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사업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암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투자유치사업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투자유치사업본부는 기업에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및 관광시설 등 내ㆍ외자를 유치하며 미래지향의 성장 거점도시 조성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등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암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사항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박암식 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시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암식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ㆍ투자유치사업본부 본 부 장 박암식 기업 유치 과장 최명규 외자 유치 과장 유명호 관광시설유치과장 서경원 미래사업개발과장 조광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허해구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암식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암식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침체와 세종시 문제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투자 유치와 관련된 여건이 그 어느 해보다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위원님께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업무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미진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겸허하게 수렴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는 등 소관 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저를 비롯한 투자유치사업본부 직원 모두는 결의와 함께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규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최명규) 유명호 외자유치과장입니다. (외자유치과장 유명호) 서경원 관광시설유치과장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장 서경원 인사) 조광래 미래사업개발과장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장 조광래 인사) 허해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허해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 성과,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먼저 주요 목표와 전략입니다. 투자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행복한 강원도를 위해 기업은 100개 이상 유치하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기반 마련, 외국인 투자 1억 불 이상 유치, 민자 관광시설은 8개소 이상 유치를 목표로 노력하였습니다. 중ㆍ대규모 기업 유치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략화된 기업 유치 및 역량강화, 기업 및 투자하기 좋은 최고의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동해 녹색 소재 산업과 교역비즈니스 거점 육성을 위해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건 조성과 동해 자유무역 및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치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후속 지원과 신규 투자자 발굴 및 이미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가시화하고 있으며, 관광시설의 민자 유치를 위해서는 국민 레저 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시설 유치와 전원 휴양ㆍ주거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거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미래전략 주요 프로젝트 추진과 지역발전 특화사업을 가시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달성 목표가 되겠습니다. 기업 유치는 매년 100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산업단지 조성은 금년도에 5개소를 완공하고 내년도에 7개소, 2012년도에 6개소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자 유치는 매년 1억 불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내년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와 관광지 유치 및 사업 승인은 금년도 3개소를 승인하고 내년도에도 1개소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골프장 및 스키장은 금년도에 6개소를 승인하고 2012년까지 매년 5개소를 승인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 혁신도시 건설과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은 201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은 2011년,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은 201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성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는 금년 10월 말 현재 72개 기업을 유치하여 7,934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이 중 50인 이상의 중ㆍ대규모 기업은 37개를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배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리튬 추출 실증 플랜드를 유치하여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소 유치와 연계, 동해안 지역이 비철금속 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략산업단지 조성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과 동종 업종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서 26개소의 산업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 도시첨단정보산업단지와 강릉 옥계산업단지의 경우 계획 승인은 법정기한이 6개월이나 인ㆍ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2개월 15일만에 인ㆍ허가 승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외자 유치 분야는 지난해 유치한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와 관련된 연구과제가 교육과학부의 글로벌 프론티어사업 연구과제 사업단에 참여하게 되어 국비 확보에 용이하게 되었으며, 또한 인터내셔널구이덕사 유치 등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 및 유치를 가시화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유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관광ㆍ레저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서 인ㆍ허가 처리기간의 대폭적인 단축 등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관광시설 조성기간 단축 및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 프로젝트 분야는 강원 혁신도시와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조성 공사 추진,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추진 가시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강원도 경제 기반을 다지는 데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1쪽,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중ㆍ대규모 기업 유치 및 투자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전략화된 기업 유치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집중 유치하고자 합니다. 기업 유치는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대기업 유치와 권역별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대기업을 집중 유치하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콜센터를 유치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72개 기업을 유치해서 7,943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으며, 투자 촉진,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담당공무원 워크숍 등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보다는 질적인 유치효과를 낼 수 있는 중ㆍ대규모 기업의 중점 유치를 위해 수도권 주택 재개발 지구 및 신도시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기업 이전 동향이나 투자정보의 공유를 위해 업종별 협회 행사 등에 수시로 참여하고, 특히 권역별 특화기업이나 대학을 유치하는 데에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10대 전략을 통한 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기업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기업의 요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운영을 통해 타 시도보다 비교우위의 기업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5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이전의 국비 상향 지급기준 완화, 지원기간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유치기업의 조기 이전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 투자환경 홍보 강화입니다. 기업 유치 홍보는 강원도가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의 이미지를 집중 부각하고 강원도만의 특ㆍ장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과 11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CEO 초청 민관 오픈 포럼를 통해 강원도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또한 지난 9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제4회 지역발전 주간 행사에 참가해서 강원도 홍보전시관을 운영하는 등 강원도 투자환경을 전국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특집기사나 서울시내의 LED전광판, 공항 리무진 버스, 케이블 TV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강원도가 최고로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의 주택개발지구 및 신도시 개발지역 등 이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함께 업종별 협회 등에서 발행하는 전문지 광고 등을 통해서 기업 유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보 수집체계 운영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업이전의 동향을 파악하고 투자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 자문역 20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 유치 자문역 간담회 개최, 투자 유치 자문역으로부터 기업 유치와 관련한 이전 상담 및 정보 등 288건을 제공받아서 기업 유치에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유치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기업 유치 전략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계 주요 인사 중심으로 투자유치고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기존의 투자 유치 자문역의 운영실적에 따라 자문역을 개편하고, 12월 중 기업 유치 자문역 간담회를 개최해서 하반기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기업 유치 추진전략에 대하여 논의할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기업 및 투자하기 좋은 최고의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서 먼저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조성 조기 완공입니다. 기업 입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 26개소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개소, 내년도에 7개소, 2012년도 이후에 14개소를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공할 산업단지는 춘천 수동농공단지, 원주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정선 예미농공단지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춘천 도시첨단정보산업단지와 삼척 방재산업단지 등 15개소는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원주 부론산업단지와 강릉 옥계산업단지 등 3개소는 토지 협의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신규 착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속초 대포3농공단지와 철원 동송농공단지 등 8개소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승인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폐수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19개소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강릉 주문진농공단지를 비롯한 3개소는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이며, 실시계획 승인 등 착공 준비 중인 삼척 방재산업단지 등 4개소는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제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협의 중인 원주 부론산업단지 등 12개소는 금년도에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입니다. 먼저 창업기업의 투자보조금 지급 및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은 창업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5억 원 이상 창업 투자한 기업에게 투자금액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하는 대상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창업한 기업이며 투자금의 10∼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지역의 대동창호 등 19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이 제때 지원되도록 하고 지원기업에 대하여는 지원조건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은 지방기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중 소기업은 5,000만 원 이상, 중기업은 3억 원 이상, 신규로 투자한 기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춘천지역의 에드바이오텍 등 39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의 제때 지원 및 지원기업의 고용 유지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시책은 앞서 보고드린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제도 등을 보완해서 지식경제부에서 2011년도부터는 새로운 신ㆍ증설 기업에 대하여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창업자에게 최상의 보육서비스와 창업보육센터별 특성화를 통해서 창업을 촉진하는 시책으로서 도내 대학에 19개소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 실적평가에 따라서 A, B, C 등급별로 총 1억 9,800만 원의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운영실태 지도ㆍ점검을 통해 최상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수 창업동아리를 지원해서 대학 내 창업분위기 조성과 창업마인드 함양을 통해 우수 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시책으로서 도내에는 60개의 대학생 창업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창업동아리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 창업동아리에 대하여 활동비를 차등 지원하였으며, 또한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스쿨 개최와 창업동아리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서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업보육센터별로 특성화 운영을 강화하고,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창업아이템 사업화 유도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환동해 녹색 소재 산업과 교역비즈니스 거점 육성 시책입니다. 먼저 27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환동해 녹색 소재 산업과 소재 중심의 교역비즈니스 거점 마련을 위해서 동해항을 중심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정부의 평가 일정이 내년도 상반기로 순연되었습니다. 그동안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와 마그네슘, 리튬 등 새로운 산업 특화 연관기업의 유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자 확보 등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중 예상되는 정부의 개정 법령 확정 시에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우리 도의 개발 계획안을 수정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 준비 및 현장실사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동해 자유무역지역 및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먼저 동해 자유무역지역 국내외 기업 유치입니다. 동해항과 함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환동해 무역 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내에 24만 8,000㎡ 규모의 동해 자유무역지역을 지난 8월에 조성하였습니다. 기업 유치는 30개를 목표로 수출 및 외투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투자 유치 전담반을 운영해서 국내기업 13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국내 수출기업과 일본ㆍ러시아 수출 및 외투 기업을 타깃 기업으로 선정하여 홍보 및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서 마그네슘, 합금 등 일본 타깃 기업 선정과 도 출신 기업인, 경제인 연합회 등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북평산업단지는 국가 산업단지와 지방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산업용지는 99.3%의 분양율과 150개의 기업체에 분양되어 106개의 기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기업의 조기 착공과 정상적인 가동 지원을 위해서 물류 운송비와 폐수처리비, 융자금 이차보전 등을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평산업단지는 지난 3월에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재지정되어 금년도에도 입주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98개 업체에 대하여 30억 3,800만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 T/F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휴ㆍ폐업, 미착공 부지에 대한 착공 유도와 수도권의 우량기업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시책입니다. 33쪽, 외국인 투자기업 후속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R&D 기반 조기 구축입니다. 지난해 3월 의약ㆍ바이오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를 유치해서 국내 항체 신약 개발의 R&D 거점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책임연구원 등 14명의 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 연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10년간 3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교육과학부에서 추진하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교육과학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프론티어사업 추진단에 참여하게 되어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 및 민간의 각종 연구과제와 국제 공동연구 참여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강원심층수 마케팅 및 관련 산업 국내외 투자 유치입니다.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은 강원도와 고성군, 대교홀딩스 등이 공동 투자하여 민ㆍ관 합작 법인인 주식회사 강원심층수를 설립하여 지난해 6월부터 먹는 해양심층수 ‘천년동안’을 시판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해양심층수 매출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서울 청계천 광장 등에서 해양심층수 홍보 및 투자설명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가정 직배송 정기회원 가입 추진과 주식회사 대교와 관련된 기업에 독점 공급 등 마케팅을 강화하고 고성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에 음식료품, 화장품 등 관련 산업의 국내외 투자 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신규 투자자 발굴 및 이미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가시화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전략산업 외자 유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역별 특성화, 클러스터 전략에 맞춘 관광, 바이오, 의약,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레저ㆍ교육 분야의 외자 유치는 현재 춘천권에 세계적인 관광단지 및 외국인학교 투자의향서를 접수하여 세부 투자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투자여건 개선 및 세부협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신약 개발 합작기업에 대한 외자 유치는 지난 3월에 미국 및 호주의 의약기업으로부터 투자 유치 제안을 받아 합작 투자법인 설립을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투자 유치가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품 의약연구, 생산 합작기업 유치는 지난 7월 사업제안을 받아 투자 유치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투자사에 대한 투자 적격 심사 및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모듈 제조업 외자 유치는 영월 팔괴농공단지에 투자할 계획으로 국내 투자사를 변경 추진 중에 있으며 참여회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확충 및 국내외 세일즈 강화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자 유치 자문관 5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외자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및 국내외 세일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외자 유치 자문관 간담회 개최와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외자 유치 상품 개발사업에 설악동 관광개발 등 2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애로사항 수렴 및 투자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 외자 유치 자문관을 추가로 확대 위촉하고 전략적인 국내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관광시설 민자 유치 시책입니다. 39쪽의 국민레저 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시설 유치입니다. 먼저 복합 레저형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적 복합 레저시설 확충과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광단지는 6개소, 관광지는 4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관광 인프라를 갖춘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3개소의 관광단지와 2개소의 관광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3개소의 관광단지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 관광단지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유치한 관광시설에 대하여는 대상토지의 입지여건 분석이나 세제 혜택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고품격 골프장 및 스키장 조성입니다. 현재 골프장 66개소, 스키장 13개소가 운영 또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춘천 대중골프장 등 27개소의 골프장 및 스키장 시설이 인허가를 마치고 조성 중에 있으며, 홍천 리더스골프장 등 14개소의 골프장 시설이 도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원주 남한강CC 등 6개소의 골프장 및 스키장을 사업계획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관광레저시설이 조기 착공되도록 책임행정 지원하고, 신규 추진 시에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체류형 복합 리조트 시설을 권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투자 인허가 처리 개선입니다. 관광시설 투자 시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 의제 등의 절차와 행태를 개선하고, 투자의향서 신청 시 전담직원 지정 등을 통해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관련 부서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통합 조정 심의로 3년 걸리던 관광단지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로, 2년 2개월 걸리던 골프장도 1년 6개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상담부터 승인까지 책임해서 지원토록 하고 실ㆍ국장통합협의회, 민원 통합 사전 스크린제, 민관 합동 환경영향평가 포럼 운영 등으로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전원 휴양ㆍ주거타운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으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지역을 포함한 2개소를 전원 휴양ㆍ주거타운 지역으로 선정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평창 횡계지구 사업은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양양 월리지구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해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지역이 없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발전 거점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시책입니다. 먼저 45쪽, 미래전략 주요 프로젝트 추진 가시화를 위한 춘천 G5프로젝트 추진입니다. G5 계획은 수도권 연계 교통망 확충 등 여건 변화에 대비한 춘천 명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G1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G2는 별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지구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G3는 일부 부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중에 있으며, 일부는 별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G4는 환경오염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G5는 춘천시 자체계획으로 체육공원 등을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G1 동내면 신도시 개발은 G5프로젝트추진협의회 개최를 통해 사업 추진방향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강원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혁신도시는 200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7년부터 원주시 반곡동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 공사는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3개 공공기관은 이전계획이 모두 승인 완료되었습니다. 부지 매입도 모두 완료되었으며 청사설계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 조성 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금년도 45% 공정목표로 해서 청사설계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청사 공사 착공은 내년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2012년까지 혁신도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도 분양가 인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원주시 지정면 일원에 기업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기반 조성 공사는 선입주단지 조성이 4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진양제약 등 12개의 기업과 기업 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2개 기업은 용지분양 계약을 마쳤습니다만 기업도시 내 조세특례제한법 문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입주단지를 금년 말까지 조기 완공하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과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혜택 등을 지속 추진하여 2012년까지는 기업도시 조성 공사가 성공리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지역발전 특화사업 가시화를 위해 먼저 서울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대학과 연계한 바이오기술 고도화 및 바이오산업벨트 구축을 위해서 2006년부터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에 276만 7,000㎡ 부지에 연구시설, 재배, 첨단질병센터, 산학협력단지 등을 갖춘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연구단지 조성 공사는 현재 3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완료되었고, 상수도 시설공사는 지난 7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공사 및 건축공사 등을 본격 추진하고, 특구 지정을 통한 식품 관련 기업도 유치하면서 2011년까지 첨단연구단지 조성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사업입니다. 면역의학의 원천기술 연구와 관련 산업의 신약 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일원에 9만 3,691㎡의 부지에 연구동, 기숙사, 행정시설을 갖춘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 건축 및 전기ㆍ통신공사는 지난 4월에 착공하였고, 진입도로 공사는 6월에 착공하였으며, 진입도로 편입 부지는 보상 및 수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산학협력 계약을 통해서 2012년까지 연구소 건립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물 자원을 이용한 특성화된 미래도시 구상을 위해서 환경관광문화국 주관으로 추진하는 3개 권역별 특성화 계획 18개 사업 중에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화천군 파로호 일원에 물 주제 공원 등 3개 사업으로서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강수계 미니어처공원 사업은 지난해 사업을 완료하였고, 물 주제 공원 사업은 금년도 80% 공정목표로 주차장 조성은 완료하였고 실물모형이나 전시영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 사업은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군 폐장비 26점을 추가로 확보하고 내년도 12월까지 공원 조성과 상징 조형물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철원 평화산업단지 기반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으로서 철원군 일원에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500여 개 업체를 입주시키는 남북 공동사업 계획으로서 본 사업의 제도적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서 현재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화산업단지 관련 법안 심사 시 우리 도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 추진상황, 관광단지별 추진상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6일 투자유치 분야 출연동의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분야별 출연 기대효과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박암식 본부장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본부장님 이하 본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 공통사항으로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관련입니다. 기업유치위원회가 2001년 3월에 구성되었는데 위원회 개최 실적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위원회는 2008년, 2009년에 각 1회를 개최하였고 금년에는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파악한 바로는 기업 유치와 관련된 성과를 분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상 연말에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개최한 것이 아니라 연중 몰아서 개최하는 식으로 했다 이거죠?

예, 그렇게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목적과 부합되는지요.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설치 목적과 부합되나요?

일단 좀 더 위원회 운영을 활발하게 했으면 하는 기대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위원회 운영이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언급될 텐데요, 이왕 위원회를 설치했으면,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기업유치위원회인데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8페이지의 MOU 체결 현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 MOU 체결 현황보다 유치 기업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 부분은 MOU를 체결하지 않고 들어온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포함되어서 MOU 체결 숫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치 기업 224개 중에서 34개가 이전 포기ㆍ중단을 했네요? 국내 기업 219개, 외국 기업 3개, 관광개발사업 2개 해서 224개가 MOU를 체결했는데 34개 업체가 이전 포기ㆍ중단을 했죠?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 31개 중에서 경영악화로 이전 포기를 한 업체가 26개입니다. 경영악화로 폐업 4개, 타 지역 전출이 1개로 나타나 있는데 31개 경영악화 이전 포기 업체에 대해서 MOU 체결 이전에 기업 평가분석, 또 도 차원에서의 판단, 이런 기준과 근거는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평가분석을 어떻게 했기에 31개 업체가 이전 포기ㆍ중단을 했는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유치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데요, 2008년 말과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금융경제위기와 관련해서 그로 인해서 사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사업 이전계획을 포기했거나 그렇게 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그 업체들과 관련해서 도에서 그 기업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31개 업체는 이전을 안 한 거죠?

그렇죠.

이전 전 단계에서 이전을 포기하고 중단한 업체죠, 폐업하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 의사를 표명하고 이전을 해 와야 되는데 이전을 해 오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그러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실제로 이전하기까지의 과정에 평균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사업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3년에서 5년을 잡고 있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요?

물론 작은 기업이나 공장 사업체의 시설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경우에는 1년 내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웬만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3년 내지 5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도에서는 최대한 빨리 착수하도록 사업체로 하여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의 해양심층수 사업과 관련한 MOU 체결 사례라든가, 춘천 G5 프로젝트와 관련한 WTC 국제복합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라든가, 붕어섬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한 MOU라든가 이런 외자 기업과의 MOU 체결 부실 사례가 많은데, 외국기업하고 MOU 체결 전 단계에서 기업에 대한 실사, 심사, 분석 이런 것을 사전에 정보를 파악해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노력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까?

일단 도에서 외자 기업과 관련해서는 코트라나 아니면 국내 법인들에, 신용도를 알 수 있는 회계 법인에 협조를 받아서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외국 투자 법인이 도내에 투자를 하기까지는 수많은 협의와 조정이 계속 논의되는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회사로서는 사업에 따른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데, 또 우리 도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뜻이 합치되어서 이 사업을 하자고 했을 경우에 MOU를 체결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MOU를 체결했어도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로 상호 의견이 통일이 안 되어서, 의견 접근이 안 되어서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도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사전에 심사, 분석하는 데에 일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초래되지 않나, 쉽게는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물론 되면 좋은데 안 되면, MOU라는 것이 단순히 양해각서 수준이기 때문에 자칫 도민들이 이해할 때는 그냥, 정확하게 MOU라는 단계가 유치라는 전체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언론에 노출되는 데에 있어서 자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확실성을 담보하지 않고 언론부터 먼저 활용하고 나서 나중에 유치 실패, MOU 부실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본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업이 이전하지도 않았는데 정상가동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는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재가동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제3자 양도를 추진한다는 이것도 그렇고요, 포기사유가 경영악화인데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득을 유도한다는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있는 내용이 보기에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전한 후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대책도 포괄해서 나열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데에 조금 혼동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224개 체결 기업 중에서 31개 국내 기업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거든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9페이지의 기업 유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업 유치 대비 가동업체가 25%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05개 업체 중에서 76개 업체죠?

그렇습니다.

유치 기업 수 대비 포기 및 휴ㆍ폐업은 약 13.7% 수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후 휴ㆍ폐업 기업은 없다고 했는데 3년간 6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이 자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감사자료 29쪽에 있는, 우선 유치 기업 수 305개 중에서 가동하고 있는 기업체가 76개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이전하는 데에 통상적으로 3년 내지 5년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또는 2년 안에, 3년 안에 76개의 기업이 가동했다는 것은 상당히 양호한 기업의 가동률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품이 탄생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 그 기간이 감안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하단에 보조금 지원 후에 휴ㆍ폐업 기업은 없다고 제출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휴ㆍ폐업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이 유치되어서 도내로 이전해 와도 100% 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지급기준에 미달하면 이전해 왔어도 보조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그 지급이 안 되는 기업 중에서 휴ㆍ폐업을 한 기업,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이 안 된…….

고용인원 30명 이하, 또 20명 이하, 그러니까 수도권 기업은 30명, 타지 기업은 2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준미달 업체가 6개였다 이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3년 이상, 1년 이상 영위해 온 사업체,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업체이거나 아니면 종업원이 모자랐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됩니다.

76개 가동 업체의 고용계획 대비 실제 고용률은 50%를 넘는 수준입니다. 또한 현 고용인원 대비 지역 인력 고용률 또한 매우 미흡한 수준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고용계획은 이전하는 기업이 강원도로 이전해 와서 당해연도에 그 인력을 전원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3년차, 5년차 이런 계획에 의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보실 때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연도별 보조금 지원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14개 업체에 약 65억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10개 업체가 가동업체이고 2개 업체가 건축공사 중 업체입니다. 그런데 건축공사 중 업체도 계약 체결이 되면 지원 보조금이 나갈 수 있죠?

그게 수도권 기업체하고,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업체에도 지원된 실적이 있네요? 이것이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투자보조금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투자보조금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일이나 공장 설립 승인일,-수도권 기업인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타 시도 이전 기업인 경우에는 공장 등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05개의 유치 기업 중에서 55개의 기업만 지원되었습니다. 나머지 208개의 기업은 지원이 안 되었는데 보조금 지원 자격미달 업체였나요?

일단 보조금 지원기준에 미달했거나 아니면 최근에 유치된 기업 중에서는 신청을 아직 안 했거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급 조건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자격요건이 주어지는 거죠, 보조금을 지급받을 자격을 갖춘 업체들은?

그것이 수도권 기업 중에서 입지보조금은 계약 체결일인데 투자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 신청기준이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은 건축 허가일, 공장은 공장 등록일 이런 식으로 입지보조금이냐 투자보조금이냐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수치상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대부분 영세업체가 이전을 했다고 평가해도 무리는 아니겠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목적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왔을 때 원활한 부지를 확보하고 또 부지 확보가 끝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305개 업체 중에서 55개 업체만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실적 자료에 보면. 그런데 나머지 208개 업체-물론 휴ㆍ폐업 포함한 수치지만-는 지원실적이 없어요. 이것은 이전보조금 메리트 없이 자발적으로 왔다는 얘기인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감사자료 29쪽의 2008년도 14개 업체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14개 업체는 2008년도에 유치되어 온 기업체가 아니고 그전 해나 전전 해에 유치되어 와서 보조금을 2008년도, 2009년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는 감사자료 29쪽의 1번에 있는 기업 유치 현황과 2번에 있는 보조금 지급현황의 통계상 직접적인 연관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다르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305개 업체 중에서 208개 업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실적이 없잖아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결국 55개 업체만 지원받았다고 했고 나머지 208개 업체는 지원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자격미달 영세한 수준의 업체들이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업체들은 금년 내에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년에도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물론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208개 업체가 다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아직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광학렌즈 제조업체로 하나광학이라는 업체인데…….

잠깐만요, 위원님, 업체명하고 금액은 익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2008년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부도를 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체의 경우에는 2007년도에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보조금을 받고 나서 3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하지 못하고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회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액수도 상당한데, 이게 2008년도면 만 3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십시오.

지금 횡성군하고 협조를 해서 보조된 부분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 유치 성과급 지급하고 있죠, 민간인들이나 공무원들 대상으로?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지금 민간인하고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 금년에는 공무원에 대한 지급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별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금 대비해서 기준이 정해지나요, 성과급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이나 많은 수의 기업을 유치했다고 해서 그것에 비례해서 최대한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정한 상한선이 있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가족 여러분들이 이런 인센티브 메리트가 분명해야 열성적으로 움직여서 책임 있게 하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격려 말씀 고맙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MOU 체결 기업이나 이전 기업에 대해서 정보 부재로 인해서 심사, 분석, 판단, 평가 작업이 미흡하지는 않았는지, 성과 관리에 대한 평가ㆍ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서 꼼꼼히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한 표현일지 몰라도 주먹구구식의 기업 유치 행정이 아닌 청년ㆍ주부ㆍ노인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지역 경기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목적의식적인 행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본부의 역할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박상수 위원입니다. 박암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3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7대 때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한 지역의 대학에만 편중되어서 강원도내 전체 대학에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질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차 예산 서류심사에 9개 대학 43개 팀이 응모해서 5개 대학 10개 팀이 선발되었고, 2차 본선에서 3개 대학 6개 팀이 시상을 받게 되었다는데 6개 팀이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 질의가 끝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1쪽입니다. 2011년 사업별 국비 신청내역 및 반영내역, 여기에 보니까 32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하셨는데 그중에 5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확보 노력, 2012년 확보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노력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보시는 감사자료 중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5개 부분이 있습니다. 5개 사업에 대해서…….

그것 빼놓고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대강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정부 반영금액이라고 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국회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사항은 거의 저희 계획대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사자료 중에서 확보가 안 된 5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 23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ㆍ도비 사업 중 현재까지 미착공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원주기업도시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미착공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원주기업도시에 2개의 진입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인 군도 7호선은 정부에서 해 주는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방도 409호선은 기업도시가 완성되면 인구 2만 5,000명 정도 수용되는 도시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인구 2만 5,000명의 교통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도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의 강원도 지분이 4.8% 정도 됩니까?

23억 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출연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건설방재국의 내년 당초예산을 보면 SOC사업에 600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원래 840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SOC사업도 상당히 어려운데 지방도 409호선을 개설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우리 도에서 지방도를 개설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도시가 완성되면 인구 2만 5,000명 규모의 새로운 도시가 탄생됩니다. 새로운 도시 2만 5,000명의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방도 409호선의 확장 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도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지방도를 1,000억 원짜리 이상으로 해 주어도 되지만 어려운데, 우리가 4.8%의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의 지분을 갖고,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도 개설을 위해서, 이것이 600억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는 37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 변경 사유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굳이, 실시설계도 완료되었네요?

그렇습니다. 토지 보상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도 상임위하고 사전에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전에 협의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전에 계시던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미래사업개발과장도 지난 7월에 부임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은 아마…….

미래사업개발과장 조광래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8년도 11월에 강원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 당초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요, 그중에 먼저 원주 지식 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에, 2006년도부터 그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진행이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은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추진한 사업이 지장물 철거나 현장사무실…….

그것은 저희들한테도 자료가 있고요, 그러면 향후 원주 지식 기반형 기업도시 건설 활성화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기업도시 조성 사업을 예정된 기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원주시, 기업도시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 조성이 빨리 진행되어서 해당 부지를 분양해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급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와 원주시, 기업도시가 같이 긴밀히 협력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진행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평창의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과부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왜 평창군하고, 강원도가 재정도 열악한데 89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도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는 수원에 있는 서울대학교 농생대의 주요 기능 대부분이 평창 지역으로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강원도내에 국내 유명대학인 서울대학교의 연구ㆍ생산시설이 있다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면-위원님께 자료로도 제출했지만-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 중에 일평균 장비 27대에 인력이 248명, 그리고…….

본부장님, 그 부분도 현지 확인 때 다 보고를 받은 부분으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연구시설은 물론이고 아파트, 직원 및 교수님들, 석ㆍ박사들 아파트까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어요?

일단 그 사업이 완료된 후의 효과는 현지 고용효과가 63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현지 고용효과가?

예.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신규로 전입되는 인력이 165명, 비정규직 인력이 15명, 신규 고용된 인력이 450명 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린바이오첨단연구소의 연구원 등 직원들 인원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안에 지금 현재 10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10개 기업이 계획되어 있죠?

단지 안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없고요?

지금 이전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3개 기업이 있고요…….

양해각서는 필요 없죠. 인정할 수도 없잖아요, 안 오면 그만이니까. 실제 연구단지에 입주해야 되겠다는 회사가 몇 개 회사인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단지 안에 입주하겠다고 의사표명을 하고 MOU 체결을…….

MOU를 체결하고 안 오면 그만이잖아요. 실제 온다는 회사가…….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알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연구소인 만큼 도내 대학과 연계해서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유치할 때는 해당 상임위원들과 최대한 협의해서 결정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쪽, 옥계 마그네슘 공장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12월에 착공하여 2012년 6월 완공이 목표인데 준공까지 채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T/F팀이 5개 기관 1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공장을 사용할 수요처가 포스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직접 단지 조성까지 하는 것으로 최근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쓸 수요자가 토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계 마그네슘 제련 공장은 정부와 포스코가 희귀 비철금속의 본산지로 옥계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허가 절차는 물론 토지보상, 단지 조성사업 전반에 걸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동해안권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도청 조직 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 설치 문제는 일단 조직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향후 마그네슘 공장과 관련해서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조직관리 부서와 좀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과 테스크포스를 적절히 활용하고 행정 수요가 넘치면, 과하면 그때 조직 문제를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하고 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과거 폐광지역이 많았던 만큼 이와 같은 고부가가치 희귀 비철금속 발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바닷물 속에 녹아 있는 용전 리튬을 추출해 내는 기술처럼 희귀자원 발굴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희귀자원에 대해서 도내에서 자원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하자원이나 희귀자원과 관련해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서 관여를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지하자원과 관련해서는 산업경제국에서 관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요?

예.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라도 그와 같은 실질적인 연구와 자원 분석ㆍ발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곽도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현안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위원회 실적이 3년간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안이 없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 3년간 운영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운영 실적이 왜 없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계획 승인이 지연되었고, 세종시 관련 사항들로 인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계약도 다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향후에는 나름대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그분들도 어떤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찾아서, 모색해서 나름대로 여론 환기라든가 이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내년부터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질의지만 투자유치사업본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투자 대비, 비용 대비 이익 해서 BC분석을 하듯이 우리 강원도에서도 투자ㆍ유치 이것에 대한 성과물들이, 나름대로 정말 효자 산업인지 알짜 기업인지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기업인지 이런 것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정말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고 또 도 살림에도 보탬이 되는 기업을 유치 내지는 투자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저희 위원회가 사실은 굉장히 경제논리를 많이 앞세우고 따져야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강원도가 ‘투자하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이렇게 앞에 형용사를 붙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투자하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이 형용사에 대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가서 ‘기업하기 좋은, 투자하기 좋은’ 강원도다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기업에 투자를 권유할 때 기업에 드리는 말씀 중에 우선 수도권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여건하고, 두 번째는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다는 부분, 세 번째는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충청권이라든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강원도에서 기업을 하시면 행ㆍ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ㆍ유치를 권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투자ㆍ유치를 권유하는 과정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생각했던 강원도,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개선된 교통인프라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덕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장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을 접하다 보면 강원도에는 사람이 없다, 인재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인재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애로사항으로 얘기해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나름대로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이전해 올 때 직원들이 이전하려는 의욕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의지가. 이것은 교육적인 문제하고도 관련되어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강원도에 머무를 수 있고 강원도의 자원들이 강원도에서 배우고 수도권으로 진입하지 않은 그런 쪽으로, 정말 일할 사람이 충분하다, 지가나 어떤 접근성을 얘기했는데 사람도 많다는 쪽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죠, 도로개설 이런 것은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진입도로 문제를 관여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13개 기관 중에서 임차 청사를 쓰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지 석탄공사라든지 지방행정연구원, 여기는 지금 자체적으로 청사를 마련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강원도가 정부부처와 같이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나 국가가 어떤 청사를 지어서 임대하는 쪽, 그리고 도도 공간을 활용하는 쪽으로 모색하는 건가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다면 임차 청사를 쓰고 있는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청사를 확보해서 오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기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나 예산부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나름대로 가시권에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 혁신도시에 거주했던 이주민들에 대한, 과거에 일부 농촌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주해서 인근 반곡동에 거주하시는데, 일전에도 제가 예산 문제 가지고 접근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원주를 떠나지 않고 원주에서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일정 부분, 공공기관에 대한 단순한 잡무일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이 고향을 멀리 떠나지 않게끔,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과 도가 잘 협력해서 그분들이 반곡동이라는 혁신도시 내에 거주할 수 있게끔 도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전 기관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지시찰을 못 갔는데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수출 효자상품 중에서 의료기기와 자동차 부품, 시멘트 이것이 3대 수출 효자산업이다, 또 강원도의 주요 산업이라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앞으로 투자 대비 해서 아웃풋이 많은, 의료기기산업 쪽에도 강원도가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산업 중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춘천이 가지고 있는 의약ㆍ바이오와 강릉 쪽이 가지고 있는 해양관광, 그래서 춘천, 원주, 강릉이 그야말로 의약과 의료기기와 의료관광의 삼각벨트가 정확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기기산업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당부드리는데, 이것에 관한 데이터는 본부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의료기기산업이 한국에서의 점유율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의 결과물을 내고 있거든요.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께는 의료기기산업과 관련해서 복안이라든가 향후 중장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의료기기산업 자체는 저희 본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로 그 지역 특성에 적합한, 그 지역의 강점을 반영한 그러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저희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기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략산업 가운데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내의 의료기기 업체는 전국 의료기기 업체의 1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의료기기 업체에서 외국에 수출하는 의료기기 수출액은 거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기산업은 상당히 성공한 산업의 하나라고 보고요, 그것에 맞추어서 지역별로 특성을 감안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해당 지역에 유치하는 것으로 저희도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말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정말 춘천이든 강릉이든 원주에서 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우리 강원도내에도 충분히 직장이 있다, 나름대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머물 수 있게끔, 인구 정책과 맞물려서 강원도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서 끌어오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업체에 투자를 과감히 해서 잘 키우면, 의료 관련 업종은 21세기에 필요한 산업이다, 그야말로 굴뚝 없는 산업이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3쪽입니다. 프라운호퍼비파괴연구소 유치와 관련해서 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기업이나 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용역 사업을 한 부분 중 한 부분인데요, 용역 성과물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소 유치 문제가 다른 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연구 용역을 준 사업만 나열한 거죠? 세부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외자를 유치하기는 위해서는 유치에 적합한 상품이 있어야 되고 그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러한 용역을 했었고 그 용역의 결과로 연구소 유치와 관련된 사업을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하고 원주시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핸드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이런, 사실 첨단산업은 연구소가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그 산업이 발전하거든요.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주도적으로, 조금은 생소한 연구소지만 우리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듯이, 나중에는 정말 탄소배출권에 관한 한 강원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방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연구소는 성과물이 바로 안 나오는 것이지만 연구소도,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유치해야 될 부분은 유치를 해야 되니까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박암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행감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유치라든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를 보면,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에 강원도에서 597억 원을 투자했죠?

그렇습니다.

파급효과를 보면 생산 유발효과가 1,721억 원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임금 유발효과가 279억 원 정도, 부가가치 유발이 721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준비가 안 되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OU 체결 당시에 개발된 모든 기술을 우리 지역에 사업화하기 위해서 입주업체와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연구단지라든가 평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도내 기업, 도내 대학 그런 쪽으로 해서 기술 이전을 하겠다고 MOU 체결을 그렇게 하셨죠?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도의-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와 관련해서요?

유인물에 있는 생산 유발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실질적인 효과, 앞으로의 성과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와 관련된 효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성이 완료된다면 그 이후에는 단지에 고용되는 고용인원이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도내 기업 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생산이나 부가가치 유발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는 용역에 의해서 발표한 수치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숫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 유발효과나 이런 것은 용역에 의한 자료고요, 다만 그 밑에 일평균 단지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장비나 인력의 대부분은 지역 장비 내지 지역 현지 인력을 그쪽에 투입하게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도 총사업비 459억 원으로서 도비가 67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2007년도부터?

예.

홍천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를 신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인물을 통해서 잘 봤습니다만 연구 결과 기술 이전을 지적재산권 사용으로 전부 다 해 놓았죠?

그렇습니다. 기술이 개발되면 도내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 기술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부득이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감면해 주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협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2012년 이후의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소는 연구를 해서 성과물이 나왔을 때는 성과물을 도내 기업이나 관련 기업, 연구소에 제공을 해야 되는 문제이니까 일단 연구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에 도비만 68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개 합해서요?

예.

예.

680억 원을 투자할 때는 추상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에만 의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전문가 용역기관에서 연구를 했겠지만 이것만 믿고 6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우리 도의 어떤 특단의 대책과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라는 국내 최고의 대학교가 우리 강원도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도내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관련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신약 개발 관련 기업을 우리 강원도에 유치할 때 저희들이, 아까 곽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한 것 중에서 서울에서 가깝다, 그다음에 지가가 저렴하다는 강점 외에 바이오나 제약 관련 기업이 강원도에 오게 되면 스카이연구소나 서울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들이 있어서 같이 거기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상적인 유발 효과를 여기 유인물에 밝혔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우리 도의 추상적인 수치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국제적인 명성이 높은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인데요, 강원대학교 의생명과학관 7층에서 10층까지 해서 그쪽 과학관에 유치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유치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시스템면역의약연구소하고 MOU 체결한 것과는 달리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는 어떤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강원도에 지적재산권 사용을 해 주겠다든가 강원도 기업체에 연구 결과에 대한 모든 것을 기술 이전을 해 주겠다는 MOU가 없습니다. 정관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스크립스코리아 연구소에 이사회가 있는데요, 그 이사회의 이사장이 도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스크립스코리아에서 연구 결과물이 안 나온 상태인데 가까운 시일 안에 연구 성과물의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담은 스크립스코리아 규정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정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강원도나 춘천시, 아니면 지역 내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기업들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되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출자하기 때문에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배제된다면 지금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에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어떤 성과물이나 결과물들이 도에 혜택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4쪽에 보면 관광단지별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많은 민자ㆍ외자를 유치해서 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항체연구소라든가 서울대학교 연구소에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신앤박종합개발이라든가 설악한화리조트에서 약 4,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동양리조트에서 약 4,400억 원을 투자하고요, 신앤박종합개발에서 3,400억원을 투자하고 그 외 설악의아침에서 5,500억 원 정도 투자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지원은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민자를 유치했을 때 저희들은 그 해당 업체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인허가를,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인허가 절차를 마치도록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가 인허가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과 재정적인 비용을 최대한 절약시켜 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별다른 특단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까?

그 외에 현금 지원은 아직까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강원도 하면 자연경관과 정말 아름다운 산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품격 골프장과 스키장, 우리 국내,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레저스포츠의 강원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프장 66개소, 그리고 스키장 13개소가 운영 내지는 조성되고 있죠? 아까 보고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 처리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과감하게 개선해서 쉽게쉽게 우리 강원도에 투자ㆍ유치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인허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그런 골프장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5년 전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업체를 두고도 속전속결로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과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도에서는 최대한 빨리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5년이 걸렸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나름대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도에서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과거에는 사업을 신청한 사람들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위해서 직접 A부서, B부서, C부서, D부서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담당 공무원이 관련되는 부서의 담당자를 소집해서 같이 논의해 줌으로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보통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도의 인허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죠?

예.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강원도 인허가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도지사가 해 줄 수 있는, 도지사와 시ㆍ군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이 되겠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타 기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을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협조 내지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타 부서는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로, 정말 그 사업체가 내 사업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 인허가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 유치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내 일처럼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암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고 사업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고춘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봐 주세요. 정재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기업유치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위원회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업유치위원회는 자료에 있는 것처럼 도내 기업 유치 관련 정책이라든지 유치하고자 하는 관련 기업의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반영하게끔, 그래서 이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과업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의 일상 업무 수행의 기구와는 별도로 구성한 전문가 또는 업무 관련자의 활동, 살아 있는 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을 보면 2010년도 10월 30일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9페이지를 보면 기업 유치를 72개 했습니다. 또 32페이지에 보면 지원금 94억 원이 올해 지출되었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 업무 중에 보면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라든가 유치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를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해야만 되는데 이것을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면 장단점이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위원회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면피용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를 했는데 적정하게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위원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보조 역할을 하고 자문 역할을 생략해 버려서 잘못되면 모든 것은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기업유치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활성화를 해야죠. 무용지물의 위원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았어야 되고, 필요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제는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담당 과장님 나와 주세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최명규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자료 말씀이십니까?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에 전략 산업단지 조성 주요 달성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업단지 15개소, 농공단지 11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를 가지고 설명해 보세요.

15개소, 11개소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가 15개소이고요, 농공단지가 11개소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완공되는 겁니까?

이게 금년도에 5개소가 완공되고 2013년까지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의 중기나 단기 계획이 쭉 있습니까?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언제하고 이런 계획은 안 되어 있나요?

산단 계획은 시ㆍ군에서 계획이 들어오면, 산업단지라는 게 최소한 3~4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는 별도로 만드는 것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산업단지입니다.

농공단지 시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농공단지는 기본계획을 시장ㆍ군수가 입안해서 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규모에 따라서는 시장ㆍ군수 권한도,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뭐가 알고 싶으냐면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선 단지가 조성되어야 되고 단지 없이 기업 유치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가 지역 균형이 맞게 어디에 농공단지가 설치되고 어디에 산업단지가 유치되어야 하는지 강원도의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으로 기업이 가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단지 조성이 되어 있어야, 지금 기업도시 한다고 한 곳을 가 보면 허허벌판입니다.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42쪽에 보시면, 제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화전농공단지가 다 완공되어서 기업이 유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화전농공단지는 금년 말이면 100% 분양됩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공업용수나 생활용수의 계획이 지하수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하수는 사람이 눈으로 확인을 못 합니다. 그리고 지하수라는 것은 억만 년 간 물이 들어가서, 지하에 물그릇이 있는데 들어가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많으면 그것은 언젠가 고갈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공급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수도나, 지하수가 아닌 다른 하천수라든가 이런 것을 유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계획하실 때는, 지하수는 보장을 못 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보장을 못 해요. 팔 당시에는 물그릇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펌핑을 하면 물이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지나면 물그릇이 빌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화전농공단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골프장 담당 과장님 나와 주세요.

관광시설유치과장 서경원입니다.

감사자료 56쪽을 봐 주세요. 과장님, 골프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골프장을 담당하던 과장이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100% 압니다. 지금 도청 앞에 보면 골프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끔 오시죠?

그렇습니다.

도지사실을 방문하고, 그것이 주로 강릉시 구정, 두 번째 원주 여산골프장, 다음에 홍천의 M9, 대표적으로 그렇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무릉도원, 저희도 곤욕스럽습니다. 과장님 찾아뵙기 전에 저희한테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지역에 내려가면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편에 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 유권자들인데 냉대할 수는 더욱 없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업체와 주민 간의 교량적 역할을 군이나 도가 앞장서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릉CC 같은 데는 문제가 뭡니까?

강릉CC는 근본적으로 골프장을 하류, 단지 내 인근에 있는 청파마을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부지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또 뭐가 문제입니까?

원주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를 불허하는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부실하게 조사가 되었다든지 하는 민원 때문에 그것의 해소 차원에서 공동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금년 말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홍천의 소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천은 확정 판결을 12월 9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어요, 골프장이. 뭐냐 하면 골프장에 들어가는 토지매입을 거의 해 놓은 상태에서 허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허가를 안 내 주면 시행하는 업체는 아주 어려움에 처하고 또 지역은 지역대로 골프장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갈등을 빚고 있단 말이에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땅을 매입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서 땅을 매입하면 조금 덜 어려울 텐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그럴 경우에는 사업자 측 입장에서 본다면-제가 사업자를 대변하는 말씀은 아니지만-지가 구입 면에 있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모든 협의나 매수를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 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의혹을 사고 불신을 하고, 또 사업자가 용역비를 주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계속 가지고 그러는데 좀 어렵지만 적극 나서서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가 시ㆍ군하고 공조를 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중간자 입장에서 최대한 중재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사업개발과장 조광래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고맙고요, 지금 서울대학교와 협약 체결이 안 이루어졌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양해각서가 이루어진 이후에 계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서울대 쪽에서 운영비를 10년 동안 매년 20억 원씩 200억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게 쟁점사항이 되어서 아직까지 못했고요, 최근에 저쪽에 양해각서상이나 다른 사례를 봤을 때도 운영비, 운영비라고 하면 그쪽의 인건비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해를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비를 지원해 달라는 겁니까?

연구비가 아니고 운영비였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가 들려요. 스크립스연구소는 연구비를 지원해 준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여기도 지원해 달라, 제가 그것은 아직 법적근거를 찾아보지 않았지만 거기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어느 것이 맞는지 잘 결정을 하셔서, 지금 그 바람에 지원해야 될 돈도 지원을 못 하고 있죠, 협약 체결이 안 되어서요?

내년도 예산에 세우려던 시설비는 못 세웠고요, 단지 내년 당초예산에 진입도로 10억 원은 세웠고, 올해 추경에 상수도 사업비 2억 5,000만 원은 다 세웠습니다.

계획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와서 그 사람들이 연구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께서 62쪽의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홍천이고, 서울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는 평창 아닙니까? 이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평창에 조성하고 있는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는 서울대학교 농생대학이 지금 수원에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서울대학교 농생대학의 연구 및 관련 시설들이 전부 강원도 평창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요…….

수원에 있는 자체가?

수원에 있는 농생대학의 연구시설 등 목장이나 이런 것들이 평창으로 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본부에 있는-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과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면역의학과 관련된 연구소를 우리 강원도 홍천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대가 강원도하고 인연이 이렇게 많아요?

일단 저희 강원도로서는 서울대학교 관련 기관들이 강원도로 오는 것에 대해서, 바이오나 신약 개발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 유치를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 육성이나 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상품 개발 이런 부분에 적극 활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농생대하고 관악캠퍼스에 있는 서울대 관련된 부분이 양쪽으로, 홍천하고 평창에 들어오지만 우려되는 것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면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의약품 관련되어서 연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중복되는 기능이 혹시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에 조성되는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과 관련된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 시스템면역의학연구는 기본적으로 암 질환이라든지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그런 것들과 관련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소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45쪽을 봐 주십시오. 본부장님, G5프로젝트가 몇 년도에 시작되었죠?

2005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도지사님 답변 관련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요?

그 당시 도지사님이 답변하실 때 G1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그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들에 대한 후속조치로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도개발공사가 그동안 그쪽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방향 정립을 위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일단 강원도를 제외한 다른 기관 쪽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했고요, 12월 중에는 제가 협의회를 개최해서…….

지금 5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재산권이 묶여서 불평ㆍ불만이 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G1 부분과 관련해서는 백지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G5프로젝트협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속 결과를 알려 주십시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가 개최된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나 결론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5조 4,000억 프로젝트입니다. 공공투자가 1조 4,500억이고 민ㆍ외자가 3조 9,000억, 4조 가까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거든요. 이렇게 업무보고상에 계속 똑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제출되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진척되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업이 최초에 마련될 때 사업비라든지 내역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로 사업비를 조정했거나 변경했거나 하는 사항들이 없는 이상은 일단 계획서에 있는 숫자를 인용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은 합니다.

기 165억 원인가 167억 원이 투자되어 있죠, 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 그런데 재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서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진행되는 것이 없으니까 소요예산이 어떻게 잡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몇 년째 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섯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개별적으로는 진전이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G1프로젝트가 그동안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 말씀하신 사항이나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앞으로 잘 정리될 수 있게끔 G5프로젝트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관장하는 G2, G3, 최초에 협의됐던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G2, G3와 관련해서 외자유치라든가 미래전략 프로젝트라고 하는, 도에서 설정된 방향성과 부합하는 그런 실적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동일한 보고내용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주문은 외자유치라든가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는 과정 얘기라도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레고랜드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ㆍ군별 본부 소관 총사업비 지원 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 본부에서 시ㆍ군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주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 중간 연도, 끝나는 연도에 따라서 각각 시ㆍ군별로 사업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한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지원될 수 있겠고요, 또 상대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산업단지 조성 숫자라든지 규모가 작은 시ㆍ군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 본부 차원에서의 재원 지원계획 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지원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정해진 룰에 의해서, 틀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특정하게 더 많이 지원된다든지 아니면 더 적게 지원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서울대학교 연구소나 이런 시설이 자칫해서 소 기르고, 돼지 기르고, 닭 기르고 이런, 공해를 유발하는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업체를 강원도로 이전시키고 서울대는 그 비싼 땅을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면서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서 강원도로 옮겨오고 강원도에는 별 경제적 효과도 없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초기부터 강원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방도는 시ㆍ군과 시ㆍ군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또 지방도는 건설방재국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원주 기업도시에 들어가는 409호 지방도로를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시행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도시는 13개 기업체가 출자해서 520억 원의 자본금을 조성해서 2만 5,000명이 들어가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가 지방도에 몇백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려면 강원도가 부담하는 지방도 부담분은 기업도시 출자분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지방도 도로관리사업에 모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예산 심사 때 심도 있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투자되면 강원도에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야지 기업도시 유치한다는 것에만 들떠서 몇백억을 거기에 넣으면서 출자금으로 해야 될지, 그냥 도로 개설하면서 현재 지방도니까 지방도로 해야 된다는 이런 안일한 사고방식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박암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은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최적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홍건표 부위원장 오세봉 위원 고춘석 곽도영 김동일 김성근 박상수 이숙자 정재웅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이낙종 의정자료담당 최종상 피감사기관참석자 · 투자유치사업본부 본부장 박암식 기업유치과장 최명규 외자유치과장 유명호 관광시설유치과장 서경원 미래사업개발과장 조광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허해구 기록 함정민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