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강귀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건설개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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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개발사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공영개발과, 신도시사업과, 도시철도과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신동은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지성호 신도시사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병록 도시철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병록

최병록도시철도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개발사업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개발사업국장 김지완 공영개발과장 신동은 신도시사업과장 지성호 도시철도과장 최병록

준태

정준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정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개발사업국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탁월한 고견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렴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준태 건설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과 신동은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58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기존 농수산물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 농수산물 시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곡반정동에 토지를 확정해 놓고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농수산물 시장 이전할 계획은 다 절차가 밟아지고 있는 겁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현재 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 농수산물 시장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 하나요, 회 센터인가? 회 센터.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 사람들 임대기간은 금년이 만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재계약을 해도 언제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 계속 제게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도매시장 운영 사항은 현재 지역경제과하고 도매시장에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 소관은 아니지만 이 농수산물 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계획되어서 이전한다는 것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알면 장사를 하면서도 속이 편할 텐데 아직까지 미지근하게 그냥 이전한다 말만 하고 아무 대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 현 시장부지에 뭘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섰나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집행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제 마련하는 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언제 된다는 날짜는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 없네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현재 기 업무보고도 드렸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목표하는 사항은 2013년도 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경기 같은 것이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차피 우리 농수산물 시장 현 부지를 팔아야 저 쪽 농수산물 시장 보상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어떻게 결단을 내려서 현 부지매각을 하든가 계획을 세워서, 현 부지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쪽 보상 문제는 나중이고, 그죠? 그런데 지금 곡반정 농수산물 시장 이전할 현 부지는 전부 개발제한으로 묶어놓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을 변경해서 심는 것은 아직까지 제한을 못 하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무 심고, 요즘 보니까 과수를 많이 심더라고요. 그것 심으면 나중에 그 보상 다 해줘야 되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기존 농수산물 시장을 매각한 재원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해 줘야 되는데 이 기간이, 자꾸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면 그 농지 가진 사람이 거기다 어떻게 하면 보상을 더 받을까 싶어서 다른 작물을 거기다 심는다니까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작물을 심으면 우리가 지상권을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보상을 해 주게 되면 보상 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것 팔아서 이 쪽에 농수산물 시장 지으려면 돈이 모자라서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 처분해서 저쪽에 농수산물 시장을 지으라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 절차를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 시장 들어설 부지 말고 다른 부지에 가 보면 지금 형질변경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농수산물 시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쪽 땅값이 오르면 농수산물 시장 부지를 나중에 우리가 보상해 줄 때, 지금 현재 감정가 나온 것보다 땅 소유자가 더 달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액수가 더 올라간다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전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빨리 추진해서 최대한 적은 경비가 들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수원 산업 3단지,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산업용지 분양가가 높게 산정될 경우 미분양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분양가격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감사 자료를 남겼는데, 지금 산업 3단지 분양 덜 됐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조금 덜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분양이 덜 된 원인은 뭡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경기의 영향이 있고, 두 번째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는 큰 필지 위주로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분양을 해 보니까 작은 필지, 그보다 규모가 좀 작은 필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업종에서는 쏠림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경쟁률로 봤을 때는 충분히 모든 것이 100% 매각되어야 하는데 일부 쏠림현상으로 인해서 일부 부지에 대해서 미분양 된 사실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분양받으려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분양가가 현저히 높다는 거예요. 그 기반 조성할 때 2단지나 1단지, 이 정도해서 분양을 했더라면 분양이 100% 되었을 텐데 3단지 분양가가 지금 200만 원이 넘잖아요? 분양가가 얼마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 ㎡당은 77만 2,000원 정도 되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당은 77만 2,000원 정도가 되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3.3을 곱하면 한 240만 원 정도 되네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256만 원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공장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거기 분양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꺼리는 것 같은데, 지금 추가 분양하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추가 분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단가 그대로 하는 겁니까, 다운 시켰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용지 분양은 조성 원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조성원가라 하면 거기에 용지비라든가 공사비, 부대비용까지 몽땅 포함해서 그것을 유상분양면적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성원가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조성원가인데 재차 재분양 할 때 처음에 분양하던 가격 그대로 분양하는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차 분양해서 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가 1차 분양한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전부 해 봤습니다. 미분양 된 사유,

재식

이재식위원

왜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느냐 하면 그 3단지로 인해서 공채발행을 했잖아요? (“600억.” 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니까 공채 발행을 했네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방채 600억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600억. 이것, 빨리 땅을 분양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만약 땅 분양이 안 되고 늦어지면 여기에 대한 이자가, (“월 1억 원.” 하는 위원 있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갈수록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은 감안했나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분양에 따른 미분양 사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 홍보도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 면적이라든가 또 업종 배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번 2차 분양을 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미분양 사유는 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4단지, 5단지도 계속 할 계획이잖아요? 그것을 할 때, 기반시설 할 때 가격을 좀 낮춰서 하는 방법이 없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용지는 조성 원가에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조성 원가를 낮추는 방법은, 기반시설 같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산업단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 또 거기에 충족되는 그런 기반시설은 비용을 거기에 일부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기반시설을 다 합해서 조성 원가로 하는데 최대한 이 조성 원가를 다운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다음에 하더라도 “야!” 하면 딱 분양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분양 조성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 건의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재식

이재식위원

예.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래서 290억 정도의 감면을 받았고,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단지에 공사 성토 사항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흙 반입하는 것을 무대로 받아서, 거기에 대해 약 300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 또 이런 예산 절감한 사항이 분양 원가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모든 게 분양하는 원가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반영이 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반영된 거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된 가격이,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256만 원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256만 원이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됐다면 한 270～80만 원, 90만 원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조금 더 올랐겠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땅값이 비싸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꺼리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세제혜택 받는 것보다 처음에 기반조성 하면서 모든 조성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4·5단지를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땅 매입을 안 했잖아요,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매입 안 했는데, 이 땅이 예를 들어서 3단지 조성하고 나서 다시 땅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3단지 땅 매입할 때의 시가보다 지금 현재 시가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 조성원가가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이 지방채 발행했을 경우 같으면 4단지·5단지도 미리미리 땅을 확보해놨다가 조성하면 조성원가가 싸질 것 아니냐, 이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수원산업단지가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보다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좋지 않은 기준은 별도로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화성 동탄지구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284만 원, 그리고 오산 가장2지구 같은 데는 280만 원 정도, 또 부천 오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여건이 상당히 좋지도 않은데 평당 분양가가 약 467만 원, 거기에 비해 본다면 저희 수원산업단지는 그렇게 분양가가 비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양가를 낮춤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생기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취지로 알고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김효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동은 증인께서는 공영개발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난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김효배위원

올해 7월 1일부로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배위원

아, 그러신 것 같아요. 고색 3단지 현재 1차적으로 분양이 몇 개 업체가 들어온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총 분양필지 수가 당초에 대상이 81개 필지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종 분양된 것은 81필지 중에서 49필지가 분양됐고 32필지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차 분양공고를 12월 2일과 3일에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김효배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이, 후배 동네 사시는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3단지에 인쇄출판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따로 5,000평을 달라고 했답니다, 매입한다고.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와서 얘기하니까 그게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아봐라, 그게 아닐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인쇄업은 안 되고 출판만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계획을 다 잡아놓고 했는데 오갈 데가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번이 아닌 다음에라도 그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한다고 하기에 내가 사실 만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우선 김효배 위원님께서 저희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인쇄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분양한 결과 그 분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접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전부 확인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십시오.”라고 통보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께서 계약을 안 하셨습니다, 계약 기한 내에.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출판은 되고 인쇄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려면 분양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 기본계획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때 심의할 때 유치 업종과 불가 업종이 구분돼서 심의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2010년도 하반기에 저희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단지 심의할 때 인쇄업종과 관련된 사항은 크게 58업종과 18업종,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58업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출판업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은 허용이 되도록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바가 있고 18업종 즉, 단순한 인쇄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한 것으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기 심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됐기 때문에 18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주불가 업체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지금 수원에 영세 인쇄업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사항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한 45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수원에는, 수원시청에 있는 공영개발과장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뭐냐 하면 문산이나 파주처럼 큰 대단위 출판기념센터가 아니라서 외주로 전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 때만 보더라도 홍보물을 하려면 전부 다 발주는 여기에서 주고 서울에서 다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인쇄공장이 되면 기업인들이 5,000평에 모든 종합적인 시스템을 다 갖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을 이렇게 삽니다. 실수한 것은 용서가 돼도 불친절한 것은 용서가 안 된다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선배님이 공장을 하고 있는데 2,000평짜리를 알아보라고 얘기했었어요. 당연히 또 제가 시의원을 떠나서, 건설개발 위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동은 증인께서는 내가 2,000평짜리 산다는 사람을 조인시켜서 잘 좀, 우리보다 많이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잘 설명해서, 요즘같이 산업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하게끔 유도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만나보라고 했더니 “뭐, 시간 없어서 못 간다. 뭐, 누구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 날 전화만 오고 계장들도 안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된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서 아낌없이 말씀해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분양 상담을 하거나 또는 분양을 신청했는데 분양이 되지 않고 떨어졌거나 또는 여러 가지 민원상담 같은 것을 할 때는 대상자에 대해서 반드시 그 사항을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업체 분께도 우리가 2차 분양을 언제 할 것이며 어떠어떠한 면적의 종류가 있고 어떠어떠한 업종이 있다고 상세히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분양 매물을 가져가서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산업용지 분양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입찰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에 의해서 명시된 그 날에 접수받고 거기에 제시된 그 날짜에 심사해서 제시된 그 날짜에 계약을 하는 이런 수순을 밟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만나지 못한 것이고요, 물론,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기업인 분께는 두 차례～세 차례에 걸쳐서 우리 담당 팀장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셨다면 더 자세한 사항을 추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후라도 그런 고객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열 일 제쳐놓고, 아닌 말로 밥숟갈 놓고 뛰어가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시장님께서도 최우선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듯이 저희 공영개발과에서도 산업단지에 한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

일자리 창출, 그것은 아는데 무슨 회사를 유치해야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계획 추진에 대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조감도를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시간경과) 컨벤션시티 조감도 갖고 계세요? 아직 준비 안 되셨어요? 그러면 컨벤션시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간경과)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컨벤션시티는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2000년도에 현대건설과 협약을 한 이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광교택지개발지구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실행한 사항도 있지만 우리 사업시행자인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 용인시, 그리고 경기도가 실무협의회, 컨벤션시티에 소요되는 부지에 대해서 조성원가로, 또 수의계약으로 하기로 실무협의는 봤습니다만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용지분양계획 승인이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경기도와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직도 협의 중이에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황용권위원

경기도가 협의를 안 봐주는 이유는 왜 그렇게, 부지가 당초에는 12만 평에서 5만 9,000평으로 줄었으면 사업자나 수원시에 대한 50%의 세수가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현재 경기도에서는 컨벤션 부지 하나만 가지고 지금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광교택지개발지구 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수원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이계삼 도시계획국장? 그 사람이 그렇게 수원시에 대해서, 수원시가 세수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발목 걸고 안 해준다면서요. 맞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현재 나름대로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검토가 벌써 몇 년째, 경기도와 협의가 끝났어도 벌써 끝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수원시를 너무 무시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경기도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수원시가 애당초 광교택지개발을 하기 전부터, 본 위원이 7대 때 시정질문을 해서 전 시장님한테 제가 여쭙지 않았습니까? 수원시에서 세수를 6 대 4로 가져와야 된다. 수원시가 6을 가져와야 되고 경기도가 4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경기도가 거의 7을 가져가고 수원시가 거의 3이 오는 그런 꼴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증인, 맞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황용권 위원님! 컨벤션 관련된 것은 지금 신도시사업과에서 용지공급 관계는 추진을 하고 있고,

황용권위원

예, 자기들은 시설만 하고 있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거기에서 정리가 되면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황용권위원

개발을 하는 거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게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그런데 땅이 안 되니까 개발도 못하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세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수원시에서 경기도와 광교택지개발지구를 공동개발 하기로 한 이전부터 약 14만 평의 부지에 컨벤션21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로부터 시가화예정지구로 결정도 받고 이 쪽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가 되겠죠.

황용권위원

그렇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2003년도부터 광교택지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들이 경기도와 협의가 되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컨벤션 사업 부지를 그 안에서 택지개발과 동시에 같이 확보를 하고 도에서는 도단위 행정타운을 건립하는 것을 겸해서 부대적으로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이의동 지역을 계획적인 개발로 하자는, 그런 원칙적인 동의 하에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택지개발로 2004년 6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컨벤션 부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상당 기간을 사실은 표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14만여 평의 부지가 지금 사실은 현재 도 행정타운으로 계획돼 있는 그 부지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는 도 행정타운 부지로 계획하려고 하고 전체적인 기존 도로망에 맞춘 가로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컨벤션 위치가 지금 현재 원천저수지 북서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렇게 잡혀지는 게 2007년도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시작한 컨벤션 사업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어떻게 보면 표류하다시피 했었습니다. 저희가 5만 9,000평으로 2007년도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이 실시계획 승인에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당초 14만 평 부지에 계획했던 컨벤션21 계획을 5만 9,000평 부지에 다시 자리를 잡는, 당초 계획에 많은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5만 9,000평 중에서도 2만 9,000평은 종자돈을 마련하기 위한 주상복합부지이고 3만 평에 대해서는 컨벤션 사업과 컨벤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일부가 공항터미널 포함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됐던 그러한 시설별 규모를 3만 평 규모에 맞게 재배치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수행해서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 또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만 9,000평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가지고 컨벤션SPC에 20% 이내에서 저희가 재정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님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재정 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증을 좀 받는 그런 작업들을 다 마쳐서 공동 시행자 간에 실무회의도 하고 부지사·부시장 회의에서도 컨벤션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보고, 지금 논란이 되는 있는 조성원가에 수의계약으로 5만 9,000평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는 문서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광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용지 공급 관계라든가 이런 곁가지들에 대한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씩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있고요, 먼젓달부터 지금 도의 도시계획실장 주관으로 우리 컨벤션 사업 부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적으로도, 우리 수원시가 5만 9,000평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조성원가로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저희가 이미 받아놓았고요, 다만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좀 전에 신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광교 택지개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도의 행정타운도 있고, 행정타운을 중심으로 주변 중심상업지역이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워센터라든가 비즈니스 파크 2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파크는 수차에 걸친 입찰 응모에도 응모자가 없어서 계속 유찰되고 있고, 파워센터는 지금 현재 우선 협상자가 대상이 되어서 공급계약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PF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워센터도 현재 실질적으로는, 착공식도 다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공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계획되어 있는 기능들이 컨벤션 시설과의 어떤 상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전체적인 광교 택지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고, 컨벤션 시설 중에 전시와 국제회의장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모의 호텔도 일반 호텔이 아닌 400실 정도의 특급호텔, 공항터미널, 쇼핑몰도 이런 생필품 위주의 어떤 백화점 기능이 아닌, 그런 부분에 있다는 것을 지금 경기도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조만간 멀지 않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용지 공급관계가 정리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 컨벤션 사업도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끼리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다른 데는 아직 말씀을 좀 안 해 주셨으면, 대외 주의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와 협상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도와 협상하실 때 선점하셔서 수원시가 유리하도록 그렇게 협상을 해 주시고, 거기 들어서는 시설물은 수원 컨벤션시티 국제회의장, 그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황용권위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 중에서 공항터미널, 쇼핑몰, 호텔, 이렇게 들어서는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테마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컨벤션 계획은 저와 들어가서 보실 수 있게 하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기능들 중에 관망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호텔 최상층을 스카이 로비 형태로 해서 관망탑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 영상테마파크는 사실상 건축허가까지 받았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부지 여건상 여러 가지로 테마파크 사업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실효성이 없는 것은 접어주시고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수원시가 유리하도록, 수원시에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나머지 잘 추진하셔서 마무리 좀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용권위원

신동개발지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동개발은 지금 현재 환지방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황용권위원

감보율이 몇 %입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일반적으로 5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서 공동주택 부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맥시멈 60%까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환지 예정지에 대한 여러 가지 토지 평가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확한 감보율 관계는,

황용권위원

공람은 다 하신 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공람은 다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공람 기간 중에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공람 기간 중이시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공람을 하면 주민들 반응이 나올 것 아니에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나는 좋다 싫다 이렇게 나올 텐데 사시는 주민들 반응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황용권위원

자기 땅 100평 중에서 만약 56% 받는다고 그러면 자기가 56평 받는 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받는 거니까 자기들이 어차피 개발하는 쪽에 나머지 44평을 주고 56평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 분들 하는 얘기는 빠를 줄 알고 이사를 했는데 아직 개발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증인, 언제쯤 시작하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사실 가옥주 분들이라든가 여유가 계신 분들은 이사를 가셨고,

황용권위원

예, 다 가셨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세입자 분들이십니다.

황용권위원

지금 떠드는 사람들이 거기 산다면서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밖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기 계신 분들은 아니고요.

황용권위원

아니에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거기 몇 사람 있다면서요? 정리 안 됐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철연,

황용권위원

대화 잘 안 돼요, 그 사람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전철연에 가입된 분들이 네 분 계시는데,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네 분 계시는데 그 분들은 보상을 다 타갔습니다.

황용권위원

타갔는데 안 나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타 가시고 지금 연대해서,

황용권위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고요.

황용권위원

돈 더 달라고? 그것, 빨리 해결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공동주택이 몇 세대나 들어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공동주택은 2개 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몇 세대? (시간경과)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1,300세대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 정도 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업체는 삼성 래미안에서 들어오는 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시공사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시공사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물론 저희들한테 제시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것에 관련해서 주택정책과에 주택사업 승인신청을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사람들이 땅을 확보했으니까 넣죠, 땅을 확보 안 했으면 못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시행하는 것 같고, 그 신동 개발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개발하면서 행정서비스 쪽으로는 뭐,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황용권위원

보통 공원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어떤 자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공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전체 토지이용계획상 우선 주거용지는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 정도로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과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주차장 계획을 해 놓았고 원천천 주변으로 해서 수변공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하고 도로변 사이에 완충녹지와 보행자 도로, 이런 식으로 했고,

황용권위원

공공용지는 별로 안 됐어요, 공공용지?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공공용지는 지금 계획을 안 해 놓았고 완충녹지와 보행자 도로 개념으로,

황용권위원

그 쪽으로 포함을 시켰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공공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황용권위원

증인,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행정적인 것이 들어올 필요가 없으니까 공원 쪽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완충녹지, 이런 것을 많이 해 놓으신 거네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 냇가가 바로 옆에 있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우리나라가 앞으로 갈수록 물 부족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개발과장님께 보통 개발을 할 때 물이 스며드는 쪽으로 자재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아스콘이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은 전부 물이 흘러서, 그 우수관을 모아서 처리하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데도 돈 들죠,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면 도시도 괜찮고 그 다음에 비가 와도 스며들면서, 지난번 추석 적에 일어났던 그런 폭우에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 않은가, 서울시에도, 지금 언론보도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런 재질로 써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당초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도 그렇고 실제 공사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이나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개발하실 때 전부 그런 재질로 사용하시면, 신동뿐만 아니라 3단지나 배후도시나 이런 쪽을 하실 때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용지가 사실상 필요치 않으니까 완충녹지 쪽으로 갔지만 개발할 때는 공공용지를 빼놓고, 도시계획을 하실 때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주민들이 이사를 먼저 가고 안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봤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먼저 이주하신 분들, 우리는 먼저 이주 했는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손해가 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짜임새 있게끔 시점에 맞춰 이전하는 공시도 간결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서 신동지구 접경 화성시 지역 편입개발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민선4기와 다르게 민선5기 때는 화성시와 통합도시 이야기가 운운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런 사항은 검토가 되어 있었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신동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도시개발사업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화성시와 한 바 있습니다. 우선 화성시 경계지역에 대한 주요 쟁점 현황사항 같은 회의도 개최를 했고 또 도시기본계획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은 행정구역과 일치를 시키는 것이 현재 도시기본계획의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동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우리 수원시 기본계획과 화성시 기본계획을 일치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치시킨 바에 따라서 지금 신동지구에 대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사항은 저희 과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여기 있기에 한 번 여쭤본 것이고 그러면 어디, 총무과에서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조명자위원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에 여쭤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17쪽 제10전투비행단 이전 문제에 대해서 민선4기 시장님께서는 주거단지로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희 민선5기 시장님으로 바뀌시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현재 10전투비행장 체력단련시설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조명자위원

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체력단련시설 부지는, 현재 공군에서 체력단련시설도 있지만 거기에 공군 파일럿 관사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리고 그 관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비행에 대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최전방 부대이고요. 그래서 공군부대 입장을 절대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완료가 되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군부대에, 지금 공군 사령부가 충남 계룡에 있습니다. 계룡에 직원들이 출장도 다녀오고 수차례 협의를 한 바 있는데 원칙적으로 차후에 이전하는 것은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공군부대에서 필요한 체력단련시설부지, 또 필요한 관사사항, 이런 것이 해결되면 그 사항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현재가 아니고,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동의가 전제됐다는 하에서 지금 현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으로 이용할 계획인지 혹시 아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현재 공군 체력단련 시설 부지에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본계획 때 기 수립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대로 이어가기로 하신 건가요, 계획대로?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기본계획이니까 여건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재식 위원님과 김효배 위원님이 3단지 미분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신동은 증인께서도 미분양 원인을 네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그 곳에 원래는 SKC 업체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미분양 원인이 혹시 이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생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SKC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간 자료전달) 여러 가지로 타진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공문으로 투자유치 신청도 해본 바가 있고요.

조명자위원

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또 실질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입주요청을 해본 바도 있고요. 그런데 SK에서 실질적으로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지금 SK에서 요구하는 분양가는 2단지 분양할 때의 분양가인 180만 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산업단지는 조성원가에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성원가가 256만 원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충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10개 사는 것과 1,000개 살 때 단가가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10개 살 때와 1,000개, 1만 개 살 때 단가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렇다면 SKC 같은 업체가, 대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파생되는 자매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속 회사들이 많은데 그러면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다른 업체보다 몇 백 배, 몇 천 배의 땅을 분양받을 텐데 그렇다면 분양가 180만 원을 요구하면 이것과 250만 원 그 사이로 절충해서 분양해주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따질 때는 어느 블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 3단지 전체 면적에 대한 사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는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절대 변동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차 분양은 언제 들어가시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12월 2일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2일부터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필지가 몇 개 안 되고 또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미분양 상태로 남게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처음에 분양 들어왔을 때 그랬잖아요. 미분양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랬더니 증인께서 100% 분양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안 됐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다 될 것으로 저희들도 의심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분양 된 원인을 전부 분석해보고, 또 이제까지 분양에 대해 문의한 기업체, 또 떨어지신 분들, 또 심지어는 수도권 내 공업단지 내에 입주해 계시는 기업인들한테도 전부 보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서 실질적으로 분양면적이라든가 업종, 그런 것의 재배치 계획을 이번에 수립해서 분양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명자위원

네, 제발 분양이 완료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지방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방채 600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1억 원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금도 상환되고 있나요? 69쪽입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현재 지방채 600억에 대해서는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게 이자만 계속 내고 있는데 1억이라는 이자율이 쉽지 않거든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채 상환실적 해가지고 이자와 합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상환이 아니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니까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는 겁니다.

조명자위원

이자만 내는 거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 이자가,

조명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목을 “최근 지방채 상환실적” 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이자가 원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환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상환실적”이 아니고 그냥 “지방채 이자실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통칭적으로 행정용어상 원금과 이자 내는 것을 그냥 상환이라고 합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원금이 안 들어가고 이자만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환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니죠. 5년 거치니까 5년 거치는 이자만 상환한다는 의미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강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난 23일에 수원시청 앞에서 권선 3지구 철거민들과 시 공무원들과의 충돌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난 23일 수원시청 앞에서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한 40여 명이 시위하고 요구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와 관련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시에는 '97년 정도인가요, 그 때 경기도에서, 현재는 경기도시공사죠. 경기도시공사에서 권선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을 권선동의 승천천주교회 옆의 어린이공원 부지에 가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입주시킨 바가 있습니다. 입주시킨 후 10여 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철거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서, 아마 수년간인 것 같습니다. 걸쳐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마 이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건물명도소송을 내서, 소송에 의해서 대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신동지구와 관련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철연에 신동지구에 네 분이 계십니다. 그 네 분은 실질적으로 수원시 신동지구에서 타 가신 보상금은 다 타 가신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두 분께서 아마 그 쪽으로 합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동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요구사항을 제출하신 것이 아니고 전국철거민연대에서 주관하는 사항을 전철연 두 분이 개별적으로 참석하신 겁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그 두 분 때문에 그러한 대규모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두 분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이주단지에 사셨던 세 가구 때문에, 그 세 가구를 전철연 중앙단체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시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저희 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에,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분들이 보도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기에서 계속 활동하니까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은 권선A·B지구에 대해서, 현재 분양률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시간경과)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1차 분양한 것이 90%가 됐고 2차 분양한 것은 현재 한 70%밖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분양률이 저조한 것은 첫 번째, 경기 침체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주변 시세에 비해서 분양가가 한 200～300정도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분양이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권선 아이파크가 분양 당시에 다른 분양 단지보다 물론, 광고효과에 의하면 상당히 더 잘 됐다는 호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양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최초 개발시 주공과 2,000억 지원 조건으로 MOU를 체결했었는데 현대산업개발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간에서는, 경실련 및 시민단체에서는 민선 3·4기에 특혜성 사업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소문들이 아직도 잠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2,000억에 대한 MOU 사항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개발방식에 대해서 민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들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당초에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항이 추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도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공이라든가 토지개발공사라든가 경기지방공사에서 불가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현재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최강귀위원

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민선 5기 공직자로서 어떻게 새롭게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 공영개발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 공영개발과 입장에서는 저희 공영개발과 직원 한 분 한 분이 수원시의 미래를 만든다는, 한 분 한 분이 수원시의 미래를 끌고 간다는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새로 달라진 민선 5기 수원 집행부들은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행정업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집회가 수원시청 앞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에, 얼마 전까지는 이목동 쪽에 네 분이었죠? 그 분들이 계속해서 집회를 했고, 지금은 또 다시 금주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관련된 분이 신동지구 쪽에 두 명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분들이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분들이 요구하는 가장 주안점은 첫 번째, 그 분들이 사실 가이주단지라든가 이런 주택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유철수위원

예?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이주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공영개발로 하는 사업은, 사실 그 분들의 사정은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사비용이라든가 또는 주거대책비는 지급할 수가 없는 게 또 현재의 현실입니다.

유철수위원

그 요구하는 금액이 많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제시한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주대책비로 물론, 사람 수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500만 원～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사실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안 해주시겠지만 지금 시청 앞에서 매번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낭비도 더 많이 발생될 텐데,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의 법령상의 문제 가지고는 물론, 법령을 자꾸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사실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없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항은 그래도 직접 만나 뵙고 소통하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분들이 금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작했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만나는 보셨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은 신동지구 철거하시는 분들과는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수시로 만나고 있고 또 그 분들이 안 오시면 담당 팀장님과 직원이 찾아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데 수시로 만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끔 만듭니까? 오지 않도록 만들어야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신동에서 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아까 두 분 정도가 포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23일 합동으로 40명 정도, 한 60명 정도 되나요, 그 분들이 시청 정문 앞에 비닐로 물건 적치할 때, 그 때 우리 신동지구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저희 관할에 대한 분들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도 우리 공영개발 쪽에서 보면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 최근 한 1년 정도 사이에 문제되었던 사항들은 없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신동지구는 전면 수용방식이 아니고 사실은 환지방식입니다.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방식과 또 다른 애로점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매각에 대해서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9년 7월 15일에 매각시정조정심의위원회가 있었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왜 빨리 안 되고 있는 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려면 우선 새로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고, 거기에 계신 상인들이 전부 이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짓는 도매시장이 완공되기 전에는 현재 매각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전 부지에 대해서 지장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심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그것도 매입을 안 하고 계속 있는데 그것은 왜 매입을 안 하는 거죠? 자금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여러 가지 도시 관련 법령 사항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초기자금 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영개발방식, 그러니까 수용방식으로 할 것인지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서 PF방식으로 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있는 도매시장을 리모델링해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사항의 검토를 지역경제과에서 했었습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또 그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을 해 왔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 과에서 받아서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아까 말씀하시던 그런 사항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여튼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상황을 먼저 파악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현재는 개별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그리고 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때부터 그런 사항이 적용됩니다.

유철수위원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은 농산물 도매시장 주변 지역에 대한 소유자 등의 내역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요청자료의 답변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 인가자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출 못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주민번호 요구했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물론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이름 같은 것을 공개하려다가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행정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수위원

이름까지도 사실은 관계없는 것이, 그 정보는 지금 대법원이나 이런 데 가도 이름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든 다 공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보제한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지번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일자, 이 정도는 공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간단한 사항이라도 리스트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달성을 위해 우리 관내 공영개발에 따른 수원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 공영개발과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뒤에 자료는 있지만 그 자료는 제가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까 유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를 비롯해서 저희 공영개발과 직원들이 만드는 도시기반시설, 공영개발은 수원의 미래를 만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물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통이나 주민 참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히 질문하는 거니까 대답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효배 위원님과 조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인데, 산업단지 조성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수원시내에 흩어져 있는 업체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기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맞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1단지부터 분양할 때 보면 지금 수원시 업체가 거기 입주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50% 미만인 것 같은데?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난번에 1단지 분양할 때 지역별 신청 업체를 분석해 봤습니다. 전체 106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수원에 계신 업체가 44개, 40여% 되고 화성에서도,

준태

정준태위원장

아니, 화성은 비교할 것이 없고 수원시 관내 업체가 들어가는 비중,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한 40% 정도 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50%가 채 안 되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왜 50%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은 수원시내에서 기업하는 업체들이 환경 좋은 데서, 또 각지에 흩어져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기존에 있던 장소에는 미관을 좀 좋게 하고 또 한 군데로 모아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그렇게 시도한 것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목적은 그런데 왜 수원시 업체가 50%도 채 못 들어갑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난번에 분양받은 분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가장 큰 것이 영세성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영세성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고 타 지역에서는 공장과 사업을 확장하는 목적에서 오는 분들이 많고, 증설이라든가 확장을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수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공장 규모라든가 자본금 같은 것을 볼 때 약간 영세성이 좀 있으시고 또 우리 수원에서 오신 분들은 유치업종이 일치되는 업종을 찾아서 오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 신청 대상 업체의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전에만 그렇고 지금 3단지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 3단지 사항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준태

정준태위원장

3단지 말씀하신 겁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유치업종을 보니까 첫 번째는 가격차이가 지금 많이 납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 지나면서.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분양 단가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 부담이 커서 못 들어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그렇더라도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분양가를 낮췄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겠지만.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종 코드번호가 있더라고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같은 전자업종이라도 코드번호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다 같은 전자업종이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관내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꼭 들어가고 싶은데 코드번호가 달라서 대상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 업체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실례가 된 것 같고, 지금 3단지 내용을 보면 사전 조사를 한 것 같은데 면적이 큰 그런 업체가 원하는 것은 면적이 큰 단지를 원하기 때문에 필지를 크게 해서 분양을 했는데 나중에 또 분양하고 나니까 면적이 큰 것보다는 영세하기 때문에 작은 면적을 선호해서 다시 이것을 축소해서 분양하겠다고 지금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사전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치업종이 맞지 않은 것은 사실 수원시 공업지역 면적이, 우리 수원시가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 면적을 다만 1㎡라도 확장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업지역을 가지고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첨단산업으로 유치를 하자고 해서 기본계획에 첨단계획으로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일부 들어올 수 없는 업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도 맞지만 1,500평 이상을 원하는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분양 면적을 넓게 해서 분양했는데 나중에 분양이 안 되니까 평수를 축소해서 다시 재분양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저는 그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당초에 용역을 할 때, 그 때의 경제여건과 지금 경제여건이 상당히 변했다고 봅니다. 당초에 용역 할 때는 설문조사라든가 기업체 조사를 전부 한 사항까지 있었습니다. 그 때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것은 면적이 상당히 큰 것을 원했었고 또 저희 기업유치를 주관하는 기업지원과 의견이 작은 필지보다는 대단위 필지, 큰 면적을 집중적으로 많이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하다 보니까 작은 필지보다는 큰 필지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립된 사항을 가지고 분양해 본 결과, 일부 미분양 된 필지가 다수 발생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실수요자 의견이 뭐냐, 그것을 한 번 따져봐야 되겠다고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화로 상담도 하고 실질적으로 물어도 보고 조사도 해 보니까 거기에 맞는 면적, 또 거기에 맞는 업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양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업종이라든가 필지 수, 면적을 재배치해서 2차 분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때는 왜 이런 조사를 안 했고 지금에 와서 이런 전화 설문조사까지 해서, 분양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때는 막연하게 분양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업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지도 않을 업체한테 그 의견을 물어서 그 사람들의 계획대로 추진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례로 지금 1단지 분양할 때 벤처협회에서 신청했었는데 그 때 분양이 안 됐습니다, 1차에서.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1차에서 분양이 안 됐다가 2차에서 그 분들이 안 들어온 이유와, 또 2차에 들어갈 수 있는 필요조건을 제시해서 그것이 변경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이번에 미분양이 많이 됐는데 분양을 다 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인쇄업종 조합에서 이번에 신청했다가 그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예를 들어 땅값이 비싸다든지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수 문제 때문에 어떤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양이 안 될 때 그런 사람들의 요구도, 아, 이런 이런 사항에서 또 불편한 점이 있구나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건도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 분양이 안 되는데. 결국은 필지 수를 줄이고, 44쪽 맨 아래 보면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필지가 작으면 사업성이 어려워서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것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질문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특정 업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 진짜로 원하는 그런 업체는 이런 이런 조건을 달아서 들어올 수 없게 막고 또 지금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업체 같은 경우는 또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필지로 맞춰주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기인쇄문화협회는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분양신청을 해서 전부 심사한 결과 분양자격도 전부 인정이 되어서 계약 추진 중에 경기인쇄문화협회에서, 내부 사정인 것 같습니다. 회원 수가 상당히 많이 있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고 협회에서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 사정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은 거의 다 협회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회가 가능한 여러 가지 협회에 자문을 한 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형 공장은 한두 개 업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수백 개,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맞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많게는 천여 개 이상의 개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이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업 수지성이라가 욕구의 다양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면적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쇄업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실 때 내부사정인지는 모르지만 신청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신청을 해서, 계약단계에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예, 포기한 거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가로 그 분들이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시에 의사 타진을 한 적이 없습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비공식적이지만 우리 담당 팀장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 사정이었고,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뉘앙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데 신청했다가 포기했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어떤 조건이 안 맞아서 시에 요구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원들의 뜻이 한 방향으로 갈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향후 뜻을 다시 모아서 재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재구성을 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폐수 문제도 거기 거론한 것으로 기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인쇄조합에서 어떤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그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코드번호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전자업체들, 수원시에서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희망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심지어는 충청도로 간 업체들도 있고, 그런데 수원시에서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 각지에 흩어져 있는 기업들에 대해 미관상 좋지도 않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취합해서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기업하게 하고, 그 자리에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단지를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수원시 업체가 50%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왜 못 들어가는지를 찾아서, 폐수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중금속이나 이런 것의 오염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을 완화해서 되도록이면 수원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야지, 그 위원들이 저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있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들이 결정하는 내용이 어디에 중점을 뒀는지는 모르지만 수원시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아놓고 일을 추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감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분양 된 게 많은데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인쇄조합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못 들어오는지, 자꾸 내부적 사정만 말씀하지 마시고, 아까 환경 문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폐수 문제도. 그런 것도 우리가 또 도움이 되고 해결책이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의사타진을 해보고 미분양 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원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들어갈 수 있게 제도적으로 규정을 좀 완화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잠깐만 설명 드린다면 아까 폐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첨단업종을 유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 3단지 내에는 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수가 발생되는 업종 물론, 58업종과 18업종의 차이점은 별로 나지 않습니다만 기본계획 상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폐수처리장이 없습니다, 우리 3단지에는.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인쇄업체는 폐수처리가 꼭 필요한 업체입니까?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아니, 그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폐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 때,

준태

정준태위원장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마치 인쇄업종이 폐수 때문에 못 들어오는 의미로도 비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왜 자꾸 그런 오해가 갈 수 있는 발언을 하십니까? 저도 거기에서 폐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 된다, 저도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폐수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런 발언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아, 이래서 못 들어가는구나.” 왜 그런 오해를 갖게 발언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의해서 발언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수원 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 다시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산업단지 만드시면서 업체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그죠? 증인.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황용권위원

들어오면, 그 쪽의 요구사항이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보통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배차관계라든가 이런 게 돼야, 출·퇴근하기가 원활하게 해서 그 쪽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셨는데 증인께서는 그것을 관계 부처인 대중교통과와 협의하셔서 시내버스 노선을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마을버스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거기에 공원과 체육시설이 이렇게 연계되죠?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예.

황용권위원

그죠? 그 공원시설과 체육시설도 이렇게 잘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신동은공영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준태

정준태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