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우현
고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상대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각종 재해와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정신이 있기에 우리 도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음을 도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방은 예방행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도민의 안전을 여러분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경산소방서 등 일선 3개 소방서의 현지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지역 현장 등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알찬 감사가 되어 선진 소방행정 구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기습 도발로 인해 각 소방서장은 현재 비상근무 중으로 참석치 못하고 대신 소방행정과장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소방본부장과 관계관은 소방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소방본부장이 대표로 하고 소방본부 각 과장과 소방학교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방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소방본부 본부장 한상대 소방행정과장 남화영 방호구조과장 이구백 119종합상황실장 이진우 경북소방학교장 우재봉 포항북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오원석 포항남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석필 경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은대기 김천소방서 소방행정담당 김정원 안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하재규 구미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신식 영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대영 영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구자운 상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윤태중 문경소방서 소방행정과장 홍종태 경산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장훈욱 의성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이상무 고령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정훈탁 성주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박성기 칠곡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소재수 울진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박현규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음은 소방본부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한상대입니다. 존경하는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지난주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산소방서, 문경소방서, 영천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시고 짚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본부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튼실한 소방조직으로 정착시키는데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각 소방서장은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비상근무로 인하여 각 소방행정과장이 대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청소용역계약서 사본을 부탁드릴게요. 어디냐 하면, 체크하세요. 포항북부소방서, 포항남부소방서, 영주소방서, 울진소방서의 2009년도, ’10년도 2년치요.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김희원 위원입니다. 지금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에 우리 2008년을 포함해서 이전에 준공했는 신축건물이 많습니다. 소방서하고 119안전센터, 그런데 2008년까지 준공한… 준공은 그 이전도 됩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유지 보수비 지출 내역을 주시는데, 앞에 준공 연도를 칸을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 금액을 넣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내역 이렇게 그 이전에 준공한 단지에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 준공단지 중에서 2009년도, 2010년도 유지보수 지출액을 할 때 반드시 준공연도를 넣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준공하고 난 뒤에 조경은 하자담보책임이 2년이고 건축물은 또 1년, 2년, 3년, 5년, 10년차까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하니까, 2008년도까지 준공한 그 건물에 대해서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 시 본부장 답변이 곤란하거나 본부과장, 학교장, 소방과장 답변이 필요할 시 본부장은 질의 위원님과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해당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용
김수용위원
예. 영천 출신 김수용 위원입니다.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치 못한 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아침 일찍 이렇게 행감에 오신 우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경산, 문경, 영천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업무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하였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장비보강 부분입니다. 장비보강 부분이 연식이 지났는데도 교체가 안 되어 있고, 또 장비라 하는 것은 화재 시 저희한테 꼭 필요한 필수적인, 군인으로 말하면 총과 같은 그런 장비임에도 예산 사정상 이렇게 보강 자체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김수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노후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13%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 동안에 장비를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3% 수준에서 13%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금 그것을 전부 노후화율이 없도록 하려면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게 118억이 필요합니다. 일시적으로 그것을 다 해소하려면 118억이 필요한데, 이것을 한 2, 3년 내로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하도록 하고. 특히 지금 노후장비 중에는 저희가 수시로 쓰는 펌프차량 부분은 좀 적고요. 아마 사다리차나 이렇게 출동이 잦지 않은 차가 좀 노후화율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장비가 비싸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니까 2, 3년 내에 118억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금 많이 33%에서 13%까지 내려갔으니까요. 2년, 3년만에 한 20%가 내려갔으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장비보강과 관계된 중장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몇 년 내에 하겠다는 것보다는 2011년도에 예산을 얼마 장비 보강에 투입해서 확보하겠다는 계획과 2012년도에 하겠다는… 중·장기적인 것도 아니지요? 쉽게 말해서 단기계획인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5개년 보강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장비 보강 5개년 계획.
수용
김수용위원
5개년 계획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거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지적도 하고 이러니까 저희가 5개년에 늘려서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당겨서…
수용
김수용위원
당겨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좀 당겨서 그것을 5년에 걸칠 것을 3년 안에 한다든지 이렇게 좀 당겨서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5개년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거니까 계획이 앞서가지고 2, 3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니까, 예산확보를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슈화되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거든요.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겠지마는 이 출동수당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현장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런 부분이 쉽게 말하면 내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지적이 안 되고, 뭐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이러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언젠가는 이게 곪아서 터집니다. 곪아서 터져서 수술하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알 정도 같으면 일반 시민들이나 지역의 유지들이나 또 언론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누가 먼저 꺼내어서 터뜨리기 힘든 과정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차제에는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시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조금 설명을…
수용
김수용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위원님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경에 수사기관에서 출동수당 문제를 수사를 여러 군데에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미라든지 군위, 청송, 영천 이렇게 여러 군데 했는데 거기에서도 중점을 둔 것은 어떤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은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듯이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용소방대 정원을 50명씩 되어 있는 것을 30명으로 전부 축소 조정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용소방대를 많이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잉여인력을 그런 데에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출동수당도 반드시 나온 사람만 확인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하도록 지금 지침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되고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지적된 사항이 최근에 우리 소방서가 신축되면서 안전센터라든지 봤을 때 건축자재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가 되지 않는 부분, 또 작업지시서나 명세서에서 국산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지켜지지 않은 사례, 또 조감도와 다르게 설계와 다르게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차제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포항의 인덕요양원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날 포항에 있는 인덕요양원에서 27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인명화재가 발생하여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0년도 올해 소방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언론화되어 있거든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요양원내에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고, 일반소화기 3대, 또 투척용소화기 8대만 비치되어 있다가 직원들이 활용치 못한 그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소방관서에서 직접 점검을 갔다고 요양원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점검했는 기록이 없어요. 점검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록이 왜 없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고, 실제 소방관계자에 의하면 2008년도 8월 달에 소방시설관계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이나 아동시설에서 연면적 300㎡ 이상일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인덕요양원은 연면적이 387㎡입니다. 그러나 이 시설이 2007년도 9월 달에 용도가 바뀌었어요. 업무시설에서 아동노인시설로 바뀌다보니까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 2009년도, ’10년도에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했다면 기록이 있을 것인데 점검결과 기록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답변 드릴까요?
수용
김수용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그 소방검사 그 문제인데 2009년도 10월에 소방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 기록부를 제가 봤으니까요.
수용
김수용위원
기록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요번에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수사기관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양원의 소방시설이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단한 소방시설로 소화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상구 유도등 그 두 가지만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니까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 두 가지는 틀림없이 검사를 했고 제가 그것을 서류로 확인을 했고 또 수사기관에서 요구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 요구하시면 제가 사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일단 사본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법이 이 시설이 인가가 나고 완공이 된 이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급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중에서도 소급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급 적용되는 것은 소화기, 소화기는 이동해서 가져다놓으니까 소화기는 되고.
수용
김수용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복도에서 보는 비상벨 이것만 소급 적용이 되고 이런 고정 설비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나 연기감지기 이런 것은 소급 적용이 전혀 안 되겠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적용이 안 됩니다,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동용만 가능하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법에 정해져 있어요.
수용
김수용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본부장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소화기하고 경보설비하고 간단한… 그 다음에 자동화재 속보설비라고 그래서 그것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소급적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소급입법 금지가 되어 가지고 그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용하려면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되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지요. 관련법령을 개정을 해서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은 국회에서도 어려울 겁니다. 법제처에서도 법률심사상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한테 행정지도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분들이 자꾸 주저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앙에 건의하고 하는 것은 면적에 관계없이 이런 위험한 시설은 간이 스프링클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탐지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의무화하자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일본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본에서 2006년도에 우리와 같은 화재가 있었어요. 거기에도 요양원에서 이렇게 해서 일곱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도 2009년 1월부터 규모에 상관없이 그런 감지기를 단다든가 간이 스프링클러를 하는 것을 의무화시켜 놓았어요. 지금 저희가 중앙에 자료도 제공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정할 때 앞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이런 위험한 시설은 다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신 거지요.
수용
김수용위원
예. 본부장님의 말씀은 위험시설하고 노인요양시설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대중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건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또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얼마든지 잠재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급히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고쳐서 아동시설이나 노인시설에서 이렇게 요양 받고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법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되고, 단지 사고가 나서 이렇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이런 게 검토되고 했을 경우에는 강력히 검토를 해 줘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교육에 관한 부분인데, 시설 대상자 종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런 분들이 소화기 사용이라든지 작동법을 누차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막상 화재 발생시에는 써먹지를 못합니다. 이 자체는 뭐냐 하면 제대로 교육에 안 되었다는 평가가 되고, 거기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 직원들이나 누가 빠른 시간에 소화기 작동이라든지 신고 빨리 했을 경우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더 절실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분이 최성자 씨인가 63세, 이분이 순간적으로 아마 패닉현상이 일어나서 갑자기 뛰어나간 것 같은데 저희가 국민건강관리공단하고, 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자격증 교육할 때는 소방시설 또는 신고요령 이것을 좀 교육 시간을 넣어서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하고, 이번 11월말까지 점검하는 전 대상에 대해서는 점검할 때 일일이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나 교육기관하고 저희가 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들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각서에 보면 소화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비치만 해 놓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연도가 지난 소화기라든지 이런 것은 수거를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나 그 지역에 관계되는 종사자들을 불러서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또 실제로 소화기를 써 봐야 됩니다. 사용해서 연도가 폐기된 것은 다 정리가 되고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가 되어야 되니까… 가장 간단한 부분이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 것을 각 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불조심 강조기간도 되고 하니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게 위원님들 지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각 대형 건물이나 관공서에 보면 연도가 지난 게 많거든요. 필요한 부분이나 구형은 또 이렇게 소모를 시킴으로써 또 신형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러한 부분을 계획을 한번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추가로 소방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있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근무형태가 2교대,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진 월평균 근무시간보다는 이제 실제로 초과해 가지고 많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평균 70시간 정도만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 가지고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보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알고 있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래서 실제 초과한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 못한 금액, 또 소송 진행되는 행정절차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문제는 올해 2010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2009년도까지가 그렇게 됐고요. 2010년도부터는 초과 근무한 것은 다 줍니다,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용
김수용위원
2010년 전부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2010년 1월 1일부터는 초과근무시간이 예를 들어서 100시간이 되면 2009년까지 70시간밖에 못 줬는데,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2010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120시간을 근무하면 다 줍니다. 2010년은 다줬고, 소송한 사람들은 2009년까지 자기들이 2교대를 하면서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총 1700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00명 정도는 소를 다시 취하를 했고요. 1500명 정도가 됐는데 1500명 중에서도 자기들이 소명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초과근무를 했다는 것을.
수용
김수용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명을 하도록 지금 법원에서 자기들한테 요구가 왔어요. 원고한테 소명을 해라, 무엇을 초과한 건지. 그래서 거기에 지금 금년 말까지 소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 중에 현재까지 지금 진행해서 낸 사람이 한 1200명 정도가 소명해서 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계속 내고 있는데 그 부분을 법원에서 일일이 대조를 할 겁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소송한 분들의 부류가 저희가 해 보니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자기가 전부 자료를 가지고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옆에서 하니까…
수용
김수용위원
덩달아서 하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송만 하면 이게 뭐 몇 천만 원 받을 줄 알고 그냥 도장 찍어서 한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조금 말씀이 이상합니다마는 그렇게 주도한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도장만 찍고 가면 자기가 한 몇 천만 원 받을 줄 알고 한 사람이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와서 소명자료를 내라니까 소명 자료를 낼 자기 근거도 없고 자꾸 그러니까 주춤주춤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변호사하고 또 계약을 잘못한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소를 취하하면 이유 없이 소를 취하하면 100만 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들은 20만원 내고 소송을 했는데 100만 원 위약금을 내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단시일 내에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요. 최소한 5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런 소명도 해야 되고, 지금 그 수당이 지금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줘야 된다는 것은 대법원까지 났는데,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초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전부 확인해야 되는 그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야간에 취침을 했는데 그 ‘취침한 것을 빼야 되느냐, 넣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시간을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법리적 판단까지 해서 대법원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5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명 빼놓고는 그냥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장만 찍어서 20만 원 내면 한 2천만 원 생기니까 전부 그냥 갑자기 휩싸여 가지고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간 말씀드리기가 이상한데 유행처럼 그렇게 됐는데, 지금와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소송이 늦는 게 아니고 각 시·도가 지금…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부에서 법무법인을 하는 한 군데에다가 지금 전부… 정부 측에서는 맡겼어요. 저희 자치단체 측에서는 전부 위임해서 한 군데에서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끝날 겁니다. 각 시·도가 같이 끝날 것이고, 그 부분은 단시간 내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1700명이라는 게 이게 경북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우리 경북만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경북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경북만 그렇고 전국으로 다 하면 만여 명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경북의 한 1700명 중에 200명은 소를 취하했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1500명이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있는데, 한 1300명은 자기가 소명자료를 냈고.
수용
김수용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한 200여 명은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연말까지 내도록 되어 있어요, 법원에서 명령이.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이게 그러면 2009년도 이전에 발생한 초과 근무수당이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예.
수용
김수용위원
몇 년 치를 지금 소송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분들 지금 한 게 3년치였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3년치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3년이 지나가면 유효기간이 또 소멸이 돼요.
수용
김수용위원
7, 8, 9년도네요,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2007년도, 8년도, 9년도…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2007년, 8년, 9년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초과수당에 대한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그 중에는… 조금 그렇는데 2009년 7월 달에 발령나서 1개월 근무한 사람도 도장 찍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 실제저희가 지급할 금액은 거의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1500명 중에 200명이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1300명이 지금 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출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제출기간이 연말까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지요, 그분들은.
수용
김수용위원
예. 그러니까 12월말까지 기준했을 경우 최대 맥시멈이 1500명이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예.
수용
김수용위원
평균 잡았을 때 미비한 서류는 빼고 하더라도 1300명 정도는 된다고 보고, 1300명이 예를 들어서 초과수당을 지급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산출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저희 생각이 아니고 소송한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소송한 사람들이 소송만 하면 뭐 한 2천만 원씩 받는다고 보면 어림잡아도 지금 천명이니까 2×7 = 14 하면 한 30, 40억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세밀하게 따지면 저희가 봐서는 몇 억 안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재정 부담은 그렇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 그 전에 어떤… 이게 사실은 제도화되어 버리면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는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항상 그렇잖아요. 제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2교대 근무하고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 40시간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주어야 되는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가기관이 그때는 70시간이나 65시간으로 기관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보통 60에서 7, 8십 시간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3교대 근무는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3교대를 지금 다 인원을 보충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비상근무 정도로 생각을 해서 지금 100%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재정 압박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4쪽에 보시면 저희 소방공무원 특채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총 신규채용이 39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60명, 2010년도에 184명, 총 244명을 특별채용해 가지고 전체 채용인원의 한 61% 갑니다. 원래 특별채용이 특별한 경우 또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 가지고 공개채용이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들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또 공개채용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로 봤을 때 특별채용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제가 지금 양해 말씀을 약간 좀…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
김수용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뭐냐 하면 이 특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면접만 보거나 간단한 구술시험을 봐서 특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소방공무원법상의 경쟁채용과 특별채용 이렇게 법 명칭이 있어서 특별채용이지 사실은 공개채용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이런 특채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특히 예를 들어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외교부 같은 그런 특채는 한 명도 없고 이것은 전부 과목이 지금 3과목이상 시험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채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구급대원이다 그러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 응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을 하면 이 사람을 뽑아놓아도 쓰지를 못하잖아요, 응급구조사로. 왜냐 하면 구급차는 1급 응급구조사가 탑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급요원은 그런 구급요원, 그 다음에 운전요원도 1종 대형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대형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뽑아놓아 봐야 또 안 되는 거니까, 1종 대형을 갖고 있는 사람, 또 구조대원도 구조에 대한 특수경력을 갖고 있어야 현장에 가서 구조를 하는데 일반사람을 뽑아놓으면 잘못하면 이 사람이 구조대원이 아니고 거꾸로 구조를 당하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한정하다보니까 명칭이 특채이지, 우리가 일반적 개념으로 얘기하는 외교부에서 문제 됐다든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야기 하는 특채는 아닙니다. 이것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이에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 자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국사, 국어 그 다음에 소방관계법규를 우리 고시계에서 봐야 돼요. 보고 또 경쟁률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제가 양해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특채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 드리고, 법규상에 다만 특채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채라고 그런 것뿐이지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9쪽에 보시면 소방학교 교육과정별 외래강사 초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강사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오늘 소방학교장님 나오셨지요?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소방학교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간단히 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소방학교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수용
김수용위원
강사 현황을 보면 죽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도 감사관도 있고, 회계감사도 있고, 또 뭐 공직윤리에 대해서 감사관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죽 훑어 봤을 때… 이게 매년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 미리 스케줄을 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게 특별하게 규정에 의해서 짜여집니까? 아니면 임의로 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초빙을 할 때 우선 관련전문가, 또 관련 직업 종사자 그런 전문성을 감안해서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과목을 꼭 이렇게 우리 소방하고 관계있는 부분만으로 90%이상 채워져 있잖아요?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게 짜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그것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신임 소방사를 위주로 해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저희 공무원교육원에도 보면 제가 우리 여러 강사들을 초빙할 경우에 꼭 한 개의 과목은 도의회의 의원님들이나 도의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초청합니다.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
왜냐 하면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과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이 또 다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견해 차원 또는 의견을 묻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소방학교에서도 필요하면 지방자치 시대에서 선출직 의원들이 밝힐 수 있는 견해, 또는 생각들, 대화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짰으면 좀더 밀접하게 소방사들하고 저희 의원들과의 관계, 또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여러 가지 부분, 또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공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도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도정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또는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강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그분을 모셔 가지고 특별강의를 듣도록 하는 것을 정말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어떤 프로그램 짤 때 의무화된 것은 아니지만 한번 고려해서 하면 같이 공유도 되고 또 쉽게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오후에 건설방재국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 1인당 20분 안에, 그리고 소방본부장님하고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한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한상대 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들 위원 질의도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서론 없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소방본부장님, 감사자료 25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방학교 교육과정별 위탁교육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그 소방사반의 경우는 1인당 2만 1534원이고 수난구조반은 2만 1312원, 소방장반 교육은 3만 4251원 등 징수 금액이 다양합니다. 한 학교 과정에서 징수금액이 1인당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저보다는 학교장이 답변하는 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학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석
한재석위원
예.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위탁교육비 산출은 기본적으로 전체 과정별 교육인원, 교육기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위탁교육비를 산정하는데 소방사반, 소방장반, 수난구조반, 행정실무반이 이렇게 위탁교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교육기간이 길면 거기에 초청되는 외래강사, 또 교육인원이 많으면 외래강사에 대한 단가가 낮아지고, 또 물품을 구매할 때, 또 세탁을 할 때에는 교육기관이 길면 4주마다 세탁을 하는데 교육기관이 짧으면 1주마다 세탁을 합니다. 이런 기타 요금들이 산정이 되어서 주로 길게 되면…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또 그 다음에 257쪽에 보시면 교육비 집행은 5억 3674만 9950원이고 위탁교육비 징수금액은 2억 3281만 6990원입니다. 그 차액이 약 3억 399만 3000원 정도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예. 저희들이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상이 대구시 소방공무원하고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그래서 대구시에 소속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은 우리가 위탁비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바로 교육비에서 자체적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징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은 우리 경상북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교육위탁비를 어차피 지출해야 되니까 그것을 징수를 하지 않고 바로 본부에서 지출을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지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소방본부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여기는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소방본부에서 학교로 자금을 전도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전도하는 것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님.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남화영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저희들 본부에서는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예. 교육훈련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것을 개인별로 지급합니까?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개인별로 지급하면 당연히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화영
남화영소방행정과장
소방학교에서 들어가는 운영비는 소방학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운영비는 그렇는데 교육비를 피교육자가 갈 적에 출장여비와 같이 교육비를 개인에게 지급한다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게 뭐냐 하면 교육경비는 소방학교에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요. 이 위탁교육비는 우리는 안 받고,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같으면 다 시·군 공무원을 하니까 자지단체에서 시 ·군 별로 다 갖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행정은.
재석
한재석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는 소속이 우리 경상북도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소속 공무원은 교육비가 없고, 저기 대구시에서 온 거기에만 교육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이 집행 경비에는 소방학교 자체예산의 집행경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5억에.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행정과장님이 말씀하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은 학교까지 가는 여비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여비만 지급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것만 지급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온정안전센터 신축비 용역비가 금년 3월 18일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납품이 됐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납품됐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공사는 시행이 됐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공사는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요. 설계도만 납품을 받았고 2011년도 본예산에 지금 반영시켜 놓고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공사금액은 얼마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공사금액이 11억 원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1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니까 위원님들 심의해 주셔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6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3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 제일 아래쪽에 보면 119구급 지원센터 구급장비 지원 사항에 계약금액이 7억 5900만 원인 것 같은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이것이 2회에 걸쳐서 유찰되어서 아마 수의계약이 된 사항인 것 같은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유찰될 당시 1회와 2회의 그 입찰업체가 각각 몇 개이며, 그 업체를 지금 여기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1회 입찰은 5개 업체가 왔는데요. 제가 같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1회 입찰에 5개 업체, 2회 입찰에 6개 입체인데 1회와 2회를 공통적으로 온 업체가 엘림메디컬, 비상, 세인트메디컬, 남북양행, 경성FR까지는 1, 2회를 공동으로 5개 업체는 같이 왔고요.
재석
한재석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개 업체가 2회에 온 것은 CPR코리아라고 그 회사만2회 입찰 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입찰 때 6개, 1회 입찰 때 5개, 그러니까 1회 입찰 때 5개 했던 업체가 2회에도 그대로 왔고요. 그 중에 하나인 CPR코리아라는 회사 한 회사가 더 왔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수의계약을 했는 사유가 뭡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것을 2회까지 저희가 계속 전자입찰을 했는데요. 그게 저희가 제시한 계약금액보다 높게 왔어요.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2회. 그래서 부득불 저희가 제시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민감한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세 번째에 행안부 감사 시에 뇌물수수가 명백한데도 징계의결이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징계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전임 소방본부장이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과장들하고 구속된 사건인데, 그 부분에서 법원에 선고가 계류 중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에서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현재는 당연 퇴직 다 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당연 퇴직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재석
한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 내지 44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도 감사실 감사 시에 울진, 김천, 의성소방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부적정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평정 부적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용이 민감해서 알아보니까요.
재석
한재석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 근무평정을 받은 사람이 훈계를 받았어요. 훈계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근무평정을 50점을 받았다…
재석
한재석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훈계를 받았으면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훈계를 받았으니까 다음에 줄 때에는 한 48점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해당 소방서에서 52점을 줬어요. 그 동안에 개전의 정이 있어 가지고 업무를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정자가 52점을 줘서 감사부서에서 감사오신 분이 그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훈계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훈계를 50점을 받았으면 다음에 할 때에는 48점을 주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 사람이 52점을 받고 승진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승진은 못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역시 감사기간이 열흘밖에 되지 않아서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어제는 소방감사는 못하고 오늘 아마 건설과 소방을 하루만에 마쳐야 되는 이런 시간적으로 쫓기는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원장님이 저 자리에서 지금 안절부절 5분만 해라, 10분만 해라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역시도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아마 좀 그렇지 않나 싶고, 하여튼 연평도에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소방에서도 비상사태에 최대한 돌입을 해서 근무에 철저히 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소방 대상물 고층건물 화재 대책과 초기진화 대책을 보면 결국 우리 도내에는 11층 이상 고층건물이 일반건물이 62동이고 아파트가 2845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의 고가사다리나 장비가 결과적으로 불을 자체에서 끌 수 있는 게 11층 이상 넘으면 어렵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사다리마다 다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52m는 17층까지 올라가고.
두욱
장두욱위원
17층까지 불을 끌 수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46m는 15층.
두욱
장두욱위원
17층 같으면 11층까지 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7층.
두욱
장두욱위원
17층까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화재진압을 할 수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52m는요.
두욱
장두욱위원
52m짜리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게 몇 대나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게 지금 52m가 10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52m짜리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0대.
두욱
장두욱위원
10대가 어디 어디에 있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0대가 포항북부, 포항남부소방서, 경주, 김천, 안동, 구미소방서, 그리고 상주소방서, 문경소방서, 고령소방서, 칠곡소방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약간 좀 낮은 15층까지 가는 게 46m짜리가 거기에서 빠진 영주소방서, 영천소방서, 경산소방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여하튼 17층까지는 가능하다고 보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최고가 보면 40몇 층 50층 가까이 올라가는 아파트들도 많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최고 높은 아파트가 제가 잠깐 기록을 해 놨는데 구미의 37층이 최고 높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37층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구미에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요.
두욱
장두욱위원
포항에 47층짜리를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직 완공은 안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직 완공은 안 되어도 곧 지금 분양을 다 하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17층 넘는 데에 대해서의 화재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난번 부산에나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에 고층아파트에 불이 나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직시해서 보면서 우리 도라고 그런 게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17층 이상 건물에 대책이 스프링클러 그것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 본부장님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외장재 공사하던 중에 그래서 인명 피해가 많이 50 몇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프링클러만 정확하게 작동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이상을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나와 있지를 않으니까요. 어려운데, 지금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소방설비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여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들어가는데 스프링클러만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건물 방화구역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층에 있는 그 가구는 문제가 될지 몰라도 옆에는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 상하이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안 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보니까 그 아파트가 수선 중에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자료를 정확히 보지를 못했으니까… 신문에는 그게 안 나왔으니까 못봤는데요. 아마 작동이 안 됐거나 정지해 놓았던 것 같아요. 수선 중에 그랬더라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왜냐 하면 이게 남의 나라 일이지만 우리 앞에 안 닥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난 번에 내가 언뜻 이야기 했듯이 헬기를 가지고 산불도 그렇고 고층으로 올라가면 지금 사다리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사다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헬기에서 결과적으로 바로 방사할 수 있는… 산불 났을 때도 한 가지예요. 산불 났을 때에도 이 바가지로 떠 와서 정확히 투하를 못하면 헛 곳에 뿌리고 또 다시 뜨러가고 계속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헬기에서 소방차에서 방사하듯이 바로 방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가능해요, 갖고 있습니다. 물총.
두욱
장두욱위원
그것을 결과적으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보통 물대포라고 그러는데…
두욱
장두욱위원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헬기가 옆에서 유리를 깨고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필요로 하지 않나 싶어요, 경북에도. 안 그렇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헬기가 2종이 있으니까요. 그것 중에 1종, 1종인 러시아제 까모프헬기는 그게 가능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런 게 생기기 전에 모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그런데 그것을 또 사와야 하고 특허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특허가 있고 그렇더라도 생명이 더 중요하잫아요? 재산이 중요하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하여튼 서장님이 그것 관심을 가지고 고층 11층 이상, 17층 이상 건물에 대한 화재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안을 빠른 시간 내에 찾도록 해 보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해 보시고, 아까 김수용 위원이 포항의 인덕 사고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마는 저는 포항출신으로서 그날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열악한 지역에 결과적으로 인덕이나 이런 요양원의 열악한 지역에 자동으로 119로 갈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시설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번에 사건 나고 보니까 그분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패닉현상이 일어나서 맨발로 뛰어나갔다는 말입니다. 신고를 못한 게 주 원인인데, 인명피해가 난 것이 신고가 늦은 게 주 원인인데 자동 으로 할 수 있는 자동화재 속보설비입니다.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인덕요양원을 갖고 본다면 1000만 원 들거든요. 인덕요양원만 보면 돈 1000만 원 드는데 이게 소방시설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적용하면 좋은데 소규모 시설에 적용하면, 잘못하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또 거기에 민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해서 일단은 저희가 건의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규모에 상관없이 자동화재 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결과적으로 속보설비가 되어야…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신고를, 119로 바로 전화가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나 그것이 비싸다면 그러면 전화회선은 있잖아요. 했을 때 119벨 그것 누르면 화재가 났을 때 자체에서 누를 수 있는 그런 장비시설은 다 되어 있잖아요. 요양원에 불나면 ‘빽’하고 벨 누르는 그것은 다 되어 있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 안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안 되어있는 곳도 많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번 인덕은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요양원에 화재가, 불났다고 벨 누르는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두욱
장두욱위원
비상벨이라도 예를 들어서 눌렀을 때 전화선을 타고 가든지 해서 119로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이번 인덕 같은 그런 사고는 좀 줄일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말씀하시는 게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계인데…
두욱
장두욱위원
자동화는 사람이 벨을 안 눌러도 자기가 탐지를 해서 연기나 화재 그것으로 인해서 119에 신고를 해 주는 것이고 돈이,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간다면 비상벨 눌러도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게 같이 연결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시스템이 같이 연결되어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그런데 감지하는 기계가 비쌀 것 아니에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감지하는 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감지하는 건 1000원, 2000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두욱
장두욱위원
그게 1000만 원정도 들어 간다하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000원, 2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것을 수신하고 지금 이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눌러도 같이 갈 수 있게끔 그게 연동이 되니까 그 시스템이 비싸서 그렇지 감지기는 1000원, 2000원밖에 안 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앞으로 봤을 때 여하튼 이런 인명피해가 안 나기 위해서는 만약 인덕요양원 사고 같은 경우도 바로 그 사람이 바깥을 뛰어나오지 않고 119로 바로 전화를 했더라면, 또 뭐 종합제철 119로 안 들어가고 우리 소방 119로 바로 들어갔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옛날 밀집된 주택가, 주택가에 이면도로에 결과적으로 양옆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방차진입이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간혹 승용차가 들어가도 뭐 대기했다가 빠져나가는 이런 식이 많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주차단속권이 법적으로 아직 그게 안 됐지요? 완벽하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광역시까지는 소방에서 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됐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도지역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중소도시에도 그런 법이 안 생기라는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고 불난 것 뻔히 보고 예를 들어서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는 소방이 또 욕을 엄청 얻어먹을 겁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빠른 시간내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또 재래시장도 스스로 훈련을 해서 소방차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게 돼요. 만약에 그런 걸 준비를 안 해 놨다가 소방차가 근처에 와서 화재현장까지 못 갔을 때 차가 주차 되어서 못 갔다, 이런 핑계는 안 통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본부장이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은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장두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0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한상대 본부장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역시 동감을 표시하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사고이월 사업 현황 ’09년도 나와 있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나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보시면 총 6건에 20억 5600만 원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시키고, 또 어떤 것은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을 본부장님알고 계시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굳이 설명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건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성규
윤성규위원
뭐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다고 보고, 즉 사고이월은 연도내에 지출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내 지출 못할 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절대적 공기, 공기부족 해 놨거든요. 몇 개 입니까? 3개, 4개, 공기부족 해 놨습니다. 절대적이란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주로 ‘절대이다’ 하는 말을 쓰는데 절대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쓰거든요. 그렇다면 이월이 확실하다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명시이월을 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부장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고 보지만 혹시나 의회에서 재차 승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분류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이것 말고 명시이월을 의회 승인 받아서 한 게 또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저희가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당해연도에 다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그런 점이 없도록 꼭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유념하셔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정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6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원가심사 의뢰결과입니다. 경상북도원가계약,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규칙 제3조에 의하면 건설공사 경우의 일반공사 추정가격에 5억 이상, 기술용역은 2억 원 이상, 또 물품구매 경우에는 2000만 원 이상 발주하기 전에 회계과에 원가에 대해서 사전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에는 14건을 심사한 결과 1억 970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2009년도에는 15건에 1억 86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맞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설계서를 납품 받아가지고 검수담당자가 검수를 하면서 정확하게 검수를 안 했거나 또 물품제조구매인 경우에는 시장의 가격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것 시인하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요. 저희가 차액이 발생했는데 조금 회계과하고 저희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예산편성 할 때 임의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물품가격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건 거기에 맞게, 그 다음에 거기 안 나오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으면 세 개 업체나 다섯 개 업체 정도로 선정을 해서 그 물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평균단가로 했는데 아마 회계과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최저가로 한 업체의 것으로 갖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보기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예산편성 할 때 만약에 그렇게 해 놨다가 이게 전부 유찰되거나 물품을 구매를 못하면 저희로서는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는 물품조사 품셈에서 나오는 그 가격이라든지 평균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실무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달리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도입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요. 2008년도부터 도입됐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도에서…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그전에는 이런 예가 상당히 더 많았다고 아마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것도 아마 우리 경상북도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감액이 안 됐더라면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업자로 봐서는 억울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부당이득을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이런 사유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최대한 낮춰 가지고 저희가 한번 예산을 편성해 보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62쪽을 봐 주십시오. 아까 우리 한재석 위원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계셨습니다마는 62쪽에 제일 하단부에 농어촌 119구급지원센터에 구급장비 구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아까 물품을 20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장비 7억 5900만 원이거든요. 또 옆면에 보면 63쪽에 보면 구급기자재 세트가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3억 4400만 원에 대해서 원가심사결과가 누락되었거든요.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제출을 안 했는 것인지, 또 자체에 원가계산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는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것은 저기…
성규
윤성규위원
하지 않았다면 왜 하지 않았는지 그 세 부분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원가심사는 했어요. 이것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원가심사는 하나하나 한 게 아니고 구조구급장비를 한꺼번에 목록을 다해서 예산액을 다해서 한꺼번에 심사를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전자입찰을 붙였는데 다른 것은 다 됐고 이 두 개가 너무 원가심사를 엄격히 이렇게 하셨는지 가격이 낮으니까 이게 두 번의 유찰이 됐어요, 이 2개만. 예를 들으면 10종을 원가심사를 받아가지고 입찰을 받는데 8개는 됐고, 입찰이 전자입찰이 됐고, 2개만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2개가 안 되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2개 다 심사를 해 가지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지요.
성규
윤성규위원
감액된 결과를 보고 업자들이 응찰을 안 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 응찰은 했는데…
성규
윤성규위원
했는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높게 썼지요.
성규
윤성규위원
높게 썼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를 들면 1000원을 써야 하는데 1020원을 썼으니까 안 되지요.
성규
윤성규위원
그 가격으로 못하겠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를 들면 2개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부득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가심사는 20개를 다 받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확실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확실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2010년도 67페이지 다섯 번째 줄 소방본부에 소방구급장비구입 후두마스크 외 54종 826점에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원가심사는 거기서 받은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네 번째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네 번째 그러니까 합계까지 하면 다섯 번째. 그것을 받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10개를 전자 입찰로 받는데 8개는 됐고 2개가 안 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성규
윤성규위원
일단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안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받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점도 앞으로 이런 점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 다음에 207쪽과 35쪽에 연계가 됩니다마는 뭐 통틀어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지역대 통·폐합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이 많았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많았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해 관계되는 지역민들과 관계자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예산을 절감해서 잘 쓰는 문제,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성과가 많이 나타났고요. 다만 그것보다는 민원인들, 지역의 민원인들의 편의를 줘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항상 예산을 해 보면 예산의 효율성이냐 업무의 효율성이냐?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효율성과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점을 어떻게 적절히 이용할 것이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만족을 했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 지역구인 용성에 지역대가 있다가 없어지면 용성에 있는 주민들을 봐서는 좀 뭐라 할까 행정서비스를 안 받는 것 같고 늦는 것 같고 그런데서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 부분은 좀 미흡하지요. 저희가 미흡하고…
성규
윤성규위원
통합된 119지역대 민원인들에 대해서 그 통합에 대한 당위성 또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역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홍보성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 대안으로 한 게 왜냐하면 인력이 한 사람이 1년에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역대 하나에 3교대니까 3명이 필요하니까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개면 벌써 115억인데 인건비만 따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해서 지금 저희가 통·폐합 된 것은 여러 가지 측면도 있는데 그중에 뭐냐 하면 거리를 제일 많이 따져 봤고요. 인접한 안전센터와의 거리, 또 하나는 업무가 과연 있느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어느 지역대는 한달에 화재를 한 건도 진압을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기서 계속 놀고 있는데 진짜 이걸 1억 5000만 원씩 주고 놔둬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전담 의용소방대를 지역대가 철수를 하되 의용소방대가 맡아서 해 주면 우리가 그렇게 해 줘서 육성을 하는데 30개 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뒤에 여기에 의용소방대 관련 되어서 몇 말씀 질의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지역대에 의용소방대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 10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소방서별 화재발생 현황 및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적극 노력하셔서 화재발생에 대해서 감소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입니다. 평균을 봐서 16.3%가 감소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영주하고 고령은 적은 수치입니다마는 3.7%가 증가했습니다. 다른 서는 전부 분석을 한 게 보면 전부 많게는 포항남부서는 44.1%가 감소했고요. 또 칠곡에는 32.4%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3.7%, 3.9%가 증가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감소한 사유는 저희가 지금 전년도에 예를 들어 2009년도에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산불, 들불 이게 많이 나서 그게 대폭적으로 2010년이라서 감소함으로써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차지했는데요. 영주, 고령 지역에서 조금 불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증가하지 않도록 잘 대비해서 예방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열심히 다들 하셨는데 불구하고 두 소방서가 유독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전체 소방관련 분들이 명예와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된다. 같이 공히 감소했다면 좋을 텐데 두 소방서에 계시는 분들 좀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장두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고가사다리가 몇 미터까지 있느냐, 또 흔히들 이해하기 쉽게 아파트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중에 고가사다리 52미터 10대가 있는데 그 배치현황을 말씀하실 때에 지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치하는 현황을 어떤 기준으로 잡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최근에 나온 것은 52m가 나왔고요. 그 전에 나온 것은 46m짜리가 나왔어요. 최근의 것은 다 52m로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성규
윤성규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지역구하고 관련된다 해서 또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칠곡이라든가 농촌지역에 보면 아까 그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고령.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고령도 들어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있지요. 물론 고령에도 15층 이상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도시지역에 빠져있더라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빠진 곳이 어디냐 하면요. 의성하고… 잠깐만요.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도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의성, 성주, 울진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경산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까 경산 말씀 안 하셨잖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경산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52m?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경산은 잠깐만요. 경산이 없으면 안 되는데 경산이…
성규
윤성규위원
52미터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경산이 52m요, 아니 46m.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52m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원래는 일단 10대 보유하고 내년에 들어오면 또 그런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것은 노후차 교체를 하니까 그때는 52미터가 들어 오니까 그것을 경산에 배치하도록…
성규
윤성규위원
제가 살고 있는 경산지역이라서 특정지은 것은 아니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경산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도시지역에 아파트가 고층이 건립될 소지가 이미 되어 있고 건립될 소지가 많이 있다면 그런 지역에도 우선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동감하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고맙습니다. 121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21쪽이요.
성규
윤성규위원
의용소방대 관련사항입니다. 현지 방문감사를 하면서 경산, 문경, 영천소방서, 3개 소방서를 방문해서 현지감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문제되었던 것이 의용소방대 운영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성 이야기도 있었고 거기도 출동수당 지급관계도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산하에 의용소방대 1년 총예산 출동수당, 장학금, 피복비, 기타 등등 해서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총예산이 그게 지금 121쪽에 나온 현황인데요.
성규
윤성규위원
76억 800만 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76억 9880만 원 그게 저희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48억 2200만 원은 저희가 갖고 있고 2866만 원은 시·군에서 자치단체별로 갖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업무보고서에 51쪽을 봐 주십시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51쪽요?
성규
윤성규위원
작성시기가 어느 기준으로 했습니까? 왜냐하면 의용소방대 정원수가 지금 틀리게 작성되어 있어요. 이쪽 120쪽의 현황하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만 2330명인데요.
성규
윤성규위원
1만 2098명하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것은 지금 1만 2330명은 정원이고요.
성규
윤성규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만 2098명은 현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현원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본부에서 가지고 있든 일선소방서에 가지고 있든 간에 총 예산이 76억 9888만 원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이것을 의용소방대 개인별로 그냥 일반수치로 환산해 보면 얼마쯤 돌아가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2회가 돌아옵니다, 12회.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1인당 1년에, 1인당 돌아가는 액수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3만 3100원이니까요. 한 40여만 원정도.
성규
윤성규위원
출동수당 말고 전체 예산 가지고 나누면 피복비라든가 총액을 나눠 보면 기타하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5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50만 원.
성규
윤성규위원
넘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대략 50만 원, 왜냐하면 1만 2000원…
성규
윤성규위원
60여만 원 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60여만 원.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게 되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략 한 60여만 원.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피복비, 장학금 이렇게 나누어 보면 수치가 낮아지겠지만 전체 액수로 본다면 상당한 액수라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문제라든가 활용 면에서 있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여기에 본부장님이나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 사기 진작해 줘야 하지요. 또 위급한 상황 벌어졌을 때 그분들 동원해서 위급상황을 진화해야 됩니다. 산불 진화라든가 등등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되지만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심사숙고를 더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 간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출동수당 등등해서 그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원들 간에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김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그 점도 염려했습니다마는 이점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꼭 짚어주시면서 특단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 저희 업무보고에도 체계적 관리에서 다 표현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좀더 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이만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진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저도 인사말 빼고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 펴주십시오. 소방서별 소방장비 정수 보유현황인데 우리가 인력을 이야기 할 때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과부족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직급에 맞게 정원이 부족하느냐, 남느냐 따져서 충원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방장비가 있어야 되는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있어야 될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정수현황하고 보유현황하고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리고 그렇게 봤을 때 영천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가 정수에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영천에는 물탱크가 필요 없는 곳이다. 이렇게 지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문경에 굴절사다리는 정수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잖아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신청할 때 장비도입, 장비구입 할 예산도 세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진규
홍진규위원
뭐가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건 아니고 뭐냐하면 장비가 계속 지금 변합니다. 왜 변하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말씀해 주신 대로 정수로 딱 넣어놓고 정수를 시켜 놔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장비는 자꾸 변하고 발전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윤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46m로 고정을 시켜 놔버리면 법처럼, 그러면 법 개정상태로 가야 됩니다, 52m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필요한 것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해당부서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회계과지요. 회계과하고 사전협의를 합니다. 정수에 대한 협의, 왜냐하면 우리지역에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 물탱크차 모아서 10대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것이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뭘 변화해서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중에서 다른 차를 빼고 다시 그 차를 넣습니다. 그런 뭐랄까,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수와 현원을 맞춰놓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법령처럼 고정화시켜 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아니에요. 물탱크의 기종이 뭐 예를 들어서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변할 수는 있지만 영천에 물탱크는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물탱크도 옛날에…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정수라는 개념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부족하니까 구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본다면 옛날에는 카메라 들고 다니고 핸드폰 따로 들고 다니고 녹음기 따로 들고 다니고 이렇게 들고 다니지만 지금은 핸드폰을 한꺼번에 복합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차도도 마찬가지로 물탱크차가 없어도…
진규
홍진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물탱크차와 화학차가 있으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 같으면 영천에는 화학차가, 내가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영천소방서에서 화학차가 2대 있으니까 영천에는 물탱크 정수는 제로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물탱크 겸용.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포항남부에는 화학차 2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물탱크 3대가 있는 게 정수다 이 말이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개량이 1년 전에 됐어요. 배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옛날의 화학차는 옛날 차이고…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이 계획이라는 것은 정수가 있어 줘야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잡고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그 예산을 짜기 전에 정수를 해당부서하고 사전협의라고 한다니까요? 장비가 이렇게 변하니까 정수를, 이것을 줄이고 이것을 맞추고, 맞추는 것을 사전 협의해 가지고 예산편성 해야 되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충족을 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 지역인 의성소방서 보십시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고가사다리가 이것은 제로도 아니고 아예 칸을 비워 놓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의성에는 굴절사다리차가 있어요.
진규
홍진규위원
예. 그러면 제로로 해야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의성, 군위에 고층빌딩이 많이 생기면 다시 정수를 협의를 해서 의성에 고가사다리차를 또 갖다 놓아야지요.
진규
홍진규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런데 지금은 거기까지 아니고 굴절사다리차가 12층까지 올라가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이게 앞으로는 정수가 필요 없어요. 그냥 보유 현황만 내놓으면 이 117페이지하고 118페이지 글자 한 개라도 틀리는 게 있습니까? 뭐 서로 복잡하게 이걸 왜, 정수는 왜 내놓고 보유현황은 왜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수라는 개념은 빼세요. 이거 뭐 정수를 왜 넣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정수가 있어야 또 물건을 사지요.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정수가 있어야 물건을 산다면서 정수를 정해 놓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인원 T/O 이야기 하듯이 T/O도 똑같잖아요. 여기 지금 과부족 이것 없어도 사람이 몇 사람 모자라서 소방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것인데 부족하니까 충원을 한다, 이런 계획을 잡는 것인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소방서에서 제대로 소방을 하려면 어떤 차가 얼마만큼 있어야 된다 라고 계획자체가 없고 그냥 예산 있으면 사오겠다, 예산 없으면 그냥 가고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펌프차가 필요 없으면 필요 없고, 그 대신에 뭐 다른 차가 있어야 된다, 물탱크는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물탱크 정수를 다 없애고 말이지요. 화학차 정수로 다잡아 주든가 이렇게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물탱크 없는 곳은 화학차로 대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수개념의 원래 취지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 왜, 정수로 보자, 보유현황으로 보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정수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우리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차가 없어서 화재진압이 곤란하겠다’, ‘이것 다른 것은 안 되더라도 이것을 사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수하고 보유하고 똑같은데 사줄 게 뭐가 있어요? 예산 올리면 내가 다 삭감시킬 것입니다. 다 있는데 뭘 또 추가를 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앞 페이지하고 뒤 페이지하고 똑 같잖아요. 글자 한자도 안 틀리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본부장님하고 언쟁을 안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255페이지 펴 주세요. 청소용역비 집행이 나와 있는데 청소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주려면 돈이 없는데 청소용역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사전에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되면 이제 그 청소용역 같으면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잖습니까? 용역을 주고 그 비용을 집행하겠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2009년도, 2010년도 용역비 집행경비 쭉 나오는데 앞에 우리 세출자료 보면 예를 하나 들어서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1페이지요?
진규
홍진규위원
11페이지 소방학교 한번 보시지요. 청소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이 4050만 5000원 집행이 됐습니다. 소방학교에 집행금액이 4050만 5000원이 집행됐는데 11페이지 자, 어느 항목에서 빠져나갔습니까? 제가 발견한 것은 청소용역비 1200만 원 나간 것만 나와 있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255페이지에 소방학교 4050만 5000원이…
진규
홍진규위원
4050만 5000원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4050만 5000원이 11페이지에 있는 어떤 항목에서…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출됐느냐고요. 이런 말씀이시지요.
진규
홍진규위원
소방학교에서 청소용역비가 나갔는데 자, 이게 어느 항목에서 나갔습니까? 제가 보니까 소방전문 인재양성 항목에서 1200만 원 나간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800만 원이 어디서 빠져 나갔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님이 설명을…
진규
홍진규위원
학교장님, 이것은 예만 들었지 다른 일선소방서 다 똑같습니다. 말씀 해 보십시오, 소방학교장님.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것 소방학교장님 답변 드리기 전에 그게 지금 1200만 원은 전문인재 양성에서 나갔는데요. 4천 얼마는 집행을 했고, 그것이 나오는 청소용역비는…
우현
고우현위원장
본부장님 됐고, 학교장님 답변하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이것만 답변 드리고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200만 원 집행했고, 그 위에 보면 향후 계획에…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집행하신 분이 답변을 해야…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누구한테 답변을…
진규
홍진규위원
집행하신 소방학교 학교장님한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소방학교장님 답변하세요.
재봉
우재봉경북소방학교장
전체적으로 청소용역비 집행에 관한 것은 올 예산이 425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올 10월까지 425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이 4005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 앞에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분석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일반 우리 회사에 가도 말이지요. 크게 나누면 사업비냐 운영비이냐 따지는데 이게 사업비 항목에서 나가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 항목에 나가야 되는지 그게 간단한 것인데 그걸 분석할게 뭐가 있습니까? 청소용역비를 어느 항목에서 작은 돈도 아니고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도대체 빠져나간…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다른 게 아니고요.
진규
홍진규위원
어느 항목에서 빠져 나갔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진규
홍진규위원
예. 본부장님.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작성기준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뒤에 나오는 255쪽 10월 31일 기준이에요, 작성기준이.
진규
홍진규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10월 31일까지 집행한 게 4050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이 남은 게 1200만 원.
진규
홍진규위원
아, 그러니까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 항목이 어느 항목에서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전문 인재양성 거기서 나간 거지요.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나갔는데, 청소용역비는 1200만 원 기재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집행할 것, 11월, 12월에 집행할 것…
진규
홍진규위원
향후 계획이고, 나머지 여기서 다 나갔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렇지요. 빼면 뒤에 있는 것은 이미 집행한 것이고 거기 1200만 원은 11월, 12월…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다음 뒷장 한번 보십시오. 포항북부소방서, 여기 포항북부소방서장 나오셨지요? 지금 보세요. 포항북부는 지금 이미 집행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1869만 원이 집행 다 됐지요. 다 됐는데 12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여기에 취사 및 청소용역비에 또 700만 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 다 소방서 다 일괄 똑같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기…
진규
홍진규위원
그럼 향후에 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양해를 한번 구하자면…
진규
홍진규위원
예. 또 해 보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이게 작성기준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10월 31일이란 작성기준은 똑같아요.
진규
홍진규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런데 앞의 부분이달라요. 예를 들면 소방학교는 1월 1일부터 10월 31일이고…
진규
홍진규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각 소방서는 전년도 2009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각 소방서 것은 1년치를 했고 소방학교 것은 10개월치를 했어요. 그 차액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 차액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었던 게 아까 항목을 소방전문 인재양성 이게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소용역하고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운영비에 그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향후 계획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사무용품, 운영수당, 구내식당 이용급식비, 공공요금 전부 인재양성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은 그것으로 하고요. 그것은 제가 이해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혹시 청소용역을 하는 업체가 소방공무원 출신들로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한 명도 없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하시면 청소용역이라도 좀 주시지 그래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직 퇴직공무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공무원들이…
진규
홍진규위원
경찰공무원들, 세무공무원들 다 나름대로 뭔가 좀 퇴직하고 나서 업과 관련되는 일자리도 좀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데 소방공무원들은 뭐 그냥 퇴직하면 땡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에 업자들이 소방공무원출신 같으면 질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다하면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사가 다 다르지요. 규모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뭐, 다르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다 다른데 이게 보면 어떻게 해서 예산도 다 똑같고 집행금액도 다 똑같습니까? 용역계약을 누가 합니까? 본부장님이 하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서에서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부장님이 하시면 또 내가 이해를 합니다. 왜? 본부장님이 하시니까, 일괄로. 자, 우리 각 소방서 일괄로 다 똑같이 해 가지고 이해가 가는데 각 소방서에서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규모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면적이 다 다른데 똑같은 금액의 예산을 세워서 똑같은 금액을 집행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청사규모하고 인원이 다른데 같다는 말씀하고 예산 집행이 같다는 말씀했는데 청사는 약간씩 다르지만 뭐 규모는 비슷합니다. 청사규모는 비슷하고 그 다음에 집행액이 같은 이유는 저희 가 파악해 봤어요. 먼저 이 문제를 우리 일선 서에 할 때 지적을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줘야 될, 청소 용역업체에서 저희한테 응찰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훨씬 모자라요, 지금 예산액이, 계산된 액이.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것이라도 어떻게 해 보겠다, 그래서 그냥 가져간 금액이지 사실 남았는데 충분한데 그걸 입찰을 본다, 80%가 됐고, 90%가 됐고, 그게 아니고 그 자체가 워낙 단가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한 금액이 다 높아요. 예를 들어서 5개 업체를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우리가 예산이 되어 있으면 다 1200원, 1300원 써 내어 가지고 저희가 가서 거꾸로 사정해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이해를 못하는가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일반 서장님하고 업자입니다, 관계가. 본부장님이 개입을 안 하셨고 소방본부에서 개입을 안 했다면 어떻게 이걸 예를 들어서 이것을 민간에 말이지요, 어떤 일반 상행위에서도 담합은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아시지요? 일반 민간인들 상거래에서도 담합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담합을 했다면 업자들이 다 처벌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이 계약에 개입을 했다면 개입한 당사자가 공무원이든 뭐든 처벌을 받아야 되요. 어떻게 해서 면적이 다르고 개별 당사자들하고 개별 계약을 하는데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딱 금액이 똑같습니까? 또한 인상액도 2010년도에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계약이 다 됩니까? 이것은 이 업자들이 담합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방청이든 소방본부든 어디서 누군가는 서장님하고 관계없이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너무 비하하는…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이게 사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아니고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사규모가 크고 한데 예를 들어 1500원이 필요하다, 인건비가 1500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2000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500원이 적정가예요. 그런데 그게 다 1500원에 되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데 이게 1500원이 들어가면 1000원을 썼으니까 있는 예산을 다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청소용역을 할 때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청소비라는 게 그야말로 화장실 청소하고 현관 닦고 이런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라니까요.
진규
홍진규위원
만약에 페인트칠을 하고 뭐 한다면 이것 다 따로 들어갑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으면 청소 용역업체에서 한번에 일을 시키는, 여기 와서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그 청소용역이 아니고…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사람을 365일, 아니 365일이 아니고 근무시간에 상주시켜서…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사람들 사무실을 청소하는 인력이에요.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그것 알고 있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안 맞지요.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지요. 보세요. 아니, 청소하는 게 이게 돈이 뭐 안 된다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인건비라니까요, 인건비.
진규
홍진규위원
인건비지요, 인건비인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 인건비가, 내가 또 질의를 할 것인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합시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그 사람들의 입장을 봐서 예를 들어서 한 2000만 원정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1674만 원씩 일괄을 했다 합시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 돈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 해 볼게요. 상주에 있는 박모 사장님은 이것을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포항북부에는 포항시에 있던 업자가 하던 것까지 빼앗아서 이번에 포항북부에까지 차고 들어갔어요. 이것은 어디 소방청이나 위에 상부의 개입이 없이 이 사람들이 돈도 안 되는 것을, 또 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벌렸다 말입니다. 왜, 상주에서 포항까지 가서 한다, 포항까지 직접 가지는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한 게, 몇 개입니까? 상주에서도 하지요? 포항에서도 하지요? 의성에도 하지요? 고령에도 하지요? 성주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근 주소지, 주변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도 요즘 서로 하려 그러고 일자리가 없어 하는데 인근지역에 관할 소방서관내에 있는 심부름센터이든 어디 못 구해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왜, 상주에 있는 분이 포항에 가고 말이지요, 고령에 가고 이렇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의혹이 있습니다.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그 주변에 자기 소방서 관할에 사람이 없어서 상주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했습니까? 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정하면 됩니다. 이것을 잘못이 아니라고 시작하면 이 문제가 점점 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정수 보유현황도 뭐 우기시니까 그러면 그것가지고 시비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만, 청소용역비 문제도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 이 문제 더 확산됩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을 주시려면 개별적으로 서에서 자기규모에 맞게 규모가 크면 예산보다 더 조금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이 예산으로 안 된다 해서 예산을 신청하시고 필요 없이 이 예산에 책정됐으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얼마 만 해도 되는데 선심 쓰듯이 더 주고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군민, 도민의 혈세로 이것을 운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하고, 또한 한 업자가 여러 군데를 자기 관할 지역하고도 관계없이 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업자들이 담합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부의 개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본부장님 그것 개선할 용의 있지요? 대답만하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개선을 하고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 과하신 게…
우현
고우현위원장
개선할 용의 있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담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현
고우현위원장
됐고 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리고 됐고, 개선할 용의 있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뭐 개선을 하는 게 아니고…
우현
고우현위원장
개선을 해야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과장들이 왔으니까 이 문제를 오늘 논의해서 되도록 진상규명을 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개선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런데 여기서 담합을 했다, 뭐 소방본부장이 개입을 했다 뭐…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 얘기는 속기록에서 취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요, 그 속기록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건 아니고…
진규
홍진규위원
본부장님!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는 이것 용인 못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지금 업자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이 와서 개입했다, 여기서 뭐 압력을 줬다.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현
고우현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공개 장소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비공개 장소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하지만 공개 장소에서 속기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본부장님!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본부장님, 개선하세요, 하시고. 홍진규 위원님도…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개선은 제가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됐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개선을 하는데 개선점이 있다면…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다른 걸로 질의를 하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개선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격모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본부장님, 담합이라는 것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담합은… 위원장님 제가…
진규
홍진규위원
담합이라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담합이라는 것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인격모독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공개장소에서.
진규
홍진규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담합이라는 내용을 아십니까? 담합이 무엇이 담합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는 담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담합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진규
홍진규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다만 본부장이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홍진규 위원님하고 소방본부장님! 지금부터 그것은 개선한다 했으니까 그것으로 덮어요. 덮고, 다른 것 질의 하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문제는 위원장님, 정정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소방본부장이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공개된 장소에서…
진규
홍진규위원
속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됐고, 소방본부장이 압력을 가했다는 말은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됐고요.
진규
홍진규위원
아니…
우현
고우현위원장
됐고,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다른 것 질의를 하세요.
진규
홍진규위원
다른 내용을 질의하라고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다른 내용을 질의 하세요.
진규
홍진규위원
이 건을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그것은 개선한다 그랬으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제가 분명히 다시 속기록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업자들이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상부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소방본부에서 개입을…
진규
홍진규위원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업자들이 담합을 했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부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 이야기 했어요. 제 말이 뭐가 틀립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왜냐하면 담합했다는 것은 소방본부장 소관이 아니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수사기관에서 할 문제이고…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뭐 부정부패가 있었다면 그것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중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청에서 개입을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문제를 인정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명예훼손이고, 여기 와서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저는 그걸 수정해 달라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정회하고요, 속기록 확인하고 다시 합시다. 만약에 속기록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진규
홍진규위원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여기에서 무슨 명예훼손이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자제하세요. 소방본부장님, 자제하십시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다른 것…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소방본부 업무보고나 뭐 결산검사 기회에 늘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목조문화재에 대한 소방대책을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동출신이기 때문에 유독 여기에 관심이 많고, 우리 안동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안동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이런 얘기를 빈번히 하는데 목조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을 겁니다. 본부장님도 자주 안동을 방문하셔서 잘 아실 것이고 지난 2개월여 전에 하회마을에 있는 번남고택이 화재가 나서 반소가 됐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도 그나마 화회마을에 소방지역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반을 건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응을 잘했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봉정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 이러면 출동해 가지고 가는 사이에 다 거의 전소될 겁니다. 너무나 소방서가 멀리 있고 그래서 제가 누차 걸쳐서 지금 안동의 경우에는 옥동, 송현동이 비대해져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법흥동에 있는 소방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옥동, 송현동과 더불어 화회마을, 봉정사 일대를 겨냥해서 아마 새로운 소방서 119안전센터든 뭐든 지금 시급히 필요하다하는 것을 제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 의향이 어떠신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안동에 가보면 서안동에서 굉장히 지금 지적하신 옥동 그 부분이 굉장히 번화한데요. LH공사에서 부지를 조성을 하면서 거기다 저희 소방서, 소방안전센터 부지를 저희한테 지정을 해 줬습니다. 지정을 해 줬는데, 저희가 요새 추진을 하는 게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이나 장비, 인력은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LH공사에서 구입할 의사를 또 물어왔기에 저희가 안동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역구니까 같이 좀 협력을 해서 해 줬으면…
명호
김명호위원
그 관계는 그 정도로 본부장님 의향을 제가 알았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리고 와룡면소재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천유적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문화재, 그리고 문화재급 고택들이 즐비합니다. 거기에도 역시 소방파출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 7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소방관서별, 부서별, 계급별, 인원현황 정원과 현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맨 위에 합계부분을 보면 정원과 현원 사이에 차이가 좀 큽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34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소방본부에 16명 그리고 각 일선소방서에 보면 1명 내지 3명까지 쭉 차이가 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소방관들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테마기행이다, 문화탐방이다, 부부동반, 또 선진지 체험연수다, 유공자 등 포상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것은 역시 승진, 그리고 영전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관서별, 계급별 정원 이런 것들 여기 맨 위에 합계에 보십시오. 차이가 많이 발견되고 있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우선 제가 본부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71페이지에서 얘기한 이 결원, 결원에 대한 보충계획은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71페이지고 73페이지 나눠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71페이지에 이제 34명은 저희 본부는 금년도 연초에 고시계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다 했는데 그 이후에 정원승인을 받은 거예요, 이 16명은. 그 이후에 받는 바람에 못했고, 2011년 연초에서 다시 할 것이고요. 나머지 서에 한두 명씩 비는 것은 저희가 고시계에서 다 요구를 해서 공고까지 해서 다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중 합격자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대구하고도 이중합격자, 경남하고도 이중합격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합격을 해 놓고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런 바람에 이 결원이 생겼다는 것을 제가 부득불 말씀을 드리고 본부의 16명은 저희가 모집공고를 낸 다음에 정원을 받았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71페이지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73페이지는 이것을 전부 통합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으면 왜냐하면 소방위까지는 자동승진제입니다. 그런데 소방사 정원을 가지고 자동승진을 하기 때문에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가려는데 6년,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가는데 7년,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가는데 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밑에 있는 게 34명 앞에 있는 것 제가 설명 드렸고 그것 빼놓고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자동승진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를 하시겠지요.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오. 85페이지에 보면 채용 시 직렬과 다른 직렬에서 현재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현황 나와 있는데 제법 많아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86페이지까지 연결을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떻습니까? 통신분야, 전산분야로 해서 채용된 사람이 소방업무를 보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은 제가 그것을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명호
김명호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본부에서 구급분야를 하는 사람은 상황실에…
명호
김명호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가 어차피 3교대이니까 이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구급차가 오거나 응급환자 신고가 오면 그 상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와서 적정하게 근무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학교의 구급분야 그 2명은 구급분야에 대해 응급처치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안전요원으로 가서 그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밑의 통신분야 이 부분은 이 사람을 처음에 뽑을 때에는 소방사를 뽑았어요. 소방사를 뽑아서 이분이 지금 한 20여 년을 근무하니까 소방위까지 계급이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위 계급은 서에 가면 계장이나 안전센터장인데 통신업무 실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는 직위를 또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밑의 구조분야가 둘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구조대에 있으니까 자기가 좀 바꿔 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자기들 말로는 안식년을 좀 2, 3년 하고 다시 구조대에 갔으면 좋겠다. 이래서 부득불 그렇게 좀… 약간의 사유는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럴 경우에 전문성 결여로 인한 어떤 문제점, 혹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명호
김명호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예를 들어서 특별 채용해 가지고 그 분야에 5년까지는 의무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는 의무근무를 했고, 그 5년이 지난 다음에 좀 다른 업무도 좀 자기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조금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 봅시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현황, 운영조례가 2010년 4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금년도에 됐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그 신고건수와 포상건수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게 저도 처음에 할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고하시는 분은 일반인이고,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것은 법 규정에 맞아야 되는데 주로 이게 왜 많은 건수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1층이나 이렇게 가보면 방화문이 있지 않습니까? 도어체크가 있고 그것을 열어놓은 것을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보내어요. 그런데 1층이나 2층은 그게 또 해당이 안 됩니다. 문을 열어놓아도, 위법사항이. 그런데 이분이 3, 4층을 올라가서 찍는 게 아니고… 거기 올라가서 잘못 되면 붙잡혀서 혼나니까 1, 2층에만 찍어 가지고 얼른 와요.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면 법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가 집행하려고 보면. 예를 들면 3, 4층을 찍어 가지고 왔으면 집행이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보는 것과 저희가 법 집행을 위해서 실제 과태료 매기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신고 중에는 뭐 장난성 이런 것도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장난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왜냐 하면…
명호
김명호위원
혹은 포상금을 노리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자기들이 하루의 저걸 갖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는 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자체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시행을 4월 달에 해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시행을 해 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시·도가 문제가 생겼어요, 약간씩의.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범위를 너무 넓게 해 놓으니까 오해의 소지도 생기고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여러 차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회의한 결과 다시 준칙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범위를 다중이용업소, 아파트 그런 것은 빼고, 아파트 사무실은 빼고 다중이용업소 중심으로 다시 내려와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 오늘… 원래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했는데 다음에 아마 예산할 때 같이 심의를 한번 해 주실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의성, 고령, 성주 같은 경우는 한 건밖에 없네요? 이것은 홍보 부족입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고층건물이 없기 때문에 위반 사항도 적고, 또 이분들이 대도시만 주로 다니고 이런 곳은 지역주민이 한 겁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이 한 것이고, 앞에 많은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저거 합니다마는 전문꾼이라고 그럴까요?
명호
김명호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분들이 한 게 많고요.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 세 군데의 일선 소방서를 방문해서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정리된 것들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성 소방관 비율이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증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던데 이에 대해서 사전에 좀 복지대책 같은 것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소방파출소나 대기소 이런 것도 있겠지만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차는 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어떤 우리 어느 위원이 그런 말씀을… 장두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소방서로 곧바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첨단 시스템… 요즘 그런 장비들이 다른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 간에 협조가 안 되거나 이것을 좀 원용하는 것이 잘 안 되어서 그렇지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아주 첨단, 그야말로 소방서에 가만히 앉아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요. 아직 개선 안 되고 있는 점, 좀 본부장님이 소방방재청에 무슨 회의를 가거나 하면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독사라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고독사요?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일본에서 있는 이야기이지요? 고독사. 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웃에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그것을 가지고 고독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보도에서 봤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일본에서는 이게 6.7%에 해당된다네요, 즉 독거노인 홀로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는 6.7% 정도가 고독사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에 독거노인이 약 100만 명입니다. 일본의 퍼센티지를 그대로 원용한다면 연간 약 6만 7000명 정도가 고독사를 한다고 봐야 하는데,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기왕에 운용되고 있는 의용소방대, 특히 또 여성 의용소방대도 있으니까 의용소방대원들과 독거노인들 간에 무슨 ‘일촌 맺기’라든가 이런 것 요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고독사의 비율을 좀 낮추는데 우리 의용소방대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김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나 말투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그리고 홍진규 위원님에게 사과하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11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질의는 할 만큼 했고요. 의회하고 피감기관하고 하다보면 언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성이 높아지는 게 또 당연하고, 그래서 이게 본부장님이나 소방공무원을 무시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도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켜서 하는 게 없습니다. 본부장님은 본부장님의 위치와 입장에서 하셨고, 저는 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에 주눅 들지 마시고…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나 드릴게요.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곧 퇴직하실 분이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퇴직하시더라도 늘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소방과 관련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아까 그 용역문제도 차라리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퇴직을 하셔 가지고 용역을 한다하면 ‘내가 질문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성높이고 한 것은 서로가 열의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소방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저도 위원님,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거 했던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수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섭
곽광섭위원
고령 출신 곽광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7페이지입니다. 소방학교의 차량 임차 현황이 나옵니다. 소방학교는 버스를 굉장히 임차를 자주 하시는데 혹시 소유하고 계시는 버스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학교장이 좀 답변을…
광섭
곽광섭위원
소방학교장이 직접 대답해 주세요.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소방학교장님이 답변하세요.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지금 대형버스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몇 인승이 있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43인승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43인승입니까? 주로 용도는 어디에 썼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주로 이제 학교의 행사라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수송을 위해서 교육생들 수송을 위해서, 또 직원들 출·퇴근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그러면 이 감사자료에 보면 30회에 걸쳐서 임대료가 2465만 7000원 정도 쓰였습니다. 지금 소방안전교실 운영 등등에서 임대목적이 나와있습니다만 주로 임대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주로 여기에 이용하는, 또 예산으로 계정되어 있는 것은 노인 소방안전교실 약 2000명이 1년 동안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노인 소방안전교실요?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그 대상이 노인들입니까?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23개 시·군 노인회를 대상으로 해서 모셔 와서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러면 1회에 30여만 원도 있고, 물론 시·군 중에서도 인구가 많은 군이겠다라고 이해는 되겠습니다마는, 130만 원이 들어간 그런 경우라든가 170만 원이 들어 간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이것은 지역별로 많게는 2백 몇 명, 250명씩 오시고, 적게는 한 80명 이렇게 오십니다마는 그 숫자에 따라서 43명으로 해서 대수를 조정하다 보니까 대수의 차이에서 오는 금액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30회, 그러면 일반 시·군 중에 그 시·군별로 한 번쯤 일년에 노인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한 번하고 포항이라든가 큰 도시는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의용소방대원들은 소방학교에 와서 훈련받을 때 차량편을 어떻게 합니까?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의용소방대원들은 각 개인별로, 또 제가 보기에는 교육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자체 차량을 더러 이용하셔서 예산낭비를 좀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봉
우재봉소방학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다음으로 감사자료 213쪽입니다. 소방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진규 위원의 말씀이 ‘오히려 없는 곳이 이상하다, 있다’라기 보다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소방 현장에서 몸도 많이 다치기도 하고 또 제대로 대응을 잘못 한다 할 때 지금 하루가 다르게 최첨단 장비들이 많이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오히려 작년 2009년에 비하면 노후화율이 올해는 오히려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습니마는 아직까지 2010년 현재 이 도표에 보면 13% 정도로 노후화된 장비, 결국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그 노후화율은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차량 같으면 내용연수를 정해 놓은 건데요. 승용차 같으면 6년, 그 다음에 소방차 같으면 8년, 10년, 이렇는데 이것을 경과한 연수인데요. 그것을 경과했다고 해서 바로 못 쓰는 차는 아니고 요새는 차가 잘 나와서 잘 씁니다. 실제 소방차의 운행거리가 5만이 안 되기 때문에 엔진 그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후 중에서도 많이 운행되는 구급차라든지 펌프차라든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소방차 이것은 빨리 교체를 하고요. 그 중에 여기에 지금 노후화율이 많은 게 사다리차라든가 특수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수용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여러 분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해서 이것을 다 해소하려고 했는데 좀 당겨서 한 2, 3년 내에 어떻게 완료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그렇습니다. 운행거리가 짧은데 연한만 가지고 이렇게 노후차량으로 분류를 한다는 것은 좀 억울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최첨단 장비가 나오고 또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상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주 최첨단 고가의 장비가 속속 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주민의 입장에서 느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제가 의용소방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소방위에서 우리 3개 시 소방서에 감사를 갔다왔습니다. 사실 재선의원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초선의원으로서는 우리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우리 경북 안의 소방서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직 낯설어 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도의원들이 소방행정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애를 많이 쓰신다고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소방서마다 여러 위원들이 때로는 의견을 내놓으시고 지적들을 하셨는데 먼저 출동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지금 도비가 있고 시·군비가 있습니다. 출동수당 내용은 50 대 50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지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가…
광섭
곽광섭위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일선 시·군 소방서에서 지급했는 겁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예산이 출동수당만 놓고 보면 12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6회, 해당 자치단체 시·군에서 6회, 그래서 12회를 했는데, 그 12회분은 왜 12회를 했느냐 하면 저희가 월 한 번씩 정기회의라든지 교육을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드리려고 12회를 했고, 그 이후에 수시로 캠페인이라든지 뭐 제설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는 것은 못 드리고 있어요. 그걸 다 합하면 한 20여 회 이상씩 됩니다, 사실은. 그 동안에는… 조금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못 드리니까 12회분은 거의 그냥 다 교육 나오신 것으로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7월 달부터는 나온 사람만, 교육 나온 사람만 그것도 4시간 이상 한 사람만 반드시 주고, 그 다음에 현장에 출동한 것도 나온 사람만 주도록 지침을 했고 그것을 또 개인한테 개인통장으로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해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위원님들 조금만 지켜 봐주시면 바로 다 시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예, 소방본부장께서 이미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또 3개 시 소방서 감사기관 중에서 위원들이 지적이나 질의 내용을 이미 다 보고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소수정예화로 그렇게 잘 가다듬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언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 어느 시에서 그 출동수당 지급 내용을 한번 콕 집어서 이 의소대만은 꼭 출동수당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만 한 분기에 즉 3개월만에 12회 출동했다 하는 게… 제가 당시에 지적들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것을 몰아쳐 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그 실정을 알고 이해를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선 시·군에 가면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광섭
곽광섭위원
많은 봉사단체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의 그 봉사한 내용들을 알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7월, 8월, 9월인데 참, 기가 찹니다. 한 여름인데 늘 내용을 보면 뭐 소방안전 교육했다, 불조심 캠페인을 했다 이러는데 하필이면 7월 달에 5번, 8월에 3번, 9월 달에 4번 이렇게 12번을 출동수당을 지급했다는 내용들을 우리끼리… 여기 안에는 뭐 우리 관내 안의 소방서 간부님들 다 와 계시니까, 이런 내용들도 있다. 그러고 이미 시중에 구미시 같은 경우는 토착비리 차원에서 경찰수사도 한번 받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 문제는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특히 여성 의소대가 요즘 속속 지방에서 창단이 되고는 있는데 본연의 임무가 주안점이 되어야 되는데 늘 보면 봉사활동 안에 음식차리기가 있다, 또 뭐 중식 보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여성봉사단체는 그 정도 봉사하고 다 수당 없습니다. 그런 형평성의 원칙이나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의소대의 위상을 훨씬 더 높이시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에 의소대가 한 500명씩 이상이 되고 하니까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가지고 오히려 이분들에게 그래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하지만 나름의 지원을 하는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의소대원들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좀더 품격 있는 의소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올해는 그럭저럭 갔습니다마는 좋은 계획 세우셔서 내년에는 의소대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그런 의소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광섭
곽광섭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전적으로 다 동감을 하고요, 또 잘못된 부분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하고 읍은 50명, 그 다음에 면 지역은 30명, 지역대는 2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시 지역하고 읍 지역의 50명을 다 줄였습니다. 소수 정예화하려고 30명으로 전부 감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성대 문제도 저희가 그런 데에 대해서 출동수당 그런 것은 없도록 그렇게 하고, 다만 저희가 저것은 갖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급식차를 지금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형 산불 현장이라든지 장시간에 걸쳐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식차를 현장에 가져가면 그것에 대한 대원들의 식사제공 준비 이런 문제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봉사를 가지고 출동수당이 나가지 않도록 형평성 그것을 확실히 하고요. 그 다음에 대원들도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가수요가 있었다고 그래요. 가대원들, 허위로 되어있는 대원도 있고 그랬다 그래서 이번에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30명으로 하면 아마 거의 정예요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거의 진행 완료되었고, 그게 다 되면 또 새로 창설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 의용소방대, 또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괄 정리해서 조례를 전면 개편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전담 의용소방대를, 고령 같으면 지금 쌍림이 하고 있는데요. 전담 의용소방서를 중점 육성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진짜 일을 하는 만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육성을 해 나가는 양 측면에서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그 동안에 문제되었던 것은 조금만 지켜 봐 주시면 다 해소할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광섭
곽광섭위원
본부장님 믿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곽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일선 소방서 3개 소방서의 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지적 사항하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들은 열심히 피감 업무에 임해 주시는데 하위직 공무원들은 다리 쭉 뻗치고 그 시간에 밖에 나와서 보니까, 1층에.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전불감증, 도덕불감증, 위험불감증 이런 현상인데 그것 있을 수 없습니다. 정신자세 다 흐트러졌어요, 제가 보니. 그런 것 좀 고치셔야 되고, 우리가 최소한도 위의 서장님 이하 간부가 그래도 피감 감사장에서 이렇게 감사에 열중하고 있는데 밑에서 한 눈 팔고 있는데 내가 팩스 좀 보내려고 들어가도 모르고,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것. 그 다음에 소방서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허가, 착공, 감리, 그 다음에 준공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전결사항으로 다 되는데 본부장님 혹시 보고 받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희원
김희원위원
간단하게… 설명은 이제 다 아시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래서 그 규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회계법하고 우리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에 그 규격에 맞게는 했더라고요.
희원
김희원위원
전결사항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보고를 받느냐 이 말이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저는 아니고 발주 기관인 소방서가, 예산이 소방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서장 책임 하에 되는 겁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전결사항은 맞는데 이러 이러한 소방서가 준공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준공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상 없이 준공됐습니다. 이런 구두보고는 받느냐 이 말이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구두 보고도 받고, 우리 또 장비팀에서 나가서 한번 또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준공할 때 제가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이 자료는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일선에 가셔도 신축 안전센터라든가 소방서 이런 것 있고 할 때는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러 가면 우리 건물에 대해서 외관을 봅니다. 조경을 보고, 조경 중에서도 나무가 제대로 식재가 되어 있느냐, 소나무 같은 경우는 R75㎜, R140㎜, 이게 금액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 관계, 또 조경업무라든지 바닥의 구배라든가 건물외관의 크랙이라든가 이런 걸 딱 보고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더라 이거지요.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생략을 하고, 또 잘 한 것 경산에 보면 BLS교육센터라고 그래서 국제공인자격증을 얻었습디다, 보니까. 아주 얻기까지 참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걸 지금 장려를 해야 되요. 우리가 국비를 타오려고 하면 어떤 건수를 만들어야 타오지 아이템이 없는데 국비 달라 한다고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용도별로 찾아 가지고 해야 하는데 아주 그 특수시책업무를 멀티 소방관 제도하고 안전관리 우수 아파트 이런 걸 특수시책 업무로 해서 7월 13일날 제가 왜 여기 특수시책 업무가 본부에는 없느냐… 이렇게 되는데, 아주 그 세 가지를 의지 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격려를 해 주시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또 거기가 지금은 협소합니다만 부지가 확보되어 있지요, 경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잘 해서 그런 방면에 아주 전국적으로도 알려야 되고, 우리나라 국제공인자격증도 거기에서 준다 이렇게 하니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좀 키워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2009년도 GIS 지리정보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었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20억 4400만 원 들어갔던데 다 구축되어 있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대체적으로 큰 것만 몇 가지 해 주시고,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저희가 상용맵을 가져다가 전부 주요 대상, 소화전, 이것을 전부 해서 주제도를 전부 넣었습니다. 제일 먼저 놓는 것은 소방서 위치를 넣고, 그 다음에 소화전 위치를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취약한 대상에 대한 주제도를 넣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주제도를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의 건물을 누르면 거기에서 가까운 안전센터가 어디이고, 소화전이 어디에 있고, 예를 들어 그 건물의 현황이 어떻고 하는 그게 다 나오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게 유비쿼터스 소방행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데 잘 좀 활용해 주시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 원가 계산서 이것 안 보셔도 됩니다. 시간상 우리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소방서는 대체적으로 원가계산 잘 하고 있어요. 일반행정이나 도로나 교량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잘 하고 있는데 하더라도 예가 산출 아닙니까? 예가 산출에 보통 87%씩 이렇게 낙찰이 되다보니 그렇는데 그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지적당하면 증액되는 경우가 잘 없고 대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돼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다 감액된다고 봐야 되지요. 조금씩이라도 다 감액이…
희원
김희원위원
예. 통상은 감액되는 걸 봐 가면서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자재를 예를 들어서 외국자재를 썼다 그러면 금액이 너무 낮다 이거지요. 그러면 오히려 올려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활용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신축건물에 가보니 자재를 국산 자재로 다 했다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안도감을 가지는데, 문제는 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돌이 국산자재가 들어 왔다. 중국산이 들어 왔다. 육안으로 봐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드시 자재가 들어오면 섞여들어 오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원산지 증명서를 내어 놓아라 해야 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서 이게 국산 돌이냐 아니냐,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대외 무역관리법이 2010년 8월 4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금년에 되어 있더라고요.
희원
김희원위원
예. 금년도 쇠고기 이력제와 같이 어떤 지급 자재가 오더라도 이게 어디 출신이냐 이것은 확실하게 알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소방서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자입니다. 자료를 2008년도까지 요청을 했는데 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모양인데 우리가 하자담보책임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년 하자 20%, 2년 하자 20%, 3년 하자 30%하면 70%입니다. 5년 하자는 15%, 10년 하자는 15%입니다. 그래서 100%인데 공사금액의 3%이지요? 하자보증증서가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건설공제조합이나 대한주택보증 회사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지요. 첫째, 여기도 보면 하자가 자꾸 지적이 되는데 왜 하자 검사를 안 하느냐, 1년 하자 만료 시점에 가서는 6개월 기간 단위로 하자 검사를 하면 안 됩니다. 자체감사를 공사감리, 감독한 분이 자체검사 1년 하자 만료시점이 되거든 반드시 하자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하고 시공회사에 통보해 가지고 ‘너희들 와 봐라, 하자 검사를 이렇게 해 보니 이러 이러한 게 지적이 되더라, 너희가 안 하면 우리가 보증회사를 통해서 하자를 우리가 바로 직접 공사시공하겠다. 보수하겠다.’ 이런 어떤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도청 산하에 전반적으로 지금 하자보증회사의 보증비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 이것이지요. 이것은 뭐냐, 또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자 조사를 실시하는 게 너무 형식적으로 하더라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본부장이 의지를 갖고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화재에 보면 원인 미상이 많습니다. 첨단 소방행정을 걷고 있는 중인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불끄기가 바빠 가지고 현장 보존을 잘못했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전문성이 약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다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뭐냐 하면 그게 재판 증거자료로도 되고 수사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육하원칙이라든지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전기적인 요인이다 그러면 전기적인 요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나왔을 때 그것을 하는데, 그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규명할 때 다섯 가지의 요소가 맞아야 되는데 두세 가지는 맞고 두세 가지가 안 맞으면 그것을 전기적 요인이라고 하기에는 나중에 가면 엄청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 ‘미상’으로 해 놓고 계속 그걸 추적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경산 용성지역에서 실화재 실험도 했고, 직원들 데려다놓고 경연대회도 하고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계속 낮추어 나가도록 저희가 계속노 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는 것은 중앙에 우리 연구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알겠습니다. 자, 대안제시입니다. 지금 아파트에 가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률에 따라서 16층 이상, 요새는 11층 이상 스프링클러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서 터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다수가 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층 아파트 같은 데는. 이것 가능한 한 살려놓아야 됩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안 터집니다. 위원님 안 터집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게 오작동해서 막 터지고 하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터지지 않아요.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현장 실태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그걸 다운시켜 놓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다운시켜 놓는 것은 그럴 수가 있는데 오작동으로 터지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그게 헤드가 72도가 되어야 녹아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오작동을 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관리사무실에서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혹 가다가 자꾸 꺼놓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의 안 꺼놓는데…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주방 위에 있는 자동살수장치 분말, 그게 자동으로 터져서…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자동 확산 소화용기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그게 나오지요? 이것도 지금 오작동해서 터지고 이러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그것은 오작동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오작동이 조금 있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왜냐하면 주방의 열기가 있기 때문에 오작동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하고 에어매트 활용이 여기에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에 1종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 지금 에어매트가 공급되어 있거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행정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직원 해외연수기회 확대 이것은 일본 같은 데에 소방연수에 대해서 많이 배워 와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이번에 내일 또 6명 출발해서요. 문화재하고… 그 다음에 첨단장비를 좀 줘서 보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해외연수 다녀오시면서 일본이나 선진국의 차량에 대한 내용 연수, 우리가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버스를 30만㎞ 이상된 버스를 타고 장거리를 가도 일본 같은 데는 괜찮다 이것이지요. 왜? 부품이 옛날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것이지요. 이런 것도 내용연수가 현실하고 안 맞는 게 있으면 건의해서 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유비쿼터스 소방행정으로 가 줘야 됩니다, 지금은. 그것 빨리 좀 구축될 수 있도록… 제가 상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문경소방서 같은 데는 MAT 극기훈련을 실시하고 하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포스트 훈련, MAT 같은 한계능력 배양훈련 이런데에 대해서 소방학교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데 좀 그런 어떤 노하우를 제공해 주시고, 자료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학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진행이 제대로 되었다. 이 강사의 유익도가 보통 90%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교육 같은 데는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평가에 대한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유익도 같은 것을 끌어 올려줘야 됩니다. 진행도 마찬가지이고.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체 강사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그렇는데 외부강사는 만족도가 좀… 안 되면 다음에 안 모시니까 그것은 높게 나오는데…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내부강사가 조금…
희원
김희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의 신축 소방서는 괜찮은데 옛날에 지어놓은 소방서나 안전센터 이런 데에 가면 옥상 테라스 공간이 없습니다. 아까 김명호 부위원장님 지적한 대로 여성을 위한 어떤 휴게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시설, 복리시설, 요새 골프 실내 미니연습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테라스 아케이드를 해 줘야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소방서마다 다 가보니까 좋은 공간을 그렇게 놀려놓고 있던데 그걸 본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일선 소방서, 또 119안전센터의 옥상 테라스에 아케이드만 입히면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행정기관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도 중복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선 시·군의 재난안전과 같은 데는 사실은 일반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할 사항을 소방이 사실 많이 떠맡고 있거든요,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주민복리 생활하고 복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똑같이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소방이 현재 많이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호 또 각 일선 시·군의 재난안전과라든가 이런 데에 업무협의도 좀 해서 서로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안에 끝내어야 됩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성규
윤성규위원
예, 5분만 쓰겠습니다. 본부장님!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업무보고서 4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42쪽을 보시면서 37쪽의 파란용지를 보면 이게 앞으로 추진계획이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밑에는 추진계획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추진계획이라면 지역환경과 조화로운 소방청사 개선문제라 해서 나오는데 울진 비상대기 숙소 신축 6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경산소방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다, 자, 그렇다면 이미 부지를 확보했지 않았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25억 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5억 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25억…
성규
윤성규위원
부지 확보해 놓고 나서 그리고 추후 계획이 없다는 것은 본부장님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기 중앙에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중앙에다 교부세를…
성규
윤성규위원
계획 자체가, 본부장님 의지가, 소방본부의 의지가 전혀 여기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중앙의 교부세뿐 아니라 남의 돈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을 그걸 기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내 자신이 닦아놓고 남에게 도와 달라고 해야지 본인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남의 돈 오기를 기다린다, 그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답변…
성규
윤성규위원
추진계획에 이전부지 매입, 부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 벌써 신축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렇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여기 지금 42쪽에 나오는 지역환경 조화로운 소방청사 개선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되어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산이 우리가 지금 국비를 신청을 해 놨으니까 오면 그것은…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예산 규정에 국비가 먼저 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성규
윤성규위원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작년도에, 전년도에…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소방서에 부지 매입할 때 건축비는 지방교부세가 먼저 와야 된다는 그런 단서를 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당초에.
성규
윤성규위원
처음이기 때문에…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장님, 그때 계셨는데요, 저희가 20억 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부지를 하나 매입하는데 20몇 억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 시·군에서 다 부지를 부담하고 있는데…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글쎄…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경산만 유독… 25억을 투자를 했다 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부지 매입할 때 다른 시·군에는 부지매입비를 지자체에서 기초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그렇고 경산은 안 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비에 대해서는 중앙교부세가 먼저 와야 우리 지방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었냐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없었다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성규
윤성규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작년에 25억 원 위원장님도 그때 계시고 그러니까 25억 확보할 때 지역의 의원님들이 투·융자 심사 때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부지가 안 된다고 전부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다른 데는 전부 주는데 왜 경산만 25억을 여기다 도비를 투자하느냐, 그래서 안 된다고 몇 번 삭감이 됐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삭감됐다가 다시 살리고, 또 얘기를 해서 살리고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거기서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은 틀림없이 건축할 때는 국비를 따와서 보조를 할 때 할 테니까 우선 부지만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그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양해를 해서 다른 것 것을 다 축소를 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그런데 지금 와서 위원회가 위원들이 다 바뀌고 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와서 100억을 여기다 투자해 넣어버리면 지금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현안사항은 많은데 그걸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면 저희가 어렵지요, 이 사업을 하기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신청한 사항이고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곧 또 내려온다고 하니까 오면 같이 추진하면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신 것 저희도 잘 알겠는데요.
성규
윤성규위원
이 계획서 자체에…계획이라 넣어 놓아야 그런 의지를 밝히겠는데…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계획은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당초예산만 여기다 넣어놨지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된 걸 넣어놨다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서로 또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100% 반영된 것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방관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을 하자면 100억을 2011년도에 전액을 확보해서 2011년도에 완공하면 좋겠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 적어도 도비로써는 몇 억이라도 계속 사업으로 나가야 중앙에 교부세 신청할 때, 또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추진할 때 명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의지가 없는데, 지역에서 의지가 없는데 교부세만 달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아니지요.
성규
윤성규위원
거꾸로 보면 교부세를 확보할 때 지방비를 일부 확보했으니까 거기에 보태어 하려면 교부세가 틀림없이 와야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교부세 신청할 때 교부세를, 예를 들어 30%, 30% 매칭펀드로 해서 20%하고 도비를 70%, 80% 한다는 게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보면 바로 추진하니까 여기에는 확정된 거의…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중앙교부세가 오지 않으면 2011년도 추경 때는 1차 추경이 될지 2차 추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1년도 예산 수립할 때에 교부세가 안 오면 안 합니까?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안 한다기보다 어려움이 있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소방본부장이…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고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산 부서하고…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본부장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과정이,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무시하고 지금에 와서 뭐 여기다 반영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의지가 없네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의지가 아니고 지금 의지가 있고 지금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뭐 해외도 조사하고 국내에도 조사하고 지금 무엇을 할까를 조사를 전부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획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만 좀 하면 되는데 의지는 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들 각 지역에 현안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한번에 100억을 갖다가 지금 짓기에는…
성규
윤성규위원
한번에 다 하려고 하는 것 아니지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일단은 설계비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다시 그 건축비를 다 세워야 하니까 100억이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해 놓고 건축을 5년이고 10년이고 안 하면 이건 행정직으로 엄청난 미스고 거기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건 또…
성규
윤성규위원
설계뿐 아니라 여기 한 자라도 기재가 되었더라면…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입장은 알겠는데…
성규
윤성규위원
이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뭐냐하면 전년도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25억을 투자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고 계시면 금방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011년도 1차 추경이 4월에 있을는지 5월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추경 때 본부장님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여기 장두욱 위원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때 작년에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본부장님, 경상소방서에 대해서 노력 좀 하십시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부장님!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우리 지금 소방학교하고 16개 소방서 중에서 말이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세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규정이나 조례를 한번 보고 나머지 소방서도 앞으로 지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상대
한상대소방본부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장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소방행정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설적인 의견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