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동섭 의원 발언
김수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평소에 시정에 관심있게 지켜보던 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기획예산실장 김현승
김수현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현승입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간략하게 내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수고도 많으셨고요. 공약실천자문위원회에서 5개 분과에 35명의 전문위원을 구성하셨는데 공약사항에 대한 안동 시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실행가능성을 위원들로부터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실현가능성은 공약할 때부터 실행 가능한 부분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내용을 채워 나가면서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35명의 전문가분들께서 구성이 된 것은 그러한 실행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심의하는 역할도 하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약으로 최종 확정 지우기 전에 대략적인 절차를 말씀드리면 공약을 시장님 직접 하는 경우도 있었지마는 대부분 당선되기 전에 또는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에 많은 자문을 거쳐서 큰 틀을 정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취임하셔서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소요되면서 각 실과소에 사업내용을 전부 줘서 조금 바꿀 것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전부 각 실과소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서 공약으로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좀 느끼게 되는데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이 상당히 난무해지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먼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약을 세울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약을 세웠지마는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변경 또는 추진을 보류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성과는 없고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용역을 하는 이유는 국비를 받을려면 사전절차로서 이 제목만 가지고 가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무리한다든지 내용이 또 중첩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내용을 변경해서 실천가능하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지역발전에 최종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부서책임자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2009년도 감사자료에 보시면 27건에 3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용역이 완료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전체 안동 시에서 다한 게 27건입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임하댐 관광단지를 하기 위해서, 수상레저타운을 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올립니다. 이거는 예측하지 못하거나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을 풀성격으로 세워서 18쪽에 있는 거는 우리 기획실 소관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획실 소관만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사전에 미리 하는 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아시겠지마는 관광과에서 필요한 거는 관광과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쪽에 조치내역을 보시면 두 번째 있습니다. 10쪽이죠. 10쪽 두 번째 보시면 2009년도 용역과제 심의회에서 27건에 30억원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 전체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 전체입니다.
권광택위원
거기에서 27건을 했으면 혹시 용역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사장된 것이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물론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100% 반영 되었다가 100% 반영 안 되었다가 하기는 어렵고 장기종합개발계획은 그렇고요. 세계잼버리대회유치 타당성 했던 것은 사실상 사장되었다고 봐야겠고 나머지 대부분은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일부 예를 들면 세계잼버리대회를 유치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사실상 국가예산이나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진 안 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물론 그 당위성과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는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안동 시는 외부용역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용역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안동 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분야별로 전문가를 보강하여 심도 있는 논의로 용역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사실 저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갑니다마는 거의 오후에 시작하면 해 빠질 때까지 할 정도로 많은 질문이 오가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사실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하는 단계부터 결과까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학가산 용역시에 학가산온천을 매각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조직진단결과가 금년 10월28일에 납품이 되었고 이어서 그 다음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매각할 것인지 주관 부서인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현재는 그 상태에 있고 이 절차를 거치자면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 전에 매각을 하게 되면 도시과에서도 저희 부서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공청회가 된다든지 토론회가 되든지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상태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저도 생각하기에는 학가산온천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이래서 무엇보다도 공청회라든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매각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부분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익성이 있겠지마는 사실상 이 부분은 공공부분에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사실은 민간이 해야 될 일인데도 지역의 온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외지로 많이 빠져나간다 해서 시에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용역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온천 공단에 위탁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당초에 할 때에도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도 보면 최종적으로 학가산온천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함으로서 학가산온천 운영에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운영프로세스를 강구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당초에 할 때부터 용역이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정상화되고 지금 수익이 일정부문 있을 때 그러면 지금 매각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계속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그 용역을 다시 한 것입니다. 마침 민선 시장께서도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매각자체절차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 같이 협의하기를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매각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추진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가산온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이 해야 될 사업인데 우리 시가 했기 때문에 매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여론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공감합니다.
권광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실장님, 수고합니다. 기획예산실이 총체적인 예산담당실이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동 간고등어 있잖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안동 간고등어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이 고등어라고 하는 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바다에서 생산되서 내륙으로 가져와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권기익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이게 항상 보면 말입니다. 농업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그래도 우리 농업예산이 작은데 부풀리기 하려고 이런 사업이 농업예산으로 올라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것은 경제과학과에서 중소기업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사실은 크게 행정, 건설, 농림해양수산 이렇게 큰 꼭지로 나누다보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해양수산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소관 업무추진부서가 농축산유통과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건설과 쪽에 있으면서도 농촌지역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치면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 짓기가 어렵습니다.
권기익위원
맞습니다. 저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고 어업인이 생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내수면 어업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런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 간고등어라는 특성, 물론 수산물이지마는 중소기업 쪽으로 해서 경제과학과의 예산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경제과학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느냐 농축산유통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분석하면.
권기익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전체 예산을 봤을 때 농업예산, 중소기업예산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죠? 안 그래도 우리 시의 농업예산이 적은데 상대적으로, 물론 우리 시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업예산이 적은데 이런 예산이 합쳐져서 농업예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권기익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이 앞으로 꼭 시정을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경제파트에 넣으면 추진이 경제과학과에서.
권기익위원
왜냐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도 않고 우리 지역의 수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거기에 예산지원하는 거 보면 포장재지원이고 이런 것들이니까 당연하게 경제과학과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경제과학과와 농축산유통과와 협의해서 사업추진, 사실은 농업예산이다, 사업 하나하나 분류를 해보면 건설과에 농촌지역에 농로 닦는 것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사실은 건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쪽으로 친다면 분류를 큰 꼭지로 해서 그런데 조금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가능하다면 예산편성하실 때 주무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이러이러한 예산들은 그쪽 부서에서 올리는 게 안 맞느냐고 그렇게 시정해 주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기익위원
그 다음에 수계자금 있잖습니까.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하고요. 특히 수계자금은 전에는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는요. 전에 사업시행 할 때 부과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업시행을 할 때 부과세를 내지 않습니까? 시설을 한다든가 이러할 때.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했지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실장님, 부과세가 우리 시로 수입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국세로 가죠.
권기익위원
그죠? 2000년도, 2001년도 이때까지만 해도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할 때 시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그때 당시에는 부과세를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근래에 들어서는 부과세가 항상 따르더라고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권기익위원
이거는 법적문제인데 우리 실장님이 알아보시고요. 이거도 어차피 그 지역에 대해서 피해보상으로 지원되는 돈 아닙니까. 이게 10% 떼여버리면요. 물론 예산절감하면 우리 시 전체가 그 돈을 절감을 해서 우리 시가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한다면 제가 그냥 있겠는데 이 부과세가 국비로 가서 우리 시로 다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교부세는 받지마는, 그죠? 이거를 법적으로 알아보시고 가능하다면 법이 안 바뀌었다면 2000년도, 2001년도 최초에는 부과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실장님이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소관 부서로 하여금 검토를 한번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실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시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권광택 위원님께서 공약사항 이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우리 시의원들이 공약을 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시정질문도 드렸지만 과연 우리 의원이 공약한 사항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지금까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아예 무시를 해버렸는지?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따로 시장공약이나 이렇게 분리하듯이 별도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읍면 업무보고서에 큰 것들은 반영되고 기획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읍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났을 때 그거를 다시 예산에 주무부서로 하여금 새로 올리고 또 이거를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전체가 했는 공약에 대해서 전부 빼서 이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과소에 이런 사업들이 가급적이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자료를 뺐다 하니까 대충 몇 건이나 되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전체 460건 정도, 그게 당선자, 낙선자 다 포함해서 그거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의 공약사항도 다시 점검을 하고 저도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실장님께서도 우리 집행부의 시장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자체의 공약도 세심하게 다뤄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과거보다 열심히 일을 해주는 그런 의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시정질문 한 내용인데 경상보조 행사성보조금, 3년간 평가를 한다고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평가해서 2011년에는 얼마나 감액을 했는지 그대로 가는지 위원들은 자체를 몰라요. 지금 평가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별도로 따로 떼서 평가는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156억원입니다. 156억원은 넘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회복지 쪽에도 새로 생겼고 민간경상보조가 2011년도 예산에 그렇습니다마는 64억8,300만원, 민간행사보조가 61억2,300만원, 사회복지보조가 30억원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 내에 최대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편성은 저희들이 하지마는 각 소관 개별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흐름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감하는 쪽으로, 그렇지만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는 얼마 했는데 올해는 얼마 안 준다, 이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짜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단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는 기획예산실에서 점검을 해서 사업을 평가를 한다. 2010년도 업무보고의 내용에 보면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해야지요.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각종 이러한 보조금 관계를 전부 자기가 유리한대로 많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한 평가를 한다라고 했으면 평가자료를 서면으로 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따로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편성을 할 때에 서류로 꼭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사실 전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어떻다는 여론들은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삭감을 하고 잘 되는 부분들은 올리는 쪽으로 편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여러 가지로 이 상황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라고 했으면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말을 넣지를 말고 이행을 안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례예요. 그리고 예산의 집행상황에 대해서 우선 물어볼 것이 감사자료 6쪽에 보면 의회운영지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예산액이 1,280만원인데 지금까지 375만원 쓰고 905만원이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 할 때 앞으로 쓸 일이 없잖아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감사자료 제출시점이 현재 시점보다 며칠 전이라서 그런데 지금 이 감사자료 유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 유인 관계도 아직까지 집행 안 된 돈으로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유인책을 두껍게 한 이 부분이 아직 지출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연내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감사자료유인에 대해서는 이게 900만원이 되나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권동섭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사전 이렇게 봐서 거기에 따라서는 점검을 해서 이것을 반납한다 그거보다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 6대 의원들이 봐서 우리가 특강을 받으려면 초청료도 많아요. 특강료도 이렇게 줘서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특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거든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요거는 시점의 차이지 어차피 지출될 돈이니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거의 다 이월시켜서 하잖아요. 해마다 저희 의회에서 매일 지적한 게 이월시키지 말고 해라. 한다고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이렇게 각종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기 집행을 하겠다 해놓고 조기집행이 된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든가 이러한 사업비는 빨리 집행 되지만 그 외에는 계속성이 있는 사업들은 거의가 안돼요. 예산만 편성해놓고 이월시키고 이러한 예가 절대 없도록 실장님께서는 세심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주민숙원사업 예산계상의 추이를 봤을 때는 작년과 비교해서 계속 줄거든요. 건설과 편성분, 읍면동 편성분. 이거 하나만 들여다봐도 읍면동은 소외를 당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인구, 면적, 각종 이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계속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한다라면 농촌은 계속적으로 피폐화 될 수 밖에 없어요. 사업을 안 해주니까. 2011년도에는 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2010년도에는 12.3%로 계상을 해놨는데 사실 2011년도에는 9.2%가 되요. 농촌예산이. 그 만큼 줄었어요. 여러 가지로 국비보조라든지 큰 사업들을 안 하고 아까 실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한정 없어요. 여기 계시는 농촌 위원이나 거의 농촌에 관련된 위원님 분들이지마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숙원사업, 개인적인 사업을 부탁하고 거기에 따라서는 건의사항이나 공약사항들을 수렴을 안 하니까 거의 마구잡이식으로 집행부에서 해버리는 그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기 위원분들이 각종 건의나 애로사항 등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총체적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
정훈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요. 짧게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비 보조비율이 50%에서 70% 상향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3대문화권사업이 당초에는 관광부에 광특사업이 50% 밖에 협의해석을 해서 금년도까지는 50%로 국비가 반영이 되었었고 이번에는 가내시조서하고 공문을 위원님께 따로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70% 국비가 반영이 되고 그렇게 올해 예산은 편성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정훈선위원
70%, 20% 상향된 것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보조금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관광부에 1번부터 90번까지 쭉 있는데 그때 기타 낙후지역으로서 특별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90%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를 상향해서 70%로 올려져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추가적으로 20%를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거가 다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운영계획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전략팀에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따고 틀을 만드는데는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내년부터는 조직개편과 함께, 도에서는 벌써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도에도 기획파트에서 하다가 그쪽에서 판단할 일입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전체가 확정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선 선도사업으로 4,500억원, 또 KDI 3,500억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KDI측하고 협의과정을 중간에서 들어 본 바 조금 상향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시는 측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가 지정할 수도 있고 공기업에 사업자들이 따로 사업자들을 선정해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데 사업만 따로 건설사업 주듯이 공사를 줄 것이 아니고 다 지어서 운영까지 함께 하도록 해서 사업자 지정을 공고를 내고 해야 되지 않겠나, 내부적으로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실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감사자료 24쪽에요. 우리 시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이 1억원 정도가 인상되고 있거든요? 올해에는 5억원을 계상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2010년도.
김정년위원
매년 1억원 가까이 그러면 2010년도 결정액이 4억1,090만원인데 5억원이면 한 9,0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자료를 보면 한 단체가 두개 과에서 복수로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두 번 행사를 했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사실 예산 계상문제이지 추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김정년위원
그러니까 여러 과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정을 해서 교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 같으면 1차로 6,0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400만원을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도 1차로 300만원 보조금을 받았는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요.
김정년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 사회의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늘 받던 단체가 인상되어서 우리 시가 지급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미술협회에서 1차로 500만원을 받고, 같은 과 문화예술과에서 400만원을 받았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청년유도회가 500만원을 지급을 받았고 문화예술과에서 청년유도회가 500만원을 지원 받았어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같은 동일 사업이 모자라서 더 준 게 아니고 그 단체가 추진하되 그 사업내용의 꼭지가 다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획실에서 이것을 통합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통합조정 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거든요.
김정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예산배정은 토탈 5억원을 계상해서.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산계상을 할 때 편성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편성을.
김정년위원
안동 시 전체의 어떤 기획실에서 통합조정을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이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면 그게 가능한데 이 업무 전체 총괄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부서 업무로 심사를 하고 들어갔을 때 보면 예를 들어 YMCA같으면 YMCA가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사업, 무슨 사업 아마 사업내용이 다를 겁니다. 꼭지가 다를 겁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실장님 말씀을 백번 이해를 합니다. 단체가 여러 단체인데 늘 수혜를 받는 단체만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꼭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단체에게 지원을 한다면 총 전체 55개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100개 단체 이상 지원을 해야 되요. 제가 말씀 드린거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의원님도 두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외부요인이 더 많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래서 이 단체에 회장의 호불호에 따라서 지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으로 단언을 합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명부를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단체에, 제가 특정단체를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단체에 준다면 55개 단체 뿐만 아니라 150개 단체도 모자라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단체라기보다도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업을 놓고 판단을 하셔야 단체를 보고.
김정년위원
실장님, 그 말씀은 압니다. 하시는 말씀 뜻은 아는데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안동 시민 전체가 안동 시에 조직된 사회단체가 골고루 공평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십시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저도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선착장 매점 임대가 있는데요. 4,800만원 나와 있습니다. 4칸에. 거기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최근에는 안 갔습니다마는 건물이 낡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죠? 거기에는 해상드라마촬영장도 있고 수상레저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종착점이 거깁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아마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민간 개인의 것으로 알고 있지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아시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여러 가지 시 이미지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요. 꼭 임대를 주시려면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한 다음에 하시던지 아니면 임대계약이 끝났을 때 철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미관상으로도 많이 안 좋습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다음에 공단부분에 대해서는 온천은 나왔고요. 공단전체에서 경영평가를 받는데 있어서 온천이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온천이 지금 매각이 되었을 때 공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공단도 조직이 건전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당위성을 가지고 만약에 매각을 한다손 쳤을 때 온천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단 전체의 경영진단을 한다면 공단이 참 전체적인 상태가 안 좋은 걸로 나오죠. 알고 계시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수 공단으로 평가를 중앙으로부터 받는 이유가 온천의 수입이 상당히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자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여러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시 채무가 상당히 낮네요, 그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전국에서 거의 최하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부채비율로 전국 평균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몇 %입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전국 평균이 12%이고 우리 시가 8% 정도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우리 시가 8%, 4% 정도 났습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아, 3.8%입니다. 많이 낮습니다.
김수현위원장
3.8%요? 상당히 낮네요. 저기 문화예술의전당 원리금 상환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앞으로 향후 20년간 상환금액은 연간 56억원, 60억원 조금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20년 동안 했을 때는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1,300억 정도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1,300억원이죠? 한방 BTL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소 소관.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연간 1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현위원장
곱하기 20년 해야 되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그거도 한 240억원 정도 되죠? 1,300억원해서 1,500억원 넘죠? 이거 부채로 계상 안 되죠? 의무부담행위로 되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렇죠. BTL은 통계자료에 부채로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김수현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이게 부채죠?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경영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빚이죠.
김수현위원장
실질적인 부채인데 현재 우리 부채에다가 1,500억원 플러스해서 부채비율 내면 얼마가 나올까요?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많죠?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부채비율이 표현되는 것은 상당히 낮지만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실질적인 부채비율은 상당히 높으니까 예산이라든지 할 때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대부분 보니까 예산관련 부분하고 정책적인 거 같은데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실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종합민원실장 권문현
김수현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권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지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0년도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십시오. 위원님들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공기관에만 해 놨는데 다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들을 확대설치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구시장, 신시장, 단위 농협 같은데 확대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시민들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시장이나 신시장 같은 경우 상인들의 가게 옆에 설치를 해 놓으면 기계관리를 부탁하면 민원서류를 떼러 온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가게 옆이다 보니까 물건도 더 많이 사러 갈 것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제 생각에도 무인민원발급기는 여러 곳에, 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많이 해놓으면 이용에 상당히 편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듯이 관리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10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민원발급실적을 보더라도 여기 강남동이라든가 아니면 안동 농협, 길주농협 이런데서는 행정기관보다도 상당히 발급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농협이라든가 이런데 보다는 이제 말씀하신 공공장소에는 제 생각에는 이용이 더 늘어날 것 같기는 하나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 적극 검토해서 설치가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실장님, 행정 최일선에서 업무를 관장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실하면 흔히 상기되는 것이 친절, 봉사, 그리고 원스톱 행정서비스라고 상기됩니다. 금년도에 주요업무 성과에 보시면 맨 첫 머리에 민원실공무원 친절교육이라고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일과 개시 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장님 시행하고 있습니까?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지금은 한 달 정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생각보다 민원인이 일찍 오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교육을 8시40분에서 45분, 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민원인이 일찍 와버리니까 그 민원인을 배제하고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서비스교육을 꼭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친절봉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저도 사실은 민원창구의 친절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인 생각은 안동 시 관내에서 보니까 안동 병원에서 상당히 친절하게 교육도 하고 실제도 친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 직원 5명이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견학도 확대실시하고 해서 앞으로는 더 친절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앞으로 명실상부한 신도청시대에 맞는 원스톱행정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친절도를 만족시키는데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관 방문시에 광명시 민원실에 가봤습니다. 우리 안동 시의 민원실보다는 배 이상 넓죠. 여러 가지 그 자리에 오면 민원을 그 한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권광택위원
가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친절도 중요하고 원스톱으로 행정민원을 한 자리에서 민원해결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새주소 변경이 된지 얼마 안 되었죠? 그래서 사실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빠른 기간 내에 시민들이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나 각 기관별로 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지금 홍보하는 그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현재 저희 시에서도 11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이ㆍ통장을 통해서 예비 안내문을 나눠주고 개개인과 면담을 해가면서 홍보토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단체교육이라든가 타 기관에서도 그런 모이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갈게요. 실장님,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넣으면 처리기한이 있죠? 대부분 있죠?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예.
김수현위원장
있으면 처리기한을 얼마만큼 만에 민원처리를 하는지에 대한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보통 몇 %정도 됩니까? 몇 %라는 의미는 처리기간이 10일이면 10일 꽉 채워서 하는 게 몇 %고 5일 만에 하는 게 몇 %인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예, 6일 이상 유효기간 민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래요?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10일인데 며칠 만에 처리를 했느냐, 전체를 처리기간 더하기하고 했는 건수를 해서 실제 처리되어 나간 기간을 나누기하면 나오는데 10일 같으면 통계를 해보니까 5.2일 정도 지금 걸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10일 처리 기간으로 봤을 때요.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예, 10일 처리 민원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상당히 양호하네요, 그죠? 혹시 그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고요. 5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업무도 빠듯하실텐데 열심히 하시는 데 그래도 민원인들은 하루라도 더 당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더 당겨 주시기를 힘드시더라도 대민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해가지고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예.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민원실은 안동 시의 얼굴이거든요. 여러 가지 잡다한 민원을 다 보시는데 저희들이 민원실을 방문 했을 경우에는 통일된 민원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운을 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사정이 뭐, 예산계에서 할 일들이지마는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점들, 우리 시의 얼굴이 민원창구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민원복을 입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요. 현재 민원실 인원이 몇 명이죠?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41명입니다.
권동섭위원
41명이면 피복비로 찾으니까 안 나오고 또 예산서에도 보니까 피복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요? 감사자료에는 작년에 보니.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1인당 2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는 동복을 한 달 전에 했습니다. 여성공무원은 22만원인가 그렇고 남자직원은 20만원으로 해서 현재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예산서 174쪽에 민원창구공무원근무복이라고 해서 20만원 곱하기 34 곱하기 2해서 1,3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니까 안동 을 대표하는 한 스타일, 전부 예산이 한자가 들어간 한복이라든가 한옥이라든가 뭐 이러한 스타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이 찾아 왔을 때 아하, 안동 은 타 민원실하고는 굉장히 보기도 좋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도 제고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점들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제 말씀하신 그 금액으로 하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20만원 같으면.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할 수는 있습니다.
권동섭위원
할 수 있어요? 안되면 꼭 피복비가 1인당 20만원이라고 하는 편성지침이 찾아보니까 없던데 그거는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는?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예, 더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권동섭위원
그러면 금액이 모자란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안동 시의 이미지제고를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권동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이귀분 위원.
이귀분위원
실장님, 각종 민원서비스 운영실적에 대해서 무료건강검진코너에 보시면 우리가 혈압자동측정기하고 당뇨검사지하고 비만도측정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자가 저번에는 간호사인데 지금은 실습생으로 바뀌었거든요? 실습생으로 교체한 이유가 특별히?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지난번에도 실습생이 계속 해왔는데 그때는 실습생이라는 표시를 따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의 인력이 다 안 되어서 실습생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리고 의료행위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실습생이 직접 하는 거는 혈압측정을 하는 거 외에 나머지 비만도측정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래도 수치가 나오면 기준치를 가지고 민원들에게 아, 혈압이 있다 없다, 당뇨가 있다 없다라고 판정을 내어 주나요, 이분이?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예, 실습학생도 그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정확한 기준치를 모르고 실습생이 민원인한테 혈압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민원인이 받아들인 충격적인 심리적인 부담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그런 검사를 해서 이상 징후가 발견된다면 보건소로 안내를 해드리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기준치를 가지고 실습생이 잘 모르는 기준치를 가지고 판정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문현
권문현종합민원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혈압을 잰다거나 당뇨검사지를 줘서 검사한다거나 비만도를 측정한다거나 이 정도는 실습학생도 능력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보통신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정보통신실장 김자현
김수현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실실장님 감사자료에 의거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정보통실실장 김자현입니다. 정보통신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은 시정소식 있잖아요, 그죠?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예.
권동섭위원
집행부에는 이러한 홍보사항을 잘 하는데 의회가 하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점들은 정보통신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홍보사항은 6,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홍보가 안 되는 형편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시정홍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6,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언론사별로 의정홍보를 할 때에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정소식은 선거법에 의거해서 시장, 군수는 홍보물을 연 2회의 홍보물을 발간하도록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번 발행을 하고 하반기에 한 번 발행을 합니다마는 이 안동 시정소식을 발간할 때에 의회의 소식란이 있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것도 있지마는 의회에 대한 것도 홍보가 되고 있고 금년도 12월에 시정소식이 발간이 될 겁니다. 그때에는 의회소식이 더 많은 양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 위원들은 아무 일도 안하고 계속 놀고 따가운 눈초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 홍보가 안 되니까 위원들은 일도 안 한다 이러한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던 나쁘던지 이러한 점들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총무과에서 까치소식을 실어서 하는데 그거는 사실 소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그게 까치소식이 아니고 시정소식이라고 해서 80쪽 정도로 소형책자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시정전반에 대한 소식도 있지마는 의회소식을 같이 넣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 시정소식을 만드는 거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서 시장은 연 2회에 시정소식을 발간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정소식 뿐만 아니라 의정소식도 같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왜냐하면 언론매체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따가운 눈초리로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86쪽인데 읍면에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케이블 TV가 설치되도록 건의를 한다. 그래서 몇 건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안동 에서 MBC나 KBS에서 방영하는 뉴스라든가 이러한 점을 못 보는 지구가 많아요. 대구MBC나 KBS, SBS 그러한 점들이 많은데 이거는 아마 유선방송사 헬로우TV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업체가 예산은 그 분들도 많이 들겠지마는 점차적으로 해소를 해서 안동 시의 뉴스를 하든지 각종 현안사항을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점들을 헬로우TV라든지 유선방송사에 의뢰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주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난시청지역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로 공영방송을 못 보는 지역을 난시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영방송, 민간방송사 SBS나 MBC, TBC라든지 정말 전체 다 시청할 수 있도록 시 관내에 하는 데는 앞으로 상당한 예산도 소요될 것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집단부락을 위주로 해서 그런 곳이 있다면 방송사에 건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런 점은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방송사가 설치를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협조를 하면 점차적으로 해소가 안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권동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TV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186세대를 해결하신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KBS, MBC가 잘 반영이 안 되는 난시청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파악을 하셔서 KBS나 MBC 공영방송에 협조를 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휴대폰 통화 불능지역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실에서 어떤 통신사에 협조라든가 건의를 통해서 통화불능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방송 난시청 지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방송사별로 난시청지역을 새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방송사에 협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영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통화불능지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파악을 해서 주로 안동 댐과 임하댐 구역 4개에 그런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보완을 하고 해서 저는 지금 거의 많이 터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해당 통신사에다가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통화불능 그것도 주민들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시시때때로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권동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료집 92쪽에 보시면 우리 각 읍면동별로 홍보 게시판이 있습니다. 홍보게시판에 시정홍보사항이라든가 시장님 동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사진들을 12회에 거쳐서 2,500매를 교체해 가면서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로 선출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 시의원 활동사항도, 물론 도의원, 시의원은 선거구별로 다르겠지마는 거기에 참작해서 같이 게시하는 게 어떠신지, 요즘 소통, 융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에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활동하는 지역의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같이 게시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같은 행사를 하는 데 참석하신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어떤 행사를 했다는 그런 홍보위주로 하지 저희들이 시장님 얼굴 위주로 하고 시의원님 얼굴 위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이라든지 별도의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어렵고요. 거기 행사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면 사진에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이 게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저도 별도의 공간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요. 그거 참고를 좀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담당자분을 조회하다 보면 지금 이름과 업무만 뜨는데 사진이 안 나옵니다. 사진이 안 나오니까 시의원 쯤 되어서 부서의 실장님이라고 하면 실장님 얼굴을 알면 낫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쉬울 것 같은데 좀 빠른 시일 내에 그거는 조치가 가능했으면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재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를 자기가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라든지 행정전화, 핸드폰, 사진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이 사진을 입력 안 했고 정규직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기능직들이 안 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내로 전체 사진을 다 게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실장님 말씀은 지금 직원분들에게는 아이디가 주어져서 거기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하고 외부인들이 사용하는 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은 다 사진이라든가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외부에서 보는 서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단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름과 얼굴이 매치될 수 있도록 그거만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막아도 좋은데 단지 얼굴과 이름을 볼 수 있도록 부서하고 저거는 다 나옵니다.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의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켜서 무슨 과 이렇게 하면 사진하고 다 볼 수 있는데.
권광택위원
못 봅니다. 안 됩니다. 전에 저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그게 현재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꼭 필요하시면 옆에 전문위원실이라든지 그런데 가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년에 컴퓨터를 많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과장님 이야기가 그 컴퓨터를 어디에 돌려준다고 그랬죠?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예.
김근환위원
그게 사용이 가능하나요?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예, 저희들이 현재 컴퓨터를 보급한 것을 보면 2005년도에 599대를 샀습니다. 2006년도에 389대 그리고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은 200대 정도 밖에 안 샀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노트북이라든지 프린트는 5년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2005년도에 공급된 컴퓨터 599대를 교체 해주어야 하나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는 것이 약 한 300대 정도 교체가 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컴퓨터를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불우가구라든지 이런 데에 그거를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에서 읍면동에서 쓰던 컴퓨터를 내장을 전체 삭제를 하고 그 중에서 양호한 컴퓨터를 선정해서 우선 읍면동별로 한 2개소 정도를 선정하고 여분이 되면 한 3개소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앉는 탁자하고 의자하고 인터넷 선로만 넣어주면 실제상으로 농촌이라든지 도시에서 노인정이라든지 회관 같은데 넣어 주면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폐기처분하기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서 묻는 의도는 컴퓨터가 한 4년 정도 되면 사실은 사용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되서 곤란한 컴퓨터를 주면 오히려 더 욕먹는 거 아니냐 싶어서 묻는 거예요.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속도가 조금 차이가 있지마는 전체 포맷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면 별 차이는, 공무원 업무 보는 식으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하고 그러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김근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 시민참여마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서버 관리를 누가 해요?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우리 정보통신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정보통신실에서 하고 있죠? 물론 거기에 보면 시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 주관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삭제를 하잖아요. 그거는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나요?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인터넷 담당자가 있습니다. 안동 시 홈페이지에는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에는 말 그대로 누구든지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글을 올릴 수 있는데 단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거나 안동 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반될 때에는 직권으로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서 그 위반된다는 거를 판단하고 삭제한 사람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그거는 인터넷 관리담당이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유게시판에 담당자 이름이 나옵니다. 담당자 이름하고 전화번호가 다 나옵니다.
김근환위원
담당자인데 담당자가 그 내용을 판단해서 이거는 지워야겠다, 안 지워야겠다라는 판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그거는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보면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간이라든지 특정단체, 특정부서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경우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간단합니다.
김근환위원
우리 실장님 이야기로는 간단한 게 맞는데 말로 하면 간단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기준이. 내가 지금 삭제를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죠. 그 대신에 그런 것도 많지도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게 시민의 여론의 대상이 된다든지 불평의 대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게 정보통신실의 과장이라든지 계원이 본인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안 되겠다, 되겠다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과장님 회의라든지 그런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담당 한 사람, 계원이 봐서 이거는 선거법에 위배되겠다,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 이래서 그냥 삭제해버리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기간이라든지 특정단체, 특정인을 지칭해서 비방하는 그런 글들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고 참고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시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지웠는 것이 전체 52건을 삭제했습니다. 52건을 삭제한 내용 중에서 안동 시의회를 비방한 글이 9건이 있습니다. 추석선물과 관련해서 19건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비방하는 거는 특정기관을 비방하기 때문에 삭제를 했었고 추석선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었고요. 그 외에 공무원을 상대로 비방하는 글이 10건 정도 올라왔었고요. 체육회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거는 52건 중에서 특정인이 31건을 올렸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한 것이지 대다수는 삭제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우리 위원들도 선거법 갖다대면 모르는 게 많아요. 이게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몰라요. 지금 이야기대로 이게 봐서 선거법에 위배된다, 어떻다 해서 이래가지고 담당이 그냥 삭제를 한다. 물론 내가 알기로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런 걸 아마 둘거예요. 그래서 삭제합니다라고 기록을 남기겠지마는 그래도 이게 그냥 담당이 판단하고 담당직원이 판단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겠느냐. 그 판단이 예를 들어서 물론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하겠죠. 그렇지마는 그게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 하는 거고요. 물론 특정인을 우리 위원들도 다 알아요.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아주 확실하고 명백하게 이거는 지워야 되겠다는 게 나오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런 거를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저희들이 임의로 지우는 거는 없습니다. 지우면 그 지웠는데에 대해서 관리자로 해서 삭제, 이름은 K씨께서 올린 뭐뭐 글은 안동 시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든지 이거를 명시해 줍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하는 것이.
김근환위원
그 명시를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관리자 개인의 뜻의 판단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대로 이거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 같으니까 삭제한다.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게 본인 글이 삭제된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를 하겠지. 그렇지마는 그 중에는 담당자가 그냥 삭제했다 이거 보다는 어떤 조치하는 기구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어떤 그런 정보과에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담당이 그냥 자기 판단에 의해서 지웠다 이거 보다는 오히려 그런 구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이고 담당자들이라든지 공무원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남이 올렸는 글을 임의대로 삭제하고 이러는 거는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삭제했는 거는 삭제가 되고 담당계장이 담당과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도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고 몇몇 사람들의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안동 시 홈페이지 운영하고 이러한 데에는 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동 시 홈페이지는 WA인증을 받은 경북도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자치단체만 받았는데 시민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아주 이용하기 편리한 인터넷 홈페이지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래서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우리 위원회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책임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마는 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거치는 거는 제도적으로 사전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번쯤 재고해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 인터넷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통신실에서 하잖습니까? 관리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예,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유게시판에 기타 등등 올라왔던 글은 주로 담당자와 상의를 했습니까?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도 있고 담당자하고 주무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그거를 삭제하는데 담당자하고 주무계장하고 과장하고 회의를 거쳐서 삭제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의 판단을 담당자와 담당계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고 삭제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출력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삭제한 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삭제한 걸 말입니까? 예, 그거는 복사를.
김정년위원
그리고 그 란이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 아닙니까? 자유게시판인데 글을 올린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주관적인 게 많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안동 시민의 말 그대로 공지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란이다 그거죠. 사실 저희 의원들도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실린 글도 우리보다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더 늦게 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이것은 분명히 어떤 심의과정을 거쳐서 삭제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 일간지에 아니면 지방지에 나온 거를 그러한 동일 선상에 게시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는 자유비판 할 수 있고, 비판이 있어야 발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견해를,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정보통신실에서는 안동 시 자유게시판에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안동 시의 유언비어라든지 허위사실로 인해서 안동 시의 명예가 타 지역에 실추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러한 관련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삭제를 할 겁니다. 삭제를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보통신실 내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위원회라고 하기 뭣하지마는 심의 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삭제를 하는데 그거는 법률과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실장님, 어차피 게시를 하는 사람이 허위사실을 게재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의당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고 고소, 고발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걸 정말 자유게시판 본연의 의미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실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언론에 정보통신실에서 상시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죠?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예, 내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내시는데 우리 의회가 유독 늦은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우리 의원들이 평소에 그러한 보도자료나 언론매체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보도자료를 하는 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늦다고요. 오히려 시민들보다 더 늦어요. 실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실제상으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낸 것을 올렸는 것을 전체 게시를 다 합니다. 정보통신실에서만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은 보도자료가 뭐가 나왔다, 뭐가 나왔다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기가 사무실이 아닌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보도자료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이야기를 해서 총무과에서 하루 것 아니면 며칠 거라든지 출력을 해서 의원님들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권기익위원
다행스럽게도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최소한대로 말입니다. 물론 긴급을 요하고 그런 것들은 의회와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바로 보도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의회사무국에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님들께 통보해 주시라고요. 절대로 의원들이 시민보다 더 늦게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현
김자현정보통신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도청이전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도청이전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청이전지원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도청이전지원단장 김윤한
김수현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님께서는 감사자료 보고 중에서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부분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김윤한도청이전지원단장
101쪽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을 할 건데요.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도청이전지원단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안건인데 결과를 건의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거는 조금 미흡한 거 아닙니까?
윤한
김윤한도청이전지원단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상업무는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가 안 되어서 이런 논의를 할 단계가 못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까지만 해도, 5월 전까지만 해도 사업시행자가 누구로 할 것인가,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서 추진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문제가 5월까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비로소 5월에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물권조사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문제도 말씀하신 시정 촉구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1,000평 이하 영세농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풍천면사무소 뒤쪽에 시유지를 모색해서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보상협의의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검토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정훈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6월이면 청사가 완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윤한
김윤한도청이전지원단장
현재 일정상 사업시행자 선정도 그렇고 약간 늦기도 하고 약간 빠르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저번에 취임하실 때 2008년6월까지 도청이전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말씀이 2014년6월에 안동 에서 마지막 조회를 하고 퇴임하시겠다라는 그런 일정을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계셔서 일단 2014년6월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경상북도와 개발공사가 이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주지원대책에 보시면 원주민직업전환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차로 2010년8월까지 43명이 수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취업이 얼마나 됐는지?
윤한
김윤한도청이전지원단장
지금 이주민직업훈련은 1차에 43명하고 2차에 63명이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0여명이 하고 있는데 43명 수료한 분들 중에서 현재 자격증 취득자가 20명이 됩니다. 굉장히 주민들의 열의가 뜨겁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총 합격자가 6명 밖에 없는데 저희는 아주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취업은 아직까지 취업단계는 이르고 보상협의회라든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도시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중장비가 동원된다든지 그 다음에 나무를 이식한다든지 이럴 때부터 시작해서 취업을 알선하게 됩니다. 취업은 도청이전지원조례가 따로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이분 가족들이나 자격증 가진 분들을 취업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할 사항입니다.
이귀분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단장님, 이 도청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안동 시민뿐만 아니라 출향인사 또 시의회나 집행부나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추진관계 자체를 이전지원단에서만 알고 있지 우리 위원들이 알 길이 별로 없어요. 이러한 점들은 수시로, 무슨 결정된 사항들은 간담회 시나 간담회가 없다면 추진내역을 공문으로 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사실 여기에 따라서 이주민들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같이 고충은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고충을 헤아려서 또 그리고 저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각종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은 저한테라도 전화를 좀 해주셔야 그러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다, 애로사항이 이렇게 있다 하는 점들은 바로 본 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해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고요. 특히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된 내역을 보면 국비를 한 300억원 정도 확보를 했다. 그거가지고 현재 보상금을 다, 택도 없잖아요. 토지보상.
윤한
김윤한도청이전지원단장
말씀드리자면 토지보상금은 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300억원은 도청이전 청사건립비용입니다. 그거는 도에서 받아내는 비용이고 토지보상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기채를 해서 합니다. 별개의 돈입니다. 보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권동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이 300억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지. 내년 5월에 착공을 한다는데. 그러한 점들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300억원 가지고 뭐하노. 이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답변할 자료도 없으니까. 그런 점들은 앞으로 저하고 협의도 하고 어려운 사항 서로 같이 고민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는 같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단장님께서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도 거기에 힘이 되는 대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한
김윤한도청이전지원단장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단장님,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도청이전확정이 2008년6월8일 맞죠?
윤한
김윤한도청이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확정 전에 우리 풍천면의 인구가 몇 명쯤 되죠? 확정 전.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4,834명인데, 4,834명이 맞습니까?
윤한
김윤한도청이전지원단장
예, 현재 이전결정 전까지 4,8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런데 또 한군데 제가 받기는 4,124명으로 받았는데요. 그러면 도청이전확정 이후에 6월8일 이후에 4,942명 맞습니까?
윤한
김윤한도청이전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이전하고 이후하고 인구 증감이 108명입니까?
윤한
김윤한도청이전지원단장
예, 108명입니다.
김정년위원
그런데 여기에 818명을 또 하나 더 줘요.
윤한
김윤한도청이전지원단장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풍천 어담출장소가 따로 있어서 주민등록인구집계가 따로따로 들어왔습니다. 풍천면하고 어담출장소하고 따로 들어왔는데 아마 어담출장소 하고 2008년도에는 분리 됐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통계자료가 확실하다고 그러면 108명이 증가를 했고 확정 이후에. 그러면 이 108명 자료를 총무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주소하고 이름하고 앞에 생년월일만 나와서 나이 정도만 알도록 이 108명에 대해서 자료를 총무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윤한
김윤한도청이전지원단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보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주민등록 번호가 안 나오고 앞자리 두 자리만 나이만 나오도록 해서 증가된 108명에 대해서 총무위원장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윤한
김윤한도청이전지원단장
풍천면하고 협조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수고하십니다.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주지역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까?
윤한
김윤한도청이전지원단장
지금 공식적으로 아까 부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풍천면사무소 뒤쪽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도청이전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도청이전지 주민을 위한 거지만 명목상으로는 전원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다른 법에 의해, 농어촌정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국비예산을 따서 해보자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고 본격적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청이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현실적으로는 관계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요. 실제로 이주단지는 나중에 보상협의회가 12월 달에 구성이 되면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따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부지 안에 개발비용을 최소화해서 분양가의 60%에서 70%정도 해서 받아서 협의가 가능하다면 한번 정도 전매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영세농들이 거의 차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주단지조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서 구체적인 거는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1,000평 이하로 소유한 세대가 37세대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영세농이고 또 저소득층이고 하니까 각별한 이주단지조성 뿐만 아니라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한
김윤한도청이전지원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은데 단장님은 도청소재지로 확정되기 전부터 고생하셨잖아요. 지금도 이전지원단으로 하면서 주관업무가 도청에 있다 보니까 지원업무를 하면서 일은 참 많이 하시면서 빛 안 나는 자리에 계신데요. 그래도 어쩝니까? 관내에 도청이 오고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빛 안 나지마는 또, 소수정예만 가지고 계신데 힘드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좀 되게 해주십시오.
윤한
김윤한도청이전지원단장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것으로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주민문화생활국을 대표하는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주민문화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문화생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주민문화생활국 국 장 지영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주영헌, 주민복지과장 유정희, 문화예술과장 이오호, 관광산업과장 황주화, 체육청소년과장 권석순, 여성복지회관장 류태, 시립민속박물관장 송승규,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김장수,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강진오,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장 김세동, 안동 문화예술의전당관장 하영일, 시립도서관장 박태원
김수현위원장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배석한 간부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지영식주민문화생활국장
주민문화생활국장 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문화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국 소속 직원들은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시면 보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문화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문화생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내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오호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십시오. 위원님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동섭 위원님.
권동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러한 과장님의 업무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3쪽에 유림회관건립 시설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고요. 그리고 336쪽에 무형문화재전수지원 10억원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전혀 안 되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37쪽에 임하면에 사빈서원 진도가 20%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사빈서원에 대해서는 공사착공을 보니까 늦게 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질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333쪽입니다. 유림회관교육관 건립 관계가 20억원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사항은 부지매입에 있어서 소유권분쟁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교육관건립은 종교타운건립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이지만 이거는 유림회관사업으로 먼저 시행하려고 저희들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 해 놨습니다마는 소유주의 분쟁이 서로가 이권관계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비가 지원되는데 이거는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빠른 시간 내에 부지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336쪽에 대해서는 세계유산등재관리 및 홍보비 5,000만원은 다가오는 12월8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세계유산등재학술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형문화재전수비지원 1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약간 지연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집행이 좀 불가한 사항으로서 현재 문화재청에서 검토단계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7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그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사빈서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단계사업은 완료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2단계사업은 발주가 있어서 주변정비사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주변정비사업은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 전에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동섭위원
하회별신굿탈놀이전수관은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면 하회별신굿탈놀이전수관은 현재 26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면 당초에는 전수관 지붕만 덮어서 사용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건물의 기능하고 분석에 들어가 보니까 기둥과 지반침하로 지붕을 별도로 세울 수 없어서 이왕이면 지붕을 세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수관을 해체해서 옳게 영구적으로 다시 한번 짓자,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시기를 좀 놓친 겁니다. 그렇고 현재는 다시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설계를 심사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늦어진 겁니다.
권동섭위원
협의과정에서 기존 전수관 지붕만 할려고 했는데 안 되가지고 다시 문화재청에 예산도 요구를 하고 이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못했단 말이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동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거기에 이어서 제가 저전동농요전수관 있잖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권광택위원
거기 시설 내부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세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쪽은 놀이연습장이고요, 한 쪽은 전시관이고 작은 공간은 사무실로 해서 세 칸으로 되어 있고 작은 칸은 화장실하고 샤워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농요를 하면서 모를 심는 이런 게 나타나 있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사진하고 전시를 해놓았고요. 기존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충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사진은 이렇게 전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모형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그 기본적인 모형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다 갖출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수관을 설계할 때부터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산 사정상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권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지역에는 고택이 상당히 많고 주말에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저께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고건축물에 대한 방재시스템이 현재 어떻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방재시스템은 현재 25군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문화재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반 고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우리 안동 이 모델이 되어서 지금 이것이 확산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도 단위에서도 시범적으로 두 군데 도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일반 고택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고택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344쪽에 보조사업한 거 있죠? 344쪽 밑 부분에 보면 동산서원 작은 도서관 조성해가지고 예산이 7,000만원이죠? 이거는 무슨 사업이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344쪽에 동산서원 작은 도서관이요.
권광택위원
밑에서 다섯 번째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아,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서 현재 세트장 안에요. 동산서원을 이관해놓고 거기에 한자마을을 운영하는데 같이 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만 저희들이 해서 지금 도서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은 만들었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다 구입을 해서 다 완성을 해놨습니다.
권광택위원
책만 구입하고 시설은 별도로 안 하고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시설은 동산서원을 이용하고요.
권광택위원
책만 구입하고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권기익 위원님. 아, 그러면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권광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문고 및 도서관운영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 몇 개정도 되나요? 예산액이 1억6,100만원인데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아,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까?
정훈선위원
예.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일반 작은 도서관은 7군데가 있고요. 시립도서관은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도서관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인구밀집이 쏠리는 방향에 옥동 쪽으로 저희들도 금년도 용역도 줘서 다시 계획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도서관이 시민들의 인구에 비해서 수요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작은 도서관이 7개라면 아파트 문고도 다 해서 시에 7개?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매년 지원을 하고 계시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도서를 일부씩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거기의 내용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권기익 위원님. 아,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회마을세계유산등재 후 향후계획에 보시면 저희들이 안동 시에서 기념행사를 3억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고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기념식, 사진전, 표지석 제막 등 부대행사해서 이거는 행사내용을 보면 우리들만의 행사인 것 같아요. 관광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풍천, 풍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경운기도 제대로 사실은 못 다니거든요. 그 도로가 좁아서 그리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시에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내년도 하회마을세계유산등재 1주년 기념에는 사실적으로 1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좀 특이하게 생각되는 거는 도에서 1억원이라는 행사성 경비를 직접 지원해주고 거기에다 우리 시비를 보태서 저희들 입장에는 지금까지 행사는 소모성 행사였습니다. 내년도 행사에는 좀 영구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콘텐츠개발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회마을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련이 되면 주민들한테 영농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익 위원님.
권기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국학진흥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전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일부 업무를 중심이 되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 예산부분은?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산부분도 타 부서에서 일부가 나가고요. 저희들도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문화예술과는 과장님이 업무를 잘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 별로 없고 국학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아는 것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익위원
국학진흥원이 2000년도에 예산이 3억원이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줬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지금 2010년도인데 예산이 14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과장님, 연간 몇 % 상향되었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이 되었죠.
권기익위원
우리 국학진흥원이 도 기관이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도 기관이라고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국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일으키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권기익위원
국가기관이라고 생각됩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전통문화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 기관이라고 이야기 되는 거는 도에서는 국학진흥원에 대한 지원조례를 마련해서 도지사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우리 시장님은 당연직 이사, 의장님도 당연직 이사로 이렇게 세 분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보조금지급 조례라고 해서 일부를 지원하고 관여를 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기익위원
우리 안동 시가 1년에 14억원이라는 돈을 지원하는 거는 의무분담입니까? 의무분담은 아니잖아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의무분담은 아닙니다.
권기익위원
맞죠? 분명하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의무분담은 아닙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국학진흥원이 얼마 전에 도감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아, 예.
권기익위원
그러면 도 기관이 맞죠? 도의회에서 감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도에 예속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봐도 되겠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봐도 되는데 전적으로 예속된 기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저도 애매한 질의 같아 보이지마는 사실 국학진흥원이 물론 우리 안동 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우리 안동 을 홍보를 하는데 일정의 역할을 한다는 것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마는 여기 정말 예산낭비가 심한 곳입니다. 우리 시가 예산을 주고 한번도 관여를 해보지도 안 하고요. 과장님, 맞잖아요. 과장님 자체도 문화예술과장님으로써 국학진흥원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본 적 없잖아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제가 금년도 1월25일자로 이 업무를 맡고 난 뒤에 사실 시가 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도 새로운 차원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완전히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도에서도 받고 우리 시에도 요구해서 마음대로 막 써버리고,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마는 제가 여기에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자료도 아니에요.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앞으로요. 맞잖아요, 그죠?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집행잔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2010년도에. 달라고 해서 줘버리고 우리 뭐 솔직한 이야기로 이야기 할게요.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요. 예산삭감 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엉망입니다. 행운의 열쇠라고 100여 만원 사가지고 주고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출도 과다합니다. 정말로 예산할 때 분명히 할 겁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국학진흥원하고 관계가 되는 주무과장님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요. 예산을 할 때도 정말로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완전 치외법권이고 여기 보니까 2009년도에도 인원보충 4명 또 했데요. 인원보충 4명이나 해서 봉급도 그렇게 많아요. 2009년도에 보면 우리 시의 국장님보다 더 많데요. 부시장님보다도 더 많고. 2010년도에는 깎였더라고요.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고 봉급은 많이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많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요구는 2009년도 보다 더 했더라고요. 더 해도 우리 시는 말 안 하고 주더라고요. 국학진흥원이 14억원이면요, 우리 안동 시 농민들 전체 1년 농업재해보험료 지불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현안사업 있다고 해서 돈 1억, 2억, 몇 천만원 달라고 그러면 돈 없다고 그러고. 물론 과장님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시가 부당하게 예산을 많이 그 쪽에 지원이 안 가도록 우선 집행부부터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과장님?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회관 있지 않습니까? 구 교육청부지. 준공연도가 언제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사실 리모델링하는 거는 금년 말로, 12월말로 잡고 있고요.
김정년위원
아니 아니, 준공연도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준공연도요? 그러니까 유교문화회관 말했잖습니까.
김정년위원
아니요. 구 교육청부지가 준공한 날짜.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아, 구 교육청부지가 준공한 날짜요.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담당자님 확인 좀 해주십시오. 지금 리모델링하는 준공연도가 아니고 구 교육청이 언제 지어서 몇 년도를 경과했는지.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옛날 건물이라서요.
김정년위원
자, 우리가 지난번에 경북유교문화지원센터 할 때 가톨릭문화회관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가톨릭 측에서는 시에 건물자체와 부지를 매입하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새로 신축하도록 했습니다. 왜냐, 그게 준공연한이 3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리고 세무서 건너편에 영상미디어센터 있잖습니까? 그 건물도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거를 증축해서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상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증축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애초에 그거를 매입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거 좀 알아주시고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미 매입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총 11필지에 대해서 현재 리모델링하는 거 하고 교육관 짓는 그런 부지가 11필지가 있는데요. 리모델링하는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꽃집을 하는 집은 감정가가 낮아서 재감정을 하려고 되어 있고 그 꽃집 뒤에 합기도 도장을 하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분쟁이 있습니다. 소유권이 어찌 됐냐하면 건물 부분하고 토지부분하고 별도로 되어 있어서 서로 합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매도를 못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끝나게 되면 교육관을 짓고 리모델링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유교문화회관은 다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당초계획이 소유권분쟁관계라든가 감정가가 낮아서 어쨌든 팔 수 없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김정년위원
현재 이렇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무담당 과장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는 이야기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실제 건물과 토지의 분쟁권에 대해서 어떤 남매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러면 감정가가 낮아서 매입하기가 어려웠을 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감정가가 낮은 거는 저희들이 다시 재감정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년위원
제 이야기는 원래 계획과 상치되는 면이 있는데 2필지 되는데 대해서는 꽃집하고 그 뒤에 하고 매입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매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노력을 더해서.
김정년위원
감정 가격에 더블로 더 주겠다, 그겁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감정가격은 사실 일반감정에 있어서 건물영업건에 대한 영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2차 감정을 다시 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문변호사에게 질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그거는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제 이야기는 건물 주인이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강제수용이 됩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불가능하지만도 그 지역이 종교타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특구가 마련되면 특구에 있어서는 약간 강제성이 동원되죠.
김정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요지가 모든 게 마스터플랜이 있지 않은 가운데서 1차적으로 추진하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되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감정가 2배로 매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가능합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도 깊이 분석을 해서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현재 구 교육청부지 건축물 관리대장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준공연도가 표시된 걸로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김근환 위원님.
김근환위원
347쪽에 행사비보조에 보면 지금 예총에 8개로 분류해서 3억2,000만원 정도 돈이 나가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김근환위원
이거 보니까 전부 행사비고 그런데 지금 물론 예술제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지 모르겠지마는 동요제행사로 나가고 문화의 거리 운영비 이거는 난 뭔지 모르겠고 성탄트리점등식, 왜 성탄트리점등식에 이게 왜 예총으로 돈이 나가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행사실비 예산이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갖고 다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별도로 돌렸습니다.
김근환위원
이게 올린다는 게 성탄절, 초파일 2,850만원 따로 또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예총에서 뭘 하는 거예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을 예총에 줘서 민간에 대한 행사성경비로 줘서 예총에서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일을 조금 복잡성이 다른 게 많기 때문에 우리 일을 덜어주는 이런 형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이전인데 민간행사보조에 성탄절, 초파일 2,850만원이 따로 있어요. 있는데 여기 또 성탄트리점등식이 있고 또 보면 예총회 사업활동비라고 해서 무슨 제목도 없고 예총사업활동비로 또 2,400만원이 따로 있고 또 행사마다 사업비는 따로 잡혀있고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내역을 서면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예총예산이 8가지가 있는데, 이게 3억2,000만원쯤 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별도로 민간행사비보조비가 따로 있고 이거는 이거대로 보조비가 따로 나오니까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353쪽에요. 도산서원선비문화체험관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353쪽요, 예.
김수현위원장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시는지 아시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미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수현위원장
이 부분은 꼭. 그 다음에 346쪽에요.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역 있죠? 거기 보니까 차전놀이는 전수관이 어디 있습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차전놀이는 축제장에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컨테이너박스 거기요? 왜 거기에 해 놓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글쎄 거기에 해놓은 거는 저도.
김수현위원장
연습하기 좋게 해서 그런 거죠. 저전동 농요전수관은 새로 신축했는 거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서후에 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놋다리밟기는 지금 보니까 다른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어디에 하실 생각입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저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영상미디어센터하고 4군데를 놓고.
김수현위원장
어디어디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영상미디어센터하고 강남 구강남동사무소가 강남파출소로 바뀌어 졌을 때 그 자리하고 그 다음에 안기동사무소에 옛날 직원들이 근무했던 그 공간이 비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여기 시민회관 지하요. 4군데를 놓고 놋다리밟기 보존회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현재 놋다리밟기 연습을 주로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 집에서 회원들이 일부 모여서 하고 다른 데는 강변으로 나가기도 해서 좀 굉장히 두서가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주로 웅부공원에서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4군데를 보면 차전놀이도 그렇고 전수관을 못할 바에는, 어디 사무실을 빌려서 들어갈 바에는 연습하기 좋은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남동에 있는 거기에 파출소를 만약에 동사무소와 교환해서 쓴다고 하면 거기서 40대에서 50대의 아주머니들이 30명에서 100명 정도가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공간은 거기 보조경기장도 있고요, 회관 앞에 현재는 주차공간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굉장히 공간이 넓거든요. 넓은 데가 있기는 있는데 주차를 많이 했을 때는 좀 사용이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안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기동은 아파트 안이라서 안 될거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연습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실제로 영상미디어센터 같으면 공간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무형문화재가 하는 영상미디어의 가지고 있는 그런 원형소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놔둘 수 있는 부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마는 영상미디어센터가 도문화원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게 그걸 놓고 이야기 하는데 그게 유교문화회관이 건립되면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거기로 가고 지금 경북미협이 시민회관 지하에 옆에 작은데 들어가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걸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사무실을 확보해주는 조건하에 왔는데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로, 문화원 연합회가 저기로 갈 때 거기로 들어가는 조건하에 임시로 시민회관 지하에 있거든요.
김수현위원장
그거는 제가 아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미협은 거기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전시회를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만 좀 깨끗하고 활용적인 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기동사무소든 파출소든, 어디든 리모델링해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영상미디어센터는 관광산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일반 동사무소는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도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거 하여튼 놋다리밟기가 도 무형문화재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리고 전부가 부녀자들입니다. 자기 차를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대중교통이 좋아야 하고 성격에 맞는 연습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옆에다가 사무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취지에 맞게끔 가는 게 맞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 놨다고 해서 꼭 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건의할 건데요. 347쪽에 민간단체 보조금 보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많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거를 전부다 문화예술과에서 접수를 받고 나누고 하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단체 관장하는 게 이 외에도 전체 한 130개 단체가 됩니다. 여기는 중요한 단체로서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는 일반 단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72개 단체 중에 50개 단체를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여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또 보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애로사항도 많고 하니까 이런 거는.
김수현위원장
또 시장님한테 쫓아가면 예산 줘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경주시 같으면 경주시 문화원에서 1차적으로 이런 보조금을 집행하는 단체에서 그런 행사 같은 거를 다 접수를 받아서 문화원에서 1차적으로 걸러서 문화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 안동 같으면 문화예술과로 올리면 문화예술과에서 그거를 다시 보는 이런 기능을 하면 훨씬 더 자정기능도 있고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기능도 없앨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 싶은데요.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여기 와서 한 해를 보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문화원과 예총 두 양대 산맥을 양성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는 것도 저겁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첫째 사회단체보조금부터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제가 이끌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문화원을 활용할수록 좋은 거죠. 문화원도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죠?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러면 일거리도 줄 수 있고 그게 또 긍정적인 방향이면 충분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호
이오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건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