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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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교육청소년과와 4개 구 보건소, 화성사업소 순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출연금 및 민간위탁 지원기관인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 해피수원 영어마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를 수원시의회 7261호 2010년 11월 17일자로 박래헌 교육청소년과장님, 홍상기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기획관리실장님, 신화균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 연규철 청소년문화센터 관장님, 차은미 청소년상담센터 소장님, 김태섭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 원장님, 한광훈 해피수원 영어마을 본부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래헌 교육청소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교육청소년과장 박래헌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기획관리실장 홍상기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연규철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 원장 김태섭 해피수원 영어마을 본부장 한광훈

노영관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헌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연금 및 민간위탁 지원 기관인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해피수원 영어마을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상기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기획관리실장님, 신화균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 연규철 청소년문화센터 관장님, 차은미 청소년상담센터 소장님, 김태섭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 원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지명 받은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상세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43페이지 청소년육성재단 운영 관련과 257페이지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재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이 육성재단으로 발족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금년 1월 1일자로 출범했습니다.

전애리위원

금년 1월 1일자로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전애리위원

그러면 거의 1년이 되었다고 보이는데 그 전에 문화센터로 그냥 있을 때하고 육성재단이 되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달라졌다고 본 위원은 봤는데 찍어서 어떤 것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우선 프로그램 숫자는 61개 프로그램에 1,600여 명이 증가해서 368개 프로그램에 7,795명을 운영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도 작년에는 3개 국 8개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개 국 14개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자치 활동에 42개 팀 516명에서 89개 팀 1,060명으로 544명이 증가했고 공모 보조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비해서 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33건에 4억 7,600만 원의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애리위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것을 많이 진행하고 학생들이나 수강생이 많은 것은, 물론 프로그램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만족도 같은 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마다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만족도 실시한 것과 현황표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누리아트홀 대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곳을 방문했을 적에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온누리아트홀이 지금 대관을 하는데 대관료가 개인적으로 대관할 때 비싸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혹시 수원시나 수원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행사에 관련되어서 수원시가 주체가 된 행사거나 수원시에서 경비를 대는 행사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혜택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시행을 하시고 있거나,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관련 조례에 의해서 수원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원시에서 후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방문했을 당시 경기도 문화의 전당과 비교를 하셨는데 비교표에 의하면 거기보다는 저희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애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감사합니다.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235쪽 각종 위원회 활동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각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수원시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없는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박래헌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없는데 올해 12월 2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2010년도 성과 보고 및 2011년도에 대한 계획을 보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왜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느냐면 위원님들을 선임해 놓고 활동을 안 할 경우 위원님들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도 이미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활동을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신화균 상임이사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의 수지 계산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수입 부분이 전체가 안 나와 있어서 비교가 좀 어려운데 그 중에서 온누리아트홀 대관에 대해서 보니까 일반 행사 150일, 음악회 38회 해서 한 188회 정도 했는데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육성재단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도 물론 있지만 대관수입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안의 내용 검토를 잠시 해 보니까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아이들이 연말 되면 활동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관이 하나도 없거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그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 2층에 있는 은하수홀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은하수홀에 대한 것은 여기 내용이 없어서 본 위원이 비교가 안 되는 건가,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온누리아트홀만 보면 한 1억 정도의 수입인데 그런 수입 창출을 위해서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하실 것인지, 365일 중에 온누리아트홀이 되었든 2층의 조그마한 공연장이 되었든 하루에 세 번 정도는 어렵다 하더라도 두 번 정도 돌려준다면 한 400회 해서 대관료 수입에서 이익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증인께서는 올해는 어차피 지난 것이고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알겠습니다. 온누리아트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50일 운영했습니다만 10월 말까지 현재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연말에 행사가 많아서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회의를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만 온누리아트홀과 은하수홀 또 전시실 등의 공간을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각급 학교라든가 단체에 대관료와 현황을 홍보해서 내년에는 더 활성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속에서 운영될 때하고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확연히 달라진 것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재단만 하나 해서 재단 이사장 직급만 좋아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내용 검토를 잠깐 해 보니까 상담사들이 지금 육성재단으로 간 후에 봉급의 차이가 오른 게 아니고 떨어졌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그 당시에 공무원 직급하고 맞추다 보니까 공무원 직급에 비해서 재단, 똑같은 직급으로 오면 봉급 수준이 약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직급으로 맞추다 보니까 약간 떨어졌습니다만 큰 차이는 아니고 1년에 한 100여만 원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육성재단 이사장한테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그것은 이사장한테만 맞췄다고 보기에는 저희 청소년 상담사들의 경우 그 당시 직급을 가지고 저희 직급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외교류도 중요하고 청소년들이 해외교류를 해서 자질 향상이라든지 의식의 전환 같은 게 크게 중요하지만 육성재단이 될 때는 청소년들이 늘 그쪽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 역할, 또 거기서 놀고 뛰고 하는 건강에 대한 것, 또 대관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부분, 대관의 많은 부분도 청소년들 몫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이재선위원

향후에 우리 육성재단이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면 해외 쪽보다는 국내 쪽의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아이들보다는 저소득층의 아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시책을 많이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지체아이들, 장애 아동들이 많이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장애인 수영대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해마다 5월～6월 사이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도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제 그쪽의 이사님으로 가 계신데 향후에 이사님의 근무지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공무원이 계속 파견근무를 가실 것인지 아니면 전혀 들은 바도 없으신지?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제 파견 기간은 금년 12월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재단을 만들면서 재단에 대한 근무자들은 재단에서 뽑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증인께서는 열심히 일 하셨으니까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감사합니다.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화균 상임이사 증인, 우리가 운영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대관하고 몇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운영을 이것만 하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저희 자료 요구에 의해서 청소년 육성재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 지원 및 집행,

한기

민한기위원

2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청소년 육성재단 운영 관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지원 및 집행내역, 2010년 1년치 딱 있고 운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아트홀 대관내역 이것 외에는 없어요. 이것만 운영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그것만 운영한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서 제목만 저희가 뽑았습니다. 다른 추가된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운영 관련된 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나와서, 지금 육성재단 관련해서 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많이 협소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면 정도나 있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150면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50면?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온누리아트홀 대관하게 되면 보통 400～500석 정도 되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510석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턱없이 많이 부족하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떻게 주차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저희 150면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조성하는 인계3호공원에 주차면이 약 150면 정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니, 예상보다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행사할 때 주차관리 요원을 2명 내지 3명을 배치하게끔 해서 주차 혼잡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뭘로 유도를 시키냐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맞은편에 매탄 공영주차장이 오후 4시까지 무료주차이기 때문에 그곳으로도 안내하고 또 공원 주차장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원 주차장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공원 주차장이 어딨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인계3호공원 주차장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게 정식 주차장이 아닌데?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 있고 현재는 양쪽에다가 도로 변에 대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태 불법주차 한 거죠? 그렇죠? 또 대형버스가 몇 대 있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대형버스는 저희는 없습니다. 셔틀버스로 해서 3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대, 셔틀버스 3대는 임차입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용역을 주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이 버스 어디에 대 놓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버스는 도로변에 저희가 주차,

한기

민한기위원

불법주차 하지요? 불법주차잖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불법주차라기보다는 계속 운행할 때만 그곳에 있고 운행을 안 할 때는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항상 보면 차가 거기 서 있거나 또 거기서 사람을 상하차를 시키고 그러는데 불법주차가 아니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거기 셔틀버스가 오랫동안 정차할 수 없게끔 되어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주차선이 1호차, 2호차, 3호차로 그어 있어서 그곳을 우리가 상시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운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차하는 것까지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불법주차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불법주차가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주차장이 아닌데 거기 계속 정차하고 그러면 불법주차지 뭘 아니야.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매 한 시간 간격으로 계속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기

민한기위원

한 시간 간격으로 그러면 한 시간을 서 있어도 불법 아니에요. 10분을 서 있어도 불법이지, 잠시 서 있다가 간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저희가 매시 운행을 하면서 약 50분 정도 운행을 합니다. 또 10분 정도 대기 하면서 손님들이 타는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10분 대기했다가 운행을 하고 갔다가 오면 50분 걸리고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 그 답변이 확실합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닌데 증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10분밖에 거기 정차를 안 합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매시 그렇게 운행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행 도중에 약간 1～2분 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운행일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그것은 용역회사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용역을 줬어도 운행일지를 재단에 내지 않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운행일지 최근 3년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3대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자꾸 아니시라고 하니까는. 자,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에 어떠 어떤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온누리아트홀 외에 또 수영장 외에 또 자료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예.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온누리아트홀 외에 은하수홀이 있고 늘푸른 전시실이 있고요.

한기

민한기위원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시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수영장.

한기

민한기위원

수영장.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인터넷방송국.

한기

민한기위원

인터넷방송국.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세미나실 그 정도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체육관도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체육관, 청소년 유스호스텔 있었나요? 전에 유스 숙박시설 청소년 숙박시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숙박시설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운영을 안 하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이게 잘 안 되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변경을 했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변경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몇 년도에 어떤 변경 했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금년도에 강의실로 변경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강의실로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용도변경을 했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금년도에 사업화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자료 있으세요? 갖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그것은 시에서 직접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숙박시설이 잘 안 돼서 변경을 했는데 이게 왜 안 되었을까요? 비쌌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가격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라든가 시설이 좀 빈약했고 주변 여건상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아까 주차장 이야기하다가 그랬는데 주차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본 위원이 초선 때 청소년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상당히 주차장에 대한 논란을 많이 제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전부 파야 된다.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당시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50면밖에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고 청소년문화센터라고 그래서 차량이 진입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 건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어려운 문제가 땅을 사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공사비보다 땅 값이 더 많이 드는 현실인데 주차장확보를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차장을 특별히 어디에 더 확보해야 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관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러나 지금 차량을 어떻게든지 가져오시는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행사할 적에는 주최 측에 저희가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주차안내요원을 2명～3명을 배치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요원이 만차가 되었을 경우에는 길 건너에 있는 매탄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공원 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사항이 주차가 많이 불편하다, 이것에 대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담 실적을 봤는데요. 학교에 방문 상담 있지요? 246쪽 집단상담은 방문상담을 이야기하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집단 상담에는 방문상담도 포함이 되고요. 센터 내에서 하는 집단 상담도 같이 포함이 되는 실적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보면 발달장애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에서는 발달장애 아이에 대한 상담하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소년 상담센터에는 놀이치료 개별로 운영하는 부분들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중에서 발달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사회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상담료 받으시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예.

이재선위원

얼마 받으세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놀이치료는 회기당 2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요. 사회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집단에 3～4명 정도 참여하기 때문에 놀이치료 수준에서 하는 것과 집단 수준을 고려해서 회당 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육성재단에서는 그렇게 저렴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바깥에서는 한 20만 원 받고 있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바깥의 사설기관들을 이용하면요. 병원이나 사설기관들은 놀이치료 같은 경우 회당 5만 원～7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집단 같은 경우는 한 3～4만 원 정도 회당,

이재선위원

그래서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20만 원 정도,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지금 밖에서 이용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육성재단같이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지도사나 상담요원을 하고 계신데 숫자가 26명이네요. 소장님 포함하면 올해 27명인데 이 인원이 한 쪽에 파트를 조성을 해서 발달장애 아이들을 전적으로 해주면 좋은 사업인데 아동으로 볼 때나 가정으로 볼 때나 우리 재단의 목적으로, 상담의 목적으로 봐도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인데 그렇게 하시면 어떠실까 해서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인력이나 여력에서 저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청소년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부분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숫자에 있는 저희 상담원 외에도 다른 어떤 예산을 활용해서 인력을 좀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일반 부모들이 쓸 때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그나마도 그런 특수상담을 할 수 있는 부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재단에서는 그런 부분의 청소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보살펴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우리 차은미 증인께서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나의 코너처럼 상담요원을 특수배치를 해서라도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어린이집, 시립에서는 해결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특수아동에 대한 것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비행청소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상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학교에서도 아니면 부모도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니까 전문 상담요원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여기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배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지금 차은미 증인께서 저하고 말씀주신 것을 듣고 있을 테니까 우리 상임이사님 계시는 중에 꼭 이것을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화균 증인, 답변을 해주시죠. 약속을 받고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차은미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저희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아직 유해환경에 대한 퇴치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그쪽에서 문제가 생긴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학교나 아니면 유관기관들에 의해서 발굴되었을 때 저희 쪽에 심리 상담이나 다른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 경우 의뢰를 하시고 있고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역할들이 좀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사업 중에는 인터넷 중독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학교나 청소년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방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하고 계시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시에서 운영 하고 있어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것 좀 한번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간단하게 말씀해 주 실 수 있지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조례나 이런 사항은 되어 있는데요. 홍보 실적은 있는데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2008, 2009, 2010년도 3년간 없지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지금 단체 회의를 12회 했다고 했어요. 어느 대상을 두고 단체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이런 회의들은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된 회의라든가 각종 구, 동에서 하는 회의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회의 서류에 일부 안건을 넣는 사항들입니다.

한규흠위원

안건 넣는 정도로 하고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다음에 각 구에 청소년 지도위원님들 활동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 분들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 제가 안타까운데요. 이 분들 열의가 상당히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청소년 유해환경 해소에는 이 분들이 지역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분들 활동이 특별한 교육이 없다 보니까 유명무실한데 이런 부분들을 주입해서 활용하신다면 상당한 좋은 효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이왕에 이러한 포상금제가 있다면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폐지할 수는 없으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공격적으로 해서 유해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상담센터소장 차은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용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담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본소는 팔달구에 있고 나머지 분소 2곳은 장안구와 영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우려되어서 드리는 질의인데 수원에 4개 구가 있는데 3개 구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저희 본소는 2003년도에 개소를 했고요. 2005년도에는 장안에, 올해 1월에는 영통에 분소를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상에는 내년에 권선구 쪽으로 권선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면 그쪽에 분소가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분배되어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좀더 찾아오기가 어렵고 저희가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상담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좀더 서수원권이나 열악한 지역에는 저희가 학교와 연계가 되었을 때 학교로 가서 상담을 진행을 하거나 학교로 연계도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대부분 정말 우리 어려운 아이들은 구 도심권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가정 형편도 어렵고 생활환경도 어렵고 상당히 모든 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상담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주요 고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문지역이 3개 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머지 권선구에도 많이 할애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내년에도 권선에 청소년수련관이 생기면 권선에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우리 상담하는 학생들 아니면 상담하는 학생들이 아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상담하는 학생들이 개인정보가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계층별, 이 사람들의 생활소득별, 나이별, 성별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다면 보내 줬으면 좋겠고요.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면 아이들 개인별로 오픈되지 않는 별로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전용두위원

물론 그 데이터가 그 아이들에게 부모의 교육수준은 어느 정도냐? 부모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냐? 그런 것은 질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을 저희가 상담사 분들이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해서 상담할 때 횟수가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백번까지도 넘어가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예.

전용두위원

그렇죠? 백번까지도 넘어가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다보면 이 아이가 부모가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이 아이 부모가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고, 이 아이 부모가 어떻게 성장했고 이런 것들이 아마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야 상담에 기록이 되고 추후에 이와 유사한 아이들이 상담을 받을 때 그런 자료들을 보고 상담사 분들도 한 번 더 학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상담사뿐만 아니라, 상담하시는 상담사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첫 번째 지도자, 교육자,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나 이런 분들도 상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초기증세가 이럴 때는, 나중에 100회째 갔을 때는 “아, 우리 아이가 이만큼 잘못될 수도 있구나, 또 이 아이가 이 만큼 비약적으로 변할 수 가 있구나!”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장 살아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의 주목적은 무조건 피상담자의 고민해결이 상담의 목적이긴 하겠지만 유사한 사례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빨리, 보다 더 근본적으로 가족환경이나 생활환경, 학교환경에 더 빨리 체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DB화해서 많은 교류와 교육부서 같은 데 많이 배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예, 저희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이 되면 그 아이들에게 상담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이나 학업지원 이런 지원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홍보실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급 현황도 없고 주민 제보도 지금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유명무실하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2만 원 곱하기 50건해서 1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고요. 2011년에도 역시 1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이 같은 근거로 잡혀 있는 것 맞습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홍보도 이렇게 하고 청소년 지도위원도 있고 한데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유해환경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청소년 유해환경 시행에 관련된 보상금이 20만 원～2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포상금을 전폭적으로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한 번 올려보면, 해서 그런 건수가 실적이 있다고 한다면 유효한 제도고 20만 원으로 확 올렸는데도 없다, 그러면 괜히 종이만 한 장 낭비하는 그런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포상금의 금액으로 인한 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물론 포상금에 관련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유해 환경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얘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포상금을 올려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포상금을 올렸는데도 신고 건수가 없다면 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생각을 한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에 대한 유해 환경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발이 되고 영업정지가 되고 또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10년도에 보면 237건에 대한 부분을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허가취소 9건, 영업정지 113건, 과징금 부과가 61건, 시정경고가 45건, 고발이 9건, 지금 현재 포상을 한 신고에 의해서 한 사항은 아니지만 활동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그러한 부분까지도 열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사항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방금 전에 고발에 의해서 9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고발하고 이 신고하고 다른 것은 차이점이 뭔가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에 관련된 유해 업소가 적발될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떠한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거고 그런 것이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현장조치해서 경찰이나 이런 데서 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문화센터관장님이 하셔야 되나? 청소년 문화센터 프로그램.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관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관장님들이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다양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참여율도 대체로 좋은 편이기도 하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이 해외 문화탐방 쪽으로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중국어 연수, 일본어 연수, 미국 영어연수 이렇게 쭉 있습니다. 세 가지가 연이어 있는데 아이들을 선발하는 것은 학교 추천으로 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연규철 : 학교 추천과 또 저희가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개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 해온 소외계층 아이들이 몇 % 정도 되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연규철 :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는 부분들은 접수현황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백정선위원

이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 행감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일정 부분 10%든 20% 정도는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학교 추천을 받건 아니면 지역의 주민센터 도움을 받건 해서 그런 아이들을 포함시켜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는데 아직도 실천이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연규철 : 해외활동 부분 속에서 자부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 부분들이 우리 소외계층 청소년들한테는 부담이 되어서 신청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소외계층 아이들을 포함시키라고 하는 것은 자부담을 소외계층 아이들을 부담을 시켜서 데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소외계층 아이들은 부모가 보내 줄 능력이 안 되어서 가지도 못하는데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에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무료로 포함을 시켜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꼭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연규철 :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자료 264페이지에 보면 한일 청소년교류 시가현 요트캠프가 있습니다. 청소년 15명이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갔는데 여기 예산이 7억 9,000이네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연규철 : 79만 원입니다.

백정선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79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요트 타는 아이들이 자부담으로 간 건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연규철 : 예, 이것은 자부담으로 갔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일본에서도 수원으로 아이들이 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연규철 :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시에서 홍보대사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오면 요트를 타면 전곡항으로 데리고 가서 태우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연규철 : 시가현에서 오는 것은 아니고 저희 자매결연 도시에서 오는 것이고 그 친구들은 수원시나 이런 문화 체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요트와 관련해서 교류활동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정선위원

청소년문화센터를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공부에 크게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기 개성을 살려가는 아이들이 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보면 음악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도 소외계층 아이들이 무료로 참여를 해서 음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연규철 : 지금 현재 저희가 유스필 꿈나무에서는 소외계층 청소년 한 3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정선위원

그 아이들은 어떤 파트에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연규철 : 바이올린 파트 쪽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바이올린,

원시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연규철 : 악기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백정선위원

지원해주고 전문가한테 레슨도 그냥 무료로 하는 거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 관장 연규철 : 예.

백정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예산 지원에 관련한 것은 나중에 교육청소년과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고 288페이지 보면 문자해득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종합복지, 그것도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가장 바쁘신 차은미 소장님께 질의를 할 게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들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 244페이지를 쭉 보면 2009년도, 2010년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상담사와 전일제 동반자, 시간제 동반자 선생님의 차이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상담사는 저희 육성재단 소속해서 상담직원을 말하는 것이고 동반자는 저희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국가에서 청소년 동반자 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는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전일제 동반자는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시간제 동반자는 주 12시간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상담의 내용이라든가 상담하는 방식 같은 것은 선생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겠는데 상담사 주간 실적보고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 횟수라고 한다면 아이를 만난 횟수를 얘기한 건가요? 아니면,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실적보고는 저희가 한 주간에 모든 실적보고서 각 개인 것들을 첨부를 해드렸고 횟수라는 것은 이 내담자를 이 상담선생님이 이 주에 몇 번째 만났는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 주에 만난 횟수가 아니라 그럼 차수겠네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예, 그렇습니다. 회기수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했고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저희 상담원들도 그렇고 청소년 동반자도 그렇고 청소년 동반자 같은 경우는 아이들 상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어떤 여러 가지 연계체계를 활용해서 아이들한테 경제적인 지원이나 학업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지만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이 좀더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격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010년도 자료 245페이지를 보면 한 분은 9월 30일날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지금 11월 4일자로 보충이 되었습니다.

백정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어마을도 총괄적으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학교 운영을 하고 있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누가 답변을 해주실 건가?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몇% 정도 됩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죄송하지만 흡연율에 대한 비율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을텐데?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측정컨대 한 20～3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요즘 여학생들도 흡연율이 많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영주위원

대개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교육을 합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3조에 등록된 우리누리 청소년회에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0개월에 30회 4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월 3회가 되나요? 10개월에 30회면 월 3회가 되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하루에 교육시간은 어떻게 돼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교육시간은 오후 3시～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4시간 교육을 시키는데 그 다음에 교육방법은 물론 전문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육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5일 금연학교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한 학생들이 5일 동안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누리 청소년회가 세류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교육대상자를 학교에서 추천하면,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추천하면 와서 받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게 교육대상자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일반 우리 성인 같으면 내가 스스로 금연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받는데 이 청소년들은 사실은 숨어서 피워야 되는 입장이고 자기가 담배 피운다는 것을 남한테 밝힐 수 없는 입장이라서 나와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교육을 받는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교육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나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학교에다가 신청한 학생도 있을 테고 또한 교사들이 미리 알고 학생을 설득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하겠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대다수가 학교의 지도교사가 추천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오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영주위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400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23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애들이 담배를 끊기 위해서는 물론 교육을 받아가지고는 안 되는데 어떤 금연할 수 있는 보조기구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합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교육을 시키는 과정을 보면 과목에 폐 모형이라고 하는 교육 과목과 간접흡연통이라는 과목, 타르 추출실험, 그 다음에 흡연 유해성, 담배 사회성, 금연방법 등 영상자료로 교육하는 과목들이 있고 체험을 하는 그런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물론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여튼 좋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그래서 교육의 효과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금연에 대한 부분요?

이영주위원

예.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금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누리에서 5일 금연학교를 올해 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들로 아마 일원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수치적인 개념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사실은 금연이 하나의 본인의 의지 아니면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하여간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보건소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가 다음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할 때는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다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차은미 증인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가면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으로 고용 승계가 되었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예,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증인이 2005년 3월에 입사했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2009년도 급여액이 3,768만 4,000원이었는데 2010년도 급여가 3,708만 원으로 약 60만 원이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아까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저희가 연봉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정비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혹시 그래서 김민정 상담사는 불만을 가지고 9월 30일에 퇴사한 것 아닌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김민정 상담원은 개인적인 학업에 관한 이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개인적인 사유로?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많이 서운하셨겠네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예, 오랫동안 같이 일한 직원이라서 서운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또 급여가 많이 깎이는 바람이 서운 했고?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풀타임제나 주 12시간 동반자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이 됐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전일제 동반자는 저희 육성재단 기준이 아니라,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지도사하고 동반자하고 다른 점을 얘기를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일단은 업무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상담원 같은 경우는 상담도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여러 가지 저희 상담센터의 운영 사업들, 예방사업, 상담사업 모든 전체적인것들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고 청소년 동반자의 경우는 주로 위기 청소년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상담이라든가 사이버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자꾸 날로 많이 늘어나죠? 증가되는 추세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예,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저희 실적을 보시면 사이버 상담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고 전화 상담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정효경 상담사는 주간실적 보고에 2010년 10월 28일에 대상자 남현 120회를 상담하였습니다. 120회면 개월수로 약 6개월 이상,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한 3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년이에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예,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주 1회로 만나는 경우가 있고 급하게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두 번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상담을 했는데 지금 이 청소년은 3년을 했으면 대학을 다니나요, 고등학교를 다니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고등학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상담사 여러분 내지 그 다음에 동반자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상담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용기를 가지시고 더 어려운 내담자를 위해서 상담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차은미 :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끝으로 영어마을 관련해서 한광훈 증인 나와 계신가요?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언제 입사하셨나요?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92년도에 입사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영어마을 본부장으로 취임한 것은 몇 년도입니까?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수원 영어마을 본부장으로 취임한 것은 2007년도 2월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007년도 2월요?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년에 수원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죠?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13억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13억요?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예, 캠프는 별도인데 캠프는 2억입니다. 그래서 총 15억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총 15억이죠?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예.

한기

민한기위원

뭐라고 그러셨죠, 조금 전에?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정규반 13억, 캠프 2억해서 총 15억.

한기

민한기위원

아, 캠프까지 해서. 지금 운영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지원내역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수원 영어마을 지금 직원이 현재 몇 명인가요?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행정직원은 총 7명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강사 9명, 내국인 강사 4명으로 총 20명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직원 현황하고 급여표하고 경력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제출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러니까 유아부터 있나요, 어떻게 있나요?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유치부도 있습니다. 유치부가 올해 한 2,400명 들어왔고 나머지 초등부가 한 6,000명 들어와서 올해 10월 30일까지 8,100명 들어 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항간에 민원이 영어마을 들어가기가 서울대학교 들어가기보다도 어렵다, 이거 사실인가요?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그렇지는 않고요. 수원시내 초등학생 수가 아마 9만 6,000명일 겁니다. 그 중에 4학년～6학년까지 제가 작년에 보니까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저희 영어마을 정규반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얘기가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입소는 저희가 학교에 신청서를 배부하고 학교나 학생들이 신청서를 저희한테 접수해가지고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방학기간에는 아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데?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방학캠프가 아마 수원시에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다른 지자체의 캠프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한 예를 들면 숙소가 다른 캠프는 6인실이지만 저희는 2인실로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 자체도 있기 때문에 아마 방학캠프가 입소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7박 8일에 일반 학생은 얼마예요?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캠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예, 방학.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6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방학캠프 말고 정규 일반,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5일 프로그램에 8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5박 6일이에요? 그거 아니죠?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통학형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것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최근 3년 자료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운영상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나 문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건의사항도 없고?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왜 그렇게 여기 안주하시면 안 되지.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괜히 미운털 박힐까봐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웃음 있음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갔을 때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외국어를 보급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감사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379페이지 프로그램 중에 “세계가 보인다”에 보면 2009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2010년도에는 52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왜 그런 것이죠? 이게 생긴 게 아닌 것 같은데?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2009년도에는 없는 프로그램이 2010년도에 새로 생긴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규흠위원

생긴 게 아니고 2009년도에는 참가비가 제로였는데 2010년도에는 52만 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2009년도에는 저희가 재단에서 직접 운영했던 것이 아니고 별도로 저희가 2010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다른 기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짱아지의 타임머신 여행”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는 80만 원, 2010년에는 120만 원으로 증액이 한 40만 원 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짠돌이캠프도 마찬가지고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저희 재단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다른 위탁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조금 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다소 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다음에 “일본과 일촌을 맺다”에서는 2009년도에는 없었던 것이 2010년도에 생로 생겼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한규흠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지급이 되었네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참가하는 학생이 참가비를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본인들 부담은 없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본인들 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여기 보면 참가비라고 해서 참가비라고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수강료로 내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참가비로 총 항목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전체를 보고 참가비는 별도로 나누기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봅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그렇게 계산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게 이 프로그램이 다인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포함했습니다.

한규흠위원

현재 대기자가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대기자까지는 별도로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올해 2010년도에 한 3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총 월 인원이 얼마 정도 되나요?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저희가 10월 말 현재 총 연인원 만 700여 명이,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재 월 1,000명 정도로 보시면 되잖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나, 이게 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양을 아시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것은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활성화 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명맥만 유지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한규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기자가 있다든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은 이왕이면 그쪽으로 많은 시민들을 오게 하고 프로그램이 약한 데는 폐지를 하든가 해서 뭔가 활동성 있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의욕을 가지고 재미있게 한걸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열심히들 하시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다시 한 번 열심히 하시라고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백정선 위원입니다. 한광훈 영어마을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의 연 예산이, 우리 지원금이 방학캠프까지 합해서 15억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예,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우리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그것 본 위원도 한 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 교육 운영 현황을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장애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영어마을에서 장애인 학생들 수업을 하려고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서라든지 그런 공문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어마을 자체에 신청된 학생이 없어서 저희가 수업을 못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혹시 영어마을에서 장애인 아이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불편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정선위원

신청서만 보내고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죄송합니다. 장애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백정선위원

수익이 아니라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2009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억 8,00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 발생률이 한 45% 정도 됩니다.

백정선위원

2010년도는 지금 정규반과 방학캠프까지 해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으면 방학캠프가 겨울방학이 한번 더 남았네요?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예,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예상되는 수입이 2010년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한 6억 7,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규반이 8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방학캠프가 6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략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잘못 한 건가요?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아닙니다. 이 중에는 무상으로 저희가 순수 수입이 없이 무상교육 대상자 숫자를 계산하신 것 같고,

백정선위원

무상교육 대상자가 몇%나 되는데요? 거기 2010년도 자료에 일반, 저소득층, 장애인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빼고.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저소득층이 무상 대상자거든요.

백정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요. 6,417명을 8만 원으로 계산하면 5억 1,3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방학캠프,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아마 이 정규반이라는 것은 유치부하고 주말반이 포함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자료를 구분하면서 저희 영어마을 프로그램은 정규반, 초등학생 5일반이 있고, 캠프반이 있고 유치부반이 있고 그 다음에 주말 당일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방학캠프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정규반에 숫자를 포함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구분을 해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비해서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 자료만을 보고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행정감사 자료는 저희가 시청에 제출한 거고 영어마을은 말씀하신 사업비 정산을 분기별로 정산서하고 감사자료로 제출하고 있고 수강료 수입은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증인,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예,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작년 2009년도에 회사에서 가져간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수원영어마을은 수익금 전체를 수원시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수익 없이 순수하게 위탁금만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아, 그런가요?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예, 맞습니다.

백정선위원

위탁금? 위탁금은,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아까 말씀드린 위탁보조금 연 13억, 캠프 2억을 포함해서 마을에 운영되는 비용을 빼고 나머지 저희가 학생들에게 받는 수입하고, 캠프수입 모든 발생되는 수입은 다 시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참여가 왜 없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방학캠프에도 저소득층 학생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명도 없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저소득층 아이 단 몇 명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

영어마을해피수원

본부장 한광훈 :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짧게 간단히 해주세요.

이영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박래헌 증인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경기 침체로 해서 취·등록세 감소로 인한 재정이 어렵지요, 시 재정이?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은 도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그것이,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많이 어렵습니다.

이영주위원

교부가 되어야 우리 지자체 재원이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그렇지요? 또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직자들 이야기 들어 보면 30% 예산이 절감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내년도에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되는 것이 금년하고 내년하고 줄어드는 사업이 뭔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노영관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이따가 오후에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후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영주 위원님 다른 것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다음에 하라고요?

노영관위원장

예, 오후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그러면,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그 답변은 이따가 올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상담에 대해서 신화균 상임이사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권조례로 인해서 사회가 많은 혼란이 되고 학생들이 상당히 내년부터는 혼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문화의집이나 센터 이런 데는 전문 상담사가 꼭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인력충원에 대해서 검토를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신화균 :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그리고 영어마을 본부장님, 지금 현재 KBS 드라마센터 계약이 다 만료가 되었지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201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노영관위원장

영어마을 본부장님, 그러면 만료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지요, 여기 옮긴 데?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노영관위원장

지금 현재 기존에 영어마을로 사용하고 있는 드라마센터가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옮긴 곳이 지금 장소가 어디에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구 연무중학교,

노영관위원장

연무중학교면 우리 영어마을과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협력하여,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할 때는 아무래도 기존에 영어마을을 하신 분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잘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 들어가서 고치려면 비용이,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지금 할 때 충분한 상담을 같이 의논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시 청소년 육성재단, 해피수원 영어마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상기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기획관리실장님, 신화균 수원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님, 연규철 청소년문화센터 관장님, 차은미 청소년상담센터 소장님, 김태섭 장안 청소년문화의집 원장님, 한광훈 해피수원 영어마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의 자료제출 요구서 순서에 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학교 교육경비 예산편성 자료에 보면 금년보다 한 77억이 증액이 되었고 또 여기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108억으로 전체 학교 교육경비 3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금년도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급식사업으로 인해서 중단되는 이런 사업이 있나, 없나 그것이 첫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비 지원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비 50%, 도 50%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에서 보조금이 50% 지원이 안 되고 예를 들면 30% 지원이 된다든가 할 적에 그럴 적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산이 섰으니까 50%를 그냥 지원을 다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비와 맞추어서 그 비중에 따라서 지원이 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첫 번째로 무상급식이 되므로 인해서 2011년도의 교육예산이 줄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전년도보다 줄지 않고 늘었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계획된 대로 3학년～6학년까지 무상급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30%가 될는지 50%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재원을 가지고 일부 현재 16개 도시가 초등학교 전체를 무상급식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답하기를 “내년도에는 3학년～6학년까지 무상급식만 하겠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도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사항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방향성을 정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감사장에서 증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가지고 질의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노영관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 관련되어서, 제가 이걸 아직 보지 못했는데 2011년도에는 교육청소년과의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순수하게 학교 교육경비 예산을 보면 순수한 2010년도 예산은 208억 정도 되었고 2011년도에는 285억 정도를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2011년도에는 얼마가 잡혀있나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280억, 순수한 학교 교육경비 예산 280억 정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전애리위원

이렇게 단순한 수치로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교육청소년과 예산이 530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전반적인 사항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상급식 다 포함해서 530억이었고 그러면 올해는 얼마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얼마라고 말씀하신 것인지,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애리위원

예.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392억 정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전애리위원

390.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2억 6,543만 1,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전애리위원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전년도에는 496억 7,207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줄은 내용으로 보면 104억 정도 줄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큰 이유는 연무중학교 부지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60억 정도를,

전애리위원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저희가 어차피 무료급식은 조례를 통과한 상태고요, 그런데 우려되는 바는 교육경비로 써야 되는 것이 무료급식으로 잘못 들어가면 왜 그렇잖습니까? 일반 집에서도 엥겔지수가 높으면 잘사는 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소년과의 전체 예산에서 무상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몇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 예산만 포함해서죠.

전애리위원

엥겔지수가 좀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상급식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통과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학교 교육경비도, 그리고 학교 우리 학생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또 한 가지는 신문을 봤더니 초등학교가 수원에 86곳이 있다고 합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86개가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중에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2곳밖에 없다는 보도를 봤어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체육관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애리위원

필수 체육시설이라면 철봉, 모래장, 배구장, 농구장, 구름사다리 그런 것들을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본 위원이 그 신문을 어디서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찾아보시지요, 지방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 소관인가요? 필수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주가 될 사항이고 거기에 저희는 지원하는 사업이 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지원한다는 것은 경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애리위원

경비를 지원하신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배정할 적에, 물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부 이전에 아이들이 더군다나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뛰어 노는 것이 우선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체육시설들이 정확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할 때 충분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는 수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요구가 들어오고 또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같이 의논을 나눠서 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대로 웬만한 사항들은 거의 들어 주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체육 필수시설입니다.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보시고 체육관이나 그런 거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철봉, 구름사다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학교의 기본 시설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 설치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전애리위원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인원에 비례해서는 혹시 모르겠지만 학교의 기본시설인 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인원에 비례해서까지도 과연 만족되게 설치되었느냐는 문제는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애리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지금 2010년도에도 체육 문화시설이 각 학교에 한 열 곳 정도가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희 문화복지위원회가 9대에서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학교 급식시설이나 여러 가지 학교 시설들을 견학하기 위해서 몇 군데 학교를 직접 다녀왔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사실 학교에서는 이런 체육 문화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지금 이미 실시된 학교 외에도 내년에도 더 많은 학교들이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시를,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많이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학교에 대한 면적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학교 면적을 더 늘려서 시설을 만들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실, 강당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면서 아이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이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강당을 어느 한쪽에 만들다 보면 기존에 우리 아이들이 정해진 에어리어 안에서 할 수 있는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것을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학교 운동장이 형성됩니다. 그렇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경우를 봐 왔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청이나 수원시를 통해서 다목적 체육관이나 강당이나 아니면 급식시설이나 이런 것을 많이 요구를 할 때 가급적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교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1차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못한다면 그것은 운동장으로써의 역할이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다른 질의인데 아까 정회하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애리 위원님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총 237곳이라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용두위원

벌금 맞은 곳, 영업정지 맞은 곳, 취소된 곳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청소년 유해환경 포상금 제도 그것의 목적이 유해환경, 청소년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고 청소년들이 나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게 보다 보면 작용, 반작용이 있듯이 건전한 업소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좀 봐 왔습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행정처분이나 아니면 이의신청할 때 업주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으신 적 있으시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용두위원

사실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구에서도 우리 유권자들이죠, 일반 시민들, 건전하게 이것을 하는 업주들에게 참 어려운 얘기들, 민원이죠. 민원을 들었던 얘기들이 뭐냐면 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지만 그러한 유형의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용두위원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서 신고가 들어와서 고발되어서 업주랑 같이 경찰서에 가서 청소년들의 행위도 보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애매합니다. 물론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또 건전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영세상인들,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것도 우리 수원시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이겠죠,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교육은 아니지만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관계부서에서 업주들에게 교육을 잘 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요즘 우리 청소년들 아주 영악하고 참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업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처벌을 받기 전에, 영업정지나 취소나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받기 전에 한번 더 명확하게 정말 얼마만큼 업주의 잘못, 업주의 과실이 있었는가를 참작해 주셔서 가급적 업주들에게 계도와 선도를 하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나 그 분들을 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다시는 그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가급적 계도나 선도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선도, 보호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경찰에 적발되어서 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A식당에서 나와서 B곳에서 사고를 치면 경위를 조사하다 보면 A곳을 들르고 B곳을 들른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서 고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눈물로 호소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일부 법원에서도 잘 판결을 받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금액에 따라서 50% 감경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양벌입니다. 벌금을 물고 저희한테 과태료 무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담배 한 갑 팔고 소주 한, 두 병 팔고 이러다가 걸리는 부분이 벌금 300만 원 저쪽으로 물고 우리 과태료 100만 원, 50만 원 무는 상황을 봤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 사실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마트라든가 조그만 GS 같은데 내용으로 봐서 1만 원, 1,000원 팔다가 500만 원 벌금을 물고 과태료 물고 이런 것을 보면 한 쪽으로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 그런 사항들은 충분하게 법에서 호소를 하면 판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비단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A업소에 들렀다가 B업소에서 적발이 되거나 사고를 쳐서 경찰이 출동해서 추적, 추적하다 보면 먼저 술을 팔았던 업소도 고발이 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상황인데 업주가 신분증을 요구해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그 청소년들이 또 나가서 다른 친구들에게 주민등록증을 주고 다른 친구들이 또 들어와서 신분증 달라고 했을 때 신분증을 제출했는데 사실 업소에서는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나 출생연월일 이 정도만 보지 주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보면 그 정도만 확인하고 바로 줘야지 거기에서 주소가 어떻게 되죠? 주민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발된 업소가 저희한테 몇 건 들어온 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소규모 주점 업주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확인을 한 후에 술을 팔았는데 바로 그 친구들이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했다고 보긴 하는데 그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본인들이 갖고 있던 신분증을 다 없앴어요. 소파 밑에 숨기고 어떻게 다 숨겼는데 경찰이 그것을 다 찾아냈는데 그 친구들은 “업주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한 적이 없다, 주민등록증 보여주지도 않았다”, 경찰이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신분증이냐?”, “모른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이 신분증을 너희들이 주인에게 제시를 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나중에 여기서 지문이라도 나오면 너희들이 더 크게 걸리니까 솔직히 얘기해라” 그랬더니 본인들이 제시를 하라고 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정상참작은 됐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애를 먹은 업주들을 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양면의 날이 있긴 한데 그래도 건전하게 영업을 하는 분들이 억울하게 되었을 때는 1차 법원에서 판결은 해주겠지만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판단과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위생업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행정 계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신분증을 위조해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50% 감경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적용을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박래헌 증인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우리 학교 체육 문화시설에 예산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전애리 위원님이나 이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2008년, 2009년, 2010년도 것을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학교 경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체육 문화시설, 급식실 현대화라든가 어학실, 정보교육장, 도서관 증·개축, 체육관 등 대응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우리 과의 그런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을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188억 7,200만 원이고 2009년도에는, 영어마을, 장학재단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5억 2,400만 원, 2010년도에는 237억 9,500만 원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내년 11년도 예상액이 얼마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85억 6,4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연차적으로 우리 수원에 있는 초·중·고에 체육 문화시설을 확충하는데 매년 이렇게 사실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아직 덜 쓴 것이죠, 지금 현재 계가? 아직 쓸 것까지 한 것인가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예산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상액?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산액이요,

한기

민한기위원

약 245억 정도?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237억.

한기

민한기위원

237억?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237억 9,000만 원이었나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9,500만 원 정도.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238억 정도라고 보는데 올해 무상급식비 1억 4,000만 원 지급했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올해 무상급식은 15억,

한기

민한기위원

15억 4,000?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증인께서 원안을 주시려고 한 게 예산 원안이 내년 11년도 무상급식비가 108억 6,000만 원?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3, 4, 5, 6학년.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185억 중에서 무상급식비 108억 6,000만 원을 빼면 약 107억 몇 천 만원 정도 되죠, 그것을 빼면?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285억에서 108억 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100 얼마죠? 108억 빼면?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177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본 위원을 비롯해가지고 여기 이영주 위원님이나 전애리 위원님이 바로 이런 것을 우려를 하는 바이고 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본 위원이 발언을 합니다. 무상급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주셨고 단,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285억 중에서 무상급식 108억을 제외한 177억이라면 2009년도에 265억 정도를 우리 시가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체육 문화시설 학교 인프라 구축하는데 많이 소홀하지 않느냐, 100억 이상이 무상급식비를 빼버리니까 이런 게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무상급식비만큼, 108억만큼의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되는데 결국 교육비 문제에서 깎아버리고 밥을 먹이겠다는 이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자, 어떤 게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꼴이 됐는데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사실 본예산은 188억 정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기

민한기위원

그것은 2008년도고 2009년도에는 265억 2,000만 원 그렇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면 내년도 예산이 285억인데 108억 6,000만 원의 무상급식비를 빼고 나니까 177억을 가지고 체육, 문화시설을 학교에 지원해줘야 되는데 너무 적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소견만 말씀하세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1차 본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까지 확보가 된다면 아마 그 이상 전년도와 비교해서 일반 체육 시설이라든가 급식시설이라든가 학교 생활개선에 대한 부분이 더 이상 될 것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수원시 세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광교신도시라든가 호매실 택지개발, 권선 A, B지구가 들어오게 되면 세수가 좀 느는데 현재까지 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상급식비가 2014년도에는 약 308억 정도가 나가요. 그러면 과연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될 것이냐, 넓은 의미로 볼 때 우리 시가 지금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게 근 3년간을 보면 평균적으로 200억 가까이 되는데 밥 먹는데 300억 이상이 들어가요, 무상급식 하는데. 그러면 학교 지원까지 하면 2014년도에는 6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이것을 뭔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다 보니까 이것은 어디선가 빼야 되는 금액이에요, 어디선가. 하다못해 복지사업에서 빼든지 무슨 체육사업에서 빼든지 하여튼 어느 부분에선가 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세수는 계속 늘어나지 않고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재정이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소년과 증인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과연 이것을 약 600억 정도 되는 것을, 초·중·고에 들어가야 되는 가용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당장 지금이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가면 갈수록 예산에 대한 압박감이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연구해 주시고 아직도 예산심의가 며칠 남았습니다만 심도 있게 예산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증인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문화체육국을 잘 아시는 김영규 국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선위원

조금만 더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요?

이재선위원

예.

노영관위원장

먼저 하시고 답변은 김영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박래헌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무상급식도 물론 문제가 많이 있으면서 같이 겸해서 예산에 대한 확보 때문에 마이크를 잡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을 위해서 유치원 교사비 또 교구교재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예산 올리신 게 있어요. 맞죠, 증인? 시립유치원 아니면 사립유치원 지원, 인건비 세 자녀 이상 지원하는 돈이 내년도에 19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맞죠, 증인?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동시에 이렇게 와 버리면 시에서 관계공무원은 전부 하겠다고 예산까지 세워 놓았는데 의회에서 가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젠가도 한번 조례 개정하지도 않고 홍보부터 했다고 질타를 당하신 적이 있으신데 이렇게 나오면 책임을 의회가 져야 됩니까, 행정기관이 져야 됩니까? 지금 무료급식에 대한 예산 108억 3학년～6학년까지 하는 것도 도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5～6학년 하는 것도 아니고 3학년～6학년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 내년도 예산을 잠깐만 검토를 해봐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49억이 깎였어요. 그렇다면 어느 예산을 줄여서 무료급식이라든지 교육지원 쪽 예산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방향에 따라서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맞는 것인데 증인께서는 이렇게 하면 의회가 뭣 하러 여기 있습니까? 처음하는 시책이라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마음들이 많이 상하게 되고 예산의 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책임은 의회가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를 도와주겠다, 안 도와주겠다, 이것을 떠나서 절차상의 얘기를 본 위원이 합니다. 증인, 답변 좀 해주시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 등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 사항인데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더, 등에 대한 개념을 인건비까지 풀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 인건비가 수당이 5만 원씩 나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8만 원 정도로 인상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전체로 봤을 때 보면 조례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예산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밸런스적인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조례가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아니고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기존에 나가고 있던 부분을 인상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늘 시의회하고 행정기관하고의 차이는 절차를 통해서, 또 의회나 행정기관의 소통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먼저 탄다든지 경시한다는 풍조 때문에 서로 화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아서 세입에 대한 문제가 결손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무상급식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를 자꾸 행정기관에서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갭이 생기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1차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질의 계속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또 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영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한기 위원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전체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이냐, 저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아마 내년쯤 되면 광역 자치단체에서의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 부담률 관계가 본격적으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극단적으로, 최종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2014년도에 우리가 308억 정도가 5 대 5일 경우에 나오는데 아마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도나 중앙정부나 기초단체에서 현재 무상급식에 대한 자치단체 간의 부담비율 문제가 본격화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재정 부담 여건이 크게 변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원하는 바는 국비에서 50%를 해주고 도에서, 시에서 나머지 25, 25 이 정도를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당장에 단기적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108억 주고 280억을 하면 다른 것을 밑의 벽돌 빼다가 위에 놓은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는 교육경비에 대한 직접 투자 사업은 삭감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담당 과장이 금년도에 235억은 장학재단하고 영어마을 포함해서 말씀드렸고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이 순수 시비가 176억이었습니다. 다만 올해도 전체 예산요구하고 무상급식을 빼면 약 177억 되는데 다만 이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물론 재원이 어려움은 압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오던 교육경비의 투자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방침 아래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답변을 또 올리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항상 이게 예측하는 게 빗나갔을 때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도가 결정을 안 했는데 우리 시가 결정한다는 게 사실은 참 불합리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것이 이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돈 300억이면 2,000평짜리 공원을 각 동네에 1년에 네 개씩 세울 수는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될 것이라고 추상한다는 것은 너무 삭막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우리가 도에서 하는 것을 보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도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면 그렇게 가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김영규 증인께서는 아마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누구도 책임을 못 지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을 보고 하자 이거예요, 현실을.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무상급식을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조례 지난번에 통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며 또 그 재원을 여기서 빼다 여기다 넣으면 그 한 쪽이 비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는 거란 말이죠.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죄송합니다. 시장하실 텐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15억을 무상급식비로 쓰지 않았습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15억 썼습니다.

전애리위원

15억이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50%, 50%라고 알고 있습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전체는 31억 6,500만 원 중에,

전애리위원

그러니까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부담을 하고 50%부담은?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도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전애리위원

거기서 확실하게 오나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확실하게 오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내년에 3, 4, 5, 6학년을 다 할 때 저희가 108억 정도를 부담하는데,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마찬가지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또 108억을 부담한다는 거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전애리위원

무상급식을 저희 전체가 다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하는 것을 정확히 한 다음에 우려를 하는 것은 저희도 은근히 지금 108억을 빼고 나면 2008년도 수준으로 교육경비에 관련된 예산이 뒤로 백 했어요. 저희도 살짝 조금 백 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그 정도의,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폐공사가 아닌 이상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살짝 백해가지고 자를 것 많이 잘라서 그렇게 하면 실제로 학교에서는 요만한 돌 한번 딱 쳤는데 개구리가 빨딱 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원시 세수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 교육경비에 관련된 것 무료급식 포함해서 경비를 조금 더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2억을 도의회에서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커트를 해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들어가면 한 달, 두 달 안에 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긴 세월이 걸릴 텐데 내년도에 100억 그 다음에 160억 생각하면 하지 말자가 아니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킨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 같이 고민하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민한기 위원님도 아마 그런 취지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만약에, 그리고 도에서 42억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난리인데 점점점 많아지면 더 난리가 나면 우리는 그쪽을 바라보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50%, 50%에 관련되어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똑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전애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제가 공부를 하다가 “헉”하고 놀란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법령이 먼저입니까? 조례가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우선순입니까? 법령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상위법 우선입니다.

전애리위원

법령에 보면 이 조례가 지금 위법하더라고요. 저희가 다 위법하게 했는데 만약에 도지사님을 포함한 도의 집행부나 그런 곳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태가 크기 때문에 고소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법령이 위인데 조례로 시행을 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면,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어떤 사항의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시는지요?

전애리위원

어떤 사항의 법령이냐 하면요, 제가 찾아본 것에 의하면 학교급식법 시행령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10조제1항에 보면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액 및 지원대상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 학교급식 지원 조례도 있고요, 우리 수원에 또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제가 변호사 되는 친척한테 물어보니까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진행이 되고 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 급식 이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 조문이 따로 있지요. 그것을 제시해 드리고요. 도에서의 고발 사건은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의 도지사에게 있는데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상으로 고발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위임된 법 근거를 이따 오찬 후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확실히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애리위원

안 되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학교도서 구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초·중·고 구독률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구독률 조사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규흠위원

통상적으로 초·중·고 학생을 봤을 때 초등학교 독서율이 높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규흠위원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규흠위원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게만 여쭙겠고요, 책 구입비를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해 주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규흠위원

초등학교 아동도서가 상당히 비싼 것도 아시지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규흠위원

이 지원액이 몇 년째 답보 상태입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정확한 답변은 연도개념은 몰라서 그런데요.

한규흠위원

요즘 책값이 상당히 비싼 것은 아시지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한규흠위원

특히 아동도서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실화해서 예산을 확보 못한다면 고등학생들 솔직히 저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생 위주로 아동도서를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사실은 도서를, 구비되어 있는 학교에 신간 구입하는 예산으로 지어준 것이 300만 원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초·중·고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예, 그것 좀 꼭 검토 바라고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있잖습니까? 먼저도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공모를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기준표에 의거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신청학교가 많지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5개를 딱 정해서 지원을 하는 상태인가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어가지고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중·고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보류를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학교가 2009년도에도 선정이 되었고, 2010년도에도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같은데 살짝살짝 제목만 바꾸었어요. 인정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오목초라든가 화홍초라든가 효정초라든가 효천초라든가 망포중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제목만 살짝살짝 바뀌었어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보면 거의 다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규흠위원

대동소이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같아요. 한번 보실까요? 신영초를 한 번 보시죠. 2009년 보시고 2010년도 보시고,

노영관위원장

그것은 연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증인보다도 김영규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도서구입 문제는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고요, 아까 전애리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이것을 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임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재정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 그런 근거 규정이 있고요, 제8조 경비의 부담에 있어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또 제9조에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급식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의무조항과 임의조항으로 다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조례는 적법하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 문제는 제가 자세하게,

한규흠위원

특성화 프로그램 다시 한번,

노영관위원장

지금 현재 특성화 프로그램을 보면 연속사업에서 계속 이어서 하는 것 같고 그 특성화 프로그램들은 심사위원들이 해서,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입학률이 7% 정도 감소가 되어서 공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성화 프로그램 제도를 하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각 특성화 프로그램을 전체로 다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별로 하는데 전체 학교가 다 특성화 프로그램 하자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로 다 줄 수가 없어서 특성화 프로그램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데 지원하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연속해서 하면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몇 해 된 데는 탈락되는 경우,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2011년도에는 그때 들어 보니까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원하는 것이 다소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더라도 다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많은 요구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86개 학교에 대해서 전체 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2011년에도 초등학교 전체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신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서 내년도에는 전체 86개교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을 100%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규흠위원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보니까 교육계 쪽에서도 이렇게 하면 좀 실망스러운 게 제목을 조금 바꿨다는 부분이, 연속적인 내용은 같은데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고요. 중학교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기가 심한지 몰라도 한 번 정도 수혜를 한 학교들은 배제를 하고, 왜냐하면 대상자가 많이 있다니까 안 받은 학교를 해서 특성화 교육을 원활하게 학교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한번,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359페이지 체육시설에 대한 내역을 봤는데 수성중학교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 같은 대관 사실이 한 번뿐이 없어요. 2009년도에는 없고,

노영관위원장

체육관 대관은 우리 증인께서 나중에 학교장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을 우리 한규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2009년도에는 운동장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관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더군다나 축구부가 있어서 축구부 학생 위주로 쓰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규흠위원

실내 체육관도 그렇습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수성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규흠위원

수성중.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수성중이오?

한규흠위원

359페이지 밑에 줄에 있습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체육관도 아마 대여를 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규흠위원

대여가 불가해서 그럽니까? 왜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도표를 잘못 봤는데 수성중은 1회를 대관한 것이 있고요.

한규흠위원

예, 6만 원 한 번 있습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학교시설에 대한 대관 문제는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대관을 해주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꼭 학교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말씀에 동의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에는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살펴보니까 대관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 출장을 가서 한 번 상황을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대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파악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우려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조례를 통과를 시켰으면 학교급식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것인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8대 때 겪었던 느낌이라고 할까요? 선심성, 과시성 예산을 몇 개만 줄여도 1년 학교급식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례로 보면 우리 순복음교회 앞에 있는 육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서 지어진 육교이지만 사용자가 없어요.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경관육교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십억이 들어가서 설치가 되었지만 하루에 글쎄요, 그쪽을 얼마나 다닐까요? 그런 쪽의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잘 정리를 한다면 학교급식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가 통과된 이상 교육관련 예산이나 사회복지 예산 같은 경우는 특히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예산이 축소가 된다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무관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요. 그런 경우에는 의회 차원에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한다거나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생각이고요.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문제가 생길 경우 혹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에는 3～6학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부 시·군에서 제가 16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1～6학년까지 전체를 하는 문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판단해 봅니다.

백정선위원

무상급식에 있어서는 해당 학부모들이 참 많이 좋아들 하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부잣집 아이들한테도 급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반대인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떤 서류를 내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밥 먹는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자존심이 덜 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을 봤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있어서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너무 장시간 해서 제가 짧게 그냥 아까 우리 한규흠 위원이 질의를 했고 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특성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우리 과장님께서 86개 학교를 다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시킨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데도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 귀찮으니까 신청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판단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좋은 정책을 내년에 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지만 김영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 교육에 대해서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백정선위원

교육청소년과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노영관위원장

예.

전용두위원

교육청소년과 질의가 끝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박래헌 교육청소년과장님이나 김영규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수원시 교육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탁이자 건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수원 지역에 영신고등학교, 고색고등학교 있고 그리고 금곡동, 호매실동 지역에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가 2011년 내년부터 입주가 되기 시작하는데 지금 학교 개교가 상당히 많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가서 교육장님을 만나 뵙고 이야기해도 입주가 얼마나 분양이 될지 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세 개의 고등학교가 예정되어 있지만 한 개 학교라도 먼저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금호동 서수원지역 아이들이, 저보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 적어도 40분, 많으면 1시간 정도를 노란 버스에 의존해서 먼 거리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루에 1시간, 하루에 40분 이것은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투자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그런 우리 아이들 학창시절의 소중한 시간들이 공부와 체력활동과 본인들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려면 먼저 고등학교를 조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다 방면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원래 그 지역이 환경적으로도 좋고 아주 공기도 맑고 또 수원에서 그런 청정지역이 없기 때문에 살고 있지만 또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가정들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사항을 저보다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교육청과 그리고 수원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셔서 좀더 이른 시간에 고등학교가 조기 개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도 교육청하고 수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재 자료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실 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85쪽에 평생학습 네트워크 관련 사업실적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8,600여 강좌를 관리하시느라고 굉장히 애쓰시는데 285쪽에 보면 교과부 선정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은 모두 다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국비가 있는 사업이 있고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지원액이 쭉 쓰여 있는데 무슨 용도로 쓰이는 지원액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강사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문해교육 같은 부분들은 주로 강사료 부분이 많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주로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럼 이 지원액에 관련 되어서 정산보고,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정산보고 받았습니다.

전애리위원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대학하고 연계한 평생교육원 여기도 지원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물론 동남보건대학이나 수원여자대학은 제가 볼 적에 특화된 사업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보니까 아주대학하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위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 교과부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아주대학교가 공모를 해서 많이 선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물론 이 지원액이 그 분들 경비의 전체는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우리 수원시에서 요구하는 특화된 과목을 요구할 수도 있는지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과목을 공모를 하게 되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제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검토만, 우리가 이런 이런 종류의 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규

김영규문화체육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각 지역 대학으로부터 평생학습과 관련되어서 프로그램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생학습 중심대학 제도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아주대학교, 경기대학교, 수원여대 전부 다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시하고 협의해서 그 프로그램 안을 제출하는데 유독 아주대학교가 교과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하고 내용 프로그램은 저희하고 같이 협의한다.

전애리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본 위원이 왜 프로그램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느냐 하면 저희 염태영 시장님이 출발하셨는데 인문학 거점 도시로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에 문해교육사 과정 이런 것은 인문학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대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쭉 보니까, 제가 다른 대학을 한 것을 보니까 “철학이 재밌어요.”, “심리학은 나의 친구” 이런 식의 인문학 강좌가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거창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주로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이 일자리 창출하고 많이 연계를 시켰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도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을 학교와 해서 하는 부분은 그런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검토해서 좀더 일자리나 교양뿐만이 아니고 인문학 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강좌가 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위원

점심 식사하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상황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문자해득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자료 288페이지, 2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복지관 같은 데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복지관으로 본다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860만 원 이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는데 궁금한 것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하고 사업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늘은 복지관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청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면 인원은 작년에 61명에 566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명이면 11명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된 금액은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떤 거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은 줄어든 것도 있어요. 수원 푸른빛 평생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예산이 1,300만 원 28명, 그런데 올해는 30명으로 2명 늘어서 예산이 300, 지난해 많이 줘서 올해 줄인 건가요?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이 내용은 문자해득 교육에 대한 부분은 국비 일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을 경우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

국비를 받으면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줄인다는 건가요?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국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공모되었다가 조정되는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우수고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이게 1등을 하면 7,000만 원이고 차등으로 지급이 되나 봅니다.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보면 이것은 어떻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우수고 육성에 대한 부분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항목과 배점에 의거해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우수고 육성 지원으로, 이게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면 1등이고 이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실적 그 다음에 학생대회 성과, 교사 열의, 학교 수상실적 이런 부분으로 4개 항목으로 점수를 배분했고 전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진학 실적, 학생대회 성과, 교사 열의, 학교 수상실적, 학부모 참여도, 지도관리 이런 순으로 해서 배점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백정선위원

그러면 증인, 이 지원액을 내려 보내면, 학교에다 지원하면 결산보고 받습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결산보고 받습니다.

백정선위원

이 돈이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집니까? 혹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낸 선생님들을 위해서 쓰여집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사례를 보면, 정산한 내용을 보면 교사 학습자료 개발 및 연수동 지원, 학교 학생지원, 수원시 우수고 사업 프로그램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별로 다양하게 썼습니다.

백정선위원

이게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는 학교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불만인 학교도 있는 것 같은데 기왕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학교가 아주 성적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 학교는 점수가 좀 낮춰지겠네요,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으니까.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그 문제하고 우수고 문제하고는 대등하다고 봐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백정선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시군요. 학교 평가를 할 때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학교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헌

박래헌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단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위원들과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위원장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박래헌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취한 후에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05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개 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엄정숙 권선구 보건소장님, 김재복 팔달구 보건소장님, 김혜경 영통구 보건소장님, 김교선 장안구 보건관리과장님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개 구 보건소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