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김주범 의원 발언

제157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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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건설국·도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건설국장과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과장 및 공단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건설국장

먼저 보고에 앞서서 간부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건설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먼저 볼라드 등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하고 영등포 역사 주변 그쪽에 보게 되면 야간에 대형 볼라드를 보도 상에 내놓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야간에 나가 보면 여러 가지 단속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건설관리과장

우리 용역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18명이 야간 밤 12시까지 단속을 하고요, 오후 1시부터 밤 12시까지 교체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역 3번 출구 앞에 HP빌딩 앞에는 볼라드를 설치하고 또 화분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포장마차가 워낙 파리 쫓기 식이고 저항이 참 심합니다. 사실상 단속이 아주 획기적인 단속이라고는 저 자신도 단정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지금 그 단속반원들이 단속을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단속하도록 돼있습니까?

상균

오상균건설관리과장

포장마차를 객체로 봐야 되겠죠.

김종태위원

그러면 포장마차하고 보도 상에 올라와있는 애드벌룬도 단속대상으로 잡고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건설관리과장

애드벌룬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니고?

상균

오상균건설관리과장

단속대상이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태위원

가로경관과에서는 안 해요? 이제 과 이름이 바뀌었죠? 건설관리과에서는 그 단속이 안 들어갑니까?

주현

박주현건설국장

업무분장이 바뀌었습니다.

김종태위원

바뀌었어요?

상균

오상균건설관리과장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다.

김종태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요?

상균

오상균건설관리과장

예.

김종태위원

지금 이 단속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떤 과에서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단속은 또 어떤 과에서 하다보니까 단속이 일관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단속을 죽 나가게 되면 그 도로의 전반에 대해서 단속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도시디자인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간판류 이런 쪽으로 단속이 되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단속의 주체들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을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의 단속 부분들을 모아서 일관되게 단속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그것은 구청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의회에서도 구청의 단속 부분에 대한 것은 조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의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검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구청 측에서는 미리 알고, 이 단속부분에 대한 통합단속 여부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 놓는 겁니다. 어쨌든지 여의도지역에 대한 단속과 영등포역사를 주변으로 한 단속은 강화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노점상, 포장마차 단속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거부터 누누이 요구를 했던 게 뭐냐면 역사 주변과 아파트 주변만큼은 단속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역사 부분에 대한 단속은 상당히 실효성 있게 단속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주변에 대한 또는 주택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단속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의 롯데엠파이어아파트 주변으로 포장마차가 4, 5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단속도 강화를 해서 일단 주거지 주변에서는 포장마차가 최소한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우리가 단속에 대해서 용역이 나가 있는데 현행처럼 단속할 것 같으면 사실 용역 나갈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용역 나가있는 이 단속반원이 하는 역할이 현재로서는 거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용역반원들에 대한 업무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패한 사례 중의 하나가 이 자전거도로가 아닌가.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는 나름대로 자전거도로가 형성돼 있지만 전부다 단절되거나 자전거도로로 인해 교통정체가 더 일어나거나 도로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의도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전면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가 집행한 자전거도로도 있고,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한 자전거도로도 있는데 시가 만들은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즉 여의도 같은 경우는 시비사업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죠. 그러나 우리 구가 시 사업이라고 해서 모른 척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는 있는 부분이고, 본 위원도 차를 타고 다녀보면 교통정체가 말도 못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산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실질적으로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자전거도로가 된 게 아닌가. 야간이든 또는 주간이든 교통 정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차량들이 매연을 쏟아내고 기름 소비하는 것을 보면 녹색성장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의견 개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정체가 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자전거도로를 이용해도 될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단지 안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내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고 이런 걸 지적한다기보다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타당성이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지역은 주민 민원도 우리 구청의 인터넷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데 민원이 수차 반복돼서 첫째 교통체증, 둘째 주차질서 무질서 등등해서 집행을 서울시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아직 관리도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의 문제도 우리하고 상암지역하고 여의도 관내하고 시범적으로 자전거시범도로 대여소를 만들었는데 관리권도 지금 구로 자꾸 하라고 이런 협상이 들어오길래 그것도 현 상태로는 관리할 수가 없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고, 그건 나중에 내년부터 관리를 이관하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고충적인 얘기를 다 했습니다. 또 나머지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시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했습니다. 올해는 보류를 했고, 현재 있는 상황도 직접적인 주민피해로 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줄여서 정비를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도 시에 건의해서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보류하는 걸로 나가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포장마차 단속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저녁 7시까지 영업하도록 돼있는데 한 6시 정도 되면 포장마차 차량들이 노상주차장에 정차를 시키고 영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단 업무보고 시에 제가 이야기를 하기는 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공단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노상주차장에서 영업용차량이 정차를 못 하도록 돼 있죠?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지금 6시 정도 되면 영업용차량들이 들어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것부터 정상적으로 법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공단 측과 연계해서 철저하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신길1동 대신시장 기업은행 앞에 보게 되면 노점상들이 거기에 많아서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에 대형화분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주민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대형화분을 일부 안쪽으로 밀고 또 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는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에 다시 조치를 취하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균

오상균건설관리과장

그때 아마 치웠죠? 제가 현장에는 안 나가 봤습니다만 밖으로 화분을 꺼낸 걸로.

김종태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 보시고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오상균건설관리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여의도 KBS 별관 뒤편에 보면 건물하고 띄워 가지고 최근에 버스정차대를 설치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바로 붙여서 버스정차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차량이 통행되도록 하고 버스정차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의 민원은 제가 접수받지를 못했거든요.

김종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민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보도에 붙여서 버스정차대를 하는 게 보기에도 괜찮고 사고위험도 없는데 왜 중간에 차량을 통행해서 차도 중간에 버스정차대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차도가 아니고 보도에······.

김종태위원

차도에.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차도 중간에요?

김종태위원

예, 차도 중간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메모를 하나 해드릴게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중앙선······.

김종태위원

중앙선은 아니에요. 이게 보도인데 통상적으로 버스가 서려고 하면 버스정차대가 이 보도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태위원

이게 차도라고 가설을 했을 때 버스정차대가 여기에 와있어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차도에?

김종태위원

그렇죠, 차도에. 차도에 와 있고 차량들이 승용차들이 이렇게 뒤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돼있어요. 버스정차대 자체가.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종태위원

그게 아마 시도기 때문에 시에서 한 거 아닌가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나는 모르겠는데 개선팀장이.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저도 봤는데요, 지적공사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태위원

예, 맞습니다.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거기가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앞쪽에 자전거도로 서울시에서 이번에 여의도에 11개 구간에 16km를 다 만들면서 거기를 중간에 띈 겁니다.

김종태위원

아, 자전거도로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게 자전거도로라고 그러면 실제로 자전거가 쓰는 게 아니고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검토하실 때 종합적으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다시 현장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신길1동에 일명 밤동산이라고 그러는데 밤동산 지역 주민 분들의 민원입니다. 신길역에서 임시 개찰구를 만들어서 뒤편에 보면 골프연습장이 있죠? 그 사이 길로 해서 길을 내서 주민 분들이 쉽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길역사에 임시 개찰구를 만들고 밤동산지역으로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협조요청을 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로과인가요?

김주

김주교통행정과장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철도청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길1동에는 올해 들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나 했지 않습니까?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영신초등학교 뒤편에 충무아파트가 지금 해군부지로 해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래에 재건축 문제를 해군 측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 충무아파트를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데 충무아파트 자체가 두 동인가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공원화 사업을 그쪽에 유치를 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사업을 진행해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사타진을 서울시 측하고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윤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사업부서로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 거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국에서 보고서에 보면 물론 지금까지 했던 타 국도 동일하게 지적을 했지만 보고서에 예산현황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이 나왔는데 6월 30일인가요, 아니면 9월말일부인가요, 11월말일부인가요, 이게? 이 보고서에 보면 공히 5개 과나 또 종합적인 국에서 올라온 보고서 예산현황에 보면 이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이 나오는데 언제 기준이냐 이겁니다. 그게?

주현

박주현건설국장

10월말 자료입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거기다 표기를 해줘야지요. 항상 대외적으로 나가는 서류에는 수치가 나올 때는 언제 언제 기준이라는 것을 꼭 일자를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과 내지 국 전체 종합편에는 아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반드시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평균 46.3% 집행률을 보였는데 10월 31일이라면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가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현

박주현건설국장

3페이지 보시면 대다수가 86%, 거의 80% 이상 되어 있고 주차문화과 특별회계가 주차장사업이 미진하다 보니까 27.2% 그게 굉장히······.

신흥식위원

물론 주차문화과의 그런 이유는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도로과 같은 데는 65%는 또 뭐예요, 이건?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도로분야는 보상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좀 수용재결이랄지 이런 게 있어서 게 있어서 조금 11월달에 수용재결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기준은 조금 부진합니다만 현재는 많이 집행은 됐습니다. 나머지는 낙찰차액 등 이런 게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리고 도로과에서 연간 단가를 이렇게 계약체결을 하죠?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그 지출은 어떻게 되나요, 연간단가나 이런 것은?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연간단가 지출이 지금 현재 90% 이상 지출이 됐고 지금 공사는 다 완료되었는데 실제로 돈이 조금 안 나간 게 연간단가 소파 같은 경우도 한 2억 정도가 현재 안 나갔는데 집행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곧 집행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연간 단가도 공사 공정도에 따라서 중간 중간 지출집행이 되죠?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에 따라서 집행이 중간 중간에 됩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주로 보상문제에 있어서 그게 차지하고 있나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주로 보상이 수용재결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거고 나머지는 크게 늦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신흥식위원

국 전체적으로 집행률에 대해서 현재 이유를 서류적으로 간단히 만들어서 추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신흥식위원

지난 9월달 임시회 때도 이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늘도 받았고 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국회 도로사용 변상금 사실 155억을 지금까지 7년 반 동안 걸쳐서, 지금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부과를 했는데 사실 2심을 2008년 12월 9일날 우리 구가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하고 현재 2년이 되도록 3심 상고심이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알아보기는 했나요?

상균

오상균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소송대리인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금년 중으로 대법원 판결이 날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금년이 넘어갈 수도 있고 특별히 알아보거나 우리가 대법원에 직접 질의를 해 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흥식위원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이것은 그 변호사를 통해서나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 하여튼 우리가 무던히 업무 열심히 해서 상부단체로부터 수상실적으로 인센티브를 8,000만원이니 1억이니 1억 5,000이니 이렇게 받는데 지금 이런 것은 155억에 징수교부금을 40%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균

오상균건설관리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게 벌써 6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세입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상균

오상균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우리가 빨리 승소 결정이 돼서, 하여튼 우리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오상균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제설대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월동 특별대책 기간에 이미 들어갔지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신흥식위원

이미 대책기간에 임했는데 물론 2010년 1월 정도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제설량이 많았었는데 제설장비를 보면 다목적 제설차가 3대가, 한 3년 전 자료를 제가 봤더니 그때도 3대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화칼슘 살포기도 대형 3대, 중형 4대, 소형 25대 이것을 3년 전 자료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변함없이 숫자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다만, 제설삽날 있죠. 제설삽날이 2009년 보고서, 작년 12월달 보고서를 보면 3개로 되어 있는데 이번 보고서에 보면 11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8개를 금년에 구입을 했나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금년 폭설 이후에 시비를 들여서 구매를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지금 이 제설장비에 대한 구입연도 이것을 목록표를 하나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염화캄슘하고 소금이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평균 사용량의 150%를 이미 확보를 해 놨다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간 평균사용량이 소금하고 염화칼슘 합해서 몇 포 정도나 되나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돈,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흥식위원

아니, 포로. 실례로 지금 2008년도에는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3만 5,000포를 구비했고 2009년도에는 3만 4,400포를 준비했고 이번에는 3만 7,840포를 준비했다라고 지금 연간 보고서들 쭉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균 사용 포는 몇 포냐 이겁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평균 사용한 거요?

신흥식위원

예. 연간 평균 사용량, 소금하고 염화칼슘 합해서.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3년간 평균 사용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흥식위원

아니 1년간, 연간.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연간 평균 사용량?

신흥식위원

예. 포로.

수근

이수근도로개선팀장

3년 평균치 해가지고 한 3만포 됩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3만포 정도 쓴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신흥식위원

3만포요.

수근

이수근도로개선팀장

전전년도는 1만 2,000포, 3,000포 썼고요. 작년에 금년까지 해 가지고 사용량이 많아 가지고 평균해서 한 3만포 정도 됩니다.

신흥식위원

3만포 정도. 이번에는 좀, 3년 동안 자료를 쭉 보면 이번에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항상 2008년, 2009년도에는 한 5,000포 소금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염화칼슘이 대폭 줄어들고 소금이 또 대폭 늘어났단 말이에요. 항상 한 5,000포 기준하다가 이번에는 1만 5,840포를 소금으로 했는데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 단가는 어떤 차이 나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단가가 염화칼슘은 5,200원 정도 되고요. 소금은 한 2,500원에서 그 절반 가격 정도 됩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같은 25㎏인데 성능면에서는 어떤가요, 같은가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성능은 염화칼슘이 월등히 앞섭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염화칼슘 사용량의 40∼45% 정도를 확보를 해라 해서 이번에 소금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신흥식위원

지금 동절기 특별대책기간이기 때문에 이 양을 확보를 해서 동별 또는 창고별로 지금 다 보관이 되어 있겠지요?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이 현황도 보관개소마다 얼마씩 보관이 되어 있는지 그 현황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더 나아가서 제설대책으로서 우리 관내의 주요 간선도로나 아니면 고갯길, 보도육교, 취약지역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모래주머니나 모래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모래함 같은 것도 파손이 돼 가지고 옆으로 많이 흘러져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로과에서 동절기를 맞이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3년 동안 보니까 좀 이번에는 많이 신경을 썼다는 게, 우선 서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보니까 2008년도에는 제설에 대한 보고서가 A4용지 한 1/2도 안 돼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A4용지 가득 채워서 보고서가 나왔고 이번 2010년에는 A4용지 2장에 아주 채워 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 많이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이거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긴데 기왕이면 이 정도로 서류적으로 신경을 썼던 만큼 우리가 실질적으로 액션도 제대로 확인도 해 보시고 또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재해대책을 세워서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송철호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6년 6월달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 8조에 보면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노상주차장을 가능하면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25개 구에서 지금 16개 구는 전면 정비가 됐는데 나머지 9개 구는 현재 여전히 불법 운영을 하고 있단 겁니다.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광진구가 296면, 도봉구가 183면, 세 번째로 영등포구가 124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4면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 건지, 그것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늘 교통사고가 빈번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또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구역 내 교통위반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안전보행 지도 등 우리가 관리개선책이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영등포구가 세 번째로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고 불법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은 이것은 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미리 우리 주차문화과에다가 파악을 해 보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파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주차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