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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제182회 제2차 2010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2010-11-25

전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재

조승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시민서비스국의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와 기획경제국의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차세대들의 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우리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12쪽에 보면 부서별 위원회 및 운영 실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대부분 아동, 어린이 교육 지원에 관한 위원회인데 개최 실적이 전무한 사례 등으로 볼 때 유사한 성격별로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위원회가 보육, 아동, 청소년, 교육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만 보았을 때는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기능과 구성인원의 전문 분야가 다르고 또 인적 자원도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시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최 실적이 없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해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 관련 업무추진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이 위원회도 같은 맥락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방금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심의 위원회 구성 당시에 단체들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향후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 당시에 조금 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달에 교육지원청 급식관련 과장님과 급식전문가 2명, 또 학부모, 교원단체, 공무원 등 총11명으로 구성했는데 위원회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 다시 10월달에 단체들을 추가로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학부모단체와 교육지원청 1명, 시민단체 등 총 4명을 추가로 위촉해서 지금 15명이 위원회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영양 있는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직접 개최하지 않고 위원들을 직첩 찾아가 서면으로 사인을 받았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심의회는 회의를 소집해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10월 1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와서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개최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서류를 미리 다 보내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서면 심의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세 자녀 이상 보육료가 금년부터는 정부지원의 5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며, 쌍둥이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 대책 일환의 시책으로 세 자녀 이상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관내 보육시설에 다닐 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우리가 0세부터 4세까지 보육료가 나이별로 거의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만 1세 아동이 저희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 보육료가 33만7천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33만7천원이기 때문에 그것의 50%인 16만8,5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쌍둥이일 경우에도 등본이나 가족관계부에 세 째 자녀로 확인만 되면 저희들이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둘 다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랜드에 영어학습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이 자료 요청을 제가 못해가지고 우선 자료는 추후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어린이랜드 운영 목적, 그 다음에 수업과정과 내용, 시간표, 일주일 교과시간 운영계획, 지금 등록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수 중 저소득층 자녀가 얼마나 있는지 이렇게 자료 좀 주시고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2억5천만원 맞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연간 2억5천만원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어린이랜드는 의왕군포교육청에서 체험학습장으로 허가를 받은 거죠? 인가를.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여기서 영어에 대한 교과 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 그 사항은

전영남위원

학습체험 프로그램 말고 어떤 정기적인 영어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불가능하지만 위탁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전영남위원

아, 위탁했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그게 시에서 그런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일반 주변 학원에서는 또 영업상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하고 어린이랜드 운영하는 위탁업체와 적절한 어떤 관계 유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학원식의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지 추구했던 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랜드 2층에 운영하고 있는 영어체험장은 일반 학원의 강습 위주와는 다르게 9개실이 있어서 체험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영어로 어떻게 하고, 또 비행기를 탔을 때 어떻게 하고, 과학을 공부할 때 방별로 체험 부스가 있어서 그 과정을 하면서 영어로 하기 때문에 일반 학원의 영어 강습하고는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자녀도 48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중 10%인 46명 정도를 저희들이 저소득층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46명. 이게 학원식 운영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웅진, 웅진씽크빅이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 운영회사?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거기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업체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글쎄요. 어떻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의왕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영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그냥 주입식으로 받고 또 밖으로 나오면 가정이나 생활속에서 영어와 연관된 생활이 없기 때문에 단절된 경우가 많아서 체험위주로 저희들이 그걸 운영하고 있고, 또 3층에 영어도서관도 세운 것이 2층 영어체험관과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3층에 영어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성격이 다르게,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체험학습장으로 인가를 받아서 체험학습으로 운영하면 청소년들이 가서 해도 괜찮은데, 이게 체험학습으로 운영을 받아서 위탁을 주면 청소년을 받아도 된다,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가 날 적에는 체험학습장으로는 청소년이 받을 수 없고 성인과정만 하게끔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영남위원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청소년 위주로 하는데 어떻게 성인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영남위원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에 학원식으로 운영했을 적에는 이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것은 지도단속을 해서, 또 당초 협약에도 만약 기준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요구한 자료를 보고 추가 질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도서관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 또 민선5기 출범하면서 우리 창의교육지원과장을, 없던 과를 우리시의 교육을 발전시키고자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교육지원과를 만들어서 초대과장님을 맡으셨는데 우리시 교육발전에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몇 일전에 자료에는 없는데 노원구에서는 모든 주요사업 할 때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 뿐만 아니라 교육영향평가까지도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마만큼 교육의 문제를 중요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못지않게 주요사업 할 때마다 교육에 관한 영향도 함께 평가를 해서 실시를 한다 하고 지난 17일자 보도에서 났었는데 우리시에서도 이제 우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창의교육지원과가 새로이 신설돼서 의욕적으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데, 이러한 제도를 우리시에도 도입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교육발전영향평가도 저희 중장기보육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왕시에 교육발전영향평가가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나 또 지역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어제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에서 3개 분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육발전분과도 있는데 아직 거기는 구성이 안 되어서 이제 구성 중이다 이렇게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에 교육분과가 생기면 우리 창의교육지원과와 어떤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우리시의 교육을 발전시키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의교육과 직원이 총 지금 17명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행정을 전문으로 해 왔고, 또 교육분과위원분들은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관련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추진한 행정의 노하우와 또 전문적인 교육 관련해서 같이 서로 협의해서 저희 교육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김성제 시장님께서 우리 의왕시를 명품창조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발전분과를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 내에 특별히 3개 분과 중에 하나로 잡으셔서 구성 중에 있는데, 우리시가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과도 새로이 신설하고, 또 창조도시위원회 내에 교육분과까지 두고, 하여튼 이영숙과장님, 과장님 임기 중에 또 우리 김성제 시장님 임기 중에 의왕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교육의 도시로 하실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 전 직원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또 학교와 관련 분과위원들이나 또 의왕시의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공조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일반적으로 학교가 발전하면 시가 발전 한다 하는 것은 선생님이나 우리 학부모나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창의교육지원과가 새로 신설돼서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데 열심히 하셔서 교육을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외고에서는 에딘버러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지금 경기외고 선생님들이 에딘버러를 이수하시고 국제청소년포상제를 학생들에게 실시하게 하여서 대학교에 가는데 더 유리한 점수를 딸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많은 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청소년수련관 안에 에딘버러교육을 이수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셔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10명이 지금 이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그런 제도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경기외고 외에 의왕고와 우성고와 백운고등학교, 이렇게 세 학교가 더 있는데 우리 창의교육지원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러한 국제청소년포상제를 이수한 선생님들을 더 좀 늘려서 확대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각 고등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많은데 지금 경기외고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각 고등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을 경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러한 좋은 제도는 우리 학생들을 더 성숙시키는데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경기외고 측에서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대하셔서 우리 교육발전에 좀 이바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창의교육지원과가 새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교육특화담당, 영유아교육팀, 아동청소년교육팀, 평생학습팀, 교육지원팀 5개 담당이나 팀 체제를 두어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팀을 꾸리는 것은 교육청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개편 아닌가. 또 우리 같은 시에서 이렇게 새로운 신설된 부서에 이렇게 5개로 된 전문화된 부서를 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품창조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견과는 부합될지 모르겠으나, 어제도 제가 어느 과에 질의할 때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존속된 부서와 너무나 밀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사실 영유아 교육이나 아동청소년 교육, 여성가족팀 업무 이런 것들은 뗄 수 없는 한 관계의 업무 아닌가, 복지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의왕시의 공무원이라든가 또 숫자로 보면 실질적인 공무원이 500여 공직자가 넘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자는 한 450여명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직제만 늘려 놓은 것이 아니냐. 똑같은 업무 중복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민원인들의 혼란만 야기하고 또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부서에는 인원이 적게 들어가고 또 정말로 일을 하지 않고, 또 어떠한 시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그렇게 비대 시킨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조규홍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팀으로 되어 있지만 영유아교육팀과 아동청소년교육팀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대로 운영하던 팀이 그대로 저희 과로 이전해서 온 것이고, 또 평생학습팀은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있었고, 교육팀도 문화체육과 소속으로 있다가 그대로 왔고, 새로 신설된 것은 교육특화팀 한 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저희가 영유아팀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로도 보실 수 있지만 유아교육으로 무상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린이부터 평생 어른까지 모든 교육을 저희과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 창의교육과에 함께 조직이 개편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를 보면 어떤 부분은 복지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교육 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영유아팀은 저희가 교육 차원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팀에서 함께 운영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부서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재정과 같이 맞물려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눠진 부서가 많다 보면 예산 지원도 많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가 늘어난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과에 있던 것을 팀만 별도로 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던 업무가 온 것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업무가 분장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표현을 그대로 했습니다만 업무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창의교육지원과 내에서 예산을 나눌 때 중복되는, 여기에 보면 교육, 보육, 평생학습, 아동청소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타 기관과도 많이 중복됐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사회과에서, 또 이것은 어느 과에서 넘어와서 우리가 하나로 묶어진 과고 교육특과화만 새로 신설된 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린이,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 또 청소년 관련 이런 부분들도 타 과하고도 좀 중복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별로 예산이 좀 나눠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많은 예산이 확충이 덜 된 부분이 아닌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나 중앙 같은 경우에는 국이나 과별로 예산실링이 있어서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우리시는 사업별로 또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업무와 좀 관련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인일보에 시장님께서 의왕시 관내의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 회장단을 구성해서 임원진을 선출하고 사업계획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시청 소회의실에서, 학생단들이 노선개편 때문에 시장님을 찾아갔다가 시장님의 권유로 의왕지역연합회장단 모임 결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다면 시장님으로서 학생들의 미래를 또 학교의 예산이나 급식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서 임원진도 구성한 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시장님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간담회, 또 임원 선출,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처사였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과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창의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시장님께서는 저희 민선5기 정책방향 중에서도 교육으뜸도시를 생각하시고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원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그 과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나 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편한가를 잘 파악하셔야만 학교에 대한 지원이나 또 우리시 전체 학생에 대한 정책을 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도 하시고, 또 학생들이 서로 임원도 구성해서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건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계통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임원도 선출하고 여러 가지 건의도 받고 하신 것입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총회라고 하는 것은 결성도 되지 않은, 즉흥적으로 시장님을 면담하러 간 학생들을 불러놓고 그 자리에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임원을 선출하고, 이러한 잘못된 것을 과장님은 지금 마치 시장님이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총회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연합회가 결성되고, 또 이런 것이 그래도 학생들보다는 학교에도 학교장이 있고, 가정에도 가정에 부모가 있는데 최소한 이런 연합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학교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학교에서 선발하는 임원들을 구성으로 해서 그것을 모토로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연합회가 구성이 되고 또 이런 것에서 구성된 연합회에서 그런 안건이 나와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경인일보의 9월 20일자 신문도 똑같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즉흥적인, 각 고등학교의 학생들 모임을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뭐 기숙사를 만들어 주겠다, 무슨 교육발전을 위해서 너희들한테 약속을 하겠다, 지원 약속을 한다, 이런 얘기를 시장님과 주고받은 것으로 기사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곧 성인이 될 수 있는, 또 성인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시장님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라도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맞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잘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23쪽입니다. 여러 보육시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적을 당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정 조치한 게 경찰고발, 아동모집정지 2개월 또는 3개월, 보조금 반환조치 이런 조치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규정에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조치사항을 취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벌칙규정에 다 나와 있는 걸 저희들이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아, 이게 그러면 보육법 규정에 의해서 이게 조치가 되는 사항입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사안에 따라서 기간이나 이런 게 틀립니다.

전영남위원

아, 그게 전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저는 또 이게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면 약하지 않은가, 어린 아이들, 유아들 데리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남의 것을 대여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또 먹는 것을 가지고 위반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항인 줄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잘 되고 있는데 연간 이용 인원이, 지금 회원이 약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2009년도 기준으로 한 35만명 정도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청소년이용률이 한 65% 차지하고 있네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청소년수련관을 이제까지 쭉 운영해 오면서 수상이나 잘 됐다는 내용이 있으면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의왕리마인드히스토리란 프로그램으로 문화지도를 제작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현재 여성가족부로부터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는 군포의왕체육회 주관 꿈누리농구동아리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고 또 전국청소년자원봉사 공모전에서 꿈누리오케스트라단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시설 우수프로그램으로 중3 수험생을 위한 전통 성년 제례체험에 대해서 장려상을 받았고, 또 얼마 전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시설을 잘 운영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여성가족부 2010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평가결과에서 전국 161개 기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청소년수련관의 중점 사업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교 연계사업, 또 청소년 동아리사업, 기자단, 봉사단 또 150여개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사회교육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또 청소년오케스트라 및 전통 문화체험관, 한울터와 같은 특화사업,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성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는데, 장애청소년을 위한 상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금년부터 매주 금요일에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관내 장애인 32명에 대해서 체육프로그램과 성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32명인데, 약 30명이라는 아이들을 지금 지도자가 1명이 하고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1명이 지도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정상인들도 30명을 데리고 지도하기 버거운데, 이렇게 특수 장애인들에 대해서 한 명이 지도를 한다는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보조교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조교사 1명을 더 충원해서 이 아이들을 체육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현재 중점 가르치는 선생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학교에서 보조로 도와주시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인 게 있나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아직,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계상을 못했고요, 청소년수련관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는 수익비에서 지출하는 방안을 청소년수련관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공모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도 예산 확보도 가능 하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중앙이나 도, 사기업 이런 데에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7개 사업에 약 6천만원 이상의 예산사업을 땄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하고 기왕 장애인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새 하도 과가 창의지원과다 뭐다 해서 우리 위원들도 헷갈려서 어제 사회복지과할 때 이것을 질의 드렸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다 라고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라고 있어요. 그게 우리시는 아마 지급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애인에 대한,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비, 별도로 나가는 돈은 없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아들이 운동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 업무고요, 장애에 대해서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길운

기길운위원

아, 사회복지과.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원사항은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래요. 그럼 어제 사회복지과하고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창의교육지원과와 한번 어제 사회복지과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서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하고 보육업무가 워낙 많아가지고 다 파악하기도 힘드시고 이해하기도 힘드시고 이걸 들여다보기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쭉 들춰보니까 너무 방만해서 저도 한참 챙겨 봤는데, 연도별 지도점검 지적현황을 쭉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쭉 보니까 시설에 대한 실명은 본 위원이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지금 7군데가 있는데 실 업소는 거명안 하고요. 지적사항에 보면 예산편성 부적절, 증빙서류 첨부미흡, 수입지출 소홀, 또 예산편성 부적절, 하여튼 보면 계속 위반되는 사항이 중복해서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중복돼서, 년도로 갈 때도 계속. 이게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지도감독이 너무 나글나글하게 해서 하지 않나, 좀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또 한 군데를 보니까 특이하게 보이는 사항이 실내질 관리현황 미준수 라고 나와 있어요. 실내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썩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보육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미달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올해 환경부에서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9,213곳 가운데 1,514곳을 실내공기 오염도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보육시설이 20곳이 적발됐어요. 우리시는, 이것은 환경부 조사에서 점검대상은 아니죠? 우리 시에서 점검 받은 것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시가 아니고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시 자체에서 이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점문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그러면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부에서 한 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실내공기질은 우리시에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길운

기길운위원

전문기관에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여기 20군데 포함되어 있네. 한 군데가 여기, 그렇죠? 점검사항에도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위반한 데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하네요. 내용을 보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실내질에 있어서는 교재교구에 있어서 저가의 제품 그런 것을 사고, 또 우리가 건축할 때 건축자재, 여기에서도 실내질 오염을 많이 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립어린이집을 앞으로 증개축한다든가 신설할 때에 실내 오염시키는 재질의 자재는 쓰지 말아야 되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친환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부곡어린이집도 리모델링할 때에, 5대때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친환경 제품을 쓴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우리 지금 적발된 업소가 제일 잘 지었다고 하는 시설입니다. 제일 잘 지었다고 하는 시설.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점검해 주시고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점검 내용 중에 쭉 여러 가지 많은데, 본 위원이 나름대로 쭉 정리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뭐 즉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메모하셨다가 담당과에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이 서류를, 제가 다시 드릴 테니까, 제가 여기에 견출지로 다 메모를 해 놨습니다. 사안, 사안별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제가 한 권 한 권 다 들추고 얘기하면 오늘 밤새껏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걸 가지고 가셔서 이러이런 일이 앞으로 안 되게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가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각 과별로 예산책자가 올 때 다 통일되어서 올라오잖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항목이라든가 용어라든가 이렇게 쭉, 그런데 여기는 각 시설마다 다 달라요. 우리 팀장님하고 직원 한 분하고, 두 세 명으로 이걸 다 보고 그걸 검토하려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는지, 왜 여태껏 회계업무처리를 통일을 안 시켰고 기준을 안 지켰는지, 이것을 내년부터는, 내년도 벌써 올라왔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내년도것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으면 시설에 지침을 줘서, 이것을 폼해서 주세요. 통일시켜야 됩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렇게 중구난방 되어서, 그렇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많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지금.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바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시달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다 검토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육연합회에 대한 의무분담금 회비가 얼마죠? 우리 보육연합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시립은 3만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3만5천원이고 또 경기도 국공립 의무분담금은 얼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1만원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만원이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가 지금 의무적으로 내는 것은, 우리시 예산에서 지원되어서 해준 것은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국공립회비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못 보셨을 거예요. 그냥 제 얘기만 들으세요. 거기 보면 3만원, 또 어느 곳은 1만5천원, 이게 지금 다 틀려요 그것마저도.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마, 2008년도쯤인가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2009년, 2010년 계속 또 올라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국공립연합회에 자기네끼리 회비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사적인 단체란 말이에요. 친목계란 말이에요 친목계. 그런데 우리 시 예산 가지고 여기다 정상 예산서를 편성해서 자기네들끼리 그걸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 연합회 쪽에서 행사하는 행사라든가 이럴 때는 연합회 회비로 다 지출되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뭐할 때도 그러면 자기네 국공립회비, 친목계 회비 가지고 써야지 맞는데 그것으로 안 쓰고 기관운영비로 털어버린단 말이에요. 잘못됐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잘못된 거예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지금 2009년 2010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사항, 그리고 또 통일이 안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연합회비 35,000 × 12개월 = 42만원, 경기도 국공립연합회 10,000 × 12개월= 12만원 이렇게 항목이 탁탁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어디라고 지칭을 못하겠어, 두루뭉실하게 연간 90만원, 또 연간 1,100만원 금액이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 하면 화재보험하고 연합회비하고 합쳐가지고 얼마
승재

조승재위원장

저기,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요점만 좀 간단하게 질의해서 관련 업무에
길운

기길운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하나하나 짚어줘야 되요. 짚어줘야 알고 하시는 것이지, 본 위원이 감사할 때에 가능하면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것은 하나하나 말씀해주셔야지 제가 답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쭉 나열해주면 참고해서 정리하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서를 통일시켜서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관운영비에 있어서 기관운영비의 성격을 제가 이 책자를 봤어요. 책자 세출항목에 보니까 기관운영비 유관기관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 경비,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이란 말이에요. 포괄적일 때에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돼요 상식선에서. 그렇죠? 그럼 보육과 우리시 업무 연관된 데에서 난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하고 이해를 하죠. 그런데 본인과 관계없는 서울, 경기도 이런데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모임을 갖고, 그런 곳에 화환을 보내고, 그런 사람한테 조의금 보내고, 이거 되요 안 되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안 되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들춰보시란 말이에요. 이 안에 다 있으니까요. 여기 제가 견출지를 전부 붙여 놨어요. 그렇게 찍어 놓을 것을. 이게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재구입비 있죠? 교재교구비.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교재교구비도 보면 시 지원금 120만원이 원래 지원해주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해 주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안 되어 있는 건지, 어느 군데는 120만원 별도 항목을 잡아 놨고, 어느 데는 합해서 잡아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교재구입비를 써서 만약에 당해년도에 지출을 다 못했을 때는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처리하죠? 당해년도에 지출을 안 했을 때는 항목 변경해서 지출합니까? 우리시로 반납한 적 있습니까? 팀장님, 반납된 적 있어요?
수영

강수영영유아팀장

반납한 적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없죠?
수영

강수영영유아팀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교재교구비를 쓰고 돈이 남았을 때에, 쭉 보면 남았어요. 남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러니까 시설에서는 혹시나 다른 항목으로 자체적으로 목 변경해서 쓸 수도 있어요. 원래 우리 집행부에 허가를 받고 목 변경을 해야 되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많고 준비한 게 엄청 많은데 여러 가지로 눈에 본 위원이 봐도 잡히는 게 많은데.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해서 사전에 제출을 받아서 꼼꼼하게 점검을 한 다음에, 제대로 편성된 다음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침 내린 것과 앞으로 시립에 대해서 지시 내린 것을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저에게 추후에 알려주세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지난번 지방신문에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식품위생 위반 등 심각하다는 신문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식품위생이 아주 미흡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 아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신문에 나기 전에 벌써 조치가 다 완료 된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잘해주셔서 수급자 가족, 또 맞벌이부부들, 또 조손가정, 또 편모편부 슬하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이 잘 혜택을 받게 지원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거리제한인가 이런 어떤 제한이 있어서 아주 훌륭한 시설을 다 잘 갖추어 놓고도 이 센터를 운영하고자 희망하는 곳이 있는데도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한 제한을 좀 완화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는 그 센터 사이에 800미터 이내는 불가한 걸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실정으로 안타까운 실정인데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봐서 특수성에 맞게, 보호하는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는 좀 거리제한을 철폐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대상학생들은 많은데 단지 불합리하게 거리제한을 둬서 이게 무슨 기름장사를 하는 주유소가 거리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시설을 사정에 의해서 가까운 곳에 시설을 갖추었는데도 기다리는 학생들은 많은데 이런 규제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만약에 조례나 규칙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시 자체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가 있지만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또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시 자체로는 어렵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요 아동들이 많은 지역, 특수성이 있는 그런 지역은 거리제한을 해소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앙에 저희들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특히 또 이 지역에는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지역인 것을 잘 아시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조속히 처리하셔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좀 더 질의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부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는 5개 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횟수가 한번씩 운영했고, 또 한번도 운영하지 않은 곳이 있고, 또 한번 했지만 이것은 서면으로 그냥 결재를 받은 그렇게 운영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이러한 위원회가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토론과 연구와 조사와 이런 활동을 전개해야지만 우리 교육발전에 이바지 한다 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각종 사업 추진이나 또 계획, 이런 거 할 때 사전에 위원회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저희 정책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위원회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실사를 하고, 또 토론회를 하고, 또 업무를 파악해야 만이 제대로 위원회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도 지금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센터를 직접 위원들이 다 나가서 하나 하나 체크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도 앞으로는 안건에 따라서 현장을 방문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 학교경비보조금도 내년에는 위원들과 함께,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나가서 현장을 확인한 뒤에 심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인 그런 교육발전을 위한 운영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11쪽에 공공시설물 위탁현황을 보면 꿈누리청소년수련관이 2012년 10월 31일까지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 단 1회 있었는데 1회도 서면 회의록으로 그냥 맞췄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맡아서 교육을 시키는 청소년수련관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데 수탁 만료를 앞두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야지만 다음 단계에 더 나은 그런 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다음 단계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객관적 평가와 분석, 대안모색 이런 것이 필요한데, 좀더 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셔서 다음 수련관 위탁을 할 때에 어떤 적극적인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청소년지원센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나의 센터고요, 청소년수련관 위탁할 때는 평가위원을, 평가위원들이 직접 소집해서 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원회에 있는 것은 일시적으로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수탁자를 선정할 때 한거고요, 청소년수련기관은 별도로 위원을 소집해서 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노원구에서 교육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교육을 발전시켜 나간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4쪽에 200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거기에는 없지만 2009년도 행감에서 본위원이 부곡의 삼동중학교 부지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이제 민선5기 들어서서 창의교육지원과가 새로이 신설되어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부곡중학교 바로 옆에 가칭 삼동중학교 부지가 잡혀있는데 이것은 중학교 정문 앞에 바로 옆에 또다시 중학교 정문이 생겨서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불합리한 그런 학교 부지를 마련해 놓은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 답변해주시죠.

이동수위원

국장님! 그 부곡중학교 옆에 삼동중학교 부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성언

김성언시민서비스국장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게 지난번에도 그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너무 가까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부지를 확정해 남겨 놔서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교육청하고 토의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정확한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지금 인근에서는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영향평가제까지 또 활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창의교육지원과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불합리하게 학교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과감하게, 또 더 좋은 그런 위치로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말씀이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린다면 교육영향평가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면 부곡의 덕성초등학교가 덕성로 대로변에 있습니다. 바로 큰길 옆에 붙어서 학교를 조성했기 때문에 자동차의 매연, 분진, 소음 이런 걸로 해서 교육의 환경을 아주 크게 저해하고 있는데 그런 우를 범해놓고 바로 또 그 옆에다가 수년 후에 그런 우를 잘, 우리가 실제로 보면서도 의왕고등학교를 그 울타리 뒤에다 바로 붙여서 큰 대로변에다가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항의를 하고, 또 시청을 방문하고, 도 교육청을 방문해서 이 덕성초등학교가 위치가 잘못 잡혀서 학생들에게 많은 지장을 주니 이 학교를 더 좋은 위치로 바꾸든지, 정 안 되면 2, 30미터 산 쪽으로 밀어서 큰길과 학교 사이에 큰 수목을 많이 심어서 차폐시설을 해서 학교에 매연과 분진, 소음 이러한 것이 교육에 어려운 환경을 주지 않도록 그런 것을 수차례 건의를 하고 방문을 하고 했는데도 그대로 학교가 거기에 세워져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삼동중학교 부지도 이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곡중학교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은 이제 창의교육지원과가 생겼으니까 도시계획부서에서 하겠지만 함께 협조를 잘하셔서 좀더 나은 위치로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도시과에서 학교 부지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그런 자세한 의견,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줘서 함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군포, 지금 우리 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된 것은 잘 아시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을 하달만이 아니고 이제는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원청이 된 것 같은데요, 지난번 군포중학교에서 교육복지 사례발표 하는데 우리 이윤주 팀장님하고 저하고 함께 다녀와서 정말로 이것은 군포가 아니고 우리 의왕의 학교들이 이게 정말 필요한 곳인데 이러한 아주 강한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과장님도 이윤주 팀장에게 이야기를 듣고 아실텐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왕의 교육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 창의교육지원과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건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지원해주는 것도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폭력예방이나 학습부진 청소년들의 학습동기 부여,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재 저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 5명이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폭력예방이나 심리검사, 또 개인상담 이런 것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저희 팀장과 함께 세미나도 다녀오셨고 또 그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초·중·고등학교 19개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 250회 이상 방문을 해서 만 명 정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검사나 예방을 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한 학교별로 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한 학교에 5천만원씩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학교가 22개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명을 더 뽑아서 청소년지원센터에 지원해줘서 6명이 1차적으로 학교를 순회하면서 아이들에게 폭력예방이나 또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좋을 경우에 학교별로 파견을 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또 지금처럼 순회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3,3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이동수위원

저희가 고등학교 교육복지 사례발표에서 보니까 그러한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단발적이고 순회적인 1회성의 그러한 것은 효과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해서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그것도 단 1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그 학교가 발전하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현장을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군포시는 이미 지금 4개학교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도 한꺼번에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우리시도 군포의왕교육청의 자료에 보면 지금 참 어려운 학교가 아마 4, 5개 학교로 이미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어려운 학교부터 우선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앞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교육경비가 금년도에도 점차 점차 자꾸 증가되고 있고, 학교에도 많은, 저희 생각에는 이것 저것 많이 지원해주고 싶은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참 어려운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저희는 사례발표장에서 아주 참 크게 느꼈는데, 정말 무상급식 그러한 재원이라면 우리가 내년도에 무상급식을 위해서 8억 이상의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예산이면 우리 관내 학교에 모든 학교가 다 교육복지, 학교복지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는 그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행정소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허위보조금 신청에 따른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그래서 1심이 지금 패소에 지금 2심 항소중인데, 지금 내용이 지구촌어린이집이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된 상태이고, 어떤 상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어린이집이 거기 운전기사를 보육교사로 허위보고하고 인건비를 부당 수령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환수와 또 아동모집 정지, 또 시설장 자격정지, 또 관련법에 의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작년 9월달에 지구촌어린이집 박영자 원장님께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5월달에 원고인 지구촌어린이집이 패소를 하자 다시 또 6월달에 항소를 해서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이상으로 창의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든지 기타 시가 주관하는 체육행사에서 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예를 들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씨름을 하셨던 어떤 분이 씨름장에서 다쳤는데 체육회에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사실 그게 병원비도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라든가 아니면 동 체육단체라든가 시 체육회가 다친 사람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금년 한 해의 문제가 아니라 시 체육행사 할 적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해보험 수준 밖에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씨름 그분은 지금 6개월 정도 이상 장기입원하고 그러니까 직장도 없는데, 저희가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직장 알선 같은 것도 해 주고, 아마 동 체육회나 이런 데서도 일부 보상금을 걷어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걸 확실하게 검토해서 우리시에서 해야지, 그냥 일반 상해보험정도 가입해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나가서 다치면 다친 사람도 손해고 또 거기에 송사가 걸리고 하면 같이 입장이 난처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느 일정 보험회사에서 하고, 따로 계약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다친 사람이 생업에 지장이 없고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조례를 제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4쪽 보면 청계동 체육공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청계동 체육공원이 추진되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2014년 이후에나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청계동 체육공원은 청계지역, 내손지역의 숙원사업이 돼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 행정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현재 밀리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해서 용역을 금년 8월 17일에 줬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부터 내년도 8월 16일까지 용역이 끝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설계라든가 이렇게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전영남위원

어차피 숙원사업이고 공약사항이니까 좀 서두르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손약수체육시설 지금 추진해서 완공단계에 와 있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화면 좀 주시겠습니까?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쪽 옆에, 우측 옆으로 보면 구거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지금 좌측으로 복개해서 돌 쌓아 놓은 지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만 사용해서 테니스장을 4면, 그 밑에 족구장과 게이트볼장하고 체육시설을 하고 계신데요, 어차피 저게 민원이, 실시설계 전에 야기가 됐고 했더라면 충분히 반영해서 저 사업을 추진했을 텐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측 구거지역을 앞으로 이용을 해서 부족한 체육시설을 그쪽으로 해 주면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 생각하고 지금 같습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부지를 전체 씌우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좀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데크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설치해 주고 그리고 그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더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주고 민원이 종식될 수 있도록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존경하는 전영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영남 위원님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사고 났을 때 보험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매년 다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작년에도 씨름선수가 다쳤고, 올해는 씨름선수가 경기 전에 연습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런데 보험료가, 치료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백만원이고 입원 일수에 따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백만원 내지 2백만원 내외인데, 재작년에 내손동 선수가 다쳐서 선병원에 입원했는데 가보니까 돈이 2백만원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너무 보험료가 적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좀 넓게 들어놔서 사후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내년도에는 좀 늘려서 해 주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내손동 약수테니스장 건은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도 했었고, 그 지역주민들의 양쪽 이해당사자 얘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보면 저건 테니스장 4면으로 많이 진행되어 왔고 이미 90% 내지는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저거를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러면 그 대안방법을 우리 전영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땅을 좀 활용해서 일부, 시민들이 100% 충족은 안 되지만 해 주고, 또 나중에 예산 확보가 되면 또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 강구하고 있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오늘도 아마 주민들과 접촉해서 이해설득을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테니스장 4면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거기가 골목이 좁아요. 그러니까 차가 많이 들어 올 것이다, 그렇죠? 또 대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4면이면 대회를 치를 수 있단 말이에요. 대충 대회를, 그러면 4면 치르고 하면 이분들이 공영주차장에 다 주차하면 다행인데, 사람인 심리가 골목에 주차하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복잡하니까, 그런 이유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이 다 준공되고 나면 앞으로 관리주체를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할 예정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테니스장이 우리 왕곡동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어디, 다시 한 번만
길운

기길운위원

왕곡동.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아, 고천백운테니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쪽이 고천동에 들어가요? 등기소 옆에 있는 거.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백운동호회에 위탁을 해서 현재 세 면은 동호회에서 쓰는 것으로 위탁을 했고 한 면은 시민들한테 이용하게끔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 되면 형평이 또 안 맞잖아요. 그럼 내손동 테니스 회원님들이 또 이의제기 안 하겠습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걸로, 직접 하는 걸로 하고요. 기존 계약한 것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현행대로 가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이 앞으로 준공되고 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언론보도도 봤지만, 이게 테니스 동호인들의 전유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이유가 있죠. 그 테니스장을 관리해야 되고 아무나 와서 치면 바닥이 훼손되고 하니까 관리측면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동호회인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테니스 동호회인들 몇몇십명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는 이 관리를 동호인회에 줄 것인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인지, 또 시민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코트확보를 확보해 줄 것인가에 대해 이것도 총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리고 본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요즘에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죠? 우리나라.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한국선수들이 가서 성적을 잘 내고 있고 연일 좋은 승전보를 얻어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왕시에도 저 광저우에서 우리 선수가 시민이 나가서 저 대표선수가 있으면 어떻겠는가, 우리 의왕시에서 추천한 대표선수가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국가대표로 현재 나가는 분은 없고요, 지난번에 경기도대표로 전국체전에 나간 분은 볼링에 2명, 전국소년체전에 수영 1명, 태권도 1명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번 아시안 게임에는 의왕시는 안 나갔나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의왕시 볼링팀 있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예년에는 우리 선수 중에 꼭 한 두 명씩은 아시안게임 대표로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선발이 안 됐나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에 선발된 사람이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실력이 떨어졌나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실력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실력이 떨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에서 얼마 전에 청계동 하부공간 배드민턴클럽 민원접수 받은 거 있죠?

웃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비 샌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아니. 그분들의 요구문제라든가 사용에 대해서 불편하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받았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민원 들어온 건에 대해 회신을 드렸나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회신 드렸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민원 중에 청계배드민턴회에서 온 사항인데요.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과 시설물을 동호회한테 위탁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었었는데 이용요금 할인문제는 저희가 배드민턴하고 탁구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그런 방향으로 회신을 했고, “동호회 위탁은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위탁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회신해 줬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요금은 추후에 좀 조정될 수 있는 겁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도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요.
길운

기길운위원

조례 개정해서 해야 되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빨리 하셔야 돼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하시려면 빨리 하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의왕시에 지금 산재해 있는 동호인들의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 현황을 보니까 잘 안 주나 보죠? 동호인들이 명단을 잘 안 줘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동호인들이 잘
길운

기길운위원

협조를 안 하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아마
길운

기길운위원

협조를 잘해 주는 데는 의왕시 거주자가 많아요. 그 동호인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많고, 협조를 안 하는 데는 우리 의왕시의 주소가 아닌 사람들이 여기에 주소를 올리기 꺼림칙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맞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아마 그런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도 있고 해서
길운

기길운위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적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주지만 적어서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협조를 안 하는 걸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동호인들, 우리 배드민턴 경우에도 거의 우리 의왕시 거주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몇 개 클럽은 안양시 거주자가, 의왕시 거주자는 한 30% 밖에 안 돼요. 여기 보면 P배드민턴클럽은 타 지역이 30%, P배드민턴클럽은 의왕시 100%, P배드민턴클럽은 타 지역사람 30%, K배드민턴클럽은 타 지역 20% 이렇게 몇 군데 사례가 쭉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왜 이 동호인들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하느냐 하면 요금문제하고 직결돼서 그래요. 인근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시민이 아니면 입장을 안 시키고 있죠. 체육센터 이런데,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 손 댈 때에 혹시 그 건까지도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시민과 타 거주지 사람하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는데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우리 의왕시민도 인근 안양시나 군포시에 가서 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좁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우리가 다 수용해 주면 안양으로 안가요. 우리 의왕시의 체육시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요 지금.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네 이 사람들은. 이 밑에 딱 썼잖아요. 회원모집시는 의왕시민에 한함, 이렇게. 여기 100% 의왕시민이에요. 이렇듯이 앞으로 조례 개정할 때 손 볼 때에 이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서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때문에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의왕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쪽에 다수인(5인 이상)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 알았는데 무허가 댄스교습소 및 무도장 단속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시에도 무도장 무허가 댄스교습소가 있었나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한번, 내손동 동부프라자에 있었습니다. 한국청소년댄스스포츠연합회라고.
경숙

전경숙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했고, 얼마만에 적발이 됐나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언제부터 이것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지난 4월 29일날 무허가로 댄스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민원이 접수되어서 의왕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항이 미신고 된 사항이라 저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의왕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현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조치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의왕경찰서에서도 다시 검찰에다가 이관을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댄스 교습소가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인가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어제 또 민원이 같은 건으로 접수됐는데요.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현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빠른 조치를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페이지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2010년도 의왕시축제위원회를 2번 구성하여 동일하게 중복 지원해 준 것처럼 보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의왕시축제추진위원회, 자료 작성 시에 이러한 OOO축제위원회라고 구체적 사업명, 축제 행사기간을 나눠서 명기해 줘야 시민들이 보기도 좋고, 여기 보면 의왕시축제위원회 이름만 두 부로 나누어져 있지,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보고 누가 봐도 쉽게 명기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부곡동 체육공원 내, 먼저번에 아마 우리 축구관계자들이 아마 말씀을 드렸고 또 안전사고도 있었고 해서 골대 뒤에 휀스를 높여 달라고 해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해서 건의를 드려서 시설물 설치를 높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그 당시에 부곡체육공원이 종합운동장이다 보니까 축구만 전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운동 시간에 많은 시민들이 트랙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축구 전문가들이 공을 차고 또 트랙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배드민턴도 치고, 걷기 운동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골대 뒤에 휀스를 높인 것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하는 측면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운동장 옆에 있는 트랙에서 어린아이들이 배드민턴을 치는데 성인들이 공을 차서 어린아이들이 맞으면 거의 뇌진탕 아니면 사망입니다. 물론 체육시설이 종합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그러한 불합리하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인데 축구장과 트랙사이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 높이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나 어른들 키 이상의 휀스를 설치해서 공이 직접적인, 운동하는 시민들로부터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설치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그 트랙 안쪽으로만 휀스를 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응원석 있는 부분을 거기를 별도로 가족공원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열면서 보니까 응원석도 이쪽에 있고, 또 부곡음식점은 저 밑에 주차장에 있고, 이게 너무 동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그쪽 부분을 산 있는 쪽을 더 넓혀서 한 군데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15쪽에 있는 의왕시축제위원회 보면, 21쪽에 보시면 2010년도 축제위원회가 15쪽에는 2회 구성 되어 있는데, 본 페이지에서는 1회만 위탁 지원 된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쪽을 보시면 축제추진위원회가 2회 구성되어서 운영됐는데 21쪽에 보면 2010년도에 1회만 위탁 지원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15쪽에 있는 것은 위원회를 개최해서 수당이 지급된 사항이고요. 1회, 2회는 같은 2010년도이고요

조규홍위원

아니, 수당만 지급된 게 아니라 예산이 다 지원이 됐는데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수당하고 예산하고 같이, 이게 위원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고요. 2회하고 3회, 그리고 예산액과 수당액을 한 거고요.

조규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15쪽에 2개 단체로 구분이 되어서 김강호 위원장하고 이종훈 문화원장하고 2개 축제위원회로 구성돼 예산집행을 했는데, 여기 21쪽에 보면 축제위원회가 2개로 나눠져 있긴 한데 2회만 위탁 지원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아,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은 백운예술제 전체사업비가 3월 25일날 나간 거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있는 예산액은 784만원인데 이건 수당에 있는 항목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나간 겁니다. 위원장이 바뀌어서 둘로 나누다 보니까 예산액이 780만원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액이 하나입니다.

조규홍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조규홍위원

여기도 한 가지씩 명시를 해 줬으면 보기 좋았는데 2개로 만들어 놓고 뒤에 가서는 하나로 줄여놓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치 2개를 해 놓고 하나만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24쪽 문화예술단체 현황을 보시면 많은 문화예술단체에 그동안 지원도 많이 해 주셨고 또 우리 의왕시예총을 중심으로 한 많은 단체들이 의왕시를 빛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가 보입니다. 다만, 너무 흡사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성미술인회, 의왕미술인회, 채담회, 화가회, 화도회, 예닮회 이런 단체들은 거의 예총 안에 하나로 귀속되는 것이 어떤지, 또 유사한 단체고 거의 미술과 관련된 그런 단체로 보는데 통폐합을 함으로써 더 많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술인협회 의왕시지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마추어와 프로로 나누다 보면 프로분들이 있는 데고요, 나머지 화가회, 화도회 이분들 전체는 동호회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호회들이 예총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보고서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것이 우리 문화체육과 담당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어떠한 작품을 볼 때 소규모 작품보다는 많은 작품을 한데 모아서, 또 예총 소속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예산 지원도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후에 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더불어서 경기소리보존회는 의왕시 승격 후에 불모지는 의왕시의 국악 부분에 가장 오래 활동해 온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경기소리보존회를 좀 키워서 의왕시를 빛낼 수 있는 그러한 국악단체로 만들고 싶은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한번 이 사항은 의논해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키우고 싶은데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지 이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악은 사실 전문가들도 많이, 동호인들이 많지 않고, 특정인들이 우리 행사 때마다 등장하는 오케스트라 같은 그러한 단체인데, 경기소리보존회가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역과 관계없는 분이 회장을 맡으면서 이 지역에 와서 정말 많은 고생을, 또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유소년 축구 지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월드컵도 개최한 바 있고, 또 우리 의왕시가 축구하면 30대, 40대 이 선수단이 전국대회 나가서 준우승, 또 3위 이런 입상을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런데 이러한 체육을 뒷받침하는 유소년축구가 우리 초, 중, 고 중에서 고천중학교가 하나 유일하게 있는데 이 고천중학교의 명맥을 이어줄 초등학교 또는 유소년축구가 아주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유소년축구부가 청계 밑에 하나 있고, 정우사커 하나 있고 또 여기 백호유소년축구단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것도 거의 백호는 동호인단체처럼 아주 소규모의 학생들을 키우고, 정우사커는 전국대회 나가서 준우승도 하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왕시가 이렇게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축구인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준우승을 하고 하는 것도 기초부터가 좀 되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왕시의 유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최소한의 잔디구장, 또 유소년들이 중학교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축구지원책, 문화체육과장님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을 구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바로 예산지원 이런 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저희가 청계체육시설 밑에 보니까 풋살장 거기가 유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장소도 거기 하나고 시간도 맞지 않고 그래서 청계배드민턴장 옆 하부공간, 도로공사에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활용해서 풋살장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민의 날 체육대회 이런 데도 보면 학교대항 그런 종목별 대회 같은 것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학교대항 체육대회 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좀더 방안을 더 다각적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비근한 얘기로 교육장배도 의왕시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군포로 갑니다 군포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의왕시에 그런 축구를 할 수 있는 마땅한 구장이 없어서 군포에서, 심지어 예산까지 지원을 해 줘가면서 데려다가 심판비를 줘가면서까지 금년도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왕시가 상당히 운동은 잘하지만 시설이나 지원 면에서는 낙제 점수를 받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소년의 적극 지원 정책도 문화체육과에서 입안해야 될 것이며, 또 학교장님들과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초등학교의 축구부 지원 육성책도, 학교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장 선생님들이 원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지금 감히 엄두를 못 내고, 또 이러한 몇 개 학교가 묶어서 이번에 축구대회를 나가서도 매우 좋은 성적을 포천과 붙어서, 포천이면 유소년축구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알아주는 그런 시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지기는 했습니다만 근소하게 아주, 이렇게 조금만 육성해서 키우면 좋은 재목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고천중학교에 지금 축구부가 중학교에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 게 다 경기도 일원에서, 전국에서 스카웃을 해 와요. 그런데 그 선수들을 그렇게 어렵게 지금하고 있는데 그 선수들을 태우고 다닐 차 한 대, 버스 한 대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게 의왕시의 현실입니다. 아마 과장님 그쪽 고천중학교에서 많은 지원요청을 받으신 바 있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조규홍위원

우리도 차량 규정에 의거해서 몇 년 정도 타면 차를 폐차 또는 폐기 처분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매각처분해서라도 가능하다면 또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운동하는 유일한 고천중학교에 그러한 부대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 혹시 그 계획을 잡으신 것은 없는지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학교 체육이 내년도에 한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천중학교에 한 1,80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 반영되는 것을 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심지어 우리 축구 관련 단체인 축구협회연합회에서도 고천중학교에 1년에 3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각 축구회 이사나 임원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그렇게 1년에 300만원씩 고천중학교 축구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시에서는 정말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축구인들한테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특히 유소년 축구정책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페이지 31쪽 보시고요. 관리현황이 쭉 있는데 내손동 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운동장에 보면 운동장에 관리 뭐 동사라고 그러나 이렇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관리원요?
길운

기길운위원

동호인들 락카도 있고 우리 체육비품도 집어넣고 하는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있죠? 화장터도 같이 있는 건물,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 보면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태풍도 오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 동호인들이, 민원인이 와서 제가 나가봤는데 거기 방이 다 물이 침수가 됐어요. 다 침수가 되어가지고 기자재니 뭐니 다 물에 잠기고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쌓아 놓고, 전기 난방으로 말리려고, 콘센트도 추축한데 있고 하니까 굉장히 거기가 건물 자체가 방수가 안 되고,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상당히 부실하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한번 보시고 얘기를 나누시죠. 보여 주시죠. 저기 보면 저기가 지금 물이 고여서 저걸 떼어 놓은 거예요. 또 한번 보시죠. 문이 불빛에 비치죠? 밑에.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저게 물이에요. 물이니까 거울 같이 비치는 겁니다. 저게 다 물이에요. 가스통이 있고, 물건을 다 올려놓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이니까 위험하니까 전기콘센트를 올려놓고 난방을 하고, 저거 보세요. 다 젖어서, 저게 각 방마다 다 찍은 거예요. 거기에 방이 여러 개 있어요. 그렇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저것은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건 바깥 외벽부터 전부 방수가 안 된데요. 비가 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가 조금 왔을 때는 괜찮은데 많이 올 때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데요.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손을 봐야 될 사항 같은데, 저걸 한번 점검하셔서 저거 문제점이 뭔가 해서 저걸 보완해야 됩니다. 저 안에 있는 기자재니 뭐니 장비니 뭐니 다 곰팡이 생기고 썩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저것 좀 점검해 주세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게하고 문화예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다른 행정절차 같은 건 거의 밟고 있고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돼서 현재 실무협상을 하는 중인데요. 착공관계는 그린벨트해제 관계가 있어서 그게 해제되는 대로 착공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장소는 고천동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현재 부지에 그대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가는 걸로 계획상은 되어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백운호수 쪽, 그쪽에도 같이 수변공원이니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2개를 모두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1개로 할 것인지 검토하라는 지시 받으셨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그게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자, 그러면 자리가 옮겨가게 되면, 본 위원이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옮겨갔을 때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백운호수 쪽으로 옮겨갔을 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법적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업체하고 협의가 되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BTL사업이라는 것이 국회의 승인과 기획예산처의 승인이 나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장소가 그 장소에 그 사업 그 규모라고 예산처 승인을 다 받았는데 옮겨 갔을 때에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옮겨 갔을 때 추가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나중에 그것은 해야 되겠지만, 장소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또 옮겨갔을 때에, 지금 우선협상자가 고려개발이잖아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고려개발이 컨소시엄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동하고 코오롱하고 이렇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사업권을 그대로 인정해 줍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들어간 돈이 CM, 감리라고 그러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감리가 선정돼서 우리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약 40번을 회의를 계속 해 왔단 말이죠. 그건 맞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약 10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인건비 뭐니 경비해가지고 총 20억이 넘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략적 금액이.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분들의 사업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게 분명하다면 여기에 대한 돈 지출에 대해서 우리시가 다 배상해 줘야 되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행정소송 건이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분들이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가는 거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분들이 1년 반 됐어요. 이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게. GB가 해제가 안 되는 바람에 계속 늦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발주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발주자도. 그렇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약 20억원 넘는 돈이 들어간 상태인데 사업권을 인정을 안 해주고 보장을 안 해준다, 검토해 봐야겠다 라고 하면 이분들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추가비용,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는 거죠. 사업자가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사업비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길운

기길운위원

음. 그분들이 사업권을 인정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사업을 가지고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가는데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승계해 가지고.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가도 여기는 네모로 짓지만 저기가면 세모로 지을 수 있잖아요. 동그랗게 지을 수도 있고, 사업규모가 틀려진단 말이에요. 설계를 다시 해야 돼. 그럼 거기에 추가되는 설계비용을 다 추가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다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장소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요. 이전 문제를 단순하게 그것은 보고요. 그런데 이전함으로 해서 그 사업자나 예산이 더 추가비용, 그 다음에 시민들의 동의도 다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전체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가게 되면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해야 되겠죠.
길운

기길운위원

자,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그럼 옮겨갔을 때 사업자는 애초에 선정된 고려개발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건 변함이 없으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그건 그 사업자에게 양해를 해서 가야 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해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해 주고, 해 주고 그게 충족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기업은 또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다 보상을 해 주는데.그런데 사업자가 지금 바뀌냐 마느냐 이렇게 불안감이 있으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바뀔 수는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바뀔 수는 없어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대로 가시는 거네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요. 그럼 아직 검토 중이니까 여기서 하느냐, 거기에서 하느냐는 더 검토할 사항인데 혹시 옮겨가면 이러한 문제점은 이렇게 진행된다 라는 그 말씀이시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규홍 위원님께서 유소년 스포츠에 대해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시가 아직도 좀 지원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 유소년에 대한 축구 같은 경우에도 어려움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시가 유소년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활성화 시켜야 되고, 그리고 꼭 엘리트가 아니어도 유소년들, 어리아이들부터 시켜줘야 건강하고 또 보건비용이 안 들어가서 결국은 경제적으로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시가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시 민선5기 들어와서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미래교육도시의왕이라는 으뜸도시라는 게 교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소년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이것은 보육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보육 아이들부터 하는 이런 제안서를 하나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나열을 못하고 질의 끝나고, 행감 끝나고 이것을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셔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25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현황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시장님께서 새로 당선되고 백운호숫가에다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한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다른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현 위치에 그대로 짓기로 된 겁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계획에는 변동이 없고요. 지금 백운호수 문화밸리 개발 중에 있고, 그쪽에 수변무대니 공연무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쪽에다 짓고 그쪽에다 짓고 두 개를 지으면 무리가 있으니까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그래서 검토해서 그쪽이 더 좋다면 그런 전체적인 절차, 시민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밟을 생각입니다.

이동수위원

아직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건 아직은.

이동수위원

어느 위치가 아직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이동수위원

백운호숫가에다 지을 수도 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지금 그쪽에다가 짓는 게 더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규모가 대공연장의 좌석이 966석이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학교에서 음악제를 한다든지 전체 학생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할 때에 학교의 장소가 비좁아서 인근에 있는 큰 교회를 빌려서 음악제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 우리 문예회관을 건립할 때에 지금 966석인데 적어도 천이삼백석이 들어가야지만 학교 학생들이 다 들어가서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래서 본 위원이 학교의 학생 수를 확인해 보니까 백운고등학교가 1,171명에 선생님들이 65명이고, 우성고등학교 1,176명에 선생님이 67명이고, 부곡중학교 1,013명에 선생님이 64명이고, 대부분 한 천 이삼백명, 또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같이 자리를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천 이삼백명 이상은 다 되겠는데, 지금 대공연장이 연중 텅 비어 있어서 문예회관의 적자요인으로 들 수가 있는데, 이 문예회관을 건립하면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과 같이 자리배치를, 지금 실시설계는 다 되어 있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같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완료는 아직 안 됐고요.

이동수위원

그러면 규모를 더 확대하지 못한다면 좌석배치라도 좀 다시 해서 더 많은, 적어도 지금 학교에서 말씀하신거 보면 최소한 천 이삼백석 정도는 되어야지만 학교음악제라든지 이러한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모양인데 지금 966석 가지고는 작다고 하니까 연중 대공연장을 사용하는 횟수가 단 몇 번에 그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또 우리 관내 학교가 모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면적 규모에 따라서 지금 좌석배치가 더 늘어날 수 있는지, 늘릴 수 있는지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이동수위원

네.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어린이축제, 40쪽에 보면 평가보고 결과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발전방안에 보면 “기차와 환경 테마별 프로그램 배치 전략이 필요하다. 축제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통한 어린이축제의 구체적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맨 밑에 “관내 시민참여형 축제로 모색해야 한다” 이런데,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우리 어린이축제가 인근의 시민들이 더 많이 오신다는 건 아시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전국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오십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수원, 안양권 이쪽에서 많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시의 특징이 지형적으로 3개권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한 점이 있는데, 우리 의왕시의 어린이축제이니 만큼 우리 의왕시민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저희 관내 학교 이런 데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철도박물관에 최근에 레일바이크도 해 놓고 했으니까 그런 특성 있는 쪽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시의 재원이 많이 투입되어서 점차 자리를 잡으면서 더 큰 축제로 수도권에서 큰 축제로 자리 잡아가는데, 이런 아쉬움이, 우리 시민이 다수 참석해야 하는데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향토사료 보존이나 지원, 또 그 지원 업무는 우리 문화체육과의 고유 업무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철도특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보면 “영주시에서는 철도관사를 근 현대사 도시건축박물관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토해양부는 경북 영주시가 제출한 근 현대 건축물을 활용한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사업을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영주시의 경우 ‘과거의 흔적을 미래의 장소로’ 라는 주제로 1940년대 철도관사로 이용되던 근대건축물을 근 현대사 도시건축박물관으로 재활용한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에 따르면 근 현대사의 역사적 유물을 미래세대에 전달하려고 한 기획의도에 심사위원들의 후한 점수를 준 것 같다” 이렇게 보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철도특구로 추진하고 있는 부곡에 철도관사가 있는 거 잘 아시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하나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보존하고 철도박물관을 어떤 우리 문화유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철도특구와 관련되어가지고 저희 관내인 부곡에 있는 관사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철도특구 관련하고 있는 부서 도시정책과에서도 기존의 경춘선 복선화하면서 그쪽 주변에 있는 옛 철도역사 그런 부분을 이쪽에 같이 하는 방안을 지금 그런 것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철도특구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존하는 그런 것을

이동수위원

지금 네이버 백과사전에 보면 “경기도 의왕시 삼동에 위치한 일제강점기에 철도관사의 일부”라고 철도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940년 조선총독부 산하의 철도국은 부곡 일대 즉, 지금의 의왕시 삼동 일대를 철도기지화 시킨 후 철도종사자들을 위한 소규모 신도시를 계획하였다. 그 1차 단계로 조성하였던 관사 단지의 일부가 남은 것이다.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제강점기의 철도관사로 문화적 가치가 높다. 준공 당시로는 대로변에 차후에 조성되었지만 난개발로 인해 예전의 모습을 찾기 어려워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철도관사가 지금 부곡에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게 몇 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화체육과가 향토사료 보존지원 업무를 하는 고유업무라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이동수위원

철도관사가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이 몇 채가 되는지 조속히 파악하셔서 철도특구가 지정되면 철도의 거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사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문화유적을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의왕시 내손동 산 120번지 모락산성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사업을 10년째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지난 8월 2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토지매입을 해서, 토지매입 예산도 지금 2억9천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토지매입 부분은 되는 대로, 이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부지에 토지매입비가 한 7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2억9천만원을 내년도에 세워서 토지매입이 되는 부분부터 실시설계를 같이 들어가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실질적으로 정밀조사나 발굴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정밀조사, 발굴조사는 토지매입이 되는 그 부분부터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정확한 날짜는 없으신가요?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매입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모락산성이 복원될 경우에도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발굴을 해 봐야지, 발굴을 해봐서 그게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본 위원은 의왕시의 모락산성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됐으면 하는 바램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쪽에 고천체육공원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날 설계변경이 많이 됐었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장

그런데 사유가 농구장 바닥면 불량 재시공인데 하자보수를 했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장

그런데 하자보수인 경우에도 증액이 발생됐단 말입니다. 3, 167만원이 증액됐었죠?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장

왜 하자보수인데도 이게 증액된 겁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얼핏 보시면 하자보수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공을 당초에는 실리콘 부분만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닥을 뜯어내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시멘트가 균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하자보수가 아니고 실제 추가로 소요된 경비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아, 그건 바닥 밑까지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장

그건 원래 돼 있었던 겁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하자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기

김진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건 원래 시멘 콘크리트가 있고 그 위에 우레탄이 씌워져 있던 건데요, 그래서 우레탄이 잘못돼서 그것만 교체하려고 했는데 우레탄을 걷어내고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시멘트가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시민안전과로 가셔서 업무 보신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몇 개월째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2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개월 조금 안 됐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업무파악은 잘하시니까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좀 생소하시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페이지 19쪽을 봐 주실래요. 그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가 혼란스럽고 이럴 때일수록 국가안보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고, 유사시에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된 민방위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에 민방위훈련을 고천동 이삭민들레아파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당시 주민들에게 방독면을 나눠줬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나눠준 방독면을 보면 제조일자가 2001년 1월 15일 이렇게 써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게 써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방독면의 유효기간은 완전히 밀폐되어 있을 때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 5년이 맞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현재 우리시의 방독면 개수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3,564개로 되어 있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 자료 19쪽에 보면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19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길운

기길운위원

민방위장비 구입 사용 및 비축 현황.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18쪽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19쪽? 19쪽이 맞죠? 하단면에 보면 방독면 3,564개 그 숫자가 맞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 3,500개라는 수량의 관리를 전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지역대와 기술지원대가 있는데요. 지역대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술지원대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개수를 양분해서.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유효기간이 5년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덜렁덜렁하고 불량품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도 있죠? 불량품.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불량품에 대해서는 2010년 6월달에 전체 다 폐기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다 폐기하고 이것은 그러면 유효기간 안 지난 게 3,500개예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길운

기길운위원

아니, 고천동에서 할 때 2001년도 1월 15일자라고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있는데.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5년이라기 보다는, 정화통은 5년이고 안면부는 그게 보존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능검사를 해서 성능검사에 불합격 된 것은 모두 폐기처분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3,564개는 전부 성능의 이상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안 되는 것은 폐기처분시키고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의왕시청에 방독면이 현재 500개 정도 비치되어 있나요? 우리 시청에.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시청 직장민방위대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기술지원대, 그러니까 자격증 소지자가 갖고 있는 게 우리 41명입니다. 거기 51개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청에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길운

기길운위원

각 동에 혹시 비치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지역대의 것 3,564개는 동에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6개 동에 분산되어 있는데 총 3,500개란 이야기예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혹시 유사시에 이렇게 이번 사태처럼 벌어지는 일이 생기면 방독면을 착용할 수 있는 분이 일부분이 되겠네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혹시나 일반시민들에게 방독면을 각 가정에 하나씩 비치해 놓으라든가 그런 계도적인 차원, 중동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각 가정에 다 있단 말예요. 우리나라도 남북대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시민들에게 한번 홍보한 적이라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고 지역민방위대만 해도 9,900명입니다. 지역민방위 개수에도 부족한 숫자고요. 그것은 예산상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저희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 구입은 전액 국비로 합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국비를 지원받았을 때 도비와 국도비를 받아서 시의 자부담을
길운

기길운위원

자부담해서?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매회 감사 때마다 방독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꼭 질의를 하거든요. 불량한 것도 나오고 항상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이번에 모두 완전 폐기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양호한 것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동장님으로 오래 계시다가 재난관리를 하러 가시니까 힘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설관리도 우리 재난관리 소속이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제설은 도로건설과.

전영남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소속업무 아닙니까? 관할 업무.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도로건설과 업무입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전영남위원

아, 네. 그러면 저는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2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 등 관리사항에 징계처분이 있습니다. 20쪽.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에 보면 1명은 기소중지로 되어 있고 또 1명은 안양교소도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요원들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소중지자는 무단출근으로 해가지고 의왕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기소중지 된 상태고, 안양교도소에 간 공익근무요원은 11월 3일자로 출감을 해가지고 현재 시민안전과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여부와 앞으로 충원 계획이 있으신지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충원 계획은, 금년도에 약 40명이 우리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66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한 40명 정도 충원될 계획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과정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30쪽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방재단활동이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근무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보조금으로 1,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내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방재단 회의 운영비가 61만8천원,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93만 3천원, 방재단 관련 교육비가 213만원, 방재활동 관련비용이 1,411만9천원, 방재단 운영비가 20만원 지원됐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상당한 금액입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시민안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시민들의 발과 손이 돼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시민안전과장을 보면서 듬직하고, 또 앞으로 우리 의왕시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서비스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안전과를 보면 정말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전체를 다 관장하고 있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과에 비해서 시민안전과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타 과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합니다만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과에는 인원이 적고, 또 어떠한 공약사항 중심으로 일을 하는 부서는 상당히 비대되어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인원배치를 좀 조정해서라도 우리 시민안전과의 인원을 더 충원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시민안전과의 인원을 충원할 계획을 보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언

김성언시민서비스국장

지금 아마 정원현황표를 아마 보시고 14명 밖에 안 되니까 그러시는데, 일단 재난안전이 발생하면 우리 전체 직원들이 전부 요원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상황 관리하고, 만일 지난번처럼 곤파스가 왔다, 물이 갑자기 비가 추석 때 많이 왔을 때는 비상을 걸어서 각 분야별로 도로교통, 상하수도 이렇게 대응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부족한 것은 없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인원이 충원되고, 유사시에는 전부 저희 직원들이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같이 기능 분담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국장님 유사시에는 지원을 한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민안전과에 있는 직원들이 다 책임지죠?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거나 타 과에 있는 직원들이 책임을 지나요? 징계라는 것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대한 징계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만큼 하고요,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해 드리고, 2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점용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9명이 되어 있습니다. 9명 중에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생계곤란이 1명이고 납세태만이 8명입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현재 97.4%입니다. 체납에 대한 조치는 재산압류 예고를 1, 2차를 보냈고 여기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재점용을 해주니까 그때그때 체납된 것은 납부를 해야만 다시 점용을 해 주고 있으니까 체납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조규홍위원

97.4%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0.6%에 대해서도 전체가 다 체납액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폐천부지는 영구권자에게 신청을 받아 불하해 주는 것인가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실제 영구권자에게도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점용료를 3회 이상 체납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고 타인에게 점용허가가 가능한가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현재 점용하고 있는 부분을 타인에게

조규홍위원

점용료를 연 3회 체납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글쎄 거기까지 제가 업무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용료를 연 3회 이상 체납하게 되면 허가를 취소하고, 타인이 점용허가신청을 하면 타인에게 점용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는 겁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공유수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조규홍위원

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공유수면은 부과건수가 총 하천하고 공유수면은 5건이고 하천이 3건 부과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63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이 징수율은 62.7%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규홍위원

과장님,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는지 이 내용도 함께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

37쪽에 보면 하천감시용 CCTV가 3개소에 3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개소는 어디를 말하시는 거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고천동에 있고 안양천, 금천천, 학의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고천천은 어디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안양천 여기

조규홍위원

한진화학 앞에?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조규홍위원

또 금천, 학의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하거나 이럴 때 주요 교량의 교각 수위가 우리 눈금으로 이렇게 아마 보게 되어 있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공무원들께서는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수위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65센터나 이런 곳에서, 그렇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조규홍위원

지난번에 포천인가에서 한번 사고가 나서 군인들이 많이 죽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도 하천이 범람하면 그렇게 많은 물의 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교각에 우리 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눈금을 교각에 설치해서 ‘아, 어디가 하천의 범람이 위험수위고 어디가 적정수위구나’ 이런 것을 시민이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눈금 설치, 말하자면 우리 키재기하는 그런 식으로 교각에 그런 걸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위험이나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누구나 다 쉽게 위험수위를 알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체납이 됐을 때는 점용허가가 타인으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것과 공유수면 문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16쪽에 2009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심순담 위원이 CCTV운영에 따른 처리요구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6쪽에 보면 또 “시장님 보세요” 라는 민원접수 처리사항에 보면 윤도현씨가 청계지구에 방범용 CCTV 설치를 건의해서 처리한 내용이 지난해 12월 28일날 5개소를 설치해 줬다고 처리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방범용 CCTV는 행자부에서 경찰청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작년에 국정감사에서 방범용 CCTV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33개소에 4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청계지역의 건은 기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그분이 잘 모르고 건의한 사항 같아서 그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 안내소를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됐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도 장안말이나 괴말의 진입로는 거기가 입구가 한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카메라 하나씩만 설치해주면 그쪽의 주민들이 안심하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게 가능합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국정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추가설치요구한 곳이 총 49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29개소 들어와 있고 일반시민 민원들이 20개소를 추가설치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최대한 경찰서와 협의해서, 어느 지역이나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러면 장안말과 괴말도 함께 추가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이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학현천 수해복구공사가 거의 지금 완료단계에 있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금년 12월 18일자 준공 예정일입니다.

이동수위원

거기에 학의동 마을 앞에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 같은데, 학의동 동측 상부 쪽에는 둑을 높여서 안전하게 보이는데, 학의동 마을 하부 쪽에는 둑이, 상부 쪽에는 높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둑이 얕아서 물 흐름이 장마철에는 물이 범람하면 하부에 물이 범람을 하고, 상부는 오히려 물이 빠져 나가는데, 역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위에 상부 쪽에는 둑이 높고 아래는 둑이 좀 얕은데 그 현장을 직접 보시고 장마철에 대비해서 둑의 높이를 상부 쪽과 같이 높여서 마을 쪽으로 물이 덤비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완료단계로 되어 있고 설계할 때 그것까지 다 반영을 해서 레벨을 본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출장을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포장까지 다 되어 있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습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이동수위원

주민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저도 거기를 한번 나가보니까 그런 위험스러운 것이 보이던데 한번 직접 나가서 확인하시고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리고 금천천, 의왕역 앞에, 군포시 부곡동아파트 조성할 때 LH공사에서 금천천 일부를 역전 근처는 하천공사를 마쳤는데 그 위에 금천마을 앞에는, 금천마을 앞에는 실제로 하천이 정비되어야 할 마을 앞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잘 아시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 일대가 우리시에서 철도특구로 추진하고 아마 바로 내년에는 철도특구로 지정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ICD주변의 개발도 더 진척이 빨라질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연이어서 지금 학의동에 있는 학의천이나 청계천, 왕곡천, 왕곡천도 지금 잘 정비되어 있는데 2차로 저쪽 안에도 계속 공사를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왕림천.

이동수위원

네. 하려고 하시는 것 아시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더 시급한 쪽으로 그러한 것을 판단을 잘하셔서, 우선 마을사람들이 매일 아침이면 일어나서 나가는 그러한 하천을 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제가 현장을 더 확인해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33쪽입니다. 지난해 기금 운용 된 게 8억4,400만원이 운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내역이 여기 빠져있어서 그 사용내역을 좀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급할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응급시에, 재난이 났을 적에, 그렇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칩니까, 아니면 심의 의위원회에서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심의위원회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위원회를 거쳐서 집행을

전영남위원

거쳐서 그 금액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지금 시스템은.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그 방법도 좋은데 금년도 같이 곤파스 피해가 있었을 적에, 이번에도 태풍피해도 재난관리기금이 운용이 됐지 않습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랬는데 그게 심의를 하고 또 심의를 거쳐서 피해 복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재난에 관한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하는 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끔 해 주고 사후에 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그게 두 가지 유형인데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사유시설, 주택, 농업, 작물이라든지 지난번에 주택이 8가구가 잠겨서 거기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에서 그렇게 바로 조치됐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응구복구 및 조치에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응급복구라는 게 어떤 수해가 났다 그러면 어디 제방을 급히 막아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자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언제 위원회를 열어서 그것도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서 그걸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은 어느 일정, 정말로 급하고 저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 사용을 하고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인정을 받는 걸로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선 사용 후에 심의를 받고 이렇게 조치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7쪽 365안전센터 및 CCTV 운영 현황에 대해서, CCTV 운영 현황을 보면 일반용과 도로용, 주·정차 단속용, 무단투기 단속용, 하천감시용, 육교승강기용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지금 학교 주변 있죠? 매스컴에서 종종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유괴한다든가 납치한다든가 하는 게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에 CCTV 설치한 게 몇 대나 됩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가 11개소하고 유치원 3개소, 어린이집 2개소, 총 16개소에 56대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운영 중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그러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만 되어 있고 혹시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교 주위에는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위험시설 그런데도 다, 취약시설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그런데 보면 학교주변이 오히려 사각지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지대가 되도록, 마음 놓고 부모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학교 주변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석

이해석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고맙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조규홍 위원님과 전영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를 끝으로 시민서비스국 6개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획경제국의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1차적으로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게 되면 1차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정리를 하고 저희 총괄부서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이후에 다시 예산부서로 저희가 송부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물의가 발생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사용에 물의가 있는 곳은 어떤 패널티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에 패널티를 적용한 예가 있었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패널티를 적용한 부분은 없고요, 앞으로 패널티를, 카드를 사용 안 한다든지 우리한테 보조금 결산을 바로 안 한다든지 이런 데에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본 위원이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잘 운영된 단체와 잘못한 단체를 구분하여서 잘못한 단체는 잘 관리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또 한 가지 31쪽에 시민대상 심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분야에서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1명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당히 이익이 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1차 심사에서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일정한 점수, 즉 저희가 도입한 것은 70이라는 점수를 넘었을 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투표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2010년도에는 교육발전과 지역발전분야에서는 단 한 사람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각 학교마다 공문을 띄워서 그 학교 자체에서 추천한 대상을 취합해서 그 자체에서 심사를 하여야만 시민대상 희소가치가 있는데, 단 한 분으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다음년도는 시민대상의 희소가치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42쪽에 보면 청원경찰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청원경찰들의 휴가 및 출장복명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44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의왕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명과 또한 소장 1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소장과 이사장의 자격요건 및 임명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4쪽입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하고 소장 임용에 관한 자격 요건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로 와서 업무 보신지가 지금 대략 몇 달쯤 되셨나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한 달 반 정도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제일 늦게 부서로 오신 것 같네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럼 아직도 업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개 숙지는 하셨겠지만 아직도 조금 숙지를 못한 부분도 있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작년인가 올 초인가 아마 우리 시청 전체 내에 아날로그통신 전화에서 디지털로 전부 전화기를 교체했어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럴 때 직원들이 설왕설래 하는 것이 “이게 혹시 도청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외부전화하고 다 도청되는 사항이 아니냐”, 굉장히 궁금해 하고 또 걱정스럽게 말했는데 여러 가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직원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씩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인터넷전화시스템 도입 전에 전자일반교환기를 사용했는데 인터넷전화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 운영하던 전자교환기는 사용기간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 됐고, 그래서 전자교환기가 고장이 났을 때 단종으로 인해서 부품구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부득이, 또 추세도 그렇고 해서 인터넷전화로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일부에서는 인터넷전화시스템이, 우리시에 정보통신실이 있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통신실에서 감청을 한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혹시 불가능하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저희 시스템으로는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아날로그 방식 전자교환기 시절에는 그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이 기술자들의 말에 의하면 감청장비로도 통화,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경기도청에서 인터넷전화시스템을 도입할 때 녹취서버를 도입하여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강제 녹취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춰볼 때 우리시도 그런 녹취가 가능한 기능이 혹시나 있지 않나 이게 염려스러워서 걱정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녹취할 수 있는 서버가 도입되지 않았고요, 다만 그런 게 있습니다.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직원들하고 어떤 민원들하고 대화할 때 민원인들이 억지를 부리거나 욕설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때 녹음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녹음기능이 지금 각자 전화기가 다 있는데 거기서 기능을 작동시키면 거기서 일정의 멘트가 나갑니다. 멘트가 나간 후에 전체 서버에 그게 녹음이 되는 게 아니고 각자 직원들 컴퓨터에 그게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하고 그 상대방의 대화만이 녹음이 되는 겁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민원인하고 통화할 때 그 기능이 있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기능이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작동해서 그 내용을 하겠다 하는 기능이 있어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아, 그래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자기 자신의 대화와 그 사람 대화만 녹음이 되는 것이고 일절 다른 사람이 들을 기능은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DDOS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잘은 모르지만 시스템 과부하를 걸게 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해킹 수법의 하나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작년 7월에 DDOS 신종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인해 청와대, 네이버 등 주요 사이트에 대한 접속장애가 유발 되어서 사이버 테러공격에 대한 공포가 확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침입 사례가 없어서 다행인데 DDOS 공격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있는지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사실 장비로는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다만, 사이버 공격 테러에 대비해서 대응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도입예산으로 2억1,500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야 되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IPTV 있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고천지역 아동센터 등 8개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통신요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이게 올 10월달에 설치되어서 현재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2년간은 27,390원 정도를 본인들 부담으로 하고요, 그 다음 이후에는 KT와 경기도 재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1년간은 무료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 2년째부터는 27,390원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네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과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IPTV 기술을 활용한 공부방 설치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치만 해 주고 관리를 잘못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있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경기도 및 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은 2009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표준화를 적용하여 해당 시·군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공무상 횡령, 유용, 업무상 배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해 왔습니다.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징계양정을 하고 있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개정은 못 했고요 그 이전 것을 가지고
길운

기길운위원

이전 걸로 하고 있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2004년 12월 1일 의왕시에서 개정 이후, 2004년도 12월 1일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도 지금 현재 것을 따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 타 시의 징계기준인 견책보다 낮은 훈계로 하거나, 지금 타 시는 견책인데 우리시는 훈계라는 얘기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지금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고 옛날 것으로 하다 보니까, 또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타 시의 징계기준은 감봉, 견책 이상이나 우리시는 훈계로 되어 있습니다. 동등한 사안의 처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태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관한 규칙」을 운영하고 관리하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2009년 4월 이후에 이 표준안을 적용하지 않고 경기도 및 30개 시·군과 다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들의 처분에 영향을 준 사례가 있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 이후에 한 열 몇 명 정도의 징계가 있었는데요, 영향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영향이 좀 있었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자료를 보면 12건입니다. 12건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개정을 우리시에서 왜 안했는지, 2009년도에 경기도 30개 시·군은 조례개정을 다 했는데 우리시는 안 했다는 것은, 혹시나 우리시 행정지원과에 같이 혹시 이 일에 대해서 같은 사안으로 연계된 분이 계셔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조례개정을 좀 늦추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31개 시·군에 공문이 다 내려왔단 말이에요. 4월 9일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다른 시는 다 조례개정을 다 해가지고 다 형평에, 경기도 상위법에 따라서 다 같이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이렇게 늦었다는 것은 담당업무를 하는 과에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밖에 늦추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 6월 11일날 바로 이것을 개정했어요. 다 이 시기에 전부 개정했습니다. 타 30개 시·군이.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까지도 2004년도 조례를 가지고 이것을 했고, 본 위원이 첫날 감사담당관 질의할 때 이 건이 안 나왔으면 지금도 이거 넘어 갔을 것 같아요. 첫날 감사할 때 이 건 내용이 나온 것 들으셨죠? 과장님.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준비하시고 답변 준비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때 이 내용을 얘기 안 했으면 지금도 조례개정 안 하고 양정기준을 그대로 가지 않았을까, 이거 조례개정을 해야죠? 바로.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언제 할 겁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바로, 감사가 끝난 즉시 착수해서 검토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바로 해 주시고 양정규정 타 시·군과의 형평에 맞춰서 하시고 이래야 공직기강이 바로 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시민대상에 관해서 전경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시민대상은 우리 의왕시민이면 누구나 자랑스럽게 타야 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사실 이번 시민대상 접수한 결과 대상자가 적어서 심사하면서도 참 씁쓸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민대상을 적극 홍보하고 개선 방향을 좀 찾아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 말씀 드렸고요. 제가 조금 전에 프린트물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거 보시면 17조5항에 보시면 이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문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동장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제가 그제 저녁에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뽑은 조례안입니다. 이게 2007년 12월 15일날 개정된 건데 속기록이 잘못돼서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조례제정이 이렇게 된 건지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이 동장을 위촉한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토시가, “동장이 위촉한다” 를 토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토시가 빠진 겁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으로’가 ‘이’로.

전영남위원

‘으로’를 ‘이’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이게 ’87년도에 개정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대로 올라와서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이것은 부탁드리는 겁니다. 내손동 공용청사가 이제 조만한 입주를 하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거기 동장님으로 계셔가지고 일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시설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언제쯤 인력 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준공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는데 바로 착수를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관리는 시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따로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공용청사 관리 인력을 따로 두어가지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을 포함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겁니다.

전영남위원

이게 행정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회계과라든지 도시창조과, 다른 과와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빨리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하고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타 부서와 업무 협조를 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업무추진이 되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 계시다가 우리시로 들어오셔서 본청으로 들어오셔서 제일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3조에 보면 제가 간단한 부분만 읽어 보겠습니다.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으로,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기업사무관으로, 청소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보 또 지방보건사무관 농업산림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의왕시 조직편에 있는 직렬이 맞지 않는 기구가 있는지, 있다면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승재 위원장님 국장님께 제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죠.
상철

김상철기획경제국장

네. 조규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서별 직렬 불부합과 관련해서 현직에 있는 인원은 5급이 6명, 6급이 2명, 7급이 1명, 8급이 1명 그 다음에 기능직에서 8명, 지도직 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드린 질의의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직설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을 지방농림사무관으로, 농업산림과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기획경제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제를 다시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제에 맞는 인원을 고르다 보니까 지금 규정에 맞지 않는 직급 불부합 관계가 일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5급이건 6급이하건 적재적소에 맞는 그러한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다소 불부합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은, 또 이런 규정, 규칙을 만든 것은 법으로 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5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의왕시의 조직이 상당히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타 시민안전국을 할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직종과 다른 사람을 배치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 시행규칙상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여기뿐 만이 아닌 추가적으로 이런 부서가 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난번에 배치인사가 정원 규정을 폐지하고 순서를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홍위원

제가 이렇게 이미 직책이 주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산림과장 또 기업지원과장 이런 분들의 직책을 거론하는 것이 본 위원이 그 부분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는 분명히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이렇게 발령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상철

김상철기획경제국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규홍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 보면 직급별 배치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전체 도내 자치단체별로 판단을 해 보면 사실 이 정원규정이라는 게 인사배치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해서 거의 다 지금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그 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고 있는데 우리시도 마땅히 이번에 인사를 할 때는 본 규정을 폐지하고 발령을 냈어야 됐는데 순서가 좀 엇박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위원님 지적에 의해서 바로 이것은 저희가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틀을 잡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삭제를 하고 폐지를 하겠단 이 말씀이신가요?
상철

김상철기획경제국장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이것을 폐지하는 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상철

김상철기획경제국장

네. 문제없습니다.

조규홍위원

문제없습니까?
상철

김상철기획경제국장

네.

조규홍위원

이 문제는 저도 이후에 상황을 보면서 과장, 공무원들이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더 깊게 말씀드리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잘못된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게 원칙이다. 또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하지 못했다면 시행규칙을 폐지해서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 게 원칙이 아니었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는 업무도 많지만 또 중요한 업무도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업무를 관장하는 인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시간제계약직 인원이 나급에 임하는 그런 인원이 한 분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 근무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나급에 해당하는 시간제 계약직이 5개월입니다. 그렇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러면 5개월만 하고 근무연장을 안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근무연장을 하시는 겁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31일 종료 후에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황희철씨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외 장기훈련계획이라든지 국내 연구기관 파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진행 상황을 봐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조규홍위원

계속 근무를 연장시킬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규홍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이분의 나급에 해당하는 연봉을 보니까 연봉이 3100만원이 넘는 그러한 아주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업무를 보면 국외 장기교육훈련, 국내 연구기관 파견업무, 별도 정원 승인, 과연 이러한 업무를 하시는 분을 우리가 굳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충원해서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분의 내역을 보면 우리 시장님이 선거를 하시는 과정속에 캠프에서 일을 했던 그런 분을 여기에 이렇게 앉혀 놓고서 연봉을, 뭐 이게 5개월, 기준으로 나눠 보지는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연봉개념으로 봤을 때 3200만원에 근사하는 그런 연봉을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또 이분이 계속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 안에서 근무를 합니까? 매일?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조규홍위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와 있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건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분의 학력을 보면 선박해양과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선박해양과를.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러면 시간제 계약직들을 쓸 때에는 전문분야에 가는 부분을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쓰는 것인데 이렇게 업무와 동떨어진 분을 그 자리에 배치해 놓고, 공무원이 지금 5급은 발령을 받아 놓고도 배치를 못하는 그러한, 우리 의왕시에서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분도 있는데 이렇게 계약직 근로자에게 업무를 줘 놓고 이렇게, 이것은 어떤 수준이든 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국장님 또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정말 필요한 분인지, 필요하다면 쓰시는 거야 담당부서에서 결정할 문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탄의 대상이 아니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이와 같은 위원님께서 말씀 사항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더 숙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하여튼 저도 눈여겨보겠습니다. 많은 공직자분들이 계시는데 시간제근로자를 이렇게 자리를 앉혀 놓고 그냥 연봉을 그렇게 갖다 주면서, 고유 업무라면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맞지도 않는 직책을 갖고 수반해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이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홍위원

기동순찰대는 사실 지역의, 각 동의 우범지역을 순찰하면서 무보수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다수고 남성들이 많지 않은 그러한 단체인데 밤에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방범대는 기동력이 최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별의 차량을 보면, 운영하는 차량의 실태를 보면 고천동 같은 경우는 연식이 2000년식입니다. 그게 스타렉스 2000년식이에요. 우리의 내구연한은 6년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주행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매일 운행하는 관계로 아마 킬로수로 따지면 아마 내구연한이 배로 넘어섰을 것이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동에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부곡동에 있는 쏘나타Ⅱ는 1995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이거는 15년째 차를 굴리고 있어요. 오전동에 있는 프레지오, 연식은 1997년식입니다. 이거는 13년째 차를 수리해서 끌고 있고요. 내손1동은 아예 차량 지원이 없는데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손1동만 지금 없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렇습니까? 내손2동은 1992년도식입니다. 내구연한 7년인데 이게 18년째예요. 청계동만 어떻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계시다 오셔서 그런지 스타렉스인데 2006년식이네요. 아직 내구연한 시기를 벗어나지 않은 4년차인데, 이렇게 무보수로 진짜 우리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가장 안전해야 될 차량이 이렇게 15년, 18년씩 되어 가면서까지 인원이 많게는 15명씩 타고 다니는 이러한 차량을 이렇게 노후된 차로 방치한다, 이것은 방치다 방치. 우리여기 시에서 공무원들이 운행하는 차량이 이런 차량이 있다면 아마 벌써 몇 번은 바꿨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떠한 예산이 잡혀 있는지,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예산내역을 보면 연간 한 3천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 동별로는 6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운영비, 야식비 또는 차량유류대, 초소관리비, 개인장비 구입비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을 한 대 산다고 하면 사실 천 단위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 아쉽게 생각하고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내구연한을 다 한 차량이 공개매각 된다든지 매각이 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직접적으로 예산지원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량이 공개매각 될 그런 시점에 있을 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산에서 어느 날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현재로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

과장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무보수로 전체 5개동, 아까 내손1동이 자율방범대가 없으니까, 5개동의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각 동에 6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 달에 운영비가 400만원, 야식비 250만원, 차량유류대 250만원, 초소관리비 40만원, 각 동의 인원을 한번 보십시오. 인원. 청계동에는 67명, 오전동에는 53명, 내손2동은 43명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밤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몇 군데를 순찰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떠한 예산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은 예산이 부서마다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시민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단체에 차량이 연식을 두 배씩 넘겨서까지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행정지원과 내에 어떤 예산편성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보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노후 된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 탓을 하시니까 본 위원은 정말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는 각 동의 자율방범대 위원들에게라도 ‘야,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고 알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내손2동에서 동장을 할 때 방문을 해 봐서 그 실태를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노력해서 방안을 더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차량을 충원하거나 개조, 새로 차량을 바꿀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현재는

조규홍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조규홍위원

이런 것이 되려면 언제쯤이나 가능, 내년도 예산해서 2012년도에는 가능합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43쪽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시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왕농협 부곡지점에 지금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대 효과를 보면 맨 하단부에 다중집합장소에 무인창구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이용시민 편의증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곡에서는 농협지점보다는 더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의왕역사가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농협지점보다는 의왕역사로 옮기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과장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전에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 봐요. 철도청하고 어떤 임대료 문제, 임대 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2010년도의 발급 건수를 보면 부곡지점이 현재 가장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한번 타진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좀 검토하셔서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보세요” 라는 민원처리난에, 13쪽에 보시면 9월 28일 서미선씨가 “부곡동주민자치센터에서 어린이 밸리댄스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취소하여 아이가 실망할까 걱정이 됨. 아이들의 꿈을 위해 발표회를 개최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민원을 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 주관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간에는 강제적 지시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시와 동 주민센터에서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처리내용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부곡동이 지난해에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전국 최고의 상을 타시는 건 아시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전국 최고상을 받았는데 시에서는 지원 육성하기 보다는 핵심활동가를 감사하고 압박해서 주민자체센터에서 이러한 영향으로 아마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압박하고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감사를 하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축이 되어서 아마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게 1회성 수상에 그치지 않고 수상에 따른 장점을 분석하고 전파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센터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정착이 잘 되도록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할 거고요. 또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해서 특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특히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시에서 전국 최고의 대상을 받았는데 이런 호기를 잘 활용해서, 전국 대상을 받으면 그 대상을 받은 시에서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기회도 우리가 상실한 것 같고, 아무튼 이런 호기를 잘 살려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를 지원 육성하셔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게 있습니다. 18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연합회 두 번째 칸에 푸른산사랑운동회 4개 사업 및 동 위원회 사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찾으셨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경숙

전경숙위원

18쪽에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쪽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에 보면 푸른산사랑운동회라는 조직은 무슨 조직입니까? 그리고 조직의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되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푸른산사랑운동.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이 조직에 관한 내역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기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규홍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면, 자율방범대의 자동차가 너무 오래 돼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자율방범대에 차를 지원하는 것은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도 문의해 봐야 할 것입니다. 5대때 모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차, 순수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증했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의 그런 마음은 아는데 그런 부분을 깊이 알아보셔서 처리해 주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내구연한 끝났을 때 상태 좋은 것들,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25쪽에 보면 행정심판 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죠 이 사람들이. 이 분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안 줬다고 해서 이분들이 소송을 걸어서 우리시가 1심, 2심 다 패소한 건이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 근속가산금과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 이 건을 달라 해서 그런 거 같은데 이 금액은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전국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시·군도 알아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 성향이니까 이것은 바로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소송을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검사 질의 받습니까? 이것도 대법원까지 가서?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소송 종료가 됐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종료는 됐어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이분들 처리를 해 준 겁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덧붙여서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에 비춰봐서 사회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단체, 새마을이다 바르게다, 자총이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혹시나 이 건에 대해서 관계가 없을까요? 그만둘 때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고 사례를 좀 발췌하셔서 그것도 대비하셔야 될 겁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분들도 줘야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줘야 되고, 그것도 검토해 보셔서 그것을 대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원 경쟁력 향상교육입니다. 2010년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박 2일에 걸쳐서 총 4번에 운영했습니다. 양평에 있는 대명리조트에서 있었죠?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장

과장님이 여기 오시고 난 뒤입니까, 오시기 전입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아, 오시기 전입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장

참고 사항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교육내용이 특강이 있고 분임토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직원들이 교육을 통해서 전 직원에게 조직 비전 및 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업무 긴장감을 해소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여 조직과 개인의 경쟁력 향상 및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직자의 자세, 창의적 사고, 도전의식을 함양한 계기가 되었다 라고 아마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추진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분임토의가 있었습니다. 민선5기 공약 관련 사항에 시정발전 방향에 대해서 분임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렇다면 분임토의에 대한 결과물이 시정방향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됐는지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그 이후에 결과보고를 하고서 그게 시정에 접목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혹시 시정방향의 실적이라든가 자료가 있다면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문용제행정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19쪽에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보면 59개의 공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59개 공약이 추진되고 있지만 추진할 수 있는 비용 조달에 대한 계획이 시작만 해 놓고 빚으로 남거나 또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약에 관련된 사업비 총액과 조달방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선거과정에서부터 취임한 이후에 공약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윌 18일에, 서류를 낼 때는 59개였는데요. 저희가 두 개를 제외시켜서 57개의 공약을 확정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근자에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게시해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빠진 게 안양구간에서 오전동 구간의 지하차도 그 부분이랑 또 의왕역사 민자유치는 빠져서 지금 57개 공약사항을 확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재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재원대책까지 확정지어서 발표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 보시면,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민자랑 지방채까지 포함해서 2014년까지 3조2,0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자나 지방채를 제외할 경우에 3,96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또 의존재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갈 게 2,460억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근거로는 지난해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 추계를 한 결과와 또 지난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세입 추계를 다 판단해서 적어도 2014년까지 57개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데 재원 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약사항을 추진하다가 지방채라든가 민자부분 또 우리 순수한 시비 외에 국도비 부분이 어떻게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책자로 이걸 조만간 발간할 텐데요, 그 부분에 재원대책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공약사항별 로드맵도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란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로 보고회를 가져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또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59개 공약 중에서 두 개를 제외했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의왕역사의 민자역사가 제외됐다는데 제외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글쎄요. 민자역사인 경우에는 상당히 시의 의지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에서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상당히 재원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상권이라든가 부곡지역의 인구유입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인근에 민자역사가 있습니다. 수원시, 안양시를 비롯해서 서울에는 상당히 있지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과연 2014년까지 가능할 것인가 조금 의문시 되고, 특히 요즘에 SSM이라고 해서 언론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인근 상권이 침체될 우려성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동수위원

시장님께서는 철도특구를 추진하시면서 부곡에 있는 왕송호수를 철도테마파크로 조성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민자역사까지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시고 보도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 그것은 아주 아쉬운 취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57개 공약 외에 시장님께서 6개동을 모두 방문하시면서 직접 나가셔서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약속한 것이 전부 취합이 됐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나가셔서 했는데 상당한 분량입니다. 시민들과 대화하시면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 차원에서는 지시사항이나 그런 부분, 또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건의됐던 내용을 취합하고 진척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씩 보고회를 갖고 그때그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이행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시민들께서는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시민들의 민원을 듣고 “즉시즉시 처리해 주시겠다”, “바로 해 주겠다”, “다 해 주겠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기대가 큰데 그것이 약속으로만 끝나면 시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것이 한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총 몇 건에 몇 % 정도 됩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지금 찾아가는 시장실의 직접적인 부서는 행정지원과가 되겠는데요, 이행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통계수치는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이 현 단계에서 바로 전, 청계동 어제 하셨는데요, 이렇게 가까운 시일 내의 것은 바로바로 취합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거의 다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찾아가는 시장실에 함께 참석을 해서 가장 우려를 한 것이 시민들에게 모두 다 해 주신다는 것은 아주 고마운데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원조달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총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들어간다고 봅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건의되는 내용이 재원보다는 주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아니면 가까이에서 느끼는 그런 불편사항들이 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재원은 크게 부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재원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시장님께서 지금 57개의 공약과 그 외에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시민들과 약속한 그런 모든 사업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재원을 조달을 하셔야 할 텐데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모든 사업이 약속과 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달할 자신이 있는 겁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재정정책이랑, 그것만 전담하는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것이 특별교부세,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 그리고 각 중앙부서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 의왕시에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은 특히 더 많은 배려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민선3기, 4기에는 우리시 중장기 2020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비전21이랑 도시계획 파트 쪽에 2020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런데 민선5기에 들어와서 5대 비전 59개 공약으로 해서 2014년까지만 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3, 4기에 수립된 2020중장기계획이 계속 유효하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민선5기에서는 또 다른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민선 3, 4기 계속 이어 온 것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인 경우에는 기본 기존을 따라 가신다. 그 외의 공약에서 말씀하신 부분들 몇 가지 첨가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의왕비전21 같은 경우에는 연동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연동화 계획에 따라서 손을 봐야 되겠고, 저희가 지금 57개 공약이 확정돼서 저희가 장기비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약과 그동안에 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필요하다면 이 공약 플러스 내년도 사업,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장기비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작성해서 내년도에 시장님께서 초도순시 할 때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발표하고 시정발전 미래상을 같이 공유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비전21계획을 보완 수정해서 계속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겠다는 얘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것도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비전에 대한 계획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자체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다시 그것도 발표가 될 겁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조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위원

조규홍 위원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취소된 공약사항이 있는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1번 국도상의 지하도 공사건, 부곡역사 신축건, 제가 잘못 들었나요? 맞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국도가 아니고요, 안양시계에서부터 오전동까지 지하차도만입니다.

조규홍위원

아, 지하차도입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지하차도인 경우에는 처음에 지하차도를 계획했을 때 우리 1번국도가 한참 공사 중이었습니다. 우리 지하차도도 물론 같이 공사 중이었고 그래서 상당히 교통혼잡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하차도의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안양시에서 느껴서 저희와 같이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국도1호선을 다 확장하고 지금 또 지하차도도 준공을 다 마친 상태에서 교통상태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상황 여건이 변동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지하차도가 될른지 안 될른지에 대한 부분을 안양시와 협의가 필요하고, 두 번째 그것이 안양시와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어서 필요성에 따라서 일단 제외를 시켜 놓은 겁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지하도 공사가,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관계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8항 국도1호 테마공원 조성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국도1호 지하화였었죠. 그러니까 안양시계에서부터 우리 구 고려합섬까지 전체를 지하로 하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한 재정적 요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 복구할 때 2, 3천억원이 들어가고, 또 그 구간 내에 하천이 두 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km 구간 내에서 지하차도로 들어갔을 때는 공법상이나 기술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공약은 일단 접으시고 그와 대체해서 1번국도에 두 개소의 육교형 테마파크를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고 시민들한테 더 편리하고 또 지역 단절에 대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지하화는 포기하시고 육교형 테마파크로 교체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규홍위원

우리 의왕시의 재정이 많이 어렵다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하화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서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지하에 다른 이유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게 하천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하천, 2개 하천을

조규홍

위원네. 하천 관계 때문에 포기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1번국도상의 지하도, 국도1호상의 지상공간 테마공원을 2개를 설치하시겠다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개를 하시는데 그 비용이 한 690억원 정도 들여서 길이를 한 200m, 1번국도상의 폭을 한 50미터정도 본다면 그 공간이 한 3,000평이 좀 넘는 그런 공간이 된다. 예산으로 봤을 때, 200m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1번국도상에 그런 테마공원의 타당성이, 용역에서 나와야 되겠습니만 용역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줬으니 당연히 된다 라는 판단 하에 용역 결과가 나오겠죠. 다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도상에 테마공원 조성하는 것이 법률적인 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1차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예산이 6백억원이 조금, 위원님께서 지난달 주요투자사업보고회 때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도 물론 언급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600억원이 든다고 한다지만 LH공사와의 고천중심도시개발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추진했을 때는 뭐 2, 3백억원이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논의가 됐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의왕시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해 주셔서 그런 걱정해 주시는데, 나름대로 일단 타당성용역이 나오고 LH공사와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의왕시 재정을 최소화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공약 해결하는 데 가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겠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은, 우리가 지난번에 2011년도 사업계획을 들을 때 구 해태제과, 현 삼천리자전거 앞에서부터 공업단지를 경유해 천둥소리 앞까지 6m 기존 도로가 하나 더 나온다, 또 군포시계에서 나오는 6m도로가 경기중앙교회 앞 사거리까지 연장 계획이 있다 이런 사업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찾아가는 시장실 때 우리 민원인이 요구했던 내용처럼 우리 오전동에는 지금 아무런, 진짜 제대로 된 소공원 하나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모락초등학교 앞에 공원을 하나 만든 것이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모락공원

조규홍위원

얼마전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준공됐습니다.

조규홍위원

준공됐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조규홍위원

그래서 올라가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만 무교동낙지부터 성원2차아파트 올라가는 길 거기에 보면 가구단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오전동이 가장 인구가 많고 또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이 오전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 공간에 대해서는 예산을 또 검토해 보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동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국도1호선 육교형 테마파크 조성도 오전동 쪽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소방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만한, 여기 고천동에 있는 그런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판단해 주시면 오전동에 상당히 좋은 공원이 생기는 거겠죠. 일단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외에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우리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고천 솔거아파트에서 구 고려합섬, 지금 버스종점 앞에 테마공원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고, 두 번째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신안아파트 앞에서 바로 건너편 공업지역 앞에 그러한 테마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되면 최하 한 천억, 1,200억 원 정도, 아까 LH공사에서 그럼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엄청난 예산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기는 여러 가지 1번국도상에 그런 아치형,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니, 법률적, 제가 아는 범위이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 또 재정투입 대비 편익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타당성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타당성용역이 발주하는 기관에서 의도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냐 라는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타당성용역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한 문제점에 발생하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정확히 제시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3쪽에 보면 「의왕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제4조에 의거 2009년 3월부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상담을 해 주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각 1명씩인데요. 각 1인당 지원하는 실비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분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데요, 3일 이상 나왔을 경우에는 월 30만원씩 개인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1회에 10만원씩입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월 30만원이니까, 예를 들어 3회 이상 계속 나왔을 경우에는 30만원을 다 드리고 그 외에는 1할 계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현황을 보면 세무사 상담의 경우나 법무사 상담의 경우는 거의 실적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변호사 상담 실적이 훨씬 많은데 과장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기능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변호사가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변호사 파트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법무사나 세무사는 제한된 범위이고 변호사인 경우에 폭넓게 운영하다 보니까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다른 분야보다 월등하게 실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다면 실적이 없는 상담보다는 변호사 상담을 늘리는 방안을 어떻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또 나름대로 법무사의 고유기능이 있고 세무사의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0만 원에 한 달에 드리는 것에 비해서는 실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말까지 350건으로 봤을 때 금액 대비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적은 세무사인 경우에는 10월까지 56건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겪는 이익에 비해서 저희가 드리는 재정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세무사 상담의 경우에는 2010년 3월의 경우 월 3회에 3건 밖에 안 되거든요. 1회에 한 명이 상담한 수준인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기길운 위원입니다. 우리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있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각 조례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내용과 의미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기는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조례개정과 수정할 때 보면 문구가 안 맞는다거나 해석을 두고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시민과 이렇게 해석이 다를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예를 보면 부점 하나, 컴마냐 점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게 표준문구가 있어서 부점과 점에 대해서 해석이 이렇게 다른 건지, 아니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 감사과 담당공무원이 정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의회에 안건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이번 인사에서도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챙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또 법률전문가는 아직 참여는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만 모여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고민 고민해서 나름대로 이런 심의회나 또는 조례안 성안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률이나 소송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하면서 자문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보면 우리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조례를 입법예고 했을 때 하고 하면 현재 우리 김성제 시장님께서는 소통과 참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과도 많이 만나고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민을 만나기를 좀 꺼려한다, 시민단체가 와서 만나려고 하면 좀 꺼려한다 이런 말을 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소통의 창고를 열어 두셔가지고 입법예고에서 개정이나 발의 되거나 수정할 때에 적극 반영할 수 있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공무원들이 꼭 거부하거나 꺼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통하는 창구가, 예를 들어서 관심만 갖고 계시다면 입법예고할 때 충분하게 의견 개진할 수 있고, 또 저희를 찾아와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어느 누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싫다고 하겠습니까.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그러지 않아야죠. 우리 과장님만 같으면 소통이 너무 잘되는 거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공청회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주민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조례로도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한테, 홈페이지라든지 전화, 팩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저희에게 의사전달이 된다면 나름대로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그 검토한 사항을 갖고 재원에 맞춰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 예산을 갖고 공청회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공청회나 이런 거 자체를 저희 기획예산분야에서 판단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필요하다고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제기가 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규홍 위원님께서 국도1호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아까 질의를 하셨잖아요.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타당성용역조사 나와서 결과를 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다 충족됐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시 재원으로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시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동의를 얻고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하면 차후에 그런 공청회 관계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공청회를 하려면 상당히 준비 사항도 필요하고요. 또 구체적인 사안까지 나와야지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힘든 사업을 주민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렇죠. 그게 소통과 공감이거든요. 그렇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우리시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공청회를 갖고 싶은데 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약사항 같은 것도 나가서 시민들이랑 일일이 대화도 나누면서 공청회를 하고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한번 기회가 되면, 나중에 분위기가 조성되면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의회법무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 총괄하고 계시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저도 5대때 4년을 겪었지만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 의왕시의 같은 집행부 공무원인데, 인사권이 우리 의회에 없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우리 의회에서 적재적소에 대한 인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의왕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건 현실이죠?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네.
길운

기길운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행정안전부라든가 위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문제이지만 최소한 의회에 기간제계약직이라든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시 의장에게 권한을 줘서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인원을 의회에서도 채용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가 의회창구다 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의회 인사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존중하고 있고 또 존중을 해 줘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오래전부터 언론에서도 언급이 상당히 되어 있었습니다. 보도가 됐고, 그렇게 가야 옳지 않는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여론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서도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이 부분도 위원님들 생각도 상당히 합당한 의견이시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아쉬운 대로 우리 의회에서 별정직, 우리가 특별전문가를 기간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주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은상

유은상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나 조직부서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기획경제국의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와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