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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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유통과장 김정일 과장이 대만 사과수출 촉진행사 관계로 오늘부터 27일까지 경북능금 관계자가 외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기치 못했던 일로 잠정 중단됐던 행정사무감사가 재개됨에 따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지난 16일 업무보고 시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금방 식품유통과장이 대만에 사과수출 홍보 때문에 출장을 가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과수출 홍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식품유통과장이 농수산국에 식품유통과장으로 보임되어 온 지도 며칠 안 됐고, 이제는 식품유통과 업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 업무나 제대로 파악이 됐는지 의문이고,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 출장을 간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렇게 의회가 경시를 당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국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오늘 식품유통과장이 참석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어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감안해서 사실은 오늘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득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과장은 1년 전에 식품유통과장을 역임을 하다가 총리실 산하에 사회통합위원회 쪽으로 파견 나갔다가 다시 1년 만에 돌아온 상태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사전에 누구한테 이야기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장님께 말씀…

상용

이상용위원장

저는 연락 못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직원이 얘기해서 내용을 알았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느냐고, 죄송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 의회가 원래대로 하면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야 되지요. 그러나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안한 것도 우리 농수산위원회의 의지로 안한 것이 아니고 예측하지 못했던 나라의 전시나 마찬가지인 그런 중요한 위기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위기 경영하는데 우리 의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국가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느라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멈춘 것이지, 우리 의회가 다른 일정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공무원 출장도 마찬가지지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증인이 행정사무감사에 빠지면서 사전에 위원회에 정식 양해나 이런 것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하고 농수산국장하고 “통보했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보고 양해를 하고 감사에 임하라는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전에 미리 말씀 못 드린 점은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위원장님?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정상진 위원님.

상진

정상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하면서 하나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도청 입구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보셨지요? “대북 쌀 지원” 하는 플래카드 보셨지요? 국가 비상사태를 겪으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제거가 되든지 조치가 된 뒤에 개의를 합시다.

영석

강영석위원

잠깐 위원장님, 회의진행 전에 본 위원이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정상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회의 시작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감사장에 증인이 불참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16일 농수산국에 첫 감사할 때 제가 질의를 하면서 지금 현장에 쌀값이 전혀 농민들 기대만큼 오르지도 않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 두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특단의 조치로 대북 쌀 지원을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산지 쌀값을 움직일 수 있는 데는 산지에 RPC들이니까 RPC들이 적극적으로 경영을 위해서 몸만 사리지 말고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 도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연평도에서 전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도 그 상황이 해제된 것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죽고, 군인이 죽고 나라가 지금 온통 위기 상황인데 그것도 우리 도청 정문에 “대북 쌀 지원으로 평화를 어떻게 하자” 하는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는 이 자체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청 공무원들이 전부 비상 상황이라서 퇴근을 안 하시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느라고 도청 정문에 붙여있는 현수막을 못 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도 그렇고, 부지사도 그렇고, 관계공무원들 대책 회의를 한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청 울타리 안에는 경찰청까지 있는데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국가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정상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대책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위원장님?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한창화 위원님.

한창화위원

지금 중지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제거가 된 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속개됐으면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위원님, 그 문제는 지금 우리가 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제거하고 안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창화위원

그래도 제거해야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 문제는 서로 상대가 얘기돼야 되니까, 그럼 그 문제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감사중지

14시 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식품유통과장 문제를 국장님, 공식적으로 한 말씀 하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품유통과장이 해외출장을 가면서 농수산위원회에 허락을 득하지 못하고 임의로 출장을 간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식으로 사과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엄중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님.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009년 결산 심의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지역 신경북형 사과원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년 간 해서 총 사업비 6억 원이 우리 도비로 지원이 되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맞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이 세출예산입니까? 아니면 따로 남북협력 관련 이런 기금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액 도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너무나 우리 주변 정치 분위기에 편승해서 앞을 내다보지 않고 치밀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정치적으로 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6억 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우선 돈 지원된 것을 보면 2008년 6월 27일 1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다음 달인 7월 십 며칠 무슨 일이 있었지요? 예측할 수는 없었던 거지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

영석

강영석위원

2008년 7월에 금강산에서 관광객 피살사건이 있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며칠 전이라서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연말에 2008년 12월 26일 보면 2억 원이 또 교부가 됩니다. 맞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다음 한 2주일 뒤인 2009년 1월 9일 또 3억 원이 한꺼번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에 남북교류 문제라든지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이 돼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급하게 돈을 다 지원을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직접 지불한 것이 아니고 능금농협을 주 사업자로 해서 그쪽에 이미 교부를 한 상태에서 거기서 지원이 된 거라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유보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런 점이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돈 6억 원을 능금조합에 다 맡겨 놨었다는 말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쪽에 교부 결정을 했었지요.

영석

강영석위원

6억 원을 한꺼번에 맡겨 놨었다는 말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체 6억 원 전액 도비인데 2008년도에 3억 원이고 2009년도에 3억 원, 두 해에 걸쳐서…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요, 2008년 6월에 1억 원이 교부되는 것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불과 며칠 뒤인 2008년 7월 11일입니까?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 되었어요. 그런데 연말에 2억 원 지원하고 또 2주일 뒤에 해 바뀌었다고 또 3억 원이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자치단체가 이런 대북사업을 하는데 돈을 지원하고 할 때, 제가 정확하게 남북교류협력법이나 이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처나 이런 데하고 서로 상의나 심의를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통일부하고 사전 수의를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통일부에서 정식으로 지원하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한 것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정식으로 지원하라고 그런 어떤 지시가 있었던 것보다는…

영석

강영석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허락만 받았지 돈을 2억 원 주고 2주일 뒤에 또 3억 원 주고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상의한 것은 아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판단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왜 판단을 안 했습니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2008년도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완료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한 것 같고, 또 남북관계라는 것이 항상 어느 정도 화해 무드가 있다가 경색이 되고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그런 자세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도 하니까 우리는 안 하면 혹시 수구꼴통, 보수라 하는 얘기 들을까 싶어서 남북관계에 우리 경상북도도 이런 것 한 건 했다는 성과주의, 실적주의를 보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몽골이라든가 캄보디아라든가 해외농업 협력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대북관계도, 그런 외국과도 하는데 우리 대북관계에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처음에 구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습니다. 늘 남북관계를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연평도에서 우리 군인들이 죽고, 민간인이 죽고, 우리 사유 재산이 불타고 그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나태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나라 안 지키면 누가 앞장서서 나라 지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사과원을 계획대로 조성을 했다면 그 사과 수확물은 당초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었습니까? 서로 간에 무슨 협의나 합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그쪽에 자기들이 수확을 해서 우리는 조성만 해 주고 그 수확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맺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표현이 좀 거친 것 같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처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북한에다가 막 퍼다 주는 문제 때문에 그게 연평도로 대포탄이 돼서 날라 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대북문제, 남북관계 문제 이런 데는 함부로 나서지 마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다음은 금년 여름에 대승호 피랍사건이 있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55대승호인가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대승호가 피랍이 돼서 우리 도민들이, 또 국민들이 가슴을 졸이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이나 또 의회 의장님이나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하고 조기 송환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요, 다행히 해결은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우리 어선들이 이렇게 북한에 피랍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선들이 월선을 하지 않거나 북한이 넘어와서 나포를 하지 않거나 하는 이런 식으로 운에 맡길 뿐이지 그에 대한 대비가 지금까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북방한계선 문제, 북방한계선 특정해역이라든지 대화퇴어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일EEZ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일본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가 꼬이면 일본 해안경비대에 의해서 우리 어선들이 나포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들이 나포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번 대승호 사건은 대화퇴어장에서 발생을 했는데 평상시에 해경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조업 규칙을 준수를 하고 그 조업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것은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그러면 어선들이 대화퇴어장이나 북방한계선 부근에 가서 조업을 할 때 그 어선들의 위치가, 어선이 어업관리소라든지 이런 곳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어선의 위치가 파악이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요즘 차량에 네비게이션만 달고 다녀도 전방에 장애물이 뭐가 있는 것까지 다 나타나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어선에도 그런 어떤 장치를 한다든지 해서 실시간으로 그 어선의 위치가 파악이 되면 어업관리소라든지 아니면 그 어선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관에서 그 어선의 위치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없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면 저희가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해경하고 협조 하에 그렇게 조업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정부나 정책 당국에서는 예산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간혹 있는 일이지만 일이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정치적인 비용이라든지 사회적인 부담은 예산 얼마보다는 훨씬 큽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더 많은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안보라든지 정치라든지 국민의 사회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도가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 같으면 중앙정부에 이런 사업을 건의를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지요. 언제까지 우리 어선이 스스로 월선을 했는지 아니면 나포가 됐는지 그것 가지고 밀고 당기고를 해야 되고, 사실은 조기송환을 촉구를 하지만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김대호 위원님.

대호

김대호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시험장 현장방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 시험장 방문 소감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시험장 쪽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엄청 저하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 좀 활기찬 모습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우리 박순보 국장님께서 새로 농업을 맡아서 책임지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방문도 국장님께서 한번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대호

김대호위원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고 뭐가 잘못 됐나, 이런 것도 탁상행정보다는 현장을 보시고 우리가 농업을 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업무를 현실적으로 파악 한번 해 보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34쪽 보시면 양조장에 지원을 참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각 시·군별로 양조장 탁주, 약주, 전체적으로 지금 지원이 많이 되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우리 지역에 막걸리업체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가 8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전체 1년 매출이 101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영세하고 시설도 노후하고, 최근에 막걸리에 대한 소비성향에 크게 붐이 생기는 바람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전체 연간 매출이 2조 원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복권기금이 있습니다, 로또복권기금, 로또복권기금이 저희 도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얼마 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 영양 막걸리가, 또 청송 대추막걸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만, 지역에 유명한 막걸리 기존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특화시킬 것은 특화를 시키고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설 개보수라든가 시설 현대화라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경쟁력을 제고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양조장 경영을 안 해 보셨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여기 보면 구미에 선산약주 명품화 육성사업 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저희 집에서 운영했던 회사였습니다. 저희들이 왜 안했느냐 하면, 이 약주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소비가 안 돼요. 그래서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번에 약주는 뭐냐면 찹쌀로 만드는 약주입니다. 그 당시에는 쌀이 귀해서, 또 쌀로 못하게 해서 밀가루로 해서 이 약주가 다 망한 겁니다. 원래는 찹쌀로 해야 되지만 올바른 약주가 되는데 정부가 죽였다, 살렸다 막 하는 거라, 지금요. 명품화가 된 것 갖다가 또 쌀 못하게 해서 밀가루로 하라고 해서 버려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소주, 맥주에 입이 길들여져 있고, 또 소주, 맥주는 1년이든 2년이든 놔 둬도 부패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막걸리하고 약주는 1주일만 지나면 대번에 변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에도 막걸리 양조장이 있지만 운영이 안 돼서 한 사람의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인건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선산약주를 육성사업 한다고 7억 8천 해 놨는데, 7억 8천가지고 돈을 그렇게 투입해서 해도 과연 이것이 성공할지 저는 의심스러운 겁니다. 성공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돈을 투자를 해 주려거든 경주법주와 같은 시설화 시켜줘야 됩니다. 경주법주와 같은 시설화를 해 줘야지만 이 약주가 성공을 하지, 옛날 고유 방식대로 해서는 절대 성공을 못합니다. 이거 예산만 낭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전체에 탁주고 뭐고 전부 지원을 엄청나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건 차라리 남아 있는 한 곳이라도 올바르게 육성을 시키는 게 낫지, 봉화에는 보면 막걸리 공장마다 다 지원을 해 주네요, 3개 있는데. 1개도 옳게 안 되는데 3개를 지원을 다 해서 육성화를 어떻게 시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참 안 맞는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주법주는 만들어 놔도 오래 갑니다, 그게 부패가 안 되고. 안 되도록 그렇게 공장을 시설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공장을 하려고 하면 수백억을 들여야지 그런 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7, 8억 이렇게 들여서는 이건 아무 효과도 없고, 공장 짓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참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걸리 막 만들어 내면, 약주 만들어 내면 소비가 막 되면 또 다행이에요. 소비가 안 됩니다. 마트 같은 데 꼽아 놓으면 5일만 지나면 변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다 수거해서 다 폐기 처분시켜야 됩니다. 국장님,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한다니까요. 해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해 주려거든 올바르게 해 줘야 안 되겠나, 명품화를 시켜도 올바르게 시켜줘야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보면 참 답답해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경주법주나 영양 초하주 같은 이런 전통주 관련해서는 금년에 전통주에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돼서 앞으로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겠지만 과거에는 산지 가공 산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98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걸리에 지원한 이 부분은 저희가 마침 로또복권 기금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 막걸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가 날로 확산이 되고 일본이라든가 해외에도 수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영세한 업체, 80여 개 업체가 100억 정도밖에 매출을 못 올리는데 이것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통합브랜드를 만들든가 아니면 생산은 저희가 하고 유명 유통회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적인 유통망은 그쪽에 맡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시설 개보수나 또는 시설 현대화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어야 그런 유통업체에서 달려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금년도 사업은 제가 직접 결정한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국장님 말씀은 좋으신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지금 부산에서 올라오는 생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양조장을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막걸리는 분명히 5일만 지나면 부패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가 안 되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막걸리에다가 방부제를 넣어야 됩니다. 방부제를 넣어야지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 것은, 나는 분명히 막걸리 오래 간다 하고 마트에 아무리 놔둬도 괜찮다는 것은 옳게 안 보거든요. 나는 옳게 안 봅니다. 그런데 부산에 생탁이라는 게 올라와서 지금 우리 지역에 막걸리가 나오는데도 그 막걸리를 안 먹고 전부 생탁 먹는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양조장 할 때 옛날에는 양조장이 세금을 엄청나게 냈습니다. 거의 60%가 세금입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근대화할 때는 막걸리 양조장이 엄청난 세금을 많이 냈어요. 나도 도와주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고유 명주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반적인 막걸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상당히 기술개발도 많이 되어 있어서…

대호

김대호위원

아, 기술이라 하는 건 별 것 없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생막걸리 같은 경우도 지금 30일까지는 보존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도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일반적으로 현재 국순당 막걸리라든가 이런 막걸리들이 지금은 콜드체인에 의해서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간은 좀 더 연장될 수 있는데, 이런 저런 것을 다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사님께서도, 서울막걸리 같은 경우는 통합브랜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지역 막걸리 업체가 워낙 영세하고 또 앞으로 막걸리산업이 커져나갈 것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명품화 시키는 것보다는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명품화라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하나의 유통망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공장화시켜서 하려면 수백억이 드는 돈이니까 그것은 저희 현재 재원상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께서 우리 보조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대호

김대호위원

보조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신중하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되도록이면 현장 방문을 많이 하셔서 현장을 빨리 이해하셨으면 싶은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감사합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공공비축미 담당과장이 안 계셔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 다녀보면서 공공비축미에 관한 우리 농민들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토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라 함은 무엇 때문에 공공비축미라 그럽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공공비축미는 정부에서 어떤 유사시를 대비해서 비축하는 이런 부분, 그게 주로 공공비축미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죠, 과거에 나라에서 추곡수매를 할 때에는 공공비축미를 떠나서 이중곡가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에서 나락을 수매해 주는 이런 사항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 영향으로 공공비축미가 나라의 위급상황에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 농민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농민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금년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공공비축미 해서 71만 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작황이 나빠서 내년도 소비량을 제외하고는 정부에서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수 있는 양이 8만 60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축물량이 원체 많이 줄어들고 또 거기다가 모포 가격이 4만 5000원 하고 있지만 실제 산지가격은 4만 원 선에서 머물고 있어서 농민들이 느끼는 아픔은 상당히 크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공비축미가 아까 8만 몇 톤이라 했는데, 그 수매량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생각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8만 6000톤 말입니까?

우정

변우정위원

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일단 8만 6000톤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현장에서 느낄 때는 다 확보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최근에 쌀값이 좀 반등을 하고 있어서 일단 농가 단위에서나 이런 데서 쌀을 비축하고 있는, 앞으로는 쌀값이 더 오를 것을 기대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쌀이 나오지를 않아서 지금 당장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공공비축미 가격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우선 지급금만 확정된 것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공공비축미를 할당할 때, 지역별로 배분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작년에 할당된 이런 기준도 있고 현재 보관여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할당을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중요한 것은 어디 지역별로 농지 면적에 한해 하는 것이 아니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농지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그것도 감안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감안해서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경상북도는 금년에 풍년이 들어서 많이 될 수 있고 경상남도는 흉년이 들어서 못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참고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어떤 경지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 그 해 농사 실태 파악에 따라서 수매물량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매입 실적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그 다음에 진흥지역의 논 면적 그 다음에…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매입실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매입실적이 사실 정부에서 처음에 할당을 준 양에서 실적에 못 도달한 지역이 있으면서 이상 도달한 지역이 있나요? 그런 지역이 있나요, 각 단체별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세부적인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잘 모르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농민이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사실 거의 수매물량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 물량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하고…

우정

변우정위원

주로 어떤 농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선상에 있는 농민들에게서 가장 볼멘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구미시 장천면에 살고 있으면서도 칠곡군 심곡리라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칠곡군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매물량이 없대요. 어디로 달아나버렸는지, 그런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지요. 이번에 수매장에 가니까 노인들이 전부 하시는 말씀이 한 도에 도민인데 어떤 놈은 자기 물량 제대로 되고 어떤 놈은 하나도 못한다 이거에요. 내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우리 할아버지들, 어른들이 하시는 그대로 표현입니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농수산국장님께서 행정지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지요? 제가 여기 한 군데만 얘기 들은 것이 아니고 또 군위하고 옆에 있는 산동, 소보, 백현 쪽에 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에는 전 지역이 행정구역 경계선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에는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챙겨서 내년도에 공공비축미를 수매할 때에는 이런 불만이 농민들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또 초지조성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초지조성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초지조성, 축산 초지조성, 풀밭.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보통 보면 초지조성 제도가 5공 때, 쉽게 말하면 ’82년도, ’83년도, ’84년도에 정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호밀이라든가…

우정

변우정위원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전경환 씨가 새마을회장 할 때 이 양반이 외국에서 소도 도입해 오고 젖소, 또 육우 샤로레 이런 소들을 도입해 오면서 호주나 미국에서 30만 원 주고 사와서 국내에 와서 몇백만 원 받아먹고 그런 장사를 하면서 더불어서 초지화 사업을 시켰어요. 그거 모르시지요? 여기 축산 담당하시는 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도 과거에 들어 본 바가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제도는 없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과거에 국비지원 했다고 해서 지금 30년이 다 지나갔는데, 사실 초지조성사업이 국장님이 보실 때 성공한 사업입니까? 실패한 사업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봤을 때에는 초지 자체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초지가 한지형, 난지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품목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 기후나 토양에 이런 초지 조성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솔직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고,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이 원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입안해서 확실한 검토 없이 졸속적인 정책을 설치해서 결국은 국비를 지원했든 도비를 지원했든 농민이 자부담을 했습니다. 실패한 사업이고, 결국은 피해는 농민이 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한 실패한 정책의 사업들을 아직까지도 초지조성 관리를 한답시고 매년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초지조성관리에 대한 실태파악이라 해서 공문이 날아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로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신규사업은 안한다 하더라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기존에 조성된 초지는 저희가 활용도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에요. 활용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한지형, 난지형이라 그러는데 중요한 것이 초종들이 우리나라의 기후조건에, 토양조건에 전혀 맞는 것들이 없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쉽게 말해서 유럽지역에 안개가 짙고 일조량이 부족해서 습하고 농사가 안 되는 지역에 크는 그런 풀들이에요.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 풀들을 우리나라에 습하지도 않고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다 심으면 당년에 뿌렸을 때는 잘 올라옵니다. 1년 뒤에 가면 한해피해, 동해피해 해서 다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계속 농민한테 부담을 줘서 관리를 하라고 그럽니까? 그 사업이 정부정책이 실패했으면 그것을 해지를 시켜줘야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기성초지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용도를 변경 시킨다든가 별도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부실초지 관리실태라 해 가지고 또 가관인 것이 과태료를 매겨요.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한 적 있지요? 축산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과태료 부과한 적 있지요?

원혁

장원혁축산경영과장

지금은 그게, 옛날에는 도에서 나갔는데 시장, 군수한테 허가권이 넘어갔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언제부터 넘어갔습니까?

원혁

장원혁축산경영과장

한 5～6년 됐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5～6년 정도 됐다면 이해 가는데 넘어갔든 어쨌든 시장, 군수한테 이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농수산국에서 그런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도 분명히 지침을 내려 보내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시장, 군수 권한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지침에 이런 것도 내려 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농민이 말입니다. 국비지원 몇 푼 받았다고 해서 30년 이상을 부실 관리실태라고 계속 관리하라고 그러고, 사실 초지조성은 지금 현재 정말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데는 대관령입니다. 고랭지, 그 외에는 성공한 데가 없어요. 지난번에 영주축산기술원에도 사실 초지 그것은 매년, 경상북도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초지조성은 2～3년 가면 자꾸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 안하면 못 견딥니다. 안 맞는 사업이에요. 안 맞는 사업을 무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성초지에 대해서도 허가권이 시장, 군수인데 판단을 해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과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분석을 해서 실제 농업인들이나 목장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잘 모르지만 구미에 초지조성을 한 농가를 제가 다 방문을 해 보고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가면 다 참나무, 초지 조성해서 관리 안하면 전부 참나무밭 되어 버립니다. 되어 있는 실태니까 그것을 농민들 어깨 가볍게 환원시켜 주도록 하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그렇습니다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가 자료에 보면 시·군별 지원내역이 엄청나게 듭니다. 다른데, 내용을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살림살이가 괜찮은 데는 돈을 많이 주고 살림살이가 낮은 데는 도비 지원하는 대로 그대로 집행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균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제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구미라든가 포항이라든가 또 재정여건이 좋은 이런 데는 많이 가고, 또 봉화나 영양이나 이런 데 좋지 않은 데는 적게 가서 이 사업 자체도 하다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감안을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두당?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두당 지원액은 7000원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영덕이나 울릉군 같은 데는 그대로 자비 없이 하고, 그럼 경주가 제일 부자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는 포항, 경주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포항, 구미 이런 데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축산 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브루셀라 채혈보정비가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00원 정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으니까 공수의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 문제도 행정지도가 필요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A라는 농가에서 비육된 암소를 출하해야 되는데 여러 마리, 너덧 마리 이상 되면 문제가 다른데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와서 해 주지를 않아요.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되니까, 자기 출동비가 안 되니까 미루는 거지요. 장날 그 동네는 가니까 거기로 갑시다, 아니면 매달 몇째 주째 그 면을 하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축산농민이 자기 생산물인 가축을 출하할 수 있는 기간을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는 7000원이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오지 같은 경우에 예천 보문이라든가 이런 데 한두 마리 키우는 데 있으면 사실은 기름값도 안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거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축산농가입니다. 한우 농가인데, 제가 공수의한테 부탁할 때 “우리 집에 소 한 마리 채혈해 주세요.” 하면 안 와요. 그래서 솔직히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당신 와서 알아서 하시오.” 하면 자기가 알아서 서너 마리 빼갑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즉, 뭐냐면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된다는 얘기지요. 조금 현실화시켜주면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왜냐 하면 농가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출하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변칙적인 방법도 나옵니다. 나오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사실 도 축산과에서 하면 공수의들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통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구미시의원 할 때에도 이 문제 가지고 한번 다룬 적 있는데, 시에서 딱 거머쥐면 공수의들 다 따라옵니다. 잘 지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기진 위원님.

기진

박기진위원

2009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농수산국 집행 잔액, 5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이 60억 2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 잔액이 어째서 이처럼 많은지 의아스럽고, 특히 60억 가까이 되는 불용액 중에서 수산진흥과의 예산 25억 56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친환경농업과에 예산이 14억 7100만 원, 이 2개 과에서 집행 잔액 발생한 것이 전체의 50%가 됩니다. 특히 수산진흥과에 25억 5600만 원이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셔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어업지도선 운영에서 한 63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적조가 원래 발생하게 되면 어업지도선이 예찰을 나가고 순찰을 해야 되는데 적조가 미발생해서 운항 횟수가 감소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같은 이런 부분은 감척보상금이 어선 매각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체 91척 중에서 12척이 포기를 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밖에 많은 부분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이 부분에 8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국장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수산진흥과에 25억 56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의 대부분이 감척어선 보상금 지급이 잘 안 돼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감척어선 보상금이 지급 안 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감척보상금이 어선 매매가격보다 낮아서 이렇게 보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 하는데 이런 것도 감안 안하고, 이런 자료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척어선을 감척할 계획을 세울 때 감척 대상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상가격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척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우리는 91척이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식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 자격이나 조건 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수산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래 그걸 25억이라면 우리 농수산국 전체로 봐서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수산진흥과의 예산으로 보면, 수산진흥과 전체 예산에 25억 하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건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정밀하게 홍보를 해서 감척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부터 대충 이래가지고 감척 대상 어선이 얼마가 있을 텐데 얼마가 된다, 이래서 중앙에 보고하고 예산을 확보하니까 이만큼 많은 예산이 불용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금을 올려주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어선 감척 계획이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감척사업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기진

박기진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좋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척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시작은 일찍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절차가, 특히나 2008년도에는 고유가 면세유가 지금 드럼당 23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우선 원할 때에는 91척이 응했습니다만, 감정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기 기대치보다 낮으니까 나머지 12척이 포기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게 사업비 전액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감정평가 결과가 불만족하니까 포기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어선감척특별법을 2011년도에, 내년도에 국회에 상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가에 가깝도록 감척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아무리 국비사업이고 중앙에서 하는 거라도 우리 도가 지역실정을 잘 파악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시책 제안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옳게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 신청해서 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또 어민들로 봐서는 아주 형평성에 맞지도 않은 쓸데없는 이런 행정을 하면 행정이 불신만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현실가에 맞도록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현 실정에 맞도록 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어업이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 14억 7100만 원이나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한 과에서 14억 7100만 원,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도 예산은 전부 다 국비사업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국비사업은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부터 세워놓고 그렇게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런 사업을 하면서 수요 조사할 때 제외 농가가 포함된다든가 이런 담당자의 업무 미숙이 여러 군데서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서 하나는 벼재배농 특별지원이라든가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민원발생을 우려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좀 여유 있게 신청한 이런 사항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언론에 보면 계속 우리 경상북도 농수산은 금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서 작년보다 얼마를 늘려서 이렇게 많은 우리 농어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는 걸 봤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쓰지도 않고 60억이라는, 한 해에 농수산국 예산 60억을 사장시켜 가지고 잔액이 발생하도록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각론으로 가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볼 게요. 농업정책과에 부자 만들기 사업에 경산시 진량읍 가야리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다,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자 만들기 사업은 사전에 계획을 받아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현지 출장을 가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이렇게 해서 아주 엄선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할 이런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다른 시·군에 많은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데 그런 데 혜택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불용액을 만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경산 가야리 마을 같은 경우는 당초 신청한 30농가 중에서 약 10%, 10농가가 세부 사업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견이 돼서 사업 참여를…

기진

박기진위원

그게 당초 사업계획 세울 때 잘못 했고, 우리 도에서 그 사업 선정할 때, 심사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다 하는데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농촌개발과에 전원마을조성에도 보면 경주시 고원지구 거기도 이유가 사업부지 미확보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1억 6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업부지 미확보 이런 것을 어떻게 도에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번에 한번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때 아마 회의에 참석한 마을은 농림부에서 임의로 이건 바로 지정을 해서 그런…

기진

박기진위원

그런데 우리 농수산국 위원님들이 모두 예산이 부족하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라, 공무원들 더 각성을 하라는 촉구를 많이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면 뭐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업무 미숙으로, 업무 미숙이라는 말이, 여기 자료에도 한번 봅시다.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에 1억 60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수요조사 시 제외 농가를 포함했다,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소요액이 과다 산정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소요액이 과다 산정됐다, 포항, 경주, 군위, 의성 또 민원발생 우려를 해서 사업비를 여유 있게 신청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원발생을 우려해서 사업을 여유 있게 신청을 했다, 담당자 업무 미숙으로 대상도 아닌 것을 신청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아마 시·군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도에서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에서 시·군 공무원 교육을 잘못 시켰든지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했든지 뭔가 공무원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런 것 있으면 징계를 하십시오. 이런 것 있으면 감사해서 정말 징계해야 안 됩니까? 민원발생이 우려된다고 해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한다든지 공무원 업무가 미숙해서 대상이 되지도 않은 것을 올렸다든지 이것은 공무원 징계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조사를 해서 정말 공무원 교육을 시키든지 처벌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앞으로 사업 시행 단계에서 충분한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히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 60억이라는 정말 필요한 예산을 옳게 책정을 했더라면 이렇게 잔액이 발생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 60억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렇게 사장을 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잘 모르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정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수산진흥과에 감척어선사업 25억이라는 예산 편성해 놓고 전부 다 이월시키고 잔액 발생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옳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어민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되지도 않는 지침 만들어서 예산 내려서 현시가보다도 훨씬 낮은 보상금을 준다고 하면 누가 여기에 참여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옳게 진척이 안 되면 어업에 막대한 차질이 되는 거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과다한 어선, 이것은 정말 규모의 경제에 의하면 감척해야 되는데 감척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우리 어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이 사업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면밀한 계획을 해서 우리 국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나기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쪽 보면 직제 편이 있는데 7과, 5사업소, 1T/F팀 해 놨는데 1T/F팀이 경마장 건설지원 맞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정말 농수산국에서 경마장 건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도 T/F팀까지 구성할 정도로 중요한지 의심이 되고요. 우리 농촌에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올 봄만 해도 저온현상, 여름에 고온, 또 가을에 잦은 비와 태풍, 그 다음에 특히 올 가을에는 많은 배추파동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고, 그다음에 농자재값 인상, 비료, 그 다음에 사료값, 이런 이중 삼중고로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우리 농수산국에서 경마장 건설 지원 T/F팀까지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느냐, 저는 참 의심스러운데 우리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저번 11월 7일 최종 작황조사에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13.2%가 줄어들었습니다. 생산이 줄어들고 재연율도 평균적으로 3% 이상 줄고,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농자재값이 인상이 되고 해서 사실은 농가에서 시름이 깊은 것은 사실입니다. 경마장 관계는 사실 그 이전에 작년부터 추진이 돼서 결정이 됐고, 어차피 5000억이 더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T/F팀이 구성되어서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어쨌든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87쪽, 말 산업육성 관련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 위원도 말 산업 육성이라든가 말 종자 확보, 종자실험, 시험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 바로 밑에 보면 시설인프라 구축 해서 영천에 47억 원, 2009년도 4월 24일 개장, 상주에 215억 원, 2010년 8월 11일 개장, 구미, 봉화 90억 원 공사 중, 성주, 칠곡, 울진 28억 5200만 원 공사 중, 이런 예산은 승마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상주에 215억 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세계대학생 승마대회 관련해서 체육과에서 시설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말 산업 육성에 우리 말 사육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자금보다는 승마장 건설 쪽에 대부분 포함된 자금이 아니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그게 결국은 뭐가 우선돼야 되느냐 하는 측면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보통 3만 불 시대가 되면 말 산업 또는 더 올라가면 요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라든가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실제 그러면 이런 승마용 말이라든가 경주용말을 사육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런 저변수요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저는 다 좋은데, 이 금액 자체가 47억, 215억, 90억 이런 자금이 실제 공사 대금이 아니냐 이거예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맞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상주에 대학생들 체육대회에 갔지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실제 참석을 해 보니까 선수, 임원이 한 120명 정도 왔어요. 선수, 임원이 세계적으로 120명 정도 왔는데 내빈이 200명 넘게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행사가 세계적인 선수, 임원이 120명 오고 우리 도지사님도 오셨지만, 국내에 장관, 도지사, 인근 국회의원 해서 내빈이 200명 왔어요. 그게 국제대회인가 또 의심이 가고, 영천 경마공원 조성 5000억, 여기는 도비가 500억, 시비 500억, 마사회에서 4000억 이래 놨는데 이 도비 500억은 우리 농수산국에서 계상됐는 거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5000억 이 자금도 사실상 부지매입이나 경마장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다음에 부대시설 이런 공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말 산업 육성과 말 사육 시설 이런 데 사용하는 예산 같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전혀 말 산업하고 다른 승마장 건설, 경마장 건설 이런 데까지 우리 농수산국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것보다 농수산국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경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저희 체육진흥과 소관이라 볼 수 있지만 경마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주용 말이든가 승용말이라든가 사양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보

나기보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 이해는 하겠는데 실제 다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건설을 다하고 난 다음에 말 사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농수산국에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이 자체는 부지 매입하고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대한 자금이지 실제 우리 말 사육이라든가 이런 자금이 아니지 않느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예산 집행할 때 뭔가 문제가 안 있나, 실제 건설 공사하고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농수산국에서 지원을 하느냐, 다 짓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데는 우리 농수산국에서 말 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한번 다시 더 전반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도내에 말 사육 농장이 과연 몇 농가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97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97농가가 말을 실제 사육을 하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600두 정도 사육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600두 정도 같으면 한 가구에 6두 정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6두 정도 이렇게 해서 사육농가라고 볼 수는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농민사관학교 교육도 15명 정도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지원 4종 해서 1억 5천, 지원 대상은 상주에 용운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성덕대학, 서라벌대학 이렇게 해서 있는데 고등학교는 잘 모르겠지만 경북대학교는 상주캠퍼스에 축산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덕대학교에는 보니까 자연과학계열에 안경학과, 응급구조과, 재활승마과 해서 재활승마과가 있더라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거기에 학부 소개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재활분야에 전문재활승마치료사를 양성하고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설된 학교임, 그 다음에 낙동강 프로젝트, 한국마사회 제4경마장 건립 및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말 관련 전문 인력과 재활승마 치료에 대한 수요 급증, 국민 레저 생활의 변화에 따라 선진국형 레저말로 각광을 받는다 해 놓고, 취업자격증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사 3급, 유아체육지도사, 특수체육지도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라벌대학교에는 마사과가 있는데 거기도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과 동물인 말이 함께 호흡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고품격 승마가 대중 레저스포츠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미 대중 레포츠로 확고한 자리를 구축하였다, 이래 놓고 졸업 후 취득자격증은 서라벌대학이나 성덕대학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덕대학과 서라벌대학이 체육학과에 가까운 대학이 아닌가, 이게 농수산 쪽에서 축산하고 이렇게 가까운 학과가 아니지 싶은데 농수산국에서 이렇게 1억 5000씩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직 영천 경마장도 계획만 되어 있고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허가가 된다고 봤을 때에는 여기에 관련된 학교라든가 관련 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대책을 저희가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실제 학교에 지원을 하지 마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우리 농수산국에서 지원하는 것, 체육학과에 가까운 대학인데 농수산국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나 저는 그것을 짚고 싶은데, 이 문제도 국장님이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우리 농수산국하고 축산하고 또 이런 연관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체육학과 쪽에 가까운 것은 다른 국에서 지원을 의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우리 농수산국의 예산이 올해는 십사 점 몇% 늘어났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 농가하고 농어촌하고 정말 직결된 예산이어야 되지, 실제 건설 이쪽으로 예산을 우리 농수산국에서 잡는 것은 좀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24페이지, 농산물 수출 확대에 대해서 2009년도에 목표액이 1억 5000만 불, 2010년도 목표액이 2억 만 불로 표시되어 있는데, 인근 경남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수출 목표액이 10억불입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현재 수출한 것이 5억 5000만 불을 수출하고 목표액 50.5%를 달성하고 있는데, 경남도에서 농수산물 수출하는 게 10년 가까이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바로 인근 경상북도에서는 정말 경상남도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2억 불, 이렇게 목표를 잡은 것도 문제고 농수산국의 수출을 담당하는 부서에 큰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저희 도가 수출 액수로 봤을 때는 전국 6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수출산업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시책도 미비한 점이 물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외 신규시장 또 유휴시장 개척을 통해서 우리 수출 시장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을 하고, 또 아울러서 수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국제식품박람회 해외 세일즈 활동을 강화할 때입니다. 또 미국 FDA나 일본의 JES 등 국제인증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 밖에도 해외 TV홍보 판촉이라든가 특판 이쪽 분야로 강화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수출 전문 단지라든가 생산 인프라 쪽에도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원론적으로 항상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관심 깊게 우리 농수산국의 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경상북도가 농수산물 수출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또 실효성 있는 수출 지원 정책을 정말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우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조자료 9쪽을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기질비료가 국비 1500원, 도비 2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부산물 비료도 국비 1160원, 도비 2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는 유기질비료하고 부산물비료하고 차등이 있습니다. 도비는 차등이 없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무래도 부산물비료보다는 유기질비료가 토양을 살리는데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비는 차등지급을 하는데 도비는 차등지급을 안하고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연도의 계획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게 정액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문제라 한다면 현재농가 수요량에 대해서 공급이 태부족합니다. 태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60%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비를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아울러서 도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조율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냐하면 내년도 국비는 제가 알기로는 유기질비료는 1400원, 퇴비 9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도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국장님, 우리 도가 해외 농식품 수출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 되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체 예산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리고 우리 쌀 홍보비는 1년에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2010년도 쌀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쌀 홍보비가 2억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 2억 가지고 쌀 홍보 되겠어요? 지금 생산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우리 경북의 쌀을 경북보다는 타 시·도의 다른 소비자에게 팔자면 홍보비가 좀… 이런 데 지원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농수산물 수출 예산은 얼마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체 6종에 132억 원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132억입니까, 이것은 주로 물류비 지원해 주고 포장비 지원해 주고 이런 거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물류비 지원도 하고 수출 농수산물 생산기반조성 또 수출 상담이라든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상담이라든가 또 수출 촉진을 위한 행정 지원분야 이런 분야에 돈이 들어갑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2009년도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늘었습니까, 2010년도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년도 2009년도에 53억 원이기 때문에 한 250%정도 늘어났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쌀 홍보비는 그대로입니까? 2009년도 2억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009년 1억이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1억인데 지금 2억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내년도는 얼마…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내년도는 3억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한창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0쪽, 국장님 자료 찾으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찾았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농수산국에 기금 운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어촌진흥기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기금이 있었는데 통합을 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기금 하나로 일원화시켰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9. 2010년도 각종 기금운영”이라고 그랬거든요. 타이틀이 좀 잘못됐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냥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관리현황 및 문제점”이라고 해 주셔야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복수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우리 지금 총 기금이 얼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총 10월 말 현재로 1346억 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금액 중에서 예치되어 있는 게 얼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치금이 441억입니다.

한창화위원

대여금은 얼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대여금 905억입니다.

한창화위원

대여하는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 관련 법인들하고 농업인들입니다.

한창화위원

개인과 영농법인?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또는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한창화위원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도지사가 선정을 하지요, 그렇게 돼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 다음에 한도액이 어떻게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한도액이 개인은 2억 원이고 일반 회사 법인이나 생산단체는 5억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율이,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율은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시설자금은 1.5%고 운영자금이 2%입니다.

한창화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일정액, 그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5%입니다.

한창화위원

지난 11월 16일 날 한국은행 기준금리 0.2%가 인상돼서 2.5%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 활용의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 1.5%, 2%입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도 굉장히 밑으로 운용하고 있는 거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물론 기금 증식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 기준금리 정도는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이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첫째는 지역농업, 또 지역농촌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런 측면도 있었고, 또 농업인들의 어떤 자생력을 강화시킨다는 이런 근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율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처음에 제정할 때에는 그때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말고 일반 시중은행 금리가 12%대였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이율은 3%, 5% 이렇게 운용을 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농어촌 현실을 감안해서 그렇게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거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이 기금을 관리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협하고 수협하고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농협하고 수협에서요, 그러면 어촌계에 있는 개인들은 수협을 통해서 융자를 받습니까? 여기서 심사를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심사는 누가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심사는 시·군에서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데 기금의 전체 사이즈, 한계가 있으니까 심사해서 추천 들어온 전체 다를 지원하는 그런 형편은 못 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기금운용에 운용심의회라고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기금운용심의회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서 심사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시·군에서 심사를 해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이 아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요, 저번에 예산결산을 하면서 이자율이 들쑥날쑥했습니다, 기금에 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농협에다가 예치하고 있는 금액이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예치 금액은 이자를 몇% 받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협에 지금 316억을 예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2%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2%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자율이라는 것은 기준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보통 6개월 이상 예치 시에 농협이 2.4%, 수협은 3% 수준 정도인데 평균적인 개념입니다.

한창화위원

농민들한테 2% 해 주고 그쪽에서 2% 받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민들한테…

한창화위원

농민들한테 이자율 2% 받지요? 1.5% 받는 것도 있고 2% 받는 것도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농협에는 2%를 받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4% 평균적으로 받습니다. 수협은 3%정도 수준입니다.

한창화위원

다른 데는 보통 기금 운용하는데 3.4%입니다, 이자율이. 그 다음에 최고 높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가 4.7%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낮은데 낮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만 대시면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

한창화위원

수협에는 몇%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수협에 지금 3% 받습니다.

한창화위원

수협은 3%인데 왜 농협은 2%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기간이 수시로 입출금이 되고 예치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예치기간이 짧다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농협 부분에는 사업 구성이 크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자, 예치액이 농협이 316억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수협이 125억이지요, 토탈 441억입니다. 대여액은 905억입니다. 그러면 1346억에서 대여액 905억을 뺀 441억 가지고 다른 통합기금이 아니니까 우리 자체에서 운용을 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441억이요?

한창화위원

441억은 그냥 예치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또 발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데 왜 2.4%밖에 안 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441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RPC자금 165억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게 441억입니다.

한창화위원

아, 그러면 운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야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창화위원

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들어가 있는, 통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붙는 돈이 이자가 쌀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평균 이자가 2.4%정도 됩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예결산 때 타 기금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농수산위원회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제대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기금하고는 지금 이게 굉장히 분리가 되어 가지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여기서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우리 농어민을 위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현재 제로%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 RPC자금 같은 경우에 0%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의, 의결을 거쳐서 무이자나 저리융자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 이자는 받아야 되는 이유가 2017년까지 200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1346억 중에 출연금이 937억이고 이자가 409억입니다. 이자 부분도 사실은 단기간 내에 2000억 조성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소정의 이자는 받아야 이런 하나의 기금 조성 목표가 달성되리라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낮추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다면 그것은 기금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RPC자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창화위원

기금운용심의회에 우리 의회에 위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앞으로 농수산 관련 돼서 위원회에는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꼭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바로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이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1700억을 2000억이라 얘기하던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도하고 시·군하고 농협, 수협이 같이 공동출연을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기금운용 수익이 있고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합산돼서 기금이 지금 적립이 됩니다.

한창화위원

도에서 출연한 기금이 몇%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년에 25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도가 지금까지는 한 30.9%를 부담을 했습니다. 시·군에서는 57%, 그 다음에 농협에서 11%, 수협에서 1% 또 대구은행이 0.1%정도, 전체 기관별로 구성 비율은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농협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받아가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0.5%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1.5%, 2% 낸 데에서 0.5%씩 갖고 간다 이거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자수익률은 1%하고 1.5%네요? 0.5% 갖고 간다면서요? 시설자금 같은 경우에는 2.0%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 들어오는 것은 1.5%라는 얘기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수수료 주는 이유는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수수료 주는 이유는 실제 저걸 농협에서 우리 기금관리를 할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는 1%정도 준 적도 있습니다만, 제가 담당을 하면서 0.5%로 협의를 해서 줄인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2.4%의 이자율을 받으면서 거기에 또 농민들의 이자를 받아가지고 0.5%의 수수료를 가지고 간다, 그러면 농협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울러서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지금 이 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저희가 농협에다가 대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여를 하면 농협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들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서 운용을 하는데 운용을 하다보면 부실 채권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손충당이 또 필요하고…

한창화위원

부실채권은 시중에서도 발생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물론입니다.

한창화위원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올 때 얼마에 가지고 옵니까? 2.5%에 가지고 오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래 놓고 우리한테 예치된 이자를 2.4%에 준다면 0.1%가 농협이 이익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이자율을 올리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0.5%의 수수료를 받는 것을 안 받아야 되지요? 다시 우리 기금으로 들어 와야 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과거에 10년 전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 수준에서 0.5%로 한번 낮춘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 기금운용을 하면서 어떤 예대차라든가 여기서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그걸 한번 조정을 하도록 지역 본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경상북도 농어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속히 개정해서 지금과 같이 불합리한 것이 없도록 하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비를 해서 항상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보고 아까 같이 금리 이하로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한창화위원

예, 변동금리를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다음에 어류용 배합사료 직불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듣기가 조금… 자료 받는 것 보니까 무슨 얘기신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는 어류용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제목이 틀려서…

한창화위원

담당과장님?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한창화위원

어류용 배합사료 직불제,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이 사업은요, 어업기술센터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을…

한창화위원

어류용 배합사료 직불제가 어업센터에서 합니까,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한창화위원

2004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요?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저희들 2004년도부터 시범적으로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한창화위원

200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10년까지는 약 180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지요?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예.

한창화위원

EP가 뭡니까?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EP가 배합사료 마른사료를 얘기합니다.

한창화위원

MP는요?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MP는 습사료를 얘기합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직불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EP사료입니다.

한창화위원

EP사료죠, 그러면 양식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MP 사용하면 직불제 안 되지요?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예, 안됩니다.

한창화위원

왜 안 됩니까?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사업 추진목적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가 주목적이 되다보니까 생사료를 쓰게 되면 사료를 공급했을 때 어류가 먹고 배설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잔여 사료 부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EP사료만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EP사료를 사용하면 치어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어가 되면 성장합니까, EP사료만 먹여서?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그래서 양식 어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놨습니다. 연간 2개월 이상만 쓰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판매기간이 되면 MP사료를 좀 써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연중 몇 개월이요?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2개월 이상만 사용하면 됩니다.

한창화위원

EP사료를 2개월이요?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예.

한창화위원

현장에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계속 매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EP사료만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EP로 키우게 되면 수출이 안 됩니다. 일본에서 바이어가 와서 성어된 고기가 살이 안 쪘다고…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기간을 2개월 정도 키우다가 출하할 시기가 되면 MP사료나 생사료를 줘서 살을 찌워서 출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직불제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예,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맞습니까?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예.

한창화위원

그럼 앞으로 EP하고 MP가 혼용이 돼서 양식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대부분 광어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11월이 성장기입니다. 수온 상승기 때 그때 MP를 투입을 해야만 고기가 완전하게 성어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EP로 인해서, 처음에는 100% 사용해야만 지원을 해 줬지요?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예.

한창화위원

지금 어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지금도 100% 사용해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리고 수출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잔류검사 해야 되지요, 수출하려면?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수출하려면 잔류검사 해야 됩니다.

한창화위원

항생제 잔류검사 해야 되지요?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그 잔류검사는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다음에 잔류검사와 함께 중금속까지 같이 해야 되지요? 두 가지 항목을 통과해야만 수출이 가능하지요?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경상북도 내에 하는 곳이 있습니까?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지원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서 이 사업을 합니까?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해서 자기들이 못하는 부분은 부산에 있는 지원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서, 품질검사원 업무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경상북도 내에는 없습니다, 잔류물 검사를 하는 곳이.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창화위원

자, 어민들은 고기를 잡아서 수출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걸리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사료문제, EP나 MP문제, 그건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100%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믿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잔류물 검사와 아까 얘기했던 중금속 오염 검사는 전부 이쪽에 양식업자들이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으로 간다는데, 아니 여기에 울진, 영덕, 포항, 경주에 있는 어민들이 부산까지 가야 됩니다, 수출하기 위해서. 말이 됩니까? 경상북도에는 해역이 없는가 보지요?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그 부분은 저희들 검사를 하는 기관이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법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한창화위원

부산에 한국검역시험소에 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국검역시험소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산질병검사소가, 포항에 국립검역소가 있지요?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예, 검역소도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서는 이 실험을 못합니다.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예, 거기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이 두 가지를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할 수 있도록? 법에 문제가 됩니까, 아니지요? 안 그러면 수산질병검사소를 설립을 하시든가요?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아니, 이것은…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저희들 고유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정균

차정균어업기술센터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

한창화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수산과장님?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수산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수출 나가기 전에는 사실은 중금속하고 잔류검사를 합니다. 항생제 검사를 하는데, 그 기능이 지금 우리 포항에 포항수산물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대행은 할 수가 있는데 그 검사기능이 중금속을 완전히 분석하는 기능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중금속 기능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항지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일본의 경우는, 수산물에 대한 중금속 허용치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수은이라든가,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은의 경우만 그 제한을 두고 있고 납이나 비소, 카드뮴, 셀레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건 간단해요. 수은에 관한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중금속 오염기준이. 그런데 수은 이것 못합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지금 수출 송장에 인증이 되는 것이 국가기관에서 인증을 해 줘야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한창화위원

아니, 포항에 있는 것이 국립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포항에 있는 것이 국립 수산물검사소 맞습니다. 맞는데, 중금속 분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내 어업인들이 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수은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수출하는 어민은 우리 도의 어민들이 아니네요? 대한민국 어민이네요? 경상북도 소속이 아니네요, 그 순간은?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위원님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출 송장에는 국립기관이 인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립기관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경상북도가 인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국립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의를 해야지요?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건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건의해서 거기에 빨리 설치가 되도록 해야지, 두 가지만, 제가 원하는 답이 그것입니다. 건의를 해서 빨리 이분들이 부산까지 안 가고, 영덕, 울진, 포항, 경주에 있는 수출 양식업자들이 바로 포항에서 검사를 받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위해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예, 충분히 협의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학철 위원님.

학철

최학철위원

경주 출신 최학철 위원입니다. 농도 경북을 지킨다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농도 경북에 경상북도 예산이 11%정도 차지합니까, 농수산국 예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2.3%입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예, 대단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농민 소득은 전국에서 6위 정도밖에 되지 않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타도보다는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가 관심도 많고 예산도 많고 등등 그런데 소득 자체가 6위라는 것이 좀 걸리네요.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우리가 농산물에 대한 재해 문제로 인해 보험에 들어 있는데 사과가 떨어져서 흠집 난 것은 보상기준이 되고 나무에 달려서 상처를 입은 사과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그 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떨어진 것은 가능하고 달려서 상처 입은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 다음에 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해를 입고했을 때 달린 감은 괜찮고, 꽃이 달린 것은 쳐주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데 그러한 약관들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잘 모릅니다. 농협도 대변하지 않고 우리 경상북도도 대변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손해를 볼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RPC가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34군데입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건조시설은요? RPC 11군데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협하고 민간 합쳐서 그렇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 RPC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벼의 건조저장이라든지 가공포장을 일괄처리로 해서 수확 후 관리비용을 절감을 한다든가…

학철

최학철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RPC를 만들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지금 RPC 1년 운영해서 흑자 보는 데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적어도 10억 내지 많게는 50억까지 적자입니다. 농민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잘 만들어서 경쟁력 있게 해서 이익을 추구해서 농민들에게 돌려주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매년 농민들이 10억 내지 40억을 떠안아야 된다, 왜 만듭니까? 돈 들여가면서 왜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것 꼭 점검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지원을 단절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브랜드 만들어서 경쟁력 있게 판매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수익을 못 올린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는 적자본 것이 농민들이 쌀값 더 많이 내라고 해서 농민들 때문에 그렇다고 탓은 전부다 농민들한테 다 돌린다는 겁니다. 이 RPC 전부 다 새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리고 그 이외 RPC에 보면 저온저장고라든가 퇴비사라든지 다 공급을 합니다. 국비로부터 시작해서 도비 이렇게 해서 다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서 운영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었을 때는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감가상각비 빼고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끝난 그러한 퇴비사라든가 등등이 있어도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이렇게 예산도 많고 하면서 실제 일선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원해 주고 마지막 감독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이 목적에 따라서 다 지원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시·군을 통해서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하여튼 RPC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산분야에 우리 어민들에 대한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척해서 뭔가 어민들한테 이익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지부진하고 안 된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많은 양의 어떠한 농민들에게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데, 치어도 방류하고 바다목장도 만들고 등등 합니다. 하는데, 역시 고기는 가면 갈수록 자꾸 줍니다. 대게를 비롯해서 다 줍니다, 지금 현재. 50%이상 줄어드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대게 같은 경우에는. 싹쓸이해서 잡아 올려가지고 그 기준치에 안 맞는 것은 다 버리니까 다 죽어버리고, 대게로 치면 1888톤인가 생산되는 데에 비해서 죽어 없어지는 게 2250톤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수산정책에 큰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선도 안 된다, 감척도 안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고기가 그만큼 죽어버리고 생산 자체가 그만큼 적어지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양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전에 우리 한창화 위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시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감포 양북에 방폐장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학철

최학철위원

이 방폐장에 방폐물을 싣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선박들을 지금 시범운행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큰 피해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면 우리 과장님의 답변 듣도록…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방폐물 운반선 관련 사항은 어업인들의 반발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그러면 우리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는 없으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몽리 부리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수산진흥과장

그게 아무래도 선박이 1000톤급 선박이니까 들어오는 항로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업에 장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학철

최학철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우리가 방폐물이라는 것은 육상으로 수송이 안 되고 바다로 수송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황폐화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도 우리 어민들이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원자력에 바다 전부 다 뺏겨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매년 협상하려 하니까 어려우니까 “아이고, 다 팔아라”해서 목돈 주니까 팔긴 팔았습니다. 그게 자자손손 우리가 고기 잡아먹고 살아야 될 터전 아닙니까? 이제 원전 아니면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지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방치한 것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큰 실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모든 감포라든가 양남, 양북 쪽에 있는 이 바다 자체는 말이지요, 우리 원자력의 승인 없으면 어렵습니다. 고기 못 잡습니다. 양식도 못합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 원자력이라든가 방폐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과장님께서 대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경주시가요, 저는 방폐장 들어오는데 대해서 참으로 크게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것은 결과가 후에 있을 얘기니까 제 얘기가 맞는지 그쪽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폐장 들어오면 유토피아 된다고 우리 경주가 진짜 크게 변할 것으로 그렇게 홍보하고 선전했습니다. 지금 와 닿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협상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충분하게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의 손을 들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어필을 해 주십시오.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경주 경마장 부지 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축산과장님 답변하세요.

학철

최학철위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말이지요. 대통령 선거 있을 때 경주 역전에 전 김영삼 대통령께서 오셔서 후보 시절에 유세하면서 공약했습니다. 경주경마장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천북의 일부를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터파기 이런 것 하다보니까 어디 가마터 자리인가 이게 나와서 중단이 되어 버렸거든요. 실제 그런 중단이었지만 그 내막은 저희들이 그냥 속으로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부산으로 갔는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하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황폐화되어 버렸고요, 주민들은 500m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꼼짝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여튼 질병만 유발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열악합니다. 쓰레기 버리고 잡초들로 인해서 모기 서식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됩니다. 마사회하고 경주시가 붙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 경상북도가 좀 협상을 해서 여기에 그렇게 문화재 발굴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그냥 던져 버려놓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게 보문단지 인근에 있는 곳인데 충분하게 넓은 대지를 활용해서 한다면 우리 경주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요사이 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이 문제를 함께 거론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대강 주변에 벼 재배 경지면적 축소되는 것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자연감소로 등등해서 생산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후로 인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가 몇%정도 줄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3.2% 줄었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 쌀 문제는 앞으로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대책을 세워 놓고 가격이 어떻다 저떻다 보다도 안보 측면에서 분명히 이것은 잘 관리해 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쌀 문제로 인해서 이런 혼선이 올 것도 있는데 그런 대책은 충분히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실질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여하튼 우리가 소득 6위를 지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만한 예산, 이만한 인력, 또 농도로서의 우리 농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식 등등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소득 증대가 돼야 될 것이고 농민들이 그래도 희망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수매장에 가 봤습니다만, 우리 경상북도가 적어도 이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수매하는 현장에 직접 가서 농민들의 목소리 좀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 농수산국의 여비는 엄청나게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을 함께 뛰면서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해서 6위에서 적어도 3위 안쪽으로 들어가는 농도 경북이 될 수 있도록 국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정상진 위원님.

상진

정상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 덕곡 마블링팜 조성사업, 설명을 한번 듣고 싶네요. 국비사업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광특사업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 사업 시작할 때부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사업의 목적은 열악한 농촌 정주기반 확충을 하고 또 테마가 있는 복합휴양 농촌 복지공간 조성을 하고자, 또 이를 통해서 농외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 간 계속사업입니다. 사업장소는 이름 그대로 고령군 덕곡면 가륜리에 옛날 덕곡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마블링 미술체험, 물놀이 체험 등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 바닥분수, 그 위에 공연장 물빛광장, 상징광장 등의 문화 이벤트 시설이 있고 또 진입광장이나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 편의시설 이렇게 있어서 전체 사업비 29억 원을 들여서 그중에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사업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고령군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고령군에서 직영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직영으로, 자주 가 보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시작이 되면 최학철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관리감독이 잘되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시행착오가 없겠다, 잘못 가는 길도 바르게 해서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렇다고 보고요. 내년까지 연속사업이니까 계속 관리를 부탁을 하고, 63쪽에 우리 밀 생산 시범단지 이 부분도 설명을 듣고 싶네요. 이것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성주 수륜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전체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체면적은 20ha 정도 됩니다. 11개 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11개 농가에 20ha, 여기 언제, 작년 처음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시범단지로 처음 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럼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까지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그런데 밀은 추수를 언제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밀은 여름에 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20ha에서 생산량은 얼마이며 지금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받으셔야지요? 알고 있는 대로 답해 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밀하고 보리는 가을에 파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에 수확량이 다 나올 예정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2010년도에 시행한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금년도에 계획이 됐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밀을 안 갈았다는 말입니까, 아직?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아직 파종을 안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밀은 내년에 맛을 보겠네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관련해서 가격동향이라든가 현재 수입 밀하고 우리 밀하고 이런 기본적인 조사는 다 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11농가가 밀 생산을 언제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그 자료를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잘 되고 있으니까 시범단지를 준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11농가가 밀을 20ha 재배해서 얼마의 양을 생산해서 백화점에 납품을 했다든가 우리 밀이 외국산과 차별화로 해서 고소득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 자료를 부탁을 하고요, 판매처까지 좀 부탁을 하고요. 국장님 답변이 너무 시원시원하고 참 매끌매끌하게 잘 넘어가서 저도 시원합니다. 정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질의가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을 답변을 잘해 가시네요. 기금운용 관계 참 잘 넘어가시더라고요. 10년 전에 한번 거론을 했었다 그러셨지요, 기금운용 관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한창화 위원님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수수료 말입니까?

상진

정상진위원

예, 수수료 관계 10년 전에 하던 것 왜 안 고쳤어요, 이때까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그때 원래 1% 주던 것을 그 당시 0.5%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난 다음에 제가 보직 변경이 돼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거의 처음 이게 돌아온 것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한창화 위원님이 질의할 내용이 아닌 것을 질의한 것이 되어 버리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이 된 것이고, 아까 답변이 또 “앞으로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로 넘어갑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번에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저희 돈을 예치를 해서 예대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대적인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수료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들고 나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한꺼번에 줄이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반을 줄였는데, 지금 현재 2000억 조성을 하고 있고 현재 1346억 원이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이 부분을 지역본부와 협의해서 제가 앞으로 수수료 없애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어쨌든 국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에 굉장히 달렸습니다. 하시려고 하면 기간을 정해 놓고 다음 달까지, 아니면 연말까지, 안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내가 하겠습니다”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러다 또 10년 가 버리면, 안 물으면 그냥 가버리고, 이것은 정말로 조치를 해 주기 바라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고요. 아까 수산부분에 수산과장님 말씀, 국립수산물검사원이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오랜 세월 부산 가서 검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잔류물 검사를, 그런 건 먼저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가는 교통비, 모든 비용들 절감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또 제안을 합니다. 아래 기술원에 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업은 기술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시범으로 FTA과에 부탁을 했습니다만, 그 쪽에 총괄예산제라 해서 안 된다 하기에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기술원에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퇴직하시면 아마 고향에 가실 겁니다. 가시면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농업직을 하셨던 분, 우리 농업에 종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소를 먹이든 버섯을 하던 소규모로 심심소일로 뭔가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수익이 되고 재미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안 되고 실패하면 2～3년 안에 다 떠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귀농학교 내지는 퇴직자 학교, 이렇게 해서 우리같이 작은 북부지역의 시·군들은 퇴직자들이 떠나면 굉장히 인구가 빨리 줍니다. 농협, 군청 등등의 공직자들이 대도시의 자녀들한테 가 버리면 정말로 인구가 많이 줄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방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아주 잘하는 선도농가, 버섯도 아주 잘 키우고 또 축산도 아주 잘하는 축산농가 옆에다가 시범단지를 짓습니다, 지원을 해 줘서. 그렇게 해서 20명 정도 내지는 한 50명 정도가 그 선도농가와 같이 숙식을 하면서 배우고 익힙니다. 절대로 실패 안합니다. 따로 혼자 축산을 하고 버섯을 하고 자기 고집대로, 공무원들 퇴직하니까 굉장히 고집이 세더라고요. 시켜도 안 돼요. 그러다가 실패해서 ‘에이, 해 보니 안 되더라’ 하고 털어 먹고 떠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축산은 이렇게, 버섯은 이렇게, 시설원예는 규모는 작지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귀농학교 이것을 제가 내년도에 농업기술원에 분명히 올릴 겁니다. 올해 농수산국에 좀 올렸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농수산 위원님들이 지역에 학교 한두 개 정도 가져가서 그거 지어서 그 지역 내지는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살고 싶다, 살고 싶고 공기, 물 아무리 맑아도 소득 없고 재미 없으면 가요. 와서 송아지를 낳고 새끼가 팔딱팔딱 뛰고 노는 것을 보고 이런 재미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하고 90세까지 30년을 살 수 있는 고향, 이것을 저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정말로 꼭 노력해서 같이 해 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때 소형 육묘장,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이게 나를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이 사업을 제가 만들 때에도 지난번 7대 하고 한번 쉬면서 엄청스럽게 저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피부로 익힌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소형 육묘장을 육묘장의 기능으로 하지 말고 안동, 예천, 풍천, 호명 땅에는 도청이 오니까 그 도청이 오면서 10만 대도시에 시설원예로 먹거리를 넣어줄 수 있는 근교농업으로 변해가야 되겠다, 이 차원에서 소형 육묘장 50평 정도면 한 마을에서 유휴인력들, 노인들 심심소일로 할 수 있는 채소 가꾸기, 이것도 못자리를 해 내고 나서는 연중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근교농업으로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나는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형 육묘장을 했더니 그때 제가 도정질문하고 아마 조무제 과장이 했지 싶은데, 시·군별로 신청을 받으니까 의성이 6개, 어디가 2개, 다른 시·군에서는 홍보가 안 돼서 신청 받은 것이 별로 없지요. 그러다가 저는 이것을 선거공약을 했어요. 지금 예천 군수님하고 같이 공약을 했어요. 내가 당선이 되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서 지역의 근교농업으로 농업기반 형태를 바꾸겠다, 제일 주목적은 옷 다 버리고 바지 다 버리는 물못자리 형태는 경상북도에서는 없애야 되겠다, 재래식으로는 안 된다, 마당에다 못자리해서 그대로 이앙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시설로 만들어 보겠다, 이게 제 꿈이었는데, 이것을 300개를 처음에 만들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신청을 받을 때에는 30 대 70이었습니다. 자부담 30, 보조가 70%, 도비가 21%입니다. 시·군비가 49%입니다. 자부담 30%예요, 도비보다 자부담이 더 많습니다. 도비 21%를 보탤 게 없으니까 자부담 50%로 해서 가내시를 내려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역에서, 정상진이 사기꾼이라고. “도에 가서 예산 많이 가져온다 하더니 자부담 50% 해서 가져왔네, 이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 얻어먹었지요. 지금 또 우리 농수산위원님들한테는 내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만들어서 나 혼자 가져간다고, 그런데 그 돈을 들여다보니까 몇 억 안 돼요. 3600만 원에 21% 하니까 돈 756만 원 줘요. 756만 원 주면서 생색은 얼마나 세게 내는지 도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환장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합니다. 호되게 박살이 나니까 나온 안이 300개가 200개로 줄었습니다. 줄어서 도비 보조 21%를 새로 넣고 자부담30%로 낮추고 이래서 조정이 돼서 또 내려왔어요. 오니까 문제가 어디 생겼느냐, 제가 도정질문하고 이럴 때에 시·군에 신청 받을 때에는 서너 개, 대여섯 개밖에 없던 것이 도정질문을 하고 나서 사업성이 타당성이 있다, 중앙매스컴을 제가 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보고 전부 신청을 다 해 버리니까 양이 다 많아져 버리네요. 그렇게 죽으라고 저는 4년 동안 피땀 흘려서 해 보니까 좋더라, 좋더라 연구해서 공약하고 왔는 이게 그만 허사가 되어 버리고, 나쁜 사람 되어 버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혼자 욕심 다 차리는 사람이 되어 버리고, 이것 박순보 국장님 벗겨주십시오. 분명히 벗겨주시고, 그날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 계신 데서 약속 했잖아요? “되겠습니까?” 하니까 “된다” 했잖아요? 지금도 되지요? 고쳐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상진

정상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신청한 것, 예를 들어서 아주 과다한 것은 몰라도 원하시는 것, 변우정 위원부터 해서 농업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계시는 우리 이왕식 위원, 또 봉화에 권영만 위원장도 부탁을 합니다만, 못 하니까 저한테, 저는 예산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부탁을 하대요. 이런 부분들도 조정할 때 조정을 우리가 다 해 드릴 테니까 어느 예산 가지고 오더라도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우선적으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떤 예산에서 조정을 할지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게 꼭 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욕심이나 어떤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농사를 짓고 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좋겠더라 해서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또 경상북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 달라는 얘기지 예천군만, 저만 해 달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 도비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문을 가졌었는데 실제 지금까지 저희 도에서 육묘장 설치한 건 물론 대형이지만 총 235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450여 군데서 소형 육묘장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새롭게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 자료를 축산과장님하고 농수산국장한테 드리겠습니다. 좀 갖다 드리세요. (자료 전달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제가 축산을 하면서 입으로 떠들기만 하는 도의원이 아닌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소도체 등급 판정 결과표를 보여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4년 동안 축산을 하면서 소를 먹인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국장님, 위에서부터 읽어주십시오. 제일 끝에 등급판정, 최종등급.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A, 1⁺⁺B, 1⁺⁺B, 1⁺C …

상진

정상진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먹인 소입니다. 먹인 소를 고령 공판장에 가서 잡으니까 이렇게 등급이 났어요. 제가 아직 비전문가입니다. 아주 전문가는 못 돼요. 그러나 제가 진흙을 먹이고 나름대로 미네랄, 필요한 연구를 해서 먹여보니까 이렇게 되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가 한우에 있어서 기술연구소, 온 데 위원님들이 감사를 다녀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했거든요. 이런 좋은 등급을 받는 소를 만들어내라, 이것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도정 감사를 하는 목적입니다. 적어도 농민사관학교를 개설을 하고 클러스터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적표 내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모레 나가시는 축산과장님 예우 차원에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농수산국이 가까워지자면 수시로 클러스터 사업, 농민사관학교 성적표를 가지고 간담회 겸 와서 “자, 이렇게 우리 경북의 한우가 이 정도의 성적이 됩니다.” 자랑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모자라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런 뭔가가 좀 돼야 우리가 서로 얼굴 안 붉히고 도민들 위하고 사업을 위해서 소리 내지, 개인의 감정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제 시작입니다. 9대 의원 선출되어서 이제 시작이거든요. 마지막 감사하면서 내년도 심의 넘어가면서 앞으로는 간담회 자주 하면서, 저 등급 많이 받아서 돈도 있습니다. 술 한 잔 살 테니까 “위원님, 한번 자리 합시다” 해서 같이 위원님들과 뭔가가 상통될 때에 물건도 제대로 나오고 정도 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랑삼아 보여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도 농업을 위해서는 여야 위에서 떠듭니다만, 지금은 너, 나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가 농업을 위해서, 아까 최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위가 뭡니까, 6위가. 이 등급도 전라도보다 못해요. 전라도보다 못해. 도정질문 할 때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 그래서 답답해서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전라도보다 못한 성적표를 가지고 우리가 큰 사업한다, 사업한다, 예산을 막… 촌사람들 보면, 농업인들 보면 퍼붓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넣은 만큼 성적이 나오자, 그런 것들을 주문을 하면서 우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영석 위원님, 빨리 하세요. 이제 마쳐갑니다.

웃음소리

영석

강영석위원

위원장님이 명령을 하셨으니까… 강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감사에 대비해서 식품유통과에 과에서 집행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와 관련하여 2009년도 사업별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보고서 사본을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보조금 집행 결과보고서가 안 왔어요. 자료가, 그 다음에 경북 우수농수산물 홍보 사무관리비 매체별 무슨 인터넷, 잡지, 신문 이렇게 해서 홍보비를 한 2009년도에 2억 5000만 원씩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체별 홍보비 지출 현황이 3년간 어떻게 되는지 이 현황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안 왔으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예산할 때까지는 자료를 새로 만들지 않더라도 열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가 하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를 우리 농수산국뿐만 아니라 모든 실국 또는 실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식품유통과가 예산 단위가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많이 주지만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의심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썼으니까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는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같이 해 보고 싶은 차원이니까 이걸 참고를 해 주시고요. 16일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꾸 우리 농업인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부분,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이걸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보면 친환경농업인들 해외연수 하시는 것이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연수 명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8년부터 보니까 매년 40여 명씩, 50명 미만을 가고 있는데 절반은 공무원이 같이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 농업인이 하나 가면 그 시·군에서 해당되는 과에 공무원이 가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가셨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요, 연수하는 명목이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인 것 같으면 농가만 가든지 아니면 친환경분야에 공무원들도 해외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는 것이 필요하니까 가실 것 같으면 공무원들 따로 그렇게 해서 가시든지, 사업 명칭은 이렇게 정해 놓고 절반은 공무원이 같이 가고 하는 것은 적절한 모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은 농업인 나름대로,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나눠서 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공무원이나 농업인이나 현장하고 공무원하고 항상 서로 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진기술이나 의식 이런 것을 공유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같이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연수인데 절반은 공무원이 같이 가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기회에 문제되는 것은 다 고쳐야 되니까, 농정과에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이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산진흥과에도 또 우수어업인 해외연수가 있지요? 이것은 최근에 실시를 해서 많은 인원이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6일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보면 매년 가는 사람들이 중복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직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진짜 우리가 이것을 실시하는 취지에 맞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FTA대책특별위원회가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FTA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니까 FTA대응 농어업R&D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연도별 과제를 선정을 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2008년부터 한 3개년 간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누가 무슨 연구를 했는지 그냥 제목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008년 같은 경우에 10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원액은 6억 원이고요. 그런데 10가지가 선정이 됐는데 과제 책임자들이 절반은 FTA대책특위의 위원들입니다. FTA대책특위 위원이 자기가 심사하고 자기가 과제 받아서 과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특위 위원들이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심사는 안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더라도 FTA대책특위의 위원들이 자기가 돈 받아서 거기에서 과제를 수행하고요, 과제가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2차년도, 3차년도 해서 계속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어떻게 말하면 오비이락 같은 그런 격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지금 저희가 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보면 어느 분 어느 분,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FTA대책특위 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분들, 또 기존에 보면 우리가 무슨 농정과에서 합니까? 세계농업포럼인가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다수가 이렇게… 그 다음에 퇴직하셨던 분까지 여기에 연구비를 받아서 일률적으로 연구비를 나눠서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세계농업포럼이라든가 FTA대책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분야에 하나의 브레인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포함된 분들이 실제 우리 지역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이 포함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침 이런 부분에 현직을, 추진위원이라든가 또는 세계농업포럼위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맡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인식을 할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무조건 의혹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기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매끄럽지 못하다 하는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가 R&D활성화 사업을 할 때에는 항상 단순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이런 데와 연계해서는 이 사업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업화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기업과 연계해서 연구사업을 수행해야만 저희가 사업을 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술개발 성과라든가 산업화라든가 실용화 성과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저희가 R&D 사업을 해서 특허를 출원한 것만 11건입니다. 또 제품개발에 37종이고 또 친환경농장이 등록 2건, 기술산업화는 4건 그리고 비용절감 기술 4건, 국내 유명학술지에 발표한 것이 한국미생물학회 등 20건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연구과제 중에 보니까 FTA대응 농업농촌 현장 시책 발굴, 과제책임자 농업인관련단체 지원액 5000만 원, 그 다음에 FTA대응 해외농업사례연구, 홍보전문업체 5000만 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현장기술지원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 15년 전부터 옛날에 유통특작과에서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지역에 농업관련 학계라든가 업계라든가 전문들을 저희가 망라를 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15년 전부터 해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FTA과제라고 하면서 관례대로 예전부터 해 오던 것을, FTA가 15년 전에 그러면 FTA 체결해서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그때는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뭡니까? 농업관련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학계라든가 농업인 관련단체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영석

강영석위원

막연하게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요, 2009년도 과제 중에 FTA대응 농업농촌 현장 시책 발굴, 농업 관련단체 과제책임자, 그렇게 과제책임자가 농업 관련단체니까 어디 단체냐는 겁니다. 5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농업농촌 현장지원단 운영, FTA대응 현장 애로 건의사항 발굴, 정책발굴… 이거 FTA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수입니다. 원래 R&D 쪽에서 저희들이 연구개발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기업과 연계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농업 관련단체가 어디입니까? 농업 관련단체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한농연이라고요?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경상북도 연합회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거기에서 낸 과제 연구 했는 자료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다음에 FTA대응 해외농업사례연구 홍보전문업체 이것은 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해외농업 개발한 KBS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예?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KBS에서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이런 쪽에 촬영하고 했던 것입니다. 홍보 방송으로 저희들이…

영석

강영석위원

캄보디아나 이런 쪽, 몽골이나 연해주나 이런 데는 해외농업개발이라고 해서 또 업체를 통해서 거기 가서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2009년도에 했고 이것은 올해부터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크게 뭉뚱그려서 그것하고 관련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과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선심성으로 어디 돈 주고 그것을 과제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확실합니까? 농업인 단체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명목, 저 명목, 돈을 주려면 투명하게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곳곳에 보면 투명하지 않게 돈 주고 나중에 찾아보면 결국은 그 단체고, 그런 데고, 선심성이고, TV에 방송한 것 그런 것까지 홍보해서 하는 게 FTA대책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010년에도 농업농촌 현장지원 농업관련단체 5000만 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연속성으로 지금 현재 실제로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농업인회의소의 전 단계로서 농업농촌 현장지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 농림부에서는 저희들 이것을 모태로 해서 농업인교류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군 현장에서 6개 품목에 대해서 5개 품목을…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요즘 농업예산, 농촌예산 따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에 “FTA” 세 자만 붙이면 돈벼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새로 예산 확보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과제 하는데 몇천만 원씩 그냥 줍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여기에 관련되는 사람들 다 아닙니까? 그 단체사람들 FTA위원이지요? 돈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투명하게, 누가 봐도 납득이 되도록, 그 다음에 국민의 혈세를 썼는 것 같으면 그만큼 어떤 효과가 나온다는 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농업인 위한다고 FTA시대에 우리 농촌 다 무너진다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실제로 하는 일은 보면 농촌 현장에 도움 되기보다는 그것 가지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잔치판만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는 많이 받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형편상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꼼꼼히 못 본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FTA대책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주요시책추진 과제 안입니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과제목록 선정한 것 보니까요, 녹색 농업타운 조성, 이것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나 이런 것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래형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친수생태관광마을조성, 경북대구 식품클러스터추진, 전통식문화종합타운 건립, 우량송아지 수급기지조성, 말산업육성 지원센터설치, 그 다음 이것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낙동강 홀스라이딩웨이 조성, 국장님, 그거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낙동강 상단에 말 타는 길을 조성한다는 뜻입니다.

웃음소리

영석

강영석위원

홀스가, 그러니까 홀스(horse) 말이고, 라이딩(riding) 뭐를 탄다는, 웨이(way)는 길이고, 참 어렵습니다. FTA 하다 보니까 콩글리시까지 섞어가지고 이것을 지금 정책이라고 만들고 있습니다. 내륙지 대단위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이것은 16일 업무보고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고요. 16일 날 남매지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안동호 수상종합레저타운 조성,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FTA대책특위에서 FTA시대에 우리 농업 농촌이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연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다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FTA대책추진위원회가 지금 2기로 접어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들은 나름대로 스캔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FTA대책추진위원회는 싱크탱크인만큼 전체적으로 어떤 기획을 위주로 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하고 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그런 반성도 했습니다. 차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실질적이고…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FTA과도 그렇고 FTA대책특위도 그렇고 FTA때문에 결국은 만들어진 겁니다. 한·칠레FTA는 이미 발효돼서 운영되고 있는 중이고, 한·미FTA는 타결되었지만 아직 서로 비준이 안 된 상황이고, 한·EU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있는 것만 해도 직접 우리 농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이 한·중 같은 이런 게 연구 중에, 그건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FTA대책특위에서 각각 체결했는 FTA,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FTA, 앞으로 협상이 진행될 FTA가 체결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이 우리 경북농업에 부분적으로 미칠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한·칠레FTA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FTA 체결 또는 체결 준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현재 아주 디테일한 것은 없어도 나름대로 계획은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디테일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잘못 됐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미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 품목을 어떻게 더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야 되지, 전부 건설사업 하는 것 이런 것만 흉내 내고, 그 다음에 다음에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 한번 확인하고 따져 보겠습니다만, FTA 대체산업이라고 해서 말산업, 용어도 이것이 승마를 얘기하는 건지 정말로 소 키우듯이 축산 하든지 말을 해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경마장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건지, 이런 용어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과 이름이 쌀산업FTA대책과인 것 같으면 이름 그대로, 이름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쌀산업 FTA대책과라고, 예를 들어서 호랑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고 하는 짓은 고양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수매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쌀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아이고 어르신, 올해 농사 짓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소출도 적고, 수매량도 적고, 값은 안 되고 고생이 많으시죠? 걱정이 많으십니다. 죄송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정부시책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의 농정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부시책으로 우리가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이런 소리가 좀 나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 한·미FTA 재협상 불가피, 정부 공식인정, 지금 다 보도됐습니다. 정부가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재협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FTA대책특별위원회에서 모여서 무슨 대책회의라도 한번 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1월 초에 FTA대책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때는 사실 한·미FTA 재협상이 없다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별로 없었고, 한·EU FTA 관련해서 축산 분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했고, 이번에 11월 30일 다시 한 번 모여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너무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초선의원 눈으로 보면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농업인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FTA대책특별위원회 있지요? 여기에 연간 위원들 회의 출석수당이라든가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여기 위원이 한 50명 되니까 그 경비만 해도 상당할 겁니다. 우선 여기에 여러분이 내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우리 도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례 만들면 위원회 설치하고, 거의 우리 도도 어떻게 보면 위원회 도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떤 위원회는 보면 1년에 몇 번 회의를 해도 전체 위원 출석수당이라든가 위원회 운영경비라든지 해서 돈이 얼마 안 됩니다. 100만 원 미만가지고 다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FTA대책특별위원회는 그것보다는 우선 자료로 나온 것만 봐도 몇 배는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제 FTA추진위원들이 한 달에 평균적으로 1～2회 정도는 반드시 모여서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 애로도 청취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내고 활동을 다른 위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활동을 많이 하면 정말로 현장의 소리가,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작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경마장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더 거론을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FTA 대체산업으로서 말산업,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마공원도 필요하고 하다면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점은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아무리 많은 다수에게 이익이 가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수가 있다면 우리 행정은 오히려 피해 보는 소수, 문제되는 소수를 보살피는데 앞장서는 게 행정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천이 경마장 유치지로 선정이 되고 나서 우리 도와 영천시와 마사회 3자 간에 금년 2월에 신규 경마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협약이 있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 협약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봐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치할 때는 42만 평 제공하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해서 유치를 했는데 협약에 보면 그 밑에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경마장 및 부대시설의 원활한 설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위 부지와 연접해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몇 평을 더 준다는 것도 아니고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우리가 갑이 아니고 마사회가 갑이 돼서 달라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되게 얘기해서 사행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지탄을 받으면서 까지도 우리가 이걸 유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수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경상북도로, 영천시로 돈이 들어올까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유치하는데 물론 경쟁은 있었지만 최대한 이익을 남겨야 될 겁니다. 경마장 부지를 각각 영천과 우리 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1000억을 들여서 매입해서 임대를 할 그럴 계획이지요? 유상임대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유상임대인데, 이것도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대상 부지 임대 사용료는 평정가격의 1%로 하고 추가로 사용료의 90%를 감경한다, 1000억짜리 부지를 임대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임대료를 얼마를 받아야 할지, 적정한 임대료가 얼마일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임대료의 1%를 받는데 그 받는 1%마저도 90%를 깎아준답니다. 영구히, 경마장이 있는 동안에. 임대료 하나도 못 받고 우리는 그 경마장 제공하기 위해서 1000억 빚을 내는데 앉아서 이자까지도 물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한테 돈이 되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 애초에 협약할 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밖에 또 무상임대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제 영천시나 도가 부지매입을 맡게 된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마사회에서 매입을 할 때 기존에 거주자든가 여러 가지 지상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매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행정에서 이것을 대행을 해달라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사회에 공식적으로 말을 안했지만 마사회 측에게 그런 의사전달은 했습니다. 앞으로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마사회가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5년 이내로 다시 마사회에서 재매입 한다는 그런 현재 의사전달을 했고…

영석

강영석위원

경마장이 건설되든지 안 되든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건설되는 조건이지요. 건설이 안 된다면 저희가 그것을 무상 임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일방적인 제의지 그쪽에서 우리 제의를 안 받으면 그만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목을 매고 있는 레저 부분, 이 부분도 당초에 경마장을 6개 후보지가 유치할 때에는 우리 도가 지금처럼 30년 간 50% 제한하지 않았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사실은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저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은 법상은 3년밖에 감면을 못합니다. 그런데 일단 계약서상에 제가 알기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법 상식이 딸려가지고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도 그러면,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 무슨 사기 치는 일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협상하시면 안 되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웃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내용상에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게 지금 사행산업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건데 사행산업 유치하려고 하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 공무원들도 벌써 도박하고 거짓말하고 이러시는 겁니까? 공무원들마저 이럴 텐데, 이게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 도민들한테 미치는 피해, 도박중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는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현재 MOU를 맺은, 협약을 맺은 그 상태로 한다면 어떤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 마사회하고 농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관련부서가 한번 모여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부분 좋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이 30일 날 도정질문을 하는데 도정질문 부분에서 한번 거론을 하고 넘어갈 생각인데요. 잘못된 것은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마장에 인프라 지원한다고 하셨지요? 간선교통망, 철도 대구선하고 대구지하철, 도로교통망 6개, 이것 보면 “경마장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교통망 확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효율적인 대체교통망 확보 또는 교통용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면 또 앞으로 우리 도나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부담은 도대체 얼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요, 그 뒤에 보면 장외발매소를 경북도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장외발매소는 제가 알기로는 사행산업 총량규제에 관련해서 실제 장외발매 쪽에 매출이 원체 그 포션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행산업적인 이런 측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장외발매장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경마장 중심으로 운영을 한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행정지원에 보면 경상북도 영천시는 신규경마장의 조기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내 장외발매소 설치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외발매소가 지금 정부방침이 있는 것도 축소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신규 설치를 불허하고, 그 다음에 마사회 총매출 한 7억 중에 2억이 서울, 부산, 경남, 제주, 본장 수익이고 나머지 5억 정도는 장외발매소, 본장에서 뛰는 경주를 서로 교차 투표해서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는 것도 사실은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마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도박 산업 중에서 경마가 사실은 사양화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경마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레저로 얘기하지만 우리의 경마 수준이라든지 환경으로 봐서 우리는 레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경마하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만, 경마 하는 수준으로 나누면 우리나라는 3등급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있으면 우리는 마이너리그에도 못 끼는 그런 수준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한국 경마에서 1등 하는 말하고 경마일군국가에서 뛰는 말하고 1800m를 동시에 뛰면 결승점에 들어올 때 평균적으로 98m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정질문에서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이 부분 재협상할 수 있다면 재협상할 수 있는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 이번에 기채를 할 때에도 지사님, 부지사님께서도 앞으로 5년 이내에 다시 재매입하는 그 조건으로 저희가 기채부담을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오히려…

영석

강영석위원

의회 핑계 대서 마사회하고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찾는 것도…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우리는 서로 토론과 논쟁을 하지만 모두가 우리 도가, 우리 도민이 잘 되자고 하는, 다른 시각에서 보고 같은 길을 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다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강영석 위원님이 정책적인 분야에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을 큰 틀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현장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아까 그것 처리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이게 뭡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여기도 농민들이 시위하는 가요?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있는 지역에 RPC 현황입니다. 수매한 벼를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복포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 이것은 RPC 책임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물론 건조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원 못한 그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32개 RPC에서, 흥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영업능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가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해야 되지만 다른 RPC에 비해서는, 또 그쪽에 RPC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마케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반성보다는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창화위원

RPC가 경영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됩니까? 제대로 이것을 창고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경영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데 또 자기들이 그것을 가공을 해서 팔지 못했다는 이런 부분도…

한창화위원

이것 지금 수매한 겁니다. 이것은 올해 수매한 겁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살피셔서 한번 이 지역 RPC의 애로점을 찾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주요사업입니다. 2009년, 2010년, 271쪽입니다. 농사짓는 법을 아무리 잘 가르쳐 주고 또 수확이 좋은, 생산비가 적게 드는 것을 아무리 해 줘도 야생동물이 와서 다 쪼아버리면 결국은 생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야생동물 방지시설에 보면 조수류퇴치기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 740만 원 지원했지요, 실적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현재 715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2009년도 실적을 보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친환경농업과장이…

상용

이상용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나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수 퇴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조류퇴치기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서 지금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한창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일몰제입니까?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일몰제는 아닙니다. 이건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한창화위원

내년도에 합니까?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계속합니다.

한창화위원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조수류퇴치기요, 어떤 내용입니까?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야생조수, 그리고 조류 이런 부분들을 퇴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창화위원

약품을 이용해서 접근 못하게 하는 거지요?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조류퇴치기 같은 경우에는 약품을 달아놓으면 향에 의해서 접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소리에 의해서 퇴치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경북능금조합에서…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그거 하는 것은 조류퇴치기입니다.

한창화위원

조류퇴치기죠, 내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사과 농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저희 지역만 갔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 갔는데 다들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새들이 날아오지 않는데, 제가 손으로 냄새를 맡아보니까 금방 토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악취 냄새가 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류기피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화위원

예, 조류기피제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창화위원

틀립니까?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도비사업으로 별개로 했는 것입니다.

한창화위원

도 자체에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요?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조류기피제는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처음 해 봤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한창화위원

사업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장에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여론조사를 해서…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두 달 전에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서는 효과에 대한 것이 상당히 불확실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는 일부 농가들이 이것 때문에 오는지 안 오는지를 그걸 확실하게 구분을 못하고 예년과 비슷하다 이런 형태로 해서 별로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군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작년보다는 오히려 더 신청량이 줄 정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한창화위원

모니터링 해 보셨습니까? 몇 군데를 했습니까? 샘플링 했습니까?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직접 가지 않고 시·군을 통해서 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나중에 모니터링을 해 보시고 성과가 없다 하면 과감하게 커트를 시키고요, 만약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하면 계속사업으로 이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거기에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도농업기술원에 환경조수 피해방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기술원에는 보조비율이 100%입니다. 100%고 우리 도비 지원사업은 50%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지 않고 도농업기술원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농민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풍이 불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제가 이 이야기는, 우리 농민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계·청하·신광·송라지역 과수농가에 수확기에 낙과로 인해 피해를 봤지요? 돌풍으로 인해서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피해조사 하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피해조사를 하고 저희가 예비비로 현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피해 내역을 보면 한 95.35ha 정도 되는데 총 복구액이 현재 6400만 원 정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으로 6400만 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낙과에 대해서는 경북능금조합에서 다 수거해 가지요? 100% 수거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지난번 11월 9일 날 강풍에 의해서 낙과된 것은 대부분 농가가 그 당시에 보험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산정이 끝날 때까지 사과에 대해서는 일체 이동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동을 못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능금농협에서 일괄 수매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에는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조사하기 전에 이미 사진만 찍어놓고 다 이동이 됐습니다. 그런 현장에, 제가 그날 낙과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당 6000원 정도에, 보통 우리가 2만 5000원에서 최상품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6000원에 간다고 합니다. 주스용으로 해서, 말도 안 되잖아요? 박스당.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예년에도 그런 낙과가 발생을 하면 2007년의 경우에도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씩 주고 능금농협에서 주스용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6000원씩에 능금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것으로…

한창화위원

이 부분은 다른 때하고 또 틀립니다. 수확기에 막 수확을 하는 과정에서 떨어져서 사과들이 거의 다 상품가치가 있는 사과입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다 보니까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심적으로 억울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참담하고…

무제

조무제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볼 때 평균 20% 정도가 안 떨어졌느냐 하는 정도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심적으로 그분들을 위안할 수 있는 수준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딤플사과 이런 식으로 해서 시라든가 협의해서 저희가 비싼 값에 팔아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 못 챙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잔류물질 규제검사 및 과태료 부과내역 해서 이게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서 자료를 제출한 건데요, 그때 동부지소 관내에 잔류물질 위반내역이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이 적발 됐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보니까 과태료가 24만 원씩 부과가 됐네요, 농가들에?

영활

고영활가축위생시험소장

24만 원입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원래 6개월간은 출하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영활

고영활가축위생시험소장

규제기간동안 출하를 묶어놨는데 출하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출하를 하더라도 검사를 받아야 되지요?

영활

고영활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한창화위원

검사를 받으면 검사를 몇 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활

고영활가축위생시험소장

검사를 몇 회 이상이 아니고 농가가 6개월 규제기간 중에 자기가 처음에 잔류물질이 걸렸을 때 출하를 5두를 했으면 그 5두 이상의 두수를 3회 이상 출하해서 잔류물질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해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잔류 위반 농가에 대하여 검사 완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출하하는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개 농가는 출하를 안했지요, 규제 검사기간 중에?

영활

고영활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건 6개월간 출하…

한창화위원

6개월간 출하를 하지 않았죠?

영활

고영활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다른 2개의 농가는 출하를 했습니까?

영활

고영활가축위생시험소장

경주 현곡면에 있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젖소가 처음에 9월 2일 날 출하해서 기간을 9월 2일부터… 9월 18일 날 저희들이 검사했을 때 1마리가 음성이었고 그 이후에 다시 그 농가가 9월 21일 다시 한 마리 출하해서 다시 검사했는데 음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9일 날 다시 출하해서 검사했는데 음성인데 세 차례 음성이기 때문에 규제가 풀린 겁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니까 9월 18일, 21일, 29일 무려 11일 사이에 다 해 가지고, 연속했다 이거지요? 3회 연속해서…

영활

고영활가축위생시험소장

연속해서 음성이 나오면 해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6개월간 규제를 받지 않습니까?

영활

고영활가축위생시험소장

출하를 안 하고 있을 경우에 6개월간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 처음 검사할 때 출하를 10두를 했는데 나중에 규제기간 중에 5두를 출하했을 경우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 10두 이상 출하 3회 했을 경우에는 음성 3회 나오면 풀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가 식품안전에 대해서 진짜 1000번, 1만 번을 강조해도 이것은 계속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소비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소비자들은 그저 농가 믿고 식품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이러한 항생제라든가… 이게 거의 항생제지요, 설파모노메톡신하고 아목시실린, 페니실린지, 노르플록사신 전부 다 거의 다 항생물질들이지요?

영활

고영활가축위생시험소장

예.

한창화위원

이런 것들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사람한테 내항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작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연 이렇게 하는 농가가 한두 군데밖에 없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보면 2009년, 2010년 사이에 4개 농가밖에 없지요?

영활

고영활가축위생시험소장

이런 것은 동부지소 관할…

한창화위원

동부지소만 그렇지 않습니까?

영활

고영활가축위생시험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우리 경북 도내 전체를 따진다면…

영활

고영활가축위생시험소장

저희들 금년도에 나온 농가가 7개입니다, 전체 합쳐서.

한창화위원

가면 갈수록 이게 늘어납니다.

영활

고영활가축위생시험소장

주로 보면 치료해서…

한창화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저거… 하고, 과태료 24만 원만 물리게 되어 있습니까?

영활

고영활가축위생시험소장

이게 원래 1차 위반은 30만 원인데 20%를 감경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군에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시·군에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영활

고영활가축위생시험소장

농가 상황을 판단해서 20% 감경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24만 원 과태료 물려서 저 같으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계속 이렇게 나오면 3진 아웃시켜야 됩니다. 허가 취소시켜야 됩니다. 이것 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런 농가들은. 농민들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경쟁력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고 규제를 따르지 않는 데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안전하고 문제되는 것입니다.

영활

고영활가축위생시험소장

시험소는 질병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위생안전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내에 우리 나기보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지요? 농기계 사고, 연 몇 명씩 사망사고가 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

한창화위원

2007년 23명.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009년 29명입니다.

한창화위원

2008년 27명, 2009년 29명,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 인구가 줄고 있다는데 농기계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인명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여기에 안전대책이 전혀 없어요, 우리 여기 대책에 보면. 저번에 보니까 경광등 설치한다, 뭐 한다, 그런 것 이외에는 없어요. 여기 사고난 사고 개요 한번 보세요. 운전 미숙, 운전 부주의 전부 다 이래요. 운전 미숙, 전부 다 운전 과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생명하고 관련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내놓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일단 저희가 안전운행 장치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모든 생산농기계가 법을 통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운전 미숙이라든가 부주의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농기원에서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하여튼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특히 우리 농민들의 농기계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온 자료입니다. 변우정 위원이 종축 관련 세입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온 자료인데, 한우 비육우 매각하고 종자돈 분양 한 것을 제가 두수하고 금액하고 나눠보니까 어떤 것은 390만 원이 나가고 어떤 것은 580만 원이 나가고, 또 종자돈 같은 경우에는 9만 4000원, 9만 7000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어떤 것은 비육우 같은 경우에는 365만 원까지 떨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500만 원, 600만 원 이런데 왜 그렇지요? 등급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장

연구소장님, 답변하세요.

창진

정창진축산기술연구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하 때 체중이라든지 연령 대에 따라서 등급의 경락단가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종자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기준은 일반돈 같은 경우에 18㎏ 기준으로 해서 현재 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생후 70일, 80일 된 것은 체중차가 나서 저희들이 ㎏당 1500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일자, 체중 이런 것 때문에 약간씩 상이합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한우 번식우 매각을 할 때에는, 번식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기술연구소장

번식우는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주로 노령축, 새끼, 나이로 따지면 금년도에 13살, 9살, 10살 된 축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선발을 해서 6개월에서 8개월 비육을 시켜서 전부 다 출하가 됐습니다. 그게 생체중이나 도체중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졌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187만 원에 나간 것이 있고 번식우 같은 경우에는 492만 원에 나가는데 차이가 엄청 이렇게 납니까?

창진

정창진축산기술연구소장

저희들이 가축을 사육하다 보면 사고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실제로 또 난산이라서 자궁이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축장에, 공판장에 시간 내에 가도 환축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축이 더러 있습니다. 또 비거세우 수놈 같은 경우에도 서로 싸움을 하다가, 같은 우리에 다두 사육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 약간의 단가 차이가 들쑥날쑥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국장님, 우리 농기계 사고 때문에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도 청송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운행하다가 사망사고가 났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진짜 농기계를 임대사업 하는데 기계를 빌려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도 문제고,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 지도를 해서 정말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기계하고 사람하고 같이 대행해 주는 쪽으로 하면 아마 사고가 엄청나게 줄 겁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시·군 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시고, 아까 한창화 위원님 말씀대로 농기계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종합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추진 현황 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농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23일 날 안동지역을 방문한 것 아시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거기 주목적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충을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현재까지 52개 권역에 무려 1795억 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대상 지역은 어떤 절차를 거쳐 선정하며, 사업추진은 누가 어떻게 추진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첫째 시·군에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서 도에다가 신청하면 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농식품부에 제출을 하게 되면 농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대상 권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23일 안동 와룡 지역 사업현장을 확인해 볼 때 그때 같이 간 과장이 누구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한과장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직접 본 소감이?

상균

한상균농촌개발과장

그날 현장에 저도 갔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도 방치된 것을 봤을 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여기 개발추진 현황, 농촌개발과에서 어떻게 했나 하면 문제점이 주민 갈등으로 인한 운영위원회 해체로 시설물 관리미흡, 간단하게 이렇게 써놨지요? 이래서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절대로 주민 갈등으로 인한 운영위 해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 국과 해당 과에서 관리 미흡입니다. 관리 미흡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이걸 볼 때 관리감독은 전혀 안 해 보고, 관리감독 안했습니다. 안한 흔적이 있지요, 예?

상균

한상균농촌개발과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전혀 가보지도 않았어요. 사실상 위원장님 이하 본 위원들이 그걸 알아서 갔으니까 천만다행이지, 안동시도 모르고 농수산국도 전혀 모르는 사업입니다. 한번도 전화 한 번 해 본 일이 없고 가본 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책임을 져야지, 그거 봤으면 알지만, 이게 사업추진이 말이 됩니까? 70억 가량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것을 방치해 두고, 안동시에서 담당계장인가 그분이 오셔서 말하는 것 들어 봤지요? 말이 되는 소리에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관리 미흡이 아닙니다. 위에서 정말로 자기네들이 해당 과에서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또 전화 한 통 안 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상균

한상균농촌개발과장

앞으로는 현장에 제가 직접 나가서 열심히 챙겨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말로 자꾸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상균

한상균농촌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특히 도농교류와… 센터와 찜질방 거길 우리가 가봤잖아요? 전혀 활용되는 게 없어요.

상균

한상균농촌개발과장

저도 안동시하고 공사하고 알아보니까 지난여름까지는 조금 활용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현장 확인은 못했지만 그 당시까지는 일부는 운영이 되었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운영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펜션 지어 놓은 것 봤지요? 그리고 그 위에 지어 놓은 것 보니까 2년 동안 방치해서 그 사람들이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면 편의시설 제공했다는 겁니다. 제공한 흔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시설 제공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 분명히, 감사 받기 전에 위원장님께 선서를 했지 않습니까? 선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감독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김관용 지사님은 전국 어느 광역의 지사님보다 훨씬 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따라주지를 못해요. 전혀 따라주지를 못하는 사실 여러분들 알 겁니다.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본청에 이천 수백 명의 공무원들, 김관용 지사 찍은 사람 있습니까? 도의원들 누구 한 분 찍어 준 사람 있습니까? 도에 한 푼의 세금 내 봤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관리감독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도청에서 월급을 타가지고 수십 년 봉급을 타먹은 사람들이 경상북도에서는 전혀 10원 한 장 세금 낸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해 둘 수 있냐 말이에요. 전혀 사업추진에 대하여 점검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들이 9시 반까지 하려고 마음먹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온 점도 있고 해서… 이거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상균

한상균농촌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 제가 그 관계는 앞으로 관리감독 관련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지적할 사항이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성 검토와 적격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만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쳤지만 내년부터 광특사업으로 우리 자체 포괄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선정 단계에서부터 최종 확정까지 저희가 엄밀하게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비단 안동 와룡지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경상북도에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뭘 하고 있어요, 아까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이 경북지사 선출하는데 표 하나 행사 안 한 사람들이에요. 세금 한번 경상북도에 낸 사람들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라도 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들이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어요. 또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사님을 따라서 지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관리감독도 더 열심히 해야만 이러한 것이 없어집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정상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자료 감사 부분은 내년 10월에 다시 한번 다룰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엄청 공부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사업하고 2011년도 사업 연결해서 평가를 내서 내년 10월 달에 두드릴 겁니다. 아까 박기진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처리 안 되도록 노력하는 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거나 사업을 만든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평가를 잘 하셔서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싶으면 하나 빠뜨리지 말고 다 수용해 주세요, 내년도 사업에. 지금 기재가 안 됐더라도 위원회에서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힘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 14억, 15억, 28억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우리위원님들 몇천만 원, 1, 2억 이런 부분에 쓰여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목간 전용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지혜를 모아서 함께 노력을 합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부탁합니다, 내년도 예산.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농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해서 첨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원래 계획대로 변경된 뒤에 아까 말한 건강관리실도 7억 7500만 원 들여서 추가로 늦게 했는데, 실제 본 위원이 가 봤을 때에도 개장도 안하고 된 것 같고, 그런데 그날 갔을 때 태양광 발전은 거기에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태양광 발전 못 봤는데요? 태양광발전 거기 있습니까?

상균

한상균농촌개발과장

도농교류센터 큰 건물 옥상에 저희들 못 가봤습니다만, 그 위에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원래 장소는 분명히 도농교류센터 쉼터, 주말농장, 된장가공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옥상에 있다고요?

상균

한상균농촌개발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면 e고향이라든지… 아마 이걸 이벤트사에서 안동 중가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컨설팅 보고서가 2008년 4월 30일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종반에 와서 컨설팅을 했는데 여기도 내용 보면 이 내용이 순 엉터리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1000평 해서 100KW 6억 원 들여서 자부담 20%인데 1억 2000만 원 들이면 월수입이 75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계산이 안 맞아요. 3～4년 이내면 상환이 다 가능하답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내용도 보면 안동시에서 귀농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 했어요. 시도 협조 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날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뿐 아니고 우리 농촌종합개발사업 또 농촌체험마을 또 부자만들기 이런 장기적인 사업들은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우리 경북 내에도 여러 곳에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업비만 책정해서 시·군에 다 맡겨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국비를 어렵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이 국비 하나 따올 때 정말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어렵게 따왔으면 정말 이것이 우리 농촌에 새로운 변화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신문도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전국 농촌체험마을 우수체험마을 선정 했는데 보니까 최우수가 강원도에서 받았고 우수상이 여러 곳인데 지금 경북은 없습니다. 경북은 장려상에 경북 예천 삼강주막마을 딱 하나뿐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봐서도 총체적으로 많은 우려를 안고 있다, 그리고 특히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사업비 위탁 주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국비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주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이것도 우리 사후 정산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장

서류만 정산하잖아요? 사실 현장 한번도 안 가보잖아요? 가 볼 시간도 없고, 솔직한 말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실무사무관이나 실무 담당자들은 현장에 가 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장

실제 개보수 사업 몇 년 동안 사업하는데 도에 담당계장님이 현장 가 봅니까? 안 가보지요? 이것이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만 농어촌공사에 줘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라,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하기 뭣하지만 한 곳에 사업했다 안 되면 없애버리고 또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게 관리감독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경북 전체에 따지면 1년에 몇백억 되지요? 이것을 그냥 다 우리 도에서 주는데 거기에 그냥 자본 이전해 주지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이런 것들도 매뉴얼을 챙겨서 최근에 몇 년간 했는 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정말 우리가 이런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총 점검을 한번 해 보고, 또 국장님도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으니까 과거에는 어떻다 치더라도 지금 국장님이 오셔서는 모든 사업들이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아야 기분 좋고…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분야를 여러분과 함께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보고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경북의 농업과 농촌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하루바삐 될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10여 일간 계속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각종 농업정책에, 농업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 답변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므로 요약 정리하여 11월 26일까지 농수산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