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시작에 앞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희생한 해병대 문광욱 일병과 서정우 하사 그리고 민간인 김치백, 배복철 씨를 추모하는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정질문에 따른 질문서와 또 송부회신현황을 보면 우리 의회의 경우에는 4일 전에 집행부에 질문서가 도착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와 교육감님의 답변서가 제 기일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신뢰와 존중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민주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백경태 의원입니다.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2010년 경인년도 한 달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기침체가 해소되어 살기가 나아졌다고들 말하지만 아직도 많은 도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도에서는 어려운 도민들을 찾아 살펴주시고 이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와 복지지원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2011년은 토끼띠 해인 신묘년(辛卯年)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경제가 토끼의 달음질처럼 빠르게 발전할 수 있기를 도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또한 도내 동부권지역도 서부지역처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동부권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기업도시가 무산되어 재산상 손해 때문에 한숨짓고 있는 무주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도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제일 경계하는 단어가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정치에서도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정치와 경제에서 한결같이 꺼리는 불확실성이 일부 전북도정 관련 현안에 자리하고 있어 그 해결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정 현안 중 LH공사 이전을 제외하고 도내 언론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북문화재단 설립 문제일 것입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6월 문화재단설립 기본계획수립을 마친 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올 10월 문화재단 출범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도 핵심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재단 출범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로는 의견수렴 부족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수뇌부의 결심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사께서 지난 7월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옥상옥’, ‘문화예술과와의 업무 중복’ 등을 언급한 뒤부터는 문화재단 설립 추진이 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북문화재단 설립은 도내 문화예술 정책에 민간의 전문성을 살려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던 현안입니다. 설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장기간 끌어온 행정력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7월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문화재단 설립 자체에 적극적이지 않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확실한 입장이 정리됐는지, 그리고 우려했던 ‘옥상옥’ 가능성 문제와 문화예술과와의 업무 중복 문제 등에 대한 해소방안이 마련됐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만 합니다. 올해로 10주년 행사를 개최했지만 조직위원회의 운영은 초보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규정에 어긋나는 직원 채용에다가 공연정산 문제가 불거지는 등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소리축제에서 나타나고 비난 받은 내용들이 초대 축제 때부터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가 바뀌어 조직위원장과 총감독 그리고 사무국장이 바뀌어도 축제운영은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리축제가 유난히 비판을 받는 것은 도내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개최되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은 전주세계소리축제의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에서는 10회 행사에 총 309억원의 혈세만 축낸 소리축제를 폐지하는 대신 충남의 대백제전 같은 대형 문화이벤트를 격년제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전주세계소리축제 폐지와 함께 14개 시·군 전체 도민들이 호응하는 대형 축제개발 여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일로 사업계획 신청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광기업도시로 지정된 무주기업도시가 지정 해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무주기업도시 청산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문절차가 끝나면 12월 중 국토해양부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업도시 지구 지정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무주기업도시 무산은 이미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주체인 대한전선이 2007년 기업도시 지구지정을 받은 후 3년 동안 사업에 착수하기 위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대한전선이 2008년 10월 경기침체를 이유로 착공유보를 선언한 이후 약 3개월마다 400억원에 이르는 출자금을 대여 받고 되갚기를 반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사업 실패를 알리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됐고 대한전선이 2년 전 사업유보까지 선언했지만, 전라북도와 무주군은 이를 무시하고 대한전선 설득을 위한 노력과 대체 투자자 유치 쪽으로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10월 실시계획 승인일을 1년 연장한데 이어 올 6월에는 개발예정지 8.6㎢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무주기업도시가 백지화됨에 따라 애꿎은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주군과 전라북도는 기업도시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한전선과 기업들을 찾아다녔고 정부부처 등을 상대로 활동을 벌였습니다. 무주기업도시가 무산된 지금 개발예정지역 주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대한전선과 무주군 그리고 전라북도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전선의 의도를 읽지 못하고 철저하게 농락당한 지자체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발예정지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실패에 희생당해 오랫동안 재산상의 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지사께서는 광역지자체장으로서 주민들의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도록 최소한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주민들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단손해보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의 입장과 지원방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기업도시가 사실상 끝난 지금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해 도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관련 주요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의 포장률은 72.0%로써 전국 평균 79.2%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와 시·군도의 포장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도로포장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포장해야 할 도로 연장이 약 1,344km에 달하고 있으며, 아스콘 포장유지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120km에 12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차후 포장도 덧씌우기 사업 연차별 계획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3년 이후까지 총 사업비는 무려 1,4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 도로에 대한 포장률 상승은 급격한 덧씌우기 비용증가로 이어지며, 5～7년 주기로 덧씌우기 공사가 반복될 경우 도로두께가 1회에 5cm씩 높아져 결국은 고정시설물인 노견다이크,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교통사고 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도로 덧씌우기에 의한 도로두께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30년 전부터 콘크리트 공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경부고속도로 대전～부산 구간에 쌓인 아스콘 50㎝를 걷어내고 콘크리트 28㎝로 시공한 바 있습니다. 아스콘으로 도로 덧씌우기를 하면 차량대형화와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어렵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내 도로공사에서 아스콘 공사 대신 콘크리트공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지사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전라북도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교육지원청에서는 총 263명의 기능직 운전원들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가나 병가 그리고 휴가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예비운전원들을 1명씩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통학버스 대수가 많은 일부 교육지원청 운전원들의 경우 예비운전원들이 1명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제대로 휴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단 한번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근무상 스트레스 강도는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훨씬 큰 편입니다. 또한 운전원들의 소속이 교육지원청임에도 불구하고 복무관리는 근무하고 있는 학교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근무지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유사시 운전원을 대체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년퇴직한 운전원을 활용하는 방법과 지역 소재 관광운송사와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서 운행 중인 통학버스는 총 237대로써 운행기준연한을 보면 대형승합차가 8년, 중·소형승합차가 6년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소관 관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차종별 최단운행기준연한만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최단운행기준연한에 3년을 추가하여 운행을 연장토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기준연한을 연장한 이유로 최단운행기준연한 경과 시 일괄 교체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운행기준연한을 연장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하루 8,800여명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폭설과 폭우가 잦고 겨울철 염화칼슘 과다 노출로 인한 부식이 심해 브레이크와 파워핸들 파이프의 노후로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학생통학차량 운행기준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것은 학생의 안전과 수리비용의 증가, 그리고 노후차량의 판매가 급락 등의 이유로 재고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운행기준연한 연장을 종전대로 되돌릴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북돋아 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역시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통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의 건강한 여가활용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단위학교에서는 체육시설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이용자인 주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도내 배드민턴클럽의 학교 체육관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많게는 월 90만원까지 이용료를 지불하여 연 1,080만원까지 부담하는 클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클럽이 1년 동안 부담하는 액수는 무려 5억7천만원 가량이나 됩니다. 물론 체육시설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학교들은 관련 조례와 규칙에 따라 집행하고 있지만 학교회계의 독립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어서 같은 종류의 시설조차도 학교마다 차이가 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비를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학교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에 관한 조항은 이미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4항2호에서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활동 등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곳은 시교육청과 광주시가 내년부터는 학교 체육관 이용 경비 7억원을 분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 공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주민들의 학교 체육관 이용경비를 분담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각각 부탁드립니다. 유창희 의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준비한 거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관련 시설 공사는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최상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지원하는 각종 공사가 관리·감독 부실로 제대로 시공되지 않고 있어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공사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숙사 공사 시 설계변경이 잦아 공기지연에 따른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고 많은 예산낭비를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내 66개 학교 기숙사 신·증·개축공사에 들어간 예산은 총 627억원이며, 이들 기숙사에 대한 설계변경, 보수공사 및 추가공사로 투입된 금액은 무려 6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11개 학교에 사용된 예산만해도 약 4억6천만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공사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변경, 기초구조보강, 지하실 위치변경 등과 같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기숙사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이유와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2008～2009년도 예산집행 내역에서도 역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108건의 공사에 계획된 예산은 약 1,981억원인데 집행된 액수는 88.7%에 해당하는 1,759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1.2%인 222억원은 집행잔액에 속합니다. 물론 실제 공사에서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편차가 크거나 예산액과 집행액수가 동일하여 집행잔액이 “0”인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신축공사에 41억원이 집행됐지만 집행잔액으로 무려 11억원이나 남긴 정읍교육지원청의 A중학교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많거나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공사 관련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로 시설팀의 통합 내지는 축소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설팀 보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떤 의견인지 묻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남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완산구·완주군 출신 최남렬 교육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이번 도정질문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가 전북 도정과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학예행정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최근 우리의 교육환경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하루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에 따른 변화적 요구에 교육현장은 많은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혁신과 변화를 통한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이 풀어야 할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교육현장의 비교육적 요소와 잘못된 관행들을 시정하고자 하는 변화와 다양화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인사·교육정책은 도민들의 바람과 다르게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한 목소리를 내어야할 내부조직마저도 위계질서 파괴와 소통의 부재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라북도 교육을 지켜보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변화와 혁신은 도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불신만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국 피해자는 특정계층이 아닌 우리 모두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의가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감이 제출하여 현재 심의 보류 중인「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급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위법인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하고 또 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의 업무를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류 중인 조례안 통과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시행규칙만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이 담고 있는 직제개편의 내용을 보면 현행 부교육감 직속으로 운영되어오던 감사와 기획홍보에 관한 분장사무의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교육감 직속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4급 상당의 감사관과 기획혁신담당관을 개방형으로 하고, 이를 수행하는 5급 상당의 감사담당 2명, 혁신담당 1명 그리고 6급·7급 상당 감사담당자 10명, 혁신담당자 2명 등 전체 15명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얼마 전 공모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타 시도교육청의 조직도를 조사해 본 결과 기획홍보와 감사기능을 교육감 밑에 두어 운영하는 곳은 대구광역시교육청뿐이고, 서울·부산·충남교육청은 공보기능만, 그 밖의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부교육감 직속으로 기획홍보와 감사기능을 두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개방형·계약직공무원 채용 현황도 타 시도의 경우 감사관과 기획혁신담당관만을 개방형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우리도와 같이 감사자와 혁신담당 등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다수 채용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4일 특정인을 염두에 둔 개방형 공모절차에 따라 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에 참여한 전교조 출신인사를 기획혁신담당관으로 채용 결정한 뒤 이를 비공개하다가 지난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임용 발령을 했습니다. 또한 내년 1월초 정기인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위직공무원을 뚜렷한 이유 없이 45일 동안이나 대기발령하면서까지 인사의 원칙을 무시하고 초고속 인사를 단행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공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고위직공무원을 45일 동안 대기발령하였는데 문책성 인사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기발령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능력 있고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고시출신의 과장을 대기발령 하면서까지 긴박하게 전교조 출신 교사를 일방통행식으로 인사한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금번 인사가 내부직원의 직무의 정당성과 자존감을 확보하고 다수가 존중하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인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소속 감사담당관, 기획혁신담당관 조직을 굳이 교육감 직속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시스템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닌 교육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책오류가 발생하는 등 효율성보다 부교육감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교육청과 다르게 많은 수의 감사자와 혁신업무담당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감사담당관의 경우 공모 자격기준과 선발절차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채용인원이 미달될 때에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감사운영방향을 보면 종전의 적발 위주의 감사방식에서 벗어나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예방과 지도 위주의 생산적 감사로 변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만을 갖춘 신분이 불안한 계약직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적발위주 특히 표적감사의 염려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감사에 따른 처분 양정이 감사자는 계약직, 감사관은 개방형인 상황에서 책임한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과 기획혁신담당관이 교육감 직속 개방형으로 운영할 경우 긴급 현안 문제와 처리방향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은 교육감께서 하여야 하는데 교육감께서 직접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지원을 목적으로 한 교원 파견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감사원에서 「시도교육청 조직·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시도교육 행정기관 등에서 교사 파견이 관행됨에 따라서 해당 학교의 교사 업무증가, 기간제 교사 임용 등으로 학교교육의 질 저하 및 수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업무 지원 목적으로 교사를 파견 받아 교육전문직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교과부에서는 2010년 7월 13일 “시도교육청 파견교사 복귀 및 관리방안”을 통해「교육공무원 임용령」제7조의3제1항제2호 “업무폭주로 인한 행정지원 파견”은 불허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하고 이에 따라 지난 9월 1일자 인사를 통해 파견교사들을 학교현장에 복귀시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복귀계획을 수립할 당시 파견교원 10명보다 현재는 4명이 증가한 14명의 교원이 “행정업무지원”으로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에 파견 발령되었고 또한 직무한계와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에도 법적 근거를 달리해서 4명의 교원이 파견되었는데,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원과 교과부의 입장과 다르게 행정업무지원으로 파견 교원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교과부로부터 교원 및 교육전문직 정원 배정 시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파견으로 인한 결원으로 대체 기간제 교사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책임 있는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 따른 인건비 낭비도 발생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과 ‘T/F팀’ 구성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 후 언론을 통해서 취임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들은 어떠한 기득권을 가질 수 없고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혀 오셨는데 전라북도 교육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과 예산, 조직, 인사 등 13개의 T/F팀을 구성하면서 전체 구성인원 147명 가운데 71.4%인 105명을 행정경험이 없는 취임준비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들과 지나치게 외부조직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과 특정세력의 편향된 교육정책으로 일관할 수 있다는 교육계 안팎의 여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있는 ‘행복추진단’과 각종 T/F팀이 기존 공조직인 계선조직에 의견표명 등 조언에 그치지 않고 교육정책의 기획에서 평가까지 교육전반에 걸쳐 모든 결정권을 갖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무부서를 초월해서 사실상 업무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등 부서 간 가교역할이 아닌 검열부서로써 공조직 위에 군림하는가 하면, 실무부서에서조차 모르는 업무추진계획을 추진단 출신인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자료의 출처를 언론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행정자료조차 추진단과 대변인의 확인을 받고 나서야 제공하는 등 도를 넘어서 ‘옥상옥’이라는 당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계선조직에서 해야 할 일들을 ‘행복추진단’과 ‘각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7개월간 사용한 액수는 5,73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행복추진단’과 ‘혁신학교추진위원회’에 현직교사 6명을 파견 발령하여 결원에 따른 대체 기간제 교사를 활용함으로써 인건비가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등 예산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육감이 말로는 소통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은 모든 일이 ‘추진단’을 통해 걸러지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눈치를 보느라 기본적인 업무처리 마저도 “추진단과 협의 후...”가 공식어가 될 정도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공조직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교육감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개선의지는 없고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책임을 회피하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밝혀 왔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에서부터 모든 업무지휘는 비공식적인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과 13개의 ‘T/F팀’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직무한계와 역할은 무엇이며 또 추후 업무확인 평가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과 후 T/F팀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경험이 전무한 현직교사가 교육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영향이 수업결손과 학생들의 지도로 이어져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추진단’과 각종 ‘T/F팀’운영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업무한계로 도를 넘어서면서 ‘옥상옥’이라는 당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한시적으로 위안을 삼고 속앓이 하는 내부 조직원을 십분 활용해서 교육감의 공약 실천을 완수하는 것이 교육가족 모두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행복추진단과 각종 T/F팀 운영을 지금이라도 해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2011년, 내년이죠, 2월 말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유지할 것인지 의견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 11일과 12일 이틀간에 걸쳐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T/F팀의 위원 위촉기간이 언제까지 묻는 질문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 의구심이 증폭되어 자료요구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교육감님께서는 그동안 답변과 다르게 행추단과 각종 T/F팀의 위원들을 각각 2011년 2월부터는 길게는 2012년 7월까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행복추진단에 속하고 있는 4명의 교사들은 여러 T/F팀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현재 운영 중인 각종 T/F팀의 위원 위촉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명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해체 시점까지 유지한다면 결과적으로 수업준비 소홀로 학교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또한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혼란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3일 동료의원인 김현섭 의원님이 자율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련해서 국정감사 시 결과에 책임을 지겠냐고 한 발언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육감님께서는 ‘국정감사에서 한 내용은 그냥 흘려듣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도의회에서도 하는 말도 그냥 흘려 들으라는 소리로 들려서 무책임과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교육감의 도민을 바라보는 진실성이 어디까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그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 순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실성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남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21C 신행정관리의 패러다임인 ‘굿 거버넌스’란 과거 행정·관리적 측면의 효율성과 행정개선을 의미한 거버넌스에 민주정치를 도입한 가치지향적 용어입니다. OECD 등은 “참여, 책임, 투명, 신뢰, 그리고 소외된 집단들의 접근성과 정치적 리더십의 일관성”을 굿 거버넌스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만 전북도민의 울타리로써 도정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민선5기가 진정성을 담은 굿 거버넌스적 도정운영을 지향하기를 바랍니다. 선(善)을 지향하는 거버넌스의 한 주체인 지방의회가 제기하는 여러 비판과 대안이 도정발전을 위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남은 의회일정에도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 도민의 38.4%는 민선5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라고 응답하였고, 지사께서도 도정방향을 ‘일자리·민생·새만금’으로 정하였습니다. 최근 민선 5기는 취약계층인 여성, 노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2만9천개와는 별도로 ‘1년 이상 고용, 4대보험 가입과 4인가구 최저생계비 월 136만원 이상’의 ‘괜찮은 일자리 4만4천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인력양성, 고용친화적 환경조성 등의 4대 전략 62개 시책을 정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사께서는 민선5기 공약을 통해 ‘400개 기업유치로 3만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셨고, 매년 100개의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8천개씩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공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 이후 양해각서를 포함한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478개 기업에서 고용계획인원은 4만4,645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중 실제 가동 중인 업체는 232개로 현재까지 고용인원은 1만5,041명에 불과하고, 이 고용인원마저도 기존공장에서 옮겨온 직원이 대부분으로 신규 고용된 직원은 매우 미미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란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통해 우리 전라북도민의 고용이 창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북형 사회적 기업육성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기업의 내실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이는 청년들을 위한 희망창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기업에서 창출될 일자리가 과연 안정적 일자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정에 관하여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확약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를 빌려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민선5기 일자리창출 정책성과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는 본 의원뿐 아니라 여러 동료의원님을 비롯해 모든 도민들이 여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400개 기업유치 4만4천개 일자리창출의 목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실제 가동기업이 아닌 MOU체결업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유치기업의 신규일자리가 아닌 소위 기존일자리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향후 민선5기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성과 홍보는 위 질문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에 따른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미가동업체 MOU 포함한 고용계획임’ 등의 문구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라북도의 각종 시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발간된 일자리 정책연구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세액공제제도보다 사회보험료의 기업부담분을 감면해주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세 과세미달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으며, 보다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유인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동비용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이 기업에게 신규고용유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노동비용 중에서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법정복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이고,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노동비용 중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법정복리비의 비중은 6.9%인데, 법정복리비 중 사회보험료의 비중이 약 99%임을 감안해보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사회보험료 본인부담분에 대한 감면정책이 소득세 감면정책보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입니다. 일자리창출은 기업유치 및 기존 기업, 즉 향토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의해 일자리 소멸은 기존기업의 축소와 도태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때 제도적 지원을 통한 향토기업의 활성화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존의 도내기업체 즉, 향토기업에 제도적으로 지원된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인센티브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가 전북도정을 위해서 수립한 100대 핵심과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4기는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정의 일하는 분위기조성 등에 중점을 둔 반면, 민선5기는 일자리·민생·새만금을 중심으로 도정방향을 정해 이를 위한 100대 핵심과제를 선정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100대 핵심과제는 민선5기 김완주 지사님의 대표적인 도정운영에 대한 성과이자 실적으로 도민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100대 핵심과제 중 일자리 창출분야, 민생분야 그리고 새만금분야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신규사업은 41개인 반면 나머지는 민선4기부터 추진돼 왔던 계속사업으로 구분됩니다. 민선5기 최대 과제인 ‘일자리’를 위해 민생일자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일자리창출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지원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분야의 신규 핵심과제는 단 3건에 불과합니다. 이 중 일자리창출정책관의 신규사업은 JOB SCHOOL운영 단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100대 핵심과제 중 일자리 창출분야의 신규과제만으로는 민선 5기 최대과제인 일자리창출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상당히 곤궁하다고 보이는데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규 핵심과제발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100대 핵심과제 중 41개의 신규 핵심과제들을 추진하는 데는 총 5조3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소요재원별로 구성비를 살펴보자면 국비가 8,600억원으로 16.2%, 도비가 1,800억원으로 3.5%에 불과하고, 시·군비는 2,459억원으로 4.6%, 그리고 나머지 재원 약 4조원 가량은 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대 핵심과제의 소요재원 중 민간자본비율이 전체의 75.6%에 달하여 민자자본 유치 여부에 사업추진의 모든 성패가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위한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이 100대 핵심과제의 소요재원 중 도비 구성비율이 현저하게 낮고 민자비율이 과다하게 구성된 신규 핵심과제들이 민선5기의 대표적인 정책과제로 선정되었다는 점에 의문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 핵심과제는 이미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사업들과 개발계획이 확정된 사업으로 짜여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토지주택과의 장기 임대아파트 1만호 공급은 토지주택공사(LH)를 중심으로 이미 인허가 된 군산 신역세권과 익산 배산지구 등의 개발계획인데다 지방비도 필요 없는 사실상 착공시기만 남겨둔 상태의 사업이고, 새만금개발과의 신규사업도 지난 1월 법정계획인 새만금실천계획안에 대부분 포함된 사안입니다. 또한 정책기획관실의 동부권신발전 종합발전구역 지정개발의 경우도 2010년 지정이 거의 확정된 상태로 16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지구 개발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민선5기 100대 핵심과제는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국책사업화가 임박했거나, 이미 개발계획이 확정된 사업안으로 짜여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특징이며 사업집행 진척률이 곧 실적으로 기록되는 마무리 작업만을 남겨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100대 핵심과제선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대 핵심과제 선정당시와 현 시점에서의 추진상황을 비교했을 때 본 의원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기식 성과만을 위한 100대 핵심과제가 아니라면 핵심과제평가와 직무성과평가가 연동되어야 할 것임에도 100대 핵심과제의 성과는 성과대로, BSC평가는 평가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승진서열에 있어서는 조직내부의 주무과, 주무계 위주의 평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현재 도정의 성과시스템은 각기 겉돌고 있습니다. 이는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지사님의 철학과는 모순되는 성과평가입니다. 핵심부서 다시 말해 주무부서가 아닌 곳에서는 ‘100대 핵심과제의 성적이 좋아봐야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의식이 이미 팽배해져 있는 만큼 지사께서 지향하는 효율적인 도정운영에 대한 시스템적 진전이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전북발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성과평가에 대한 지사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개선의지가 있으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소통행정 활성화 차원에서 3현2청을 100대 핵심과제의 일반행정분야에 포함시켜 도정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3일은 현장에서 2일은 청내에서 근무하자는 의미로 지사님을 비롯해 전 실·국에서는 3현2청 시책을 추진한 결과 9월 말 현재 3,473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듣는 시·군 현장의 목소리는 전라북도의 현장행정시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통 부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사님의 현장행정 실적을 보면 개별 현안이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 의원은 초도순시나 연초방문처럼 시·군의 애로사항을 듣는 채널을 보다 다양화, 정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제30조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0년 11월 현재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의 파견현황을 보면 중앙부처 18명, 공기업 및 출연기관·민간단체 파견 13명, 해외사무소 6명 등 총 3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파견은 중앙과 도와의 협조차원에서, 공기업·출연기관 등의 파견은 도내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리고 해외사무소 파견은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견인사를 통한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해외사무소는 존폐여부 문제가 재검토 될 정도로 성과창출에 회의적인 생각이 팽배합니다. 전라북도는 파견제도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 내지 좌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시각도 엄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5기 들어 중앙부처 파견근무를 활용해서 중앙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례가 있으면 지사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등의 파견근무를 통해 인사권자가 의도한 대로 성과가 나타났는지 지사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파견제도를 현행대로 운영할 것인지, 혁신적인 파견제도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개선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와 교육청에 평생교육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지만 마음에 오래도록 학업에 대한 미련 때문에 낮에는 생계를 위해 땀 흘리고 일과 후에는 배움에 대한 열의로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정규학교에 다니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수업을 실시하는 비정규적 사회교육기관인 야학이라는 곳입니다. 오래전 이야기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 가까이에 배움에 대한 갈증을 풀어내고 있는 우리들의 어머니와 형, 누나 그리고 동생들이 그 곳에 밤마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야학선생님들은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가며 열악하게나마 조그마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내에서 운영 중인 야학은 14곳에 이릅니다.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담당부서도 없어 전라북도 야학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기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야학이 평생학습도시를 주창하는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교육시책의 범주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야학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지원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도정질문과 답변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고 도정에 반영돼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제2선거구 민주당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주간 이어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도정질문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행감과 도정질문 준비로 고생하신만큼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도정 현안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먼저 왕궁 정착농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새만금 수질오염 대책과 한센인 주거환경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인근에 세워질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위해서 왕궁 정착농원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지만 아직까지도 핵심적인 문제는 원점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2005년 이후 도의회 차원에서 7차례에 이르는 도정질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난 2007년엔 특위까지 구성하면서까지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환경대책이나 이주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의 핵심은 현재 축산농가가 축산업을 계속하려면 2011년부터 축산분뇨를 적법 처리해야 하며, 축산업 포기 시에만 현업축사와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수림대로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 지역에선 새만금 수질오염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왕궁축산단지를 전면 철거 후 내부개발 방안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총리실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비 지원근거가 없고 다른 한센인촌과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 봄 대통령 방문 시 “만경·동진강 하천정비 마스터플랜”에 왕궁 대책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사안마저 하천에 직접 인접한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주대책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현업시설 철거비 등 핵심사항은 모조리 묵살된 채 종합대책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환경개선 대책은 왕궁 특수지역만의 대책이라고 볼 수 없는 기존 사업들뿐이었습니다. 일례로 한센인 간이 양로시설과 소공원, 주민 편익시설, 경관조성,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은 기존 한센인 지원사업이나 다른 농촌, 하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나마 눈에 띄는 축사철거사업도 현업축사는 국비로 하지만 휴·폐업 축사는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결정돼 정부가 내놓은 왕궁 종합대책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함을 못 막은 것으로 껍데기에 불과한 생색내기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 종합대책을 보면 전면적인 이주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 것도 모자라 더 이상 거론조차 안 하겠다는 의도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조차 안 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대로 이주문제를 포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 대책 중 폐업보상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정부는 아예 더 이상의 논의조차 못하도록 원천봉쇄하였습니다. 정부입장을 보면 정부가 강제로 축사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 희망자에 한하여 매입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상 근거가 없고, 전국 90개 한센인촌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폐업보상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50～60년 전 정부에 의해 강제 격리돼 80평의 토지를 받아 돼지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온 한센인들은 이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내몰리며 거꾸로 쫓겨날 입장인데도 정부는 강제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니 폐업보상 같은 건 없다고 말하는 게 과연 온당한 처사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업축사 매입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며, 새만금 수질개선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내년 6월에 완공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활용계획을 보면 과연 축분 발생량이 계획대로 감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부대책은 왕궁 정착촌 내 축사를 전면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축산업을 계속 영위할 수도 있어 축산농가 전체의 20% 정도는 잔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왕궁대책 추진 후 공공처리장에서 왕궁 잔류농가에서 207t, 온수·학호마을 112t, 왕궁 외 지역에서 253t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업보상비조차 없는 상태에서 현재 200여 농가에 이르는 현업축사 매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한센인 1세대들의 자연감소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업축사에 대한 매입과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센인들의 축사를 일반인들이 다시 매입해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왕궁지역을 새만금특별법에 의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축사의 신·개축은 제한할 예정이지만, 기존 축사에 대한 양도·양수부문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업축사의 매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폐업보상금이 지급돼야 새만금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입장과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사 중인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가동될 경우 현업축사 등의 매입지연에 따른 반입량의 규모가 예상보다 감소하지 않고 왕궁 주변지역의 반입량까지 고려할 때 하루 700t에 불과한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대책 중 예산부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인농가당 한 달에 많게는 수십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될 축산폐수처리비와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운영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나 합의점이 빠진 채 정부 대책이 발표돼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으며, 특히 휴폐업 축사 매입시 지방비 매칭비율에 대한 점은 해당 지자체에 큰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개선사업 중 간이양로시설, 마을종합개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기존 도비 지원율에 따라 익산시가 60%에서 77%까지를 부담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휴·폐업 축사매입비에 대한 부담비율은 과거 도비 매칭 비율과 비교해 볼 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 지사께서도 답변하셨듯이 휴폐업 축사에 대한 114억원 사업비 중 도비가 94억원, 시비는 20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진 도비 80%, 시비 20% 비율로 지원되어 왔지만, 금번 대책에서는 지방비 매칭비율이 50 대 5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휴폐업 축사 매입사업이 새만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만큼 도비 지원비율을 원래 비율대로 상향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1년도 국비 예산으로 135억원을 요청했지만 이 가운데 불과 46억원만이 반영돼 새만금 수질 개선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국비 미확보분 89억원에 대한 예산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 다음은 백제문화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한 달 동안 개최된 ‘2010 세계대백제전’이 370만명의 관람객과 2,4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119억원의 수입을 거두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28개국이 참가한 대백제전은 찬란한 백제문화를 재조명하고 그 우수성을 일본 등 해외관람객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백제 무왕대의 천도지로서 백제 왕도로서 면모를 모두 갖추고 있는 익산유적지역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었습니다. 1994년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으로 시작한 백제문화권 사업은 익산, 부여, 공주, 논산 일대의 백제문화유적을 발굴·복원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55개 사업에 2조8천여억원을 들여 추진해왔습니다. 총 사업비 중 전라북도에 배정된 비용은 22%에 불과하지만, 국가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면서 17년이 지난 올해까지 마무리된 사업은 총 13개 사업 가운데 5개 사업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올해 말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는 충남의 경우 총 42개, 2조3천억원 가운데 기반시설은 99% 완료된 상태로 민자부문만 일부 남은 상태인데 우리와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익산백제문화권의 핵심사업인 관광휴양시설의 경우 민자유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공사 착공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등의 유적 정비사업마저 지지부진한 형편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선 의회 연초 도정 업무보고를 하실 때마다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관광전북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7년간을 끌어온 사업이 마무리는커녕 아직도 총 사업의 30%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규모가 훨씬 큰 충남과 비교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제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이 2010년도에 종결되는 것으로 아는데 왕궁리 유적, 제석사지, 미륵사지정비사업 등 아직도 추진 중인 3가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지원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일 우리나라의 역사마을인 안동 ‘하회’와 경주 ‘양동’ 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석굴암·불국사 등과 더불어 모두 10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이고 뛰어난 가치를 지닌 유산을 유네스코가 선정해 지정하고 있는 세계유산은 국내외의 관심과 지원은 물론, 인지도 향상에 따른 방문객 증가와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고창 고인돌 유적이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지역은 추가적으로 곰소만 등의 서남해안 갯벌, 지리산, 익산역사유적지구 등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익산역사유적지구는 서남해안 갯벌 등과 함께 세계유산 잠재목록에 이미 등록돼있는 상태로써 최종 등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007년 2월에 등재추진위원회 발족 이후 올 초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지만 이제 막바지에 이른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전라북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회, 양동마을의 성공적 등재 배경에는 두 마을을 통합 보존하려는 의지와 안동시와 경주시, 그리고 경상북도와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각고의 노력의 결과라고 문화재청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특별한 지원도 없이 손놓고 있는 상황이며 곰소만이나 지리산 등 다른 세계유산과 추진하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도 차원에서 집중 투자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공적인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선 고대 역사문화도시 조성은 필수이며 고도보존사업과 연계한 사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세계유산 등재가 훨씬 더 수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익산 고도보존사업 추진에 대한 도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석재산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했던 석재산업이 사양화의 길을 걸으면서 관련 업체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상당수 석재가공업체들이 경영 악화를 이기지 못한 채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석재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 모두 손놓고 구경하고만 있는 형편입니다. 도내 지역에는 황등 농공단지 49개 업체를 비롯해 여산 석재단지 15개 업체, 함열 익산석재조합 등 216개 석가공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적으로 황등 돌의 명성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지역 석재산업은 지금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기 침체 여파에다 중국산의 무차별적인 수입으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최근 몇 년 사이 50여개 업체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를 타개하고 석재산업의 부활을 꾀하기 위해서는 석재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 등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지만, 현재 전라북도에선 지역 석재산업의 현주소와 문제점, 미래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한 연구는 물론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특히 R&D 기술 및 디자인 지원 등을 통해 석재산업을 전문화, 특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단순한 축제나 일회성 사업지원에만 그칠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을 결합한 지역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이나 수도권 기업유치도 좋지만 건전한 향토기업 생태계 확립을 위해 기존 향토기업을 혁신형기업으로 구조 전환하여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기에 처한 지역 석재산업의 활로를 위한 종합대책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육성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석재의 원산지 및 가공생산지 표시제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역 석재단지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돼 석재산업 특성에 맞는 기반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폐수나 석분 등의 환경적 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껏 사용해온 석분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현재는 이렇다할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엔 석재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불황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생산품을 쌓아둘 장소가 마땅치 않아 도로변에 야적해야 할 형편인데 현재 문제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유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마 12시30분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정과 전북교육 전반을 위한 몸부림으로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주시 덕진구와 익산시 선거구 교육위원회 유기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있는 도정과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의 자리가 전라북도의 도정과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희망적인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와 인사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은 취임 당일인 지난 7월 1일자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담당 3명과 정년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교육국장을 교체하고 교육장 인사 12명을 심사 선정하여 그 대상자를 한 달 정도나 미리 발표함에 따라 기존 교육장들의 레임덕 현상을 초래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인사를 조급히 단행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도의회 통과 없이 교육감 소관인 시행규칙만을 개정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우리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교육감님의 인사정책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도민들 대부분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교육정책을 발전적으로 잘 이끌어 가려면 인사정책도 잡음 없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에 인사에 관련하여 사전예고와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적용함으로써 교장자격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40여년 동안 교육계에 몸담고 헌신적인 교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교장으로 발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자신이 평생을 헌신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경륜을 통해 교장이 되면 펼쳐보리라고 꿈꾸어 오던 교육정책과 교육의 꿈을 접어야만 하는 이러한 현실에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도 마치 죄를 지은 듯이 부끄럽게 여기게 하는 이러한 인사행태는 마치 징계처분에 가까운 인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인사는 어렵지만 최소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되고 균형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명확한 소신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도교육청은 지난 9월 1일자 인사에서 교육장 1명과 전문직을 파견발령 하면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 받을 기관장의 파견요청서와 당사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원칙 없이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법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님은 취임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는 앞으로 어떠한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고, 취임준비위원회도 교육감 취임 후 업무를 마무리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 취임 이후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과 각종 T/F팀, 그리고 대변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취임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여 현재까지 집행부의 공조직이 무력화되고 조직의 ‘옥상옥’으로써 이중적 구조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간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사들의 무분별한 파견에 대하여 자제할 것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어 거의 모든 파견교사들이 원대 복귀하고 있었음에도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과 T/F팀, 대변인 운영을 명분으로 새로이 교사들을 도교육청에 파견시킨 것은 인사행정의 중대한 잘못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청 내에서 관계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인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인사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법적근거가 없는 교육공무원 인사심사위원회를 본청 내 근무자를 배제한 채 교장 1명, 교감 2명, 교사 4명 등 교육계 인사 7명과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인사 8명 등 15명으로 구성하여 교육공무원의 승진·전직·중임·전보에 대한 사전 검증과 본청 및 직속기관의 장학관·연구관 희망자에 대한 적합성 심사를 하는 등 지난 9월 1일자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인사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은 교육계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사들에게 검증을 거치라는 것으로써 외부인사들의 과도한 개입과 권한 남용 등으로 심의 내용에 따라서 임지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해서 또 다른 ‘옥상옥’ 논란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개인 신상에 대한 인사내용이 외부인에게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일각에서는 외부 인사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전직·중임·전보까지 법적근거도 없는 인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인사들의 심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력신장 및 진로지도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본질과 목적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위법령을 위배하고 조급히 시행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조직개편의 세부내용을 보면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책임져야 할 도교육청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서는 교육본질에 관련한 부서가 아니라 감사와 홍보 관련 부서로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과 기획혁신담당관을 개방형직위와 계약직공무원으로 17명을 채용하고, 법적근거도 없는 대변인 제도를 운영하는 등 감사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정작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진로·진학체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로드맵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종횡으로 엮어줄 수 있는 조직과 부서가 일원화돼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서둘러 조직개편을 했다고 한다면 전북교육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교육발전에 대한 조직개편이 우선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교육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까지 컨설팅장학팀을 구성하여 장학지도를 하도록 기능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학팀이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장학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만 방문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제로 현재 장학컨설팅 요청은 거의 없는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북교육의 학력이 전국에서 최하위수준으로 학력신장을 위해서 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매진을 해야 하는데 김승환 교육감 취임이후 전북교육을 위한 교육비전과 지표, 주요시책을 살펴보아도 학력신장을 위한 문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선심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교복지원 10억원, 체험학습비 44억원, 무상급식 추가되는 부분 301억원, 학교운영지원비 125억원, 혁신학교에 10여억원 약 총 500여억원이 신규 증액 편성하면서도 정작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북교육의 진정한 청사진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을 올바로 세우는 일에, 그리고 학력을 신장시키는 일에 전북교육청은 이제 각고의 노력으로 도민 전체가 환영하는 그런 교육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며, 이러한 전북교육의 학력신장 그리고 진로지도 체계 구축을 위해 본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구성원이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혁신학교 추진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신문에도 10개 학교 지정하신다라고 그랬다가 15개로 최종적으로 20개가 지정된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혁신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수비와 강사비 그리고 행사진행 등에 약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교육감의 재량사업비가 1억원 집행되었고,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독서교육 활성화 예산인 900만원이 목적 외로 사용되어져 있었습니다. 혁신학교의 목적과 선정기준에 대한 많은 논란을 뒤로 하더라도 이러한 방만하고 무분별한 예산집행은 진심으로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보다는 교육감의 공약과 코드에 맞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서교육은 학생들의 사고력과 학력신장, 논술교육 등 교육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독서교육 활성화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교육의 본질적인 예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며, 이러한 행태는 교육과정의 운영에도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분명한 입장과 독서교육 활성화 예산을 다시 재배정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향기 나는 아름다운 꽃이라도 때리는 도구가 되면 그것은 흉기가 되고 생채기를 새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매를 맞는 순간에는 이 매가 사랑의 매인지 아니면 감정적이고 비교육적인 매인지를 바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나서 그 이후의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벌써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인천에서는 중학교 학생이 여교사 뺨을 때리는가 하면 충북 제천의 모 고등학교 학생이 여선생님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감당키 어려운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체벌을 통해서 학생을 지도한다는 생각은 이제 구시대적인 발상이 되는 시점으로써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학생을 위한 진심어린 고뇌와 지도가 폭력과 비교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중요하듯이 교권도 중요하고 학부모권도 보장 받아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공감하고 따뜻한 학교문화가 형성되도록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만 하는데 대안 없는 무조건적인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는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은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는데 소위 왕따 문화와 학교폭력 그리고 위기학생에 대한 학생지도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상급식의 실시와 교육예산의 균형 있는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찬성하는 정책임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복장자율화 이후 다시 교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아이들의 생활지도 외에도 빈부격차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교육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의무교육 아이들의 급식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비 절약으로 가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급식비 납부에 전혀 부담이 없는 학생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학생의 무상급식 실시보다도 저소득층과 사회적 소외계층 자녀들을 위주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만 내년에 약 1,020억원의 예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2012년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약 1,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의 각 지자체에서는 내년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고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약속은 아직 예정돼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감께서는 각 지자체에서 재원을 확보할 자신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무상급식을 어떻게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배추값 파동으로 급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식자재와 인건비 인상 등을 예상한다면 급식예산은 더욱 늘어나리라고 판단됩니다. 급식비를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케 하게 하면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급식비 단가에 맞춰 급식을 하면 질 낮은 식재료가 사용되어서 학생들의 급식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급식비를 조금 더 인상하더라도 자녀들이 양질의 급식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인상된 급식비를 학부모에게 일부 부담하게 할 예정인지 아니면 정해진 급식비 단가 내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국민대토론회가 전라북도 도청에서 중앙부처와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잠깐 다녀와서 늦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경태 의원님께서 도정현안의 불확실성 제거에 관련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문화재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도대체 문화재단 할거냐, 말거냐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확실히 해야 할 것 아니냐 질문해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은 설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설립하기 위해서 몇 가지 쟁점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문화시설의 통합범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용역기관에서는 소규모로 출범한 문화재단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서 출범시기부터 규모화를 통해서 안정적 출발을 해야 된다 하면서 1차로 소리문화의전당을 2차로 소리축제를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즉 대규모로 가야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른 문화 단체들께서는 출범 초기에 소리문화의전당 등 문화시설을 통합해서 거대한 문화재단을 만들기보다는 정책연구, 문화예술 지원 및 인큐베이터 등 작지만 내실 있는 슬림화하는 조직으로 출범 후에 어느 정도 역량이 쌓이면 규모를 키워야 된다는 두 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범시기와 관련해서도 가급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내년에 출범해서 빨리 시작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시설 및 축제통합 등 규모화로 갈 경우에는 내년까지 준비해서 신중하게 가야 되겠다. 내후년부터는 계속 되겠다 이와 같은 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규모화로 간다면 대규모로 간다면 다소 시간이 걸려야 맞고, 슬림화로 간다면 빠르게 출범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단출하게 문화예술 정책만 맡아서 갈 거냐 시설이나 축제 모든 것을 통합해서 거대조직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첨예한 대립이 있고 아직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갑론을박에서 많은 의견이 나눠져 있어서 좀더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향을 정하고 출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옥상옥가능성문제하고 업무중복문제가 해결되었느냐 그렇게 문제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옥상옥문제나 업무중복문제는 같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의 사무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옥상옥문제도 생기고 업무중복문제도 생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 도의 문화시설은 물론이고 소리문화의전당, 문화정책까지 전부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라북도가 우리 전라북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곳인데 전라북도가 문화정책을 100% 이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문화행정 책임면에서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문화재단이 지느냐 도가 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정책까지 100% 넘겨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문화재단의 이관범위가 적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면서 설립의미가 별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재단 간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 운영사례도 보면서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대규모로 갈 거냐 슬림화로 갈 거냐 이것이 해결되면 결국 업무중복문제도, 결국 대규모로 가면 업무중복이 불가피하고 소규모로 정책만 한다면 옥상옥이나 중복문제는 대부분 피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통합범위를 둘러싸고 대립된 의견을 내년 상반기까지 정리한다면 모든 문제가 클리어하게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리축제에 대해서 백경태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 10년간이나 300억원 넘게 지원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 차라리 폐지하고 충남의 대백제전 같이 아주 대형축제를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소리축제는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판소리를 중심으로 세계의 음악과 폭넓게 소통하면서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소리축제를 통해서 우리 도가 한국소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되고 또 판소리의 저변확대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문화기획자들도 배출해서 지역예술 창작역량과 문화기획 역량강화 등 성과를 많이 거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소리축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소리축제조직위 운영이 초보적 수준이라고 하신데 대해서 조직위원들의 경험부족으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리축제위원회에서 올해의 평가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서 이제 내년에는 축제지역을 전주중심에서 다른 시·군까지 확장하는 방안과 또 1회의 단발성 행사가 아닌 상설 및 수시공연을 통해서 도민과의 접근성을 확대시키는 방안을 해달라는 요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따라서 10년간이나 쌓아온 소리축제의 역량이 헛되지 않도록 당장 폐지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쓴 소리를 거울삼아서 소리축제가 판소리의 본향답게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수정을 해서 좀더 발전시키는 방향이 지금 당장 폐지보다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대형축제를 개발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새만금이 600만명 이상이 차지하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과 연계한 세계적인 대형축제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 저희가 와있습니다. 중국의 장예모 감독의 계림인상 유삼저 공연의 경우에는 7년의 제작기간과 200억원의 투자를 통해서 연간 400억원의 수익과 문화예술 일자리만 1천명을 매년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연간 입장객이 100만명이 넘어섬에 따라서 이 공연으로 인해서 인구 3만명이던 양삭지역이 하루 유동인구가 8만명으로 늘어나서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고 오성급호텔을 비롯한 숙박, 음식, 쇼핑산업들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돼서 많은 일자리가 수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도도 이와 같이 새만금방조제가 개통되면서 600만명이라는 대규모 관광객이 오는 것을 계기로 현재의 소리축제를 발전시켜서 대형축제로 갈 거냐 아니면 소리축제를 떼어버리고 또 별도의 대형축제로 갈 거냐를 기획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내년 5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리축제를 폐지하고 갈 것인지, 소리축제를 대형축제로 갈 것인지를 내년에 결판낼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무주기업도시에 관해서 최소한 사과해야 할 것 아니냐 도도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은 2004년도에 산업교역, 지식기반, 관광레저분야 등 민간기업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경련 주도 하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무주기업도시는 2005년 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제안한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시범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에서는 국토부와 문화부의 기업도시로 선정한 이후에 무주군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저희가 도세감면 조례도 만들었고 관광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투자유치 촉진조례도 만들었고 진입도로 490억원을 국가지원사업으로 확정해서 2009년도에 20억원, 2010년도에 73억원을 반영하는 등 하여튼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대한전선 측의 경영난으로 2008년 5월에 지장물조사 중에 토지보상 공고를 미룬 채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민간기업은 물론 정부의 공기업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관광공사를 방문해서 참여를 건의하고 관계부처인 국토부, 문화부, 청와대 등에도 투자참여를 건의했고 공기업은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신규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민간기업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은 초기자금 과다투자와 투자금 회수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관광분야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기피하는 실정 때문에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무주군과 함께 대체사업 선정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결국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 10월 1일이 경과돼서 전북도민과 무주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무주기업도시 건설이 무산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무주에서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과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의 입장과 지원방향은 뭐냐. 도의 입장은 무주군이 당연히 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같이 하고 지원방향은 무주군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주기업도시가 무산된 지금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서 도가 준비하는 대책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보상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토지거래가 그동안 제한하고 주택개량 등 각종 지원사업이 배제되어서 상실감이 클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법적으로 저희가 주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에서 지역발전 차원에서 그 지역이 그동안에 투자의 여러 가지 제한 또는 지원사업이 배제되어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무주군이 지원요구를 하면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정부차원에서 노력한 사례를 하나 들어본다면 내년도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30억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정치권과 노력해서 친환경 무주생태공원 조성사업 30억원으로 전환해서 국회에 올라가서 문방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돼서 30억원이라도 무주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스콘은 안 된다, 콘크리트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로공사 콘크리트가 가장 합리적이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 많은 실무토의 결과 다소 의외인 주장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도로포장 공법선정은 도로의 기능과 지형과 지질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와 경제성, 쾌적성, 도로보수 용이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콘트리트포장은 대형 중차량에 대한 적응성과 포장수명이 긴 장점은 있습니다. 초기 공사비용이 아스팔트에 비해서 그러나 다소 높고 적설시 빨리 얼고 아스팔트포장보다 현저하게 늦게 녹으며 차량 주행시 소음과 승차감이 떨어집니다. 콘크리트포장은 연약지반이나 신축이음부분에서 파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보수는 콘크리트를 절단 파쇄하고 복구함으로써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고 콘크리트 양생 등으로 장기간 교통을 통제해야 된다는 보수가 어려운 점이 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스팔트포장은 지방도처럼 도로선형과 종단경사가 좋지 않은 산악지역에서는 폭설로 인한 도로결빙과 집중호우에 의한 도로유실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특히 지방도의 경우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관과 통신 케이블 매설 등 빈번한 도로굴착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감안할 때 또 포장파손시 부분적으로 표층을 걷어내고 재포장하거나 덧씌우기가 신속하게 보수한 후에 바로 차량을 통과시킬 수 있어서 교통불편을 콘크리트에 비해서 최소한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콘크리트포장은 중차량과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에서 주로 시행을 많이 하고 있고 국도와 지방도는 신속한 보수와 유지관리 측면에서 아스팔트포장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교량의 경우에 중차량과 교통량 급증으로 기존 아스팔트 교량상판 포장이 부분적으로 빈번하게 파손되어서 콘트리트포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학교체육시설 무료개방에 대해서 교육감과 저에게 물으셨는데 지금 이제 생활체육시설이 대단히 폭넓게 확대되면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현실이 생활체육시설이 아주 태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강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당 이용에 따라서 지금 백경태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강당 이용료를 민간인이 부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지만 학교체육시설의 관리를 보면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시·군 공공체육시설의 경우에 시장·군수 책임 하에 관리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군수가 만든 체육시설은 돈을 받고 이용하게 하고 지금 교육감 학교체육시설은 무료로, 우리가 도교육청이나 도청이 지원해서 무료로 쓴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학교체육강당에서 할 수 있는 운동과 그렇지 않은 운동이 있는데 이런 종목간에 또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도에서 운영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무료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 문제 해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시설을 대폭 늘려가서 생활체육시설들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일부 사용료를 내고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김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지난번 회의 때도 MOU 체결 등등 허수가 아니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400개 기업유치 4만4천개 일자리창출의 목표는 실제 가동기업이 아닌 MOU 체결업체까지 포함한 거냐 아니면 실제 가동한 일자리를 포함한 것이냐 그렇게 물으셨고, 두 번째는 유치기업의 기존에 묻어오는 일자리가 아니고 신규창출만 한 거냐, 기존에 같이 오는 일자리까지 같이 계산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기업들이 MOU 체결 당시에 고용계획 인원보다 현재 고용인원이 적고 도민채용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보통 투자결정에서 공장을 가동하기까지는 시장여건과 내부사정을 고려해서 3년 내지 5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민선4기에 유치기업 중 아직 고용되지 않은 인원은 앞으로 2～3년 내에 투자를 완료하고 공장이 정상화 되면 당초 계획인원을 모두 채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MOU 체결하고 부지마련하고 공장설비하고 건축하고 이런 데 직원 뽑고 3～5년이 걸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MOU 체결하고 바로 고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민채용이 미비하다는 데에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투자는 크게 이전투자와 신규투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투자이윤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업이 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다가 도시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른 장소로 옮겨서 사업을 다시 하는 이전투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자들이 동반이전하는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이 경우도 근로자들의 주거, 교육 등 생활공간이 바뀌기 때문에 통상 50% 내외만이 이전을 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새로 채용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투자의 경우는 50% 내외만이 신규일자리가 발생한다 그 뜻입니다. 기업이 사업이 잘 돼서 제2공장을 짓는달지 신규사업에 진출하거나 외국에 투자할 때는 기존공장의 이전이 없이 신규투자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2008년 신규 창업돼서 520명이 근무하고 있는 세계 대표적인 태양광기업인 넥솔론의 경우를 본다면 경영진과 핵심기술 지원을 제외한 500여명을 신규로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중 순수 전북도민 채용은 85%인 436명에 해당되고 3,500명이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에는 80%에 달하는 2,800명이 전라북도 도민으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민선4기 동안 우리 도가 478개 기업을 유치하였는데 이중 90% 이상은 외국인 투자를 포함해서 지역민 고용효과가 높은 신규투자이고 나머지 10% 내외가 이전투자입니다. 그러니까 10% 내 이전투자는 50% 정도가 신규채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약 85%에 해당하는 신규이전은 85% 정도가 새로 채용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이 대부분이 지역민의 고용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MOU 기업 일자리 창출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그 목표를 확실히 말씀드리면, 민선5기 일자리창출은 기업유치와 함께 7대 역점시책을 통해서 괜찮은 일자리 매년 1만1천개씩 4년간 4만4천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는 1년 이상 고용, 4대 보험가입,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로서 유치하는 기업이 실제로 채용하거나, MOU가 아니고 실제로 채용하거나 창업과 취업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자리로서 신규로서 취업이 성사된 것을 기준으로 설정한 목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MOU에 의해서 고용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 고용상태를 밝힐 것이냐, 저희가 노동부와 함께 지금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통계를 저희가 작성합니다. 분기별로 노동고용통계를 조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민선5기 기업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성과 발표를 미가동 MOU를 포함한 고용계획인 이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MOU에 대한 계획고용 그것을 꼭 발표해야 정확한 게 아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는 것은 MOU상의 고용예정 계획과는 별개로 유치한 기업이 가동되면서 실제로 채용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고 그것을 발표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된 인센티브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기업에게 제출한 인센티브는 7가지가 있습니다. 열거하면 투자보조금 지원제도, 맞춤형 인력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자금우대사업, 산학관 커플링사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공장증설 투자촉진 장려금사업, 일자리플러스 우수기업 경영개선 보조사업 이 사업이 있습니다. 기업 선호도가 높고 수혜자인, 근로자 만족도가 높은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제도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이 두 가지가 가장 효과가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도내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제도로는 공장신설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범위 내에, 공장증설 투자촉진장려금은 2%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원 한도까지 저희가 도내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자에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기술교육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제도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아까 질의를 통해서 취업자의 사회보험료 본인부담분에 대한 감면제안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본인부담에 대한 감면제안 사항은, 사회보험료 본인부담분 감면제안 사항은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제도로써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감면적제도 도입은 기업유치에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대책과 법령개정이 수반되어서 일단 법령개정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해보니까 첫째로 사회보험료 부담부분 4대 보험료에 대해서, 그러면 기업이 이전할 때 한 번 주는 것인지 또는 계속해서 그분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주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만 줘야 할 것인지 기존 채용된 직원까지 다 줘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제안은 기왕에 주는 투자보조금 플러스 4대 보험료를 같이 줘야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정확한, 아까 의원님 새로운 제안이셔서 산출이 정확히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만약 4대 보험료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제도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투자보조금도 주고 4대 보험료도 주고 그렇게 투자보조금이 너무나 많다면 저희가 아마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또 일회성은 해볼 만하지만 평생을 줘야 된다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계산해보고 저희 도가 감당할 만한 재정적인 부담이라는 한번 해볼 만한 사항이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해서 의원님과 상의해 보겠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5기 도의 100대 핵심과제가 이 신규사업은 3건에 불과하다.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도정 100대 핵심과제는 금년 7월에 민생, 일자리, 새만금으로 정해지면서 각 실·국에서 지금 100대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초기에 선정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전문가, 시·군, 여러 관련 부처들과 토론을 해보고 이것을 다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신규로 일자리분야만 22개, 민생분야 10개, 새만금분야 21개를 신규로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100대 과제는 이와 같이 저희가 전문가토론회, 시·군토론회를 통해서, 또 민간인 기업과 토론을 통해서 정해진 시책으로 100대 과제가 바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상당수의, 100대 과제 중에 상당수의 신규시책이 많이 차지하게 되어서 의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7월 초기에 발굴된 자료이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자료는 그 100대 과제와 많이 판이하게 바뀌어서 조정됐기 때문에 이 바뀐 정책이 100대 과제로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100대 과제가 도비부담이 적고 또 이미 국책사업이나 개발계획으로 확정된 사업, 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돼서 100대 과제가 치밀한 검토나 도전적인 맡기 어려운, 쉬운 사업만 고른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의원님 질문이 계셨는데 이 민선5기 100대 과제 선정은 저희가 도비부담이 적으냐, 국가부담이 적으냐, 민자부담이 많으냐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 또 이미 책정된 사업이냐, 아니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저희 100대 과제 선정의 기준은 어떤 것이 도 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도 발전에 영향을 많이 주는 사업을 100대 과제로 선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제가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왜 국비와 민자가 많으냐,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17% 안팎입니다. 17% 안팎인 데에서 도비부담이 많은 사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실천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우리가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와 민자가 많은 사업을 선정해야 실천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17%뿐이 안 되는데 도비를 많이 부담하겠다 이런 실천사업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와 국비를 많은 것을 골랐고 그러다보니까 주로 어떤 부분이 그랬냐, 가령 SOC, 국제공항, 국제항만, 그다음에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이런 SOC는 거의다 국비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장동력산업 예타통과, 성장동력산업도 전부 국비가 지원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주로 많이 골랐습니다. SOC, 그다음에 우리가 10대 성장동력산업을 고르는데 전부 국비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100% 도비투자를 해서는 실천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SOC, 또 저희 10대 성장동력 이것들은 전부다 국비로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와 국비 67%나 이렇게 많이 고른 것은 그와 같은 사유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민자사업이 많은 것은 왜 그랬느냐, 지금 현재 새만금 사업도 21조원 중에서 10조원이 국비고 11조원이 민자입니다. 이처럼 대형사업은 다 민자가 많습니다. 지금 성장동력산업도 대부분이 민자사업입니다. 기업유치도 민간사업입니다. 호텔, 컨벤션 그다음에 새만금의 내부개발은 거의 다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은 저희 도 발전 주요전략산업이고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가 많을 수 없는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쉽게 하려고 용이한 사업을 고른 결과가 민자사업은 결코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왜 확정된 사업위주로 100대 과제를 골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선4기에도 과제, 민선5기에도 과제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가령 예를 들어 본다면 저희가 탄소밸리 구축사업 또 식품산업 구축사업. 식품산업만 해도 민선4기 발주하고 바로 그 이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예타통과, 국가사업계획 승인, 그다음에 기본계획 설계. 이제 민선5기에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기존사업이라고 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새만금 사업의 경우 19년 거쳐서 이제 방조제 하나 막았습니다.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만들고 설계하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민선5기에 본격적인 투자가 되는데 기존사업이라고 해서 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00대 사업이 된 것은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우리 도에 어떤 사업이 꼭 중요하냐, 가령 새만금 사업은 기존사업이지만 저희가 어떻게 뺄 수 있겠습니까? 식품산업, 그동안에 국책사업이라 많은 절차와 시간이 걸렸는데 민선5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성장동력산업이나 새만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업이다. 의원님께서 아까 예를 들었을 때 또 주택 1만호 사업, 아까 익산과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런 사업의 경우에 물론 LH 토지주택공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대단히 유동적입니다. 1만호를 저희가 확보토록 관철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제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새만금 사업의 경우도 저희가 관철해내야지 내버려두면 이거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고. 동부권 신발전의 경우 예를 들으셨는데 아직 구역지정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역확정, 지구지정 절차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도정이 집중을 해야 신발전지역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부권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어서 이것을 도정 100대 과제로 채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4기에 국책사업발굴단 운영, 아이디어 발굴 공모, 기본계획수립 용역, 국가예산 확보 등 계획 및 준비단계 수준에 머물렀던 사업을 이제 민선5기에 본격 추진할 단계에 와 있는 사업은 100대 과제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에 선정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과평가시스템이 주무부서 위주로 되어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바꿀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100대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5급 이상 관리자의 개인성과 지표로 설정하고 6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도 부서지표로 설정해서 전 직원의 성과평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100대 과제는 전 직원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5급 이상은 다 자기 목표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5급 이하는 거기에다 근무성과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부서평가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연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탄소과제의 경우에 탄소기업 100개 유치, 부가가치 3조 달성이라는 성과목표를 업무난이도와 비중을 고려해서 전략산업국장, 부품소재과장, 신소재담당, 업무담당으로 전 직원이 성과표를 선정하는데……. (그림을 보이면서) 지금 보시는 일반부서의 경우 초기에는 S등급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라프를 보시면 초기에 주무부서가 윗부분이 높아졌다가 주무부서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무과, 주무계가 S등급을 많이 맞는게 아니라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을 그 밑이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차지한 S등급 비율을 본다면 2008년에 47.9%, 2009년도에 42.2%, 2009년에는 40.8%, 2010년에 39.8% 매년 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성과평가를 실·국장 조정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부서에 몰리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한 후에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또 재심의를 하는 등 이와 같이 조정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특정부서에 최고등급이 몰리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도의 성과관리체계는 행안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으로부터 모범사례로 선정되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소통행정, 소통행정을 초도순시나 연초방문처럼 시·군의 애로사항을 듣는 채널을 다양화, 정례화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시·군은 사실 통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시장·군수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우리 부지사가 많이 하고 있고 각 실·국별 수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사가 나가는 현장행정이라고 해서 분야별 일자리, 새만금 무슨 민생 계속 나가면서 저희가 시·군과 만납니다. 하여튼 저희들 지금 민선5기에 와서 강조하는 것은 소통이고 특히 시·군과의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매 결정당 시·군과의 소통없이 의사결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현안업무, 모든 의사결정에는 반드시 시·군을 참여시키는 이와 같은 다양한 채널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충분히 채널을 다양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평가해보고 더 부족하다면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연초순시처럼 시·군을 제가 돌아다니면 그것은 상당히 시·군한테 부담을 주게 됩니다. 도지사가 연초순시 방문한다면 모든 시·군이 업무를 중지하고 또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제가 시·군을 연초순시처럼 자주 방문하면 시·군이 연대회의해서 도지사 그만 오라는 그런 회의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연초순시처럼 자주 갈 수는 없고 다만 소통채널을 다양화해서 시책별 시·군설명회를 한다랄지 토론회를 자주 한다랄지 하여튼 채널을 다양화해서 소통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파견제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중앙부처의 파견은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다음에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가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혁신적으로 바꿀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첫째로 중앙부처에 대한 파견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 가서 그 분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한테 통보하고 사전에 알려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본다면 지난번 새만금종합실천계획에 있어서도 저희가 새만금위원회에 파견했는데 거기에서 사전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알려줘가지고 저희들 사전에 대비도 했고 왕궁지역 문제 참 어렵게, 이따 김영배 의원님 답변하겠습니다. 어렵게 된 건데 이것도 우리 파견된 공무원이 결정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정부공모사업이 있을 때도 파견된 공무원이 사전에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 다 알려주고,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하위직보다는 상위직이 가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정보접근이 하위직은 어렵고 상위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상위직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 출연기관 파견은 성과가 미흡하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원래 의도는 파견자 전문성을 살려서 출연기관을 좀더 바꾸고 정말 현실성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간 다음날부터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연구를 않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전발연이랄지 이런 여러 기관에 대한 도 산하기관 파견은 성과가 미흡했다, 그래서 이것은 대폭 축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바꿀 거냐,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들이 중앙부처는 파견을 많이 하되 주로 상위직이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파견을 가는게 아니라 파견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거꾸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국장급을 하나 파견해서 써보니까 아주 그분의 역할이 컸습니다. 첫째, 잘 안 풀리면 그분을 데리고 가면 첫째로 장·차관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좀 잘해줘라, ‘아니 예산을 줘야 내가 잘 대접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상당히 저희가 그분들의 성과가 많아서 저희가 특히 연관이 많은 기획재정부랄지 지식경제부랄지 농림부랄지 우리 도와 연관이 많은 부처의 고위직 간부를 파견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해서 우리 도가 중앙부처와 소통을 늘리고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그런 것을 하고. 출연기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과가 미흡하니까 그 대신 대기업 및 민간연구 기관에 보내서 전문성을 높이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야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야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야학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차량운행비 등 개소당 3,500만원씩 매년 1억8,400만원 지원했습니다. 성과도 검정고시도 많이 합격했고 대학도 들어갔고 또 이제 자격증도 많이 받았고, 무엇보다도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도 많이 해준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야학에 대한 장애인들 수요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현재는 전주를 중심으로 일부 시지역만 장애인야학이 있는데 앞으로는 야학이 없는 지역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시·군과 협력해서 14개 시·군에 확대설치를 할 계획이고 2011년도에는 정읍과 김제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그쪽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영배 의원님께서 왕궁정착농원 이주문제 완전 포기한 거냐 그 말씀 물으셨습니다. 왕궁정착농원 이주문제는 제가 도지사로 와서 가장 많이 중앙부처를 단일건으로 만난 대통령부터 국장, 과장, 직원까지 만난 게 바로 왕궁정착촌 이주문제였습니다. 그처럼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제가 찾아갈 때마다 들은 얘기는 지금 전국적으로 90개가 넘는 한센촌이 있습니다. 왕궁만 파격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게 청와대부터 저 밑에까지 일괄된 의견이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특히 보건복지부에 가보면 왕궁문제 하면 고개를 돌리는 것이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겪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재오 특임장관께서 오시고 직을 걸고 해결하겠다 그래도 사실은 초기에 안 됐습니다. 그분께서 화도 내시고 하여튼 엄청난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정도 왔습니다. 이 정도 왔는데 관계부처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0개가 넘는 전국한센촌 어떻게 할 거냐. 장관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만들겠다 이런 반대에 부딪치면서 그러면 폐업보상은 어렵다 하고 희망농가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폐업보상문제였습니다. 폐업보상을 저희가 끝까지 고집하면 왕궁 이전문제 1,159억원으로 책정된 이 문제도 저희가 포기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사정에 놓이게 돼서 그러면 이놈이라도 일단 받아서 추진해보고 그다음에 2단계로 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로 수차례 고민하다가 이것을 마지막 순간에 저희가 받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저희들의 의지가 아니라 도저히 이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지에 와 있고 이제 이번에도 놓치면 이 문제는 영영 떠나갈 것 같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받은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왜 이주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폐업보상을 저희가 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든 부처가 청와대부터 총리실, 복지부, 기재부, 모두 다 한결같이 안 된다는 겁니다. 90개 한센정착촌이 쳐들어오면 대안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박성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은 1,159억원 이번 정부제안사업을 마지막에 저희가 받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의 의지라기보다는 형평성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한센인 90개 있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 전라북도 익산왕궁한센촌 해주고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주냐 그 반발을 잠재우기가 정말 힘들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국회에 갔는데 국회에서도 현재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의해서 이번에는 초기에는 예산을 조금 넣자 그래서 초기에는 문패를 달고 계속사업으로 가는 게 좋고 초기에 많이 넣으면 이게 반발 때문에 국회통과도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런 상의를 복지부나 새만금추진단에 맡겨서 협의하고 일단 46억원 저희가 했는데 또 보건복지부에 얘기해보니까 초기에는 많이 필요도 없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환노위에다 96억원 증액신청을 해놨는데 환노위에서 여러 가지 경고가 더 강하게 하면 이것도 다 깎일 수가 있다 해서 저희가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폐업보상이 안 되면 한센인들이 잘 응하지 않고 그런다면 결국은 수질개선에 도움이 안 될 것 아니냐 그런 말하자면 양도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정부의 생각은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현재 축산 하시는 분 또 폐업하실 분들 이런 분 하더라도 아마 상당수가 할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그쪽에서는 축분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 정부처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안 했는데 이것을 이제는 엄격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상당히 응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은 하여튼 폐업보상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받아들이고 이제 양도양수 되면서 축분이 많이 쌓일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현재는 지켜보고 일단 한번 시도해보고 저희들이 그다음 단계를 판단해 봐야 할 문제인데 현지 직원들 많이 다녀오고 그러면 아마 응하시는 분도 상당수 있으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희망자 모아서 보상을 해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시 한번 정부에 건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나 이번 단계에서는 일단 이것으로 한번 내년에는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폐업보상 안 해주고 그다음에 양도양수되고 그러면 축분이 많이 감소가 안 돼서 수질개선 못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정착농원에서 발생되는 게 580톤 그다음에 주변 온수마을, 학호마을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게 100톤입니다. 그래서 680톤인데 정부처리계획량은 700톤입니다. 그래서 설사 소극적으로 폐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것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정부는 저희들보고 이제 너무 과다설계 됐는데 그 대책 어떻게 할거냐 그것도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가 자주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저희들 판단컨대 700톤이면 주변지역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내년 1년, 내년, 내후년을 지나면서 확고히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폐업축사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휴·폐업 축사매입에 대해서 2 대 8로 익산이 2를 부담하고 도가 8을 부담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새만금수질문제는 다급한데 정부지원은 없고 하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도가 많이 지원하면서 익산지역에 격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니까 정상적인 도비, 시비 부담규정에 따라서 5 대 5로 하는 것인데 다른 사업은 거의다 도와 시·군이 7 대 3으로 합니다. 그래도 5 대 5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저희들이 지불한 금액을 다 합하면 한 176억원 지원했는데, 5 대 5 하더라도 결국은 6 대 4로 결과적으로 그런 비중이 됩니다. 그 문제는 일단 익산시와 함께 이것은 5 대 5로 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으니까 정 익산시가 어려우면 몰라도 현재 도와 익산시를 보면 익산시가 훨씬 자립도가 높습니다. 우리 도의 가용재원이 훨씬 적은 형편이고 이번에 국비, 도비부담 못한 것도 820억원이나 되는 이런 형편에서 저희가 익산시 어렵다고 막 더 부담해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일단 5 대 5로 가보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왜 왕궁정착농원 46억원뿐이 아니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46억원 정도면 일단은 첫해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기초조사 이런 것들 사업준비단계이기 때문에 46억원은 충분하다고 하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이 챙기면 또 다른 지역 한센인촌 국회의원들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일단 89억원 증액을 올리도록 지금 저희가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다 부탁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좋고 저희들 최대한 노력은 해볼 겁니다. 그다음에 백제문화권에 대해서 충남은 다 했는데 우리는 30% 남았다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가장 근본적인 사유는 미륵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륵사지 투자액이 제일 큽니다. 저희가 다른 건 다 됐습니다. 저희도 총 본다면 6,155억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2,504억원인데 1,780억원 투자됐고 724억원이 안 됐습니다. 그중에서 나머지 중에서 미륵사지가 665억원으로 제일 큽니다. 나머지는 제석사지 정비, 백제로 확장 이런 것들은 59억원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왕궁리유적과 제석사지 정비, 백제로 확장 등은 다른 국가계획에서 다 추진될 계획이기 때문에 다 원안대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제일 큰 돈 665억원짜리 미륵사지 복원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중단된 상태는 지금 충남도 부여정림사지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은 부여정림사지 복원이 33억원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륵사지가 665억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종결처리 하지만 큰 놈이 우리는 안 되고 저쪽은 작은 놈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도가 훨씬 많이 진척이 안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문제의 관건은 미륵사지 복원인데 미륵사지 복원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백제건축양식 확인이 불가능한 고증없이 어떻게 짓냐 지금 그 문제에 부딪쳤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미륵사지 복원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백제건축양식이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원할래도 어떤 건축양식으로 지을 것인가 이것이 없기 때문에 복원이 불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반드시 복원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용역을 시작해서 금년까지 미륵사지 사찰 복원을 위한 1차 고증학술용역을 완료합니다. 그다음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5억원을 들여서 2차 고증학술용역을 하고 2차 학술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서 백제건축양식이 증명이 되면 할 것이고 2차를 해서도 안 되면 저희가 복원하기가 어려운 아주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구정비 수준으로 복원할 것이고 백제 고유한 건축양식이 나오면 그때는 정부한테 강력히 복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 나오면 어떻게 복원할 거냐 사실 대안이 어떤 양식을 어떻게 집을 짓냐 이것은 설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문제여서 익산과 함께 고증용역을 돈을 많이 들여서 철저히 해서 하여튼 백제건축양식 미륵사지 그것을 밝혀내라. 그것이 가장 관건이고 그것이 있으면 문화재청을 설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 설득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네스코에 911건이 있는데 한국유네스코 세계유산은 10건이고 전라북도유네스코 세계유산은 고창고인돌유적이 유일합니다. 현재 익산역사유적지구가 금년 1월에 잠정목록으로 확정됐습니다. 참고로 충남의 공주·부여역사유적지구도 같은 날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바가 있습니다. 익산역사유적지구는 익산시 금마면·왕궁면 일대의 미륵사지, 왕궁리유적, 익산쌍릉 등의 백제시대 도성관련 역사유적으로서 2007년부터 지금 세계유산 등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리장엄 발견을 계기로 도에서 주관해서 두 차례 학술심포지엄도 했고 문화재청, 문화관광부에 등재도 건의하고 2009년 3월 도의원, 익산부시장, 익산지역 학계 인사들이 백제문화유산보존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저희가 개정해서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조항을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금년 1월 11일 잠정목록 등재가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학계, 익산시,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저희가 유사유산과 비교연구도 하고 정밀조사도 실시해서 2014년 목표로 등재신청서를 작성해서 유네스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참고로 의원님께서 곰소만과 지리산 등 세계유산과 병행 추진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지는 부안군에서 기초 학술조사단계에 있습니다. 아주 초기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지리산 사찰군은 해당 지자체인 전남과 경남, 우리 도와 실무적 차원에서 한번 해볼까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과 익산과는 익산은 아주 잠재등록까지 된 지역이어서 아주 정도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집중도 그것은 정말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익산역사유적지구 최종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익산 고도보존지역이 되면 훨씬 더 세계유산 등재가 잘 될 텐데 익산고도보존사업추진에 대해서 도 지원계획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익산은 2004년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고도로 지정됐고 이에 따라서 고도보존계획을 지난 해 12월에 수립했습니다. 이제 문화재청의 기본계획승인이 내년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고도보존계획 용역결과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2011년에서 2020년 이후까지고 사업비는 7,929억원 정도이고 이중 국비는 3,103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마역사마을 재생, 고도체류기반 조성, 고도탐방네트워크 정비사업 등인데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안정적인 국비지원이 예상되므로 거기에는 반드시 도비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석재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현재 위기에 처한 석재산업 환류를 위한 종합대책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석재산업이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정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공세와 계속되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익산시에서 현재 석제품전시판매센터와 석재산업지원센터 건립, 전국돌문화축제 등을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석재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마케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자재 중심의 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산학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 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도에서 건축자재 등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해서 금년도에 14개 시·군과 각 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8번 실시했고, 우수중소업체 제품설명회 및 전시회를 22번 개최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구매순회교육 그다음에 제품설명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익산석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고 또 금년 12월 중에 개최하는 공공구매담당자와 생산기업자 간에 1 대 1 구매상담에 석재제품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이런 걸 통해서 판로를 많이 확보해주는 것이 가장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석재 원산지 및 가공생산지 표시제를 관급공사 중심으로 정착해야 되는 데 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석재 수입품은 금년 6월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포석, 연석, 판석, 가공한 비석용 또는 건축용 석재 등이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서 이제 유관기관과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 법을 근거로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석가공제품의 가공생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도내업체가 솔선해서 생산지 표시제를 이행하도록 계도하고 석가공제품의 생산이력제를 중앙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석분매립장 포화상태에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서 도로변에 야적해야 되는데 환경오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7년부터 사용해 오던 석분매립장 사용이 종료되어서 현재는 석재가공공장에서 생산된 석분은 익산지구 내 산지복구형 용도로 재활용되고 있고 또한 황등농공단지운영협의회에서 새로운 매립장 조성계획을 마련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착공이 예정되어 있는 바 익산시와 함께 동 사업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황등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석재공장 44개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개별업체에서 1차 처리한 후에 공동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판매 부진으로 생산품을 도로변에 야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재제품 등 중소기업 제품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시·군 및 각 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제품설명회, 구매상담회 등을 통해서 판로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백경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시 운전원을 대체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방안과 정년퇴직한 운전원을 활용하거나 지역소재 관광운송사와 연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운전원들의 연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예비 운전원을 한 명씩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예비운전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지역 내 퇴직 운전원 및 전세버스 업체 소속 운전원 등으로 구성된 예비운전원 인력 풀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학생통학차량 운행기준 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것은 학생의 안전과 수리비용의 증가 그리고 노후차량의 판매가 급락 등으로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운행기준 연한 연장을 종전대로 되돌릴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최단운행 기준연한 연장 사용은 통학차량의 연간운행 거리 및 안전성 등을 분석한 결과 최단운행 기준연한을 경과한 통학차량의 총 운행거리가 평균 8만2,000km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3년 연장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 운행 기준연한을 경과하지 않은 차량이라 할지라도 총 운행거리가 25만km를 초과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학차량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용연한이 5년 이상된 차량 등은 중점 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체육시설 무료개방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언제든지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징수는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지역주민들이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지만 학교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는 학교장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사용료 면제나 감액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학교장들에게 권고하겠습니다. 기숙사 시설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유와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유로 고창고등학교의 경우 지반굴착 결과 설계상태보다 암반의 노출이 과다하고 교사와 기숙사 신축 위치가 근접하여 무진동 발파공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무주고등학교는 기숙사 지하실이 당초 본관동과 근접(4.5m)하여 터파기 시 본관 등의 부동침하가 우려되어 지하실 위치를 10m 정도 변경하였습니다. 진안제일고등학교의 경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한 학생 이동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사와 기숙사의 연결복도 시설을 추가변경 하였습니다. 그밖에 학교현장에서 공사진행 중 하자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증액변경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시설사업은 면밀한 현장여건 확인 및 철저한 설계도서 검토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많거나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입찰 후 낙찰차액이거나 각종 보험료 또는 안전관리비 미 사용에 따른 정산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된 것으로 제출된 정읍교육지원청 A중학교는 순공사비만 제출하고 관급자재 및 기타 부대시설에 사용한 공사비 11억6천만원을 누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집행잔액은 1억2,200만원입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2008년도 사업은 집행잔액을 추경에서 삭감한 경우이고요. 당해 학교에서 여러 사업을 통합집행하여 그 중 주된 사업의 예산을 잔액 없이 처리하고 나머지사업 예산의 잔액을 나타낸 경우입니다. 또한 군산미장초등학교 신설학교 등과 같이 계속사업인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사업 설계나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교시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팀 보강검토 필요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9월 1일자 교육과학기술부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및 14개 시·군의 시설팀을 본청 및 6개 시·군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과부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의 통합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기술직 인원 및 업무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강이 필요하다면 이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만을 통해 운영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시행한 조직개편은 교과부에서 요구한 조직개편 로드맵의 이행과 9월1일자 교원의 정기인사와 맞물려 부득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된 조례안을 도의회에 부의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현재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 당시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본청 국 등의 명칭은 종전대로 사용하면서 우선 시급한 지역교육청의 기관명칭을 비롯해서 각 실과 명칭과 사무를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사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인사인지 그리고 대기발령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기획혁신담당관 임용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선발하였으므로 특정인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혁신담당관의 인사발령은 교육시책과 주요업무계획 등 현안과제를 조기에 파악하여 신년도 중·장기적인 전북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교육정책 의지를 발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 기획혁신담당관은 결원부서로 전보임용되어야 하지만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직위로 공개채용 하는 중에 있어 정기인사 시까지 총무과로 우선 전보하였습니다. 부교육감 소속인 감사담당관과 기획혁신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시스템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닌 교육감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책 오류가 발생하는 등 효율성보다 부교육감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의 직제와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 전반을 처리하고 교육감의 권한대행과 직무대리를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부교육감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를 보더라도 16개시도 중 10개 시도교육청도 따로 부교육감 권한을 조례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조례개정 요구 시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혁신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은 부교육감 직속으로 하였지만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과 혁신업무담당 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와 공모자격 기준, 선발절차 및 진행사항 그리고 채용인원의 미달 시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와 홍보 분야에 우선 외부전문 인력을 선발하여 깨끗한 교육행정 구현으로 청렴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자 감사분야 12명, 홍보분야 3명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지난 9월 29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하여 감사담당자 2명, 홍보담당자 2명 등 모두 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재공고를 통해서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지만 적격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충원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이 일정요건만을 갖춘 신분이 불안한 계약직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적발위주, 특히 표적감사가 될 염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감사에 따른 처분양정이 감사자는 계약직, 감사관은 개방형인 상황에서 책임한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감사방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도와주는 예방과 지도 위주의 생산적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활동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자체감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년 3월 22일자로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현재 개방형으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임용되는 계약직 감사담당자는 감사담당관실 기존 공무원과 혼합하여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적발위주 표적감사가 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내부공무원의 실무경험과 외부계약직의 현장경험 등이 조화를 이루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감사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처분은 감사담당자 개인이 처분양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처분심의회를 거쳐 양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감사담당자와 개방형 감사담당관은 일반공무원과 같은 법령을 적용받아 직무를 수행하므로 이들의 책임은 기존공무원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기획혁신담당관이 교육감 직속으로 운영할 경우 교육감이 직접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담당관이 교육감 직속인가 부교육감 직속인가에 따라 교육감의 상임위원회 출석의 당위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교육감은 기획혁신담당관의 사무를 포함하여 교육감이 수행하는 모든 사무를 보좌할 책무가 있으므로 기획혁신담당관이 교육감 직속인가 부교육감 직속인가는 교육감의 상임위원회 출석과 직접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남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업무지원으로 파견교원이 증가한 이유와 향후 교과부의 정원 배정시 불이익 가능성 및 기간제교원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파견교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거로 제시하신 파견교사의 현황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의 파견현황에 한정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거 인턴장학사로 근무하던 본청 및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파견교사는 9월 1일자 인사를 통하여 전원 복귀시켰습니다. 다만 파견교사의 파견 복귀 시 업무수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기관의 파견 복귀는 대체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파견 중인 14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업무추진을 위해서 2명, 파견교사 복귀 시 학생들의 수련활동이 불가능한 전북학생교육원 및 전북학생해양수련원의 6명은 복귀를 시키지 못하고 대체인력 충원방안이 마련되는 2011년 3월 1일자로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2009년부터 전북교육정보포털시스템을 기획 및 추진하던 교육연구정보원의 인턴장학사 1명은 파견 복귀를 시켰으나 업무추진이 중단되어 재파견을 했습니다. 그밖의 5명은 징계로 인하여 학생들과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2명과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파견 1명, 행정지원을 위한 파견 2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학교의 업무추진과 건강상의 이유 등을 제외한 행정지원 목적의 파견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교원에 대해서도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2011년 3월 1일로 파견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교육청의 파견교사 억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였기 때문에 교원전문직의 정원 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원파견으로 인한 기간제교원 임용은 1명도 없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파견으로 인한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철저한 검증을 통한 우수한 기간제교원의 임용, 교사로서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 등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에서부터 모든 업무지휘는 비공식적인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과 13개 TF팀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직무한계와 역할은 무엇이며 추후 업무확인 평가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은 지난 8월에 그리고 각종 TF팀은 13개 중 현재까지 10개의 TF팀만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고 4개 TF팀은 구성을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 역시 TF팀은 이미 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하였습니다.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의 역할은 교육감의 자문기구로써 새로운 교육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와 함께 기존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또는 혁신적인 교육정책에 대하여 자문해주고 있습니다. 각종 TF팀은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의 주관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저의 이러한 정책방향을 학교현장에 합리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와 아이디어들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이나 TF팀은 정책자문을 위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시행한 의사결정자에게 있고 포괄적인 책임은 교육감인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후 TF팀 운영, 행정 경험이 전무한 현직교사의 교육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노력과 연구, 수업결손과 학생들의 지도 소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운영 중인 TF팀은 모두 16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의 경우 정규사업을 모두 마치고 참석하고 있고 중등교사의 경우는 7교시 수업에 한해서 타 교사가 대체수업을 하고 TF팀 협의회에 참석함으로써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행정경험이 전무한 현직교사의 교육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노력면에서는 TF팀에 참여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무, 연구 등 학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TF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원들 위주로 구성하였고 이는 교사들의 학교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참석함으로써 교육정책이 현장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TF팀 참여로 인하여 정규수업 후의 학습부진아 지도나 생활지도 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TF팀 회의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과 각종 TF팀 위원들은 각각 2011년 2월부터 길게는 2012년 7월까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행복추단진에 속해 있는 4명의 교사들은 여러 TF팀에 분산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현재 운영 중인 각종 TF팀의 위원 위촉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추진단은 당초 구성 당시부터 2011년 2월 말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4개월이 지났고요. 또 해당 부서와 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내년 2월 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추진단의 TF팀은 현재 9개가 조직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각 TF팀별로 업무내용에 따라 위촉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짧게는 2011년 2월에서 길게는 2012년 2월까지로 되어 있고 추진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 4명은 내년 2월 말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로 복귀하고 TF팀 업무특성에 따라 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교육청이 야학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학은 해방 이후부터 성인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을 주목적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지도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또한 야학은 초·중·등교육법의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시설 그리고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학원 및 교습소 어디에서 해당하지 않아서 현황파악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전북지역의 5개 장애인야학단체에 대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차원에서 프로그램운영사업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야학의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계획이 전북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앞으로 인사 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균형 있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쌓아온 경험과 경륜을 펼쳐보지 못하고 교육의 꿈을 접어야 하는 현실에는 저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으로 인하여 교장자격연수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고 승진인원이 줄어들었으며 정년 1년 이하인 경우가 많이 양산되었습니다. 정년 1년 이하인 분들을 전원 발령할 경우 선자격 취득자나 고순위자에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향후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자기 실적을 관리하여 고순위에 등재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다음으로 질문하신 교육공무원의 승진·전직·중임·전보까지 법적근거도 없는 인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인사들의 심의가 필요한 이유와 인사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심사위원회는 임용예정 시기의 적합한 인사를 발굴하고 검증하여 임용함으로써 능력중심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인사실무진들이 인사관리기준 등 제반 규정과 인사원칙에 의하여 마련한 인사안을 인사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해봄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보좌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인사들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되, 외부인사의 부당한 개입과 권한 남용 또는 개인정보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력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향상에 교육력을 집중하면서 학력상향 평준화를 위한 학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책임교육을 위하여 부진원인 파악을 통한 기초학력 책임지도 및 학생선택형 맞춤형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전북e스쿨활성화, 전북e평가를 활용한 매일학습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입전형 및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하여 대학진학지원단을 통한 현장 진학지원을 활성화하고 수능문제은행 개발·보급, 맞춤형대입논술 드림팀 운영을 통해 교육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교원연수 및 교과연구회 활성화를 통한 교원들의 연구풍토를 조성하며, 각 교과별 사제동행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통한 학력신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추진에 따른 독서교육 활성화 예산인 900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대해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예산은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수를 실시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서 연수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혁신학교를 추진하면서 독서교육 활성화 예산 900만원을 혁신학교 14개 지역교육지원청 학부모 설명회 운영비로 재배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본래 용도 외 사용한 독서교육 활성화 900만원을 교육감 재량사업비 혁신학교 관련 예산에서 본래 목적인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집행하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왕따문화와 학교폭력 그리고 위기학생에 대한 학생지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원인과 경향을 보면 첫째, 심화되는 개인주의 성향에 의한 집단따돌림 소위 왕따 둘째, 폭력 미화 풍조와 성인폭력 모방행동으로 인한 흉포화 셋째, 청소년 유해업소 및 우범지역 증가와 가정의 해체 및 붕괴로 인한 위기학생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학생지도 방안으로는 첫째, 생명존중사상을 교육하고 둘째, 초등학교 단계부터 인성·인권교육 강화 및 정규교육 과정화 하며 셋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근절문화 조성에 힘쓰고 넷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확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며 다섯째, Wee 프로젝트 구축 운영으로 전문적 상담을 통해 치유 및 재발방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기태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중 첫 번째 질문하신 무상급식을 위해 지자체에서 재원을 확보할 자신이 있는지, 만약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무상급식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13일 지자체와 학교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전라북도와 6개 시에서는 2011년도 예산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실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 도내 전체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2년 중학교, 2013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를 비롯한 6개 시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원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여 무상급식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태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중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양질의 급식을 위해 인상된 급식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급식비 단가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은 초등학교의 현실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11월 9일 급식비를 200원 인상하여 2천원으로 합의하였고, 14개 시·군 모두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학부모가 급식비 일부를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따른 우려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 조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확보되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학교현장 인권의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현실이나 의식이 따라올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 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 의견을 청취해가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콘크리트포장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기업도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나 아스콘이나 장단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포장은 야간운행 중에 시야 확보가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시에 양생기간이 길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초속경 3시간만 지나면 차가 다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기업도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기업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무주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해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무주기업도시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2007년도 도세감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에 관광사업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최고 100억원까지 주는 투자유치 지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진입도로 490억원을 국가지원사업으로 확정해서 2009년도에 20억원, 2010년도에 73억원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무주기업도시가 어려워진 뒤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정부공기업인 토지공사, 주택공사, 관광공사를 방문해서 참여를 건의하고 관계부처인 국토부, 문화부, 청와대 등에 공기업의 투자참여를 건의하였으나 공기업은 공기업 선진화방침에 따라 신규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민간기업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은 초기자금 과대투자와 투자회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관광분야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성공치 못했습니다.

지사님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도에서 노력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처럼 많은 행정적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고도 결과적으로 기업도시 건설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이처럼 기업도시가 무산된 가장 큰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2008년도에 다가온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경영이 악화됐고 또 이제 부동산투자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어서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원인과 함께 본 의원은 기업도시가 무산된 이유로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대한전선의 경영전략을 제대로 읽지 못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 토지보상공고를 미룰 때부터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일부 파악은 됐는데 기업도시는 무주군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기보다는 대체사업자를 물색하기 위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과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참여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은 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무주기업도시 지원은 민선4기 김완주 지사님의 공약사업이었고 무주군 경제살리기 희망보고대회 당시 무주관광레저사업은 최고의 성공사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이처럼 정책판단오류 무주기업도시를 무산시킨 것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도민들과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기업도시건설이 무산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사께서는 유감스럽다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유감이라는 것은 안 됐다, 섭섭하다 이런 사과보다는 낮은 순위의 표현입니다.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러운 느낌이 남아 있는 듯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무주지역 주민들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도지사로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무주군청이나 기업도시 정부를 상대로 해야 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당사자는 무주군과 대한전선이고…….

지역주민들한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업주체가 무주군과 대한전선이 주체가 돼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분들한테 섭섭한 것이잖아요, 사업이 안 됐으니까.

무주군민한테 섭섭한 건데 무주군민과 대한전선에까지…….

그분들한테는 위로를 해주셔 맞다고 봅니다.

위로말씀을 드리는 건 좋고 그런데 무주군민에게 사과까지는 지나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 합니다. 민중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하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공약사업이 실패한 것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한 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주민들을 위로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기업도시 무산됨에 따라서 해당 지역들의 어려움과 상실감에 대해서는 무주군과 협의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 같으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루지 못했다 그건 기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기업도시 피해지역주민을 위한 대책들이 만족할 만하게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운전원 운영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먼저 운전원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운전원들도 교육지원청에서 운전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업무가 없고 대기만 하고 있습니까?

운전에 전념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투입되기 위해서 대기상태에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병가를 낸다든지 무슨 급한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 투입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지원청별 운전원 정·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육지원청별로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0명에서 11명인 곳도 있고 25명에서 28명인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운전원들이 많이 나는데 대기하는 분은 각 1명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군단위인 경우에는 통폐합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과원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에서는 지금 유치원차량 쪽으로 해서 오히려 부족하고 이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군산은 12명, 장수 11명, 정읍은 25명, 남원 25명, 부안은 28명입니다. 운전원수가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28명인 곳에도 1명의 대기자가 있고 11명인 곳에도 1명의 대기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거 교육감님께서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예비운전원을 똑같이 1명씩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통합관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차량 관리에 대한 규정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교육청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타 지역에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만 그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뛰어놀게 할 아이들에게 3년 기한을 연장해서 지금 8년에서 플러스 3년을 해놨습니다. 타 지역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타도 현황.

타도 현황은 비교해보지 않았는데요.

충남에서는 8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같이 플러스 3년을 삽입하지 않았고요. 광주에서도 전라남도는 2년만 플러스 해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낡은 차에서 통학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의원님 이렇게 한번 보시죠. 기한이 9년짜리가 있고 6년짜리가 있는데요.

8년에서 9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3년이지 않습니까? 3년을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다만 그 기한이 차지 않은 거라 할지라도 노후상태가 심하면…….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3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8년,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낡은 차에서 기름냄새 나는 차에서 통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렸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이 이렇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기숙사 학교강당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에 부대시설 그러니까 냉난방비라든가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처음부터 삽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삽입을 해서 시설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강당은 건립이 됐는데 그런 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처음에 설계대로 책정한 그 예산을 쓰고 집행잔액이 생길 경우에는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부대시설을 도와주고요. 그 집행잔액으로도 처리가 안 될 경우 추가분의 예산에서 반영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본 의원 자료에 의하면. 또 남은 집행잔액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시설은 안 해주고 그럼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시설이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안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사실일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리면서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빠진 부분이 있으면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남렬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공존하는 때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서 이 시대에 변화시키려는 의욕도 좋지만 그렇다고 지나온 시대를 모두 부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을 더욱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에서 묻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을 내년 2월 말까지 두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 추진단이 기한 내에 임무를 완수 못했을 경우 더 연장을 하는가요?

2011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판단했을 때 그 추진단에서 임무 완성을 다 못했을 때 그걸 더 연장해서 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추진단의 위원들에게 위촉장 주신 일이 있죠?

예.

날짜가 내년 12월 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2월 28일까지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렇지 않는데요. 제가 위촉장을 봤을 때는 2010년 9월 16일에서 2011년 12월 31까지 위촉장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장 날짜는 방금 참모의견이 내년 말까지 나가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도의회에서 여러 번 답변한 것처럼 활동은 2011년 2월 28일까지로 종료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위촉장 날짜에 관계없이 2월 말로 그 임무를 마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죠. (자료를 보면서) 저기 자료를 보면 명단이 쭉 나옵니다. 장학사, 행정직 나오고 교사 4명 A, B, C로, 제가 성명은 지웠습니다. A, B, C로 나오는데 장학사 3분과 행정직 3분은 교육청 직원이죠? 그 다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모든 TF팀에 A, B, C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이 2월 말까지 해체가 된다고 하지만 보면 각 추진단에 있어가지고 다시 그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옥상옥을 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장은 2월 28일 지나면서 내년 3월 1일자로 기획혁신담당관실 혁신담당으로 배치가 됩니다. 현재도 그렇게 직위가 부여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사 4명 중에 1명은 이미 학교로 복귀를 했습니다. 부인이 중병에 걸려서 부인을 간병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복귀했고요. 그리고 저 중에는 TF팀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도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과다한 업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단 일을 하면서 또 TF팀 일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추진단 일 자체가 2011년 2월 말이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2월 말로 없어지는 데 11명 모두를 학교로 복귀시킬 의향은 없으신가요?

11명 모두를요?

11명 모두.

지금 추진단에서 일하는 교사는 4명 중에서 1명은 갔고 3명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1명이…….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청 직원이 장학사 3명 그다음에 일반직 3명, 교사 4명인데 교사들은 TF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조직들이 다시 뭉칠 염려가 많이 있는데 아예 전부다 11명을 학교로 복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때 가서 업무 판단하겠습니다. 업무 판단해서 복귀할 필요성 있으면 복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TF팀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제 23일 동료의원인 김현섭 의원님께서 하신 발언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사고 지정고시 취소처분 소송 선고에서 교육청이 1심 판결에서 패소했음을 인정하면서 소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소신은 사법당국의 적법성을 인정받지 않고도 밀어붙일 수 있는지요? 다시 말해서 교육감은 공인이죠?

의원님, 지금 대한민국 헌법과 소송법에는 상소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소제도는 상소권이…….

아니, 공인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사법당국으로부터 권한을 넘은 것이기 때문에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사법당국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1심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1심에서 못 받았으면 앞으로 항소나 상고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항소는 반드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육감께서 소신이 옳고 사법당국으로부터 적법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믿는 거죠?

무슨 말씀…….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다면 이로 인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면 만약에 지금이라도 항소 포기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항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예.

교육감이 전임교육감이 내린 행정처분이건 자기 자신이 내린 행정처분이건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해서 뒤늦게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하자를 제지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제지하는 수단 중 하나가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소처분을 내렸고, 지금 원고측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일단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항고, 상고를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3심까지 가서 패소했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지금 무슨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비용이 한 5천만원 이상 들어가죠?

행정처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의로써 소송이 제기되고 그 소송 결과 승소도 있고 패소도 있고 그것은 정상적인 행정과정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패소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책임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제반비용, 만약에 5천만원 들어가면 5천만원에 대한 그 비용을 교육청에서 부담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감이 부담할 것인가.

헌법 제29조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만약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을 구상권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경비를 부담한다는 소리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구상권은 국가기관이 책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 개인이 책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상권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리적 어떤 논쟁보다는 행정력을 그런 데에다 쏟지 말고 오히려 학부모가 바라는 전라북도 교육에 힘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엔 대변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대변인 제도에 대한 것은 교육감님이 직접 결재해서 대변인 제도를 신설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교육감님,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튼 교육감님은 헌법학자이고 또 공법학자시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결재해서 만드는 조직입니까? 그건 아니죠?

대변인 직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아니라 제가 지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청에 대외소통국장이나 공보과장을 만들 때 지사님의 결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사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답을 못 하시죠? 교육감의 답변은 법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또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재로 조직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 지사님 여기 계시지만 대변인 왜 못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 있죠. 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결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 제가 발표를 하고 나서 한 10개 학교 그다음에 15개, 22일날은 20개 학교로 이렇게 선정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교육감님.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뇨, 맞는가 질문드렸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제가 알 때는 공문에 의해서 보면 처음에 10개, 그다음에 15개 선정해놓고 22일날 발표할 때는 20개를 선정했는데 만약에 20개 했을 때 교육감님께서 사인하셨습니까?

제가 사인을 하니까 발표를 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이 일관성 없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혁신학교 추진 아주 일관성 있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선정 자체부터 처음에 10개, 15개, 20개로 이렇게 늘려가면서 하는데 앞으로 또 몇 개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 계획 15를 말할 때 그것을 불변의 숫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혁신학교 20개 선정한 상태인데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의회 승인없이 예산 편성해 놓고 쓸 계획이신지요?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예산 못 씁니다. 그리고 20개 선정된 학교 중에서 몇 개 학교 교사들이 우리는 예산이 없어도 앞으로 충분히 하겠다…….

그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22일날 발표를 했는데 진안 모 초등학교에서 17일날 이미 지역신문에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장승초등학교가 17일날 이미 진안의 지역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순수하게 추측성 기사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에 제가 교육진흥과장과 앉아서 최종 재단한 겁니다.

그런데 신문에는 그렇게 나가지고 진안에서 3개 학교가 응모했는데 다른 학교는 기운 빠지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17일날 있습니다.

진안장승초등학교는 마지막 결재단계까지 굉장히 숙고를 했던 그런 학교입니다.

그리고 진안장승초등학교 학생이 13명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졸업하면 10명으로 줄어드는데 1년 학교 예산을 갖다가 한 학교 운영하려면 6～7억원 드는데 또 거기에다 대고 혁신학교 추진을 하기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막대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말로 폐교학교입니다. 폐교학교에다가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의원님, 장승초 교장선생님하고 교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2012년에 폐교된다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없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에 도정질문에 관한 질문서를 질문 4일 전에 집행부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규칙을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틀 전입니다.

저는 그 규칙에 따라서 휴일을 제외한 4일 전인 17일 10시까지 질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답변서는 1차 답변서는 제가 23일 17시 50분에 받았습니다. 규칙보다 약 8시간 가까이 늦게 받은 것이죠. 이게 수정되어서 오늘 답변하신 내용과 동일한 2차 답변서는 어제 오후 5시 30분에 받았습니다.

질문은 제대로 주셨는데 답변을 늦게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런 일 없도록 다시 주의를 주겠습니다.

질문서를 미리 제출하고 답변서를 받아보는 이유는 답변서를 받아본 이후에 질문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충해서 보다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에 대한 올바른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규칙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향토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날 정읍시와 LS엠트론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플러스원이 2011년 3월까지 1,132억원을 투자해서 730명의 신규인력을 창출하겠다 하는 취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잘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지사님이 숙지하고 계신 것과는 관계없이 정읍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민선5기 최우선 과제로 삼으신 우리 전북도에서 볼 때도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외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방금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향토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그것도 단기간 내에 창출하겠다면 이런 향토기업들에 대해서 마땅히 외부유치기업 못지않은 지원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보고를 못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고에 따르면 정읍시에서 보조금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조례안 보조금 지원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행정지원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됐다고 그럽니다.

외부기업이 신규투자이건 이전투자이건 현재 있는 곳을 떠나서 우리 전라북도로 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고용을 창출하고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도 이윤을 창출하면 되지 굳이 다른 시도로 기존에 있던 공장을 옮겨가는 이유는 그곳에서 받는 지원보다 옮겨옴으로써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곧 기업의 이윤으로 작용한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원님의 뜻은 투자보조금을 지원 안 한 이유를 묻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투자보조금 지원제도, 맞춤형 인력양성제도 기왕에 시행되어 있는 제도들도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는 기존 제도에 국한되지 말고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공헌해왔고 대규모로 추가로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LS엠트론, 하림, 플러스원 3개사하고 정읍시하고 투자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최근에 제가 요즘 바쁜 일로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본다면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해서 몇 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투자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아마 그렇게,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정읍시에 오는 기업 또 예로 들어드린 이 3개 기업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는 격언이 있듯이 외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향토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책을 강구해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향토기업에 대한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에 따라서 조례를 많이 개정해서 지금은 저희 도가 외부기업보다는 도내기업에 지원금이 훨씬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100대 혁신과제 성공을 위한 민자유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발굴된 신규사업들을 핵심과제 포함시켜서 도정핵심과제를 확대하거나 조정하겠다라는 답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신 바와 같이 민자유치의 성공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존재는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지사님의 답변에서 기업체가 이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기업체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파악했다. 교통인프라, 외국인 주거환경개선, 규제개혁, R&D 인력공급, 부지무상제공 등의 요구를 파악하셨다라고 답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요구를 파악했으면 그 요구에 맞는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다양합니다. SOC도 있고 부지무상공급도 있고 무비자 무관세 이런 제도규제완화도 있고 또 우리 전라북도도 참여하는 공공기관 파트너십도 있고 R&D도 있고 정주기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충분히 파악됐으므로 우리 도가 할 일이 있고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법 개정할 일도 있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대한민국을 전부 관통하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법개정만으로는 전라북도만의 이점을 살릴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도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민자유치가 중요하므로 충분히 해나갈 겁니다.

3현2청 소통행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시기에 연도순시나 초도방문을 자주 하면 공무원들이 업무 과부하가 된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나 3현2청의 목적은 정책현장에서 적시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도정에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의 아주 좋은 제도로 이해합니다. 또 소통행정을 위한 것이라면 시·군에 있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예로 들으신 것처럼 시장·군수가 모이는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지역현안관련 도정회의 이런 회의 등에는 관련 공무원들만 참석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저희가 하는 회의는 아주 다양한 회의가 있습니다. 시장·군수회의도 있고 또 시·군업체와의 회의도 있고 아주 그것은 굉장히 형태가 다양합니다. 공무원만 하는 회의는 아닙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군에 꼭 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시·군에 현안이 있을 경우에 도청에서 진행되는 도정회의를 현안이 있는 시·군에 부지사나 실국장이 출장을 가서 그 해당 시·군의 주민들과 함께 참석하는 이런 도정회의를 정례화 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간소화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또 그런 자리에서 기타 건의사항까지 수렴할 수 있는 이런 회의를 정례화 해달라는 것이지 지사님이 염두에 두시는 그런 회의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사님이 중앙부처 파견인사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지만 출연기관 파견인사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솔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만 특히 파견인사 제도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 없이 출연기관 등에 나가 있는 파견인사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야학과 관련해서요. 1억8천여만원씩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의 지원책은 평생교육진흥차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차원에서 장애인야학에 지원되는 것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평생교육정책차원에서 접근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님 제가 아까 답변을 미처 한 패러그래프를 빼먹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야학은 지금 교과부에서 중앙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교과부에서 이것은 독특하게 도를 통하지 않고 전국 시·군을 직접 상대로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야학이 있고 또 문 해득교육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상당부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짧게 답변하고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소수의 특정보다는 다수의 보편적 교육을 추구하신다라고 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201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조3천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조2,339억원이죠?

예.

그 중에서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58억5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야학이 평생교육기관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넓은 의미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세운 평생교육정책 관련한 58억5천만원 예산의 정책목표는 이렇습니다. 전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하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소외계층의 평생학습참여 확대 및 기초역량 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의 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도교육청 답변서를 보면 10줄짜리 답변서가 왔는데요. 교육청은 야학은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를 벗어났다. 현황파악도 어렵다. 장애인 야학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다. 지금도 현황파악 못하셨습니까?

장애인 야학 5군데.

일반야학은 파악 못했습니까?

일반야학은 저희들이 장애인야학 5군데 빼고 7개를 파악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14개…….

책상에 컴퓨터 있습니까?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야학만 쳐보십시오.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는 걸 가지고 현황파악이 어렵다는 이런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야학에는 현재 약 700여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700명의 도민들은 평생교육대상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도교육청에서 2011년에 시행하려고 하는 평생교육정책 대상이 아닙니까?

야학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합법적인 교육청재산으로 생각하지…….

야학에 현재 재학 중인 700여명의 학생은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정책 대상자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현행 법으로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도교육청 평생학습정책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포함되지만 현행 법규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 기관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계시죠?

예.

평생학습지원체제를 구축운영 하겠다고 24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세웠습니다. 지원체제를 구축하지 못할망정 자비를 들여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찾아서라도 지원을 하셔야지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게 적절한 답변입니까? 전북교육의 진흥과 관련된다면 개별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폐기하시고 야학사업에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취임 벌써 5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너무 빠르시죠?

예, 빠릅니다.

예, 빠르실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잘해보자는 뜻으로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을 짚어보고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알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12일에 실시됐던 전라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불출석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1일차의 경우에는 경상남도와 교육교류협력을 협의하시기 위해서 10월 27일, 28일 사이에 부산에서 영농학생경진대회 시에 약속이 되어졌던 그런 것 때문에 불참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죠?

예.

그러나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은 이미 10월 14일에 발송을 했거든요. 그러면 약 2주 앞서서 공문이 갔을 겁니다. 혹시 기억 못하시죠?

예.

2일차의 불참석사유를 보면 과기부에서 주최하고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부모교육정책설명회 일정 때문에 불참하시는 걸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밤 10시까지 진행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 오늘 의회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가 소통, 소통입니다. 협력입니다, 소통협력. 그렇다면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었어야 할 것이냐? 경상남도와 교육교류협력을 협의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도의회에서 공문이 간 거보다 이미 2주 뒤에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다음에 2일차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밤 10시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일정을 마치셨다면 최소한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나눌 기회를 가지셨더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자, 그럼 우리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인사위원회가 있는 것은 공식 법적기구이죠?

예.

거기에 인사TF팀이 있고요.

예.

인사자문위원회도 기존 14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인사심사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인사에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인사TF팀, 인사자문위원회, 인사심사위원회 무려 4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인사심사위원회는 2010년 7월 5일에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발족을 하셨는데 법적기구는 아니죠?

법적기구가 아니라는 것이요, 그 설치를 위한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히…….

교육감님 내부결재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제가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을 선거과정, 취임준비위원회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는 얘기시죠?

공약사항이고 취임준비위원회 여기에서부터 계속 밝혀왔다 그런 뜻입니다.

공약사항이면 법적기구가 아닌 것을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시네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더 강하게 통제하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15명이죠?

예.

외부인사가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내부인사가 더 적고 외부인사가 더 많습니다. 또 내부인사 중에서도 교장은 1명이고 교감은 2명이고 교사가 4명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를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 교감보다 교사가 식견이 더 많네요?

꼭 그런 각도에서만 판단하실 게 아니고요. 식견을 평교사냐 교감이냐 교장이냐 여기에 따라서 재단하는 것은 좀…….

교육경력이나 경험이나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은 그런 부분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심사위원회 심사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째, 승진, 전직, 중임 및 전보 등 인사 사전검증 그다음에 본청 및 직속기관의 보직 장학관, 연구관의 임용 적합성 심사.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뭐를 하는 거고 인사자문위원회는 뭐를 하는 거고 TF팀은 뭐를 하는 거고. 유독 인사심사위원회를 법적기구가 아닌 것을 구성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재고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공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법적기구가 아닌 것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도민과 교육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했을 때, 특히 인사는 정말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보안도 철저히 유지하고 외부로 유출될까 두려워서, 지금 도교육청 내 인사팀 장학사가 10분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뭐 사무원입니까? 검토를 한번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다음에 9월 1일자 인사에서 군산 모 교육장이 동의서 없이 또 파견요청서 없이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으로 파견으로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동의서 없이 파견요청서 없이 파견 근거가 뭐였는가를 혹시 교육감님 알고 계시는지요?

동의는 받았습니다.

동의 받았습니까?

예, 나중에 받았습니다.

아, 나중에 받으셨어요?

설득을 좀 했죠.

나중에, 그러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의서를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파견근거는 몇 호로 되어 있나요? 1호에서 9호까지 있습니다, 이 파견이. 전라북도교육청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교과부에…….

제가 기억은 확실하지 않은 데 맨 마지막에 있는 호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견근거가 4호로 되어 있습니다. 파견 4호는 어떤 내용이냐면,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3의 4호 내용이 뭐냐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연수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나중에라도 이거 바로 잡으셔야 돼요. 이건 전횡이죠, 편의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또 전라북도교육연수원에서 마한교육문화회관으로 파견된 부분도 이 부분이 파견요청서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의 파견근거는 2호에 의해서 되어져 있거든요. 2호는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우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리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파견요청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 확인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바로잡아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교육 본질 문제 추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혁신학교 추진 과정에서 900만원 되돌려 주신다는 것은 이미 되돌려 주셨습니까, 아직 안 돌려 주셨습니까?

돌려줄 것입니다.

돌려줄 계획이시죠?

예.

그다음에 학력신장 관련 사업내용과 예산투입 그 표를 제가 비교해 봤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사업내용도 예산투입 현황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진로진학지도 관련 체계적인 추진 노력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전라북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본 위원의 발언도 제가 했었는데 그 부분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인성지도 포함해서 위기학생, 조손가정 문제가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로,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슬램가 어려운 부분들이 이들 부분에서 도출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도심공동화 학교 문제는 농산어촌 문제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앞서 지적한 대로 교복지원, 체험학습, 수학여행, 학교운영지원비, 혁신학교지원, 무상급식에 대한 추가예산 이게 5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중에 10분의 1만, 10%만 이쪽에다가 지원을 해줘도 우리 당면문제인, 교육의 본질 문제인 불균형이 해소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고요. 지금 학력신장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방금 열거하신 그것만 학력신장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는 이번에 지정을 받게 되는 20개 학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혁신학교를 통한 학교의 혁신은 모든 학교에 해당됩니다. 인성교육 말씀드리죠.

학력신장은 큰 범주로 생각하면 공무원 월급도 학력신장이에요. 공무원 월급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 자체가 학력신장입니다. 예·체능도 학력신장이고 학력신장 아닌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교육 본질적인 문제에서 학부모들이 박수칠 수 있는, 전라북도 학력이 꼴찌꼴찌하면 범도적인 대책이나 기구를 만들 생각도 좀 해보시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10분의 1도 더 줄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학교운영기본경비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그건 표준학교운영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학교에 다 내려 보냈습니다. 학력증진비도 전부 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 학력증진비 학교 내려 보낸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계산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계산한 것.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접근을 해야 ‘아, 김승환 교육감님 범도적인 정말 전라북도 도민들이 꼴찌꼴찌하는 소리 듣는 거를 타개해 나가겠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전라북도 교육지표입니다. 그러죠?

교육비전입니다.

예, 교육비전입니다.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려면 교육공동체의 뜻이 학교구성원, 학부모, 교육청, 지역사회, 유관기관 이게 협의의 교육공동체죠. 넓은 뜻의 교육공동체는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언론기관, 교원단체 모두 포함해서가 넓은 뜻의 교육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깝게 하면서 서로 고민하고 협조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될 도의회하고 현재까지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모두 같이 갈 수 있도록 한 덩어리로 묶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물환경네트워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물환경네트워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광역단위의 주민참여형 물관리를 하고자 의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할 경우 전라북도에 민간주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강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나 외래어 표기 지양 및 도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례명칭을 전라북도 물환경네트워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서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조례안으로 변경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조 기능을 추진주체와 역할로, 제3조 및 제5조를 통합하여 추진단의 구성으로, 제7조 자문단 및 제15조 유권해석을 삭제하는 등 상임위원회에서 전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5%를 차지하고 치매 유병률 또한 노인인구의 8.8%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전라북도가 치매관리센터를 설치, 치매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법적인 근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물환경네트워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치매관리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익산시 제2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창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5회 제3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청에서 명칭을 변경하도록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명칭 변경 및 조례, 임원직명 변경, 수행사업 추가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국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사업영역 확대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 민생경제활성화, 지역 내 연고 자원의 산업화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재단명칭은 전라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재단법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재단법인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임원직 변경으로 부이사장을 원장으로, 안 제8조 사업 중 제4항, 제7항, 제11항, 제12항을 추가하여 지원센터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법적관련 근거 등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단법인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예산안 제출과 함께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장서 노력해 주시고, 도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 고유가와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은 어려울 때일수록 힘과 지혜를 모으고 일치단결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저력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성원에 부응하여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대규모 국책사업 예타 통과와 2년 연속 국가예산 5조원대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몇 가지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인구가 감소 일변도의 추세에서 2월부터 증가추세로 전환되어서 올 9월 말 현재 인구는 2009년 12월 말 대비 2,097명이 더 늘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생산지수와 출하지수가 2010년 1월 이후 연속 12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실적도 9월 말 76억불로 이미 지난해 총수출 60억불을 훌쩍 뛰어넘었고 연말이면 전라북도의 역사 이래 100억불 수출시대를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체수는 12만2,834개로 전년대비 2.5% 증가했으며 종사자수도 54만7,197명으로 3만5,180명이 증가하는 등 경제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기업유치를 통해 산업구조가 기존 자동차중심에서 조선, 태양광·풍력, 식품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다변화되고 고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OCI 등 84개 기업을 유치하여 6,26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OCI와는 전라북도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20년까지 매년 1조원씩 10조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우리 도 국가예산은 2년 연속 5조원대가 반영되었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5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남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포항간고속도로 건설과 탄소밸리 구축 등 2대 국책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앞으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함께 사업추진에 한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사업은 지난 4월에 세계최장의 방조제가 완공되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랜드마크로서 잠재력을 갖췄고 방수제 착공으로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1년간의 모든 노력들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2010년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우리 도가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의회 등 정치권을 비롯한 전도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은 경제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아직도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도내 실업자는 9월 말 현재 전년 동월대비 4%가 증가한 1만8천명으로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실시한 도민의 의견수렴결과를 보더라도 도민들은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2011년도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함과 동시에 전북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새만금사업의 본격적인 내부개발과 전략산업 완성도를 높여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2011년도 도정운영 방향 설명에 앞서서 최근 전라북도 최대 현안인 LH본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공이 내는 지방세는 연 205억원으로서 주공을 제외한 경남에 이전하게 될 11개 기관이 내는 지방세 17억원의 12배로 그 기관을 다 준다 해도 지방세의 공백을 메울 수가 없고 경남 또한 주공이 내는 지방세가 118억원으로 토공을 제외한 전북이전 11개 기관이 내는 지방세 9억원의 13배가 많은 상황으로서 통합공사를 한 지역으로 일괄 이전할 경우 다른 한 곳은 그 자리를 무엇으로도 메울 수가 없게 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무리한 일괄이전을 반대하고 합리적인 분산배치를 주장한 것입니다. 본사 사장과 기획조정·경영지원 인력을 전북에 두고 나머지 사업부서는 경남에 배치하는 분산배치안은 정부의 기존방침과 공정 사회건설이라는 국정원칙에 정확히 들어맞는 방안이며, 경남과 전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자 LH본사 지방이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수없이 승자독식은 없고 지역과 지역이 함께 하고 양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원칙이 크게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특정지역으로 일괄 배치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이 유포되면서 200만 도민들은 불안을 넘어서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정부정책의 신뢰성 확보와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분산배치원칙을 재천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LH본사 이전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국정운영의 핵심의제인 공정사회에 맞게 LH분사를 분산배치해서 혁신도시의 당초 건설취지인 국가균형발전에 맞게 낙후된 전북에 LH본사를 이전할 것을 촉구합니다. LH 이전은 우리 아들, 딸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사안으로 저는 200만 도민과 함께 LH본사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만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1년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의 취업문제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일자리 창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여 자동차·부품, 탄소, 풍력·태양광, 식품산업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중핵기업과 대기업 100개 이상 유치하고 희망을 빌려드립니다라는 창업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년 CEO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미취업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채용을 지원하고 인문·사회·예능계열 졸업자에 대한 취업 전환교육을 실시하여 청년고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실시하여 성장기틀을 마련해주는 한편 실직 가장에 대한 창업지원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유도하고 대학생들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시제품 개발비 등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창업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매년 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겠으며 시·군과 대학, 기업 등이 공동 협력하여 숨은 일자리분야를 발굴할 경우 인력양성비 등을 도에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전북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일자리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구직과정 단계별로 취업서비스를 구직자에게 제공하여 고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양과 질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으며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시간 연장과 장애인·치매노인을 둔 가정의 부모들이 마음 놓고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돌봄사업을 비롯하여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와 일자리 확대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민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2014년까지 저소득층 장기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는 한편 저소득층 임대보증금도 매년 290호씩 호당 2천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2011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등 2천호와 농어촌주택개량 1,10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촉진을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나들가게와 지역특화형 전통시장도 집중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창업종합서비스센터를 조성하여 창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비 절감과 인재양성을 위해 먼저 초등학교부터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실시해나가고 전략산업 9개 분야과 연계한 학교별 명장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교육격차 해소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셋째, 새만금내부개발이 본격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조기에 확정되고 만경·동진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한 새만금 5대 선도사업이 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명품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질대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왕궁환경개선 등 정부차원의 새만금수질대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도차원에서도 비점오염 감소를 위한 총인시설과 합류식하수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새만금물사랑도민실천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신항만 건설 및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과 새만금～포항간고속도로 건설 등 새만금을 뒷받침할 SOC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최장인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과 새만금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개발 및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새만금관광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전략산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차·기계, 탄소, 풍력, 태양광, RFT 등 9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100개의 핵심기업을 유치하고 선도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대학 및 특성화 대학원, R&D 혁신기관 등을 통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고급인력 600명과 전문인력 2천명을 양성하여 적기에 공급하겠으며, R&D 성과관리시스템 등 종합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하여 R&D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항공기 개발사업과 플라즈마 응용산업을 비롯한 새만금 중심의 스마트그리드와 스마트워터콤플렉스산업 등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산업을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제2의 새만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키워 전북의 농업을 살리고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대표 농식품선도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체험·관광을 접목한 6차 산업형 지역농식품을 육성하겠으며, 한식조리학교를 설립하여 한식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서 세계식품시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농업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쌀문제 해결을 위해서 벼 대체작물 재배를 6천ha까지 확대하고 쌀 가공식품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체험단지 신규조성과 유통환경에 맞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를 1천ha까지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육성과 소비자 안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민들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역과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와 도민들이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 생활 문화공간 조성 등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 문화복지관람권 지원과 연극, 음악 등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쉽게 생활체육에 접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시설 활용과 기존 체육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확대로 도민 1인 1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관광숙박 및 연수시설을 비롯한 대형음식점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관광콘텐츠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을 중시하는 도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통은 협치라는 마음가짐으로 먼저 도의회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시·군과의 소통도 상생과 협력을 위해 계층별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계각층과 토론은 물론 도민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문제해결형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도민들이 희망하는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과 민생문제가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1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시책 추진에 재원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또한 전북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한 새만금 사업의 본격적인 내부개발에 대비하고 전략산업 완성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민간전문가를 활용 한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조43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조4,449억원, 특별회계가 5,981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3조 7,481억원보다 7.9%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조4,449억원으로써 이중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2조592억원이며, 금년 당초예산보다 7.4%가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소폭 감소하였으나 최종 확정액보다는 6.7%가 증가한 6,50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증가 와 이와 관련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신규재원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14.3%가 증액된 7,3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2,97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자동차·기계, 탄소, 풍력·태양광, RFT 등 9대 전략산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핵심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940억원을 반영하였고, 청년취업 2000, 청년취업전환사업 등 맞춤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인력양성, 지역특화형 일자리 등 다양한 신규시책 등에 6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여성·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390억원을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교육·의료 등 민생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생안정시책에 총 7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서민금융 지원,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구축,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민생시책 29개 사업에 52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비 절감과 인재양성을 위한 무상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 지원, 으뜸인재 육성, 외국어 인프라 구축 등 교육분야에도 206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만금 수질대책, 관광객 편의시설과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새만금 관광대책 등 새만금 관련 시책에 총 1,2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감소를 위한 총인시설과 합류식 하수도사업, 왕궁정착촌, 바이오순환림 조성 등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에 985억원을 투자하고 새만금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및 새만금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과 특히 급증하는 중국관광객 수요를 대비한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리모델링 등 관광객 수용대책에 24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역과 계층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참여 확대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총 1,18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쌀산업 안정과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농업 등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식품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62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여섯 번째, 저소득층·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여성·노인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등 도민의 민생 복지를 위하여 9,5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안전하고 편안한 수송 및 교통체계 구축, 글로벌 SOC 구축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견인하기 위하여 3,8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환경보전 및 깨끗한 물환경 관리에 1,816억원, 소방인프라 구축 등 재난방재 및 안전에 739억원, 시·군 및 교육청 법정지원금 3,155억원 등 기타 분야에 6,97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362억원, 예비비로 3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981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322억원보다 65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분야로는 농어촌주택개량특별회계 110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202억원, 동부권특별회계 204억원,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특별회계는 2,4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동부권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동부권 6개 시·군을 식품·관광 등을 중심으로 특화·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2개 기금에 3,265억원으로 235억원은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나머지 3,030억원은 기금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1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연동화 계획으로 국가경제 성장 추이와 전망, 지방재정 여건 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2조5,370억원으로 추계하였고 내년도에는 12개 분야에 3조9,212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 3조9,520억원 대비 1,620억원이 증가한 4조1,140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3조5,18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9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95억원이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296억원과 국고보조금 961억원이 증가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3조4,027억원 대비 1,162억원이 증가한 3조5,189억원 규모이며, 8월 호우피해 복구비 등 중앙보조금사업과 쌀농가 직접지불금 등 자체 필수 현안수요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951억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50억원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408억원이 증가하여 금년 2회 추경예산 5,493억원 대비 45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세출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3,07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4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기타 12개 기금 변동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경제살리기, 양극화 해소, 지역간 균형발전 등 수많은 현안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온갖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새만금방조제를 완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도 충분합니다. 전북도민이 함께 가야 할 지역발전의 큰길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창의와 열정 그리고 진취적 기상이 필요합니다. 도민의 역량이 하나로 모아질 때 LH본사 이전문제와 같은 우리 앞에 놓여진 걸림돌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전북, 세계속의 전북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도정 운영방향에 대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전북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선5기 첫 번째 예산인 2011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공교육 정상화를 열망하는 200만 전북도민들의 교육개혁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시고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전북교육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교육비전 아래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나는 동안 저는 틈이 날 때마다 일선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 교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전북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전북교육은 개혁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을 공동체적 가치와 질서 속에서 건강하게 발달시켜 행복한 참된 주체로 성장시킬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경직된 풍토 속에서 경쟁과 서열에 의한 소수만을 위한 경쟁위주 교육형태로 남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과 실천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전북교육은 교육의 개혁방향을 놓고 정부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과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교육적 의제를 제기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계 내부는 물론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주체들의 치열한 자기 성찰과 자기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만 학생들의 불안감과 함께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경감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관료적 행정편의적인 방식을 걷어내고 교육 주체들인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보다 본질적인 각도에서 우리의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과 새로운 교육정책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처음 도입하게 된 주민참여형 예산제는 바로 교육주체가 교육행정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상호간의 소통과 협력의 산출물을 만들어낸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진통도 있었습니다만 이를 계기로 교육청의 소모적이고 전시적이며 과시적인 정책과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음은 물론 일선학교 현장지원 중심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단위학교를 위한 학교당, 학급당 경비를 추가 배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게 되었고 학교규모에 따른 차별이나 도시와 농촌의 차별없이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일정액의 학교기본교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서비스의 핵심인 학교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교육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정책을 교육행정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교육이 경쟁과 차별의 틀에서 벗어나 변화를 갈망하는 도민들과 교육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북교육은 새로운 개혁의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교육 양극화를 확대·재생산하는 경쟁과 지나친 효율중심의 교육정책은 비교육적입니다. 그동안 공교육 전반의 부실을 불러오고 있는 과시적, 경쟁 지향적인 교육을 떨쳐내고 기회균등한 교육 여건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조성하며 교육을 통하여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우선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고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학생과 교사가 감동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교육비전을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의 이러한 교육지표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1.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2. 부패없는 깨끗한 전북교육 실현, 3. 전북교육 균형발전, 4. 친환경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5. 경쟁교육이 아닌 협력 교육 실현 등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추진하기 위한 4대 주요시책으로 1.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성·인권교육 실천, 2. 민주 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 3.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4. 공평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통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교육예산은 학교현장 중심의 예산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학교 기본교육비 확대에 재원배분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주민참여 예산설명회 및 각종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제시해 주신 교육현장의 생생한 교육요구를 수렴한 결과 단위학교 기본교육비를 크게 확대하고 교육청의 각종 사업비나 경상적 경비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학교현장 중심의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고 관행적인 세출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7.0% 1,455억원이 증가한 2조2,339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는 전년도보다 1,686억원 증액한 2조 1,530억원을 반영하였고, 평생직업교육에는 전년도보다 9억원을 감액한 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일반에는 전년도보다 222억원 감액한 74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정책 방향에 따라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공교육 혁신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에 대한 책임지도 경비를 확대하는 등 학교수업의 질을 제고하며, 유아·특수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부의 차별 없는 교육을 유도하고 공모를 통한 공립형 혁신학교 설치 확대로 공교육 혁신을 이어가기 위해 1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부패없는 깨끗한 전북교육을 구축하기 위하여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 실현, 교육청 중심 교육시스템에서 학교현장 중심 교육시스템으로 전환, 외부감사제 도입 등 제도적인 혁신을 통한 교육부패 청산을 위해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전북교육 균형발전을 통해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의 시·군 교수학습 및 학부모지원센터로 기능전환 등을 위해 3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급학교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농산어촌 및 구도심 공동화 지역의 노후교육환경시설 개선에 전년도보다 32% 증액한 274억원을 투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산어촌이나 구도심 지역 등에도 전년도보다 5배 증액한 25억원을 투자하여 학교도서관 설치를 완비하고 독서토론교육 기반을 닦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규교육과정을 정상화하여 도농간의 차별 없는 교육을 유도하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각급학교 교·급당 경비 규모를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학교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마땅히 책무성도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의 지원 강화 등 단위학교 운영에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무상급식 및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위해 1,0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의무교육에 관해 급식 등 수학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무상교육 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학생의 건강권, 학교급식의 투명성,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급식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의무교육 기관인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청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제공, 중학교 학교운영 지원비 면제, 초·중학교 수학여행비 지원 예산 반영 등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부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전문계고교생에 대한 무상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사립유치원 기초지원 확대로 저렴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초등 저학년 방과후 돌봄교실을 확대 운영하여 에듀케어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생들에게 협력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하여 인성과 인권이 살아 숨쉬는 학교,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제공하기 위해 1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폭력치유시스템 구축, 인권교육 과정 매뉴얼 개발, 학생인권교육원 설립, 배움터지킴이 확대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고 학생 상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 편성요인은 지난 4월 제1회 추경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각종 목적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금년도 예산사업 중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조정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재원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77억원이 증가한 2조3,99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용도지정재원 662억원, 보통재원 215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용도지정재원 645억원과 자체사업비 23억원 등 677억원을 반영하고 차감잔액 200억원과 기정예산 삭감액 806억원 등 1,006억원을 예비비에 합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북교육을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김호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전북교육은 변화와 개혁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 과다한 경쟁 속에 꿈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찾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학교현장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우리 학생들을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며 미래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에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또한 열악한 노후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도농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행복해지는 날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