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자리 정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14시 34분 연평도와 연평도 근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포격 도발에 따른 비상사태 발령으로 11월 23일 18시 30분 강원도의회 의정대표자회의에서 24일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향후 정부 조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자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곡사포 포탄 수백 발을 연평도에 발사하여 민간인 4명, 군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또한 민간인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인까지 포격한 북한의 이번 행위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이며 또한 고의적인 도발행위입니다.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도발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며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와 나라를 지키다 사망한 국군장병 및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명복을 빌며, 추모하고자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였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 집행이 올바로 시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교육감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ㆍ강원도교육청 교 육 감 민병희 부 교 육 감 강정길 교 육 국 장 박상남 기획 관리 국장 고석용 감 사 담 당 관 김용운 초등 교육 과장 조성호 중등 교육 과장 신경호 교원 정책 과장 김인수 과학산업정보화과장 이수만 평생교육체육과장 허윤구 총 무 과 장 장동일 혁신 기획 과장 이승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범용 교육 시설 과장 배선철 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용 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 조영일 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집 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학 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신준택 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 심희주 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규 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욱진 영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복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최현길 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인호 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황도근 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필 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함용식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임승환 교육과학연구원장 이병헌 교육연수원장 김용식 사임당교육원장 엄상열 학생 교육 원장 김상귀 외국어교육원장 유진규 유아교육진흥원장 오순환 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이흥순 교육 정보 원장 김인태 교직원수련원장 홍경호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김 중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최신화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최상철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최만길 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 이정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감 민병희입니다. 먼저 연평도에서 순국한 국군장병과 주민들을 애도하며 현재 우리 도교육청의 모든 직원들은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고 근무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업무와 교육행정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원도교육감에 취임한 지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으로 도민들과 약속했던 정책들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교육청은 강원도의 새로운 미래상인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모두를 위한 교육중기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계획을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원활하게 의견을 나누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정책들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위원님 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다면 더욱 완성도가 높고 만족스러운 강원교육이 실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교육감 취임 이전 8년간 강원도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기에 누구보다 위원님들의 비중과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제가 당시 강원도교육청에서 느꼈던 아쉬웠던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느끼시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회와의 협력 관계에서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모두 제 책임입니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은 강원교육을 이끌어가는 수레의 두 바퀴입니다. 두 기관이 서로를 존중하고 보완해 나갈 때 진정 강원도민을 위한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시며 해체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진단은 내년 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으며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문제점 역시 많음을 느끼고 12월 중 전격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진단의 모든 업무는 도교육청의 각 부서에서 이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상시로 실질적인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혜량과 성원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와 산하 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강정길입니다. (부교육감 강정길 인사)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교육국장 박상남 인사)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 인사) 감사담당관 김용운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운 인사) 초등교육과장 조성호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조성호 인사) 중등교육과장 신경호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신경호 인사) 교원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교원정책과장 김인수 인사) 과학산업정보화과장 이수만입니다. (과학산업정보화과장 이수만 인사) 평생교육체육과장 허윤구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허윤구 인사) 총무과장 장동일입니다. (총무과장 장동일 인사) 혁신기획과장 이승한입니다. (혁신기획과장 이승한 인사)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범용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범용 인사) 교육시설과장 배선철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배선철 인사) 이어서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원용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원용 인사)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일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일 인사)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집입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집 인사)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학입니다. (동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학 인사)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준택입니다.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준택 인사)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희주입니다.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심희주 인사)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규입니다.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규 인사)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욱진입니다.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욱진 인사)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복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복 인사)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현길입니다.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현길 인사)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현인호입니다.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현인호 인사)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황도근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황도근 인사)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필입니다.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상필 인사)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함용식입니다.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함용식 인사)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승환입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승환 인사) 이어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이병헌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이병헌 인사) 교육연수원장 김용식입니다. (교육연수원장 김용식 인사) 강원교육정보원장 김인태입니다. (강원교육정보원장 김인태 인사) 강원외국어교육원장 유진규입니다. (강원외국어교육원장 유진규 인사)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오순환입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 오순환 인사) 사임당교육원장 엄상열입니다. (사임당교육원장 엄상열 인사) 강원학생교육원장 김상귀입니다. (강원학생교육원장 김상귀 인사)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이흥순입니다.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장 이흥순 인사) 강원도교직원수련원장 홍경호입니다. (교직원수련원장 홍경호 인사)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김 중입니다. (춘천평생교육정보관장 김 중 인사)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최신화입니다. (강릉평생교육정보관장 최신화 인사)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최상철입니다. (속초평생교육정보관장 최상철 인사)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최만길입니다. (삼척평생교육정보관장 최만길 인사)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 이정하입니다.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 이정하 인사) 이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감사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강원교육 기본방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 현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본청과 15개 직속기관, 17개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만 7,218명입니다. 4쪽입니다. 1,037개의 학교에서 1만 6,077명의 교원이 23만여 명 학생들의 꿈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는 1조 9,573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의 기본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담은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며 교육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비롯한 5대 정책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비롯한 5대 핵심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모두를 위한 교육의 밑그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인 모두를 위한 교육은 차이를 존중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복지와 차별 없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강원교육의 지표인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앎의 희열과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행복한 공간으로 다가가고 강원도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새로운 강원교육의 미래상과 교육지표의 바탕이 되는 3대 교육철학은 사랑과 나눔, 배려를 가르치는 학교, 학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학교,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 교육제도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 현황 중 5대 정책 추진 실적입니다. 첫째,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위해 전통예절학습장 운영 및 학생자치활동 중심의 자정운동 전개 등으로 바른 삶을 위한 기본생활습관 형성과 스스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며 학생문화활동 지원과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함께 즐기며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클래스를 활용한 학생상담 강화와 학부모 교육을 통해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교육을 추진하고 성교육, 장애인 인식교육, 정보통신 윤리교육, 북한문화 이해교육 등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둘째,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기초학력 미달학생 판별 및 지도, 다중지원체제 마련 등으로 삐뚤어진 아이들이 없는 책임교육을 실시하고 2009 개정교육과정 연수와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이 되도록 지원하였으며 좋은 수업 만들기와 단위학교 자율장학을 통해 교수ㆍ학습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초ㆍ중ㆍ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특기적성 위주로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였으며 영재교육 대상자 판별방법 개선, 도내 대학과의 영재교육 연개 등 영재교육 내실화를 추진하였으며 학교도서관 장서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체험 중심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탐구력을 키우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연수를 강화하여 정보화시대에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며 현직 영어교사연수 확대와 원어민교사 배치로 외국어교육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립유치원 신증설과 지원 등으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신증설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로 차별 없는 특수교육을 실시하며 마이스터고와 미래지향적 특성화고 지정을 통해 전문계고의 취업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셋째,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그리고 전문계고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보육교실과 종일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여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전원학교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교과전담강사를 확대하는 등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와 교육 소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사랑방 등을 운영하였고,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실 증축 및 개축을 지원하였고 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처우를 개선하여 적극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북한이탈학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센터 및 멘토링제를 운영하였고 급식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강제 보충수업, 성적 공개를 금지하여 학생 건강과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대표 참여 및 교직원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운영체계의 민주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생안전강화 학교 운영 등으로 학교의 안전과 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다섯째,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의견 수렴 통로를 마련하여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직무성과 계약제를 운영하여 성과 중심의 업무체계로 개선시켰으며 학교정보공시제 등의 학부모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행하였습니다. 교원인사만족도 실시, 지방공무원 전보순위명부 공개 등을 통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효과적인 조직 개편으로 합리적인 교육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일반 징계위원으로 외부위원을 영입하고 공직윤리기강 특별 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교육비리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5대 핵심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2011년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13년 고등학교까지 연차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 총 소요액의 50%를, 나머지 50%는 도와 시ㆍ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둘째,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춘천ㆍ원주ㆍ강릉 지역의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하여 9월에서 11월까지 평준화 타당성 조사 및 설명회, 공청회,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용역연구기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12월에 평준화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혁신학교 운영을 위해 입시 위주의 획일적이고 서열화 된 교육풍토 극복을 위해 혁신학교를 운영하여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더하기학교는 금년에 초ㆍ중 9개교를 시범 운영하고 2012년까지 36개교로 확대하며 2014년에는 전체에 일반화할 예정입니다. 32쪽입니다. 넷째,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 학생인권이 존중받는 법과 제도 마련으로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학생인권 침해 요소가 없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학교 현장에 적합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교육현장의 학생인권보장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교원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육력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불필요한 행정업무 차단 등으로 교원 잡무를 줄이고 선택형 자율연수체제로 교원연수 방법을 개선하여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교장임용제도를 다양화하여 새로운 학교 운영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최선을 다해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기간 중 강정길 부교육감과 국ㆍ과장의 답변은 모두 교육감의 답변과 같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부디 이번 감사를 통해 강원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강원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교육감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강원교육을 위해서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겠다는 자세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투명한 인사행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6ㆍ2지방 동시선거에서 교육감으로 출마하셔서 공약이라든가 또 유세 과정에서 인사탕평책을 써서 학연이나 지연, 계층 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교육감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언론과의 기자간담회에서 9월 교원 정기인사에서는 보복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제가 8월 3일 강원일보 2면에 “보복성 인사 절대 하지 않겠다. 민병희 교육감 9월 정기인사 관련 항간에 떠도는 소문일 뿐” 이렇게 신문에 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행된 인사 내용을 보면 이와는 상반된 아주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평상시 교직계에서 담당장학관님이 교육장이나 국장님이나 보직을 받아서 옮겼을 때 흔히들 직위 승진이란 말을 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교육장님이 직속기관이든, 뭐든 부장으로 또는 과장으로 이렇게 보직 이동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영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승진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마 제가 인사한 것에 대해서 한 두 분 정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을 질의하겠습니다.

말 못 할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이따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제가 부탁 좀 하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 이전에 학생들하고 오늘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짧게 좀 해 주시고, 11시 10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학생들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 중입니다마는 최돈국 위원님, 시간을 짧게 핵심적인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교육 전반을 아울러야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궁금했던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홍천과 인제교육장님이 강원교육정보원 부장님으로, 강원외국어교육원 과장님으로 자리를 옮기셨지요?

예.

이 분들이 그렇게 옮기기까지는 어떤 결격사유라든가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사실 엄청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다 포용하고 간부들 직원 중에서도 오히려 영전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인사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정말 가슴으로 못 하고 머리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리고 인사를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수렴 속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답변하고는 다릅니다마는 민주주의의 시작은 정보공개가 아닙니까?

이 정보를 공개하면 상당히 어렵고 곤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따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받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으면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것이고, 아니면 그 당사자들에게 직위 사직원을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고 일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조직사회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보복인사라고 하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보복인사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인사였습니다.

그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이게 안 되지요. 그래서 그분이 40여 년간 교단에 섰다가 마지막 무대에서 내려오는 그 아픔을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강원교육이 앞으로 화합하고 나아가야 할 길이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 못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교육청이 지금 모든 정보가 차단되고 있는 것,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까? 도의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주민 대표기관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반인들의 자료공개 요청을 거부하듯이 공개가 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조언을 하겠느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인사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역시 교육감님이 당선되신 후 7월 1일자 일반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7월 1일자 인사를 결재하셨습니까?

구두로만 받았습니다.

구두로만 받았습니까? 하여튼 구두결재도 결재라고 일단 보고, 여기에서도 역시 이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냐, 간부급 인사를 보니까 3급 승진 1명, 4급 승진 3명 이렇게 승진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급은 대상자가 한 분밖에 없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4급은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는 본청하고 지역하고 어떠한 형평성이라든가 비율 등해서 되는데 이번에는 본청에서 사무관 세 분만 됐지요?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전임 교육감님이 해 주신 서열대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승진대상자, 3년간 대상자와 승진자후보명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정보공개에 위반된다는 얘기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인사위원회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들은 하는 대로 저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교육감님이 이미 선거유세에서도 말씀하셨고, 언론대담에서도 얘기하셨는데 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분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을 보복인사가 아니라고 받아들일 강원도민이 몇 명이나 되고, 과연 그게 공평한가? 참고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세 분 다 이 자리에도 앉아계십니다마는 세 분 다 교육감님하고 고등학교 동문이지요? 개 중에 한 분은 동기동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역차별을 받아도 안 되지만 이것은 누가 봤을 때 앞에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뒤도 공정한 인사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거기에 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 동기 중에 교직에 있는 분들이 100명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 또래가…….

일반직 얘기입니다.

일반직도 포함해서 10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임 교육감님이 이미 해놓은 서열대로 했고, 그것에 관해서 조금도 제가 편파적으로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승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최고의 목표이자 꽃이 승진 아닙니까? 승진에 관해서 소수 직렬인 시설직이라든가 사서직도 사무관을 10년 이상 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반행정직에 의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15개 직속기관 중에 7개가 일반행정직렬에서 관장을 하시는데 물론 연령, 비율을 다 해서 합리적으로 하셨겠지만 이제는 그 분들도 승진을 할 때가 됐다. 그래야만 그 밑의 9급이 8급 되고, 8급이 7급 되고, 7급이 6급 되는 연쇄 승진이 되지 않겠나 이것을 챙겨 주시고 제일 처음 시작하신 그대로 투명하고 그리고 3월 인사, 1월 1일 인사에 제3자가 보복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평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럴 의향이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감께서 오전에 학생과 중요한 약속 일정이 11시 30분에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감님이 답변을 마치는 데 이의가 없으신지 제가 동료 위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집행부에서 성심껏 해 주셔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 강원도교육청 각 과에서는 학교 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까? 그다음에 하나의 오자ㆍ탈자 같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도의회를 위에서부터 무시하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는 도저히 분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최돈국 위원께서 감사 자료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잠시 의논하고자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게 예를 들어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해당 자료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서 수치 조정을 하시는 방식으로 하고 지금 정회가 너무 잦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전 감사 때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인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확인하시는 것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말씀 내용을 최돈국 위원님은 어떻게…….

지금 한 열 건 되는데 이 열 건을 질의할 때마다 얘기하면서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다시 받든가 무슨 해명이 있든가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한 10여 건 돼요. 한 건 정도 오자ㆍ탈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통계 뭐 이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부교육감님, 결재가 되어서 이렇게 인쇄가 되었습니까, 그냥 담당 실무자가 모아서 그냥 한 겁니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진행 과정에서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확인해서 다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 협의를 좀 갖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드릴까요?

위원님,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시면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의회를 알기를 어떻게 안 것이냐 하는 얘기죠. 첫 시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 장난치는 게 많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밖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하튼 저희들이…….

그래서 하여튼 저는 도저히 이 자료를 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협의를 갖고,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듣고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의논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아마 여기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속초ㆍ양양ㆍ고성ㆍ인제에서 교육의원으로 출마한 김세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고 먼 거리에서 오신 지원교육청 교육장님,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열정적으로 또 집념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시켰고 우리 교사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아마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만큼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우리 일선 학교에서도 이제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안보교육을 열심히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교평준화가 실시된다고 가정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평준화냐 평준화가 아니냐, 핵심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적이 하향 평준화된다는 것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사교육비가 감소하냐 증가하냐 두 가지밖에 없는데 만일 평준화를 했을 때 학력이 하향 평준화가 되고 사교육비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어떤 대처를 하겠습니까?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사항들이 가장 평준화를 추진하는 데 정말 저희들이 온 관심을 쏟아야 될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이 두 부분에 역점을 두고 성적이 하향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사교육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관련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 지침을 내린 것을 보면 학력과 거리가 먼 것을 일선에 많이 지침으로 내려 보내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력이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혹시라도 학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인문계고등학교와 전문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전문계고등학교로 학생들이 진학하는 것을 대개 볼 것 같으면 취미나 특기나 적성에 맞아서 진학하는 것이 아니고 인문계고등학교를 진학할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업자 수보다도 대학 진학률이 75% 이상 됩니다. 만일 평준화를 했을 때 3개 지역에서, 뭐 추천에 의한 것이어서 성적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인문계 학교에 지원자가 늘어나고 또 전문계고등학교에 진학자가 줄어들었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는 앞으로 전체를 어떻게 보면 특성화하는 쪽으로 정비ㆍ육성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가 되면서 마치 보면 일반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력을 높인다든가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이렇게 인식되기 쉬운데요, 전문계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특성화된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특히 보면 종합형의 고등학교는 좀 정비해 나가고 순수 전문계 학교는 좀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면서 투자도 확대하고 또 특히 진로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취업도 확대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주 상지여고의 전문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지원율이 그래도 꽤 됩니다. 되고, 북원여고의 전문계 학과는 인기가 많고 그렇게만 만들어진다고 하면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정말 저희들이 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계고등학교를 특성화시킨다고 하셨는데 특성화시키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따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시설도 다시 보강해야 되고 또 교사도 능력에 맞는 사람을 다시 채용해야 되는데 한번 잘 좀 검토해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평준화했을 때 3개 시 지구에 전문계고등학교가 오히려 학생이 모자라서 폐교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올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지역을 평준화했는데 3개 지역에서 끝날 것인지,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실시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속초ㆍ삼척ㆍ태백 등 시 지역이 있는 데 확대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이 3개 지역으로 끝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확대할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까지요?

예.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12년 동안 우리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즐겁게 행복하게 가르쳤다고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당장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에 또 시험을 치러 가는데 과연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12년 동안 행복하게 즐겁게만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우리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적응을 못 하는 그런 미능력자로 키웠다고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위원님이 어떤 측면에서 걱정을 해서 이 질의를 하시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입시 위주, 성적 위주, 그래서 학업 성적은 높은데 어떻게 보면 학습된 무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성적을 올리기는 힘든데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현재의 체제 가지고는 학력이 안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력교육이라고 해서 일선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연구교실 그런 것을 지금 다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10시 이후에 상당히 빈약합니다. 애들 집에 가서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이런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다 규제한다고 하면 학력이 올라가기, 우리 애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제도 또 그런 규정은 앞으로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율학습은 완전히 자율입니다. 이것은 학교장에게 맡겨줘야지 그런 것까지 다 일률적으로 규제한다고 하면 학교장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지침을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이 논쟁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급식도 무상급식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급식도 무상급식을 시켜야 됩니까?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먼저 우선해야 되고요, 고등학교는 또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그렇습니다.

또 민주주의죠?

예.

법이 있으면 따라야 되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법을 찾아봤습니다. 교육법전, 학교급식법이 있습니다. 거기 찾아보면 제8조 전체가 뭐냐 하면 경비부담입니다. 3항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또 밑의 조항을 보시면…….

밑의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학교시설비라든가 운영비는 설립자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 3항에 이것은 보호자가 책임지고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의 조항은 해당이 없는 겁니다.

법률을 제정할 때 ‘원칙’이라는 말을 쓴 것은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포함…….

아니, 법에 내가 보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뭐 이것 이외에 다른 말이, 여기 설명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상 법률을 제정할 때 강제적인 의무를 부여하려고 하면 “부담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해석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원칙’이라는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칙’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면 학교급식에서 무상급식에 해당된다는, 법 조항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학교급식법의 전체 흐르는 정신을 보면…….

그것은요, 전체 파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보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논쟁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 사항이 상당히 많으니까……. 2011년도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무상급식을 시키는데 519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했습니다. 물론 2011년도에는 예산을 조금씩 절약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나 2012년, 2013년까지 제가 대략 얼마나 드나 추계해 봤더니 1,300억 내지 1,400억이 들어요. 그럴 때 예산 확보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무상급식을 그냥 해 주는 것은 도저히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2년 후에도 1,300억 정도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1,300억 중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50%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금년도에 519억이 들어가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해도, 그 두 배만 해도 벌써 1,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전체 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1,1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거기에 반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다. 거기에 초등학교까지 되게 되는데…….

아니, 금년도에…….

그중에서 5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한 360억 정도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교육감님, 금년도에 무상급식을 하는데 519억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만 하는 거죠?

예.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하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중학교 인원과 고등학교 인원이 초등학교 인원보다 한 1,000명 이상 더 많습니다. 그것 한번 계산해 보시고, 아까 우리 최돈국 위원님이 통계가 틀렸다고 하는데 저도 통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7페이지입니다. 급식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우리 교육청 부담분 50%는 매년 발생하는 불용액 투자액”, 앞으로의 확보 방안이 불용액 가지고 이것을 매우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이 불용액을 줄이라고 했는데 2012년이나 2013년에 지원하려고 하면 우리가 불용액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향후 전체적인 교육재정의 전망을 보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완성하는 데는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경기가 좋아서 세금이 많이 걷혀서 아마 과기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한 것 같은데 내년에 당장 경기가 나빴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됐습니다. 됐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자료 27페이지를 펴보십시오. 27페이지에 중ㆍ고별 법정 교원 수 확보 현황입니다. 이게 상당히 참 좋은데 제가 자료가 없어서 2010년도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4,825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 숫자가?

…….

그리고 확보율이 99.73입니다. 중학교는 얼마냐, 법정 정원이 3,714명인데 78.68%예요. 이게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 고등학교는 또 3,559명에 확보율이 81.13%, 이것은 잘못되었습니까, 맞습니까, 이 통계가?

맞습니다. 통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년도 교육수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국립교원이 1만 3,000명인가 있죠?

여기 지금 초등학교 교원수가 6,9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4,825명인데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차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것을 집어넣으면 100%가 훨씬 넘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법정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학급당 선생님,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법정 정원의 숫자는 학급당 선생님 한 분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3학급 이상 0.75%씩 선생님을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학급 수와 선생님 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국장님, 그러면 우리 강원도 초등학교가 정원 외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초등학교 정원은 거의 100%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가 아니라 130%가 돼요.

교원 수를 계산할 때 교원 안에는 영양교사, 보건교사,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를 다 포함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영양교사를 여기에 포함하게 되면, 여기 다 포함된 겁니다. 이 수첩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 수첩에는 아무래도 포함해 놓은 것 같고요…….

예, 제 얘기는 지금 학교에 영양교사가 제가 보기에 있어봤자 한 학교에 한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너무 달라요. 어쨌든 제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것을 보니까 실제 내가 보기에는 이 행정감사 자료가 사실 신뢰성이 없어요. 아까 최돈국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통계가 뭐냐 하게 되면 숫자는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통계나 이런 면에 신경을 써서 이것은 반드시 내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좀 확인하시고 과장님이 좀 확인하시고 이렇게 해야 내가 보기에는, 아마 실무자가 만들어 가지고는 많은 자료를 만들다 보면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장학관이나 이런 분들이 확인해서 이 자료가 틀리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ㆍ횡성ㆍ홍천 출신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혁신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교육감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같이 해 주신다는 좋은 말씀이 계셨어요. 조금 전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이 고입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도정질문 때도 교육감님께 건의는 드렸었어요.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이나 객관성이 희박하기 때문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했으면 어떻겠느냐 여쭈었더니 언론에 의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언론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결과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사 대상에서 학생을 제외해 주십사라고 간곡히 부탁드려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학생을 설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한 부분, 찬성 비율을 과반수로 하실 것이냐 3분의 2로 하실 것이냐 하는 게 아마 교육감님의 주관에 의해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부교육감님, 찬성 비율을 어느 쪽으로 택해서 하실지 그 의중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데 과반수냐 3분의 2냐, 글쎄 그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문희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계시는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그쪽에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은 그날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발표를 하면 아무래도 또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표를 좀 들으시고요, 그 위원회에서 조언을 해 주시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저도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님한테 꼭 말씀드려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온 도민의 성원을 위해서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왜 그러냐면 더욱 더 중요한 사항은 우리 옛날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라시대 때 국가 사안은 만장일치로 했어요. 지금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중요 추진 사항은 3분의 2로 결정하지 과반수로 결정하는 예는 적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대사이고 강원교육 발전의 핵심을 긋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 사항 3분의 2를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혁신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도정질문 때 핵심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오전에 없기 때문에. 2011년도에 9개를 선정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도 선정을 하실 때 모델이 되었던 학교가 남한산초등학교입니다. 남한산초등학교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폐교되기 직전에 선생님들과 학부형과 모든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학교로 만든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기 힘들고요, 그런데 지금 9개 교를 선정했는데 호반초등학교나 북원여중, 영랑초, 설악여중은 시내에 있는 대단위 학교거든요. 이런 학교를 행복더하기학교, 혁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3개 학교 규모는 비교적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가 하고자 하는 의도된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교육과정 자체가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무엇을 통해서 나가냐면 선생님들의 전문성 개발을 통해서 나가고 세 번째는 이런 교육 활동들이 지역사회하고 함께 연계된 활동으로 나가고 그리고 학생 중심으로 가자는 것으로 크게 네 가지의 영역이 혁신학교에서 다루고자 하는…….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맞춤형도 좋고 전문성도 좋고 학생 중심도 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했던 자율학교나 우리 사교육 없는 학교, 전원학교하고 혁신학교와의 차별성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거의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특성화된 이런…….

국장님, 차별성이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속에 보면 전원학교에 대한 기본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 학교들이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낙후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들에 대한 학교의 모습을 갖추자고 해서 전원학교의 모습을 갖추었고요…….

국장님,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에 투자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고 하여간 맞춤형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이 혁신학교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폐교 직전이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그만 주진초등학교나 연당중학교나 창촌중학교 같은 학교에 정말 거기에는 교육과정을 새로 개발해서 토론 식이든 체험학습 식이든 한두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성공하면 9개 학교도 좋아요. 그런데 내년에 36개 학교, 2013년에는 일반화에서 더 많은 학교로,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5,000만 원에서 1억을 줍니다. 그러면 금년에 9억이 들어가죠? 내년에 36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 해에는 얼마나 또 들어갑니까? 우리가 옛날에 열린교육 때문에 얼마나 몸살을 앓았어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행복더하기학교가 정말 강원도에서 우수한 행복더하기학교로 “야, 저 학교 가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를 모델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정말 저 지역을,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가 아니라 어느 누구든 그 학교에서 내가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한번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시범적으로 두 학교만 해보실 그런 의도는 없으십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학교가 여러 가지 지역과 규모 또 급별 유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선택할 때는 학교 규모에서 대ㆍ중ㆍ소 이런 모형을 고려해 봤고요, 지역적으로는 농어촌 또는 복합도시 중에서 농어촌, 그리고 도시 지역 이렇게 고려하다 보니까 9개 정도가 지정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모델이 어느 하나를 가지고는 일반화해 나가기 힘들지 않나 이런 면이 고려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농어촌이든 대도시, 대ㆍ중ㆍ소, 도시 좋거든요. 그러면 북원여중이나 설악여중 대단위 학교에다, 지금 대개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에 뭡니까? 체험 중심, 탐구 중심, 취미 중심으로 토론학습, 그러면 이 큰 아이들이, 만약 이것이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면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북원여중 학부모라면 북원여중에서 3년 동안 혁신학교를 다닌 학생이 평준화든 비평준화든 고등학교에 선정되어서 갔을 때 북원여중에서 잘 가르쳤으니까 원주여고 배정되든 북원여고에 배정되든 참 거기 가서 적응해서 잘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 많은 책임을, 글쎄 많은 학교를 가도 좋은데 이 책임은 나중에 누가, 열린학교 한 다음에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졌습니까, 인사가 잘못되어도 책임을 졌습니까? 결국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과 학생들한테 그 책임이 돌아가는 것을 불 보듯 뻔히 아는데 이것을 글쎄 도시도 좋고 농촌도 좋지만 대ㆍ중ㆍ소, 3년 후나 4년 후에 얼마든지 추진해도 저희들은 찬성해 드립니다.

그런데 혁신학교만이 그런 모형으로 학교 현장을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모두를 위한 교육은 전 학교를 혁신학교처럼 그렇게 바꿔나가기 위한 모든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력 방안이라든가 또는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지금 혁신학교 모델이라고 그러면 다른 학교도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12시까지 시간 약속을 했는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것만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것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줄여서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더더욱 지금 9개 학교의 뒤에 숨은 뜻이 뭐냐 하면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한다고 하는 일 때문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더 울분을 터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혁신학교, 내부형 이것을 넓히면 넓힐 수록,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뭡니까? 자격 없는 교사를 교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초전을 가지고 그런 것 없이 정말 순수하게, 그러면 좋아요. 혁신학교 하면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교육감님이 한 사람도 추천 안 하겠다 확신하신다면 그러면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도 저희들…….

그래서 그 부분에 오해가 많습니다. 중학교는 지금 내부형을 못 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결원이 있는 학교에 100분의 15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법에. 그래서 중학교는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비율이 안 되어서 이번에 내부형을 못 하고 초등학교를 겨우 하나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교육감이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법령에서 엄연히 결원학교의 100분의 15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6개를 한다고 해도 아주 소수가 내부형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고맙고요, 본 위원이 진심으로 부탁드리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이 인사에 대한 청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정말 강원교육의 미래를 바라보고 강원교육의 청사진을 펴기 위해서는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오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혁신학교만은 정말 말 그대로 강원행복더하기학교가 되어서 학생도 좋고, 학부모도 좋고, 교사도 좋고,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연평도에 발생한 북한의 포격 도발로 비상근무 중인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에 대해서 비상대기발령 중이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잠깐 휴식하는 동안에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정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과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귀 기관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동해 출신 오원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비상사태의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저희들도 조금 부담스러운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18일 수능을 치는데 동해시 제1시험장 북평고등학교에서 CD가 잘못된 것 아시죠?

압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시험 치는 학생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것은 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주의는 두 번 다시 없도록 이것은 각성해 주셔야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안 그래도 수능점수 1점 하나 때문에 대학을 가고 못 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예,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신학력 신장방안 수준별 수업 관련 사항 해서 내려보낸 게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학력 방안에 보면 특기적성교육 30% 이상, 그다음에 자율학습은 금지하라고 하는데 단, 귀가 후 학습 장소가 없는 사람은 학교도서관에서 하라는 이런 신학력 방안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강원도교육청은 진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방안은 실제 보면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너무 학생들이 어떤 성적 위주나 경쟁 위주의 교육에 휘둘려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교육을 원점으로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돌리자는 이런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얘를 들어 드리면 10시 이후 학원 교습을 중지시키는 것은 아주 초강수를 두고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말씀을,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강원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초등학교는 오후 5시, 중학교는 6시, 고등학교는 9시까지 해서 고등학교 3학년은 좀 여유를 둡니다. 가급적이면 일찍 귀가시켜서 본인들의 시간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또 가정 사정에 의해서 학습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면 학교를 이용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학교에서는 왜 이것을 고민해야 할까요? 0교시 폐지와 자율학습을 학교에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느냐면 어떤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도대체 강원도교육청이 공부를 시키려고 하느냐 안 시키려고 하느냐는 이런 막연한 얘기도 합니다. 어떤 교장선생님은 “뭐, 시말서 한 장 쓰면 되지. 내가 애들 학교 공부를 가르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행정을 모르고 무조건 교육감의 지시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지시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교육을 본질적으로 다시 돌려보려는 노력들을 지금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화가 오는 교장선생님은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이들을 무조건 붙잡아놓고 성적만 올리면 되고 그 성적도 입시 성적, 교과 성적만 올리면 된다는 그런 아주 편한 교육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교육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게 다 교육이 아닌 것은 압니다. 지금 현재 대학입시를 보면 지적인 것 아니면 대학 가기가 80%는 힘듭니다. 20%는 자기 능력 가지고 갈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80%는 지적인 능력 가지고 갑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면 대책입시 자체부터 바뀌어야죠. 그렇게 바뀐다면 우리 강원도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도 됩니다. 그런데 대학입시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 교육청만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을 과연 어떻게 대학교를 제대로 보낼 수 있는 것인가. 보면 능력 위주로 뽑는 학교는 10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에 있는 애들만 위해서 이 정책을 씁니까?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어떤 염려를 가지고 질의하시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 면이 지금 당장은 현장에 적응하는 데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정부가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대학입시 정책은 다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준비를 해 놓고 이런 지시를 내리라는 거죠. 지금…….

지금 입학사정관제를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서는 이런 것을 아주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학력 방안이 내려온 자체를 아주 혼란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교사는 제게 이런 메일도 보냅니다. 여기 보면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 더 많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이렇게 신랄하게 이걸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부교육감님이 나중에 보시자고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현장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년도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즉시 변경시키라고 이렇게 내려보냈습니다. 여기 보면 변경 추진 시기를 “0교시는 방학 때부터 해라”, 그다음에 “기숙형고교는 심리학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본 문서 접수 즉시 준비 시행”, 이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꿉니까? 지금 학생들도 혼란스럽고 학교도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동안 이렇게 나오다가 고등학교 경우를 말씀드리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저녁이 되면 9시가 되면 하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정이나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가야죠.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20%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학교에 남아서 수업을 하는 애들이 20% 있습니다, 지금도요. 있는데, 나머지 80%는 다 집에 갑니다. 당장 어느 학교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공문이 시달된 그날부터 어떻게 학생들이 알았는지 “이런 공문이 교육청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공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습니다. 3분의 1이 집에 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 공문이 행정실로 내려가서 했을 텐데 그날 당장 “이런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수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하고 갔습니다. 그다음 날 50%가 갔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이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면 자녀들의 교육은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신학력 방안이 그 공문으로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실제는 2학기부터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도무지 잘 안 움직이는 학교가 일부 있어서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왜 안 움직일까요?

기존에 해 왔던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침이 내려가서 모든 학교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또 고치지 못합니다. 못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하는 조치도, 일전에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위원회에서도 건의한 것을 보면 전체 교육과정에서 현행 수업(학습)양의 20%를 감축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너무 교육이 지금 어떤 입시 위주나 경쟁 위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휘둘리는 교육이 아니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바꿔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애들 특기를 키워서 제대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스러운 학습 방법은 이루어지지 말아야 되겠는 것이 제 주관입니다. 지금은 각 학교마다 혼란이 와있습니다. 와 있는 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대비책이 없어요. 이것만 내려보내고 하라고 하면 대비책이 없어요.

일단 개별 학교를 대상으로 지도장학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실시합니까?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단속만 하러 가지 실시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단속이 아닙니다.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 이하 모든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설득을 시킬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요,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은 2월까지는 구체적인 수업 방법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시달할 겁니다.

부교육감님,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을 시행할 때 학기 말이 끝나고 나면 학기 초부터 점차적으로 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문 내려 온 후 즉시 시행” 이렇게 내려보내니까 학교에서 혼란이 옵니다. 지금 각 고등학교마다 0교시 폐지하고 지금 그 수업표 짠다고 혼란스럽습니다. 저녁에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애들 돈을 받아서 석식을 먹는 학교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그 학교들도 지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시정발언 중에 앞으로 0교시 수업을 폐지하고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10시로 제한해서 학생 건강권은 물론 교사의 건강과 교수권을 함께 보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학생들의 본분이 뭡니까? 공부를 배우는 것이 학생들의 본분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교사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해서 건강권을 책임진다고요?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젊은 아이들 그렇게 수업 한다고 해서, 밤새도록 수업한다고 해서 건강이 나빠집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강원도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밤에 공부하고 낮에 학교에서 자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애들 낮에 안 잘까요?

그러니까 그 생활 패턴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노력을 저희들 성인 세대에서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법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10시 이후에는 과외교습을 금지시키고 그것을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6시까지 하세요. 학교 공부를 6시까지 하고 이후에는 자율학습을 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권도 찾고 교사들도 마음껏 쉬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사들이 애들 지도하는 문제 때문에 밤에 다녔지 않습니까? 다녀서 애들을 지도도 하고 했는데 요새는 밤에 애들을 지도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면 6시가 되어서 정규수업만 딱 하고 애들을 보내고, 그렇게 수업하는 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건강도 생각하고 애들 학습을 자율에 맡기려면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현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좀 절충한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자기 생활이 있고 또 내일 수업도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에 학생들하고 늦게 붙잡혀 있으면 그런 생활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서 언제 그렇게……. 지금 대학입시만 준비하는 수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향후 교육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기 말 같으면 좋습니다. 학기 중간에 가서 바꾸니까 문제가 되죠.

지금 제가 왜 자꾸만 반론을 제기하느냐면 그것을 2학기부터 하라고 이미 지시를 했는데 학교에서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서…….

그러면 이것은 두 번째 지시가 나간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두 번째 나간 겁니다.

그러면 그전 공문은 언제 나갔습니까?

0교시 수업하고…….

자율학습 폐지하라는 거 언제 나갔습니까?

야간자율학습 폐지가 아니고 강제자율학습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려요. 그 내용의 공문하고 이 내용의 공문하고는 틀립니다.

일단 0교시 수업을 폐지하라는 것은 벌써 나갔습니다. 2학기 시작 전에 나갔고 강제자율학습, 교과 중심의 보충수업 관련 지침도 벌써 나갔거든요.

그렇게 나갔는데 학교에서 왜 0교시를 계속 했을까요?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 공문이 시달된다고 해서 학교가 금방 바뀌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치를 늦추거나 이러지는 않고 일단 지시를 해 놓고 현장에 지도장학을 나가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자,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가 이런 교육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창의ㆍ인성 교육을 전 교과에 거쳐서 시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는데 교육이 아니면 향후 아이들한테 정말 학습된 무기력증만 키워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종일제 돌보미 하고 있죠? 그거 뭐하러 합니까?

종일제 돌보미는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와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돌보미를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애들 종일반 돌보미하면서 뭐하는지 아십니까, 애들하고 같이?

뭐 또 공부 가르친다고 지적하시겠죠.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셔야 돼요. 저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뭘 하냐, 애들하고 학교에서 나왔던 수업 내용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피아노도 가르칩니다. 피아노가 있는 데 가보니까 애들 피아노도 가르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어릴 때부터 제대로 키워놓으면 지금 종일반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중간에 딱 자르지 말고. “전체가 다 해라.” 이러지 말라는 거죠. 밑에서 초등학교 애들을 이렇게 키워왔으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애들도 이렇게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도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입시도 그때 가면 바뀐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전체 다 해라.” 이렇게 교육이 가지 말라는 거죠. 획일적으로 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여기 보면 특기적성교육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30% 이상 하라고 했죠?

예.

그러면 원주ㆍ춘천ㆍ강릉은 아마 특기적성교육이 그렇게 될 겁니다. 강사님을 모셔 와서 애들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것은 됩니다, 그렇죠?

예.

철원군은 될까요?

…….

그러면 한 예로 제일 가까운 홍천군, 홍천군에는 그게 될까요? 특기적성교육이 되겠습니까?

지역적으로 봐서 강사진을 구하거나 그쪽 예체능 계통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그러나 서서히 준비하고 노력을 해 봐야죠.

그러니까 즉시 시행하지 말고 서서히 준비하라고 하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지도할 겁니다. 도무지 되지 않는 것을 여기에서 강요할 수는 없고요, 지역적인 실정으로 봐서 강사진을 구하지 못해서 특기적성교육을 하지 못하고 도무지 불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찾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연구해서 이게 내려가면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변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내려보내야죠. 그런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보내면 되겠지.’ 하고 저는 내려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특기적성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교사부터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교사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해야 되는데 교사 확보도 없이 대책도 없이 무조건 내려 보내면 너희들이 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사를 먼저 선정해서 뽑으라는 거죠. 순회교사를 뽑든 큰 학교는 그 학교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을 보내든지 이렇게 대책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런 교육을 지시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안 해 놓고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밑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을 하라고 내려 보내면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부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일선 학교하고 집행을 하는 우리 강원도교육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새로운 대안과 대책이 나오게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특기적성교육을 하라고 해 놓고 특기적성교육에 지원을 해 주지만 지원이 없어서 수업료를 받아야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농촌 지역은 다해 주지만 시의 동 지역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료를 받으면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다.” 그랬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ㆍ중학교는 무상교육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 수업료 받지 말아야죠. 수업료 왜 받습니까?

무상교육의 대상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저는 중학교까지입니다, 고등학교는 말고요.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 애들한테 수업료 받습니다, 시의 동 지역은. 시의 동 지역은 받는데 왜 걔네들도 특기적성교육 하라고 해 놓고 무상으로 지급해야지 왜 수강료를 받느냐 이거죠.

일단 정규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상으로 하는 것은 원칙이고요, 이것은 방과후 활동 아니겠습니까? 방과후 활동이니까 현재는 농어촌 지역만 우선 해 나가는데, 물론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허락되면 거기까지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농어촌 지역만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는 그 두 가지 중에 답을 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산 심의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놓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심의 때 가서 연결을 할 겁니다. 연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내년 예산 심의 때 가서 제가 반영하든 안 하든 그다음을 제가 생각할 겁니다.

일단 제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교육에 들어가는 총 소요 비용을 무상화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것만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아니면 수업료만 면제해야 된다는 그런 무상교육 주장의 논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점점 더 방과 후의 모든 교육활동을 다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생각할 시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종일반, 방과후학교 지원 다 합니다.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합니다.

방과 후에 특기적성교육도 지원해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농어촌 지역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보미도 종일반 시 지역도 다 지원합니다. 지원하죠?

돌보미 학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런 행정은 없습니다. 이것 되면 형평성에 의해 똑같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안 되면 똑같이 안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무상급식도 하면, 지금 무상급식을 초ㆍ중 준다고 합니다. 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행정의 형평성을 위해서 되면 똑같이 되고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예산 소요를 판단해 보고 전체 예산 규모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 소요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고요,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미리 주셔서 저 보고 좀 검토를 해서 답변하라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라고요?

그것은 소요예산이 좀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도 제가 모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전체 예산에서 충당할 때 무리가 없는지 이것도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얼마 드는지 말씀드릴까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약 10억쯤 됩니다. 10억이면 되는데 도교육청에 예산이 없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금방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시간 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예, 그러면 좋습니다.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단답형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한다고 했죠?

예.

수업시간에 학생이 참여하면 그 수업은 어떻게 합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11시에 열린다, 11시에 열리면 학생도 참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꼭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학생과 관련된 사안이 있을 때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좀 참석하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요, 학생들도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게 교육감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물론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할 때 학생대표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 필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의견을 개진해서 들어온 것을 전부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 학생이 물론 와서 발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수업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학교운영위원회는 수업 다 끝난 밤에 하면 됩니다. 점심 안 먹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학부모 있고 지역 위원들도 있고 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냥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만 운영위원장이 반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꼭 운영위원회 일원으로, 위원으로서 참석한다?

위원은 아닙니다.

교육감님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아닙니다. 운영위원은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몇 %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또 바꾸시겠죠?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잘 바꾸시는데 그것을 안 바꾸시겠습니까?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있을 때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 보십시오. 교복을 중학교ㆍ고등학교 신입생들한테 무상 공급한다고 했는데 선관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다음에 무슨 말이 나왔는지 몰라요?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

그렇죠, 조례를 제정하면 줄 수 있으니까.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제정하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법을 바꾸면 되죠.

그것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회에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할 수 없이 따라야지 왜…….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말을 할 때는 한 번 짚어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는 교육감이 되라는 거예요, 말을 불쑥 꺼내놓고 수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위원님들 계십니다. 조례 제정을 안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협의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예산은 세워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교복예산 98억이 있더라고요. 그 98억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교육감님?

일단 그 예산은 의회에서 조정해 주셔야 될 예산이고요, 그런데 그 협의는 이렇습니다. 사전ㆍ사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복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교복을 입는 것도 하나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의 규칙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이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교복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활동에서 애들 수업료도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그것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서 교복은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니 줘야 된다는 것은 이체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원일 위원님이 지금 제안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이고요.

아니, 지금 제가 제안을 했지만 그전에도 이게 나와 있었다는 말입니다. 있었는데 “너희들 돈 내도 돼.” 하면서 뒤에 계시는 도교육청의 모든 분들은 그런 인식을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으니까 이런 대안이 안 나오는 거죠. 했으면 이 대안이 안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것이 10억이 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애들을 어떻게 구제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안에서는 그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교복을 교육감이 해 주라고 하니까 ‘해 줘야지.’, 무상급식 해야 된다니까 ‘예산을 맞춰보자.’, 이런 식의 정책은 펴지 말라는 겁니다. 교육청은 이거 각성해야 돼요. 각성 안 하면 강원도에 있는 우리 애들은 앞으로 열릴 길들이 힘이 들 겁니다.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왜 말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강원도의 우리 어린애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런 대화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꼭 신경 써 주셔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꿔주실 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책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그 정책을 생산하는 소스가 집행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의회의 건의를 받아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도민들의 어떤 건의를 받아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정책이 생성되는 과정은 여러 루트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교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선거를 통해서 공약으로 생성된 정책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단 도민이 교육감을 선출했으니까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정책인데, 그래서 그런 정책의 생성 과정이 글쎄 그것이 잘못되어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지 그게 좀 제가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기적성교육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기적성교육은 분명히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필이면 특기적성교육을 30% 이상 하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방과후수업 자체가 전부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대고 얘기를 그렇게 해야죠.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고등학교 향후 추진 내용으로 고등학교 특기적성교육 30% 이상과 중학교 교과 관련해서는 30% 이하, 또 초등학교 특기적성 관련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하려고 하면 돈을 내고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방과후수업 자체가 기본이 강제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돌보미든 방과후학교든. 지금 지원 다 하잖아요? 거기 지원 안 합니까?

교육국장님이 좀 보충으로 답변을 하신다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신학력 그 부분부터 출발해서 특기적성 이런 부분의 얘기를 듣고 저희들도 많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특기적성교육을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태가 있지 않느냐, 가르치는 사람 즉 강사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특기적성교육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준비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기적성을 저희들이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 와서 하는 방식 하나하고, 학생들의 필요 요구는 있는데 강사가 없는, 농어촌 지역은 그런 예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곳에서는 그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기적성을 선생님이 없어서 그런 자원이 없어서, 물론 강사의 질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강사가 없어서 특기적성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돌보미에 관한 문제도 돈을 주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돌보미의 기본적인 성격은 보육과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취학 전 아이들과 저학년이 아이들이 중심이 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에게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최초의 방식은 특교에 의한 방식과 특교에 의해서 1 대 1 대응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이것도 그렇게 해 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세워서 해 주었으면 이것도 똑같이 형평에 따라서 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되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볼까요? 특수교육은 교사들이 없어서 학급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에 대한 선생님의 수는 저희들이 그냥 몇 명이 필요하니까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국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임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특수교육의 수요가 있는데 그런 여건이 지금 있는데도 국가에서 정원을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강사를 써서, 예컨대 특수교육 보조원 이런 것을 확대해서 이들에게 특수교육의 수혜를 확대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특수교육 특수반을 더 증설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교사 수급을 교원의 한계 때문에 못 한다는 이런 답변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답변은 하지 말아야죠. 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특수교육 선생님도 정원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이 정원은 요청에 의하고 이 요청에서는 특수학급을 개설하는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요건에 맞춰서 했는데도 안 된다고 캔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늘어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원을 안 주는데 어떻게 늘어납니까?

정원을 안 주면 강사나 대체 인력을 써서 지금 가르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늘려줘야죠, 그렇게 하면. 위에서는 인력이 없는데, 총원제에 묶여서 없지 않습니까? 없어서 그렇게 묶여서 못 한다고 국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하셨으면 그다음 질의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고맙게도 “교원이 부족하면 강사도 대고 외부 인력도 대서 애들을 가르치겠다.” 그랬죠? 그러면 희망하는 학교는 다 열어줘야죠, 그렇죠?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보조원 방식으로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할 때 특수교육 보조원이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심의를 할 때 교사가 부족해서 어려운 게 많다는 것부터 먼저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화는 하지 말아야죠.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그렇게 앉아서 회의할 때의 답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지 말고 필요하면 거기 학급수를 늘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원일 위원님, 그게 어느 학교죠?

여기에서는 어느 학교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수요가 있으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대체 인력에 대해서라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여건이 충족되면 심의를 통해서 하도록 노력을…….

그러면 심의할 때는 교사가 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심의할 때 교사가 부족해서 어렵다는 이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생각은 특수교육의 수혜를 받을 만큼 요건을 갖추었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춘 학교들이 있는데도…….

그러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교원 수급 문제 때문에 못 해준다는 답변이 많습니다.

질의하신 의도는 제가 알았으니까요, 그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꼭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선거구 교육의원 유창옥입니다. 먼저 상당히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 도교육청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오원일 위원님께서 신학력 신장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조금 더 보충을 드려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신학력 신장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죠, 맞습니까?

예.

그 추진 배경이 뭡니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해 주시죠.

7월 1일 민선 교육감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모두를 위한 교육 방향하고 현재 학교운영시스템들을 전부 검토해 볼 때 현재 성적 위주의 어떤 경쟁적인 교육을 가지고는 모두를 위한 교육의 방향과 맞지 않다는 그런 판단에서 9월 1일 2학기부터는 지금 현 시스템을 많이 바꾸자 하는 그런 공문들을 간간히 내보냈습니다.

아니, 부교육감님이 아까 그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추진 배경으로 이것을 발표했다는 그 말씀을 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좀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보자, 좀 어렵지만 출발이라도 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학력에 대한 개념부터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학력은 학업 성적, 교과 성적, 그것이 곧 학력이냐, 그런데 학력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는 학습능력인데 그러면 학습능력의 영역은 우리가 또 교육학에서 얘기하기로 인지적 능력, 정의적 능력, 이것을 다 포함한…….

부교육감님, 그런 이론적인 말씀은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지 싶은 것은 학업에 대한 효능 및 수준 저하를 방지하겠다는 그런 게 추진 배경 아닙니까?

예, 그렇게도 됩니다.

그런데 우선 시행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지금 현 상황 가지고는 수준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봅니다. 당장은 성과가…….

교육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년 또는 2년 후에 지금 현 체제하고 신학력 추진계획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비교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부교육감께서 0교시 수업을 계속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교육감이 가진 모든 권한 내에서 모든 제재 수단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죠?

예.

그 제재 수단이 뭡니까? 교육감이 가진 권한 내에서 모든 제재 수단을 찾겠다고 그랬는데 그 모든 제재 수단이 어떤 겁니까?

교육감님이 가진 권한은 많다고 봅니다. 행정적인 권한도 있고, 재정적인 권한도 있고, 또 장학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또 인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0교시 수업에 대해서는 이것만이라도 지켜야 되고 왜냐하면 수업의 시작을 학교장이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꼭 8시에 수업을 한다면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8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한다든가 이렇게 조정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0교시 수업을 금지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7시에 등교하고 이런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수업 시작을 정상적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학교 수업을 정상으로 하는 게 8시에 와서 수업을 하든 자율학습을 하든 공부를 더 하겠다는 학생들을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도 지금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아침 일찍 오시고 저녁 늦게까지, 어떤 지역에서는 선생님들한테 우리 지역에서는 학원도 없고 학생들이 집에 오면 공부도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한 시간만 더 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도 있답니다. 그런데 공부를 더 가르치겠다는데 이것을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어떤 제재 수단도 강구하겠다면 이게 무슨 협박입니까, 뭡니까 이게? 공부를 더 가르치겠다면 오히려 격려해 주고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면 몰라도 공부를 가르치는 데 제재 수단을 가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학생들이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교실이나 독서실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0교시부터 수업이 시작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직이고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교육의 기본이 이제는 아이들을 많은 시간 동안 붙잡아 놓고 가르치는 것보다도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끌어 주는 것들이 훨씬 더 교육의 효과가 높지 않느냐, 장래로 봐서.

물론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좋죠. 좋아서 하는 것을 누가 말립니까?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아직 그런 습관을 들이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셔서 그런 습관이 들도록 하는 거죠. 그냥 저절로 습관이 듭니까? 저희가 자랄 때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면 머리에 잘 들어온다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때의 현실하고 지금하고는 같지 않겠지만 학생들이 잘 갈 수 있게 그런 것을 뒷받침해 주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선생님들의 역할이고 도교육청의 역할이지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무조건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고 합니다. 이 제도는 우리가 이상에 가까운 것이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지난번에 신학력 신장방안을 발표했는데 10일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에서 철회를 요구했죠?

예, 요구했습니다.

그때 도교육청에도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방문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부교육감님, 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에서 철회를 요구하고 도교육청도 항의방문하고 그랬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셨죠? 그 말씀 중에서 이것은 다르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안하고 다르고 오해라고 이렇게 설득이 되었습니까? 대화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회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교육을 가지고는 아이들이 우리가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장래에 살아가기가 어렵게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힘이 들지만 좀 노력해 보자고 아이들이 좀 여유를 갖고 자기를 찾고, 또 자기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보면 될 것이고 지금까지 해 왔던 아주 쉬운 교육 방법인 아이들 붙들어 놓고 공부시키고, 또 지식이 스펀지같이 아이들에게 그냥 먹이면 먹는 것이 지식으로 이해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식의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것이 기쁜지 저는 도무지 이런 교육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했는데 그렇게 듣지를 않더라고요. 듣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하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정책들이 그렇게 쉽게 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도교육청 나름대로 지금 여기에 관계된 T/F가 구성되었어요. 2월중으로는 정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모델들을 만들어 낼 겁니다. 내서 현장이 이제는 바로 서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 유창옥 위원님도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감님의 추진 공약이 다 옳고 또 다 옳지 않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는 그 중요한 핵심 공약을 추진할 때 뭐가 그렇게 성급하냐 그런 얘깁니다. 이 신학력 추진방안도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 운영위원들 모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우리 학생들이 잘 갈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인데 생각이 어떠냐고 다양하고 폭넓게 의견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 수렴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해 놓고 항의를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면 거기에서 자꾸만,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정책들이 모든 게 다 언론에 먼저 발표해 놓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까 오원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꾸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항, 우리 강원도 학생들 또는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을 추진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학생들이나 교장선생님의 의견 또는 학부모, 운영위원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추진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도 들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주장도 옳은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점차적으로 추진하라는 얘깁니다. 그냥 급진적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또 하나 지금까지 강원교육의 신학력 추진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강원교육을 죽 운영해 오면서 파행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학은 두 군데에서 근무했습니다. 서울대학까지 근무했으니까 세 군데를 근무했는데요, 지금 이 형태의 교육을 가지고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어떻게 학습의 지속적인 성장을 해 나가느냐? 이건 지금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교육이 지금 다 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대학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저렇게 고시학원이 되고 이런 형편에서 대학에 오면 그냥 애들이 손을 놔버리고 2학년, 3학년이 되도록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때 가서 비로소 눈을 떠서 취업의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하는데, 청년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도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실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주체성이 없이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교육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강정길 부교육감께서는 교과부에서도 근무하셨고 또 대학에서도 근무하셨고 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두 번씩이나 근무하셔서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의 자리와 또는 집행부에서도 근무하셨는데 이제 오셔서 유독 이런 문제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과부에 계실 때 또는 대학에 계실 때 아니면 강원도교육청에 계실 때 그런 좋은 생각이 있었다면 그때 왜 제안하시고 계획을 추진하시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쁘셔서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초지일관입니다. 초지일관이고, 우리 직원들이 다 압니다만 학교의 자율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자율과 창의교육이 되지 않고 학교를 제발 얽매지 말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자율이요, 학교의 자율?

예, 현장의 자율.

그것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신학력 신장이 아니라 지금 이 정책을 가지고는 신학력 후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교육감께서는 학교에 자율을 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셨는데 교육 현장에 재량권을 주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과후수업 활동을 하든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서 학생들을 더 붙들고 수업을 가르쳐주던 학교장에게 자율을 주세요, 학교에다. 획일적으로 이것은 안 되고 30%는 특기적성을 하고 30%는 수업을 하고 이렇게 틀에 맞춰서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학교에 좀 자율을 주십시오. 학교장이 우리 지역은 도저히 특기적성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 선생님들한테 협조를 얻어서,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어디 가서 더 배울 데가 없으니까 우리만이라도 학생들을 붙들어서 가르쳐야 되겠다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지금 자율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저는 그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실정에 맞지 않게 정책에 자꾸 강제성을 주면서 운영을 하면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둥 이렇게 협박을 하십니까? 그게 자율입니까?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방법의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이 원인에 따라 처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정책은 해열제 같은 정책이 있습니다. 당장 급하니까 열부터 낮춰야 되거든요. 지금 신학력 신장방안은 학교 현장이 너무 경쟁 위주로 치닫고 있고 그렇게 계속되다가는 정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줄 것인지 정말 대학만 가면 다인지 대학 가서 정말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신학력 신장방안은 완전히 해열제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열제를 투입해 놓고 난 다음에 열부터 낮추고 그다음에 병의 원인을 서서히 찾아나가는 이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상당히 이상주의에 속한다고 봅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본이나 미국의 교육제도를 우리가 많이 쫓아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미국이 실패했다고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한국의 교육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한 교육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현실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때까지는 선생님들이나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공교육 의존도가 높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그야말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어디 갈 데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교가 일찍 끝나면 갈 데가 없는 지역에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방과후활동, 특기적성교육을 하라고 하지 마시고 학교장이나 또는 지역의 운영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자율을 좀 주십시오, 자율을. 우리나라 여자 골퍼가 과거에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이유를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교육부에 골프과가 없기 때문에 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통제만 하지 자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교육부에 골프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이 세계적으로 골프를 유명하게 잘 친다는 그런 농담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학력 방안이, 물론 이론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자율을 많이 줘서 그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런 지침은 정말 우리가 어떤 지침을 내릴 때 과연 이게 교육적이냐, 아니면 학생을 위하는 것이냐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정책이 학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교육을 조장하기 위한 것인지 그것조차도 의문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모든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부교육감님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강원도가, 우리 학생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인재를 육성해서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해결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입니까,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초ㆍ중등 모두 합해서 특수학교 포함해서 6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40명이요?

예, 학교에는 모두 교장선생님이 계시니까요.

아니,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가진 분?

지금 임용이 안 되고 교장자격을 소지하신 분은 59명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교원단체하고 교과부하고 교섭할 때 초빙교장을 50%에서 40%로 약속을 했습니다. 50%를 교과부에서 요청했는데 협상하면서 40%로 10% 낮췄습니다. 그런데 요전 신문을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초빙교장이 50%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40%로 할 수 있는 것을 50%까지 넘게 하는 이유는 뭔지…….

지금 저희들 초빙교장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실시합니다. 첫 번째는 초빙형입니다. 교장선생님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하는 형태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를 기준으로 10%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은 결원이 생기는 교장선생님들, 초등은 약 46%, 그리고 중등은 50%를 지금 초빙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모두 다 초빙교장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초빙형이 학운위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운위에서 우리는 이 초빙형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면 저희들은 초빙은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도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 초등 46%, 중등 50%임에도 불구하고 학운위를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59명이 자격을 소지하고 계신데 그중에는 자격을 소지한 지 2년 반이 된 분도 있습니다, 금년에 받은 분이도 계시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자격증 따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벽지점수도 따야 되고, 또 연구점수도 따야 되고, 부장점수도 따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벽지점수를 따기 위해서 최소급지가 있는데 집에서 떨어져서 한 10년 이상 있어도 만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가족과 떨어져서 고생을 하면서 가 있는 이유가 내가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교장 한번 해서 학교를 경영하고 싶은 그런 희망 때문에 나가서 고생하는 걸 감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초빙교장 수를 늘리면 이 자격 소지자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가 교장자격연수를 갈 때는 상당히 즐거운 마음으로 갔고 희망이 보이니까 그 더운 여름철에 받아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격연수를 받는 선생님들은 사기가 엄청 저하되어 있습니다. 교장자격을 받아도 나는 정년 이전에 나갈지 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는데 이런 선생님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초빙교장 비율을 많이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초빙교장을 할 때 운영위원들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농어촌 지역에 초빙교장을 신청한 분이 우리 강원도는 아닌데 가서 신청했더니 심사를 하는데 자기네들은 크고 편한 의자에 앉아 있고 신청한 분은 교실 학생들 책상을 놓고 의자에 앉혀서 무슨 심문하듯 하더래요, 초빙교장 신청한 분들한테 면접을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이게 교권이 바로 서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우리가 교장을 시켜 주었으니까 우리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완전히 교장선생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권이 추락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했던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듣고 아예 포기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를 높이는 일인지 이런 문제는 없어져야 되겠고, 물론 좋은 뜻으로 시행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그야말로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이 초빙교장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고생한 보람을 찾을 수 있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할까요?

예.

그러면 저는 나중에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시작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강원교육의 미래상으로 모두를 위한 교육을 내세우고 계시고, 또 교육 지표와 실천과제로 5대 핵심추진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정책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그동안 10년 이상의 관행을 깨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노정이 있다는 생각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김진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10년이 넘습니다. 어떤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또 갖가지 입시정책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우리가 잘못된 인식들 이런 것들이 중첩이 돼서 교육이 도무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한 곳으로만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영원히 가지 못한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위원님 몇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뛰어나가서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이것은 도무지 불가능하고, 또 도무지 진전을 못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면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고,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 몇 가지 문제들을 단답형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행정기구 안에서 오랫동안의 관행을 첫 번째로 정의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극히 고정화되어 있고 편향적인 인식의 차이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감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결국은 행정기관에 있거나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과 도교육청의 수장이라고 하시는 교육감님과 또 교육감님과 함께 정책을 보좌해 오고 계시는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철학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십니까,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의 변화를 사실도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했던 지금의 정부도 교과부 정책으로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과부가 요구하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우리 도교육청은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가급적이면 접근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세 가지가 문제되고 있는데 제가 또 하나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업무장악이 얼마나 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많이 미흡합니다.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현장부터 먼저 모두를 위한 교육 방향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임 교육감 시절의 교육지표가 있었고, 그 당시에도 핵심 과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년 동안에 지역 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모든 행정기구가 일사분란하게 잡음 없이 반발 없이 움직여 왔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면 종전에 추진해 왔던 교육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의 조명과 비판 이런 것들이 없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회경제적이라고 그럴까 세계적으로 화두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의 교육이 시장위주 또 경쟁위주 그런 어떤 컨센서스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시장도 시장윤리를 찾고 경쟁보다 협력ㆍ배려ㆍ사랑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는 그런 컨센서스가 새롭게 대두되는…….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의가 됩니다. 문제는 그런 교육의 지표와 미래의 교육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문제는 조금 전에 현장을 자주 방문하시면서 지도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과부에서 지금 지역교육청의 이름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었습니다. 명칭을 변경했고 변경된 명칭에 따른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장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부교육감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교과부가 왜 명칭을 바꾸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1번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의 역량들이 현장지원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또 교과부의 말을 인용하면 현장 밀착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지역교육청은 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명칭을 바꾸고 업무분장을 새로 는 교과부의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문제였을까요?

지시ㆍ감독 위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학교를 컨트롤 해 왔지 않느냐 저도 반성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과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현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어떤 창의적인 교육이 나올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부교육감님, 결국 지역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의 창의적인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지원, 그다음에 정상적인 교과 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이게 중심 기능으로 바뀌어야 되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도교육청은 그것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지원하고, 그러면 도교육청은 지원만 해야 합니까?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도교육청에도 없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교육청은 전반적으로 강원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가는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능도 여전히 도교육청은 수행을 해야 하는 거지요?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요 정책과제와 관련해서는 이견들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업무기강이나 직원들의 기강은 굉장히 해이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최근에 방과후 특기적성사업 관련해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이 하달된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모 교육청이 “아니다, 우리는 교과 중심으로 방과후 학습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교육청도 있습니까?

그건 제가 보고를 듣지 못했는데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있더라고요.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도교육청의 관리 하에 있는 일부 교육청이 “아니다, 우리는 방과후 학습을 교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 또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신학력 신장방안과 관련해서 0교시를 폐지하는 것은 강제조항이고 나머지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한다거나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0교시 수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고, 또 자율학습의 강제성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보충수업에 있어서 학생선택권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학교가 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부 학교가 있다는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뭡니까?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때문에 지난 28일 신학력 향상방안이라고 해서 그간 죽 시달해 왔던 것을 종합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이 방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쉽게 현장에서 일사분란하게 바뀌지 못한다는 실정도 이해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부교육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현실을 자꾸만 저희한테 말씀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예컨대 좋은 정책도 발현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도교육청이 도출하고 그것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다시 지역단위로 가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 단위학교가 얼만큼 이걸 잘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아주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언급을 해 드렸는데 지금 현장 지도장학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어떤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기보다도 함께 대화해서 좀 협력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교육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또 학교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보다는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그 일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래도 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한 관리ㆍ감독,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능할 것 같지 않거든요. 저는 적어도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지표가 바뀌지 않고 핵심과제 사업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 도내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점검에 대한 이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는 학생선택권이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학생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강요하고, 교사가 강요하면 이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동안의 학교 현장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교육의 3주체로 학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이 학생의 눈높이에서 그다음에 학생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지도ㆍ감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또 여쭤보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해서 무상급식은 전국적인 아젠다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상급식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고, 우리 강원도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결국 무상급식의 화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교육 내에서의 정책의 선택 문제라고 보는데요, 하나의 이것을 선택적 복지로 보느냐 아니면 보편적인 적극적인 복지로 보느냐 이 시각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분야에서의 복지보다는 교육 분야의 복지는 보편적인 적극적인 복지가 맞고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복지가 화두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이냐 보편적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대통령을 필두로 온 나라가 정의와 공정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사회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가 없고, 야가 없고, 진보가 없고, 보수가 없습니다. 저는 무상급식문제도 결국 사회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부분의 한 영역입니다. 결국 그 중심에 복지가 있는 거고요, 그 복지라고 하는 영역 안에 교육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청이 정말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춘천ㆍ태백ㆍ강릉이 무상급식 실시를 하지 않겠다고 공헌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ㆍ군 중에. 저는 좀 더 적극적이고 이 세 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뒷받침과 지원과 설득과 협력을 저는 교육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 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부족했다고 하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백 같은 경우는 태백시 의장님하고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셔서 태백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요, 부담되는 재정도 한 8억이면 되니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춘천하고 강릉이 문제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끈질기게 협력을 하고 지역사회하고 협조해 나가면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정치적인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천시의회 대부분의 의원님들 중에서는 무상급식을 왜 실시하지 않는지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저는 도교육청에 주문하는 겁니다. 실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지역에 대한 설득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서 무상급식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히 우리 강원도내 같은 경우는 강원도와 모 의회와의 문제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강원도 집행부와 우리 도교육청과의 업무협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진행을 하셨다면 다루어 졌던 주요 의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략적으로 경비부담 문제하고요, 지금…….

경비 부담은 5 대 5로 합의를 하신 것이고요.

예, 그것하고 현재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춘천ㆍ강릉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이 화두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 것은 어떻든 도와 협의를 하고 계신 거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여쭤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예산 문제를 걱정하고 계세요.

예.

저는 도와의 협의가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진행되었느냐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실시계획에서 대상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종일관 그랬어요.

예.

지금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도에서 제출한 예산편성은 혹시 보셨습니까?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보고는 아직 안 들어봤습니다.

도는 지금 급식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하고 유치원은 못 한다.

예.

오히려 위원님들 중에서 제기하신 분이 있으신데 오히려 도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무상급식 실시, 더군다나 친환경쌀을 포함한 친환경무상급식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쳤다면 왜 대상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신 겁니까?

실질적으로 유치원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대략 협의를 했는데 도 재정이 2011년도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유치원으로 하되 경비부담 문제를 도와 도교육청이 다시 협의하자고 대략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유치원은 돈이 없는 상태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년 한 해 정도는 그럼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부담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원래 5 대 5인데 내년 한 해만은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75,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25, 이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교육청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시행 지역을 설득하는 작업도 미진했지만 도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도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 결국은. 왜냐하면 예산편성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도교육청과 도 집행부의 예산편성 자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막바지까지, 예산서를 제출하는 그 순간까지도 최대한 도청을 설득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정말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지 다시 한번 당초 계획하셨던 대로 유치원까지 도청과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차질이 없도록 당초 계획했던 유치원과 초등학생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적어도 쌀만큼은 친환경무상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고 도청과 마지막까지 협의를 충분히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우리 도는 도지사가 무상급식 이행에 대해서 이미 천명을 한 바 있고 대신 대상에 대해서만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교육감도 의지가 많고 도지사도 의지가 많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좀 더 잘 했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정말 재원이 있는 것이냐 올해 유ㆍ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때 재원 대책이 있냐 물으면 늘 있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가용재원이 가능하고 우리 도교육청의 가용재원으로 충분히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지원되던 금액 대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추가되면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전면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금액을 다시 한번, 이게 금액에 대한 혼선이 있거든요. 추가 소요 예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친환경쌀을 포함해서요.

1,300억 정도가 됩니다.

추가 재원입니까?

아닙니다. 1,300억이 되는데 그게 5 대 5니까 650억을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쌀까지 포함해서 650억이요.

650억이 든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362억이 정도가 나옵니다. 362억은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이미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란 거지요?

예, 그러면 약 추가적으로 부담되는 게 280억 정도, 그 정도면 도교육청으로 봐서는 무상급식을 하는데 다 돈을 낸다고 보고요, 그래서 28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전체 650억의 경비 안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식품지원비까지 모든 경비를 포함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 자료에 보면 “운영비와 인건비는 교특비로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지요, 맞습니까?

학교급식법에서 경비부담의 주체들을 보면 시설비는 당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설립 운영자가 해야 되고요, 급식운영비가 있습니다. 급식운영비가 학교 설립 운영자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 식재료비 이것이 수익자 부담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지방자치단체나 여기에서 전부 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운영비, 그러니까 급식운영비 전체를 다 부담하면 전체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약 48% 정도됩니다. 48% 정도 되니까 100 중의 48이니까 나머지 52가 식재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친환경무상급식이 될 때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보면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하는데 친환경무상급식을 빼놓고 얘기합니다. 무상급식을 하는데 우리는 추가재원이 한 2%면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는 이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약 50% 정도의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약 2% 정도의 부담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부교육감으로서 욕심이, 이것을 왜 안 하느냐 경비 부담으로 봐서는…….

왜 많은 위원님들이 근본적으로 동의는 하나 지금은 아니라고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글쎄, 경비부담 면에서는 결국은 부담 원칙으로 봐서 도교육청이 48%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52%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2%만 더 부담하면 무상급식을 해나갈 수가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아까도 충분한 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시할 수 있는 재원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가능하다고 이렇게…….

재원 마련의 근거로는 결국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도 하셨어요. 경상적 경비도 절약하고 또 불요불급한 사업도 없애고 혹은 축소해서 생기는 예산, 불용액으로 생기는 예산 이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는 무상급식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해서 점검해서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기는 예산도 좀 있을 거고요, 반면에 그게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교과부로부터 이렇게 꼬리표가 달리지 않은 예산도 갖고 오나요?

실제적으로 교과부에서 교부되는 재원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특별하게 용도가 지정돼서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요, 지정되지 않은 게 있나요?

지정되지 않은 것이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으로 세우는 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교부금입니다.

그러면 교부금 안에서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도교육청이 경상적 경비를 매년 교과부에 죽 업무보고 때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 잘 했다 못 했다는 얘기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경상적 경비를 많이 절약해 옴으로 인해서 교과부로부터 특별하게 받은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금이 있습니까?

이번에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가지고 61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대비해서 많이 받은 겁니까?

중간 정도 받았습니다.

중간 정도.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교육청의 운영을 건전하게 한다면 교과부로부터 그렇게 성과금 형태로 인센티브 형태로 주는 재정 지원금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를 이렇게 질문하시는지 이제 알겠는데요, 지방재정의 전체 전망을 보면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서 경상경비를 줄이고 이럴 형편은 아닙니다. 전체 규모로 봐서 2003년까지 무상급식을 완성해 나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무상급식 때문에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경상적 경비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급식과 관계없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한 번 하면 이게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하는 거지요.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매년 성과를 평가해서 이렇게 지금 61억의 인센티브를 주듯이 이런 제도는 계속 시행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운영을 잘 하고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이면서 경상경비를 더 절약한다면 지금 수준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61억은 계속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그보다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더 잘하면 더 많이 오겠지요, 인센티브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예산으로 가용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하는 일이고 그게 결국은 무상급식을 통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해법도 저는 동시에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거나, 혹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무상급식의 실시 시기를 뒤로 미루었으며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강원도 교육 재정은 그렇습니다. 교과부로부터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부를 받는데요, 저희들 집행부가 노력을 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교부를 받습니다. 본예산을 심의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마는 1조 8,600억 정도의 본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그렇게 다른 부분의 투자를 줄이거나 그러지 않고도 어느 정도 다 충당해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 이런 것들을 예산지수로 반영하는 데 노력해서 더 가져 온 겁니다. 더 가져오고…….

부교육감님, 저는 무상급식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그리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이런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를 위해서 미시행 자치단체를 설득하는 노력을 좀 더 하시고, 그 다음에 도청과 실시 대상에 대한 조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림과 동시에 사실 무상급식 실시로 인해서 역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정말 더 급한 것이 있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이것을 못 했고 저것을 못 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이유, 무상급식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민관 공동의 네트워크와 생산, 유통, 소비 또 교육, 이것을 한꺼번에 다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급식지원센터 설립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센터는 교육청 주도라기보다는 자치단체가 주도해서 하는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도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도청이나 자치단체나 우리 의회와는 협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다면 이 문제를 도청과도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협의회를 하시잖아요.

예.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가시고 도에서도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급식지원센터와 관련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다던 겁니까?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실무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대답을 못 하고 양해해 주시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것은 실무적으로 접촉은 해봤는데 조금 뒤로 미뤄서 협의하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당장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의회와 합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루어졌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계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만큼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말 이것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무상급식지원센터가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도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지역의 순환체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생산하시는 분과 관련자 모두, 학부모, 학생을 포함해서 함께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더군다나 급식문제는 시장경제에 맡겨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진행되어야 그 책임 소재가 높아지고 그래야만 질 높은 급식을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나 자체감사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급식재료 납품비리인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시장에 맡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건강함을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급식재료 납품비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 같은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되 그러나 이것이 어떤 제도가 잘못돼서 지역 생산 체제와 어떤 순환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억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관리ㆍ감독을 어떻게, 지도ㆍ감독을 어떻게 하실 방안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리가 끊이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실효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효성 있는 지도ㆍ감독의 대안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하고 있는 공동구매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작은 학교들은. 아니면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급식전자구매 시스템 같은, 다만 전자구매시스템의 판매자들 그런 사람들을 지역적으로 공동참여하게 해서 계약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당장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정책, 교육, 유통, 생산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꼭 필요하고 그 해결방안 중의 하나가 급식지원센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장치들을,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급식지원센터 말고의 대안도. 왜냐하면 그걸 또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도교육청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요구를 드리고요, 교육 식자재 납품비리를 포함해서 교육비리 문제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그 문제도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는 조그만 편지를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모두를 위한 추진단을 해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중 한 가지를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상급식대상 중에 도에서는 유치원을 제외하겠다는 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제외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반영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유치원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도교육청에서 75%까지도 양보해서 합의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의회에서 허락해 주시면…….” 그랬습니다.

그것은 도교육청 복안으로 제가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지자체에서 못 한다고 해서 거기는 아예 지원을 못 하겠다는 방침이 서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되는 것 같다는 추측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듣기로는 정치적인 해석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런가 하면 도지사님이랑 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 공약을 걸고 당선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계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 세 군데에서는 이게 본인의 공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춘천시 같은 경우에 보면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정말 보편적 복지에 사용하는 그러한 복지에 비용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또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서울시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예를 들면 부모님들은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학교,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 또 그러한 어떤 방안들을 제1순위로 꼽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강원도에서 설문조사를 제가 해보지는 못했지만 급식을 무상으로 한다니까, 먹는 거든지, 입는 거든지 모든 것이 무상이라는 사실은 다 반가워하고 환영하지요, 거부할 리는 없습니다. 예산이 다 충당되신다고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학교의 어떤 사업들, 폐지된 사업들, 물론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다양하게 어떤 걸 거치셨겠지요.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어떤 일회성인가 학력이라든가 학습에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없어도 되는 사업들이라는 판단 하에서 그것이 폐지되었거나 축소되었거나 변경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산은 일단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고 부모들도 안전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 말하자면 CCTV가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까지인가요, 학교에 CCTV를 100% 설치하겠다는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느 학부모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안전보다 앞서 가지는 않고, 또 무상급식이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급히 서두르지 않아도 언젠가는, 막연한 언젠가가 아니라 당장 1, 2년 내로 국가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국가에서 현재 방침으로는 2012년까지 차상위계층 130%, 그러니까 저소득계층에서 조금 넘어서 차상위계층 130%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국가…….

지금 그것은 도교육청도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물론 강원도교육청에서 맨 먼저 100%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공약사항이고 또 교육감님의 의지를 관철시키셔서 도민들이 선택한 교육감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물론 이해도 가고 또 설득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을 시행할 때에는 선순위가 있고, 또 제가 교육감님 100일 소감인가 거기 보도를 보면 “교육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교육관을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도 조금 반하지 않는가, 모든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좋은 제도지만 그게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거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친환경이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친환경무상급입니까, 무상급식입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친환경무상급식입니다. 그냥 무상급식만으로 얘기한 건 없고요, 친환경이 반드시 앞에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가 선순환적인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놓고 중국산 쌀을 쓰고 미국산 소고기를 쓰고 하면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는 것 같고요, 싸게 하는 주의로 나갈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문제가 계속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진희 위원님께서도 급식지원센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을 구입해서 그 지역의 학생들한테 조리를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철원지역은 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백 같은 경우는 고기, 한우라든가 이런 것이 특화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간 센터를 통해서 서로 그 쌀을 태백에서 소비해 주고, 또 고기는 태백에서 다른 곳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자기 것을 자기가 먹도록 담을 쌓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게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교차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계약재배라든가 작목반을 통해서 이런 준비가 미리 되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저는 늦지 않고 사실은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하겠다고 해서 제도는 덜커덕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혼란, 어수선함 또 제도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도 작은 규모로 생활을 해보지만 생각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것을 먼저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요리를 하나 하더라도 파를 먼저 다듬고 마늘을 까고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하지 덜커덕 이렇게 안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를 무상급식이라는 강원교육의 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목반과 계약을, 어떤 품목은 어느 지역의 농촌 작목반하고 계약하고 생선은 동해의 어느 지역에서 계약을 하고 정말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시민단체에서도 저희들한테 사실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저희는 찬성, 반대라고 구분할 것이 아니고 사실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문제이지만 친환경무상급식의 시행은 동의를 하지만 시행 시기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가보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당장에 이걸 다 시행하려고 하는지, 나중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어떤 예측, 부담 이런 것을 왜 굳이 안으면서 가야 하는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정책을 3년에 걸쳐서 완성합니다. 3년에 걸쳐서 완성해 나가고요, 그리고 친환경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사안들이 백번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부분부터 접근하고, 그래서 우선 쌀부터 접근하고 나머지 식재료 부분들로 점차적으로 접근해 나간다. 그리고 아까 김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급식지원센터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금 지적하신 계약 생산이라든가 이런 품목들을 하나하나 넓혀 나가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너무 빨리 접근을 하면 약간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한 20% 이상의 식재료 비용만 조금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봐서 현재 지적하신 대로 급작스럽게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초등학교부터 3년간 완성해 나가고 친환경급식도 쌀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품목을 늘려나가고 이렇게 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고 참 좋은 것이고 당장 내년이 아니라…….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다음 달부터 시행해도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작용이라면 충분히 시행착오를 거쳐야 뭐든지 성장이 되고 발전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행착오가 되고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분명히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먹는 문제, 물론 물건 구입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시행착오로, 잘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다고 했을 때는 이건 어느 것 하나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게 없다고 봅니다, 무상급식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을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국정감사자료에 박영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중에 전ㆍ현직 교육감 취임식 경비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3월 1일 전직 교육감 취임식 예산은 391만 4,000원이 소요가 됐고요, 현직 교육감님 취임식 경비가 1,106만 4,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많다, 너무 과다 지출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 민병희 교육감님은 친서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감님의 평소 마인드와는 조금 과한 지출이 아니었는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취임식 축하공연 출연자 사례금 또 외부에서 초빙한 행사 사회자 사례금, 피아노 임대료, 동영상 제작비, 물론 시대가 변했으니까 필요하지요,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이런 것은 행사 등의 격을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 사회자 사례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건 교육청의 수많은 훌륭한 장학관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이벤트로 예능 프로그램도 아니고, 외부 사회자가 꼭 필요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릉 MBC지요, 아나운서인가 본인이 와서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냥 하기가 그렇고 해서 사례비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방송사 아나운서가 와서 사회를 봤는데 2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지 제가…….

많은 건 아닌데, 왜 안에 있는 재원을 활용을 안 하시고 꼭 외부의 MBC라는 언론매체에서 어떻게 보면 예능성을 지향하신 것 아닙니까? 언론에 많이 비추었다는 이런 부분으로…….

사회를 볼 때 전문적인 보이스도 그렇고, 진행도 그렇고, 예능적이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하면저도 그런 데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살린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닙니다. 도교육청이 혁신과 변화의 선두에 서 계신데 재능 있는 교직원들, 직원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굴하시면 예능인 못지않게 딱딱하지 않게 사회를 볼 수 있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MBC 아나운서는 사실 뉴스 앵커로 보이스가 좋다는 것이지 진행이라든가 분위기를 잘 알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거기에 아나운서가 와서 사회를 봐야 행사가 더 충실하다는 이런 생각은 지양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제가 관사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서 혹시 선거기간 중에, 교육감님이 계실 때 간단한 문제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선거 때 관사 입주는 안 들어가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보를 하거나 관사 입주는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관사는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설명 청취)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도에 의하면 교육감 관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신다는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사실이지요?

맞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원래 거주하시는 데가 춘천시에 거주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본래 거주하시던 자가에 거주하시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니, 지금은 자가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임대한 아파트입니다. 월세로 임대한 아파트입니다.

월세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70만 원입니다.

그냥 월세로 70, 그러면 사글세로 사시는 거네요.

사글세입니다. 보증금은 조금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있어야 되겠고요, 교육감님의 손님이라든가 내방객의 접대라든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육감님께서 선거 때 그렇게 의중을 표출하셨고, 또 그런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을 도민들에게 인지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약사항들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다 제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이견이 나오는 것이고요, 교육감님께서는 취임식도 조금 넉넉하게 하신 편이시고 또 관사도……. 지금 사시던 자가를 어떻게, 먼저 사시던 데는 그냥 두시고…….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사시던 데는 후평동, 현대아파트 32평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셨는지 개인 일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도 관사를 신축하시는 데 동의를 하신 부분이시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했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느냐, 지금 현재 자가를 쓰시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출발해 보셨는데 자가가 너무 좁으니까, 예를 들어 간부직원들이 한번 관사를 방문한다든가 또는 외부 손님이 온다든가 할 때 그쪽은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아침에 관용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주차장도 불편하고 그런 여건에 있어서 관사가 검토됐는데 먼저 아파트를 구입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글쎄 취향에 따라서는 아파트가 좋은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아파트를 구입하는 비용하고, 또 현재 관사를 수리하는 방법,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현재 관사는 식구가 많지 않은 분이 살기에는 너무 큽니다. 한 100평 정도 되거든요, 건평이. 그렇게 되고 부지가 한 500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돼서 현 관사는 아무래도 교육과학연구원이 옆에 있으니까 그쪽에 주어서 그쪽 부지를 넓힌다든가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겠고, 또 수리를 하려다보니까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평가가액이…….

부교육감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관사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저것을 검토를 해보고…….

교육감님의 의지와 조금 이율배반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 관사도 빨리빨리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이 관사 문제는 조금 더 미루어 두셨다가 하시면 오히려 교육감님이 내세우시고 추진하시고자 하는 어떤 공약들에 더 설득력이 있고 진정성이 보지이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관사개념이 사실 식구 수에 따라서 관사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사시기에 넓다, 비좁다는 것이 아니라 관사의 용도는 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관사가 필요한 것이지 현 교육감님 식구가 두 분이라서 너무 넓고 또 다른 교육감님이 오셨는데 식구가 많다면 또 거기를 식구 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런 것도 고려를 했고요, 현 관사는 수리하는 돈이 현 평가액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 평가액이 1억 2,000 정도 되는데 수리하는 돈이 대수선을 하게 되면 1억 4,000 정도 되고, 또 저 관사는 지금 낡아가지고 개축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개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수리해서 쓸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보니까 마침 저쪽에 교육청 소유의 땅이 있어서 그 땅을 이용해서 짓는 것이 낫겠고 아파트를 사는 것도 그렇게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위치로 봐서는 짓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관사를 신축하는 게 나쁘다는 이런 의중이 아니고 교육감님의 어떤 소신에 반하는 일이 아닌가, 많은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후보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인데…….”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폐교재산 운영현황인데 171번 551페이지인데 현재 임대료가 연체된 곳은 없습니까, 폐교를 임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폐교를 임대한 재산 중에 아직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연체되는 부분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도 말에 미납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그걸 저희들이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채권으로 이월시켜 가지고 계속 받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독촉만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독촉하는 과정에서 그분의 재산 정도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저희들이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재산명시제도도 이용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채권 확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활용 대상을 보면 향후에 40개소 중에 29개가 임대이고 기타가 11개소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기타는 지금 임대를 못 하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든가, 그러한 물량들을 말하는데 대기 상태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임대 공고를 냈지만 수요자가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향후 학생들을 종합체험학습장이라든가 그러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유보시켜 둔 그런 물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각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매각을 계속 자제해 왔는데요, 앞으로 교육적 활용도라든가, 이러한 측면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히려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강원도 교육행정이라든가 재정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2009년도 국정감사결과에서 폐교조치결과의 답변에 의하면 “폐교의 재산적 활용가치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가급적 보전하고” 이런 단서가 있거든요.

예.

저희가 일전에 정선교육청을 갔을 때 2013년도까지 31개 폐교를 다 정선군청이 매입해 주는 것으로, 141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교육청 것과 약간 수치가 다르거든요. 여기에는 51개 교고, 정선하고 틀려요. 여기는 9월 자료이고 정선은 10월 자료라서 그 사이에 1개교가 매각됐습니까?

그 차이들이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자치단체 관계는 지역의 어떤 각종 경제적인 사업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어떤 활성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수용 가능하면 수용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모든 학교재산이라든가, 학교림이라든가, 다 재산 조사가 돼서 거의 매각하는 그런 방침 또 그 매각하는 어떤 대금으로는 강원도교육청이 지금 공약하고 계시는 무상교육에 다 충당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 도민들의 인식 속에는 박혀 있습니다. 제가 도민들의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염려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재산들을 전부 조사를 하고요, 활용 상태를 전부 해 나가는데 재산을 매각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직원 사택이라든가, 교실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교육의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구태여 재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무상급식 하는 데 돈이 부족하니까 재산을 팔아서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소문이지요.

예, 사실과 다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희들이 재산을 팔지 않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가 증식도 있고 재산가치가요. 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지역이 공동화돼서 학생들이 없으니까 폐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대라든가 상황이 변해서 거기에 다시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면 그 학교를 부활시켜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없앴다가 다시 마련하려면 부지 마련도 그렇고 이미 그때 지가상승은 매각했을 때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보전하시고 또 폐교라는 어떤 건물도 낡아서 자꾸 수리비만 들어가는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셔서 보전할 수 있는, 꼭 거기에 세워진 건물에다만 투자하실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 폐교의 자산을 계속 보전해서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고 도교육청에서 먼저 업무보고 해 주실 때 다른 수입 재원이 없다는 것, 수업료 외 등등은 작은 것인데 이렇게 자가 증식하는 자원들을 보전을 하시면 이것도 하나의 어떤 자체 수입 증가 방안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공무원 정책 참여를 현실적으로 운영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최돈국 위원님께서 통계가 다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위원님께서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다 요청을 하셨고요, 제가 요청한 분야는 위원회 중에서 여성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원회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전수조사로 조사된 위원회의 숫자하고 위원회 중에서 여성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이게 다 다르거든요. 한번 보시면,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서 그냥 퍼센트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T/F팀 참여 교사 위원회가 다르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여성이 24%, 남성이 76%, 또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현황이 43개 위원회, 41개 중에 14개 위원회에 여성이 전무하고요, 또 저희가 요청했던 여성이 포함된 위원회를 보면 29개 위원회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당연직 플러스 위촉직하면 여성이 101명인데 당연직에 있어서 당연직이 92명인데 여성이 1명입니다. 1.1%예요, 당연직이라는 것은 죽 제가 내용을 보니까 어떤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고위직에 계시는 분, 그래서 당연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위원회는 외부 위촉직이 많이 돼서 위촉직으로는 한 40%가 겁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40%가 아니라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각각의 위원회에 되도록이면 40%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직에 여성이 없다는 것은 지금 여성교원이라든가, 여성교직원, 일반직공무원들, 도교육청에는 다른 부서보다 양성 평등이 많이 이루어진 기관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체 규정이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많지만 중요한 시책을 결정할 때 인사상이라든가, 징계라든가,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부서에는 여성들이 제도상 아예 차단이 되어서 참여를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건 대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주신 통계상의 착오는 제가 보니까 여성위원들이 위촉된 위원회 현황을 요구하시니까 여성 위원들만 있는 위원회를 실무자들이.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실무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내다보니까 전체 위원회수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들이 위촉직 위원은 전체 평균으로 40.7%가 됩니다. 그중에서 여성위원들이 참여 비율이 40%에 미달하거나 없는 위원회가 발생하는 것은 위원회 특성상 법관이라든가 또는 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특정 직위를 상위법령에서 위원 위촉자격을 규정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한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의 한 1.1%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에 위원들 구성이 대부분은 부교육감, 국장, 과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직위에 임용되신 분들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법관, 교수, 변호사의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사법고시라든가 여러 고시에 여성들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원에도 법관도 많이 있으시고, 변호사 개업을 하신 여성분들도 계시고, 또 각 대학마다 전공하시는 학과마다 유능한 여자교수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여성위원들을 발굴하시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말 위원회에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그 위원회가 제대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냥 위원회를 소집해서 갔더니 아무 것도 아니고 그냥 통보만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정책을 자기가 제안할 수 있고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법원이나 대학이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그 단체에서 추천을 받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로 누구를 지정하면 어떤 객관성이나 합리성에서 그런 게 있어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안을 넣으시면 되겠네요, 추천이 없을 때는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재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성 교감ㆍ교장 7.6%, 장학관 이상 전문직 13.6%, 일반직 11.9% 이것이 지금 교육청의 어떤 특성으로 봐서는 일반기관에 비해서 너무 약하지 않은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여성들이 정책의 참여라든가, 어떤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에 놓은 편지를 못 찾았었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 추진단을 해체하시는 소회를 말씀하셨고, 또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하고 조금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읽는 것으로 저는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일들이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가 생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교육적 이슈들과 그를 놓고 불거지는 각계각층의 이론과 생각의 불일치는 강원교육의 행복한 내일을 위한 성장통이라는 생각도 가져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강원도교육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의구심과 회의도 교차하였습니다. 정말 모두를 위한다는 교육방침이 정작 중요한 교육적 정책 사안 앞에서 우리 모두를 서성거리게 만들고 때로 안절부절하게도 하는 진행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도 전에 또 다른 이슈가 터져 나오는 혼돈이 계속 되었습니다. ‘춘천의 아침 안개 속에서 강원교육의 밑그림을 그리다.’라는 제목으로 모두를 위한 추진단의 해체 소감 서신을 23일자 메일을 통해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아마도 낭만적인 춘천의 아침 안개를 지나면서 쓰신 글이라서 대단히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글이었습니다. 저 잠시 편안하게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달은 쳐다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 다르고 쓰기에 따라 의미가 다라지기는 합니다마는 그간 강원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에 충실하셨다는 고백에 덧붙여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추진단에서 본질을 가리킬 때 저는 엉뚱한 곳을 바라본 것은 아닌가 하는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추진단의 손가락만 보고 왔던 것은 아닌가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었습니다. 아니면 일부는 그 손가락에 가려서 미처 달을 쳐다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불립문자(不立文字 : 도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지 문자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떠오르게 해 준 추진단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어디에 계시더라도 강원교육의 행복한 현장에서 만나게 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부교육감님, 하루종일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오전 중에 교육감님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인사에 관한 것만 몇 가지 간략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교육감님이 질의 중에 약속이 있어서 가신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참고 우리가 서로 화합하자, 소통하자 하는 면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감님께 질의했던 보복성 인사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인사위원회 자료를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말씀할 수가 없고 개별적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7월 1일자 일반직 승진에 관해서, 아마 부교육감님도 그때 움찔하면서 많이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이제 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하고 공공기관 정보 뭐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더니 답변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일반적인 공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법에 의해서 안 됩니까?

아무래도 소관 부서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하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도 이 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상이나 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 제출할 때는 이름을 빼고 “000” 이렇게 제출합니다.

저도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름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가 어느 범위인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승진자 명부도 사실 얼마든지 뒤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평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자를 줘도 다음 1월 인사에는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15개 직속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 5개의 정보관, 또 영동시설사업소, 교직원수련원 등 7개의 기관장을 일반직에서 기관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3급, 4급, 5급으로 보직을 임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발령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기관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6개월 만에 교체된 사항이 7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퇴직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그 임지에 가서 1년 반이 되어야 전보내신을 낼 수 있다든가, 일단 전보가 되고 안 되고는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일단 서류를 낼 수 있는 그런 내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일반직은 6개월이라도 기관장의 내신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임의로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인사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기관장인데요, 7개 기관은 3급이 둘이고 나머지 4급이 기관장입니다. 기관장을 6개월 만에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게 위에 서기관 자원이 한정되어 습니다. 있어서 한 사람이 나가면, 예를 들어서 강릉정보관에 한 분이 퇴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한 사람을 보낼 때 고참순으로 보낸다든가 뭐 능력순으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하나가 움직여 버리면 조금 파급이 셉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본부에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워낙 서기관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때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인사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직속기관장을 하면서 함께 동료로 지냈었는데 참 송별식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구가 강릉이지 않습니까? 참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얘기는 인사하고는 다릅니다만 평생교육정보관의 규모로 봐도, 뭐 인구도 적지만, 춘천과 원주와 강릉을 비교하면 강릉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관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기관장이 오셨다가 6개월마다 자리만 나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이사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에 계시면 어떻고 춘천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원주 계셨다가 6개월 후에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어떤 요인이 생겨서 가시면 원주에서 춘천으로, 그다음에 춘천에서는 다시, 기획관리국장님! 다시 이렇게 가죠, 그렇죠?

예.

1년에 두 번 옮겼습니까?

예.

이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좀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인사의 얘기인데요, 기획관리국장이 전에 김관수 국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메우는데 그 자리는 두 사람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김중 관장하고 고석용 관장인데요, 그래서 김중 관장을 움직여도, 서열상으로 봐서는 춘천정보관이 중심입니다, 정보관의. 그러면 한 사람 승진하는 게 최해순 관장인데요, 그 사람을 고석용 관장을 안 움직이면 최해순 관장을 또 춘천에 발령을 내야 됩니다. 순서로 봐서는, 고석용 관장이 또 그렇게 된다 해도 춘천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부이사관이 세 명뿐이니까 이게 또 의도되지 않는 인사가 막 이루어집니다.

부교육감님, 시간 때문에 좀 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미 퇴임하신 분도 강릉정보관에 오셔서 6개월 만에 승진, 승진 얼마나 좋습니까, 축하해 드려야죠. 그러면 원주 계시다가 또 6개월 만에 춘천 또 가셨다가 그 다음에 퇴임하시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늘 한정된 자원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기관장이 6개월 만에 움직인다면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눈도장 좀 찍으려고 하면 떠나가시고,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예, 그것은 최대한 막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고유권한이지만 그래도 1년은 지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곁들여서 참 어처구니없는 일 같습니다만 지금 강릉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님이 7월 1일자로 모 초등학교에 전입을 오셨습니다. 그날부로, 줄여서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모르지만 모추단에 파견되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인지 아시겠죠?

예, 압니다.

얼마 전에, 요즘 일반행정직 인사내신서 내죠, 전보내신?

예.

본청으로 가겠다고 학교에 와서 내신서를 받아갔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지만, 뭔 업무의 연속성, 특성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교의 교장은 행정실장 얼굴을 못 볼 정도 아닙니까? 7월 1일자로 왔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근무를 못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월 1일자로 도 본청에 발령을 내 주면, 본인의 희망사항이겠지. 이런 인사행정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명쾌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일단 본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그냥 지금 인사권자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본청에 들어오는 것은 전부 공개적으로 선발합니다.

예, 공모제도 있고 한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능력이 탁월하니까 또 가겠지만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민이나 우리 교육가족들이 봤을 때 이해를 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신뢰를 잃고 얘기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저를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답을 주십시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설명 청취) 제가 예상했던 대로인데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이게 전보제한제이기 때문에 심의 대상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요, 6개월 이상이 되어야 공모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지금 안 된다니까 뭐 어디 가서도 그것은 안 된다더라, 이렇게 물으면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신뢰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추단을 해체한다, 12월로, 무슨 12월입니까, 11월 말이지. 12월 1일자로 오든가 30일이면 되지 무슨 12월 또 며칠, 그러면 1월 1일자로 들어가면 해체가 아니라 그 조직이 다시 모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이것은 잘못된 생각,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아니, 이것은 제가 좀 양해를 구해야 할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교원 같은 경우는 대체 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방학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방학이 되면 대체 인력도 해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핀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방학을 기점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지원해 주는 곳 아닙니까, 물론 기획도 수립하셔야 되겠지만?

예.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전입을 왔어요. “파견 갑니다.” 인사드리고 갔어요. 그리고 신문에, 언론에도 났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6급 주무관이 가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분은 9급입니다. 2년차입니다. 민원을 중간에서 조정하면서 해결해 줘야 할 능력을 가진 분이 행정실장 아닙니까? 2년차 9급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모추단에, 물론 강원도교육청 전체가 더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일선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이 교육청의 몫이지 사람을 빼가서 일선 학교에서는 어지러운데 이게 과연, 그랬다가 얼마 전에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만 본청으로 가겠다고 내신서 써달라니 이게 황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실 우리 평생정보관에 근무하는 사무관 10년 이상된 분, 어떻게 되었든 간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소수직렬이라고 하는 여기에 피해를 보면 안 된다, 함께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승진 자리는 적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수직렬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떻든 소수직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는 온 것 같습니다. 왔는데, 고려는 하되 시기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소수직렬이 승진이 안 되니까 전체가 다 스톱되어 있잖아요. 참 사기가 저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초빙교장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내부형이냐, 외부형이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개 초빙형 교장을 모시는 과정, 절차기 우선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되면, 물론 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에서 해서 지정이 되겠죠. 되면 구성원들, 운영위원회겠죠. 거기서 1차 서류심사를 하든 심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바로 도교육청으로 보내고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 2차를 거치면서 하는데 10월 19일 도민일보 1면에 보니까 ‘교장공모제 순위뒤집기 논란’이라고 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구성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보니까 운동경기 체조팀처럼 제일 최고 점수와 제일 최저 점수 빼고 중간 합산해서 순번이 나오던데 이렇게 언론에까지 순번이 뒤집힌다고 나올 바에는 왜 행정력을 낭비하느냐, 바로 그 비공개, 무시무시한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고유권한인 교육감님이 혼자 딱 집어서 하든지, 이것이 뒤바뀔 정도 되면 행정 낭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부교육감님께 이 제도는 그렇게 3차를 거치든 2차를 거치든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적격자가 선발되어야 되는데요, 간혹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선택될 수 있도록 학교 자체에 운동을 한다든가 금지된 사항들이 일어나면 그것에 한해서는 2차 심사에서 거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현장에서 올라온 순서를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인정해 줍니다.

이 세상은 불가피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또 뭐 이렇고 줄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게는 1번으로 갔는데 저기 가서는 2번으로 뒤집히고 올라가서 뭐 어떻게 되었으니 괜히 이렇게 갈등 갖게 하지 말고 행정력 낭비시키지 마십시오 하는 바람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초빙제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부교육감님, 어떤 기관에서 행사가 있을 때 준비위원회라든가 간부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행사 규모라든가 시정표를 짜는 것이 행정상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1일 우리 강원도의 초대 민선 교육감님 취임식 행사에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누가 맡으셨습니까?

지금 추진단의 누구인데,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만 누가 맡았습니다.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7월 1일자 추진단이 되었습니까, 6월에 추진단이 되었습니까?

6월까지는 인수위원회에서 그 일을 했고…….

이것을 추진단이 맡는다는 것은 안 되죠?

추진단이 아닙니다. 인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원래는 이 업무를 어디에서 맡아야 됩니까, 우리 본청 과로 얘기하면?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배제되었죠?

총무과에서 기본계획을 짜서 저쪽 인수위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대략 거기의 순서들을 서로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십니다만 시작할 때 국민의례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런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협의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인수위 그쪽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한 소회를 말씀드리면 한 마디로 강원도교육청의 약 2만,-1만 7,000 얼마 되죠.-우리 교직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행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주민 직선 초대 교육감으로서 온 도민의 축하 속에서 강원도 교육의 책임을 맡는 그 엄숙한 자리에 일부 단체가 주먹을 쥐고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어느 대의원회의에 와 있나?’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저는 가족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초청에 교육장님들 직속기관장님들을 초청했습니까? 초대장을 보냈습니까?

예.

연락책임고등학교 교장은 보냈습니까?

연락책임고등학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교육장님들은 보낸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은 저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연락책임학교 교장들은 초대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받고 교장선생님들에게 축복을 받고 이 강원교육을 이끌어가야 할 교장들을 배제한 채, 그런데 모 교직단체 지부장들은 초대를 했죠?

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고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 저는 권한대행을 하면서 취임 행사에 대한 의미를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또 여러 위원님들이 했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노대통령이 당선될 때 취임식 행사는 노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노사모가 주관이 되었더라, 그런…….

부교육감님, 됐습니다. 지금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민병희 교육감을 당선시키는 데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노력했던 단체에 대해서 마땅히 당선된 교육감은 초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냐…….

당연히 초청을 해야죠. 초청하는 것을 뭐라고 제가 안 합니다. 학교 교장들을 빼고 초청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제 얘깁니다. 단체 지회장님들 얼마나 고생했고 함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합니다만 얼마나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축하해 주는 것 맞죠. 그런데 일선 학교 교장을 배제하고 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얘깁니다, 지금. 지금 이러고 “우리가 함께 가자, 교육동지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아까 부교육감님 참 마인드, 이게 잘 진행되면 저는 부교육감님을 선각자라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교육이. 내일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처신에도 정도가 있고 금도가 있습니다. 권한대행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종은 부교육감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초청 대상자를 놓고 사실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각 교장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회장을 초청하는 것으로 하자…….

초등회장, 중등회장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성을 좀 가지도록 하자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만 이게 제가 좀 부족했으면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단체도 지부장이 있고 지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부장 오시면 되지 무슨 지회장까지 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출장 문제 뭐, 출장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을 이미 저는 퇴임했습니다만 들리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고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무슨 뭘 어떻게 하든, 정말로 이러고도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금분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우리 2만 교직원들 중에 정말 인재 많습니다. 사회를 보라면 사회를 볼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구령을 부르라면 구령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노래를 부르라면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직원 2만 명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회가 외부에서 왔어요. 교육감님이 그 행사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모셨습니까?

조금 일반적인 시나리오가 아니고 축하공연도 있고 이래서 조금 각색을 해 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학 총장의 취임식에 가 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종전에 해왔던 것하고 좀 다른데요…….

부교육감님, 정말로 마인드가 아까하고 지금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로 외부로 모셔놓고 초대 민선 교육감을 축복 속에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뭐 대학이고 어디 다른 이벤트회사에서 하는 이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저는 좀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를 아나운서가 보고 하는 것을 저는 또 그렇게 의식을 안 했는데요…….

됐습니다. 그러면 아나운서가 춘천에도 방송국이 3개인가 4개인가 있죠?

예.

이왕 품격 높이려면 돈 좀 쓰고 서울에서 모셔오지 왜 강릉에서 모셔옵니까? 그 아나운서가 교육감님 제자입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지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섭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내가 보겠다면 무조건 받아줍니까?

섭외하지는 않았는데요…….

섭외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존경하시던 분이 이렇게 되어서 축하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회를 좀 보겠다, 막 받습니까, 강원도교육청은?

섭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튼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그다음에 마지막 끝날 때 노래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노래를 전부 하셨는데 대개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행사가 끝날 때 보면 ‘강원교육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강원교육의 노래’는 안 부르더라고요.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게 금지곡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강원교육의 노래’는 꼭 부르라고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강원도 교육인들이 만들었지 도지사 만들어서, 도청에서 만들어서 너희들 이거 하라고 주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불러야죠. 누가 불러줍니까?

일단 제가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도 건의지만 그날 취임식 행사에서 안 불렀잖아요? 이런 것까지 지금 다 했는데, 쭉 일정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몇 시 몇 분까지 딱 나왔을 텐데, 권한대행을 하신 분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진행되었지 사인을 안 했는데 누가 합니까, 이것을?

예, 그래서 ‘강원교육의 노래’가 저희들 시나리오에는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보다도 이것을 바꾸자고 그래서 제가 그냥 허락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사회활동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런 모임에 있어서 참고하려고 하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한 번 딱 모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록이 있겠죠?

회의록은 없습니다. 실무진들이 서로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얘기 받아 적은 것도 없고요?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이런 이런 시나리오가 좋겠다고 해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인수위원회하고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결정했습니다.

내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김금분 위원님이, 우리 도교육청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가 43개입니다. 5개는 2년간 회의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고, 거기에 회의록이 없습니다.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가 있고 결재가 갔으면 뒤에 뭐가 붙고 팸플릿이라도 붙는 게 그게 기본 아닙니까? 이러고 일선 학교를 지도하실 수 있어요?

취임식 행사는 저는 그렇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봤고요, 실무진들이 협의해서 서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취임하시는 분의 취향과 또 거기에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취임식 행사에서 꼭 지켜야 될 일들은 있다. 왜냐하면 국민의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만 충족되면 나머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그때 제가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만…….

부교육감님, 맞습니다. 다 해서 당사자에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보여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것은 더 안 짚고, 학교장들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지금도 부교육감님 말씀 듣고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짚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실지 모르겠지만 1월에 교장선생님들 연찬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과라기보다도 조금 유감의 표시를 한 번 해 주실 용의가 아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졌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교육감이 오늘 취임하는데 거기 초대 못 받은 그 교장들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신학력이고 뭐고 협조해 달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그게?

예, 제가 한번…….

꼭 유감을 뜻을 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로 성실하게 답을 해 주신 부교육감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전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다가 시간에 쫓겨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제 나름대로 오랜 기간 동안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는데 얼마만큼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다 못한 내용의 이야기는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관계로 오전에 조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하고, 결정 단계를 부교육감님이 어떻게 좀 해 주실는지 의견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감님,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강원교육의의 발전을 기하고 또 학생들을 위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어느 것이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들을 위한 것인지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유대 속담에 고을에서 한 아이의 어머니가 둘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고을 원님이 친어머니를 찾아주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그 아이를 가운데에 놓고 서로 당기라고 그랬어요. 힘센 사람이 데리고 가면 자기 아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당기다 보면 아이가 죽을 것 같아서 친어머니는 아이를 놨어요. 손을 놨습니다. 그런데 가짜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고을 원님이 그 아이를 받아서 아이의 손을 놓은 어머니에게 돌려줬다는 우스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논의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진정으로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충실하게 서로가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실 때 모든 내용은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이 대답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말씀해 주고 가셨어요. 직접 계시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교육감 후보 당시에는 당선되기 위해서 무상급식도 좋고 혁신학교 운영도 좋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버리고 진심으로 학교를, 학생을 위하고 강원교육을 위하는 방향으로 조금 접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학교는 먼저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실패하고 지금 명목을 유지해 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운영 중의 하나인데 타 시도에서 실패한 혁신학교 운영 정책을 강원도에서 뒤늦게 받아서 혁신학교를 학교의 이름만 바꿔서 강원행복더하기 하기라고 해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그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신학력방안이라든가 강원교육 전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염려해 주셨는데, 이 모든 정책들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학교입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9개 학교가 우선, 전체 학교가 실패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개중에 실패하는 학교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100% 성공은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진정성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 다른 어떤 그런 목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그 진정성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럴 때는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9개 학교 중에서 9개가 다 성공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모르니 중학교 한 학교,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중학교 1개 교, 초등학교 1개 교를 시범으로 운영해 봐서 ‘아,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겠구나, 그러면 더 넓혀도 되겠다.’ 그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델은 하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모델은 30개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50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적용되는 모델이 다 다릅니다. 위원님께 그렇다고 하면 제가 반문을 드리는데 한두 개 학교가 성공했다고 해서 그 모델을 각 학교에 적용하면 교육은 획일화돼 버립니다.

지금 부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전혀 틀리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뭐 다 우리 아이들을 아끼고 강원도 학생들 실패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서광이 비쳐서, 타도에서도 이렇게 했으니까, 타도에서도 중학교는 혁신학교를 운영한 시범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도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되어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교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뜬구름 잡듯이 그냥 9개 학교를 농촌형이다, 도시형이다 이렇게 해서 학교를 운영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옛날에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열린교육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봉을 하고 신드롬이 나서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주었습니까? 이런 경험을 우리가 봤을 때 강원도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 부교육감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부교육감님께 드릴 질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재삼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건의를 하셔서 좀 축소해서 운영해 봤으면 어떨까, 이것을 아주 간곡히 제가 부탁드려 봅니다. 한번 좀 어려우시지만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짧게짧게 여쭙고 진행하겠습니다. 강원도소년체전 종합시상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전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교육감님께서 종합시상제는 너무 지나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종합시상제를 폐지 다고 했으면 어떤 저항이 있어도 폐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현실을 좀 받아들였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메달점수화하는 것을 좀 후퇴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 급작스럽게 팀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정은 없겠다고 그렇게 판단하셔서 아무래도 뒤로 좀 물러선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모든 분들이 준비하신 일이 그렇게 도교육청에서도 고민 없이 아픔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합시상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메달종합시상제로 다시 실시하시려고 하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많은 정책들이 거세게 바람 불면 또 고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도의회에서나 충언의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뭐라고 할까요, 혁신학교 건도 마찬가지인데 더 이상 크게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조그마한 저것만 있으면 우리 강원교육에 좀 아픔이 덜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메달종합시상제로 바꾸셨다고 해서 크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심사숙고하고, 우리 신학력 향상방안도 그렇고 인사지침도 그렇고 모든 것을 자꾸만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니까 자꾸만 강원도교육청에서 실시하시려고 하는 모든 면면들이 걱정스럽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이제 퇴임해서 저거 하려고 의회에서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습니다마는 그냥 아주 도민의 간절한 바람이고, 또 도의회 위원들의 바람이고, 강원교육 가족의 하나의 조그만 바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꼭 건의를 드려서 이것도 한번, 금년도에는 강원도교육청, 제가 알기로 먼저 자료를 받았을 때 29개 단체로 봤는데 금년도에는 지원할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본 것은 2008년도에는 2억 7,000, 2009년도에는 3억 7,000, 2010년도에는 4억 2,000으로 매년 1억 정도씩 늘어났거든요, 지원 금액이. 그런데 금년도에는 산하단체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자료 검토) 위원님, 시간이 좀 아까우시더라도 다른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여기도, 예를 들어서 엘리트체육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도 우리가 종합 2위로 조그만 작은 나라에서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에서 이렇게 많은 엘리트선수들이 나가서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 뒷배경에는 학교체육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위를 선양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이거든요. 아마 부교육감님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때늦었지만 제 개인의 소견으로는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서 일선에서 굉장히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렇게 방향만 전환되어서도 많은 분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일면도 있지 않나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부교육감님, 에듀파인시스템 아시죠?

예, 압니다.

교원업무 경감방안으로 교과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교원업무를 경감한다고 해서 에듀파인시스템, 즉 사업별 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선생님들에게 과중한 업무가 되고 있다, 혹시 이 말씀을 드려서 또 우리 기획관리국이나 교육국, 또 학교의 행정실이나 교무실에 어떤 것을 저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자기 업무를 하고 교육의 발전, 강원교육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을 놓고 봤을 때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일선에서는 선생님들이, 제가 한두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으면 그 사람의 업무 기피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교사, 부장교사, 또 교장, 교감, 많은 사람들한테, 심지어는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까지도 “지금 이것은 어디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라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행정실에서는 이것저것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을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사업별 예산제도의 업무 추진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원들의 업무 경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위원님이 선생님들의 업무 관계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는데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이게 교과부에서 전국단위로 실시한 겁니다. 이 제도 도입 초기의 목표는 재정의 투명성, 그래서 교원들이…….

아니 국장님, 제가 질의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고요, 그 사업의 특성이나 아주 투명한 경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에듀파인제도를 도입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 단위부터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실시 이 내용을 국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일선 학교로 봤을 때 이것을 행정실의 업무라고, 그것은 교과부에서 잘못했지만 행정실의 업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해야 할 업무라고 보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두를…….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되면서 교과부에서 당시 제가 알기로는 교원단체 쪽에 자문도 구하고 해서 그쪽에서도 투명한 재정 운영이라든가 교원들이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 때문에 이 제도를 그런 기반에 두고 개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각 선생님들이 자기 사업을 자기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업무를 또 처리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 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되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그 뜻 알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건의드릴 게요.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절충안으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뜻은 맞습니다. 아주 투명하게 하고, 사업을 맡은 선생님이 그 사업을 처리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고충은 뭐냐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방과 후 교육활동을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이라고 예를 들어요. 그러면 강사선생님의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 계산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죠? 나중에 지출 업무까지 다 맡아야 돼요. 만약에 또 어느 대회가 있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면 시장조사 다 하러 다녀야 돼요. 또 만날 시장조사, 이것도 행사가 많아서 시장조사를 하러 많이 다니고, 그런 일이 늘 숙련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해도 좋아요. 그런데 한 일을 1학기에 했다가 2학기에 또 하려면 잊어버리고, 그것 하나 추진하려면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교사들, 선생님들한테는 엄청난 업무 부담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아요. 투명하고, 그 사업별 운영 저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손 친다면 사업 편성만 그러면 사업자가 하고 예산 입력, 아니면 또 품의하고 시장조사를 하고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런 것을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것을 행정실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선생님이 예산사업으로 등록하시고 그다음에 지출 품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품의하는 것까지 하시고 실제 구매 활동이나 실질적인 회계 처리는 행정실에서 다 해 주죠. 그렇게 하는데요, 선생님들이 그 시스템과 연계해서 하는 활동들이 부담되시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점 때문에 시도에서 그것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충분히 국장님도 답변하시려면 또 업무의 이관이 있고 저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여기에서만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직단체나 이렇게 해서 교과부까지, 정말 이것은 우리 강원도의 선생님만 힘든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국장님도 그렇고 또 부교육감님이 그 내용을 아셨으니까 혹시 또 부교육감님 협의회 때나 이럴 때, 뭐 선생님들이 일을 남한테 넘기려면 뜻은 아니더라고요.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또 돈 만지고, 품의하고, 물건 사고, 가져오고, 최종 결재만 행정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 업무 추진에 대한 아주 어려운 면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는데 하여간 이런 면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듀파인 관계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이것도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시ㆍ군으로 다니면서 종합계획 시안을 설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업무 경감방안 종합계획 시안입니다. 아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요, 예,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원주 지역에게 며칠 전에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교장회의가 그 지역에 있어서 교장회의에 갔었고 또 어느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있다니까 제발 이 내용 좀 전달을 꼭 집행부에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 말씀이 틀인지, 아니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틀린지, 아니 한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이것을 좀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처음에 초안을 작성할 때 중요한데 교원업무 경감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가장 피부에 닿는 사람이 교사일 테고, 또 교사와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분이 교감일 테고, 교감 위에 교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 보면 교원잡무제로화추진팀이 초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추진단이 11명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무관이 팀장이고 특정 교직단체 초등학교 1명, 중학교 5명, 일반 기능직이 5명, 그래서 11명으로 이 추진계획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를 위한 교육 추진단에서 그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교원업무제로화추진팀이 계획을 만들면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현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부교육감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추진단에 실제적으로는 교원이 6명, 일반직이 5명, 이렇게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원이 있었습니까?

예, 여섯 분이나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유치원 한 분, 서석초ㆍ남춘천여자중학교 이렇게 들어와 있었고요, 홍천여고, 대룡중학교, 대룡중학교는 어성훈 교감선생님인데 이분은 교과부에도 근무하셨고 해서 제가 특별히 의견을 물어보라고 그랬고요, 이 안이 나오기까지는 현장의 무수한 의견을 들어본 겁니다. 현장의 아주 많은 의견을 들어서 최종안에 만들어졌는데, 다른 방안이 지금 현재 물론 있을 수가 있지만 이 방안이 지금 현재로는 찾아낼 수 있는 방안 중에 최고가 아니냐, 최적의 방안이 아니냐, 그래서 찾아낸 방안입니다. 지금 이 추진단들은 그 가교 역할만 했고요. 현장을 의견들을 엄청 많이 들었다고 그렇게…….

그러면 보세요. 왜 제가 이것을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느냐면, 교원이 6명인데 교원 6명이 전부 특정 교육단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

나중에 한번 제 말씀이 틀린가 봐주시고, 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업무분석을 할 때, 여기 제가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이 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제가 대략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 구분을 한 겁니다, 이 추진단에서.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업무를 하려면 학교장이 있고, 교감이 있고, 교무실이 있고, 행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 추진을 하려면 학교장이 있고, 교감이 있고, 교무실이 있고, 이쪽 행정실이 있으면 도표가, 이것을 보셔야 될 텐데……. (표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학교업무 이렇게 해 놓고 교감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되어 있고 교무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교무활동,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교무활동 업무는 가르치는 업무를 다 구분해 놨어요, 뭐 해라 뭐 해라.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 가르치는 일이 바쁜데 교감선생님이 해야 할 업무는 교감하고 누구는 전담 인력을 두 명 배치한다고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교무행정 업무를 지원 업무라고 그래서 교감이 해야 할 것을 딱 해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교감이, 여기에서 또 전담 인력에 온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업무를 하려면 교감이 자기가 다 뽑지 못해요. 누구한테 협조를 받아야 하느냐면 선생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하려면.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압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공문으로 딱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무실에서 교사가 해야 할 일과 교감과 전담 인력이 해야 할 일을 딱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업무를 만약에, 이것을 또 우리 부교육감님이 일선에서 교감이 학교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업무가 그냥 앉아서 노시는 것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분야 어느 분야의 일을 한다고, 교육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감이 현장에서 학교 업무를 추진하면서 해야 하는 일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아니, 됐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한번 놓고 보세요. 제가 요점을 여기 추린 것이기 때문에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교원인사 업무 해야죠. 수업에 결손 생기면 결손 요인 파악하면서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임용할 것 추진해야죠. 각종 행사가 학교에 엄청 많습니다. 체육행사부터 해서 외부 행사도 추진해야 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중재 조정을 해야 되죠. 인사기록 관리해야죠. 교원연수, 그 외의 업무, 도 호봉 획정해야 되죠. 또 수업장학컨설팅 해야 되죠. 수업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감의 업무가 공문서만 앉아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학교 마비됩니다.

교무 업무를 쭉 읽어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교무 업무라고 분류해 놓은 것을 보시면 지금 교원인사 업무, 그다음에 각종 시간강사를 임용하는 업무라든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업무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구분한 것은 일단 학교의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교육활동과 생활지도활동에 전념하라, 그리고 나머지 업무는 교감이 주관해서 그 밑에 교무행정사를 충원해 줄 테니까 교감이 주도해서 보라, 그겁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그런데요, 물론 말씀하시는 게 그것을 어떻게 교감과 교무행정사가 다 할 수 있느냐, 물론 선생님들이 협조해야 됩니다. 협조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에듀파인에서 교사들이 그 일을 한다,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에듀파인도 사실 교감이 주도해서 교무 쪽의 행정파트들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들 개개인에게 다 그 업무를 맡겨놓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말씀은 저도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서 교감선생님들의 업무 추진을 한번 그 입장에서, 뭐 맡기면 그대로, ‘아, 업무구분 표준안이니까 내려 보내면 그네들이 다 하겠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업무 표를 봤을 때 중간 허리 교감이 힘들면 학교 모든 것, 물론 아이들 가르치는 일 좋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왜? 부교육감님의 의견도 맞고 또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뭐 하루 이틀에 이것을 만들었겠습니까? 이 내용을 봐도 이것이 행정실 업무와 교무실 업무가 굉장히 저거 되니까 선을 좀 그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행정 업무를, 학교 행정 업무는 누가 관할합니까? 학교에서 관할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때에 따라서는 이 업무는 행정실에서도 할 수 있고 이 업무는 교무실에서도 할 수 있게 그 업무를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딱 내려와서 여기까지 행정 업무는 행정실에서 해라, 이것은 교감이 해라, 이것은 선생님들이 하라고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행정실과 교무실, 교무실 내에서도 그 업무 추진이 그렇게 원활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의 뜻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기간입니다. 설명하는 기간이고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학교 업무는 학교장의 고유권한이에요. 도교육청에서 이것은 여기까지 행정실, 이것은 여기까지 교감이, 이것은 여기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선을 긋지 마시고 학교장의 권한으로 위임하셔서 그 학교급별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 얼마든지 학교장이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일을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해 놓으니까 일선에서는 힘이 들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았습니다만 하나는 후퇴를 못 하는 것이요, 교무행정과 일반행정직, 행정실의 업무는 어느 정도 좀 융통성을 가지고 교장이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그것이 시행된 학교의 교사들에게 행정 업무를 맡기는 것은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또 그것을 학교에 자율을 줘서 선생님들한테 또 우리가 생각하는 잡무 안 있습니까? 그것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수용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그것만 빼고, 그것은 안 됩니다.

아니, 그것만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 업무를 그냥 미리 걱정이 되셔서 도교육청에서, 물론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르침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조그만 학교에서는 선생님도 커피 심부름할 수 있고 청소도 하고 휴지통도 비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무 업무 전담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을 왜 사무관님이 팀장이 되셨느냐, 교장이 팀장이 되든가 교감이 팀장이 되든가 장학관이 팀장이 되어서 이 업무 추진을 맡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십시오. ‘교무행정사’라고 여기 표현했어요. 교무행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게 인격을 낮추고 잘못된 게 아니라 보건교사니 영양교사니 해서 얼마나 우리 현실 업무 추진 때문에 힘듭니까? 교무행정사, 글쎄 가칭라고 합니다만 이 교무행정사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적인 지시나 강요금지”, 이게 얼마나 강요입니까? 거기다가 “커피 심부름, 청소, 휴지통 비우기 등”, 아주 예까지 들어놨어요.

지금 교무보조원으로 해서 학교에 보내놓으니까요, 그 교무보조원은 실제로 교감이나 부장선생님들을 도와서 교무행정 일을 도우라고 하니까 허드렛일, 심부름만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괜히 인건비만 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러 이러한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환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 일을 좀 맡아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느 교장이, 어느 교감이, 어느 선생님이 지금 함부로 막 시키거나 인권을 무시하면서 전담 인력이 왔다고 해서 그러는 사람 없어요. 물론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아요. 또 때에 따라서는 나이 먹은 분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사무관님이 팀장이 되었고 특정 교직단체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오 같은 문구가 나왔지,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외에 정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문을 어떻게 이렇게 내려 보내면서 이것을 집행해라, 일선에서 이대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인지가 좀 의문스러워요.

그 팀장은 제가 임명했는데 올 1월 1일부로 교과부에서 승진한 사무관입니다, 어떤 단체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요. 적어도 교과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부교육감님, 잠깐만요. 말씀은 좋아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은 사무관이 능력이 없거나 장학관이 능력이 특출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교무행정 업무에 대한 것 아닙니까? 교원행정 업무경감 종합계획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원만하게 가려면 팀장을 장학관으로 했으면 어떨까, 제 의견이 부교육감님 잘못된 겁니까?

그것도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저도 압니다만 실제 그 계획들은 제가 전부 구상했고요, 틀을 만들어줘서 이것을 가지고 현장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라, 물론 이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교원 잡무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겠느냐, 이제 결단을 내려서 돈을 들면 돈을 집어넣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집어넣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 왜?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교원 잡무 때문에 그만큼 매대기쳤으면 됐고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대충 틀을 만들어내서 지금 거기 보면 본청의 전문직까지도 거기에 사실 참여가 됐고 팀장이 지금 사무관이 되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무관은 사실 거기에 관련된 사무관이고요, 또 기획을 하는 능력 때문에 제가 한 것이고 그 사무관 아이디어가 거기에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를 하고요, 부교육감님,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배려한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일선 학교에서 교감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가르치는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잘되었구나.’라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면 이 업무 추진이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물론 부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현장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꼭 한번 귀담아 생각하시고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기간이니까 재조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현장의 의견을 제가 충분히 받겠습니다. 받지만, 그러나 교감선생님들이 이 일이 하기 싫다, 이 일은 나한테 너무 부담이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한다면 그러면 필요한 인력을 대주겠다, 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도 교감선생님들이 업무 부담 때문에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이해를 좀 시키고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습교사도 확대되면 교무에 대한, 어떤 장학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의 수석교사들이 담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교감이 이제는 종전에 교감의 개념보다도 부교장의 개념으로 부교장의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학교 일을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현장의 의견을 받긴 받습니다만…….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또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부교육감님의 그 뜻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교감한테 전담인력만 맡겨놓으면 학교의 모든 잡무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 업무를 교감이 전담 인력하고 일을 처리 한다고 해요. 그러면 방과후학교 업무를 맡은 선생님한테 어차피 뭐를 해야 됩니까, 자문을 구하고 교감은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방과후학교는 앞으로 그게 되면 계획서부터 담당 선생님이 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부교육감님, 현장을 조금 아시고서…….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계신데 교감이 전담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전담 인력이 능력이 없는데, 선생님한테 이 사업 담당자가 선생님이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그 선생님한테 부탁해야 그 업무가 추진되지 그렇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학교업무구분 표준안에는 교감선생님 제가 할 일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학교에는 교직단체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화합시키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부교육감님의 깊은 뜻이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을 아무리 부교육감님이 설득하시고 한다 하더라도 “계속 해봐, 그러면.”, 이게 태업으로 들어가요. 학교 발전이 되지 않고 이것이 모든 것을 추진할 때, 제가 부교육감님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다른 분 같으면 이렇게 진언을 드리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힘든 업무 시스템이고 표준안이니까 차라리 이 표준안을 모르는 게 약이라고 서로가 협조해서,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들끼리 협조해서 잘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할 것, 여기까지는 네가 할 것, 여기까지는 네 것이라고 딱 구분해 놓으면 현장에서는 갈등만 일으킵니다. 그러니 부교육감님, 제발 이와 같은 내용도 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행정사, 예를 들어서 커피, 청소 안 하기, 그래서 이런 문구가 왜 나왔을까 하는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현장을 너무 몰라서 이런 문구를 넣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부교육감님의 충정도 생각하는데 저의 의견도 조금 생각하셔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괜찮겠습니까?

예예.

고맙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것은 벌써 말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부교육감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적용하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고 집행하는 사람 또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9조에 보면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무상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무상지원은 우선지원대상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을 지칭하는 것이고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지원의 범위하고 대상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알고 있어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까도 부교육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무상교육은 이러 이렇기 때문에 의무교육의 무상성 실현 때문에 무상급식도 해당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제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싫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강원도교육청의 여건에 따라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이 무상급식이 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제가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2001년도 경기도 과천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과천시에서 실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것을 해서 2004년도 전북교육감 선거, 2007년도 경남교육감 선거, 2009년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교육감님들이 당선되니까 무상교육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18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학교급식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무상급식기금법 같은 것을 발의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지금 그렇게 하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서는 100%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6%만 했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에서는 30%를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곳을 조사해 보니까 미국도 49.7%밖에 안 해요. 영국은 15.6%밖에 안 합니다. 일본이 1.7%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거나 우리 강원도만 봐도 15~20%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육감님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복지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무상급식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요. 1950년대, 이것은 정말 우리 입안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1950년대에 아르헨티나가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부유국 7위였습니다. 푸완 테론 대통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모든 복지정책에 무상을 많이 들고 나왔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4년 동안 재집권했어요. 또 계속 나오다가 8년 만에 기업도 몰락하고 경제 몰락으로 아르헨티나는 세계 경제 수렁으로 지금 중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이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만 불 시대에서 이만큼 왔기 때문에 친환경 급식 좋다 이거예요. 우리강원도에서는 교과부에서, 아까도 도교육청에서 하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협조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6%를 주장한다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조금 재정 여건을 생각해서 추진 속도를 조금만 늦추면 정부에서 2012년부터는 국가에서 급식을 실시해 준다고 그러니 내년이 2011년, 그다음이 2012년입니다. 2년 후면 다가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면에서 재정을 아주 잘 짜셔서 무상급식을 실현해도 괜찮다는 그 정도까지 되셨다손 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방자치단체와나 도민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의 의견들은 전면 실시보다는 점진적인 실시를 많이 희망하고 있거든요, 친환경 무상급식이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것은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어 있으니 좀 부교육감님, 교육감님하고 말씀하실 때 현장도 생각하시고 우리 강원도 지방자치단체도 생각하시고 모든 면, 한국 전체의 무상급식 흘러가는 것도 생각하셔서 강원도교육청이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타 시도도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무상급식은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충북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벌써 초ㆍ중학교에 하기로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의장이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초등 전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은 무려 예산이 교육청 부담만 1,700억입니다. 그렇게 됐고요, 경기도도 잘 아실 겁니다. 경기도도 내년에 초등 전체 교육청 부담 예산이 2,700억입니다. 그리고 광주, 지금 사실 저희들이 빨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강원도의 지금 경제 형편이나 전체적인 경제 사정을 봐서 이게 다른 시도보다 뒤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고요, 제가 또 한 말씀드리면 법률적인 문제는 이미 2008년 9월 8일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에서 경남도지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초ㆍ중등학교에 대해서만 물었거든요.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추진계획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이미 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문제는 이미 교과부가 결론을 내려줬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문제는 이미 교과부에서 확답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강원도가 지금 빨리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교육감님, 이렇습니다. 우선 지금 서울, 경기 말씀을 하셨는데 저보다 경제 통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재정자립도가 강원도는 미약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교육재정은 의존재정이 지금 9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96% 정도 되는데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교육예산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경제통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런지, 제가 또 아는 얘기로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40%이고 지방자치단체가 60%입니다. 4 대 6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봤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거꾸로 같은데요, 교육청이 조금 더 많습니다.

충청북도는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법률적 문제는 이해관계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고…….

교육청이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교육청이 401억이고 지방자치단체가 340억입니다. 6 대 4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니, 여기 제게 자료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게 금액하고 비율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 관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괜찮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는 시야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만약에 어느 집안이라고 하더라고 어느 집안에서 우선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교육을 하는 데에 쓸 것이냐 먹는 데에 쓸 것이냐, 가장이 얼마 있는 것으로 우리 외식하러 가자고 하면 집안 식구들은 외식하는 데 가서 쓸 겁니다. 반면에 이것은 외식하는 것보다 우리 고3 아이 MP3 사주는 것이 더 낫겠다고 그러면 가장 결정에 의해서 MP3를 사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교육의 질 향상에 주력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런 데 신경 써야지 언제 누가 배가 고프다고 그랬습니까? 어려운 학생들에게, 물론 힘들고 배고픈 학생들에게는 먹여줘도 괜찮겠죠. 그런데 나는 언제 먹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포퓰리즘에 의해서 많은 유권자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해를 받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선택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우리 교육자들도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니냐. 부교육감님, 제가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힘들게까지 해서 밥 먹이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주력을 해야 될 인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가르치는 일에, 학력 향상에, 아니면 인성교육에 치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진정 한번 교육감님하고 의견을 나누시면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참 어려운 사항 이것저것 해서 좀 변변히 준비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부교육감님 심정을 또 마음을 좀 저거 해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저 학교 활동이, 선생님 활동이, 또 학교가, 강원교육이 좀 올곧게 갈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고, 혹시 좀 이것은 개선해야 되겠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음 비우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못 드린 것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