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금일 의사일정은 (재)송도테크노파크와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개시)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에 따라 2010년도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뒷부분은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심문과 증언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태도와 발언에 신중하시고 책임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출연금은 시에서 22억이고, 그렇죠?

사업수입하고 사업외수입은 어떻게 구별하는 거죠?

전체 합쳐서 121억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2억 출연금 확정됐나요?

22억보다 증액되지는 않겠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인천의 경제발전, 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도 하시나요?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애로사항을 어떠한 것들을 얘기하게 되나요?

자금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죠?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또 관련 규정에 맞아야 되고.

본 위원이 매번 느끼는 것인데 정부시책이나 정책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너무 문턱이 높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상담하러 왔다가 실망도 많이 하고 가죠? 그게 현실이죠?

상담을 하러 올 때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상담하러 오고 그러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하셔서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경주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고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천의 일자리는 최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최하위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9월에 통계청 자료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낮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를 들면 이러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취직을 하기 위해서 가리지 않고 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갔다가 그 본인이 원하지 않고 내지는 또 희망하지 않는 그러한 조건 때문에 그만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작용이 좀 되나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개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다 취향이 다르고 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일단 주어진 업무이시고 하니까 좀더 노력하고 해서 서민들 생활이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24쪽을 보겠는데요.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에서 보게 되면 추진목표는 100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건수를 몇 건을 성공한 거예요?

88건?

공장 설립하는데, 공장설을 88개 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상 절차를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88건이라는 것은 설립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남동공단 이쪽에 보면 폐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전도 많이 하고 지난번에 뭐 46%나 이전했던데요? 인천시 전체에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데 남동공단에서는 46%나 폐업을 했더라고요, 심각한 문제인데.

네, 알았습니다. 좀 인천에도 공장설립이 많이 돼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라든지 모든 것이 잘 되게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페이지 보게 되면 일자리 박람회 개최 있죠?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은 있는데 사업비는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일부 있는 것 있고 일부 없는 것 있고 그런데…….

아, 이 밑에 있네요, 파악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적은 인력으로 아마 기대치보다는 더 성과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인원은 몇 분이에요?

업무는 어떻습니까? 업무양이…….

뭐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맞을 때도 힘들 때도 있겠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에는 무슨 업무를 하셨어요?

어디 인천시에요?

아, 그러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쪽에 보면 조직하고 인력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따로 나와 있고 일자리지원센터는 같이 있나요?

그러니까 따로 나가 있냐고요?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는요?

따로 있고요?

지금 그러면 마케팅지원팀에는 직원이 몇 명이죠?

그러면 나중에 질의할 테니까 자료를 받아놓으시고요. 여기 건물이 지금 비즈니스센터에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건물현황은 왜 송도 갯벌타워 12~18층은 뭐예요?

그러면 갯벌타워 12층에서 18층은 지금 어떻게…….

임대사용하고 지금 센터는 여기로 와 있고요? 진흥원에.

제가 종합비즈니스센터 관리비 및 부과현황을 쭉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공실이 얼마나 돼 있죠?

지금 저한테 주신 관리비 부과현황을 보면 3층이 조금, 반이 공실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4층은 전체가 공실이고 7층도 전체가 공실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층에는 공실이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부연설명 하시지 말고 지금 얘기한 공실 말고 또 공실이 어디 있냐고요.

공실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관리비 부과현황을 보면 1층부터 11층까지 평수가 어떻게 되죠? 각 층마다 평수가 똑같지 않나요?

층마다. 달라요?

그러면 1층은 어느 정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여기 면적에 보면 1층은 2,200, 이것 갖고 계세요? 이 자료.

2층은 881, 2층은 이렇게 좁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강당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설명을 하시지 말고. 지금 여기 자료를 갖고 계시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이 관리비 부과현황에 공실인데도 안 들어가 있는 층이 있나요?

입주율을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있고 또 강당이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뺐죠?

그러면 갖고 계신 자료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빠진 데가 공실이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도 공실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디자인센터는요?

언제 입주했죠?

그런데 여기 왜 관리비 부과현황에 없어요?

그러면 공실은?

그러니까 공실도 하고 거기 산하도 다 하잖아요, 부담을. 그런데 여기는 왜 내용이 공실은 금액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없냐고요. 보고내용이 이것이 뭐 기업지원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진흥원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이대로 자료를 준 것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이런 자료를 주세요?

자, 그러면 전체 관리비가 월 얼마 정도 나오죠? 전체 관리비 그 다음에 각 입주업체한테 받는 관리비 그 다음에 진흥원에서 부담하는 관리비…….

아니, 행정사무감사 오시면서 그런 것을 안 해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 받으러 오신 것 아니에요?

다들 수긍하시나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안 비싸다?

갯벌타워하고 비교하세요?

비즈니스센터 원장님께서는 계약을 할 때 이 관리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는데 충분히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 꼭 하실 때 상기시켜 주시고 지금 1층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장난감 대여점이 관리비를 계속 못 내서, 한 번도 안 냈나요?

계속 독촉하고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통상진흥원과 시와 같이 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답만 하세요.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다른 질의가 많아서 그래요, 여기 또 계시고 하니까. 그리고 부과현황 다시 한 번,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 못 한 것 그것 좀 추가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거의 경제수도추진본부라든가 이런 데서 해야 될 업무들을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해외에도 엄청 많이 나가고. 해외도 제가 대충 이렇게 보고자료만 보니까 11건이나 나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중해 무역사절단 그것은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용역으로 받아서 나가신 건가요?

그러면 여기 보면 51쪽, 갖고 계신 자료 보시면 아시아 통상촉진단하고 남미 통상촉진단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가신 거예요? 자체 사업이세요?

어디에서 위탁받으셨어요?

시에서 받은 사업이에요?

제가 아까 기업지원과에 물어보니까 아시아 무역사절단은 다른 쪽에다, 한국무역협회 이쪽에 위탁을 줬다고 하던데 이것은 그러면 또 뭐예요? 자체 사업이세요? 남미 촉진단도 자체 사업이세요?

원장님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외에 나가는 사업을 할 때 지금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하죠?

아니, 그런데 진흥원 안에서 어떤 부서에서…….

사업부 어디에서 하세요?

그러면 마케팅 중에서는 어디죠? 그냥 디자인 지원도 하고 기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관리…….

그러면 올해 11건의 해외를 참여했는데 11건 할 때마다 사업비만 주나요? 아니면 담당 직원들이 같이 가서 관리하나요?

같이 가요?

그러면 지금 마케팅지원팀이 12명입니다.

그 결과보고서 있으세요?

지금 그것 주세요.

이따가 중식시간에, 그 때까지 갈까요? 중식을 지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거의 사업이 사실은 시에서 할 일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인데 나간 것은 많은데 직원의 수하고 비례해서 너무 업무가 많지 않나. 만약에 돈만,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력이 같이 나간다고 하면 그 일과 이 일을 다 같이 어떻게 겸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업무가 과중하지 않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미리 사전에 다 하고 오시는데 이렇게 실적은 미비해요? 지중해 통상촉진단 나가 가지고 8,000 얼마 돈 가지고 나가서 계약 3건 해 오고 아시아 통상촉진단은 조금, 이 건수는 있네요, 금액은 비슷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건수가 못 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을 원장님께서 위에서, 업무들을 이렇게 그냥 사인만 결재만 하시지 말고 업무를 총 파악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저는 지금 처음 행감이라 그러는지 자료만 보고 얘기하거든요. 아마 내년도 행감 때는 뭔가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딱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지중해 통상촉진단 갔다 오셨죠?

3건 계약했습니다. 상담은 240건 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무역사절단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보낸 적이 있나요, 없나요?

매년 있죠? 작년에는 몇 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 무역사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역사절단 나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건수를 똑같이 지금과 같이 3건을 했다 그런데 사후에 1년 후에 계속 온다 그 결과물 갖고 계세요?

그런데 먼저 제가 경제통상국하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는 사후관리, 자료도 그 회사에서 안 주고, 주고 싶어 하지 않아서 안 주고 그 다음에 평가회 같은 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두 분 중의 한 분은 거짓 증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설명하지 말고요. 자료를 이따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은 행감 시간이니까 업무보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4,200을 2월 8일에 집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집행을 하셨죠? 2월 8일인데.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죠? 추경에 써도 될 일을 왜 2월 8일에 하셨죠?

올해 1회 추경이 늦어졌어요? 조기집행 해 가지고 빨리 하지 않았나요? 1회 추경이 언제예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크게 그 세 가지인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디자인페어가 지금 폐지가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한 부분을 담당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디자인 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게 세워져 있나요. 어떤가요?

어쨌든 요즘에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페어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디자인 발전방안에 대해서 실제 일을 집행하고 있는 진흥원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개발하셔서 시에다 건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폐지가 결정된 마당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그 대안에 대한 고민이 있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계획 같은 플랜들을 세우시는 데 힘을 쓰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지원센터 관련입니다. 디자인지원센터가 현재 타시ㆍ도에서도 이런 디자인센터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명칭 자체가 인천은 디자인지원센터입니다. 디자인센터와 디자인지원센터는 엄연히 다릅니다. 디자인센터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직접 실행하는 이러한 부서이고 디자인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지원을 하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인천은 왜 지원센터로 명칭이 됐죠?

지금 타시ㆍ도에 비해서 유독 인천이, 특히 광역시에서는 인천이 많이 지원이 약합니다. 또한 제가 경제통상국에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디자인지원센터의 위치가 남동공단 안에 위치해 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앞으로 디자인지원센터가 따로 독립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수디자인 시제품 개발지원이나 디자인교육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외부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디자인지원센터에서 다 집행을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별도 디자인센터의 건물이 있어서 그 안에서 교육과 정책개발 이런 것들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아까 허인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공인인증서 발급 지원사업이요. 이게 효과 대비 우리 직원들 잔일만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로 효과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셔야죠.

지금 실제 기업들한테, 이게 액수로 얼마가 지원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 혹시 작년에 비용지원…….

그러면 이것이 수익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기업체나 개인들이 공인인증서 지금 인터넷으로 다 발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27페이지입니다. 지식서비스 산업인데요. 지금 지식서비스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하이테크 유망기업 이것 시에서 폐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폐지의 사유가 유망중소기업인증제하고 비슷해서 결국은 폐지하는 것인데 이것도 결국 같은 것 아닌가요? 굳이 이것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하이테크 유망기업이랑 비슷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유망 중소기업이랑 다를 것도 없고요. 지식서비스의 범위가 광범위한데 굳이 이것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지원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요. 지식서비스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이테크 유망기업하고 그 다음에 유망 중소기업하고 지식서비스 우수기업 인증하고 이게 다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범위를 약간 좁히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지식서비스의 자체 범위가 넓은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인증해서 또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 문제가 뭐냐 하면 인증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이것을 지원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서비스 업종별 미니클러스터를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명품 콘텐츠 개발은 어떤 것을 한다는 거죠?

여기 이사회 회의록, 저희 요구자료 91쪽 보니까 당초에 비즈니스센터가 원래 진흥원 청사가 건립될 위치였는데 송도 국제도시가 생기면서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청 건물 신축을 위해 건축이 철회되면서 부지가 인천시에 반환됐고 시 보유토지에 신축을 검토하게 되어서 현 위치에 비즈니스센터가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송도에, 송도에 부지가 있습니까?

아, 남동공단…….

그 자리에 진흥원 청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시로 반환하고 시에서 비즈니스센터를 지어서 현재 소유는 시라는 말씀이시죠?

송도 쪽에 뭐 따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업무 쭉 보니까 지금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조영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에서 특히 이 디자인 관련 업무들이 아주 포괄적인 업무들을 그 동안 쭉 해 오셨는데 실제 디자인센터 여기의 기능들은 포괄적 업무에 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또 이런 포괄적 업무들을 총괄하는 기능으로써의 업무분장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디자인 지원사업 보면 뭐 전국 고교 디자인 공모전 또 청소년 디자인캠프, 시민 디자인 아카데미 이것이 어떤 산업기반의 디자인만이 아니라 아주 계층이나 아니면 영역에서 포괄적인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센터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의 인프라로써 그런 지원기능도 있지만 이런 부분의 총괄적, 좀더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목표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재 이 센터라고 하는 기능이 너무 협소하게 국한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디자인센터의 정상적 기능회복, 경제통상진흥원이 고교, 청소년, 시민 이런 다양한 디자인 산업을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면 산업부분의 어떤 디자인 지원 이것 중심으로 할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과 같은 디자인 산업 전반에 관한 것들의 확산과 이 부분의 발전을 주도하는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시다면 센터의 기능 자체도 시급하게 이것에 맡게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청년 인턴십이 뭐 국비가 내년에 내시가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국비가 편성이 되면 우리 시비도 기존의 비율만큼 지속하실 생각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일자리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제가 경제통상국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부에서 담당하시죠? 지금.

담당이 지금 직급이 뭐세요?

기존에 이 업무를 실제로 쭉 초기부터 하셨던 분은 지금 파견 나가 계시죠?

아니, 그러니까 파견 가 계신가 안 계신가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 당장 우리 시에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집행적인 이런 역할들을 하는 데가 종합일자리센터죠? 상담에서부터 서로 고용과 취업들을 연계시켜 주는 이런 종합적 역할이 바로 종합일자리센터죠? 그래서 만든 것이고.

그래서 그 담당을 하던 그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직원을 다른 부서로 파견 보내는 것 자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장이면 뭐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업무를 잘 파악하고 어떤 총괄적 기능을 하는 건데 당연히 종합일자리센터에 현재 있으신 분들이 각자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잘 하시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이 돼 있어야지 거기에서 어떤 결재를 하고 이러는 것도 제대로 된 건지 파악을 하시는 거죠, 더 활성화 방안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다른 부서에 가 있고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뭐 이런 분이 거의 형식적으로 도장 찍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종합일자리센터 센터장 하시는 분이 이 종합일자리업무 한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니요, 종합 일자리 이런 업무…….

겸임을 하시는데 이분이 종합일자리 관련, 이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업무가…….

그러시죠. 그러면 그 이전에 일자리 관련 업무 하시던 분은 누구세요?

진흥원에서 하다가 실업극복으로 갔다가 다시 올해 진흥원으로 왔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뭐 그런 사정이 있어서 다시 이것을 맡게 됐는데 바로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가장 오랫동안 해 오고 이 업무에 대해서 가장 말하자면 정통한 이런 분이 센터장을 겸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죠.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가장 잘 알고 이런 사람을 파견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을 경제수도추진본부로 파견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많은 실업자나 많은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시민들이나 또 많은 구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인들이 여기를 다 목매고 있는데 이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사업을 기획하고 이러는 부분에 전담으로 파견하는 이것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TF나 이런 것으로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그런 회의를 같이 하고 이러는 부분들이야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부분에 어떤 사업이든 그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요한 이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그렇게 파견 보내시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원장님이 지금 하실 일은 원장님이 지금 맡으신 이 종합일자리센터를 가장 잘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원장님 현재 책임이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는 그런 결정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어디 새로운 업무나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당장 그 일을 가장 잘 아는 그 책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완전히 빼서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TF를 구성한다든가 이러한 사전에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사업이 확정되면…….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 때 가서 전체적인 업무분장이 된 속에서 거기에 적임자들을 그 때 배치하는 것이지. 지금은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 벤처타운, JS타운. 그 많은 논란도 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장 수많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이런 일을 총괄해야 될 사람이 거기 가 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차질이 지금 나고 있잖아요. 센터장으로서 이것을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시정이나 이런 개선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계획단계입니다. 이것은 이미 수많은 기업인과 수많은 실업자나 시민들이 진짜 지금 바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확정되지도 않은 거기 속에 여기에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파견을 보내냐고요, 아주.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뭐 경제의 총괄적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장님께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더 잘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셔야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평가들을 그대로 또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세요.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 인턴십 문제 또 종합일자리정보시스템, 일자리센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 또 일자리창출과, 경제통상진흥원 뭐 이런 데들이 하나도 또 정보산업진흥원 이런 분담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센터에 대한 고민도 뭐 청년벤처 센터가 제물포 스마트타운 거기 부분에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그 정도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수요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이후에 거기에 맞는 공간활용이나 거기에 맞는 업무분장들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지금 뭐 중요한 조례에 보더라도 공동전시 판매나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신데 현재 중소기업판매장이 연수구에 있으시죠?

1층에 돼 있으시죠? 일자리, 보니까 3,100만원 매출이 있으시네요? 이후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우리 인천시가 공동전시 판매에 대한 요구는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업무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입주사들이라든가 또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하는 이런 부분이나 또 장애인 기업으로써 그런 생산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이것이 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서로 부서는 다르지만 실제 공동의 판매, 전시 이런 유통 시스템들을 높여서 실제 우리가 지속적인 창업들을 늘려내고 또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내는 데 같이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지금 부서간에 각자 자기의 어떤 부서, 건물 이런 부분에 국한돼서 하다 보니까 이런 통합적 운영과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미흡하단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공동전시 판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좀더 통합적으로 부서는 다르지만 통합적으로 고민해서 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이 한번 오시면 원스톱으로 거기에서 그런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접해서 소비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관련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강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고 계시죠?

인천은 지금 안 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준비나 뭐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결정 권한권이…….

권한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서울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정책결정권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디자인 국제기술 교류지원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지시찰 아닌가요? 보니까 단순 시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선진지 시찰 아닙니까?

엑스포 참관하고…….

상해창의산업클러스터 답사, 글로벌기업 견학 거기에 참가인원이 일반기업 CEO 7명, 디자인기업 CEO 4명, 디자인교수 3명인데 이 디자인 교수는 왜 들어가죠?

아니, 디자인 교수는 학교에서 지원을 해야죠. 이것을 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 전문가를 교수님들은 학교에서 지원해서 가셔야지 이것을 왜, 차라리 기업들을 더 지원해 주시든가 하셔야죠. 그리고 사실 이것이 참 모호합니다. 지금 보면 결과물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애매합니다. 지금 출장기록 쭉 보내셨는데 이렇게 해외 나가시는 것 좀더 신중히 판단을 하셔서 사업진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지원인원에 비해서 해외 출장도 잦고 업무량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아까 허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켓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고내용만 쭉 봤을 때는. 그래서 꼭 정리해야 될 사업은 정리도 하시고 해야 될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은 하는데 그런 것 잘 조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 부과내역에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것 갖고 계시죠? 부과금액이 있고 공실금액이 있고 지원시설금액이 있고 이것이 뭐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이병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3건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3건으로 첫째, 종합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는 기관이 부담하게 되는 관리비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합일자리센터가 인천시의 취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일을 추진하였는데 중추적인 일을 하던 센터장을 파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2건으로 첫째, 자금지원 업무 중 자가공장 확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관련 지원은 사업자의 재산증식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향후 자금 지원 시에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취업알선 업무와 관련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3건으로 첫째,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경우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하여 중소기업에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디자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인천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디자인센터 역할 증진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제품판매전시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인천경제통상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인천환경공단, 제2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제3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