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89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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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회의 시작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비상사태로 인하여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일 정 중 11월 24일 일 정이 중단되었으나 금일부터 의사일 정이 속개되며 12월 17일까지의 의사일정이 하루씩 순연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시작 전 우리 모두 국토방위의무를 다하다가 전사한 국군장병과 무고하게 운명을 달리한 민간인들에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백은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저희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정순태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석조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지창열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권오정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건설교통국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4번까지는 평상시에 업무보고가 자주 있었고요. 또 유사성이 있고 재정건실화를 위한 건설사업하고 SOC사업 부분만 업무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평상시 했던 부분이니까 75쪽부터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75쪽 재정건실화를 위한 건설사업 예산절감 추진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 속)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정수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실 것 같으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관련해서 인천에서는 각 정류장마다 저상버스 정차구간 표시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지금 저상버스가 국고 매칭사업이고 시에서 요구하면 국고에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 저상버스 보유대수를 보면 서울 의 경우는 전국 대수의 절반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인천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2004년도부터 50%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까지 50% 확보되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2012년까지 100%, 2013년까지 295대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전체 대수의 한 10% 정도 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10%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왜 100%에서 10%로 왔다갔다 하십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아니,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추진계획이 100%라는 얘기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이게 국고 매칭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구할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2년, 애초에 계획이 2013년까지 계획이 잡혀있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 계획을 2012년까지 최소한 전체 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건지?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올해도 30여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버스회사 측에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18대가 올해 계획에서 수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버스회사 측에서 유지비가 많이 들고 관리하기도 그렇고 해서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버스조합장님 불러서 그것을 별도로 협의를 했고요. 어쨌든간에 올해 소화될 수 있는 35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분담을 해서 책임 있게 소화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시기 바라고 국고 매칭이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이게 버스정류장에, 실제로 저상버스가 휠체어 장애인들한테 거의 무용지물화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측면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뭐냐 하면 버스기사들이 교통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받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 자체 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이게 수익성 있는 이런 것과 연결돼 있지 않다보니까 교육을 굉장히 방기하고 있고 또 제대로 된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인성교육이나 이런 게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버스기사에 대한 교육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정류장과 저상버스 간에 정류장 전체를 개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주정차를 못 하게 하는, 최소한 저상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구간은 주정차를 못 하게 하고 저상버스와 턱이 제대로 연결되어서 휠체어가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가, 버스기사 교육을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것과 정차구간을 정확히 설정하고 휠체어가 저상버스로 진입하기 용이하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대구시는 100% 전원이 정규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사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우리는 정규직이 한 77% 되는데요.

수영

정수영위원

77%이고 비정규직이 22.9%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서울시는 마을버스를 배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정규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제가 쭉 말씀드린 다음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현재는 거의 80% 육박하고 있어요. 정규직은 7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버스기사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버스회사마다 제대로 시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편의적으로 짜맞추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은 그렇게 올리고 실제로 임금체계라든가 운영에 있어서는 별도로 운영하는 이런 제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서울시하고 대구시는 전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금의 추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또 지선버스 기사하고 간선버스 기사하고 임금차이가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50만원 정도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선버스 기사들이 간선버스 기사들보다 근무시간이 더 깁니다. 왜냐 하면 전철하고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마을버스는 운행시간이 길고 그래서 노동 강도가 더 셉니다. 그런데 임금은 50만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원칙이지만 실제로 노동 강도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선버스, 택시기사들에 대한 처우문제는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간선버스하고 형평성에 맞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을 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를 서울과 대구를 벤치마킹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선버스와 간선버스 기사들의 임금차이를 줄이고 실제로는 지선버스 기사들의 임금을 인상해야지 그게 맞겠죠, 간선버스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것을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버스 관련된 것까지 하나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기겠습니다. 버스환승제와 관련해서 현재 1년 좀 넘게 시행이 됐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로 운송업체의 경영안정이라든가 아니면 기사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도착안내, 이용 편의제공이라든가 이런 게 환승제 도입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민의 교통복지 측면에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몇 가지 시정해야 될 게 확인되어서 그러는데 첫 번째는 국장님, 시내버스 환승해 보셨어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문제점은 파악이 안 됐나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논현동에서 51번 버스를 타고 동춘역에 내려서 타봤습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교통카드를 이용하십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교통카드를 이용합니다.

수영

정수영위원

문제점을 확인 못 하셨어요? 제보가 들어와서, 저도 이런 경우를 겪기도 했는데 뭐냐 하면 내릴 때 체킹을 하지 않으면 다음 날 버스를 이용할 때 두 배로 부과되는 것 알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탈 때 체킹하고 내릴 때 체킹하고.

수영

정수영위원

내릴 때 체킹 안 하면 다음 날 두 배로 부과됩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수영

정수영위원

그래서 900원 하던 게 1,800원 부과되거든요. 이것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제도예요. 왜냐 하면 이것은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이라기보다는 관리하기에 용이하게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확인하시고 특히 굉장히 혼잡한 시간대인 출퇴근시간대에 내릴 때 체킹 못 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되게 어렵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버스에.

수영

정수영위원

꼭 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혼잡 때문에 내릴 때 우르르 내리고 이러는 상황에서, 탈 때는 한 명씩 타기 때문에 체킹이 가능하지만 탈 때 체킹하는 것으로 환승체계가 될 수 있는 방도를 시스템적 차원에서 연구를 하셔서 해야 되고 이 불편함은 시민한테 다 돌아가고 있고 피해도 시민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원가산정 과정에서 버스업체들이 버스의 잦은 고장하고 충전을 위한 결행 이런 것으로 인해서 원가산정 과정에서 버스업체들이 원가산정 요구하다 보니까 공차 운행하는 게 본 위원한테도 목격이 됐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밤 12시 이후 새벽시간에 고속도로를 시내버스가 아무도 태우지 않은 채 불을 다 꺼놓고 운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원가산정 과정에서 요구하기 위해서 채우는 거예요, 이걸로 때우는 거고. 업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보완사항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또 하나는 충전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연가스버스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고 2013년도에는 거의 100% 전환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충전소는 인천에 달랑 두 개 있는 거죠. 두 개 맞죠? 하여튼 그래서 버스충전소를 늘리지 않으면 천연가스버스만 늘어난다고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지적과 더불어서 원가산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공차 운행하고 이게 또 관리감독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실제로 수익을 올려야 되는 버스회사의 입장과 또 공공의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인천시하고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준공영제가 완전공영제로 가는 게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지만 그게 쉽지는 않은 이런 문제죠. 하지만 완전공영제를 위한 제반의 제도적인 정비 그리고 추진 이런 것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정리를 하면 환승시스템에 대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재점검하는 것과 준공영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야간 공차 운행하는 등 이런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 그리고 공영차고지와 충전소를 천연가스버스 확대에 맞춰서 확대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완전공영제를 끊임없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에, 먼저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지금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보충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준공영제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시에서 계속 예산을 부담하고 있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올해 예상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시에서.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467억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수입금공동관리준공영제하고 그 다음에 인천형 준공영제 등등 다 포함해서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서 시에서 예상 지출액이 467억이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내년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내년도는 520억 잡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갈수록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해서 물론 노선의 공공성이나 서비스개선, 근로자 처우개선 등등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있는데 반면에 시의 재정 적자는 계속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적자 문제 때문에 버스요금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버스요금 인상관계는 올린 지가 한 4년 됐습니다. 그래서 등등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행하려면 3개 시ㆍ도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시ㆍ도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면적으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정도죠.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필요해서 시행하고 또 시행했더니 돈이 많이 들어서 다시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행정편의적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할 거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모든 부담을 시민들에게 지운다 이런 발상의 정책은 하면 안 된다. 아까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이 지적도 했지만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지도감독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추가 발생되는 비용을 모든 시민들에게 전가시킨다는 발상은 본 위원이 볼 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시민을 위해서 한 정책이 고스란히 다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것은 피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인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조 3,000억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수 쪽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 말에 연수동 구간이 개통예정입니다, 오의도~연수구간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커다란 민원이 있습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잘 아시겠지만 송도역까지 포함하면 세 가지인데 일단 세경아파트 앞에 돔 씌우는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를 갖고 행정부시장님이랑 도시계획국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연수고가교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북쪽이 좀 높고 남쪽이 낮지 않습니까. 북고남저 현상이기 때문에 세경아파트 거기 앞에서부터, 세경아파트가 근본적으로 소음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경아파트 그쪽부터 저쪽 시대아파트 못 미쳐서까지 연수고가교를 지나서 거기까지 덮개를 덮어서 밑으로 지하철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위에는 녹지공원 등 또 아니면 개발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좀 들어와야지 연수역사문제도 양측방향으로 늘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 해서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을 갖고 고민하고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 도시계획국에 3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 설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면 그게 내년 말까지 준공예정인데 준공이 됩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연수역사 지금 현재 짓는 거랑은 별개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시에서 수익사업으로 연수동 546 번지 일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쪽을 덮어서 지하공간을 만들면서 그 위의 공간을 활용하겠다고 수익사업 중에 하나로 시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세경아파트 앞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경 앞에 돔 씌우는 것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원래 원인제공은 세경아파트 주민들이 너무나 철도랑 가깝기 때문에 시끄럽다고 해서 이의제기가 된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검토하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세경아파트는 안 집어넣을 수가 없죠. 세경아파트 그쪽부터 쭉 뚜껑을 덮어서 이쪽 시대아파트 못 미쳐서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일부 구간의 민원으로 해서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차질 없이 내년 말까지 오의도~연수구간이 꼭 개통될 수 있도록 만전의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문제인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시행한 자전거도로는 도시축전을 겨냥해서 너무 급히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사망, 사고도 늘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연수구 같은 데 보면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기존에 있던 차로를 막아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화단 설치하고 이럼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심각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새로운 계획이 아마 시 전체 차원에서도 유보가 되고 보류가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기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은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때 본 위원은 다시 뜯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구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주변의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구를 통해서 그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주민이 원하면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시에서 나름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데 본 위원도 비용을 들여서 다시 뜯어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전시행정으로 졸속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비용이 들더라도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끔 또는 실제 형편에 맞게끔 재점검을 해서 일정부분은 뜯어내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나 또는 자전거도로 이용 시에 사고율 등등을 감안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자전거정책을 추진하실 때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다시는 예산을 들였다가 바로 다시 뜯어내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몽둥이는 세게 휘둘러야 한다. 미친개한테 물린 기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온 대한민국인데 같이 미칠 수도 없는 것이 참, 한켠 마음이 무겁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질의시간이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의 좀 드려볼게요. 먼저 민자터널부분입니다. 민자터널부분은 그동안 5대에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물먹는 하마다. 여러 가지 수식어로 성토까지 가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인 것은 알고 계시죠?

그로 인해서 5대 의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고자 예산도 세워서 용역도 2회에 걸쳐서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라는 것도 발주자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기 기획된 대로 가고 그저 그것을 보증한다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켠 믿고 매달리고 싶은 부분 때문에 용역을 또 예산을 주고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놓은 결과가 또 이렇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용역결과는 작년 말에 인발연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략의 내용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짧게 좀 하세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MRG를 축소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부담을 축소하는 쪽으로 해서 결과가 돼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3월에 만월산터널에 대해서 협상에 들어가서 그것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여타 두 군데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만월산터널은 유일하게 하나는 군인공제 하나는 교원공제, 하나만 유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데만 건설업체들이 한 데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맞죠? 사업주체가. 그러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흘러나감에도, 이제 첫 단추 잘못 끼워진 것은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통행량의 과다추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그만 하자고요. 그것은 아주 지겹게 들었으니까. 이왕 또 잘못된 것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한 번 걸린 그 돌에 또 다시 걸려서 넘어지면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돌에 걸려서. 그런데 그 돌에 또 걸려서 넘어져. 그것도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걸려 넘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보라고 하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문학터널 민자터널에서 얻어진 그런 교훈을 우리는 잊고 다시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또 이렇게 해 놨다고. 이 당시에 용역을 했던 피코 이 연구진들이 그대로 한 것을 또 이대로 우리는 밟고 가고 있다고요. 인천시의 유능하고 똑똑한 우리 공무원들이 몇몇 이런 엉터리 용역에 이렇게 녹아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추후 대책은 그렇게 4년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무슨 만월산터널? 이것은 MRG 맞춰서 우리가 회수하겠다. 그렇잖아요? 사업권을.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회수는 아니고요. 재정부담을 줄이는 거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보장하는 그것을 낮췄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과다추정된 것을 구걸하듯이 그것은 또 업체들이니까, 건설업체들이다 보니까 그나마 시의 입김이 먹혔겠지, 건설교통국의. 건설심사과도 두고 있는 국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나마 먹혔겠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시자고요. 지금 아주 세세하게 들어가면 우선 문학터널 같은 경우에도 현찰을 내잖아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현찰 내 보셨어요? 연수구부청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800원.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그때 의회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박리다매, 700원 하던 것을 500원으로 낮춰봐라. 500원과 700원은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당시 국장하셨던 분이 200원 차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적도 있었는데. 돈을 낸다 이거야. 돈을 내면 그냥 차단기가 열리는 것 알고 계시죠? 알아요, 몰라요? 그냥 이러지 말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맞아요.

재호

이재호위원

해 보셨어요? 보셨어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저 많이 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보셨냐고. 돈을 카운터 하는 데다 넣지 않아도 그냥 차단기가 쭉 열린다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어떤지…….

재호

이재호위원

자, 보세요. 돈을 바꿔서, 동전을 바꿔서 내가 800원을 거기다 던지잖아, 투입구에다가. 그러면 차단기가 열렸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내가 설명을 드리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고쳤을 겁니다. 그리고…….

재호

이재호위원

요즘에는 어떻게 고쳤어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교통카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교통카드는 알고 있고 그것은 본 위원이 안 물은 거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동전을 바꿨어. 바꿔서 800원을 투입하면 차단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요즘은 돈을 받죠.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서 받아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돈 받는 직원이.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돈을 그러니까, 그게 그럼 카운터 그것은 안 되잖아.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요즘에는 제가 지나갈 때 보니까 돈을 받고서 올려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카운터 지금 됩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카운터…….

재호

이재호위원

안 해보셨잖아. 지금 우리 시민의, 국장님 돈을 채워준다고 하면 그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겠냐고요. 그 업무로 지금 급여를 타시는 분들이셔. 위원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무척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눈에는 보이는데 왜 우리 국장님 눈에는 이게 안 보입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럼 적자보전, 이게 과연 정말 적자냐. 군인공제가 적자냐. 거기 직제 우리가 여기 증인출석 요구해서 그때 다 오셨었어요. 나는 그때 사장님이 오셨는데 무슨 아직도 군대더라고. 쫙 그냥 이렇게 오시더라고. 다 여기 문학개발주식회사 직원들이야. 아니, 터널관리하는데 그렇게 뭐 사장, 상무, 남의 회사직제니까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러고서 이것을 우리 세금으로 지금 메워가고 있다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하려고 하질 않아요. 여기 보면 지금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가 있어요. 민자터널 이것 이렇게 해서 주신 것 과장님 기억하시죠?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국장님, 중도해지 시 문제점 해서 인수할 경우에는 여론 등으로 인해서 무료통행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서 시의 재정이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려면 돈이 2,300억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건설비가 700억 들어간 터널이에요, 이 터널이. 뭐가 2,300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토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잖아.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32조 협약서 통행료의 부정기적 조정 이것 있습니까? 우리가 700원에서 800원으로 올렸죠? 국장님.

「네」하는 이 있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2008년도에.

재호

이재호위원

2008년도에 올렸으면 여기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직전년도 실제 통행량 수입이 보장기준 통행료 수입 미달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 2항에.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부터 만들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영원히 본 위원은 영원히 이것은 통행량을 맞출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올렸어야지. 왜 그때만 올려. 이것도 또 그렇지. (김병철 위원장, 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이것 하려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업시행자의 협의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상호협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구가 결정문이 있어요? 협의 본 내용이 있습니까? 통행료 올린 것 있으면 자료 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면 본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기관에 통행료를 산정하도록 요청하며 본 협약 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통행료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3의 전문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것도 안 지켜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의회에서는, 5대 의회입니다. 5대 의회에서는 뭐라고 했냐하면 박리다매 식으로 낮춰 와라, 500원을. 그래서 통행량을 실제 늘려보자.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 통행량이 지금 그나마 늘은 것도 정보화접근로 즉, 국제도시 송도동으로 연결되는 도로 그러니까 청량터널이 개통되면서 그나마 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문학터널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문학터널의 통행량이 늘어난 것은 청량터널이 개통되고서 늘어났다니까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죠.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 정보화접근로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나마 그래서 늘어난 거야. 그런데 그 전까지 그나마 뭐 한 40% 정도 되는 것도 연수구민이 다 내준 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종점 끝이야. 갈 데가 어딨어, 연수구밖에. 그나마 연수구민이 일정 적자부분을 보전해 줬었다고.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뭐라고 했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한 80억씩 갖다 줬다고. 80억, 한 5, 60억 이렇게 갖다 줄 때 그것이라도 우리 관용차라도 이것에 대한 혜택을 입게 하자. 그것 때문에 돌아가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 관차만이라도 통행료, 어차피 그냥 주는 거거든, 지금 돈을.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것 주면 통행량이 줄어든다. 아니, 그게 다 제 닭 잡아먹는 거지 뭐냐고, 그렇게 해서 채워주는. 이런 발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오늘날까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에도 그저 하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없어.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그냥 할 얘기만 있지 하나도 없다고요. 이것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조금 숙의를 해 봤습니다, 고민도 해 보고. 그래서 일단은 만월산터널은 MRG를 낮췄고 그래서 원적산이랑 문학터널 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문학터널은 아시겠지만 통행량이 73%, 74% 정도 됩니다. 좀 높아요. 그리고 원적산은 2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원적산이 문제죠.

재호

이재호위원

문학터널이 무슨 70%가 돼요? 63%구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적산이 한 2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적산터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것을 어떻게 차라리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저것을 인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인수를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지금 문학터널에 대해서는 통행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통행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결을 해서 그런 것을 무기로 해서 저희들이 MRG를 맞춰서 하는 방법을…….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에이, 소설 쓰지 말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추정통행료를 어떻게 동결을 합니까? 여러분들 이 협약서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통행료요. 통행료 800원만. 통행료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것은 의미가 없다니까. 왜 그러냐 하면 500원을 하나 800원을 하나 우리 통행량에 대한 몇 프로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중요시 여기셔야 될 것은 이 추정 통행량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엉터리 과다 계산된 이것을 갖고 이것에 맞춰주려다 보니까 영원히 못 맞춘다니까 이것은. 이 터널 있잖아요. 전부 다 우리한테 시로 관리 전환될 그날까지도 영원히 못 맞춰요. 저는 단언합니다, 이것. 맞출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우리 시, 우리 교통공원 이것 우리 시민의 혈세로 추정통행량 모자라는 재원 채워주다가 허덕거리는 거고 맞출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잖습니까. 한 번 돌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어, 누구나. 그러나 그 돌에 두 번, 세 번 넘어진 우리 시 행정은 바보라니까. 바보행정이야, 바보행정.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답답한 것이 이래요. 그것 뭐 어떻게 합니까? 바보가 됐더라도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되니까, 우리니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다니까. 왜 의지를 안 갖냐는 얘기예요.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것 뭐 보면 난 이것 작성하신 분들이 말이야. 이것 해석하시는 분들이 난 민자터널 업체 대변인이나 변호인들 같아. 아니, 지금 딴 데 볼 때가 아니에요, 이것…….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고, 그 얘기 지금 4년을 하고 하다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위원님, 우리 머리 갖고 안 되니까 용역을 해 볼 테니까 용역비라도 좀 주시오. 그래서 또 용역갖고 2년을 벌어먹더라니까. 그래서 용역비를 다 줬어. 그랬더니 이제 와서는 또 이렇게 내놓는 거야.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방법은, 위원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뭐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은 첫 번째, 통행료 인상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동결시켜 놓고 두 번째, MRG를 낮추든가 아니면 인수받을 수 있는 곳은, 인수받는 게 나은 곳은 인수를 받아서 우리가 하든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이것 그럼 국장 바뀌어서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아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국장님도 이것 해서 뭐 이렇게 해서 회의 계속되는데 계속 그때마다 얘기할 수도 없고 분기에 한 번씩 하더라도 한 서너 번만 더 하면 국장님 또 다른 데로 가면 또 다른 국장 와서 또 똑같은 얘기할 거고 이것을 지금 4년, 5년째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시간을 정하자고. 언제까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용역하겠다고 하더니 겨우 돈 1억 갖다 주고 내놓은 서류가 이거냐고. 여러분들 뭐라고 약속하고 돈 가져갔어요? 의회에서. 이것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한번 전향해 보고 법률자문까지 끝내서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제발 용역비 좀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돈 1억 7,000 달라고 해서 1억 줬더니 겨우 이렇게 해갖고 온 것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어디 이 용역을 줬던 데 무슨 인건비가 모자라는지 어쨌는지 여러분들 그것 달라고 그 아우성을 치더니 겨우 와서 이것 갖고 왔냐고, 겨우. 뭐 이것을 1억씩 주고 가서 물어봐. 여러분들 머리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지껏 시간 벌기 위한 것 아니에요. 이것 긴박하게 여러분들 추경까지 세워준 거야, 이것. 이것에 대한 것은 아주 답변을 하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다시 답변을 하세요. 이제 용역비고 뭐고 용역비도 다 썼으니까 이제 답변을 내놓아보세요.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가.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 상반기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상반기 정도.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아주 날짜까지 정해. 오늘 여기 아주 기록을 해야지 내가 그것에 지금 5년을 속았다니까. 상반기가 언제까지인지 난 알지를 못하겠다니까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내년 정례회의 전까지 하겠습니다. 하반기 정례회의 전까지.

재호

이재호위원

참나, 이봐요, 국장님. 뭔 지금 생각을 갖고 내년 그냥 하반기에요, 뭐예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대안이라고 그러면 MRG 낮추거나 인수를 받는 건데요. 그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분들 고금리 때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수해도 맞아요. 그냥 안 된다는 논리만 딥다 찾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 왜 안 돼? 안 되긴.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요. 인수를 한다쳐도 흔히 내부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 언제? 자, 됐어요. 내년 언제? 날짜를 잡으라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내년 여름에 정례회의 전.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몇 월로 이렇게 얘기하라니까. 정례회 하반기 이것 얘기하지 말라니까. 아주 여기 딱 기록을 하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6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월 말?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6월 말까지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워 놓으세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노력한다, 한다고 했잖아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6월 30일로 기록 좀 해 주세요. 두 번째, 주차단속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국장님, 본 위원이 이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견인업체. 견인업체 우리 자료 제출한 71쪽을 좀 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북한정권이야? 도대체가. 이것 한 번만 허가 나면 아주 이것 자자손손 해 먹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여러분들 사업 개시일 보시자고. 시장경제 원칙으로 돌아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여기 이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계약서 도장 찍는 날만 있지 계약만기일이 없는 놈의 계약서가 어디 있어?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전에 지적하시고 그래서요.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자, 얘기를 들어봐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의 단속권한을 벗어났어. 아시잖아요? 모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고가 나서 이쪽의 부서에 있던 전 공무원이 지금 다 옷 벗게 생긴 것 다 아시잖아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 본 위원이 이것 좀 정리 하십시오 하십시오 그래도 안 하더니 결국은 사고 터졌다고. 이것 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연루된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속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중구, 동구, 남구 또 연수구 네 군데가 계약기간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계약기간을 둬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이렇게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복수로다 주라고, 복수로다. 왜 여러분들 지금 뭐든지 다 시장경제 풀어버리는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업체가 왜 딱지를 더 안 떼서 우리 일거리가 줄게 하냐고 항변을 하지 않나. 여러분들 교통 주차단속의 목적이 뭐야?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 하나를 갖고 차를 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엄격히 따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법을 굉장히 위헌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라고요. 사유재산인 차를 누구 마음대로 뚝뚝 엽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무슨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갖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남의 차를 왜 함부로 열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게 뭐냐 하면 사업 개시일만 있지 계약기간이 표시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 시가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모구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나서 아주 그 과가 지금 몰살하게 생겼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단속하라는데 안 하면 결국 시까지도 연루가 된 거냐 이거야, 나는. 역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 이것을 단속 못 하는 것은 우리 시도 뭐가 연루가 됐기 때문에 이것 단속 못 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의구심을 갖는 거라고. 왜 못하는 거예요? 이것.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계약기간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 설정이 안 돼 있는 중ㆍ동ㆍ남구, 연수구에는…….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것도 지금 3년째야. 3년째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만날 다 됐대.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이번에 확실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12월 말까지 시간을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12월 말까지 해서 계약서 첨부해서 올려주실 거죠? 의회에.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계약은 1월 1일부터 되는 거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신년도 업무보고에는 이 계약기간이 다 명시가 된 업무보고를 올려주실 거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이것과 맞물려서 지금 단속하는데 차량 있지 않습니까? 견인차량들 이것에 대한 단속도 하셔야 돼.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언더리프트카여야 돼.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지금 이런 게 있어. 마치 어느 날 내 차가 내 의사에 반하지 않게 열려 있어. 마치 한 여인네가 내 속옷을 많은 사람 앞에 보인 것 같은 그런 기분 안 들겠어요? 차를 불법적으로 막 여는 것 이것은 불법이야, 불법.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교육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것은 교육 갖고 안 되는 게 장비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언더리프트.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재호

이재호위원

남의 차를 여는 법이 어디 있어? 그것을.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골목 같은 경우에 언더리프트를 못 쓰는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하지 못하도록,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이 참, 국장님, 생각 좀 하고 답변을 하셔. 지금 현재 차가 바뀌지 않으면, 차를 열지 않으면 도저히 견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교육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장비의 보강이야. 이것도 뭐냐 하면 계약기간이 있으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언더리프트카를 몇 대 이상 확보하는 쪽으로 한다 이렇게 시설기준을 해 버리면 자동해결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게 돈 투자 안 해도 이 업을 할 수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예로 서울 강남은 언더리프트가 100% 다 됐어. 이것도 무슨 지역의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까? 인천시민이 강남구민보다 뭐가 못 해서 우리는 아직도 인권침해를 받아야 되느냐고. 국장님의 마인드 하나 바뀌면 이것 바뀝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바꾸십시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재호

이재호위원

우선 본 위원에게 주어진 첫 시간은 이 두 가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운영보조금을 보니까 2008년도에 210억원 그러니까 운영보조금이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 220억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250억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몇 억이 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230억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 내년도에는 오히려 좀 주는 현상으로 보입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그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고, 3년치 계속 증가를 하니까. 그 다음에 운임으로는 적자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그것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요금이 커버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왜냐 하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지금 물가상승분이라든지 또는 임금상승분에 비해서 운임이 정지상태에 있다 보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

더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니까 자꾸…….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물가연동을 적용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만

이성만위원

자꾸 이 폭이 커진다는 말씀입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지날수록 사실은 지하철이 통행이용객 수는 점점 늘어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통행객수가 더 많이 늘어나면 임금상승분이나 또는 물가상승분을 커버하고도 어떻게 보면 더 높게 낼 수가 있는데 실제 통행량수가 늘어나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게 환승비 등등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등등해서 또 이게 이용객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환승비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같이 상승하는 입장이 되고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임수송보조금이라든지 환승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의 정책상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거니까 그런 것이 늘어나는 것은 어차피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보조금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보조금은 그런 시의 정책상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부족한 돈을 물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어떤 승객수의 또는 수입 목표액을 설정하신 그런 적은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게 지하철에 연구된 게 다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을 설정을 하고 목표액의 설정을 근거로 해서 향후에 운영보조금이 얼마 나갈 거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그 연구된 게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연구된 게 아니고요. 실제 이것을 사후적으로…….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재정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지하철공사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운영보조금에 이 정도 필요하니 이 정도 운영보조금을 주십시오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년도 승객 목표 수를 결정하고 목표 수 결정된 결과에 근거해서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게 메트로에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운영계획의 범위 안에서 그것이 연차별로 지원금액이 지금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결국은 메트로에서 본인들이 짠 재정프로그램에 근거해서 시가 당연히 이 정도의 보조금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연차별 재정운영계획이 수립돼서 그것의 범위 내에서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는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되면 지하철공사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하철공사가 스스로 방만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하철 정례회의에 이사로 참석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철공사 사장님이랑 같이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 200억 이상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손을 뗄 때가 됐지 않았냐, 그런 부분은.

성만

이성만위원

국장님.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그런 노력을 안 하신다라는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런 운영보조금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의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가 예를 들자면 전체 교통분담률이라든지 또는 버스노선도 지하철과 연계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메트로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운영보조금을 산정할 때는 지하철의 입장만을 반영해서 그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물론 메트로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목표 설정한 근거에 기초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돼야 메트로가 더 열심히 그 목표를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영보조금 내역을 하실 때는 메트로의 입장을 반영해서 보조금을 짜기보다는 시에서의 최소한 지하철과 관련해서 운송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 그 목표액을 짜고 목표액대로 산출을 하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또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단순히 인천메트로의 비용을 줄이자라는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각종 지하철이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1호선도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2호선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검단지선 이런 계획도 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지을 당시에 들어올 수입예상액하고 실제 짓고 나서의 결과가 판이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판이해지는 결과를 시가 스스로 건설단계부터 운영할 때까지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가? 그냥 지하철건설본부로 하여금 짓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메트로에 다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평가액에 대한 부분을 시가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지하철 건설을 할 때도 그런 시 자체에서 평가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당장에 어떻게 될 건가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너무. 앞으로 이 부분은 목표량을 정하셔서 목표량에 근거해서 보전해 주고 또 새로운 노선이 생기면 목표량을 달성하는지 못 하는지 못 하게 됐다면 그 원인이 뭔지 그런 것을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 부탁드립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물론 시에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 계획을 짤 때. 그런데 그것은 다 용역에 의해서 하지 그 용역된 결과가 여러분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구조적인 전환을 부탁을 드립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교통카드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0년도에 지원하는 액수가 63억이고요. 그 다음에 요금할인액이 27억 4,000만원, 운전자 장려금 13억 7,000만원 그 다음에 카드수수료 16억 300만원 그 다음에 통신비가 5억 8,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0년도 계획인데 내년도부터는 요금할인액에 대한 지원부분은 없어지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게 승객이 있잖아요. 승객이 탈 때마다 200원씩 깎고 하는 것 있잖아요.

성만

이성만위원

네, 할인하는 것.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서 포기를 하고 그것은 지원을 안 하고 다만 종사자, 운전기사 100원 그리고 통신비 5,500원 등등해서 지원하는 것은 계속 지원하는데 내년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운전기사 지급하던 것이나 연간 차당 5,500원씩 지원하던 것이나 통신비 지원하던 이런 부분을 줄여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줄이는 방안은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요금할인액 27억 4,000만원 줄이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운전자 장려금 같은 경우는 현재…….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현재 종사자들이 사실 노조입니다. 그것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근무여건이 어떻게 보면 고강도 노동인데 노동량에 비해서 수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고려하시고요. 문제는 카드수수료인데 카드수수료가 매년 거의 4, 50% 이상씩 증가하지 않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지금 2.4%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은 기존에 현금으로 돈을 냈던 사람들이 카드로 전환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벌써 한 5년째 내년이면 벌써 7년째에 해당하는데 올해까지 만 6년째이고요. 이 카드수수료 증가부분을 보면 실 승객수가 늘어난 부분이 사실 많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셔서, 예를 들자면 실 교통객수가 수요자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카드사용 때문에 택시회사는 수입이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이 느는 그만큼 있으니까 카드수수료만큼은 잘 좀 평가해서…….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2011년 이후 내후년부터는 이것을 50% 다운하려고 그래요. 2.4%로 되어 있던 것을 1.2%로 조정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관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 말이야 이제 했으니까 50% 낮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카드이용에 따른 승객수가 늘어나는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카드수수료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안 강구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왜냐 하면 이 카드문제와 관련해서 처음 계약당시부터 시가 말하자면 택시회사 쪽에 교통객의 편의라는 이유로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처음에 구조가 잘못 짜여진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고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조절을 부탁드립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업체별 유류보조금이 업체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죠? 어떤 데는 두 배 이상 늘고 어떤 데는 한 20% 수준으로 떨어지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CNG버스로 바꾸고 그러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증차를 해도 경유차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종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외생적변수를 다 빼면 원 유류보조금이니까 늘어나면 다같이 늘어나거나 지금 얘기했듯이 버스를 CNG버스로 바꿨다든지 아니면 노선을 포기했다든지 이런 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업체별 버스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유류보조금 지급현황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일정부분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같이 줄어드는 이런 구조가 현실적으로 나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나오죠. 그것은 어느 회사이든지 거의 비슷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정기간을 두고서…….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NG버스로 바뀌었다든지 노선이 폐지됐다든지 그런 것 다 제외하고 버스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유류보조금이 전체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흐름이 어떤지.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대당 얼마씩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성만

이성만위원

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통계표를 보면 지원금액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2005년도에 74억인데 2010년도 올해는 34억밖에 안 되니까 한 반 이하로 줄었거든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추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CNG로 바꾸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대략. 우리가 CNG를 권장하고 있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업체에서 내는 요구서에 근거해서 일방적으로 가지 마시고 물론 검색을 다 해야겠지만 업체별 비교라든지 노선별 비교 같은 것을 지금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유류대 지급하는 것도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나가요. 그리고 결과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위원님. 뭘 염려하시는지 알겠고요. 대당 사용량을 업체별, 대수별 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사실은 보조금에 대해서 기본 매뉴얼 공식이 나와야 됩니다. 노선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고려해서 공식이 좀 나와야 돼요. 공식에 근거해서 업체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 맞는지 적은지를 비교하고 그 비교한 것을 근거로 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집중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업체가 내는 것을 일종의 보고를 받고 그 보고받은 것을 사후 검색하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스 자체, 노선 자체 폐지 이렇게 바뀌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시뮬레이션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안 만들어 갖고 계시죠?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고려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유류보조금이 나온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게 실질적으로 수입금공동관리를 하면서 원가계산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별로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 버스업자가 엉터리 같은 짓을 한다 그것은 요즘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을 외생변수를 다 빼고 계산을 부탁드릴게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준공영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 나온 금액을 보니까 워낙 들쑥날쑥하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매년 3,000억원 정도가 준공영제에 지급되지 않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우리 시도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준공영제에 따른 부담액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보면 노선별, 예를 들자면 수입금공동관리준공영제를 따져보면 어떠한 하한선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나누는데 최소한 이 정도 수입은 걷어야 된다, 비용 대비 몇 프로의 수입은 걷어야 된다 이런 하한선이나 이런 기준은 갖고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용역을 해서 용역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11월에. 그 부분에 보면 다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운송시스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GPS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통카드로 찍잖아요. 그런 거랑 전부 대사가 된다든지 시스템상으로, 전산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버스업체가 어떻게 저기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까 우리 정수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공차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봅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지금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1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버스업체 중점 점검기간입니다.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공차를 돌렸다는 것에 대해서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직원보고 넘버까지 가르쳐주면서 확인해 보라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 회사에서 자료를 가져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이랑 대사를 해서 금방 그것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시간대가 안 맞거든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전산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제할 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운송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단말기가 있잖아요.

성만

이성만위원

교통카드 결제할 때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이랑 단말기, 버스에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단말기에서 승객수가 타고 내리는 게 다 체킹이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

현금을 내더라도 다 체킹이 된다? 현실적으로.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현물통제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현금통제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그것을 자동적으로 다 카운팅하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

카운팅한 결과에 의해서 전체 계산을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버스가, 예를 들자면 그 말씀은 총액적으로 카운팅해 주는데 그러니까 카운팅에 대해서는 허수는 없다라는 말씀 아니세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게 다 전산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허수가 없는데 예를 들자면 한 개 노선을 운영하면서 그 노선이 한 번 가야 될 것을 두 번 간다든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두 번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같은 수라 하더라도 카운팅이 된다 하면 보조금은 더 늘어나야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배차지시가 된 것이 있고요. 그 계획대로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가 전산시스템으로 다 체킹이 되기 때문에…….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준공영제에 따라서 자꾸 우리 예산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예산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근본적으로 물가인상분 등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버스업체가 운영되면서 버스업체에 대해서 수입금공동관리제는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게 원칙 아니에요.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게 원칙인데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회계법인을 택해서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원가를 보전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보전비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준공영제 참여업체가 늘어나면서.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당초 처음 시작할 때 기본적인 경비의 적자액은 다 보전해 주기로 시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당초에 시작할 때 버스노선이 인천에 예를 들자면 100개가 적정량인데 당초에 시작할 때 80개밖에 없었다가 그 다음에 90개, 100개, 110개, 120개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증차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준공영제로 해서 일정액을 유지하고 있다든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00억에 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늘어나서 우리도 어디까지 늘어날지가 애매한데 첫 번째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교통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도덕적 해이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명성 문제는 제가 감히 위원님 앞에서 그것은 장담을 합니다, 전산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만

이성만위원

그게 아니고요. 총액을 얼마나 계산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버스회사가 운영을 했다고 하면 버스운영사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만 했을 것인데 그것을 더 많이 간다든지 또는 더 적게 간다든지 하면서 실제 카운팅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다 시간대별로 배차운행시간이 아시겠지만 BIS시스템도 있잖아요.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근본적으로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청라나 논현동 한화지구 이런 쪽의 노선이 늘어나거나 근본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개발이 되면서 그런 노선이 늘어난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요. 수입금공동관리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업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체도 늘어나고 노선수도 늘어나고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업체수 늘어나는 비율하고 그 다음에 준공영제 예산 부담하는 비율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노선 늘어나는 숫자하고 그 다음에 준공영제에 따른 예산지원 늘어나는 비율을 한번 뽑아주십시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준공영제에서 완전공영제 쪽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전환의 하나의 연결고리로 되는 게 교통공사에서 버스를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지금 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10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교통공사는 지금 준공영제에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들어와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들어와서 같이 계산합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적자폭을 우리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여기 들어와서 같이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그쪽 노선에 있어서의 적자보전액을 같이 뽑아주십시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의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횡단보도를 걷다가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지 않습니까. 특히 간선도로 주변에는 한밤중에 고속으로 주행하다 보니까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사람이 치여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조명시설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집중조명시설을 설치하죠. 그래서 밤에는 켜놔서 노란선이 분명히 보이게 하고 또 사람이 이동하는 것을 보게 해서 차량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인데 현재 우리 인천시에는 집중조명가로등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숫자는 모르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숫자는 정확히 하면 인천시 전역에 세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집중조명…….

성만

이성만위원

가로등.

은기

백은기건설교통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사람이 많이 치이니까 밤에 거기를 집중으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운전자가 오면서 아무래도 서행을 하게 되고 눈에 보이니까 그 다음에 보행자가 움직이는 것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인천시에는 세 개밖에 없고 부천시는 거의 전구간이 집중조명가로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점에 잘 유념하셔서 지금 인천시가 부천시에 비해서 더 교통사고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제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천의 많은 차가 고속으로 달리는 간선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집중조명시설에 대해서는 인명과 관련되는 부분이니까 집중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정수영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