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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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통상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통상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명겸!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세정과장 오성석!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회계과장 윤명원!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이용영!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이훈성!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국제통상과장 김주호!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통상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수원시 경제통상국장 김명겸 세정과장 오성석 회계과장 윤명원 지역경제과장 이용영 기업지원과장 이훈성 국제통상과장 김주호

문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경제통상국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39분 감사중지

09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앞서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명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9대 수원시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5개월째 접어들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130여 공직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역량에 힘입어 사람 중심의 생동하는 경제 도시 수원 건설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여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27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한 점을 적극 칭찬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경제적 활력이 넘치고 일터가 즐거운 생동감 넘치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경제통상국의 많은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엊그제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이 지났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고르지 않은 날씨에 가정의 건강과 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김명겸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오성석 증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 준비하시느라고 관계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고생 많으셨다고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정과는 제가 질의를 해 볼까하고 자료를 보니까 역시 이것은 여성의원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내용에 9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등 여러 가지 지방세 부분이 결손처분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2009년도에 다 걷지 못하면 100% 결손처분해서 없어지는 건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박정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0쪽을 보면 2009년도하고 금년에 와서 결손처분한 건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결손이라 하면 부과를 해서 징수를 못하고 징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다가 독촉을 하는 과정에 행불이나 무재산 이럴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해서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세금이다.” 그러면 그 때는 결손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요건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 후에 충당된 배분액이 부족할 때나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즉 5년이 지난 때, 체납자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다고 확실히 판명이 될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규정에 의해서 체납한 회사가 납세 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결손처분하는 내용이 이렇게 몇 가지 사항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동차세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매처분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것은 어떤 때에 공매처분을 하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부과를 했는데, 소위 말하면 대포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세가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작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공매를 해서 받아서 해당 지자체에 넘겨주는 징수촉탁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와서 다니는 타 시·도의 차량도 체납된 차량이라고 판명이 되면 우리 시 세무공무원들이 그것을 공매를 의뢰해서 받아서 그 해당 지자체에 줍니다. 그렇게 되면 저 쪽에서는 징수금의 30%를 비용으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서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수원시가 다른 시·군에 정보제공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30%면 인센티브로 봐도 되겠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3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금액이 2009년, 2010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되었고 또 다른 시에서 의뢰를 받아서 우리 시에 세금을 완납한 그런 사항들이 금액으로 봐서 어느 정도 있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현재까지 집계된 사항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1일～금년 10월 말까지 우리가 수탁을 받은 것, 그러니까 타 지자체 체납차량을 우리가 공매처분한 건수가 667대에 금액으로는 7억 500만 원이고, 사실은 그렇게 했지만 징수한 것은 2억 8,000만 원 받아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 원에 대한 30%는 저희 시가 바로 교부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정란위원

받을 예정입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아직 받지 않은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런 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세외수입입니다.

박정란위원

아,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께서 더 열심히 나가서 활동을 하시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용역을 준다거나 다른,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아, 직접 나가서 수고하십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수원시 전역을 다니면서 파악하시려면 노고가 많으시겠네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

어쨌든 1년에 3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는 노고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것과 관련해서 Zero Tax 기동대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이 분들이 주로 세금을 걷는 것은 어떤 종목의, 얼마만큼 정체된 세금을 이 분들이 걷는 것이지요? 99쪽, 징수대책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저희가 Zero Tax특별팀이라고 해서 서울시의 386기동팀과 같은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계약직 공무원 4명을 채용해서 본청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Zero Tax팀은 우리 시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박정란위원

잠깐만요! 실적 말씀하시기 전에 계약직으로 해서 우리 수원시하고 계약이 되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세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분입니다.

박정란위원

네 분이시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 분들이 1년차 채무에 대한 세금도 징수를 하나요, 받아오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1년차?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체납은 1년, 2년, 3년 계속 누적 체납이 많이 있겠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구별된 체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체납에 대한 것을 이 분들이 징수하는 일을 하고 계시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 분들이 하루에 시간제로 계약을 하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주 20시간 근무계약입니다.

박정란위원

20시간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어느 정도 수고비를 드리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기본급여는 월 120만 원선이고 성과금에 따라서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박정란위원

월 최대 성과금에 따라서?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네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최대가 300만 원까지 한계,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주 20시간 그러면, 하루에 8시간입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월, 화, 수요일 오전까지 근무합니다.

박정란위원

아, 수요일 오전까지! 120만 원 꽤 많은 돈이네요, 다른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이틀하고 오전 근무하는데 월 120만 원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많은 것 같고 또 인센티브는 저희가 어차피 걷지 못해서 결손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센티브 부분을 더 올려주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계약직들을 운영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지못해 그렇게 따랐는데 월 300만 원이하의 성과금은 규제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례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군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120만 원이라는 금액도 많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희가 받지 못하는 채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더 동기부여를 하면 더 열심히 해서,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수원시는 수원시대로 수입을 창출하고 이 분들한테는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제안한 것인데 이것도 상위법에 저촉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고, Zero Tax 운영팀이 1년차 채무에 대한 것, 2009년에 세금을 받아온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1년차, 2년차, 3년차 그렇게 구분해서 하지 않고 저희가 집계를 내 본 것에 의하면 24억을, 그러니까 작년 11월 1일～금년 10월말까지 1년간,

박정란위원

잠깐만요, 증인! 지금 1, 2, 3년차 통계가 안 나와 있으면 이 분들한테 인센티브 나간 것을 따져보시면 금액과 관련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성과금 지급된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1년차는 3년차보다 적고,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전체 집계를 해 보니까 네 사람이 24억을 징수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1년에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1년요!

박정란위원

24억?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1년차, 2년차가 아니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1년차, 2년차, 3년차 다 합해서 24억!

박정란위원

아, 3년 동안 24억!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1년이 작년 11월 1일～금년 10월 말까지 한 것이 24억인 것입니다, 1년 간!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체납 건수별로 1년 된 체납액인지, 2년 된 체납액인지 그것은 구분을 안 하고 다 합친 것입니다, 24억이라는 것이!

박정란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4억이 되었든 50억이 되었든 사실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이 분들이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수원시에 도움을 주고 있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Zero Tax 특별기동팀은 전문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런 사람들한테는 고질채무를, 많이 누적된 채무 이런 것들을 받게끔 전문화시켜서 전담팀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1년차 누적된 세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또 공무원 팀에서 운영해서 받을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것을 제안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에 대한 부연적인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것도 또 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렇게 운영 못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위원님께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사실은 Zero Tax팀이 체납세도 받지만 수원시가 결손처분한 금액이 한 540억이 되는데 이 540억, 그러니까 결손한 금액을 따로 관리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결손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재산이나 행불일 경우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한 금액이지만 이것을 분기별로 계속 또 재산조회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손한 금액 540억은 이 사람들 몫입니다. 결손금액을 따로 Zero Tax팀에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결손처분된 내용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할 수 없나요, 받을 수 없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있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 드리는 것은 1년 정도에 대한 채무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오래 누적되어 있는 것들, 3년 등 고질채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 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방법이나 또 아무나 남의 집에 가서 공매처분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화 되어 있지 않고 강단이 없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유용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원시에서 향후 특별기동대를 그런 고질 채무자나 누적 채무에 대한 이런 전담반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Zero Tax팀에서 결손처분된 금액이라는 것이 5년이 전부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 또는 우리 수원시 전체 체납액 관리하는 것이 669억이 있는데 669억 중에서 고액, 1,000만 원 이상 되는 고액은 따로 Zero Tax팀에서 갖고 와서 가택수색도 하고 공매처분도 하고 또 고액체납자 중에서 사해행위라고 해서 재산을 몰래 감추는 것, 그런 것까지 다 합니다. 소송까지 직접 하는 친구들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계약직 네 명이서 그 많은 채무액을 담당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계속 늘려온 것입니다. 두 명, 세 명하다 현재는 네 명이 되었고 그리고 네 명이서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졌기 때문에 네 명이서 할 수 있는 여건에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박정란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우선 Zero Tax팀의 네 명이 현재,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월 100만 원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과 수당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인데, 받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수당을 받는 것도!

박정란위원

경비는 다 본인 경비로 쓰나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아니에요!

박정란위원

아니지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체납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정란위원

그렇지요! 기술적으로 감춰놓은 사람들도 많고,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을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결손처분 한 것을 주로 받아야 되고 또한 3년차가 넘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5/100에 대한 것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년차는 3/100밖에 못 받고, 1년차일 때는 1/100밖에 못 받고 이렇게 차등을 저희들이 두고 그 사람들이, 오래된 것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가 많고, 최근 것은 적고 조례상으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손쉽게 받을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고, 공무원들도 체납액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채권추심이나 이런 오래 된 것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고질채무를 환수하게 되면 세외수입의 증대나 우리 수원시에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이 “계약직 인원을 늘리는 데에 법으로 적용이 되어서 늘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 모르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시기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더 많은 분들을 기용해서, 그것이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을 채용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에 좀 더 유효하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실 수 있으신가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인원이 더 필요한 부분이, 체납액을 많이 받아야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제가 2009년 11월～올 10월 31일까지 걷어들인 체납액하고 내년도 행감 때에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지, 아니면 계약직을 더 써서 더 많은 세금을 받아들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오성석 증인!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96쪽,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 구입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사하다보면 무적차량도 많고, 지금은 기계가 많이 발달이 되어서 단말기라고 해서 구 마다 몇 대씩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구마다 1대식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1대씩요! 장안구가 가장 신형이네요, 올해 교체했으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신형으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교체 전의 그 단말기는 못 쓰는 것입니까? 더 사용할 수 있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것은 폐기를 하고,

이종후위원

폐기를 해야 됩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이종후위원

1대밖에 못 갖게 되어 있습니까, 구 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어차피 차에 부착된 것입니다, 그 기계가!

이종후위원

제가 보니까 단속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단말기가 다니면서 조회를 하니까 세금 낸 것, 안 낸 것이 표시가 나고 대포차도 찾아내고 그러던데,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그것이 각 구에 1대씩밖에 없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1대씩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예를 들어서 세무직원이나 각 동에 가면 동장님의 협조 하에 통장님들과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이것은 차량 탑제형이라고 그래서,

이종후위원

차량 탑제형 말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차가 지나가면서 체납차량을 바로 인식하는,

이종후위원

그것은 1대고 또 PC로,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것은 각 동마다 1대씩 다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아, 세무과에 1대씩 가지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납세 안 한 차, 대포차를 발견하면 넘버를 영치시키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이종후위원

영치시키면서 대포차를 발견했다, 그러면 조치를 안 하고, 관할 경찰서에 범죄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대포차가! 그런 것을 색깔, 차종을 관할 경찰서에 알려주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대포차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도 하지만 바로 관할 경찰서에 차적에 대한 이력을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액 징수도 중요하지만 그 차가 우리 주민들, 대한민국을 다 다니면서 범죄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드리고, 그것을 많이 중시하셔야 됩니다. 감시카메라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거기에 중점을 두시면 감사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 운영결과 및 위원회 명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구성 된 것이지요? 위원회 위원님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92쪽입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이종후위원

2년! 작년 같은 경우 2009년도 12개월 동안 회의개최를 몇 번 했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직접 모여서 하는 회의는 한 번했고 그 외에는 전부 서면으로,

이종후위원

그러면 이 분들 회의수당이 나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나가고, 서면심의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서면심의는 수당은 안,

이종후위원

안 나가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이종후위원

보니까 서면심의가 많더라고요, 회의개최보다!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위원회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건 좀 지양 되어야 하지 않느냐, 꼭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짜 효과가 나타나고 시세부과처분 불복, 이의신청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 돼가지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당부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오성석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저희한테 주신 행감서류 38쪽입니다. 2010년도 연초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비 현황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건데 자주 재원확보를 위한 세수목표액 조기달성해서 연초에 목표액은 7,970억 정도가 되는데, 목표액이 증액이 돼서 8,400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440억 정도를 세금을 더 걷으신 겁니다. 그렇지요? 이 440억에 대한 증액 항목이 주로 어떤 항목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셨나요, 징수액을?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박순영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예.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당초 목표액은 전년도 한 10월 달 정도에 예측을 한 것이고, 금년에 넘어와서 이렇게 전체적인 걸 변동요인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선 1차 추경 때 시세에서 200억하고 도세에서 한 100억 정도를 증가시켰고,

박순영위원

아, 시세, 도세!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 다음에 이제 금년 2회 추경을 하면서 또 보니까 지방소득세에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박순영위원

지방소득세!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우리 시 관내에는 삼성전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방소득세, 경기가 호전이 되고, 삼성전자가 경기가 호전되면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소득세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지방소득세를 당초보다 한 16% 정도 더 높이 올려서 잡게 됐습니다.

박순영위원

혹시나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선량한 납세자나 개인 서민에게 좀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돼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사례는 없었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재산세 정기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도심권에서 공시지가가 이제 상향이 됨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증가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재산세는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세율을 적용을 시킵니다. 크게 그렇게 뭐 이의제기를 하고 그런 집단적으로 저기 이의제기하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증액 항목 중에 뭐 개인세금 보다는 법인이나 기업에서 내는 세금이 많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증액이 된 것이 무조건 세금 목표액을 달성해서 증액이 됐다고 해서 “잘한 것이다.”라고 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세금을 많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서 목표액만큼 걷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종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정과에서 운영에,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데 유난히 다른 과보다 서면동의가 많습니다, 서면심의가. 그렇지요? 이유가 뭡니까? 예산절감!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절감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세 위원님들 직업을 분석을 해 보면 변호사, 세무사 뭐 법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세정과 와 가지고 직접 모여서 한번 해 본 적이 있고, 그때는 워낙 이제 건수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서면심의를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사실은,

박순영위원

근거는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이게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위촉을 하실 때는 1년에 뭐 회의를 두 번 한다든가 세 번을 한다든가 고지를 하셨을 테고 그 회의가 있으면 반드시 좀 나와 주실, 그 회의가 길지를 않아요. 대부분 1시간 정도 1시간 반 그리고 중식하고 끝내는 토털 한두 시간정도 되는데, 위촉을 하실 때는 고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래서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은 조금 저는 그냥 핑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것과 서면동의를 한다는 것 지방세심의, 부동산평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이런 것은 뭐 저희가 다른 운영위원회와 달리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만일에 지방세심의를 한다면 적격심사를 한다고 할 때 서면으로 볼 때는 우리 수원시 관내 것만 보게 되지만 열 두 분이고 열 세 분이고 만나서 회의를 할 때는 타지방의 실례도 들을 수가 있겠고 “아 이게 책정이 좀 많이 되었다”라든가 이런 고저의 얘기도 될 수가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다같이 얼굴을 보면서 토론하는 회의보다는 서면심의는 제 생각에 20% 효과도 없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위원님, 이 지방세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건에 대한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법률적인 판단을 가려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 그래서 심의위원님들이 벌써 이제 서면으로다 저희가 요청을 해서 우리 직원이 가면 “이게 사실관계를 확인 한 것이냐” 거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서 신속하게 동의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공시지가도 있고 세율도 있는데 세금이 이게 너무 많이 부과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가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99%가 기각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 동안 해 온 것을 보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박순영위원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그 특수성 때문에 서면, 조급하게, 촉박하게 서면심의를 요할 때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탄력적으로 그 위원회가 열리면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게 어렵다고 알아들어도 되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하여튼 저는 각 과의 위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위원회를 열면서 서면심의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처음 봐서 아무래도 위원회를 직접 여는 것보다 서면심의를 할 때는 좀 부작용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참여도도 떨어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떨어질 것 같아서 위원회를 정말 충실하게 서면심의 아니고 실제로 열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얘기를 많이 수렴을 해 주십사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꼭 심의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고려해 주셔서 자주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세정과에서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이제 대포차량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수원시에 대포차량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올해는 대략 몇 건이나, 대포차량을 적발한 건수라고 그래야 될까? 그게 대략 연간 몇 대 정도나, 통계로 나오시는지,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대포차량이라 하면 차주와 운행자가 다르고 또 세금도 안 내고 그걸 대포차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체 차량의 10% 정도를 대포차량으로 봅니다. 우리 수원시도 등록된 차량 댓수가 한 36만대 정도 되는데, 10% 정도는 대포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3만 6,000대정도!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대포차량으로? 실제 다 단속이 되거나 이렇게 통계는, 적발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전체 체납차량에서 자동차세만큼 체납률이 많은 세금도 없습니다. 자동차세가 가장 체납률이 많고,

박순영위원

체납액이 가장 많다는 것이지요, 대포차량이 내지 않은 세금이?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지요.

박순영위원

그러면 전체 전국적으로나 수원시에서 한 10%가 대포차량이라고 할 때 대포차량이 실제 주인이 내가 차를 샀는데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워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영세민이나 노숙자나 서민 이런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용돈을 조금 받았어, 술 한 잔을 얻어먹었어, 아무 생각없이 차를 구매하는데 필요서류를 떼어줬더니 나쁜 걸로 다 악용을 한 거에요. 누군가가 그 사람 이름으로 차를 샀어, 그래 가지고 세금이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누적이 됐어, 이럴 때 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은 없다고,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대포차를 찾으러 다닐 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사고를 내면서 자기 이름으로 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차주하고 보험주하고 다르면 그걸 대포차로 보고 저희가 보험 들은 그 사람의 주소지에 가서 지키고 있다가 사실 이 차를 지금 우리가 인도를 하고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구제방법이 없다 그러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세금을 못 내서 교도소까지 가야 되는, 형사적인 이런 책임을 지는 일도 비일비재하겠네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올해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올해도?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체납된 차량 중에서 대포차가 있고 그 대포차들 중에 진짜 원 차주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박순영위원

최초구매자가 노숙자나 서민이어서?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박순영위원

아, 그럼 피해구제방안이 없다 하면 정말 진실이 규명이 됐는데 피해구제방안이 없다하면 그것은 큰 문제인데, 방안이 없을 수가 어떻게 있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래서 이제 자동차세만큼은 전국적으로 징수 촉탁제를 지금 운영을 하면서 그나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꾸 지금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끼리 서로 30%의 어떤 징수촉탁비용을 줘가면서라도 이것은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순영위원

현장에서 그럼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피해대책을 써야 “아, 이것은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이런 대안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방법이 혹시 있으셨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이제 전국에서 국토해양부에다 건의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이 자동차세만큼은 강력한 어떤 규제수단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왜냐면 범죄에도 악용되고 자동차세도 안 내고 불법 주·정차는 단골로 하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문제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을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많이 건의를 해 왔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대포차량이 아주 불미스러운 일에 많이 이용이 되니까 정말 범죄에 악용되고 여러 가지 문제고 또 주택가에 방치해놓고 불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용도로 이용이 되고 하는데 아까 무슨 특별한 피해대책은 없다 하는데 정말 심도있게 의논하셔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는 것에 좋은 방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저희들도 좋은 피해구제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연구를 할 테니까 우리 세정과나 수원시 공직자 또는 대포차량이나 자동차의 뭐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도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하셔서 피해자가 제로가 되게는 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오성석 증인,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인원을 이렇게 보니까 2010년도에는 좀 인원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액을 보니까 70억, 또 2009년도에는 약 69억, 또 2008년도에는 80억, 맞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칠재위원

보니까 굉장히 노력한 모습이 보이네요. 141명 명수는 줄었는데 액수는 비슷해요! 그래도 데이터는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수원시에서는 Zero Tax 특별기동팀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뭐 딴 방법은 없습니까,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러니까 이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징수를 포기를 하는 게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이 사람들 법인에 대한 재산추적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3개월에 한번씩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래서 나타났다, 재산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압류해서 정상적으로 체납처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네. 인적사항은 어떻게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아, 그럼요!

이칠재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Zero Tax 특별기동팀 운영 이렇게 해서 자꾸 압력을 가하든가 이제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그 사람들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방면으로 인센티브를 조금 준다든가 수원시에서, 그렇게 해서 자진 납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써봤습니까, 그런 방법도?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저희 Zero Tax팀에 있는 계약직 공무원들은 정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전문가들이라서 그런지 대화하는 기법부터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 한 549억을 네 명이서 담당을 하는데 사해행위, 쉽게 얘기해서 부부간에 재산을 타인명의로 한 것까지 찾아 가지고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문가는 전문가다!”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택수색, 심지어는 지금 대여금고까지 그 봉인을 해서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도하는 것이 뭐냐면 물론 이제 Zero Tax 특별기동팀 TV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대한민국에서 전문가는 없어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그 분들 인적사항을 밝힐 수 있으면 또 어떻게 연결이 될 겁니다, 간혹가다가.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자진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면 자진해서 내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수원시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전국에 시·도가 많지만 좀 시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체납자가 자진납부를 하는 방법을,

이칠재위원

예, 배려를 해 주면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해 가지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칠재위원

그러게요! 아니, Zero Tax 특별기동팀은 압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하고 유명하고 그 분들만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남이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수원시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구상 좀 해서, 또 실행을 해 가지고 효과를 보면 또 선구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분납, 분납으로 유도를 하고,

이칠재위원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대화의 기법을 살려서 증인께서 그런 것을 모색해 가지고, 물론 맡겨놓으면 편해요, 맡겨놓고 가져오든지 말든지! 그런데 보니까 인원수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항상 그 액수가 그 액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받았어도 몇% 액수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 액수가 그 액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인센티브를 편안하게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자진해서 사람은 아무리 강하게 해도 본인이 숨기려고 하면 숨길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주면서 수원시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획기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으로 인해서 환불되지 못해 수원시 세입으로 귀속된 금액이 3년간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98만원입니까? 현재 10월 31일까지, 91쪽입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984만 8,000원입니다.

이칠재위원

아, 980만원! 어떻게 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었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과오납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2008년도 재산세를 납부한 것을 그 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소급 입법적용을 하다보니까 2009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고지서마다 “전년도에 당신께서는 얼마를 더 냈다, 그래서 이번 재산세를 얼마를 내야 되는데 얼마를 감해서 충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수가 무려 40만 건이 넘은 적이 있고, 그 밖에 물론 행정착오도 있지만 국세가 경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980만 원 중에서는 장안구에서 하나 큰 금액 800만 원 짜리인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행불이 되다보니까 5년이 넘으면 시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80만 원 정도로 많았고 해마다 100만 원정도해서 우리 시로 귀속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금액은 소소한 금액인데 큰 금액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컸군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작년에는 컸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성실 납세자들이 조금조금 차이가 나지만 이것을 다만 얼마라도 다시 수원시에서 정상적으로 돌려주었을 때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80만 원이면 누군가가, 물론 불우이웃돕기도 하지만 세금하고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될 수 있는 대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리고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010년도에 140억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결손처분 된 것이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것은 분명히 나갔으면 재산이 있는데 어떻게 결손처분될 수가 있지요? 재산이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가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그 분들이 돈이 없다면 몰라도, 재산이 없다면 몰라도,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대표적인 사례는 재산세는 부과기준일이 매월 6월 1일입니다. 그런데 그 6월 1일 이후에 어떤 채무로 인해서 경락이 되었거나 매매가 되었거나 이럴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변동이 되어 버려서 부득이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재산에 재산세를 물렸는데 그 재산이 없어져서 더 받을 길이 없어졌다는 얘기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납세 의무자가 바뀐 것이지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납기기준일이 만약 금년 6월 1일 기준으로 잡는데 현재 공부상으로는 A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부과를 했는데 그 전에 경락이나 매매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납기 기준일 전에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그냥 나갔으니까 의무자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 사람을 결손 시키고 나중 사람으로 다시 부과를 하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칠재위원

참 애매하네요!

그러면 고의적으로도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런데 재산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단지,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잔금 치르는 날 기준을, 1일 차이로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것을 계약할 때 그런 것도 알아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에 사면 내가 재산세를 안 내는 것이고, 6월 1일 전에 사게 되면, 5월 31일에 사도 재산세를 자기가 내야 되는 그런,

이칠재위원

재산세를 그러면 6월 1일 기준으로 A라는 사람한테 부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B로 넘어갔습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이후에 넘어간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칠재위원

6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네.

이칠재위원

아, 그러면 재산세가 다음 사람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그렇지요! 6월 1일 그 재산 신청자가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아, 6월 1일 기준으로!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부과는 그 후에 7월에 되었는데 기준 일자가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기준일자 이전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면 B한테 부과가 되는 것입니까?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부과가 되어야 맞는데 그것이 자료의 변동 통보가 늦었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기존 사람한테 부과를 했는데 “내가 의무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팔았다. 경락으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다.” 그럴 경우에는 전 사람을 감액시키고 다음 사람으로,

이칠재위원

아, 그러면 길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네.

이칠재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그러면 모든 것이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도 같은 기준이겠네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날짜로 계산하면 그런 기준이 있겠네요! 그러면 결손처분을 했는데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네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재산세만큼은, 그러니까 재산은 있는 것입니다. 후순위 소유자한테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자동차세나 주민세나 취득세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체납을 5회 이상하고 실제로 차가 나타나지도 않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판단했을 때 결손을 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금액적으로 많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런 악질 체납자들이 있군요! 재산세만큼은 그런 기준이 있어서 희망이 있네요! 다른 취득세, 주민세 같은 것은 양도세, 주민세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없어지는 것인가 했더니 그것은 조금 희망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과오납이 될 수 있는 대로 발생하지 않게, 발생하더라도 전액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강구해 주십시오. 수원시의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오성석 증인,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수원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에서 지방세를 잘 받아내야 수원시 살림을 이끌어 가는데 그 돈을 얼마나 잘 받느냐, 이것은 증인의 책임이겠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지방세만큼은,

염상훈위원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좀 더 심도있게 돈 한 푼이라도 더 정확하게 받아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유의 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종류가 있나요? 고지하는 방법도 있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지방세는 우선 지방세법에 의해서 납세의무자한테 납세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고지를 하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지로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카드로도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것 있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현재까지는 OCR고지서로 납세의무자한테 송달을 하고 납세의무자께서는 납기 내에 납부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가서 OCR고지서로 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이체, 소위 송금하는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고지서를 가지고 납부하는 것이 아직도 50%가 됩니다.

염상훈위원

아직도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향후 보면 인터넷뱅킹이나 그렇지 않으면 카드로 납부할 확률이 많다고 증인도 보시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인터넷뱅킹이나 카드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먼저도 지적사항에 보니까 카드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25쪽 제2안에 보니까 “P/G 카드수납 대행 VAN사와 계약을 해서 모든 카드사를 통합 관리하는 그런 수납업무를 대행하고 과세관청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이 2안인데, 1안과 2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하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봐 주신 것입니다. 저희도 사실 우리 시가 만약 의견을 낸다면 우리 시도 2안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세밀하게 파악하면서 “2안이 수원시에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꼭 카드 수납대행을 한다면 2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돈을 받다 보면 유용의 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자금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수원시 이름으로 통장에 되어 있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수원시 이름으로 통장을 해서 기업은행이,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시금고,

염상훈위원

시금고기 때문에 기업은행에 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입도 있고 지출도 있고, 세입은 그 때 그 때 수납자가 돈을 내는 것에 따라 돈을 받겠지만 관리 쪽에서 봤을 때 관리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수원시의 과나 소속된 과가 많고 사업도 다양하게 있어서 1일에 할 수도 있고 5일에 할 수도 있고 10일에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증인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지금은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서 자금을 소요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매일 수시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돈을 며칠동안 가지고 있지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한 눈에 나타나니까 어느 부서에서 자금을 배정받아서 며칠 동안 갖고 있지 못하게끔 우리가 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은 증인께서 잘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을 본 위원이 물은 것이 아니고 그 전체적인 돈이 예를 들어서 한 몫이 있다, 이 몫으로 한 달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 부분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열흘을 갖고 있는 것과 5일을 갖고 있는 것과 20일을 갖고 있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자부분이? 본 위원은 그런 관리차원에서 지출을 한 달에 몇 번 정도로 나눠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과에서 원하는 지출내역을 받아서 하는지 그것을 여쭌 것입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우리가 자금수급관리 계획을 세워서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은 바로 예금, 정기예금 내지는 환매채 예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것은 어느 부서에서 5억 짜리, 10억 짜리, 50억 짜리가 언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을 미리미리 예측하면서 같이 예금을 하고 또 매일 들어오는 돈하고 매일매일 지출할 지출예상금액을 감안해서 그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도 26쪽에 보면 1억 원 이상～5억 미만일 때는 지출 5일 전, 5억 원 이상～50억 미만일 때는 지출 10일 전, 50억 원 이상일 때는 지출 1개월 전 이렇게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돈을 지출하면, 사실 이자부분도 상당히 액수가 클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따지면서 이자가 불면 우리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보면 1억, 5억, 50억을 5일, 10일 1개월 이렇게 나눠서 낸단 말이에요! 이것을 더 단축해서 세 번에 지출하는 것을 두 번에 지출한다든가 그래도 더 돈을 갖고 있으니까 이자 부분이 늘어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방법도 괜찮은지 증인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위원님, 26쪽에 있는 지출 5일 전 1억, 5억은 쉽게 얘기해서 1억～5억이 어느 날 나간다고 하면 이런 것은 우리가 5일 전까지 미리 통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취지고 우리가 보통 1일～30일 단위부터 1년까지 상품이 다양합니다, 이자율도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평잔이 보통 1,300억이라는 돈이 한 달부터 1년까지 골고루 상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상품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이런 다른 과에서 돈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1주일인가 열흘 안에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지금은 바로해 줍니다.

염상훈위원

바로 내주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이 과에서 신청을 했으면 오늘 내 주고, 내일 다른 과에서 또 신청하면 내일 내 주고, 모레 다른 과에서 하면 모레 내 주고 이렇게 매일매일 내주게 되잖아요,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해 주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과나 부서에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에 사업성, 특별한 사업성은 또 있어요. 그 때 안 하면 사업인가가 나서 15일 안에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것 외에는 이렇게 “10일이면 10일, 15일이면 15일에 요청해라, 우리 수원시에서는 지급을 그 때 늘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하려고 한 것입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이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매일 매일 지출의 준비금이 준비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매일 매일 어떤 상품이, 정기상품이 해지가 되는 날이지요. 하루하루 매일 그런 상품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할 수 있는 그것은 지출할 수 있는데 지출이야 뭐 매일 하면 어때요. 매일 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 지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조금이라도 지연을 끌면 이자 부분이 늘어서 우리 수익이 더 좋지 않으냐, 그러니까 날짜를 끌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돈이라는 것이지요, 본 위원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끌 수 있는 방법을 부서와 아까 협의를 해서 돈 요청을 할 때 “우리 수원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일 날 지출을 한다. 그러면 10일로 결정을 했으면 10일 날 쯤에 넣을 금액을 요청을 하라, 특별한 것 아니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이고 부득이하면 두 번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지출을 하면 더 그 돈이 머물다가 나가기 때문에 이득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지금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매일 근데 증인께서는 “매일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다. 상품에 맞게 매일 지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청구가, 자금 요청이 오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요청을 매일매일 배정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염상훈위원

그래 매일매일 해 주는데,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제가 설명, 이해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현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보통 1일 날, 뭐 20날 큰 돈 나갈 날짜를 미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이제 세입이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사실은 예금을 안 했던 돈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다 예금상품에 들어 있는 돈인데, 예금상품에 들어 있는 돈이 거의 매일같이 만기가 돼서, 만기가 되는 상품들이고 만기가 되는 게 바로 지출준비금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전에 지출부서에서 우리한테 “몇 월 며칟날 어떤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만기상품하고 맞춰서, 또는 부족하다고 그러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상품에서 그것을 해지를 해서 지출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지금 증인 얘기를 들어보면 증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돈을, 그때그때마다 지출해야 될 돈을 미리미리 어떤 상품을 통해서 이렇게 지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돈이 머물러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에요. 상품은 상품이지만 그것이 머무를수록 우리는 이자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문제에서 머무를 수 있는, 나가는 지출, 나가는 것을 한 달에 이렇게 좀 모아서 나가게끔 하면 안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아,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가청구, 업자가 대가청구를 하면 그것을 법적으로 7일 안에는 지불을 해 주게 돼 있던 말이지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공공요금 같은 것은 납기일에 맞춰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사실은 붙들고 있다가 세금을 내도 미리 낼 필요가 없지요. 납기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날 내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더라도 그것을 더 머무를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전문팀이, 관리 전문팀이 있어야 된다고 이러는데 우리 지금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세정팀에서 그래도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전문팀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냥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금문제를 더 좀 이렇게 더디 나갈 수 있는 그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하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증인 그 얘기를 자꾸 다른 얘기로, 하여튼 본인 자랑 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죄송합니다.

염상훈위원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여튼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을 관리해서 지출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다 돈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간단하게 본 위원이 41쪽에 보면 고액체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질의는 안 하겠지만 고액 체납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요! 뭐 부도가 난다든가,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또 가정에 어떤 파탄이 일어나고 재산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유형을 보니까 어떤 부도가 많은 것 같아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법인은 거의 다 부도입니다.

염상훈위원

부도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이게 다 그 Zero Tax 특별팀도 운영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세금도 걷고 또 체납의 정리 성공사례도 있고 또 실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근데 그 체납을 하려고 했을 때 체납자들이 도망을 갔다, 뭐 행방불명이라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되는 건 관계없습니다. 재산만 있으면 저희가 이제 압류해서 공매처분할 수 있는데 사람도 행방불명 됐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계속 추적관리하다가 나중에 결손을 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 사람이 나중에 다 찾아지나요, 나타나면?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래서 결손을, 왜냐면 체납을 관리하다가 도저히 이 사람은 받을 수 없다면 결손을 합니다. 결손을 하면 3개월에 한번씩 이 사람에 대한 추적조회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염상훈위원

우리가 그런 체납자 관리를 몇 년을 하는 거예요, 몇 개월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안 냈는데 몇 번까지 했을 때에 이제 이 사람이 고질적인 체납자다 이렇게 해서 관리를 언제까지 했다가 결손, 정 안 되면 결손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결손하고,

염상훈위원

결손처리를 하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5년 지난 후에,

염상훈위원

5년 후에 결손처리를,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5년 후에 시효를 이제,

염상훈위원

시효만료를 하는 것이군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을 역이용해서 할 수 있는 유형의 그런 것도 많이 있겠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아주 고액체납자는 해외도 못 나가고 어디 가서 제대로 어떤 주권행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면 저희가 다시 또 압류해서 정상적인 체납절차를 밟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서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한다고 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고액체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게도 거기에 대한 어떤 수당도 주면서 거기에 위원회가 또 결성이 돼서 위원회에서도 같이 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고민을 하고 또 Zero Tax라는 특별팀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어떤 체납된 금액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잘 관리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아까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해 준 것처럼 사실은 “해마다 사실은 금액이 똑같이 거의 비슷하다는 게 문제다. 이것은 약간 문제다.” 왜냐면 가격이 이게 받아지는 게 어떤 뭐 올해는 경기가 좀 안 좋으면 많이 안 내는 사람이 많을 테고 경기가 좋으면 체납하는 사람이 덜할 텐데 어떻게 해마다 비슷하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아니, 저희는 뭐 굳이 체납자가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할 얘기가 없겠지만 사실은 그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마다 건수나 금액이 거의 비슷한 것은 어떤 방법을, 예를 들어서 고지의 방법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 어떤 개선돼야 될 어떤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증인께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지금같이 카드 홍보, 카드로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정확하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돈을 잘 걷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수원시민들이 행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오성식 증인,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먼저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카드, 카드로 납부 받는 세금이 지금 보면 연간 거의 1,000억 대가 가까웠다는 데 지금 넘잖아요! 2009년 통계 보면 924억도 있고, 2010년 그러니까 1월 1일～10월 말까지 보면 1,100억이 되는데 맞지요, 수치가? 카드, 카드로 납부된 23쪽 제일 첫째장 보시면 돼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게 맞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비중이 카드로 납부되는 비율이 지금 920에서 1,100으로 이렇게 수치가 뛰어 오르면 카드로 납부하고자하는 이런 시민들이 많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의 편의성도 그렇지만 또 금방 염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뭐랄까, 체납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카드 납부율을 좀 끌어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그런데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데 아까 1안, 2안 얘기하셨지만 지금 직접 카드사하고 연결하느냐 VAN사하고 연결하느냐 차이가 있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1안과 2안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지방세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 3개 카드사와 지금 협약을 맺어서 하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금년 10월 1일부터 모든 카드가, 카드갖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시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서울특별시와의 어떤 이견차이 때문에 내년 3월 2일 0시부터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일부터는 고지서도 필요없고 신용카드나 또는 통장하나만 있고 어느 은행에 가서도 지방세를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내년 3월부터 되고, 그런데 문제가 단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그러니까 지방세보다도 더 다양하고 복잡한 게 사실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분야를 가지고 신용카드로다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어느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행안부에서,

김상욱위원

이게 지금 지방세가 가능한 게 아니고 세외수입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방세,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지방세는 내년부터는 모든 카드로 가고, 가는데, 이 세외수입 쉽게 얘기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런 모든 가지 수가 많은 세외수입분야에서도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로,

김상욱위원

전 카드로 다 확장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렇게 구분한다는 얘기인데,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지방세는 내년 3월 2일부터는 카드, 전 카드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그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카드를 사용하는 시대가 돼 버렸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세외수입이 적게는 1,000원짜리도 있고 다 아시지만 그런 다양하고 종류도 많고 금액의 차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도 카드로다가 사실은 다 통용시켜줘야지만 세금 내는 사람들도 편하고 저희들도 받기가 편한데 이런 것을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을 아직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마련을 못한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을 강구하다보니까 1안과 2안이라는 그런 안을 가지고 어떤 게 좋은지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김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 3월 2일부터 전면 시행이 되더라도 물론 중앙차원에서 어떤 방법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아닙니까? 수원시 차원에서는 별도로 카드납부 실적을 올리기 위한 홍보 활동이나 정책적인 어떤 방안을 별도로 좀 만들어 주실 수 있기를 좀 한번 기다리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내년 봄에 전면 시행 전에! 그리고 이제 세외수입에 관해서,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8월말에 수치를 보면 결손금액이 이것 얼마입니까? 한 20억 되는데 지금 10월말 현재로 36억으로 또 결손액이 또 늘어있어요, 결손처리액이. 그리고 그때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미수액도 이게 한 1,000억으로 지금 표시를 해 놓고 계시거든요, 10월말! 세외수입!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미수액이 1,000,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김상욱위원

맞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김상욱위원

그런데 이 세외수입도 그 Zero Tax팀에서 같이 운영해서 이것도 징수를 합니까, 작업을 합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Zero Tax팀은 세금 지방세만,

김상욱위원

지방세만 하고, 그럼 이것이 체납되거나 미납된, 미수된 금액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업들을 하시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이야 말로 가지 수가 많고 하도 다양해 가지고 이것은 부서별로 부과징수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5쪽을 보시면 이게 지금 체납액이 여기 1,000억이 지금 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상욱위원

금액이 상당히 커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금에서도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듯이 여기에서도 보면 일반회계에서의 이 612억 중에 차량으로 인한 그 체납액이 무려 450억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에서도 388억이 체납액이지만 여기에 340억 정도가 주·정차위반 체납액입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은 별도의 징수를 하기 위한 특별팀 가동 뭐 이런 것은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래서 이제 주·정차위반 체납액은,

김상욱위원

각 부서별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세정과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동시키고 있는 팀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 의무이행 체납액이 한 3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우리 Zero Tax팀과 마찬가지로 채권추심전문가를 지금 네 명 채용했지? 네 명을 채용해서 지금 특별 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해마다 율이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로만 보면 지금 아직 연말이 안 되어서, 8월말 업무보고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월말하고 10월말 자료를 보면 비율적으로 줄지 않아요! 오히려 금액은 더 늘고 있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김상욱위원

늘어가고 있고, 거기에 징수팀을 차량등록사업소라고 말씀하셨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거기에만 맡겨놓고, 시 자체적으로 특별팀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의 자동차 의무 이행을 안 한 체납액이 워낙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치로 보면 거의 500억 가까이 됩니다, 과년도분하고! 그래서 전체 1,000억 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500억 가까이 되니까 거기만이라도 특별히 채권추심전문가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네 명이 거기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체납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것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지금 책임징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부서가 부서장 책임 하에 특별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해마다 추이가 어땠어요?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김상욱위원

현상 유지하는 추세도 아니고 줄어들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자꾸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물론 누적되다 보니까 자꾸 그럴 수 있겠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계속 언제까지 늘어나게만, 현재상태로 유지하실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구조가 자동차로 인해서 체납이 세금도 그렇지만 불법 주·정차 의무 미이행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불법 주·정차 같은 경우 전에는 4만 원짜리 딱지 하나 떼면 가산금이 없었는데 질서행위 무슨 법 후에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계속 늘어나고 아무튼,

김상욱위원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서 금액이 가산금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것을 징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액션들이 조금, 항상 하던 식으로만 하면 늘어나는 추세, 건수도 늘고 금액도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지금 현재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현 모습 그대로만 유지한다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해결법을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래서 우리 시는 지난 9월 29일 부시장을 책임 단장으로 하는 특별징수대책단을 구성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래서 이제,

김상욱위원

있어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팀이 생겼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징수단 단장을 부시장님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별로, 구별로 체납액에 대한 특별활동을 해서 매월 저희가 지금 집계를 해서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김상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징수팀이 아니고 관리팀이군요, 대책팀이군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세는 저희가 구청 세무과나 Zero Tax팀에서 하지만 모든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 수도 많고,

김상욱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고충을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위에서 관리하는 체계로만 머문다면 어쨌든 지금까지의 방법과 별 차이가 없을 듯하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이것을 현장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해 내셔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과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거꾸로, 금액은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41쪽을 보시면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0년 10월 31일 현재 제일 위에 보면 합계가,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230억입니다.

김상욱위원

230억입니까? 230억인데 제일 밑에 2010년 보면 128억으로 되어 있는 것, 맞나요? 12억인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위에는 체납현황이고 밑에는 정리한,

김상욱위원

정리한 징수실적인데, 징수실적은 중간에 얼마입니까? 56억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받은 것이 56억입니다.

김상욱위원

여기에서 결손처분을 72억을 했다는 표시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이 합해지니까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통계가 인원 112명에 금액 128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제일 위에 칸은 지금까지 누적된 총 합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Zero Tax팀을 가동하시면서 증가율이 높습니까, 감소율이 높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저희 시에서 Zero Tax팀을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작년도 체납세가 금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전년도보다 사실은 줄었습니다. 매년 650정도가 다음 연도로 체납이 이월되었는데 유일하게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올 때는 마이너스 6억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마만큼 작년 한 해는 체납액 징수도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결손도 열심히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손처리까지의 과정이, 5년이라고 그러셨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5년 동안 노력을 하다가 정 안 되면 결손처리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결손처리된 이후에도 징수팀을 동원해서 석 달에 한 번씩 조회하면서 찾아서 방법이 있다면 찾겠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이것이 최소한으로 압축된, 지금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개인적으로 보면 딱한 처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히 사해행위를 통한 징수기피, 이런 식의 사람들의 리스트라도 특별하게 만들어 진 것은 없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사해행위를 해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리스트가 없나요? 압축된 명단이 없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사해행위라고 단정 지어서 관리하는 명단은 따로 없고, 전체적으로 개인별 관리 카드가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개인별 카드가 몇 명이나 돼요? 최대로 압축을 했다, 통계상, 자료상 표시된 인원 말고 그 속에서도 정말 가능성이 있거나 이것은 더 조사해 봐야겠다고 압축된 명단이 없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여기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체납내용에 보면 경매까지 진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바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폐업이나 부도 이런 것은 결손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압축된 내용입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보면 3,0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이상으로 금액을 낮춰서 보면 여기 자료에도 표시된 대로 585명, 1만 5,236건에 얼마입니까? 263억입니까? 263억에서 작년부터 올 10월 31일까지 24억 했다고 하셨잖아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이 10%가 5년 넘어서 결손처리한 금액에서 온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5년 이내의 체납된 것에서 온 것이 많습니까? 비중이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5년 이내에서 징수한 것이,

김상욱위원

대부분 5년 이내겠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5년 지나면 찾기도 힘든 경우가 생기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5년 이내 것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5년 지나서 찾기 조차 힘든 경우는 확률이 떨어지는데 5년 이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그래도 징수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것 아닙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높지요!

김상욱위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63억 중에서 10%도 채 안 되는 24억입니다. 24억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4명의 특별팀을 운영하고 세무공무원하고 해서 고지 중에는 따로 움직이고 고지하지 않는 시즌에는 또 공무원하고 같이 움직이는 형태의 설명을 해 주셨는데, 4명 가지고 인원이, 이것을 좀 더, 5년 이후 결손처리한 금액보다 5년 이내의 체납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작업을 해서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 인원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Zero Tax팀을 운영한 것이 벌써,

김상욱위원

5년 계약하고 5년 후에 재계약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전년도 것은 파악이 되면서 새로 발생되는 것만 추가로 관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명 정도의 인력이면 적정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4명 정도의 인원이면 적정한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대부분 아직까지는 5년이 안 지난, 263억이라는 돈의 10%밖에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나 이 비율이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상욱위원

전국의 각 기초자치단체가 이 %하고 비슷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간단히 경기도내 50만 이상 시에서는 저희가 체납액이나 징수율은 항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이 금액으로 수원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1위입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669억 체납액이 있지만 성남, 용인 이런 데는 1,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규모가 틀릴 수 있으니까 %로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요, 금액으로 얘기하시는 것보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로 해서도 저희가 항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1위라고 안주하지 말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에 문제가 있으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를 좀 더 높이는 방법을, 그것도 역시 구상을 해서 적극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오성석 증인! 아까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유용하게 은행에 잘 예치해 놓고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정기예금이율 비교, 사실은 이 자료요구할 때는 우리 수원시 예산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 이런 것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저 보다도 더 세밀하게 염상훈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내 돈이라면 우리 집의, 우리 개인 금고의 돈이라면 얼마나 머리를 써서 운용해서 수익을 남길 것인가! 물론 과중한 업무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으시겠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세외수입을 내는 데에 기여를 해 달라고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성실 납세자에 대한 예우 방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모 구청에 회의를 한 번 하러 갔더니 고액 납세자 예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 수원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기업인들이 많아서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렵게 근근이, 박봉에 생활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본 위원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 세금을 우선적으로 냈을 때 우리 시로부터 받는 예우나 배려 이런 것들이 다른 시보다 탁월하게 운영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우선적으로 내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3년 동안 매년 우수 납세자와 관련입니다. 매년 “법인은 5,000만 원, 개인은 1,0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자로 체납된 사실이 없는 자” 우리 수원시에서 법인으로 5,000만 원 이상 내는 법인체는 얼마나 되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해 보았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 한테도 실책이 있는 것 같고, 과로 내려가시면 자료는 있으시겠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필요로 할 때는 추가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단체는 어떤 단체들이 1,000만 원씩 세금을 내고 있지요? 예를 든다면 몇 개 단체만,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여기 개인·단체라고 하지만 사실 단체는 기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기업입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법인이나 기업, 단체를 기업이라고 말씀하세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박정란위원

기업은 거의 법인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을 얘기하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중소기업도 1,000만 원 이상, 그것은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기로 하고 우리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거나 수수료 감면 이런 혜택을 주었다고 하는데 몇 건이나 대출금리를 인하해 주는 데에 증인께서 기여를 하셨는지,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방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안을 내 놓은 것이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이 분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자료 주신 내용대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방안을 제출하신 내용대로 정말 그 분들을 위해서 세금인하나 아니면 대출받으려면 아직도 문턱이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출받을 때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도 관련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몇 건이나 도움을 주셨는지 그것도 관심을 갖고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오성석 증인께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쪽에 향후 계획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세입·세출에 기부금을 편성해서 편성하여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지금까지는 그냥 세입에 안 잡고 다 썼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세입에 안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있었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 소멸기한이 몇 년이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국세, 국세!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국세요?

문병근위원장

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국세도 5년으로,

문병근위원장

5년! 지방세는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지방세도 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소멸기한이 5년이에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러니까 시효,

문병근위원장

법정시효가 5년입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법정시효기간이 지났는데 5년 후에 어떻게 집행해요, 그러면 집행 못하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이 되면 연장이 되겠지요, 쉽게 얘기해서 중단할 사유가 있다면 기간이 연장되는 조항은 또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우리 수원시에서 몇 년도부터 했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작년도에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작년에 예산조기집행하고 행안부로부터 인센티브 받은 게 뭐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작년에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병근위원장

저기 금액으로 받았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수원시가 2억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2억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조기집행 전하고 후하고 우리 수원시 세정과 세외수입관계는 어떻게 돼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이자수익이 사실은 많이 손해났지요! 저희가 전년도에는 한 100억 정도 이자수익이 발생했는데 작년에는 65억, 이자수익이 65억 됐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사기극 벌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거기에 대한 보존을 해 달라고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문병근위원장

요구하면 뭐합니까, 주는 사람 마음으로 안 주는데! 올해도 할 건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올해는 재정조기집행 끝났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장이 아마 그 사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기집행을 안 한다고 해 갖고 행안부에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오성석 증인 고발 당합니까, 행안부로부터, 안 하면?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제가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조기집행은 거기서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수원시로서는 손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이 관련업자들도 조기 집행하니까 연초에만 바쁘고 후반기에는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실제로 죽겠다는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수원시로 봐서는 그 정도의 손실을 보면서 굳이 그 인센티브 2억 주면서 하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리고 과오납 세수에 대해서 안내 하시지요, 돈 찾아가라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몇 번이나 하세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수시로 최소한도 3회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저는 과오납하고도 3회 이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오성석 증인님! 과오납 세금은 찾아가서 돌려주세요! 그게 맞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사실은,

문병근위원장

찾아가기 귀찮으시면 우편환으로 전환해서 보내주세요! 세금 안 낸 것,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사실은 주소지가 정확하고 찾을 수만 있다면, 저희가 지금 우편은 계속 등기우편으로도 송달도 하고 하는데 그 주소지가 일정치 않아서 사실은 연락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못 해 드린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그 분이, 도망 다니는 놈이 세금 낸 것입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이, 도망자가, 세금을 낸 것이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부도내고 도망 다니시는 분이 세금 낸 겁니까? 위원장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답변을 주셔야 돼요. 물론 과오납자 중에서도 한두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금액별로 차등을 두고서 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금액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분 중에서 항목별로 보면 여러 가지 자동차세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취득세가 왜 결손처분이 돼야 되는지 납득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저희가 취득을 하면서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취득세 자동차 부분은 그것을 안 내면 등록이 안 되니까 당연히 내야 되고 강제적으로 그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간이 좀 있지요, 내는 기한이. 그 안에 안 낸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들이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이 취득세는 자진납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고지를 한 후에 그 납세의무자의 어떤 납세 능력이나 무재산 그 후에 무재산, 행불 이런 사유가 있어서 결손을 한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집을 샀다, 회사를 인수를 했다, 부동산을 샀다, 샀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르는 취득세 아니겠어요! 그러면 납부기간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 그러면 세금을 안내면 얼마 후에 우리 관에서 대응을 합니까, 내라고!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납부기간이 지나면 1차 독촉을 가산금을 계속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문병근위원장

세금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납세자들이 가산금 때문에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취득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대응을 안일하게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키실 겁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위원장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결손액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전부 다 그래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네, 거의가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명단 리스트 저한테 줄 수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구별로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오늘 답변하신 것 책임 지셔야 돼요! 만약에 그 리스트 다 보고나서 신탁관련이 아닌 건이 나오면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신탁관련 사건이 여기 결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전체 다가 아니잖아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전체 다는 아니지요, 이게. 물론 전체 다는 아닙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아까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교묘하게 피해가시는 분들은 우리 관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부분에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특히 부동산 업자라든가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법, 세법, 형법 다 공부를 하고 실전을 많이 해 봤던 분들이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취득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이종후 위원님하고 본 위원장하고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해당없음”으로 자료에 제출하셨네요? 정말 해당이 없었습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본청 세정과를 직접 감사를 한 데서 지적사항은 없고, 구청 세무과에서 지적사항이 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2010년 5월 13일 날 감사원 감사에서 공유재산 및 공유재산 집행실태 및 감사 해가지고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부적정, 공탁금수령 및 세입조치 부적정 이렇게 돼 있는데 세수, 세입이 관련이 있는데, 회계과인가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공유재산관계는 회계과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세금도 회계과에서 받습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경기도 감사에서는 미부과한 것들이 많아요, 미부과, 지적사항이!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러니까 세외수입 미부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문병근위원장

자, 지금 위원장이 이 미부과 건에 대해서 질타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김명겸 증인님!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예!

문병근위원장

우리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미부과 사항에 보면 재산세나 취득세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등록세 이런 게 아니고. 과점지주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 토지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수상레저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미부과, 여기는 재산세도 있어요.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감면부동산 취득세 미부과, 이 취득세는 지금 세정과하고 관련이 있는 사안이지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건설 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업자 과태료 미부과,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미부과, 이 대부 관계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대부관계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액화가스 차량 부당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이것은 지역경제과 같고, 주유소, 하수처리시설 이것이 그 쪽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과든 아니면 지역경제과든 거기서 인·허가관계가 정리돼서 나갈 것 아니에요! 나가지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전산시스템이 공유가 안 됩니까?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온 겁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과부서에서 이것을 누락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한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겠지만 그 해당기관,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통보가 안 와 가지고 사실은 이게 누락된 사례로, 구청에서 지적사항은 전부 그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럼 이런 사안들이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발견이 되면 부과를 하겠지만 5년 이후에, 5년 지나서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행정기간이 유효한 건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예, 5년이 지났다하더라도, 2년에서 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부과가 가능합니다.

문병근위원장

2년 내지,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어디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세무조사는 우리가 직접 들어갑니다. 우리 세무조사팀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건축법 위반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미부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역 주실 수 있어요?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구에서 나온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관한 자료 바로 주세요. 왜냐면 29, 30날 구청인가?

성석

오성석세정과장

구청 감사 전에 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29, 30일에 구청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이 행정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수원시 전산망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은 문제입니다. 건수로 보니까 2만 6,500건이에요! 금액으로 보니까 1,120, 아, 112억 900만 원! 그래서 이런 행정의 실수들이 안 나와야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그때그때 납부하고 그러지요. 이것 내려고 하겠어요? 2～3년 지났는데 세금 부과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더 행정기관에 들이대려고 그러지! 그래서 지금까지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칠재 위원입니다. 윤명원 증인께 한두 가지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지매각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135쪽 같이 보시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칠재위원

거기서 몇 가지만 제가 뽑았습니다. 화서동 304-8번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130?

이칠재위원

5쪽입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화서동요?

이칠재위원

화서동입니다, 화서동! 아, 다시 하겠습니다. 131쪽, 윗면을 보십시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칠재위원

권선동 226-14번지 대지, 찾으셨어요? 130쪽입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130쪽, 권선동,

이칠재위원

226-14번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칠재위원

맨 위의 것입니다, 8필지 중에서! 그 지가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52평에 293만 5,000원으로 나왔습니다. 7억 3,000입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칠재위원

이것 매각을 2009년 12월에 했네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것은 현대산업개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편입되어서 저희가 손실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편입되어서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도시개발사업에 편입이 되어서 우리가 손실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공시지가, 이것에 대해서 할 때는 감정평가로 합니다.

이칠재위원

권선동 그 쪽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땅만 팔은 것이 아니라 그 일대의 시유지, 사유지, 전반적으로 손실보상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리고 131쪽, 아래에서 두 번째, 정자동 854-3번지, 공장용지를 보니까 44평 정도가 나오는데 843만 5,000원 나왔습니다. 편하게 ㎡로 하지 말고 평으로 하자고요, 습관이 되어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칠재위원

정자동도 공장용지가 그 정도인데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더블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현대산업개발하고 무슨,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개별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일대가 완전히 도시개발지로 편성이 되어서 우리 시유지뿐만 아니라 개인 땅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이 평가되어서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아, 그렇게 된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칠재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특혜를 주지 않았나!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일부러 거기만 판 것이 아니라 그 일대가 완전히 아파트 지구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그리고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137쪽입니다. 먼저 136쪽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현황에서 세 번째, 이것이 105㎡니까 32평 나오더라고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것이 변상금이 평당 1만 원꼴이던데, 그런데 그 아래 137쪽, 북수동 421-8번지 여관 점유한 것 말입니다. 거기에서는 보니까 16평을 점유했는데 3만 1,000원 씩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변상금 산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상금은 공시지가 × 면적, 대부요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의 120%,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변상기간, 대부요율 그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공유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건축물이 되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보면 건축물이 되어 있는 주거용도 있고 경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면 사용용도에 보면 주거로 되어 있는 것은 건물이 있는 것이고, 경작은 논이나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감사자료에 사용용도 란에 세부적으로 용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여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관건물이 들어 서 있는 것입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아니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건물까지 지어놓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여관에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도저히 용납될 수도 없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또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49만 7,000원이 부과되었는데, 이 정도면 아무나 가서 깔고 앉고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조금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이칠재위원

도대체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수원시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법에 공시지가나 점유기간, 대부요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복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단점유해서 점용료 조금 내면 합법적으로 수원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받는 만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대책을 상당히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래서 매년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면서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무단점유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리고 국유지를 매각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심의위원회는 없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칠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식이하로 공시지가보다 못하게 팔려 나가는 땅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하나 정도는 구성해야 된다고 제의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이것은 국유재산은 회계도 마찬가지지만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은 기재부 소관, 또 도유지는 도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이나 도에 한번 건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건의를 꼭 좀 해 주시고, 무단점유하는 것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돈 몇 십 만 원 내놓고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복안을 준비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윤명원 증인,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15쪽에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은 국가시책에 맞게끔 우리 수원시에서도 에너지 절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실내온도가 몇 도로 맞춰져 있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난방은 18도, 냉방은 28도입니다.

염상훈위원

18도와 28도?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에너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본청에 보면 지금 엘리베이터도 꺼져있고, 전등도 많이 꺼 놓고 있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쓰지 않을 때는 절약하면서 전등도 끄고 엘리베이터도 끄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또 우리가 보통 업무를 볼 때, 의회에서 보면 의원들이 업무를 하러, 의회가 열려 있을 때도 엘리베이터가 꺼져 있습니다. 지금 행감 때는 켜져 있더라고요! 일부러 행감이라 켰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무슨 계속 시행 중입니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 했었는데, 거기 꺼져 있다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러게요.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엘리베이터나 조명, 시설은 110만 시민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를 할 때는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럴 때는 모든 것을 가동하고 그러지 않을 때 절약을 해야지,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전기를 꺼 놓고 엘리베이터를 꺼 놓고 있으면 업무를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반대로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 사항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중앙방침에 의해서 전 부서가 무조건 10%절약하라는 것이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난방일수나 또 승강기 50%운행 감축, 전등 감축 등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행사나 일이 있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업무 진행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취지가 정부의 방침으로 전 기관이 10%절약에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동참하면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10%절약에 동참하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업무하는 데는 지장을 안 주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도 승강기 50% 운행 제한이나 조명 강제 소등 조치나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순찰활동을 통해서 단속도 하고 우리가 10%절약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말 잘 하셨는데 업무할 때 업무에 지장은 없게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보면 “본관 창호가 이중창 및 별관외벽 유리창호 차광시설 설치” 이렇게 했는데, 이중창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은데, 우리 본청에 이중창이 안 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본관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관에?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본관 거의 다 그렇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시도를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별관외벽 유리창호나 LED 조명은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중창 문제는 예산에 반영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다시 한번,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8대 때 총무개발위원회,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지요! 이 사무실을 보면 이중창이 아니었다가 지금은 이중창을 해서 굉장히 실내가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이런 것이 이중창에 의해서 상당히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중창을 한 것과 안 한 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 어떤 것이 더 이득일까! 이렇게 봤을 때 이중창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렇지요, 증인?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빨리 시행을 해야지 왜 지금까지 계속 밀고 내년 예산에도 안 잡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핑계를 대서 저희도 3가지 사업을 올렸는데 두 가지 사업은 반영이 되었고, 한 가지 사업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추경에 반영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내년 당장 시행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증인께서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그런 애로, 힘든 것은 알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계시다든가 의원님들께, 이것은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증인 임무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고맙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증인께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하는 데도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주위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본청만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도 그런 데가 있고, 특별히 동 주민센터, 동사무소지요! 거기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 지역구인 정자1동 동 주민센터에도 일부 이중창을 해 주어서, 이중창이 없었는데 본 위원이 8대 때 일부, 1개 층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2, 3층은 안 되어 있어서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여기 10%절감하는 것하고 이중창하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10%그냥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청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도 이중창이 안 된 곳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인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구청과 동에도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파악해 주시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특별히 제 지역구 신경 좀 써 주세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본 위원이 어느 신문에 보니까 “수원시 공영주차장 혈세가 줄줄이 남발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청 주차관리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공보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아니, 저희가 감독부서니까,

염상훈위원

감독부서니까 관련은 있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의 정기권 예산이 일반인에게는 7만 2,000원, 공무원은 2만 5,000원의 월 요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발급한 정기권 100여 장이 남발이 되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관리차원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끊기 때문에 그 쪽에 책임도 될 수는 있지만, 회계과에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간접적인 ,

염상훈위원

간접적으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주로 이제 신문에 난 것은 수원신문에 난 것인데,

염상훈위원

보셨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공보실 기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기자생활을 하다가, 시청 주재기자였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니까 실제적으로 쓰는 분들은 고정되어 있는 기자분들인데 반납을 안 해서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발급한 것만 100여 장 되는 것이지, 실제로 쓰는 것은 기자 30～40명이 쓰는 것입니다. 반납을 안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실에도 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재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기자님들은 반드시 회수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과 협의도 봤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주차를 사실 시청에 못 두고 지하 2, 3층에 주차를 하면서도 이런 오해를 받네요! 이런 것들은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증인께서 관리부서니까 이런 오해를 공무원들이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지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윤명원 증인, 수고하십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각 과에서 주 업무를 다, 공사에 대한 것은 회계과에서 다 계약을 하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회계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다 계약하시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김상욱위원

각 과에서 관리가 좀 충분히 안 되거나 또 이런 측면들도 발생되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그 공사 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사설계변경을 하면 대부분 공사금액을 감하는 것보다 증액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공사설계변경 시에, 애초에 초기 계획이 잘 세워져 있지 않다거나 또 아니면 중간에 계약자가, 계약업자가 좀 불성실하게 일을 해서 과다지출 했다거나 또 그 외 요인이 가령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 의해서 조기 계약 시에 너무 돈을 많이 줘 버리고 나니까 그 많은 돈을 받고나서 업무에 소홀히 하다가 결국 그 와중에 그 돈 가지고 사고를 치기도 하는 이런 경우들도 봤다고 생각하는데 설계변경에서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설계변경 그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당초 그 계획을 잘못 해 갖고 늘린다든지 또 뭐 그런 사항을 안 나올 수 있게끔 저희도 많이 통제도 하고 또 이제 내부사항에서 시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30건 했고 작년 같은 경우 48건 해 가지고 점점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좀 해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물량이 늘렸다든지 또 무슨 계획양이 좀 늘었던지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초에 무슨 사업 선정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줄어든다니 다행인데 각 과에 해당 고유 업무 속에서 나오는 계약업무가 될 터인데, 각 과에서 주관하는 일들을 계약하실 때 좀 더 계획이 잘 짜여져 있었는지, 초기에 그래서 이것이 미리 이런 저런 내용이 있는데도 비공식적으로 당사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좀 중간에 가다가 설계변경 하면 되지, 좀 모자라는 건 사실이거든.” 이렇게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줄여놔야 지금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시비투자해서 설계 계약을 하고 공사설계를 시작을 하면 거기서 국비, 도비 받은 사업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설계변경할 땐 어떻게 됩니까! 전액 시비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김상욱위원

전액 시비죠! 국·도비를 받았어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시비가 투여가 되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렇지요!

김상욱위원

그렇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김상욱위원

설계변경의 횟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은 애초에 계획적인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측면에서 검토가 충분히 잘 될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한 특별한 회계과만의 고유한 장치를 좀 만드실 수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우리 계약부서에서 감독 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라든지 또 수시로 공문 같은 것을 보내갖고 설계변경을 해 갖고 예산낭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될 때 왜 설계변경이 됐는지 조금 더 세심하게 엄격하게 좀 물어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김상욱위원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일을 잘못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옥석이냐를 잘 가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물론 이제 해당업무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건수를, 건수를 좀 줄이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수가 작년건수보다 더 줄어있어야, 작년 건수보다 올해 건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건수보다 내년 건수가 더 줄어야 되겠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김상욱위원

그 일을 좀 신경 쓰고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윤명원 회계과장님, 증인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란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것에 145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정란위원

거기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도급업체는 그래도 우리 경기도권에 있는 업체를 주로 많이 하셨네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정란위원

지역적인 선택을 고의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셨는데, 하도급업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수원업체하고 계약한 것이 50%가 안 돼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정확히 42.9%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말씀주시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지방계획법을 좀 건의 좀 해 달라고 한번 건의드릴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라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0% 이상은 지역업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역업체라는 것을 이런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시·군에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 경기도로 해 주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시 관내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중앙에 올려갖고 이 지역업체라는 것을 좀 우리 기초단체인,

박정란위원

증인! 말씀 중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것은 “40%라는 기준을 두고 계약을 한다.” 이것은 저는 그런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증인께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0%가 기준이 돼 있어서 겨우 40%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아니, 40% 이상입니다. 40% 이상을 우리 지역업체에 주도록 돼 있어 갖고 그 40% 이상을 수원시 업체에다 주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법에는 경기도 광역단체 내로 한정 돼 있어 갖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수원시 업체에서 수원시 업자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박정란위원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지만 법을 지켜서 유효한 게 있고 지켜서 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꼭 지켜서, 이것을 안 지키면 뭐 법에 저촉을 받는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시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정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증인 의지에 따라서 70%도 가능하고 80%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분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수원에 와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 회계부서에서 “우리 수원지역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하다.” 우리 지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지역경제 살리려고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정말 1년 수 천 만 원을 집행을 하는 회계부서에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겨우 40%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증인의 마음에 잘못 인식하고 있고 행정을 잘못 추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1년부터는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하는 내용들 특히나 이 하도급으로 해서 계약하는 관계는 %를 많이 올려주세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어느 정도까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저희가 거의 100% 관내 업체에 하는 것이고 하도급 업체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 업체를 권유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에 더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권유를 하는 것이고 이게 몇%까지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하여튼 뭐 최대한 상향조정을,

박정란위원

제가 분명히 증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증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도급을 받는 업체에서 그 업체에서 발주를 받은 시의 이야기를 안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간이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 계약부서에서 최대한 금년보다 더 상향되도록 열심히 우리가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내년에는 이 42%의 수치보다 월등히 많은 지역업체가 수원시에서 계약이 많이 돼서 지역경제 살리는 데 기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증인의 의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정란위원

그리고 아까 염상훈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시 청사 지금 견인센터하고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정란위원

그게 원래 어떤 부지로 선정이 돼 있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제2청사 부지로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박정란위원

거기 우리 의회가 들어가기로 돼 있지 않았었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맨 처음에 우리가 청사할 때는 의사청사로 짓는 걸로 돼 있지만 그 이후에 제2청사 짓는 걸로 조정이 된 겁니다.

박정란위원

그럼 거기 다른 시설을, 지금 하는 견인보관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견인사무소하고 지금 우리가 민원인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지금 부설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일부는 주차장, 일부는 견인차 보관소잖아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정란위원

그런데 그 운영주체가 시설관리공단이지만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꼭 이렇게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견인보관소를 해 놓는다는 것은 미관상으로도 사실 보기 싫고 수익 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제안을 하셔서 다른 쪽으로 견인보관소는 옮기고 그 장소만이라도 조금 더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한번 건의 드려 봐 주시는 것도 우리 수원시 세수를 증액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하여튼 우리 시설공단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 제안이 타당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아니, 좋으신 말씀입니다. 단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수원시내에 그만한 견인보관소를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마땅한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만한 위치에 그만한 견인보관소가 있는 부지를 물색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한번은 미팅을 해서 위원님의 취지에 맞게 한번 미팅을 해서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우리 증인의 의지나 우리 수원시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정말 우리 수원시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해 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오성석 증인, 수고 많이하십니다.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영입니다. 저희에게 주신 행감서류에 139쪽에 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하천부지가 시유지 맞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순영위원

하천부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하천부지도 시유지가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죄송합니다. 윤명원 증인! 아유, 죄송합니다. 하천부지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수원시내 하천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면적이나 아니면 임대인수가 혹시 몇 평에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하천부지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박순영위원

시·공유지 같이,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시유지인데 우리 시유지는 잡종지 소위 말하는 것이고 하천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시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하천은 하천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시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유지가 보면 임대료가 2009년하고 2010년에 시유지 임대료가 약간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주신 서류에 보시면!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기로는 올해, 2년에 한번씩 임대료를 받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1년에 한번씩입니다.

박순영위원

계약기간, 사용기간 2009년 1월 1일부터 연, 2009년 1월 1일부터 그 보십시오. 경작에 고색동 886-48,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몇 쪽이죠?

박순영위원

139쪽!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러면 2009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까진데 임대료가 14만 4,690원에서 13만 8,450원으로 하향 조정 됐습니다. 그럼 2년에 한번 내는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아니, 1년에 한번씩 내는 건데,

박순영위원

아, 그만큼씩을 1년에 한번씩?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래서 금액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경작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작은!

박순영위원

아, 경작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 아래 보니까 공시지가의 1%, 그래서 농촌, 경기도에서 맥인 평균금액이 있네요, 대략 평당 1,200원 정도!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런 식으로 점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경작은 점점 다운이 되는 것이지요.

박순영위원

아, 경작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가지고 있는 특혜나 시에서,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지만 시유지를 점유해서 쓰고 있는 분들이 시유지에 관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들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분들이 이제 금년에 이제 12월이 끝나면 내년에 다시 사용하는 데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우선권을?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래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뭐 특혜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옛날부터 자기 집 주변이던지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써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박순영위원

우리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우리 집 앞마당에 국·공유지일 리가 있더라고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최장 시유지를 점유해서 쓰고 있는 분이 최장기간 얼마까지 쓰고 있으세요? 무슨 상한기간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런 건 없고 일단 1년 단위로 대부기간이 끝나면 그 분이 계속 쓴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순영위원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 특혜라든가 특권은 없는 것이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우선 점유권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순영위원

만일에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매각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 조건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대지는 60㎡이하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소규모인 것 같으면 우리가 매각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수의계약조건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지요.

박순영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만약에 일정규모 이상인 소위 말해서 특혜의혹이 되는 것은 본인이 눌러앉고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입찰을 해서 매각해도 우선권은 없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하천부지에 집중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회계과는 시공유지는 담당하지만 하천부지는 부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다른 소관부서에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박정란 위원님께서 여기 시청사 옆에 부설주차장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근데 증인께서는 시청 청사부지라고 말씀하셨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2청사부지!

염상훈위원

2청사부지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염상훈위원

거기가 의회부지가 아니에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처음에 조성할 때는 의회부지라고 이렇게 명칭을 썼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제2청사부지로 이렇게,

염상훈위원

그러면 제2청사부지라는 어떤 그 명칭을 확실하게 어디다가 기재를 했어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기재를 하다니요?

염상훈위원

아니, 서류상에다가 “여기가 2청사 부지다.” 그러지 않으면 “의회부지다.” 어디다가 근거를 해 놓은 게 있나요? 그냥 말로 하시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염상훈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말로 하시면서 거기가 의원들이 계속 의회부지라고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의회부지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2청사 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잘못,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공공청사 부지로, 의회도 공공청사기 때문에 그렇게 통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염상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제2청사부지 내에 의회부지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엄격이 틀려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사실 8대까지 거기에 의회를 짓지 못해서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110만 시민의 복지와 문화에 대해 많은 예산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 의회건물을 짓는 것보다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에 비중을 되고 의원들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참고 의회를 짓지 않는 차원에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증인께서 갑자기 “시 청사 부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들이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서류상에 근거있게 여기가 “2청사 부지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증인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의회부지와 함께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특별히 회계과 책임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박정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가 사실 8대 때도 저렇게 그냥 “계속 부설주차장으로 쓸 것이냐” 그러면 “의회를 지을 것이냐”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인프라를 올려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와서 사실 어느 때인가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 증인께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염상훈위원

못 들었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델하우스는 안 된다.” 시청이 수원시 1번지로 있는데 그런 모델하우스가 무슨 말이냐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지가 청사를 짓든가 안 짓는다면 지금 계속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견인 주차장으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견인하는 주차장을 옮기더라도 수원시의 인프라가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도시가 완전히 개발되어서 외국인이나 어디에서 손님이 와도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저런 최고의 부지에 그런 부설주차장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으니까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본 적은 없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저희 회계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김상욱 위원님께서 얘기하고 질의하셔서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활용방안이 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참고로 의회부지를 지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께서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의회부지요?

염상훈위원

의회청사를 짓는다면?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만약 의회청사를 짓게 되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3개 시 통합이 된다든지 광역시가 된다면 그런 데와 같이 병행해서 짓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상훈위원

아직은 좀 이르지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3개 도시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통합이 된다든지 광역시가 되면,

염상훈위원

의회를 짓는 것이 좋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같이 합해서,

염상훈위원

그것은 증인의 생각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의 생각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염상훈위원

사실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고민을 좀,

염상훈위원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단정 짓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그 자리는 시청이 수원시의 1번지고 외국의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증인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꼭 명심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의회부지, 의사당관련, 청사관련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사실 우리 수원시민들을 생각해서 지금껏 그 주장을 안 했던 것입니다. 감사장에서도 안 나왔고 사실은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의원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경기도 어느 시·군을 가 봐도 시의원이 7명 있는 데도 의사당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가 민선3기, 4기 때 어떤 정책을 가지고 와서 또 그 이전에 가서 어떤 정책으로 의사당을 마련을 안 해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것도 포화상태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번 일 때문에 경기 남부, 북부 의회를 다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중앙당의 최고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각 의회를 다 방문해 가고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심지어 어떤 의회를 가면 의원 1인당 방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응접실까지! 민원인이 오면 대화 나눌 수 있는 응접실까지! 그래서 지난 민선3기, 4기 때 의회 구성 분포도가 당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의원들이 직접 얘기를 하지 못 했습니다, 집행부 수장한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수원·오산·화성 통합 얘기하셨는데 수원·오산·화성 통합이 된다면 저기에 의사당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형적인 여건상!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순 거짓말입니다. 마·창·진 인센티브 안 주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했어요!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각 지역의 화성이든, 수원이든, 오산이든 지역의 시민들이 갈등까지 겪어가면서 통합을 해서 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 수원시는 수원시 나름대로의 광역도시로서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우리 수원시를 독자적으로 광역시를 승인을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얘기하지만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안 지키는 것이 행안부입니다.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본 위원장은 우리 윤명원 증인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마무리가 시원찮은데, 연차적으로 통합은 그 이후의 문제고 엊그제 연평도 사건 터져서 모든 시민들이 분노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거기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낭만적으로 흐른다고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연차적으로 의사당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보고 하세요! 보고 하시지요,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고는 하시는데, 보고 하셔도 좋고, 의사당 지을 수 있는 예산 연차적으로 수립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입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지금 윤명원 증인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수립하는 것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수립할 것입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윤명원 증인 부서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수립이 가능한가, 하고 위원장이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각 관련부서 부서장들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윤명원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40쪽, 지연배상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보니까 2009년 11월～2010년 10월 말일까지더라고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종합운동장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1차 외 4건, 그러니까 5건밖에 안 되네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수많은, 사업을 많이 수주를 주는데 5건 밖에 안 되네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은 것은 311만 원 용역비에도 지연배상금이 들어갔어요, 4일 때문에!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종후위원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이것은 대부분, 전에는 지체상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준공기일 안에 납품이나 공사 완료가 안 되면 지연된 만큼 우리가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1만 2,160원 했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1만 2160원 했으면 통지서 보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종후위원

등기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공문을 보냅니다.

이종후위원

공문으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래서 보면 계약금액 곱하기 지체일수, 지연배상금율 규정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돈이 적더라도 법규에 위반이 되면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증인께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2009년까지 혹시 지연배상금 부과현황을 본 위원한테 지금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2009년에는 14건입니다. 공사 8건, 용역이 3건, 물품이 3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료는 지금 자료가 없고 2009년도는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수주받는 업체들이 지연배상금 제도를 잘 알고 기일을 잘 지키는군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열흘이상 만약에 지체가 되면 수의계약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체의 사업주들은 기간 내에 납품 또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요!

이종후위원

수원종합운동장 우수저류 시설 설치공사는 11억 9,000만 원짜리 공사입니다. 꽤 커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8일밖에 지체를 안 했네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런데 거기는 액수가 크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계약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870만 원 이상이 되었고, 그런데 이것을 계고를 안 해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계고는 안 합니다.

이종후위원

안 해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안 하고 계약상 언제까지, 두 달 주는 경우도 있고 세 달 주는 경우도 있어서 자기네들도 공사완료시점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후위원

잘 알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장님과 염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연결이 되는데, 별관4층 증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관 증축하는 데, 안전상의 문제는 없어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은 11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12월에 완료를 목표로 우리가 각종 행정절차, 건축구조물 용역설계, 미관심의, 건축 협의 등등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별관4층의 안전이 좀, 완벽시공과 안전시공이 문제기 때문에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우리가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설계자문위원회에 올려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설계상 미비점이나 지적사항을 다 보완을 완료했고 또 감사실에서 일상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상감사에 일반 자문교수들까지 그런 자문을 2주 정도해서 거기에 안전상 예상되는 문제점, 설계상,

이종후위원

건폐율은 저촉이 안 돼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저촉이 안 됩니다.

이종후위원

주차장!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런 것 다 이상이 없습니다. 단,

이종후위원

이상은 없어도 아무래도,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런 것 다 받았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둥에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다소, 이번 주가 입찰공고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점, 설계상 보완 그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두 번, 세 번 자문받고 지적받은 것을 보완해서 그래서 약간 늦어진 것입니다. 설계된 대로 시공만하면 완벽하게 청사이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2010년 12월에 공사완료 그렇게 써 놓았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것은 감사자료를 한 달 전에 냈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두 가지, 자문위원회나 일상감사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전시공 문제 그런 것을 좀 지적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늦어져서 한 1월 정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설계자문 심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다 끝났습니다.

이종후위원

다 끝났어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다 끝나고 거기에서 자문 받을 것 받고, 설계상 미비사항은 다 보완해서 지금 입찰공고 중이라 다음 주에 계약이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127평에 10억 정도 소요되는 공사인데 공사기간이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수개월은 걸릴 것입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두 달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종후위원

두 달 정도면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대부분 양생하는 것 하루 이틀 빼 놓고는 다 실내에서 조립하는 공사기 때문에, 철거공사기 때문에 두 달 정도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상 예상되는 문제, 시공상 문제점, 자문위원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설계대로만 시공, 공사 감독만 철저히 하면 완벽한 건축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도 저도 수원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고 아까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하고 문병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원시의회 34명의 의원님이 계셔도 진짜 집하나 없이 더부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시민은 이런 사정을 몰라요! “수원시의원들 다 똑똑하고 잘 났으니까 자기 밥그릇 찾아먹겠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공식적으로 표명이 되네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10억을 여기에 들였어요! 그러면 청사는 제가 보기에 점점 난관에 부딪히지 않나, 어려워지지 않나, 그런 예감이 들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청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행안부에서는 2012년 상반기에 모든 청사 짓는 것을 보류하는 추세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우리 수원시도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광역시 수준 정도의 조직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청사부지를 활용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겠나 하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종후위원

본관3층 2개 부서를 이전시키잖아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이종후위원

여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것도 한 6억 정도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34명 시의원님들이 만족을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의원님들도 속속히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이전되어서, 하여튼 예산은 회계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모든,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나 연구실의 규모나 형태 그런 것은 다 의회사무국 주도로하고 저희는 계약이나 설계 그런 것을 옆에서 보좌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우리가,

이종후위원

공사기간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러니까 청사가 우리가 증축이 다 끝나고 세정·회계과가 그쪽으로 가면 바로, 그 전엔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되고 이사시점과 동시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 본 회의장에서 토론이 될 얘기를 감사장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어차피 우리 회계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 잘 알아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하여튼 감사하고 집행부나 우리 시 의회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김명겸 증인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들어와서 감사원 감사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서면감사도 없었습니까?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예, 회계과 부서는 없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부적정, 공탁금 수령 및 세입조치 부적정” 이런 지적사항이 2010년 5월 13일에 있는데, 이것 어디서 한 것입니까? 공유재산이나 공탁금 관련은 회계과 업무 아닌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공유재산은 저희 업무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지적받아서 처분지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처분 및 조치결과가 “영통동 161-101번지 등 7필지 사건 해지 완료” “공탁금 세입조치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나라 겁니까, 그럼?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감사받은 적이 없고 8월 달에 도 종합감사 받은 적은 있는데, 그 지적사항은 아직 도에서 처분지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감사받은 적도 없고 처분,

문병근위원장

처분감사도 없고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처분지시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20일자로 와 갖고 감사받은 건 8월 달에 도 종합감사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 업무는 이장호 팀장업무인가요? 잠깐 와 보실래요? (관계공무원과 사실확인 중)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좋습니다. 경기도 감사는 받으신 적 있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8월 달에 받았습니다.

문병근위원장

8월 달이에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8월 30일부터 받았습니다, 2주 동안. 그 때 지적된 사건은 아직 도에서 처분지시가 안 왔기 때문에 이번 감사,

문병근위원장

처분지시가 안 내려왔어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해당 부서 것만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취득세 및 재산세 미부과,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건 세정과 소관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세정과 소관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선하지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등 미부과” 이것은 15건에 5,700만 원.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것은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부과를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분지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지적을 받고 난 후에 조치완료 시켜놓은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조치도, 우리가 이제 그 후속조치는 우리가 시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상금 부과했는데 그것은 아직 정식적으로 도에서 이제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완료된 것을 우리가 전말처리보고를 할 겁니다.

문병근위원장

도에서 그럼 아직 조치가 안 내려왔다 이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래서 정식 조치가, 이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라든지 아니면 심각한 것은 공무원 문책지시가 내려오고 그런 것이 아직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감사실 이게 문서가 잘못 된 거예요? 여기는 “15건 5,700만 원 조치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괄호 열고 닫고 해 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거!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8월 도 감사는 아직 처분지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문병근위원장

8월 달이라고 그러는데 감사기간을 보면 2010년 1월 11일～4월 30일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이게! 그 기간에 한 적이 없어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차후에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별도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리고 “저탄소 고효율 정비를 위한 청사관리 현황 및 향후계획서”를 위원장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올 여름에 혹시 냉방비용 데이터 나와 있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우리가 도시가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냉방은 별도로 돼 있지 않고 냉방하고 일반 같이 쓰인 게 금년도에 한 8,500만 원 소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계산돼 있는 것은 안 돼 있고요!

문병근위원장

냉방기만 별도로 안 돼 있다, 이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것에 따른 도시가스 사용량이 8,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문병근위원장

10월 달 것까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떨어졌어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작년도에는, 작년도 12월까지 9,70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문병근위원장

10월까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아니요, 저기요.

문병근위원장

12월까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아니, 10개월까지요.

문병근위원장

10월까지!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9,700만 원, 금년에는 8,500만 원!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약 1,200만 원 정도 절감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인데, 실제로 말이죠. 이게 각 구청 것 다 통계 내 가지고 온 건가요, 본청 것 만인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우리 본청 만이요!

문병근위원장

본청만이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구청 것은 구청에서 별도로 처리하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실제 지금 공직자들 얘기도 올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올 겨울에 얼마나 추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정책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지 좀 의문스럽고 지난, 아까 윤명원 증인께서 “겨울철 난방을 몇 도부터 하느냐”고 물으니까 지금 이게 규정이 나와 있어요, 18도하고 냉방 28도 미만으로 한다고?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그것은 중앙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좋습니다. 지난번에 10날인가요?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 별관 강당에서 실시를 했어요. 들어가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온도를 재봤습니다, 그 강당의 실내온도를! 14도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직원들한테 “너무 춥다, 난방 좀 틀어달라”고 그랬더니 “마이너스로 떨어져야, 영하로 떨어져야 틀어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날 거기 오셨던 분들이 위원장이야 중간에 나왔습니다만 끝까지 있었던 분들은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 공직자들이 이런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맞는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어떤 직원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실내 온도는 영하로 떨어지면, 지금 실내온도를 14도, 아까 말씀드린 게 실내온도를 얘기한 겁니다. 그것은 직원이 잘못 알은 사항이 되겠지요!

문병근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직원들 교육하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실제 실행해야 될 업무수칙도 제대로 못 외우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 지적을 하고 싶고 좀 개선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유리창호시설, 차량시설, 이런 설치로 냉난방 열손실 향후 계획에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별관에 에너지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거기에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좀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내년에 별관외벽에 유리창호라든지 차광시설을 좀 설치할 계획이고 전등도 일부는 LED같은 것으로 교체를 해서 열효율을 최대한 감소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난 2007년도에 신재생에너지, 미래 대체에너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수원시 물관련 조례도 같이 재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LED 이때 당시에 질의할 때는, 그때 2007년도 질의할 때 시에서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현 총무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환경국장이었었나요, 경제통상국장이었었나요? 아마 본 위원장의 시정질문 답변을 그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앞으로 계획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우리 수원시민의 미래는 불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이 한발 앞서가는, 한발 앞서가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것이지 여러 가지 하게 되면 데이터는 이미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많이 받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사전에 왜 확보를 안 하셨는지 답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 요청을 했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에너지 절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됐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윤명원 증인께서 수원시의회 상임위, 특히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이 제시하는 대안은 의원님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조언을 해 주는 사람도 있고 물론 어떤 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언을 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어떤 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것은 좋다, 나쁘다.”의견이 상반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그것이 다수가 어느 것이라는 것을 첫째 결정을 하고 두 번째 전문가들하고 상의도 많이 합니다. 특히 주변에 보면 지역에도 건설, 건축, 특수공법 하시는 분들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의견을 저희가 다 듣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시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다수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이것이 맞는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의회에 와서 그 의견이 맞는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잘 챙기셔 가지고 대안을 미리미리 좀 계획을 하시고 예산도 미리 확보 좀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수고하십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을 묻고 싶은데, 저탄소 고효율 정비를 하는 청사관리 현황 및 향후 이렇게 하셨는데 에너지를 아껴서 저탄소 흐름을 중요시 여기고 또 거기서 실천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절기 18도, 하절기 28도 유지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강당 얘기하셨어요. 대강당 얘기는 아마 지난주에도 어떤 모임이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수원지역의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과 임원들 약 200명 정도 참가해서 점심시간 이후에 저녁때까지 워크숍을 가졌는데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이유를 알아보니 기준을 지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는 사무실은 그나마 그 온도가 유지가 돼요, 사람 열기에 의해서라도요! 그런데 강당 같은 데는 정말 춥습니다. 가보니까 오후 내내 있었는데 온도가, 공기온도가 데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직원들이 상주하는 사무실을 유지하는 것은 좋겠지만, 저탄소 정책에 위배되는 저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들이, 시민들이 다수 운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청 내의 공간들, 개별 난방할 수 있는 흐름을 좀 가져가면 어떨까, 저마다 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다못해 시장님도 뭐라고 말씀 못하시니까 “중앙난방에 대해서 한번 가동시키려면 전체를 가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못 튼답니다.” 라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와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것은 좀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환절기 때에 한참 추위 중간쯤이라면 모르겠지만 환절기 때 아주 고생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에 어떤 난방이나 냉방시설을 좀 했으면 어떤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시민들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시스템이 중앙난방식으로 돼 있어 갖고 문제가 있어 갖고 내년엔 별도의 냉난방시설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김상욱위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던 거예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요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아갖고, 지금 문제점은 이 중앙난방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아갖고 내년에는 개별 냉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시설비가 한 5,000만 원 든답니다. 그 예산에 반영을 해갖고 주민들이나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윤명원 증인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도 함께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생을 하고 있지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12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예.

박정란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화의 전당하고 야외음악당 간의 경관육교 설치공사에,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해서 4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도 모자라서 이게 거의 1억에 가까운 예산을 또 낭비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걸 낭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낭비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경관육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한 시간에?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어제 신문을 보니까 10명～20명 정도 된다고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박정란위원

어제 신문에 저도 17명이 1시간에 사용한다고 정확하게 모 일간지 기자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막대한 금액이 추가로 예산이 증가가 될 때는 우리 회계과에서 이것을 좀 자제시킬 수 있지 않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것 외라도 하여튼 이런 유사한 사업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독 공무원들한테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을 보면 비용이 보도포장수량증가 또 육교에 무슨 조형물을 갖다 놓는 데에 돈 9,000만 원, 1억 씩 쓰는 것은 회계과의 권한으로라도 “이것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것 가지고 예산쓰면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질타받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못 해 주겠다.”이런 식으로라도 강압적으로 얘기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을 철저하게 좀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앞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감독 공무원이나 발주 부서한테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증인의 권한으로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제가 그 한 가지만 지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광건설이 어디에 있는 회사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몇 쪽입니까?

문병근위원장

지금 박정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양평에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디자인 다다 어소시에이츠 박석훈 대표는 어디에 있는, 어디에 소재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설계업체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설계업체인지는 아는데, 수원업체냐, 지방업체냐 하는 것입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수원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어디인지는 모르십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입찰로 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여기에 육교 놓는 것, 용역비용은 여기에 포함 안 된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여기에서는 입찰금액하고,

문병근위원장

설계금액,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본 공사,

문병근위원장

본 공정만 들어간 것이지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거의 49억 얼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41억으로 되어 있어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여기에는 본 공사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양평의 세광건설에서 직접 시공했나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하도급 회사도 있습니다. 토공사하고 철근 콘크리트공사, 금속 부조물 공사 이렇게 세 가지로 하도급,

문병근위원장

분야별로 나눠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분야별로요!

문병근위원장

지난 8대 때 엄청나게 말이 많았었고 사실 안 했어야 될 것인데 지금 해 놓고 효과성 때문에, 무용지물이잖아요? 그 때 얘기할 때는 경관육교, 서울 예술의 전당 앞의 것처럼 물도 흐르게 하고 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그럴싸하게 해 놓고 나중에 결과물은 고철 쪼가리 모양으로 갖다 놓으니까, 그렇다고 거기를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수원시민이 낸 세수가지고 50억 씩 저렇게 낭비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제 그랬나요? 어제도 나왔었는데 의원들끼리 앉아서 그랬어요! 그 때 동의한 의원들 다 구상청구하겠다! 고.

박순영위원

매탄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의원님, 임광아파트입니다, 거주지가! 거기 지역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볼 때 마다 시민혈세 낭비했다고, 박순영 의원님은 그 때 당시에 의원도 아니었는데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박순영위원

50억 인줄 알면 기절할 것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정말 시에서 무슨 사업을 집행할 때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윤명원 증인 부서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결산을 하다보니까 또 돈을 집행한 부서라서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사 부설 내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별관 주차장이 의원님들 주차장이라고 표기를 해서 해 놓기는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비워놓자니 기자분들이 보고 “민원인들 차 댈 데도 없는데 평상시에 비워놓았다.”고 하고! 그래서 위원장이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맨 아래층 지하3층으로 옮겨주세요! 제가 의회 몇몇 의원님들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평일에도 많이 들어와 봅니다. 그런데 사실 차 댈 곳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의회를 8시 20분에 나왔습니다. 8시 20분에 나왔는데 의원 주차장이라는 데에 차가 벌써 10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누구 나와 있나 하고 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차는 다 대져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평상시든 회기 중이든 비워놓기가 남 보기에, 민원인들 보기에 뭣하니까 차라리 맨 아래층으로 내려주고 거기에 서너면 정도는 평일 날도 비워놓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일보다 의회에 들어올 때는 민원인들하고 약속을 잡을 때나 그럴 때 와서 보면 주차할 데가 없으면 1, 2, 3층까지 갔다가 없으면 도로 올라와 가지고 지하1층에 이면주차해 놓고 들어옵니다. 특히 행사 때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차라리 맨 아래층으로 내려주고, 지하3층으로 내려주고 거기에서 몇 면 정도만 평일 날도 할애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주차장 이용하는 데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지난번에도 전에 있던 의원님들이 지하1층에 해 달라고 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여론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시스템은 회기 중에만 지하1층에 청경을 배치해서 회기 때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지하3층에 주차면 확보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작년같이 그런 여파가 있을지 그것이 좀 염려가 되는 것이 하나의 저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면수 확보하는 것은 확보하면 되는데 그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확보를 하는,

문병근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회기 때는 34면 전체를 다 해 주면 더욱 좋겠지만,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것은 청경이 나가서 배치를,

문병근위원장

그것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평상시에는 최소한 두 세석이라도 확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지하3층으로 내려서!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지금 청경 나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그것은 회기 중에!

문병근위원장

회기 중에 나와 계십니다. 나와 계시는데 일찍 오는, 저는 제가 게이트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명원

윤명원회계과장

하여튼 지하3층에 설치하는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고, 사실은 1층 회기동안 청경들을 배치한다고 하지만 저도 오늘 아침에 일찍 와 보니까 기히 댄 차량들을 빼지 않아서 기존에 남아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층 자체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3층으로 내려가게 되면 많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이름을 바르게 불러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정정하겠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용영 증인께 묻겠습니다. 영통구에 유일한 재래시장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구매탄시장입니다.

박순영위원

구매탄시장이 영통구의 유일한 재래시장입니다. 구매탄재래시장이 지금 아케이드 공사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순영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되나요, 아케이드 공사 예산이?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아케이드 공사가 전체적으로 8억 정도됩니다.

박순영위원

8억, 이것이 시비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중기청에서 지원받고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시비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8억 정도가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렇게 8억 정도 받으셨지요? 저희가 영통구의 유일한 재래시장인 구매탄시장이 있어서 영통구 관내 위더스 포럼이나 참 좋은 봉사단에서 “영통구의 유일한 재래시장을 많이 애용하자!”는 캠페인도 11월 6일에 벌인 적이 있고, 그 때 매탄1동 동장님께서 직원하고 같이 참석해 주셔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어떻게 보면 수원시 타 지역보다 영통구가 조금 참여율이 적다고 봐도 됩니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고 아파트가 많이 산재해 있고 그 다음에 주부들의 나이가 젊고 그러다 보니까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대형마트나 대형할인점을 이용하는데, 그럼에도 저희가 구매탄 시장이 영통구에 있음을 자부심으로 느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 보존을 하고 발전시켜서 특성화 시키는 데에 앞장서서 시에서 지원도 그렇고 국·도비를 끌어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통구의 자존심, 영통구의 재래시장으로 최대한 키웠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혹시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신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영통구 구매탄시장에는 내년도에 주차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는 국비가 사실상 확보가 되어서 거기에 주차장 25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우선 활용하고 그 다음에,

박순영위원

주차장 25억이 전액 국비,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시비, 국비, 도비 포함을 해서 전체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주차장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 지원도 있으신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것인데 일단 문전성시나 전체적으로 신청은 내 놓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는 우선적으로 그것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박순영위원

저희가 지난 11월 9일에서 10일 양양에서 수원시 여성 리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염태영 시장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고, 저희 여성의원, 박정란 의원님과 백정선 의원님, 전애리 의원과 본 위원 네 명이 워크숍을 갔다가 그 다음날 산행을 중단하고 속초에 있는 중앙시장 방문 견학을 갔었습니다. 가서 제일 인상에 남는 것은 지하에 있는 생선코너, 회 코너가 정말 비린내 하나 없이 리모델링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깨끗하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였고 한 쪽 코너로 가니까 시장을 애용하는 시민들이나 상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인들이 발표회나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콘서트 장까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시설, 루미나리에라고 하나요? 조명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었고 우리가 간 시간은 오전 10시여서 시장이 번화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명이 화려하게 비춰진 시간도 아니었고 그런데 에어컨 실외기에서, 냉방기는 가동이 되지만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행인한테 불쾌감을 주는데 실외기가 기가 막히게 설치가 잘 되어 있었고, 외관상 흉측하지 않게, 그 다음에 폐 가스 같은 나쁜 바람이 행인한테 와 닿지 않게, 그 다음에 간판, 개인개인의 입간판이 너무 깨끗하고 통일성있게 잘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지만 생선코너, 야채코너, 과일코너에 따라 색상이 바뀌면서 생선코너 같으면 생선모양이 그려져 있고, 그런 조각된 형태로 해서 아주 감명깊게 보고 왔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저도 모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여성위원님들 네 분이 같이 견학을 했는데 우리 수원시 지역경제과에서 안 가보셨다면 선진지 견학하는 차원에서 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통의 유일한 재래시장의 자존심 구매탄시장 상인회장님과 만나서 대화를 해 봤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옆에 짧게 무허가 건물이 있었고,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가 보셨어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어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무허가 건물 그 부분 때문에 아케이드도 연장되어서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인회에서 그 부분을 이해 설득시키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 공사도 가능한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순영위원

현재 설득도,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개인 사유지고,

박순영위원

어려웠었지요, 개인 사유지라서?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순영위원

저희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 때문에 굉장히 통합해서 한 길로 같이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지만 구매탄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무허가 건물로 인한, 시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배려를 해 주시고, 구매탄시장이 활성화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행감 서류 173쪽인데 SSM 기업형 슈퍼마켓,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주부님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SSM을 이용하고, 그 경쟁력은 아무도 당할 자가 없고, SSM에 대해서 이용영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SSM은 지금 현재 대기업이 골목시장까지 진출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시장을, 전통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작년에는 대형마트나 대형점에 대해서 서한문도 보내고 토론회도 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행안부까지 쫓아가고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유통법이 지난 11일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오늘 상생법이 통과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로 발의를 해 가지고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골목경제를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대를 해도 일단 거기에 진열된 물건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눈을 현혹시킨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구매 의욕을 자극시키고 모든 상품이 싸고 A/S처리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도를 줄일 수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골목상권, 지역인들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피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 가서 먹어야 신선하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SSM이 작은 골목까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는데 그것의 편법이 프랜차이즈 형식을 딴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순영위원

대기업에서 소규모의 점주를 모집해서 소 사장직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제가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오늘 국회에서 “SSM의 난립을 막는 골목상권 지키기 법 상생법을 통과시켰습니다. 600만 자영업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모 국회의원님의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런 법이 국회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도 SSM에 관한 조례가 수원시에서 상정되고 만들어져서 소규모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에 수원시 지역경제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노력하시겠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SSM에 관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신 것이 있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경부에도 쫓아가서 입법이 조속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 본사 같은 데에 찾아가서 “수원시 만큼은 진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달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기업이익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못 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골목시장 상권이 살아나도록 전통시장 보호 차원, 서민경제 보호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에서 소규모 상공인을 위하려고 하는 법,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지역인을 사랑하는 법, 의회에서 수원시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면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이 지속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이용영 증인, 수고하십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박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SSM 관련 입점제안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사정권 밖에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수원 전역을 보면! 쉽게 지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아직 인정시장이 되지 않은 시장과 또 그 밖의 준상점가 형태로 상업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면밀히 보시고 그런 데가 예를 들면 이런 데도 있겠지요! 화서동의 화서시장이 아니라 화서동 사거리에서 오거리까지 사이의 길가나 아니면 우만동 주택가 속의 길가나 이런 데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지역들이 거기뿐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골목상권이라고 얘기하면 거기도 골목상권입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얘기하는 전통시장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상점가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점가의 모양새도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골목경제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장형태로 우리가 시민에 의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연무동이면 연무시장, 이렇게 불리는 것 같이 이렇게 된 시장들도 물론 있지만 화서 사거리에서 오거리까지 사잇길을 우리가 시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우만동 주택가 메인 길을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지금 현재 공공연히 시장으로 불리고 있는 지역과 또 일상 우리 주택가 속에서 상점이 밀집돼 있는 거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데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여와야 그야말로 골목경제를 지켜주겠다는 의지가 표명되는 것이고 SSM 입점제한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실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용의가 있으세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어느 지역은 보면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해당 지역의 상인이나 주민들이 합심하지 못하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당신들이 제대로 자구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나 책임이 없다.”라고 그냥 자구노력만을 열심히 해라 서로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양자가! 베풀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그 분들이 자구노력 속에 빠질 수 있게 그 지역들이 같이 연대감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좀 적극적인 유도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 사실상 재래시장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는 시장이 연무시장, 그 다음에 매산시장, 서문시장, 화서시장 그 복개한 부분, 그 다음에 우만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과된 상생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열람을 해 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례, 조례에 제정된다 하더라도 조례 사정 밖에 있지만 사업조정제도로 해서 풀어가는 그런 조례를 담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라도 노력을 하고 또 거기에 돼 있는 주체들과 만나 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와 관계돼서 질의를 좀 던질게요. 지난번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좀 알아본 바가 있기는 합니다. 도시가스 주택정책과, 도시건설과인가요? 주택정책과하고 도시가스가 연관이, 미공급 된 지역에 이 난상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지역경제과 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욱위원

어디어디지요, 필요한 부서가?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물론 이제 도로관리부서라든가 건설과 부분,

김상욱위원

도시계획과 입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

김상욱위원

주택정책과?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부분하고 구청 건설과, 시청 건설과,

김상욱위원

그래서 알아봤는데 제가 총무경제상임위원회다보니까 그쪽에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 모 위원님께 제가 부탁을 해 놓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지역경제과에 해당이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구도심, 지금 현재 가스보급률이 92%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91.4%입니다.

김상욱위원

91.4%요? 그러면 나머지 8.6%의 지역이 굉장히 수원에서 낙후된 지역이거나 재개발 지역이거나 이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틈새 속에서 재개발지역도 아니고 그냥 낙후되기만 한 지역이 있어요. 소위 지금 성곽주변을 얘기하면 성곽 안쪽에만 얘기해서 남수동만 지금 얘기합니다. 성곽주변에 밖으로도 묶여 있어요. 지동 쪽에도 묶여 있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쪽에 아무 계획이 없어요! 가스를 넣기 위해서 보니까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또 주택정책이 필요한 데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되면 가스가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떤 게 우선순위라고 얘기할 것 없이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라면 가스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라도 먼저 치고 들어갈 용의가, 적극 제안하고 요구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물론 우리 수원시에서는 도시가스 100%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이 사업권이라든가 모든 사업 권한을 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행정이라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그들과 협의해 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삼천리 측에서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도로를 굴착을 하고 가스관을 묻을 경우에 사유재산에 걸릴 경우라든가 아니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경제성이 100년 이상 걸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이기주의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쉽지만은 않다.” 그런 말씀드리고,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도시계획과와 주택정책과의 적극적인 협조 노력을 좀 요구를 해 주시고 저는 또 저대로 얘기를 할 테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를 무기로 작지만, 작은 무기지만 작은 무기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요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대상과 관련해서입니다. 전국 주부교실이 뭐하는 단체이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소비자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리고 물가안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밀접하게 밖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김상욱위원

이 단체에 상시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항상, 매년?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일정금액으로 그냥 계속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지원되는 거예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좀 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2,610만 원하고 올해, 올해도 그 정도선인데 그 전에는 좀 상대적으로 신축적으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작성이 되어서 그 사업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같이 그냥 매년 그냥 여기다가 지원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사업 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사업에 따라서?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사업의 양이라든가 건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김상욱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소위 일몰제라는 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단체입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주부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사회보조금 예산심의과정에 보면 YMCA하고 YWCA는 300만원 지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일몰제를 적용을 해 가지고 지원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주부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몰제를 적용을 안 하고 내년에도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상욱위원

사업내용, 지금 전국주부교실이 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가 정리된 게 있을까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영 증인, 자료에 답변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정말 욕구가 많은 시장 상인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의논하고 토의하시느라고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을 자주 뵐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정란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구운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지요, 도매시장이 아니라,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물류센터!

박정란위원

저도 거기 주차장이 너무 넓어서 자주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국산 농산물을 마음 놓고 사먹을 수 있어서 다른 데하고 좀 구별된 것 같아서 시장을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주체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운영주체는 소유권은 수원시에 있습니다만 운영주체는 농협중앙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 분들이 계속 영구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아니고, 매년 처음 2003년도부터 5년간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2008년도에 재협약을 3년간 저희들하고 내년도에 재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란위원

맨 처음에는 5년으로 계약을 해 주고 재계약차원에서는 3년으로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유통법으로 의해 가지고 5년 또는 3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 받아 가지고 3년, 처음에는 재정적인 흑자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자리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5년으로 했다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만일에 계약주기가 도달해서 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3년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건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바는 없고, 아마 3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것은 5년이 됐던 3년이 됐든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박정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을 주신 것에 비교해 보면 재위탁이 이제 2011년이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지요? 재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2011년 9월에 재협약을 해야 되고 6개월 전에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전에 재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박정란위원

제가 볼 때 저 같아도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제가 하고 싶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다른데서 이것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마음 두고 있는 곳이 있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농한법에 의해 가지고 국비를 70% 받고, 도비를 15% 받고, 시비를 15% 투자를 해서 2003년도에 개장했기 때문에 수원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두 군데 중에서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두 군데! 그러면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이 농협중앙회하고 수원농협 두 군데라는 말씀이시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계약을 해 주실 건가요? 두 분이 다 하시겠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규제가 있거나 적합한 데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은 두 군데서,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만 둘 가운데서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유통구조라든가 지역농민을 살리는 방안이라든가 소비자보호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한 점수제를 둬서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를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박정란위원

이것은 굉장히 첨예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은 정말 수익에 관련한 것이고 그 단체마다 자기네 단체 명예를 걸고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하려고 할 테고 수원은 “우리 수원에 있는 건데 왜 우리가 못 하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이 심사기준을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그 심사기준에 대한 것도 스펙을 짜셔야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스펙에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차후에라도 좀 보내 주시고 맨 처음에 이것 계약할 당시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신 건가요, 농협중앙회에다가?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당시에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지역 수원농협에다가 “위탁할 수 있느냐” 의사타진을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인 여력이 없어서 운영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농협중앙회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수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한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 수원시에서도 수원시에 이득을, 소득을 갖고 올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어떤 대안이라든가 조건을 걸고서 계약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나,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재협약할 때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판단 해본 바에 의하면 그대 당시 초기투자비용이 농협중앙회에서 150억 정도를 초기투자를 해서 올해 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초기투자비용을 다 감가하고 좀 쌤쌤정도가 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랬는데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원시민이 수원농협이든 농협중앙회든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수탁자를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란위원

저는 아까 수탁자에 관련한 사항은 이미 이제 얘기가 마무리가 됐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사용료?

박정란위원

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사용료는 5/1,000를 그 농한법에,

박정란위원

아, 5/1,000, 뭐에 5/1,000?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매출액의 5/1,000를 우리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 것이고, 세외수입으로 5/1,000면 0.05%인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0.05%고, 작년에 한 9억 정도!

박정란위원

아, 수익이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수원시에 있는 이런 기관에 우리 수원시민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수원시민의 몇 %를 일을 할 수 있게끔 사용을 해라. 써라.” 그런 것도 좀 거기다 요구해야 되지 않나,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협약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넣을 계획입니다.

박정란위원

아, 아직은 안 넣으셨고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수원시민을 70% 이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넘어서라도 최대한 수원시민이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향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정란위원

이게 보면 정규직하고 계약직이 있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 합해서,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가급적이면 정규직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민으로 하여금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용직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지금 75%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75%를 수원시민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란위원

정규직과 관련해서 다음에 수탁을 받을 사람들한테 “몇%를 수원시민으로 써라.” 이런 것도 강제조항으로 넣었으면 좋겠어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최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의 입장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박정란위원

최대한이라고 애매하고 표현을 하시면 30%하고 “이것이 최대한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지금 현재 사용하는 협약서에도 7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할,

박정란위원

꼭 그렇게 70%이상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수치는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매출의 0.05%를 수익금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재계약하면서 좀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안법에 5/1,000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정란위원

규정이 딱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 수원시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 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금고 새롭게 지정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를 많이 했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수원시에 유익한 쪽으로 스펙을 만들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수원시민들의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주시고, 만일에 심의위원이 구성이 된다면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야 될 스펙, 그것은 본 위원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거기와 관련해서 수익은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8쪽, 휴경농지 현황을 보면 우리 수원시 휴경농지가 증가 추세입니까, 감소 추세입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청에 휴경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는 지목이 답이고 전이고 이렇더라도 사실상 대지화 형상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경농지는 현재 매년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런 휴경농지가 그냥 아무 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이것을 생산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그런 정책 개발이나 이런 쪽에는 신경을 한번 안 써 보셨어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도시농업인이라고 그래서 텃밭 가꾸기나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최대한 이 부분 동의를 이끌어내서 휴경지가 없도록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개인이 이런 땅을 빌려서 쓰려면 소유자 누군지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상황 파악하기는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직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경농지의 주인이 누군지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그 분들하고 만나서 “놀리지 말고 임대 얼마를 줄 테니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빌려달라”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텃밭 가꾸기를 한다든지 생태 자연농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셔서 휴경농지가 정말 놀고 있는 땅이 안 되고 재생산을 할 수 있는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셔서 아까운 땅 놀지 않도록 생산적인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시간이 되면 다른 질의 하나 더 하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인사하시지요? (의장 인사)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이용영 증인,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순영 위원님하고 김상욱 위원님께서 SSM입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M문제는 2009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중소상인들이 무분별하게 SSM의 입점으로 큰 타격을 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2009년 7월 23일부터 공청회도 열고 또 어떤 것들을 했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서한문도 발송했고 “수원시에 입점 자제를 해 달라”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경부에도 가고 홈플러스 본사에 쫓아간 바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식경제부를 방문한다든가 유통산업발전법 등 조속한 개정도 요청하고 또 서울의 삼성테스코나 롯데쇼핑의 유통 대기업 본사에도 방문 한 적이 있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염상훈위원

참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용영 증인께서 대단히 노력을 한 결과로 아까 박순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국회에서도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0년 11월 10일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기도 했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은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SSM입점 제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속하게 만들 것입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조속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협의를 도출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은 우리 수원시에서 시민들도 관심이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니까 이용영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최기철 팀장님이나 증인이나 담당하는 직원 모두에게 아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55쪽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시설 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구도심권과 주택밀집지역에 도시가스를 우선 공급해야 된다고 추진하고 계신데 이목동의 해우재 있는 데를 보면 그 지역 일대는 전체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지 않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 쪽 도시가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염상훈위원

민원을 받으신 적 있어요?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 밑에는 SK건설에서 이목중학교, 서부우회도로 건너편에 이목중학교 건너편에 SK건설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자동의 SK캐미칼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 쪽에서 끌어오기는 현실적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SK아파트가 입주하거나 공사 과정에서 그 쪽까지 함께 끌어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별도로 전체적으로 삼천리와 협의해서 그 쪽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도 현장이나 도시가스의 문제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잘 알고 계신데, 여기에서 조금 본 위원이 대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면 그 사람들, 주민들한테 지금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좀 홍보를 해서 그 말을 전해야 그 분들이 민원을 더 재기하지 않고 기다리더라도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 방법은 아직 안 했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얼마 전에 사실상 파악을 해서 이칠재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상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존경하는 이칠재 위원님 지역구이기는 한데 본 위원도 거기 8대 때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 곳을 잘 압니다. 거기에 홍보를 하고 거기에 또 구청과도 연계를 해서 구청에서도 그 지역의 주민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민원을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청과도 연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157쪽에 보면 농업인의 지원, 또 수원시 관내 농지현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수원시 농지가 줄어들고 있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염상훈위원

많이 줄었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도시화 현상 때문에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많이 줄고 있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염상훈위원

향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하신 것, 농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줄면 주나보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농지를 풀어가면서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지정되어서 했을 경우에는 지역경제과 또는 수원시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량농지나 경지정리 토지,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어필하고 보존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도시화 현상으로 되어 있는 주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현실적으로 시대가 발전해 나가고 개발이 되는 가운데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증인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인정하면서 또 농업에 관해서 어쨌든 토지가 있다든가 그러면 철저하게 증인께서 관리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친환경적인 농가, 우리 수원시에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도 얘기는 드렸는데 우리 수원의 어떤 특산물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실 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기가 옛날에 유명했었다, 포도가 유명했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느 농가를 한번 갔는데 거기 흑토마토가 있어서 상당히 이것은 메리트가 있다, 이 토마토를 활성화 시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농업인을 위하고 친환경 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런 특산, 흑토마토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물론입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도 수원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 또 특산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딸기나 이런 것이 옛날에 유명했습니다만 흑토마토, 쿠마토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또 기타 이것 외에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수원이 딸기와 포도가 있었지만 흑토마토가 정말 자리를 잡을 수, 다른 것 많이 해도 되지만 많이 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흑토마토만 해도 상당히 좋은 수원의 상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보관하는 기간이 길고, 하나 단점이 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2개월 만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5개월이나 걸려서, 그래서 5개월을 2개월로 단축만 하면 더 효과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적극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온다든가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함께 우리 수원의 특산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165쪽에 보면 수원시 농림수산사업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지요?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농림수산사업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나 농업 발전의 정책방안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여기에는 시의원이 사실 심의위원회에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 시의원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농업인을 위해서는 이런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172쪽, 이월액이 있지요? 이월예산액이 있는데 보니까 1건이네요, 2010년도에?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염상훈위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에서 지동시장 주차장 건립사업하고 팔달문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한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월액으로, 그것에 무엇이냐 하면 “토지보상재결 및 절대공기 부족”인데 절대공기 부족은 무엇입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동시장 옆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 원만한 토지에 대한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용재결을 해서 현재 열·공람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재결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원에 공탁을 걸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절차상 공기가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팔달문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팔달문시장 지역 특성상 여름장사가 성하고 그 다음에 전체 사업자 선정이나 설계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계속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야간공사 위주로 가려다 보니까 올해 넘겨서 내년 정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절대공기 부족은 다른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월액을 끌어다가 지금 하는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은 워낙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부득이하게 토지보상 재결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법적 절차, 시간이 필요해서 미리 이월액을 당겨서 지금,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염상훈위원

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본 예산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라면 본 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맞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본 예산에 있습니다만 토지보상협의라는 것이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염상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신경을 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77쪽을 보면 우리 시가 민선5기 염태영 시장이 “사람이 반갑니다. 휴먼시티”를 추구하면서 해피수원 상품권을 팔고 있는데 계속 해피수원이라는 이름으로 상품권을 할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해피수원상품권이 유통되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을, 중기청에서 전국 재래시장에서만 통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2012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통합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님이나 의원님과 판단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은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를 추구하는데 해피수원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품권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해피수원”이나 “사람이 반갑습니다.” 나 틀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똑같지! 이런 간판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계속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겠지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증인께서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어떤 변함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해피수원상품권을 본 위원이 아는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강요해서 상품권을 판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강요해서 판적은 없고 저희들이 다,

염상훈위원

그럼 싸게 팔아줬나?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가급적이면 시상품이라든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하는 차원에서 재래시장을 이용해 달라는 측면으로 시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 권하는 바는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해피수원상품권은 굉장히 유용의 가치가 있다 지속적으로 이것은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재래시장에서 활력있게 이렇게 써야 된다, 계속! 그래서 재래시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더 잘 발전시켜서 이렇게 해 나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우리 이용영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중복 저기는 안 하고 160쪽에 보면 기본계획이 변경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그런데 이게 기본계획수립하면 공영개발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이종후위원

근데 지금 제가 이것을 유심히 보니까는 변경이 심해요. 국비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지원불가라고 나왔고 추진경위도 쭉 제가 살펴보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저희들이 사실상 확정된 데가 곡반정동 교회 뒤에 있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쪽 지역을 농수산물센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7만 2,000 평정도 되는 데 전체적으로 사업금액이 3,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전체로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많이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수도권에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상대적으로 사향산업이라는 판단입니다, 그 농림부의 입장은! 왜냐면 제주도에서 나는 감귤까지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가격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모든 가격이 결정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매기능이 많이 발전되고 도매기능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약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수도권에 있는 도매시장은 권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국비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공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국비를 못 받아오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한테 죄송한 부분입니다만 그래서 현재 시비만으로 건립해야 될 입장에 있는 상황이고, 농산물 현재 있는 도매시장을 매각을 하고 매각을 하면 약 한 1,400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농수산, 7만 2,000 평 중에서, 아, 7만 2,000㎡ 중에서 일부를 지원시설용지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가격에 짓고 이런 부분이 타당성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지금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인 공영개발과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국비, 도비가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럼 이게 공사가 진행이 돼야 돼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재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도심 한복판에 있고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있고 주차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도건 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외곽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도 그 쪽에 터를 잡고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매각을 하고 거기 지원시설을 매각을 했을 경우에 거의 쌤쌤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해피수원상품권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어요. 온누리상품권이나 해피수원상품권이나 똑같은 상품권인데, 해피수원상품권은 우리 수원시 시민들이 주로 하시는 것이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다 나오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청에서 발행을 해서 새마을금고에서 판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시중은행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해피수원상품권은 우리 수원시에서 발행을 해서 수원시에 있는 재래시장만 이용하는 부분이고,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에서 사서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통시장에서 피해, SSM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해피수원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이 똑같이 재래시장을 위한 상품권이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우리 해피수원상품권이 아까 염상훈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저는 상품권 이름을 떠나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소상인을 도와주는 일이라면 열심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전에 보면 희망근로자들한테도 이렇게 몇% 배부하던데 지금도 그것 실시하고 있으세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아직까지는 실시하고 있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30% 정도,

이종후위원

그런데 중소상인들한테 제가 재래시장에도 여쭤보면 그 상품권 들어오는 게 쏠쏠하대요. 그 분들 만약에 상품권이 없으면 SSM으로 간다는 거예요, 슈퍼슈퍼마켓을!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그게 있으니까 소비를 하러 우리 전통시장,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강매한다.” 그러는데 강매도 때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우리 상품을 구입해야 되고 슈퍼슈퍼마켓 가던 재래시장을 가던 생필품을 구입해 와야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들도 시장을 가시니까는! 그런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해피수원 뭐 이런 것을 떠나 가지고 없애지 말고 끝까지 유지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많이 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증인께서 협조해 주실 용의 있으시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릴 일이 제 임무입니다.

이종후위원

증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해피수원상품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에도 이것을 판매하실 계획이 있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욱위원

얼마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2005년도에 66억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판매금은 9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도 해피상품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시 재발행하지 않고 일부분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상욱위원

그것 좀 되도록 양 좀 늘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종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이름을 떠나서 그건 수원 울타리 내에서만 통용이 되는 것이고 온누리 같은 것은 외부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원에서만 100% 소비되기 위한 상품권이니까 그 양을 좀 더 늘려주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전 지하도 상가에 대해서 좀 물을게요.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지하도 상가 전면 리모델링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중기청하고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중기청에는 신청이 안 돼 있고 자체 자부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역전시장 상인회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게 관여가 안 돼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시청 건설과에서 지하도로기 때문에 도로관리측면에서 거기가 주 업무인데, 그 도로관리부서에서 지금 현재 주관부서가 있는데 그 운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6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몇 개월간 휴업을 하고 하면서 할 계획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방법, 설계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은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2012년도에는 최대한 저희들도 중기청에 신청을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고 또 상인, 역전지하도 상인회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욱위원

역전 지하도 상가에서는 60억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다 마련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했는데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전통시장 상인 보호차원에서라도 그냥 묵과하기, 일단 중기청이라든가 전통시장 보호차원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욱위원

그게 시점이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201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초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 우리한테 자부담은 나머지 할 테니까 우리한테 15억 정도, 중기청으로부터 15억 정도만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15억 정도가 다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시비로도 확보 일부라도,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시비가 아니고 중기청 예산으로!

김상욱위원

일단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시비는 아마 지하도기 때문에 우리 중기청 사업에 일부가 됐을 경우에 시비부담률에 의해서 부담은 하지만,

김상욱위원

도로, 도로기 때문에?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시비를 확보해서 지하도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에서 해야,

김상욱위원

그러면 도로관리부서에서 확보를 해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점가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 취급업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인정시장이기 때문에 중기청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고,

김상욱위원

시비를 조성하는 것은,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시비만으로 하기는,

김상욱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할 수가 없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리모델링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김상욱위원

도로담당부서에서 그건 해야 된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욱위원

예산을 조성하더라도?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하고 협조를 잘 해 주시고, 내년에 사업계획서 연초에 접수합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6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선정 기다려야 되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것 같이 좀 적극 역전 시장을 도와 주셔서 그 쪽에 여름철에 더위 문제, 겨울철에 추위문제 또 오래돼서 낙후된 문제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들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칠재 위원입니다. 이용영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지역상권, 재래시장이 수원에 있는데 월 몇 회나 이렇게 방문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몇 회라고 하기보다는 뭐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대략 이렇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월 한 15번 정도,

이칠재위원

아, 상당히 시간을 쪼개서 많이 다니시는군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파장동, 정자동, 팔달문 시장, 수원에 상가가, 이렇게 재래시장이 몇 개나 대략 한 20개 정도.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현재 등록된 시장만 20개소이고 등록되지 않은 사실상 재래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정도 됩니다.

이칠재위원

그러면 한 24개 정도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이칠재위원

상당히 바쁘시겠네요! 그럼 월 그렇게 다니시면 계속 다니시는 데만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소외된 데도 이렇게 많이 방문합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방문을 하고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지나쳐보기도 하고 전체적 관심있게 SSM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현장을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칠재위원

방어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애쓰시는 구만요! 그럼 우리 재래시장이 수원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복안을 우리 수원시에서는 계속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인회에 대해서 등록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상인회 회장들을 통해서 수시 만나 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받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전통시장별로 테마가 있고,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교에 연구용역도 하고 한국경제관계학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문도 받고 전체적으로 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좋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각 지역에 상권이 형성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성을 잘 살려서 또 수원시에서 방송매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사항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실제로 상업에 종사하다보면 실제적으로 대외적인 활동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좋은 생각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어도, 활성화 대책이 있어도 못하는데 그 분들 의식구조나 또 공동체 의식이나 어떻게 그런 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많이 벤치마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게 있으면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특히 이제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 아케이드 공사가 어디가 잘 돼 있는지 상인회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상인의식개혁을 위해서 문화 컨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손님맞이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교육도 하고 있고 유통경영대학도 개설을 해서 그들의 마인드를 개설한 다음에 가장 적합한 상인상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한번에는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수원시에서 자주 찾아보고 이렇게 그런 구조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이나 자기 지역특성화를 살려 나가면 대기업이 혹시 진출한다고 그래도 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막아야지요. 막는 게 급선무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아까 박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속초 중앙시장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배울 수 있으면 어느 곳이라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일본 전통시장도 방문을 했는데 사실상 수원시가 많이 앞서 있다는 생각도, 얘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재래시장을 살리고 또 재래시장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함으로 해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상거래질서위반자 점검실적 분석표를 봤더니 2009년도하고 2010년도만 점검했네요? 그 전에도 점검은 나갔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근데 2009년도에는 1회씩 나갔네요, 1회씩! 2009년 12월 7일 날, 18일 날 그날 다 나가셨네요! 다섯 가지로 불법계량기, 가격표시, 원산지표시, 다섯 가지 사항인데 위조 상품까지! 178쪽입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이 부분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뽑다 보니까 2009년에는 11월 1일～12월 31일까지 나간 부분이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2회, 3회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비교분석 해 봤더니 불법계량기는 없어졌네요, 아주! 2009년도 2010년도,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불법계량기는 현재 없습니다.

이칠재위원

불법계량기는 없는 게 다행입니다. 가장 나쁜 상술인 것 같은데 가격표시가 두 건이 걸렸고 원산지 표시가 한 개, 3회, 195개해서 한 개, 공산품이 38개소 이것은 많이 걸렸는데, 38개소면! 위조 상품이 26개소, 109점 해 가지고! 그래서 2009년도보다 실적을 우리가 수원시에서는 많이 실적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연1회를 할 때는 이게 빠져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중간 중간에 점검 나갔어요, 보니까 1월 달, 6월 달, 9월 달! 수시 점검 나갔는데 걸렸습니다. 불법 공산품, 위조 상품이 대량으로 걸렸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횟수를 늘려 가지고 불법적인 것은 근절 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리고 여기 불법 공산품에서 판매중지명령이 38건 그리고 과태료부과 1건 그런데 위조 상품은 어떻게 된 걸 위조 상품, 유사한 상품 아닙니까, 이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흔히 짝퉁 상품이라고 해서 그것을 위조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상 저희들이 쉽게 단속할 수가 없는데 전문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나가서 적발을 하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정권고하고 2차는 관할경찰서에 고발하고 3차는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부분 1차에서 적발된 경우가 끝나고 2차는 그렇게 많이 적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시정권고는 1차고 그 다음은 경찰서 고발하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이칠재위원

위조 상품인데 권고만 한다는 것이 너무 약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관계법령 때문에,

이칠재위원

이것을 수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2회, 3회로 했는데 불법계량기는 없으니까 다행이고 중점적으로 횟수를 늘려서, 업무량이 많겠지만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이용영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행감서류 189쪽에 단독으로 신청한 동물 등록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사업추진 결과하고 2010년 현재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 10월 10일～12월 31일까지 약 80일 간 등록대수가 6,591두에 사업량이 6,700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때는 90%이상 등록을 받으셨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자칩 시술비가 1두당 1만 4,700원 정도 들었네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2010년에는 10월 25일～12월 31일까지 약 65일입니다. 현재 10월 31일 현재 사업량은 8,000두인데 등록두수는 1,100두, 1/8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월 25일부터 한 달이 지났는데 현재 등록 수는 어떻게 되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박순영위원

1,940이니까 840두가 더 늘은 것이지요? 그러면 사업량이 8,000두에 1,940, 2,000두라 치면 너무 시행의지가 약하다고 안 보십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작년에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등록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많이 등록을 한 것이고, 올해 추가는 작년에 등록 안 한 사람이 추가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물론 예산도 도비는 500만 원을 증액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시비는 약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그래서 시비 감액된 부분이 2009년도에는 1만 4,700원 꼴, 올해는 1만 300원 꼴이라서 혹시 3,000～4,000원을 동물주인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어서 등록이 떨어지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자칩 시술비 주인이 내는 부담액이 있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실적도 너무 낮고 사업비 확보도 못 했고,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업비를 비율에 의해서 확보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 등록제에 의해서 반려동물, 3개월 이상 된 개의 주인이 동물을 학대한다는 측면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호응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에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고, 올해는 많이 했으니까 의지가,

박순영위원

작년보다 실천의 의지가 50%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약 1억 원, 9,900만 원, 올해도 8,250만 원, 약 2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전자칩 시술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성과가 유기동물을 방지한다, 그것 외에 또 다른 효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방지하고 그 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데에 개를 끌고 나오고 산책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그냥 목줄 없이, 또는 대변 주머니 없이 나오는 부분도 동물 등록하면 칩을 리더기에 의해서 읽기만하면 소유자가 누군지 다 알기 때문에 도시공간을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통과되었다시피 동물들이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의 주인이 변 처리 봉투를 안 갖고 다닌다거나 목줄을 안 맸을 때는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5만 원, 7만 원, 9만 원 중에서 상충되는 금액이 있는데 전자칩을 시술했을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자칩을 시술하면 그 대안으로 전자칩을 시술하지 않은 개는 미용실도 사용 못하고, 병원도 못 오고 그래야만 확대보급이 되지, 전자칩을 시술한 애완견이나 시술하지 않은 애완견이나 혜택이 똑같다면 누가 귀찮게 시간 허비하면서 이런 것을 시술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과에 유기동물 방지도 있지만 이것은 단지 무슨 돈, 액수, 예산을 들여서 성과를 얻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감성적인 차원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작년도에는 이렇게 원활하게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등록 두수도 많은데 올해는 반도 안 되고 2,000두라고 쳐도 지난해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적극 홍보내지 파급을 시켜서 되도록이면 애완견을 보호하고 유기동물을 방지하는 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자칩을 시술하지 않은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은 미용실 이용 못하게 하시고 병원도, 불이익을 주시면 자꾸 확대 보급이 될 테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에서 방법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171쪽에 지역경제과 2010년도 연초 주요 업무 미 추진사업 축소, 사업 확대에 대해서 저 혼자 자료요구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 녹색에너지 교실 운영, 에너지 절약 홍보물제작 배부,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차액 보조금 지원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대되어서 12개교가 늘어나고 참여하는 학생 수가 2,000명이 증가해서, 사업 확대가 되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제가 칭찬과 격려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녹색환경 에너지 또는 우수 축산물학교 급식 차액보조금 지원같은 사업은 확대하셔서 계속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대책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이 얼마 안 있으면 경제정책국으로 해 가지고 직제가 변경이 되지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네.

문병근위원장

좌로 한 클릭 간 건가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일단 경제통상국에 대한 축하말씀과 더불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향후에 민선5기 정책을 달성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도 상당히 많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영 증인! 준비되어 있지요?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충분한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감사합니다. 총무경제 행감 중에서 각 위원님들이 재래시장 가지고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만큼 SSM, 대기업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보다 활성화시키자는 의도로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농·축산물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것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상급기관 또는 외부기관이라고도 하는데 어디어디가 있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경기도가 있고 수원시에 중기청이나 이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감사원, 행안부도 있고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 기관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달라고 했더니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67쪽입니다. 백지입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1건도 없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지적사항은 없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하고 상인들이나 농업인들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시책도 국가에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해 주고 있고, 농기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만으로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장

190쪽 보시면 주유소, LPG 충전소 지도점검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로 유사석유를 판매한다든지 또는 계량기를 속인다든지 이런 것에 주 목적을 두고 지도점검 내지 단속하시는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2009년도에는 10건이었고, 2010년도에는 7건입니다. 주로 단속 주기가 있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시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물론 신고도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수원시, 석유관리원, 경찰서 이렇게 해서 수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석유관리원,

문병근위원장

석유관리원, 경찰서?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하시는 분들이 가끔 TV 동영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아주 고단수여서 우리 시 인력만으로 밝혀내기는 힘들겠던데,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전문적으로 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찰서하고 하는 경우는 기획수사,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석유품질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소나타다 그러면 소나타가 유사휘발유인지 가려내는 판별기가 별도로 있는 장치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밝혀내고 있고 그래서 기법이 리모컨도 있고 그래서 교묘해지기 때문에 시에서 2ℓ만 떠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 분들과 같이 행정처분도 하고 같이 단속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2ℓ시료 뜨는 것은 원액 주겠지요, 거기에서!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만 원어치 주유를 할 경우에 시류 채취용이 2ℓ입니다. 그래서 2ℓ이상으로 나오게 만들면 유사 석유휘발유가 섞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좀처럼 시에서만 잡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도 주유소 이런 데에서는 현저하게 싸게 판매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를 어떻게 기획수사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경찰 정보기획망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주먹세계에 있는 사람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유통망에 의해서 잡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은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 4월부터 2회 이상 걸렸을 경우에는 과태료 5,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하겠다, 그래서 주유소 소유자하고 주유소 운영자한테 모두 공문을 발송해서 강력하게 단속한 바는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주유소에서 보면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이용하는 데가 있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차량 부당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는 왜 못하셨는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하지 않고 구청인가, 차량등록사업소인가 거기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왜 차량등록사업소 얘기가 나오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통보 온 경우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왜 미부과하셨냐고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는 아직까지 통보된 것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병근위원장

업무를 태만히 하신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문병근위원장

이용영 증인, 행정사무감사 오면서 공부 안 하고 오셨어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업무를 소홀하게 간과한 것 같습니다.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아무튼 지금 결과를 보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4억 5,600만 원이나 됩니다, 건수는 152건이고! 이용영 증인께서 혹시 인지를 못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경기도 감사에서 지방재정 확충 세입 분야 전산감사에서 걸려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 못하고 지적사항 없다고 백지로 내신 것이지요, “해당사항 없음”으로!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또 한 건 있습니다, 그것 말고! “방문판매 관련 휴·폐업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이것도 지역경제과 업무입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관련부서 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종결이 안 되고 추진 중이라고 나오는데,

아무튼 지역경제과가 워낙 업무 범위가 넓고 또 각 과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이 공직자분들의 업무태만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 행정 전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했다고 그래서 시에서 모른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전산이 연결이 안 되어서 지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경기도에서만 적발된 것이 100억이 넘습니다. 약 113억! 이런 세수면, 이런 세입을 제대로 우리가 확충해 가지고 복지예산에 쓴다든지 사회보장에 쓴다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분야에 쓴다면 우리 수원시가 한층 더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도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전산망이 공유가 안 되고 이런 누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수원시로서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이 되었든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든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 그래서 시정하고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농업이 상당히 소외받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영 증인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농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논들은 가급적이면 보존하려고 하는데, 사실 농업을 상당히 해태하다보니까, 전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해태하다보니까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인가요, 오목천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거기가 저는 뭐하는 곳인가 했습니다, 처음에 잘 몰라서.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농업 신기술, 신작물 이런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쌀을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밥을 해 가지고 놓고 어느 쌀이 제일 맛있는지 찬밥 더운밥 이것을 해 가지고 계속 개발하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우리 농업 발전에 큰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 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농지정리가 되어 있는 논도 도시개발 계획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 안타깝다는 마음을 전달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농업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준 내역을 보니까 대한민국 자생난협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산림도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십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난전시회에서 난 애호가들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차원에서 난 전시를 하고 난에 대해서 알리는 차원에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자생난이라고 돼 있어요. 자생난은 산에서 나는 것 아닙니까? 산에서 나는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 사람들이 자생난 캐온 것 불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래 가지고 그것 캐러 갔다가 산림청이나 산림과 직원들한테 발각되면 36개 줄행랑 쳐서 도망오는 불법자들이에요! 그 불법채취한 것을 갖다가 전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지원금을 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문병근위원장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전에 생각을 했을 때는 난을 기르고 분양을 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예산을 중지할 계획입니다.

문병근위원장

확실히 중지하실 것이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작년에는 사단법인 난문화협회에다가도 지원해 주시고 올해는 안 주셨네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올해 800만 원,

문병근위원장

800만 원은 다른 것이잖아요! 800만 원은 수원시 난연합전시회고, 3,000만 원은 경기도 난문화협회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경기도 난연합회에서 전국 난전시회 했을 때 지원했던 겁니다.

문병근위원장

불법채취자들 다 모여 있는데다가 이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줍니까? 이런 것들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물론 개중에, 다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개중에 몇 분들은 자기네들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난을 구입해서 배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한 5～6년 전 됐나요? 그때부터 이 난이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 전국의 야산이 난도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회나 이런 기관에다가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데보다는 보다 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아니면 소외된 계층에 이런 돈을 지원해 주면 훨씬 더 우리 수원시가 행복한 도시로 가는데 더 빨리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면서, 김상욱 위원님은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서 질의하도록 하세요. 김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단체 중에서도 주부교실 건인데, 주부교실이 지금 작년 상반기·하반기 또 올해 상반기 정산한 자료를 봤는데 다른 데, 뭐 지금 언 듯 보기에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단체성격과 거의 유사한 단체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주 사업내용은 보니까 소비자 교육, 노인소비자 교육 했다가 청소년 교육했다가 일반 소비자 교육했다가 소비자물가 조사하고 가격 안정캠페인, 물가안정캠페인 이게 주 업무네요? 이게 일반 시민들하고 어떻게 연결고리가 형성이 됩니까? 그리고 나타난 결과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가격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에 띄워가지고 물론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할인마트의 가격비교도 있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이용하자라는 홍보 캠페인도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3,000건 내외정도로 소비자상담 보호를 해 주고 환불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전문가적인 그런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럼 어떤 조사 결과나 캠페인 결과에 대한 데이터들이 집적이 돼서 수원시 행정에 보탬이 되는 게 있습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홍보의식이라든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구제를 해 주는 방법, 구제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연간 3,000건 정도는 소비자보호를 해 주고 그 밖에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소위 주부단체인데, 주부단체인데 소비자보호단체가 아니고 주부단체인데 소비자보호를 하겠다고 그 일을 해요! 지원금 주어야 됩니까? 그럼 다른 단체가 “아, 나는 강아지들, 동네에서 강아지를 정리하는 일을 하겠다. 지원금 달라”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단체가 그 옆에서 가령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비슷하지요, 같은 동물이니까! “나 동네 고양이나 개 좀 정리하겠다. 일 하겠으니 돈 지원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지원해 줍니까?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그런 측면은 아니고 1년간이라든가 그 동안에 한 실적이라든가 합리성, 타당성 검토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몇 년째 지원 됐지요?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매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됐습니다, 이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은! 2005년 그 전부터, 몇 년도부터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최근에 몇 년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금액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이 단체활동 내용에 대해서 좀 실사를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고 좀 부탁드리겠고 2005년도부터 5, 6, 7, 8, 9, 10, 6년 됐는데 이 분들이 움직이실 때 지역에서 불협화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 실사, 동네에서 한번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과시성으로 무리지어서 행렬을 한다거나 했을 때 상인들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뭘 가르치듯이 훈계하듯이 자세를 잡고 다니거든요. 그 내부구성원들끼리 얼마나 만족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 그 시민들과 관계된 사람들 속에서 불편한 관계를 형성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주부교실이면 주부교실답게 어떤 정서함양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 모릅니다. 또 대민지원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대민지원봉사, 어떤 자금확보하기 위해서 대외봉사활동을 걸어놓고 소비자보호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는 이런 현실이 아닌가 조금 의심이 들거든요. 실사를 좀 해 보셔서, 정확히 해 보셔서 그 실사결과를 저한테 전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영

이용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훈성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 하시느라 노고가 크셨습니다. 이훈성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색동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1, 2, 3단지가 있으시죠?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1, 2, 3단지 토털해서 현재 운영이 가능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주업체수가 대략 몇 업체정도가 될까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업체 수는 22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1, 2, 3단지 토털 맞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3단지는 아직 입주 안 됐고 1, 2단지만,

박순영위원

아, 3단지는 분양 중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220?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5개소입니다. 225!

박순영위원

그 225개 단체에서 수원시에 내고 있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세금액수가?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제 질의 끝나기 전에 대략 얼마정도를 수원시 세수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 그러면 액수가 파악이 안 되시면 225개 업체에서 어떤 종목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신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박순영위원

아, 그러세요? 어떤 종목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셨고, 대략 그 225개 업체가 수원시 세수에 얼마정도 금액으로 이바지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그것도 그럼 두 가지 주시고, 그러면 225개 업체 중에서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한 %가 있을 텐데 그 %는 어느 정도? 그것도 파악이 안 되시고 계세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지금 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은 파악은 했는데, 3단지 자체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3단지는 그런,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아, 1, 2단지요!

박순영위원

1, 2단지는 아직 그런 통계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주 의도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토지를 보상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분양을 하고 입주를 시켜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3단지 제외하고 1단지, 2단지에 있는 기업체가 수원시에 어느 정도 세금을 내서 수원시 세수반영과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지, 그 통계가 전혀 없다는 뜻이네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인데, 죄송한 얘긴데 세금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세금까지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끝난 다음에 서면으로 확인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대략 통계 잡히는 대로 서면으로 주시고,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입주업체 중에서 지역사회 산·학연계하고 좀 여쭤보겠는데 그럼 입주 업체수나 세금은 뭐 별개 문제니까 그렇다치고 그 입주업체 중에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재학생들이 실습을 할 때 현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산·학연계해서 대학교와 함께 고용창출이나 연구, 아이디어 창출 이런 연계도 전혀 안 돼 있겠네요? 파악을 하고 계신지!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첫째 고등학교하고 연계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는 고등학교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고등학교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지금 도하고는, 지금 나노팩하고는 연계가 돼 있는데,

박순영위원

경기도하고?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나노팩?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것 정도는 연결이 돼 있는데,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올해 그 연계돼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MOU 체결을 한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거기는 MOU 체결이 되고!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지역계 고등학교하고는 그 정도 됐는데 대학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시네요? 수원시 지역사회에서 산·학연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수원대하고 그 협약된 데는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수원대하고?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박순영위원

어떤 학과나 전공이나, 우리가 1, 2단지를 분양을 하고 할 때는 게임 산업단지에서 그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성장을 시키겠다, 신장을 시키겠다고 산업단지 조성을 한 건데 혹시나 수원대학에 무슨 게임학과나 무슨 전자 쪽으로 연결이 돼 있는 과가 있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지금 확실하게는 협의하고 연계를 지금 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하고는 지금까지 1, 2단지하고는 연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연계해서 말씀드린 고등학생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같이 연계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물론 이제 이해는 합니다. 225개 기업이 입주는 했지만 영세하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윤추구에 미약한 처지에 있는 기업이 많고, 그 다음에 2009년도와 2010년도가 굉장히 이제 경제가 좀 불황이고 이러다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제 기업지원을 한다는 과이니 만큼 또 산·학연계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앞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서는 수원시 거주인을 고용인으로, 직원으로 채용해 주는 %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워낙 통계가 안 나와 있고 파악을 아니면 통계를 안 갖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제가 이제 대안을 내자면 산·학연계하는 것 굉장히 중시 여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원 지역에 사는 거주인을 우선 채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런 이제 배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양 문제겠지요! 그죠? 분양이 잘돼서 기업이 입주를 많이 해서 그 쪽으로 여러 가지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는 하여튼 더 안 가지고 계신 통계가 많아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거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1, 2, 3단지 산업단지가 더 활성화가 되고 그 산업단지가 수원에 입주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리고 산업단지도 너무 통계를 안 갖고 계시네요! 통계를 최대한 입수하셔서 확보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이훈성 증인, 지금 산업단지 1단지에 기업체 총 몇 개 들어가 있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1단지는 20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201개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2단지는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2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 업체들한테 해당부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또 중소기업 특례보증이나 이런 지원금 지원하고 계시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1단지 업체 몇 개나 지원해 주셨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1단지 13건에 35억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13개 업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2단지에는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2단지에는 현재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현재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금도 지원해 주고 이것이 일반인들은 쓸 수 없는 금리로 지원해 주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통계를 그렇게 등한시하셨습니까? 위원장이 볼 때는 업무태만에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오시면서 뭐 가지고 오신 것입니까, 뭐 준비해 가지고 오신 것입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살림을 잘하는 주부는 꼭 가계부를 씁니다. 이것이 무슨 행정기관에서 70～80년대도 아니고 완전 주먹구구식이지, 달라고 하면 주고, 거기에 대한 통계는 하나도 없고!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산업단지 조성 목적이 수원의 경제도 물론이거니와 수원지역의 일자리 창출, 예를 들어서 지금 이훈성 증인께서는 거기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종업원들이 몇 명인것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종업원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전체적인 종업원 숫자는 나와 있겠지만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종업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수원에서 산업단지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몇 개 일어났다, 이런 통계가 나와 주어야지요! 중요한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통계도 없이 무엇으로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대차대조표만 보고 막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전반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이 기업이 수원에 어떤 일익을 담당할지 이런 것까지 분석이 있어야지요! 앞으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이훈성 증인, 첫 질의부터 준비가 덜 되어 있어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네요! 준비를 하느라고 하셨을 텐데 우리 박순영 위원께서 너무 예리한 질의를 하셔서 난감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도 또 실수할 때도 있고,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훈성 증인께서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수원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어떠한 일들을 기업지원차원에서 하고 있는지,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사실상 각 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융자, 소기업융자, 산·학·연에 대한 협의지원, 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고 소기업에 대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한 다음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현재 해결할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각 기업체가 있지만 고용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올해 기업에 융자를 소개해 준 건은 얼마나 되고, 이 분들은 몇%정도의, 개개인이나 기업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겠지만, 그렇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다 다릅니다.

박정란위원

기업 재정이나 규모나 신용도에 따라서 이자율은 달라지겠지만 몇 개 업체에 대출받는 데 도움을 주셨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6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특례보증은 21건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특례보증요! 제가 증인께서 답변하기 편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관내 기업체 수가 전체 얼마나 되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1,079가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1,070?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9요!

박정란위원

네. 1,079에서, 여기에서 올해 노사분규가 일어났던 업체가 있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정란위원

2010년에는 없었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2009년에는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2009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박정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수원시는 그렇게 노사분규는 없었습니다.

박정란위원

수원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군요! 노사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분규없이 기업을 잘 이끌고 있어서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보람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젓번에 제가 소상공인 협의회가 있지요, 수원시에?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있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거기 가입한 회원 수가 얼마나 되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 회원 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박정란위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해 주시는데 기업지원과에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기금은 지원하지만 협의회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참고적으로도 몇 업체가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김명겸 증인께서는 아시고 계시지요? 그 때 저하고 같이 참석하셨었죠?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참석은 했는데 숫자만큼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1주년 된 것이라 오래된 것이면 잘 기억을 하실 텐데 창립한 지가 1주년 밖에 안 되어서 깊은 관심을 안 가지면 사실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지원하는 것도 작년 예산이나 올 예산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올 예산은 6억을 지원, 예산은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아시고 계세요? 2009년에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얼마였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똑같이 6억이었습니다.

박정란위원

6억이었지요? 올해도 똑같이 6억!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이 분들을 수원시말고 어느 곳에서 지원하지요! 저희가 6억을 지원하고 도에서나 중소기업에서 도움을 주지 않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순수하게 저희 수원시 기금이기 때문에 수원시 소상공인한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수원시에서 예산을 6억 잡으면 도나 다른 데에서도 똑같은 금액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그것이 아니라 수원시에서 6억을 하면 보증을 8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6억의 8배면?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6×8＝48, 48억이 되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48억입니다.

박정란위원

48억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그것을 잘못 인식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고, 이 분들이 보니까 정말 영세한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이 분들의 경제가 살아야 수원의 경제가 불꽃이 핀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사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기업도 중요하지만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이 분들한테 전폭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2011년에는 이 분들 지원금액을 어느 정도 예산을 올리셨나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우선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는 10억을 일단 확보,

박정란위원

10억요! 그러면 8배니까 80억은,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쓸 수 있겠네요? 올해에 비해서 48억이면 30억 이상 상향조정 된 것이니까 이 분들도 만족하겠네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예년보다는 늘렸고 내년도 상반기면 아마 그 돈도 얼추 소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추이를 봐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경에 더 확보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중소기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가정경제가 살려면 이 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월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와야 가정이 안정이 되고 가정이 안정이 되어야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사회의 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보다는 이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셔서 지금 10억 말씀하셨는데, 시장님도 상당한 관심을 표하셨고 우리 김명겸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정말 소상공인들이 낮은 이자로 가계를 꾸려나가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내년 추경 기다려 보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네.

박정란위원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상욱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소상공인 특례지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례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박정란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는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하는데 지금 언제쯤 꽉 찼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대출가능금액이, 특례보증 가능금액이, 융자금액이 어느 시점에 꽉 찼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아마, 매년 상반기면 아마 꽉 차지 않나,

김상욱위원

상반기도 봄입니다, 봄! 봄에 다 끝납니다. 그렇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작년에 3억을 출연했고 올해 추가로 3억 더 출연해서 올해는 6억을 출연했다고 들었고 내년에는 10억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들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와도 비슷한 말씀이시지만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 건으로 대출해 주는 이 사업 절차에 대한 것을 지금 아직도 안내가 많이 부족합니다. 금액이 모자라서 안내를 조금 덜 하신 것인지 그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안내를 더 하고 수요가 많은 만큼 수요가 많이 감지가 되어야 그래야 넉넉하지 않은 예산 편성과정이지만 그래도 올해, 그래서 내년 10억으로 늘릴 계획인데 후년 결과도 또 통계치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네.

김상욱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노점상을 하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돈 200만 원이 급해서 사채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물론 요즘은 많이 없어져 갑니다.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없어도 500만 원까지는 그냥 대출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친서민정책의 대표적인 형태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인들을 위한 것이라면 물론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지역경제 살리기의 한 측면으로 봐서 열심히 하셔야 될 것도 있지만 작은 부분들을 메워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는 것이 한층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단지 분양이 몇 %되셨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58%가 되었습니다.

김상욱위원

58%에 금액은 얼마에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사실상 공영개발과에서 이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는 건수는 알아도,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얼마라고 했지요, 거기 400억을 그 쪽에 통합기금으로 돌려놓았던 금액이 있지요?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500억입니다.

김상욱위원

500억입니까? 400억 아니에요? 600억 단위는 무슨 단위였지요?

박순영위원

600억을 분양대금으로 조기 상환한다!

김상욱위원

그랬지요! 그래서 금액을 묻는 것입니다. 언제쯤 분양이 되어서 분양된다는 것은 금액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돈으로도 중요하지만 언제쯤으로 시기가 앞당겨져서 그 단지가 활성화 되겠느냐 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가령 거기 100%분양하고 풀가동되어서 제대로 그 지역이 운영이 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짐작하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일단 2014년 정도가 되는데,

김상욱위원

2014년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산업1, 2단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현재 3단지는 공영개발과에서 분양을 해서, 올해도 2차 분양을 하고 내년도에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2014년도에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활성화가 되려면 2014년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욱위원

2014년! 그것은 기업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기업을 돕기 위한 업무를 하는 기업지원과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적극적으로 그 업무에 나설 입장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는 필지 분양 하는 것 보고, 향후 관리 측면 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분양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분양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분양이 6개월, 3개월이라도 빨리 조기에 끝나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이훈성 증인,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상욱 위원님이 다 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236건 중에서 65건,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보증이 21건 또 소상공인 자금 150건, 그런데 이게 형평의 법칙에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데 굉장히 190억 원을 좀 이렇게 분배가 5대 2.5대 2.5대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한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상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는 기금은 마련했지만 그 기금에서 융자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은행을 통해서 기업에서 5억 이상, 5억 정도 5억 이내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2차 보증금 3%에 대한 금액만 현재 보증서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어느 정도 제도가 돼 있다 이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특례보증도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저희가 2,000만 원 이내에서, 한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쓰는 용도가 이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중소기업특례보증은 지금 기금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소상인 특례보증은 기금이 아닌 시비를 세워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쓰는 용도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 비율을 나눠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애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지금 직업소개소 현황을 보니까 총계가 230개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직업소개소가! 옛날에는 과거 한 10년 전이나 그때만 해도 직업소개소 하나 차려놓으면 굉장히 수입도 고수입이고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이 직업소개소가? 옛날에 군출신들 해 가지고 특별히 좀 해 주신 것 같은데, 소개소를!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사업자 요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전문대학교 이상의 학력이 등록돼 있을 때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다 없어졌고 2007년도 7월 달에 직업안정법이 시행되고 개정됨으로 해서 전문대학이상이나 학력소지자 등록자격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지만 예로 봐서는 공무원 2년 이상 근무자, 그 다음에 지원 훈련 소개소나 이런 데 2년 이상 근무자, 여하튼 상시근무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노무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돼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완화된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완화 됐습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많이 특혜를 주던 부분을 없애고 일반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완화시켜 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칠재위원

그런데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무료는 뭡니까, 이게? 무료는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 무료 해 가지고 16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무료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무료로 이렇게 소개도 해 주는 데가 있다 이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이칠재위원

그러게요. 이걸 보니까 무료도 있다는데 상당히 젊은이들의 인력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좀 기타 란에 있는 속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직업소개소가 상당히 안 좋은 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들이 이렇게 와서 직업을 창출하려고 소개소를 가면 엉뚱한 데로 그냥 거의 팔다시피 해서, 현재는 그런 데가 없는 겁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칠재위원

단속한 것을 보면 건수가 없는 것 같은데,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단속은 등록 취소 1건에 저희가 경고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래서 보니까 대개 건설근로자, 파출부, 간병인, 전기, 제조업 그래 가지고 기타 란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상당히 직업 때문에 방황하는 층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직업소개소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수원에? 학교졸업 하고 이제 특별히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학생이 학교졸업 하고 상당히 직업을 못 가져가지고 방황하는 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직업소개소라든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특별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있나 해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직업소개소보다는 저희가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센터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칠재위원

아,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그 쪽으로 고용창출을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고 만약에 있다면 그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그런데 이제 시중에 또 한 가지 보면 새벽에 인력공사라고 있습니다. 보면 인력공사가 있는데, 그것도 허가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똑같은 직업소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건설고용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건설로 들어가요, 그것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이칠재위원

그래서 인력공사는 허가 안 받고 그냥 본인이 무허가로 하나 그랬는데,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허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아, 그것도 허가를 받고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이칠재위원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들 하루하루 건설노동현장으로 보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일정 수수료를 그것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10% 받게 돼 있습니다.

이칠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훈성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질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게요. 246쪽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현황에 보니까 14개소 아파트공장에서 기업유치 1,050개 기업이 들어와서 고용효과가 1만 646명이에요. 수치를 보니까는 좀 자랑스럽고 잘된 일 같아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이종후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보니까는 작년에 건립완료 돼 가지고 준공 난 게 한 군데 있고 아, 두 군데 있고 올해는 한 군데밖에 없네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우리 기업유치를 위해서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향후 더 유치할 계획이 있으신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수원시 관내에는 14개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에는 기존에 1단지에 두 개의 아파트공장이 있고, 지금 향후에 3단지에 지금 아파트형 공장은 필지가 세필지가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짓지 않았지만 향후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에 3개 필지로 확정했다가 지금 이번에 분양하면서 아파트형 공장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큰 필지에서 두 개 필지로 나눴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하고, 더욱 좀 활발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50쪽 산업단지 내 녹색기술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현황 및 계획,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이종후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참 기업유치 중에서는 엘리트 기업 같아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2010년～2014년까지 조성기간인데, 조성규모 부지를 보니까 이게 몇 평 되는 것이지요, 대충?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3단지 24만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종후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거예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업체로 말씀드리기는 현재는 그렇고 저희가 현재는 81필지를 저희가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그 필지 안에 여러 업체가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250쪽 하단에 보면 2014년까지 1,450 기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목표를 잡고 지금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수원시민의 일자리 창출에 많이 기여를 해 주시는 데에 대해 증인께 감사하고 힘드시더라도 목표보다 더 낫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산업단지 내 녹색기술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현황에 보면 녹색성장, 신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내세워서, 좀 특색있게 분양이라든가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녹색기술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하시는 이유!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현실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시대흐름이 IT, BT, NT 등 주로 기술력이 있는 업종을 상당히 융합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등등해서 인데 여기도 산업단지가 그런 쪽으로 오게 되면 많은 기업, 또 좋은 기업이 유치되고 또 환경 쪽으로도 또 좋은 기업으로 해서 3단지가 더 활성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훈성 증인께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지 않아도 분양이 안 돼 가지고 기업체가 들어오기만 해도 고마운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분양이 너무 안 되고 있으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취지의 말씀은 알겠는데,

박순영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당장 시급한 내용들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박순영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과거에 그 작은 필지를 분양하게 되면 필지는 바로 소규모 소기업들이 많이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왕이면 저희가 좀 늦더라도 건실한 업체, 중견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많은 고용창출과 또 좋은 환경적으로 또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같이 겸해서 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분양률이 낮아 가지고 기채대금이 연체되고 있고 이자가 나가고 있고 그런데도 장기적, 하여간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녹색신성장 동력산업 유치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저는 그게 바람직한 태도라 생각하는데 저희가 수원시 살림살이에 대한 행감 내지 예산보고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너무 분양이 안 돼 있고, 2단지도 뭐 24개 업체라고 그러셨나? 아까 201개, 24개 업체인데, 아우 너무 분양이 저조한테 이렇게까지 골라서, 물론 장기적인 안목이고 너무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까지 골라서 선택해서 입주시키면 그 기채대금은 언제 갚나, 그 빚은 언제 갚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생각 변치 마시고 수원에 신성장하는 동력, 녹색산업이 들어온다는 건 좋은 얘기니까 그 방법 변치 마시고 최대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성 증인께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순영 위원님께서 산업 3단지 분양에 대해서, 미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공영개발과하고 이렇게 얘기 대화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협의는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 대화는 나누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협의는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1, 2단지는 현재까지 적은 평수로 분양을 해서 분양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지만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3단지 관련해서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평수 다 크게 다 해놨잖아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랬는데 지난번에 1차 분양 공고를 했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게 미달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채권발행 한 것 어떻게 할 건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로 공영개발과에서 어떻게 그것을 분양하기로 했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지금 애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1필지에 저희가 그 분양 신청한 게 105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46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57% 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 안에 보면 어느 업종은 상당히 많고 또 어느 업종은 많이 안 와 가지고 그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지금 공영개발과에서 지금 12월 2, 3일날 분양하는 것은 거의 사전에 작업을 해 가지고 맞춤형 분양입니다. “A씨 당신은 공장을 하는데 몇 평 필요하십니까?” “1,000평 필요합니다.” 1,000평 재단에서 줘요, 분양을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대화하신다는 데 전혀 내역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해시키던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분양하는 것은 거의 맞춤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자가 필요한 평수만큼 맞춤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파악할 때는 분양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양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이 보는 시각에서는 뭐가 문제냐 산업단지에서. 지금 1단지에도 미 입주한 공장이 있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짓고 있는 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짓고 있는 건 괜찮고 안 짓고 있는 것이지요. 1단지 안 짓고 있는 공장!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1단지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1단지는 없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2단지는 몇 개나 돼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12개 중에 6개가 건축 중에 있고,

문병근위원장

6개는 지금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지금 그 기간이 거의 3년이 거의 도래돼 가지요, 2단지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내년, 2011년도 한 5월경이면 저희가 만료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다 착공을 할 것을 저희가 권유하고 지금 그 쪽에서 업체한테 제가 안내문 보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이 3단지는 평수도 크게 지금 분양을 했고 이 기업체들이 자금압박을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금 기업체들이 보면 그 땅 구매자금이 있어서 현금을 들고 와서 구매하는 것 아니거든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지요, 맞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 업체들을 해당 관련 기업지원과에서 어떻게 잘 지원하고 지도해서 그 회사가 수원에서 잘 목적을 이뤄나갈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1, 2단지 중에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체 혹시 파악 되셨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대부분 미 착공되거나 착공을 냈지만 아직까지 12개 업체는 다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혹시 업주대표들 만나서 뭐 얘기 해보셨나요, 그 공장 설립에 관한? 안 해보셨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그게 이제 그 해당부서장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아까 지역경제과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선5기 들어와 갖고 경제정책국을 신설을 합니다, 신설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아마 잘 알고 계시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이러한 업무를, 여기 지금 기업지원과에 보면 분류한 팀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예.

문병근위원장

거기 민선5기 정책 다 수행해서 성과 내셔야 될 것 아니에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려면 현장으로 좀 열심히 많이 좀 뛰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이훈성 증인!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기업홍보관 운영하고 있지요, 시청 중앙에?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보시기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전시품들을 자기네 회사에서 하는 제품들을 거기 디스플레이를 해 놓았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증인께서 보시기에 보기가 좋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기존에 있던 것이라 아직까지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시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수원시청에 들어오면 중앙로비를 통과하면서 그래도 수원시청에 대한 이미지가 방문객들한테 보아지는 곳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증축도 하고 개축도 하잖아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상품진열하는 진열대나 그런 것이 너무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신세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제품도 돋보이게 하고 구매가 당길 수 있게 새롭게 정비하고 싶은 의욕은 없으신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향후에는 그렇게 바꿔서 멋있게 리모델링해서 우수한 중소기업체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거기를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거나 물품을 구입한 건들이 많이 있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정란위원

그것은 정말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홍보관을 해 놓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하여튼 현재 있는 12개 업체가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계약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더 열심히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목적은 계약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원의 이러이러한 기업이 있다, 라고 말 그대로 홍보하는 차원에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열되어 있는 물품이나 환경이 너무 취약한 것 같아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조금 예산을 투입하셔서 남들이 보더라도 다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홍보관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빠트린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면 “아파트형 공장에 보육시설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보면 추진계획에 계획을 보니까 보육시설 설치 행정적 유도 및 지도, 아파트형 공장 건설자금 지원 시 종업원 복지시설 가점 부여, 3단지 지원시설 내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 입주, 어린이집, 동 주민센터, 파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이 동 주민센터나 파출소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안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지금 현 시설로 봐서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3단지는 가능합니다.

문병근위원장

3단지,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이것이 3단지를 얘기하는,

문병근위원장

3단지인데 동 주민센터가 어디인데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지금 부지 안에 평동 주민센터가 지원시설 부지 안에 일단,

문병근위원장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아, 그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아니지만 3단지에는 지금 여러 가지 지원시설에 시립 어린이집도 있고 경찰지구대, 평동 주민센터, 소방 파출소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노총인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한국노총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존 한국노총에 지급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지급,

문병근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풀경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어느 위원님은 민주노총은 왜 안 주냐고, 민주노총 주라고 요구했었지요, 시정요구 했었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장학금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장학금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장학금 지급 받으려고 민주노총에서 장학금 지원 스스로 기금 조성해야 되나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현재는 2001년도에 한국노총에서 장학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때 사회단체로 해서 그 때 기금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도 만약에 장학회가 생긴다면 그 때 가서 향후에 지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산·학 관련해 가지고 연계가 되어 있냐고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2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경기대학교 해 가지고 콘텐츠 융합소프트웨어 연구센터에 지원하고 계시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성균관대학교에도 친환경/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연구센터 지원하시지요?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거기에서 지금까지, 피드백하시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줍니까, 연구하면, 보니까 논문으로 주로 대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국·도비 예산을 받기 전에는 계획이 10년 계획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저희가 국·도비 예산 사업을 받게 되면 반드시 지자체 예산 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안할 때 자본을 지자체 예산을 받지 못하면 공모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선정을 해서 한 1억 정도를 산·학·연 협력 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그 학교에서는 거의 국·도비를 포함한 100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10년 장기계획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내용을 보면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로 자금은 이루어지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우리 시비를 어찌 되었든 30%받잖아요! 100억이라면 30억이라는 얘기인데,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3억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아, 3억! 3억을 받으면 자기네들이 논문을 썼다든가 무엇을 연구해서 발표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은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받고 있느냐를 얘기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자금만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인지,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단계별로 추진되는데 3년 단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완료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러니까 결과물로 해 가지고 이 친구들이 보면 국제기관에 논문,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연구과제상에 보면 논문도 기재하고 특허출원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 논문이라도 하나 갖다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훈성

이훈성기업지원과장

아직은 받지 않았지만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저희가 자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런 논문,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이, 그래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단계별로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습니다. 또 거기와 매칭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는 기술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지역혁신센터에 보면 6월 30일에 완료된 데도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기업이 발전하려면 본 위원장도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어느 회사를 크게 움직이든 규모가 적게 움직이든 규모에 관계없이 피드백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수원시의 경제정책국이 잘 돌아가려면 그 일들을 원활하게 수행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1분 감사중지

18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김주호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고맙습니다.

이종후위원

284쪽에 시엠립 수원마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고 민간인 사업이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전혀 안 들어간 것은 아니고 안내판 설치하는 비용만 저희 수원시 예산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후원단체인 행복캄에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캄보디아 시엠립을 저희가 기간은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도와주어야 될 것 같다고 증인, 개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후원단체가 민간인들로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종후위원

계속 추진할 용의는 있으시네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지원 물품, 수량 보면 엄청나요! 그래서 분명히 “수원시에서 후진국 캄보디아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은 명확한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저희도 6.25전쟁 후에 그 만큼 지원을 받았으니까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이종후위원

감사하고, 그 다음 285쪽에 외국인 복지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원 중앙침례교회에서 주최를,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수원 중앙침례교회에 속해있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예산을 보니까 자부담도 있네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1년에 6,000만 원씩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인원이 1년에 몇 명씩 외국인들이 와서 복지센터에서 혜택을 받고 있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현재 연간인원으로 따지면 1만 여 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포함?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딱히 수원시에 거주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인근의 화성시, 오산시나 이렇게 인근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엄청 많은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렇지요!

이종후위원

그러면 정확히 우리 수원시 지원금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2억을 지원했습니다. 도비가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이런 복지센터를 혹시 더 확대해서 다른 기관이라도 위탁기관이 생긴다면,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현재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YWCA같은 데에서도 저희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고 또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김주호 증인께 감사하고, 지금 시간이 저녁 6시 45분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이칠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김주호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이칠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국제통상과니까 거기에 걸맞게 해외시장 개척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2010년도까지인데 상당히 실적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8～2010년도까지 보니까 사실 투자금에 비해서, 지원금액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좀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이칠재위원

900억, 700억으로 해마다 내려온 것 같아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1억 3,000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네 번 정도 해외통상촉진단을 내보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7,000만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어서 두 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홍보나 박람회 실적이 저조해서 그런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전체적인 예산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은데 금년도에 전자무역청이라는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하는데 예산에 1억 정도 들어가는 바람에 다른 쪽에 투자를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귀중한 자산같은데 이것을 계속 수원에서 보존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통상 쪽에 보면 저희 관내 소규모 업체가 1,000개 정도가 됩니다. 대기업이야 본인들이 자본과 기술과 인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사항이 되는데 인력이, 종업원이 10～20명 정도 되는 그런 업체들이 이런 자본이나 기술이나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통상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

우리나라가 상당히 스포츠나 이런 공업 쪽에서 세계를 재패할 만큼 훌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매를 많이 늘리고 실적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자본력 때문에, 조금만 도와주면 이 분들이 더 클 수가 있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았는지,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석을 매월 1회 정도는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통상촉진단, 자매도시를 활용한 통상촉진단을 2회 정도 방문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한두 번 정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칠재위원

꼭 좀 늘리셔 가지고 해외실적을 많이 내서 우리나라 물건이 전 세계에 홍보해 주고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뒷받침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이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김주호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감 준비하시느라 경제통상국의 모든 특히 국제통상과장님 또 과원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감 서류 255쪽에 보면 지난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주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외국인 자녀수가 그러니까 수원시 통계겠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외국인 주민의 자녀가 2,427명입니다. 꼭 국제통상과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정보통신과 행감을 하다보니까 e스포츠 과학축제를 하는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참석을 안 해서 예산은 섰는데 시상을 못 했습니다,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원시에 외국인 주민자녀가 2,427명이라는 명수가 있는데 수원시 관내에서 다른 부서와 좀 소통해서 다문화가정에 자녀가 참석해서, 예산은 있는데 시상을 못 받거나 참여를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박순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 여기에 나온 것은 초등학생 위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아마 협조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박순영위원

아무리 찾으려고, 한 열흘을 애쓰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의제기는 안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수원시 관내에, 시청에서조차 소통이 안 돼서 국제통상인데, 수원시 통도 안 돼 가지고 어떻게 국제적으로 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하고 소통하셔서 모든 행사가 바람직하고 효율성 있는 행사가 되도록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불용액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부서와도 소통하실 것을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예, 인정합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상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저는 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해마다 가는데 2010년도에는 대략 몇 회 정도 나갔나요, 해외연수나 여행이나 모든 해외 출입이?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자료 263쪽에 보시면 82회에 279명이 작년 12월 1일～금년 12월 말까지 다녀왔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혜택 보는 인원수가 279명 정도고!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해외연수가 됐든 해외여행이 됐든 다녀오시면 보고서는 다들 쓰시나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저희가 나갈 때 계획서부터 와서 보고서 제출까지 저희 국제통상과에서 챙기고 있고,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에 발표회도 갖습니다. 그래서 시상도 하는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시상도 하고!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박순영위원

보고서가 수원시 발전에 이용되는 것 중에 제안서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하고 나서 느낀 느낌을 상대로 아니면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해서 수원시 시정에 반영되는 %도 있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뭐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예를 들면?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예를 들면 화성사업소 같은 경우에 문화재 화재예방 같은 그런 시스템,

박순영위원

아, 문화재시설에 화재예방 탐지기 같은?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건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 해고 지금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세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금년 여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차, 2차에 걸쳐서 일본의 축제에 대한, 아주 유명한 축제를 저희가 다녀왔어요. 민간인들하고 같이 다녀와 갖고 그것을 저희 화성문화제에 접목을 해서 저희가 행사도 한 9개 정도 행사를 통·폐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해외 연수에 대한 총 예산이 대략 얼마정도 쓰여지고 있나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 국제통상과에 편성된 예산이 한 4억 3,000 정도,

박순영위원

4억 3,000 정도!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예, 그 다음에 총무과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3억5,000정도 되는데 그 예산은 30년 이상 공직자들 해외여행 나가는 그런,

박순영위원

장기근속 하시는 분들,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런 복지 쪽에, 그런 쪽에 총무과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일부, 또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예산 일부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9억 정도 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9억 정도?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박순영위원

혹시 나가시면서 자부담 액수가 있나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자부담 없이 예산으로,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자부담 일부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50% 지원하는 배낭여행이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배낭여행!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것은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배낭여행은?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여행 공무원이나 아니면 연수 나가신 분들 중에서 2～3년, 2009년, 2008년, 2010년 사이에 중복해서 나간 공직자도 계신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중복해서 나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 특히 저희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에 많은데 그것은 이제 저희 자매도시에 행사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통상업무 때문에 기업체들 데리고 박람회나 전시회 나가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나가야 되게 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중복이유가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여간 공무로 나가는 일이 있다는 얘기시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전부 다 공무로 나가는 데 그 중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적합한 직원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복돼서 나갈 수가 있고 저희도 그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냥 우리 자매도시에 있는 행사라도 단순한 기념식이나 이런 행사에는 저희 직원들을 제외하고 다른 부서의 직원들로만 구성해서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혹시 국제통상과에 2～3년 동안 해외를 한번도 못 나가신 분도 있나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에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수원시 전체에는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전체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신규직원들이 거의 경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박순영위원

올해 신규 임용직을 뺀다면?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한 30～40% 정도는 한번도 못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30～40% 나 되나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아마 다음 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보다 한 3억 정도를 더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좀 예산편성 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김주호 증인 참 현명하시네! 그 다음 질의에 제가 “연수나 여행을 못 나간 공무원에 대한 대책이 서 계십니까?”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저하고 짠 것처럼 미리 답변을 하시네, 안 짰는데?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신다면 대책은?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대책은 저희도 그 사항을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3억 원 정도니까 한 6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인당 한 200만원 정도 잡으면 저희가 60명 정도를 더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한번도 나가보지 못한 직원들을 위주로다가 편성을 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주 바람직하게 운영의 묘를 발휘하고 계신 것 같고, 공직자들의 해외연수가 단지 외유성 관광이 아닌 저희도 한번 나가면 막 언론에 도배되지 않습니까? “수원시 시의원 외유성 관광 뭐 떼거리로 나가다.” 이런 식으로 도배가 되는데, 외유성 관광이 아니고 선진지를 견학하고 왔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연수가 꼭 학습성이 있어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신 생각과 이념과 그 보고 오신 전문지식이 수원시 발전에 크게 반영이 돼서 우리 수원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정책으로 남아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영위원

김주호 증인 너무 수고하셨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김상욱입니다. 캄보디아 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캄보디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금년에는 못 다녀오셨습니다.

김상욱위원

없으시죠?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김상욱위원

2007년도～2009년도까지 수원시 예산으로 지원한 금액이 1,000만 원, 맞습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욱위원

올해 1,200만 원 지원했습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만,

김상욱위원

집행을 안 하셨습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간판을 교체하는데 380만 원 만 지원을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아, 380만 원만 지원하고,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그것을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교체까지는,

김상욱위원

어떤 것을 교체한다고?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 간판이 되겠습니다, 간판!

김상욱위원

수원마을!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수원마을이라는 간판이 거기에 서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너무 오래 돼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교체까지는 필요가 없어갖고 보수하고 글자만 갈색 글자만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럼 시엠립에 수원마을 이주민 뭐 였었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프놈크롬마을!

김상욱위원

프놈크롬 말고 봄펜리치라는 마을이라는 데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 추진계획을 보면 방문지원 11월 15일～11월 17일까지 지금 있었는데 여기 안 다녀오신 거예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화성문화제를 준비하고 마치는 일이 있었고 바로 끝나자마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봉사활동이나 이러한 인력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한 명만 가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당시에 행복캄 회원들도 갔습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32명이 다녀왔습니다.

김상욱위원

이 주관은 행복캄에서 다 한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현재 프놈크롬하고 봄펜리치 마을 두 군데를 집중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봄펜리치는 언제부터 했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것도 뭐 같은 시기에,

김상욱위원

비슷한 시기였습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김상욱위원

제가 이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의 지속성과 그 지속성을 느끼기 위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그 질의를 던지고자 합니다. 캄보디아하고 그런 지원사업하고 수원마을이라고 해서 우리 수원을 인식시키는 계기도 됐었고 했는데 행복캄에서 활동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수원시는 자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물어보지만 세울 수가 없습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갖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국에 원조를 한다는 내용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것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단체를 활용한 봉사활동과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도 만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후원단체에서 지원을 안 한다면 그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향후 수원시에서 해야 할 일들은 자체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다, 어렵다!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렇지요! 시에서는 예산상보다는 비예산상에 그 지원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복캄 후원단체에서는 예산사업 학교를 짓는다든가 그 다음에 우물을 판다든가 화장실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예산사업을 후원단체에 했고 수원시에서는 의료지원이나 아니면 미용지원 이러한 비예산 쪽의 봉사활동을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쪽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상욱위원

그 계획을 세울, 그 계획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런데 아직까지는 후원단체인 행복캄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캄보디아로 또 한 예를 들은 건데 다른 자매도시와의 교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속성을 가질만한 각 국가별, 각 도시별 연계, 교류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각각의 특색있게 그 지역의 현황과 맞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 지속성을 위한 그것을 궁금해서 여쭙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각 국가별, 각 도시별로 되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자매결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그 자매결연을 예전에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2000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자매결연을 맺은 경우를 보면 이 개인적인 연관관계라든가 아니면 어느 시민단체의 관계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적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아사이카와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는 89년도에 상공회의소에 관여하시던 분이 한일친선협의회라는 조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분이 이제 시보다 먼저 그 쪽하고 교류관계를 갖다가 저희한테 연결을 해서 맺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맺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가 거의 없고 조직에 의해서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에 미주지역에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미국에 우리랑 여건이 같거나 규모가 같은 그러한 도시를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추천된 도시를 갖고 저희가 외교통상부하고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와서는 그런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어떻게 들리면 좀 명확하지를 않아서 각 도시별로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연계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에 대한 확답을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서 그런 확신이 좀 덜 생기거든요. 이런, 말씀하세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도시화의 어떠한 목적을 갖고 특성을 갖고 자매결연을 맺었냐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단순한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그것은 자매결연이라기보다 MOU를 체결해서 서로 교류하는 그런 쪽에서,

김상욱위원

그래서 지금은 어떤 특정한 목적의식을 부여하지 않고 그냥 교류의 차원에서 그냥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렇지요! 예.

김상욱위원

거기다 특별한 목적성을 부여하기는 지금 단계로선 적당하지 않다 아니면 힘들다!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 행정교류, 다음번에 문화체육교류, 그 다음에 민간교류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나중에 최종적인 목적은 경제교류가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경제교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올 가을에 화성문화제 때 바이어 수출 상담이 있었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김상욱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80억 정도 계약체결을,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83쪽에 보면 계약실적이 6,700만 불, 아니 그러니까 한 70억 정도 계약 체결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때 한 사흘 동안이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하루!

김상욱위원

하루 동안, 하루만 했나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예.

김상욱위원

10월 8일?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8일 날!

김상욱위원

8일 날 하루에 계약 건이 이루어진 게 70억이에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이게 어떻게 추진한 사항이냐 하면 저희가 연초에, 금년 연초에 자매도시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이런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바이어들, 참가할 바이어들이 있으면 신청을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31개 회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용장 개설문제라든가 아니면 회사의 재정능력 이런 걸 전부 확인을 해서 20개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20개사를 선정해 놓고 관내 업체 1,000개 업체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하니까 참가할 업체에서는 신청을 해 달라”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100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100개 업체와 여기에 20개 회사, 그런데 17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17개 업체와 저희 관내에 있는 100개 업체하고 이 날 상담을 했습니다.

김상욱위원

관내 100개 업체가 다 합한 것이 70억 정도 되는 겁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예.

김상욱위원

100개 업체가 다 계약을 맺었어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100개 업체가 다 맞은 건 아니고 그 중에 몇 개 업체가 계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몇 개나 됩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상촉진단하고 박람회 추진현황이 2008, 2009, 2010년도를 보면 통상촉진단 파견 지원실적도 그렇고 해외 박람회 참가지원 실적도 점차 하락하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2009년하고 2008년은 얼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증가세가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올해 2010년 결과를 보면 그 때보다 전반적으로 저조한 분위기가 수치상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작년하고 재작년은 예산이 1억 3,000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서 네 번을 나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7,000밖에 안 되어서 두 번 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단순히 나갈 수 있는 횟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김상욱위원

작년에는 네 번, 올해는 두 번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횟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군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높은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이 추세를 보고 왜 확대를 해야 되는지는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매결연도시들이나 민간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와중에서 교육 측면에서 교류 증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특히 통상에 대한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공동적 마케팅 작업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와는 다르게 점점 더, 지난번에 사적으로 증인과 앉아서 얘기를 했었지만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안타깝지만 교류팀하고 통상팀하고 분리되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어쨌든 과에서 한데 있었다가 분리가 되는 경우가 생겼는데 내년 이맘때는 한 군데에서 두 가지를 놓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김상욱 위원님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상욱위원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으로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분리된 상황 속에서도 여건을 잘 조성하고 더 발전 시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김주호 증인, 늦게 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다보니까 열심히 질의하려고 준비해 놓은 내용을 우리 김상욱 위원께서 복사하듯이 질의를 어쩌면 그렇게 283쪽의 내용을 어젯밤에 도둑맞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 주셨고, 그래서 일전에 제가 외국인 복지센터 선정하는 심의위원으로 갔었었죠?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 때 신중하게 하시느라고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참석하고 나서 느꼈던 점, 또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이주센터하고 수원 중앙교회 외국인,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복지재단,

박정란위원

복지재단, 이렇게 두 군데가 참석했는데 재정사항이 꼭 심사기준에 들어가야만 하나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것이 자부담과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그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박정란위원

제가 볼 때는 이주민센터도 1년에 6,000만 원 정도는 충당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재력은 갖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주민센터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복지재단 편을 드는 것도 아닌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저는 참고적으로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지만 중앙교회에서 우리 수원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심의했던 내용이 계속 적용이 된다면 아마도 앞으로 중앙 외국인지원센터에서 계속 신청을 한다면 거의 그 쪽으로 밖에 쏠릴 수밖에 없는 심의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약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정도의, 6,000만 원 정도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단체라면 동일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될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박정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향후에는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동격의 자격을 주어서 그래도 심의위원들께서 이번에 선정했던 기관에 맡기는 것이 안정적이고 발전적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한 소규모적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그 분들이 프로그램이나, 사실이 사업을 훨씬 더 먼저 했다고 하네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한 15년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날 나가는 뒷모습이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저도 그랬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셨지요? 사람이면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이고 없는 사람도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규제에 대한 것은 조금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이번에 시 예산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간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하셨어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저희가 국제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4억 3,000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자매도시, 그러니까 자매도시 행사나 국제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편성 되어 있는 예산이 2억이고, 순수하게 직원들이 벤치마킹이나 이런 쪽으로 해외연수를 나갈 수 있는 비용은 2억 3,000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이 다른 연도에도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이 되나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매년?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박정란위원

내년은 행정조직개편 때문에 불투명하고, 우리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께서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을 외부에 가서 많이 보고 배워야 된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도 이번에 나가셨었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박정란위원

선진국의 사례나 이런 것을 많이 견학하기 위해서!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박정란위원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책을 만들고 또 지역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내용이 충실하게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을 말씀드리고, 거의 가게 되면 여행사를 선정하게 되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한번씩 나갈 때마다 많은 예산이 될 텐데 우리 수원시에 있는 여행사하고 계약을 하나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거의 100%?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박정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약방법은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계약의 성격이 아니고 공무원 국외 여비는 지출의 성격입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나가시게 되면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해서 단가를 산정해서 개인한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비행기 티켓을 사고 가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는 사람들이 돈을 갖고 여행사를 선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위원회에서 갈 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통장으로 돈이 들어간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좋은 여행사는 수원시에 있는 여행사입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박정란위원

해피투어도?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다 수원시에 있는,

박정란위원

이름을 보니까 해피투어는 우리 수원 업체 같으네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박정란위원

하여튼 여기 보니까 골고루 너무 편중되지 않게 잘 선정하셔 가지고 관내 여행사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서운한 마음이 안 들도록 잘 운영한 것 같습니다.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금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여행사가 참여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앞으로도 혹시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지역에 있는 여행사들한테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박정란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수원시 본청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경제정책국이라는 이름으로 좌 클릭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기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국으로 보면! 또 과로 보면 약간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민선5기가 들어서 가지고 민선5기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경제통상이든 국제과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충분하게 되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그렇습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위원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의회에 있다 자리를 옮기신 분이라서 위원들 질의 파악 다하고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올라오네요! 국제통상과에서 해외로 두드러지게 역할을 하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하시는 분들이 국제통상팀장 노만호 팀장님! 또 국제교류1팀장 여륜 팀장님! 보니까 국제2팀장은 황연주 씨가 있어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왜 여륜 팀장은 해외로 많이 나가고 황연주 팀장은 한번밖에 안 보내 주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제교류1팀하고 국제교류2팀하고 지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그러니까 국제교류1팀에서는 유럽 쪽하고 러시아 쪽, 캄보디아 이런 식으로 맡고 있고, 2팀에서 맡고 있는 것이 중국, 인도네시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도시에 행사가 있을 때 나가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그 팀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통상팀은 다른 데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자료를 보면 국제통상과에 총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14명이 근무하시는데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선정하기가 곤란하기면 지구표면을 가로로 자르든 세로로 자르든 해 가지고 형평성있게 해 주세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개편하면 그런 쪽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셔서 더욱 힘을 받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보니까 이은주 씨는 주최 측에 선정이나 되어야 나가고, 아무튼 잘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만호 팀장님은 이번에도 다녀오셨는데 우리 CEO 한 분이 면담을 하게 해 주었더니 칭찬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라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저희 노만호 팀장뿐만 아니라 저희 전 직원이 똑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국제통상과에 근무하시는 전 직원은 거의 특수직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최소한 5개 국어는 다 능통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고맙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섭섭한 것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국제행사든 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들이 참석대상이 될 때가 있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런데 상임위 위원장하고 그것을 상의를 안 하십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그 관계는,

문병근위원장

누구하고 상의하시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상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 위원장이 지난번 아시안게임 문화복지위원들이 전원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는지 위원님들이, 타 상임위 위원님들이 “도대체 총무경제상임위원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본의 아니게 제가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8대의 어떤 사례를 본다면 그 때는 국제통상과에서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의원들에 대한 선정부터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 때쯤 되어야 알고, 철저하게 비보도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는데 9대에 와서는 아무나 다 알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는 내용을 와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려 있는데 해외에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국제행사가 있더라도 의원들은 배제해 주셨으면, 이 두 가지 사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은 이번 아시안 게임에 나간 팀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 되겠고, 그 외의 사항은 내년도에는 있을 때마다 위원장님과 상의하는 체제가 되게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선정대상도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장

그 다음에 12월에 혹시 캄보디아 일정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행복캄 일정인가요, 아니면 우리 수원시에서 일정 잡아서 같이 가는 것입니까?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저희 과에서는 아직 거기 계획이 없습니다. 당초에 12월에 계획이 되었던 것은 저희가 행복캄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11월에 다녀온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있고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12월에 의회 정례회가 끝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12월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8대 때 일어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주변 개발지에 우리 수원시민이 투자하신 분들이 있지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모르시나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네.

문병근위원장

앙코르와트 주변 개발지 땅을 매입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제통상과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했을 리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알고 계시나 해서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개별적으로 거기에 땅을 매입하고 이런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고 단지 저희 수원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앙코르와트 주변에 저희가 농장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땅을 확보해서 저희가 농사를 짓는 그러한 계획을 저희가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저희와 협조해서 준비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너무 시내에서 지역이 멀어서 취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어젯밤에 우연히 제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호

김주호국제통상과장

저희를 통해서 땅을 확보하거나, 사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겸 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