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0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열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70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2010년 11월 1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0년 11월 19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10년 11월 1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 신암, 관작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11월 19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1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0년 11월 19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70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입니다.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 및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로 총 예산 규모는 늘었으나 반면 세출은 기초노령연금, 의무급식 지원 등 사회복지 정착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상하수도 관리, 농촌 소득안정, 문화관광 관리, 산업단지 조성, 재해재난 예방, 지역개발 등 당면 현안사업 수요충족을 위한 지출 수요가 늘어나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긴축적인 재정운영 기조 속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체납세금 징수활동 등 세수확보 노력을 경주해서 자체재원 확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재정지출의 낭비요소 제거 및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절감예산을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으며, 또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 문화, 복지, 지역개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하여 균형 있는 재원배분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새해예산 총 규모는 3,158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902억 1,100만원보다 256억 4,100만원이 증액되어서 8.84%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000억 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750억 7,900만원보다 249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서 9.0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8억 4,9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1억 3,200만원보다 7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서 4.7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7.94%인 538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508억 700만원보다 5.91%인 30억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지방세는 285억원으로 금년도 268억원보다 6.34%인 1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16억원, 자동차세 13억원, 지방소득세 49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주민세 49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53억 1,000만원으로써 금년도 240억 700만원 보다 5.43%인 13억 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료사업수입 9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등이 증액되고, 추모공원 등 기타사용료 6억 3,5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2.06%인 2,461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2,242억 7,200만원 보다 9.77%인 219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85억 9,300만원, 재정보전금 39억 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3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3%인 390억 1,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379억 4,300만원 보다 2.84%인 10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수 인상에 따른 증액 반영을 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의 7.30%인 218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95억 5,700만원보다 11.94%인 23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료비, 전산개발비가 감액되고, 일반운영비, 국제화여비, 연구용역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9.72%인 891억 5,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811억 3,200만원보다 9.89%인 80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민간행사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등이 증액되고, 포상금, 출연금,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6.87%인 1,406억 1,8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227억 4,400만원보다 14.56%인 178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 민간인 대행사업비 등이 감액되고, 시설비, 감리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3.11%인 93억 1,900만원으로 금년 예산 137억 300만원보다 31.99%인 43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융자 및 기금전출금이 증가되고, 출자금, 기타회계전출금 및 예비비가 감액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8억 4,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51억 3,200만원보다 4.74%인 7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9.12%인 62억원이고, 금년도 60억원보다 3.33%인 2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0.88%인 96억 4,900만원으로 금년도 91억 3,200만원보다 5.66%인 5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첫째,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9.27%인 30억 5,4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12%인 1억 7,8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8.85%인 14억 2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86%인 1억 3,6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5.60%인 24억 7,2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24%인 3,800만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1.34%인 17억 9,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3.24%인 5억 1,3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0.36%인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공공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61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은 총 115건에 1,609억 4,600만원으로 분야별 세부내역으로서는 사회복지ㆍ교육분야에는 22건에 454억 1,90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138억 7,8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1억 2,900만원, 중증장애인 연금 15억 9,8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억 5,700만원, 자활근로위탁사업 11억 2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0억 3,900만원, 의무급식지원 초등학생 8억 9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억 9,800만원, 노인 일자리창출 6억 2,500만원, 공공근로사업 5억 9,4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억 1,6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ㆍ축ㆍ임야분야는 18건에 257억 6,600만원으로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사업에 82억 300만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18억 3,900만원, 벼육묘 상토지원 17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9억 6,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7억 7,000만원, FTA기금 과실생산유통 지원사업에 6억 3,200만원, 임도 신설 6억 900만원, 내포문화 숲길조성에 6억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4억 5,000만원, 가축방역사업 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ㆍ수송ㆍ교통분야에는 10건에 67억 8,400만원으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20억원, 증곡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12억 1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3억 3,4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억원, 예산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장사업 3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16건에 234억 6,900만원으로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81억 9,10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 운영에 20억 1,800만원,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2억 2,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비 14억 9,400만원,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2억 4,4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 6억 2,500만원, 도립공원 보수 및 정비 6억원,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5,300만원, 덕산도립공원 덕숭산지구 수덕사 비상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에는 13건에 151억 3,400만원으로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42억원,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9억 5,000만원, 국민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10억원, 군청 조정팀 육성에 9억 2,900만원, 슬로시티 자원화사업에 6억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교체에 3억원, 대흥 임존성 보수에 2억원, 윤봉길 문화축제 지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17건에 267억 5,200만원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53억 7,500만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4억 8,200만원,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2억 300만원, 대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9억 3,100만원, 알토란 권역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0억 9,900만원,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9억원, 성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8억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5억 4,000만원, 남부대로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5억 3,000만원, 예산여고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분야에는 10건에 92억 6,900만원으로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27억 2,400만원, 주민숙원 지원사업에 11억원, 주민생활 지원사업에 7억원, 생활민원사업에 5억원, 방범용 CCTV 구매설치사업에 3억원, 경로당 개보수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역량강화 및 미래대비 투자분야 9건에 83억 5,300만원으로 군청사 건립기금에 30억원, 예산복합문화 복지센터 조성사업에 10억원,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7억원, 농업발전기금에 5억원, 농촌공공도서관 건립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입니다. 기금설치 근거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해서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에 의거 설명드리면 2011년도에는 우리군은 12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12개 기금 수입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389억 1,70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54억 8,200만원으로 총 443억 9,900원이고, 총 세출 규모는 14억 4,600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 등으로 지출하고, 429억 5,30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는 자활기금 2억 4,80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억원, 군신청사 건립기금 359억 4,700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원, 여성발전기금 3억 9,8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800만원 등 6개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전액 적립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 기금은 2억 1,400만원의 수입 중에서 자녀장학금으로 700만원을 지급하고, 2억 600만원을 적립할 계획이고, 체육진흥기금은 9억 7,700만원의 수입 중 3,700만원은 체육행사 일반운영비 및 체육행사 지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9억 4,0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1억 2,600만원의 수입 중 5,700만원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하고, 6,900만원은 예비비로 적립할 계획이며, 농업발전기금은 30억 6,100만원의 수입 중 10억 3,400만원은 농업경영 육성자금과 업무대행 수수료로 지출하고, 20억 2,7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7억 8,700만원의 수입 중 방재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9,70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6억 3,300만원의 수입 중 2,000만원은 농업학습인단체 재료구입비로 지출하고, 6억 1,3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1년도 당초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질의)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12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오늘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 제4장 재원배분, 제5장 부문별 투자방향 및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보고물량이 방대함으로 요약해서 중요한 사항만 핵심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중기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에 행정안전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의 필요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단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연도별 세입전망을 바탕으로 부문별 사업계획을 군정운영에 연계함으로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도를 기본 연도로 하고, 2011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3년간 미래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계획이고, 재정의 공급측면은 과거의 재정추이를 분석하고, 재정의 수요에 대한 측면은 국가 상위계획과 연계되는 지역발전 계획을 반영 검토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 재정계획 대상사업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연례 반복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와 소규모 사업 20억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포괄사업으로 일괄 처리했음을 보고드립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인 일반현황과 재정규모, 지역경제 구조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지역발전 비전과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새로운 도약, 행복한 예산이며, 기본목표는 군민이 참여하는 신뢰행정과 특색 있는 문화관광 도시, 활력 있는 경제기반,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 구축입니다. 6대 발전전략으로는 환경친화적 제조업 육성, 거점개발 및 연계체제 구축, 작고 강한 농업 만들기, 전원형 관광휴양기반 구축, 선진형 문화·복지기반 구축, 전환기를 선도하는 커뮤니티 예산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6대 전략목표별 역점추진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2011년도 세계경제는 위기 이후 반등효과가 사라지면서 금년보다는 성장세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4%대의 성장이 전망되고,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6%대의 높은 성장세로 2012년 이후 세계경제는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약 3～4%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국내 경제는 2010년 내수·수출의 호조로 상반기에 전년 대비 7%대 성장이 전망이 되고, 2011년 이후 5% 내외의 성장세가 전망되므로 이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잠재성장률은 3～5% 내외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지역경제는 2010년 성장률이 5%이상 전망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소득세·법인세 등 세율인하 효과로 2012년 이후 교부세 및 국비보조금 수입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법정교부금 등은 지속 증가하고,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출, 농어민 소득지원, 지역발전, 산업·중소기업 지역 현안사업 수요증가로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중장기적 시계로 건전재정 운용이 강화되었으며, 주요 투자부문은 11개 분야로 분류함으로써 적정한 예산배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단에 보면 주요 투자부문 11개가 있습니다. 주요 투자부문 11개 분야는 이후에 집중 투자할 명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실물경제 침체 등 지방세수 여건 취약으로 2010년도 보다 세수가 증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며,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입주와 충남도청 이전, 또 새로운 투자여건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 투자 수요의 다양한 표출로 향후 미래를 대비한 대단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요구가 됩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주요발전지표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중기 전망으로 회계별 규모는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는 1조 7,884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 1,355억 2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조 9,23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것은 앞으로 예산에 대한 액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액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도의 누계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재원 성질별 규모는 세입에서 보시다시피 의존재원은 비율이 77.8%로 나타나고 있고, 세출은 사업예산이 7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로써 우리군은 국내 상황 및 향후 세입전망 등을 근거로 세입·세출을 연평균 3～5%의 성장 전망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은 세입재원의 83.6%를 보조금,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1년도 자체세입은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하나 의존재원의 증가로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은 각종 현안사업에 중점 투자하는 사업예산에 상당부분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을 절감하는 기조로 유지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등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입전망은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의 2.9% 증가하고, 의존수입은 4.4%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연평균 4.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의 16.4%를 차지하며, 세계경제의 금융 및 외환 위기를 벗어나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이나 국내 및 지역경제의 불확실성과 부동산경기 침체 및 은행금리 인하 등으로 당분간 소폭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의 8.6%를 차지하는 세원으로 연평균 3.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11년도에는 내수경기 불황,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세입의 7.8%를 차지하는 세원으로 연평균 2.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011년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사용료, 수수료 등의 수입동향을 고려할 때 1.2%가 증가할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전년 보다 3.2%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29쪽입니다. 의존수입은 전체 세입의 83.6%를 차지하는데, 의존수입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예산군은 농업 군으로써 자주재원 확보가 어렵고, 산업기반시설 등 대규모 투자수요는 국가재정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이 있습니다. 이중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현안 수요 등을 반영해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고, 지방자치의 정착에 필요한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 사업을 감안해서 점차 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소요재원의 45%로 국가위임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에 필요한 예산을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재원으로서 점차 확대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 전망은 전체 세출 증가율은 3.3%이나 경상예산은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요인을 감안해서 7.8%가 증가할 것으로 일반회계 연평균 신장률 보다 높게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와 예비비 등은 가능한 의무적 기준액을 반영한 추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연평균 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세출수요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는 전출금 등 이전경비와 채무상환 등에 해당되는 경비로 계획기간 중 625억 6,900만원으로 연평균 15.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하수도 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세입은 사용료, 사업수입, 보조금 등이 있는데, 주된 세출은 하수도 시설정비, 농공단지 조성, 민간인 융자금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6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별 세입 구성은 세외수입이 99.3%, 국·도비보조금이 0.7%를 점유함으로써 총 세입은 1,355억 200만원이며, 세출구성은 사업예산이 70.7%,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가 13.5%를 점유함으로써 총 세출은 1,355억 200만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추계는 자체수입이 1,354억 7,400만원, 의존재원 수입이 9억 2,800만원이며, 세출추계는 행정운영비 162억 6,000만원, 사업예산 957억 1,800만원, 재무활동비는 1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입 분을 검토했고, 지금부터는 투자재원을 검토하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원칙은 우리 군의 비전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 투자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아래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배분하겠으며,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수지균형에 의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방향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연도별 부문별 투자계획 재원배분 총괄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을 보시면 일반 공공행정 부문에 1,144억 5,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865억 2,900만원, 교육 부문에 207억 4,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부문에 1,147억 7,600만원, 환경보호 부문에 2,133억 2,600만원, 사회복지 부문에 2,957억 9,600만원, 보건 부문에 405억 1,000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부문에 3,913억 2,300만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 463억 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부문에 769억 1,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1,827억 4,200만원이 배분 되었습니다. 47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문은 총 사업비의 7.2%를 점유하고 있으며, 청사 관리에 34억원, 그 다음에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에 22억 2,000만원, 공무원 선택적 복지향상에 42억 5,500만원 등에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은 총 사업비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134억 7,600만원, 산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16억 6,500만원, 삽교천 하도준설사업에 113억 1,500만원, 궁평천 재해예방사업에 126억 6,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141억 4,800만원, 무한천 둔치공원 유지관리에 21억 7,000만원 등에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교육 부문은 총 사업비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경비 보조 및 방과후 학교운영에 85억 5,600만원, 평생학습센터 건립 80억원 등에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부문은 총 사업비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향토축제 지원에 52억 2,500만원, 문화예술의전당 건립에 181억원, 예산동학혁명 기념공원 조성에 56억원, 황새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119억 7,200만원, 봉산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7억 5,00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에 20억원, 군민체육관 건립에 285억 3,500만원, 삽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49억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부문은 총 사업비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21억 9,300만원,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11억 3,600만원,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44억 5,800만원, 예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에 95억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리 191억 4,900만원, 도립공원 정비사업에 68억 8,200만원, 가야산 자연생태 교육장 건립 31억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부문은 총 사업비의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에 75억 8,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2억 4,5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42억 4,000만원,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 108억 1,000만원,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51억 8,0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부문은 총 사업비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이전 신축사업에 20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51억 8,300만원 등에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부문은 총 사업비의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80억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115억 6,9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119억 8,600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110억 3,900만원, 산림문화체험 숲길사업에 71억 5,0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은 총 사업비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45억원,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에 36억 5,700만원 등을 투자재원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부문은 총 사업비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에 74억 3,6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51억 7,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80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6억 5,400만원,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에 36억 5,000만원, 운수업계 지원 284억 8,900만원 등에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총 사업비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187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40억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81억 5,000만원, 도시계획 도로정비에 45억원,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126억 1,000만원, 예산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284억 3,100만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에 219억 7,200만원, 예산 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14억 5,500만원 등에 투자재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2010년부터 2014년 부문별 투자사업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계획기간 5년동안 1조 9,239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정하게 배분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여건변동에 따라 수정되는 유동성이 있는 계획으로 우선 투자할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적극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수정·보완하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보고한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2쪽, 행정운영비. 이것이 지금 인건비 총량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죠?

인건비 총량제를 넣으면 교부세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총량제 한도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넘기지 않습니다.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인건비는 그렇게 운영을, 총량제를 만든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건비를 과다하게 쓰기 때문에 정부에서 총량제를 정했거든요. 총량제를 넘기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2개 시·군 정도는 넘기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상당히 하향으로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좀 시끄러운 게 있죠?

예, 충남도에서 대학교를 가지고 있는 청양대학교 특별채용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직원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외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그런 자원 보다는 차라리 급여도 줄이고, 무기 근로자를 쓰면 말 잘 듣고, 일 잘하고 그런 상태인데 예산군 자체 전체적으로 망신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승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고요.

개선시키도록 해 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재난방재 차원에서 하천정비를 하는데 이왕에 재난방지차원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천정비를 할 적에 예산천을 갖다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이미 지금 복개된 자체를 해체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니까 우선 향천사부터 복개되지 않은 부분을 정비해 가면서 주민들 휴식공간을 갖다가 같이 재난방지도 되고, 휴식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구상을 한다고 하면 사업비를 들여가면서도 이중삼중적인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별도로 하천부서하고 관련해서 이승구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교육부문인데 작년도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군이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물론 후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군도 앞으로 중·고등학교를 어떤 특성화 있는 그런 학교로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주고 군에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것보다는 방향지시를 같이 해서 이런 쪽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학생들도 육성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군수님께서 오늘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그동안 대응투자를 주로 많이 해서 뭐라고 할까요. 기반사업 구축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한 150억원정도 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방향을 바꿔서 학력신장 쪽에 군수님의 시정연설 들으셨듯이 학력신장으로 바꾼다고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2쪽에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했는데, 우리 예산군은 문화원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각자 개인플레이에요. 그러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여가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떤 축제를 해도 중구난방식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원을 증축을 시키더라도 문화예술 단체를 한 곳에 집중화 시켜서, 또 사업비도 문화원장에 의해서 배분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충분히 관리가 될 것 같은데?

대략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아듣기는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문화예술 문화관광 그쪽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아 가지고 이번 회기에 조직개편 안이 의원님들 손에 넘어갔는데, 군수님께서도 그런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이번에 문화관광과를 대폭 확대를 개편을 하시고, 또 문화예술 분야에 더 힘을 주실 것으로 믿고요. 저도 문화원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이승구 의원님과 같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군에 축제라든지 이런 때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도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 테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9쪽에 농림·해양·수산 부문. 이게 지금 보면 봉수산 수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지난번에 사업계획을 발주한 게 있었죠?

예당저수지 주변 개발계획요?

예.

예.

예당 수변개발. 그런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어떤 서로 토론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원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설명을 가진 뒤에 군수님실에 와 가지고 그분들이 실무팀에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계 실·과장도 이렇게 참석을 했었고요. 제가 듣기로는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 1～2월 중에 구체적인 용역 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안이 친환경적으로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구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적으로 협의가 끝나면 잘 되면 내년 2월쯤이나 3월정도 다 보고가 되어서 협의가 되면 860억원을 투자한다는데 누가 싫다고 할 사람 없거든요. 잘 협의를 해서 군수님께서도 MOU를 체결하시는 것으로 저는 방침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연말, 아니면 내년 연초에 최종 결정하기 전에 군에 와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과 농어촌공사가 협의가 되면 원만히 추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1차 예정된 지역이 전국의 세 가운데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타 지자체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국·도비 합해서 860억원 이상을 유치한다는데 반대할 사람 없죠. 대신 우리 예산군이 가고 있는 관광 패턴과 맞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친환경적이고, 또 군민들이 활용하기 좋고 군민들이,

개발방법은 실무자끼리 자주 접촉하고,

예, 그렇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을 갖다가 서로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와서 군수님실에서 용역사들이 개략적으로 잘 보고가 됐고,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거든요, 1차. 최종보고서를 연말 아니면 연초에 가져오면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MOU도 체결하고 추진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인제 처음에 너무 위락시설 위주로 보고가 되다 보니까 환경파괴 논란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군의 컨셉과 맞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최동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부문에서 장애인 보육, 여성, 노인 청소년 이렇게 해서 투자사업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사업비는 전무해서 여성으로서 걱정스러워서.

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것은 5년간 그러니까 2010년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5년간 계획이고, 그리고 그 계획이 군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엮어진 것만 올라와 있고, 또 20억원 이상만 올라와 있습니다. 단위사업이. 그러니까 20억원 미만 사업은 포괄로 묶어 있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지 여성 사업을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이 다른 데에는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인제 별도로 이 계획은 포괄로 묶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여성의원으로써 걱정스러워서.

고맙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부문에서 청소년 복지를 신경 쓰셔서 지금 현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산군에서는 철저한 계획으로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58쪽, 정신요양원 시설 이전 신축사업 이것에 대해 어디로 어떻게 이전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소관이죠. 조금만요. 메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간양리에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 옆으로 같이 옮겨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기 무슨 리죠,

수정원?

하탄방리에 있는 대흥 하탄방리에 있는 요양원이 지금 간양리에 있는 병원 옆으로 같이 합쳐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탄방리는 완전 다 폐쇄를 하시고?

예, 거기에.

그럼 20억원이면 다 지을 수 있다? 거기 건물 보면 20억원 가지고 수용인원이 다 들어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5개년 계획이고, 단기년도의 계획을 이렇게 짜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가 늘어나면 여기에 올라와 있으면 내년도에는 40억원이 될 수도 있고, 계획 바뀌면 내 후년도에는 50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9쪽,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있죠?

예.

이게 인제 우리 덕산, 봉산 그쪽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선정은 아직 안 됐는데 계획은,

확정은 안 됐는데 잘 될 것으로 믿고,

믿고?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여기 덕산의 관광단지는 보존하고 환경 조성을 잘 해야 되는데, 그쪽에 황새가 같이 있었으면 굉장히 여건 조성이 활발하고 좋을 건데, 지금 나누어지지 않나 이래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투자한다는 게 어려움,

2012년도 말이나 2013년도에 황새를 방사하면 환경을 황새라는 게 그렇답니다. 텃새이고, 반경 10킬로 내에서 먹이활동을 한 답니다. 광시도 지금 180억원 말고도 내년에 신청해서 200억원 정도 끌어다가 주변 환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덕산도 1,000헥타 정도 이렇게 친환경 농업을 하면 황새 둥지를 거기도 또 날려서 방사를 거기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아니, 그것보다 광시에 조성하느라고 돈을 많이 국비는 물론 받아오지만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자되고, 여기도 이거 80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000헥타를 한다면서요?

지금 80억원은 예정된 금액이고, 총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양쪽에 나누어서 투자를 우리가 하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더군다나 우리 고덕에는 산단만 잔뜩 들어간다고 하고 바로 옆에서는 친환경 한다고 하면 그쪽 분들이 굉장히,

농업 계획은 보통 3년 전부터 이루어지고요. 일반산업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계획이 추진되거든요. 덕산 친환경산업단지는 기왕에 황새 결정 전에 추진을 해서 됐던 거고, 광시가 황새가 결정이 됐으니까 광시는 광시 나름대로 별도의 자금을 갖다가 친환경 사업을 해야 겠죠.

그리고 62페이지, 수송교통 부문에 군도 확·포장 사업 있죠?

예.

군도 9호선은 확·포장이 아니라 지금 자갈길이거든요. 그것도 3미터도 안 되는 소로길. 군도가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것 좀 빨리 계획은 다 서서 작년에 한다고 하고 이것에 대한,

당해연도에 군도 포장은 봉산 쪽하고 광시 쪽이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군도가 다 안 됐다. 특히 봉산하고 광시는 홍성군하고 당진군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 군도 9호선 고덕이에요, 고덕.

고덕도 그러니까,

몽곡리에서 상몽리 넘어가는 그,

당해연도에 다 했으면 좋은데 재정형편상 그렇지 않으니까 아마 건설과장님이 융통성 있게 급한 대로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가보고 정말로 놀랐습니다. 군도가 아니라 이건 농로길 만도 못한 제 차가 다니지, 승용차가 여름에 못 다녔으니까 뭐 얘기 할 거 없죠.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군정질문 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사리부설은 엊그제 했다고 하는데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꼭 가서 다시 보완 할 것이 있으면 또 해야 될 것으로 사료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