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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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총무과․세무과․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기획예산담당관 담당관 황주태

정경효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위원

한옥문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까지 다 마쳤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한옥문위원

내년도 6억 3,000만원 정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단체의 공익성, 단체의 이익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첫 번째 심사하는 규정은 뭡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먼저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공익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고, 영리목적 단체가 안 되어야 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이 있는 단체에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지원범위를, 조례에 보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 조례에는 운영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원칙의 근간은 사업비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전말이 전도된 사업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지만 전부 운영비가 사업비를 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솔직히 사업비 위주로 집행하는 것이 정확한 사항입니다. 한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옛날부터 쭉 흘러 내려오는 것을 보면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만 단번에 지원 중단을 하기는 어렵고, 특히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비 쪽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조례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그렇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두 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빨리 조치를 취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 노력은 합니다만 단번에 안 되는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주된 원인이 사회단체 활성화, 시민의 복리라든지 사회 활동 향상 이런 것인데 단체 운영을 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운영은 자기 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을 목적으로 권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단체보조금 사업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부분은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보면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를 당해 단체장에게 바로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 의회 결정사항은 어떻게 하고 바로 통보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 심의가 끝나면 끝나는 대로 바로 결과 통보를 사회단체장한테 해 준다는 규정이 있던데 그러면 그 이후에 시 의회 심의과정이 남아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의회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어떻게 통보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 예고를 합니다. 1차 실무, 2차 예산 심의 실무, 3차 위원회 실무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어서 우리 시의회의 승인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고 예산인데 그런 것을 사회단체에,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단체에는 통보를 안 합니다. 해당부서만 통보를 합니다.

한옥문위원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조례에?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사회단체에 합니다.

한옥문위원

해당부서에서는 사회단체장에게 통보를 안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심의가 끝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다 확정되고 난 뒤에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다고 해서 사회단체장에게 통보를 해 버리면 만약에 그 금액이 의회에서 결정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번복될 수 있고 삭감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또 재수정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각 사회단체에서도. 자기들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50만원 삭감이 되어 버렸다, 그러면 사회단체에서는 또 사업을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서 지원조례를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확정된 사항”이라고 붙여서 하긴 합니다만 조례 검토를 새로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83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혹시 지금까지 사례 중에서 보조금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이 민간자본, 민간행사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다시 나간 적은 없습니까? 지급된 적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보훈 관련 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 관련 단체를 보면 10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체 관할하고 있는데 4개 단체가 회원 사망 부의금 및 병문안 위문금, 한달에 1명씩 사망하게끔 만든 그 이야기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전몰군경미망인회에 144만원, 상이군경회에 216만원, 전몰군경유족회에 132만원, 무공수훈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공수훈자인 경우에는 2011년도예산안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6.25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따로 지급이 50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을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1차는 실무부서 종합의견이고 2차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시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종합의견을 반영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종합의견을 담당관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팀에서 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제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직접 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실무진에서 안을 잡아오면 최종 확인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정석자위원

직접 기록을 하십니까, 종합의견을?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실무진에서 1차 기록을 해 오면 제가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서 제가 최종 작성하고 날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정책팀입니까, 기획, 예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담당자 분 어느 분이십니까? 계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정순성입니다.

정석자위원

심의조서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직접 종합의견을 기록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는 80여개 단체, 다 하면 120여개가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일단 1차 심사를 거쳐서 저희 예산부서에 옵니다. 오면 저희 예산담당에서 1차 종합검토를 하고 다음에 담당관님에게 보고를 드리면 담당관님께서 수정, 보완해서 하면 저희들이 그대로 작성을 하고 담당관님이 날인을 하십니다.

정석자위원

담당관님께서는 도장만 찍으십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그 안에 종합의견에 기획예산담당관 의견이 100% 반영된 것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100% 반영된 그 부분은 달리 말씀드리면 담당관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내용을 전부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보훈단체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이런 내용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10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가 사망부의금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파악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보훈단체다 보니까 저번에도 심의할 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부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부분으로 했는데 올해 심의하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저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 제가 이 질의 드린 요지는 보조금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이 다른 방법으로 사업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가 사회단체보조금이 1,900만원입니다. 민간보조금 수령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몇 년도 것을 보고 계신지? 죄송합니다. 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석자위원

감사 자료에 있는 것은 아니고 2010년도 것입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1,900만원을 수령했는데 민간보조금으로 2010년도에 충혼위령천도제에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충탑 관리로써 13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리고 고엽제전우회가 사회단체보조금을 1,400만원 수령했는데 민간보조금으로 차량유지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560만원 차량유지비 지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정석자위원

담당관님,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지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보조금 심의조서가 올라왔을 때 “그 부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본 게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에 지급해야 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서 탈락한 부분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차량유지비 이 부분이 2010년도에 56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2011년도 예산에 700만원이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보조금 수령 단체가 자원봉사 시간 인정해 줍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하지만 그것은 현재,

정석자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원봉사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에 보면 봉사활동비가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25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원봉사입니까?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자원봉사라고 하면 자비로 스스로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업 분야가 어떤 것인지 제가 지금,

정석자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만큼은 살펴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는 분들은 자원봉사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급받으면서 봉사하는 단체가 다시 또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간 인증은 돈하고 연결됩니다. 시간이 모여지게 되면 시상도 받게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이하 몇 분 위원님께서 예총 산하 단체는 모두 묶어서 답을 일괄적으로 보고해 달라. 그때는 다른 담당관님이셨지만 관의 연계성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이번 심의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적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예총 산하 많은 단체들이 많은 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사업을 묶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서 올린다면 담당관님께서도 일 하시기 수월하실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이 분명히 2008년도에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부분 충분히 챙겨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심의할 때 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 해당 부서인 문화관광과에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단체에서 전체 묶어서 오지 않으면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담당관님께서 “종합의견을 기록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아닙니다. 그리고 종합의견 자체를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살펴보시고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직접 기록하는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이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양산시 전체 예산을 다루는 실무 담당관님으로서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올라오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이 단체 저 단체 지적해서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담당하시는 예산계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직접 기록하시고 직접 서명․날인하는 문화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사전에 감사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대해서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이행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앞전에 회기 때 집행부하고. 중간 줄에 보면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시 관련 법규에 지원 근거가 있는 사업,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 수행이 곤란한 단체 등으로 지원단체의 범위를 정하고” 해서 있습니다. 상당히 수고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원근거를 지원단체에서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실하게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2010년도에 이 근거대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되었는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게 다 적용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에 관련된 법규를 정해야 된다든지 상위법에 법률이 있을 때 운영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는 진흥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례 안 만들어도 운영비를.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리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만 타 단체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보니까 우리가 조례로 새마을이라든지 다른 쪽에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왈가불가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법률적 지원단체의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시 조례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끝날 것 같고, 시에서 정말로 사업보조금밖에 줄 수 없거든요, 이제는, 운영비 말고는. 그러면 그 사업이 꼭 양산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위탁하는 사업비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산시에서 안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한옥문 위원님이나 정석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조사비라든지 자기들 놀러가는 버스비라든지 자기 단체 놀러 가는 예산이 시에 편성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참 힘드시겠더라구요. 저도 심의를 해 보았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부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올해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지적 부분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대로 법에 지원 근거가 있거나 시보조금이 양산시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들이 삭감해도 받아들이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단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각 단체를 심사하고 평가하고 등록하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논의된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모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지원조례밖에 없고, “등록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하니까 “검토를 하겠다.”, “등록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 검토를 해서 자료를 넘겨 달라.”고 의회에서 하니까 그 당시에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뒤에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답변을 해 놓고 추진을 안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예.

정경효위원장

계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 1999년도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법률 자체가 폐지되는 바람에 사회단체 등록하는 것은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라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전에?

순성

정순성예산담당주사

작년에는 제가 배석은 안했습니다만 혹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전에 보니까 1999년도 4월 달인가 법률이,

한옥문위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되고 10년이 넘었는데도 그런 법적인 근거를 모르고 “등록하는 것을 검토 하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시에서 마감을 다 했는데 지원범위, 단체 범위를 보면 법률 또는 시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할 수 있는 각 항에 관련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8가지 항이 있습니다. 이 범위 지정은 조례로 하는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해 마다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계속 연례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지원단체에 할 수 있는,

한옥문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꼭 조례로 안 정해도 우리시에서 자의적으로 해 줄 수 있겠네요, 이 범위에 대해서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변동할 수는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편성은 최대한 자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 운영비 부분은 최종 의회에서 승인되고 난 이후에 내년부터 운영비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총무과에 오면 묻겠는데 예산 편성할 때 퇴직 공무원들 해외연수 관계를 작년에는 포상금 예산으로 올렸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포상금으로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으로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논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포상금에 올리면 안 되지.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목을 어디에 해야 할지 혼동이 있다고 하면 우스운 이야기지.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어디에 달았습니까? 5년 동안 포상금이었네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상금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금으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오늘 사실상 후생복지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조례로 넘어오면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5년 동안 예산부서에서 목을 똑 바로 못 달았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포상금에서 명기를 해서 했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직원 같으면 포상금을 주어도 되는데 퇴직하면 민간인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민간인인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상금으로 줄 수 있나? 없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포상금이 민간인한테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논란이 되어서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했는데 앞으로는 공직신분으로 있을 때 말고는 일체 안하도록 조례가 넘어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나중에 총무과에 올 때 따질 것이니까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담당관님, 우리시는 2006년 이후와 비교할 때 무기계약직,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합하면 공무원 수가 배 이상 늘었다고 봅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그 반대로 도시기반시설이나 복지예산이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모든 사무가 자동화 되는데 왜 인건비가 증가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절감대책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무기계약자 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금자

김금자위원

시설공단을 합하면 인원이 배가 늘어났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났습니다. 첫 째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자원회수시설이, 국민체육센터가 신설 시설이다 보니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총무과에서 일반직과 같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신설시설이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봉급은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만 이 부분 상당히 여러 번 무기계약자 심의할 때도 인건비를 줄여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시 부채가 엄청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청소년회관, 시립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이 신설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관님, 올해 국비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국비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은 2011년도,

정경효위원장

2011년도 예산 편성한 것하고 올해 예산 편성된 것하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증가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전체보조금이 1,760억 정도 되는데 전년도 대비 한 5억 7,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합쳐서.

정경효위원장

국․도비를 합쳐서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거의 2010년도 수준입니다,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정경효위원장

국비 따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각 국장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경효위원장

작년보다 시설비에 대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보조금 내놓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자료를 못 뺐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 지방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현재 지방채 채무잔액이 1,460억으로 집계되어 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이것이 몇 년 도부터 발행되어서 지금까지 나온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1991년도부터,

한옥문위원

한 20년간 발행한 내역이네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부분이 전부 도로 개설인데, 95% 이상이 도로 개설을 위해서 발행을 했는데 제일 많은 돈이 투입된 곳은 어디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웅상 쪽에 광3-4호선입니다.

한옥문위원

광3-4호선이 어디쯤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웅상 평상동 덕계 내나 그 쪽에, 평산동 뒤 편 이쪽에 국도에서 천성산 쪽으로,

한옥문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사업비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150억에서 200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옥문위원

7호선 국도 확․포장 전액 시비로 들어갔지요, 400억 정도?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전액 시비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두 번째로 지방채 많이 투입된 도로는 어디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유산교에서 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한옥문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70억 정도.

한옥문위원

70억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지금까지 약 20년여 걸쳐서 지방채 발행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그 원인이 예산 전체를 갉아먹고 있는 근간 아닙니까, 도로 개설에 있어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1,400억이라는 투자를 했으면 기업에서는 효과가 없으면 난리가 나는 부분입니다. 빚을 내어서 도로 개설했는데 정말 그 도로가 이 정도 빚을 내어서 했어야 되는 도로였는지, 얼마 정도 효율이 있는지 분석 검토한 보고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도로과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운 역할을 안 합니까? 예산이 100억, 200억, 1,000억이 들어갔는데 돈만 던져 줘 버리고 뒤에 사정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일이억이 아니고. 분석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유 돈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어서 했는데 이 빚을 내어서 해 놓고 효과가, 정말 시에 필요한 공사였는지? 홍보할 것은 시에서 홍보를 하고 지방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좋다, 빚을 내어서 하니까 좋더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은 내놓고 효과는 모르고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사업 부서에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총괄하고 있고 분석은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빚을 1,400억을 안고 있는데, 20년 간 하고 있는데 이 만큼 많은 돈을 한 단위사업 부서에서 100억, 200억, 300억씩 투자한 부분은 이 부분 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단위 건축물이나 제외하고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잘못되었으면 다음부터는 안해야 되고 잘 했으면 잘 했다고 시민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피드백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합니까. 성과표를 내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까지 우리 지방채가 투입 되어서 이후에 분석된 데이터 제출을 우리 위원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바로 도로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옥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도로과장 오시라고 하세요.

효진

김효진위원

담당관님,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 묻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사업 현황이 있는데 2009년도, 2010년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지요, 절차가? 무엇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 심사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부서의 투․융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도로과장 오셨으니까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전체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지방채 발행된 것이 근 20년간 발행되어서 전부 도로 개설에 들어갔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20년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05년도부터 976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해 왔습니다.

한옥문위원

5년 동안 발행한 지방채 이자는 어느 정도 붙었습니까, 지금 현재?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내년도 상환할 돈은 5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해서 개설한 도로가 몇 군데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소규모 도로에는 투자하지 않았고 주로 사업장이 큰 지역에 투자를 했는데, 주로 웅상 광3-3선이라든지,

한옥문위원

광3-3호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고 어디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웅상 광3-3호선은 덕계에서 소주간 연장도로로서 연장은 5.8㎞ 됩니다. 도로 폭은 40m입니다. 그 중에서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지금 발주가 되어졌고 그 중에 1차, 2차, 3차는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4차, 5차는 시행 중에 있는데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덕계에서 소주간 도로라면 7호선 국도 천성산 기슭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아닙니다. 웅상 7호 국도의 서쪽 편을 지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이 몇 년 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2007년도 쯤 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당시 입안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 시행이 되었겠지만 이 공사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지방채 투입된 비용이?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도로에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그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필요하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대략적으로 모르겠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350억입니다.

한옥문위원

350억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350억하고 올해 97억을 아직 자금 발행을 안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까지 해서 350억입니까? 또 추가되는 97억까지 하면 450억 가까이 되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 외에 다음으로 많이 투입된 도로는 어디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외는 유산교에서 효충교간 도시계획도로,

한옥문위원

그것은 마무리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내년 연말을 목표로,

한옥문위원

양산 천변에 하고 있는 그것?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거기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전체적으로 한 150억 정도.

한옥문위원

그 두 공사에 한 600억 정도 지방채가 투입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하고 하북에 초산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연말부터 시작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아까 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3-3호선, 유산교에서 효충교간 도로 공사에 육칠백억의 예산을 꼭 투입해야 되는 그런 도로였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최초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동기는 2005년도인가 그렇는데 저도 보고서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지방채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빌리면 금리가 4%에서 5% 사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그때 당시 오르는 가격은 7%, 8%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돈을 빌려와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시키는 것이 미루는 것 보다 오히려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대규모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 돈을 빌려와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있어서 대형사업장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때 당시 판단이 지금 현재도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든지 주민 민원사항의 해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옥문위원

광3-3호선 도로 건설하고 유산에서 효충교간 도로를 개설하게 된 주 원인이 뭡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아시다시피 웅상이라는 도시는 근자에 급속도로 팽창됨으로 해서 인구가 증가하는데 비해서 도시의 인프라들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이 안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팽창 자체가 보면 웅상 같은 경우는 덕계라든지 내지는 서창 중심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7호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자체를 놓고 볼 때는 균형 발전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7호 국도하고 7호 국도 서쪽 편에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광로가 그쪽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개설되어진다고 하면 광로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 또한 7호 국도의 교통 해소, 거기에 지금 교통량이 6만대 이상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교통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 사업과 동시에 7호 국도 선에 시비 사오백 투입해서 같이 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또 7호 국도선 우회도로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7호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7호 국도도 확․포장하는데 우리 시비 사오백을 들였고 또 우회도로도 국토관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한옥문위원

하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간 고속도로 개통되는 것도, 인접지역입니다만 그것도 알고 있었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것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인근에 전부다 도로망이 구축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돈을 사오백 들여서, 제가 볼 때에는 확․포장 우회도로를 하면 교통량이나 시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교통량 해소보다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다고 봐도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지역 균형 발전, 7호 국도의 교통량 해소 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한옥문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사업성 평가라든지 향후 예산분석서가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기본계획 설계할 때.

한옥문위원

그런 자료가 없이는 사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유산~효충교 이 도로 개설의 주된 요인이 뭡니까, 하게 된 동기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유산~효충교도 유산공단 조성할 당시에 그 도로가 2차선 도로로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산교 밑에 까지는 4차선으로 되어 있다가 유산교 위로부터는 2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 병목현상이라든지 흐름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도로를 개설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 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수가, 물론 그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그 기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거기에 입주해 있는 공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인데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많지는 않지만 넥센타이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한 2,000여명 되고 또 다른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어곡터널이 생김으로 해서 통과 교통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라든지 주변 경제인들이 확장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추후에 내년도에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빚을 내어서 도로 개설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필요하면 또 할 수 있겠네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것은 시 전체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거의 도로 개설에 많이 썼는데 담당관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많은 돈이 투입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 판단서를 내놓아라. 왜냐 하면 여유 자금이 아니고 기채를 발행한 돈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빚을 내어서 투자를 했지만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예산에 대한 분석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진

김효진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전에 해야 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 심사대상이 되는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심사를 합니다. 그때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 시행을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이 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4월 달, 11월 달 해서 투․융자 심사금액에 해당이 되면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이 맞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는데 자체 심사는 50억 이하고 50억 이상은 도심사인데 2009년도, 2010년도 이야기를 아까 하셨지만 자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2009년도에도 사유에 보면 조건부 심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 세운 것인데 각 과별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방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연동계획을 수립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연동계획을 5년간 수립하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서 201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2010년도에도 보면 조건부, 거의 사업의 50% 이상이, 또 “2010년도에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후” 하라고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투․융자 심사가 순위가 원칙으로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투․융자심사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투․융자 심사를 먼저 하고 중기재정계획은 10월 10일 1년에 한번밖에 안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다 보니까 투․융자 심사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이후에 사업을 선정하라고 조건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산 배정을 시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봐라고 주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그렇는데, 이 책을 저희들이 공부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분명히 상반기 때는 4월, 하반기 때는 11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후에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1년에 1번 한다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실과 별로 5년간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딱딱 올라올 것인데, 아까 전에 한옥문 위원께서 도로과 질의를 했는데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5년간 도시계획도로를 도로과에서 개설하려고 하면 어느 쪽이 교통량이 많은지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마다 하기 때문에 5년간 계획 수립이 연동적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간혹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업 지구가 확정된다든지 할 때에는 도시계획도로가 후 순위에 있던 것이 앞으로 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투․융자심사 사업계획 거의 50% 이상이 이런 중장기계획도 수립도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와서 투․융자부터 먼저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것은 행정의 엄청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순서를 따지면 맞습니다만 조건부로 우선 투․융자 심사를 먼저 해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예산 매뉴얼 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질의가 늘어집니다. 234페이지를 보십시오. 지방예산운영시스템이라고 해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고 그 이후에 재정투․융자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7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처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 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상반기 4월 하반기 12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 이후 이것을 거치고 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재정투․융자 심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도 맞습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시행을, 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행을 해 왔고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원칙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운영의 측면에서 투․융자 심사는 상반기, 하반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투․융자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도에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투․융자 심사가 20억에서 50억 이하까지는 자체 사업으로 할 수 있고, 또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에 받도록 되어 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단 우리가 100% 자체재원으로 할 때에는 안받아도 되는데, 지방자치법이 바뀌어 가지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자체가 1건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10건 중에 두세 건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방재정계획수립 이 조건이 붙는 것은. 그런데 이 사업 전체를 과반수 이상 올라온다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안 된 상태에서 투․융자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법에도 4월 달하고 11월 달에 먼저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앞에 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 다음 해 2009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연동계획이다 보니까 그 다음 해에도 반영을 하라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라구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대한 조건부는 몇 가지가 나와 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투․융자 심사 시에 조건부 유형이 238페이지입니다.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해서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책자에. 조건부 추진 사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국회도 다 이렇게 합니다. 사업비는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 절차 이행 및 재원 조달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가 조건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보통 하는 절차는 뭐냐 하면 그 사업이 인정되나 선행절차는 관계 법령에, 타 법령에 위배가 없는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재원이 충족하게 되는지 확인해서 조건부를 다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이야기 자체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융자 심사 규정도 1항에서 4항까지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이 있는데 담당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조건부 추진에 딱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딱 박혀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재정계획수립을 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선행절차의 이행입니다. 선행절차 이행은 타 법령에 의한 재정계획 수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기 때문에 타 법령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충분히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해야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행 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등” 해서 저희들은 그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지금까지 잘못했기 때문에 지적해서 바루어 나가자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해 왔는데 지적하신 부분 다시 질의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자료 제출까지는 필요가 없구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질의를 해 보고 선행 절차 이행과 재원 조달 등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 연동계획이니까 그 다음에도 반영을 시켜서 하라는 차원에서 조건부로 알았는데 지적하신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러 부분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아까 전에 사례를 들었는데 국회 사례에서는 이런 조건이 안 붙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여기 어디에도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던데, 예산 편성 주는 데도 있던데, 조건부에 보면 2010년도에 보면 웅상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에 보면 “타당성 검토 후 사업 규모 재결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양산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도 보면 “행정절차(하수도서설치인가 등)이행 후 추진”하라고 이런 법률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시정이 아니고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예산운영계획 238페이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된 것을 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한다면 뭐를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28페이지에 봐주시면, 도에 것도 보시면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도의 문구 들어간 것은 당연히 상위부서에서 하위부서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체 심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에서는 상위부서니까 법률 검토입니다, 이것이. 양산시 자체 이런 예산 수립도 안하고 올라오니까 ‘그 법적 이행 절차를 이행하라’고 상위부서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언성을 높이게 되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는데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산시사무위임조례가 있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왜 내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43페이지 11항에 보면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읍면동별)이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다 전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읍면동 포괄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나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양산시청에 각 실과 별로 실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재배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읍면동에 소액 3,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때로는 본청에서 바로 집행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참고로 3,000만 원 이하는 거의 읍면동에서 위임을 하고,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금액을 딱 정하기는 그렇는데 일단 포괄사업비 자체가 대부분 3,0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긴급하게 사업을 해야 하는 사항을 위해서.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읍면동장이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효진

김효진위원

양산시사무위임조례에 보면 읍면동장에게 별표1하고 2해서 사무위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는 전액 본청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읍면동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것은 사업비는 전혀 못 쓰고 단지 관리만 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십시오. 읍면동장한테 위임되어 있는 것을 죽 보시면 총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도시과 이런 데에 많이 되는데, 도시과를 근거로 해 보면 개발행위허가(1,000㏊ 이하)의 각종 불법행위 단속 조치,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1,000㏊ 이하의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밖에 없습니다. 도로과 노상 적치물(노점상) 지도단속밖에 없고,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보급신청, 농기계 보유량 조사(폐농가계 포함)하고, 우리가 말하는 농로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농축산과에 보면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농지 전용도로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라는 것은 전혀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읍면동에 이 사업권을 내려줍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꼭 위임보다는 사업의 집행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온 사항입니다. 조례에 적용한다고 하면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는데 관례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효진

김효진위원

자꾸 관례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뭐 하러 만듭니까. 찢어 내버리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을 만들어놓고도 행정절차를 안 지키는데 어느 시민들이 법을 지키려고 합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임조례에 명확하게 근거를 사업비도 어디에 줄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아예 이제는 양산시청 각 실과가 있습니다. 물론 일도 많겠지만 거기에 일을 주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검토를 해서 법이 있으니까 내년 한 해 동안이라도 이 법대로 하는 것을 먼저 보여야, 작은 것을 지켜야 시민들이 저희들을 본 받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은 조그마한 법 하나 문제되면 양산시에서 온갖 행정 조치를 다 취하지만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간과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담당관님, 이것은 시장님한테 까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보고를 드리고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안 중에서 효율적인 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효율적인 안이 아니고 담당관님이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이 조례를 다시 바꾸든지 안 그러면 “이 조례가 살아있으니까 1년간 시행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마음대로 택하겠다고 하면 내가 뭐 하러 질의를 합니까. 향후 1년간, 내년까지는, 그 이후에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조례 개정이라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법을 지켜가자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정책기획담당, 예산담당, 경영평가담당, 미래비전 4개 계가 있는데 이 4개 계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에서는 각종 정책기획을 발굴한다든지 시장의 전반적인 지시사항 이런 것을 실시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고, 예산부서는 그대로 예산편성, 집행 지원 부분이고, 경영평가에서는 평가업무, 전체적인 업무 계획의 평가, 심사, 분석, 시설관리공단 지도 감독, 그 다음에 통합성과 관리감독, 고객관리, 지식관리 그런 사항, 미래비전은 주요 현황 추진이나 지원 부분, 녹색성장 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사업평가라든지 분석은 어느 계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경영평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분석이라는 것은 개개의 사업 분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석자위원

과에서 한옥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전체 과정에서 도로 개설된 부분에 있어서 사업 실효성이라든지 사업의 평가, 분석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하지 않고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부서에서 하고 보고가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시스템으로는 우리한테 자료 제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면 그것으로 그만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 업무의 평가, 그 시책이 잘 됐는지 못 되었는지 그런 것은 하지만,

정석자위원

경영평가에서 평가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시책에 대한 평가업무만 보지 과의 어떤 중요시책에 대해서는 평가를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석자위원

그럼 이 부분이 도로라든지 아니면 경관 계획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평가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평가한 사항을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들은 주요업무 자체에 대해서 성과관리통합시스템에서 자료가 올라오면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스템 상에는 되어 있고 사업 개인별로는 평가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평가, 각 분야별로 자기 업무사항을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전반적인 우리시의 항목별 평가 점수는 나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부적인 분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세부적인 분석은 안 되더라도 경영평가팀에서 어느 정도 기획예산담당관이라고 하면 우리 양산시 전체 살림을 살고 심장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충분하게 답변을 못하고 계셨고 전체적인 양산 예산의 흐름에 대한 숲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고 크고 하는 사업의 구분을 지을 것이 아니라 시책으로 내놓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과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할 때 그때 어떤 평가라든지, 내년도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영평가라든지 정책기획팀에서 분석을 하고 담당관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 편성에 그것을 기본적인 자료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계획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입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인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평가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반영부분까지 세세하게 적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보고를 한번 드려서,

정석자위원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예산 편성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평가를 어느 정도는 하시고 편성을 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위원회 정비와 통․폐합도 하고 있는데 73개 위원회가 나열되어 있는데 거의 사안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면대체를 해서 그렇습니까? 활성화 되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수가 있는데 서면대체 하는 것도 위원회 개최한 것으로 봅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개최로 보고 통상적으로 위원회 한두 번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매월 하는 데가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36페이지에 보면 지명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는데 지명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역할이 뭡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명 하는 것이고 지명위원회는 그 지역의 이름을 바꾸거나 이런 사항을, 특정한 이름을 바꾼다든지 할 때 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한옥문위원

도로명은 사업이 안 끝났습니까?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끝나고 주로 신설도로라든지,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거의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거의 종료가 되어 가는 상황이네요?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고지하고 이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감사계장님, 43페이지를 보면 교부세 중 증액(인센티브) 또는 감액(패널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웅상출장소 주민복지과에 “징수태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저희들이 자체 감사한 것은 없습니다.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상부기관에서 지적받아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보육료 이중 지원 이것은?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도감사에 지적되었다는 것입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주태

황주태기획예산담당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공보감사담당관 담당관 정장원

정경효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조례 제․개정 요구 조례 처리현황(연도별 구분) 2009년도 것하고 132페이지 2010년도에 조례 제․개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조례 심의가 27건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원안가결이 15건, 수정의결이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정안 7건, 나머지는 다 개정이고 하니까 되는데 제정은 새로 만드는 것인데 그 중에 원안가결이 3건, 수정의결이 4건이었습니다. 또 2010년도에 보면 조례 심의가 총 34건 중에 원안가결이 24건이고 수정의결이 6건, 심사보류가 2건, 그 다음 부결이 2건입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제정조례가 총 7건입니다. 그런데 원안은 2건이고 수정의결이 4건이 되고 심사보류 1건, 부결이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안에 법무담당관이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물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제처도 있고 법률 검토하는 법사위가 있는데 법률 담당 검토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많이 원안가결이 안 되고,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만큼 조례를 만들 때, 조례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부시장님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명색이 행정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인데 그 정도인 것 같으면 제정안을 할 때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원안가결이 좀 많아야 되는데, 70%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각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고 의회에서 심의보류를 시키고 의회에서 부결시켰다는 이 이야기인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상당히 현실에 못 따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 간에 마찰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결이나 부결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해서 원안가결 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제가 남기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조례가 넘어오면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의회 인력 낭비가 안 되고 하니까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고생하십니다. 2009년, 2010년 소송 관련 자료를 보니까 2년 동안 변호사 선임비가 1억 4,000 정도 투입되었고, 소송에 져서 배상해 준 금액이 2009년도 4,000만원, 올해는 1억 6,000만원 정도 해서 토털 2년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해서 3억 정도 지출되었는데, 승소한 부분도 있는데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 신청 중에 있는데 당초예산에 소송비용 회수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회수비는 없습니다. 소송비용입니다.

한옥문위원

회수비용이라고 2,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소송비용을 신청해서 우리가 이기면 그 비용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입니다. 승소를 하면 변호사한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을 때는 소송비용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고인으로 가면 우리도 소송비용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기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거기에 투입된 재원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기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소송에 들었던 비용은 청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당연하죠. 시가 승소를 했는데 소송에 든 비용은? 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시가 승소했다, 조치사항에 소송비용 신청했다는 것은 뭡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통보를 세무과 세외수입으로 된다고 합니다. 세무부서하고 의논해서 자료를 빼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담당관실에서는 이 자료를 하나도 안가지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발췌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당초예산에 2,500만원 책정되어 있는 목을 내가 봤거든요. 소송비 회수비라고 기억이 나는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걸

이해걸전문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승소를 했으면 당연히 이겼다는 것인데 비용을 우리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받는 것은 있는데,

한옥문위원

취합을 하고 있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법원에서 통보가 오면 세무부서로 금액이 조치가 됩니다. 내역을 별도로 발췌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세입부분에, 확인을 해 주시고, 읍면동 일상감사 내용을 보면 매년 감사가 중복되는, 전부 다 그런 항목입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관리소라든지 세무과에 2,500만원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올해? 매년 읍면동에 보면 장애인자동차 표지, 쌀 소득, 주민등록, 신용카드 이런 것인데 해 마다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매년 자료가 되어 있는데 감사계에서 자체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반복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 공무원들이 읍면동에 지도라든지 교육 이런 것을 안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아마 직원이 자주 전보가 되고 이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의를 시켜서,

한옥문위원

이분들은 자주 바뀌지만 관리자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일을 숱하게 겪은 분들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2년 안에 이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승소비용,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승소 시 변호사비 회수금액이라든지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몇 개만 묻겠습니다. 시보발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보를 발행하는데 띠지작업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지요,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노인분들한테.

말태

박말태위원

오늘 신문을 안 들고 왔는데 신문을 보면 접는다는 것입니다. 신문지 큰 것 같으면 모르는데 작은 것을 접으니까 펴면 잘 안 펴진다는 것입니다. 글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냥 해도 보기가 곤란한데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만 접는다든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만 접어서, 아니면 띠지를, 아니면 비닐 세팅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못 읽는다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신문 같으면 삽지를 해서 하면 되지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바로 볼 수 있도록, 글이 겹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다음에 67페이지 언론사별 광고료 지급현황인데, 광고료가 2억 6,000 정도 되는데,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배정을 한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부수 발행하고 실제로,

말태

박말태위원

경남신문은 우리 양산에 부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경남신문 발행부수가 한 7,000부 정도 됩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하는 것은 한 3,000부 정도 넘지 싶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데 배부하는 분들을 확인해 보면 3,000부 정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민일보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도민일보도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어떤 식으로 하든지 알아내어야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본인한테 물어보면 1만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오늘 기자들 다 부르세요. 기자들 다 불러서 각서 쓰라고 하세요. 전부 다 3,000부씩 넘는다고 하고, 일간뉴스경남은 몇 부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1,000부도 안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로 이야기하세요. 돈을 떡 가르듯이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발행부수하고 구독하고 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뉴스경남도 제법 되는 모양입니다, 1,690만원 정도 주고 하는 것 같으면?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2년 치입니다, 2009년도 하고 2010년도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하여튼 금액이 다른데 어떻게 갈랐는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발행 부수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이 어떻게 와이프 친다고 좋은 데에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발행 부수하고 실제 배부하는 부수하고 종합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 부수 조사한 것을 내보세요. 오근섭 시장 부고를 경남신문하고 부산일보, 국제신문만 합니까? 다른 데는 뭐합니까? 부수 많은 데도 해야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금요일인가 해서 신문에 안 나기 때문에 부고를 못 내었습니다, 날짜가 안 맞아서.

말태

박말태위원

조간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 다음 날 신문 발행이 안 됩니다, 다른 신문들은. 토요일 발행되는 신문사가 경남신문하고 국제신문, 부산일보하고 조간밖에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간밖에 없으면 특보라도 내어서 하면 월요일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데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주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간지라도 날짜가 며칟날 발행하는지? 그때가 월요일인가 했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주간지는 매주 화요일 날 발행을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장례는 언제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장례 치루고 나서 발행을 했습니다.

진홍

김진홍공보담당주사

공보담당 김진홍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김효진 위원께서 똑같이 질의한 사항인데 시장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토요일 날 신문 발행되는 것이 국제, 부산, 경남신문 도민일보밖에 없어서 화요일 날 출상을 하니까 부고를 내려고 보니까 부산신문, 국제신문, 경남신문 세 군데 밖에 없어서 관내에 있는 양산신문, 양산시민신문에 하려고 하니까 화요일 날 출상을 해서 부고 시기가 안 맞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 관내의 신문인데 발행을 해 달라고 해야지, 삽지를 넣든지.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도대체 그러면 경남신문에는 620만원 주고 국제신문에는 880만원이고 부산일보는 1,320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자기들 기준이 있습니다. 반을 깎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정을 하는데 우리가 반을 깎아서 절감한, 자기들은 이보다 배는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민들이 1,320만원이나 주고 했다고 하면 알아듣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돈 1,200만원 들여서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작년에도 예산담당관님한테 물었지만, 위원장님, 속기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기록중지

11시48분 기록개시

정경효위원장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양산시가 전국에서 청렴도가 뒤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부서에서 평소 감사의지가 부족한 탓은 아닌지 궁금하고, 건강한 조직은 신상필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필벌이 되고 있는지 최근 2년 동안 공무원 징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몇 명, 2010년도 몇 명 이런 순으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청렴도 관계해서는 우리가 총괄부서라서 저희 책임입니다. 총괄은 저희들이 책임부서고 2차로는 실무부서입니다. 어떻든 간에 교육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달게 조치를 받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특별하게 시책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해서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준비단계는 우수기관으로 받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가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올 12월 중순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권익위원회에도 저희들이 몇 번을 갔는데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양산시가 항상 밑을 돌다가 기관이 평가할 수 없지만 양산이 하는 모습이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시장님께서 청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선거 공약사항에. 이것을 상당히 권익위원회에서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아직 안나왔지만 아마 12월 중순경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안나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2차적으로는 해당 부서별로 나오면, 예를 들면 인․허가 부서, 계약부서 세밀하게 누구누구인지는 안나오지만 그 정도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개인 향응을 받았는지 금품을 받았는지 그것은 안 나오지만 아우트라인 정도는 밝혀집니다. 계약부서에서 금품수수를 했다든지 인․허가 부분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총괄적인 부서인, 감사담당인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답변 곤란하면 자료로 나중에,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2009년도에 자체 감사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웅상출장소, 서창동, 소주동, 물금읍, 평산동, 덕계동 해서 총 28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의 145건, 시정 143건이 적발되었고, 그 속에 재정상으로는 3,900만원 정도고 추징은 약 2,000만원 회수가 2,000만 원 해서 총 4,000만원 정도를 환수 받았습니다. 2010년도 올해는 하북, 상북, 삼성, 중앙동해서 총 110건을 적발했는데 그 중에 주의 60건, 시정이 50건, 재정상으로는 1,500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행정상으로는 총 103건이 받앗고 그 중에서 시정이 71건, 주의가 32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67명을 조치했는데 그 중에 경징계 5명, 훈계가 62명이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감사는 징계 건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회수가 있었고 세부적인 금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다행히 권익위원회에서 올해는 칭찬을 들었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이고 계속 지도 바라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청렴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소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114페이지를 보니까 직접 소송 - 민사소송, 직접 소송 - 행정소송해서 몇 건이 있는데 직접 소송하고 대행소송 구분을 어떤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직접 소송은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각 부서 별로 도로과면 도로과, 회계부서면 회계부서에서 소송비용을 안 들여도 이것은 자신 있다고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승소 부분도 있고 패소 부분이 있는데,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감사 때 있었을 것인데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알 것인데 되도록이면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법무팀에서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서 고문변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직접 소송도?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직접 소송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옥문위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비용은 안 들어가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한옥문위원

추가자료에도 나와 있던데 공무원들이 직접 했을 때 사기진작이라든지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 것으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건당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조금 높일 수 있는 방향은?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조금 그렇게 되었는데,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10만원인데 100% 인상해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최고로 높습니다.

한옥문위원

직접 소송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이 도 감사 자료인데 지적사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3건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언제 데이터베이스가 됩니까? 도에서 받은 것 시에서도 관리하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첩이 되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진행 중인 내역들이 감사 자료에 안 나와 있지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 조치는 시간이 요할 것이고, 진행과정이라든지 추후 진행사항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기록중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기록중지

11시59분 기록개시

정경효위원장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퇴직공무원들, 공직자들이 고생하고 했는데 그분들 위로하는 뜻에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데 공무원들이 예산을 올려서 승인도 받고 했는데 집행을 잘못함으로 해서 고생한 공무원들이 돈을 반납하는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송양식 국장님은 완납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을 따지기 전에 나는 참 이상한 것이 해외여행을 가지도 않으면서 돈을 타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라고 예산 올렸습니까? 개인에게 지급하라고 해놓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개인에게 가라고 올려놓았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기는, 권익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도에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곤란하다기 보다는 세밀한 것은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게 답변을 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예퇴직제도가 있고 공로연수제도가 있는데 공로연수제도로 가게 되면 공무원 신분으로 가야 되는데 신분이 벗어난 민간인한테 주느냐, 그것이 안 맞다고 지적이 되어서 환수조치를 해서 송양식 국장님은 600만원 완납이 되었고, 이찬호씨는 200만원 납부되어 있고 강승수도 200만원, 제일 문제가 송재동씨가 600만원을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송양식 같은 경우는 정리가 다 되었고 그렇습니다. 운영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좋은 제안을 해가지고, 후생담당 공무원이 제안을 해서 채택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이런 사항에 누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집행을 잘못 해가지고. 12월 31일자까지는 공무원 신분인데 그것도 1월 5일이나 보내주면 말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무사안일 하다는 것입니다. 예산 목도 잘못 잡아서 이때까지 포상금으로 잡아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법에 근거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근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생 공무원을 해서 해외에 가려고 하는데 집행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스운 일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가고 그런 일이 생기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데 왜 제대를 하고 나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사실 명예퇴직 제도가 그렇습니다. 6개월 전에 받는 것도 아니고 2개월 전에 받는 것도 아니고 다달이 받습니다. 12월말에 신청을 받으면 날짜가 10일 안에 사실 못갑니다. 명예퇴직제도가 2개월 3개월 여유를 주면 관계없는데 다달이 받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왜 안 가느냐 하는 것이 정답인데 12월 31일까지 가야 되는데 안간 사람은 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간 사람은 반납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가라고 준 것입니다. 가라고 줬는데 안 간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가라고 줬는데 안간 것입니까? 안 갔으면서 받아먹은 거지. ‘가이소’하고 준 것입니까? 그것부터 똑바로 이야기해보세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가시라고 준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 좋은 제도를 가지고 안받았으면 얼굴도 안 거슬렸을 것인데 간다고 했는데 안가서 얼마나 우습냐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인원수가 40몇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년퇴직한 분들이. 다른 분들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하필 그분들이 안 간 것입니다. 국장님 하고 계신 분들인데,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하니까 밑에 졸병이 국장님이 안 가셨으니까 ‘국장님, 이것 가지고 가서 쓰십시오, 감사 때 밝혀지겠습니까?’ 이렇게 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내 안 갔으니까 돈 내 놓으라.’고 한 것입니까? 어느 쪽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무조건 받아내겠습니다. 조치를 할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송재동은 200만원만 받고 400만원밖에,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나머지 금액은 재산압류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 당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문책 당해야지. 내가 묻는 것이 뭐냐?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이것 말고 또 당합니다. 왜 당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 보내서 24명이 문책을 받았고 그 시점으로 해서 감사부서에서 회수 못 하면 회수책임자가 있는데 그 공무원이 문책 당합니다. 문책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은 재산압류라든지 조치를 할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무원들 징계 안 먹으려고 하면 선배 공무원들 위로금 조로 준다고 해서 돈을 거두어서 보너스 턱으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주었습니까? 그냥 가라고 준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내 놓으라고 해서 준 것입니까? 그것부터 밝혀야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 제도는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준 것인데 위로 차원에서 30몇 년 근무하면서 부부끼리 보내주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타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누가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발각이 되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해외연수 가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법에 맞는 해외연수를 보내라는 뜻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고생했는데 이런 우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로 주고 조용하게 갔다 왔으면 좋았는데 이런 분란이 일어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해서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아까 전에 깨끗하게 한다고 했지요, 청렴도해서?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최우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촌지도소 저기는 경찰서 조사받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구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우수까지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의지가 좋은데 지도소는 벌써 농민들에게 술 얻어먹었다고 해서 난리인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방감사를 잘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뒷북치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전에 요주의 인물 명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방감사를 잘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방감사를 잘 해야지. 수사기관도 잘 못 찾아내는데 어떻게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쁜데. 청렴부분을 시장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오근섭 시장님은 청렴 안한다고 했습니까? 다 청렴한다고 해 놓고 저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시장님이 청렴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감사담당관님이 칼자루를 쥐어야 합니다. 쥐어서 공직사회부터 챙겨 보고 업자들하고 밥 먹는 것도 못하도록 단디 챙겨서 사전에 예방하고 해야지. 다른 데에 시끄럽게 다 터지고 나서, 일반 시민들이 다 알고 나서 감사계는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담당관이 힘을 가지고 칼을 쥐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서, 사무감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잘 하세요. 감사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잘 해야 시장님도 일이 잘 되지. 공보담당관님이 보필을 안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청렴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도 중요합니다만 사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박말태 위원님 말씀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예방감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유아수당을, 보육료를 수령해서 조치를 한다거나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법적인 조치도 여기에서 담당하십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보육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상부지시나 위에서 지시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올해 보육시설해서 6개월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부서에서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정석자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난 뒤에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통보가 들어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아직 저희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2009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최종적인 부분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부기관이나 윗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하면 조사를 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 댄 일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까지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계속 부서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부서에서 하고, 또 정석자 위원님께서 감사기간에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의원이 요청해도 됩니까?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요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한옥문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청한 것하고, 읍면동장에 대한 선거 이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조사를 해 보시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읍면동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세요.

장원

정장원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조사까지는 안하고 재발 방지만,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세무과․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총무국 국장 이성두 과장 이영태 세무과장 박윤범 회계과장 김진숙 경제기업과장 최영제 정보통신과장 김종규 민원지적과장 정태식

정경효위원장

사무국 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페이지는 149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전에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의를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양산시사무위임조례에 보면 읍면동장 또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위임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은 어디에? 위임규칙에 있습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쪽 포괄사업비를 보니까 거의 읍면동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양산시사무위임조례에 보면 읍면동장님 또는 출장소에 위임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다른 데 이 조례 말고도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 집행부분이나 기타 예산 집행은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는데 청소에 얼마만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청이나 소에 얼마만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효진

김효진위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양산시사무위임조례를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아닌 거의 관리로서, 행정력관리로서 읍면동이 할 수 있는 것만 위임되어 있지 사업비로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어서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자료 복사를 못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산시 민원창구에 사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까? 양산시 민원창구, 앉아서 민원을 대하는 업무 담당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창구에 접해서 업무 보고 있는 분들이 다 공무원들입니까? 확실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정규직 외에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실제로는 정규직을 대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일하다 보니까 창구의 업무량이 그렇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비정규직도 일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보니까 양산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 시는 8급 이상 읍ㆍ면ㆍ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하는 이유는? 이렇게 8급이나 9급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 하면 민원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업무 파악이 되어 있는 사람이 민원인한테 편리하게 답변을 해 주기 위해서 배치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왜 그렇게 안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간혹 하위 직급을 배치하는 수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선 현실적으로 꼭 8급 이상으로 배치하기 보다는 업무 숙련도나 친절도를 중시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직급이나 이것은 조금 낮은 직급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짧게 하는데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청 민원실 창구, 그러니까 민원인하고 직접 마주쳐서 대화하고 업무를 보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 당장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십여 명 가까이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업무에 몇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정확한 수치는 저도, 읍면동까지 포함하면,

효진

김효진위원

아니, 양산시 민원창구에.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창구 앞에 배치된 사람이 열두 서너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효진

김효진위원

담당계장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민원창구에 직접적으로 업무를 보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민원창구에 수치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1명 내지 2명씩 나와 있는데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11명이네요. 그러면 이중에 정규직 8급이 몇 명이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지금 창구에 나가 있는 행정직 정규직은 전부 8급이고,

효진

김효진위원

몇 명이 8급 중에 창구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11명 중에?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8급 앉아 있는 직원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나머지 6명은?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9급이 앉아 있고 4명,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2명이 앉아 있습니다. 여권 발급하고 도시계획하고 3명이 앉아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양산시만 해도 법률을 정해 놓고 이렇게 안 되는 원인이 제가 볼 때는 비정규직이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양산에 비정규직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특히 많은 것은 아닙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은 양산이 188명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타시에 비해서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타 시에 비해서는, 밀양시나 거제시 보다는 조금 많고 나머지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는 합해서 거기에 800명 정도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거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무원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규직 공무원 숫자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타 도시보다 적다는 것입니까? 더 많이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공무원 숫자로는 타 도시에 비해서 극히 많지 않고 보통으로 들어갑니다. 중간 쯤 들어갑니다. 양산시가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적다 보니까 비정규직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자체 법규를 만들어놓고,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들 자체가 지키지도 못하는 법을 만든다고 하면 이 법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인사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창구에 가급적이면 정규직을 배치해서 친절도를 높여야 되는데 인사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정규직을 배치하고 또 비정규직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역할만 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꼭 그렇게, 만약에 8급이 안 된다고 하면 9급이라도 민원창구에서, 그러면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죠. 대안제시는 현행대로 8급 경험 있는 사람들을 앉혀서 이대로 계속하시든지 아니면 조례를 9급으로라도 바꾸어서, 작은 법부터 지켜 나가야 공직사회에서 일반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김효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무기직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무기직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고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되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무기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결국 188명이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으면 정규직 숫자를 늘리는데 인원 제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앞으로 이분들은 정년보장이 되는 분들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사실상 보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최고 계약기간이 몇 년 간 할 수 있습니까? 연간 200일입니까? 얼마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200일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끝나면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재계약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비정규직보호법에 보면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 무기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점 때문에 사실 1년 이상 고용은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시에서 현재 기간제근로자 263명 중에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사람이 26명입니다, 26명. 많게는 7년에서부터 1년 정도 사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6가지 정도로 나와 있던데, 법률에. 이 법률에 적용되는 26명 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연장할 수 있고, 또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고령자촉진법 제2조제1호에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그 밖의 1호 내지 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장기고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1년 이상 7년까지 근무한 26명 명단을 보면 전문성이라든지 이 6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문화해설사 정도 아닐까. 그 외에 22명 민생안정 추진 요원이라든지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업무가 적합합니까?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1년 이상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해당부서에 할당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좀 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판단 하에서,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근거가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 6개 항목에 근거할 때만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업무가 그렇지 않은 업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평가하는 업무를 총무인사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대로 승인을 해 줍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사실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기준에 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 여부 판단은 거의 부서 단위로 판단이 이루어기 때문에 부서의 일의 성질이나 이런 것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 판단에 맡겨서,

한옥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규칙을 적용했어야 하는 것이다, 1년에 263명 중에 26명 정도만 장기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240명 정도는 자의로 내보내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침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를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근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채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부서 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고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들어 놓았는지? 오전 감사에서도 누차 질의가 되었습니다만 조례나 법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안 할 것 같으면 조례는 왜 만들고 지침은 왜 만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서,

한옥문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아직까지 채용심의위원회를 1번도 심의를 안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채용할 때 채용심의위원회는 열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100% 다 엽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심의위원회를 다 열어서,

한옥문위원

자료 제출 요구할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채용하는 것으로,

한옥문위원

국장님, “알고 있기로는”이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자신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관련되는 분 아는 분 있습니까?

정경효위원장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

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할 것입니다.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기간제근로자 심의는 매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12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 이상 장기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해당 상급기관에서 이 사람들은 1년 이상 근무를 해도 무기계약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심의는 100% 다 하고 있다?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예, 기간제 채용 시에 사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 심의를 합니다.

한옥문위원

263명 전원에 대한 심의자료가 다 가지고 있지요?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부서별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옥문위원

기간제근로자 263명에 대한 데이터 다 가지고 있지요?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그것은 작년부터 심의를 해 왔습니다. 심의자료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리고 재계약할 때는?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재계약할 때는 똑같은 사람은 지침에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넘은 사람들은 거기에 따른 공문에 의해서 하고 그 이전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해 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연장도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하도록 규칙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연장할 때도? 이 규칙은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채용관리지침은?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채용과 같은 절차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채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이 계속 근무가 필요하다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공문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옥문위원

그런 부분을 관리 지도 감독해야 할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지침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명 중에 장기근로 계약을 계속 하시는 분이, 1년 이상 7년까지 하시는 분인데 이 6가지가 다 적용이 됩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예, 적용이 됩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 적용 사유가, 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심의 사유에 다 나타나 있겠네요?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200인 미만에 근무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의를 해 나오고 있고 장기근무 하는 사람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심의를 안 합니다.

한옥문위원

200일 이상 하는 것도 재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재계약을 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재계약할 때 심의를 하니까 심의를 하면 이것이 적용된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심의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 필요한 인원을 심의합니다.

한옥문위원

인원만 주고 사람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채용을 하고 나면 통보한 그것만,

한옥문위원

TO만 그것하고?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예, TO만 저희들이 심의를 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래요?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하는지 새로 사람이 오는지 인사부서에서는 모르겠네요?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인사부서에는 공문이 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연 이어서 하지는 않습니다, 200일 미만은.

한옥문위원

200일 이상은?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200일 이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정업무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매년,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특정업무지침에 전문성이나 고도의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세부사업명을 보면 민생안정추진요원이라든지 청소년 동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입니까,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문화해설사는 이해가 가는데, 이분들은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 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로 있는 민생안정추진요원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서, 실업대책에 따라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자격 증명서가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것입니다. 또 문화관광과에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들은 고령자촉진법에 의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 58세 이상,

한옥문위원

이분들은 고령자촉진법입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예.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는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해설사들입니다. 이것은 정부 복지정책에 따라서 5번 항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5호항에 정부복지정책이나,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전부다 장기계약을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본인들은 그렇게,

한옥문위원

본인들은 그렇게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저희들이 무기계약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청취불능…),

한옥문위원

이분들은 장기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요인에 의해서 장기계약을 할 수 있는데 심의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장기계약을 해도 심의를 하라고 했는데 심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분명히 하십시오. 안하고 있는데 꼭 심의를 하십시오.

경훈

김경훈인사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을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여러 가지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결원이 되면 그 동안에 공개 채용한 적도 있었고, 1명씩이나 이렇게 되면 부서에 위임해서 그냥 채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공개 채용한 자료가 있기를 바라고, 작년까지는 주로 인맥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균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한번도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채용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차별을 하는지? 그리고 양산시근로자관리규정에도 보면 신문, 방송, 시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법은 안 지켜도 되는지 말씀을 듣고 싶지만, 앞으로는 이런 법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양산시 공무원 TO가 몇 명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904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904명. 904명, 총액 임금제하고 무기계약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무기계약하면,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1,1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각 부서에 저희들 사정으로는 아직도 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에 있는 시군에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비해서 양산시 공무원이 많다고 하는데 경기도 지역 같은 데는 아닙니다. 경기도 시흥 같은 데는 인구가 42만인데 1,000명밖에 안됩니다, 1,000명. 그리고 우리시와 비슷한 군포 같은 데는 인구가 28만인데 690명입니다, 690명. 그러면 이번에 행자부에 증원 요청을 해 놓았는데 몇 명 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요청은 60명을 했는데 60명이 다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11월 말에 내려오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11월 말 경에 가산정이라도 해서 통보를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행정수요라든지 공무원을 늘릴 수 있는 요인이 안 되는데 공무원을 늘리려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공무원 봉급도 5% 인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요청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CEO 아닙니까? 시장 자기 회사에 직원을 1명 늘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늘려야 됩니까? 공무원이 한 사람 늘어나면 연봉이 사오천 늘어나는데 50명, 60명 공무원이 늘어난다고 하면 몇 억 인건비가 나가야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박말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말태

박말태위원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행정 서비스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요인도 아닌데, 시장님이 지방재정을 긴축재정을 해서 다른 데는 난리인데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박말태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진단하고 운영하는 그런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 쪽에 있는 군포라든지 이런 데는 구역이 아주 시가화 된 구역이 좁습니다. 시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런 측면하고 우리시하고 약간 다른 비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하고 가장 규모와 시세가 비슷한 거제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우리보다 3만 명 정도 적습니다, 면적도 안 적고. 그런데 거제시는 1,001명입니다, 우리는 904명인데. 우리보다 100여명이 많습니다. 인구 10만 되는 밀양이 현재 870만. 이것은 참고로 하는 것이고 다른 뜻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도 무기계약으로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총액임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는데 그 돈 가지고 도시기반, 복지시설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공무원들 오육십명이나 늘어나면 인건비 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저번에도 늘 있었지만 각서 파동 알지요? 과장이 답변하세요. 각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갈 사람 미리 나가야 일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어중이떠중이 되어서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갈 사람은 나가고 새로 해서, 상황 설명을 해보세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언론에도 비슷하게 보도된 바도 있긴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본인들의 판단이 원칙적으로는 부합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서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조직과의 약속이고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켜야 한다는 여론도 강하게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당연히 지켜야 되지요. 각서를 썼으면 그 직위로 그대로 갖다 놓고 봉급 받은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공개를 하겠는데, 12월 달까지 나갈 사람이 2명이고,

정경효위원장

박 위원님, 개인별 명단공개는,

말태

박말태위원

안합니다, 인원수만.

정경효위원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2011년 6월 달에 두 사람, 내년 11월 달에 갈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소위 국장님 정도 되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과장이나 국장이나 하는 사람이? 과장님, 그런 것부터 정리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본인들이 써놓은 각서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도 이행하는 방향으로 현재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장 령이 안 서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정리하는 방향으로 현재 상당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시 돌아가서, 오육십명 내일 모레 내려온다고 하는데,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인원이 빠듯하다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사실적인 비교 면에서도, 더욱이 양산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구조상 문제는 웅상출장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는 하나의 그것을 더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출장소를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인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고,

말태

박말태위원

출장소 운영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더 많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옛날에 양산군 있을 때 기장 동부출장소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능이라는 것은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웅상출장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은 변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단 우리가 늘리는 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늘리는 것은 어떤 분야에 늘리려고 요청을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 늘리려고 판단해서 60명이나 올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에?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아주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시립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10여명, 급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 관리 쪽에 12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차량 등록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 울산에 연접하다 보니까 취․등록세 부분 포함해서 한 개 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 쪽에 관광마케팅이 우리시가 필요한 아주 부분이고 다른 시에 비해서 통도사가 있음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에 좀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면이 있고, 이런 부분에 문화관광마케팅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등등 수요가 급박하게 필요하고 현재 904명에서 실제 운영되는 인원이 920명에 육박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정한 인력 수요가 필요한데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거제, 밀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저히 적게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도 의회에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오버되어 있는 16명을 포함해서 방금 보고 드린 5개 계 정도 소요되는 인력 이런 정도만은 지금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행정안전부에 우리시 실정을 설명하고 행정진단 예비산정결과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숫자를 넣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양산시에는 기존 인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아주 긍정적으로 총액임금 기준 산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그런 결과가 내려오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159페이지입니다. 시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 시장업무추진비가 1억 3,600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혹시 현금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은 현금 지출은 거의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현금 지출이 전혀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워낙 빈도가 낮기 때문에 챙겨보지를 않아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현금 지출은 거의 없습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소위 말하는 판공비적인 업무추진비가 집행될 때 보다는 현재는 현저하게 현금 지출이 없습니다. 거의 현금 지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석자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자료에는 2010년 6월에 275만원, 2010년 7월에 390만원, 2010년 8월에 1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근무자 격려 등, 선수단 격려 등 이런 부분 현금 지출입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 업무추진비는,

정석자위원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해당이 안 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해당이 됩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민생담당 예를 들어서 환경, 재난, 태풍 불 때 이런 부분으로 할 때는, 제가 방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정석자위원

최근 3개월 간 시장업무추진비가 5,3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100% 카드 사용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금 지출 한 것 외에는 카드 사용입니다.

정석자위원

현금 지출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빙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금 지출은 주로 제일 많은 것이 축의금이고 그 다음에 재난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서 직원들이 늦게까지 고생한다든지 행사에 동원되어서 직원들이 고생할 때 직원들 격려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업무추진비가 매월 얼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월 별로 제한되어 있기보다는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해서 그것을 주로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월 별로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월 별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쓰다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연이든 월이든 업무추진비를 얼마만큼 써야한다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월 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월 별로 나누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것을 초과할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율하고 조정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달에 몇 달치를 쓴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오버될 수는 있습니다, 그 달에 행사가 많다든지 하면. 시장님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하고 시책업무추진비 합해서 1억 4,000 정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 같은 경우는 1억 1,000 정도, 그렇게 예산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현금 지출하고 관련해서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은 현금 지출이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은 현장 격려할 것도 없고 아무 그것이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사실 총무국장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격려하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정석자위원

저는 이 부분 질의를 하는 이유가 3개 월 동안 업무추진비가 5,300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시민들을 납득시키기 힘든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고 정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고 정책이라면 시장의 업무추진비도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정책적으로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부의장 말씀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 수가 904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 여성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300몇 십 명인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정경효위원장

과장님, 파악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시지 얼렁뚱땅 300몇 십 명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금자

김금자위원

일단은 정확한 인원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여러 번 내놓은 줄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자료 부탁하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웃 기장이나 김해시에 비해서 우리시는 여성관리자가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우리시는 여성 비율이 현재 몇%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여성관리자는 4명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좀 적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앞으로 인사하면서 여성들 그것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중에 여성과장님이 한 분이십니다, 동장님 한 분 계시고. 과장님들 승진시킬 때 여성분들 배려 부탁합니다. 위원회 구성도 30% 비율을 주면서,

금자

김금자위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밀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시청 공무원이 구백여명 정도 되는데 읍면동 별로 배치되어 있는 숫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기본적인 숫자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일반직은 164명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010년 9월 30일 현재로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180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무기계약직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읍면 같은 경우는 행정체계의 특성상 별도로 하고 있고 동 같은 경우는 보면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동별로 공무원 배치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동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인구수를 감안해서 정원을 책정한다고 했는데 동의 경우에는 창구 직원 위주로 지향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적습니다. 인구에 따른 폭도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인원 숫자도 상당히 그것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만 2,600명인데 공무원 정수가 11명이고 평산동은 3만 1,000명이고 인원수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가 11명입니다.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이후로 웅상이 분동되어서 각 동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출장소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대장, 인감증명, 건축물대장을 동에서도 떼고 있기 때문에 출장소 민원공무원을 동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은 민원 발급부서가 다양해지고 하니까 읍면동간에도 유동이 심합니다. 출장소하고 동간에도 유동이 심한데 현재까지는 동에 가는 숫자가 출장소까지 가는 숫자보다 빈도가 높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현격한 차이는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출장소에 볼 일 보러 갔다가 보고 가는, 물론 예전에는 원동을 갔던 사람이, 일부 화제 쪽 사람이 물금에서 보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현재 차이는 조금 생기고 있는데 웅상 지역에는 큰 차이가 아직까지는 별로 안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서 정원 책정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정체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성장이 활발한 동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을 적정하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인사규정에 보니까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읍면동으로 발령을 해야 되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사무관으로 승진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별로 적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거의 100% 신임사무관으로 승진을 하면 읍면동으로 발령을 하던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관리자로서 첫발을 내디디면서 가급적이면 일선에 계시는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경험을 쌓는다는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옥문위원

동 업무가 사업성은 별로 없고 민원, 동정 그런 쪽인데 역으로 생각하면 읍면동에는 항상 초임 사무관이 와서 행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 경력이 있는 분을 한 번도 접할 기회가 없다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참 사무관이 동에 내려가면 안 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것은 꼭 정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런 부분 고려를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일단 인사권자에게 그런 견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6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 현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이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기집행에 대해서 전혀 한 것이 없는데 총무국은 나오기 시작하는데,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조기집행 통일문화행사, 새터민 정착지원사업, 통일무지개운동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도 하는데 그러면 사업의 준공일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올해 12월 달이 완료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2010년도 12월 해 놓았는데 준공일해서. 그런데 예산집행은 언제 했느냐 하면 2010년도 6월 14일 조기 집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금액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 되는데 총무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조기집행의 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먼저 지출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도 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내가 쭉 볼 것인데, 왜냐하면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우는 보통 사후 정산을 하는데 정산도 하기 전에 집행을 다 해버리고, 2010년 6월 14일 날 다 주어버렸거든요. 6개월 있다가 다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11월 달에도 할 수 있고 10월 달에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조기집행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민주평통양산시협의회 소관인데 재정조기집행사항은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었고, 다소 부적정한 면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형태의 조기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음부터는 총무국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안 해야지만 타 부서에서도 안 할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조졌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행정에서 지켜야 할 것은 지켜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 관계인데 시장업무추진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년에?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1억 4,000만원 정도, 1억 3,90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이 이상은 안 되지요? 이 이하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1억 3,92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이하로 되어 있지 이상은 아니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1억도 될 수 있고 1년에 5,000만원 편성해도 되고 그렇지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부시장은 얼마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부시장은 1억 710만원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부시장 판공비는 부시장도 행사에 많이 나갑니까? 주로 어디에 쓰여 집니까, 부시장 판공비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주로 사업부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내부 공무원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급식 그런 데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업무, 그러니까 시장님이 다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조하는 기능이 좀 많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좀 있으면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할 것인데 참고하고자 하니까 시장과 부시장 업무추진비 지출한 월 별 자료를, 올해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달라서, 시에서 내준 예산편성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책자를 나눠주던데, 5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해서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가나군 해서, 시장일 경우에 가군이 7,920만원, 나군은 5,830만원, 부시장 가군일 때 5,610만원, 나군일 때 4,0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김효진 위원님, 업무추진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추진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이 책자 밖에 못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1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에 5개 동을 하다가 올해 소주동해서 6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센터 설립 취지는 다 공감을 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자꾸 예산들이 늘어난다. 자치센터가 자산을 늘려가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해 마다 늘려가고 있는데, 읍면동도 자꾸 늘려가고 있는데 몇 년 가면 늘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주동 같은 경우는 올해 5,700만원 예산을 주었는데 쓴 것은 760만원밖에 안 썼다는 것입니다. 5,000만원 예산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업을 하려고 계획해서 돈이 내려갔을 것인데 연말이 다 되었는데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소주동 같은 경우는 금년 9월 1일 날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달 사용밖에 안되었고 앞으로 남은 3개월 간 장비 구입하고 그런 내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주동 같은 경우는 한달밖에 안 썼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머지 작년에 비해서 자산이 자꾸 늘어 가는데 주민자치센터 설립 취지에도 안 맞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강사수당이나 비품비인데 기타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무슨 항목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마 자치위원회 회의비라든지 기타 잡비 이런 것인 모양입니다.

한옥문위원

회의비라든지 이것이 이렇게 많이 차지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여러 가지 선진시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을 축적할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는 주민한테 환원하는 단체인데, 주민을 위한 단체인데 단체가 자산을 자꾸 늘려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사수당료를 낮추든지 아니면 사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든지 해야지 왜 자꾸 자산을 쌓아갑니까? 이런 것은 지도 관리를 안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이런 부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 사실 간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확실하게 챙기십시오.

정석자위원

총무과 청사 통합방범시스템 용역발주 현황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사 통합방범시스템을 2005년도에 1,500만원, 2006년도에 1,000만원, 2007년도에 1,000만원, 2008년도 840만원, 2010년도까지 800만 원대에 에스원에 위탁 관리 운영을 계속 맡기고 계신데 시스템 용역과 관련해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에스원에 용역하고 있는 통합방범시스템은 월 70만원 정도 주는데 각 실과에 세이콤 운영하는 용역경비입니다.

정석자위원

세이콤 운영에 대해서 시 청사하고 의회 청사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청사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공무원하고 같이 그 시스템을 열거나 그렇게 합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세이콤 장치가 에스원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출동하는 형태입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상태에서 청사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들이 세이콤 작동을 잘못해서 월 1회나 2회 정도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금년의 경우고 외부 사람들이 침입해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까지 사소한 부분 아니고는 아무 문제가 없었네요?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청사 직원 외에 에스원 단독으로 우리 청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당직실에서 바로,

정석자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공무원들이 퇴근하면서 컴퓨터 바탕화면이나 이런 부분에 보호 장치를 해 두지 않았다거나 해서 관리 소홀로 감사지적을 받은 사례를 몇 번 봤는데 청사관리에 관해서는 에스원하고 긴밀하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대체인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육아휴직하고 출산휴가하고 관련해서,

금자

김금자위원

운영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영태

이영태총무과장

15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에 출산휴가에 대체한 인원이 14명이고 육아휴직이 8명이고 합해서 22명이었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는 출산휴가로 인해서 대체인력을 사용한 인원은 8명, 육아휴직은 13명해서 21명이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답변 잘 들었고, 여성 공무원들이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방행정 개편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 2009년도 시정질문 답변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기구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45명에서 50명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고 지역 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양산시 입장과 앞으로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난번에 지방행정개편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행정구역 개편하고 관련해서 우리시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표명한 점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양산시가 부산시에 편입된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통합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되든 간에 양산시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합하고 개편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어떤 지역에서는 울산으로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부산으로 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들이 우리시의 확고한 입장이 서지 않는다면 계속 의문이 확산되면 나중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하려고 해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문제를 가지고 사전에,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저희들이 곧 용역에 착수해서 나름대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방향 이것을 심도 있게 논리 개발을 해서 시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옥문 위원, 자료 요청할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문위원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그 다음에 김금자 위원님의 남녀 공무원 그 자료하고 제가 이야기한 시장, 부시장 판공비하고 그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9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서 18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방세 결손은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결손 처분액이?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올해 지방세 결손 처분액은 14억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장

사유는 5년간 계속 독촉을 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지방세 결손 처분하는 부분에서 5년간 해서 시효 소멸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관리하는 과정에 무 재산이나 공매 의뢰해서 공매 배당을 받고 나서 더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 처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시세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해서 전부를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총괄은 2010년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과되는 금액은 1,590억입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징수되어 있는 것은 1,400억, 도세 부분은 빼고 시세 부분만.

금자

김금자위원

전체에서 몇%를 받았다고 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징수율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2010년도 기준으로, 171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도세부분은 부과해서 받아진 것이 90.9% 시세부분은 88.1%를 9월말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현재 좋은 징수율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

174페이지 임시적 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나와 있는데 칠십칠팔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산매각이 어느 부분의 수입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재산매각수입에 9월말 자료를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57억 7,5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10월말까지 보면 83억 5,400만원해서 107% 달성했는데 소주공단 운동장 매입수수료가 매각대금이 들어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7%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소주공단 매각이 얼마였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43억인가,

한옥문위원

올해 재산매각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2010년도?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한옥문위원

그것이 43억이고 기타 굵직굵직하게 매각한 것이 있습니까, 그 외?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외 재산매각 부분이 도로 같은 것을 개설하면서 들어가는 시․국․공유지, 그 다음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일부 매각되는 도로 편입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한옥문위원

경상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은 주로 어떤 것이 제일 많습니까? 큰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임대수입이 많이 들어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시유지하고 국․공유지를 임대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시유지, 국․공유지,

한옥문위원

건수가 많겠네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건수가 원체 많으니까.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체납현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거두어 들여야 할 현황입니까,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250억?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것은 체납이 9월 말 현재로 현년도에 저희들이 부과해서 납기가 경과해서 징수 안 되고 있는 돈이고 과년도분은 전년도 연도 폐쇄기까지 해서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금액입니다.

한옥문위원

토털 250억이다, 그렇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과년도 부분에서 46억 6,560만원 정도로 목표액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4억 6,800만원을 징수해서 100% 목표액을 달성하고 있는 형태고 현년도 발생 부분은 138억 정도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1억 정도를 징수했는데, 현년도 발생부분은. 그 부분은 계속해서 재산세 부분이 9월 말 현재 납기가 만료되어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받고 하려고 하면 양산시 현년도는 95% 정도 평균 징수율이 발생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문위원

징수의 소멸시효가 5년이죠?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데 그 기간 전에 추적되는 사항이, 가압류라든지 경매절차라든지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실제적으로 추징을 엄청나게 합니다. 모든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고 나면 부과대상자가 어떠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체납이 되면 압류해서, 어떤 재산이든지 확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되고 나서 저희들이 계속 체납징수계와 체납정리계에서 5년 동안 리스트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년 이내에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이 되어진다고 해도 결손처분 이후에도 5년 간 사후관리를 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고 취․등록세 계장님하고 재산세 계장님 답변을 듣고 해도 되겠습니까?

정경효위원장

두 계장님 오셨습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먼저 취․등록세,

정경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효진

김효진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취․등록세 감면기준이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항목별로. 그 중에 취득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지만 할 때는 다시 부과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철민

김철민도세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항목 별로 있습니까?

철민

김철민도세담당주사

항목 별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없는 것은 못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부과계장님,

도식

민도식재산세담당주사

재산세담당주사 민도식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재산세도 역시 감면 받았는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똑같은 내용인데 항목을 잘 보고 해야 한다는 이 말인데, 그러면 현실과세로 해서 무허가건물에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도식

민도식재산세담당주사

예, 부과할 수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현실과세로?

도식

민도식재산세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현실과세에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면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쓸 때에는 감면 받는 대상이 아닐 때에는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도식

민도식재산세담당주사

감면을 받지 않으면 부과는 5년 내로 할 수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5년 내입니까?

도식

민도식재산세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이 토지든 건축물이든?

도식

민도식재산세담당주사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양산 하북면 초산리에 있는 양산예술인촌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 부분에 실제적으로 시비, 도비, 국비 총 113억이 투입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그 중에 시비, 도비, 국비 들어간 것이 전시관 67억 나머지 기타 도로 개설, 상하수도, 가로등 공사 총 합계 113억이거든요. 저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민간들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54개 동 창작동을 짓게 되어 있는데 내부규정을 보니까 1층은 100㎡를 넘어서면 안 되고 2층은 주택으로 같이, 창작동이지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중에 가보시고 혹시 그것을 별장으로 쓴다든지 이미 준공은 안 나도 사용을 단독주택으로 한다든지 별장으로 쓰고 있다든지 했을 때 현실과세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산예술인촌이 보면 지방세법 제288조2항에 의해서 예술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 단체가 사용할 부분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지어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감면 신청이 안 들어온 사항입니다. 감면 후에 토지가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부분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취․등록세 감면 부분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부분 추징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부지로서 제공이 되고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건물부분은 아직까지 감면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 세법상 보면 개발계획의 규모에 말씀하신 100㎡ 그 다음에 주택의 건물용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세법상에서 봤을 때는 건물규모라든지 용도라든지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술인이 입주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거기에 가서 실제적으로 예술 활동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금 김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결산되어지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예술인촌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감면 부분에 추징 여부가 되는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등록세 부분에 첫 번째,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지요.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도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취․등록세는 2년 안에 그것이 끝나고 나머지 재산세로 가서 2년 내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도 감면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2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재산세 부여가 안 되고, 취․등록세는 추가 추징할 수 없는 조항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는 매년 6월 현재 사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목적 여부에 따라서 부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질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취득세 이것이 보면 법 제288조제2항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3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된 취․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하셨고 세 번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도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째 항에.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사용하는 부분은 아까 매각이라든지 처분 등, 다른 용도의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득의 목적에 부합되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5년간 감면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법상으로는 2년까지 해서 매각이나 타 용도로 할 때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의 변경 여부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모라든지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완료가 안 된 사항에,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 실제적으로 예술 활동에 목적범위를 벗어나서 장작동이 개인 주택이나 사용할 때 토지에 대한, 또 건물은 뒤에 준공을 받아야 부과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했다가 차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무허가 건물도 세금을 부과하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우리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부과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저희들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로 대수선이 발생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사실상 23동에 대한 대수선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세목 별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는 지금 현재 총계 세금은 금액이 안 정해져 있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지방세 징수유예를 해 주고 있는데 지방세 징수유예를 하는 기간 또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예를 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징수유예는 저희들이 사업을 지방세법 제41조제2항에 보면 4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일단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을 때라든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위기에 준하는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징수유예를 6개월간 해 줄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것은 해당부서인 세무과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한옥문위원

그럼 6개월까지 해주어야 되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럼 동일리조트 같은 경우는 올해 국세 이의신청 사항과 납세 연장 사항을 연계해서 신청을 했고 그 결과 지방소득세, 법인세 2억 1,600만원은 3개월, 10억 이하는 5개월 유예를 했는데 이것이 8월, 10월 달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완납이 되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완납되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동일리조트가 세금을 국세로 추징당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세를 양산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세를 이의신청하면서 저희들 부분에 동일리조트의 콘도 건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들 애로사항으로 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전체를 3개월로 해 주었다가 다음 3개월 나머지 부분 연장하면서 납기 일부분은 납부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서 현재는 다 납부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한옥문위원

아까 김효진 위원의 질의에 연장인데, 취․등록세 매겨진 것을 보니까 코렌스 같은 경우는 산업연구활동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3년 내에 목적대로 안 쓰고 해서 추징한 세금이죠?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이것이 자동차 업계 불황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업계가 호황인데 무슨 불황이라고,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당시에 코렌스가 종업원 인건비를 반납하면서 자기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항까지 갔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들이 보험증권을 받으면서 체납법에 의해서 연장해 준 사항입니다. 그 후에 경기가 좋아져서 연말이 되면 독려해서 납부가 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올해 2010년도 양산 시민들의 주민세는 얼마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세대 당 7,000원해서 10억 정도.

한옥문위원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2008년도 1월 8일자로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 7,700원인가 아니었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본세는 7,000원이고 교육세가 10% 따라 붙으니까,

한옥문위원

양산시 전체가 10억 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경남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경남 지자체에서 양산시는 어느 수준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세대별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7,000원, 밀양 8,000원, 김해는 현재 5,000원입니다. 사천시는 2007년 6월 10일자로 해서 지금 현재 6,000원 되어 있는데 조금 오래 된 시군에서는 사실 주민세가 가장 기본세이기 때문에 다 인상을 고려하고 있고, 거창군 같은 경우는 1만원씩 되어 있고 남해도 8,000원 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은 7,000원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주변하고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

행안부의 권고사항은 어떻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1만원 정도,

한옥문위원

주민세를 결정하는 것은?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의회 승인 받아서 조례로 한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조례 심의를 해서?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한옥문위원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2010년도 시세 부분, 172페이지입니다. 목표액이 1,686억인데 이것은 9월말 기준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목표액은 연간 기준이고,

윤영

황윤영위원

12월 말까지?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2009년도에 1,704억인데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세부분입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170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최종분 목표액 대 징수액을 보면 2010년도의 목표액은 2,80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액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100% 징수가 안 되어지니까 목표액이 그렇고 실제 징수실적은 9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89% 정도 징수가 평균되어 있고, 그 중에서 등록세 부분이나 취득세 부분은 목표액을 달성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개발세가 71% 되어 있는 것은 4/4분기가 미과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시세 부분에서 저희들이 내려가 보면 자동차세가 60% 되어 있는 부분은 12월 정기 분 자동차세 74억 정도 부과되면 목표액이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담배소비세도 거의 목표 달성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연말까지 가면 도세부분은 사실상 100% 달성하기가 경기 침체로 해서 어렵고 시세는 무난하게 목표 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자동차세는 올해는 목표액이 150억 되어 있고 주행세는 자동차세하고 연관이 있는 세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자동차세가 자동차 유류에 따라서 발생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목표액을 가내시해서 지금 현재까지 배정되어 지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목표액대로,

윤영

황윤영위원

자동차세는 늘었는데 주행세가 줄어든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주행세가 현재 결산추경에 515억 정도 추정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자동차 보유라든지 해서 매년 좀 많이 받아와서 집행하고 세금이 반납이 안 되고 우리시에 활용하다 보니까 중앙단위에서 결산을 받아보고 그 결산에 따라서 실 집행되는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양산시 주행세가 줄었는데 올해도 515억 정도 목표액을 결산추경에 바꾸어서 그 정도 세입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행세 항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주행세가 2009년도에 610억을 목표액으로 잡았다가 618억을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2009년도에는 610억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2010년도에는 받은 것이 실제적으로 준 것에 대해서 정산하다 보니까 380억입니다, 그렇지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38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효진

김효진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380억을 집행하다 보니까 380억 밖에 안주더라는 이야기고 내년도에는 500억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앞에 600억 할 때에는 주행세가 생기면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요를 해서 돈을 받아서 2009년도에 목표액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과다 소요 요구를 하니까 결국 한해하고 나서 정산을 해 보니까 양산시가 집행한 돈이 그만큼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해줄 때 460억 정도를 했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잡혀져 있고 현재까지는 380억인데 앞으로는 515억 정도가 양산에 올 것으로, 2010년도 예산이.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저희들이 2010년도 결산추경에 469억을 515억으로 해서 2009년도보다는 줄었지만 515억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예상금액이?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610억을 2009년도에 받았다가 2010년도에는 460억 정도가 집행된다고 판단을 했네요, 위에서?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정산보고를,

효진

김효진위원

정산보고를 460억을 했네요. 그런데 내려온 돈은, 주행세가 시세인데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주는 목적세인데 380억밖에 안되었으면 작년도에 460억에서 380억 같으면 다 못주었겠네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집행부분은 저희들이 472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해 보니까, 연말까지.

효진

김효진위원

470억이었는데 380억을 주면 거의 100억을 못주었는데,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교통행정과에 알아보니까 122억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태면 470억 정도 돈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추경에 한 515억 정도 돈이,

효진

김효진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고,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2009년도에는 600억이나 받았다가 너무 많이 예산을 해서 국가에서 정산을 해 보니까 460억인데 그때 당시에도 460억 돈이 국가에서 다 안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내려왔는데 이 돈을 120억을 쓰고 380억만 주었다는 말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때에 소요되어진 돈은 저희들이 봤을 때 관련 부서에서 집행을 최대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산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해 봐서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효진

김효진위원

교통과에 이야기해 보아야 되겠네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러면 일단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122억을 아예 못주고 있네요?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보니까 올해 소요된 부분이 122억 정도가 있다, 그래서 지금 380억 예산 올라가 있고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결산추경에 515억 정도 예산이 오는 것으로 되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정산되어지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2011년도 가내시는 한 460억 정도가 와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세무과장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주행세가 국가에서 주는 것이 470억이네요, 469억이니까. 이 돈이 다 안내려왔다는 것입니까, 이 항목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2010년도 예산을,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515억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171페이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1페이지에도 보면 470억을,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이것이 월 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9월 말 현재 들어온 것하고 앞으로 3개월 더, 10월, 11월, 12월까지 들어온 것하고 하면 515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목표액을 470억으로 정해 놔 버렸는데요? 12월까지 다 들어오면,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 부분을 국토해양부에 이야기를 해보면 주행세가 어떤 세금이냐 하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다보니까 중앙에서 목표로 잡아 놓은 금액이 목표액보다 더 많이 징수가 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자체에 보내주는 돈이 변경내시가 안되어서 그렇지 향후에 변경되어서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본질하고 다르게, 돈을 내려주었는데 다 내려준 항목을 목적사업에 그대로 다 썼느냐? 아니면 그 돈을 122억을 지금까지 못주고 있다고 하니까 이 122억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지만 다른 데 썼기 때문에 못주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청취불능…)발생되어지는 부분이지 그 내용을 다른 데에 썼는지,

효진

김효진위원

쉽게 생각하십시오. 세무과에서는 세입만 잡다 보니까 집행부서에 주니까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집행내용은 정확하게는, 오면서 어느 정도 집행되었느냐, 향후에 얼마나 더 올 것이냐를 판단해서 연말까지 전망을 말씀드린 것이고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별도로 교통행정과 쪽에서,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담당계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담당계장님, 김효진 위원님 질의 이해가 갑니까?

효진

김효진위원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 자료에 보니까 469억 9,000만원을 목표액으로 잡았습니다, 주행세를. 국가보조 받는 것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내려온 돈이 부과금액이고 징수액이 다 내려온 금액 아닙니까. 380억밖에 안내려왔는데 380억하고 아직까지 몇 달이 더 남았는데 더 내려오겠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500억이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질의 답변 중에 깜짝 놀란 것이 122억 유가보조금을 다 못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80억이 내려 왔는데 이 122억이 유가 보조로 안 쓰이고 다른 항목으로 쓰이냐 안 쓰이느냐를 여쭙는 것인데 계장님이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해도 되고, 가능한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월선

최월선시세담당주사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을 때 교통과에서 교통해양부에서 내려오는 가내시가 있습니다. 그 내시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액을 잡는데 이 가내시액이 계속 변하면 되는데 이 가내시액이 변하지 않고 돈은 일관되게 내려오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유류세가 많이 거치면 연말에 가서 또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교통과에서 평소 때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결산추경에 보니까 교통과에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120억 정도가 더 필요하겠다, 지금 들어온 것은 다 나갔고, 나오는 데에서 더 필요하겠다고 해서 120억을 더 결산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통행정과에 다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의장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국장님, 국가시책으로 해서 예산 조기 집행을 했는데 세수가 줄고 이렇는데 조기집행을 만약에 안했다고 하면 이자 발생한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조기 집행한 것하고 그대로 흘러갔을 때하고 이자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세수 평균으로 봐서?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현재 실무부서에서의 이야기는 “한 88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치로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환산을 할 경우에 조기 집행하는 정도나 기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2010년도에 조기 집행하는 금액하고 조기 집행하기 전에 하고 단순하게 비교해서 이자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돈이다,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상당한 돈입니다.

김종대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국비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없지요? 조기집행으로 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그것을 합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시가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자금을 품으로 해서 민간경제가 유동성이 생깁니다. 민간경제가 유동성이 생김으로 해서 그 결과가 이것보다 크다고 중앙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재정조기 집행을 독려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대의원

이런 부분이 유동성도 좋고 국가시책도 좋지만 시민들이 보면 크게 안 나아지니까, 빨리 하나 늦게 하나 크게 안 나아지니까 자꾸 이런 부분을 묻는데 내년 2011년도도 조기집행으로 갈 계획입니까, 국가시책이?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직까지 내년도 재정조기집행 시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만 지금 추세로 봐서는 내년도에도 재정조기집행은 국가시책으로 계속 끌고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종대의원

조기재정집행으로 해서 우리가 1등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고 꼴찌를 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꼴찌를 하면 교부세나 상사업비 받는 것이 전혀 없고, 작년에 우리가 7억을 받았습니다.

김종대의원

그 외에는 없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직접적으로는 7억을 받았고, 이런 것이 시책 평가에 누적됨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라든지 충분하게 감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물론 그것은 되겠지만 우리시 재정이 다 어려우니까 국가시책도 좋지만 7억 얻기 위해서 88억을 갖다 버리면 80억이 손해가 나는데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옥문위원

조기집행 실태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무슨 과입니까? 앞에서 김효진 위원이 민간경상보조 조기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하반기에 해야 될 행사에 대한 예산을 상반기에 돈을 미리 줘놓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보면 조기 집행하라고 본청에서 난리를 하니까 하반기 행사 돈을 상반기에 단체 통장에 다 넣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돈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사고 날 위험이 오히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민간인한테 돈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단체에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집행도 안하고, 물론 몇 개월 있다가 할 것이지만 6개월에서 7개월, 8개월씩 있는데 이것이 조기집행의 효과는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88억에 대해서는 88억을 가지고 7억 받은 것 빼면 80억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이라고 해서 조기집행 하는 것은 안 맞다. 내년도부터는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기절초풍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112회 때 속기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조기집행에 관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이 “이자가 8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10배가 뛰었습니다. 기절초풍하겠습니다. 확실히 80억이 맞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88억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88억.

영선

오영선세외수입담당주사

예.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은 조기집행을 하기 이 전에 1년간 이자 수입으로 세수 수입 들어오는 금액하고 조기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세입이 얼마 들어오느냐, 그렇게 비교한 부분입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때 질의도 “조기집행으로 해서 시상금 받은 것은 7억”이라고 했고 “조기집행 안하고 남은 이자가 얼마냐?”고 하니까 “8억”이라고 했습니다. 속기록이 있으니까 제출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부탁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저희들 소관 부서가 아닌데 이 부분 세무과 관할이 아닙니다. 돈만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을 세입밖에 안 잡으니까 답변 중에 “122억을 못주고 있다.”고 하니까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장내소란)

한옥문위원

과장님 말씀은 “올해 다 정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이 없다, 마무리 한다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회의 끝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특별교부세가 예산부서에 사실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부서도 죄송하지만 예산 전용, 국비를 마음대로 했다는 것인데 예산 담당부서도 같이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결손처분현황을 보시면 176페이지, 시효소멸 이것은 결손사유에 4억 3,000이 시효 소멸 되었는데 어떤 식의 소멸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시효 소멸은 5년 간 관리하고 난 이후에,

정경효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5년 간 가만히 놔둔다는 것입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장

한번 통지하면 통지한 날로부터 5년간 하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처음 부과된 이후에 저희들이 5년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경효위원장

아까 답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부과해서 체납이 되면 전부 재산압류하고 한다고 했는데,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합니다. 소멸된 것은 재산도 없고 기간도 경과된 사항을 5년 동안 죽 관리하는 과정에서 재산도 없고, 무 재산이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기간이 5년 지나면서 관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형이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합니다.

정경효위원장

결손 처분할 때 심의위원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열어서 합니까? 아니면 과장님 마음대로 5년 되었으니까 시장한테 결재 받아서 결손 처분을 합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결손 처분을 할 때 별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은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보면 결손 처분하는 내용이 도 감사나 모든 부분 받으면서,

정경효위원장

결손 처분 방법이 결재 받아서 그냥 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결손 처분을, 앞전에 도 회의도 갔는데 상부에서 결손 처분을 독려를 합니다, 못 받은 것을. 그런데 공무원들은 결손 처분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결손 처분을 하면 감사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결손 처분된 것은 5년 동안 계속 재산 조회를 해도 받을 확률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결론은 결손 처분하는 것을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리고 과․오납 환부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부과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까?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주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과세납부자 착오가 한 22% 정도, 이중 납부를 하거나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63%가 국세 환급입니다. 국세를 매기고 난 이후 우리가 종세를 매기는데 국세 환급이 생기면서, 그것이 63%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업무 착오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거의 없고 이것은 타 부서에서 잘못해서 넘어온 것이다,

윤범

박윤범세무과장

예. 국세 환급에 따른 것이 거의 63%고 납세자가 이중납세 하는 것이 22% 정도,

정경효위원장

만약에 시세로 공무원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금자 위원께서 무허가 건축물 세금 부과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내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회계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자

김금자위원

우리시 관용차량은 몇 대이며 1년간 유류비는 얼마나 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읍면동까지 다 합하면 159건이고 본청에는 60대입니다. 유류비는 저희들이 3㎞ 이내에 제한입찰을 붙여서 세길주유소에서 일괄해서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6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우리시 본청만 올해는 9,400만원 정도, 수리비는 작년에 5,900만원, 올해는 4,5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회계과에서 일상경비회계 감사는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작년에도 했고 올해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실적이 있다고 하면 자료로,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전자입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전자입찰이 부당하게 지역 제한, 중복 제한, 최저가 입찰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고 낙찰 예상가를 적용하여 예산을 낭비했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이번 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입니까?

한옥문위원

도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감사계장님, 회계과에서 안하고 이것은 기술센터 업무입니까?

종태

박종태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

김금자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보니까 관용 차량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른 보험사도 많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메리츠화재가 종합법인이어서 메리츠에서 삼성, 동부 이런 것을 전체를 다 총괄하고 있는 종합법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종합법인으로 취급을 하다가 개인들 참여를 왜 제한하느냐 해서 삼성화재가 되었는데 내년 2월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방법으로 공개입찰을 붙이든지 이런 방법으로,

한옥문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

삼성보험에만 집중적으로 계약을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거의 70%가 삼성화재하고 계약을 해 놓았던데?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서비스라든지 사후관리를 잘 해 준다고 해서,

한옥문위원

한 군데에만 집중적으로 하면 의혹의 시선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자료를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관내 보험사도 많이 있을 것인데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관사가 있는데 관사 현황이 어떻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있고 대형아파트에 두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에 국장님이 우리시에 승진해 오면 오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아마 한 동은 지금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지금 현재 두 동에서 한 동은 이사를 갔고, 소장님이 이사를 가셨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

한 분은 사용하고 있고, 입주하는 조건이 특별히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은 세 분인데 오시는 대로 비어 있으면 1년간 대부료를 받고,

한옥문위원

이 관사는 도에서 오시는 간부 공무원들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사용할 명분이 별로 없습니까, 팔려고 하는 것이?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아무래도 세 분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오시면 애정을 가지고 전세를 하든지 해서 우리시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한 동은 매각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한 동은 그대로 두고 한 동은 매각을 할 것이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비어 있을 때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제 내가 알아봤는데 일반재산은 회계과에서 하고 행정재산은 각 실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원동 배내 출장소는 2007년도부터 미 활용하고 있는데 왜 방치를 그렇게 오래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원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부를 하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경비도 너무 과다하게 들고 그것을 매각하게 되면 우리시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서 매입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매각하고 나면 다시 매입하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옥문위원

그렇다고 해서 3년 씩 방치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관리를 해야 안 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대부를 해 주는 것이 우리시에 이용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매각하고 나면 다시 살 때에는 훨씬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상북 보건지소도 안 쓰고 있는데,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작업장으로 쓰려고 저희들한테 이관 요청이 들어와서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리모델링을 해서 장애인작업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배내 선리에도 하나 환경관리과에서 쓰고 있는 것이 있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전 부서에 사용 용도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부서에서 하는데 활용할 부서가 없는 데는 이렇게 그대로 둔 데도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대석의 보건지소는 10년 이상 대부를 해 주고 있는데 10년 이상 안 쓸 것 같으면 대부를 왜 해 줍니까? 처리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시가 10년 이상 안 쓰면서도 왜 그렇게 오래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개인이 대부해서 쓰고 있어서,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1년 2년은 조금 참는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시가 쓸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12년 째 대부를 하는 것은 할 의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대석 같은 경우는 가정집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안 해줘도 대부를 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대부를 해줄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대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고, 대부료 받는 것이 이익인지 아예 처분하는 것이 그것인지 연구를 해서 처분하는 것이 그것하면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배내 선리에 있는 보건지소는 환경관리과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창고하고 사무실로 쓰고 있고 상북은 장애인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원동 배내 출장소도 예비군 중대본부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뭡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중대본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다 그렇게 입장 정리가 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리가 됩니까?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각 부서에 우리시에 이런 공유재산건물이 있으니까 활용할 부서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오면 우리가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자기 용도에 맞게 사무실 리모델링을 할 것 같으면 리모델링해서 고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하수종말처리장 사택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수종말처리장 사택 같은 경우는 전체 부속건물하고 다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시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한옥문위원

하수과에서 하고 있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한옥문위원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경효위원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

사택이 12가구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한옥문위원

입주 현황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한옥문위원

보여주시겠습니까. 12가구 중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시설관리공사 직원이 7명,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지금 현재 9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어제 아레 확인하기로는 7가구던데?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아닙니다. 9가구입니다.

한옥문위원

나머지는 그것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2가구는 우리시 직원이고,

한옥문위원

도로과 직원이 한 명 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도 한 명 있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한옥문위원

웅상도서관 직원도 한 명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사택을 지은 용도가 뭡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당초 이 용도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때 부속 건물로 같이 지었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리하는 사람을 혐오시설 차원에서,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지었는데 이것이 위탁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위탁업체에서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이 건물을 다 쓴다고 하면 전체 다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아직까지 다 쓸 것이 아니어서 남은 가구가 있어서 남은 가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직원이 있던데 왜 그래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들어오고 싶어 하는 직원요?

한옥문위원

오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위탁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한옥문위원

아니, 지금 있는 사람들을 나가라고 어떻게 합니까?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사택을 지은 목적이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사택을 지을 때에 무슨 목적으로 사택을 지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내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한옥문위원

그 관리하는 인원이 거주하기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럼 이 세 사람들은 이 용도하고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12가구를 위탁업체 직원들이 다 쓴다고 해서 처음에는 주었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9가구라고 해서,

한옥문위원

그 사람들은 우리시 위탁을 받는 업체인데 우리 시청 직원들이 쓰고 있는데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처음에 ’98년도 민간 위탁할 당시에는 5가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7가구는 직원들이 쓰다가 점차적으로 위탁업체 직원들 자기들이 써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비워줍니다.

한옥문위원

그런데 용도에 안 맞게 쓰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이 업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때는 다 사업소에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다른 부서에 배치가 되는 바람에 그렇는데 현재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한옥문위원

이분들이 그 업무에서 나온 지 몇 년씩 되었습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나온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사택이 개인 재산이 아닌데 합목적성에 의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 아닙니까? 시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사하는 인원이 쓰는 것이 맞지. 일정 시간을 주어서 거기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쓰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지금이라도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도 비어 있으면 쓸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협의를 하면 해오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없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드려야 합니다.

한옥문위원

이 세 분들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들인데 공공시설은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맞다, 관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의원

과장님, 그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처음 하수종말처리장이 인분처리장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지금은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의원

세대수가 원래 인원에 맞추어서 지은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원래 그렇게 딱 맞추어서 지은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95년도에 기본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4만 8,000톤을 처음에 기존 처리장을 지을 때 거기에 총 소요되는 인력이 예를 들어서 30명인데 그 처리장에 30세대를 짓기는 어렵다, 그래서 12세대 정도만 운영요원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12세대만 지은 것입니다.

김종대의원

옆에 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에 인원들은 또 별도,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환경부에서 정책 현황이 위탁을 받아보니까 관리 사택 개념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사택은 안 짓는 것으로, 빼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증설 부분에는 사택이 별도 없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러면 법이 바뀐 그 이후에 지은 인원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겠네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 이후의 인원이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김종대의원

그러면 한옥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이, 물론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실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비워 놓느니 할 수 있지만 한옥문 위원 질의처럼 옆에 신도시 그것도 가동 인력이 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똑같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 형태인데 그러면 그 전체 두 개를 합쳐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운영인력이 33명입니다.

김종대의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과장님 판단에는 집이 비어 있어도.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98년도에 당초 위탁할 때 위탁한 업체가 “5세대만 필요하다, 7세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을 비워두었었습니다. 그래서 비워서는 안 된다,

김종대의원

전체 한 목에 입찰해서 위탁을 하지요?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김종대의원

그런데 공무원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 살고 싶어도 감히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업체에서? 막말로 다음에 입찰보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고 한들 내 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직원이 들어가려고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파악해 보십시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하수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우리시 공유재산, 토지, 건물 합해서 몇 필지입니까? 그리고 공시지가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우리시 공유재산은 총 공시지가 가격으로 따지면 1조 9,000억 정도 되고 필지는 제가,

정경효위원장

감사장에서 “정도 되고” 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자료로 제출한다든지. 어디서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토지는 1만 3,950필지에 면적은 2603만 2,860㎡이고 건물은 248동에 면적은 29만 4,242㎡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기록을 잘 못했는데 자료로 부탁드리구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부자네요. 재산을 잘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에 보면 국유재산이 있고 공유재산이 있는데 국유재산은 지금 현재 대부료하고 매각수입은 우리시에 각각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대부료는 50% 정도 들어오고 매각수익은 500만 원 이하는 23.4% 들어오고, 매각했을 때 23.4% 그리고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14.6%.

효진

김효진위원

국유재산은 국가 것인데 국유재산관리청이 하나 생겼을 것인데,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지금은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산관리청을 다시 신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지금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자산관리공사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자산관리공사로 거의 이관되어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2008년도인가?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2008년도에 우리시에서 861필지에 140만 9,511㎡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넘어갔을 때는 매각대금의 500만 원 이상이니까 14.6%를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그때는 이관시키는 것이었고 우리시에서 매각할 때 매각수입이 우리한테 귀속되는 것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국유재산을 팔면 우리한테 지방세가 떨어집니다, 14.6%라는 것이.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넘겨줄 때 팔아 버렸으면 우리 지방세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책무가 아니라고 다 넘겨주니까 860필지가 그때 당시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그때 당시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이것도 상당한 금액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4.6%라는 돈을 우리 양산시에서 국유재산을 빨리 처분했으면 우리 시설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간과하고 이관해 주어 버렸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또 그 당시에 매각하려고 하면 매각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래도 공동자산을 관리하고 있네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아까 답변 중에 “재산관리청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국유재산을 빨리 팔아야 되겠는데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팔게 되면 수입이 우리 쪽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들어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각 필지가 죽 있을 것인데 빨리 사라고 통보하면 안 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통보를 12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하고 이번에,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국․공유재산을 시가 긴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가급적이면 매각을 해서 시 수입 재정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종전에는 매각하려고 하면 특혜 의혹으로 해서 조심스러웠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매각해서 시 재정에 활용을 하려고,

효진

김효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산관리청이 생기면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갈 것인데 우리는 몇 십 년 동안 토지관리만 해 주고 돈은 한 푼도 못 받으니까 단기계획을 세워서 빨리 시민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양산시 공유재산은 우리 것인데 양산시에서 관리하고 대부료도 받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김효진 위원 질의 부분에 덧 붙여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를 관리하는 것은 잡종재산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우리가 관리하는 국유지는 행정재산이죠?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잡종재산은 없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행정재산을 어떻게 판다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아닙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용도 폐지되고 하는 것은 거의 넘어갑니다, 자산관리공사로. 안 그렇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용도 폐지되어서 우리한테 오면 일반재산이 되는데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매각합니다.

정경효위원장

물론 그것은 하는가 몰라도 지금 관리청이 부산에 생겨서 거의 이관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2008년도에 거기로 다 이관시켜 주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정경효위원장

관리계획 승인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기획재정부에서 받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서울에서 받아서 내려오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정경효위원장

내가 볼 때는 앞으로는 국유지 관리하는데 행정재산만 여기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내가 볼 때에는 국유지 그것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때 2008년도입니까, 재산 정리할 때가?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런데 그때 그렇게 빨리 재산 정리를 의무적으로 했어야 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그때는 지침에 충실하게 따르다 보니까 그렇는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토지는 우리시에 있는 것이니까 국유지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활용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우리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금 숨겨 놓았어도 안 되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빨리 넘겨주어서, 시유지 현황을 보니까 국유지가 거의 없더라구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워낙 종류가 맞고 1,000만원 이하짜리도 있고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금액을 기재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토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수도 몇 건인지 세워 보아야 되고 금액도 계산해 보아야 되는데 대충 얼마나 됩니까? 토털로 해놓아서,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다시,

한옥문위원

보통 1년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금액이?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계를,

한옥문위원

대충 예산 편성할 때 수의계약 금액이 안 나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업체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올해는 작년 감사를 토대로 해서 시행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변화가 많이 있은 것이 2008년이나 2007년에 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와 있지만 회계 투명성 여기에는 거의 9.5% 이상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에 속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인터넷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십시오. 18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유산교교통신호등 개선공사 교통신호 제어기 외 4종 2009년도 11월 17일, 그 밑에 유산교 교통신호등 개선공사 같은 계약날짜 2009년도 11월 17일. 두 개 합치면 2,843만 7,000원, 2,000만 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부가가치세까지 합해서 2,600만원 정도까지만 되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안 되죠?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같은 공사입니까? 맞죠? 왜 업체를 갈기갈기 찢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또 그 밑에 평산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내 기존 건물 및 석면 슬레이트 철거공사, 평산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내 기존 건물 철거건설 폐기물 처리용역해서 하루 상간에 똑같은 석면, 철골 공사 두 개 합치면 3,000만원이 넘습니다. 1,694만원, 1,667만원. 이 역시도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또 분리해 놓았습니다. 한꺼번에 주어도 됩니다. 또 그 밑에 희망근로슬레이트지붕개량 시범사업 지붕개량자재 구입, 그 밑에 희망근로지붕개량시범사업폐슬레이트철거공사 똑같은 것입니다. 합해서 3,400만원. 또 189페이지 하단에 주남교 사거리 교통신호등 설치공사-교통신호 제어기 2종 해서, 또 밑에도 똑같습니다. 하루 상간에 2009년도 12월 14일, 2009년도 12월 15일. 또 뒷장 넘기겠습니다. 191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 안 가져 왔습니까? 이 책자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그 책자는 페이지가,

효진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191페이지 천성산 등산로 데크목교 설치공사 12월 18일 계약날짜가 똑같습니다. 천성산 해맞이 진입도로 정비공사,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하단에 배내골 종합관광안내도, 예술인촌 종합관광안내도 제작설치공사하고는 같은 사업입니다, 성격이. 같은 업체에 이것은 2,000만 원 이상 해서, 또 있습니다. 뒤에 198페이지, 199페이지는 똑같이 원동 매실, 다목적광장인도 가로등 설치공사고, 199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인도 가로등 설치공사. 2,000만원 관급자재 발주하고, 1,100만원은 수의계약하고, 똑같은 것을. 이것 회계법 상에 가능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법상 문제가 없어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같은 공사를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일부러 분리해서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법상 문제가 없다고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공개입찰을 붙이다 보면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건건이 해서 여러 업체가 참여하고 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계약 부서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오면 저희들은 단순하게 계약만,

효진

김효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회계과는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2,000만 원 이하짜리 사업을 해서 회계과에 결재만 해서 넘기면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더라도 이런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으면,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법을 찾아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위원장님, 수의계약을 검토해 보니까 전부 다 같은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 째 놓았습니다. 째 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회계과에 무작정 다 넘기면 회계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양산시 전체 부분을 회계과에서 일을 다 하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회계과에 1,000만 원 이상 하도급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본 위원의 뜻은 각 실과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업 성격에 일부러 분리 발주한 부분은 감사 요청을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감사계장님, 방금 김효진 위원님 감사 요청한 부분 알고 계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예.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김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질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일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사실 일의 효율성이나 완급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가령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입찰을,

정경효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이 위원회 끝나고 난 다음에 과장님하고 별도 내용을 김효진 위원님 방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김효진 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감사 요청을 하면 그때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26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공사하도급 특정업체 편중 계약 지양”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처리의견이 “공사하도급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고 되고 있으며,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발주부서와 협의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1억 이상 같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하도급 주어야 되지요?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제고와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 발주부서와 협의 관내 업체에 하도급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에 보면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내 업체 하도급 부분을 어떤 근거로 시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하도급 부분은 우리가 61% 정도 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고 발주 부서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그것을 안 좋아하지만 우리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업체에 하지 말고 우리 업체에 해 달라. 그러나 하도급을 그렇게 권고하면서 특정업체만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혜택이 우리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조정을 합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하여튼 양산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도급을 다른 업체에 안주고 양산지역 업체에 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노고에 치하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는 것은 관내업체 중 조경이든 건설이든 각종 업체가 많이 있을 것인데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배분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여기에 보면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감사 추진 사항이 그렇고 조치결과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잖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효진

김효진위원

어느 업체가 들어왔다, 조경업체가 들어왔다 공원이 되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우리가 원청업체한테 어느 업체에 주라고 하지는 못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 있는 데에 하도급을 주라고 하면 그 원청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추진사항을 읽어보세요. 문구가 관내업체에 하도급 배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 조치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권고라든지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배분”한다고 하면 이 업체 저 업체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표현을 여기에 써서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추진사항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미흡하다 보니까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올해 들어와서 우리시가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많이 권고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근자에 특정업체에 편중되어서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골고루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만 시가 지역 업체에 주도록 권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 더 말은 안하겠는데 결국 한 업체에 편중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제 이야기는 1억 이상 하도급 되는 공사에 대해서 받고 있는 업체 리스트를 봐야, 본 발주 공사, 하도급 주고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봐야 정말 업체가 편중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목적과 취지대로 골고루,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현황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효진

김효진위원

저도 봤습니다. 제가 모르고 질의하는 것 같습니까?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페이지까지 다 이야기하니까 다 볼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자기 업체, 지역 업체가 있는데 자기가 영업활동을 열심히 해서 하는 수도 있고, 저희들은 다만 지역 업체에 주라고 권고하는 것뿐이지 어느 업체에 주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업체가 듣지도 않습니다, 원청업체가.

효진

김효진위원

앞으로 권고만 하지 배분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정말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꼭 정해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전기충전식울타리를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본청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야생 동물들이 각 가정이나 동물 사육사를 공격하기 때문에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난 2007년 9월 4일 이후로 2010년 6월까지 49개가 설치되었는데 여기 말고 빠진 것은 없습니까, 이 자료에?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출장소에서 한 것은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출장소는 여기에 없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출장소에서 별도로 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0년 6월 달에 동면 여락리 525-2번지에 설치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여기는 출장소 특별회계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다 빠져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빠져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

공사 발주 건에 있어서 복합공정하고 개별발주를 했을 때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복합하고 개별은, 개별도 우리가 법령에 정해진 대로,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정해진 것은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작년에도 공사 분리 발주 건으로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도 분리 발주를 많이 합니까, 대형공사에?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법에 명시된 것만 하지 안 그러고는 될 수 있으면,

한옥문위원

법에 명시된 것은 어느 부분을 정해 놓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소방하고 전기, 통신.

한옥문위원

조경은?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조경도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한옥문위원

그것은 가능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분리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분리한 것도 있고 안하는 것도,

한옥문위원

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충 예를 봤을 때 분리발주하고 공동?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분리발주할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는 편입니다.

한옥문위원

그렇게 많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조경은 여기에 안 속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

조경은 아니고 전기, 소방,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통신.

한옥문위원

통신?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도로공사를 하나 한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400억이다, 10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웅상이나 35호 국도 할 때 전기, 소방, 전기는 우리가 모르는데, 복합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예산 낭비될 소지가 있다, 전기도 별도, 소방도 별도, 통신도 별도로 하면 이것이 이 규격에 맞는지 알 수가 있는데 복합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할 때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공사 100억하고 때려 버리면, 그 외에는 복합으로 하는 것이고 발주할 때에는 세분화해서 합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예.

한옥문위원

거의 도로공사도 그런 개념을 적용시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아주 소규모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발주합니다.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발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한옥문위원

자원회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웅상 7호국도, 물론 웅상출장소에서 발주를 했던데 거기도 도로공사 같으면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그런 것은 일괄 발주한 것일 겁니다.

한옥문위원

그러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예.

한옥문위원

왜냐하면 특히 경관 같은 경우는 저렇게 비용을 안 들여도 우리가 사전에 거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합으로 해 버리면 우리가 어느 제품을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되도록이면 분리발주를 하는 것이 감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효율성에서도 맞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합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장

221페이지, 국․공유재산대부료 징수현황에 국유재산 부분해서 교동 산163-2외 1필지해서 계약자가 삽량화학공업(주)인데 임야 지금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 실태는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

정경효위원장

지금 현재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아마 공장으로,

정경효위원장

이것이 700평 넘겠는데 임야를 어떻게 지목변경을 안 해 주고 임야를 공장으로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위원장님, 삽량화학은 저것이 화약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라인 외에는 임야 상태로 두고 이렇게,

정경효위원장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임야 상태로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국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임야 상태로 공장용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정경효위원장

이것을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기부 채납 받은 재산이 있는데 지목을 뭐로 사용하기에 기부 채납을 받았습니까, 시에서?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내나 이것은 회관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산회관에 회관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기부 채납한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회관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기부채납을 합니까? 우리시에서 혜택준 것이 있습니까, 나무?

진숙

김진숙회계과장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무슨 혜택을 주고 기부 채납 받은 것입니까?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저희들 부서에서 기부 채납을 받았는데 포구나무, 마을회관에 당산나무처럼 관리하는 나무고 또 주위가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는 토지고 그것을 마을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니까 도시계획도로에도 포함되고 나무도 관리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나무를 우리시에서 관리해 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서, 동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기부 채납 받은 것입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을에 혜택준 것은 없습니까?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저희 부서에서는 혜택을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다른 실과에서 한 것은 모르겠네요?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다른 과에서 한 것은 우리한테 통보를 안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기부 채납 받는데 반대급부 적으로 우리 과에서 교환이나 혜택을 준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장

그러면 동네에 마을에 조그마한 것이 있어도 다 기부 채납 받아줍니까?

영웅

구영웅재산담당주사

나무가 오래 되면 사실 마을에서 관리하기가 힘이 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양산 시유재산 총 면적하고 필지, 금액, 토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자료현황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김효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1억 원 이상 하도급 발주 현황을 내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