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7일간이라는 한정된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조사한 사항과 그동안 축적해 오신 지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면서 도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일정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부서장님의 간단한 보고후 질문, 답변 중심의 회의식 감사를 4일간 실시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제 5일차인 11월 29일과 7일차에는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및 읍면동 감사를 그리고 자료정리 2일의 일정을 정하여 7일간의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에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집행기관의 부서별 감사일정에 따라 1개 부서씩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별규정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선서공무원은 행정복지본부장을 비롯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행정복지본부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하면서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측 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고 행정복지본부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우측부터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뒤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행정복지본부장 윤종섭.

보건소장 이광희.

전략기획실장 김석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

홍보전산과장 이근하.

회계과장 최춘일.

세정과장 반병렬.

평생학습체육과장 김흥래.

사회복지과장 최남용.

민원지적과장 박성웅.

환경과장 최종인.

건강증진과장 이국환.

보건위생과장 최영희.

환경사업소장 박태규.

시립도서관장 장권.

다음은 감사에 즈음하여 집행기관을 대신해서 우리 행정복지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는 제천시의회가 제6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첫 행정사무감사가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정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행정위원회가 우리 시정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부서마다 열심히 일을 했다고 이렇게 자부는 합니다만 사람의 일이라 다소간 여러 가지 좋은 일은 또 잘한 일은 잘한대로 미흡한것은 미흡한대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서로 좋은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지적사항들이 시정에 좋은 밑거름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하는 서로들 소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아무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많이 수용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날씨라던지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좋지 못합니다. 건강 조심하시면서 시정을 위해서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섭 행정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일차인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는 실과소장님의 간략한 보고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회의식 감사 진행대로 하고 12월 1일에는 부서별로 더 질의가 필요한 부서는 부서대상으로 보충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팀장급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필요시에 관련 실무자를 배석시켜도 무방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서 부서장님이 팀장을 소개한 후에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도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 수감자료를 간략히 보고받고 곧바로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중 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부서장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도중 위원께서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시 익일 오전 10시까지 8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보충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가 없도록 법무감사팀에서는 시간을 지켜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서 발언권을 득하신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자료외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09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일반적인 감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감할 전략기획실 직원만 남으시고 집행기관의 직원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신후에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과장님들이 꽉 차서 여기 끝나는대로 오기로 했습니다. 우선 도착한 예산팀장 신영철 팀장입니다. 법무감사 홍희표 팀장입니다. 나머지 팀장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페이지입니다. 의회답변 부서별 진행실적으로써 175회 임시회때 이정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추진현황 및 계획 수립절차의 이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한바가 있습니다.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수정가결되어서 공유재산 교환이 부결됨으로써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고 이후에 공단 매각절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토지분할측량 의뢰해서 토지분할이 끝났습니다. 향후에는 제2종 지구 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하고 사전 환경성 협의를 거쳐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연수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2010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의 직무성과 계약내용은 먼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시행평가 결과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행안부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허청 지식재산도시 선정을 하겠다는 계약을 했는데 그것 역시 올해 특허청으로부터 전국의 5개 자치단체가 선정되는 지식재산도시에 우리 제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1850억 6천만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보다 상향된 1830억 68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도비는 1572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보다 못 미치는 1301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실적을 67% 이상 하겠다고 했는데 이보다 못미치는 62.5%를 했으나 도내에서 5위 이내에 들어서 특별교부세 1억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청렴도지수는 8.5점 이상으로 계약을 했는데 아직 12월말 되어야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징계 1% 이하로 하기로 했는데 0.61%로 해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행정감사 만족도는 73% 이상인데 지금 조사 집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선감사 예산 절감비율은 15%를 절감 목표로 했는데 10.6% 절감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못미치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연수원 유치 1개소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유치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이것은 시장공약사업 책자를 위원님들께 다 개별적으로 배부를 해 드렸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책자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액은 2조 8582억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국비가 2조 1803억원, 도비가 538억원, 시비가 2072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책자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는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민선5기 공약사업 예산안 확보 가내시안이 되겠습니다. 11월 9일 현재 국비가 201억원, 도비가 47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가경정을 통해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시된 내용을 보면 청풍호변 친환경 바이오월드조성에 도비 5억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에 국비 24억, 도비 2억 6천만원, 중소유통구매시장 물류센터 국비 13억 8천만원, 도비 1억 3천만원, 중소기업 2차보전금 도비 1억 9만원, 비봉산 관광모노레일 설치에 국비 9억원, 제천 원주간 중앙선 복선 도비 80억원, 과수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국비 2억 5천만원, 도비 이거는 오타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공원과에 32명산 추억로가 국비 2900만원, 도비 2천만원, 치유의 숲 이거는 내시됐다가 다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11월 이후에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생태한방 밀원숲 조성에 국비 5800, 도비 1700만원, 도시산림공원 조성에 국비 1억 7500만원, 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국비 1억 2500만원, 5천만원 이하 서민자녀 보육비 전액 무료지원에 대해서 국비 47억원, 도비 23억원, 365일 안심 보육시설 운영에 국비 20억원, 도비 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우선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취득 심의 등 2009년도에 10회 운영을 하였고 2010년도에 들어서는 8회 운영을 해서 2년간 18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평가위원회는 2009년도 2010년도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서장 성과평가와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심사하는데 평가위원들이 참여해서 심의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투융자심의회 2년동안 7회 개최한바 있고 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회는 매년 1회씩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개최되면 1박 2일씩 장기간 개최되는 걸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도 역시 예산성과금때문에 2회 개최된바 있습니다. 12페이지에 규제개혁위원회도 도시계획조례 심의 규제계약때문에 2회 개최된바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위원장 선임과 개정된 심사내용 기준으로 정비하느라고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6회 개최된바 있습니다. 이하 부서별 위원회 개최실적은 부서에서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25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25페이지 명예연구원제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명예연구원 운영은 제천시 명예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6명이 지금 위촉이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명대학교 강세찬 교수님은 금년도에 지역 온난화에 따른 지역 적용 약초선발에 관해서, 또 세명대학교 권태호 교수는 금년도에 제천시 주택보급율 분석 및 전망에 대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김병률 박사는 금년도에 한방제품 유통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으며, 지역발전협의회 송우경 박사는 지역가치의 외부인식 제고방안을, 한국한의학연구원에 안상호 박사는 제천 의학인물 재조명과 한의학 컨텐츠 구축으로 해서 이번에 한방엑스포때 사용하였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정삼철 박사는 제천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최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명예연구원 추진현황은 작년 5월달에 위촉을 하였습니다. 6분을 위촉해서 작년도에 12월달에 연구과제발표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각 위원별로 정책제목을 이렇게 서로 교환을 했고 지금 연구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해서 금년도에 성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나 중앙부처에 대한 동향분석과 정보수집과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을 실시하고 우리시가 국가지원사업을 끌어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국도비 신청 및 확보 현황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도비 신청이 총 26개 사업에 국비 493억원을 도비 죄송합니다. 4939억원을 국비 493억원을 도비 143억원을 신청하여서 확보된 것은 국비 366억원, 도비 8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에 2010년도 국도비 신청 및 확보현황은 38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한 것이 국비 673억원,도비 137억원을 신청하여서 확보된 것은 38개 사업에 국비 385억원, 도비 8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 2010년도 예비비 집행실적입니다. 총 14건의 사업에 대해서 27억 2700만원을 예비 집행결정을 하여서 18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 9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토지매입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는바 이것은 국비 재배정후 예비비 지출분에 대해서 대체정리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 그밖에 나머지는 다 재난지원금 긴급복구 장비임차료 등 재난에 관련된 사항만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4쪽에 예비비 집행기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34쪽에 중간에 다항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우리 재난복구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주택이나 농경지, 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의 복구, 축산물과 가축의 입식, 어선·어망, 공동시설의 복구 이런데 우선적으로 재난복구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에 국비 지원대상은 보통세 연평균액이 350억 이상인 시군으로써 16억원 이상 피해가 났을 때 국비지원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입니다. 기본방향으로 예산편성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정관련 제반사항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먼저 예산편성방향 설문조사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9명이 응답하였고 내년 예산에 관련해서는 115명이 응답하여서 당초예산 편성에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결과의 공개는 시홈페이지에 예산서를 상시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시제도로 매년 8월달에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방재정 세입 세출 집행사항과 재정분석 진단결과 감사결과 등이 포함된 지방재정공시제도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인데 우리시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위원회가 8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대체규정이 있어서 그동안에 시정평가단이 이를 대신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내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며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홈페이지에 상설코너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5건을 접수해서 2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 불용액현황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예산액중에서 전략기획실의 이월액 3억 3천만원, 불용액이 33억원, 불용액이 22억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예산편성관리포상금에 61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 2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여지고요 민간행사보조도 역시 일부 불용됐습니다. 400만원. 사무관리비 1300만원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33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과 포상금 1천만원, 4백만원은 전액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시정리포터에 부서협력상을 시상하지 않았고 논문 공모를 시정기획관리에 기타보상금은 논문공모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금인데 우수제안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포상하지 않았습니다. 창의실연포상금도 340만원 집행하고 1300만원을 불용하였고 국내여비가 36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명예연구원에서 3천만원중에서 500만원 불용한것은 6명중에서 한명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종합연수타운 유치사무관리비는 11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역과제연구용역비는 9900만원을 집행하고 76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연수원유치 사무관리비도 1100만원을 사용하고 1200원을 불용하였으며 국내여비도 48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연수원 유치시설비 이 건은 토지매입에 관한 문제로써 매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재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역시 이것은 토지대금에 대해서 건보공단에다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향후 8억원 정도가 더 집행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불용현황에 대해서 타부서의 불용현황은부서별로 다시 보고가 될걸로 알고있으며 8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급기관 수시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2009 희망근로 기획감사를 5일간 실시하였는데 이때 행정사항 5건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5건 모두 조치결과를 완료했습니다. 84쪽에 충청북도 2009년도 민원실태 처리점검에서 2010년도 1월 20일부터 3일간 하였는데 행정상 3건의 처분이 있었는데 3건 다 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85쪽에 충청북도 마을상수도 기획감사를 3월15일부터 이틀간 하였는데 행정상 4건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역시 4건 다 조치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86쪽에 녹색성장기획감사는 5월 6일부터 3일간 있었습니다. 1, 2, 3번은 완결되었는데 4, 5, 6, 7번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6번이 완결됐다고 표시했는데 이거 재조사가 내려와서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88쪽에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접수된 소송건은 39건이 접수되어서 종결건은 23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8건이 승소고 패소가 7건, 취하 7건, 기타 1건 1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패소된 것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써 보상에 관한 건은 대개 패소쪽으로 많이 기울 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소송비용 집행내역은 5건에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소송으로는 민사소송으로는 10건에 29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1쪽에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8년도에 4건, 2009년도에 3건, 2010년도에 3건해서 10건을 용역과제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용역현황은 92페이지부터 건수가 전체 다 게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6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투명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중이죠? 현재 100여곳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면 시행을 하는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조례안 재정을 검토하시고 전시성이 아니라 실효성있게 운영을 하셔서 모범사례로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도 조례가 재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서 거기에 별도의 주민참여조례가 우리시에도 재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실효성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착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예산에 대한 기본적 공개정보를 시민위원회 구성원칙에맞는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을 보시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9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가 211억원, 특별회계에서 82억원으로 총 불용액이 293억원입니다. 여기에 293억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첫째는 재정진단이 미흡했다고 생각되고요 둘째는 효과적으로 예산배분이 안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심의때 불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 또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예산은 크게 두가지로 구별한다면 사업예산과 경상비예산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경상비예산은 가급적 지출을 아껴서 불용을 많이 할수록 좋은거라 판단되고 사업예산은 아끼는 것은 좋지만 사업의 진도가 늦어지는 경우는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어서 예산편성때부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 또는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건전한 재정운영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또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세출집행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을 보시겠습니다. 88쪽 보시면 소송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송현황 총괄을 보면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19건, 국가소송 8건과 종결 23건, 계류중인사건이 16건 이렇게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3년동안 소송패소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패소율과 손해배상과 또 손실보상액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별로 찾아가지고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거는 토지보상이 안되는 경우 보상청구를 하면 저희가 패소하고 토지보상액을 지급하라 이런 패소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급되어야 될거가 예산상 반영되지 않은 것을 청구하면 패소하게 되는데 전체 패소액을 건별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는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치루느라고 여기 계신 우리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 여러분들이 업무외에 1년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과중이 많이 되셨을텐데 1년동안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셨는데 이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검토해 봤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결재하셨죠?

네.

숫자 한두개 오타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페이지가 19페이지요 한페이지가 옆에 페이지하고 똑같게 나왔습니다. 이거 위원회 현황이거든요. 이거 실장님께서 먼저 검토를 하셔서 그럼 감사 오늘 있기전에 정정자료를 미리 주셨어야 합니다. 이거 제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가 많으시지만 이 감사자료는 특히나 검토를 더 세심하게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정정할게 있으면 검토하시고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지금 자치행정하고 산업건설하고 해서 총 몇 개가 있습니까? 파악 못하셨죠? 제가 말씀드릴께요. 수치를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가 40개가 있고 산업이 33개입니다. 우리 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보면 제9조에 보면 위촉직위원회 30% 이상을 시정 참여확대로 인해서 여성을 위촉해야 합니다. 다만 조건이 특정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는 부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만 지금 보면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도 있고 지금 저희 위원회가 사회복지과가 9개 그리고 건설방재과가 8개 최고로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에 8개 위원회에 여성비율이 전혀 없습니다. 여성위원이 없는 거죠. 실장님 모르셨죠?

건설과 분야는 특히 여성위원이 적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8개 위원회에 143명이 건설방재과 소관이였는데 기술분야에는 역시 여성 전문인력이 귀하기 때문에 찾아도 잘 못찾는다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위원회 올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 6월달에 위원회 정비를 다 하셨잖아요. 위원들도 정비를 하셨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 여성에 대해서 위원회에 비율을 올리려고 해도 인적자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까지 찾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까? 공모라던지 다른 채널로라던지.

저희는 매년 반복되는 중앙의 요구가 특히 여성가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도 하고 확인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담당하는 부서로써 매년 부서에 촉구공문도 내고 여성비율 40%까지 올려라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지만.

그렇죠 각 과의 부서장님들이 하시는 내용이라서 그 부서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저희 올해 12월달에 임기 끝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 위원 정비를 대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위원님 몇 분은 8개, 9개 위원회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시의원님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 빼고요 민간위원님. 위촉직으로.

여성교수님이 이런 분들 여러군데 참석하는건 있는데.

여성교수님이 8번, 9번 아닙니다. 제가 거론을 못하니까 그 분이 다양한 전문가를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정참여의 확대를 위해서 한분 위원님이 여러개 중복되는 경우를 피하여 주시고 제가 이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됐습니다.

엑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만들어 났으니까 정비가 제대로 안된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위원이 어느 위원회에 몇 개 가입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총괄부서에서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엑셀로 만든 자료입니다.

엑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남녀 성별도 틀립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 다 했거든요. 어디 위원회 몇 개 가입하셨나 현황을 보느라고 제가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남녀 성별 틀린 분도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구축이 안되어 있고 제가 위원회 중복비율하고 여성위원 비율 우리 실장님께서 꼭 유념하여 주셔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다시 해 주셔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는데 이 위원들 보면 조례기준 또는 상위법 기준에서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과에서 전문가나 위원님들 자격조건에 맞춰서 위촉을 하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원님들 중에서 기준이 안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권고사직의 이유가 없어서 아직도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 각 과에서 위원들 기준 그 분들의 강화를 위해서 그것도 같이 정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명수만 맞추는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우리 소위원회에 들어오셔서 1차적으로 이 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제천시에서 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그 위원회에 위원들이 제대로 관리도 안되어 있고 기준 안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그 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조례가 별도로 있는 위원회가 있고 그냥 임의로 만들어진 위원회도 있습니다.

임의로 만들어진데는 기준 자격 조건을 세부적으로 규칙을 세우세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의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고요 제가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위원들 인적자원풀이 없어서 제가 그거 여성유소년팀에 의뢰를 할겁니다. 그래서 각 과에 인적자원풀 전문가, 교수님, 출향인사 등 해서 저희 여성들 인적자원풀을 만들어서 각 과에서 향후 관리도 하고 필요할 때에는 위원직할 때 위촉도 하고 그런 요구를 할 예정이니 우리 실장님도 그거 받으셔서 본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 위원회 명단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한거 자료로 제출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저희도 활용 권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천시가 중원문화권에 2009년도 12월달에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중원문화권.

네, 그런줄 압니다.

중원문화권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중원문화관 사업이라고 해서 3개 시군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에 6천억원인가 많은 액수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진전이 중단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전이 중단됐는데 올 한해 제천시에서 투자한 사업이 있냐 제 질의는 그겁니다.

없습니다.

용역은 줬잖아요.

용역은 준줄 아는데 진행된건 없는 걸로 압니다.

사업은 진행이 안됐는데 용역은 주셨죠? 그러면 향후 중원문화권예산이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중단이 됐는데 향후 방안은 어떻습니까?

오늘자 신문 보니까 국회의원께서 특별법을 수몰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계류중에 있다고 해서 그게 발표되고 진행에 따라서 희망적인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중원문화권 개발에 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지역 국회의원님과 연계해서 같이 이 중원문화권에 향후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임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중에서 지금 공약사업이 65건입니다. 거기에서 비예산이 6건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59건입니다. 59건중에서 민자유치사업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자까지 같이 해야 되는 사업.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15건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 공약사업 뿐만 아니고 전략기획실은 우리 제천시의 저는 브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시장 공약사업 또 중원문화권 또 중부내륙 행정권 발전권 그런거에 대한 큰 틀을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은 다 알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우리 실장님께서 알고서 그 부분 부분마다 우리 실장님께서 향후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공약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국도비 확보하는 문제도 우리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올해에도 지금 보면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2008년, 2009년, 2010에 비해서는 한방엑스포 때문에 그런지 많이 금액이 내려간겁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추경에 확보가 될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도 우리 국도비 확보사업에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저희 공약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제천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귀 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업무평가위원회에 2009년도에 5번, 2010년도에 2번 개최를 하셨는데 2009년 9월 26일 학습동아리경진대회심사 보고 계십니까? 위원회가 총 10분이신데 이날 4분만 참석하신걸로 자료를 저한테 건네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23조 3항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10분 위원중에 4분만 참석하셨는데 이게 성원이 안됐는데 회의가 개최되어서 수당도 나갔습니다.

그 학습동아리 경진대회심사는 제천시 업무평가규칙에 의한 업무는 아니였고요 우리 시청 직원들 학습동아리들이 1년동안 연구해 온걸 발표하는데 우리 내부 부서장님들 평가만 가지고는 공정성이 약하다 해서 외부인물인 업무평가위원들을 위촉해서 심사위원으로 모신겁니다. 이 건은 공식적으로 제천시 업무평가위원회로 개최된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자료에 넣어놨습니까?

그렇게 활용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넣었습니다만 자료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였다고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면 이렇게 수당 줄 수 있나요? 10만원씩 4분. 무슨 근거로 수당을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위원회 참석수당에 준해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만.

위원회가 아니라면서요.

업무평가위원회로써의 위원회는 아니였고요 이게 학습동아리경진대회 심사하는 위원으로 했기 때문에 역시 위원회 수당지급조례에 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말에 책임지실 겁니까?

네.

그럼 이 자료도 잘못된거네요. 여기 들어가면 안되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는 업무평가위원회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3회 실시로 되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2회 실시한거네요. 업무평가위원회는.

학습동아리는 업무평가위원회는 아닙니다.

자료에 잘못된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촉구를 할까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고 싶어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대학교 제천분원 설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는 정보를 들은 것이 있나요? 서울대병원에 오산시에 600병상에 분원과 지가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오산시와 MOU체결했다는 얘기 들어본적이 있어요?

네, 그런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오산병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1년을 연장을 해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힘들게 지금 추진이 되고 어렵다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수도권내에서도 많은 대학병원 특히 연세세브란스병원이라던지 을지대병원, 순천향대병원, 경희대학교병원, 서울대병원, 한림대학병원들도 지금 수도권 주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원설치가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요. 병원측에서 얘기가 뭐냐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몇 년전 신도시에 건설이 붐을 이루면서 대학병원들이 너도 나도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공사비와 막대한 기자재 장비를 포함해서 재원확보가 힘들다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민선5기 제천시장께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중요합니다. 제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빨리 했으면 좋은 데 좋은 공약이라고 보고 있는데 재원이라던지이런 것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는대로 얘기해 주세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쉬운 실천공약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 병원을 빼놓고는 병원의 운영이 다 흑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파악된 바고요 하지만 지금 이 건이 나오게 된것은 공약이 나오게 된 이유는 다 그럴만한 진행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왔고요 그 이후에 우리 시장님하고 서울대학교병원장님과 국회의원님이 뒤에서 역할 이런 것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제천 한군데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데서 또 이런 것을 희망하는데가 있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도 우리 제천시에서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상당한 교감이 되고 있고 저희는 유치제안서까지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단계적으로 지금 한단계씩 접근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또 진행상태에 따라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빌 공자 공약이 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잘 진행을 해서 꼭 서울대병원 제천분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지방산업단지에 우리 2011년에 100% 분양을 하겠다고 우리 최명현 시장께서 시정연설에 나왔어요. 이거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담당자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2011년도에 제2지방산업단지에 어떤 계획이 없어요. 한건도 해 보겠다는 계획을 한번 발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본부장한테도 얘기를 그 자리에서 했는데 2011년도에 제2산단지에 100% 분양한다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얘기해 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치팀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전략기획실과 투자유치담당관실은 상하관계가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서 위원님 말씀을 전하고 촉구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획실장이 전체 팀 과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더더군다나 민선5기에 경제살리기중에 하나가 기업유치 아닙니까? 맞죠?

네.

기업유치하는데 기업유치팀에서는 전혀 계획도 없데 2011년도에 하겠다는 그 자체는 아주 확인 및 점검도 못했고 각 부서간에 협조체제도 안되어 있는 이러한 기획실의 담당자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2011년도에 기업유치에 대한 총괄적인 걸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잘못됐죠?

투자유치담당관이 지금 공석중인 관계로 업무가 다소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곧 새로이 직재가 편재되면서 다시 활력을 붙여서 정상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에게 제천시장이 공약한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큰 사업에 대한 것들은 주민들은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쪽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공무원들과 협의 합의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중에 하나가 61개의 크고 작은 공약사업이 있죠?

65개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큰 문가 뭐냐면 8개 정도의 큰 사업이 있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제천분원 설립이라던지 제2산단 조성 우수기업 유치라던지 또 인센티브 100억원 조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청풍호 케이블카 설치라던가 비봉산 관광모노레일, 의림지 역사관광 이러한 거에 대해서 재원이 상당히 저는 걱정이 되고 있습다. 다른 것들은 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왔는데 한건에 대해서는 재원확보에 대해서 지금 내놓은게 없습니다. 이거 본 위원이 얘기한 8건의 사업중에 재원에 대한 것을 좀 실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대책이 있다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답변드릴 사항이 없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확보되도록 추진하고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점만 말씀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재원확보가 없으면 공약사업 정말 빌 공자 될 수 있습니다.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우리 주관부서인 기획실에서 2009년도 용역사업이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도 말씀이시죠?

작년도에 전략기획실 용역은 없었습니다.

전체. 우리 전략실에서는 총괄하니까 각 과에서의 2009년 용역사업에 대한걸 총괄하고 있으니까.

34건이였습니다.

2010년에는 몇 건이죠?

30건입니다.

30개 사업을 했죠. 용역 거기에 대한 사업 성과분석은 좀 해 보았습니까?

부서별로 이렇게 용역을 수주하고 납품받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분석은 못했습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부서별로는 했는데 총괄 기획실장은 안해봤다는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부서에 한것을 종합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잘됐는지 못됐는지 정말 타당성 있었는지.

못해 봤습니다.

안해 봤죠? 그걸 앞으로 해보시고 타당성있는 것을 총괄기획실에서 올라올 때 과감하게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획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할 용의 있으세요.

필요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역이 분석을 안했으면 다시 한번 각 부서별로 2009년도, 2010년도 성과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과제심의위원이 지금 몇 명이죠?

9명입니다.

조례는 몇 명으로 되어있죠?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은 더 해도 되네요.

네.

왜 제가 이걸 질문하냐면 지난 10월 28일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 15건을 했습니다. 15건중에서 13건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에요. 자치행정위원이 2명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전혀 모른다 이런 아주 좋지 않은 모양새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무감사 끝나게 되면 한명을 더 보강할 수 있죠?

위원회 위촉에 관해서는 저희가 시의회 의장님께 위촉을 요청을 하면 의장님이 위촉통보를 해 주시면 그분을 위촉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위촉요청에 관한 사항만 하지 결정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서 산업건설쪽에 한명이 들어가서 심의가 심의다운 심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쪽에 기획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4건이 진행중에 있잖아요. 설계가 전부 다 부적절로 되어 있어요. 설계는 어디서 한것입니까?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아마 기술감사팀에서 설계 적용단가라던지 또는 공법이라던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공법으로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설계가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하기는 참 쉽지 가 않아 보입니다. 왜 이 질문을 했냐면 2010년 5월 6일부터 10일 약 3일간 됐는데 감사를 봤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올해가 11월말로 접어들고 있는데 6개월동안 아직 진행중이라고 하게 되면 기획실에서 뭘 하고 있냐 이거예요. 11월 9일 현재 진행되고 있었는데 4, 5, 6번이 지금 다 완료됐다고 됐습니다.

완료된거예요? 언제 완료됐어요?

11월 하순에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거 조치를 빨리 안해 났어요? 잘해 놓고 왜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각 기획실장은 그런 하나하나의 관심을 갖고 이런 서류 하나라도 지적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김석윤 전략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기획실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후에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경제과장 이주식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은 현재 팀장님이 없습니다.

팀장님은 없지만 담당은 있잖아요.

서울에서 제천학사를 담당하고있는 심상일씨, 그다음에 투자유치담당 조영근씨 그다음에 서무를 맡고 있는 김준표씨. 투자유치담당관 이주식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전략기획실에서 별도 보고한 2009년도 예산불용액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및 학사운영에 따라서 학사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불용에 대해서 478만 8천원이 발생했고 또 제천학사의 공공운영비가 935만 1천원, 또 학사운영에 민간위탁금에서 1301만 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에 사무관리비에서 1870만 4천원, 행사운영비에서 1511만 2천원, 투자유치 민간자본보조에서 7500만원이 발생됐는데 7500만원은 제약회사가 미착공됨에 따라서 도비를 2009년도에 불용시켜서 2010년에 반납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에 제천학사 식당 위탁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아라코 주식회사에서 위탁이 되어 있고 위탁사업비는 2010년 기준으로 해서 1억 6964만 7천원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2명이 학사생이 입사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학사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윤재길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이 총 9명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은 서울사무소와 제천학사가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마포구 쌍용황금아파트에 있고 규모는 18평 규모입니다. 제천학사는 안암동 5가에 있고 전체 시설규모는 798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재산가액으로는 서울사무소가 2억 3100만원, 제천학사는 23억 4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2010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0대 그룹사 대상 투자제안서 제출 설명회를 국내 대기업 식품회사와 제안서를 제출하고 접촉을 해서 투자유치 협약활동을 했고 수도권 이전기업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인 개별방문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국내 100대 기업에 대해서 투자제안서를 우편으로 발송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이노비즈협회 투자유치설명회와 GBF2010 투자유치설명회, 대한민국 특산품박람회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소규모 투자유치설명회는 아워홈이라는 식품기업 대상으로 직접 개별방문을 해서 투자제안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업유치 실적은 2010년 7개 기업을 해서 아워홈, 동양벤드, 한스바이오엔후드, 태경식품, 홍해식약, 다텍, 엠아이팜을 유치를 했습니다. 또한 학사운영 만족도에서 학사 면학분위기 조성과 인적네트워크 구축이라던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특강, 장학생 선발 등 10명을 하는 등 학사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2산업단지 투자유치 현황입니다. 조성면적은 129만 9055㎡로써 산업용지가 84만 6440㎡입니다. 전체면적의 64%가 산업용지로 분양대상이 됩니다. 분양가는 3.3㎡당 34만 8천원 정도가 됩니다. 유치업종은 신물질, 생명공학분야, 광학·의료기분야가 주종 업종이 됩니다. 기업유치 실적은 지금 현재 2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만 자료제공외에 1개 업체가 추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에 총 분양면적은 23만 3610㎡ 29%를 분양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업 및 각종 민자유치 추진실적으로 총괄사항으로 바이오밸리는 현재 2009년도에 5개, 2010년도에 6개 업체를 유치했고 제2산업단지는 2009년도에 1개, 2010년도에 1개 해서 총 14개 업체를 유치했고 투자규모는 3480억 규모입니다. 종업원은 1347명 정도가 됩니다. 기업유치 2009년도에 기업유치 업체별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6개 업체를 했습니다. 한서정밀기계와 주)박원, 한국인삼공장 한약재가공공장, 제천인삼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볼코리아, 주식회사 영월드를 제2산단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 695억이고 종업원은 307명입니다. 6페이지 2010년도 기업유치는 총 7개 업체입니다. 동양벤드와 아워홈, 한스바이오엔후드, 태경식품, 홍해식약, 다텍, 엠바이오팜 등해서 투자규모는 2762억, 종업원은 10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천학사 운영실적입니다. 입사생 선발개요는 2009년도에 12월 18일날 2010년도 학사생을 모집공고를 했었습니다. 모집인원은 102명이고 이중에 신입생이 30%에서 31명, 재학생이 70% 해서 71명입니다. 신입생중 상위 20%는 성적으로만 적용하고 한 8명은 선발했고 그 외에 학업성적 70%와 생활정도 30%, 특례가점 5%로 해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특례가점이라는 것은 국가유공자나, 생보자, 장애인이 특례가점 대상이 됩니다. 2010년도 원서접수는 총 199명을 접수를 했습니다. 남자가 114명, 여자가 85명이 되겠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1.95대 1입니다. 지원자 현황은 연도별로는 참고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에 2010년도 지원자 출신 고교별 선발은 제천고가 지원이 109명에 51명이 선발됐고 제천여고가 73명중에 40명이 선발됐습니다. 여기 보면 충북과학고나 충주외고, 충주고도 선발이 되는데 여기 외지지역 고등학교 학생 선발한 것은 부모가 3년 이상 제천에 거주한 것은 타지역 출신도 선발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2010년도 지원자 대학별 선발내용을 보면 서울대가 2명이 선발됐고 고려대가 10명, 한양대가 6명, 동국대 7명, 국민대 7명, 경희대 9명 등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부문별 커트라인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에 학사운영입니다. 제천학사 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라코 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식당의 위탁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식당면적은 총 144㎡입니다. 급식 대상인원은 102명이고 식사제공은 1일 4식해서 조조식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2년간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계약이 되어 있고 급식단가는 1인당 3300원이 되겠습니다. 식당의 운영사항은 특이사항은 쌀은 제천산으로 최고급등품을 사용하고 있고 식자재 중 잡곡류, 김치 등은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참가자격입니다. 업체 참가자격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접객업 등록업체로써 식당허가 등에 관한 결격사유가 없는 운영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자 결정방법은 제천시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탁업체 심사결과 11월 20일날 심사를 해서 주식회사 아라코가 선정됐고 2년간 해서 소요예산은 1억 7천만원 식사비용에 대해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식 투자유치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는 목적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서울사무소장 한명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서울에서 투자유치라던지 또는 국도비 확보라던지 또는 서울의 재경인사와의 교류라던지 이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하고 계신데 2억 3천이라는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와 사무실 관리비, 교통비는 연간 얼마나 사용되는지 집행내역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간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김꽃임 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서울에 충청북도에서 5개 시군에서 도에서 1개 해서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서울사무소장한테 한번 다른 지역에도 있으니까 통합적인 것을 한번 같이 의견을 해 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충청북도에 파견나가 있는 사무소와 같이 연계해서 내년도에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하게 방향을 잡아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역할은 현안 공동대처와 역량 극대화이기 때문에 도단위의 공동사무소를 만들어서 시군현안을 취합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유치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인데 2010년도에 6페이지를 보면 기업유치 현황에서 2010년도에 어떻게 몇 건을 유치했습니까? 7건을 한걸로 되어 있는데 몇 건 했어요?

나온 그대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거는 2010년도 3월 16일하고 5월 11일하고 8월 19일 태경식품 여기 현재 8월 20일날 분양이 된게 확실합니까?

이렇게 분양계약이이 체결된 겁니다. 이거는 이대로.

체결되어서 진행이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진상황에서 보면 동양벤드가 지금 3월달에 해서 이거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워홈같은 경우에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한스바이오엔후드도 설계중에 있습니다. 태경식품, 홍해식약도 설계중이고 다텍과 엠아이팜은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분양에 대해서 현재 가동되는 것도 있고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설계에 들어간 것은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입주계약이 8월달에 되고 설계 들어간 것은 아워홈같은 경우도 지금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되고 있고 나머지도 설계중인 것은 내년도에는 거의 다 착공될걸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1년도에는 어떻게 계획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엑스포 이후에 한방관련 제약, 식품, 화장품 이쪽에 집중해서 투자유치 계획을 가져가고 이 업체를 유치하는 방안으로 지난번에 바이오밸리 입주기업인들과 같이 제2산단 유치하는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제약회사 식품회사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 같이 서울수도권의 경우에 제약단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각 협의회가 제약협의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약협회도 있고 그런데 시장님하고 같이 방문해서 월례회때 참석해서 집중적인 제약회사라던지 이런데 유치하는 전략을 가져갈 계획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또한 수도권에도 신도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지역에 어차피 이런 계획들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제천으로 유치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조금전에도 전략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2011년도에 대한 계획이 없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건 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서면보고하라고 얘기했죠? 그러한 쪽에 우리 최명현 시장도 2011년도에 이러한 기업유치에 대해서 특히 제2산단을 100% 분양한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면 투자유치팀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기업을 확보하고 끌어들여야 하는데 2011년도부터 시작하면 늦다. 원래 2010년도에 계획이 이루어져서 최소한도 몇 개 기업은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협약이 되어서 체결 가능까지 올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2011년도 업무보고에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본부장하고 투자유치팀을 비롯해서 기획실하고 해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기업을 최대한대로 여러군데 있겠죠. 그중에 가능성있는 거라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2011년도 업무보고에는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압축되어서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보고는 못했었습니다.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 됐었고 별도로 제출한거에 보면 추가 자료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대외비로 해서 투자유치관련 접촉업체 명단도 제출한게 있습니다. 약 26개 업체에서 작년도에 특히 유치를 해서 한 10개 2009년부터 10개 업체 유치가 됐고 관리하는게 12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유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유치하려면 최소한도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방문하면서 관리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노력들을 해 왔는데 아무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더 다른 전략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도개선을 해서 왜냐 하면 투자유치기금 100억 조성이라던지 또한 저희들이 산업단지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도비확보와 또 공업단지 수돗물 공급이라던지 하수처리시설이라던지 이런걸 해서 수도권에서 우리 충청북도까지 내려 오는 중에서 제천산업단지가 제일 저렴한 가격입니다. 34만원인데 원주보다는 원주가 70만원이고 제천이 절반도 안되고 충주기업도시와 비교했을 때도 한 14만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조항으로 해서 충주까지 원주만 해도 5년동안 법인세 감면이 되는데 저희들은 3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례조항이라던지 저희들 내년도에 청년인턴채용 지원이라던지 공공근로 투자지원 그런 기업지원정책들을 만들었고 기업운영자금지원도 2차보전 금리를 현재는 3.5% 마이너스시켰는데 4%까지 늘리고 운영자금도 3억에서 5억으로 확대하는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책들을 가지고 인센티브전략을 가지고 기업유치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주식 과장은 한방경제과에 지난번 한방엑스포를 이끄는데 주역을 담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소원한 점은 사실이죠. 우리 본부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 26개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리뿐만 아니라 체결되는 과정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제천시 경제를 살리는 기업유치에 하여튼 만전을 기해서 허술함이 없도록 2011년도 업무보고때에 정확한 대책도 없고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보고를 하지 말고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쪽의 업무보고가 되고 이런 쪽의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은 저쪽 한방경제과로 가지만 우리 본부장님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지만 2011년도 기업유치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종합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무대리까지 하시느라 업무가 과중하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투자유치 관련해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리스트를 보면 이게 지금 출장보고서입니다. 리스트를 보면 너무 미비합니다. 유지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거죠? 12개 유지관리를.

12개 유지관리는 업체에 동향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 업체 동향파악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차정민 담당관, 도에서 오셨던 담당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차정민 담당관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사셨고 서울에 살다시피했고 그 이후에 김병준 담당관은.

그 업체에 가보기는 하셨답니까? 그동안 있으실 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보고서에 없습니다. 그분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저희가 지금 엑스포라는 제2산업단지 분양율을 위해서 엑스포도 개최했고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도 물론 있지만 이 기업유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제천경제의 큰 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담당관 그만 두시고 도에서 파견되신 분 있고 지금 보면 보고서도 없습니다. 이거 말고 또다른 실무관님 오셨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거 있나요? 보고서가. 부서장님이 안계시고 공석이 되다보니까 이 투자유치담당관쪽에 제대로 된 업무를 2010년도에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방경제과 과장님이 지금 직무대리로 하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2010년도에 뭐 유치했습니까? 아워홈하고 영월드 이거 작년에 다 유치한거예요. 그전부터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27개를 지금 26개가 아니고 리스트에는 27개 기업체입니다. 그러면 27개 기업체를 지금까지 그전부터 쭉해서 유지관리됐다면 분양이 되어야지 당연히. 그러면 이쪽 분양이 안된다면 다른 업체라도 올해 분양 결과물이 없습니다. 이래서 내년 2011년도에 100% 분양이 되겠습니까? 저희 엑스포할 때 문의가 많이 왔다고 했는데 그 문의온 업체는 몇 개죠?

기록은 남기지는 않았는데 엑스포때 다녀갔던 업체들.

그럼 와서 다녀가서 관심있다 하면 다 유지관리가 되는 대상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무대리 하시느라 고생이 많지만 제가 저희 투자유치담당관이 한방경제과로 이관이 되어서 다시 개편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출장보고서 담당하시는 분 출장보고서도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업무이관 될 때에도 유지관리가 쭉 되게끔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 장단점 왜 미루는지 여러 가지 동향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언제 어떻게 파악했으며 결과 그런 것들이 이 보고서에 다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이걸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이관되는 조직개편에서 담당하시는 분한테 꼭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업유치에 일자리 창출입니다. 저희가 이게 공석이 되고 도에서 오신 분이 해 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애착이 있겠습니까? 제천에.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사실 담당관이 업무적인 깊숙이 들어가면 애로사항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애착이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신분이 이 일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없으시면 그 부서장님이 열정을 불어넣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투자유치 그쪽으로 꼭 전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직무대리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상귀 위원님 질의하시고 투자유치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식 투자유치담당관님 고생많으십니다. 직무대리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8월 13일부터.

아직 이쪽 업무가 채 파악이 안되셨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9페이지 서울학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급식단가가 1인당 3300원인데 그게 끼당 단가죠?

네.

한끼당이요. 그런데 거기에 중식은 라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점심에 라면을 먹여서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면 얼마 받습니까?

라면 2500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창 커가는 대학생들을 점심에 라면을 감히 그게 상상이나 하십니까? 내자식 같으면 점심에 라면 그거 주시겠어요.

……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받지 않아서요 위원장님 보충자료를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날 제가 의문나는 사항은 또다시 할겁니다. 첫 번째 금년 1년치 식단표 아침, 점심, 중식 식단표 있죠. 그리고 2009년 11월 20일날 아라코 주식회사와 체결한 체결계약서라고 하나요 협약서라고 하나요 그때 채점표 체크리스트 지금 선정위원회가 10분이시죠?

네.

그럼 체크리스트 10장 있겠네요. 그 이름은 삭제하시고 제가 어느 분인지 원치 않으니까 체크리스트 10장을 카피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쌀은 제천쌀 최고등급품으로 사용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아라코회사가 1년치 물품 구입명세표 세금계산서입니다. 4가지요 보충자료가요.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직무대리 하신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제가 식단표를 요구한 것이 우리 대한영양협회에서 우리 아이들 1일 권장칼로리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식단표를 요구했지만 예를 들면 우리 19세에서 29세까지 우리 아이들의 칼로리가 권장칼로리가 남자애들은 2900, 여자애들은 2100 식단표가 과연 영양식단표대로 짜여졌는지 확인차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상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 이주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함건택입니다. 우리팀의 팀장님 네분 계시는데 지금 유기상총무팀장님은 교류협력때문에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요 윤원섭 시정팀장은 신병치료차 지금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민 인사팀장하고 김주철 후생복지팀장 소개해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기 편하시게 먼저 1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그다음에 제천시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2009년도 2회,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따른 필요한 위원회인데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지금 도나 중앙으로부터 업무가 정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정기적인 평가도 없어졌고 헌장의 개정도 없어졌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는 전년도 1번, 금년도에 1번 2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2009년도가 23회, 2010년도가 16회 개최됐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가 2009년도 예산현액이 240억 1663만 5천원인데 그중에서 9억 3024만 2천원이 불용됐습니다. 3.9% 불용액인데 시 전체 불용액에 비하면 그다지 큰 불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통째로 불용시킨 부분에 대해서만 큰 금액하고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도시군공무원 체육대회가 35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고 편성해 놓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신종플루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불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퇴직공무원 국내여비 758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퇴직예정공무원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보내는게 있는데 지난해 신청자가 없어서 그대로 불용이 됐습니다. 그다음 가장 불용금액이 큰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불용액이 무려 2억 996만 8천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화장장을 민간위탁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르는 퇴직하는 사람 보수가 감이 되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에 연구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연구 용역현황에 있어서 2008년도 주요 기록물 DB구축 용역이 있습니다. DB구축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있는 장기사업인데 사업비가 총 1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준영구 이상 주요기록물 350만면을 DB로 구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DB구축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정부에서 기록관리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에 있어서 현재는 자본만 마친상태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시행정서비스 개선 연구용역사업은 이것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2억을 받았는데 그중에 일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민접전부서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를 했고 신규직원 워크샵 개최 또 행정서비스 개선과제 발굴 및 전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의무적으로 환경미화원이나 기동반 이런 분들에 대해서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99년도 2010년도에는 용역이 주요 기록물 DB 구축사업 설명드린 내용만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는 설명을 마치고 우리 자치행정과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의회 답변내용 진행실적입니다. 2009년 12월에 서면질의받았던 사항인데 제천시 행정구역에 대해서 행정구역 설치현황 및 문제점, 또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 접수현황, 행정구역 조정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금년 11월 현재 우리시는 17개 읍면동 1읍 7면 9동 153리 318동 2082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저임대주택단지에 5개통을 신설한바 있고 5개통 19반 신설했고 제2산단지내에 행정구역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 건의사항 접수현황 현재에는 송학면 도화2리 일부 지역과 백운면 일부 지역에서 리반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검토중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향후 행정구역 조정구역에 대해서는 2011년도 현재 신축중인 강제동 강저국민임대주택단지 A-2블럭 498세대에 대한 통반 신설할 예정이며 용산지구 차량검수시설 이전에 따라 이주하게 될 영천 6동 영천 7동의 폐지통합여부, 2011년도 상반기중으로 주민의견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에도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서 과소, 과대반,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계속해서 조사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총 10건인데 맨위에 운동장에 있는 부분은 거의가 전부다 119안전센터가 되겠습니다. 맨위에 운동장은 지난 11월 5일날 이사를 해서 현재는 그 자체는 평생학습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봉양,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 백운, 송학, 송학 119센터 9건에 대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부서장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약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운영 전반의 시민만족도입니다. 이것은 특정분야 우리 자치행정과 분야만 해서 잘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일단 연말에 전문기관 설문조사에서 실적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하는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 엑스포 참여실적입니다. 지금 국외 자매·우호도시 교류 및 엑스포 참여는 교류는 7회에 36명을 했고 엑스포참여는 3개도시 3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 및 엑스포 참여는 교류는 115회 4680명이 했고 엑스포에는 9개 도시 218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만족도제고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설문에 의해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공정성 직원만족도 조사도 이것도 저희 12월달에 인사업무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의무 이수시간 이행율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기준시간이 962명에 3만 1156시간이 기준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수시간이 4만 1950시간 이수했습니다. 목표대비 135% 교육이수를 해서 의무 이수시간은 준수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만족도입니다. 이것도 연말에 민방위대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의 계약내용에 성과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교육을 14회 실시했고 2482명 실시했고 1, 2차 보충교육을 4회에 271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되겠고 지금 이거에 관련된 것은 전부서 전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등록 인구에 대해서 연도별 인구현황을 보면 2010년도 10월 현재 1567명이 늘은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요인은 사할린동포 입주와 바이오밸리 기업입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월별 인구현황 전입 및 전출현황, 출생 및 사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있어서 건강증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둘째아에 대해서 10만원, 셋째아에 대해서 15만원 1년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둘째아가 3311명에 3억 3110만원이 지급됐고 셋째아 이상이 1246명에 2억 1135만이 지급됐습니다. 출산축하금입니다. 출산축하금 1회에 한해서 30만원, 셋째아 이상 1회 30만원 이렇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10월말 현재 첫째아는 362명에 1억 860만원, 셋째아 이상은 127명에 381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관내 대학생 장학금 지급실적입니다. 이것은 한방경제과에서 추진하는데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명대학교 1억 5천, 대원대 5천만원 이것은 보조금으로 주고 보조금정산을 받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관내 대학생 출장 전입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 작년도에는 169명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다소 적은 120명을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이 희망근로사업이 380명, 공공근로사업이 583명, 행정인턴사업이 57명, 기타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각종 홍보물 내지는 전단지 배포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현재 10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금년도 교류실적은 115회에 468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성과를 굳이 말씀드릴 수 있다면 금번 한방엑스포를 통해서 자매결연도시가 그래도 우리가 사전에 믿고 확실히 올 수 있는 동반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관내 단체행사에 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고 자매도시에 유관기관 단체를 저희가 초청해서 운동경기도 하였고 특히 자매도시간 농특산품 직거래장터를 9회에 걸쳐서 1억 8천만원어치를 거래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현황입니다. 자매결연도시 현황에 있어서 국외 자매도시는 미국 스포켄시가 99년 5월 11일날 했고 중국에 장수시가 2006년 10월 19일, 필리핀에 파사이시가 2008년 7월 24일, 베트남 닌빈시가 2009년 10월 19일날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현황은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현황은 우호 교류도시 현황은 중국 사천성 성도시, 중국의 안국시, 중국의 옥림시, 기또 호북성의 기춘현 이렇게 4개 도시가 우호도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외 자매결연도시와 우호도시와의 교류실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림시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2010년도에서 저희들 한번 갔고 그쪽에서 세 번 제천시를 방문했습니다. 기춘현 저희가 두 번 갔고 그쪽에서 두 번 왔고 스포켄시는 그쪽에서 두 번 왔고 장수시는 저희들이 한번 가고 그쪽에서 한번 왔습니다. 규모나 내용 방문자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외 자매도시에 대한 교류성과를 굳이 또 말씀드리면 금번 엑스포때에도 우리가 국제 엑스포라고 했는데 사실상 외국인의 대표적인 것은 그래도 우리 자매도시에서 왔던 사람들 이 주가 아니였나 우리 나름대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예산 집행 세부내역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는 지난 5월 16일날 개최했습니다. 1천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보조금 2천만원 보조를 해서 2천만원 정산을 받았습니다. 정산 집행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1페이지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체보험 가입현황은 가입회사는 한화고 손해보험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3개 보험회사에 견적입찰을 붙여서 선정이 됐고 가입인원은 460명, 가입금액은 1353만 3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받은 금액은 9명에 대해서 480만 365원을 저희가 보험금을 받았는데 현재 두건이 신청중에 있고 166만 8천원짜리 신청되어 있고 두건은 청구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은 두건에 4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청구된 것이 저희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저희들이 상당히 보험 가입금액보다는 많은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심볼마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천시에서 심볼 C·I 심볼마크를 2000년 9월 9일날 결정을 해서 특허청에 2002년 2월 14일날 등록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브랜드슬로건입니다. 이거는 B·I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나이스제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2005년 3월 24일날 공모를 통해서 결정했고 특허청에 2006년 7월 28일날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특별채용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3명, 2009년도에 3명, 2010년도에 3명을 채용한바 있습니다. 특채방법은 전부 다 공개경쟁이며 세부 채용직급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지급입니다. 2009년도에 교육경비로 4억 7541만 2천원 집행했고 2010년도에 4억 2943만 8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직원 복지시책 설문조사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10일간에 걸쳐서 우리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직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10개 분야 36개 문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결과 27%의 응답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10개 항목 전체에는 32.85의 5점 만점에 평점을 받았습니다. 보통이 3점인데 보통보다 조금 상이한 것이 되겠습니다. 크게 만족할 것은 앞으로 개선하고 지원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건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쪽에 보겠습니다. 2010년도 부서장직무성과 계약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직무성과 내용중 국외 자매결연도시 엑스포 참여실적에 대한 추진실적중 국외자매우호도시 교류 및 엑스포 참여실적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기관이 4개, 또 우호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곳이 4곳이 되겠습니다. 교류실적은 교류는 엑스포내에 서로 오고간 것이 7회 36명이고 엑스포에는 저희가 공식방문한거 개인적으로 방문한 것은 저희가 통계를 잡을 수 없고 장수시에서 왔고 기춘현에서 왔고 옥림시에서 왔습니다. 3개 도시에서 31명이 참여했습니다.

엑스포참여 3개 도시에서 31명이 다녀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저희시에서 공을 들이고 또 로비한 것에 비하면 국외 자매도시와 교류가 미흡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이 자매도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지원했거나 저희가 방문을 그쪽에 방문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초청장을 보내고 했지 특별한 저희들이 경비를 더 썼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 이 저희들은 공식방문단에 대한 현황만 저희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이고 조직을 통해서 개별적인 사업에 참여한 부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참석한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되지 않고 현황에는 안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매도시로써 특히 중국이 주인데 충분히 저희들한테 성의를 표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였던만큼 제 생각은 추진실적이 또 참여수와 실적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향후 자매도시와 활성화 방안을 지속 잘 하셔서 계속적으로 자매도시와 관계가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교류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치룬다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엑스포때 외국인 참여실적이 별도 통계조직에서 나온게 있습니다만 이거는 공식적인 방문에 대한 현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것의 전부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하여간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활발히 앞으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세계인의 날 행사추진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시비 포함해서 2천만원으로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면 처음 하는 행사도 아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번째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라면 주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지만 홍보물 제작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수많은 행사를 해 보았지만 일 예를들면 현수막 제작비가 60만원이라고 있는데요 행사를 추진할 때에는 공식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뿐만이 아니라 부스 설치 또한 대여를 했을텐데요 과다지출이 되었고 각 나라 전통의상 구입은 매년 하는 건가요?

이거는 행사내용에서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보조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저희들이 항목별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하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사후에 정산을 받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홍보물의 단가라던가 어떤 숫자라던가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정산을 받을 때 단가가 과다하다거나 그런 것은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시키고 향후 에 보조금 지급할 때나 그럴 때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그 행사에 참석을 해 봤고요 저도 행사를 많이 치러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중에 도비, 시비의 예산으로 행사를 집행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생산성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보조금 집행한 것 센터가 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어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연중행사로 해마다 하는 행사이니만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예산낭비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2011년도 세계인의 날 행사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보면 이통장 상해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내역을 보면 가입인원, 가입금액, 보장내역 등 상세히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제천시와 타시군과의 보장범위나 보상기준은 형평성에는 문제는 없는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군이 같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시군별로 예산이나 보험에 보장내역이나 이런 것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24페이지 지방공무원 인건비 대비 직접교육비 비율은 전국 평균 0.7%로 국가공무원 1.1%의 3분의 2, 민간대기업 9.4%의 13분의 1 수준인데 정부의 교육훈련비 권고기준치인 0.77%에도 미달되는데 우리시는 몇 %나 됩니까?

미달은 전국기준을 상회해서 그보다 많게 예산을 세우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상당히 다른데 보다는 교육에 대한 민선4기부터 열의가 있어서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교육비를 세우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잔액이 2억 6천이고요 2010년도에는 현재 잔액이 2억 2천이 남아있기에 공무원들은 우리지역의 중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시학습지원비 등이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잔액이 4758만 6천원이고 금년도에는 아직 종결은 안됐는데 2억 2천 남아있는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잇대어서 26페이지 한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복지포인트제도와 관련해서 인근 충주나 원주에 비해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에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노조하고 사전에 예산 세우기전에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라서 절대 다른데 보다 많거나 아주 적게는 안하고 형평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 오선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계인의 날 행사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정부모님을 초청을 두 분을 하셨는데요 그 두 분을 선정대상자에 혹시 지원자격이라던지 두 분 뽑으신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사업이라서 2천만원 보조사업으로 세계인의 날 행사가 추진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과다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다문화가족분들이 1천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두 분을 초청해서 초청항공료로 90만원에서 18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다른 부대사항을 줄이더라도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보면 이게 네 번째 행사인데 우리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의상비라던지 또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보다는 의상비 이런 것 보다는 우리 다문화 세계인의 날 행사 취지에 맞게끔 우리 부모님이 친청부모님 초청 이쪽으로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 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통자료로 지금 부서장 성과목표 그거를 추진실적 그거를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서장님들 그것을 용역을 줘서 계약을 했죠? 2700만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내년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직무성과계약제는 지금 전략기획실에서 하는건데 이 부분은 계속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그만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략기획실? 이게 부서장 성과목표 이 관리를 보니까 지금 자료제출을 잘해 주신데도 있고 자료제출이 미비한데도 있습니다. 몇 %라던지 내년도에도 이걸 계속한다면 몇 %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교분석이 잘 되게끔 보건위생과 보면 지금까지 현재 10월달까지의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수치로 딱 나와 있습니다. 수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치로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 복지시책 설문조사를 했는데 요 우리 응답율이 27%입니다. 우리 응답률이 낮은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 저희가 외부용역이나 어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부통신망을 하다보니까 응답을 많이 안해 주시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무가 많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던지 설문조사해도 형식적이고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해서 관심부족인지 아니면 마인드 자체가 문제인지 그거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응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설문조사 특히 우리 복지에 관해서 직원분들에 관해서 복지 설문조사를 할 때 본인들의 의사가 100%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하고 설문지조사 하실 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좀 유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설문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 봤는데 불만사항에서 가장 많이 나온게 승진인사체계 그래서 개인의 능력의 능력이 제대로 반영이 안된다는거 이번에 조직개편하실 때 반영하십니까?

그것 참 영원한 숙제입니다. 승진을 한명시키면 최소한 4명이 불만입니다. 두명 시키면 한 10명도 불만될 수 있고 그것이 숙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항상 상존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데도 저희들이 객관적인 인사 수긍하는 인사 본인은 서운해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은 연중내내 펼치는데 아직 부족한감은 있는가 봅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7% 응답을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설문 이런 것에 저 스스로도 응하지 않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런데 20% 응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기의사를 개진하고 이 사람들이 전체의견이라고 봐도 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응해라 다시 메시지 띄우고 하면 팍 떨어집니다. 만족지수 그거 자체가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에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이런 속에서 조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부정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고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최대한대로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 꼭 부탁드리고 여직원휴게실을 해 주었는데 활용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2층에 앞에 회의실이 있고 수시로 또 복도로 사람이 다니고 이런 상태에서 거기가 물론 있지만 여직원들이 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라고 저도 생각지 않습니다. 출입구도 외지고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청사 이번에도 조직개편에 따른 배치를 다시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모자랍니다. 많이. 그래서 지금 분리되어 있는데 증축계획을 세우려고 해도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제를 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증축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깨끗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냉난방이 안됩니다. 냉난방같은 것은 저희가 큰 예산 없어도 해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휴게실 자체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점심시간이라던지 그런 부분은 꼭 냉난방이 될 수 있도록 잠시나마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꼭 활용되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의전행사 맡으시고 계셔서 제가 건의를 하겠는데요 저희 의전 시민행사 단체에서 행사하고 이럴때요 단체에서 시민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행사하고 그럴 때 노약자분들 특히나 행사하실 때 저희는 앉아있고 노약자분들은 서 계시고 되도록이면 그럴 때 짧고 간단하게 좀 시대에 맞게끔 그런 것들은 앉아있는 저희도 너무 불편하고요 아니면 앉아있는 자리 자체를 아예 없애세요. 똑같이. 그런 대우차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정좌석제요 저는 그거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부에서 오신 인사외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올해 행사가 많았습니다. 올해 행사가 많아서 엑스포때문에 행사가 많아서 전국행사도 있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만이 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민선5기 들어서 최명현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경제도시예요. 우리 시민들 눈에서 바라봤을 때 의전행사도 좀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꽃사지도 그렇게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 부분도 저희 시행사에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는데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거 그런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마인드를 가지시고 민선5기 맞아서 정말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열의를 가지시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식적으로 그런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게 급속도로 각 사회단체나 퍼져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차후에 실무진들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만 배려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제천시 심볼마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심볼마크는 조례로 제정되어 있죠?

기조례가 있습니다. 제천시 기조례에 C·I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포일이 2002년도 9월 9일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2005년도에 3월 24일날 브랜드슬로건해서 제천시 B·I 이것이 그때 나왔네요. 이때 나온 이유가 무엇이죠? 시 기조례도 되어 있고 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런 책자라던지 팜플렛 보게 되면 제천시로 되어 있고 위에는 심볼마크 브랜드슬로건도 되어 있고 이건 또 다르고 서로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패용할 때 보면 심볼마크를 한 사람도 있고 브랜드슬로건을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냐면 한 가정에 두 부모가 없고 한나라에 두 대통령이 없듯이 이것은 제천시의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거는 일관성이 없다.

다른거니까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쪽의 얘기를 많이 제가 들어서 이것을 일관성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시민들한테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완연히 다른 사항이고 단지 저희들이 홍보를 잘못해서 시민들 이해를 다 못시켜서 이런 것이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지 이 사항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엑스포할 때는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해서 뺏지도 만들어서 달고 다녔던 사항이고 나이스제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달수도 있고 문양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천시기는 맨앞에 나와있는 이거다 이러면 전혀 혼란이 없는데 대개 뺏지를 달고 다니는거 보고 이건 뭔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바람에 시민들이 혼선이 와서 그런데 그것은 홍보를 더 해 나갈 사항이고 없애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스제천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했는데 등록을 했는데 이 이후에 부산에 몇 개 구청에서 나이스를 또 써서 저희들이 항의를 해서 바로 공모를 해 놓고 쓰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지 자치단체마다 이거 없는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사용처를 분명하게 줘서 시민들이 혼란오지 않고 일관성있는 마크사용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이걸 뺏지를 달고 어떤 공무원은 심볼마크를 달고 어떤 사람은 브랜드를 달고 기면 어떤데 사용하는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도 나오고 책도 여기 같이 나온다 말이에요.

기는 하나만 있는 겁니다. 나이스제천은 기가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용처를 확실히 구분해 줘서 신뢰성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고 이것을 왜 제가 느끼냐면 저한테 묻는 시민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답변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그런 쪽에서 홍보라던지 아니면 사용처에 대한 구분이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차이점하고 구분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시민에게 혼란가지 않고 분명한 사용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선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잇대어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생학습센터에 관해서 그쪽 담당과장님께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취미활동이나 이벤트 전시성이 아닌 물론 자질 향상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상호간에 협력과 또 서로간에 친목도 좋지만 일단은 경제시장님이시고요 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 이슈가 되는 전국적인 이슈가되는 이러한 시대이니만큼 정말 6억이라고 들어가는 예산중에 프로그램을 8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중에 학습프로그램을 하면서 그게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각 평생학습센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매번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번 조직개편때 지난번 업무보고때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실행하기 위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은 평생학습팀 전문평생학습사가 하는 걸로 업무분장을 거기로 넘겼습니다. 내년부터는 거기에 연계되어서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내지는 그런게 가능할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건택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복 홍보팀장입니다. 정홍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종양 전산통계팀장입니다. 홍보전산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010년 부서장직무성과계약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시책 인지도 제고분야에서 기획보도자료 제공 28건, 시정영상뉴스에서 24회, 전광판 활용 주요시정 홍보 등 257건 등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방엑스포 홍보분야에서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운영 전광판 1대 1 교환홍보 그리고 국외매체를 활용한 엑스포 집중홍보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세 번째 신규홍보매체 개발실적에서는 벽보게시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옥외광고, 이동영상차량 홍보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연간 960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시정홍보 효율을 높여왔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정보통신인프라 운영을 통한 내부고객 업무지원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 운영 및 지원 그리고 SMS 이용자 환경만족도 제고 그리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및 통합보안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 구축 그리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갱신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 분야에는 홈페이지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홍보처리건수270건을 처리를 했고 홈페이지 수정에서도 76건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홈페이지 접근개선을 위한 인트로 화면 오픈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아래부분 정보화교육 참석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정보화 교육강사단을 10명을 위촉해서 53회에 걸쳐서 1163명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첫 번째 홍보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매체별 홍보실적에 있어서 첫 번째 와이드칼라 3개소에 있어서 1억 4478만원을 집행을 했고 동영상 전광판 광고에 4개소에 1억 1476만원, 약령시장 옥탑광고에 1억 1700만원, 벽보게시판 광고 2448만원, KTX 영상광고에 1억 8천만원, 슬라이드 옥탑광고에 1100만원, 시외버스터미널 옥외광고에 2200만원, TV 및 라디오광고를 통해서 2억, 지하철 역사 풍광사진 게첨 1780만원 등 해서 엑스포 홍보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아래부분 시정홍보영상물 수정 보완 제작입니다. 예산액 총 700만원을 가지고 500장의 CD를 만들어서 제천시정 홍보에 활용을 해왔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온라인홍보 현황입니다. 청풍호반 벚꽃축제, 음악영화제, 한방엑스포D-30일 기자회견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한방엑스포 초청 다섯 번째로 청풍호반갤러리 시낭송회 등 5회에 걸쳐서 134명을 초청해서 온라인을 통한 엑스포홍보에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래부분 유선방송 홍보현황입니다. 시정영상뉴스를 월 2회씩 제작을 해서 CCS 충북방송 12번 채널을 통해서 방영을 해왔고 예산집행내역으로 2009년도에 204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19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 월별 홍보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7쪽이 되겠습니다.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현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내에 일간지에 대해서는 연 5회에 1회에 165만원 기준으로 했고 주간지는 연 4회에 110만원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기타는 필요시에 11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7199만원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7쪽이 되겠습니다. 대설 및 한파주의보 홍보광고에 2002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아래부분 신년광고 161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8쪽, 9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입니다. 저희들이 7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배부실태조사를 실시한바 점검결과 읍면지역은 농촌지역은 노년층이 많아서 책자에 대한 관심이 적고 주택들이 산재해있는데 일괄적인 배부에 어려움이 있다는게 실태조사를 했고 동지역은 아파트밀집지역은 엘리베이터 입구에 적치되는 부분그리고 주택단지는 배부시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읍면지역은 소식지에 대한 무관심으로 배부를 기피한 사례가 파악이 됐습니다. 동지역에는 현행 발행부수가 많고 통리장을 통해서 배부가 이루어지면서 배부지연 문제가 발생된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현행 발행부수를 3만 5천에서 2만부로 축소하고 배부방법으로 읍면지역은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개선해서 내년도에 진행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실적입니다. 보시는 내역과 같이 16가지의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서 1월달부터 10월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총 예산 9억 4615만원중에 8억 9808만 8천원을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엑스포 홍보에 노력을 해왔고 매체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현황 및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제천시 관내에 247대에 CCTV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23억 74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방범용은 50개소, 불법주정차에 17개소,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에 3개소, 문화재보호 7개소, 하천감시 6개소, 어린이보호용 35개소, 도로감시용 5개, 산불감시용 2개소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개편 및 보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당초에 지난 4월 2일날 크림앤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4월 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측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해서 포기서를 8월 9일날 저희한테 제출을 해옴에 따라서 선급금을 64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9월달에 전액 회수하고 지난 10월 26일날 2차사업자를 새로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0일자로 다시 계약을 해서 내년 5월 준공목표로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집행내역입니다. 내역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홍보전산과에는 9개 시스템에 1억 4047만 2천원, 평생학습과에 1개 시스템에 102만 4천원, 자치행정과에 2개 시스템에 1121만원, 민원지적과가 1개 시스템에 2580만원, 세정과가 1개 시스템에 680만원을 현재 집행을 해서 각 전산장비를 유지 보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근거로 소프트웨어산업법 제22조에 근거해서 지급을 했고 집행기준은 하드웨어부분장비부분은 취득원가의 8%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의 15%에서 금액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련 사고 및 장애내역입니다.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지난 1월 1일날 청사전기작업이 지연으로 해서 UPS 여유 전력이 소진됨에 따라서 전산시스템 전체가 다운된 적이 있고 4월 22일날 압축기 이상으로 해서 보건복지센터, 정보통신실 항온항습기에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8월 19일날 역시 보건복지센터, 정보통신실항온항습기에 대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9월 9일 파워부분이 오류가 있어서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가 다운된 적이 있고 10월 10일날 압축기 이상으로 주전산센터 항온항습기가 장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 즉시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실시해서 시스템 장애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한바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로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위원회는 위원이 네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1회씩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해서 푸른 소식지 편집에 참여를 하고 계시구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당해년도 지역정보추진위원회 사항을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1회, 2010년도 1회씩해서 각 1회씩 서면 심의한바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불용액 현황이 6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대부분이 계약집행잔액이 되겠고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시정홍보 운영입니다. 1180만원 예산중에서 394만 6천원 집행되고 785만 4천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광판을 관내에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광판이 고장이 나면 수리 비로 활용을 했는데 다행히 고장이 나지 않는 바람에 지난해에는 집행잔액애 남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언론매체 자료제공 및 시정보도 사무관리비입니다. 3억 3812만원중에서 3억 40만 7천원이 집행이 됐고 3772만 3천원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 예산절감부분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10% 예산절감차원에서 광고를 안주고 불용처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에 정보통신운영 사무관리비중에서 1140만원중에서 64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이 남았는데 정책회의실하고 영상회의실에 보면 뒷부분에 배경화면 부분을 수시로 교체를 해주는 작업입니다. 두 번을 할려다 한번을 하고 한번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남겨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 정보화통신 공공운영비입니다. 총 예산 7억 415만 6천원에서 6억 8820만 7천원을 집행하고 1594만 9천원 부분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조기 집행에 의해서 선급금을 선납을 하니까 이 부분을 삭감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신료 선납을 하니까 KT나 이런데에서 이런 부분을 깍아주더라구요. 이 부분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다 사업 계약집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엑스포 홍보실적에 이동영상촬영 홍보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200만원인데 하루에 6시간씩 그래서 한달 20회 운영을 하고 그러면 하루가 60만원이 되는 겁니다. 6개월을 계약을 해서 7200만원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가 영상촬영에 대한 자료가 이게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자료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6개월을 이동영상차량을 운행을 했는데 자료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 자료 주신거에 의하면 하루에 사진 한장씩이 저희 근거자료예요. 이거에 대한 따로 일지나 이런건 없고요. 운행일지라든가 6시간을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갔으며 어디에 파킹을 해서 몇 시간 있었으며 그런 일지는 없나요.

일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지는 없고 그러면 하루에 사진 한장씩을 찍어가지고 주신게 전부 다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근거자료가 미미하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 분이 상당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 영상차량운영외에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엑스포 홍보를 위해서 전국을 많이 다니시면서 했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이 분이 하면서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당초에는. 그래서 나름대로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신다고 그 부분을 저희한테 제출해줘야만 근거도 되고 저희들이 한달 운영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보완자료가 될거 아니냐는 의견을 줬는데 이 분이 작성을 계속하시다가 전체를 인천인가 어디를 가서 분실을 했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들이 받아내지 못한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분실하셨다구요.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작성을 계속하셨어야 죠. 그게 보면 한달에 1200만원이고 6개월 동안 엑스포 때문에 홍보를 한겁니다. 근거자료는 6시간씩 입찰조서 타지 업체예요 무빙 그죠.

예. 인천.

인천쪽에 있는 업체인데 저희 직원이 동행한 것도 아니고 근거자료를 처음부터 더 세심하게 요구를 하셨어야죠. 계약사항에 넣어가지고 한달마다 아니면 주기 하루에 6시간 1주일해봤자 얼마 나옵니까? 보고내용이 얼마 나옵니까? 작성을 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주기로 아니면 월별로 체크를 하셨어야죠. 6개월 동안 72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엑스포 홍보를 했는데 남은건 날짜별로 그날 찍은 사진 한장이에요. 파킹해놓은거.

홍보하는 과정 사진찍고 그걸 근거로 해서.

너무 정말 저는 이거말고 다른게 있겠지 다른 자료가 있겠지 일지나 하물며 한두달을 해도 해야 되는데 6개월 계약을 맺으면서 담당하시는 분이 6시간 동안 같이 다닌 적은 있습니까? 하루라도.

직원들이 동행한적이 없습니다.

동행을 하셨어야죠. 6개월내내 동행을 못하더라고 한달에 한 두 번이라도 동행을 하셔서 저희가 영상차량을 운행한 목적이 엑스포 홍보잖아요. 그러면 그날 그분의 운행도로라든지 계획은 어떻게 여기서 잡아주셨습니까? 스케쥴.

아닙니다. 맨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전국적으로 대규모축제장, 행사장을 위주로 해서 제천에 저희가 필요할 때외에는 가급적 수도권 위주로 경기, 인천쪽에 운행을 하는 걸로.

수도권 일정도 홍보전산과에서 잡아주신게 아니고 이 분이 잡으신거예요. 스케쥴도.

그 스케쥴은.

어떻게 점검을 안하시고 그분이 짜게끔 하시고 6개월 동안 이동영상차량이고 7200만원입니다. 차라리 이 돈을 저희 제천에서 엑스포를 홍보하시는 분들한테 여비로 주셨으면 7200만원이 이 분이 내신 효과보다 더 큰 효과를 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어야죠. 지금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더 자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날에 운행 하물며 한 두달을 하더라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장기계약을 안하시는 세부사항까지 신경을 안쓰셨습니까?

그 부분은 미흡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업체에 얘기를 하면 자료는 전혀 없습니까? 유류를 얼마나 쓰셨는지.

그 부분을 운행일지를 찾는 대로 어디다 뒀는지 자기가.

쓰시다가 분실이 됐어도 그 이후에도 계속 쓰셨어야 되고 제가 봤을 때 하루에 60만원이고 한달에 1200만원입니다. 담당업체에서 그 분한테 월급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 분은 제천분입니다.

그 분은 제천분이시죠. 그런데 이 업체는 무빙에드라고 인천이잖아요.

예.

홍보라는건 눈에 보이지 않는거잖아요. 이 예산 대비해서 결과를 수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하시는 집행하는 과정에라도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보고 근거할만한 2700만원이라는 근거할만한 세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스케쥴이나 운행일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신경을 안쓰셨네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지금 홍보비가 나가고 있는데 10페이지에 KTX 1억 8천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계약은 끝났습니다.

계약이 끝났으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거네요.

지금 금년도 계약이마무리 됐습니다.

금년도 계약 끝났으면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1억 8천 KTX

2억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보면 엑스포때문에 홍보비가 물론 올랐지만 저희 매체별 홍보실적, 시정홍보영상물, 온라인홍보, 유선방송홍보 현황, 일간지 및 주간지 홍보 홍보비가 총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총 전반적으로 따지 면 금년도 투자된게 13억 5천 정도.

13억에서 엑스포때문에 추가 된게 있고 평균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제천시 홍보에 대해서 한 예를 들면 KTX 1억 8천에 대한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KTX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일단 저희 제천시입장에서 봐서 제천시에 관광이나 모든 제천시에 유인하시는 분들의 수요자를 놓고 볼 때 수도권에 50% 정도 비중을 두고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20-30%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KTX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을 잇는 중요한 홍보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제천시에 브랜드를 제고하는데는 분명히 기여가 되어 있을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앞으로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널이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일일이 하나에 사업에 대한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총액으로 봤을 때 10억 정도면 굉장히 제천 예산에서 큰 돈입니다. 이 10억을 향후 저희 제천시 홍보를 위해서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억이라는 금년도는 엑스포라는 특별한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하는 금액이고 저는 홍보전산과장으로서 제천시에 기본적인 브랜드는 한방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걸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국에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홍보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홍보를 안할 수 없는데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는 홍보비가 얼마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의 75% 선 정도.

시정홍보하고 매체홍보하고 다 합쳐서요.

예. 금년도 수준의 75% 정도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매체별 홍보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월마다 정기점검을 하시죠.

매월별로는 저희들이 사실상 못합니다. 직원들이 못하고 분기별로 1회씩 정도.

전광판도 분기별로 1회씩이요. 그러면 언제 고장났는지 모르잖아요.

수도권에는 전광판이 고장이 났다기 보다는 업체에서 제천것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걸 다 받아서 하다보니까 고장이 날 수 없는 부분이구요. 저희들이 분기 1회씩 해도 되겠다 싶어서 분기 1회씩 현장출장을 해서 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는데가 매체별에는 다하고 있는거죠. 수시점검은 전혀 못했겠네요.

수시점검도 매체별로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는 정기점검은 분기 1회하고 지역별 출장갈 때 홍보전산과 직원들이 현장확인하는걸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 관리보고서도 쓰시구요.

그렇습니다.

매체별로 다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자료로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매월 정기점검하고 수시 점검한거 월별 관리보고한거 분기별로 하신다고 하니까 상반기걸 요구하여 주십시오. 우리 홍보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은 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대대적으로 TV나 여러 매체에서 다뤘기 때문에 제천시에 대한 홍보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홍보비 매체별로 나가는 거 저희가 분기별로 관리도 잘 안되는데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에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감사를 하고 다만 저희들이 브랜드라는 것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단양이나 충주를 보더라도 결코 저희들이 단양보다 많은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어렵게 엑스포를 성공한 도시에 제천이라고 놓고 보면 많이는 못하더라도 과거에 엑스포전에 우리가 홍보부분에 투자했던 예산부분 정도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홍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채널에 대해서 관리도 잘 안되는데 과다하게 홍보비가 지출하는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거고요.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에 3만 5천부에서 2만부로 줄이셨는데 예산은 변동이 별로 없네요.

이 부분은 예산은 변동이 없는게 인쇄비는 줄어드는 반면에 우편요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감을 하면 결국 예산은 줄어드는 부분은 40만원에서 돈 백만원 정도 차이가 있을걸로 봅니다.

인쇄비 문제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한경쟁을 해서 관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보면 거기에 봉투 있죠. 봉투 제작해서 우편발송까지 하는거 보면 적은 돈인데 한달에 20만원 정도하는데 그게 청주 업체가 하더라고요.

도내는 업체가 용역을 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제천은 봉투제작해서 하는데 가요.

예.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가 취지에 맞게끔 내년도에 5천부로 우편발송을 할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푸른제천소식지가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심한 예산을 배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면 홍보예산에 대해서 김꽃임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한방엑스포를 성공리에 끝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상당히 많이 책정하고 집행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는 컸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한방엑스포가 끝나고 특히 와이드칼라 광고인 시설물광고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과장께서 몇 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거 있으면 두개만 얘기를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현재 보면 와이드칼라부터 전략사업 풍광사진 기초까지 여러 가지 광고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이것은 그래도 한방엑스포때문에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 한방엑스포가 끝났으니까 이것은 줄이자는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동시장쪽에 약령시장 옥탑광고가있었어요. 1억이 넘는 예산을 활용을 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물론 이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광고효과가 상당히 뛰어난데 투자액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엑스포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을 했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아쉽지만 이 부분은 엑스포 끝난 시점에서 약령시장 옥탑광고부분은 제척을 시키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 두 번째로 청주지역내에 물론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슬라이드 옥탑광고하는 부분도 제척을 시켜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하나 본 위원이 와이드칼라광고쪽에 한 군데.

와이드칼라가 저희들이 인천국제공항외에는 예산이 규모가 작거든요. 인천국제공항이 1억 1천만원이 투자했는데 인천국제공항은 잘 아시겠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군데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천이 빠진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외에 교대역이나 종로3가쪽은 예산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갯수적으로 예산금액은 줄일 수 있어도 그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의 제천시의 흔적은 안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앞으로의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그쪽에 저도 관심을 갖고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제천시가 홍보될 수 있는 곳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2010년 한방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홍보에 대한 것은 많은 무슨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CCTV 설치현황에 대해서 CCTV 설치단가가 분야별하고 용도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시정계 도로방범용은 개당 2200만원이고 취약지구 도심방범도 개당 3백만원, 농산물 절도예방용도 개당 360만원, 불법주차단속은 개당 86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부서별로 사업을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온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사업시기가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사업시기가 다르다는 점 각 부서별로 지금까지는 사업을 추진해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 또 CCTV의 기종 차이, 장비의 사양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어린이 CCTV 이런 쪽에는 장비가 좋은 것으로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사업시기라든지 장비때문에 분야별 용도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기준단가를 설정을 해서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어린이 CCTV부분은 전체 저희들이 맡기로 했습니다. 업무를 건설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어린이보호 CCTV를 설치하는 기준으로 각 부서에서도 기종에 장비의 사양능력 이런 것도 따져가지고 전문적인 가격을 형성이 된금액을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서 가격에 문제점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준단가를 설정해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설치개소 144개소가 있는데 설치후에 이곳에 대한 성과분석은 해봤습니까?

일단은 CCTV는 다른 전산장비하고 틀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쪽에서는 많이 소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요. 제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활용도면을 하고 그걸 활용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예산은 생각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김꽃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을 그부분만 공간이 확보되고 그 체계만 유지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지역에 안전방범 어린이보호차원에서 보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충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산림공원과에서 산불감시 설치가 두개가 돼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근 단양은 산불감시 전체 임야에 다 CCTV를 설치를 해서 산불예방에 제일 선점하고 있습니다. 제천이 두개라면 너무 약한데 산불에 제천이거의 70-80%의 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두개는 너무 적습니다. 과장님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말씀을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에서 이사업을 담당 안하기 때문에 가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산불감시를 하는 곳은 제천시 관내에 저희들이 70% 임야를 형성되어 있는 시점에서 저도 두대는 약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 부분은 보조사업인지 아니면 자체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보조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많이 확대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