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교육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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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교육위원회 의사 변경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번 연평도 사태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한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11월 30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교육청의 예산심사는 12월 1일부터 당초 계획에서 하루씩 밀려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 고장 연평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북한의 갑작스런 포격 도발로 인해서 우리 군인이 많이 희생이 되고 또 민간인 피해마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겠지만 연평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되어서 주민과 우리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상황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인천교육의 올바른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2011년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획득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 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강평은 2010년도 12월 8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가우리학교 이경희 교장선생님과 예화여자고등학교 박순영 교장선생님, 그리고 예화여자고등학교 전 교사인 이지현 님을 증인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가우리학교 이경희 교장선생님은 신병치료 관계로 불출석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원 부교육님께서는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 기타 간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부교육감 이종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오

권용오위원장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이종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종원

이종원부교육감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이종원입니다. 인천교육발전과 정책 추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호근 감사담당관입니다. 남기종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김순남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오병서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입니다. 고덕남 교원정책과장입니다. 박홍선 총무과장입니다. 홍순석 교육협력과장입니다. 황인근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교육청은 직원 모두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최대한 성실하게 받겠습니다. 또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교육에 대해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는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러면 두 분 국장님이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지요. 먼저 교육정책국장님 해 주시지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언급하셨지만 우리 교육청 관내인 연평도 피폭 사태로 인해서 인명 살상과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나고, 연평 주민과 전학생이 인천 지역으로 피난하고 있고, 전 공무원의 비상근무 상황에서 직접 상황실을 찾아 근무 공무원을 격려하시고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시는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도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인천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지금 시국이 비상상황이고 오늘 감사일 정이 관리국 쪽은 오늘 감사일 정이 안 잡혀 있으니까 행정관리국 소관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지금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시도록 하시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정책국에서는 인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25가지 주요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시간관계상 8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ㆍ 교육정책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과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 것이며,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인천교육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준비하시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일선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갔는데 행복한 학교라고 써있고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빨리 교실로 들어가라는 선생님의 독려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아쉬워하면서 교실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는 이게 수능을 앞둔 일반계 고등학교에 왔나 하는 착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번 6ㆍ2지방선거를 통해서 인천시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학력향상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이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인천의 교육이 처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린 학생들이 한참 뛰면서 공부해야 될 학생들한테 공부를 강요해서 그 학생들이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은 에너지가 넘쳐흐르는데 교실에 가서 그것을 발산을 못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게 강요된 어떤 학력향상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이나 혹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판단하셔서 현장중심의 학력향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러한 유연성 있는 제도적인 정책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학습부진아 제로화해 가지고 교육청을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어느 교육청에서나 제일 먼저 학력 얘기하면 전체적인 학력을 얘기 안 하고 교육장님들이 전부다 학습부진아 지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교과부에서 얘기하고 또 시교육청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학교가 움직인다면 이게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외에 성적우수자도 있고 또 중간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습부진아 지도가 선생님하고 대담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학년 선생님인데 한 두세 학생을 데리고 학습부진아 지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다. 끝나면 한 뭐 3시경 되고 아동들 보내면 3시 반되고 그리고 다른 업무보고 그러면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참 어렵다. 또 중등의 예를 봐도 교과목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충수업, 심화학습 하고 난 다음에 학습부진아를 따로 여력 있으면 시키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부진아 지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으로 학습부진아를 따로 가르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된다고 그러니까 혹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교사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혹시 퇴직교사 활용방안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 여하튼 총체적인 어떤 학력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시만하지 말고 각 현장에서는 이루어지는 현장중심 선생님들의 고충을 생각하시면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10대 명문고 선정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0대 명문고가 아니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학력향상선도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교육의원 아닌 시의원들도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그랬는데 이게 10대 명문고 선정 절차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수요자들한테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나 동의를 얻지 못해서 학력자체가 이 졸속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이런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인천시장과 교육감의 핵심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사실 얻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학력향상선도학교 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고, 또 9월 달에는 고등학교 교장회의에서 이번 사업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바도 있었고, 각 학교가 미리 준비를 하도록 얘기를 했었고, 또 10월중에는 일반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세부사항을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명문고라는 명칭 때문에 혼선이 와서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공고를 내고 하면 지금 시에서 의원들이,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공고하기 전이나 공고 바로 직전에라도 시의회에 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게 좀 아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벽에 부딪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정책국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또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또 예산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것에 대한 지적을 저희들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인천시장과 교육감의 핵심 선거 공약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는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부족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29일에는 교육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에 설명을 하도록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시장과 교육감님의 어떤 선거공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무슨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지금 어떤 명분을 가지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교육감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다면 시장의 어떤 지금 일각에서는 시장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런 정책을 졸속으로 행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그러한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분명한 정책의 방향을 항상 제시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앞에 있는 예식장에서 인천고등학교 출신 대학생 150명에서 200명하고 시장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청에서 학생들한테 브리핑하는 그러한 인천교육의 방향이나 이게 교육청의 것을 갖다놓고 그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시청직원을 끝나고 불러 가지고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것은 교육을 교육청보다 시청이 앞서 가면 이건 뭔가 정말 보기 어렵다고 저 나름대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청에 충분히 얘기하셔서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감이 책임지고 인천 교육을 이끌어 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혹은 여러 가지 조언은 들을 수 있어도 주도가 꼭 시장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하면, 인천시민이 잘못 느끼게 하면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단호히 어떤 대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는 이게 자의든 타의든 우리는 그냥 명문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10대 명문고가 이렇게 생겨서 또 다른 입시에 대한 명문고로만 부각할 수 있다는 이견이 있는데 이 명문고는 사실 교육에서 보면 지와 덕과 체가 겸비하고 또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인정을 받은 학교은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학력선도학교, 학력만 가지고 그 학교를 명문이라 하는 것은 이건 여러 가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닌가? 10대 명문고 했다가 바로 학력선도학교다, 이렇게 바뀌었을 적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배경설명을 인천시민이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선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의미하는 학력향상선도학교는 단순히 70년대 우리가 겪었던 그런 명문고와는 사실 전혀 다른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을 지원하는 학교가 아니고 학교, 교과 또 교사가 최대한 교육력을 발휘해서 학생의 성취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학교를 우리는 학력향상선도학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력향상선도학교는 우수학생 등 학생선발효과가 높은 학교가 아니고 학교와 교사의 노력으로 학생의 학력이 크게 향상되는 그러한 학교, 교육력이 강한 학교를 선정하는 것이 기존의 전통적인 입시명문고와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교감 회의 자료를 보고 느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등 교감 회의 때 그대로 전달하셨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연초에 어떤 진단평가를 가지고 성취도를 평가해서 그래서 그 학교는 학력에 대한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일선학교에 전달하신 것 같은데 생각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문고 선정할 적에 학력향상교로 인정할 만한 물론 근거는 있겠지만 일선학교에 앞으로 시행을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선생님과 또 학교장이 열심히 가르쳐서 성취도를 높여봐라 그 성취도를 가지고 인정을 한다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래도 무언가 자기학교가 탈락이 돼도 인정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와서 이 시점에서 그것을 발표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선정의 기준으로 삼겠다 하면 그것은 조금 무언가 학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여기는 교육청에 전부다 고급인력이 이렇게 일들하고 계신데 일선학교에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 그리고 대안, 이 지시가 이것은 뭐 이렇게 일을 하나 하고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불만이나 또는 불안한 어떤 교육정책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인천교육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그렇다면 이번에 명문학교 선정기준이 나갔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아주 세밀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명문학교에 대한 일선학교에 공문이 나가자마자 공문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검토하고 또 장학사, 장학관하고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이게 인천교육을 살리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한 일이라고 이해는 하면서도 그렇다면 이번에 명문학교에서 학력을 위주로 하는 선도학교로 바뀌면 그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문학교 기준에 보면 동창회관계라든지 지역사회 여러 가지 이런 관계가 두루두루 다 되어 있는데 학력선도학교라고 그러면 학력에 대해서 비중이 훨씬 많은 선정기준이 다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구장

명칭은 학력향상선도학교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학력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력이 강한 학교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살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어느 고등학교에서 그 동창회 관계에 여러 가지 지원도 점수에 가산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동창회, 총동창회를 발대를 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동창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우리 모교가 이번에 10대 명문고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창들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그거 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국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동창회가 결성되어 있는 학교가 제가 계양ㆍ서구 지구에서 교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인천고등학교에 동창회가 결성되어 있는 학교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명문고의 선정기준과 학력을 선도하는 학교에 선정의 기준은 차후 잘 생각을 하셔서 일선학교와의 어떤 합의도 이루고 그래서 이것은 손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력선도학교 관련해서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은 그대로 다 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우선 29일 날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아무래도 그러려면 시간이 조금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인천교육에 대한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의 학력에 대한 여망이랄까? 또 좋은 학교 만들기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산이 문제가 된다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저희 교육청에서 이 학력향상선도학교의 방향을 다시 재설정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목적을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교육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으로 교육청에서 명문고 이래서 큰일하고 계신데 이게 선정 시 미지정 학교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셔서 물론 지난번에 공문에 보니까 차상위 학교 15개 인가 거기에서도 5,0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 명문고는 일선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산지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예산지원보다는 2011년서부터 학교장한테 학교선발권을 10% 주겠다. 이게 가장 큰 명문학교로 가기 위한 가장 큰 지름길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잘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되도록 학교현장에서, 지역에서 많은 부분에 불안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잘 생각하시고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인천교육 10대 명문고 혹은 학력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결과가 잘 매듭을 지어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 할 적에는 우리 국장님이 어깨를 펴고 여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일선현장에서 교사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써 교원평가가 올해 처음 하셨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교원평가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 관내에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476개교 재직교원 전원이 대상이 돼서 전원 실시를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어느 교육청 가보니까 자료에 100% 다 이렇게 참여했다는 자랑삼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도에 보니까 교원단체에서는 참석 안 한 학교가 많다 그랬는데 교원단체도 다 참여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이 평가 종류가 이제 동료 교원평가하고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교사 본인이 나 참여 안 한다 해도 학생이나 학부모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상의 문제점이나 아까 얘기한 것 보충해서 내년부터 잘하면 되겠지마는 이게 지금 현장에서 나타난 교원평가 도입을 위한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우선은 학부모나 학생이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우선 문항수가 많고, 또 학부모들이 잘 모르는 선생님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도를.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한 열흘 전에 교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한 학부모가 수백 개의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 개 정도로 줄이자. 또 학생이 만족도 참여하는데도 3개 정도 이하로 줄이자 해서 대폭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도출을 하셔서 대응을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학부모님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생각, 인지를 높이는 연수가 우선 선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교원평가를 왜 하고 있고, 이 교원평가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방법도 잘 일러주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정말 까다로운 평가가 될 수 있어야 이 평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뭐 지금 지역별로 수준 차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학부모, 학생들의 교원평가에 대한 인지 그리고 학부모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수준을 올리는 연수가 선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직업학교 위탁교육 시키는 학생들이 있죠? 학생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에서 직업…….

영태

김영태위원

2학년 때 직업학교 위탁 교육이 있습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 기술계 학원을 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신청자가 172명이고 현재 미지원 학생이 122명인데 지원인원이 50명입니다. 그리고 지원액이 75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50명이 뭐라 그랬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지원 인원.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위탁교육 받는 학생 총수가 몇 명이죠?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위탁교육 받고 있는 학생이 신청자가 172명인데…….

영태

김영태위원

총원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172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학교에도 등록금을 내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수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거기 가서 직업학교 위탁교육을 받는데 그 학생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고 직업전선에 나서겠다고 해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인데 이중으로 지금 돈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도 내고 직업학교에도 알아보니까 내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이건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청에서 지금 위탁교육생한테 이백 몇 명 중에서 50명만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원받는 학생의 선정이 어떻게 되는 거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어려운 학생들인데 국가에서 이중으로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받고 그래서 공부를 하나도 안 가르치면서 직업학교에 돈 내라 그래서 가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대안학교나 마찬가지로 취급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등록금을 받지 말고 그 등록금이 직업학교로 가게끔 한다든지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50명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원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 지금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행감 끝난 다음에 담당 과장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현재 어려운 소외받는 학생들이 이중으로 지금 등록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이것은 확실히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이거 예산도 다 쓰이고 그랬는데 다른 방안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들 행정연수 3개월 가는 연수…….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행정연수, 서울대학교…….

영태

김영태위원

몇 명씩이나 갑니까?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분씩 선정이 돼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인원이 늘었나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현재 초등 둘, 중등 둘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재직할 때 보니깐 9월인가 10월 달에 그 연수를 가더라고요. 지금은 연수 일정이 달라졌더라고요.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좀 달라졌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달라졌다고 그래도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이 거기 가서 3개월 동안이나 학교를 비우면 그 학교는 교육력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돼서 가는 교장선생님들 보니까 선발기준이 뭐 여기서 장학관을 했다든가 과장을 했던 분들로 선발해서 보내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정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교육력에 도움이 되는가? 정말로 5년 미만 남은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제외하고 갔다 와서 우리 인천교육력을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러한 교장선생님을 선발해서 보내야지 이거 여태까지 약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선발해서 보내면 갔다 와서 바로 정년하고, 그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 세 달씩 비워가지고 학교가 그냥, 그래서 저는 이거 교육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시키려면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시키는데 그래도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 방학동안에 시키든지 해야지 이것은 뭐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들이 학교를 세 달씩 비운다는 거는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어떤 안이 생기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시간관계상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비상시국이라서 우리 부감님도 오후에는 다른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셔서 부감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그 질의부터 오전 중에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현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