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틀 동안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방대한 행정사무를 세밀하게 감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에 이어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안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과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기관명 : 기획경제국 직 위 : 기획경제국장 성 명 : 권 익 철 동 기 획 예 산 과 장 정재학 동 지 역 경 제 과 장 조인주 동 기 업 지 원 과 장 김흥규 동 회 계 과 장 안재준 동 세 정 과 장 정미화 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정수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정웅 동 안양지식산업진흥원장 김한조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62만 시민을 위한 비전과 정책의 산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10년도 기획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재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안재준 회계과장입니다. 정미화 세정과장입니다.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주요업무 보고(기획경제국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2010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한 모든 업무에 대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정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병인 본부장은 병가 중입니다. 최근창 혁신경영팀장입니다. 김동복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한상일 호계체육관상가팀장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 주요업무 보고서(안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단 임직원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하여 내실있는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안양 지식산업진흥원장 김한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경인 기획경제팀장입니다. 김지헌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원두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단법인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입니다. 2010 주요업무 보고서(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진흥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금년에 우리 진흥원은 지식경제부와 연계한 지역소프트웨어 기업성장지원사업 평가결과 그룹 1위를 획득하였으며 전국 지자체 산하 지역IT진흥기관 중 유일하게 국비 획득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 평균 취업률 70퍼센트 이상의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업 상호 간 협력을 통한 동반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 간 융·복합기술개발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자 하며 선도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및 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을 선도하는 기업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자 하며 금년도의 우수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 및 육성동반자로써 첨단지식산업 도시조성 최일선 기관으로써 안양의 경쟁력 및 지역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감사자료 면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을 보면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8.4퍼센트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본예산을 짤 때 치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래서 최근 4년간의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증가율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또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가 각각 72.5퍼센트 또 60.8퍼센트인데 이는 전국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앞으로 안양시의 재정자주도는 어떻게 될 건지와 또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업무보고서 9쪽을 보시면 대부업체가 132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정도의 인구를 가진 도시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떠한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등록되지 않은 그런 불법대부업체수는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업무보고서 11쪽을 보면 노동조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기업 중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기업의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노조가 결성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또 엄연한 실체가 있는 법외노조는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서에 법외노조현황도 넣어주십시오. 또 안양시 기업체의 노조 결성률은 얼마나 되고 또 전국의 평균과 비교하여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7쪽을 보시면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발굴 또는 규제 개선된 내용을 자료 제출바라고요. 18쪽을 보시면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집행액과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발생 손실예상액 및 또 2010년도 조기집행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 평가결과 조기집행 우수 시상금 2억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또는 예정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3쪽, 업무보고서 23쪽 통합성과평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개선할 점과 또 한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또 우수부서 시상이 부서를 돌아가면서 시상되고 있다는 그래서 돌려막기가 아니라 돌려시상하기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부서 시상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업무보고서 24쪽 데드라인11 사업, 동절기 공사추진에 따른 부실공사와 또 이월사업을 방지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연도 12월에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다음 해 11월까지 모든 시설 공사 즉 땅을 파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은 11월, 12월뿐만 아니라 1, 2월도 겨울철이니 이 시기도 피하고 또 장마철도 또 피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느 특정시기에 사업이 몰려도 민원발생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기상을 예측하여 계획대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축적된 그런 경험과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하시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추진은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월별 작업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서 33쪽 도시농업 육성 지원, 안양시 주말농장 분양자 명단과 분양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텃밭가꾸기 사업에서 옥상 등 유휴공간 이용 상자텃밭 조성지 20개소 명단과 책임자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투어 계획서와 도시농업 위원회 구성 계획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3쪽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1년 3월 예정으로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세자는 수수료없이 납부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시가 카드사에 주는 가맹수수료는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에 따른 세수결손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55쪽 탈루세원 방지 및 기업 환경조성을 위한 세무조사에서 추징목표액 25억원 또 추징액 23억 8천 100만원으로 목표추징액에 실제 그 추징액을 무리하게 맞춘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십시오. 추징목표액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또 대상 그 법인 선별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수산물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서 61쪽 직판상가동 활성화추진에서 불법전대 또 전매행위 발견 시 그 조치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으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을 보면 각 분야별 업무매뉴얼 54건을 제작하였다고 적혀있습니다. 업무능률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작업이 올 한 해 일회성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분야가 나오면 새매뉴얼을 만들고 또 분야를 세분화하여 매뉴얼을 제작하고 또 이미 만들어진 매뉴얼은 현장에서의 검증을 거치면서 계속 업데이트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매뉴얼 제작과 업데이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서 12쪽 재단 인지도 제고를 보면 홍보를 강화하자는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약 50억원의 안양시 예산을 취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은 이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일반시민들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의 업무에 대해 잘 모를 때는 궁금증과 함께 또 기관에 대해 막연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이 또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퍼지고요. 물론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니만큼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또 일반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홈페이지 개편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기업제품홍보관에 가보니 홍보 신청하여 전시된 제품, 기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한 지가 2년이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 신청절차가 복잡하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업무보고서 13쪽 노후화된 공용장비 처분을 보면 21종 31점에 대해 불용처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불용처분의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노후장비와 연간 2회 이하 사용된 장비를 구분하여 주시고 또 노후장비는 구입연도와 장비유지보수비 또 그동안의 대여횟수와 대여료 누적금을 사용빈도가 낮은 장비는 또 구입연도와 구입가 또 그동안 대여횟수, 대여료 누적액, 구입동기, 사용빈도가 낮은 그런 사유 예를 들면 수요예측을 잘못했다거나 또는 측정방법의 변경 또 장비의 잦은 고장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런 장비의 구입, 책임자 등을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그동안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해는 그 사업비가 조기 소진되어 운영지원비가 축소된 것으로 업무보고서 2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향후 기업수요조사를 통한 중장기 장비활용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요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수요조사에 대한 자료 이를 테면 그동안 구비되어 있지 않은 장비의 대여를 문의한 그런 기록 같은 것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같은 쪽 13쪽 시설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으로 공사비 대비 에너지 절감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 절감액이 산정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냉·난방의 경우 이 K-센터는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업무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에서 보조냉·난방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실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받은 것에 의하면 작년까지 추진되었던 A+안양 브랜드 지원사업이 올해는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동안 들어간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실패라면 어떤 책임소재는 명확히 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야 실패도 있고 또 실패했다고 해서 얻는 것이 없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의 어떤 원인분석이 정확하다면 거기에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어떤 원인은 공동브랜드의 한계 이를 테면 대상기업이 한정되었다라든가 또 안양시라는 지역브랜드가 갖는 그런 브랜드 자체로의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 사업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정재학 과장님에게 질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가 제기되었기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7쪽 송무사무와 관련하여 거주지역과 위촉일자를 포함한 안양시 고문변호사 현황, 최근 3년간 고문변호사별 수임건수 및 수임료 지급현황,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사건에 대한 총괄현황, 2010년 고문변호사별 소송 수행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사항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소송수행사건에 대하여 승·패소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수임료가 지급되는지와 자문수당지급은 자문 시마다 건건이 지급되는지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감사자료 123쪽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4개의 상인회관 및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 등 예산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126～127쪽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작업 중 중앙시장 전광판을 2009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현재까지의 운영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우선 관양스마트타운 조성 추진과 관련하여 기업유치팀의 탁월한 활약으로 관외 5개와 관내 3개의 기업을 유치한 것은 고무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며 세수원 확보라는 차원에서 안양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커다란 성과를 달성한 것이라 생각하기에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자료 142쪽 목별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육성에서 세부사업을 보면 벤처밸리 활성화, 지식산업육성 업무추진, 벤처지원시설 기관 시설 등 사업지원, 지식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벤처기업 경쟁력강화 등이 있습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업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중복 추진되고 있거나 유사한 사업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또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지원과, 안양지식산업진흥원 그리고 안양상공회의소 간에 상호협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세 개의 기관이 협의회나 간담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개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회계과 안재준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감사자료 175쪽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세입 및 체납액 내역에서 2009년도와 2010년도 세입 및 체납액 내역 중에서 종류별 체납액에 대한 상호 및 단체명과 임대일자 그리고 체납사유를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리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결손처리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세정과 정미화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감사자료 202～204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에 관한 총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결손처리된 사유와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설명바랍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가 72.5퍼센트고 재정자립도가 60.8퍼센트로 매년 낮아지고 있으며 그 결과 2010년부터는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락될 정도로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인데 체납액 징수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김정수 소장에게 질의드립니다. 2010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축제인 가을전어축제가 지난 9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전어축제에 관하여 준비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대략적인 내용과 추진과정에서 공문 작성 및 계약체결 등이 수반되었을 것인데 사본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업무보고 61쪽 직판상가동 활성화와 감사자료 225쪽 직판상가동 재정비 사업에 대한 탄원서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직판상가 56개 업소별로 재정비 전에 운영실태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직판상가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설명회, 상인임시회의, 운영위원회 간담회가 개최되었는지, 개최되었다면 그 결과 및 조치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직판상가 재정비 결과를 재정비 전후를 비교하여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에게 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2쪽 향후계획에서 보면 공단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단소식지명 프렌즈 발간이 있는데 공단소식지 프렌즈 발간의 필요성, 기획내용, 소식지 발간을 위한 추정예산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5쪽 향후계획에서 보면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2010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이 2010년 처음 실시된 것인지 답변바라며 기존에 매년 실시된 것이라면 최근 3년간 성금기탁 금액과 기탁 단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8쪽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에서 보면 기존에 팀워크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위해 책정했던 4천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자체 워크숍으로 변경하여 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워크숍 형태와 자체 워크숍의 형태를 비교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바라며 자체 워크숍으로 진행된 것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원 김한조 원장에게 질의드립니다. 금년 9월 안양벤처촉진지구가 전국 25개 벤처촉진지구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우리 안양시가 S등급을 받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받았고 지난 16일 안양시에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이 지식경제부 주관 지역소프트웨어 기업성장지원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B그룹에서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안양지식산업진흥진흥원의 이같은 운영성과는 수도권 주요기관에 비해 예산 및 인력 등이 3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할 때 눈부신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S등급 평가와 기업지원 1위로 평가받은 내용에 관한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의 시 위탁시설별로 지난 3년간 입주한 업체별 매출액과 직원 수의 변동사항에 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바랍니다. 감사자료 34쪽 내용은 존경하는 손정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A+안양 공동브랜드 지원내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각 사업에 대한 상세한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신 권익철 국장님, 안정웅 이사장님 그리고 김한조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기획경제국 권익철 국장님께 두 가지 질의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최근 5년간 현황 및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고요. 행안부 지침 관련해서 향후 순세계잉여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7쪽 또 업무보고서 20쪽에 보면 효율적인 통합관리기금 운용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융자 580억의 세부현황 서면자료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차입해서 운영하는 것의 근거와 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관련해서 동료위원이신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진실적이 좋고 그래서 시상금도 받으셨습니다. 혹시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조기집행의 문제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더불어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17쪽에 불합리한 규제개혁 건수 세부현황도 손정욱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통해서 세부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업무보고서 26쪽에 인구주택 총조사에 있어서 올해 9월 8일 조사요원 선발이 있었습니다. 이 선발 방법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조사 실시가 있었는데 이 인터넷조사 실시방법, 안내방법 이것도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4쪽 민원 관련 사항에서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관련 내용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6쪽 전통시장 지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대책 관련해서 시설현대화를 위해 많은 사업해왔고 또 앞으로 추진될 예정인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가스 및 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화재 대비 소방도로 확보 훈련이라든지 시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7쪽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경영현대화 추진사업 중 전통시장 근거리 공동배송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한 개의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신데 혹시 세부사업계획이 나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업무보고 9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전통시장 현황에서 구분을 보면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분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분류기준, 근거조항이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은 쪽 신생에너지 시설 14개소 현황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 취업박람회 개최현황 서면자료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6쪽 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우선구매 추진에 있어서 2009년, 2010년 계약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관외업체 공사, 건별 업체명, 공사명, 예산, 지역업체 공사 일부 하도급 참여여부 현황 서면제출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안양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 세외수입 종합운영평가가 12월에 실시될 예정인데 혹시 2009년이든 아니면 최근 실시된 세외수입 종합운영평가가 실시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0쪽 관련해서 주차장 이용 관련 주요 민원사항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에 있어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겹치더라도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을 1억 8천 600만원 잡으셨는데 이 세부내역 그리고 집행실적 2억 2천 900만원으로 집행률 123.5퍼센트 달성하셨습니다. 세부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쪽 수감 관련 사항 지적사항 현황에서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이 세부사항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인사위원회 명단 및 주요경력사항 요약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31쪽 민원접수 처리내역 현황을 보면 수영장팀 관련 민원이 많은데 주요 민원내용과 답변 처리현황, 이건 민원이 많아서 서면으로 하기에 어려우시다면 주요 민원만 요약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한조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 기업성장지원사업 평가 1위와 관련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노고를 치하드렸기 때문에 자료요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사항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진 명단 및 주요경력사항 혹시 전관경력이 포함된다면 주요경력사항에 포함해서 서면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정관 서면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예산순환사업 시행에서 기술료 징수 관련 협약체결한 지원기업현황 자료하고 우리 진흥원에서 지원한 지원액, 기술료 징수현황 등이 나온 자료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쪽에 인턴 진행한 기업현황이 27개가 있습니다. 27개 현황과 각 기업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턴 수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 21명이 있는데 어느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하였는지 서면 제출하고, 제출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인데 신규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모사업인지 여부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쪽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신 인터넷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사업이 있으신데요, 수행기관 선정방식 그리고 수혜기업 모집 공고방식 그리고 선정방식, 수혜기업 현황 서면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해당되고 업무보고서 32쪽에 해당되는데요, 시제품제작 지원 기업당 최고 1천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업체와 선정방식, 시제품의 명이라고 할까요, 시제품 명, 용도가 파악되신 게 있으면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3쪽에 보시면 임대료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입주업체 임대료 현황, 체납현황은 나와 있으니까 임대료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입니다. 권익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중소기업 CEO세미나 개최현황과 개최실적을 최근 3년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또 20쪽에 월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내부거래 예산으로 2억 8천만원 수립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 및 현황, 사용용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7쪽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위원회에 대한 열린 횟수, 운영실적, 참석자 명단, 참석수당 지급현황을 최근 3년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한 열린 횟수, 운영실적, 참석자 명단, 참석수당 지급현황 최근 3년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쪽 시세심의위원회 포함 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5개의 위원회에 대한 열린 횟수, 운영실적, 참석자 명단, 참석수당 지급현황을 최근 3년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7쪽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대한 열린 횟수, 운영실적, 참석자 명단, 참석수당 지급 최근 3년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쪽 시정조정위원회를 포함한 7개의 위원회에 대한 열린 횟수, 운영실적, 참석자 명단, 참석수당 등 현황을 최근 3년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2010년 예산전용, 이용, 이체내용 중 매년 출연해오던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 250만원을 출연하지 않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재단사업 업무인수비로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7쪽,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아까 손정욱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약간 좀 틀려서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육성지원 내역에 시민쉼터 주말농장, 유휴지 활용 실버농장 이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상자텃밭 가꾸기, 그린투어 교육에 대하여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주말농장을 운영하면서 재배를 선호하는 농작물을 파악하고 이 농작물에 대한 특성 및 재배방법 등을 교육하였거나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활용한 적이 있으면 이것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5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포함한 네 개 위원회의 열린 횟수, 운영실적, 참석자 명단, 참석수당 지급 등을 최근 3년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2010년 관양시장 실적을 보면 CCTV등 설치 14개소, 보안등 설치 13개소에 대한 내역 및 현황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27쪽 시설현대화 추진 계획서에서 관양시장 캐노피 설치 94개소, 3억 3천 300만원에 대한 현재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27쪽 경영현대화 추진 전통시장 근거리 공동배송 시스템 구축에서 한 개의 시범업소를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운영 조례를 보면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 한 차례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가로등, 보안등 보수차량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가로등, 보안등 관련 민원사항이나 인터넷민원 포함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행정감사 10쪽 2010년도 각종 수감 관련 사항, 지적사항, 행정상 조치 22건에 대한 내용 및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인사위원회 7명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인사위원회 7월 30일 직원 승진임용(안) 원안가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규정 및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감사실 지적사항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제목은 서틀버스 임차계약 업무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해서 처분요구내용 셔틀버스 임차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시에는 35인승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업체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1개월간 45인승 차량을 임시운행하게 되어 유류비 추가분 292만 9천원을 발생하였는 바 환수조치하기 바람 이게 감사실 지적사항인데요, 처리결과를 보면 유류비 추가분을 환수해서 292만 9천원이 환수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인사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 김한조 원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지역IT산업 통계조사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IT산업 현황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서 효과적인 IT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신규산업 발굴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 현황 서면제출해 주시고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축제 기간 동안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에게 생산제품 전시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한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안양벤처밸리 발전방안 컨퍼런스 4천만원 전액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사유가 애매합니다. 사전 충분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서 실현가능한 그런 예산을 수립되어야 할텐데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내용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34쪽 A+안양 공동브랜드 지원에 있어서 2010년 단 한 건도 없는 사유 답변해 주시고 공동브랜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철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우리 공공청사 면적이 행안부 제시기준보다 상당히 초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공공청사 면적과 행안부 기준 적정 면적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안양시에 공공청사가 행안부 기준의 적정기준을 넘고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패널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발표된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주요 도정시책 효과에 대한 31개 경기도 시·군별 여론조사 연구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군별 1인당 도비 지원액을 보면 양평이 145만원, 안양이 2만 272원으로 31개 시·군 중에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평과 무려 70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왜 이렇게 우리 안양이 경기도에서 1인당 도비 지원액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희망근로예산 중에서 재료비 지출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금고 협약, 금리 현황 서면제출해 주시고 하향조정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2010년 승용차, 중형승합차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현황 또 사용부서 그다음에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화 세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금고별 예치 이율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정발전위원회 해촉 통보여부, 통보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시정발전위원회가 공석인 상태인데 향후 문제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31쪽 지방채 상환 내역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 2007년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이자부분 5.3퍼센트로 상당히 높은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자에 비해서. 이에 대해서 상세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009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비로 95억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자 3억 2천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철저한 계획수립 그리고 향후 수립 가능여부를 통해서 예산을 최소화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계약은 2010년 5월 30일이었는데 비해 2009년도 계약도 하기 전에 미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만 부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 운영 시 각 기금별로 이자율을 분석해서 가장 저리의 지방채를 차입해서 운영하고 이미 비싼 비율의 이자를 물고 있다면 저리의 기금을 차입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예산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7쪽 통합기금 예치현황을 보면 같은 해인 2010년에 예치했는데도 같은 기업은행임에도 불구하고 3.05퍼센트와 4.09퍼센트로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적립해서 안양시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는 건 아닌지,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용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세율조정과 세수를 늘릴 정책적 수단과 방침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도록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인데 이를 6 대 4 정도로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재정규모 확대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28쪽 2010 공동마케팅 지원실적에 있어서 같은 재래시장 경품행사 실시인데 호계시장만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전액 시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지역 국회의원과 유대협조 요청은 잘 되고 있는지, 국비조달에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감사자료 28쪽을 보면 자체 교육을 많이 실시하셨습니다. 혁신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이 안양시에서 개최되는 또 시민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좋은 교육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좀 정보를 통보해주셨으면 함께 가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행감자료를 보고 나서야 본 위원도 이런 좋은 교육을 하셨구나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좋은 교육이 있으면 정보를 좀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 중앙지하상가 5개 점포가 미임대상태로 비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우리 안정웅 이사장님께서는 창조적 경영혁신으로 시민 곁에 다가서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고객지원센터 CS센터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CS팀의 업무 현황은 무엇인지,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실내체육관 귀빈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한 현황이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김치 담그기 사업을 실시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실내·외수영장을 비롯한 빙상장, 인라인장, 호계체육관에 볼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그런 시설에 대해서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셨으면 그 무료이용권 발급 현황, 무료이용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그 점포에 있어서 배치면적이 모두 이렇게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점포면적이 기준보다, 동일한 것보다 약간 초과되는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임대비, 관리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실적과 농수산물 유통질서 새벽 밀반입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주업체 계약 현황을 보면 굉장히 입주업체가 많은데 총 472개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 거의 다 수의계약이고 일부 입찰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것과 입찰에 대해서 차이 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2009년도에 일시차입금이 있다면 일시차입금 현황과 이자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주 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37쪽 보니까「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공표해 가지고 2010년 10월 7일 만들어졌는데 이 자료를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지, 현재 안양시 유휴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 유휴지를 실버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권익철 국장님께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특례보증제도가 우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신용사업자, 무등록사업자 등 금융서비스한 계층에도 특례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 직판상인을 중도매인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내용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46쪽입니다. 훈령에 의해서 지역업체에게 우선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인데 어저께 이제 동료 위원께서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양’지를 발주를 하는데 그 김포 소재 업체에게 했다, 왜 하게 됐느냐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제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업무보고서 40쪽입니다. 첨단산업 육성지원 이런 내용인데 시 산업진흥원과 업무연계가 되었는지, 되었다면 관련 그 근거서류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한조 지식산업진흥원장님께는 업무보고서 8쪽에 보면 공용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종, 뭐 외 몇 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장비의 명이 무엇인지 또 장비가격은 얼마인지, 언제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광고를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이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명명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기왕에 지식산업진흥원과의 혼동우려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적절한 개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안정웅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1쪽 관련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인라인롤러경기장에 대한 수지분석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빙상장이나 등에 대해서는 수지분석이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 있는지 그 사유와 그리고 사실 인라인롤러 이 경기장이 전임 구 시정 책임자의 좀 이렇게 의욕만 앞서는 이런 뭐 산물이라고 할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이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누적되는 적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경기장이 필요하다면 존치를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을까, 뭐 요즘 이 골프란 운동이 뭐 사치적인 그런 걸로 보여지지는 않고 많은 국민들이 운동을 즐기고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멀티라든가 해서 그런 시설 퍼블릭 형태로 해가지고 값싼 그런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등에 대해서 혹시라도 갖고 계신 철학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2011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어떤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금일 오후 현장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안정웅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22페이지에 공단소식지 프렌즈 발간 필요성 및 예산 등에 대해서 서면제출하고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금년으로 창립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공단소식지는 없었고 공단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하고 최접점에 있는 그 위치로써 시민들에게 공단의 서비스 내지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에 대한 필요성도 그동안 상당히 제기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공단소식지를 만들고자 공단의 전반적인 주요소식, 시설물 안내 및 이용방법, 고객의 목소리 등을 게재해서 고객에 대한 공단의 홍보소식지로 그런 계획으로 발간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을 수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것은 없기 때문에 좀 더 내실있는 홍보지를 위해서 지금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말연시 이웃돕기에 대해서 2010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냐 그리고 매년 실시되는 것인지, 3년간의 이웃돕기 실적을 서면제출하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불우이웃돕기 연도별 내용은 2008년도에 총 8회에 790만원, 2009년도에 총 6회에 440만원, 2010년도에 총11회 1천 364만원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그밖에 공단의 봉사단에서 노후시설물 무료보수, 매월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등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공단통합시민 행복봉사단을 발족해서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봉사활동 전개 및 자원봉사센터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봉사활동 실시를 통한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회에 공헌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불우이웃돕기 성급은 저희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5천원 정도 희망자에 한해서 떼어가지고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한 9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50퍼센트 이상 불용처리 중에 팀워크 향상을 위한 워크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은 해마다 개최하였는 바 그동안은 전체 직원이 일정 장소에 모여 팀워크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부서평가 및 우수사례 발표, 외부강사 전문교육, VCD교육, 야간산행 등을 함으로써 공단의 경영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였으며 극기훈련으로 전 직원이 파워업을 하는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자체 워크숍은 팀 자체 활동으로 자유로운 분임토의와 체육행사로써의 산행, 레크리에이션, 민속놀이를 하였습니다. 기존 추진 시에는 외부위탁으로 4천만원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자체 시에는 비예산으로 하고 이사장이 음료수, 다과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존 워크숍 진행효과로는 전 직원 참여로 조직 활성화, 경영성과보고회 개최, 우수사례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었으며 자체 워크숍 개최 시에는 팀원 내부결속 강화와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번 자체 워크숍은 실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분임토의를 함으로써 팀 운영에 대한 직원 간 열린 마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레크리에이션 및 체육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팀원 간 좋은 추억을 만드는 등 팀원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내년에는 2010년에 비해 1천만원을 감액한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워크숍과 전 직원이 모여서 하는 워크숍의 장·단점은 있으나 공단의 비전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직원의 활동도 중요하니만큼 내년도에는 그런 장·단점을 더 분석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근무의욕 고취를 통한 업무능력 향상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 상반기 목표액 및 집행액 세부내역에 대해서 집행 실적 123.5퍼센트 달성에 대한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일반수용비, 재료비 기타, 자산취득비, 개발비, 시설비 등의 예산과목의 예산액 중 60퍼센트를 목표로 조기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4개의 예산과목에 대하여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목표 대비 123.5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목표율 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10페이지에 2010년도 각종 수감 관련 사항의 지적사항 세부내역에 대한 서면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양시에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5월 3일～5월 13일까지 안양시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7건, 주의 15건 등 총 22건이며 대부분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미숙지하거나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사항들입니다. 감사지적사항 22건 중 21건을 조속히 조치 완료하였으나 미조치 1건은 민간위탁 주차장에 안내간판 정비에 대한 사항으로 안내간판 보수비용 5천 360만원을 시 위탁부서에 2011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관련 법규 숙지 등 꾸준한 업무 연찬을 추진하여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교육 및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으로 공단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홍춘희, 김주석 위원님께서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민원처리 내역 중 수영장 민원이 다수인데 주요 민원을 요약 서면제출하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수영장 민원에 대해서는 요약을 하지 않고 전체 민원 발생 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수영장은 월 정기권 이용회원이 평균 4천 200명이고 1일 이용자도 수백 명에 이르러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발생이 타 사업장보다 월등히 많고 야외수영장이 개장되는 7, 8월에 발생하는 계절적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의 유형별로 보면 단순문의가 45퍼센트이고 불편사항이 30퍼센트, 건의가 20퍼센트, 기타 5퍼센트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급적 민원처리는 당일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검토나 시스템 변경 등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은 절차로 밟아 면밀히 검토 후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 작업용 보수차량 현황 서면제출 및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현재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작업용 차량은 총 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로등 보수용 버켓트럭 2대, 보안등 보수용 버켓트럭 2대 그리고 지하차·보도 보수 및 순찰용으로 스타렉스 차량 1대 등 총 5대의 차량을 보유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운행의 문제점으로는 차량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인 5년이 지나 9년～12년이 경과되어 차량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자체 균열 등의 중대한 문제점 발생으로 응급 보수하여 운행하고 있으나 가로·보안등 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본예산에 3대 1억 4천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나머지 2대도 연차적으로 대폐차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2010년 7월 30일자로 직원 승진 관련 서류에 대해서 설명과 서면자료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30일 직원 승진요인은 상위직급 결원에 따른 하위직원을 승진한 사항이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9조 및 제25조, 인사규정 제23조 규정에 의한 승진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김주석 위원님께서 감사지적사항 중 셔틀버스 임차계약 업무 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지적사항에 대한 환수조치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셔틀버스 계약 현황은 전자입찰을 통해 2010년 1월 8일～1월 15일 공고하여 17개 업체가 참여하여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서울고속관광과 1월 21일 조달청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시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된 35인승 셔틀버스 4대가 용역개시일인 2월 13일까지 입고되기로 하였으나 35인승 셔틀버스 4대 중 1대만 준비되었고 계약 당시 계약과 다른 사유로 계약해제를 하였고 이 기간 동안 타 업체와 1개월간 45인승 운행을 하였습니다. 1개월 운행기간 중 주식회사 서울고속관광대표는 계약해지 통보에 관한 의견 제출이 접수되어 관련 규정 자문과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을 거쳐 3월 9일 계약해제 유보 후 임시 셔틀버스 운행기간인 1개월을 제한 2010년 3월 16일부터 2011년 2월 12일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2010년도 안양시 종합감사 실시결과 주식회사 제이제이고속관광과 계약 후 주식회사 서울고속관광과의 변경계약서의 발생한 추가유류분에 대한 환수조치 처분을 받아 2010년 6월 18일 주식회사 서울고속관광에 환수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7월 7일 292만원을 환수하여 시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자체 교육 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유 좀 했으면 좋은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42쪽에 지하상가 임대점포 중 5개소 미임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임대 점포 5개소는 점포의 위치나 협소한 면적 등으로 상가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동안 계속 입찰을 연속해서 했으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유찰 시에는 다시 시와 협의하고 해서 상가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용객 쉼터라든가 통로 확보라든가 창고 등의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객지원센터 업무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CS센터는 2010년 4월 15일 내실있는 고객 서비스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 한 명으로 구성하여 출범하였습니다. 공단 CS센터의 업무내용으로 공단 홈페이지 등 민원을 직접 관리하여 민원 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최대한 신속처리하고 자체적인 CS교육을 강화해서 고객접점 프론트 근무 직원 및 셔틀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객서비스 증진 및 고객 불만사항을 사전 체크하고 있으며 어린이날 및 고3 수험생 대상 무료이용 이벤트 실시,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등 무료이용 지원 등으로 잠재고객과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서비스 헌장 및 FAQ정비, 공단의 대외적 홍보, 시설물 점검의 날 지정, 종합관철제 관리 등 고객민원 사전 예방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스타디움 무료개방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활용도가 낮은 종합운동장 내 주경기장 귀빈실을 스타디움홀로 명칭을 바꾸고 일반 시민에게 각종 회의 및 교양장소로 무료 개방하여 11월 현재 총 31회를 이용하였으며 이용한 단체는 체육단체, 일반시민, 봉사단체, 동아리 모임 등 다양한 구성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회의 및 강의에 필요한 프로젝트 설치와 이용홍보 실시로 이용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김장 담궈주기에 대해서 많은 칭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다문화가정 무료 이용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문화가정 무료 이용권은 별도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프론트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고 무료이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8월 시행한 이후 빙상장 2명, 수영장은 13세대 34명 등 총 36명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겨울방학 때 많은 저희 시설이 이용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연호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191쪽 인라인경기장 수지분석 자료가 없는 사유와 인라인경기장 공간 활용에 대해서 골프연습장 등 예를 들어가시면서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라인장 수지분석은 2009년에 저희가 2천 400만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세출이 1억 1천 300만원으로써 경영수지가 8천 800만원이 적자가 왔습니다. 2010년에 세입은 1천 900만원이고 세출이 4천 300만원입니다. 세출 7천만원이 줄어든 것은 경영수지 적자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기타 그 전기수도, 광열비 등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세콤 설치를 해서 경비들에 대한 인원을 감축을 하고 또 그 주체육관 CCTV에서 인라인경기장을 전체 확인할 수 있는 CCTV 설치 등으로 안전에도 확보를 해서 8천만원의 세출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당초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작성서식에 인라인장 수지분석은 빠져 있어서 자료작성에 빠지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인라인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시나 저희 공단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머리를 맞대고 지금 논의도 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골프연습장은 거기가 GB지역이라 GB지역에 대해서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 풀렸으나 골프장은 또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밖에 그 경기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용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미처 질의를 드리지 못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쓰레기봉투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어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안양에서는 불법 쓰레기봉투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송만 하고요. 그 쓰레기봉투는 원래 제작하려면 동판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쓰레기봉투에 대한 제작 그것은 청소과하고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을 위탁받고 있는 그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리터, 50리터 필요한 쓰레기봉투를 제작 할 때는 그 동판은 시 청소과에서 보관하고 있고 그래서 그 물량에 맞춰서 동판을 가져나와서 입회 하에 제작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동판을 시가 가져가서 보관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제 안양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구간 또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 배달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봉투를 도·소매점까지 유통하는 과정까지에는 불법 쓰레기봉투가 침투할 여지는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조사는 해보셨나요?

저희가 배송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그러면 쓰레기봉투 제작원가라든가 판매가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청소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레기봉투 수입액이 한 약 45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이제 종합운동장이나 수영장이나 공영 유료주차장 또 평촌 지하주차장 등 많은데 그럼 이 중에 적자인 시설은 어디이고 또 이 적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수입과 세출로 봐서는 적자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설별로는 물론 이 적자가 나오는 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전체 규모로 봐서는 저희가 한 지금 금년만 해도 저희가 수입목표가 157억인데 저희가 세출은 144억인데 여기서 그 144억을 다 집행하지 않고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면 한 저희가 수입규모가 한 2∼30억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 상당히 이익내는 부분이 종량제봉투인데 그 종량제봉투야 저희가 제작해서 팔고 뭐 그러는 것보다는 배송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 공단이 뭐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낸다고는 계수로 잡기는 저도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질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원 대 현원으로 그 인력을 지금 상당히 채용도 안 하고 그 인건비를 줄여가는 이유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부 예산에서 절감을 행하지 않으면 공단이 그 사업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자구노력으로 그 세출예산에 대해서 많은 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혹시 현재 이 쓰레기 수거는 그럼 위탁, 사설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이제 청소과에서 직접 대행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제 쓰레기 수거를 하면 그러니까 즉 직영화를 하면 뭐 불법 쓰레기봉투 실태라든지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경영합리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 혹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쓰레기 수거를 직영화하는 도시는 없는지요?

쓰레기 이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는 이제 그 도로상에 가로청소용도 있고 또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있는데 저희 시는 이제 가로청소는 시에서 청소과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고 쓰레기 문제는 이제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쓰레기가 그 쓰레기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수입되는 돈으로 지금 안양시의 쓰레기 처리 전체 비용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 쓰레기 업무가 공단으로 넘어올 경우는 저희 수입구조는 아주 그 경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지식경제,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권익철 기획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답변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답변이 끝난 집행기관은 업무복귀해도 되시겠죠? 답변이 끝난 집행기관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철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익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정욱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그 대부업체 관련해서 대부업 등록업체가 타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또 불법대부업체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 10월 말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는 132개가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시와 비교해 볼 때 저희가 132개이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415개, 고양시는 368개, 부천은 291개, 성남은 257개 또 안산은 162개, 용인은 112개소로써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저희 안양시가 비교적 수치는 적은 편입니다. 불법대부업체 적발을 위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대부업체의 성격상 현장을 활동할 수 있는 증거를 포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찰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또 안양시가 불법대부업체에 대한 그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대포폰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신문에 난 광고지를 보고 대포폰으로 연락을 해서 현장에 접근을 해도 접근이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이 지금 불법대부업체를 단속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담당 공무원이 매일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8시까지 매일 30분 동안 아침에 배포되고 있는 이런 가로수라든지 교차로 또 뭐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그 생활광고지 광고지에 나와 있는 대부업 업체 대부업 업체광고를 보고 전부 전화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는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업체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전화번호 또는 업체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그 현장을 찾아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13일 날 한 건을 적발해서 안양동안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업 등 이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손정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동조합 미결성 기업현황과 그 사유 또 법외노조 현황 및 전국 평균과 비교한 내용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 같이 총 연합단체가 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별연맹이라고 부르는 산업별 연합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에 따라서 이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것이 있고 또 경기도가 관할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안양시가 관할을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총 연합단체, 산업별 연합단체, 전국 단위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직 범위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분포하는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즉 경기도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활하고 있는 것은 안양시 관내에서 단일사업장으로 조직된 노동조합만을 관할하고 있고 그렇게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 것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노동조합 현황은 10월 말 현재 48개소입니다. 48개소이고 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관할하는 관내 노동조합은 14개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부 62개소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전국 평균과 비교한다든지 비교해서 노조 결성률이 어떤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없습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상급기관의 산하조직으로 가입하고 있으면서도 행정관청에는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미결성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확인을 해봐도 특별한 자료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노동조합 결성률은 노동조합은 조직 단위가 전국 단위이거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개의 자치단체에 걸친 조직이 있는 등 자치단체별 노조결성률을 따로 통계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법외노동조합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하고자 한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에서 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상급기관에 다시 문의를 해서 자료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입수 되는 대로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첫 번째 질의하신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질의하신 첫 번째 질의하신 것은 그 본예산 대비 추경이 증가하고 있는데 본예산 편성을 혹시 잘못한 것은 아닌지, 4년간 본예산 대비 추경 증가율 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과 비교해서 어떤지, 향후 재정자주도는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우선 4년간 본예산 대비 추경 증가율 그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전국 비교치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230개 단체 중에서, 230개 단체 중에서 안양시의 재정자립도는 13위 또 재정자주도는 34위입니다. 기타 서면으로 제출한 나머지 부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주된 사유는 본예산에 추계하여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이 그 이듬해에 결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정확한 산정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산정액을 이제 추경에 계상하고 또 아울러서 여건에 따라서 이 세입예산도 변화가 되기 때문,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변경된 부분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 편성과 또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 시에 예산규모가 증가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그리고 정부의 그 정책의 변화, 변경이 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정책에 따라 국·도비보조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추경에 국·도비보조금 세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2009년 이후에는 경제위기에 따라서 지방체 발행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입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 시도 2009년 제2회 추경에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서 재정규모가 이렇게 확대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세입의 큰 폭을 자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추경을 통해 증액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출예산의 규모가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향후에 국내경기가 점차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또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의 증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향후 재정자주도가 어떨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주도는 세입예산 중에서 시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행안부가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또 경기도에서 배분하는 재정보전금을 합친 금액이 일반회계 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재정자주도라고 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2010년도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60.8퍼센트로써 전국 13위 재정자주도는 72.5퍼센트로 전국 32위 규모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안양시가 5위고 재정자주도는 경기도에서 12위입니다. 재정자주도의 순위는 앞으로도 큰 폭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나아질 이유도 현재 없고 또 크게 떨어질 그런 요인도 없다고 보입니다마는 재정자주도의 비율은 지방정부의 재정정책에 따른 세입구조로 인해서 점차 하락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 그리고 세외수입 또 지방교부세 또 경기도로부터 지원받는 재정보전금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 이 국·도비보조금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재정자주도 비율 확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체납액 징수와 세외수입 증대 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확충 노력 또 도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재정보전금 확충 등 여러 가지로 시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방에서 노력이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손정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현황 및 순세계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우선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제출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순세계잉여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액 또 사고이월액 또 계속비이월 또 국·도비보조금 잔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정확한 금액은 차기년도에 그 결산을 해야만 정확하게 그 금액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연도 말에는 내년에는 얼마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서, 추계를 해서 일단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 추계하는 방법은 이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는 그 분석법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법의 이름은 시계열분석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최근 3개년의 세입결산액 평균치에 최근 3개년의 순세계잉여금 평균 비율을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그것을 세입으로 일단 넣어서 이제 예산편성을 합니다. 하고 내년에 가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을 수도,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돈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다시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합관리기금 58억원에 대한 연도별 상환이자와 융자의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융자근거는 2005년도에 행자부에서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설치해서 각종 설치한 각종 기금 중에서 기금사업비를, 꼭 필요한 연간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여유자금을 지역개발, 기반시설 등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라는 그런 지침 시달과 동시에 지방기금법을 제정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또 제정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였는데 이 지방기금법 제16조의 규정명은 조명은, 명칭은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입니다. 그리고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2005년 9월 안양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게 되었고 설치하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듬해 2006년 1월 1일부터 시의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통합관리기금액 자금으로 조성을 하고 통합기금 설치 취지에 맞게 일반회계의 지역개발, 기반시설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꼭 필요한 부족재원을 보충하는 목적에 따라서 2009년까지 4개년 동안 매년 145억씩 580억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09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융자를 할 때 그 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연 3.5퍼센트의 이자율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상환이 끝나는 시점은 2024년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한 그 금액에 대한 그 상환내역도 이자에 대해서는 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청사 면적은 행안부 기준면적과 비교해서 차이점 또 이로 인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제재내용은 무엇인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초과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면적, 2009년도에 행안부 기준면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4만 1천 609제곱미터 대비해서 저희들이 안양시 공공청사 면적은 3만 4천 970제곱미터가 초과됩니다. 제재는 교부세 공공청사 수요란 것은 관리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 중에서 저희들이 36억 8천 400만원을 패널티를 받고 그만큼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2010년 경우는 청사면적은 구1동, 안양1동사무소가 철거되면서 2009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7만 5천 121제곱미터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행안부 기준면적도 또 바뀌었습니다. 2010년에는 4만 9천 844제곱미터로 바뀌었는데 대비하면 2만 5천 277제곱미터가 초과되어서 30억 8천 900만원의 지방교부세 패널티 그러니까 그만큼 30억 8천 900만원만큼 패널티를 제재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12월 말에 확정이 됩니다. 지금 특별한 대책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책은 공공청사 사용을 가급적 줄이고 검소하고 다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한다든지 또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청사를 지을 때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센터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새로 지을 때 가급적이면 대형화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는 방법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면적이 행안부 기준에서 넓다고 해서 그것이 호화스럽게 쓰고 있다는 것과는 개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 면적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패널티를 주고 과거 우리 안양시 같이 오래 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준다하더라도 좀 차등해서 준다든지 이렇게 행안부의 패널티 지침을 좀 합리적으로 바꿔줄 것을 저희들이 작년 5월에 행정안전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현재 변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안양시의 패널티는 비교를 해보면 부천시가 43억원, 2010년도 기준입니다. 성남시가 15억원, 수원시가 22억원, 용인시가 45억원 이렇게 자료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세계일보와 경인일보 23일자 언론보도된 경기도 내 주민 1인당 도비지원이 최하위인 사유와 대책입니다. 언론보도된 사항은 경기도에서 발표한 사항이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8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주요 도정시책 효과에 대해서 시·군 여론조사 보고자료 내용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2008년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는, 제가 출처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도된 자료의 내용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와 통계가 맞지 않아서 그 자료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에 확인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지 않고 경기개발연구원 자체에서 준비된,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뭘 갖고 했는지 모르지만 자체 자료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전화를 했더니 그 당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분은 퇴직을 하고 안 계셔서 더 이상 추적을 할 수가 없었고 전화번호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곤란하다고 가르쳐 주지를 않아서 출처를 더 이상 추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실제 저희 현실과 실제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실제 2008년도 도비지원액을 가지고 그 당시 안양시민 인구수로 나누었을 때 1인당 5만 4천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신문보도에는 2만 272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적었다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공식적인 도의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적은 것은 아닙니다. 31개 시·군 중에 30위이고 가장 적은 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적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언론에서 잘못 보도한 것은 아니고 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도한 내용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30위이든 31위이든 저희 안양시가 도비를 보도된 바와 같이 양평군과 같이 이렇게 많이 받는 그런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면 적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치는 잘못됐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 당시에는 저희 안양시는 그 당시에는 재정이 지금보다는 좀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도 시를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받을 때도 보통교부세가 교부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불교부단체는 타시에 비해서 재정이 나은 자치단체다라고 인정이 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을 해줄 때도 인하해서 똑같은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인하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도비지원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받는 시·군은 아닌데도 2008년도 당시에는 더욱 낮게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안양시와 비슷하게 도비지원을 적게 받고 있는 그런 시는 자료를 저희들이 이 기사를 보고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남, 고양, 수원 이렇게 안양시와 성격이 비슷한, 성격이 비슷하다는 것은 개발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러한 도시들 또 재정자립도가 그런 대로 높은 도시들은 좀 저희 안양시와 비슷하게 도비지원이 적게 받는 그런 하위그룹이었고 또 양평군과 같은 그런 도시 지방자치단체는 비교적 도비지원이 많이 이렇게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가 그렇다고 해서 안양시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무대응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경기도에 많은 세금을 취득세, 등록세를 거두어서 경기도에 또 내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경기도와 안양시와 있어서의 그런 관계에서 볼 때 저희들도 도비를 앞으로 좀 많이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는 도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서 저희 안양시에 지원이 적합한 그러한 사업들이고 또 시민들에게 효과가 큰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우리 시의 도의원님들 또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사업발굴을 많이 하고 또 도비지원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특례보증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제도는 아시겠지만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이나 또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저리로 자금을 받아가는, 조달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특례보증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대신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만큼 경기신보에 또 저희 예산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부 72억 1천 200만원을 출연해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28개 업체에 220억 3천만원을 특례보증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례보증대출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농협 시지부와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소상공인이 경영개선자금을 받을 때는 3년간 2퍼센트의 이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과 관련해서 2009년 실적은 1천 524건 그런데 경기가 다소 좀 나아졌는지 2010년에는 348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예산 6억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익철 국장님 긴 시간 동안 아주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면적이 행안부 기준보다 넓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지난해에는 36억 8천 400만원을 적게 받아왔고요. 맞죠?

네.

올해는 11월 말에 확정될 예정으로 30억 8천 900만원 정도 적게 받을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매년 거의 30억 이상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공청사 면적이 행안부 기준보다 넓다고 해서 호화롭게 쓴다는 것과는 다르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혹시 호화청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일부.

일부 그렇게 들리셨습니까?

네.

호화청사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안양에 주민센터를 건립할 때도 지금 좀 넓게 건립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네.

있기도 하고 또 예전부터 신축되는 주민센터에 대해서 기존 구)건물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런 것은 모두 우리 공공청사로 들어가죠? 포함되죠?

네, 처분하지 않으면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 군데에? 우리 안양에?

많이는 없죠.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쓰지 않으면서 청사용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렇죠, 건물을 말하죠. 지금 구)주민센터 청사 또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안양시 소유의 청사가 더러 많이 있어요.

구)안양1동사무소가 대표적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빠졌습니다. 빠졌고.

구)2동사무소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공공재산, 공공건물, 공공청사.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건 빠집니다.

그건 빠집니까?

네, 예를 들어 안양 현재 본청 건물도 예를 들어서 1층에 민간단체를 위해서 개방을 하고 공무원들이 쓰지 않으면 그건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5동사무소하고 몇 군데는 민간단체가 쓰는 것은 그건 원칙적으로 빠지고요.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행안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라고 답변드린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해주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하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새로 짓는 것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30억이라고 하면 웬만한 건물 하나 살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못 받는 금액이.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매번 우리 안양이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의 예산조차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챙겨서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서 좀 받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지방세 많이 거두어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분명 눈앞에 보이는데 못 받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통폐합 같은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써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민센터를 동이 가까운 동은 한 개만 주민센터를 쓰는 방법, 대동제라든지 하여튼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또 다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도 쉽게 이렇게 결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30억씩이나 되는 것을 패널티를 받는다는 게 너무 아깝고 어떤 면에는 억울한 면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이 4만 1천 609제곱미터인데 안양시가 그보다 초과하는 면적이 3만 4천 970제곱미터입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배에 가까운 상태가 나타나는데 향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좀 지금 말씀주셨듯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향후에는 좀 이런 이렇게 내려오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22일 날 발표되었던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도 주요도정시책 효과에 대한 31개 시·군별 여론조사 연구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기초분석한 자료는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발표는 22일 날 되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그 통계자료가 2008년에 안양시에 지원된 예산이 틀리다는 말씀이셨습니까?

예산도 틀리고 예산이 틀리다 보니까 1인당 수 2만 272원 그 숫자도 틀리고 틀리지만 전체 수준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전체 수준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에서 순위가 하위수준에 있는 그건 맞습니다.

31개 시·군 중 최하위는 아니지만 하위수준에 있는데 도로부터 지원받은 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더 많이 낮게 지금 평가가 됐다는 답변이시죠?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되겠네요? 경기개발연구원이라면 상당히 믿을 만한 기관인데 그런 데서 어떻게 자료를 오류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면 이의를 제기해서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오고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31개 시·군 중에 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니만큼 이것 또한 경기도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제 또 특별회의도 개최하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나 중앙으로부터 저희가 세금을 거두면 도나 중앙에 보내주는 돈은 다 그대로 올려보내면서도 혜택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챙겨서 잘 받아들이고 거두어들여서 그러한 예산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셨던가요?

네.

통합관리기금이 일반회계로 융자를 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죠?

네, 홍춘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권익철 국장님 답변해주신 것 잘 들었고요. 세 가지 정도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 최근 5년간 현황 자료 보내주셨는데요, 이 자료와 더불어서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지침에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고 중에 우선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확정은 안 되어 있고, 확정은 언제 내려 보내준다고 했죠? 예산팀장님? 내년도에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올해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어쨌든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나오고 대안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중에 한 가지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시가 그렇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추계 후 세입으로 잡아서 차기년도에 예산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정욱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받아본 자료상에서 추경을 통해서 증액되는 본예산이 있고 추경을 통해서 증액되는 비율을 보면 굉장히 상당한 액수, 예를 들어 2009년도를 비교하면 추경을 통해서 증가된 것이 790억 약, 2010년도는 6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표상에서 봤을 때 2009년도는 240억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차기년도의 예산으로 잡히지만 어쨌든 추계이고 실제로 잡히는 것은 2, 3월 정도에 정확하게 알 수 있죠?

3월 경.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추경을 반영을 하고 본예산 심의 때 추경을 고려해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관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예산심사 때 지적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시 경우에 감채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되어 있지는 않죠?

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전체 지자체 예산에 비해서 지방채 비율이 채무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채무로 인해서 안양시의 재정구조에 어떤 큰 위험한 신호가 나타난 그런 단계는 그동안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위험한 단계가 어디까지 몇 퍼센트나 정해져있는 기준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채무상환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의 어떤 일정비율을 적립한다든지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든지하는 그런 지침이 앞으로 내려질 것이기 때문에 더 재정악화에 가기 전에 미리 그런 채무상환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이나 상환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두 번째로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있어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145억씩 총 580억을 일반회계 부족재원 보충을 위해서 내부거래된 것으로 이 자료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 설명주신 것 중에 이 근거가「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4조 통합기금 용도를 보면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 여섯 가지의 항목으로 자금의 융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는데 어쨌든 통합기금으로 빌려온, 일반회계로 융자해온 것은 다시 어쨌든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금이 총 580억인데 지금 이종균 팀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이자상환액이 어림잡아 230억입니다. 그래서 원금이 580억이고 이자상환액이 230억이고.

221억.

221억? 그런가요? 제 표에는 230. 어쨌든 이게 기금으로 예치가 되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자의 수익으로 운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금고라든지 일반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자수입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데도 이런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 용도상으로 이렇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금에서, 통합기금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할만큼의 우리 시의 사업이 확대되고 또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하드웨어 측면으로 집중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일반회계 부족된 보충을 위해서 기금을 가져다 쓰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의견은 시가 차입을 외부나 또는 내부거래를 하지 않아도 또 외부에서 차입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요,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을 할 수 있고 또 비전을 10년 후, 20년 후 또 비전을 실현해나가는 여유가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또 바람직하겠죠. 하겠지만 안양시의 특성과 또 지금 우리 국가경제의 상황과 또 세계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등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주어진 대로, 빚지지 말고 주어진만큼 살아라 했을 때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필요한 도서관을 짓지 않고 학교급식을 덜 지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겠죠. 빚을 지지 않고. 가정으로 말하면 빚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또 다른 방법은 외부기관에서 높은 이율로 빌려 차입을 할 돈을 내부에서 통합관리기금에서 당장 쓰지 않는 돈에서 일부를 빌려서 낮은 금리를 주고 빌려서 우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해나가면서 차츰차츰 갚아나가고 또 만일에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늘어나서 이렇게 회복이 되었을 때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리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는 후자 쪽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선을 기준으로 두고. 안전한 재정구조가 건전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후자 쪽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거나 마이너스적인 그러한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의 하나로써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방채의 이자를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그걸 빌려서 사업을 하고 집을 짓고 하드웨어에 치중하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기준에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는 후자의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양시가 과거 2004년, 2005년, 2006년 그때 이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못할 당시에 공원을 건설하고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치중을 많이 하고 그 후유증이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나쁠 때 지금 안양에 그 후유증이 막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외형적인 그런 데에는 예산투입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내실을 기해야 할 시점임에는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금 입장에서는 이자수익이 일단 줄어든 것이 표면적으로 현실인 것 같고요. 또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시 전체 예산을 볼 때는 저리의 어떤 저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가져다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옳고 그르고는 지금 현재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2006년부터 2009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580억이라는 예치금 총 640여억원 중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기금에서는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기금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시금고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비율이 더 높았어야 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하나 자료요청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 최근 5년간 본예산과 추경 최종 추경된 예산 비교해서 같이 예산대비 채무비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순서는 기획예산과장님 준비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재학입니다. 답변준비가 된 대로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뀌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구조가 약 8 대 2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6 대 4 정도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고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세의 수입과 또 지자체와 국가의 재정사용구조를 한번 보면 조세수입구조는 국가가 78.3퍼센트고 지자체는 22.7퍼센트 입니다. 그래서 약 8 대 2가 되고요. 그 반면에 사용하는 재정사용구조는 국가가 43.7퍼센트, 지자체가 42.8퍼센트 또 지방교육이 13.5퍼센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방에서 사용하는 재정사용이 56.3퍼센트라고 할 때 재정사용구조는 세입구조와 반대현상을 빚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재정구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라든지 전국의 시장·군수협의회 계속 문제가 제기된 지가 오래 되었고 한데도 지금 언젠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재분배해서 제도적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사용구조를 중심으로 오히려 지방이 56퍼센트고 중앙정부가 43퍼센트인데 세입구조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의 노력으로 쉽게 되겠습니까마는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 간담회 시에도 이런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이재선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위원회가 해촉이 되었는데 해촉통보 방법 또 내용, 문제점은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정발전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또 지난 10월 16일자로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해촉이 되었습니다. 해촉 방법은 조례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위촉하지 않으면 자동 해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정발전위원들이 임기 날짜를 꽂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시정발전위원으로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1월 3일자로 그간의 임기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감사서한문을 담아서 우편으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정발전위원회가 조례만 존치하고 위원회는 해촉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우리 정재학 과장님 답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면서 아까 자료가 좀 잘못돼 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본 위원이 실내체육관 귀빈실을 일반시민에게 개방하여 대여한 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했는데 요구한 자료가 아닌 주경기장 스타디움을 무료개방 실적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받고자 하는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에 장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지치시는 것 같고 집행기관의 답변도 조금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받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된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보시고 보충 질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하시니까 빠른 시간 내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통합기금의 예치실적을 자료에서 보면 3.05퍼센트에서 많게는 4.2퍼센트까지 차이가 나는데 통합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적립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따라서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서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차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기금은 각 기금마다의 추구하는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업에 따라서 자금수급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여유자금기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부서로써 적절하게 자금수급계획이 세워졌는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지방채 사업 중에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 2개 사업의 융자이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개발사업이 2009년도에 확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우리 시가 이자부담을 한 그런 현상을 초래했다,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만안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두 개 사업의 융자이율이 다른 것은 2003년도의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저희가 차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자금을 저희가 차입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2퍼센트입니다.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차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당시에 정부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발행계획이 끝난 시점에 발행한 그런 내용으로써 다소 높은 그런 금리로써 차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개발비 지방채 차입금 95억원은 국토부와 상호계약체결이 지연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되어서 2009년 말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시 시에서 부지매입금액을 우리 시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시가격으로 매각을 유도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 명단과 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또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또 석수2동주민센터 용도 폐지 심의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건 중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회원 구입 건은 재심의한 후에 11월 달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어린이집 증축하고 석수동 공영차고지 내에 CNG충전소 기부채납 건은 두 건 다 원안가결이 되고요. 이제 한 가지 구)석수2동주민센터 용도폐지는 그 용도를 폐지한 후에 뉴타운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매각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의결이 됐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김성수 위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정발전위원회는 참석수당이 지급되었다 혹시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발전위원회하고 달리 저희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각 부서에서 어떤 현안사항이라든지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그런 난해한 시책이나 사안의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국·소·원장님들이 위원이 되고 거기에 과장급에서는 기획예산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시정을 조정하는 그런 내부 회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업무의 연장으로 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정발전위원회는 달리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보도블록 교체공사 및 도로 포장공사 내역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 건설방재과, 공사규모가 큰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고 규모가 작은 것은 양쪽 구청에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주석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소관 7개 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명단과 최근 3년간 회의를 개최한 횟수 또 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자료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역시 김주석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국제화재단 출연금 전용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재단이 안고 있는 모든 업무가 해체가 되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로 포괄 승계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3월 31일까지 국제화지원 관련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통보가 돼서 우리 시가 출연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무과에서 저희 과로 예산 목변경 요구가 있어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전용을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하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서 현재는 일반운영비에서 이 비용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안양시 고문변호사의 사건수임료와 자문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시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지급하는 수임료는「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그렇게 양분해서 심급별로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심급이라는 것은 1심, 2심, 3심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활동에 착수했을 때 착수금은 본안사건의 경우 일반사건을 얘기하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일반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있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신청사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집행정지 신청 그런 경우 신청사건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는 그런 환송심에 대해서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급별 1심, 2심, 3심 심급별 착수금액 합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1천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승소사례금은 완전승소의 경우에는 1심, 2심은 해당 사건 착수금의 150퍼센트 그다음에 3심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100퍼센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심하고 1심하고 150퍼센트, 3심에 100퍼센트 차등을 둔 것은 3심은 준비서면에 의한 서면심의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등해서 적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서 지급하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평소의 자문수당을 말씀드리면 우선 자문건수가 그래서 4건 이하의 경우, 4건 이하이기 때문에 한 건도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4건 이하의 경우에는 30만원의 기본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4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씩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수당 30만원에 4건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씩 추가로 되는데 80만원을 넘어설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 대한 거주지역과 위촉일, 현황 또 최근 3년간 고문변호사별 수임건수하고 또 수임료를 지급한 현황 또 최근 3년간 소송현황, 2010년도 고문변호사별 소송수행현황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사업 추진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데드라인11 사업추진 내역설명과 또 월별 추진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 데드라인11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추진하는 모든 시설공사를 11월 말까지 마무리함으로써 동절기에 땅을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데드라인11 사업 대상을 3천만원 이상의 그런 시설공사 사업으로 정해가지고 총 144건을 대상으로 선정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상황 점검을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8건이고 11월 말 기준 최종실적 예상으로는 현재 추진상황을 분석한 결과 11월 말까지 데드라인11 그 목표기한까지 총 144건 중에서 97.2퍼센트에 해당하는 140건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진 중인 4건은 2건은 한 달간 연기가 되면서 금년 12월까지는 2건을 완료가 될 예정이고 나머지 2건은 현재 민원이 결부가 되어 있어가지고 협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향후 계획으로써는 본 시책의 남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저희가 중점관리를 하고 총괄부서로써의 어떤 분석과 또 독려를 추진을 해서 내년도 사업은 금년 12월부터 제반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반드시 확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26쪽입니다.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와 관련해서 인터넷조사 실시 및 안내방법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을 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총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그런 국가정책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조사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17일간 원하는 가구가 온라인조사 시스템을 방문해서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당초 정한 그 목표치는 전국 평균을 30퍼센트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는 목표치를 초과해 가지고 52퍼센트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사안내는 조사기간 중에 그 조사문을 통해서 참여번호가 기재된 안내문을 각 가정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는 지정된 참여번호로 로그인을 해서 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인구주택 총조사 홈페이지에도 참여번호를 검색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원 중에 누구나 들어가면 전체 세대원의 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홍보실적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참여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세대나 학생들이 인터넷에 익숙하기 때문에 홍보를 했고 또 T브로드 또 안양방송, 지방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했고 또 BIS나 환경전광판을 통해서 전광판 홍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지에 1회 게재를 했고 우리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했고 또 공동주택 그 아파트 안내방송을 실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께서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요원 선발방법을 서면제출하고 또 답변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주택 총조사는 전국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를 통한 채용공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계청의 공중파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하였고 그래서 응모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그 지역사정에 밝은 그런 사람으로서 조사기간 중에 조사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요원은 우선 선발 우대조건이 있습니다. 그 우대조건은 인구주택 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에 참여했던 그런 경험자 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능숙자 등으로 이렇게 우선 대상자를 정했는데 우선 대상자로 응모한 사람들이 2천 24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필요한 인원 1천 140명을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이 이제 6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손정욱 위원님과 홍춘희 위원님께서 같이 공동으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규제계획 업무추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추진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을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2008년도에는 4건, 2009년도에는 71건, 금년에 2010년도에는 33건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손정욱, 홍춘희 위원님 또 같이 중복되는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2008년～2010년 그 집행결과 시상금 2억 3천만원 사용을 한 그런 집행내용과 또 조기집행으로 인한 성과가 어떤 게 있었으며 또 조기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 자금이 조기에 빠져나가면서 이자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향후 개선방안은 없는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그 조기집행 결과하고 시상금 사용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취지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정부와 지방재정을 총 동원해 가지고 그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의 어떤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경기부양책으로 이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1년 동안 세워둔 그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연중 언젠가는 발주를 해야 되니까 당겨서 상반기에 조기 발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회의 이런 경제의 순환을 원활히 함으로써 경제회복을 도모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1회 추경 시에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경상비를 절감을 하고 또 계획된 사업이 변경되는 그런 사업비 등을 모아가지고 115억원을 조정을 해서 경제 분야에 같이 재투자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시의 조기실적은 당초 목표액이 2천 628억으로 해서 2천 629억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목표보다 0.03퍼센트를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 업체의 자금난을 다소나마 해소를 하고 또 경영 정상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행화되었던 하반기에 집중사업 추진으로 인한 연말 이월액과 또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도 같이 가져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적하신 이자 손실부분입니다. 그것은 이제 조기집행으로는 이제 이자 수입 감소는 이것은 정확치가 않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뽑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선은 답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추정치로 한번 지금 계산을 급하게 해보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조기집행하기 전에 옛날에 관행대로 할 경우하고 큰 틀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약 4억에서 5억원 정도의 그런 이자수입이 감소가 된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라든지 또 자체 세입 확충을 통해서 그렇게 좀 메워나가고 일단은 이 사업의 취지가 우리 시가 내부적으로 어떤 재정확충이라든지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소 이자 손실이 오더라도 경기부양책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집행의 성과로써는 2009년도에 조기집행 100퍼센트 초과달성을 해가지고 상사업비 3천만원을 우리 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구청과 동에 이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도에는 상사업비 2억원을 교부받아가지고 포스트희망근로 1억 6천만원 또 동주민센터 노후 차량교체 3천 400만원 또 조기집행 우수부서 컴퓨터 구입에 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자수입이 감소된 그런 보전책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 제도는 이제 지적해주신 대로 또 어떤 역기능이라든지 그런 또 다수의 그 문제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집행할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낭비라든지 이제 성급하게 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예산낭비요소 또 부실시공 그런 것들을 시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부서로써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행정관리를 해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통합성과평가 운영과 관련해서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선해야 될 점과 또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한계성이 있지 않겠는가, 우수평가부서 시상을 돌려가면서 서로 나눠먹기식으로 그렇게 타는 그런 탄다는 여론도 일부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과 시상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틀에서는 같이 손 위원님 의견과 일부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일 날 시행된「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지자체에 자체 평가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부터는 또 부서별 자체 평가결과와 또 5급 이상 부서장, 과장급에 대한 그런, 과장급 국장급이죠. 5급 이상 부서장이니까. 개인근무실적 가점 또 근무태도 감점, 다면평가 또 기관장 가점 등을 합산해 가지고 또 부분적으로 개인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그 통합성과평가에 또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내용은 공통업무평가와 부서 주요업무의 지표 성격과 또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부서별로 6급 팀장을 한 명씩 추천받아가지고 85명으로 구성된 자체 평가단이 이제 평가를 우선 합니다. 그럼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평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성과평가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셔가지고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이렇게 돌려가면서 받는 그런 형식적인 제도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제도가 안고 있는 그런 뭐 개선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제도적인 한계점은 없느냐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저희가 부서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개인을 평가하든지 우선 그 평가의 지표나 그 척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띄어야 되는데 기업의 경영의 경우에는 어떤 그 매출 실적이 뚜렷하고 MBO 목표라든지 거기에 비해서 평가가 하기가 용이한데 비해 가지고 저희 그 행정의 속성은 각 부서마다 맡고 있는 업무가 다르고 또 공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떤 비용편익 측면에서만 생각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아주 정확하고 완벽한 평가의 척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이것은 비단 저희 안양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전국의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에 건의도 드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좀 더 합리적인 그런 평가척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손정욱 위원님과 이제 홍춘희 위원님께서 규제계획 업무추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추진현황을 서면자료로 요구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시 고문변호사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고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추가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고문변호사가 총 8명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5명으로 운영 되었었는데 언제 3명이 추가 위촉된 것이죠?

기존에 5명이었지요, 5명에다가 이제 지금 시장님 취임하신 후에 세 분 추가로 위촉이, 맞습니다.

8월 10일자로 3명이 더 추가 위촉이 됐다고 자료가 와있는데 제가 연도별 소송 접수현황을 서면자료 제출된 사항을 검토해보니 2006년 101건, 2007년 68건, 2008년 53건, 2009년 71건, 2010년 80건입니다. 그래서 대략 100건 내외 정도의 소송건수인데 5명의 고문변호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갑자기 3명이나 더 위촉을 했어야만 했는지 본 위원의 어떤 생각으로는 확충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신규로 3명씩이나 일시에 위촉을 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이제 처하고 있는 행정환경이 물론 건수도 이제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그 시민들의 어떤 이런 시민권리의식이 점차적으로 이제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웬만하면 그냥 조금 이렇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지나가는 경우도 어떤 소송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소송을 할 때 소송대행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평소에 업무를 추진하다가 그런 난해한 부분이나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게 되면 방문해 가지고 또 개별 또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제고가 되고 있고 또 행정환경이 점점 갈수록 다원화, 세분화, 전문화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어떤 이런 변호사 한두 분들이 포괄적으로 다 시정에 대해서 자문도 할 수 있고 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변호사들도 그 전공분야나 전문분야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의 시 입장에서는 그런 데에 대비를 해가지고 좀 더 숫자를 늘려서 그중에 저희가 풀관리제를 하면서 또 그 사안에 맞는 그런 그 변호사 분들께 자문을 얻게 되면 좀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3명을 늘린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포괄적인 말씀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3명을 위촉한 시점 8월 10일 전후에, 8월 10일 위촉을 하고 나서 보도자료를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유사하게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다양한 시민의 욕구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3명의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분야 부분을 보면 신임으로 위촉되신 분이 도시재생 분야인데 기존에 저희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신 분 중에 도시재생 전문분야 변호사가 계시고 신임으로 박정현,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 분이 조세가 전문분야인데 기존에 저희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신 분 중에 조세 분야 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행정일반 전문분야에 신임으로 위촉되신 이 분을 대행할 수 있는 저희 기존에 고문변호사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다양한 분야에 시민의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전문변호사들을 위촉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은 분야의 그 변호사들을 다시 위촉을 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숫자만 늘어났지 다양한 전문분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기존의 이제 그 위촉된 변호사 중에서 도시재생을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수임을 한 변호사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김조영 변호사님 그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수임을 이렇게 좀 의뢰하면 좀 바빠서 잘 못하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송수임이 여의치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한 상담하는 그런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김수섭 변호사를 그렇게 지정을 해서 추가로 한 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조세 전문변호사는 이원구 변호사 이제 그분이 기존에 있는 변호사인데 한 분뿐이 없어가지고 또 조세전문 변호사를 한 분 위촉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문변호사가 위촉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지 않은 변호사가 저희 소송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있던데 이건 어떤 사유로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고 확인해 가지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한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중요사건 변호사로 외부 전문가 김향훈 전문변호사가 안양 5·9동 사건을 현재 1심 계류 중인 사건을 맡고 있는 것 이외에 저희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지 않은 시점부터 소송을 담당했던 사례가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한두 사례가 아니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게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소송 건으로.

그러니까 그게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이외에 일반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문변호사들이 있는데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지 않은 다른 변호사가 우리 안양시 소송건수를 수행하고 있는, 수행했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왜 어떻게 어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는 거죠.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위촉을 해가지고 이 수임을 맡기는 것은「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해서 이제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 8조에 보면 시장은 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그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이제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명시가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좀 특별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문변호사가 아닌 데에도 수임한 걸로.

지금 답변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특수한 사항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그냥 저희 고문변호사들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안양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신임으로 위촉된 변호사 두 분이 변호사 위촉일이 금년 8월 10일임에도 불구하고 8월 10일 이전에 저희 행정이나 민사소송을 수행을 한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여부를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그렇고요, 예외적인 것은 그렇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임 맡아가지고 고문변호사로서 이제 우리 시의 소송을 수임을 하는 과정에 해촉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고문변호사 해촉이 되었더라도 계속 또 수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촉되신 분 말고요. 지금 신임으로 위촉되신 세 분 중에 두 분이 예를 들어 7월 22일자로 수임을 하신 부분이 있고 5월 20일자로 이 두 분이 8월 10일자로 위촉이 됐는데.

8월 10일자로요.

세 분이요, 세 분 중에 두 분이 벌써 안양시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기 이전 시점부터 소송사건을 맡고 있었던, 왜 그게 가능했냐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8조에 해당이 되면 가능하죠. 그런 경우도.

그게 특수한.

지금 제가 실무에서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예외적인 소송 수임 그것 말고는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그것 다시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 제출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제출된 자료 2010년도 고문변호사별 소송수행 현황 11쪽, 16쪽, 15쪽 세 분 다네. 박정현, 최영식, 김수섭 이 신규로 위촉되신 분들이 기존에 벌써 위촉일 이전부터 수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분들한테 예산이 집행된 근거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지금 저희 실무팀에서 제소일 일자가 그거 지금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났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확인해 가지고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변호사별 수임건수가 차이가 제법 많이 나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원구 변호사님이 수임건수가 가장 많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상황인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원구 변호사님이 이제 이 분이 오래되셨고요. 또 연세도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 아주 열정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방문하게 되면 그분 수임료 10만원을 그걸 떠나가지고 아주 뭐 세 시간, 네 시간 장시간 대화도 해 주시고 또 소송을 수임하시면 아주 성심성의껏 해주시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편중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 고문변호사 현황에서 보면 여덟 분 중에 한 분만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자택 거주지를 두고 계시고 나머지 일곱 분은 서울 강남, 용인 수지, 성남 수정, 서울 양천,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에 거주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소요가 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느냐면 연 한 3억 정도가, 3억 내외의 수임료가 고문변호사들한테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지출된 금액들이 저희 관내 변호사들의 어떤 소송에 있어서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관외에 있는 변호사들을 위촉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 이제 안양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이제 개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소송 행정소송이 꼭 안양에서만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수원지방법원이나 아니면 서울지방법원 이렇게 그 사안에 따라서 달리 재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드리는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 시장에 비하면 좀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변호사 분들이 거동하기 좀 접근성이 용이하게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서울에 계시는 분, 성남에 계시는 분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한 3억원 정도 매년 우리 시 고문변호사들한테 예산 지출이 되는 것인데 저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현재 개청이 되어서 개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안양시 거주자로서 변호사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향후에 그 저희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관내 변호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은 없는지요?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한번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한번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소송건수에 보면 현재 2010년도 들어서 소송건수가 100퍼센트 향상이 되었거나 숫자가 늘어났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상황인데 현재 위촉된 8명으로 계속 유지할 겁니까?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조례에 지금 8명 이내로.

8명 이내 맞습니다.

조례상에 뭐 그런 저기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운영해 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고문변호사별 수임건수를 봐도 한두 분만 숫자가 많고 나머지 분들은 뭐 숫자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 상태로도 충분히 그 소송업무를 다 감당 수행해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3명을 더 위촉을 해서 8명을 여기에서 업무를 보게끔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변호사분 들이 지자체의 고문변호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그 수임료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공공행정기관의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캐리어를 얻는데 조금 비중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위촉이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 여덟 분을 다섯 분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숫자를 줄여가지고 지금 또 점점 갈수록 이 소송이나 이런 게 점점 더 이제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어떤 행정환경의 변화를 감안할 때 그렇게 소수 분들한테 이 소송을 계속 반복적으로 맡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소송수행의 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또 조금 경직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조례에도 그렇게 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명 정도로 풀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좀 배분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덟 분의 고문변호사가 소송건수에 사안별로 전문분야를 감안을 해서 번갈아가며 한다든지 했을 때 수임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도 기본급으로 일정액들이 지출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0만원씩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작은 돈이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예산 지출이 되는데 5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부분들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5명들이, 소송건수가 다섯 분들 변호사에 일이 버거울 정도로 본인들 본연의 어떤 변호사업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많았거나 그래서 보충을 하는 의미라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겠는데 소송건수로 보면 수임된 건수가 5회도 채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이원구 이 변호사 분이 김주원 변호사하고 10회 이상 정도 맡아서 처리했던 건데 3명을 더 늘리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뭐 솔직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09년에 위촉되신 분들이 임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뭐 어떤 그런 사유가 있는 겁니까? 현재 세 분을 위촉을 하고 향후에 세 분을 해촉을 할 생각인 건지 저는 3명을 더 추가해서 8명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예산집행의 그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형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 분이 내년에 임기가 도래가 되기 때문에 미리 세 분을 위촉을 해놓고 어떤 대치하는 그런 저기는 아닌가하는 그런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전제해 가지고 세 분을 더 위촉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내년에 그 세 분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재위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숫자를 줄일 것인지 이제 누구를 위촉할 것인지하는 것은 그때 가서 검토가 돼야 되겠고요. 일단 시 입장에서 세 분을 늘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환경이 변하고 점점 더 행정의 어떤 이런, 시민들의 어떤 이런 권리의식이 제고되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많이 생기고 해서 조례에 8명이 인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 분을 더 위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 분들이 저희가 가가지고 소송수임을 부탁을 하면 ‘아, 잘 됐다’하고 그냥 이렇게 반기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 소송을 좀 맡아 주십시오’하고 좀 이렇게 수임료를 드리면서도 또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적게 해놓으면 또 소송을 회피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경직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 조례 범위 내에서 3명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정재학 과장님께.

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제가 아까 그 과별로 그 위원회 현황을 좀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는데 제가 그 원하는 그런 자료가 아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온 것은 세정과만 제대로 왔고요. 기업지원, 회계, 농수산물, 기획예산 평가위원회는 제대로 왔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제대로 왔고 나머지 위원회는 세정과를 제외한 평가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참석자 사본하고 지급내역 사본으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수당지급내역 사본 지금 또 아까 수정을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또 제가 최근 3년 것을 요구를 했는데 또 2010년도 것밖에 안 왔더라고요.

그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야 되니까.

아니, 여기 지금 과장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취합해서 금방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생각한 대로 안 왔다는 말씀이죠? 집행기관 알아들으신 거죠? 김 위원님 말씀? 지금 우리 김주석 위원님께서 요청한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재학 과장님께서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인구주택 총조사 관련해서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인구주택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와 관련해서 참여번호 도용 논란이라든지 조사원들의 대필의혹이 있는 그런 기사가 난 것은 알고 계신가요?

네, 그것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안양시에서도 접수가 된 게 있나요? 민원이 들어온 게?

우리 시에 그 건으로 해가지고 접수가 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요원 선발방법 그다음에 인터넷조사 실시 관련 자료 요청드린 것은 그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민원을 들은 바가 있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인터넷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실시가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조사 실적 부풀리기다 그래 가지고 앞다퉈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조사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고 어쨌든 손쉬운 방법으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좋겠지만 본래의 그 취지와 맞지 않게 왜냐하면 대필이나, 대신해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인해서 코드번호가 다르게 들어가고 그게 도용으로 이어지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본청에서는 모르겠지만 구청이나 동까지 내려가면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철저하게 그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행정 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이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집행이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미 끝났지만,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또 그 조사원 모집과정에서 저소득층 또 장애인, 다자녀 보육가구 우대채용 이런 게 있는데 지금 200여명 중에 1천 140명 선발인원 중에 장애인에 해당되는 분이 여섯 분 계십니다. 현장을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려사항이 됐을 거라곤 생각하지만 이런 기회에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보면 시정을 이해하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또 여기 우대조건에 덧붙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좀 못 미치지 않았나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되는 구청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재정 조기집행에 관련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2010년 우수시상금 2억 등을 받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3천만원에 해당되는 시상금을 받았는데 조승수 의원이 의뢰하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조사한 자료 지자체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현황에 의하면 이 자료에는 2009년도 자료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조기집행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수를 진작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재정의 조삼모사다, 왜냐하면 상반기 진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재정의 어떤 긴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조기집행 자금조달로 인해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 감소라는 것은 지방금고 예금을 이제 해약해서 발생하는 연간 이자수입 감소부분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 밖에 금융기관으로 일시차입을 할 경우에 치러야 되는 이자, 나가야 되는 이자수입도 이제 그 이자수입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시차입금 현황과 이자발생 내역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미화 세정과장님이 답변 자료주신 것에 의하면 2009년도 1차, 2차에 걸쳐서 차입금액이 104억 그리고 이자도 지금 약 4천 400만원 정도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2010년도, 2009년도 우리 안양시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자금조달 과정에서 나타난 이자수입 감소 현황을 보면 이자수입 감소분이 21억입니다. 또 일시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4천 400여만원이고 또 2010년 올해 이자수입 감소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4억, 5억 추정되고요. 또 일시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이 지금 답변주신 서면자료를 참고했을 때 약 4천 400여만원 이렇게 봤을 때 작년에 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어림잡아 21억이 이자가 감소가 되었는데 3천만원의 시상금이 들어왔고 올해는 4, 5억의 이자수입이 감소했는데 2억의 우수시상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조기집행으로 인한 성과도 물론 있겠지만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로 볼 때는 2008, 2009, 2010년도에 조기집행이 이루어졌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매년, 올해만 진행된 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손실분이 나오는데도 재정조기집행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또 제가 기사검색만 해봐도 지자체별로 행정사무감사나 5분발언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다퉈서 조기집행을 100퍼센트 이상 이렇게 내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답변을 드린 부분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답변인데요. 일단은 이 조기집행 시책 정책 취지가 어떤 이런 내부효율성이나 재정확충 그런 쪽으로 맞춰지진 않고 국가나 어떤 지역사회 경제부양책으로 이 시책이 나오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역기능들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책을 바꾸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요. 저도 그런 부분적인 역기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지적들을 보완해서 어떤 조기집행에 따른 부실공사라든지 오히려 상반기에 경제를 부양하고 또 하반기에 오히려 결핍되는 그런 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은 하되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고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집행의 그 목적이 당초 계획된 집행일정보다 좀 당겨서 집행함으로써 시장의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고 경제부양의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의 조기집행 현황을 보면 경기활성화 측면보다는 그냥 예산을 조기에 집행한다는 그 자체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큰 이자손실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기집행을 벌써 3년 동안 자료상으로 봤을 때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조기집행이 그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면 사업집행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면 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던 사업을 당겨서 함으로써 조기집행에 이자손실까지 내면서 한다는 것보다는 원래 사업을 계획할 때에 상반기에 어느 정도 사업을 집행을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하반기에 집행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집행을 함으로써 생기는 이 이자손실부분 또 차액금에 대한 이자지출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1억이 나갔는데 들어온 돈은 3천만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상부에서 내려온, 중앙에서 내려온 어떤 지침이라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손실이 이렇게 크게 되면서까지 앞다퉈서 진행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진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안양시 뿐만 아니라 지자체 광역으로 봤을 때도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107퍼센트의 달성률을 보이면서 또 높은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자체의 소신있게 가는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취지에 좀 어긋나는 정책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과장님 마련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대책을 논의해야 되겠지만 이런 연구자료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조기집행 자금 조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일시차입 이자비용 이런 지출이 지자체의 예산 열악한 예산에서 또 한 가지의 열악한 예산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만 간단히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나온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춘희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언론이나 여러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당시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사실 저희 공직자들 상당히 긴장이 돼 있었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널을 입구는 보이는데 이 터널이 어두운 터널이 끝이 어디인지를 사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예측할 수가 없었고 미국 대통령도 예측하지 못하고 아무도 예측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 국가경제라는 배가 침몰을 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안양호라든지 기타 지방자치단체 같이 침몰을 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다소 출혈이 되더라도 이자손실이 있더라도 다소 절차상 무리가 있더라도 안양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양이 살기 위해서 국가경제가 살아야 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랬고 그 조기집행을 할 때 그 당시 시의회에서도 반대하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조기집행을 하다가 무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만 주의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을 저희 대한민국은 그래도 재정확대를 통해서 OECD국가 중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지금 성공을 했다는 그런 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손실이 아프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라는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좋은 답변이시고요. 우리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때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2011년도 예산집행할 때에는 그런 소지가 많이 감소됐고 사실 이게 바보게임 아닙니까? 전반기에 살짝 부양시키고 후반기에 또 공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음주부터 실시하는 우리 예산안 심의 때 좋은 안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008년도,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긴축되고 그러니까 그다음 해에 또 조기집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또 조기집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철저히 되고 이루어져야 했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 사업에 이렇게 무조건 매달려서 하는 자체에 좀 문제제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거나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마인드로 가는 게 그 당시에는 그 정책이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해에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에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제가 아까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건 아직 안 와서 제가 나중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김성수 위원님이 서면답변서 받은 내용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이걸 보고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기획예산 정재학 과장님은 아까 보니까 시의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말고 다른 위원회에도 가입이 되셨나요?

제가 들어가 있는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만 들어갔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제가 입회는 하는데 위원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걸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서면답변서를 갖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하면 혹시 시정조정위원회 가시면 서명하는 거 있죠?

회의 끝난 다음에요?

회의 끝나고 하든 들어갈 때 하든.

끝나고, 회의 끝나고 참석.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사인하십니까? 사인하나요? 그거?

지금 옛날에 수기로 회의 끝나고 사인을 했는데요.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컴퓨터로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 컴퓨터입니까?

네, 이렇게.

다른 것들 2010년도 것 위원회활동 온 거 보면 다 자필사인했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왜냐하면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서명에 보니까 이거 타자 쳐서 온 거 같아서, 보통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국장님?

네.

전자서명이 이렇게 워드로 찍어서 서명합니까?

네.

전자로 자기필체로 하지 않습니까? 이 회의록을 보면 규정이나 방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누구라도 이 자료에 워드를 찍어넣으면 그냥 참석하게 되죠?

누구라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컴퓨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 여기에 와 있는 거보면 서명란에, 옆에 성명란에 기록된 이름과 똑같은 글씨체로 크기는 조금 작게 해서 그대로 다 인쇄가 되었는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제대로.

이거 말씀이시죠?

본인이 참석했다고 보겠습니까?

한번 실물을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회의를 한 다음에 회의록 또는 예를 들어서 공적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도 모여서 하지 않고 컴퓨터로 회의를 할 때는 제가 결재를 하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글씨체로 항상 나타납니다. 이건 저희들이 너무나 단순하고 작은 일인데 저희들이 허위로 말씀드릴 까닭도 없고요. 이건 저희들이 서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8월 6일 날 열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열렸는데 이 시정조정위원이 지금 9명입니까? 총? 전체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9명 전원이 다 참석을 하셨네요? 대리 3명이 참석을 하시고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장님들이 교육가신다든지 하면 직무대행자가 오고 합니다. 외부인이 없기 때문에 거의 100퍼센트 참석을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만큼은.

대리참석이 가능합니까?

직무대행자이기 때문에요.

직무대행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른 회의도 아니고 이 중요한, 이게 몇 백억입니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정책적으로 결정했다가 정책적으로 취소하는 이 중요한 회의인데 대리참석자가 전체 9명 중 3명이, 30퍼센트가 넘는 수가 대리로 참석한 상태에서 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변경이 취소되는 회의를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문제없습니까?

직무대행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직 상급자가 부재 중이면 행정의 계속성 때문에 하급자가 직무대행하기 때문에 자체에 대해서는.

업무는 직무대행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는 법규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회의록이 뒤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2010년 8월 6일 금요일 안건명 공유재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변경 취소 그리고 회의록 내용이, 좀 읽겠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낭독을 하겠습니다. 간사 ‘지금부터 시정조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께서는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원 ‘의견없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금번 상정 안건은 이미 결심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로써 금번 안건은 원안가결된 것으로 이만 시정조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가 이 회의의 전체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제목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는지 회의록에. 오늘 어떤 안건을 놓고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을 결정했었는데 취소하는 안건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회의록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 회의록을 보고 무슨 회의인지 알 수도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일곱 줄로 회의록이 맞춰졌습니다. 이렇게 시정정책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취소가 쉽게 되고 이거 문제있습니다. 문제있음을 지적합니다. 인정하시죠? 심도있게 논의하고 토의하고 그리고 회의록에는 어느 누가 와서 공람을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회의록 자체만 보니까 제가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정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올바른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간담회 2～3시간 논의를 했더라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내용 간담회에서는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시민 어느 누구라도 와서 궁금해서 와서 봤을 때는 이런 안건을 놓고 이렇게 심도있게 회의를 했구나하는 것을 그 회의장소에 시민이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저희 직원들이 실무진에서 좀 더 회의 끝난 다음에 충실하게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보존을 해오는데 그런 점에서 좀 부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허술한 회의록이 기록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회의록만 보면 이건 회의했다고 인정되지 않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지매입 취소에 따른 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아까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 고문변호사가 8명으로 늘어났는데 자문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즉답이 가능합니까? 2009년, 2010년.

그건 즉답을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010년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답변, 10월 말 현재.

몇 건입니까?

총 건수가 180건입니다. 이건 서면건수입니다.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온 경우.

2010년.

네, 그렇습니다.

10월까지?

10월 말 현재.

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게 되면 자문실적부를 기록하게 되어 있죠?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기록 자문실적부 원본을 본 위원에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주택 총조사와 관련해서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로 나뉘고 있죠?

네.

그런데 전수조사에 있어서 상당히 항목이 많아서 조사요원들이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안양시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

전국적인 사항이죠.

전체적인 사항인데 개인 신상에 관한 또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서 곤란한 경우를 겪었다고 민원인들이 몇 분이 본 위원에게 그것을 좀 향후에 시정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혼상태, 별거상태, 사별상태 그리고 학력문제 그냥 직접 대면을 통해서 말로만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짓으로 답변을 해도 그렇게밖에 기록되어질 수 없는 내용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권익철 국장님께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기준 공공청사 면적과 관련해서 답변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2009년도에는 패널티를 36억 8천 400만원을 받았다고 말씀주셨고 2010년도에는 30억 8천 900만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에 임하기 전인 10월 18일자로 의정활동요구자료를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 기준 공공청사 면적이 나와 있고 그로부터 행정안전부 패널티 교부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2009년 수요액이 44억 7천만원으로 나와 있고 2010년도에는 37억 4천 800만원으로 패널티를 받고 있다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서면으로 주신 답변과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그 답변과 차이가 금액이 차이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어느 것이 제대로 된 답변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 18일자 의정활동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지금 이재선 위원님 보고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 2010년도 수요액 37억 4천 800만원을 패널티를 받고 있음 그 밑에 손가락 표시를 해서 ‘소요액은 과표에 해당됩니다. 즉 교부세액이 아닙니다.’하는 참고로 저희들이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37억 4천 800만원과 44억 7천만원은 패널티를 적용하기 위한 대상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표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패널티는 대상되는 금액의 82.43퍼센트를 적용해서 오늘 제가 답변드린 그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선 위원님께서 혼돈을 하시게끔 저희들이 좀 잘못한 부분은 의정활동요구자료에 보면 ‘37억 4천 800만원을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물론 그 밑에 참고는 있지만,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해서 아마 약간 혼란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에 받으신 패널티를 주기 위한 대상금액이고 과표에 해당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제 패널티를 받는 금액이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관련된 미진한 질의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이 앞에 제가 내용 하다가 결론이 안 났던 부분 오타난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부분은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타라고 그 당시에 담당 팀장께서 판단을 하셨는데 그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아니고 왼쪽에 제일 왼쪽에 보시면 제소일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소일이 있고 그다음에 담당변호사 성함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김수섭 변호사하고 그 외에 2명, 3명은 8월 12일 위촉을 받았는데 앞에 왼쪽에 제소일, 제소일이 예를 들어서 8월 2일이다 또는 6월이다, 7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승경 위원께서는 왜 이 시차가 역으로 발생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원고가 안양시를 피고로 해서 법원에 제소장을 접수하면 그 법원에서 그날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제소장이 30일, 50일, 60일 이렇게 뭐 기준도 없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우리 이승경 위원께 확실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실제 그런 제소장이 도착한 날짜를 뽑으라고 해서 제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소일을 나중에 그 제소장을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 7월이다 그러면 7월이 기재되어 있고 예를 들어 변호사 위촉된 것은 그 후가 되니까 그런 시차에 역발생이 된 것입니다. 확인한 다음에 다시 최종.

저도 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닌데 지금 15쪽, 17쪽을 보면 제소일이 2009년 6월 19일 또 하나는 2009년 12월 23일입니다. 이것도 8월 10일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까?

네, 16번 말씀이십니까?

15쪽.

15쪽에 16번 부당이득금, 박정현 변호사 건.

네.

그건 항소심에.

그럼 1심 때는 다른 변호사였다는 거죠?

네.

1심 때는 다른 우리 고문변호사요?

네.

그럼 제가 6건을 드릴 테니까 이걸 정확히 그럼 확인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 중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확정된 소송 세부내역과 진행된 소송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확정된 소송 세부내역이 총 203건이고 행정소송이 그중에 129건, 제가 지금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행정소송 129건 중에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을 한 것이 46건이고 직원이 소송을 수행한 것이 73건입니다. 이 직원이 소송을 수행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제소된 내용의 사안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부분이면 저희 담당 직원이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이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저도 그렇게 추측을 했었던 것이고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면 그 다음번에 민사 같은 경우도 2008년, 2010년 내내 같은 내용인데 민사소송이 74건이었는데 변호사가 수행한 것이 40건, 직원수행이 34건입니다. 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세부내역이 총 84건인데 행정소송에 해당되는 41건은 변호사가 21건 수행 중이고 직원이 20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43건인데 그중에 변호사가 20건, 직원수행이 23건입니다. 제가 이 숫자를 나열한 이유는 변호사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사유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자료 근거에 의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5명한테도 충분히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별도로 3명을 추가로 더 위촉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출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승경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질의하신 근본 취지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결론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경 위원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해촉변호사가 도래하는 시점에서는 충원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그 당시가 되면 7명이 되겠죠, 7명으로서 갈 것인지를 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현재 위촉된 8명은 현재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시죠? 네 분이 내년 2, 3월 되어 있더라고요. 만기가. 한번 그때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론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이승경 위원께서 행정감사자료 142쪽에 사업예산 과목별 사업내용이 기업지원과와 지식산업진흥원과 중복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사업 과목은 여기 비슷비슷한데 중앙부처에서 중앙에서 세부사업명, 편성목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이 자료에서 출연금이라고 예산편성목이 출연금이라고 써진 부분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출연하는 사업예산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좀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노동조합 관리 등 기업 관련 업무하고 또 관양스마트타운 조성이라든가 기업유치 관련 또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시설 또는 정비 개선지원,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관리 또 심의위원, 기업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 또 공장 등록이나 기업애로사항 해소차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고용 관련 업무를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저희 시에서 출연한 지원금을 받아서 기업에서 관련된 직접적인 기술개발이라든지 시제품 개발 등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을 하고 국내외 전시회 지원 등 통상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받은 사업들은 예전에 시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진행원에서 위탁 사업을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은 시와 진흥원이 출연하는 사업 중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시와 진흥원 또 상공회의소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현황 등을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기업 지원사업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 시는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는 상공회의소법에 의거해서 지역 내 물론 기업인도 포함되지만 소상공인 등 회원사 관리에 업무를 중점을 두고 있고 회원사 간의 정보공유 또는 수출 관련, 경제 관련 서비스 이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공회의소는 진흥원에서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시제품제작 지원이라든가 이런 직접적인 기업 지원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서로 구분이 돼서 저희는 경제차원에서 상공회의소와 어떤 체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상공인들 소상공이라든가 기업인들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설명을 해서 금년에도 조찬간담회를 1회에 한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께서 업무보고 42쪽 취업박람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듯이 저희는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민원실 2층 홍보홀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11월 9일 날 개최한 전문고등학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한마당은 안양을 비롯한 수도권의 20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박람회 전에 충분히 학교를 순회하면서 박람회 참가 업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면접을 충분히 준비함으로써 108명이 채용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학교 측과 계속 긴밀히 협조해서 박람회를 계속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51쪽 노동단체 지원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원근거는 여러 가지 법령이 있는데「근로자복지기본법」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복지정책의 기본 원칙에 따라 예산, 세제상의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또「지방재정법」제17조1항제4호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안양시 보조금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또「안양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에 ‘시장은 노동복지회관 수탁자에게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저희가 복지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주석 위원님께서 물론 저희 자료가 좀 부실해서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신설 과라서 계좌이체 내역을 뽑으려고 했더니 재정프로그램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가 봐요. 신설 과라서. 하여튼 빨리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거기 냉·난방부분은 더 이상 민원이 생기지 않게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요. 또 제가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시제품 지원사업 관련 대상업체 명단을 보면 이제 올해 이렇게 33개사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시제품을 만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억원의 어떤 지식산업 연구원에 이제 예산을 들여서 말인데요, 이들 시제품부터 미리 홈페이지 홍보관에 전시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기업들은 자신들의 어떤 시제품을 전시해서 좋고 또 이제 시민들의 어떤 홈페이지 접근성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안양지식산업원이 또 이런 일을 하는구나하는 이런 인지도도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홍보관에 게재하는 것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위원입니다. 김한조 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 청년인턴 채용명단,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린 내용 중에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 어느 기관 공모사업인가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진행된 건가요? 그러면?

금년도 처음 나온 공모사업입니다.

그럼 지금 최장 인턴으로 6개월 근무를 하고 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또 최장 6개월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주신 것에는 스물한 분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근무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내용이신 거죠? 이 표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턴을 수행하는 과정에 또 이 직원이 괜찮은 직원이라 기업이 판단을 하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그 계약서를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서를 제출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정규직 전환을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그것을 다 확인하고 자료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이런 인턴제사업의 취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이 관리감독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의 명단을 올려서 인턴으로 하고 또 정규직 전환되었을 때 그 6개월 정도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또 그 서류상으로만 꾸며놓은 소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인턴으로 활동을 할 때도 근무상황이라든지 이런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정규직 전환된 다음에도 이제 6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턴과정 중 또는 그 국비지원만큼 회사에서도 그 임금을 매칭을 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친인척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었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수시로 이 대상업체에 나가서 저희가 그것을 불시에 체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질의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정규직 전환한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우리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노동부 차원에서 그 마련된 게 있나요?

지금 자금을,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턴제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본 위원도 예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이런 인턴제 사업 공모를 해서 지원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인턴으로만 끝나는 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그래서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1년 이상 정규직을 뭐 이렇게 계속 고용을 했을 때에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기업들이 참여하고 또 안정적인 직장 분위기 또 고용환경을 조성을 해서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시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첫 회 사업이고 해서 앞으로 이게 이제 계속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정규사업으로 된다면 그런 격려 차원의 그런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인턴이 아니고 정규직 직원으로의 전환이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취지에 맞게끔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대상 그 업체 현황하고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지원 현황을 보면 과제명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과제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이제 생소한 분야인데 전문용어가 많아서 이 과제라는 게 두 가지 프로젝트가, 두 가지 지원사업이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나 해서 제가 이제 봤는데요. (주)시스테크에서 참여하는 과제하고 시제품제작에 (주)시스테크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은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IEEE 801, 802 이런 영상 송수신 장치 개발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받았고 또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는 다르지만 또 3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보기에 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기기인 것 같은데 영상 관련해서 기기인 것 같은데 한 해에 3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총 4천만원이 들어가는 게 그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원들이 보기에 이것을 심사하셨으니까 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이 결정을 하셨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자료 보고 계시나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이제 즉답이 어려우시면 좀 파악하신 후에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IEEE 이렇게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업무를 지원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게 진흥원의 이제 몫이니까 이 내용을 이 업체가 제출한 과제명이라든지 어떤 것을 개발하고 어떤 것을 판매하는 기업인지 이런 내용이 파악이 되셔야 이런 거액의 지원사업을 하실 때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복된 것을 이름만 살짝 바꾼다 하더라도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하시려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짧은 시간에 파악이 어려우시면 그 부분만이라도 파악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가지고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원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피, 안양지식산업진흥원 홈피 좀 접속해 보셨습니까? 원장님?

네.

굉장히 활성화가 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원장에게 바란다도 등록된 글이 하나도 없죠? 없고 커뮤니티에도 아무 등록된 것이 없고 이 홈피가 벤처기업하시는 분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 분들이 계시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하면 좋을 텐데 홈페이지 접속해 보았더니 거의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 활성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9월 말 개편 때 됐기 때문에 하여튼 더욱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시설 대여에 있어서 그 온라인으로 예약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대금 납부하고요? 대여비.

저희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통장으로 합니까?

신청을 하면 그 사용금액이 딱 계산이 되어 가지고 승인통보가 가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저희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금을 하고 나서 예약이 완료되면 그다음에 진흥원을 방문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는?

그렇습니다.

방문을 해서 구비서류를 제출을 다시 하네요?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용신청을 누르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입금 후에 예약완료가 되면 본원을 방문해서 구비서류 제출 후 장비 사용 이렇게 홈페이지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저희 진흥원을 방문해서 그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혹시 그게 고가이기 때문에 확약서 같은 것을 받는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여하러 올 때.

장비를 대여하러 올 때 쓰고 장비를 가지고 갑니까? 그 자리에서 사용을 합니까?

가지고 가서 합니다.

가지고 가서 합니까? 몇 개월씩도 빌려주고 그러나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주일 단위로 그래서 끝나면 또 다시 또 받고 또 받고.

그리고 조금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확인하느라고 드렸고요. 지난 시민축제 때 중소기업들이 시민축제장에 부스를 마련하고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홍보, 전시를 했죠? 홍보, 전시를 하고?

했습니다.

생산원가인지 약간 이득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또 판매도 했고요. 거의 원가에 가깝게 판매한 것 같고. 그런데 해마다 중소기업들이 전시를 할 때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좀 많이 도움을 주셨었죠? 그런데 올해는 도움을 조금 덜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 위원이 그곳을 방문을 했더니 불만의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장비도 대여하는 판에 그 테이블 정도 빌려쓰고자 요청을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회의실에 놓여있는 비치되어 있는 테이블을 좀 빌려 쓸 수 있도록 그동안엔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안 해주셔서 많이 그분들이 힘들어했고 좀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 혹시 접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직접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직접은 접하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업소당 20만원씩을 거출해서 텐트 내지는 테이블을 임대해서 그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하고 중앙공원하고는 K-센터 안양지식산업진흥원하고 중앙공원은 거리도 그다지 멀지 않고 또 중소기업들이 안양에서 잘 제대로 된 영업을 통해서 안양에 이득도 가져오고 본인들도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시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좀 친절하게 지원을 잘해 주셔서 함께 상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회의실 탁자를 주로 지원을 했는데 그때 중회의실에 사용 예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가벼운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 11페이지 행감자료를 보면 경기지식산업센터입니까?

네,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입니다.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이 사용용도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수면실이 있는데, 그 수면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수면실 용도가 무엇인가요?

밤을 새는 직원들이 아침에 쉴 수도 있고 또 낮에도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24시간 근무하시나요?

24시간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중소기업인들이 찾아오면 24시간?

누구라도가 아니라 저희 K-센터에 입주해 있는 직원들.

입주업체들 직원들이 필요하면 그 수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군요?

네.

이 수면실을 많이들 사용하십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도 가끔 가서 확인을 해 보는데 갈 때마다 한두 명이 꼭 있었습니다.

글쎄 이런 회사 건물에 수면실이 있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필요하다고 하면 있어야 되겠는데 좀 생동적이고 좀 보다 진취적인 그런 것이라 하면 수면실이 필요한 것인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입주업체들 간담회 때에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휴게실도 아니고 수면실이 필요합니까? 숙박을 하는 거네요. 한번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계속된 가운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금일의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요청한 서면답변과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내일 감사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