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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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도로과, 건설방재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는 감사시간 관계상 내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감사 진행에 따라 감사 여부를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ꡓ 2010년 11월 25일 도시건설국 국장 안효철 도시과장 김남권 도로과장 박종서 건설방재과장 이명기 교통행정과장 박정일 산림공원과장 이삼용

서진부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과는 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먼저 도시과를 하면서 연계해서 환경관리과도 같이 출석요구를 드렸는데 혹시 오셨는지? 어제 의정담당에 요구를 했고 오늘 같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출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과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산ICD와 관련해서 도시과에 질문을 하면서 환경관리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도시과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산ICD나 복합물류터미널의 경우 용도가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화물터미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상 화물터미널로 결정․고시해 놓았기 때문에 정식명칭은 화물터미널입니다.

심경숙위원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용도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창고시설부분이라든지 화물취급장이라든지 배송센터라든지 세척장이라든지 주유소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심경숙위원

ICD는 자연녹지지역이고 복합화물터미널 같은 경우는 GB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복합화물터미널은 전체적으로 GB지역이고 ICD는 5분의 1정도가 GB지역이고 나머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자연녹지지역 안에는 건폐율이 20%입니다.

심경숙위원

양산ICD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건축관련 부분이다 보니까 건폐율 부분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

도시과에서 파악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부분인데,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배치계획을 할 때는 건폐율 관계는 고려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경숙위원

건축과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폐율 관계를 확인해 가지고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건폐율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양산ICD 같은 경우 건폐율이 13.1%로 알고 있고 복합물류터미널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7.88%인데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20% 이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GB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현재 27.88%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 양산시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서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조례 별표16을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탱크 컨테이너를 세척하는 세척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척장은 여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세척장?

심경숙위원

도시계획조례 부서가 도시과라서,

서진부위원장

심경숙 위원님, 건축 관련은 건축과에 질의해야 됩니다. 건축과를 오라고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심경숙위원

그럼 같이 불러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ICD가 조성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10여년 이상 지나 가지고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그린벨트 부분들은 1개 지역들은 전부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산ICD, 양산복합화물터미널은 이런 식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GB 해제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안에 이런 것들을 배치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GB를 해제시킨 것은 아니네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했거나,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린벨트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이런 것들이 본래는 그린벨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계속 추적을 해 가지고 앞의 내용들을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답하기가 곤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심경숙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양산ICD하고 복합화물터미널을 조성할 때 국토해양부의 땅을 양산ICD가 30년간 임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마련한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심경숙위원

10년 전에 마련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은 국토해양부에서도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일일이 체크하지 못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국토해양부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의 생각은 양산ICD가 지금 신항만이 만들어짐으로 해 가지고 물류창고로서의 기능을 했던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있고 물류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30년 동안 임대를 하기로 했는데 10년밖에 안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20년이 남았는데 물류가 빠져나가고 있고, 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물류창고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산이 그 내부적인 부분들은 고민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로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양산ICD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올라오면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승인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양산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안에서, 그래도 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정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일단 법적인 규정안에서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국토해양부의 땅이라 할지라도 양산ICD 같은 경우 시가 관여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심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으신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양산ICD가 들어오고 복합화물터미널이 들어올 때 우리시에서는 세수증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국책사업이지만 동의를 해 주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항만 도크에서,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다 가져가고 우리시에는 거의 세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화물차라든지 복잡한 교통 물량만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로서는 상당히 거북한 형태의 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항이 진해 쪽으로 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항이라든지 이것들이, 지금 부산항에서 북항은 중심상업기능의 그런 것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쪽으로 올 물량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공황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국토해양부, 그 이전에 해운항만청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2010년 이후에 가게 되면 공황상태로 갈 것인데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자기들도 이것이 걱정이 된다. 지금 여기에 부산항만공사가 생겼습니다. 이 재산의 그런 부분들이 전부 부산항만공사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항만공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양산시가 원한다면 앞으로 그 땅을 주택지라든지 딴 사업으로 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기들도 그런 계획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ICD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컨테이너 물량이라든지 전부 빈 것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하지 않고 하니까 주택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망공사에서도 머리가 아픕니다. 저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해 준다면 자기들도 해 보겠다는 뜻은 이야기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저는 도시과에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빨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이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그 대안이 빨리 나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산ICD 같은 경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세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부지에 비하면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런 상태여서 과연 저 부지가 활성화되는데 어떠한 것들을 해야 양산 전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공황상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기능이 정지된 이런 부분들은 없애버리고 우리시에서 필요한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들을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산항만공사와 협의 우리 시에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은 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같이 가지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만드는 것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양산ICD 같은 경우 대표라는 분도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도 20년의 남아 있는 기간이 있는데 지금부터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것을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했었고, 자기들은 1,000억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수익도 자기들은 뽑아야 되는 입장인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 입장으로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양산의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 대단히 필요로 하고 있고 조성사업을 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몇 군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화물주차장을 오히려 양산ICD 쪽으로 조성을 해 주는 것은 어떠한가 이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도시 전체의 미관이나 화물차량이 시내로 진입을 했을 때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히려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거기에서 주차를 하고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거기는 미관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화물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도심 한 가운데로 큰 화물차가 자꾸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우리가 협의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버스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물금 남평 쪽에 조성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모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건축과 부분은,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터미널부분은 GB지역이다 보니까 전체 건폐율이 약 27.8%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건폐율이 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자연녹지지역은 20%이하라도,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이쪽은 GB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탱크 세척장 이 부분은 GB관련 규정에 허가 대상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를 병행한 부분입니다.

심경숙위원

환경과 이야기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나와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고, 자동차 관련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척장은 어디에 속하는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용이 죽 있잖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ICD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부지입니다, 부지 전체가. 그래서 지역지구의 용도제한은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입주사업승인, 그러니까 ICD조성사업계획서 안에 용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 허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척장은 엄격한 의미에서, 건축법의 용도로 분류하자면 자동차 관련 시설로 봐야 됩니다.

심경숙위원

자동차 관련 시설로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자동차 관련 시설을 제가 찾아봤을 때 주차장,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차고, 주기장 이런 것들로,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봐서 세차장으로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시설로 봐야 되고, 세척장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축법에서 분류하면,

심경숙위원

문제는 세차장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꼈고, 지금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세척장 분류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심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산ICD안에 한국클린씨나 제이스, 월드마린 이런 세척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영업허가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배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련.

심경숙위원

업종은 무엇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자동차 수선 및 세차, 세척시설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심경숙위원

운수장비 수선이나 세차 이런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세척장이 실제로 하는 주된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거기는 터미널 부대시설로서 차량 세차하고 세척, 탱크로리 씻는 이런 시설입니다.

심경숙위원

여기는 보관하는 업무보다는 탱크 유독물을 실었던 용기, 그러니까 차가 아니라 컨테이너 탱크 내부를, 유독 화학물질 액체를 이동했던, 유독물이 있던 탱크 내부를 세척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빈 탱크를 보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척하는 것이 주된 업입니다, 그죠?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심경숙위원

운반하는 안의 내용은 유독물이죠?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심경숙위원

그러면 그 세척하는 액도 있지 않습니까? 세척하는 세제는 무엇을 쓰는지 아십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세척을 하는 있어서는 그 내부 물질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강산이면 알칼리로 해서 중화를 시킬 것이고 알칼리 같으면 산을 써서 중화시키고 응집제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심경숙위원

많은 탱크가 안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세척을 할 때 세척하는 사람들이 이 용기는 무엇을 실었던 것이다, 이 용기는 무엇을 실었던 것이다 이렇게 알고 세척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심경숙위원

기본적으로 세척용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대체적으로 물, 그렇지 않으면,

심경숙위원

유독물을 세척하는데 물로 씻는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살수도하고 씻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심경숙위원

그러니까 이 세척장을 단순히 세차장으로 분류를 해서 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세척하고 있는 세척제는 주로 톨루엔이나, MEK입니다. 톨루엔이나 MEK가 무엇인지 아시죠? 유독물입니다. 유독물을 세척해 내는데 세척제 자체도 유독물을 쓰고 있습니다. MEK라든지 이런 것은 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나 호흡곤란 등 호흡계 질환도 올 수 있고 아니면 혼수상태로 빠질 수 있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세척되어 지는 내용도 유독물이고 세척을 하는 세척제 자체도 유독물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세차장으로 볼 것이냐?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세척을 하니까 세척물질이고, 그것을 그냥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방제시설을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해서 기준에 맞추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그래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희

이진희환경미화과장

…….

심경숙위원

그런데 한국클린씨 같은 경우 폐수처리시설을 최첨단으로 했다고 하고 한국에서는 이런 기술이 없다고 이야기 할 만큼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종 폐수처리시설을 한 것이 올해 2월 2일 마지막으로 폐수처리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올해 9월에 과태료, 벌금 문 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안 챙겨봤습니다.

심경숙위원

페놀이나 벤젠이 검출되어 가지고 벌금을 무려 2,188만원이나 물었습니다. 자기들은 폐수처리시설을 확실하게 하고 있고, 최첨단으로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것 한 개밖에 없다고 이야기 할 만큼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여기에서 페놀이나 벤젠이 검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2,188만원이라는 벌금을 물었다고 하는 것은,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때그때 처리할 때 운영의 묘에 따라 가지고 잘못 처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경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24시간 계속 저희들이,

심경숙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척장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채수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하지요.

심경숙위원

한국클린씨 같은 경우는 그나마 벌금을 물고 하니까, 조금 집중 단속을 해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세척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척장이 일반세차장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척장에서 페놀이나 벤젠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동방기업이라든지 산막의 협운스톨트항운 거기 두 군데는 한번도 지금까지, 9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 채수를 해 가지고, 가서 눈으로 봤지 채수를 해 가지고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부를 처음 세척할 때 원액은 폐기물로 해서 위탁처리를 합니다. 나머지는 폐수처리시설을 통해서 하거든요. 폐수처리시설을 통해서 하는데도 이 정도로 검출이 되어서 2,000만원이 넘은 벌금을 물었단 말입니다. 세차장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 정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세척장이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꽤 많을 겁니다.

심경숙위원

꽤 많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전국적으로 엄청나지요.

심경숙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8개밖에 없고요. 이번에 울산에 한 개 생겼는데,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세차시설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일반 자동차 세차시설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탱크로리를 씻는 곳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정도로 생각하신다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여덟 개밖에 없는데 양산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양산에 다섯 개가 있는데 이 유독물을 세척하는 탱크의 세척 자체를 유독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세차업으로 분류해서 그 정도 관리밖에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채수를 한번도 하지 않았고, 이러한 환경관리는 낙동강 유역에 있는 양산ICD를 비롯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서진부위원장

심 위원님, 질의가 환경과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시간 관계상 환경과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하면 어떻겠습니까?

심경숙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유독물을 연간 취급하는 취급 양이 적어도 120톤 이상이 되어야 사용업으로 등록이 되어지고 그 이하일 때는 사용업으로 등록이 안 되어지는 이런 법 규정 때문에 이 세척장이라는 게 사실은 유독물을 취급하면서도 유독물 취급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단순히 세차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환경관리 또한 양산에 집중되어 있는 세척장이 이 정도로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있고, 저는 환경관리과에서 적어도 유독물 사용업에 준하는 그 정도의 환경관리가 충분히 되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2007년부터 채수를 했거나 검사를 했던 내용들을 보면 거의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양산의 환경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너무나 소홀하게, 특히나 이 세척장의 문제는 이 정도로 심각한데도 전혀 분류가 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참고적인 질문은 확인차원에서 간단간단하게 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부분에 포함된 것은 과장님을 별도로 부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도 다음에 건축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하면 되지 지금 불렀다가 다음에 또 건축과를 한다는 모순이기 때문에, 다른 과를 부르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소관에 들어 있는 과는 뒤에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지요? 제가 알아본 결과 많게는 30년, 20년, 10년 이 정도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집행 못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를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할 것이 아니고,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지요? 이것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또 5년 있어야 하거든요. 시민들의 개인 재산을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고 정말 계획을 짜 가지고 필요 없는 곳에는 해제를 시켜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10년 이상 되면 매수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양산시에 2010년 들어서 매수신청을 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얼마 안 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2억 정도,

최영호위원

2억은 도시계획 전체를 보면 정말 미미한 것이고 시민들이 그런 사실도 모르는 것이 태반입니다.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행여나 되는가 싶어 기다리고 있다가 10년, 20년 흘러갔는데 이것 국장님과 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지 싶은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도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같이 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폐지를 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재정비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걸렀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도로가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빨리 개설되기가 쉽지 않지만 없애기는 곤란한, 전체적으로 연관되는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도로를 폐지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는 부분에서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지에 관한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빨리 집행이 안 되는 경우 2층 이하의,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2층 이하의 구조는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사람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시에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우리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도시계획 안에 들어간 지주들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것도 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되면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2층 이하의 건물은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해 주어야 되어야 되는데 너무 모르고, 또 알 수도 없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왜 도로를 안 내어주느냐는 하소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아는 것 같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고, 도저히 도시계획 가능성이 없는 도로 같으면 과감하게 해제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시민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안 받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을 뽑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을 것인데 일단 되는대로 뽑아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대책을 세우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국장님,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에 보상이 진행 중인 것은 빼고 보상이 완료된 도로 중에 개통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는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경식

민경식위원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재정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0기본계획을 2008년 했는데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이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내년 6월에 고시한대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사실상 도시계획 재정비,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관리계획은 같이 따라와서 해 주어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길면 길수록 민원이 많아지고 사유재산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질이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상북 양산CC 도로 부분, 다리. 이 다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고 장소도 설정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업체가 들어오면 업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부도가 났을 때는 시에서 잘못하면 떠맡게 되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허가만 나고 준공은 안 났다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용허가만 나고 준공이 안 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가사용 승인부분은 양산CC 사업자가 그만큼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하면서 회수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사용 승인하고 실시계획인가 부분은, 교량부분은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일부가 포함이 된 부분이거든요. 현재 양산CC 부분에서는 교량이 아니더라고 접근성이라든지 진입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가사용 승인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할 때 이행보증관계도 예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얼마든지 사업자가 불이행할 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대표자가 내부적으로 이사들하고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된 위치하고 조정해야 될 부분을 협의를 하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대표자가 정확이 안 되다 보니까 협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 중에 다리가 안 나아져도 진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지금 현재,

최영호위원

사실 이 다리를 놓게 된 근본 이유가 상북면 교통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리를 놓자고 한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최영호위원

골프장 측에서 봤을 때 위치만 선정이 되면 언제든지, 보증을 해 놓았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다리부분이 35억입니까?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30억입니다.

최영호위원

돈도 예치해 놓은 상태에서 다리 위치를 선정 못 해 주었다는 것은 우리 시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가격을 정상적으로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다리가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상북 면민을 설득해서 그 돈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위치만 잡다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그것 아니고도 상북면에 돈을 쓸 데가, 천주교 체육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 25억이 없어 가지고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천주교 측에서는 다 해 줬는데. 그런 돈을 몇 년간 잠궈 놓을 것이 아니고 면민들하고 협의하고 시장하고 의논을 하고 골프장과도 협의해서 다리를 안 놓아도 교통에 아무 불편함이 없다 싶으면 판단을 달리해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리 놓는 지점을 해 가지고 착공을 하든지. 면민들 전체가 다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판국인데 계속 위치 선정을 못해서 시에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답을 해 보십시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당초의 설치 위치에 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재정비 부분이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상협의를 하다 보니까 협의 불응 때문에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위치를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지만 전체적인 가로망 계획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도시계획 입안되어 있는 그 노선에 맞추어 가지고 변경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커집니다. 처음에 다리를 거기에 놓자고 한 분이 어느 분입니까?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거기에 하자고 지정한 것 아닙니까? 맞죠?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위치가 안 맞다고 옮기자고 하면 그 당시의 당사자나 돌아가신 분이나, 그러면 무엇 때문에 거기에 놓자고 했습니까? 안 맞는 장소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이고 돌아가신 분에게도 욕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지양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다리가 필요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돈을 활용을 합시다. 돈이 1, 2억도 아니고 근 30억을 계속 잠궈 놓을 것이 아니고, 그 다리도 상북 면민의 교통에 필요한 부분에 설정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상북면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양산CC같은 경우는 시설 자체 내부적인 것은 98%의 완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용 승인을 해 주었고, 가사용 승인으로 인해서 가격을 적게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불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서 타 시설하고 비교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우위에 있지 못하니까 조금 싸게 해서라도 손님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최 위원님께서 말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 안 중 다리 위치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중에 올해 안으로 결정을 해 보십시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서 양산ICD와 관련된 향후 계획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직 명확하게 서면 상으로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할만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앞으로 해 보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심 위원님께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제시한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그리고 그 관계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CD부분의 다각적인 활용부분은 주식회사ICD에서 국토해양부에 여러 차례 타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ICD하고 저희 시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대응을 해 가지고 실제 ICD의 물류가 저조한 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활성화방안을 찾는다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속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허가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국토해양부가 그다지 어렵게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ICD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그래서 일찍 나서서 대안을 찾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봐집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길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돈이 예치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총 얼마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보증보험입니다.

최영호위원

보증보험이 얼마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60억입니다.

최영호위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남권

김남권도시과장

확인되어 있습니다. 앞에 시장님께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종대의원

국장님, 우리 양산시 전체가 도시 재정비를 하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의원

그런데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국장님도 듣고 계시겠지만 밖에 나가면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앞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10년, 많게는 20년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은 사유재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전직 시장님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단된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속도를 내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밖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속도를 내어주셔야 되고, 지역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속도를 내어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양산에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시끄러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에게 전화 오기를 로비를 한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별의별 루머들이, 도시계획이 있으면 항상 그런 소리가 따르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봐도 맞게끔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부딪힘이 없이 빨리 정리가 되게끔 신중을 기하고 속도를 내어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6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경숙위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목적을 어디에 둡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도로의 기능에 따라서 달리합니다. 도시계획도로라 하더라도 간선도로, 주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집산도로나 국지도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의 균형발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개설했을 때 교퉁 흐름의 편리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설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우리 시청에서 뒤로 넘어가면 고가도로 밑에 유강물류가 있는데 그쪽으로 1-40호선, 기억나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심경숙위원

여기에는 지역주민들의 균형발전이나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교통 흐름의 원활이라든지 그 지역에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인근지역의 토지이용도를 높이니까 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

사업기간이 2006년에서 2011년까지로 되어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심경숙위원

2007년도 4월달에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일부 보상하고 중단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중단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심경숙위원

왜 예산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시의 재정규모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인간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도로가 꼭 필요하냐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앞에 통행이 많이 밀리거나 이런 상황도 더더구나 아니고 그쪽의 주민들은 오히려 거기에 도로가 뚫리면 도로로서의 활용보다는 오히려 화물차라든지 주차장으로서의 활용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 도로는 8m 도로이기 때문에 설령 개설된다손 치더라도 도로에 화물차가 주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화물차 주차는 잘 안되어질 겁니다. 그 도로는 일부 보상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의 개설 필요성에 있어서는 도시과하고 다시 의논해서 만약 필요가 없다면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보니까 중앙에만 보상이 안 되고 양쪽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쪽은 보상이 되어지고 중간에 남아 있는 여기에는 보상이 안 되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이 땅이 활용도가 없는 거예요, 폐지를 하더라도. 그 도로가 난다면 도로의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유강물류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 낫지 않습니까?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도로가 난다고 해서 이미 나가버리고, 이미 반토막을 내고 공사를 다 해버린 이러한 상황인데 보상은 보상대로 못 받고 있고 시간은 시간대로 지체가 되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 있고, 그런데 그 정도라면 이미 이 도로의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산확보라는 것도 시급하다면 확보를 우선적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묶어 놓고 주민들은 주민대로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1-40호선이 있고 2-80호선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손을 안 대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그것은 폐지가 가능하겠네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폐지 관계는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노선도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의 의견도 그렇고 그다지 여기에 그런 도로들이 필요하겠느냐는 의견들이 더 많고 유강물류 같은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 도로가 안 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두 개다, 1-40호선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보상이 되고 가운데가 보상이 안 되어진 상태라서 이 도로의 활용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노선 중에서 유강물류라는 회사는 상당히 부지면적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규모 필지이고, 작은 필지는 보상이 되었고 큰 필지는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조금 전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폐지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지만 저희 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보고 폐지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오면 도시과하고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기 투자된 돈이 7억 넘게 투자가 되었더라고요, 기본설계하고 보상비로 해서 나간 것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불필요한 도로, 시급하지 않는 도로 이러한 문제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과 함께 주민에게 피해가 되고 있는 부분인 이 두 개 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혹시 당초예산에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산천 구름다리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최영호위원

항간에 다리를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왜 철거하느냐? 지하철이 연장되면 도로를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공문이 도로과에서 교통공사로 오고갔고, 아무 지장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만약 지하철이 지나가게 되면 다리 위로 지나간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다리에서 몇 미터 올라갑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4~5m 정도 올라갑니다.

최영호위원

4~5m나 올라간다고 하면, 천상 구름다리를 만들어 놓고 4~5m 위로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하면 미관상도 안 좋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전에 상당히 위협을 느낀다고요. 그것을 하면서 60호선하고 겹쳐가지고,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국지도 60호선하고 크로스되기 때문에 지하철 높이가 결정되었고 지하철 밑으로 천상구름다리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정말 복잡하게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의아심을 안 갖도록, 다리 철거 안하고 지하철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천상구름다리 건설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고 관리를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 공문을 발송한 것은 도로과에서 했어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천상 구름다리의 높이는 지하철하고 국지도 60호선 등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했는데 철거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천장하고 바닥하고 3m 정도되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3m까지는 안 되고 2m 7, 80됩니다.

최영호위원

여기에서 4m라고 하면 우리가 지나가는 바로 위로 가도록 되어 있다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 위원님, 부산에서 대표적인 것이 온천천부분인데 온천천 지하철 밑에 운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불과 몇 미터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최영호위원

국장님, 사람이 바닥에 서서의 4m와 다리 위에 올라갔을 때 4m의 느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면에 있으면 사람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느낌에 따라서 다른데, 국장님에게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높이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추어져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고 있다는 것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시행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부분이라든지,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할 때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치고 할 때는 공익요원을 두어 사람이 못 다니게 한다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천상구름다리하고 영대교하고 분수대 그 세 개 지점이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타 시군에서 굉장히 많이 보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팸플릿도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겠지만 절대 철거하는 일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국지도 60호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를 몇 번 했는데도 무산되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한마음아파트 앞의 고가도로 설치 건하고 관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에서 대응하는 것은 노선 조정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노선 조정은 어느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노선 조정은 유산공단 들어가는 주된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으로 돌아가라고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국토해양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국토해양부에서는 국지도 60호선은 간선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가지내의 도로를 통행하면 신호등이라든지 양산시 관내 차량이라든지 혼합이 되어 가지고 교통 흐름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국지도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만에 하나 노선 조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시의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그 도로대로 가라고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기본설계도 완료가 되지 않았고 실시설계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하는 단계에서도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만에 하나 구 IC쪽으로 가면, 일본 가니까 고가도로가 굉장히 많습디다. 한마음아파트 앞 하천으로 해서 고가도로로 가는 것이나 구IC를 이용해서 고가도로로 가는 것이나 공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구IC로 해서 고가도로로 갈 경우에는 상대적인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봤는데 구IC로 해서 오는 그 고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강아파트 있는 거기에서부터 꺾어 내려가는 이 부분이 종단구배가 너무 세어가지도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합니다. 도로 위에 고가를 놓고 2층 도로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했지만 종단이 너무 세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쪽으로 해서 굴다리 통과해서 나오는, 밑으로 평면교차하는 쪽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의 기능상 그런 상태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과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보상을 진행 중인 것 빼고 완료된 것 중에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완료된 것 중에서 도로 개설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상을 진행하는 상태에서 개설이 안 따라가는 것은 몇 건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보상이 진행 중인 것은 계속사업으로 남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남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도로가 우선순위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상이 진행 중인 것은 빨리 완료를 해서 도로를 개통시켜 주어야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진행 중인 것은 빨리 완료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부산외곽순환도로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기 의회 출범하고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중차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한번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부분이 동면에서 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각된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나들목 설치 요구를 하고 있고 분기점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 어떤 시의 입장이 전달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나들목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나들목 설치와 관련해서 건의도 하고 방문도 하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했습니다만 한결같이 돌아오는 답변은 현실적으로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적인 조건이 맞지 않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시공이 어렵다고 해서 나들목 설치가 곤란하다고 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공사 측에 도로구역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양산시에 나들목 설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도로구역설치에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최종 공문까지 보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우리 시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아가지고 박희태 국회의장님이라든지 그 밑의 비서들을 만나가지고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북구청도 만약에 자기 쪽에 안 된다면 우리 양산시에 나들목이나 분기점이 설치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인구가 4, 50만이 증가되는 부분, 북구청이 요구하는 사항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여기에 나들목이나 분기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을 알고는 계십니다만, 이것은 행정이나 어떤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답을 찾기 위한 용단이 서류상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몸으로 해야 된다면, 정말 이런 것이 몸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 크게 요구되는 사항인지 강력한 요구가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최대한 나름대로 서류보다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하면서 안 되면 의회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사업이 금정터널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차단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물리적인 입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검토를 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공사 시행 중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73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 용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외에 8개 항목이 있습니다. 다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 건에 대해서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교동 향교 도시계획도로 그것 반영을 해 놓고 있고, 상북 상삼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금년도 추경 때 확보해 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채화

이채화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마무리되지 않는 공사가 몇 군데 있기도 하고 금액적으로도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용역을 변경을 하더라도, 설계서를 변경하더라도 일단 시행하고 있는 마무리 공사부터 하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난해부터 해 오던 사업 마무리 쪽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두어서 편성을 했고,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 같은 경우는 가급적 지양을 했습니다. 설계해 놓은 것이라든지 기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 쪽에 비중을 두고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신규사업보다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도로 같으면, 공사를 마무리 하는 예산이 모자라서 마무리 못하는 공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는 통상적으로 소로, 중로, 대로, 광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소로, 중로, 대로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용 상의 측면을 본다면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통상적으로 대로나 광로 같은 경우 통행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광로 같은 경우라든지 대로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도시계획입안할 때 그렇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장

자료에 보면 공사 중에 설계변경사유가 웅상 아랫주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광3-3호선 평면교차계획에 따른 도로계획고 변경, 유산교~효충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는 인근 공장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종단계획고 변경이 있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영호 위원님께서도 우려성 있는 질의를 하셨는데 구름다리하고 지하철 교차에 따라 시민들이 염려하는 문제, 그 다음 60호 국지도 도로의 아파트 앞 고가도로 문제 이런 제반 문제들을 봤을 때 적어도 대로나 광로 같은 것이 도시계획이 되면 기본설계가 빨리 이루어져야 도로계획고를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도로계획고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도로에 접한 부위에 건축행위를 하거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질 때 그 계획고에 맞추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계획고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면 주변 여건에 따라서 공장의 진출입 관계,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관계, 그런 진출입 관계를 고려해서 계획고가 이상하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곡선은 그나마 낫지만 경사가 심하면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의 재정을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로나 광로 같이 통행이 많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라면 기본설계를 빨리해서 계획고를 다른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 먼저 했던 공사에 따라 도로계획고가 바뀌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아주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로이상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한 다음 그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까지, 다시 말해서 계획고 높이까지 조정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5호 국도 쪽이나 서부지역에는 고저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웅상 쪽에는 상당히 고저차가 심합니다. 유엔아이아파트라든지 그 뒤쪽에는 30m 대로를 끼고 있고 그것 보다 밑으로 내려오면 40m 광로가 지나가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30m 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기본설계의 개념에서 전부 다 설계를 하지 못했지만 종단고는 잡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주위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 종단고에 맞출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로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높이, 종단고는 잡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대로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서 기본설계 정도의 그런 개념으로 그것을 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재정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선 필요한 부분, 급한 부분을 찾아서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양산 관내에 가로등 있지요? 해마다 전기세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요?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양산신도시가 단계별로 인수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로등 수가 양산시 관내에 8,000여 등이 넘습니다. 연간 가로등 사용료로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9억 가까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5년 전에 비해서 3, 40%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최영호위원

도로과도 그렇고 산림공원과 여러 분야에 전기세가 많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빛공해방지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해 놓았습니다. 도시마다 조명이 너무 밝기 때문에 자연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공해를 준다고 빛공해방지법이 발의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일본 연수를 갔다 왔지만 동경 한복판에도 우리 양산 시만큼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보행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35호 국도를 보면 - 타 도시에 가고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해 놓은 등 없습니다 - 삼색등에 중간에 보조 등에, 어떻게 계산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 시장이 취임하시고부터 격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끄고 있는 상태에서도 빛이 상당히 밝아요. 아예 등을 없애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도 안 좋은데, 제가 TV 연속극 대물을 보는데 대물을 정치인만 볼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다 봐야 되겠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거기 한 대목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큰 것부터 아낄 것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아껴야 큰 것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전기세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격등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추이가 LED 등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가격은 비싸지만 전기세가 상당히 절감됩니다. 시에서도 대책을 격등제를 하면서 가로등을 줄이는 대신 앞으로 도로 부분에 등을 달 때는 아예 앞을 내다보고, 빛공해방지법이 되면 가로등을 철거하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두더라도 그런 대책을 세우고,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LED등으로 해야 만이, 정부시책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것을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전기세라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 가지고 시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농촌정주권개발이라고 해서 남락마을로부터 민원사항이 있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박정문위원

결론만 말씀하죠. 토지소유자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알고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은 농로 동의용이라는, 인감증명서 사본이지만 그것을 보고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원래 사본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인감 사본이 들어와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

박정문위원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본이 들어와도 된다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원본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러니까 원본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까, 사본이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까? 공사착공일이 2006년 12월이었습니다. 준공이 2007년 8월입니다. 동의서 징구일자가 2007년 5월 7일입니다. 공사착공 이전에 동의서가 징구되어야 됩니까, 공사 중간에 동의서가 징구되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사전에 동의서가 징구되어 가지고 공사가 시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인감 발급일자가 5월 8일입니다, 징구일자가 5월 7일인데 인감 발급일자가 5월 8일이라고, 사본 붙은 것이. 그리고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 요구한 자료를 보게 되면 2006년 9월 8일 동면에서 동면정주권개발사업 대상지를 농촌정주권개발계획서에 의해 3개 노선, 10호선 13호선 14호선을 보고하였는데 2006년 10월 30일 양산시에서는 경상남도에 농촌정주기반사업 대상지를 변경 보고하고 사업추진 중 일부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및 토지사용 동의가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근 비포장된 통행이 불편한 농로 등에 사업을 변경 시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측사진을 보여주면서) 항측사진 이 부분, 여기가 산지마을입니다. 여기가 농로 10번 사업지역입니다. 위쪽이 농로 13번 사업지역이고 우측이 농로 14번 사업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면사무소에서 건설과장에게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한 부분인 10, 13, 14호선에 대해서 토지사용 동의가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포장된 통행이 불편한 농로에 사업을 변경 시행했다. 변경 시행된 공문이 저에게는 도착하지 않았지만 10호의 농로사업이 변경보고 없이 개인에 관계되는 농로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변경되어 시행된 것이 맞는데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박정문위원

주인의 동의가 없었고 인감징구도 5월 7일 된 것이 아니고 5월 8일, 동의서 징구일자는 5월 7일이고 인감발급일자는 5월 8일인데, 그 날짜에 이 사람 동의서 징구에 인감도장 날인된 사항도 인감도장도 아니고 본인의 자필이 아니라는 사항까지 발생되었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 부분 자세한 내용은 그 당시의 경위를 제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동의를 제출하고 첨부로서 인감증명이 필요하니까 하루 늦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물으면서 인감이 원본이냐 사본이냐고 했을 때, 원본이 없어도 사본 징구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원본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 당시에 원본은 면에 보관되어 있거나, 그 당시 사업 시행된 내용을 보면 본인 자필이었고 본인 주민등록증 사본이 있고, 비록 인감증명서는 사본이지만 그 내용을 봐서 동의를 했다고 판단되어서 일이 시행된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동의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만약 이러한 동의를 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도면을 보여 주면서) 산지마을 농로 13호선 확포장공사는 이 위란 말이에요. 13호선 확포장공사는 이 위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13호선 확포장공사를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편입된 농로로 활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함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인감은 5월 8일자에 끊고 동의서 징구는 5월 7일이라고 하면, 인감도장도 막도장이란 말입니다. 인감하고 도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인감도 내가 원본을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원본이 징구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13호선은 이 위인데, 10호에 공사 못한 이유가 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내용은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10호든 12호든 동의서 내용을 보면 박정아 씨라는 분이 자기 땅이 여기라고 알고 동의를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동면 여락리 편입대상 토지가 525-1번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치는 착오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본인은 자기 땅에 포장하는데 대해 동의를 해 준 것으로 봐집니다.

박정문위원

이 사람이 여기에 왔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느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글을 적어준 사실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10호선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10호선 이 자리에 농로를 포장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경동건설에서 포장에 동의를 안 해 준 사실이 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입구부분에 동의가 안 되어서 포장을 안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10호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변경사용을 했을 때 보고절차를 우리시에서 거친 사항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곳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 되었다면, 개인에 관계되는 사항이 우선시되는 것인지 행정의 입장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변경을 할 때는 10호의 부분이 변경의 충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이쪽(13호)으로 해야 되었다면 왜 입구를 두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우선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현장을 갔을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땅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시시비비를 못 가려주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감사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요구를 정식적으로 위원장님께 건의하는 바입니다. 명확한 자료를 주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사항에서부터 기다려도 보고 서류를 받아보는 그런 입장도 되었습니다만 인감을 징구한 부분에 농로동의용이라고 표기한 사실도 없다는 부분을 저희들 알았습니다. 동의서 징구된 날짜가 5월 7일인데 인감이 더 빨라야죠. 5월 8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까? 명쾌한 부분을 요구합니다. 처음에 시공 전에 길옆에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나무까지 심었다는, 남 소유의 땅에 나무까지 심어서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합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원본 없이 사본이 제출되었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 개인 땅에 포장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의가 되었으면 내가 안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포장한 것이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 자기 땅에 포장하는 것을 여태까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보면 이 분은 그 당시 포장을 할 때 자기 땅에 포장하는 것을 동의해주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공사가 끝이 나고 두세 달 있다가 이 사람이 알았다고 하면 그래도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 4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 당시 제출한 부분이 사본이지만 본인이 동의를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박정문위원

소유자는 최병식 씨라는 사람이 아니고 조 무엇이라는 조씨 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소유자인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의 남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2004년도에 매입해 가지고 딴 분에게 영농을 맡겼는데 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밀어내더래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농로를 매우기 시작해 가지고 이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쌀을 한 가마씩 주고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민원발생이 2010년도에 제기되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서류상으로는 대상지를 변경할 경우에 변경서류 제출 요구를 했을 것인데 그 서류가 없어요. 그때 당시 변경요구를 한 것을 시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달라는 말입니다. 그 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된 부분임을 저희들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은, 민원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그냥 가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내리는 것보다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서진부위원장

박정문 위원님, 건설방재과장님이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고 답변을 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박정문위원

민원 해결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니까, 정말 동의서 징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인 부분도 따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건이 진행되어가는 부분에 따라서 소유자와 도로를 낸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은 민원 소송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보든지 해서 최대한 이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인감이라는 자체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고 사본 징구는, 원본을 요구했을 때 원본을 보여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복사하면 사본이라고 찍혀 나와요.

채화

이채화위원

과장님, 유산천 정비사업하는 거기에 가봤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상태가 어떻습디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화룡 쪽에는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기가 거의 6년입니다. 6년간에 준공 받은 것이 다섯 차례, 5차분까지 준공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그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6차분은 내년 2월이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내년 2월달은 7차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6차분입니다. 내년 2월달은 6차분이고 7차분은 내년 12월이고, 그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나도 가봤는데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앞에 공사한 것은 토사가 무너져가지고 정비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중간에 비가 왔다든지 해서 엉망진창이라고요. 단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면 문제가 다르지만 공기가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하다보면, 결국 6년간 하다보면 중간에 큰비가 온다든지 작은 비가 온다든지 해서 유실된 곳이 많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준공 끝날 때 쯤 되면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비도 140억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6억이나 증가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국도비사업이라도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회야강 생태복원사업도 2010년부터 15년까지 6년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 한꺼번에 단기간 하고 말아야지 공기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물론 예산문제도 따르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중간에 또 유실되어 버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1년이나 1년 반 안에 마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투자계획에 의해서 20억씩 지원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기간이 5년 정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큰비가 안 오고해서, 모든 시설들이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비가 와도 유실되는 일이 없겠지만 유산천 같은 경우에는 시공 중에 큰비가 와서 일부, 중요한 자연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손된 것은 없고 잔디를 성토해서 심어놓은 부분이 유실된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를 다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천 가운데만 조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엉망이라. 아예 안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제가 현장을 완벽히 해서 마음에 들도록 깔끔하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돈이 자꾸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한정된 금액에서 더 투자를 안 하고 마무리를 멋지게 하겠습니다. 회야강 같은 경우에는 기이 안정화되어 있는 것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질정화차원에서 비오톱이라든지 구간구간 연결 안 된 부분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야강은 걱정을 안 하셔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재고를 해 보라는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현 상태가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은 수해라고 보는데 큰 수해가 안 낫습니다. 공사비가 140억 정도 되는데 가보면 돈을 백몇십억 들여 공사한 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밑에 하천공사를 하면서 위에는 공업지역으로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엇박자라는 것입니다. 밑에는 140억을 갖다 부어 가지고 하천공사를 하고 있는 판국에 위에는 공업지역으로 허가를 내 주어가지고 토사를 퍼내는 상태에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이 그런 것을 조절해 주어야만이, 140억이나 넣어 놓고 표가 나야 될텐데 과연 나겠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표가 날 겁니다. 돈을 그만큼 들였는데 표가 안 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최영호위원

과장님, 공업지역으로 허가 난 부분 있죠? 공사한 그 부분에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하천에 비가 와도 토사가 많이 안 내려오지 그것을 해결 안 하면 해 놓을 필요 없습니다. 큰비가 한번 오면 다 덮어버립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안 그래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현재로서는 침사지가 몇 개소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상북 수해복구사업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공기가 8월말인데 12월까지 늘어진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근 10년 가까이 민원이 생겨가지고 지금에야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사유지가 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입구에 삼각형 식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도면을 보고 사유지인지 국공유지인지 확인을 하고 안 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하고 합니다만 그 부분은 아주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0년 30년 전부터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최영호위원

하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안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지주는 자기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도 제가 만나보니까 그분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은 내 땅이지만 마을에서 사용하더라도 관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공사하는 업자하고 땅 주인하고 사소한 문제로 문제가 붙었어요. 집 밑으로 더 파지 말라고 하니까 “당신 땅이가?” “왜 파노, 이것 내 땅이다” “당신 땅이 어디 있노?” 하고 싸움이 붙으니까, “그러면 내 땅인지 확인해 볼까?” 해 가지고 일이 불거졌더라고요. 불거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금액이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마을 전체를 파 뒤집는 공사를 하면 사전에 도면을 떼어 보고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구분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생겼을 것인데,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볼 때 저렇게 하면 보름 이상 늘어나는 거야. 다음에는 어디에 공사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를 내려고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으면 도로를 빨리 내어달라고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들어오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동의서가 들어오면 보상이 1년 걸릴 것 6개월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번에 시에서 마을 안 공사를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을에 공사를 해 보니까 정말 그런 공사는 이장을 통해서, 마을의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내 집 앞 공사를 하는데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이것은 우리 시가 책임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업자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업자가 죽을 판이에요. 아침에 나오면 그 업자가 부도 안 나고 공사할까 늘 내가 걱정을 합니다. 의원이 되어 가지고 아침에 나오면서 일하는 소장한테 “고생하십니다” 공기가 몇 달 늘어났습니까? 전부 민원 때문에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마을안길 공사할 때는 신경을 써십시오. 정말 마을의 복합한 공사를 할 때는 그 마을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안받으면 공사를 안 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해야 만이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도 수월하고 업자도 살아야 되고, 시 공사를 해 가지고 업자가 부도가 나면 우리 시에도 안 좋다 아닙니까? 그런 방지책을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십시오. 마을이장들에게 물어봤어요.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 이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상북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장회의할 때도, 특히 마을안길 공사를 할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의서를 받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만이 크게 무리가 안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편리하고 공사 진행도 빠르고 보상도 빨리 될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좋은 의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모래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모래는 농경지 리모델링이나 사토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모래가 상용화될 수 있는 그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모래 토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낙동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빨아내어 가지고 제3지구에 물기를 빼서 옮겨 가지고 다시 세척을 해 가지고 모래 부분을 분리해 내다보니까 모래 원석대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가지고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전량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박정문위원

시간이 되면 밀양 부분 현장을 가보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밀양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시와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산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만들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만들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3일 동안 가봤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10명도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때 담당이 하북면장으로 계시는 서수원 면장인데 그때 어떤 취지로 만들겠다고 했느냐 하면 국제적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국내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국제규격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굴곡이 져 가지고. 제가 예산을 정확하게 산정은 못하겠는데 그것을 만드는데 근 2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 어떻게 반대를 했느냐 하면, 잔디 식재를 했는데 잔디 식재한 것을 걷어내면서까지 무리하게 스케이트장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것인데 시민들도 사용을 안 하고 국제경기는 뒤로 하고 국내경기도 한번 유치를 못한 이런 판국입니다. 저런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계속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인지, 안 그러면 아예 거기에 공원을 할 것인지?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경기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현지를 가 보시면 알 겁니다.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분이 어디에서 타느냐 하면, 배수펌프장 뒤로 도로 내어놓은 곳 있지요 - 지금 차 못 다니도록 다 막아놓았다 아닙니까? 그 도로를 왜 막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 거기에서 타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왜 저기에서 안 타고 여기에서 탑니까?”하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할 수가 없는 곳”이랍니다. 왜? 안산시에 국제경기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 규격이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전혀 딴판입니다. 저희들도 4기 때 점검을 한 번 더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불찰이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고쳐서 대회를 유치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든지 양단 간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괜히 폼만 인라인스케이트장 국제경기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시민들이 사용 안하고 사용할 수 없는 곳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살펴보시고 판단을 하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도민체전 때 인라인스케이트장 규격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하천 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든, 우리 지역에서 만든 부분은 그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천에는 지장물이 되어 버리니까, 벨로드롬 경기장처럼 이런 식으로 양가가 굉장히 높고 중간이 낮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 양쪽으로 휀스를 쳐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이 규격은 여기에서는 못 맞추겠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규격은 국제규격으로 맞춘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런 쪽으로의 경기를 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앞으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전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옆에는 잔디공원으로, 완전하게 다 살지는 안 했지만 상당히 복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잔디를 완전하게 다 살려가지고 그 부분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공원화하는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도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계획을 다시 세워보십시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유산천 정비사업은 단일사업으로 굉장히 큰 사업이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실제 가보면 어패류 서식이 어렵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기간이 늘어난 것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류에 유창골재, 그리고 아까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업용지 조성 등으로 해서 비가 오면 토사가 굉장히 유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토사가 유출되면 그 하천에는 뻘층이 형성됩니다. 뻘층이 형성되면 산소 공급이 자동적으로 어렵겠지요. 산소공급이 잘 안 되면 미생물도 서식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패류 생존이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류에 침수지 이런 시설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방재과에서 관리보수를 해야만이 그나마 어패류가 서식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주가 있지요. 전봇대 추돌했을 때 변상비용을 알고 계십니까? 전신주를 차로 받든지 해서 부러졌을 때 변상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400만원, 500만원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물어보면, 그것은 양산 범어 한 업체밖에 없더라고요.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고, 자기들 말은 전신주 하나 세우기 위해서 모든 장비가 다 와야 되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는데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전신주 하나 세우는데 500만원 준다고 하면 너무 안 비쌉니까? 그리고 건설방재과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용역이 140여 건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제가 볼 때 직원 여러분들이 그런 방면에는 전문가적인 식견을 같고 계시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직원 여러분들이 약간 수고스럽지만, 용역을 발주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직원 여러분께서 수고스럽지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산을 집행하면서 남는 금액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남는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의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민원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반영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면 변경을 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건설방재과에서 정비사업을 한 것 중에 유실된 부분이 있지요? 물에 떠내려갔다든지 사업완료하고 나서 원형이 보존되지 않고 유실된 부분도 있지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하자를 시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유실되지 않게끔 방지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용역관계는 좋은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연초가 되면 설계단을 운영해서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은 첨예한 재산관계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용지도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 열심히 저희 직원들이 설계를 완료했다 하더라고 정상적으로 현장에 사용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시에 설치된 분수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산시에 분수대가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은 양산천 분수대 하나가 있습니다. 소관부서가 다 다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워터파크하고 저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분수대에서 나오는 전기세나 관리비가 한꺼번에 통합되지는 못 한다 그죠?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119페이지 양산천 분수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사업을 할 때 3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도 했고 운영비 같은 경우가, 연간 전기세나 관리비가 1,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분수대가 많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곳곳에 작고 크고 분수대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후 건설방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분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하천관리를 건설방재과에서 하다보니까 양산천에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향후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심경숙위원

양산천 같은 경우는 자료 1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나 대책에 프로그램 제작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8,000만원, 그리고 분수보호망을 설치하겠다 해 가지고 3억 5,000을 당초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분수대 프로그램제작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인근 지역주민들이 식상해 한다” 그런데 거기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식상해 할 만큼 얼마나 서 있을 것 같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같은 음악을 매일 들려주니까, 산책하는 시민들이 우리 지역 시민이 되다 보니까 매일 들은 음악을, 매일 저녁 산책할 때마다 들으니까 일부 시민들로부터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번 업그레이드를 하면 영구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업그레이드 비용은 한 편에 4,000만원 정도 들어가겠지만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어야 신선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경숙위원

프로그램 제작비도 마찬가지지만 분수보호망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음에 분수대를 설치할 때 이런 것들이 예견되지 않았나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견은 했는데 양산천 유속하고 여러 가지를 봐서 보호망을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당초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설치를 안했는데 보시다시피 콘크리트 보호망 안에 밸브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밀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 당초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심경숙위원

만약 처음에 이런 것들을 예견해서 그것을 설치했다면 그때 들어갔을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똑같습니다. 어차피 덮게는 별개이기 때문에, 기존 구조물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경숙위원

설치하면서 같이 했을 때와 지금의 상태는 다를 것 같은데?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다르지는 않습니다, 똑 같습니다.

심경숙위원

예산이 똑같이 되나요?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

지금 설치하는 것이나 그때 당시 같이 하는 것이나?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예, 왜 그렇느냐 하면 기존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하면 많이 들고 지금 하면 적게 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이 정도 돈이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건설방재과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이것 하나지만 전반적으로 양산시에 분수대가 많고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앞서 가로등 전기세 이런 문제들도 같이 이야기가 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로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분수대도 같은 차원에서 고민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최대한 절약해서 꼭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기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절약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절약하는 차원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처음에 설치할 때는 가로등도 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절감한다고 끄고 너무 많이 세웠다는 것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설치는 다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절감하기 위해서 또 하게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로 이것저것 다 이어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제일 위에서 제일 밑까지 조도 이 부분이 몇 럭스까지 나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치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다하게 많이 보인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빛 규제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줄이자는 그런, 기준 자체를 낮추자는 그런 쪽으로 일이 추진되어 오는 것이고, 분수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설치를 안 하면 안하는 것인데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매일 운영을 하느냐 또는 일주일에 한번 하느냐는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절약을 하는 이런 부분들일 뿐이지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안했으면 안 하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만 워터파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도 일요일 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하루에 한두 번 정도에 그친다는 쪽으로 해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을 아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경숙위원

무엇이든 간에 시설이라는 것이 설치를 해 놓으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관리비와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따져봤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그 자체만으로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야기가 안 되었겠지요. 이상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배수펌프장 역할이 무엇입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재해예방입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배수펌프장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양산천변에 유채꽃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최영호위원

안하게 된 근본 원인이 - 아직까지는 양산천에 큰비가 안 왔기 때문에 하천변이 그대로 있는데 큰비가 왔을 경우에는 흙이 - 유채를 할 때는 성토를 하기 때문에 흙이 단단하지 못해 제 역할을 못 해 씻겨 내려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것하고 조금은 틀립니다만 일단 하천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유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시장님께 전했고 그런 부분으로 구체적인 가닥을 잡아 가지고 전체 계획을,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차라리 유채를 심지 말고 자연 상태로 두었을 경우 풀이나 잡초가 올라오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화초입니다. 그 안에서 꽃도 피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유채꽃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엇박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해명을 해 보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명 아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관리자 회의 시에 하천 관리가 가장 잘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제일 가깝게 울산의 태화강 쪽을 가보자. 태화강 쪽에는 하천 쪽에 풀도 안 벤다. 자연 그대로 갈대 난 것을 그대로 두고 그런 식으로 가꾸고 있는 이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전체 관리자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장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채를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유채를 걷고 난 뒤에, 유채가 지고 난 뒤에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갈아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하천 관리를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 큰비가 와 버리면 이것 완전히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비가 와서 일부 씻겨내려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 내년부터는 절대 우리 시설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려고 하면 유채를 갈아엎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가 가을에 유채가 사그라지고 난 뒤에 갈대가 다시 나든지 자연적으로 나는 이런 쪽으로 해야된다. 그 다음 해부터는 유채를 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시민들한테 의견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에는 유채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유채예산이 4억이나 올라왔어요. 저는 국장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양재천을 가 보면 있는 상태 그대로 놔둡니다. 풀도 안 벱니다. 그 자체로 하천의 멋이 있고 제방도 비가 왔을 때 뿌리가 서로 물고 있기 때문에 안 떠내려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 유채를 심기 위해서 성토를 했는데 비가 오면 큰 제방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뿌리가 패이기 때문에.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유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채꽃을 베고 난 다음 갈아엎지도 않고 그 상태로 가보시면 보시다시피 상당히 자리를 잡았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기에 “어떻느냐?” 하니까, 훨씬 좋데요, 더 자연스럽고. 개중에는 중간중간에 코스모스도 펴서 올라오고 잠자리도 앉고,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메뚜기도 서식을 합니다. 제가 메뚜기축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두면 메뚜기축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풀도 베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베어도 제방이 멋이 있기 때문에, 풀베기 예산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 위원님,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마음아파트에서 다방까지 약 2.8㎞ 정도 산책로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 산책로 부분은 부산하고 인근지역에서 저 정도로 훌륭하고 환경도 좋은 저런 산책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산책로 주변을 걷는 사람들이 제방 쪽에 풀이 쏟아 올라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은 좋다 반은 나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풀을 벨 곳과 안 벨 곳을 구분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만 하면 우리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유채를 심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그런 부분들의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라든지 이런 것을 넣을 겁니다.

최영호위원

유채를 안 심으면 농업기술센터나 건설방재과 일도 줄어들고 자연 상태의 풍광도 좋고 일거양득입니다.

명기

이명기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풀베기를 요구한 부분은 하천 내 유수에 지장을 주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도 있고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적으로 나두면 메뚜기도 살고 잠자리도 살지만 일부 시민들은 아침에 산책할 때 이슬이 많이 있으니까 옷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구간은 산책로 양 좌우 2m를 벤다든지, 풀베기의 예산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3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부분입니다. 어제 웅상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유료와 무료의 차이점이 제가 볼 때 시에서 일관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디를 기준점으로 해서 유료와 무료를 구분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징수하는 것은, 주차장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하려면 일정한 주차 대수가 나와야 됩니다. 무료화하고 있는 곳은 20면 미만이라서 위탁하면 인건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인건비가 안나오고 20면 미만이라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성한 곳에 대해서는 유료화했습니다. 일부 안 된 곳은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무료로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웅상 쪽에는 유료화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웅상은 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유로로 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웅상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북부주차장에 가보니까 시장부근인데도 유료화하면 사람이 차를 안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료화한 곳도 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 어느 정도 기준점을 두어야 될 것인지, 계속 주차장을 만들 것인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주차대수가 일정량이 되어야 되고 주차수요도 있어야 되는데 성당 옆이라든지 하고 있는 곳을 보면 낮에는 30분간은 무료로 하고 30분 이후부터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간에는 주차장이 찰 정도입니다.

최영호위원

야간에는 받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차를 댑니다.

최영호위원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유료와 무료를 구분하는데 주차 면수가 중요하다고 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면수도 중요하고 수요가 중요합니다. 낮에만 세우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 면수는 많지만 낮에는 주차 수요가 없다 보니까 위탁해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한 곳이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주차 면수가 20면 미만이라고 했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543㎡정도 됩니다. 구획이 네모지면 괜찮은데 모양이 이상하게 생기면 면수가 적어집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유료와 무료가 구분되어 있는데 유료는 최초 30분은 무료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돈을 받는 곳은 최초 30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경식

민경식위원

10분 있었는데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30분간은 5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처음에는 30분에 500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30분 뒤에 받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저는 돈을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받았다면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조례를 보면 최초 30분까지는 500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단체하고 시민들에게 사정이 있으면 안받도록 협의된 사항입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위탁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계약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공영주차장 내년에도 매입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경식

민경식위원

문제점이 양산 중앙동 쪽에 보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을 매입해서 시설 완료한 것을 보면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정방형은 없고 마름모나 기역, 니은 엉망입니다.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용하다보면 손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매입해 가지고 돈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주차장 용지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사각형을 매입하면 좋겠고, 1,000㎡ 이상 되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작년 7월에 넘겼는데 내년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업체의 기준은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단체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최고낙찰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최고낙찰금액으로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위탁하면서 최고낙찰가를 받아내었을 때 위탁받은 업체는 수입을 그만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운영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조례상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미만 화물차는 1개월에 얼마라는 요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심경숙위원

위탁할 때 평균위탁금액이 1,440만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했는데, 화물주차장을 위탁할 때 석산공영주차장하고 구IC 옆하고 다방 고가도로 옆에 있는 주차장의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억 2,220만원이라는 고가의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돈을 거니까 시가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관리는 베트남 참전유공자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석산공영주차장 거기에는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석산공영주차장 거기에는 조례상으로 받는 것을 다 받되 구IC와 다방은 거진 석산공영화물주차장의 반 정도, 2급지라 해 가지고 2급지 중에서 화물차는 주야로 11톤 미만은 3만원입니다. 물론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반납해 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월정기주차권으로 하는 것보다는,

심경숙위원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시에서 위탁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심경숙위원

공영화물주차장 입찰공고를 낼 때 석산은 주차요금이 월주차를 하게 되면 승용차는 3만 7,000원, 승합 및 화물은 7만 5,000원, 구IC와 다방은 1만원, 3만원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조례에 따르면, 금액은 조례에 의거해서 금액을 낼 것 아닙니까? 조례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는데 거기에 15인승에 준하면 2배, 그 이상은 3배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내었던 내용도 이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것 인정을 하십니까? 3만 7,000원의 3배가 7만 5,000원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금액을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심경숙위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3만 7,000원의 3배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기준은 승용차는 주야간 3만 7,000원인데 3배를 하면,

심경숙위원

승합 및 화물 대형을 7만 5,000원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구IC나 다방은 3만원에 붙였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3만원으로 붙일 때 11톤 미만은 3만원, 11톤 이상은 4만 5,000원입니다.

심경숙위원

대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대형화물은 2.5톤 이상을,

심경숙위원

위탁관리 전자공고했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합 및 화물하고 대형하고 같이 해 놓았습니다. 같이 해 놓고 7만 5,000원, 3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석산공영주차장에는 131면의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 말씀이 아닙니다. 다방은 3만원으로 공개입찰을 해 놓고 시에서 붙여주면서 4만 5,000원 받으라고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가격표도 그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거기에도 7만 5,000원으로 가격표를 적어놓았습니다. 그렇게 적어놓았는데 그렇게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화물 중에도 2.5톤 이상 11톤 미만은 7만 5,000원입니다. 11톤 이상 화물은 22만 5,000원입니다.

심경숙위원

공고를 하실 때 승합 및 화물하고 대형이라고 구별을 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똑같이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시가 거기에서 이렇게 받는지 저렇게 받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산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화물주차장 11톤 이상을 7만 5,000원 받는 사람이 있고 13만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승용차 포함해서, 화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물차하는 사람이 자기 차를 거기에 대어 놓고,

심경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두 대를 주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대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중구난방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화물연대하고 시끄러울 때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다방 주차장 같은 경우 거기에도 양산시에서는 4만 5,000원까지 받도록 했는데 그 이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처음에 했을 때 많이 받는다고 해서 환불해 주고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가 들어가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통장이 단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단체명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석산에는 단체명의로 되어 있는데 다방에는 단체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주차요금이 단체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에 입금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차요금을 중구난방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맥도널드 앞 둑길 옆에 상수도관 묻혀 있지요? 거기에 승용차만 대도록 했었지요? 화물트럭이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은 못 대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도 됩니까? 화물차가 짐을 실으면 14톤까지 되는데 무리하게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최고 고가로 낙찰받다 보니까 자기 이윤을 떼기 위해서 무리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위탁받는 곳에서 너무 많이 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했고 여러 가지 지도를 했지만 미숙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많이 받았으면 환불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계약을 파기하고 환불 조치한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심경숙위원

위탁계약서를 보면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실제 계약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인데 그런 관계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위탁계약까지 해 놓고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지를 하지 않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하고 많이 받은 것은 환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렇게 하면 끝납니까? 기간이 2년이나 되는데 1년이 더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환불 조치하고 말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파손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오히려 차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각서도 쓰고, 지금 떠오르는 문제가 처음부터 야기되었던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환불 조치하고 했지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다시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통과에서 위탁업체들을 불러가지고 1차 경고를 준적이 있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계약서 내의 그런 조건들이 지키지 않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1차 경고라고 하면서 교통과장이 위탁자들을 불러가지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교통과 직원들을 파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 경고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다면 계약 조건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경고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계약기간 중에라도 해지할 수 있는, 계속 위반하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공영화물주차장은 공공성을 가지고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방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쓰도록 시가 허락을 받아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까지 했는데 위탁금을 과다하게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시민들이 누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시가 주차장 장사를 하는 꼴이 되는 되어버린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알겠습니다. 이번에 계약을 2년간 했는데 이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든지 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여기에 업무를 넘겨가지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 전에 공공성의 부분으로 최소한의 관리비만 받고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화물주차장을 동면 금산에 하려고 했던 것이 무산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석산에도 주차장부지라고 하기에는 아닌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로공사 고가도로 밑에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임시방편입니다. 앞으로 화물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ICD활용방안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물주차장에 대해서는 적당한 지역에 조성해 달라고 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도 못 구했습니다. 임시방편이나마 두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교통난은 해소한 것으로 봐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화물주차장과 관련된 사업을 단순히 검토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상당히 많은 면적을 요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 ICD가 빠지고 나면 화물차가 같이 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심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위탁운영을 한 것이 전국 산림보호협회 경남도연합회, 지체장애인연합회, 베트남 참전유공자전우회 양산지회인데 이 세 군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조사 나가볼까요? 입찰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세 군데 다 이런 단체에 분할이 되었습니까? 비영리 단체를 했는데 시에서 이런 단체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말썽의 소지를 없애야 됩니다. 세 군데 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다행인데 입찰을 받아가지고 밑에 또 줍니다. 그러면 하도가 되겠지요. 돈을 맞추려다 보니까 과도하게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베트남 참전 전우회를 빼고 장애인 연합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있습니다. 저런 것을 해야 협회에서 돈이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협회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끝까지 하겠다고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쪽에 주어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닌데 전체적인 단체의 부분에서,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는 세 군데 단체면 시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명분을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 정도 적발되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배려할 것은 배려하고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해 주어야 됩니다. 수수방관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닌 경우를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주고 시에서 일관성 있게 해 주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복안도 있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시내버스를 포함 버스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시내버스 마을버스 합치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업체가 2개소 148대, 마을버스는 6개 업체에 42대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원되는 업체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2개, 마을버스 2개 업체입니다. 원동마을버스는 시내버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재정보전금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에 시내버스 2개 업체 148대라고 해 가지고 노선 중에서도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이 있는데 비수익노선이 많습니다. 비수익노선은 용역을 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용역은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줍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용역은 154페이지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문제는 수익노선과 적자노선 판단이 중요한데 마을버스도 카드를 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현금으로 하는 것은 판단이 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카드사용이 73% 정도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현금으로 탈 때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실사를 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차에 타고 입체조사를 합니다.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1주일 정도 그 버스를 타고 통을 다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학생 하나 어른 하나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타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가 용역회사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신뢰를 못 가지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봉인을 하고 공무원이 입회를 합니다. 통을 봉인하고 봉인한 것을 개함할 때.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 동아교통이라고 압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노선체크를 해 봤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못해 봤습니다. 적자가 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적자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뿐만 아니라 몇 개 업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웅상 쪽에 거의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거기에도 체크를 해 보세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최영호위원

브랜드 택시 빠진 것이 있지요, 웅상택시? 어떻게 할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5개 업체가 있는데 253대입니다. 문제는 당초 개인택시 359대를 할 때 자기들이 전부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조위원장하고 회사대표자하고 253대에 대해서 당초에는 내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다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하고 회사대표하고 253대를 다 하겠다고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웅상택시가, 처음에 문제가 된 것은 카드사용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카드는 회사에서 자부담하니까 하자고 했는데 웅상택시에서는 아직도 예산도 확정 안 되었고, 법인택시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 확정 안 되었는데 개인택시를 할 때 동시에 웅상택시는 했습니다. 카드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5월달까지 자기들이 같이 하겠다고 해 놓고는,

채화

이채화위원

먼저 하면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했다면서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물론 웅상택시에서도 잘해 보겠다고 했지만 보조금지급조례에, 확정되지 않는 사항을 먼저 해 놓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최영호위원

앞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차후에 추경이나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안주겠다고 방침을 굳혔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의 문제는 안 해 주고도 충분히,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조례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교통과장이 단호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잘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교통과장하고 협의만 잘 되었으면 문제가 안 생길 부분입니다. 조례를 볼 때 교통과장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해결방법을 강구해 보고 있는데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 해 주자니까 그렇고 해 주자니까 그렇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상 안 되는 것을,

최영호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도 브랜드택시사업을 그렇게 실행을 안했으면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 주어야 될 형편입니다. 자기들이 안했으면 해 주어야 되는데 시행을 했기 때문에 법상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단호하게 결정하지 말고 슬기롭게 풀어보십시오. 먼저 했다는 것은 잘못이지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없더라고요. 과장님이 심지가 굳지 못해 주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쓰느냐 못쓰느냐를 관리 통제하는 부분이 의회이니까 의회에서 쓰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판단을 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하고의 관계를 협의를 잘해 가지고 규칙을 고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의회의 반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금의 집행이 정당하고 좋은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면 방법을 바꾸어서라도 강구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당시에 자부담을 하면서 할 때 예산을 준다고 알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자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돈이 필요 없다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카드결재였습니다. 개인택시는 1대당 128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카드기가 20만원 정도 되니까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처음에 카드기를 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카드기 만 먼저 해 놓으면, 자기들이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제가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알아서 하겠다고 해 놓고 253대 다 한다고 해 놓고 웅상은 빠졌습니다. 웅상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개인택시는 128만원 들었습니다. 법인택시는 148만원, 20만원 올라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했기 때문에 불찰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해법을 잘 찾아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진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산시내버스 용당까지 운행요청이 상당히 많이 건의되고 있는 사항이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조치는 부산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마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노선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한 것이 우리 시내버스는 시 경계를 벗어나든지, 웅상은 부산시내버스입니다. 부산시는 준공영제를 하면서 차를 빼고 있습니다. 50번이라든지 301번 각각 한 대씩 빼 가지고 정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하면서 1,000억 정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웅상에서 부산 차를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신에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그럽니다.

서진부위원장

처리내용을 보면 부산시내버스를 용당마을까지 노선연장 공문을 발송했으나 노선 조정 불가 회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양산버스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는지 연장 요청 공문만 보내고 노선조정 불가 회신만 통보하는 수동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곤란합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달에 한번 씩 만납니다. 공문만 갖다 온 것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장

우리 지역에서 양산시가 양산 시민을 보살핀다면 우리가 고려하고 배려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양산시내버스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우리는 부산가려면 서창 나가서 차를 바꾸어야 타야 된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창에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용당마을버스와 울산에서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턱밑에까지 부산버스가 오는데 여기에는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의 오랜 숙원인데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조치했다든가 마을버스로 조치를 했다든가 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공문을 보면 이것뿐입니다. 이것을 보고 용당주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58번 버스가 1대로 14회갑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무료 환승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만 해도 1년에 2억입니다. 시내버스도 6억입니다. 8억이 무료 환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마을버스를 타고 서창에 나오면 58번도 있습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마을버스도 환승이 되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환승을 말씀하시는데 마을버스 배차시간하고 부산버스 배차시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부산버스라고 하는 것은 마을버스에서,

서진부위원장

부산시내버스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버스하고 환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부산시내버스를 우리가 그쪽에 넣어달라고 몇 번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리 해도 부산시에서 안 되기 때문에,

서진부위원장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고 1년, 2년된 일인 것 같으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산시내버스가 서창까지 올라온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파악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과장님, 교통행정과를 담당하시는 분 맞지요? 용당 주민도 양산시민입니다, 맞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똑같이 세금내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그 사람들의 숙원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부산시내버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답변은 달랑 석 줄로 마무리 지어놓고 처리 다 했다고 이렇게 앉아계시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내가 부산시의 교통담당을 몇 회 찾아가서 만났고”, 차라리 그 말이라도 써놓으면 주민들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참 열심히 하지만 진짜 어렵구나.”하겠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 용당주민들은 “용당에 있는 양산시민들은 떠들어라. 우리 소관 아니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 입장으로밖에 더 보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서진부위원장

그 다음에 KTX울산역이 개통된 지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은데 울산에서의 하루 이용 인원이 평균 7,500명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있는데 우리 양산 방면 이용자 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3000번을 운행하고 있는데 하루에 60명 정도 1일 이용하고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하루 60명?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3000번은 60명이고, 12번에서 분리되어 13번 되어 있는 것하고 당초에 양산에서 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533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장

당초에 533명으로 계산한 것은 전체 이용객 수를 4,200으로 봤을 때 우리 양산 방면이 1,067명이고, 그 1,067명 중에 버스를 이용하리라고 파악한 것은 533명이다, 그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예.

서진부위원장

전체 이용객 수가 4,200이 아니고 7,500정도 되었으면 지금쯤은, 교통행정과에서 제대로 업무를 파악한다면 KTX 울산역에서 양산방면으로, 동쪽이든 서쪽이든 양산 방면으로 이동하는 인원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립니까? 3000번이 1일 60명, 3000번 3대입니다. 그래 가지고 하루 1대당 6만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13번이라든지 67번이라든지 63번에 대해서는 3000번 보다 적게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50명 정도 우리 양산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버스회사에 확인한 바로는 1일 평균으로 따지면 하루 수입금이 카드까지 포함해서 6만원입니다. 3,000원으로 계산하면,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최대 60명 아닙니까?

서진부위원장

하루 평균 20명입니다. 차가 몇 대 들어갑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3대 들어갔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차가 3대 들어 가니까 하루평균 60명, 하루 평균 60명은 양산 쪽입니다. 제가 양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서쪽 양산입니다, 천성산을 기준으로.

웅상 쪽에서는 인원 체크가 하나도 안 되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인원 체크를 한번도 안 해 보셨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할 수 없는 것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2100번, 2300번, 울산버스 1127번, 1137번해서 울산 차만 해도 6~7분에 1대 다닙니다. 울산대에 가서 5004번을 타면 바로 1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지난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울산버스 이용하는 예상시간입니다. 덕계에서 울산지방법원까지 35분, 울산지방법원에서 KTX역까지 24분, 이래서 59분이니까 1시간 걸린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는 환승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하나도 명시된 것이 없고 고려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환승은 5분 안에 타기 때문에,

서진부위원장

버스를 5분 안에 탄다고 확신합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장

울산버스하고 비교하면 30분은 더 봐주어야 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시간 5분에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인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울산 쪽에 가는 것도 KTX가, 당초에는 1일 50회 정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평일에는 23회이고 주말에는 27회가 되다 보니까,

서진부위원장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주 요점은 용당 시내버스 연장 역시 마찬가지이고 KTX역까지 가는 노선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은 처리하시는 하는 방법이 울산이나 부산에 공문 보내어서 회신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 다른 어떤 역할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교통행정과 근무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지역에서 건의서가 올라오고 민원이 야기되면 현장확인을 하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 서울 가는 일이 1년에 손가락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는 1년에 한번 갈지라도 내가 가는 시간에 바로 가는 노선버스가 우리 지역에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 일반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벽지노선에, 적자 노선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웅상지역에 민원이 그렇게 야기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기다려달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공문 하나 주고 공문 하나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 같으면 과장님 필요 없습니다. 아무나 앉혀놓고 공문 보내고, 한글 해독만 하면 가능합니다, 우체국 이용할 줄 알고.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우리 시 같으면 모르지만 타 지역이고, 버스노선이라는 것은 저도 답답할 노릇입니다. 저희들이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힘이 못 미치고, 제가 무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고생하시는 김에 몸으로 뛰는 것은 보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연장노선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방법은 없지만 회사하고 시하고 우호적으로 해서 장치 마련이 안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삼신 쪽에도 이야기를 해 보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데다가, 실질적으로 우리시도 거의 준공영으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부산시는 준공영으로 가다 보니까 어차피 적자노선이라고 하더라도 시민불편 때문에 차를 넣어야 되는데 부산에서 웅상까지 적자를 감수하면서 늘리려고 안하거든요. 준공영제로 가면서 자꾸만 노선을 줄이는 쪽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그 노선을 하나 넣으면 적자노선이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합당하느냐 안하느냐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아닙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우리시하고 부산시하고 회사하고, 서로 우호적인 협조체계라 이 말입니다. 용당이나 차고지 선정해 놓은 화승파크 쪽이나 아무 곳에서나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지 말라는 것 같으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만 어느 한쪽에는 땅까지 마련해 주겠다.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도 해결해 줄 수 없느냐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유기적으로 해 보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도 가서 협의를 한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되기 힘들지 모르지만 차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산시하고 환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가 되거든요. 우리가 부산시와 환승하면서 돈을 주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 김해, 부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경숙위원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가 몇 대입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18대입니다.

심경숙위원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활용도가 미미한 편입니다. 저상버스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12번 같이 부산에서 언양이라든지 이런 곳은 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2009년 4월부터 휠체어 택시를, 11월 말이 되면 15대가 됩니다. 휠체어 타는 사람들은 이쪽(휠체어택시)을 이용하고 노약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차가 다니기에는 도로환경이라든지 승차하는 데라든지 여러 가지롤 보다 보니까 다닐 곳이 만만치 않고 운영비가 많이 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내년에 더 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고민입니다, 그것 때문에.

심경숙위원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26대를 더 구입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장애인 단체에서는 “왜 목표치를 안 하느냐, 44대를 왜 안 하느냐, 기필코 하라”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심경숙위원

세원버스를 찾아가서 만나보고 확인을 했는데 버스기사들이 하는 말이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한번도 이 버스를 탄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을 때 버스를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저상버스가 올 지 무슨 버스가 올 지 시간대가 안 정해져 있어서 탈 수가 없어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어떤 것은 저상버스이고 어떤 것은 아니잖아요. 저상버스를 타려고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요. 시간대가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버스정보시스템에 “버스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저상버스를 보면 멀리서 봤을 때 저상버스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조금 높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도 구분이 잘 안 될 같더라고요. 멀리서 오면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장애인 표시가 앞에 조그맣게 있고 옆에 작게 되어 있고, 이 정도 표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그것이 잘 안 보이고 버스가 오는 시간대가, 이번에 저상버스가 올지 안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못 기다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안에,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정보시스템이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상버스가 온다는 표시가 버스정보시스템에 표기가 될 수 있는지? 가능한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23번 북정에서 물금을 간다든지 이렇게 한 노선에 되면 괜찮은데, 전체가 저상버스이면 되는데 한두 대가 되다 보니까, 하루에 한번만 가는 것이 아니고 7~8번 이렇게 가기 때문에 표시하기가 까다로운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GPS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있는 것 저기에 딴 사람이 있는 것이 다 구분이 되거든요. 그만큼 발전된 상태입니다. 장애인버스의 독특한 암호가 있을 것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것이 가능하면 만약 저상버스를 타고 싶은데 그 차가 언제 올지 몰라서 무작정 못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몇 분 후에 도착한다는 것을 안다면 이 버스를 타기보다는 저 버스를 활용하는 차원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표시가 되어지면 활용도 높아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이렇게 저상버스가 늘어나게 되면 세원의 부담도, 어차피 세원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세원이 14대를 하고 있고, 푸른이 4대를 하고 있는데 세원에서 이것을 받아 앉으려면 자기들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속비도 차이가 많이 나데요. 일반버스가 패달 하나에 7~8만원 하면 그것은 5, 60만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일반버스에 비해서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심경숙위원

차이가 그 정도 나고, 버스 자체도 그렇지만 운영을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대수를 받아 앉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차피 조성을 하고 있기는 한데 공영차고지 문제, 이런 저런 차원에서 세원에 이런 부담을 시가 앉게 해 주려고 그러면 차고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문위원

증산~호포간 도로 사용에 대해서 언제까지 약속을 하셨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준공이 나면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사업구간에 관계되는 공사 준공은 난 것이고, 사업 준공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준공나면 바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정문위원

주민들은 도로만 해 놓고, 흙차가 그 안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겠고, 서부로 해서 둑길로 나가는 그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증산~호포가 빨리 되어야만이, 나는 10월까지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또 늦어진다면 과연 그 약속이 언제까지 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대 설치부터 문제가 따르겠지요?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준공만 나면 차 넣는 것은, 왜냐하면 남평마을에 넣어야 되는데 남평에서 호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증산마을에서 나왔다가 둑길로 해 가지고 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준공만 나고 차만 다닐 수 있다면 바로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준공을 기다리는 것이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서부마을 주민들이 동부까지만 나오면 돼요. 남평마을 주민들은 그쪽으로(둑쪽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산으로 우회해서 나갈 수 있는 그 회선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남평 갔다가 다시 증산으로?

박정문위원

아니죠. 서부로 가는 노선을 농협 앞에서 시작해 가지고 남부동으로 해서 증산으로 내려가는 그쪽으로만 가더라도, 둑방길로 나가는 그런 입장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증산주민들은 둑방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죠. 길은 되어 있고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몇 번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농협에서 역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박정문위원

역쪽으로 가든 학교 쪽으로 가든 그 방면 노선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 가다보면 증산에서 통로로 해서 빠져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같이 가 가지고,

박정문위원

현장을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홍룡사는 내년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내원사는 해병전우회에서 하는데 홍룡사 내년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올해처럼 할 겁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홍룡사에는 여름에 계속 나갔습니다.

최영호위원

관리는 환경관리과이고 교통 지도․단속은 교통과 소속이고 니밀락 내밀락 할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최단오 계장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는 대책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여름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저수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밀려 가지고 차가 못 다닐 판국인데 전혀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렵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한쪽 면으로 통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직원들이 매일 나갔지만 홍룡사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저수지까지 한쪽 면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한쪽면만 주차금지구역으로 해 버리면,

최영호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 보니 양쪽으로 주차를 해도 모자랍니다. 넓은 곳은 양쪽으로 주차를 해도 차가 엉망이 되는데 한쪽으로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한쪽만 하면 다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최영호위원

수용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리를 해 주라는 겁니다. 밑에 만차가 되어서 못 들어간다는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올라가서 싸우고 난리인데 외지사람들로부터 양산시는 이런 것도 관리를 못하느냐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여름이 멀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주어야 됩니다. 해병전우회 안 됩니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정일

박정일교통행정과장

해병전우회는 내원사 갑니다.

서진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는 내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산림공원과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끝으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로수 고사목 현황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고사목현황만 조사를 했습니까, 전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신도시 1, 2단계 부분에 대해서.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1, 2단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1, 2단계 고사목 부분을 본다면 전체 수량 중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1, 2단계 고사된 본수는 약 5%정도, 2만 5,000본 정도이기 때문에 5% 정도 고사되었다고 봅니다.

박정문위원

1단계를 보면 교목, 관목으로 해 가지고 5,700주 정도가 고사목이 되었습니다. 2단계는 엄청나게 불었어요. 1만 7,000 정도의 고사목이 발생되었는데 고사목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제가 받았을 때 2단계 및, 1-4단계가 어디인지 도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1-4단계는 양산역에서 경남아너스빌이 있는 남부공원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양산역입니다. 파란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고사목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동일 규격 수형의 양호한 수목으로 교체 식재 요구를, 3단계 조성 시에 보완 식재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을 방문했을 때 1단계 2단계는, 토지주택공사단장의 말입니다. “우리는 시에 인수인계를 완료했다. 그래서 1, 2단계에 대해 가지고 보완식재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사목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서를 봤을 때는 3단계 조성 시에 보완식재예정이라는 보고서를 받았단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토지주택공사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인수받은 시점에서도 나무가 죽으면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하자기간에 토지주택공사에서 하자한다는 전제 조건하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하자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9,000본 정도 계속 하자를 했습니다. 1-4단계 인수받은 그 지역은 금년 3월달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완료된 지역이 아닙니다. 소나무라든지 느티, 벚나무 이런 대형목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염려하는 것이 양산역 주변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도 촉구를 하고, 얼마 전에도 조경파트 이사를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발령이 났습니다. 다시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을 5% 되는 부분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나오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금액은 산출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작은 나무도 있고 큰나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서 고사된 그 나무의 규격으로 같은 수종으로 하자를 하기 때문에 돈으로 산출을 안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예상치를 빼본다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4억 3,000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돈이 그 정도 나온다면, 제가 공원주변 가로수를 헤아려 봤을 때 가로수 부분 중에서도 소나무라든지 고사가 되어 가지고 잘라낸 나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큰 나무들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과장님 말씀마따나 3월에 인수를 받은 부분에 2단계 고사목 부분을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파악이 되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향후 1~2단계든 이러한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은 토지주택공사에터 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할 수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나무나 공원부분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해서 다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조치를 받은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향후 조치계획을 과장님의 향후 조치계획으로 받고, 이 조치에 관계되는 사항을 토지주택공사 단장이 한 말과 어느 것이 맞는지 진위를 가려주시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동 대리현장을 가보게 되었는데 국유림이라는 미명아래 우리 양산시가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부분이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느낀 점입니다. 뭐냐 하면 국유림이 산림청 소관이라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한 산림형질변경의 현황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정도 산이 황폐활 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었을 때 우리시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통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과장님도 가셨고, 항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 나무가 발췌되어 나와 가지고 원두막에 제공되었다는 제보도 들었어요. 제보가 그런 정도가 나오는 실정이라면 여기에는 소나무를 캐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곳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아니지요. 국유림이나 사유림이나 임내에는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허가 절차나 어떤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유림에는 산지관리법상 산림청장의 인허가 사항의 권한이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유림에 대한 사항은 우리 양산시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유림관리소장이 하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이나 전반적인 사항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

주민들이 놀란거예요. 우리는 나무 하나 손대려고 하면 엄청난 제약을 받는데, 산림청이 국유림에 관계되는 산림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가는 거라. 산림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현장에 갔을 때 말끔히 청소가 되어 있었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국유림관리소 저 자체가 국유림을 관리해서 목재생산 또는 임목을 기르는 육림 등 여러 가지 산림경영에 수반되는 사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낙엽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목재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국유림에 대한 사항은 상위 산림청이 있기 때문에 다른 행정행위에 대해서 그것 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유림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는 산림청 관계자가 의회에 와 가지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정도는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양산시에 나무 어지간히 심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숲의 도시 조성이라 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5개년 동안 얼마나 심었습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600억?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600억까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1,200억 계획을 했는데,

최영호위원

지금 470억이 나와 있습니다. 나무 심은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나무를 심었으니까 심은 나무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를 할 부분이 우리가 몇 년 안에 나무를 과도하게 심다 보니까 너무 밀식을 했다. 가보면 나무를 3단 4단까지 심은 데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그런 부분으로 업무보고할 때 잠시 말씀드린 것이 나무를 솎아내어야 될 곳이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도로에 나무 심을 곳이 있다 아닙니까? 있으면 그런 나무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이왕 돈 들여 심은 나무를 밀식을 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빼어가지고 골고루 분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부터 할 일입니다. 우리 시에는 나무가 시의 재산입니다, 돈을 들여서 심었기 때문에. 과장님, 나무를 심어가지고 부작용이 생긴 곳이 어디라고 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35호 국도변 메타세쿼이아라든지 35호 국도 감결 쪽에 삼열로 복식으로 심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큰나무도 있고 작은 관목류 이런 것도 섞여 혼열림으로 심다 보니까 경관상, 보는 이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최영호위원

상북에는 나무를 많이 심다 보니까 제가 힘이 있어서 많이 심은 것으로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나무가 복식으로 보기 안 좋게 심겨진 이유는 당초에 무궁화를 심었다가 벚나무를 심고, 단풍나무를 심고 백일나무를 심었는데 그 뒤에 큰나무를 심다보니까 미관이 좋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같이 심은 것은 아니거든요. 무궁화가 그 속에 심겨 있으면 그늘도 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식해서 무궁화동산으로 옮긴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이식비를 확보해서 가능하면 옮기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앞에 계시던 분이 나무를 원체 좋아하셔 가지고 너무 급하게 심다보니까 밀식이 되어 있는데, 이식한다는데 이식하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현상이 두 번 다시는 안 일어나야 되고, 그런 나무를 지금부터라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도로 곳곳에 분산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있는 나무도 잘 크고, 큰나무 밑에 작은나무가 있으면 작은나무가 크지 못합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 저희보다 전문가이니까 훤히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나무를 심었는데 밀식재배는 솎아내어서 옮기면 되지만 제일 문제가 메타세쿼이아, 저 나무가 우리시의 골칫덩어리입니다. 담양에 가보셨지요? 담양 메타세쿼이아 거리, 저는 좋아 가지고 네 번이나 가봤는데 거기에는 나무를 심고 그 주변 도로에 차도 안 다니지만 전봇대도 없고 도로, 나무 심은 데는 인도고 블록이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연 그 자체로 뿌리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해 놓았는데 우리는 메타세쿼이아를 농어촌이나 이런 데 심어 놓은 것이 아니고 도심지역에 심다 보니까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는 거라. 그것을 다시 정비한다고 해도 1~2년 안에 또 올라오거든요.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메타세쿼이아가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가 올라왔느냐 하면 신도시 1단계 동면지구에 일부 균열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이것이 동면지구의 사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왔는데 이것은 도로가 완전히, 보도가 다 일어나버렸어요. 그쪽에는 보도라고 볼 수 없고 돈을 들여 해 놓은 것이 전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과장님 메타세쿼이아를 심은 도로에는 보도블록 해 가지고 효과가 없습니다. 2년 안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차라리 시에서 메타세쿼이아 거리라는 명패를 달아 놓고 보도블록을 하지 마십시오. 맨 땅으로 그대로 두십시오, 맨 땅 그대로. 어떻게 보면 맨땅을 나 두었을 경우 시민들이 보도블록 시멘트 길을 걷는 것보다는 특색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메타세쿼이아가 있는 35호 국도도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35호 국도에 나무 심은 지 한 3년 되었는데도 나무를 도심에 심고 위를 잘랐기 때문에 활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제대로 못 크고 있습니다. 가지는 가지대로 잘라버렸지요, 대가리는 대가리대로 잘라놓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무뿌리가 제대로 활착을 못했는데 어느 정도 활착이 되었다고 하면 뿌리가 다 들고 올라옵니다. 메타세쿼이아라는 뿌리가 지상으로,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사람이 보행을 많이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겠지만 보행을 안 하는 자리에는 보도블록을 깔지 말자. 지금 보도블록 깔아봐야 분명히 2년 안에 다시, 과장님,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가. 거기 보도 다 일어났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들 드렸다시피 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그 나무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시의 재산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나무를 잘 관리하시고 메타세쿼이아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우고 그 거리는 판단해 보시고 사람이 많이 안다니는 거리는 차라리 보도블록을 걷어내십시오. 걷어내어 맨땅 그 상태로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보시고, 과장님, 할 수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상의를 해서,

최영호위원

우리시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돈 들여 다시 뜯어내어 시민들 보기에도 안 좋은 그런 현상은 없어지지 싶습니다. 그 다음 소석다리 밑에 도에서 제방공사를 하고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거기 소나무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소나무가 키가 커서 고압선도 있고 하천 정비하면 둑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3m 이상 들어와서 그 소나무가 편입되어 가지고 녹지, 의회 밑 지하차도 너머 세 군데에 심고 있습니다. 이식이 다 되어서 지주하고,

최영호위원

이리로 왔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여기에 심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식비를 받았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식비를 받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도에서 그 장소가 하천이라고 해서 이식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무엇이 하천입니까? 신 계장님, 그때 담당하셨지요?

종주

신종주산림방재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사유지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했는데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매입 안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땅 주인이 누구인지 압니까? 윤길영 씨가 그 땅을 매수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때 보상금이 4,700만원 정도 됩니다, 3년 전이지만. 관에서 제방공사를 하는데 그 땅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한 3분의 1은 들어가서 잘려 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그대로 방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나무는 정확하게 이쪽으로 다 왔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몇 본이 왔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30본 정도 될 것입니다.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편입 안 된 곳은. 그리고 고압선이 있기 때문에, 고압선이 있고 바람에 도저히 나 둘 수가 없어 가지고, 자빠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몇 그루하고 동시에 같이 옮겼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식비를 받아낼 재간이 없다 그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하고 협의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으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은 도에 다른 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든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공사한 지. 3년 전에 거기에 제방공사한다는 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방공사를 한다고, 3년 이전에 하천정비한다고 도에서 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그 사유지를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나무도 적당하게 심고 말아야지 왜 사유지는 사유지대로 사주고 나무는 나무대로 심어가지고, 이식비도 못 받으면서 나무를 이쪽으로 다 옮겨왔습니까?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 그 당시 계장님들 나무 심는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땅 사달라는 그 사람한테 얼마나 시달렸는 지 압니까? 차라리 우리는 모르니까, 솔직히 경상도 말도 배 내밀어도 충분히 될 것을 그 사람만 배부르게 해 준 거라. 만약 나 두었으면 도에서 사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제방공사도 하고 마무리를 했을 것인데 괜히 우리시만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고생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특히 제가 볼 때는 하천주변에, 지금도 4대강사업하면서 생태하천조성한다고 하고 하는데 산림공원과에서 나무를 심을 때 정말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비가 낭비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호 국도변에 관계되는 지적이나 똑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종 선택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은 업무연찬이 꼭 필요하다는 것, 35호 국도변에 메타세쿼이아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저것 다 들려 올라옵니다. 도로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맨땅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식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최고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봉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과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수종부분에 대해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재발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림과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연찬을 하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청사공원화사업은 저번 업무보고 이후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시청사공원화사업은 사업비를 감해 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얼마 정도 감액되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전체 공사금액 66억 중에서 23억이 감되었습니다. 설계하는 금액이 23억을 감액해 가지고 설계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43억이면 완료가 다 되는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중부산성 등산로 정상에 철쭉 군락지를 조성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동에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지금 고사목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피해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는데 그 부분 조사를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중부산성 등산로에 식재하는 것은 중앙동에서 다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중앙동에서 금년 봄에 한 것으로, 단풍나무하고 심은 것으로,

경식

민경식위원

시청사 안에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한 기념식수 나무가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기념식수를 7월 1일부터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만 동절기가 되다 보니까 잎이 떨어지고 낙엽이 되었는데 오늘도 나무병원에서 와서 진단을 하고 밑도 팠는데, 저희들이 물도 주고 때에 따라서 영양제도 치고 했습니다만 현재 상태가 수세가 안 좋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시장님도 그 부분 알고 계십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시청사 안에 시장님 기념식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과연 양산시 전체의 숲속 가꾸기나 나무가 올바로 관리되겠느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 특히 유의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권고 사항입니다. 대운산자연휴양림에 보면 야영데크가 있습니다. 안에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계곡이 심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정지작업을 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휴양림을 만들어 놓고 적자도 안 봐야 되지만 이왕 만들었으면 시에서도 수익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상북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야영텐트장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1년 내내 자리가 없어요. 저도 도대체 어떤가 싶어서 올라가봤는데 내내 한겨울에도 텐트를, 산을 임대를 해서 야영텐트장을 하는데 18개 정도 되는데 순번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관리를 하는데 회원이 3,000명 된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아무 볼 것이 없어요. 물도 좋지 않고 나무도 없는데, 단지 소나무만 있는 그 장소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숙박을 하려고 줄을 서서, 야영비는 모르지만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이 저녁이 되면 통닭이니 뭐니 해서 시켜 먹습니다. 그것을 보고 김해하고 인근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시 시책사업으로 야영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 정도 되면 타 시군에도 야영장이 두어 군데 생길 것입니다. 대운산자연휴양림을 만들었는데 큰돈을 안 들이더라도 외부의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야영장을 근사하게 만들어 놓으면 수입이 상당합니다. 양산이 산이 많으니가 위치도 좋고 적당한 장소에 이런 시설을 산림공원과에서 물색을 해 가지고,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물색하면 분명히 성공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북에서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갔다면 이것은 대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책사업으로 두 군데 하고 있다니까 늦었지만 국장님과 의논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 지역에도 상당한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휴양림에 야영데크를 놓아 가지고 텐트를 칠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지작업을 해 가지고 오토캠핑을 할 수 있도록 정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보완사업비로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안 드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지역여건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적은 비용 들이고 외부 손님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담당분들이 현장에 가 보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고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춘추근린공원 조성시기가 2020년까지 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당초 278억으로 도 투융자심사 변경을 받았습니다.

박정문위원

278억입니까, 207억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278억인데 보상한 것이 71억, 기 투자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7억 정도 들여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교부세라든지 도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40억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보상관계에, 땅을 다 사버렸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하면서 시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278억을 증액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심사결정이 나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정문위원

주변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춘추공원 조성도 못 보고 세상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시 예산만 된다면 당장에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도 땅을 다 못 샀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박정문위원

너무 지루한 사업의 향후 계획을 보고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알고 잘 알고 계시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박정문위원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194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음악분수 및 벽천 운영관리현황이 나와 있지요? 건설방재과에서 오셔가지고는 음악분수를 이웃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다보면 식상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8,000만원 편성해 놓았던데 혹시 여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음악을 바꾸어 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음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런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6호 음악공원 부분에 대해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공원하고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수중보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이 거기는 레이저시설하고 같이 음향을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고가이고 여기는 음악의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임도를 개설하면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임도는 5개년 계획이라든지 10개년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도가 노폭에 따라서 4m가 있고 3m가 있는데 정상적인 임도는 노폭이 4m이고 소형임도는 3m입니다. 우선순위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타당성 평가라든지 교수 환경단체 이래 가지고 물량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은 연속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민경식위원

임도가 피해를 보면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사업비도 도에서 지원받고,

경식

민경식위원

사업비에 도비도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균특사업비가 있고 시에서도 대고,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