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모니터 요원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식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남도초등학교 교사 개축과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후교사 개축을 통한 학교시설 현대화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남도초등학교 교사를 개축하고, 공교육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계고등학교 10개교의 기숙사를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상기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 두 번째 주요골자, 세 번째 관계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남도초등학교 교사 전면개축 계획안은 현재의 남도초등학교는 42년 이상 경과된 1968년 2월에 개교한 학교로서 교사 전체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교육의 내실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35학급 규모의 교사로 전면개축하려는 사업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계획안은 일반계고등학교 10개교에 기숙사를 건립함으로써 학력신장, 인성교육 강화, 사교육비 경감 등 공교육 내실화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학생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려는 사업 계획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번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화된 남도초등학교 교사 전면개축 및 일반계고등학교 10개교에 대한 기숙사 건립 계획안으로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으로 판단되나, 남도초등학교 교사 전면 개축 계획안의 경우 사업목적이 “노후교사 개축을 통하여 학교시설·설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교육의 내실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으로 되어 있는바, 교사의 노후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안전진단 실시 결과와 교육청의 노후교사 개축 기준 등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안의 경우 276억원 정도의 막대한 재원마련 방안, 교육격차 해소 기여 여부, 기존 유휴교실 리모델링을 통한 건립방법 검토 등 기숙사 건립·운영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기숙사 건립의 기대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남도초등학교를 전면 개축공사 했지요?

예.

이것 보면 사십 몇 년도요?

42년 정도 경과됩니다.

42년 되었다고요?

예.

42년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들, 여기 목적에 보면 “현대화를 도모하고 교육복지에 증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물론 지금 건축이 42년 하면 아주 안전성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안전검사 받았나요?

했습니다.

안전검사 어떻게 나왔어요?

D등급으로 나와서 저희들 지금 개축.

D등급 나왔는데 우리 학생을 유치해서 지금 사용하셨습니까?

D등급 나왔지만 그동안에 일부 유지·보수하면서 해온 부분이었고, 이번에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전면 개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었습니다.

문제는 D등급인데 학생을 유치해서 계속 사용했네요?

D등급이라도 잘 아시겠지만 금방 허물어진다든가 그런 위험성은 그래도 조금 덜 했던 것이고.

큰 우려는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지금 했고, 이제 개축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전면 개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본 위원들은 이 자료만 봐서는 남도초등학교가 어떤 형태인지도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안전에서 D등급 나왔는데 학생을 유치했고, 유치했는데 그렇게 당장의 문제성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을 유치했다는 답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오래된 학교를 우리가 전통을 지켜서 깨끗하게 리모델링해서 안전을 보완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예. 오래된 건물도 보전하면서 또 어떤 리모델링 또는 개·보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남도초등학교는 지형적으로 약간 뒤에 밀집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더 개축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100년 된 학교도 외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제 지역구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답게, 더 품위 있게 옛날 전통을 지키고, 또 이제는 우리 21세기 현대화사회에서 옛 것을 찾아보기가 사실 힘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비용이라는 이 자체도 보면 150억원 정도.

140억원요.

철거비가 얼마입니까?

철거비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 150억원 내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6억원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예. 남도초등학교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주로 기둥, 골조, 보 이런 부분 안에 철근콘크리트가 많이 부식이 진행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렇다면 그 정도라면 학생을 받아서 수업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위험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학생은 유치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중단시키고 학교를 스톱시키고 이것은 도저히 위험성이 있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우리 100년 된 것을 어떻게 학생들을, 그러면 칠곡초등학교 예를 들면 등급이 몇 등급 나왔어요?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저희들이 보완 또 보강공사를 많이 했고 환경개선 쪽으로 많이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칠곡 쪽은. 굉장히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 학교도.

그것도 작년에 외벽만 많이 했지요, 외장을?

예. 일부.

그것도 돈이 11억원이 들어왔는데도 내장은 안 된다고 해서 외장만 했어요. 골조 손 댄 것은 하나도 없는데 100년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모교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 우리 학교가 옛날에 내가 다닐 때 이 학교가 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위험성만 없다면 리모델링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교 추세가 학생들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초등은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등에는 그래도 지금 초등이 올라가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초등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차라리 본 위원 생각에는 옛날 그 학교, 정이 들었던 모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보수하는 차원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건물 안전진단을 하니까 D등급 판정 났는데, 위험한 데도 왜 아이들을 수용을 했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조금 조금의 보수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 전면 개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랬습니다.

물론 교육청 판단에 개·보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리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 중에 거기 학교 가서 내부까지 견학해서 본 적도 사실 한 번도 없고, 또 이것이 우리 어떤 판단에서 유지할 보수가 맞는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도 사실 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만큼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었다면 당장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해서 봤을 때는 적절한 개·보수가 조금씩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는 것도 어떨까? 지금 이것 처분하는데 30억원이에요. 철거비가 30억원이고 짓는 데 이것 돈 150억원 이상 들여서, 이것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작년 2009년도에 건물 정밀안전진단, 그다음에 2005년도에 전문가들 모시고 저희들 한번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쳤고, 또 이 부분은 100억원 이상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과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개축문제에 대해서 논의됐고, 또 저희들도.

물론 그것 알겠습니다. 아는데.

과정을 거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년 된 것도 잘 버티고 있는데,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몇 십 년을 더 쓰려고 계획해서 쓰고 있는데 42년 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위험성이 있어서 돈 200억원 가까운 돈을 넣어서 증축한다는 것은 지금 시기에 맞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어떻게 하면 안전성 보완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뒤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철거비가 한 7억 2,000만원 정도가 현재 계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거비가요?

예. 7억 1,800만원되어 있는데 한 7억 2,000만원입니다.

처분금액은 뭐에요? 면적이 칠천 얼마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산서 832쪽에 여기에 현재 개축에 철거비는 7억 1,800만원으로.

그러면 이것 처분금액은 뭡니까?

그것은 건물 보면 지을 때 대장에 등록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처분금액이에요?

예. 그것은 어차피 대장에서 전체재산에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6억원 정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철거 7억 2,000만원?

예.

기타 철거 전부다 26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어떻게 하면 옛날 그대로 우리 전통도 살리고, 무조건 뜯고 바꾸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부족해서 지금 앞으로 끌고 갈 것은 우리 문화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를 어떻게 보존해서 후세들한테 물려주고 그 문화가 우리 대구의 콘텐츠가 되고 대한민국의 콘텐츠가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있는 것이 좀 험하면 부수고 새로 짓자는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도 마찬가지 전통 있는 교육을 하고, 우리 교육에 전통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고 유지하고 보수해서 보완할까 하는 이런 데도 한번 초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우리 교육에 지킬 수 있는 문화적 가치성, 또 우리 거기서 배출되는 학생들의 긍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갔다 왔는데 학교는 깨끗하고 신설되어서 좋은데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말 위험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 해야 되겠지만 요즘 하도 건축기술이 좋아서 정말 보완해서 그것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건축기술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진정 무엇이 원칙이고 진짜 교육에 대한 철학이, 또 문화를 어떻게 보존해 보는 것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의 테마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한 검토를 한번 해보십사 하는.

예. 저희들도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도초등학교는 저희들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죽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고요.

이천 몇 년도요?

2009년 4월부터 지금.

4월부터 했으면 우리 위원들 초청해서 현장 가서 안전진단검사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것 하나로만 올라와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것 해야 되니까 따라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지요.

예. 죄송합니다.

현장 가서 “사실 학생들이 이렇게 위험이 있다. 이래서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아, 이것은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철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오늘 같은 실랑이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2009년 초부터 이때까지 에너지 소모를 안 했을 것이고, 행정 낭비를 안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만 계속 고민하고 고심하고 다해 가지고 와서 보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현장도 안 보고, “신축보다는 보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딱 하고 있으니까 부딪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은 사전에 얘기해서 협조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보기는 어때요?” 라고 물어왔으면 무슨 이야기가 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도면 약도로 봤을 때는 내 인근에 있는 100년 된 학교를 본 그 느낌과 지금 42년이라는 그 건축물에 비했을 때는 보전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차라리 몇 십 억원 투자해서 보완하는 것이.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기숙사에 근본적으로 예산이 276억원이라는 돈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국장님 정말 기준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 예산이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자체라든지 이런 자구노력도 말씀하시는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구노력 이 자체가 자치단체나 총동창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자구노력인데 그렇게 선정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간다면 신설학교 또는 동창회나 자치단체 예산이 없는 지역에서는 전혀 그러면 기숙사 배정을 받지 못하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의 특수성은 분명히 감안이 되어야 되지 그런 기준을 먼저 정해놓고 한다면 이것이 말 그대로 필요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진짜로 기숙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학교도 있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요예측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중심가에는 기숙사를 지어도 필요 없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집 가깝고 환경이 더 좋은데 굳이 성적을 끊어서 어떻게 기숙사에서 관리할 학생을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한 것은 학교 측에서 할 몫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특수성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정되어야 되지 그냥 우리 예산에 매여서 또 어느 정도 자구노력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이것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수요자들한테 반발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TF팀을 구성하신다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정말 기숙사가 건립되어서 환경이 좋아서 교육격차 해소도 되고 모든 것이 발전적으로 되는 학교가 우선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주십시오.

저희들 아까 예를 들어서 지자체 투자 이런 정도였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위치 학교선정이라든지 관계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 남도초등학교 전면개축에 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센트로팰리스에 있는 구 대구상업고등학교 건물 일부가 그 속에 남아서 대구시의 문화유산으로 보전되어 있는 것을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내라든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대구문화재단입니다. 그것 지금 대구상고 개축, 센트로팰리스 안에 있는 것이 대구문화재단인데, 저는 문화예술에 관계하는 사람이니까 자주 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지금 홍익인간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국가가 건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서구에 가보면 일반 주택들도 고색창연하게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데 문화를 선도해야 할 학교라든지 그런 센터들이 전부다 없어지고 옛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학교의 모습들도 옛 모습이 어느 한쪽에 남아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대구상고 그 자리에 행사 갈 때마다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느냐?” 하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다 뜯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몇 분이 더 고려하라 이래서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남도초등학교는 68년에 개교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노후화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행정을 맡았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옛 모습이 조금이라도 그 학교에 남아있는 그런 신·개축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동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남도초등학교 부지 여건이 있습니다, 주위 환경도 있고 이래서. 또 학교의 어떤 전통성도 살리면서 여건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설계는 대충은 되어 있지요?

기본틀만 잡혀있습니다.

그 방향이 현재의 방향하고 같이.

예. 그쪽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강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위치가 현재 넣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것은 저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메인빌딩에 대한 위치를 바꿔버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쪽 방향으로 두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우리 송세달 위원님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11월22일에 시교육청 7층 회의실에서 2011학년도 주요업무계획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토론회라는데 사실은 이것 규모상 토론회의 성질은 아니고 제가 봐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그렇게 봤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환경이 어려운 여건의 지역에 기숙사를 짓겠다고 명문화 해놓은 것을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건이 어려운 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보충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 기숙사를 설립했을 때, 건축했을 때 이것이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흉물스럽다, 이런 평가를 안 받는,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고려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해외연수 때도 외국에 가서 제가 원어로 그쪽 교육부에다가 물었어요. 기숙사가 있느냐 물으니까 그 대답을 회피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도시에서는 학군을 정해서 자유학군이 되었을 때는 사실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구역을 정해놨는데 기숙사 한다고 하는 것은 인성교육은 집에서 부모한테 배우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것을 그 지역에서 뽑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인성교육이 공부보다 우선된다.’ 하는 이용태 교수의 책을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내가 다 읽었어요. 다 읽어보니까 역시나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도초등학교 교사를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습니까?

예. 전면 개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규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것이 있다면 이 종이 하나 들고 와서 갑자기 남도초등학교 없애버린다. 우리 교육위원회 이것 어떤 결정을 내려달라 이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중요한 일, 이것 지금 기숙사 하나 짓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와서 남도초등학교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 지었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이전에 지은 학교가 몇 개쯤 됩니까?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그 이전에 지은 학교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 안전도검사 부분에서 현재 상당히 등급이 높게 나왔습니다.

아마 1968년 이전에 대구시내에 많은 학교들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가 남도초등학교 하나를 철거하고 교사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랬을 때 그 뒤에 오는 파장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얼마나 어려운 점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안전진단검사를 해보니까 이 학교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고 이것은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짓는 그것은 우리가 반대할 필요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규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것을 우리 보전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졸업생들이 학교에 와봤을 때도 자기 있던 학교는 다 없어져버리고 이래서 정말로 애교심이 생기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다 하려고 생각할 것 같으면 1968년도 이전에 지은 모든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검사를 다해서 그 급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냐 하면 남도초등학교가 제일 지금 불안전하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 것 같으면 문제가 좀 다를 것인데, 그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남도초등학교를 하나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 할 것 같으면 그 뒤에 오는 파장은 어떻게 누가 책임진다 말입니까?

저희들도 현재 남도초등학교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대구수창초, 서부초, 남산초, 달성초 이래서 학교설립년도부터 해서 죽 나온다면 이 학교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조금, 그것 후순위는 되기는 됩니다만, 저희 안전도진단 관계는 1차적으로 저희 기술진들이 현장을 일단 진단을 해봅니다. 해보고 이 학교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진단하는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1968년 이전에 신축된 학교 건물 이런 것을 전부 다 안전진단검사 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기술진들이 나가서 외관상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진단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의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교육청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것을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그 지역이라든지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것 학교 새로 짓자, 뜯고 새로 짓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어쩌면 이것 새로 짓자 하는 힘 있는 사람이 로비활동해서 이것을 철거하고 새로 짓자, 이런 것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축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결정한 일이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부결시켜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을 기해서 정말로 뒤에 파급되는 어려움을 우리가 감안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숙사 10개동을 짓는 데 대해서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60억원 지원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몇 개 학교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학교 증축 수 가지고는 아직.

제가 시청예산 나온 것 보니까 4개 학교를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한 기숙사에 15억원 정도 되니까 6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대응투자가 우리가 27억 5,000만원 든다고 할 것 같으면 대응투자 50%, 50%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4개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60억원 투자해 주는데 우리는 10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대구시하고 교감을 가질 때는 60억원이 4개교의 증축비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4개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60억원으로만 알고 있고.

아닙니다.

그 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하고 같이 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예산서 보면 4개 기숙사를 짓는데 60억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것이 대구시의 예산의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저희들은 현재 저희들 확보 예산, 대구시 지원예산 등, 또 기타 예산이 있으면 해서 저희들이 학교 실정에 어느 학교가 선정이 된다면 그 학교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해서 증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지금 8개를 지정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개를 지정했는데 10개의 기숙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님이나 윤석준 위원님 지역안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명분이 8개의 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 짓는데 지원해 주는 것은 명분이 서겠지만 그러면 2개의 문제가 또 있을 것입니다. 자율형공립고등학교도 아닌데 또 2개를 더 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서로 심의하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또 다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10개 하는 그 기준을 잡을 때는 물론 지역적인 부분, 또 자금고 문제 등등도 있습니다만, 곁들여서 저희들 할 때에 공립도 중요하지만 사립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0개를 두고 저희들이 선정할 때에 여러 가지 어떤 지역적인 문제, 공·사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번 하려고 담당부서에서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숙사 짓는데 사립고등학교도 대상이 된다 말씀이지요?

지금 같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형사립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기숙사 짓지는 않지요?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자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 고등학교에 기숙사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태 파악해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다 있습니다.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그다음에 말씀대로 농·산·어촌학교라든지 제가 8개인가 그렇게.

국장님!

예.

특수목적고등학교나 포산고등학교는 대구시 전역에서 오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군이 바뀌지 않고 그 지역에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에, 아까 남정달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우리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기숙사 설립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국장님, 기숙사 설립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현재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교육격차 해소, 학력을 향상시키자, 그런 쪽으로 현재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지요. 좋은 지역에 기숙사를 신축하면 그래도 기숙사가 잘 운영될 것인데 우리 지역안배에 의해서 아주 열악한 지역에 기숙사를 지어놓고 학생들은 좀 더 재력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성적에 의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기숙사 운영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우리 급식비 무상급식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나중에 기숙사비도 안 내고 이렇게 되면 그것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쉽게 기숙사를 탁상에 앉아서 밤새도록 공부시키고 이러면 성적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숙사를 설립한다고 하면 그 뒤에 어쩌면 관리하는 학교에서 어려움도 따를 것이고, 또 흉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현재 타 시·도는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타 시·도에는 특히 저쪽에 광주 쪽에 보면 현재 거의 43.8%.

그만큼 많아요?

예. 상당히.

광주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대구는 몇 퍼센티지이지요?

대구는 현재 공·사립 합계, 특목고 포함해서 15.5%.

15.5%?

예.

그러면 절대적으로 개수로 봐서는 부족하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올해 우리 대구시에서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60억원으로 지금.

60억원 지원되는 것으로.

6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60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지요?

현재 280억원 가까이, 276억원인가.

이것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선정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방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아직까지 방침 자체가 안 정해져 있다?

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아까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적인 문제, 학교의 어떤 그런 문제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 중에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지금 상당히 기대하는 바도 또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이 기숙사를 한꺼번에 10개를 동시에 이렇게 추진하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 당국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잘 하시고, 또 학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객관·타당하게 충분한, 누가 보더라도 이 학교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설명이 충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먼저 철저하게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도초등학교에 대해서 언뜻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총체적으로 우리 지금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구시 전체의 학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보도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금 건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요?

예. 저도 그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예. 제기되고 있는 그 문제를 저도 그냥 들어서 인정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사 중이고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우리 교육청 당국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각종 시설물 공사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설물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공사감독이나 감리기능, 또 설계단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청이 시설을 관리하는 쪽에 역량 강화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현재 또 교육감님께서 특별한 말씀이 있어서 전체 우리가 종전에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한 번 했던 부분이 있고, 그것을 하는데 육안이라든지 등등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현재 공사진행 중이라든지 하자보수기간 중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점검해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검토하셔야 되는 것이 공사발주부터 시작해서 감독기능 이것 전반적인 상황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소규모 사업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소규모사업도 앞으로 지역별로 현재 원스톱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지원해서 학교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나중에 의회에서도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각별히 교육당국에서 시설물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고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를 만큼 부실한 부분도 일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시민단체도 계시고 여러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은 남도초등학교 개축공사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먼저 본위원은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그 현장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서면을 보고, 이 서류만 보고 어떤 결론에 나선다는 것은 이 회의결과를 지켜보는 우리 대구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 참작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기숙사 건립 10개를 하겠다는 것은 이미 개당 약 27～28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하나 건축하는데 27～28억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어느 하나 특정한 학교에 대해서는 딱 분배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시설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또 어떻고, 그다음에 또.

국장님, 예산편성 산정을 할 때는 이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약간의 어떤 복안이 있어야 27～28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무턱대고 276억원, 277억원이 나온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기숙사의 규모가 학생을 얼마만큼 수용하겠다, 몇 명을 수용하겠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그런 복안이 있었기 때문에 276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타 지역의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27～28억원 정도 되면 국장님, 학교규모마다 좀 다를 겁니다. 10개가 일률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을 본 위원이 이제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7～28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기숙사를 짓는다면, 이것은 왜냐하면 지가에는 없습니다. 새로 땅을 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학교 운동장 부지 내에 짓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비만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혹은 철거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경우 혹은 일반교실을 리모델링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 이런 등등이 개당 27～28억원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것 리모델링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신축을 한다면 학생의 수용계획까지도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어떤 규모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개당 27～28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왔다는 것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기준은 수용인원은 100명 전후, 그다음에 신축인 경우에는 한 30억원 정도, 그다음에 기존건물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한 10～15억원 정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정가격으로 현재 예산을 계획했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데, 본 위원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7～28억원 가지고 지으면 학생들 한 100～120명 정도 수용밖에 안 됩니다. 150명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짓기 나름이지요. 고급자재 쓰고 이렇게 하면 27～28억원이 아니라 50억원 써도 하지만, 또 허름하게 판자집을 지으면 10억원 해도 돼요.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학교기숙사를 지었을 때에 27～28억원 같으면 100명 내지 120명, 이 정도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도 이 27～28억원을 잡았을 때는 학생수용을 학교당 100명 내지 얼마쯤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었기 때문에 산정예산이 나왔다, 본 위원이 묻고 싶고요. 경남 거창입니까, 거기 있는 모 학교기숙사가요? 학교마다 시설이 다릅니다. 부대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어도 그런 경우 있어요. 거기에는 45억원 들어갔어요, 45억원. 가 보니까 잘 지어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갔다가 왔습니다. 여기 가까운 거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저도 27～28억원으로 지었을 때에 어떻게 지을까 이 예산이 들어와서 저도 검토하면서 말이죠. 이 예산을 보면서 27～28억원 이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가, 학생수용은 얼마인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본 위원들이 먼저 듣고 이 예산에 대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산 270억원 들어갔습니다.” 하니까 본 위원이 이 질문 안 했더라면 우리 위원들 상세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76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을 때는 기숙사의 규모가 어떻게 지었겠다, 이렇게 설명을 먼저 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었는데, 예산부터 먼저 탁 드러내놓고 나중에 질문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미리 사전에 다 거의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밖에 나가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질문했을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명백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전초안이 안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국장님,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기숙사가 결정되면 선정 시에는 추후에 많은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믿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학교 개축에서 전체가 약 190억원쯤 되지요? 남도초등학교 말입니다.

남도초등학교 말입니까?

예.

150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190억원 얼마던데?

150억원입니다.

그래요? 154억원에는 철거비 27억원하고 다 들어갔습니까?

우리가 전체공사는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요? 저는 철거비는 제외인줄 알고. 그 학교규모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학급 수는 예상하고 있지요?

현재 30학급 규모로 하고, 특수학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넣으면 한 33학급 정도.

일부 조감도 나와 있습니까?

35학급 정도.

35개 학급 정도 기준에.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감도가 거의 미리 그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배치계획만.

예. 배치계획의 완전한 조감도는 아니지만, 정식적인 조감도는 아니지만 주먹구구식은 아니잖아요? 벌써 어떤 설계에 의해서 학생수용이 몇 명, 학급 수가 얼마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서 예산이 152억원이라는 건물에 대한 것이 안 나왔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장래 이 지역의 어떤 수용하는 것도 감안해서요.

수용액을 하면 수용액이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숙사 10개를 이렇게 건립하겠다는 것은 선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앞으로 입학 학군을, 올해는 자유학군이 10%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전제조건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숙사하고 맞물려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2012학년도, 금년도는 2011학년도 아닙니까, 지금 10%라고 하는 것은요. 2011학년도에는 10%의 자유학군을 했는데 이 기숙사 건립이 10개가 앞으로 학군을, 10% 범위가 뭡니까?

현재 10% 지원할 수 있는 율입니다.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전제조건도 기숙사하고 여기 포함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현재 학군도 저희들이 10% 단일학군해서 확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고등학교가 여러 형태로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자립형 사립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구시 전체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숙사하고는 어떤 연계성이 있는 건 아니지요?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기숙사의 필요성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남정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 지역 바로 학교울타리에 있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가겠다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학군관계, 입학관계의 모든 것이 자유학군이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제조건이 깔려 있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10% 수준으로 그대로 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제가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교육감님 통해서 집행부에서 오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예산안 예비심사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고심하셔서 편성한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고심하셨고, 정리하셨고. 그런데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원하시는 집행부 측에서 설득력이 전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 예비심사를 다루기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100% 증액된 것도 있고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 증액된 데 대해서는 이유와 또 사유가 다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을 더 배정해서 우리 교육수요자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어떻게 발전된다는 그런 내용이 다 있을 것인데 지금 남도초등학교나 우리 기숙사 문제가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답변의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한테 전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 증액됐는데 무슨 다음에 향후 방향도 전혀 안 나오면 이런 예산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과에서 적극적인 어떤 설득력 있는 대답이 꼭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도초등학교 개축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 주셨는데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건물은 앞으로 저희들도 선별해서 그것을 심사를 거쳐서 보존의 어떤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도초등학교 교사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학교 측에서나 동창회 측에서 빨리 개축해 달라는 요구만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전도검사 등에서 빨리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도 다 참석했고, 그래서 일단 중앙투자심사위원회도 이것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도초등학교 교사 신축 당시에도 이것이 한꺼번에 지어진 것이 아니고 뒤에 또 달아서 하고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건물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은 전혀 안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저도 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한번 가서 보지 못하게 했던 이런 잘못은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를 믿어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 다시 나온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개 교를 했습니다. 당초 생각에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8개교 그것만 하게 되면 추가 수요가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기숙사를 한다고 하니까 사립학교도 그렇고 또 공립학교 중에서도 일부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이래서 한 2개 정도는 추가로 더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이것이 사립학교용이든지 또는 다른 공립학교용이든지 결정된 것은 전혀 없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걱정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도 같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 예비심사의 목적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오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답이 나와야 집행부에서 원하는 예산이 통과될 수가 있지 방어적인 것만 해서 저희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제 예비심사가 곧 시작될 것인데 하여튼 가까이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부교육감님, 기숙사 문제 말이지요. 잘못 들으면 우리 대구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개를 통과 시켜주면 “어디에 선정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본 위원에게 비춰지기에는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르게 생각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쥐어주니까 한다. 이렇게 비춰질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학교라도, 선정학교는 대상은 아니지만 아마 대구시에 10개 정도는 꼭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학교는 아닙니다. 어느 지역은 또 아니고. 대구시에 우리 전체 고등학교를 봤을 때 약 한 100여 개 되는 고등학교에 10개 정도는 현재 있는 15% 외에도 앞으로 2011년도에 필요한 것이 10개다. 그런데 어떤 학교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언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10개 정도가 정말 불가피하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개를 통과시켜 주면 나중에 가서 어떤 학교든지 무차별하게 선정하겠다.” 이 말씀은 그 내포 속에는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 못 드릴 그런 내용들이, 공개적으로 하지 못할 그런 내용들도 그 메시지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시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무턱대고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10개 어디를 짓든지 하겠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본 위원이 설명하는 것이 혹시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10개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다라기 보다도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선정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학교를 살리고, 그리고 또 대구시 전역에서 단일학군을 지원할 수 있는 그 비율을 다른 학교는 10%이지만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2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살리고, 또 아까 말씀에 수요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00명 규모로 하게 되면 충분히 수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까지 광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개만 했을 때 또 다른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에도 필요성이 있고, 저희들이 봐도 한두 군데는 필요성이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10개를 올린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님, 100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학년 30명, 2학년은 30명, 3학년은 40명, 이렇게 그 속에도 포함되어 있지요? 제가 수치는 만든 건 아니지만.

예.

무턱대고 100명이라는 말은 또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이해 안 할 수가 있거든요. 학년별로 어떤 고려를 하겠다는 그런 것도 이 100명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 학년별로 몇 명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몇 명을 하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수치는 3:3:4라고 하는 비율은 저 혼자 하는 얘기지 학교마다 실정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하는 말씀은 100명을 벌써 잡았다는 것으로 하면 100명일 때는 어떻게 무조건 100명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요.

교육적으로 그렇게 100명을 무턱대고 하면 안 되거든요. 1학년은 얼마, 2학년은 얼마, 3학년 얼마, 혹은 3학년만 전부 100명, 2학년만 100명, 이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00명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지, 이것이 이 자리를 떠나버리면 바로 어떤 매스컴에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벌써 나옵니다, 100명 선 하는 것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우리가 왜 100명이 나왔느냐 하고 했을 때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 관계자 분들은 학교마다 실정은 다른데 이러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아마 본 위원이 질문한 것도 아마 그런 것이 이 내면 속에는 깔려있지 않겠나 하는 추측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경숙 국장님, 우리 자율형공립고등학교가 대구전역에서 20% 뽑습니까?

예. 자율형공립고등학교는.

대구 전역에서 20%를 뽑을 수 있습니까?

예. 20%로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일반학생들은 일반학교에 전역의 10%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956억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 1조 9,505억원보다 1,4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74.6%인 1조 5,633억원으로 2010년도 보다 980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15.6%인 3,275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173억원 증액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이 10억원으로, 2010년도 보다 18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입료 등 자체수입이 총 세입예산안의 2.7%인 671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1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11년도에 발행할 계획이 없고,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안의 6.5%인 1,3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인건비가 9,349억원, 물건비가 1,023억원, 이전지출비가 1,476억원, 자산취득비가 1,159억원, 상환지출금이 287억원, 전출금 등이 7,545억원, 예비비가 117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청은 1조 6,646억원, 직속기관은 241억원, 동부교육지원청은 1,466억원, 서부교육지원청은 911억원, 남부교육지원청은 1,320억원, 달성교육지원청은 372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문정책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은 세출예산안의 96.1%인 2조 145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1,577억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내역은 인적자원운용사업에 정규직 인건비가 1조 484억원, 비정규직 인건비가 385억원, 공무원 역량강화에 81억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66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1조 1,0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169억원, 특수교육진흥에 115억원, 외국어교육에 388억원, 과학교육활성화에 252억원, 전문계 교육에 206억원, 특별활동지원에 244억원, 교과서 무상지원에 132억원 등 28개 단위사업에 총 2,0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사업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 766억원, 저소득층 자녀급식지원에 275억원, 교육복지투자 지원에 136억원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1,2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보건관리에 38억원, 급식관리에 151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에 32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2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1,572억원, 사학재정지원에 3,017억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총 4,5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시설에 448억원, 학교일반시설에 19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503억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총 9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4%인 81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은 평생교육 사업에 65억원, 직업교육 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에는 세출예산안의 3.5%인 730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13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내역은 교육행정 일반사업에 159억원, 기관운영 관리사업에 132억원,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322억원, 예비비에 11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지난 7월 민선 교육감으로 취임 이후 꿈과 행복을 주는 일류 대구교육 실현을 위하여 학력증진, 사교육비 경감,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영어 공교육 강화, 저소득층 각종 복지사업,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총칙에 당해연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후에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 예산승인 간주처리토록 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항은 2010년도부터 예산총칙에 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조 956억원으로서 2010년도 1조 9,505억원보다 7.4%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1조 8,918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90.3%를 차지하며, 2010년도 1조 7,784억원보다 6.4% 증액되었으며, 이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6.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5.6% 증가한 반면, 기타이전수입은 64.9%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671억원으로서 총세입예산의 3.2%를 차지하며, 2010년도 652억원보다 2.9% 증가했으며, 이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이 3.1%, 행정활동수입이 42.5%, 이자수입이 3.6% 증가한 반면, 자산수입은 80.4% 감소하였습니다. 차입은 지방교육채 및 학교채로서 2011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어서 세입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발생예상액 1,367억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의 6.5%를 차지하며, 2010년도 800억원보다 70.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 145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96.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도 1조 8,568억원보다 8.5%가 증가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81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0.4%를 차지하며 2010년도 76억원보다 7.2%가 증가했으며, 교육일반은 730억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의 3.5%를 차지하며, 2010년도 861억원보다 15.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8쪽에서 정책사업별 현황과 13쪽부터 기관별 현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1조 9,505억원보다 7.4%가 증가한 2조 956억원이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통보된 교부예정액 1조 5,633억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관계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의해 3,04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 편성계획에 의거 23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010년도 1조 4,653억원보다 6.7%가 증가한 1조 5,633억원이며,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80억원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10년도 3,102억원보다 5.6%가 증가한 3,275억원이며, 이중 법정이전수입은 15억원이 감소한 반면, 비법정이전수입은 18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일반회계 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일치가 되어야 하나,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편성안을 비교해보면 대구시의 전출금은 3,387억원인데 비해, 교육청의 전입금은 3,273억원으로서 교육청의 전입금 계상액이 114억원 적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차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2010년도 29억원보다 64.9%가 감소한 10억원이며, 이는 대구광역시체육회에서 학교운동부 훈련 및 훈련용품구입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체육진흥비로 지원하는 기타지원금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1조 9,505억원보다 7.4%가 증가한 2조 956억원이며, 이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010년도 1조 8,568억원보다 8.5%가 증가한 2조 145억원, 평생직업교육은 2010년도 76억원보다 7.2%가 증가한 81억원, 교육일반은 2010년도 861억원보다 15.2%가 감소한 7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분야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비 1조 1,035억원은 공무원 인건비,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예산의 5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 인건비 5.1% 인상분이 계상되었고,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으로 명예퇴직 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2010년도 1조 780억원보다 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5쪽 교수 학습활동지원 분야입니다. 특수교육인력지원인건비 57억 4,000만원은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개별화 교육 강화에 의한 학습권 보장과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49억원,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인건비 6억 2,400만원, 특수학교 통학버스 안전요원 인건비 2억 1,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재교육원 지원 사업비 14억 6,000만원은 다양한 분야의 영재 조기 발굴·교육으로 영재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구교대 영재교육원 1억 9,500만원, 예술영재교육원 5억 8,100만원, 경북대 영재교육원 1억 5,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외부위탁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성과를 비교·분석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비 38억 4,200만원은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지원에 27억 6,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쪽입니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학교도서관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및 학교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비 193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쪽에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업비 162억 7,000만원은 영어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실용영어 중심의 회화수업 강화 및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영어캠프지원 사업의 경우 일회성 체험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성과분석을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전문계고 교육내실화 사업비 110억 8,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전문계고 학과개편 및 특성화고 지원 사업비 49억 7,4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전문계고 운영체제 개선 및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보다 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으며, 특히 상당수 학생들이 비동일계열 학과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문계고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사용료 19억 7,400만원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정보통신기기 활용 극대화 및 올바른 정보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프트웨어 사용료 계약금액이 2009년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소프트웨어 공급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라이센서 판매 방침 변경으로 계약금액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나 전년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서 계약금액 인상률이 높은 실정이므로 자체 협상력을 제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 225억 1,700만원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다양한 소질개발은 물론 맞벌이·한부모·저소득층가정 부모의 사회활동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53쪽입니다. 보육교실 운영은 운영시간 연장 등에 대한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사업비 58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최근 학교 내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신장시키고 청소년들의 흡연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6쪽 교육격차 해소 분야입니다. 교육격차 해소 분야에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예산 273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쪽에 유아교육비지원 예산 492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59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학교급식비 지원 예산 274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1쪽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사업비 105억 6,600만원은 노후급식시설 현대화로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조리가 가능한 첨단 조리기구를 도입하여 학생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교실급식 실시 현황에 의하면, 429개교 중 217개교가 교실급식 또는 병행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와 급식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여건이 되는 학교를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식당급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일선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으로써 이용 학생 및 급식 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63쪽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입니다. 학교운영기본경비 1,570억 2,100만원은 공립 각급 학교의 교당·급당·학생당경비 등 학교운영 전반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는 2010년도의 1,428억 100만원보다 10.0%가 증가된 금액으로 교·급당경비 인상과 전기요금 부담에 따른 냉·난방 운영비 7.6% 인상,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60% 지원제도 신설, 순회코치인건비와 이러닝활용 여건 개선사업 등 총액배분 사업에 대한 단가 인상 등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이러닝활용 여건 개선사업비는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노후 컴퓨터 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특별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등 학교운영기본경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학재정지원 3,017억 3,200만원은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 및 사무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사립학교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로 인해 막대한 국가예산이 사립학교에 지원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사학기관 경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전출 비율 배점 강화, 연차적 부담 계획서 제출, 재정결함지원금 차등 지원 등 사학법인의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 건전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5쪽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분야입니다. 학교시설증·개축 사업비 438억 5,200만원은 학력향상과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일반계고등학교 10개교에 기숙사를 건립하고, 노후 된 학교시설을 증·개축 하려는 것으로서, 일반계고 기숙사 증축 275억 8,500만원, 남도초등 교사 개축 154억 1,200만원, 대구외국어고 독서실 증축 8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계고 기숙사 건립 사업은 학력신장 및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타 시·도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학력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나 기숙사 건립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선호도 조사, 지역간·학교간·학생간 학력격차 해소 문제 등 교육수요자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 503억 5,300만원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외부 교육여건개선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서, 교육환경개선사업 230억 2,800만원, 그린스쿨사업 51억원, 냉·난방개선 161억 7,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쪽 교육행정일반 분야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 50억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거 전체 예산의 0.3% 이내에서 학교 등 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 특별히 필요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2억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5억원, 공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33억원, 사립학교특별교육지원비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노후 체육시설 교체, 외등 설치, 다목적강당 무대장치 및 천정조명 교체 등의 용도로 집행되고 있으나, 특정학교 과다지원 또는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 외등 설치 등 평소에 예상되는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 교육청의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 간 형평성이 유지되고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채상환및리스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예비비 117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11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11년도 신규사업은 자율학교 설치 운영 등 20개 사업에 542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자료요구보다도 예산안 관계 이렇게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이 자료를 요구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사업하고 2010학년도의 사업하고 2011학년도의 사업에서 큰 편차가 생기는 항목에 대해서는, 그것 전년도하고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계수를 보고 말이지요. 예를 들어 100원인데 100원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이렇게 장장하게 말씀드리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저희들이 이 안을 심사하는 내용들의 자체에 어떤 증액이 되었으면, 혹은 감액된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현장에 딱 보면 파악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뭐 하는데, 연구 시범학교에 92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앞으로 이런 보충자료들이, 금년도만 이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기년도에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받은 것 없습니까? 그것이 없습니까? 한번 가서 설명해 드리지요. 이동희 부의장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2011년 신규사업 관련해서 창의·인성교육 관련 다섯 번째 300개 동아리 지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치원종합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세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첫째는 행정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구영재예술원의 개인교습비하고 관현악단에 소요되는 예산, 합창단에 소요되는 예산, 국악단에 소요되는 예산, 그다음에 미술은 하나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세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 지원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혹시 작년하고 대비가 되면 좋겠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으로의 교육은 교육청에는 오픈하지 않고 자체로 해서는 효과를 못 얻기 때문에 평생학습의 경우에는 외부기관과 MOU를 체결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 금연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어떤 부분에 활용해서 금연교육이 되느냐? 우리 청소년에서 하는 금연교육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2011학년도에 신규사업 있지요? 신규사업 그 목록표를 한번 봅시다. 2011학년도에 신규사업 타이틀, 예를 들어서 기숙사 276억원 이런 식으로.

예. 그 자료는.

예. 자료 전문위원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 취소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식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예산서 보기가 좀 어려워서 전년도하고 아주 세밀하게 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앞으로 작성할 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보기 쉽도록 그런 것 다 표기해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년도에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우리 전체 교직원의 해외연수 관계에 대한 자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비교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수 몇 명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현황에 대해서 여기 보면 몇 개 단체, 몇 개, 몇 외 이렇게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그 단체명하고 전년도에 어떻게 지원했고 금년에는 이것은 신규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아주 분명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제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서 좀 늦게 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나 전국적으로 인성교육을 무척 강조하지 싶은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작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 인성교육 인사자료에 이용태 선생님이 오시는데 수강대상자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유명한 인사가 와서 특강을 하게 되면 이후로 큰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청소년활동 부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와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사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 책이 두껍기는 두꺼워요. 하여튼 열심히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궁금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72쪽 한번 봐주실래요? 2010년도에 보면 7억 4,400만원, 2011년도에 보면 1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80% 이상 줄인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물 임대수입이지요?

행정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수입이 특별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임대수익이 목 간 변동이 되었고, 또 임대할 때 공시시가가 임대수입 자체가 낮아져서 조금 적어진 부분도 있고, 또 이것 목 간으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목이 바뀌었다고요?

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목이 바뀌었는데 85%나 차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목이 바뀌어도 이 정도가 차이나면, 어떤 목이 바뀌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임대수입료 목에 편성되어 있던,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에 교육금고 사무실 임대라든지.

뭐요?

교육금고 우리 본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사용료 수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아니고.

사용료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다?

예. 현재 63쪽에 사용료 수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있네요.

목 간 변동이 되어서 그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목 간 변동이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나이스 체제에 의해서 예산서를 편성하고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 아마 이런.

금년에 처음 바뀌었어요?

예. 올해 처음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목이 바뀌었으면 여기에 예시를 달아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전년도 예산에 자산임대수입이 7억원이 됐던 것이 1억원이 되어 버리니까 이상하지요.

예.

처음 같은 경우에는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목 편성에 변경이 있음으로 해서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사용료수입으로 바뀌었으니까 6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요.

예. 안내가 부족했습니다.

하여튼 이것 이런 부분에 대한… 509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늘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민감하게 고민이 되고 하던 부분인데 이것이 매년 2007년부터 얼마씩 올라갔어요? 2007년도는 보면 1억 8,000만원 정도 하다가 2008년에는 9억 7,000만원 하다가 지금 2010년도에는 15억원이지요? 509쪽에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들도 어느 정도 업무파악 좀 해서 오십시오.

매년 금액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예. 2008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금액이 우리가 타 시·도보다 상당히 적었던 것은 그때는 개별적으로 우리가 접촉해서 교섭을 했었고, 2009년도에는 정상금액이 제시되어 가지고 그 금액을 시·도가 연합해서 했던 그 금액을 줬고, 그래서 2008년하고 2009년 비교할 때는 2009년도에 아주 많은 금액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타 시·도 보다 좀 낮게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007년부터 1억 8,000만원이 9억 7,000만원도 이해가 안 가지만 9억 7,000만원이 15억 9,000만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시지요? 타 시·도도 그런 것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예. 타 시·도와 공동으로 대응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대안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 대안방안은 우리 시·도만으로는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시·도와 공동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힘 안 들도록 제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는 또 고민 안 했다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고민 많이 했는데요.

했어요?

예.

그런데 컴퓨터 구입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협상부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답변에는 늘 전국에 똑같은 인상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C 전체 구입 당시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구입할 때 한꺼번에 우리가 안 하고 회사로 전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계 사는 쪽으로?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기기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하고는 별개입니다.

끼워서 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우리 대구광역시 어떻게 했어요? 대구광역시 내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일부 사용하고 있어요. 왜인지 압니까? 한번 알아보십시오. 기계 살 때 연도가 5년이지요? 보통 기계가 5년 쓰면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살 때 윈도우하고 오피스하고 끼워서 사는 겁니다, 끼워서. 윈도우하고 오피스하고 끼워서 사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계약을 우리 회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지금 컴퓨터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이 깔려 있어요?

주로 바탕에는 윈도우 깔려 있어요.

윈도우 깔려 있어요? XP 안 깔려 있어요? 난 90% XP 깔린 줄 알았는데. XP 맞잖아요, 지금 전부 XP잖아요?

예. 윈도우XP.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장 현대적인 것이 윈도우에요, 맞지요?

예.

지금 최초 나와 있는 것이 윈도우 아닙니까, 가장 근래의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거의 XP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윈도우까지 같이 계약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잘 됐어요, 잘못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장학관이 상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학관님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과학정보담당장학관 윤재권입니다. 지금 현재 MS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사실은 저희들이 수업에 필요한 것은 오피스입니다. 오피스인데 MS정책사에서 최신버전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지 않았을 경우에 3월부터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교과서는 오피스입니다. 그런데 오피스만 따로 샀을 경우에는 지금 조달가격이 오피스 한 카피가 33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가 3만 2,000원에서 무려 지금 내년 예산이 7만원이지요?

7만 500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올랐지요?

올린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통보 받았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대응은 내일 30일 경상북도교육청에서 16개 시·도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교과부에서 현재 다른 데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사는 그냥 겉핥기식으로 조사하고 이러면 조사의 결론은 하나도 없는데, 봐요. 지금 윈도우하고 오피스하고 있는 것이 3만 2,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승하는데도 어떠한 대책이 없어서 16개 시·도가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은 하시겠지요?

예.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내일 회의장소 갈 때 대안을 가지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가져갑니다.

어떠한 대안인지 말씀해 보세요. 낮출 수 있는 대안이 뭐에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경주에서 어제도 만나서 장학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높은 것을 내릴 수 있는 대안이 뭐에요?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윈도우 최신버전을 빼고, 거기에서 가격을.

윈도우 빼고, 방금 제가 이야기 했던 그 부분.

그것을 빼서 가격을 낮추고, 그다음에 협상해서 내년도에는 교직원 전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대구에는 약 3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10%～15% 정도 삭감해서 협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그 대안도 좋지만, 내가 대안을 한 번 더 제시를 할게요. 안 된다면 우리 국내에 대안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없습니다.

한글오피스 없어요?

한글오피스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까?

예. 교과서가 꼭 MS오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 윈도우라든지 비스타라든지 XP 이상 비스타까지인데 우리 전체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거의 XP지요?

예.

XP인데 지금 비스타까지도 사용해서 사용료를 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차별하게 쓰지도 않는 모든 컴퓨터에 다 깔아가지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계약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협상하려고 합니다.

그룹별로,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요구하는 것을 우리도 위압을 좀 주고, 어떤 협상의 체계에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이런 것에 다가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지금까지 올라간 이 금액에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간다는 방법은 안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 쓰지도 않는 XP 올라와서 비스타, 윈도우까지 모두 계약해서 돈은 다 주고 실제로 쓰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이야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데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검정시험을 칠 때 XP 이상을 가지고 시험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OS 사용하는 것은 XP를 쓰는데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XP 이상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활용이나 또는 PC 같은 그런 것이 나오는 시험출제가 XP 이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이상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PC 구매 시에 매년 5년마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구매 시에 소프트웨어 함께 구입하는 방법하고 계약하는 방법을 회사에 전가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날 길입니다.

아래 한글은 지금 PC 구매와 동시에 대구시에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S는 그렇게 하면 현재 할 수 없는 것이 예산이 PC 한대 값과 동일합니다. PC 한 대에 조달이 90만원 정도 나오는데 소프트웨어가 90만원 정도 듭니다.

90만원이요?

예. MS오피스 한 카피를 사면 조달가격으로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국산소프트웨어가 자꾸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가 국산소프트웨어를 자꾸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 교과부에 교과서 내용을 변경시켜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MS가 자꾸 강조를 하고 MS가 좋으니까 MS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고 우리 나쁜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꼭 필요한 어느 정도 부분에서 이용도 해주고 해야 이것이 우리 경쟁도 되는 것이지 우리부터 자꾸 하나는 부족하니까 빼버리고 접근하면 이것 안 맞잖습니까?

교과부와 협의해서 교과서 내용 자체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은 또 교육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이용하는 숫자에 대한 계약을 하더라도 별도 이용해서 학생들이 교육실에 가서 그것 이상의, 할 것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계화 시대에 따라가기는 따라가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개별화시켜서 그룹별로 필요한 학생들은 거기에 딱 들어가서 컴퓨터 만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도 하나 강구하시고요.

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물론 당사자들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만, 그래서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16개 시·도에 저는 어떤 방법이든, 우리 담당 장학관님이 그나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두 가지는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 컴퓨터에 대한 충분한 조예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런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라도 내줄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나도 제시할 테니까 같이 노력하고, 그런 문제는 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같이 연구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외독점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충분히 응대를 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국 소프트웨어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1억원짜리가 15억원, 17억원씩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학교에 그것을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려고 하니까 일시에 돈이 백 몇십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볼까요? 중국에 소프트사 MS하고 계약하는 체결과정에서 문제 있었던 것 알고 계시나요?

예.

그 과정은 왜 이렇게 되나요?

그 과정도 그렇지만 내년부터 미국에도 업체가 선별해서 오피스면 오피스, 윈도우면 윈도우 선별해서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MS에서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는 유독 우리처럼 이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계약했던 부분이 아주 싼 가격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 찾아내야지요.

저희들도 윈도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무상으로 카피를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FTA가 들어오면서 FTA 때부터 지금 우리나라의 윈도우하고 오피스는 정품가격으로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중국처럼 저희들도 무상으로 카피를 해서 썼습니다.

이번에 협상 있다 하니까 머리를 싸매든 머리를 터트리든 알아서 가격 내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칭찬할 정도로 내리세요, 그것 협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월급 주는 것 아닙니까, 잘하라고. 우리도 이것 잘하라고 돈 받으니까 잘해야 되고,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머리 터지는 한이 있어도 내리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 5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다 두드려 봤습니다. 다 두드려 봤는데 3번에 세입을 보시면, 마지막 세입예산이 557억 2,999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립학교 수업료 징수가 무려 5,523억 8,679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계산 하실 때 나이스로 하셨습니까, 수작업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에듀파인으로 하셨습니까?

이 안에 세부적인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이스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안에 내용은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합계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외부로 나간다고 하면 진짜 웃긴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질문은 나중에 드리고 이것 참 중요한 부분, 이 자료를 세밀히 검토를 하셨더라면 더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다른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이 5,539억 6,166만 6,000원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급식소 보니까 교실급식에서 지금 식당급식 하는데 한 학교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전환하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교실급식 하는 학교를 식당급식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면 여러 가지 교실이 있다든지 활용될 수 있다면 통상예산이 한 학교에.

통상 한 15억원 정도 듭니다.

15억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명예퇴직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2010년도에도 보니까 49억원, 50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정을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조사해서 미리 명예퇴직자에 대한 것을 신청을 받는데, 퇴직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정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말씀드리자면 1년 동안 거의 사용되지 않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적재적소에 이것을 과다로 잡아 놓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더 필요한데 교육청에서 예산 없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불용액으로 인해서 진짜 긴급하게 써야 되거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식당급식이라든지 이런 곳에 바로 지원이 되면 우리 수요자들이나 학생들이나 위험요소에 노출 안 되고,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상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좀 작게 잡힌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 현실화시키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2008년에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그 당시에 굉장히 예측하지 못할 만큼의 수요가 늘어서 수요인원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이후로는 점점 안정추세에 있고 향후에는 그 숫자를 좀 맞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런 예산을 그냥 불용액으로 남겨두고 진짜로 쓰여야 될 때 지금 못 쓰인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게 또 명예퇴직 인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추경을 잡아서도 집행해 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한번 신청을 받아본 것이 이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쓰여야 될 곳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러면 대폭 삭감해도 되겠네요?

지금 내년도는 우리가 인원을 많이 줄여서 올렸습니다.

줄여서 올렸는데 계속 안정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작년에 49억원 남았고 올해는 11억 2,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로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 또 불용액이 생길 것은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은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또 다른 돈으로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추경을 잡아서 나가도 되고 당연히 나가야 될 돈인데 당장에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급하게 써야 될 데, 예를 들어 지금 말하자면 올해 같으면 작년보다 한 37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것하면 식당급식 2개 학교 만들 수 있는데, 이것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지금 위험에 노출되고,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올라온 내용이 절실하다고 했는데 이런 돈 남겨두고 절실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예퇴직 경비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고 예산이 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그 신청을 받았을 때, 아니면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서 못 들어주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이게 되면 나중에 명예퇴직 신청한 사람들의 원을 못 들어주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실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연차적으로 충분히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실을 못 지을 학교형편에 따라서 그런 학교들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지 급식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면 거의 100%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가 필요하다면 따로 예산을 추가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요지도 제가 쉽게 비교하려고 교실급식, 식당급식 비근한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 말씀대로 명예퇴직 여기에 적립금이라든지 예산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되고 이제부터 수요가 거의 예측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거의 관행적으로 일단 좀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요. 지금 불용액이 계속 30억원 이상, 작년에 49억원이고, 50억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부교육감 말씀도 일리는 있고 이해는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예측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정도에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는 없다는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이 항상 교육청에 지금 직접적으로 수요자들한테 혜택이 가려고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산 없습니다.” 아닙니까? “이것 직접 투입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 아닙니까?” 그런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직접적으로 빨리 혜택가야 되는데 이런 불용액을 남겨 놓지 말고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공감을 하고, 2009년도 인원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거기에다가 약 10억원 더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11억 2,000만원 정도 전액 삭감을.

예.

그런데 분석해 보면 삭감했는데도 제가 예상하기에는 거의 20~30억원 정도 똑같이 또 불용액이 되지 싶어요. 속기록 남으니까 나중에 결산해보면 알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현실적으로 좀 잡아보자는 내용의 취지입니다.

현실적이라는 부분이 지금 또 교육과정도 바뀌고 해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교육과정이 바뀌는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빨리 직접적인 수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으로 조금은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려놓겠습니다. 제가 또 제 시간되면 하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평생체육보건과에 해당되지 싶은데, 예산서 855쪽 초등학력인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기준 관련인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많은 노인 분들이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생교육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예산에 5,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의 하나입니다. 향후에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 지정을 위한 운영규칙도 제정하고, 그리고 또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또 지정합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이런 5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해서 5개 기관에도 예산 배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좌측에 보면 예산서에 운영보조비 5개 기관에 지원하는데 어떤 기관입니까?

평생교육기관 중에 우리가 공모해서 5개 기관 정도 가장 적당한 기관을 선정할 것입니다.

그 5개 기관?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해서 가장 사업목적에 맞는 기관을 선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성과를 보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면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내년도에 첫 시행하니까 운영하고 난 후에 평가해서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특수교육활성화와 교육환경이 어려운 학생지원을 확대,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교사들의 소정의 특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예산을 최우선 지원하여 모두가 밝고 함께하는 교육환경도 육성에 대해서 생각난 일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사연수 부분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모든 교사가 특수교육자격증 소지한 분과 같은 자질을 향상해서 학급에서 특수교육을 앞으로 지원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금년 학년도보다 예산이 1,451억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약 500억원, 새로운 신규사업 등등 이렇게 해서 1,451억원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배움터지킴이 우리 부교육감님, 439명이라면 이것은 37억원인데요? 이것은 그러면 초·중·고를 전부 다 포함했지요?

배움터지킴이요?

예.

예. 다 포함해서요.

439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다 배치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심지킴이 이것은 초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심알림이.

예.

그것은 초등학생입니다.

안심서비스가 215명이니까요?

예.

그것도 예산이 11억원이네요?

예.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것 금년도 사업이 신규사업인데요,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이것도 보면 11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그것이 국가적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혹시 선심행정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무상교육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우선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것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전부 이것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예. 그것 신규사업 맞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참, 내년부터요.

그다음에 과가 많은데 여러 과에서는 다 예산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평생체육건강과에는 보니까 내년도 체육교육에는 예산이 좀 줄었어요. 증액이 안 되었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는 뭡니까? 체육교육을 앞으로 등한시하겠다는 그 뜻은 아니겠지요?

아마 체육 그쪽에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급식분야, 급식현대화 사업이 그동안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급식현대화 사업도 27억원인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과에는 전부 증액이 되었는데 왜 이것 보건체육에는 줄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급식소 현대화 사업 이것도 작년보다 예산 더 많아요. 급식소 현대화 사업은 많아요. 보수라든지 유지·보수비 전부 이것은 많더라고요.

정확한 대답을 들으시려면 담당과장님이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한번 들어봅시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평생체육건강과장 이종순입니다. 저희들 체육부분에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은 학생 건강체력평가 기구가 올해는 131개교 중학교, 특수학교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고등학교가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내년도에 92개교입니다. 그것이 교당 823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좀 줄었습니다. 또 사립학교 운영경비가 기본경비로 전환되어서 그것이 좀 줄었고요. 또 동계체전 훈련비 지원이 당초에 50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실제 지원하는 것이 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30일로 바뀌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등한시 했으니까 자꾸 예산을 줄였잖아요. 혹시 짜맞추기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고등학교 올해 체력측정비 그것 800만원 각 학교마다 하잖아요?

예.

그것 올해 좀 많이 올랐네요? 작년에는 초등학교 같은 데 얼마 줬습니까?

가격은 똑같습니다.

500만원 줬잖아요?

똑같은데 그중에 400만원은 체지방측정기인데 체지방측정기는 저희들이 입찰로 일괄 구매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일괄 구매해서 고등학교에 배정하겠다 이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것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신설학교 올해 급식소 현대화사업이 지금 그 학교가 많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급식소 현대화사업 말이지요?

예.

금년도 혹시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타나 있지 않은데 급식소 현대화 사업은 있습니까? 일반학교에서 새로 증축되는 것 말고 식당을 만들어 주는, 일반교실을 가지고 어떤 급식식당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계획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뭉쳐서 얼마, 뭉쳐서 얼마 해버리니까.

현대화사업은 그동안에 굉장히 급식소 시설이 낡았다든지 혹은 주방기구들이 낡았다든지, 또는 개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뭐냐 하면 교실을 가지고 식당으로 개축하는 방법 그런 학교가 여기 예산에 있나요?

교실을 식당으로 개조하는 그것은 여유교실이 있으면 그런 학교도 있겠는데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여기 있던데요, 있지요?

예.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있지요?

지금 금년도에는 33개 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7억원인가, 11억원인가?

105억원입니다. 105억원 정도 됩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있더라고요. 한번 봤는데요.

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정말 예산 절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로 되는 학교급식 현대화사업도 그렇고요. 또 교실을 식당으로 개조하는 그런 학교에 말이지요. 엄밀히 국장님들, 관계자들 잘 하시겠지만 정말 새로 만드는 급식소 현대화사업 속에서 식당의 위치를 학교에 선정 잘 해야 합니다. 식당은 현재 여유 있는 어떤 교실에 만들어 놓고요, 급식소 말입니다. 식당은 어디 있느냐 하면 딴 동에 가서 식당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동하는 카 새로 만들어야 되고 덤웨이터(dumbwaiter) 새로 만들어야 되고 엘리베이터 새로 만들어야 되고, 전부 이렇게 일선학교에 가 보면 지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생 수가 감축되고 있잖아요. 정말 신설 학교 새로이 만드는 급식소의 선정은 위치를 정말 잘 정해야 됩니다. 그냥 학교에서 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정말 여기에 해야 된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되면 어디에 식당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또 어디에 급식소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급식소와 식당과는 별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급식소가 1층에 있다면 2층에 식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연계가 되어야 덤웨이터(dumbwaiter)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존 학교는 그렇지 못한 곳이 많아요. 많지요? 정말입니다. 급식소하고 식당하고 연계되어 있는 학교가 몇 학교 안 돼요. 식당은 엉뚱한 데 있어요. 왜? 교실이 그 당시 선정할 때는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식당을 안 하고 교실급식만 하겠다는 그런 것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 수가 자꾸 감소하다가 보니까 교실이 여유분이 남잖아요. 남으니까 학교에서는 자꾸 식당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요. 식당을 만들어 주는 데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위치선정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덤웨이터 새로 만들어야지요. 또 식당 이동 카 만들어야지요. 그러다보니까 인력을 더 써야지요. 이런 등등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정말 관계자들이 학교에 급식소 현대화사업을 하거나 혹은 식당을 개조할 때도 앞으로 학생들이 감소되는 그 경향을 봐가면서 정말 위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학생 수가 1,000명이라고 해서 교실 4칸 틀어서 지금은 만들지만 나중에 그 학교가 5년이나 몇 년 뒤에 가면 말이지요. 한 500명, 600명밖에 안 되면 교실 그것 5칸, 6칸 터서 식당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원 타임 아니면 투 타임하든지 이렇게 해서 급식하다가 한 5년 뒤에 학생이 감소되면 그것 교실 5칸, 6칸 터서 지금 유휴교실 있다고 터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면 등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정말 학교에서 편리하게, 학생들이 안전하게 정말 용이하게 급식소가 운영되고, 또 대구시교육의 예산이 좀 절감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하셔야 되지 우선 참 편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다가보니까 이것이 전부 앞뒤가 안 맞고 나중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세운다든지 혹은 덤웨이터를 새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 등등 예산 낭비가 많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국장님, 거기 식당 하나 만드는데 보통 만드는 것도, 교실도 식당도 두 칸 만들 것이냐, 4칸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아까 15억원 하는데 15억원은 새로 건물 지으면 15억원인데 지금 일선학교에 남아있는 유휴교실을 가지고 식당 만들면 그것 몇 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교실 4칸 만드는데 그것 뭡니까? 식당 의자 같은 것, 식탁이지요. 그것 한 62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 정도는 몇 푼 안 들어가요. 덤웨이터(dumbwaiter)하고, 엘리베이터 한다고 해도 1억 몇 천만원이고, 그것 국장님 아까 말씀했던 15억원의 몇 분의 1만 해도 식당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요.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식당을 4개 새로 증축 지어서 한다고 하면 15억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것은 정말입니다. 일선 학교현장에 정말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대구교육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간접투자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계자들이 어떤 교장선생님들하고 선정이 잘못되어서 이중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여기 아까 자료요청에는 분명하게 사회단체 무엇 무엇 외 몇 개, 이런 외 몇 개도 돈 지원하는 것 전부다 내달라고 했는데 여기 온 자료가 실제로 예산서에 있는 자료보다도 훨씬 불충실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름이 바꿔졌다고 하면 예산서에도 이름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왔는 자료에서 삼락회 하는 것이 나오는데 퇴직교원 평생교육 활동단체 이것인데 이것 예산지원 얼마 하고 있습니까? 삼락회.

4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400만원 되었는가 한번 보세요. 이 자료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 잘못 표기되어 있네요.

이런 자료가 삼락회에 갈 것 같으면 삼락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4,000만원, 금년에도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봉사활동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 음성꽃동네 체험비네요. 그런데 여기 이름이 바꿔졌는데 이것은 쓰면서 여기 볼 것 같으면 음성꽃동네 체험에 대해서는 예산이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아주 불충실할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지원한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에서 좀 삭감할 것은 하고, 그다음에 또 전에 예산지원 했는데 안 되었을 것 같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좀 올리고 증액도 해주고 이러려고 자료 받아보는데 여기 나온 자료는 전혀 불성실하고, 여기 지금 예산서보다도 훨씬 적게 나왔으니까, 예산서에 있는 것보다도 여기는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가 전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자료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런 돈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그다음에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런 것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서에 사회단체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이 예산서 보고 해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이것 하나만 봤을 때 이 예산서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신뢰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자료 새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88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잡수입에 대해서. 잡수입에 보면 2010년도에는 5억 4,920만원이고 2011년에 보면 5억 5,02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2011년에 정리 다하고 편성하고 계산해 보니까 증감은 한 100만원 정도 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위약금 보면 2,7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 2011년, 왜 이것이 동일합니까? 동일한 산출근거가 뭐에요?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한 이 정도다?

전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 2,700만원했고, 예전 연도에 보면 비슷한 어떤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추정해서 올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얼마 들어왔어요, 2010년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할 때까지.

2010년도 현재까지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 찾을 때까지, 그 밑에 과태료 있지요?

예. 과태료도.

과태료도 100만원이 늘었는데, 증감 100만원이 과태료네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과태료가 무슨 과태료입니까?

과태료는 대부분이 보면 학원 쪽에 단속해서 우리가 행정으로.

100만원이 학원 거에요?

1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과태료 학원에 1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이다?

예.

하필이면 또 100만원입니까? 이것도 추정해서 2,200만원 그대로 해놓지.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이것 동부교육청에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과태료?

동, 서, 남쪽에서 다 들어오는데.

이것 담당 누구에요?

동부 쪽에서 학원이 좀 많고 이러니까 그쪽에서 올해는 과태료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했는 것이 1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 과태료가 금액이.

그러면 동부 쪽에 해놓고 다른 지청은?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수준으로 잡아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과태료 계상하는 방법에도, 추정도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면 동부지역에는 학원이 많아서 과태료를 인상해 놓고 다른 지역은 학원이 적으니까 그냥 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 추정방법이 이렇게 맞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 이것 담당이 누구입니까?

예. 동부지원청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남부하고 서부 것은 없네요?

그것은 예년수준으로 같이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심 있는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잡수입은 저희들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추정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216쪽에 보시면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하는 것이 있지요? 거기에 2010년도 예산이 40억원이고 60억원으로 증액됐고 한 50% 이상이 됐는데 그것 무슨 이유입니까?

그쪽에 2011년도에 하단에서 다섯 째 단어가 2011년도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주로 영·유아 보육수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1인당 7만 5,000원인가 이래서 신설되는 그 부분이 금액이.

영·유아 보육수당이 신설되어서.

예. 많이 올라간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대여장학금 관계도 좀 올라간 것도 있고요.

뭐라고요?

국고대여장학금 관계.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신설증감사유에 1번에 보면 “대학별 등록금상승 대부인원 증가 등으로 해서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증가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교직원 맞춤형 복지, 교직원 복지 지원 이쪽에 영·유아보육 지원하고 복지대여자금하고 결혼자금, 상환이자 이런 데 다 포함이 되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것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육청 돈으로 복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돈 대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장학금은 다음에 회수하는 것이고 수당은 그대로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고,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돈 빌리면 돈 빌린 데서 이자 대주는 것이지요?

일부는 있습니다, 50%. 이자금액의 50%입니다.

이자 몇 퍼센티지에요?

이자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은 5.45%.

5.45%이면 쉽게 하면 5% 잡아도 2.5% 부담을 하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돼요?

그 돈이 저희들이, 특히 이 대부관계는 현재 전세자금이라든지 또는 결혼자금에 대해서 전세는 3,000만원, 결혼은 1,500만원 이렇게 해서 빌린 공무원한테 그 이자의 부분을.

타 시·도도 하고 있나요?

전국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데 있던데요?

그래요?

예. 다 해요?

저는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말고 우리 행정기관합니까?

행정기관은 모르겠고요.

교육만 합니까?

예. 교육 관련해서.

공무원 형평성 문제도 있네요? 같이 안 하고 왜 교육공무원들만.

우리가 이것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공제회에서?

예. 공제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일반 저것은 안 되고요.

이것이 1년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금년예산에 60억원 잡았네요, 그렇지요? 총결산이 얼마입니까? 합계가 130억원 돼요.

전체사업을 포함한.

그 세 가지 포함하니까 130억원이 들어가잖아요?

대여장학금하고 또.

이것은 다 나가면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예.

손대면 직원들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예. 직원들한테 장학금이나 또는 복지후생, 전세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404쪽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운동부 학생에게 책 읽어주기 하는 것이 있지요? 여기 체육교장선생님이 계셔서 내가 이것을, 404쪽에 금년도에 2,510만원이고 올해예산에 1,350만원 계상했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책 읽어주기가 뭐에요? 누구를 책 읽어줘요, 운동부 학생들?

예. 운동부 학생들에게.

누가 읽어줘요?

어린아이들한테 그 지도교사가 읽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도교사가 앉혀놓고 책 읽어줘요? 난 이상하게 이런 용어, 아니 운동하는 학생이 책 못 읽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뭔지?

그 부분은 선생님이 직접 읽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운동부 학생들한테 인성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누가 해줘요?

학생들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지도하는 지도수당으로 그것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예. 여기 제목이 책 읽어주기 이렇게 있어서 제목이 좀 그런데요.

이거 딴 데서 보면, 책 읽어주기 표현 이것부터 바꾸세요.

예.

장애인도 아니고 우리 비장애인들이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운동선수 책 못 읽는 것도 아니고, 책 읽어주기 해서 예산도 또 팍 깎았네요?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한 30개팀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학년은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책을 선정해서 함께 읽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 말은 책 읽어주기 말도, 용어도 이상하고, 또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운동하다가 책 읽어줄 수 있는 것이지 또 뭔 수당을 줘요?

그 프로그램은 일단 운동하는 아이들이 책 읽는 읽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성교육 차원에서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학생들이 공부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전문으로 하다가 보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 읽어주기가 아니라 학습방법에 대한 표현을 다시 써야 되겠다는 표현 하나하고, 하나는 우리 수준 높은 표현을 하자는 이야기이고, 하나는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책 읽어주는 것이 왜 수당에 들어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체육하다가도 책 읽어줄 수 있는 것이고, 운동의 양식에 교육에 또 필요한 것도 있는 것이고 한데.

여기 포커스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매주 한 1회 정도 전문가가 와서 방문해서 읽어주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어자체를 좀 바꿔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어를 책 읽어주기 하지 말고 운동선수들한테 필요한 것, 인성함양이라든가, 하여튼 표현을 잘해 보세요. 이것 책 읽어주기 하면 이것이 뭐. 그리고 좋다면 예산을 깎지 말고 운동선수들한테 할 수 있는 것 해줘야지 예산은 필요 없이 50%나 또 깎았네요? 그러면 예산 왜 깎았어요?

대상학생을 조금 줄였습니다.

대상학생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상학생 표기를 좀 해 주시든지.

400명에서 300명으로 좀 줄였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이런 깊은 곳에 바닥까지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데, 소외된 데도 많아요. 그런 곳에 정말 손길이 미치고 국장이 돌아가는 로드맵에 대해서 훤하게 꿰고 있어야 실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대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시고, ‘잘 하겠지.’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큰 것만 만지고 싶은데 이때까지 누구나 단위 큰 것 이런 것만 좋아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도 세밀하게 접근해서 이런 용어 표기부터도 잘 안 맞으면 바꾸시고요. 그냥 할까요?

제가 좀 질문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대강 항목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우리 249쪽에 볼 것 같으면 창의·인성교육 지원에서 아마 예산 이것이 65.8%가 늘어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것이 이만큼 늘어납니까?

2009개정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그 속에 창의적체험활동이 신설되었고, 그 창의적체험활동이 초등학교 3시간, 중·고등학교는 4시간씩 정규 교육과정 속에 편입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창의·인성 동아리활동 그래서 동아리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동아리는 300개를 올려놨습니다. 그 동아리는 지금 창의적체험활동 안에 4개 영역이 있습니다. 4개 영역 중에 하나가 동아리 활동이고, 또 동아리 활동 안에 또 5개의 세부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학교에서 동아리 중심으로 하면서 동아리와 진로, 동아리와 또 자율활동, 동아리와 봉사를 엮어서 활동을 펼쳐나가는.

그러면 학교가 몇 개 입니까?

학교는 초·중·고 한 420여 개 됩니다.

동아리가 300개 같으면 그것 어떤 학교가 제외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고등학교에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당 한두 동아리 정도 돌아갑니다.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구학교하고 동아리하고는 또 얼마큼 다릅니까?

연구학교는 어떤 정책과제나 또 아니면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학교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업이고, 이 동아리는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 펼쳐나가는 그런 활동입니다.

동아리 3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돈이 방만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1년간 300만원 정도 되면 체험활동 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장공모제 시범학교에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여기 305쪽에 볼 것 같으면 78개 학교에 대해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를 하는데 교장공모제하기 위해서 시범학교 이만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장공모제 학교는 우리가 시범 운영으로 지정해서 이제는 거의 정착이 되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교장선생님이 공모로 가셔서 그 학교에 본인의 교육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것 반 정도 올렸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시범학교 그래서, 그러면 그 학교 시범하고 교장선생님 초빙해 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연구학교 해놓고 교장선생님 초빙하는 것입니까?

교장공모한 학교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순서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범학교는 각급 학교에 3개씩만 하고, 그것이 잘 될 것 같으면 그것이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초빙교장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306쪽에 행복한 학교는 뭡니까? 행복한 학교 전에 했습니까?

신설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교육감님 공약 이행 사업 중에.

그것 돈 얼마 가지고 행복한 학교 합니까?

내년에 한 학교 2억 5,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은 편성해놨습니다.

2억 5,000만원이 상당히 시범학교로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행복한 학교는 시범학교의 영역을 더 넘었습니다. 어떤 특성화된 과제를 가지고 그 학교 전체의 시설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들끼리 다시 논의하고요.

예.

그다음에는 우리 영남공고에 6억 1,539만 1,000원, 뭐 합니까, 영남공고에? 여기 490쪽입니다.

위원장님 쪽수를, 죄송합니다.

예. 490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요.

어쨌든 영남공고에, 전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영남공고가 문제 있었던 학교지요?

예. 그 전에.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문제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고 뭐고 지원 안 한다고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6억원이 여기 어떻게 지원됩니까?

예산은 그때 지원하는 부분을 많이 삭감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못 찾았습니다.

예.

영남공고 건은 490쪽에 그런 말이 없는데요?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찾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64쪽에 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돌봄교실 운영에 대해서 18시까지 할 것 같으면 2,000만원이지요? 197교실을 하고, 21시까지는 또 5,000만원해서 22실 하는데 이것이 시간관계에 따라서 얼마큼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 564쪽에 한번 보시면.

예. 그것 담당교사 수당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것 22실 같으면 한 실에 5,000만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 수당하고 다 포함되지요? 여기 누가 지도합니까?

보육교사도 있고 또 아니면 이 부분은 계약직도 있습니다.

돌봄교실운영 해서 197실 그러면 197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18시까지 하는데 2,000만원씩 지원되고.

예.

그다음에 21시입니까?

예.

21시까지 하는데 또 5,000만원에 22실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시간을 다르게 하며, 또 돈 액수도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또 연구하시고요.

보육교사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보육교사 따로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학교 사정에 따라서 전부다 9시까지는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까지만 해도 그 학부형들이 충분히 만족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또 9시까지 요구를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9시까지 요구하는 데는 한 22개 학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6시하고 9시하고 돈이 2.5배나 차이가 난다는 쪽입니다. 그런 편에서 우리가 예산을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남정달입니다. 앞에 5쪽을 한번 봐 주시길 바랍니다. 경직성 예산인 인적자원 운영이 52.7%로 이것은 참 빼도 박지도 못하는 예산인데, 그 부분이 비정규직 인건비가 마이너스 4.2%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무리 전년도하고 이것을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한번 먼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5쪽에. 그런데 예산안에는 129쪽에서 136쪽까지 있거든요.

그 예상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예상인원 감소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할 수 없어서 제가 여쭈어봤고요.

인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동희 부의장님께서 자료요청을 미리 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하셨는데, 거기 보면 동아리가 300개라고 하는데 저는 청소년을 지금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리를 강제로 육성한다는 것은 청소년 지도에서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활동을 공모사업을 하면 ‘이것 한번 동아리 응모를 해서 안 되면 본전이고 되면 300만원 타 먹는다.’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동아리는 원칙적으로 청소년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생적인 동아리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로 육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동아리 활동에 다 아시다시피 자율활동, 창적체험활동, 그다음에 봉사활동, 마지막에 진로활동 각각 4개의 꼭지가 있는데 동아리 활동만이 5개의 꼭지입니다. 이럴 때 여기 지금 예산안에는 창의적체험학습을 학교에서 자율활동에도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봉사활동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너무 동아리 활동만 강조해서 이것은 나중에 감독을 안 하면 상당한 예산이 새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창의적체험활동이 4개 영역이 있지만 그 4개 영역을 별개로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이 4개가 융합되어서 지금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 속에 들어오고 거기에는 학생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교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일단 창의적체험지원센터 에듀팟에 기록으로 남겨서 아이들이 이제부터는 초1에서 고3까지 기록이 모두다 입학사정관제에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생적인 동아리면 좋겠지만 이런 교과부의 큰 방향, 교육과정이 큰 방향이 바뀌는 만큼 거기에 맞춰서 공모해서 적절한 팀을 선정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현재 동아리가 상당히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동아리가 포함되면 됩니다.

그 동아리는 자생적이고 우리하고 지금 조인트가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가 자연스럽게 교과 속에 흡수되면 더 성공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요새 전부다 공모사업으로 하니까 서류놀음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하나 들면, 어린이집 운영을 할 때 철퇴를 맞았습니다. 왜? 공모를 하니까 여기에는 아이가 없는데 서울에 있는 우리 친척의 손자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걸 타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전부다 발각이 되어서 변제하고 또 그 어린이집은 폐원하든지 휴원하든지 한 일이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실 때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계획에서 끝나지 마시고 과정과 결과를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9시까지 하고, 21시까지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19시까지 하는 것은 교육부 지침에 교당 2,000만원 주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21시 이상, 저는 22시까지 하거든요. 22시까지는 5,000만원. 그래서 저희들 경산 시내에 3개가 있는데 저희 유치원이 해당이 되서 5,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로 된 것이 아니고 교육부 지침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우리 공공시립도서관이 9개인데 제출된 자료에 중심도서관인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중앙도서관이 빠져 있는데 32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앙도서관에도 평생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준 위원입니다. 773쪽 친환경급식비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대구시에서 구·군청하고 친환경급식비 지원하고 있지요? 이렇게 학부모들도 원하고 또 양질의 급식재료가 제공되고,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께서 음식에 대한 식재료가 크고 있는 아이들의 인성까지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11년도에 5개 학교를 계상했는데 확대하고 이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내년도에는 40개교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볼 때는 5개로.

이것은 시에서. 이것은 우리가 본청의 것만 올렸고. 예.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학부모들이 다 선호하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심의하실 때 각 부서마다 또 의견조정이 안 있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것 계속 지적되고 확대해야 된다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잡아서 해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쨌거나 배정받은 예산 안 깎이려고만 하는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것 과에서 해서 이것이 우리 수요자들한테 시민들한테 확실하게 어필이 되고 바꿔야 될 것 같으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신이 없는 것인지 저만 어디 짝사랑해서 이런 것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혼자 생각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요. 시에서 보조되고 하니깐 그냥 매칭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친환경 급식재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대구광역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학교를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급식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습니다만 우리 재정형편상 갑자기 그렇게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 하에 우리가 대상을 한 5개교 정도를 우리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급식이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시행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다 감안해서 일단 5개를 해보고, 우리가 예산을 짜면서 5개를 해놓고 여기 와서 더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또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개교만이라도 깎지 마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판단하기에는 괜찮다는 사업들도, 발굴할 사업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짜여진 예산만 가지고 와가지고 지키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안 깎이면 다행이다.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저희들한테도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들이 올리든, 빼든 할 텐데 그냥 한 목만 가지고 와서 하니깐 그런 자세를 좀 바꿔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시범도 해보시고 한다고 하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점도 있을 것인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검사료 12만 5,000원씩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준비 다 해놨다가 보내면 다 합격 받는 그런 무의미한 돈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아낄 것은 좀 아껴 보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도움이 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다 대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747쪽 보시면, 건강지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지킴이가 어떤 것입니까? 자료는 우리 남정달 위원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있던데. 초등학교 35개교에 건강지킴이 이렇게 해서 예산이 21억원 정도로 올려주셨거든요?

아이들이 주로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손도 자주 씻고 양치질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각 청마다 한 곳에 세면기를 설치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면 청마다 설치하려고 하면 유휴교실도 있어야 되고, 또 아까 기숙사하고 같이 그런 선정기준이 유휴교실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예를 들어 4층까지 있다고 하면 3개층 정도 해서 거기 끝에 0.5실 정도 규모의 세면기 설치해서 손도 씻고 양치시설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릴 때부터 위생상태라든지 이것 제가 봤을 때도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35학교면 대구에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지금 시범만 하는 것입니까?

예.

교육청에는 전부 일단 시범부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범할 것 없이 잘 되면 바로 해도 되는데, 손 씻는 것을 무슨 시범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유휴교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일단 허락해야 되고.

지금 그러면 국장님, 유휴교실이 35학급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지만.

일단 예산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사정상 해보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유휴교실 있어도, 그렇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해 보고 여태까지 업무보고도 받아보면, 물론 우리 청에서는 그렇겠지만 “시범 또 예산.”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확대해야 되는 것은 “예산 좀 많이 잡아 주이소.”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에 지금 아이들 건강, 여러 가지 진짜 많이 지적되어 왔고 많이 확대해야 한다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때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여기 책자라든지 숫자에 나오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소신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것을 어필하셔서 이것 꼭 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어떤 것이라도 조금 조정해서라도 확대해야 되지 의례적으로 그냥 예산 짜면서 각 과에 대충 이렇게 맞춘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총예산을 가지고 정말 여러 번 검토하고 해서 정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예산을 투자했고, 이 부분은 또 위생환경이 취약한 학교부터 해서 35개 정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먼저 한다니까 초등학교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것 예산서를 보고 학교에 가면 요즘에 초등학교들, 중·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이지만 아이들 손 씻을 때 뜨거운 물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책자를 보니까 뭐가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것은, 청하고 제 입장은 다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사업의지를, 분명히 필요해서 예산을 잡으셨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 배정이 됐을 것인데,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이 정도의 의지밖에 안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필요는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좋다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복병이 있어서 또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시범사업을 먼저 하면서, 지켜보면서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 사업이 여기 들어오기까지도 상당한 많은 검토와 자제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진행과정 상황도 저도 들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시범이라는 것은 저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크게 기본적으로 우리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온수라든지 이런 데 손도 제대로 못 씻는다고 학부모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우선적인 손 씻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이 사업의 목적은 충분하게 달성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되면 거의 크게 확대해도 안 괜찮겠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런 차원이니깐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에 대해서 490쪽 그랬는데 490쪽에는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한 것이고, 밑에 세부사항에 내려오면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 중에서 기자재 구입부분입니다. 기자재 구입부분에서 영남공고가 6억 1,539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39쪽에 보시면 이러닝 관리체제 운영인데 그중에 우수학교 격려금이 있고, 돈 1,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우리 학교에서 조금 잘했다고 해서 격려금 1,000만원씩 이렇게 자꾸 나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론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격려해 가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가다가 보면 학교가 전부다 상 받는 곳이 되어 버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다음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45쪽에 보면 교육정책과제추진이 나오는데 거기 945쪽부터 950쪽까지 예산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학부모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2,000만원, 학부모참여평가컨설팅 1,600만원, 학부모 참여 시범학교운영 1,000만원, 학부모참여지원사업운영 1,000만원, 학부모평가, 그다음에 학부모지원센터 일용인부인건비, 학부모센터시설관리, 학부모센터일반과정운영 8,924만원, 그다음에 학부모강사지원, 학부모사업관련 국외시찰까지 있습니다. 국외시찰 또 600만원, 학부모사업관련 지원연찬회 500만원, 학부모 발표대회 1,200만원” 이 예산은 모두가 다 정말로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이만큼 예산을 짜서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초등과 중등이 학급 수가 같거나 학생 수가 같을 때 기본경비 학급당 지원이 차이가 많지요, 현재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예.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는 같다고 그랬잖아요. 초등과 중등의 학급 수가 같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같은 동일 조건일 때에 학급당 지원이 다르지요?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조금 차이가 아니지요.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25대 50으로.

기본경비라든지 학급당 경비라든지.

본 위원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 같으면 경비의 차이를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지금 100대 75대 50인가 그렇지 싶은데, 초·중·고등학교가? 현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교장선생님들이 말씀은 못하지만, 예를 들어 혹시 중등에서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오신 분들, 초등에서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오신 분들 안 계십니까? 초등에는 돈이 지금 모자라서 어떤 사람도 있는데, 특별지원을 가야 되는데 중학교에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뜻이 아니고 “예산이 풍부하다.” 이런 이야기 나온다고요. 왜? 그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학생 수가 같고 학급 수가 같은데 학교당 경비 지급차이가 25대 50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있을 거예요. 실험실습비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기본경비가 벌써 역사적으로 대구시가 현재까지 흘러 내려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2005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표준교육비를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초등 얼마 중등 얼마.

그것도 대구시하고 다른 시하고 달라요. 다른 시하고 엄청나게 달라요.

대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등 해가지고 차이는 있는데.

아니, 대구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가 엄청나게 너무 심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것을 아직까지 그대로 지켜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나 누구 한번 문제 제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중등 교장선생님들은 초등학교 더 많이 줘라 소리 안 하고, 초등 교장선생님들은 예산 적으면 특별예산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혹시 한번 이렇게 금년도 계획서는 짜놨으니까 그런데 내년도 2011년도 사업은 비교해서 한번 수렴해 보세요.

2011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비를 올려놨습니다.

입 못 떼고 가만히 있다 말이에요. 여기서 주니까 받아서 그것 가지고 쓰지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농어촌 돌봄교실이나 방과후돌봄교실 업무담당 교사하고 혹은 관리자에게 처우 개선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거기도 지원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담당교사, 기간제 교사 말고요. 그 학교에 업무 담당교사와 혹은 21시까지 관리하고 있는 교장, 교감이나 그런 관리자에게도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시간외 수당으로만 지급됩니다.

교장선생님은 시간외수당 줍니까?

교장선생님은 없습니다, 교감선생님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교감선생님만 지켜야 되겠네요?

교장선생님은 시간외수당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 사업에 우리 학교 대구시가 초·중등 다 해봐야 이백열 몇 개인데, 제가 정확하게 초등은 알겠는데. 연구학교가 백열 몇 학교에요. 이 110개의 학교는 금년도 2011학년도에도 연구학교로 선정될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받았잖아요, 1월에 가야 받잖아요?

계속되는 학교와 신설되는 학교를 포함해서.

신규학교도 여기 110개 학교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숫자에? 2011년도에 새로 신규 되는 학교.

신규와 계속되는 학교 포함해서.

신규는 몇 개쯤 합니까?

지금 많이 줄여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학교.

본 위원이나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말하시는 것은 연구학교에 정말로 110개의 학교라면 4개 학교 중에 한 학교가 연구학교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여기 돈 예산이 얼마나 드는 줄 압니까? 예산이 많아요. 그다음에 그 연구학교의 필요성을 정말 한번 해보시고, 교과부에서 내려와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대구시 자체에서 연구학교를 너무 산발적으로 지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견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

저희들 대구시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구학교를 계속 줄여 나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니, 줄여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늘어나는데요?

최근에 늘어난 것은 새정부 들어와서 정책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학력 향상 중점학교 등등 많아지면서 그 사업들을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활성화하라는 그런 교과부 권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학교들은 학교가 원한다면 지정해 줬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연구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부정적인 면도 많다는 그런 것도 감안하고요. 또 연구학교가 많으면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구시 전체 초·중·고에 4분의 1이 연구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연구학교에 들어가는 우선지원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 예를 들어서 지정된 학교에 연구공개를 만약에 12월15일 한다고 하면 지금 불과 한 20일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 학교에 담당자가 가보니까 현재 건물이 노후 되어 있거든요. 전국 각 청에서 올라오시는 손님에게 보여주기에는 보니까 그 연구학교가 지금 환경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밤으로 낮으로 불과 며칠 공개 앞에 놓고 돈 몇천만원 투자해서 페인트칠하고 이런 시설을 다시 또 보완한다 이 말입니다. 그 시설비가 오히려 정말 진짜 연구해야 될 그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학교 선정할 때 잘해 주십사 하고 심사숙고합니다. 그다음에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거기에도 37억2,300만원 투입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교과교실연구학교 거기에도 보면 93억 3,200만원 이렇게 투자하는데요. 여기에도 A, B, C, D등급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중등 그 현장에 가봐서 교과연구나 혹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데 가보면 정말 수업의 어떤 변화가 오도록 수준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가보면 시설비에 전부 투자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회의실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교육청에서 자꾸 시설비에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동식 수업을 하는데 복도나 교실에 기자재를 산다든지 수업에 방법개선을 위해서 한다든지, 평가방법을 한다든지, 이렇게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복도에다 인테리어해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도서관에 가도 똑같고, 이런 이동수업 하는데도 똑같고, 체험학습. 너무 특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투자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 담당 앞으로 나가셔서 정말 교육의 본질을 뭔가 하나 개선해 가는 그런 데 많이 투자하고, 외적인 것이 중요한지 압니다. 아는데 너무 그쪽에 투자해요. 5,000만원, 1억원씩 주면 말입니다. 전부 교실 세 칸, 네 칸, 수학수업, 국어수업 가보면 여기가 이동수업하는 교실인지 도서실인지 전부 분별이 안 돼요. 외적인 투자보다 나은 실질적인 학생들의 교육활동 수업개선에 대한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시교육청에서 예산 짜는 것을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 흡연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들 흡연숫자가 나이도 낮아지고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예방 사업현황에 보면 작년 2010년도에 2억 6,00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 올해 2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3,800만원이 줄었는데 줄었는 것은 또 줄었다 치더라도 지금 예산이 똑같아요. 항목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것은 9개 선진지원연수경비 해서 올해 예산에 300만원 더 올라와 있습니다. 이 흡연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서 좀더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을 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잡는 것도 2010년도, 2011년도 금액도 똑같고, 줄어진 것은 CO측정기 구입비 배부 이것이 적어졌어요, 4,800만원이. 한 4,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렇게 해서 3,800만원이 줄었던 것이에요. 성교육도 마찬가지고 흡연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육을 할 때 새로운 아이템을 짜서 예산에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세밀하게 짜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송세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흡연예방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 청소년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하나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가 흡연을 하는 것은 네거티브(nagative)입니다. 남에게 알려지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뭘 했는가 하면 니코덴트라고 하는 치약을 20일만 하면 담배 보면 역겨워져요. 그것을 3년 전부터 했거든요? 해서 22일에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회의하러 갈 때 제가 평생교육과 담당직원에게 그것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런 것 우리 사업을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미 예산은 자료가 올라온 상태고 이것을 드리고 왔는데 네거티브기 때문에 쉼터에 와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4층에 단기쉼터가 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거기 먹고 자고 국가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온 아이들이 100% 다 담배골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니코덴트 치약을 사주고 그것을 강제로 처음에는 시켰더니 좀 거부감이 오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되니깐 “저도 담배 피우는데 좀 받게 해주십시오.” 포지티브(positive)의 성향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니코덴트 치약을 가지고 학교에 보급을 해 주면 상당한 효과가 난다는 것을, 저는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이미 예방단계로는 숨어서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대구에 기존에 관악대가 상당히 있지요? 초등학교는 예를 들면 대구덕성초등학교, 대구서부초등학교, 제일 마지막이 대구노전초등학교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는 제일 먼저 조직된 곳이 동원중학교가 조직됐고, 그다음에 대진중학교가 아마 작년에 조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잘 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구관광고등학교하고 중앙상업고등학교가 작년부터 일반계로 바뀌었으니까 아직 졸업할 아이들은 전문계고등학교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보니까 학교별로 안 되어 있고 총체적으로 묶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 예산이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인원이 50명도 있고, 48명도 있고 60명도 있고 그 인원비율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는지, 지금 제가 음악 한다고 “한 달에 1,000만원밖에 안 주니까 악기 하나 못 삽니다.”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배분되느냐?

일단 한 1,000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신설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 예산 배분이 또 많이 갑니다. 그리고 평가해서 마지막에 상금으로 나가는 부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학교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경우에는 전 단계인 유치원에서 안 배워왔기 때문에 신설학교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겠습니다. 시상금으로 그렇게 준다고 해도 상당히 손해를 보겠는데, 예를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신설학교는 처음에 관현악단을 편성하는 학교에는 시설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악기를 하지만 악기가 고장이 잘 나요. 그래서 이것 예산 안 주면 절대로 육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영재예술교육원이 개원되기 전에 기존에 합창단과 합주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대구소년소녀관현악단이 있고, 대구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영재교육원 음악과에 보면 합주가 1억1,000만원, 합창단이 2,300만원, 2010년도 현재입니다. 국악이 3,970만원, 독주·독창이 1억 3,400만원해서 3억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32.5%가 인상되어서 4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듯이 영재교육진흥법이나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어떤 법률에도 영재교육원에서 별도로 관현악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별도로 합창단을 조직·운영하고, 별도로 국악단을 조직·운영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법 잘 보셨습니까? 저는 법을 많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검토해 봤는데 이것은 안 맞거든요. 기존에 있던 합창단을 지원해 주는 그것이 맞지요. 맞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지원을 무시하고 법에도 안 맞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은 합주단의 경우에 금년에 1억 4,000만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합창단이나 합주단이 지금 존속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했잖습니까, 소년소녀관현악단 연주회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니,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했던 영재.

대구학생이니까 우리 교육청이지요.문제는 그게 문제입니다. 대구에 있는 학생이 전부 장학생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재교육원 합주단은 제가 보기에는 연주회 가도 저는 좀 부끄러워서 뒤에 서서 앞에 자리에도 안 앉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도교사가 반이에요. 지도교사가 같이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준다고 하는 이것은 진짜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영재교육원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 싶은데 일단 선발과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발이 됐고, 제가 또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찾아보니까 영재교육진흥법에.

기타가 있습니다.

예. 영재교육기관에 학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준해서 전문독주가, 전문합창연주자 양성을 위해 개인영재반 교육과정과 합주합창 영재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우리 학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과 교육과정에는.

그것 지금 대구에만 그렇고 이런 합주단이라든지 합창단을 운영하는 데는 타 시·도에는 없거든요.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 영재교육원이 성공한 영재원이 지금 없습니다. 광주나 이런 곳에 시작했다가 어려워서 그만 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부산 한국영재학교 제가 가봤어요. 제일 잘한다는 학교를 가봤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대로 제가 이야기하면 “합주단, 합창단은 방과후교육활동이다. 영재가 그 안에 몇 명이 있느냐?”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대학교수들이 조사한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합주단, 합창단이. 개인독주나 독창을 하는 아이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많이 지원해 주고 합주단, 합창단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됩니다. 제가 녹음 다 해온 자료가 있으니까 예산심의 할 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것 다 틀어드리고 과연 이것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음악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오죽 답답하면 하겠습니까. 마침 음악 하는 사람이 교육위원으로 한 사람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재교육은 우리나라에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해야 되는데 이 영재교육원이 진짜로 영재를 선발하는 어떤 영역에서, 예를 들면 피아노 치는 사람 중에서 100%, 100분의 2 이내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영재가 아닌데 너 영재라고 해놨다가 그 아이가 나중에 실망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접근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5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닝 활성화 문제인데 우리 부교육님, 이러닝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실래요?

예. 어떤 초점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이러닝은 저희들이 아마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한 2억 9,000만원 정도 더 늘렸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학생을 내가 만나서 이러닝 접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니까 거의 숙제할 시간하고 방학 때하고는 접속이 불가하다고 그러네요? 학생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 전산원에 가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확보를 해서 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한 3억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 내가 의문이 듭니다. 그다음에 더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은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사교육비 경감이라든가 우리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들어갔을 때 바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재미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교육의 문제와 공부하려고 들어갔었는데 불편을 겪어서 회피할까 걱정입니다, 돈 이만큼 들여서 하면서. 그것에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늘어난 사업에 대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IPTV 이 사업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접속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가 필요한 때에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편리성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항상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이런 흥미를 학생들에게 질을 더 높여 주고 좋게 해줘야 만이 우리 정책에 맞아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은 조금 조금씩 해서 자꾸 올려서 쓰기는 쓰는데 실효성 없는 예산이 되어 버리고 나중에 이것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면 큰 실수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한 3억원 정도 같으면 전문적인 기술자가 산정한 금액이라서 내가 어떤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걱정과 대안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문제에 대해서, 547쪽이네요, 그렇지요? 여기에 강북중학교 가서 제가 한번 질의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중요한 학생이 국가대표가 있어서 체육시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여기 강북중이 빠져 있어요. 아, 운암중,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운암중. 하여튼 이것이 빠졌다면 예산편성에 한번 재검토해서 우수한 운동선수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교육계에서 도움 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못 한다 소리는 안 듣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 국장님도 어느 정도 약속하셨지요? 교장선생님도 다 계셨는데.

그 부분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고 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Wee센터 운영 있지요? 624쪽에 있네요, 그렇지요? Wee센터 운영 지금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지금 5개 하고 있습니다.

5개인데 그러면 5개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동부, 서부, 남부, 달성 그리고 대동병원에 있습니다.

대동병원?

예.

그러면 민간 1개 주고 나머지는 우리 지청에서 하네요, 그렇지요?

예.

5개인데 예산편성이라든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똑같이 지불하나요, 달리 하나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이 Wee센터마다 조금 다른데 지원은 똑같이 해도 되나요?

기본으로 그 공통되는 사업부분은 그대로 똑같이 나가고요.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약간 차이 납니다.

그럼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기준이라든가 프로그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하는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집행기준이 아니라 프로그램 편성기준?

프로그램 편성은 Wee센터마다 그것은 짜고 있습니다.

그래 짜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이 다르잖아요?

예.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면 예산편성도 거기에 적합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되지 일괄적인 편성은 잘못됐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닌가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납니다.

조금 차이나요?

예. 공통되는 부분은 다른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같고, 그런 부분은 조금조금 차이가 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하여튼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하실 때 그러면 5개 운영센터가 있으면 운영센터별 표시를 어디 내놨어요? 여기 책 어디 내놨어요, 몇 쪽에 있어요?

624쪽, 625쪽.

624쪽과 625쪽에 거기.

금액 이것 조금씩 다른 것 이것 말입니까?

예.

거의 일률적이네요?

동부 Wee센터 그다음에 서부 Wee센터.

나는 이것은 봤어요. 거의 일률적이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운영편성기준을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프로그램 편성기준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아서 해라. 돈은 이렇게 줄 테니까.’ 이것이지 않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교육에서 지침이 그 정도로 준비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프로그램 편성기준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제가 문학예술영재학교라든가 강북교육특구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제안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시기하고 우리 예산편성하고 시간이 안 맞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계획을 한번 짜볼 계획이 있으시지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예. 위원님 전에 말씀하신 칠곡지역 교육특구라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칭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국회의원님들도 우리 대구시를 교육특구로 지정하자는 그런 움직임과 또 그런 법률안까지 제출해 있는 상태이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아직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논의를 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분명한 것은 본인 끼워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 한번 해봤는데 정말 며칠 만에 보고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담당장학사님, 담당자님들한테 묻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또 우리가 여기에 충분한 깊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도 지금 내가 못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차후 내가 계속하면서 보고.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한번 봐주시면, 예산 세입 면에서 보면 2010년도에 이월금이 얼마에요? 이월금이 800억원입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2009년도의 예산이월금은 얼마에요?

1,300억원.

2009년도. 그 예산에는 없지요?

예.

내 책에 한 개는 들어가 있는데, 전번 책을 갖다 놨는데 그 예산은 30억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에요? 1,367억원이지요?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1년마다 이만큼 큰 눈덩이처럼 늘어난 이 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월금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질타를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 2008년부터 예산의 이월금액이 계속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뭔가 하면 예산을 그냥 짜놓고 남는 부분 남기면 된다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30억원이 1,367억원으로 늘어났다는 데 대해서 나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신중한 예산편성을 못했다는 판단도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기 활성화 등 이래서.

물론 그런 것도 좀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산절감 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 돈을 예산절감액도 있었고 또 지원금액도 있었고 이런 등이 있어서.

그래도 30억원이 1,367억원이라는 숫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편성하고 짜는 데 대해서 여기 우리 담당자들 다 와 계시는데 머리 싸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가장 우리 대구교육에 효율적인지, 예산편성이 지금 불요불급하게 어디가 먼저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덜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월금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7쪽에 한번 봐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이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전체예산에 한 40%가 넘어가던데요?

전부 인건비입니다.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또 지역의 현안사업 정책적으로 해서 요구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정책부서에 요구할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예.

부서별로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거기에 갔을 것 아닙니까? 최종 목적지가 거기에 가서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나요?

예산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예.

조직할 때도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과 기획, 정책부분.

그러면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돈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특별재정수요사업비라고 해서요.

특별재정수요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억원밖에 안 돼요?

2011년도 예산은 50억원, 올해 예산은 25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었어요?

내년 2011년 예산은 50억원, 올해 2010년 예산은 25억원.

아, 거꾸로 들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정말 바쁘고 필요할 때는 우리 교육감님이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사업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아주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하나만 드릴까요?

예.

우리 교육위원들도 여기 여덟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하다못해 한 10억원이라도 지역의 교육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를 좀 줄 수 있나요?

지금 이렇습니다. 전체예산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가용재원의 한 0.3% 정도 되면 서울이나 다른 지역은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작년예산을 하면서 계속 줄어졌던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지역마다 어떤 현안사업비가 필요했을 때는 그때그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부산 같은 데는 70억원, 광주 한 40억원 정도, 인천 65억원, 서울은 163억원 정도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이렇게 큰데 그것을 차라리 한 80억만 떼서 10억원씩만 나누어주고 교육위원들이 정말 필요한데, 심의는 받아서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심도 있는 검토를, 여기서 답변하기에는, 결정짓기는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도서관에 보면 내가 도서관에 대해서 문제점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보니까 많이 깎였네요? 전체예산에 전부가.

전체예산 깎인 것은 대부분이 도서관별로 특별시설 사업비 중에 그것이 끝났으니까, 참 지원했다가 그 부분은 안 나가니까 삭감된 그런 부분이지.

특별한 그것은 없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시면 굉장히 추가적으로 많이 시설비로 지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중에 도서관에 가서 내 얘기 잘 하고 있다가 딴 것 깎였다고 하면 난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나는 도서관에 지금 평생학습하고 도서의 목적하고 같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알아보니까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서관은 도서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전문성 있고 제대로 된 도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또 책임져야 될 사회적인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평생교육의 예산은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고 같이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따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예산이 좀 그런 부분이 안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대구시에서도 요새 다른 데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협력했으면 좋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