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매곡동 대형할인점 간접강제 결정에 대해서 2010년 11월 18일 개최한 대책회의 결과 후속방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간접강제 신청 관련 추진사항을 보면 간접강제 결정이 11월 17일 되어서 간접강제결정문 송달은 11월 23일날 도착되었습니다. 처분기한은 2010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간접강제 결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지 않을 때에는 처분 시까지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간접강제신청에 대해서 비대위 측과 대책회의 개최결과 11월 19일 15시 30분에 저희 북구청장님께서 대책위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후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항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건축허가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건축허가 시까지 1일 5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사항이며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원이고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는 결과가 확실시되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려학원에 대한 제3자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 제출된 재심의 소송은 12월 3일 고등법원에서 심의가 실시됩니다. 여기서 원고는 고려학원이고 피고는 샹젤리제코리아 주식회사와 북구청입니다. 북구청과 사업주는 고려학원의 재심을 받아들여 재심재판에서 승소한다면 건축허가에도 영향을 미쳐 건축허가가 나간다고 해도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판결에 따른 취소이므로 행정청은 손해배상과 관계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간접강제 결정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국장의 답변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담당님, 결정문 복사해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북구청 입장은 500만원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12월 1일부터 1일 5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지요?

예.

재심이 12월 3일이죠?

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지요?

예.

만약에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승소를 하면 허가가 취소되고 그 이후에 손해배상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 자문을 변호사에게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500만원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11월 30일까지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12월 3일까지 3일간이면 1,500만원입니다. 만약에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이기면 이것도 무효가 되어버리지요?

3일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결정은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재심이 받아지면 이길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재심이 받아져서 승소를 하면 허가를 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허가를 내주면 그 이후에는 행정관청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왜 책임이 없어요?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면 관리 감독을 해야지요.

재판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허가를 안 내주고 버티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심이라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으면 안 받아주는데 사유가 되면 받아주거든요. 12월 3일까지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12월 4일까지 허가를 안 내주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재심에서 이기면 허가도 무효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해야 합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이행강제금은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제 말이 맞지요?

답변을 건축과장으로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건축과장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2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12월 3일에 결정이 나니까 3일간만 기다려 보자는 말씀이지요?

예.

12월 3일에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 심의를 하고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한 달이 걸리는데 1일 500만원씩이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서 결정이 뒤집어진다면 1·2심 재판에 관한 사항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12월 1일에 허가가 나가면 사업주 측에서 한 달 동안 공사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사업자 측도 사건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을 해서는 안 되지요. 만약에 뒤집어지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정되는 것을 보고 착공하든지 해야지 바로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1일에 허가가 나가면 허가를 내준 관청에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기관에 “나는 이런 일이 하고 싶다”고 신청하면 “이상이 없으니 사업을 진행하시오.”하는 것이 허가입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공사를 했는데 제3자인 고려학원이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피고인 북구청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샹젤리제코리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당신들이 애초에 안 내줘야 되는데 내줘서 진행했다”고 하면 북구청의 책임이 있지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 제3자에 의한 재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결정문을 보고 착공하도록 착공 조건을 걸면 착공을 못 합니다.

판결 결정문이요?

아니오. 허가조건에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결정을 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것 가지고 분쟁이 될 수는 없지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북구청에서는 허가조건을 부가해서 허가해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허가조건을 샹젤리제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수용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허가조건 없이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조건을 말씀하십니까?

학교에서 재심청구를 해놓았는데 한 달간 기다려서 결과를 보고 건축하라는 조건을 수용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법적인 사항인데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을 착공하지말고 재판결과를 보고 착공하라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무시하고 착공을 했을 때는 착공한 사람의 귀책사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어도 될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 주어도 됩니다.

어떤 조건이든지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것입니까?

법적인 사항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상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자 측하고 학교 측에 동의서를 구하라는 것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을 사업자 측에 미리 알려주고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권유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 말은 12월 1일부터 1일 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데 허가를 해주라는 것이었지 어떤 조건을 붙여서 하라는 법적인 판결은 없었잖아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30가지가 되거든요. 그 조건을 다 수용해서 착공하려면 한 달을 준비해도 절대 못 합니다. 판결나기 전에는 착공 신고 자체가 안 돼요. 2가지 넣어서 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30가지 허가조건을 북구청에서는 다 넣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예, 법에 의해서 넣을 수 있는 사항들을 넣어서 사전에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착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구청에서는 12월 1일부터 500만원씩을 지급 안 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그 조건을 전부 다해서 해줘도 나중에 북구청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방어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법조계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문을 했던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북구청의 변호사는 한 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분만 우리 것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샹젤리제코리아 주식회사는 다섯 분이나 됩니다.

처음에는 두 분이 했고 나중에 간접강제신청할 때 새로 세 분을 선택해서 하셨더라고요.

이 한 분이 다방면으로 알아봐서 완전히 안전장치를 다하고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신 것입니까?

재판에는 한 분만 참석을 했지만 원래 고문변호사가 두 분입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문변호사 두 분의 의견이 틀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판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험부담이 상존한다는 것이지요?

상존하는 것은 허가를 안 내줘도 상존하고 허가를 해줘도 상존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청에서 봤을 때 허가를 내줬을 때 위험부담이 더 적지요.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입니다. 방금 전에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봤는데요. 1심과 2심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전에 다투어야 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던 이유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문은 우리 북구청에서 재판부에 여러 가지 공익사항이 있는데 학교 측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자료로 제출했다고 했지요?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문에는 “이것은 1심, 2심 이전에 다투어야 할 내용이다. 이것을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려학원 측에서 학교의 여러 가지 피해나 학생들의 피해나 공익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재심을 신청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특위에 보고를 하실 때는 “공익상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1심, 2심을 패하게 된 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뜻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위나 학교 측의 어려운 점을 받아들여서 소송을 수행하지만 저희 행정 실무자 측에서 봤을 때는 학교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그 전에 건축위원회에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여 통과했던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 옆에는 대형마트를 짓지 말라는 법규 자체가 없거든요.

과장님께서 법을 따지시는데 그렇다면 마지막 상고를 포기하고 샹젤리제 측에서 허가를 요구했을 때 마지막날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익상의 여러 가지 문제, 중소상인들의 여러 가지 피해와 학교 측의 피해를 예상해서 반려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법을 집행하지 않고 왜 반려하신 겁니까?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규정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학교 측에 대한 문제점과 또 상인들의 피해를 얘기하셔서 기왕이면 우리도 법으로는 반려할 사항이 아니지만 같이 고민하고 아픔을 나누자는 측면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런 소신을 갖고 계셨다면 청장님이 담당직원들의 법 집행에 대한 능력을 무시하고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반려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서로 아픔을 나누자는 측면에서 반려조치를 했던 것이고 비대위나 학교 측과 같이 초지일관간접강제할 때도 그런 애로사항을 답변서에 써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1·2심에서 다투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는 미칠 수 없다…….

과장님 잠깐만요. 방금 간접강제신청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했다고 하셨는데 왜 1심과 2심 때는 그러한 자료들을 제출 안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때는 그것을 할 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이의 제기도 안 되어 있었고요.

이런 것이 예상되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학교 측에서도 특위 이전에 10명의 의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었고…….

그 때서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지 그 전에는 허가가 어떻게 나가냐는 의문만 질의를 했었지 학교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문제를 몰랐던 것이지요. 행정관청하고 학교 당국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나 여러 가지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가 예상되고 민원이 예상될 때에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로 인해서 분진, 소음, 학습권에 대한 학교의 문제가 공사 중에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과 협의를 한다든지 공사저감대책을 수립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지 건축허가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소신을 밀고 나가서 반려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은 가지 못했고 1심과 2심에서 자료를 제출 못 했던 것을 제출하면 간접강제신청 때 뻔히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간접강제신청이라는 것은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샹젤이제 측에서 법의 결정문을 가지고 하라고 했던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뭔가 빠져나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결정문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 때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에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 샹젤리제 측에서 했던 통합보고서를 현장방문도 안 했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공직에 있는 분의 중대한 실수였다고 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뤄지겠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위원들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 막아내는 것이 목적이고 또 청장님께서 반려하셨던 이유는 법에 맞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방안들을 계속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법에 의해서 내줄 수밖에 없다.” 또 “고려학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샹젤리제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안 할 것이라고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조석호 위원님이나 김동찬 위원님이나 정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샹젤리제 측에서는 장비나 인력 아니면 자재, 착공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착공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금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착공은 하지 않지만 준비자금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없을 것이라고 누구도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을 비롯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의견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세우셔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셔야지 하루에 500만원씩 주민의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신 것은 대책이 아니지요. 우리 위원과 집행부가 힘과 뜻을 합쳐서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이렇게 결정문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정은 법에 의해서 하고 간접강제에 의해서 하루에 500만원씩 떨어졌는데 이것이 기한이 없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까지 물린다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안 하면 배상금으로 2억원을 내라고 한다면 대책을 수립해서 할 수 있겠지만 기일이 없이 건축허가 내줄 때까지 500만원씩 한다면 1년이면 18억원입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반려할 당시에 이러한 것을 예상 못 했습니까?

했습니다.

반려하는 내용에 보면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샹젤리제 측에 학교 측과 지역 중소상인들의 협의서 내지는 동의서를 받아와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결국은 지역의 주민들을 우롱하고 특위위원들을 우롱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될 것을 분명히 예측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면서 반려를 했어야지요. 그 날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밖에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려하게 된 것은 그 날 보셨다시피 학교 측과 학부모들이 계셨는데 학교 측에 대한 것을 재판부에 한 번도 건의를 안 했다고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간접강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면 그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질책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재판부에 개진하기 위해서 반려조치를 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학교나 중소상인들의 중대한 자료는 이미 1심이나 2심에서 다퉈야 할 내용이다.” 그렇게 적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접강제신청 재판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상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반려문에 적시되었던 내용, “중소상인들의 막대한 피해와 학교 측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바람 때문에 한다.” 그 말씀이셨거든요. 단지 100만원이냐, 500만원이냐, 1,000만원이냐 그 액수가 문제였지 여기까지는 저희가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학부모들, 학생들, 저희가 믿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아! 뭔가 대책이 있겠구나!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면 법의 결정문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아무리 숙고를 해봐도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느 누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화탁 위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샹젤리제코리아 측에 허가를 내주면 착공계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제재조치가 건축법에 의해서 30여 가지가 된다고 했는데 착공단계에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공사 자체를 지연시킬 수 있는 것인지, 비대위나 학교 측에서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착공단계에서는 재판의 귀속사항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학교의 동의서를 받아다가 착공신고서를 내라. 그것도 법에 안 맞지만 그 조항을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반려조치를 하면서 그 조항을 써먹었거든요. 이 자체를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이것은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해서 허가조건에 그것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행강제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아까 얘기했듯이 재심청구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재심청구 이후에 착공을 해라. 그것은 저희들이 넣어서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건축법에 의해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배출시설을 하는 등 서류를 다 갖춰서 저희에게 제출해야 되고 기술자 자문을 받아서 기술자 확인을 받는 사항도 있고 해서 준비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정 날 때까지는 착공을 못 할 것이라는 사항입니다.

착공단계에서도 공사를 제제를…….

거기에서 갖추지 못하면 착공이 안 됩니다.

조건을 갖추기 전에는 계속 지연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몇 번에 걸친 행정소송 1심, 2심, 결정문 온 것까지 쭉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돈 500만원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실무자 선에서는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았다고 하십니다만 구청장과 집행부가 10월 18일 우리 구의 입장이라고 해서 북구 주민들과 모든 언론사에 공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제가 어제 오치동 상가를 쭉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완전히 협박하는 것 아니냐, 우리 주민들도 알고 의원들도 알고 우리 집행부도 우리 구 재정상태가 어떠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결론은 10월 18일 당시에 소나기를 피해가자고 면피하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보여준 태도가 신뢰감을 못 준다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하는데 허가 내주면 부가조건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더라도 구청이 그동안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착공을 얘기하고 공사과정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연만 시킬 뿐이지 근본적으로 대형마트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혹여 막을 수 있더라도 우리 구청이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나중에라도 더 논의가 되어질 것 같은데 학교 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행정기관인 구청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상인들이 중심으로 된 비대위도 그렇고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론은 학교만 쳐다보고 있어요. 12월 3일 심의에서 재심 대상자가 되어서 제발 재판에서 이겨주었으면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학교 측의 입장과 구청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학교 측은 누차에 걸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학교 측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구청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민들과 상인들, 학교 측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500만원 강제이행금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하는 입장이지요? 그 입장이 실·국장님 입장입니까? 구청장님 입장입니까?

청장님까지 의견을 같이 조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과도 의견일치를 봤어요?

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는 500만원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집행부와 의견일치를 봤는데 고려중학교에서 피고가 샹젤리아코리아 주식회사하고 북구청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허가를 내주었을 때는 고려학원에서 손해배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았어요? 고려학원이 법적 투쟁을 하고 있어요. 북구청장은 허가사유가 아닌 데도 내줬으면 행정의 잘못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샹젤리제코리아에 5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지말고 어떻게든 재판을 이겨야 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북구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더라도, 지금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영세민, 장애인,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있는데 고려학원의 학습권, 지역중소상인의 경제권 이런 것을 생각해서 500만원은 염두에 두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이기면 안 줄 수도 있는데 자꾸 500만원 때문에 내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인들이나 학교 측과 학부모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어요. 저희도 500만원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돈도 아니고 주민의 세금인데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허가를 내주었다고 했을 때 고려학원이 북구청을 상대로 허가사유도 되지 않는데 허가를 내주었다고 고려학원의 정신적인 피해보상, 그리고 법률소송에 들어감으로써 변호사 선임료가 들어갔어요. 행정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북구청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도 있고 북구민, 여러 시민단체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말고 버틸 대로 버텨서 재판의 진행사항을 보고 심도 있게 허가사항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500만원도 중요합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저도 자문을 구해 봤는데 누구도 확답을 못 합니다. 500만원에 연연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3자 고려학원의 재심청구에서 포괄적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법률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을 경우에는 새로운 소송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려학원 재심결과를 보시고 행정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고려학원에서 소송이 들어와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인 제3자 재심청구에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광주광역시북구의회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