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농축산과장입니다. 211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13쪽 행정감사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충남도 감사 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독촉 및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지 복구에 대해서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아래쪽 조류독감 살처분 침출수 대책으로 풍세 용정 보성리와 직산 석곡리에 상수도 연결을 하였습니다. 214쪽 친환경 농업 육성 관련 2009년도 36개 사업에 264억원을 지원하고 2010년 38개 사업에 183억을 지원하였습니다. 215쪽 난방비 지원 관련 시설원예 분야에 전기 온풍기 등 14억2,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열냉난방사업은 농가경영의 어려움으로 포기하였으나 2011년도 대상자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쪽 축산분뇨 악취관련 목천면 금호농산과 천안농산의 위생물 제재 배양보급으로 악취제거 및 저감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7쪽 산지 배 과잉생산 관련 올해 천안배 원예농협에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2009년산 169톤을 시장 격리해서 햇배 시장가격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218쪽 흥타령쌀 브랜드 관련 2010년도 3개 RPC에서 추청벼를 941농가 1,190헥타에서 계약재배 추진하였으며 엄격한 품질관리로 흥타령쌀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219쪽 지산지소운동 관련은 기업체 및 학교에 우리 농산물 구매추진으로 392억원의 직거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220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관련 협의체는 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 추진토록 하고 귀농인 관련 귀농 귀촌 종합센터를 연중 운영해서 귀농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21쪽 6번 축산분뇨 악취관련 사항으로 환경개선 생균제를 지속 투여하고 돈분장에 안개분무 제거 살포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22쪽 경관보존 직불금 관련은 농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11년 성환 양령지구에 호밀 50농가 74헥타를 신청하였습니다. 223쪽 농산물 지역특화 지정 관련 오이, 포도, 배, 세 품목에 대해서 광특 및 FTA기금을 지원해서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224쪽 현장방문 사항으로 AI 발생 소각 방안 검토 건에 대해서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이동식 대형 소각장치를 개발 중에 있으며 2013년 실용화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현장에서 소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 친환경 농업단지 벼병해충 포획기 등 23개 사업을 정상 추진 완료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9쪽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입장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신축 등 23건의 사업이 완료 및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으로 2008년도 하늘그린 포장 디자인 개발 외 1개 사업과 2010년 농업진흥지역 해제 설계용역 외 1개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33쪽 성립 전 예산집행입니다. 2010년 4월 냉해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복구 지원금 등 9건에 8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4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농업재해 복구보상금 및 구제역 통제초소 운영 등 7개 사업에 5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5쪽 국도비 확보사항입니다. 2008년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103개 사업에 국비 154억, 도비 48억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 2009년도 트랙터용 심경로타리 등 115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171억, 도비 6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6쪽 2010년도 보행형 관리기 등 129개 사업에 국비 114억, 도비 5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광역살포기 등 11개 사업에 4억2,700만원을 계약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4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귀농인 빈집 수리비 등 6개 사업에 8억5,600만원으로 양돈농가 모돈갱신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고 귀농인 빈집수리 등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5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농업경영인회 등 3개 단체에 사무실 운영비 등을 매년 지원해오고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농정심의회 등 5개 위원회를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농지관리위원회는 2009년 5월 27일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명단으로 257쪽 농정심의위원회, 259쪽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영위원회, 농업진흥기금 심의위원회, 261쪽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262쪽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263쪽 친환경농업육성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4쪽 각종 기금 운용현황으로 농업진흥기금과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66쪽 광고 및 홍보비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및 거봉포도, 농기계 자재 박람회 등에 대해서 광고 홍보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2010년 본예산 관련 사업취소 및 삭감된 예산으로 블루베리 생산시설 등 3건으로 사업포기 1건, 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2건으로 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9쪽과 270쪽 신문구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73쪽 RPC 지원관련입니다. 2009년도 흥타령쌀 포장재를 성환농협 RPC 등 3개 RPC에 14만5,100만매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 3개 RPC에 14만8,100매의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천안 RPC는 충남 명미화 단지로 지정되어서 2개 사업에 2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4쪽 북부 4개 읍·면 단위농협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2009년에는 성환농협 수출포장재 4,000만원을 비롯해서 4개 농협에 15억5,000만원을 제작하였으며 금년도에 성환농협에 수출포장 디자인 개발을 비롯해서 4개 농협에 12억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7쪽 경관보존 직불금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 보존을 위한 경관보존 작물로 2011년 성환 양령지구에 호밀 74헥타를 식재할 계획이며 앞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쌀 개방화 및 경쟁력 확보 대안으로 흥타령쌀 수출현황 및 수출계획입니다. 2005년도 해외시장 미국 LA 판촉행사 참여 등을 통해서 성환농협에서 흥타령쌀 8톤을 수출하였으나 현재 수출가가 내수가보다 2,000원 정도 낮아 유보상태에 있으며 쌀 수출을 위해서 수출업체를 이용한 상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8쪽 농업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보행형 관리기 지원 등 129건에 385억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285쪽 금년 지원은 151건에 301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3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련하여 현재 20개 단체에서 18개 품목을 공동브랜드인 하늘그린과 흥타령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동브랜드 명품화 추진을 위해 엄격한 품질보증과 포장 디자인 고급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94쪽 지리적 표시제 현황입니다. 천안호두는 2009년 12월 23일에 천안배는 2010년 9월 16일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축산물을 발굴하여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친환경 농업 관련하여 추진 현황은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3,430농가에 20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9월 기준 친환경 인증 농가는 농산물 697농가에 816헥타이며 이 중 과수가 333농가에 567헥타로 가장 많고 축산물이 118농가에 134만8,000마리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296쪽 친환경 쌀 학교 구매현황은 173개 교에 484톤을 구매하였습니다. 297쪽 친환경 농업 추진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친환경 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2009년도에 산지유통센터 건립 외 35개 사업에 264억을, 금년도에는 토양개량제 공급 외 37개 사업에 18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친환경 농업 실천계획 등 33개 사업에 16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앞으로 엽채류, 근채류, 양념류 등 품목을 다양화하여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8쪽 지산지소운동 관련하여 농산물 직거래와 연합사업단의 연합마케팅, 대형마트에 우리농산물 판매코너 설치 등 10월말 현재 372억원 추진 실적이 있으며 1사1촌 자매결연 현황으로 성환 대홍1리와 건설화성 등 40개 마을이 40개사와 자매결연을 맺어 100회 1,400만원의 교류실적이 있으며 농촌체험마을로는 북면 양곡리에 민속공연 체험장으로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쪽 농지 불법전용 및 원상복구에 관련하여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26건 8만564㎡의 농지불법전용을 적발해서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2쪽 타 시·군·구와 자매결연 농산물 직거래현황으로 2009년 강남구청 2회, 완도군 2회, 제주도 6회, 은평구청 2회 등 총 4억5,200만원의 직거래 실적이 있으며 금년도에도 강남구청 외 4개 지방자치단체와 4억5,700만원의 농작물 직거래를 실시하였습니다. 303쪽 향토식품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백석문화대학 및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어 천안전통 보리고추장과 숭어요리 등 개발하였으며 농가 및 음식점 소규모 제조업체에 제조기술을 전수하고 보급하여 향토식품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4쪽 채소류 수급현황입니다. 금년 무, 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약간 늘어난 무가 51.3헥타, 배추가 87.6헥타로 우리 시 수요를 판단했을 경우 무가 691톤, 배추가 5,366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족분에 대하여 농협 및 농산물도매시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김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김장대책상황실은 운영하고 있으며 가격동향 및 수급조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5쪽 가축질병 예방약품 관련 약품구입내역입니다. 구제역, AI 긴급방역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수의계약하고 기타 약품 구매 시에는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여 구입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가축질병 대책으로 조류독감, 한우 브루셀라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가금류는 343농가에 467만8,000수가 사육되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 AI발생은 없었습니다. 기 발생지역은 풍세, 동면을 중점적으로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진입로 차단 등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 브루셀라는 2009년도에 5마리, 금년도 2마리, 7마리가 발생하였으며 브루셀라 근절대책 강화와 지속적인 검사로 발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310쪽 조사료 생산 관련하여 랩핑기 등 생산 장비를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평리 영농조합법인 등 6개소에 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확대생산에 기여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11쪽 농축산 관련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 연합회 등 3개 단체에 2009년도에 농특산물 홍보 등 1억500만원을, 금년도에 농특산물 한마당 큰잔치 등 1억6,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3쪽 양봉관련 농가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 시는 양봉과 토봉을 합쳐 164농가 1만5,207분을 기르고 있으면 지원내용으로는 2009년 대형화분 등 8,000만원, 금년도에 1억1,900만원 등 총 1억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4쪽 귀농인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귀농인 현황은 2009년도에 33농가, 금년도 10월까지 8농가가 귀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으로 창업농이 2009년도에 1명, 금년도에 1명이 각각 1억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 귀농 인턴사업으로 2명에게 1,400만원을 보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참고로 귀농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창업농 지원 및 빈집수리비 등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5쪽 TMR조사료조합 관련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업체현황으로 광덕면 무학리 소재 천안 TMR영농조합법인 1개소이며 금년도에 조사료 생산경영비 지원으로 트렉터 등 4종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쪽 청보리, 밀 재배관련 및 지원내역입니다. 재배현황은 2009년도에 우리밀 0.8헥타, 청보리, 호밀 등 3종 66.6헥타를 하였고, 2010년도에는 우리밀 58.8헥타, 청보리, 호밀 등 3종에 712헥타이며 2년간 3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6쪽 농축산물 수출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일본, 미국, 중국 등에 22개 품목 약 1,200만본을 수출하였으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1억670만본을 수출하여 목표대비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 목표는 1억3,100만불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수출물류비 등 4개 사업에 15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7쪽 농업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시 농업정책 목표는 농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농업실현과 소득 및 복지향상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신성장 농업건설 및 지속 가능한 환경산업 육성에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 지역특화 농업개발 육성과 친환경, 자연순환 농업으로 전환, 웰빙식품산업과 가공산업 육성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318쪽 축산분뇨 처리 관련 처리시설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선 개별시설로 금년에 자원화 퇴비시설 7개소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성환읍 신가리에 14억2,5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12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을 금년 2월에 완공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319쪽 학교급식 지원현황으로 222개교 10만4,000명의 학생에게 약 61억원의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20쪽 농특산물 지역 특화 지정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고유한 지역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오이, 포도, 배를 지정해서 2,775농가에 2,611헥타를 재배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화품목 확대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2쪽 축산수질오염 측정 및 단속현황입니다. 우선 가축분뇨 오염도 검사현황으로 총 24개 업소를 점검하여 기준초과 업소 2개 업소에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 지도 점검은 2009년도에 112개소를 점검하여 5건 3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2010년 97개소를 검사해서 9건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현황은 총 138건이 접수되어 2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323쪽 2013년도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입니다. 먼저 개최배경으로 글로벌시대의 농산물 수입개방은 우리 농업의 위기이자 기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생산 농업에서 첨단과학과 융복합하여 고부가가치 생명산업과 미래 식품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용역 수립계획은 2013년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롯데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대홍기획에 2010년 5월 19일자 7,800만원에 계약을 완료하여 금년 10월 22일 납품을 받았습니다. 행사 규모는 행사명칭은 가칭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로 하고 주제는 잠정적으로 ‘생명의 맛, 건강한 삶’으로 정했으며 기간은 2013년 9월 27일부터 10월 20일까 약 24일간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장소는 천안삼거리공원으로 하고 전시규모는 7개 전시관으로 주제관, 영상관, 생로병사관, 참누리관, 비즈니스관, 천안미래관, 테마체험관으로 구성되며 유치목표는 해외 15개국과 국내외 150여개의 우수 식품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며 관람객은 약 8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국제행사 타당성 검토용역을 9,500만원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2010년 11월 9일 계약하여 2011년 2월 16일까지 완료된 후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되면 2011년 2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검토의견을 첨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제행사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2011년 5월경 승인이 결정되면 본격적인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가 북부 4개 읍·면 단위농협에 대한 질의를 넣었는데 농협으로 이거 많이 나가고 있죠. 우리 시비, 도비, 국비 해서.

예.

나가는데 읍·면에서는 지금 읍·면장이나 읍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죠?

예.

그런데 나가는데 읍·면에서는 지금 이것을 모르고 있죠? 어떻게 나가나.

우선은 농협에서 사업계획을 저희에게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과 협의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읍·면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 좀 알게끔 할 수 없습니까? 읍·면에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끼리. 나는 이거, 읍·면에서 모르는 사실을…. 어차피 시비 주는 것을 왜 모르게 합니까? 알아야지.

농협 자율사업이라 하더라도 읍·면 협의를 거쳐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가 전체 천안시에 몇 개나 됩니까? 지원해준 게.

몇 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못 빼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 연도별로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가지고 단체적으로 준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준 것도 있습니까?

예, 법인에 준 것도 있고 개인에 준 것도 있습니다.

그 법인에 준 것은 개인이 주면 안 되죠?

법인은 법인에 소속된 작목반원들이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과수원예만 저장고에다 쓰라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현재 저희는 저온저장고 농가단위 지원한 것은 과수분야 쪽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남을 줘서 세를 받고 그러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안됩니다.

안되죠? 조사 좀 해보셨어요?

그런 것이 저희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시고, 또 내가 있다고 하면 신문에 날까봐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보면 특정인이 꼭 그 창고를 지어서 개인이 소유해서 오래 되면 그냥 시에서 잊어버릴 만하면 자기들이 세를 놔먹고 산다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과수로 나간 건데 왜 세를 받습니까? 다른 사람 창고로 지어서. 과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공수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비로 얼마씩 줘요?

시비는,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 사람들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둥만 세워놓은 것 같고 그렇데.

그 공수의사들이 통상적으로 브루셀라 혈청검사라든지 또 각종 가축질병에 대해서 방역지도 단속이라든지 하는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북부에 몇 명 있고, 동부에 몇 명 있고 그렇습니까? 천안시에 5명이면….

지금 북부에 2명, 시내권에 2명, 동부지역에 2명 있습니다.

잘 좀 활용하시고, 그리고 젖송아지 거세하는 거 보조해주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한 마리당 얼마씩 해주고 있어요?

두당 10만원….

그런데 고르게 잘 갑니까? 심사위원은 누구예요?

금년도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된 게 500두를 했는데 현재 사업실적은 없습니다. 신청농가가 없기 때문에….

신청 농가가 없어요?

예.

예?

그것이 지금 500두가 예상 농가가 있는데 실적은 한 200두 정도가 되고 있고요, 300두 정도는 대상자가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왜 없습니까? 거저 주는 돈도 어째 대상자가 없을까?

지금 신청자가 없는 것은 젖소 사육농가들로서 송아지를 낳으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세하는 것이 잔인하다고 동물학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지금 거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즘은 동물학대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무혈거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개발 좀 해서 통증이 없게 이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회 복지회관 지금 신축 3개소 했는데 어디어디에 짓고 있어요?

현재 성환에 1개소를 준공했고요, 또 직산에 1개소 준공을 했습니다.

3개소인데….

지금 현재 기히 준공을 한 곳은 성거가 했고요, 금년도에 성환읍과 직산읍에 한 개소 씩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병천면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복지회관에서는 주로 뭐를 하라고….

28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회관은 농업인들이 와서 정보도 교류하고 또 일종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보면요, 브루셀라 양축농가 위반농가 처분한 게 있는데 이거 처분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이 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처분 대상이.

지금은 브루셀라 검사에 다 응하기 때문에 미검사 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이 되면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살처분 하는 당시에는 지금 몇 %나 주고 있어요?

살처분은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료에 대해서 제가, 310페이지입니다. 내가 전에 안동욱 과장님 계셨을 때 다른 타 시·군에 하천부지 용지에 냇가에 다른 시·군은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한번 조사 좀 해보라고 했더니 어째 답이 여태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된 것인가. 우리 시도 좀 해서,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수 있으면, 타 시·군에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천안시도 좀 해서 조사료를 심어서 가축농가들한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데, 안동욱 과장님한테 몇 개월 전에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답이 없어요.

지금 조사료 생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서 하천부지 이런 쪽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쌀값안정을 위해서 생산 조정제를 하면서 논에도 조사료를 식재하면 헥타당 100만원의 임대료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은 북부지역은 성환 양령뜰, 동부, 남부 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조사료 생산단지를 육성하고 있고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조사 좀 해보시고요, 다른 자치단체가 하면 우리도 한번 시행해봐요. 그리고 후계자, 여성후계자 분들이 도배를 하는 것을 3년을 쭉 보니까 도배에 대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도배는 어느 쪽에 해주는 겁니까?

저소득 농업인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도배하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셔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7쪽 좀 봐주실래요? 쌀 개방화 경쟁력 확보대안, 실질적으로 흥타령쌀 수출 현황에 실적이 별로 없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수출을 해봤자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도 가격이 좀 미달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수출은 앞으로 할 수 없겠네요?

흥타령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내에 대형유통점과 학교급식 이런 쪽을 통해서 소진을 하고요, 또 우리가 수출품목을 가지고 전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가능하면 수출이 될 수 있다면 쌀도 포함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브랜드명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우리 천안시도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텐데….

쌀 브랜드 저희 지역에 한 2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한 2,000개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또 충청남도에서 조사한 바로는 우리가 충청남도에 있는 것이 296개 정도의 쌀 브랜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남발이 되어서 쌀을 좀, 품질을 저하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비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3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정리할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도 브랜드 통합의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생산자가 틀리고 또 생산자별로 자기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별로 가격이 다 틀리죠?

예, 틀립니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이것이 다른 브랜드를 달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둔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내가 만든 제품의 미질이 상당히 좋은데도 브랜드가 약하니까 좋은 브랜드를 달기 위해서 판매 전략을 쓰는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서 브랜드의 통합을 이제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개인간에 맡겨 두어서는 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에서도 이 문제는 각 16개 시·군에 의뢰해서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도 23개를 남발시키지 말고 몇 가지로 해서 우리 천안에서 나오는 쌀이 경쟁력이 있도록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 쪽은 그래서 고급 미는 흥타령쌀로 단일화하고 일반 품종 미에 대해서는 출하시기라든지 각 생산자의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경을 쓰셔야 돼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남발이 되어서 우리 쌀을 소비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혼란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책임감 있게 짚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홈쇼핑 예산으로 책정을 했는데 248쪽에 보면 농특산물 상품 TV 홈쇼핑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쌀을 한 겁니까?

예, 쌀 한 겁니다.

어떤 쌀을 한 겁니까?

흥타령쌀을 한 겁니다.

2009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덕령 RPC에서 했는데 이것도 흥타령이죠?

예.

2010년도는 무슨 쌀 했습니까?

올해도 흥타령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 RPC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무슨 RPC에서 했어요?

천안 RPC에서 했습니다.

2008년도는 성환 RPC에서 했죠?

농협, 예, 예.

또 2009년도는 덕령 RPC로 가고 2010년도는 천안 RPC로 간다?

예.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매년 바꾸는 이유가.

홈쇼핑을 했을 때에 홈쇼핑 비용에 비해서 판매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대표하는 브랜드가 흥타령쌀이고 흥타령쌀을 지금 3개 RPC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안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예, 일부 있습니다.

아니 일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었어요. 242쪽 한번 봐주세요. 농특산물 TV 홈쇼핑. 이것이 2009년도 것인데 2009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이 도비와 시비로 인해서 홈쇼핑 방영을 했고 이것이 3월 17일날 방영했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는 자부담이 또 300만 원인가 되어 있네요. 2010년도 예산상에 보면. 이 자부담은 뭡니까?

도 지침이 자부담을 하도록 바뀌어서 자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2009년도에는 자부담 없이 국비와 시비로서 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자부담을 시키라는 지침에 의해서 300만 원을 자부담 시켰네요.

예.

이것은 그러면 천안 RPC에서 한 것인가요? 비용 부담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판매액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홈쇼핑 하면서 성과.

2008년도에는 9,600, 2009년도에는 3,600, 금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은 똑같은 시간일 텐데, 금액이 비슷하니까, 홈쇼핑에 준 비용이 똑같은데 방송시간이 틀렸나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

2008년도에 방영할 때는 9,600만 원의 판매를 올렸는데 2009년, 2010년도에는 3,000만 원대로 뚝 떨어지고 1/3로 떨어지는데,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시간에 방영을 했고 그런데 판매는 이렇게 달라졌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과장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로는 쌀이 어떻게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바로 탁상행정입니다. 그냥 국도비 들여서 돈만 주고 그냥 해봐라. 그러고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다면 시에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어떻게 방영되는가도 보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우고 해야 되지, 이렇게 똑같은 돈을 들여서 똑같은 시간에 했는데 올해는 3,000만 원밖에 판매가 안 되었다 하면, 그러면 내년도에 또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야?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년도도 예산 서더라고요. 해마다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판매액은 1/3식 뚝뚝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한다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요. 뭐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또 왜 그러냐면 홈쇼핑에 우리 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농수산에서 하는 거죠?

예, 예.

예? 맞죠?

예.

과장님 이거 한번도 안 보셨구나. 그렇죠?

예.

저는 봤어요. 하는 것을. 농수산 홈쇼핑에서 하는데 우리 쌀뿐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쌀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지역 말하면 저기하지만 다른 지역은 억대 판매가 돼요. 한 20억 정도 판매가 됩니다. 첫해는 그래도 1억까지 갔네, 9,000만 원대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지금 올해 가면 3,000만 원이면 상당히 우리 천안의 흥타령쌀이 어떤 홍보, 이미지 면에서 상당히 실추가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홍보가 잘못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판매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방송이 있으면 과장님이 직접 보시고 어떤 점을 보완할 것인가 해서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농촌을 위하는 일입니다.

예, 예.

그리고 향토식품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향토음식 개발을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죠? 2006년에 백석문화대학에 빠금장을 개발하셨죠?

예.

개발하셔서 실질적으로 흥타령축제 때 빠금장 업체에서 와서 판매도 했고, 지금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것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빠금장이. 반짝 하다가 지금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도 빠금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백석문화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관내 3개 업체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망향휴게소에서 2009년 10월에 빠금장 정식을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또 목천 한울식당하고 백석문화대학하고 세 군데에서 현재….

예,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망향휴게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판매현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지난해보다 매출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간단하죠. 맛이죠. 뭐. 그쵸? 음식은 맛에 따라 좌우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은 하는 것은 당연한 질문이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맛보다는 웰빙 선호를 하니까 그런 쪽의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지금 목천에서 하는 모 식당에서도 판매가 별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식당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찾는 곳 아닙니까? 그 시민들이 빠금장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죠?

….

이것이 저변확대가 안되잖아요. 지금 시에서는 용역 줘서 개발한 것이 아닙니까? 이거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

1,425만원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이거 품목 개발할 때 19개 품목 개발해서 과장님 말씀하시고서, 그때 당시 선전 많이 했죠. 그래서 금방 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식음이 끝나고 우리 시민들은 빠금장이 반짝했다가 가는 그러한 음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러면 이 빠금장은 실패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빠금장의 특성이 맛보다는 웰빙식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고 우리 천안 향토음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과장님. 지금 와서 이것을 계속 보완해서 나간다고 하면, 이거 벌써 2006년에 개발한 것인데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염도 기능성 식감 때문에 소비자들이 멀리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쪽을 기호식품 쪽으로 보완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용역보고 언제 했죠?

이번 9월달에 저희가….

용역보고 한 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감사 끝나고 저한테 주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천안의 전통보리고추장을 6개 품목에 대해서 5월 12일부터 9월 17일까지 계약을 통해서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표적으로 아우내식품에서 보리고추장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소비자 추세가 물론 식감 같은 것은 떨어집니다마는 웰빙 전통식품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보리고추장을 지역농산물과 연계해서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숭어요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물숭어와 건숭어 5종씩을 우리 지역 특산물로 역사적 고증에 의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 숭어요리를 하는 곳도 일반 회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용역보고서를 그런 지금 현재 음식점이라든지 관내에 중앙수산이나 이런 생산하는 지역에 배포해서 음식을 특색 있게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숭어가 우리 천안하고는 전혀, 천안에서 숭어가 잡히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저희 지역 아산만 막기 전에 저희 쪽에까지 올라왔다는 그런 유래도 있고요….

아무리 역사적 고증이 있다 하더라도 천안 하면 호두죠. 그렇죠? 호두로 딱 뜨지 않습니까? 숭어 하면 대부분 바닷가나 민물고기나 이런 것을 연상을 시키는데 천안은 그런 숭어하고는 전혀 컨셉트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사렛대학에서 1,66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줘서 개발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템을 개발했는지, 우리 시에서 혹시 이거 숭어 해보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 자체적으로 숭어를 개발해서 온 겁니까? 선정은 누가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숭어가 저희 지역에 역사적인 고증이 있고 해서 저희 지역 특색음식으로 개발을 구상한 것이고요, 지금 사실 안동 간고등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지역에서 생산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화가 되어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거예요. 안동 간고등어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 나름대로 어떤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어떤 연구 좀 해보시고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통보리고추장과 숭어요리를 우리 천안시의 향토음식으로 개발해서 확대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식당이라든가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식당업주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 빠금장 실패했지 않습니까? 많은 식당에서 운영 안 하잖아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사명감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음식을 해서 자기가 먹고 사는데 몰두하게 되지 천안시 향토음식 홍보하는데 그분들이 희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개발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식당의 그분들과 어떤 협의를 거쳐서 이런 제품 하나를 개발하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 빠금장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 된다면 더 이상 진행하지 마십시오. 본위원이 보기에는 용역에 참여했던 분들, 전문가들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나왔죠? 그런데 크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발했다고 해서 미련 갖고서 괜히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요. 다음은….

예.

304쪽 좀 봐주실래요? 채소류 수급현황입니다. 지금 김장철인데요, 무, 배추가 상당히 인기가 있을 텐데 수급하는데 큰 문제없습니까?

지금 저희 지역은 김장채소가 시장기능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 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추가격이 금년도에 이상기온으로 고랭지 배추가 출하에 지장을 받으면서 배추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가격을 10일 단위로 볼 때 지난 11월 8일날 배추가 3포기에 6,100원, 무가 1만1,200원이었습니다만 어제 24일자 경매현황을 보면 배추가 3,750원 정도로 지금 소비자가가 2,000원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급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9월에는 1만5,000원, 1만3,000원 그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많이 가격이 내렸네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배 이상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것과 우리 57만 시민이 소비하는 양 대비해보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무가 691톤이 부족하고 배추가 5,366톤이 부족하네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신 겁니까?

….

우리가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무는 몇 키로 먹습니까? 우리가 가구수가 21만6,000 가구거든요. 천안시가. 한 21만7,000가구 정도 되는데요,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무 같은 경우는 소비가 약 15.5키로, 배추는 54키로 정도….

아, 그렇게 계산했을 때 부족분이 무가 691톤이 부족하고 배추가 5,366톤이 부족한 거네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의 수급은 원활하다. 그러면 우리 54만 시민이 김장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금년도에 전국적인 작황이 배추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의 작황이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예년에 비해서 3%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풍세 지역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지역 안 심나요?

저희 지역은 거의 자가소비로 심고….

지금 권장해보실 생각은 없어요?

주산지라고 해서 풍세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의 공급이 맞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채소농가에….

지금 저희가 김장채소라든지 많은 물량은 시장기능에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웰빙신선채소단지 같은 것을 조성해서 열매채소라든지 뿌리채소, 친환경 쪽 이런 쪽에 보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소류 관련해서 쌀도 중요하지만 채소류 관리에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귀농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314쪽이네요. 지금 2009년도까지 33가구가 귀농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8가구가 귀농을 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오신 거죠?

예.

이분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통상적으로 귀농을 하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지원할 것은 뭐가 있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우리 시를 찾습니까?

전화상담이나….

지금 이것이 33명, 8명, 41명인데 이분들은 지금 우리 시에 오셔서 상담을 해서 정착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오셔서 정착하고 있는 겁니까?

일부 저희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상담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41명 중에서 상담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조례 만들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귀농인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죠. 관심을 가지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다시 역귀향하신 분들은 파악이 전혀 안 되겠네요? 여기 오셨는데 정착을 못 하신 거야.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마….

그런 사례가 무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반은 다시 역귀향합니다. 정착을 못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물었던 겁니다. 왔을 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들이 우리 천안지역에서 정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지, 이 사후 관리를 우리 과장님은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물었던 거예요.

지금 통상적으로 귀농보다는 귀촌이 더 많은 실정이고요, 귀농, 귀촌자에 대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융자금 사업으로 인해서 융자를 해주는 게 많지 않네요.

두 가구가 융자를 했고요, 나머지는 컨설팅에 참여한 농가가 두 농가입니다.

1억 정도 융자를, 이 업종이 뭔가요? 우리가 1억을 융자해주었는데 이분들이 뭐를 하시는 것인지….

대표적인 사례가 생산기반, 귀촌, 내지는 귀농을 하면서 생산기반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동면 같은 경우에 축산농가의 사육시설 같은 데….

기반시설 같은 거, 축사를 짓는다든가 하우스 짓는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이 융자가 쓰여진다?

그렇죠. 예.

하여간 사후관리 잘 하십시오.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천안에 오신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27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관련 각종 보조금이나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현재 다소 일반 농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지원받는 사람들은 매년 한번씩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장 중심, 또는 농업단체의 어떤 일반 직책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순수한 농민들은 이런 기회나 혜택이 없다고 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말을 못할 뿐인데 순수한 농민들, 각종 농업관련 자금도요, 꼭 그런 분들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가 지양해야 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영농법인들이 있는데 자부담을 거의 안하는데요, 앞으로 자부담률을 본위원이 제안한다면 20% 이상 자부담을 해야 책임감도 있고 목표달성 의지가 있습니다. 그냥 국·도·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하셔야 되고, 특히 영농법인 중에서 지금 2009년도에 사업이 281쪽에 보면 전통 민속주 연미주 명품화 사업이요, 이거 지금 시에서 판매만 적극적으로 도와줘도 어마어마한데 이거 연미주 2009년에 하고 2011년도 본예산에 또 섰습니다. 이제 용기도 사줘요. 이거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까?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두레앙 거봉와인은 2009년도에 4억정도 했고 자부담은 1억2,000인데요, 두레앙도 우리 농축산과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 지원을 합니다. 이거 저는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특혜의혹으로 충분히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매 많이 해주고요, 웰빙엑스포 때 거기 나와서…. 그 만큼도 엄청난 지원인데 이거 자칫하면 담당 공무원이 오해받을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2009년도에 신규사업이라고 표현 되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원한 총 지금까지의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정말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한번 과장님 이거 충분히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한번 답변해주세요.

지금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는 분들이 자주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일반 농업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 지원하는 것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주로 시설장비 쪽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거의 보조 자부담 비율이 50% 정도를 보조사업자, 수혜자가 받기 때문에….

제가 그걸 몰라서…. 그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공정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시면 되고 또 농협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시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본 농협이나 단체들은 계속 요구해요. 그리고 도비나 국비 조금 확보해오고서 시비 50% 달라고 해요. 맞죠? 이거 아주 지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자부담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보조금만 가지고 사요. 아시죠? DC받고 해서요. 그렇죠? 말은 그렇게 계약합니다. 아이, 다 뻔한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한 농가든 한 법인이든 단체든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속주 연미주나 두레앙 같은 경우는 아마 뽑으면 총 10억 이상씩 지원되었을 거예요. 한번 그거 이따 오후까지 뽑아보세요. 그래서 오후에 다시 이것은 분명히 질의를 다시한번 드릴거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282쪽에 동물사체 처리 지원시설이 3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이 2009년도에 했는데 만약의 경우 지난번에도 닭 같은 거 조류독감이 와서 폐기처분하고 이럴 때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지원도 하고 이랬거든요. 요즘 이것이 8,100만원 했는데 이거 3개소 했으면 사실 동물 이렇게 처리하시면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축산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고도화된 그런 시설장비를 통해서 농가의 부담 없이 사체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가 부담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불법매장밖에 못합니다. 그렇죠? 숨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로 환경오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도의 어떤 시설을 제대로 해서 분명히 처리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자료가 나온 다음에 추가로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끄덕하면 FTA 체결한다고 하고 농업이 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항상 신문에 오르내리고 하는데 앞으로 FTA 협상이 진행되고 타결을 눈앞에 둔 것도 있습니다. 농업이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시에서 우리가 FTA 타결되면서 농업이 줄을 거다. 아우성 대고 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어떤 농업은 타격을 받고 하는데요, 경쟁력을 갖춰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주된 역할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적절하게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 걸맞게 농민들도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자구책을 갖췄기 때문에 일부 농산물은 외국 수입농산물에 대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요구가 많이 있을 테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렇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거나 자체 시비로 도비나 시비로 장비나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온저장고 시설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있죠?

예.

예, 내용연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8년인가였는데 지금은 10년 이내에는, 그것이 사유재산이나 영농법인체 재산이 아니죠. 사용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그 이후에는 전환도, 타 사용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개인으로 양도도 가능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나, 농기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 내용연수가 있습니까?

5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이에요? 그러면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개인재산이 아니네요. 저희가 보조목적에 충분히 완료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 지적했듯이요,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농기계든 건축물이든 목적대로 사용을 최소한 내용연수 안에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형 축산 관련해서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농기계가 형식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서류상에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타서 장비를 구입해서 혼자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과거 10년 된 것을 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농기계를 예를 들어서 5년 내용연수면 최소한 5년 전에 그런 지원사업자에 대해서는 혹시 타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 공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혼자 사용하면서 또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적발되면 회수조치가 가능하다면 회수조치를 해야 되고요, 행정조치를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저온저장고가 기존에 과수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배라든지 포도 쪽으로 지원이 되고 앞으로도 또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가 잡힌 것 같고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쌀 쪽에 대한 저온저장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희가 쌀도 수확기에 홍수출하라든지 또 쌀을 오래 보관하면 미질이 변해서 밥맛이 저하되고 하기 때문에 쌀 쪽에도소규모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올해 쌀이 예상 외로 흉작을 맞았습니다. 한 30%가 줄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올해도 농사지은 농민들의 손에 돈이 쥐어지는 게 아니고 유통업체들이 돈을 버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수매현장에도 나오시고 했지만 농민들이야 저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부 수매나 농협수매나 개인 RPC에다 전부 쉽게 얘기해서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쌀 쪽에 대한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꼭 참고를 해 주셔서 개인이 지금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포대에 담는 것이 아니라 톤백이라고 해서, 장비를 이용한 톤백이라고 해서 크게 담거든요. 그래서 자칫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을 할 때 물론 구분을 해야 될 게 그렇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포대에 담아서 본인들이 저온저장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소규모 시설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추세는 농업도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평, 10만평 이렇게 짓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소형농가하고 대형농가하고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농가 같은 경우는 톤백에 담고 지게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저온저장시설이 10평, 15평, 이런 식으로 지원되다 보면 사용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고 지게차나 톤백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장은 칭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야단도 칠 수 있는 것인데요,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조사료 생산단지 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에 적극적으로 도비를 확보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자체 시비를 과감히 투자해서 대규모 생산단지를 만든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불과 1,2년 전인데요, 사료 값이 갑자기 곡물 값 인상되면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는데 요즘에 들리는 얘기는 볏짚 랩핑기에 말아서 쌓아놓은 게 어느 지역을 가든지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랩핑기도 지원사업도 해주고 농기계 지원도 하면서 많이 홍보가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농가들도 많이 인식이 되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렇게 대규모 생산단지를 한 예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당 300원씩 임차료 지원해줬죠?

예.

도하고 계획된 것은 150원이었는데 휴경농지 농가들한테 도움도 되고 안전하게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더 임차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에서 과감하게 예산투입을 해서 생산단지를 만든 예가 있습니다. 아주 그것은 훌륭히 잘 하셨어요. 잘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생산단지를 확보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다른 데에서 하천부지도 많이 이용을 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료 생산단지도 만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천부지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존 농지를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쌀이 남아돌아간다고 해서 정부에서 헥타당 벼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300만원씩 헥타당 지원을 해주면서 타작물로 전환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기존 농지를 활용을 잘하면 어찌 보면 조사료 생산단지를 더 확대하고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되면서 벼 재배 농가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200평당 보통 쌀을 생산해서 순이익을 보는데 한 3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200평당 해서. 30만원이면 헥타당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를 활용하면 농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겨울에 농한기에 200평당 600원을 조사료 생산단지를 하는데 농민들이 임차료로 6만원 정도 받는다는 얘기죠. 거기다 정부보조를 받게 되면, 타작물 전환 보조금을 받게 되면 헥타당 보통 한 300만원이니까,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순수하게 생산해서 수입이 헥타당 45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50만원인데 쌀농사를 짓지 않고 정부 타작물 전환 보조금을 받으면 헥타당 300만원을 받게 되잖아요. 거기다 또 우리 시에서 조사료 생산단지 임차료를 주게 되면 헥타당 90만원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농지를 소유한 분이 쌀농사를 짓지 않고도 헥타당 390만원을 순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순이익을 보게 되면서 쌀농사는 말씀드렸다시피 450만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쌀농사를 짓지 않는 기간 동안에 타작물로 전환해서 수익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수익 면에서는 쌀농사를 짓지 않고 정부 정책이나 시 정책에 적극 협조를 하면서도 농민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농업이라는 게 계산기 두드리면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농산물 가격도 오락가락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 한번 참고를 해 주셔서 이런 쪽으로 농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우리가 조사료 생산단지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협지원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질타가 있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앞으로는 농협이 자구책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확실한 대응투자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대응투자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농협에 대한 지원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지적사항을, 지적보다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더군다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대형유통업체들이 농산물에 대한 신선도나 여러 가지 관리, 또 유통기간 동안에 농산물이 상하는 부분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해서 안전하게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98쪽에 지산지소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통시장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하면 농업인들도 득이 되고 우리 시민들도 품질 좋고 싱싱하고 좋은 상품을 구입해서 서로 좋은데, 우리 지산지소운동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저희는 우선 지산지소운동을 위해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 급식에 직거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합사업단에 연합마케팅을 통해서 대도시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저희가 4개 시군에 결연지역에 농축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또 서울지역이라든지 각종 대규모 행사시에 저희 농축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우리 지역의 대형마트쪽에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입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쌀과 배, 몇가지 품목에 한정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특히 이마트에 시범적으로 우리 농축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 갤러리아 백화점을 개점하면서 우리 천안 하늘그린 농축산물 매장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메가마트라든지 이런 쪽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수치상으로도 금액으로 나온 게 있거든요. 갤러리아는 작년에는 1억2,000을 했고 올해는 5,000, 야우리는 아예 없고, 작년이나 올해나, 그리고 이마트는 작년에 5,600, 올해는 2억9,000, 기타 롯데마트가 천안점, 성정점 해서 작년에는 2억3,000, 올해는 한 7,000, 메가마트 작년에는 2억, 올해는 9,0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예 야우리 같은 데는 식품관을 운영하지 않아서 전혀 없는 건가요?

예. 야우리는 식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익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익이 서울 본사로 다 올라가는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운동이 지산지소운동이란 말이죠. 물론 대형유통업체에 많이 우리 농산물이 판매돼서 우리 시민한테 다시 가면 좋은데 지금 유통구조가 우리 농산물이 가락시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천안으로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 게 빈번히 있어서 그러한 유통구조를 우리가 지산지소운동으로 우리 지역에서 자매결연해서 그것이 우리 시민에게 다시 질 좋은 농산물이 판매가 되면 좋은데 그런 실적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에서 지금 자매결연한 현황이 있죠?

예.

이거는 천안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사1촌사업은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시에서는 통계자료만 뽑아온 거예요?

통계자료도 뽑지만 저희가 지역 농협이라든지 또 읍면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주도할 거는 주도하고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공서를 보면 천안우체국, 또 천안소방서, 농협중앙회 자금운용부 등이 있는데 전부 교류금액은 전혀 없어요. 싸워서 그런지 전혀 없네요.

거기 교류금액이 오기가 됐습니다. 1,40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것이 1억200만원인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앞쪽에 19회도 100회가 되는 것인데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류 횟수가 100회라고요?

예.

에스케이씨 같은 경우는 교류를 12건 해가지고 3,100 이렇게 교류실적이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게 교류를 했어도 전혀 실적도 없고 한 거는 좀 우리 시에서 검토좀 해주시고, 그리고 각 아파트마다도 부녀회하고 동하고 예년에는 교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도 동지역 아파트하고 농촌지역 마을하고 결연된 지역은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드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그거는 저희들 목요장터 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운영하거든요.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시청도 금요장터라고 해서 매주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아파트로 직접 나가서 물건도 사보고 했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반짝시장 해가지고 20분 물건을 사고 팔고 해서 그때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집 앞에서 사는 거니까 멀리 안가도 되고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을 사고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아파트가 한정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천안시 저쪽 청수지역만 해도 몇군데만 하고 전체를 안해요. 그렇죠?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생산자들이 매일 하면 좋은데 그거를 생산자들이 생산에 종사 하다가 짬을 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매일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 음)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 시민에게 직접 제공하면 우리 농민들은 제값을 받아서 좋고 시민들은 싱싱하고 좋은 물건을 우리 시 거를 써서 좋고 중간 유통마진을 없애서 좋고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방법을 찾아서 확대하시고 농협중앙회 천안지부에서 한 것도 우리가 좀 실적을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득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시민들은 좋은 물건을 쓸 수 있도록, 가락시장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물류비용, 이런 거품을 제거해서 좋은 농산물이 우리 시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297쪽입니다. 천안시에는 친환경농업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친환경 농업 5개년간 계획을 추진하도록 돼있는데 그 계획에서 2009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외 35개 사업, 이렇게 돼있고요. 토지개량제 공급사업이 있는데, 제가 잠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토지개량제 공급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실제 산지로부터 유통하는 과정에 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 또 아래 부분에 보면 농산물 유통시스템 구축현황 해서 학교급식센터 건립이라는 게 있고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센터가 중복돼서 건립되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산지로부터 직접 소비자에게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이 센터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고 싶고요. 센터 운영은 지금 건물만 지어놓고 센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센터가 실질적으로 생산자에게,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유통을 거치지 않고 오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얼마만큼 사업적인 성과가 있을 것인지, 가시적인 거를 보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개량제 관련해서 보면 이 자료 주신 거 과장님도 보고 계시죠?

예.

농경지 개량에 관한 사항을 보면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농경지를 3년 정도 이상은 개량을 해야만 친환경 농산물이 다가올 수 있는데 유통이 필요한 것에 착안하는 것보다 먼저 선급되어야 될 과제가 토양개량제라고 생각합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규산, 석회, 이렇게 해서 읍면동 단위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원한 내용이 있고 또 친환경 농업 집단화 지역 객토지원사업,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농축산과에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 항목 규산, 석회만 가지고 지력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육성할 수 있는 건지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 집단화 객토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토지개량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산지유통센터와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산지유통센터와 학교급식센터는 다릅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아시다시피 우리 특화작목, 포도, 배, 이런 것을 수집, 배송하는 기능을 갖는 거고요. 학교급식센터는 저희가 앞으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수한 농산물 식자재를 수집해서 학교에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시장님 약속사항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된 사항은 2011년도에 친환경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용역으로 해서 용역비가 5,000만원 확보가 돼있고요. 그 용역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계획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친환경 급식센터의 위치라든지 각종 농축산물 산지, 이런 부분, 또 운영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양개량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선 저희가 토양개량제를 석회, 규산질을 3년 주기로 해서 논 토양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ph도 높이고 또 생산성 있는 토양으로 바꾸고요. 또 토양검정에 관한 사항은 기술센터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객토사업은 저희가 친환경단지가 성환하고 풍세가 있는데 이것도 주기적으로 양질의 흙을 객토해서 땅심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얼마나 토양이 개량됐는가 이런 부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하는 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우리가 지금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자 5개년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을 했는데 지금 토양개량을 하게 되면 3년단위로 해서 일주기별로 연차별로 공급을 해서, 그러면 5개년 계획, 6개년 계획이 있으면 토양이 어느 정도 몇 년까지 되면 친환경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농지로 개량한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친환경 집단화 지역 보면 지금 풍세하고 성환쪽에 쌀 부분이 있고 앞으로 2011년 추진계획에 보면 엽채류, 근채류, 양념류 등 품목을 다양화해서 생산시설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소비자와의 연결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시스템 구축에서 학교급식센터와 연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농산물 유통센터는 사실 산지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센터하고는 성격이 분명히 다른 건데, 지금 산지 집하장이 친환경 농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산지에 농산물 유통센터 만든다고 하는 건립이라고 하는 거는 친환경 농업을 구축하거나 그러한 데 지원하는 거와는 무관한 사업 아닌가요?

친환경 농산물 품목이 다양합니다. 쌀에서부터 과일 등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급식센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산지별로, 배는 성환농협이 있어야 될 거고요, 잡곡은 아우내농협이 있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산지유통센터 기능을 갖는 것이고 학교급식센터가 설립되면 그쪽에 전문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중복돼서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이 유통센터 건립의 목적이 친환경 농업을 구축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것이 이 사업 투자의 계획과 목적이 같이 부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크게는 지역농축산물의 산지유통기능이고 작게는 친환경까지 겸할 수 있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센터의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로 보면 되나요?

저희가 지금 한 부지 1,000평에 건평 300평 정도로 해서 1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으로 만약에 100억의 유통센터 건립에 돈이 들어갔다고 하면 실제로 그 친환경 농업과 무관한 일반 특화작물 집하장으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래서 그냥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는 의미만을 부여하지 말고 조금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친환경 농업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기능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유통센터가 건립되어서 이후에도 친환경 농업 생산물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고 유통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볼 수 있는 근간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 용역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적의 급식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업 재배농가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안정적인 보급 시장이 확보되겠느냐라는 거를 가장 어려워하고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켜내기 위해서 토지개량사업부터 그 이후에 생산물의 안정적인 가격 보장까지 해주면서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친환경 농업이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지 센터 건립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좀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면 생산물을 내도 소비할 시장이 없다고 해서 생산자들이 생산을 기피하고 또 생산한 후에도 3,4년 후에는 포기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 친환경 농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백화점, 대형마트 중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 입점 추진,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로 시내 대형마트를 가보면 친환경 농산물 우리 농산물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일 위원님은 지산지소운동도 얘기하셨는데 타 지역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와있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이 미흡하지만 이번 갤러리아 백화점 우리 하늘그린 농산물 매장에서부터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내에도 친환경 농산물 경매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친환경 농산물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확대되면서 그런 기능들을 보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천안시 귀농인 지원조례에 대해 살펴보면 귀농인에 대한 지원체계라든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 훈련시설 보조, 사업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귀농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교육하고 투자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학교급식센터에도 필요하고 우리 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귀농인을 지원하는 항목에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업 제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친환경 농업쪽을 귀농인들에게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귀농을 하셔가지고 친환경 농업을 하시면서 일정 소득도 많이 얻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니까 귀농인에게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정말 앞으로 미래 시장을 내다보는 데는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3쪽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두분 위원님들께서 천안향토식품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주요부서, 기관, 요식업조합 등 용역보고서를 배부하고 홍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향토식품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향토식품이 없어서…. 이게 정말 컨셉트를 어느 마을에 가면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보다는 어떤 특허출원 이런 거에 착안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러한 항목으로 개발 추진되지 않았나 해서, 사실 이것을 상품화해서 홍보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시장성이 있을지 본위원도 많은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용역을 가지고 이 식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장에 할 건지, 그냥 용역보고서 배부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 용역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천안의 향토적인 특성을 가진 품목을 저희가 개발해서 용역을 했고요, 이 용역에 대해서는 우선 참여하는 사업자가 있어야 될 테고 이것을 용역에 버금가는 멋진 음식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천안의 고유의 상품을 가질 때 특허를 출원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대한 판단을 용역보고서로 다 끝내는 건가요?

일단 용역보고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음식의 성공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이후에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319쪽에 그동안 천안시에서는 농축산과에서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쭉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도에서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천안시에서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2010년도 현황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2011년도 이후 13년도까지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농축산과에서 어떻게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요,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금년도의 경우에 학교 식품비로 61억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수 농산물이 38억, 약 63% 정도가 되고요, 축산물이 11억 정도 해서 18%, 친환경 농산물이 12억 정도 해서 19%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흥타령쌀로 좋은 쌀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선 구매토록 하고 육류나 잡곡, 배, 이런 것들도 권장해서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토마토라든지 과채류,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선택 구매하도록 이렇게 지도하면서 저희 지역 천안시 관내 업체를 통해서 공급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 예산도 많이 확충이 될 것이고 우리 농축산과에서 구체적으로 생산자들과 연결해서 학교에서 선택하는 폭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많이 학교 급식에 나갈 수 있도록 농축산과에서 좀더 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연결해서 말하면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가장 큰 요인도 학교 급식 식자재에 친환경 농산물을 보급하려는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요구들이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에 농축산과에서 더 구체적인 계획과 그리고 실제로 생산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생산지가 적고,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 계획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쌀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을 초과해서 지금 한 883톤 정도 친환경 농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른 품목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선채소라든지 과채류 같은 경우 일부 부족한 품목들이 있어서 그런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신선식품 웰빙채소단지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현재 천안시에서 조달을 못하고 있는 이런 품목들을 추가 생산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육류가 빠져 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육류도 저희가 소고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육류도 한우는 3등급 이상, 돼지고기는 1등급 이상으로 해서 허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료에도 친환경, 항생제 사용하지 않는 사육 농가들이 있습니다. 무항생제.

무항생제 사용하는 단계를 더 넘어서 실제 유기 비료를 만들어서 육류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생산단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단계로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단계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풍세라든지 성환 복모리 단지가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단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명품 한우’, 명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상품 개발하는데. 우리가 명품이라는 말을 딱히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까? 과장님.

명품이라는 것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우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포크빌과 동설맥포크 같은게 있고요, 한우 같은 경우는 토바우라든지 하눌소 같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명품, 이런 말씀을 많이 쓰시는데, 사실 다 보니까 뭐든지 ‘명품화 육성’으로 돼있어요. 241쪽 2009년도 우리가 사업비 쭉 진행된 내용을 보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이렇게 쭉 나가면서 거봉포도 명품화 육성, 또 그 뒤에 가면 소고기도 명품화 육성, 다 이렇게 명품화 육성으로 많이 표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명품이라고 하면 개념 자체가 막연할 수가 있고 자의적인 주장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른 인증, 명품이라는 것은 인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식품에는 분명히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조금 더 방점을 찍어서 사업이 설정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가 제품 만들어놓고 ‘명품화 하려고 했다. 명품 지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인 판단이 아닐까, 그런 항목의 사업 지원 명목을 주는 것보다 예를 들면 등급을 지금 1등급인데 특등급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화된, 인증된 그런 식품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특산물에 대해서 인증이라는 것은 농관원이라든지 이런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절차가 있고요, 저희가 명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포도 중에 명품 하면 거봉이 될 수 있습니다. 배도 명품이라면 신고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양질의 토양에서 똑같은 포도지만 질적으로 탑프루트라든지 최고급 브랜드를 걸러내가지고 저희가 하늘그린이라는 상표를 씁니다. 하늘그린은 바로 저희 천안시의 명품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포도 명품화, 배 명품화, 이런 것은 기존에 생산하는 품질보다 한 등급 높게 생산하고 또 하늘그린이라는 브랜드의 기준에 맞춰서 시장에 출하하여 명품으로 육성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에서 친환경 육성에, 또 학교급식지원에 친환경 식자재가 납품될 수 있는 단지 조성에 더 많이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살처분, 2008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가 보죠?

예.

용정단지에 보면 거기 지하수 오염실태는 없습니까? 현재.

특별히 문제는 없었는데 요즈음에 와서 수도 집수정에 파란 이끼 같은 것이 낀다고 해서 저희가 현지실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관정을 보니까 네군데가 있네요. 용정단지 내에. 네군데를 전체 원수에 대해서 채수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적정했었는데 요새 그런 민원이 있은 후로 저희가 수질검사도 의뢰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종합적으로 그것이 왜 발생했는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 농가에서는 현재 그냥 지하수를 식수하고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원수 수질검사하는 게 어렵습니까? 벌써 민원 제기된 게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원수에 대해서. 어쨌든 이 주변에 대해서 매립이 돼있잖아요. 그럼 어쨌거나 민원 제기하고 의심하는 이상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요, 지금 완전하게 위생적으로 매립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더라도 민원인이 물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제기했으면 지하 관정에 대한 네군데에 대해서 원수를 채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든 아니면 정히 뭐하면 우리 자체 수도사업소에서도 간단한 항목은 측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개소를 검사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1개소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닌 일 같은데, 원수를 빨리 채수하셔서 어쨌든 주변에, 안전하다고는 말씀하시지만 하여튼 매립이 돼있는 이상, 또 민원인이 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 이상은 확실하게 원수 채수하셔서 결과서 가지고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왈가왈부 떠들 일 같지 않은데…. 먼저 원수부터 빨리 체크하십시오. 하셔서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통보해주시고요. 문제의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232페이지요. 보면 2008년도하고 2010년도에 조류 인플루엔자 통제초소 운영하면서 2008년도하고 9년도는 쉬고 2010년도인데, 두 해 다 주식회사 씨앤티라는 회사가 이것을 운영했네요. 회사가 한군데밖에 없어서 이런 겁니까? 수의계약이죠? 뒤에 자료 보니까 수의계약이던데, 5,900만원, 2억1,000만원…. 사유를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2개….

제가 설명드릴게요. 2008년도에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고요, 풍세 용정쪽에 발생됐던 거고요. 2010년도에는 구제역이라고 해서 돼지에서 발생이 돼갖고서 대단하게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앤티는 전국적인 회사고요, 여기에서 분무라든지 옆에서 나오게 하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고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렌트 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진짜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장비를 갖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급하고 장비를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데에 수의계약을 해서 빨리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의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장비도 구입하신 것도 있던데, 몇페이지인가.

예.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장비를 따로 구입하고 이 사람들은 초소만 방역한 거예요?

초소를 운영하고요, 바닥에다 도로를 절개해서 거기에 노즐로 해갖고서 분무를 시키는 거거든요. 약 투입하고 모터나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분무를 시키고요. 24시간 계속 가동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시앤티 이 금액 안에는 초소 근무한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죠. 저희 직원들도 나갔고 또 경찰도 지원을 받았고….

근무는 저희 공무원분들하고 했고 거기는 장비하고 기술만 제공한 거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예를 들면 소독약을 타고 주변 자동차에 대해서 안에까지 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분들이 같이 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한 겁니다.

저희 관내에는 이거를 이 정도를 처리할 만한 업체가 없어요? 방역업체가.

천안에 있는 업체입니다.

전국적인 업체라면서요?

전국을, 홍성도 갔었고 다른 데까지 간다는 말씀이죠.

천안 소재 업체란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기금이 예치돼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농협중앙회에 11억이 보통예금으로 예치가 돼있네요. 보통예금 11억이면 이자수입도 만만치 않을텐데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게 왜 그렇게 돼있는 겁니까? 밑에 거 같은 경우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6억원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 4.2%인데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요? 11억원을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은 사유가.

이게 농업진흥기금은 저희가 70억을 가지고 2005년도부터 지금 계속 농업인들에게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일정 부분은 수시 회수하고 또 대출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 폭이 얼마 정도나 돼요?

3년으로….

아니 수시로 지원하신다는데 11억을 한꺼번에 집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 12억 정도 대출 지원을 했습니다.

12억을요?

예.

그럼 11억이 보통예금으로 돼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정기예금으로는 못넣어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년에 10억에서 12억 정도 융자를 해줍니다. 농민들한테. 융자를 해주니까 대충 따지면 봄 정도에 영농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으로 넣어놓았다가 상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수시로 넣었다가 일정한 금액이 되면 정기예금으로 넘기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출해주기 위해서는 보통예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정기예금을 이용하면 대출이 안되니까요. 해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니까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폭이 이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11억 정도, 10억 정도는?

예.

그래서 정기예금에 예치를 할 수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303페이지 향토식품개발인데요.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좀 봐주십시오. 양봉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양봉농가가 양봉이 142가구 해서 합쳐서 164가구가 되는데 대체로 어느쪽에 분포되어 있어요?

저희 지역은 산림이 많은 지역은 특히 광덕면과 북면, 이런 쪽에 많이 돼있습니다.

보니까 290페이지 지원금을 제가 보다 보니까 양봉농가에 1억 정도 금년도에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 1억 정도로 양봉농가 육성 지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한 겁니까?

저희가 벌에 대형 화분을 지원했고요. 또 벌통 교체, 또 약품, 포장재, 이런 쪽에 지원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제 질문의 요지는, 꿀의 원료가 되는 나무를 밀원수라고 하잖아요. 밀원수의 조림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양봉농가를 장기적으로 육성 지원하려면 밀원수를 좀더 조림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1억이면 조림하는데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밀원수,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소유자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느 거를 심을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아카시아나무라든지 밤나무라든지 자연적으로 조성된 쪽에 이동하면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자생되고 있는 밀원수에만 의존하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제 질문의 요지가 그건데 앞으로는 양봉농가에 지원할 금원이 있다면 이런 밀원수를 인공적으로 조림을 하시는 사업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에 민원현황에서 인터넷 민원까지 하면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총 138건인가요?

예.

인터넷 민원까지 합쳐진 건가…. 건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수가 많아서 다 질문하기는 그렇고, 이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목천에 아산농원하고 목천 삼성리에 금호농장하고 신계리에 천안농장, 이게 부영아파트하고 신도브래뉴 지역이고요. 직산 부송리에 일화농장이 있는데 여기는 청솔아파트 지역이고 입장 시장리, 호당리 일원에 양계·양돈장이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있고요. 풍세 용정리, 남관리쪽에 민원이 있고 청당동에 있고요. 신방동에 양돈농가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만 사실 악취를 포집해서 검사를 하면 초과되는 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도 축산농가에 대해서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은 대체로, 물론 자연부락에 원래 사시는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대체로 우리 천안시가 도시가 팽창하면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농가에까지 가까이 접근하고 이러면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예.

저도 제 지역구가 쌍용동이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용곡동 환경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악취민원이, 다 아시잖아요. 항상 생기는 민원인데, 환경사업소에 가서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파악하고 계실는지 모르는데 아산 휴대리나 지금 말씀하신, 어디입니까, 풍세 남관리, 용정리, 이쪽에도 축사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냄새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환경사업소측의 얘기입니다. 물론 환경사업소 자체에서 발생되는 냄새도 있지만 그쪽 뒤 휴대리쪽 산 너머에서 환경사업소로부터 몇m, 몇m, 몇m 지점에 어떻게 몇 두, 몇 두, 몇 두,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 자료를.

예. 하절기라든가 또 기압이 낮을 때 바람이 불면 악취가 상당히 멀리 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악취 발생 제거요인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대규모 농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악취가 계속 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농축산과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최선을 다하셔서 쌍용동, 신방동, 특히,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그쪽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셔갖고 신방동, 쌍용동쪽에 악취로 인해서 정말 고통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2013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와 관련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2009년도에 천안웰빙식품엑스포 개최 결과를 깊이있게 봤거든요. 평가보고서를. 봤는데 이 엑스포를 2013년도에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라는 행사명을 가지고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역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엑스포입니까? 목적이. 아니면 그냥 단순한 지역축제성 행사입니까?

지역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그런 엑스포입니다.

그러면 지난 2009년도 식품엑스포 이후에 우리 천안시의 식품산업이 뭐가 발전된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중장기 식품산업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업 트랜드가 가격 생산 유통, 단순농업에서 지금 품질 가공 기능성 식품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이 농업규모가 도농복합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비할 때 0.4%의 비중입니다. 그러나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약 0.87%를 차지하고 있고 축산 같은 경우에 젖소가 약 3.46%, 닭이 3.9%, 과실류 2.0%, 이런 막대한 생산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생산기반을 토대로 해서 식품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이나 음식의 원료가 될 수 있는 농업이지,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반은 산업이라고 가공을 해서, 지금 식품산업이라고 하면 1차 원료를 가지고 가공을 하거나 이런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구축이 돼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과 목적이 부합되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지 그냥 농업기반이지 식품산업기반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농업기반이지 저는 식품산업기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자면 저번에 제천 한방바이오엑스포를 다녀왔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엑스포장 한쪽편에 한방바이오산업단지를 다 개발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한방바이오산업단지를 분양도 하고 아주 진짜 한쪽에서는 바이오산업 육성이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와있고 이렇게 했을 때 엑스포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지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좀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천안 대표 향토식품 하나 없는 천안시가 무슨 웰빙식품엑스포를 꼭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하여 저는 의구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안의 식품산업기반이 있어요?

지금 천안의 식품산업기반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농림부 이렇게 부처명도 그랬습니다마는 현재는 농업과 생산과 가공식품을 총 아우르는, 중앙부처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렇게 부처명칭이 변경되었고요. 지금 농업기반이 바로 식품기반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금년도 10월말 현재 수출이 10만6,000불을 했습니다. 10만6,000불을 했는데 그 중에 가공식품이 5만8,000불로 61%를 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식품규모가 상당히 높다. 또 바로 우리 지역에 우수한 생산자원을 가지고 식품산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예를 들면 천안에 식품산업만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계획하고 계신 거는 있어요? 산업단지 같은 거.

북부BIT산업단지라든지 동부바이오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여기 천안시에서 준 2009년 천안웰빙식품엑스포 평가보고서에 보면 엑스포의 개최 효과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첫째가 직접 지출로 인한 경제효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셋째가 관광 활성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련산업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관련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봤을 때, 나머지 앞에 거야 행사 자체만 컨셉트를 잘 맞추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지만, 단기적으로, 이 관련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시비가 약 120억 정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거 직접적으로 그러면 시비를 입장료 수입이랑 같이 하면 얼마 정도가 순수한 비용으로 예상하세요?

2013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13년도에 개최할 거요. 지금 120억인데 입장료 수입이랄지 이런 직접 우리시에 귀속되는 부스 임대료나 이런 거랑 상계하면 하고 나서 실제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지금 데이터는 제가 못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계획상 경제유발효과를 1,500억 정도로 추정하는 겁니다.

경제유발효과 이런 거 말고요,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보완하면서….

그래도 여기 120억이라고 나왔는데 최하 50억 이상은 비용으로 소모가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지금 저희가 추정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수입계획에 보면 직접수입이 8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입장권이 약 63억….

알겠습니다. 80억에서 120억이면 40억 정도는 비용으로 지출이 된다는 얘기시네요? 예상이.

거기에는 저희가 세계음식테마공원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정자산이 한 60억 정도는 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치르면서 세계음식테마공원을 지정하면 거기에 건축해서….

예.

예.

하여튼 직접적으로 수익 대 비용, 이런 계산을 차치하더라도 정말 이름에 걸맞도록 2013년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면,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천안의 이 행사에 걸맞도록 진짜 식품과 관련된 이런 산업이 육성되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현재 단계에서는 이러한 제목으로 이러한 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지금 289페이지에 보시면요. 2009년도 웰빙엑스포 끝나고 나서 웰빙식품육성지원에 7,500만원이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진 거죠?

289페이지요?

웰빙식품 지원 육성이라고 해서요, 거기 연미주 바로 아래에 있네요.

이것은 저희가 보리고추장 사업을 위해서 지금 동면에 고추장 생산시설지입니다. 건축비. 1억5,000 중에 자담 7,500, 정부지원 7,500해서요.

하여튼 알겠고요. 신중하게 잘 검토하시고요. 지난번 2009년도에도 성과보고서에 보면 거의 천안지역 방문자가 43%, 그리고 충청 인접민까지 다 하면 약 60몇%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지역축제식으로, 지역민들 돈 갖고 그냥 지역축제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천안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성공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식품엑스포 했죠, 다음에 흥타령축제 해마다 하죠, 다음에 올해 농기계자재박람회 했죠. 13년도에 또…. 13년 사이에 뭐 또 없나요?

12년도에 농기계박람회 있습니다.

너무 이런 행사성, 그런 축제성, 이렇게 비춰지니까….

엑스포는 이게 축제성도 가미가 되겠지만 실질적인 것은 지역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뭘 우려하고 또 바라는 바가 충분히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보고요. 하여튼 신중하게 잘좀 준비하셔서 진짜 이름에 걸맞도록 천안시에 개최가 된다면 천안시 식품발전에 진짜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원천적인 얘기부터 몇가지 건의좀 드리고 몇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1년에 서울 가락동 시장을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내가 천안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성환의 신고배라든지 입장의 거봉포도, 아우내 오이, 수신 메론, 이거는 전국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민들의 노고도 많지만 우리 행정에 천안시 농업직 공무원들의 노고도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가지 말씀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천안시가 58만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삶의 질 100대 도시를 주창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단편적으로만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 천안시에는 휴양림도 적고 주말농장도 적습니다. 단지 상록이라든지 목천, 이런 놀이시설이 있는 거는 몇 개 갖춰졌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도시민이 가서 맘놓고 하루를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60만을 육박하는 중소도시로 가는 길에서 우리 도시민들이 정말 마음놓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더군다나 천안시의 농업 전반적인 직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계시니까 이제는 근교농업 활성화도 해야 되고 우리 도시민들이 마음놓고…. 이런 얘기가 있죠. 5도2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시민이 5일은 도시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주말 이틀은 주말농장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가서 휴식을 할 수 있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만 대도시의 면모를 갖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품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안이 명품화된 품목이 유명한 품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채소분야에서는 천안시가 근교농업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부터라도 근교농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선채소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안하면 때가 늦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몇가지 현안사항에서요. 아까 주일원 위원님께서 양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주셨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양봉 담당자가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현황으로는 2010년도 양봉 피해가 전국적으로 대단합니다. 지금 다행히 우리 천안시만 피해가 아주 극소로 나타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강원도나 경북이나 이런 데는 토종 벌의 경우 90% 이상이 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봉도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면 50% 이상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천안시가 2010년에는 그런 질병에 타격을 안입었다고 하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농정은 미리 예방하고 가축도 그렇고 과수도 그렇고 농업에 관한 거는 미리 예측하고 미리 예방하는 게 우선이지 왔을 때 대책을 세운다고 부랴부랴 돈만 들어가지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강구하셔갖고, 지금 책자에 보니까 양봉농가에 1억5,700인가가 연리 3%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그거는 우리 농민들 말로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고 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벌을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내년도 양봉지원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바이러스라고 판명이 됩니다마는 정확한 특효약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제품이 있다고는 해도 100% 특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미리 예방하고 미리 처방을 하면 벌이 튼튼해지면 질병에 강해지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드릴까요?

예. 거기 대책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해서 토봉에 대해서 금년도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이게 토봉 유충에 발생하는 바이러스 질병인데요. 현재 예방약으로는 라이프자켓이라는 알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는 22농가 139군이지만 예방 위주로 해서 저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해줘서 겨울동안에 설탕을 지급한다거나 할 때 같이 투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담당 기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주말농장형 팬션이 됐든 콘도가 됐든 우리 도시민이 가서, 뭐 콘도라든지 팬션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 시민이 가서 사용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러나 우리 천안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가까운 거리에 그런 여건을 갖춘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양림을 늘린다든지 주말농장을, 사실은 주말농장이라는 게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80년도에 그런 거를 해주면 농민들은 반발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은 죽겠다고 일하는데 미니스커트 입고 와서 왔다갔다 하면 일하기 싫다. 하지 마라, 이런 거였는데 이제 우리 천안시가 이만큼 커지면서 주민들 의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80년도에는 그런 현지에서의 반발도 있었지만 지금은 행정이 앞서서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체류형, 체험형 농촌 전원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현재까지 신청된 지역은 없고 내년도에 지금 북면지역과 동면지역, 산새라든지 수계가 양호하면서 농촌의 체험소재가 있는 그런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 농산과에서 근교농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선채소단지 구상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예산이 서고 천안시에서도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에 금년도에 친환경 신선채소단지, 도에서는 친환경 시설채소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소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4개소 중에 1개소가 저희 천안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미리 예측하고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신 것 같은데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농촌에 창고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거를 파악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농기계창고라든지 농업용 창고 지원을 받은 농가가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게 있는지, 이런 것좀 파악해본 게 있습니까?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외부로부터의 질타가 될 수 있는 대상이니까 미리 한번 점검해보시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농가는 계도를 하셔갖고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사하셔갖고….

참고로 지금 농업용 시설 중에서 저온창고라든지 유통시설 이런 창고들은 지금 사후관리를 10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일단 지나면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모두가 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침이나 이런 쪽에도 10년이 지나면 관리를 않습니다. 혹시 그런 쪽에 있는지 또는 지금 저희가 사후관리하는 시설 중에 그런 곳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 건의좀 드려야겠어요. 이번에 태풍피해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군데 통해서 알아보니까 제도가 그래서 그렇다. 맞죠. 제도가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낙과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300점이라는 점수가 있다면서요. 그런데 일반농가현황을 보니까 2,000평 이하는 그 점수가 안돼서,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2,000평 정도면 5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1,800평이나 1,500평 되는 사람은 한푼도 안줘요. 그런데 이런 게 국가에서 예산상 무슨 문제가 있고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 농가들 입장에서는 2,000평은 주고 1,500평은 안주냐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제도가 그렇다 하지만 농민들이 아마 이런 원성이 농림부로 들어가고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도, 실제 집행하는 최말단 행정부에서도 무조건 하향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현실이 이렇다.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런 건의 내지는 상향식 농정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곤파스 피해가 저희 지역에 760농가에 피해액이 5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463농가에 5억5,700 지원했습니다. 피해액보다 더 지원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약 240농가 정도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못받았다.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6년도까지는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소규모 농가들도 농약대라든지 대파대로 지원을 일정부분 했습니다. 미미했습니다. ㏊당 2만4,000원이니까 상당히 미미했죠. 그러나 이런 모순들, 또 농업재해보험이 생기면서 2006년 이후에 재해복구비 지원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100등급으로 나누어져서 재해지수 300부터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피해인 도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2,000평 이상 되어야 재난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미미한 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원을, 근거도 미미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지금 재해보험이 현재 국비 50%, 시도비 각각 10% 해서 70% 지원하고 농가에 30%를 부담하도록 돼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10% 비율을 더 낮출 것 같습니다. 80%까지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농업인들이 이게 손실성 보험이라고 해서 매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피를 하는데 이런 부분, 과수라든지 피해가 민감한 품목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면 말이죠, 그 사람들은 영업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지수가 얼마 이하는 보상을 안하는 걸로 약관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시행하는데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죠. 자, 1평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받어. 그런데 옆에 1,500평 있는 사람은 말이에요. 같은 배밭을…. 지금 말씀하시는 수도작이라든지 이런 거 도복현상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 낙과나 과수 낙과 피해에 대해서는 그런 모순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3,000평 있는 사람은 100만원 받고 2,000평 있는 사람은 50만원 받았는데 1,500평이라고 한푼도 안준다. 물론 보험에서나 이런 데에서 한다고 하면 어차피 영업을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주는 그런 거를 조금…. 그럼 농민들 약자가 없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요, 300평 있는 사람하고 3,000평 있는 사람하고 누가 부자겠습니까? 그런데 피해를 보는, 비슷한 면적에 똑같은 낙과가 됐는데 2,000평이라고 해서 50만원을 주고 1,500평이라고 해서 한푼도 안준다. 이거는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우리 농민들도 그거를 각계 요로에 진정을 많이 했어요. 국회의원에게도 했고 여러 군데로 진정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최말단 행정부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이렇게좀 건의를 해달라는 얘기지 그거를 당장 이쪽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시정을 해달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받아 보았습니다. 가공식품 지원에 있어서 아까 오전에 다른 지원도 여러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형평성을 유지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두레양조 지원목적은 FTA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법인에다 지금 2002년부터 약 총 금액이 19억7,600만원인데 국·도·시비가 14억1,400만원입니다. 본인은 융자 포함해서 해봐야 5억여 정도 했는데 실제로 보면 1/4 자부담 해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나 시비, 특히 도비는 얼마 안 되지만 시비가 6억3,900 정도 들어갔다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과다한 특혜의 지원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장주조 최근에 우리 시만 해도 연미주 정말 많이 팔아줬고 실제 행사 때마다 우리 시가 주도적인 홍보활동을 했다고 봅니다. 쌀 소비라는 명분을 가지고 했는데요, 여기도 보면 총 9억5,200인데 자담은 2억8,7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6억6,40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이것도 자료가 당초에는 계산이 안 맞게 1억3,400으로 잘못 내셨다가 고쳐서 6억6,400으로 내셨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2009년, 2010년 지금 2011년에도 예산이 또 올라와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 일정한 두 개 법인에 과다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 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막걸리가 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천안 막걸리나 동면 막걸리는 막걸리 맛이 아주 좋다고 호평이 나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오히려 천안시내에는 서울에 모 회사인 장수막걸리가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정말 서민들이 먹는 그런 농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막걸리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이런…. 와인은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선호했나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에 포도를 소비한다는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지만 이런 형평성의 문제, 또는 자기자본 1/4 가지고 나머지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우리가 재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과거에도 이 업무와 관련된 일을 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후 의지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레양조는 2000년 2월 14일날 영농법인 구성이 되어서 현재는 입장농협과 반월영농법인이 참여하는 조합원 70명을 가지고 있는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당초에 지원하게 된 것은 한칠레 FTA 등 외국 농산물의 수입이 개방이 되면서 우리 천안지역의 특산품이 거봉포도에서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어서 원예특작 명품화 사업으로 저희가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2002년도에 제조시설 건물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떤 제조시설만 확보해서 생산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2003년도에는 포도가공시설에 증류시설, 냉각탱크 여과시설, 주유기, 등을 2003년도에 지원을 했고, 2005년도에는 저온저장고 등 3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와인포장재를 하늘그린에 포함시켜서 포장재 지원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농촌체험관광 및 입장거봉포도 관광자원화 측면에서 와인체험장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저장탱크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로 하고 있고요, 입장에 거봉포도 와인 생산을 위해서 지금 농협에서도 적극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 거봉포도 원료를 사용한 것을 보면 2008년도에 30톤, 2009년도에 40톤, 금년도에 100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열악한 시설을 완벽하게 생산기능 체제를 갖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입장주조에 대해서는 2008년도 쌀 민속주 명품화 사업 균특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제조시설을 짓고 2010년도에 강압증류기를 짓고 지금 저온창고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의 특산물인 거봉포도와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데 예산이 많이 지원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 요구를 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판매가 잘 되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걸리 붐에 따라서 동면과 천안 막걸리가 지금 있는데요, 이 동면과 천안은 우선 사기업이기 때문에 또 천안과 동면 막걸리에서 어떤 자기 막걸리를 명품화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고 사기업들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

자, 과장님, 답변 되었고요,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거죠?

지금 뭐,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포도농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법인 만들어서 오면 이렇게 지원해줄 거예요?

저희가 그….

지금 과장님 생각 자체가 사실은 나는 간단히 끝내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잘못하면 이 부분은 실제로 1/4 금액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도 어렵다. 과장님이 이게 걱정할 일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법인 만들어오면 거기도 이렇게 16억씩 국비까지 확보해서 14억씩 도와줄 거예요?

국비확보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이….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실 거냐고요. 지금 한 곳에 너무 많이 지원이 되었다고 위원이 지적하면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원하였는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지만 앞으로 지원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해야지, 무슨….

예, 내년도 같은 경우 두레양조 같은 데 지원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두레양조는 보면 14억이에요, 14억, 예? 총 금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14억이면 본인들은 1/4밖에 지금 부담을 안하고 힘들다, 어렵다고 하면 천안시가 그거 다 도와주는 거냐고요. 법인은 된다고 하면 법인 몇 명 씩 해서 한 2억 만들어서 하면 계속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2억 만들어오면 쉽게 얘기하면 8억 만들어 주셔야 돼요.

사업평가를 하고요….

평가도, 아, 물론 요즘 대학에서 만들어진 좋은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인증 다 받은 거예요. 그런 거 갖고 법인 만들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각 대학에서 이 창업과 관련해서 아이디어 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호서대학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고추장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업이 있는데도 전혀 지원 안 해준다고 불만 갖고 있는 데도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도 법인 만들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과장님 있잖아요. 이것이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 그러면 자부담을 더 늘리라고 해요. 50%는 본인 부담하고 50%는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지원이 된다는 게 맞지, 본인은 1/4밖에 안대고 사업을 한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짧은 기간 동안, 연미주도 마찬가지예요. 천안시가 실제는 홍보해주고 각종 행사에 매입해주고 또 우리 잘 아시지만 기관단체 행사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도록 하는 것도 천안시로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환 같은 데 지금 입장보다 쌀 더많이 납니다. 성환에서 농가들이 법인 만들어서 거기 술 만들면 또 해줘야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은 다 계획 받아갖고 오면서 이 사람들은 계획하는 게 맨 시 보조금이나 국비 보조금 의존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예? 더 깊은 얘기도 있지만 본위원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는데, 앞으로….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민기 위원님 지금 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자료 좀 더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두 회사 매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가급적이면 우리가 국비, 시비 나간 전체하고 매출과 손실이 발생되면 그 손실 현황 좀, 얼마나 지금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가를 판단해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것이 시 혈세를 지원해서 육성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지금 내부의 판매실적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970억7,400만원입니다.

….

예, 아, 970억입니다.

지금 계획상….

예,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그런데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토양개량사업이라든지 전액 국비 사업이고요….

….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61억….

그 예산은 평생학습과에서….

….

파악을 못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번에 업무를 조정해서요, 학교급식 관계는 도하고 업무를 연결시키는 것 때문에 업무를 평생학습과로 조정을 했고요, 농축산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플러스 농축산물만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50억 세운 것은 도가 최종적으로 도와 교육청의 비율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50억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자르죠. 금년도에 친환경 쓴 게 한 11억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60억 중에서 친환경 쪽으로 쓴 것이 11억 정도가 되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전체 예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테지요.

예.

공원산림과장입니다. 연일 시정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공원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행정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충청남도에서 감사한 사항 중에 미복구된 산지전용 허가만료지에 대하여 조속 복구토록 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하여 산지전용 허가 지적지 복구 명령을 하였고 적지복구 설계서 승인 후 복구준공을 했습니다. 2009년 7월 28일 감사원 감사 시 산지전용관련 매년 복구비 산정 부과하여야 하나 미부과, 현경환 외 17명에게 복구비 재산정 및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4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 처리 복구비 미부과한 사항에 복구 예치금을 부과 예치하였습니다. 330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요구 사항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쌍용공원 관련 화장실이 없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주변 상가에 설치해놓은 것을 이용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2009년 5월에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 관련 공원 내 음용수대가 없어 어린이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음용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에 대하여 어린이공원 음수대 설치가 7개소 있고 향후 계획으로 어린이공원은 주택단지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관리 및 이용 행태상의 문제로 음수대를 설치하였으나 이용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풍세면 삼태리 자연휴양림 내 야생식물원 추진과 관련하여 2008년도 추진한 기반공사를 완료하고 2010년도에 식재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31쪽 네 번째, 호두묘목 지원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원사항은 주로 1년 생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호두묘목 지원 시 2년생 이상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집중호우 피해현장 관련 사업추진 시 박스형 교량 설치를 지양하고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교량을 설치하는 것을 앞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남부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 동남부 등산로는 만경산 외 4개소에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수 보호판 관련은 쌍용동 수곡초등학교 인근 가로수길에 주철보호판 대신 꽃잔디를 식재하여 2009년 5월에 완료하였고, 지속적으로 시범구간을 지정하여 친환경적인 보호판이 설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근린공원 관련 화장실이 없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있음. 화장실을 설치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09년도에 쌍용공원과 태조산 청송사 입구에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삼거리공원 관련 ‘흥타령축제 때 연못에서 나는 악취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음.’ 한 사항에 대하여 삼거리공원 연못 정비를 09년 7월 6일부터 8월 24일까지 전면 정비를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333쪽 열한 번째, 생명의 나무 100만그루 심기는 200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향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열두 번째, 장항선 폐도 미사용 구간 관련에 대하여는 쌍용·신방 도시개발지구 편입 및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신방교차로 설치와 병행하여 편입부지 내 어린이공원, 시설녹지, 보행자 도로 등 시민편익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월봉 도시자연공원 조성 계획 관련, 현재 추진 중인 천안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수립한 공원조성 계획에 의거 월봉 테마공원을 위한 토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녹지형 중앙분리대 관련해서는 도로개설 시 건설도로과와 협의하여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월봉산에 나무가 병들어 죽어도 방치되어 있다는 간벌사업 관련해서는 산주의 동의를 득해서 동의가 되는 지역부터 저희 공원 숲가꾸기 사업으로 간벌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5쪽 열여덟 번째, 광덕 호두 관련하여 그동안 호두 판매는 농협에서 수매 또는 생산자 직판 또는 시장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천안 명물 호두생산자협회 영농조합법인과 협의하여 조합원들이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원할 시 대형마트와 협의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335쪽에 세 번째, 사방댐 관련 기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하여 사방댐 전개소의 순찰 결과 토사에 의한 기능저하 댐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분기별로 사방댐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사방댐 준설 및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336쪽 여섯 번째, 지리적 표시제 관련 우리 시 특산물이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에 대하여 천안 호두 지리적 표시등록을 2008년 12월 23일 완료하였고, 2009년 8월 13일 단체 표장등록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원사항은 2009년도 호두박스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천안 호두 웰빙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호두 묘목 4만 본을 지원하고 호두 탈피기 및 선별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삼거리공원 내 연못 관련 해소는 아까 설명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337쪽 밑에 현장방문 결과와 관련하여 ‘월봉공원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 후 사유지 매입 등을 검토하기 바람’ 사항에 대하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공원조성 계획에 의거 월봉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8쪽 천호지공원 내 오토바이, 애완견, 낚시 등의 행위를 지도 단속하기 바람에 대하여 공원관리 임부 및 희망근로에서 환경정비 및 이용자를 계도하고 있으며 낚시로 인한 오염 방지 예방을 위하여 안내판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천호지 조깅코스 주변 고사목, 잡목 등을 제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고사목 및 잡목은 수시로 제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거한 것은 120본을 완료하였습니다. 339쪽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사방댐 사업이 많이 추진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금년도 사방사업은 사방댐 5개소, 준설 3개소를 하였고 2011년도에는 사방댐 6개소, 준설 5개소, 물가두기 댐 2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 현재 1,000헥타의 숲가꾸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0쪽 신규사업 현황에서 각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 및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두 개 사업으로 산림복원사업 1개소, 100대 소나무숲가꾸기 1개소 두 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내역에 대하여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내역에 대하여 2008년도에 6건, 2009년도에 12건 해서 총 22건의 용역사업을 하였습니다. 343쪽 국도비 확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22개 사업, 2009년도에 29개 사업, 2010년도에 17개 사업 해서 총 63개 사업 219억1,500만 원을 사업비를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확보하였습니다. 347쪽 수의계약 현황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2009년도에 40개 사업, 2010년도에 34개 사업, 그래서 총 74개 사업 61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3쪽 이월사업 추진현황에서 2005년도 예산 이월사업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및 4개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10번 설계변경 현황에서 3,000만 원 이상은 2009년도에 방아다리 공원 조깅코스 설치공사 외 2개 사업, 2010년도에 광덕산 등산로 정비공사 외 3개 사업 해서 6개 사업을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인허가 관련 각종 인허가 불허 처리된 민원 관련 세부내역입니다. 2010년 3월 4일 입장면 양대리 토석채취 허가에 대하여 불허하였습니다. 다음 14번 3,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33건, 2010년도에 21건 해서 총 54건을 자체 설계하였습니다. 360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은 2009년도에 임도신설공사 외 4건, 2010년도 임도시설 외 두 건 해서 8건을 감리하였습니다. 361쪽 16번 쟁송관련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은 행정소송이 2건, 행정심판이 1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 내역에서 채석허가 취소 처분취소를 저희 천안시가 패소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내역 중 지금 계류 중인 것이 도시계획 시설 시행자 지정 등 불승인 취소 처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내역도 행정심판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등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는 저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17번 국공유재산 관련 취득현황은 총 34건을 취득하였습니다. 366쪽 24번 보상 재감정 평가현황입니다. 삼룡동 삼거리공원 내에 한 필지 토지를 기간이 지나서 재감정을 하였습니다. 367쪽 28번 당초 예산 대비 20%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임산물 유통지원에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5,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73쪽 산림전용, 훼손, 채석허가 관련 산림전용은 2009년도에 4건, 2010년도에 4건 해서 총 8건, 산림전용 협의는 2009년도에 175건, 2010년도에 156건 총 331건을 전용 협의하였습니다. 불법 산림 전용지 단속 및 조치사항은 2009년도에 20건, 2010년도에 20건 총 45건을 단속 및 조치하였습니다. 374쪽 산림조합 관련 산림조합 위탁사업은 2009년도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외 16건, 2010년도에 통합숲가꾸기 사업 외 16건 해서 총 34건을 산림조합에 위탁하여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사발주 현황입니다. 공사는 2009년도에 131건, 2010년도에 89건 총 220건을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공사발주 현황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산불감시원 활동관련입니다. 활동기간은 봄철 2월 1일에서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에서 12월 15일, 활동인원은 봄철이 29명, 가을이 28명, 총 57명이 읍·면별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378쪽 임도 및 사방댐 관련입니다. 사방댐 관련하여 임도 추진현황은 2009년도에 1개 사업, 2010년도에 1개 사업 해서 2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임도 관리현황은 2009년도에 3개 사업, 2010년도에 5개 사업 총 46키로에 대한 임도를 관리하였습니다. 380쪽 사방댐 추진상황입니다. 사방댐은 2009년도에 3개 사업, 2010년도에 2개 사업 해서 5개 사업 사방댐 및 관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방댐 관리현황은 2008년도에 4개소, 2010년도에 6개소 해서 준설작업을 하였습니다. 382쪽 산림피해 예방단속입니다. 현황은 2009년도에 외부 13건, 자체 7건, 2010년도에 외부 15건, 자체 10건 해서 총 외부 28건, 자체 17건입니다. 두 번째, 간벌 및 고사목 처리현황은 2009년도에 간벌목 1만8,418본, 고사목 963본, 2010년도에 고사목 1,900본을 산지집재 및 인근 주민의 화목으로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383쪽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표준규격 출하 지원 외 8건, 2010년도에 표고재배 시설 외 2건 해서 총 1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84쪽 산림병해충 관련에 대해서 병해충 발생 및 조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기타 해충, 밤나무해충, 푸사리움 위생간벌 해서 466헥타, 2010년도에는 310헥타에 발생에 대하여 방재를 하였습니다. 예방사업 현황에서 소나무류 재선충병 예방에 대하여 소나무류 재선충병 검경을 65건 하였고,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를 2,863본 하였고,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을 188건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불감시 카메라 운영실태입니다. 산불감시 카메라는 2001년도에 풍세면 삼태리 태학산과 목천 교촌리 흑성산에 2개소를 설치하였고, 2004년도에 병천 매성 작성산과 성거산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월봉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만7,150㎡에 건강증진의 장을 2009년부터 14년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4년 11월에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4년도에 웰빙테마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삼거리공원 관련하여 추진 및 부지확장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거리공원은 지정된 20만8,046㎡중 아직 매입하지 못한 것이 20필지 9,982㎡와 KTF와 SKT 2개소 2,418㎡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련 보호수 현황입니다. 보호수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해서 저희가 총 217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 현황은 2009년도 6월 5일날 입장면 흑암리 향나무 한 본을 지정하였습니다. 보호수 해제는 2009년도 9월 10일과 2010년도 9월 7일 성환 어룡리 금송을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정계획은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이 있을 경우 산림청 예규,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의거 보호수를 선정 규격 기준에 따라 생육상태 등을 조사하여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태학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자연휴양림은 1996년도에 지정고시를 해서 2001년 6월 1일 개장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야생식물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수용 인원은 1일 한 1,000여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391쪽 휴양림 이용객 수는 2009년도에 8만6,000명, 2010년도에 6만 명가량이 다녀갔습니다. 다음 청수호 호수공원 관리현황입니다. 청수호 호수공원은 주요시설물이 편익시설과 운동시설이 있으며 관리현황은 시설물 및 화장실에 주2회 공원관리 작업단 활용 환경관리를 하고 있고, 음악분수는 가동시간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92쪽 공원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공원시설물 보수 및 교체현황은 근린공원이 2009년도에 태조산 외 14개소, 2010년도에 봉서산 외 14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을 보수, 교체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은 2009년도에 봉명1공원 외 48개소, 2010년도도 봉명1 외 70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 및 조치를 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현황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성환 매주리 성산공원 외 4개소의 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삼룡동 삼거리공원 외 58개소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397쪽 가로수 보식현황입니다. 가로수는 총 1개 지역에 1,982본을 보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398쪽 가로수 식재현황은 은행나무 등 해서 총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4만342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식재계획은 삼성대로 중앙분리대 서부역사 주변과 천안대로, 천안TG, 부대동까지 해서 8키로 구간에 대하여 680본을 2011년도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보호덮개 현황입니다. 7개 노선에 1만1,371개, 400쪽 양묘장 및 꽃묘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02쪽 등산로 정비 2009년도 현재까지 등산로 정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등산로 정비현황은 광덕산, 일봉산, 태조산, 봉서산, 월봉산, 매봉산, 세성산 등 시설물 설치와 정리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 등산로 정비구역은 광덕산 외 7개소에 대하여 2011년 2월달에 실시설계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조사 및 실시설계를 해서 2011년 10월까지는 등산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3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2009년 4월 15일부터 2011년 4월까지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저희가 2009년 11월 4일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현재 실과 협의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1월 6일 용역최종보고와 11월과 12월에 주민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2011년 1월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다음에 2월과 3월에 도 승인신청, 4월에 도 승인을 받아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도심 어린이공원 현황입니다. 어린이공원은 총 151개소가 있는데 그중 조성은 100개소, 미조성은 51개소가 있습니다. 407쪽 23번, 공원관리 현황, 공원 내 음수대 설치 및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안서공원, 일봉공원, 청수공원은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10쪽 봉서산 자연생태학습장 관련입니다. 자연생태학습장은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관리는 법면녹화 및 조경수 등을 식재하고 토끼 및 관상조류 등을 사육하여 볼거리 및 교육장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먼저 광덕산 정상에 아산시에서 근래에 표석 세운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제가 아는 분 중에 헬기 조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같이 저번에 등산을 갔는데 그분이 보더니 저것은 헬기가 이착륙 하는데 아마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시에서 확인할 부분은 아닌데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산시라고 밑에다 크게 써놨잖아요?

예.

그래서 일부 천안시를 사랑하시는 등산객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광덕산은 천안 산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아산 산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다 무슨 경쟁하듯이 천안시라고 크게 써서 옆에다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는 그것을 헬기 이착륙문제를 제기해서 아산시에 요청해서 그것을 없애도록 군부대하고 상의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밑에 아산시라고 크게 써놓은 것을 서로 협의해서 광덕산이라는 명하고 표고만 놔두고 밑에 아산시는 좀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아산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광덕산 표석을 세울 때 헬기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그맣게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했는데 헬기장 관리를 지금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 천안시에서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아산시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혹여라도 군부대에서 이상 없다고 해서 기존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밑에 아산시는 꼭 협의해서 꼭 빼자고 하세요. 못 빼겠다고 하면 우리는 더 크게 옆에다 세우겠다고 좀 하세요.

예,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짜 이것이 천안시를 사랑하시는 시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광덕산은 더 이상 천안시의 산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꼭 가벼이 여기실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천안 하면 광덕의 호두 이렇게 유명한데 광덕산이 아산시 산이 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있는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374페이지에 산림조합, 이 전에 347페이지도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나 이런 것에 보면 유독 산림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이 많던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산림사업은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이라든가 임도, 사방댐, 주로 산림이 산림분야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도시설이나 사방댐 같은 경우는 조합에 전문 인력이 있고, 그런 사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습니다. 일반 건설업체나 이런 데 주면 임도시설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사방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림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법률이나 이런 거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법에도 있습니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뭐, 아니 산림조합하고 계속 수의계약이 되어 있어서 어떤 관계인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니, 법으로도 거기에 사업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385페이지 산불감시 카메라에 그 카메라는 감시를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사무실 옆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4개의 카메라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 내에서 모니터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24시간 관리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야간에는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끄고, 왜냐하면 적외선 카메라기 때문에 야간에는 어렵습니다. 주간에는 9시부터 켜서 해질 때까지는 가동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386페이지에 삼거리공원과 관련해서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만남의 광장 선포식을 분명히 했어요. 물론 만남의 광장 선포식을 한 부서는 문화관광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만남의 광장 선포식을 이것이 축제 기간만 만남의 광장이라고….

예, 기간만 만남의 광장이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삼거리 축제 기간 동안만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서 그때 선포식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는 가서 속고 왔네요. 저는 만남의 광장 선포식이라고 해서 흥타령축제 기간이라고는 제가 본적이 없거든요.

이것이 축제 기간 동안에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서 무대도 설치했었고….

그러니까 거기가 축제 동안만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도 본적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남의 광장 선포식이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천안상징 조형물 이거 그때 뭡니까, 준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준공식을 하면서 같이 했잖아요. 한날.

그러니까 그것이….

한날 같이 해서 저는 그것이 축제 기간뿐이 아니라 조형물도 설치하면서 만남의 광장 선포식을 하길래 저는 항구적으로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도 그거 휀스 쳐서 잠궈져 있나요?

휀스는 쳐져 있고 차량통행은 제한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지금 삼거리공원 쪽에 보면 자연발생적으로 시민들께서 주말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중에도 거기서들, 어디 나들이를 가시거나 산악회 가실 때 대형버스로 가실 때 거기서들 카풀을 많이 하신단 말입니다.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삼거리 공원 이쪽 원 주차장을 이용하고 때로는 저쪽 아래로 빠지는 분들은 요즘에 박물관 주차장도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박물관 주차장을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를 목천IC를 이용할 분들은 화장실이 있는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그런데 논산고속도로나 이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이나 서산 이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은 박물관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시민들께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니 거기 박물관에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주차를 해놓으면 박물관 이용객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시고, 불편함을 입을 수 있으시고 하니까 거기를 휀스도 다 걷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흥타령축제 기간 동안만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다시 거기를 정비를 하셔서 휀스를 걷어내고 주차라인도 시민들께서 카풀 장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항구적 만남의 광장으로 좀 사용하시면 안 됩니까?

그것은 공원조성이 완료되면 주차장 부분은 주차장으로 개방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를 개방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보도블록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 장소를 여러 사람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노점상들이 틈만 나면 거기를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것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네요. 노점상 무서워서 그 너른 땅을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하면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노점상 단속 때문에 애를 먹고 있거든요. 금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또 거기서 공식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죠? 거기 좀 개방해달라고.

일부 개방해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 잘 정비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하죠. 개방을 하면 참 좋은데 지금 개방을 해놓으면 밤샘 주차하는 차들이라든가 트럭들이 와서 계속 대놓고 안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거기를 만남의 광장으로 시민들께서 카풀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어려우시다는데 뭐, 할 말이 없네요. 참, 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거리공원 나온 길에 이거 지적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이미 다 설치가 끝났습니다마는 천안 상징조형물을 왜 거기로 옮긴 겁니까? 위치를.

천안상징 조형물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죠. 아까 휀스 쳐서 막아놓은 곳에요.

예, 거기 광장에요.

천안상징 조형물을 설치해놓고 휀스로 뺑뺑 쳐서 막아놓고….

그 자리가 공원조성 계획상에는 지금 주차장 자리가 아닙니다. 공원이 조성될 자리기 때문에….

하여튼 매끄럽지가 못한 듯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앞뒤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이정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02페이지네요. 2009년도하고 지금 이정표 정비한 게 태학산 자연휴양림밖에 없어요?

예, 거기밖에, 지금 정비를 한 것이 2009년에 시설을 다시 한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덕산을 시민들이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런데 광덕산조차도 지금 아산에서 이정표 해놓은 거 보셨잖아요? 아산시는 설화산부터 해서 광덕산 주능선으로 해서 갈재고개로 해서 너무 잘 해놓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주등산로도 한지가 오래 된 것이 아직, 지워진 것도 있고 안내판 같은 것도 다 지워지고 그런 현실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덕산 주등산로는 물론이고 지선이나, 주능선은 아산시에서 해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주선, 지선 이런 데 우리 등산인들이 다니는 곳에 이정표를 조속한 시일에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금북정맥 그것도….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이정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석산부터 성거산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금북정맥 라인을 할 계획이고 차후에는 엽돈재에서 북면 쪽으로 향하는 노선까지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표사업은 타 사업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정표가 정비되어서 천안시에서 등산을 즐겨 하시는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요, 음수대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원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음수대가 3개밖에 없나요?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등산로나 광덕산도 올라가다보면 자연약수터도 있고 이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죠?

약수터로 지정된 곳은 수도사업소 급수과에서 하고, 지정이 안 된 곳은 그냥 일반인들이 관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예, 이거 세 개 외에 나머지 약수터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음수대와 관련해서 40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공원 내 주차장 설치현황인데요,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쌍용공원에 가보면 공원은 너무 잘되어 있는데 주차면수가 한 면도 없어요. 아주 전무해요.

애초 설계에 주차장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차를 가지고….

그것은 시내의 도보권 공원이라고 해서 인근 주민들이 도보로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이 당초 공원 설치를 할 때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의 규모를 봤을 때는 주변에 인근 주민이라고 해봐야 청솔아파트, 일성아파트, 대우타워 이 정도인데 그 공원 규모로 봤을 때는 그 주변 주민들만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원이 워낙 크고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근 주민이 아니더라도 가볼만한 공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왔듯이 어린이공원인가요? 동네마다.

예.

그 정도라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쌍용공원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정도 규모의 공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잘 지어놓고서 주변 시민들만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 비효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도 충분히 오고 계시고 왔을 때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쌍용공원 같은 경우 주차장이 당초에 보호수 자연공원에 속해있던 공원이 도로를 내면서 분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분리가 된 상황인데 지금 거기다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별도의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공원에있는 부지를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서는 못합니까?

그 용도를 변경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죠.

아니 그게 아니라 많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20대 정도라도….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요. 가보시면 아시지만 거기가 지금 왕복 6차로잖아요. 6차로인데 실제 차댈 데가 전혀 없다보니까 도로 갓길에다 대고들 공원을 이용하신다고요. 그런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언덕이고 또 현재는 차량소통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차들이 과속을 하는 지점이란 말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원론적인 말씀만 자꾸 하지 마시고요, 현실을 고려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현실을 고려하셔서 한번 현장을 잘 연구해서 여유 면이 어디 있으면 다만 한 20대 정도라도 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거기가 좀 여건상으로 지금 도로하고 공원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바닥부분은 지금 전부가 암반입니다. 암반이고 거기다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한 개 차선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주차장은 아니지만 한 개 차선을 늘려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거기다 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공원바닥을 까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현장을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주출입구 인도 보도블록 깔아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볼라드 반 고정식으로 박아 놓았잖아요. 떼었다 박았다 할 수 있게. 그쪽 안에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던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여튼 현장확인 좀 해보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과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니, 하여튼…. 그다음에 쌍용공원 화장실 문제 좀 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 사연은 저도 알고 있어요. 원래 없던 것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지금 간이화장실 식이죠?

예.

그것을 정식 건물로 해서는 지을 수 없습니까? 냄새가 난다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아시죠? 그나마 없던 거라도 그렇게 해서 천만다행입니다마는 냄새가 많이 나고 한다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기왕에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제대로 된 수세식 화장실로 지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화장실 문제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설치를 해서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주로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나는 편이고 봄, 가을로, 겨울에는 관계가 없는데,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거기다 수세식 화장실을 해놓게 되면 관리 측면에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삼거리공원의 화장실이 겨울만 지나면 화장실 문이 다 부숴지고 심지어 유리까지 깨지고 거기 또 노숙자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다시피 하고….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향후 쌍용공원 화장실을 좀더 운영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보시고요, 어제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환경위생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어제도 계셔서 아시겠지만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국장님, 설명 좀 나중에 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그렇게 답변하시길래 그러면 시청사도 없애라고 했습니다. 관리하기 어려운데 시청사는 왜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이 필요하다고 하고 객관적으로 봐서 필요하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게 행정이고 서비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가 어렵다고, 물론 관리 어려운 거 누가 모릅니까?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다보면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이고 그것이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쌍용공원하고 방아다리공원에도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세요.

저희 시내에 있는 근린공원 중에 방아다리공원, 쌍용공원, 봉서공원, 태조산공원, 전부 화장실을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도 화장실을 설치해주면 좋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관리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해드리고 있는 측면입니다.

예, 하여튼 시민들께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판단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1페이지 하나만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보면 등산안내인이라고 있네요. 또 보면 작업내용이 건전한 등산문화 홍보 및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밑에 숲길조사원도 보면 등산로 노선구축 및 시설물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등산안내인이 1명, 숲길조사원 1명이 있는데 숲길조사원은 주로 등산로를 순회를 하는 사항이고요….

아니, 제가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평소에는 태학산 자연휴양림에 가서 안내도 하고….

태학산 자연휴양림에는 인원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 인원이 그 인원이에요? 이 인원이 그 인원이 아니죠?

이 인원도 포함이 된 인원입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이 몇 페이지에 있었죠?

태학산 자연휴양림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 나온 것이 있는데….

390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 공무원이 주중에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맨 밑에 숲해설 및 유지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3명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분이라고….

예, 거기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분이 이분이에요? 같은 인원이란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것이 집행액이 1,100만원씩 등산 안내인하고 숲길조사원이 두 분 계신데….

1년간 그것이 저기입니다.

1년간이요. 이분들을 실제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주신 대로 맞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산림과는 범위가 넓어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태학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보니까 다 이해가 가는데요 숲속의 집은 용도가 뭡니까?

숲속의 집이 거기에 두 채가 있습니다. 두 채가 있는데 숲속의 집은 낮시간 동안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시면 딱 맞겠네요.

아니죠. 일반인들이 등산을 왔다가 하루 낮시간 동안 이용하는데 3만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신다고요. 그런데 영인산 휴양림 가보니까요…. 사실 그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해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휴양림이 영인산 휴양림 같은 데는 통나무 집, 숲속의 집, 여러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려면 숲속의 집이 그래도 15채에서 20채 정도 있어야 야간에 관리 인력도 두고….

그래서 그 용도를 물어본 겁니다. 사실 숲속의 집이라고 하면 제가 여지까지 자연휴양림 가서 집 두 채 있는 데 못 봤어요. 그러면 언뜻 시민들이 볼 때 ‘아, 저것은 시장님하고 과장님이 와서 쉬는 데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봐요. 목적이 시민들이 와서 쉬게 하려고 이왕에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다른 데 휴양림에 걸맞게, 또 우리 가까운 근교에 천안시민이 이제 58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가 지향하는 목표가 세계 삶의 질 100대도시를 지향하는 천안시가 말이죠, 자연림 근교에 있는 휴양림에 숲속의 집이 두 채다. 누가 봐도 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별장 쓰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이 좀 과했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천안시가 58만이 되었고 이런 자연휴양림 천혜의 조건이 있으면 말이죠, 정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우리가 1조1,9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의 질 100대도시라고 하면서 그런 것은 하나 투자를 안 하려고 하면 뭐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거기까지 하시고 그것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셔서 좀더 시민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이 혜택을 못 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그쪽을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 태풍 곤파스 지나간 지 얼마나 되었죠?

지금 여름이니까 석 달 정도….

석 달 정도 되었죠? 날짜로 하면 90일이 넘었습니다. 100일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지역구에 등산로가 가로등이 넘어가고 나무가 쓰러져서 못 다니니까 이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한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성산에 가보셨어요?

성산에 쓰러진 나무 정비했습니다.

전봇대 쓰러진 거 정비했습니까?

예, 그것도 전기도 다….

지금 당장 가볼까요? 지금 그렇게 안이하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저 오늘 아침에 확인 다 했어요. 공원산림과 때문에 나가서 거기 다 확인했는데 전봇대 쓰러진 거 전부다 끊어서 말아놨어요. 위험해서. 그런데 그거 과장님, 그거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현지 확인해서 빨리 보수해주십시오’ 한 게 얼마예요? 이것은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안돼요. 그리고 그것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또 부대동에 있는 나무가 많이 쓰러지고 등산로가 많이 패여서 사람이 올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해서 거기 확인하셨잖아요? 업자 시켜서 확인해서. 그런데 그것도 안 되었잖아요?

그것은 사업비가 지금 현재 잔여 사업비가 없고, 사업비가 들어서 그것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아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야 할 말이 없지만 성산에 있는 복구 하고 전봇대 이어 놓는 거 안 된 것을 됐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전기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다 완료했다고 해서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이것은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니,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여기에서 직접 직원이 안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직산면사무소에 했다고 하는데 그것 좀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 과에 전기 관리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업자 저기해서 다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했다고 보고하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 담당직원이 했다고 하니까 믿었는데 한번 안 되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안 되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매일 다니는 사람한테 확인시켰어요.

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나부터 백 가지를 다 확인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어느 정도…. 자, 그러면 일반 민원인이 제기한 것도 아니고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 안 했다고 하면 일반인이 백날 와서 하면 그거 들어주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침에 확인을 했다니까요. 아, 그러면 지금 제 말을 못 믿겠다는….

아니,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나가서 확인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빨리 하시고요, 이왕이면 그거 돈 몇 푼 안 들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거부터 하고 부대동 등산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민원인들한테 변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좀 상부상조해서 서로 좀 편하게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공원산림과에서 나무 식재를 많이 하죠? 아까 농축산과 할 때도 벌의 문제 때문에 우리 주일원 위원님 좋은 얘기했는데 이것은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요, 그 밀원식물을 심어서 양봉농가에 득이 되고, 또 그것이 꼭 양봉농가에만 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벌의 역할이라는 것은 생태계를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농촌에 있는 시골담에 있는 호박이 잘 안 열리는 원인이요, 호박벌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반 벌도 멸종위기라고 해요. 오죽하면 강원도 같은 데는 말벌이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이왕에 산림식재를 할 때 꿀벌에도 좋고 우리 사람도 꽃에 꿀이 있는 꽃하고 없는 꽃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꽃에 꿀이 없으면 향기도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모든 자연생태적인 저기를 봐서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좀 그런 일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을 하는 것이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조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밀원식물이나 이런 것을 식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밀원식물이 지원 될 수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주일원 위원님께서 삼거리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거리공원에 만남의 광장에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자주 가봅니다. 자주 보는데 지역주민들이 연락이 오기를 문이 잠겨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징물도 있고 행사도 다 끝났기 때문에 울타리는 있는데 대문도 잠겨 있는 경우를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항시 그 대문은 열려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차량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봉으로 해서 차가 못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삼거리공원 주위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볼라드를 설치하는 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지금 부지확장내역이 있는데요. 부지가 미매입이 한 20곳이 있습니다. 자장면집하고 주유소하고 타이어가게 등 아직 매입 못한 건가요?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삼거리공원 내에도 아직….

일부 있습니다.

임대만 주고 일부 쓰고 있는 건가요?

저쪽에 개집 있고 한 데하고 거기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매입을….

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에요?

예.

그럼 삼거리공원은 이걸로 마치고요. 청수 호수공원으로 가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청수 호수공원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관된 지 1년 돼가죠?

예.

지금 호수공원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위에는 버들마을, 극동엘지, 그 주위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서 휴식공간은 그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름철이나 날씨 좋은 날은 사람이 무척 많은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가 좀 부실한 게 풋살장에는 어두워서 아이들이 놀지를 못해요. 밤에. 환한 가로등을 더 설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음악분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척 몰립니다. 거기에 문화공간이 되다 보니까 색소폰 부는 아저씨도 오고 해서 사람들이 무척, 관람도 하고 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돗자리를 갖다가 앉더라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의자도 추가로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버들마을 아파트에서 그쪽으로 도보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호수공원 바로 옆에 버들마을이 있는데 일부 잔디를 밟고 가서 지금 그 자리가 비만 오면 빠지고 진흙탕이 돼요. 그래서 거기도 인도 설치를 버들마을을 연계시킬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호수공원이 우리 천안에 천호지하고 청수 호수공원하고 두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접근성은 청수 호수공원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고 또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또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서산 지금 지난번에 현장방문 가서 제기된 내용을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니까, 봉서산이 사유지가 많아서 봉서산을 이용하는 성정동, 백석동, 쌍용동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많지만 그 민원들의 근간이 사유지를 침해하고 사유지 지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유지라고 해서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공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유지 지주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 개념,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봉서산이라든가 월봉산 등 시내 공원들이 지금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은 대부분 사유지거든요. 사유지인데 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대우를 못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땅 가지고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매일 다니는 사람들한테 땅 관리도 못한다고 욕이나 얻어먹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설물 하나 설치하려고 얘기를 하면 상대를 안하려고 해요. 그런 점들이 우리가 관리하고 시설물 설치하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지주들한테도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주고, 어차피 지주 입장에서 공원으로 쓰고 있는 거는 사실인 거고 다시 그 지주가 뭐를 심거나 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지주들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떤 현 제도, 그런 것이 아니라 지주들과 협의해서 천안시에서는 그만큼 지주들에게는 어떤 천안시에 자연공원을 줌으로써 다른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그에 상응하는 완벽하게 만족할 만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것처럼 상응하는 조건으로는 해줄 수 없겠지만 개인 사유지 땅을 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차원의 협의를 만들어서 시설물을 보강하고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편리성을 주고 사유지 땅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합의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지만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등산로만이라도 토지를 매입해보려고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본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등산로 부분만 10m나 20m 해서 팔라고 하니까 말도 못꺼내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뭔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차선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등산로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상 차원의 그런 의미로 접점을 찾아나가면 좋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쌍용공원 관련해서 주일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쌍용공원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불당동에 공원이 있고 하천부지 도로 트랙이 있잖아요. 거기라든지 신부동 천변에 있는 분수대하고 공원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유산소운동을 하기 위한 장소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축구센터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 쌍용공원이 구성 자체라든지 주민들이 운동하기에는 아주 좋게 마련되어 있어요. 한여름에는 지역주민들, 그 인근의 아파트주민들만 나와도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나와서 운동하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사실 그 공원이 너무 작게 만들어졌다. 인위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산을 절개해서 된 거기 때문에 우리 목적에 의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절개된 땅을 갖고 효용성있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장실 문제는 주일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화장실 문제를 쭉 고민해봤는데, 당장 어렵다고 하면 냄새가 안나게 하는 방법이라도 강구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은 그 인근에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공원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서 학교 주변으로 공원을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전부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길에도 주차가 많이 돼있고 낮에도 차가 많이 주차돼있으니까 사실상 이면도로로 사람들이 많이 주차장을 쓰고 있는 상태인데,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공원 부지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어쨌든 공원의 관리부분이라든가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접근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4쪽좀 봐주세요. 간벌 관련해가지고 처리결과 내용을 2008년하고 2009년도에 써주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가네.

산주 동의를 받아야만 저희가 간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벌사업을 하려고 산주들을 몇분 만나봤는데….

만나신 내용 있어요?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어떻게 만났어요?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만나면 일지 써가지고 다음 감사때 갖고 오세요. 말로만 해가지고 지금 2년째 되는 게 하나 없어요. 똑같은 내용만 적어. 처리결과가.

그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산주들을 만나서 내년도에 공원 숲가꾸기 사업을….

2년동안 만난 적이,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느냐고요.

근거는 남겨놓은 게 없을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보세요. 2년동안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돼죠.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으면 처리결과가 어떻게 이런 처리결과가 나옵니까? 가부간에 어떻게 했다는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죠. 2년동안 허송세월 한 거 아닙니까? 이게 2008년, 9년, 10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3년동안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간벌한 사항은 없습니다.

2011년도는 보겠습니다. 어떠한 답변이 나오는가 그때 봐서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385쪽좀 봐주세요. 산불감시 카메라, 지금 이게 카메라가 4대죠?

4대입니다.

1번이 어디예요?

태학산에 있고요.

1번이 태학산이에요? 흑성산 아닙니까?

번호로….

네. 1,2,3,4 카메라 4대 있잖아요.

카메라 번호가 매겨진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설치한 것이 2001년도에 흑성산하고 태학산에 설치를 했고 2004년도에 병천 매성리 작성산하고 성거산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4개요. 내년도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1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대요?

내년도에도 1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죠?

예.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동면 면사무소 앞에, 무슨 산인가 산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요.

예산을 세우시면서 어디에 설치할 건지 몰라요?

동면 면사무소 앞에 산이 있는데 산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나는데 거기에 설치를 해서 동면쪽에 감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산불감시카메라의 역할이 상당히 크죠?

예. 큽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산을 다니면서 감시하는 요원도 있죠?

산을 다니면서 감시하는 요원은 없고 산불감시원이라고 주로 봄철이나 가을철에 논밭두렁 소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올라가시던데? 감시요원이요.

감시요원들이 다니기도 하는데 주로 산하고 연접지를 많이 다니고 있죠.

산불감시 카메라가 여기 몇 페이지야, 작동 내용을 쭉 보니까 4월 7일부터 10일까지 3번 카메라라고 돼있네요. 3번 카메라에 작동이 안된다고 운영일지에 작성이 돼있어요. 박대영 씨가. 434쪽입니다. 이거 작동 안된 이유가 있었나요?

그것이 비가 온다든가 벼락이 치면 가끔씩 전기가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전기 차단이 돼가지고 작동이 안되면 사람이 올라가서 전기를 다시 올려야만이 되기 때문에 바람이 심하게 분다거나 낙뢰가 친다든가 하면….

그럼 즉시 가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카메라는 전부 산꼭대기에 가 있으니까 발견하면 그 다음날 가고 해서 부품이 또 잘못되면 부품을 교체해야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내용연수가 얼마 정도 돼요? 우리가 2001년도에 설치했는데.

저희가 2001년도에 설치한 것은 아날로그 방식이고요, 2004년도에 설치한 것은 디지털 방식이거든요. 내년도에 2001년도에 설치한 아날로그 방식을 카메라를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산불감시 카메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리면에서도 고장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여기는 다 볼 수 있죠? 다 있으니까, 본청에.

예.

그래서 대기하면서 감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카메라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가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도 위치 선정 정확히 하셔서 잘 설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85쪽 월봉 도시자연공원요. 이거는 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 과장님은 몇 번 답변하시다가 돈 없어서 못한다고만 답변하시는데, 이게 2004년도면 상당히 오래됐어요. 국장님, 공원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까지 그때 보고 다 하셨어요. 용역 할 때 제가 참석해서 용역결과를 듣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했던 부분인데, 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하나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계획 수립할 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어떻게 6년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을까요?

방치되지는 않고 계속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 예산문제가 따라서 순위가 뒤로 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원산림과 부서에서야 우선순위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순위가 밀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일대에 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부 과수나무를 심어놓아가지고 그 지역이 과수원이 되다시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 변해 있어요. 갑자기 이게. 그렇다면 이 사업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몇 년씩 끌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진행이 되려면 정확히 진행이 되든가 아니면 포기하시든가 어떤 결단이 내려져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부분들은 한다고 해서 언제 체육공원이 생기나 지역주민들은 바라고 있고 시에서는 몇 년씩 그냥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토탈로 얼마 예산 섰다. 그 중에서 월봉 도시자연공원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다. 나중에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11년도부터는 예산반영이 되는 거네요?

내년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확보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내년부터는 토지 매입 실시설계에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알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최대한도로 확보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추경에 해서 하신다고 하고….

추경에 예산확보토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이거 몇 번씩 똑같은 질문 안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지겨울 겁니다. 계속 이런 얘기 듣고 현장 몇 번 갔다오고 했는데 내년도에 또 현장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7쪽좀 봐주세요. 천안종합휴양관광지 내 중앙공원 이거 기부채납 받으셨죠?

예.

제가 한번 이 근처에 갔었어요. 우연치 않게 밤에 한번 갔었는데 무섭더라고요. 불을 다 꺼놓아버렸대. 공원에. 왜 여기에 불을 다 끄죠? 전기세 많이 나와서 그런가요?

야간에 이용객들이 지금은 워터파크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는 야간에 이용객들이 없어서 꺼놓았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공원이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한 1만평 정도로 분수도 나오고 안에 공연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놓았고 해서 상당히 좋게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상태는 제로예요. 우리 시에서 갑자기 이거 기부채납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립이 안돼서 관리를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름에 천안온천관광지에 하루에 몇 명이 왔다갔습니까? 오픈하고 나서.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해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콘도가 꽉 차있어가지고 빈 데가 없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녁에 여름이니까 덥지 않습니까? 저녁에 한번 주변에 둘러보려고 나왔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허허벌판 아닙니까? 거기 예술의 전당 짓고 있고 공사 하는 데만 잔뜩 있고 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가다가 들어와서 콘도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변여건을 잘 만들었으면 그분들이 오셔서 그 주변을 둘러보고 산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지 말았어야 해요. 우리가 관리를 안하려고 했으면 “너희들 업체가 관리해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오시는 손님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거라고요. 자기네 예산 들여서. 그래야 자기들 사업이 되니까. 그런데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우리 소유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으셨으면, 한 1만평 정도 받으셨으면 이거 비싼 땅이더라고요. 관리 잘 하시고, 이거 공원산림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거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여름에 반딧불축제 같은 거 하시잖아. 반딧불음악회, 그러면 그런 것도 공원산림과에서 요구를 하세요. 문화관광과로. 이런 데에서 반딧불음악회도 해보고 하면 거기에 콘도에 놀러오셨던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아, 천안의 문화수준이 높구나’.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다시 찾는 천안온천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주위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문광과에 한번 여름에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옆에 공연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공연장을 개방해주세요. 거기 보니까 전기시설하고 다 되어 있다는데 천안지역에 있는 음악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마음껏 자기 기능을 펼쳐보라고 해서 개방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관련해서 충무로길에 양쪽에 가로화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가로화단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올라서서 낮고 수목도 이미 오래되고 또 관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주변에 상권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를 철거할 방법은 없을까요?

거기가 원래는 녹지가 아니고 도로부지입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되면 도로로….

도로로 확장하면 그 녹지는 없어집니다.

그럼 공원산림과에서는 전혀 책임소재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도로부지에….

지금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고 있는 데서부터 집합주유소, 교보사거리까지요.

집합주유소에서 교보사거리, 중앙고 있는 데가 전부 도로부지입니다.

확실하죠?

예.

그게 사실은 흉물이 돼있어요. 천안을 관통하다 보면 사실은 중요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도 안돼있고 더군다나 도로부지이니까 공원산림과에서도….

자꾸 면적이 축소가 되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나무도 다 부러지고 이상하게 돼있으니까….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도로로 확장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사방댐 올해도 계획이 있어요?

사방댐이 내년도에 6개소인가 계획이 있습니다.

성거 천흥저수지 위에 사방댐 그쪽으로 저희가 등산을 많이 다녀요. 그런데 물이 많이 썩어 있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는 민간인이 안살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물이 깨끗하게 내려오는데 그 댐만 유심히 썩어있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하더라고요. 관리를 합니까? 그거.

사방댐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물이 가둬져 있으면 나중에 썩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기는 나타나죠.

미관상 상당히 나쁘던데. 등산을 저희가 거기로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면 누가 문을 열어놔서 치울 사람이 있나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물이 썩어서 그 주위만 가면 냄새가 나더라고. 천안시 일대에서 그쪽 물같이 깨끗한 데가 없어요. 민가가 없기 때문에. 거기만 오면 냄새가 나는데 무슨 방법이 없어요?

평소에는 물이 갇히지 않도록 열어놓는 방법밖에 없죠.

거기 또 만들어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그거 누가 관리해야겠던데, 누가 문을 열어놓든지.

문을 계속 열어놓게 되면 갇히지 않으니까 일부 갇히도록 가둬놓는데 거기 낙엽이라든지 그런 게 쌓이니까….

해놓고서 관리를 안하니까 냄새가 나서….

저희가 준설을 하죠. 차이면 준설을 하고 그 사방댐 기능이 우선 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차이면 준설을 하고 또 물은 항상 갇혀 있도록 수문을 안열어놓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수문을 열어서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거를 누가 해요?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하는 일도 굉장히 많으시네.

지금 산림 관련된 일은 전부 저희 일 아닙니까?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해주셔야겠대. 우리가 봐도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다른 물은 우리가 마셔도 괜찮은 물인데 거기만 오면 썩은 물이 되니….

하여튼 사방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7쪽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요.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태조산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하라고 의회에서 주문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2011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연차적으로 한다는데 이용객이 1일 아무리 못가도 2,000명 정도는 다니는 걸로 알고요. 주말에는 5,000명 이상 오는데요. 예산을 확보할 의지가 과장님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요구하지만 책정되는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주중에 광덕산 같은 데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주말에는 외지에서도 오지만요. 실제로는 태조산에 주차장은 평일날은 시민이고요, 주말에는 사실은 천안 아닌 외지인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환경도 열악하잖아요. 잘 아시지만 앞에 무허가 건물 거기에서 음식 자체도 사실은 비위생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그 앞에 주민들이 와서 봄 가을로 농산물들 가지고 나오고 또 묵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국장님,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쪽에 보면 월봉산이라든지 이런 게 역할을 하고 있고 동부쪽에는 그게 중심적인 산이고 또 우리 역사적인 의미도 부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무용 시장님께서도 선거기간에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잘 아시다시피 해맞이 행사를 거기에서 다 하면서도 주차시설이 전혀 안돼있는 상황에서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앞에가 바로 안되면 구세군교회 있는 쪽을 확보하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황룡사 약간 밑에쪽으로 고속도로 사이를 하면 오히려 거기는 훨씬 매입하기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2011년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열심히 예산을 요구하고 뛰고 있지만 재정여건이 허락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시고, 국장님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추가로 몇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아까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조금 개운하지가 않아서 몇가지 드릴게요. 411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자 작업현황 및 연인원, 이렇게 돼있는데 금액이 8억1,300만원이에요. 이게 기간이 안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거예요, 뭐예요?

2010년도요.

자료가 부실해요. 기간도 안나와있고. 2010년도 예산이죠?

예.

한 해에 8억1,300만원씩 공공근로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라고 저희 공공숲가꾸기 사업, 공공근로 모집하듯이 숲가꾸기 사업단을 모집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계약직으로 해서 쓰는 건가요?

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이 예를 들어서 공공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2월 1일부터 10월 30일 이 기간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수집단도 이 기간만,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는 저번에 한번 뵈었었고, 궁금한 게 공공숲가꾸기에 2억6,900만원인데….

일반 숲가꾸기 사업은 위탁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공공숲가꾸기 사업은 공공근로자를 모집하듯이 모집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공원산림과에서 직접 감독도 하시고….

감독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일당은 얼마씩이에요? 통째로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하루에 4만5,000원요.

4만5,000원이면 여기 종류가 열몇가지 되는데 이분들이 동일한가요? 4만5,000원씩.

조금씩 차이가 날 겁니다.

조금씩 항목별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상당한 인원이네요. 한 해에 8억1,300만원이면 연인원이 지금 1만7,000명이에요. 이게 감독이나 이런 거는 잘 됩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뭡니까?

바이오매스 수집단은 간벌목이 나오면 지금까지는 간벌목을 산에 그냥 잘라서 방치를 해놓았습니다. 이제는 수집이 가능한 거를 수집해서 인근주민들이 연료나 이런 걸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집을 하는 사항입니다.

간벌하고 나오는 나무를 바이오매스라고 해요?

예.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 방제단, 임도관리원, 가로수 관리, 철저히 이게 다 운영되고 있어요? 감독이니 뭐니.

예.

공원관리는 공원 환경정비 및 민원처리인데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공원을 보면 일부 나무가 쓰러진다거나 배수구가 막힌다거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차량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원관리 집행액이 1,000만원이고 182명인데 이게 인원은 1명이에요? 하루를 기준으로 1명이 돌아다니는 겁니까?

예, 1명요.

그럼 이분의 역할은 도심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거….

공원을 점검하고 쓰러진 나무라든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 있는 줄 이거를 보고 안 건데 어째 그런데 도심지 내 공원에 시이소오 같은 거 망가지면 오랫동안 방치돼있어요?

어린이공원 시설 된 게 100개소고요, 근린공원이 50개소인데 그것을 한 두사람이 계속 순회를 하다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도심지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든 이런 데를 보면 이런 많은 놀이기구나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수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광명아파트 앞에 어린이공원에도 시이소오가 부러져가지고 며칠째, 며칠이 뭐예요, 한참동안 방치돼있어도 즉각즉각 캐치가 돼서 보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분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때 제때 안되는 거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특히 그네 같은 경우 시이소오, 이런 거는, 만약에 점검이나 보수가 제때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한테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인원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요.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등산안내인하고 숲길조사원이 있는데 이 인력을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쓰면, 뭡니까, 등산로 같은 데도 다니면서 어디가 미비한가, 시설물이 어디가 더 필요한가, 여러 가지로 좋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도 봉서산, 일봉산, 광덕산, 태조산, 여러군데를 이 인력을 활용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활용하셔야 될 거예요. 그동안 활용이 안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숲길조사원이나 등산 안내원들이 하기는 했지만 주로 저희들 태학산쪽에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쪽에 가서 주로 있었는데요. 하여튼 목적대로 앞으로는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세요. 맡은 역할대로 확실하게 철저하게 해주시되 특히 등산로나 이런 데 뭐가 어디가 불편한가, 위험요소는 없는가 이런 것도 다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철저히 감독좀 해주시고 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게 잘 운영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심지 내에 있는 공원에도 놀이기구든 시설물이 됐든 파손이 되었을 때는 최소한 며칠 내에는 캐치가 돼서 보수가 이루어져야죠. 그게 제대로 안되니까 이거 보고서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광덕산 정상하고 흑성산 정상에 가보면, 이번에 흑성산 안을 개방했다고 들었는데, 안에 중개소요. 거기 두군데를 다 가서 느낀 건데 겨울철은 모르지만 녹음기에는 조망이 전혀 안돼요. 흑성산 같은 경우는 천안쪽은 조망이 되는데 1월달에 해돋이나 할 때는 나무들이 웃자라가지고 사실, 정상에 올라갔을 때는 사실 조망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조망을 위해서 자꾸 나무를 자르게 되면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이 있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나무 가지치기를 하든가 해서 좀 조망이 될 수 있도록….

흑성산도 이번에 개방을 했는데, 시민들이 거기를 왜 올라가겠습니까? 걸어올라가든 흑성산 같은 데는 차를 타고도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올라간다고 보세요? 거기를. 차 타고 왜 올라가겠습니까?

조망이나 이런 거를….

조망을 하려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조망을 하려고 올라갔는데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올라갔을 때 조망이 안되면 어떤 쾌감이나 이런 게 덜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광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덕산도 올라가보면 아시다시피 광덕산은 경관이 빼어난 산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기암절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 경관이 빼어난 산이 아니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에 올라가서…. 몇 년 전부터 나무가 웃자라가지고 조망마저도 안돼요. 정상에 올라가도 꽉 막혀가지고. 그러면 요즈음에는 외지에서도 많이들 오시는데, 관광차로 많이들 오시는데 그런 분들로 하여금 또 재차 3차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에 올라섰을 때라도 천안시내나 이런 게 조망이 제대로 돼야 그나마 광덕산을 또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겁니다. 정상에 올라가서마저도 조망이 안되니까 볼 거 없는 산 중에서도 진짜 볼 거 없는 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무를 베어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정상 주변만큼은 나무를 다소 베더라도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2009년도에 4억 예산으로 5개소 8,000만원씩 했죠?

345쪽. 이게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이죠?

이게 담장 허물기 사업이 학교도 해당되고 관공서도 해당이 됩니다.

그 사업의 일환이죠?

예.

그런데 요즈음 학교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이니까요. 학교의 담장을 다시 설치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다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시 울타리를 쳐서 학교 내에서는 외부인들이 마음대로 못들어오게 다시 학교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세요?

그거는….

모르시죠? 제가 교육청에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천안시에서 학교 울타리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주었는데 이거를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울타리를 친다고 하면 이거는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냐, 교육청 예산도 시민으로부터 나오는 예산이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은 학교측하고 잘 협의하셔야 될 거예요.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없죠?

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에서는 다시 울타리를 쳐서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예산을 몇군데 학교 선정해서 투입하는 걸로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런 예산은 잘못하면 이중 낭비되는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471쪽부터 487쪽까지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개별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 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원 시설물 사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 사용료 수입현황입니다. 사용료 징수 대상은 체육관, 운동장, 야외운동장, 잔디운동장, 주차료, 썰매장 입장료이며 2008년도 1억3,000만원, 2009년도 1억1,000만원, 2010년도 10월말 현재 1억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시설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494쪽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는 노후막사 철거, 썰매장 안전보호벽 교체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2009년도에는 청사 방수를 위한 지붕공사,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와 태조호 주변에 안전휀스 설치 및 건강산책로 등을 조성하였으며 전지작업, 잔디깎기, 제초작업 등 수목 및 녹지관리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노후된 건물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태조산 공원 매점,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야외음악당 보수 및 공원 내 평상 및 파고라 설치 등 시설물을 보수 완료하였고 전지작업, 잔디깎기, 제초작업 등 수목 및 녹지관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노후된 실내체육관 마루바닥을 교체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며 12월 중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여 적기에 자체보수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2006년부터 국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 저소득층 및 한부모가정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교육과정으로는 기본적인 학습수준향상을 위한 기본공통과정 5과목, 자기특성과 적성개발을 위한 전문선택과정 7개 과목, 그 다음 상담, 검진, 인성검사, 야외체험학습 등 특별지원과정, 간식지원 등 생활지원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소득층,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 교육활동, 복지활동, 비행예방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 태조산수련관 관리 이용계획은 청소년수련관은 100인 이상의 숙박시설과 식당, 집회장 등 부대시설이 필요한 시설로서 현 생활관 부지는 노후화되어 있고 협소한 수련원 입지로 부적합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으로서 숙박시설로 이용에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의 철거나 리모델링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경제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 향후 적합한 공공시설 입지가 가능하도록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7쪽 테마가 있는 공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놀거리, 볼거리 제공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충족은 물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2008년도에는 3,400만원의 예산으로 숲속가족놀이마당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800만원의 예산으로 2개 프로그램 2회를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이 줄어든 이유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태조산 청소년가요제와 길거리 농구대회를 부득이 취소하게 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5,100만원의 예산으로 태조산 청소년가요제 등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문화와 휴식이 공존되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몇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저는 명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공원관리사업소가 그 내부만 관리하시는 거죠?

예.

그럼 공원관리사업소라는 명칭이 시민들이나, 저도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혼돈이 있었어요. 공원관리사업소 하면 전체 공원을 다 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혼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을 좀 시민들이나 또는 관계인들이 혼돈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공원관리사업소 하면 천안시내에 있는 공원 전체 다 관리하는 것처럼 혼돈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하는 방법을 혼돈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연구를 해봐주시고요. 492쪽에 주차요금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주차요금이 승용차 같은 경우는 491쪽 보면 1일 1,000원이고 체류는 2,000원, 버스 및 대형차는 1일 3,000원, 체류 6,000원인데 연간 지금 수입액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 6,000만원 정도, 2009년도에 5,100 정도, 그 다음에 2010년도는 10월까지라고 하셨나요?

예.

10월 현재 4,700인데 이게 지금 주차요금 징수하는 인원이 어떻게 돼요?

지금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한사람은 무기계약직이고요, 다음에 청원경찰이 1명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은 주차요금만 받나요?

예. 주차요금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한사람은 공원 청소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분 인건비 환산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무기계약직은 월 한 160만원 되고요….

연간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연간이면 한 2,000 정도….

두분 다 해서….

하나는 청원경찰인데 청원경찰은 호봉수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두분 다 합쳐서 사오천 넘겠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 조례에 있나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거리공원이나 어디나 주차요금을 받는 데가 없고 유일하게 여기만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이게 5,000만원, 6,000만원 이 정도면 거기에서 주차요금 징수하는 인건비하고 하면 굳이 꼭 받아야 되는가….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무료개방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한테도 더 편리하고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만일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게 되면 있잖아요, 주차장에 방치차량 그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 와서 보시면 알지만 항상 주차장이 깨끗해요. 그 사람들이 주차장까지 전부 청소하고 하는데, 제일 첫째 문제가 방치차량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에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주차장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고 있나요? 종합운동장에도 주차 면수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는 전혀 문제가 안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꼭 그것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럴 우려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명분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합운동장 그 많은 주차장 지금 다 개방해도 관리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만일에 주차요금을, 지금 계성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차요금 내는 것이 전체 금액에서 1년에 연간 한 1,500 정도 돼요. 왜냐면 계성원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계성원 교육생들이 거기에 주차비를 내고서 거기에 주차하고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일반시민들도 많이 오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그거는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 1,000원씩 해서 연간 6,000만원, 5,000만원 두명 인건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드나들 때마다 느끼는 건데 공원은 안에 들어가면 참 관리도 잘 해놓고 오래 되어서 조경수나 이런 것도 참 멋있어요. 가을 때나 이럴 때 꼭 한번 가보는 공원인데, 진입로가 그 위로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하거니와 뭐라고 할까 의식적으로 진입로가 잘 안보이니까 공원에 대한 존재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지금 원래 삼거리에 있는 쪽을 정문으로 사용하는 게 더 공원 홍보나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인지도 차원에서 봤을 때 그쪽을 정문으로 변경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만일에 진입로를, 지금 사무실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거기가 시민들의 산책로예요. 왜냐면 걸어서 많이 오시거든요. 저도 그 생각도 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왜냐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하고 걸어오는 분하고 따져보면 걸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주변에 민가도 별로 없는데 걸어 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중앙시장이나 원성동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걸어오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보면 하천 따라서 등산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 따라서 쭉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몇 번 검토를 했었어요. 검토를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 제 생각이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주출입구가 저 위에 계성원으로, 저는 여태까지 몇 번씩 드나들어도 그쪽으로 들어가면 웬지 이상해, 느낌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래쪽을 정문으로 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공원이 있다라는 존재감이 더 느껴질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잘 연구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민들이 봄, 가을철이겠죠. 특히 가을철에 체육대회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사실 우리나라 음식문화와 관련있는 부분인데 무조건 규제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죠?

예.

과거에는 삼겹살도 궈먹고 했었거든요. 한참 전에는. 그게 몇 년도부터 금지된 겁니까? 한 4,5년 됐죠?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천안시에 많은 공원이 있는데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면 산불방지나 주변 환경적인 이런 것을 여건을 갖춰서라도 많은 공원 중에 그래도 한군데 내지 두군데 정도는 시민들이 피크닉 나와서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국물 있고 삼겹살 문화 이런 게 있는데 조금 못하게만 막는 게 능사일까, 그래도 한군데나 최소한으로 지정해서 가을이면 식구들끼리 나와서 돗자리 깔고 삼겹살도 공원에 와서 궈먹고,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 필요하다면 환경적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무조건 못하게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여기 출장뷔페까지 금지하고 있죠?

예.

조리를 안하는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시민들한테 못하게만 하는 게 능사냐….

그런데 먼저번에 취사가 가능할 때 있었잖아요, 개방이 됐을 때 거기 오시는, 공원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이 싫어했어요. 싫어했고 또 그거를 허용하게 되면 심지어는 거기에 와서 개도 잡아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했는데….

개는 못잡아먹게 하면 되잖아요.

하하하. 그런데 저희 천안시민들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삼겹살도 궈먹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많이 인식이 돼가지고 거기에 오면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을에 돗자리 깔로 삼겹살도 궈먹고, 이런 공원도 있어야지 맨날 가서 산책만 하는 공원만 다 있으면 삼겹살은 어디에서 궈먹어요? 가을 때 되면, 그게 우리나라 문화지 않습니까? 문화.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문화거든요. 하여튼 제가 웃기려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잘, 왜냐면 주변 환경 여건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조리하고서 쓰레기통하고 잘 옆에 비치해주고 삼겹살 조리하므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옆에 환경 여건만 만들어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취사까지 정히 어렵다면 출장뷔페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안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하여튼 검토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