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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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오늘은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 교육진흥과, 생활체육과, 둘리사업추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 인사)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의 사무처리가 적법하고 또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검토, 분석해서 이에 대한 시정,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4쪽 예산안을 보시면,

용운

김용운위원장

감사자료철, 어느 것이요?

자료

감사자료이태용위원

, 나와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이 나올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철 자치행정과에 있는 자료중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14페이지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금년에 6억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죠, 금년에?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이태용위원

사업예산을 보면 5억8,00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5억5,000만원,

태용

이태용위원

5억5,000만원입니까? 사회단체 활동이 우리 도봉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지역에서 더 많은 활동이 요구되고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도봉구에 열악한 재정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타구 대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도봉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이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됐다는 말씀이시죠?

태용

이태용위원

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지역의 인구수하고 여러 가지를 비례해서 상한선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 위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저희가 더 책정할 수가 없고 밑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저희 상한선이 약 6억7,000~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이하에는 2009년도에는 6억3,000만원으로 편성했었고요. 올해에 와서는 그동안에 계속 사회단체에 지원해 온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으로 해서 사회단체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적어서 5억5,000만원으로 줄여서 편성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25개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비교해 볼 때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그러니까 기준액에 따라서 배정하는 금액이 많은 느낌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왔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다면 다른 구하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금액을 비교할 성질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이 기준액을 말씀하셨는데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어떤 기준액이 있습니까? 인구수 대비라든지, 가구수 대비해서,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려와

내려와이태용위원

있어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그것이태용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금년도에도 보면 민주평통이라든지, 또 주민생활지원과의 보훈가족 설날, 추석, 보훈의 달 이렇게 나간 경비가 있고요. 국립묘지참배 지원으로 해서 나간 비용이 있고 이런 비용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타부서로, 다른 항목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관리하면 일목요연하게 이 단체는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보이지 않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사회단체보조금은 가급적으로 사업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에서 정해져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은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쪽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얘기하는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의 성격이 아니고 그 분들이 하는 위로의 측면에서 반영되는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반영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에 흡수한다면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을 사용하는 목적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이태용위원

사회단체 중에서 새마을운동 도봉구지회, 거기 보면 방역봉사대 운영해서 1,264만5,000원이 나오는데 그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방역봉사대가 14개동에 지금 봉사대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가지고 차량이 현재 대형오토바이가 두 대 있으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활동하고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아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구지회에서 방역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방역활동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비에 한 부분이죠, 지금 보건소에서 일부 의약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그런 약품에 구매라든가, 그런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약품이 1,100만원씩 되는데, 1,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각동에서 필요합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약품이 당연히 필요한 사항들이고요. 지금 한주에 한차례정도 하고 있는데 11월까지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아마 살균하기 위해서 약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런이태용위원

비용들은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 대비, 타단체 대비, 활동 대비해서 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또한 성과 평가를 통해서 잘못되고 있는 데는 삭감을 하고 잘 되고 있고 활동적인 데는 좀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차등지원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요. 149쪽 보시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0대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설치되었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아직 설치는 안됐고 이번주에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별로 발주하는 것을 올해부터 창의전산과에서 통합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년에

내년에이태용위원

2억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몇 대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우리 구가 방범용 CCTV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CCTV를 주민의 원하는 지역에, 우범지역에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예산으로 2억을 편성해 가지고 여러대 할려고 할 계획이고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CCTV들이 있습니다. 모니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독하기가 어려운 화상의 질이 좋지 않은 부분은 비용이 얼마 안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교체를 하는, 보수하는 그런 비용으로 2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가용하는 예산이 2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라든가, 국가로부터 저희가 요청해서 가능한 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CCTV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CCTV 설치는 했지만 관제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모니터링 해 가지고 모니터링 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범죄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겸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말씀하신대로 통합관제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질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는데 왜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 동안은 크게 문제가 된다는 형태로는 얘기를 안 해왔고,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화질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영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화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 카메라 교체는 없었을 텐데 내년에 그 비용을 집어넣어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은 모니터 구입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경찰서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구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모니터를 하는 장치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모니터요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니터를 하는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는

관리하는이태용위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 시설과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하는 부분, 방범용에 대해서입니다. 방범용에 대해서는 경찰관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과에 교육진흥과라든지, 공원녹지과 또, 청소행정과, 자치행정과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런 구매 관련 부서하고 통합구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품질문제 또 AS문제, 호환성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야간으로 정확하게 사물을 담아낼 수 어떤 품질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개 부서로 단일구매하고 계속적으로 호환을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지금 화질문제라든가, 기기간 호환성문제가 다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래 전에 설치한 것하고 지금 설치하는 것 호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창의전산과에서 통합 발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호환이라든가 화질문제, 지금 문제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한대로 창의전산과에서 교통이라든가, 공원녹지, 스쿨존에 대한 그런 방범용 다 같이 통합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통합해서이태용위원

구매하고 또, 관리하고 아까 통합관제시스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해마다 거론됐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루빨리 해결해서 우리구 구민들이 주야간에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치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41쪽 한번 보겠습니다. 통반장 설치조례에 보면 제5조 2항 1조에 보면 당해 통에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신망 있고 활동적인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1쪽 하단에 보시면 통장의 정년규정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도봉구가 60세 이하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임명당시를 의미합니까, 아니면 통장 수행중이라도 60세가 넘으면 정년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여기 조례상으로는 명백히 임명에 대한, 추천에 대한 부분만 되어 있고 정년에 대한 부분은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는 임명할 당시 연령층에 대한 부분이고 임명이 되면, 그 밑에 조항을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60세라고 하는 조항도 밑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연령이 지나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명됐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고, 그 부분에 대한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그 형태가 되겠습니다.

쇄가

인쇄가이태용위원

잘못됐는지 어쨌든 통장의 임명규정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년규정이라고 해서 뭐가 바뀐 게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25개 자치구에서 우리 도봉구하고 6개 구가 임기정년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2회나 3회 이 정도에서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통장의 임기 또는 정년 또 연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 통장에 관한 조례내용은 의회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낼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도 조례안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합의점을 찾아서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태용위원

빨리 시정할 게 있으면 그렇게 하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공무원 포상금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또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인데요, 승용차요일제는 매년 재추진한 것 같은데 이것이 인센티브 사업이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포상금은 구청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동주민센터에서 얼마나 승용차요일제에 대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 우수동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수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2008년도 300만원은 서울시에서 받았던 돈입니다. 2009년도에 편성된 520만원은 구예산에 편성을 했던 돈입니다. 그래서 520만원이 다 집행이 됐고요, 2010년도 예산액은 520만원인데 집행이 260만원 됐습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260만원은 평가해 가지고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에

하반기에서영혜위원

또 있을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은

포상금은서영혜위원

어느 동으로 내려갔습니까? 한 개동으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평가를 해서 7개동으로 내려갑니다. 최우수동 1개동, 우수동 3개동, 장려동 3개동 해 가지고 7개동에 포상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계시겠네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의 용도는 사용하는 방법에 받는 기관장한테 일임을 한 그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바로 뽑아가지고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공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가지고 직원들 고생했던 사람들하고 회식도 할 수 있고, 그 용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그런 돈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승용차요일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통반장님들한테 할당을 주어서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강요를 하는 이런 예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서영혜위원

잘못됐다고 보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강요하고서영혜위원

이미 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날짜를 변경하라 재요청하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런서영혜위원

일은 있어서 안 된다고 보고요, 승용차요일제는 지키기 위한 약속인데 자주요일을 바꿈으로 해서 본인들도 내가 어느 요일에 했는지 자주 바뀌니까 혼돈을 느끼고 있어요. 실적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요, 승용차요일제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요, 수입증지대금 착오금액 있지요? 41쪽에 보면 수입증지대금 착오금액이 있어요. 1,8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발생금액이 1,800만원인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합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증기를 통해서 수입증지를 찍습니다. 바로 인증을 하게 되는데 이 분이 주민등록 18번지1호를 떼어달라고 했는데 잘못해 가지고 18번지2로 입력되어서 나왔을 경우 착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인증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부 발급되는 금액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보관하면서 착오금액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착오금액이 수입예산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세외수입에 잡혀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44쪽에 보면 동 주민센터 개보수 현황인데요, 개보수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여기 보면 쌍문1동 같은 날 2월 12일, 2월 12일 해 가지고 같은 날 각각 공사를 했고요, 쌍문3동도 마찬가지예요. 6월에 시작을 해서 6월24일까지 했는데 여기도 공사를 묶어서 해도 될 일을 각각 따로따로 집행을 했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공개입찰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공사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수도 공사다, 전기 공사다 한다면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큰 업체는 없고요, 단종을 갖고 있는 업체들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분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에 쌍문1동에 대한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개보수 할 사항이 있으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같이 한 번에 발주해서 공사로 인한 어떤 불편이라든가 하는 것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감사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양이 정말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잘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전년도 2009년도 자치행정과에 보니까 지적사항이 한 3건 정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 완료가 됐습니까? 진행 중인 게 한 건은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중복지원 되고 있는 사항 지금 진행되고 있죠? 한번 안보셨습니까? 처리결과, 과장님?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그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3건 중 지금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된 걸로 확인이 됐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보훈단체 같은데 중복 지원된다고 그래서 처리의견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향후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내용이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돼 있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중복지원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회보조금으로 나간 거 하고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 나가는 비용이 서로 중복됐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경일

국경일신창용위원

국기게양 할 때 홍보사업 관련돼 가지고 보훈단체에서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공통사업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단체별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마무리 완료되지 않았나요? 이 내용이,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국기게양에 대해서 저는 보면 보훈단체들이 대부분 국기게양에 대한 사업을 다 가지고 옵니다. 오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내년에 가서는 나누어서 하는 형태로 하려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신창용위원

전년도 지적사항이니까 이런 걸 금년 가기 전에 마무리 하셔 가지고 차후에 말씀 해 주시고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감사와 관련 돼서, 약간 상이한 부분인데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 하나 들어간 부분도 되고, 일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에 대한 조례에 관련 돼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민선5기 구청장님이 최우선 과제를 생각하는 게 민선5기 들어와서 슬로건을 내세우고 계시는 게 ‘참여로 투명하게 복지로 행복하게’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청장님이 재임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주민참여 조례와 관련돼 가지고 공청회도 개최 하셨고 또, 통장모집 절차도 앞으로 투명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조례라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 공청회나 여론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많이 갖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3~4개월 안팎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조금 불분명하게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제가 또 실제로 느끼기에 주민참여라는 게 조례안 제3조에 보니까 기본이념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이렇게 생각 되어야 할 부분이 이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날 공청회할 때도 보니까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유관단체 회원 분들이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그날도 보니까. 그 분들도 동원인데 사실 제가 진정한 참여라는 것은 열사람이 오든, 스무 사람이 오든 진정한 참여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동원되는 것에 변화된 것도 없고 또, 통반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민감한 사항이고 조례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서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청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주민참여조례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우리가 가졌습니다. 또, 주민들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선에 있는 동 주민센터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분들한테도 구협의회를 하면서 위원분들한테도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앞장을 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많이 오시게끔 홍보도 하고, 독려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고요. 그리고 통반장에 대해서는 동에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하고 달라진 것은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하는 데에서 노인 분들을 일방적으로 차에 태워서 동원하는 그런 것은 자제해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동장들한테 다 연락은 했습니다. 그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노인분들도 오신 분들은 개중에 계십니다. 또, 그분들도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보다는 노인 분들에 대한 부분은 많이 줄어있는 그런 형태고, 공청회가 원래 재미가 없습니다마는 끝날 때까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켜서 주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미처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더 다양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빠져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부분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또, 그 안에 대해서 일반인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의회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초기부터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은 지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너무 빨리 제정하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차근차근 그렇게 해나가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시기가 빠르다 늦다는 것은 우리가 과정을 다 거쳐 간다면 시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좋은신창용위원

조례가 되기 위해서 자치행정면에서는 주민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문제를 우리가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급한 문제라면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더 시급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기초의원들, 의원님들 간에서도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상위법령 찾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다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심도 있게 해도 그 의견을 다 청취하지는 못해요. 짧은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제가 다른 시각에서 하지 않겠다, 저지했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소재를 찾는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더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조금 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좋은 소재를 통해서 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시간을 갖고 들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지금 적절하게 제가 여기서 무 자르듯이 잘라서 어느 시점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하다보면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부정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통장님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조례가 시급한 조례가 아니고, 최근에 들어서 언론에서 많이 비쳐졌지만 괜히 구청장님 새로운 공약사항 가지고 우리가 발목을 잡고 안한다는 그런 내용측면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숙지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더 시급한 부분을 갖다가 소재를 찾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무슨신창용위원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니다

됐습니다신창용위원

. 전 이렇게 하고 차후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제가 지난 회의록이랑 그 다음에 지적사항처리결과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그 전의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처리결과도 항상 매년 나오는데 과장님이 미리 작년의 것을 살펴보지 못하고 오신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당연히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번 얘기 했는데도 그대로 결과가 진행된다는 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자료집에 보면 36쪽, 38쪽 수입증지대금 입금내역이 2009년 것하고, 2010년 것하고 프린트가 또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마 직원분의 개인적인 착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해주셔야지 이렇게 대충한 것 같은 느낌을 우리 한테 주시면 이 전체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2009년 것이나 2010년 것이나 36쪽하고 38쪽이 똑같습니다. 이런 자료는 꼼꼼히 그리고 정말 새로운 각오와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지 이런 부분을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처럼 이 순간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사무감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확인 못하셨어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할 때 제가 전체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 해 가지고 보내 드린 자료인데 확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우리가 달라졌다면 다른 자료를 바로 수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달라졌다가 아니라 36쪽 하고 38쪽 숫자가 똑같아요. 2009년 하고 2010년이, 무슨 달라졌다면입니까?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2010년 것의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 대하는지 이렇게 작은 부분으로도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확인 못하셨어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2010년도 자료는 우리한테 별도로 다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확인을 시켜주세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의 민원발급 건수하고 그 옆에 금액,

이영숙위원

네, 입금내역인데,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수입금액이 돼 있고, 2010년도는 건수하고 금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2009년도에는 104만8,000건 정도이고 2010년에는 80만건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2009년도나 2010년이 똑같이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0년도 것 있으면 새로 주세요. 확인해서 빨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는 자료집 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아까 이태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2010년에 36개 단체에 6억3,000만원입니다. 6억3,000만원정도가 아까 기준선 인구비례 말씀하셨는데, 15쪽에도 보면 자치구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상한선에 거의 육박한, 전체 자치구로 보면 한 8위정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도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사실 6억3,000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하고 또, 우리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는 사업비내역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여기 도봉문화원 같은 경우는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출연을 해 가지고 출범시킨 기관이고 또, 별도로 문화공보과에서 이 문화원에 다양한 사업이, 지금 일반예산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사회단체 지원형식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건 이중지원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영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화원에 들어간 사무국장 인건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반영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당초 문화공보과에서 그 사항을 본예산에 집어넣든가 해서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지금 줄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계속 지금 현재보다 증액을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는 상태고 또, 새롭게 사회단체들이 진입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사업비지원이 원칙입니다. 아까 운영비나 인건비가 나가는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에 운영비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지 그 단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법으로 규정돼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지회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보훈단체에서 4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명단으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비나 인건비에서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그 내역을 정확하게 금액까지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위원들한테 지금 갖다 주세요.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그런 단체운영비나 인건비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공감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사업내용도 보통은 구민에게 꼭 필요한 것보다는 대부분 보면 유사단체들 캠페인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도 기초질서 캠페인하고 또,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캠페인, 여기 자유총연맹도 기초질서 캠페인, 해병전우회도 기초질서 캠페인 이것이 전부 사업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초질서 캠페인 내용만 있는데 또 우리 일반 예산에서도 자치행정과에 보면 사회질서 확립 사업비로 5,700만원이 또 지원됩니다. 거기에도 기초질서 캠페인이거든요, 이것이 똑같은 사업이 또 중복되는데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으로 또 이중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억3,000만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나간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금액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기초질서, 그러니까 시민의식 선진화 관련된 운동들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 동에서 하는 것도 대부분 바르게 살기에 계신 분이나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와서 또 하는 것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같은 분들이 똑같이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동 자체에서 사회질서확립 캠페인을 하고 있다면 그 사회단체 안에 있는 사업내용 중에 그런 캠페인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질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식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발적인 활동을 통한 캠페인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권장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단체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로 동원해서 하는, 기존에 해 왔던 날짜를 정해서 어느 장소로 나와라, 그런 형태의 캠페인은 앞으로 지양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그 단체에서 자기 존립에 대한, 단체의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캠페인 활동을 하고 전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한다면 권장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범위 내가 어디가 기준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들이 해가지고 보다 더 효과가 있다면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면 그런 부분은 좀 더 권장해서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견해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취지가 구행정에서 직접 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차원에서 하면서 조금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캠페인류 같은 것이 사실 지금 시대에 담배꽁초 버리지 말자고 피켓 들고 있고 이런 캠페인은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주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은 그런 것도 앞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몇 년간 쭉 계속되는 사업이 너무 행사성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주민의 삶하고는, 그런 욕구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부분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그 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여기 36, 37개정도 사회단체들이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발굴할려는 노력을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단체들을 보면 다양한 주민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아동, 청소년들한테 수혜가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부족한데 이 37개 정도 단체 중에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품청소년 문화공동체 200만원 지원되는 것 하나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분야, 다양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발굴하는데 어떤 노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공고를 하면서 어떤 제한을 두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누구나 사회단체로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면 신청을 다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막아놓은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우리가 행정의 전반으로 봐서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효과적으로 해갈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각 파트별로 해서 복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어느 부분은 민간한테 맡겨서 보조금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발굴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내년에 만약 하게 되면 그쪽의 관련부서에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했던 그런 내용은 아마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지금 보니까 한번 예산이 지원된 단체한테 관행처럼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일단 이번에 농아인협회 도봉구지회하고 동북여성민우회는 2008년, 2009년 지원이 되다가 2010년에 지원내역이 없거든요. 신청을 안한 것인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여기 도봉구 장애인단체연합회는 어떤, 어떤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들어가 있는 것인가? 그것하고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 이런 것이 다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외에 지체에 대한 것, 그런 나머지에 대한 단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도봉구 장애인단체연합회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되어 있는 부분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거의 저희가 6억3,000만원 있는 것 중에서도 상위 10개 단체에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쏠려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70% 이상은 아닐 것이고요,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니요

아니요이영숙위원

, 거의 70%입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거기 대부분은 그 전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정액보조금으로 받았던 단체들입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계속 유지가 되어 왔다는 형태가 됩니다.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운영비를 받고 있는 단체들에 속하는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어떻게 사회단체보조금 쪽이 아닌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하면 자체적으로 운영비에 소요될 수 있는 것을 자체조달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전부터 해 오던, 그리고 법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지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전에 정액보조금으로 됐다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금으로 했다가 사회단체로 바뀐 것인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정액보조금으로 하는 사항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단체에 줄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범위내에 주도록 되어 사항인데 그 법이 그 뒤로 없어지면서 취소가 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받아왔던, 지원했던 금액 자체와 어느 정도 일치되면서 보조금의 많은 부분이 그 쪽으로 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정액보조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법이 바뀐 이유는 뭡니까?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취지보다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아마 효율적으로 단체관리가, 사회단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단체 간에, 서로 간에 연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특별한 것보다는 동일한 형태에서 같이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바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기로 한 것은 그 전에 지원이 됐으니까 또 한번 예산이 지원됐으니까 관행처럼 계속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 뜻이 아니라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의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취지에 맞게 하라고 아마 이렇게 변경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대개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 단체, 그 전에 정액보조금이 지급됐던 단체의 전체 예산 70% 가까이가 지원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관행 집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 번에 보면 자유총연행 도봉지부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액 환수조치 건이 있었습니다. 환수조치 끝났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환수조치 됐습니다. 마무리 됐습니다.

할로

분할로이영숙위원

하지 않고 전체로 환수조치 했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일시불로 했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경우도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이 쌈짓돈인 것 마냥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유총연맹 도봉구지부에서도 보면 원래 사업목적, 저희의 사업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굉장히 부적절하게 써서 제가 보기에 수사기관에 통보도 되고 저희한테 환수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관리감독이 도대체 하나도 안되어 있었다는 얘기인지 3년간에 걸쳐서 영수증도 다 허위로 영수증 첨부하고 다 구매내역이나 이런 것도 다 허위이고 그러면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것은 지급만 하고 관리감독이 하나도 안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데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한계가 좀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민원의 소지가 발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된다면 감사과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발견됐던 거기도 수사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허위로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된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계처리상에서 발생되는 정산되는 그 부분을 저희가 보고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아니면 환수를 하거나 그 다음 해에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상태입니다. 일단 한계가 있는데 보다 더 내실있게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단체, 진짜 어럽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회단체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특정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되면서 본래 취지를 벗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는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런 단체에 대한 배제같은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하는 것은 그만 끝내고 정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있는 그런 단체들이 됩니다.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여러가지 단체들은 도봉구에만 특정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있고 또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사항들이 시달되어서 자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도봉구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 대한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봉구 자체에만 자생적으로 발생한 사회단체라면 거기에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한두사람 정도 있다 보니까 운영비에 인건비 부분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알겠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도, 또 그것이 주민들의 정서나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위에 있다고 밑에까지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이해하거나 납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제재조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까 민원증명서 부분이 있었는데 동별로 지금 보니까 민원증명서 발급건수나 이런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창4동같은 경우도 보면 길가에 있고 그래서 민원증명서 발급건수가 타동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동에 대한 특별한 무슨 인센티브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집중이 되면 업무가 굉장히 과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직원 분들의 업무가 과중되면서 대민서비스나 이런 부분의 질이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4동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민원증명발급건수도 크고, 착오 금액도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시다시피 창4동이 위치적인 여건 때문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곳 청사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사가 지어진다면 민원창구도 통합창구화해 가지고 민원인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필요가 있고 또,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자체 확보된 인력으로 하다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동의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민원인한테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대민서비스의 질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가 과중된 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4동 주민센터 신축관련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에 보니까 이번에 창5동 주민센터가 내년에 완공이 되면, 그다음에 창4동 주민센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기 확보 계획안에 의해서 1안이 채택이 되어 이것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향후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우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청사부지는 좁기 때문에 파출소와 동사무소 간 토지 및 건물교환이 되지 않는다면,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를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경찰서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감정평가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하면 그 금액으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가면서 설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창4동은 민자역사가 좀 그렇습니다만 민자역사가 만약 완공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쪽에 더 많은 민원인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하고 해서 가급적 경찰서하고 부지교환을 내년에 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전제입니다.

으로

교환으로이영숙위원

합의서가 다 결정이 된 게 아닌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서로 결정은 됐습니다. 거기 비용에 감정평가액 비용이 약 10억 차이가 납니다. 교환이 되려면 10억을 경찰서로부터 저희가 10억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2011년도 예산에 우리가 교환에서 보니까 한 10억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비용을 편성을 하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등을 지켜보면서 교환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만약 2011년도에 경찰서측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내년에 진행되는 것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겠네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그것은 현금으로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지켜보면서 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쪽하고 상황을 파악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쪽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동문고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라고 안하고 작은문고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작은도서관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각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새마을도봉지회에서 관리 하는 새마을문고인데 이름은 다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문고라는 단어가 바꾸는 것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으로 겸해서 쓰고 있는 형태에 있습니다.

관법

도서관법이영숙위원

시행령개정으로 문고는 작은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했는데 저희도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은 변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어린이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어린이문고가 9개 포함되어서 전체 14개 동문고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사립문고 개념이기는 하지만 저희 도봉구 예산에서 문구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봉구 전체 도서관 정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후에 건물을 도서관에 대해서 새로 짓거나 이러기는 어렵고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문화공보과로 이전해서 전체 도서관 정책 하에서 마을문고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문제도 저희가 대두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하고 문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도서관의 기능하고 문고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성격자체가. 여기는 바로 주민들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그런 형태의 도서관의 기능인데 그래서 큰 도서관하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이라든가 그것을 연계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것은 보완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라고 하는 협회에서 자원봉사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기능하고의 조화문제 또 협의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 도서관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문화공보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새마을문고로 지원이 되고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이후 우리 지역에 도서관 정책이나 이런 부분하고 고려해봤을 때는 별개로 따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문화공보과로 같이 이전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는 또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큰 도서관은 걸어서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쉽게 다가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문화공보과에서 전체적인, 도서관 정책에 따라서 이런 동문고도 지원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문고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야 저희가 문고비정도 주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비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만 두었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자원봉사에만 의존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개방시간 같은 경우에도 5시면 다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라든가, 다른 자치구 동문고 같은 경우 좀 더 활성화하고 직장인이나 이런 분을 위해서 개방시간도 굉장히 더 늦게까지 열고 있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곳도 있고 동문고도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런 것을 자원봉사에만 의존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더 이용률이 높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간 연장이나 프로그램 지원할 수 있는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프로그램지원비가 내년에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순한 마을문고가 문고의 기능 외에 문화의 어떤 기능까지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특색 있게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어느 정도 편성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만

예산만이영숙위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잘 되려면 프로그램지원비도 이번에 예산책정된 것 저는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동문고 안에 보면 책 선정하는 것도 지금은 다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계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논하는 것보다는 사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우리 도봉정보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중심역할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서 분들이 수서프로그램이나 수서지원 같은 경우도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주는 그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프로그램도 지원이 되고 또, 도봉구 안에 작은도서관도 도봉1동에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네트워크 하에서 관리 같은 부분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회 뒤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겸직위원수가 47%라고 나옵니다.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전문지식을 갖춘 다양한 계층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겸직위원수가 50% 가까운 것을 보면, 다양한 분들의 참여라기보다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참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되는 게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장이 추천해서 임명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공개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하고 또, 선정할 당시에 다른 곳에 겸직을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우리 주민자치도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려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래서 제도자체가 어떤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겸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방면의 내용을 서울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제한을 둘 수 있는 것들, 예를 든다면 다른 직능단체의 장이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 또, 다른 데 2개 이상의 직능단체회원이 오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없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시달이 되고 한다면 점차 주민자치위원회가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 돼 가지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민선5기 구청장님의 핵심슬로건인 참여로 투명하게 부분이 제대로 구현이 되려면 주민자치위원회 인적구성부터 새롭게,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검토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희 도봉구에서도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지 또, 그게 뭐하는 곳인지 모르는 주민도 굉장히 많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10년이나 됐는데 정말 말 그대로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도 공모제를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안에 보면 또, 자치회관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회관프로그램 같은 경우 14개 동에서 동별 교양 강좌형식으로 지금 쭉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저희 자치회관 교양강좌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에서 하는 게 교양강좌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부분 교양강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형성이라는 게 목적으로 교양강좌 자치회관 운영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활성화 돼서 잘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잘 된다 못 된다 그것은 말씀 드리긴 그렇고 상대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실제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기획을 하고 또 이렇게 운영도 하고 법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쭉 돼 있던 그런 여기 각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14개동이 각각 동마다의 특색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주민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청소년 관련한 프로그램은 한곳도 없습니다. 14개동 중에서. 거의 계층이 오전 때 주부분이나 어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100%가 되고요. 아동의 경우 방학 중에 한시적으로 하거나 아동 같은 경우 어린이는 오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은 한곳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이 대부분 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대상을 하다보니까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됩니다. 또, 거기에 수강을 해서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하게 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시간 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참여율이 있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인문학 강의를 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좌를 넣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그쪽 부분의 문화강좌도 넣으면 어떨까, 지금 인문학 쪽에 대한 부분은 자립을 하기 위한 그쪽에 자활센터라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이영숙위원

하던 대로 한다면 시간대가, 이것은 생각의 전환인 것 같은데요. 새벽이나 야간 또 더 적극적인 자치구, 다른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가족, 직장인들을 위해서도 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야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데도 참여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해 가지고는 새로운 계층, 다양하게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곳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처럼 항상 동장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모를 하려고 하고 모집을 하려고 해도 없다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데 지금껏 하던 대로만 하고 오기를 바라니까 그러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더 적극적으로 취약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발상을 바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주민센터 홈페이지 각 동마다 혹시 들어가 보신적 있으신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한 두 군데 들어가 본 적은 있습니다.

센터

주민센터이영숙위원

홈페이지가 제가 보면 거의 메인화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고 지금 14개 동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동 특성에 맞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도 좀더 동에 말씀하신대로 특색을 살리는 화면과 내용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바람직한 대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주민센터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그 동의 주민들이 가장 또 먼저, 구청으로도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 동에 좀더 활발하게 하려면 주민센터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동별 특색이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홈페이지 보강하실 때에는 동 특성에 맞게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소식지 관련해서도 한번 논의가 조금, 그 전에도 계속됐던 것 같은데 동소식지가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소식지는 분기별로 나옵니다. 저희가 한분기당 약 70 몇 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발간을 해서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6,000부에서 1만부정도, 1만2,000부까지 그런 형태로 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이 동소식지를 사실 누가 편집을 하고 어느 분들이 만드시는 건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원래 편집하고 만드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이영숙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소식지가 발간되는 동이 어느 동이 있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형식적으로는 14개동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형식적으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실제로 거의 동에서 많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동에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지 않나,

동에

동에이영숙위원

협조나 이것이라기보다는 거의 그냥 동직원이 만듭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동직원한테도 이게 굉장히 골치덩어리라는 이야기죠. 민원 많이 얘기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동소식지 실효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오는 동소식지도 보면 프로그램 강좌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주 내용이. 그런데 그게 또 시기가 지나서 온 경우가 있어서 거의 정말 실효성이 없는 게 동소식지입니다. 여기에 지금 계속 우리도 보니까 한 1년에 3,500만원정도 14개동에 예산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전혀 실효성 없는 동소식지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하실 방법이나 대책이 없으신지,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동소식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획일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5개 자치구 보니까 동소식지를 만들고 있는 자치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자치구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 동이 획일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원하는 몇 개의 동에서만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4개동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에 어떤 특색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 동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도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줄어서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14개 동에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좀더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동에 나누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 소식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을단위축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동단위로 예산이 집행되는 축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매년 그 전에 보면 동단위로 했던 행사가 약 3개정도 있습니다. 봄 초에 보면 척사대회라고 해 가지고 윷놀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벚꽃 필 때 벚꽃축제가 있었고 가을에는 마을축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에는 일률적으로 다하는 그런 것은 지양할 계획이고, 어떤 축제든지 간에 동에서 주민들과 같이 만들어가면서 그 동에 있는 여러 가지 유래라든가 특색을 살리는 축제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상 하는 동만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마을축제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는 선별적으로 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의식이었고요, 그냥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주민의 자발성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그렇게 선별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반장님 관련해서 136쪽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통반장님이 보면 통장님이 저희 도봉구의 전체 377명으로 8명이 결원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장님은 지금 100명 정도가 결원상태입니다. 통장님이 여덟 분이 결원인데 현재도 그렇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통장 분들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들한테 보고가 오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10월 31일 현재로는 8명이 결원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되어

결원되어이영숙위원

있는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반장 같은 경우 현행 조례에 보면 월 1회 반상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거의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태고요, 이 반장 같은 경우도 각 동마다 보면 통장님을 도와서 하시는 부분이지만 우리 아파트단지도 보면 서로 돌아가서 하거나 그 다음에 거의 활동을 안 하시는 게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또, 반상회나 반장의 공석이 없도록 활성화를 하거나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반장제도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활성화하거나 양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전 아직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보질 못했고요, 가급적이면 주민참여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반장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로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반상회도 활성화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반장 결원이 100명씩이나 되고 이러는데 이러지 않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박진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철 62쪽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에 자율방범대가 14개동에 공히 있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도봉 2동 외에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13개동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네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구의회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이 매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월 20만원,

진식

박진식위원

월 20만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자율방범대가 지원을 받고 역할을 잘하는 동도 있고 실제 숫자와 이름만 해놓고 물론 서류상에는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죠? 그러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보조금만 타가고 안 하는 동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이 일부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저희 구가 지원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대부분이 지역 파출소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거기에 자율방범대장 그 분하고 가끔 얘기를 했을 때 보면 활동이 미흡한 곳이 있다고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과장님한테 하나를 건의를 드리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잘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회원이 중복이 되어서 전혀 움직임이 없이 대장 혼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출소에 혼자 출근해서 출근부에 도장찍고, 예를 들어서 점검일지에 도장찍고 나서 관리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몇군데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어느,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도점검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20만원 지원비를 내려줄때는 나름대로 파출소의 역할이 다 어려우니까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원비를 내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원래 자원봉사쪽입니다.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그 전에는 자율적으로 하고 운영비가 없었죠, 지원하는 것이. 그러다 점점 활동이 되고 사회가 불안전하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치안의 공백부분을 그 분들이 메꾸면 좋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 자체는 행정쪽보다는 경찰쪽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은 파악해 가지고 활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이 명단하고 체크하셔서 활동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구태여 우리가 아무리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라고 할지라도 형식에 그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잘하라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다시 한번 지도점검 하신 이후에 제가 자료점검을 다시 한번 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심도있게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13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도봉구에 혹시 과장님, 기동순찰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창동지역으로 강북구 쪽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일부 기동순찰대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 분들이 우리가 경찰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강북구쪽에서 일부 기동순찰대가 방범대와 같은 기능입니다. 이 분들이 도봉구로 넘어신 분들이 한팀 있고요.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방학 1동인가, 3동인가에 기동순찰대가 같이 중복되는 팀이 한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은 활동은 오히려 자율방범대 못지 않게 하면서도 이 분들이 지원이나 이런 것을 전혀 못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팀이 또 많다라면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두 개팀이기 때문에 좀 흡수를 하셔서 이 분들에게도 지원을 하실 의향이라든지, 혹시 계획은 세울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기존의 자율방범대가 있고 자율방범대 자체가 자원봉사에서 출발했던 사항이고 지금 기동순찰대 역시 마찬가지로 봉사쪽에 많이 속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동별로 하나가 움직여주고 있는데 또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도봉구는 자율방범대라는 조직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동순찰대도 같이 함께 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자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는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분들도 사회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이 분들의 활동도 굉장히 왕성하게, 지원 하나 안되기 때문에 제복을 자비로 하면서 지금 일부에서는 차량까지 구해서 야간 순찰을 돌아주고 하는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다라면 문제가 되지만 더 이상은 기동순찰대는 소위 말해서 신발생으로 새로 생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팀을 흡수하셔서 제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제도개선이라든지, 보완을 해서 지원을 해서, 요즘 더군다나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치안이 불안하고 불안요소가 많아서 이 분들도 사회에 일정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도 같이 흡수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한동에 하나라는 이것만 원칙으로 고수할 것이 아니고 설사 이런 팀이 있다라면 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여기에서 지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답변은 사실상 드리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도봉에 활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검토해 보고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박진식위원

자율방범대하고 같은 맥락에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굉장히 이 분들 수고 많이 하고 계세요. 이 분들한테도 충분하게 같이 사회동참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쪽은 많이 생각을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74쪽 자치회관 관련이고요. 지금 각동에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지금 수강료나 이런 것은 어떻게 정산하고 있나요? 우리 자치행정과에 다 일괄적으로 수강료가 들어오는 것인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치회관별로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 회비수납도 자치위원회에서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수강료 나가는 부분도, 수강료가 아니고 강사비 나가는 부분도 거기에서 직접 하고 남는 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자치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세외수입이 되는 것이네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세외수입이 아니고,

하고

우리하고박진식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별개의 그 분들이,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독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독립해서박진식위원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그 관리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는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라든지, 지도점검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지도점검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상, 하반기에 한번씩 하는데 그때 지도점검하는 중점은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프로그램에 관한 운영이라든가, 또 바람직한 주민들과의 공동체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컨설팅 위주로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관계도 어느 정도 서류를 점검하는 수준은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진식위원

14개동에 공히 그런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을텐데요. 그러면 수입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가 재투자랄까요, 이런 것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두 개의 강좌,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6개의 강좌에 대해서 강사료만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수강료의 수입으로 해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지도점검하실 때 혹시 각동에서 문제점이라든지, 시정해야 될 점들은 혹시 지적된 사항이 있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중에 여러가지 지적은 됩니다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교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에 여러가지를 하다보니까 거기도 한두사람의 자원봉사자가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돈이 나가는데 그것을 고정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가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봉사자를 좀 배치하게끔 예산을 지원해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점검

지도점검박진식위원

과정에서 각동에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그런 동도 있는데 한 프로그램의 강사가 장기적으로 8년, 5년, 7년, 십여년씩 하면서 전체 흐름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지도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을 동자치에다가 맡겨버리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주체로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가능한한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의 해결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어떤 역량을 강화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강사가 장기간 오랫동안 하면서, 또 그 사람들하고 어떤 연대 관계가 되어 가지고 신규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교양강좌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 정도까지에 대한 부분이다 해서 그런 형태에서 운영해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해서, 한 분이 10여년씩, 7~8년 하면서 몇 사람만 친목계식으로 모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일반주민이나 일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 분들이 가서 적응을 못하는 것이에요.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사 분들을 너무 장기적으로 해서 그런 모임이 똘똘 자기들끼리 뭉치는 그런 강좌는 지도점검을 통해서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르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지도를 해서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점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50쪽에 방범용 CCTV 관련해서요, 2008년, 2009년, 2010년도 혹시 2011년도 몇 대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우리 구비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약 10대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CCTV 관련해 가지고는 통합관제센터라든가 행안부에서 2014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CCTV도 더 확대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

원래박진식위원

계획은 2011년도에 40대를 잡지 않았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게 2010년도에 40대인데,

진식

박진식위원

2010년도는 40대이고, 2011년도는 10대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 설치한 숫자가 10개이고,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나머지 30대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도 40개가 남았습니다.

있는

남아있는박진식위원

게 40대예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인지 그런 계획서가 있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다 있습니다. 이번에 발주를 창의전산과에서 통합해서 발주를 합니다.

소나

장소나박진식위원

이런 데는 전부 선정됐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설치장소에 대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고시까지 다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10년도에 지금 현재 10대 설치한 장소 주소와 2010년도에 앞으로 40대 설치될 장소 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1년도는 장소나 설치라든지 아직 예산문제가 통과 안 되어서 결정된 것은 없겠네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2011년도에 가서 장소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CCTV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자체가 40대 설치한 게 방범용이지 않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전부 방범용입니다.

범용

방범용박진식위원

보면 파출소라든지, 치안센터라든지 아니면 지구대를 가보면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가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하면 이상한 이야기이고, 그런 표현은 너무 과한 표현인데 상당히 사람 형태만 나와 있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큰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도주를 하는 사람을 찍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잡기 어렵게 사진이 판독돼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우리가 CCTV를 2006년부터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설치했던 CCTV들은 카메라의 성능이 나빠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상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식별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 예산에 2006년도부터 설치했던 것 중 해상도가 나쁜 것부터 카메라를 교체하는 그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많은박진식위원

것은 아니고 잠깐 여쭤보았더니 낮에 밝은 대낮에 찍는 것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모든 조명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불이 켜지잖아요. 불이 켜지게 되면 해상도가 불빛에 반사가 되어 초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찍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충분히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설치목적이 방범이라면 방범에 맞는 카메라를 설치해서 소위 말해 전천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식별하고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어야만 이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질하고 가격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질이 좋은 것은 가격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으로 방범용 CCTV로 설치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이정도 수준이면 좋겠다 하는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대당 올라온 가격이 한 대에 얼마입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1,300만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게 1,300만원 잡혀 있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한 대당이요.

대당

대당박진식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게 좋은 화질을, 정말 업체선정을 잘하고 잘 선택하면 충분하게 좋은 카메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설치하는 1,300만원 정도의 수준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해상도라든가 하는 것은 다 조정이 되고 그것이 회전도 가능하고 멈추기도 가능한 그런 카메라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설치했던 것은,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카메라를 쭉 달면서 몇 개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와서 정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어느 회사가 없어져서 AS도 안되고 또 어떤 것이 문제냐고 들어보니까 여기에 카메라 A, B, C, D 들어와서, A업체가 들어와서 안 되어 가지고 B업체가 A업체를 수리하려고 하면 수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라인에 손을 대면 B업체 카메라가 안 나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체계적으로 AS가 되고, 사후보장이 되고, 기술적으로 인정이 되는 업체가 해야 되는데 검증이 안 되는 업체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위탁을 받아서 한 업체들이. 지금 사후관리가 더 문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하나로 통일되고, 이 카메라가 5년, 10년, 20년 후에도 AS가 될 수 있고 서로 믿는 이런 업체로 해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창의전산과가 카메라에 대해서 발주 및 유지관리는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식으로 잘하셔서 여기서 구매만 할 것이 아니라 추후 타 부서하고도 협조관계를 잘하셔서 그런 문제까지 잘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63쪽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혹시 도봉구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동별로 다문화가정을 1대 1 멘토링사업이라고 해서 동 자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사실 복지 쪽 업무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쪽에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여기 163페이지에 있는 이 사항은 우리가 대학생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배치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학생아르바이트생들이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이라든가 고등학생하고도 1대 1로 아르바이트생들을 그쪽에 배치해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구청장과 주민의 만남과 대화 때 나온 건의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가정복지과 또,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총괄적인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면서 가정복지과 쪽에,

것도

그것도박진식위원

2개 3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마 가정복지과 쪽이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다문화가정 대학생아르바이트 이런 문제도,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총괄을 하고 사업이나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업부서에서 이런 것도 같이 한다고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대학생아르바이트를 선정하는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부서, 동이나 구청부서의 행정보조로 배치를 해왔었는데 대학생아르바이트생들이 다문화가정의 학생 학습지도를 해주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박진식위원

필요한 대학생아르바이트생만 선발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뽑아서 가정복지과로 하면 거기서 1대1 애들 상대로 아르바이트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나요, 우리부서에서 하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가정복지과에 배치하면서 몇 명을 해드릴 테니까 뭘 해 달라든가 하는 것은 지금 구민회관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감사 때 한번 더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셔서 더 발전되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영숙 위원님과 자리를 바꾸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장, 이영숙 부위원장님과 사회교대)

이영숙부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김용운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새마을지부지회 방역봉사대가 1,600만원인가요?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셨잖아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재료비입니까? 1,600만원.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아마 재료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왜 질의하냐 하면 한번 방역봉사대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삭감시킨 이유가 모든 것은 새마을지회에 우리가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다 지원해 드리잖아요, 그 안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방역봉사대가 새마을지회 소속 아니에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새마을지회에 전체가 들어가는 금액이 올해 1억3,400만원인가 그럴 것입니다.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말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함된

포함된김용운위원

금액이에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별도가 아니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도가

별도가김용운위원

아니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세분을 했을 때,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이태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이게 별도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별도가 아니고 포함된 금액인데 그 내역을 나누다 보니까,

역을

내역을김용운위원

나누다 보니까, 이 부분도 사실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또, 새마을지회에서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성도 있어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다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방역에 2개 팀이 지금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방역을 하는데 거기가 주로 중랑천이라든가, 하천주변이라든가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새마을 방역봉사대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역은 불필요하게 많아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하는 것이고 또, 방역에 대한 것은 여유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유사시를 대비해서 낫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취지가 예산부분이 별도로 말씀을 한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아까 서영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용차요일제 있잖아요, 승용차요일제를 하고 있는데 또 요일을 바꾸어 가지고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인센티브 우수동, 장려동 해 가지고 상금을 주죠? 포상금을 주다보니까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서로가 동마다 경쟁하다 보니까 요일제를 하고 있는 사람도 요일을 바꾸어서 다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하면 통장님들은 다 스트레스예요. 실질적으로 통장한테 몇 건 몇 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반 강제로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주민자치센터가. 14개동 전체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오더를 줘서, 몇 건을 줘서, 어떤 곳은 몇 통, 몇 통, 몇 통 해 가지고 실적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못한 통장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고, 그런 걸 지도 감독하셔 가지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자총 있잖아요. 도봉구 자총 지금 환수처리는 다 됐고, 지금 사회단체 보면 여러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내려주면 지금 카드사용을 의무화 시켰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체크카드사용을 의무화했는데,

용운

김용운위원

의무화했는데 카드이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인건비하고 10만원 이하는 카드사용에서 대비했을 때, 나머지 금액으로 대비를 해봤을 때 약 7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카드사용이 70%가 아니고 한 50% 이하도 못 미치는 사용실적이 나왔다고, 50% 미만이에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보조금자체가 지원이 적은데 그러니까 500만원 미만 지원되는 그쪽에는 아직 모든 게 체계가 잡히지 않는 그런 단체이다 보니까,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의무화했지만 실질적으로 50%도 못 미치는 단체에만 카드사용을 하고 있고, 40% 정도만 카드사용을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자총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 전까지는 연말에 보조금 정산해 가지고 영수증 처리 그런 것만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자총이 이번에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카드사용도 하게끔 하고 뭐 그렇게 된 거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상 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가지고 카드사용을 계속 의무화시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사실김용운위원

단체별 지적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영수증 미첨부 건도 많고 또, 회계증빙서류 첨부 서울건도 많고, 여러 단체마다 많은데 또, 보면 주의 촉구, 주의 촉구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대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카드사용을 예를 들어서 70% 했다 했을 경우는 어떤 예산 부분에서 패널티를 안주고 70% 미만일 경우, 예를 들어서 60%했다 하면 약 10% 예산을 감편성해 버리고, 50% 못썼다 그러면 패널티를 줘 가지고 20% 감편성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이런 식으로 패널티를 준다 그러면 아마 카드를 다 사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체들이 아직 그런 행정처리라든가 하는 게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 대한 부분을 동의하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연말에 한번만 정산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지도를 상반기 하반기 하셔 가지고 계몽한 다음에,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2011년, 2012년부터라도 그런 식으로 카드사용하게 되면, 카드사용하게되면 모든 게 다 투명하게 되잖아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연말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라는 게 실질적으로 매년 똑같을 거예요. 단체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가 과장님, 그렇죠? 내용이 거의 똑같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여러 단체가 많잖아요. 매년 올라오는 사업계획서가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존립의 목적에 따라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단체별로 이영숙 위원도 지적했지만 기초질서캠페인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단체마다 기초질서캠페인 할 때 거의 강제동원해요,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다 강제입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거의 통장들이 나와서 하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거의 회장이라든가 위원장이 누구한테 말 해가지고 몇 시까지 나와 달라 통사정 해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요,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자발적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단체들의 캠페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강제성에 대한 부분은 하지 마라하는 것하고,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안돼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또 하나 시간대, 그 시간대에 대해서도 옛날에 보면 일률적으로 몇 시에 딱 했던 그런 사항들인데 그 시간대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로 바꾸고,

용운

김용운위원

전 그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갈 그런 생각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각 사업장 사업계획서, 단체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 가지고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데 실행여부라든가,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런 걸 연말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산 반영할 때 그걸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매번 똑같은 금액을 똑같이 지원하기보다는 진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을 하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름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내려보낼 때 그걸 참고 자료로 해서 어떤 사업실적이 좋고 또 다음 해에 또 다른 사업을 한다 그러면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하셔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해 가지고 다음년도에 배정 심사하는데 기준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떨어졌죠? 통합관제센터 몇 년도까지 하라,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몇 년도까지 하라하는 것은 없고요,

그건

그건김용운위원

아닌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행정자치부 자체가 자체계획에 그렇게 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통합관제센터가 2014년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안부 자체계획입니다.

안부

행안부김용운위원

자체계획이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게

그게김용운위원

서울시,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7대3으로 한다든가 그런 형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서울시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에 떨어지고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통합관제센터는 어차피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경찰서는 장소를 제공해달라고 그러고 있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두 가지가 됩니다. 방범용을 하는 임시방범용 관제센터와 도봉에 있는 모든 CCTV를 통합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 그렇게 2개가 되는데 우리구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통합관제센터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우리구청은,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우리구청에서 하려는 것은, 그래서 방범은 관리 모니터링 하는 주체가 경찰관서이기 때문에,

통합했을 때 들어올 수 있냐 안 들어온다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CCTV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옛날에 지구대에서 CCTV 모니터링을 하면서,

용운

김용운위원

네, 모니터링하게 돼 있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용에 있는 현재 61대하고 앞으로 설치될 40대 총 101대를 방범에 대한 관제를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지금까지 협의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생활안전측면에서는 쌍문파출소 2층에다가 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그 이후에 경찰서 의견이 바뀌어가지고 구청에다가 해서 방범을 그쪽에다가 관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와 계속 협의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알기로는 경찰서 자체에서는 관제센터 같은 경우 구청에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우리 구청 쪽에서는 할만한 장소가 없다, 서로가 그런 답보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청사 앞쪽에 보훈단체사무실 있잖아요, 보훈단체사무실 앞에 지금 1층하고 3층, 2층은 인테리어 안 해서 사용 안하고 있어요. 그쪽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 건물은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이고 영구건물은 아닌 형태이기 때문에 이왕에 설치하려고 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안정된 건물에다가 설치하는 게 낫다, 놔뒀다가 또 움직인다는 것은, 이전한다는 것은 이전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통합관제센터가 완전히 설치되기 전까지는 방범에 대한 것은 통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측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을 경찰서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이 통합관제센터는 설치를 해야 될 걸로 봐요.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될 것 같고, 경찰서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공청회를 실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구의회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도 당하시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볼게요. 주민공청회 문제점만 지적할게요. 간담회를 세 차례 했죠? 1차간담회는 시민단체를 했고, 2차는 주민자치위원장 및 단체장들을 해 가지고 11명을 했고, 3차는 대학교수 몇 명 해가지고 또 했단 말이에요. 자료에 의하면 맞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2차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장 및 단체장 해 가지고 여러 명 했으면 그게 주민자치위원장만 해도 14명이고, 단체장들이 한 동에 한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게 11명이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단체장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때 참여했던 분들은 각 주민자치위원을 대표해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이 위원장만해도 주민자치위원이 약 300여분 되시는데 그분들을 다 모셔서 할 수도 없고, 동에 계신다고 해서 한 동, 대표성을 갖는 대표성보다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그날 시간이 돼 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분 그렇게 몇 분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간담회라 하면 우리가 주민설명회라든가 간담회하면, 무슨 사업을 할 때 간담회 하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서 하거든요. 항상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구청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 주민들 소리를 듣고, 계속 그렇게 주민들 주민들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단체장들이 일반주민들이 아니에요. 일반주민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했어야죠. 일반주민들 상대로 간담회를 안했잖아요. 일반주민들 생각은 어떤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일반주민이 38만명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초기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참여조례를 들어본 적 있냐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에는 어떤 내용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등등의 6개 항목에 한 20개 문항정도 되는 그런 형태의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1,267명이 응답했던 사항을 그것은 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설문지등을 하셨는데 설문지 제가 앞에 봤어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써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 한 사람 없습니다. 쓴 사람 없어요. 지금 지자체가 전국에 250 몇 개 정도 지자체가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제 하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입니까? 15개인가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파악된 것은 약 15개 단체,

용운

김용운위원

15개 단체죠. 그런데 우리 도봉구청에서는 전국의 지자체가 주민참여제를 많은 지자체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청회를 하는데 그때도 지적했지만 공청회가 뭡니까, 차라리 이번에 한 것은 설명회를 가지셔야 되는데, 공청회가 나름대로 어떤 주민참여제 반대입장 4명하고 또, 찬성입장 4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토론이라는 게, 공청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서로 의견제시를 해서 거기서 장점만 골라서, 공청회에 제가 참여를 안했지만 일방적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 인원 40명씩 동원했죠? 각 동마다 40명씩 동원했단 말이에요. 주민참여 공청회 때 오신 분들이 과연 일반주민 몇 명이나 왔을까요? 과장님.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일반주민이 몇 명이냐고는,

용운

김용운위원

각 단체들, 직능단체들, 통장들 다 그런 분들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이 간담회, 전 차라리 동별로 쭉 다니면서 홍보해 가지고 간담회 좀 하시고 그러면 어떤 일반주민들 모일 거고, 통장도 모이는 자리에서 설명회를 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공청회입니까? 차라리 설명회가 낫지. 일방적인 그런 공청회도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이번 조례에 대한 공청회는 지방자치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 대한 부분은 가는 방향으로 했고, 그래서 공청회의 주제가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공청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어떤 공청회라든가, 토론회하고는 좀 달리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각자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형태하고는 비슷한 그런 형태로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설명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PPT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과정과 그 다음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40명의 동원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40명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우리과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에 대한 부분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그 전하고 틀리게 주민자치위원들 분들하고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서 가급적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까도

아까도김용운위원

들었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어르신들은 배제를 하고 동지역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모시고 오라고 어차피 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해요. 하는데 지금 거기오신 분들이 일반주민이 거의 없어요. 주민참여기본조례는 이것을 하기 위한 2월에 시행하기 위한 공청회가 됐고, 하나의 형식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조례는 다 공청회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다 이런 식으로 해야죠. 앞으로 공청회를 가지고, 간담회 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과장님.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조례의 제정안 절차에 공청회를 꼭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김용운위원

지금하고 있잖아요. 했잖아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전 도봉구 주민 모두한테 관심과 참여를 하는, 다른 조례보다 기본적인 사항을 담지만 포괄적인 내용이고 해서 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다른김용운위원

조례는 주민들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다 주민들을 위한 조례,

들을

주민들을김용운위원

위한 조례예요.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 조례라면 이런 식으로 공청회를 갖고 간담회 1·2·3차 갖고 대학교수 모셔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네, 말씀하세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사실상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취지목적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은 대부분 구청 공무원 위주로 또, 주도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왔습니다. 그것을 모든 행정에서 주민참여를 우선적으로 참고 하게끔, 어떻게 보면 모든 행정에 대해서 선언적의미를 갖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위상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조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공청회라든가 포럼 세미나 보면 사실상 인원이 전문가 아니면 관계자 외에는 거의 참석을 안 합니다. 특히 이해관계나 있으면 그때는 관계자들이 다 참여해서 많이 웅성거리고 참여를 하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런 세미나나 포럼이나 공청회는 사실상 적습니다.

그건

그건김용운위원

제가 이해를 해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그날도 사실상 분위기는 참여 분들이 열심히 의견도 제시를 했고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에서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강제는 아닐 것이고 참여를 해달라 해서 오셨고, 거기서 내용이 진지하게 진행이 됐고, 여러 위원들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에서 하는 일을 구청공무원 위주로 하지 말고 모든 주민참여를 전제로 그러한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조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최종적으로 조례를 하게 되면 입법예고도 하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이걸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국장님, 이동진 청장님께서 매번 행사 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12월 이때 공청회를 하고 1월에 입법예고 하고 2월에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했었어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냥 2월에 시행을 하려니까 급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계시지만 구의회에서 설명회 할 때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지적도 했고 했는데 2월에 시행하려다 보니까 급히 가는 거예요. 지금 200 몇 개 지자체 중에서 전국 15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그냥 전국 지자체가 거의 하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조례는 앞서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실제적으로,

저도

저도김용운위원

그래요. 사실,

세권

오세권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태까지 조례를 제정하면서 몇 개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간담회라든가 공청회 이렇게 많이 거친 그런 과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 과정에 대해서도 그 전보다는 더 노력했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넓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그래요, 이 부분이 어차피 승인이야 나중에 구의회에서 하겠지요.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미리 구의회에 설명회를 갖고 어떤 그런 걸 서로가 논의해서 검토할 시간도 주고 해서 우리구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해서, 주민을 위한 좋은 조례는 당연히 해야죠. 발목 잡으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없이 졸속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규정인가요? 과장님 그때 가져오신 세부내역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우리 구의회 설명회를 갖고 했을 경우에 서로가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해서 좋은 것도 우리가 의견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그 규정서에 넣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덜한데 설명회 하루 전날 와 가지고 하다보니까 더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민을 위한 좋은 조례는 당연히 해야죠. 과장님께서 앞으로 구의회에 넘어오겠지만 또, 구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적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내용을 다시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구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부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오전과 더불어 오후에도 과장님 더불어 우리 관계 직원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또 동료 위원들이 너무나 날카롭게 이슈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얼마나 힘드시죠? 본위원은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 질의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새마을문고에 관련해서요, 새마을문고라면 도봉구지회 4개 단체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도봉구지회 4개 단체라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도봉구협의회가 있을 거고요, 맞습니까? 도봉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도봉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 다음에 지금 이 새마을문고 또, 교통봉사대 맞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또 하나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새마을부녀회.

성현

엄성현위원

새마을부녀회죠. 우리 동네 행사하면 부녀회가 이렇게 행사지원하시는 단체가 새마을부녀회죠. 4개 단체인데 저는 아까 오전에 어떤 동료 위원이 질의한 새마을문고 명칭에 대해서 하나 처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새마을문고를 지금까지 새마을문고란 건 동네 주민센터에 있는 하나의 독서실, 아까 새마을 글자 그대로 문고를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빌려주고 대여해주고 독서 함양을 하는 곳인 줄 알고 있는데 아까 명칭이 과장님,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렇게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 가지고 같이 하나요? 통일이 됐습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새마을문고를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작은도서관이라고 말씀했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을 알고 있기에 항상 새마을문고라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두 가지로 같이 통하게 됐어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제가 아직 규정을 정확히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는 새마을문고, 어린이문고, 작은도서관 그것을 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쪽에서는 보니까 새마을문고라는 용어보다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쪽으로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대해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가 있어서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아직까지 바꾸지는 않고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도서관법 시행령에 지금 자료 제일 밑에 있습니다마는,

서관

도서관엄성현위원

시행법에, 관련 법규를 그렇게 앞으로는 새마을문고가 어울리지 않아서 지금 현재 정서에 안 맞아서,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무슨 거기 안에 기능이라든가 또 어떤 문화 쪽에도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기능을 확대해갈 그런 의도에서, 도서관 기능이 더 확대되는 의미니까요, 그런 쪽에 뜻을 두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글쎄, 제가 오늘 처음 들어서 혼돈스러운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새마을문고란 개념이 새마을을 창설한 이래 지금까지 사용했던 단체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아까 동료 위원이신 이영숙 위원님이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혹시 관련법규가 이미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칭하는 줄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건 정확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건엄성현위원

아직까지 확실히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겁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기능자체를 보면 그 도서관에는 사서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면적의 기준,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도서장서의 기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문고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의 취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들이 부르는 작은 도서관을 도서관의 기준에 맞을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사서를 둬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서를 기본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든, 크든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데는. 또 말씀하신대로 면적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부터 새마을문고인지 아는데 작은 도서관으로 이렇게 자꾸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때는 같이 부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혼돈스러우니까 현재까지,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냥 새마을문고로 보고 그냥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작은 도서관의 범주 안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하고 새마을 문고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질문을 많이 안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두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오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좀 관행적으로 쉽게 말해서 일을 안하는 단체가 관행적으로 받는 곳이 36개 단체가 있죠, 대충 사회단체 도봉구 관내에?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단체가,

하는

지원하는엄성현위원

단체 맞습니다. 지원하는 단체가 36개 단체가 있는데 이중에 10개정도는 관행적으로 지원금을 써가지고, 제대로 거기에 맞게 안쓰는 단체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확실한 부분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개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지도점검을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료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과연 이 10개단체가 10개가 될지, 8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원금이 유명무실하게, 단체에 안 맞게, 아까 모단체는 어떤 비리로 인해서 수사까지 받은 단체는 이미 해결이 났다니까 그렇고 그 외에 다른 단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다른 단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원하는 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내실있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해당되는 소관부서에서 일단 확인을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소관부서에서,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6개 단체에 대해서 활동사항을 일일이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의 소관부서들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사업에 맞게끔 활동하고 있는지,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보조금 지급하는데는 자치행정과에서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그 금액을 해당되는 부서로 보내줘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서 집행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거의

거의엄성현위원

다 지도점검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10개 단체가 어느 것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 단체의 보조금이 결국은 구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이 혈세를 단체에 맞게끔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용도에 안맞게 다른 데로 전용이나 유용이나 이렇게 되면 이런 단체는 단체에 안 맞고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엄성현위원

더 묻겠습니다. 통장님 임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주민자치참여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릴려다가 동료 위원인 김용운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 중복되게 하게 되면 과장님도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통장님의 임기,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년인데, 아까 60세가 정년이라고 그랬습니까? 통장님 할려면 60세 이상은 안됩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정년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년에

정년에엄성현위원

대한 규정은 없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임용을 하는데 통장을 추천하고 하는데 그 기준에,

성현

엄성현위원

임용나이로써는 60세만 넘으면 무조건 자격이 안되는구만요, 제한을 둡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60세인데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성현

엄성현위원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넘어도,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것은 구청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네요. 나이가 많아도 구청장님 마음에 맞으면 한번 할 수도 있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문구가 구청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동장님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분은 동네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도봉구 지역에서 최근에 구청장님 취임이후로 통장선임 건에 대해서 동마다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과장님이 잘 모르겠지만 통장님 선임문제 때문에, 그런데 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관련법규에서 조례가 딱 되어 가지고 60세까지만 하면 그만하고 2년하다가 한번 연임하고 그러면 깨끗해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은 그냥 아까 몇페이지입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통장 선임건에 대해서 임기가 도봉구를 예를 들면 통장님의 임기가 2년에 연임가능이면 4 년만 하면 더 이상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엄성현위원

, 계속?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완전히 통장님은 총통제네요. 진짜 2년 연임 가능하다고 하면 70살 먹어도 할 수 있고 60세가 되면 그만하라고 합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로

새로엄성현위원

통장하려면 60세가 넘으면 못하고 임기 2년에 연임 가능하다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나이 50인데 2년 연임 가능하다고 하면 2년하다가 연임하고 또 2년하다가 연임하고 80세까지 계속할 수 있단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연임 가능이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거기를 보시면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이따가 통장을 계속할 수 있는 연령도 가능하고 건강상태도 괜찮고 지역주민으로부터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그런 형태가 되면 그 통장을 재위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위촉해서 하시다가 또 그런 면으로 바람직하게 가시는 분은 계속 가시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규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는 것은 60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60세이후에 대한 부분은 이 분이 특별히 여러 가지 사항이 괜찮다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네요

하셨네요엄성현위원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셨네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된 경우는 계속할 수도 있다, 60세를 초과하더라도,

성현

엄성현위원

60세를 초과하더라도 청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100살도 할 수 있고 건강만 허락하면 그렇게 되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규정이 엊그제 만든 규정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왔던 규정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년을 연임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셔가지고 지금 또 통장분들이 여기 보면 통반장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통반장 앞으로 통반장 관리 강화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면 통장수당지급, 월정수당, 회의참석수당, 상여금 해서 있는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보면 반장님들에 비해서 지금 앞으로 업무계획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현재도 한번 통장님을 하게 되면 거의 다, 과거에는 하나 맡으면 그만둘려고 안 할려고 하는데 이 통장부분에서는 대부분 자발적으로 관두는 분들이 없어요. 그 만큼 통장분들의 지위도 올라갔고 적은 돈이지만 지금 한달에 제가 알기로는 24, 5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수당으로 30만원정도,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이때까지 대부분 어느 동네의 통장분들이 내가 통장 싫어서 그만둔다는 사람이 없고 하여튼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현재 현실적으로. 이만큼 처우가 괜찮아요, 그 만큼 고등학생 자녀를 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이라고 해서 4분기 말하자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내는 등록금이 있죠, 맞습니까? 그 전에 보니까 170만원정도, 180만원 적지 않은 돈을 장학금으로 수혜를 받더라고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내기 때문에 4분기해서,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여기에서 보면 2011년도 계획에 보면 통반장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덧붙여서 지금 상여금까지 지급한다고 했는데 상여금하고 회의참석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동에서 회의에 참석합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월정 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하면 2만원인가 2만5,000원인가 받게 되어 있고 상여금은 받습니다. 상여금은 1년에 2번,

금도

상여금도엄성현위원

있고 쉬운 말로 보너스네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금액은 저희가 임의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

통장자녀엄성현위원

장학금 지급에다가 그 전에 보면 통장님들은 처우가 아주 괜찮고 반면에 반장님들을 서로 안 할려고 그래요. 반장님들은 1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두번 추석 명절 때 추석명품이라고 그래서 5만원가량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5만원가량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통반장 행정 최일선에 있는 물론 통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그와 반대로 반장님은 반장님 나름대로 사각지대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계신 분인데 통장님에 비해서 반장은 너무나 격차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동네든지 통장은 지금까지 내놓는 분이 없어요. 오히려 통장은 누가 하니 하고 경쟁률이 있어요. 경쟁률이 있는데 반장님들은 동네에 가시면 많이 안할려고 그래요. 맨날 들어보면 그만 두어야지 그만 두어야지 하면서 억지로 하시는데, 그렇다고 예산도 없는데 예산까지 따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통장님들 것을 뺏아서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통장님 반발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011년도 통반장 운영활성화인데 25만원 줘도 서로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상여금에다가, 수당에다가, 월정수당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한쪽으로 너무 좀 대우가 너무 많아지고 반장님들한테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통장한테 지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당의 종류를 임의대로 조정은 안되는 상황이고요. 반장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가 지급하고 있는 것 자체가 두 번밖에 안되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적게 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통장을 지역쪽마다 아파트 지역이나 단독주택 지역이냐에 따라서 통장을 많이 할려고 하는 쪽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쪽도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보면요, 서울 북부지역 범죄피해지원센터라는 것이 검찰청 소관입니까? 북부지원?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000만원은 어디로 그냥 드리는 것이에요. 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위치를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엄성현위원

목적이 뭡니까? 이 지역센터가 피해자지원센터가 생기게 된 목적이 뭡니까?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가요? 1년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제 상식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으로

서면으로엄성현위원

해 주셔도 되요. 4,000만원이 나가는데 지원센터에 어떤 용도로 해서 나가는지,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엄성현위원

처음에 질의한 것에 잠깐 연계해서 새마을운동 중앙회 도봉구지회 산하단체가 지금 지회를 중심으로 해서 4개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4개단체가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새마을 운동에 방역비에, 여기에 도봉구지회에 포함이 된 금액으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사실 그것이 맞는 말씀이고 따로 분리해서 방역약품대는 이 안에 포함이 됐어요. 보니까 1억3,400만원이 지원액인데 여기 새마을지회에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4개 단체로 아마 매칭 비율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사업내용에 따라서,

우선

우선엄성현위원

새마을 도봉구협의회가 많이 가져갈 것이고 순서대로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저는 이 새마을운동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새마을 운동 위원도 아니고,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새마을의 자문위원으로 가신 분들이 오성택 도봉구 지회장 취임식에 즈음해서 도봉구 의원들이 거기의 자문위원들이 많이 위촉됐을 것입니다. 자문위원인가, 고문인가?

용운

김용운위원장

자문위원,

성현

엄성현위원

자문위원으로 많이 위촉됐는데 새마을지회의 여러 가지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떠나서 새마을운동에서 도봉구 새마을 지도자 보면 여름철에 방역차량하고 각동마다 동네 돌아다니면서 각동마다 방역하는 것 보면 우리 담당하는 부서과장님이 잘 하신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무관심하지만 여름에 아파트 지역을, 다세대 주택을 빼고, 공동주택을 빼놓고 저희 지역구인 쌍문1, 3동, 창2, 3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정서상 옛날 방역차량을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동네에 있는 새마을봉사단, 말하자면 도봉구 새마을봉사단 지도자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그 더운데도 열심히 오토바이를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빼서 아무 보수없이, 대가없이 봉사하는 것을 제가 늘 눈여겨봤기 때문에 어떤 분이 새마을봉사단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도 현장에서 본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사실 개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단독주택에서 살다 보니까 주거해서 보면 여름철에 방역의 첫째가 모기떼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지원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용도로 하든간에 새마을이 활성화 될려면 여름철에 방역할때 오토바이 타고 웃통 벗고 더운데 외관상 안 좋게 방역하지 말고 어떤 용도로 했든 편법에 벗어나가지고 새마을 차량 있잖아요, 3대 사줬니, 안 사줬니 그것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해도 그것을 따지지 말고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방역차량 구입 됩니까? 지금 있어요, 과장님?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방역차량이 한 대가 있고요. 3대는 구매비용을 새마을지회에다가 내려보냈습니다.

근에

최근에엄성현위원

내려보냈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내려보냈습니다. 추경에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번에

이번에엄성현위원

추경에 편성되었던 것을 지회장님 취임식과 병행해 가지고 이번에 내려갔구나, 취임식 축하, 이때까지 안 하다가 이번에 내려보내신 것 같은데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니까

아닙니까엄성현위원

? 그 전에 내려갔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엄성현 위원님이 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그래요, 단독주택하고 아파트지역하고 차이가 있는데 단독주택은 사실 통장을 할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통장심의위원회가 구청장 방침으로 하셨잖아요, 과장님? 심의위원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구성했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아파트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3명 중에서 무조건 한명이 되잖아요, 한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몰려와 가지고 난리치고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대두되더라고요.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거의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한사람이 신청하고 그러는데 아파트는 안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차라리 최일선에 있는 동장한테 권한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개공모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그동안 해 왔던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5개구 중에서 여러 군데가 공개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한테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선출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대화도 해 보고 하면 처음 시작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들 겪었다,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가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선정에 대해서 수긍하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고 해서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특히 아파트 지역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행착오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잘 되겠네요, 그렇죠?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장시간신창용위원

하셨는데 과장님에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의 격상을 높일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상위 법령이나 근거가 있으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위임사무라든가, 여러 가지 상위법령이 우리 지방자치에 불합리하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의 위헌이나 이런 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국에 15군데 말씀하셨는데 9군데 아닙니까? 전국에 15군데가 조례가 제정했다고 했는데 9군데 아닙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15군데가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에는

책자에는신창용위원

9군데로 나와있는데 책자는 2군데는 예정이라고 나와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몇군데가 있는가를 계속 파악하는 과정에서, 9군데에서 하다가 지금은 파악을 해 보니까 15군데입니다.

것은

그것은신창용위원

충분히 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동네에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노래자랑?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도봉

도봉신창용위원

1동 같은 경우는 제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주민의 대표로서 그 날 인삿말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날 사회자 보셨습니까? 도봉1동 오셔서, 사회자가 어떤 복장으로 사회를 봤는지 복장을 보셨나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 분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말씀드릴게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때 봤던 사회자,

그날

그날신창용위원

복장이 어땠냐 하면 주민이 800여명 정도가 모인 자리예요, 1년에 한번, 어떻게 보면 도봉1동의 제일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어요. 운동복 흰색 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올라왔어요, 단상에. 보셨습니까?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면밀하게 안 봐도 될 부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의 축제이고 행사장 자리인데, 차후에 어떤 사람이 진행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주관을 하고 계시니까 500만원의 돈이 집행되어서 치러진 행사 아닙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까지도 잘 염두하셔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엄성현 위원님이 총통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조례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했으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통장에 대한 사항은 구청에서 임의대로 만들고 하기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어떤 형태로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시면 자율방범대 장비보유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동에 따라서 피복비라든지, 여러가지 장비, 대원 제복, 손전등, 곤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우선 피복비는 차등이 아니고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똑같이 지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장비보유 현황이 다른 것은 우선 인원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가 장비자체를 구매를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알기로는 과장님 피복비 같은 경우도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2년에 한번씩.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왜 동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지요. 사람 수에 따라서, 대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곳은 25명인데 25벌 정도 있고 어떤 곳은 40명인데 20벌 있고 이렇게 기준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지금 인원은 현재 기준의 인원일 것이고, 그 다음에 피복을 지급할 때는 지급 당시의 인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이태용위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계속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13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새마을운동중앙에 도봉구지회가 예산집행액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방역봉사대운영 1,20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500만원, 새마을청소년봉사대 200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4개동에 제가 알기로 2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봉사대 운영하면서 돈이 1,100만원씩 지출되어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지회도 예전에 한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면밀하게 관찰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시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신집

강신집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태용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5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봐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교육진흥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 팀장, 인사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여쭤본다’ 하신 분이 있는데 ‘질의한다’ 정정을 해 주시고 저희는 하지 말고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동사무소는 동주민센터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감사자료 7쪽에 보면 교육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운영위원 명단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전에 있던 명단 그대로 카피만 해온 것 같아요, 맞지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교육발전위원회 소관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자체적인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운영위원 명단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명단을 전에 있던 명단 그대로 카피만 해온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명단 알고 있는 분들이 운영위원이 아닌데 그 이름이 그냥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 안하시고 명단을 그냥 제출해주신 것 같아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여기 있는 자료는 교육발전위원회 전체 위원을 해서, 만약 위원명단을 별도로 하시면 저희가 그 명단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명단을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그 부분을 질책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후부터는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22쪽에 2010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 고등학교 10개 고등학교 중에서 보조금이 제일 많이 지원되는 학교가 서울외고예요. 3억5,000만원이 지원됐고, 두 번째로 지원되는 학교가 창동고 2억5,000만원이 지원됐는데 또 그중에서 여학교가 2개가 있는데 제일 작게 지원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이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어느 학교에 특정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고에 3억원이 교육시설환경개선으로 체육관 증축으로 해서 제일 많아진 것 같습니다. 3억에 대한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외고에 체육관 리모델링비로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교부금은 아니지만 교부금 내려오는 전제하에서 그때 당시에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학교개학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서 아마 그때 미리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동고등학교는 수학교실환경개선이라고 해서 그것은 창동고등학교가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원액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외고 같은 경우에는 신청액을 원안대로 지원을 다 해주었어요. 원안대로 지원을 다 해주고 특히, 체육관건립 리모델링하는데 3억 신청했는데 3억원이 다 지원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하셨고요. 창동고등학교를 보면 창동고등학교는 저소득층급식비지원에 3,500만원을 신청했는데 2,300만원 지원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리모델링하는데 덜컹 3억원씩 지원해주고 이렇게 저소득층 급식비지원은 2,000얼마입니까, 1,200만원이나 감액해서 지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체육관 리모델링비는 특별교부금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지정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리모델링비는요. 다음에 저소득층 급식비지원은 되도록이면 100% 다 지원해야 되겠지만 저소득 급식지원비에 관련된 것은 제도권에 포함된 학생을 제외한 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또, 주어진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학교별로 학교주변에 살고 있는 생활정도라든지 이런 것 또, 학교의 저소득학생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학교별로 배분해 드린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서영혜위원

생각하기로는 숫자가 저소득층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 액수를.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저희가 또 주어진 예산도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도 많은 지원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지원숫자를 맞추어서 배분하는 형식이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서영혜위원

62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급식비지원 내역이에요, 연도별로 보면 지원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3년간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급식비지원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제도권에 있는 학생을 제외한 학교에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학교에서 저희가 지원하면 되도록이면 학교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학교자체에서 이 학생이 저소득이냐 아니냐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연도별로 학교별로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과장님 교육경비보조금이 대부분 환경개선사업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에 환경개선비가 51대49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여기

여기서영혜위원

보면 환경개선사업에 많이 쓰인 것 같아서, 안 그렇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면 환경개선비와 일단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기타 사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서울시나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될 텐데 주로 시나 교육청에서는 어떤 사업으로 지원이 돼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서울시 교육경비에 보면 칠판교체라든지 운동장놀이시설 또 학교시설의 교실출입문이라든지 방수공사, 내부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우리구에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 중복된 부분이 있겠네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감안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교육청이나 서울시나 협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중복된 부분이 없겠네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된

지원된서영혜위원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관리감독은 하고 있어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정도 12월초에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바라시는 그런 점검에도, 감사 나가는 것은 아니고 교육경비 쓰는 내역이라든지,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을 해 가지고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최초로 교육경비에 관련된 예산 운영지침이라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정산자료를 꾸미는 방법이라든지, 하다못해 세금계산서를 획득하는 방법, 나중에 정산할 때. 그런 사항까지도 다 망라해 가지고 운영지침을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 정산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일단 서류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점검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본위원서영혜위원

생각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이 환경개선사업에 편중되는 것보다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각급 학교장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간담회 때 저희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재정전망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교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올해 보다는 내년도에는 많이 축소시키고 특히 학생들의 특기적성이라든지, 학습능력을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각종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더 비중을 두겠다라는 사항을 각급 학교교장들 간담회 시 충분한 의견도 나누어주고 저희가 내년도 지침도 시달 한바가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알겠고요,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데 학교급식실 음식에서 애벌레가 나오고, 머리카락이 나오고, 칼국수는 밀가루가 익지 않아서 배탈이 나고, 이런 이야기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래에

요근래에서영혜위원

모 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주세요. 그 학교가 어느 학교라고 말을 못 드리겠네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확인해보시고요, 급식실 같은 경우 청결하게 관리감독 잘해야 될 것 같고, 위생상태를 잘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급식실 운영은 민간이 하지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직영하는 곳도 있고요,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창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합니까, 민간위탁을 합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창동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직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영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은 민간이 하다보면 위생상태가 좋지 않고요, 음식의 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고, 우리구에서는 위생상태를 철저하게 관리감시를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질 좋은 그런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각 학교에 급식관련된 부분은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따로 학부형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사항을 재료구매부터 시작해서 결정하고 있고, 저희가 학교급식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분적인 사항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급식실에 어떤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급식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와 또 교육청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청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 교장단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급식실의 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위생상태 이런 부분은 삼자가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앞으로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서영혜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단 제출하셨잖아요, 교육발전협의회운영위원이 있을 것이고 또 교육경비위원으로 된 분이 또 있을 것이에요. 그 두 가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은 방대한 양을 요구했는데 직원들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적성 감사보다는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책적인 위주로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서영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도 인터넷상으로 봤는데 아마 경기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식판을 지저분한 구정물로 갖다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아까 서영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면 학교건강지킴이라고 있어요. 그분들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구청차원에서도, 교육에 또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있으니까, 2010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학교급식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해봤어요. 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학교급식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06년부터 추진에 대한 건 교육감의 사무로 모든 게 위임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건강지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식자재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자주 볼 수 없겠지만 지자체에서도 그런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이 2008년도 12월에 도봉구에서 전임청장님께서 교육1등자치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지역에 김선동 국회의원께서 교과위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관심과 나름대로 많이 뛰고 있는데 2009년도에 보면 도봉구교육발전 중장기종합계획을 학술연구하신 것 있지요? 서울시정연구개발연구원에서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신창용위원

4,700여만원정도,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4,750만원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학술연구를 다 받고 그 이후부터 교육진흥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현장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이동진청장님 공약사항을 보니까 교육분야에 9가지 공약사항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중장기계획 학술연구를 잘 했다는 얘기가 왜 여기서 나오냐 하면 이동진청장님께서도 도봉구청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을 점검해 보니까, 도봉혁신학교라든가 과학관 신설하는 부분, 지역과학 영재발굴과 관련되어서 제가 알기로 2억3,000여만원 정도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친환경급식지원, 세세한 부분에, 중장기계획 45페이지인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해놓고 2010년도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실행한 게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실행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보고서 연구성과에 보면 도봉구현황이라든지 교육여건을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분석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보면 학교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교육환경 외에도 도봉구의 교육관련 해서 시설이라든지 환경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서 구민의 만족도를 높일 것을 시사한 바도 있고 또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시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특히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경비 2010년도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한다든지, 학습준비물을 지원한다든지, 방과 후 교실 운영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주고요, 특기적성과 관련해 가지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지원해주고, 특히 돌봄교실 프로그램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급식지원도 해서 약 40억원정도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한 바가 있고요.

창용

신창용위원

그 정도는 저도 다 읽어봤으니까 그 정도만 해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교육발전협의회 위원들 우리가 245명,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295명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65명이죠, 이런 정도를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형식적인 어떤 교육발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몇 번이나 우리가 간담회나 미팅을 하셨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2번 했습니다.

인근

인근신창용위원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번에 11월 1일에도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역발전 중랑교육세미나 혹시 인근 책자 다 보셨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렇게

이렇게신창용위원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나 우리나 사실 재정자립도의 여러 가지 여건은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을 80억원 정도인가 내년도 교육예산에 잡고 여러 가지 우리도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그 와중에서도 내년에 재정형편도 좋지 않고 또, 아이들의 무상급식과 관련돼 가지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거기에서 과다하게 18억원정도가 이렇게 빠져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경쟁력에 대한 지원이 더더욱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십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교육발전위원이 295명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물리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발전협의회를 좀 더 인원을 축소시켜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약 30명 내외로 하면 교육발전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교육이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예산을 특정한 학교에다 많이 지원해준다고 교육발전이란 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전 생각해요. 우리 지자체와 학교 학부모들 이런 방안을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하셔서 세미나가 됐든, 지금보다 더 많이 강화하지 않으면, 지금 계속 주민들의 불만은 자꾸 인근 노원이나 이런 데를 비교하는데 그분들도 어떤 계획 없이 준비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그런 단계에 올라가 있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진흥과장님께서 정말 중장기계획까지 세워놓으시고, 세부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찾으셔서 인근 중랑구나 이런 데 또, 교육에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하지 않는 일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교육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좀더, 남보다도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과학축전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올해 얼마 정도나 소비가 됐었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약 한 2억원정도 됐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저번주에 노원 인근의 과학영재센터도 갔다 오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아마 전년도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관람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자칫하면 놀이기구로 전락돼 가지고, 향후 더 좋은 아이템이나, 어떤 일시적으로 2억원씩 이렇게 해서 돈을, 잘못 썼다는 것은 아닌데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근에 한번 가셔서 빈 공간, 그렇다고 과학관을 새로 예산이 많이 풍부해 가지고 이렇게 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구청에도 보면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활용할 공간들이. 아니면 인근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서관도 관련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아이나라가 됐든 그런 쪽에서 공간이 있으면 다른 과학적인 어떤 도구, 천체 망원렌즈라든가 이런 걸 보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크진 않더라고요. 그걸 차근차근 한 공간만이라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연간 2억원씩 돈을 쓰면서, 아이들의 볼거리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더 노력을 하셔서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신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여름방학 기간 중 아마 과학축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학축전의 연인원이 약 한 7만명 정도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도봉구가 과학에 진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자 저희가 과학축전이라든지 또, 과학과 관련해서는 덕성여대와 해서 영재교육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에 방문을 해서 다른 업무협의차 갔는데 거기는 문화과학기술, 기술문화과 과장이 하신 얘기가 서울시내에서 과학축전을 그렇게 짜임새 있고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은 자기가 처음 봤다 이것예요. 그래서 아니 언제 오셨다 갔냐 그러니까 자기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도봉구에서 과학축전을 한다라는 것이 자기담당업무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날짜를 보니까 우연히 여기 지나가는 기회에 와서 혼자 몰래 직원들하고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립서울과학관과 연계되지 않겠나 저는 마음속으로 기쁜마음을 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축전이 예산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도봉구에 있는 학생들과 학부형 또, 많은 도봉구 주민들이 진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과학축전이 되도록 지금보다는 더 배전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과장님 방금 과학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10년도 3월에 보니까 도봉구 교육과학공원을 건립한다고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세부적으로 보니까 지상 4층 지하 2층으로 해 갖고 건립예정이라고 해서 교육과학체험홍보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도봉1동 화학부대 얘기도 거론이 됐었고, 창포원 그쪽 부근의 청소년문화의 집인가 그쪽도 관계 돼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 혹시 알고 계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그게 아마 변형이 현실적으로, 부지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것이 점차 약간 변형이 돼서 오늘의 국립서울과학관이 유치하는 모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신창용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 공약사항 중 교육분야가 아홉 군데 9개예요. 그만큼 또 관심도 있고 또, 영재에 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과학관이 창동부지가 아직 어떻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이것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도 보니까 3월인가 전청장님 계실 때 중장기계획 학술연구 했을 때 거기서 나온 내역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어떤 안을 세우지 않으신 것 같은데 같이 연계해서 만약 결정이 나고 나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일찍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과학관이 진짜 어떤 결정이 나면 그것을 모태로 해서 여러 가지 사항도, 비록 예를 들어 과학관이 유치가 된다고 하면 운영을 교과부에서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과 연계돼서 우리 과학축전이라든지 또,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거기에 맞춰서 또 효율적으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또 보니까 교육과학특구에 대해서는 새로 우리가 지정받으려고 각고의 노력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특구지정에 보면 특별한 요건자체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법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국립서울과학관을 유치한다든지 또 현재 영재교육원을 우리가 설립한다든지 그래서 교육과학특구지정을 만약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그런 분위기를 하나하나 마련하고요, 현재 과학특구지정은 교과부라든지 정부에서 현재로서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만약신창용위원

특구로 지정되면 3억원정도 예산을 더 지원받는 이런 얘긴데,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그것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신창용위원

이건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다녀온 자료가 있어요. 구청에도 그렇게 큰 평수를 하지 않고, 조그만 공간이라도 과학축전 할 때, 지금 다른 어떤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조그만 공간이라도 이렇게 활용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현미경 같은 것 놓고 아이들 와서 지나가면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것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과학축전 우리가 할 때 도봉구가 또 과학중심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는 축전이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교 도서관 관련돼 가지고 거기서 교육경비지원에서 도서관 다른 부분에도 예산지원되는 게 있죠? 교육경비보조금 안에 포괄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입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그건 문화공보과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학교부분에 관해서 독서에 관한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우리 교육진흥과에서는 안 하고요, 만약 설령 한다고 하면 꼭 도서관뿐만 아니라 비품이라든지 이런 사항만,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한번 이런 제안을 드릴게요.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독서의 중요성이라든가 제가 일전에 교과위 국감 할 때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정감사야 대한민국 전체를 봐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발췌를 해서 지자체에서도 조금 도서관의, 제가 일전에도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한번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계적인 재벌가 빌게이츠가 늘 멘트성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내 주변에 작은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에 독서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분도. 또, 인생을 살면서 모든 성공한 CEO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관리라든가, 자기계발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준비와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도봉구가 더군다나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교육발전 없이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노원구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데 우리 밑거름이 돼 가지고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의를 갖고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하시고,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자꾸 노원을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가다보니까 노원 같은 경우는 국립과학관유치와 관련돼 가지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뭔가 분위기가 떠들썩합니다. 지금 우리도 잘하고 계시지만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방학사거리라는 요지에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다른 동료위원님 계시지만 무상급식 0원이니 이런 것 붙어있는 것 보다는 이런 과학관 유치해서 우리 도봉구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플래카드 하나 걸어 놓으면 참,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보니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저도 다니면서 과학관 서명운동하면서 한번도 서명을 못 봤어요, 단체장님이나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아마 15만명 지금 받았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신창용위원

노원은 몇 명이나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어제부로 6만5,000명 받았습니다.

니까

보니까신창용위원

열심히 잘하셨네요. 그것에 걸맞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플래카드도 해서 구민들이나 또, 다른 각지에서 와서 보신 분들도 아, 도봉구는 각고의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렇죠? 우리 도봉구하고 노원구하고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씨름판에 올라간 심정으로 상대방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져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창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건의 한 것, 플래카드 그건 당장 하는 게 좋겠는데요. 그렇죠? 빠른 시일 안에 했으면 좋겠어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플래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지금 국립서울과학관 유치가 당초에는 교과부에서 땅을 매입해서 교과부에서 직접 건립하는 안을 가지고 당초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교과부에서 의견을 서울시에다가 냈는가하면 서울시 땅에다가 교과부에서 서울시에 예산을 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땅에다가 건물을 직접 건립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 최종적인 교과부 안을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지만 방문을 해 가지고 직접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땅을, 과학관이 어느 부지를 선정하느냐, 노원구냐, 도봉구냐가 현재 문제가 아니라 과연 서울시에서 그 안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교과부 입장에서는 지금 최우선입니다. 2013년도까지 총 400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왜 400억원인가 하면 교과부 입장에서는 500억원이 넘어가면 예비 타당성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게 한 2~3년 걸리니까 그런 부분을 피해가려고 400억원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땅을 매입하려니까 400억원이 훌쩍 넘으니까 그러면 서울시한테 서울시 땅에다가 자기가 직접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부채납을 기획재정부에서 양여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제일 처음 교과부에서 그것을 개정하려고 밟다가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양여규정개정은 불가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테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지어라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해라 그런 상태가 돼 있으니까, 지금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다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당장 노원에서 우리 신창용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걸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만약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서면 진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처럼 우리도 물량공세로 나갈 때는 물량공세로 나가고 또, 홍보나 투쟁을 할 때가 되면 투쟁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사항은 지금 상황으로 즉각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추이를 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들이 과학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걸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판단 하에 잘 알아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진흥과 이번 행감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가장 도봉구의 교육부분에서 저도 워낙 관심이 많고 해 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부분일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청은 아니기 때문에 도봉구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조금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은 들지만 지금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재원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또, 그만큼 학부모든 교육수요자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까지 담당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신창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봉구 교육발전 중장기 종합계획 같은 용역을 줘 가지고 학술연구 나왔던 부분이 그 전에는 사실 별 쓸모들이 많이 없이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그랬던 부분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발전의 부분은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정말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런 종합적인계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아까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가 전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도봉구 교육발전협의회 지금 개정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위원 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시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우리가 교육발전협의회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그런데 구성부분에 대한 사항은 일단 조례가 완전히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구성이라든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조례에는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의 안전을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경찰서도 반드시 한 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한 30명 내외로 우리가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구체적인 명단은 나오지 않았어도 여기 당연직의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여기 구성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분들도 충분히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당연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구성명단은 아직 안 나왔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건 조례 지금 올라갔으니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시·구의원님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수외 교육과 관련되신 분들 그 다음에 우리와 파트너인 북부교육지원청의 국장님도 한분이 꼭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주민대표 또, 시민단체대표 또,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일선에 책임지고 계신 각급 학교대표 교장선생님들과 학부형 대표해서 약 30명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저한테 서류를 한번 줘보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퍼센트가 학부모 부분에서 조금 더 구성 비율에서 높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10% 이상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숙위원

도봉구 교육발전에 대한 종합적인계획을 세우는 게 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관하고 또, 교육청하고, 학부모하고 정말 삼각관계 잘 이루어서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영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교육경비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전체적인 정책을 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그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교육경비가 제대로 우리 도봉구에 장기적으로 교육환경이나 질적인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잘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점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외고나 이런 부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 특별교부금이 언제 내려 온 것이고 얼마만큼 내려와서 어디에 지원된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 운영비에,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날짜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특별교부금 교육분야가 5억7,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억6,600만원, 또 교육분야가 5억7,500만원과 다음 4억2,500만원, 가정복지 분야 쪽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영숙위원

가정복지는 여기 교육진흥과하고 상관이 없을 것이고 교육부분으로 내려온 것이 서울외고의 체육관 리모델링으로 목적이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설명을 하면 그 목적으로 내려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미리 예산을 썼습니다.

무슨

무슨이영숙위원

말인지 저는 납득이 안되는데,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시점은 방학이 끝난 이후에 개학한 이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방학 중에 뭐든지 할려면 빨리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일단은 쓰고요.

비로

예비비로이영숙위원

체육관 리모델링비를 쓰셨다는 말씀입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1월 21일날 내려왔습니다. 예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쓴 것이죠, 완료가.

행을

집행을이영숙위원

예비비에서 체육관 리모델링비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특별교부금이 특정한 한 곳을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닐 것이고 목적이 있게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가지고 쓴 것도 아니고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비비에서 이것을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납득이 되는 부분입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실제로 그렇게 쓰면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 또 학교가 방학기간 중이고 방학기간 중에 공사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공사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교육과 관련되어서 내려온 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여러 학교가 있고 여러 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맞게끔 써야 할 것 같은데 특정한 학교 한군데에 리모델링비로 내려간 것도 문제지만 그것을 또 예측해서 미리 예비비에서 당겨서 썼다는 것은 이것이 지금 우리 회계질서도 그렇고 전혀 맞지 않게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이렇게 보면 선심성이다, 내지는 그렇게 내려온 금액을 특정학교에 주는 것은 많은 학부모들도 그럴 것이고 저같은 경우도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특히 서울외고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안에서도 그냥 일반 공립학교도 아니고 특별한 특수 목적고 아닙니까? 그런 학교에 또 예산 나눠줄 때도 계층간,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교별 균형배분을 하시는데 이것은 균형배분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예산도 그렇게 예비비를 가지고 썼다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앞으로는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어떻게 써야 한다고 운영지침을 내려보내셨다고 했는데 그 지침을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명단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 학부모 참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도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지금 교육경비보조금이 쭉 나가는 것을 보면 아까도 지적드렸지만 저소득층 급식비지원같은 경우는 원래 신청액하고 지원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 차이 대상자 아이가, 저희 도봉구가 법적인 기초수급자보다, 기초수급자는 작아요, 다른 구보다. 그런데 그 위의 차상위계층의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저소득층 급식비지원으로 신청한 금액은 제가 아까 말한 체육관 리모델링 이런 비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또 직접 아이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신청액은 지원액을 훨씬 깎아서 주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요. 여기 쭉 내용에 보면 학교운영비로 학교별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학습준비물 예산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도 학교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중지원이 아닌지 정확하게 학습준비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학습준비물 지원은 내년 2011년도에는, 올해까지는 1인당 2만5,000원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만원이 되는데 학습준비물은 올해까지는 시에서 만원을 대고요. 교육청에서 1만원을 대고 저희 구청에서 5,000원을 대서 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는 시에서 만원, 저희 구에서 만원, 교육청에서 만원해서 3만원, 현실가를 맞추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삼자 서울시나 교육청이나 저희가 분담해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내년부터는 그것이 확정이 된 것이고 그 전에는 확정은 안 했는데 저희가 지원했었던 것이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확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만원, 교육청에서 만원 냈고요.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가 5,000원을 더 해서 2만5,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총액이 2만5,000원입니다.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아까 저소득급식비도 그렇고 학습물 지원같은 경우는 직접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저도 학부모이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보면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도 사실은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다른 곳으로 전용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니까 1년에 한번 아까 말씀하실 때 12월에 한번 정도 그렇게 되고 회계감사같은 부분도 제가 사전에 여쭤봤을 때 거의 교육청에 2년에 한번 회계감사 있을 때 저희 것도 그냥 같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교육경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으신지,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구청 전체 과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점검 나간다든지, 여러 가지 각종 시설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직원의 숫자가 적다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이런 말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해 줄 때 각 학교에 대한, 저희 지원액에 대한 점검을 현실적으로 감사수준까지는 못가지만 하여튼 지원금액이 제 개인 돈이다라는 개념으로 가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방식도 학교별로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쭉 배분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너무 관행적으로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학부모 참여를 충분히 확대를 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관리감독면에서도 어려움을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이 되지 않으면 계속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여기 또 안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8명에 대한 지원이 고정적으로, 지원이 매년 4억8,000만원씩 정도씩 학교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을 보니까 우리 도봉구 46개 학교가 있고 교육청에서 배치한 인원이 30명, 원어민 교사, 서울시에서 배치한 인원이 5명, 그리고 저희 도봉구가 지원해 주는 곳이 8곳 이렇게 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옆의 타구 강북구 같은 데는 보면요, 32개 학교에 원어민영어 보조교사가 교육청에서 29곳, 서울시에서 3곳 해가지고 전체 한명씩 다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는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더라고요. 저희는 좀 서울시나 교육청에 적극 얘기해서 그 쪽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저희 도봉구 전체 예산에서는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인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이것을 보시면 강남구가 85명으로 지자체 중에서,

구는

강남구는이영숙위원

지자체 자체에서 많이 하긴 했는데,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8명은 저희 구 자체에서 배치가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배치가 되지 않은 구는 어떻게 보면 제일 늦게 시작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 이런 데에서도 볼멘소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도적으로 모든 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돈을 많이 들이면 나중에 가니까 교육청이라든지 시에서 인원배정을 안해 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손해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봉구도 8명으로 했다고 하면 아마 교육적으로 원어민 교사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느껴서 8명으로 배치했는데 하다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돈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10명이라든지, 매년 한두명씩 늘려줄 계획을 초기에는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이러면 안되겠다, 해서 8명은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교육청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원어민 교사 인원수를 늘릴 때 우리 구도 상당히 많이 배정받도록 하면 우리 구비를 안들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냐 해서 내년 예산도 8명 수준을 계속 고정시킬 예정입니다.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보면 미리 열심히 하는 바람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동대문구나 성북구나 강북구 같은 경우는 지자체 비용은 하나도 없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과 서울시에 적극 요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틈만 나면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다음은 124쪽에 어린이 영어교실, 우리가 덕성여대하고 같이 협약해서 어린이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아이를 어린이 영어교실에 보내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신지?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반응정도를 보면 저희가 추첨을 해야 될 정도로 반응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여기에 현재 아이를 보내는데 굉장히 학교에서 꼼꼼히 일반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교육의 질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또 선생님의 관리도 그렇고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학부모들의 요구도 굉장히 높고요, 캠프같은 경우는 정말 추첨을 하고, 워낙 경쟁이 세서 그럴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후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진흥과에 도봉교양대학하고 도봉덕성아카데미 두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을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도봉덕성아카데미는 순수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교양대학은 남녀노소 이런 구분없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남녀노소 한다고 그래도 대부분은 시간대도 그렇고 참여하시는 분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이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로 잘 운영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도 그렇고 낭비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특히 덕성도봉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덕성여대가 여대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우리 도봉구에 있는 여성분들한테 전수를 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또 전문적인 여대라는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덕성도봉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봉교양대학은 주민의 의식개혁이라든지, 삶의 개선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남녀 성별을 따지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그런 특성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성격이 비슷하게 보여서 기왕이면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해서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었는데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초·중·고 사이버 학습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학습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액이 얼마정도 책정된 것이지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5,400만원입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5,400만원정도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데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용률이 높은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나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사이버스쿨 운영을 콘텐츠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철 보시면 186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회원 학습 현황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학습에 대해서 매일같이 접속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하루에 들어왔다 나왔다, 들랑날랑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일주일에 한번씩만 들어오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항을 쭉 해보면 60% 정도이상 수업을 받는 학생이 한주에 154명정도가 계속 들어오고요, 보통 97명, 또, 30% 미만, 일주일에 한두번 겨우 들어왔다 나가는 사람은 약 1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이 저조한 학생들을 탈락시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숫자가 보시는 바와 같이, 186페이지에 보시면 2009년도에는 월평균 511명 학습이용자가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 수는 약 17%, 중학생은 약 31%정도 학생들이 가입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이 사업이 있는 것을 보고 사이버학습센터를 처음 알게 되어서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저희 지자체에서 굳이 돈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사이트도 굉장히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 구청에 링크만 해놓아도 또, 요즘에는 학교홈페이지에 다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알고 찾아서 들어오는 학생이 저희 도봉구 전체에서 정말, 여기에 있는 숫자가 저희 관내의 학생인지, 중학생 들어가는 사이버스쿨은 회원가입을 안해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평균 이용하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지 이것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매년 5,400만원씩 넣어서 굳이 사이버학습센터를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좋은, 저희보다 더 전문적인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그런 인터넷도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사이버스쿨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타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점 의식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운영하다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염두 해두고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이용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면밀하게 검토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91쪽에 보니까 학부모 모니터링단 활동이 있더라고요. 참소리 학부모 같은데, 학부모들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단 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 교육프로그램 아이디어 수렴을 10월 4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셨네요. 이 수렴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242쪽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게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가요? 242쪽.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올해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아마이영숙위원

이번에 우리구청 1층에서 전시회하는 것도 제가 봤었는데 여기는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공모를 8개 기관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사업을 공모 받으셔 가지고 선정을 하신 것이지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이

기준이이영숙위원

어떻게 해서 선정하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사업공모에,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247쪽에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 기준도 있지만 지원 제외 대상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고, 246페이지 공모분야에 소외계층이라든지, 직업능력향상, 가족공동체, 지역특성화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또, 소외계층이라든지,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공모사업들을 봤었는데 여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참신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롭고 참신한 내용들이 있고 직접 소외계층이나 그다음에 그 지역의 학부모나 이런 분들하고 맞닿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더 발굴하고 그래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영숙 위원님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학습준비물 내년부터는 1만원씩 매칭포인트로 해서 1인당 3만원 한다고 했는데 전교생,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초등학교 전교생,

용운

김용운위원장

초등학교?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도봉구 전체?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초등학교만 되는 것입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가 학교에 내려보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다는 게 참 힘들 것이에요. 왜냐하면 감사기능이 없어요, 조례상 감사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 감사를 못하고 또, 감사기능을 집어넣어버리면 아마 학교에서 교부금을 잘 안 받으려고 할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런 부분 애매모호 한데 하여튼 그 부분도, 사실 정산하는 부분은 영수증 받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썼네, 어떻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증 받아서 정산하는 부분인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올 때 리모델링을 한다, 뭘 한다 해 가지고 신청금액이 있을 것이에요.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 금액을 알아보셔서 그것을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과다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처음부터 사업신청 들어올 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지금 이영숙 위원님 사이버 말씀하셨는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해봤단 말이에요. 초·중·고등학교 대상인데 우리 주변을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전부 학원 다니기 바빠요. 과연 구청홈페이지 들어와서 과연 몇 사람이나 클릭해서 그것도 저도 의아스럽거든요. 이런 것 3년간 했으면, 1~2년간 해보고 그런 부분에서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링크해서 하는지 검토하셔 가지고 이사업이 잘 안되면 보완해서 1년 또 해보고, 진짜 이 사업 검토해 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안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를 안 하고 계속적으로 보이기 위한, 우리 도봉구도 이런 사이버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 보이기 위한 행정밖에 안돼요. 검토안하다보니까. 이 부분 이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올해는 잘 검토하셔가지고 본예산 있잖아요, 본예산 때 또 올라왔지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과장님 그때까지 심도 있게 검토한번 해보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사이버스쿨과 관련해서 2007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 학습자이용이 500명, 몇 백명이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요즘 애들은 다 학원에 간다, 그런데 학원 못가는 애들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숫자가 전체 학생숫자는 아니지만 진짜 학원에도 못가고 또, 컴퓨터를 요새는 아이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어느 날 갑자기 접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이버스쿨이 저희도 이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짜 문제의식을 가지고 1년 동안 한번 더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고,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과감히 접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본위원 생각에 사실 그래요,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학교 갔다가 학원들 다가요, 실제로 학원을 못 다닌 사람은 저소득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한부자가정이라든가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 학원에 안 가는데 실제로 잘 아시잖아요, 컴퓨터 틀어놓고 대부분 게임하지 과연 몇 명이나 하는지 의아스럽다는 것이에요. 1년 더 해보시고 검토를,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4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102쪽에 보면 중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지원에 관련하여 이것 2010년도에도 이걸 했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이 사업을 했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어떤 효과를 거두셨나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효과를 직접적으로 얻은 것은 없지만 어떤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런 것과 또 직접적으로 얼마나 인터넷에 개개인별로 저것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효과가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야지만 또, 홍보를 안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너무 빠져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예방 홍보한다는 그 자체만해도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원도

본위원도엄성현위원

질의에 앞서서 이 인터넷 중독이란 게 예방교육지원으로 지금까지 하셨다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 질의드리는데요, 요즈음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과학의 인터넷으로 인한 참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지만 이 과학에 의한 인터넷 컴퓨터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가지고 얼마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를 중독으로 인해서 살해 할정도로 사회적으로 아주 엄청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컴퓨터 발달로 인해서 부모들이 전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혼자서 중독에 빠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남의 일이라고는 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중독에 빠지면, 제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예방교육지원이 일부분이지만 관내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 같지만 사회적으로 엄청난, 중독으로 인해서 부모를 살해할 정도로 이게 정말 비극적인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내년도에 보니까 역시, 정보교육원에서 진흥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진흥교육청을 통한 여러 가지 강사를 예를 들어서 추천을 받으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렇게 우리 도봉구의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인터넷 중독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각별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잘하고엄성현위원

계시니까.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와 관련하여 예산이 우리구비 소요예산이 전체적으로는 18억원이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18억9,000만원,

성현

엄성현위원

18억9,000만원이요? 우리구비가,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약 19억원정도 됩니다.

비로

구비로엄성현위원

18억9,000만원입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약 19억원정도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9억원, 원래 급식비는 교육청·시·구 매칭사업 아닙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0대, 예를 들어서 30대 20으로 알고 있는데 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금액 90억원, 100억원 가까이 되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95억원정도,

성현

엄성현위원

95억원정도 됩니까, 한 100억원 가까이 되네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100억원 가까이 드는 무상급식을 내년도에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원활하게 예산책정을 해서 내려 와서 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내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이 과연 서울시에서 30% 부담한다면서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약 30%, 지금 보니까 교육청은 원래 무상급식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문제로 보면, 서울시도 예산상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과연 이게 내년도에 책정이 된, 100억원을 가정하면서 우리구가 특히 18억원 무상급식비로 예산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내년도에 교육비에 들어갈 돈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육경비에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교육의 전부가 무상급식으로 가는 것이고, 원래 본위원이 아는 교육의 목적은 교육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학생들이 지역발전을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지 원래 학생들의 먹을거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의 본래목적이. 그런데 여기 보면 서울시 예산이 28억원이고, 우리 구는 18억9,000만원 19억원 가까이 되고, 교육청에서 47억원 했는데 과연 내년에도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자체적으로 현재 논란이 많은 것 중 하나가 친환경무상급식에 관련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 중 무상급식에 관련된 사항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다 해서 신문보도상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뜻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추진이 내년도에 원활하게 되어 가느냐, 안 되어 가느냐 여부는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고요. 만약 예산이 책정 안 된다고 했을 때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라는 생각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과장님 예산책정이 내년도에 안 될 때에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단계적으로, 다음 단계는 뭘 하실 계획인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는 다음 단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안 되면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안 되면 접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친환경무상급식에 내년도,

여러

여러엄성현위원

가지 사안 중에서 효율성도 없고, 예산도 잘 안 되면 과장님 접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한번 잘 안 되고 다음 단계에 예산도 서울시에서 안 되고 여러 가지 효율성도 없고 이럴 때는 답이 딱 하나가 접는 게 좋고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찬반이 있는데다가 전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교육의 전부가 무상급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재정이 어려운 우리 지자체구가 어떤 뜻으로 편성해 가지고, 여기서 어디서 나옵니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어떤 부분에서 빼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신 있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음 단계 아까 구상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될 때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상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예산부분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기도 뭐하고, 왜냐 하면 예산이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도 좀 뭐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큰 틀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야 되고요. 또,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예측을 해서 미리 어떤 부분에 대한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예측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하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대처를 할 것이냐 라는 것은 우리 실무적인 차원에서 구상 단계에 있는 것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민감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곤란하실 줄 알고, 하여튼 간에 무상급식이란 게 물론 취지와 누구나 다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재정적인 문제가 결부하다보니까 또, 많은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크나큰 손실이 올 것 같아서 미리 본위원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놓았으니까 아직 시행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 50%, 서울시 30%, 우리구 20% 합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그 관련된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충질의 좀 할게요. 사실 그래요. 학교의 설립목적이 인재육성이지 친환경무상급식이 아니거든요. 무료급식 주는 게 아닌데 제가 저번에 무상급식자문위원으로 우리 도봉구에서는 조숙자 위원하고 저하고 들어가 있어요. 그때 과장님도 참석했지만 그때 학교교장선생님, 학부모운영위원장, 여러 시민단체 또, 노원구 의원 2명해서 과장님도 참석했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상급식이 저소득층은 무상급식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되고 있고 그 자리에서도 학교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어머니회장 또, 운영위원장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자기도 학교에 가서 밥을 먹어봤지만 우리 집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시급한 것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학교개선사업이다, 급식시설이라든가 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 무상급식이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이에요. 내년부터 하겠다 공약사항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지자체에서 20%, 그런데 지금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안됐어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됐다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할 것이지만 그 부분에서 의논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만약 서울시에서 우리 30%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도 20%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변수가 있는데 지금 일주일 사이에, 한 열흘사이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한 열흘사이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될까요? 30%가.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확정이 서울시에서 예산 되느냐 안되느냐는 저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뭐하고요. 또, 친환경무상급식을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의견이 분분한 것은 현재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친환경무상급식이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본위원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은 하면 좋죠. 좋은데 서울시에서 아직 예산 그런 부분도 확정이 안 된 사항이고요. 만약 우리 본예산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가서 또 심도 있게 질의드리고 하겠지만 만약에 그때까지 서울시에서 예산확정이 안 됐을 때는 그 예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부분도 또, 사업비로 돌릴 건지 그때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일단 예결위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고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진흥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을 텐데 교육경비에 관한 학교보조금, 우리가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교는

학교는박진식위원

도봉구 보조금관리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그 근거 하에서,

근거

근거박진식위원

하에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단체나 이런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학교에 작년에, 2010년도 학교에 교육경비를 얼마를 지원을 했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약 한 40억원정도 지원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40억원, 몇 개 학교예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전 학교를 대상으로, 액수는 차별이 있겠지만,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도봉구내의 전 학교를, 몇 군데인지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47군데죠,

진식

박진식위원

47군데, 그런데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주고 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쓰인 내역이라든지 거기에 관리라든지 또,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다거나 우리가 혹시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해본 적 있으신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면 연말에 정산을 받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정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회계서류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 보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우리가 또 현장점검도 나갑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건상 과연 감사수준으로 할 수 있느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것을 과연 감사수준으로 할 수 있냐와 다음에 조치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점이

문제점이박진식위원

있죠, 왜 그러냐면 정산서류는 학교에서 제출해 주는 그 서류 외에는 우리가 정산서류를 따로 볼 수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보신 적이 거의 없잖아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아니, 서류도 우리가,

토는

검토는박진식위원

했는데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학교에서 제출해 주는 서류에 근거해서 정산을 보고 거의 한 것이지 실제 우리가 얼마를 썼는지 이건 아직 해본 적은 없잖아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아니, 현장을 우리가 나갑니다.

장도

현장도박진식위원

당연히 학교에 지원해 줬으면 현장과 정산서류는 맞겠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그것이 틀리면 안 되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러나

그러나박진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주고, 우리가 학교 가서 현장 보는 걸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서류상으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전문,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가 서류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 이러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사전에 그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장점검을 해야지 무조건 가서 현장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상당히 뭐랄까,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많은 예를 봐도 학교에서 그 정산서를 맞춰오고 현장가서 확인하는데, 물론 확인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은 하지만 솔직히 형식에 그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과장님도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이 우리 개인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세금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돈이 정말 투명하게 잘 쓰였나, 못 쓰였나를 지원해 주면 우리가 그것까지, 끝까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에 40억 올해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 안되어 가지고,

진식

박진식위원

안 됐죠, 올해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교육경비로 지원되어야 되잖아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에 관한 관리조례 또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관리조례가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주지만 이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조례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아까도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아마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를 해 줄 때 운영지침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거기에 따라서 정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침으로가 아니라 도봉구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줘서 정말 그 돈이 투명하고 잘 쓰이도록 우리가 관리감독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조례에도 어느 정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공금입니다. 공금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공금은 어떻게, 어떻게 써라, 이런 부분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상황까지는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하면 그 전에 우리 지역의 학교에다가 이 금액들이 교육경비로 우리 구의회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이 됐던 조례가 있는데, 목적을 줘서 했지만 그 목적에서 정말로 돈이 제대로, 물론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비용을 보니까 우리가 줬던 금액보다 훨씬 적게 하고 일부가 다른 데로 유용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학교에 어떤 양정을,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해서 저희가 했다고 그래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권에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저희가 적발했을 경우 교육청과 저희가 원활하게 현재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지휘감독에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원활하게 잘 점검 및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하셔야 된다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정말로 그 돈이 정확히 적재적소에 쓰여서 필요하게 운영하는 부분에 쓰여야 된다고 보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취지로 좀더 정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요. 하나는 여기 공립서울과학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진척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당초에 과학관을 유치해서 교과부에서 직접 여러가지 하기로 처음에 추친됐습니다. 추진되다가 지금 현재 교과부의 자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현재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줘서 서울시에서 직접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방안을 직접 공문은 아니고 구두로 실무자라든지, 담당과장님들이 가서 협의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자치단체에 줄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직접 예산을 줄테니까 건립을 하고 운영까지도 서울시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지금 제시한 상태입니다.

설사

설사박진식위원

그런 안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5개구 전체가 서울시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봉구로 과학관이 유치가 된다면 우리 도봉구청이 유치하지 않더라도 창동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온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효과나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저는 꿈에도 나타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서울시에서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봉구 유치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현재도 뛰고 있고 앞으로도 뛰겠습니다.

들도

저희들도박진식위원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올해 7월 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각 14개동에 동순방을 했었죠? 그때도 각동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욕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여기 동자료에서 보면 무상급식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겠다고 라는 처리결과도 일부는 있는 것 같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엄성현 위원님께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진식 위원님도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예산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제가 예산을 지금 당장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그런 욕구가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교육은 헌법에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것이 헌법에 나와,

잠깐

잠깐박진식위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기 전에 무상으로 헌법은 하게 되어 있지만 무상교육의 일환에도 무상급식도 들어가 있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상급식까지가 무상교육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상급식까지가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잘 아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논리나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무상교육의 일환으로써 이 사업을 하자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를 과장님이 잘 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 예산에 오세훈 시장님이 맞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0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과학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는 이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를 이미 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이번에 예산도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하셨듯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50%를 책임지고 서울시에서 30%, 자치단체에서 20% 하는데 이미 교육청은 세워졌고 30%를 이미 소관위원회에서 30% 예산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아셔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함께 노력을 하셔서 어떤 다른 논리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같이 이런 부분을 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을 참여한다는 의지에서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칠게요.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것 보면 중복되는 것이 많아요. 좀 자제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신창용위원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민감한 사항은 예산부분이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학교급식법 제8조3항을 알고 계세요? 학교급식법 8조3항에 학교급식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법을 바꾸고 나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첨예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할 부분이고 지금 일부 교과위에 국회에 상정되어서 일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민감하게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도 민감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안하고, 무상으로 아이들에게 밥 주면 나도 돈 안 들어가는데 그것 싫어할 부모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정치적인 관계에서 본인들이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그 당시에는 가만있다가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무상교육, 보육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좋죠, 하면 싫어할 사람,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과장님들 월급 더 주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나서 해도 충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더 이상 이 점가지고 감사장에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액의 몇 퍼센트 정도 배정받게 되어 있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저희 구는 퍼센트가 없습니다.

다른 구는 3%, 5% 이렇게 하는데,

희가

저희가이태용위원

60억 가까이 되죠,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이,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보조금과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그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서울시나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 시설비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시에서 저희한테 직접 주는 것은 시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것이니까 저희가 그것을 바꾸고 이럴 사항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주로 어느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지금까지는 약 51대 49로 51은 시설계통 쪽으로 많았었고요, 프로그램이 49%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특기적성이라든지, 또 교과과정, 학습능력 향상,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을 프로그램이라고 통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도

금년에도이태용위원

많은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할 적에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구 입장에서 많이 충족 못시키는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학교 나름대로의 어떤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것이 시급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그런 인식을 갖는 것 자체도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에서

학교에서이태용위원

물론 많이 요구를 하겠죠, 그런 부분보다도 저는 과장님이 내년엔 꼭 이런 부분은 사업을 많이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죠.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학교시설관계라든지, 시설에 보면 도색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현재 당장 불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특기적성, 또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시간이 없어진다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체육시간이 없어지면 체육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과후교실에 체육교실을 만약에 학교에서 연다, 하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와 마찬가지로 특기적성이라든지, 또 교과과정에서 아이들의 전인교육적인 차원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말씀

말씀이태용위원

잘 들었는데요,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는 부분,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87페이지 보시면 도봉과학축전에 대해서 나오지요?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고 보는데 제가 한번 총평을 잠깐 읽어볼게요, 미래과학로봇대전은 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교육과학축전으로서 교육과학도시 도봉의 교육비전, 홍보는 물론 구민화합과 역량 집결로 구민과 함께 여는 참교육 구현에 크게 이바지 하고 도봉교육인프라 교육 확대구축, 유관기관간 교육과학네트워크망 조직 등 도봉교육과학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좋은 총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번에 한 몇 명 정도 참여했죠? 여기 자료 보면 한 7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한 6만9,000명,

지요

그렇지요이태용위원

, 근데 뭐 초·중·고등학교하고 성인하고 나눠서 통계내 본 적은 있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통계 안 냈습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학부형과 학생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평일날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구분한다고 하면 4대1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요즘이태용위원

아이들보면 거의 다 유흥쪽이나 오락쪽 이런 데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만큼은 특히 미래과학로봇대전에 대해서는, 이런 축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과학축전이 어떤 연례행사로 끝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학년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 이런 저학년 쪽의 학생들이 이런 과학분야에 대해서 체험하고 또 어떤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보면 아이들이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부스의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의 공간을 좀 많이 배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올해로 2회째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모든 것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부분을 3회, 4회가 지나가면서 조금씩 더 개선해 나가고 또 지적해 주시고 그것을 고쳐나가면 아마 5회, 6회정도 되면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보다 훨씬 더 잘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기초과학분야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환경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좀 신경써서 친환경무상급식, 또 과학에 대한 원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아이템과 테마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태오

권태오교육진흥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1분 감사중지

17시4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체육과와 둘리사업추진반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생활체육과장님과 둘리사업추진반장님은 소속팀장님을 소개하고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팀장 인사, 소개) (둘리사업추진반 팀장 인사, 소개)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관계 공무원분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와 둘리사업추진반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혜

서영혜서영혜위원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6쪽을 보면요, 체육시설 관련해서 인조잔디축구장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시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이 서영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서영혜위원

관내에서도 이미 3개 학교가 잔디구장 조성사업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을 하려면 학교운동장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나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대체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서영혜위원

조기 축구회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기 축구회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조기축구회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영혜위원

그 사용료를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까? 구에서 받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영혜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인조잔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2014년도까지 양 기관의 100개씩 200개를 전국적으로 하게끔 돼있는데요, 양 기관에서 1곳의 인조잔디구장의 소요예산의 70%를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30%를 감당을 하게 됩니다. 저희하고 교육청 같이 부과해서요, 그래서 인조잔디 한곳에 통상적으로 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1억5,000만원 정도를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추가되는 곳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시설을 하고 시설한 학교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제 생각에도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타구에서는 인조잔디 유해성 때문에 있는 시설도 다시 복원하는 곳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침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사업이 2005년 이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우리 구인 경우에는 2008년부터 인조잔디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창골구장이지요, 제일은행쪽에 창골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물론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해성 문제가 조금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었는데요, 유해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지금 창동구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유해성 문제는 전혀 대두되고 있지 않은 그런 현실입니다. 초기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기술력이 많이 발전을 하고 그래서요, 오히려 지금 창동구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에서처럼 유해성 문제도 그렇지만 슬라이딩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해성

유해성서영혜위원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보기가 좀 그런 것이 완전히 해소됐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유해성 문제는 어느 시기부터 그것이 잠잠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제 생각에는요,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을 위한 체력단련이나 모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그 곳에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을 하면 교육분야만의 지원체계로 가지 못하고 순수한 교육예산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유해성 문제가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은 걸로 생각을 했고요. 관리를 저는 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과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둘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둘리사업 추진상황하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둘리사업추진반장 안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둘리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도 교부받고 그리고 부지도 둘리테마파크사업이라고 해서 원래는 크게 나눠서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둘리뮤지엄을 건립하는 사업과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기타 포토존이나 아니면 미니어처 소규모 공원을 건설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둘리뮤지엄사업은 지금 쌍문동 240번지, 극동아파트 뒤쪽에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부지를 마련한 상태고요. 그리고 뮤지엄 건립사업비가 약 130억원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약 33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그 구유지 주변이 시유지입니다. 그 주변 조경이라든가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사업비 15억3,500만원이 서울시비 일반회계로 교부가 돼서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착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해서 지금 이동진 청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서울시 의원들하고 협의도 해서 시에서 시비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혜

서영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서영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창골 구장은 어디에서 관리하시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럼

그럼박진식위원

그 위에 풋살경기장은?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창골 구장 전체 공원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박진식위원

운동장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다른 것 질의할게요. 생활체육동호인 단체가 2009년도 25개에서 2010년도는 27개로 늘었네요. 2개 단체가?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 복합종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나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합종목이라는 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탁구라든가 낚시라든가 이 종목 외의 종목이 아니고 전국 어르신 체육대회라든가 그런 것이 과외로 생겼던 부분들입니다. 3개가 있었습니다. 시장기 어린이 축구가 하나 있었고요. 또 전국 대축전이라는 생활체육대회 행사가 있었고 또 서울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지원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축구에 생활체육축구, 여자 축구팀, 어린이 축구팀 그 중에 분류가 돼야 될 텐데 복합종목이라 그래서 복합종목이라는 종목이 새로 생긴 줄 알았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의미에서 용어가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단체 중에는 지원금이 일부단체는 되고 일부 단체는 빠진 데가 있는데 왜 이런 단체들은 지원금은 빠졌나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경우에는 축구, 배드민턴, 체조, 테니스 이런 종목 경우에는 단위클럽이 한 20여개 정도가 되고 상당히 큰 구청장기라든가 그런 대회를 치르고 있고요. 현재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11월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검도라든가 육상 이런 경우에는 종목 자체가 아직까지는 연합회라고 보기에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기라고 하면 보통 인원이라든가 수요가 충족돼야 되는데 기준에도 조금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장기는 못 열고요 연합회장기 형태로 보통 추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4번에 보면 자전거 동호인들도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는 3배정도 늘었는데 구청장배나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자체 행사나 연합회장기는 전혀 열지 않은 모양이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우리들이 어떤 형태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키워가는 과정인데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활성화가 덜 된 쪽으로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생활체육을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고 그래서 활성화가 된 곳을 주로 많이 해 주고 취약종목들,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2009년도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 보면 18번 종목에 골프가 있네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골프동아리는 60명 정도가 되고 2010년도에는 같은 60명인데 대회를 치르지 않는 것 같고 여기 400만원 지원했던 것은 60명이 도봉구청장배를 열었었나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골프라는 종목이 아직까지는 생활체육종목이기는 하나 정서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골프대회를 열게 되면 골프장으로 이동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작년에 구 관내에 스크린 골프장이 큰 것이 있어서 스크린 골프대회를 치렀고요. 동호인 대회를 한 것이 아니라 동호인을 포함한 그 때 인원은 200여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장 구청장배 대회를 했고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이익금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기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우리 일반인이 보면 사실 구청장배 골프대회를 열기는 규모나, 예산이 맞지 않은 행사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에요. 이 문제는 물론 400만원 들여서 스크린 골프대회 행사를 한 나머지를 불우이웃돕기를 한 것은 잘한 일이신데 꼭 지원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는 한 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고 많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골프연합회에서 주관을 하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60명이 한 시합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관해서 각 실내골프장에 등록되어 있는 동호인들이 다 참여를 했었던 대회입니다.

드로

필드로박진식위원

나가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질의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예산지원을 할 때 심각하게 고민 후에 개최여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생활체육과를 보면 요즘 점차적으로 생활체육인 인구가 크게 늘고 추세인데 우리 도봉구는 생활체육 인구가 느는 추세에 반해서 시설이나 지원 부분이 어떤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동호인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우리들이 중간에서 조금 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견되는 예로 도봉, 강북, 노원을 항상 동호인들이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서도 중간정도 됩니다. 노원이 뛰어나게 많고요. 강북이 우리보다 조금 적은 듯합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생활체육은 일반 주민들의 건강도 지키고 많은 대다수의 인구가 생활체육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시설이나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도 보면 단체는 거의 27개 종목에 회원도 2만여명이 되고요. 금액은 9,900만원 정도 지원되더라고요. 1인당 따져보면 4,900원, 5,000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각각의 예산 집행하는 기준은 단체 동호인 회원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인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호인 숫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종목에 대한 배려, 그리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구정의 협조여부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그러나 객관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에 대해서 불만, 불편사항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집행

예산집행이영숙위원

기준에 구정의 협조여부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왜 그런 거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구정의 협조라는 것이 동원되는 협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산부분, 정산을 잘 했다거나 대회는 몇 명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그렇지 않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내용하고 구정이라고 해서 우리구한테 협조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음악줄넘기 대상은 어느 분들이 하는 것인지?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줄넘기는 성인들은 주로 지도를 많이 하고요. 아이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음악줄넘기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학원 같은 경우에도 음악줄넘기를 채택을 해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줄넘기보다는 흥미가 가미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권도장 같은 데서도 흥미위주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악줄넘기 연합회 대회를 했는데 참여인원이 저도 놀랄 정도로 300여명이 됩니다. 외국인도 있었고요.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지원한 것은 연합회장기할 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중에 태권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생활동호인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는데요. 태권도뿐만 아니라 아이들 학원형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과연 동호인 연합회로 인정을 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태권도가 우리 국기고 또 태권도가 어떻게 보면 케이원이라든가 다이나믹한 부분들 말고 이것은 스포츠로 정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의 태권도를 생활체육의 한 일환으로, 청소년 체육의 일환으로 해서 구청장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도 생활체육동호인이라고 한다면 순수하게 정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순수하게 생활체육을 즐기는 것에 구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두 번째로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테니스 선수단, 우리 지역 테니스 선수단에 관해서 1년에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10월말 현재 2010년도 거의 5억원 가까이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과 도봉구 테니스 선수단이 꼭 우리 도봉구에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는 크게 보면 인기종목인데요, 우리 현재는 상당히 비인기종목으로 서울시에서 2004년 즈음에 전국체전을 국가적으로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매번 지고 있어요. 지금도 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시의 운동부는 한 10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축구를 포함해서 배구, 10몇 가지가 있는데 늘리려다 보니까 한정이 되니까 각 구에 비인기종목을 하나씩 맞도록 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여자테니스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자테니스가 양천에 이미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 문화체육센터를 도봉구에 서울 시비로 전액 지어줬고 또 더불어서 실내 테니스장을 포함해서 테니스장을 짓는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운동부를 하나 신설을 하려면 테니스를 해달라고 의뢰가 왔었습니다. 서울시체육회 그 당시 부회장으로부터 의뢰가 와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효용성 이전에 체육인들, 특히 경기체육인들이 졸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용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들이 한 종목을 떠맡은 결과가 됐는데, 실제로 25개구의 18개구가 경기종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도 그렇게 설명은 전에 한번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타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진짜 떠맡는 식이라면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예산심의할 때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심도 깊게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테니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테니스 우수선수를 확보를 하려면 지금은 스카우트 비는 1억원 정도는 줘야 내년에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한번 해 보겠다하면 최소 1억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그리고 테니스부가 전국적으로 지금 한 30여개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제일 열악합니다. 선수단 연봉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와중에도 성적을 매년, 내용에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성적은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놀라운 성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고군분투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인데 여기에서 자기들의 어떤 존재,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들 예산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이 쭉 나와 있고요. 이게 지금 정기적으로, 그전에는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던 것이 전부 생활체육과로 관리가 이관이 된 그런 상태인거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원은 공원녹지과, 또 고수부지 같은 경우에는 토목치수과에서 치수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설치하고 관리를 했고요. 우리는 그 지역을 제외한 동네에 체육시설을 했었는데, 일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마침 또 박진식 위원께서 저번에 구정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한군데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이전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많고 또 사유지마다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법하고 관련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라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토록 하고요. 토목치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과가 전문 집단이라고 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 집단에서 적절한 시설을, 예를 들어서 역기를 노인들 많은 데다 설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또 어깨돌리기라든가 그런 유산소운동 형태로 해 가지고 그런 논리로 우리들이 운영을 하고 우리들이 이관을 받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언제 한 번씩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 스스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또 가끔 위원님들께서 주민들 말을 듣고 어디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은 바로 당일 가서 해결해 드립니다.

금은

지금은이영숙위원

정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순회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부정기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런 부분이 생활에 밀접하게 가깝게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철저하게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체육시설 설치계획에서 봤을 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학교에 시설물이나 체육시설이 설치가 들어가고 지금 여기에 보면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생활체육과에서 흡수해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우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2억원을 교육진흥과에 예산을 두고 우리가 추산해서 학교체육시설 설치를 했는데요. 학교체육시설을 설치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체육이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분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체육동향이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학교체육이 통합되는 그런 대세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서울에 토지가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별도의 토지를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들 수업이후 시간을 학교에 체육시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철봉을 하나 만들어 준다든가, 농구장을 해 주면 농구장을 개방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전체를 개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은 협약서를 써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학교지원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러고 올해 그러다보니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하고 무관하게 우리들 자체예산으로 하려고하니까 학교 관련 예산하고 분리가 돼야 되겠기에 우리들이 시설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2억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한 8,000여만원 정도를 학교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포함해 가지고 해서 학교체육시설도 융통성 있게 개방을 해 주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시설을 해 주고요. 또 시설을 하는 데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앞으로 계속 A/S를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를 가지고 개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8,000만원 정도만 지원이 된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8,000만원인데 우리들 체육시설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6,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억5,000만원 정도 더 되긴 했었으나 우리들이 타당성 있는 부분만 해서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 예산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 8,000만원 정도해서 8,000만원이 더될 수도 있고, 동네체육시설하고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할 생각이기 때문에요. 또 덜될 수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2011년 예산이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올해 2010년.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올해는 2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억원인데, 1억 9,900만원,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여기 1억9,9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8,000만원 얘기하셔서, 올해 여기 52쪽 보니까 8개 학교에 거의 2억원 가깝게 학교별 체육시설물 설치가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에게 개방도 해서 체육시설물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어서 근데 우리 창4동 지역도 외고하고 자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져서 잘 개방되는 부분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엄성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영숙 위원님 테니스 예산 관련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니스

테니스엄성현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아까 2010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한 얼마정도 됐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말 현재 4억9,200만원 정도가 운용이 돼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니스가 비인기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1년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여러 가지로 봐선 큰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수채용방식에 의해서 우수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체육회 추천을 받아서 이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추천을 받고요.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선수나 감독 이런 분들이 도봉구 거주자이십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독은 지금 우리가 숙소를 마련했는데요. 타지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도봉구 숙소로 주소를 다 옮겨놨습니다. 주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래는

원래는엄성현위원

도봉구 거주 분이 아니시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원래 감독은 노원구에 거주 중이시고,

구에

노원구에엄성현위원

계시고, 또 선수 분들 네 분?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한 친구는 강원도 정선이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강원도에서 사시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한 친구는 경기도,

성현

엄성현위원

네 분 중에 한 분은 강원도 분이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한 분은 강원도 분이고, 나머지 세 분들도,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또 한 명은 문경친구고요.

이고

문경이고엄성현위원

, 그럼 결국은 이분들이 전부 우리 도봉구하고 아무 관련 없는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구나. 선수추천을 받아서 하시기 때문에,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처음에 서울시체육회로부터 추천을 받고요. 이 경우에는 테니스선수를 프로야구라든가 프로축구도 있지만 스카우트, 사러 다닙니다. 말하자면 좋은 선수를 싼값 내지는 우수한 장래성이 있는 선수를 사러 다니는 겁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5억원이란 예산을 하고도 우리 도봉구가 상대적으로 아직도 굉장히 열악한 재정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봉구 정서상, 테니스는 조금 우리 정서상 사실은 인기종목이 아니고 오히려 도봉구에 맞는 테니스에 비하면 차라리 배드민턴이 좀 활성화 됐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이 생각은요. 그래서 배드민턴 예산하고 비교해 볼 때는 테니스는 비인기종목 치고는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2010년도 2009년도를 보면,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돼서 구성이 언제 된 것입니까? 이 선수단과 감독이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2006년도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2006년도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근데

근데엄성현위원

2009년도, 2010년도 대회참가 현황 및 실적을 보면 대회 때마다 본선진출 탈락, 본선 진출 탈락이 한 10개 참가면 거의 한 8개 정도는 아예 본선진출이 탈락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제대회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가 어떤 국제대회인지 몰라도 카자흐스탄이란 데가 있네요? 카자흐스탄 국제대회를,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카자흐스탄이라면 우리 러시아 쪽이 카자흐스탄이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중앙아시아,

기서

거기서엄성현위원

국제대회를 꾸준히 하고 있는 곳입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드민턴하고 테니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강남이 배드민턴부가 마침 있습니다. 거기는 선수 수 비례해 가지고 우리보다 예산이 배 이상이 되고요.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본선 진출 탈락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배드민턴 실업단이 용인시라든가 안동시, 부천시, 충청남도 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삼성 3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매 대회 때마다 30여개의 선수단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 나오는 선수들 간에는 어떤 기량의 차이 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도 우리들이 싼값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건투를 했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카자흐스탄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테니스 시스템 상 각종 대회가 인도네시아에서 퓨쳐스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카자흐스탄대회도 있고 그 대회가 열리게 되면 선수 개개인이 항상 도봉구에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여기서 잘 하게 되면 다른 데서 또 스카우트해 가지고 가는 그런 생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 국제대회에 참여하게 되면 국제대회 참여한 플러스 포인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따기 위해서라도 시합을 나가는데 그게 카자흐스탄에만 국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옮겨가면서 다닙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의 대회장소가 심켄트란 곳에서 했는데, 몇 개국이 참가해서 16강에 들었는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제가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카자흐스탄에 한 16나라가 나와 가지고 16강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카자흐스탄에서 하는 이 국제대회가 명성을 가지고 타이틀이 있는 그런 대회인가, 국제대회는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테니스 연합대회 아닙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 대회, 국제대회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윔블던 대회라든가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거의 참여 자체를 못합니다. 세계랭킹 어느 부분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대회 많이 참여해 가지고 기본점수를 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이영택 정도가 국제대회, 그런 대회에 참여하는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테니스 환경이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테니스가 비인기종목으로 우리 도봉구 정서상 조금 예산이 과도하지 않나, 또 더구나 2006년부터 테니스 대회한 실적과 현황을 보면 좀 안 된 말씀이지만, 불분명한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대체적으로 실적 면에서 거의 말씀드린 대로 ‘본선진출 탈락’ 거의 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오랫동안 훈련을 쌓아서 재정적인, 저희들이 예산이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우리 도봉구가 항상 재정이 어려운 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견해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예산이 상대적으로 본 위원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니스가 성적이 참 부진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는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개 실업단이, 전 실업단이 다 나오는 대회에서 3위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40쪽에 보시면 도봉구 여성축구교실 운영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아마 2010년부터 총예산이 한 2,400만원이 들었는데 실제로 2010년도에 여성축구가 실제로 대회 출전하고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대회출전은 공식적으로 1년에 3~4번 되고요, 그리고 수시로, 이것은 위원님, 서울시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50% 보조금을 받고,

성현

엄성현위원

서울시에서 50% 구예산, 시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도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내

관내엄성현위원

운동장 창동구장이나 창골구장에 가면 기혼자들이 구성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구경할 수가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언제

언제엄성현위원

한주에 보통 얼마나 운동하고 계십니까? 전에 보니까 기혼자들로 구성된 여성축구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기혼자들입니다. 매주 월요일,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실질적으로 축구 여성선수단이 여기 원래대로 한 30명이 짜여졌습니까? 실제로,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인원은 24~25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요

실제로요엄성현위원

, 운동장에 뛰는 분이,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늘었다가, 41쪽에 인원명단이 있는데요. 인원이 늘었다가 가정사 때문에 줄었다가 그렇게 됩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저 혹시 이분들의 명단이 나와 있네요, 명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주일에 거의 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매주엄성현위원

월요일, 수요일 되면 이 분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계십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확인을 좀 해 볼까 싶어서 2,400만원이 아마 구비가 50%이고 시비가 50%이니까, 요즘 여자축구가 또 상대적으로 남자축구 못지 않게 인기종목으로 부상이 돼가지고 여성 축구가 사회적으로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 생활체육으로 아주 거듭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둘리추진반장님, 아까 둘리뮤지엄 건립사업에 관련하여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2006년부터 했죠, 2005년부터 했습니까?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2006년부터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예산이 아까 말씀들으니까 서울 시비 계속비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확보된 게 한 40억이 있죠?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네, 49억 정도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0억 가까이 있는데 전체 공사비가 130억원으로 돼있네요?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뮤지엄 짓는 것만 130억원,

성현

엄성현위원

130억원,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130억원 중에서 50억원 가량이 있어요. 한 80억이 부족하죠?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짓는 거,

축비

건축비엄성현위원

말입니다.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건축비만은 저희가 주변 조경사업비를 시비 일반사업비로 15억3,500만원이 확보가 돼있고요, 건립비는 33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엄성현위원

간에 부족분이 거의 80억원 내지 90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요즘 잠잠하다가 최근에 구에서 화두가 되어 가지고 구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돼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되는지 몰라도 얼마 전에 서울시방침이 의회에서 앞으로 이런 공원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서울시 재정빚이 너무 많아서 이런 비용을,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추진하는 걸 보면 어떻게 청장님의 지시사항으로 다시 건립을 추진을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얼마 전에 앞으로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은 둘리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서울시 재정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당분간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둘리사업추진반장 안중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공원사업에 대해서는 얘기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이것은 공원사업이 아니고요, 문화사업입니다. 문화 캐릭터나, 만화 캐릭터나 이런 캐릭터를 이용한 뮤지엄을 건립하는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공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안한다고 그랬으면 이것은 공원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공원사업하고 둘리,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문화관광사업입니다.

리는

둘리는엄성현위원

문화관광사업입니까?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네, 캐릭터를 이용한 어떤 문화관광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물론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지원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전에 캐릭터, 말하자면 둘리라는 테마를 가지고 제작권을 가진 김수정 작가하고 관계가 지금은 원활합니까?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네, 지금 원활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공원화사업하고 조금 다르고 문화관광사업으로 들어가는군요?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일단 어려움이라는 것은 일단 예산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산을 기본적으로 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이나 아니면 갑, 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정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을 통해서 서울시 일반회계가 지원가능한지, 특별교부금은 다른 데에 올해 예산이 어렵다면 일반회계라도 가능한지 그런 것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에라도 확보되면 가능성이 있으면 국비라도 가능성이 있고 시비도 가능성이 있으면 내년에도 설계공모 비롯해서 착공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구 국회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도봉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님 두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한테 협조요청을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셨습니까?

중호

안중호둘리사업추진반장

네, 협조요청도 한 상태이고요, 서울 시비를 위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한 상태이고 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와 둘리사업추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 26일 오전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산업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4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