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숙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복지위원회2010-11-25

회의 전체 보기 994턴

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체육청소년과, 종합민원실, 정보통신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그러면 먼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실업팀은 총 5개팀으로서 팀별 인원, 지원내역, 경기실적, 연봉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97쪽 시 체육회 운영 총예산 및 지원사항은 2008년 24억5,000만원, 2009년 20억7,100만원, 2010년 현재까지 24억2,700만원입니다. 체육회 가맹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 생활체육회 운영 및 예산지원 내역은 2008년 1억1,000만원, 2009년 1억3,110만원, 2010년 현재 1억9,420만원이며, 종목별 예산지원 내역, 가맹단체별 예산지원 현황, 운영비 집행 내역 및 증빙자료, 가맹단체별 구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 게이트볼장은 전천후 11개소를 포함하여 3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20쪽 시장기 대회 개최 현황 및 예산지원은 2008년 9건에 3,100만원, 2009년 10건에 1억850만원, 2010년 11건에 9,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24쪽 실업축구팀 관련현황은 2008년 6월 창단한 천안시청 축구단은 2009년 대통령배 준우승, 전국체전 3위, 올해는 91회 전국체전에서 우승하여 충남 MVP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내셔널리그에 입성하여 급부상하고 있는 팀입니다. 축구단 현황, 예산집행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 2008년 시민체육대회 예산집행은 7억500만원, 2009년 6억8,700만원, 2010년 6억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5쪽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는 2009년은 신종플루로 취소가 된 바 있으며 2010년은 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36쪽 체육시설관리 현황은 종합운동장 외 14개소, 동네체육시설 114개소로 체육시설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9쪽 장애인체육관 건립현황은 2007년 6월 준공하여 2008년 4월부터 2011년 4월 14일까지 3년간 나사렛대학교와 천안시 장애인단체 협의회가 공동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440쪽 지역연고프로팀 관리계획, 442쪽 체육행사 관련 광고물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43쪽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으로 운영, 위탁, 이용실적입니다.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수련관 1개소, 문화의 집 1개소, 야영장 2개소, 유스호스텔 1개소, 수련원 1개소 등 6개소의 수련시설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용연청소년야영장은 동천안 청년회의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44쪽 이용실적은 천안청소년수련관 1만1,081명, 천안문화의 집 4만6,055명 등 6개소에 총 청소년수련시설을 연간 35만9,80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45쪽 천안FC축구팀 현황입니다. 천안FC선수단은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에서 관리 내지는 연계되는 선수로는 고등부 25명, 중등부 23명, 유소년팀 24명입니다. 선수 이동사항은 현재 강원FC로 2명이 입단 확정된 바 있으며, 일본 J2리그에서 3명이 테스트 중으로 아직 이적이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447쪽 도민체전 참가 종목별 예산은 2009년 2억, 2010년은 19개 종목 490명에 2억2,091만원입니다. 448쪽 청소년 관련하여 청소년문화공간 설치현황은 수련관 1개소 등 6개소 수련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 여가시설 현황은 축구장 2개소와 농구장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449쪽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은 4명의 직원과 7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운영실적은 상담 실적이 2만2,955명입니다. 450쪽 청소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현황, 청소년 관련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214회를 단속 실시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175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영업정지 54건, 과징금 부과 5건, 시정명령 116건을 조치하였습니다. 455쪽 대규모 행사관련은 2009년 제6회 유관순 마라톤 대회 등 19회, 2010년 제17회 세계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 등 14회가 개최되었습니다. 458쪽 생활체육시설 관련현황, 461쪽 북부종합복지관 건립, 462쪽 청소년 쉼터 관련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66쪽 장애인 직장실업팀 창단 현황은 현재 장애인 좌식배구단을 창단하는 것으로 자세한 운영방법 등은 현재 장애인 관계자 분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광덕, 풍세면 일원에 조성 중인 웰빙마라톤 코스는 금년에 노선변경 용역을 마치고 2011년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8쪽 남부스포츠센터는 2011년 위치선정 등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69쪽 체육지원사업 관련, 470쪽 공유재산 무상사용 관련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개별사항 1번부터 9번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순

황천순위원

389쪽인데요, 팀별지원내역이 있는데 2009년, 2010년에 경기실적이 2010년에 더 나아지셨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2010년에 저희가 전국체전에서 볼링팀에서 여자가….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나아지셨는지….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나아졌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많이 나아지셨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하고 2010년 팀별 지원 내역을 보면 사실상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10년 되면서 줄었어요. 원래 2009년도에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한 67.5%가 되고요. 2010년에는 63.8%정도가 됩니다. 금액문제가 아니라 비중이요. 그런데 대회출전 및 훈련비를 보면 2009년에는 6.3%고요, 2010년에는 12%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회출전 및 훈련비가 두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대회출전 및 훈련비 증가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실적 향상에 도움이 된 건지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한거거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올해에는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볼링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성적이 많이 나아진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팀이 성적을 거두어 보려고 해외전지훈련까지 갔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그 이유신가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사이클이 2009년에는 여섯 번의 경기를 출전했거든요. 올해는 두 번을 출전을 했어요. 작년에 여섯 번 출전하고 올해는 두 번을 출전했는데 대회출전 및 훈련비가 작년에는 거의 5,000만원 정도, 올해는 1억 그래서 두배 정도 늘어난 부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수치만 봤을 때 작년에 여섯 번 출전하고 올해 두 번을 출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회출전 및 훈련비는 두배가 증가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전지훈련 가서 그런 부분인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전지훈련을 전반기에 간 거예요, 후반기에 간 거예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전지훈련은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9월30일까지 호주로 전지훈련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지훈련을 갔다왔으면 출전을 하기 위해서 전지훈련을 간 거 아니에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국내대회 출전횟수가 좀 줄어들고요, 전국체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출전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전지훈련한 만큼의 성적이 안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해외로 전지훈련 가는 이유가 국내에서 전국체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해외로 전지훈련 가는 부분들은 대부분 실업팀 같은 경우는 세계 관련대회 나가려고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국내에도 있을 텐데 굳이, 더군다나 성적도 그렇게 올린 거 같지는 않은데 전지훈련까지 가면서, 더군다나 국내경기를 여섯 번 출전했다가 두 번밖에 출전을 못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실업단 인원 구성으로 볼때,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면 국내적으로 훌륭한 선수를 영입을 해서 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작은 예산 가지고서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또 좋은 성적을 얻고 훈련을 통해서 그 선수들을 육성시키고자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건데요, 전지훈련에서도 도 사이클 연맹에서 50%의 예산지원이 먼저 약속이 되어 있는 바람에 그래서 체육회에서 10%하고 자담40% 해서 이렇게 적은 비용 가지고 호주 전지훈련을 갔다 왔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저희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는 사시사철 운동할 수가 있고 저희는 연습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호주 전지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해보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외전지 훈련 하신 거잖아요?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가 있으신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클팀 감독이….

천순

황천순위원

계획에는 있었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목표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올라갔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시안게임까지 또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아시안게임도 있겠지만 세계선수권대회라든가 또 올림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팀별지원내역을 보면 팀별지원내역에는 축구단이 빠져있어요. 축구단이 들어가면 금액이 커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빠져있으나 바로 1-2 경기실적에는 또 축구단을 넣었단 말이에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축구단은 실업팀은 아닙니다. 별도의 재단이 설립되어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직접 천안시청의 실업팀은 아닙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혹시 이번 전국대회에 우승한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넣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앞에 설명에서 지원현황에는 빠지시고 실적에는 넣으시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 3년 창단된 축구단이 우승한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충남에서 축구가 우승한 건 처음이고, 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천순

황천순위원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잖아요? 앞에 지원내역에는 빠지고 실적에는 올리신 부분은 의도가 있지 않았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대회에 우승한 부분을 좀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신 거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말에 항상 체육행사가 있어서 체육청소년과 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시청 실업팀 5개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감사자료하고 올 감사자료를 실업팀 5개팀 종목별 선수 현황을 분석을 해보면 여자 볼링팀에서 다섯명, 남자 볼링팀에서 네명 선수가요, 그다음에 검도가 네명, 사이클 세명, 체조 두명의 선수가 교체가 됐어요. 주된 원인이 무엇이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감독이 선수를 교체할 때는 훈련에 성실하지 못하다든가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선수는 교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교체한다면 선수가 기량이 떨어지면 감독권한 하에….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감독의 권한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이 선수는 훈련이 불성실하고 또한 부상이 잦다든가 성적이 안 나온다든가 하고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같이 따라가지 못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팀워크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한테 연말이 되면 선수교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볼링하고 다음에 사이클이나 체조 같은 경우는 기록경기란 말이에요. 기록과 단체의 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중요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볼링 같은 경우는 선수 6명 중에 5명이 전원 교체가 됐단 말이에요. 특별한 원인이 있었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2009년도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선수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성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보다는 올해가 볼링팀에서 금메달을 하나 땄고 은메달을 하나 땄습니다. 여자 측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하고 검도에서는 김영호 선수를 올해 보강을 했던데 보강원인도 있나요? 한명이 더 보강됐죠? 검도에서.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영호 선수가 이번에 보강이 됐습니다.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 수하고 우리 선수권 나가는 숫자하고 좀 틀립니다. 전국체전은 다섯명이 되는데 전국 선수권대회든가 실업대회든가 이런 건 7명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검도는 좀 우리 엔트리가 많습니다. 부상도 잦고 그래서….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선수들의 개인적인 명예도 있지만 우리 천안시청 실업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아주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책임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팀별선수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감독한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감독한테 위임돼서 그 감독이 전국체전이라든가 선수권대회든가 실업연맹에 다니면서 자기가 선수의 성적이 좋다든가 그런 선수를 관심 있게 갖고있다가 연말에 그 선수를 교체를 하는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실업연맹이나 대한체육회 개별적으로 우리 선수들에 대한 성적을 가지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연맹에서 증명된 그런 걸 가지고 선발을 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선발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감독이나 이 감독이 선임을 하면 우리는 그냥 시에서는 승인을 하는 거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제반적인 인증서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해서 승인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권한을 감독한테 상당히 많이 주고 있네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결국에는 선수들이 감독의 절대권한에 따라야 되겠네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사실 그래야 팀워크가 좀 유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2009년도 볼링 여자팀 같은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다섯명이라는 선수가 체인지가 되는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특히 여자선수 같은 경우를 키우는 우리 체조나 볼링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일이 계속 재발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되네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그 후에 2009년 이후에 감독을 더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수시로 선수단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선수들하고 개별면담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에 각 감독들은 전국대회 우수선수들을 평소에 접촉을 해서 스카우트를 나름대로는 팀별로 하고 있는 걸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각 팀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연중사업계획을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연중 훈련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승인을 받죠. 그래서 무슨 대회가 있으면 볼링 같은 경우 특히 레인 같은 거 적응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가서 우리가 거기 가서 전지훈련하고 대회에 참가하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이클 같은 것은 전지훈련 가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들을 저희한테 사전에 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천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사이클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는 6회 대회에 출전해서 금메달 15개를 땄어요. 인정하시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2009년도나 올해 실적을 보면 성적이 월등히 떨어졌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떨어졌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리고 올 같은 때는 호주로 전지훈련을 보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 그 우수했던 선수들이 2009년도에 성적이 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글쎄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훈련과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잘 적응을 못해서 선수들 개개인의, 어떻게 얘기하면 물론 감독의 책임소홀도 있겠고 저희가 지원이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개개인별로 컨디션조절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될 경우에는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우선적으로 실업팀이 가장 2008년도에 좋았던 사이클팀이 점점 갈수록 성적이 하락하고 있다는, 어떤 특정한 팀을 제가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볼링이라든가 검도라든가 사이클 전체가 다 그렇더라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한말씀드리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세명이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적이 좋은 선수가 있으면 타 팀에서 그 선수를 스카우트를 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선수를 내보내면 그만큼 잘하는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충남도체육회에서도 선수 스카우트 할 적에 일정한 비율의 지원금이 드는데 그 지원금을 충남도에서는 다른 데보다 짜게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선수를 내보내고 그다음에 그만한 우수한 선수를 못 데려오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실적이 저조한 그런 경우가 사이클이나 볼링이나 이런 경우에 같이 곁물려서 성적이 안 좋았던 거 같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실업팀이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다른 팀에 이적하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 또한 선수들에 대한 역할을 복지적인 차원에서라도 충분하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금액을 떠나서, 그렇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선수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시청 실업팀에 계속 연고를 가지고 뛸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뛰어서 성적 없으면 내년에 너 그만둬라, 이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정하다, 굉장히 가혹한 거 같고요. 다음에 대부분 보면 모든 대회가 연초에 대회요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전지훈련이 우리가 하계하고 동계하고 결국에는 하는데 그런 어떤 훈련계획서를 매팀마다 받고 있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걸 좀 서류로 저한테 주시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횟수가 많았다 적었다 하는 부분은 아까 답변 중에 해외로 전지훈련을 갔을 때 그때 공교롭게도 우리 국내대회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못나가서 대회에 출전을 할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부상선수가 있다든가 컨디션이 나쁜 선수들이 있어서 못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선수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상해보험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별 개개인 상해보험을 다 들어주고 있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 4대보험은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4대 보험 말고 상해보험, 안 들어주고 있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다름이 아니라 사이클이라든가 체조 같은 경우는 부상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볼링도 마찬가지지만 손가락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해보험을 충분히 들어줘야만이 선수들이 자기 몸에 대한 소중함도 알겠지만 또 그런 안심이 되기 때문에 연습할 때도 심리적인 안정을 찾으면서 연습할 수 있다. 그래야 경기력 향상 뿐만 아니라 경기결과도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연봉 관련해서 등급기준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조례상에 등급을 정했습니다. 국가대표급이면 특A급, 그다음에 A급, B급, C급으로 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그 기준도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니까요, 자료로 주시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차, 누가 이런 걸 결국에는 연봉책정도 결국엔 감독이 결정 하겠네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아니죠. 각종 체육회에서 인증된 그러한 성적표 가지고 하죠.

치견

인치견위원

물론 그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보면 우리 선수들이 사이클부터 체조까지 보면 A등급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음에 B라든가 C등급이 결국에는 적은데 문제는 계속 좋은 성적이 계속 연속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A등급 선수들만 해도 비용측면에서, 경비적인 비용측면에서 많이 모으겠지만 B등급, C등급도 우리 천안 연고를 둔 우리 우수한 선수로 육성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선수들은 충분히 우리 시청팀에 스카우트해서 2년, 3년 훈련 뒤에 훌륭한 선수들이 발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시청팀에서 잘 하면 또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국가대표에서 잘하면 결국에는 해외에 나가서 올림픽이라든가 아시안게임 같은 데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아까 말씀대로 개인의 명예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위상도 높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찰을 해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검도 종목 같은 경우는 2009년도 감독 횡령 관련해서 감독 사표수리를 했네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5,000만원 횡령금액으로, 그런데 회수는 하셨는데 그러한 감독이 지금도 대행하고 있으시네요. 그렇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 감독이요?

치견

인치견위원

예.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감독 교체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임근배 감독이 바뀌었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임근배 감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하고 있잖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2009년도 그분이셨잖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분이 감독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뭘로 계셨죠? 어떤 직책으로.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선수로 있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문제가 돼서 강감독이라고 구속까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이 됐고요….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전년도에, 2008년도부터 2009년도,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감독대행이 임근배 씨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감독대행을 시킨 거죠. 임근배 씨를.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그런 사건이 있는 대행자를, 지금 현재 감독대행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감독이 누굽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임근배 씨가 지금 감독으로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현재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이분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 7월 13일 감독 사표 수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감독 사표 수리한 분은 다른 분이죠.

치견

인치견위원

다른 분이셨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임근배 감독이 선수였다가 감독대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먼저는 강희표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13일날 사표 수리 되고서….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그 다음에 올해 자료에 보면 똑같이 기록을 해주셨어요. 감독대행이라고. 그래서 날짜를 보고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왜냐하면 감독한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철저하게 각종 대회에도 관계자들이 따라가서 철저하게 확인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시고요, 우리 시청팀이 정말로 천안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그렇겠지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셔서 좋은 팀이 계속 거듭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치견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부분은 전체위원한테 배부를 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우리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학업 중도포기 학생 현황, 의회에서 요구 들어가지 않았어요? 결재가 안 났어요? 이거 복잡해서 하겠어. 그럼 전달을 못 받으신 거예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학업중도포기 학생 관련해서 자료를 오후까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천안시 관내요. 그렇게 해주시고 청소년관련 사업들이 열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사업들의 세부내용을 좀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450페이지, 451페이지에 있는 사업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요, 자료요청을 드리면서 과장님 제가 지금 구두상으로 자료를 요구했지만 우리 과장님이 체육청소년과장님이시잖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대부분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하면 체육의 이미지는 강한데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으로 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행사장 다녀 봐도 천안에 체육관련 행사가 한두 건이 아니죠. 그런 행사에서 항시 부딪히시는데 특별히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장에서 과장님을 뵌 적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냥 통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느낌이나 정서로 얘기해도. 실제 그건 뭐냐면 청소년 관련 업무가 체육청소년과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다뤄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학업을 중도에, 학교를 다니다 못 다닌 학생들, 그만 둔 학생들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알고 계신지….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올 정기국회가 끝났는데요, 정기국회에서 모의원이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광역단위 통계가 나옵니다. 광역단위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최근 3년 동안 10만명 정도가 학교를, 고등학생입니다. 이건, 고등학생의 경우에. 왜냐하면 초․중학생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다는 개념이 없는 것이 의무교육이어서 자퇴라는 개념도 없고 내용적으로 학업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 실제 더 많이 되지만 통계상으로 잡힌 건 고등학생들만 잡힌답니다. 그래 최근 3년간 10만명이 넘고 그리고 해마다 학교부적응의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충남에 7만2,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학업중단자가 한 해에 1,500여명, 그러니까 고등학교 재학이 3년간 되니까 재학기간, 그 연령대에서 학업포기 학생은 한 5,000여명도 될 수 있는 거죠. 많이 잡으면. 그 중에, 그런 통계가 현재 있습니다. 이게 천안시 통계는 없더라고요. 교육청에도 알아보고 어디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충남의 비율로 천안시 고등학생 수로 환산해서 비율로 추정하면 천안 같은 경우에, 천안에 고등학교가 21개로 되어 있고요. 2만5,019명의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학업중단학생이 500여명이 됩니다. 연. 그리고 그게 똑같은 계산으로 3년간 재학 중에 따지면 1,500여명 이상의 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충 따져보면 그런 비율로 천안을 추정해 보면 질병이 25명 정도 될 것 같고 학교생활 부적응자가 185명, 많게는 200명까지 될 것 같고요. 품행에 관한 것이 소수있고요. 가정문제에 관한 것이 또 180여명 됩니다. 기타 사유가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의외로 무지하게 큰 숫자이고 실제로 이 인원이 학교에서도 방치된다는 거예요. 학교를 안가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교의 부적응이나 어떤 가정의 문제로 학교에서 떠난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방치될 확률이 많은 거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학교생활부적응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청소년기부터 실패자나 경쟁낙오자로서 스스로 열등감을 갖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학생들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고 그러면 ….

「9번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지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자료요청만 하신다기에 드렸더니….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자료요청하면서 전반…. 왜냐하면 체육청소년 과장에게 전반적인 걸 주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어떤 빈곤의 악순환이라든가 대물림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도 명시적으로 청소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의무로서 부여하고 있고 그렇다면 자치단체도 예외일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 하지 않았느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그걸 반성해야 되고 과장님께서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최근에 이 학교에서 나온 학생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학생들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일인데 그걸 학교에다 맡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고민은 지자체와 학교가 연계해서 학교 사회복지라든가 학교사회사업정도 같은 거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그런 우수사례가 또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역적 현안을 알기 위해서 지역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에 지역청소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사례가 있나요?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필요하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선행사례로서 위스타트사업이 있어요.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고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큰 틀에서 체육청소년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좋은 말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서 ….

병국

도병국위원장

자료요청만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맥이 끊기는 거 아니에요? 1번 하다가 뒤로 넘어가시면….」하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자료요청을 하면서….

병국

도병국위원장

자료요청을 하고 나서 나중에…. 더 자료 요청하실 거 있으세요?

종한

전종한위원

저 질문 계속 하면 돼요?

병국

도병국위원장

아니 자료요청만….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자료요청은 됐어요. 1번부터 9번 사이에 하면 됩니까?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0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차분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전훈 관련해서는 제가 전훈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전지훈련요, 사이클.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이나 모든 기관에서 해외에 어떤 연수나 훈련을 간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잘한 거에 대한 포상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포상의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훈련을 더 잘해서 열심히 하라는….

기수

장기수위원

격려나 포상이나 일맥 상통하는 얘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사이클팀이 갈만한 그런 포상의 의미들이 있었나요? 왜냐면 모든 팀이 전훈 이런 것은 가고 싶어 할 거 같거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포상의 의미보다 말씀드렸다시피 충남 체육회에서 50%를 보조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사이클팀 질을 좀 높여보자 해서 저희가 10% 부담하고 자담 40% 해서 100%로 해서….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전지훈련 관련해서는 그렇게 운영하실 방침이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포상의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격려의 의미가 있거나 예를 들자면 도비를 확보하거나 도비 확보하라는 개념들이 잘 아시겠지만 잘하라는 경우도 있지만 감독이나 이런 분들의 능력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 전지훈련 관련해서는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도 연봉을 공개 안했어요. 그렇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 정도로 사기진작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그러면 전훈 관련해서 쟁점이 됐어요. 의회에서요. 어떻건 가고 안가고를 떠나서 그 형평의 문제라든지 룰이 필요하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고민하신 게 있으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염려도 많이 하고 고민을 했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까지 확보한 사항에서 우리 시비가 10%면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못 하겠다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아니 기존에 갔던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기수

장기수위원

전훈 관련해서 어떤 규정을 가질 거냐, 전훈은 이러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하고 그래야 누가 물어보든 왜 거기만 갔냐고 할 때 우리가 이런이런 기준에 의해서 갔고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시행 하겠다라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 전훈 갔다 와서 성적이 더 안 좋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은 좀 당황스러운 거거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사실은 성적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엉뚱한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성적 내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먹칠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들 먹칠하고 우리 시의 명예도 심각하게 손실을 일으키고요. 2009년에만 두 건 있었단 말이죠. 제가 그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없는 선수까지 뭐,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분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를 내리고 바꿨는데 그러면 저희가 문제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검증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검증하고 있느냐.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있던 사건이었었고 제가 부임하고서, 7월 30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저한테도 그런 제보가 왔었습니다. 어떤 팀에 그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감독이 선수들한테 갈 훈련비를횡령을 한다. 출전비를 횡령한다 해서 제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을 면담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한 사람도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제보한 사람도 그런 같은 종류의 팀이죠. 같은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어떤 그들에 의해서 밀려나는 바람에 그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다시피 그런 제보를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려야 될 문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수단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좀 당황스러운게요, 제보에 의해서만 저희 할 수 있다는 말밖에 안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훈련사항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제가 부임하고 나서 다 방문을 했습니다. 선수들하고 개별 면담하고 또 선수들에게 언제든지 제 전화번호 가르쳐주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하면서 선수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일상적인 우리 과장님 업무고요, 행정은 시스템이잖아요. 예를 들면 3개월에 한번씩 아니면 어떤 경기에 갈 때 사실 확인을 한다든지 저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전화 와서 제보하면 수사하는 거 당연한 거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 말씀하시면 저희가, 선수단이 출전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실업대회든가 출전할 때는 항상 저희사무실에 오든지 국장님한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선수 전체가 와서 누가 누가 어떻게 무슨 대회에 가서 언제까지 한다는 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큰 대회는 저희 직원 중에 한분이 가시기도 하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거의 저희 직원이 못가고 혹간 전국대회든가 큰 규모 대회는 저희가 같이 따라갑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있던 비위 관련해서 저희가 여기서 두 번, 세 번 얘기 안 해도 황당한 사건이라는 건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언론에서 보셨기 때문에. 저는 일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희 천안시의 대책이 나왔어야 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전화로 제보하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어떤 시스템을 가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주시는 게 맞아요. 이후에도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규정,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 감사때는 이렇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점검하고 있고 점검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 볼링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비위 관련해서 진정이 있었는데요, 감독은 정직 2월에 중징계, 선수 1명은 불문경고 했어요. 묻지 않겠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섯명은 다 해임이 됐어요. 오히려 제보자는, 제보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다 해임을 시켰단 말이죠. 이런 구조에서 누가 불만이나 제보하고 과장님께 전화할 수 있겠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수

장기수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오해가 있었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뭐냐 하면 감독은 횡령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선수들과 같이 회식을 한거예요. 그 회식을 횡령이라 본 거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그런 거 있어요. 자기 돈 아니면서 내 돈으로 밥 사는 것처럼 했으면 선수 입장에서는 횡령이라 느낄 수 있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글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팀별로 공동경비를 감독이름으로 될 수 있으면 쓰지 마라, 그런데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자주 바뀌는 사항에서, 감독이름으로 할 적에는 항상 감독이름에다 팀의 이름을 넣어라….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린게 아니라….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공개가 되면 그 돈도 건드리지 말고 통장에만 만들어서 주무를 주든지 주장한테 줘서, 거기서 절대 감독들은 돈에 대해서 건드리지 마라 하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하는 사항이고 확인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다섯명이 해임이 됐다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 해임된 사유가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임이 됐는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실력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해임이 됐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선수단의 구성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은 오비이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매지 말라고요. 밖에서 보기에는 선수들이 이것저것 감독에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확인해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성추행 관련해서는 뭐 크게 법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났고요. 그래서 감독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전혀 아무 문제없는데 관리소홀로 정직 2개월을 했다. 이렇게 중징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징계에 맞춰서 선수 다섯명이 다 해임이 됐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해임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자진사표를 다 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 어떻건 자진사표도 다 해임이 된 거 아니에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형식상에는 자진사표를 낸 거니까 해임된 사항은 아니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자진사표 이유는 뭡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본인들이그런 물의라든가 그런 이유가 있어서 ….

기수

장기수위원

물의라는 게 뭐냐면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제보 전체가 다 한 건 아니죠. 특정한 선수가 제보를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 어떤 지금 말씀하신 오해되는 부분은 있었지만 횡령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감독은 그동안에 선수단을 어떻게든 총 책임져야 되니까 감독은 중징계 내렸던 것이고 그중에서 제보를 했다든가 그런 어떤 선수는 크게 나타난 게 없으니까 불문경고 해서 끝냈고 나머지 선수들은 자진사표 내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진사표…. 예, 말씀해 보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방금 박진서 팀장이 그 당시에 사항을 조사했던,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

기수

장기수위원

그게 그 사항이에요. 선수들은 감독이 항상 밥을 사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훈련비로 밥 사는 거예요. 그렇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선수들은 뭐냐면, 항상 감독이 사는줄 알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들 훈련비로 밥 샀으니까 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그걸 법의 잣대, 횡령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선수들은 그런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단 말이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조치를 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 회의 전에 제가 다섯명 왜 그런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있어서 관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은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 뿐이에요. 그거 말고 불미스런 일이 있었어요? 자, 자진사표까지 인정해요. 자,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현재 시스템은 제보에 의해서 문제제기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문제제기, 제보 하겠습니까? 그 일이 있은 뒤 어떻건 다섯명이 자진사표를 냈는데 감독은 그대로 있고…. 현재 시스템에서는 뭐냐면요, 제보를 하고 너네가 불만 있으면 전화해라 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제보에 대해서 한사람이 제보한 거에 대해서 밝혀진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보를 하고 그 선수들이 전체가 감사실이라든가 체육과에 와가지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의가 더 커졌던 거지 어떤 제보했던 사람을 보호를 안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는….

기수

장기수위원

같이 문제제기를 했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문제는 같이 제기했는데 정확한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해서 전체가 문제를 제기시켰기 때문에….

기수

장기수위원

자, 사실 확인 하나만 하죠. 그럼 자진사퇴 전혀 이 사건과 무관했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무관하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진사퇴와 이 사건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이 사건과 제보의 사건과 자진사퇴가 전혀 연관이 없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계속 그랬잖아요. 자진사퇴와 이 사건이 연관이 있다. 그러면 자, 오해가 있었으면 오해를 풀고 가는 게 맞죠. 오해가 있었으니까 너네는 관두고 감독은 중징계다. 법적으로 하자 없다 그러면 누가 제보 해요? 처음에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 하셨냐면 자진사표와 이 제보사건이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당시에 조사를 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여러날 조사를 해서 이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요, 관점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선수들은 제보한 선수는 감독님이 밥 사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선수 훈련비로 회식을 했더라, 그러니까 그건 어쩌면 법적 잣대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 통념으로 배신감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보를 한 건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횡령은 아니에요. 본인이 가져가지 않았죠. 다만, 그거 가지고 밥을 산 거죠. 횡령은 아니지만 그런 제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보에 의해서 어떻건 자진사퇴가 됐어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장기수 위원님, 문제를 제기한 약자들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진다든가 피해를 봤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 같은데 그 문제는 저희가 좀더 앞으로 제보의 활성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납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여건이나 상황에서는 선수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할 테고 불만이 있어도 얘기를 못한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실업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언로가 트이도록 그런 방향을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리하는데요, 스포츠경기의 특성상요, 감독님하고 한번 불화가 있었는데 그 선수 선수생활 못합니다. 그 팀에서요. 그런데 이런 실업팀은 옮길 수가 없어요. 부서가 한 팀이니까, 그러면 더욱 더 보호해 주는 게 맞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선수가 그 팀에서 정상적인 선수생활 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 팀에서는 선수생활이 어렵겠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제보에 의해서 감독은 중징계하고 남아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떠나야지. 거기서 선수생활 못하는데. 자, 그럼 행정에서는 최소한 뭐냐면요, 법적 문제가 있었고 오해가 있었다 한다면, 시각에 따라서 오해가 있었다 한다면 최소한 그분들의 당분간은 선수생활을 보장해 줘야죠. 설사 그만둔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로 관두게 되면 여러 가지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화합을 해라, 이게 행정의 태도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겠지만 그 선수들도 그 상황에서 그 팀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각자가 다른 팀을….

기수

장기수위원

그 논리로 따지면 강자가 먼저 관둬야죠. 그럼 감독님을 관두라고 해야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가 문제를 제기시킨 사람, 예를 들어 감독에게 있으면 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기수

장기수위원

제보한 사람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렇죠? 감독을 중징계 내린 이유가 뭐예요? 관리소홀이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어떻든간에 선수간에 화합을 하고 팀워크를 가꾸는데 감독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못한데 대해서 징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오해 한 사람은 잘라야 되고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사람은 그러면 중징계만 하면 그게 맞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이 아닌 걸….

기수

장기수위원

사실이 왜 아니에요? 분명 맞잖아요? 선수운영비 가지고 계속 선심 쓴 거 아니에요? 그게 왜 사실이 아니에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감독이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운영비 가지고 회식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선수운영비 가지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선수운영비는 아닙니다. 개개인한테 선수단이 출전하면 급식비, 숙박비, 간식비를 다 줍니다. 그걸 개개인 통장한테 다 줬는데 숙박비도 그렇잖아요? 모아서 쓰는 과정에 거기에서 저녁도 먹을 수 있고 숙박비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수

장기수위원

그 선수들은 정확히 잘못이 아니라 뭐냐면요, 선수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수운영비로 지급된 건데 모아서 본인이 숙박비 내고 밥도 산 거예요. 오해의 소지 있는 거 당연하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선수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충분하게 그 감독이 설명을 안해 준 거예요. “너네 월급은 이렇게 나오고 운영비 이렇게 나오고 이러니까 같이 밥 먹기도 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분들 제보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누구한테 잘못이 있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선수는 잘렸잖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잘렸다기 보다는 자진사표를 내서 처리가 된 거죠.

기수

장기수위원

형식을 빌린 거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형식이 ….

기수

장기수위원

감독은 자진사퇴 왜 안 시켰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감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만한 일이 없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사건에 대해서 자진사표를 받으신 거예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논리로 따지면 감독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감독은 그 당시 그 상황에 있어서 ….

기수

장기수위원

자, 총 책임은 리더가 지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그렇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어요. 이해가 부족했어요. 1년 내내 같이 있는 선수들한테 개별 지급되는 거 한마디 말이 없었어요. 선수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어느날 알았더니 자기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있어요. 원래 개별 지급되어서 모아서 쓴 건데 자기한테 온 거 쓴 것처럼 썼어요. 그게 잘못인 거죠. 오해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은 징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선수는 잘렸잖아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충분히 저희가 전달받았으니까 이런 여건과 상황에서는 선수보호도 안되고 약자에 있는 선수들이 마음 놓고 선수활동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챙겨달라는 측면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나간….

기수

장기수위원

방침은 어떻건 불미스런 일이 생기면 감독은 징계하고 선수는 선수생활 못하니까 자진사표 받겠다 이거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 있었으면 그렇게 처리 안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 연속성 얘기를 해야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요….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뭐냐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제가 그 상황에 있었을 적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만약에 제가 같은 경우라면, 제 경우라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똑같이 책임을 묻든가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 그 선수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이 진작 그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처음에 분명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속기록 확인해 볼까요? 처음부터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 당시에 행동을 해서 이런 부분이 왔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그렇게는 못 드리는데 정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는 결과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 취지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에 대한 시스템이 현재 제보나 그분들의 문제제기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게 활성화 되어야 돼요. 그렇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자유롭게 과장님이나 담당팀장한테 그런 말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감독은 어려워요. 스포츠에서 감독한테 찍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출전도 못해요. 그런 더욱더 특수한 사항입니다. 군대조직 못지않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은 아니었어요. 제가 조근조근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지막 답변해 해주신 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연관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표현 하셨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저는 연관 없다는 그런 책임성 없는 얘기는 한 바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와서도 선수에 대한 불미스런 얘기가 들어왔기에 그 선수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상황에서 전체 마무리를 지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마지막 말씀하신 걸로 저도 정리를 할 건데요, 요즘은 사회 화두가 공정한 사회예요. 공정이란 건 평등이 아니에요. 공정한 사회란 것은요, 약자가 자기 소리를 못 낼 때 좀더 보호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기관이 있는 겁니다. 행정이 있는 거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그런 측면을 더욱더 세심하게 배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행정 하는 게 맞고요. 사후조치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게 맞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깊은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우리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청 실업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가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개 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운영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론적으로 말씀을 주시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체육팀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시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스포츠 천안을 만들기 위한 일환도 되겠고요. 체육의 진흥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러면서 시의 브랜드도 같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오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한 가지 종목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종목이 몇 회 전에는 상당한 실적과 성과를 내고 있었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다가 올해 대회참석횟수도 떨어지고 성적도 전년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보다는 올해 참여한 대회도 적고 성적도 전년도보다는 저조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과정에서 세대교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들었거든요. 훌륭한 선수들이 있었고 그 선수들이 이적하면서 공백을 메우려고 다른 선수들을 영입을 하신 것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이고요.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은 국내대회만을 목적으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되는데 전지훈련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최종적인 목표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내대회도 마찬가지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대표가 되어서 세계대회까지 나가는 그런 목표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들었어요. 전지훈련이 국내대회뿐만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일시적으로는 국내대회나 그간 보여줬던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1,2년의 시간을 주시면 천안시청 소속의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대표로 발탁되어서 좀더 천안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두고 훈련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요, 사실입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지훈련도 하고 있고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비구입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고 주셨던 부분을 참고하면 표현을 트랙용하고 도로용이 있네요. 장비구입에 있어서 적용이 2003년도 이후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좋은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 뜻대로 안되는 바가 있어 선수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못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뜻대로 안되는 것이지만 2003년도보다 7년이 지난 상황인데요. 장비구입에 관련된 예산을 2003년도와 똑같이 주면서 성적만 내라고 채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뒷받침 해주실 것은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성적도 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절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알았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관련된 사항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2번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398페이지인데요. 중간 하단쯤에 보면 기타체육행사가 있는데 2010년에 거의 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2009년보다 2010년이 상당한 액수 4억이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7회 세계주니어 핸드볼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3억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 거리응원에 1억정도가 들어가는 바람에 한 4억정도가 그 부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각종 체육행사는 어떤 것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시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단체별로 있는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충청남도 회장이 검도대회라든가 도지사기 역전경주대회라든가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각종하고 기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규모가 큰 것과 작은 것으로 구분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행정을 잘 모르지만 회사를 한 5년정도 다니다가 왔거든요.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각종하고 기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해오셨더라고요. 보는 입장에서는 각종하고 기타 이런 구분을 잘 모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자료에 있어서 세분화를 오히려 안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각종, 기타 비슷하게 해서 세분화 시켰단 말이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시체육회 관련해서 시체육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천안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시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거기는 당연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인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보면 각종 시책수립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든지 법이라는 것이 단정적인 것이 있고, 여지를 두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법에서 단정적으로 하고 있으면 법을 고치기 전에는 시장님이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자치단체장 이외에는 체육회 회장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네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미진하게 파악해서 죄송하고요.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보면 기본시책 및 수립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시책과 지방자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단체장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명시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이지요?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체육회가 거의 대부분 천안시 예산으로 운영되니까 자치단체장이 회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효율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다는 것이 일사분란함 같은 것이 강조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이 선출직이어서 개인적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장이 그 자치단체 내에서 권한이 있으니까 권력에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 그런 우려에 대해서 사회에서, 물론 천안만의 예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것입니다. 그런 우려들이 있고 개선해보자고 하는 노력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천안시에서 보조해주는 단체들이 다 시 공무원이 단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엘리트 체육은 전문가로 하여금 체육회 내부에서 호선한다든가 해서 체육회장을 하는 것도 미래지향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그런 견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체육쪽에 전문가들이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가 하는 경우는 오히려 체육쪽에 발전이 저해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함께 해야 어차피 같은 시민들을 아울러 가는 입장에서 체육분야도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직접 해당 조직의 회장까지 하면 직접적으로 챙기게 되는 구조가 되고 더 관심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천안시에서 보조하는 단체들이 천안시장이 회장이 아니라고 해서 그 단체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도 안맞는 논리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회 임원명단을 보면 우선 기본적으고 67명이나 되는 매머드급이에요. 이것은 웬만한 단체 총회인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임원단안에 들어가 있는 매머드급 임원구조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체육회 정관이 어떻게 됩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체육회 이사는 각 체육분야 종목별로 이사가 선출되고 읍․면․동에서 1명씩 선출해서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28개 읍․면․동에다가 각 경기단체만 해도 20여개 되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읍․면․동에서 관심이 적은 쪽에서는 안 들어간 읍․면․동도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28개 읍․면․동에서 1명씩인데 읍․면․동장이 추천하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각 읍․면․동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읍․면․동 체육회라는 것이 다 구성은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엘리트 체육을 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업무로서 그런 조직이 있으니까 읍․면․동 체육회장이 당연직으로 이사회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그것은 아니란 말씀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읍․면․동이라든가 지역적인 안배를 사무국에서 둔다는 것이지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간 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런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 설명이 정관안에 표시되어 있거나 임원선출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꼭 엘리트 체육을 한 사람만이 체육회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일정 % 이상은 체육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전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부합하다고 보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서 지금 이사관이 같은 이사들이 추천해서 하는 입장에서 체육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든가 관심이 있다든가 그런 쪽의 사람을 추천해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전문가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에 대해서 동의가 되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직접 선수출신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종한

전종한위원

선수출신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수출신도 전문가라고 하겠지만 스포츠라는 것도 학문적 영역이 깊잖아요? 스포츠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 우리 관내에는 체육관련 대학 학과들이 많잖아요? 전공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천안시 엘리트 체육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해줄 말이 많을텐데 그런 분들을 모신다든지, 예를 들면 당연직으로 해서 있는 분들이 부시장, 경찰서장, 교육장 등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오히려 전문가집단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전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문위원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재작년에 체육회 정기총회 자리가 스케치된 기사를 봤는데 총회가 총회가 아니에요. 서로간에 의안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해야 되는데 일사천리로 가는 구조는 민주적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의심이 되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본위원이 지적한 거 아무래도 엘리트 체육이라는 것이 자치단체가 일정하게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체육회를 시대분위기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지가 있으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요. 우리 체육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최근 그런 논란 중의 하나가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를 합치자 말자 논의도 있는 거 아시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경기도쪽에서는 18개 시․군이 일반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이 전체가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이 합해져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서너개 시․군에서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민법에서 구성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별도의 체육회가 양립되면서 사무국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경상적 경비를 줄인다든지 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국민생활체육회는 민법상 기구라고 하셨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대한체육회는 아닐 거 아니에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대한체육회는 아니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 구조하고 자치단체 안에서의 구조하고 그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적 경비를 줄이자고 사무국이 통폐합된 사례도 알고 조직 자체가 통합한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생활체육과 체육회와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해당 자치단체의 사정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의 의지라든가 여건의 변수인 것으로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실 엄격한 개념에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구분된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 생활체육이고 국가단위에서 구분하는 것과 별개로 자치단체 안에서까지 구분하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관련해서 양 단체가 체육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행사를 치르다보면 예산낭비적 요소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검토해볼 의사 있으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그렇게 통합되어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면 저희도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사실 이런 것을 할 때 선량한 의도여야 합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으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정치적 의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오해받고 그래서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합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통합된 단체의 장은 민간전문가가 하도록 하겠다든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지 않겠다든지 의지를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에 대한 액션일 수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 관련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답변을 주셨는데 관련된 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양립되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엘리트 체육 측면에서는 시 체육회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경상적 경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생활체육회 경상적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부분은 3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서 체육회 가맹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맹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시는 것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큰 틀에서 기준은 가맹단체의 전년도 실적하고 그 다음에 가맹단체의 인원수하고 도민체전, 소년체전에 육성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우리 천안시가 도민체전에서 1위를 몇 년 전에 놓친 적이 있었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작년부터인가요? 다시 찾아왔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다시 찾아와서 17회까지 종합우승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분석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1위를 했을 때하고 1위를 못했을 때하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1위를 못했을 경우에는 당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개최되는 도시에 가산점이 7,000여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그 전전부터 우수한 선수들을 전국에서 모집해가지고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은 돈으로 성적이 좌우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물론 투자 대비 성적이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다보니 그렇게 말씀하신 모양인데요. 본위원이 그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 천안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고주신 이 자료에 보면 꿈나무 육성 관련되어서 2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셨는데요. 제가 사전에 2008년도, 2009년, 2010년도까지 3년간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나눠주기식이에요.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천안시를 대표하고 특화할 수 있는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되고요.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특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전국 제패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세계 제패를 목표로 한다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메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은 전체적인 종목 가지고 성적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종목에 대해서 일정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차등을 둬서 각종 가맹단체 종목을 육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에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물론 그 사정은 지금 이 여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수년째 한정된 재원 가지고 그 안에서 나눠줘야 되니까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그 예산배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총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방은 쉽지만 사후처리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산도 더 많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한번 힘줘서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천안시에서 입상이 가능한 종목 내지는 전 세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종목이 뭔가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향후에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번부터 9번까지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02쪽에서 403쪽 보면 지원액 나오지 않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지원이 한군데도 안된 곳이 있고, 작년에도 되고 올해도 되고, 작년에는 안되었고 올해는 되고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원이 3년 연속 한번도 안된 것은 무슨 이유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가맹단체의 활동력이 미비하다고 할까, 대회라든가 그런 것이 유치가 안되고 하는 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지원현황을 보면서 나름대로 생활체육협의회에도 활동을 잘 안하는 단체에 있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부분이 생활체육협의회 가입할 때 가입을 어떤 조건으로 가입을 하고 어떤 조건으로 탈퇴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대강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사항이나 회원에 대한 부분 정확히 파악하셔서 실제로 활동을 안하는 단체는 협회에서 제외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다음에 412쪽 봐주시겠어요? 급여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어느 달은 국장님이 월급이 많고, 어느 달은 과장님이 많고, 또 어느 달은 국장님이 많고, 어느 달은 과장님이 많아요. 제가 월급 받아서 생활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은 성과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사무과장이라든가 주임이라든가는 1년에 200%의 성과금이 나가거든요. 50%씩 4회를 주고 있습니다. 성과금이 나가는 달에는 과장이 높고, 나가지 않는 달에는 국장이 높은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제로 국장하고 과장하고 연봉차이는 많지 않겠네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417페이지, 협회에 가입한 단체가 많은데 이 단체들만 회비와 가입비가 있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일반팀들이 협회에 가입할 적에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 회비가 150만원이고 가입비가 90만원이지 않습니까? 일반팀이 들어올 적에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가맹단체 구성이 49개 올라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단체가 있고 협회가 있는데 어떻게 회원들이 회비를 안 내면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몇 개 짚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비를 얼마씩 내는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면 협회가 유지가 되고 가입단체가 유지가 되려면 회원으로서 의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회비를 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 활동하는 단체가 있고 활동하지 않는 단체가 있는 거예요. 서류상에 올라와 있는 단체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회비부분을 여쭤봤고요. 또 한가지는 강습료에 대한 부분도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협회에서 운영해서 강습을 하는데 강습료는 학원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보다 저렴하게 강습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받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협회에서 사설학원에 대한 부분의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차후에 다시한번 회비나 강습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단체별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강습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통념상 협회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원이나 도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강습료를 적게 받으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여기로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학원도 힘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학원의 역할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다시한번 더 꼼꼼하게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황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차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나머지는 조금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413페이지에 1월부터 순차적으로 급여명세서가 나와 있는데 맨끝에 9월 20일자로 해서 7월 급여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급여를 확보해가지고 9월달에 7, 8, 9월분을 집행을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7월에는 제 때 급여가 나가지 않았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소급 급여로 나갔다는 겁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황천순 위원님이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407쪽에 2008년 지도자활동비 소급으로 나간 예산이 어떤 예산이지요? 그 해 예산인데 그 해 소급적용했다고 나왔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조사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관련해서 궁금하니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실업 축구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매년 의회도 곤혹스러운 감사예요. 국장님도 아시겠고 과장님도 아시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은 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계시지 않았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연속선상에 있고 누구든 책임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결과에 맞춰서 그 이후에 시행을 해야 되는 책임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주장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초 의회와 약속대로 10억의 예산과 나머지 예산은 후원을 통해서 해결하라, 두 번째로 구단운영 관련해서 사무국이라든지 선수규모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N리그 자체가 격동하는 시기에 있다. 프로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없을 경우에는 2010년에는 천안시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온다.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해야 된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것 같아요. 관중이 많고, 인기가 없고, 성적이 안나고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창단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행정의 논리로 이해한다고 해도 그런 논리를 제외하고도 세 가지 쟁점이 있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여로가지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2009년 지적사항에 대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천안시는 어떤 입장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천안축구팀 관련해서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위원님들이라든지 지역사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그 결단의 의미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시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죽 살펴봤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약속대로 진행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3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라든가 좋은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아서 이제 앞으로는 약속된 사항대로 우리 천안시가 이행을 해 나가면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올해부터 우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모시고 후원금 기업체를 모집하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표출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천안시청 축구팀이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후원기업체의 이름을 천안 아무개 팀 이런 정도로 해서 후원하는 기업의 이름까지 넣어서 마케팅쪽으로 활동해서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실업팀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지만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될 경우에는 그때 다시 어떤 결단을 내리겠지만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3년이 길다면 긴 시간인데 앞으로 더 시간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의 슬림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은 안되었는데 올 12월말로 해서 사무국 직원 1명을 줄이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4명 체제로 가고 선수단도 규모를 엘리트적인 주전선수들로 해서 선수단 규모도 둘 정도 줄여서 슬림화를 시켜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N리그가 프로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올해 진행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적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들을 행정에 시간을 주셔서 당초 목표했던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은 슬림화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슬림화를 하시겠다 해서 선수 3명을 줄이셨어요. 슬림화 핵심은 사무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은 아직까지 안 줄이셨어요. 12월까지 줄이시겠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재정 후원에 관해서는 3년째 대안을 못 내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는 유니폼이나 이런 데에 기업홍보가 가능하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이 왜 가능한지 아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어떤 말씀이신지요?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축구유니폼에 사기업 마케팅이 가능해졌어요. 왜 가능해졌는지 아시냐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실업팀의 존속을 위해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아니요,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프로화의 과정이에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말하는 급격한 변화라는 것은 2008년 이사회에서 N리그를 프로화로 가는 과정을 밟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 이후에 이사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전이 안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신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역으로 그것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사회를 다시 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고 있어요. 수원하고 미포조선이 용병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적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프로화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프로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 팀을 통해서 마케팅도 하고 후원도 받고 이적료를 허용하고 벌써 프로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의 시각은 아직까지 선언은 안했지만 모든 내용들은 착착 이사회 결정대로 프로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프로스포츠에서 재정의 뒷받침 없이 좋은 성적을 내기란 불가능합니다. 인정하시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20억 3년째 전혀 후원기업 못 찾고 있습니다. 올해 후원기업 전혀 없지요? 협의회에서 4,000만원, 나머지 물품후원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농협하고요.

기수

장기수위원

농협 얘기하시면 더 곤란해지실 거예요. 농협은 후원이 아니라 원래 시금고에서 받기로 한 돈을 돌려쓰는 것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농협하고 하나은행 두 군데에서 받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금고에서 원래 주기로 한 돈을 세입 잡아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후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실질적인 것은 기업협의회에서 4,000만원인가요, 나머지 물품후원이고 2억과 그 나머지 돈은 시금고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원래 시에 기부하는 돈 중에서 흥타령에 쓸 것이냐, 엑스포에 쓸 것이냐 하다가 이번에는 축구단에 쓰자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축구단 후원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하나은행에서도 후원을 받고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3년동안 그러한 시행착오면 착오이고 어떤 노하우를 배웠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동안에는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축구단 존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기수

장기수위원

작년 이 시점에 존립을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다 가고 있어요. 예측을 해야지요. 천안시청이 프로팀을 운영할 능력이 안됩니다. 운영할 의사도 없어요.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든 거예요. 애초부터 그것을 염두에 둬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10억 이후에 나머지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아직까지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10억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으면 참 편했을 겁니다. 없어요. 그러면 내년 시즌에도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느냐, 이적료를 시즌이 끝나도 못 줄 겁니다. 용병 못쓰죠? 구조적으로 계속 우리가 밀리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올해 최고의 자랑은 전국체전 금메달입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내년에 전국체전 나갈 수 있어요? 그 팀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당연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확인해보셨어요? 아직 답을 안 주고 있어요. 2011년부터는 프로화되기 때문에 전국체전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N리그팀들이 그쪽에 자꾸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정확히 답변을 안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프로화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프로화를 바로 시행을 하더라도 다음연도에 시행을 못할 겁니다. 프로화로 가는데 2,3년 후에는 프로화로 가겠다라고 실업팀한테 통보를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줄 때 그때 가서 더 토론하고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지금 먼저 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적료를 안주기 위해서 시즌이 끝난 다음에 선수를 영입합니다.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은 제주유나이티드 선수들하고 저희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주유나이티드로 세 명을 프로로 보내고 있고요, 두 사람을 인천하고 광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주유나이티드에서 4명을 영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안가고 있는 게 아니라 견해의 차이인데요. 2009년 7월에 이사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어요. 프로화로 가기 위한 과정을 밟자. 그래서 프로화로 가기 위한 몇 가지 절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화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세가지예요. 용병, 이적료, 연봉제, 그리고 후원을 통해서 팀에 대한 마케팅 이것이 프로화예요. 2009년 7월에 이사회에서 의결했어요. 다만 그런 방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우리는 못가겠다. N리그에서 빠지겠다고 하니까 몇 가지 제약을 둔 것이지 방침은 정해진거예요. 지금 조건들이. 2011년부터는 전국체전 출전에 대해서 불투명해요. 담당 국장님이 몇 번 물어보셨을 거예요. 답을 정확히 안줬어요. N리그 협회에서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N리그에서 답변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사회 결정은 2009년도에 했지만 그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업팀의 반발이 거세지고 그럴 우려가 있어서 실행을 못하는 겁니다. 2011년도 전국체전에 못나간다면 바로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결정 실행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워낙 전국체전 자체를 홍보하시고 천안시청 축구팀의 존재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존재근거 자체도 너무 미약하다. 여기 계신 담당자가 끊임없이 확인했어요. 내년에 나갈 수 있다는 답을 명쾌히 안줬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기존의 방침대로라고 하면 내년에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존립근거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거칠만한 내용이 충족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 안되었죠, 용병제나 변화하는 것에 추가비용이 들지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전국체전 금메달 참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 팀이 지속적으로 나갈 것이라는 미래가 불확실하지요. 이것이 올해 처음 했다고 말씀 안드려요. 작년, 재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이사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관중유료화 관련해서도 프로화 가는 과정이거든요. 관중 몇 명 들어오는지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그런 얘기 안해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전국체전 금메달 따고 각종 대회에서 은메달 따고 5개 운영하는데 전체 얼마 들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20억정도 들어갑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다섯 개 운영하는데 19억정도 듭니다. 매년 축구팀 운영하는데 사실 K1도 빅게임 빼놓고는 관중 채우기 힘듭니다. 그것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천안시청 축구 그렇게 경품 걸고 그렇게 해도 관중 손가락으로 셀 정도예요. 있으면 좋지요, 그러면 20억 대비 경제적 효율성 있느냐, 시민 사랑 받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 작년에도 고민을 해서 1년동안 심각한 고민을 하자고 했는데 점점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쏟아 붓는 방향으로요. 구조가 아무리 좋은 선수를 가져올 수 없는 게 자본주의사회이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이적료를 주고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용병을 데리고 옵니다. 수원하고 미포조선 올해 용병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점점 천안시가 이것을 가지고 인간의 노력으로, 과장님의 노력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없애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 의회에서 와서 잘해보겠다고 하고 성적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나는 구조예요. 초등생이 열심히 보약 먹고 훈련해도 대학생을 못 이겨요. 구조적으로요. 그런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조건들이요. 그리고 N리그 확인했어요. 이사회를 열지 않는 것은 입장의 변화 없다. 입장의 변화가 있으면 이사회를 열 것이다. 다만 N리그에 팀들이 워낙 반발하고 N리그에 나가겠다. K3로 가겠다는 팀들이 있대요. 우리는 K3로 갈 수도 없어요. 성적 잘 내는 K3팀이 있거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팀에서는 K1으로 테스트 받고 있어요. 애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모든 부분들이 3년 내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실로 다가왔다고 하시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사회 결정되거나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축구단에 대해서 손놓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축구단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시킬 수가 있느냐, 최악의 경우가 왔을 적에 모든 상황이 안될 때는 축구단을 접겠다고 결론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정도까지는 안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건변화속에서 아시다시피 충남도 축구단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도 좀 아닌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이사회 결정되고 진행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진행되었다고요. 이사회 결정사항이 세 가지였어요. 용병제 도입, 이적료, 관중유료화 세 가지 다 진행되었잖아요? 천안시가 안 한 것이지요. 돈이 없어서요. 이사회 결정사항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프로화로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사회 결정사항이 프로화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2009년 7월부터 그것을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적관련해서 끝나고 나서 하기 쉽지 않아요. 용병을 쓸만한 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공감대를 얻기 힘들어요. 천안시청팀이 용병 썼다고 해서 공감대 힘듭니다. 마케팅을 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마크를 달고 천안시청팀이지만 뒤에다 무슨 무슨 기업하고 싶어요. 그것도 후원할 계획이 없어요. 프로화에서 마지막 제재조건은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거 하나 남은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프로화가 마무리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사회 결정은 유효하다고 하고서 시행시기를 올해 할 것이냐, 2010년에 할 것이냐, 2011년에 할 것이냐, 2012년에 할 것이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프로화는 갔고요. 프로에 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대응하기에는 조건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사회 결정사항이 네 가지였어요. 그 결정사항을 보세요. 2009년 7월 결정사항, 2008년 이사회 했습니다. 올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프로화로 갔다고 해서 저희가 존립이 안된다는 식으로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2009년도에 프로화에 갔습니다. 갔다고 보고 2010년도 성적이 2009년도보다 나아졌습니다. 프로화로 가더라도 성적이 나아졌다고 했으면 그만큼 노력을 해서 잘 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면으로 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구성원도 같은 돈을 가지고 훌륭한 선수를 영입을 해서 훈련을 해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케팅 부분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마케팅 부분도 이제 첫걸음을 디뎌서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해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하는 얘기이고 전국체전에 종목이 삭제가 된 게 아니니까 삭제도 예고를 하고서 될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전국체전에 안한다 하면 2012년도에 운영해보고 나서 2013년도에 전국체전에도 못나가고 하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해도 늦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도 결론이 안 나는 거 압니다. 말씀드렸듯이 전국체전 참가여부는 결정이 난 것인데요. 2011년에 할까 말까를 고민 중에 있는 것이고요. 행정에서 미리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K3팀한테 우리가 못나가면 너네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하고 제안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사석이지만요. 그런 것처럼 행정은 이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 맞아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시점이 언제냐, 저는 1년 전에 이거에 대한 준비를 얘기했습니다. 예견된 대로 왔어요. 똑같이 예산 확보 못했어요. 지금 과장님은 처음 얘기하시지만 저희 듣는 위원 입장은 3년째 똑같은 얘기를 듣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3년째 계속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정시기가 언제냐? 3년째 계속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고, 여기서 특별히 3년째 대안을 못 내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과장님이 정책결정을 못하실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정확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3년째 대단하게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민들이 꼭 이거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주민들한테 프로화 거의 되었습니다. 프로팀을 운영할 겁니까, 말겁니까? 외국용병 도입할 겁니까, 말겁니까?” 이러면 더 여론 악화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부임하셨기 때문에 기존 과장님보다는 책임이 덜 할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 해보셔야 됩니다. N리그에 물어보십시오. 정확히 이사입장 변동 없답니다. 그리고 이사결정사항 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 진행상황에서 우리만 안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든 아니면 우리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찾으려 하든, 우리와 상관없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K3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예산관련해서도 매번 예산 다룰 때마다 과장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의 다 마무리 단계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 할 때는 진짜 현금 10억 마무리 중에서 4% 달성하셨어요. 3년째 4%라고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이 문제 심각하게 다루어주시는 거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거 잘 알겠는데요. 위원님들이 너무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저희도 엄청 고민하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문제들은 창단단계에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셨고 짚었던 사항들로 여겨집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되어 나갔으면 좋은데 3년차에 이른 지금까지도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걱정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창단한 지는 1, 2년동안은 모르지만 3년째 되었으니까 중간평가단계에서 어느 정도 짚는 것은 좋으나 제 생각에는 겨우 3년차에 이른 축구단에 대해서 존립여부를 놓고 얘기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창단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고 시민들이 걱정했던 일들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저희 체육행정분야에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어떤 정책이든지 모든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왕에 만들어진 이 축구단이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좀더 관심을 받고 재정문제도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애정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국장님 말씀에 대해 정리발언할게요. 의회가 가진 권한 중에서 감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고요. 감사와 정책제안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납득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그거와 관련해서 행정부가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못 내면 예산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애초에 본인들이 얘기한 창단과정에서 의회에 약속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의회는 원칙대로 가겠다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노력도 중요하지만 책임과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얘기한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봤느냐, 진지하게 N리그 관련해서 문의해본 적 있느냐, 안해봤습니다.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중간검토 해봤느냐, 안해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할 얘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입장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행정부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고 의회는 의회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장기수 위원님이 몇 년째 지금 실업축구팀 얘기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 바로 여러 위원님도 그 분야에 관심 많이 보이고 계속 지적하는 내용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우리 의회나 동료의원들 생각은 처음에 계획이 뻐그러졌으니까 그런 최초의 판단 근거들이 뒤집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관점이 강한 반면에 행정은 그래도 이런 조직을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계획한 대로 안되는 건 맞지만 3년밖에 안된 시점에서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느냐, 또 그래서 어떤 비유로 낳아놨는데 어떻게 당장 하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좀 강해요. 아까 쉬는 시간에도 그 말씀 하시던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을 때도 고민이 좀 많았지만 그때는 사정이 좀 나았어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이 얼마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재정과 감사 끝났습니다만 재정과 얘기할 때도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한 해에 20억이 천안이 뭐 큰도시라고 하지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최초에 약속했던 대로 우리 자치단체가 일정하게 어떤 체육분야에 대해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의무도 있으니까 한 10억 정도를 민간자본을 유치해라, 최초에 그래서 재단을 또 만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재단으로 해서 출발한 데는 천안시가 최초입니다. 최초의 그 계획을 천안시에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가 5대의회도 그랬고 그 전 의회에서도 간간히 간헐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하는 방식의 문제라든가 또 도시의 위상이 바뀐 거, 과거에 우리가 군이나 시라도 규모가 작은 시일 때 해오던 체육대회와 지금 57만 도시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의 형태에서 시민체육대회가 효용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없애자는 논의도 있었고 또 절충안으로 격년제로 해보자는 얘기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난한 논의 속에서도 근본적으로 내용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새로 또 과장님이 되셨고 또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을 텐데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신 겁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현 상황도 전에보다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도 일리는 있으신데요,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시금 논의될 부분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체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흩어졌던 시민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자리는 아직은 그래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면장 4년 가까이 했지만 시민체전 때 각 면민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체전이 존속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시민체전이 시민화합의 잔치, 체전이라고 하지만 체육적 성격보다는 화합적인 축제….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화합적인 축제….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의도가 강하고 내용이 강한 행사인데 지금 과장님이 그런 일선경험까지 말씀하시니까 대개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과장님. 실제 읍․면․동에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사실. 실제 행정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입장이 곤란해요. 기냐 아니냐,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면 사석에서도 답하기 곤란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난 행감때 일선 읍․면․동장님들 다 와서 그때 모 위원님이 물으니까 부정적이고 없었으면 편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공무원분들의 어떤 어려운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간접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실제 일선에서 읍․면․동에서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무지하게 힘든 거라고요. 더군다나 또 시민들의 참여라고 하셨는데 천안시민이 57만이에요. 무슨 어떻게 행사를 치러도 57만이 참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거기 모인 분들의 일면이 천안시민체육대회를 며칠에 하는구나 그러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행사여야 하는데 사실 거기 오신 분들 대부분 항상 뵙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단체활동이라든가 사회활동에서. 그러니까 중복되는 성격이 강한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 오신 분들이 별도로 나름대로 이통장님들은 이통장님들대로 어떤 화합의 잔치가 있고, 행사가 있고 새마을 하시는 분들은 새마을 대로 하는 잔치가 1년에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 물론 거기에 꼭 그분들만 오시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적으로는 천안시민의 극히 일부분이고 가장 활동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이고 행사의 내용도 말씀하신 대로 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모여서 화합을 다지면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밥 한번 먹고,물론 각 경기장마다 경기도 합니다. 경기의 내용은 시체육회라 하지만 엘리트체육의 성격을 갖지는 않고 생활체육정도의 성격에서 면대항, 읍대항, 동대항 정도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데 당연히 의미도 있고 한데 우리가 7억 정도, 7억2,000에서 좀 줄었습니다만 7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하루이틀에 소모하기에는 이 행사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 이걸 우리가 이 천안이 57만 도시 정도 이런 위상에서 이걸 사십몇회까지 온 역사라고 하는 게 있지만 계속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르게 하자. 이 재원을 다른 데 쓴다든가 아니면 더 현실적으로 개선해서 시민 화합의 성격을 강화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시민이 참여를 더 할 수 있다든가 내용적으로 바꿔준다든가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몇 년째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한 식으로, 발언하는 위원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만 강해지고 실제적으로 그 주장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가 고민하지 않고 지역에서 중요한 논쟁거리로 아젠다로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되는, 전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한번 심도있게 고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시민체육대회의 존폐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우리가 시민체전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체전으로 만들어 가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민체전 때도 3만여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루를 즐기고 또 겨루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점은 보완해 나가면서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시민체전에 3만명 오셨다는 것도 쉽게 동의가 안되고요. 지금 또 과장님하고 자꾸 평행선을 긋는 거 같네요. 이게 문제점을 인정하면 이걸 가지고 부분적으로 고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은 의회나 제가 요구하는 것이 부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최소한. 자, 예를 들면 대안으로서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천안시민 전체가 종합운동장에 모여서 하는 행사가 현실적으로 시대적으로 안 맞다면 읍․면․동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일선 읍․면에서 근무해 보셨지만 읍․면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재미있지 않아요? 시민체육대회가 재미있습니까, 읍․면 그 단위에서 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성격 따라 다르겠지만 아기자기한 어떤 면은 물론 저도 면민체육대회를 양 면하고 같이 겸해서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기자기한 면은 면단위로 하는 게, 동네별로 하는 게 더 있겠고요. 이렇게 또 시단위로 하는 거하고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 분들은 동단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읍․면은 과거 전통적으로 자연부락단위로 해서 체육대회 하기가 쉬운데 동단위는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참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단위로 시내 동지역은 결국 다 모여서 체육대회를 원한다면 어떤 문화행사를 기획하면 돼요. 동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안돼서 얼마나 의회에서 지적되고 합니까? 예를 들면 모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정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본연의 뜻에도 맞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자치란 말이에요, 지역자치이고 민주적인 시민사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월 모시에 큰 종합운동장을 잡아서 주변에 텐트 삥 둘러치고 솥 걸고 불 때고 고기 먹고 술 먹고 또 이번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사고 안 난 게 다행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럴 바에는 과감하게 어떤 게 필요하다. 대신 이것은 과장님이 결정 못하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이런 사회적 논의, 의회에서 말한다는 건 일정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시고 어떤 기회가 될 때 정책결정권자하고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좋다. 판단되거든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참 작년서부터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데요….

종한

전종한위원

재작년입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재작년인가요? 압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비단 시민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도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있어요. 과연 이 시점에서 전국체육대회라는게 필요하냐, 이런 것도 알고 있고 도민체전, 시민체전 이슈가 됐다가 꺼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과연 필요한가 이런 관점은 각자가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57만이란 시민으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종한 위원님도 존중할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을 결정하려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런 논의 되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환경변화에 따른 개최 방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변화에 좀 맞춰서 바꿔나가거나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기회를, 계속 몇 년째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행정이 그런 변화나 이런 걸 능동적으로 느껴서 행정이 바뀌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심도있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아까 부탁드린 대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생활체육 관련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트체육과는 성격이 다른 거죠? 우리 생활체육은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하는 거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시민들의 건강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게 7330 구호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언제든지 접근하기 쉽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지원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생활체육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거기 사무국 직원들이 상근하는 분들이 있고 또 지도자분들이 각 종목별로 다니면서 지도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하신 자료를 보면요, 가맹단체에 지금 대답주신 거하고 이율배반적으로 지원이 줄어들었어요.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들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면에는 경상비지출은 대폭 늘어났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어디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석

조강석위원

401쪽이 되겠습니다. 급여라든지 3년치 보고를 주셨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적 경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말씀을 좀 주시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2009년보다 2010년이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부분은요, 2009년 7월부터 사무국장이유급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건비,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전에는 유급이 아니었다가….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지도자 활동비에서 11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나면서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경상경비가 늘어나는 거하고 가맹단체의 지원경비가 줄어든 거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상관관계는 없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물론 말씀은 쉽게 주시는데요, 유급이 아닌 직원을 유급화 하면서 경상경비가 늘어났다 쉽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게 의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지원해야 될 생활체육회에서 본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는 열을 올려서 그렇게 경상경비를 늘리면서 실질적으로 가맹단체 혹은 종목별로 지원하는 것을 줄였다고 하면….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은 집행된 액수고요, 2010년은 이 자료를 준비할 때이기 때문에 4,500만원보다는 더 늘어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늘어났잖아요? 경상경비가.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가맹단체 예산지원요.

강석

조강석위원

가맹단체가….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2010년도 12월까지 다 집행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줄지는 않았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줄지는 않았지만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보고서가 작성되는 시점에서 작성된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시점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당연히 줄은 것으로 알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 착오가 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모호한 겁니다. 종목별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30종목인가 이렇게 되죠?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일부 종목을 보면 예산지원이 되다 안되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단순히 그냥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랬다. 아까 이 수치대로 라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맹단체 규모에 따라서, 그다음에 활동력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가맹단체의 규모, 활동력은 어떻게 검증을 하시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가맹단체 회원수라든가 가맹단체의 대회를 유치하고 치르는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회원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에 전화를 해서 “회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떨 때는 못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종목별로 그러면 비치되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가맹단체별로 회원은 갖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아마 전체적인 건 안 갖고 있는 모양이어서 그 말씀을 드렸던 모양인데 가맹단체별로 회원수는 나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어떨 때는 그렇게 하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좀 격앙된 어조로 말하면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왜 자꾸 이렇게 일관되게 말씀을 못주시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준을 좀 세워주십사. 분명히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서 종목별로 가입회원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보다는 자의적인 판단, 집행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운영을 하면서 그때그때 이런 기준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지원금도 등락이 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한번 주십시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예, 9번 질문입니다. 제가 상관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436페이지입니다. 제가 사실 436페이지하고요, 과장님 44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이 두페이지 때문에 몇시간을 헤맸어요. 왜 헤맸냐 하면요, 우선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 443페이지에 보면 독립기념관, 천안상록유스호스텔, 국립중앙수련원에 대한 현황하고 뒤에 보면 이용실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천안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안시 것이 아닌데, 제가 설명을 끝까지 드릴게요. 천안시 것이 아닌데 여기에 표시가 되므로 해서 제가 천안시에서 여기에 예산이 얼마만큼 혹시 투입된 게 있나 해서 한참 찾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천안시에 소재를 했지만 이게 국가관련 시설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나름대로 실적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부풀리기 차원에서 이게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9-1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에 아무리 봐도 천안관련 체육시설인데 제가 보기에는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남부대로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그리고 신부동 고가교 밑에 배구장 있지 않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백석동에도 천궁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건 분명히 천안관련 시설인데 그래서 이건 또 왜 빠져있나 해서 제가 이 책을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면서 한참동안 제가 몇시간을 헤맸습니다. 몇시간을 헤매고 결국에는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한 부분은 재선의원님들 도움을 받아 이것은 제가 볼때는 부풀리기 같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재선의원님도 그럴 거 같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짚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자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헛갈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본격적 9-1에 대한 질문을 하면 여기에는 있는데 제가 방금 전에 여쭤봤던 남부대로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신부동 고가대로 아래에 있는 배구장하고 백석동에 있는 천궁장이 빠진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궁장하고 배드민턴장은 어떤 시설로서 적격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빠지게 된 거고요. 지금 여기 9-1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건축물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같은 것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편리성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제가….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한가지 더 있습니다. 체육시설로서 9-1-1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443쪽에서도 우리 체육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게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거지 어떤 부풀리기는 아닌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거에 대한 구별을 해주시면 안 그랬을 텐데 그냥 쭉 나열만 하셔서 제가 혼란스러웠던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장하고 배구장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거라 예상을 했어요. 지원을 안했으면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불법 건축물적 성향이라 조심스러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또 지원을 안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런 거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은 없으셨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고민이 저희가 많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부대로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받고 해서 체육공원 옆에다 정규적으로 전천후 배드민턴장을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사실 당선된 시의원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두곳의 특징이 고가도로 밑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차후에 다른 단체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어 왔던 것처럼 요구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지원을 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가급적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에서도 동서대로 밑에 말씀이 계신 단체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조금 늦더라도 정상적인 건축물 속에서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천안시는 어느 정도 그런 보장은 갖췄다고 보고 조금 참으시면서 그런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설 현황에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을 넣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충분히 있으셨던 거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번부터 9번 없으시죠? 과장님, 이것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02페이지 보면요, 가맹단체 예산지원에 보면 배드민턴연합이 2008년도, 9년도, 10년도 점점 줄고요. 태권도협회 보면 처음에 800 나왔다가 그다음에 예산이 없습니다. 보면 415페이지 보면 배드민턴이 2,537명, 49개 중에 2위고요. 태권도가 7,943명, 인원이 1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권도가 가면서 예산지원이 없나요? 인원도 많은데. 요새 천안시 태권도 활동을 안 하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태권도연합회에서는 가맹단체에 직접 지원이 안 되고 대회에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대회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방금 황천순 위원님 질문하신 거와 관련해서요, 고가 밑에 있는 건축물들 건립경위하고 예산투입현황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다음은 10번부터 26번까지 한번에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장애인체육관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쭉 이렇게 보면 1월에서 2월까지는 하루에 프로그램 한 네 개에 50분밖에 수업이 없어요. 그리고 또 종류는 많은데 검도교실, 휠체어 럭비, 점프 농구교실, 탁구교실, 수영 이런 거 같은 것은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길어야 4개월, 왜 이런식으로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적장애인이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따로 스페셜올림픽이라 해서 있잖아요. 그런 올림픽이 있는 걸 생각하면 장기적으로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1월에서 12월까지 선수를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프로그램 맛보여주는 그런 의미밖에 안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체육관 운영상 왜 이렇게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건지 이게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체육관에 대해서 장애인들한테 얘기 들으면 불만이 많거든요.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는 장애인들 당사자들한테 욕구조사를 해서 어떤 점이 불편한 건지 접근성 때문에 그런 건지 운영하는 주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안 그러면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걸 욕구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체육관 대관 실적도 보면 세미나실은 6월부터 실적이 아예 없어요. 현재까지. 그리고 인원도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우리 전체 장애인이 2만3,0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이용하는 회원은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이 너무 저조한 거 같아서 앞으로 좀 시에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는 체육관 관련되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임금대장인데요, 맨밑에 일용직 경비 이 분이 지체1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업무도 시설경비 및 야간관리예요. 야간관리인데 다른 분은 다 일급인데 이분만 시급으로 4,500원이 계상되어 있는지 이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먼저 502쪽에 있는 일용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왜 시급으로 있냐면 근무시간이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요,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근무하기 때문에 시급으로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야간관리가 아니잖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야간에요.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거 시급 같은 경우는, 다른직이 야간업무하면 수당이 다른 거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이건 시급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다른 것은 야간에 근무하면 추가수당 같은 게 있잖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야간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급에는 지금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비장애인이 아르바이트 한 경우도 아니고 지체1급이면 아까 지체1급이 야간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팀장님께서 의족을 사용하셔서 움직이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저는 일급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체육관은 여기 실적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원인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장애인체육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접근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도 쉽게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엄마들 얘기 들어도 접근성이 제일 문제인 거 같아요. 혼자 갈 수가 없고 보내고 싶어도 누군가는 엄마들이나 보호자들이 한명 붙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 같아요. 그것을 차량을 셔틀버스를 돌리시든지….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셔틀버스가 1일 2회로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교통과로 협의를 해서 더 많은 횟수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쉽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위원

16번 청소년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449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행감할 때 행감목록을 작성할 때 최근 3년간 자료를 아마 일괄적으로 요청했던 거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전혀 그게 안나와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현황이나 운영실적, 상담실적, 사업실적이 쭉 나와야 되는데 2010년 건지 2009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안돼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자료를 보완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더니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450쪽에 청소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현황에서 일반사업부분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개소에 계에 124라고 나와 있는데 이쪽 449쪽에는 총액이 239만 얼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관련 사업현황에서 총 21개의 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업에 주관단체 구분을 해서 자료를 보충해서 주시고요. 되셨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자료 요청 하시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설명을 못해주시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말씀을 드리면 450쪽에 청소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서 2009년 10월에 계획된 예산이기 때문에 1억2,400만원이 되겠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닙니다. 이게 2010년 예산액이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0년 예산액 중에서 일반사업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 계가 1억2,400입니까? 그렇게 나와있고 449쪽에서는 예산현황이 2억3,000얼마로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안맞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450쪽에는 1억2,400이 이 예산 세우기 전에 2009년도에 이 예산세우기 전에 계획서에 있던 숫자를 적은 거 같습니다. 사실은 2억3,900을 적었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미리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잘못된 거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체육청소년과 자료를 보면 대개 좀 부실하거나 뭐가 누락이 되거나 대체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보충에 대해서는 바로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 행정에서 이 자료는 굉장히 정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검토를 하다 보면 도대체 이게 구분이 안돼서 의아한 이런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고 추가자료 제가 부탁한 대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하고 453쪽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관련해서 운영현황 및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동실적이 전혀 안나와 있어요. 그냥 명단만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보상금 집행내역도 있는데 집행이 됐어요. 40건. 그 내역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신고보상액은 저희가 청소년 출입금지 표찰을 미부착한 업체에 대해서 40개소에 대해서 5만원씩 집행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못 붙이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환경위원들의 실적도 바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실적은 있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계몽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도 최근 3년 걸로 제출해 주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만 보면 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과 부분이 워낙 방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청소년 관련해서 자료가 부실하고 대충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 같은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행정자료가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반성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읕 더 세심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예, 저는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고 나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전 생애를 거쳐 영유아기부터 노인까지 다 여성가족과잖아요. 그런데 왜 청소년만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를 보는 건지, 그리고 저는 어차피 청소년 문제도 사회복지차원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자료가 부실한 것도 제가 생각하기는 체육업무 보시던 분이 사회복지차원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많이 미비해서 그러지 않나, 그걸 참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조직구조상 중앙과 도와 좀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서 하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어떨 때는 청소업무가 복지부에 있다가 또 문광부로 갔다가 또 여성가족과로 갔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업무를 복지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과로 가야 맞습니다. 여성가족과로 가야 맞는데 지금 여성가족과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직진단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조직진단 작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중앙부처에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도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것을 중앙부처에 맞춰서 여성정책관으로 이관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그래서 충남도의 조직개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업무이관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내년부터 업무진단 후에 자체조직개편이 있으면 여성가족과로 이관하는 문제를, 그러니까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다루는 게 되겠죠. 선도차원이 아니라.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있는 것은 조금 선도적 업무,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요즘 청소년들 선도가 아니라 선도 이전에 가정의 문제라든지 다른 연관해서 복지쪽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복지라는 측면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보호, 그래서 업무가 결국은 경찰서, 교육청, 시청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어떤 나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데에 업무에 비중을 뒀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복지쪽으로 이관이 돼서 복지부의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조직개편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청소년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보면 한가족이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가정적으로 불행한 아이들 문제가 있고 학교에서도 학교사회사업이라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안그러면 청소년 업무를 계속 체육청소년과에서 맡게 되면 학교사회사업이나 청소년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업무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도 있고 이렇지만 청소년 문제는 일단 학교랑 연계해서 뭐든지 프로그램이 같이 시랑, 학교랑 교육청이랑 가정이랑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서 이루어져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 거지 어느 한쪽만 신경 써서 문제가 있는 아이 선도한다고, 선도하기 전에 먼저 가정의 문제가 뭔지 학교의 문제가 뭔지 그런 걸 세심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워낙 체육업무를 비중 있게 다루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치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 업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저기하고요. 지금 이숙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라 그랬는데 그 애들을 잘 키워놔야 우리나라가 밝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미경

김미경위원

아까 것은 제가 자료요청 한 거였고요. 462쪽에 청소년 쉼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쉼터 위탁 운영 선정과정 및 결과를 보면 2008년도에 위탁공고를 내서 접수한 결과 1개 단체만 응모를 했어요. 그렇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1개 단체만 응모를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전에 이게 조율이 돼서 그런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일단 하나씩 질문하고 답변을 해주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공모를 해서 했는데 공모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업체, 기준에 맞는 단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는 못 들어오게 됐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1개 사단법인 청소년만세가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정하다 판단이 되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위치 및 시설을 보면 단기 여자쉼터, 단기 남자쉼터, 중장기 남자, 여자 쉼터가 있는데 여기에 시설에 쉼터시설의 평수를 보면 단기 여자쉼터가 평수가 작아요. 공간이 작고, 단기도 그렇고 중장기도 그렇고 여성쪽이 평수가 작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남녀를 차별해서 그런 건 아니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아닙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왜냐하면 정원은 똑같거든요. 정원은 똑같은데 공간이 확 차이가 납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남자 단기쉼터는 한곳에 모아놓게 된 것이고 여자쉼터는 두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위원

단기 여자쉼터는 두곳으로 나눠져있다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1층, 2층으로 나눠져서….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도 47평이죠, 단기 남자쉼터는 65평이에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여자들이 더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눠놓은 거 같습니다. 특별하게 남녀….

미경

김미경위원

그게 아니라 합쳐도 공간이 작다니까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글쎄 남녀 차별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단기쉼터에 여자 1, 2층으로 방이 두개 나눠져 있잖아요. 남자는 한곳에 모아놨는데 여자를 한곳에 모아놓기보다는 남자를 한곳에 모아놓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돼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답변은 지금 대개 궁색한 거 같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침상의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침상 기준에 그러면 단기 여자쉼터는 공간을 분리하라고 되어 있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기준상에 여자는 공간을 분리해서 쓰라고 했었고 남자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으니 한곳에 다 모아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장기 남녀쉼터는 하나잖아요. 공간이 하나인데 42평이고 25.7평이에요. 정원은 일곱명하고 여섯명인데 이 공간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성이 더 넓게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이해가 안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볼 테고요. 검토를 해보고 중장기 남자쉼터까지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중장기 여자쉼터는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비를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네군데로 정한 것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중장기 여자쉼터가 시비로만 운영이 되니까 이 비용 때문에 공간이 좀 작아졌다. 작은 공간을 얻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시비를 더 똑같이 확보를 해서 남자쉼터하고 공간을 같이 적어도 평균은 맞춰야 되지 않나….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입소정원이 15명하고 7명, 6명인데 현 인원은 8, 14, 12, 7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원을 이게 넘어가는 숫자가 있을 때는 이동하는 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수용인원이 일곱명이지만 수요인원이 열두명이니까 그냥 시설에 입소를 하는 건지….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정원에 따라서 국비를 받는데 그렇다고, 중장기 쉼터에는 2년까지 보호하게 되어 있고 그 후에 1년을 더 하시게 되겠는데 내보내기가 어렵습니다. 2년 기간이 됐다 그래서 내보내기가 어려워….

미경

김미경위원

기간이 2년까지입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2년까지 보호하고 1년에 한해서 더 연장가능해서 3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렇다고 3년 됐다고 내보내면 또 갈 데가 없습니다. 이사람이. 그래서 정원에 오버가 되면서 저희가 지금 수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단기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단기는 3개월입니다. 3개월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럼 총 6개월입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충남에서 또 천안에서 학업중도탈락자가 거의 한 500여명 그 정도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중도탈락자 청소년들이 거의 가정보다는 또 중간에 거리나 사회에서 방황을 한다고 볼 때, 물론 우리 시에서 이런 중장기, 단기 쉼터를 운영하는 그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입소정원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 시설입소를 원하는 그런 청소년들한테 턱없이 부족한 규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안하십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설에서 그 아이들을 정말로 다시금 가정에 되돌려보내느냐가 저희 목적인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만족스럽게는 못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저도 쉼터를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만족스러운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청소년 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지도점검 하는 게 있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청소년쉼터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94쪽 좀 펴주시겠어요. 공통적 사항이지만 청소년 쉼터 관련사항입니다. 근로자수 정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근로자가 열다섯명인데 단기 여자, 남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은 다섯명, 네명, 네명, 두명인데 담당업무에 똑같은 분이 지금 알아보니까 소장님이시더라고요. 다 넣어서 열다섯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열여섯명으로 봐야 되거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 표시된 각각의 소장이 다르기 때문에 열다섯명으로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기쉼터 남자, 여자, 중장기 쉼터 남자, 여자가 별도계정으로 예산이 관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원이 열다섯명이 아니란 말이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 확인을 했는데 제가 495쪽, 496쪽 한번 살펴보시면 495쪽에 신덕용 소장님이 급여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같은 9월에 496쪽에 신덕용 소장님이 중장기 여성쉼터에서 급여를 또 받으셨어요. 이중적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행정적으로 착오가 좀…. 앞으로는 개선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앞에 단기남자쉼터에서 받은 부분은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중장기 여자쉼터사업은 시비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눠서 급여를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예산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한쪽의 계정에서 소장의 월급이 나가버리면 나머지 사업을 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각각 두군데서 50%, 50%씩 월급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에서 월급을 주면 좋은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과정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까요? 비슷한 업무에 종사를 하는데 이곳에서 월급을 받고 이곳에서 월급을 받으면 그러면 국민연금도 여기서 조금 나가고 그리고 의료보험도 이쪽에서 조금 나가고 서로 양쪽에서 똑같이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50%씩 나가는데 그 밑에 시설물 팀장이 앞에 보면 신덕용 소장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급여가 많고 나눠서 주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냐 이 말이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행정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냥 한쪽으로 쉼터로 해서 예산이 나왔으면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쪽으로 해서 월급이 지급되면 아주 깨끗한데 이게 또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서 계정이 다르게 내려오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후에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조정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청소년 쉼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소장님으로 계신 이사장님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에 놀랐냐면 직원을 채용하는데 채용 자격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직무내용, 근무시간, 자격증 소지현황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타 자격요건이 있는데 기타자격요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대로 읽겠습니다. “기타 자격요건, 세례교인(필수사항)”입니다. 이게 한건이 아니라 제가 채용하는 건건마다 확인해 보니까 기타 자격요건에 세례교인 필수요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세례를 받은 교인만이 직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천안시에서 지원을 받는 위탁 운영하는 단체에서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위탁 운영하는 행정력이 미치는 곳에서 직원채용에 있어서 특정종교에 한해서만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거 아닙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글쎄 지금 황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정하실 거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아마 공무원 채용과정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위탁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우리 서장근 국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 전체적인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것도 한번 495페이지 보면요, 홍미숙 씨가 두명이네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도 오해가 되실 뻔 한데 동명이인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진

심상진위원

예,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뜨거운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고를 2008년 11월 17일부터 14일간 하는 이유가 있나요? 14일간 하고 2일간 접수를 해서 청소년 쉼터를 하는 기준이 있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공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천안시 장애인 쉼터는 따로 있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별도로는 없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러면 꼭 장애인 쉼터를 따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장애인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인가요? 보니까 장애인 없고요, 또한 장애인 근로자까지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주신 것과 같이 장애인 부분에 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청소년 쉼터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서 접근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쉼터는 체육청소년과하고 맞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알고 싶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쉼터가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업무가 추진되는 것이고요.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정부에서도 업무가 이관되고 도에서까지 이관이 되면 저희 시도 그에 따라서 직접 연관이 되는 그런 부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천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쉼터는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장애인 쉼터는 더더군다나 절실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힘의 논리 때문에 쉼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장애인들은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생각합니다. 청소년들 2년 있다가 1년 연장해서 3년 후에 이 사람들 갈 곳이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장애인들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가족이 갑자기 힘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까지는 솔직히 못했고요. 청소년분야만 넣었기 때문에 장애인 청소년이 그런 경우라면 저희가 업무적인 업무를 추진해봤을텐데 아직까지는 청소년 중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노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심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희

정도희위원

470페이지 공유재산 무상사용관련 현대배구단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제도 많이 되었고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하면 유관순체육관이 천안 연고로 하는 국민은행하고 현대배구단하고 둘이 사용문제 가지고 갈등을 빚다가 시에서 MOU를 체결해서 공유지를 갖다가 2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서 현대측에서는 배구경기장하고 숙소 등 기타 시설을 짓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쪽에 수영장이라든가 비치발리볼장 이런 것을 설치해주기로 처음에 약정을 하고 시작을 한 것이지요. 문제가 되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사가 시작되다가 중간에 언론에서나 사회단체 또는 일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왜 현대배구단측에서 유리한 숙소하고 배구장만 짓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편의시설을 전혀 안짓고 있는데도 인가를 내줬느냐 이것이거든요. 아까 과장님과 사전에 얘기를 나눴는데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하시지만 그 당시에 과장님이 거기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주무관님들도 계시니까, 알고서 허가를 내주신 것이지요? 일단 공사개시가 된 것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이 문제 여러 가지 의논이 분분했었는데요. 제가 와서 아쉬운 부분은 그 당시에 MOU체결했을 적에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세세하게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텐데 큰 틀안에서 MOU를 체결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서 바로 건축허가가 난 상황에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어서 위원님들이나 언론이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가운데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마침 같은 시기에 부임해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고 현대측 관계자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8월에 해주기로 했을 때는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안되면 허가는 났지만 준공까지는 어렵다. 그런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또 현대에서도 고민하다가 처리가 안되어서 제가 12월달에 다시 한번 소집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용은 다 알고요. 업무가 애매하게 협약이 맺어졌다 말씀하시는데 애매할 거 없어요. 제가 계약서 원본을 갖고 있는데 5조에 보면 ‘현대캐피탈은 2조3의 결과로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문화 및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한다.’라고 분명히 도장을 찍으셨고, 다음에 뒤에 또 보면 현대배구연습구장 협약안이라고 세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있는데 두 번째 항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배구시즌 이후에는 선수전용시설 외에 시설을 개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고 숙소 및 기타 세부내역은 부지 확보 후 설계용역과정에 따라 상호 협의한다.’ 상호 협의과정에서 분명히 주민편의시설 수영장, 게이트볼장, 문화공간 등 몇 가지를 제시하셔서 분명히 하셨는데 애매하게 계약이 맺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수영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수영장만 되어 있지 수영장 규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현대측에서 생각하는 수영장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수영장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빠졌잖아요. 건축주가 누구입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천안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허가권자는 누구입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천안시장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천안시장 자기 이름으로 집짓고 인가 내주고 하는데 그 설계를 가지고 주민들 편의시설이 있나 없나를 모르고 인가를 내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건너뛰어서 말씀을 드리면 설계상에는 제2차….

도희

정도희위원

협약과정에 1차, 2차는 나중에 과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1차, 2차라는 게 어디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건너뛰어서 말씀드린다고 한 것이고요, 건축허가 들어올 적에는 일단은….

도희

정도희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가지고 지난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하려다가 실익이 없다 판단하고 미루고 감사하는 게 낫다는 동료위원들 얘기도 듣고 해서 오늘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행정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데 제 얘기는, 제 질문의 요점은 뭐냐면 그런 약속을 한 것을 알면서도 왜 공사를 현대배구단측만 유리한, 알맹이 쏙 빼고 자기네 것만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를 내줬느냐, 그것을 가지고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알고 계셨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2단계로 추진되는 것으로 하고서 허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단계, 2단계는 나중에 나온 얘기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허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떤 허가서에 있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건축설계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건축허가서 저도 가지고 있어요. 건축물 개요에 보면 배구장하고 선수 숙소장 증축 두가지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같은 서류 안에 도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척시켜 놓은 부지하고 2단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MOU체결하고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은 정해놓지 않고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차는 언제 시작된다고 했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준공 끝나고 1년 후에 하겠다. 어느 시점에 완공하겠다. 그런 게 빠져있고 막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언론에서 제기되어서 그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가 지금은 현대측과 협의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서 다시금 원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언제부터 주민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도면을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요청하고요. 2차로 다음에 짓겠다는 현대측 말만 듣고서 공사를 시작한 것도 저는 커다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 57만 체육행정을 담당하는 주무과장님께서 현대하고 주민의 편의사항 두개가 대립되었을 때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당연히 시민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왜 현대측만 유리하게 비싼 땅을 내주고 우리 권리를 못 찾고 질질 끌려가는 협약을 맺고 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추진된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자들의 실수라고 하면 실수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치유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당시에 우리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없었다면 지금 현대 것만 다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

도희

정도희위원

체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미비점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편에 안 서고 탁상행정 그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을 우롱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주민들한테 세 번을 불려갔어요. 현대배구장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정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동안 여러 차례 짚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5월달 건축허가 나갈 당시에 우리가 목적한 시설물의 내용들이 분명히 담아지도록 했어야 되고, 현대측 얘기는 자기들이 100억원 투자하려고 했다가 거기를 우리 시청사 규모에 걸맞게 지어라 해서 240억정도 되다 보니까 당초 투자계획보다 140억이 더 투자되기 때문에 천상 투자시기를 시에서 요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단계 2단계로 추진하겠다는 의지표현이 있지만 그 시기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투자재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추가협상이 되거나 담아지지 않아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전에 과장이 얘기한 대로 제가 미숙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챙겨서 행정을 해가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준비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11월 5일 거의 현대에서도 책임자급이 와서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든간에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미비점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시피 그 장소에다가 우리가 2단계, 3단계 약속해놓고 짓는다는 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의사를 표현했고 그쪽에서도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짓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고 시민들이 배구를 즐길 수 있는, 연고지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배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결정이 날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원점이라는 것은 MOU체결 원점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MOU도 다시 체결을 해서 우리 시와 현대배구단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MOU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든가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마무리해서 일시나마 우리 체육행정의 신뢰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도희 위원님이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요. 그동안 MOU체결이나 추진과정을 다 백지화하고 재논의한다는 것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사실 확인 하나 하면요, 수영장 규모 관련해서 분명하게 저희가 담당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사실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합운동장에 있는 유관순체육관에 있는 규모로 다만 공식경기를 치르려면 휀스나 이런 부분들이 보강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레일은 그대로 간다고 그런 규모까지 세세하게 행정부가 얘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추진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다 굳힐 수 있도록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역프로팀 관련해서 우리가 현대스카이배구단하고 국민은행 농구단 참, 현대 때문에 국민은행이 묻혀있었는데요, 두 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사실은 천안시가 프로팀이 없을 때 천안시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연고를 했던 게 국민은행 농구단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려운 시기에 천안시 이름을 걸고 했었고, 천안시에서 지원이 여유치 않았었고, 국민은행 농구단은 2001년에 연고지 계약을 했고요. 그 후로 5년 후에 현대스카이배구단이 왔습니다. 그런데 스카이배구단이 인기있다 보니까 운동장 사용문제로 마찰이 있었어요. 저희는 결국은 인기있는 현대구단 중심으로 운동장 배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재를 여러 차례 했지요. 같이 쓰면 어떻겠느냐, 중재가 안되어서 우리는 오랫동안 10년 넘게 연고를 두고 활동했던 그분들한테 남서울대학을 권유했는데 남서울대학하고 잘 안되었어요. 지금 청주로 가려고 준비 중에 있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두 가지를 요구했었거든요. 현대배구단 육성하고 지원하는 거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천안시를 위해 헌신한 기관과 헌신한 체육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관은 천안시에 오랫동안 연수원을 두고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특별히 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국민은행측에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연고지를 구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경기를 치를 것이고요, 경기가 있는 날에 한해서 터미널에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의라든지 교통조절 이런 부분에서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업무파악을 해주시고요. 저는 최소한 10년동안 천안시를 위해서 스포츠를 했고 정리과정에서 본인 의지가 아니라 새로운 좋은 팀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존 팀을 사실은 내보낸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뒷마무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신뢰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가기 전까지 저희가 협조할 수 있다면 재정상 크게 부담이 안된다면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신경을 써주시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간단간단히 할게요. 448쪽에 청소년 문화공간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두정동 615번지 한방병원 뒤 축구장이 있어요. 거기가 사실은 어린이들이 놀이터와 주민쉼터로 아주 잘 유용하게 쓰는 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가꾼다고 인조단지를 깔아준 뒤부터 주민들과 어린이는 쫓겨났어요. 일요일 하루종일 조기축구하시거든요. 평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2년 전에 현장방문 가서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방음벽도 해주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안내판도 달고, 어른들한테 권고도 하는데 잘 안 지켜지나봐요.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돌이키기 힘든데 이후에 청소년 관련 시설을 할 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산투자하고 해줬는데 미니축구장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축구뿐만이 아니라 일찍 끝나시는 분들 하루 종일 대부분 거기에서 축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장애인 직장실업팀 관련해서 저희가 2008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장님도 여러 차례 얘기했었고 전국 최초로 장애인 체육관을 천안시에 건립하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요. 장애인들에게 스포츠가 레저가 아닌 삶의 일부라는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가 모범적인 사례였거든요. 전국 최초로 장애인 체육관 만들고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하고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와 협의하고, 또 의회는 거기에 맞춰서 조례제정과 더불어서 예산에 흔쾌히 좋은 정책이라고 지혜를 모아보자고 하는 과정들이 2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올 10월에 창단을 목표로 예산편성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올해 선거문제가 있었고요. 장애인팀간의 협의가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절차속에서 좀 뒤로 미루어졌거든요.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관련해서 과장님이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추진되는 단계에 까지 갔었는데 끝에 문제되던 부분들이 도비지원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가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좌식배구단을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올해 예산 서 있는 1억5,000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 초에 좌식배구단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내년도에 운영하고 내년 중에 해야 될 일이 도비 확보를 더 해서 정상적인 실업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천안시 좌식배구단이 장애인 전체의 합의를 통해서 한 단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2011년 초라면 1, 2, 3월 중에 창단을 목표를 하겠네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장애인체육팀을 창설하느냐, 그 관련해서 일정정도 예산을 골고루 나눠 쓰느냐, 저는 이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가 서두에 아주 빠르게 말씀드렸듯이 한 2년여간에 시민합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담당 과장님이 바뀌었든 어떤 시기가 바뀌었다고 해서, 2년여 합의과정이 있었고, 시장님도 공언을 하셨고, 의회에서 그 뒷받침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런 것들의 논의가 팀장님, 과장님의 몇 가지 말에 의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었단 말이지요. 불필요한 소요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마무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정도 심사숙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마무리가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 동안 2년동안 의회와 시민사회와 장애인단체와 합의했던 과정들이 순간에 이렇게 흐트러진다고 한다면 누가 믿고 신뢰하고 행정을 기다리고 따르겠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속에서 1년을 미루어왔거든요. 이후에 어떻건 체육청소년 전반적으로 맡은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관성있게 그리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을 충분하게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1, 2, 3월 창단 예정이고요. 이 단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천안시 장애인좌식배구단을 만들기 위해서 천안시 장애인배구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구단에 저희가 경상적인 보조를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첫 번째 창단에 1억5,000을 올해 잡혀있는 것을 이월해서 쓰시겠다는 거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1억5,000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첫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특성이 있잖아요? 보통 일반 실업팀을 보면 단체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2억5,000에서 3억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1억5,000 그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관계되는 분들하고 그런 협의를 오랫동안 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예산은 적은데 실업팀을 만들자면 정상적인 인건비, 운영비 다 나가다 보면 언제 창단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아쉽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출전비, 급량비 그 정도에서 일단 시작은 하자, 그리고 내년에 서로 노력을 해서 도비 확보도 하고 시비도 더 보태서 정식으로 제대로 된 실업팀을 운영해보자 결론이 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의지에 대해서 과장님 확고하신 것이지요? 제대로 된 장애인 실업팀을 최초로 잘 운영하시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신 것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전반적인 여건속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최종 선정과정에서 큰 잡음없이,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단체끼리 팀끼리 합의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것을 무난하게 잘 마무리하셔서 장애인단체, 장애인팀 전원의 동의를 거쳐서 최초로 창단되는 천안시 장애인 실업팀이 과장님의 의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도 힘을 모으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관련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 전종한 위원입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과도 2개과가 남았는데 하루 종일 체육청소년과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서로 자기 역할이 있고 큰 틀에서 천안시가 잘 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큰 틀에서 하고 싶은 얘기만 정리하겠습니다. 이숙이 위원님이 확실히 짚었고 행정부에서 답변이 나왔던 것인데 노파심에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감사를 하면서도 내내 느낀 것이 체육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같이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고 그 이유는 예산이라는 것은 서로 부서끼리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인데 결국 어떻게 보면 가치적 판단의 경합이 너무 다른 생각에 부딪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업무분장이 바뀌어서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국감에 나왔던 자료 가지고 학업중단 학생들의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알림이 사이트에 구체적인 수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만 합쳐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았는데 학업중단 학생이 천안시 관내 학교 22개 중에서 2007년에 391명, 2008년에 501명, 2009년에 575명으로 듣기에도 급증하고 있는 게 보이지요? 동 기간동안에 1,467명의 고등학교 학생이 학업을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치만 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올해 서울평화상 수상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좋은 내용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알고 있었던 내용은 아닙니다. 호세아부레우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 분이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사업을 창안하신 분인데 그것이 뭐냐면 베네수엘라의 빈민가에서 동네 불량배, 사고치는 놈들 다 모아서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25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베네수엘라 전역에 퍼져서 30만명이 그 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고, 그 중에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다 배출되었고, 음악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재활시키고 다양하게 우리 사회에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당시 초기에 무모하게 생각했던 사업이기도 하였는데 지금 이것이 서울평화상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생각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청소년과 관련해서 과장님은 지금 현재 아주 좋은 위치에 계신 것이란 말이지요. 계시는 동안, 그 업무를 보시는 동안만이라도 살피셔서 봐주셨으면 하고 국회의원들도 일전에 이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기적의 오케스트라’라고, 저도 못 봤습니다. 언제 한번 봤으면 하는 당부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천순

황천순위원

개별질문 관련해서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68쪽 남부스포츠센터 관련인데요. 2011년도부터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 위치선정,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산서에 예산이 수립되는 게 전혀 없는 거 같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아쉽게도 본예산에서 빠졌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사업비가 244억인데 전액 시비입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토지부분들은 시비로 매입을 첫째로 해야 되겠고요. 사업비 부분은 국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산이 244억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 도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번, 466쪽 웰빙마라톤 코스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논란 많았죠?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치부분에 대해서 논란 있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용역도 다시 한 것이지요? 예산 낭비 했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총체적으로 진행과정에 있어서 예산낭비도 있었고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늦춰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미흡된 부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추진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라톤 코스였다가 웰빙로로 바뀐 부분이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자전거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고, 한 가지는 도로에 있어서 기존 도로활용이라든지 비포장 되어 있는 둑을 포장을 통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 꼼꼼하게 용역도 나온 것 같은데 상수원보호구역 내 하천고수부지 내에 마라톤 코스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잖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 일정정도 해소되었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소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해소되었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에 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 있었는데 노선변경을 용역 줬습니다. 용역업체하고 수차례 나가가지고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간 부분들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은 금강환경청에서 요구하는 흙길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체 21㎞ 중에서 농로제방에서 12㎞가 우리 농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구간입니다. 농기계가 작업할 수 있는 경운기가 다닐 수 있고,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조깅할 수 있는 길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러한 웰빙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도 왔다갔다 하는 것이잖아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혹시 국비가 확보된 상태예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국비도 확보되어 있고 예전처럼 마라톤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웰빙로로 바뀌면서 자전거도로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기존에 농민들이 사용하던 농로도 포장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좀더 면밀히 다른 건들보다 잘 챙겨서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

조강석위원

거의 종점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황천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우리는 마라톤코스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마라톤코스로 계획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004년도부터 추진을 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이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었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4기에 공약사업이었지요.

강석

조강석위원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추진을 했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파생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공약사항이라고 무리하게 추진된다는 말씀에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농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지만 고육책으로 찾다보니까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끼워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인정할 거 딱딱 하면 쉽게 끝나니까요. 다른 말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었던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예산도 투입된 부분이 있고 국비도 30억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고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지화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약간 변형시키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시를 위해서 얻어지는 것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과정에서 원하지 않았던 결과들도 파생되었고 그리고 예산의 낭비적 요인도 발생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새롭게 안을 내세운 것이 웰빙로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의 농로로 활용하면서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도 치유하고 또 아울러서 사회적인 자자체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자전거도로까지 확보해서 복합적인 요소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본위원은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자체의 장은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고 임기 안에 어떤 약속한 사업이라든지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추진하는데 물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집행부의 공직자 신분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한계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무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짚고 싶어서 발언요청한 겁니다. 그간 이 사업이 6년이 지나면서 실무과장님도 여러 명 바뀌었고요. 소관 부서도 시설과로 이관되기도 하고 건설사업소도 이관되고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던 사항들이 어찌되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기인된다. 무리해서 추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은 마라톤코스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이었지만 웰빙로로 바뀐 것은 지금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행감장에서 파악이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이 타당하다고 여기셔서 예산을 확보해주시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용도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수긍을 안해주시는데 용도가 바뀐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철저하게 설명이 필요하고요. 주민들한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용도가 바뀌었는지, 웰빙마라톤에서 웰빙로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 주민설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도 충분한 설명을 주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설명은 있으셨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주민하고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요. 제가 면장 두 분하고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면장님들은 당연히 좋다고 하지요. 저도 제 지역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돌팔매 맞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단지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이런 주문을 하려고 발언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한번 만들어놓으면 제가 언제까지 의원을 할지 모르지만 몇십년은 갈 시설이 되고, 우리가 최초의 웰빙마라톤코스를 만들 때는 우리가 목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목적했던 바를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득과 설명이 없이 단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 현실에서 위원의 신분으로서 이 정도의 지적을 안하면 안될 것 같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시점에서 차후에 충분히 설명주시고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의 과정을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예산도 더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32억인가 올리셔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으로 보고를 주셨는데 그 전까지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주시고요. 왜 이렇게 웰빙로로 바꾸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당위성도 준비를 하셔서 설명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웰빙로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에 스포츠클럽이 생겼습니다.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흥타령스포츠클럽 그리고 천안곰두리스포츠클럽 2개를 지원하고 계시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한 2년 전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지요? 스포츠클럽의 역할은 뭡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국가에서 시․군 단체보다는 클럽화 시켜서 민간인 스스로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기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취지에서 국비까지 지원되면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 사업은 그 때 당시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해당사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그 당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최초 문광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은 두군데가 되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때 국비가 얼마나 확보되었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5,000만원씩 지원되어서 시비 5,000 해서 1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석

조강석위원

그것이 몇 년도였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2009년였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이후에도 계속 운영을 한 것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올해까지 운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국비가 계속 2년동안 지원되었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국비가 지원되었고 내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스포츠클럽 관련해서는 최초에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청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요. 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범적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고를 주셨고 그 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순기능도 있겠다 해서 동의를 해주셨고 그렇지만 차후에 그 때 당시에도 국비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지원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런 문제도 짚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또 자생력을 키워서 차후에는 국비지원이 안되면 우리 시비지원도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을 전임 과장님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해야 맞는 것이지요. 물론 예산안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사전에 관심사항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합리함이 있다고 왜 보느냐면 개인적인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스포츠클럽의 목적이나 혹은 기대효과가 우리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상당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쁘게 표현하면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한다. 이런 나쁜 평가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행정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고 합당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초에는 국가에서 선정과정을 통해서 선정되었다 하면 지금은 개인들의 친소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내세워서 클럽을 만들면 우리가 무한정 지원할 겁니까? 기대하는 효과, 목적하는 효과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돈 주고 일 시키는데 효과가 없겠습니까? 원칙과 기준은 뭔가 우리 과장님께 미리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잘 준비하셔서 원칙과 기준이, 모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주셔서 나중에 예산안 심의할 때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준비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예산안 심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마도 제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487페이지 이월사업추진현황에서 2010년도 종합운동장 골프연습장 조성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도의원 사업비로 5,000 받고, 시비 5,000 해서 1억 가지고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유관순체육관 옥상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유관순체육관 옥상에다가 망 쳐놓고 골프연습장 만든다는 것이 환경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종합운동장에 미진한 부분들을 더 보강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유관순체육관 옥상에 골프장을 하려다가 운동장 보수공사로 돌렸다는 말씀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에 대한 내역을 제출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유관순체육관 옥상에 골프장을 하려고 했던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워서 대신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후 처리과정에 대해서 자료좀 위원님들께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다음에 50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야구장 조성이 독립기념관이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법원․검찰청부지에 임시로 야구장 시설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협회 외에 천안에 다른 어떤 종목보다 야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협회 소속이 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호인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500명, 2,0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자체적으로 시합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하면서 테크노파크에서 일정정도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테크노파크 안에 안 쓰는 부지를 연습장으로서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다만 테크노파크에서 천안시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원활하게 업무협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생활체육협의회에 속하든 안하든 야구를 좋아하는 동호인이라고 하면 굳이 천안시에서 테크노파크에 공문 안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검토좀 해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테크노파크나 산업단지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협조요청을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마지막 공통질의사항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34번 흥타령 축제 관련인데 축제관련 소요예산 전혀 없습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예술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2005년부터 청소년 고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흥타령축제에 같이 들어가서 추진된 사항이라 소요예산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500만원 세워있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삼거리공원에서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춤난장 특설무대 운영하시지 않으셨나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춤난장 저희가 담당을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것은 흥타령 관련예산 아니에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여기서 주관한 거잖아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예, 주관은 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것도 흥타령 관련예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진행했다고 보는데요. 이 기간에 흥타령 전국댄스대회 및 천안시장 태권도대회를 같이 병행을 했어요. 이것도 흥타령 관련 예산 아닌가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흥타령 직접 관련된 예산이기보다는 흥타령 기간동안에 한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가 왜 흥타령 관련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냐면 참가인원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같은 기간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뺐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흥타령 관련 예산을 부서마다 보려고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예산이 나눠져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의구심을 가져서 각 부서 행감할 때마다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내년에도 행감 때도 이 공통자료가 올라가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 참고하셔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김현선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고의적으로 빼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모든 부서에서 해당 없다고 올라와 가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감사중지

17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37쪽 1항 여권민원관련입니다. 여권발급현황은 2009년도 3만2,240건, 2010년 10월까지 3만6,178건을 발급하였습니다. 1일 처리건수는 평균 178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운영 현황은 2008년도 6월 25일 천안시 여권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13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수입증지 판매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지원은 2010년도 총 판매수수료 16억9,928만6,000원에서 영수필증 판매액 12억8,461만7,000원 중 22%인 2억8,261만5,000원이 천안시 수입으로 찾아와 있습니다. 주요업무현황은 보관용 비닐커버 제작․배부하고 우편택배제 운영, 여권수령안내 SMS문자 서비스 시행, 여권 유효기간 만료안내문 발송 등 여권민원 편의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39쪽 2항 전자민원창구 운영관련입니다. 각 과별 민원사항 건수분류 및 결과분석은 접수 5,350건 중 5,212건을 해결하고 138건이 취하되었습니다. 542쪽 3항 콜센터 운영입니다. 2009년도 8월 3일 개소 후에 지난 9월부터 상담원 3명을 증원, 14명으로 교환업무를 흡수,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연중무휴 운영하면서 여권, 차량등록, 교통, 상수도, 보건, 세무 등 시정 전반에 걸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으로 (주)KT와 2009년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6억7,200만원으로 계약 운영되고 있습니다. 콜처리 현황은 19만2,899건 중 인바운드로 12만770건, 아웃바운드로 7만2,129건이 처리되었으며 인바운드 서비스별 실적은 차량이 4만4,468건, 여권이 1만4,04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하수도, 세정, 교통 순으로 상담처리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12월 계약만료에 따른 민간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고 2011년 3월에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제공해서 청각장애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4쪽 4항 야간민원실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과 동남구청에서는 주 2회, 신방동과 신안동에서는 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민원실 처리현황은 2010년도 여권민원이 1,961건, 제증명이 905건, 각종 민원신고접수가 245건을 처리하였으며 시간대별로 발급현황은 18시부터 19시가 2,164건에 42%, 19시부터 20시까지가 2,013건으로 39%, 20시부터 21시까지가 973건으로 19%로 처리되었습니다. 546쪽 5항 민원불편신고함 관련하여 2009년도 1월 화장실에 영유아 거치대 설치사항에 대하여 종합민원실 여자화장실에 영유아 거치대를 설치활용하고 있으며 2009년도 4월 엘리베이터 전층 운행요청은 도서관이 포함된 민원동은 전층 운행하고 있으며 행정동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전층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친절민원창구운영은 근무시간이 지났음에도 성실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준 건설도로과 직원 칭찬으로 해당 부서인 건설도로과로 이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별사항 보고를 마치고 공통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9쪽 제2항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 청원관련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인발급기의 사용시간을 연장운영 및 발급대상민원을 확대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무인민원창구 설치는 동남구청 관내에 12개소, 서북구청 관내 10개소 등 2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8대는 24시간 운영되고 근무시간대 및 24시까지 1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확대발급민원은 농지원부, 건축물 관리대장을 포함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개별공시지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 토지대장, 경력증명, 등기부등본 등 10가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조사는 감사관실에서 종합 추진하고 있고요. 여권발급 관련해서 구청에서 여권이 발급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외에 확대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는 개별, 공통 같이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원 24 이지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2009년, 2010년도 9월까지 인터넷을 통한 발급하고 직접 방문을 통한 발급을 확인해보고 분석을 해보니까요. 2009년, 2010년 방문해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신 분이 20%가 감소를 했어요. 공교롭게도 인터넷신청을 통한 발급은 20%가 증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은 인터넷뱅킹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체제 아닙니까?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인터넷뱅킹으로 통장거래만 할 수 있으면 다 되는데 다만 출력이 되는 프린터가 있고 없고 이 차이입니다.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이 활성화될수록 현장에 동사무소나 시청에 오시는 분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시에서 전단지 배포 등 홍보를 하고 있고, 옆에 예산관련 서장근 국장님도 계신데요.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전국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무 방문 민원서류 발급을 받을수록 시에 대한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 생각 들거든요. 이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강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543페이지에 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민간위탁업체로 선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보면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합니다. 콜센터 직원이 20명이 초과되었을 때는 구축형이 경제적이고 20명 미만은 임대형이 경제적이라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은 구축식으로 했고요. 3개 시에서요. 기타 지역은 임대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근무하는 분이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신 것이란 말이지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단순히 그 이유 하나입니까?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면에서 구축을 하면 각종 장비가 같이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사용하는 콜센터에 근무인원만 배치가 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구축장비를 KT에서 이용하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현재 천안시 콜센터 운영성과는 굉장히 시민들 반응도 좋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운영의 단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콜센터를 운영할 때는 경제논리보다는 시민서비스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20명 미만일 때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안맞고요. 앞으로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라고 시책을 펼쳐가고 있는데 현재 인원을 놓고 기준으로 해서 위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장기적 관점에서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라고 하면 이것을 계속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콜센터 서비스는 경제적 논리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분명히 경제성을 보거나 또 다른 위탁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구축식으로 했을 때 장비만 우리가 자체로 구입을 해서 이용하는 것이고요. 임대형은 KT의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구축형이었을 때는 관리측면에서 인건비가 더 포함이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앞으로 적극 검토가 아니라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벌써 12월달에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앞으로 검토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지금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안맞는 것이지요. 2010년 12월에 민간위탁운영업체 공고 및 선정업체 이게 뭡니까?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2년간 장기계약으로 해서 2005년 5월에 계약을 해서 2010년도 12월말이면 임대계약이 끝납니다. 다시 업자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콜센터 출발할 때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죄송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태까지 직영하고 있다가 이번 12월에 위탁업체 공모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계속 이런 민원서비스 시스템이 좋아지고 있고 시민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처리과정이 빠르고 정확하게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혹시 구술전자민원신청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새올전자민원창구 운영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미경

김미경위원

서울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꾼전자시스템이라고 있는데 황위원님이 무인민원발급기도 말씀하셨는데 구술전자민원시스템이라고 있는데 노원구에서 민원업무를 신청서를 쓰지 않고 말로 민원을 신청하는 일꾼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행안부 주민등록망하고 연계해서 민원인이 서류신청을 쓰는 대신에 담당공무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말로 통해서 맞춤형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인데요. 어느 정도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은 사실 어렵잖아요? 시력도 약화되고요. 그 서식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하셔서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저희 같은 경우 창구직결민원은 거의 구두신청을 해서 직결처리를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에요. 저희가 민원실에 가서 발급 하나 받으려면 양식을 다 작성을 해서 제출해서 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받는 것은 컴퓨터로 하는 것이지만 직접 방문해서 민원서류를 받을 때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든요. 노원구 같은 경우 그래도 어느 정도 고령화가 덜 되었을텐데 거기는 이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천안에서도 시골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권민원 관련해서 537페이지에 운영현황에 조직 및 인력이 13명인데 정규직은 5명이고 보조인력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궁금한데 설명좀 해주세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여권민원팀에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기간제 그렇게 근무를 합니다. 저희가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해서 5명, 기간제하고 공익하고 행정인턴하고 해서 8명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분들은 여권민원 관련해서만 처리하시나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여권이나 콜센터나 이쪽에 근무하시는 시청 직원이 아닌 다른 분 중에 장애인이 있나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콜센터는 KT직원이고요, 저희 직원이 없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보조인력 중에도 없는 것이지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없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국장님께 정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 공무원의 3%라는 것은 채웠어요. 채웠는데 천안시에서 다양한 청사관리나 종합체육시설관리나 다양한 용역을 준 것이 많은 거 같아요. 그 중에서 장애인을 채용을 강제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권장사항으로 넣어가지고 콜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휠체어를 타도 목소리가 예쁘고 말만 잘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을 거예요. 물론 KT직원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천안시에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권장사항으로 넣으셔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용역을 할 때 장애인들이 채용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국장님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약간 강제성있는 권장사항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여권발급이 올해 많이 늘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2009년도에는 2008년도보다 감소가 되었는데 경제적 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는 경제적으로 해소가 되니까 여권발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체감적으로 경제가 좋아진 것 같지 않은데요. 여권발급은 느네요. 다른 제도변화로 갱신이 몰려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닌가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갱신도 발급으로 보나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갱신도 발급으로 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538페이지 보면 여권교부 우편택배제 하잖아요? 여권이라는 것이 분실의 우려가 있고 한데 중요한 증명서인데 택배로 했을 경우 분실사고는 없었어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지금까지는 분실사고가 없었고요, 배달증명제식으로 배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민원실에 자원봉사자가 있나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한 분씩 근무를 하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항상 한 분씩 교대로 하나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어떤 정해진 분이 계신가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민원봉사원으로 지정되신 분이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다소간이라도 보상을 하나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1일 만원씩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산이 허락되면 가능하겠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혼자 근무하면 심심하기도 할 것이고 아까 김미경 위원님이 얘기한 구술민원처리 같은 것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청이고 하니까 한 분보다는 한 분이 더 계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전자민원창구운영 관련해서 접수된 것은 해결 아니면 취하 두 가지밖에 없네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접수된 것은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실과로 가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안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보류도 있을 것 같고, 미해결도 있을 것 같고 한데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지금 취하된 것 이외에는 보류나 미해결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민원접수하는 곳이지 해결하는 부서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5,350건이 접수되었는데 138건은 취하되고 나머지는 다 해결되었다고, 해결된 것은 민원이 해소되었다는 거잖아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그렇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어떤 민원이었는지 대장에 기록은 되어 있지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대장사본을 이후에 주세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KT에 콜센터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이네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12월에 계약방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콜센터는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콜센터 설치운영조례에 의해가지고 업체가 들어오면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수탁기관에 넘겨주면 수탁기관에서 대상업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가격입찰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아니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계속 해오던 사람한테는 어드밴테이지가 운영능력이나 이런 것에 배점을 더 주잖아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기술면이나 그런 면을 중점으로 다루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배점표나 평가표는 고정적으로 있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물론 저희들이 항목을 제공을 해드리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항상 평가를 하지만 평가서를 만드는 자체가 평가위원회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그렇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다고 보면 행정의 영향력이 많이 관여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면에서 콜센터 같은 경우 평가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텐데 크게는 시스템이고 인원이잖아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만약에 다른 업체로 바뀐다고 하면 사람을 바꾸는 것이냐, 업무가 숙달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꾸는 것이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기구나 장비, 시설수준을 보고요. 그 다음에 재정능력이라든가 또는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존에 운영되는 상담원들 70% 이상은 유지하는 조건으로 갑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조건이 있어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사실인데 천안시에서 흔치않은 일이거든요.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셨네요? 이런 일이 흔치 않거든요. 금액은 소액이지만 이런 생산품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업무에 상당히 힘드실텐데도 꼼꼼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액수도 늘려주시고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품질도 떨어지지 않지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그렇지요.

종한

전종한위원

정말 잘 하셨다고 대신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고맙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전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매한 곳이 양주하고 전국장애인재활협회거든요. 충남에 공주시인가에 충남장애인 생산품 판매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서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올해는 구입을 안하셨네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다 수록이 안되어서 그런데 회계과에서 많이 구매하고 있고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그 자료좀 다 주십시오. (웃는 위원 많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간단한 거 몇 개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종합민원실 소관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민원조정위원회, 하나는 천안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위원회 두 가지네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죠?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을 제출했을 때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부서를 지정하고 민원업무처리사항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법률적인 검토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의견개진이 가능하지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상 금년에 개최한 것은 없습니다만 민원인이 들어오면 해당 실과 주무 처리담당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단순히 그러면 민원의 종류를 파악해서 해당부서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그렇지요. 민원이 어떤 부서에 배정이 되어야 되느냐….

강석

조강석위원

민원의 종류를 접수해서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을 하시고 배정만 해주시면 그 역할이 되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거기서 결정을 해주시지요.

강석

조강석위원

이 위원님들 포함해서 주무부서의 실무자와 같이 협의를 한다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주무부서를 지정해주고 그러지요.

강석

조강석위원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하고 있어요. 555쪽에 보면 의원님들이 참석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위원회인 것 같아요. 중대한 기능과 역할이 있어서 의원들이 참석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 굉장히 단순한 것도 있겠지만 민감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의회의 판단이나 조언을 필요로 하는 민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제 단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훌륭하신 분들이 민원조정을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개진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차후에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한가지 행정서비스헌장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초 설치일이 1999년, 10년이 되었는데요. 몇 번이나 열렸지요? 어떤 역할을 하고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과 절차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정, 보상규칙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행정헌장서비스 선포를 해가지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요구를 할 때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보상조치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상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의 기능에 부합해서 최근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왜 그렇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다툼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과장님 말씀주신대로라면 보상관계라든지 보상을 받아야 될 부분,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될 시기 이런 경우에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쉽게 해결 못보고 충분히 이 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전에 자료 받은 것을 보면 3년간 전혀 운영되지 않아서 해지권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필요없는 기구가 지금까지 존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어떤 보상요구가 되었을 때 심의하거나 또는 행정서비스 헌장의 어떤 내용을 바꾸고자 했을 때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개정사할이라든가 보상요구가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천안시에서 정비라 하면 해지나 통폐합인데요. 통폐합은 아닌 것 같고요. 해지를 권고하는 대상 위원회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3년씩 유명무실한 위원회라면 그 직제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조정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기훈

성기훈종합민원실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관부서는 종합민원실이지만 관할하는 총무과에서는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해지를 권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취지 내지는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슬림화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6분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573쪽 첫 번째 통계조사관련입니다. 천안시 사회조사를 올해 두 번째로 9개부문 60개를 조사완료했습니다.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로서 충청지방통계청과 2009년 4월 7일 MOU를 체결하였으며 실무협약서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사회조사는 주거, 복지, 보육, 가족, 보건의료, 지역경제, 노동, 소득과 소비, 관리부문이었으며 조사결과는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제통계통합조사는 2009년부터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전수조사에 2010년에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조사완료되었습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단위로 실시되는 조사로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조사와 현장면접조사를 병행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항목은 전수조사 19항목, 표본조사 32개 항목으로 조사 동원인력은 1,139명입니다. 576쪽 정보화 구축사업은 회의장명, 공지사항, 홍보영상 등을 송출하는 영상방송시스템을 구축을 비롯하여 총 11건에 20억3,726만5,000원 사업으로 투자되었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정보화사업은 사업추진시 정보통신과와 사전 협의토록 하여 사업의 중복방지 및 예산절감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77쪽 세 번째 관학협력 정보화 추진은 공무원 정보화 능력경진대회를 처음으로 온라인 예선을 실시하여 1,450명이 적극 참여해 50명의 본선진출자를 선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오프라인 경합을 거쳐 최종 6명의 우수자를 시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안시스템 현황은 내부망 5종과 외부망 2종 등 총 7종에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등 네트워크와 전산자료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해킹공격은 다양해지고 더욱 발전해가고 있는 추세로 각종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여 보안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78쪽 다섯 번째 정보통신 설비운영입니다. 전자정보통신망 내역서, 인터넷 전용회선 내역서, 장비내역서, 서비스사업자, 전화요금 등은 모든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580쪽 여섯 번째 자가통신망은 시 산하 분산 운영 중 각종 임대 회선을 대용량 자가통신망으로 통합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공공요금 절감 및 통신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9년 12월 30일 계약착수하여 2010년 10월 26일 공사완료하였으며 사업내용은 행정통신망 및 인터넷망, CCTV망 등을 통합하여 관리체계를 관제센터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게 되었으며 특히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기존 통신사업자로 임대사용함으로써 부담하던 연간 5억원의 전용회선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획기적인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80쪽 일곱 번째 정보화마을은 현재 입장 거봉마을 1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천 아우내오이마을은 2010년 4월 지정해제 되었습니다. 581쪽 여덟 번째 천안 U-city관련은 금년도 천안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에서 2020년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으로 U-city기본설계, 수익모델 확보 및 운영비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2010년 6월 11일 관내 대학교 관련학과 교수 7인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사항을 참조 2010년 7월 26일 국토해양부로 계획안을 검토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11월에 국토해양부 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보완지시사항이 나오면 정밀검토보완하여 12월에 유비쿼서스 도시계획 승인요청하여 승인을 득하고 확정공고를 거쳐 2011년 1월부터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582쪽 아홉 번째 U-city체험관 관련입니다. 2006년 3월 28일 청사 2층 화상인식시스템 외 6개 분야 13개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동안 6,500명의 시민들이 체험관을 방문하는 효과를 거뒀으나 시민들의 관람효과 저조 및 장비노후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금년도에 폐쇄하였습니다. 앞으로 외부인사방문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공간 및 직원들의 정보화교육장, 소회의실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시정영상홍보실 구축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1차 내부 정리와 네트워크망 등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2011년도에 세부적인 시정영상홍보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개별, 공통사항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과장님 장기수 위원입니다. 통계조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부터 자체 사회조사 실시하고 있지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고 천안시의 통계를 내고 예산을 배정하고 다양한 조사의 기초자료가 되고 있잖아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저는 굉장히 의미있는 조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형태의 통계를 통해서 시의 발전방향과 예산방향, 구체화되는 통계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의미있는 조사인데 하나 말씀드려보면 1회하고 2회하고 시행된 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통계라는 것은 첫 번째 현황파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현황파악을 통해 변화된 흐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통계하고 두 번째 통계하고 물론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워낙 다양한 분야에 할 수 있는데 일정정도 주기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그래야 통계적 가치가 더 극대화되는 게 아니냐, 말씀드려보면 1회를 그런 분야에 했으면 2회를 다른 분야로 했어요. 3회는 1회 했던 분야 연속성으로 해야만 실질적 통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1차하고 2차 내용이 달랐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연속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속적으로 어떤 통계를 통한 행정의 정책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 다만 그것이 매년 달라서는 사회조사나 통계의 의미가 격감될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 연장선상에서 통계에 대한 조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단계별로 조사하는 시스템으로 구체화되고 확대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가통신망 관련해서 580쪽이에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잘 해결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시작할 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해결이 잘 되어가지고 작년에 계약이 되어서 아무 이상없이 10월 26일날 끝났습니다. 언론에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만 지금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5억씩은 절감되기 때문에 한 5년 후면 투자비는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계산해보니까 7억2,000정도 들어갔는데 보수비하고 빼고 하면 5억은 1년에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했었고요. 첫 번째 물어본 저의는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었어요. 사업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내부에 잡음이 있었고요, 회사간에 법정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다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회사관계는 정리가 되었고요. 직원관계는 법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직원관계 관련해서 마무리가 안되었고요. 회사간에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서로 양쪽에 합의가 끝난 것이지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자가통신망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통신망 자체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없고 지금 망을 구축한 것이 통신망이 행정망하고 인터넷망하고 CCTV망이거든요.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선로가 파손되거나 그럴 때는 유지보수, 원성1동, 직산 같은데 사무실을 옮겨놓았기 때문에 그 때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자는 지금 3년 업주하고 하자보수가 되어있고, 지금 3년동안은 회사직원이 관제센터에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사실확인하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반영구적으로 보는 게 맞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드는 것과 신규구축하는데 추가비용 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물량이 다시 발생했을 때 그럴 때요.

기수

장기수위원

혹시 정확하게 맞는지 뒤에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city체험관 관련해서 참, 4년만에 폐관을 했네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U-city체험관으로 역할을 못하고 이용자도 적고, 중간에 의회 의견을 무시하고도 개보수를 하셨어요. 개보수 2년만에 결국은 폐관을 했는데 어떻건 그 결정에 대해 존중하고 뒤늦게라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관 후에 시정영상홍보실 구축 이렇게 세부계획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공간이 필요합니까? 저는 또 다른 제2의 U-city체험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거든요.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외부 인사들이 오면 천안시 홍보를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외부 인사들이 오시면 어떻게든 차를 드시기도 하고 단체행사인데, 이곳은 영상물 상영하는 곳인데 1년에 얼마나 많은 외부 인사가 거기에 와서 영상물을 보고, 영상물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바뀌고 10분, 20분짜리 영상물인데 그러기 위해서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2의 U-city체험관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그것을 하면서 직원들 정보화교육 장소, 소회의실 다목적 공간으로 같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일부 공사를 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항상 시에서 홍보영상관이든 체험관을 만들려면 적정 규모가 필요하고 그 규모에 맞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반감되지요. 우리 청사 내에서 보면 필요한 공간이 그 옆에 콜센터가 있지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콜센터를 방문해보니까 참 열악한 조건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좁은 공간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하나는 저희가 천안시 청사내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중회의실하고 본청 7층에 있는 상황실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일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비는 시간에 심의위원회를 맞추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천안시의 좋은 예가 뭐냐면 우리 청사를 도서관으로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많은 분들이 시를 드나들고 있어요. 그런데 백석동 내 이 주변공간에 어떻건 안정적으로 공청회를 하든 회의를 하든 이럴만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시정영상홍보관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묶이고 영상홍보실 중심으로 이 좋은 공간이 허용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영상홍보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영화상영하는 거예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뒤가 바뀌었는데 타이틀을 그렇게 걸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타이틀이 정보화교육장 및 다목적용 공간인데 그것에 영상홍보물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병행해서 그 곳에서 투자를 많이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곳에서 의자 죽 배열해놓고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종이 바뀐 것 같아요. 사실은 종적인 게 영상홍보실이지 주적인 게 영상홍보실이 아닙니다. 영상시스템만 갖춰놓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주시니까 저는 꼭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상홍보실 관련 이것은 제2의 U-city체험관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말씀하셨듯이 소회의실이라든지 저희가 무슨 심의위원회를 하다 보면 다음 회의 때문에 빨리 빨리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공간과 그런 좋은 공간이 생기면 여기에 회의 하러 오시기 때문에 꼭 영상홍보실이 중심이 아니라 다목적 중심으로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업무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런 공간이 천안시청사 내에 또 다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민한테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제가 정보통신과 직원분들 죽 보니까 행정직이 딱 두 분 계시더라고요. 공원산림과를 제외하고 행정직이 제일 적은 과가 정보통신과예요. 19명 중에서 두 분만 행정직이더라고요. 정보통신과 부분에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고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혹시 조직개편부분에서 정보통신과가 고민되는 부분 있었나요? 저는 자치행정국보다는 산업환경국이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논의가 된 사례가 있었나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없어요.

천순

황천순위원

아무래도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행정직의 비중이 워낙 적다보니까 업무상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전문화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이 처음에 부임했을 때 애로사항은 없으셨나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사실 용어도 금방 쉽게 접근이 안되는 게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부분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천안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유출이라든지 해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하고 보안관계는 정부에서 자꾸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천안시는 해킹이라든지 보안관련해서 문제되었던 사례가 있었나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앞으로 문제발생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보강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국방부 같은 곳도 해킹을 당해가지고 언론지상에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발생했을 때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홈페이지의 해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안에 대한 문제, 특히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천안시 관련 홈페이지를 다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공보관실에서 통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통합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해킹이라든지 정보유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장거봉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지금 입장거봉마을도 사실은 위원장 혼자 거의 추진하다시피 했는데 거기도 지금 홈페이지 관리자 교육자를 매일 모집을 하는데 사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혼자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이 2004년부터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까도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올해 병천에 아우내오이 정보화마을이 지정해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운영자라든지 마을주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을텐데 아무래도 농촌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 관리에 대해서 서투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시에서도 좀더 면밀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병천에 아우내오이마을은 지정해제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정해제가 되면 행안부 지침이 된 것 같은데 컴퓨터가 소유권 이전이 되지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예, 조치를 해줬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마을주민 입장에서 해제가 돼도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병천오이마을 해제원인이 특산물 판매실적이 없기 때문에, 왜 없느냐면 정보화마을 중앙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 회비를 납부해야 되고 연회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판매실적을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입력이 안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정해제를 했고요. 특히 병천오이같은 것은 전자거래 판매보다도 가락동으로 직접 가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 큰 관심을 안갖고 있는 거 같아요. 입장거봉포도도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상거래 주문이 들어오긴 하는 모양인데 택배관계에서 생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내려오고 국비지원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천안에 대표적 특산물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유치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이거에 대한 뒷받침될 수 있는 주변 인프라나 이런 것이 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좀더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정해제가 나을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과감하게 현상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정해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더 활성화를 하시든가,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병국

최병국정보통신과장

회원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의지가 미흡하고 행안부에서 계속 실적을 전국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미진한 마을을 해제시키려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일차 총무복지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