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6일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23일까지 5일간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과 12개의 지역교육청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본청이나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감사에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전과 같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신속하게 해 달라고 해서 사족을 빼고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내에 유치원 수가 681개입니다. 이 중에 공립이 412개, 사립이 209개로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입니다. 유치원 수가 30%고요, 유치원생은 총 3만 1000명 중에서 사립이 2만 3000명으로 7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은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구미나 포항, 경산의 경우는 사립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구미나 포항, 경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은 포화상태이고 어떤 지역은 미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조정할 사항이지만, 허가권도 그렇죠. 사전에 제도는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새로운 신개발지에 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유치원 하는 사람들은 집단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집단민원이니까 신규허가 내줄 때 적의조정을 잘 하셔서 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신규허가를 가급적이면, 이게 영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인인 경우는 우선해서 내주면 그게 우리가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좀 유의해 주시고요. 유치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돌봄교실 같은 것은 종일제 운영으로써 참 좋은 제도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도 공립과 사립 간에 큰 편차가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유사하던데요, 종일제 시간강사 인건비를 보면 공립은 급당 연간 840만 원입니다. 급당입니다. 사립은 보조교사 인건비가 원당 연간 240만 원입니다. 언뜻 보면 서너 배 차이 나는 것 같지만 문제는 공립은 급당이고 사립은 원당입니다. 그런데 공립은 학급당 보면 안 되지만 사립은 최소한 2개 내지 3개의 학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사립은 돌아가는 게 거의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도 유치원 교육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사립에 대한 지원책을 특별히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치원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관련된 겁니다. 도교육청 예산이 연간 3조고 교육관련 직원이 3만여 명입니다. 정말 거대한 집단인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조직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합니다만 교과부 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다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 교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내용을 보면 총 120건 중에서 음주운전이 56건,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29건입니다. 그리고 시국선언 및 선거법 위반이 9건, 그리고 나머지는 사법기관에서 적발되어 온 것을 제외하면, 보세요.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은 사실 미미합니다. 2년 동안 감사담당관실 4개팀 30명이 올린 실적치고는 정말 초라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담당관 장동표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금년도에는 감사를 두 달 정도 쉬고, 그 다음에 9월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고 한 3개월을 감사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3월말부터 6월초까지는 전에 서울교육청 비리 그 관계로 집중감사가 되어 가지고 교육부로부터…

감사관님,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2009년도부터 2년 치를 말하는데요, 120건 중에서 음주운전은 경찰이 하는 것 아닙니까? 쌀직불금 수령도 정해걸 의원이 옛날에 국회에서 단초가 돼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노력하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시국선언 선거법 위반도 다른 데서 넘어 온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법기관에서 범죄 통보 온 것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한 게 없다 이겁니다, 2년 동안.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은 게, 또 바꾸어 말하면 경북교육청이 아주 투명하고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사실은 감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감사기능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중에 과거 아주 성실하다고 표창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 받은 것 보니까 16명이 있습디다. 있는데, 그분들이 평소 남보다 성실하고 공이 크다고 표창을 받았는데 징계할 때는 감경 적용을 받아서 불문경고 또는 경감이 됐습니다, 양정규정에. 그런데 그렇게 우수하다고 표창까지 받은 사람이 이런 징계 받을 정도에 있을 때 표창수여가 좀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표창 관계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이 없고 직무에 충실하고 해서 표창을 받긴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음주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불거짐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제가 답변하기가 점 어렵습니다.

술은 뭐 평생에 처음 먹는 게 아니고요, 저도 술 잘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먹으면 그 사람은 음주운전에 걸릴 개연성이 많잖아요. 그런 분이 표창 받았다는 것은 수여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징계현황처분에 보니까 전부 다 ‘김○○’ 이렇게 실명을 안 밝혔는데, 시국선언한 5명은 유독 이 사람들은 여기에 실명을 다 명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김 누구, 어디 김 누구, 영천여고에 이 누구, 이렇게 시국선언한 사람은 저한테 자료 제시할 때 실명을 공개하는 게 공평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국선언한 사람은 미운 오리새끼처럼 실명 공개하고, 나머지 음주한 것은 전부 다 실명공개 안 하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말 시정하십시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을 감사하면서 감사실에서 실시하는 어떤 감사기능 같이 관련서류나 증빙서류 대조 이렇게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대강 서면으로 전화로 요청해서 받은 게 이 정도인데요, 실제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것보다 더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민원부서 즉, 시설관련 직원들이 도덕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보고 받았을지 모르지만 골프 등등 보고받으셨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민원에 또는 부정부패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죠? 특정한 민원부서가 안 있습니까?

예, 뭐…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는 좀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장관련 건도 제가 포항과 영덕만 봤는데 관리가 참방만하고요, 정말 민간인들, 업자들하고 유착 개연성이 항상 존재합디다. 그 점 유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외부공모제를 한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정말 실로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요, 그 부분도 사실 심사가 중요하지요. 어떤 분이 오는가도 심사가 중요한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하지만 그 밑의 조직은 전부 다 한 식구입니다. 그렇죠? 외부공모는 감사담당관 한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한 식구인데 지역교육청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오거나 또는 도에서 옆방에서 근무하다가 감사실로 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릿발 같은 기상을 살려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공모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되는데, ‘감사담당공모제’라는 게 결국 독립성 강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까지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강하게 일벌백계해야 될 부분도 조금 수위가 낮은 쪽으로 결론날 수도 있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나 외부공모를 하게 되면 독립성이 강화돼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하겠다는 우리가 자기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외부공모도 타 기관에 대면 사실 굉장히 늦습니다. 이것 이미 옛날에 다 실시한 거거든요. 늦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담당관을 외부공모 하더라도 밑에 하부조직이 겉돌면, 하부조직은 한 식구가 온정주의에 쌓여서 감사를 했을 때 감사담당관은 의지가 있지만 밑에 내려가면 실제 그렇게 되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짧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감사담당관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하면 감사실 직원은 우수한 사람, 즉 소신껏 일하고 타 부서로 전보할 때는 반드시 승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승진을 위해서 이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희망부서에 보내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하면 저는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감사기능을 교육감 직속으로 두는 이 정도의 독립성만 하지 말고 제대로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새로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도 감사담당공무원은 근평 내지 전보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근평, 희망부서 정도 가지고는 약하고요, 승진을 한번 과감히 시켜주십시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에 한 4～5년 전에 최대 현안이 뭔가 하면 쓰레기매각장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시장이 뭐라고 조건을 내걸었나 하면 “쓰레기소각장을 해결하는 사람은 사무관 승진을 시켜 준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 승진하려고. 그런데 결국 해 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임무만 주고 목표만 확실하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승진 후보 1순위에 있는 사람을 발탁하면 열심히 하고 보상받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 큰 돈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해 볼만 하지 않습니까?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고…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좀 빠르게 가더라도 용서하십시오. 다음은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밝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한나라당 정강정책에 충실하며 혹시 본 위원 발언이 소위 진보정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미리 밝혀 둡니다. 그리고 평소 본 위원은 국가에서 혜택이 필요 없는 부자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평등할지는 몰라도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제 평소 소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정치권이나 진보계열, 학부모 등 모든 사람이 전부 무상급식 논리에 매몰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북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출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면 전체에서 17.9%, 금액으로는 연간 260억 정도가 급식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향후 우리 교육청의 공식입장은 어떻습니까?

2014년까지 초·중학교 완성단계까지 됩니다. 여기서 완료한다는 말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완료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해 주어야 될 학생, 그러니까 읍·면 지역은 초·중학생 100%를 2012년에 완료하고, 2014년까지 가면 동지역의 초·중학생 50%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대응투자 하는 경우 해당 시·군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노라고 선언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일시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0% 대응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오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11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 놓은 게 있습니까?

본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자체에서 그렇게 대응투자가 되면 따라갈 예정입니다.

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극단적으로 경상북도 전체에서 50% 대응투자 다 한다고 했을 때 소요금액은 지금 제가 갑자기 질의하니까 모르겠지만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군 간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불균형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군에서 전체 무료급식 한다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그때 가서 추경 확보가 지원국장 말씀대로 어렵다고 보면 그때 교육감님의 발언은 선언적이거나 다소 인기성 발언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각 시·도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지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도내 자치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교육 쪽에 더 투자할 수 있는가,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안 없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50% 대응투자하고 나면 과연 될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점은 저도 좀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감님 지난 선거 공약사항을 보니까 초·중등학교에 대해서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전면 실시하겠노라고 한 것을 서면으로 분명히 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2012년까지 초등을 100%하고 2014년까지는 도시지역 중학교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까 공약사항하고 좀 다른데, 그러면 그 공약을 다 이행 못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행 못할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문자 그대로 우리 속기사님 아실는지, 헛공약인데요, 헛공약? 그렇게 봐도 안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고 무상급식이 그때 기류가, 대세가 그랬고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취임 후에 예산을 곰곰이 따져보니까 그래서는 곤란 하겠다는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선거 때는 좀 그럴 수도 있고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중하고 학부모들이 절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보편적인 복지나 다가오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모두 찬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교장들 만나보니까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100% 찬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 100명 이내 이것 떠나서 전부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구미 고아읍 농협에서 이익이 많이 나니까 조합장이 이것을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 해서 지방세인 주민세를 1만 세대를 농협에서 전부 대납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세금이 나온 지도 모르고, 농협에서 시청에 가서 자료 받아서 바로 대납을 했어요, 1만 세대를. 5년이 흘렀습니다. 조합장이 바뀌니까 ‘아, 이것 잘못됐다, 왜 세금을 우리 농협에서 대납하느냐?’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개납’ 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1년에 국가에 대해서 돈 1000원이라도 내야지 내가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것이 있지, 아주 안 내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 해서 국가에서 1000원이라도 내도록 하는데, 이 3300원을 농협에서 대신 내줬습니다. 그러다가 농협 조합장이 바뀌어서 이것을 안 내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 항의를 하고 왜 안 내주느냐, 일반 대중들하고 우리 도민들은 이성적으로 그동안 고마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무상급식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대응투자 50% 기다리지 말고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기가 문제 아닙니까? 전면적으로 단계적으로 전면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지 싶습니다.

결국 예산 확보가 문제겠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자산관리나 나머지 예산절감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절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청 감사 때 제가 몇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도 또 지적했습니다마는 소규모학교에 우선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리 작은 학교라도 급식을 하려고 하면 영양사, 조리사, 최소한 필요 인원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끼리는 통폐합은 차치하고라도 급식문제라도 통폐합해서 한군데서 인력을 몰아서 급식을 하고 나머지 학교는 차로 배송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식단가 인하 절감 효과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시도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 해야지 토론이 되는데 그렇게 쉽게 따라와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납품은 경북 전체에서 김천상공회의소에서 전자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자료조사해 보니까 매우 많은 분량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특정업체, 공개경쟁 전자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을 썼는지, 제가 안 갔습니다. 보니까 특정업체가 2년 동안에 한 30～40개 학교를 매달 입찰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2년 동안 한 두 번 정도만 다른 사람이 하고 독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보는가 하면 분명히 공개경쟁 전자입찰이지만 이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서너 명 내서 들러리 세우는 것 같고 이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김천상공회의소에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책임은 없는 것이지만 관리·감독할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관리·감독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낙찰했을 때 낙찰단가의 0.8% 수수료를 주는데 이 수수료 자체도 물론 응찰하는 업자가 내지만 0.8%도 식자재 가격에 다 전가가 됩니다. 전가가 되면 그것도 우리 학생들한테 피해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0.8% 수수료 주는 것도 나라장터 이런 등등으로 하면 제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면 재검토해서 우리 식단가 인하하는데 좀 노력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상공회의소 스쿨장터와는 우리 교육청에서 당시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원래는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요청해서 이루어졌는데 김천상공회의소의 초기 투자비용도 있고, 지금까지 투자비용은 미회수 됐습니다마는, 우리들이 MOU를 해지할 것을 검토도 했습니다. 검토도 했는데, 내년도 3월이 되면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기존의 전자조달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이용이 아주 간편하고 수수료가 건당 2만 원 정도까지 저렴한 그런 시스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식재료 시장조사도 대행해 주고 많은 장점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스쿨장터와는 극단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가만히 두어도 내년 3월에 개설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체제가 되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웃소싱 했다고 손놓지 말고 계속 관심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급식비 미납학생이 427명에 8900만 원이고요, 2010년 현재까지도 1956명이고 4억 1000만 원이 됩니다. 미납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학창시절에 밥값으로 가슴에 상처를 준다면 그 학생은 평생 잊지 못하는 아픈 추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미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식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는 절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예, 본 위원의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요구한 부분, 시정할 부분을 세세하게 꼭 좀 시정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 의원 홍광중입니다. 무료급식에 대한 말씀을 상세히 잘 해 주셨는데, 급식비 미납이 몇 억 얼마 된다고 그러는데 급식비 결산을 어떻게 합니까? 매월 결산을 안 합니까?

급식비도 학교회계에 들어가서 결산은 마지막에…

연도 말에 합니까?

예, 2월말에…

그럼 매월 내는 아이들은 1년 치 한목 다 내야 되겠네…

그러니까 납부 고지를 해 가지고…

그달 먹었으면 그달 결산을 해버리고 결손부분도 털어버리고 가야 되지 묶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렇게 액수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알아보고 각급 학교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급식 자꾸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는 교육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어느 교육청은 교복 맞추는 데까지 돈 대준다고 그러는데 국민들 전부 다 공짜심리에 편성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존심 좀 길러주는 교육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나는 공짜 밥 안 먹는다는 이런 자존심 좀 길러줘요. 돈 있는 애도 공짜로 먹여주고 돈 없는 애도 공짜로 먹여주고… 급식비 못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돈 많은 아이들이 급식비 낸 걸 보전을 해줘야지요. 그래서 급식비라든지 이런 모든 시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교육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 국민성 다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주 이달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방에 많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서 느낀 점도 많습니다. 지금 농촌 현실이 아주 어려운데 특히 사립학교에, 농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에 예산이 없어서 학교를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에 있는 사립중학교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급식의 문제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식재료 납품이라든지 이런 소규모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인근학교에서 공동조리 하는 것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여 남는 인력을 중·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과 조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 입장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현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 급식에 종사하는 회계직, 영양사와 조리사 및 조리원들의 근무일수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소규모학교에 근무를 해 봤는데 식자재를 구매하려니까 해 주는 데가 참 없어서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인근의 소규모학교도 같이 공동으로 구매를 한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극단적으로는 하루에 3식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는 연간 1년 개념이고, 조리사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255일, 그러니까 10일 더 주게 됩니다.

조리원은요?

조리원은 조리사와 똑같이 245일이지만 10일 더 줘서 255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리원이 245일 아닙니까, 경북도청에서? 245일로 되어 있는데요? 조리사는 255일이고? 왜 국장님 답변이 틀립니까?

죄송합니다.

학교급식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조리원들은 영양사가 짜주는 식단을 보고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회계직이라 근무일수가 조리사는 255일로, 조리원은 245일로 국한되어 순수 급식일수와 약간의 청소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기호도가 수시로 바뀌고 있으나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육부에서 실시한 한국 학교급식 만족도에서 경북이 17개 시·도에서 10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조리사와 조리원들이 학생들의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일수를 추가하여 학교 급식현장이 바뀔 수 있도록 방학 중에 조리실습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방학 중에 조리사들이 어떤 형태든, 요리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조리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남도청의 보도자료를 하나 입수해서 왔습니다. 지금 개선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직종별 연봉 기준일수 조정을 통한 처우개선, 3인 가족 최저생계보장비, 2010년 기준입니다.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개선안에 따라면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된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저임금 구조에 있는 500여 명의 조리사와 2400명의 조리 종사원의 임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전남교육청은 정부가 발표한 3인 가족 최저생계비(2010년 기준) 연 1332만 원, 월 111만 원을 어떻게든 보장해 줘야 한다는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연봉 기준일수 조정 등의 방법으로 처우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날 개선안 발표로 전남교육청 산하 학교 비정규직 6100여 명의 특수한 직군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비정규직들은 2011년부터 3인 가족 최저생계비(2010년 기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전남도청의 보도자료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방금 전남교육청의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입수해서 벤치마킹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분들도 처우개선을 해야 학생들의 식단이 좋아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 도내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중학교 학생들이 도저히 학교기관에서 관리가 안 돼서 위탁기관에 많이 위탁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대안중학교 설립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난 후에 14살 먹은 애가 천인공노할 짓을 했고, 또 학부모가 공부 안 한다고 뭐라 하니까 게임 중독돼서 자살을 하고, 얼마 전에는 연이틀 동안 중학교 여선생님 머리채를 잡고 학생이 폭행을 하고, 엄청난 교육의 변화가 오는데도 지금 경북교육청에는 대안중학교에 대한 설립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 주셔서 대안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북교육청 산하 각 교육지원청에 보면 도대체 교육감은 마음대로 합니까? 인사도 그렇고 기준이 없어요. 정책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지원청에 교육장님들 보면, 중등 있고 초등 있지요?

그렇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지금 2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년 넘게 있는 데는 뭐고 3년 만에 바꾸고 2년 만에 바꾸는 것은 뭡니까? 10년이 넘는 데가 있어요. 경주교육청에 몇 년입니까, 한번 보세요.

예, 계속 경주교육청에는 초등교육장님이 계십니다.

2년, 3년 만에 바뀌는 데가 있고 10년 돼도 안 바뀌는 데가 있는데, 교육감이 바뀌니까 인사할 때 적당히 보고 이쪽에 바꾸고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도대체 적용1이 있고 적용2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거북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할까요? 부감한테 이야기할까요? 부감님 말씀해 보세요.

이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가 큽니다. 한 교육청의 교육장이 초등으로 하다가 중등으로 하다가 초등으로 하다가 중등으로 하면 좋은데, 옛날에 학무과장이라고 합니까? 거기랑 또 어긋나야 됩니다. 중등이면 초등, 초등이면 중등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인사를 할 때 제가 협의를 해 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장 인사는 특히 인사권자의 재량이 참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괄되게 체계적으로 안 되고 행정직 인사나 다른 인사는 몇 년마다 하고 룰이 있는데 교육장 인사는 다소 그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 체계를 세워서 인사를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책국장님!

예.

주무국장 아닙니까?

예.

2년, 3년 만에 바뀌고, 교육감이 인사하다 보니까 슬쩍 바꾸고 말이지, 그래 2년, 3년은 바꾸고 10년은 그대로 놔두고, 그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도 이달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충분히 지적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교육감님께 그 뜻을 꼭 전하고 건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등하다가 초등하다가 이렇게 바꿔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잘 하는 겁니다, 사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초등 몇 년 하다가 중등 몇 년 하다가 초등 몇 년 하다가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자료조사를 보면 2년, 3년 만에 바뀐 것은 두 번도 바뀌고 10년 넘어도 안 바뀌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걸 위원회에서 지적은 안 하더라도 인사는 만사고, 또 직급의 문제도 중등, 초등에 형평에 맞게 해 줘야 됩니다. 중등하는 데는 계속 중등하고 초등하면 계속 초등해서는 안 되고 초등하다가 중등, 중등하다 초등 이렇게, 지금 초등이 중요하고 중등이 중요하다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교육행정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경주교육청 10년 넘은 것 맞죠?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바로 고치세요. 내년도 고치지요? 바꿀 수 있죠, 이거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교육감이 나와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교육감님께 전달 드리고…

확실한 답변을 주세요, 확실한 답변을. 못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면 국장님, 교육감이 있어서 마음대로 못한다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부감님하고 국장님이 인정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내년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인사란 통상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2년 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면 1년 만에 바꿔주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2년 뒤에는 시정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감님 말씀은 하여튼 바꾸는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교육국장님도 확실한 정책국장으로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교육행정에 이런 문제가 뭐가 있다 이래서 확실하게 교육감한테 직언할 수 있는 교육국장이 되어야 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이영우 교육감님은 좀 융통성이나 이런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분입니다. 그럼 보좌하시는 국장님께서 직언을 해서, 진언을 해서 이걸 바꾸도록 해야지, 질의하는데 자꾸 답변이 오락가락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감 나오라 그럽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리사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데 학교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100명 이하에 또 50명 이하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몇 천 명이 되는 데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하고는 일의 양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크고 다른데, 소규모학교 근무를 주로 조리사들이 선택을 해요, 선호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같은 보수를 받으면서 일의 양은 월등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정하려고 하면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근무량, 업무량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자세히 구분을 해서 수당을 올리든지 어떤 대책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나는 봐요. 예를 들어서 안동 같으면 안동시내에 있는 양반이 한 25km가 되는 조그마한 학교에 가서 조리사로 근무를 합니다. 그 사람하고 서로 맞바꿀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25km 되는 학교에 가서 근무하는 이유는 시내 오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는다, 작은 학교에 근무하니까 일찍 끝내고 적게 일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양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되지 무턱대고 일괄로 전부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것은 앞으로 각종 기간제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부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세부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양교사는 주로 뭐합니까, 교사인데?

신분이 교사로 바뀐 내용이고…

그러면 이름만 바뀌었고 하는 일은 똑같고? 그럼 이름 바꾸지 말고 보수를 올려주지, 교사를 아무데나 남발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양교육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밥 먹는데 자존심도 길러주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이름만 바꿔서 교사수당, 각종 수당을 다 받으면서 업무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이야.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유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원석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두어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감사기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교육청의 감사기능이 지원청이 되면서부터 없어지고 도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군 일선 지역교육지원청의 감사를 가 본 결과 감사 자료에 지적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금액을 회수, 환수를 했습니다. 감사기능이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넘어왔을 때 지역교육청에서의 감사기능을 도교육청에서 다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래 기능개편 할 때 사실은 기능개편의 주안점에서 보면 종합감사, 말하자면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감사를 지양하고, 사안감사, 기획감사 이런 쪽으로 해라, 말하자면 어떤 사업비가 나갔을 때 그 사업비 조사를 해야 되지 작은 학교에 계속 주기적으로 가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쪽에서 결국 도교육청으로 감사가 통합됐습니다. 통합됐는데, 그러나 현재 아직까지도, 감사원법에 보면 정기종합감사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기종합감사는 정기종합감사대로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서 감사가 있다고 할 때 조심하는 것과 감사가 없더라, 사안감사밖에 없더라 이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주기를 지금 거의 초·중학교에 3년에 1번 합니다. 그 감사주기를 4년 내지 5년으로 바꾸고 그래서 종합감사를 하면서 주로 기획감사 내지 사안감사 위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정말 사안감사를 한다든지 기획감사를 했을 때와 정기종합감사 했을 때하고 그 차이점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지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정기감사 없이 정말 일선 학교가 투명하게,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초·중학교 감사를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이 지휘를 했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지역적인 관계로 해서 감사가 온정주의에 많이 빠져 있었다, 나름대로 감사의 매너리즘 자체가 아주 우물 안 쪽으로 그렇게 흘렀는데 이제 도교육청으로 올라옴으로 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초·중학교에 수감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감사 수준에 맞추려고 하면 자질 향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1박 2일로 해서 회계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회계연수시킨다고 당장 수준이, 현재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 올라오지만 차츰차츰 그렇게 지도하고 연수하면 아마 결과가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 내용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역교육청에서 감사기능이 없어졌을 때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했을 때 정말 감사기능 전체의 원래 뜻대로 잘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지역교육청에도 거기에 해당하는, 준하는 감사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이나 구미나 경주나 이렇게 기관수가 많고 학생수가 많은 쪽에는 아마 그런 기능을 일부 우리가 업무적으로 종합감사적인 업무보다는 어떤 수시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을 해야 안 되겠나, 아직 우리가 일단 시행을 해 보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단위학교 감사기능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 감사 인원이 전부 어디로 갔습니까? 쉽게 말하면 감사계가 있었지요? 예를 들면 포항교육청의 감사계가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전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주로 학교로 가고, 우리 본청의 감사 인력을 10명을 증원했습니다. 기타 인력들은 해당 업무분장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계장이 있었던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은 주로 일선학교로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 갔든지, 지역교육청은 이제 슬림화됐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기관평가, 학교평가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교육청 업무가 연구원으로 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연구원에 지난번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당연히 연구원에 직원 수가 증가되어야 되겠지요? 그 업무에 따른 직원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실제 증가되어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가는 기능에 따라서 사람도 가야 맞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있으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기본은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따져볼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청에 있는 전문직이 맡고 있는 업무와 업무량,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사업소가 지금까지 업무를 맡고 있는 업무시간, 양, 이런 것을 비교를 해 볼 때 그 업무를 가지고 가서도…

업무분석 했지요? 결과 나와 있지요? 지금까지 그럼 연구원의 직원 수를 줄여야죠. 안 줄이고 놔뒀다가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는 택이죠. 사실은 8시간 근무 아닙니까, 원칙이? 8시간 근무하는데 본청 전문직은 거의 8시간 근무가 아니고 10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문제보다도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학교평가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지역교육청에서 기관평가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초·중학교는 평가는 지역교육청에서 해 왔습니다.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도에서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잠깐만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전에 학교평가를 도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업무담당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업무담당자가 있습니다. 업무담당자가 김용국 장학사였는데, 그분이 직접 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평가를 했고, 학교평가 얘기입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도교육청에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정확합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연구원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난 다음에 지역교육지원청, 이번에 사무감사 다니면서 얘기 들어 봤잖아요. 업무가 더 증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업무가 증가됐다고요?

다 그렇거든요. 지역교육청 몇 군데 돌아봤을 때.

지역교육청에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한 것이 정확한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난번 사무감사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영재연구원, 현재까지 검토된 의견을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지요.

예, 과학직업교육과장 조명래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라고 할까요?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지난 10월달에 교과부에서 영재교육의 중요성이 있다는…

그것은 다 됐고, 지금 현재 우리 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검토된 의견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우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예산도 지원이 따로 없고 인력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대안이 뭐냐, 그쪽에 우선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과학교육원에다가 영재교육 전담부서를, 어떤 한 부든지 부서를 설치하는 방법을 현재 유력한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 주중에 부감님이나 감님의 결심 얻어서 11월말까지는 교과부에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여러 가지 교과부 정책 중에 이 영재연구원은 정말 방향을 잘 잡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갈 길은 인재양성입니다. 이것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만 무성하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진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재연구원은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 통폐합 하듯이 기관을 통폐합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 위원은 꼭 연구원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보다는 실천입니다. 부교육감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재연구원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교육개발원에 하나가 있고 전국적으로 검토되는 단계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서 갈 건지, 아니면 경북 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갈 건지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꼭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의 건입니다. 지난 6월달에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교육감님이 참석하셔서 유관인사들과 대담하는 가운데 교육감 스스로 공언을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경북과학고등학교를 이전하겠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지방 언론에서도,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담당국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담당과장님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담당과장님이 하시지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은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여지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학영재학교 추진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포스텍 내에 과학영재고등학교를 추진하겠다는 그 의지가 교육감님과 포스텍 총장과 맞아서 추진해 왔는데, 그 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영재학교의 설립인가는 대학부설로 하면 교과부에서 해주겠다 하는 거기에 딱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곧, 오늘 내일 포스텍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결론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학고등학교 이전은 당연히 좀 속도를 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가 아니라 학교지원과든지 학교 설립하는 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님부터 과학고등학교 이전문제는 절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포스텍 부설 학교로 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영재학교가 된다는 전제에 그렇지, 아니면…

영재학교 아니라… 부산영재학교가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는 국립입니다마는, 그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이것을 속도를 내려면, 곧 결정이 난다 그러니까 결정이 되면 추진에 가속도를 붙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적어도 설계비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결국은 처음부터 인덕 쪽에 땅이 있다는 얘기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전하는 문제보다 앞서서 포스텍으로의 영재학교 추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이전은 지금까지 수면 아래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결론이 나면 어쨌든 설계비가 금년에 확보가 안 되더라도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경에 설계비라도, 결정이 나면, 교육감님 의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설계비를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부지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가 확정되고 하면 추경에 우선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심알리미서비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1분기에 약 22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배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지요? 본예산에 들어 있지요?

예.

얼마 들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얼마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8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3개월 동안에 22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한 분기에 22억 원이니까 4분기를 곱하면 88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8억 가지고 1년 사용료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일괄해서 계약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추가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 제가 보건담당에 행정직 사무관을 배치한 이유에 대해 물으니까 교육행정 6급 김규활 주사가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우리 도 전체 학생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수가 1000개 되는 이 보건업무를 보건직이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느냐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누가 포항청으로 가고 행정직·사무직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거대한 조직의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보건직이어야 한다는 그 생각입니다. 영양업무를 담당하려면 영양 전공 했는 사람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일반 행정직이 해도 좋다 그러면 일반 행정직이 다 해 버리지, 영양직, 보건직, 별정직 둘 필요 뭐 있습니까? 이 점 부교육감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참 답답합니다. 왜 보건행정업무를 일반직이 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아마 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공무원은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건 필요 없어요. 도교육청에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위원님은 그런 이론으로 하지만 이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직조공장은 직조공장 공원이 사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공원 아니라도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기계직이라든지 직조공장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지, 그냥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경영과 기술은 달리 봐야 됩니다.

이걸 경영으로 보십니까, 보건행정을?

보건행정 아닙니까? 보건행정, 급식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년을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 없습니까? 보건직렬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사람 하려면 다시 시험을 치러야 되지요.

미리 준비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누구를 했다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 이 큰 조직에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 뜻이지 다른 의미 없습니다. 누구를 하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는 맨 보건직이 다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는 보건직이 있고 담당하는 사무관만 지금 그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밑에는 전부 다 보건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지휘하는 사람도 보건직이어야… 그럼 영양직도 일반직입니까?

지금 타 시·도도 영양직도 일반직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모든 분야를 그렇게 전문가만 내세워서 할 수는 없고…

전문가 있으면 가능하면 전문가를 내세워야지요. 전문가를 세울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같으면 다른 직종을 넣어도 되지만 전문가가 분명히 있는데 왜 다른 직종을 넣느냐 이 얘기입니다. ‘보건직’ 하는 직렬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그 사람을 세워야지요. 나는 누구, 누구 그 얘기 아닙니다. 그 직종에 맞는 직렬을 보임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님은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인이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상당히…

참내, 본인 그것 필요 없다는 얘기…

자, 이동출 국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는 누가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그런 뜻이 아니고 전문 직종이 있으면 그 직렬에 맞는 사람을 승진시켜 가지고 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양직도 마찬가지고 보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김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법적근거를 제출하라고 서면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구미·군위·의성의 교육의원 박태환입니다. 지난 16일부터 본청·지역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유권자들을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데 지역교육청에 가니까 감사장 준비한 모습이나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 견제와 균형, 나아가 조화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점심시간에 조명래 과장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얼음이 왜 물 밑에 안 얼고 물 위에 어느냐?” 이런 우스개 질문을 했는데요, 저는 시적으로 밑에 있는 물고기들이 겁이 나서, 물고기들이 죽을까 두려워서 얼음이 밑에 안 얼고 위에 언다, 물리적인 것은 안 맞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이 감사도 결국은 우리 경북의 학생들, 경북의 도민을 살리는 일이로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중점적으로 국가관 정체성 확립차원,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경쟁력제고, 즉 교육은 입국이다 하는 뜻에서, 세 번째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신분보장차원, 이것을 저는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첫째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 교육가족들이 우리 한글을 너무 무시하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말살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료표기에, 교육이 다른 어떤 타 기관보다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고 바른말, 고운말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보고자료 표기에 보면 외래어가 아닌 외국어가 남용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정보센터의 자료설명에 보면 맞춤독서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식 UP, 행복도 UP 해서 감탄부호를 찍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말을 죽이는 어떤 것들이 아닌가, 또 모 교육청 정문에 크게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부정부패 OUT 청렴 UP’ 이래 놨어요. 그래서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가족들이 외래어도 아닌 외국어를 이렇게 즐겨 쓴다, 거기에 보면 교육업무자료에 정말 쓰고 싶으면 ‘Talk’ 토크라는 것을 이렇게 해 놨습디다. 해외영어봉사장학생 해 놓고 괄호를 열고 Talk를 해 놨는데 이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네크워크니 에듀스터디니 등등해서 그것을 원어 그대로 외국어로 표기하는 것은, 교육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꼭 표기해야 될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방금 하신 말씀들은 저희들이 우리말로 고쳐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 표현을 조금 튀게 하다보니까 그런 표현도, 업이다, 다운이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우리말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외래어라는 것은 외국의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활화 돼서 우리 말 속에 녹아있는 것을 우리가 외래어라고 그러고 그것은 20만, 30만 국어사전에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말을 죽이는 작업에 앞장선다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이고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시정을 하고 전 직원들이, 전 교직원들이, 국어선생님, 사회선생님 말할 것도 없고 교사 말할 것도 없고 교직원들까지도 우리 국어교육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에 모 교육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주간에 과학경시대회, 영어경시대회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한글달인대회나 아니면 한국사 달인대회 이것은 교직원 쪽에서 전문인하고 비전문인을 구별하고 학생들도 이런 것을 해서, 가뜩이나 교육과정 바뀌면 국사 과목이 줄어드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 경북도교육청에서 좀 색다른 사업을 앞으로 펼쳐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를테면 우리말 달인 뽑기다, 우리말을 잘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뜻 깊은 대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물품구입 이야기입니다. 공기청정기나 냉·난방기, 앞으로 방송기기 현대화에 디지털 기기를 넣는데, 공기청정기와 냉·난방기 거래처를 조사해 보니까 조달청 조달이 상당히 문제점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이든 LG든 좋은데 그 거래처는 포항 같으면 포항에 사는 사람들이 등등 이렇게 해서 아주 숫자가 포항지역에서 거래처를 둔 데서 구입한 것이 극히 적어요. 서울·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이왕이면 우리 경북에, 또 포항에, 구미에 근무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강력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 지역의 물품을 사용해라 그렇게 저희들 관리과장 회의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권장사항으로 하지 말고 그것을 강제성이라 하면 뭐한데 조금 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되고, 물품을 구입하는 데 저조한, 지역거래처가 아닌 그런 데는 좀 더 손해를 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예, 저희들 강제로 공문을 내거나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게 타 지역의 참여를 제한하면 제한에 따르는 행정기관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게 자치단체 단위별로는 어느 정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공사 같은 것은 거의 광역단위로 해야 되지만 시·군에서 지역제한을 합니다. 자치단체별로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 감사하면서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뒷면에 교육청에 종사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것을 종용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묻습니다. 교원들의 거주지와 학생생활지도 또는 학력, 이것은 이번에 내가 마음 먹고 조사를 해 봤는데, 거주지가 학교 학생들과 같이 있는 근무지에 안 있고, 예를 들어서 군위·칠곡 같은 데는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영주에서도 제가 교감연수 받을 때 연수기간 동안에 저하고 친했던 한 사람이 “나는 청량리에서 출퇴근한다”라고 자랑을 해서 이번에 영주교육청에서 가서 감사기관에 물었더니 주소를 서울에 두고 있는 3명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있습디다. 예를 들어서 이렇고요. 죽 보니까 대구하고 가까운 청의 학력이 또는 생활지도가 울릉도나 영양이나 청송이나 영주보다 칠곡·군위 이런 데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퇴임하고는 대구에 와서 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데, 앞으로 교통의 수단이 좋다고 해서 내가 군위에 교육을 하면서 매일 출퇴근 하는 것 이런 것은 좀 지양돼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 인근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생활관 및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구미 같은 경우는 보면 새로 짓는 건물은 동시에 생활관과 다목적강당이 다 되더라고요. 되는데, 다른 지역도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뒤에 여기도 나와 있지요? 학생수가 많고 연도수도 학교 지었는 지도 오래 되었는데 그보다 학생수도 적고 연도수도 적은 데 짓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목적강당 짓는 방법, 순서, 우선순위 결정, 이런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첫째,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물론 시설상태도 다 보고합니다. 하고, 강당이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0% 지원이 될 때 우리가 예산검토가 됩니다. 검토가 돼서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고 거기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범위 안에 들어가면 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안 그래도 구미의 지자체 교육지원 관계 때문에 회의를 갔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응투자관계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교육청의 안이 제일 우선이 되어서, 교육청의 사람들이 ‘농사는 농부한테’라고 제일 잘 한다, 그러면서 외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작용이 안 되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꼭 원리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예산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포항·경주·구미교육청의 국정감사에 성과급 나눠 먹기식, 봉급서열순서식을 한 교육청에는 사실은 교장과 교육장이 책임을 당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로 순번을 정해서 올해는 이쪽, 올해 3분의 1은 이쪽,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감사 지적 이전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교직에 종사하는 분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추후에는 더 엄하게 지도도 하고 앞으로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장선생님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느꼈습니다. 처음에 나눠 먹기 식으로 하지 이런데 이것은 국가에 굉장히 교육경쟁력제고 차원에서는 정말로 어긋나게 가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 때문에 경북교육이 뒤에 쳐져온다는 얘기 안 나오도록 교육장이나 해당되는 학교의 교장들이 책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과 즉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사서교사, 상담교사 그 다음에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인격도야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지 아이들 학력과 또 인성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서교사가 보니까 지역교육청에 조그만 교육청은 한 사람 정도, 또는 두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학교단위 자원상담봉사자, 도서관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어떤 학교는 초·중을 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수가 적은데도 20명 정도 해서 잘 되는 학교가 있고 학생수가 1000명이 넘는데도 실시 안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잘 해서, 도서관 운영에 사서교사가 일본 같은 데는 전 학교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부형,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학부형도 도서관에 봉사하면서 거기에 있는 보물 같은 책들을 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가 책을 읽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서 상당히 교육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고. 상담교사가 저희학교 중학교에 있었는데 자원상담봉사자를 두니까 그 아이들이, 결손가정, 조손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 도서관사서교사 자원봉사와 같이 학교 학생수가 많다든지 해서 전 경상북도의 초·중학교에 이런 제도가 실시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조사를 해 보니까 포항에 있는 모 사립학교가 2년차가 됐는데 집행에, 집행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청하의 모 중학교인데요, 다른 학교는, 공립학교 보니까 굉장히 알뜰하게 써서 잘 집행을 해서 학교를 정말로 공원화시키고 잘 만드는데, 이러한 것들도 감독청에서 좀 더 내용을 더 알아보시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 교육력발전제고 차원에서 또 하나 더 얘기합니다. 발전기금,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 정년이상 된 사람들이 교장이나 교감으로 있는 학교, 기간제교사가 많은 사립학교, 그 다음에 공립학교에 계시다가 정년 이상 돼서 갔는 학교, 이런 데는 지원을 좀 적게 해 준다든가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사립학교에 있어 봐서 이것은 정말로 잘 압니다. 아니까 앞으로는, 물론 거의가 없어졌는데 한 때는 이게 굉장히 성했거든요. 지금도 몇 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간제교사는 저번에 성주 가서 물으니까 여기에 적혀있는 것보다 숫자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사유를 아침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북의 명예 실추적인 차원에서 기간제교사 너무 많은데,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곳이 포항의 자립형사립학교인 포항제철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굉장히 기간제교사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불안한 자세에서 제자 교육시키는 데는 굉장히 손해가 많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것들 좀 더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고,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좀 저한테 나중에라도, 포항에 있는 학교입니다. 특히 더 하죠, 거기. 그런 것들을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고. 발전기금도 제가 교장을 해 보니까 학교교장의 역할이라든가 의지에 의해서 발전기금 창구를 마련했는 데도 있고 마련조차도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교육에 투자해서 잘 쓰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에 참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기간제교사가 많이 있는 사립학교,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 정년 이후의 교장이나 교감 있는 학교, 이런 것은 예산지원 차원에서 좀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포상제도를 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수업, 좋은 선생님’ 해서 구체적으로 지역교육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계획은 했는데,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번지르르한데 실속이 없더라,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수석교사하고 명인제 운영을 하면서 정말로 과학발명을 했다든가 해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좀 더 받아야 안 되겠는가, 그래서 신난다, 내가 밤잠 안 자가면서 연구해서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인성적인 차원이나 학력적인 향상 차원에서 기여를 많이 했으면 거기에 대한, 참 훌륭한 선생은 그런 보상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정을 해 주고 뭔가 보상제도가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됨으로 해서 그렇게 활기차게 연구를 하면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더 많이 양산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꼭 이런 것은 계획만 세워 놓을 것이 아니라 ‘좋은 수업, 좋은 선생님’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상제도를 좀 더 구체화시켜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 위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와서 하는 얘기인데, BTL학교와 조경관계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향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북향 쪽은 나무를 심는데 제 상식적으로 상록수하고 큰 키 나무를 심는 게 원리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앞에 남쪽에는 떨기나무, 작은 나무를 심고 낙엽수 심는 것, 이런데 BTL 해 놓으니까 마치 집장수가 집을 지어서 준공검사를 맡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이런 무계획적이고 원리원칙에 맞지 않는 이러한 것들은 그렇고, 앞으로 BTL 민간 투자적인 학교 같은 것은 거의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너무 사용료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까 급식비 미납자 수… 제가 학교 교장으로 있어 보니까요, 이것은 다달이 식당에서 미납자 수가 통보가 됩니다, 학년부장한테. 통보가 되면 옛날에 공납금 내는 것하고 똑같죠. 학기말이나 학년말에 미납자가 하나도 없는 반이 있는가 하면 7명, 8명 미납자 있는 반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비도 담임선생님이나 애들이 얼마나 밀착해서 하느냐, 급식비 이것 안 내면 아이들한테 나쁜 버릇을 심어줍니다. 이게 몇 달 밀리면 큰 돈이거든요. 그것 부모한테 다 받아서 씁니다. 자기 딴 짓거리에 쓰거든요. 그래서 학생한테 나쁜 버릇을 심어주고 이래서 이것은 분명히 담임교사와 교장이 철저하게 그때그때, 적어도 분기별로 확인을 해서 그 아이하고 상담을 해서 이것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파견교사 문제인데, 여기에 보니까 안동연구원에 구미의 모 중학교 선생님이 파견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화랑원 같으면 경주, 가급적이면 파견교사를 안 하는 게 좋고, 할 수 없이 불가분이기 때문에 한다면 지역에서 가까운 데 하고, 그것을 연구를 공모제를 한다든가 해서 꼭 인원이 부족할 때 다른 방법도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견교사 운영, 화랑교육원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과학원 이런 등등에 좀 더 다른 좋은 방법, 비경제적이 아닌 경제성 띠고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의원 추재천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 정말 감사를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본청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현지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듣고 그다음 질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본계획서를 보자고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계획서가 안 만들어졌다, 2011년도 1월 14일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도차원에서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만 저출산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 나름대로의 저출산에 따른 시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선생님들에게 어떤 배려라든지, 그다음 세 가족 학생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 다음에 수당문제라도 이런 것을 정말 도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뭔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산이 없다는 이런 이유로 해서 도청에서 계획을 해 오기를 늘 바라고 있는데, 물론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 출산하면 얼마를 돈 준다, 그다음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말 교육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정말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해 가지고 자꾸 우리가 대책을 문서로서만 할 것이 아니라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계획을 지원국장님,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안전공제회 가입현황이 2009년도에 그때 가입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33개가 미가입 됐다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2010년 10월 30일 현재로는 100% 가입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국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100% 가입 됐으면 다행입니다마는, 만일 학교안전공제회 미가입해서 만약 사고가 생긴다면 여러 가지 낭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나중에라도 사립유치원에 더욱 더 할 겁니다. 한번 더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학교 운동부 전임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 전임코치가 우리 도내에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285명을 계획했는데 1명은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84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284명인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코치 배치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담당과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세요.

전공하는 체육교사가 없어 갖고 지도에 애로사항이 있는 운동부에 배치를 합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라 그러는데 다른 말씀…

체육건강과장 정진태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배치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배치방법을 현재 전체 다 학교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니,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데, 선발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우리는 승인만 해 줍니다.

아, 학교에서 우리가 뭘 하고 싶다, 어느 운동코치를 해서 하고 싶다고 추천을 해 오면 거기서 승인을 해 줘서 그 학교에 한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제출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영주에 다녀왔습니다. 영주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영주에 사이클 전임코치가, 학교 하고 있는 데가 영주제일고, 영주동산고, 영주중, 동산여중, 이 네 학교 합니다. 네 학교 하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씩 전담코치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인라인롤러가 대영중, 영일초 두 학교인데 한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복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고, 영주중, 육상도 영주여중, 영주남부초, 축구도 풍기중, 풍기초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자, 그 다음에 예산이 남아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이클이면 사이클, 인라인스케이트면 인라인스케이트, 그 군의 한 사람을 전임코치로 지정해서 순회하면서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숫자가 너무 많다, 1인당 학교 하나씩 배치해 놓으면 허비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제 아래 영주에 가서 교육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한 시·군에 한 명씩 해서 같이 양 학교를 두 개 묶어서 그렇게 지도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한 학교마다 하나씩 있고,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1인당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연봉이. 넘는데 숫자 계속 세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관리국에서는 재원 부족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채해서 쓰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 좀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전임코치 배치할 때 지역에서 올라오더라도 전체 통계를 내서 정말 그 지역에 이 학교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붙여서 해라, 그렇게 지도를 해 줄 의향이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 지난번 질의 때 선산에 있는 구 교육청사 관계 때문에 제가 물었는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94년도에 선산 구청사를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부계약하면서 1년간 했는데 그때 ’95년도에 선산유치원이 다른 데 있다가 이리 옮겼습니다. 옮겨서 구미교육청에서 위치변경 인가를 아마 해 준 모양입니다. 그 당시의 규정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2013년까지 계약되어 있지요?

2012년…

그럼 2013년도부터는 1년 계약으로 변경하겠다고 하지만 이게 벌써 유치원이 설립되어 있으면 거기 기구 모든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가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몇 년간 기간을 두고 미리 우리가 써야 하니까 나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계약 할 때 그렇게 계약해야 할 겁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소송에 걸릴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인가한 것이 잘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 당시 법은,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앞으로 계약할 때 분명히 그것을 넣어서 계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나서 정상적으로 교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일단 2013년도부터는 행정상 용어로는 얼마든지 나가라 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건물 사용할 계획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도록 만들어서 또 구미교육청사 이전 문제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뒤에는 안 되겠다든가, 일단 우리가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용도부터 일단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정책국장님!

예.

원어민영어화상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원어민화상교육을 지금 초·중·고 합계 245개 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주에 감사를 할 때, 지금 현재 성주가천초등학교에 제가 현지 방문하고 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해서, 이앤오즈인가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도내 전체 파악을 해 보니까 245개 학교에 대해서 이앤오즈 외 한 11개 정도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가보니까 물론 화상영어공부를 하는데 그 화상회의도 정말 보조 선생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을 말로써 이야기 안 해 주면 학생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보조교사가 물론 있지만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원어민을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 하나 하고. 그 다음 교육연구원에서 IPTV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방금 원격화상강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건은 그냥 화상강의만 듣게 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잘 지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IPTV는 지금 연구원에서는 우선은 그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북e-교육지원센터 내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IPTV 활용 서비스를 말씀하시는지, 연구원에서 하는 e-교육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지…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원격화상교육이 질이 떨어지고 또 그냥 단어 익히는 정도, 그런 정도밖에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은 현재 많이 들어갑니다. 돈은 한 학기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물론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움은 물론 되겠지만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IPTV에다가 우리 원격화상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을 폐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원격화상영어교육, 이것 현재 외부 위탁한 것 폐지하고 여기에 실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목표도 연구원에서 개발해서 설치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훨씬 더 득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득보다도…

그런데 아까 가천초등학교 거기도…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원격화상교육을 지금 현재 계속 민간위탁으로 돈 이렇게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IPTV를, 돈이 벌써 한 30억쯤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놨더라고요. 두 가지 쪽에서 예산 그렇게 편성해 놨던데 그렇게 편성해 놨으면 내년에는 그렇게 편성한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 원격화상교육은 당장에 끊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해부터는 IPTV를 통해서 원격화상교육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런데 돈이요,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 이앤오즈가 벌써 한 80몇%쯤 따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질도 떨어지고 단어 하나 외우는 정도의, 그런 정도밖에 교육이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자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가겠습니다. 이것 현재 도 전체 재원 차원에서도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

예.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서 통학차량을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통학차량이 바꾸는 실태가 말이죠, 이렇습니다. 통학차량 교체기준이 소형, 중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부터 6년 이상이거나 그다음 총 운행거리가 8만km 이상 된 차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기준연도에 도달하고 총 운행거리가 8만km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최단운행거리 6만km에 도달하지 못해도 10년 이상 된 차량, 그 다음에 A/S라든지 보증기간 이내라도 안전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거구역에 있는 상주 사벌초등학교에는 2003년도에 차량등록을 했습니다. 2009년도 작년도 끝났습니다. 물론 교체 기준연도는 2010년입니다. ’10년이지만 6만 2435km 탔습니다. 이렇게 탔는데 거기 기사도 “차도 멀쩡하다, 지금 잘 가고 있고 이제는 좀 쓸 만하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차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임대로 갑니다, 이제 모든 게 임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임대로 가는 그 기준도 좀 문제입니다. 기사가 있는 데는 차 바꿔버리고 기사가 없는 데는 임대로 가고 이렇습니다. 이런데 하여튼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것은, 저도 벌써 10년 이상, 모든 승용차는 10년 더 타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에 작은 학교에 아이들 몇 명 안 싣고 다닙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바운더리 안에서 돌아다니는데 6만 2000km밖에 안 탔는데 차 없애고 다른 차 임대해서 써라, 물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도에서 예산을 생각할 때 기준을 판단해 보고 “이것은 내년으로 미뤄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천에 있는 지보초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만 5865km입니다. 2009년도 것이지만, 정말 이제 판단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한번 해 보고 지역교육청에서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과감하게,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은 바꿔야지요. 내가 성주의 선남초등학교에 물어보니까 처음부터 A/S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서 그렇게 바꾼다고 합니다. 물론 근 10년 넘었어요. 그렇지 않은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신년도에 되어 있겠지만, 제가 예산심의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를 하고 본청에서도 그런 것을 충분히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6년, 8만km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기준을 못 지키는 경우는 차체에 근본적인 어떤 결함이 있어서 수리비가 차 운영비보다 더 나갈 때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09년도 교과연구회 지원 및 연구실적 현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책국장님!

예.

지금 한 교과연구회 돈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지금은 차등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등지원 얼마쯤 나갑니까, 평균으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 나가지요? 적게 나가는 데는 한 400～7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런데 교과연구회가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등이 23개 교과, 교직이 14개, 초등 24, 체육건강 3, 64개 교과입니다. 그래서 64개 교과 중에서 이 교과연구회는 정말 좋은 제도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교과연구회 그냥 돈 줘가지고 놀라고 하는 교과연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만큼 돈을 들여서 회원들이 좀 연구해서 앞으로 학생들 지도에 도움 될 수 있는 논문을 해라, 그 차원에서 한 것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9년도 것 받아보니까 물론 이유는 있겠지요. 그 중에서 6개 교과에는 논문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6개 교과는 전문실적이 없다, 그것은 내가 이유는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겁니다. 당년도에 교과연구회 실적을 받아보고 논문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좀 희미한 그런 교과연구회는 내년도에 예산지원 안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예산삭감 해야 합니다. 예산삭감 해서 그렇게 농땡이 치고 하는데 교과 돈 줘가지고 왜 혈세를 낭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심의할 때에는, 201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2010년도 실적을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실적이 없으면 예산 삭감 하겠습니다. 삭감할 테니까 반드시 주의하시고, 전체 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부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관리를 할 용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통상적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는 연수회를 개최한 횟수라든지 참가회원수라든지 연구발표 논문수라든지 질적 수준, 회지발간노력, 전시회나 발표회를 한 이런 실적들을 충분히 참조해서 예산도 차등지원 하도록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

예.

지난 9월 1일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기구개편 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조례할 때 국 단위의 직제 그것만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에 밑의 내부적인 편성 문제는 사실 우리도 전혀 모릅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만들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해 줘야 되죠.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과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감사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물론 지역에 가서 이런 것을 압니다. 아는데, 물론 기술직·시설직 문제에 대해서 거점교육청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대요. 전부 다 소규모는 큰 데 합쳐가지고 거기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나가보니까 교장선생님도, 교육장도 전부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기술직이, 주로 우리는 건축직이 주를 이룹니다마는 요즘 설계를 하고 이런 과정에 해당지역에 전기가 없거나 기계가 없거나 토목이 없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뭉쳐서 기술직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편리성을 도모하는 그런 집중의 방법을 썼는데, 그래서 올해 3개 지역에, 6개 교육청이지요. 6개 교육청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시범 결과를 우리가 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점이 안 되어 있는 교육청에서 상당히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대 유지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원상태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다녀보니까 교육장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성토하듯이 합니다. 그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범 몇 년간입니까?

지금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1년 해 놨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나중에 환원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 보시길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국장님, 지금 5급 승진심사제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5급 승진심사제가 2012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데 물론 국장님께서는 내년 6월말로 공로연수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현재 일을 추진하고 가실지 안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죠?

예, 한다는 것은 되어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그 부분은 지금 안을 T/F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T/F팀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다니면서 목소리를 들어 보니까 지난번에 시험 칠 때 3진 아웃된 공무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시험도 한 번도 못 쳐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3진 아웃된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교육청에 있고 또 여러 가지 고참들이고 해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못 쳐 본 사람들이 이분들 때문에 자기들 시험 한 번 쳐볼 기회도 없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3진 아웃된 공무원들은 심사 승진할 때 배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진 아웃 되면 근평을 계속 뒤로 미룹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근평을 조정해서 뒤로 미뤄버리는데 이것이 한 3번 정도만 미뤄지면 다시 올라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이게 한 3년을 더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은 근평을 또 다시 받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3번 기회를 줘서 안 됐으면 접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당초 계획에 그것 못을 딱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못을 못 박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평등권 관계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박으면 3진 아웃된 사람들이 우리한테 항의를 할 때 저희들이 답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기회를 줘서 3번, 4번까지 쳤지 않습니까?

3번 치라는 것도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것이지 그게 규정으로 만들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근평할 때 조정하든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 벌써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반드시 짚어서 나중에 공청회 하더라도 명확한 공청회를 해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그리고 관리국장님, 두 분께 같이 물어야 되는데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지금 이번에 2010년도에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몇 학교지요?

네 학교입니다.

북삼고등학교하고 인동고등학교…

영주제일고, 상주여고…

네 학교에 지금 기숙사 없는 학교는 기숙사를 어떻게 하지요?

인동고가 지금 없습니다.

북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기숙사를 어떻게 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인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기숙사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장을 잠식하지 않고 산을 한번 사서 해 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안 되니까 운동장 좀 잠식하더라도 기숙사를 지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올해 예산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삼고등학교는?

북삼고등학교는 아직까지…

뒤에 터가 있어요.

지금 현재 북삼고등학교 1학년밖에 없습니다.

1학년밖에 없어도 내년에 당장 2학년 올라갑니다. 2학년 올라가고, 기숙사 세우는 게 당장 됩니까, 어디 그게?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 보고 거기도 나름대로 어디 지을 것인지 BTL 학교입니다. BTL 학교기 때문에 이 BTL 학교는 정말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 그 시설을 지으면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 시설 우리가 관리하면 되잖아요?

물론 관리는 하는데 여하튼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같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할까요? 많이 있는데?

나중에…

그만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정규 위원님 마저 하십시오.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 감사 이전에 12개 교육지원청을 먼저 행정무감사 하면서 문제점을 한 번 짚어보고 오늘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을 집중 육성하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원학교 육성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위원도 정말 좋은 제도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지정학교가 12개 교, 2010년도 8개, 학교당 4억 7000에서 15억까지 세 가지 타입에 차등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내용을 보면 학교별로 정말 다양합디다.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것을 참고하여 예시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산초등학교는 교무실 책상구입에 860만 원 지출됐고, 청하중학교는 테니스장 짓는 데 1억 2000 투입됐고, 와룡초등학교는 실내골프연습장에 2억, 교장실 집기에 750만 원, 와룡초등학교는 학생수가 54명입니다. 봉현초등학교는 교사 외벽공사에 2억 7000, 조경시설에 3억, 다인중학교는 화장실 보수에 2억 2200만 원입니다. 그럼 화장실이 호텔 수준이겠지요? 그다음 효령초등학교는 야외공연장을 3억 3000, 양북초등학교는 연립사택을 2억,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온갖 공사와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농촌에 학생수가 증가하고 교육 여건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 정부의 사업입니다. 교과부의 사업인데, 목적을 이렇게 뒀습니다. 농산어촌 면지역 소재 초·중학교에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해서 돌아오는 농촌학교로서 지역거점 학교로 육성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과부 계획에 따라서 자율학교로 됐습니다. 자율권이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 환경을 위한 시설, 교육환경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태양광, 지열로 하는 그런 시설, 생태연못, 산책로, 잔디 운동장 이런 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국가 시책으로 교과부에서 별도로 지원해서 농산어촌 학교를 지원하는 그 점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전에 예시한 부분들이 본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교장실 집기도 자연과 조화롭게 그렇게 보십니까?

이게 하드웨어 쪽과 소프트웨어 쪽을 보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 전체가 한 49억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21% 정도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투자가 됐고, 당초에 교과부가 지정을 할 때 아예 시설을 전제로 해서…

국장님, 세 가지 타입에 시설 쪽에 치중하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선생님들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2억 2000을 화장실에, 시골에 다인중학교에 하면 호텔도 이런 호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것이 교육목적에 부합한 시설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투입돼야 되지, 교과부에서 예산 준다고 덜컥 했을 때, 본 위원이 줄기차게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54명, 70명 통폐합이 되면 그 시설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교 사정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규모학교까지 새로운 제도와 예산 배정을 하면 시골학교는 과부하 걸리고 정작 필요한 데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수요 예측이 면밀하게 돼야 되고요, 진정하게 소규모학교, 전원학교에 학생이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도 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교육청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학교를 지정, 심의할 때 아예 이 학교는 통폐합 내지 폐지될 수 없는 학교로 그렇게 전제가 돼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답변은 줄기차게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상부 교과부에서 국책사업으로 내려온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수요 예측을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군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효령초등학교에 공연장을 3억 3000 들여서 짓더니 밤마다 문화와 예술, 연극을 하는데 야외공연장은 1년에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 5개월, 6개월밖에 안 되고요, 시골에 가면 전부 다 고령인구입니다. 그분들이 일하고 집에 와서 자기 바쁜데 언제 와서 공연 듣고 품격 있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교과부에서 특별자금 내려오더라도 정말 사전에 우리 교육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줄기차게 도교육청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한 것입니까?

저희들 이 부분은 교과부에 상당한 건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도교육청을 못 믿는 것 아니냐, 그냥 돈만 주면 전원학교 몇 개 만들어라 하면 우리가 전원학교 만들면 되는데, 학교를 우리가 심사해서 교과부 올리고 교과부에서 또 학교 심사해서 우리한테 돈이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들으면 자꾸 우리가 교과부 쪽으로 책임을 미루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별로 안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교과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건의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진정으로 학생이 농산어촌에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첫날부터 본 위원이 이것도 줄기차게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지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에 가서 2차 심사위원 명단을 전부 다 제가 면밀하게 제출받아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을 피드백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해 본 바에 좀 지루하더라도 2차 심사위원 명단이 문제점을 있는 것을 예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사입니다. 주로 2차 심사위원 명단에 반드시 외부인사를 50% 유지하라고 했는데 집행부가 4명, 외부인사를 3명으로 하여 집행부가 우위를 점함으로써 외부인사 역할을 축소시켜서 구조적으로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뭔가 하면 7명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 내부가 4명, 외부를 3명 했습니다. 그러면 주도권을 누가 잡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 7명을 했는데 여성을 4명으로 하고 남성을 3명 했습니다. 물론 외부 있고 내부 다 있는데, 이런 경우에요 아직 우리 사회는 발언권이라든지 주도권을 남자가 쥐고 갑니다.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부모 대표, 주민대표 전부 다 여자를 죽 앉혀놓으면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인사 전원을, 6명인데, 내부인사도 예를 들어서 무슨 지원과장, 정책과장 하고, 그래서 6명 전부 다를 전직 장학관으로 했습니다. 학부모 대표도 전직 장학관, 주민대표도 전직 장학관, 이래서 6명 전체가 전직 장학관으로 구성되었을 때 이건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계속 있습니다. 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공모제 실시한 학교 2차 심사위원 명단에 그 학교 평교사를 외부인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주민대표로. 그러면 평교사가 좀 있으면 교장 될 사람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사하고 교장하고 어떤 관계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공직사회에서?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탈락시켰을 때에는 같이 근무 안 하겠지만 가점을 줘서 그 사람이 교장 됐을 때 그 교사는 얼마나 사랑받겠습니까? 저 사람이 과거 내 심사 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그 학교의 교사를 2차 심사위원 명단에 넣는 자체는 참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고요, 또 어떤 곳은요 5개 학교 공모심사를 하면서 한 번 구성한 그 심사위원 명단을 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그 사람이 5개 학교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노래자랑 심사위원이 전국에 다 돌아다니면서 다 하잖아요. 갈 때마다 심사위원 안 바꾸잖아요. 그런데 학교라는 것은 각각 특색이 있고 다양한 교장이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있는데, 심사위원이 유독 그 사람만 다섯 군데를 다 어떻게 합니까? 보는 시각이 늘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하는 이유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그런 인사를 받기 위해서 하는데 6명이 5개 학교를 여기에 가서도 한 번 하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이틀에 걸쳐서 명단 바꿔서 놓고 놓고 하면 다양한 구성원이 평가한 내용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청송교육청에 가보니까 크게 써 놨습니다. ‘교장이 열정을 가지면 학교가 발전하고 교사가 사랑을 베풀면 학생이 성장한다’ 좋은 말 있잖아요. 교장이 그렇게 중요하고 다양한 게 필요한데 어떻게 한 팀이 5개 학교를 다합니까? 그것도 분명히 문제 있고요. 그리고 제가 12곳 이외에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구미는 어떤가 싶어서 한번 다시 그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는 2차 심사위원 명단에 보니까 그 지역교육장이 심사위원 명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이 참여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교육장이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그 밑에 과장 둘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과장 둘이 교육장 있는데 어떻게 자기 의견을 개진하겠습니까? 눈치만 보지, 교육장 있는데. 그리고 교육장도 거기서 결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정된 내용을 초·중학교는 그 학교 교장에게 통보하고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교육장이 교장한테 ‘우리가 심사해 본 바 이렇게 됐습니다’ 통보했는데 교장이 가타부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상급자인데? 그렇게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장은 심사위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들어가면 그 전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밑의 과장이 어떻게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예.

지금은 제가 예시하는 중이니까… 그리고 규정에 보니까 교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희망할 경우에 1차, 2차 심사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국장님 참관한 예가 있습니까?

……

주민, 교원, 학부모 등이 심사과정을 참관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요. 당초에 보니까. 이렇게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건 분명히 지역 주민이나 교원이나 학생도 참관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시한 데가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방금 예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그 사람까지 들어오면 뒷말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교과부 지침에 보면 ‘학부모,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막연합니다. 막연한 게 학부모하고 지역주민을 선택할 때 그게 랜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추천식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추천받을 때에는 교육적인 식견이 있거나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덤 방식으로 추첨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니고, 추천을 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모 행사에 교육관련 모임에서 주민대표라 하면서 나와서 열변을 토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이야기도 잘 하던데 그분은 알고 보니까 지역에서 학원 하는 사람입니다. 학원사업자, 교육지원청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갑을 관계 인정합니까? 만날 지역교육청에서 감사 나갔지요? 갑을 관계입니다. 그런 분을 주민대표라고 내세웠을 때 그 사람이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지역주민 중에서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했는데 지침에 보니까 외부 심사위원은 평가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라고 했는데 이를 지킨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요, 교육의 전문가를 다 뽑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자세히 행간의 뜻을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보세요. 평가의 전문가를 외부인사로 넣으라 했는데 전부 다 교육의 전문가, 퇴직교사, 무슨 교사, 무슨 장학관 이렇게 했는 겁니다. 이것은 본래 교과부에서 준 지침을 왜곡한 겁니다. 평가의 전문성을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의 전문가를 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 문서에도 평가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본 위원이 보니까요. 평가의 전문성이 아니고 전부 다 교육의 전문성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 규정을 좀 지킨 곳이 울릉입니다. 울릉군의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어떻게 들어 왔냐면, 지역의 언론인과 법무사 이렇게 두 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 왜 그러나 싶어서 칭찬을 하고 싶은데 ‘울릉’ 이라는 곳은요 인구가 정확하게 7900명입니다. 갇힌 사회입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어떻게 좀 곤란합니다. 답이 딱 나오는 곳이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정말 잘 했다고 하고 싶은데 갇힌 사회는, 조그마한 사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 같고요. 조금 시간 할애해 주십시오. 이것은 오늘 제가 마무리하고 대안까지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장 정년 4년 미만의 사람을 과감히 공모제에서 발탁한 것은 나이가 문제가 있다고 했더니 저번에 국장님께 저는 들었습니다. 4년 미만 남은 사람도 탁월한 능력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저번에 발언한 적 있지요?

예.

그러면 저도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나 그분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으면 임명제 하에서는 왜 그 사람을 발탁하지 않고 이제 공모제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 사람을 심사위원 과정을 거쳐서 교장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때 임명제 하에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 왜 발탁 안 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발탁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요건이 되지 않으면 유능한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전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 같으면 벌써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교장 임기 2년 남은 사람 같으면 업무 파악하는 데 1년, 나머지 마무리하는 데 1년, 뭐 할 것입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장 임기가 4년이라는 것을 들어 보니까요 4년 하라는 것은요 처음에 뜻을 세워서 계획을 잡고, 두 번에 일을 만들고, 세 번째에 완성시키고, 네 번째 4차 연도에 마무리 하는 것, 그러니까 인생에도 기승전결이 있듯이 4년을 줘야지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고 성취하고 마무리하는 기승전결로 가라고 4년인데, 2년밖에 안 줬을 때 업무 파악하면 1년, 마무리 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벌써 레임덕이 옵니다. 이것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임용되는 분에게는 단서조항을 그렇게 두어서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줬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지침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필요한 거고요, 도의원들이 필요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고요. 2년 미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업무 파악하는 데 1년, 마무리하는 데 1년, 뭘 합니까? 그런 것은 본래의 목적에, 이 사람이 와서 계획적으로 정말 기존의 방법을 떠나서 학교를 혁신하려고 왔는 것하고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이라는 제도를 거쳐 임명함으로써 책임을 면피하고 특정인에게 말년을 보상하는 제도로 비춰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여튼 제일 큰 문제는 심사입니다. 심사가 공모제 성공 정착에 거의 전부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에, 심사가 말씀하신 대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사에 외부인사에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관심 있는 부분은 1차 심사위원 앞으로 구성할 때 대안입니다.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기를, 1차 심사위원은 학교운영회에서 심사를 하겠지요. 거기에도 외부인사, 운영위원회, 동창회 대표 이런 식으로 있는데 1차가 되든 2차가 되든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교장이 필요한 것을 가장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역에 있는 기초의원입니다. 기초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기초의원이 학교운영과 시설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지원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역에 가 보면 교육 현안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 교장이 아닙니다. 제일 많은 사람은 기초의원, 두 번째는 읍·면장, 세 번째는 농협조합장입니다. 네 번째는 교장입니다. 교장은 학교의 울타리가 어떻고 화장실에도 관심 없어요. 한 번도 저한테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만날 기초의원하고 면장하고 농협조합장이 애가 타서 전화 옵니다. 그런 분이 당연히 학부모 대표로 들어가야지, 교장이 이런 사람 와야 된다고 뽑는다고 보죠. 교사가 혁신 못한다고 봅니다. 정말 유념해 주십시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 일리는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심사위원도 평가의 전문성을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규정대로 안 가고 평가의 전문성이 아니고 교육의 전문성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역민의 평가를 받고 의원으로 활동하는 도의원도 저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꼭 도의원이 아니더라도 도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한 명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요. 하나 더 의견을 표시하자면 주민대표에도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교원단체도 특정 성향이 이상한 그것 아닙니다.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교원단체도 심사위원으로 한 번 추천하면 우리가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장공모제 응모자 중에서 정년이 4년 미만자 이런 문제는 가급적 배제하고, 한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천여고의 경우에 보니까 1차 공모심사에서 1순위로 간 사람이 2차 심사에서 탈락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한 것을 봤는데, 보셨지요?

봤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1차에 1순위가 2차에서 탈락했다, 이래서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심사를 한다는 것이, 평가를 한다는 것이 잣대를 놓고 함량을 무게를 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능과 같이 무슨 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해서 절차대로 가지 말고 1차 심사점수하고 2차 심사점수를 통산을 해서 결정하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에 하고 2차에 탈락 못 시킬 것 같으면 2차 심사 뭣하러 합니까? 그냥 추인해 주는 절차뿐인 것 같으면 2차 심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방금 열변을 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2차에서 할 것 같으면 1차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합해서 통산해서 결정하면 이 문제는 해소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장공모제 실시로 교육현장에서 불만도 많겠지요. 평생을 교장 한 번 해 보겠다고 자기 스펙을 쌓아 준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모제가 생겨서 이렇게 3배수, 4배수 하면 거기서 탈락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연봉 서열 조직사회에서 큰 틀이 깨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교과부에서 좋은 제도라고 내세운 걸 그냥 따라갈 것이 아니고요, 50%, 40%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조직의 사기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정말 절친한 친구끼리 심사위원으로 앉아서 오리엔테이션하고 프리젠테이션 할 때 막 내 장점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것 너무 비교육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50%, 60%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원의 사기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마는, 많은 개선점이 있겠지만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에 이 문제는 제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아, 먼저 하나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거의 공감을 하시지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말씀하신 내용들이 모두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꼭 그것이 사실은 최고의 선의다 이렇게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게 최선이 아니고요, 서로 보는 시각이달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에 요청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언한 것을 참고로 해서 개선책, 또는 혁신책을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기 국장님!

예.

예리한 지적 잘 받으셨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전부 다 동감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대책을 수립해서 서면보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심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숙 위원입니다. 부감님!

예.

혹시 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발령을 받지 않았으면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지위에 있을 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감님처럼 관선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지금 관사는 옛날에 관선일 때 지방에 부임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지방에 전근이 많고 하는 그런 임명직을 위해서 만든 관사제도가 옛날에 일본에서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에서 거의 오래 전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단체장들은 관사를 사용하면 임대료를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선 이후에는 대부분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자택에서 자기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관사에서 살지 않고 자기 자택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택을 두고 관사에 산다는 것은 특권의식으로 구시대 유물이고 그리고 정부가 군살을 빼기 차원에서도 관사를 많이 매각하라고 하는데, 지금 교육감님은 관사에 살고 계시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자택이 없습니까, 대구에?

교육감님 자택은 대구보다는 경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상북도는 대구시나 이런 데 하고 조금 다릅니다. 만약에 교육감이 포항에서 누가 나와서 된다면 여기 또 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으로 보면 관사가 3개 있는 셈입니다. 부교육감님 관사, 그 다음에 교육감님 관사,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 관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좀 오래 됐습니다. 옛날 게 있는데 우리 구성원을 보면 경북 지역에서 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관사는 매각해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왜 매각을 안 하느냐 하면 그 지역이 재개발 되면 조금 아파트 값이 안 오르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교육청도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도 지금 현재로 보면 그 지역에 있는 분이 교육장이 되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우리 도 나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구에는 관사가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교육청이라든지 지원청이라든지 관사가 전부 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포항이나 화랑교육원이나 이런 데 보면 포항에는 교육장님이 지금 거주지가 자택이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에 있으면서도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마지막 임기는 거의 자기 지역 아닙니까?

그래 안 되거든요. 그래 안 되고 이게 이렇습디다. 사실은 포항도 그렇고 몇 군데 교장선생님들도 관사가 그런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대부분 자기 집에서 다니는 교장선생님, 집은 그냥 공가로 놔두면 집이 더 낙후되어 버립니다. 노후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관계 직원들이 “내가 좀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기관장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입주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포항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아마 교육장님이 거기 기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보면 초등학교나 보면 교장선생님들이 거의 포항사람들입니다. 열네 분이 자기 자택을 두고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르긴 해도 교장선생님이 관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입시지도라든가 학생들 학력향상, 생활지도에 유리하기 때문에…

고등학생 아니고 거의 초등학교 14군데입니다.

그 부분은 특수성도 있지만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교장선생님들이 자기 지역에 있으면서도 관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일반 직원들 포항에 보면 11명이나 자기 지역에 있으면서 자기 자택을 두고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랑교육원 이런 데도 보면 경주에 주소가 있으면서 당연히 자기 주택은 임대를 놓고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입니까? 효율적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사택운영의 불합리성 때문에 기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방침은 사택구매보다는 꼭 필요할 때 전세 주는, 임대료 방식의 그런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임대도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없는 관사면 없는 대로 그냥 처리하면 될 텐데 거의 다 올해도 보니까 체육고등학교 같은 데도 7000만 원씩 아파트를 임대를 합니다. 관사에 보면 제가 죽 보니까 거의 혼자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름대로 기관장들 나가면 한 30평 정도를 했습니다. 체육학교도 지금 임대료로 그렇게 작성해 놨습니다. 7000만 원이나 8000만 원쯤 되는데 이제는 모든 기관장이든 관사는 임대 쪽으로 전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전부 다 임대 쪽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가까운 데 대구시 근교라든지 이런 데는 자택에서 1시간 내 근무할 수 있는 거리는 관사가 없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매각해야 될 것은 지금 당장 매각을 해주시고, 또 임대를 하는 것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임대를 취소하고, 취소했다가 그 다음에 발령 받으신 분이 먼 거리에 있을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를 공직자 무슨 기금에도 보니까 만들어 놨더라고요. 2000만 원씩 대부도 해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향후 관사는 부득이하게 짓거나 구입하지 말고 대신에 전세금을 지원해서 불필요한 유지비를 절감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포항시 교육장이나 그리고 포항의 근거리에 있는 출·퇴근자는 즉시 관사를 반납하고 자택에서 출·퇴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그리고 도교육청은 우리 위원회에 이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관용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관용차가 34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추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년, 몇 km 이렇게 해서 잦은 교체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다니면서 관용차 한 달에 얼마 정도 뛰는가 죽 내역을 한번 보니까 경상북도교육연구원하고 또 교육연수원, 경북정보센터, 구미도서관, 안동도서관, 그리고 상주도서관, 영덕교육청, 고령교육청, 성주교육청, 칠곡교육청 한 3, 4개월 동안 10건 정도 미만입니다. 관용차 사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상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기관장의 잘못된 시각인지 몰라도 기관 위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장이 공식회의에 참석할 때 다른 기관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차량을 제공하는 업무용 차량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에는 교육감님, 부감님, 그다음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정도는 공식적으로 출·퇴근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관장은 출·퇴근이 아닌 업무용입니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아마 km 수도 조금 적고 운행 횟수도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하고 청송 보니까 한 달에 5건도 안 됩니다. 울릉도는 3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차량유지비 이런 게 낭비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낭비하면서도 꼭 관용차를 운행해야 됩니까?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저희들만 없애는 것은 하여튼 이게 사회적·국가적으로 하면 몰라도 우리만 만약에 없앤다면, 정말 그렇지 않아도 교육계가 의전서열에서 항상 밀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 없애기는 좀 문제가 안 있겠나, 만약에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분석을 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물론 의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경산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어보면 관사도 똑같습니다. 경산에 관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경산도 한 22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학교하고 다른 기관하고 다 합해서요?

예.

백천지구 월드메르디앙 거기 가면 전부 관사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서민들 세금 내는 데 얼마나 허리띠 매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계의 위상이라든지 의전으로 말씀하시지만 옆에서 보는 서민들은 저희들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하기로 저 차도 관용차라는 이야기를 “야, 저것도 똥차다, 저것도 똥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산시내 관용차·관사 그냥 그 자체입니다. 바로 대구에 인접된 도시, 바로 옆 도시지 않습니까? 또 의전차 외에는 개인 승용차 다 안 있습니까? 그러면 실비보상해서도 나갈 수 있고 거기에 꼭 의전에 밀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에 가도 주차공간 때문에 난린데 전부 무슨 행사하면 의전용차 빼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 아무도 차를 못 댑니다. 물론 위상이라든지 자기의 자리는 자기가 찾아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허례허식에 대한 불필요한 세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게 관용차도 매각 할 수 있으면 매각하고, 또 개인차를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실비를 좀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근거리 출장은 택시를 이용하든지 관용차 사용을 좀 줄이고 꼭 필요하면 리스나 렌털 같은 것은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구 근교에 있다보니까 월드메르디앙이라든지 백천지구는 요즈음 아파트가 신도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교육장부터 시작해서 세무서, 소방서 전부 관사가 거기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보다는 모시러 오는 기사들이 더 많습니다. 나가야 될 시간에 들어오는 차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저희들도 렌털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자료로 출장에 대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의 출장서류가 이만큼이나 됩니다. 좀 안 많습니까? 3000건이 넘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사실상 소재지가 대구고 관할구역은 또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장이 대구하고 비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대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장학사들이나 장학관들 이렇게 출장이 많을 것 같으면 도교육청에 다 모여서 있으면 출장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역교육청으로 다 가시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바라는 것이 현장행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많이 나갔는 게 저희들은 자랑거리입니다. 지금 출장비가 나가면 손해 보기 때문에 안 나가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주교육청에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작년에 직원들이 거의 3000번을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비는 1억이 넘습니다. 40명의 직원들이 1년에 75번을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공문서 접수가 3만 50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공문발송이 86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언제 일하고, 언제 업무 보고, 언제 교육청 지킵니까? 이런 식으로 출장가면, 제가 지원청에 가서 이야기 했습니다. “낮에 교육청에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볼 때는 교육청에 낮에 아무도 없고 그냥 도깨비만 있을 것 같아요.

출장은 4시간 이상 되면 출장을 답니다. 달기 때문에 기타 시간에는 맨 업무를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타 시간에 업무를 집행합니까? 울진교육청에도 똑같습니다. 울진지원청에도 가보니까 직원도 많지도 않는데 1년에 이 기관에서 1357건이나 가고 있습니다. 출장비도 5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직원들이 22명이 가더라도 1년에 60번이나 넘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문서도 2500건을 접수하고 발송도 7800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결근계하고 장기휴직 이렇게 보니까 장기휴직에 병가·휴가도 다한 사람들이 275일간 합니다. 아까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거기도 출장도 가고 장기휴가도 가고 연가도 가고 이렇게 내버리면 더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병가나 연가는 또 법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담당 주업무가 아닌 부업무처리를 먼저 다른 사람의 업무를 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업무순서가 바뀌어서 업무가 옳게 처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근무를 덜한 사람이 있으면 더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동료한테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경우죠. 아까 275일 했는데 이것은 병가 60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개월 휴직할 수 있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275일까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요즈음 안 그래도 전부 다 취업이 안 돼서 하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겸해서 직원을 많이 뽑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장 갈 사람 따로 하고, 그다음 병가·휴가 낼 사람 따로 있고, 공문서 접수하는 사람 발송하는 사람 따로 있으면 저희들 경북의 일자리 창출 걱정 안 해도 안 될까요?

……

봉화도 똑같습니다, 보니까. 봉화도 1800건 출장에 이건 출장비가 6200만 원… 원래 출장비는 그러면 안 아껴 써도 출장비는 많이 쓸수록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이 쓸수록 좋다기보다는 그렇게 현장에 접근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면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아까 서류를 넘겨보면 현장에 접근하는데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오는 것도 현장에 가까이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상당히 회의도 종합해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출장이 좀 자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도 내고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아마 작은 시·군의 장학사님들은 장학사 숫자가 적어서 개인이 여러 번 출장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이더라고요, 작은 교육청에는 보니까 장학사가. 그러니까 그런 장학사나 장학관분들은 아예 도교육청에 계시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업무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몸은 몸대로, 업무는 업무대로 못 보고, 그러니까 어느 게 주인지 어느 게 객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여하튼 개선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떤 데 출장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출장에 보니까 거의 중복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고유업무하고 무관하게 개인적인 출장도 되게 많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출장은 많은 게 현장감각에 좋다고 그러는데, 개인업무도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물론 거기서 주관하는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라톤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것도 현장에 가까이 가는 건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서류 한쪽, 무슨 공적서류 내러 도교육청에 오고, 뭐 내러 오고 이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요즈음 퀵이나 얼마든지 택배라든지 요새 스캔 뜨면 이메일로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보니까 출장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불요불급한 출장은 통제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본연의 업무에 모든 시간과 건강이 업무에 집중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도모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금이라도 한번 제가 몇 군데 붙여 봤는데 자체감사를 한번 실시하셔 갖고 정말 과다하게 출장비가 지출된 것은 회수처리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소 한 세 군데로 나눠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조금 시간이 나서 몇 군데 한번 붙여보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출장에 출장비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부교육감님, 감사기간이 혹시 깁니까, 짧습니까?

적절하다고 봅니다.

적절하십니까? 그러면 제 능력부족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지역의 감사팀들이 도교육청으로 9월 1일자로 이관이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감사팀들이 감사한 실적을 볼 때는 감사기능이 좀 역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지금 혹시 예방감사나 수시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관련법이 있을 테니까요. 전문위원님 혹시 알고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감사는 정기감사밖에 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정기감사입니다. 정기감사이고, 감사 이외에 조사권 발동이 있습니다. 조사권 발동도 역시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업무보고 등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감사는 행정사무감사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그죠.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받지 않도록 교육전문가들의 인격으로 모든 행정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로서 느낀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시는 이런 느낌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관행이 관습이 되고, 또 관습이 계속 도덕적 해이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6시 15분까지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우선 사무감사자료 본청 자료 262쪽을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10억 이상 시설공사현황 및 설계변경현황입니다. 그 중에 한 장 넘기고 265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한번 봐 주십시오. 셋째 칸에 현장여건과 설계도면 불일치, 이것은 돈을 420만 5000원을 받아낸 것 같고요, 거기에서 더 내려가서 영주분야에 가서 영주 동부초등학교 교사 주위 부대시설공사 거기부터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때문에 1958만 9000원을 더 지급했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풍기초등학교 후관동 화장실 대수선 공사 마찬가지, 그 다음도 마찬가지, 그 다음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영주 동부초등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거기도 설계변경 사유가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상태와 설계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추가부담이 되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치밀하게 하지 못한 이유입니까?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설계 당시에 어떤, 예를 들자면 지면상태가 보통 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하다 보면 암반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의 사정이 설계 당시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하고 다르다 그러면 그런 만큼 품을 더 주는 겁니다.

아니, 설계할 때 그게 도면에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다 나와야 되지만…

그러면 무엇이 잘못 되었습니까? 그러면 설계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또 그 다음에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변경이다, 그러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면 돈을 더 주고, 그것은 발주사의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A공사를 시켜 놨는데 하다 보면 좀 더 하고 싶은 게 나오는 겁니다. 묻힌 김에 하는 그런 게 있죠.

그건 발주기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된 거죠.

수요자의 요구가 발주 했는 관청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그래서…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설계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런 것을 전부다 미리 예측해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하고 현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공사를 했다, 또 하나는 발주처에서 이렇게 공사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야 된다, 돈 더 주십시오.” 하면 돈 더 주는 것 아닙니까?

비슷합니다마는 일단 발주기관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사실 설계라는 게 100%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엄격하게 보면. 자재내역과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완전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다보면 등도 형광등인데 백열등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종류들입니다.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담당과장님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교육시설과장 송건수입니다. 발주자에 필요에 건물외관이라든가 기본위치 이런 것은 보니까 성주교육청에서 특수지원센터라 가지고 처음에는 설계를 당초에는 협의를 해서 설계를 했지만 공사도중에 결함이라든지 기능이 역할이 바뀌니까 그에 따른 변경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거네요? 그럼 설계사가 책임져야 되죠. 그러면 설계비 다 줍니까?

다시 설계 고쳐서 설계사한테 맨 다시 설계비 드는 데 대한 설계비 더 안 주고 변경을 합니다.

그럼 입찰할 때는 설계대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설계대로 입찰했다가 최악의 경우 나쁜 뜻으로 해석한다면 저가로 설계해 가지고 입찰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고가로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리도 없지만…

그런 말은 아니고요, 설계는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을 완성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공사하다 보면 특수지원센터니까 여러 용도로 용도변경이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저런 식으로 또 수요자가…

결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정돼야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질의를 했습니다. 원어민교사배치 건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큰 학교와 작은 학교 일괄적으로 같이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차등 배치할 용의는 있느냐고 질의를 했거든요?

예, 그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예.

앞으로 적극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제가 입학사정관제 대비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도…

예,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교육지표가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입니다. 즉 창의력을 지닌 인재육성입니다. 결국 창의력을 키우려면 역시 체험활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학 분야 실험·실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교회계제도가 된 이후에 학교운영비 속에 과학실험보조원의 인건비가 그 안에 용융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실험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전혀 없다, 우리는 돈 없어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질의를 하는 많은 교장선생님들은 큰일 났다 이거에요. 실험실에 실험보조원이 있어도 실험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데 실험보조원조차도 없으니까 실험 안 한다, 큰일 났다, 과학교육 무너진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요. 이것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처음에는 당시 교육부에서 목적사업으로 해서 과학보조가 출발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2～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교과부 목적사업에서 해제됐습니다. 해제되고 지금은 학교회계직원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경비를 각 학교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교장이 여러 회계보조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과학보조가 꼭 필요하다면 과학보조를 쓰면 됩니다.

예, 그건 아는데 과거로 회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 그러면 적어도 몇 클래스 이상은 보조원을 두도록 적극 권장한다든지 이런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이렇습니다. 전반적인 학교회계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금 나간 게 교무보조도 있고, 과학보조도 있고, 회계보조도 있고 여러 보조가 있습니다. 여러 보조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교장선생님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과학보조도 과학보조만 해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면 또 놉니다.

논다고요? 지금 교장선생님한테 들은 얘기하고는 전혀 판이하거든요?

이 사람이 과학시간 말고 다른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과학보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근래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학실 현대화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과학실험실을 현대화했거든요. 그게 지금 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많은 돈 들여서 놀고 있는데, 또 그마저도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실험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 누구든지 사람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편하고 싶지요. 실험보조원이 실험준비를 해 놓고 실험을 할 여건이 되면 실험을 하는데 자기가 손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이러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론을 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 제가 직접 많은 의견을 받았거든요.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과학직업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듣고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의 의견도 좀 참고해서 해결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동안 감사를 받느라고 부교육감 이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의원 홍광중입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교육지표를 바꾼 것을 보면 ‘새로운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학생만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몇 분의 보조발언을 하고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IPTV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 나가야 되고 결국 가서는 경상북도 IPTV 방송국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널을 받아야만 스마트폰에서도 IPTV를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요?

예.

그러니까 아날로그 상태에서 디지털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

길게 설명하지 말고 ‘예, 아니오’ 만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IPTV는 지금 하고 있는 화상영어교육을 완전 대체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원학교사업 문제인데요. 전원학교 여러 가지 심정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거기서 학생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시설도 하나 들어간다고 보고 이렇게 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안에는 지금 앞으로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담겨서 학생이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주교육청에도 봉현초등학교가 전원학교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위에 있는 봉현서부초등학교를 흡수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학생이 17명인가 이렇던데요, 거기 학부형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학교가 없어지면 상당히 재정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반대를 많이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앞으로 봉현초등학교도 빨리 봉현서부초등학교를 흡수를 하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 봉현초등학교 학생이 불은 것은 영주교육장님 말씀으로는 영주시 관내에 있는 학생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그런 풍선현상이다, 한쪽 누르면 저쪽은 나오고 하는 그런 현상이다, 실질적으로 학생이 외부 시·군에서 들어와서 불은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합디다. 그렇다면 어차피 작은 학교가 앞으로 전원학교라 하는 막대한 돈을 부어서 학교를 꾸며놨는데 그 학교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다 그러면 시내에 있는 학생도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하기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된다, 안 그래야 된다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안동에는 대구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학구가 자유학구래요. 저 풍산에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예안에 있는 사람도 올 수 있고 안동 시내에 있는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전원학교를 만들어 놓고 학구를 제한해 놓음으로 해서 그 전원학교를 선택해서 올 수 있는 많은 학생들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니 학구를 자유학구로 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을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전원학교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마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꼭 연구를 해서 풀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사택 문제하고 관용차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짚은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시는 것은 사택은 사택 본연의 기능, 그 다음 관용차는 관용차의 본연의 기능을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라는 것으로 들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생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얘기를 지금부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빠르게 묻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지표가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육성’에서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각급 학교에 이 지표를 전부 게시할 계획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기안한 기획홍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기획홍보담당관 문영규입니다. 교육청하고 사업소에는 지표가 게시가 됩니다마는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놨습니다.

자율적으로보다 학교는 안 달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 달려고 하면 한 50만 원 정도는 각급 학교에 다 지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내에 한 1000여 개 된다 그러면 돈이 한 5억 달아납니다. 그리고 50만 원이라 하지만 작은 학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업소하고 교육청까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인성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육성’ 하고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인재육성’ 하고 그렇게 달라진 것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육지원청하고 사업소 직할기관하고만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지표를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지역민이나 학부형한테 암기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한 번 물어보십시오. 한 대여섯 사람도 암기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안동의 모 학교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데 저번에 존경하는 박태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 아웃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느 과에서 나갔습니까? 감사과에서 나갔습니까? 부정부패는 아웃되고 청렴지수는 업 된다…

아마 그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달았을 겁니다.

자율적으로 단 겁니까. 그래서 모 교육청에 가니까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교육청에서 달아놓고 교육청 직원이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현수막 뭐 하러 다느냐, 이게 군사시대의 유물이다, 억지로 달라고 하지 말고 꼭 달아야 된다면 ‘우리 학교 유치원 학생 모집합니다’, 또 ‘무슨 무슨 체육부 학생 모집합니다’ 그런 걸 달아라 그래요. 그래야 되지 학교까지 이런 현수막 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울릉도를 제외한 벽지가 있는 가벽지가 있는 데가 울진하고 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화는 가, 나, 다, 라까지 다 있습니다. 울릉도와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군입니다. 앞으로 가, 나, 다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통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러면 안 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오지에 있는 학생들은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제한을 받고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많은 지식과 문화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그 학생들을 위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최대로 쏟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가 지역에 간다 하면 울릉도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그런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에 통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니 그 의미로 본다면 절대로 통근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전국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택된 데는 축하를 드리고, 그 다음 108억인가 상금을 수상을 하셨다 그랬는데 108억 상금을 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전부 다 사실 평가에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학교에 기본경비로 학급당 50만 원씩 해서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해서 지금 66억이 나갑니다.

학교로?

예, 학교로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8억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인데 한 8억 정도는 공과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100억은 2009년 대한민국 16개 교과부 교육청평가 최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상금으로 학교에 체육관이 필요한 데 체육관을 지어 주고 또 어디는 뭘 하고 그런 기념적인 사업을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학교에 나눠주는 것도 좋지만 학교에 나눠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전부 소모가 다 되어 버립니다. 또 학교 50만 원, 100만 원 줘 봐야 한 번 회식비 돌아가겠습니까? 그것보다는 5개, 17개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지어주어서 그 앞에 팻말로 ‘2009년도 최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념으로 이 체육관을 짓다’ 그런 기념비적인 것이 안 되겠느냐, 이것도 새로운 생각으로 전환을 하라는 그런 의미하고 통합니다.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많은 교육청에서 기본학력 부진학생 구제에 가장 공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니까 담임선생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기초·기본 ‘튼튼캠프’ 하는 게 있는데 앞으로 그 돈이 부진아 없는 학급을 잘 운영한 선생님에게 돌아가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튼튼캠프 내가 보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학생들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 여름방학 때 아버지, 어머니하고 여름휴가를 보낼라 해도 그것 때문에 못가는 경우도 있고 공부 못하는 애는 또 불려 나와서 거기 가서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실수업 모습에 대해서 좀 상상을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교과에 교실 수업에 최상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모델을 우리 장학사님들이 전부 생각을 해 보시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수용어, 우리 경상북도에 오면 교실에서는 절대로 욕설이 없다, 두 번째 쉬는 시간에 장난치는 학생도 없다, 그 다음에 체육시간에는 모두 체육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한다 이런 게 나타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충청북도 가도 똑같고 경상북도 가도 똑같은데 말로만 인성교육, 교실수업교육 개선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상북도에 가 봐라, 교실에 들어가 보면 장난치는 아이들도 없고 욕설하는 아이도 없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버릇없이 구는 학생도 없다, 그런 예의 바른 품성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중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제까지는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수수방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교권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제지하고 선도하는 그런 방법들을 취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책임한 수수방관 하는 그런 선생님은 앞으로 용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업 전 교육과정 문제인데, 교육과정이라 그러면 학교에 학생이 들어오면 전부 교육과정 하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꼭 가르치는 것만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학교에 들어 왔으면 교육과정 하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시업 전 교육과정도 만들어서 각급 학교가 특색 있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로 일찍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은 7시에서 7시 반이면 학교에 오는 학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출근을 해요. 그러니 함께 옵니다. 학교에 와서, 요즘은 전부 다 개폐하는 사람이 있어서 교실에는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마는 할일 없이 빌빌 도는 경우가 많고 간혹 그러다 보니까 교실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업 전 교육과정 편성을 각급 학교에 이건 명령을 해야 됩니다. 교육과정 편성하라고 명령을 해서 어떤 내용을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학교 특색을 살려서 시업 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울진평해공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울진평해공고에 마이스터고 지정 가능성 있습니까? 얘기 못 들었지요?

마이스터고 지정에 대해서 평해공고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지요? 그게 울진지역에 울진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까? 그래서 강석호 의원이 그쪽 국회의원입니다. 무슨 부입니까? 부처에 질문을 할 때 이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원자력 인력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제가 조금 관계되는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하는 학교 중에 경주공고에서 원자력마이스터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경주에 한수원이 온다는 계획 때문에 그 지역과 관계있는 것을 엮긴 엮었는데 직업능력개발원을 포함한 평가팀이 현장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수용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고등학교 졸업한 원자력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냐, 그 다음에 한 번 사람을 채용하면 특별한 인원이 계속적으로 취업자리가 없을 텐데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수십 명씩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서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것은 마이스터고를 평해공고나 죽변고등학교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관찰해 보시고, 원전이 계속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이 약 2만 명이 필요하답니다. 저도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얘기를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공모가 있고 학교가 신청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성 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청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은 2011년부터 부지매입해서 2014년에 도청 이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일단 2014년도에 이전되는 것으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부지하고 전부 다 확보가 되어 있지요?

지금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배정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도 현장 갔다 왔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지와 건축비 합쳐서 한 10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좀 교부금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보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청 위치가 한쪽 구석 어디 처박아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 분명하게 똑바른 데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배정된 곳이 좋습니다. 좋은데, 기왕 말씀드린 김에 우리 교육위원님들 협조해서 꼭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교육청별로 돌면서 모 교육청 자료부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료부실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교육장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최초에 자료를 작성한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최초에 작성한 분이 조금 잘못돼 있으면 그 위에 담당, 그 위에 과장, 그 위에 국장님 이런 검토가 전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봐가지고는 그렇게 지적을 당하는 것은 최초에 작성한 분의 자료가 그냥 죽 올라오면서 도장만 콱콱 찍어서 나온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교육장님이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 차상위급에 계시는 분들이 밑에서 작성해 온 것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작성을 해서 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예산 업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교육의원이나 도의원님들 설명을 하라 그러는데,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설명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설명을…

같이 하려니까 자료가 없는데, 고등학교 것. 고등학교 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도 도에서 일괄로 하시든지 아니면 지역교육청에 끼워서 한목 보고를 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각종 T/F팀 도에서 운영하는 것, 서정숙 위원께서 장학사님들 출장 많다, 교장선생님·선생님들 출장 많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선생님들은 절대 부르지 마십시오. 그다음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르시려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부르십시오. 선생님들은 전부 학교현장에서, 교장·교감도 될 수 있는 대로 학교현장에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장학사님이나 업무 맡은 분들이 어렵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을 택하십시오, 예산을 달라고 해서. 선생님들 불러 하니까 일선 학교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유능한 장학사님들 전부 도에 불려오니까 교육청이 빈다 그런 얘기도 교육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지역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국장님, 연구시범학교 운영비가 있지요?

예.

일률적으로 500만 원 준 거 앞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즘 기후가 급변해서 자주 이상기후가 흐르는데 그때마다 낙뢰가 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도내에 낙뢰 맞은 학교 보고 받은 사실 있습니까?

전에 교육연구원에 한 번 낙뢰가 있어서 수리비로 10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낙뢰 맞은 학교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자, IT 부분 이런 데 많이 각급 학교에도 다 설치되어 있고 기관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피뢰침 설치, 맞고 설치하지 말고 맞기 전에 설치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모제학교 교장선생님께 지원하는 지원비 어떻게 됐습니까? 저번에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이것도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학교 급별, 또 프로그램 내용 이런 것을 보고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모제 교장선생님이 공모제에 제출할 때 본인이 할 사업 내용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경영계획서 있습니다.

계획서 같은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계획서 내용대로 달성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2년마다 중간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미흡하면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하지 말고 1년마다 하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 내보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안동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양반이 학교에서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2년이 지나도 안 하니까 학부형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공모제 교장이 되면 되는 날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임무를 다 완수했을 때 끝난다, 임무를 계획대로 다 못했을 때는 스스로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새로운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종전에 선산, 상주, 경주, 경산교육청 구청사 매각에 대해서 저번에 효율적인 관리를 주장한 바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립니다마는 저번에 약속한 대로 당초 약속대로 지켜 주시기를 바라며. 영덕교육청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구청사가 시가가 10억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억짜리 신청사를 짓는데 이미 예산 승인이 났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신청사 신축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영덕교육청 구청사가 10억밖에 안 되는데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연수원이 생활관 40개 방이 있는데 그게 20년 돼서 용도가 다 해서 중형강의실로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봤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사이버강의, 화상강의 이런 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미연수원으로 집합교육만 한다는 것도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말고 구미연수원에 있는 직원이 안동연구원에 파견 나가서 거기서 집합교육하면, 울진, 영덕, 봉화 사람이 구미 온다는 것은 참 힘든 거거든요. 뭘 자꾸 짓겠다는 것, 그렇게 발상을 하지 마시고 연수원에 있는 직원이 출장 나가서 한 서너 사람 강의 섭외하고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강의동 철거하는 데 돈 들고 신축해 보세요. 30억, 40억, 50억 막 들어갑니다. 실제로 가 보면 지을 자리도 없어요.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요. 제 개인 신상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포항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징계 건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제가 초선이고 경험도 없고 기개만 앞세우고 치기만 앞세우고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명을 세 분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즉시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속기사 분한테 속기록에 삭제를 요구했더니 그것이 본인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 승인받고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절대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실 내용을, 팩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하나 적다가 그것을 모르고 다 읽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그분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두어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에 학교급식용 오븐기 집행계획을 제가 자료를 오늘 달라고 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받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참 이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따른 추가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들어 보십시오. 2009년도, 2010년도 학교급식용 오븐기 구입을 했는데 국산이 51대, 수입이 55대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수입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독일산, 이태리산 이런 것 구입했습니다. 물론 학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필요도 할 수는 있겠지만 국산과 외산이 비교가, 이렇게 외산을 더 중요시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고서 자료에 보면 이렇습니다. 2010년도 분을 보니까 지금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회사 제품이, 이게 린나이에서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24단짜리인 것 같은데 한 대를 사는데 한 500만 원～6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정말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해 놓으니까 아마 수의계약이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받았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미리 자료를 못 받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400～500 정도 차이가 나고 국산과 수입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우리가 금년도 2010년도 본예산에 2500만 원씩 해서 15대, 그 다음 2회 추경에 15대 해서 30대 샀습니다. 그래서 7억 5000 정도가 현재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집행할 때, 물론 학교 내주면 학교에서 교장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면 또 가격문제, 외산문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에서 하려고 하는 학교를 해가지고 전체 일괄적으로 재무정보과에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는 제가 오늘 마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할 테니까 이것은 체육건강과에서 체크 못합니다. 체크 못하고 감사과에서 전체 파악을 한번 해봐 주시길 부탁합니다. 왜냐 하면 가격차이, 외산·국산, 이게 문제점이 뭔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지금 현재 그거 하기 위해서 합니다. 앞으로 이게 문제가 더 크게 되면 문제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자체에서 진단해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나중에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급 학교 교육용 PC를 제가 지난번에 요구를 받았는데, 지금 2005년도 이전에 보유가 한 2만 6000대 정도 됩니다. 초등이 한 8000대, 중학교가 7000대, 고등학교 1만 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내가 2011년도 예산서를 한번 펼쳐 봤습니다. 전문계고등학교만 이렇게 세워놓고 나머지는 재무정보과에서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세워놨는데 이것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정말 교육용 PC만큼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선도교육청, 무슨 경진대회 하면 전부 경북이 가져오는데 이래 가지고는 그 말 자체가 지금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금년에는 예산이 벌써 편성됐으니까 방법 없지만 1차 추경 할 때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먼저 PC만큼은 교육용 실습… 학생들이 웃습니다, 잘못하면. 학교에 이렇게 구닥다리 갖다 놔서 교육 되겠나 웃습니다. 지난번에 한 5년 전입니다. 정말 기채를 내가지고 했는 일이 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만큼 흘렀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이게 PC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기채해서라도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설과 소관입니다마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놀이시설 점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전체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넘어가려고 하다가 짚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안 됐다면 내년도 추경 때 반드시 이것을 학교 지역의 선생님들께 불안이 없도록 학교안전관리에, 안전한 학교만들기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으로 봐서는 가장 우선입니다. 물론 인성도 좋고 창의도 좋지만 아이 하나 다치면 큰 일 납니다. 그런 것들을 예산에 먼저 반영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있습니다마는 줄이겠습니다.

추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이어서 가능하면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의 다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없었고, 그러나 오늘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수급계획에 대해서 입대할 예상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못할 것으로 알았습니다. 출산도 아마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고 병가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국감자료에 의하면 경상북도가 타 교육청에 비해서 기간제 교사가 가장 많았다는 것은 지적받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바랍니다. 계획 수립하세요. 수립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관용차량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짚어 주셨습니다. 정말 8대에 비해서 9대에 우리 도의회에서 많은 발전을 하였는데 여러 부분 정말 구석구석 알뜰하게 잘 짚어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평균 7만km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관용차량을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성주에 와이드봉고 1995년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15년입니다. 그리고 고령에 포터더블캡이 1995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계고에 역시 포터더블캡이 1994년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관용차는 평균 7만km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한다, 이것 예산 너무 낭비 아닙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이동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관용차량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고요, 이제 말씀하신 봉고들은 학교 교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는 오래 됐지만 km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관용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km수는 얼마 안 됐고 연수는 많은 것도 있어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심도 있게 의논해서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동출 국장님, 관사 문제 말입니다, 지원금이 전세금으로 얼마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까?

2000만 원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기금 승인받을 때 그렇게 승인 받았습니다.

제가 8대 때, 2007년도입니다. 관사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애환이 많은 곳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곳이 있었느냐 하면 영양 수비에 가니까 관사 하나에 두 가구가 사는데 옛날 지은 집이 돼서 출입구가 한쪽밖에 없어요. 밤에 이쪽 방에 주무시는 분이 화장실에 가려면 재래식 화장실이 전부 다 밖에 있어요. 마루를 거쳐서 남이 자는 방을 거쳐서 나와야 됩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것 저희들이 8대 때 고쳐 드렸어요. 고쳐 드리고 지원을 많이 해 드렸는데, 그러나 지금 여기 보면 관사에 실질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 분들이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학생문화회관에 총무과장 관사에는 시설계장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송도초 학교장 관사에는 교감이 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이번 회기 때 과감하게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조례 내지 규칙을 만들려고 사실은 제가 이것을 두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심도 있게 의논해야 됩니다.

정말 관사 문제는 항상 좀, 저희들 기본방향은 이렇습니다. 벽지에 있는 관사는 입주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죠, 안 될 것은 철거하고.

그리고 아까 최우섭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따라서는 전세마저 못 구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연립사택을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기타는 매각을 위주로 하고 이제는 전세로 전환시키는 이런 시책으로 갈 생각입니다.

예,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자금을 줘서 그 돈 항상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대응투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대응투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보세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규정 없이 도교육청에서 어떤 것을 하나 규칙, 규정, 조례도 없이 정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 좋은 예는 아니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교육 재정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응투자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 같이 투자를 해 나가는 그런 실정이고, 사실상 대응투자가 얘기되는 것은 교부금 신청할 때 아까 체육관 같은 것, 강당 같은 것, 이런 권장시설을 학교에서 원할 때 그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응투자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인구 1만 명 안 되는 곳도 있고 2만 명 안 되는 곳도, 3만 명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똑같은 대응투자라 그러면 투자를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도 차등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깊이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과 같이 의논해 주시도록 당부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 학교 관내에 CCTV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금년까지 전체 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몇 만 화소짜리를 합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되어 있는 20만 원짜리 경우에는 41만 화소인데 제대로 식별이 안 돼요. 전시용입니다. 최소한 100만 화소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한 200m 전후에 얼굴 식별이 됩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성폭력·폭행 하니까 전시용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100만 화소짜리 얼마 정도 가느냐 하면 70만 원 정도 갑디다. 그리고 안심알리미, 지금 현재 예산 자체는 22억 정도 들어갔었지요?

예, 금년도 그렇습니다.

전체 내년도 예산까지 28억 정도 되지요?

예, 내년도는 28억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보도자료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1인당 얼마입니까? 5500원이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투자는 얼마나 됐습니까? 교과부의 투자는 얼마이고?

처음에 9억 원 1차를 받을 때에 4억 5000이 교과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4억 5000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누구를 지정할까 정말로 망설임이 많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동초등학교 아시지요?

예.

정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 있긴 있지요. 모두가 터져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단말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중계기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이런 대안도 없는 예산이 낭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 고향이 청송입니다마는, 청송 같은 경우에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해서 아무리 중앙방침이고 정부방침이라 하더라도 대안 없이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같은 낭비성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행 첫해라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착오도 있었고 합니다.

다 인정하지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부터 담장 없는 학교에 전원학교로 만들겠다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 담장 철거하는 데 우리가 승낙을 해 준 적 있습니까?

지자체가 함으로써 추진이 됐습니다.

지자체에서 했지요?

예.

그러면 도교육청에는 담장 철거하는 데 관여하지 않고 그냥 먼 산 불구경 하셨습니까?

협조를 했습니다.

협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산까지 아마 지원을 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안동초등학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 안동초등학교 앞으로 안심알리미에 예산이 낭비 많이 되는데 사용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중계기 어디로 설치해야 됩니까? 그러면 담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 결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은 다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은 필요합니다. 학교 내에 성 폭행 일어납니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많이 일어났겠지만 그 당시에는 시대적인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도출이 안 되었지요. 지금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CCTV도 그렇습니다. 24시간 관리하는 통제실 있습니까? 모니터를 어디에 달아놨습니까?

지금 정부 입장은 지자체에다가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에 관제센터를 설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는 중앙 집중으로 해서 관제센터를 설치한다는 공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1500억인가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대응으로 하는 지자체, 기초지자체입니다마는, 거기부터 먼저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아마 내년에 설치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인터넷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140～150개 이상 정도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좀 잘 살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말로 질 좋고 서비스 좋은 이러한 부분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CCTV가 설치는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방 효과도 있었지만 모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 사후조치입니다. 경찰용 수사에 하나의 증거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경보기 내지 문자메시지도 요즘은 아마 연락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으슥한 학교 부근이라든가 그게 CCTV가 설치되었을 때 즉각 대응하는 경보체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무료급식문제입니다. 김화진 부교육감님, 이영우 교육감께서 선거공약으로 무료급식을 단행하겠다고 하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까지 초등학교 68%, 중학교 66%라는 그런 프로테지가 40% 가까운 프로테지로 낮아졌습니다. 왜 낮아졌는지 부교육감님이 견해를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재원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그 차이입니다.

됐습니다. 답변이 나왔습니다.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이영우 교육감께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으실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없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무료급식은 직접교육비입니까, 간접교육비입니까?

간접이겠지요.

간접이지요. 엊그저께 연평도에 어떤 일이 터졌습니까? 정말 한심한 일이지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즉각 대응을 왜 안 하느냐, 응사를 안 하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즉각 응사를 한다 그러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전면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유심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대충 보니까 우리 군사장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먼거리 곡사포, 조준 직사포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어떻게 간접교육비인 급식비를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모두 지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전부 다 공평지게 한다면, 일률적으로 분배한다는 것은 어디 방식입니까? 부교육감님 어디 방식입니까?

……

다 알고 계시지요?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학생들에게 간접교육 재원인 무료급식까지 신경 쓸 재원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전국적으로 교육감 선거 있을 때 너도 나도 모두가 무료급식, 무료급식 하고 선거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전부 다 포플리즘입니다.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당장 수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잘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언젠가는 무료급식 이루어져야죠, 복지국가가 되어서. 그러나 선진국에서 복지국가, 복지국가 하다가 망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순기 국장님, 농어촌 학교에 몇 명 이하 무료급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100명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00명 이하 무료급식하고 있는데 내일 당장 50명 이하로 중단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이 복지라는 것은 한번 시행을 하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못 고칩니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기영합주의로, 포플리즘으로 너도 나도 다 한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신문에 날지도 몰라요. 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은 흥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복지국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동출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이 갑니까?

예,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지요?

예.

제가 어제 저녁에 거의 12시까지 이곳 저곳 통화를 다 해 봤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교육청에 노조간부들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 부분은 제가 찬성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경상북도의 정말 중추적인 인물입니다. 이 감사가 지적을 하기 위한 감사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반영, 차후년도 예산반영, 지금까지 못한 부분 다 수정을 해서 정말로 경북교육, 대한민국 교육이 발전하는 데 바로 그 밑거름이 되기 위한 감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좀 말이 깁니다마는 지난 8대도 이 교육상임위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또 이 자리에 들어 왔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교육에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도의원하고 의논해 주십시오. 발전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의논해 주십시오. 여기 노조간부들도 와 계시는데 같이 언제든지 공생하는, 상생하는 협조체제를 이루도록 합시다. 제 말이 너무 긴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듣는 태도 보니까 전부 다 공감이 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교육청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하여 어느 상임위원회보다 더욱 내실 있게 활동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원활하게,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화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경상북도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교육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11시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소관 경상북도 과학교육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