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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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국의 공원과, 녹지과, 재활용사업소 및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과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증인, 신태호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공원과 과장으로 계시면서 하여튼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인계3호공원 내 부지의 매입관계로 해서 땅 주인이 철조망을 쳐서 주민들한테 진짜 큰 언성을 들었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땅 주인하고 나가서 원만하게 해결을 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고맙다고 저는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원시가 공원 매입하는 데 약 3조 5,000억이라는 자금이 필요한데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공원을 갖다 지금 땅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곳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하여튼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원 부지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공원과장 신태호입니다. 이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계3호공원은 1967년도에 공원이 결정돼서 미조성 공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께서 2002년도에 임의경매로 매수를 한 상황에서 그 이전에 저희가 소유자 사용승낙 없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된 사항은 산책로하고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민원인께서 민원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수원시가 매입한 매화초등학교 옆 부지에 체육시설하고 기본시설 이설을 완료했고 주민들한테 다소간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플래카드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해서 미집행 공원이 예산에 대한 수반사항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법적으로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사의 참여기회가 확대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 70% 정도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제도이고 30%는 수익시설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인계 청소년공원도 다방면에 걸쳐서 민간투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

수원시의 공원들이 지금 수원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할 방법으로 30%는 민간이 개발한다고 말씀하셨나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법적인 사항은 민간이 수익시설로 할 수 있는 시설이 30%입니다.

이현구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전체 공원 부지를 우리 수원시에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도시미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신태호 과장님, 고맙습니다. 381페이지요, 동공원 철거민에 대한 대책 및 공원조성 진도인데, 여기 보면 다 보상이 됐는데 미거주 가옥주 1동이 미협의 됐다는데 여기는 살지도 않으면서 협의가 왜 안 된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지금 전체 83동이 철거대상 현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78동이 철거 완료됐고 5동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 분이 현재 거주를 안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서 안 됐고요, 또 세 가옥은 광교의 입주자 특별분양을 드렸는데 분양가 등을 상승시켜달라는 이유로 현재 광교입주를 포기해놓은 상황이고 하나는 보성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초에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다 완료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여기 미협의로는 1동이 있어서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 부분은 수용, 첫 번째 말씀드린 미거주 수용가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중성

최중성위원

2011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협의한 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길에서 높이가, 동공원이 길에서 보면 높이가 한 10m 이상 되는 데가 있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제가 어린이공원이나 공원을 보면, 과장님하고도 몇 번 상의를 드렸었는데 가시거리에 공원이 보여야 되는데 높이 있으면 그것이, 제가 주변에서 몇 군데를 보면 청소년들이 어디 쉴 데가 없어서 몰려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끔 가다 보면 불량학생들이 좀 많이 밤에 모여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주변에서 지나다니다 볼 수 있어야 공원을 시민이 밤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가 보면 항상 불량청소년이나, 불량청소년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학생들이 어디 가서 쉴 수 없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원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람이 제일 무서우니까 밤에 공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공원도 도시공사하고 얘기할 때 “흙을 받을 수 없냐?” 물어봤었는데, 거기가 좀 암반이 많죠? 동공원이!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도 그것을 최대한 쳐내서 시민이 옆에서 볼 수 있고, 또 광교지구에서 넘어올 때 수원성이 이렇게 시야가 탁 트여서 보여야 되는데 그것으로 해서 막혀서 미관상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종전에 83동으로 인해서 사실상 굉장히 미관상도 저해됐던 것이 사실인데요, 재작년에, 2009년도에, 작년입니다. 2009년도까지 해서 저희가 퉁수바위 상단까지 지금 공원 조성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섯 동 남았는데 그 철거가 완료되고 내년도 이후에 공원 조성을 하면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더 쾌적하지 않나, 이런 자부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 불량청소년이나 이런 범죄발생 예방을 위해서 공원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하여튼 공원은 잘 꾸미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민이 안심하고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조명을 밝게 해서, 밝은 데서는 그렇게 큰 일이 별로 없으니까 밝게 하는 것을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공원 다니다 보면 어린이보다 어르신들이 벤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물어보면 제가 공원 내나 어린이공원, 소규모 공원 내 화장실이, 정규 화장실 있는 것은 깨끗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간이화장실이라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용하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주변에서 민원, 냄새민원 때문에 그것도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어린이공원 내 보면 어르신들이 모여 있어서 음수관계, 물, 그러니까 수돗물이나 뭐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린이공원이나 공원 내 물 관계, 그것을 좀 참조하셔서 수돗물을 끌어다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이혜련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408쪽의 약수터 수질검사하고 약수터 쪽을 제가 알아봤는데요, 지금 관내 약수터 관리가 굉장히 업무분야별로 다원화되어 있지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47개 근린공원 중에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2개소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공원 내의 약수터는 지금 시 공원과에서 하고 계시고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이혜련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그런 것은 또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리고 야산이나 광교산 이런 쪽은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떤 불편함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뭐 총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제가 좀 어렵고요, 다만 시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여튼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담당부서를 일원화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사항 신고나 이런 편리성, 또 우리 관에서 관리 차원에서도 경제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환경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의 약수터 관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청 환경위생과, 또 시에서는 녹색환경과, 공원과, 이렇게 여러 가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수원시에서는 조직관리 부서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물관리 부서가 신설됩니다. 물관리 부서가 신설되게 되면 약수터 관리를 일원화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지금 약수터 수질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고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좀 세부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면요, 1/4분기, 4/4분기는 일반세균 중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요, 하절기에 접하는 2/4분기에는 일반세균 중 47개 항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수질검사를 합니다. 또한 3/4분기에는 월 1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약수터가 매탄동하고 정자공원 두 군데,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를 한 겁니다.

이혜련위원

두 군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원의 약수터 쪽 가보신 적이 언제시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거의 일주일이면 두 번 정도씩 공원은 순찰을 도는데요, 매탄공원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제가 나가봤고요, 정자공원은 한 3일 전에 나갔는데 공원만 돌고 약수터까지는 안 갔습니다,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제가 요 근래에 가서 보니까 지금 약수터 내에 이렇게, 약수터가 시민이 많이 이용하라고 잘 만들어지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 정자동에 있는 이 약수터 같은 경우는 거의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보면 물을 거의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정자약수터에서 수질시험을 했는데 대장균이 일부 검출됐습니다. 대장균은 유입수나 표면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불합격 원인에 대해서 양수시험을 거쳐서 바로 한 20일 후에 또 시험을 했는데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1년 반 전에도 대장균이 검출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약수터가 신설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년 5개월 전에 공원과에 와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수터를 개·보수하면서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법규를 떠나서 많은 수질검사를 거쳐서 시민들한테 안전할 경우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는 음용수 불가라고 저희가 안내공문도 붙인 적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 408페이지에 보면, 매탄공원인 경우에는 매달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6월에 하고 공사가 8월 16일에 완료됐는데 11월 5일 적합 판정된, 세 달 정도는 검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이 부분은 아직 시민들한테 정상적으로 공급이 안 되고 저희가 공사를, 약수터를 이번에 심정을 한 50m 정도 더 굴착하면서 개발한 것이 8월에 했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정상적으로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입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자약수터인 경우 검사가 부적합이었다가 적합으로 나왔는데도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한데, (자료제시 설명) 지금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거의 이렇게 조그맣게 A4 용지로, 조그맣게 돼 있어서 그 결과를 돋보기를 쓰고 와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합격이 다시 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지가 잘, 그것을 보고 이것이 합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한 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 있는 분들 말로는, 위에 그것이 탱크식으로 돼 있나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아니, 지하에서 관정을 파서,

이혜련위원

바로 올라와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런데 위에 (사진제시 설명) 아까 동그란 통 위에 뚜껑을 누가 열어봤는지 안에서 벌레도 다니고 그래서 이 물은 먹을 수가 없고, 시민들 말이 “어항이나 화분에다 주기 위해서 이 물을 받아간다, 그리고 무슨 쇠 냄새도 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위원님, 감사 자료에는 금년도 분인데 사실상 작년 하절기에도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탄공원 하면서 제가 서울의 일부 관악산 같은 데 벤치마킹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신호등체계처럼 음용수 가능할 때는 녹색불, 정말 아직 시험검사나 검측 중일 때는 황색불, 또 시민이 음용수로 불가능할 때는 적색불로 이렇게 해서 매탄공원에 제가 이번에 시도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정자공원도 그런 시스템으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요, 작년에 많은 대장균 검출로 인해서 음용이 사실상 불가했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혜련위원

예, 그래서 시민이 많이 알아차려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구나 부산 쪽 어디에서는 이게 부적합인데도 모르고 막 떠다가 식당에 있는 손님들한테 생수로 공급을 하다가 문제가 일어난 것도 보도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는 진짜 부적합이면 띠를 둘러서라도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든가, (사진제시 설명) 제가 보니까 매탄공원에 진짜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완공이 8월 13일인데 등을 어떻게 켜는지 제가 켤 수도 없고, 켜 있지가 않던데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부수적으로 지금 공영주차장 및 상단에 인조구장 조성이 마무리, 11월 말까지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보도 조성도 아직 좀 미흡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정리 안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음용수, 시민들한테 이용하는 것으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전간판이나 이런 것을 부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시민들의 생명과 연계돼 있는 중요한 시설이 약수터인 만큼 물 관리를 열심히 잘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종헌입니다. 수고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금 이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약수터가 매탄공원에 있는 것은 지하 50m라고 그랬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아닙니다. 150m의 심정인데,

백종헌위원

암반수입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50m를 이번에 더 해서,

백종헌위원

정자공원은 지하 몇m입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정자공원은 150m입니다.

백종헌위원

150m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백종헌위원

지금 정자공원은 만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택지개발하면서 인수를 받았으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관 서징은 몇 년에 한 번 하시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서징을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백종헌위원

지금 저도 약수터를 볼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특히 하절기에 대장균이 검출됐을 때 불가라는 것을 바로 붙여버리면 그 다음부터 안 오죠, 아예. 그래서 다시 재검사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다른 문구를 써서 어느 일정기간 폐쇄를 하고 재검사 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언제 정도 다시 오픈 할 것이다, 이렇게 부드러운 문구로 써줘야지, 무조건 “대장균 검출로 불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합격” 이러면 주민들이 볼 때, 시민들이 볼 때 이게 장난치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문구를 써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월하고 4월은 7개 항목만 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47개 항목입니까, 48개 항목입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47개 항목입니다.

백종헌위원

48개가 아니고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47개입니다. 1/4분기, 4/4분기는,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약수터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하는 게 47개입니까? 48개가 아니고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47개입니다.

백종헌위원

47개예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47개를 4분기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2/4분기에 먹는 물 수질기준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 2/4분기에.

백종헌위원

그냥 생활용수는 7개 항목을 하는 것이고 음용수는 47개 항목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제가 숙지하기로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2/4분기만,

백종헌위원

아니, 저희 영통에도 2～3년 전까지는 48개 항목을 다하다가 근래에 와서 7개 항목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규정이 바뀐 것이 있는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7개 항목만 해도 되고, 비상급수나 생활용수는. 그리고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종합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48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47개라고 말씀하시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47개를 전부 해야 될 텐데 왜 그것이 규정이 바뀌었는지는 한 번 찾아봐 주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공원은 민원도 많은 지역이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충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수원 관내의 공원 이용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원 관내 공원 이용현황에 대해서.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일반 산책으로 이용한다든지 사색을 즐긴다든지 이런 것으로는 사실상 현재까지 조사는 안 됐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에 이용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계층들이 이용을 하는지, 또 주변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주로 체육시설 이용객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좀 해 나가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체육시설 이용객 위주로 했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체육시설이 돼 있는 게 보통 한 곳에 두 군데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세 군데가 돼 있는 데도 있지만 77개가 체육시설로 돼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시설 중에 1일 이용객 20명 이하가 46개소, 전혀 이용 안 하는 데도 2개소가 있고요, 20～100명 정도가 21개소, 100명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21개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로 농구나 족구나 배드민턴 돼 있고 조금 이용 많이 하는 게 실내체육관 정도인데 주변의 공원 이용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용객수 또 어떤 계층, 이런 인프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어야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주변 인프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여기에는 무엇을 해주는 게 적당한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억지를 쓰거나, 여기 시의원님들 계시지만 시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억지 쓰거나 계속 와서 못 살게 굴면 마지못해서 해주는 것이고, 또 조용히 있는 지역은 안 해주는 것이고, 그런 현상이 지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을 좀 잘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원시에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을 용역 하는데 우리 공원과에 대해서 어떤 의견제시라든가 아니면 협조사항을 구한 게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저희는 포괄적으로 지금 공원녹지기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올렸듯이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이 금년이면 도에서 승인할 예정인데 거기에 담아서, 각 관련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실행계획으로 이렇게 담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좀 더 공원행정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부터는 좀 더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사후에 뭔가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점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 지역구인 영통이 개발된 지가 12년 됐습니다. 공원을 곳곳에 많이 해놨죠. 다른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영통은 그런 시설 인프라가 잘 돼 있다, 시설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을 내려가려면 길이 없습니다. 옹벽으로 돼 있어서 계단 밖에 없고, 그러면 약자인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내려가기가 매우 불편하게 돼 있고, 또 아이들이 롤러나 자전거 타고 내려가기도 힘들게 돼 있고, 주변에서 이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아파트단지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용 못하게 했거나 전혀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을 넓은 평수 대, 어린이가 없는 데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어린이가 많이 오는 데는 근린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이런 어떤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원이 조성돼서 그냥 이용하려면 이용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입니다. 지금 황골공원 같은 경우도 면적이 넓으니까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놓으셨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거기 이용객이 제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 만들어놓고 이용하지 않는 것, 그야말로 예산낭비고, 또 애초 계획될 당시부터 우리 수원시가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인수인계 받아서 나중에 예산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하는 것도 광교인데 광교에 대해서는, 광교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시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지금도 협의 중에 있는데, 아주 심도 있게 저희가 공원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공원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으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끔 해 주십시오. 지금 수원시가 보면 주로 체육공원, 광장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합니다. 지금 광장만 하더라도 공원에 광장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여름철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갑고 그러니까 이용객이 없어지는, 봄 가을에 잠시 나오는, 그러니까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구조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옆에 인계3호공원 지금 하고 계시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거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테마공원이라고 그래서 우선은 문화를 주제로 이렇게 했는데 많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장, 산책로, 잔디광장 위주로 주로 돼 있고 그리고,

백종헌위원

농구장도 들어가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농구장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1단계 구간에는요.

백종헌위원

그 계획에는 농구장이 없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백종헌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내에도 광장이 있고 농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현재 바로,

백종헌위원

그리고 뒤편에는 드라마센터가 있고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드라마센터에 오는 계층,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를 찾는 계층, 또 주변 살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공원을 어떻게 꾸며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공원 진입로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분들한테,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좀 특색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공원 운영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2008년도 26개 공원에 9억 6,000 정도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50건인데 2억 8,000, 그리고 2010년 올해는 45건인데 1억 5,000입니다. 이게 갈수록 관리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한 사항보다도 수시로 민원이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나 필요성을 느낄 때 추진했던 사항을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민원을 넣으면 해주시는 것이고 민원 안 넣으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냥 방치시키는 것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공원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런 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공원이 관리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인력이 부족한 면이나 여러 가지 면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리 측면이 아니라 민원이 있을 때는 예산을 세워서 해드리는 것이고 민원이 없으면 안 하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순찰도 강화하고 관련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관계 전문가 의견을 묻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공원 내구연수나 이용객 측면에 반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제가 테마공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것을 보면 지금까지 테마공원을 설치한 곳이 한 10개소 정도 되고요, 앞으로 조성하겠다고 한 곳이 11개소인데 이 중에 경기도시공사, 그러니까 광교신도시가 해야 될 것이 두 곳, 그리고 LH공사, 호매실이죠. 여기가 두 곳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우리 수원시의 계획대로 조성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겁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전적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될 정도로,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저희가 심도 있게 호매실·광교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물으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공원으로 저희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종헌위원

그 주민의견을 잘 물어주십시오. 어제도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화산체육공원에 골프장이 있고, 골프장을 증설했습니다. 그 주민의견이 뭐냐 하면 골프장 이용하는 사람 의견을 물은 겁니다. 그게 주민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죠. 다양한 계층의, 그 설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물어주시고, 그리고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에 대한, 우리 수원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여기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한테 계획 좀 보여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공개를 해서 하나 하나씩 공원이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곳을 테마공원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현재 설치돼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 이용객수가 적은 이유를 분석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테마공원으로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오늘 카메라가 있어서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빨리 이야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기 공원과에 발령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1년 5개월 됐습니다.

김명욱위원

1년 5개월 됐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김명욱위원

꽤 됐네요. 지난 4년의 우리 공원 행정과 또 민선5기로 바뀌면서 사람 위주의 어떤 공원 행정 이렇게 하면서 좀 달라진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앞으로 내년도부터 어떤 공원 행정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제 짧은 소견이지만 그 동안은 각자 맡은 분야의 담당 공직자, 또 소수의 전문가 의견에 국한돼서 공원조성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백종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최근부터 달라지고 있는 공원 행정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교수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각 단체, 또 지역 시의원님들, 또 시민대표, 그리고 우리 도시공원 자문위원이나 전문가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최근에는 한 6개 공원을 30～40분 정도 모시고 두세 시간씩 로드체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용자 측면에서 바라본 공원 행정,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 지식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말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이 무엇이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어떠한 시설을 시민들이 요구하는지, 또 지역 특성에 맞는 공원이 무엇인지, 수종은 어떤 것인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앞으로는 의견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갈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그것을 토대로 좀 체계적인 연차별 사업계획도 수립해서 예산반영에 대한 문제라든지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측면도 시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서 알 권리 충족도 충분히 시켜드릴 수 있는 정말 견실한 공원행정을 수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증인, 제가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토목과 건설 위주의 그런 어떤 개발을 목적으로 둔 공원 행정이었고 지금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 주변의 인문, 사회, 환경, 접근성, 또 그 전에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는 어떤 역사성 이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고려한 그런 사람 중심의 공원 행정에 차이가 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녹지라든가 시설물로 구현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테마의 중심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원은 주변의 녹지와 생태계로부터 단절되고 고립된 공간이 아니고 같이 연계된 공간이어야 된다! 그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광교산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천, 그것이 띄엄띄엄 점조직으로 있는 공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녹지네트워크, 이런 구상 속에서 공원의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부족한 수목을 갱신하고 또 부족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전체적인 어떤 녹지네트워크적 측면에서 공원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어떤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시설물 위주로 되었던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 사실은 녹지공간보다는 콘크리트가 많았죠,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이 많았고. 여태까지 공원행정의 상징은 사실 체육공원, 또 광장 중심의 콘크리트, 또 그런 불투수 아스콘,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된 공원이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 계획에 입각한 그런 어떤 녹지네트워크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난 2년 동안의 공원 조성을 보니까 대부분 다 체육시설물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2년 동안에 200억 정도 소요하셨나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거의 그 정도 될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 중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공사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사실상 지금 저희 공원행정이 최근 2～3년 동안은 거의 토지보상 위주로다 많이 돼 있고요, 나머지 보상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시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백종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계3호공원 같은 게 대표적으로 최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공원인데,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있는 광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인계3호공원에 비슷한 유의 시설이 똑같이 있어요, 그죠? 오히려 인계3호공원은 앞의 청소년문화센터에 없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비오톱이라든지 오솔길이라든지 또는 많은 수목들이,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서 가족단위로 소풍도 오고, 그런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도 가보면 엄청나게 넓은 광장이 있고 파고라 있고 또 각종 체육시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많다! 중복되지 않는 좀 더 다채로운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잔디광장 조성했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김명욱위원

거기에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지금 현재 완료돼 있는 상황에서는 진입로가 없는데요,

김명욱위원

잔디구장 말이에요, 잔디구장.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잔디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요, 그래서 잔디를 만들어놓고 단순히,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구경만 하면 그렇잖아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잔디구장에 들어가서 아이 데리고 공놀이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공간, 차라리 그 넓은 구장에 잔디구장 하나를 오히려 조성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드라마센터하고도 연계됐으면 좋겠어요. 드라마센터하고 협의해서, 드라마센터는 펜스가 다 쳐져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드라마센터도 일부 좀 개방해서, 물론 그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드라마센터하고도 연계돼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최근의 공원 관련해서 공사 전과 후의 사진,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이 사진이 좀 흐릿하고 흑백이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공원 조성 전에 굉장히 우수한 상태의 수목이 있었거나 그런 생태계가 있었던 곳도 있었을 텐데 여기를 조경공사하면서 새로 싹 뒤엎고 파헤치고 또 인공적인 그런 어떤 시설물, 가느다란 나무들, 이렇게 해서 공원 조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제가 보기에는 동공원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좀 있었을 것 같고, 인계3호공원도 일부 있었을 것도 같고, 앞으로 인계3호공원 2단계나 3단계 같은 경우는 수목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는 별도의 조경공사나 나무이식을 안 하더라도 그냥 잘만 관리하면 그 자체가 공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김명욱위원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그렇지 못한 측면이 좀 있는데 앞으로는 기존에 있는 수목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에서 토목공사는 좀 최소화해서, 그러면 돈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특히 기존의 공원들은, 아니, 공원 전에는 다 사실은 흙이었어요, 흙이나 잔디였어요. 그래서 투수효과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공원하면서 불투수로 다 만들어서 그나마 수원시 전체의 그런 어떤 투수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공원이 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공원 조성에 있어서 콘크리트화, 블록화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공원 점용허가는 지금 여러 건의 공원 점용허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도시공원법에 의한 점용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과에,

김명욱위원

공원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원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아닙니다.

김명욱위원

공원과에서?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김명욱위원

재량으로 합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김명욱위원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뭐 일반 공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도시가스시설이라든지 전력시설, 이런 굉장히 위험한 시설인데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한 것인지, 그런데 꼭 그 자리밖에 없었는지?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사실상 이용자 분들이 불편한 사항인데요, 필요에 의한 것들인데 하여튼 고려를 해서 하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린이공원 같은, 특히 다중의 어린이들이 사용할 개연성이 높은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시설물이 어떠한 경우라도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물론 도시가스나 전력이나 다 우리가 쓰는 공공시설이긴 한데, 물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구비해뒀겠죠. 어찌됐든 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어린이공원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공원행정에서 상징성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원칙 같은 것이.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저희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아마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유지 사용허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점용허가 내줄 때 저희가 철저하게 현장 확인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예, 공원행정은 반드시 현장행정을 하셔야 돼요. 가서 환경을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이용자들의 그런 어떤 상황도 면밀하게 보시고 해서 공원행정의 어떤 최적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미집행 장기공원부지에 대한 뭔가 어떤 극단적인 해결책이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0년.

김명욱위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대략 한 3조 가량의 미집행 장기공원부지에 예산이 소요된 마당에 사실 수원시 자력, 현재 재정 조건으로는 그 문제를 해소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앞으로 그런 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겠다, 민자를 포함한. 하지만 또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원칙하게 무조건 민자를 끌어들여서 상업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또 허가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유재산인데 많이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딜레마적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원행정에 어떤 정교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안이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제정된 것이 얼마 지나지 않고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원이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고민거리인데요, 최근에는 경원대학교의 관련 교수님들이 연구한 자료도 저희가 받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우리 도시공원자문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자문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정말 심도 있게 최우선의 과제로 저희가, 앞으로 숙제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20년이 바로 도래가 되면 공원을 해지 또는 보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해제냐 민자냐, 이런 극단적인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의 어느 선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제도화의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민자의 수준과 성격도 분명히 규정해야 되고, 또 풀어줄 때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에 대한, 공익의 우선순위 속에서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도 해야 되고, 다음에 이것은 필요하다면 특별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의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뭔가 조례가 필요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찾아가야지,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분명히 나오지 않으면 향후 우리는 해지해 주든가, 재산권이니까, 법이 그러니까. 아니면 민자를 주든가 해서 시설물 들어오고 또 뭐,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공익을 우선에 두고 이 문제를 세련되게 풀어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현황파악도 다시 한 번 하고. 그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사실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세부 시행지침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획기적으로 공원 녹지에 해당하는 용적률, 또는 주거상업지역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수익시설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 소지도 불식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공원에 입지적으로 앉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공원 내 경화토양 개선을 위해서 심토파쇄기를 금년 2월에 구입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효과가 좋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저희는 시범적으로 임대를 해서 작년에 한 번 썼고요, 그래서 너무 효과가 좋아서 금년 초에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고 지금 공원유지관리업체한테 대여를 해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은 현실입니다.

심상호위원

임대했던 것도 쓰고 있고 구입도 하고 그랬으면 몇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아니, 작년에는 한 대 임대해서 썼던 것이고요, 올해 정식으로 저희 물건으로 해서 사서 쓰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우리 공원이, 왜 하필 대상 공원을 36개소로만 제한을 했어요? 전체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이게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여기 YTN이나 EBS에다 홍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신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저희가 홍보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심상호위원

아, 와서?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먼저 좋다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촬영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구에도 하나씩 사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상호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능이 좋고 또 효과가 있으면 금년에 한 대 구입했지만 구입을 좀 늘려서라도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했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그 옆쪽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 및 결과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조치 완료됐다고 해놨는데 실제 완료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해결을 해줬다는 것이 완료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가지고 완료라고 하시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런 의미로 표현은 한 겁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게 완료가 될 수 없는데 왜 완료로 다, 왜냐하면 공원조성 및 보상, 또 이쪽에도 인터넷 그렇고 기타에 공원조성 및 보상 이런 것은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는 몰라도 완료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민원으로 접수한 건에 대해서 처리 완료됐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보상 부분은,

심상호위원

아니, 그렇죠, 내용상으로 보면 완료가 하나도 된 게 아니죠, 사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심상호위원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고, 391페이지 이월 및 불용액 중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보면 집행 잔액이 주로 있는 것은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저희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사실상 준공 전에 사업비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좀 불가능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삭감 조치를 안 해서 마지막에 불용 처리된 부분도 일부 있고요, 또한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은 현실이고요,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예산 책정할 때 개략공사비 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도 남았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게 사실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이렇게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같은 것도 애당초에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하튼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줄이도록 하십시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고 했는데 약수터 수질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원과에서는 두 곳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두 곳을 관리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자공원에 있는 그 약수터는 아까 과장 증인이 언제 됐느냐니까 확실한 대답을 안 하셨는데, 그게 약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심상호위원

2010년도니까 10년 정도 됐는데 여기는 사실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전부 아파트 주민들이고 그 옆에 도서관도 하나 있고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에도, 지금 사용을 거의 안 하는 그런 상태인데, 아까 이혜련 위원님도 먼저 말씀했지만 안 하는 이유가 한 번 불신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을 먹어도 괜찮다 이래도 사람들이 잘 안 먹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니까, 특히 거기는 보니까 금년 들어서는 4월～10월까지 여러 번 검사를 했네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작년 하절기에 대장균 검출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을 못하도록 안내판을 부착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심상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됐을 때 원인규명이 제대로 됐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대장균 하나만 검출 됐다 불검출 됐다, 이것이 수시로 계속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는 검출이 안 되고, 주로 하절기에만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심상호위원

글쎄, 하절기에 됐으면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처방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떤 사유로 해서 하절기에, 장마철에 그러면 대장균이 발견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는 표면수들이 침투됐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 많은 양수시험을 거치고 나면 대장균 검출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짧은 소견이고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주민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이제는 먹어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그냥 무슨 검사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문구 하나 써 붙여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정말로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특히 민간 자본을 이용한 민간사업으로 해서라도 해결의 빌미를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시에 민간 자본의 참여의사를 표시한 데가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공식적인 채널은 아니지만 문의는 두세 차례 저희 과에 문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시행 초기이고 여타 공원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상호위원

일례로 지지대공원 같은 것은 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1967년도에 됐으니까 40년이 넘었어요, 사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그것이 또 넓은 면적이고 한데 거기도 누가 골프장 관계 얘기 같은 것,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공원조성팀장으로 있었던 1999년도쯤에 한 번 문의를 했고 제가 공원과장으로 와서는 문의를 안 했고요, 다른 공원에는, 여타 공원은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문의요.

심상호위원

여타 부분에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심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공원과장으로서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골프연습장 문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면요, 사실은 민간이 투자하기가 가장 좋고 수익성이 가장 많다고 판단돼서 그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공원 성격상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주변에 주거지역이 많으면 소음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좀 강구돼야 되고,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없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보상하려면 수조 원이 들어가는 이런 현실에서 몇 군데 민자로 사실 한다 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안 될 것 같고, 앞서 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앞으로 10년이라고 그러지만 10년 사실 금년도 다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현 상태로 봐서는 사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획기적으로 이렇다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자체가 민간개발이 복합스포츠센터라든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공원법상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아마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여러 각도로 고민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상호위원

그래서 장기미집행 문제 이런 것을 사실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정말 구체적이고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도 아, 이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다 하는 그런 대안을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450페이지에 보면 분수대 관리가 있는데 지금 음악분수하고, 지금 관리하시는 데가 수원시에 전부 해서 8개소입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음악분수 2개소, 바닥분수 3개소, 기타 공원에 있는 벽천분수가 또 일부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전체 8개소를 한 군데다 유지관리를 맡기신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연간 단가 계약으로 입찰을,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면 세부내용은 분수대별로, 그러니까 광교분수대라든가 만석분수대라든가 이렇게 분수대별로도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뽑아내면 투자금액은, 지출된 금액은 뽑을 수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하루 두 번씩, 음악분수대를 두 번씩 하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12시에 하고 9시에 하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또 그 시간에 못한 적도 있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저희 불찰인데, 공원 사용승낙을 내주고서는 행사 중에 분수대가 가동된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원 사용승인 내줄 때 음악분수에 대한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 시간은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음악분수 연출 조작시 전문인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관리를 맡기면 그런 것까지 다 같이 맡기는 것 아니에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 전문업체가 8개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중에서도 6개 업체만 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체고요, 그래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표현한 말씀은 저희가 지금 기능직 전기직 한 명이 전체를, 공원등 외에 분수대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계직도 좀 전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래서 저도 기술적으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전체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 증인, 수고가 많습니다. 전에 민원 들어왔던 것 영통 중앙공원에 운동기구 설치 즉각 해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우리 수원시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주민이 원하는 것은 민원이 왔을 적에 즉각 해결하는 게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혹시 별도로 공원부서에 기동반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저희는 저부터도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공원을 꼭 순찰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는. 그리고 민원 이전에 우리 공원에 투입되는 각종 유지관리업체, 녹지관리, 잔디관리, 시설물유지 또 전기, 그 유지관리업체로 하여금 제가 수시로 직접 교육을 시켜서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 외에도 공원 행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은 저희들한테 미리 사전에 발견해서 주면, 시민들이 불편사항 접수하고 전화하기 전에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체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율적인 봉사대도 운영해서 애완견 수거문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해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한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확인하고 바로 현장으로 가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한다 이거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네,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민원을 받고 다시 착수해서 예산 가지고 있느니 없느니 해가면서 하면 늦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앞에서 중앙공원처럼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물어보니까 부임하신지 1년 6개월 됐다고 그랬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1년 5개월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1년 5개월 됐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래서 혹시 부임하시면서 인수인계를 받고 또 그 전의 업무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러십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사실상 현재 현안사항으로 되는 사항, 그런 것들을 전임 과장으로부터 메모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요, 기타 사항은 제가 업무를 숙지하면서 팀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다시 대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의원들이 시정질문 했던 것도 확인하십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 안 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는 전체적으로 속기록을 하나 하나 챙겨보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천은 안 했던 것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대영위원

행정감사 전에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만 하셔서 제가 안 좋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흥공원에 지금 현재 최근 3년 동안 예산 투입된 게 얼마나 되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연차별로 사실 사업투자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2008년도에는 약 43억이 투자됐고, 그게 거의 대부분이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작년에는 25억이 투자됐고, 거기에는 25억 외에 영흥공원 체육관 보수에 대한 한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별도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억 예산이 서서 산책로 주변으로 보상을 준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70～8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위원들도 다 공원 매입 때문에, 우리 수원시 예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그 전에 시정질문 할 때도 시장님한테 요구했던 것인데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가 체육관 보수라든가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미미하게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시의원이 시정질문 한다거나 민원을 받으면 그때그때 넘어가기 위해서,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시는 것은 아니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절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런데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사실상 실행했던 부분은 굉장히 많이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측면에서 잠깐 참고 드리고자 말씀을 올리면요, 제가 와서 살펴봤는데,

이대영위원

용건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연도별로 지금 예산 책정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공원 수나 시민들의 수혜 혜택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공원행정 분야에 대한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자돼야 되는데, 뭐 저희에 국한된 저희 과 소관이지만 감소가 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내년 공원과 예산이 어느 정도나 세워졌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현재 당초 예산으로 150억 정도가 예산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2009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공원과 전체가.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2009년도에 450억이었습니다.

이대영위원

450억이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물론 그것이 추경까지 다 플러스해서 450억인데요, 이월액 다 포함해서인데, 내년도에는 1회 추경 이후로 좀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이대영위원

지난해 450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얼마 세워졌어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금년도에는 260억이었고요, 내년도 150억입니다.

이대영위원

금년도에 250억, 150억이면 약 1/3이 준 거네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 환경국장님께서도 실무 예산부서에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저희 실무자들이 더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100억이라는 예산을 덜 받았는데 과장님은 그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물론 최근 2년 동안은 공원 리모델링사업이, 한 100억 정도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유지관리에 국한된 예산투자를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뭐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일을 추진하려면 공원과에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 예산 나머지 부분 다 무상급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아무쪼록 과장님의 의지가 많은 우리 수원시의 시민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부분으로 가는 것이니만큼 의욕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기왕 공원을 만들려면 정말로 잘 만들어야 되죠? 그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나머지 망포 족구장 한 것은 지금도 벌써 고장이 났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시간 관계상 말씀을 나중에 드리고요, 수원시에 지금 현재 공원 숫자가 395개로 돼 있고 조성될 것까지 해서 잡혀져 있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총 숫자가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중에서 조성된 것이 208개소, 조성 중에 있는 것이 71개소, 미조성이 116개소 맞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해서 만든 것이 270개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래서 혹시 이러한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외면을 당하고 있고 개중에는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외면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대영위원

많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이용하지도 않는 곳,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글쎄, 뭐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올리면, 공원으로 결정된 것이 오래 전에 결정이 된 상황에서 현재로는 공원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있느냐가 좀 대두가 돼야 될 것이고, 또한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주변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좀 적고 수혜자가 적다, 이런 측면이 좀 들고요, 또 아울러서 당장 수행해야 될 근린공원 위주로 저희가 사실은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대한 조성이 좀 늦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영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린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해서 아무래도 구보다는 예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같이 소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구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당연히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공원 자체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고 고장이 나고 또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 보면 그네니 그늘막, 미끄럼틀, 조합놀이대, 벤치,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단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나마 보수가 잘 되면 모르는데 보수도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이나 어린이들이 어린이공원을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리고 그나마 또 거기에 있는, 우리 모래클리닝은 연간, 구에서 하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하지만 모래클리닝은 몇 군데나 시행하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모래클리닝은 제가 구에 있을 때도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어린이놀이 안전시설에 관한 관리법이 제정된 것이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달구에 근무할 때 전 공원을 대상으로 어린이공원을 최초로 시행을 했고요, 지금은 아마 4개 구청이 공히 다 모래클리닝제도는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항균모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항균모래 자체가, 모래클리닝하면 다섯 개 공정을 거쳐서 하는데 거기 클리닝에 은나노를 같이 항균 소독하면서 그렇게 살포를 해서 직접 공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이야기인데 모래장 지금 현재 우리가 클리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한 개 구에 한 2,000～3,0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 투자된 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항균모래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 모래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4～5년이면 다시 오염될 수밖에 없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오염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유해물질이 들어가고 또 동물로 인한 배설,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대영위원

예, 맞습니다. 애완견이라든가 다른 동물, 어린이들이 음식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먹으면서 충이 발생하고 손에 피부병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리 공원과에서 있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수시로 시민 계도를 해야 되고 또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들어가는 입구에 편책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제도화된 것에 대해 빨리 실행 로드맵을 설정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유지 관리 측면에서는 순찰도 강화하고 수시로 안전검사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대영위원

시나 구 공원과나 구청의 녹지팀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매번 순찰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전에 공원 안전관리 조례 만들었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 안전관리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자원봉사 점수를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해서 자원봉사 점수를 얻으려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뛰고 있는 것도 아시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포인트제요.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조례를 만들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례를 이용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직접 점검하는 인원을 만들어서 봉사점수도 주고, 당연히 봉사점수 줘야 되겠지만 봉사점수 그것을 많이 활용하려고 그렇게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위원님들 발의하신 이후에 저희가 관계부서에 다 공문으로 하달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다시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도 나가고 봉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그 체크, 봉사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도 할 수 있는데 보상을 주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학생들이 이용하고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그것을 직접 본인들이 체크를 하고 점검을 했을 때 본인들은 봉사점수도 받을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직접 점검을 하다 보면 아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시의 공원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서울에서 추진을 하면서 서울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저도 개별적으로 책자를 몇 권 제가 받아서 수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보기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별도로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방면, 우리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원이 주민이나 어린이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아이들이 가서 볼 곳이 없고 정말로 내가 놀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디자인에서 보면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이렇게 있고, 저도 실제로 한 군데를 가봤는데 코끼리 모양을 해놓고 어린이들이 코끼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또 코끼리 안에서 이렇게 숨바꼭질인가요? 그런 놀이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 역시 이렇게 아이들한테 맞게끔, 이렇게 아이들의 눈에 맞춰서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저희 광교공원 협의하는 데도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실 때도 그냥 그리지 마시고 수원시 전체를 해서, 예를 들어 어느 곳은 잭과 콩나무를 한다거나 또 하나는 헨젤과 그레텔 과자로 만든 집이라든가 동물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문화가 있는 이런 놀이터를 만들면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지정을 해서 공원을 만들면 아이들도 많이 찾고 시민들도 많이 찾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은 있으세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즐겁게 놀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길러주는 이런 곳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분이 우리 과장님인 것 같아요, 공원과장님.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에서만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예산 투입한다고 해놓고 투입 안 했듯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만 대답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큰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이 찾아서, 우리 어린이와 주민이 찾을 수 있는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국장 증인이나 과장 증인께서는 도시 속의 공원이 아니라 공원 속의 도시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꼭 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약속하시는 겁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이대영위원

검토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꼭 해주십시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할 말을 못 찾아서, 몇 가지만 반복되는 얘기일 텐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음악분수 얘기가 “탄력적으로 운영”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저는 음악분수 자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기는 한데, 음악분수로 최근에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뭐 다양한 음악을 틀어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변상우위원

보시면 다들 만족하시나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현실적으로 제가 공원과 와서 그 문제 때문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는데요,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주어진 한계의 음악만 들려드릴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 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하면 신곡도 가능하고, 또 어린이들이 소풍 왔으면 소풍 온 어린이에 맞는 노래, 또 어르신들이 무슨 행사를 하면 거기에 맞는 그런 노래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아쉽고, 앞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우위원

네, 이왕 설치된 김에 그렇게 좀 만족하실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생태적인 문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저수지 안에 음악분수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1년 반 전에 부임을 하셨다니까, 현재 민원사항은 없는데 의견수렴이 돼서 음악분수가 된 것은 아니죠? 주변의, 음악분수를 설치할 때 어떤 의견수렴의 절차가 있었나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아마 지역별로 테마적이고 볼거리 충족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 정도로 했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별도로 주민 의견수렴은 없었을 것 같고요, 이것이 또 저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호매실지구 내 텃밭, 허브, 에너지 체험공원, 이런 특화공원을 조성해서 주민 만족도를 좀 높이겠다고 했는데 여기 답변이 “LH와 심도 있는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심도 있는 협의와 추진이 된 겁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현재 착수해서 실행한 것은 없고요, 다만 십여 차례 이상 실무협의를 거칠 때 저희가 지역 조건에 맞는, 또 공원 특성에 맞는 테마적이고 현실에 맞는 공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소공원이 거기에 8개소가 들어갑니다, 호매실에. 그런 경우는 아름드리쉼터라든지 가랑잎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야외학습장을 별도로 두도록 그렇게 일정 부지를 하고요, 그리고 도시농업생태학습원을 위주로 해서 문화공원에는 자연학습장도 한 1,000㎡ 정도 들어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정화식물원 이런 부분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또 수변공원에도 인근의 물향기수목원이나 이런 정도 이상으로 생태체험장 뭐 이런 것, 또 경작체험장도 일부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LH에서 다 수용을 하겠노라고 현실적으로 구두로는 협의가 된 사항인데 지도 감독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또 2009년도 것을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황구지천 수변공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과 전문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이 조치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세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위원님, 이것은 여기 서면 보고서에도 있지만 2006년도에 공원 결정이 됐는데 사실은 아까 전자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예산 투자라든지 미집행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수변공원은 빨리 또 더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자료에 없는 것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국토부에서 계획을 해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지금 황구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짧지만 비행장 경계인 장지동～고색교까지 2㎞,

변상우위원

잠시만요, 시간상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계획은 저희 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기 위해서,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상우위원

448페이지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보면 추진실적으로 몇 월, 몇 월, 몇 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있어요. 이미 진행됐는데 주민의견에 이것을 청취로 한다는 것은 설명회를 한 번 했다, 이런 정도인가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대회의실에서 300여 분 모시고 공청회를,

변상우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이런 수립용역을 용역업체에 맡길 때 주변 의견에 대한 수립 결과, 과정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나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보고서에 담겨 있나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매탄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이것이 있어요. 공원과에서 사실은 주차장 설립요구가 있었는데 이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당초 맨땅구장 축구장 옆에 70면 정도의 주차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70면이 매탄2동 주변의 주택가 상가주변 앞인데, 항상 공원 이용자뿐 아니라 주차난이 굉장히 가중돼서 주차장 요구에 대한 민원은 수시로 접수가 돼 있었고요, 또 이번에 전체 공원 리모델링사업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집적화시키고자 체육관 옆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는데 상단에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가 고저차이가 조금 반지하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주 내에서 인조구장을 조성하면서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76면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 전체적으로 주차장 면적이나 배치계획을 변경하면서 221면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이용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시리라고 믿고요, 이것 또한 주민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셨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인근지 한 100m 근방의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저희는,

변상우위원

수렴을 한 결과가 있나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공식적인 데이터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변상우위원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냥 과장님이 쭉 상점을 돌면서, 그러니까 주차난으로 공원을 파헤쳐서, 지금 보면 건립이 다 됐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82억이 든 건가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조,

변상우위원

주차장 건립하는데,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인조구장까지, 축구장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변상우위원

주차장만은 얼마나 든 거죠?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50억 정도 들었다고 보면 될까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변상우위원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게 정확한 기준과 데이터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참고적으로 이 자료가 그냥 형식적인 자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변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셨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예측으로 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가면 체육시설이 얼마큼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 인원이,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항공사진으로 사진촬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대수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포함한 주차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로만 좀 했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변상우위원

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우리 수원시에서 매탄지구를 개발하면서 매탄지구 내에는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매탄2동하고 4동 쪽에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서 민원이 엄청 많이 생겨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매탄지구에는 이면도로에 가로수까지 전부 다 제거해가면서 개구리식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야간에는 택시기사들이 그 지역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98년도에 그쪽 지역의 동장을 해서 잘 알지만 민원이 항상 쇄도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부터도 매탄공원에 지하주차장 계획을 해달라고 요구가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매탄2동하고 4동 지역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공원 지역에다 반지하식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221면을 확충했고요, 그 위에다가 뭔가 여러 가지 시설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운동장을, 축구장을 건립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변상우위원

국장님, 저도 이 지역의 그런 민원사항이나 그것을 해소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할 때 공영주차장을 많이 생각하고, 거기 의원 분들이나 아마 우리 공무원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접수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50억 정도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쭤보죠. 지금 공영주차장이 건립돼서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거기 그러면 지금 저녁에는 택시기사 분들이 돌아다닐 정도의, 이게 그러니까 복합적인 어떤 결과가 예측돼서, 그러면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계신 것인지 현황을 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직 이 주차장을,

변상우위원

물론 공원과에서 이것을 할 것은 아닌데,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주차장을 저희가 완공했는데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 관리전환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매탄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주차난을 해소할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시민들이 저희 시에서 조성해 놓은 주차장을 어떻게 많이 이용하시느냐가 문제거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제 말씀은 그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억을 넘겨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하는 거예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의 투여와 우리들의 노력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그 관리는 지금 계획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이 정도 투입하면서 이게 좀 무책임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런 식의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도, 저는 공원에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넣는 것도 좀 문제라고는 보지만 이왕 제가 어떻게 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진행됐다고 보면 그런 것에 대한 타당이나 그 주차문제를 공영주차장으로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물론 수많은 시간 동안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해보셨겠지만 공영주차장을 지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하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당초에 저희가 공원 여러 가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할 적에는 주차장 활용계획이 다 수반이 돼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주차면수라든가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현황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 221대에 대한 주차면수를 확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여러분하고 많이 의논해서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거기 수립계획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변상우위원

이게 지어지면, 공영주차장이 공원 아래에 들어가서 220여 대의 면수를 확보해서 지어지면 그 주변의 주차 그것은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이다 하는 계획을 어떻게 거기에서는 잡고 있나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공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할 적에 그 부분이 거론돼서 보고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 공원을 갖다가 완공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해소됐다, 어떻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관리부서에서 지금 기본계획은 다 하고 있습니다. 매탄2동 지역과 4동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주차난 해소, 그것을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저희가 문제점 되는 것은 보완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저는 그러리라고 보는데 아까 전에 실시설계용역, 공원을 포함한 공영주차장이 들어갔을 때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그 계획이, 그 계획이 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어떤 거였는지?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당초에는 아마 제가 2008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 번, 공원관리 리모델링에 따른 기본계획은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장이 들어갔을 때 주변 주차난을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면 해소될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방법들이 제시되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98년도부터 그 지역에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봇물처럼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이면도로에 있는 가로수까지 제거해 가면서 개구리식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도 현재 매탄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는 공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주차난 해소의 여러 가지 방안을, 문제를 제시해서 해결방안을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인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면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차면수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차량 대수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공원에다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아직까지 이게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것은 운영해 나가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개선점을 찾아나가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자꾸 질문이 오고 가는 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여기에 그런 주차난 해소의 측면에서 공영주차장이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한 50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면서 그것에 대해 예측된 결과, 그리고 그렇게 가기 위한 계획 이런 것의 수반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인데요, 제가 그것은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로드체킹이나 이런 것 하잖아요? 그것 참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의견 수렴을, 주민의견 수렴을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분들도 다 동의하고 저희도 동의하고 주민들도 다 좋아하는 얘기이긴 한데 그 의견수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한 2만 주민이 사니까 2만 명 다 들어봐야 되느냐, 이런 것은 저도 주장하는 바가 아닌데 이게 로드체킹을 할 때도 그렇고 의견수렴을 한다고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많은 위원 분들이 얘기하듯이 다양성이 떨어진다거나 굉장히 한정돼 있다거나, 예를 들면 낮에 2시부터 모여서 “로드체킹 합니다.” 아무리 주민들한테 홍보해도 그 주민들이 사실 나오는 분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 분들이나 좀 힘들어도 주말에 한다든지 저녁에도 한 번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의견수렴의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예측, 계획 이런 것이 없이 의견수렴이라는 좋은 의미만을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쭉 한 번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매탄공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매탄공원이 맨 처음 설계를 할 때 주민들하고 주민 여론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매탄4동 분들만 모셔놓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매탄2동 쪽에는 사실 주민들이 들은 사람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원 계획을 맨 처음에 할 때 기존에 축구장이 있었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축구장이 있었고 주차장이 있었고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 축구장에는 나무를 전부 심고 또 공원 쪽에 있는 나무는 전부 옮겨서 다른 데로, 캐서 다른 데로 옮겨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 한 그루 옮겨 심는데 최소한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나무 옮겨 심은 게 수십 그루가 됩니다. 수십 그루가 되는데 그것도 거기 공원 내에 심은 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 인계3호공원으로 옮겨 심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맨 처음에 공원을 설계할 때, 계획을 잡았을 때 주민들 의견을 갖다가 제대로 수렴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모 의원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전부 방향을 전체적으로 바꿔가지고 매탄2동 사람들은 주차장도 쓰던 것을 갖다가 못 쓰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또 축구장 있던 데는 전부 파가지고 다시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공원과에서 건축공사까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공원과는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공원과에서 체육관도 여러 군데 지었는데 사실 지은 데마다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사실 그것은 공원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시설과로 넘겨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놔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만약에 나무를 옮긴다고 할 경우에는 그 자체 내에서 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공원으로 이동을 시켜서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게 체육시설을 집적화시키다 보니까 축구장 동선도 완전 방향이 바뀌었고, 당초에 있었던 한 70여 대 가능한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매탄2동 주민들이 많이 소외되거나 이용 측면에서는, 정서가 바뀐 측면에서는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의견 수렴도 나름대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 대표 분들을 모시고, 지역 시의원님을 모시고 설명을 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더 다양한 계층의 많은 시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료가 된 이후에 정말 효율적인 관리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대영 위원님이 모래 서징, 모래클리닝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중금속이나 기생충에 대해서 검사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었나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구에서 그것은 반드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확인은 안 했는데요,

백종헌위원

아니, 조금 전에 서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모래클리닝을 했을 때 4～5년 정도를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음용수를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듯이 중금속이나 기생충을 검사해서 안전하다는 팻말을 붙여줘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텐데, 그런 불안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매트로 바꿔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여기 모래를 없애고, 그런데 실제로는 아이들은 모래에서 노는 게 더 좋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어린이놀이터에 조합놀이기구가 많이 설치되는데 이 조합놀이기구는 어떤 방식으로 채택을 하십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조합놀이기구는 사실 여러 가지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연령층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느냐, 그 연령에 맞는 놀이대, 또 난이도 이것을 고려해서 합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요, 사이즈에 따라서 큰 아이들이 노는 것, 유아들이 노는 것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있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노는 데다 보니까 피부도 많이 접촉을 하게 될 것이고 아이들이 많이 접촉하게 되는데 지금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 대부분 요즘 플라스틱을 많이 하시죠? 목재로 많이 하시나요, 플라스틱으로 많이 하시나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플라스틱을 많이 했었는데요, 좀 고가인, 목재가 좀 고가인데 지금 저희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데는 많이 유도를,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재가 됐든 플라스틱이 됐든 간에 아이들한테 유해하지 않다는 검증이 된 제품을 확인하시나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시험성적서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데요, 대다수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을 쓰는데 지금 최근에 생산되는 것들은 환경이나 인체에 무해한 제품 위주로 생산됩니다. 검증시스템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

백종헌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감사 끝나고 나면 건설교통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공원을 만드실 때 이렇게 부작용이 많이 나는 이유가 주민의 의견을 안 물었잖아요? 그죠? 우리 공원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그대로 통과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원 조성 거의 그렇게 안 합니까?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리기 전에는 저희가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상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저희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공원을 지으려고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이나 어린이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한테, 아니면 그 주민한테, 주민에 맞는 맞춤형 공원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분들한테 맞기고 그분들한테 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면 그분들이 또 그 대표자로 나와서 명예감독을 시키면 되잖아요, 공원! 우리가 지금 시라든가 어디 무슨 공원을 가더라도 나무도 금방 죽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을 명예감독으로 선정을 해놓으면 나무는 똑바로 심는지, 아니면 그 밑에 밑동 있잖아요? 고무로 싼 것도 아무렇게나 그냥 심어버리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을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공원지킴이를 또 해줘도 되고, 어린이공원 어린이들한테 아니면 주민이면 주민한테. 그러면 인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에게 맞춰주고 그분들을 명예감독으로 하고, 정말로 공사할 때도. 그분들을 공원지킴이로 활용을 하고 하면 훨씬 더 공원 관리도 편하고 할 것 같아서 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태호

신태호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아마 금년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계시다가 2011년부터는 건설교통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 또 요구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수원시의 행정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두셨다가 타 부서에 가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만큼 더 많은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지적했던 부분을 우리 수원시민의 목소리라고 새겨두시고 좀 더 나은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오늘 공원과에 대한 모든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드신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증인과 임양순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임양순 과장 증인 수고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우리 환경국장 증인께서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460페이지 보면 가로수 중에,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은행나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사실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사실 은행나무가 우리 가로수, 사실 수원시에 한 4만 6,000주 되는 중에 은행나무 비중이 제일 많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중에 지난번에도 열매 문제 때문에 했는데 가로원을, 우리 환경미화원을 이용해서 이것을 각 구마다 이렇게 수거해서 갖다 주고 한 거예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4개 구청 다 수거를 해서 양로원이나 이런 데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수종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향후에 조성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은행나무가 아닌 타 수종으로 갱신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뿌리돌출 가로수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 이것도 일단은 이렇게 문제돼 있으니까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나눠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대표적인 것이 메타세쿼이아거든요.

심상호위원

예.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메타세쿼이아인데 사실 그 나무를 캐면 활용할 수도 없고 또 그 주변의 도로 포장이라든가 뭐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 저기를 해봤더니 한 2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가로수 전지라든가 기타 방법으로 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종을 다음에 선정할 때, 선정 당초부터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제로 시가지가 아닌 외곽지역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지만 노송지대가 사실상, 그게 뭐 사실 우리 경기도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어서,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고 이래서 그러는데 이것의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해결방안은 여기에 했듯이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상변경이라든가 그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상호위원

지금 실제로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보호수가 몇 그루나 됩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지금 39주,

심상호위원

39주가 되는데 그 나무들이 쭉 이렇게 밀집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떨어져 있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심상호위원

또 중간중간은 끊겨서 하고 뭐 사실상 그렇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제가 모르겠는데,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문화재가 지금은 전통 민속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수원에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송공원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공원이 되면 옛 노송지대가 다시 재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그것이 현 문화재로 지정돼서 그것을 더 보호해야 되고 이런다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학교 숲 가꾸기는 지금 나머지가 몇 개교, 얼마 안 남았죠? 나머지 지금. 아직 많이 남았나!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지금 한 93개 정도 했고 한 80,

심상호위원

예, 84개교가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84개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직도 그러면 꽤 많이 남아 있는데 연차적으로 이것이 보니까, 이게 보통 1년에 얼마씩 목표가 없고, 예산 보니까 들쭉날쭉했어요. 2006년도 같은 때는 많이 했고 또 어떤 해에는, 작년 지난해 같은 때는 상당히 적게 했고 금년에 목표는 또 12개 학교나 되고 이러는데 왜 연도별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래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는 매년 15개 학교, 민선4기 때 15개 학교씩 해서 60개교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도에서 전에는 50%를 보조하다 그 다음에는 또 30%, 그 다음에는 예산 보조가 전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예산으로는 좀 확보하기 힘들어서, 도 예산이 50% 정도 보조가 될 때는 50%만 부담하면 되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지니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렇게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아, 지금은 시 재정으로만 하는 거예요? 시 예산으로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액 다 시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실제 일선 학교에서 사실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거기 선생님들 마인드가, 생각이 학교 숲 가꾸기는 숲 가꾸기라는 그런 본래의 취지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무슨 학교 앞에 정원을 가꾸는 식으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생각이 좀 다르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오히려 숲 쪽으로만 가니까 안 해도 된다고 이런 얘기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맞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교장 선생님의 관심도가 굉장히 좌우됩니다.

심상호위원

예, 좌지우지되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교장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 과정에서 확실히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시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상당히 많은 98개 학교나, 이렇게 금년에 하고 나면 그래 되는데 사후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학교에서 해놓고 나면 또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의 임기가 있어서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사후관리에서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의 관리 면에서도, 또 학교에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도 그것이 사실 나중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조성된 학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요, 학교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학교 조성을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굉장히 조금이고 또 학교가 여러 군데 나눠져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옥상녹화 사실 하고 하는데 옥상녹화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과장 증인께서 한 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사실 옥상녹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를 조성할 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에서 상정 중에 있는데 이 법의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내년 5월쯤에는 검토를 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정해서, 지금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데 내년도에 해서 2012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옥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떤 특정 건물이나 이런 데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도 이런 민간건물, 상가건물이나 이런 데 전반적으로 옥상녹화가 많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강구해 주십시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녹지과가 정들만하니까 타 위원회로 조직변경이 돼서 좀 아쉽지만 도시환경위원님들 무슨 민원사항이나 하면 우리 녹지과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저는 관내 등산로 및 산책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교산에 형제봉 쪽으로 가는 길에 지금 계단하고 이렇게 많이 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저도 가서 올라가 보면 등산로가 많이 파손이 되고 그랬는데 거기는 해서 참 보기 좋은데 앞으로, 광교산에 등산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할 겁니까? 어떻게 등산로를!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세가 제주도 올레길이라든가 뭐 이런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결심을 못 받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어떤 특색 있는 그런 길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한 바퀴 회전하는 도로하고 절터로 해서 올라가는, 다섯 개 구간으로 구성을 해서 나머지 일부 간선도, 이런 지선도로 조그만 도로 있지 않습니까? 별로 이용을 하지 않고. 그런 도로는 차단을 하고 어떻게 다섯 개 정도, 칠보산은 세 개 정도 이렇게 구상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녹지과가 그러면 광교산이나 칠보산 등산로 정비로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이번에 신청하셨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보통 드는 것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8억 정도.

중성

최중성위원

6억～8억 정도면 얼마 정비도 못하겠네요? 거기.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정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전년도 비해서 이렇게 세워지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8억 세우던 것을 80억 세워주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시민들이 보면 요새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원에 광교산, 칠보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시민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광교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광교산에 집중적으로, 파손이 많이 되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산책로가 큰 공원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네 근처의 산책로 있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중성

최중성위원

큰 공원이 있는 데 산책로 있고 다음에 원천천으로 해서 아주대학교 뒷산으로 해서 광교산까지 연결하는 것이 곧 시행이 될 텐데, 도시공사에서 다리 놔주고 그러면. 거기도 제가 보니까 산책로를 사람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거기 절개된 데 부분에 생태로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매탄동이나 영통지역하고, 다음에 팔달구 지역으로 해서 장안구 그쪽, 연무동 사람들 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가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거기 산책로를 걷는데 녹지과에서 도시공사 완공시점하고 잘 협의하셔서 산책로를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색회랑이라고 그래서 지금 4대 천에 보면 산책로가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남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동서로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회랑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돌아온다는 그런 뜻인데, 저희들이 그 용역을 내년에 2억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전체적인 용역을 확보한 다음에 동서남북 이렇게 회랑 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둘레길이 전부 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시민이 산책하고 등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산을 많이 따야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예산을 많이 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회랑길이나 아니면 둘레길 조성할 때, 그것도 한다고 또 이렇게 막 파헤치고 공사할까봐 그런 부분이 걱정은 좀 돼요, 사실은. 그래서 가능하면 친환경 생태적으로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또 뭘 깐다든지, 아스콘이나 그런 어떤 아스팔트 깐다든지 뭐, 아스팔트는 안 깔겠습니다만 인공적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자연생태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다음에 저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보니까 우량 소나무가 막 쓰러지고 그런 것이 몇 있어요. 헬기장에서 메디슨 공군기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그러면서 기존에 만들어놓은 전망대까지 훼손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다 복원이 됐습니까? 혹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지금 나무 쓰러진 것은 시민들이 왜 세우지 않고 다 자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큰 나무는, 리기다소나무가 거의 수종인데 그 나무뿌리가 좀 낮게 박혀서 그것은 세워서 살 수도 없고, 또 오래된 나무라. 그래서 자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는 다 정비를 완료했고, 또 광교산이나 칠보산을 보다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예산이 또 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한다고 큰 주요 노선별로는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간선도로에도 다니기 힘들다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즉시 확인을 하고, 또 제거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 다 완료했습니다.

김명욱위원

다 완료했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김명욱위원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의 관리 용역을 거의 사단법인 경기도 장애인복지회에 수의계약 해주는 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일부 간이화장실만 있습니다, 산에 설치하는 그런 간이화장실.

김명욱위원

대략 한 2억 5,000 정도?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김명욱위원

매년 같은 여기에다 해주는 거죠?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실례로 다른 과에 망라되어 있는 화장실들도 이 단체에서 다, 전반적으로 사실 76%를 이 단체가 독점한다고 봐도 됩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런 단체가 복지단체고 어렵고 또 과거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한테 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너무 소수단체에 집중적으로 주니까 그런 특혜시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더, 물론 이 단체가 이 용역을 잘 수행하는지 어떤지는 저도 정확하게 정밀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독점계약을 수의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장해서 줬을 경우에는 관리의 허점이라든지 또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폭넓게 복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차후에 그렇게 할 의향 있으세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광교산 수원함양림 조성, 이런 개념인데 사업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함양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개념입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함양림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거기에다, 함양림이라는 것이 함양, 그러니까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원함양이라고 하면 물을 생산하는데 좀 이익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른 저기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뭐 어떤 공원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순수하게 그냥 수원함양,

김명욱위원

그러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요. 말이 너무 어려워서 함양림 위주 말고 좀 더 편한 말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함양림, 또는 함양림 내 수련원 뭐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것이 왜 그랬냐 하면 다른 명칭을 붙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나무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되는 것이 수원함양림만 되는 거예요, 함양림만.

김명욱위원

그게 법으로 돼 있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김명욱위원

아니, 국어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원, 그런 물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나무, 함양 숲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명욱위원

거기가 우리 수원 수목원 조성한 거잖아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김명욱위원

수목원 사업이었잖아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런데 수목원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우리가 환경법 이런 것 다 보니까, 상수도법 이런 것 보니까 함양림만,

김명욱위원

함양림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튼 저기는 다 고칠 수 있으니까,

김명욱위원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과거 정춘자 씨 구가옥, 그것을 생태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이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김명욱위원

여기에 함양림 전시관이라고 그랬는데 저도 너무 말이 어렵고, 거기에 6억 정도 리모델링비 이월돼서 내년 집행 예정이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꼭 그렇게 6억씩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사실 거기에서 예전에 활동도 했고 회의한다고 내가 거기 들어가 본 적도 있는데 사람이 살던 집이고 내부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고 좋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김명욱위원

거기를 또 개조할 목적으로 6억씩 들여서, 6억이면 집을 몇 채를 지어도 될 돈인데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과잉투자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요. 저는 사실 이런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광교산의 생태적 자산을 홍보할 목적으로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해서 멋있게 꾸미는 것도 좋은데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6억은 좀 과도한 편성 아니냐, 내년에 이것 책정돼 있다고 그대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로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내부에 너무 이렇게 뭐, 자연생태적으로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비싼 자재를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새로 그 옆에다 또 털고 공간 합치고 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다! 6억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단체에다 물어보면 “야, 이렇게 6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할 일이냐, 이게.” 이런 것에 대한 걱정과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것은 실시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던 (사)광교산 사업지원에 대해서, 사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시민단체 지원사업은 딱 이 (사)광교산에 국한되어 있어요. 한 단체밖에 없어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김명욱위원

그리고 예년에 3,500만 원, 내년도에도 한 2,900만 원 정도, 그 자료집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김명욱위원

600만 원, 2,500만 원이니까 3,100만 원이네요. 3,1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한 단체한테만 프로그램이나 사업비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래서 이 단체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잘 아는 그런 생태안내자를 양성하고, 어떤 경험적으로 잘 해왔던 단체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생태안내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의 숲속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단체한테만 집중해서 독점적으로 밀어줄 게 아니고 타 단체에게도 기회를 폭넓게 주시는 게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비용들이 강사료로 지급되거나 또는 이런 것인데 이런 경우 프로그램 하면 자재비도 별도로 아마 받을 것이란 말이죠. 받죠? 그죠? 자재비는 별도로 받고 거의 강사료로 나갈 거예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자재비는 안 받고요,

김명욱위원

자재비를 안 받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안 받고,

김명욱위원

그러면 자재비까지, 이 숲속 프로그램 하면 주로 나가는, 아직 정산을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주로 강사료하고 재료비,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재료비 거기,

김명욱위원

강사료, 재료비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김명욱위원

1회 강사료 얼마씩 줍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1회 강사료가, (담당 공무원에게) 12만 원인가? 강사료! (“15만 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명욱위원

그래서 15만 원의 책정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타 단체의 예를 들면 3만 원 줍니다, 3만 원. 실제로 프로그램이 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문성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동일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타 단체와 비교했을 때 강사료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 타 단체의 어떤 사기저하라든지 위화감 조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리고 정산보고서는 이 감사 이후라도 완료가 되면 12월에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숲속 프로그램이 추진 중이라 여기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 챙겨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아울러 이례적인 산림체험의 날, 또는 가족등반대회 이런 것에 2,000만 원, 500만 원, 이런 행사들도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 사업비 예산 됐으니까, 예산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광교산을 무대로 하는 이런 대규모의 행사를 이런 단체가 추진하는 게 좋지 않다! 사실 광교산의 근본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나오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광교산을 보존하고 아낀다고 하는 단체가 오히려 광교산을 무대로 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규모 있는 행사를 하고 사람들을 유인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증인께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473페이지에 민원처리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녹지분야에 민원이 73건인데, 인터넷으로 신청한 게 53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느 쪽에, “시장에게 바란다” 그쪽에서 채취된 것인지,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겁니다.

이혜련위원

거기예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혜련위원

녹지 분야 사이트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야영장 조성은 접수가 4건인데 완료도 4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야영장 조성이 잘돼 있는 겁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조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야영장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캠핑장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른 데 한 데를 가보니까 공원에 돼 있더라고요, 과천하고 이쪽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에 그렇게 야영장이나 캠핑장을 조성할만한 공원은, 큰 공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교산 주변이나 아니면 칠보산 근처에 하려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조성을 해달라는데 당장은 못 해주니까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죠.

이혜련위원

그런 답변이에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런 답변입니다.

이혜련위원

일단은 못한다는 통보를 한 것이 민원이 완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다,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해주겠다, 그런 답변입니다.

이혜련위원

아, 그러니까 완료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못 한다고 통보한 것이 완료된 거라고 표시된 거네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수터 관련 때문에 더 얘기 드리면요, 여기 지금 광교산 등산로 사업비에 보면, 이게 전체가 19억 정도 예산 있는 것 중에 절터약수터 정비하는 데 여기 보면 2억 2,600?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혜련위원

2억 2,6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새로운 것도 많이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제시 설명) 거기 보면 로터리클럽해서 3750,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혜련위원

수원팔달로터리클럽 해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혜련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를 자기네가 조금 기부를 해서 뭘 해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광교산 주변에서 거기 절터약수터가 가장 사람이 많이 휴식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를 정비하는데 로터리클럽에서 자기들이 약수터에 어떤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3,000만 원 들여서 해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서 우리한테 기증을 한 겁니다, 약수터에 물 나오는 구멍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혜련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대시설을 하는데 이 돈은 낸 것이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별도로 그 사람들이 3,000만 원을 들여서 해서 우리한테 기증을 한 겁니다, 로터리클럽에서.

이혜련위원

기증을 한,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한 거군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혜련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관리하는 약수터가 얼마나,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없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니까 각 구청으로 넘긴 것이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구청에서 관리하고 또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이게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생겼다니까 국장님께서 같이 일괄적으로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학교 숲 가꾸기는 심상호 위원님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궁금한 것까지 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고생 많습니다. 광교산에 등산로, 제가 근 한 20년 동안 광교산을 다녀봤는데 지금 비가 오면 장마 때마다 골이 많이 파여서 있는 것을 봤는데, 제가 울릉도를 가보니까 울릉도 전체에 지금 고무바 있죠? 고무바,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돼 있는 것. 그것을 갖다 각 둘레길에 전체를 깔아서 하다 보니까 흙도 안 파이고 또 미끄럽지도 않고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수원시에 등산로가 약 한 42㎞ 정도 돼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것하고 봤을 때. 그리고 계단 위에도 그것을 잘라서 이렇게 깔면, 겨울 되면 아이젠으로 해서 전부 밟기 때문에 나무가 전부 패이고 사용을 얼마 못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깔면서, 이런 비탈길 같은 데도 그 고무바를 깔고, 그리고 계단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등산로가 오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광교산에, 특히 겨울철 되고 그러면 화재위험도 있고 그런데 간벌을 한 지가 제가 알기로 한 7～8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때 하고 간벌을 안 한 것 같은데, 잡목 간벌이오. 어려울 때 그때 일용노무자들 해서 간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숲 속으로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같은 것, 화재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벌을 좀 계획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절터약수터에 공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위에는 넓게 이렇게 해서 좋은데 그것을 너무 경사지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난 여름에 제방 그것 무너졌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현구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거기 축대를 갖다 제대로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축대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장마 때 어긋나서 무너져 내린 것을 봤는데, 등산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돈을 갖다가 이렇게 헛되게 해서 이것을 공사라고 했느냐?”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정리 좀 깨끗하게 그렇게 축대를 갖다 쌓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종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 일단 보충질문 좀 하고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함양림의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수원을 공급하는 데 물을 좀 정화하는 그런 림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아까 6억 예산 들어간다고 그랬는데요, 이 예산이 함양림을 조성하는 데 쓰이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 데 다 쓰이는 겁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리모델링 하는 데 쓰는,

백종헌위원

6억이 다 쓰이는 겁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백종헌위원

지금 얘기하신 위치가 광교저수지 위에 일부 물 내려오는 구간을 지금 함양림이라고 한 것이죠? 광교저수지 빼놓고 위에 물 내려오는 지점을.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전에 이안과 별장인가 그 부분,

백종헌위원

그 부근을, 그러면 조경에 대한 예산은 없고 전부 리모델링 하는 데만 쓴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조경은 작년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 숲가꾸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3년부터 올해까지 93개 학교에 90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맞으시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백종헌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까 사후평가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답변을.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백종헌위원

어떤 식으로 사후평가 했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사후평가를 한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그 93개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93개 해준 것 중에 훼손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장이 바뀌거나 또 학교에서 다른 목적으로, 다목적 교실을 짓거나 하면서 훼손된 데가 있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한 군데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 학교에 1억씩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백종헌위원

예산을 줄 때에도 교육청하고 분명히 어떤 협약을 해서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교장이 자기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숲 조성 했다가 또 교장이 바뀌면 다른 교장이 와서 여기에는 어떤 체육공간이 필요하다면 또 체육공간으로 변형이 돼버리고, 다 파헤쳐지는 이런 중복적인 전시성 행정을 좀 탈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도 학교부지에 따라서 부지가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검토를 한 다음에 학교 주변과 맞물려서 숲 조성이 돼야지 학교에 일부 지점을 정해서 나무 몇 그루 심어주는 게 과연 숲인가! 차라리 아이들 등하교 길에 가로수 더 심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한가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 주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계획을 미리 협의를 하고, 설계과정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1차, 2차, 한 3차까지 협의를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저희들이 적극 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백종헌위원

지금 만족도조사 하셨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만족도조사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얼마나 나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공사를 계속 추진하면서 우리가 학교 교사님들이라든가 운영위원회, 또 시설장한테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하다는 게 한 56%, 보통 해서 한 80% 이상은 전부 다 만족하게 설문조사가 됐습니다. 단지,

백종헌위원

국장님, 제가 그동안 설렁설렁하다 보니까 대답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만족도 조사할 때 응답률이 몇 프로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응답률이, 글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응답률이 저희가 보면, (자료 확인) 응답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행을 할 때는 많아서 설문지를 좀 보시고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만족, 추가한 것을 보면 우리가 한 50% 미만으로 전부 다 보고가 제출됐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93개 학교를 했습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도 아니고 기관입니다. 기관이 93개 기관이죠, 학교니까. 기관에 만족도조사를 해서 응답률이 50% 미만밖에 안 됐고 50% 미만에서 80%가 만족한다 했으면 40% 만족하는 것이거든요, 5×8＝40. 그런데 응답한 사람만 보고나서 만족률을 계산하는 이런 방식이야말로 전근대적이고 이런 방식의, 이런 수치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숲 가꾸기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주변 녹지 가꾸는 예산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교육청과 협약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라 녹지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안 되고 또 교장이, 아까 우리 심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장이 바뀌면 파헤쳐버리고 그것 파헤치고 다른 것 짓고, 이런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학교 숲 가꾸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균등하게 1억씩 주는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현장을 파악하셔서 거기에 어떤 나무를 식재해 주는지, 또 그 일대에 어떤 나무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환경에 좋은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백종헌위원

그리고 캠핑장에 대해서 아까 일부 대답이 좀 있었는데, 캠핑장을 꼭 광교산이나 칠보산에만 해야 됩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모색하다 보니까 그래도 거기가 낫겠다 싶어서 저기를 한 겁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캠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캠핑 동호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제도 저희들이 화산체육공원의 골프장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골프장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골프장들을 대한민국에 많이 지었고, 골프시설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60대, 50대, 40대까지는 골프를 많이 쳐서 수요가 예측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30대, 20대 안 칩니다. 안 치는 이유가 30대는 맞벌이를 많이 하고, 그리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혼자 행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40대의 생각과 30대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30대의 생각은 뭐냐 하면, 30대, 20대의 생각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캠핑이나 이런 문화가 발전하는 겁니다, 가족 같은 문화. 그러면 이 캠핑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많은 동호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캠핑문화를 즐기는데 우리 수원시가 캠핑장이 없으면 안 오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꼭 광교산이나 칠보산에 국한되지 않고, 이렇게 골프장 만들어주는데 차라리 캠핑장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다양한 분들이 우리 수원을 방문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오셨다가 화성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몇몇 사람이 캠핑장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태풍 때 주변의 앞산들, 크고 작은 조그마한 산들에서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고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게 다, 지금 우리 수원시 것이 다 보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지금 전체적인 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산 내부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 등산로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네, 그래요.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학교숲과 관련해서 매년 얘기가 됐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책정해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 주는 것으로만 해서 끝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업자를 선정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저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와,

김명욱위원

아, 그러니까 선정해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선정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서 우리가 발주하고 우리가 감독을 하고 우리가 준공을 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것 좋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래서 완전 준공을 해서,

김명욱위원

그런데 어쨌든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렇죠.

김명욱위원

학교장의,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학교장하고,

김명욱위원

학교장과 협의 하에서 하는 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협의 하에 하는 겁니다.

김명욱위원

그런데 주도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김명욱위원

어찌됐든 간에 방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똑같은데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하나는 실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평교사들의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예를 들면 과거 권선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미술선생하고 아이들이 직접 만들었던 선례가 있었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연못도 만들고 직접 숲도 조성하고. 굉장히 그러면서 그 이후에 아이들이 그것을 교육 공간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만드는 과정에서 참여하면서 체험교육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이후 교육에 다시 활용하고. 그러면서 실제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를 하면 훨씬 더 숲, 비오톱, 생태적 공간으로 돼요. 이것을 기관에서 업자와 단선적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공사하는 방식보다는, 이것이 예전에도 많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돈을 그냥 책정해서 이렇게 1억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우리 백종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콘테스트를 하세요, 아예. 콘테스트를 해서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이면 1억 이상도 줄 수 있고요, 아주 작은 규모면 1억 이하도 줄 수 있어요. 콘테스트를 해서 여기에 지금처럼 그런 학생들, 선생님들, 또 아이디어, 또 이후 교육의 어떤 활용방안, 이런 것들을 잘해서 콘테스트해서 집표해서 점수 순위를 매겨서 금액을 쫙 주는 거죠. 그런 방향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 있는 숲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숲 한 학교에 1억 지정된 것 아니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학교의 나무에 따라서 1억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 주관도 녹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저도 학교숲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그보다 먼저 옥상녹화 있잖아요? 이 옥상녹화 지난 행감 때 저희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활용을 하도록 해서 지난 행감 때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내년 예산이 얼마 정도 서 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올해 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그 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제정하고 해서 한 올 5월쯤에는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대영위원

포함이 안 됐다고 두루뭉술 넘어가지 마시고요, 과장님!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아니,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하기 전에 옥상녹화 한 번 해보자고 예산 좀 올리자 해서 제가 녹지과에 갔었습니다.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가서 “그것 올려주세요.”하니까 10억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가서 박흥수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 옥상녹화 한 번 우리가 지난 행감 때 나왔고 내년에 한 번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세워주는 것 확실하게 세워주세요”하고 딱 가서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옥상녹화로 예산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올라올 때. 제 말이 맞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것은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우리가 69억이면 상한선이 69억입니다. 그래서 올려도 입력이 안 됩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한계가 넘으면, 하여튼 상한선이 있어서 입력이 전혀 안 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금년도 예산부터는 우리가 국·과별로 예산실링제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자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다 보면 실링제에 오버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예 전산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대영위원

자, 그러면 하나, 지난해에 금년도, 그러니까 추경까지 해서 녹지과 예산 얼마입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금년도에 말입니까?

이대영위원

예, 2010년도 추경까지 해서 녹지과 예산이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89억 정도 됩니다.

이대영위원

89억이오?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 갖고 짜라고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올해,

이대영위원

내년 2011년도 예산이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70억 9,000만 원입니다.

이대영위원

70억이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다시 여기도 한 20억이 깎였네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약 18억이?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이 예산 다 어디 간 거예요? 수원시! 과에서 예산을 줄여서 의욕이 없이 보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얼마를 정해준 거예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그것은 예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이렇게 과별, 국별로 조정을 해서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아까 공원과도 한 150억 정도 줄었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네.

이대영위원

녹지과도 지금 한 18억, 18～19억 줄었지 않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20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지금,

이대영위원

그러면 수원시 도시계획과로 갔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환경국 예산이,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를 위원님들이 해주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저희 예산 제안설명서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 완료돼 가지고 투자비가 이렇게 감소된 것도 있지만 각 사업 분야별로도 우리 시 재정형편상 그런지 많이 감소됐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대영위원

혹시 제가 국장 증인한테 묻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공원과나,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환경도시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무엇보다도 환경 쪽 예산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국장 증인이 의욕이 없어서 예산을 적게 올린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해준 예산인지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산을 적게 올리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 공원과도 감사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시달리는 것이 예산 때문에 시달리는 겁니다. 보상을 못 준다든가,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못해주는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해주는 겁니다, 의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엄청 많이 요구를 하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주다 보니까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은 꼭 좀 위원님들 세워주게끔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많이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국 직원들이 의욕도 많고 전문 분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는데,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공원과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도심 속의 공원이 아니라 공원 속의 도심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녹지과장님, 공원과장님,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다음에는 의욕적으로 좀 하고 예산도 많이 해서 공원이나 녹지가 충분하게 수원시에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473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각종 민원처리결과(인터넷 및 진정) 나와 있잖아요? 민원 나와 있는 것 중에 불가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2건이 있습니다. 시설녹지 관련(보상, 정비 등), 다음에 녹지조성지 위치 변경 요청, 이것은 어디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녹지 저기는,

이대영위원

불가된 것,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이번에 율전동에 철도변으로 돼 있는 그 보상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10억이 서 있는데 재작년에 10억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요, 그것이 예산이 한 45억 정도가 필요한데 올해 1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곡반정동에 우리가 그린웨이를 조성했는데 보차도 점용허가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녹지기 때문에 잘라줄 수 없다고 그렇게 통보한 것, 그 두 건입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제가 문의하는 것은 이런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것,

이대영위원

명확하게 좀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아까 조금 전에도 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뿌리수술하는 것이 메타세쿼이아가 가장 큰 원인이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아직 뿌리수술은 못했습니다. 뿌리수술은 못했고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성남이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봤는데, 뿌리수술을 못했는데 성남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하지 않고 영통구 같은 경우 영통지구단위개발이 됐지 않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거기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라내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메타세쿼이아 수종이 주택공사에서 해서 가로수로 메타세쿼이아 심어진 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처음에 그렇게 거기에서,

이대영위원

시에서 선정을 한 것은 아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것 지구단위 할 때 녹지과라든가 공원과에 협조가 안 들어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협의는 봤습니다. 협의는 봤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거의 뿌리까지 튀어 오르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 했고요, 못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대영위원

앞으로는 메타세쿼이아라든가 이런, 다음에 전에 우리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상가 주변의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 가로수 나무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간판을 가린다고 하는 민원도 많이 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런 민원 많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가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 이런 부분의 수종을 일원화해서, 아니면 그 상가에 방해되지 않게끔 해서 지정하라고 한 적 있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지금 현재 건설을 한다거나 또 지구단위 개발을 할 때 상가 앞에는 나무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녹지과에서 지정하고 있습니까?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종은 피하고요, 키가 좀 작고 그런 수종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하라고만 하지 지금 심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 협의만 해주고 아직 저기는 못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다시 또 이런 민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이것 할 때, 지구단위개발을 할 때거나 도시계획과나 그런 데서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시설공사과 같은 데 여기 문의, 우리 협조 안 해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협조를 전에는 안 했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할 때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도 심어지고 있거든요. 이것 민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이 통용이 돼서 협조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협조가, 정확한 수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해놓고 그때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뭐하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아무튼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심으실 때도 제가 가능하면 하나 더, 물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인력이 안 된다고 하면 구에 있는 녹지팀에다 위임을 하든가 해서 나무 심는 것도, 이번에 지구단위로 심는 것 중에, 물론 태풍이 불어서, 세게는 불었습니다만 그 나무가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러지는 것 혹시 아세요? 최근에 했던 것!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최근에 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이대영위원

예, 받으셨으면, 그것이 왜 원인이냐 하면 나무 심는 자체도, 우리가 하지는 않고, 또 우리 녹지과에서라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같이 협조를 해서요, 시설공사과나. 협조를 해서, 주택정책과나 협조를 해서 이것을 가서 확인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위에다 고무밴드 있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밑동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얹혀놓고 하다 보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몇 년 있다 다시 죽는 거예요. 그 보상기간이 몇 년이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하자기간 2년입니다.

이대영위원

하자기간?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2년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2년 지난 다음에 나중에 타이어가 썩고, 폐타이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썩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수원시 예산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위원님, 고무바를 끊지 않는 문제는 계속 그전부터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준공검사 이런 데 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심을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못하지만 준공 나가서는 일부 파보고, 다 파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샘플을 저희들이 파보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간혹 종종 있기는 있었는데, 어디인지는 모르는데 고무바는 다 제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하여튼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넘어졌는데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 사진 찍은 것도 보여드릴게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 부분은 확인 좀 해서, 다음에 상가 앞에도 수종변경을 이것은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도로변에 보면 그런 부분도 제가 녹지과에다 협조를 좀 부탁드리려고요. 녹지띠라고 아시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물론 초등학교야 위험하고 이렇게 하지만 중·고등학교 야간에 늦게 오다 보면 도로변에 지금 펜스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그런데 그 펜스보다는 가능하면 서울이라든가 외국에 가서 보더라도 도로변에 녹지띠 있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심어서 아이들이 가지 않게끔, 그 녹지띠로 조성을 하면 훨씬 수원시가 환경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저희들도 그게 좋죠. 그런데 녹지 보면 펜스 같은 것 이런 것은 동에서도 설치를 하고 또 도로과에서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설치 자체가 그런 것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위험하고 저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펜스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우리 협의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차라리, 어디 개발을 하고 재개발한다고 했을 때 그 띠 자체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해놓아 버리면 굳이 그렇게 펜스, 보기 싫게 펜스를 설치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가로수나 이런 것도 지금 저희 녹지과에서 심는 것이 아니고 보면 거의 다 도로 건설할 때 토목직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 미루지 말고, 어떻게 보면 수원시 수종이라든가 나무 같은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의 지적을 해주고 이런 부분, 나무에 대해서는 녹지과가 제일 잘 알잖아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띠녹지를 지금 조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넓은 부분부터 하는데 지금 돼 있는 데가 역전에서 성대 가는 도로 쪽에 한 1m 해서 띠녹지, 거기에다 관목류도 심고 야생화도 심고 어떤 시설물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서 철로 막는 그런 저기가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국장 증인한테 이것 말씀은 꼭 드릴게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녹지과면 녹지과,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이것이 과별로 고집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협조하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자기 분야이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가!” 이렇게 너무 답답한 것, 국장 증인 아시죠? 철탑 할 때 내가 너무 속이 상했던 것.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내일 도시계획과 할 때 그 부분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서로가 협조하고 정말로 끌어내야 되는데 나는 나대로 가고 무슨 과는 무슨 과, 이것이 너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집행부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래도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녹지과 과장님이시잖아요? 녹지과가 환경국이고, 그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이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도 어느 위원님 우리 환경 쪽 하면 녹지과하고 공원과 저희 환경국에 있어야 된다는 것 인식하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존속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또 서로가 협조하는 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꼭 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어디 개발했을 때는 꼭 녹지과라든가 환경국에서 관여를 해서 흉물스러운 도시개발이 되지 않고 우리가 살기 좋은 환경적인 수원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욕심 가지고 해주세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이대영위원

안 그러면 저기됩니다. 다시 수원시가 예산 그대로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행감 중에 약간 언성이 높아졌던 것은, 제가 언제 보더라도 임양순 과장님 열심히 하고, 말없이. 말 주변도 없으시잖아요? 저처럼. 열심히 한다는 것 우리 위원들 누구나 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열심히 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욱위원

보충질의 좀, 간단한 보충질의.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이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올해 공원, 다음에 녹지분야 예산 일부 줄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국장 증인께서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오해를 안 하죠. 왜 줄었습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 녹지나 공원은 좀 덜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성사업소나 또는 건설개발 쪽의 예산도 굉장히 대폭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니, 저희가 예산 준 것은 여러 가지 시, 국·도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각종 사업, 또 국책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예산이 좀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시민들하고 직결된 민원이 많습니다. 또 시민들 요구하는 것이 또 가장 우리, 보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많다 보니까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국장님,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래서 우리 환경국 예산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다른 국보다는 덜 줄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워낙 예산이 저희가 많은 부서다 보니까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욱위원

국·도비는, 도비는 일부 늘어나고 국비는 아직 결정 안 됐지만 약간 준 상태고, 실제로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집중적으로 1번국도 입체화공사, 다음에 서부우회도로 공사 등 해서 2,500억 경기도와 행자부에 기채 발행한 것 있죠? 그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아시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게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3.5의 변동금리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명욱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년 지나서 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원금 플러스 이자를.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지금 내년도에 우리 수원시가 갚아야 될 총액이 얼마입니까? 550억이 넘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500억 넘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때 진 빚을 지금 원금, 그게 악성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2년 전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이제부터 그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기채한 것을 갖다 원금 상환하는 기일이 도래됐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명욱위원

화성사업소는 예년도 예산 500억이었는데 올해 100억으로 줄었어요. 5분의 1로 줄었어요, 5분의 1로. 하여튼 뭐 그것을 제가, 여기 행감의 우리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국장 증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원시 전체의 판을 읽는 사람이고 왜 내년에 긴축재정을 하고 일정 분야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왜 팩트를 이야기 안 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것은 이 감사하고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김명욱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예산사항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명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든 수원시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김명욱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말씀은 아마, 전반적인 말씀은 하기 힘들어서 아마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위원

불용액이 한 4억 정도면 많은 것은 아닌 건가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전체 예산에서 4억 정도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변상우위원

많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변상우위원

제가 학교숲이 여러 번 나와서 안 할까 했었는데, 저는 이 만족도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2003년도부터 학교숲, 보니까 2010년도까지 해서, 100만 원 단위니까, 100만 원 단위면 90억 들어간 건가요?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90억입니다.

변상우위원

만족도조사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90억 가까이, 2003년도부터 지금 7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의 만족도조사를 하면서 왜 참여율도 이렇게 적고, 아까 백종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왜 이렇게 만족도 조사의 참여율 자체가, 학교 참여율도 40%가 안 되고. 그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변상우위원

거기에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안 느껴지십니까, 혹시?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저희들이 우편으로 학교에 보내는데, 물론 오래 되다 보니까, 실제로 교장 선생님이 하지는 않았겠고 행정실장이나 이런 분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사실 바뀌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바뀌기도 많이 하고 교장 선생님도 바뀌고 이래서 참여율이 적은 것 같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내용이, 만족도조사의 내용이 일선 간부 선생님들한테 보내는 거였어요? 설문!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학교로 보내요, 학교.

변상우위원

회답을?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학교로요.

변상우위원

학생들이나 아까 전에 지적하셨듯이 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만족도조사를 한 게 아니고?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변상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장 보내서, 한 장 보내서 답변한 것도 40%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여율이!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상우위원

학교 참여율이?

양순

임양순녹지과장

예.

변상우위원

이것은 90억을 들여서 하고, 7년 동안 진행하면서 만족도조사를 한다! 이 예산 90억을 투여하면서, 저는 이게 전체적 예산으로 봐서, 김명욱 위원님이 “그런 긴축예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 이유가 더 크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이 좋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학교 숲 가꾸기의 의미를 살리고 그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해서 다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건설적으로 해볼 것이냐, 잘 해볼 것이냐를 평가하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들이고 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런 답변을 내놓는다는 게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 하나씩 보내서 그것을 받는 참여율조차도 이렇게 저조하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사업을 거의, 이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아예 그냥 책임감을 못 느끼시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종헌 위원님도 질책을 하셨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일단 이런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조사 방법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사업을 하면서 만족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조사방법을 택해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효과성을 갖다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투여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의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지만 예산의 중간지점,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되는 어떠한 일정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런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이런 사업진행 방식은 굉장히 좋다고 저도 생각해서, 이것이 만족도 및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요청했을 때 자료가 오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 만족도를 하는 것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집행과정이나 입장 이런 것들이 좀 무책임한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더 진행되기가 좀 어렵다, 이러시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그렇다면 오히려 그냥 중간과정에 평가의 의미로 더 좀 요청해서 학생들과 평교사님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이런 분들까지를 포함한 보다 명확한 평가과정을 가지고 향후에 예산이 더 편성되거나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의 의미를 살려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에 대한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녹지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수원시에서 아주 과다한 업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큰 우리 수원시를 만들어가는 이런 우리 녹지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지적해 주시고 또 도움을 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내년도에는 좀 많은 것을 시정해 주시고 또 참고로 해주셔서 우리 수원시 행정에, 또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증인과 윤용기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백종헌 위원입니다. 뚝 떨어진 장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재활용품은 양질의 쓰레기가 들어와야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날 텐데 작년 12월부터 우리 설비가 다시 보완이 돼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오히려 재활용률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줄어든 면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률이 줄어든 이유는 현재 새로 지은 건물에 가동이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량한 품목, 그러니까 값어치가 나가는 품목이 적에 들어오고, 또 값어치가 좀 덜 나가는 품목이랄까요!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필름류의 재활용률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량 저희 사업소로 오고 있고, 그래서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있고 또 금년도에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그러한 폐기물들, 또 금년도 장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로모래의 폐기물, 부산물들의 반입이 많이 늘고 해서 재활용률이 떨어진 것이지 실제로 가동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물론 소장님의 분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반입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 1만 9,630톤, 2009년도에 1만 9,081톤, 2010년도에 10월까지 1만 5,800톤, 그러면 두 달 치 더 늘어나야 되니까, 한 달에 보통 1,500～1,600톤이 들어오고 있다니까 한 3,000톤 더 늘어나면 올해도 1만 9,000톤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고철이나 지금 스티로폼, 그 다음에 잡병, 의자다리, 알루미늄, 캔, 스텐, 모든 부분에서 지금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입되는 양은 비슷한데 재활용품양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지금 폐기물사업소에서는 여러 가지 혼합된 것이 들어와서 선별작업을 거쳐서 선별된 것은 지금 판매장으로 가고 선별되지 않은 것은 일부는 영통소각장으로 가고 일부는 김포매립지로 가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가 어떤 쓰레기 정책을 홍보해서 재활용률을 좀 늘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분류를 잘 해서, 대부분 들어오는 게 지금 대형마트나 상가 주변에서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분류하러.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아파트단지는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안 들어갈 것이고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아파트단지에서 들어가는 것은, 스티로폼이나 또는 비닐류 같은 것은 아파트단지 게 그리로 가는 것이고, 돈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 것이 들어가서 분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양들은 비슷하거든요. 엊그제 영통소각장 소장님이 오셨을 때도 영통소각장에, 그러니까 소각을 시키고 난 다음에 자석으로 철을 뽑아내는데 그 뽑아내는 게 한 달에 한 12톤쯤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전체에 어쨌든 시민들이 재활용을 안 하는 분들이 한 10～20%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폐기물사업소는 지금 장비는 원활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사 가기 전의 인력과 지금 인력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인력이 우리 직원은,

백종헌위원

아니, 직원 빼고요 선별하시는 분이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선별하는 분들은 한 10여 명 이렇게 감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백종헌위원

감원됐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공공근로를 한 17～18명 썼는데 그것을 현재 안 쓰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감원됐는데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그러면 월별 통계 갖고 계시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월별 통계와 인원이 많았을 때와 적었을 때,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17～18명 들어왔을 때와 지금 없을 때의 차이점, 그러니까 월별로 통계를 내보시면 인원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지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이 좀 나와서 분석이 돼야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펼쳐서 재활용을 많이 홍보할 수 있다, 또 아니면 적정하게 분리하는데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통계자료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PETE류다 그러면 PETE류를 매각하는 그러한 양, 판매금액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이 안 되는 잔재물 같은 것은 솔직히 다른 잔재물하고 혼합해서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로 재활용품에 대한 선별률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85%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통계는 다른,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러한 품목도 일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재활용률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철류는 자석으로 분류해 냅니까, 사람이 골라냅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자석으로 합니다.

백종헌위원

자석으로 하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철류는 다 되겠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철류는 뭐 100% 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비철은 사람이 골라냅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도 사람이 골라내지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다 자동으로 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하여튼 그런 통계를 잘 내서 앞으로 어떤 통계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또 정책을 펼 것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통계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리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수치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는 앞으로 잘 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약품 사용현황을 제가 봤더니 2008년에 68만 원어치의 약을 샀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는 21만 8,000원어치를 샀고요, 그러면 올해는 약을 안 샀습니까? 의약품!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올해는 12월 23일자로 구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1월.”하는 위원 있음) 아니, 11월 23일자로 구입을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통계에는 빠져 있네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10월 말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작성한 이후에 구입을 해서 거기에는 기록을 못했습니다.

백종헌위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는, 제가 약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케펜텍, 훼스탈, 맨소래담, 파스, 홈매트, 식염, 제놀쿨, 마데카솔, 타이레놀 등 아홉 가지의 약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케펜텍, 파스, 훼스탈 이 세 가지만 구매를 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이것은 지난해 쓰던 것이 남아서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주로 상비약 위주로 하는데요, 그런 부분만 구입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보통 약품의 유효기간이 1년 아닙니까? 그러면 유효기간 지난 약을 주십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여기는 약도 있고요, 우리 이혜련 위원님이 약사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종헌위원

조금 이따 여쭤보실 거예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여기에는 파스 같은 것도 있고 붕대도 있고 상비약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특히 여기에서는 쓰레기 수거하시는 우리 미화원 분들이나 또 분리수거하시는 분들은, 물론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떤 정책이나 이런 뒷받침 때문에 조금 나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리하는 분들 그렇게 많이 못 받으시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거의 그분들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으십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평균 140만 원～150만 원 정도 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거의 최저 임금수준 받으시는 거거든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아파도 병원에 잘 가기가 힘들고 또 쫓겨날까봐 상처가 나더라도 그냥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웬만하면 참고 하시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글쎄요, 뭐 참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프신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상비약은 그때그때 제공을 해 드립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저도 예전에 거기도 가보고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는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위험요소에 대한 복지는 충분히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제가 보자고 했던 이유는 얼마나 약을 많이 쓰는지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약을 많이 쓴다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가 다른 데서는 이것 요구한 적도 없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치거나 상처 나거나 이렇기 때문에 약품이 많이 상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나중에 바로 조치가 돼야 되고, 또 어쨌든 그분들에게 좀 안심을 주시고, 다친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안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배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보면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3건 있는데 목재파쇄기 콘베어벨트, 1번, 2번 벨트에 체인 교체공사 설계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설계가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설계에 문제가 좀 발견됐습니다.

심상호위원

콘베어 벨트에?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잘못돼서,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5월에 문제가 생겨서 9월에 1차 통보, 10월에 2차 통보, 또 11월에 3차 통보까지 통보만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그 업체가 대건산업이라고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감사에 일부분, 보험관계 이런 것은 전부 수긍을 하고요, 일부분은 조금 과하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납부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직 협의가,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좀 덜 됐습니다.

심상호위원

덜 됐다는 얘기는 안 됐다는 얘기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심상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금액이 과하니까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그런 셈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 통보는 그러면 협의과정이 아니라 무조건 내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신 겁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아니, 저희가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서류상으로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개인적으로 거기 대표를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상호위원

금액 산정을 할 때는 그러면 근거가 있어서 산정했을 텐데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고요, 하여튼 감사관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 설계한 직원의 시각하고 잘못, 뭐 직원이 잘못 적용한 부분을 아마 발견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금액이 서로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불가하시다고 그러면 이것을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건산업이라는 회사 측에서는 “별로 남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추징을 당하게 돼서 불만이다” 그런 얘기고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 그런,

심상호위원

납부를 하라고 그러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납부를 하라고,

심상호위원

금액 조정이 아니라 그것을,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금액은 일부는 수긍을 합니다. 일부는 하는데 좀 과다하게 추징을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지금 통보해서도 안 되고 다음에 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소송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정 안 내면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상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사업소 내에서 이전한 이후에는 안전사고가 한 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 한 건뿐입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금년도에 두 건입니다. 한 건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11월 10일 간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3주 정도의 진단이 나왔는데요, 완치, 다리에 이제,

심상호위원

그것도 발가락에,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아니, 다리뼈입니다. 그것은 접착이 되면 완전히 정상적으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심상호위원

이분들은 치료가 되고 나면, 지금 현재 5월이죠. 3월에 다쳤던 분은 지금 현재 재활치료 후 휴직 중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안 나오겠다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안 받아줘서 그런 겁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안 받아줘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통원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치되고 나오겠다는 그런 겁니다.

심상호위원

본인이 나오겠다면 또 받아주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아유, 받아줘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예, 지금 또 11월에 다친 분도 완치가 되면 다시 또 나올 겁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별시설은 우리가 기계 설비를 전부 새로 한 거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런데 금년 들어서 하자발생현황이 이렇게 한 5건 정도 되는데 새 것인데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이제 가동 초기기 때문에, 이 하자라는 것이 5건 이렇게 나열이 됐습니다만 경미한 하자들입니다.

심상호위원

큰 것이 아니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큰 가동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업체가 와서 지금 보수를 다 했습니다.

심상호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있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3년입니다.

심상호위원

기계 하자보증기간이 3년,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3년 안에는 문제가 생기면 설치한 회사에서 와서 손봐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든가 이래 해야 되겠네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심상호위원

그리고 간단한 거면, 우리 직원 중에 이런 엔지니어는 없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우리 직원 엔지니어가 정비하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업체에서 정비할 사항이라고,

심상호위원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다른 데도 그러면 업체나 이런 데 위탁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네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

이현구 위원입니다. 백종헌 위원님이 먼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재활용품에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물량이 차이 나는 것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고철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 30%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잡병이 약 60%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의자다리 같은 것은 약 91%가 감소됐고 폐모터는 하나도 안 들어왔고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거의,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물량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2010년도 와서 보니까 고철이나 잡병, 의자다리 이런 것은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톤당 저기 했을 때. 그런데 그것만 집중적으로 많이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백종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현구위원

예.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돈 되는 품목은 좀 적게 들어오고 있고요, 돈이 좀 덜 되는 품목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현구위원

아니, 그런데 1년 새에 이렇게, 2008년도하고 2009년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만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 원인이 뭔지!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제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가 많이 늘어났고 또 장마로 인한 폐토사도 좀 늘었고, 또 올해는 장안구청인 경우도 그렇고 취약지구 정비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

아니, 수원시 전체 개발을 했다고 그러면, 수원 전체 10～20% 감소됐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10～20%가 아니고 제가 금액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2억 4,000만 원～3억 가까이 되는데, 금액 차이가. 이런 물량감소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이지, 이게 자연감소가 됐다고 그러면 10% 내지 20%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 60%, 90% 이상 이렇게 감소된 것은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갖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차후라도 이 원인파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감사 받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한 번 원인파악을 세밀하게 파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이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재활용품 판매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먼저 따로 준 자료, 재활용품 선별처리현황 총 반입량하고 다음에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 총 반입량 중에 한 44%만 매각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이 대략 올해 한 것이 16억 정도 된 것이고. 그러면 대략 1년 지나면 19억, 20억 정도 되는 겁니까? 한 20억 정도!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제 생각으로는 18억이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욱위원

그런데 반입량 중에 전체 하여튼 50%를 넘지 못해요, 그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금년도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전년도하고 재작년도는 좀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업체 위탁처리 해 가지고 되는 것들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저희가 지불하는 품목이 있고요, 무상으로 가져가는 품목이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예를 들면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은 어떤 거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폐가전제품 같은 것은 무상으로 가져갑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건축폐기물, 지금 건축폐기물도 여기에 반입이 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건축폐기물은 저희가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여기에 반입이 된다는 거죠? 그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소량 건축폐기물만 반입을 받습니다.

김명욱위원

성상이 예를 들면 어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5톤 이하,

김명욱위원

아니, 목재류입니까, 아니면 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아니죠, 시멘트류도 있고요, 블록류도 있고,

김명욱위원

그런 것은 건설폐기물에,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들어갑니다.

김명욱위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소량, 그래서 소량만 받습니다, 저희가.

김명욱위원

건설폐기물이 우리 재활용사업장에 들어올 수 있나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원칙적으로?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예, 원칙적으로 있습니다. 소량이라고 해서 소량만 받고 대량으로 오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반입을 안 받죠.

김명욱위원

글쎄요! 본 위원의 상식으로 건축폐기물은 따로 처리가 되는지 알았더니 하여튼 양에 상관없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고 일부 들어오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아니죠, 양이 많은 것은 안 되고요, 소량! 5톤 이하만 받습니다.

김명욱위원

5톤 이하인데 여러 대가 계속 쌓이면 그게 50톤도 되고 500톤도 되는 거죠. 그게 15톤 덤프로 들어오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5톤으로 들어오더라도 여러 차례 들어오면 그게 양이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구청이나 청소업체에서 마대자루에 담은 정도, 이런 것만 반입을 받고 차량 전체로 반입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김명욱위원

넘어가겠습니다. 폐가전제품이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폐가전제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사업소에다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해서 고쳐서 판다든지 아니면 우리 수원시가 자매를 맺고 있는 외국에 있는 힘든 나라에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희귀금속을 다시 추출해서, 한 2년 전에 서울에서는 서울광산, 서울광산프로그램이라고 들어보셨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김명욱위원

광산프로그램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좀 그런 희귀금속이나 또는 고가금속을 추출해서 그것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너무 편리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외부에 다 매각, 그냥 가져가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컴퓨터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거의 안 들어오고 가전제품도 웬만한 것은 재활용센터로 가고 아주 못 쓰는 것 위주로 주로 반입이 됩니다, 여기는.

김명욱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취급 안 하니까 그런 거겠죠. 만약에 그런 광산프로그램을 저희 관에서, 또는 재활용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 사업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 사업을 최근 저희 의회에서도 통과시킨,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련된 조례 했을 때도 그것과 연동해서 일정하게 어떤 공익적 비즈니스로 풀어나가면 충분히 이것도 환경적으로도 의미 있고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한 번 연구해 보시죠. 재활용 잔재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24%! 올해 기준으로 3,820톤 정도 나왔는데 과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잔재물이라고 쌓아놓은 것을 보니까 다 플라스틱이야, 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전히 우리 선별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차 선별해서 떨어, 1차 선별해서 선별이 안 된 대부분의 플라스틱, 상태가 물론 약간 불량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쓸만한 플라스틱들이 다 잔재물로 취급이 돼서 다 소각장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아직도 그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그것을 물냉이라고 저희들이 그러는데요, 다 소각장으로 가지는 않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재활용할 수 있게 작업을 합니다.

김명욱위원

여기 잔재물을 10% 이내로 줄여야 돼요.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잔재물이라고 그러는 것은 재활용품을 선별하면서 나온 순수한 잔재물이라기보다는 총 반입량에 따른 그러한,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가는 잔재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리 매각 업체들이 수시로 바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수시로 바뀌지가 않고요, 지난해에는 6개월 단위로 입찰을 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년으로, 왜냐하면 이게 금액의 차이가, 변동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해는 6개월로 하고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1년으로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1년 단위로 많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1년 단위로 그 품목별로 해서 입찰을 보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래서 최고 단가를 제시한 업체에다 주는 겁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입찰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올해는 전자입찰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낙찰자, 현장설명회까지는 하고,

김명욱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김명욱위원

1년 단위로 최고 단가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한다는 거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렇게 그러면 그것은 사실관계만 좀 확인을 하고요, 16억 정도의 매각수입이 우리 시금고로 이동되는데, 뒤에 나와 있는 이 일계표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원본이 있으면 좀 주세요, 지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금의 이동 통로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없어요? (공무원간 협의) 안 가져왔어요? 자료를 이렇게 주면 여기 위원님 중에서 하나도 이것을 볼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좀 무책임한 것 같고, 자료가. 이것은 따로 카피를 해서 주시면,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인쇄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제 것은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김명욱 위원에게 자료 전달)

김명욱위원

제가 메모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백종헌위원

메모하는 동안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김명욱위원

예, 하세요.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 재활용사업소에서는 정리를 어느 분이 하십니까? 정리, 자료정리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약된 업체,

백종헌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재활용사업소 자료정리 어느 분이 하십니까? 뒤에 오신 분 중에, 통계!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통계는 우리 충열 씨가 하는데, 그래도 우리 박명규 씨도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국장님, 재활용사업소 우리 공무원 중에 통계하거나 컴퓨터 할만한 사람 하나도 배치 안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현재 재활용사업소의 정원이 조직상 5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계장님 두 분만 정규직이고 전부 다 기능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행정력이 좀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지금 자료가요, 530페이지에 준 자료, 533페이지에 준 자료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판매실적, 판매현황에 보면, 530페이지에 준 판매현황 2010년 10월까지입니다. 이게 합계 내보니까 여기 금액과 그 다음에 지금 뒷장에 준 금액이 계는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차이 내보니까, 이 차이 계산기로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 1억 3,743만 3,000원이 틀립니다.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엄청 복잡한 자료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 5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고철, 수량은 똑같습니다. 고철 369톤, 금액은 530페이지에는 6,117만 5,000원, 여기는 5,452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은 게 뭐냐 하면 의자다리만 같습니다, 금액이. 나머지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09년하고 2010년을 비교해보면 2009년도에 잡병을 5,700톤 정도 팔아서 5,800만 원 정도 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2,400톤 밖에 안 팔았는데 9,500만 원이라고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저희들한테 주는 자료가 이 정도일 지경이면 지금 재활용사업소에서 장부정리가 제대로 된 겁니까? (공무원간 협의) 아니, 13만 원도 아니고 1억 3,000이 틀려버리면,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이것은 지난해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난해에는 3색으로 분류를 안 하고 전부 잡병 처리를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한 다음에 답변 안 하시면 계속 실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단가가 다르다면, 이것이 지금 재활용사업소가 이중장부 쓰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대답하지 마시고, 이것을 명확하게 밝힌 이후에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중장부 쓰니까 하나는 원래 이쪽 장부 갖다 베끼고 하나는 저쪽 장부 갖다 베낀 것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명확히 확인한 다음에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답변하면 이것 다 기록됩니다.

김진우위원장

우리,

백종헌위원

그리고 이게 세 가지가 틀린 것이, 아니,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우리 재활용사업소는 이렇다 할 뚜렷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지금 하기 힘드시죠?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이 판매,

김진우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사업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원에서 제일 큰일을 맡아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수원시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을 다루는 부서인데 자료부터 모든 것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 윤용기 증인 시인하십니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이 자료는 잘못됐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잘못된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두 가지 자료에서의 차액이 1억 3,743만 3,000원쯤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아까 정회 중에 여쭤봤더니 시설관리공단과 그 다음에 폐기물사업소 간에 별도의 자료,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결과를 폐기물사업소로 통보한다고 그러셨는데 양쪽의 일계표와 양쪽의 자료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좀 완벽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질의 중에 문제가 불거졌는데, 일계표가 너무 흐릿하게 나와서 확인을 좀 했고요, 한 달에 두 번씩 1년에 24번을 전월에 계산된 것을 그 다음 달에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 들었는데, 다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이것도 그것하고 연동돼 있으니까 할 때는 1년 치 전체,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김명욱위원

입금된 금액과 날짜, 그 다음에 품목, 여기는 지금 딱 한 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2010년 10월 28일에, 품목은 잘 모르겠는데 한 건 나와 있는 것인데요, 175만 4,000원. 그러니까 이것 전체 일계표의 품목, 날짜, 금액하고 전체 입금된 금액, 그게 1억 5,620만 원입니까? 전체금액이! 그렇죠? 여기 이것하고 같은 건가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15억,

김명욱위원

아, 참 15억.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김명욱위원

이것이 일치되는 금액을 좀 정리해서 나중에 추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알았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 위에 천장이 새고, 그리고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 기계 자체가 중국산으로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위의 천장은 다 지금 물이 안 새도록 다 됐겠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보수를 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 물이 새는 부분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사업소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총.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건축비는 한 240억 들어갔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렇죠?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예.

김진우위원장

건축만 240억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공무원에게) 그렇지? 건축만 240억이지?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환경국장에게) 여기 자료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그러니까 토목, 건축해서 총괄비용이 한 240억 들어갔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기계는 얼마 치 들어갔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기계 부분은 별도로 다시 제가 그것은 빼와야 되는데, 일단 전체 공정이 그 금액이기 때문에요,

김진우위원장

그러면 기계는 어디에서 사온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일괄, 그게 턴키공사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예?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턴키공사입니다, 그게요. 턴키로 설계시공업체를 줬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그게 어디지?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환경국장에게) 한화.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한화건설에서 지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런데 거기 기계가 자주 고장 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재활용선별시스템을 작년 12월 14일 준공을 하고 일단 그 시설에 대해서 시운전을 우리가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운전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새로이 제작된 기계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한 트러블은 전부 다 잡았습니다. 또한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천장에서 되는 누수 그것은 실리콘 부분이 틈새가 있어서 빗물이 누수 됐기 때문에, 그것도 전부 다 저희가 잡아서 현재는 완벽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금액을 큰 돈 들여서 지으면서 천장이 얼룩얼룩 되도록 했다는 자체는 감독을 잘못한 부분을 저희들은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는 기계가 서고 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잔재물은 다 어디로 갑니까? 소각장으로 가지요?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판매량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계를 전체적으로 선별시설에 세운 적은 없고요, 목재 파쇄시설에 수리하느라고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특근을 해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건축폐기물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소량만 들어옵니다.

김진우위원장

거기에 블록, 벽돌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네, 소량으로는 들어옵니다. 마대자루에 든 것이 들어옵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런데 그 마대자루로 들어오든 간에 벽돌, 블록이 재활용사업소에 들어온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용기

윤용기재활용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반입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디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사업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은 도자편류,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화분이 깨졌다든가 그릇이 깨졌다든가 해서 소각이 안 되는 그런 하나의 도자기라든가 편류 이런 것을 갖다가, 그런 것만 또 담아서 배출할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봉투에 넣어서 배출되는 것만 저희 재활용사업소에서 수집을 해서 일괄 그쪽 용역업체에다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김진우위원장

그렇죠. 가정에서 버릴 수 없는 부분이 들어온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5톤 트럭에다가 블록, 벽돌을 받는다는 자체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지금 재활용사업소는 금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가 끝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된다는 것을 참고삼으시고, 또 어느 부서에서 맡든 간에 지금 자료자체, 이런 문제부터 충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또 하나는 건축폐기물 같은 이런 블록이나 벽돌 이런 문제가 재활용사업소로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또 아까 자료 잘못된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완벽하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사업소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활용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원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예.

김진우위원장

박언수 기술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김진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환경사업소장 주양원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박언수

김진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일자 수원시 인사에 의거 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 받은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우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환경 분야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시정발전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그동안 완벽한 하수처리와 수질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0년도 환경사업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평소 가지고 계시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환경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나름대로 준비를 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사업소에서는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과 수질원격 감시체계 가동으로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환경사업소의 기존 환경기초시설 이미지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하는 생태, 체육,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어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10만 시민이 사용한 하수가 자연으로 다시 환원되어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계적인 깨끗한 환경, 건강한 도시 수원을 실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 의견수렴 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의 정취를 뒤로 하고 아침 저녁으로 차가운 바람이 부는 초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위원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진우위원장

주양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양원 증인과 박언수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위원

주 소장님은 거기 발령난지 얼마나 되셨죠?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25일째입니다.

이대영위원

25일째죠?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예.

이대영위원

그러면 박언수 담당관님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이대영위원

두 달이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관리팀장님은 언제 발령 나셨죠?

업소

업소환경사

관리팀장 정봉수 : 2월 24일자입니다.

이대영위원

금년이오?

업소

업소환경사

관리팀장 정봉수 : 예.

이대영위원

시설팀장님은요?

업소

업소환경사

시설팀장 김찬기 : 2008년 4월 10일자입니다.

이대영위원

시설팀장님은요?

업소

업소환경사

시설팀장 김찬기 : 네.

이대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우리 수원시가 자랑하는 곳인데 내부적으로 너무나 모순이 많고 저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으로 8쪽 한 번 봐주실래요? 거기 수질현황 보시면 제1처리장하고 제2처리장 봤을 때 COD를 보면 1처리장은 9.7인데 2처리장이 최근에, 더 나중에 한 것인데 11.1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수치가 높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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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은 현재 40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대영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분뇨처리 현황을 보면 그 전에, 그 밑에 보면 2006년도에 2.4톤이고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급격하게 이렇게, 원만히 상승이 되다 갑자기 두 배 이상으로 되는 이유는, 슬러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당초에는 슬러지 원심탈수기가 두 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위생처리장에. 그래서 하나를 더 증설하면서 저희들이 슬러지를 좀 많이 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뇨처리장에서 슬러지를 많이 빼줘야 저희 처리장에 들어오는 하수가 부하를 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가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처리를 적당히 했는데 이번 2010년도에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니, 그런 내용 아닙니다. 원심탈수기 한 대가 증설이 되면서 좀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요, 다음에 그 옆에 견학 및 환경교실 운영 현황에 보면, 시설견학 현황을 보면 2010년도가 다른 해하고 점차적으로 횟수는 많은데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은 왜 이렇게 인원이 줄은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원인은 금년 같은 경우 비도 좀 많이 왔고, 다른 연도에 비해서. 그래서 견학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대영위원

아니, 횟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두 달 남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인원 자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학생들이 주로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데요,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학생들이 좀 덜 온 상황입니다.

이대영위원

아, 그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원인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대영위원

화산체육공원 현황에 보시면 피칭연습장 있죠? par3.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대영위원

거기 야간조명탑이 언제 설치됐었죠? 2008년도에 신축,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대영위원

이 금액이 얼마였어요? 최초에 12억이었다가 9억 5,000이었다 다시 내고 해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7억 9,500만 원입니다.

이대영위원

7억 9,500으로 다운된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대영위원

이것 처음에 설치할 때 제가 굉장히 반대했던 것 혹시 아십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추후에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대영위원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이것은 차후에 따지기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좀 지루하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셨으면 합니다. 26쪽 한 번 봐주세요. 경기도, 감사원, 자체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공사 3건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와 수의계약 추진”, 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보시면 “시설부대비의 피복구입비 집행 부적정 193만 500원 회수”, 다음에 “화산체육공원 내 시설물 도색공사의 주공정이 도장공사임에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소지자와 계약 추진”, 다음에 “관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부적정 및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잦은 수리로 예산낭비 초래”,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꽃화분 구입, 특근 급식비 및 도서구입예산 지출 부적정, 꽃화분 48만 원 및 관외원거리 등 급식비 147만 4,500원 변상”, 이것 누가 변상한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변상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과다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대영위원

다음에 수원시가 전에 추가수당, 뭐죠? 시간외,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초과근무수당,

이대영위원

예,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많이 받아서 나왔던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이대영위원

그 후에 발생이 된 거죠? 이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우측 27쪽 보면 “2009년 탈수슬러지 해양배출 처리 용역 계약 시 계근비용은 당초 용역비에 포함된 것임에도 계근비 66만 원 별도로 지급”, 맞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이것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은 계약업체로부터 저희들이 11월 23일에 회수 조치했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그 밑에 “환경사업소 제1처리장 전동구동장치 설치공사 시 당초 파상형” 쭉 나와서 이것도 과다 지급된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래서 124만 원 다시 회수한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밑에도 “환경사업소 푸른숲 테마공원 조성공사 시 조경경계블록 설치 시 양쪽으로 거푸집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였음에도 과다 지급”, 하지도 않은 것 지급된 것 맞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 밑에 보시면 위생처리장, 밑에서 두 번째요.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원심탈수기)에 계상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관리비의 일부를 직영인부의 노무비로 사용하였음에도 과다” 이것 또 과다 지급한 거죠? 123만 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과다 지급, 다른 공사하시는 분들이 관급 공사라고 그러면 봉이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설계하고 집행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로는 철저히 설계를 해서 공사감독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런 부분에, 그 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과장님은 이번에, 담당관님께서는 이번에 발령 나고 소장님도 이번에 발령, 그 전에 계신 분은 어디로 갔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전 소장님께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일단 발령돼 있는 상태고요, 그전 과장은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에 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한 것을 지금 발령 받으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경기도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서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함을 사실 느낍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 자신부터 설계부터 시공까지 완벽하게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공사를, 혹시 이 업체가 다 하나인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공사한 업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데가. 혹시 공사업체는 지금 파악이 안 됐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 리스트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은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사업체하고 대표자 꼭 좀 다 자료로 올려주시고요, 저는 사실 위원 하기 전에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술담당관님!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대영위원

모조건 잘립니다. 두 번 다시 어떻게 보면 이런 일 없어야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수원시,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실 때, 물론 소장님 이제 발령이 났지만 소장님 말씀하실 때 타 시에 모범이 돼서 벤치마킹 많이 오지 않습니까?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

그런데 내부는 이렇게 썩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반지르르하고 정말 안에는 썩을 대로 썩어버린 우리 환경사업소가 돼버린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새로 오신 소장님은 의지가 굳고 저기하신 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투명하고 올바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28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및 불용액 예산현황에 보시면 환경사업소 에너지 진단용역 해서 6,600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남으셨죠?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제1처리장 유입유량계 개선공사에서 1억 4,000만 원 했다가 2,800만 원 남았죠? 그죠? 한 20% 남았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또 하나 제2처리장 호기조 산기관 개선보수 해서 7,400만 원 남았죠? 6억 5,000에서, 10%. 다음에 그 밑에도 최종침전지 계면수위계 설치공사 해서 4억 2,000에서 이것도 한 4,2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환경사업소가 특수기술직이다 보니까 혹시 금년 예산 올릴 때 대략 이것을, 어느 정도 기계라는 것도 공사를 하다 보면 기계 가격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그것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금년 예산도 이렇게 많이 올려서 또 예산 올린 것 아니에요? 내년 예산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안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감액된 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수원시 전체가 예산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기계로 돼 있고 어느 정도 설치하는데 명확하게 금액이 나와 있는데, 계상된 금액으로 안 올렸으면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설계가 대비 저희가 90% 이하로 계약이 돼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받아놓고 남으면 그만이고 아니면,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과다 지급하고 다시 환불 받을 것 같으면 그 누가, 그러니까 관급공사 봉이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지금 현재 증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돈을 더 줘서 나중에 발각이 되면 돈을 회수 받는 것 아니에요, 그죠?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사항은 당초 설계를 해서 입찰을 했을 때 집행잔액이 90% 이하로 돼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 10%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대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이것 저는 입찰했는지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다 수의계약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더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전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입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아니, 여기 처음에 있잖아요? 천만 원 이상 공사도 수의계약을 추진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인데,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아니, 2,000만 원 미만은 저희들이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금액 이상은 저희가 거의 자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저희가 관급구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보내면,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대영위원

앞으로는 지금 오신 소장님께서 절대 그렇게 할 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35쪽 한 번 봐주세요. 화산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인력현황, 수익현황, 운영비용 현황, 최근 5년간 이렇게 뽑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시면 세출예산에서 2006년부터 이렇게 쭉 했는데 인건비 자체를 보면, 인건비 자체가 처음에는 4억 6,000이었는데 지금은 5억 1,000이죠? 2010년도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10월까지잖아요? 그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

두 달이 더해지면 제가 봤을 때는 한 6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이대영위원

예, 6억 가까이 됩니다. 금액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수입면하고 한 번 비교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금액이, 스윙, 피칭연습장만 제가 볼게요, par3 야간조명탑 세웠던 것. 그것을 보시면 2006년도에 피칭연습장이 4억 6,200이었습니다. 그죠? 2007년도에 5억 3,600만 원. 그죠?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네.

이대영위원

다음에 2008년 5억 2,000, 그 다음에 조명탑이 설치된 2009년도에는 4억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까지 해서 2010년도에는 3억 1,500만 원인데, 이것을 12개월로 하면 3억 7,800이에요. 조명탑을 세워서 야간에도 par3를 운영하고자, 돈을 더 늘리자고 했는데 이게 갈수록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것 해서 고객을 늘리고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글쎄, 2009년도 감소요인은 저희들이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경기불황에 따라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약 한 23% 골프장 내의 인원들이 줄고 있습니다. 줄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par3하고 9Hole이 주변에 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좀 줄지 않았나, 그 다음에 체육공원 쪽이 다른 데보다는 좀 접근성이 떨어져서 줄지 않았나, 이렇게 2009년도는 보고 있고요,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2009년도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이용객이 감소하는 편이었고요, 또 금년도에는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급여는, 들어가는 비용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금액은 적어지고, 또 다음 내년도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2타격장도 짓고 하기 때문에 손님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시설 투자해서 하면 당연히 인원이 늘겠죠. 그런데 그 설치비에 비해서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좀 답변을,

이대영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입니다. 일단 자료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요, 2009년에 15억 8,000 수익금은 자료가 좀 문제가, 작년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잘못 올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대영위원

어떤 것 2009년도요? 어디 몇 페이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35쪽 하단입니다. 그게 17억 9,000 정도 되거든요, 12월 말까지는. 그런데 10월 말 통계로 이렇게 잘못 올렸어요. 그래서 한 17억 9,600 정도, 약 18억 정도 수입이었습니다.

이대영위원

2006년도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아니, 2009년이요.

이대영위원

2009년도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예, 그리고 2010년도 현재는 14억 4,000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기준일 때 한 17억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원인은 지금 전체적으로 언론 보도도 그렇고 해서 작년에 23%, 금년에 내장객이 6.3% 줄었다는, 전체 이용자가 줄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산체육공원이 설립한 이래 주변에 연습장이 7개가 더 섰습니다. 오산 세교지구, 동탄, 이쪽에서 인근 거리에 연습장 7개가 더 섰고, 금년에 주 감소요인으로는 저희가 2타격연습장을 지으면서 주차장이 150m가 넘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여성 고객들이 상당히 오시는데 힘들었고, 그 다음에 1월 같은 경우 폭설이, 예년에 비하면 폭설량이 50%가 늘었고 폭설 일수가 늘어서 휴장일이 좀 더 증가하고, 여름철에 또 8월에는 강우일이 화성 그 지역을 중심으로 26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폭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1월, 8월, 9월 이 정도가 아주 평소 이용률의 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년을 저희가 예측하면 일단은 2타격연습장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자들이 밀리는 현상 없이 충분히 이용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정기휴장일을 매월 하루 하는 것하고 추석하고 설날 이외에는 휴장일 없이 전일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par3도 아마 정상적인 수입 이상으로, 저희가 현재로 한 1억～1억 5,000 정도, 최대치를 한 6억 가까이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

소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문제 이야기했는데 저도 화산체육공원에 축구 하러 많이 갑니다. 언제나 주차장 여유 있습니다. 공사 하느라 주차장 비어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저도 가는데, 그 뒤에도 또 길게 도로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예.

이대영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압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는 분명히 서비스 질이라든가, 또 우리가 분명히 뭐가 떨어졌기 때문에 고객들, 그 전에 찾았던 사람이 안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비 온다고 차가 있는데 안 옵니까? 옵니다. 그것 비 맞는 데서 합니까? 지금 par3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타격연습장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뭔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예, 금년에,

이대영위원

물론 주위 여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서비스로 간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동안의 고객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리도 그렇고, 저는 골프를 못 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거기 갔을 때 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고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찾는 이유를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변명으로만 일관하지 말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예, 알겠습니다.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서비스 개선을 해서 내년도에는 수입금이 많이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

그리고 비싸게 이렇게 야간조명탑까지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하라고 그랬는데, 투자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걸맞게 서비스도 가면서 고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반대했던 부분이라, 또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의욕적으로 했었던, 그때 당시 소장님이나 기술담당관님이 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허가를 했었던 것이니만큼 이 설치된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서 정말로 고객서비스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요, 또 수원시가 가장 자랑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신 주 소장님께서는 자존심도 있고 심지가 굉장히 곧으신 분으로 제가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질타하는 부분은 소장 증인한테나 기술담당관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만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수원시가 자랑할 수 있는 사업소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모든 부분에서 다른 타 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대영 위원이 화산체육공원의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인력현황에 보면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16명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6명이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별도 인력이라고 그래서 레슨프로 5명하고 청소용역하고 빼고 16명이에요, 포함해서 16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빼고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빼고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인력현황에서 레슨, 기타 인력에는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레슨프로는 시설물사용약정계약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레슨프로 안 나가고, 청소용역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청소용역은 연간 계약을 해서요, 그것은 별도로 용역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용역에 의해서요.

중성

최중성위원

용역을 얼마 주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3,000만 원 정도,

중성

최중성위원

2명에 3,000만 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3명입니다. 그 청소업체에서 2명도 쓰고 3명도 쓰는데 대체적으로,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청소용역비로 3,000만 원을 화산체육공원 거기에다 쓴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예.

중성

최중성위원

2명에 3,000만 원이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예.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직원이 16명인데 16명 인건비가 어떻게 돼요? 연, 합해서! 뭐 3급 한 명, 4급, 7급 있고 그런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자료 35쪽에 나온 내용이, 예산이기 때문에 5억 1,400입니다, 포함해서요.

중성

최중성위원

16명 총 인건비가 5억 얼마라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5억 1,400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5억,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1,400만 원이오.

중성

최중성위원

1,400이오? 아니, 저는 인건비하고 여기 수익 나는 것하고 해서 수익이 얼마 정도 나나, 여기 더 내려면 인원이 모자란 거예요, 아니면 적정선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제가 볼 때 현재로서는 적정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적정선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예.

중성

최중성위원

인원 더 줄여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인원은 아니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그런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부분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5시～24시까지 직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리고 365일 이틀 빼고는 전부 직원이 항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체육공원은 이 정도로 물어보고요, 환경사업소의 주 업무는 하수처리가 주목적이니까 하수처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8페이지에 보면 BOD, COD처리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냥 생물학적 처리만 하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주가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아까 일시적으로 COD가 2처리장에서 11.1이 나왔다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처리가 아니라 평균으로 해서 낸 거죠? 11.1이, 연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이것은 10월 평균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최근,

중성

최중성위원

10월 평균이 아니라 전, 이게 10월만 COD가 이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낸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것은 10월 평균을 낸 겁니다, 저희들이.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연간은, 이렇게 제출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제출할 때는 연간으로 평균 내서 몇 월에는 몇 프로 해서 내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42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가 또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네, 봤어요. 그러니까 14도 나간 적도 있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이게 연간을 평균으로 해서 11.1 정도 나가나 그래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이것은 최근 자료를 좀,

중성

최중성위원

최근 자료 한 달, 10월 한 달치?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생물학적 처리로 해서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COD 유입량이 66.6인데 11.1로, 그게 BOD 처리, 수처리 해서, 생물학적 처리해서 이렇게 많이 준 거죠? 다른 처리는 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거의 90% 이상이 다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100% 아니에요, 수원시 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100%인데 저희들이 탈수 과정에서 약품을 일부 조금 쓰는 것은 있는데요, 거의,

중성

최중성위원

아, 그것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슬러지 처리에서 사용,

중성

최중성위원

고분자응집제 집어넣는 것하고 그것하고, COD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 우리 오수, 우수 분리해서 하수관 통해서 그리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종말처리장으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런데 비가 많이 왔을 때 차집관거로 해서 하수관으로 가는데 장마가 졌을 때는 오버가 돼서 유입이 됐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장마 우기 시에는 들어오는 양이 많습니다, 들어오는 양이. 저희들 최대 용량이 52만 톤인데요, 그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 이상 들어오면 우수하고 섞여서 농도가 낮아지니까 그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 텐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비가 안 왔을 때 순수 차집관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처리방식이 우수하고 오수가 합류되고 뭐 이렇게, 생활하수하고 다 합류돼서 원천천으로 흐르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원천천 쪽은 거의 분류관이 다 돼 있습니다, 하수관거가.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런데 우만2동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수, 오수가 분리돼서 가는데 비가 안 왔을 때는 전부 다 하수만 그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에 하수관을 따로 묻어서 그게 그리로 가는 것 아니에요? 종말처리장으로 모든 하천이.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에는 크게 4개 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원천리천, 수원천, 황구지천, 서호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시가지는 분류식으로 돼 있고 구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것을 다 알아서 그러는데,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원천리천에 들어가는 구역은, 일부 구역은 분류식화 돼서 차집관거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분류식화 된 부분은 같이 들어가서, 오수관에 같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그래서 장마가 안 졌을 때, 비가 안 왔을 때는 하루 들어오는 양이 얼마 정도 돼요?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52만 8,000톤 정도 들어옵니다, 전체.

중성

최중성위원

52만 8,000톤이오?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들어가는 양은?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플러스 한 20만 톤 정도 들어온다고 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70만 톤이면, 비가 이번에 7월, 8월에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70만 톤이 들어왔을 때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최대 처리용량이 52만 톤인데요, 그 이상 들어올 경우에는 하수도 공공관리지침에 의해서 1차 처리만 하고 방류하게끔 돼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1차 처리?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차 처리면 부유물질이나 제거하고 그냥 내보내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제가 장마가, 우리 하수관이 오수, 우수가 분리 안 된 수원시인데 비가 왔을 때는 저것을 어떻게 처리하나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냥 스크린 해서 1차 처리만 하고 나가지 않나 해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수처리했을 때 오버가 돼서, 여기는 하수처리를 하고 나서 전부 다 자동으로 환경청이나 어디로 입력이 된다면서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TMS라고 그래서 수질원격감시장치가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렇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중성

최중성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오버가 되고 그러면 벌금 물고 그래서, 수원시는 방류 환경기준치를 여태까지 위반한 적이 없나 그래서 제가 한 번 자료를 신청했더니 2009년에 한 번이고 2010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크게 오버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인은 얼마나 오버됐던 거예요? 그때, 2009년도에.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기준이 2니까요, 0.129～0.732가 오버됐던 겁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 이렇게 나와 가지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중성

최중성위원

큰 문제가 아닌데도 이렇게 벌금을 많이 맞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게 수질자동원격감시시스템이 돼 있어서요, 오버되게 되면 벌금 내게끔,

중성

최중성위원

오버돼서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저도 옛날에 폐수처리 담당했을 때 1년에 몇 번씩 검찰청에 불려가고 그래서 심정은 아는데, 하여튼 하수 처리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전부 다 환경이 화두가 되고 그러는데 수원시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오버된 것 벌금현황 보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에 직원들, 우리 소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거기가 사실 냄새 나고 뭐 많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거기가 격무부서니까 직원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철저히 하수처리를 열심히 하셔서, 하여튼 수원시가 타의 모범이 되는 도시로 변하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위원

우리 주양원 소장님께서는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동안 힘든 과정을 겪었을 텐데 의연하게 복귀하신 데 대해서 먼저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명욱위원

사실은 이 자료를 보고, 특히 감사의 지적사항 자료를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4년 동안 감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보다 더 치밀하고 치열하게 해서 사실은 미연에 막고 그랬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떤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지난 4년 동안에 보면 2006년도에 골프장 지으면서 사실 환경사업소 감사가 골프장 감사였어요. 수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환경사업소 본연 사업에 대한 감사나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계속해서 골프장 얘기만 엄청나게 했습니다. 첫째는 그런 환경기초시설에 골프장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의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처음이었고, 두 번째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지금 여기에 투자된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골프장 건설하는 데.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한 150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죠? 150억 들여서 지금 순이익이 한 3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것 다른 골프사업장, 설령 골프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데 민간업자한테 얘기를 해보면 도저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어찌됐든 간에 막대한 예산이 골프사업장에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감수 안 할 수가 없었고, 끊임없이 재투자가 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이 적었기 때문에 이것은 돈벌이가 안 된다!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사실 수원시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거라도 해서 좀 더 세외수입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취지였는데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돈 벌이가 안 돼요.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실제로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 누수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사실 화성하고의 관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환원해야 되죠? 화성에다, 화성시에다. 그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예를 들면 올해 기준 3억 몇천의 순익이 나면 거기의 10%, 3,000만 원을 화성에다 주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화성시하고의 관계는요, 저희들이 발전기금으로 일시금을 해서, 25억을 일시불로 발전기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이미 줬다 이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러면 이후에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줘야 되는, 지속적으로,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하여튼 새로 부임하신 우리 소장 증인께서 하여튼 본연의 환경사업소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네, 약속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리 과장님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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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우리 밑에 계신 직원 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골프장 때문에 이제 그만 싸우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2010년도 7월 13일 황구지천에서 오·폐수 무단방류 때문에 물고기 폐사사건이 있었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있었습니다.

김명욱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 당시 원인은 지금 서울지방국토청에서 하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넓어지면서 유속이, 저희들 방류수 나오는 부분하고 연계돼서 정체가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온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던 유기물이 부패되면서 DO농도가 부족해서 물고기가 폐사한 것으로 저희들이,

김명욱위원

유기물의 원인이 뭡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BOD,

김명욱위원

아니, 기존에 쌓여 있는 퇴적오니에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우리 시설에서 배출이 있었던 것인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뭐 근처에서 특별한 배출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김명욱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환경사업소의 처리용량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대외적으로 50만 톤 얘기하는데 적정수준은 45만 톤이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최대 52만 톤입니다.

김명욱위원

최대 52만 톤이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김명욱위원

적정수준이 45만 톤이고! 2만 톤 사실 늘었어요. 여태까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50만 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월 평균 52만 톤 이상을 배출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정확한 일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요,

김명욱위원

아니, 월로 따졌을 때? 주로 예를 들면 우수기 때, 그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우수기 때 6, 7, 8, 9, 10월까지.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10월까지는 아니고 한 9월까지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김명욱위원

제가 언론 자료를 좀 봤어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언론 자료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환경사업소의 처리용량은 있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 특히 우수기 때는 빗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처리를 못하니까 월류를 시킨다는 거죠. 그것이 우수토실을 통해서 월류를 시키든지 또 일부 방출시킨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흘러나와서, 특히 우수기 때는 그래서 종종 황구지천에서 폐사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우기 시에는 하수발생량이 평소보다 한 20만 톤 정도,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욱위원

아니, 월 평균 보면 1～2만 톤씩 꾸준히 더 오버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처리 못하면 1～2만 톤씩을 꾸준히 황구지천에다 방류했다고 하는 것하고 같은 거죠.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우기를 빼고는요, 우기를 빼고는 저희 양 자체가 오버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도 1년에 한, 몇 달인가! 넉 달이나 오버가 돼서 방류하는 것인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예, 우기 시에, 우기 시에는 뭐 현재로서는,

김명욱위원

우시 시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우기뿐만 아니라 비라는 것이 요즘 이상기온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오버되면, 52만 톤 이상 되면 그것을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1만 톤이든 2만 톤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월류를 시켜서 무단 방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증인들이, 지금 환경사업소가 사실 용량 부족 아니냐, 수원시 하수를, 오·폐수를 받는 데 있어서 용량 부족이라고 하는 냉정한 사실을 시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후에 같이 대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대책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처리용량을 늘리기 위안 자체 시설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상류에다 또 다른 시설을 만들든지, 그런 뭔가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야지 계속 팩트를 감추고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그 사항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2만 톤인데요, 7월, 8월, 9월에는 우기와 겹쳐서 52만 톤 평균을 따져도 그렇고요, 좀 넘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비가 안 올 때는, 우기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52만 톤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간 신문에서도 일부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저희 현재 입장에서 52만 톤은 처리하고, 현재 서호하수처리장 4만 7,000톤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것은 저희가 호매실하고 광교 나올 것을 예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저희가 현재로서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명욱위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답변입니다. 그죠?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아니, 우기 때는 빗물하고 같이 섞여오기 때문에 저희가,

김명욱위원

우리가 용량을 설계할 때는 최대 용량을 설계해서 우리가 건설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냉정하게 방법이 없다, 우기 때는, 장마가 질 때는 방법이 없다, 계속 그렇게 처리를 못하니까 방류해서 괜한 물고기들만 집단 폐사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우기 때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전체 인구에 비해서 발생하는 양으로 봤을 때 현재 52만 톤으로는 충분합니다. 단지 비가 오면 우수가 같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때는 현재로서 52만 톤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분류식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합류식 구간에서는 우수하고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실정으로.

김명욱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2002년부터 환경운동을 해왔었는데요, 황구지천의 집단폐사는 꾸준히 있었어요, 사실은. 이것 올해 7월 13일뿐만 아니라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환경단체 있을 때도 지적해도 환경사업소에서는 책임을 회피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저희들이 기술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버린 거예요, 장마 때는. 그래서 매년 집단폐사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무책임하게 무단방류한 오·폐수로 인해서 물고기 폐사가 매년 있어왔던 겁니다. 특히 비가 올 때 막 버렸어요. 특히 분뇨 같은 것 많이 버렸고요, 이것 이제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뭐 이것은 인정 불인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수도에서의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면 수원시가 우수까지 다 받아가지고 처리할 양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수량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관계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명욱위원

당연히 우수까지 포함된 용량을 잡아야죠. 우수랑 해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 용량을, 최고의 임계점 용량을 잡아서 용량을 잡는 것이지,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저희가 하수발생량에 의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면, 지금 현재 따지면 양이 넘어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이 한 20만 톤 정도, 저희가 1차 처리해서 바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욱위원

우리 환경사업소의 위치가 땅은 화성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실질적으로 화성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욱위원

그것 짓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화성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어요. 우리 수원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화성에다 짓는데, 그래서 발생된 수익금을 주니 어쩌니 이래서 겨우 해서 한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들한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지금에 와서 오·폐수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또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정말 무책임한 것이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 수원·오산·화성 통합이 된다고 그러고 같이 이제는 한 지자체로서, 통합도시로서 함께 가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 화장장 요금 일부감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우호와 친선을 다지기 위한 그런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그와 관련돼서 이 언론의 팩트를 보면 화성시에서 여기에 대한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원인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시장님한테도 보고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화성시청의 공식적 공문을 무시했다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요. 지금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한 가지 문제만을 보더라도 단순히 오·폐수 문제를 떠나서 앞으로 중·장기 전략으로 우리가 통합문제를 면밀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불신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행정이 처리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시장님이 아무리, 의회에서 아무리 저희들이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지자체 간에 신뢰가 되고 협력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통합됐을 때 혐오시설이나 님비시설이 우리 지역에 올까봐 그것을 제일 걱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하나 그들과 신뢰적으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청사진을 제시해도 그 사람들이 신뢰를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화성 공무원들, 화성시 의원들 이런 쪽에 있는 좀 안다는 사람들은 극구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관리과 정책부서하고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용량적인 문제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어쨌든 간에 우수기 때는 절대 무단방류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필요하다면 우리 재원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고, 다음에 화성에 무책임하게 대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이렇게 해서 협력의 단추를 만드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계속적으로 의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중에 타격연습장 파워그린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됐는데 이것이 말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랑, 이것 어떤 회사랑 됐습니까? 수의계약은. 26페이지요, 26페이지. 어느 회사에 수의계약을 줬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자료 확인) 없어요? 참, 뭐 우리 소장 증인이나 우리 과장 증인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참, 말은 못하겠는데 앞으로라도, 그 밑의 직원들은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자료를 다 준비를 해서 해야죠. 뭐 이것 해당된 사람들 다 어디로 발령 받아서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것은 별도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금액하고 수의계약 준 회사하고 다음에 된 경위, 이 공사에 대한,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김명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김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방금 하수처리 용량문제, 다음에 처리량 문제, 이런 것 김명욱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추가로 한 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52만 톤 용량에 초과돼서 처리를 하고 다음에 넘치는 것은 오·폐수를 방류한다, 이것이 완전히 분류식 하수관거가 아니고 합류식 하수관거로 들어오는 것은 분리할 방법도 없으니까 많이 들어온다, 좀 전에 우리 기술담당관이나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이것이 비가 올 때는, 52만 톤 정도 처리하지만 비가 올 때는, 장마철에는 한 20만 톤이 더 들어와서 70만 톤 정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참고로 월별로 지금 처리한 것 있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 한 번 맞는가 보세요. 5월에 51만 3,965톤, 처리한 것. 다음 6월에 52만 8,000톤, 7월에 54만 5,900톤, 8월에 61만 7,000톤, 9월에 68만 2,400톤, 10월 20일까지 해서 56만 7,000톤, 이것이 맞습니까?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장마철에는 더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 했는데 실제 7, 8월에 특별히 더 처리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9월, 10월에 많은데 10월에 20일까지 56만 6,000톤이면 10월 말까지 한 열흘 더 했으면 이것도 60만 톤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10월은 장마철도 아니고 9월도 장마철이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좀 전에도 우리 김명욱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모 언론에도 그렇게 됐지만 의혹이 있다, 이것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용량이 오버되니까 오·폐수를 해서 지난 7월에 황구지천 물고기 죽은 것도 그것이 원인이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아니라고 하셨다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시장님이 공교롭게도 9월 초에 가셔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셔서 9월에 68만 2,000,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9월이 장마철도 아닌데. 68만 톤까지 올라간 것은 시장님이 9월 초에 가서 지적을 하시니까 방류시킬 수가 없어서 이것이 늘어났다, 9월, 10월. 10월도 60만 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10월도. 그러면 9월, 10월은 시장님이 지적한 이후에 이것을 방류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이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이나 기술담당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처리를 함에 있어서 52만 톤 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60만 톤을 받든 62만 톤을 받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1차 처리만 하고 지금 방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상호위원

1차 처리하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하고 모순이, 증인들이 답변하신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7, 8월 장마 때는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 했는데 실제 9월, 10월에는 장마철도 아닌데 오히려 더 많아진 것은, 그것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금년에는 9월에 오히려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

심상호위원

10월에는? 10월에도 60만 톤이 넘어가는데요.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하절기보다는 오히려 9월, 10월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죠, 10월에는 비가 많이 안 왔죠. 9월도 많이 왔다고 하지만 양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 온 날은 많아도 그렇게 강수량이 절대 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원인이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고쳐나가야지 아니라고 덮을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월별로 이렇게 한 것은 공교롭게도 왜 시장님이 9월 초에 가서 이러한 사항을 지적한 이후에 9월, 10월에 이렇게 처리양이 늘었느냐, 그런 의혹을 해소시켜줘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되니까, 아니라면 명확하게 해소를 시켜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물론 새로 부임하셔서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점은 그냥 흘러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이것이 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미 이것은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되돌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그런 식으로 오·폐수를 갖다 방류하고, 그로 인해서 물고기가 죽고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지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심상호위원

제가 그것은 보충질문 성격으로 했고요, 이어서 40페이지에 보시면 유입 및 방류수 수질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BOD, COD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쭉 해놨는데 특별히 이렇게 보면, 1처리장이나 2처리장 공히 2010년 1월～5월 내지 6월까지, 5월 내지 6월까지 이렇게 보면 유입수의 BOD나 이런 부분이 큰 변화가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유독 방류수의 BOD는 다른 달에 비해서 1월～5월 내지 6월까지가 더 높습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원인이 뭡니까? 한 번 쭉 보세요. 1처리장이나 2처리장 공히 똑같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질기준을 오버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2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수질이 지금 BOD 기준 18로 돼 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당초 수질개선 이전에 이미 건립된 사항이라서.

심상호위원

아니, 수질기준이 10으로 돼 있잖아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시설 그 자체는 18로 저희들이 설계가 돼 있습니다, 2처리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분뇨하고 음식물 연계수가 저희들이 지금 전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2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은. 그 다음에 1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마쳤는데 동절기에는 시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겨울의 어떤 미생물에 대한 변화라든가 어떤 환경변화에 조금 적응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심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동절기라고 할 수 없는 것이 4월, 5월, 심지어 6월까지 이런 것은 동절기라 할 수가 없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미생물 밸런스가 한 번 깨지게 되면 한 3～4개월 갑니다, 그게요.

심상호위원

그러면 이 원인을, 이러한 사실을 부임하셔서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지금 6월 이후에는 보시겠지만 저희들이 안정적인 수질로 해서 기준 이내로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호위원

날씨가 추워지는 10월이나 11월은 오히려 안 그렇고, 이게 특별히 하여튼 1월부터 한 5월, 6월까지 이렇게 하는 것,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게 이제,

심상호위원

그 원인을 정확히 찾으셔서 이것도 좀 안정적인 그런 수질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변상우위원

21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물사랑수원사랑축제가 3회까지 진행되고 다음에 올해부터는 실효성이 없는 행사성 경비 감축계획에 따라서 취소됐다고 그러는데, 평가를 해보신 거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위의 처리요구사항은 “최고의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셨나 봐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계속 축제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저희 환경사업소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아시겠지만 봄에 상당히 꽃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환경여건은. 그런데 천안함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봄에 행사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을에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건상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환경 관련한 어떤 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행사를 전시회 등 이런 어떤 체험 위주의 행사로 지금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일단 물사랑수원사랑축제는 내용을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는 천안함 사건으로 못 했고 내년에는 내용을 바꿔서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내년에는 환경파트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체험 위주의, 저희 환경사업소는 체험 위주의 행사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23쪽에 보면 재사용수량 있잖아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8% 정도 되는데 이것을 몇 프로까지 지금 올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지금 저희들이 방류량의 한 8% 정도를 재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재이용수를 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몇 프로까지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내년, 후년 계획으로는 저희들 주변에 화성시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합니다. 거기에 어떤 호수라든가 그쪽에 어떤 개천 같은 것 설치하는 데 재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36쪽에 보면 운영실적, 운영비용 현황 있잖아요? 아래에. 2008년, 2009년도에는 감가상각비하고 순이익이 안 났어요? (공무원간 협의) 36쪽이오. 36쪽에 운영비용 현황과 운영실적!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자료가 누락된 거예요? 그러면!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이유가 뭐죠?

중성

최중성위원

이것은 화산체육공원이거든요.

변상우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게 화산체육공원이니까,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하수과에서 전반적으로 이게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요, 이게 잘 안 맞아서 자료가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변상우위원

올렸는데 누락됐다는 건가요?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우위원

경영수지에 보면 자립도가 점점 낮아지잖아요? 여기 자립도의 의미가 뭐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가지고 낸 겁니다.

변상우위원

수입과 지출의 차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 고객서비스 질은 저희가 하여튼 향상시키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인근에 골프연습장이, 저희 화산체육공원 연습장이 생긴 뒤로 7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런 이유가 절대적이고, 금년에는 또 1타격연습장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망이 한 3년이 원래 내구연한인데 5년째 되다 보니까 망과 와이어가, 망을 최대치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20m 이상 내린 적이 없는데 그게 찢어져서 사실 일주일 정도 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휴장일수가 금년에 증가한 덕분에 금년에 많이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다른 연습장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 상당한 영향입니다. 물론 접근성도 나쁘고 그런데, 그런 경향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변상우위원

운영실적에 순이익이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운영실적의 순이익은 2006년, 2007년 것으로만 봐도 이게 순이익이 늘어난 거잖아요? 2007년도에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예.

변상우위원

그런데 자립도는 더 낮아지고, 아마 말씀하신 그런 이유 같고요, 화산체육공원 얘기 나온 김에 이것을 더 늘려서, 요즘에는 그러면 인원은 더 줄어들었다고 그러고, 그죠? 맞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이용자요?

변상우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예.

변상우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밀리지 않고 사용을 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비수기와 성수기 차이가, 이용인원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11월은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11월은 대폭 주는, 11월～2월까지는 평소 이용자의 반도 안 됩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주말까지 포함해서 밀리지 않고 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주말도 조금 밀리는, 20～30분 정도 밀리는 형태입니다.

변상우위원

하수관리과, 화산체육공원 골프장 증설에 따른 집행부 타당성 검토 내용에 하수관리과에는 2010년 11월 현재 주말 대기시간 120분 소요로 보고 됐거든요? 어저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예, 성수기에는 그렇습니다. 2시간 이상 3시간,

변상우위원

그러니까 11월 여쭤봤습니다, 11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11월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상우위원

이것이 어디서 그러면 보고된 거죠? 하수관리과에 자료를 요청하면 환경사업소 거기에서 보고하시는 건가요? 둘 중의 한 과나 지금 말씀하신 데나, 둘 중의 한 군데는 그러면 거짓 보고를 한 건가요?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120분이면 2시간이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일반적으로는 2시간 넘게 기다리는 경우도, 주말, 공휴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1월 같은 경우는 좀 성수기에서 벗어나는 경우거든요.

변상우위원

그러면 이 보고는 어떻게 된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그 자료를 제가 좀 보지를 못해서,

변상우위원

지금 보여드릴까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 김형인 : 예.

변상우위원

37페이지에 보면 이게 방류수 처리 환경기준치 3년간 벌금현황인데, 이게 2008년도에는 없다가 이것이 지금 2009, 2010년도에 있는 이유가 뭐죠?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TMS를 2009년도에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적이 되면 이게 벌금이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변상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벌금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이제는 하수처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벌금을 바로 물립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아주 눈 동그랗게 뜨고 열심히 근무를 해야 됩니다. 실적은 앞으로 이것으로 다 나옵니다.

변상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공무원 분들을 앞에다 놔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까 전에 우리 김명욱 위원님이 경기도 감사, 자체 감사를 보시고 우리 의원들의 책임 이런 것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저희 의원들은 이런 특별한 비리나 이런 게 없어도 4년에 한 번씩 평가 받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냉혹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공무원 분들은 이런 식의 이것을 하고 다시 어디든지 재배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좀 분노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공무원 분들의 이런 사업행태가 뿌리 뽑혀지려면 그것에 대한 인사 정도가 아니고 처벌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변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마음먹기로는 간략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면이 많아서 좀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우리 김명욱 위원님과 심상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지금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증인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52만 톤 처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 들어오는 게 몇 톤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현재는 저희들이 52만 톤 이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몇 톤 들어온다고 계량된 데이터가 없습니까?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1월～10월 말까지 평균이 52만 8,000톤 들어왔습니다.

백종헌위원

평균이오?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네, 평균이오.

백종헌위원

그 계량을 저는 무슨 근거로 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의 물 사용량, 3,000 세대의 물 사용량을 한 번 놓고 비교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20톤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나눠보면 1인당 0.15톤～0.2톤 정도 쓰는 겁니다, 하루에. 그러면 자기 가정에서 쓰는 게 그 정도면 수원시 110만 정도니까 다 해봐야 한 15～16만 톤에서 20만 톤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공공적으로 쓰는 것을 곱하기 2해도 한 30만 톤 이상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계량해서 받는 것, 그러니까 요금 들어오는 것이 몇 톤인지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통계들이 무슨 통계인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엇을 갖고 하는지.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물 나간 것이 나중에 하수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예, 대부분이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나중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받아들인 수입과의 차액,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계량입니까? 지금 하수과하고 기존의 상수도사업소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50만 톤이니 40만 톤이니 이런 근거를 내세웠는지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환경부에서 예산 많이 받으려고 톤수를 높여놓은 것인지, 또 지금 말씀하시는 하수가 들어오는 것을 무엇으로 계량하고 계신지, 도대체 이게 앞뒤가 맞는 계량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52만 톤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수원시민 한 분이 평균 하루에 0.5톤의 물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하천의 물도 전부 정수하십니까? 정화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서호천 같은 경우에는요 서호저수지 바로 다리 위에서 하천 물하고 같이 유입됩니다.

백종헌위원

같이 유입됩니까?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서호저수지를 바로 잡으면 지금 통계가 제대로 잡히겠네요?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서호하수처리장이 완성되면 그 부분에 관한 것은 또,

백종헌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오해를 안 받으려면 우리 수원시가 우리 수원시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양, 그러니까 공급량 말고요. 왜냐하면 원수하고 또 누수량이 있기 때문에. 요금으로 계산하면 계량기가 다 계량되지 않습니까? 그것 매달 상수도사업소에도 나올 겁니다. 그 계량되는 양, 그러면 수원시민이 사용되는 상수량이 얼마인지, 그 상수량만큼 하수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천에 잘못,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하천수를 전부 정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2처리장 설치하고 있죠?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네.

백종헌위원

그것 되면 그것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통계를 잡으시는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분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는 통계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해도 안 가는 통계수치를 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이래서 이것을 자꾸 언성 높이고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정확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만약에 지금 심상호 위원님이나 김명욱 위원님이 제시했듯이 우리가 용량이 적다고 그러면 증설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잡아나가야 될 텐데 정확한 통계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해주시고, 안 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라도 이 정확한 통계를 잡는 방법부터 바로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통계를 좀 하도록 해주시고, 지금 환경사업소는 많은 분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 위원이 7월부터 시의원을 시작했는데요,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한 두 차례 받았는데 오셔서, 사업소장님이 오셔서 “재활용하는 율이 얼마나 되느냐?” 대답을 못하세요. 그러면 신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자료에도 재활용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이런 자리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 대답 못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큰 틀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분류해서 자료 분석이 제대로 된 다음에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셔야 저희들이 뭔가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수 재사용량은 제가 자료로 참고하겠고요, 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슬러지도 수원시에서 처음으로 BTO사업을 해서 만든 겁니다. 수원시 예산이 한 76억쯤 된다고 그러고 나머지 국비, 도비가 들어와서 된 것인데요, 지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문제가 될 텐데 15년 동안 계약기간을 줬다고 그럽니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데요, 어제 제가 거기 참고인으로 오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오산하고 경기도 광주의 슬러지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오산하고 광주에서 일부 슬러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 슬러지가 들어오려면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외부에서부터 우리 수원시로 일종의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규정은 좀 정해놓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어디 다른 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하수관리과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요,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잘못했다고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잡고 또 정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수원시 차원에서 오산시나 아니면 광주시하고 업무협조가 돼서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수원시 요금하고, 우리 수원시가 내는 요금과 다음에 광주나 오산이 내는 요금을 똑같이 받는 것도 형평성에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무협조가 된 다음에 언제까지 우리가 받기로 하고, 또 이런 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저희가 받아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거꾸로 이것이 시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슬러지 문제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리과에서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조장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은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화산체육공원 도색에 4억 5,000이라고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대부분 다른 용역은 설계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표준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뽑겠죠. 설계가 나오면 입찰 공고를 해서 하는데 이런 도색 같은 것도 설계를 해서 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몇 평이니까 얼마, 이래서 공고를 낸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도색도 전부 설계를 합니다.

백종헌위원

면적을 설계해서 공고 낸 겁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설계를 해서, 그러면 여기에 금액이 2,000만 원 넘는 것은 전부 설계를 해서 공고 낸 건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그러니까 물품 구매 이외에는 설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설계를 해서요,

백종헌위원

도색은 그러면 어디에서 설계를 합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십시오. 뒤의 다른 분,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도색공사는요.

백종헌위원

그러면 설계회사에 준 것은 아니고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면적을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발주한 거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자체 설계니까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우리가 용역 준 설계가 아니고?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천차만별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도색 4억 정도 되면, 도색 4억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한 2,000세대 아파트 도색하는 비용하고 맞먹는 것이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가 골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제가 알기로 체육공원 도색공사는 특수도료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백종헌위원

아니, 지금 재료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도색을 하면 인건비가 문제죠. 재료비야 얼마나 차이 나겠습니까? 전부 밧줄 타고 이럴 텐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의혹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점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동안 의혹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으셔서 체계를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원

주양원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1분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백종헌 위원이 서류 제출해 달라고 그럴 때 추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수처리용량을 정확히 재야 되는데 우리 하수처리용량이 상수도 쓴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지하수 사용해서 나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수원시에서 얼마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수량이 수원시에서 쓰는 것만 나오는지, 아니면 용인이나 인접 시에서 온 것 흘러 들어와서 또 같이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해서 서류 제출할 때 같이 해주십시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화성시에서 한 5만 톤 정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를.

중성

최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 용인이나 화성이나 오는 것을 다해서 따로 처리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해주세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련위원

오랫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환경사업소를 저번에 바람이 몰아치는 날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직원한테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받아서, 안내를 잘 받고 왔는데요, 보면 거기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좋아하지 않는 냄새가 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어쨌든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원처리 관련 감사 자료를 보니까, 어떤 크고 작은 것이 많았겠지만 어쨌든 두 개 인터넷 처리된 것이 나왔어요. 지금 뭐 많은 위원들이 다 얘기를 하신 것인데 그 외에도 또 혹시 그런, 주민들이 찾아와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별도로 주민들이 와서 불편을 호소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이혜련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얘기도 그렇고 인터넷 민원이 됐든 뭐 냄새가 난다고 또 작은 어떤 민원이 들어오든 그런 것을 관리하는 대장 같은 것도 관리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민들한테 별로 좋은 사업소가 아닌데, 거기에 또 허가를 맡아서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 또 물고기까지 죽어서, 또 그런 악취까지 풍기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주민들한테도 보상 차원으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을 더 생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이 지금, 이 말이 맞는지 오비이락이라고 그럴까! 과일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에 방류가 됐던 것은 1차가 됐든, 1차만 하고 보냈든 돼서 그 인근에서 물고기가 죽은 것은 어쨌든 분명히 환경사업소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은,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분류식으로 하루빨리 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더 큰 물처리장이 지금 서호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넉넉히 돼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관 박언수 :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위원장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해 누락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관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아마 업무파악이 잘 안 됐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주문도 해주셨고 또 질타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도 숨김없는 이런 자료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양원 소장님과 박언수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작성하셔서 27일 감사개시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