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숙희 의원 발언
박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어제까지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부터 7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이번 감사는 작년도 감사 이후 1년간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되는 바 실효성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주민문화생활국장
주민문화생활국장 지영식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문화생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주민문화생활국 국장 지영식 환경보호과장 심중보, 산림과장 오현갑, 생태공원과장 이준엽
박원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주민문화생활국장
주민문화생활국장 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문화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속 직원들은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시면 보다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문화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문화생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주민문화생활국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주민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심중보입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자료나 기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배출체계 변경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김대일위원
이 부분도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읍면동에 생활폐기물 관리분야하고 평가추진 한다고 이래 나와 있잖습니까? 그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래 물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이해라든지 협조를 구하는 부분인데 수수료부분에 보조를 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면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는 배출자가 부담원칙으로 하고 다소의 현재 저희들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에 1,000원을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하를 할 경우에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양댐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피해의식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저희들 남자같은 경우는 몰라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00원 싸다고 해도 마트나 이런데 옮겨 다니고 하는데 수수료가 900원 정도 같으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것 거둬들이는데 있어서도 마찰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잖습니까? 정말 청소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1년 동안 어떤 연구하고 방안을 구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서 하는 방안이고 공동주택 중에서 21개소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부감이라든지 요금적인 문제나 수수료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내용에 봐도 고지서에 수수료를 거둬들이는 체계로 앞으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만약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발한다든지 이런 가정이 있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나 이런데도 포괄적으로 못 집어넣을 것이잖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반발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에도 이야기되고 하는데 그래 듣고 있잖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현재 희망하고 있는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쓰레기용역을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두 군데인데 위탁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1995년도부터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2개 업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어떤 행정지도나 관리 같은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뚜렷하게 행정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수거가 되지 않고 할 때 그때는 나가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대행업체 고용인원이라든가 그다음 자체 인건비지급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대충 평균적으로 인건비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 16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원은 260만원 이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대행업체에서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인건비지급된다든지 혹은 그런 부분은 어차피 대행해 줄 때 원가계산 다 해 가지고 용역비를 결정하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면 감가상각 할 때도 차량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행정차량은 6년에서 8년 정도 갑니다.
김대일위원
대행업체는요?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차량의 내구연한까지는 저희들이 점검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저도 이런 것은 워낙 이야기고 많고 또 전국적으로 쓰레기대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 이것은 어차피 신규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집하고 운반허가만 있으면 대행은 있을 수 있잖아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실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규업자들이 가서 허가를 내려고 그래도 안 내주고 있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유가 뭡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신규업자를 허가를 내줄 경우에 허가를 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십 몇 조에 보면 시장 군수가 신청을 해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잠정적으로 합의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 현재의 2개 업체에서 제3의 어떤 업체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허가를 해 주게 되면 그 셋 중에서 한 회사정도는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수지와 관련해서 함부로 허가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대일위원
업체에서 보면 사업인데 입찰에 참여해서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만에 하나 제3업체에서 신청했다 허가가 됐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했던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김대일위원
물론 참여하는 업체는 다 어떤 식으로라든지 계산을 해 가지고 참여를 할려고 하는데 입찰할려고 하면 참여하는 업체들은 많잖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입찰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다고 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10년 가량 해 왔고 앞으로 계속 특정업체한테만 수의계약을 계속하시는 겁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이 전국적인 사실인데요. 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들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전국적인 현상들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국적으로 전부 문제가 되어서 감사도 받고 심지어 사법처리 받는 경우도 솔직히 많은데 이렇게 독점으로 주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인건비 과다 계상을 한다든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실지 어제도 본 위원이 업체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최고 많이 받는 분이 140만원 정도, 150만원 1명 정도 있고 대부분이 110만원, 12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건비가 과다계상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차량같은 것도 보면 아침에도 요구를 해 봤는 부분인데 전부 보면 95년, 94년, 97년, 차량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이거 어차피 감가상각에 계산해 가지고 원가계산 하잖습니까? 이런 것은 그냥 업체가 원하는 대로 대행비를 지급해 주고 하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예산낭비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경쟁입찰로 돌릴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저도 이쪽에 환경보호과로 자리를 옮긴지가 3개월 정도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좀더 연구를 하고 해서 가능한 부분이 나오는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올해 8월인가 위탁용역 줬잖습니까? 거기 나온 결과물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결과물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데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현재 아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김대일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봐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을 때 하고 용역 준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시에서 직영을 하는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 보고 또 이후에도 그렇지만 인건비 지급되는 부분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실질적으로 거기에 받는 사람들이 월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저 생계비에서 약간 더 받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도 결국은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잖습니까?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지만 인건비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부분은 공무원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해서 이런 것은 아직까지 이러한 조치나 제도 개선이 안 이루어졌다는 게 어느 한 면으로 봤을 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방법을 톤당으로 합니까? 세대수 가구로 합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세대수로 합니다. 그것도 처음에 용역을 해서 용역되어 나온 결과에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88%를 적용해서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인구수가 줄어들면 쓰레기도 줄어들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인구도 크게 늘지도 않고 실지 줄어드는 입장인데 쓰레기양이 연도별로 보면 계속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행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지금 클린하우스설치라든지 헌옷모으기다 이런 새마을이라든지 이런데서 쓰레기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세대수보다는 톤당으로 나중에 대행비를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대로 과장님께서 특혜 의혹이나 근로자 관리문제를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숙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수거체계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5대 때도 늘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사용하는거랑 요금을 부과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보통적으로 한 가정에서 10ℓ나 5ℓ 이렇게 해서 수거봉투를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아마 비교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금액적인 차이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입장을 생각하면 봉투없이 수거가 됐을 경우에 특히 냄새를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수수료측면에서는 거의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숙희위원
저희가 수거 체제를 바꾸자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미미하다고 하면 공동주택단지에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사실 봉투에 넣는 것보다 바케스에 하면 염도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비교하신 것을 보니까 퇴비로 해서 과수농가 1,000톤 일반 농가에 300톤 하셨다는데 오히려 용기로 해서 이런 비료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대로 좋은 퇴비를 생산해서 쓰레기 부산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퇴비를 생산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런 영향하고 복합적으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숙희위원
1,000톤이라고 하면 과수농가 몇 가구 정도 하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숙희위원
과수농가가 2010년도에 지금 퇴비를 쓰고 있잖아 그죠. 퇴비 쓴지가 작년하고 올해 검사를 해서 퇴비로 쓸 수 있다고 판정을 받아서 쓰시는 것이잖아 그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이것을 3년 이상 계속 썼을 때 과수나 일반 농가에 수확이 떨어진다고 검증도 난게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과수농가나 일반 농가에 쓰더라도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시범으로 가로수나 이런데 먼저 써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먼저 시행을 해 보고 과수농가나 일반농가에,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혹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폐비닐수거장소가 너무 부족하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예산은 조금씩 느는 것 같은데 폐비닐양도 많이 늘어나요. 길가에 방치해 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게 수거단가가 약해서 그런지 환경 때문인지 모르지만 수거장소가 있어도 안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동네 어떤 분이 밭가에 한 군데 모으면 거기가 장소인 마냥 막 갖다놔요. 그래서 바람에 날리고 지금은 덜한데 초겨울 들어가면 바람 많이 불면 이게 날려서 나무에 걸리고 아주 보기가 안 좋거든요. 수거장소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면 단위도 이것을 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사필름 장소는 따로 없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 옆에 모아두면 저희들이 청소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청소차량은 그쪽으로 안 가잖아요. 청소차량은.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아니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량, 제가 청소차량이라는 표현이.
이숙희위원
청소차량이랑.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청소차량 말고 대형폐기물 실어 나르는 차가 간격을 두고 대형폐기물이 없을 때 전적으로 전담하는 수거차량입니다.
이숙희위원
반사필름을 보면 비닐보다 더 가벼워 가지고 어른들이 그냥 둘둘 뭉쳐서 갖다놓으면 날려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면 단위행사 때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반사필름 때문에 걱정이라고 태우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자루에 넣어서 일단 폐비닐 넣는 장소라도 갖다놓으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여튼 이통장님들한테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폐비닐하고 같이 반사필름도 같이 수거되도록 홍보해 주시고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축사가 무분별하게 증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민원 어떻게 해결하세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120여건 신축되던 것이 올해 금년도에 360건 정도 이렇게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계속적으로 보면 기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면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A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존부락에서 사시던 분은 축사를 신축하면 문제가 없는데 같은 안동 시 관내에서라도 B면에서 이주를 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반대를 합니다.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은 행정에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을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전화 민원이고 이런데 이해와 설득 현재로서는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이해와 설득인 것 같습니다.
이숙희위원
우리 인근 자치단체dp 보니까 규제를 하는 rht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열 가구 이상 주거지역, 관광온천지구, 하천도로에서 100미터 이내에 이런 규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저희들도 도면고시를 해서 이 지역은 안 된다 용역을 의뢰할려고 합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이숙희위원
우사나 축사도 보면 생계의 일부분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말 지금 심각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역에 폐기물공장이 안동 에 많이 들어tj려는데 대해서 의문이 몇 가지 생기는데 우리가 공장 유치하는데 타 시군에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폐기물공장은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굳이 우리 안동 에 유치할려고, 지금 소송해 놓은 것을 알고 계시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소송까지 해 가면서 왜 안동 에 폐기물공장을, 그리고 안동 지역에 건설폐기물공장이 6개나 7개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일거리가 없어서 문을 닫았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런 현실인데 굳이 왜 이 양반들이 소송을 해 가면서 안동 지역에 폐기물공장을 들어서야 되느냐 더구나 댐 주변지역에 우리 농민들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역의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안동 에다가 들어설려고 하는데 각종 인센티브가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과연 우리 안동 시에 건설폐기물공장을 우리 지역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반대를 안 해야 되는데 굳이 충청도에 있는 공장이 여기에 온다고 하고 우리 지역에 사실상 건설폐기물 가지고는 운영을 못한단 말입니다. 타 지역의 건설폐기물을 가지고 굳이 우리 지역에서 처리하면서 각종 먼지오염이나 대기오염이나 아니면 지하수오염을 시키는데 업체들이 올적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막상 하게 되면 오염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조례로 제정하거나 이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한규위원
지금 소송되어 있는 부분에도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그다음에 일반 음식물쓰레기침출수 보다 오미아공장에 시너지 갖다 버리는데 아마 그것하고 또 몇 대 몇으로 섞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50대 50으로.
김한규위원
제가 과거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3대 1로 섞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50대 50 섞는 것은 더 강화.
김한규위원
흙 세 차에 예를 들어서 폐기물 그것을.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60대 40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한규위원
예.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엄격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오미아에 오니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증설해서 곧 연말 내지는 연초에 가동되는 공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오미아공장에서 시너지를 오대2리에 광산하고 난 뒤에 매립을 했었어요. 매립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잘 모르실거예요. 그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지하수로 물을 먹을 때인데 펌프로 물을 올리니까 허연 물이 나온다고 해서 많이 시끄러웠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또 임동 거기에 갖다 버리는데 50대 50으로 갖다 버려야 되는데 50대 50으로 안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임동 어민들이 고기가 안 잡힌다. 치어를 방류해 놓으면 다 죽어버린다. 침출수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억지소리를 부릴 수 있겠끔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단속미흡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민원 현장을 갔어요. 사진도 찍고 했는데 물이 줄줄 흘러요. 이것은 50대 50이 아니라 거의 흙을 갖다 쓰지를 않고 갖다 버렸어요. 과거에 오대 2동에 갖다 버릴 적에 차가 25톤 덤프차에 흙을 50대 50으로 쓰면 예를 들어서 한 차를 갖다 버리면 한 차를 또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흙을요. 한 차 가지고 와서 또 한 차 싣고 나가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이 양반들이 그냥 그것을 덤프차에 싣고 가요. 거기 오대 광산에 올라가면서 출렁출렁하면서 물이 출출 흘러 내려요. 올라가다보면 반은 쏟아버려요. 반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골부리 죽고 고기가 죽고 한데 담당 회사에서 나와서 하는 소리가 이것이 돌빻는 가루기 때문에 전혀 유해하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제가 현장에 가니까 색깔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공약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환경보존회 안동 시 감사로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할려고 그러다가 그때 과연 업체하고 주민들하고 거래가 이루어져서 무마가 됐어요. 이것이 당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만약에요. 제가 가서 포크레인 가지고 파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임동에 가서 같은 방법으로 버렸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어느 새 벌써 회사에 연락이 갔어요. 담당자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 임동에 수몰지구사람들은 굉장히 사실상 악밖에 안 남았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토지 물속에 다 잠겨버리고 해서 고기라도 잡을려고 했는데 빙어도 안 잡히죠. 치어도 죽어버리죠. 이러니까 괜히 그런 빌미를 줄 수 없게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과장님 거기에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50대 50으로 안 했다면 주변의 흙을 파서라도 50대 50을 섞어서 매립할 수 있겠끔 좀 조치해 주시고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201쪽에 질의요지에 보면 광역수계관리사업에 선정 및 심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계사업비나 댐주변지원사업비나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동 시에서조차도 심의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지난번에 지적이 된 사항인데 금년에는 했잖습니까?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수계사업비를 면 단위에 집행을 할 적에 이것을 숙지를 못하니까? 이장들이 가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돌아가서 사업집행을 못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우리 규정상 있는 그대로 공문을 하달해서 면부에서 이것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유효적절하게 적제적소에 사업 배정이 될 수 있게 과장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누구신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사진까지 준비도 하시고 제출은 못 했는데 단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천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위원
폐기물집하장설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9,600만원 확보하여 17개소를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1억원 예산에 10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동 시가 집하장을 설치하는데 행정동으로 설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쓰레기집하장은 주로 읍면단위로 설치를 하는데요.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2억8,000만원 정도 많이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시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올해 1억원만 확보를 했는데 1억원 같으면 적어도 15개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진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집하장 설치장소 말입니다. 설치장소가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강남동에 설치한다고 하면 강남동에 합니까? 서구동 전체를 통틀어서 합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강남동사무소의 집하장을 해야 될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장소를 위치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이 예산의 범위에 허용된다면 바로 요구한대로 다 할 수 있고 만약에 읍면동에 많으면 자체적으로 읍면동 쪽에 비중을 더 둬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천진숙위원
안동 시에서 집하장을 몇 개는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은 나와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니다.
천진숙위원
현재 이상기온이다 엘리뇨현상이다 해서 가장 중대하게 다뤄야 될 문제가 환경문제잖습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천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으로 다니면 많이 날아다닙니다. 수요를 전체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 좀 봐주세요. 밑에서 위로 쓰레기매립장관리부분에 일반보상금 6,300만원요. 아직까지 연말이 다가오는데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 하면 휴경지보상금인데요. 매립장을 하고 난 연후에 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에 휴경지보상을 하는데 보상금이 보통 ㎡에 답은 760원 정도, 전은 840원 정도 집행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연말에 가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곧 지급하겠습니다. 저희들 같으면 노하동, 수상동, 남선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에 폐비닐수거비 지원부터 밑으로 보면 3월, 4월에 하고 10월, 11월에 하는데 이런 것을 예산상 아직까지 잔여분이 남았는데 읍면단위 과수원 밑에 반사필름부터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많은 일을 시키도록 하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빨리 빨리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데, 진정서 부분에 옥동 성좌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피해 검토로 나와 있네요. 검토해서 조치했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현재 이렇습니다. 송하파출소 바로 뒤편 현재 성좌원 옆에 자연부락 소위 말하면 솔티골하는데입니다. 거기서 40여년 전부터 가축을 먹여왔는데 지금은 도심이 팽창하고 해서 그로 인한 냄새민원입니다. 앞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가 삼성명가아파트, 청구, 이안, 송현휴먼시아 이쪽 일대, 옥동 3주공까지 냄새가 난다고.
손광영위원
과장님 내용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흐리거나 바람이 불면 상당히 악취가 나요. 그 일대 전체가.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성좌원이 아무 죄없이 욕먹고 있어요. 성좌원이 욕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성좌원에서도 협조를 하듯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돈분을 쌓아 놓고 말리다 보니까 돈분이 바람이 부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송현파출소 뒷산으로 올라가 보셨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가봤습니다.
손광영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더럽습니다.
손광영위원
조치 안 했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조치하도록 하세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거기 반경 50미터 청구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쓰레기집하장입니다. 조치하도록 해 주시고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혹시 축산폐수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축산폐수시설이 1,000개 정도 되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은 농축산유통과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요. 서후 이개 1리 지역 안 가보셨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쪽은 안 가봤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는 축사로 인해서 그 일대 동에는 지하수를 파면 물을 못 먹습니다. 기록 좀 하세요. 여기는 지하수 전면 자체가 수질 이하 수치로 나와요. 그래서 웃마을 지하수를 담아서 그 물을 이개 1리로 해서 식수를 받아 먹습니다. 물론 수도사업소에 수도도 넣어줘야 되고 농축산유통과에서 축산부분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지만 환경부분이니까 지하수 자체가 환경부분에 들어가잖습니까? 그 부분 지도 단속해서 추후에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용기 있죠?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특히 7, 8, 9월 되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 악취와 환경원인에 대해서 사전제거를 위해서 용기청소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시정토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인데 해양투기량이 2009년도에 6,500톤, 2010년도에는 몇 톤 정도 됩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2010년도 자료는 해양경찰청에 자료를 의뢰를 해야 나오기 때문에 2009년도는 6,500톤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밖에 안 돼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짐작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작년 대비보다 조금 더 증가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가축 축사가 상당부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그래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해양투기부분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용량을 줄이도록 해야 되고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처리시설이 많이 생겨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래 봅니다.
손광영위원
배출업소 지도 단속 실적있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손광영위원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단속 위주보다 사전 예방 위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클린하우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자에 환경보호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CCTV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클린하우스 내에.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CCTV를 계획했었는데 시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CCTV는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CCTV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쓰레기 수거하는 습성을 항상 어디든지 청결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보시고요. 클린하우스에 낮에 등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점검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82%가 도내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차와 시설물에 대한 부과인데 사실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성적은 도내에서 현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배출량 및 처리현황을 봤어요. 배출량은 1만2,000톤 그러니까 처리현황을 보면 9,000톤 그러면 3,000톤 정도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위탁처리 어떻게 하고 있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삼덕산업하고 영천 그린산업에 톤당 7만3,000원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광역적으로 처리시설이 되기 전까지는 2014년전까지는 계속 위탁을 해야 되네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겠네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한 계획을 가져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부대비료 생산량 및 처리현황을 봤어요. 150톤 남았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감사자료 때 150톤이고요. 장기대기를 하면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며칠 전에 차량을 임차해서 실어내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 이 부분 남았다고 하니까 얘기입니다. 성분자체가 비료로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생태공원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연계합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쪽에서 저희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희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시범포장을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경관조성을 하는데 산림을 하는데 비료 쓰잖아요. 산림과에 비료비 들어가잖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생태공원과에서 비료나 이렇게 식목하기 위해서 쓰잖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과수농가라든지 시범포장을 하잖습니까? 우리 시에서 못 쓰면 농촌에 못주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농촌에는 비료를 가져가서 덮어서 새로 부산물을 넣어서 부식을 시킬 수 있는데 가로조경하는데는 이 비료를 바로 했을 때는 냄새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가로조성에 쓰기에는 아직은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도 장소가 있습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청내에 실과소와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해서 우리가 1년, 2년 시범을 해서 효과적인 부분을 농민들한테 전파를 해서 농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음식물쓰레기부대비용을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멘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관련 업무는 여러 가지 봤을 때 일반 업무하고 개발 성장 이런 업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규제와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업무 영역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 하기 때문에 물론 보존하고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개발과 보전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해나가야만이 환경업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물론 사전예방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사전예방이나 현장중심 환경업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고 기획하고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환경부분은 현장에 가서 제보가 들어 왔을 때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법률적인 해석만 하지 말고 현장에 가보면 법률적인 문제하고 다르게 현장에 거기에 맞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규제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환경정책구현에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촉구하고 건의한 부분 잘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 10월달에 본 위원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식품산업과와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은 1차적으로 감량사업장은 자체처리하고 그 외 아파트단지라든지 공동주택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이런 데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1차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은한위원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반으로 줄이자면 지난번에 거듭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반으로 줄게 되고 음식물을 만드는데 재료부분하고 인건비하고도 상당히 많아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과장님 계실 때 쉽게 말해서 대단위 아파트나 대형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영업집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민간봉사단체나 공무원들도 한 분들도 우선 대형업체나 대형 아파트 같은 데는 시민들에게 홍보차원에서 홍보물 전단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번 달 배출량은 얼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모모 아파트에는 이번 달 배출량이 얼마인데 다음 달 배출량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주지시켜 주는 것 위에 내용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는 담당하는 공무원은 누구다. 거기에 시민단체에서 누가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3명 정도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가는 과정을 보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최근 몇 년 동안 음식물쓰레기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래프상으로 올라갔다가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가 약간 미미하지만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은한위원
공무원들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지속적으로 전단지를 만들고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배출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의 생각만 바꿔주면 저는 반드시 우리 안동 시에서 반 정도 줄 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그 부분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도 현장에 가서 홍보도 하고 움직이고 사회단체에서 그 부분만 강조해서 할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사업은 부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김은한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 6월달인가 준공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하는 것 있죠? 이름 뭡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인데요. 그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처리하는 것도 도시과에서 합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에서.
김은한위원
처리하는 내용물이 뭐뭐인데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시설공단에서 처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완전히 하고 있고 시설물관리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타 문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처리내용이 거기에 들어가서 처리하는 주 내용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김은한위원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그리고 지역도심에 쓰레기배출장소 지역도심에 있는 상업지역이나 도심많은 지역에는 그 8차선 대로변에 쓰레기처리하는게 있어요. 옥동 같은 경우는 만성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국민은행 주변에 쓰레기배출장소 알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부분들은 도시중앙에 물론 소비자들이 버리기가 가까워서 위치좋게 해놓았지만 도심지에 음식물쓰레기가 정말 여름에는 악취가 나고 장소를 옮겨줘야 되요. 장소 물론 옮기기가 힘들겠지만 장소를 주변에 잘 살펴서 옮겨줘야 됩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거기에 놔둬서는 되지도 않고, 런던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축분뇨라든가 여러 가지 못하게 되어 가지고 해양투기를 현재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환경보호과에서 세워하고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정부차원의 어떤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축산농가에서 위탁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축산분뇨를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정부에서 2012년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국제협약을 맺어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시정을 그래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안동 시에서 처리하는게 음식물처리장도 그렇잖아요. 하루에 30톤 정도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50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양이 오버되어 가지고 위탁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상부의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 도청이 2014년에 안동 에 왔을 경우에 북부지역에 영주, 청송, 영양 등 지방자치단체에게 우리가 미리 선도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쪽 지역에 위탁처리를 우리가 해 줘서 지역의 시설분담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처리시설도 우리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요. 지난번에 축산분뇨를 가지고 액비화시설을 해서 할려고 저희들 농축산유통과에서 담당부서가 되겠는데 남후면에 설치할려고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현재 시의 입장에게 부닥쳐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사업자와 지역주민들하고 부닥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혐오시설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시 의회에서도 챙겨서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시 관련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통장,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타당한가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시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서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안동 시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회를 개최를 안 했잖아요?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서면 심의해 가지고 사인을 한 적이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사무소하고 광역매립지 어제도 말씀드렸죠?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피해가 어디 어디 큽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음식물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한다고 예산지원 많이 하고 조용한데는 조금 주고 형평성 논리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실지 피해가 많은데 예산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차량이 산골 동네로는 안 다니죠? 산골 동네 가보면 쓰레기 처리를 못해 가지고 몇 개월씩 못 합니다. 읍면에 연락을 해 보니까 인력이 모자란데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1주일에 한번 아니면 10일에 한번이라도 다니면서 수거하는데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잠시만요, 김대일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마무리 할려다가.
김대일위원
과장님 작년에 행안부에서 지자체청소용역에 대한 감사한 부분에서 보면 수의계약해서 독점적으로 운영되는데 하고 입찰을 줘서 한 것보다 최대 3배 정도는 비용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필히 참조를 좀 해 주시고요. 저도 돌가루문제인데 시내 석물이나 석재공장 관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소음하고 관련해서.
김대일위원
돌가루 석물 이런데 관련해서 업체파악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민원같은 것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 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제 지역구만 해도 석물공장이 2개나 있습니다. 안동 중학교 앞에 하나 있고 3택지 거기도 한 곳이 있는데 실지 거기서 직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일대에 돌가루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빨래도 못 널고 장독대도 못 열어놓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돌가루 같은 경우는 피해를 모른다고 그랬는데 실지 안과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동네에서는 난리를 하는 부분이 돌가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정말 말로만 그쳐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이후에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업주하고는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은 어차피 주택가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한곳에 유료를 해 가지고 석재단지를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한 곳에 몰아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위원님들이 시정, 촉구, 건의한 사항 유념하셔 가지고 업무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산림과장 오현갑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 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특별히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른 것보다 저희들이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관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서 시업지역이 있습니다. 사업금지지역에는 소나무 밀생지라 하더라도 숲가꾸기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떨 때는 산주들이 해 달라고 할 때 안타깝게도 못해주고 있는 실정에 문제점이 대두되며 이 부분은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시가 2013년이 되면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이 선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3년 이후에는 이 부분이 해소되고 모든 사업지역 숲가꾸기를 다 할 수 있게끔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
산림행정이라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잖아요. 전체가 대충 숲가꾸기나 여기도 봐도 숲가꾸기나 저탄소녹색도시조성사업 일자리창출 다 하나의 산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분인데 물론 요즘에는 창출하고 명품숲가꾸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블루오션 영역으로 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지 숲가꾸기 하면서 숲속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문제점 있는 것은 인력을 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대충 연령은 어느 선까지 제한하고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숲가꾸기는 건강하고 산림에 참여할 수 있으면 누구나.
김대일위원
그래도 나이드신 분들이 가서 안전사고 발생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숲가꾸기나 이런데 투입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연차되고 있죠? 숲가꾸기 같은 부분은?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안전사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사고에 따른 기술교육, 사전교육, 중간교육 등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가지를 짜르고 나무를 벨 때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런 분들을 산림청 기능인으로 기능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계속해서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성하고 지도하고 해서 활용하고 참여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저도 묻고 싶었던 것인데 과장님 대답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안심되는 부분도 있고 숲가꾸기는 간벌하고 임도사업을 하면서 부산물 같은 것 있잖습니까? 여기는 톱밥정도 활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수집하고 운반하고 이런게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은 없죠?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시가 목재펠렛제조시설 공장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러한 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지금까지는 수집한 나무를 사랑의 땔감 나누어 주기라 해서 지역의 어떤 그런 독거노인에게 제공해 준바 있고 또 목재 파쇄 펠렛은 못 만들고 톱밥으로 만들어서 축산농가에 보급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펠렛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문제는 부산물 같은 것은 제때 신속하게 치워주는 것도 필요한데 예산부족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방치를 한다든지 했을 때 2차 피해같은 것은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어떤 그런 것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산불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봉정사 산에 위치하고 유명한 사찰이나 문화재는 산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산불방지대책 같은 것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문화재주변산불방지대책이라고 해서 내일 2시에 소방서와 7개 기관이 합동해서 도산 가송 농암종택에서 훈련할 계획이 되어 있고 참여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산림과에서 하는 일은 문화재주변 산불원인제거 파악해서 저희들 진화대원 40여명을 동원해서 문화재주변에 사전에 갈비같은 것을 제거를 하고 산림과의 이격공간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변에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상 소방서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문화재부서하고 감시 내지 훈련을 해서 항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감시카메라 보유하고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감시카메라 2대 되어 있고 내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덕택에 도에서 도청 소재지로 해서 1대가 내려 와서 내년도에 1대 더 증설하게 되면 3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청 소재지 주변 커버할 수 있도록 풍천 광덕이나 하회마을 쪽에 보일 수 있는 자리에다가 설치토록 할려고 합니다.
김대일위원
진짜 숲이라는 것은 요즘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있고 문화재도 전에 보면 알겠지만 낙산사 사고 나는 것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출발해서 엄청난 문화재 소실로 발전이 되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아끼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 주변같은 경우에는 감시카메라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야생동물이동통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로드킬이라고 해서 도로에 다녀보면 아시지만 저희들도 자주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사체들이고 한데 보는 것도 불쾌하고 기분도 안 좋지만 2차적으로 피하다 보면 교통사고도 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요새 개체수 증가로 인해서 동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드킬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 부서에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신설하고 할 때 모든 사업 추진되는 과정에서 동물들의 이동통로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것들이 전부 형식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동 통로는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혹은 야생동물에 대한 그런 것을 분명히 파악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설치하니까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나중에도 인원이 배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을 편성하든지 해서 사체를 치울 수 있는 관내만이라도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대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숲가꾸기사업 하고 간벌 뒤에 남는 목재, 2009년도 감사시에 산림과 지적된 사항으로 산림자원화에 미비하다고 지적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그것 들어가 있죠? 펠릿으로 하는 것.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펠릿으로 만든다면 농축산유통과에서 보조사업하고 있는 우드칩 있잖습니까?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과수농가에도 호응도가 높은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펠렛하고 우드칩하고 같이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예산 확보해서 산림자원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베어놓은 것이 수해가 나면 그게 떠내려 와서 교량을 막아 가지고 피해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축사깔게나 과수용 퇴비 자원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게 펠렛제조시설은 산림자원으로 하여금 산림청 국비를 확보해서 보조사업을 확정받아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우드칩까지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장에 수익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토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공공근로라든지 이용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시가 직영으로 말씀하신 대로 톱밥을 만든다든지 우드칩을 만들어 보는 방향으로 하고 축산농가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기질비료 농가에 공급하잖아요. 실지 실효성은 우드칩을 이용해서 과수농가에 지급하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단순하게 불로 태우는 펠렛공장도 필요하지만 과수농가나 유기질비료 공급하는데 우드칩공장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산림면적도 많은데 산불이 2건밖에 없다니까 과장님 노고에 찬사를 드리고요.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렵운영장은 몇 년마다 돌아오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4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작년에 하게 된 동기는 2006년도에 저희들 시가 하고 4년이 안 되었는데 사실 개체가 수가 많고 농가의 어떤 피해상황이 증이 되었으므로 그래서 환경부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 시가 운영을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수렵장을 운영할 때와 아닐 때가 피해면적이 많이 차이가 나네 그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전년도보다는 숫자도 줄고 한데 여기 대책의 일환으로 보면 전기목책기 시설하시죠? 과장님 이것 시설 언제 해요. 올해도 보면 39㏊나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희망농가를 받았습니다. 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시기는 금년 3월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도는 거의 다 되어 갑니다마는 3개 농가인가 내일 모레 되면 마칠 것 같습니다.
이숙희위원
시설해 놓으신 데 가보셨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이숙희위원
본 위원도 가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실 같아서 잘 안 보이죠? 그것 정말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사람 다쳐요. 한 농가에 가봤는데 너무 실처럼 약하게 전선이 되어서 입구에 위험표시라고 크게 써놓아야 됩니다. 고추밭에 고추선인지 알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농가주인은 알죠. 본인들이 설치했으니까 아는데 주위에 지나는 주민들은 정말 다칠 우려가 있어요. 과장님 그것 심도있게 꼭 표시판을 설치하시고 이것 전기목책기도 설치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촉구 드립니다. 선이 크지도 않고 너무 약해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저희들이 다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농가에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위험표시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붉은 글씨로 크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인근에 솔잎혹파리 면적은 줄어들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솔잎혹파리는 많이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래도 보면 중간중간 관리소가 있잖습니까? 단속하는, 솔잎혹파리 제거목을 발효시킨다고 덮어놓은 것 있죠? 몇 년 만에 제거를 하시고 이동을 하시는데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산불 났을 때 큰 원인이 됩니다. 그것을 빨리, 한 두 군데에 있는데가 있거든요. 과장님 보시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것은 나무를 왜 그렇게 해 놨느냐 하면 나무속에 병충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훈증처리.
이숙희위원
몇 년 동안 보관을 합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놓고 병충해가 죽도록 해 놨는데 최소 6개월 1년 정도 속에.
이숙희위원
6개월에서 1년 같으면 치워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보고 산불났을 때 그로 인해서 큰 불이 발생하지 않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워낙 과장님이 여러 분야별로 많이 아시니까 항상 산림업무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224쪽에 산림경영지도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 있잖습니까? 연내 집행이라고 했는데 5,100만원 정도 설명 조금 들어 볼까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전 2,800만원은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문임업에 대한 독림가에 관정사업이 되겠고 그다음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이것은 명품숲조성에 따른 길안면 배방리 김태현 임업후계자 명품숲조성지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곧 마무리가 다 됩니다. 안에다가 장뇌삼도 심고 산야초도 심고 3차에 걸쳐서 할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임내 정리하고 아직 기초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2,800만원은 관정사업인데 사업은 다 했는데 예산집행이 안 되었단 말씀입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손광영위원
식목경관림식재관리부분에 22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800여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이 부분은 산불피해지역 임하오대 작년도에 죄송합니다마는 산불이 나서 정리작업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입찰잔액이 발생된 그 잔액입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서 묻는 김에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및 야생동물보호대책에 보면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5,200만원 정도 되는데.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야생동물농가피해보상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반영과 이 부분에 홍보를 하고 농가를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 올해 시비로 5,2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도에서 밑에 보게 되면 야생동물 도비보조로 한 2,000여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고된 것이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 아직까지 35건에 1,30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우선 집행한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하고 시비는 아끼는 차원에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까지 농가에서 작년 순환수렵장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가피해가 적고 없으면 정리추경 때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부분에 1,500만원 도비부분이 있어요. 이것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위에 일반보상부분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주세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가시박제거 부분 있죠? 대체로 읍면동 단위에서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진짜 문제가 많아요. 이 부분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경제과학과하고 서로 업무교류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총괄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파악을 하고 가시박이 난 부분이 주로 하천변 내지 농경지 주변이고 산림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부서에는 산림을 보호하는 부서니 만큼 산림내에 있는 가시박 분포를 확인을 하고 제거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생육이 굉장히 강하고 1, 2년 만에 다른 것은 썩는데 썩지도 않고 잠화능력이 60년까지 간다고 이렇게 학술발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은요. 봄철에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여름철에 할려고 하면 힘이 들어서 못해요. 보니까 공공사업을 하는데 여름철에 하더라고요. 여름철에 하면 꽃이 피고 날아가 버리는데 해서는 안 돼요. 조치결과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계획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금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20.26㏊를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재촉구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봄철에 경제과학과하고 읍면동으로 해서 희망근로하고 산림과에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일환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24개 읍면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 단위에도 일부 외곽지에는 진짜 너무 너무 많아서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도 힘이 들어요. 손에 가시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숲가꾸기 사업에 비료비 있죠? 숲가꾸기 사업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산에 유기질비료 주고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유기질비료 준 것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산림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명품숲조성을 공공숲가꾸기 및 산림바이오메스사업으로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농가의 반대급부로 연료를 공급하는 이런 사업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실 적에 환경보호과라든지 과에서 한 음식물자원화에서 생산되는 퇴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공원과에서 시 단위가 일부 있지만 산림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좋은 식목을 하기 위해서는 퇴비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퇴비가 적체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산불진화대 부분은 여러 가지로 예산을 보니까 장비구입도 넉넉한데 신발같은 것은 금방금방 공수가 안 됩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산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재활용이라면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험하게 안 한 이상은 재활용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인관리가 문제죠? 개인진화장비구입해 가지고 70명에 1인당 50만원 정도 그다음에 산불진화하고 도구구입비 70명에 4만5,000원 정도 개인별로 들어가는데 개인별로 지급을 하면 어떤데는 진화할 때 보면 산에 나갔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안전에 미비한 것이 있으면 예산요구를 해서 나름대로 업무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화대원들이나 산불감시를 하는 요원들에 있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도록 하세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서 봤습니다마는 무인카메라 5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카메라는 설치 된 것은 2개소 되어 있고요.
손광영위원
무선국하고 2개입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있죠.
손광영위원
무인카메라 전기요금 5군데인데 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가 250만원 해서 2개소가 있고 무선국 및 무인카메라 전기요금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기지국.
손광영위원
무인카메라 2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임동하고 도산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업무분석을 해 봤을 때는 모든 사업들은 했지만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피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시카메라를 증설로 인해서 야생동물들의 흐름을 분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거기 산림에 대해서 흐름을 분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흐름은 사람이 다닐 수도 있고 CC카메라를 통해서 생태분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에서 카메라 증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기습적인 폭우를 통해서 산림재해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겨울이나 산사태 이런 것은 사전에 현장위주로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열성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관내에 대한 임야나 이런 부분은 다 분석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 읍면동에 사고발생하고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화재가 제로 상태라는 것은 사전예방 모든 부분에 안전규칙에 대한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 나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방차원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을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하고 생태공원과하고 업무가 어떻습니까?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업무는 저희들 산림과는 1차산업 임업이고요. 그다음 생태공원과는 도시, 녹지, 경관조성인 도시공원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산 안에 모든 사안이고 공원과는 도시의 재창조 주변 경관조성.
손광영위원
그건 제가 알아요. 업무의 성격상 질적으로 보면 구분이 되어 있지만 업무로 보면 종전에 산림과에서 공원과 하던 것 거의 다 하잖아요. 다 했었잖아요.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다 안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옛날에 일부 거의 다 했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때 다 한 것은 가로수 정도 같이 했지.
손광영위원
공원 이런 것도 같이 안 했습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공원은 안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데는 가로수 같은 것도 산림과 지원도 나온다 이 말씀이죠. 시민들은 우리 하고 달라요. 잘 몰라요. 생태공원과와 연계되는 부분에 일부 시민들이 전화가 왔다 산림과로 우리 업무 아닌데요 이렇게 딱 끊지 마시고 산림과에 직원들도 그 업무의 민원인 왔을 때는 즉각적인 대응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비슷하면 전화를 합니다. 해서 모르면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끊어버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언잖습니다. 그랬을 때는 산림과에 생태공원과 소관 업무가 전화가 왔을 때는 몇 번 몇 번입니다. 안 그러면 아시는 대로 체크해서 연결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일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로가에 가로수로 인해서 상가에 피해를 주거나 도로가에 예를 들어서 그 나무뿌리가 인도블럭 위로 올라온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산림과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다 보면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툭 끊어버리니까 어디라고 얘기를 해 주면 그 분은 쉽게 접근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임도사업하고 사방댐하고 하는데 사방댐부분에는 국비가 70% 되고 시비가 9% 되는데 사방댐은 시 자체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차례대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합니까? 특정한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합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방댐 임도사업은 사실 국비부담이 80, 90%고 사실 다른 사업을 보게 보면 국비 50%입니다. 해서 저희들은 늘 이 사업은 많이 해야 되겠다. 시비부담이 적은 만큼요. 그리고 산림사업이 우리 전체 면적이 많은 만큼 이래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 2㎞ 하던 것을 5㎞ 250%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위원님 덕택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 선정과 추진 경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 시가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해서 현지 확인을 하고 해서 노선과 예정지를 선정결정해서 순위를 정해 놓습니다. 임도도 마찬가지고 사방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매미 전에는 그냥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단체에서 그때 객관성을 두자 이래서 교수님하고 환경단체 또 환경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관련기관에서 환경영향부분을 거쳐서 그다음 해당될 경우에 산주 동의를 받고 노선과 예정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다음 사업추진은 전문 시공기관인 설계부분은 지금 현재 산림환경연구소 과거 사방관리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사방댐부분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하고 수변구역안에는 사방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김은한위원
결국은 사방댐이 지역에 옛날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저수지를 소규모화시켜서 물론 돌이 많이 내려와서 하천에 위험요소가 되고 소나무뿌리 이런 것들이 내려 와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부분인데 양쪽 댐안에 지역에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지역에 지방예산을 줄일려면 수자원공사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하고 그쪽에서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릴께요. 댐은 준설을 안 하잖아요. 수질도 관리 안 하고 수량만 가지고 하니까 댐 지역 안에 자연환경보전지구나 수변구역 안에는 일정부분에 퍼센트를 수자원 공사에서 실시하도록 한번 안동 지역이 특수지역이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그리고 임도사업은 매년 비가 오고 나면 끊임없이 보수를 해야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현재 신설되고 있는 임도는 아주 완벽하게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되고 과거 했는 것은 보수해야 합니다.
김은한위원
현재까지 설치된 임도는 몇 % 됩니까?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전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임도가 저희들 시 관내에 132㎞인데요. 앞으로 해야 될게 14개 노선에 100㎞정도 해야 된다고 하여 있고 이 부분은 전부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임도보수하고 사방댐하고가 적절하게 연계도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예.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임도하고 사방댐 이런 것은 국비지원이 많으니까 예산확보에 과장님 중점적으로 우리 지역에 산발예방이라든가 산림자원가꾸기에 과장님께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대책도 손 놓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아까 집행 안 된 부분은 농작물피해가 발생됐을 때 농가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그 피해면적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 순환수렵장을 운영했는 관계로 그런지 모르지만 건수가 많이 줄었고 우선은 도비보조사업에서 도비를 쓰다 보니까 시비는 아끼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만큼 작년에 많이 잡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부분도 보면 얼마 전에 시청에 멧돼지 들어 온 것이 있잖습니까? 이제는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고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이런데 편승해 가지고 또 밀렵도 성행하고 겨울철 되고 하면 실지 전에 보면 밤늦게 밀렵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 있는데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럴 때일수록 단속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결국은 야생동물 같은 경우도 먹이감이 부족하다든지 이래하니까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산림관련해서 어떤 단체가 되는지 실지 자연보호활동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 해서 정말 이럴 때 산에 가면서 옥수수나 고구마 같은 것 먹이주기 행사같은 것 이런 것도 한번 하십시오.
현갑
오현갑산림과장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야생동물보호협회도 있고 그래 합니다. 그분들의 협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눈이 오고 하게 되면 먹이주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공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생태공원과장 이준엽입니다.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호샌드파크, 하아그린파크 용어부터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지역 실정에 맞게 우리가 그쪽 같은 경우는 실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고 하회마을 세계문화유산도 있고 한데 이쪽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용어를 보면 헷갈리고 한데 우리 지역에 맞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광자원화 되었을 때 그 이름 들었는 것만 해도 뭔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좋은 이름같은 것 이런 것으로 바꾸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매화나무 10만본 식재사업한 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건데요. 천리천 소하천 양쪽에 많이 심었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심는 것도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지 그쪽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 가지고 매화나무 심어도 잘 자라지가 않습니다. 제가 죽었다는 것도 많이 들었고 그쪽에 보면 고로쇠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전에 우리 주변 주민들이 고로쇠 나무를 채취해 가지고 먹어 본적이 있는데 진짜 썩은 냄새가 나고 했다 하는데 결국 그런 어떤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실지 이런 것 심고 그러다 보니까 낭비되는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매화나무 10만 본 식재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라든가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 총 식재한 곳이 3,848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는 어렵고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우선 나무를 가져간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미흡한 점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하고 천리천 같은 경우에는 생태하천조성사업 때문에 주변에 나무가 이식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재적소에 식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사후관리로 시비라든가 병충해방제 약제 살포 등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아그린파크와 단호샌드파크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여러 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지역 적성에 맞는 그런 명칭으로 바꿔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하아그린파크는 내용상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저도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요. 샌드파크는 용어가 모래공원이기 때문에 낙동강수변에 모래, 이번에 4대강을 하면서 그 부분에 모래는 준설을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샌드파크는 한글로 알아 듣기 싶도록 바꾸는 그러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금빛모래 같은 개념으로 해서 좋은 이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심경관불량지구정비사업하는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도 계획되어 있고 한데 평화동 잔여분 있죠. 올해 다 마무리 할 수도 있었을텐데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하기로는 12가구인데요. 그게 2종 주거지역입니다. 건축과에서 정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작업을 착수를 했으니까 12가구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옛날에 합기도 도장이라든가 쿵후하고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유자가 우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못하고 나머지 11가구 중에서 작년에 보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8가구를 보상을 하고 또 잔여가구 3가구를 금년도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2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것 되면 추경에 확보된 예산하고 철거하고 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계속해서 천리소하천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재난방재과에서 내년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재난방재과 하고 사전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쪽은 생태공원으로 활용했을 때는 도심공동화라든지 낙후된 태화동으로 봤을 때는 좋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진짜 생태체험관이라든지 혹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꽃과 사람들의 만남이라든지 이런 행사자체도 시내쪽으로 접근용이 가능한데 옮겨와서 그런 행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일석이조 같지만 불량경관지구 해소도 되고 지역에서 어떤 도심중간에 그런 좋은 장소를 이용해서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명품으로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생태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는데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사업을 하는 재난부서에서 하천관리부서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설계나 시공관계 깊이 개입을 해서 같이 명품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 용역을 줄 때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도 나누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평화동 도시경관불량지구정비사업을 보면서 태화동 서악사 일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저기보다 더 어떤 지역이 서악사 주변 일대인데 지역 손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하나 하면서 민원이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심지어 서악사 절에서 조차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쪽에 어떤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단위복합기능 소공원조성하는 이런 부분을 거기에 대비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은 안 됩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도시 숲 조성사업, 소공원조성사업, 복합기능, 하천정비, 불량정비 이런 것은 많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 하고 목적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시숲사업이나 소규모소공원조성사업은 일부 국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추진하기 용이합니다마는 경관불량지구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액 시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상부터 시작해서 철거하고 다시 복구하는 과정까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용된다면 저희들이 환영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도시숲이라든가 보조사업으로도 활용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부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행정도 서비스인데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피부에 와 닿고 내가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주변에 많은 공원이 있지만 실지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인접해서 위치에 살아가고 있는 주변을 개발한다든지 적절히 활용하고 태화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경관이 불량한 지역이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그쪽 같은 경우는 파손된 집도 많고 우범화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생각을 하고 안을 내고 그 이후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우리 안동 시에서 직영양묘장을 하고 있는데 매화나무 10만 본 식재사업이나 배롱나무 이런 것을 할 적에 관리문제도 그렇고 한데 시민들한테 희망 신청을 받아서 이름을 붙이고 자기 나무 관리하는 방법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추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나무가 보호도 될뿐더러 큰 공원 같은 데는 묘목값 같은 것도 절약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 밀레니엄 기념숲 그래 가지고 민선1기 때입니까? 헌수를 받아서 개인별로 돈으로도 받고 또 현물로도 나무도 받고 해 가지고 그게 식재한 부분에 신라예식장에서부터 두리원예식장 앞까지 숲입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효율성이라든가 자기가 심고자 하는 위치 심지어는 표석까지도 누가 기증했다라는 것을 다해서 심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난 후에 시민들이 전혀 관리를 안합디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라서 그때도 시장님이 오셔서 나무를 돈들여 심을 것이 뭐 있느냐.
김한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이숙희 위원입니다. 257쪽 명시이월 된 부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임하호테마공원조성사업비 3억원을 작년도 정리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설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실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관련부서와 설계 심사중입니다. 이것은 연내에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상당히 진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71쪽을 봐주십시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2011년도 임하호수상레저타운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 계획 확정시까지 잠정보류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고 댐주민지원사업비 4억3,000만원도 건설과에서 확보가 되어 있고 한데 주민들이 옆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위해서 임야를 매입해서 훼손을 하고 그 흙을 이쪽에 성토를 해서 하자고 해서 당분간 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발주했다가 중지를 해 놓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수차 노력했습니다마는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사업비가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연말에라도 발주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안동 호수상레저타운 용역비 2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게 아마 그 사업이 250억원 내지 300억원을 투자해서 타운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거기 메인 센터가 되기 때문에 잘못 발주했다가는 대규모사업이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아직까지 망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정리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만큼 시급한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예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이 임하호테마공원조성비 15억원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총 사업비는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반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정리추경에 3억원과 댐주민지원사업비 4억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숙희위원
2009년도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용역의뢰 했는데 보면 기본계획수립은 2010년도에 시작을 하셨다 그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2009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숙희위원
추진중으로만 해 놓고 실현은 안 하셨잖아 그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실시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본계획하고.
이숙희위원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이것을 과장님 저희 주차장, 광장, 체육시설물 이런 편의시설인데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잘 보시고 아직 민원도 있고 이런 소지의 정리추경만큼 시급한 예산을 만들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매화나무 10만 본은 동료 위원들도 여러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마무리 하셨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숙희위원
매화나무는 올해 마쳤는데 배롱나무 올해 또 시작하셨잖습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이숙희위원
식재장소가 거의 비슷해요. 중복으로 이렇게 다 들어갑니까? 20만 본을?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식재장소는 저희들이 기준에 기관단체라든가 그러니까 장소가 중복되었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변 공한지, 농경지주변, 심지어는 배롱나무 같으면 분묘 주위에도 심을려고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 시 관내에 전부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꽃과 숲으로 어우러지기 위해서 온 산천, 도로변, 가정 어디든지 터만 있으면 나무심기 위해서 추진.
이숙희위원
과장님 식재 예산도 상당히 많네 그죠? 심는 것도 좋은데 관리같은 것은 매화같은 경우는 진딧물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10만 본 심어서 몇 퍼센트 활성화 됐다고 봐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저희들이 활착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평균 활착률이 70% 나옵니다.
이숙희위원
70% 과연 됐을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관단체에 배부한게 상당히 많네요. 거기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배부할 때 엄중히 해 주시고,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10억원 예산을 해서 2012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1억원 예산밖에 안 되었는데 2년동안 어디에 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심을 장소는 어차피 배롱나무와 같이 은행나무 10만 본 식재사업도 산림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개인이 요구하는 장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해 줘야지 저희들이 특정한 장소에 10만 본을 조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저희들 사업장에도 나무를 식재하고 해서 총 10만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 가봤는데 사실 작은 것은 안 자라요. 우리가 예산만큼 좀 어느 정도 컸을 때 배분을 했을 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배롱나무가 이 지역에 잘 자랍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기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팝나무 식재를 할 때 경북대학교 하고 대구에 있는 조경학 교수들이 안동 에 실패작을 만든 다고 보도를 하고 이래서 곤혹을 치르고 이랬는데 나무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이팝나무는 잘 자라고 있는데.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기후로 봐서는 여기 부적지 수종은 아니고 다만 척박한 땅이 문제인데 그 부분들은.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척박한 땅을 봤을 때는 퇴비랑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식재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나무 몇 년생 이상 된 것을 구입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지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하는데 실 같은 나무를 무더기로 주면 우리 시민들이 버려요. 아깝게 그러지 말고 묘포장에서 길러가지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렇게 식재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하호테마공원이라든가 수상레져타운 조성 이런데 과끼리 협의를 좀 하세요. 안 하고 각자 자기 과에 자기들 다 세워 가지고 중복되는 예산되어서 사장시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 시장님 밑에 산하에 각 과하고 협의를 안 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새로 생길 때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해 주십시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그리고 배롱나무 말입니다. 서후면에 보면 봉정사 가는 길에 이름 모르게 계속 자라다가 죽어요. 지금 처음에는 가로변에 심었는데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왜 죽는지 원인파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저희들이 워낙 고사율이 갑자기 많아져서 한번 지난번에 나무병원에 전문가를 불러서 했었는데 내륙지방에 한파라고 하는데 한파면 서후면만 죽을 일이 없고 그래서 가뭄이 아닌가 싶어서 작년에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겨울 관수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원호위원장
관심가지고 원인을 밝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내앞마을에 백운정 가보셨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김은한위원
하회마을 만송정도 가보셨겠고요. 소나무가 선조들이 오래 동안 잘 가꾸고 보존해서 소나무가 거의 도지정 기념물 정도 되고 우리 안동 시에 자연경관이나 정말 자랑할 만한 정도의 소나무숲이잖아요. 그렇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생태공원과에서 여러 군데 소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 놨어요. 어떨 때는 식재하는데 가보면 답답해요. 간격을 보면, 그게 앞으로 잘못하면 산림과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나무가 자라잖아요. 자라서 옆으로 크고 한데 나중에 간격을 보면 느낀 것 있습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은한위원
군데군데 많아요 지적은 안 하지만 낙동강 강변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소나무 비싸더라고요. 비싼 것은 1,000만원 가는 소나무도 있고 800만원, 500만원 하는데 간격이 너무 좁아요. 너무 좁아서 그게 앞으로 자라나는 후세에 소나무가 너무 좁아서 소나무하고 붙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생태공원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묘포장이 몇 군데 정도 돼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디 어디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수하동 앙실하고 풍천 광덕에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관내에 도산이나 와룡, 예안 개인적으로 묘포장 하는데 있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민간이 하는 양묘사업은 있습니다. 요즘은 농사보다는 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통계적으로 하는데 크게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손광영위원
묘목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양묘장에는 자체적으로 양묘를 하고 또 어떻게 개발사업이라든가 기존 식재되어 있던 나무들이 제거가 되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용가능하면 옮겨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묘목을 사 가지고 심지는 안 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묘포장 두 군데 풍산서 키워서 오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예산서를 보면 매화나무 묘목구입 하는데 여러 가지 구입비가 있잖습니까? 이것은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그것은 양묘업자들한테 시중구입을 합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봉화 같은데 외지에서 사오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자,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농촌지도소에서 농사가 안 되는 묘목을 식재하도록 해서 산림쪽으로 해서 활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시에서 왜 굳이 매입을 타지에서 하느냐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농촌지역에서도 묘목을 생산해서 부업이라든지 생업에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것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들어오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많습니다. 창문에 닿아 위험하다든가 안 그러면 간판이 가린다든가 이런 주로 시계장애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손광영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개개인이 어떤 집은 큰 나무가 창문을 가려도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금방 심어놓은 것도 제거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을 볼 때 물론 선진 외국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중에서 내려 보면 숲반 건물반인데 우리는 시멘트 덩어리 뿐입니다. 그래서 숲이 도심에 공간에 바로 차지하도록.
손광영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무작정 숲이 어우러져야 되고 도시의 이산화탄소나 모든 부분 공간조성을 하기 위해서 놔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봤어요. 현장에 나가보면 나뭇가지가 기와 안으로 들어가서 기와를 붙여버려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단번에 가서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또 뿌리가 담장 밑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도로부분에는 인도블럭에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있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인도 부분에 가장 심한 것은 메타세쿼이아가 보도블럭을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다시 걷어내고 뿌리를 자르고 보도블럭을 깔기도 하고 하는데 크게 시에 전체적으로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가서 일부 최소한의 정리를 해 주고 설득을 합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순기능도 있으면 역기능도 있고 그러나.
손광영위원
자 과장님 이 부분은 물론 숲이 있어야 되요. 공기정화도 되고 숲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은 행정에게 즉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뿌리로 인해서 보도블럭이 일어나서 사람이 가다가 넘어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졌지만 넘어지면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세요. 전 조사를 해 가지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 공원있죠? 태화1공원으로 해서 42개소 어린이 공원, 도시공원 지정현황 71개소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조성현황 48개소 이래 보면요. 공원주변에 식재가 너무 허전한 부분이 많죠? 파악했었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저희들이 도시공원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한 지역은 대부분 지목이 임야입니다. 다만 옥현공원 같은 곳은 송현동 송현아파트 주변지역에 공동묘지 있는데요. 우성아파트 뒤에 그 부분은 무단 개간하는 부분들도 오래 전부터 있고.
손광영위원
과장님 놀이터 말입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니고.
손광영위원
관리하는게 아니고 복지과하고 공원조성에 있어서 식재부분은 생태공원과 아닙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일괄 어린이 공원은 복지과에서 하는데 조성하면서 시설물도 설치하면서 나무도 심고 했는 부분들입니다. 나무가 우거진다든가 벌레가 인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약도 치고 하는데 거기에 나무를 완전히 제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양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손광영위원
거기도 보면 나무가 벌레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고요. 나무가 없는데는 식재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특히 동단위 행정끼리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태화동 현대아파트 알죠? 앞에 청소년아카데미 준공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알죠? 어때요. 과장님.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그 부분 무엇을 말씀하시인지.
손광영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협의가 안 왔습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거기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합니다. 처음 당초에 건너편으로 할려던 곳은 공원지역이라서 안 되가지고 이쪽으로 온 것 아닙니까?
손광영위원
밑에 산림과하고 연계되네요.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임야니까 산림과에서 협의를 했을 겁니다. 허가가 나갈 때.
손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산림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 해 가지고 전 과가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해야되는데요. 그래되고 나면 일부 공원으로 된다고요. 녹지조경시설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에서 넘어온 것이 많잖습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많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잖습니까? 사전에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예측을 해야 됩니다. 해서 예산도 필요하고 과용인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과장님이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생태공원과에서 시 단위 말고 공원쪽에 보면 비료나 써야 될 재료가 있죠. 환경보호과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퇴비를 활용해 봤습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활용해 봤습니다. 그것은 냄새가 조금 나기 때문에 시가지는 못하고 외곽지로 작년에는 수십차를 갖다가 살포를 했습니다마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토양개량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팽나무 얘기 들어봤어요. 팽나무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시는대로.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팽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5대 장수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래사는 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나무에 대해서는 크게 묘목으로 키우는 것은 경관목적이지 다른 조경가치로서는 크게 부각되는 바는 아니고요.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조경과 가로경관이나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CO2 이런 것을 흡입시킬 수 있는 식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면을 기해야죠. 예를 들어서 매화나무나 우리 지역에 있어서 배롱나무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이 나무가 식재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는 나무가 있고 또 이나무가 성장해서 지역에 대해 정화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은 이왕 일을 추진하면서 어느만큼 성과를 가져올 것이냐, 일을 해서 몇 년 뒤에 어떠한 기대효과가 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심도있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몇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배롱나무 같은 것이라든지 팽나무 같은 것을 식재를 하도록 묘목을 시켜가지고 한번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사실 생태공원과에서는 낙동강 생태공원조성사업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하다 보면 상당히 과장님 머리 아픕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토지매입이나 행정절차나 이래 하다 보면 기존의 업무를 어떤데는 벗어나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상당히 곤혹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성과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광객들 더 나아가서 시민들의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함께 더불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 업무보고에서나 또 예를 들어서 사전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녹지조경시설 사후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얘기치 않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일을 덤으로 받는 그런 부분인데 기 조성된 녹지공간을 우리는 쾌적하게 아름답게 정비함으로써 생태공원과에 주목적인 깨끗한 도시이미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짧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사후관리문제가 가장 크고 새로 신규보다도 관리가 상당히 저희들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조직진단에서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수요를 예측하면 4대강 사업이 생태하천이 조성되면 엄청난 물량이 많아지고 또 신도청소재지가 되면 개발하면 문제가 많아지는데 하여튼 앞으로 있을 사안들이고 지금 조성해 놓은게 2007년도에 대비해서 면적으로는 247%가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34%가 늘어났습니다. 원인이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운영비를 계상하면 예산상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자꾸 일반운영비를 축소를 시키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예, 압니다.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말고 공원 있잖습니까 그죠? 공원주변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신설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태화동 소공원에 가보셨죠? 낙동강 둔치 옆에 천리천 옆에 그것 할 때도 그전에 생태공원과 있기 전에 추진했어요. 거기에 등을 양쪽 날개 185W짜리 2개면 370W입니다. 2대로 날개를 이래 달았어요. 370W 정리를 해 가지고 140W로 바꿔놨어요. 그래도 조도나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보기에 아름답고 이렇지만 거기에 추후관리부분 또 운영부분에 예산이 크게 소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라도 신경을 썼다라는 이 말씀으로 앞으로 절전을 할 수 있는 CDM방향으로 조정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죠?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 건의라면 건의인데 아까 손 위원님 이야기한 가로수식재부분인데 시내 은행알 같은 것 떨어지다 보면 밟고 가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굉장히 원성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네청소담당이나 시내 청소과에 업무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잘 쓸어만 줘도 그런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비원생태공원 같은데 매점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제비원 이천동 소공원은 유교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관광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관광산업과는 우리한테 넘길려고 하고 우리는 물량은 많아서 못 받겠다 하고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아직까지 관광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과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무기계약근로자까지 19명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걱정스러운게 하아그린파크, 단호tos드파크, 단호생태학습체험관, 마애선사유적지 이것 다 설치해 놓으면 인원증원 어떻게 합니까?
준엽
이준엽생태공원과장
저희들이 생태학습관 하고 유적전시관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도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방안은 시에서 관리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걱정스럽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인원문제도 문제가 되고 유지관리 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많이 고민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할 때 유지관리비가 덜 드는 방법으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을 시켜서 먹고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중지
18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에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건설도시 국장 이용재 건설과장 기원, 재난방재과장 김선택, 도시디자인과장 서정용, 건축과장 임대규 교통행정과장 김학래, 수도사업소장 이응호,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시백
박원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저와 건설도시국 직원들은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 축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중지
19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임대규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관문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반대했음에도 추진을 했고 추진내용에서도 보면 건축행정자체가 시민들은 안중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구의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애초부터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동인문 건설에 대한 추진한 내역을 봐도 맨처음에는 송천동 안동 대 정문에서 시내쪽으로 기본적으로 거기에 기본실시설계착수를 했죠? 그다음에 보면 용상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안동 대 근처로 또 옵니다. 이게 어떻게 변동이 발생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위원님들한테 이해와 설득으로 공사를 서의문, 남례문을 끝내고 나니까 왜 도신문 공사를 하지 않느냐 이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다시 재개를 한 입장입니다.
김대일위원
여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게 결국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여론을 가지고 애초부터 그런 의견을 냈는 부분이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시민여론으로 9월10일 경에 중지가 되잖아요. 이게 또 보면 12월달에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가 호응도로 나왔다 이래서 1월달 정도 또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런 단시간 내에 그런 여론자체가 그런 반대를 했다가 갑자기 호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체를 추진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너무 소신없이 하는 부분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 위치가 선어대 쪽으로 갔다가 안동 대 근처 쪽으로 2차 변경될 때 보면 변경사유가 주민들의 집단 진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진정 들어온 분들이 몇 분입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주민 36분하고 관할 의원님들도 계시고 당에 사무국장님하고 진정 사항에 같이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전화로 하시고 지적을 하셔 가지고.
김대일위원
아니 전화하고 지적하고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이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반대하면 안 갑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런 뜻보다는 어쨌든 간에 지적하신 사항 자체가 당초에 시민의견 수렴할 때 안동 대학교 인근에 하는 것으로 결정해놓고 왜 용상 선어대 쪽으로 위치를 바꾸느냐 당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상쪽으로 왔다가 주민들이 36명이 되는 주민들이 진정이 있고 그러면 다시 가는 겁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더 물론 실수는 인정합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밖에 나가서 40명 진정서 싸인 받아오면 다시 옮겨줍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반드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당초 결정난 자리가 안동 대학교 또 민원자체가 나름대로 요구하고 주장하실 때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당초 계획을 무시하고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위치를 옮길려고 그랬는데 막상 당초계획자체를 무시한 자체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시니까 원 위치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그러게요. 36명 뿐만 아니라 안동 대 총장이든지 지역의 국회의원이든지 누가 이야기했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애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어떤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라든지 또 그 흔한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결과를 토대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게 진정이 들어오고 누군가가 전화를 했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런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 용상동 같은데만 해도 건립부지매입이 2억4,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차 넘어갔을 때 또 설계변경할 때 비용추가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개인 돈이면 이렇게 감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애초에 사업이 추진될 때는 전임 시장님께서 지시해 가지고 결정이 나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5월30일자로 2차 변경이 나는 것들이 현 시장님이라든지 또 현시장님하고 우호관계에 있는 분들 때문에 그런 영향력인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5월30일날 2차 변경이 납니다. 그러면 만약 김휘동 시장님이 계셨으면 옮겨갔겠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안동 대학교로 옮겨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일위원
예.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김 시장님의 지시입니다.
김대일위원
김 시장님의 지시로 안동 대학교로 가라고 한 겁니까? 5월30일날 2차 변경할 때도.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결국 시장님이 가라 마라로 판단이 나는 거네요.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혹은 주변의 교통수요의 예측이라든지 이런 판단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상태잖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안동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해 가지고 안동 대 부근으로 해서 일단 1차 결정 났거든요. 그러면 거기 그대로 하는 것인 맞았는데.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론수렴 한다는 게 얼마나 여론수렴을 했는지 모르지만 애시당초에 시의회에서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시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시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의 문제 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은 분명히 지역의 수많은 여론을 대변하고 그런 입장에게 분명히 반대를 했을 것이고 또 나중에 시민여론으로 중지가 됩니다. 어떻게 중간의 홍보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3달도 안 된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의해 가지고 호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이 짧은 시간내에 이렇게 변경이 되는 행정 같으면 주민들이 우리 건축 행정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뢰가 가겠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상명하복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부득이 이 분을 내일 모레 나가셔야 되고 가기 전에 무조건 발주는 시켜야 되고 그래 가지고 선어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또 마지막에 민원이 있으니까 다시 원상복구 시키자 이러한 지시사항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대일위원
결국 자꾸 민원 그러는데 공청회를 한다든지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이어야지 지금 여론이라는게 기껏 36명이잖습니까? 36명 말을 듣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지역 이기주의이라든지 그런게 들어가서 변경이 되는 사항인거지 정말 문이 그쪽에 왔을 때 피해가 생기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하여간 물론 어쩔 수 없다니까 본 위원도 그런데 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나름 어떤 소신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받침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라든지 SSM 때문에 골머리 아파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결국 터미널부지에 홈플러스 아이파크 쇼핑몰이라든지 또 하나로마트 들어가는데 결국 건축 허가 내줄 때도 보면 여론 같은 것은 전혀 상관을 안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잖습니까? 정말 시민의 나중에 어떤 여론이 진짜 무서울 것 같으면 사전에 한번 반려라도 한다든지 그런 제스처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형마트 이런 종류는 건축파트에서 모든 것을 다 소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관련부서 경제과학과도 있고 타 부서 여기저기 협의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건데 대형마트 그것은 건축법만 다루는 저희들로서는 제재를 한다든지.
김대일위원
아니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도 주민을 보고 해야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는 나중에라든지 머리가 아프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협조가 되는 과하고도 사전 의논도 해 볼 수도 있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이런 부분은 행정이 우리를 위한다는 입장에서 반려도 하고 아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해서 반려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도 해주고 그러한 부분이 5대 관문에 똑같이 묻어나온다는 겁니다. 주민은 이쪽에 하나도 없고 그냥 편의위주에서 여기가면 저기가고 상명하복 한다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행정하는데도 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잖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고 지적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은 정말 잘 숙지를 하고 여러모로 시민들 보기에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잘 판단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충고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2쪽에 보면 시가지대형벽화제작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삼성 옥동 올라가는 2차분 거기 벽체하고 대형벽화제작은 꼭 신설만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벽화를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수도 포함되는데 사단 옆에 차전놀이, 명성웨딩, 성창여고, 이것을 올해 보수하고 새로 신설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여기 관련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물론 이 사업을 줄 때도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정말 벽화하든지 이런 것은 디자인 쪽하고 결부되는 그런 부분인데 주로 주는게 보니까 건축 도장면허 있는 쪽으로 많이 주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것은 예술 쪽으로 주는 겁니다. 일반 도장공사.
김대일위원
그럼 공모를 해서 주는 겁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공모라기보다는 예술하는 사람들한테, 문화예술협회에다가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위탁을 하고요. 올해로 벽화제작사업은 종지부를 찍고 내년부터 도시디자인과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김대일위원
여기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말이 뭐냐하면 결국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미 한번 걸어놔 버리면 2, 3년간 비 맞고 이러면 흉물스러워지고 하면 또 다시 안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건축행정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타일이라든지 벽화도 있고 한데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있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간다는 것은 생각을 하시고 이런 사업에 대한 그런게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위원
과장님 밤늦도록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잔액이 70억원 중에 30억원 남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주거지역환경정비에 잔액하고 그다음에 주택자금지원에 대해서, 주택자금지원은 주로 농어촌주택에도 해당이 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방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한규위원
472쪽에 보면 주택자금지원에 애초에 21억원이었는데 집행하고 15억원.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이것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한규위원
예.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이것은 시 예산이고 시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시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시에서 어떠한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런 회수를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주택계량은 국비.
김한규위원
따로 있습니까? 시비는 해당이 안 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합니다. 하는데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비는 한 동당 4,000만원씩 가능하거든요. 연리 3%로 해 가지고 그런데 동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게 40동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신청인은 원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추가로 해소할 방법이 없느냐 특별회계 놔뒀다가 어디에 쓰느냐 이래 가지고 특별회계 운용을 하는 겁니다. 특별회계 이거는 3,000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20동씩 계속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주로 어디쓸려고 예비비를.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비비는 21억원 중에 6억원 융자금 지원해 주고 남는 잔여액이 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현재 농어촌주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지적사항으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신청량이 50%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농촌에 굉장히 주거환경문제에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지장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적되고 난 이후에 2011년도 예산확보는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지난해보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명년도에도 6억원입니다. 내년에 6억원 나가고 나면 8억원 남는데 해마다 내년에 나가면 3년째 나갑니다. 계속 6억원씩 지출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만에 하나 대비해 가지고 8억원 정도 남으면 이거는 더 이상 지출하지 말고 스톱시켜놓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태풍이라든지 몰아치면 수해주택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농촌주택개량 위주로 지원도 해 줘야 될 그런 돈도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8억원 정도 남으면 예비비로 저금을 해 놓아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손을 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는 거의 주택보급률이 100% 넘잖습니까 그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109%입니다.
김한규위원
농촌주택문제는 농촌에 농사지어서 그냥 융자없이 짓기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드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하셔 가지고 앞으로 농촌주거환경에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건폐율문제 때문에 농촌에 사실상 농민들이 건폐율에 대해서 별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냉동창고를 짓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지어놓고 나니까 건폐율 때문에 준공검사가 안 난다. 공사를 반 해놓았다가 그런 것을 알고 난 뒤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농촌주택의 경우는 특혜의 어떤 건폐율 적용을 어느 정도 감안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과거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해주는 그러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농촌주택개량에는 더군다나 누가 보더라도 도심지도 아니고 농촌이니까 터가 넓다 이래 단순하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간에 건폐율에 대해서는 완화규정이 없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뭐냐하면 냉동창고 같은 것 지어놓고 뜯어낼 수도 없고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많은데 사실 건폐율이라는 것은 도회지에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농촌실정으로서는 그게 그렇게 건폐율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동 시 자체에서 재량껏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 연구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너무 쉽게 하십니다. 건축법이 상위법인데 재량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없으면 없다라고 답해줘야지 알겠습니다 하면 한단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법규를 너무 냉철하게 답변하는 것도.
박원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얘기하면 안 돼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최대한 연구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저희들 완화규정을 이런 것을 갖다가 국토해양부에 법규상에 모순 이런 것을 한번씩 적어내는 게 있거든요. 새로운 법령제정, 완화규정 이런 것 내는 것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할 수 있거든 최대한 해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건폐율 때문에 제가 사실상 종합물류단지에 건폐율이 찼어요. 너무 많이 차 가지고 사실 거기 가보면 우리 농촌 출하자들이 대기실도 없고 가서 차에 히터를 틀어 놓고 두 시간씩, 세 시간씩 심지어 하루밤을 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건의를 했더니 건폐율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건폐율 누가 뭐라 그러노 하니까 기자들이 고발을 해서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내가 재량껏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량껏 할 수가 있다는 것 하고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농촌에는 사실 냉동창고 같은 것 지어놓고 그게 100, 200만원도 아니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해 놨는데 법을 모르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이 발생되니까 이런 점들은 우리 실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예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동인문하고 도신문 경북지역 했습니까? 입찰할 때 몇 개 정도 회사가 참여했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서류자체를 회계부서로 넘겼기 때문에 상세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은한위원
동인문 할 때는 건축심의 했습니까? 설계 용역줄 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설계심의위원회 했습니다.
김은한위원
동인문 가지고 설계심의했는 내용이 없던데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동인문 설계 관련 교수님들이 자료를 미처 못 드린 모양인데.
김은한위원
설계심의한 날짜하고 내용하고 보니까 없었어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설계자문위원회를 3월10일부터 3월30일에 걸쳐가지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아 건축위원회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이것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설계자문위원.
김은한위원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하였다. 모여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김은한위원
알겠습니다. 동인문하고 도신문이 다른 것보다 급하게 빨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관급비율이 너무 적더라고요. 관급비율이 많아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동인문 같은 경우는 관급비율이 굉장히 많았어야 되는데 관급비율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김은한위원
상당히 관급비율이 적었어요. 아 공사를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관급비율을 계상하는 어려움이 많아서 30억원 이상 되는데 특수공사니까 인건비가 꽤 많이 들기야 들지만 보니까 내역서를 다 봤어요. 관급비율이 상당히 적어서 아하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관급비율 조달구매를 하고 계상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구나 했는데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서 오너가 결정을 내릴 때도 고뇌를 해서 내렸겠지만 지역의 건축살림을 사시는 수장으로서 돈을 아껴야 안 되겠습니까? 추후에도 이런 크고 작은 건축관련 일들이 있을 때는 면밀히 살펴서 관급비율을 많이 계상해서 지역 세금을 아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용상 세영첼시빌 2차분 심의회에서, 지금 세영첼시빌 잘 안 돼 가고 있죠? 용상 리첼.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용상 1차분 세영첼시빌 그게 처음에 땅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땅 사업부지 내에 120평 땅 소유자하고 세영측하고 계속 소송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세영이 졌습니다. 다시 2차 소송을 제기하다가 쌍방간에 계속 소송해 가지고 끝도 없으니까, 그리고 입주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오늘 날짜로 120평에 대해 쌍방간에 합의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내일 등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모르고 그런 것은 건축과장님이 양쪽에 입장을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어쨌든 지역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는데 애로 사항이 각자 자기의 영리를 취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야 번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령이나 그런 것을 해석해서 법을 떠나서 건축과에 민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건축과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신경을 쓰셔서 외부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지역에 앞으로 건축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민원이 많이 예상될 때 건축과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혼연일체로 힘을 합쳐서 민원업무에 최대한 서비스를 해 가지고 지역에 많은 투자가들이 와서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김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진정서 처리부분 보면 13건 중에 불가가 더 많네 그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축사 반대도 있는데 건축허가가 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허가가 난 것에 대해 가지고요?
이숙희위원
예.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난 것은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러면 주민들 계속 반대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런 예가 축사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최대한 착공을 중지를 하더라도 쌍방간에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최대한 종용을 하고 착공 보류를 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허가취소까지는 어렵거든요. 그게.
이숙희위원
이런 부분은 허가 내줄 때 사전에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 놓고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된 것들이 있는데 과장님 만약에 이 분들이 무슨 위원회인가 그런 위원회까지 들고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법을 떠나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축사 같은 것 들어오면 관할 읍면에 보내 가지고 어떠한 민원이 있나 없나 이것을 사전에 살피고 우리는 우리대로 조사를 하고 이래 가지고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면 허가를 제한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제한했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붙였다 그러면 시가 이겨낼 방법이 없거든요. 결국은 시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담까지도 다 해야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난감한 문제입니다. 차라리 축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지정고시를 해 가지고 빨리 이것을 일정 범위내에서 제한해 버리면 차라리 축사를 많이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저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환경보호과에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 인근에도 보면 거리제한 내지는 규제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도 환경보호과가 해야될지 건축과에서 해야될지 이런 규제를 만들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건축심의위원회라고 보면 서면으로 심의한 게 3건이나 있네 그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서면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서면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숙희위원
건축위원도 보니까 전문분야 국장님하고 여러 분이 계십니다만 이런 것도 중요한 사안일 수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내지는 세영첼시빌 이런 것 중요한 사안인데 서면심의보다는 실질적으로 토론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명확하게 심의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심의를 하라고 해놨는데 예산도 있는데 이런 것을 서면심의 하시지 말고 제대로 과장님하고 토론을 하셔 가지고 잘 증명되도록 추후에 이런 민원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께요.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미회수부분은 고질체납도 있네 그죠?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현재 이 분들이 상당수가 과거에 시군통합 되기 전에 군부에 태양열주택 해 가지고 융자를 받은 부분들이 상당수가 되고 태양열주택 자체가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융자금 앞으로 갚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내는 부분이 있고, 그외 분들은 경제사정에 의해 가지고 도저히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태양열주택이 시설할 때는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70, 80년대 그때 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노후가 다 되어 버렸고 당시에 크게 활용가치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숙희위원
재산이 없고 그러면 고질체납으로 계속 남게 되겠네 그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결국 안 되면 그 사람 재산을 집을 팔았다든지 아니면 저당설정이 들어왔다든지 또 생계가 어렵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결손처분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숙희위원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고질체납 할 정도로 놔두지 말고 어느 시점에서 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없는 분이 오죽하고 자기가 혜택을 받고 못 냈겠습니까? 그죠. 심의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것 고질체납 서류에 남지 않도록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래 늦은 시간에요. 과장님 서의문 있죠. 예천에서 들어오다 보면 서의문에서 오다 보면 신호등 있죠? 나가는 게 아니고 예천서 들어오다보면 서의문 지나면 막바로 신호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의문을 보다가 사고가 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 들었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1건 발생했는데.
손광영위원
어제 아래 한 건하고 작년에 한 건 나고.
박원호위원장
아니 이틀 달아서 계속 났어요.
손광영위원
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 때는 잘하는 것은 잘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뭔가 특단의 문제가 있을 때는 완전히 정책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예천에서 들어오면서 서의문을 보면서 오다 보면 급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러다보면 풍산서 들어오던 차던, 서후에서 나오던 차던 박아 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자 이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반발이 생기고 나면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은 교통신호체계는 교통행정과하고 경찰과 소관이니까 건축과에서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나는 것은 물론 서의문이 잘못됐다 라는 것보다는 이럴 경우에 각 부서간에 어떠한 조율이라든지 또 버스터미널이 내년 1월, 2월에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 연장을 해서 뒤로 당기든지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신호등을 바꾸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광영위원
신호등을 바꿔야죠. 관문을 왜 바꿉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교통 관련 부서하고 한번.
손광영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현장을 나가보세요. 현장을 보면 예천쪽에서 오면서 보면 차를 달리면서 관문을 위로 쳐다보다가 고개 내리면 바로 신호등이 보입니다. 나는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옆에 타고 오면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점 한번쯤 개선의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 관심있게 신호등 체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건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빈집은 농촌지역빈집정비로 인해서 상당히 취약계층주택보수 우리 여러 가지 농촌빈집정비 이래 가지고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6,680만원이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것 다 나간 것입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기있는 예산 1억6,680만원은 이것은 도비, 시비 금액을 합친 금액이고 국비는 예를 들어서 부담을 하는데.
손광영위원
국비가 없어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국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보면 주관하는 부처가 LH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타나죠. 국비를 LH공사에다가 바로 줍니다. 지급을, 크게 퍼센트가 80%입니다. 국비 80%를 주면 우리가 해당되는 물량, 금액 예산이 반영되면 여기에 비례해서 80%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 도비, 시비를 합쳐가지고 우리도 LH에 보조금을 줍니다. 주면 거기에 100%라는 수치가 완성이 되면 그것 가지고 올해 139동을 했는데 139동에 대해 가지고 가구당 정비사업비 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 LH에서 직접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네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렇죠.
손광영위원
다 하고 나면 검토는 누가 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손광영위원
돈을 다 주면.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국가에서 맡겨놓았으니까.
손광영위원
돈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돈 남으면 정산을 합니다.
손광영위원
예산서에 정산이 안 되어 있고 제로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을간이오수처리장 시설 운영 6군데 되는데 어디 어디죠? 예산서 471쪽을 보세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풍천 가곡, 임동, 풍산 구체적으로 현재 적어놨는게.
손광영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취약계층주택보급이 160몇 가구라고 그랬죠?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일도 많이 했어요. 올해는 각 부서에서 발주하는 설계, 감독,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하다보면 실무부서에서는 짜증도 나죠? 왜 우리가 해야 되는게 이것까지도 해야 되느냐 할 때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에서 청내에서 발주공사 설계 및 감독을 물론 내실있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덧붙여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해야 만이 건설행정에 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어떻습니까? 각 부서에서 설계 감리감독 나가면 인력이 모자라죠?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다가 보건행정에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거기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보건소에서 왜 빨리 안 오냐 업무 전에 실랑이를 벌일 때가 있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을 일이 많다라는 것은 행복하게 생각하셔야죠.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고생 많은 것 압니다. 우리 시가 올해를 덧붙여서 내년도에는 확대되는 부분인데 그렇더라도 설계나 감독, 예산절감에 건축행정에 효율성과 신뢰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업무 있죠? 물론 건축민원에 대한 업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보니까, 설계상 부분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사안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맞다 또 그렇다보면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아니다 이렇지만 소관부서에서는 친절하게 민원을 안내함으로써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구축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했지만 보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건축행정신뢰도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축행정을 참 시민들은 요구하는 것도 많고 실지 나가보면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와 덧붙여서 도시 농촌에 그렇고, 시 단위에 공가있죠? 공가파악을 해 보세요. 얼마 전에 공가파악한 양식을 봤을 때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똑같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일부 동에는 거의 다 내가 다녀봐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몇 군데인데 이 부분을 감사에 시 관내 공가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번에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가처리는 물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연락을 해서 권장을 해서 하도록 하면서 단 공가 내에는 환경보호과하고 연계해서 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이 많다. 그것을 처리하는 방안, 그다음에 도로인접지역에 있는 공가를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주차장을 만드는 방안, 여러 가지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가를 정리함으로써 청소년의 탈법장소를 없애고 또 도시환경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읍면을 떠나서 도시균형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삶을 질 향상에 건축과가 한몫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부분에 강력히 건의를 하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해서 3년 만에 한번 지원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5년입니다.
손광영위원
5년입니까? 그 전에 3년이었는데요. 2년 증가시켰어요? 법을 한번 보세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광영위원
본 위원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현재 조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내가 착각했는지 과장님이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내년에는 예산이 3억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해소가 되면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에 받은 지역에도 신청을 권장을 하고 그래 권장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보세요. 몇 년입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제가 실수했습니다.
손광영위원
3년 맞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예, 3년이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 2008년도 된데는 다시 권장을 하고요. 이 부분을 짚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에서 에너지절약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포인트제도를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습니까? 그것은 뭐냐 절전운동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일부 아파트노후화 된데는 나트륨으로 된 보안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을 전체 갈아서 절전을 할려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 주고 절전을 하라고 해야지. 그대로 둬버리면 향상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아파트에 보안등 관계 전면 재조사를 해서 CDA방향으로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서 절전운동을 강요를 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시죠?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해서 안 되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인문 관련해서 김대일 위원님이 많은 지적도 했습니다. 위원장이 부지매입 경위하고 쭉 보니까 예산이 3월31일날 동인문 예산이 확정되었죠. 그런데 1월달에 선어대 위치 검토 지시하고 이런 것 있을 수 있습니까? 예산도 안 되는데, 답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사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공유재산심의를 왜 합니까? 공유재산심의 하는데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세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어떠한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얼마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판단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문에 대해 가지고 동인문 용상 부지 매입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관문설치를 위한 녹지조성을 위해 가지고 매입을 했는 것인지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떠한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관문은 의회를 거쳐서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그것을 물론 제가 법규자체를, 규정을, 해석 자체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마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관문 부지매입한 그 위치는 녹지공간조성을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000만원 이상 고액이 되어 있고 관문을 위해서 하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유권해석이 틀리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심의해야 되는데 심의를 안 하고 했는 문제가 있고 나중에 다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안 그래도 교통행정과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터미널이 너무 머니까 동편에 교통정류장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위치가 저 끝인데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했을 때 한쪽 구석인데 사람 차 타러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반드시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시가 꼭 필요로 하는 용도가 있으면 부지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제가 봤을 때 402㎡에 2억4,200만원 예산 사장시킨 겁니다. 판단 잘못했어요. 충분한 심의라든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김대일 위원님 지적한 대로 생각없이 안동 시 예산을 낭비한 요인이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서의문에 대한 자료를 설계도면하고 받았습니다. 차가 다니면서 모든 분들이 이쁘다, 좋다, 아름답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22억3,000만원인데 과장님 판단에 그게 적정가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어떤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직접 공사비를 어떻게 판단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축서사하고 비교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축서사 대웅전은 제가 설계도면까지 구입해서 규모하고 봤는데 공사비가 6억5,600만원 들어 갔고 단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에 했는데 단청공사비는 봉화군에서 3차에 걸쳐 지원을 해 줬습니다. 6억2,000만원을 갖다가 그렇다면 순수공사비 플러스 단청공사비하면 약 13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단청이 얼마예요?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단청이 3차에 걸쳐 가지고 봉화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6억2,000만원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축서사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오고 단청 해 놓은 것도 봤는데 공사감독 했던 분들하고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위증입니다. 단청 평당 500만원 주고 했데요. 제가 녹취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공사시행한 분한테 현지에 가서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녹취내용을 공개는 과장님이 원하면 드리는데 해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녹취했는 것 보이면서) 그리고 축서사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43평인데 평당 1,700만원 정도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선에서 했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여기를 보시면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염불암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낙동강 건너 시민운동장 뒤에 염불암이 대웅전 22평, 요사체 30평입니다. 땅 구입비하고 포함해서 8억원입니다. 7억원에서 8억원 들었답니다. 과장님 확인하고 주세요. 한번 보시고. (사진자료 제시) 공사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과다 계상이 되었는지 과장님이 건축과에서 모르니까 설계용역을 했잖습니까? 그죠. 이 건물하고 그 건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공사비 22억원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절에서 바로 수의계약 했다든지 해서 도급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원호위원장
저도 인정합니다. 관급공사같은 경우가 개인 사급에 비해서 30%에서 50% 비싼 것 인정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다니면서 보통 얼마로 보느냐 하면 한 5억원에서 6억원 들었습니까? 전문가가 봐도 7억원, 8억원 들었습니까 하는게 22억원입니다. 이렇게 설계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는데도 건축과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과대계상, 위원장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도면을 보고 수치를 보고 맞추지를 못합니다마는 주변에 축서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염불암이라든가 안에 닫집 하는 것 아시죠 절 안에? 불상좌대 이런 다 포함해서 평당 2,000만원 안 들이고 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진을 보이면서) 우리 지금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둥 밑에 아래 부분 콘크리트 위에 지붕부분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20억원 공사를 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추가 되는 것하고 여기서 현재 빠진 공사비가 금액차이가 아주 있는게 공과잡비가 서의문 같으면 4억8,5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억8,000만원이고, 파일공사비가 1억3,600만원이고, 그리고 조경, 경관조명 9,000만원, 현판표지석 4,000만원, 이런 돈을 다 합치면 이게 24억원 가까이 됩니다.
박원호위원장
그런데요. 이게 밑에 있는 콘크리트 부분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현장을 다니고 이 관계 때문에 축서사 두 번 다녀왔고요. 염불암을 세 번 가봤습니다. 아무리 본 위원장이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설계 과다 계상된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못했는 것이지만 직접 설계는 안 했으니까 모르는데 제가 지금 서의문하고 매일 앞으로 다닙니다. 안동 시 예산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합의해서 자체감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대규
임대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자체감사를 관문 관련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체 감사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현승입니다.
박원호위원장
관문 관련 자체 감사요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예, 실장님 저희들 오늘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5대문 관련해서 실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문을 준공하고 난 이후에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부분하고 공사대금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는 그런 위원님들 판단이 있고 해서 자체감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위원회 의결로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 자체감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님은 관문 관련해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연말에 자체감사 계획도 몇 군데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기간을 넉넉하게 그리고 특별히 어떤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의 방향을 틀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공사 중인 것하고 공사 후에 것하고 가급적이면 공사완료 한 것은 감사가 용이하지만 공사 중인 것은 설계대로 됐나 안 됐나 감사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그 부분도 감안해서 의결해 주시면 의결대로 감사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동인문 같은 경우도 과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과정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경제과학과,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식품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