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강승봉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포천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10년 11월 16일 정종근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67회 포천시의회(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8일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홍보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2010년도부터 2014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의 건과 2010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시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고, 11월 5일 이형직 의원님께서 포천 미래의 성장 동력 등 3건에 대한 서면질문서의 답변서가 11월 15일 접수되었으며, 11월 15일 손지영 의원께서 시립 예술단 및 시립 합창단 운영 실태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11월 24일 집행부로부터 윤석희 총무국장 등 3명의 간부 공무원이 출장 등의 사유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채희군입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서 보고드린 재정 운영 방향을 토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국내 경제 전망은 2010년도에 이어 2011년 또한 세계경제 회복, 내수 증가 등에 의하여 4 내지 5%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국가 재정 문제, 주요 선진국의 재정 축소 등이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국내 경제 전망에 따라 우리 시 재정 운영 여건을 살펴보면 세입은 최근 경제의 전체적인 불안정한 요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나 골프장, 대형 리조트의 준공에 대한 파생적인 세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세가 14%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세의 경우 자동차세·주민세의 꾸준한 증가와 지가 상승 요인이 상시 반영되는 재산세의 상승으로 9% 내외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 지원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국가 균형발전 논리로 국비의 증가폭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11년 재정 운용 방향은 중·장기 발전 전략에 따라 재원을 배분 운용하고,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유지 노력 병행과 함께 재정지출의 엄정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수요 확대 방지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 형평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11년 예산편성은 국도 43호선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추진과 평생교육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립 중앙도서관 준공, 그리고 서울 장학사 건립 등을 추진하여 포천의 교육을 한 단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를 위하여 우리 시 역사상 처음으로 유치하는 세계적인 대회인 2012년 세계 대학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자 추진하겠으며, 우리 시 소재 관광자원을 최대한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사무소 등을 통해 중앙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불우 계층을 위하여 복지 분야에도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SOC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여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그밖에 문화예술·대중교통 사업의 지원, 환경시설의 확충,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시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전 재정 실현을 위한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규모는 4,182억 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4,174억 원보다 0.19%가 증가된 것입니다. 증감된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세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에서는 이자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조기집행 등으로 불용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51억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3,704억 원보다 4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31억 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보다 3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3,751억 원입니다.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는 94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8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2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아직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 2010년 당초 예산 규모인 1,106억 원 수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0년 당초 예산보다 25%가 증가된 250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1,087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 1,107억 원보다 2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포천시를 찾아오시는 방문객들과 거주하고 계시는 포천시민들께서 가장 불편해 하고 시급을 요하는 최고 우선순위 사업은 국도 43호선의 만성 적체를 해결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에 투자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100억 원을 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세입은 431억 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3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301억 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130억 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3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41억 원이 감소한 3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15억 원이 증가된 36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 분야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28억 원이 증가된 8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된 2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8,000만 원이 증가된 262억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56억 원이 증가된 8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9억 원이 감소된 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41억 원이 감소된 370억 원이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가된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86억 원이 증가된 46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411억 원을 편성하여 2010년 당초 예산보다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8억 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34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549억 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2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2억 원이 감소한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1,000만 원이 증가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3억 원이 증가한 8억 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8억 원이 감소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2,000만 원이 감소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10년 당초 예산보다 7억 원이 감소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4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2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24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 266억 원보다 4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도 계속비 사업은 총 34건 493억 원입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업 내역은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시민 중심 주민자치 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차례의 토론 그리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획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믿음으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모든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가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