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조승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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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김포시의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드리고요,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소속 부서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증인 김포시 경제진흥과장 이정찬.

정하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항상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진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주동규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이광희 녹색에너지담당입니다. (인 사) 김혜성 기업SOS담당입니다. (인 사) 송천영 산업입지담당입니다. (인 사) 이회숙 일자리센터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447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 현황이 있죠? 여기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2010년도에 1번 개최가 됐어요. 맞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여기 그 소요예산액을 보면 210만원이고요, 뒤 450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소관 위원회 현황에서 2010년도에는 서면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나간 이유가 뭐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정찬입니다. 저희가 6번을 심의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는 1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소집해서 정식 회의를 한 거고요, 서면심의를 한 거는 저희가 수당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돈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수당 나간 거하고.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다른 부서에서는 통합적으로 전체 몇 번에 서면 몇 번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데 그러면 여기는 따로따로 표기를 해 주신 거네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1번 했고요, 2009년도에는 2번 했고, 2008년도에는 서면심사 2번, 2009년도 서면심사 상황실에서 1번, 그리고 2010년도에는 3월에 1번 회의를 했는데 그 나간 거는 상황실에서 회의한 걸 따진 겁니다. 이 행정감사기간 중에는 1번 한 거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09년도에 2번 했죠, 1번 서면 심사했고.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나온 2009년 소관 위원회별 현황을 보면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현재까지예요. 운영횟수가 1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10년도에 한 걸 보면 서면심의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했잖아요, 2010년도에는 1번.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2010년에 21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들어간 거냐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참석수당하고 식비.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면심의를 하셨다면서요? 2010년도에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상황실에서 1번 한 게 있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 기록은 없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제가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월에 서면심사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7월에 상황실에서 1번 했고요, 또 6월에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번 회의소집을 하게 되면 수당을 저희가 지급해야 되고요, 식사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1번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서면심의로 한 걸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예산을 소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했다고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자세한 내용을 그러면 자료로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 1번 하셨어요. 그런데 소요예산액을 보면 140만원입니다. 지금 자료집 448페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원의 수는 9명인데 당연직을 빼고 나면 여섯 분 정도 되세요. 그러면 1인당 한 23만원인데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 총액입니다.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 총액을 갖다가 저희가 잡은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만큼을 다 쓰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게 저희가 수당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더 지출할 수 없고요, 식비는 실비 지급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 총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넘어가고요. 그리고 송전선로 관련해서 2010년 10월 28일 송전선로 경과지 지장유무 관련기관 의견조회 요청을 하셨는데 이거는 아직 회신이 안 온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죠?

명순

신명순위원

457페이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건요, 원래 한전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지금 불가하다는 입장을 저희한테 보였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해병2사단하고 어떤 김포시 관련 부서하고, 그런데 해병2사단하고 어떤 얘기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게 한전에서 우리 김포시에 요구가 왔습니다. 이 송전선로 구간 내에 어떠한 지장현황이 있는지 자기네 설치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현재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해병2사단에 저희가 공문요구를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내일쯤 해병2사단에서 아마 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송전선로가 전방지역으로 높이 올라가다 보면 작전에 지장이 있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하화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군부대 의견을 저희가 듣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전에서 지식경제부에다 사업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지식경제부에서 각 부처 협의를 하는데 우리는 사전에 지역주둔 그 군부대장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국방에 그러한 의견을 사전에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취합해서 가급적이면 지상으로 가지 않고 지하화로 해 달라는 우리 김포시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전에 경기도 자연경관 5개 권역 특성화에 관해서 발표가 된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김포ㆍ파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학습장 그렇게 만든다고 경기도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따르면 비무장지대인 김포ㆍ파주 같은 경우에는 갈대숲이나 철새도래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혜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을 한다는 경기도에서는 그런 계획이에요.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지금 송전선로 같은 경우에 5개 면 있는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것을 좀 더 부각을 시키고 김포시가 통일거점도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중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주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협의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관로 내에 철새도래지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환경파괴가 심하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저희한테 내주셨고, 그다음에 문수산의 문화재 관련 시설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취합해서 좀 어렵다는 의견을 저희가 전달할 겁니다. 지하화해 달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하시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나 그리고 대상자들이 많이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현재 국회에서 분권교부세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만 현재 저희가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한 것 때문에 많이 받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현재 그 예산은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여기 2009년도에도 있었는데요, 상품권사주기운동.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죠?

명순

신명순위원

똑같은 건데요, 희망근로사업 실적에 보면 거기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공무원들 상대로 그분들이 현금이 필요한데 이 상품권을 공무원들이 대신 나가는 거를 좀 사 가지고 현금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해서 공무원들이 좀 사 줬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희망자에 한해서, 공무원들 중에서 강제로 한 게 아니고, 저도 매달 나갈 적마다 샀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어쨌든 그 희망근로자들한테 나눠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원래 일부는 그 상품권으로 주는 건데 그분들이 현금이 필요하니까 그 상품권을 공무원들이 일부 사서 현금으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상품권을 살 때에, 그러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400만원이 들어갔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자료대로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억 4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만큼의 상품권을 어쨌든 간 공무원들이 구매를 하셨다는 말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거를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수당 중에서 그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돈이 필요한데 상품권을 주게 되다 보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공무원들이 일부 그걸 다시 현금 주고 사서 현금으로 돌려준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일괄적으로.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그냥 사시는 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억 4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갈 때는 이런 상품권을 사는 그런 것도 어떤 공개입찰을 통해서 상품권을 구매하다 보면 좀 더 저렴한 방법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게 기프트카드라고 해서요, 입찰로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저희가 일괄 구매를 했는데.

명순

신명순위원

농협이든 어디든 그걸 일괄 구매하라는 것이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을 취하든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원칙은 이 희망근로사업은 일시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임금을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카드를 주거든요. 카드를 주는데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현금이 때로 필요한 사람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분들과 상담을 할 때에 이분들의 애로사항이 물론 상품권도 필요하지만 현금이 필요할 때가 더 많다, 이걸 개선해 달라 이런 식으로 건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건의했는데 정책적으로 카드를 주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려니까 방법으로 또 우리 공무원들도 슈퍼마켓 가고 그러잖아요. 대신 사고서 그 돈을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형식을 취했던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의 말씀은 일괄 경매로 해서 상품권을 구입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그렇게 설명드린 대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그 상품권이라는 것은 이 예산안에서 사서 공무원들이 대신 사는 거잖아요?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그분들한테 충전을 해 가지고요, 카드를 주는 거예요. 카드를 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금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 올리겠는데 해외시장개척단과 관련돼서 중소기업 지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여쭤볼까 합니다. 방향이라든지, 또 그것이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으냐. 결국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외시장개척단과 관련된 해외투자와 관련돼서 집단적으로 개척단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어떤 개별 기업이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 관련돼서 그동안에 성과가 있는 업체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관리는 하고 있는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보실 때 전체적으로 가시는 것도 좋지만 개별적으로 가시는 기업들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거가 더 효과적이라고, 뭐 판단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지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민선 4기의 해외시장개척, 그다음에 개별업체 지원현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두 가지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분류가 되는데 실적을 보면 개별업체가 가서 실적 올리는 게 높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신흥시장, 새로운 시장을 이러한 개별업체가 가서 뚫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코트라(KOTRA)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 확보를 위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별기업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특성이라든지 회사의 어떤 기술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 것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한 결론은 해외시장개척단도 필요하고, 또 개별기업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금 개별기업 가는 거는 얼마씩 지원되고 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비용을 한 50% 지원해 주고 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50%라는 개념이 항공기 개념인가, 그쪽의 어떤 부스 마련하는 비용인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런 비용입니다. 자기네가 해외박람회 나갈 때 지원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상의에 어떤 전문 포장박람회를 한다 그러면.

광철

신광철위원

기업인들은 어느 쪽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기업인들은 개별기업도 숫자가 많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다 같이 원하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느냐?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의 방향은 새롭게 뜨고 있는 중동이나 베트남, 또 그다음에 기업의 차이에 따라서 중견 기업은 아니지만 상위 100만 불 이상 수출하는 기업이 우리 관내에 한 9개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유럽 선진 경제권을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네 능력에 비쳐서 그런 시장 뚫고 가기는 어려우니까 해외시장 개척하기를 원하고 있고,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선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코트라(KOTRA)라든지 이런 데 하면 되겠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시장님을 모시고 갔더랬죠? 여기 자료에는 없던데.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는 무슨 비용으로 간 거죠? 여기 자료가 없기에.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우리 자매결연도시에서 행정과에 시장님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때 초청하셨는데 김포시 상공회의소하고.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시장님은 자매결연지 방문이 목적이에요, 기업체.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자매결연 시에서 시장님 초청을 하셨는데 또 연변에 있는 상인회하고 김포시 상의하고 자매결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 자매결연도시에 가는 김에 그 인근이니까 상의가 자매결연하는 데 시장님이 참석을 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도 우리 지역의 기업과 교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번 좀.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효과가 있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있다고 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하나도 안 났데?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언론에는 보도가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뭐 갔다 왔다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니 그 주관 부서가.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뭘 지적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어디를 다니면서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을 할 때는 실제는 어떤 자매결연지에 시장님이 가셔서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데 말고는 개별적으로 우리 실무파트에서만 같이 가 가지고 활동을 해야지 어떤 의전적인 절차만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활동이 좀 덜하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는 착실하게 준비가 다 되고 완전히 무결했을 때 모시고 가야지 괜히 일반적으로 볼 때 모시고 가고 관광차원으로 비쳐지면 안 좋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해외시장개척단과 관련된 민간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기업인들한테 설문을 받아서라도 조금 내실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으로 전체 20업체가 가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1년에 1번 정도면 된다고 보고 나머지는 개별업체들의 활동을 내실 있게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갔다 오신 기업체들에 대해서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쭉 연속성을 가지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더욱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성과를 가지고 온 데는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도 더 관리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냐, 그쪽의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소비자시민모임이라고 운동장에 있죠? 장성자 씨가 회장인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는 지금 어떤 상태로, 시에서 어떤 측면적인 지원이라든지 협조를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쪽 파트하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현재 거기에 4명의 상담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일당 한 3만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냐면 물가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관내에 몇 개 있는데 거기에 월 2번 정도, 그러니까 첫째 주하고 셋째 주의 물가, 그러니까 중점관리 항목이 61종이 있고, 행안부에서 한 게 52종인데 그거에 대한 물가를 월 2번씩 해서 저희가 김포시 홈페이지에 띄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서비스업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둘째 주에 조사를 해 가지고 김포시 홈페이지에 매일 올려놓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시모의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하고의 관계가 적극적으로 소비자시민모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시가 직접 만들다시피 한 건데 지금은 시민사회단체로 됐으니까 그렇더라도 일정 범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협조가 되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잘 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내려갔을 때도 간담회 했고, 저희가 가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거기 사무실 집기가 아주 노후화됐다, 그런 건의 받아서 150만원 정도로 저희가 의자하고 책상의 예산을 올려놨는데 많이 좀.

광철

신광철위원

관심 계속 가져 주시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관심 갖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과 관련돼서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경기도 그런 데 상환한 거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는 없지만, 은행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상황 같은 걸.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제가 그 운전자금 파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1년 거치 3년 상환에 4년 동안 그 관리를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농협을 통한 신용평가에 의해서 자기 주거래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자를 중소기업은 2%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 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자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좀 부족해서 연말까지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또 지출할 건데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도 자금으로 저희가 안내해 주고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한 내용에 보면 장애인ㆍ여성ㆍ외국에서 입주한 데 0.2% 정도 차액을 더 보전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골드밸리 조경수 기업도 뭐 0.5%를 더 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조례」같은 데에 명기돼 있는 상태입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시상 탄 업체라든지 여성기업인ㆍ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광철

신광철위원

내용은 좋은데 골드밸리 조경수 기업도 해 주도록 그 조례가 바뀌어진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우수업체는 시장님이 표창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올해 평가 중에 있는데 평가해서 우수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0.5% 정도 지원, 왜 그러냐면 조경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만약에 한 5000만원 들일 거를 1억원 들여서 조경시설 했다 그러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드리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아는데 소위 말하자면 0.5%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사항별로다가 대상을 받았다든지 이런 데는 1%라든지 뭐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조경수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표창이 돼 가지고 하는 거로 해야지, 조경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조경이 잘 됐다 안 됐다 하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조경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의 외형이라든지 아름다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상 받은 업체, 그러니까 평가해 가지고 시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를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차액 보전하는 거를 뭐 3%, 추가로 0.5% 더 해 주고 그러는 문제를 실제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연구 분석을 해서 다시 차액에 차등을 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단지 중소기업 조경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은 조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라도 꼭 조경 우수라고 하지 말고 그 지원을 그 기업체가 잘 됐으면 다른 표창 문제라든지 이런 것 따져 가지고 거기서 좀 해 줘야지 조경이라고 따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취업알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취직도 하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취업 알선되신 분들이 그 사후에 되고 난 다음에 금새 관뒀는지 하는 사후관리는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건지, 1년에 1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가 하루에 6명에서 8명 정도 취업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김포는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구인이 3,000 한 500명이라면 직장을 원하는 사람은 한 1,000명 정도 부족하고 해서 사람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원하는 기업체 숫자는 많은데, 그래서 지금 취업된 게 한 1,500명 되고, 1,000여 명이 지금 구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지역의 실업률이 현재 2.8%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상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 지난 다음에 취직해서 얼마 만에 그만뒀느냐, 왜 그만뒀느냐 이걸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분석을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걸 좀 검토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학운2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지금 진행상황이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나왔지만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학운2산업단지는 저희가 애타게 기다렸는데 지난 22일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국비확보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승인이 지연된 바람에 기획재정부의 진입도로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아직 예산심의 중에 있고, 저희는 심의 과정 중에 예산확보가 가능도 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되면 예정대로 3월에 저희가 분양을 하고요, 만약 국비지원을 못 받게 되면 어차피 준공시기를 한 6개월 정도 늦추고 분양시기도 내년도 7월로 연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연말까지 예산확보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그런 걸 검토해서 그 사업시기를 늦춰서라도 조성원가는 좀 낮추려고 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산업단지 내에 있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 외에 민원과 관련된 사항 이런 것도 학운2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상 문제라든지, 또 이주 문제 이런 걸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철 위원님께서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확실히 짚고 가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 해외시장 개척문제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개별업체 박람회 가는 거고요, 해외시장개척단 나갈 때는 항공료하고 숙박비는 자기네 100% 부담이고요, 거기 가는 운송료, 그다음에 코트라(KOTRA)에서 우리가 빌리는 시설임차료가 있습니다. 통역비 이런 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죠. 그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 것만 지원하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에 중국 상해 간 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10월 말에 공무원들 30명이 상해에 다녀오셨어요. 시장개척사업단이 같이 가신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니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별갠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행정과에서 공무원들 견문을 넓히고, 또 공직자로 일하다 보면 꼭 경제진흥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나가서 보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요, 시장개척단만 질의드리는 겁니다. 별개입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행정과에 보게 되면 해외연수비로 해서 시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시장 해외연수비는 그쪽에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도 같이 다녀오셨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에. 시장님이 10월 말에 가셨을 때는 10월 29일에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리기 하루 전 날 의회의 일정이 시장의 일정변경에 의해서 변경이 됐다라고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례회에 시정질문을 앞두고 있는 시장님이, 이제 행정과에도 묻겠습니다만 해외시장개척단을 위해서 의회 일정을 변경해가면서 가셨어야 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그런 사정이 있는데 의장님이 가신 거에 대해서는 전.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의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시장님은 잘 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윤숙

조윤숙위원

의회의 일정을 팽개치고 가는 게 잘하신 겁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 그거는 빼고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중국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님이 거기 나가셔야 됐는데 그래도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자매결연국에서 초청받았다 그러셨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죠? 그 초청받은 사실에 대해서 초청장하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행정과에서 제가 얘기를 들은 사항입니다. 제가 뭐 초청장 본 건 아닌데 거기서 초청이 와서 가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김포상의하고 연변시하고 자매결연 서명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가시는 김에 두 군데를 다 일을 보시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가시는 길에가 아니라 그때 가던 날짜도 아니고 어떻게 자매결연국에서 거기에 맞춰서 초청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해외개척단에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죄송합니다. 속된 말씀으로 얼굴마담으로 가신 건가요? 김포상공회의소라는 데가 개인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공회의소라는 이름만으로도 신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품의 우수성이 중요한 것이지, 시장과 의장이 민선 5기 들어온 지 불과 두 달 석 달 만에 해외개척단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이었는지, 행정과에도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더 깊게 말씀드리면 민선 5기 들어와서 기업인들과 해외경비, “여행”이라고는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해외개척단이라든지 시장개척이라든지 해외박람회라든지 유독 많았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장님과 의장님이 기업인들하고 함께 시장개척단에 합류돼서 나갔다라고 그러면 기업인들에 대한 특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공인으로서. 그리고 지금 보면 의장님의, 제가 행정과에서 받은 여기 자료에는 189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항공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항공료하고 체재비입니다. 그러면 체재비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의 그 체재비에 같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조차 왜 깨끗하게, 왜 시민들에게 의혹을 받아가면서 이래야 되는지, 해외시장개척단에 왜 꼭 시장ㆍ의장이 들어가야 합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제가 중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인들은 아마 자부담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주도해 가지고 예산을 기업인들한테 저희는 1원 한 푼 안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한테 그렇게 질의하시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산집행한 사람도 아니고, 그 주관한 부서는 행정과고, 저희는 단지 김포상공회의소가 거기 연변시하고 상의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는데 경제진흥과장이 같이 가서 그 지역의 산업시설도 보고 김포시에 대한.

윤숙

조윤숙위원

네, 담당 부서장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도 저희 예산으로 간 게 아니고 행정과에서 준 예산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참 과장으로서 현지에 가서 보고 들은 게 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담당부서에서 가신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담당 부서장이 가시는데 시장ㆍ의장까지 함께 해야 하는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행정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좋습니다. 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외시장개척단에 시장ㆍ의장이 함께 가는 부분에 대해서 권유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개척단에는 필요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가는 거가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시장ㆍ의장까지 간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단에는 앞으로 좀 더 고민하셔서 정말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데 필요한 담당 공무원들, 최소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거고,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것은 기업체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주는 바로 기업인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최소한의 공무원들만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요,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7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참여규모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 그 늘어나는 예산은 해외시장개척단 예산은 8000만원 그대로고요, 박람회도 그대로고, 늘어난 거는 개별업체가 8000만원이었는데 개별업체가 굉장히 수요가 많아서 1억 6000만원으로 그게 늘어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박현진 국장님, 또 이정찬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에서 한강신도시라든지 경제적 타당성은 뭐 뒤로 하더라도 경인운하 관련해서 이렇게 건설경기가 활성화돼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관내 건설업체라든지, 또 자재를 취급하는 업체들은 참여율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조하다, 타 지역들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협약을 통해서 관내 업체의 49% 내지는 51%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부를 제시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실 겁니다. 2009년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관내 업체가 총 공사 대비해서 수주실적 한 25%밖에 안 돼요. 그것 대략적으로 맞습니까? 파악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업체마다 다릅니다. 대림이나 쌍용이나 이런 데는 비율이 높은데 여기 업체마다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것들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해당 국이고 과이기 때문에 좀 애를 써 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경제새마을운동이라는 이 사업을 2008년부터 하셨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민선 4기 들어와서 2007년도.

승현

조승현위원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 보지 않고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21세기 IT산업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새마을이라는 어떤 그런 내용을 안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70년대 용어를 21세기에도 써야 되느냐 하고 깨어 있는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내용이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이 성과가 어떤 거 있어요? 단적인 예로 얘기를 하신다면.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제가 그 말씀드리면요, 민선 5기로 넘어오면서 신경제활력운동은 저희가 안 쓰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로 통일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또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성과가 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 같으면 건설기업체에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의 사장들이 방문하러 가면 사실 현장소장이 잡상인 취급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설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 달에 1번씩 실무회의를 할 때 시행사에서도 감독소장들이 나오시고, 우리 관계 업체에서도 참석을 해서 한 달에 1번씩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시공업체가 관내에 아파트 1,000세대를 짓는데 한 2500억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냅니다. 그러면 언제 몇 월경에 모델하우스를 할 거냐, 언제 터파기공사를 할 거냐, 언제 철골조를 할 거냐, 언제 내장을 할 거냐, 언제 도색공정을 하고, 언제 방수공사 이런 계획을 저희가 공정을 받으면, 원래 개별 기업체에서 그런 것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그 공개된 거를 저희가 받으면 그거를 건설기업협의회 카페에다 올려 주면 관내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못 하던 그런 거를 협의체를 통해서 민간인들이 마케팅, 자기네 제품 팔 수 있는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 있고요, 또 관내의 업체에서 시공사에 뭘 납품하고 싶은데 만나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창호공사를 한다 그러면 관내업체를 활용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창호업체가 한 10군데 된다 그러면 10군데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10군데 업체 중에서 관내 업체들이 가서 마케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어떻든지 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서 그런 긍정적이고, 또 성과물도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면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거티브(negative)적이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해당 공무원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완해 주시고요, 방금 우리 조윤숙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도 해외시장 개척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해외개척 일환으로 하는 부분들이 수출상담 대비해서 실적이 어떤 거냐 이런 내용이 첫 번째는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 중에는 시의 지원 없이도 가능한 업체가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은 수출실적에 포함되는 건 조금은 부족하다, 다만 시의 지원 없이는 여러 가지 무역적인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줬을 때 그 업체가 실질적인 그 실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든 의장님이든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은 모든 자치단체장들도 세일즈를 가장 잘하고 기업유치를 잘하는 시장이 가장 유능한 시장이에요. 대통령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관점의 차이다, 그래서 그냥 그런 내용 없이, 알맹이 없이 가는 부분이 문제지 가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건 권장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 핵심적인 걸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거는 적극적 의미의 해외시장개척단 하는 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가게 하면 그 지역의 코트라(KOTRA) 관장이 나오고요, 또 상의 회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유력한 경제인사들이 나오는데 공무원들만 가게 되면 사실 그런 사람들이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업체도 가고, 새로운 신흥시장을 우리가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경제인사들과의 교류, 그다음에 더 넓혀서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교류까지 우리가 목적을 갖고 확장된 개념으로, 경제만 아니라 문화ㆍ교육ㆍ체육 이런 것까지 하는 목적이 있다면 분명히 저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 해외 가는 부분이 일반 정서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저번 계약 체결할 때도 안 갔지만 사실은 정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실질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포장으로만 갔다 오기 때문에 비판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내용이 있고, 향후 미래의 시장개척을 위한 초석을 닦는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주안하셔서 앞으로 이것 추진해 주시고요, 행정인턴은 아마 문제점을 아실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로 내려왔는데 이건 탁상공론입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모델을 그린다는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거죠. 그들이 와 가지고 저도 대학 졸업하고 처음 들어가서 한 게 팩스 축소하는 것부터 배웠는데 그 친구들이 여기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과 또 자기들 지식하고는 다른 잡다한 일을 시키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두 번째는요,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전통 우리 상업보존지역의 500m 내에서는 3년간 제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다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지역은 현재 대형할인마트라든지 기업형 SSM(Super Supermarket)이 몇 개나 돼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 관내에 현재 대형마트가 홈플러스가 2개 있고, 지경에 롯데마트가 하나 있어서 대형마트가 3개 있는 거고요, SSM(Super Supermarket)은 6개가 있습니다. 삼성테스코가 2개, 신세계 에브리데이가 2개, 롯데쇼핑이 2개 해서 전체 9개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유통법이 지난 11월 10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2013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전통시장에서 500m 이내는 등록을 제한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 상생법이 있습니다. 상생법은 25일 통과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되게 되면 프랜차이즈업종도 사전 조정절차를 받아서 좀 까다롭게 규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정시장이 중앙상가 여기 북변동에 있는 것 하나만 그 유통법에 이런 법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통재래시장이 지금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생법이 통과가 될 거로 보고 있고, 내년도 임시회 때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김포지역에 5일장 서는 데가 네 군데인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여기 북변 빼놓고는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대상이 안 되는 거네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건 5일장이 아니라요, 전통재래시장이라고 10년 이상 계속해서 시가지에 형성돼서 북변동에 있는 중앙상가처럼 그렇게 형성이 돼서 자연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 예를 들어서 양곡이라든지 마송 뭐 이런 데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또 10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시장ㆍ군수가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정하면 시장으로 보는데 그런 거가 우리 김포시는 좀 미약하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시장등록을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일부 자유시장 경쟁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왜 시장논리를 위배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자유시장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 같고요, 우리 과장님도 방금 얘기해 주시네요. 의원 발의를 하든 집행부 발의를 하시든 SSM(Super Supermarket)에 대한 사전 예고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SSM(Super Supermarket)이 입점하기 전에 입점 상권에 대해 미치는 사전 영향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 입점하는 지역이 어디냐, 또 시기가 언제냐, 규모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면 굉장히 우리 지역에도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아직 법이 통과가 상생법이 25일 의결될 걸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빨리 만들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했는데 여기에 불미스러운 일은 혹시 없었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제가.

승현

조승현위원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시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환수조치한 게 얼마였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금액이 100만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몇 분이 해당돼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5명.

승현

조승현위원

일을 안 했는데 일을 했다고 하신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건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바에 의하면 시에서 자금 회수하는 거로 그렇게 와서, 제가 와 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즉시 그냥 다 환불받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환수 조치하셨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잘 마무리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런 건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물론 문화원에 위탁했다 하더라도 원 책임이 있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1차적으로는 문화원에 또 책임이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건 그 해당 희망근로자였던 분의 도덕성 상실이죠. 일도 안 하고서 돈 받는 게 정말 이런 식으로 참, 그리고 여성기업에서 사업비ㆍ운영비를 일부 이자차액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법의 의혹이 중심에 있었고, 또 거기에 연관된 이런 업체들은 앞으로 과장님, 지원하지 마십시오. 혹시 누군지 모르세요? 제가 그분을 직접 언급을 해야 되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선거가 어떤 겁니까? 정말 민주주의의 꽃이고요, 국민의 어떤 여론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거에 기업인을 빙자해 가지고, 조직화해 가지고 그 신성한 선거기간에 선거운동이나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정말 안 됩니다. 그건 어느 정파를 떠나서도 절대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앞으로 이런 분들 절대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감을 잘 준비해 주신 우리 박현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정찬 과장님께 그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서류를 보니까 1977년도 최초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뭐 같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공직자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강산이 3번 변한다는 33년이라는 공직생활, 정말 칭찬 드리고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공무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서기관으로 또 승진되셨는데 다시 한번 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많은 공직자분들은 우리 국장님에 대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그리고 원만하게 또 공직생활을 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지금 물어보시는 것이 대인관계 물어보시는 건지 공직관을 물어보시는 건지 제가.

영근

유영근위원

대안관계도 그렇고, 행정을 추진하는 그 추진능력도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솔직한 소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저는 공무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도에 따라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스스로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에 속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또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칙적으로 잘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나가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경직되게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항으로 다르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그건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스스로 평가할 문제고, 제가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무원 법규에 준수해서 성실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잘 알겠고요, 또 굉장히 겸손한 발언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33년간의 그 공직생활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었던 그런 정책이나 행정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제가 가장 보람 있게 했다는 것은 제가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거나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환원됐다는 것은 뭐 추상적인 얘기지만 제가 7급 시절 상공운수계 차석을 할 때에 말 그대로 상업ㆍ공업ㆍ운수입니다. 그때 횟수로 4년 정도, 한 3년 동안 진짜 매일 밤을 새가면서 일을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아까 우리 ’70년대 ’80년대 그때에 새마을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보람된 업무를 추진했다면 그런 성공담을 후배 공무원한테 전수를 시켜 갖고 진일보된 그런 김포시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면에 역으로 또 생각하면 정말 33년간의 공직생활 중에 참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그 당시 이렇게 했으면 더욱 좋았을 걸 하고 반성되는 일 하나 있으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반성되는 일은 모든 정책의 결정은 당시 군수시절부터 했으니까, 모든 정책의 결정은 군수와 시장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의사에 반하게 윗분들이 정책을 결정했을 때 그때가 가장 실망스러운 일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각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정책적 패러다임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 하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에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것까지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우동ㆍ풍무동ㆍ고촌 그 인구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충이라도 좋겠습니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사우ㆍ풍무.

영근

유영근위원

제 선거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우동에 대략 22,700여 분, 그리고 풍무동에 37,400여 분, 고촌이 24,800여 분이 거주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우ㆍ풍무ㆍ고촌에 거주하는 85,000여 분이 선거를 통해서 저를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 인정하실 수 있겠죠?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렇게 85,000 주민들의 투표로 본 위원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선출해 준 만큼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질의를 드려서 공적인 의견을 묻는데 이것이 공적인 의견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사적인 의견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지금 이 자리는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직무와 관련된 거만 물어보시면 제가 공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난 9월의 임시회 때 제2회 추경안을 다루었습니다. 당시에 본 위원이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질의를 어떻게 했냐면 “2억 1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시장실을 이전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라고 질의를 했는데 우리 박현진 국장님께서는 당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계실 때 “유영근 위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의견에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이 지금 있거든요, 보여 드릴까요?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그때 위원님께서는 지금 기억에, 그때 당시 관심 없이 제가 지나왔는데 위원님께서는 그걸 염두에 두고 질의하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위원님이 의회 5분 발언에서 그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5분 발언 후에 여기서 또 업무보고 예산심의를 했었습니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감사담당관은 거기 앉아 계셨고, 질의했는데 “유영근 위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견의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제가 그때 “독자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독자”라는 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제가 여기서 그 말씀드린 것을 해명드린다면요, 물론 위원님은, 뭐 여기 계신 분 다 시민들이 뽑아준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의원이 되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까 서두에 저한테 물어보신 대로 위원님이 “개인이냐 공적이냐” 물은 걸 떠나서 의회에서 말씀드린 취지는 의회에서 합의된 의견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8만여 주민들이 선출해 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질의했는데 사적인 의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소신에 변함이 있냐 없냐 그걸 여쭙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내가 독자적인 질의를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아니죠, 거기서는.

영근

유영근위원

그것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 당시 회고를 하면 그것이 사적인 의견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힘듭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위원님이 여기서 질의하시는 것은 물론 대의민주주의인 의원의 자격으로서 물어보시는 것을 알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독자적인 의견은 아니죠? 공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아, 그렇죠. 제가 여기서 예산문제에 대한 거를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그 취지를 생각마다 다른데 여기 우리 의원들이 여덟 분이 계시죠. 합의된 의견이 아니라는 쪽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합의를 위해서 심의를 하는 도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것 긍정을 못 합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 당시도 공적인 발언을 한 걸로 인정을 하실 수 있겠죠?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하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독자적인 의견이라고 그 발언하신 것 취소하실 수 있겠죠?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생각하기에 달려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요, 의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행감 자리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위원님의 견해, 또 답변 요구받을 수 있는데 지금의 사항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 굉장히 평범한 건 같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공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했는데 사적인 그 답변, 그렇게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의사표현을 위원님, 제가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의사표현이 잘못됐다, 그 당시는 공적인 그런 질의였다” 한마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뭘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그때 말씀에 단어의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일부 긍정을 하고 제가 또 마무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들 다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지.

영근

유영근위원

그 당시는 틀림없이 “독자적인 의견”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 그렇게 번복하기 힘듭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그때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단어의 선택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깨끗이 끝날 텐데 지루한 논쟁을 서로 하자는 얘기예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이정찬 과장님과 박현진 국장께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여러 가지 서류가 있었지만 경제진흥과 업무추진비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본 위원은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 대해서 비교분석도 했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소한 5만원 10만원 그 액수를 떠나서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가 2009년도 11월 5일부터 금년도 10월 29일까지 돼 있는데 총 액수가 68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밝혀진 것이 뭐냐면 전혀 다른 과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경제진흥과에서만 이런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7월 1일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9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련돼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셔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것 내부문서로.

영근

유영근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업무지침이 행안부에서 수시로 변경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최근에 내려온 것이 7월 1일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기준이 나옵니다. 6조 ㉮항부터 ㉳항까지 살펴보면 “상근직원에 한해서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축의금ㆍ부의금은 지급대상 범위가 결혼 또는 사망으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자 역시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급명의자별 지급대상자 구분 “소속 상근직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 집행된 내역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문제 있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거명 안 하겠습니다. 첫째 11월 5일 조의금 지급, 이름만 있지 직위 없습니다. 두 번째 10월 10일 축의금 지급 김포1동, 김포1동이 경제진흥과 소속입니까? 상근직원입니까? 셋째 조의금 지급 회계과, 이름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 넷째 11월 25일 조의금 지급 가족여성과, 다섯 번째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거는 적정한 지출이었다 봅니다. 12월 9일 축의금 지급 김포ㆍ파주인삼농협, 이것이 과연, 하도 많아서 시간관계상 다 낭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행안부 지침이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 반하는 이런 업무추진비 지출이 어디 있습니까? 박현진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제진흥과는 분명히 국장께서 관할하는 조직의 장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세부적인 그 집행내용의 증빙서류를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관명이 들어가 있는데 기관명 표시된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증빙서류를 보면 개인별로 이름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어떻게 행안부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소속 상근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출할 수 있습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행안부 지침에 위배된 지출을 했다면 잘못된 걸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것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 해당 직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잘못된 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행정감사에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명확한 책임규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정하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시겠어요?

광철

신광철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이정찬 과장님이 아까 말씀 주신 거에서 잠깐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연변에서 무슨 자매결연 얘기가 나왔던데 그게 무슨 얘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연변의 상의대표들이 먼저 방문이 왔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상의 간에.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연변 상의하고 김포 상의하고 자매결연?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김포에 지난 여름 7월인지 8월에 연변의 상의대표들이 김포시에 와서.

광철

신광철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연변 상의하고 김포 상의하고 자매결연한다 그 뜻이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맺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당시 시장님께서는 저 신민시 쪽도 가신 거로 아는데 신민시 자매결연지 그쪽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가신 거다, 그런데 갔던 김에 연변 상의나 이런 데 같이 곁들여줘서 힘을 실어준 거다 아까는 이 뜻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런 케이스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조윤숙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시장님을 모시고 갈 때는 실지 명분이 확실하게 설 때 모시고 가야지 시장님에게 욕 먹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밑에서 참모들이 할 때는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모셔야 될 거다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아까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다 그랬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지역에 해외시장개척단이 필요에 의해서 나갈 경우 그 시와의 경제교류 목적이 있거나, 또한 상의 간에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그러한 서명을 해야 된다든지 특수한 목적이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아니다 이런 얘긴데 그건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았고, 그 일정 소화시킨 내용, 성과 있죠? 그건 하나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자매결연 서명된 내용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53쪽의 내고장역사찾기사업이 왜 문화원으로 집행이 됐고, 이것이 왜 지역경제과에서 맡게 된 겁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게 복지과에서 주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답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환수한 겁니다, 다 자금 집행된 거에 대해서. 일 안 하고 돈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불조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게 그러면 문화원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문화원에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부 직원이 안 나오고 돈을 받아간 거로 되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경찰서에서는 후속조치로 안 나온 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는 담당 공무원이 아마 처벌받은 것 같습니다. 받았고, 저희는 업무를 인계받았기 때문에 즉각 저희는 회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지도감독이 아니라 완전히 성격이 다른 부분을 갖다가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 누가 보더라도. 이것 담당 부서장님들께서 강하게 얘기를 해야지.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강하게 얘기를 해서 그 사항은 환수를 받았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환수를 다 받았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럼요, 부당지출된 건 다 받았죠. 그 담당 공무원은 책임을 졌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책임을 졌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신상처벌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개인 신상에 뭔지 그건 모르지만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뭐 과장님 전에 있었던 사항이니까, 그때부터 경제진흥과에 계속 계셨지 않았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없었고요, 업무만 10월에 넘어왔어요.

승현

유승현위원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455쪽의, 누차 나오는 거지만 항상 일자리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적으로 자꾸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이 되고, 그때그때마다 하는데 현재 1,000명 취업이 됐다는 이것은 2010년도 겁니까, 아니면 2009년도 거까지 합친 겁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금년도 일자리센터 만들어지고부터의 실적이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누계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2월 26일부터고, 일자리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우리가 취직알선해 준 실적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2월에 일자리센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2월 26일 개소를 해 가지고요, 상담사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인등록이 3,255명이 있었고, 알선에서 취업된 자가 1,091명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현재 이건 상시 운영하고 있나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 그럼요. 상담센터가 여기 별관 2층에 사무실이 조그마하게 마련이 돼 있고, 저희가 홍보 계속 하고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 하루에 6명 내지 7명, 많게 8명까지 계속 취업이 되고 있어요. 이것 굉장히 좋은 사업 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것 상당히 바람직한 행동이고 한데 관심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나름대로 일거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는 확충을 해서 인력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산업단지라든가 우리 시내에 여러 가지 많은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우리의 인력풀을 형성해서 언제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구인등록 3,255명에 대한 데이터 갖고 있고요, 또 구직등록 2,552명 갖고 있고, 이거를 저희가 내년도에는 고용안정센터하고 호환시스템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찾아가는 구직박람회를 한번 골드밸리에서 했습니다. 취직률이 한 10% 정도 되는데, 만약에 100명이 신청하면 한 10명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취직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취직률ㆍ구직률을 높여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1/4분기 중에는 아주 대규모로 김포 상의하고 김포시, 그다음에 고용안정센터가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운동장 큰 실내체육관에서 한 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가 취업 알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직업을 못 갖다가 일자리센터에서 취직이 되면 얼마나 그분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저희는 시민이, 실업자가 행복해지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즐겁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거의 데이터를 보면 이러한 리쿠르트(recruit), 이 일자리 구직과의 만남에서 만들어진 것 보면 대개 단순 노동직이나 아니면 힘든 3D업종 여러 가지 이런 인력을 구하기 힘든 업종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직이라든가 어떤 전문 관리직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실력을 인정받고, 필요하다면 재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정말 산업체 공급도 하고, 또 그분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과정적인 역할을 계속 꾸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권유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저보다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신규 일자리 창출은 사실 기업체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기업이 잘 할 수 있는 기업환경도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게 되면 많은 예산을 긴축재정을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양촌산업단지가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많이 분양이 돼서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채무상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상환이 되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상환을 하고 있고요, 이게 원래 2023년도까지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저희가 한 1/4분기 중에 중간결산을 하려고 해요. 지금 거의 다 분양이 됐고, 지금 도시지원시설물 이런 게 20필지가 안 나갔습니다. 그 20필지 안 나간 게 한 800억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돈은 지금 분할 상환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내년도 2～3월 안에 가정산해서 우리가 받을 돈 빨리 받아다가 미리 상환을 하게 되면 이자가 좀 줄어들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내년 2～3월이나 돼야지 정산이 된다? 아직까지 정산을 못 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지금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직 안 팔린 땅이 20필지나 있기 때문에 중간결산을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동안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돈 우리한테 빨리 줄 것, 우리가 10%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빨리 받아다가 미납액만 빼놓고 중간 결산해서 얼른 상환해버리면 이자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나 그런 논리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양대금은 전체 다 경기도시공사에 가 있잖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현재 880억원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고요, 현재 분양된 게 한 600억원 정도 된 건데 이 돈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분할 상환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시점을 점검해 가지고 내년도 한 2～3월쯤 저희가 20필지에 대한 것만 빼놓고 계속 분양해야 되겠지만 중간결산을 해서 가지고 있는 돈, 우리 지분 빨리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상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채권에 대한 거는 결국은 금리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조속히 정산을 해서 그거에 대한 상환대금을 미리 받아내는 것도 우리의 시책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이게 지연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분양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나머지 20필지요?

승현

유승현위원

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건 도시지원시설 부지가 있고, 대개 주유소 이런 건데 이게 거기에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바글바글해야 무슨 주유소도 생기는 거고, 상가도 형성이 되는데 경제논리에 의해서 어느 지역이나 이 도시지원시설 분양 시기는 늦다, 이런 걸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분양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0억원에 분양될 토지라면 앞으로 5년 후에도 200억원이면 만날 그 타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마이너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 후에는 또 재감정을 해야 되고, 토지라는 것은 항상 토지개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표준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속 나름대로 분양대금을 또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야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게 빨리 지방채, 우리는 지방채를 발행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팔아서 상환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노력을 해서, 현재 거기 문제는 도시지원시설 부지가 지금 연구시설부지라든지 주유소 무슨 이런 부지가.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주유소들도 안 팔렸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것 지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안 나가는 주요이유는 지난번에 주민들은 법인을 묶어서 주유소 같은 걸 해 주겠다라고 애초에 시작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주민들도 이거를 사려고 하지 않나 보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가격이 비싼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가격이 팔려고 하는 사람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건데 사는 사람은 좀 그걸 낮춰보려고 하니까, 쌍방계약으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못 하는 거죠. 원래는 그분들이 목적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금액이 굉장히, 이 평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다가는, 뭐 깎아줄 수가 없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어느 누가 이걸 깎아주겠습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가격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아직까지 착공 안 된 게 준공이 돼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아파트도 들어서고 개인 자가용 승용차들도 늘면 투자자가 들어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어떻게든지 간에 저희는 빨리 분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주유소가 200억원이라고 하면 5년 후에도 200억원 해서는 안 된단 얘기지 그것은 마이너스죠. 우리는 이자차액을 다 보전하고, 나름대로 기존 분양했던 사람들은 그 가격으로 하는데 그때 가면 그 공시지가에 따라서 또 상승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상승되는 가격만큼 재분양가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공이라는, 민간기업체는 이렇게 안 하죠. 싸게라도 빨리 처분할 것 같으면 처분하는데 공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각적으로 이걸 처리할 건지는 그 도시공사 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빨리 정산해야지, 지금 3ㆍ4산업단지 하고 있는데 여기 붙들고 분양도 안 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게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것이 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시기가 지연될수록 이자비용과 이런 것은 더 추가시켜야 된다는 말에 저도 새로 공감 있게 듣고요, 이건 법규가 어떻게 되든지 제가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조기 정산을 해서 그 금액을 딱딱 결말을 지어나가면 나중에 남는 게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나름대로 도시공사하고, 우리도 10% 투자가 됐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현물로 받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정산이 돼 있지 않으니까 현재 포괄적인 것만 갖고 얘기하니까 좀 어렵지 않냐 전 이 말씀드리고.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운2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사업에서 91%가 보상이 됐는데 그러면 나머지 9%가 지금 재결로 넘어갔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재결하면 여기에 대한 주보상가에 대한 불만족인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서 다른 감정평가사를 정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재결하고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 재결한 내용이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자료 좀 주시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끝으로 학운산업단지가 지금 3단지 4단지 5단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일반적으로 전체 다 행위제한을 해 놨습니다. 민간이 하겠다고 행위제한을 해 놓은 15만 평은 지금 4단지인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 민간이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해 가지고 시에다가 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애당초 물량을 개인 민간이 경기도에서 받아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분이 지난해 3월에 개인이 10만 평을 받아왔고, 그 이후에 한 5만 평이 늘어나 가지고 현재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부서 간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나름대로 시에다 제출 안 하고 도에다 제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산업입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떠한 그거를 제재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이 하겠다고 하면 지금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산업단지를 하기 전에 미리 행위제한을 묶어놓음으로써 주민의 피해가 가중되는데 결국 그 블록을 민간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혹이 있는 거냐면 민간인이 개발하기 위해서 시에서 협조해 주고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이런 얘기예요. 시에서 할 것 같으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민간업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행위제한을 묶어놓고 더 이상 증축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은 민간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빨리 풀어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개별적으로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민간이 하는 것조차를 시에서 제한한다는 건 불합리하다, 여기에 무슨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빨리 얼른 사업을 추진해서 제한이 풀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개발행위제한이라는 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이건 재산권을 제약하는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공익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고, 공익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한을 고시했고,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간인이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개발계획이나 모든 것을 제한한 당사자들이 개발계획을 세우고 한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이 하니까 여기에 의혹이 없을 수 없다, 민간인들을 지난번에 항공단지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항공단지에서 매입이 안 되니까 이 토지를 매입하면 이 토지에 대해서 돈을 더 달라 그러고, 이 토지를 더 달라고 하니까 결국 그때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진짜 산업단지를 묶어줘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얏 소리 못 하고 그분들은 수용 당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시에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했다면 시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가지고 가고 민간인한테는 보류를 시켰어야죠, 모든 계획이 단계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 전에 개발행위제한만 해 놓고 나머지에 대한 추진은 민간인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 민간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한 거 아니냐 이런 형태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지가「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러한 승인권은 도에 있다고 발뺌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물론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건 좋지만 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는 거에 협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여질 때 상당한 실망감이 있을 거다, 그것도 책임을 자꾸 빼려고 “그건 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속 거기 계셨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그러한 문제를 좀 설득을 하고 같이 한 방향으로 나가줘야지 이 수용에 관한 문제를 그냥 민간인이 알아서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양촌면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공람 중에 의견을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먼저 설명했다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 한 분도 모르고, 면사무소에서는 설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시에서 행위제한만 해 놓고 나머지 개발은 민간인들이 알아서 도에서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참 법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놔뒀으면, 행위제한 안 했으면 나름대로 민간업자가 개발하고 싶으면 자기도 지구단위로 묶어서 지구단위 신청을 냈을 거고, 그 나머지 산업단지에 대한 문제를 자기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다 민간인 몫으로 돌릴 텐데 우리가 제한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그거는 맞는데 어떻든지 간에 사업시행자가 그 땅을 다 매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땅 15만 평을 시행자는 사야 됩니다, 사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또 불응하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수용절차로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은 75%의 동의율이 아니라 그보다 더 얕단 말이죠. 얕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해 주고 지구단위가 형성이 돼서 승인을 받게 되면 수용의 권한을 사업시행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 뜻이. 그렇게 되면 그게 수용이에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의제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런 표준가가 공익사업이 되는 건데 그러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에 관한 법률」에 준용이 돼서 토지든 지장물이든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이 안 되면 재결이 되고, 재결을 신청하게 되면 나머지에 대한 혜택 이런 것을 다 박탈합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죠.

승현

유승현위원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법적으로만 짓지 말고 그것에 대한 제한을 하는 입장에서 주민들과 어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에서도 중간적인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그러한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면밀히 체크해서 의회라든가 이런 쪽에 통보 좀 해 주고 이래야 의원들도 나름대로 나가보고 할 텐데 그냥 이루어지고,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에서 그냥 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 의혹은 점점 증폭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현재 거기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입장이 그분들은 먼저 제1산업단지를 벌써 겪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농후하다, 아주 짙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오늘 그런 문제에서 당부의 말씀과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금리를 몇 %로 잡는 거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운전자금은 2%, 시중금리 협약에 의해서 우리한테 각 은행별로 금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2%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소상공인은 저희가 3%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중소기업 육성조례」에 읽어보면 “일반 대출금리보다 3% 낮게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문구해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운전자금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정하는, 우리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자차액보전 2%와 일반 대출금리보다 3% 낮게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이 좀 틀린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규모가 있으니까 2%로 한 거고요, 소상공인은 영세하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장

3%라고 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래서 제조업인 경우는 10인 미만 제조업체를 얘기하고, 소상공인은 5인 미만 자영업자까지 이렇게.

정하영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하고 여기에 지원하는 내용의 이자차액보전 2%하고 그 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내로 돼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공고를 합니다. 운전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할 때 저희가 그런 걸 명시해서, 시 부담은 이자차액에서 몇 % 이거를 저희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3% 이내가 아닌 3% 낮게 책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구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거는 IMF 때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맥시멈 정해 놓은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게 유연성을 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법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모호한 법의 내용들은 이후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세상 금리가 아주 저금리로 갈 때는 그것도 내려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송전선로 이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의회에 보고되고 관련기관 협의회에서 얘기됐던 것은 경과지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어제 보고받았고, 아직까지 그것이 유효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는 경과지가 거의 한전에서 확정됐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과지가 확정된 건가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아직 그분들, 지난번에도 여기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참석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용역사에서 5개 노선을 검토하는데 한전에서는 1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련 실무 책임자들하고 논의해 보면 정확히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면서 자기네는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예산 관련해서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주 일관되게 지중화로 해 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지장유무를 군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군 협의를 요청한 것이 김포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한전에서 김포시에 요청이 와서 김포시가 군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그 협의하는 대상 경과지가 5개 안 중에서 어느 거였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한테 온 거는 1번 항에 대해서 왔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전에서 시청에 그 경과지에 대한 부분들은 1안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한전의 입장이 1안으로 경과지가 선정된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군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예측ㆍ유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정하영위원장

국장님, 이 송전선로 김포 경유와 관련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죠?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송전선로 지상으로 가는 문제는 제가 당시 지역경제과장 할 때도 거론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게 계속적으로 끌고 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전에 가서도 제가 발언한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10위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 ’50년대 ’60년대 못 살 때에는 지상으로 갔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공간경관을 생각할 때가 됐다, 지상으로 가는 거는 잘못됐고, 그다음에 9차 협의할 때도 그거를 강조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신도시를 하기 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신도시 할 때에 도로계획도 다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땅 파라, 그러면 공사비 절감되고, 제가 그때 말한 기억이 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한전에서는 예산문제 가지고 거론을 하거든요. 또 민원이 생기니까 민원이 안 생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으로 돌아 가지고 그리 빠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아마 시장님께서는 한전사장님을 만나려고 계속 미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이 현재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럼 우리는 한전사장 만나지 말자, 지식경제부장관을 만나면 되지 한전사장 만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한전 측에서는 밑의 총책임본부장인가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만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이거는 도시공간 경관도 생각할 문제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도시경관뿐만 아니라 김포에 어떠한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도 그렇고 시의 입장도 철탑선로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반대하는 거잖아요.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김포시의 대응 정도가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거는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들이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한강신도시 내의 지중화선로와 관련돼서 그쪽 주민들의 입장은 들어보셨어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한강신도시연합회에서는 우리 김포시가 한강신도시니까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한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의 기본입장은 인구 주거밀집지역을 피해서 지중화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지, 신도시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거밀집지역을 피해서 지중화하라는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애당초 한전에서는 우리한테 요구할 때에 왜 김포에 345,000V선이 신도시 되면서 밑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노선의 송전소는 저희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추가 필요 없다, 그리고 신도시 내 지하로 가는 선이 있으니까 그 선을 그냥 이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도권 이중환산망 중앙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별도의 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선, 지중화하고 있는 신도시로 가는 그 선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아라뱃길,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거기에 전력선을 묻어서 돈이 들어가도 고양시ㆍ파주시로 가는 걸로 해라, 우리는 다른 데로 가는 건 결사반대다 이렇게 했더니만 그분들이 용역을 넓혀 가지고 5가지 노선을 검토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한강신도시 내의 시민대표들이 이 지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셨냐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주거밀집지역을 피해서 지중화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라뱃길 쪽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내에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들이 더 필요하겠다, 지중화에 대한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관철시켜야 되는데 서로가 입장에 차이가 있어서 어떤 협상이나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재차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영근

유영근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경제환경국 감사에 있어서 좀 언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언성이 높았던 것은 우리 박현진 국장님이나 이정찬 과장님이 미워서가 아니고 김포시 행정에 있어서 진일보 발전되기를 위하는 충정으로 언성이 좀 높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로 인해서 기분이 좀 언짢으시다면 이해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본 위원이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다는 발언을 못 했지만 이것은 국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셔 갖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해설집에 준해서 철저한 조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정하영위원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송전탑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에 언급을 해 주셨고요, 기존에 있던 송전탑이라든지 변전소를 지중화하겠다는 것은 아마 익히 아실 겁니다. 의정부의 송산동 일대, 또 광명의 목감천 주변, 또 성남 분당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오래 전에 설치돼 있던 거예요. 비용은 100% 물론 한전이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자치단체도 좀 부담하지만 우리는 향후에 건설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착안하셔서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포상공회의소하고 소송인데 지금 2심에 일부 패소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피고 자체가 완전히 패소된 것 같고요, 대법원에 계류 중이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상태는 그래서 서로 화해권고는 안 되는 거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 행정법상. 그래서 그게 대법원까지 간 거고요, 거기의 최종 결과에 따르겠다는 의사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만약 우리가 패소가 되면 또 3억 9000만원이라는 게 지급되어야.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건 당연히 줘야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심에는 우리 김포시가 또 승소를 했더라고요.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지분에 의해서 한 거는 그 목적대로 그 기간까지 못 갔는데 2심에서 판결난 거는 그걸 안배를 해서 그 정도 금액은 김포시에서 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법원까지 안 가고 그냥 집행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대법원 판결받는 게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의사항인데요, 그쪽에 산업단지 하면서 이씨 종친회 있는 그쪽 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 넘어서 이 씨 제당 있는 데 그쪽하고의 경계에 옛날에 다니던 길이 산업단지 그 위에는 그때 공원으로 만들었죠?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그 입구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쪽하고 연결돼서 샛길로 다니던 길을 그렇게 막아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만 시켜 주면 같이 다닐 수 있는데 왜 막았느냐”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걸 좀 한번 체크해서 결과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찬

이정찬경제진흥과장

네, 거기 원래 트기로 되어 있던 건데 제가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니던 길을 막아 놨다 그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정찬 경제진흥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두 과를 통합해서 감사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최경상 환경보전과장님, 이환균 청소행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신 이후에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환경보전과장 최경상.

정하영위원장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보전과 담당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청소행정과, 그리고 환경보전과의 그 행감 자료설명은 이미 10일 전에 기 배포돼서 위원님들이 많이 숙지된 만큼 설명은 생략을 하고 곧바로 질의 응답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들, 유영근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계속해서 받을까요?

광철

신광철위원

동의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의 없죠? 그러면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선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철 위원님.

「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에 그냥 매화마름과 관련돼서, 자료에도 보면 관광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매화마름하고 관광하고, 환경적인 측면인데 관광하고 연계하는 거가 실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5기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매화마름을 통한 관광자원화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돼서 관광자원화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저희 과에서 판단할 때도 아직까지 용강리 매화마름에 대해서 홍보도 사실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민간인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아직 군부대하고 협의에 있어서 수립통제가 원활하지 못하고 기반시설이 아직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 관광자원화 추진은 너무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마름 그 추진과 관련한 세부 수립을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저희가 일단 매화마름을 원칙적으로 원형 보존하는 쪽으로 하고, 일단 학생들 대상으로 탐방이라든지 학습활동을 하면서 홍보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반시설도 구축하고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용강리의 매화마름에 대한 홍보가 잘되고 할 경우에 그때 관광자원화 방안은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 생각은 매화마름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먼저 관광이라는 포장을 앞에다 두고 하는 거가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고, 그거를 매화마름지의 보존적인 측면에 대한 사업은 좋아도 그것을 일반적인, 그러다가 일반적으로 뭐 관광화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관광 같은 거하고 연계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거를 통해서 그 바람에 용강리 주민들도 덩달아 어떤 일반적인 문제가 된 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좀 제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봉성포에 생태환경 조성하는 것 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것 한창 사업이 많이 진행됐는데 그 사업이 결국은 연꽃단지라든지 일반적인 친환경단지하고 연계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일부 홀로 남은 꼴이 됐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도 심도 있게 과거하고는 달리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는 한번 해 보셨는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률이 한 40%가 되는데요, 준공은 내년 5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친환경농업단지라든지 한가람코리아 이런 사업들이 다 포기가 돼서 우리 생태탐방로만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음 달 중에 생태탐방로 조성돼 있는 지역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사업들이, 그 안에 콘셉트가 반영이 돼서 지역이 홍보도 되고 실질적인 환경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반영이 돼서 끌어갈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내실 있는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지역민들도 그걸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소위 말하자면 땅 주인이 문제가 아니고 일반적인 주민들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좀 듣고 그래 가지고 방안을, 어쨌든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사후관리 측면에서 해 나가다 보면 어떤 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클린기동대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차이를 어디다 두고 보십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클린기동대는 기간근로자로서 6개월 내지 1년씩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하는 업무.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아시다시피 미화원은 가로청소라든가 그런 것 위주로 하고, 클린기동대는 미화원의 손이 미처 못 미치는 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야산이라든가 벌판의 다리 밑이라든가 그런 데 묵은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 거를 수거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법소각을 한다든가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한다든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계도해서 시정이 안 될 경우는 과태료도 매기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당초 클린기동대가 생길 때 목적은 지도파트하고 단속파트에서 직접 수거하는 계산은 아니었던 것 아니에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현장업무하고 단속을 겸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단속건수도 보면 대개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무슨 담배꽁초 주운 거, 세 가지던데 종량제봉투 미사용한 거, 종량제봉투 미사용한 거는 다니면서 쓰는 거 같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또 한 가지가 뭐야?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불법소각이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 내용으로 봐서 실질 단속은 다 미화원들이 길거리에 다니다가 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또 우리 이환균 과장님께서 주ㆍ정차단속요원들에 대한 지도도 과거 교통과장 하실 때 하셨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요원들이 다니면서 단속할 수가 있냐 하는 얘깁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시장이 단속의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준해서 하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왜 교통과장 얘기를 하냐면 교통과장을 하실 때 교통에 대한 지도단속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공무원이 1명 같이 다니면서 했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책임을 질 수 있는 분. 똑같이 이 사항도 기간제근로자 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그분들께서 단독으로 다니면서 지도단속 스티커도 막 발부하고 해야 되는 거냐, 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나가 단속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민원이 야기할까봐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초창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그건 아는데 클린기동단속대가 지도위주로 나가야 되고, 단속을 혹시 할 사항이 있으면 책임질 수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같이 나가야 된다, 지금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환경미화원 차원에서 교통과처럼 어떤 개념상으로 같이 다닐 수 있는 몇 사람을 뽑아 놓아야 하는 게 아니냐.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클린기동단속대에 대한 범위도 주택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봐서 길거리에 있는 벽보라든지 이런 거 치우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합동으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묵은 쓰레기 치우는 거는 일반적으로 합동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분들께서 일방적으로 다니면서 다 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방침이라든지 지도방침은 재검토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도에 대한 문제, 그분들이 단속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하면서 문제점이 자꾸 생기면 위원님이 지적한 거와 같이 연구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어떤 단속내용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것이 시민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에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아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을 잠깐 말씀을 하셨을 때 재두루미 관련해 가지고 후평리 주민들을 설득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그 설득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후평리 지역으로 재두루미 이전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사업은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두루미가 논에 와서 먹이를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건데 이 사업은 농사짓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설득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재두루미가 거기에 오면 재두루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또 재산권에 어떤 침해를 받는 것 아니냐, 또 지가가 하락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가장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본래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데 개인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해 왔던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설득을 하셔서 지금은 어느 단계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지금 사업부지가 후평1리ㆍ3리, 석탄5리가 되겠는데요, 지금 후평3리하고 석탄5리 주민들은 동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후평1리 분들도 거의 공감은 하시는데 저희가 민간협의체를 지금 구성하려고 합니다. 일단 후평1리 주민들도 민간협의체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단계는 아닌 거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일단 후평1리 주민들만 동의해 주시면 사업은 바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21억원?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21억원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해서 지금 이만큼의 돈이 다 소요가 된 거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아니 저희가 올해부터 2014년까지 그 소요예산이 21억원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앞으로 하실 거에 대해서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우선은 주민들하고 최종 그런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추진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모니터링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평리를 비롯해서 홍도평ㆍ평리 쪽에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 동의가 되면 저희가 바로 거기에 재두루미가 올 수 있는 무논 조성이라든지 후리새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차폐가림막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사실 이 재두루미의 취ㆍ서식지 조성하고 관련해서 시도5호선도 그렇고, 한강시네폴리스도 그렇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재두루미 서식지 때문에 많이 사업이 보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좀 빨리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그런 협의를 좀 더 관련 부서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494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음식물쓰레기통 일제 정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기타활동 사항에서 말씀하신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우리 클린기동대원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이 파손됐다든가, 또 위치가 주민들이 다른 데다 갖다 놓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교정하는 작업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파손된 거는 다시 설치를 하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통도 교체하는 거를 다 대행업체에서 하도록 했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 왔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번 추경예산 나왔을 때 그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답을 받는 그런 걸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업체가 하는 걸로 확실하게 하시는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확실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굴포천 수질개선과 관련해서요, 지금 문제점은 원인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수질개선 연구용역을 주셨는데요, 40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대책마련을 위해서 추가용역이 더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추가 용역비를 또 세우신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연구용역은 저희 김포시에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요, 경기도에서 예산 40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2차 용역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도에 다시 2차 용역을 해 달라고 일단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질이 왜 나쁜 6등급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원인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용역을 원인을 파악했으면 그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을 주셨을 건데 대책을 위해서 용역이 더 필요하다는 건 그러면 앞의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굴포천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실 원인은 다 알고 있고, 또 저희가 도에다 용역 요청했던 것도 문제점뿐만이 아니고 그거에 따른 어떤 개선대책을 통해서 저희가 수질개선을 좀 이끌어 내려고 그랬던 건데요, 사실 이 용역이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용역이 나오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다가 그 수질개선 대책을 건의하셨다 그랬어요. 이 내용은 그럼 뭔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해서 굴포천 수질개선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요청도 했고, 또 직접 방문해서 그 관계관들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수자원공사 입장은 지금 굴포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은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경인아라뱃길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얘긴 아니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경인아라뱃길하고 굴포천하고는 사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실 합류되는 부분들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합류되는 부분이 저희 김포터미널 부분에서 합류가 되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합류되는 것 때문에 하천구간이 정체가 돼서 더 오염이 지금 가중된 것 아닙니까? 원인 파악하신 거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나중에 수자원공사에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으로 어떤 대안을 내세운 게 합류되는 부분을 갖다 굴포천을 지하화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변경이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경인아라뱃길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경인아라뱃길 끝나는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경인아라뱃길 끝나면 같이 다 끝나 버리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책이 마련이 됐거든요. 추진 중이고요. 그런데 수질개선 대책용역이 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책을 여기저기 건의를 하시고 용역도 주시고 하는 노력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제대로 알아야 빨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니까 경기도에다가 그냥 맡기고, 수자원공사에다가 건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지방하천이니까 또 지자체로 돌리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 계속 이끌려 다녀야 되느냐는 얘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 김포는 사실 하류지역에 있다 보니까 피해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은 사실 굴포천이 구조적으로 하상 구배가 역구배, 그다음에 또 인천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오염물질 유입으로 또 오염도 되고 있고, 또 거기가 정체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천이나 부천이나 이쪽에 계속 요청하는 것들이 하천정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수질이 일정 유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또 실무대책협의회를 통해서도 그런 걸 요청했는데 관계기관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부천이나 인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고 문제제기를 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고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얼마나 적극적인, 실무협의를 하셨다 그러고 건의를 하셨다 그랬는데 통보만 했을 뿐이지 얼마나 적극적인 표현을 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인천이나 부천에서도 지금 별다르게 크게 움직임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요구에 대해서.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계속.

윤숙

조윤숙위원

여러 각도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시장ㆍ군수협의회에 그 의견들을 안건으로 저희가 올려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고, 또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도 사실 저희 시의 어떤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니까 한강유역환경청이나 중앙부처에서 나서서 인천이나 부천시를 수질 개선하는데 같이 그 자리에 끌어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도에다가도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님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로드 체킹하셨고요, 또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올해 7월에 굴포천 수질개선 대책을 나름대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우리 김포시민들입니다. 굴포천의 수질개선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동안 오래 지속되어 왔지만 우리 김포시에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지금까지 해 온 방법이, 지금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대책마련에 대한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거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막연하게 적극적이 아니라요,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그 자료를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천연가스충전소 활용실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95대에서 일간 차량활용 대수가 2010년에는 103대로 차츰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버스공영차고지가 월곶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을버스 역시 지금 차고지를 환승장 공사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면 과연 이 천연가스충전소의 활용이 이대로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하고 차고지 이전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가피하게 또 차고지는 월곶으로 들어서는 걸로 기정사실화됐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관내의 버스 외에 다른 지역의 타 노선이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는 버스에 대해서도.

윤숙

조윤숙위원

지나가는 버스가 어떻게 김포에 와서 충전을 하겠습니까? 우리 차부터도 차고지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관내의 천연가스버스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차고지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충전소에 와서 가스를 넣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저희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땅히 확보되는 데도 없고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차고지도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활용대수는 세워져 있지만 충전소만 지금 세워 놓은 꼴이 된 거죠. 지금 충전소만 덩그러니 있고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한다고 하는 게 충전하는 차량들의 입장이거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이 충전소는 또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관내 차량들도 저희 시를 경유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들하고도 계속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그건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차량이 다니다 말고 충전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어떻게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정확한 계획이나 이런 거 없이 일단 충전소만 세워 놓고, 애초부터 차고지가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차고지 확보계획이 없이 그곳에 충전소만 그러면 만들어 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처음에는 재활용수집소 쪽을 저희가 차고지로 하려고 계획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계획으로 끝난 거네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차고지 확보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문제죠.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계획하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을 그쪽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충전소만 그렇게 세워 놓고, 차고지가 없음으로 해서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충전소는 이미 지어져 있고,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하여튼 더 고민하고 다방면으로 한번.

윤숙

조윤숙위원

현실적인 얘기를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어려운 부분이 사실 또 업체에서 차고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봉착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과연, 지금 2010년도의 수지가 4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대로 차고지가 옮겨지고 나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어 놓은 충전소를 어쩔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과장님, 지금처럼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 버스들을 충전하겠다 이런 현실적이지 못한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 대책이 무엇인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뭐 이 부분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환경부에서도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도 CNG를 부착해서 할 수 있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때까지 그럼 적자운영을 하면서 그대로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92쪽에 보게 되면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세 곳이에요. 그럼 김포에는 그 세 곳밖에는 없는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업체가 2개 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집운반업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참고 사항으로다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근거 항목을 들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찾아봤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항목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항목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금액에 대한 거는 여기 시행령에 보게 되면 2000만원 미만의 공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써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이런 건 수의계약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계약금액이 전부 얼마죠? 9억원이 넘습니다. 업체마다 10억원 가까운 돈들이 다 되죠. 그런데 지금 낙찰률을 보게 되면 97% 98%예요. 과연 우리 김포에 3개 업체만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수의계약으로 한다면 이거는 이 세 업체에 대한 특혜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앞으로 인구추이가 변화가 있을 경우는 공고를 해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업자 선정방법에 있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건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당분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왜 해야 되는 거죠? 꼭 우리 지역업체만 해야 되는 건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뭐 우리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업체가 또 계속 해야 업무에 연속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기존 업체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될 수 있으면 같은 조건이라면 김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정돼서 지속적으로 김포에 있는 특정업체들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해이해질 수 있고 타성에 젖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분들하고 한 번쯤 대화를 나누어 보셨습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 나누어 보셨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며칠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나서 만나 보신 거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그냥 안 만나셨을 거죠? 제가 그분들 편을 들자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의혹이 없도록, 그분들에게 의혹이 없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업체라고 제가 명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업체를 들어서 명시해 가면서까지 시청 앞에서 추운 데도 계속적으로 릴레이로 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마냥 쳐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3개의 업체를 우선 관내 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신경제새마을운동이라고 했지만 신경제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안 해도 어느 자치단체나 관내업체 보호 차원에서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만큼은 이 3개 업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타 시ㆍ군에 대한 거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타 시ㆍ군이 어떻게 하고 있고, 타 시ㆍ군의 계약금액이나 이 발주금액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파악하고 있는데 몇 군데가 덜 나와서 집계를 못 냈는데 오늘 오후 정도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의혹 없이 이분들도 떳떳하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정말 믿고, 우리 시를 깨끗하게 하는 이 업체를 믿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항목이 여기 뭐 법 시행령까지 표기해 놓으셨는데 표기해 놓은 시행령을 찾아봐도 저는 어느 항목에도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차원인 것이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합되는 것이 한 항목도 없습니다. 좀 더 공정하게 업체선정에 있어서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 또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도 자주 하고, 또 평가제를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타 시ㆍ군의 위탁관계에 대해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까지 해서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를 진행해야 되나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과ㆍ청소행정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청소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업무가 과다하고 진짜 대접받지 못하는 과가 돼서 정말 유능한 행정달인이 아니면 거기를 헤쳐 나가기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미화원이 있어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이 많이 좋아졌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아직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어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저는 그것보다도 일단 환경미화원의 소속이 각 동ㆍ면마다 산재해 있는데 원칙이 뭔지 모르겠어요. 4명 있는 곳도 있고 3명 있는 곳도 있고, 인구로 따진다면 통진읍이 많은데 양촌면은 8명이고 통진은 7명이고, 그다음에 월곶면 3명, 하성면 4명 이런 식으로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배분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환균입니다. 이 관계는 각 읍ㆍ면ㆍ동의 인구라든가 도로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인사부서에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인사계에서요? 아니 환경미화원도 인사계에서 배정을 하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상근인력 관리규정에서요.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 어디에서 편성하냐고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인사부서에서 여기는 7명 가라, 여기는 4명 가라, 3명 가라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겁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어떤 원칙이 있을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건가 보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면적이라든가 도로여건이라든가.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고촌면이라든가 이런 곳은 사실 인구가 읍이 돼 가지고 더 많고 면적도 큰데 고촌면에는 왜 5명밖에 안 되고 양촌면은 8명이에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고촌면은 국도만 있고, 양촌면은 지방도라든가 그런 건 적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통진읍은 7명, 본청에도 8명밖에 안 되는데.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본청에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 노면청소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분들 지금 도로청소에 대해서만 하시는 분들인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도로도 있고, 시가지 청소도 하고요.

승현

유승현위원

다른 업무는 안 하시고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리고 계도활동 그런 것도 하죠.

승현

유승현위원

글쎄 많다기보다도 제가 볼 때 이렇게 되게 되면 고촌읍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명이 커버를 하고 양촌면이 8명이면 이쪽에는 상당히 업무가 과중될 거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양촌면이 좀 과다하다는 말씀이시죠?

승현

유승현위원

네. 이것 도로까지 따지면 어떤 면적과 인구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라는 것은 인구가 없어도 도로는 있기 마련인데 월곶면에 셋, 대곶면 넷밖에 안 되고, 하성면은 넷도 안 되는데 양촌면만 특히 8명 있고 했을 때에는 이게 뭔가 적은 데에서는 업무가 과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여건이 자꾸 변화가 생기니까, 또 신도시가 생기면 그 지역의 마산동이라든가 구래동이라든가, 또 장기동도 분동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있을 경우 이것도 다 현실에 맞게끔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게요, 지금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실태의 자료를 여기서 갖고 올 정도면 여기서 관리가 이루어져야, 여기서 건의를 하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인 청소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고민해서 어디 적재적소에 몇 명이 배치되고 이런 문제를 이쪽에서 컨트롤해 줘야지 인사관리 부서에서 뭘 알겠어요? 거기서는 임금 주고 처우개선 이런 문제만 하는 곳이지 과연 그걸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떠세요?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저도 동에 있을 때에 미화원들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시가지 면적이 크면 아침에 나와서 그 일이 더 큽니다. 새벽에 나와서 미화원 청소차가 싣고 간 그 뒷정리 그 일이 커요. 그래서 지금 보면 김포1동 이런 데는 면적은 좁은데 배치된 건 그렇다고 보고요, 지금 양촌ㆍ통진 이쪽 신도시 지역이 정비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인원을 다시 재배치하는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양촌은 구시가지 말고 다 철거됐는데요, 거기 지금 다 건물 짓고 있는데 미화원들이 가서 일할 일도 없는 거고.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시가지 도로변에 뭐 떨어지고, 미화원 운영해 보면 아침에는 시가지 청소하고, 그다음에 도로 나가면서 가로청소 그걸 주로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

통진은 읍이라도 7명밖에 안 돼요.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30만 평 개발되고, 통진읍 내가 있고, 48번 국도하고 모든 도로가 확장돼 있는데 원칙이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과거에 그런 원칙.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그분들이 감당해야 될 양이 이게 지금 맞는 거냐 이거지, 맞게끔 평가가 된 거냐?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거의 관습대로 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1인당 해야 될 과업의 양이 있지 않습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과업의 양을 나누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청소구역이 설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얼마만큼 하루에 책임져야 되는 양이 나오고, 그 양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하고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나와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이 관리를 모든 자료는 여기서 챙기시면서 인사부서에서 내려주는 대로 그 사람들만 이용하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죠. 종합적인 용역을 하든가, 뭐 그것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청소할 수 있는 인력과 양을 산출해서 거기의 인원수를 1/N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몇 명씩 배치되고 이런 게 나올 텐데 이걸로 봐서는 양촌면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많이 배정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월곶면이나 이런 곳에서는 3명 갖고 그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다 보면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그래프 자료를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인력관리소에서 나름대로 금액이라든가 처우개선 이런 쪽에만 얘기하시더라도 관리하고 실태하고 나누어지고 청소행정 쪽에서 모든 권한을 갖고 나눠 줘야지 되지 않나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여간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힘드시게 일하시는 분들이 없고, 정말 어느 면에 가면 좀 낫다 어느 면에 가면 힘들다 이런 것 없이 그분들의 처우가 개선이 돼 주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리모델링할 때에 샤워실 이런 것조차도 아직 안 된 데가 한두 군데 되는데, 물론 이거는 새로 하겠다고 자료상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의 노력에 달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다음에 객관적으로 잘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네, 그런 것 형평성을 좀 맞춰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두루미취서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하성면의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제가 만나보면 아직까지도 동의 안 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 최경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후평3리하고 석탄5리 주민들은 다 동의를 하셨고요, 후평1리도 한 세 분 정도가 반대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하여튼 모든 주민들의 동의가 다 이루어져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사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 계획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시네폴리스ㆍ산업단지도 브레이크 걸릴 확률이 높아요. 산업단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서식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그것이 안 되면 따로 서식지 마련해 주지 않으면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 잘 아시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거를 그 옆에 만들어 주는 건 단기적이지만 실질 장기적으로 하성이나 이런 곳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많이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인ㆍ허가사업에 브레이크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되고, 환경부의 습지나 조류서식지 이런 문제의 담당자를 만나시면 그 문제를 좀 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성면 쪽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고촌 인접한 쪽을 개발해서 서울과 접근하는 데 용이하도록 좀 해도 무방하다, 거기 사실 산업단지 들어서고 영화 진흥하는데 먹이를 주면 계속 오겠지만 먹이를 안 주면 안 오는 것 아니에요, 사실 먹이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강하게 어필해서 이번에 산업단지ㆍ시네폴리스 정말 우리가 관심사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그런 쪽에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상황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몇 분 안 남으셨는데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 정말로,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어떤 관광테마를 빨리 조속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제가 볼 때는 한 2～3년이면 다양성 계획에 의해서 먹이들이 있으면 금새 서식지를 이전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그건 학생들로부터 아니면 누구로부터 관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지난번에 순천만 갔더니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벤치마킹, 다 아시겠지만 해서 그런 쪽의 주민들 소득도 신장시키면서 같이 우리 김포시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소외감을 안 갖도록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금년도 행감에 있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박현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환균 과장님, 최경상 과장님께,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또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의 지역구인 85,000여 명이라는 주민이 저를 선택해 주셔 갖고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질의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장에 올라오기 전에 과장, 또는 국장의 직책이 어떠한지 한 번 한글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장, “기관이나 조직에서 한 국을 맡아 다스리는 그런 직위이며, 그 국의 책임을 지는 직위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과장 역시 “기관이나 조직에서 한 과를 맡아 다스리는 직위이며, 과의 책임을 지는 그런 직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사전에서 찾아봤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 인정하실 수 있겠죠?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위원님의 말씀 인정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이렇게 국장님께서는 경제환경국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또 그 국에서 수장인 만큼 경제환경국 행정이 진일보되는 그러한 의미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또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 2011년도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지금 당장 제가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영근

유영근위원

대략 한 6600억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시의회의 심의는 남아 있지만 집행부에서 넘어온 그 예산액이 대략적으로 6000 한 600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아주 획기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고, 또 엄청나게 긴축예산을 편성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경제상황과 연계돼서 첫째 국가 세원도 줄어들었고, 또 경기도 세원도 줄어들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전재원이, 그러니까 세외수입 재원으로 보죠. 그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2011년도에 대략적으로 6600억원 집행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기까지는 많은 또 어려움도 있었고, 그 예산, 즉 돈을 누가 납부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그야 뭐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편성되는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도 100% 시민이 세금을 납부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물론 청소행정과 소관이지만 국을 총괄하는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보시면 특별회계 정기예금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2010년 1월 27일부터 2011년 1월 26일까지 365일 약정으로 해서 136억 3932만 3000원이라는 시민이 낸 그 아까운 돈이 농협에 예치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금리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에서는 3.2%의 이율이 적용이 됐고, ㉮은행은 4.6%를 줄 수 있다 이런 분석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율차가 0. 몇 %도 아니고 1.45%, 농협에 365일 동안 예치를 할 경우 4364만 6000원이라는 이자액이 발생되지만 ㉮은행에 예치를 할 경우에는 6342만 3000원 이자액이 발생됩니다. 이자차액만 1977만 7000원 차이가 납니다. 김포시 행정이 각종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순한 이런 정기예탁금도 타 은행과 아무렇지도 않게 비교 분석도 안 하고 김포시 금고가 농협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해서 그 이유를 제시한 데서 덜렁 받고 이 이자손실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1월 18일부터 2010년도 1월 18일 730일 기간으로 약정했습니다. 금액은 61억 361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약정기간이 좀 길어서 그런지 농협은 4.9% 나오고, 그리고 ㉮은행은 5.08%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자차액도 1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국을 책임지는 국장의 입장에서 이것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가 자금에 대한 예치를 통해서 이자수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농협하고 우리가 예치할 때 약정기간이 끝나면 좀 더 좋은 예치상품을 선택해서 다시 재계약하도록 하고요,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김포농협하고 시 금고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어느 은행이나 자료를 요구하면 비슷하게 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금고계약을 할 때에 공개적으로 자료도 받고 해서 금고계약이 된 사항인데 시중 모 은행과 연계해서 이렇게 한다면 차이는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골자는 시 금고에 우리의 특별회계 예치자금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를 찾아가라는 뜻으로 알고 제가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내용은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시 금고가 계약 당시는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뒷북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현진 국장님이 여윳돈으로 2～3억원이 있다 손치면요, 장롱에 놓을 수는 없고 천상 은행에 예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A은행 B은행 C은행에 방문을 하든지, 또는 전화를 해서 은행금리를 비교분석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은행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그것 당연한 말씀이죠.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그리고「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금리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국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것을 예탁할 경우 타 은행하고 한번 이자를 분석해서, 비교해서 ㉮은행에서 몇 %를 준다 하면 김포시 금고은행인 농협에 그 금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런 절차가 무시됐다고 볼 수 있죠?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무시했다는 것보다는요, 저도 세정과장을 했습니다만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비교를 한다면, 제가 아직.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이게 현재 시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사비를 들여서 분석을 했거든요. 보시면 청소행정과 2010년 1월 27일자 기준으로 한 거예요. 중간에 정기예탁을 한다면, 물론 시중 금리가 변동될 수 있지만 예금 시점, 즉 청소행정과 2010년 1월 27일에 136억원을 예치했지 않습니까?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0.11%도 아니고 130억원이라는 돈이 1.45%가 차이가 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지금 위원님은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저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계약할 당시에 농협의 상품에 대한 금리하고, 거기에 조건이 또 있을 겁니다. 단순히 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에 조건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그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 앞으로 현재 계약된 기간이 끝나게 되면 좀 더 우리 시 금고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해서 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포시민들이 한 푼 두 푼 세 푼씩 낸 그러한 아주 귀중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또 그리고 김포시의 세수증가를 위해서 항상 예금을 예치할 때는 타 금융하고 꼭 비교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의 예탁금 136억원이 지금 특별회계라고 볼 수가 있죠? 국장님, 답변 부탁해요.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1조3항에 보면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돼 있거든요. 굳이 이자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김포시 금고인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에 예치한 이유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금고계약을 할 때에 행안부 예규라든가 이걸 보게 되면 공기업특별회계 외에는 우리가 시 금고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금고를 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김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율이 똑같거나 높거나 하면 제가 이러한 의견 안 냅니다. 13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예치되면서 1.45%가 이율이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은행에 예치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 속 시원하게 답변.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자율적으로 이자를 찾아다니면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는 타 금고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까?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세정과, 또 회계과 행감도 남아 있지만 뭐 똑같은 질의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김포시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만큼 조그만 정책이 됐든 큰 정책이 됐든, 또 조그만 돈이 됐든 큰 예산이 됐든 김포시 세수증가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철저한 그런 비교분석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유념해 주시고, 2011년도 행감 때 다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적이 안 되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실 수 있겠죠?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의 기금설치와 관련된 조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른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특별회계 예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국장님의 말씀이 지금은 맞습니다. 금고의.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위원장이 컨트롤하셔야 됩니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이율 갖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이율 갖고 얘기했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지, 위원장이 거기서 왜 끼어들어요?

정하영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세요.

정하영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법에 대한 해석을 남달리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박현진 국장님이 그 내용을 일러 주셨어요. 그래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원장이 왜 또 언급을 해요?

정하영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거예요. 이어서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식사들 어떻게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구내식당에서 먹으니까 맛있던데.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조달청 수의계약인데 이것 조달청에서 수의계약하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회계과에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보내는데 그래서 조달청에서 계약해 주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가 뭘 보내는가요? 보낼 때. 이러이러한 업체하고 계약하겠다 이걸 보낸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단가금액을 보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안 보냅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업체도 보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여기다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대단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감사자료를 보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것 아주 논리적 유추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명확하게 “김포에서 보냈다.” 이렇게 딱 쓰십시오. 그게 솔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앞으로 공개 입찰할 예정 없습니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여건에 변화가 있으면요, 이제 인구가 늘고 있으니까 그때 되면 업체 수도 늘고 그러기 때문에 공개해서 할 예정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건의 변화라는 건 인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인구가 늚으로써 청소의 양이 늘 즈음에서 공개 입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청소대행업체가 예전에는 직접 시에서 고용했죠?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틀리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외환위기 이후에 그때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받아들인 겁니다. 파견근로자라는 게 과거에는 노동법상 없던 부분인데 ’97년에 그때 날치기 통과한 이후로 그것들이 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개정도 됐습니다만. 그 이후 2003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규제개선 과제로 이것 선택했습니다. 왜냐면 너도 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규제개선을 해야 될 대표적 항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177개 중에. 그리고요, 그걸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2003년에. 그 이후 2005년도에도 환경부에서 공개경쟁입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이 지났어요. 이 업체하고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죠? 이 업체하고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업체를 배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공개입찰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인구 변화라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동의하시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아니 기존 업체가 특별히 민원을 야기한다든가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민원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 3개 대행업체는 언제 최초 계약일이에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최초 계약일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7～8년 전부터 정부에서도 계속 권고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이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부일환경ㆍ경일환경 이분들이 언제예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부일환경은 ’93년도 10월 22일 했고요, 경일환경은 ’93년도 4월 13일, 그리고 제일환경은 2003년도 10월 16일 최초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17년 18년을 그냥 혼자 독점을 다 해 버려요. 고이면 썩게 돼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3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입법ㆍ사법ㆍ행정이라는 거요. 그게 서로가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18년 정도, 거의 20년이 가까워지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혹시 조사한 적 있으신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설문조사를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 하신 것 있으시면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래에는 언제 하셨어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최근에 한 것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 어떻게 나와 있어요?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고, 샘플은 몇 명으로 하셨나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읍ㆍ면ㆍ동의 민원실에 비치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을 찾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고촌읍에는 몇 분이 하셨어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 자료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 갖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만족도는 어떻게 나와요?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만족도는 현재 잘하고 있다가 64% 나왔고요, 보통이다가 한 21%, 못 한다가 15% 그렇게 나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내년부터 이것 공개경쟁입찰 하십시오. 못 하실 이유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굳이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요, 수의계약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소비자의 이익이 저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단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이건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패권적 시장논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고쳐야 되고요, 물론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어두운 점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단가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그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또 착취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시에서 어떤 기준치를 또 마련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분은 현재 320만원인가요? 받았으니까 얼마 이하는 하면 안 된다, 자기들 스스로의 자구책과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해야지 노동자한테 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부를 기본적으로 달아도 법률에 큰 위배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안 하시는 겁니까? 김포에서 선두를 하십시오. 지금 다른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 유념하셔서 내년에 단기간에 못 하더라도 1～2년 사이에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경기도 내 각 31개 시ㆍ군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제일 방법이 뭐냐, 시민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게 수의계약이에요. 자기들끼리만 해먹자는 리그 아닙니까? 이것 안 됩니다. 이것 공정한 사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조사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환경보전과장님, 항공기 소음에 관해서 변경고시가 됐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최경상입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네, 항공기 소음기준 그 변경고시가 됐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금년 10월 8일 변경고시가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변경 그 고시에 따라 가지고 피해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풍무동도 지금 제외됐지 않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현재 풍무동 포함되는 데가 서해아파트하고 장릉 길훈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부만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기존의 소음 영향도 기준이 80웨클(WECPNL)에서 75웨클(WECPNL)로 하향 조정된 건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면적이 640만 평에서 480만 평으로 줄은 건 맞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면적이 축소가 됐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이 소음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국토해양부에서 항공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 정부 고시 아닌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항공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지고, 피해지역은 고시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오히려 주민들은 인천공항 옮겨서 과거보다는 감소됐지만 중국ㆍ일본노선 확대로 인해서 소음이 결코 낮아졌다고 보지 않는데 이 기준측정도 시간대, 또 위치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이 피해예상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피해의 정도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변경고시 전에 그러면 김포는 어떤 목소리를 담아내셨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변경고시 저지를 위해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2번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장ㆍ군수님들이 참석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대책회의를 2회 개최했는데 사실 변경고시 저지는 이루어내지 못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공항소음대책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하고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므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가 한 30억원 정도 이렇게 그거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받은 부분도 많이, 한 10억원 미만으로 보상금액도 낮아질 수밖에 없네요? 면적이 줄은 대신에.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공동이용시설은 2008년부터 지원이 됐고요, 그 전 개별주택에 대해서 ’93년도 고시 당시에 고시 이전의 개별주택에 대해서 고촌 태리 지역에만 지원이 되다가 저희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지원되기 시작한 게 2008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이용시설의 지원이 9억 3600만원이 됐고요, 일단 개별 시설에 대한 지원은 거의 끝났다라고 공항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은 개별 시설은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앞으로 향후 대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만이 책임을 일정부분 짓는 것이 아니라 시민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선출직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죠, 저나 유영근 위원님한테는 특히 해당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본예산 하실 때까지는 서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 혼자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측정 시에 주민대표도 혹시 포함됐었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측정 당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주민들 계시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입회하에 했고, 고시하기 전 2008년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측정도 했지만 저희 시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6000만원 편성해서 시에서도 측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럼 저희 시가 할 때나 서울지방항공청에서 한 거하고 똑같아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별 차이 없어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비행기의 크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비행기 기종에 따라서, 또 운항시간에 따라서 그 웨클(WECPNL)이 정해지거든요. 사실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을 측정할 당시, 소음측정 결과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측정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 입회하에 측정을 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주민자치에만 맡길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공법에서 정한 소음대책위원회가 또 지금 별도로 구성이 돼 있고, 이번에 저희가 변경 고시하면서 요구해서 항공피해대책협의체가 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경제환경국장이 되겠고, 주민대표 한 분이 위원으로, 현재는 서해아파트 전광수 씨가 위촉이 되어 있는데 올해 말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위원 위촉하는 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원님 중에 한 분을 좀 위촉할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개원하자마자 거기도 한 번 방문했었지만요, 하동천 생태탐방로요. 작년 행정감사 자료에는 예산액을 200.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216억원이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218억원을 했다가 이번 자료에는 또 55억, 그러니까 162억 정도의 사업비가 줄은 걸로 나왔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죠?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생태탐방로사업을 당초에 저희가 2012년까지 해서 4단계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생태탐방로만 가지고는 어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없어서 당시에 주변의 친환경농업단지라든지 한가람코리아라든지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계획했던 건데 친환경농업단지라든지 한가람코리아 사업이 다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만 하성면 봉성리에 이 생태탐방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토지매입비 56억원을 포함해서 총 218억원이었는데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사업을 축소하면서 사업비가 55억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과장님, 이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초에 그림을 잘못 그린 것 아닌가요? 친환경농업단지부터 시작해서 한 부분들이. 뭐 잘못했다고 여쭤보면 잘못했다고 말씀하기가 곤란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애초에 무리한 그림입니다. 용역 완료하셨는데 용역도 마찬가지로 어제 함상공원 나왔지만 ’13년에 자본금 회수하고 엄청난 이익이 나오듯이 이것도 용역을 보면 아주 타당하게 나와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 사업 지원배경이 저희가 2006년도에 한강하구습지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이 됐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강하구 옆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사실 이 사업만으로는 사업효과성 문제 등 그런 것들이 혹시 또 퇴색이 될까 봐 저희가 당시에 친환경농정과 사업,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했던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작년의 자료를 보니까 공사비로 162억원을 잡았고요, 토지매입비는 100% 우리 시 예산으로 56억원을 잡았습니다.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162억원 중에 프로테이지가 국비 50%, 도비ㆍ시비 각각 25%씩인데 지금 확보한 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국비는 확보 얼마 됐습니까, 도비는 얼마 되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총 55억원 중에서 지금 국비가 50%인 27억원 확보가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162억원에 국비 50%면 70억원이어야 되지 않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전체 확보한 게 아니고요, 그 사업추진 진도율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현재는 국ㆍ도비ㆍ시비 해서 총 55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국비하고 도비를 여쭤본 겁니다, 시비 말고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55억원 중에서 국비가 지금 27억원 정도가 확보됐고요, 나머지 25%인 10 한 7억원 정도가 도비 확보가 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1단계 이후로는 진행하기가.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1단계 사업 내년 5월 준공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2단계는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2단계, 3단계, 4단계는 사업을 저희가 포기를 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실 때 용역비는 이것도 한 5억원 정도 주셨나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당초 저희가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다 해서 한 6억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4단계라는 전제 하에 용역을 그렇게 주셨을 것 아니에요?

경상

최경상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곤란을 드리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청소행정과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도 2회 추경편성 시 환경미화원 임금소송 판결에 따른 소급분 지급에 대한 부분 처리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균

이환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과장님이 설명 정확히 어려우시면 담당 계장님 설명을 들을까요?

2억 4000만원의 판결 결과가 나온 건가요?

그럼 지난 2회 추경편성 시 판결에 따른 소급분이라는 명칭을 쓰셨는데 왜 소급분이라는 명칭을 쓰셨나요? 소급이라고 하는 개념은 판결에 따라서 그간 지급하지 못했던 임금 차액분에 대한 지급을 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굳이 소급분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소급분 지급에 대한 내용은 2009년 1월 8일 임금소송을 제기한 23명의 통상임금에 대한 범위확대에 따른 소급분이 아니라 소송 미제기자의 임금에 대한 소급분과 관련된 거잖아요?

계장님, 아까 총 판결금액이 2억 4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5300만 3000원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소송 확정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송 미제기자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 것 아니에요?

3500만원의 금액이 정확히 어떤 거냐고요? 그때 2회 추경할 때는 소송 미제기자에 대한 임금 소급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소자는 아니어도 미제소자에 대한 내부방침에 의해서 지급한 거죠?

그러면 이 지급금액의 기준을 소송 제기자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 건가요?

아, 소송 제기자의 중간 정도로 해서.

3년으로 정한 거죠?

이게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간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얘기해 주신 그 기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처리를 했나요?

뭐 사업장에는 노조라고 하는 단체가 존재하고 있고, 그 노조가 전체 그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ㆍ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임금이나 권익실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사협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합원들, 그리고 제소자들에 한정된 자기들만의 협상을 하는 것은, 뭐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 인지하실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신 거예요?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환경미화원도 노조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급여 소급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소송하고 투쟁을 해서 임금협상에서 승소를 해서 받아갔는데 왜 비노조원들은 활동도 안 했는데도 소급해서 이런 걸 줬느냐가 노조에서 불만을 얘기하는 사항이거든요. 노조 여기 우리 김포대표자하고 저하고 면담도 한 번 사무실에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하고 의견에 다른 점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행정행위에 대한 작위와 부작위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노조에 가입한 미화원들보다 미가입한 노조원들이 조금 덜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글쎄 뭐 생각의 잣대를 어디에다 댈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노조활동을, 노조활동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주장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행정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본 위원장은 노조에서 당신들의 활동으로 해서 소송 제기한 승소의 결과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소급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계장님의 말씀은 소송 제기자하고 미제기자하고,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똑같은 내용으로 확정 판결된 법적 결과를 똑같이 적용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거죠.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 시에서 집행이 된 사항인데요, 제가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계장님께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정리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부방침에 대한, 뭐 회의도 했을 거고, 또 나름대로 회의자료의 근거도 제시했을 거고,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확정판결이 3월 30일 나서 4월 9일 접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9월 30일 이 소송에 따른 임금지급이 된 건가요? 소송 제기자들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2회 추경이요?

9월 30일 정도 되네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3월 30일부터, 그러니까 김포에서 공지된 4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이전에 왜 미리 지급을 안 하셨죠? 여기 제가 알기로는 그러므로 해서 연 이자율 20%를 지급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굳이 왜, 3월 말에 정리됐던 내용들을 1회 추경도 있고 그 이전에 정리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왜 굳이 9월 30일 2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연 20%의 이자율을 감당했냐는 얘기죠.

1회 추경 이후에 임금소송 판결에 대한 것들을 다 소급 적용한 것 아니에요?

소송한 당사자들한테도요.

똑같이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는 거는 왜 굳이 2회 추경까지, 왜 그때서야 이 밀린 임금들을 소급 적용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20%의 이자율을 더 부담하지 않았나요?

아, 시간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거죠?

20% 이자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이 지출이 됐죠?

네. 그러시면 국장님, 지금 계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 별도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박현진경제환경국장

네, 별도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환경보전과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상 과장님, 그리고 이환균 과장님, 그리고 두 과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해야 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중지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입니다.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순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김포시 공원녹지과장 양순규.

정하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순규입니다.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10년 푸른 경기 1억 그루 경기도 평가에서 저희 시가 최우수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그동안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지난해 행정감사 결과에서도 녹지점용에 관한 사안이 나와 있어요. 해결이 다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녹지점용.

윤숙

조윤숙위원

네, 녹지점용허가권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장소가 어딘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 공원녹지점용허가 말씀하시는 사항.

윤숙

조윤숙위원

네, 완충녹지.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북변동 농협주유소 앞의 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농협 건 이외 걸포동 165-8번지 완충녹지에 주유소 부지로 들어가는 길에 대한 그 점용허가를 내 주신 게 있어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점용허가를 낼 때에는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줍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시적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한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조성 전까지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일정 계획이 있어서 도시계획 내 완충녹지 본래의 녹지를.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시에서 그 지역의 조성계획 지금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조성계획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조성 전까지라고 한 것은 잘못된 건가요, 제대로 나간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법에 녹지점용 허가를 할 경우에 그렇게 조건부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건부를 제시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계획시설 조성 전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의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내주실 때에 분명하게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랬음에도 계획이 없는데 도시계획시설 조성 전까지라고 명시한 것은 영구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자동차전용도로변이나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의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때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내주실 때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동지역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동지역인데 거기는 자동차전용도로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무슨 도로가 되는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일반국도.

윤숙

조윤숙위원

일반국도로 봐야 되나요? 전용도로라고는 보지 않는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곳이 아시는 것처럼 완충녹지구간이 꽤 길어요, 그렇죠? 김포웨딩홀 앞부터 시작해서 지금 점용허가를 내주신 곳까지 꽤 긴 구간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점용허가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위법이기 때문에,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이 없음에도 점용기간을 도시계획시설 조성 전까지로 해 놓은 사실입니다. 조성계획이 없는데 조성 전까지라고 한 것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완충녹지의 점용허가를 내주실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모델하우스라든지 그분들이 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자료에 주신 것처럼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걸포동에 주유소 용도라고 분명히 용도가 되어 있거든요. 주유소는 한시적인 건물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당한 거죠? 도시계획시설 조성 전까지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주유소 목적으로 들어온 지역은 거기에 건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주유소가 가설 건축물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완충녹지지역에는 건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윤숙

조윤숙위원

완충녹지는 그렇지만 지금 용도가 목적이 뭡니까? 주유소 용도잖아요. 그렇다라면 주유소가 한시적인 건물이냐 하는 거죠. 주유소가 한시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한시적이지 않은 건물에다가 들어가는 출입로에 점용허가를 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거는 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나요? 분명히 할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정하영위원장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해 주시고요, 마이크를 잡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잘못된 거죠?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웨딩홀 앞에서부터 그 부분의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완충녹지로 인해서 이 시설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냉지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점용허가를 해 주므로 해서 그 옆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왜 완충녹지에 우리도 도로를 내주지 않느냐”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으셨죠?

그 당시까지는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셨죠?

그러면 협의가 안 된 게 아니죠.

그 도로가 있었습니까?

완충녹지상 지금 점용허가를 낸 부분에 도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디에 도로가 있었어요? 직접 도로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식당을 통해서 이용했던 것뿐이죠.

그러면 그거를 개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혀 거기하고는 용도가 틀리죠. 진입로가 틀리지 않습니까?

자꾸 어거지로 갖다 붙이시지 말고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을 적용하시겠다 했는데 기간을 적용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한시적인 건물로 법의 조항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위법사항이 없기를 바랍니다.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계양천 그 산책로는 관리를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사우동 구간하고 풍무동 구간에 대해서만 2008년도 7월 2일에 완공이 됐거든요. 재난하천과에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동 구간, 걸포동 황금교에서부터 사우동 가기 전까지의 구간 거기는 누가 공사를 한 겁니까? 지금 공사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상당히 오래 전에 사우단지가 조성되면서 그 당시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때 하고 나서 한 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최초 조성을 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다음에 새로 한 것은.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이후에 덧포장사업은 아마 도시계획과에 공영계가 있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아무도 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거기서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시에서 한 것을 지금 재난하천과에서도 안 했다고 그랬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이 풍무동하고 사우동 구간만 나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1동 구간이나 사우동ㆍ풍무동 구간이나 최근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산책로를 지금 하는 우레탄바닥 있죠? 그 부분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내구연한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관리하시면서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한 10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사우동하고 풍무동 구간을 한 것이 2008년 7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2년 남짓 됐거든요. 그런데 한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얼마 만에 나가서 관리를 하시나요? 나가보시기는 하시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수시로 나가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 문제가 있는 것 다 보셨죠? 여기 한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산책로를 나갔다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쭉 따라서 48번 국도까지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우동 구간이에요. 이게 지금 일부러 칼로 째놓은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부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너무 볼록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칼로 째놓으셨어요. 칼로 째놓다 보니까 이 구간이 점점 벌어지면서 저녁에나 밤에는 여기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구연한이 10년이라면, 제가 지금 1동지역의 시방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우동 것도 이제서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잘라놓은 데가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볼록 올라와 있죠? 여기 상당한 부분 올라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칼로 째놓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부분부분 가다가 바닥을 보고 걷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시방서를 받았습니다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건 지금 1동지역이에요. 1동지역의 계양천 공사한다는 곳에 지금 수시로 나가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잔디가 있어서 부녀회원들이 여기를 늘 가꾸어 왔습니다. 풀도 뽑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게 흙이 아니라 나무입니다. 여기 세워진 기둥과 같은 나무들을 쭉 이렇게 심어놨어요. 보셨죠? 바람직한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은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으로 김포1동에서 사업을 한 것인데요, 나름대로 재료비를 가지고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맨발 산책로 식으로 아마.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갖다 붙이지 마시고요, 맨발 산책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를 관리하셨다면 이 밑에 억새를 심는 것도 알고 계셨죠? 이쪽은 법면이니까 재난하천과 소관이라고 또 말씀을 하실 겁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1동에서 심은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 화초를 심어 가지고 화단을 구성해서 들어가지 않도록 앞엔 이렇게 쳐놓으면서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들어가서 다니라고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화단을 구성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를 산책하시는 주민들 말씀이 “우리 시는 돈이 이렇게 많으냐” 잔디가 있는 부분에다 다 뽑아버리고 이렇게 갖다 심어 놓는다면, 이게 아마 밑에다가 공사를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다가 재난하천과에서 뒤늦게 못 하게 하니까 여기 깔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여기의 관리책임자로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뒀어야 되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현장에 저희가 사실은 나가서 확인을 몇 번 한 사항인데요, 기존의 산책로는 아시다시피 우레탄 포장이 된 산책로고, 지금 김포1동에서 그 조성한 구간은 김포1동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똑같은 우레탄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산책로 여기다가도 똑같이 되어 있든가 그랬어야 되죠. 그런데 과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법면이 있는 옆에다가 이렇게 좁게 도로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솔직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하천 제방변 중간으로 저 산책로를 낼 생각을 하고 있기에 절대 그러면 하천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재난하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려고 하는 그 흙길을 재해위험이 없도록 상부로 올려라, 그 대신 최소의 폭으로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유도를 한 겁니다, 김포1동에서 그 사업을 가운데로 하려는 거를. 그러면서 절대 거기는 다른 어떤 포장을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흙으로, 오히려 우레탄길 걷는 거를 싫어하는 주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위쪽으로, 상당히 그 폭이 좁습니다. 일부 구간은 1m도 안 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조성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일부 구간은 안 좋은 구간이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지금 금파중학교 앞의 요 다리까지 가는 곳에서는 폭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좁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 똑같은 간격으로 해서 걸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되는 대로 그냥 갖다가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천의 붕괴위험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맞죠? 지금 이 흙길을 걸음으로 해서 흙길을 걷다가 흙 묻은 채로 이쪽으로 나왔을 때 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옆에가 이렇게 뜨는 이유가 지금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잔디를 심고 이렇게 경계석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로 옆의 1m 정도 되는 곳에 보십시오. 여기에서 걷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들락날락하라고 지금 해 놓은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우레탄이 지금 10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2년 남짓 만에 이렇게 훼손이 될 수 있는 건지, 보십시오. 이게 잔디가 전부 다 흙으로 해서 이 흙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책로는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흙길 산책로하고 우레탄길하고는 특별히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틀리죠? 관계가 없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우레탄 산책로 볼록 나온 그 현상은 저희가 이미 지지난주에 현장 확인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요, 한 20군데가 이렇게 돼 가지고 일부, 그 짼 것도 일부러 저희가 째 본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 과장님이 째놓으신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밑에 하고 접착이 아주 안 되게 조성이 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한 20여 군데는 보완을 해서 지난주에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을.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잘못된 거를 계속 보완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시방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방서대로 되어 있는지,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육안으로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2년 반 만에 곳곳이 다 찢어졌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이 지압도로를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지압도로 가운데다가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우회도로를 해 놨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앞이 사진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 거리가 불과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한 1m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적당한가요? 그리고 여기 한번 봐 주세요. 걷다가 밤 같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용도로 서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뭔가 쓰여 있기는 한데 다 지워진 상황이거든요. 이게 다 녹이 나 가지고 이 나무 앞에 서서 걷다가 이게 불쑥 하나만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용도로 있는 겁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건은 저희가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철거합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지적이 돼야지 철거하시나요? 그리고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2년 된 체육시설입니다. 전부 녹이 나 있어요. 전부 녹이 나서 부식이 돼 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 책임은 무조건 잘못되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보수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보수는 저희가 관리부서니까 저희가 체계적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처음에 제대로 설치가 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안 해 보시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일단 각 부서에서 조성이 돼서 관리부서가 저희한테 지정이 돼서 왔기 때문에 받아서 관리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문제가 돌출되는 거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얼마 전에 돌아보셨다 그러는데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어딘지 잘 모르실 겁니다. 여기 48번 국도고요, 이 계양천을 쭉 따라서 오면 48번 국도 만나는 데 있죠? 사우동을 지나서. 그 곳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다리의 교각이 있고요, 양 옆에 이렇게 대리석으로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것이 부러져 있어요. 부러져서 이대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방치되어 있는 옆에를 보게 되면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와 여기가 다리의 교각입니다. 교각 양쪽에, 그걸 머릿돌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아무 것도 없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여기에서 차량이 이 길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차량이 진입하다가 보면 여기가 길에 툭 튀어나와 있어요. 지금 이건 이쪽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부딪히면서 이 밑의 하천으로 차가 빠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사고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사항 제가.

윤숙

조윤숙위원

내용 알고 계세요? 파악하고 계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제가 들어서요, 도로관리사업소로 알려 줬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돌이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 떨어져서 한 가운데 있으니까 주민들이 옆으로 치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측에서 이거를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돌이 없어졌어요. 다시 공사를 하나보다 했는데 지금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요, 여기 한번 봐 주세요. 이 자리거든요. 여기 있던 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 이게 만져보면 흔들흔들합니다. 이분이 제보를 해 주셨는데 손으로 흔들면 흔들려요.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앞에는 화초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화초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차가 들어가려면 똑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만큼 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차가 이쪽으로 빠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다가 여기 턱이 있으니까, 이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피하면서 옆으로 빠졌던 사고거든요.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도로가 들어가려면 여기가 이만큼 이렇게 패여져 있습니다. 나무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어두울 때는 아무도 이거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고 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언제까지 처리되겠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민원접수 언제 하셨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년 전에 됐다고 얘기하던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뭐 몇 번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없어서.

윤숙

조윤숙위원

아무도 귀담아 안 들었겠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우리한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네, 금방 끝납니다. 사진 2개만 보여 드릴게요. 지금 도로관리나 공원관리, 가로수라든지 전부 다 하고 계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찾아지지도 않네요. 터미널 주차장 앞 건너편에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 앞길에 보게 되면 인도 한 가운데로 가로수들이 쭉 심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 가로수가 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관리가 더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위험요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들이, 여기 한 번 봐 주세요. 이게 지금 인도 한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이쪽이 도로고, 도로에서 여기가 1m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가로수들은 다 이런 모양으로 지금 튀어나와 있거든요. 봐 주세요. 이게 지금 튀어나와 있는 정 가운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인도를 이용할 수밖에는 없는데 밤중이면 이게 보이겠습니까? 특히 이 인도 가운데에 지금 걸포동 황금교부터 사우4거리까지 그 인도에는 가로수들이 전부 인도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도 보셨으니까요, 거기를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보수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와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일정한 식재에 대한 룰이라든지 우리 시의 가로수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식재의 문제를 포함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가로수는 가로수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규정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예를 들자면 월곶을 무슨 은행나무길로 한다든지 이런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식재계획을 하는 거냐, 일방적으로 때에 따라서 요즘 벚꽃을 많이 심으니까 벚꽃나무만 잔뜩 심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기준을 준비해 가지고 심으시는 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잘 아시겠지만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가로수 계획도 그 안에 일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가수로 식재현황을 보니까 최 근래에는 벚꽃나무라든지 일반적인 나무 한두 수종만 있기 때문에 조금은, 용역을 꼭 준다는 개념보다도 준비를 해서 어느 길은 어느 나무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심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내가 본 기억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드밸리 양촌산업단지 거기는 나무를 공원녹지과에서 다 심은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나무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공원하고 녹지대, 가로수.

광철

신광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골드밸리에 심었다고 나온 것 있죠?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심은 거예요? 여기 가로수 심었다고 나온 거에 보면 골드밸리 쭉 나오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전부 다 도시공사에서 식재를 해서.

광철

신광철위원

자료에 여기 넣은 거지 직접 심은 건 아니라 그 뜻이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직접 심은 게 아니고 그쪽에서 심어서 저희한테 인계인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수는 안 받았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인계인수를 받을 때는 어떤 일정 기준을 가지고 받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리에 심었다는 거로 수종만 받아서 몇 주 심었다고 이렇게 받는 건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 이전에 협의가 된 내역대로 식재가 되어 있는지, 또 하자가 있는지 그런 거를 사전 점검하면서 인계인수를.

광철

신광철위원

규격에 대한 것도 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직접 검토는 안 했지만 엊그저께도 3, 4일 전엔가 실지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어떤 분이 저 위의 경기도시개발공사에 가서 따지겠다고 그걸 다 재고 심고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받기 전에 신중하게, 어디서 무슨 지적을 받는 개념보다도 철저하게 우리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수를 받을 때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리고 가현산과 관련돼서, 우리는 문수산하고 가현산을 보통 보는데 옛날에 시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더랬죠. 시립공원은 실제 제가 보기에도 어떤 기준에는 저촉이 되더라고요. 시립공원 조성하는 데 기준이 맞는다고 봅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시립공원을 조성하려면 그 안에 어떤 풍광이라든지 특별히 조성할 만한 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현산 같은 경우에는 높이도 그렇고 좀 부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문수산도 마찬가지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현산이나 문수산도 사유지가 몇 % 이상이면 안 되고, 또 거기에 절이라든지 이런 보존할 만한 가치 있는 문화재가 있다든지 기타 또 동ㆍ식물에 대한 개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나 서너 가지 조건을 실제는 현재 상태에서는 다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된다면 가현산이나 문수산에 대한 보존을 계속 해 나가려면 현재는 녹지지역으로 거기 되어 있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관리를 하는데 다시 그것이 또 우리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지구 때문에 하나의 등산로라든지 이런 명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수산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가현산에 대한 사항이 금새 앞으로 다가올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일반적으로 요즘 일부 공사하는 건 봤지만 그렇게 땜질식으로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꽃길조성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포시가 현재 한창 개발되고 좀 혼란스러운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꽃길이라든지 화단을 만드는 사항을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양이 적더라도 백화점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부 핵심적인 파트만 해 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깨끗하게 관리만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예산도 최소화하면서 그렇게 조성, 그러니까 좋은 나무 좋은 수종 위주로 가로화단 가로꽃길이 조성되는 걸로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하나만요.

정하영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나머지는 유영근 위원님이 질의 다 하실 텐데요, 저는 그냥 간단히 여러 가지 녹화사업 하는 문제에서 시청 들어오는 데하고 저 대포리까지 메타쉐콰이어나무를 쭉 심었잖아요, 그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메타쉐콰이어를 쭉 심었는데 대개 메타쉐콰이어는 키가 20～30m까지 자라는 나무거든요. 크게 자라잖아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아주 크게 자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아름드리, 남이섬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메타쉐콰이어 쫙 심어 놓고서 프리하게 자라야 되는 나무거든요. 그래야 멋있고 그 품종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심어 놓은 걸 보면 전봇대 옆에 심어 놔서 전선이 지나가면서 이 나무가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 인정하시나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위에를 다 잘라버린다고요. 잘라버리고 관상수처럼 관리하고 있는데, 시청도 그렇고, 그런데 점차 커지면 그게 지금의 보도블록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선이 아직도 그냥 있어요. 지중화를 하든지 어떤 저기를 해야지 나무가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자라지도 못하고 전기선이 지나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더라고요. 그걸 교체하려면 상당히 비용도 들겠지만 향후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것 아름드리로 뿌리가 커지면 보도블록 다 드러나고 그럴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지금 인천하고 대포리, 마송 가는 거기도 양쪽으로 돼 있는데 그것 또한 위에를 계속 다 잘라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선에 받혀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보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근본적으로 지중화가 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구간이 지금 말씀하신 양촌면하고 통진, 대포리 구간인데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최대한 가지면서 전선과 연결된 데는 한전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구간만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게 자꾸 나고 그래서 가로수 역할 못 하는 거예요. 나무 이리 패이고 저리 잘라버려야 되고, 지금 우리가 안 하면 한전에서는 자기네 전선 하니까, 그러니 그 전선 지나가는데 나무가 잘라지면 이것이 무슨 조그맣게 분재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메타쉐콰이어는 넓은 들판에서, 그래야 웅장하게 나타나는 수종인데 여기 시청 앞길도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은 곤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거는 제 의견으로는 향후 이것이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수종을 바꾸든지, 아니면 가로수에 대한 어떤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하든지 해서 정말 우리가 가로수에 대한 의미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그렇지만 가운데 한 복판에 해 가지고 괜히 통행에 저해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산소공급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행감에 있어서 늘 성실한 답변과 함께 진지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는 우리 박현진 국장님, 그리고 양순규 과장님께 수고 많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계속적으로 국장님하고 이렇게 질의 응답을 할 계획을 잡았지만 공원녹지과 양순규 과장님께서는 공원녹지만큼은 아주 전문가이시고, 또 식견이 높은 만큼 양순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순규 과장님을 뵐 때 아주 특징적인 거는 그 당시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상태에서 걸포중앙공원을 아주 훌륭히 마무리 지은 거에 대해서 한 번 칭찬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매사 업무라는 것이 열심히 해서 그 결과가 있지만 생각이 못 미쳐서, 또 손길이 못 미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모니터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48번 국도 선수동 입구에 김포시의 관문 있죠? 그 못 미친 지점에 돌로 조각한 “BEST 김포” 공원녹지과에서 그것 설치하셨고, 관리도 거기서 하고 계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은 낮 시간은 괜찮지만 밤 시간이 되면 왠지 으스스하면서, 물론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귀신이 있을 리는 만무하지만 귀신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비가 올 경우는 더욱 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구동성 또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카바레, 나이트, 콜라텍에 온 기분이라고 평하시는 분도 있고, 본 위원도 오늘 우리 과장님을 뵙고 이런 질의에 앞서서 나이트 기분을 내기 위해서 제가 반짝이 넥타이를 매고 왔거든요. 또 본 위원은 집에 넥타이가 10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과연 어떤 넥타이를 매야 현실에 와 닿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해 갖고 장고 끝에 반짝이 넥타이를 맸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게 낮 시간에 보면 굉장히 눈에 띄고, BEST 즉 최고라는 김포에 걸맞게 괜찮은 디자인 같기도 합니다. 낮 시간에 자주 다니면서 보면 괜찮게 느껴지더라고요. 반면에 이렇게 보면 이 파란색이 으스스하고 글자 그대로 귀신이 나올 것 같고, 또 이건 나이트 기분 나는 것도 같더라고요. 또 두 번째 보면 약간 밝은 색이지만 이것이 자세히 한두 시간 살펴봤는데 진하면서 옅게 지나가면서 다른 색상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름대로 깊은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지적한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콜라텍은 안 가봤지만 콜라텍 가보신 분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용해서 콜라텍에 간 기분이 나고요. 이거는 음산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나고요. 역시 매 한 가지고요. 퍼렇고 보라색 나고, 해서 저한테 여러 분이 제보를 해 주셨고, 그래서 막상 또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려니까 공개적으로 얼굴이 나오니까 다섯 분이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용기 있게 김포시 조명을 위해서, 또 녹지를 위해서 한 번 기꺼이 인터뷰에 응하겠다 해서 제가 촬영해 봤습니다.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무동에 사는 주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시청) (안녕하세요? 저는 풍무동에 사는 주민인데요, 제가 저녁시간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시내를 나갈 일이 많은데 가끔씩 나가다 보면 지금 저 뒤에 있는 조형물이 낮에 볼 때는 모르는데요, 저녁 조명에 보면 조명 색깔이 그냥 날 좋은 날은 보면 무슨 카바레 모양 불빛이 번쩍거리는 게, 뭐라고 그럴까? 품위하고는 거리가 멀고, 아마 처음에 만드신 분 의도는 저게 조금 우아하고 고상한 그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저렇게 은근한 조명을 주신 것 같은데 어차피 조형물을 해서 우리 김포를 알리기 위한 거라면 조금 화사하고 저녁이니까 조금 화려하게 그렇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도 너무 어둡고 그런데다가 저기까지 너무 어둡고 이러니까 처음에 설치하신 분의 어떤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너무 음침하고,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걸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셨죠? 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공원녹지의 전문가인 만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저분이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당초의 의도는 밤에 너무 밝게 하면 오히려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약간 조도를 약하게 했고, 우아한 스타일로 했는데 밤에 너무 문제가 지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어둡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밝기를, 조금 조도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긍정적인 답변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다원화된 그런 사회에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것이 괜찮다고 보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것이 약간 색상이 어둡고, BEST 김포에 걸맞은 그런 조형이 아니다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서 시민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도를 약간 밝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됐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내년 봄에 그 사업을 할 때.

영근

유영근위원

아직까지는 조명 조정을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럼요, 기존의 조도 그대로 나가고 있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하여튼 BEST 김포라는 그 슬로건에 걸맞게 멋지게 아이템을 짜내서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꼭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겠죠. 명예도 있고, 또 돈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건강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과 직결된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글쎄 외람되지만 서로 믿으면서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상하 간 가장 좋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도 동감을 하는데 저는 두 번째 신뢰감 같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는 문수산 등산로나 또 장릉산 산책로 등등을 관리하고 계시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장릉산 그 산책로, 회주산책로라고 그러는데 최초에 조성된 그 시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95년도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쯤 되죠?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한 15년이 경과가 됐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건강을 챙기는 편이라 이쪽을 자주 다니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김포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산책로, 또는 그 등산로가 어딘지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산책로는 지금 말씀하신 장릉산 회주산책로하고 계양천 산책로하고요, 등산로는 문수산하고 최근에 장기지구가 입주되면서 허산하고 가현산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요 근자에 혹시 장릉산 산책로를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지난달에 한번 갔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보고 느끼신 점 없으세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장릉산 회주산책로요?

영근

유영근위원

네. 제가 한번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것이 사적 국가지정문화재 장릉 입구부터 쭉 제가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장릉 입구에서 위쪽 상수도사업소, 이 시청 쪽으로 가면서 쭉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15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바닥이 움푹 파져 있고, 아주 건강한 체격인 저도 여기 올라가려면 힘겹게 올라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까지고 흐트러졌습니다. 여기는 뒹굴고 아주 삭아서 등산로 개념보다도 폐가(廢家)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있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역시 아주 닳았다고 그럴까요? 삭아서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 이정표인데 땅에 떨어져 갖고, 김포를 사랑하는 한 시민이 이것도 없어질까 봐 나무 밑에 또 얌전히 모신 것도 밝혀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뒤집히고 흐트러지고 삐뚤어지고, 이거도 매 한 가지고요. 이거는 김포제일고등학교 뒤쪽인데 이거는 아주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상태가 괜찮다는 것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막혀서 눈살이 찌푸려지고 비가 올 경우에는 산책로로 물이 범람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역시 이게 어디냐면 현충탑에서 초원약수터 가는 바로 그 입구 계단인데 경사가 졌습니다. 사진이 제대로 안 찍혔는데 약간 90도에서 바깥쪽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이 계단, 바로 초원약수터 내려가는 그 계단인데 상태는 그래도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다 보면 금정산으로 갈 때 그걸 데크(deck)라고 그러나요? 데크(deck)라고 하죠? 나무로 이렇게 된 것.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계단.

영근

유영근위원

그거를 했으면 이쪽으로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 산책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주 쾌적하게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바로 초원약수터 부분인데 보도블록이 없어지고 깨지고 훼손되고, 이것도 친환경적 그런 보도블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냐면 장릉산 그 산책로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평일은 500명 내지 700명, 주말은 1,000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걸 제가 왜 아냐면 선거 때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명함을 주면 1,000장이 금새 나가요.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그분들한테 각종 민원을 받았고, “만약에 시의원에 당선이 되게 되면 이것만은 꼭 고쳐 달라” 신신당부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여기를 촬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땅은 파였지만 그렇게 개선할 점은 많이 발견을 못 했고요, 이 비닐봉투를 갖고 있는 어르신이, 제가 전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2개월 전에 제가 찍었는데 이 난간 밑에 개울이 있는데 1m 한 82㎝는 채 안 되더라고요. 난간이 부서져 갖고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인명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했는데 일요일에 다시 한 번 가니까는 이렇게 비닐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이 어르신이 이 설치를 막 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더니 이 어르신이 “어디서 나오셨냐” 그러기에 “시민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시민이 왜 사진을 찍느냐” 해서 “솔직히 나 여기 지역에 있는 시의원입니다.” 하고 명함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바로 이분이 시청에 제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완전히 보완을 해 놨더라고요. 긍정적으로 고맙습니다, 즉시 이렇게 보완해 주신 것. 그런데 이왕 보완할 것 있으면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이 시민을 또 만났더니 꼭 이 어르신은 1주일에 2～3번 항상 산책을 하는데 열악한 상태라서 개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곧 수리가 될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신안실크밸리2단지 뒤의 바닥이 철조망으로 있어서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기가 일쑤고, 여기 이정표가 나와 있지만 역시 오래 됐기 때문에 굉장히 탈색이 돼서 육안으로 판단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원묘지 있는 데, 고려공원 있죠? 그쪽은 굉장히 경사가 급한 계단인데 이것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거는 뭐 벤치라고 할까요, 의자라고 할까요? 녹이 슬고 나무가 떨어져 나갔고요. 역시 이정표 육안으로 판별이 안 됩니다. 이건 그럭저럭 보존이 잘 됐습니다. 역시 그렇고요. 이것은 지금 배드민턴장 하나 있죠? 그 뒤쪽으로 보시면 먼저 태풍 때문에 나무가 뽑혀서 보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과 함께 역시 이런 것도 있고요, 육안으로 아주 굉장히 볼썽사납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또 겨울이면 좀 두꺼운 옷을 입기 때문에 괜찮을지 모르지만, 물론 철조망으로 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 번 지나칠 때는 틀림없이 상처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틀림없이 고쳐야 되는데 김포시 예산보다도요, 이건 우리 양순규 과장님께서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거는 직접 부상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전면적인 보수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펜스를 치는데 전혀 이상 없도록, 이렇게 파란 쪽의 펜스를 치면 한결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봐서 보여 드리고요, 이것이 장릉저수지 있죠? 그 바로 옆쪽인데 괜찮습니다. 깨끗하게 설치된 그 펜스도 괜찮고요, 반면 이 건너편에 벤치라고 그럴까? 의자 몇 개 놨으면 휴식하기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매 한 가지고요. 이건 뭐냐면요,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 줄 알고 약간 내리막길로 해서 이걸로 했더니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 하단에 보면 이것이 삭아서 전혀 없어요. 건덩건덩 대거든요. 자, 역시 이것도 뒹굴어지고요. 이것도 역시 매 한 가지고요. 이것도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기둥을 설치했지만 이렇게 나무가 꺾여져 있어요. 삭아서 아주 밑동이 없어요. 무의식중으로 여기를 딱 잡게 되면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제가 등등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릉 산책로는 김포시에서 제일 많이 찾는 산책로인 만큼, 물론 우리 김포시에서 긴축예산을 두고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우리 양순규 과장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내넌도에 이것 개ㆍ보수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도 물론 심화된 부분은 당연히 개ㆍ보수에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특별히 문제가 되는 위험요소들은 당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초원약수터 부분 쪽은 약수터 관리는 저희가 아니고 수도사업소니까요, 저희가 그쪽으로 관리가 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보완하고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초원약수터 거기 보도블록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인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이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한다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그거하고 올라가는 계단하고.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각 부서에 협조체제로 해 갖고 보완 좀 하시게 되면 쾌적한 그런 상태에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 같고,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행감 설명을 할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쾌적한 등산로나 산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말로 그치지 말고 언행일치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한 가지만.

정하영위원장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꽃길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2009년부터 현재까지 꽃길조성사업에 4억여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을 보면 큰 가로수보다는 약간 다년생 식물이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거나 해서 관리가 잘 안 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치나 뭐 관리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다년생 숙근초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죽지는 않고요, 잘못 관리를 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을 그쪽으로 퍼붓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죽고요, 춥고 눈이 와서 죽지는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길이 미끄러우니까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식물에 닿게 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전의 추경예산에 보면, 거적이라고 하나요? 그걸 설치를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 꽃길조성사업으로 해서 식재해 놓은 데는 이렇게 거적이 같이 설치가 돼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하실 건지?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적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을 보니까 그 설치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한 화단을 설치할 때요, 그러니까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물들이 죽지 않고 오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화단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적설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관리되는 부분에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식물이 죽거나 하면 그것 또한 예산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꽃길조성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순규

양순규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양순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황순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위생과장 황순미.

정하영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황순미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황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에 등원했을 때 위생과가 보건소에 있다기에 참 의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도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글쎄요, 그냥 편입이 그렇게 된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제자리로 오지 않았나, 위생과는 왜냐면 식품제조라든지, 또 식품판매 이런 경제진흥에 관련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본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평가되는데 동의하시나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생과장 황순미입니다. 동의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번에 음식경연대회에서 행사대행비로 1750만원이 들었어요. 2009년도에는 행사장 시설로 해서 1315만 8000원이 들었고요, 이 행사대행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 말고요, 큰 틀을 한 5개만 말씀해 주시면.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비라 하면요, 우선 야외에서 했을 때는 부스 설치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번에는 실내에서 했기 때문에 필요 없잖아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실내에서 했을 때는 실내에 책상ㆍ테이블ㆍ인테리어, 그다음에 앞에 있는 현수막, 또 음식 사진 찍고, 그다음에 배치하고 하는 그런 정도로, 거의 홍보물까지 대행사에다가 맡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맡기기 전에 원가라든지 적정성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검토했으리라는 제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유사한 자치단체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것도 있고요, 그 규모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정확하게 찍을 수는 없는데 제가 타 지자체에 관련해서 이런 유사한 걸 여쭤봤더니 다 틀립니다, 행사장 업체마다 고무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기 집행됐다 그러면 제가 어느 지역하고 어떠어떠한 걸 비교하고 싶지만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또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이런 것들이 허수가 많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갖고 여성의 어떤 섬세하고 꼼꼼함을 발휘하신다면 올해보다 더 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오히려 야외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때는 1315만원이 들었어요. 길커뮤니케이션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예요, 어떻게 외부에 있는 업체예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이 길커뮤니케이션은 경기도에 있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데는 김포TV에서 한 건데요, 여기 내용에는 작년에는 몽골텐트나 야외부스 설치하는 것만 김포TV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2009년도에도 227만 9000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950만원 정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행사비용에서는 시상금과 참가팀한테 주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내년부터는 경제환경국 말고 이렇게 행사대행비 하는 것은 일일이 영수증을 다 요청하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면밀하게 한 번 따져볼 생각입니다. 충분히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시리라는, 제가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명예소비자위생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포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음식업지부 소속원들이 계셔요. 맞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이해당사자인데 혹시 적절한가요? 물론 업무파악에 있어서는 좀 용이할 수 있겠지만 이런 데로부터 자유스러운 게 본인들한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차후에 위촉할 때는 좀 고려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이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기준은요, 물론 개인도 있고 소비자단체에서 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단체에 소속이 돼 있는, 그러니까 관련단체장의 추천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지만 본인이 본인을 평가한다는 것은, 물론 요즘 자기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왜냐면 징벌적 성향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립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업무를 자기가 본인이 파악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성격에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고려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뭐 과장님이 의견은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깊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이라 하면요, 적발이나 행정처분을 위주로 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계몽을 하고 지도를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업정지를 시행했다든지 했을 때 미처 공무원이 나가서 그 영업 정지한 곳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을 때에 나가서 이 집이 진짜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 정도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 주는 거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제가 그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만 자기가 봐 왔던 것을 사실대로 해당 공무원한테 인지시켜서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굉장히 간접적인 권한이 있는 분입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명예 그것도 경기도에서 위촉하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공중위생감시원은 경기도에서 위촉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들도 우리 김포시에서 나름대로 재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직업이 보통 어때요? 다양합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자격요건이 지금 여기에 있는 네 분들은 소비자단체에서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또 위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세 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의 소비자단체나 또 일반 우리 가정주부들이 이런 관심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린 분들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을 위촉하면 이 제도가 담고 있는 목적을 더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겁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부서별 위원회 현황은 각 과마다 저희가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안 할 수 없는 게 김포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2010년에 1번 있었고, 예산은 348만원이에요. 옆의 각 부서별 소관 위원회 현황을 보면 2010년 6월 11일 하셨어요. 맞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올해 6월 11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서면심의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보통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예산 집행 안 하지 않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올해 6월에는 서면심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11월 11일은 저희가 상황실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에 그 기록이 빠지신 거예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이거는 10월 말까지 현황을 냈기 때문에 11월 거는.

명순

신명순위원

11월 거는 빠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1번 하신 거잖아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1번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고 해도 348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 당연직 위원들 빼고, 공무원들 빼고 여섯 분이 그냥 일반인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여섯 분 나누기 하면 1인당 58만원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저희가 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관련돼서 수당은 147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운영비가 27만원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147만원이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도 과하지 않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174만원이 위원회 관련돼 있는 비용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당이 7만원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하게 세운 게 아니라 2번 정도 심의위원회를 할 거로 예상해서 세워 놓고 1번은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수당이나 운영비가 안 나간 거고요, 그다음에 1번 한 것에 대해서만 지출이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과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이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 주신다든가 그런 게 있었어야죠. 저희 이런 것 하는 것 모르셨어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나가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있어요. 자료에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기금 조성이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세부 지출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비로 나가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 보면 원산지 표시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거기에도 뭐 국자를 제작을 해서 내보내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로 쓰레기봉투 있어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정 표지판 제작구입이 있고요. 이거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 보면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하는 데 있어서 물품구입 지원으로 4500만원인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 보면 똑같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복 지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어떤 거하고 중복 지원이라는 것인지.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에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거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기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지금 위생과 예산에 보면 또 모범음식점에서 인센티브로 물품 구입하는 게 4500만원 있어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아, 식품진흥기금의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그다음에 4500만원은 일반 예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의 쓰레기봉투 지원은요, 선정했을 때 1년에 1번씩 도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가 50% 지원을 인센티브로 주는 거기 때문에 1집당 한 10만원 정도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10만원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저희가 조금 더 주고자 일반 예산에서 세워서 수도요금이나 지하수요금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수도소독기 같은 그런 물품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더 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중복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중복예산은 가급적 지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복예산은.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거라면 지금 기금에서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또 예산에서 같은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같이 나가기보다는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도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없어요, 그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금을 좀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쓰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지금 융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가 기금으로 비축하고 있는 예치금이 2억원 정도 있습니다. 2억원 가지고는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융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을 못 하고 있고요, 조례나 식품위생법에 보면 사업예산으로도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사업예산으로 환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융자 같은 것은 저희가 과징금을 받아서 도에다가 40%를 귀속시키기 때문에 도에서 우선적으로 융자사업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영업시설에 대한 융자사업이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그걸 합쳐서 같이, 그러니까 도에서 따로 나가고 시에서도 만약에 이 기금의 용도에 쓰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면 제 말씀은 이게 다양한 분야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그러니까 융자사업은 지금 다양하게 하고는 있지만 융자사업은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못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조례 심의를 하실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일정 금액을 예치시킨 후에 융자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조례개정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하고 혹시 방향이 틀린 측면에서,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평상시 그동안 몇 년 간에 걸쳐서 쭉 봐 왔는데 과거에는 음식축제대회하고 음식물경연대회라고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거를 보면서 느낀 거가 결국은 음식점업주 경연대회라든지 포장마차 경연대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5일장에서 보는 거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 경연대회의 목적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왕 우리 지역의 음식을 알린다든지 지역의 소재를 밝힌다면, 어떤 지역의 생산품 소재를 줘서 그 소재만 가지고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음식도 한 가지로 예를 들면 미꾸라지면 미꾸라지 뭐 다른 것 한 종목을 줘 가지고 이거 가지고 몇 개 팀이 하고, 음식도 여러 가지 그거와 관련된 음식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 지역의 향토음식도 알리는 방향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 음식점들이 참여하는 거는 결국은 음식점에도 해 줄 때 어떤 소재를 확실하게 하나를 주면 되는데 다양하게 아무 음식이나 하도록 하니까 꼭 포장마차 경연대회 같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콘셉트를 음식점경연대회라든지 음식축제에 대한 경영방식을 좀 바꿨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위원님, 여태까지 경연대회를 하면서 저희가 향토음식경연대회라고 붙이는 이유는요, 저희 지역에 대표음식도 없지만 또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을 50% 1500만원을 지원할 때에는 향토음식이라는 개발, 아니면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경연대회를 하라는 이유로 줬기 때문에 저희가 향토음식경연대회라는 제목을 붙여서 경연대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포장마차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가 딱 맞는 거예요. 왜냐면 각종 행사 때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음식축제 행사가 여러 가지 음식이 같이 나오니까는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고, 단지 경연대회도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경연대회를 그렇게 돈을 준다고 그러면 향토음식의 소재를 하나씩 줘서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여러 가지 소재를 한꺼번에 여러 음식점들이 나와서 하면 결국 그 음식점에 대한 거는 뭐 어떤 거는 백반이 될 수도 있고 장어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 소재를 줘라 이거예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여태까지 한 가지 소재를 저희가 장어나 민물 미꾸라지나.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그런데 올해도 틀렸잖아. 올해도 경연대회에서 음식이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아니 올해도 장어하고요, 미꾸라지하고 인삼하고 연근하고를 주재료로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두 가지나 한 가지 콘셉트로 하면 매년 정확하게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 될 것 아니냐, 올해에 미꾸라지면 미꾸라지, 연근이면 연근 이렇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연근이 어떻게 김포의 특색 있는 개발음식이에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장어하고 미꾸라지가 저희 지역에서.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이유는 맞는데 제 생각대로 연근 뭐 장어, 무슨 순무 여러 가지 주지 말고 올해는 미꾸라지면 미꾸라지 하나 이렇게 하면 미꾸라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음식이 쫙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경연이.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면 경연대회가 경연대회답게 어떤 향토음식에 대한 홍보도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까 포장마차 개념은 일반적인 음식도 할 때 그런 음식의 소재를 안 하기 때문에 5일장 같은 데 보면 순댓국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음식이 나오니까는 꼭 5일장의 음식 해 놓은 것 같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음식점업주의 경연대회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음식경연대회가 아니라 음식점업주, 그 사업체 경연대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역시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와 어떤 재원으로 조성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조성 재원을 보게 되면 식품위생단체에 출연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품진흥기금에는 전혀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출연금 내용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단체에 출연금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하고 기금 운용에서 생기는 수익금도 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단체가, 저희 식품 관련단체는 음식업지부가 주인데요, 음식업지부도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거둬 가지고 쓰는 단체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그거는 물론 당연하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그다음에 중앙의 차원에서 출연을 한다면 모를까 기부 차원에서 출연하기는 어려운 걸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 김포시 조례예요.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중앙 쪽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에는 빠져야 되는 거죠. 지금 시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체나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명시한 대로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 가고 있고요, 시정운영은 운영대로 따로 가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원칙이 정해져 있다라면 기금조성을 했을 때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참여의식이나 자긍심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임감까지도. 아직까지 기금조성이 1번도 적립된 적이 없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앞으로도 안 하실 건가요? 출연금을.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글쎄 그거를.

윤숙

조윤숙위원

원칙은 세워 놨다면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조례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의를 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출연금.

윤숙

조윤숙위원

그 법에도 명시되어 있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출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도 현재는 출연을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전혀 없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면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또 단체한테 출연을.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시ㆍ군의 단체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우리 시에서 원칙을 세웠으면 관련된 단체는 따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우리 시에서 만들어진 법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만들어져 있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각 시ㆍ군의 기금조성에 대해서 그 사례를 좀 자료로 뽑으시고요, 그리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왜 할 수 없는지, 할 수 없다라면 조례를 개정해서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나요? 감시를 나가기 전에.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받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저희가 나갈 때 오늘은 어떠한 직무에 의해서 한다는 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감시원들만 내보낼 때는 홍보물을 배부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 나가는 거고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여기 감시원 활동현황에 보게 되면 공무원들은 활동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함께 나가나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같이 갑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갈 때에 주지를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요,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과 임명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만으로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공중위생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나갔다면 감시를 받고 있는 분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보에 의하면 공중위생감시원들이 어떤 공무원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명예감시원들만 왔다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공무원 이상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영업하는 데에 방해를 준다면 잘못된 거죠. 교육을 받았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에 대해서 전혀 시키지 않고, 그럼 아무나 그냥 불러 모아서 그냥 그날 뭐를 해야 되는지 주지시켜서 내보낸다고 하면, 이분들이 주지해야 될 부분들을, 그러면 공중위생감시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교육은 지금 이 사람들을 아무나 불러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감시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추천을 해서 경기도에서.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법에는요,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감시에 관한 교육을 2주 이상 받은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주부도 있고, 물론 소비자단체 모임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역시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저희가 처음에 위촉을 할 때는 교재가 있기 때문에 교재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나갈 때는 이분들이 혼자 나가서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교재를 가지고 언제 어떤 교육을 했는지 교육한 게 있다면 그 결과를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보면 위생단체들하고의 간담회가 있어요. 전에도 세워져 왔습니다. 물론 큰돈은 아닙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위생단체와의 간담회가 아니라 간담회 식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생단체와의 간담회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저희가 참석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1번 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1년에 1번 합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1년에 2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서 한 달에 1번씩은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지금 간담회 식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 간담회를 2번 하셨다 그랬는데.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아니 1번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올해에 1번 하셨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1번 했을 때에 식비지급은 누가 합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저희가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가 했습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올해에 간담회 한 그 영수증 있죠? 식비 처리한 영수증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위생단체를 감시ㆍ감독하는, 물론 이제 지도도 들어가죠. 지도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위생단체와의 간담회까지는 회의나 교육이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식사를 해 가면서 간담회를 해야 되는지, 관련 단체들과 다시 한 번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불필요한 오해를 받습니까? 이로 인해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한 제보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단체와 식사를 나눈 적이 있으시다면 날짜가 명시된 그 영수증이 있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위생단체와의 간담회 꼭 필요한가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저희하고 단체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등지고 어렵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윤숙

조윤숙위원

등지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1년에 1번씩 이렇게 위생감시원을 위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산도 봤고 작년 예산도 봤지만 위생감시원의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식비는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명예감시원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간담회 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관련한 예산은 없습니다. 어떤 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거를 묻는 겁니다.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면서 간담회 식으로 해서 식비를 지급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교육을 그냥 밥 먹으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합니까?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아니요, 회의를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회의 자료하고요, 교육 자료하고, 그 식비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정하영위원장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 위생과 질의는 우리 국장님보다도 전문적인 식견이 높으신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듯이 향토음식개발경진대회 건에서 잠깐 개선할 점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한 게 아니고 참고자료로 요구했는데 막상 서류를 살펴보니까 개선할 점이 몇 가지 발견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질의드릴 때 솔직하게 한번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몇 년도부터 개최가 된 거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현재 4회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서류에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 2개년도를 갖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2010년도 것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음식점도 하고, 또 뭐가 있죠? 일반부가 있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공교롭게도 음식점부는 2010년도에 대상과 금상, 은상, 또 동상이 있었는데 시상금액이 120만원이거든요. 그 질의드리기 전에 이것이 도비가 얼마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1500만원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시비는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1500만원.

영근

유영근위원

300만원 갖고 이게 집행되는 거네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굉장히 참가업소에 비해서는 예산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120만원 지급됐고, 금상이 100만원, 은상이 50만원, 그리고 동상이 30만원입니다. 대상이 장어떡과 인삼백김치가 있는데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전에 설명했을 때 향토음식의 상품화, 또 개발을 하는 의미에서 이 대회가 추진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고급화된 음식이 과연 일반인들에게 얼마만큼 접근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또 해 봐야 되거든요. 막상 이 음식점에 가서 장어떡과 인삼백김치를 주문하면 그것이 오겠습니까? 이것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대행사는 제가 만족스러워요. 2010년도에는 연잎밥ㆍ연잎식초만들기 체험과 운영,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홍보관 운영, 한방백숙ㆍ닭죽 무료시식 등등의 부대행사에는 불만이 없는데 특히 2010년도는 총 출품작품이 일반부하고 음식점부로 해서 19개 팀이 출전을 했거든요. 참 아쉬운 게 또 뭐냐면 보세요. 일반부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반부 하면 시민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일반부 시상내역을 보면 김포대학 호텔조리학과 이건 단체거든요. 일반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 금상 인천문예전문학교, 향토음식을 이렇게 개발하면서 왜 지역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해 갖고, 뭐 자발적으로 참석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권유해서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인천전문학교에서 김포의 향토음식을 개발경연대회를 하는데 인천학교가 왜 나오고, 또 이것도 시상금 100만원입니다. 이건 적지 않은 시상금이거든요. 그리고 은상을 또 한 번 보면 부천양지요리학원이에요. 이것 일반부로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체입니다. 또 그리고 동상을 보면 역시 대상이 있고, 김포대학에 동상이 수여됐는데 30만원이거든요. 대학 2개가 출품을 해 갖고 김포대학 2개가 다 입상을 했어요, 대상하고 동상. 정히 이 단체를 일반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 갖고 추진하신다면 시상에 있어도 고르게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이거는 제외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 당시 이거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등등의 이유로 거절을 했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인천사람이, 부천사람이 소재지가 거기인데도 불구하고 김포의 향토음식을 어떻게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또 그리고 일반부라면 읍ㆍ면ㆍ동이나 그쪽에서 음식 잘 만드시는 분들의 참여를 유도해야지 이건 단체가 출품했단 말이에요. 뭐 내년도에도 이 경진대회를 개최할 그럴 예정이시죠?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내년도에는 개최 안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일체 안 해요?

순미

황순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일체 안 하면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박현진 경제환경국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황순미 위생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07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신 이후에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김포시 행정과장 이영호.

정하영위원장

이영호 과장님께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행정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승현

유승현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설명보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니까 질의에 바로 들어가면 시간이 좀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동의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그리고 유영근 위원님께서 보고에 대한 정리를 요청해 오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동의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기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보고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심으로 해서 이영호 과장님,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요,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민선 4기 지나서 민선 5기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지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선거가 있었고, 또 기관장이 바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름대로 중복되거나 폐지되거나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서 모든 업무들이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고, 또 인사가 나름대로 요 근래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 되신 분들에 대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여지껏 그렇게 진행해 본 결과로는 업무숙지가 좀 덜 돼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듣기보다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얘기를 시간 내에 같이 풀어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는 여러 가지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는 그 비용에는 시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추진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까 어떻게 보면 7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됐다고 봤을 때는 절반의 임기를 진행했고, 또 앞으로 절반을 채워야만 올해 회계연도가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매달 얼마씩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게 되면 7524만원의 예산이 섰더라고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전반기에 5400만원을 쓰고, 지금 2100만원 남았어요. 이것 행정과에서 집행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상반기에 절반을 넘어서 지출이 됐고요, 대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출이 덜 됐기 때문에 전체 토털로 봐서는 50%를 사용 안 했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다르죠. 기관운영하고 시책운영비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달리 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시책을 추진하는데 선거가 있고 실질적으로 6월 선거인데 5월부터 입후보해 갖고 업무가 모든 게 됐다면 4개월 5개월밖에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자, 그러면 7500만원 중에서 5400만원을 쓰고 2100만원 남았으면 나중에 시장된 사람은 그거 갖고 어떻게 기관운영 하라는 겁니까? 이게 4년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될 거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것 통제할 것은 나름대로 회계별로 나누어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절반 정도만 지출하고 나머지의 비용은 후임 시장을 위해서 해 줘야지, 이게 뭐 전임 시장이 후임 시장까지 된다는 보장 하에 이렇게 쓴 겁니까? 배 이상을 썼어요. 5400만원을 썼고 나머지가 2100만원인데 어떻게 기관운영 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00만원 갖고 6개월 운영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음 해 예산에는 4000만원만 세워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행정과에서 나름대로 그때마다 매달 얼마씩 써야 되고 이런 문제를 다 통계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잘 써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당시에는 비서실이 부서로다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 행정과나 비서실이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지출에 대해 형평성 있게 지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어떤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전임 시장이 후임 시장에 대한 예의가 되고, 이 업무추진비는 1년 동안 나름대로 기관을 운영하라는 비용인데 그러면 후임 시장이 나머지 6개월 동안 기관운영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 정도의 예산이 6개월 동안, 4개월 선거 빼놓고 5개월 동안에 54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액면 그대로 나머지로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분은 기관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정도가 필요한데. 이런 배려 차원이나 모든 것에 통제가 안 이루어졌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것 시정하세요.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주신 업무추진비 자료를 보게 되면 참 황당합니다. 15쪽에 한번 보세요. 15쪽 상단에 보게 되면 6월 21일 선거가 끝났어요. 6월 21일 대관령 황태쭈꾸미에서 161만 6000원을 먹었습니다. 이게 음식점이니까 먹은 거죠, 그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161만 6000원이면 이것 몇 명이 먹은 겁니까? 자료 없어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국장님, 160만원을 예를 들어서 6월 21일 썼다 하면 어떻게 이걸 해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의 말씀 일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제가 별도로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별도로가 아니라 그러면 이것도 지금 책정을 못 하는데, 27쪽을 보세요. 27쪽 중간에 보면 203번에 날짜 6월 2l일 똑같습니다. 그 날짜에 똑같이 황태철판구이인데 또 120만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124만원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서 21일은 160만원을 지출하고, 또 똑같은 날짜에 124만원이 지출이 돼요. 제가 통계로 봤을 때 6월 21일 그 밑에까지 해서 송가네에서 15만 9000원하고, 나머지 114쪽의 105번에 간담 급식비로 옛골 토성에서 108만원까지 합치면 그 날짜에 지급된 돈만 400만원이 넘게 식대로 지출이 된 거예요. 이게 400만원 500만원씩 밥을 먹고서 어떻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모자라느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똑같은 날짜에 그렇게 부기를 해서 못 볼 것 같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출된 내역이 쓰여 있는 것 아니에요. 대관령 황태쭈꾸미가 도대체 몇 명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거기에 지불을 해야 되는 이유와 또 선거 끝나고 정리해야 될 판인데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절반도 못 남겨 놓고, 저는 이것을 전임 시장님이나 이러신 분들이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여러 분들의 고생한 거를 격려도 하고 본인에 대한 어떤 미안한 감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표현한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 행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모자라게끔 나머지를 갖다 댕겨 쓰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면 이것 시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전 시장님께서 민선 4기를 마무리하신 걸로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내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단계적으로 써 나가겠지만 4년 후에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행정과에서 그거를 같이 통제 좀 해 주고 적절하게끔 가야지, 제가 볼 때 이것 시민들이 알면 참, 제가 볼 때 400만원씩 밥을 똑같은 장소에서 먹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라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워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관을 운영하면 나름대로 자기 기관의 소속 부하에게 격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요, 시책을 추진하고,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 뭐 어디 건교부나 중앙 이런 데 가면 거기 가서 또 그분들하고 식사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라고 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통제를 하셔야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장학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민선 3기 때 애향장학회기금 조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 2006년도에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됐어요. 2006년도 12월 29일 제정이 되면서 전에 있었던 애향장학회 조례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장학회기금 조성과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삼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례만 있지 그거를 실시해야 되는 운영의 조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타 기관에 출연해서 하게끔 이렇게 다 조례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과장님, 내가 볼 때 시에서 위원회 해 갖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데 왜 못 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용조례」제12조에 그 장학금의 위탁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21일 김포시 장학기금 위탁운용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김포시민장학재단하고 우리 김포시하고요. 그래서 4년간의 위탁운용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운용을 위탁을 시킨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누구를 위탁하든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열심히 사비를 털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진짜 그늘이 되지 않도록 제가 말이 조심스러운데 진짜 다 좋은 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정한 내용은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장학회를 조성했는데 결국은 타 기관에 계속 다 출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또 나름대로 장학생의 자격 이런 거에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세워 가지고 시에서 장학금을 추천받아서 지급을 하면 될 일인데 이 장학회의 조례가 생겨난 이후부터 시에서 집행이 한 번도 없어요.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당초 애향장학금 운용에 관한 조례가 계속 이어지다가 2006년 12월 29일자로「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영조례」가 생기면서 위탁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때 애향장학회 조례 때도 “타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단서조항 하나로 세워서 그쪽에 준 겁니다. 그때 당시 김병식 국장님이 행정과장님이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것을 왜 집행 안 하냐” 하니까 “설치 조례가 없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나왔는데 2006년도 되니까 이 조례를「김포시 장학금 조성 및 운영조례」로 만들었어요. 운영조례도 보게 되면 위탁을 위한 게 전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집행을 하는데 못 할 경우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면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전체적인 이 해석이란 말이죠. 애초에 운영을 다른 데 위탁하는 걸 전제로 했다면 이런 조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기만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출연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다른 기관에 주고자 하는 겁니다. 애초의 목적대로 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직접 집행을 못 한다고 하면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학회에 자격이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심의를 해 놓은 자격기준을 마련해 놨는데 거기에 해당한 사람들 2억원이면 2억원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 위탁하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제가 한 번이라도, 솔직히 시에서 한 번이라도 이 조례로 인해서 집행이 됐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왜? 때에 따라서는 위탁할 수도 있고, 건전한 장학재단으로 인해서 그분들도 같이 협조해서 가는 것이 다 좋습니다. 김포시에 장학재단이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러지 않고 준 곳이 다 김포장학회야. 그러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결국 그것은 위탁해서 김포시가 간다는 이런 커넥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시에서 이걸 집행을 못 합니까? 조성을 해서. 어려움이 뭐예요? 국장님, 어려운 게 뭡니까?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뭐예요? 행정적으로 어렵습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일단 위탁계약을 4년 동안 지난 2007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분들이 집행하고 경력자니까 모든 부분에서 맞지만 그것을 지금 시민이 바라보는 입장은 그분들도 일은 열심히 하는데 자꾸 비판만 받으니까 속상하실 거예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 세울 때 아예 줄 걸 전제로 해서 세우고, 그것도 한 곳에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해의 그늘이 자꾸 쌓여간다는 거죠. 시에는 타 장학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이라는 것이 형평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제로 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춰 놓은 후에 그래도 바빠서 힘들어서 못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위탁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집행이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정하세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지금 위탁 운영을 4년 체결한 것이 2011년 6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것도 참 웃긴 거예요. 위탁 운영기간도 의회에서 통과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서 장학금 못 주겠다, 없애자, 예산 통과 못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거기 집행에 대한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직접 하셔도 되고, 만약에 할 때는 자문을 구하든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장학회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모든 것을 떠나야 되는데 김포장학회ㆍ시민장학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요, 그분들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공정하게 나름대로 집행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를 따져서 할 수 있다면 그 조건을 만들어서 시에서 가능한 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위탁을 전제한 이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위탁조례 만들어 갖고 출연금 해서 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뭐 있어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법적 취지, 그다음에 법적인 목적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게 변질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그냥 예산 2억원 딱 해서 출연금 명목으로 예산 부기에 올라오면 2억원 통일해 주면 거기서 바로 위탁하면 됩니다. 이런 조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모든 법적 취지에서 그런 걸 집행을 하는데 애향장학회 조례도 “단 어려울 때는 위탁할 수 있다.” 그 조항 하나로 다른 데로 위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법취지에 맞는 절차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 결과가 나와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하시고, 다른 집행에 대한 부분의 세부적인 절차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간이 부족합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양곡9리 양지마을의 행정구역을 나누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주민 동의가 이루어졌냐?” “다 됐고,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9리와 10리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기를 “우리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한테 아무런 일언반구 없이, 마을의 총회에 한번 나와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갈라놓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가 자꾸 된 거예요. 논란이 돼서 계속 면사무소하고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 전임 이장님이 그 책임을 물어서 관두게 되고, 그 하나로 인해서 동네가 편이 갈라지고 풍비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잘 됐다 그런 얘기만 듣고 승인했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분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행정과장님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겠다, 그때 뭐라 그러셨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9리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일 이후로 2010년 8월 12일 그 조례가 공포됐고, 8월 6일 탄원서가 그 마을에서 제출이 됐고요. 그래서 8월 12일 이후부터는 우리가「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별도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마을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지역개발위원 합의서명부와 또 부락 전체 회의서류, 또 과반수 이상의 세대 합의서명부, 읍ㆍ면ㆍ동장 검토의견서 4가지를 다 첨부해서 분리나 분동할 적에는 신청토록 이렇게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어찌됐건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고, 각 자연부락단위마다 20호 30호만 되면 갈라 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완력관계로 인한 행위로 이것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정말 행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런 편이 낫다, 또 업무효율을 따지기 위해서 이런 게 낫다, 이런 식에 의해서 꼭 분동을 해야 된다 이런 절차일 때만 하는 것이지 서로 간의 갈등관계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난번에 거기 보니까 8월 11일 이장을 선출했더라고요. 선출을 했는데 분동이 되고 나서 선출한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은요, 9월 1일자로 양곡10리 이장으로 홍순철 씨가 임명이 됐고, 현재는 양곡10리 이장이 9리와 10리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양곡9리 이장으로 이종구 씨가 마을 전체 회의에서 먼저 선출됐고, 12월 중에 양촌면 이장단 회의 시에 양촌면장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먼저 과장님은 저한테 12월 중에 마을 총회를 해서 거기서 9리와 10리를 나눌 건지 안 나눌 건지를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추진하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마을에서 9리와 10리로 기왕 분할됐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9리 이장까지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합치는 거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과장님은 먼저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아, 그 사항은요, 그 사항은 그렇게 하고 앞으로 분리나 분동이 될 적에는 제도적으로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그날 회의한 속기록을 좀 발췌해 주시고요, 분명히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2월 중에 총회를 해서 이것을 분리할 건지 안 할 건지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총회 하기도 전에 누가 벌써 자기들끼리 모여서 10리의 이장을 뽑았느니 이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홍순철 이장이 될 때도 사실 9리의 이장이지만 9리의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9리ㆍ10리 모두 모여서 그 이장을 뽑은 거예요. 액면 그대로라면 9리 사람들만 모여서 뽑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9리ㆍ10리 전체 모여서 한 사람을 뽑아 놓은 거죠. 그리고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12월 중에 총회를 열어서 그분들이 마을을 나눌 건지 안 나눌 건지 의견을 여쭤보고, 그다음에 나누지 않겠다고 하면 합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지난 회의 때 말씀하셨단 말이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제가 그때 말씀드린 뜻은요, 10리는 기 이장을 그때 선출해서 임명까지 받았잖아요.

승현

유승현위원

9리 홍순철 씨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아니 10리요. 10리 이장은 홍순철 씨고, 문제가 됐던 데가 양곡9리였어요. 9리인데 10리 주민들의 의견은 물을 사항이 아니고 양곡9리 마을 전체 회의를 11월 12일 해 가지고 지금 그냥 이종구 씨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이 문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속기록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주민들이 가르는 걸 원치 않았는데 아무도 소식 없이 가른 거에 분개하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12월 중에 있는 주민총회에서 한 번 물어보고, 거기서 나름대로 동의하지 않으면 원안대로 합치고, 그러지 않으면 갈라서 이장을 선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9리ㆍ10리,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홍순철 이장님을 뽑을 때는 9리ㆍ10리 모두가 모여서 뽑은 거예요,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10리 사람들이 표를 행사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로 알고서 전체적으로 홍순철 씨를 뽑은 겁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때도 양곡10리 이장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양곡9리 이장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승현

유승현위원

이종구 씨가 9리 이장이에요. 이종구 씨가 양곡9리 이장이었고, 양곡9리 이장이 사퇴함에 따라서 홍순철 씨를 선출한 겁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글쎄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홍순철 씨가 양곡10리 이장이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

양곡9리가 갈라져서 10리로 나누어진 건데 전임 이장이 9리면 이종구 씨가 먼저 이장으로 있었겠죠. 그러면 지도자나 부녀회나 모든 것들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그것을 전체 주민의 의사를 다시 한 번 묻겠다 한 거예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그건 말씀드렸는데.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묻지도 않고 또 9리 이장을 뽑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지금 9리 이장을 제가 뽑으라고 그래서 한 건 아니고.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이종구 씨가 뽑혔다고, 12월 28일 임명장 수여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12월 중에 한대요. 양촌면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승현

유승현위원

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행정과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모두 결정해서 9리ㆍ10리 나누어 주려고 얘기만 듣고 했는데 면 행정은 또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총회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왜 했느냐?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글쎄 마을주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가르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지금 분리가 됐잖아요. 됐는데 그 분리된 거에 이견이 없다면 그대로.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거기에서 “여러분들 걱정 마십시오. 9리ㆍ10리 다 모이셔 가지고 아마 12월 중에 총회를 해서 분동을 하는 거에 얘기를 다시 한 번 묻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나누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 9리와 10리 이장이 따로 선출될 겁니다.” 했는데 지금 행정절차에서 제가 묻는 것이 그러면 미리 가서 지금 9리ㆍ10리 총회를 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봤느냐는 얘기예요. 안 됐는데 지금 이장을 뽑았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런데 이 진행사항이 마을 자체적으로 진행돼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총회를 12월에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미 11월 12일 9리 마을 전체에서 이종구 씨를 지금 선출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9리와 10리가 분리된 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의가 없는 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걸 뽑았는데 또 다시 나가서 12월에 전체 회의해 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조례에서 이장 선임에 대한 임명을 누가 해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면장이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면장이 하지 않습니까? 면장이 나름대로 이장에 대한 선출을 요구하거나 “그냥 우리 아무나 뽑았으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 임명해 줍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 자체의 회의를 통해서 이장을 선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무슨 마을회의를 해요? 지금 마을회의 소집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양곡9리에서.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묻잖아요? 그 마을회의 소집권자가 누굽니까?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마을회의 소집권자가 누구냐고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이 사항은 9리만 마을회의를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누가 소집했어요? 어떤 안건으로.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안건은 이장을 선출하는 그러한 안건으로 소집을 해 가지고 9리에서.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소집을 했는데요? 그 소집권자에 대한 정당성과 나름대로 그 사람이 소집을 해야 되는 자격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글쎄 뭐 이장이 없는 상태에서라면.

승현

유승현위원

요구가 있어야 되겠죠. 면사무소에서 “당신들은 마을이 새로 됐으니까 여기서 주민들 모이셔 갖고 이장을 선출해 주십시오.”하는 요구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서 “이 사람 이장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마을 이장을 선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뭐 면사무소에서 면장이 뽑아라 마라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장의 임명권자가 누구인데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면장인데 어차피 마을의 합의에 의해서.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10명이 모여 가지고 이장이 되고 저기서 10명이 모여서 이장이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이장이에요? 국장님, 어느 사람이 이장입니까? 주민이 720세대인데 310세대 나눈다고 했을 때 인원으로 70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10명이 모여서 이장이라고 하고 저기서 10명이 모여 이장이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에서 읍ㆍ면ㆍ동에서 임명권자가 있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마을에 공문을 붙여서 “이장을 선출할 테니 나오세요.” 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장을 하나 선출해 주십시오.” 해 갖고 그 이장을 상신하는 것이 대표성이 있는 거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뽑았다고 그 사람을 이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소집권자가 누구냐고요? 거기의 이장을 임명해야 되는 소집권자.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아니 아직까지 양촌면장이 임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예정이죠. 실제적으로 소집권자에 대한 사항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전체 마을회의를 해 가지고 선출했고.

승현

유승현위원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이 건에 대해서 별로 민원이 없는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승현

유승현위원

민원은 과장님이나 면장님한테 안 하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민선 5기에서 얘기하는 소통입니까? 주민들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총회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얘기해 놓고 지금 몰래 누가 신청해 갖고 “이 사람이 이장입니다.” 하면 누가 그거를 따라가겠습니까? 대표성이 있어요? 그 조례를 승인했던 저의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아직까지 양촌면장이 임명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소집권자도 없고, 면장도 모르는데 이장은 뽑혔으니까 그 사람이 이장을 하겠다,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전혀 모르는 걸 과장님이 어떻게 지금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떤 보고의 채널이나 확인을 한 절차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아니 양촌면장한테 보고를 받은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월요일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먼저 행정과에서 나누는 것 때문에 올라와서 행정과에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한 번 여쭤봤냐 했는데 저희들 실수가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우리가 했다는 게 너무 책임이 커서 그런 말씀을 했던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했는데 미리 누구들 몇 명이서 모여서 이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시에서 이장이라고 해 주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이냐 이거예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올해 2010년 신규채용을 시에서 20명을 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행정직과 복지직, 시설직, 토목직, 건축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시에 신도시와 더불어서 공원이 몇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녹지직은 2010년에 신규채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현재 공원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공원관리사업소가 공원녹지과에서 분리되어서 따로 나왔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사업소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은 어떤 직이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임업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농업직입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농업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밑에 계신 분들은 임업직이고요, 그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녹지직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한 부서를 총 관리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전문직들을 어떻게 통솔할 수 있고, 공원관리의 책임을 맡길 수 있습니까? 다행히 2011년에 녹지직이 좀 더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에 저는 신규채용 인원을 정할 때에, 이 직급을 정할 때에 어떤 행정수요를 파악하고서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행정수요 파악이 있은 다음에 채용인원을 정합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일단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수요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신규로 채용하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게 과원인 상태에서 자꾸만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에 녹지직을 3명 충원하려고 계획은 잡았거든요. 그래서 행정직이나 토목ㆍ건축직보다는 나름대로 필요한 직렬을 신규로 채용하는 거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에만 늘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께서도 복지도시를 구현하겠다고 그러셨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을 앞두고 있고요, 복지시설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직에 대한 내년도의 신규채용 계획은 장애인 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올해 2010년엔 장애인 선발인원에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채용계획이 복지직은 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금년에 복지직을 4명 신규채용을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것 수요판단도 해야 되겠지만 직렬별로 정ㆍ현원에 대한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행정직이 모자라나요? 국장님.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행정수요라는 거는 행정직만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행정직이 지금도 많은 건 사실인데 그러면 신규채용 계획을 세울 때에 행정수요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행정수요 판단을 직렬별로 TO가 있고, 그 기구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거 판단을 전혀 감안 안 했다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했지만 그런 나름대로 실무부서의 고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시에서는 중앙부서의 어떤 행정처리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한 군데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데는 전문직종이죠? 지금 보건소의 정원은 57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현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0명이 넘습니다.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곳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에 전부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1년 2년 기간제입니다. 계약직도 아니고 기간제로 2년 있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의욕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2년 있으면 끝나는데, 한시적인데 운동처방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특히 운동처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연차적으로 세운다 하더라도 기간제라면 계획을 위한 계획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 한 군데 예만 들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좀 더 행정수요 파악을 정확히 해서, 어려운 상황이니 만큼 더 정확한 파악을 해서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2010년도 연말 전에 해외연수라든지 국외시찰이라든지 계획이 또 있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배낭연수라든지 국제교류라든지 해서 나간 게 몇 건입니까? 지금 800여 명의 공무원 중에서 150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는 전부 얼마죠? 억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무원들의 교육비 등 모든 걸 통틀어서 다 했을 때 3270만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직접 교육비는 0.8%인 26만 4000원입니다. 배낭연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견문을 넓힌다, 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의 연수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고서 내용을 제가 보고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수로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의 수로도시를 보고 와서 우리 시에 접목하면 좋겠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결론을 볼 때는 어떻게 이게 벤치마킹이고, 800여 명 중에 150명이 갔다 와서 제도적으로 달라진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것이 달라졌나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공무원들이 확 뭐가 달라지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공무원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달라졌거나 발전된 예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올해만 간 것 아닙니다. 매년 갔습니다. 어떤 제도가 과연 달라졌는지 저는 지난 4년 동안 매일 출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외국을 다녀와서,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공무원들의 안목이 높아져서 뭔가 달라졌다 저는 느낀 바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우물 안 개구리에서부터 탈피하다 보면 앞으로 그 성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난다기보다는 장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윤숙

조윤숙위원

대부분의 해외연수가 산업시찰이나 이런 것들이 2박 3일 가까운 데 다녀온 것에 불과하거든요. 지금 견문을 넓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이런 거 안 해도 휴가기간 동안에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러 갑니다. 그리고 지금 하택시하고 같이 공무원의 교류하고 있는 거 있죠?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결과내용을 자료로 받아봤더니 시의 통역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중국어 능력향상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국어반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다였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도 중국어교사 널려 있습니다. 원어민들 많아요. 하택시에 있는 공무원이 와야, 중국어 연수를 위해서 지금 상호 교환근무를 합니까? 지금이 우리가 중국을 오고 가지 못할 때의 이야기입니까? 교환근무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지금 정규직도 모자라는 현실입니다. 업무에 지장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시장님의 해외여행경비를 제가 뽑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역대 시장님들 중에서 아마 취임 이래로 가장 많은 해외를 다녀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글렌데일시티를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다녀오신 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아직 가시적인 건 없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지금 가시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윤숙

조윤숙위원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진행되고 있거나.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걸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글렌데일시티 내의 대학교에 연수 보내는 것을 고성군이 지금 MOU를 체결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알고 계십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그것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비교를 하고 싶은 건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급작스럽게 미국에 이렇게 다녀오셨는데요, 지금 고성이라 그러면 군입니다. 고성군. 고성군에서는 아이들의 유학을 도와 주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했던 군수가 의장과 함께 교육 선진도시 방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글렌데일시티였습니다. 그곳에 목적을 가지고 다녀오셔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자리에서 등록금도 저렴하게 공통과목을 이수하고 전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사항을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도 그걸 접목을 할 수 있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다녀오신 다음에 전체적인 파악을 위해서 또 가셔야 되겠네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고성군 같은 경우는요, 군내 전체 620명 중 16% 가량이 유학길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나, 똑같은 시에 가서 똑같은 돈을 들이고 그 결과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께서 다녀오신 곳 중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신민시 다녀오신 것만 있어요. 그 뒤에 가신 거는 여기 시에서 여비로 나가지 않은 건가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2번 다녀오셨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기로 3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셨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아닌 행정과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모르시지 않을 겁니다. 국장님,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기준에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나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가 수행하는 경우, 우리의 시책이나 어떤 것을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국외출장 시에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우리 의장님은 민간인입니까? 의장이 민간인인가요? 지금 여기 편성기준에서 말하는 민간인이 맞습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민간인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의장님에게 선심 쓰시기 위해서, 의장의 국외여비를 민간국외여비로 지출하셨습니다. 저는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설마 했습니다. 그다음 번에 미국의 글렌데일시티를 방문하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2명의 의원에게 민간여비를 지급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제지를 했고요, 알려 드렸습니다. 그때는 의회 여비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선심을 쓰신 건가요? 행정과장님이 모르셨던 건가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 당시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시의원님이 포함되는 걸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지출한 거고요, 그 후에.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이 의회에 계실 때 의원들이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해외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 판단을 그렇게 그때 해 가지고 지출이 되고, 그 후에는 잘못 판단한 거를 인지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몇 번을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의장이 집행부와 함께 해외를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 실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들도 참여했었습니다. 때로는 집행부에서 해외여행을 갈 때에, 해외연수를 갈 때에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의원들은 국외여비가 없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을 경우에 개인 여비를 내고 갔다 왔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과장님 아니십니까? 시민들이 알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리고, 물론 해외연수를 목적이 있어서 가셨겠죠. 경제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께도 직접 고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를 책임지고 있는 양 수레바퀴라고 하는 시장과 의장이 한꺼번에 시를 비울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때는, 저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국외여비 기준에 따라서 하셨다는 거를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 의회에서 연수를 가거나 했을 경우에는 의장님이나 의원들이나 모두 함께 같은 좌석에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장님은 틀린가 봐요. 시장님과 의장님과 그 여비기준은 제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항공료 기준이 틀린가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항공료 10만원 차이나는 건요, 복수비자와 단수비자의 그 차이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권의 문제는 돈을 떠나서 개인의 문제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개인이 해야 되는 여권까지를 시에서, 그거는 시장님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10만원 들어가는 게 시장님이 돈이 없어서 이걸 해 줍니까?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여비에 묻어서 갑니까? 어떻게 시에 원칙이 없습니까?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항공료 차이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요, 시장님의 항공료가 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일반 우리 수행하신 공무원들을 보니까 174만원입니다. 44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물론 기준대로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좀 놀랍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공무원들의 해외여비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금년에는 지방선거와 구제역, 또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에 해외연수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간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 상반기에 실시 못 했던 부분을 한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기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꼭 가야 되는 겁니까? 정해진 겁니까? 국장님.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그 수준까지는 계속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요, 한 자리에 앉아서 세계를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재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2000억원의 예산을 감축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는 오히려 늘어났고, 성과급도 그대로 100% 받고 계십니다. 물론 기준에 의해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해외경비를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 건지, 국장님, 이번에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비를 좀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 물론 의회에서 이제 의결을 합니다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더 늘려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상차원입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보상 차원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적어도 저는 이제는 공무원들이 지금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해외연수도 이제는 저희가 어떤 과거 선택적으로 간다든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단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저는 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각을 갖춘다든지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인터넷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그 체험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만들고 이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보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요, 해외연수나 해외를 나가는 것은 찬성입니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의 성과를 볼 때에 그만한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과 대비했을 때 과연 이대로 좋은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어떤 면에서는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보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 한두 명이 갔다 왔을 때 성과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적에 성과는 더 당겨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의회에서 1년에 1번 해외연수를 가면은요, 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그곳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정말 말 그대로 타이트하게 연수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보고서를 보게 되면 보고 온 게 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해 주시죠.

광철

신광철위원

위원장님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어 가지고, 유영근 위원님이 먼저 하실래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요, 하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너무 길게 안 할게요. (웃 음) 신광철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기구가 개편되고 새로 조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운영상에 무슨 얘기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없습니까? 국장님, 조직개편 후에 어떤 문제점이 나온 게 없냐고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들리는 얘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나오는 의견들을 취합해서 저희가 개선하는 쪽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조직개편이 되고, 또 민선 5기의 처음 출발점이라고 하면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더욱 단단하게 돼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실무적인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ㆍ현원현황을 제가 보니까 30명 정도가 과원인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용을 쭉 보니까 9급에서 한 20명이 더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9급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7급하고 8급하고 사이도 차이가 나니까 커버가 되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33명이 과원인데 그중에서 9급이 한 20명이 과원이니까 9급에 대한 인원을 더 뽑아 놓은 건가, 더 발령을 내놓은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지금 정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고용증대 차원에서 계속 예년과 같은 수준의 신규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9급이 지금 이렇게 과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고용증대 차원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들으면 잘못된 것 같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광철

신광철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8급 숫자가 10명 결원으로 적은데 직원들이 볼 때는 대신 또 7급이 10명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생각하면 9급 직원들이 볼 때는 8급이 숫자가 많은데 나 승진 안 시켜 주냐 하는 불만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인사를 하고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과다한 숫자가 돼 있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착오가 없으시기 바라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세무직과 관련돼서 조직개편을 여쭤보는데 세정과가 세출도 중요한데 특히 세입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정과 직원들이 이렇게, 다른 직원들을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보면 평균 승진 소요연수를 보니까 7급에서 6급이 한 10년 걸리고, 실제로 한 3년 정도가 걸리는데 10년 걸려서 7급에서 6급으로 가고, 또 8급에서 7급은 한 4년 정도 걸리고, 9급에서 8급은 한 2년이 걸리는데 8급에서 7급으로 간다든지 9급에서 8급 가는 거는 기준보다는 어느 정도 비슷한 개념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정과 직원들에 대해서 지난 조직개편 때 어느 정도 피해를 봤다고 보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은 평균 소요연수가 일반 공무원들은 한 3년 정도면 가는데 이분들은 한 8년, 7년 걸리더라 이겁니다. 결국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안 간다 그러면 인사를 하는 방향에서 다루어 줄 수도 있다, 소위 말하자면 그분들이 꼭 세정과에 근무할 게 아니고 세무업무와 비슷한 기획실, 뭐 예산계ㆍ감사계ㆍ회계과 이런 데도 갈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주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옮겨 다니는 문제도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꼭 세무직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만 있어서 답습적인 업무가 되기보다는 다른 과로도 가보는, 그게 숨을 터주는 바로 비슷한 맥락의 자리가 회계과나 예산계라든지 감사계라든지 이런 데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 직렬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산계나 회계과에 세무직이 못 가게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그건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여쭤보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직들이 지난번에 읍ㆍ면에 대한 인력도 줄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된다, 이거와 관련돼서 혹시 다른 직들, 농림직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거에는 이 직렬 하나 바꾸는 거가 행안부에서 승인받고 그래서 안 됐는데 지금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도나 중앙에서 볼 때 지방자치가 되면서 5급 과장님들은 주로 인사교류 지침이 내려와도 운영 안 되고 있죠. 왜냐면 그동안 5급 과장님들이 여기 계셨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 가기가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에 터전을 다 잡았는데 그러면서 여기 있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 안 되는데 실지 교류가 되면 지금 행정이 시ㆍ군 간 교류로 업무의 발전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7급이나 9급 직원이나 8급 직원들도 그렇게 인사 교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대신 조건은 맞아야 돼요. 금새 그분들이 한 2년이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줘야 되, 그래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거를 간부 공무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안 된 건데 또 하급 공무원이라고 해서 된다는 보장은 못 하지만 8급이나 9급 직원들도 그렇게 교류할 수 있는, 9급은 좀 그래요. 8급이나 7급 선상에서 한 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방향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면 답변하는데 실제 박영상 계장이 업무를 쭉 봐 왔으니까, 또 계장들하고도 업무를 해 봤으니까 대신 해도 상관없어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제가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ㆍ군별 교류권역은 우리가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부터 인사교류 건에 대해서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협의를 하다가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민선 5기로 가면서 지금은 조금, 파주나 고양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실무 계장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 3명 정도 교류하는 걸로 다시 또 한 번 추진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장기교육을 갔다 오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가점을 주지 않습니까? 일반교육 가점을 주는데 그 식으로 타 시ㆍ군에 갔다 오면 조금 가점을 준다 그러면 호응도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 파견기간은 2년 정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공무원 교육과 관련돼서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현재 공무원 교육이 이제는 필수적인 항목이 됐지 않습니까? 몇 시간을 채워야 되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과장님은 몇 시간, 계장님은 몇 시간 이렇게 채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교육원에 갔다 오는 사항하고, 또 일반적으로 정신교육을 받는 사항하고, 내가 자율적으로 어디 학원에 가서 받고 오는 사항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효율성 있게 좀 내실을 기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은 보내는 거고, 정신교육은 시키지만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교육은,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해서 점수를 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관련 없는데 정신교육 받듯이 아무 교육이나 받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다 중점을 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일반적으로 건의사항처럼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건 그렇게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잠깐 공무국외여행 심의와 관련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특별한 사항은 아닌 데 지금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할 때 실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하시죠? 자치행정국장님이 주무 국장님이 되셔 가지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근데 그 심의를 하실 때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지금 해외 나가시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것 심의를 안 하시죠? 이장들하고 나가실 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이장들하고 나가는 거는 연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내가 그거를 옥죄는 측면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 봤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자기 돈 가지고 가더라도 가든 안 가든 가는 건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기서 심의를 받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읍ㆍ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 돈을 주고 가더라도 형식적이나마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해 주는 것이 좋다, 가시는 거를. 그래서 나중에 해외 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억제하는 게 아니고 되레 풀어 주고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심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결국 공무국외여행 심의에서 부결되는 사항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각 국에서.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조금 여러 가지 의혹도 나고 그러니까 지침을 바꿔서라서 외부인사가 1명 정도는 끼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매결연과 관련돼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는 일반적인 사항 나온 얘기 말고 결국은 4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될 때는 요인이 지금 미국에 한 것처럼 어떤 영상복합문화와 관련돼서 진행이 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인맥의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이 가기 좋은 공장이다, 어떤 사람들이 가서 있더라 해서 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매결연이 결국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이왕지사 된 데는 그래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잘 되려면, 아무리 국제간 민간인 교류라고 하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되려면 어느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4개 지역에 대해서 교류의 어떤 핵심적인 파트를 하나씩 정해 가지고 그것에 중심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무조건 때만 되면 그쪽에서 초청을 해서 가본다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어떤 목적을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그렇게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신민시가 저 구석에 있다, 리버티카운티가 저 구석에 있다, 뭐가 구석에 있다 그러지 마시고 이왕지사 자매결연이 됐으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돼서 여기 보조금 금년도에 들어온 내용을 쭉 봤습니다.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반예산에 선 것도 있고, 여기도 선 것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넣어 가지고 맥시멈 사업비 내에서 해야 되냐 하는 사항인데 내가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아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기본적인 그 단체행사로 봐서 일반예산에다 세워 주면 특별히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이 그건 기본적인 교육 아닐까,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건 모르지만 그 자체 내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거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지 말고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으로 쳐서 혜택을 주면 논쟁의 거리가 없어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기준도 좀 달라질 것 아니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는 거하고 기타 예산에 편성해서 주는 거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논쟁의 거리도 좀 적어지고, 또 그거와 관련돼서 실제 예를 들자면 내 단체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수행할 때는 80 대 20으로 자부담을 20%하든 80%하든 100%를 지원한다든지 하고, 단지 내 단체의 목적과 관련 없는 사항을 할 때는 50 대 50 정도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우리 보조금 받을 때 기준이 있듯이 일정 보조금을 정해서 한다 그러면 그 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에게 보조금이 내려와도 이 사업은 70% 대 30%다, 뭐 20% 대 80% 있죠? 그런 전체를 다 하는 것도. 그래서 이 보조금 지원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라도 그런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학회와 관련돼서 유승현 위원이 여러 객관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서 깊은 얘기는 안 드리고 이 사항이 매번 몇 년간을 내가 지켜봤는데 꼭 의회라든지 이런 회의 때마다 논쟁의 거리가 생기는데 어떤 개념에 대한 거를 이번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됐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랬으면 어떤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서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딱 매듭짓고 어떤 확실한 답을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드려 가지고 운영방안을 확실히 정한 다음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매번 할 때마다 이거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안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병식 국장님께서는 공무원 최초 임용일이 ’74년도, 공직에 입문한 지가 36년으로 아마 김포시 청사 내 최고참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러게 말씀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대단히 경륜이 있는 공무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륜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공직자 여론은 우리 국장님을 두고 이름난 재담꾼, 또는 입심이 좋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동감하시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너무 과찬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겸손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경솔한 그러한 답변도 자주 한다는 그런 일부 여론도 있지만 본 위원은 절대로 그 여론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뭐 익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포시 행정은 아주 복잡 다양한 그런 업무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이 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실 수 있겠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우리 방송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 있는데 근무조건이 아주 열악한 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아주 힘들게 근무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방송실 업무가 한가한 그러한 직책인지, 아니면 분주하고 바쁜 그런 부서인지 한번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건 당연히 분주하고 바쁘게, 그다음에 우리 현대행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송실의 업무는 정말로 광범위하고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뉴스면 영상물을 제작하고 보도를 하고, 또 각종 시정행사를 기록하고 보도하고 촬영하고 사진을 찍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근 시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포시는 24만 인구에 음향직 일용직이 1명 있고, 사진촬영직 일용직 1명이 있고, 방송영상 총괄하는 기능직 7급이 1명 있습니다. 토털 3명이고요, 구리시의 경우에는 195,000명의 인구에 음향직 기능직 9급이 1명, 영상촬영직 기능직 7급이 1명, 그리고 사진촬영직 기능직 9급이 2명, 방송영상 총괄하는 기능직 6급이 1명입니다. 그리고 인구 186,000명의 화성시의 경우는 기능직 6급이 1명, 그리고 기능직 9급이 2명, 기능직 7급 1명, 기능직 10급이 1명, 한 군데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6,000명의 양주시의 경우는 음향직 기능직 10급이 1명, 영상촬영직 기능직 10급이 1명, 사진촬영직 기능직 8급이 1명, 그리고 방송영상을 총괄하는 기능직 6급이 1명 토털 5명의 기능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시청의 기능직 현황을 살펴보면 정말로 안타깝게도, 그리고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데도 불구하고 일용직 2명만 있고, 기능직은 딱 1명뿐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본 위원은 우리 행정과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정책적인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국장님께서는 과장님한테 이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받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 본 위원은 누구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료 직원으로서, 또 후배 공무원으로서 우리 행정과에서 당연히 이것은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해 봤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실제로 공보실 직원에 대한 기능직화해야 되는 거는 타 시ㆍ군의 사례에서 봐서도 알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전문화하고 장기화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능직의 정원이 15명이 과원이다 보니까 그 사항은 조금.

영근

유영근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끝마쳐야 되니까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정원에 대한 증원을 추이를 봐 가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이영호 과장님을 뵐 때마다 불과 며칠 전에 의회사무과 과장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의원들의 의원활동에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막상 이렇게 답변을 듣는,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을 뵐 때마다 인생의 아이러니, 세월의 격세지감을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하신 열정처럼 행정과에서 열심히 근무를 잘 해 주시길 바라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방금 전에 김포시의 기능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68명인데 현원은 83명이거든요. TO가 많이 오버가 됐는데 이왕 오버가 된 만큼 그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되 언제까지 이것 가ㆍ부결정이 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인사에 관한 사항을 딱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시기를 못 박지 않으시는데.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시기를 정하지 않고 저희가.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국장님한테 이미 보고를 하셨고, 또 과장님ㆍ국장님 분들은 부시장한테 건의해서 중지를 모으십시오.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유영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유영록 시장님 굉장히 샤프합니다. 또 이런 민원, 또 의회 존중합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중지를 모아 주셔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잠깐 언급은 했었지만 실질적인 업무 그 소관은 행정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적십자회비의 읍ㆍ면ㆍ동 모금활동 실적을 살펴봤는데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2008년의 경우에는 김포1동이 75.4%로 최하위를 했고, 월곶면이 145%로 가장 높은 우수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사우동이 73.3% 최저이고, 월곶면이 역시 155.5%로 최고의 실적을 냈고, 마지막 2010년의 경우에는 역시 사우동이 69.9% 최저이고, 월곶면 180%로 아주 훌륭한, 우수한 그러한 실적을 냈습니다. 정리를 하면 사우동은 연속 2년 하위를 했고, 월곶은 3년 우수한 실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좋고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ㆍ면ㆍ동의 그 모금 할당액이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가구 수와 인구수에 비례해서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의 모금실적이 큰 편차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편차가 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거는 김병식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36년간 이렇게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이건 경력과 비례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건 이런 것 같습니다. 면으로 갈수록 면에서는 할당액이 아무래도 가구 수와 인구수에 비례해서 했다 그러지만 적다 보니까 소위 독지가나 이런 분을 만났을 적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동지역에서는 가구 수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소위 단위의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스스로 독지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주어진 시간에 끝내겠습니다. 물론 실적부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목표액이 정해진 만큼 100% 상회가 안 된다손 치더라도 100%는 육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를 어떻게 하실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일단 어떤 행정조직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독려를 강화하고요, 또 나름대로 면보다는 동지역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더 심혈을 기울이고, 통장들하고 같이 협심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 모금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또 드리면 본 위원이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감사 때 읍ㆍ면ㆍ동 그 평가에 있어서 반드시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률을 꼭 반영하라고 강하게 제가 요구해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반영을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9분 정도 남아 있는데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김포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있는 그대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한, 또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인 저희 쪽과 늘 말씀하시는 대로 양 수레바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역할과 기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양 수레바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을 하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 사우ㆍ풍무ㆍ고촌 대략 한 85,000여 분이 저를 선출해 줬고, 이에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을 대변하라고 시민들이 선출을 해 주셨습니다. 선거구를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인 만큼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질문은 공적인 발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국장님.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해서 공적인 그러한 건전한 정책을 건의하면 이것을 행정에 접목시키고 반영하는 것이 참된 그런 공무원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반면에 의원 너희들은 짖어라, 우리는 모른다라는 사고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이것 또한 바로잡아 주는 것도 의원의 몫이고, 국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실 수 있겠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장황하게 서두에 질의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11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구제역 파동 당시 유영록 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 당시 담당 국장은 아니었지만 본 위원의 발언은 업무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이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그 당시 5분 자유발언을 일부 인용해서 제가 국장님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강화군은 총력을 기울여 구제역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역부족으로 발생 10여 일만에 김포반도까지 확산되어 김포 축산농가 13가구에 425두의 가축을 생매장시키는 시련을 겪고 말았습니다.” 중략 뛰어넘겠습니다. “그러나 김포시 공무원들은 구제역이 타 지역에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월 넘게 책상에서 새우잠 자기가 일쑤이고, 어떤 이는 과로로 인하여 스트레스성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였고, 또 어떤 이는 한 달 이상 집에 가지 못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중략입니다. “이렇게 혼신의 노력을 다했기에 전국에 확산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을 하였고, 김포의 피해도 최소화시키는 성과를 일구어낸 것 그 어느 누구도 부인을 못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왜 그리 칭찬에 인색한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중략하겠습니다. “인천시 강화군은 김포시보다 피해가 더욱 심각했고, 또한 구제역 방제에 있어서 김포까지 확산되는 등 허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포상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시장 포상이 9건, 군수표창이 25명 중 34건의 포상 및 표창을 받았습니다.” 중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이란 형평성에 근거하여 품격에 차이가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제역 파동에 있어 김포시는 일관성 없이 시장의 표창 10명만 나열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핵심적으로 참여하였던 일부 공무원들이 누락된 사실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기억력 좋으시니까 대충 기억하시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도 의회사무과장님 하셨으니까 기억하시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틀림없이 본 위원은 시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보고 설명도 없었거든요. 혹시 이것 제가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했지만 본 위원한테 설명이나 보고를 안 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을 무시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안 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설마 그건 아니겠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깜빡 잊었겠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김포시의회를 무시하고 본 위원의 발언을 무시해서 설명이나 보고를 안 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겠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감사합니다. 두 가지 다 아니라서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부시장님, 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공무원들 표창에 고생하신 분들에게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콜레라 발생 당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도 있었습니다. 구제역 파동과 콜레라 파동 중 이번 구제역 파동 훨씬 심각했습니다. 공무원들 칭찬에, 포상에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사기를 돋워 줘야 됩니다. 그 역할이 바로 우리 김병식 국장님, 또 이영호 과장님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실 수 있겠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반드시 본 위원은 민선 5기 들어서 첫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앞으로 향후 3년 6개월 동안 이 문제는 끝까지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반드시 이 문제가 다시금 재론되지 않도록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 해야 하나 석식을 위한, 그리고 잠시 휴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02분 감사중지

20시 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번에「통ㆍ리ㆍ반 설치조례」가 10월 7일 개정이 됐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가 2010년 2월 3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양곡9리 분리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례상에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분리하게 되어 있던 거를 마을의 전체적인 의견이라는 거를 첨부서류로 더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순

신명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예전에 시장님이 고촌면 주민과의 대화 했을 때 전호리 주민들이 거기 상주해 계시지 않은 분이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상만 전호리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장을 보시면서 마을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개정을 했거든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랑 관련해서 이 조례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개정됐던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성년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읍ㆍ면ㆍ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혹시 시정조치를 내리신 적이 있습니까? 읍ㆍ면ㆍ동이.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현재 읍ㆍ면ㆍ동에 그 조례 개정 후에 시정조치 내린 건 없고요, 그 사항은 연말에 어차피 통ㆍ리장단을 다시 또 대동회의를 통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다 연말에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말에만 다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거의 관례가 연말에 하는 걸로 다 돼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상만 그쪽으로 되어 있고 이장을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으면 시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기적으로 연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어차피 교체시점인 연말에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이장으로 되신 때가 7월이었어요. 그러면 연말에 또 바꾼다는 게 때가 돼서 바꾸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게 조례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우리 실무진의 생각은 연말에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건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건의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도 소관 업무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보니까 1억 4500만원, 6개 지역에 운영이 되는데 1년에 1억 4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하고, 뭐 지역특화사업비로도 사용이 됩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수지역 선진지 견학이나 우수한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하면 그거에 대한 보고서와 함께 어떤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해당지역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하는 곳이 두 곳이 있었어요. 대곶면하고 김포2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대곶면에서는 왔어요. 그런데 김포2동에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곶면의 보고서를 보면 다른 지역과의 헬스장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정도, 그리고 동아리방이 있다 없다, 주로 시설에 대한 비교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한다고 해서 그걸 보고 어떤 벤치마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보고 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지역특화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자기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번 2010년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수상한 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에서 뭐가 있었냐면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테마공원을 만드는데 거기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3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들이 소개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민 스스로 계획하면서 추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민예산학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주민들한테 알려 주는 거죠. 그리고 전남 순천 같은 경우에는 내고향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마을안내판을 직접 주민들이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그 동네에 둘레길 같은 것들을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거죠.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그러니까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주민자치를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블로그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파머스 밴드라고 해 가지고 농민들이 만든 밴드죠. 동아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 그냥 동아리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의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형, 그리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그리고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다채롭게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 물론 있어요. 김포1동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을 위한 행복 나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고구마나 이런 걸 캐서 불우이웃을 돕고, 이ㆍ미용봉사도 있고, 그다음에 유용 미생물을 만드는 교육도 하고, 그러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차별화되는 그런 사업이 별로 없다는 것,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강좌운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강좌 운영함에 있어서 수강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수강료로 강사 인건비를 다 충당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게 강사 인건비만 보조해 줄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강좌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자치가 시 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서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단 지역특화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5개 사업에 대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업을 실시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다채롭게 다른 지역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어떤 특화사업으로 우리도 접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고요, 내년에도 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의 성과와 주민참여를 평가 심사한 후에 나름대로 선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4억 4000만원이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4000만원이요, 특성화사업으로.

명순

신명순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 특성화사업은 6000만원이었는데 예산은 좀 감액이 됐네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선별해서 잘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셔요.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식사 어떻게 잘하셨어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저희들하고 같이 고생해 주십니다. 국장님, 이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게는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사인이 두 가지가 있나요, 한 가지가 있나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서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것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람마다 2개 정도가 있는 게 일반적인가요, 하나가 있어야 그게 나름대로 효력이 있나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1개죠.

승현

조승현위원

1개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만약 2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신뢰성과 효력을 상실하겠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빔 틀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차후의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참고로 공문서 위조를 하면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자격정지 10년에 처할 수 있는 굉장히 중한 벌입니다. 이건 사회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화상자료 설명) 좌측에 있는 사인하고 우측에 있는 사인이 같나요, 틀리나요? 이 사인하고 이 사인은 같습니까? 제가 사업적 감정사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한번 내려 보세요. 이 사인하고 이 사인은 같나요? 직책은 똑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틀린가요, 같은가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확연하게 틀리게 보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틀리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위에도 보십시오. 이것도 당연히 틀립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틀리다고 봅니다. 다시 위로 해 주세요. 이게 이분들이 출장을 갔다 와서 출장비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앞으로 다 입금을 시켜도 되나요? 그렇게 하시나요? 지금도. 각자 받아야 되는데 한 분한테, 이 위임장도 법적 효력은 두 번째 치더라도 이분 한 사람한테 대표적으로 다 보내도 되나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위임은 가능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위임은 가능한데 이것 이렇게 합니까? 이게 위임이 가능해요? 이 관행이 맞다고 봅니까? 이분들한테 개별 통장으로 보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개별 통장으로 해서 입금하는 게 원칙인데요, 일단 한 사람한테 위임을 해 주면 그건 가능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위임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면 보세요. 다시 올려 보세요. 이 밑에 거 보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사인받은 자 유승호 해서 이 앞으로 사인 다 받아서 통장으로 입금시켰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심사 안 하셨습니까? 이건 2009년도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나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건 안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거하고 이 사인하고 같습니까? 누구인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인하고 이 사인하고 둘 중에 다 가짜이든 내지는 이게 진짜고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사법적 심사판단 안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나요? 국장님, 사인 같아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사인이 같아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사인은 여기서 볼 때 틀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틀리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것 애매모한 건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용준이라는 이분 사인하고 여기 위의 이용준 사인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가까이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그것도 틀리네요.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 조덕연이라는 분하고 여기 조덕연하고 사인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틀립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여기 또 김시용이라는 분하고 이 사인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조금.

승현

조승현위원

애매모호해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좋습니다. 이승옥 씨 이분하고 이 사인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조금 여기서 보니까 애매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위로 올려보세요. 여기 권영우 씨 사인하고 여기 권영우 사인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여기서 볼 때 틀리게 보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유승현 위원님은 이게 본인 사인이 아니랍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분들이 정말 김포의 내놓으라 하는 지역의 유지라고 하고, 자칭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강사료를 받으면서 도덕성과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셨던 분들입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사법적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57개 단계에 한 90 몇 개 되는데 철저하게 감시해야 됩니다. 모든 분란과 분파의 중심에는 돈이 있었더라, 그 돈은 시민의 돈이었습니다. 본인들이 내놓고 할 거 같으면 제가 말 안 합니다. 이러고도 제가 그때 성명에 반박을 하려다가 ‘아,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떠나라, 뭐 별 얘길 다 했습니다. 그래도 저 대꾸 안 했습니다. 왜냐? 논쟁의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해당 공무원들도 심의해서 당연히 정산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2009년도에.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정산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걸 보고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셨다, 방기하셨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적에는 이 전체 증빙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지출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에 전체 지출증빙서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당연히 국내여비 쓴 것을 첨부자료로 안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국내여비에 몇 명 얼마 이렇게 나간 거로 결산이.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뭘로 증명합니까? 전혀 시스템이 작동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 잘못하신 거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이것 언급한 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예방적 차원, 두 번째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철저히 심의했으면 좋겠다, 정말 철저하게 잘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분들 김포에서 어떤 분들입니까? 제가 그걸 폐지법안 냈을 때 온갖 악의적인 얘길 다 했습니다. 일일이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상 이 점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국장님ㆍ과장님, 이것 정확히 해 주시고요, 차후에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더 이상 제가 확산시키지 않겠습니다. 이것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정말 참 눈물이 앞을 가려요. 서민도 아니고 정말 이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고, 지역에서 도덕과 가르침을, 이정표를 얘기하시던 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앞으로 이러지는 말아야겠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공직의 철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깨우치고 저를 또 다듬어 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김포 사회가 좀 더 좋은 지역으로, 대한민국에서 모범된 단체로 간다면 그 나름 문제제기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실장님이요,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직소민원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요.

정하영위원장

비서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정하영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실장님, 제가 보니까 박준 비서 보면 이렇게 두 분 특히 토요일ㆍ일요일도 없이 시장님 모시면서 김포행정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 정확히 제가 이해하고, 그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 구호가 뭐예요? 슬로건이요.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비서실장 임산영입니다. 운영철학은요, “시민이 주인입니다.”고요, 시정방침은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 김포”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라는 슬로건은 그냥 이름 좋아서 붙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 시장님께서 4년간 어떻게 시를 이끌어 가겠다는 이정표와 가늠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보거든요. 가장 가까이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란 의미가 뭐예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산영

임산영비서실장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현 세대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후손도 생각하는 그런 개발이라든지 환경보호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뭐 그건 답이 없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게, 그리고 내 대에 벽돌을 다 쌓는 게 아니라 내 대 벽돌을 2개 쌓고, 다음 세대가 또 2개를 쌓고, 그래서 영원히 허물지 않는 그런 게 저는 지속 가능한 창의도시고요, 그 속에는 실업과 평화와 시민참여가 중심이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는 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소민원실장님이요, 지금까지 가장 그 자리는 정무적, 우리 의원님 못지않게 정무적 사고를 갖고 계셔야 된다, 왜냐면 민원을 오시는 분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어디다 한을 풀 데가 없어서 가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해결은 두 번째고, 가슴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혹시 정문에서 신곡6지구하고 장기지구 관련해서 자주 거기서 입장표현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1번이라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직소민원담당 김준태입니다. 네, 만나본 적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한테 어떤 답을 드렸어요?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현실하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거하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접근하는 데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물론 현실적 제도적 차이는 있겠지만요, 저는 그분을 이기심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분은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한 거기 때문에 내 땅이 개발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기 위한 생존권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번에 어느 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따뜻한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민원 제기한 것이 99건 중에 1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100%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은 여기 내용에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받으신 민원 여기 다 기재하신 거예요?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사실은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 민선 5기뿐이 아니고 그 전부터 시장실을 그냥 별 이유 없이 계속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대장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 설득시켜서 보내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당 과에 단순한 민원보다는 굉장히 중요시한다든지, 또 비서실을 통해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는 것은 여기에 기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실장님 역할에 따라서 민선 5기의 어떤 그런 방침들이 시민들에게 협박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기자분 몇 분 빼놓고는 다 일반시민이 안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흔히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장님, 조금 가슴에 듣기 싫어도 좀 들어 주십시오. “너무 공무원적 사고를 갖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 자리는 공무원적 시각도 50% 갖고 있되 50%는 시민의 시각을 같이 갖고 계셔야 된다, 혹시 동의 안 하시죠?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동의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부분은 제 판단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저희도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제도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면서도 일단은 가슴으로 맞아 주면서 이해를 하고 같이 들어 주면요, 조금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 역할을 가장 많이 하실 분이 우리 직소민원실장이라는 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준태

김준태직소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정하영위원장

더 하세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도 좋고요. 민주평통에서 2010년에 북한이탈 주민 조기정착을 위해서 829만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탈 주민이 조기정착을 하는 데 경주를 가고 석굴암을 가고 불국사에 가는 게 도움이 되나요? 차라리 국내 1호차 관광이라고 했으면 난 좋았다, 그게 솔직하고 당당하다고 보거든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 쪽의 지역도 한 번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저기하고, 또 다시 한 번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차원에서 간 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 관련해서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경주나 불국사를 갈 게 아니라 우리 남한의 경제시스템, 금융제도 운용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교육하는 게 오히려 정착하는 데 빠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불국사를 가고 경주를 간다 해서 조기정착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미국에 가면 미국의 경제시스템을 모르고는 빨리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분들에게 빠르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쪽으로 민주평통에게 좀 어드바이스해 주면 좋겠고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새터민 강사료를 지급한 게 있어요. 50만원입니다. 이것 정말 A급도 이 정도 안 받아요. 이게 연 10번 정도 걸쳐서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이념적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과연 북한이탈 주민이나 또 아이들한테 북한을 이탈한 새터민으로 하여금 계속 강의를 한들 그게 과연 애들 통일에 무슨 도움이 될까? 북한의 실상은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생만 돼도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그런데 그 탈북하신 분들 모셔다가 50만원씩 줘 가면서 아이들한테 하니까 애들 보면 다 냉소적이에요. 이것 하다못해 선생님들도 그럽니다. 요청을 해서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정말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좀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남북의 실상을 알리는 거와 냉전적 수구적 그런 사고를 심어 주는 거는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복지문화국이나 여러 국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간곡히 요청 좀 할게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한 게 보니까 한 6억원 정도 되는데요, 최소한 사업비만큼은 특수단체,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자ㆍ농아자, 또는 전몰군경ㆍ미망인 이런 단체 말고는 최소한 사업비를 한 40%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그 단체의 어떤 자립심과 건강성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꽤 여력 있는 단체를 보면 12%, 뭐 8%, 7% 막 이래요. 이런 걸 우리 해당 공직자들께서 좀 의지를 갖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분들은 서운하다고 하겠죠.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도적인 개선사항이라고 판단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련부서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자치행정국의 행정과가 일도 많으시고, 또 논란의 소지도 많지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또 우리 김포시의 전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실무자 공무원들은 방향, 또 기피부서, 희망부서 이런 것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그런 직원들의 어떤 제도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한 번 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아까 신명순 위원께서 말씀하신「통ㆍ리ㆍ반 설치조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통진 같은 경우는 12월 3일서부터 마을총회가 시작되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면 11월 반상회가 저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알려 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공무원 현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8명의 직원들이 파견됐네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지침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파견된 공무원들이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파견되신 건가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꼭 자발적이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파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건강상의 문제, 그 사람의 개성을 판단해 가지고 배치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꼭 어떤 동의를 구해 가지고 파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는 동의한 부분도 있고요.

정하영위원장

공무원 파견이나 인사교류와 관련된 제일 첫 번째 원칙은 당사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당사자의 동의가 무시된다고 하면 이 파견근무나 인사교류라고 하는 것이 세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어떤 보복인사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지금 이건 인사교류는 아니고요, 파견을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경기도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경기도청에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 파견근무는 1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은 2년 단위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7급 장호영이는 2년이고요, 밑의 보건7급 박경철은 1년.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1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2년 범위 내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인사교류는 어떻게 됩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인사교류도 2년입니다.

정하영위원장

1년 단위로 인사교류와 관련된 부분들 다시 의견을 물어봐서 진행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2년이 지나면 의견을 물어서 진행하는 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정하영위원장

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2년을 하고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요, 본인이 다시 복귀하겠다고 하면 그 사항은 다시 복귀해야겠죠.

정하영위원장

그렇죠. 인사교류와 관련된 지침에 의하면 인사교류의 기간을 1년으로 기본적인 원칙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요, 여기에는 시청사 통합되면서 인사교류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빠져 있기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진흥청에 파견된 5급 과장님이 1년 이후에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다시 복귀를 안 했을 경우요?

정하영위원장

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기간을 연장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진흥청에 파견된 인사교류 공무원이 그와 관련돼서 인사교류에 대한 1년 이상의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근무를 거기서 더 이상을 못 하겠다면요?

정하영위원장

네, 복귀시켜 달라고 하면.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상호 간에 2년을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협의한 사항입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협의한 겁니까, 아니면 계약의 조건에 들어간 겁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아니 공문으로 협의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공문으로 협의했습니까?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 공문 협의한 사항을 본 위원장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행정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3개 과에 대해서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상희 세정과장님, 김진억 회계과장님, 유영범 시민봉사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 분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하신 이후에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김포시 세정과장 임상희.

정하영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회계과ㆍ시민봉사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임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하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세정과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3개 과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회계과ㆍ시민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서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영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진억 회계과장님, 임상희 세정과장님, 그리고 유영범 과장님, 이렇게 밤늦게까지 오시게 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회계과와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국장님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식 국장님께서는 2011년도 본예산 편성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2011년도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특별회계 포함해서 6000 한 600억원 정도.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6600억원에서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 4지선다형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4지선다형을 내는 것은 행정감사의 무거운 분위기, 또 가라앉아 있는 자치행정국의 그 분위기를 좀 쇄신하면서 웃는 분위기로 감사를 이끌기 위해서 여담삼아 제가 4지선다형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해 주시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좋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6600억원 가까이 되는 내년도 예산이 어느 분이 세금을 내서 이루어지는지? 1번 제주시민, 2번 중국시민, 3번 일본시민, 4번 김포시민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1번부터 4번 전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가장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답은 어떤 겁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건 한국 사람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서 더 가깝게 하려면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김포시민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지요. 정답입니다. 본 위원이 이같이 여담삼아 이렇게 4지선다형을 드린 것은 다른 뜻이 없습니다. 김포시 세수관리에 있어서, 또 세수운영에 있어서 좀 더 진일보된 그런 발전적으로 세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담삼아 이렇게 4지선다형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양해 부탁드리고, 오해 안 하시겠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안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또 여담삼아 우리 국장님도 워낙 해박하시니까 설화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린고비의 교훈. 제가 먼젓번에 한 번 1탄ㆍ2탄을 말씀드렸고, 3탄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1탄ㆍ2탄ㆍ3탄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에 돈에 한이 맺혀서, 그리고 예산에 한이 맺혀서 돈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구두쇠 영감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돈을 모으고자 시장에서 짠 굴비를 1마리 사다가 천장에 매달아 놓고 밥 한 술 뜨고 굴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나이가 차서 며느리가 들어오자 며느리가 아버님의 그 행동을 보고 “아버님, 그렇게 하면 절대로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아버님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느냐”라고 묻자 며느리는 부락에 고기장수가 오자 고기는 사지 않고 손으로 만지작만지작하면서 그 고기를 만진 손을 닦지 않고 부엌에 가서 솥단지에다 손을 닦았습니다. 그 물로 식구끼리 고깃국을 끓여 먹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3탄은 뭐냐면 이것을 본 이웃 아주머니가 “며늘아기야, 절대로 그렇게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자 며느리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있느냐”라고 묻자, 그 아주머니는 고기장수가 오자 그 고기를 사지도 않고 만지작만지작하면서 고기 만진 손을 닦지 않고 동네에 있는 공동 우물가에서 닦아서 그 물을 부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네사람들이 1년 내내 고깃국을 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해학적이고, 아주 유머적인 설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설화에 불과하지만 이 설화가 주는 교훈은 돈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설화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동의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화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본 위원이 여담삼아 우리 국장님께 자린고비의 교훈 1ㆍ2ㆍ3탄, 그리고 4지선다형을 제가 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여담삼아 말씀을 드린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김포시 금고 예금현황을 제 사비를 들여서 정밀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특히 먼저 행정감사도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세정과와 회계과가 가장 높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김포시 예금현황이 2010년 10월로 한정이 됐고, 일반회계는 2026억이고, 그리고 정기예금이 1360억원이 되고, 채권이 49억원, 기타가 보통예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617억원, 특별회계가 398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예금이 377억원, 기금이 85억원, 그리고 기금회계가 85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금리 비교가 불가능한 채권을 제외하고, 또 기타 보통예금을 제외하고 금리비교가 가능한 1822억원에 대한 금리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확정금리 예금으로 예금일 당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1360억원이 정기예금이 됐고, 농협 이자가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억 9850만원이 발생하지만 타 은행에 예치할 경우에는 4억 4535만원이라는 그런 이자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 있을 때는 타 은행에 비교하면 토털 4685만원이라는 돈이 세수에 마이너스가 됐단 말입니다. 자, 특별회계 또 역시 예를 들겠습니다. 377억원이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에 들어갈 경우에는 1억 2180만원 정도가 수입발생이 되지만 타 은행에 예치를 할 경우에는 1억 4431만 3000원 정도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토털 보면 32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금은 한 900만원 정도 세수감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 김포시 세수가 한 7000억원 8000억원이라고 예를 든다면 이것은 10월 현재 정기예금을 분석한 겁니다. 전체적인 면을 확인하면 더 큰 액수가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토털 비교해서 8800만원이라는 세수가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세정과를 쭉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정과에서는 2010년 3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203일짜리인데 농협은 2.5%, 기타 은행은 2.9% 87만원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일일이 다 설명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걸 보십시오. 세정과에서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 365일 약정을 했고, 100억원을 예치했는데 농협은 3.2%, ㉮은행은 4.5%를 준다는 그런 분석이 있고, 확실한 근거입니다.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단 0.01% 플러스를 했다면 제가 응분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율차가 0.85 차이인데 농협에 예치를 할 경우에는 32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이 되고, 타 은행에는 2600만원으로 한 440만원 정도가 차이나거든요. 이것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큰소리치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나 국장님이나 많은 돈이 있어 갖고 은행에 예치를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저나 국장님이나 틀림없이 AㆍBㆍC은행을 찾아가서 금리비교를 당연히 하고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금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저는 지난 과거사 아무소리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틀림없이 명지하셔 갖고 앞으로 정기예탁이 있을 경우에는 타 은행과 비교를 해서, 물론 시금고로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가 지정은 돼 있지만 타 은행의 이율은 이렇다, 농협에 요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보여 주신 그 자료를 보고 일단 표면상으로 봐서는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또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아니 은행 중에서 높은 금리를 찾아가는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그 깊은 뜻이 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표면적으로만 봤을 적에는 저도 깜짝 놀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린 앞으로 높은 금리를 찾아 비교분석을 해서, 그렇게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높은 금리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 이것으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세정과의 최고 목적은 세금 걷는 건데 임상희 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세금과 관련돼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은닉세원 발굴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얼마나 체납세액을 많이 징수를 해서 그 정리를 많이 하냐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체납징수계장도 유능하신 분을 앉혔을 텐데 아까 징수 포상금 조례와 관련된 사항, 또 체납액 징수사항 같은 거 보면 현년도 과년도 구분은 안 되고 뭐 30 몇 % 했다고 나왔는데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은 그걸 어느 정도 빨리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해 왔지만 특별히 제가, 뭐 그렇게 검토를 과거에 한 거를 알고는 있지만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소위 말하자면 전담인력을 갖다가, 전문직은 아니지만 어떻게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게 하면 보다 더 세정과의 직원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방도를 추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시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또 대책을 앞으로 하게 되면 현실적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 시세가 177억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동안 전산화에 대한 양방향시스템 차량 등을 이용해서, 그리고 직원들이 매일 출장복명을 해서 고액 체납자 책임 독려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전담인력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직원들이 출장을 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공매ㆍ압류 이런 서류정리가 굉장히 힘들게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말 인원이 보강돼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충원이 된다면 많은 징수의 어려움을 좀 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에는 올해 체납징수독려반을 운영해서 민간 추심할 수 있는 그 전문 인력을 전임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는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약간 초과근무수당 이런 정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1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 사격해 주시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 운영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시책을 계속 진행을 해 주시고, 또 내년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한데 내년도 예산 하실 때 지금 세입을 안정적으로 세운 겁니까? 목표대로 세웠겠지만 그래도 내년도 세입 전망해서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저희가 올해 2010년도 시세 목표 134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437억원으로 7.2%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의 지가상승분하고, 건물증가분, 그리고 내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의 재산세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아마 저희가 목표한 대로 목표가 다 달성될 거로 판단이 되고요, 도세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불리하고, 또 세무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불리해도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용차량 중에 회계과 관리대상 차량이 45대고요,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차량이 11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 읍ㆍ면ㆍ동 자체, 또는 사업소에 있는 그 차량들을 보게 되면 지난 민선 4기 때에 지적하고 나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들은 보험을 들 때에 메이저급의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똑같은 조건이면 가장 적은 최저가 보험사를 선택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아직도 사업소들에서는 개인으로 그냥 관례적으로 처음부터 계속적인 한 군데만을 고집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나 사업소, 또 읍ㆍ면ㆍ동 자체에서 함께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받아본 자료 중에 최근 3년간 10억원 이상 발주한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총 34건이 있는데 보면 그중에 사업체가 관내 사업체는 1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33건이 관외업체로 지금 보니까 되어 있어요. 관내 업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억입니다. 이거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전자 입찰을 올리기 때문에 거기서 입찰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 그런 건 없고, 입찰을 보다 보니까 저희 관내 업체가 당첨이 돼야 되는데 다 관외 업체만 당첨이 돼서 좀.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의 인천시라든지 강화군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되면요,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관내 업체들이 더 많이 하고 있을까요? 물론 관내 업체를 무조건 선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쟁력에서 경쟁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관내 업체들을 살리기 위함이라면 해외시장 개척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부터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우리 관내에서 종합건설업 가지고 있는 데가 14개 업체입니다. 그 업체들이 다 참가를 하는데 입찰에 낙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네요? 전혀 없습니까?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글쎄 우선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4,00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의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시장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 기업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10개 업체, 20개 업체 정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50%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 안 들이고 조금의 인센티브라든지 조금만 신경 쓴다면 관내 업체들 스스로가 우리 관내의 공사를 수주함으로 해서 자긍심도 느끼게 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제도적인 걸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편법을 쓰시라는 것도 아니고요, 불법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관공서들도 불법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김포 관내에 계신 기업인들 중에서 말씀을 들어보면 뭐 강화군도 인천시니까 인천시에 가서 공사를 하기가 무지하게 힘들다고 합니다. “관내 업체들을 우선하기 때문에 정말 인천에 가서는 공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똑같은 관공서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안타깝습니다.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돕는다고 하고, 근본적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업을 위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차 민선 4기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작은 사업들 수의계약 김포에서만 주시지 말고요, 정말 정상적으로 큰 공사도 김포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부터 관내에서 할 수 있어야 그들이 그 실적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그 기업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도 들어와서 알았어요. 관급의 공사를 한 실적이 있어야만 다른 관에 가서 또 수주를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과장님, 맞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관내에서조차 키워 주지 않는데 심지어 다른 시ㆍ군에 가서, 다른 시ㆍ도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지금 관내에는 2억원 미만은 관내에다 입찰을 붙이고요, 전문하고는 1억원 이하는 저희가 관내 업체에다 입찰을 붙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관행적인 그 원칙만 고수하시지 말고 좀 변화하자는 거죠. 국장님, 방법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한번 저희 내부적으로 더 고민을 해 보고, 또 우리.

윤숙

조윤숙위원

고민하고 노력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의원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관동을 보게 되면 시설개선 및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계획된 건가요? 계획이 있던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고치게 된 건가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계획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까?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천정의 석면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김에 옆의 벽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의회도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특별한 걸 하기 위해서 지금 본관공사에, 뭐라 그러나요? 합판인가요? 이런 걸 대고 있는데 거기에 페인트칠을 한다 그래요. 지금 우리 의회 리모델링하면서 복도 벽 그대로 페인트칠 했습니다. 보기 흉한가요? 흉하지 않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건축공사 내역을 보게 되면 벽면공사가 가장 큽니다. 2억 4174만 3000원 중에서 1억 8641만 7000원이 벽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힘들다,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런 작은 곳에서 너무나 루즈(loose)하다는 거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아니 벽체공사만 아니고 전체적인, 바깥의 여기 보면 시설개선하고 소방하고 장애인편의시설하고 에너지 관계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을 보니까 접근로 신설, 점형ㆍ선형블록설치,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벽면의 핸드 레일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지금은 좌측통행하다 보면 왼쪽에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잖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 생각하고 계시나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래서 우측통행으로 벽 쪽에 오른손으로 붙잡고 올라가게끔 그걸 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거를 설치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난간은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그거는 기준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정문에서 본관 현관까지 유도선형블록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블록 설치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민선 4기 때 본 위원이 휠체어를 직접 끌고 시청을 들어왔다가 저 스스로 얼굴이 벌게진 적이 있습니다. 유도블록만 깔아놨다고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장애인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승용차가 없으면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세정과 있는 쪽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가파르기 때문에 경사도를 저 세정과 끝까지, 농협 있는 거기까지 연결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경사도 기준에 맞추시는 거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거기뿐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차량, 뭐라고 그러나요? 그 시청 현관 맨 입구에.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아, 정문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정문이요. 정문에서부터 유도선형블록을 따라서 오다 보면 중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앞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정문에서부터 턱없이 선형블록이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 다 보완해 가지고 신청 현관까지 들어올 수 있게끔 공사를 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보겠습니다. 턱이 없이 이왕 하시는 거니까 이중예산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는 본관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들어갔나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고요, 추경에 세울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세우긴 세우실 건가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공사를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뭐 하지 말란다고 안 하실 것도 아니고요, 큰돈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항상 하시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연말 되니까 돈이 남아서 어디다 쓰더라” 이런 이야기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을 제가 봤어요. 근데 시유재산 무단점유가 24건, 국유재산 무단점유가 무려 94건이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단속하시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그분들이 나중에는 기득권 행사를 하세요, 그죠? 기득권 주장을 하시거든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여기에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무단점유는 자기가 대부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점유로 계속 가는 겁니다. 요즘 발견된 것도 있지만 계속 된 거는 그 사람이 대부계약을 맺으면 자기 땅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용이 안 되니까 무단점용을 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예약을 안 하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대부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물은, 지금 시유지도 그런데요, 국유지는 보게 되면 무허가 건물이 훨씬 많아요. 그럼 이것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건가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국유지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무단점유 하는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러니까 그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하고 있나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것에 변상금 부과한 내역이 같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부과했는데 부과한 게 들어왔냐 하는 거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지금 100%는 다 아니고요, 한 70～80%는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70～80%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좋습니다. 70～80%라고 치자고요. 그럼 20%의 사람들은 그냥 무단 점유하고 살면 되는 건가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글쎄 지금 변상금 부과한 거를 우리가 징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징수하신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보여 드렸기 때문에 뭘 보여 주려고 하는지도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공건물들의 현황을 보셨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10개의 공공건물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10개 중에서 한 곳도 완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모든 건물을 지었을 때에 준공 전에는 감리를 하고 사용승인 전에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공공건물은 누가 감리를 합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저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에서 감리하고, 또 사용승인 점검도 공무원이 하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공무원이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부서의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짓고, 개인으로 얘기한다면 시에서 짓고 시에서 감리하고 시에서 사용 전 승인 점검하고, 또 사용승인도 시에서 하고, 그냥 혼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설계도대로 건축이 안 되면 누구의 책임이죠? 국장님.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저는 여기를 보고 너무 대표적인 건데요, 도시개발공사 할 때도 보여 드렸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통진도서관입니다. 난간의 이 간살간격이 24㎝로 전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층에서 어린이가 떨어진 사고 알고 계시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모두 책임을 전부 지겠다 이러셨는데 그 점검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점검계획에 보게 되면 통진도서관하고 1주일 전에 개관한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12월 초에 점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점검을 하게 되면,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건물을 지을 때에 1주일 전에 개관식을 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문의 폭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열었을 때 8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설계도를 보니까요, 문이 1m짜리예요.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900짜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 80의 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1m짜리와 90㎝짜리하고의 차이에는 가격차가 나겠죠? 그러면 건축가격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로 인한 건축 차액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지금 문 하나만 보여 드렸습니다만, 지금 많지만 제가 여러 번 보여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는 보여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저는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아직도 공무원들이 우리 스스로 지은 거기 때문에, 개인 민간부분은 그만 두고라도 2013년까지 공공시설인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그때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의 재정비 예산이 얼마나 들까, 그리고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건지, 무조건 우리가 이중으로 예산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거는 제도 운영이 잘못된 거죠.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부패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통진도서관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완료한 사업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함께 하고 모두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벌써 재정비 예산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고생하면서 이런 도덕 불감증 때문에 시민들에게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다시 한 번 제안드리는데 지금 세 군데는 같이 하겠다고 했지만 세 군데뿐만이 아니라 회계과가 장애인편의시설뿐만이 아니라 건축사를 대동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장애인편의시설만 해도 이럴진대 저는 공공건물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저부터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도 믿지 못할 겁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부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차액과 잘못된 부분,「장애인편의시설 증진법」은 199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전부 이 이후에 지은 걸 겁니다. 지금 최근에 지은 것만 하더라도, 1주일 전에 개관한 것도 맞지 않는데 허가를 전부 내줬습니다. 정말 이거는 책임져야 할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명하게. 동의하시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점검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민봉사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빨리 끝내라고 그러셔 가지고 제가 더 급해지는데요.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마무리하셔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제가 시민봉사과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지금 그 도로명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물론 추진위원회가 있고 다 통과해서 했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 이게 멀지도 않고요, 우리 동네예요.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문제점으로 동네이름을 안 넣어줬다 그러는데요, 동네이름을 안 넣어준 게 아니라 검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김포시에 있나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유영범입니다. 검단이 김포는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제가 직접 체험을 한 겁니다. 이 도로명대로 해서 청첩장을 보내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포라고 하더니 검단으로 언제 이사 왔냐고 합니다. 이것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어떻게 다른 시의 이름이 우리 김포의 도로명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감정동이거든요. 여기는 봉화로로 돼 있어요. 아파트를 양쪽으로 한쪽은 봉화로로 돼 있고, 한쪽은 검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바로 옆에는 봉화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2블록 더 간 데가 검단로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은 검단로로 표기가 되어서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명이라는 것은 도로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이름을 붙여서 도로명을 넣다 보니까 지금 김포시와 인천시 경계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서울시와 경계가 있는 데가 있고요, 강화하고도 경계가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시와 시, 뭐 시와 군 이런 데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나 시와 시가 붙어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이어져 있으면 48국도는 서울의 지역이름을 따도 됩니까?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아니 그래서 그 방침을 말씀드리는데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설명을 드려 본다 그러면 저희는 도로가 3개 급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대로급, 로급, 길급 이렇게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제가 아까 아파트 앞이 봉화로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앞에도 보면 봉화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단로는 이 뒤쪽으로 있는 길이 검단로입니다. 큰길이요. 그런데 지금 봉화로와 봉화로 사이에 있는 아파트가 검단로입니다. 물론 도로명에 대해서는 뭐 가로 세로 해서 넣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변로도 보면 1로, 2로가 있어요. 그러면 봉화로도 1로, 2로로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이름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타 시에 있는 지역이름이 어떻게 우리 김포시에 있을 수 있냐 하는 거죠.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면 검단에 우리 김포지역의 이름을 딴 곳이 있나 제가 가봤습니다. 없어요. 지금 근접해 있는 곳은 어쩔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검단에는 김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곳 없습니다. 김포지역의 “북변”자도 없고요, 어떻게 김포에 있는 지역이름을 인천시 지역의 이름을 도로명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검단이 인천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포에 검단로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죠. 다른 시의 지역이름을 갖다가 도로명으로 넣는다는 게, 동네이름이 없고 다른 이름이 없어서 타 시의 지역이름을 갖다가 여기다 넣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제가 보기에는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시와 시, 시와 군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도 냈고요, 또 인천시에서도 의견을 냈는데 중앙도로 위원님들이 검단로가 맞다 그래서 거기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 사람들이 김포에 와 봤습니까?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아니 그래서 통상 우리 검단로 쪽에 보면 북변이나 감정지역이겠지만 거리상으로는 짧습니다. 그런데 여우재고개부터 넘어가 가지고 검단로에 큰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분은 그 부분이 맞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다른 시의 지역이름을 우리 지역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교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해하라고 그러시지 말고요, 시민봉사과장이 아닌 시민으로서 생각할 때에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뭐 그렇게 되면 저거에 대해서 다시 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가지고 저희가 바로 중앙에다가 또 건의를 올려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이 검단로 말고 다른 지역의 이름이 도로명에 있는 곳 김포에 또 있습니까?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우리 대포리 부분은 봉수대로로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봉수대로가 뭐 잘못됐나요? 지역이름은 아니죠, 그죠?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그것도 인천시에서 이름을 지어준 걸 중앙에서 결정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역의 지명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튼 이의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이기 때문에, 지역의 이름이잖아요. 인천시에 있는 지역이름을 어떻게 우리 김포시에 갖다가 이름을 씁니까? 이의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1로, 2로를 해 줄 수 없나 혼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니다 보니까 북변1로, 2로도 있어요. 그럼 봉화1로, 2로 하면 됩니다. 왜 다른 지역의 이름을 갖다 씁니까? 검단사람들도 지나가면서 웃어요. “여기서부터 우리 검단이다.” 그래요.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211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계획 미수립이 있어요. 예산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2008ㆍ2007은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 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2006년도에 생겼으니까 있었는데 2009년에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아서라고 했는데 왜 안 한 거죠? 이유가 뭔가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2007년ㆍ2008년 저희가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공정성에 대한 부분, 소위 말하면 체납액을 받았을 때 대부분이 보면 저희 세정과 직원들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으면서도 세금을 받다 보니까.

명순

신명순위원

공무원이 받아서?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노출이 돼서 그런 부분을 보완적으로 하려고 안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2010년도 8월에는 신설을 한 게 아니라 개정을 하신 거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그거는 개정을 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세금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도 하게 된 거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하게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006년 8월에 개정을 하고 여기 자료집에서처럼 2005년도하고 2006년도를 비교하면 징수율이 약 2.1%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07년도에는 19.8%, 그리고 그다음 2008년에는 18.1%, 2009년은 22%, 그리고 올해는 지금 다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한 20.9%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요,「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도 어떤 우리 시의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말씀 중에 계약직 전담반을 운영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이 포상금 지급조례처럼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동산 압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집중 관리하지 아니하면 압류를 했더라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민간인들에서, 자산관리 같은 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일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도입해서 한다면 징수에 많은, 그리고 다른 시ㆍ군의 사례를 보면 비전임으로 계약하고 난 다음에는 체납액이 많이 징수가 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100%에서 200%까지는 계속 징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민간전담반을 계약직으로 하는 게 징수에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받는 거거든요. 거의 못 받을 부분들을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포상금 지급조례에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명순

신명순위원

혹시 텔레서비스반 같은 걸 운영하고 있나요? 전화로 세금 독려하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그것도 다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담반을 운영한다는 게 아까 말씀을 잠깐 하시긴 했는데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렇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월급처럼 또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래서 비전임계약 ㉲급으로 하는데 그분들의 근로시간이 있어요. 그런 거 규정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거고요, 예산은 당연히 승인 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경제진흥과에서 희망근로사업 하고 있잖아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이거는 어떤 자격증도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분석하고 막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그분들이 굉장히 정말 못 받을 부분들을 받아내는 전문가의 기질이 없으면 상당히, 왜냐면 저희가 고액 체납자에게 현지 출장 방문해서 그분들을 만나보고 그분들의 재산은닉 이런 것을 발견해내는 부분은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어떤 기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도 있으나 지금까지 체납액 징수가 잘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전문반을 운영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체납액이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밤늦게 우리 세정과 과장님, 또 회계과, 시민봉사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도덕하게 시민의 세금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우리 김포 재정을 위해서, 또 살림살이가 재정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쓰시는 우리 세정과장님, 또 어떻게든 계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려는 우리 회계과, 또 365일 시민에게 다가가려는 시민봉사과는 현장에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정과는 일반기업으로 얘기하면 영업부서에 해당하는 돈 벌게 해 주는 팀인데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저희 지방세가 지금 1400억원이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몇 %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2011년도의 6600억원에 비한다면 1/5 정도 되는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보통 전국의 시 기준으로 하면, 군 단위 말고요, 지방세가 보통 차지하는 게 한 42%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아마 그 정도 되는 거로 제가 파악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가 자체 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세외수입을 굉장히 늘릴 수밖에 없다, 향후 몇 년간은 국고보조금이 좀 많이 저하되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또 2011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2010년에 그걸 어떤 형태로 노력하셨나 있으시면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지방자치제에서 운영하는 과태료, 또 교통개선부담금, 골재채취료, 도로점용료, 갖가지 사업 인ㆍ허가에 대해서 발생되는 어떤 수익적 부가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각 부서에서 발생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세정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런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면 세원을 좀 찾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 체납액 징수독려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각 부서장님들도 열심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세정과에서 올해 2010년 7월 1일자로 체납통합수납확인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각 실ㆍ와에 그 프로그램을 다 배치해서 민원인들께서 민원접수 시에 그 프로그램을 확인하면 우리 김포시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과태료든지, 아니면 과징금, 개발분담금 등등이 그 프로그램에 다 나타나서 미수납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지금 보면 경제진흥과 같은 데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체납액 징수독려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기존의 미수납액이 없고 체납액이 징수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각 부서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적극 부서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 것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려야 된다, 왜냐면 징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걸로 살림을 하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지방자치제를 우리가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질 재정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세목을 우리가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세외수입 중에 주차료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맞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실 저희 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료로 다녀요. 저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많은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부분도 좀 단계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차를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때문에 줄여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불특정하게 혜택을 보는 것을 관행적으로 여기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뚝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지금 김포시청에 주차하실 때에 정액권 발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료로 주차하는 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공영주차장 같은 관계.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계되는 부서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마 많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것 내봤자 오래 대어도 1000～2000원밖에 안 되는데 꼭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특혜를 받는 것 같아 가지고, 제 스스로가 이중적인 모습 같아 가지고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그 시청 주차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방세 체납액을 하는 분들이 법인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되고요, 고액은 최고 얼마입니까?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지금 지방세 체납액 건수는 33,05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법인은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요, 개인도 1100만원 정도가 최고로 나타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요청을 했는데 신상정보 때문에 못 하신다고.

상희

임상희세정과장

아까 제가.

승현

조승현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방안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저희들보다 어떻게 그것들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없어서 못 내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법인도 파산되면 자연인으로 얘기하면 죽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거소를 파악한다든지, 주소보다는 거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문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왜 못 내는 원인분석이 있어야지 마냥 가서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기업도 그렇고 우리 세정과도 그렇고 남의 돈 받는 게 사실은 참 어려운 겁니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모욕적인 얘기도 들으실 거고, 또 신체에 위협도 당한 적도 있으실 거예요. 고생한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세정과는 이상으로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장님, 사우동에 농업경영인분들이 쓰시는 건물 있잖아요? 3층인가요, 2층인가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농업경영인.

승현

조승현위원

네, 사우동.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아, 사우사무소에.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우체국 앞이요. 그 1층에 농산물직판장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주체는 누구예요? 제가 항상 궁금해 가지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그건 농정과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농정과에서 직접 관할하시는 거예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다른 부분은 유승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니까, 365일 민원실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죠?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주민반응이 굉장히 좋던데.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네, 계속 해야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혹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것 또 해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직원들의 업무능력이 또 배가 되는 거지.

영범

유영범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의 인원을 증원해야 좀 편해질 수가 있는데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인사계에서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요청하지만 현재도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괜찮겠네요. 그 부서를 기피한 분들을 그 기피부서에 다시 배정을 하더라고요. 인사원칙이 쭉 있는데 그런 건 앞으로 차후에 인사 할 때 시장님한테 잘, 물론 6급 이하는 시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걸 좀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제도적인 것은 제가 나중에 행정과장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현

유승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쭐 텐데요, 회계과에서 하성복지센터 건립하면서 왜 회계과에서 계약을 안 하고 면에서 한 거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하성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승현

유승현위원

네.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예산이 하성면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할을 안 하고 하성면에서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성면에서 직접 그 경리관이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하성면장이 직접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60억원 70억원 되는 걸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면사무소는 행정력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지금 면사무소에서 짓는 거가 하성면만 그런 게 아니라 대곶면의 자치센터 짓는 것도 대곶면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양촌면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해요?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양촌면은 면청사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자치센터 부속건물들은 거기에서 하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큰돈인데 보니까 60 몇 억 원씩 됐는데 그거를 면사무소에, 다 행정을 봐 오셨겠지만 그것은 좀 위험 부담률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어떤 다른 배경은 없는 거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이 질의를 다.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짧게 해 주십시오.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전자에 질의하는 도중에 세정과하고 회계과를 지칭했는데 깜빡 잊고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안 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역시 특별회계 정기예금이 3건으로 되어 있는데 1건은 50억원에 농협은 2.5%, 그리고 타 은행은 3.3%, 그리고 이차자액이 한 400여 만원 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거는 40일 약정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13일 1일 지났네요. 약정이 완료됐지만 이것 역시 49억원인데 농협은 1.6%, 타 은행은 2.39%, 1% 가까운 0.79% 차이가 날 거예요, 이자액도 390만원 정도. 마지막으로 2010년 7월 12일부터, 이것도 만기가 됐네요. 이것도 55억원을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이것 역시 농협은 2.2%, 타 은행은 2.76% 이것도 한 300여 만원 이자손실이 있습니다. 토털 154억원 가운데 대략적으로 이자손실액이 한 1000만원 되는데 우리 김진억 과장께서는 행정에 아주 능통한 만큼 다음부터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진억

김진억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애초에 질의 좀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실ㆍ과별로 가장 많이 얘기 나온 것이 금고와 기금운용과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고를 관리 운영하시는 실국장님이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 금고에 대한 것들을 얼마만큼 파악하고 자리에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계약관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이요?

정하영위원장

네, 말씀 좀 해 주시죠. 금고 지정을 할 때 김포시 농협중앙회가 지금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금융기관이 신청을 했던 거였어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저희가 금년도에 수의계약으로 시지부랑 계약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아, 수의계약했습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수의계약을 했고, 이전에도 우리 시지부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몇 개 기관한테 신청을 받고 이런 거는 사실상 없었고요, 다만 우리 경기도 금고가 계약하는 데가 어딘가에 따라 가지고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여러 기관으로부터 소위 쉽게 얘기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도입을 안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지부랑 수의계약을 했고, 금년도부터 4년 동안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유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에 보면 하나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 대해서도 전망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따로따로 금고를 운영하지 않고 한 금고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시 금고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전부 맡고 있고, 다만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케이스는「공기업특별회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탄력적으로 달리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융기관을 평가할 때 국장님은 선정평가 기준이 몇 가지인지 알고 계세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저희 나름대로 큰 아이템을 한 5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정하영위원장

그 5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우선 우리가 계획을 하고자 하면 그 금융기관의 신용도라든지 재무구조를 좀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예금금리, 사실 예금금리 같은 것이 상당히 예민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금리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주민이 이 기관을 이용함에 따른 편리성 그런 걸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금고가 지정됐을 적에 그 금고에 대한 관리능력 같은 것,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협력관계 이런 것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국장님, 아까 그 근거에 대한 답변을 주실 때 금리에 대한 부분들로 말씀을 하셨어요. 대출 및 예금금리에 대한 평점이 몇 점이에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우리가 자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느냐, 중기적으로 운용하느냐, 그다음에 단기로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정하영위원장

아니 금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정평가 기준 100점 만점에 대출 및 예금금리에 대한 평점이 몇 점이냐고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아, 저희는 그거를 18점 배점으로 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역주민 이용편의는 몇 점입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지역주민에 대한 그거는 21점을 줬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왜 21점을 줬다고 생각하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다른 곳보다는 지역주민에 대한 편의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관내에서 지점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지점에 대한 현황,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편리성 그런 것들 때문에 21점을 준 거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지역사회 기여도 협력관계 능력에 대해서는 10점을 줬어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그러니까 시 금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만 가지고는 금고 지정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위험성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정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회계과,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1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성구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성구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교육체육과장 이성구.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생략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영근

유영근위원

재청입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정하영위원장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반갑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김병식 국장님도 그렇고, 또 이성구 과장님도 장시간 고생 많이 한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에 근거해서 딱 한 가지만 답변 여하에 따라서 5분 이내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진솔한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같이 우리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것이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 해 갖고 민선 4기 때 강경구 전 시장님 계실 때 읍ㆍ면ㆍ동 다니면서 새아침의 대화에서 나왔던 회시 공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2010년 새아침의 대화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실지 모르나 늘 시민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사오니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서두에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우동네체육시설 조속 추진. 사우동 920번지 일대가 체육시설부지로 사업이 추진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우동 내 현재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앞당겨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라고 주민이 건의를 했는데 심종보 사우동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와 같은 건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사우동 920번지 지상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영장ㆍ에어로빅장ㆍ헬스시설ㆍ체육ㆍ취미ㆍ기술 등을 겸비한 총 사업비 9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지난해에 국비 27억원이 확보가 되어 현상공모를 통한 기본안 확정 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므로 주차용도의 일부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중요합니다, 다음에. “금년 5월 중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1년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 갖고 공식적인 회시공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전 강경구 시장님과 민원인 사우동 주민자치위원장님에게 공식적으로 회시한 공문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5월 중, 즉 2010년도 5월 중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겠다고 아주 명확하게 문서로 회시를 해 주었는데 5월 중으로 행정절차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도 좋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우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공모까지는 끝나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거는 차후로 미루고 이걸 풍무체육관으로 이전시켜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사우체육시설 설치하는 것은, 내년도 말에 준공하는 것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물 건너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좀 시일을 늦춰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신력이 있는 시장 명의로 공문이 나갔습니다. 금년도 5월 중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도 말에 완공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산을 풍무동의 체육시설로 했기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문제는 우리 과장님 전임자가 한 회시공문입니다. 밑에 보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인 우리 시 교육체육과장 누구누구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명기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사업이 딜레이가 되고, 늦춰지고, 그러면 김포시 행정의 신뢰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물론 답변이 곤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한 업무이기 때문에. 다만 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우리 과장님도 똑같은 이런 것을 모방해서 이런 공문을 띄우겠습니까, 안 띄우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이 과장 전결입니까, 국장 전결입니까? 시장 전결입니까? 그거는 답변 가능하시잖아요. 국장님, 이 민원회신은 과장님 전결이신가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저 민원은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장님 명의로 답변을 해 드린 내용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결재를 한 상태에서 틀림없이 회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제가 우호적으로 좋게 생각을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이 회시공문을 받아본 심종보 그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는 내년도 11월에 완공이 안 될 경우 이분이 어떻게 김포시 행정을 바라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이 혼자만 사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주위 분들 또 이 이야기를 계속 전파를 할 겁니다. 결국은 김포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명한 일이거든요. 거기까지 인정하실 수 있겠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인정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지난 과거사의 일이지만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회시공문을 보낼 때는 먼발치를 생각해서 두루뭉수리하게 이렇게 공문을 회시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회시공문을 내서 이것이 예정대로 추진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같은 상태는 분명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초에 또 민선 5기의 유영록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할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성구 과장님께서는 회시공문에 있어서 아주 신중한 자세로 접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신중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공문을 회시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결재라인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결재를 해서 국장님께 결재를 받습니다. 국장님도 워낙 많은 결재서류가 있지만 민원인한테 회시하는 공문만큼은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문구수정이라도 하셔 갖고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수 있겠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김포시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심종보 그 위원장께 찾아뵙고 전후사정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아, 당연히 해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진짜 부탁을 드리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전후사정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계획이 피맥(PIMAC)에 올라갔습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직 안 됐나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민간제안자가 제안한 안대로 지금 올라갈 예정인가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TF팀 워크숍이 있었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 TF팀 워크숍에서 분명 민간계획과 도시계획상의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계획이 선행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담당자가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민간제안자는 김포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고, 도시경관과장은 도시계획 변경은 쉽지 않다, 토지이용 배치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비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 발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해서 제가 받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치도안은 봤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 하는 그 큰 사업인데 도시계획 변경으로 입안된 내용을 보면 그림이 전혀 틀립니다, 위치가. 아시죠? 국장님.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도시기본계획이나.

윤숙

조윤숙위원

도시계획 입안된 데의 종합스포츠타운 부지하고 민간제안사업자가 제안한 모양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올라가는 게 가능한가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운동장 부지의 위치를 잡아놨더랬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현재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윤숙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상에 운동장 부지를 잡아놓은 위치랑 민간제안자가 자기가 짓고자 하는 위치랑 다르다는 이 말씀?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렇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아,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제안자는 저희 원래대로라면 아직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에 맞추어서 제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최적의 방법이죠. 그런데 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단순히 이게 민간제안사업에 의해서, 그다음에 저희 스포츠타운은 부대사업으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데에다가 저희 도시관리계획을 맞춰 달라는.

윤숙

조윤숙위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경제성이 있어야 되겠죠. 경제성만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시의 땅을 가지고 민간제안사업자만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스포츠타운 전체 부지는 한 58만㎡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운동장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것은 28만㎡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차는 한 30만㎡ 정도가 나거든요. 아시다시피 그쪽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상에 운동장 부지로만 28만을 지금 관리계획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30만㎡이 더 추가로.

윤숙

조윤숙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절차라든지 제가 알아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제안업자가 민간인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 마음대로, 그 사람들이 그리고 싶은 대로, 짓고 싶은 대로 스포츠타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대사업이 있습니다. 부대사업이라고 하면 아파트 주택도 있을 수 있고 상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무시하고 그 민간제안사업자와 TF팀 회의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TF팀까지 만들어진 거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라면 시의 계획을 무시하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제안사업자들이 제안을 하기 이전에 TF팀 워크숍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고, 2번 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하게 의견이 나왔거든요. 가장 큰 의견 중에 하납니다. 그런데도 전혀 변함없이 민간제안사업가가 그린 그대로 지금 제안을 했다고 하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특혜의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떠한 작은 땅도, 10평의 땅도 우리 시에서 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거나 잘못된 경우 아닐 때는 변경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거는 변경할 수가 있죠.

윤숙

조윤숙위원

이렇다라면 민간제안사업자에게 돈 벌어 주기 위해서 땅을 주는 꼴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스포츠타운만 생긴다라면 부지의 그림을 다시 그린다든지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부대사업까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그 크고 넓은 땅이 앞쪽과 뒤쪽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도시계획 변경이 입안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그림을 그리고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최초 제안사업자가 유리한 건 사실이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종합스포츠타운은 건설하기보다는 민간사업자의 배를 불리기 위한 모습으로 우리 시가 끌려가는 형국밖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와 교육체육과 두 과에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민간제안사업자에게 우리 시가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이 사람들이 제안한 곳과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에 차이나는 것에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계획은 뭐 아시다시피 이유만 있으면 변경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대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라기보다 그 부대사업과 관련해서 모르긴 몰라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이건 별도로 제안이 돼야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과정이 맞고 안 맞고는 아시다시피 현재 농림지역을 변경하다 보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맥(PIMAC)에 거치는 절차가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이 됐든 기본계획이 됐든 그 변경을 포함해서 모든 절차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피맥(PIMAC)에 묻고 있는 거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이미 시설결정은 돼 있는 거죠. 운동장으로 시설결정을 했죠.

윤숙

조윤숙위원

시설결정을 했는데 그 전체 부지는 시설결정을 했지만 스포츠타운과 부대시설과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전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변경이 되든 도시계획 결정한 대로 가든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피맥(PIMAC)에 올라가기 전에 동일하게 협의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되겠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부서의 의견이 거기 반영이 되고, 의견이 첨부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돼서 피맥(PIMAC)에서 이거는 민간제안사업으로써 적정하다고 거기서 판단을 내려주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피맥(PIMAC)에 안 올라갔다 그러셨는데 한참 전에 올라갔다고 했거든요. 올라갔다가 다시 보완요구가 온 겁니까, 아직 제안이 안 된 겁니까? 피맥(PIMAC)에 올라가질 않은 겁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지금 피맥(PIMAC)에 올리기 위해서 협의를 했죠. 협의를 했더니 방법론을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죠. 처음에는 저희가 민간제안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협의를 했더니 민간제안사업 중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그 서류가 보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스포츠타운이 나올 수 있도록, 요구하는 스포츠타운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일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합운동장 상가 임대문제 때문에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유상과 무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유독 체육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유도협회하고 검도협회는 유상으로 비용을 냈었어요. 왜 그렇죠? 근데 지금 재배치 계획을 보게 되면, 지금 재배치 계획을 주신 거는 전부 무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유도협회와 검도협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도 행정감사에서 체육시설 가맹단체라 하더라도 이거는 무상으로 안 되고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감사지시 결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다 그것에 대해서 무상으로 안 하고 유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체육단체는 그대로 무상으로 있었고, 유도협회하고 검도협회만 왜 유상으로 있었냐는 거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사무실이 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거기도 지금 무상으로 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 녹색김포실천협의가 맑은김포21이 이름이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맑은김포21일 때는 유상으로 전부 임대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녹색김포실천협의회가 되면서 왜 무상으로 임대가 됐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것이「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는데 조례 5조에 보면 “시장은 협의회 주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맑은김포21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맑은김포21은.

윤숙

조윤숙위원

그 모체입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운영하면서 이 조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똑같은 단체인데 유상으로 먼저는 했었고, 이번에는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좋습니다. 또 하나, 지금 유독 광고협회는 체육단체가 아님에도 남아 있습니다. 광고협회를 그렇게 감싸고 도는 게 무슨 이유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광고협회가 체육단체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붙여도 체육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광고협회가 체육단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업무대행을 언제부터 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업무대행 그 사항은 좀 알아서 말씀드리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거는 한시적으로 업무대행을 했을 뿐입니다. 그건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을 위탁하면 전부 우리 시의 건물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차원보다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나 이런 데도.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광고협회하고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업무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기능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광고협회가 지금 하는 기능이 광고물에 대한 거.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광고협회가 공공단체입니까? 이게 뭡니까? 공공기관입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공공기관은 아닌데.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리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지만 저희 업무를 협약을 맺어서 대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그 업무대행업체만 왜 무상으로 임대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 김포시의.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유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유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른 데보다 여기가 임대료가 쌉니다. 그러면 들어오고 싶으면 우리 시의 어떠한 업무를 위탁받으면 김포시에 있는 사무실이든 어떤 장소를 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까? 무상이 아니고요, 임대할 수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이 광고협의와 관련해서는 조윤숙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설사 이 사람들이 저희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어떤 부분적인 일을 위탁받아서, 보면 광고 신고업무라든지 철거업무라든지 이게 위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저희 쪽 부서에서 판단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걸 검토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제가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는요,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공설운동장 사무실 임대를 리모델링하면서 재배치를 할 때 체육단체를 우선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육가맹단체를 전부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유상으로 있던 사무실도 모두 지금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체육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거는 민간업체일 뿐입니다. 그렇다라면 저는 어떻게 봐도 이거는 특혜가 아닌 다음에는 체육가맹단체, 체육과 관련된 어떤 업무를 위탁받았다면 또 이해하겠습니다. 전혀 그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일단 여타 거기에 있는 일반 시설들의 저희가 하는 일을 조금 위탁을 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 차원에서 일부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다른 상인이나 상가와는 좀 차별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거는 광고협회를 그대로 주시겠다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들과 협의를 통해서, 또는 저희 내부적으로 더 고민해서 한번.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시에서 뭔가 원칙을 세웠으면 일관성 있게 행정을 발휘해 달라는 겁니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누군지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욕먹고 싶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하여튼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우리가 개인단체도 아니고요, 시에서 행정을 하는 분들이 공정하게 행정을 펼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의 규정을 보게 되면요, 지금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김포시체육회나 회장이 누구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회장은 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채용되어 있는 사무국의 직원들은 전부 모든 복무규정이나 임금, 또 휴가라든지 모든 복무규정들이 공무원 규정에 준하고 있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김포시체육회 사무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계약직 공무원을 뽑을 때도 규정이 있고 공고를 하고 다 하죠? 그런데 체육회사무국 사무규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직원채용은 고시에 의해서 선발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체육에 대해서는, 물론 사무국이긴 하지만 체육과 관련돼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직원은 행정도 있기 때문에 꼭 체육전문가를 뽑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체육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지금 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행정경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모든 복무규정은 공무원에 준하면서 사무국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임의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나요? 여기 보게 되면 직원의 채용은 고시에 의해서 선발한다고 했어요. 다음의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전형방법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다, 그 내용이 해당 직에 대한 채용후보자가 채용인원 수에 미달될 때. 저는 이번에 공고한 것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사무국에서 공고를 통해 직원 채용한 거는 장애인체육회가 생기면서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은 고시에 의해서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심사위원으로 갔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 들어와서도 직원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도 채용공고 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김포시체육회 사무규정 제2조제3항에 의해서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항목 있고요, 제3조에서 직원의 채용절차.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 지금 체육회 규약과 생활체육회ㆍ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제가 다 검토했거든요. 조금씩은 다 틀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적어도 지금 체육회에서는 체육회 이사들의 이사회비만을 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체육회 사무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업무를 하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급여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급여도 지원하지만 업무를 어떤 것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어떤 업무를 대행하죠? 체육대회라든지.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체육회 말씀하시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네, 체육회 사무국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체육과 관련된 행사에 대한 지원을 사무국에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시 체육과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준공무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원채용 공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체육회장이 시장입니다. 시장인데 이렇게 이웃집 누구 아무나 데려다 놓듯이 이런 식으로 직원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인사관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혜는 공무원과 준공무원에 준하고 있는데 채용에 대해서도 그에 걸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직원채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관련규정을 다시 한번 봐 가지고.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이거를 통일해 주십시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사무국 규정에 대해서도요,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입니다. 분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게 이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행정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체육전문가가 아니라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체육 관련한 모든 행사를 대행하는 사무국에서 체육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체육회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실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것 조사반을 구성해서라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급하게 마련된 자료라서 구체적인 건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보게 되면 체육대회를 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유니폼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유니폼하고 운동복이 틀려요.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수증까지를 전부 다 자료로 요구했지만 그건 없어요. 그런데 동일하게도 운동복은 5만원, 유니폼은 3만원 그래 가지고 한 곳도 아닙니다. 일산에서 산 것도 있고, 김포에서 산 것도 있고, 안양에서 산 것도 있고, 인천에서 산 것도 있고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 어떤 식으로 사야 되는 거죠? 큰 행사 때는 체육복만 1000만원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체육계장님께 좀 더 상세한 걸 묻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5분 안에 정리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담당

체육담당

박동익 체육계장 박동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할 때는요, 관내 업체에다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비교견적을 받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박동익 네.

윤숙

조윤숙위원

몇 군데를 받나요?

담당

체육담당

박동익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뭐 정리하면서 보셨을 겁니다. 관내 업체들만 되어 있었나요? 아니죠?

담당

체육담당

박동익 네.

윤숙

조윤숙위원

서울도 있고요.

담당

체육담당

박동익 그런 부분이 관내 업체랑 했는데 관내 업체에서 또 자기들이 여기서 유니폼이나 아까 말씀하신 운동복 같은 건 선수들 나가서 하는 유니폼하고요, 츄리닝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운동복이 츄리닝을 얘기하는 건가요?

담당

체육담당

박동익 네, 그래서 관내 업체에 저희 체육회에서 주려고 그래도 여기서 대행하는 주문만 하지 제작을 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또 다시 서울이나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구입하게 된.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3만원 5만원, 일률적으로 이건 맞췄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 넘어가는 운동복에 대해서 어떻게 한 곳에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집 살림을 해도요, 10만원짜리를 사도 여기저기 물어보고 합니다.

담당

체육담당

박동익 저희 금액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라든지 생활체육 대축전이라든지 이런 큰 대회에 나갈 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훈련비는 훈련비대로 금액이 구분이 또 돼 있고, 또 운동복에 대해서 운동복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3만원 4만원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정산보고가 올라오면 그대로 그냥 정산하고 끝나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보면 유니폼뿐만이 아닙니다. 또 유니폼 다음에 대회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트로피입니다. 트로피가 3만원짜리부터 22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저는 22만원짜리 가는 트로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트로피 하는 업체를 제가 다 가지고 와 볼까요? 견적서 한번 내놔 볼까요? 어느 대회는 3만원ㆍ4만원ㆍ5만원, 4만원ㆍ6만원ㆍ7만원입니다. 어느 대회는 22만원, 17만원, 15만원짜리 트로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게 어딨습니까? 그리고 지금 정산보고 한 거라 그러는데요, 앞에는 그렇게 나가다가 무슨 대회 1식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몽땅 통틀어서 몇 백만 원.

담당

체육담당

박동익 제가 조윤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뽑는 거를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요.

윤숙

조윤숙위원

이거요, 시간이 없다 그러셨는데 이것 비교견적을 했다면 비교견적한 자료하고요, 영수증철까지 해서 전부 다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저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경리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엉터리는 없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박동익 저희가 계산서라든지 이체카드라든지 통장 그거는 영수증.

윤숙

조윤숙위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박동익 지금 그거는 정산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에 내려가서 정산한 걸 본 거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구입했는지 상세하게 영수증하고 비교견적 있다면 비교견적까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박동익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체육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체육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사무국에서 얘기하는 대로 과장님이 그냥 결재하시고 끝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대회에 얼마 계상되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양쪽 차ㆍ대변 맞으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죠. 한 번쯤 이 사람들에게 사무국장도 새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무국이나 직원들에게 체육대회 비용을 어떻게 써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시킨 적이 있나요? 교육을 시켰다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직원채용 규정이나 모든 것들을, 이게 다 누구 겁니까? 시민의 혈세입니다. 체육대회에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체육회에 지금 우리가 체육대회로 해서 사무국에 전체적으로 얼마가 나가죠? 이 혈세를 갖다가 아무렇게나 아무나 내 주머닛돈 쓰듯이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요? 그리고 체육대회의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요, 시장배는 물론 시장이 되기 때문에 뭐 협회장기나 시장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연합회장기가 또 있어요. 지금 우리 종목이 몇 개죠?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종목이 몇 종목이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박동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가맹단체가 지금 23개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23개 단체가 있는데 연합회는요?

담당

체육담당

박동익 34개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연합회장배 대회에 지원한 데는 8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단체는 연합회장대회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8군데는 지원을 하고, 액수를 떠나서, 어떤 단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저는 다 똑같이 하는 줄 알고 어느 대회에 갔다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했다가 저 맞아 죽을 뻔 했습니다. 우리는 연합회장배 할 때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가맹단체연합회가 지금 34개라고 그러는데 8개 단체밖에 지금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육회 규정이나 직원채용 규정, 또 체육회 체육대회 이 내역 영수증부터 시작해 갖고요, 직원채용 공고를 했다면 공고한 내용까지,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봐도 못 찾았거든요. 상세하게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조사를 하고 의심이 간다라고 하면 조사반 구성까지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저희 사격팀이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 좀 거뒀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시안게임에 사격팀은 출전을 못 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오니산리 야구장 관련돼서 협약서 내용 중에서 의문 나는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이라고 있는데 협의체는 어디 누구를 하는 건가요?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내용에 보면 협의체가 있던데. 이건 아직 구성이 안 된 건가, 그렇지 않으면 협약서 내용에만 있는 건가?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 야구협회만 있고요, 협의체 구성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왜 그러냐면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협의체에서 구장을 사용하는 우선권도 결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또 협의체가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게 돼 있고, 또 협의체를 통해서 강제로 군부대에서 사용하다가 사용제한도 줄 수가 있고, 또 보완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니산리 야구장 말고 테니스장이나 풋살장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 거꾸로 군부대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돼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덜 돼 있다 그러면 빨리 그 내용을 봐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 계획수립 중이고요, 12월 초면 결재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협의할 때 이 내용에 대한 것도 불리한 것이 있으면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테니스장이라든지 풋살경기장도 되레 거꾸로 군부대 협의를 봐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양촌하고 통진에 지금 체육관 있죠? 이 체육이 지금 통진체육관은 아직까지 소유권이 통진학교지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양곡도 협약서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과거 이것 지을 당시에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당연히 주체가 시청이니까 시 소유로 돼 있는데 그 이후 2005년도에 대통령령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금파라든지 이런 것 짓는 것도 짓기만 하지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죠? 지금 짓는 것들은 다 돈을 대줘도.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교육경비에 의해서.

광철

신광철위원

과거 그 당시 지은 거는 협약서에 보면 소유권도 우리 게 되어 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학교 측에서 볼 때는 통진학교 같은 거는 지금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상태니까 양곡에 있는 그분들도 대통령령에 있으니까 과거에 그렇게 됐어도 지금 자기네 소유로 해 달라고 이렇게 역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먼저 결산검사 때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갖고 했는데 그 상황은 양촌 학교에서는 자기네 소유권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상황이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단순히 학교 측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되고 안 되고는 우리 판단인데 그걸 일반적으로 검토하지 말고 조금 전문가들이라든지 한번 의논을 해 봐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고, 다 바뀌어서 새로 지금 학교건물을 짓는 것들은 다 그렇게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거라도 돌이킬 수 없이 나중에 우리 것이 안 될 거라면 결국은 전문 변호사들한테 물어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교육체육과 소관은 아닌데 아까 공공건물 짓고 그러는 문제가 나와서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공공건축업무담당이라고 해서 회계과에서 업무 보다가 주택과로 갔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실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자치행정국 내로 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겠다, 면사무소 짓고 자치센터 짓고 그러는 것들을 다 주택과로 보내는 건 그렇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직개편 후에 오셨으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청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실제 업무는 그쪽 공공건축에서 보도록 되어 있거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다만 기타 공공건축물은 저기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현재 일단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진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업무는 상당히 방대한데 어떻게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과장님이 체육에 대해서 맡으셔서 좀 힘이 들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 보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괜찮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재밌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생소한 부분도 많이 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예전에 계장 할 때에 교육업무는 맡았었고요, 체육에 대해서는 평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축구 얘기를 하면서 재밌어 한다는데 제가 와서 되레 사무실에서 축구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듣는 편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데 행정을 해야 되니까 같은 스포츠맨이 아니라 나름대로 행정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다각적인 면이 있는데 하여튼 우려되는 걸 불식시켜서 잘 했다는 소리, 옛날에 월곶면장 하셨을 때 잘했다는 소리 듣고 술 많이 먹는 면장직책을 원활히 수행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봐도 결국 체육과는 지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은 지적할 수 없습니다마는 298쪽에 보면 지난번에도 했었지만 육상연맹에다 3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한마음달리기대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때 참석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참석률이 그때 1,200명.

승현

유승현위원

1,200명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접수한 인원은 2,600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출전한 사람들은 1,200 정도.

승현

유승현위원

저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달리기대회를 꼭 주최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걸 꼭 해야 되는 원인이 뭐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볼 때는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서 달리기를 뛴 건데 예산이 다 어디에 소요된 건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행사결과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방식을 좀 달리 해서 보건소의 건강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거랑 같이 합치든지 이런 거를 구상 중입니다. 그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행사하면 돈이 5000만원 1억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달리기대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코스 정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1ㆍ2등을 따지는 것보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승현

유승현위원

건강이 위주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생활체육인으로서 건강위주로 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뭐 100m 뛰고 200m 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름대로 코스 정해서 뛰어갔다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000만원씩 써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유니폼 해 주고 뭐 이런 것 아니에요? 행사비.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이번에는 행사비에서 좀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이 경품이라든가 티셔츠 그런 것 만들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지출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이지 않다, 물론 유인하기 위해서 티셔츠도 제공하고 보기는 좋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참가를 이끌어 내는 건 좋은데 결국은 그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하면 비용을 안 들이면 또 안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도 이념적으로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서 동호인들이나 모여서 즐겁게 하면 되는데 이걸 무지막지하게, 지난번에 걷기대회도 있었어요. 걷기대회 한 다음에 한마음달리기대회 한 거예요. 이런 행사들이 약간 생각을 달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폭죽 터트리고 이런 데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가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게 저희도 같이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 해서 좀 더 좋은, 정말 시민이 피부에 와 닿는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맞습니다. 현재 어떤 행사위주의 모든 이런 것들은 탈피해 가지고 정말로 한마음달리기대회 하면 건강을 위해서냐, 아니면 기록을 위해서냐, 건강을 위한 거라면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건강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일괄적으로 걷기대회부터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아, 이것은 티셔츠 하나 입고 이런 경비로 지출할 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점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번에 민선 5기 들어와서 제가 한두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을 지금 한강신도시 내에다 건축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게 450억원이에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450억원이면 지금 이거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서 있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 예산확보 계획이 총 450억원이 드는데 올해 2010년도에 33억원이 지금 확보돼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우리 시비 11억 4000만원하고, 도비 4억 9000만원, 국비는 7억원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66억원 갖고 시작을 하고, 향후에는 이 국ㆍ도비 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국ㆍ도비에 많은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광특회계로 우리가 135억원은 문광부에도 지금 돼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연차가 조금 늦어질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13년 12월 완료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벌써 내년이면 ’11년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래서 그 ’13년은 완료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예산확보 계획이 국ㆍ도비를 주고, 또 아시아경기대회에 배구종목이 확정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시아경기대회의 그 지원 사항은 인천에 아시안게임본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원을 해 줄 사항인데 우리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원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을 못 해 주면 우리도 그 사항을 이 기간 동안에 못 맞추기 때문에 그건 좀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그 답이 언제쯤이나 확정되는가 알 수 있잖아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거는 거기에서 나왔는데 내년 10월까지는 자기네가 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11년 10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13년까지는 거기서 미리 내시를 해 줘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어차피 늦어지겠네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국비를 더 지원을 받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 사항은 거기에서 결정이 내려지는 데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럼 사실 그쪽에서 이 비용 안 주면 못 하는 거죠. 이 사업 포기해야 되는 건가?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사업은 저희가 지금 부지가, 요즘에 부지도 어렵고 한데 우리가 50만 대비를 해서 이게 조금 늦지만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 하나쯤 체육시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중ㆍ장기적으로.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내용이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몇 년도부터 들어간 겁니까? 2010년도부터입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예산확보가 2010년부터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10년부터 돼서 지금 확보된 게 33억원?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이것 또한 혼자 뛰어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시에서 시장님이 확보해 주는 건 아닐 텐데.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위원님들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도 국비를 위해서 문광부나 행자부나 이런 데 다니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김포시로서는 450억원이면 대형 프로젝트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김포에 건립해야 될 실내체육관 중에 가장 큰 걸로 예측이 되는데 이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가 혼자 하기는 내가 볼 때 무리가 간다 생각하고, 국장님이 열심히 도와주셔 가지고 차질 없이 하나 만들어 놓는 건 어떻겠습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하여튼 이 실내체육관은 지어야 되고요, 다만 변수가 아시안게임과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지어야 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능력도 인정하지만 국장님 능력도 대단하시니까 시민의 열망인 실내체육관 하나 건립하는 데 꼭 좀 매진해 달라, 450억원이면 적은 것 아니잖아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자료상의 문제를, 311쪽인데요, 우수고교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그 뒷장에 보면 학교별 결산내역이 있는데 이게 지금 311쪽하고 연계되는 내용입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동안의 우수 고 지원 사항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2008년 기준으로 해서?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보면 거의가 다 대동소이하게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가보다는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일률적으로 그냥 지원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런데 2008년도는 이렇고요, 2009년도는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이 우수고지원사업은 김포시가 옛날에는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정말 우수 고를 육성해서 김포시가 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했는데 이거의 효과가 컸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도 우리 김포시로서는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김포시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올해는 입시제도도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는 1억원의 예산에 대해서 학교별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뭐 이런 계획을 받아서 올해는 그냥 지급하려고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아, 그것 좋으신 생각이에요. 프로그램별로 받아서 그대로 또 시행하는지의 피드백, 검증을 또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일률적으로, 지금 뭐 이것이 서면심사로 평가해서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누어 먹기 식으로의 결과밖에 안 나오니까, 또 더군다나 이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김포시에서 지원하기보다는 도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래도 이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도에서도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나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혜택을 못 받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여기 평가 프로그램에 이 우수 진학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성적이 낮은, 또 어떤 불량소년ㆍ소녀,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운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학교도 평가에서 높게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그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바깥으로 숨기고 내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신도시가 되고 커지고 60만 인구가 되면서 그런 거에 사실 무방비 상태가 될 텐데,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예방교육도 하고 철저하게 이래야지 너무 성적순으로 가다 보면 상위 몇 %만 계속 관리되고 그 사람은 장학금 주고, 그 학교의 위상으로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밑바닥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감독해서 사람을 만들어 나가느냐, 또 거기에 얼마만한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교육프로그램,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사교육이 다 학원 가서 배우고 학교에서는 학교생활ㆍ사회생활 이런 것 배우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의 면에서도 집중적으로 봐 주시면 어떻게 보면 학교가 학생들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성적보다는 어떤 학생다운 이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것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참 예전에 7월에 저희 개원하고요, 업무보고 받았을 때 전에 계시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너무 다른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참 그때 말씀하셨던 건 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한강신도시 내 체육관 건립하는 거 관련해서 그때 다른 아마 경기도 내 일간지였을 거예요. 거기서 배구경기 같은 경우에는 일산에서 하기로 했다고 보도가 나와서 제가 그거를 질의했더니 “아니다, 김포시에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인천에서 우리가 체육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도움을 받아서 체육관을 짓고 경기는 김포에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으로는 다 불확실한 거네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그 당시만 해도 인천시도 거기에 국비가 많이 지원될 걸로 판단을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11월 초에 인천 그분들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때하고 상황이 틀려서 자기네도 국비지원을 많이 못 받을 것 같고, 민간투자를 많이 하도록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네도 약간 변동이 생긴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바뀌었단 말씀이신 거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우수고교지원사업 관련해서 2003년부터 1억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가항목이나 이런 걸 보면 대학진학 실적에 따라서 가장 높은 40점의 배점을 주고 있어요. 나머지는 10점이나 15점.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그러니까 인문계 우수 고는 김포고등학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문고 김포고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았던 거고요, 그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꼭 그쪽에 비중이 많이 차지가 됐지만 그래도 김포제일고라든가 실업계 고라든가 농어촌 하성고라든가 양곡고라든가 이런 데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김포고가 많이 그 순위 안에 들긴 했지만 거기를 편중해서 준 건 아니고, 이 우수고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2003년도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그 당시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개원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 역시 전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문제없다,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학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에 들어보니까 반대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두 학교가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지원금을 받지 않았고요, 그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지금까지 이런, 물론 골고루 다른 학교에 나누어 주기 식으로 주기는 했어요, 어쨌든 평가를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떤 특정학교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냐, 왜냐 하면 관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평준화되어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김포고 같은 경우에 사실 중학교 성적으로 반에서 한 5등이나 10등 내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진학 실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런 거에 있어서 당연히 김포고가 우수 인문계 고등학교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원사업을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는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방안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입시제도가 입학사정관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 학생들이 논술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 입학사정관제에 맞추어서 하는 그 교육프로그램에 아직은 적응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예산이 있으니까 올해는 우수고지원사업을 이런 데로 평가해서 주기보다는 그 입학 실정에 맞춰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가 내일까지 그 계획을 받도록 했는데 내일까지 제출하도록 해서 정말 그게 필요하다든가 이런 학교는 주고, 정말 학교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하라든가 권고를 하고, 그렇지 않고 그 학교에서 그것 외에는 안 하겠다, 아니면 정말 그 사업이 필요 안 하다, 자기네들의 생각과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불용시키는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 고에 대해서 2003년부터 여태까지 한 7년여 10여 년이 가깝게 됐는데 그동안 이걸 했기 때문에 김포에 걸맞게 우수 고가 생기고 김포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많이 갈 수 있었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는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행정기관에서 어떤 특정학교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되나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내년도는 이 우수고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올해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올해 안에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불용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쓰시는 방안을, 이게 처음부터 계획을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사항도 있지만 정말 우리 김포시 실정으로 봤을 때 그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한 번쯤은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한 번쯤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지금 처음부터 2010년 예산을 세울 때 우수고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쓰겠다라고 계획을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아리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들이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네. 거의 저만 하면 우리 위원장님만 남은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중복되기 때문에 피하고요, 아까 사우문화체육관은 우리 유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고촌다목적체육관 건립한다고 해서 올해 8월에서 12월 사이 공사착수 및 완료를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지금은 불가능하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어디, 고촌다목적체육관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네, 작년 행정감사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건축규모는 연면적 620㎡, 지상 1층, 층고 12m, 소요예산 10억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현재로는 불가능하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지금으로써는 좀 불가능하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행정절차도 이행이 안 되어 있고요, 그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아쉽습니다. 좀 더 차후에는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들은 실질성을 담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덧붙여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니산리 야구장 협약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최돈행 과장님 계실 때 어떤 징수의 근거, 또 시에 어떤 언급 없이 일부 야구단체가 일방적으로 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해서 그건 당장 중단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냥 그대로 하고 있나요, 중단을 하셨나요? 어떻게 지금도 그냥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야구협회에다가 통보를 해 놓았고 그 사항이 “내년도부터는 너희가 할 수가 없다.” 그거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12월 초쯤이면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처리토록 할 것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징수의 주체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것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일단 중단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최돈행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니산리 협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지상권 협약서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물론 지상권은 등기로 설정해야만 법적 효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데 협약서는 법률적 효력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이것은 한 마디로 협약서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평등 종속적 협약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한번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9조 “체육시설 설치는 다음과 같다. 야구장 하나, 테니스장 2개, 풋살 하나, 족구장 2개”, 제11조에 이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는 우리 시 예산으로 하되 “김포시민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는 야구장에 한하며, 기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리부대와 협의해야 된다.” 이게 바로 불평등 협약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12조 “체육시설 사용 중 훼손된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단체가 현물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을이 전담하여 조치한다.” 훼손된 사실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군인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들에 의해서 훼손됐는지 우리 시민이 사용해서 훼손됐는지 이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불평등 협약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17조 유지보수에 보면 “체육시설 운영 중 보수 소요발생 시 갑은 을에게 통보 조치한다.” 무조건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발생하면 무조건 을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갑은, 또 2항에 보면 “갑은 체육시설에 대한 권리, 을은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자기들은 일절 비용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군인들도 분명히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는 내구연한까지이며, 내구연한 도래 시 을은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 보수한다.” 내구연한만 지나면 멀쩡해도 교체 보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없었던 거고, 마지막 19조 보면 이건 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경우 계속 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건 서로 신의성실의 원칙이겠죠. 이렇게 지켜지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협약내용을 유지할 수 없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끝나는 거예요. 군에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면 이 협약서라는 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그걸 다툼의 하나의 요지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 사이에 좋을 때는 법률이 필요가 없어요. 꼭 극약적인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률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이것 군에서 응할 리가 만무하겠지만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개정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이것 우리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경직된 군이라는 특성상 이 개정에 응할 리는 만무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민의 이익을 담보해내야 되고, 또 우리의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르게 이것, 7월에 갔을 때 많은 의원님들도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 시설을 갖고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다 해 놓은 것 뒷북치면 뭐할 겁니까?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차후에 우리가 재산 사용상에 불편함과 또 손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촌파르코스 테니스장을 보면 이게 단체별로 다 사용을 해요, 과장님. 그래 가지고 일반 개인이 그 단체도 대다수의 사업장만 우리 고촌이지 사시는 곳이라든지 혹은 사업장도 서울 근교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저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시거든요. 일반인들은 갈 수가 없어요, 단체들이 시간을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개인별 계약현황을 좀 말씀 주십사 했더니 지금 개인이 계약한 현황이 없어요, 그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개인이 계약한 사항은 없고요, 3개 단체가 지금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그 단체 구성원들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한두 명, 서너 명이 가서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런 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단체를 하더라도 한 코트 정도는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대안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안 걸려요. 신광철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한 3배 빠릅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신명순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미래에 대한 투자는 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다, 학교에서 단순히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저나 신명순 위원님도 관련 단체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있고, 도의원들이나 국회의원도 관심 가지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들도 많거든요. 이건 또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지역의 교육청, 또 학교, 우리 시, 또 시의원님들이 같이 협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좀 협의체를 구성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5분 발언에서도 했었고, 우리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행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시장님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단순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광주에서도 만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해서 내년부터는, 물론 우리 지역의 교육예산이 보니까 그렇게 결코 또 적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조속히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국장님.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이 부분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농업기술센터 하실 적에도 한번 이거는 언급을 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맞아요. 농업기술센터는 맥주장사 할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데로 했어야 돼요. 맥주를 하고 계시던데 어쨌든 그건 관련 과가 오면 제가 하겠고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농정과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요, 관련이 있으니까 언급을 한번 해 주십시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김병식 국장님의 답변에 참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서로 이 학교 급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다른 부서로 책임을 넘기려고 하는 발언들을 하시려는지 그 부분에서 우려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취임하고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교육체육과, 농업기술센터 다 좋습니다. 얼마만큼 얘기가 됐나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거는 저희들과 또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보급과 관련해서는 이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내부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소관업무를 김포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결정한 겁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언제 어디서 결정된 거죠?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지금 쭉 그렇게 해 왔던 거죠. 먼저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이 부분을 언급하셨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급식에 대한 것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아니 친환경 식자재 재료공급과 관련해서 그쪽 부서에서 쭉 담당을 해 왔죠.

정하영위원장

국장님, 급식원 재료에 대한 부분들, 공급조달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급식예산과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처리할 겁니까?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급식 전반적인 거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에 식자재가 있을 수 있고 운영도 있고 관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 친환경 농산물 보급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쭉 우리 농정파트에서 해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명순 위원님께서 현재 이원화돼 있는 시스템을 일원화하면 안 되겠냐는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었죠. 그때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24억 3200만원의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던 거고요.

병식

김병식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관련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네.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4억 3200만원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보다는 아직까지 그게 우수 농산물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2011년도 학교급식 계획서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행감자료 요청했을 때 2011년도 계획서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포함시킨, 그리고 김포에서는 시기ㆍ단계별로 어떤 계획들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요청이라고 생각 안 드셨어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 간 전가시키는 게 아니고요,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하고 친환경 재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전에 시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기본적인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같이 거기는 재배라든지 공급관계에 대해서 하고, 저희는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비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총괄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친환경에 관한 거는 생산자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생산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맡도록 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에 있는 지역사회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거버넌스 구성에 대한 제안을 받으셨죠?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네.

정하영위원장

시정질문의 답은 거버넌스 구성보다는 우리 학교급식 운영조례의 심의위원회 그 속에서 논의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거는 시장님의 의중이신가요?

성구

이성구교육체육과장

그 사항은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급식위원회는 있습니다. 급식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우리 김포쌀 공급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급식위원회에서 조례를 해 주고, 또 지금 민간단체에서 친환경을 이렇게 하자는 그 단체가 지금 태동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께서 급식에 대한 개괄적인 어떠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내 소관 네 소관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장래 미래 지향적으로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식 자치행정국장님 오전부터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구 교육체육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평생학습센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3시 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