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순서는 김종길 교육정책국장의 업무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교육청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 충남교육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신 고남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추가 자료나 보충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장애인학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애인학교에서 그 장애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친환경비누나 그런 것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애학교별로 어떤 학교에서는 무엇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만들고, 만들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번 연평도의 포격으로 희생하신 분들 명복을 빌어 드리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안보교육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 또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이다 해 가지고 독도를 자기네 들 영토라고 해서 독도의 날을 걔네들이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내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6쪽에 「우리말·우리글 사랑 교육 추진」 좋은 주제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학생들 한글세대 또 요사이 밀물처럼 몰려오는 외래어 남용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말·우리글 사랑 교육 추진」은 좋은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내세운 이 교육 추진 실적 이것을 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 보면 직업·진로교육 내실해서 중소기업청 및 농림부 특성화사업 8개교 운영, 이것이 아마 정책사업으로 하향식으로 내려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 주제를. 제가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공주생명과학고 연구주제, 연구학교 하는 것을 참석해 봤는데 학교장부터 또 연구담당부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됐나 그 주제,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주제별 예산관계, 얼마나 예산이 지원되고 있나. 그 다음 17쪽에 보면 평생교육 내실에 있어서 신고포상금제 운영 28건 1,038만원이 있어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1쪽 보면 교육고객 만족도제고에 있어서 교육협력망 구축·운영, 거기에서 2010년도 단체별로 교육청에서 지원한 내용, 교총과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떻게 돼 있나 그것 상황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기 전에 위원장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요 근래 학교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최고로 걱정하시는 것이 학교안전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해서 우리 예산도 위원장이 알기로는 9월부터 250개교에 9억 6,000만원 정도를 예산 세워서 배움터 지킴이 배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론 배움터 지킴이가 대도시에는 대부분 100%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지역에는 특히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데 이 배움터 지킴이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시고 예산 반영은 어떻게 하시고, 지금까지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교육청 관련 언론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언론이 정확하게 전부 수치라든가 여러 가지 기사가 정확하게 나온 건지 아니면 오보가 있어갖고 우리 교육청에서 반론을 제기한 게 있는지 또 시정을 요구한 것이 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료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김지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예, 이기철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신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에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7개소가 있는데 거기 네 개 도시만 이렇게 선정이 됐네요. 그리고 천안이 네 개고, 아산이 하나, 서산이 하나, 논산이 하나인데 이렇게 전담유치원을 그렇게 해서 하는,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나 그것 좀 해 주시고, 각 시·군별로 학생 1인당 지원하는 교육비가 얼마인가 시·군별로 해 가지고 교육지원금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만 하는 겁니까? 질의까지?

자료 일단 요구를 해 주시고요. 질의는 자료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면서 자료를?

아니, 그래도 자료 요구를 미리 해 줘야 집행부에서 자료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는 자료대로 요구를 해 주시고요, 이따 질의 시간에 함께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충청남도에 BTL설립학교가 많은데 BTL 운영사 내용하고 관리비 책정 내용, 작년도 올 비교해서 몇 % 물가를 감안했는지 이 내용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까?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임춘근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따 또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자료 몇 가지만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건강과에서 해당 되는 질의인지 모르는데요, 학생금연 활동 즉 흡연예방사업에 대한 대책 그리고 흡연통계,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또 돈이 학교별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책정된 예산으로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그런 통계자료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9 그러니까 내년 개정교육과정과 관련된 건데요, 학교정책과인가요, 이 부분이? 어디인지 모르겠네. 자료를 잠깐 요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도내 중학교, 교과별 수업시수 증감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최대 20%까지 증감할 수 있는데 교과별, 과목별, 수업실수 증감 운영 현황을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2011년도 내년에 중등교원 과목별 수급표가 있습니다. 과원 되는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고 이 수급표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총 몇 명이 내년에 과원이 됐는지 그것까지 좀, 수급표를 보면 아마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내년도에 초·중등 교원 교과목별 과원교사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것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료 중에 2008년도부터 올해 2010년까지 도에서 내려 보낸 방과후학교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총액 2008년, 2009년, 2010년 방과후 예산 총액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든다 해서 이렇게 많이 추진 하셨는데 학원수강이나 사교육비 절감이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얻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으니까요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각급학교에 수당지급 현황을 봤는데요 대부분이 다 3만원 정도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5만원 하는 학교가 특히 보통교과 논술이나 수학, 영어 보통교과에 5만원 이상 하는 학교에서 25개교 69강좌나 됐습니다. 5만원 이상만 표기됐지 10만원을 받는지,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일선현장에서 과거에 보면 과외 비슷하게 상위권 애들 하다가 문제가 됐는 데요 그것도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심의도 안 합니다. 학부모들이 몰래 돈 걷어가지고 집행하고, 그래서 5만원 이상 되는 학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강사가 외부강사인지, 내부강사인지 또 어떤 강좌에 학생들은 몇 명이고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운영되는 그 세부내역을 앞으로 자료를 좀, 향후에 오늘 은 어려우니까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만원 이상 10만원도 될 수 있고 15만원도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액수 좀 써 주시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라든가 학교 심의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따 질의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소년체육대회하고 우리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올해 거둔 것 같습니다. 그 종목별로 예산배정 현황하고 또 성과를 내고 나서 아마 격려해 주는 그런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것 현황하고 종목별로, 단체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신속히 준비해서 위원님 좌석에 배포해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마시고 전 위원님들 좌석에 배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철 교육의원입니다. 지금 안 선생님 메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요. 메일을 못 열게 하니까. 우선 교육감 선거공약사항 이행계획에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저에게 단독으로 온 자료 51쪽을 봐 주시지요. 51쪽에 보면 체육·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 해서 학생동아리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동아리 지원액이 8,100만원입니다. 다른 학생동아리 지원액이 있는지, 없다고 하면 예체능 등 특기적성 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쪽에서 바른 품성이 성장할 것인데 편중된 예산을 특정 동아리에 집중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동일 자료집 61쪽에서 62쪽입니다. 체험중심 녹색성장 프로그램을 농산·어촌 체험마을 139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폐해 가는 농산·어촌을 살리고 학생들에게 폭넓은 체험학습을 제공함으로 써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겠다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본 위원이 마침 도의회 농산·어촌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960만원이에요. 960만원을 가지고 139개소 농산·어촌 체험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코미디 같습니다.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닌지, 무늬만 농산·어촌 체험마을 프로그램 운영이 아닌지,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자료집 190쪽에 마을공부방, 이른바 지역아동센터 교육학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충남에 185개 공부방에 순회강사 지원을 2014년까지 해서 올해 2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2014년까지 총 38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임기 내에 이 돈을,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것인지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학교홈페이지가 대단히 부실하고 내용도 성의가 없습니다. 아이디와 비번을 넣도록 해서 불친절의 아주 대명사입니다. 어느 기관이 이렇게 가입을 해야만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지금 아이디 넣고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학교재정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재정 운영상황을 전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친절과, 소통과 참여 그리고 내용의 풍부함 또 교육행정의 투명성, 공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학교홈페이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학교재정 운영을 공개하는 것은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따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번에 학교재정을 분석하면서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아이디를 못 넣으니까 들어가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동일 학급규모를 찾는데 너무도 어려웠어요. 이렇게 불친절한 교육행정 이제는 끝장내야 됩니다. 반드시 지역교육청과 상의하셔서 이 부분은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의 의견을 이따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사립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도 몇 년 전에, 저한테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해 주셨던 이른바 사립학교정원의 5% 정도 범위 내에서 기간제를 쓴다는 것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근거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불법적 채용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교정원의 20%가 기간제로 채워져 있거나 심지어는 당진의 모 사립학교는 30%를 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채용하는 사유를 조사 했는데 결원대체라고 하는 아주 정말로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천안, 아산지역이 상대적으로 답변이 충실했을 뿐이고 저쪽 서쪽, 남쪽으로 가면서 사립학교들은 답변이 대단히 불성실합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제가 다시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인 기간제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관련해서 두 번째, 사립학교 교장 재임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당진에 신평중·고 그리고 천안에 북일고, 북일여고 이렇게 외에는 각각 다른 학교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고등학교 병설의 통합학교가 아닌 것입니다. 통합학교가 아니라고 하면 교장이 각각 다른 사람으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한 사람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충남에서 가장 큰 학교가 천안 북일고와 북일여고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3개 학교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교장 한 사람으로 보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충남교육청의 행정이 정말로 대충대충 사립을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해 주시고 해결책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법정부담금 미납률이 심각합니다. 2008년도에 잠시 좀 좋아졌다가 2009년도에 나빠지고 2010년도에 더 나빠졌습니다. 이미 보도자료 나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 오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들 미납률이 심한 학교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세 번째, 초등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4분기에 과다하게 집중해서 집행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초등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는 약 430개 학교 정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교육청 차원에서 엄격하게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부적절하게 부적정한 시기에 집행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다 편성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2만원 정도를 약간만 넘기는 것을 대부분 선호하시는데 5만원, 6만원, 7만원 편성한 학교들은 이게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2011학년도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반드시 정확하게 삽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네 번째, 지금 과장님들, 국장님들, 동료·선배 위원님들 자리에 학교장 업무추진비 자료 한 장이 나가 있습니다, 도표로. 그것을 보시기 전에 이미 2, 3주 전쯤에 언론에 보도된 학교장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했던 학교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사를 하시고 그리고 환수조치를 연내에 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타 시·도 중에서 도단위 교육청 7개의 학교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그 부분을 전부 기본지침을 다운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4학급짜리 초등학교 중심으로, 또는 21학급짜리 중학교 중심으로 해서 홈페이지가 열리는 데를 최대한 다운을 받아서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대로 대단히 놀랍습니다. 홈페이지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통계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 충남만 이렇게 유독 1,000만원 정도가 더 높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관행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지도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도단위 학교장 업무추진비에 비해서 충남지역의 학교장 업무추진비가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매월 1일에 지급되는 직책급 25만원에 대해서는 중학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것까지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충북의 1.5배, 1.5배가 실감나지 않는다면 150%, 170%, 182%까지 충남이 많습니다. 따라서 타 도지역의 학교장들의 업무추진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위기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이후에 충청남도 740여 개 모든 학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실제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타 시·도와 비교한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치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제출 받은 자료 중에 유치원 자료가 거의 절반가량 돼서 담당장학사님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설유치원에 원아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질의는 3세아는 괜찮습니다만, 4세아, 5세아를 선발할 때 집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이나 또 아니면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은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에 넣고 싶어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미 3세에 입학한 원아들의 기득권을 인정해서 4세에도 그대로 가거나 아니면 80%, 90%를 4세나 5세 아이들로 채운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단설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부모님들, 저소득층 학부모님들의 불만의 소리가 제 카페와 메일을 뒤덮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해결하시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읍·면지역, 특히 면지역에 사립유치원의 경영 여건은 열악합니다. 강사를, 유치원교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리적인 여건, 그리고 인건비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걸 사립유치원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의 문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시골에 살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유치원 원아들의 아직도 공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교육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산어촌에 살고 있지만 그들 중에서도 나중에 훌륭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특히 시골지역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별도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학교회계직으로 불리는 이 분들은 정확하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처우개선 계획을 받아봤습니다. 현재 20만원의 그런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고 내년부터 21만원에서 연차적으로 3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가장 열악한 근무조건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바로 조리종사원올시다. 휴가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구 육성회직의 휴가와 조리종사원의 휴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말씀드리면 구 육성회직이 연가를 1인당 3.28일을 사용한다면 조리종사원은 0.78일을 사용합니다. 보건휴가를 보면 0.83 대 0.03입니다. 17분의 1의 보건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아파도 아플 자유도 없고, 병원에 갈 수 없고, 작업과정에서 다치면 위생상 문제가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2식, 3식 하는 학교들은 기본이 4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무와 야간근로에 대해서 써 있으면서 시간을 최대노동시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74시간, 82시간, 91시간, 이게 사람이 할 노동시간입니까? 가장 정직한 땀을 가르치고 올바른 노동관을 심어줘야 되는 교육기관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시간입니다. 그들은 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가장 높습니다. 정말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근로계약서를 잘 보면 노예계약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좀 시간을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내일 이후부터 시간 나는 대로 현장을 돌면서 학교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그리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설문으로 또는 직접 면담을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함께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마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이 다른 직장보다도 비정규직이 없는 학교, 정직한 땀과 정직한 노동이 존중받는 그런 학교와 사회가 우리 자라나는 2세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충남교육계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긍지와 보람을 느낄 때만이 일의 능률도 오를 것이고 충남교육계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그리고 교육주체로 존중받고 인정받으면서 자존감을 갖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 주신 노력에 더욱 열심히 새로운 각도에서 좀 역발상의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요지만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입니다. 제가 청양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칠갑산 맑은 물, 이 물이 참 맛있습니다. 교육청 관내에서 항상 이 칠갑산 맑은 물 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가벼운 질의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교육장 임용현황을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제가 항상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였었느냐 하면 왜 초등 출신은 항상 한 지역에 밀집돼 있고, 중등은 중등, 즉 예를 들어서 제가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보니까 청양은 항상 초등 출신의 교육장님이 오시고, 연기도 초등 출신의 교육장님이 오시고, 천안과 공주는 항상 중등 출신의 교육장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나, 아니면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제 생각은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저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양에 있는 청신여중이 호수돈 재단입니다. 호수돈재단이 대전시에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외곽도로가 뚫리면서 청신여중 임야가 매각이 됐습니다, 일부분이. 매각이 되는 과정에서 약 한 8,4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잡혔는데 그 당시에 청신여중에 써야 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호수돈재단에서 그걸 다 가지고 가서 호수돈여고 담장을 쳤다고 해서 제가 쫓아가서 한 번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2007년도에 임야가 엄청나게 큰 것이 있었는데 산림청에 매각을 해서 약 18억 이상의 돈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 이후에 청신여중의 교실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호수돈재단에서는 전혀 신경을 써주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양 지역민들은 청신여중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참에 청양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호수돈재단이 대전시에 있다 할지언정 충청남도의 재산인데 왜 대전시에서 모든 걸 관리하며, 그 쪽에서 왜 이 쪽에는 투자를 전혀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명쾌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모든 부분에서 다문화, 다문화 하면서 지금 완전히 그 다문화가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 지역 역시 각 지역교육청별로 다문화교육센터 운영비를 500만원, 봉사동아리 운영으로 500만원, 동아리교사 연수운영비로 100만원, 일반교원 연수운영비로 100만원 등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까지는 선생님들이 다문화 학생들하고 많이 접해 봤기 때문에 그나마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큰 이상이 없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선생님들이 다문화 학생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 쪽에 있는 선생님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100만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도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예산으로 12억원이 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이에 대한 효과가 많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부탁드리고, 향후 계획도 어떤 건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서도우미 현황입니다.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인건비로 초·중학교의 사서도우미 인건비입니다, 44만 5,000원하고 고등학교에는 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대체 학교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44만 5,000원과 60만원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너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는 임춘근 위원님과 조남권 위원님께서 어저께 말씀이 있었는데 문제는 현직 교장 선생님들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순기능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역기능이 너무나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사라고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교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청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방과후활동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민국 교육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두 번 정도의 멘트를 날리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교육이 대단하다고들 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부분은 대한민국 학부형들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열정 플러스 공교육과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교육 양 축이 발전을 함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가 수익자 부담이 초등이 183억이고 중등이 59억이고 고등이 157억을 지출했습니다. 방과후학교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 많은 학부형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이렇게 막대한 돈도 지불하거니와 학부형들의 부담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농산어촌, 즉 상당히 면단위에 있는데 학원 혜택을, 사교육 혜택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들의 학생들한테는 이 방과후활동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 시단위 이상은 사교육 쪽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많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 뒤 내용을 제가 살펴보게 되면 또 학력이 높을수록, 또 고학년에 갈수록 방과후학교 수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및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범죄의 증가 원인 중의 하나가 인터넷 중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키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그 성교육 담당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심지어 어떤 곳은 성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이 오시면, 외부 강사가 오면 인건비가 5만원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인건비를 지불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성교육과 인터넷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저는 오타이기를 바라는데요. 2010년 시·군별 유치원교사 현황의 자료를 보게 되면 천안과 보령, 아산, 서산 이런 데에는 유치원 특수교사가 잘 있는데 공주에는 유치원 특수교사가 없고요, 금산도 없고, 청양, 홍성, 태안이 유치원 특수교사가 한 명도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유치원에 해당되는 학생들, 특수아들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선생님들이 안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23일, 24일 서산과 태안에 행정감사를 나갔다가 대산고등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운영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충남교육의 미래가 아직도 밝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2008년도에 처음 신설돼 가지고 기존에 있는 고등학교에 못 들어가는 성적 하위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렸을 텐데 그 학생들을 아주 잘 교육시켜 가지고 이번에 첫 졸업생 대학입학 현황을, 수시입학현황이죠, 그걸 제출해 줬는데 그걸 보니까 야, 정말 아직 우리 충남교육이 희망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말이죠. 우리 충남교육이 학력이 아직 전국에서 밑바닥에 맴돌고 있거든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뽑아봤더니 우리 학교에서 핸드폰을 학생의 의견수렴과 학교규정에 의해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학교가 383개나 되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 핸드폰을 어디에다 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휴대폰 수거함은 33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48학교는 핸드폰 사용만 못하게 했지 핸드폰을 제대로 분리하는 그런 게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교내 사용을 학교규정에 의해서 허락하는 학교가 68학교나 있고,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거나 학생자율에 의해서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하는 학교가 354개나 됩니다. 더더구나 좀 전에 우리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엔 인터넷에 중독된 중학교 3학년생이 인터넷 접속을 말리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중독현황을 제가 따로 자료를 해서 뽑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핸드폰 추이가 아이폰과 국내 삼성의 스마트폰 이런 걸로 바뀌어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얼마든지 인터넷에 접속해 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또 야동도 내려볼 수 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전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하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야 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16개 교육청 중에서 9군데만 공동주택 내지 관사가 있거든요. 나머지 6군데는 관사가, 또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지역은 관사가 없습니까, 공동주택이 없습니까, 하고 확인했더니 대도시에서 출근거리가 되기 때문에 관사를 장만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몰라도 중·고등학교는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선생님이 학교에 남아있는데 학교를 책임지시는 분은 그 뭡니까, 시간외수당도 안 줘요. 그리고 관리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시간외수당도 안 주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부당노동행위에 연관되는 건 아닌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그게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을 사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학교에 남아 있는데 학교를 책임지시는 분이 그 지역을 벗어나서 대도시로 퇴근을 하시고 또 아침에 출근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학교에 애정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또 본인 생활근거지로다가 한 1년이라도 빨리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늘 생활본거지가 있는 대도시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충남 학생들 학력이 전국에서 꼴찌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런 걸 제대로 올바로 잡아야 우리 충남 학생들 실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낫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나은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학력신장을 위해서 타 시·도교육청에서 안 하는 그런 특색사업 같은 것은 뭘 하려고 하시는지 앞으로 현행 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청양의 김홍열 위원님이 제안한 시·군 교육장 임명 관계를 간단하게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은 아마 내년 2월 말로 교직을 마무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주 강력하게 일선교원들의 목소리를 또 교육정책국장님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 공주, 천안, 청양 초등·중등 이것을 과감하게 좀 한번 교육감님께 진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애로사항이 있으면 있다 덧붙여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6쪽 거기에 공동체의식 강화가 있습니다. 엊그제 북한의 도발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비상시국입니다. 온 국민들이 전부 다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 교육계에서는 통일안보의 교육 여기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 지금도 교원들도 갈라져 있습니다.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참 답답해요. 남침이면 어떠하고, 북침이면 어떠하고 일선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통일안보의 교육 차원에서 충남도교육청이 좀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시·군 교육청에 내려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도에 거기 보니까 통일교육에 대해서 잠깐 언급만 되어 있어요.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통일교육에 대해서 아주 뚜렷하게 안보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내용을 설정할 것인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8쪽에 교육과정 자율화의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이 얼마 안 있으면, 한 달 있으면 2011년도입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언제까지 2009년 개정 교육과정 가지고 이것을 대두가 되느냐, 제가 엊그제 공주 시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대담해 봤습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하고 7차 교육과정하고 어떻게 다르냐, 제가 알기로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20% 증감, 감이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감은 할 엄두도 못 낸데요. 오히려 증이 됐으면 증이 됐지, 감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2009년 개정 교육과정가지고 시름할 것이냐, 제가 더 몰라서도 질의하는 것은 7차 교육과정하고 어떻게 구별이 돼나 아주 특히 특이하게,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일선교원들의, 교장입장을 도교육청 학교정책과에서 이해를 하고 있나 그런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여기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나 이것을 말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3쪽입니다. 사기진작 인사행정에 있어서 양성평등 인력개발 지원, 이것을 제가 4년 전부터 여기 이 자리에서 교육의원 활동할 때부터 이 내용이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졸업생이나 임용현황, 현재 분포비율 보면 거의 다 여성화야.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 여성 관리직 우대를, 이러한 내용을 계속사업으로 넣을 것인가 제가 볼 때 이제는 이런 양성평등 여성화 관계 계속사업으로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예측하기는 10년 내지 20년 내는 초등·중등 관리자 교감, 교장 거의 다 아마 여성화 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문직을 보면 중등 같은 경우는 여교사가 더 많아요. 이러한 것은 계속 업무추진 내용에 넣을 것인가 한번 고려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8쪽입니다. 18쪽 제일 밑에 「충남교육 어머니청렴지킴이」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도 제가 조금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개 교육청별로 1팀씩 10명 내지 20명 구성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발대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지킴이 내용은 교육 비리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 아마 새로 설정된 내용 같은데, 우리 교육계 비리,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충남교육사랑모니터,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또 뭐 녹색 어머니 또 그 밑에 있네요 충청남도교육청 내부공익신고보상금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단체가 있는데 또 이러한 「충남교육 어머니 청렴지킴이」 이러한 발족을 해야만 되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9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2010년도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전국 3위, 우수교육청 선정을 했는데 지금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이 종합평가를 안 받습니다. 거부 했어요. 지금도 안 받아요. 그런데 시·도교육청은 받아요. 하향식으로 교과부에서, 무슨 사탕발림식으로, 이게 아마 그동안 충남교육청이 좋은 실적을 거둬서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 3위를 했네요. 올해는 어느 정도의 국고지원금 혜택을 받았나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앞으로도 시·도교육청종합평가를 계속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책국장님의 소신을,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27쪽에 보면 Wee스쿨 충무교육원 엊그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학생들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까지 보냈어요. 저는 장애아나, 비장애아나 또 Wee스쿨 학생이나, 거기 안 가는 학생이나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교육을 투자하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도교육청에 질의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편중되게 교육투자 하는 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통제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느낌을 지난번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것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사 남녀비율을 보면 거의 대부분 여선생이 많기 때문에 체육수업에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체육 스포츠 배치를 했는데 현재 92개교가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개교가 배치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이왕에 할 때는 이게 도교육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5 대 5로 대응투자를 해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하니까 되도록이면 많이 배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초등학교 체육부담 수업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체육과목인데 상당히 소외된 경향이 있어서 이런 계제에 확보 좀 많이 했으면 어떨까,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대응투자 할 수 없다 하기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429개교 초등학교인데 92개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물론 남교사가 많은 곳은 체육수업이 잘 되기 때문에 예외입니다만, 아직도 초등학교는 체육 배치 스포츠 강사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바른품성 5운동 확산을 위한 협약내용을 8월 5일에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서 보도된 것 보면 바른품성 5운동 조기 확산과 실천 중심의 바른품성 5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성균관 유도회 충남본부와 예의생활실천운동 충남본부, 성균관향교재단과 이렇게 협약을 맺었어요.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협약내용이 바른품성 5운동 실천을 위한 제반사항 협력 및 지원, 그러면 이 3개 기관에서 어떻게 협력을 지원할 것인가, 이 내용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에 따른 예산이 지금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1,000만원이 도교육청 예산인지, 아니면 이 3개 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인지 또 인성교육 활동을 지원하겠다,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 3개 단체에서 또 상호 협조를 하겠다 어떻게 협조를 하는지? 그냥 협약만 맺어 놓고서 도교육청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3개 단체에서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그 재단에서 돈을 투자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일선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9년도에는 116건, 그 다음에 2010년 9월 현재까지 52건 학교폭력이 나와 있는데, 주로 보면 내용이 집단폭행 그 다음에 성희롱, 금품갈취 이게 주를 이루고 있어요. 중·고등학교에서 이것을 단호하게 대처해서 이것을 빨리 사고를 줄여야 되는데 이 상황이 초등학교까지 연계되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초·중·고가 있으면 틀림없이 초등학교 5～6학년도 거기에 연계되어 있어요. 이래서 지금 일선학교 보면 체육담당선생님들이 서클을 만들어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군단위 협조를 받아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형식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순회 도는 형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돼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내려줘야만 이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되지 않겠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 좀 마련해서 내려 보내야 되겠는데 그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무단점유 공유재산이 있어요. 이것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 172㎡, 시·군단위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4,111㎡,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2만 5,988㎡, 기타 공공기업이1,140㎡ 상당히 많은 ㎡를 점유하고 있다, 그럼 점유내용이 뭐냐 하면 주로 주택부지를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적지, 그 다음에 농경지, 경우에 따라서 장소는 시장에서도 점유를 하고 있고 또 공용·공동주차장에서 점유를 하고 있고 또 어느 시·군에서는 예비군 중대에서 훈련장으로 점유를 하고 있고 또 무허가건물이 차지하고 있고 또 주차장이라든지 민속품 시설물 등 이렇게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교육재산을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25년에서 30년, 경우에 따라서는 근 40년 가까이 되는 무단점유가 있어요. 지금 와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은 내 땅이다 나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대 보자.”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여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시·군교육청에서 골치를 앓고 있지요. 이렇게 골치가 아프니까 교장선생님들은 거기에서 1년만 있다가, 2년만 있다가 가면 끝나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상당히 넓다, 이 사람들이 개인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도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에 미루지 마시고 법적인 어떤 대응책을 빨리 찾아서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서 교육에 재투자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느 세월까지 이것을 놔둘 수가 없어요. 또 학교나 기타 교육시설물에서 필요성이 없는 그런 무단점유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하여튼 거의 뿌리를 뽑아주셔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각 시·군별 교직원의 관사가 지난해에도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해서 시·군별로 구입을 해서 교직원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아파트가 80동, 빌라가 150동 이렇게 많이 샀는데 그 통근자 중 지금도 교직원 관사 들어갔으면 희망하는 사람 조사해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홍성, 태안, 당진 그 다음에 청양 그 희망조사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주로 서부 쪽은 거리도 멀고 출·퇴근하기 어려우니까 현장 확인을 알아보니까 거의 전세 들어갔다, 월세를 주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래서 내년도 계획에 그 교직원 관사를 투입할 돈이 어느 정도인가, 되도록이면 이렇게 태안, 당진, 홍성, 청양 이쪽방면에 많이 지원을 해서 그 교직원들이 마음을 놓고 출·퇴근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직원 관사 구입을 해 줬으면 하는 뜻이고, 여기에 따라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며 대략 몇 동을 구입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 장학 계획 및 컨설턴트 선정기준인데 일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규모 학교 장학지도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다, 왜? 그 전에 이제 교육청 장학지도가 있고, 도 장학지도가 있었는데 없어지고서 컨설팅 장학지도인데, 이게 학교평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욕심 많은 교장선생님들은 두 번 정도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원되는 컨설턴트 인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는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오셔서 하루 학교를 보는데 소규모 학교는 그 아이들이 50명 미만 여기에 많은 인원이 오시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429개교 되는 초등학교가 컨설팅 장학을 할 텐데 도저히 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래서 적당한 구역끼리 묶어서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고 한 번 가는 인원이 몇 명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한 학교보다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학교를 같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 좀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전문직 채용에 대해서 지금 유치원 선생님들께서 말이 많습니다. 발령 나지도 않는데 매년 한 사람씩 뽑는다, 현재 지금 몇 명이 적체되어 있다, 언제 원감을 나갈지를 모른다 이렇게 해서 계속 전문직을 선출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선에서 유치원 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래서 전문직 채용할 때 발령이 물론나면 좋지만 유치원은 초등·중등·고등과 달리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지요. 이래서 유치원 전문직 채용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일이고, 관심을 가져봐야 될 일입니다. 이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지금 밀려있으면 당분간 안 뽑으면 되겠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 참고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질의를 우선 해 놓으시고......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대북규탄결의대회가 도의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찬이 조금 늦더라도 회의를 진행하고 오찬시간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조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식사시간이 가까워서 또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방과후활동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 모니터에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초등학교 12학급 이상만 했습니다. 12학급 이상하고 중학교 대상, 도에서 나와 있는 예산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학원 수강 현황까지 같이 공동비교를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으로 인해서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증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어쨌든 2008년도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아마 50억 정도가, 12학급 이상이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은 264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50억 정도가 증가한 걸로 되어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밑에 붉은 쪽을 보시면 146억 4,100만원 그래서 2008년도 대비 60억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 수강 현황을 잠깐 표를 보시면 역시 이것도 초등학교 12학급 이상 되는 학교와 중학교를 비교한 학원 수강 표입니다. 예산은 계속 방과후 교육활동비는 수십만 원씩 연간 증액이 돼서 몇 백 만 원씩 투자가 되고 있는데 과연 학생들의 학원 수강은 줄어드는지,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나왔고요. 이 자료는 학원을 하나를 다니든 다섯 개를 다니든 그냥 하나를 다니는 걸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표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통계상이니까 보시고, 실질적으로 2008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면 학원수강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학생들이 일정 부분 감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대상들은 학원 수강은 방과후 교육활동비가 학교에서 투자되는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이라도 좀 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효과적인 예산반영과 함께 결과도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후에 전면적 계획을 다시 세울 용의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엑셀자료가 나오는데 방과후학교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지원예산이 편중돼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여기에 보시면 학생 수가 천안 봉명초가 471명, 양당초가 522명인데 지원액수가 다르거든요. 5,200여 만원, 1,800만원, 밑에 보시면 붉은 글씨 여기 보시면 1,300명 정도 학생 수가 비슷한데, 봉서중학교 용곡중학교가 2,1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각각 비슷한 수치로 해 봤습니다. 아산의 신광초등학교, 연화초등학교가 600명, 662명인데 6,500만원, 2,400만원, 이렇게 방과후학교 예산이 다르게 지원되고 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몇 가지 그냥 질의로 드리는 건 말씀드리고요. 민간보험료를 한번 제가 문제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보험료.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아마 소관일 텐데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야영이나 체험학습, 소풍, 수학여행 그렇게 민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내려 보내는 건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여행자보험을 한번 제가 봤는데요. 여기 이쪽 라인에 보시면 예를 들면 아산이 나오는데 민간보험료 1인당, 그래 가지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좀 많은 데도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전체 예산을, 들어갔던 예산을 아마 이렇게 7만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1인당 천 얼마에서 1,200원, 1,000원 이하, 800원, 785원, 개인 181원, 이런 식으로 130여 개 학교가 민간보험을 소풍이라든가 야영, 또는 수학여행, 국내 수학여행 같은 경우도 상당수 들었습니다. 이래서 전체 올해 지금까지 예산을 보면 3,214만 3,763원의 민간보험료가 지출이 됐습니다, 130여 학교에.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현장에서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이미 가입이 되어 있고 실 상해, 실손보험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다 지급할 수 있는 안전공제회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3,200여 만원이나 되는 학부모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왜 민간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상당한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보험회사 쪽에 쭉 문의해 본 결과 1,000원 단위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이 포함되지 않고 상해 쪽 정도만 치료비가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해라고 하는 것, 특히 사망과 관련해서도 2억원이 넘는 돈이 안전공제회에서 최대치로 지급할 수 있게 근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민간보험에 가입해서 학부모들의 돈이 지출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 단위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들한테 1년에 몇 차례나 이 안전공제회 관련된 보상 절차,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20여 년 동안 학교에 있었지만 한 번도 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일선 현장 몇 분들한테 여쭤봤지만 교육 거의 안 합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 드리겠고요. 세 번째 충청남도안전공제회 이사장이 지난 1월 11일에 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학교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적정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없는 학교는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표창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도와 몇 군데에서도 안전사고가 다량으로 발생한 학교 교장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패널티를 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에 반영한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이 공문에 대해서 각급 학교에 어떻게 시행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안전공제회 급여 청구는 교사들과 학교 담당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학부모들도 자녀가 학교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바로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충청남도는 학부모가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공지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단위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한테 공지하고 안내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질의로 드리겠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급식과 관련된,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죄송한데요 체육문화건강과에 해당되는 게 좀 많았어요, 지난번에도. 오늘 아마 답변을 해 주실 텐데 비만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우유급식과 관련된 부분도 이상하게 체육문화건강과인데 우리 소관 되시는 과장님 비롯해서 선생님들 괜히 좀 서운한 마음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급식학교에 공동조리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조리교가 조리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운반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양쪽 학교가 좀 비슷해야 되거든요. 물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하는 경우는 좀 차이가 많을 수 있는데요. 급식하고 있는 주관학교, 그리고 운반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일치하지 않는, 열흘에서 이십일 정도 이상을 교육과정 180일 기준으로 했어도 일치하지 않는 학교가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조리교가 조리를 하지 않을 때 운반급식하는 학교들은 어떻게 밥을 먹고, 도시락을 싸 오는 건지, 아니면 돈만 지급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질의를 드리면 이러한 문제점, 일치되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점, 만약에 조리실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단기방학이라든가 개교기념일, 휴업일, 이런 여러 가지 발생했을 때 비조리교의 급식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이것도 또 비슷한 거네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운동부 관련해서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좀 크지 않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운동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죠. 어쨌든 면제받는 학생들도 꽤 있지만, 지원받는 학생들도, 부모가 약간 직업이라든가 있으면 또 면제사항이 안 돼서 또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특히 합숙소에서 지내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밥 세 끼 급식을 개인이 돈을 내고 사먹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담들에 대한 호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급식비 면제가 260명이고요, 자비부담이 821명입니다, 현재 운동부. 그 다음에 학교운영비 면제가 724명인데 자비부담 학생이 376명입니다. 고등학교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운영비 면제는 다수인 284명을 하고 있고, 부분면제 9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업료나 이런 부분들은 해결이 됩니다. 문제는 급식비 면제가 51명이고 자비부담, 대부분이 합숙소에서 지내는 학생들입니다. 생활관 거주 운동부 학생입니다. 242명이 밥 세 끼를 자비부담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2010학년도 학교급식운영 기본계획 7쪽을 공문을 봤더니 “학교장은 학교급식운영계획에 수록할 내용 중에 급식비 감면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급식비 감면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계 고등학교라든가 체육계 고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료나 이런 부분들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계 학교 학생들은 이런 면제대상이 한 15% 이내, 실업계 학교는 30% 이내 면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선수등록자에 대한 도교육청에서, 이건 도교육청에 요구하는 겁니다. 면제가 될 경우에는 학교 예산이 결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의 급식비 정도, 또는 수업료, 운동부 학생들 열악한 학생 운동부에 대해서 이런 지원에 대한 계획 이것이 가능한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문화건강과 또 해당이 되네요. 그런데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흡연 통계현황은 이따 좀 주시고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돈을 세웠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흡연예방사업과 관련해서 학교별로 예산을 세웠어요. 단위학교별로 10만원에서 1만원 이하가 300개 학교입니다. 1만원, 2만원, 3만원, 최고 10만원이 300개 학교가 만원에서 1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1만원짜리 예산 가지고 뭘 흡연예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비디오 하나 사서 애들한테 보여주고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정책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1만원짜리, 2만원짜리 가지고 무슨 예방교육을 합니까? 그냥 비디오 한 번 애들한테 틀어주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 된 학교도 있지만 편성된 학교들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흡연 예방을 충남교육청에서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한,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1,500만원이 논산·계룡에 금암중학교가 있고, 당진정보고는 850만원, 예산중학교는 450만원, 엄사중학교는 365만원, 100만원 이하가 74개교이고 10만원대, 1만원에서 10만원 이하가 300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과장이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e멋진 충남교육” 기사 홍보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쭉 정리를 해 봤는데요. 뒤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나오는 자료가 “e멋진 충남교육” 홍보에 탑재된 겁니다. 일부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180일입니다, 일요일까지 다 포함해서. 당진의 계성초등학교 180일 동안 1,663건의 교육홍보 기사를 올렸습니다. 하루에 몇 건씩 올렸나요? 10건 가까이 올렸을 겁니다, 7～8건 이상을. 아마 여기 선생님들은 대여섯 분 이상이 맡아가지고 서너 시간씩 기사 작성하느라고 하루 종일 갈 겁니다. 애들 수업 어떻게 가르치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천안 성거초등학교 1,321건입니다, 6개월 동안. “e멋진 충남교육”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도 700건, 1,600건, 1,300건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500건, 600건은 기사도 아니에요, 이것은. 한번 보세요. 291, 268, 30×6=180일 기준으로 하는데 한번 보세요, 몇 건인가? 180일까지 굉장히 많죠? 이렇게 기사를 많이 써대고 있습니다. 제가 160개 학교만 실어봤어요. 엄청납니다, 엄청나, 이게. 이틀에 1건 쓰기도, 일주일에 1건 학교기사, 홍보기사가 학교에 진짜 미담사례든지 뭐 좋은 게 있으면 한 건 쓰기 바빠요. 그것도 선생님이 쓰는 게 아니라 기자들한테 제보해서 기자들이 와서 쓰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주일에 1건이 아니라 하루에 1건에서 하루에 10건 가까이를 이렇게 써대고, 그러면 제목이 뭔가 한번 보세요. 이게 모 학교, 제가 이름은 다 뺐습니다, 창피해 가지고. 자, 어떤 기사를 썼을까요? 즐거웠던 겨울방학을 마치고, 이게 기사거리입니까? 우리는 이만큼 자랐어요, 어느 학교 가족이 한 자리에, 입학을 축하합니다, 밥 먹나 봐요, 영양도 만점, 맛도 만점, 즐거운 몬테소리 시간, 싫어요, 안돼요,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방학 했어요, 오늘은 성탄절 트리를 달았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기사들 제목이고요, 내용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학교 현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쭉 올리는데 보시면 6개월 동안 160건 이상 학교가 90개교,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돼요. 2009년도는 6개월 동안 29개교인데 그럼 2009년도 하반기는 45개,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90개교, 배수로 글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60건 되는 학교들 숫자가. 선생님들 수업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인데 이게 이제 질의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굉장히 죄송한데 문제는 시·군교육지원청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교육청이. 홍보평가에 30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교육청은 각 학교에 1등 30만원, 2등 1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센티브 주고요. 또 뭡니까? 교장·교감 평가에 반영하겠다, 심지어는 성과급까지도 차등을 두겠다 이렇게 지금 시·군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다 죽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세요, 여기. 교육청별로 각급 학교 홍보 서포터들 현황입니다. 이게 총 인원이 2,327명이에요, 15개 시·군이. 우리 선생님들 뭐 2만 명이면 10%에 해당하는 거고요. 거의 전 교원의 홍보화, 홍보기사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보세요. 몇 개만 넣었는데 서림유치원 8명, 서동초 8명, 당진의 합도초 15명, 보령의 주포초는 17명, 한내초는 37명이 전부 다 홍보요원이에요, 기사 맡아서 쓰는 사람. 난리 났습니다. 청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그만 학교에 네다섯 명씩 전부 다 홍보요원으로 전부 다 기사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그리고 서산 같은 데는 이름 안 밝히려고 했는데 목표까지 정해 놨어요. 월별 기사 목표, 너희 학교는 28건 써라, 10개 써라, 이렇게 다 기사 숫자까지 써 놨습니다. 1개당 채택하면 10점이고, 언론사에 뭐 방송 케이블에 되면, 언론사 중앙지에 타면 3점짜리, 지방지 2점, 홍보 1건 올리면 1점, 이런 식으로 점수 다 매겨놨어요, 지역교육청별로. 전 직원의 홍보요원화, 이게 충남교육청이 하는 겁니다. 전 교직원의 홍보요원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결국은 수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별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홍보실적점수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반영점수, 홍보실적평가를 평가점수에서 삭제할 용의가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 역시 또 시·군교육청은 단위학교별로 이렇게 평가기준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정에 대해서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도자료 한 번 낸 건데요. 아까도 김홍열 위원이 질의해 주셨고, 전문직 출신이 평교사보다 교장 임용 기간 시에 5년 4개월이 빠릅니다. 교장 신규임용지 배정에서도 그야말로 전문직 출신들이 선호지역에 다수가 발령받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중등의 경우 어쨌든 5년 4개월, 초등은 4년 1개월의 경력을 더 쌓아야, 평교사가 전문직보다 이 정도의 교직경력을 쌓아야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직 출신과 평교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초·중등 인사관리원칙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 금년 9월 1일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청에서 근무한 전문직 출신 교장 17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쌓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악한 지역에 가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라고 해서 비선호지역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충남교육청도 내년도에 2011년도 임용되는, 발령 내는 교장에 대해서 전문직 출신들을 비선호지역으로 학교 개선을 위해서 발령 낼 용의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빙교장제가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도자료 냈습니다. 그동안 초빙교장공모제에 임용된 132명 중 67% 88명이 교장 임기를 연장하는 것으로, 물론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교장선생님은 교장만 14년, 16년, 10년 이상 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이 중에. 그래서 내년도는 결원학교에 대해서 초빙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한다고 교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러면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갈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실 건지, 그리고 분명히 개방형 공모제, 내부형 공모제를 일정 정도 숫자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최근에 개방형 공모제도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전면 발령을 내고 내부형 공모제도 3년 전 한 학교만 지정하고 여태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또 추가되는 것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핵심적인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교육청 본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 때 회의 참석하는 분들 회의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잘 아시는 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31조, 34조에 의한 법적기구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도교육청이나 도청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조례에 의하여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회의에 참가할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법적기구인 회의에 참석하는 데는 회의비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장의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쓰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평가항목에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가지 15개 시·군교육청 공문을 다 분석했고 그래서 나온 교육홍보 관련 공문을 봤는데요. 어쨌든 그게 뭐가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 몰라도 30점이라고 하는 이 공고점수가 시·군교육청 평가에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 본청 평가항목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아직도 30점이라는 평가항목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과장님!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했으면 확실하게 시정한다고 조치를 한다고 해야지 여기서는 지시하는데 일선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뭐 하는 무슨 얘기......

예, 저희 항목에서는 뺐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임춘근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게 한 학교에 천 몇 건씩 그것 올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도 본청에서 분명히 ‘e-멋진 충남교육’에 올라오는 상황을 봐서 지도·감독이 본래 되어 있어야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다룰 문제가 아니고, 미리 돼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하고 언론보도에 내가 질의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 담당과장님 소관이 아닌 가요?

그것은 자료 달라고 하셔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일단 답변을 해 보세요. 자료가 왔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언론에 서 그동안 충남교육청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많이 났는데 오보가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두 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정보도 요청을 해 가지고 한 건은 한겨레신문에 금년 11월 17일 ‘충남교육청 내년 초등무상급식 예산 0원’ 이렇게 보도가 되가지고요, 저희가 정정보도 요청을 해서 19일에 정정을 했고요. 한 건은 금강일보에서 동일자 ‘학교공사 잦은 설계변경 충남교육청 10억 낭비’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정정보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보도라는 것은 다 맞는 얘기고 이 두 건 이외는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한 것 맞습니까?

예.

됐습니다. 좌우지간 언론에서 교육청 관련 기사가 나오면 사실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 갖고 적극 해명을 한다든가 홍보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선에 있는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언론을 접하면서 나온 사실을 다 그대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는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길게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충남교육청에서 전 교직원의 홍보요원화 이렇게 명칭이 2010년도 교육홍보계획에 보면 되어 있고 친서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교과부 홈페이지에도 다량으로 올려라, 충남교육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육감 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 이런 내용들이 쭉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교육청 산하 각급기관 학교에 홍보서포터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2,300여명이 우리교직원의 10%, 15% 이상 해당하는 분들이 지금 홍보를...... 시·군교육청 단위별로는 한 열분 정도 전·후가 지금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충남교육청이 그런 계획안을 지역교육청과 각급기관에 내려 보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2010년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각급학교로 내려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 평가에 반영 안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문제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안 보낸 것 아니지요?

예, 공문은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런 공문들을 내려 보내니까 일선에서는 거기 공문에 의하면 그렇게 이렇게 전부 다 동아리까지 구성하고 뭐해서 하라, 지침을 내려 보내놓고 이제 와서 평가에 반영 안 하기로 했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 그럼 바로 내년에는 어떻게 공문을 내려 보내실 겁니까?

문제가 되면은요 문제되는 부분은 보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면적으로 폐기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글쎄, 여기서 지금 폐기하는 것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니,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미담사례가 있고 우수사례가 있으면 얼마든지 홍보합니다. 돈을 주고라도 해요. 제가 있던 학교들은 점심까지 사면서 기자들한테 이 기사 내달라고 합니다. 억지로 선생님들이, 기자들이 해야 될 기사들을 갖다가 하루에 10대 건씩 써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가니까 밑에서는 엄청난 이렇게 운동량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아니, 담당관님 지금 답변이 정직하지도 않고 소신도 없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내려 보내지 않았는데 스스로 한다는 말도 우습지만, 그 계획 쓴 사람이 누구예요? 입안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깁니다.

그런데 왜 그것 할 수가 없어요? 결자해지라는 말 알잖아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면서 고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못 고친다는 게 아니고요, 평가자체를 없애는 것 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만 고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문제 있는 부분. 전 교직원의 홍보 요원화, 이게 지금 북한입니까? 선생님들이 홍보하러 학교 출근합니까? 아이들 수업하러 학교 출근합니까? 평가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수업중심의 교육돼야 맞지 않습니까? 어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홍보지침이나 이런 것은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보완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하세요. 시·군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내는 공문도 교장과 교감 학교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급까지도 이 교육홍보 건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내려 보내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동안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금년부터 평가항목에는 인센티브 주는 것은......

지금 교육청별로 현실이 벌어졌잖아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니까, 15개 시·군별 교육홍보 계획서 못 보셨습니까? 보셨을 것 아니에요?

예.

거기 나와 있잖아요. 월별로 건수까지 어느 학교는 몇 건까지 하라, 하나당 중앙지에 올라가면 3점, 지방지에 올라가면 2점, 도교육청 e-멋진 홈페이지에 올리면 0.5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어느 단위에서 그것을 홍보를, 계속 매일 같이 기사를 안 씁니까? 당장 교장 죽고, 교육장 죽고 다 죽는데.

아니, 그래서 위원님!

명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위원님, 우리 본청에서는 그동안에 해 왔던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가항목에서 완전히 삭제하십시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것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리고 본청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죠?

예.

내년에는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입니다. 임태수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실적 및 향후 추진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들이 일선 학교에서 교수활동 이외에 과다한 업무 때문에 어렵다는 말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해서 왔으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지속적인 과제를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까지 2010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내용과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현장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하나의 방편으로 택했습니다. 각종 업무 보조인력을 확대배치하고, 그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적정수준으로 축소해서 그런 분야에 대한 업무를 줄이고 나이스119 도우미 웹센터 운영이라든가 에듀파인 학교회계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현장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작년도에 저희가 공문서 유통량 감축 및 처리방법 개선추진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평가방법상으로는 공문서 유통량 감축을 위한 문서통제관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문절차를 생략한 게시방법이라든가 어떤 통계의 컴퓨터를 통한 집계방식 이런 것을 적용해서 그것이 뭐냐면 e-봉화대 활용이라든가 DCMS 집계시스템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2009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문서 발송량이 감소된 것은 200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7만 3,787건이었습니다. 동기대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010년 동기대비를 했을 때 5만 6,448건으로 1만 7,339건이 전년 동기 대비해 23%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로 저희가 2010년도 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동아리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에듀리더스라고 해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그 연구 결과가 12월쯤에 정리가 돼서 저희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발표를 보고서 좀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 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로써 위임전결을 통한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이런 것을 통해서 한 199건 정도를 정비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역시 저희가 이 교원업무경감 방안이라는 것을 중점과제로 두고 T/F팀을 운영해서 업무처리 실태라든가 문서내용에 세부적인 역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로부터 출발해서 몇 개의 모델학교를 정해서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소요시간이라든가 실질적인 역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전담인력 취합을 일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원업무 경감을 최대한 모색해서 정말로 교사가 학교의 교재연구라든가 교수활동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 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해철.....

수고하셨고, 한 가지 더 목천초등학교 감사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학습준비물 구입비 예산확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장의 의지라고 판단되며, 권장금액 이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여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 말씀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2만원 이상, 학생 1인당 2만원 이상 학습준비물 구입비 학교회계 예산편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권장사항일 망정 이것은 2만원에 가깝도록 권장하는 내용이지 4,000원, 5,000원 편성하라고 권장하는 내용은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너무 상식을 뛰어넘는 감사결과 조치라고 보는 거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동감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물론 상당히 적은 금액이 세워져 있고, 집행도 부족하게 집행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행정적인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그 권장사항이라는 부분은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아까 같은 언어사용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들은 감사 때 이 부분을 아주 중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산담당부서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설득력 없는, 민원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에 회신이 가지 않도록, 이것을 받은 분이 제 메일로 명함 보고서 글을 올렸습니다. 바른 품성 5운동을 배워야 될 사람은 아이들이 아니라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이라고 올려놨습니다. 정말로 읽기 부끄러웠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이렇게 써서 민원회신이 나가고 그러면 이건 충남교육청 전체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은철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남교육 어머니 청렴지킴이를 조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른 많은 리포터도 있고 그런데 굳이 운영해야 되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남교육 어머니 청렴지킴이는 원래 권익위원회에서 청렴한 세상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홍성교육지원청 관내 홍주골 포도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기관이죠. 그래서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다양한 좋은 성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9월 충남교육 어머니 청렴지킴이를 지역교육청별로 확대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활동분야를 말씀드리면 지역축제 등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서 청렴캠페인을 전개하고 그전에는 권익위원회와 같이 계룡산에서 한번 청렴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고 격려하고 또한 지역 내 다양한 계층과 협력을 통한 청렴하게 살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직이 되었으며, 이것은 저희들이 유도한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지금 지킴이들이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 올렸습니다.

그럼 중앙부처로부터 하향식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공모를 했는데 28개교가 됐는데 저희들 홍주에 있는 홍주초등학교 한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는데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좀 확대해 보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교육청마다 다 조직이 됐잖아요?

예, 조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한 거냐고요, 현재, 현실에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유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자율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침에 교통안전을 지도할 때 깃발을 “청렴지킴” “안전청렴”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벌이는 등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교통 같은 건 녹색어머니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깃발을 “청렴한 세상”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아침에 선전하거나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자꾸 단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행사와 관련되면 결국에는 일선 교단의 수업,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줍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체 같은 걸 만들 때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것이 서로들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설립된 단체 간에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은 자제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기존에 5대 교육위원회까지는 감사 때 되면 민원사항, 그동안 1년간 것 전부 정리하시고 감사결과 조치사항 정리한 것들을 공통자료집으로 묶어내셨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안 주셨거든요? 저만 개인적으로 그걸 요구해서 받아서 쭉 살펴봤습니다마는 감사내용에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더 큰 것들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반드시 공통자료집으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명빈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김광희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김광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지철 위원님께서 공약 관련한 질의를 첫 번째로 주셨는데 바르게 살기 동아리에 편중된 지원한 것이 아닌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바르게 살기 동아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임 교육감님이 강조했던 동아리로서 현재는 그러한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동아리로서 바른 품성 동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 8,100만원을 설정해서 동아리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봉사활동이라든가 바른 품성 5운동에 대해서 활동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100만원씩 예산을 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건 충남교육청에서 만들지 않고 누가 만들었어요?

그 자료가 글쎄 지금 올라오면서 그 책자가 두 개가 있어서 그걸 보고 왔었는데 제가 파악한 책에서는 바른 품성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다면 제가 그 책자를 다시 가지고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건 그런데 그러면 이건 거짓말 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 되는 것 아닙니까? 없는 동아리를 이렇게 버젓이 예산 세워서 써 내고 2009년도 학교축제 운영 우수교 및 지도교사 교육감 시상 향후 추진계획, 2010학년도 학교축제 우수교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건전한 학교문화를 위한 정보공유 및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도 그걸 그래서 확인을 하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걸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 국장님들 앉아 계시는데 지난번에 각 시·군 지역교육지원청 업무보고 끝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자료나 통계치가 제대로 한 번에 와서 끝까지 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놀랍습니다. 정직한 자료, 정확한 통계 좀 부탁드리고요. 어젯밤에까지 자료가 계속 바뀌어서 왔거든요. 저는 질의를 언제 뭐를 보고 준비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다시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그 자료가 맞지를 않습니까? 자료 받은 게요?

없다잖아요, 이런 동아리가. 지금 말씀드린 동아리가 지금 교육청 산하에는 없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 자료가, 우리 행정감사자료를 정확히 제출 안 하시면...... 과장님 들어가세요, 잠깐 들어가세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김광희입니다. 14대 교육감 시절에 집행된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15대 교육감만 말씀드린 것이 제 실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예산의 적절한 집행시기 및 집행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고, 4분기에 과다하게 집행한 예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4분기 학습준비물 예산 집행은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전시회나 학예발표회 졸업식 등에서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전에 집행하도록 학교별로 학년별로 학습준비물 지원 품목을 포함한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을 세워서 학생들을 위한 학습준비물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문이나 학교장 연수 등을 통해서 학습준비물에 대한 학교장의 마인드를 확실하게 심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다하게 학습준비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학교에 대한 지도로서는 현재 학교회계예산 편성지침에 학습준비물 지원지침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학교 규모, 학급수라든가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학습준비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금액이 현재 과다하게 편성된 학교의 경우에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혹시 다른 교구구입이라든가 다른 쪽의 예산이 포함된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단설유치원 원아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자녀들 등 단설유치원에 입학을 원하나 입학하지 못한 유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단설유치원의 신입생 선발기준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서 유치원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협의회에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인 자녀,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우선입학을 주기로 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우선입학 대상자 입학비율은 지역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평균 40～5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이 초·중학교 같은 공교육기관이므로 3세에 유치원 입학을 했을 경우에 4, 5세에 이 원아들이 동일 유치원에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 재입학을 허용하게 되기 때문에 타 신입 원아들이 들어갈 그런 자리가 그만큼 적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설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할 때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입학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별 지역형편을 파악하여 저소득층 또는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이 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김지철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면지역 이하 운영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면지역 이하 운영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처우개선 현황은 2010년 현재 관내 면지역 이하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담임수당 1인당 월 11만원, 교직수당 1인당 월 15만원 총 2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이하 사립유치원을 따로, 별도로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할 테지만 말이죠. 앞으로 우수한 미래 인재양성이라든가 이런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서 모든 사립유치원 운영이 열악하므로 2011년도에는 면 이하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 사립유치원 교원수당을 1인당 10만원을 추가해서 1인당 26만원에서 36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 이하 사립유치원 교사들에 대해서는 10만원을 더?

아닙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공히 똑같이요.

모든 사립유치원요? 예, 남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홍열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주신 질의입니다. 다문화이해교육, 중·고등학교 교사연수 예산현황 및 다문화이해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문화교육 교사 연수 예산현황은 지역교육청별로 2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동아리 연수 및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528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중·고교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문화이해교육의 효과로서는 기초·기본학력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학생 기초·기본학력 부진학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다문화 정체성 형성 교육을 위하여 문화·역사체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하여 교원연수 및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2010년 사서보조원 인건비가 초·중학교에는 44만 5,000원, 고등학교는 60만원을 소액 지원해서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원래 예산이 1억 5,500만원 가지고 317교에 파트타임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도서관 인건비는 학교자율교육과정 운영비에서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많은 학교에서 편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우리 관심을 표명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 위해서 편성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2011년도에는 사서보조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2배 정도 늘려서 3억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역시 큰 액수가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서보조원이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해서 하고 학교자율적 교육과정 운영비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지도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휴대폰 소지 비율을 보면 초등학생은 57%, 중학생은 84%, 고등학생은 85%가 휴대폰을 소지해서 어떻게 보면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서 학교의 여러 가지 학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휴대폰 보관장소를, 보관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보관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사용 못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휴대폰의 일방적인 보관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학생의 인권이라든지 또 여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어떤 위급할 때 연락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소지를 못하게 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담임선생님이 휴대폰을 보관하실 경우에 담임선생님이 휴대폰 관할을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급할 경우에는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연락해 주겠다, 이런 체제를 갖춘다면 가능할 것도 같아서 그런 쪽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2011년도 통일안보교육 추진계획 및 예산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고 있는 차제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2011년도 통일교육 추진계획은 통일안보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충실하게 해서 사회교과라든가 도덕교과, 역사교과 등에서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육 관련 체험중심 특별활동을 강화해서 통일교육 관련해서 학생들이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 담당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은 건전한 안보관을 중심으로 한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모든 교과에서 통일교육과 연계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고, 특히 계기교육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세워놓은 내년도 통일교육예산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육과정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2009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09개정 교육과정의 차이점은 우선 2007개정 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입니다. 거기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있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있고 특별활동, 재량활동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고, 선택과목으로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009개정 교육과정, 내년도부터 적용될 개정교육과정에는 용어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아니라 그냥 공통 교육과정, 또 선택 교육과정,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차 교육과정에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개 영역을 포함하는 창의적 재량활동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과군 개념을 도입해서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8개 이하로 편성,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2009개정 교육과정, 내년도부터 중·고등학교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201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을 개발 보급했고, 또 중·고등학교의 편제표를 받아서 두 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 교직원, 학부모, 행정실장 등까지도 연수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은철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제가 조금 언급할게요. 한 달 후면 2011년도인데 그 때도 계속 2009교육과정, 그 용어가?

명칭이 그냥 2009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2012년, 2013년 가서도 2009교육과정요?

이제까지는 5차 교육과정,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까지 하고서 그 후로는 8차 교육과정이 없이 2009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명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을 보면 그 용어가 좀 바뀌었지 크게 내용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내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량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4개의 영역이 하나로 합쳐져서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됐다는 것하고, 8개로 교과군을 줄여가지고 학생의 부담을 줄여줬다든가 등등 이런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Wee스쿨 운영 프로그램 중 해외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있는데 극소수의 학생에게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게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1학기 때 Wee스쿨에서 24명의 학생을 배출을 했고 현재 38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정말로 각 학교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위기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정말로 해외체험활동을 통해서 어떤 큰 꿈도 심어주고 국제적으로 어떤 자아정체성을 심어준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그런 학생들에게 밖에 나가서 좀 세상을 보고 자아정체감이라든가 이런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여튼 해외연수는 지양해 주세요.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여행하도록.

예. 조남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바른 품성 5운동 확산을 위한 성균관 유도회나 예의생활실천본부, 향교 등과 협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협약 내용이 예산지원 1,000만원을 본청에서 지원을 했고 또 2010년도 예의생활실천본부가 운영하는 여름방학 학생 1,500명 예의교실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절, 공경, 인사법 등 이런 과정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1년도에도 예절교육캠프를 한 2박 3일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고요. 방학 중에 학생들로 하여금 예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은 체험중심 예절교육을 위한 캠프형 예절교육 캠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성균관, 또 예의생활본부, 또 충남 향교재단 교육감님하고 8월 5일 협약을 맺었는데 이 3개 기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관은 3개 기관인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회원들은요, 향교에 있는 회원이나 예의생활실천본부나 성균관 유도회나 대개 겹치는 분이 많이 계셔서 그 분들을 강사로 활용하고 하셔서 운영은 예의생활실천본부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강사라든가 운영 주체는 아마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모들도 이게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3개 기관에서 보면 제반사항 협력이라든지 지원을 해 준다, 또는 위상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협조한다, 또 인성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이 ‘지원’이 많이 들어가요. 또 기타 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활동을 상호 협조한다, 그럼 이 기관에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도와준다든지 이게 확실하지를 않고 결국은 도교육청 주체로 해서 하나의 그냥 형식적인 협약을 맺었지 않느냐 이런 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산도 본청에서 1,000만원을 세웠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균관 유도회 충남본부면 본부에서 우리 충남 학생들을 위해서 바른 품성 5운동 확산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이런 것을 맡아서 하겠다, 또 예의생활본부에서는 우리는 이런, 이런 것을 맡아서 하겠다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고 그냥 뭐 지원한다, 협조한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협약내용이 상당히 미약하고 실제적으로 이 3개 단체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지 여기 3개 기관 아니더라도 바른 품성 5운동 우리가 현장 확인도 했지만 계획이 상당히 잘되고, 교장선생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제일 먼저 이 항목을 확산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바라는 3개 기관은 그 이상으로 정말 뭔가 뚜렷하게 활동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협약 내용에 지원한다, 협조한다, 이것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위원님 지적 말씀 명심을 해서 협약 내용은 약간 추상적인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 단체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 기관에게 2011년도 바른 품성 5운동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받든지 말이에요. 뭔가 확실한 게 있어서 이것을 실천해야지 아주 추상적이에요. 이런 것을 한번 다시 짚고......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겹치는 것은 또 같이 협조해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입니다. 학교 폭력이 과거에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하향되고 있는데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말 학교 폭력이 저연령화 되고, 흉포화 되고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배움터 지킴이를 전체 우리 550명을 배치하고 있고, 또 741개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있고, 또 특히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패트롤맘이라고 하는 어머니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중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지도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매월 순찰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각 학교 어떤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바른 품성 갖기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폭력을 쓰는 것 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고 하는 그런 학생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양면적인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마 시·군 단위별로 학교폭력 예방기구가 조직이 되어 있는지?

세 가지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행정기관 다 같이 협조하는 거지요?

예, 중·고등학교 학생부장들하고 경찰, 시청 등등 같이 연합한 단체입니다.

이게 학교폭력이 상당히 지도를 해도 줄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대처 방법도 있느냐면 없고, 방법은 상담활동을 통해서 자꾸 감화시키고 교화시켜 줘서 학생들이 바로 제자리로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떤 때는 이 학교폭력, 특히 성폭력, 성희롱, 금품갈취라든가 집단폭력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지도를 많이 하고 구체적인대안을 자꾸 지역교육청에 제시를 해 줘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중·고생들이 연계돼서 초등학교까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 문제가 커지는데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로 자료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많이 애썼다는 것이 성과로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관심을 가지고서 많이 좀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컨설팅장학에 대한 컨설팅 실시방법, 또 컨설턴트 선별방법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교과부 방침에 따라서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컨설팅장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은 수업지도, 또 교사개인능력계발, 또 학교경영 또 장학지원 4개 영역에 걸쳐서 컨설팅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개인능력계발, 경영, 장학지원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는 수업컨설팅을 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는 경영컨설팅을 해 주십시오 요구를 하면 요구내용에 따라서 학교 경영컨설팅을 하려면 경험 있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을 컨설턴트로 모시고 또 수업컨설팅을 요구하면 수업 잘하는 선생님들을 컨설턴트로 해 가지고 때에 따라서 1대 1로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규모 지역교육청에서 이렇게 일일이 다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어서 그런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역별로 예를 들면 수업컨설팅을 한다면 지역별 북부지역, 남부지역 해 가지고 묶어서 같이 수업컨설팅을 한다든가 그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컨설턴트는 그 학교가 요구한 컨설팅 내용에 따라서 수업이면 수업, 또 학교경영이면 경영 등등 그 분야에 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을 지역교육청에서 선발해 가지고 모시고 간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 번 수업을 보기 위해서 몇 사람이나 지금 거기에 대략 숫자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업컨설팅을 하는데 물론 가서 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컨설턴트가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 요구한 사람들이 같이 수업을 보고서 같이 협의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때에 따라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를 할 수 있고, 영역에 따라서 두 세 사람이 가서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몇 명이라고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선 교장선생님들의 요구가 수업을 요청하면 상당히 많은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학교는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학생도 몇 명 안 되는데 이 분들이 오셔서 하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신다, 과연 이렇게까지 동원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학교마다 충남이 429개교인데 여러 방법이, 네 가지 방법이 어서 숫자야 출장 선생님 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그런 수업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고.

그런 것을 저희도 감안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그런데 사실 이게 여러 명이 나가려면 그 사람들, 컨설턴트 출장비라든가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인원으로 해서 최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충남안전공제회에서 발송한 학교안전 무사고학교에 대해서 표창이나 학교평가인센티브 등 부여 제안공문을 보냈는데 본청의 입장이 어떠냐, 위촉을 해서 실시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공문에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촉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규모별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학급수와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그렇고, 사고라는 것이 예측이 불허한데 그런 예측불허의 사고를 가지고서 빈도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옳지 않고 또 안전공제회 중심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문시행하지 않고 받아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공문시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중도탈락학생이 많은데 이에 대해 지도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도탈락 학생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 712명, 2009년도가 869명, 금년 말에 350명 이런 데 중도탈락 학생들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중도탈락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Wee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런 중도탈락을 할 염려가 있는 고위험 학생들을 학교에서는 Wee클래스라고 해서 지금 도내에 112개 Wee클래스가 있어서 전문 상담선생님들을 배치해서 그런 학생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중도탈락을 예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안 되면 지역교육청에 Wee센터 지금 9개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도 안 되면 Wee스쿨 이렇게 해서 3단계 Wee프로젝트를 통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고, 또 저희 도내에는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위탁교육기관 14개가 있습니다. 14개 배치를 해서 거기서 상담·지도를 하고 적응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전문상담교사를 저희들이 142명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전문상담교사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사전에 상담을 한다든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중도탈락 학생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 보충질의 좀 한 가지하겠습니다.

예, 이기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휴대폰에 관계된 보고말씀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이 자녀들 안전을 위해서 자녀들한테 휴대폰을 지급을 하고 휴대하게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사회가 아주 흉흉하니까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휴대폰을 가지고 등교를 한 후에 그것을 그냥 지금 방치하고 있거든요. 지난 봄에 고등학교 입학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훈사를 하시느라고 연단에 오르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보니까 교내 사용 허용을 학교방침으로 한 학교도,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방침으로 그냥 허용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학생들이 항의하고 또 학부모들이 인권문제다 해서 규탄하는 일이 자꾸 발생할 것 같으니까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아예 모른 척 그냥 놔두시는 것 같은데 지금 스마트핸드폰이 나와 가지고 그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에 아주 쉽게 접촉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인터넷 중독이 얼마나 심한가 하면 학교정보화진흥원이 2009년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자가 93만 8,000명으로 전체 청소년의 12.8%가 지금 인터넷에 중독돼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교육현장에서만은 그런 교육 외 요소가 없도록 우리 교육가족들이 만들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적하신대로 요즘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되어가지고 그 휴대폰 가지고 컴퓨터게임도 할 수 있고 야동도 내려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전적으로 소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방침을 세우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데......

그러면 조례 같은 걸로 뒷바라지 하면 안 됩니까?

학교에서 학부모라든가, 운영위원 등 협의를 해서 저의 경험이나 생각으로는 학교 등교하면 학교 교실에 휴대폰 거치대를 설치해서......

핸드폰 거치대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번호 줄 채워 놓으면 1번, 2번 쭉 있는데 그 빈자리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왜 여기는 안 놨냐고 그래서 놓을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공동보관을 시키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것도 사실 보면 어떤 경우는 휴대폰을 헌 거 갖다가 끼워놓고서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몰래 할 지는 모르지만 방침을 정해서 하면 학생자신이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아닙니까?

예.

지금처럼 그냥 방치를 한다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게임을 하고 야동 내려받고 그런 것 하는 것도 전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공문으로 시행하든지 저희 학생생활지도담당자들 모여서 지도를 해서 하여튼 학생들이 향후 휴대폰을 가지고 교내에서 이렇게 실제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문자 보내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싸악 하면 여러 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한테 옆 반 애한테 보내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문자를 주고 받고 하면서 수업에는 신경 안 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규제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휴대폰 보관대를 대부분의 학교가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 안 한 학교가 400여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학교에 등교하면 휴대폰을 학생 개인은 소지하지 않는 것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아까 다문화가정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또 하나 문제가 나오는 다문화에서 외국 여성들이 결혼한 다음에 한국에서 살기가 괜찮으니까 현지에 있는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중도입국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가 새로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주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그 이주청소년에 대한 통계를 지금 갖고 있는가 그것 좀 한 번......

저희들은 그렇게 이주청소년으로 나누어서 파악은 않고 있는데 파악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가정 자녀 포함시켜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먼저 외국에서 살 때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낳아 놓고서 나중에 데리고 온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괜찮으니까 현지에 있던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언어와 모든 것이 안 통하니까 이게 사회문제가 되가지고 요즘 들어서 부쩍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통계자료가 있는가 있다면 그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도교육청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나중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사서도우미를 해서 했을 때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을 약 3배 증액시킨다고 했는데......

2배.

2배요?

예.

2배 증액시킨다고 하면 이것 역시 44만 5,000원에서 늘려봤자100만원도 채 안 되는 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와 내년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게 되면 자체 학교에서 예산을 충당해서 인건비가 약 600만원이나 7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사서도우미를 제대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선별적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학교만 지원한다든가 그러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어떤가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하기에도 참 어려운 액수인데요. 사실 하루에 파트타임으로다가 1～2만원 정도 그런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최소한도로 예산을 설정해 주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운영비에서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종자돈으로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에서 정말로 사서도우미, 저희 교육청 학력증진 뉴프로젝트에서도 독서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도를 해 나가고, 사실 학교 도서관에서 도우미가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의 운영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활성화 시키려면 도우미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학교 예산을 세우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끝나셨나요?

예, 김홍열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김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학습준비물 구입비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분명하게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4분기에 집중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4분기에 집중한 예산을 보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시회를 했다던가, 학예발표회 등등의 자료를 줬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적정하다면 모르지만 좀 과다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학습준비물로 해야 되는데 어떤 교구를 구입한다든가 등등에 썼으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예회에 쓰는 것이 교구의 성격이 강합니까? 학습준비물 성격이 강합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저희들 지침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으면 지도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100%를 4분기에 집행한 학교도 교육청에서 수합해 준 자료에도 있습니다. 학교 이름을 차마 부르기는 어렵고 서산, 보령, 부여 각각 1개교씩 100%를 4분기에 집행을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정상으로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의 본질 추구라는 말을 입만 열면 다들 교육가족들은 하는데 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 안 하는데 어떻게 교육본질 추구라는 말이 가능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지 않도록 공문도 시행을 하고 또 학교장 연수 등 회의 등에서 학습준비물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이미 일어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목적에 크게 위배됐으면 바로 잡도록 해서......

아니, 위배되지요. 생각해 보세요. 4분기면 최대로 산술평균 나누면 25%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3%의 변화거나 10%의 변화도 아니고 40% 이상은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80%대도 많고 50%대 이상 많고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공문을 보내서 내년부터 잘 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 가셔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실태를 파악해서 집행 시기는 잘못 되었지만 집행내용은 학습준비물에 가까운 내용으로 썼다면 시기를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 쓰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돈이 학습준비물이 아닌 다른 용도의 어떤 집행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책임을 묻던지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초등장학관님들도 몇 분 계시는데 초등에 학습준비물 지원비 상당히 심각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60명 정도 만나는데 약 50개 학교가 변칙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자료에 나오는 숫자가 안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각한 거예요. 감사담당관실도 저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 현장의 이러한 소리들이 안 들리지요? 장부상으로 2만 2,000원, 2만 3,000원, 3만 6,000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학교규모에 맞게 편성한다는데 학교규모가 아니죠. 아이들 1인당을 놓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학교규모라는 말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말이라는 거죠. 이따 예산담당관님 나오시는 거지요? 그 부분은 질의 안 드리겠고요. 반드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사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니까 실사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메일로 반드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전체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질의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면지역 이하의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교사를 구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지원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같은 인건비를 받는다고 하면 굳이 차를 타고서 15km, 20km 나가는 대로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사립의 유아들이지만 그 유아들 조차 대한민국의 유아들이고 조건이 맞지 않아서 사립유치원을 다닐망정, 이 나라를 짊어질 미래의 동량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교육을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고 교사가 결손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분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 장학사님은 정확하게 숫자를 알고 계실 겁니다. 곱하기 하면 불과 몇 억 정도의 돈이면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천안 동지역에 위치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 11만원씩 담임수당을 드릴 때 그것을 당시 교육감님과 30분 정도를 독대해서 이야기 하고 그것을 관철을 시켜 냈는데 그 숫자보다 약간 더 될 겁니다. 당시 3억 6,000～7,00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4억이면 해결되지 않을까? 아까 업무 추진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 정리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형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시골에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유치원 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병설유치원도 없고 이러한 작은 학교 주변에 사는 아이들은 모든 기회로부터 소외 된다는 겁니다. 농산·어촌교육연구회 지역을 현장방문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목격을 한거죠. 하여튼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단설유치원에 관해서는 학생모집을 원장님이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소득층이거나, 다문화가정이거나 이런 쪽 자녀들이 도심지에서 사립유치원은 비싸고 그래서 단설유치원을 가고 싶은데 만 3살 때 들어간 아이가 4살 때도 그대로 올라가고 5살 때도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쉬운 말씀으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적이나마 해소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3세반을 운영하는 단설유치원이 도내에 4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지금 3세 입학한 얘들이 이제 4세 때도 취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4세에서 5세 거기는 더 많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씀이지요?

예, 들어오면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대로 올라가면 자리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유치원이 4개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 어떤 행정지도를 해서......

지금 13개 단설유치원 아닙니까?

그 중에서 3세반을 운영하는......

3세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세 아이들이 5세로 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4세에서 5세 그렇겠지요. 그런데 아까 질의 주신 3세의 경우 그 말씀을 하셨길래 3세반이 있는 곳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4세 때 그대로 올라가고 5세 때 올라가기 때문에 입학할 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말씀을 주셔서......

거의 없지요.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설유치원의 경우 아까 말씀을 해 주실 때는 멋있었는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자녀들의 취원률이 단설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 쪽이 오히려 취약합니다. 사립유치원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가 공교육기관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돈이 덜 드는 공립병설유치원이거나 공립단설유치원이 절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물론 그 지역에 없는데 등·하교버스까지 동원해서 취원 시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조건에 맞게 하시되 더 확대할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희 학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김혁주 학력증진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증진지원과장 김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철 위원님께서 마을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순회강사에 관하여 확대 및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충남에는 천안 47개를 비롯해서 193개 마을공부방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마을공부방 순회강사 지원을 위해서 41명에 대해서 연간 600만원, 2억 4,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순회강사 한 명당 4개 내지 5개소를 순회 지도토록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약 100명, 6억원을 확보해서 2개소당 한 명이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2012년도에는 150명, 2013년도에는 193명 전원을 지원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방과후학교 수익자 부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동지역 학생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어촌지역은 2010년도에 149억 6,262만원을 지원해서 무료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동지역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저소득층 자녀 3만 1,584명에게 자유수강권으로 1인당 35만원씩 지원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82억 1,27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수프로그램 공모로 205편에 대해서 10억 4,000만원을 지원했고 보육교실 지원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저조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원수강이 늘어나는 이유는 초등학교는 특히 등·하교 수단과 학원의 선수학습지도를 학원 선호 내용이 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상급학교 입시대비를 위한 학원수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부강사의 질 제고를 위해서 외부강사연수와 강사인증제 그리고 강의 맛보기제 등으로 강사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우수강사를 채용해서 순회강사제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가 수단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해병전우회나 모범운전자회 등을 통해서 귀가 수단을 마련해 드리고, 특히 방과후학교 교과캠프나 특기적성 캠프에 이수증을 발급해서 학습이력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께서 충남 학력신장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히 충남 학력신장을 위해서 타 시·도와 구별되는 충남교육청의 특색사업은 무엇인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단기적으로는 학업성취도평가, 진단평가 등을 통해서 부진학생들에 대한 지도를 위해 학력향상중점학교 108개교 34억 3,000만원을 지원했고, 또 학력증진지원중점학교 254개 학교에 16억원을 지원해서 부진학생 구제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충남만 추진하는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양서와 사설 읽기, 주관식 적응능력 기르기, 교과나 특기적성 캠프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서, 사설 읽기 사업으로 독해능력 향상 자료를 개발하고 전 학교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또 교원들의 독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 약 1,300명 지역별로 연수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관식 적응능력 기르기는 서답형 문항 중심의 최근 평가경향에 따라서 문항을 개발해서 자료를 보급하고 2011년도에는 정기고사에 서술형 평가를 5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과캠프나 특기적성캠프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110개교에 3억 7,000만원, 15개 지역지원청에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은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원 4억 3,000만원, 그리고 학력증진지원중점학교 16억원, 의무학습이수제 2억원을 계상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에 매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충남학력 New 프로젝트에 대해서 8억 9,000만원을 계상해서 충남학력 상위권 진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 첫 번째......

과장님, 역대 교육감님들께서 우리 교육가족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전부 다 학력증진을 구호로 내걸고 그동안 그렇게 매달려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학력증진이 잘 안 되고 그런 원인이 왜 그렇다고 합니까?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08년도 학업성취도평가에서는 저희 도가 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초·중·고 공히 중상위권으로 진입을 했고, 학력향상도가 전국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 학력이 향상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 가르치는 방식이나 또 학습방법이 그냥 50～60년 계속 되어 왔던 이런 방법이 지속돼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방안으로 충남 New 프로젝트가 지금 양서 읽기라든지 학생들 속독, 속해라든지 또 교과캠프, 이런 내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학력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물 들어올 때 배질을 하라고 했다고 상승세에 올라섰을 때 좀더 채찍을 가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방과후학교가 많은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으나 학원수강률 등 이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과후학교는 2006년도부터 사교육비 경감, 또 학교교육 보완기능,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또 학습능력 신장 등 학교의 지역사회화 등 이런 목적으로 지금 5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교과부 특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2009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방과후학교에 대한 재검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교육청에서도 방과후학교 예산 지원이나 지도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과후학교 예산지원 방법을 그동안 학급수·학생수로 일괄 지원하던 방법을 금년부터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검토하고 교육지원청이 예산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우수강사 확보를 해서 우수강사들이 방과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사 인증제를 도입해서 금년에 원격연수 약 500명을 시키고 내년부터는 약 2,000명을 시킬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예산지원해도 강사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 예산 20억원을 확보해서 지역교육지원청당 순회강사 10명 이상을 배치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남 방과후학교는 전국 최고 수준을 가져왔습니다. 참여율 79.9% 또 만족도가 학생이 72.3%, 학부모 75.6%, 이렇게 운영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을 보완해서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방과후 관련해서 보니까 1인당 한 53만원 사교육비가 경감된 걸로 자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농어촌지역과 읍단위라든가 시단위 지역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소규모학교가 있는 면단위라든가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좀, 학교에서 붙잡아 놓으니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읍단위만 해도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단위 천안 같은 데, 과장님 한번 쭉 가 보셨나요, 학교별로 오후에? 애들이 어디로 가나? 아마 잘 안 가보셨을 텐데요, 대부분이 학원으로 갑니다, 상당수가. 그러니까 거의 선생님들이 돈을 쓰긴 써야 되는데 내려오는 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억지로 시키고, 몇 명 붙잡아놓고 프로그램 돌리고 이런 상태예요, 지금. 제가 비관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데는 오히려 그 표에도 보셨지만 학원수강은 전혀 줄지 않았거든요, 돈은 그만큼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본다고 하시는지, 물론 경감효과는 일부 있긴 한데 이 자료가 신빙성은 저는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학원화하실 겁니까? 그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학교를 학원화할 거냐고요. 우수강사 인증제 해서 10명을 시·군별로 돌리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난 그 학교 선생님들 참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규 교사들은 뭐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에서 학교 교육과정은 정규교사가 추진을 하고, 방과후학교는 외부강사가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도 현직 교사는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방과후학교는 외부강사가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그러면 보통 교과중심으로 수업 이후에, 교육과정 이후에 방과후 합니까? 주로 그렇게 해서 수학, 영어, 뭐 아니면 입시중심 과목으로 돌립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쪽에서는 입시위주 교육은 실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희망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학력신장이라는 건, 저도 고3 담임을 해 봤고, 11시까지 애들하고 같이 있어봤기 때문에, 최근까지. 저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인정을 해요, 저도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데 공교육이 지금 완전히 파행됐잖아요. 초등학교, 여기 자료제출을 지금 허위로 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역구에 있는 4개 시·군을 봐도 초등학생 8시, 9시까지 지금 붙잡아놓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료 온 것 보면 거의 없어요. 다 허위 보고를 한 거야.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마저도 진짜 저는 방과후라고 하는 특기·적성의 개념으로 피아노 배울 아이들, 아니면 운동부 어떤 종목을 할 아이들, 그런 아이들 좋아가지고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건 참 찬성합니다, 그 주변에 이게 없어 가지고. 학원비도 비싸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해 주면 좋죠. 대부분이 국, 영, 수 과목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밤늦게까지 붙잡아 놓는 건 다 그렇습니다. 일반 특기·적성교육 과목 같은 경우는 일과 중에 해요, 그래도. 이게 초등학교까지도 언제까지 문제풀이식으로 학원화시킬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잘하는 유능한 학원강사를 로테이션 시키는 게 과연 우리 공교육이 올바로 되는 교육인지, 진짜 학교를 학원화하실 건지 그것만 딱 얘기해 주세요. 그 학원화한 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 학원화하겠다는 정책으로 간다면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왜 공교육을 내실화한다면서 학원처럼 갑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초등학교에도 운동장에 풀 나고 있잖아요, 지금. 뛰어놀지를 못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따 보고하실지 몰라도 비만 아이들이 15%까지 비만률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충남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높아요. 하루에 서너 시간을 뛰어놀아야 되는데 다 붙잡고 문제풀이 하니까, 밤늦게까지. 그것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학교를 학원화 할 건가.

우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추가질의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규모 학교에 방과후학교 지원예산이 차이 나는 이유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은 농산어촌 지원사업, 자유수강권, 초등 돌봄교실, 학부모교육도우미제, 엄마품 멘토링, 학부모 코디네이터, 우수 프로그램 공모 등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천안 봉명초와 양당초 말씀을 주셨는데 동일 행정구역입니다만 시·동지역 학교는 농산어촌 지원금이 지원되지를 않고 양당초는 읍·면 이하 지역이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원금이 지원이 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동지역에 있으면서도 차이 나는 이유는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이 학생 1인당 연간 35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천안여중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학생이 1,400명 중에 234명이 됩니다. 그런 학생에 대해 35만원씩 지원한다면 약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돼서 동일지역 내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이라든지 또 학부모 코디네이터, 학부모교육도우미제, 그리고 우수 프로그램 공모, 이런 데는 공모여부에 따라서 예산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아까도 제가 마지막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대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전체적인 검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혁주 장학관님, 12월 21일 중학교 1,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있죠?

예, 있습니다.

방학 시점에 들어와 가지고 기말고사 다 본 애들한테 왜 이걸 봅니까? 9,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전국 연합으로......

안 보는 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희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면 희망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대로 좀 말씀을 아주 솔직하게 해 주시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돈,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학력증진과 예산 제가 아주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해서 제가 요청을 할 것이고요. 큰 항목별로 끊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동료 임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끼리 앉아서 저쪽 방에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방학 때, 놀토, 애들 등교시키고 선생님도 출근해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농어촌학교로 돈 받고, 방과후학교로 받고, 뭐로 받고, 이 프로그램은 돌려야 되고, 충남교육청이 돈이 없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업무추진비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그러면서 지금 교육감 선거공약 이행 계획에 보면 충남학부모교육원 120억짜리 짓겠다고, 내년부터 이렇게 계획서 딱 나와 있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막 국민의 세금이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감 적게 막 써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방과후학교의 성과가 일정하게 있는 건 사실이고 특히 어려운 집 아이들 중심으로는 있고 도심지 아이들 쪽으로는 대단히 거부감을 주고, 시간낭비이고, 학부모들도 짜증나고, 아이들 데리러 가는 시간이 퇴근시간하고 맞지 않고 이런 등등의 문제까지 야기해 가면서 학력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교육의원이 누가 계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창의적인 인재를 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학교의 수업은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수업과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12월 21일 그때쯤 되면 이미 크리스마스 앞두고 방학에 막 들어가고 하는 그 시점에 시험을 보겠다 하는 게 이게 저는 아주 상식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 또는 사무관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학 들어가는 시점에 시험 보겠다고 아이들 기말고사 끝나서 채점 끝나가지고 조금 마음이 푸근해질 때 다시 시험을 보는, 이런 방법들은 정말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더 철저한 자기성찰이 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21일, 12월.

예, 전국연합으로 실시하는 12월 21일 중학교 1, 2학년 그 연합평가는 그동안 타 시·도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란 단어가 사전적으로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진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가 돼 있는데 그 단어에 맞게 좀 한번 해 주시고 결과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렵게 해 드리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가볍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압니다.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방과후학교 수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희망하는 강좌가 좀 많이 부족하다가 32% 정도를 차지했고요. 또 사교육과 방과후학교 시간이 겹쳐서 방과후학교 수업을 못 듣는 학생들이 한 27% 정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교육에서 공부 쪽으로만 따진다고 봤을 때 저는 사교육을 이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 장안의 1타, 2타 강사들 수업을 듣기 위해서 재학생들이 새벽 4시, 5시에 수강권을 끊기 위해서 부모님까지 다 동원해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방학 때는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아까 임춘근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지만 예·체능으로 한정을 한다거나 특기·적성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사교육을 절감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차라리 자유수강권을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 학생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순기능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역기능보다는. 그럼 학교 선생님들도 교원들에게 들어가는 이중 인건비가 좀 들어가지 않을 테고요. 학부모들도 부담이 좀 적게 될 테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수 강사를 모집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임춘근 위원님 말씀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학원화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교육 여건상. 어떤 학부형이 우리 아이 성적 올려준다고 하는데 일류 강사를 모셔오라고 하지 누가 4류, 5류 강사를 모셔오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주 학력증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 박천순입니다. 김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채용을 5% 범위 내에서 임용하는 근거, 또 기간제교사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는 감독 소홀이 아닌가, 또 사립학교 교장의 미임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간제 채용의 근거는 교육공무원 제32조와 교육공무원 임용령 13조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 있는데요, 2008년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자율화 조치에 의해서 기간제교사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 정원이 점점 감축되고 있고 또 학급수도 따라서 감축이 예상되어서 가능하면 정규교원채용을 좀 억제하고 5%의 범위 안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자체로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충남교육청만 5%입니까? 전국 각 시·도교육청이 똑같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음에 제가 알아서......

몇 년도에 교육감에게 권한이 이양됐다고 그러셨지요?

2008년 4월 15일자입니다.

예, 그러면 계속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역 초·중학교의 기간제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의 교사는 도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 관리를 해 왔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초·중·고 모든 기간제교사를 본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주신 바대로 가능하면 기간제교원이 5% 이상 넘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 20% 전체교원의 30%까지 기간제인 데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분 불안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수수방관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역대의 이 업무를 맡으셨던 분들이 지도·관리를 못 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차차 기간제교사를 줄이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하니까 결원대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그냥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서 온 자료들이 많습니다, 제가 가까이 사는 지역들은 정확하게 온 편인데. 제가 드렸던 양식에 의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결원대체라는 말을 빼고 결원사유를 결원대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3년간 똑같은 사람이 오고 있는 겁니다. 정년퇴임을 했는데 그 자리에 기간제가 3년동안 계속 있어요. 이것은 불법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사학에서 벌어지면서 혹시 임용과정, 채용과정에서 금품은 오고가지 않았는지 이런 의문까지 제기하는 학부모님들도 있는데 제가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천안 중심으로는 확인이 되지만 타 지역은 몰라서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제가 드렸던 양식으로 정확하게 결원사유를 만들어서 주시고, 불법적인 채용이 얼마나, 어느 학교에서, 어느 지역에서 몇 건이, 몇 년도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했었는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일학원의 교장임용에 관한 것은 엊그제 공문으로 접수를 했는데요, 곧 임용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 신평 그쪽은 안 하는 겁니까?

예?

신평인가요? 제가 기억에 그쪽도......

그쪽도 한 번 다시 점검해서......

송학이 아니라 신평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료를......

두 번째 김홍열 위원님하고 이은철 위원님께서 지역교육장 임용 시에 초등출신의 교육장님이 있는 시·군, 그 다음에 중등출신의 교육장님이 있는 시·군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시지역이 6개 시·군인데요, 중등이 다섯 분, 초등이 한 분입니다. 그리고 군지역은 중등이 두 분, 초등이 일곱 분,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등이 좀 열악한 지역에서 교육장님이 임용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초·중등 교육장이 바뀌는 그 시점에 맞춰서 가능하면 교육감님께 건의 드려서 초·중등이 좀 교환해서 교체로 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홍열 위원님 네 번째, 임춘근 위원님 여덟 번째 질의가 교장초빙공모제가 교장임기 연장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장임기제, 교장공모제는 교과부 지침에 의거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교장임기제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러한 공개적인 공모절차입니다. 1차 심사는 학교운영위원회가 2차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심사해서 최종 임용자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3년간은 초빙공모기간이 2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는 말씀하신바대로 정년이 남는 분들이 이렇게 초빙공모제에 임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초빙공모를 할 때는 정년 잔여가 4년 이상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보니까 정년 4년 남아서 초빙공모제 신청한 분이 딱 한 분 있거든요. 그러한 사례가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형공모제와 개방형공모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내부형공모제는 자율학교, 개방형은 예체능이나 특성화 중·고등학교만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내부형과 개방형을 확대하도록 교육감님께 건의드려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정년이 4년 정도 제한조건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법령을 여기서 건의해서 법령을 바꿔서 초빙교장 그 가는 기간을 8년 정년으로 삽입하는 쪽으로 충남교육청에서 법령을 바꿀 그런 제안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돼야지 이게 악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초빙교장제라는 게 지금도 살아있지만 그 전부터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1년 반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 있었지요. 정년이 1～2년 남은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특혜를 받고 정년까지 마무리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교장초빙공모제라고 하는 것이 또 4년 전에 생기면서 이게 진짜 숫자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그렇게 해서 전문직을 일찍 나오다보니까 그 분들이 2년만 지나면 교감자격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자격제도가 다른 지역 학교 평교사로 있는 분들에 비해서 훨씬 빠르거든요. 그 분들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이게 쭉 가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말씀하셔도, 교장임기 8년에 초빙 가는 기간도 포함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법령을 어쨌든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은가?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주로 그렇게 바꾸자라고 요구하면 잘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빙공모제에 관한 회의들이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가끔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건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형공모제는 지금 원래는 시행령이 만들어질 때 15%, 교장공모제의 15% 내에서 내부공모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한 군데도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대상학교가 내부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학교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율학교가 세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율학교 세 학교 중에서의 15%니까 3곱하기 0.15하면 0.45가 되지요.

아니, 그 개념이 아니에요. 최근에, 작년에 올 초에 교과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고 그 이전에 상위법에 보면 전체 공모학교의 15%를 내부형으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자율학교의 15%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논리가 됩니까? 하지 말자고 하는 거고, 그런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거지 그것을 같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아는 사실을.

지금 내부형공모제 지침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과부가 어쨌든 그것을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이 지침 이전의 시행령 상위법에 보면 전체 공모학교의 15%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자율학교가 아니라. 충청남도교육청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에 옮겨야지 교과부가 지침으로 내려온, 올 초에 내려온 것만 가지고 자꾸만 따지니까 지금 내부형공모제가 평교사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타 시·도 같은 경우 몇 몇 진보교육감이라고 있는 데는 실제 그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남교육청은 시행을 안 하지만. 그거에 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를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 볼 수가......

연구하나마나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평교사가 갈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줘야지 교장자격증 있는 분에 한해서만 자꾸만 제한적으로 둔다는 말이죠. 개방형도 지금까지 마찬가지죠. 그리고 앞으로 50%가 확대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꾸만 기존의 분들을 계속 돌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돌려 막기다 이런 세간에 얘기도 있잖아요. 돌려 막는다, 계속 그렇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거다 이렇게 단언하신다는 거죠?

지금 한 사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김홍열 위원님......

과장님!

예, 말씀?

그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공모제이든 또는 초빙제이든 대체로 농산촌학교들이 많은데 농산촌학교들에 관해서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교육이나 또는 어촌·산촌지역에 상대적으로 교육 소외를 겪고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무한한 애정을 가진 그런 교장선생님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보면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잘 하고 계시고 다녀보면,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으시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서 도시적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 지역사회하고 유리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분들이 지역정서상 상처를 받기 때문에 정말로 농촌교육을 살려야 되겠다, 농촌에 한국의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분들을 뽑아주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선발을 못했을 경우에는 또 그런 지역에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연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과 함께 가는 그리고 농촌의 아이들을 진정으로 그 터에 뿌리하고 자기들의 꿈을 이루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보면 전부 도시로 가는 것만 가르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촌이 자꾸 떠나게 되고 농촌은 황폐화되고, 농촌이 황폐화되니까 또 도심지역으로 이사 가고 해서 교육과 농업과 농촌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 헤아려서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님! 답변을 좀 빨리 답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답변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교장공모제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초등·중등의 교장선생님들 8년 넘은 분들이 아마 굉장히 시련을 겪고 있는데, 이 원인은 오래 전에 국민의 정부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 때 40대에 교장이 됐어요. 똑똑하고 빨리하는 사람은 올해 40대에 교장 나가도 좋다, 이것이 또 교과부에서 자꾸 법령을 개정했어요. 경력이 30년, 그것 내버려뒀으면 지금 이런 문제없습니다. 30년을 또 25년, 25년에서 20년 자꾸 교과부에서 장난해요. 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직을 거친 사람들은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전문직을 거쳤다고 해서가 아니라 봉사입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하고 씨름하고 전문직들 고생 무지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장 좀 어떻게 일찍 나왔어요. 나온 것이 지금 아주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과장님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 의견은, 본 위원은 최선을 다해서 올해 아마 초등이 원로교사로 두 사람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일곱 번째 질의십니다. 시·군별 유치원 특수교사 현황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 드린 자료가 기간제가 유치원 교사, 특수교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주지역은 국립유치원에 정규교사 두 명, 기간제 한 명, 금산에 기간제 한 명, 태안에 기간제 한 명, 청양은 정규교사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은 특수교육 대상 유아어린이가 조양유치원에 하나, 대평초 병설유치원에 한 명이 있는데 자격을 가진 유치원 특수교사가 없어서 배치를 못하고 초등교사가 순회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임용이 되면 이분들을 먼저 이 지역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은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성관리직 확대를 위한 여성우대를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여성관리직이 초등은 20.5%, 중등은 15%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여성우대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여교원이 더 많아지고 있고 얼마 있으면 관리자들도 여성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원칙에다 여성우대가 아니고, 양성 중 한 성이 30%될 때까지 양쪽에 양성의 균형을 맞추겠다 이렇게 해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인사정책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했는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지난번 제가 도의회에서 행정질의 할 때 사무관 시험 좀 종결해 달라고 했고 또 전문직 시험, 사무관 시험은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2011학년부터는 아마 심사제로 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천순 정책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교육전문직 선발도 아주 오래 전에 시·군교육장 추천, 본청의 국장, 과장 추천에 의해서 한 적이 있어요. 시험을 안 보고, 심사제로. 그래서 교육전문직 선발, 올해는 끝났지요?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끝난 거나 똑같고 내년부터는 교육감님께 건의해서 이 교원별로 도로 전문직시험 공부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학교 근무하랴, 저녁에 시험 공부하려니까. 저는 전문직시험도 아주 폐지하고 추천에 의해서 심사제로 했으면 그러한 복안을 지난번에 질의했고, 그것 좀 교육감님께 계속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교과부에서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가 있었는데요, 서울에서 전문직시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공동관리해서 전문직시험을 보겠다는 그런 회의내용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자세히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춘근 위원님께서 교육전문직이 일반교사보다 승진이 빠른 이유는 무엇이며 인사관리 원칙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이 일반교사보다 승진이 빠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문직들이 근무시간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업무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교사들보다는 훨씬 과다하고 상당히 힘듭니다. 또 전문직 공개전형 아까 지금 이은철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시험 준비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도 어느 정도 승진이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시험에&nbs p;응시하기 때문에 점수도 차고 그다음에 경력도 쌓고 그러다보니까 일반교사들 보다 좀 빨리 승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선발경력을 작년에는 15년 했는데 금년에는 17년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그런 부분 쪽에서 맞춰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원칙 개정에 대한 용의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인사관리 원칙은 저희들 혼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충남전체의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교감 전보 시 교육전문직 출신이 경합지인 가·나 지역으로 특혜 발령되는 것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장·교감 발령을 낼 때는 제일 먼저 그 시·군에 결원이 어디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결원이 있을 때 현재 있는 교장·교감이 내신을 내면 그분들을 우선 발령을 하고 빈 자리가 있을 때는 전문직과 그 다음에 승진자들이 이렇게 2 대 1정도로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 쪽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젊은 전문직들은 좀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잠깐 제가 추가.

예, 추가질의 하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뭐 노력 하겠다 앞으로 연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자리가 사실은 과장님도 한계가 분명히 있고 교육감이 차라리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 그런 판단도 되거든요. 연구 하겠다, 노력 하겠다 그러면 교섭할 때도 늘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해 보겠다, 제가 교섭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명확하게 안 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래야지 앞으로 좀 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할 텐데 노력하겠다라고 하시니까 뭘 노력 얼마나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은 믿겠습니다. 그런데 인사관리 원칙에 보면 분명히 전문직 같은 경우는 임용돼서 2년이 경과되면 이렇게 교감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밤 12시까지 일하고 노력하시는 것 압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 지도로 밤 11시, 12시까지 일하는 사람은 노는 겁니까? 그렇게 비교하시면......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인센티브가 빨리 승진이 된다고 하니까 어렵게 전문직에 오신 거거든요. 전문직으로 오신 분들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동기나, 후배나 많이 있지요, 이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분들 나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역 평교사하고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문직에 오시는 분들이 일단 평교사보다는 비율이 굉장히 적잖아요. 현재 불만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누구는 죽으라고 아이들 지도하고 학교에서 아이들 몸소 어려움을 겪는데 전문직으로 가서 2년, 3년 차면 교감 따, 또 한 2～3년 있으면 교장 자격 받아. 사실 큰 사고 안 치는 한 거의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텀을 길게 갖자. 아까 15년에서 17년으로 경력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보직을 교감자격이나 이런 받는 부분들도 지금 현재 2년 경과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 최소한 4년 경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사발령 원칙이 좀 바뀌면 그래도 일선현장하고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번에 전문직 임용 회의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제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한번 좋은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9월 1일자, 서울시교육청, 물론 언론에도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죽어라 하고 고생하셨는데 비선호지역으로 발령 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현실이 지금까지 본청에 근무하거나 전문직으로 오래 계신 분들은 배려 차원에서 좀 좋은 학교, 그러니까 선호지역으로 많이 발령을 낸 건 사실 아닙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좀 규모가 있는 학교로 냈고, 지역도 마찬가지고, 공주 같은 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자린데 13자리에서 10자리를 최근에 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대폭적으로 처음부터는 안 되니까 50% 정도를 진짜 어려운 학교에 비선호지역에 가셔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한번 학교를 운영하시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한번 해 달라는 겁니다, 모범적으로. 그러면 일선에서 불만이 없어요. 일선 교장선생님들 불만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뭐 한다고, 이상한 얘기, 저한테 그렇게 여러 분이 말씀하시던데 그것도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여기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이에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임지 발령 때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천순 교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잠깐만요. 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요. 내년도 개정 교육과정 관련해서, 인사 관련해서 교원정책과 거기서 이것 담당하시는 것 맞죠? 인사.

예, 인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 보니까 내년도 개정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학교정책과입니다.

그건 뭐 제가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어쨌든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20% 가까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수학이나 영어중심으로 늘어나는 것 때문에 줄어드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과원이라든가 부족한 교사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금 기술이 13명, 진로상담 11명, 물론 진로교사로 가겠지만. 특수 5명, 일사 6명 과원이 발생했어요, 내년에, 내년 3월 1일자로. 이 분들은 어쨌든 문제는 해결을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해결해 주는데,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 과원 된 교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건지, 이 문제하고요. 또 하나는 부족한 교사가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교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교원을 충원해야 되는데 충원하지 않고 계속 기간제로 채용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내년에 부족한 교과목 때문에 몇 명이나 기간제로 채용하실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여기 있어요. 제가 있는데 과장님이니까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실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과목별로, 부족한 교과목을. 그런데 기간제 교사를 계속 양산하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럼 학교의 교사의 질이 또, 죄송합니다. 기간제가 뭐 못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2014년도, 2015년도에 계속 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서 계속 뽑지 않겠다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선발을 안 하면, 제가 공주에 있는 대학을 나왔지만 그쪽 학생들은 어떻게 채용됩니까? 신규채용 거의 없다는 건데 그것도 우리 교육기관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신규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제자들,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 있는데 충남교육청에서 신규채용을 거의 안 하고 있으면 이 개정 교육과정 때문에 올해 신규채용 인원이 총 114명을 올해 선발했는데 영어와 수학만 51명, 45% 뽑았습니다. 나머지 교과목은 없는 교과목도 있고 두세 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교과목은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수학, 영어 빼놓고는. 그래서 그 사범대, 대학교 기관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감하고 과원교사하고 합쳐서 줄여야 될 인원이 9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도 뽑으면 더 과원이 생기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114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2011년에 발령이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학상담교사 쪽으로 부전공연수를 시켜서 그 쪽으로 하고 이 분들을 대체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는 그 과원교사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그 114명은 발령을 내야 될 거고, 내후년에 또 신규채용 일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정년퇴임 숫자하고 한번 맞춰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신규채용 안 하고 과원, 그러니까 부족한 교사들 교과목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 채용하실 거잖아요? 몇 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에요, 그것은?

그것 좀 자세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채용도 일정부분, 총정원제를 가지고 자꾸만 정원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충분히 신규채용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기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학교가 또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신규자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신규는 뽑지 않고 기간제로 채용하겠다, 부족한 교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는 부분을 한번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임춘근 위원님이 물어보신 요지를 아시죠?

예, 개별적으로 제가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다 답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교원정책과 박천순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나 이런 것은 양 국장님 모시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특별히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것은 그때 질의해 주시고, 여기 지금 담당 과장님들 와서 질의하시는 부분은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의인재육성과의 류광선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육성과장 류광선입니다. 김지철 위원님 첫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재정 운영 등 정보공개 자료를 ID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열람하게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열람 가능해야 하고 학교 재정운영 자료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의 별도 공간에 일괄 탑재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자료를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볼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누구나 정보공개자료를 열람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도록 하고, 학교 재정운영 자료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의 별도 공간에 일괄 탑재하여 서비스 하는 것은 공개자료실을 구축하는 방법 등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학교의 재정운영 자료 열람이 가능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두 번째 질의내용인데요. 체험중심 녹색성장 프로그램 운영 의지가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체험중심 녹색성장에 대한 운영은 크게 두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내 농어촌지역 체험마을이 되겠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58개소, 어촌체험마을 7개소, 그 다음에 산림청 29개소, 농촌진흥청 39개소, 충청남도 6개소 해서 총 139개소의 농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은 농촌체험마을과 학생들을 연계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교육청의 녹색성장 관련 사업은 2010년도 현재 서천군 14개 학습농장하고, 공주시 36개 체험농장과 MOU를 기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안내, 활용할 계획이고, 그동안 추진한 사업관련 예산을 말씀드리면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3,040만원, 녹색성장 프로그램 760만원, 생태탐사 프로그램 6,100만원, 연구학교 운영비 4,600만원 해서 총 1억 4,5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2011년도부터 우수체험마을 교육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별도로 선정해서 충남교육청 지정 초, 중, 고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지역단위 체험마을과 MOU를 체결해서 서천, 공주 이외의 지역에도 체험학습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 돈이면 작년도, 올해 다 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 가지고 139개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부족하지 않아요?

이 139개는 아까 말씀드린......

물론 MOU 체결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데도 있겠죠?

이것은 139개는 정부 각 부처에서 체결해서 운영하는 별도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겁니까? 그러면 실제로 한 개 프로그램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프로그램의 크기라든가 규모, 성격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물론. 그래서 실제로 이 많은 것들을 그 돈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한 7만여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실제로 현실화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몇 개만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미사여구로 다듬어진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960만원은 아마 139개가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일부 집행된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술하실 때 교육청 자체로 경비가 나가는 데가 어디고, 아니면 교과부, 이렇게 알기 쉽게 해 주시지 않으면 다 교육청이 하는 것으로 보이게 이렇게 적혀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인터넷 중독과 연계한 성범죄 예방 대처 방안은, 이 내용과 이기철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 핸드폰 인터넷 접속으로 인한 역기능 방지 대책은, 이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 폰을 통한 음란사이트 접속 등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에 적합한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 예방교육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폰의 역기능에 대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내용에 포함시키는 등 정보통신 윤리교육 내용의 확장 및 방법을 다양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재량활동에 연간 10시간 이상을 권장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겠고, 인터넷 문화 교실 운영 26교,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정보윤리교육 특강을 44개교 11,205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집단상담 16개교 430명, 그리고 내년 1월에 정보윤리캠프를 운영하고 정보윤리 교원 직무연수를 개선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철 위원님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중소기업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한 특성화고 운영 현황은 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은 직업교육 체제 개편 혁신방안 2005년 5월 12일 교과부 발표 내용인데요. 2007년도에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고 육성사업 대상학교를 공모하여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해당부처는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겠습니다. 그 현황은 중소기업청에 의한 특성화고는 전국 66개교, 충남은 6개교가 되겠습니다. 천안공고, 연무대기계공고, 홍성공고, 논산공고, 진산공고, 서천여자정보고가 되겠고, 내용은 중소기업과의 산학연계를 통한 인력양성이 되고, 지원현황은......

과장님,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 제가 질의만 해 보겠어요.

예.

지금 그 연구 운영 내용을 보면 인력양성이에요. 또 기술부사관 인력양성, 또 농업, 수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 이게 제가 공주생명과학고에 가서도 거기 여러 분들하고 질의를 해 봐도 다 동감이에요. 이런 연구를 해야 되나? 이게 뭐냐면 일선학교 교육과정하고는 무관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과장님은 이 중앙부처에서 일개 개인이나 교수나 기업체에 이렇게 연구 프로젝트를 줘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해야지 일선 교육청에 이걸 줘 가지고 교육과정 운영에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중소기업과 산학연계를 하는 것은요, 아시겠지만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률을 제고시키고 향상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영역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기업보다는 우선 중소기업을 많이 취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양성을 해야 되겠고, 또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력을 맞춤식으로 하려다 보면 이러한 연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취업을 위한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제가 한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예, 그 성교육 현황을 보게 되면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시킨다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성교육 관련은 체육문화건강과에서 아마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것은 체육문화건강과장 왔을 때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환구 체육문화건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건강과장 이환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학교회계직 조리종사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회계직 조리종사원은 다른 직종과 비교해 볼 때에 휴가사용일수가 적고 급식학교의 주당 근무시간이 과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리종사원의 휴가사용일수가 적은 것은 급식 미실시로 근무하지 않는 방학 및 토요일, 일요일이 타 직종에 비해 많고 또 연가보상비 등 관련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 좀 덜하지 않나, 이런 판단도 됩니다. 저희들은 조리종사원의 휴가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마음 놓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학교회계직 조리종사원들이 교육주체로 인정받으면서 교육가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체육문화건강과에서는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계속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의 이따 받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시죠.

분석이 참 재미있습니다. 휴가일수가 조리종사원이 적은 것이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하고 245일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요지로 정리가 되는데 왜 연가보상비를 받으려고 하실 것 같아요?

예, 임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좀 그 분들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들의 의견을......

86만원 가져가잖아요, 86만원, 이것저것 떼고. 이것은 전국학교회계직연합회 그 자료에도 들어있고, 그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제가 이런 자료 모으고 하는 것 알면서 천안에도 오고, 충북에도 제가 가서 그 분들과 같이 논의도 해 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좀 안이한 해석입니다, 좀 편리한 해석이고. 그리고 실제로 근무일수가 적기 때문에 연가나 휴가가 적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 객관적으로 한 쪽으로는 맞죠. 동시에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저 급식실을 100군데 이상만 다녀보십시오, 그 소리가 나오나.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한 저희 학교 영양 급식 쪽의 직렬이 6개의 직렬입니다. 영양교사, 비정규직 영양사, 식품위생조리사, 조리종사원 등등......

제가 이제 과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참 요구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관계자 협의회를 지금 모여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협의회도 갖고......

그 가지셨다는 것도 압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예산에서도 만나시고 이런 것 다 듣고 있는데 실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처우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에 이렇게 해서 지금 20만원을 21만원으로 올리고 뭐 5년이 넘으면 어떻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가령 2, 3년 근무한 분이 5년 뒤에도 근무할지는 모르지만 하도 이직률이 높은 직종이기 때문에. 35개 학교회계직 직종 중에서 조리종사원만큼 이직이 높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를 설문형식으로, 면접형식으로 내일부터 틈날 때마다 한두 학교씩 다니면서 하고 그걸 가지고 아마 과장님하고 상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 못 다니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할 텐데 명절휴가비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보실 수도 있고요. 큰 돈이 아닙니다. 약 3,000명이에요, 이 분들이, 그렇죠?

4,096명입니다.

예, 약 3,000명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아주 대단히 어려운 가정형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일요일에도 다른 일이 있으면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2식 하는 학교들의 경우, 3식 하는 경우에 5시 반이면 집에서 나갑니다. 6시부터 일이 시작이 되고요. 그 시간에 과장님은 출근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저녁 8시 반 정도에 일이 끝납니다. 자는 건지 마는 건지 하면서 이렇게 돌고, 그리고 영양교사나 영양사들이 도저히 본인들도 가정생활 해야 되고 체력이 달리니까 아침에 식재료 검수할 때 학교에 따라 좀 다르지만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검수가 시작이 되면 그 시간에 두 명 정도씩 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주당 70시간이라고 하는, 이건 산업혁명 이후에도 보기 드문 시간 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같은 것들을 저는 기왕 하시는 김에, 이건 과장님 업무 아니죠, 근로계약서는?

그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총무과하고 상의를 좀 하시면서 같이 협조를 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 분들의 삶에 대해서, 또는 이 일터의 환경에 대해서 여름에 국솥 옆에 있을 때 한번 가 보십시오. 정말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급식실에 천장 냉·난방기를 먼저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없으면 당장 급한 대로 스탠드형 선풍기라도 돌려야 된다고 제가 지난 교육위원 하면서 강조했던 사항들이 그겁니다. 제가 150개 이상의 급식실을 다니고 발로 밟고 다니면서 몸으로 느꼈던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해서 정말로 이 부분은 예산이 좀 수반이 되긴 하지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대체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영양교사도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알고 계시는데 실천 안 하는 지식인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실천하기 위해서 부감님까지 보고를 드렸고, 교육감님까지......

그러면 2011년도는 어떤 변화가 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은 대부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들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대체인력을 확보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예산상의 문제와 타 시·도의 형평성 고려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 분들의 방향 쪽으로, 진짜 제가도 판단한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행정을 하려고......

형평성은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좋은 일 하시는 데에는. 선례가 없다는 말도 우스운 말이에요. 내가 가기 전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감으로써 처음 길이 나는 것이고. 좋은 일이라고 하면 예산절감 방안, 이따 제가 이야기 할 겁니다, 예산과장님하고. 그리고 여기에 예산담당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충분히 절감하고 이 분들 다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해 달라는 거지 그 분들 뭐 이렇게 꼼지락거려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했던 것이 구 육성회직의 그런 휴가를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이렇게 이 분들도 쓸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대체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건 지역교육지원청 정도의 일정규모를 확보해 놓으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결원사태에 즉시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답을 여기서 주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김홍열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학생 인성교육, 성교육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학생 성교육은 정규 교육과정 및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확보하여 보건교사가 10시간 이상을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미배치교는 지역교육지원청 순회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자체에 교원 성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중·고 교원 4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대상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전 교사 대상 성폭력 예방 특별교육 실시를 2010년 10월 8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관리자 및 성교육 담당교사 성교육을 5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외부강사 활용 문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까요?

예.

보건교사가 성교육을 한다고 아까 그랬는데 보건교사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성교육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한계가 있다, 이런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즉 전문적으로 하는 외부강사가 훨씬 효과적으로 잘한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는 외부강사를 모셔왔을 때 제반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교사가 나름대로 하긴 하겠지만 이 성교육만큼은 전문적인 외부강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확실하게 교육을 해 주셔야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도 일선에 다녀보면 외부 전문강사가 오긴 합니다. 오셔서 좋은 말씀 하시는데 강의에 대한 방법 개선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회 행사성의, 우리 학교도 성교육 강습을 했다, 강연을 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학년별로 그냥 강당에 다 모아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모아놓고 하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떠들고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소규모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진짜 교육적인 효과가 큰 거지 1회 행사성으로 거의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좀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 달라, 이왕이면 소규모 단위로, 학급단위든 소규모 단위로 이렇게 해야 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소규모 학교에 있을 때는 반별로 들어가서도 하는데 대규모 학교에서는 그것을 하려면 10회 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사들은 2명 내지 3명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안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급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것 좀 보여드리는데 성교육 전문 강사거든요. 그러면서 지역교육지원청에 단돈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도 편성이 되면 자기들이 실비를 받고서라도 나가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되고 여성관련 단체들, 도청에 주문해서 받은 자료를 봐도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우리 아이들 때문에 존재하시는 것인 만큼 이 부분은 좀 힘줘서 하셔야 되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그냥 의견만 듣고 들어가십시오.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ADH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원이중학교 현장 확인을 하러 갔을 때 그 교장선생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발견하시고 선생님들과 함께 지역의 전문시설과 치료를 받는 데까지, 서울에까지 학생들을 보내시고 하는데 경기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만 1만 2,000명의 ADHD 증후군 학생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예산을 금년도에 지금 투여하고 있지요.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없는 학교 하면서 실제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없이 이렇게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했다고 보고서 몇 천명 전학됐다고 이렇게 하는 구름잡기 보다는 정말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그런 교육정책들을 저는 펴가야 된다고 보고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성교육 예방교육 못지않게 마찬가지로 ADHD에 대해서도 아직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부분들은, 2009년 초 2008년 말에 제가 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예산편성 막 들어갔다가 제가 사퇴하고 난 뒤에 그 예산이 실종 됐거든요. 다시 이 부분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빨리 일괄답변하시고, 또 위원님들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예, 조남권 위원님 첫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2010년도에는 96명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가 배치됐고, 2011년에는 118명을 해 달라는 교과부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내년 예산에도 118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예산은 10억 4,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시·군교육청별로 학교수 비례 희망학교를 선정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춘근 위원님 네 번째 요구자료입니다. 공동조리교 미급식일에 공동 비조리교의 급식실시 여부입니다. 공동조리교에서 공동비조리교의 학사과정이 일치하지 않아 조리교에서 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비조리교에서는 급식을 실시해야 할 경우 비조리교의 급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사과정이 불일치하여 비조리교만 급식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평소와 같이 조리교에서 조리한 후 비조리교에 운반하여 급식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도 도시락급식 등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안 할 때도 조리교에서 해다가 주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신학기 시작 전 학교장, 교무부장 등 관계자들이 학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운동부 학생 급식비 지원 관련하여 급식비 감면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청자 전원을 지원해 주는 우선 지원대상자와 학교별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학생복지심사 대상자가 있습니다. 학교급식기본운영계획상 학생복지심사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및 학생 및 담임교사추천을 받은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의 경우도 우선 지원대상자 및 학생복지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시 임의로 급식지원을 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마는 학교발전기금 조성확대, 학교별 체육특기자에 대한 자체 예산확보 방안 등을 통해 운동부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 일곱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학생 흡연예방 지원예산 등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자체에 흡연예방은 폐모형, 비디오테잎 등 교재구입에 사용되며 매년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흡연예방사업비 5만원 안팎인 학교는 흡연예방 글짓기 상품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만원 미만인 학교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4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다시 그 학교에 전화 연락을 해 보니까 그것은 10만원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학교 자체에 흡연예방 확보 예산에 대하여 10만원씩 확보해 달라고 시달했으나 흡연예방 교육예산을 세우지 않은 학 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것과는 별도로 본청은 2010년도 1억6,750만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선도학교지원, 금연캠프, 금연교실운영 등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충남학생 흡연율이 2010년 11월 5일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의하면 2008년도 15.4%에서 2009년도 13.9%로 감소해서 전국 평균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남학생 흡연예방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이환구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39회 소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많이 따셨지요?

37개 땄습니다.

38회는 몇 개 땄어요?

33개 땄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남체육, 엘리트 체육은 좌우지간 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 때 올해 아주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메달은 많이 땄는데 등수는 뒤로 후퇴 했지요? 몇 등에서 몇 등으로 간 거예요?

이번에 소년체전은 3등에서 5등을 했지만 5등과 6등의 차이가, 6등이 경상북도거든요. 거기와는 금메달이 10개 차이가 납니다. 예전 같으면 32개 정도에서 하나의 순위로 쫙 섰는데...... 올해는 상위권의......

과장님, 금메달 많이 따서 고생한 것은 아는데 등수는 떨어진 것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기 지금 운동부 종목별 지원현황을 보니까 축구는 시합에 선수가 11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럭비는 몇 명이에요?

럭비는 15명이 합니다.

15명이 하시잖아요.

예.

15명이 하는데 럭비부 지원은 3,500만원 해 줬는데 축구는 270만원씩 팀당 지원했는데 이것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럭비는 한 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표선수로 발탁된 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럭비가 한 팀이에요?

예, 한 팀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 팀에 6,900만원 지급했다는 거예요?

아니, 중·고가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중학교 대표, 그러니까 소년체전 대표와 전국체전대표가 두 개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우리 지금 지원현황 자료에 럭비팀이 두 팀인데 6,900만원 지원했으니까 한 팀에 대략 3,500만원 정도 지원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요지는, 위원장 얘기는 축구 270만원 이것 형평성이 어떤 단체경기의 어떤 지원 기준을 만들라는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예.

육상이 기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상은 팀당 150만원 지원을 해 줬어요.

그것은 학교가 팀이 워낙 많습니다.

아니, 많더라도 팀당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지, 단체경기의 어떤 지원 기준, 개인경기의 지원 기준, 육상은 기본 저기 아니에요? 체육의 기본이 육상인데. 우리가 이번에 육상에서 금메달 몇 개나 땄어요?

6개 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원이, 축구는 몇 등 했어요?

축구는 성거초등학교가 우승했습니다.

우승했지요?

예.

그래서 축구 팀당 270만원 지원 받았는데도 이렇게 우승했는데......

성거초등학교는 대표팀이기 때문에 많이 받았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천안초도 있고, 성거초도 있고, 예산 중앙초도 있고, 논산......

이렇게 하세요.

예.

물론 지금 보니까 여기 포상 기준 이런 게 잘 되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포상 기준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선수코치, 학교장 이렇게 다 기준이 있는데 이 훈련비나 이런 지원기준도 단체경기는 얼마, 또 개인경기는 얼마 이렇게 해 놓고 성과에 따라서 더 차등지급하는 식으로 기준을 좀 만들어갖고 하세요.

예,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분 좋다고 해서 이것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조금 주는 데는 조금 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또 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육상이 기본이고, 그런데 지원이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잘 검토하셔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시상 기준하고 맞춰서 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세요.

아까 2008년 15%에서 2010년 몇 %로 감소했다고 그랬지요?

흡연말씀이시지요?

예, 아까 그래서 전국평균.

저희들이 13.9%로 이게 1% 하향시키는데 흡연이라는 것은 상당히 학생들 어려운데 저희들이 전국 최하위권 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많은 단계, 4단계가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0만원씩 학교별로 세우라고 아까 지침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10만원이 예방교육과 그 근거 기준은 뭐지요? 비디오 구입하고......

상품비라든가 비디오 이런 데인데,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모형이라는 것은 폐라든가 어떤 기구, 비디오테이프라든가 어떤 보건에 관련된 기구를 구입할 때는 한 번 사면은 그 다음에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기구가 어떤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맥박기를 잰다든가, 폐모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이들 딱 서면 자기 체지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잴 수 있는 기구를 한 번 샀을 때와 안 샀을 때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 자체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어쨌든 이게 10만원 안팎의 돈을 가지고 금연예방이 과연 되는 건지, 조금 형식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친다 그런 판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제대로 하려면 문제 있는 학교도 해서 예산도 해야 될 텐데 어느 학교는 1,000만원도 넘고 600～700만원 이상씩 세운 데는 도에서 그것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학교자체 예산편성입니다.

그렇게 많이요?

예.

그러면 지원하고 있는 것하고, 저한테 자료 준 게 전부 다 학교예산으로 편성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분석 못했는데 학교자체예산을 편성했는데, 예를 들어서 흡연선도학교 지원예산으로 150만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선도학교로 지정되면 그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학교에서 보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10만원이라고 하는 것 이런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형식적이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에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예.

아까 운동부 학생들, 제가 운동부 출신은 아니지만 일선을 다니다 보니까 특히 합숙소에 있는 학생들 어려운 상태에서 자비부담을, 사실은 어려운 조건에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비부담 급식비 같은 경우 242명, 다행히 수업료 같은 경우는 면제조건으로 아마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급식비가 거의 면제가 안 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이것 도에서 좀 근거 조항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 얼마 안 되니까 이것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자꾸......

이게 저희들이 예전에는 대부분 됐었는데 이번 감사실에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그만 학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 학교에 운동부에 10명이 있다고 하면 그 다른 아이들이 급식비를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제 얘기는 지원근거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면제는, 거기는 그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일정 부분 피해가 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원근거로 해서 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지요.

예, 고맙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엊그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오늘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 됐는데 혹시 보고 받으셨나 몰라도, 건강 비만관련 시·군 단위, 도 단위에서 대체로 우리 충남이 현재 비만율이 15%예요. 그래서 계속 초등학교 부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 하고, 우유급식 관련해서 시행조치를 어떻게 내릴 건가 이 부분이 지금 답변이 안 됐으면 제가 나중에 저한테 이 부분을 문서로든지 어떻게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환구 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교육예산 박노정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과장 박노정입니다. 교육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철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타 시·도의 24학급 학교의 업무추진비를 비교 조사한 바 충남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의 업무추진비가 타 시·도 학교의 업무추진비보다 과도하게 많아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주민의 정서적 감정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서 각급학교의 업무추진비 현황과 타 시·도 학교와의 비교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각급학교의 업무추진비를 조정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타 시·도와의 학교 업무추진비 현황을 다시 재확인 검토하여 타 시·도와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을 하여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편성 한도액을 대폭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의 업무추진비 현황과 타 시·도 학교와의 비교자료는 최대한 빨리 파악 작성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철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내역은 좀 전에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또한 각종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경비는 학교장의 업무추진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의 각종 위원회의 경비는 학교장의 업무추진비로 지원하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추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은 예산반영 권장사업으로 학생 1인당 2만원 이상을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각급 학교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이 중 담임재량집행금액을 1인당 5,000원 이상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결손가정과 다문화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마지막 두 줄의 내용은 이미 편성기본지침에 들어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해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2만원 이상 학습준비물 구입비 예산편성 지원’이 말도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에 따라서 어려운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부분 81쪽인가 되는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경우에 지역교육지원청에 그 사유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야 교장선생님들도 2만원 선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제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시기에 대해서도 일부 사정처럼 들리지 모르지마는 가급적이면 4분기에 집행하지 않는 걸로, 1분기, 3분기 다시 말해서 1학기 초, 2학기 초에 집중 집행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역시 그 사유를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학습준비물이 지금처럼 교사들에 의해서, 학부모들에 의해서 또는 지역인사들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실까지 감사를 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학습준비물 구입계획을 무슨 과목, 무슨 단원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계획서를 받아서 교과전담교사와 학급담임교사가 사용하면 그러한 잡음들은 일체 없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 잘 기본지침에 삽입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연구해서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은철 위원님께서 2010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전국 3위를 하였는데 재정지원 금액은 얼마를 지원 받았으며 일반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는 평가를 거부하여 받지 않고 있는데 시·도교육청의 평가 근거와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10년도 시·도 평가에서 우리 교육청은 전국 3위를 하여 86억 7,0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 받을 계획이며, 시·도교육청 평가의 법적근거는 초등교육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평가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도 평가를 받아야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평생교육행정 이성우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행정과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김지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율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차등지원을 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 법정부담금 문제는 사학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도 상당히 해결이 어려운 부담스러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기준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은 72억원 중에 20억원을 부담하여 전국 평균 기준으로 보면 상위권이기는 합니다. 다만 27.9%라는 미납율이 저조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납부율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농·어촌 소규모 영세법인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임야나 전, 답으로 수익성이 저조하고 예금이자 하락 등으로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교직원 인건비 인상, 사립학교 연금법 개정에 따른 납부요율 인상 등으로 재정부담은 매년 가중되고 있어 이에 상대적으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납부율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재산보유 구조개편을 유도하고 각종 회의 때 사립학교 직원 연수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부율 향상을 위한 수익용 재산 보유 구조개편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법인보유재산의 수익용 재산으로 대처를 위한 지도에 한계가 있고, 미래의 불확실한 재산가치 변동 등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법인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 각종 예산 지원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법인의 소모성 경상경비 절감 및 시설임대의 공개입찰 등의 행정지도 등으로 법정부담금 전입을 증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납부율이 저조한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법정부담금 증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과장님, 그것 넘어가기 전에 7～8월에 걸쳐서 기본재산은 조사했지요?

기본재산이요?

예.

예.

사학법인 하셨지요?

예.

그게 지난번에 주신 자료가 그겁니까? 안성태 선생을 통해서 제게 넘어온 게 있는데 수익용 기본재산 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백억씩 가진 법인들이 8억, 9억, 10억 가까이 밀려있다는 사실에 제가 놀라는 것이고요. 그게 7～8월에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갖다가 주신 것인지 모르시나요?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납부율에 따라서 행·재정적인 차등화를 시도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도 해 오셨습니까?

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효과가 없었지요?

사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법인수익용 예산이 요즘 그 부동산 하락이라든지 예금이자......

몇 군데 학교는 제가 다니면서 여쭤봐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교육청의 노력에 한계가 있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실은 가보면 학교 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파악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것들을 찾아 내셔야 됩니다. 그것 지금은 지역교육청지원청에서 사학문제는 다 본청으로 넘어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열심히 하셔서 이게 5년 동안 255억이면 많은 일 할 수 있는 돈인데 그 돈 중에 전부를 받을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지만 적어도 한 50～60%는 받아내야 되고 또 받아낼 수 있는 학원들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 보면 농·어촌에 위치해 있고 많이 안 낸 학원들은, 사학법인들은 한결같이 도시들에 있습니다. 그 분석이 너무나 안이한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노력해 주시고 혹시 7～8월에 재산조사, 실사한 것이 따로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홍열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청신여중의 학교 시설이 노후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호수돈학원은 청양지역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청신여중에 시설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청양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학교법인 호수돈학원은 대전시교육청에서 관활하고 있는 학교법인으로 호수돈여고, 호수돈여중, 청신여중 총 3개의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재산의 처분은 해당 관할청인 대전시교육청의 허가사항으로 법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 지도·감독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도 산림청에 매각한 임야 매각대금 현금 18억은 호수돈학원에서 현재 수익용 기본재산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청신여중에 지원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 및 해당 법인인 호수돈학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양중학교의 남녀공학 문제는 수용계획을 판단하여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신여중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건데 선생님들의 순환근무가 안 된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몇 번 호수돈재단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에 있는 호수돈여중·고 선생님들과 청신여중 선생님들과의 순환근무 좀 시켜달라고 제가 역시 몇 번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번번이 안 된다는 얘기만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청양에 있는 학부형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좀 강제성을 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법인 인사권은 법인 재단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법정부담금을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데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게 되면 34.37%의 부담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 낸 데도 좀 많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100%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재무관리과 김성우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과장 김성우입니다. 조남권 위원님께서 도교육청 소관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의 처리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관 교육재산은 타인이 점유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50필지 3만 1,271㎡이며, 이중 문화재청과 자치단체에서 4,283㎡를, 개인이 2만 5,948㎡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교환 또는 매각 등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개인이 주택부지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매각하거나 매각이 어려울 경우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남권 위원님께서 교직원 공동주택을 원하는 홍성, 태안, 당진, 청양 등 서북부 지역의 공동주택 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도시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위해 지난 ’93년부터 230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태안 20세대, 예산 5세대, 청양 5세대 등 30세대를 추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직원 공동주택 추진계획은 2013년 1월 도청과 도교육청 이전 예정지인 내포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도심지가 형성되는 등 서북부지역의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러한 환경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한 경우 결손 보상이 되고 있음에도 소풍, 야영 등 활동에서 민간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소풍, 야영 등 야외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교육활동 중의 사고이므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간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각급학교에 공지해서 이중가입이 되지 않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안전사고 보상 등에 대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실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매년 학기 초에 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시에는 실무편람, 사고 사례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별 전 교직원들이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전달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전사고 보상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급여청구는 학부모들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학부모에게 공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공제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학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로 학부모에게 공지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학부모가 직접 청구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작성과 우편 제출 등으로 해서 청구 서류의 미비 등으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학교를 경유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에게 자세히 안내해서 청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한 가지......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점유 공유재산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논산, 금산, 부여, 청양, 홍성 이렇게 5개 시·군은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 정부라든가 공공기업이라든가 각종 시·군단위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해결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문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점유, 2만 5,948㎡가 완전히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대표적으로 부여에 있는데 지금 없다고 나와 있어요. 부여 홍산초등학교 강당, 체육관 지은 그 옆에 분명히 학교 땅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 한 30년간 살았어요. 지금 그것을 학교 체육관 부지로 쓰려고 해 보니까 내 집을 사라 소리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나간다, 법으로 하자, 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자기가 최대한도로 법 관계, 이런 관계, 관련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까지 버티고 있다 소리예요. 또 지금 서천도 비인중학교 교문 진입께, 거기도 문제예요. 한 40년간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가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좀 비워달라고 해서 아이들이 쓰게끔 뭘 하려고 해도 이 사람도 똑같아요. 내 땅이다 소리예요. 자기 맘대로 해라 소리예요. 이런 고질적인 무단점유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러나 빨리 해결해야 돼요. 법을 동원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이런 개인이 소유하고 버티고 있는 것, 이걸 모두 다 판매해서, 매각해서 교육활동에 재투자를 하든지 쓰는 방향이 옳다, 이렇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이거 상당히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시·군 군청과도 환지를 해서 쓸 수 있으면 환지를 해서 써도 좋은데 그렇게 꼭 시·군단위 물어보면 그럴 필요성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 가장 문제가 이 무단점유해서 버티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개인 점유하고 있는, 이건 어떤 일이 있든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을 해 줘야지 일선 시·군교육청이나 학교,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막 덤비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빨리 해서 매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거기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우 과장님 들어가 주시죠. 아, 있어요?

제가 보충질의......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뭣 좀 물어볼게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가 BTL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했는데 거기 원리금 상환을 재무관리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하고 있죠?

그 부분은 시설......

다음에 양범석 과장 나오시면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우 과장한테 제가 나온 김에 질의 한번 해 보겠어요. 제가 지난 충남 교육위원 때 누차 제기한 사항인데 공주 교육연수원, 학생수련원, 외국어교육원 주차장이 좁다고 해요, 협소하다고. 그 옆에 구릉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연수원 출입구 2차선 확장했는데도 도로가 좁아요. 그리고 또 주차장도 좁고 해서 그 연수원 앞에 구릉지 매입 관계를 김성우 과장님한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지답사 좀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를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과 양범석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양범석입니다. 임태수 위원님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요지가 대산고등학교 옹벽 붕괴에 따른 걱정을 하시면서 그 원인규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사고발생에 대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규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 시행사에게 하자 입증 여부에 대해서 12월 초까지 하자여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시행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위하여 저희들이 그 관련 단체라든지 대학교수, 토질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원인규명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복구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 원인규명과 별도로 복구는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관련자와 설계 자문 협의를 11월 16일 학교 현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서 협의를 하였는데 그 중에서 어떤 방향은 설정됐습니다. 방향이 설정됐는데 저희들이 그 복구계획 문제가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가 난 부분이 저희들 땅 외에 개인부지까지가 사실 문제가 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문제가 시청하고도 같이 연관이 돼서 시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최대한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추진 내용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설계에 관한 내용은 가능한 12월 말까지 다시 한 번 설계자문이라든지 협의를 거쳐서 완료하도록 하고 내년 초에 발주를 해서 조속한 발주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산고등학교 같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이은철 위원님.

제가 김광희 학교정책과장한테 제가 아까 판단을, 실기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말 우리글 사랑 교육 추진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다문화가정 지도예요, 다문화가정. 교육청 자체적으로 뭐 크게 추진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2010년도고, 2011학년도에는 우리말 우리글 사랑을 큰 주제로 좀 내걸고 덕목으로는 제가 우선 생각하는 겁니다. 한글 사전 갖추기, 시 짓기, 동시·동요 짓기, 또는 경필대회, 또 요새 KBS인가 어디 TV 보니까 우리말 퀴즈 대회 많이 하데요? 그러한 퀴즈 대회, 국어순화 자료집, 이런 것 좀 실천덕목으로 해서 2011학년도에는 우리말 우리글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제가 과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2011년도 업무추진 보고 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양범석 과장님 질의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많은 사업을 했는데 말이죠. 그 원리금 상환이 어떻게 됩니까?

원리금 상환 관계는 저희들이 임대료라고 해 가지고 그 포지션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은 20년 동안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보면 총 투자비용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에 대한 국채수익률 해 가지고......

그것은 알겠는데요. 금리가 어떻게 책정이 됐나, 그러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이때는 경기가 아주 좋아가지고 은행금리가 굉장히 높았잖습니까? 기준금리도 높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2008년에 경제 한파가 몰아닥쳐 가지고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천 몇 백 억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금리가 1%만 조정이 돼도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대로 그 준공된 시점에서 그 관계는 그 약정에 의하면 BTL사업은 저희 충남교육청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약정이 있습니다. 약정을 할 적에 국채수익률 관계는 처음 시점에서 결정이 되면 5년마다 변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5년도에 했을 적에는 사실 수익률이 좀 높았고요. 마지막에 2007년도 할 적에는 수익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채권률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 관계는 그 기준이 5년마다 변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되는 그 시점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되는 그 시점을 가지고 다시 재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번 책정된 것은 5년 동안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 5년을 주기로 해서 조정하기로 했다니까 드릴 말씀이 없지만 지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금리를 그냥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도민의 세금인데, 그것을 앞으로 금리가 2005년, 2006년처럼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한다든지 계약을 다시 해서 조정해 가지고 우리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그 말씀이 참 지당하고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협상이 한 번 되면 계약당사자가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한 명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게 되면 사실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아들어서 한번 저희들이 SPC하고 지금 이런 관계를 한번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접근하면 도저히 그게 성사가 안 될 겁니다. 자기 이익금을 갖다가 내가 너무 폭리를 하니까 돌려줄게 하고서 그냥 순순히 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치를 따져 가지고 경우에 이기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BTL사업 운영자하고 저희들 관계는요 사적 관계, 계약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한 번 이루어지게 되면 계약에 대한 그 내용 외에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5년 후에 금리를 다시 조정하기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그 때에 가서라도 꼭 문제를 제기해서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구 좀 하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사가 각급 학교에는 관사가 공동주택, 또 기관 관사나 본청 관사는 100% 다 입주해 있는데 학교관사만 450개 중에서 350군데에만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100개의 관사는 너무 노후되고 또 협소하고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입주를 안 하고 계시는데 그걸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신축을 하거나......

그 문제 재무관리과장이 답변할 문제 아닙니까?

(증인석에서) 예.

거기서 답변하세요.

그래서 입주환경을 개선해서 입주하게 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증인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모두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15개 교육지원청 중 9개의 교육지원청엔 관사가 다 있는데 나머지 6군데는 지금 없거든요.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대도시에서 출·퇴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없다, 준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교도 방과후 수업을 하면 아까도 얘기가 됐었지만 8～9시까지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10시까지 거의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적어도 학교 책임자는, 중·고등학교 학교 책임자는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교와 학생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학교와 학생들과 같이 할 때 비로소 학교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생기고 또 참교육이, 진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최고 선생님이 좀 시간이 밀리면 길이 막힐 텐데 하면서 시계를 쳐다보고 계시면 정말 참다운 교육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 6개 대도시는 제외하고 대도시 주위에 있는 그 지역에 적어도 중·고등학교 숫자만큼 관사를 확립해 가지고 최고 책임자들께서는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생각은 어떠신지.

(증인석에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위원님 여러분, 지금 각 담당관이나 과장님들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우리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과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를 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곤란하면 한 5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기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충남교육청 산하에 5개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천안 인애학교, 공주 정명학교, 서산 성봉학교, 또 아산 성심학교, 보령 정심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우리 장애학생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하면서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기업으로 등록해서 그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판로가 없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 듣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천안 인애학교에서는 비누와 공예품과 콩나물과 그 다음에 재봉작품, 머그컵, 화분 이런 것을 제작을 하고, 보령 정심학교는 화분을 만들고 기름을 만들고 비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 산하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만든 제품을 적어도 교육청 로비에 전시해서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또 판매를 촉진시켜줘 가지고 걔네들이 많은 것을 해서 앞으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행사를 할 때 답례품이라든지 아니면 내방객이 오셨을 때 답례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장애학생들이 만든 것을 자랑스럽게 ‘우리 장애학생들이 만든 건데 하나 선물합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정말로 교육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더 열심히 잘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 지원도 줄어들게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지, 콩나물 같은 것은 학교 급식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주선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장애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은 이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한 가지만요.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일단 드렸는데 전문직 채용에서 유치원 교사가 전문직에 응시해서 매년 한 명씩 뽑고 있는데 지금 일선 유치원 선생님들 사이에는 발령도 나지 않는데 매년 유치원 전문직을 한 명씩 뽑는다, 그래서 그 뽑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니냐, 발령도 나지 않는데 자꾸 뽑는다 소리예요. 이래서 차라리 그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급에 관련된 그 연도에 우리를 유치원 전문직을 뽑고, 그 외에는 뽑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유치원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유치원 전문직을 하나 뽑지 않으면 그 T/O가 초등이나 중등이나 전문직이 하나 늡니까? 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부교육감 나오셔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애사가 있으셔 가지고 질의를 잘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시기의 형평성 문제를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두 건이죠. 전교조와 관련된 교사 징계 같은 경우는 검찰의 기소, 기소만으로 바로 배제징계를 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작년에 23일에 해임이 둘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얼마 전에 바로 또 해임이 하나 되고, 정직도 되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기소만으로 배제징계를 한 해임으로 했던 중징계,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에 비해서 전임 오제직 교육감이 있습니다. 선거 관련 관련자들은 교장, 교육장, 본청 국·과장 1심 이후에 5명, 2심 끝난 다음에 4명을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볼 때 사실은 시국선언을 했다, 뭐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을 월 1만원을 한 1～2년 냈다, 이것하고 시국선언에 의사표현 한 것하고, 오제직 교육감의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하고 어떤 것이 더 경중이 있느냐, 뇌물 공여라든가 지방자치법 선거법 위반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1심 내지 2심 끝난 다음에 징계요구가 돼서 열었고 그 다음에 시국선언과 관련된 이런 노동당 후원금 관련해서는 검찰의 기소사실 하나로 그냥 해임을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충남교육청에 징계 형평성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제직 전 교육감 뇌물수수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이 분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열아홉 분인가요? 되는데, 이 분들의 재판결과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재판 이후에 징계를 견책이나 감봉 뭐 아주 경징계를 다 하셨어요, 불문경고 이렇게 전부 다. 뇌물을 공여하거나 지방자치법 선거법위반이 과연...... 물론 재판결과가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았을 텐데 이분들의 당시에 전 교육감과 관련된 사건자들의 재판결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소 하나만으로 징계하는 경우와 본청에 있는 또 교육장이나 교장, 국·과장들에 대해서는 2심 또는 2심 이후에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철 위원님 장애인 학교의 학생작품 문제는 학교 기업으로 등록이 돼서 인터넷 판매를 한다거나 또 지역 각종 관련 행사에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도 중요시 하고 있고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내년에는 본청에서 어떠한 특별한 전시회를 가져서 더욱 이 학생들의 작품이 귀중하고, 소중하다 또 장애인들의 입장을 더 이해하는 그런 쪽의 교육적인 배려를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남권 위원님께서 유치원전문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해마다 한 명씩 이렇게 발령은 나지 않는데 뽑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발령은 곧바로 나는 게 아닌데 이게 뽑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유치원교사수가 꽤 많고 그들에게 이쪽 전문직에 대한 희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인사적인 측면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들을 뽑는다고 그래서 초·중등 교원의 어떤 전문직을 선발하는 인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춘근 위원님께서 징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오제직 교육감 때의 선거 관련 교원들 내지는 전문직들의 징계문제와 최근에 전교조의 징계문제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지금 오제직 교육감님 때의 어떤 입장을 설명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형평성이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교육청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는 기소만으로 사형과 같은 해임은 사람을 죽이는 거지요. 그 사람이 한번 재판에서 승소해서 오려면 최소한 3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관련해서, 진짜 선거법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1심, 2심 다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경우 하고, 너무 전교조 관련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신 건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그 문제는 단순히 우리 도내 문제로 국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어떤 기본입장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그 예민하고 시의적으로 문제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언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거법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아닙니까?

물론 위반인데......

그것을 재판으로 다 다루게 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앞에 전교조 건도 재판의 결과 가지고 지금 죄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나중에 무죄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벌금이 예를 들면 100만원 이하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100만원 이상 나와도 좋고.

그것은 전례의 법적인 후속처리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결국은 도교육청이 민선 교육감이면서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어느 기자들은 꼭두각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창피 하지 않아요? 징계하지 않은 8개 교육청들은 뭡니까? 교과부가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교육청은 어떤 의미로 안 한 거지요?

그것은 꼭 정부의 어떤 지시방침에 교육감이 100% 순종했다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지금 현 교육감이 교육국장으로 있을 때 사건입니다, 오제직 전 교육감이, 이 문제는. 그리고 당신이 교육감이 돼 가지고 징계요구 의결을 했어요. 어떤 것은 그렇게 하고, 어떤 것은 배제징계하고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생각해 보셔도 잘못된 것 같지요? 여기 부교육감이나 교육감이 나오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질의드리는 게 제가 죄송스럽긴 한데.

그렇게 하시지요.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시고 종료하시지요.

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정답은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중요하게 생각한 사항이고 또 현 교육감님도 국가적인 그런 지침에 막연히 순종했다기보다 우리 교육청의 입장과 교육부의 입장이 맞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계속일선교사들에 대해서는 배제징계하고 여기 본청에 계신 분들, 교장·교감선생님들은 국장이나, 과장님들 이런 비리사실이 있으면 계속 감싸겠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분들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판결과는 여기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아까 자료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판결과 그 분들 벌금형 나온 분 있습니까?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어차피 100만원 이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견책이든, 감봉이든 경징계를 내리신 것 같은데......

추후에 서면으로......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국선언으로 작년에 해임 됐는데요. 제가 지금 1심에서 15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선거법도 아니에요. 천 만원 나와도 이것은 해임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해임시키셨어요. 이것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이상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겨우 벌금형도 나중에 가서 무죄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무조건 해임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물론 교육감의 권한사안이기는 하지만 실·국장님들이라든가 과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징계결과를 좀 알 수 있나요?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징계위원회의 결과.

서면으로 주신다고.

징계양정 발표는 비공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아까 재판결과.

그러면 그 비공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의 법적근거는 뭡니까?

여기서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비공개 원칙이 있음에는 틀림없습니다.

교육감께서 지난번에 선거 당선되고 나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6월 30일, 저희가 만났던 부분이고. 재판 끝날 때까지는 징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적 사안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신 거고. 부교육감께서도 저의 얘기 다 들으셨던 거고, 이것 몇 차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징계위원회 결과도 공개할 수 없을 만큼 당당하지 않은 일들을 계속 하신다는 거지요. 앞으로 하여튼 교육위원회 일 하면서 충남교육청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 있는 지점들은 정확하게 짚어 나가겠습니다.

예, 되셨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요구자료 제출,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교장공모제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사립학교 운영의 지도·감독, 학교장 업무추진비의 과다편성 및 집행, 학교홍보자료 과다 탑재로 인한 교직원 업무과다, BTL 운영상의 문제점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 학교 홈페이지 관리의 미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핸드폰 소지로 인한 수업방해 등 학생관리 소홀, 학습준비물 집행시기의 문제점, 방과후학교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성교육프로그램운영미흡 등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력보다는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이 교육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교육의 정책과 집행이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급속히 변화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고 21세기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꿈나무들의 양성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고남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충남교육청과 산하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0년도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충남교육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고견을 듣고 직접 지도 받는 기회를 갖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충남교육의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는 깊이 성찰하고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적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알차게 지도해 주신 말씀 거듭 감사드리면서 점점 추워지는 겨울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충남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