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에 거짓이 있을 경우 고발함으로써 위증을 방지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음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홍준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길 경제수도정책관입니다. 유병윤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본부 기획행정위 소관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수도추진본부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경제수도추진본부의 기획행정위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홍준호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본 감사와 관련해서 제출된 요구자료 이외에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상담창구 실적내용하고 내역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기업, 내용, 결과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경제수도인천만들기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 경제수도인천 기획 관련에 반영된 사항하고요. 일반 방청객의 건의 및 토론내용, 본부장님 이해하시겠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이렇게 해서 2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신동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추진사업 지난번 아마 저희가 보고도 받았던 것인데 예산반영 안 된 사업들이 꽤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내년 추진하신다는 것도 있고 한데 어찌됐건 다 추진하는 것은 확실히 다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시 검토하시는 사업도 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인천영재관에 관해서는 갑론을박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서.
준택
차준택위원
어떤 쪽 분들이 서로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우수학생이 들어갈 것이냐, 복지 차원의 저소득층을 넣을 것이냐 하는 대상자 선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것을 인천에서 가까운 데 해야 되느냐 하는 원천적인 문제를 제기하시는 내용도 있었고 저번 산업위에서는 이 업무가 임시적으로 저희 정책관실에 확정되지 않아서 머물러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경제수도라는 컨셉 속에서 전체 산업위 전체 의견은 아니고 그중에 한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성하는 의견도 1차 전문가 자문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한 부분을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시민토론회 과정을 한번 거쳐볼 생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은 따로 예산 있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단위사업 중에 용역 등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용역을 시행하려면 사전 심의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못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인발연에 정책연구과제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전에 용역하기 전에 컨셉을 잡고 하는 부분은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한 1억 5,000 정도를 세미나나 토론회를 할 수 있는 풀경비 성격을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전 분야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거죠? 경제수도 업무관련.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한 번 정도는 토론회나 의 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굳이 필요성, 효과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업도 조금 그래요. 기네스북 도전하는 거랑 음식문화의 거리조성 이게 사업을 꼭 필요해서 잡으신 것은 아니죠. 초기에 무슨 업무를 하셔야 될지 잡아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벤트성 이런 것도 하고 우리 경제수도 인천을 추진하겠다라는 홍보를 할 겸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서 선정하신 것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어떤 검토나 용역 이런 것에 근간한 것은 아니었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예산이 미반영돼서 한데 당장 내년에 시급성을 갖는 사업 중에 미반영 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하시기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미반영됐다기보다는 행정절차를 존중해 달라는 것이 예산부서의 얘기였고요. 강화 교동평화산단 같은 것은 꼭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전문가들 의견 이런 쪽을 하고 싶은데도 예산반영이 절차상 때문에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경우는 주로 용역비라도 반영해 주지 않나요, 첫해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용역을 하려면 용역심의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용역심의 받아야 되는 절차를 저희가 그 기간 내에 못 했죠. 그런 부분이…….
준택
차준택위원
부서가 늦게 되고 해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를 고도화하는 것이 지방산업단지에도 하자라는 것은 일찍 결정돼서 이것은 용역심의 등의 절차를 일찍 해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도 있는데 교동산업평화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9월 중순 이후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됐기 때문에 그때는 용역절차를 사전절차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30페이지에 인천영재관은 인발연 정책과제 선정, 의뢰하신 건가요, 이번달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의뢰는 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한 사업이라 이렇게 용역심의위원회 통과는 된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돈 들여서 하는 것은 용역심의를 받아야……. (관계관을 향해) “정확하게 이름이 뭐지?” 용역심의위원회에 사전 용역이 필요한지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 그 외에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인발연에 정책연구과제로 신청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과제로 신청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제수도추진본부의 고유 업무에 좀 더 가까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더 연계가 돼서 하시는 것이고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할 수도 있고 한 사업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정책으로 용역 주면 안 되나요, 인발연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평화산단?
준택
차준택위원
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평화산단 문제는 하게 되면 아이디어를 인천에서 하는 것이고 국가사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산단과 관련돼서는 KIET 산업연구원 쪽에서 해야 하면서, 산업연구원이 4대 국채기관의 하나니까 국방, 안보와 관련된 연구전문가라든지 해서 중앙정부 단위에서 뭔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글쎄요. 물론 국가적인 차원의 지금 용역한다라는 것은 조성 전 단계까지의 그림을 완벽하게 그릴 수 없는 거잖아요. 법상, 법이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절차조차도 지금 어떤 체계적인 방안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인발연에서도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가야 할 방향이 뭐 뭐다. 예를 들어서 법률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 용역과제해서 어떤 안을 만드는 것까지도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 할게요. 올드 코리아 스타트인천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향후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본래 관광적인 성격이었는데 이것도 아이디어를 냈는데 관광 쪽에 그냥 바로 하기에는 뭐해서 기초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구상이 수상비행기라는 틀도 있고 해서 시간을 조금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4월서부터 기초사업을 해서 항공정책과 쪽에 3, 4년 전에 수상비행기를 가지고 하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계속 이 업무는 담당하시는 거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구체성이 있으면 저희가 만들어서 해당부서로 이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문화, 대변인실 IPTV도 있고 예산 올해 하반기에 편성하실 계획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IPTV에 대해서는 대변인실 성격도 강하고 홍보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차 위원님 직접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물으신 사업에 있어서의 항간의 부수적인 것을 답변드리면 경제수도정책관실의 성격이 어떤 개념을 만들고 처음에 이렇게 해서 해 왔는데 아이디어 단계에 있어서의 어떤 사업명을 가지고 해당부서에 분류를 했으면 저희도 참 편하고 다음 단계의 정책관실로써의 어떤 경제이슈 등을 통해서 인천의 어떤 경제수도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대응책을 만드는데 주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사업을 해당부서에 처음부터는 현실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과도기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세미나를 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타당성도 보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기존의 업무와 유사한 행정을 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검토가 부족했을 수도 있겠네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경제수도정책관실에서 아이디어를 내신 거라고 봐야 되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서들도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들이 대부분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행정 내부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하는 시스템이 많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가 정해진 그 업무에 따라서 사람과 예산이 배분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부서에 경제수도정책관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 중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경제수도라는 컨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조금은 아까 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끌기 위한 이벤트적인 아이디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도 어떤 뭔가 집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사업들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좀 큰 틀에서 추진하셔야 될 거예요. 선택을,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IPTV 그러면 어찌됐건 계획이 있었던 것 진행된 바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사업자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논의들을 하다가.
준택
차준택위원
논의가 민간 기업하고 했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역에는 경인TV가 옛날에 i-TV로 공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던 과정에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OBS도 자기네들도 지역방송이니까 IPTV에 참여해 보겠다 이런 의사가 있는 단계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IPTV는, 현재 IPTV의 보급률이 현재 굉장히 저조합니다. 케이블TV보다 더 저조하니까 효과 면에서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고 해서 현재로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중단요. 자료 요구한 거기 보면 추진계획에 지속적 협의로 2011년도에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더 정확하신 것이죠? 지금 현시점에서 어쨌든 중단.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IPTV가 어떤 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려진 바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아주 큰 그림에서는 더 논의할 필요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대변인실하고 저희하고 시 전체에서 일단 필요성이 있는지를 자금사정, 재정사정하고 복합적으로 돼서 그게 필요하다라고 되면 그때 재개해 나가겠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고요. 경제수도 구현해서 올해 2차 추경 때 자문회의나 워크숍, 토론회를 해서 예산이 섰었잖아요. 집행이 아직까지는 시기가 일부 지난 것인데 좀 부진하죠, 집행실적이? 정책자문회의랑 경제수도추진워크숍, 전문가 초청토론회 이게 언제 12월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12월 2일, 3일날 1박 2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떤 거요, 토론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전문가 자문단한테 연구과제를 주고 발표를 시키고 토론을 시키고 저희 직원은 거기 같이 가서 참여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 다음에 JS타운 제물포스마트 되는 것 관련해서는 12월 16일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추경 끝나고 해서 어떤 것을 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것이냐 해서 일단 전체적인 총론적인 측면의 1박 2일의 세미나가 있고 각론적으로는 제물포스마트 타운에 대해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아까 투자유치 자료 요구하신 신동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전화상담하고 방문상담 한 실적이 그게 전무인 거죠, 현재까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아까 부스 설치하고 했던 것 그것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상담이나 이런 게 현장에서 들어오거나 그것 통해서 된 것은 없었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미국의 B사하고 일본의 I사하고 상담해서 미국의 B사는 의료기기 500만불 정도이고 일본의 I사는 OLED원료인 2,000만불 규모의 그런 2건에 대한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시회 등의 부스를 통해서 하는 것은 어떤 타켓을 가진 어떤 상담이라기보다는 홍보차원의 그러한 활동이다. IR활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이번 11월에 송도컨벤시아에서도 상담창구도 운영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도 별다른, 그러니까 실적은 없는 것이죠, 상담실적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상담실적은 2건이 있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서 2건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대구엑스포에서는 없었고? 거기서도 부스 운영하셨잖아요. 거기서는 없고 송도에서 2건 있었다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송도 컨벤시아에서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11월 3일에서 5일 한 것은 중국 심천시에 (주)DC Tec 등 IT 관련 업체 40개 업체와 상담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투자상담 창구에서 해외기업 상담실적 중 대표적 상담을 말씀드린 게 되겠습니다. 혼돈을 가져와서 죄송하고요. 대구엑스포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및 초청설명회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인 50명이 참석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참석은 그렇고 이제 구체적으로 상담까지 진행된 것은 없었다는 것이 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저도 말이 느린데 본부장님도 말씀이 많이 느리시네요. 그리고 요구자료 78페이지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노후 농업단지 정비 과제가 나와 있는데 국가산업단지는 지금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시에서는 협의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되겠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산단공, 국가산단공이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주안, 부평 같은 경우는 남동구조고도사업 해 보고 추진한다는 게 국가에서 추진한다는 거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산업단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산단공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경제수도추진본부랑 상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중소기업지원과하고 여기 산업위 소관이 아니라고 분류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연구 자체는 본부의 또 다른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왜 여기 업무보고자료에는 들어가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요구자료.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여기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 요구한 것 아닌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경제수도 추진과 관련된 사업, 다른 과 것도 같이 포함을 하신 거라는 것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경제수도 추진이라는 컨셉이 위원회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분류를 안 하고 전체 컨셉 속에서 주요사업을 추진…….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산업위 지적이 있고 언론도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 명확하게 주된 업무를 무엇으로 잡으셔야 할지가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도 덜 명확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실제로 투자유치 부분이라든가 경제수도 추진 관련한 부분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는 부분들을 주업무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본부에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중간에 답변드리면 조직의 어떤 세부 사무분장상의 내용을 보면 경제수도정책관실은 조직원리상 라인, 집행부서의 기능은 아니고 참모기능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스텝기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혼돈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경제수도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중장기계획을 계속 지속적으로 구상하고 또 경제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시가 총괄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그런 기획을 해야 되는 부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이고 경제수도라는 컨셉을 만들어서 뭔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집행기능이 아직도 경제정책관실에 경제수도정책관실에 잔류하고 있어서 혼돈스러운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개념을 확정시켜서 라인이든 집행기관에 분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에서 교육기능을 하게 되는 것은 그것도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은 교육업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가 아니니까 그것이 가지를 못합니다, 집행기관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못 가서 기획하고 스텝기능에서 집행기능을 갖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 보낼 데가 없어서 갖고 있는 그런 모양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직원리상. 저희 쪽은 지금 현재 과도적인 상태에서 사업을 확정해서 어느 부서에 예산과 인력이 확정되면 넘겨줄 수 있는 과도기적 사업위주기 때문에 좀 혼돈스러움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좀 빠른 시간 안에 그게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물포청사 입주계획안 자료 주셨는데 그게 지금 본관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 저희는 본관으로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며칠 전에는 뭐 학산도서관으로도…….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학산도서관은 저희 벤처타운은 본래 아니었고요. 저희 본부의 행정조직이 가는, 도시계획국하고 저희 본부가 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다가 인천대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천대가 사범대를 써야 되겠다 이래서 다시 그러면 우리 행정기구인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국에서 총체적으로 제물포 청사입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제물포스마트타운은 본관으로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대에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도시계획국에서는 인천대에 요청을 했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본관 건물하고 잔존하고 있는 것 중에 본래 철거하기로 다 확정되어 있는 것이 본관 건물하고 인문사회학부 건물하고 체육관이 있는 그 건물 그 3개를 철거하려다가 지금 존치하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인천대하고 협의가 필요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필요가 없다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도개공하고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도개공하고는 그러면 협의 끝난 거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도개공하고는 협의가 뭐 거의 끝난 것으로, 뭐 실무적인 비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국에 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협의가 끝나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제물포스마트벨리조성 관련해서 어디 벤치마킹하러, 어디 다른 도시를 벤치마킹하셨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일단 이런 대학건물을 재활용한 사례가 대구의 계명대학교 사례가 있어서 거기 갔다 오면서 기왕 가는 길에 우리 출연기관 사람들하고 초창기에 2박 3일 워크숍을 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대구에서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대구의 계명대를 보고 보문단지에 가서 2박 3일 동안 난상토론을 해서 1차 했고 다음에 구로라든지……. (관계관을 향해) “몇 군데나?” 제일 유명한 구로단지하고 지금 서울이 그래도 제일 잘 하기 때문에 예비창업자와 관련돼서 좀 강한 서울창업지원센터라든지 강남청년창업센터 등을 방문을 했고요. 또 인천에 있는, 기존에 있는 인천대, 인하대 그 다음에 재능대 이런 데에 있는 창업보육센터도 가서 직접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도 만나보고 학교의 창업동아리도 만나보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수렴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구로단지하고 서울창업지원센터, 강남청년창업센터…….」하는 이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사업 초기에 아직 정확한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뭐 고민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신데 그 부분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명확히 정리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미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히 의견수렴 다시 하셔서 뭐 영재관이나 IPTV나 Old Korea Start나 이것을 그러니까 뭐 사업취지에 대해서 저도 이해하는 바는 있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일단 다른 업무부터 좀 더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다가 다른 데도 있지만 도서구입 하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각 도서별로, 그런데 거창해요. 도서구입할 때 보면 경제수도추진정책비전수립을 위한 도서구입을 수차례 하셨죠? 그게 다 실제로 관련된 것만 하는 거예요? 뭐 에세이나 소설 이런 것도 같이 구입하시는 것 아닌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통 제 경험으로는 그런 것은 구입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통 과에서 필요하면 책들 사보고 그러기 때문에요.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경제수도추진본부 설립된 이후에 구입한 도서 그 리스트를 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준택
차준택위원
분야 같은 것 이렇게 명시해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7쪽에 보면 평화산업단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찾으셨죠? 그 조성에 있어서 프로젝트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중앙정부 승인없이 우리가, 우리 시가 그걸 독자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남북문제는 사실 지자체의 권한이 아닌데 왜 인천시에서 자꾸 발표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업무라고 해서 지자체가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하면 국가업무라도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거기에 건의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논리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일환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매경이라든지 뭐 여러 경제전문가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했을 때 상당히 실현가능성이 있는 구상안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얼마 전에 연평도 문제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면서도 특히 인천은 남북교류문제는 언제든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송 시장님이 처음으로 민주당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어떤 남북정책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3기, 4기인 안상수 시장은 한나라당에서 당시 DJ나 노무현 정부 때 햇볕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도 인천시장은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인천공항이나 인천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연계되는 것은 여객도 중요하지만 물류가 중심이 된다고 그러면 북측과 관계되는 이러한 산업연계성에 있어서 전초기지로써의 강화교동도 평화산업단지는 아이디어로써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또 향후 남북의 어떤 교류의 물꼬가 인천이 중심이 된다라는 그러한, 지금 현재 개성공단은 아시다시피 인천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파주 등을 통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의 또 새로운 장으로써의 인천시로써는 당연히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 논리를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되어 있어요, 추진. 중앙정부하고 교감이 퍼센티지는 얼마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재는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이디어 단계?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이디어 단계이고 그리고 지난번 시장님 오시고 10월 말에 강화 교동 들어가서 적지는 여기 정도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정교하게 전문가들이 구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아직 다른 것하고 뭐 저기된 것은 없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업무보고 31쪽 보면 이것 그냥 차 위원님이 아까 얘기도 했지만 31쪽 보면 Old Korea Start 해 갖고 Old라는 명칭을 꼭 붙여야 됩니까? Old가 이것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가칭인데요. 가칭인데 이게 이제 영어가 좀 들어가면 멋있어 보이려고 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정책 중에 영국이 국가를 브랜드화 하는 정책에 있어서 블레어 전 총리가 영국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좀 고풍스럽고 오래되고 그래서 영국의 이미지가 Old하다. 그래서 Old Britannia라고 규정을 하고 그래서 블레어 총리가 아, 영국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영국도 좀 젊은 국가, 음악, 패션, 예술, 문화가 있는 것으로 좀 홍보 좀 해야 겠다고 그래서 블레어 전 총리가 Cool Britannia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블레어 전 총리가 실각을 하고 캐머론 총리가 다시 왔는데 보니까 Cool Britannia는 영국답지 않다. 오히려 더 손해를 봤다 다시 Old Britannia로 가자 그렇게 Old Britannia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 내용 속에 뭐냐 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의 한류열풍이 드라마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인천공항을 통해 가지고 인천에 한 사람도 묵지 않고 그냥 다 떠납니다. 거기로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를 너무 오래 설명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인천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교통수단은 수상비행기 등을 통해서 Cool Drama 그러니까 겨울연가라든지 이런 곳도 가야 되지만 이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그 히스토리 사극이 관련되는 그러한 곳을 관광지로 연결하자 그래서 Old Korea는 그런 한류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그런 사극중심의 출발지가 인천이다라는 Old Korea를 외국사람이 와서 인천에서 출발해라 이런 뜻으로 Old Korea Start 인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이건 관광이고 외국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칭 Old Korea Start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웅장하고 영국 그것을 그냥,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동수
신동수위원
짤막하게 얘기해 주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우리 태왕사신기 같은 것은 배용준이 나와서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북쪽 평양쪽이다 보니까 꿈꾸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Old Korea 인천하게 되면 지금 근초고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이제 신라사극도 있고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인천에서 뭐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니까 인천에서 가자.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인천에서 돌아서 여기서 묵고 다음날은 또 부여도 가고 경비행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다음에, 바쁘니까 다음에 갑시다. 30페이지, 30쪽 보면 영재관에서 아까 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재관 설치ㆍ운영 있는데 서울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지원해 주고 인천에 다니는 학생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것 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이제 저희가 수도권에 각각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성도시가 저희보다 굉장히 가까운 데가 많은 데도 경기도도 이런 경기 의숙 뭐 이런 형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경제수도라고 그래 가지고 인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고심할 때 또 캐피털시티라고 쓰지를 않고 리딩시티라고 쓴 것은 경제를 이끌어 가는 도시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조선 때부터 해서 지금 서울이 우리나라의 중심이고 교육, 경제,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좋은 일류대학 SKY대학은 다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수도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이고 어떤 산업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천의 우수한 인재가 여기서 배출이 돼야 되고 또 우수한 인재가 인천에 와야 되고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교육문제를. 그러면 인천사람들이 남동공단사장들은 전부 목동 이런 데에 교육 때문에 사니까. 뭐 그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전국의 6개 시ㆍ도가 지금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강원도, 경기도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 보면 서울대가 있는 신림동 쪽에 다니는 애들도 보통 1학기 정도, 신입생 1학기 정도는 여기서 통학을 하는데 통학하는 시간이 실제로 지하철이나 이런 시간을 보면 한 2학기 정도면 그 앞에 하숙을 하거나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건 광주에 있건 대구에 있건 할 것 없이 거리는 가까운데 애가 파김치가 되니까 전부 그 앞에 가서 돈이 좀 없는 부모들은 고시촌이 좀 싸니까 고시촌에 보내고 돈이 좀 있는 부모들은 하숙집이나 원룸을 빌려주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아이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전철을 타면서 통근한다는 것이 어떻게 뭐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원들 해서 다들 좀 비공식적으로 해 본 결과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고대가 있는 안암동 저쪽, 서울의 북부지역은 뭐 거의 인천학생들이라도 그 앞에 하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촌쪽에 대해서 필요성을 얘기하는 학부모들도 있었는데 신촌쪽은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문조사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신촌쪽은 아직도 출ㆍ퇴근 하는 학생들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미나 정도 이렇게 할 때 이것도 세미나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럴 때 어떤 학자들이랑 했을 때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직 데이터는 안 내보셨다? 설문조사 같은 것.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공정무역 아시죠? 공정무역.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공정무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내가 또 알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본래 취지의 공정무역은 영국에서 에티오피아나 뭐 이런 쪽의 원두커피 원산지에 가 보니까 그런 원두커피가 원산지 값은 5% 미만이고 그것이 유통 등을 통해서 95%가 그 퍼센티지는 정확한 것은 제가 좀 보면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동수
신동수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편성했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도 예산 1억 편성이 되겠습니다. 아, 9,000만원으로…….
「9,000」하는 이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공정무역에 대해서 내가 한번 말씀을, 저개발국가 뭐 네팔이나 이런 생산물품들을 비싼 가격에 수입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이익을 해당 국가에 지원해 주고 그런 무역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역회사라기보다는 일종의 영국에서 시작한 것은 선진국과 후진국 국가간의 어떤 그런 인도적 차원에서 됐는데요. 저희는 이런 공정무역의 컨셉을 남북문제에다 좀 접목을 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농수산물이라든지 공예품을 저희가 원재료를 가져와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수수를 만약에 가져오면 그것을 사회적기업을 좀 하나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에서 수수팥떡을 만들어서 그 수수팥떡을 판매합니다. 판매해서 판매이익의 70%면 70%, 80%면 80%를 기금으로 조성하고 그 기금을 갖고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자금으로 쓸 수 있는 뭐 그러한 흐름의 컨셉을, 그 공정무역이라는 컨셉을 우리 남북문제에 접목하는 것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영길 시장님께서 인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정무역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취임에 시작해서 잘 이렇게 좀 저개발국가나 그 생산자를 돕고 친환경 생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천시의 세계적인 도시지향을 위해서 도시에서 사회적 책임을 짓는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뭐 시작한 거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송 시장님이 시작한 사업이니까 한번 잘 묘미를 살려서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렇게 해 갖고 하면서 좋은 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수도권 광역경제발전협력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협력체 18개 과제로 수도권 광역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1개 과제, 수도권 경제규제 일곱 과제, 이는 민선 4기에 합의된 과제고 민선 5기의 출범과 함께 일부 수정돼야 할 과제가 있는데 이것을 서울, 경기도의 원활한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이에 대한 추진방향은 어떤 추진방향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만들어진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ㆍ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기구성격이나 분담금 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상태인데 그래서 지난해에 수도권광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용역도 주고 해서 사업을 확정을 짓습니다, 작년 초에. 그래서 공동협력과제 18건을 하는데 인프라 구축이 7건, 환경과 관련된 것이 4건 그 다음에 규제와 관련된 것이 7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에서도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라는 데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저희가 제안을 하면 그것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또 공동협력과제로 결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위원회에서 방향을 설정해 줘 갖고 만들면 된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3개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회가……. 15명이 되겠습니다.
「15명…….」하는 이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각각 그러니까 인천이 15명, 경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아니요.
동수
신동수위원
총…….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서울, 인천, 경기 해서…….
동수
신동수위원
인천은 몇 명입니까? 인천은.
「인천은 5명…….」하는 이 있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5명이죠.
동수
신동수위원
5명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각 시ㆍ도가 다 5명씩…….
동수
신동수위원
각 시ㆍ도에서 5명씩 해 갖고 15명씩.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다 15명이죠.
동수
신동수위원
15명으로 되어 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거기에 잘 저기를 해서 또 이웃을 잘 만나야 모든 게 잘 풀리는 거니까 잘 저기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또 그리고 수도권광역위원회의 설치 및 추진사항에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정비에서 규제가 많은 거죠, 사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8건 중에 7건이 규제와 관련된 과제가 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수도권 3개 시ㆍ도가 협력하여 규제, 중앙정부의 의견을 효율, 효과적으로 높일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인천시 위상을 제고하고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이 인천에 도움이 될수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방향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뭐 일단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이 규제된 것은 지금 정부정책으로 된 것은 보통1970년대 중ㆍ후반부터 됐으니까 지금 한40년째 수도권을 묶어놨거든요. 여러 가지 뭐 규제가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장 신ㆍ증설부터 시작해서 대학부터 뭐 할 것 없이 워낙 많은 곳에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중에서도 조금 한 것을 한 게 세제문제, 대학규제 그 다음에 수정법 문제 뭐 이런 아주 대표주자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주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여튼 우리나라의 어떤 국회의 정치상황과 연계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것부터 저희 시도 규제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여기 3개 시ㆍ도가 힘을 합해도 굉장히 버거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 둘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노력을 해서 처음부터, 처음에 기본이 잘,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또 모든 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리고 또 IPTV에 대해서 구축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질문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보다 그 의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의욕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 IPTV,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특혜시비 우려해 갖고 뭐 인천일보에도 나왔고 그래 갖고 한번 드렸는데 그것은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게, 타시ㆍ도보다 구축비가 비싸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때 IPTV관련해서 지난번에 의회의 보고과정에서 타시ㆍ도하고 비교할 때 구축비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내가 지적을 했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 난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구축비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다 장만하고 또 이런 게 설명은 가능한 부분인데 뭐 어떤 항목을 포함하면 우리가 했던 15억이 되는데 타시ㆍ도하고 비교할 때 세부항목까지 일치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동수
신동수위원
그 당시에 내가 알기는 저기 서울은 10억이었는데 인천은 왜 15억이냐 내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좀 기술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의 그 시설을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의 어떤 범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게 사실 그런 구축비나 사업자 선정하는 것도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본부장님께서 그런 특혜시비나 또 더 이상 인천시가 뭐 이렇게 비싸다 뭐 이러면 시의원은 뭐 로보트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도 막지도 못하고 나중에 4년 후에 평가를 받는데 시의원은 송 시장님 거수기 노릇했다 이런 것 안 듣게 본부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남북문제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신 게 있습니까? 교동사업 그것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한 것이 Old Korea Start하고 교동사업 두 가지를 저희 본부에 놔두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아, 그 교동사업 저기 본 것 같은데 문건을, 사업 지금 계획하시는 것 새로 만들지 마시고 빨리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교동에 제2의 개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제2의 개성공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사업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사업내용은 좋으신데 그게 지금 국제협력관실에 남북교류협력팀 있는 것 아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그쪽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쪽 팀하고는 전혀 어떤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나 서로간에 힘을 합쳐서 전문적인 팀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듣자하니 전혀 교류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바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평화산단 같은 경우도 업무성격상으로 보면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사실. 산단에 중점을 둔다고 그러면 저희 중소기업지원과에 가야 될 문제고 남북문제에 중점을 둔다면 국제협력관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말씀드린 대로 구상단계고 하니까 좀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해당 부서를 찾아서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병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구상단계이고 좋은 계획을 세워두셨지만 그나마 안 좋은, 힘든 시국에 전문가분들이 업무가 그것인 분들이 모이셔서 고민을 얘기하시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라도 얘기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왕 보유하고 있는 전문인력 같이 좀 활용하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것을 보면서 우리 직면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평도 북한의 도발문제로 인해서 또 한 번 우리 민족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북한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응징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인천에 통일기지를 만들고 우리가 교동산업단지를 만드려고 하는 야심찬 계획, 민족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한발도 전진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언제 풀릴지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암울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무를 진행할 수 없으니까 이론적인 준비 또 실무적인 검토 이 정도 단계밖에 할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저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재병위원
지금 상임위이지만 송영길 시장님이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또 일제히 언론이 다 보도했던 도발원인에 대한 분석, 우리들의 화랑훈련인가요. 호국훈련에 자극 받은 것 같다라고 해서 언론들이 분석기사를 올렸고 그것을 인용해서 트위터에 글을 간단하게 시장으로서 걱정되는 글을 올렸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페인트통이 다시 등장해서 말라붙은 빨간 페인트통에 신나를 섞어서 다시 풀어서 한번 뿌리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준동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시장의 마음을 빨간색으로 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 보면 시장으로서는 시장으로 할 수 있는, 제일 먼저 연평도 북한의 도발을 통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연평도민들의, 주민들의 안전이었을 테이고 두 번째는 백배, 십배 강력한 응징을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인천의 서해5도민 주민들의 삶의 자리가 황폐해지고 관광은 한 명도 오지 않고 어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걱정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평화적인 모습으로 하라는 촉구 한 번에 대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빨간색을 칠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북문제 특히 교동의 산업단지와 같은 개성공업단지와 같은 민족의 보석을 만들어놨는데 그 보석을 하나 더 만드려고 하는 교동문제라든지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이념적인 공세와 색깔 또는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지 가능하고 희생양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호 본부장님은 그런 일선에서 행정가로써 일하고 계신데 그런 이념적인 정치공세가 들어갔을 때 흔들리지 마시고 송 시장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안문제이니까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시장님이 병원선을 타고 갈 때 저도 옆에 보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항만정책시설과 쪽에 보면 접경지역과 관련되는 지원사업을 저희가 갖고 있고 5도서와 관련된 사업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 갔는데 실제로 밖에서 얘기하는 것 말고 주민들 얘기는 굉장히 절실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트위터에 간단히, 간단하지 않고 바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봤는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연평도주민들이 왜 저렇게 다 대피는 하느냐 하는데 이분들이 마침 운이 좋아서 희생자가 적고 민간인 2명이 됐습니다마는 바로 가까이서는 15m 앞에서 자기 집이 폭파되는 것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멀어야 한 1㎞에서 내 집이 폭파되는 것을 보신 분들 얘기를 듣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도 인천은 행정가로써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해서 남북의 어떤 정책의 혼돈과 관계없이 인천이 가진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경제적인 측면이든 우리 주민의 편의에 서서 본다면 남북문제는 평화와 화해와 그리고 윈윈할 수 있는 쪽이어야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인천이 지정학적으로 위치해 있고 또 가능성인 또 역사적인 책무를 져야 될 부분을 보면 정말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어떻게 민족의 한민족, 한반도의 제2의 웅비를 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보호하시고 잉태하셔서 다시 한 번 옥동자를 우리 민족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하건데 무모한 이념공세와 색깔을 칠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인천시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2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민원관리대장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다수인민원대상관리목록 이 민원들을 관리하신다는 말입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업무분장상 그 업무가 저희 본부가 신설되면서 저희 쪽으로 배분이 됐습니다.
이재병위원
다수인민원에 대해서 현안을 관리하신다는 뜻이신가요? 이게 하는 부서들이 따로 있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따로 있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는 이런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동안에 다수인민원은 어떤 특정부서에서 한 군데서 해결할 수 있는 복잡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도시계획국이 중심이 돼서 재생사업이나 이런 쪽에 하게 되어 있는데 운동장 문제 같은 것도 도시계획국 문제가 있죠. 그린벨트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민원인이 오면 예를 들어서 A부서 가니까 그것은 선행절차로 B부서에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B부서 가면 주력부대가 A부서인데 A부서가 요청이 없습니다. 핑퐁을 이렇게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례가, 그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2008년도에 다수인 민원 그러니까 여러 부서가 있어서 책임지지 않는 민원은 기획실에서 정책조정기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아서 관리를 하자 해서 다수인민원 관련업무가 기획관리실에 배속이 됩니다. 배속이 되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 조직을 만들면서 이와 관련되는 조직이 해체가 됐거든요. 해체가 되니까 경제수도본부 쪽으로 이 업무가 좇아온 상태입니다. 제가 와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이 현안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만약 다수인 관련 민원이 돼서 이렇게 여러 부서가 있으면 그 사업과 관련된 태스크포스팀을 만듭니다. 태스크포스팀을,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고 우리 시장님이 오셔서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현안이 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기획관리실에서 정책조정회의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먼저 일차적으로 행정부시장이 해서 모아서 한 번 하고 시장님이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다수인민원과 관련되어 처리한 것은 저희 본부가 되고 난 다음에 아직 없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지역구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기에 가장 큰 민원이라고 할 수 있고 다수인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송전탑문제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죠? 다수인민원이 아니라고 보신 것인지 아니면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 것인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태스크포스해서 조정이 필요없이 주로 십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국에서 다…….
이재병위원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은 들어가 있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23번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은 들어가 있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용마루요?
이재병위원
비슷한 환경이에요. 십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비슷한 성격이고 똑같아요. 규모가 십정동이 더 큰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다수인민원 관리대상목록에 있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용마루는 아마 군문제가 끼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지금 제가 스터디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스터디를 해서 왜 용마루는 들어가고 십정동은 안 들어갔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언뜻 오는 게 용마루는 포대인가 군부대가 하나 있거든요. 군부대 이전 관련하고 해서 태스크포스가 필요했던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마는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십정동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면 저희 쪽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종합해 나가도록 그렇게.
이재병위원
검토해 주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당연히 용마루가 들어간다면 십정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더 오래된 세월동안 민원이 있었고 또 갈등이 심하고 울분이 있는 곳이거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송전탑 문제도 이게 신성장동력과에서 맡고 있는데 담당부서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한전과 시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정치협상이나 아니면 실무협상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지금 한전이 전혀 비협조하고 자기들은 정권의 실세가 이사장으로 와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회의원이 얘기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광역시가 뭐라고 아무리 해 봐야 시쳇말로 코딱지만 후비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알아서 해 봐라 하는 식이라는 겁니다. 신성장동력과에 일을 맡기면 거기에서는 에너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인데 정책적인 접근과 협상을 할 수 있느냐고요. 저도 그래서 관련부서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해야 될지 정책실에서 해야 될지, 한전하고의 관계 갈등조정 또 한전이 인천시와 갑, 을의 관계가 바뀌어서 어떻게 더 청을 더 해야 되는 의뢰관계로 가는 상황 그런 것에 대한 전반검토는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라고 보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직 갖고 물으시면 어떤 때는 저도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속기록에도 남기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십정동 송전탑 문제는 신성장동력과 사업으로써의 업무성격을 지나서 한전과의 정치적, 실무적 협상을 해야 하는 단계로 들어갔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데는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실이나 경제수도추진본부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해서 답신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차례인데, 송 시장님 11월 23일이죠. 오후 9시 10분에 같이 하셨다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뭐 당시도 추가적인 무력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컸었는데 가신다는 것 보고 그 용기하고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감동의 물결이 확 몰려왔었는데 홍준호 본부장님도 같이 가셨다니까 진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도 나중에 출발하셨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음 첫 배로 오셨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가 되다보니까 갔는데 하여튼 경제수도추진본부 엘리트 공무원들 많이 계시고 산업위에서도 깨지고 여기도 깨지고 많이 저기하실 텐데 하여튼 중복되는 사항은 빼고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경제수도라는 그릇에, 경제수도라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야 하느냐 이 문제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어로, 이제 개념상으로도 약간의 초창기에서 지금까지 변동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제수도 관련 정책발굴도 앞으로 내용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빼셨죠. 그렇죠? 그런데 경제수도라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야 하느냐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영어로 더 리빙 시티 오브 코리아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코노믹 코리아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코리아 이코노믹.
성욱
홍성욱위원장
리빙시티 오브 이코노믹 코리아.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 더 리빙시티 오브 코리아 이코노믹.
성욱
홍성욱위원장
코리아 이코노믹.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거기에 이코노믹이라는 얘기가 영어 또는 한글로, 한자로 봤을 때 순수하게 경제적인 사항만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개념상 상당히 중요한데 처음에는 사실 경제수도라는 개념에 행정수도 이전하듯이 서울에 있는 행정기관을 저쪽에 빼다가 저쪽으로 세종시로 갖다놓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경제자원을 인천에 옮겨놓자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리딩으로 바뀌었죠. 이코노믹이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교육, 복지 이런 개념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은 실종된 거냐 그러면. 이런 논의과정에서 순수한 의미의 이코노믹은 아닌 형태로 사실은 3대 핵심과제를 봐도 마찬가지에요. 3care 청년일자리 그 부분만 순수한 의미의 이코노믹 개념이죠. 무상보육 그 다음에 보편적 교육, 복지 이런 3대 핵심사업을 봐도 그런 개념상의 혼란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경제수도라는 그릇에 무엇이 들어 갈 것이냐 해서 무엇보다도 피할 수 없는 얘기는 이것은 이코노믹이라는 개념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다라는 것이 일단 확실해 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본부가 생긴 이래 많이 논의가 됐는데 시정 전부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캐치프레이즈 내지는 비전을 압축한다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임 시장님 있을 때 했던 것을 비교하자면 명품도시라든지 또 3기 때 같으면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 최기선 시장 때는 세계 속의 인천, 경기도가 나중에 가져갔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상적인 것 하면 이런 고민이 사실 필요없고 모든 걸 다 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송 시장님께서 경제수도라는 것을 조금은 굉장히 크긴 하지만 구체적인 경제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정책관실에서는 일일이 시장님한테 여쭤볼 수는 없으니까 시장님이 직접 우리 7급 직원들까지 해서 식사를 한 시간 40분 이렇게 하시면서 했던 얘기들을 종합해 볼 때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9페이지에 녹여놓는 것이 어떤 송 시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저희는 그런 얘기이고 송 시장님이 갖고 있는 복지마인드라든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창조, 문화도시론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하고 싶은 그런 시책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송 시장님이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저희 실무 쪽으로써는 그래서 여기에 민선5기 정책적 인식기반이라는 것을 갖다놓은 것이 경제문제가 고용문제 아까 말씀하신 고용문제가, 고용문제의 가장 큰 것이 교육문제이고 또 지금 현재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청년실업문제이고 그런 것들이 전부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실업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3시책을 3care해서 3C라고 하는데 결국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청년들이 육아에 뭐 교육의 문제를 벗어나서 일자리에 오지 않느냐 하는 그렇게 묶어져 있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보면 노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경제부처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저희는 구성됐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인천에 사람이 떠난다라는 그런 정서, 인천에서 키우신 훌륭한 재원들도 중앙부처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가서 안 내려오는 현상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경제수도의 가장 경제에서 핵심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이 그리고 정체성문제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러한 어떤 순수 경제문제보다는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사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논의하고 지역사회의 컨센서스 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볼 생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래서 일단 경제수도추진본부가 모든 것을 다 담는다고 하면 조직으로써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면 얘기를 조금 더 스페스픽하게 이코노믹, 경제로만 국한을 시키면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가 그 문제점을 그 말씀은 산업위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고요. 기획관리실 업무와 경제통상국 업무와 경제수도추진본부 업무가 상호 마구 충돌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부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실제로 집행부에 있는 한 부서의 장으로써는 상당히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음으로요. 제가 경제수도 비전 발표하면서 그래도 이것은 볼만하다라고 한 것이 수도권광역경제권 그 다음에 뭡니까? 김포-인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경기만협의체.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강화 교동에 평화산단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 안산, 시흥 이런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지도감독을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고 수도권광역경제협의회 여기에 어느 부서가 들어가죠? 경기도나 서울은.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획관리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수도권광역경제협의회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기서 논의되는 일들 규제개혁 그런 것도 있지만요. 그밖에 GTX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논의되지 않습니까. 뭐 수십조에 달하는 굉장히 막대한 재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 서울하고 우리하고 벌써 얘기가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있죠. 정치적인 문제도, 송 시장님 같은 경우는, 김문수 시장님이나 오세훈 시장님이 다 차기, 차차기 대권주자로써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 구성이 서울, 경기와 인천이 달라요. 집행부 구성이 아니라 어떤 시 정부, 광의의 정부 구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럴 때 보면 이것은 그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기대하기는, 상당히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강화 평화산단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산단문제도, 물론 지금 평화산단문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이와 같이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또 경제자유구역이나 구도심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도, 대기업을 유치하는 문제도 수도권 규제에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역시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중앙정부나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데와 협력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면 일을 하기 위한 부서가 경제수도 추진본부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 중에 경제수도본부는 스텝으로 가는 게 옳다라는 말씀하셨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정책관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책관실하고 투자유치부분은 적어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위치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조직적인 측면에서. 원위치라기보다도 기획관리실을 좀더 확대, 경제수도추진실 이런 식으로 간판을 달고 하는 형태의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조직문제는 일단 기획관리실 소관문제이고 저도 사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속기도 되고 하는데 사견을 표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조직원리상 잘 보시면 경제통상국 같은 데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는 스텝기능이 굉장히 또 강합니다. 도시계획과 중에 도시계획팀, 주무팀 같은 경우는 또 스텝기능이 강한 게 또 있거든요. 한 큰…….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큰 카테고리에서 그것을 좀 모아놔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스텝을 전부 기획실에다 갖다놓고 하는 게 옳은 것인지 또 송 시장님이 아까 말한 총괄적인 어떤 컨셉 같으면 기획실에 갖다 던졌겠죠. 그런데 이제 처음 조직구상 할 때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고민하신, 그러니까 저희 본부가 탄생될 수도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논의하고 아까 차 위원님께서 저한테 자꾸 주문하신 게 왜 경제정책관실에서 국제협력관실 같은 업무 또 문화체육국 같은 업무를 왜 끼고 있느냐. 또 그것은 아까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게 확정되지 않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구상했다고 너 가져가 그러면 그것도 안 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저희 본부가 만들어져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떤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고 짧은 시간에 해서 또 폐기되는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또 좋은 것은 하나의 정책으로 살아남아서 인천의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순기능과 역기능은 틀림없이 있습니다마는 조직문제는 우리 기획위가 조직을 하는 위원회고 또 기획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모순점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다음 조직개편 때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바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부에서 얘기할 때는 저희 부서의 의견도 그때는 좀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비전으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다 하셔야죠, 사실은. 다 하셔야 되고 뭐 거기에 예를 들어 IPTV라든가 영재관 문제라든가 또는 Old Korea Start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비판받기도 하지만 또 비판받는 것을 뭐 어떤 것이 옳은지 가려내야 되겠지만요. 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다만 지금 그런 것들이 진짜 효율적으로, 지금 한 6개월 되어 갑니다. 6개월 되어가는 동안 어느 부서 소관인지도 모를 지경까지 오고 그러는 것은 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 해결해야 되는 사업이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리고 하여튼 조직개편 문제가 또 수면위로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홍준호 본부장님 더 영전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긴 합니다마는 그게 수면위에, 조직개편문제가 수면위로 오를 때까지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나 하여튼 이것은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이 따르고 진짜 중구난방이고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조직간의 어떤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이 점을 좀 충분히, 그 중심에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있거든요. 우리 홍준호 본부장님의 어떤 대승적 결단도 필요할 시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청년일자리, 제물포스마트타운 문제입니다. 제물포 청사 입주계획안이라고 지금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인천대학교 사범대학의 학산도서관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검토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인천대학교 아까 말씀중에 인천대학교하고는 협의할 필요가 없고 도개공과 협의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본관…….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본관, 학산도서관 아니, 저기…….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학산도서관은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학산도서관은 지금 인천대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거 언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성욱
홍성욱위원장
협의 안 됐다고 그러던데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학산도서관은.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 제가 경제수도추진본부라든가 시설관리공단, 인천관광공사 뭐 이런, 원래 청년벤처타운은 여기 입주하기로 되어 있던 측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상수도사업본부, 그 도시계획국 같은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도시계획국이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도시계획국.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일 먼저 확정된 게 저희 본부고요. 1주일 있다가 도시계획국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게 주시는 자료마다 틀리고 발표할 때마다 틀리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도화행정타운 문제가 사실은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 상당히 그거 괜찮다, 그 낭비적 요소, 낭비적 예산운영을 좀 제어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없이 막 그냥 누구 생각해서 또 뭐 나오고 또 누구 생각해서 뭐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쭤봤듯이 인천대학교 사범대학이나 도시계획국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저기,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같은 경우 아까 인천대 행감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인천대 사범대학 의논한 적 없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학산도서관이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조직이 꾸려진 지가 얼마 안 되고 더 시급한 일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계획하에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청사 입주한다는 자체는 지금 결정이 되어 있고요. 어디로 갈 거냐를 총괄하는 데는 도시계획국인데 도시계획국에서 그 학산도서관 처음에 할 때는 지금 사범대아이들이 학산도서관 가는 것을 싫어해요, 사실은. 왜 우리만 그러면 인천대 새 건물에 안 들어가고 구 건물에 들어가느냐 이래서 대안으로 뭐 사이언스 빌리지 있고 한데 뭐 공간이 좀 있으면 거기 일단 쓰자 해서 사범대도 대학이면 그런 어떤 송도캠퍼스를 써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잘 됐기 때문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시간이 좀 짧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게 추진본부가 이전한다거나 도시계획국이 이전한다거나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절차는 전혀, 사무공간만 가기 때문에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절차가 필요없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필요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무튼 계획없이 그냥 움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청년일자리, 제물포스마트타운 문제입니다. 이 청년일자리창출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뭐 좋은 말씀인데 송도테크노파크하고요. 정보산업진흥원 또는 인천대에도 창업보육센터 같은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도화타운에 제물포청사, 제물포 쪽의 도화타운에, 행정타운에 제물포스마트타운을 조성한다. 송도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지금 이것 말씀에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관계가 어떻습니까? 경쟁관계입니까? 그냥 서로 병렬적 관계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공급과 수요의 문제에 있어서도 봐야 되겠고요. 다음에 특화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송도 TP같은 경우는 기계나 뭐 전자, 하드웨어쪽이 좀 강하고요. 정보통신진흥원 같은 데는 IT기반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이 좀 강합니다. 분야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것을 특화시키고 집적화시켜서 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단계별이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 창업을 하는 단계 그러니까 애하고 똑같아서 애가 태어나서 좀 어느 정도 커가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한 7, 8년 걸리듯이 기업도 한 7, 8년 걸리는데 제일 어려운 때가 2년 내지 3년차라고 그럽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게 데쓰벨리 그래서 저희 쪽에서 보면 창업보육센터에서 보통 6, 7년까지를 하고 있는데 보통 BI 그래서 인큐베이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송도 TP같은 경우는 포스트 BI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서 자기가 돈을 좀 내고 클러스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쪽이고 산업진흥원은 BI에 가깝고 이 도화타운은 그 전 단계가…….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러니까 정밀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금 그것을 정밀하게 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요자 계층도 여러 가지로 보고 있고 그런데 청년은 어디까지 볼 거냐 하는 어떤 개념적인 문제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창업보육은 기술위주입니다. 기술위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학교로 따지면 이공계가 주로 창업을 하는데 우리 청년실업문제는 또 통계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공계 계통은 눈높이가 맞지 않아서 지금 대기하는 실업은 있을지언정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에서는 그런 인력을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런 기술을 가진 쪽은 눈높이가 틀려서 오히려 미스매칭되는 문제죠, 그것은. 미스매칭이니까 그것은 고용, 취업문제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문과, 인문학 나오고 경영학 하는데는 취직자리가 없습니다. 거기야말로 일자리가 없는데 그건 대기업 끌고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융합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이 하는, 서비스업과 제조가 융합되고 하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지금 전국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그것을 장점으로 해서 우리 도화지구의 가장 큰 장점은 버리려고 했던 건물이니까 거기에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어떤 수익성을 볼 것이 아니고 정말 지원해 주면 가장 싼 공간이 되고 싸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가 존중되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한번 브리핑을 하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과연 진짜 그렇게 정밀하게 될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일단 들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것은 진짜…….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인문학 하는 아이들 전에 어디입니까. 인천대 행감중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문학, 사학, 철학, 문ㆍ사ㆍ철 그 창조적 마인드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잘 기술과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접목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정밀하게 송도테크노파크 뭐 정보산업진흥원 또 여기 도화타운이 어떤 차별화된 청년일자리, 벤처타운이죠? 전체 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 벤처타운인데 그 벤처타운에도 차별성이 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화지구의 소위 제물포스마트타운이라고 이름 붙인 게 벤처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보면 기계하고 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거기에 재생사업도 들어가거든요. 이게 산업단지 고도화죠.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하는 그런 쪽인데 그러면 거기에 제물포, 기업의 어떤 생태계 형태로 종합적으로 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물포 벤처타운에서 제물포스마트타운으로 이름을 좀 바꿨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내용은 벤처, 예비창업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그림은 나중에 할 때는 거기 옆에 있는 산단재생부분 그 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갖고 있는 기존 시스템운영 다음에 예비창업 뭐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서 하나의 유기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하여튼 인문사회 대졸청년들 문제로 제물포벤처타운, 스마트타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년실업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인문계의 청년들 다음에 실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이 의외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타깃을 맞춰 나가겠다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좀 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좀 여쭐게요. 지금 청년일자리도 급하죠. 청년일자리도 급한데 지금 뭐 요즘은 30대 후반부터 잘려 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도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30대 후반, 40대, 50대 초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이용하는 것 어떻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 청년일자리 문제는 사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과연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좋은 구호인데 그러니까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것이 진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겠느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어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데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30대 후반, 40대 초반, 40대 후반 이 사람들의 노하우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 녹여낼 수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청년일자리 창출문제, 이 제물포스마트타운 그것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청년일자리 창출문제라고 레테르 붙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름도 조금씩 바꿔나가고 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못 했느냐 그러면 참 죄송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도 이제 커가는 조직이고 보니 시작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업문제 중에 있어서 고령화 문제를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청년을 이모작 했을 때, 그런 두 번째 인생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저희는 청년으로 지금 분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자부활전이라는 개념도 좀 넣고요. 그리고 진짜 청년, 나이에 우리 법적으로 말하는 청년과 그런 인생에 있어서의 청년이 결합되는 그래서 기존의 벤처는 1인이 1인 밀실에 들어가서 하는 벤처였다면 이것은 그루핑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루핑 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연령과 전공과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일단 그 프로그램 구상 자체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스마트기업이라는 게 여기에 지속가능기업 뭐 중소기업 미디움 엔터프라이즈[Medium Enterprises] 그 다음에 엠비셔스 오퍼튜니트[Ambitious Opportunity] 또는 리엔지니어링, 하이텍 조금 인위적인 저기는 나는데 이게 다 지금 그 인근에 위치한 어떤 산단문제하고도 같이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제물포스마트타운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의 유인자료 이런 자료들은 빨리 고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연초에 1차 수정버전을 발표하려고 그러고 요. 연초에 그리고 이제 민선 5기가 4년 단위이니까 최소한 내년 6월까지는 픽스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청년일자리 이거로만 간다고 그러면 진짜 100의99 정도는 진짜 이것 독이 될 가능성이 많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분명히 생각 뭐 전문가들 많이 계시니까 잘 좀 봐주시고요. 지금 뭐 다른 것 인천영재관이라든가 이런 국제포럼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경제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배우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개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것을 뭐 마이스산업으로 연계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마이스산업도 뭐 얘기할 게 많겠지만 뭐 이 자리에서 좀 너무, Old Korea Start 인천은 아까 차준택 위원님인가요. 신동수 위원님이 좀 반대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것 잘 가꾸면요. 잘 가꾸면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으로 시간 별로 안 들이고 그렇게 많은 돈 안 들이고 성공적인 사업, 아주 대표적인 성공사업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그런데 아직 내용이 없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까 근초고왕 말씀하시려고 하고 뭐 태왕사신기 얘기하시면서 광개토대왕 말씀도 하시려고 하고 지금 근초고왕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1차적으로는 부여나 신라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죠, Old Korea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류를 이용하면 관광 프로그램 같으면 좀 그런데 아까 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남북문제는 굉장히 원칙적이고 우리가 10월 초에 시장님 100일 취임할 때 3R-3P로 하는데 그야말로 굉장히 이상적인 중앙정부에서 할 애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경제수도본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경제수도의 인천이 갖는 역할중에는 남북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경제수도에 뭘 담고자 하려고 그것도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든지 구체화가 가능한 사업 2개를 그래도 고민고민해서 뽑은 게 강화 교동평화산단하고 다음에 기왕에 한류가 된 부분을 우리 금강산도 가는데 현대에서 배도 띄우는데 그러면 경비행기를 가지고 개성도 가고 평양 대동강도 한번 시기를 봐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Old Korea를 먼저 한거죠. 한류라 그러지 않고 Cool Korea는 다 부속으로 묶고 남북을 어떻게 이어주는 고리로서 Old Korea Start를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일 관건은 경비행기가 과연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 그런 사업성 분석이 좀 필요하고 지금 경비행기가 실제로 상업성 쪽으로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벤쿠버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한테 의뢰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교통수단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관광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후속조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재는 경비행기를 수배하고 있는, 과연 이것 사업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4월달까지 좀 시간을 늘어트려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강화 교동의 평화산단문제나 이게 아까, 조금 초반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지금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셔야죠. 그런데 그중에 평화산단문제하고 저는 뭐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실지 몰라도 Old Korea Start 인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적은예산으로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평화산단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현재 남북문제, 남북관계가 지금 아주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할 일은 없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인천에서 이니셔티브를 지고 가고 있다라는 내용정도는 많은 시민들이 좀 알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예산은 예산사업으로, 아까 예산사업이라고 하셨나요, 이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일단 용역을 맡겨야 됩니다. 이 산단이라는 것은 하게 되면 수요조사나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장
Old Korea Start 인천도 마찬가지인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용역까지 필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비행기 사업자가 있을지에 대한 것을 지금 수배, 탐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Old Korea Start 인천 사업 같으면 근초고왕 요새 하잖아요. 그것도 잘 요새 사람들이 그런데 굉장히 빠르니까, 저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말씀 중에 Old Korea Start 인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다른 IPTV나 영재관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었고 그런데 이게 주가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예전에 역사유적지나 이런 관광을 경비행기를 통해서 하는 게 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천지역의 어떤 한류와 연계할 수 있는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두 가지 몫을 다 충족시키고자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구상단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 예산신청 얼마 하셨던 거죠, 원래?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쪽에서는 신설부서고 시기적으로 하니까 용역심심의 같은 것을 후속으로 하자. 예산 좀 세워달라 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또 자기네들도 내부규정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여쭤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비행기를 운영하는 자체가 지금 관건이기 때문에 이 컨셉의 관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좀 구체화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예산신청은 하셨었잖아요. 그게 얼마였어요? 용역비만 신청했던 건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9,000만원…….
준택
차준택위원
9,000만원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9,000.
준택
차준택위원
9,000?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아까 용역이 지금 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경비행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업체가 일단 관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천, 만약에 이게 스타트포인트라는 거죠, 인천이?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 인천을 그러면 만약에 이 프로젝트에 의해서 관광을 오면 인천에 하루 정도 머물고 그 다음 날 어디 관광유적지를 갔다가 오고 그리고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구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컨셉 자체는 이렇습니다. 보통 일본관광객이 와서 배용준을 담은 남이섬 갔다가 요즘 부여를 많이 간다고 합니다. 부여를 많이 가고 경주도 가고 하는데 인천공항에 떨어지면 인천공항을 거쳐서 남이섬 가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터를 잡고 경춘가도 통해서 갔다 와서 서울근교 관광하고 그런 관광패턴을 저희가 구상단계니까 확실히 통계를 갖고 얘기할 수 없고 전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천은 그러면 뭐냐. 이런 한류열풍에 있어서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해서 Old Korea Start라는 것은 다분히 남북에 있어서 동해 금강산 관광객이라든지 거기에 맞대응하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마는 그래서 old입니다마는 인천공항 근처에 한류열풍에 대한 홍보관을 일단 해서 기념품도 거기서 팔고 거기에서 경비행기를 통해서, 경비행기를 통하면 하루는 부여 갔다가 오고 하루는 남이섬 갔다 오고 경주 갈 사람은 경주 갔다 오고 또 크게 한다면 개성 고려 왕건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동화 같은 얘기인데 동화 같은 얘기를 한번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추진되고 실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 하시면서 아까 제가 다른 한 축을 여쭤본 게 다른 도시, 역사적으로 유적지를 인천에서 지금 시점에서 새로이 창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인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가 있잖아요. 개항지라든가 전쟁시기도 있고 인천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한류드라마도 근처 공항 예로 드셨지만 실제로 그 시기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를 둬서 인천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및 세트장을 인천 어느 지역에 지어서 실제 역사적인 건축물들이 남아 있는 데가 있잖아요, 중구니 뭐 이런 데. 그런 부분들이 기초가 돼야 인천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머물기도 하고 관광으로 관광수입 같은 경우도 인천에 창출이 되는 것이고 한데 여기서 경비행기 사업자만 그러면 다른 데 주로 왔다갔다 시키고 숙박만 시키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대 과제 중에 처음에 시장님이 발표하신 3대 핵심사업해서 20대 사업에 다른 항목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차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떨어져 나간 것이고 이 Old Korea Start 인천은 어찌됐건 경비행기 통해서 다른 지역 관광지와 연계하는 것만 담당하게 되는 거네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질문하실 때 경제수도라는 컨셉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벤트성 있는 것도 구상을 해 보고 그렇지만 실현 가능할 만한 것을 추려서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지금 남북문제가 경제수도에서 컨셉적으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할 때 강화산단 하나만 발표, 공정구역도 그런 일환이고 사실은, 남북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시에서는 도와줘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억지로 끌고 오고하는 그런 무리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월드코리아스타트 문제도 큰 범주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아직 경비행기나 이런 문제에서 그냥 너희가 연구해 봐라 그러면 내부적으로 참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디어를 했으니까. 최소한 가능성이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더 연구해 본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감사결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감사중지
19시 2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경제수도 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앞서 우리 인천이 경제수도 인천 건설이라는 커다란 대전제 앞에 있는 만큼 비전2104에서 발표한 스마트 청년일자리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등 3대 핵심사업과 10대 중점사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0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처리요구사항은 총 1건으로 IPTV사업, 인천영재관 등은 경제수도사업과 관련성이 미흡하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제수도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첫째, 제물포 스마트타운사업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과 청년일자리 창출사업뿐만이 아니라 30, 40대 일자리창출, 지역산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협력기관과의 업무역할 전담으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정무역사업 등 대북 관련사업은 전문가의 의견 반영과 인천시의 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화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금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처리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 등은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일 정은 2010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및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