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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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일 동안에 걸쳐 13개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감사활동을 병행 실시한 뒤 종합적인 질의답변과 강평을 마치고 12월 10일 제11차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밤늦은 시간까지도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에 따른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한해도 이제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다행히도 국내의 어려웠던 경제상황이 점차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하여 발표되는 것을 보면 한줄기 희망의 빛이 우리 앞을 비추는 것 같아 다소나마 위로가 됩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피부로 느껴지는 어려운 서민경제 상황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기에는 출구가 너무 먼 곳에 있는 것 같아 마음이 그다지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모두가 웃으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금번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으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금년도 시정에 대한 평가와 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해보다도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독려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평소 여러분이 주민의 공복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였는지와 얼마나 적법하고 타당하게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점검하는 자리로서 수요자 중심의 올바른 시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금번 감사의 주된 목적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질의에 대한 솔직한 답변으로 의원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먼저 갖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 업무보고와 달리 행정사무감사의 격에 맞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국실과소장으로부터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냄으로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발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장님께서는 제 자리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해당 순서가 오면 그때 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 실과소는 기획실, 감사실,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기획실 소관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기획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기획실장 양규상

강성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실과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나 준비가 좀 미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철저한 질의답변을 얻어내서 잘한 것은 칭찬을 해 주시고 좀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확답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여러분 감사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실 텐데 좋은 결과 있으시고 앞으로도 우리 남원시 발전에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면요. 중국 염성시 교류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 없음, 염성시장, 염성시 당서기 일행 새만금 방문 기념품 시책사업추진비에서 91만 5천원이 사용이 됐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그랬는데 4쪽을 보면 말입니다. 4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중국 염성시 방문단 선물 구입을 80만원 했습니다. 여기는 80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91만 5천원인가, 11만 5천원이 갭이 생기는데 어떤 쪽이 맞는가, 이쪽이 맞는 것인가 4쪽이 맞는 것인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7쪽을 보시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7쪽?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잔액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7쪽은 뭐에요, 그러면 또.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7쪽, 4월 21일에 보면 영접관련 간담회 11만 5천원이 있습니다.

7쪽 맨 끝줄이요. 밑줄. 중국 염성시 방문단 영접관련 간담회 비용이 11만 5천원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러면 여기는 중국 염성시 방문단 선물 구입해서 80만원 또 중국 염성시 방문단 영접관련 간담회 11만 5천원, 또 여기 64쪽에 보면 91만 5천원 이것이 어떤 쪽이 어떻게 해서 통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런데 거기에 명시가 구체적으로 안 됐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91만 5천원을 아까 80만원은 선물을 구입하고 간담회 비용은 11만 5천원해서 같이 묶어놓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맞습니다. 91만 5천원.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4월 8일에 중국 염성시 방문단 선물 구입 80만원 했고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4월 21일에 11만 5천원 지불을 했고 여기에 와서 보면 91만 5천원이 써졌다 이 말이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것 전부 합친 것이 91만 5천원이다 그 말씀인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서 그렇지 총괄로 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한눈에 보면 딱 알 수 있도록 이것을 묶어서 해 놨더라면 더 좋을 텐데,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괄호 열고 넣었으면 좋았는데 안 됐습니다.

래서

이래서왕정안위원

혼동이 오네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이 딱 묶어서 해 놓으시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2007년도말로 중국 염성시나 이런 데가 전부 자매결연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 한번도 만난, 접촉한 일이 있습니까? 교류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답변을 드릴까요?

왕정안위원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염성시하고 그동안 자매결연은 되어 있는데 이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물론 오고 갈 수도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서신연락도 하고 또 오기로 했다가 어떤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오기도 하고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보면 오고 간 실적이 없는데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만금을 왔다 갈 때 우리 시 간담회처럼 이런 조그만한 것이 있고 서로 상호 돈을 들여서 도시를 방문하는 그런 실적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서로 교류를 하고, 방문하고 그 친선관계가 있고 그런다고 봤을 때는 2007년도말이면 2008, 2009년 3년 동안 아무 교류도 없었고 전 시장님 그때 임기 때 거의 그것이 종료가 된 것처럼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굳이 새만금까지 가서 선물을 구입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랬으면 그런 정도 되면 이번에 노동절이나 그런 때 보면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노동절 때나 중국 명절 때 보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관광을 엄청나게 왔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연수를 갔을 때도 가서 봤었지만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또 대구나 부산이나 경주나 여기에는 자기 지역으로 관광을 오게끔 홍보단도 파견을 하고 그런 것이 홈페이지에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한, 교류도 맺지도 않은 데도 그렇게까지 지역을 위해서 한 지역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도 못하면서 염성시에서 새만금에 왔다고 3년 동안 아무 교류도 없으면서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품을 버려가면서 접대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앞으로 이것이 그런 계기로 해서 더 잘 된다면야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실장님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염성시하고 결연, 행정간에 교류는 없었고요. 민간교류는 아마 상당히 그래도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왔을 때도 금년 춘향제에 남원까지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오고 그래서 저희가 새만금 왔을 때 만나서 친선으로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러니까 새만금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 내용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물론 보시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2008년 11월에도 당초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가 중국 인민대회하고 또 일정이 안 맞아서 취소가 됐고,

왕정안위원

2008년도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2008년 11월에, 2년 전에,

그리고 작년 4월 춘향제 때는 초청을 해서 그것도 성사가 되려고 하다가 투자유치 지역방문 쪽으로 선회하는 바람에, 물론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마는 전혀 진행이 안 된 것은 아니고 서로 노력하다가 조율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

결국은왕정안위원

아무 교류가 없었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죠. 왔다 갔다한 교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내용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72쪽 한번 보시죠.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기준 및 심의내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기준 2009년 정산서 검사결과 반영, 단체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 최소화,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 해서 그 다음 페이지 74쪽에 한국예총남원지부 예총경상운영비가 2,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문화체육과요. 운영비 지원이 됐는데 또 문화체육과의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과 맨 위에 보면 예총남원지회 남원예술제하는데 1,000만원이 지원 됐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이 자료를 말씀하시나요?

니요

아니요왕정안위원

. 문화체육과 것 보면 나온다니까요.

강성원위원장

문화체육과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왕정안위원

문화체육과 자료를 보면,

강성원위원장

자료가 없죠. 우리 기획실장님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제가 내용은 지금 문화체육과 자료라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예.

왕정안위원

( 이정린 위원에게 - 위원님, 잠깐만 보여 주시겠습니까?)

강성원위원장

문화체육과 자료 몇 페이지에요? 왕 위원님, 몇 페이지에요?

왕정안위원

32쪽에 있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자료검토) 예.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경상운영비를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라고 그랬는데 경상운영비는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 예술제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것은

이것은왕정안위원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바뀌어진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분산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이것은 좀 잘못됐지 않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예총관계 보신 것처럼 산하에는 7, 8개 지부가 있습니다. 미술 각 기능별로, 문화원같은 경우 각 시군에 문화원이나 예총같은 데는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의 최소화는 하지만 일정부분 인건비라든지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왕정안위원

. 그런데 일정부분 인건비가 아니고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예술제에는 1,000만원이 또,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술제는 단독 예술종목이고요. 예술제에 1,000만원 지급한 것이고 예총에는 1년간 할 수 있는 행사나 어떤 운영비라든가 전체,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자꾸 다른 실과에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지원이 되면 행안부에서 지시한 내용에도 아무 그런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마 이것이 문예기금인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문예기금.

왕정안위원

문예기금이 됐든 무엇이 됐든간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최소화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됐든지 얼마가 나갔던지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단체의 회원대회, 단합대회 등 이런 것의 지원은 배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업비 추진을 위한 출장비도 배제를 하라고 했고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 중 비중이 높은 사업은 위원회에서 증감액 조정 결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경상운영비 2,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일관성이 없이 문화체육과에서는 또 예술제에 1,000만원이 나가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우리 박종하 계장님, 기획실에 73페이지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내용하고 문화체육과 32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예산 지원내력하고 같은 예산이에요, 다른 예산이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지금 예술단체 지원이요.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풀로 해서 4억 5,000만원 내에서 신청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나가는 돈이 있고 또 문예기금이라고 해서 문예진흥을 위해서 도에서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아마 이것이 문화체육과에 32쪽은 문예기금으로 나간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같지만 내용 자체는 다른 것입니다. 예술단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같이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장

아니, 예산으로 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2,000만원이고 정산은 1,000만원을 정산했거든요. 그것으로 봐서는 다른 예산같은데 나는 지금 2,000만원 중 1,000만원만 정산이 된 것인가 싶어서 내가 지금 같은 예산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것인데,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산 2,000만원,

강성원위원장

보니까 예산이 같은 것은 아니고만요. 예산서 보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다른 것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우리 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만요

잠깐만요송우섭위원

. 아직 예산을 잘 모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기획실에서 주는 것은 문화원에 대한 경상적보조 비용입니다. 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한. 예총을 운영하기 위한 보조고 저쪽에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는 것은 사업비에요. 사업비로 문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풀비 4억 5,000만원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 예산하고 해당 실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기획실에서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제가 문예기금, 아까 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송우섭위원

예.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4쪽에 보면 대한시조협회 남원시지회 진석현 씨 시조 무료강습회 운영하는 것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왕정안위원

또 보면, 아니,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요. 맨 뒷장에 보면 98페이지 보면 민사, 행정에 대한 소송건 승소사건 내용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손해배상 승소비용 승소, 또 두 번째 5월 19일에 승소, 또 그 다음에 내려와서 1월 7일에 승소, 그 밑에 내려오면 8월 17일에 승소, 9월 15일에 승소, 그 밑에 보면 일부승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보면 비용을 각자부담,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여기도 각자부담, 어떤 것은 각자부담을 하고 어떤 것은 승소하는 내용에 보면 각자비용 각자부담이 이 내용에 없고 또 승소 각자부담 진행상황을 보면 청구준비 중, 지금 예를 들어서 위에서 세 번째 보면 5월 19일에 승소한 것이 지금도 청구준비 중이라고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5월 19일에 승소한 것이 지금도 승소비용을 청구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환경과에. 또 그 밑에 보면 10월에 한 것도 청구준비 중에 있고 도시과,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청구 준비를 지금까지 안 하고 청구준비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청구 비용을 각자부담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청구를 안 했고 청구준비 중에 있는지 어떤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원고-신용성 그 건은 저희 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지금 받아야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거성건 이번에 재판 대법원까지 가서 그쪽에서 지금 소송비용을 아직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 480만원을 하게 되면 생각인데 그쪽에서 아마 몇 천만원, 억단위까지도 비용이 나올 것 같았서 그것을 봐가면서 그쪽에서도 만약에 소송비용 청구를 안 한다든지 많이 받아갔으니까요. 또는 최소화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관계도 아직 확정을 못했고요. 그리고 아까 끝에 미확정이라는 것은 승소 아까 일부승소, 패소는 재판관 판결이니까 저희가 그것은 탓할 수가 없고 만약에 승소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전혀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속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도 촉구를 해도 잘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경과

환경과왕정안위원

것은 그렇다 그 말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조금 시간을 보고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준비 좀 더 하시고 질의하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니요

아니요왕정안위원

.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감사가 첫 시간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부터 드린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이 꼭 실현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지난

지난왕정안위원

7월에 윤승호 남원시장이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읍면동 자치센터에 시민감동시대 입간판을 전면 교체했었습니다. 하지 않은 데도 한두 군데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왕정동의 경우 알고 보니 예산이 그 입간판에 99만원이 소요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마 그것은 직접 동에서 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에서

동에서왕정안위원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간판이요?

왕정안위원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입간판이요?

왕정안위원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현판 위에 말인가요?

위에

위에왕정안위원

시민감동시대 간판 그것 있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읍면동에서,

센터

주민센터왕정안위원

것 말고 시민감동시대 그 간판 있잖아요. 그것이 전면 교체가 됐잖아요. 우리 윤 시장 취임한 이후에.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것

그것왕정안위원

99만원이 맞냐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희 기획실에서 해 준 바가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규격통일은 했는가 모르는데 읍면동 감독이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아마 읍면동장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읍면동에서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읍면동 재량입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이 문제는 특정 업체가 일괄로 이 작업에 참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획실 쪽 모 공무원과 형제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그 업체가 일괄로 이 일에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원에

남원에왕정안위원

광고업을 하는 업체가 혹시 몇 개인지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마는 몇 십개 됩니다.

왕정안위원

46개입니다. 남원 지역에 들리는 소문에 이 업체는 전 최진영 시장 시절 이후에 급속히 성장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남원시에서 무려 80% 이상을 수지 해 간다고들 하는데 이것이 혹시 소문인지 사실인지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고요. 그런 말 일부 들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실장님도 들으셨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왕정안위원

그 입간판 견적서를 보니까 99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인건비 등 모든 것을 포함해서 1개 동이나 면에 한정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했다면 원가계산이 맞았을 테지만 이 일을 일괄로 수급해서 했다면 수 백만원의 이익을 보장받을 경우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사실이라면. 우리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절에 골고루 일을 나눠 가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일을 특정업체와 어떤 의혹의 관계성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이는 공직기강과 남원시 청렴도 차원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왕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형평, 각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왕정안위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방금 왕정안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아마 이번에 새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23개 읍면동 현판을 전부 교체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똑같은 문안을 가지고 똑같은 규격으로 제작했을 것인데 이것은 시의 어느 부서를 가나 기획실장님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고 어느 담당부서에서 23개를 공히 입찰을 해서 같이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것을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맡겼다든지 어떤 규격이나 문안만 주고 자율적으로 맡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외압이 들어가서 이렇게 전부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여하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23개 읍면동이 공히 같은 규격, 같은 문안으로 한다고 한다면 전부 23개를 같이 합해서 입찰을 해야 했을 것인데 이것을 아마 수의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민선이 바뀐다든지 일괄적으로 할 때 또 상당한 많은 돈이 투자될 때에는 춘향제 때 간판 광고협회에 줘서 나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애들 쓰시는 부서 직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정의 총체적인 기획을 하는 부서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여서 책임과 어떻게 보면 또 권한들도 막강한 분들입니다. 또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어떤 사무적인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공적인 갈등있는 그런 부분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격려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감사하고 직접 관련도 되고 포괄적인 말씀도 됩니다. 우리 시에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은 한 해, 두 해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누가 발상을 했든지 누가 제안을 했든지 누가 정책결정을 했든지간에 수 십억이, 수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장기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안하고 또 결정하고 또 의회에서 협조하고 협의하고 결정해 주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중차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대형사업들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지지부진해지고 자꾸 미뤄지고 새로운 사업들이 앞서 가고 그래서 상당히 혼선이 오고 갈등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이미 시작했던 사업들이 마무리가 될지 걱정입니다. 또 계획된 기간들이 다 있는데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적으로 보좌하는 과정에서, 챙기는 과정에서 물론 독자적인 결정 못하죠. 관련 사업부서, 여러 부서들 있죠. 관광안내부서, 지역개발은 저 부서 해서 많이 있는데 중심들 잡고 핵심적인 보좌역할을 해 주도록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출신이 공직자여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몸에 쪄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누가 손가락질, 비웃음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절차의 합리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이 법적인 하자로 문제도 되고 책임을 당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쓰레기 매립장같은 경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책임으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형프로젝트 사업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선5기 들어온 시장공약사업들을 전체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다 못봤는데 몇 가지 사항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야 되고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용역하고 시행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몇 가지 사업을 보면 어떤 것은 하겠다고 놓고 어떤 것은 마음속에 놓고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총괄부서인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조금 짚어줬으면 좋겠다, 여기 개별적인 사항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것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전체가 아닐 수도 있고 부분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물론 놓치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렇지만 기본계획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꼭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이용하고 행위하고 하는 것들만 주민의 혈세 낭비니 이런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역개발을 위한 어떤 사업들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우리들이 조금 경각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많은 예산 투자해 놓고 그 계획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년도에 안 되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 또한 혈세의 낭비요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생각으로 그것은 말씀을 드려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담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문을 해 봅니다. 중복된 말입니다만 이런 저런 사업들이 계획적으로 잘 마무리되도록 여러분들이 사무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요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쪽 봐주시면 시장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7개 분야에 40개 사업을 하겠다고 나열이 되어 있고 또 별도로 공약사업 책이 나와 있어서 몇 군데를 들여다 봤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총 소요예산이 5,769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원별 내력을 보면 국도시비가 68%고 기타가 32%인데 제가 짐작컨데 기타가 민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기 투자금액 내지는 금년에 투자한 금액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 투자해 버렸거나 금년에 예산이 확정된 금액이 725억원으로 13%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 2012년, 2013년도까지 투자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의 예산 중에 39%에요. 한 40%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2,823억원은 48%에 해당이 되고 2014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절반이.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4년이면 시장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해인데 어쩔 수 없이 사업의 성격상, 시기상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 임기 중에 의지가 있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물론 민자의 사업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도 임기 중에 집중 투자를 해서 의지있는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예산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내용에 대해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이 전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에 대해서 참고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대형사업 위주고 또 계속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기사업으로 물론 조그만한 것을 하려면 임기 4년 내에 끝내겠지만 그것은 또 공약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단기, 중기, 장기 했을 때 아마 중·장기가 거의 공약사항에는 어디나 많을 것 같아서 보시기에 따라서 절반 정도를 2014년이 아니고 2014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어느 기반을 닦아놓고 터를 마련해 놓겠다 그런 뜻이고 또 우리 윤승호 시장님께서는 보면 거의 솔직하게 눈속임하지 않겠다 하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 의지가 약하게도 보이지만 가능성있는 것은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출발을 해 놓겠다 그런 뜻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 계획대로만 되더라도 상당히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남원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공약사업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생겨서 이런 사업들을 최초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 했던 사업들하고 다 연결이 되고 신규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중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연계성도 있지만 새로운 공약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기존사업들하고 이렇게 상충이 되어서 예산투자에 우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혼선이 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은 기 투자됐고 상당히 진전이 해가 묵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조율해서 우선순위를 잘 가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공약사업 내용 중에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전체적인 말씀을 드릴 때 사무적인 절차를 사무적인 합리성을 닦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23쪽에 지리산 풍력발전단지 건립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개요를 보면 내년에 계측기 1억원으로 설치해서 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이 경제과 업무로 분류가 되어 있더만요. 보니까. 그리고 경제과 업무의 예산서도 봤고요. 그런데 계측기 예산 내년에 1억원이 계상이 안 되어 있습디다. 나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추경에 하는지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그렇고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신규사업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감히 함부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데 금년에 그런 계획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백지로 남겨놨거든요. 공약사업란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사전에. 우리가 공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더 살펴봐서 재고해 봐서 아니면 또 명분있는 말씀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약이 꼭 100% 해야 되는 것이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연결 안 되더라도 절차상에 어떤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11월 3일 용역 2차 했던 여러분 이 자료에 담아져 있습니다. 이 책자에. 그런데 거기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경제과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과 추경이고 내년 본예산이고 없습디다, 이것이. 없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이것이 2011년도 15년까지니까 또 2011년 못하면 12년에 하실지 또 추경에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해에 그런 기본적인 것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또 이것이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1년부터 5년 단위로 끊어지면 내년에 넣으면 되겠죠. 그것조차도 일정에 들어 있지 않아서 한마디로 1억원이 드는 것인데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제가 말하는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한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서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짚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간략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풍력발전단지는 경건국 소관입니다마는 여기도 추진계획이 있네요. 허브밸리 거기에 하는 것은 지경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나중에 되면 하겠다는 것이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이고 바래봉 쪽에 민자로 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관련업체나 전문가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가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예산이야 추경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당장 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지금 우리 행정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됐는데 하나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강성원위원장

하십시오.

김정환위원

개별사업에 광한루 주변이니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사무적인 절차들 때문에 묻고 싶은 것을 메모 해 놨는데 그런 차원들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광한루 주변 도심사업을 하나 물어봐야겠네요. 저도 궁금하고 이 사업 담당부서가 도시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 성길경 우리 계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기본적인 도시관리계획이라고 그러나요, 지구지정인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구단위지정이라든지 시설결정을 업무자체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 아니,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 관광과에서 할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여기에 담당을 두 부서를 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보면 다 끝까지 할 것인가 그렇겠다고 생각도 하면서도 질문을 한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김 위원님, 참고로 도심권 재생사업은 동부권균형특별회계로 하거든요. 어차피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우선 당장 큰 돈 들어갈 것은 없고 내년도 용역비가 한 5억원 됩니다. 그래서 도비 3억원하고 시비 2억원 가지고 하는데 우선 3억원부터는 이제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전체적인 지구단위지정이나 그것만 도시과에서 끝나면 추진은 관광과에서 할 것입니다. 도시과 협조 받아서.

김정환위원

잘 정립하시고 질서 잘 잡아서 추진이 원만히 되도록 하십시오. 97쪽에 동부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동부권개발사업이 시의 의지대로 정책결정 뜻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5개월째 의회에 와서 각종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그냥 춤을 춥니다. 이 표현이 좀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좀 그런데 추진과정의 내용을 보면 그러네요. 막 와서 업무보고 받으니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4개 사업을 한다 그러다가 또 11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또 이것이 3개 사업으로 줄었던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3개 사업으로,

김정환위원

3개 사업으로 줄어서 사업규모가 상당히 줍니다. 그러다가 또 이번에 감사자료에는 또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이 2개 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 하나, 관광소득사업 하나해서 또 줍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것이 33억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동부권 사업지구에 해당되는 시군은 1년에 33억원, 2011년도에 33억원 주고 내년부터 여기에 보면 또 사업기간도 언제는 2014년에 다 끝난다 그래 놓고 2019년으로 또 늘어나 버렸습니다. 늘어나면서 해마다 50억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많이 주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내용도 이 사업이 들어갔다가 저 사업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새로운 사업이 들어갔다가 해서 이것이 정립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 내용도 보면 그렇습니다. 남원허브식품클러스터의 사업도 여러분이 여기 자료 내준 내용을 보면 도비 10억 3,000만원 가지고 내년에는 하겠다, 광특은 없다, 그렇게 해 놨거든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예산서가 나오고 관련부서에 예산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무엇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허브밸리예산은 다른 것이 들어 있나 허브라고 써진 것만 가지고 예산을 내보니까 20억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같은 무렵에 감사자료를, 이것 그냥 업무보고자료에 감사자료를 내는데 혼선이 와서 이것이 10억원이 맞는지 20억원이 맞는지 곱이 차이가 나는데 적어도 이런 사업이 책정이 되면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고 예산도 협의가 되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할 때 해 주시겠지만 그랬고요. 광한루원주변 도심재생사업 역시 도시과에 보면 금년에 용역한다고 했을 때 보면 3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용역심사가 됐거든요. 지난 11월 3일에. 그런데 도시과 예산 보면 2억원이 서긴 섰어요. 섰는데 이 예산은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예산은 도시과에 편성합니까? 관광과에 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관광과에 편성합니다. 앞으로.

과에

관광과에김정환위원

편성이 됐습니까, 현재?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동부권특별회계가 되기 때문에 편성이 됩니다.

으로

앞으로김정환위원

될 것이고 지금은 없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도심재생사업 23억원이 편성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됐어요, 안 됐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됐어요.

예. 지금 우선 승월대 복원에 20억원 거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장 투자,

김정환위원

아, 밑에 있는 승월대 복원, 광한루주변을 가지고 물었는데, 그렇습니다. 승월대 복원 주변개발사업까지 포함을 여기에 했는데 승월대 복원사업은 관광과에서 계속 보고한 자료를 보면 내년 2011년도에 이후에는 22억원만 가지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진입로 확포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낸다

끝낸다김정환위원

그랬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

낸다

끝낸다김정환위원

그랬는데, 잠깐만요. 끝낸다 그랬는데 그 사업비 포함해서 23억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세웠는데 승월대 복원사업만 가지고도 27억 7,300만원이 기 서있습니다, 현재.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별도가 아니고 같을 것입니다, 아마.

에요

아니에요김정환위원

. 승월대 복원 주변개발사업 몫으로 27억 7,3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광한루원주변 도심재생사업은 어디에 섰냐 예산이. 제가 확인을 못할 수도 있는데 해 본다고 해 봤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수적인 것이 사업도 춤을 추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산의 계수도 좀 그렇습니다, 보기는. 제가 틀렸는지 여러분이 맞는지 여러분이 틀렸는지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고 승월대 복원사업은 당초에 쭉 추진한 것으로 보면 내년에 마무리짓는다 그랬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여기 동부권 개발사업은 2019년까지 하는데 그러면 2019년 가기 전에 광한루주변사업, 승월대 복원사업이 끝나버리면 다른 사업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답변을 제가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김정환위원

그러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동부권균형개발사업이 당초에 2006년도에 동부권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지원 없이 조례만 만들어 놓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하던 사업을 거기에 넣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실내체육관같은 것을 넣을 정도로 쭉 해 오다가 민선5기 들어오면서 지사님께서 제대로 해 봐야겠다 해서 동부권균형특별회계를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200억원을 확보해서 6개 시군에 각각 주고 남원시에 33억원을 주는데 우선 사업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3개 사업하다 4개 했다가 최종적으로 지난번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33억원씩을 줄 테니까 최종 확정하자 해서 식품쪽, 관광쪽 해서 저희가 2개로 허브클러스터, 식품클러스터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10억 3,000만원이지만 별도의 광특국가직접편성 10억원이 또 있습니다. 예산서로 보시면 20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동부권에서는 10억 3,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또 별도에 그동안 내려오던 10억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3,000만원이고 광한루원주변 도심사업은 내년도에는 아까 도비 3억원하고 우리 시비 2억원, 5억원 가지고 용역이라든가 기본 준비를 하고 우선 승월대주변에 진입로 확포장하는데 아까 23억원을 가지고 끝내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7억원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는데 동부권균형개발사업은 저희도 참 혼란스러워서 4년 동안 계속 돈을 안 주면서 사업만 계속 바꿨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대로 정착이 되니까 아마 내년부터는 앞으로 10년간 2019년까지 내년도에는 33억원씩 그 이듬해부터는, 2012년도부터는 50억원씩을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도심권 재생사업은 도시과에서 1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한루원 북문 주변을 가지고 저쪽 제일은행사거리 이쪽 넣어서 그러니까 아까 승월대는 내년으로 끝나 버리고 2012년도부터는 광한루원주변 도심권재생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승월대 복원 주변개발사업은 이렇게 장기적인 사업에 넣을 일이 아니었지 않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에 끝나는 것이 예산만 세워서 그것이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광특예산도 하고 도비도 지원받고 그러더라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다고

그렇다고김정환위원

하면 이렇게 장기적 2019년까지 하는 사업에 굳이 넣어서 했냐, 나는 조금 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 도심재생사업이요?

힘을

힘을김정환위원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힘을 실어서 사업책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도심재생사업이요?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승월대 복원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왜냐 하면 도에서 돈을 주면서 바로 집행을 해야지 반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20억원, 30억원 갖다가 금방 1, 2년에 끝낼 사업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승월대주변도 내년에 끝내야 되고, 그래서 시비 별도로 안 들어가고 도비 동부권 사업비 갖다가 일단 끝내 놓고 우선 그 과정에 또 한쪽에서는 광한루원주변 도심사업을 용역이라든지 준비해 나가겠다 이것이죠.

여기

여기김정환위원

있는 동부권 개발사업은 중간에 마무리가 되고 완료가 되면 다시 다른 사업으로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변경이 가능하죠.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도심재생사업은 앞으로 몇 년 걸립니다. 이것이 1,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 주신 것 57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실장님, 저희 총 예산이 지금 4,419억원인가요? 2010년도에?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정린위원

기획실에서 2010년도 총 예산을 편성하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성을

편성을이정린위원

하죠. 그런데 2010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가 지금 시금고에 예치했을 때 이자를 얼마 목표로 잡았던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당초에 이자요?

이정린위원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순세계잉여금 잡을 때?

이정린위원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이자수입은 30억원을 잡았는데 조금 당초 목표보다 조기집행해 버리니까,

이정린위원

조기집행했는데 30억원인데 지금 실제 우리가 얼마나 되죠? 이자수입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15억원 정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15억원 정도요. 지금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해서 30억원을 잡았는데 15억원 지금 이자수입이 됐다는 원인은 조기집행,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주원인입니다.

이정린위원

주원인이죠? 그런데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기집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찬반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은 아까 지역경제라든가 어려운 데 도와주는 것이고 자금을 풀어준다는 것인데 실제 저희 우리 역대 시장님들도 여기에는 앞장서지 말아라, 왜냐 하면 건설업자라든가 여러 문제에 있어서 중간만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한 8위 정도 중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자도 물론 줄지만 건설업자들이 상반기에 끝내 버리고 하반기에 할 일이 없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현안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이것은요. 조기집행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은 조기집행을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자꾸 권유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

중앙정부에서 권유하는 부분은 시장경제가 죽으니까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조기집행해서 돈을 풀어서 시장경제를 살아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자꾸 우리한테 권장하고 지향을 하지만 우리 남원을 봤을 때는 이것이 썩 득이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 상반기에 물량이 막 집중되다 보면 건설업자들도 우리 남원에서 해야 할, 수주해서 해야 할 부분을 외지에 많이 뺏기고 또 장비를 가지신 분도 그때 상반기에 많이 몰리다 보면 장비 가진 업자들도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또 이자수입도 저희들이 그만큼 얻지를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육다니고 쭉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강진같은 경우에는 예산담당하신 분이 지금 우리 기획실이 아니라 재무과에 예산을 집행하는 분이 자기통장 관리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이자수입이 한 60억원 돼요, 60억원. 예산에 만기를 채워서 끝에까지 다 채워서 집행을 해 줍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이 30억원 잡을 때는 대충 빨리 집행할 것으로 잡고 30억원 잡은 것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것도

이것도이정린위원

만기 채워서 한다면 이자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입니다. 지금 지방자치 실시한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것 조기집행 안 한다고 중앙정부에서 와서 담당자 징계먹고 감봉처분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상당한 패널티가 있습니다.

국고지원같은,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국고지원 이것도 알아봤어요. 인센티브인데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로 잡아놓은 것이 30억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30억원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가 1등 한다고 해도 얼마나 갖고 오겠습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인센티브 적용도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예산집행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불합리를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도 부서별로 다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기집행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이 부분 이자수입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적지 않은 아주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거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는 이렇게 조기집행하시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셨지만 2011년도에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조기집행해라 이것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남원살림이 더 중요한 것이지 중앙정부 그런다고 해서 조기집행 안 한다고 해서 불합리한 그런 큰 이득 우리한테 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자수입을 지금 내년에는 얼마 잡고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이자수입은 매년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30억원 정도 잡는다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

이 30억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한 4,700억원 되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4,400억원 정도입니다.

이정린위원

아, 4,400억원인가요? 4,400억원을 우리가 시금고에 예치해 놓고 만기를 채워서 나가고 한다면 내가 봤을 때는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데요.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런데 조기집행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자체마다 전부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거든요. 특별교부세라든지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니,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도 특별교부에 50억원을 받아왔는데 어찌 보면 이자수입 아까 이자로 꼭 따진다고 하면 10억원, 20억원은 그것으로 저희가 충분히 충당했다고 보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앞으로 도나 중앙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하면 더 미움사죠. 조기집행 안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문제점을 이야기를 할게요.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문제점을 중앙정부하고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실장님이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크게 제재받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조기집행해서 정말 한다면 중앙에서 몇 백억, 몇 십억 우리한테 포상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예산 조금 세워놓고 생색만 내는 거에요. 중앙정부에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해라 해서 우리 경제 좀 살리기 위해서 이런 단순한 이 목적 가지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우리 남원시에 도움은 하나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2011년도에는 예산 지금 계획은 세워놨지만 예산집행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늦춰서 준다고 그래도 우리 남원시 업자나 모든 관계된 분한테는 더 득이 되지 실이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하시고 중앙정부에 눈치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우리 자치단체를 살림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이것 괜히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보면 이자수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손해를 많이 보니까 2011년도에는 이자수입에 대한, 지금 30억원도 예산을 세워 놓으셨다고 하는데 이 이상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보셔서 지금 30억원 예산 세웠는데 지금 15억원이에요. 50% 우리가 보면 지금 다운된 것인데 이 30억원에서 더 위로 올리는 2011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여러

여러이정린위원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또 우리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양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 포괄적인 면에서 우선 봤습니다. 우선 3대 시의회 경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남원시 전체 큰 그릇으로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내용이 있는가부터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핵심부서가 다 핵심부서입니다마는 말초신경역할은 손발이 되어서 움직여야 할 실질적인 실과가 있는가 하면 인간의 인체로 말하면 두뇌와 같은 심장과 같은 부분이 아마 기획과 예산을 편성하는 여기 이 부서가 아닌가, 오늘 첫 행정감사 쪽에. 그래서 저도 모처럼 들어가기 전에 1쪽에서부터 2쪽에 있는 우리 양규상 실장님을 중심으로 한 19분에 대한 업무분담을 2번, 3번 한번 제가 꼼꼼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남원의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더 참 수고들 하신다 그러고 여기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남원시의 적은 예산에 빈약한, 열악한 내용들은 있지만 그것을 또 어쩌면 장점으로 한다는 것은 의기투합한 것이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되지만 예산도. 그러나 어떻게 적은 예산 가지고 적은 살림살이, 적은 돈을 가지고 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알뜰하게 할 것인가 한 가정에 비유한다면 그러한 모든 계획이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고 또 그런 것을 다 관리를 해야 할 쪽이 아닌가 그리고 감사실은 다음에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19분에 대한 것을 보니까 한 전체적으로 70개 이상의 업무로 나눠져 있고만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청난

엄청난이석보위원

업무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만 하기도 우리같으면, 여러 가지로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이 내용을 보면서 더 마음이 바짝 긴장이 되고요. 기획실을 보고 우선 줄여서 몇 가지만 합법적인 우선 적법하냐, 조그만한 단체에도 규약이 있고 정관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을 모두가 다 내가 먼저 지키지 않으면 자기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회의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나의 조그만한 거라도 규정에 의해서 합법적인 적법성을 우선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도 그렇고 모든 내용도 그렇고 실천, 시행하는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저는 다른데 먼저 안 보고요. 볼 시간도 없고 사실 지금 그대로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몇 월에 했습니까? 거의 같은 시기에 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의회 행정사무감사요?

이석보위원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그것도 한번 참고를 했고 실장님이 지금 여기 오신지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7월에 왔습니다.

시죠

그러시죠이석보위원

? 그런데 이렇게 해 나가시고 답변이나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고무적인데요. 우선 3쪽을 참고해 보십시오. 예산집행내력에서 쭉 보면 예비비 제일 끝에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기에

거기에이석보위원

현재 잔액이 7억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7억 1,900,

위죠

천단위죠이석보위원

? 이것 앞으로도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예상된 것이 있죠? 연말 두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예비비 쓸 수 있는 것이 2억 5,8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 20억원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그동안 승인해 준 것이 있어서,

여러

여러이석보위원

가지로 비상도 있고,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크게 두 칸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이 이제 2009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그대로 거의 유사하게 대동소이하게 된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유사하게 되고요. 당초에 4억 5,000만원 세웠는데 심의위원회에서 4억 1,700만원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결산추경에서 뺐습니다.

먼저

먼저이석보위원

그 점부터 짚고 다음 장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란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에서

거기에서이석보위원

지금 "용역비 산정의 객관성을 갖추기 바라고 용역결과물을 충분히 활용하기 바람" 이 항에 처리결과에 가서 "활용토록 하겠음" 끝에 가서 그랬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럼

그럼이석보위원

1년이 지금 넘었는데 활용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 지금 그 말씀은 바로 위에 세 번째 줄에 12월 이후부터는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이라고 PRISM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의 용역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내용이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석보위원

1년이 지난 12월에야 등록을 해서 용역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전반적인 것을,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전국망 네트워크,

한다

활용한다이석보위원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까지

아직까지이석보위원

, 이것을 이제야 한다는 이야기죠? 12월부터?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전국 통일은 이렇게 하고 그동안 참고했던 것이고요.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여기는 좀 대단한 것이 민선4기 시장지시사항이 총 2,440건에 달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답변에 "감소 추세이며"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의 내용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석보위원

그 이후에 이것을 보면 하루에 평균 2건 정도가 지시사항을 하느라고 담당부서는 예상되어 있거나 집행해야 될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때 그때 오너가 이렇게 지시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을 먼저 챙기고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또 관리시스템의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접수된 것 지시사항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2,440건 이후에 얼마나 된지 모르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440건은 중복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민선5기 들어와서는 131건을 지금 해서,

이석보위원

그 이전에는요? 6월까지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그 앞에는 하루에 약 26건씩 7월부터는 했고 지금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꼼꼼히 챙기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또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효율적인 면에서는 이미 기존 틀에서 집행하기도 어려운데 그 집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인 것, 효과적인 것을 위해서 지시나 그런 내용을 한다면 충분합니다마는 그 외의 내용을 가지고 업무에 시달리거나 거기에 폭주된 내용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실효적인 그런 지도체제의 어떤 내용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현재 실장님도 아마 공감하시죠? 그 점에 대해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희가 위원님, 그래서 시장지시사항 관리를 그동안에는 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데 중복되거나 한 것은 저희가 지시사항 건수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정리해 주시고요.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린 합법성, 적법성이라는 그 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바로 그 밑에 베로나시와의 MOU 체결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석보위원

이 내용 지금 행정에서 답변은 지금 추세가 전체가 다 자매결연 이전단계로써 관행이며 간단히 이야기해서 자매결연 여부와 관계없이 양 도시 포괄적 양해사항을 정하고 향후 관계발전의 단계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절차상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협약이 아닌 그냥 양해각서 정도로 해서 하니까 그 단계이니까 적법성에 어긋나지 않다 라는 해석이죠, 이것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어제도 베로나시 사무총장이 다녀가셨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보통 자매결연을 맺기까지는 사전에 한 5년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서로를 충분히 익히고 서로 담화회하고 MOU는 기업유치라든지 아니면 문화교류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양해각서 체결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요

그런데요이석보위원

. 이 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 제주도에서 2박3일 연수하는 과정에서 이 교육자료에 의하면 내용이 아마 양 실장님이 이 내용을, 이 시간에는 기니까 해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그대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후동의안을 제출하여서, 그대로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소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적법성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양해각서가 지방법에 의한 위배되는 것 이런 것들을 뒤늦었지만 정식 사과하고 정상적인 합법적인 적법성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이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그런 유사한 내용 있으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게

길게이석보위원

,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17쪽 그 밑에요. 여기를 보면 답변이요. 관련부서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음 그랬어요. 전문가의 검토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사실 실무자가 이것 하셨습니까? 이 내용이 너무나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치고는 이해가 안 가는 쪽의, 검토를 언제 했습니까? 검토를 언제 해 봤나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가요?

밑에

밑에이석보위원

아름다운 남원시 건설을 위한 간판정비, 소나무 식재 여기 있잖아요? 밑에, 15쪽. 미안해요. 15쪽 밑에.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것

그것이석보위원

처리결과, 련부서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아름도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음, 그랬어요. 전문가와 검토를 해 보셨느냐 그 이야기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제가 업무추진 부서가 있다 보니까,

는데

있는데이석보위원

지금 감사실에서 지난해 행정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처리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내용자체를 지적해 주신 것이 기획실에서 하던 것이 아니니까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아마 거기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감사실에도,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기획실,

이석보위원

기획실에서도 해당 되니까 하겠지만 이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도통동이나 죽항동 도시 한복판에 느티나무 식재 이 내용이 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것은

이것은이석보위원

기본상식입니다. 전문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을이나 어디 쉼터에 느티나무가 아름드리로 수 백년 이렇게 커서 있는 나무들의 특성이 이 뿌리가 위로 올라옵니다. 돌출됩니다, 대개. 그러면 이 도로, 특히 가로수에는 적절치를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에서 봤을 때. 전문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도통동, 죽항동 사이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처리결과인데 지금 기억하실 것이에요. 지금 고속버스 사거리 있죠? 주유소 있는데?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서부터 시청 들어오는 데서 농협오거리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저쪽 북부시장, 옛날 북부시장 구 역에서 법원사거리 나가는데 거기에도 느티나무가 몇 주 심어져 있어요. 아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몇 주 심어져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석보위원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이미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특히 느티나무. 그러면 앞으로 몇 년 가면 눈에 훤해요. 인도는 불쑥불쑥 올라갈 것이고 좀더 내용에 따라서는 도로도 아마 밑으로 뿌리가 가면서 아마 베어내야 할 그런 과정까지 오지 않겠는가 예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아까 여기에서 답변이 우리 아름다운 남원시 건설을 위해서 간판정비도 하고 그리고 소나무 식재나 도시미관상 정비도 하고 해서 뭔가 우리 남원에 걸맞는 옷을 입히고 모양을 갖추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느티나무가 아름드리로 클 수 있는 거목으로 클 수 있는, 수종을 도심지에 그냥,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분명히 하시고 다시 한번 정비할 것이 있으면 늦었다고 할 때가 이미 시행했지만 빨리 절단하거나 굴취해서 다른 데로 옮겨주는 것이 미래를 봐서는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이 적절치는 않지만 미래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점 다시 한번 촉구드리니까 이점 실장님이 책임지시고 관련부서뿐만 아니라 그 내용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아까, 그리고 염성시와 여기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17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국제교류라든지 국내 모든 문제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내용을 가진 역사나 환경, 문화 이런 것을 해서 서로 상호교류를 하면서 서로간에 장점을 갖고 단점을 감안하면서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기본이 또 그 속에 들어갈텐데 특히 우리는 이번에 연평도 포화사건이라든지 지난번 여러 가지 천안함사건이라든지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남북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중국과 연변이라든지 염성시라든지 중국과의 교류는 실리적 교류를 떠난 어쩌면 앞으로 남북통일을 위한 이성적 주위에 거기에 우리 한족이라든지 조선족,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종교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민족 하나의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나 경제성장으로 해서 교류나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씩 문화도 그렇고 교류 농수산물 이런 소득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을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서 새롭게 자매결연도 맺을 상황에 지금 해 왔던 곳, 계속 언밸런스가 되어서 그것이 지금 미진된 상태고 이것을 정리해야 할 단계가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그러시지 말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좀더 노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을 좀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것은

이것은이석보위원

지금 심각하게 남북 통일문제나 경제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민족교류문제나 복합적으로 보고 교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주로 제가 총괄체크를 했는데 우선 18쪽 좀 참고해 주십시오. 대산면 운교리의 살기좋은 마을 영농체험장에 물이 없어 작물고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니까 암반관정이 아주 굉장히 물이 좋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암반관정은 아마 굉장히 효율적인, 그쪽에 있는 고사리라든지 체험장 그쪽이 상당히 유효하게 쓰고 있던데 그런데 이것이 사방댐 건설이 지질검사라든지 특성 그런, 여기 전문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댐을 막아서 물이 담수할 수 있는지 유수가 되어 버려서 담수가 불가능한지 위에서 우천관계 때 물이 와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지질상 유수가 안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위에서 물 내려올 수 있는 근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댐을 막을 때는 그러면 여기에 비가 오거나 호우, 우수기에 물을 저장해서 필요할 때 쓴다고 하면 토질의 검사가 타당성, 여러 가지 전문가가 여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산들여서 100원이든 얼마든 액수의 크기는 불문에 붙이고 이런 효율없는 그런 사업이 집행 되어서 결과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점 실무자,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그것 지금 산림과에서 아마 산림댐 목적이 영농체험장,

이석보위원

다목적으로 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물이 담수가 된다든지 그럴 토질이 아닙니다. 지금도 물이 전혀 없고 암반관정 혹시 수해예방 그런 것은 되겠지만 목적한 물을 관리하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지금 뜯을 수도 없고 저도 보면 좀 맞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이석보위원

현장을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를 다 살펴봤아요. 우리 상식선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실무부서인 산림과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이것을 떠나 우리는 종합행정이지 조그만한 데서 전문인을 각 실과에 둘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요에

필요에이석보위원

따라서는 도시과든 건설과든 어디든 토목에 또 지질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목적은 좋았는데 목적을 그대로 효율을 높이기 위하고 그것을 그대로 계획했던대로 바라던대로 하려면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투자해 놓고 이것이 무용지물같이 이점은 이런 내용들이 바로 구상권 청구라는 말이 각박한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열심히 해서 효율 아이템을 내서 예산도 절악하면서 효율능률을 올리면 포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사에도 점수를 줘야 됨이 옳고 우리들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무사안일이라기보다는 간과해서 적법성이나 타당성이나 기타 외에 전문적 분석 검토없이 예산을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많고 적고간에 해서 목적도 상실해 버리고 예산은 낭비가 아니라 그냥 안타까운 일이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점

이점이석보위원

실장님, 금년 7월에야 오셨는데 명년도가 아니라 지난 것도 한번 꼼꼼히 챙기시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철저한 그런 적법성이나 합법성 그리고 타당성, 효율성 기본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간과하시지 말고 기획실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가 더 있으신가요?

이석보위원

예.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미안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부적정 19쪽 있죠? 19쪽.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것을

그것을이석보위원

앞에 말씀드리고 한번만 제가 짚고 나온 것인데 15개 단체가 어디어디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자료검토)

이석보위원

1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을 했다고 처리결과를 말씀하신 것은 타당한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그러면 15개 단체를 답변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몇 개, 어느 부서인지는 놔두고요. 나중에 자료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15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 사회단체 지원하는 심의할 때 위원들에게 사전보고를 하셨나요? 자료를 드렸나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도에 감사결과?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심의위원님들한테요?

이석보위원

예.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의회에도 그 내용을 보고 드렸나요? 왜 제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사회단체 봉사단체 지원된 액이 거의 유사하냐 아니면 어떤쪽에서 절감됐냐 물어봤던 것은 이 내용이 있었기에 거의 2009년도 예산이나 2010년도 예산이 거의 유사한 액이 편성이 됐으면 아마 이 지적사항을 간과해 버리고 그대로 심의한 위원들한테나 의회에 설명을 할 때 이런 애로라기보다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게 아닌가 싶어서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참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15개 단체 25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은 쭉 있습니다마는 경상보조로 세웠다가 이것은 적절치 않다 해서 아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세워라 해서 나중에 세운 것 같습니다.

래는

원래는이석보위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11명인가 몇 명 계시더만요. 그분들이 심의할 때, 그리고 심의위원들은 관계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런 것 기본인데 시간이 없다기 보다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종합 또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에 자료도 주시고 몇 가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석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직원들을 배려해서 질문을 조금씩 하라고 그래요. 짧게 짧게. 어쨌든 제가 오늘 건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말할 수는 없고 직접 질문을 하니까 바로 바로 답변하세요. 군더더기 빼고 답변하세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자수입 얼마로 책정하셨다고 그랬죠? 예상액을?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올해 예산?

송우섭위원

2011년도 내년도 예산.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아까

아까송우섭위원

이정린 위원이 질의를 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20억원 편성했습니다.

이정린송우섭위원

위원님 답변에 30억원이라고 하셨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금년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20억원입니다.

송우섭위원

21억 1,000만원,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21억 1,000만원이에요. 재정규모는 더 확대가 됐는데 이자수입을 조기집행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이자수입은 이율이 다소 떨어졌지만 더 이자수입이 올라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거에요. 자료주신 데 23쪽을 보면 2011년도 국도비예산 확보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찾았습니다.

비가

국비가송우섭위원

1,005억원, 도비가 142억 7,800만원 맞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이것이 내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자료낼 때 하고 지금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동이

변동이송우섭위원

생겼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언제 만들는가는 모르지만 현재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국비가 1,005억원이 아니라 국비가 1,660억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42억 7,000만원이지만 293억 8,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인정하시죠? 내시됐던 것보다 더 많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늘어났습니다.

예산

예산송우섭위원

변동이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세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늘어난 것 인정합니다.

송우섭위원

이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상당히 우리가 판단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정정을 시켜드린 것입니다. 29쪽을 보겠습니다. 29쪽을 보면 중간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비 이것 우리 남원시가 선정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는데 왜 2011년도에는 전혀 예산확보를 못하셨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미부담분 말씀하시나요?

아니

아니송우섭위원

, 거기 보면 국비, 도비 없잖아요. 29쪽에. 내시편성안에.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2010년도 시비미부담분 말씀하시는가 본데,

비는

시비는송우섭위원

4억 5,000만원을 하겠다고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국비나 도비는 내시금액이 전혀 없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미부담분만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죠.

것이

이것이송우섭위원

지금 미부담이 아니잖아요. 2011년도 내시편성안입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 위에 백두대간 보호사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간

백두대간송우섭위원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그 위에 보호사업에 들어있고 밑에는 미부담분만 들어있는 거에요, 4억 5,000만원은요.

무슨

무슨송우섭위원

말씀이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별도로 표시한 거라고요.

담을

미부담을송우섭위원

2010년 미부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 위에 백두대간 보호사업이라고 해서 150억원 거기에,

기에

거기에송우섭위원

포함을 시켜 놨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미부담만 넣은 것입니다.

대간

백두대간송우섭위원

보호사업하고 백두대간 기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명칭이 지금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칭이

명칭이송우섭위원

변경 되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예산계장님,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예산계장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용역비만 해서 15억원이 들어가서 산림과 용역을 발주했던 사업이에요. 또 하나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 네트워크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전혀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송우섭위원

43쪽입니다. 분권교부세.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12월 중에 확정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12월 중에 확정이 돼요.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앞으로 내시가 내려올 것이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12월 중에 지금 내려올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추경예산에 반영하실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 안에 내려오면 다시 수정예산에 넣고요. 지나면,

송우섭위원

예. 노력하시고요. 44쪽입니다. 44쪽에 2011년도 내시편성안 2011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확보상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특회계가 268억 3,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303억원입니다. 이것도 늘어났습니다.

났죠

늘어났죠송우섭위원

. 304억원,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303억 9,000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2010년도에는 광특회계 290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서 304억원으로 증액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동의하세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53쪽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지방채 관리현황 및 상환계획인데 맨 위에 2009년도 잔액을 봅시다. 계가 175억 5,800만원입니다. 원금이 137억 8,000만원, 이자가 37억 7,800만원이에요. 원금이 137억 8,000만원인데 이자가 37억 7,800만원이 발생을 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이자가 1년치가 아니고요. 2022년도 상환만료까지 포함해 놓은 금액입니다.

래요

그래요송우섭위원

. 2012년 만료까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원금도 마찬가지고요.

러면

그러면송우섭위원

2010년도에 상환예정액이 그 다음에 보면 계가 256억 8,000만원, 원금이 193억 5,000만원, 이자가 그때는 왜 6억 3,300만원이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이자상환금액이니까요. 잔액이 아니고 상환, 그러니까 2010년도에 원금을 19억원 갚고 이자를 6억원 갚겠다,

송우섭위원

알아들어요. 알아들었는데 2009년도 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2011년까지 총괄 계를 거기에 기록을 했고 2010년도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당해년도 것만 기록을 했다 그 이야기죠? 당해년도 것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좀 이것이 혼선되게 되어 있네요.

이것

이것송우섭위원

이런 식으로 자료 주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상환계획은 당해년도에 이자의 원금에 대한 당해년도 상환 또 당해년도 상환금액에 대한 이자, 그리고 나서 원금이 또 다음에 얼마 상환하면 또 원금이 줄어들고 다음에 이자가 얼마, 원금이 줄은 이자의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재정 조기집행 결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남원시가 다 놓쳤다 그 이야기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은 60%를 조기집행 했지만 실질적으로 남원시에 들어온 세외수입은 12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감소를 시켰고 전라북도에서도 8위를 함으로써 인센티브는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왔다 그 이야기죠.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듣기 좋게 하시려고 돌려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리고 명분이고 다 잃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단, 중앙정부에서 요청하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은 일부 해 왔겠지만 평상시에도 상반기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은 한 60%는 합니다. 거의 다. 62쪽을 보면 용역 제2차 심의, 용역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용역비 과다 예산지출한 이야기는 해마다 지적받는 내용이에요. 이 용역비를 산출해서 보면 2009년도에 35건 63억 4,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85건에 96억 6,800만원이 용역비로 나갔어요. 이 자료의 합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촌동에 농작로 확포장사업,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로 확포장사업 이 사업을 외부에 발주해서 설계를 했죠? 모르십니까, 그것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부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에

외부에송우섭위원

발주를 했어요. 그것이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면 외부에 설계주지 않고도 우리 직원들 손으로 손쉽게 합니다. 인터넷 daum에 들어가서 지도를 보면 번지만 치면 다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농로 4m 확장, 폭 4m, 길이 몇 m, 평방미터당 공사비 얼마 바로 나옵니다. 그러한 것들 외부에 용역을 발주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같은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동의하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 현황을 제가 요청을 해서 94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국비나 도비를 내시받고 2010년도에 영달되지 않는, 자금조달이 되지 않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내년 회기말 2월말까지 가야 정확한 파악이 되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송우섭위원

현재까지, 제가 현재까지 내시가 영달되지 않은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마 자금부서,

송우섭위원

타 부서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히

대단히송우섭위원

미안한 이야기지만 2010년도 10월 30일 현재 당초 내시된 국비가 974억 9,700만원이에요. 영달된 금액이. 당초 국비는 1,270억원 내시를 해 주고 영달은 974억 9,700만원만 줬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금조달이 되지 않는 금액이 무려 295억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많이 챙겨야 하겠지만 금년도 회계년도가 거의 다 마무리되는데 무려 300억원 가까이 자금조달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추궁할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서야 되겠느냐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에는

다음에는송우섭위원

정책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우리 시장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하신 중에 가슴에 닿는 이야기가 딱 두 가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다 되겠지만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이 하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늘려 청·장년층 미취업자,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 TF팀 구성해서 한번 서로 의논 나눠 본 일이 있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저희 주관으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장님이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셨다면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의지에요. 그리고 시장님으로 당선된 이후 첫 번째 정례회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한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직까지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시장님의 의지에 대한 모든 지원대책은 기획실에서 총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공인

소상공인송우섭위원

지원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설정해서 어떻게 지원하시는가 강구를 하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외국도 보내주려고 그런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분야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TF팀 관계는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냐면 지난번에 용남시장 상인들 노래자랑하고 할 때 시장님이 거기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농민단체나 축산업단체같은 데는 시에서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해외여행은 전혀 하고 있지를 않더라, 그래서 앞으로 소상공인도 봐서 해외여행도 실시한다고 국내여행도 시켜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그 정도 수준같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저는.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해외여행 보내주고 우리 한국 여행시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일시적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십시오.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영세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조례를 제정 하세요. 전라북도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추세에요. 남원시도 앞서 가지는 못할 망정 그래도 중간은 따라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해당부서에서 검토해서 조례제정같은 것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실은

기획실은송우섭위원

시장의 7개 정책사업과 40개 단위사업에 대한 또 시장의 의지에 대한 시책을 펼치는데 총괄적으로 기획을 해서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남원시 사회적기업 몇 개 선정됐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기획실에서 그것도 파악을 안 하셨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가 좀 약해서 타 과 것 전체 것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

시의송우섭위원

총괄을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남원시 사회적기업이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가를 모르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시장님 큰일났어요. 남원시 사회적기업이 두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두 개 선정이 됐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송동에 하나 있고 하나는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유한회사송우섭위원

타밀이라고 인원 10명 고용한 데가 됐어요. 유한회사 타밀 이곳이 장애인을 많이 고용을 해서 됐습니다. 송동에 있습니다. 김종술 전 부의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전라북도 심의위에서 이 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한회사 새벽건축이라고 해서 문봉근 씨가 운영하는 그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 지원을 받을 것인데 시장님이 2011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언급했던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좌를 잘못한 것이죠. 물론 업무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도 할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 정도는 최근에 우리 남원사회나 전국적으로 되는 것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시장님 인사말씀에 수해복구사업에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의 부담 중에서 90%에 해당하는 44억원을 시비로 확보를 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런 말씀이 계셨죠? 맞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수해복구사업에 복구를 하는데 시비가 필요한 예산의 4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를 했다면 10%만 남원시에서 부담하면 되겠네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자체복구 건당 3,000만원 이하는 도비나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지난번 연말 추경에 50억원 지방채 요구해 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와

그와송우섭위원

연계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2차 결산추경에 지방채 50억원을 발행 하겠다고 지금 의회에 동의를 구해 왔어요. 이해가지 않는 부분에, 아니,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복구사업의 90%가 국비로 확보가 됐다면,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됐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에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90%를 특별교부 확보했다면 나머지 10%에 대해서 지방채 50억원을 발행할 이유가 있겠느냐는 모두 다 의문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단, 여러분들 답변이 3,000만원 이하의 부분은 시비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외가 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90%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시비부담금의 90%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472억원 중에 330억원은 국비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예산 90억원을 해야 하는데 그 44-5억원 속에 특별교부세를 40억원 확보를 했다는 그 이야기고요. 별도의 아까 현재 잡힌 것이 50억원 잡혀 있는데 아마 더 읍면동에 파악을 하면 또 누락된 곳도 있고 해서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50억원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어요. 남원시 수해복구 순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 10월 28일에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90%에 해당하는 4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겠지만 외견상으로 이해는 제가 질문한 것 같은 내용으로서 우리 시민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신규시책사업에 대한 대형사업을 각 실과에서 추진할 때 실과장에 대한 의지만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의 내부시스템,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자 하지 말자 가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송우섭위원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시장님, 각 해당 실과장님들 이런 분들과 논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면 각 부서에서 추진하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송우섭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고 말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때 따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심의 때 따질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의원으로서 참 자존심 상하는 기사들이 자꾸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공포 내년 2월부터 지방의회의원은 직무 관련된 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 여비를 지원받는 국내활동도 제한받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 공포를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이러한 것이 제한을 받지 않고 했을까요? 실장님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와 관련된 관련자로부터 금품도 받고 부동산도 선물로 받고 향응도 제공받고 그렇게 해 놨을까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송우섭위원

나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지방의원들 전부 다 도둑놈 만드는 것입니까? 국가기관에서?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소리도 남들이 시끄럽게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사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자리에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질까 겁이 나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사는 지방의원들이에요.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사그리 지방의회의원들을 도둑놈 취급해 버리는 이런 국가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의원들에 대한 남원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앞으로는 참여하지 못하게끔 제한하겠다, 옳죠. 의회의 의결권을 지방의회의원이 각종 상임 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전에 심의하고 승인해 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전체의원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총론적으로 이해가는 이야기에요. 그러나 각론적으로 들어갔을 때 각종 위원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회단체나 남원의 저명인사들 모셔다 놓고 위원회하고 있지만 일정부분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역할해 주는 그런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용역과제심의나 지방재정공시 부분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대학교수님도 와서 말 한 마디 못하고 갑니다. 그 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저희들이 어디에서 자료받아서 오고 시 행정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돌아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도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제한해서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와 연관된 특별한 이익이나 챙긴 양 이런 식으로 권익위에서 하는 행위를 봤을 때 좀 안타깝고 옥석을 가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과는 별개문제라고 생각하시려나 모르지만 어차피 기획실에 의회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 시의원들 1인당 의원풀비 얼마 주셨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1억원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2011년도는 얼마씩 예산을 계상하셨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송우섭위원

1억원씩 주셨습니까? 말 그대로 재량사업비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의원님들이 우선순위 매겨서 아마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의원님들 기득권 놓기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의원들 풀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해 놨습니다. 지방의원 몫 숙원사업비 폐지해야 된다, 아주 신랄하게 비난해 놨어요. 이 기사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일일이 알려줄 수는 없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각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얼마씩 배정하셨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읍면동에요?

송우섭위원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직원과 상의)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인데 아마 조금 읍면동 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송우섭위원

면적과 앞으로 해야 할 일과 사업에 따라서 좀더 차등배정을 했어요. 그러나 면단위는 비교적 많이 해 드리고 동단위는 비교적 적게 나왔습니다. 우리 금동같은 경우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실 거에요. 1억 6,600만원 정도 배정이 됐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그러면 2011년도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얼마씩 배정을 하셨습니까? 기억 못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산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송우섭위원

.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나중에 예산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면 내가 타 동 것은 이야기 안 하고 금동 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9,600만원, 2011년도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3,700만원입니다. 1억 9,600만원에서 1억 3,700만원 되면 갭이 얼마 생기나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갭이 얼마 생겨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한 30% 되는 것 같습니다.

으로

금액으로송우섭위원

말씀하세요. 금액으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6,000만원 줄은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6,000만원이죠. 여러분들 2010년도에는 1억 9,600만원 정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주고 2007년도에는 6,000만원이 줄은 3,700만원을 주면서 의원들한테 소규모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을 푸는데 재량사업비를 1억원 줬다고 하십니까? 2010년도에 비교하면 재량사업비 1억원 아니잖아요. 금동같은 경우 돈 4,000만원 줄은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재량사업이나 숙원사업 해결하시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왜 읍면동, 예를 들어서 금동이 줄었으면 또 더 필요한데는 늘 수도 있고 딱 한 개의 읍면동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면지역에 더 해야 할 시급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 때 또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왜 그러한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원들이 자기 몫 챙긴다는 이런 말을 듣게 만드느냐 그 이야기에요. 의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1인당 1억원씩 자기 풀비를 챙긴다는 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만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 풀비 싹 없애세요. 1억원씩 누가 달라고 합니까? 싹 없애십시오. 없애고 각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을 증액시켜 주세요. 아니, 2010년과 2011년도 비교를 해 봤을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해서 배정을 해 놓고 나서 의원풀비 1억원씩 줬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죠.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에요. 금동에 저한테 1인당 1억원 들어온 것 저 사용 안 할 것입니다. 사용 안 할 거에요. 부기를 전부 다 달으십시오. 부기를 다세요. 풀비 1억원씩이라고 하지 말고 전부 다 부기를 다시기 바랍니다. 돈 똑같아요. 각 읍면동 다 따지고 보면 금동만 그렇게 6,000만원 감액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읍면동을 다 그렇게 감액을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풀비를 1억원 줬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오히려 여론의 질타만 받고 아무런 실질적인 소득은 없으면서 여론의 질타만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 이것 건설과에서 향후 3년, 4년 각 읍면동에 해야 할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놔서 이 자료가 다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미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부기를 달아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풀로 만들어 놨다가 내가 사업 지구 선정해서 공사를 하게끔 함으로써 의원들 풀비 재량사업비 1억원을 받았다는 그러한 사회적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해가 됩니다.

직은

선출직은송우섭위원

명분에 사는 것입니다. 명분이 없는 일은 선출직이 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의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1억원씩 풀비를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다는 이런 여론은 더이상 감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 수정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 의원님들께 요구해서 부기 다십시오. 부기 달아서 작년보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4,000만원 더 주면서 1억원씩 풀비 줬다는 그런 여론은 받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참고하겠습니다.

고를

참고를송우섭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냐고 물어봤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해 충분히 됩니다.

질의

질의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순서가 되다 보니까 시간에 쫓깁니다. 그리고 벌써 위원장님께서 시간 좀 준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준수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업무보고와 틀리게 본연의 내용에 맞는 감사적인 부분만 이야기해 달라는 말씀들을 주로 선배님이나 전문위원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긋난 또 밖에 벗어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주신 책자를 보다 보니까 저희 남원에 춘향이와 이도령의 캐릭터 있지 않습니까? 행사마다 다 쓰고 있는데 캐릭터의 담당이 기획실이 되어 있고만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일전에 저희 모 의원님께서 다른 일로 캐릭터의 사용권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다 책임을 지지 않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업무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캐릭터 사용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기획실 내에 캐릭터 담당이 있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캐릭터쪽은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계셨는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캐릭터 제작을 해서 판매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그런 체제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지금 캐릭터로 해서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광한루 서문쪽에 판매장이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판매는 담당을 하지만 시설사업소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위탁을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캐릭터상품을 개발 내지나 제품개발 및 디자인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해서양해석위원

다 물건을 납품을 받아서 물건만 저쪽으로 넘겨서 업무이관만 된 것이지 실질적인 관리와 캐릭터의 개발건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지금 한 3년 정도 됐나요? 캐릭터 상품 개발된지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더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더 됐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지금 판매에 대한 부분과 연계시켜서 캐릭터상품에 대한 판매성 내지나 개발가치가 소위 말해서 원가 이상의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플러스 남원에 대한 홍보가 역할이 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 캐릭터 상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정도의 상품에서 끝내고 또 있는 상품도 많은 재고가 빠졌습니다. 품목별로 옛날에 개발했던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품목은 빠져서 없고 또 어떤 것은 있고 그래서 상품의 구색이 안 맞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매출도 갈수록 보니까 떨어지고 있는데 또 떨어지는 것이 품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상품성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하나쯤은 손에 쥐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셔서 판매 및 개발을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상품이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는 경영수익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거의 잘 안 되고 또 캐릭터 상품이라는 것이 소품이다 보니까 유행을 많이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열쇠를 만들더라도 전국에 다 있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월수익이 100만원도 넘었는데 지금은 인건비는 커녕 유지가 안 되는데 지금 있는 것도 모 교회에서 사람을 줘서 일자리 도와준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각 지자체 현재 추세가 행정에서 관여하는 캐릭터 상품은 안 된다는 것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폐쇄를 하고 당초에는 수 십개 종목이 나왔는데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찾는 것이 한 서너 종목 외에는 거의 안 팔립니다. 재고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도 새로 개발하려면 상당한 많은 돈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있는 것 우선 파는 데까지 팔아보고 추가 개발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캐릭터 상품 자체를 없애든지 또 민간에 넘기든지 할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말 나왔으니까 좀 건의말씀드리면 어설프게 만드는 것은 사실 예산낭비입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되게끔 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캐릭터 상품 판매되는 것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투자 대비 어떤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판매장에 계신 분들도 월 40만원이니까 하루에 얼마입니까? 일당이 한 2만원도 안 되는 일당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근이 유지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올 때 우리 기념품 드리잖아요. 우리의 특산품 내지나 지역의 상품들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의 캐릭터상품을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어차피 오시는 손님들 드릴 것 그런 것 우리의 물론 특산품에 관련되어서 거기에 다시 또 캐릭터가 들어가서 또 홍보성의 역할 그러면 어떤 상품을 봤을 때 남원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게끔 상품을 만들면 어차피 개발 주시는 것 더 가치있는 상품이 되고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판매는 아마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의 용도를 선물용 용도의 그 다음에 어떤 행사 때 주는 용도에 그런 개발로 해서 품목에 대해서 한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 디자인을 개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캐릭터를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기획실도 있고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위원회가 상당히 있네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각 위원회별로 제목만 들어 보면 대충은 짐작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위원회에 계신 분들의 위원들이 물론 당연직으로 시에 계신 고위공무원님 내지나 시의원들 외에 나머지 민간인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간인들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임기가 2년인데요. 임기가 만료되면 전문성이라든가 또 이렇게 각 분야별로 형평을 맞춰서 선정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2년의 임기에, 이건 임기니까요. 선정에 전문성을 보고 한다는 말씀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교수라든지 그 업체 관계라든지 그런 쪽으로,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지금 개인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생략하고요. 쭉 명단을 보면 전혀 그 분야에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일부 저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찾아서 적임자가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자리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부분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쭉 소속된 지금 현재 가입된 단체명이라든가 보십시오.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 여러 가지 위원회들 사회단체 보조금같은 경우는 어떤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만 그 외의 나머지 분은 전문성 있는 분야의 심사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맞는 분들이 들어가셔야지 그리고 한 분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데가 많아요. 물론 여기 기획실에 있는 심의위원회도 지금 한 분이 여러 위원회 같이 되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분이 다른 과의 위원회로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를 우리 시 내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위원 위촉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그 직명에 맞게끔 하고 있고요. 또 여성 비율도 따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여성들이 주로 전문성을 따지면 전문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건

무조건양해석위원

여성이라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시면 안 되죠. 찾아 보셔야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또 사회활동을 활발히 안 하시는 분 중에도 자기분야에서 묵묵히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성 있는 분들을 찾으셔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조금 전문성이 가미된 민간위원을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4대 때부터 왔던 부분인데 지금 5대 때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 할지에 대한 명기된 어떤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이기 때문에 지리산 고원레포츠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쭉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리산권,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마신거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레포츠법이 안 생겨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확보하는데도 문체부에 안은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아마 곧 내년에 될 것 같은데 레포츠산업이 그래서 조금 저희가 국비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시비 가지고 전체 하기는 어렵고 하다 보니까 레포츠단지 이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추진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계획단계라고 주로 보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것이 4대나 전대는 어느 사업명에든 항상 들어가 있던 사업이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양해석위원

앞서서 추진됐던 사업, 진행됐던 사업인데 물론 이리 저리 고민을 해서 사업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힘들다면 물론 전환이 되어야 되고 포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아무런 이유없이 또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에 했던 사업 중에 좋은 사업들이 사장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시고 진행하실지에 대한 것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희가 동부권 신발전종합계획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사업성격이 민자를 많이 투자해야 하고 대형사업 프로젝트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은 요즘에 스포츠마케팅이 많이 부각되고 우리가 스포츠경기도 남원에서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 연결선상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남원에 물론 이것이 적을수록 좋습니다만 소송단계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못해 봐서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상당히 빈번하게 있네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상당히 있습니다.

송이

소송이양해석위원

없어야지 좋은 사회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 행정심판을 갔다가 지면 또 행정심판에서는 민원인에게 손을 많이 들어 주거든요. 또 행정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소송 많아진 것이 일반 기반시설 이용하다가 사고났다거나 했을 때 보험회사같은 데 막 계속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건수가 올라오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피고의 입장이 많습니까? 원고의 입장이 많은 것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피고인 입장이 많죠.

예.

만큼

그만큼양해석위원

민원인한테 저희가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분을 해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많죠.

양해석위원

예. 그랬을 때 지금 승소율은 몇 %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자료검토)

나와

나와양해석위원

있는 것이 승소, (자료검토) 승소사건이 있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물론 패소사건도 있을 것 같은데 패소는 적지 않아서 여기에 지금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다 승소된 것만 적으신 것 같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전체적으로 약 70% 정도는 승소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여기 98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승소된 건만 해 주신 것이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소요비용을 회수 해야잖아요, 승소했으니까.

양해석위원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 회수하고 대책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보면 아까 말씀대로 원고, 피고의 입장에 있을 때 저희가 피고에 있는 입장이 많아요, 보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저희가 승소를 해서 소요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받은 것이죠? 승소액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소를

승소를양해석위원

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지금 보면 억울한 분이 보통 원고입장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가 피고인 입장에서도 승소를 많이 했어요. 물론 법률적인 대응을 잘해서 그런지 아니면 사건내용에 봤을 때는 저쪽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승소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 사건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가 맞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저희가 대응을 꼭 잘, 어차피 법률가끼리 싸움이니까 저희가 잘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좀 억지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이왕에 한번 해 보자, 법으로 가보자고 하는 그런 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법률이나 내용 반반씩 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쪽에서 억지부리는 식으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우리가 각자 부담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승소를 했다는 것으로 한다면 그 소요액이라는 것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제로가 될 것 아니에요? 제로가. 그런데 지금 승소액이 있다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사건에 민사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잘했다고 판결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소요액은 아까 변호사 비용이 주로죠. 소송비용이.

양해석위원

아, 주로 변호사비용이에요, 이것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우리가 승소를 하면 변호비용을 받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요액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부담하라고 하면 아니지만 피고가 소송비용을 받아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따지기에는 금액단위가 숫자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피고의 입장에서 승소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로 우리가 앞서서 소송을 해서 받아야 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서 피고의 입장이 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일부 그럴 수도 있죠.

예.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유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입장에 있다가 우리가 오히려 피고가 된 사례가 있지 않았냐 이런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좀 적극적인 물론 민원인과 이런 것이 자주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우리의 행위를 할 필요성은 있죠. 그렇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양해석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관련된 연관선상에 있는 것입니다만 변호사 선임을 쭉 하셨는데 물론 사건에 따라서 변호사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는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변호사 선임 없이 하는 행정처분같은 것은, 행정심판같은 것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간단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직접

직접양해석위원

과에서 담당자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과에서 과장 책임 하에,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큰 사건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서울이라든가 수원에서 열리는 사건에서는 법무부 법인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남원과 전주 또 지역성에 한정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유독 특정인이 좀 보입니다. 선임관계에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월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한 4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각 과에서 소송에 가기 전까지 또는 행정심판 가기 전에 자문을 수시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별도 자문료 안 주고 서류상 또는 전화상 이렇게 해서 계속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이 많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른 경우도 일부 있고요.

에도

남원에도양해석위원

변호사분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변호사 3분이 계시는데 주로 민사를 맡은 분이 있고 또 시의 반대입장에 변호를 많이 하신 분도 있고 다 개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또 반대입장에 서신 분은 행정쪽을 잘 안 서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일반 우리가 어느 지역이나 다 고문변호사제도를 두고 행정에서 어떤 대립적인 사건이라든가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자문을 구하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것은 자문의 역할이고 실제 사건에 착수하게 되면 그 사건의 내용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찾아서 선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설령

설령양해석위원

그것이 지역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어차피 법원이라는 것이 전주지방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에서 폭을 넓혀주시던가 선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런 것이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수임료가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절반 정도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에 따라서는 안 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하신 민사쪽, 형사쪽, 행정쪽 다 자기 전문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히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저희가 고문변호사 월 일정한 페이가 지급되는 것 같은데 보수액은 또 따로 별도로 두지 않아도 드려야 되나 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별도로 고문료하고 사건에 수임료하고 해서 저희가 보통 25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좀 적은 액수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부분은,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소송 판결이 나면 바로 비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확정이 됩니다, 금액이. 얼마를 주라는 것이 되어 있고 또 비용청구에 대한 약식청구를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판결이 났더라도 저희가 회수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참고말씀드립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이 너무 중요한 부서라서 그런지 회의 들어오기 전에는 위원님들이 한 분당 15분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약속이 딱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좀 지키기 위해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각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용역심사를 하는데 이것이 금액으로 얼마 이상짜리 이렇게 하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금액이 있습니다.

짜리

얼마짜리이정린위원

이상 하나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남원시 자체적으로는, (직원과 상의) 일반용역은 2,000만원이고 학술용역 1,000만원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정린위원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 이하 단위는 실과소에서 알아서 다 하는 것이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요. 지금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먼저번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모든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의 전체적인 용역발주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 부분에. 그런데 지금 이 용역발주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술보고서를 먼저 주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이정린위원

그 내용대로 용역발주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1,000만원, 2,000만원 그러는데 이 단위를 낮추셔서 심의를 하시는데 남발하지 않고 실과소에서 어느 정도 지난번 답변은 "용역발주 너무 심하니까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사용관련된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장님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답변을.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이번에 내년도만큼은 실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역발주에 대한 것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체용역할 수 있는, 자체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그렇죠? 각 실과소별로 보면 토목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토목직들은 자기 자체용역도 하고 아까 설계해서 하는 사업을 하죠.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에 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0만원, 3,000만원짜리도 용역을 우리가 지금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먼저번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기획실 자체에서도 용역 주는 내역에 대해서 정확히 통계를 못 뽑더라고요. 각 실과소별로 조그만한 것 다 나눠서 자기들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용역부분만큼은 2011년도에는 실장님 이것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조정 하셔서 금액도 조정을 하세요. 그래서 심도있게 하셔서 발주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남원시청에 인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야로 자료검토해서, 그것이 용역이지 뭡니까? 다 검토해서 해야지 몇 천만원씩 들여서 계속 해서 이것이 실용적으로 쓴 것도 있고 사장된 부분도 일부 있고 정말 실용해서 잘 쓰는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각 실과소에서 원하는 기술보고서를 써서 주는 내용에 그대로 온다는 이야기에요. 그 내용이 그대로 온다는 이야기는 우리 실과소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머리를 싸매고 조금만 더 연구해서 하면 자기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라든가 우리는 이렇게 용역을 받아서 했다는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용역발주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빼서 보면 어마어마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은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먼저번 실장님은 직원채용을 해서 관련된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2011년도에는 철두철미하게 용역에 대한 부분은 남발하지 않고 자체설계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건설과에 숙원사업이 많잖아요. 그것은 한 7-80%를 자체적으로 하는데 또 그쪽 사정을 보면 그 사람들은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사업설계 전부 나눠서 몇 십건씩 하는데 쉽지가 않다, 또 그것 공사감독해야지 결과 책임져야지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정린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하십시오. 이 부분이 아까 조기발주, 우리 조기집행이 이런 부분에도 폐단이 다 있는 거에요. 너무 갑작스럽게 막 몰아서 하다 보니까 이러는데 우리가 쉬엄쉬엄 우리 남원사람 여유있고 그러잖아요. 넉넉하게 마음 가지고 풀어나가면 남발하지 않고도 우리 직원들의 정말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기집행하고 이번에 또 우리 수해복구할 때도 보면 거의 자체설계 없이 외주에 다 발주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것은 그러는데 쪼개서.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쪼개서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이런 데서 줄여서 아끼고 우리가 보태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실장님 아까 말씀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위원님, 저런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아까 연간 균형을 맞춰서 하다 보면 수해복구같은 것은 우기 이전에 끝내야 되고 또 일반사업도 하반기 발주하면 겨울철 이월시켜야 되고 해서 또 한쪽에서는 왜 겨울철에 늘 파헤치냐고 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설사업은 일찍 끝내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앙에서도 국비를 주면 딱 1월에 설계 끝내서 2월에 발주하라고 그 정도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조정은 좀 어렵고 아까 용역관계도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고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정린위원

우리 기획실 처음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무슨 잘못을 잡아서 꼭 꼬집어서 직원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차원, 그리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남원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의 바람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바람을 잘 우리 실장님도, 제일 우리 남원의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느낀 바에는 그렇습니다. 몇 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의 자세들이 제가 보는 견해에는 그렇습니다. 내 앞에 주어지는 일은 빨리 처리하고 말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더 내가 우리 남원시의 살림에 보탬이 되고 여유가 되고 또 외지에서 많은 사업을 끌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진 그런 공직자가 된다면 아마 이런 용역발주, 조기집행 이런 부분은 스스로가 이것 빨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 아닙니까, 그것이?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2011년도에는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각 과에서 시책 내지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지금 거기를 보면 우리 특산물을 많이 구입들 하셨더라고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특산물을 구입해서 어디에 쓰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무래도 국도비 확보하는데에도 쓸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데 업무추진할 때,

강성원위원장

우리 시에 찾아오신 손님이나 또 우리가 어떤 부탁을 위해서 찾아가는 기관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특산물이라면 공산품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의 경우는 그때 그때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지만 공산품이라든가 그 외 물품은 일괄구입을 하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더니 제가 세는 숫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170건에 7,300만원어치 특산품 구입을 했어요. 우리 시 각 실과소에서. 이것 지금 어느 과에서 줬는가 모르지만 준 자료입니다. 물론 큰 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찌됐든간에 한 푼이라도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아까 업무추진비나 특수시책추진비에 쓰는 돈이라도 어떤 방법론을 만들어서 일괄구입을 해서 그 해당 실과소에 주면 저렴하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으려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실장님,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러니까 아까 공산품은 보관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휘부같은 데는 많은 손님을 상대로 하는데 실과소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까 총액은 많지만 모두 나누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하는데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런 쪽으로 한번 해서 우리가 10원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보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면 뭐라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냐면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토록 하겠음, 조치하겠음 이렇게 답변들이 거의거든요. 실과소가 공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보기에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그 대안을 갖다가 제시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을 다 했으면 실적을 적어준다든지 그 대책 등을 기재해서 위원님들이 "아, 이것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은 이렇게 추진을 했구나" 이런 대안이나 실적을 기재해야 되는데 하겠음, 하도록 하겠음, 추진하겠음 조금 답변이 불성실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물론 질문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잘하기 바람 그러면 잘하겠음 그것이 아까 말씀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으면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불성실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성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렇게 각 실과소에 다음에는 그렇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전년도에 다 알고 있죠? 그 다음 해에 선거만 있으면 인수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미리 예측할 수가 있죠.

강성원위원장

지금 그렇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 당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왜 풀비로 예산을 사용하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것은 위원장님, 이것이 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도단위만 해도 가능하려나 모르는데 저희 기초자치단체는 법적으로 공식적인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은 어렵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나 어떤 풀비 가지고 해 주는데 꼭 필요하니까 최소화를 해서 어떤 인력지원이네 장비 지원, 사무용품 지원이 공식적으로는 아마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아니, 풀비는 우리 예산이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물론 그렇지만 미리 전년도에 이렇게 내년도 선거가 있으니까, 또 새로 부임하신 분이 나 인수위 필요없다고 하면 안 해 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지금까지 혹시 인수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한 해가 있는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마 연임되신 분은 안 하고요. 새로되신 분은 거의 했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장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제가 조금 난해한데 이것 한번 다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예산은 편성에 의해서 지침에 사용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우리 예산지침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주민들의 여론,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자 의정활동 중에 또는 감사자료 문제점을 발견해서 질의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잘잘못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발전적인 행정을 해 나가자는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 연찬으로 업무추진에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 정책개발 및 판단과 예산편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기획실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기분에 달랐다 하더라도 달리 생각을 마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에서 없애지 마시고 충분한 메모를 해서 각 실과에 돌아가시면 연찬, 연구, 토론해서 위원님들의 대안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하십시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오늘 긴 시간 우리 실장님 이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감사실 소관

다음실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감사실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감사실장 안동엽

강성원위원장

감사실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바로 이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위원님들의 감사나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중 현지에서 느낀 점 또 주민의 여론을 듣고 오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소 목소리가 크고 실장님 마음에 안 드는 질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이해를 하시면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또 우리 1천여명의 공직자들 남원시 전반적인 행정업무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왕정안위원

17쪽에 보면 생활·고충민원 접수현항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민원 및 주민 불편사항 처리 실적에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88건이 접수가 되었고 88건을 해결했어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왕정안위원

다요. 88건 접수에 88건 다 해결이 됐는데 그것은 대단한 실적인데 그러면 25쪽을 한번 볼까요? 25쪽을 보면 주민 불편처리 사업 추진내역에 보면 예산액이 20억원이에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1억 9,856만원이 시설비로 써졌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고 그런데 88건 중에서 54건은 예산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해결이 됐어요. 나머지 34건은 여기 보면 8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사실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정도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감사실에서 보면 사업명 내용을 보면 특히 특별난 것이 없고 다 주민숙원사업 정도의 그런 내용의 사업이다 그 말입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이런

이런왕정안위원

것을 돈을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들여서 주민불편 민원처리를 했느냐, 또 54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것이 복지환경이나 문화관광이나 이런 쪽에는 10원도 안 들이고 다 해결이 됐거든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이것이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뒷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예산이 지금 저희들 2억원이 서있어요.

왕정안위원

예. 2억원.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이 2억원의 예산은 각 실과소에서 할 수 없는 아주 소규모의 생활불편사업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 생활민원팀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34건을 처리한 예산이고 처리 건수입니다, 이것은.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보면 금동에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상반기 금동 1, 하반기에 금동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이에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것

그것왕정안위원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읍면에만 가서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했느냐,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요.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실장님?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임의적으로 사업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 다 공문으로 시달해서 이러이러한 주민불편사업이 있으면 보고를 해라 그래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는 조금도 임의적으로 선택한 사업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내동은 빼놓고 금동만 이야기해서 했는가 나머지 한 6개 동은 내력서에 보면 하나도 들어있지를 않았어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큰 사업, 예를 들자면 그런 사업은 관계 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두리쪽에 농촌이나 도시가 겸해 있는 지역에서는 또 건의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이 조금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왕정안위원

지금 보면 사실은 면이나 이런 데보다 도농통합도시 왕정동을 비롯해서 향교동 저쪽 너머에 노암동 저런 데 보면 농촌보다, 특히 왕정동은 농촌의 저 면단위보다 더 못합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런

그런왕정안위원

것을 앞으로는 감안하셔서 골고루, 이런 사업을 부득불 해야 될 경우에는 골고루, 이런 질의가 나오지 않게끔 골고루 도통동도 하고 왕정동도 하고 노암동도 하고 금동도 하고 향교동도 하고 이런 예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왕정안위원

동의하시나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실장님, 제가 질의는 마치고 지금부터 몇 가지 내용을 말씀 드릴게요. 심사숙고해서 들으십시오. 지난 3월 10일자로 남원시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단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던 적이 있었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4월 1일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청 강당에서 우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청렴서약 결의대회를 가졌던 일이 있었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4월 3일 오전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위법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 등으로 총 4,480만원을 수수하고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 및 뇌물을 공유한 골재채취업자 등 11명을 검거하여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됐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남원시 감사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제 식구 감싸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실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쪽이신가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직무유기는 저희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골재채취가 과거 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도 제가 오기 전에 골재채취 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한 사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내부조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여야 하는데 당초 실장께서 업무보고시 남원시 감사의 방향성에 대해 예방적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7월 업무보고시에 그렇게 말씀을 실장님께서 하셨거든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특히

특히왕정안위원

감사실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감사를 통해 외부적발을 최대한 막겠다고 강조했었는데 지금 수지면에서 추진됐던 보조사업이 문제가 생겨서 경찰수사를 거쳐 현재 검찰로 수사가 이첩된 것 알고 계시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고

아신다고왕정안위원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실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수지면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과거부터 이렇게 농로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판단은 옛날 새마을사업 이런 것으로 그 당시에는 농로의 주나 이런, (직원과 상의) 제가 조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그럼 실무자에게 답변을 하라고 하세요. 답변을 시키세요. 그것이 낫겠네요.

강성원위원장

실장님, 답변 어렵겠어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가 조금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실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담당계장한테 답변하도록 하시고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명대고 말씀하세요.

기에

거기에왕정안위원

대한 금전관계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 즉, 탁상감사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감사가 실시가 되어도 문제점이 수두룩하게 발견되고 그런데 자체감사를 하면 그런 문제점을 왜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실장님. 혹시 내 식구니까 감싸기 위해서입니까? 감싸는 것도 원상복귀를 기본으로 했다면 또 보조금사업자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남원시 각 실과별로 각종 사업들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특정업체와 직원들과의 유착이 심하다는 목멘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흔히 언론이나 또는 민원제기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가끔씩 발생이 되는데 그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 철저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각 실과에서 발주하는 작은 홍보물 제작에서부터 간판제작 등 소소한 일들이 특정업체와 연결되거나 집안 식구가 공무원으로 있으면 독식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점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꼭 유념하셔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떨쳐내세요. 그런 일들이 계속 된다면 청렴도 자존심 회복 그것 어렵습니다. 자체감사해 볼 의향은 혹시 있으십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필요하다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해서왕정안위원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인사문제도 그렇죠. 전임 시장 시절 갑작스럽게 무기계약직이 넘쳐납니다. 또 전임계약직이든 시간제계약직이든 특정인사도 인사로 내정된 상태에서 공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우리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글쎄요.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감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계약직에 대한 인사부분은 상급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치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한

특별한왕정안위원

것이 없다, 그럼 다음 시간에 총무과 시간이거든요. 총무과 시간에 제가 또 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정확히 보십시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왕정안위원

2010년도를 청렴도 자존심 회복의 해로 삼고 청렴도 향상 특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연초 발표했지만 그 성과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자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점 실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제가

제가왕정안위원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우리 실장님께서 짚이는 대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를 하시는가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많은 부분 동의하고요. 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왕정안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꼭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께서는 금년도 7월에 이 소임을 맡으셨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여러이석보위원

가지로 위원들이 좀 혼란스러웠던 것은 다반사같이 이루어진 인사행정에서 또 변화과정에서 오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전반적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청취하면서 이해하기도 급급하지만 사실은 행정의 연속성이 끊어질 때에 제일 답답한 내용이거든요. 실장님이 주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시고 그런 쪽에서 계나 실무자에게 적절한 업무를 진행하도록 또 파악하도록 그렇게 해서 항상 해박한 투명한 그런 것을 실장님이 다 인지하시고 계셔야 어느 누가 상위에서 감사를 오던 자체 우리 내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던간에 이해 못한 것을 확실히 듣기 위해서 많은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실장님이 이제 오셔서 이러한 중에 우선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라기 보다는 이것을 자료를 우선 기준해서 보면서 2010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거나 설명을 들을 때, 또 예산세울 때에 전년도 비례하고 명년까지도 비교해서 적정한가도 검토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그랬다면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그렇게 불필요한 질의나 그런 것이 없을 텐데 궁금하기도 하고 불확실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것이 행정의 연속성은 없지만 책임 실무자로서는 연속의 책임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지난 년도 7쪽에 보면 춘향골체육관 준공날짜 변경 운운해서 쭉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 있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이석보위원

그 내용은 이미 다 시민이 거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이 내용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이미 사전에 지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려를 표하고 의회에서 지적이 아니라 간과하지 말고 심도깊게 그리고 예의주시하고 철저한 감독감시를 하라는 쪽에 이점 지적사항이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결국은 다른 어떤 대내외적으로 홍보는 못할지언정 행사 중에 또 빗물이 새는 그런 상상 못할 일들이 아주 준공을 해서 이제 아주 먼지도 안 낀 그런 건물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점에

그점에이석보위원

대해서 심히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또 전년도에 사전예고를 했고 행정사무감사시, 그래서 이렇게까지 행정이 무사안일한 행정을 했느냐까지 해서 답답합니다. 이런 점 하나에 한 가지를 보고 열 가지를 미루어 짐작이 가듯이 지금 남원시 행정 전반적으로 보면 듣기에 민망할지 모르지만 본인들은 취해서 어느 과정에서 모를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봤을 때 점검하여 볼 때에 본 위원은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부임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감사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점에 대해서.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직기강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이 기강이 해이해서 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쫓기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걸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감사실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은 감사실에서 어떻게 적은 인원으로서 또 전문직이 없는 감사실로서 각 분야에 산재되어 있는 곳곳을 다 감사하듯 사전예방하고 그러겠습니까? 실무부서가 감독하고 또 감리하는 쪽을 또 그 모든 내용, 전반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강 해이다 라는 말은 감사실 기강 해이가 아니라 남원시 행정 곳곳에서 말초신경이라 할 수 있는 실무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또 우리가 공감하려고 들어가서 보면 우리 남원시 행정의 정원이 있는데도, TO가 있는데도 정원을 지금 채우지 않고 있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구구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쪽에서 전담할 수 있고 항시 아까 골재작업장에도 그렇고 어느 공사장이든 그 직원이 그 해당부서의 담당자가 수시 일일점검이든 주일점검이든 포인트를 항상 사고라고 할까 이상유무가 생길 수 있는 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행정의 조직시스템인 것을 본 위원도 약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마다 핑계 아닌 이야기거리가 많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기강이 해이해졌다 라고 대답하기가 난해하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책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감사장에서 책임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면 전반적 1천여 우리 공직자들 시장을 중심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감사를 하는, 질의를 하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위원도 그런 점을 감지하지만 이 하나의 안을, 사건을 보더라도 이미 예고령을 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당시. 그런데 일은 터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모여서 하는 행사 중에 홍보할 것도 없이 그냥 전반적 남원 행정에 대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무감사시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감사실에서 어떻게 다 감사하고 감리감독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공직자들의 주인의식,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고 그런 것을 확인해 주고 그러도록 철저한 감독감시는 감사실에서 잘못하면 징계를 하고 잘한 것은 정말 칭찬과 인센티브를 줘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야박스러울 것 같지만 전체를 위한 또 당사자들을 위한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야기될 것을 예방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포인트를 잘 잡으셔서 앞으로 2011년도에는 남원시에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후에도 없도록 전통을 세워주십시오. 그 다음에 14쪽에 넘어가겠습니다. 14쪽 보면 우선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토석채취 현장 지도점검은 우선 놔두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 및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지금 중앙에서 와서 했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감사원에서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감사원에서, 시행청에서?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이석보위원

감사원에서 했는데 애향장학숙은 우선 우리가 깊이 다뤄야 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지하고 춘향장학재단의 운영의 실태가 아까 애향장학숙으로 말미암아서 후유증이 정관상 운영을 해야 할 것을 모두 그런 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관은

정관은이석보위원

이제 하나 있으나 마나 한 정관이 됐고 여기에서 굉장한 밸런스가 깨진 그런 인재양성과 지역의 후배양성을 키우기 위한 좋은 내용의 장학재단이 지금 제 기능을 발휘 못하고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이점을 감사실에서도 누구라고 지적하고 어느 실과의 책임이라고 하기 전에 감사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 춘향장학재단뿐만 아니고 기금 전반적 우리 시청 내에 있는 기금조성이나 이런 내용까지도 목적과 동기에 상이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그대로의 목적동기를 실현하고 활성화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감사실에서 대안까지도 나와야만이 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까지도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점 깊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해 주세요. 여기에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용을 가지고 따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17쪽에요. 이것이 본 위원은 지난 업무보고 받을 때도, 기억을 하시겠네요. 원래가 흥부봉사대가 이쪽으로 바뀐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전에 직속민원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문고같은 것 이런 것이 감사실로 이렇게 온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그때 우리의 구도를 변화시킬 때 감사계를 없애고 기획, 총무실 그쪽으로 넣었을 때도 참 못마땅했는데,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이요.

이석보위원

예. 기획감사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통합됐죠.

이석보위원

못마땅했는데 여기 감사실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감사실 구도를 조직상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지라도 감사실에서 이런 대행봉사나 돈이 들어가서 봉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해야 할 내용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의 취지와 목적에 이왕 조직 편성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철저하고 실효적으로 해야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사전에 받아서 어느 마을 선정을 받아서 현장을 가시는 시스템이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런 것도 있죠.

렇죠

그렇죠이석보위원

? 대개 보면 대다수가 그렇게 합니까? 실무자 직원, 지금 그러죠? (집행부석에서 - 예.)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예고령이 있잖아요, 예고령. 그것이 읍면동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 읍면동장들은 이통장들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우리 이 내용을 120봉사대가 갔을 때에 그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사전파악을 해서 자재나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서 그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에게 가서 손발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한

그러한이석보위원

아주 좋은 취지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살리려면 사전에 점검을 하고 그래서 봉사대원들이 가면 신속하게 빠른 시간 그 시간 내에 효과적인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고 그렇게 만족하게 돌아오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고 수혜를 받은 분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몇 군데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분명 이통장이 나와 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먼저 이렇게 탁탁 챙겨서 이미 오신 분들도 대접하고 오신 분들에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일 끝에 가서 봉사수혜라고 그 어려운 분들 이통장들이 해 줘야 할만한 것도 못하니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시에서 귀한 시간 내서 귀한 자재가지고 와서 하면 사전점검해서 바로 바로 해서 정말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점

그점이석보위원

11년도에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기 조직이 되어 있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봉사 나가고 10여분 이상 그런 기능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나가면 신바람나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받은 자나 주는 자나 결과가 그런 쪽으로 효율이 올라오도록 내년에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이석보위원

몇 군데가 제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뒤 18쪽 추진실적에 다 나와 있잖아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대상

방문대상이석보위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불우계층, 소년소녀가장 등 정말로 어려운 우리 소외된것보다는 어려운 환경속에 사시는 분들을 이러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심지어 미용사나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손발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2억원 적은 예산같지만 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2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의 만족도를 가져올 수 있는 이것은 봉사다운 봉사로서의 그런 2011년도부터 준비해 주시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는 다른 건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거성 소송사건 우리가 패소한 거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것이

이것이이정린위원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느 정도 구상권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거성 쓰레기매립장 분리수거 관계 말씀이십니까?

이정린위원

예.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거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폭을 어느 공무원까지 할 것인지 하는 것은 관련법상 관련 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진행상황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정린위원

우리 관련부서인 환경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는 거의 다 안 하셨습니까, 아직?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저희들이 관련법이라든지에 의해서 크게 아우트라인은 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렸고 구체적인 사항,

강성원위원장

실장님, 현재 실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 오늘까지 진행사항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법원에서 패소했잖아요. 패소했잖아요.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구상권으로 가야 하냐 안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구상권으로 가면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느냐, 공무원에게 책임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제 말씀은 어쨌든간에 최종적으로 결정은 법원에서 법적으로 결정이 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구상권 청구로 가는 것이 옳다 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은 구상권을 청구 하십시오 그런 쪽으로 보고를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지금 구상권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보니까 상당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상권이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구상권을 청구해서 지금 승소한 사례가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나 또는 무슨 재판과정에서 있던 이런 분들의, 지난번 재판과정에서 관여가 됐던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보면 이번 사건도 결코 승소한다는 확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봐서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업추진 자체가 고의가 있었냐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냐 하는 판단을 놓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계 과에서 더 신중히 자문도 받고 법률검토해서 정책결정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실장님, 지금 관계과에서 구상권에 대한 부분은 또 그쪽 부서로 넘어가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시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한 30억원 정도 배상을 한 것 아닙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이죠.

것이

이것이이정린위원

적은, 우리 남원시 예산규모로 봤을 때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이 들어간 돈인데 이런 일정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미리 자료도 수집하고,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있는데가 감사실 아닙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그런데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원시가 패소를 해서 돈을 물어주는 그런 현상인데 이것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돈 뺏기고 누구한테 이것을 받아야 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아닙니까? 납득이 안 가고 그렇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시장님이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도 좀 하셔서 구상권 청구해야죠. 남원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판단미스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또 대법원까지 가서 남원시의 명예를 갖다가 아주 그냥 추락시켜 버린 이런 일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이 구상권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 소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감사업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실장님이 이 역할을 크게 좀 해 주십시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

연계성이이석보위원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정린 위원께서 거성 패소사건에 대해서 말씀주신 과정의 답변이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알고 계신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이석보위원

그 중에 지금 그것이 고의냐 중대한 과실이냐 큰 차이죠. 중대한 과실은 그래도 정상이나 모든 것을 참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률은 잘 모릅니다마는 고의라고 하면 절대적인 과정이 다르죠. 180도로.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석보위원

참고로 제가 어느 부서 만나고 그런 쪽에 긴요한 이야기할 때 낄 수 있는 의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항은 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전반적 남원에 대한 내용의 포인트에 서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논의할 때 제가 3대 의원 당시에요. 그리고 제가 필샘지구에 청원이 들어왔을 때부터 대산쪽 가는 광역쓰레기장이 될 때까지 심도있게 제일 다뤘던 사람 중에 하나에요, 제가. 그때 제가 실무과장에게 행정질의할 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의원들도 알지 못하고 계약을 했느냐 위탁경영사업을 그랬는데 그때에 언뜻 대답할 때에 "실무과장님이 그 계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럼 누가 했습니까?" 하고 다그치고 묻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5분 발의한 기억이 나요.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그때 시장실이 무슨 부동산상담을 하는 업소냐 아니면 어디 소개소냐 이렇게 5분발의한 내용이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도. 어떻게 실무과장이 계약을 해야 할 소지가 있다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시장실에서 시장이 계약했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한 가지는 1차 광역쓰레기 매립장에서 우리에게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설명했던 안의 내용 도면이나 구도 내용하고 다음에 왔을 때 변화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왔던 우 상단부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단부로 해서 우리에게 의회 설명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보다도 하단부로 내려와서 농지가 들어가게 함과 동시에 한쪽이, 그전에 처음에 설명할 때 거기는 산림법이나 건축법, 건설법 이것이 다 풀려있는 상태에요. 그런데 다음에 와서 이렇게 도면을 놨는데 원래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도 하다 못해서 한쪽을 이렇게 먹어들어가게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어요. 왜 여기는 처음에 했던 것을 이렇게 넣어서 했느냐고 하니까 답변이 "공사가 여러 가지 난공사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지금 기억에. "그래요" 그러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가 거의 정원인가요? 뭐에요, 거기 회사가. 거성 전에 명칭이 있어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정원 맞습니다.

정원

정원이석보위원

회사가 위탁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들어와야 할 자리가 그 자리에요. 그럼 행정적으로는 이미 사전계획적인 그런 내용에서 다 인허가 해서 건물을 짓거나 사업할 수 있는 자리를 비워놓은 상태였다라고 지금 제가 기억을 해요.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이것 어떻게 고의냐 아니면 뭐냐 이렇게 어렵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중요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참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5분발의도 한번 찾아보셔서 시장에 대한 답변도 있을 것이고, 아니 발의에 대한 조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이번에 구상권 청구하는데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 고의적이냐 아니면 이것이 어떤 실수냐 이런 것을 따질 때에 그런 각을 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위원님,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요. 이것이 고의냐 아니면 중과실이냐 하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석보위원

그런 것은,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쓰레기매립장 관계 이것은 순수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손해본 것입니다. 그것을 행정에 청구해서 손해배상해 준 것이고요.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났습니다만 나주같은 데에서는 보조금을 줘서 시에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 이 보조금을 줘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안 주고 개인이 투자를 해서 어쨌든간에 어떤 이유로든지 개인이 투자해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을 때는 구상권에 대한 사항, 결정사항은 법원의 몫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줘서 했을 경우에 손해봤을 때 경우는 구상권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감사원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것은 아까 전자 개인이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좀 애로를 느낀다고 할까 아니면 시장님도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 과에서도 그 점을 지금 확실하게 못잡고 있는 것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예산을 줘서 손해를 본 것이 아니고 개인이 투자해서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법원에서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체 금액도 크고 또 고의냐 중대한 과실이냐 하는 것이 이석보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거성문제는 우리 지금 시민이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것을 보통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이 지금 뜻이 모두가 다 이것은 구상권을 청구를, 물론 법적으로 구상권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되면 누구누구가 해당될 것 같으냐 이런 것은 법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만 우리 시민의 목소리는 지금 한 목소리가 다 구상권을 청구해서 피해액을 받아내라는 뜻입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을 대변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의회입니다. 의회 중에서 상임위가 우리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지금 감사실에 시간도 쫓기고 그러니까 이 관계는 해당부서인 환경과하고 추진내용을 어느 정도 길이 잡히면 같이 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알겠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부서가 어렵죠.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 자리고 어떻게 보면 공직이나 사회적으로 필요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나요? 그런데 이외로 직위공모제 자리이기도 한데 여기 총무과의 자료에 보면 3대1의 비율이 있는 자리가 있기도 해요. 팀장중에서. 그렇다고 보면 뭔가는 역할을 해 보겠다고 자원을 한 계장님도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무슨 역할을 해서 우리 사회의 공직의 어떤 소금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이기도 하고 또 책임있는 우리 감사실장은 더 어렵겠죠. 이왕이면 그분들이 역할을 하실 때 어쩌면 각오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각오하지 않으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이런 저런 말씀 중에 금년 4월에 있었던 일 또 최근에 모 과에 보도된 일, 소리가 나면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서잖아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소상히 사후적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과에 경각심을 일으키게 문서화해서 전달을 하고 또 해당 직원이 있으면 문책을 해야죠. 어쩔 수 없이 그런 입장들이니까. 그런 차원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7쪽 직원 개인비리, 품위유지 등으로 인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여기

여기김정환위원

보면 혐의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조치된 직원이 12분입니다. 12명이고 20쪽에 나와 있는 감사결과 행정상 징계내력을 보면 전체가 감사원 감사, 전라북도 감사, 자체감사해서 처분받은 분이 23명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품위유지 등에 관련되어서 조치받은 분하고 업무적으로 징계를 받은 분이 금년에, 제가 금년 통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는 작년에 했네요. 하여튼 이 통계로 보면 35분이거든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우리 1천명 정규직 인원에 비하면 많다 할지 적다 할지 누군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지만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개인의 어떤 비리나 품위유지 내용을 보면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음주같은 경우는 한 두어번 했기 때문에 감봉을 먹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반복된 품위유지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범죄라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안 되죠. 통상 예로 보면 이런 감사결과나 어떤 개인비리나 품위유지에 관련되어서 문책을 당하면 각 실과소에 전달을, 전파를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제가 간부회의 들어가면 항상 강조를 하는 말씀입니다.

김정환위원

간부회의는 보고 내지는 공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고 문서화해서 합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문서화해서,

김정환위원

안 되도록, 못하도록 됐습니까? 개인 어떤 사생활,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아닙니다. 공직기강 계획에 이 음주운전까지 다 포함되어서 각 실과에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김정환위원

필요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사자가 그렇게 기분나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죠. 공직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환위원

연대책임을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있습니다. 2인자 음주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형사적인 문제가 발견되거나 또는 사법당국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연대책임을 물 수가 없지만 직무로 인해서 물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연대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결과

감사결과김정환위원

조치를 할 때 연대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서 연대책임을 이렇게 엮습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지금 예를 들자면 이 음주운전도요. 음주운전도 사실은 연대책임을 묻도록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이야기는 안타까운데 직급 상급자에게 책임을 묻는, 당하는 상급자는 참 억울하고 안타깝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억울하죠.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군대 다 거의 갔다 오신 분들이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우리 공조직에 필요있는 부분이어서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어서 감히 질문을 했습니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지 않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여기

여기김정환위원

나와있는 혐의내용에 대한 조치사항 말고 사회적으로 회자되는 그런 개인적인 비리가 있습니다. 비리 내지는 사생활에 문제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되는게 있습니다. 감사부서에 계시는 팀장이 됐건 실장님이 됐건간에 저는 우리 공직을 위해서 우리 직원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정보가 입수되고 어떤 소문이 나고 제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또한 공무원의 어떤 품위유지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전에 크게 확대되지 않은 예방차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보호차원에서라도 그 역할을 해 봤습니까? 혹시라도 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우리하고 상관없다, 공조직의 어떤 조직적으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는 분명히 가려져야죠. 그런데 사적으로, 공적인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 또 공무원의 신분에 지나친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내용을 사실은 공개하지 않고 알아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환위원

감사부서의 어떤 업무분장 내용에 그런 것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물론 없겠지만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잘 판단하시고 하는 쪽으로 의견 모아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적인 사생활이 사회적으로 노출이 되면 그것은 결국 공무원의 품위유지하고 관련된 것으로 문제가 되어서 문책을 당할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들리는 말로 누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심하게 가정불화가 나서 구타를 한다 소문이 많이 날대로 나서 그 부인이 어디로 피난을 갔다 이런 일이 저희 귀에까지 들리거든요. 또 고위 공직자가 조금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일이 생겨서 시끄럽다 알고 보면 다 들리더라고요. 들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조금은 개입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만 적당한 선에서라도 개입이 되어서 해결하는 쪽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김정환위원

한 가지만 더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난 4월에 토석채취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어서 지금 검찰에 입건이 되고 또 자체징계가 이루어지고 진행 중이라 그랬습니다. 21쪽하고 22쪽에 보면 산림과나 도시과에서 하는 토석채취 업무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한번 전체점검을 해서 사업장 관리상태를 양호, 불량 이렇게 또 우수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남원의 토석채취 문제는, 사리채취 문제는 누가 알만한 분이 생각하면 참 치욕이죠. 꼭 여기에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생겨서 많은 직원들이 문책을 당하고 또 남원의 이미지를 흐리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런 예방차원의 여러분 기동감찰 수고 하셨는데 여기에 불량으로 나와 있는 업소만큼은, 기업만큼은 그래도 한번은 더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의 채취기간이, 토석채취기간이 제한적으로 있어서 이것하고 다음에 하려고 보면 또 끝나 버리려나는 모르지만 그 분들 일정 기간이 나오면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분들이 토석채취할 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한 두번 정도는 하겠다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면, 또 두번이 아니라도 한번 하고 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한번 더 짚는다고 그러면 조금은 예방차원의 기동감찰이 되지 않냐 싶어서, 우수하고 양호하고 이런 데는 굳이 잘할 것으로 보더라도 시간적으로 쫓기면 불량기업이나 업체만이라도 한번 더 가서 점검을 해서 사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는 것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렇게

그렇게김정환위원

하시겠습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좋은 뜻으로 시간 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감사실이 감사뿐만 아니라 민원업무도 있어서 이것이 어쨌거나 다른 부서 내용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감사내용 관련된 것은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행정사무감사의 본 목적에 맞는 내용만 제가 여쭤봐야 되지만 앞서 또 연계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제가 뒤에 조금 혼란스러워서 감사에 관계 없는 말씀이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8페이지 120봉사대 활동이 우리 시에서, 지금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직원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전기공사, 가스, 이미용 봉사, 농기계 수리 그럼 이것은 외부인력을 빌려와서 또는 외부인력을 써서 하는 것입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전기, 가스,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은 외부인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을 보니까 감사실이 이 업무를 하니까 이상해서, 감사의 업무가 하여튼 업무분장 때 다시 또 이야기할 사항입니다만 거기와 관련되어서요. 생활현장 투어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또?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비고란에 도로·교통, 관광 이런 말은 또 무슨,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생활현장 투어팀은 쉽게 말하자면 시내라든지 모든 생활현장을 매일 순찰해서 주민불편사항이 발견되면 그분들이 바로 조치를 하거나 또 기술전문인력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은 관계과의 협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생활안정 투어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떤 민원이 있다든가 어떤 욕구가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 어떤 민원이 있고 무슨 불편함이 있는지 알고 다녀요? 전 시내를?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그러니까요. 민원을 제기한 사항도 있고 또 민원이 제기 안 되어 있더라도 시내라든지 또는 읍면동을 순찰을 해서 그 순찰대에 의해서 정비되어야 할 사항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럼 120봉사대하고는 또 어떻게 틀릴 것이며 내용적으로 그리고 부서별 처리내용으로 해서 지금 생활현장 투어팀은 각 부서별로 나눴지 않습니까, 내용을?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이 의미가 뭔지, 이것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쪽 사업에 집어넣고 저쪽 사업에 집어넣은 것인가 아닌가,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만 봐서는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혼란스러우려나 모르지만 생활현장 투어팀은 주에 한 3회 정도하는데 이것은 관계 실과의 지원을 받아서 인력지원을 받고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보십시오. 120봉사대에서 하는 사례하고 현장생활 투어팀에서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 보세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120봉사대는 지금 이것이 주로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의 가정을 방문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또 불우계층, 소년소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이분들이 대상이 되고 그 마을에 나가면 거의 전체 가구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기라든지 가스, 수도, 농기계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수리해 주고 또 교체해 주고 이런 것이 120봉사대고요. 생활현장 투어팀은 특정지역이 없지만 항상 시내라든지 다른 곳을 순찰해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경계선이 튀어 나왔다든지 또는 폭탄맞은 것처럼 아스콘이 울퉁불퉁했다든지 하수구 뚜껑이 깨졌다든지 또는 무슨 교통표시판이 확 틀어졌다든지 찌그러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찾아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고 고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20봉사대는 가정에 방문하는 것이고 생활현장 투어팀은 공공성있는 공공의 어떤 건물 내지나 도로나 시설에 대해서 한다는 것인데,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어느 지역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부서가 지금 아까 쭉 명기된 경제과, 환경과, 교육정책 이렇게 나눠 놓으신 것입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이 부서별로 내용을 보면, 지적되고 수정되어야 할 내용을 보면 관계 과별로 분류를 한 것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교육정책과가 생활현장 투어에 들어가야 되는지 뭐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연장으로 다시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25페이지에 주민생활 불편민원처리가 있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또 이것은 뭡니까? 이것 그렇게 따져보면 생활현장 투어팀의 내용하고 또 주민생활 불편민원처리하고 대동소이해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아주 경미한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할 그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숙원사업이 건설과에 있죠. 주민숙원사업,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아까 모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알겠는데 생활현장 투어팀이라는 아까 말씀에 공공성이 있는 시설 내지나 도로라든가 어떤 그런 처리에 관련된 것이 생활현장 투어팀의 업무라면, 실적이라면 주민생활 민원처리 이것 자체도 도로공사, 정비사업, 약수터 정비, 무슨 마을 안길 정비, 화장실 보수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그 성격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현장 투어팀의 민원하고 관련된 거의 같은 것 아니냐고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지금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실 줄은 믿습니다마는 이 생활현장 투어팀은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현장에서 그런 시정해야 할 사항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고요. 이 뒤에 주민생활 불편민원처리는 읍면동으로부터 생활이 불편하거나 환경개선해야 할 아주 극소한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정리하자면 생활현장 투어는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발견하고 접수받고 한 내용들이고 주민생활 불편민원처리는 각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을 민원실에서 다시 받아서 처리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민원실에서,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아니죠.

양해석부위원장

읍면동에서, 아니에요? 맞잖아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민원실이 아니고 저희 실과에서,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민원실이 아니라 각 읍면동에서 받은 것을 감사실에서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읍면동에서 받은 민원에 대한 소규모 이런 주민숙원사업 내지나 불편사항은 동에서 해결을 하든가 읍면동에서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해 줘야지 왜 감사실에서 합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그러니까,

양해석부위원장

감사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만약 감사실 예산이, 이것을 소위 말해서 각 부서별로 돌려야 되는 예산이에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양 위원님.

양해석부위원장

각 부서별로 해서 약수터 정비사업이라든가 도로 정비사업은 그 관련된 부서가 있잖아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양 위원님,

양해석부위원장

우리 행정부서에.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시죠. 왜 그러냐면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한 계획된 사업이고요. 이런 사항은 그 하위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하위단계로. 그래서 소규모예산 사업으로서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생활불편사항을 지금 생활민원팀이 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여기에 넣어서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참 감사실이 감사의 업무만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민원 업무까지 하느라고, 알겠습니다. 27페이지요.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실 줄 알았더니 그냥 넘어가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개인비리 및 품위유지에 관련된 조치사항인데 여러 가지 혐의내용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차지한 것이 음주운전이 많고만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음주운전, 똑같은 음주운전인데 왜 조치사항은 훈계, 견책, 감봉, 정직 다 조치사항이 틀립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이것은 알코올 농도라든지 또는 사법기관의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치 징계사유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두번했다든지 그런 경중에 따라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중징계하고 경징계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규정된 바에 의해서 처분된 것이라니까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일단은 조금 답변 쉬운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사례로 통보된 것이 8회가 있는데 그렇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선거법 위반 사례라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에 중립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있으면,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이 사항은 자료를 드리면 어떨까요?

양해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공개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자료로,

양해석부위원장

예. 아니, 나는 그래서 여쭤본 것이 선거개입에 따른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는 없는데 선거법 위반사례는 있어서 여쭤본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에 있어서 근무시간 준수, 그 다음에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이탈, 음주운전 그것이 다 공직기강 아니겠습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감사실에서 모든 읍면동이나 시청 내부에 타 부서에 있는 분들의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됩니까? 도저히 될 수 없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그냥 100%는 다 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자체조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제보가 들어온 것도 있고요. 또 정보가 들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제보가 있으면야 좀 쉽습니다만 제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으려나, 예를 들어서 이런 근무지 이탈 여부라든가 그런 근무태도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본청보다는 일선 읍면동 이쪽에서는 더 해이한 적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실장님도 근무를 해 보셔서 읍면동의 현실을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그쪽이 더 그런 면이 많이 보여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인정하시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심지어 이것은 어떤 분은 본청이라고 해야 되나 사업소에 계시는 분이지만 이것의 공직기강, 공무원으로서의 자기가 본연의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일로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회의를 참석하여 버젓이, 그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이 주재하는 회의인데 참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런 것이 지금 주변사람의 어떤 신고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면 발견하기가 힘든데 감사실은 그 제보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필터링하고 발견하고 어떤 복무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공문을 통해서 업무지시형태처럼 내려보내는 것은 한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관련된 특별한 어떤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특별한 것 없고만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특별한 시스템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표준안, 기준안을 만들기에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부적인, 주변에 같은 동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쾌함도 있을 수 있고 인간적인 고민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른 위에 상급기관 내지나 타 기관에 좋은 것 있으면 벤치마킹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평상시 제일 궁금했던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를 떠나서라도 평소에 궁금한 것인데 우리가 지금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여러 감사의 방법과 횟수로 하시고 계시는데 자체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에서 할 때 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 감사의 효력, 감사의 실적이 벗어난 시점이면 모르겠는데 몇 개월 사이에 남원 감사실에서 했는데 한 2, 3개월 후에 전라북도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럼 또 그때 걸려요. 그런 사례가 있죠? 내가 지금 기억이 2, 3년 전에 어디 부서에서 그렇게 했고 오늘 준 자료만 봐도 수도사업소인가요? 어디 또 있네요. 거기에서 자체감사와, 농업기술센터고만요. 자체감사가 있고 또 전라북도감사에 또 훈계를 받은 것이 있고만요. 왜 그러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이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감사의 대상, 감사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데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부분을 도에서도 안 볼 수가 있고 또 도에서 감사를 했던 부분은 또 저희들이 안 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지적을 못했던 부분은 도감사 때도 지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도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상급기관에서의 감사 이후에 자체적으로 잡았다는 것은 들어본 사례는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자체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 상급기관의 감사에 걸린 사례는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식구다 아니면 어찌 보면 서로 안면이 있고 평상시에 같이 근무하는 그런 관계다 보니 감사에 대한 기준과 감사에 대한 강도가 상당히 느슨하고 여유로운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감사의 본래 목적을 소정에 거두지 못하고 그 외의 다른 부분에서 필터링이 되고 다시 또 재감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말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실장님, 우리 양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 같습니다. 자체감사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건에 대한 지적이 되어서 시정요구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어떤 벌을 줬는데 다시 또 도감사나 중앙감사나 감사원감사에서 다시 그 건에 대해서 이중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그 이중감사에 대한 논란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중감사를 방지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상급기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을 두고 지적사항이 양쪽에서 있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장

더구나 한번 벌을 줬으면 어떤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벌을 줬으면,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상급감사에서 안 봐야 되는데 그것을 봐버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급감사에서 감사했던 부분은 가능한 자체감사에서는 안 봅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갈수록 도면 도, 행자부면 행자부, 감사원으로 올라갈수록 같은 건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도 계속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중복감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그 중복감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시스템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장

벌도 그러면 이중으로 받을 수가 습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벌도 이중으로 받을 수가 있냐,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직원과 상의) 아니,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감사 내용상의 문제인데 그것은 지적사항, 같은 건이라도 지적사항이 틀려요. 그래서 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차이점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같은 내용에 따라서는 이중 벌이 안 된다 그 이야기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업명은 같다고 하더라도 감사 지적사항이, 내용이 틀립니다, 각자. 그러기 때문에 자체에서도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됐으면 거기에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강성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끝났습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송우섭위원

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비위공무원 징계처분이 부적정하다 그래서 처리결과 주의를 받았습니다. 비위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부적정하다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감사지적사항인데요. 저희 실과에서 처리를 할 때 징계, 말하자면 처분사항이 부적정하게 처리가 되었다 라고 해서 저희 감사실에 주의를 준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송우섭위원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많이 자기식구 감싸기 식의 징계를 했지 않느냐는 데에 대한 증거라고 보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과다하게 징계처분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그렇게 봐도 부정은 않겠습니다.

하게

과하게송우섭위원

오히려 그 비위의 정도에 따라 더 과하게 여러분들이 징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이야기에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이 한건이 있는데요. 송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게

약하게송우섭위원

징계처분을 했다는 이야기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주의처분을 받는 것 아닙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바로

바로송우섭위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비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논공행상과 신상필벌은 분명해야 되잖아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지

그렇지송우섭위원

않습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서야만이 공직의 기강이 서는 것입니다. 특히나 비리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다시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신상필벌과 논공행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자체감사송우섭위원

결과나 일상감사 결과를 보면 시정조치 내력에서 재정상의 조치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시 부과를 하거나 본인이 물어내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오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의

업무의송우섭위원

미숙에 따라서 그런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기에도 본인의 개연성이 개입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해 본 결과로는 개연성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고요. 업무미숙, 특히 읍면동의 경우에는 기술직이 없잖아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공사, 소규모 공사지만 대부분 그런 데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할

이해할송우섭위원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읍면동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하지만 적어도 시 본청에 있는 실과소에서 그러한 재정상에 문제로 해서 다시 지적이 되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꾸준히 요구하는 것이 행정공무원들은 팔방미인이라고 팔방미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고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직렬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해야만이 직원들이 일반시민을 상대해서 전문성에서 우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나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드려서 행정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오히려 더 떨어져서 일반 사회인이나 시민들에게 오히려 논리적이나 이론이나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밀린다면 행정의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이런 직무감찰을 하시는 과정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직원들의 전문성 문제는 실장님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휘부서에도 말씀을 드려서 그런 방향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근에

최근에송우섭위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우리 남원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릅니다. 보면 수해복구 무늬만 경쟁입찰 논란, 남원시 특정업체가 31건 낙찰, 특혜의혹 수의계약도 허다하다 이 보도내용 보셨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봤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우섭위원

남원시 건설과 계약도 허술하다, 복합기 임차료 구매가보다 570만원 더 지급을 했다 하는 이런 내용, 남원시 계약위반은 행정부실 표본이다 이것은 거성과의 계약문제를 다뤄 놨는데 또한 붕괴위험도로 유실 방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붕괴위험 유실도로를 방치했다 서남대학교 뒤쪽에 구 전주가는 노선 그쪽 도로의 붕괴현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남원시 건설과 뒷돈거래 철저히 규명을 해라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570만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재차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기자님들이 심도있게 기사내용을 썼고 이 기사의 내용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잘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인이

본인이송우섭위원

봤던 시점에서 기사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무늬만 경쟁입찰논란 이것은 도의원이 남원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 기사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우리 남원시 계약직 공무원들 계약부서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수해복구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지금 도에서 감사계획이 서있어서 아마, (직원과 상의) 월요일부터 4일 동안 기동감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복사기 관계는 어떤 취지로서 그렇게 신문보도를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복사기도 기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물품, 프린트의 현상에 이런 것들도 종류가 좀 비싸고 싸고 그런 것이 있고 또 성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복사기를, 건설과는 상당히 복사기를 많이 쓰는 것이죠. 칼라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이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일반 실과보다는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왜 비싸냐 했더니 그 복사기 기종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크게 문제될 것 없고 여기에 대응해서 관계 과에서 지금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뒤에

뒤에송우섭위원

수해현장지역에 대한 방치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수해복구요?

송우섭위원

서남대학교 뒤에 전주가는 구 도로,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기도

거기도송우섭위원

오랫동안 방치해 뒀다고 해서 연거푸 두 번씩이나 보도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자와 건설과의 어떠한 감정적인 문제가 대립이 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제가 전임 홍보전산과에 있어서 기자들의 생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세히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간부공무원으로서.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제 개인적인 편견입니다마는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사실 확인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기사를 위한 기사가 아니고 또 그런 편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또 언론을 대하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우섭위원

실장님께서 오랫동안 공직을 몸담고 계시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구독자의 시선을 끌어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사실과 다른, 약간 과장된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도, 주제도 바로 시민들이 보고, 구독자가 보고 이것을 한번 내용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하게끔 그러한 것을 선택 합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것이 기사의 생명입니다.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그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또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확인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을 대의하는 의회 의원으로서는 이러한 기사가 얼마만큼 우리 행정을 시민사회에 불신을 초래하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들은

시민들은송우섭위원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접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이고 단지 언론의 보도내용만 가지고 남원시의 행정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론을 대하는 자세가 좀더 세련되어져야 할 필요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부당한 요구에 같이 동조해서 응해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행정행위를 한다면 잘못된 보도에서는 당당하게 맞서고 해명자료 요구하고 또 정정보도 요구하고 잘못된 것은 언론중재위에 회부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고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우리

우리송우섭위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자세가 다 달라요. 다르지만 제가 실예를 들어서 사례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의 재산이 시유지가 있겠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송우섭위원

그 다음에 중앙정부로서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농림수산부 땅이 좀 있을 것이고요. 또 재무부의 땅도 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남원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남원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파악된 것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토지의 사용료를 받고 있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구거같은송우섭위원

경우 남원시유지도 있을 수가 있고 재정경제부 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편한 자투리땅을 우리 시민이 매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거라든지 공유재산 이런 매각은 매각을 원하는, 말하자면 수요자가 매각을 해 주십사 하고 원했을 경우에 관계 과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서 매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시유지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 땅같은 경우는 일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1년이나 2년 내지 토지의 사용료를 내고 난 이후 농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감정시켜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제는

문제는송우섭위원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직원들이 지금도 이러한 절차를 밟으려면 복잡하니까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상황을 알려드리고 절차를 알려드리고 시기를 알려드려 가면서 일을 처리하면 좋은데 그것 하려면 복잡하고 귀찮은데 왜 그것을 굳이 사려고 하느냐는 쪽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포기를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행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공무원이 지금 남원 우리 시청 공무원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요. 그래 놓고 저한테는 "그분이 복잡하면 안 산다고 그래서 그것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는 알려주고 제가 민원인한테 찾아가서 보니까 무슨 공무원이 그런 공무원이 있냐고 의원님 말씀듣고 찾아가면 상세하게 친절히 알려줄 줄 알았더니 절차가 복잡하고 이렇게 까실한데 굳이 그 땅 사서 뭐하려고 하냐고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와버렸대요. 화가 나서. 지금도 이렇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것이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은 정말 하루빨리 자기반성을 통해서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친절하게 대민봉사를 해도 구설수에 오르고 트집잡혀서 곤혹을 치루는 이러한 세상에 그렇게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분이 우리 남원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사기업에 근무할 것 같으면 해고감이에요. 참고하시고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보조금을 사용해서 각 농가나 축산농가에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는 보조사업, 어떤 무엇을 구입해서 나눠준 것이나 하는 그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중가격보다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동일회사, 동일제품, 동일규격을 농협에서 구입해서 보급해 주는 행위, 이것은 시금고와 우리 행정의 밀착관계죠. 다소라도 예산을 아끼려고 한다면 일반 우리 시민이 취급하는 점포에서 동일회사, 동일규격, 동일제품을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농가에 나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보조금 지침에 꼭 농협에서만 구입해서 나눠줘라 하는 이런 지침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우섭위원

?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행위들이 있냐면 시에서 관련부서는 그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농협에서는 그 제품을 판매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민간인 사업자들은 그 제품을, 원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제품을 사려고 하면서 농협을 통해서 납품을 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그래서 그 사업자가 농협을 통해서 납품하려면 농협에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몇 % 떼줘 가면서 납품을 하게 하는 행위, 이것이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에요. 이것도 부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AS는 당초 납품한 업자한테 AS받고 농협은 도장 하나 찍어주면서 몇 %의 수수료를 챙기고 사업자는 그 도장 하나 받느라고 기관에 찾아가서 사정하고 자기가 얻어야 할 마진을 농협에 대신 몇 %인지 떼줘야 하고 이런 부당한 행정행위가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금고와 협력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 의회에서도 찬성합니다. 허나 시금고와 남원시와의 유착관계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사례들은 절대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동의합니다.

추후

추후송우섭위원

일상감사를 통하거나 감사를 통해서 임하실 때 이러한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송우섭위원

일로 해서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감사실에 대한 예방감사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감사실 직원분들의 업무분담을 보면 공직기강 및 감찰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여기는 안동준 주사님이 담당하시나요? 한 분이 지금 하시나요, 이것을?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조사평가계에서 실무자하고요. 조사평가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요. 실장님, 감사실에서 업무분담 쭉 하는 것 보면 예방감사나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사전에 가서 감찰하고 관찰해서 미리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조금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렇게 해 놓은 것 보니까 좀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제일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은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이정린위원

한 부서에 오래 있는 사람, 그렇죠?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남원시청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들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활이

사생활이이정린위원

복잡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사생활에 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공사가 분명히 되어야 하고요. 사생활에 대한 특별한 조사감사활동은 저희들이 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든요. 다만 이번에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것이 공직기강 차원에서만 취급할 수 있지 형사적인 문제나 이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실장님, 지금 우리 이정린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사생활이 복잡한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든간에 제2차적인 사고나 어떤 그런 것을 낼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예를 들면.

니요

아니요이정린위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 1천여 공직자 그중에서라도 사생활이 복잡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 직원,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생활이라. 저희들이 내용은 파악을 해 봐서 공무원과 공직기강과 관련된 사항이냐 아니면 형사적인 문제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격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그 부분이 먼저번 우리 교육받을 때 감사원 지적된 사항을 쭉 보면 제일 문제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차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실장님, 이 부분은 지금 공직기강 및 감찰계획 수립이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감찰을 하는 이 과정에 다 발췌를 해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실과, 어느 면을 가더라도 직원들의 사생활에 대한 직원들간에 듣는 소문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원들 사생활이 복잡하다 예를 들어서 술을 잘 마시러 다닌다, 노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생활, 여자관계가 복잡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실로 불러다 놓고 이런 것은 미리 주의를 한번 주든가 경고를 한번 주든가 또 그런 분에 대해서는 주요부서에 근무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민원인을 아주 많이 접하는 그런 부서에 가서도 안 되고 이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감찰계획 수립이라는 부분이 감사보다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사생활이 복잡하고 그런 부분은 개인 사생활 침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괜히 또 직원간에 사생활 침해 이런 것이 아니라 사전감사예방이라고 하면 이런 것은 언젠가는 꼭 사고를 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예로 지금 계속 감사실적이나 감사원 기록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에 보면 감찰계획 수립 이런게 아니라 이 감찰만 담당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하나 만드십시오. 해서 수시로 쭉 순회를 하면서 어디 가면 누가 어느 직원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러면 기록해서 불러서 실장님이 한번 훈계하고 또 안 되면 봐서 주의를 해서 점수를 먹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감사실 내의 업무담당을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생활이 복잡한 사람들도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차원에서,

감히

과감히이정린위원

하십시오, 과감히.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것은

이것은이정린위원

감사실의 기강입니다, 기강. 그렇죠? 이 기강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분들은 감사실로 불러서 실장님이 훈계도 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위험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예방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것은

이런것은이정린위원

조금 직원들간에 서로 입장 곤란하고 그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좀 해 주십시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언론보도가 사실도 있고 또 사실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것도 있고 또 좀 과장하게 나온 것도 있고 그렇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저도 옛날 그 부서에서 근무를 해 봐서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기관장님에 따라서 어떤 기관장님은 보도에 난 것 잘못 나더라도 별 관심 안 두는 기관장님이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것만 신문보도, 방송만 나와도 민감해서 담당 해당 실과소나 책임자나 직원을 불러서 혼내는 기관장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기관장님에 따라서는 이 언론 신문이 큰 관심을 두는 분이 있고 안 두는 분이 있고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에 대한 어떤 보도가 나면 그 중과를 한번 현지 확인을 하십시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현지 확인을 해서 그것을 보고 드리십시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보고도,

강성원위원장

지휘관에게, 기관장에게 보고를 드려서 사실은 이것은 좀 왜곡됐다, 너무 과장됐다, 사실과 같다 하는 것을 보고 드려서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좀 하셔야 되고 그것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시청, 우리 남원시나 그 해당 직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챙겨주십시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우리가 지금 사전감사를 하면서 공사, 그 다음에 물품구입에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사전감사를 하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물품을 구입할 때는 아까 정수물품이 있고 비정수물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정수물품을 보면 보통 차량은 6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품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수관계를 제가 봤더니 거의가 다 6년이에요. 차량은.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강성원위원장

물론 우리 관용차량은 일반 개인차량보다는 운행시간이 많고 거리를 많이 달리기는 하지만 대신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는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7-8년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넘게 타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 전체 한번 파악을 해 보더라도 10년 이상 타는 분이 많을 거에요. 그런데 관용차량은 유독 내구연한을 따집니다. 6년만 되면 무조건 바꿔야 한다는, 차가 이상이 있든 없든 일단 6년만 되면 그때부터 벌써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면 한 1년 더 가고 그렇지 않으면 6년만에 바꾸고 물론 차가 노후화가 되고 그 안에 사고가 있었다든지 해서 바꿀 차량은 바꿔야죠. 꼭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바꿔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전감사하실 때 아까 이 차량을 구입한다고 어떤 사전감사가 들어오면 물론 우리 감사실에 계신 분들이 차량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시겠지만 더 탈 수 있는 차같으면 1, 2년 더 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예산절감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유독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세금 함부로 쓴다, 세금 함부로 쓴다, 그래서 그분이 세금을 1년에 얼마나 내는가 하고 뒷조사를 정확히는 안 해 봅니다마는 세금도 별로 많이 안 내는 분이에요. 5만원 내지 1년에 내봐야 10만원도 못 내는 분이 세금에 대해서는 유독 따집니다. 우리 혈세를 함부로 쓴다고 어떻게 됐든간에 10원을 냈든 100원을 냈든 시민이 낸 세금을 우리 공무원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이런 물품 구입할 때도 꼭 내구연한만 따지지 말고 현 실사를 해서 하고 아까 정수가 아닌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없는 물건을 더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기들을 보면 더 쓸 수 있는 집기 많이 새로 구입하고 그러거든요. 어느 부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새 물품을 사고 나머지는 옛날에는 반납이라는 절차를 정확히 거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자체폐기시키죠. 그런 물품이 많이 있습니다. 책상같은 것은 가서 그냥 태워버려도 아무 이상없는 그런 처리가 되더라고요. 다 이런 것들은 어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주는 방법들을 감사실에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고 아까 정수관계를 따져서 재무과에서 아마 그 업무를 담당할텐데 감사실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세금을 좀 아껴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성원위원장

이해가 갑니까?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일상감사 철저히 할게요.

강성원위원장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잘 챙겨서 페인트할 때 페인트도 하고 문짝 바꿀 때 바꾸고 기름도 치고 닦고 조이고 차량같은 경우도 오래 쓰는 담당부서나 직원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쓰다가 몇 년 되면 내구연한 지나면 또 새로 사고 또 며칠 가서 비새면 다시 공사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다음 해당된 부서가 오면 질타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10원 주고 고쳐야 할 것 나중에 2년, 3년을 가면 1만원을 주고도 못 고치는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호미로 막아야 할 것 가래로 막는다고 하고 요새 삽으로 막아야 할 것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다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적당히 투자를 할 때는 빨리 투자를 해서 큰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감사실에서는 현장을 다니면서도 허투로 보시지 말고 우리 공공건물에는 또 공공시설물에는 그런 하자가 있는 데 없는가, 또 부실하게 관리한데는 없는가도 허투로 보시지 말고 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계시니까 시설물 관리를 보시고 해당부서에서 놓치더라도 연락을 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수리하고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감사실에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아마 부담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조금 다른 면은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간 미흡한 업무추진은 배우고 고칠 수 있는 기회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한 사항은 이번 기회에 칭찬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응만 하시지 말고 잘못된 사항은 시인 또 시정을 하시고 대안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많은 참고를 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그냥 여러분에게 질타만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정활동 중 현지에서 듣는 또 주민들의 이야기, 모든 사항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기회라고 생각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좋은 머리로 우리 남원시 발전에 큰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다음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총무국장께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총무국장 진봉모

강성원위원장

총무국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시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보고가 있는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총무국장 진봉모입니다. 먼저 총무국 과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6대 남원시의회의 개원 이래 저희 총무국 각 부서의 업무가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다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0년도 한해를 결산하는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고 보니 과연 열심히 일했는가 하는 자성이 앞섭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한달여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행정의 모든 업무가 누수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방의회에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야말로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가장 비중있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에 대비한 저희들의 마음가짐 또한 그에 못지 않게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공직자들은 혼신의 힘으로 열정을 다해 시민감동시대를 여는 새희망남원 만들기에 노력하여 왔다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과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잘한 일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하고 미흡한 일은 더욱 반성하고 보완 개선하여 시민들께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또 믿음속에 신뢰가 쌓이는 시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들은 감사기간 도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밑거름 삼아 더욱더 탄탄한 시정운영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강성원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들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일부공무원 퇴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아예송우섭위원

책을 덮어놓고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것을 가지고는 동료위원님들이 하실 것으로 보고 현재 우리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투자한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소

다소송우섭위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부분 아마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권고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감사실에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19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를 리드하는 리더조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정력을 통해서 우리 국가발전이 이루어졌어요. 1980년도 이후부터는 민간사회단체나 민간기업들이 오히려 더 우위에 서있어서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많은 인재들이 80년대 이후에는 개인기업에 들어가 있죠. 지금은 반대로 우수한 인재들이 개인기업에서도 스카웃해서 데리고 가지만 공직에 몸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의 질이 60년대, 70년대에 비해서 교육수준이나 모든 수준이 최고의 조직으로 탈바꿈했다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직원들 채용하는 과정에서 대학 안 나오고 대학원 안 나온 사람들 없습니다. 거의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다 학사학위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러한 공직의 조직을 통해서 사회의 리더를 해 나갈 수 있는 공조직으로 다시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서 사회를 리드해 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우리 민간인보다 우위에 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시정을 이끌어 나가야만이 시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남원시가 공무원들에게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전라북도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하위입니다. 장수군과 남원시와의 격차가 무려 4배 정도 교육예산에 투자하는 예산이 4배가 더 장수군이 많을 정도로 투자를 합니다. 2011년도 예산에 교육 투자예산을 얼마나 확보를 하셨는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철저하게 직원들 전문성 교육을 시키십시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우섭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경쟁력 우위에 서게끔 꾸준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남원시는 항상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지금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아무래도 교육비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원이 남원으로 오다 보니까 여비가 과거보다도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통의 달인 양성 아카데미 운영을 5급 이하 공무원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핵심리더과정 교육도 장기교육도 실시를 할 계획이고 전문가 양성교육도 실시를 하고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자체교육도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연간 7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 5급 이상은 40시간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에 중점적으로 치중을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송우섭위원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이 어디를 내놔도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선4기 때 현 조영연 의장님과 제가 꾸준하게 인사행정에 대한 혁신을 가져 달라고 꾸준히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라는 데 투명성 확보와 신규채용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줘라 꾸준히 요구를 해 왔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2009년도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투명성 확보를 해 달라고 주장을 했고 여러분들 답변의 처리결과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청원경찰은 제한경쟁 공개채용하고 환경미화원, 수로원 등 기타 무기계약근로자는 직종에 따라 자격요건과 채용의 신속성 등을 감안해서 특별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민선4기에 저와 조영연 당시 의원님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내용 중에서 개선된 것은 청원경찰은 100% 공개경쟁이 아닌 제한경쟁을 통해서 공개채용을 하겠다 이 부분만 시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채용으로서 민선5기 때는 계속해서 특별채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민선

민선송우섭위원

4기 마지막에 우리 최중근 당시 시장님이 임기를 종료하기 직전에 규칙을 변경해서 앞으로는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하겠다 해서 방침을 바꿔서 저희 의회에 총무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2009년도 12월 10일에 방침을 마련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랬죠

그랬죠송우섭위원

. 그런데 왜 이것이 또 바뀌었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2008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기간제 비정규직 그때 무기근로자가 가령 예를 들어서, (자료검토) 정확한 숫자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많이 늘어나서 현재는 지금 우리 무기근로자가 252명이 정원입니다. 그동안에 민선4기 막판까지 많은 무기근로자를 채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또 투명성을 강조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2월 10일에 공개채용 방침을 마련 했었는데 그당시에 남원시청에 기간제근로자 1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왜 또 많은 인원이 이렇게 무기근로자로 채용이 됐냐 하면 비정규직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기간제요원이 2년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무기근로자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은 전부 다 무기근로자로 전환을 그때 40 몇 명을 해 줬습니다. 43명인가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후에는 기간제근로자는 실과소에서 국비나 도비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사무에 따라서 1년 이내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때 그때마다 자체적으로 그냥 실과소에서 채용을 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쭉 이렇게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이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은 전부 다 1년 6개월 되면 전부 다 2년이 안 되게끔 자동퇴직을 시킵니다. 시키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정규직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TO도 없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채용할 수 있는 수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선5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로 남원시에서 1년 이상 경력자 다 채용된 사람만 무기계약으로 정식으로 할 수가 있고 일반인들이나 1년 이하짜리들은 아예 무기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는, 길이 딱 막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불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민선5대 출범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도 특별한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는 단순 무기근로자는 그때 그때 신속하게 시정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각 부서에서 임용을 합니다. TO가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나 아니면 시청에 근무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응시기회를 줄 수 있도록,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채용요건은 수시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 면접시험도 보고 장시간 기간도 소요되고 또 많은, 가령 무기근로자 하나 채용한다면 몇 백명이 오고 100명이 오고 50명이 오고 한다면 채용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장단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 8월 27일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방침을 변경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청원경찰이나 산림보호서기나 이런 사람들, 어제 산림보호서기를 일반계약직으로 해서 면접을 봐서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당초같이 제한경쟁으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1년 이상 경력자로 해서 제한경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할

사용할송우섭위원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다면 일부는 특별채용하고 일부는 공개채용해서 가도 불만이 좀 적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짐으로써 특별채용을 하면 사회적 파장이 더 많다는 이야기에요. 반대적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소수인원을 특별채용해서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킨다고 한다면 그 범주에 끼지 못한 일반인들은 더욱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100%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항상 반대급부가 따르니까요. 중요한 것은 행정이 가야 할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는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시책을 편다고 해도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시가

남원시가송우섭위원

5년 동안 특별채용을 해서 감사원에 제출했던 인원이 2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 5년간 26명을 특별채용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감사원에서 감사 받아보신 일이 없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다 감사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송우섭위원

남원시는 안 하고 있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도에서 지금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제가송우섭위원

참고를 하라는 뜻에서 2009년 남원시의회가 남원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때 우리 남원시 직장협의회에서 자기 홈피에 올려놨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부처 비정규직 42명 신규채용, 2009년 21명 채용 선거결과 전리품인사요, 내사람 심기의 전형인사가 아닌가, 잘못된 인사관행을 타파하고 혁신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바로 잡아 위민행정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첫 번째 길이다. 특히 공직사회의 조직관리의 생명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인사관리임은 두말할 필요도 있없다 이것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송우섭위원

공직사회의 승진과 보직을 미끼로 청탁과 뇌물에 의한 매관매직이 독버섯처럼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은 상식이 된지 오래며 이 때문에 국민과 시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하기 보다는 인사권을 점유한 기관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정행태가 만연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리가 없었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는 학연, 지연, 혈연은 물론 선거관련인사, 내사람 심기 선거운동용 인사, 선거결과 전리품인사, 보복성 인사 등으로 인한 줄서기 형태로 직원간 파벌형성과 위화감 조성이 상존하여 불화와 인사잡음이 그치질 않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투명한 인사제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노사동수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주장해 왔다. 민선 이후 단체장의 인사전행은 심각할 지경이다. 남원시도 예외가 아니다.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한 남원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그간 남원시가 기준과 원칙없이 단체장 임의대로 인사체제를 운영해 왔음이 밝혀 졌다. 최중근 남원시장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현재까지 비정규직 41명을 신규채용하였다. 최중근 시장의 인사기본원칙은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결원률 10%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남원시의 공무원 정수는 1,031명, 현원은 914명이다. 결원인원은 117명 결원률은 11%다. 질병 또는 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결원인원 및 결원률은 심각하다. 남원시 공무원 결원 117명 결원률 11%가 보여 주듯 행정수요는 과거에 비하여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공무원들의 지나친 견해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과 스트레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질병 휴직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업무영역에 따라 공공행정서비스 누수 및 질 저하가 심각할 지경이다. 남원시가 주장하는 남원시 정원 10% 결원 이유는 결원 인건비를 줄여 타 사업비로 쓰기 위함이라고 했다. 비정규직 증가는 공무원 인건비를 줄여 타 사업비로 사용한다는 것과는 상반된 것이고 한편에서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증원시켜 왔던 것이어서 앞과 뒤가 다른 인사제도를 운영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이 그간 최중근 시장이 주장해 온 인사방침 및 원칙과도 맞지 않다. 국가적으로 청년실업문제가 사회화 문제화 되고 있는 요즘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하는 반면 남원시는 상근관리 규정 결원이 발생해도 충원하지 않는다는 규정과 상근인력 정수를 무시하고 모집요강 및 공고 등 공개채용 절차 없이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직원을 보면 대다수가 시장 지인, 자녀, 시청 고위직 자녀 및 친척, 전·현직 의원 자녀나 시청 공직자와 인연이 있거나 지역유지의 자녀 등이 대부분이어서 선심성 인사, 내사람 심기와 선거결과 전리품인사, 선거운동용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채용사유 또한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채용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해야 할 인사행정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최중근 남원시장은 재직기간 동안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공무원 수를 줄이면서 한편에서는 비정규직 총 41명을 신규채용하고 2009년에만 21명을 신규채용한 것이 선거결과 전리품인사요 내사람 심기, 선거운동용 인사의 전형인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남원시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행정수요를 고려, 결원을 즉각 해소하여 주민의 행정만족도와 공공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골자입니다. 이분들의 사고가 편협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일정부분을 공감하고 있고요. 인력을 수급하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비정규직들이 이렇게 지금 갈 수록 자꾸 늘어나면 저희들이 정규직 기타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꾸 잠식이 되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시점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비정규직, 가령 예를 들어서 무기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을 숫자를 오히려 지금부터는 그만 두면 자리가 있어도 자꾸 안 뽑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지금 기간제요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기간제요원들도. 그런데 단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만 둬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정규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에서부터 우선 무기근로자로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합니다마는 더이상 저희들이 숫자를 늘리지 않게끔 인력수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거듭송우섭위원

강조를 드리지만 어떠한 행정행위나 어떠한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한다고 해도 다는 만족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투명성을 확보해 가면서 한다고 한다면 상당부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정규직이 많냐, 비정규직이 많냐는 추후의 문제고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임용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이해합니다.

직히

솔직히송우섭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년 연초만 해도 6월 2일 지방선거 한참 소용돌이칠 때 전 시장님 아주 곤혹치렀습니다. 남원시 환경미화원 들어가려면 1년치 연봉을 갖다 줘야 된다는 소문이 시내에 파다하게 퍼졌었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그것이 어디까지나 유언비어라고 저는 치부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미는 바로 행정에서 제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여론이 퍼질 수 있게끔 행정에서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사자인 최중근 후보가 곤혹을 치룬 것이죠. 누구한테 원망할 일도 아니고 자업자득이에요. 겸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157회 임시회에서 우리 남원시의회 조영연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남원의 행정과 공무원의 행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일부 공무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몇 분이 직위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인사개입 및 부당한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는 일부 염려스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라며 잘못된 판단으로 부화뇌동하여 경솔하게 행동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1월 1일에 본회의장에서 남원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여러분들에게 경고성 인사말을 했어요. 이것은 남원시민을 향해서 하신 인사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생각하는 것이나 보는 각도가 다르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는 외부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리가

우리가송우섭위원

흔히 말하는 고위공직자라고 한다면 몇 급 이상을 고위공직자라고 합니까? 몇 급 이상을 고위공직자라고 이야기해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우선은 과장급 이상이라고 봐야죠.

하게

분명하게송우섭위원

말씀해서 고위공직자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인사행정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요. 승진인사든 무슨 인사든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는 극소수라는 말입니다. 과장급이라고 해서 다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 의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통해서 지적을 했다는 것은 남원시 공직자가 현재 심각한 수준이라는 이야기에요. 또 우리 남원시의 치욕이고 공직자의 치욕입니다, 이 말이. 깊이 반성하십시오. 과장님.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자는

공직자는송우섭위원

깊이 반성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성 안 하실래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100% 긍정을 못하겠다 그런 뜻같이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고위공직자의,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떤 뜻인가를 몰라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저도송우섭위원

더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나 또 일반시민이 생각하는 부분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더라도 큰 틀에서는 같을 것입니다.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막강한 권한을 통해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가장

가장송우섭위원

많이 비리에 노출되기 쉬운 부분이 직원들의 승진인사 및 특별채용을 통한 사례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들 현재 현실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두 번째로 인허가권을 통한 사례를 반대급부로 받는 것이죠. 인허가 권을 통해서. 세 번째로 공사계약 및 원청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한 공사 및 경쟁입찰이라고 해도 원청자에게 이상야릇한 표현을 해서 하도급은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줄 수 있게끔 유도해 주고 사례를 받는 행위들, 이 세 가지의 유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많이 비리에 연루될 수 있는 유형이에요. 난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러한 유형에 의해 노출되어 있는 시장에게 투명한 행정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정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인사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계속 확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중간간부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행정이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그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 잘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꼭 부탁을 드립니다. 참모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면 잘못된 시장의 판단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참모입니다. 시키는 대로 예, 예, 예스맨만 하다 보면 거성사건에 휘말려서 현재 공직에 남아있는 그 직원들까지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시장은 정치인이고 시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행정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공직자는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것만

그것만송우섭위원

더 강조드리고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총무과 직원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또 감사준비하신답시고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을 텐데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금 21쪽에 보면 이것을 특별채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21쪽이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왕정안위원

특별채용을 하면 홈피나 신문게재나 그런 것 할 것이 없겠네요. 그렇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기계약근로자 채용방침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침변경된 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먼저 청원경찰은 제한경쟁채용을 해서,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저도 알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기타 무기계약근로자를 저희들이 특별채용할 계획인데 채용공고일 현재 남원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연령이 만18세 이상인 자,

왕정안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은 그런 게 아니고요. 특별채용을 했을 때는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나 신문게재나 이런 것을 하냐 안 하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다, 안 한다로만 대답하면,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사용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무기근로자는 이렇게 공고를 해서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고를 해서 하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어 보건소같은 데는. 일반 사무보조요원같은 경우는 그런 공고 안 하고 채용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면. 특별채용, 그것은 어떤 조건이 갖춰졌든 안 갖춰졌든간에 특별채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특별채용 아니겠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업무의 필요한 요건에 맞춰서 이렇게 채용하도록 그 부서에서 그냥 자체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궤도 선상 그 자격요건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에야만이 되는데 그런 자격을 무시하고 채용한다는 것이 특별채용이라는 그 골자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있었던 일도 아마 그런 중에 하나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 지금 비정규직으로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대충 되는가요? 정확히.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가요. (직원과 상의)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과장님,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비정규직이 저희들이 지금 정원은 252명인데 246명이 있습니다. 246명이요.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근로노동법에 의해서 2년 이상 채용하게 되면 어떠한 그 뒤에 사후조치를 해야 될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아니,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근무한 사람이 비정규직입니다.

왕정안위원

비정규직으로?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비정규직이라 함은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부터 우선 말씀을 전해 주세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무기계약직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 말고 지금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비정규직.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비정규직속에는 일반 무기근로자도 다 들어가고 환경미화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지금 있어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250,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168명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2년이 넘으면 정규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규직 TO가 없고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그만 두게 지금 합니다. 그것은 실과소에서, 각 부서에서, 쓰는 데서 자기들이 그냥 한달도 쓰고 석달도 쓰고 1년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1년 6개월을 넘으면 안 된다.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2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만 두게끔 해서 그 해당 개월이 되면 그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지금 보면 우리 윤승호 시장님 취임한 이후에 인원이 몇 명씩은 더 채용이 됐어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한 명 했습니다. 비정규직.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이분은 공개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비공개 채용을 했어요, 아니면 특별채용, 특별채용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봤더니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특별채용으로 했는데요. 특별채용한 것은 무기근로자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부서장이 채용을 합니다.

예.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이것 지금같이 직장난 때문에 정말 허덕이고 고민이 많고 애로가 많은데 이것 지금 보니까 정년까지고만요, 정년까지. 그렇죠? 이것 한번 채용되면 어떻게 됐든 정년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만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특별한 경우 없으면 퇴직을 안 시킵니다.

별한

특별한왕정안위원

일만 있으면 과장님도 옷 벗어야 되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왕정안위원

다 그렇지 이분만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옷 벗는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리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입니다. 과장님한테 각 실과 감원 현황표를 하나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감원이 제일 많은 실과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어디 어디인가요? 결원 실과가,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2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왕정안위원

예.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결원률이 8.8% 입니다. 현재 지금 신규자를 37명을 임명해서 현재 8.8%인데 지금 결원률이 쭉 있습니다. 조금 업무가 복잡하고 가령 일이 많은 부서, 예를 들어서 기획실이나 문화체육과나 주민복지과나 교통과나 이런 데는 결원률이 좀 적습니다.

나머지 다른 데는 결원률이 10%도 된 데가 있고 그 이상 된 데도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5.6% 여기에서는 5.6% 증이 됐는데 육아휴직이 2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정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에도 0%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육아출산 직원이 전부 다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형평성있게 결원률을 유지를 했고 다만 격무부서라고 할까 일이 좀 많은 부서에 적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보면왕정안위원

지금 2명, 3명, 4명, 많은 데는 6명, 8명도 있고 6명도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증원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평균 지금 계획이 결원률을 8%를 유지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8%요? 그러면 앞으로 증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고만요. 8.8%인가 되더만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신규자를 한 20명 정도 신규 정식공무원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왕정안위원

여러 가지로 애쓰셨습니다. 애쓰시고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체험한 것이 7월, 8월, 9월, 10월, 11월 내일모레 가야 딱 5달 150일, 이제 한 140일 했는데 145일 정도 했는데 그동안에 있으면서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던 내용을, 우리 총무과 소속에 대한 것을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언짢아도 시민을 위하고 우리 1천여 공직자 대표기관인 총무과에서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잘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남원시 시청 공무원이 몇 명이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940명입니다.

왕정안위원

딱 940명이에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이것은 정규직만 말입니다.

예.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비정규직 그 사람들 모두 포함하면, 그 사람들도 다 급여 나가는데 그 사람들 다 해야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공무원으로 인정을 못하니까 제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1,186명입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그렇다면 정작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공무원 TO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자리로 인해서 우수한, 그야말로 성적우수 공무원을 채용하기란 정말 어렵다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특별채용을 위해서 그렇게 해 버리면 정말로 머리가 있고 아주 두뇌가 발달한 사람들이 특별채용을 해 버리니까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정규직 공무원은 전부 다 공개채용으로 정식으로 하고요.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 말이 아니고요. 아까 특별채용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기술자가 그렇게 200 몇 명 되는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특별채용 해 버리면 정말로 머리가 있고 두뇌가 있는 사람들은 발디딜 틈이 없지 않겠냐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는.

강성원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정규직 1천명에 대한 것은 공개채용을 해서 정식시험을 봐서 뽑지만 그 외에 아까 우리 일용직이라든지 그 외 공무원은 부서장이나 관서장이 특별채용으로 시험을,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무슨 말씀인가,

강성원위원장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알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공개채용을 하고 다만 우리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근로자 특별채용한 사람은 우수한 사람이 못 들어오지 않냐 하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단순보조업무하는 사람들인데요. 하여튼 어떤 뜻에서 무슨 뜻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인지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들도 공개경쟁채용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것도 저희들도 느낍니다.

다면

그렇다면왕정안위원

계약직 채용 이후 업무평가는 누가 합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부서장이 합니다. 계약직은.

왕정안위원

부서장이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람들은 부서장이 2년간 계약직 채용을 해서 씁니다. 그동안에 근무실적 평정을 해서 이렇게 인사부서에 내면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이렇게 해서 더 연장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만 두게 할 것인지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실제 전문직 계약직을 채용하고 남원시가 달라진 점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특별채용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가 달라진 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개채용을 해서 진짜 머리가 우수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것하고 특별채용을 한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이분들의 자격증이나 또 여러 가지 조건을 거기에 맞는 가령 관광 분야같으면 거기에 맞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접수토록 해서 그렇게 거기에서 채용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접수를 하면 면접에 의해서 채용을 하거든요. 먼저 서류심사를 해서 서류심사에 합격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어떻게 보면 대답이 불성실한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은 특별채용을 해서 우리 시에 득이 된 점, 아니면 득이 못된 점, 공개채용을 해서 정말로 한달을 쓰든 1년을 쓰든 그 공개채용한 사람의 우수한 머리를 가지고 한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둘 중에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은 자꾸 엉뚱한 말씀만 하시네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지난 4월 5일자로 축제계의 전임계약직을 공모에 의해서 채용을 했었죠? 한명. 최중근 시장 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당초

당초왕정안위원

관광과에 한 사람을 최진영 전 시장 때 보직을 만들어서 축제의 질을 높일 요량으로 채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을 추가로 또 채용을 했었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사람 채용했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직원과 상의)

강성원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왕정안위원

예.

강성원위원장

미안하지만 잠깐 쉬셨다가 다시 질의하시고 타 위원님 하고 또 쉬었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개인들 신상에 대해서는,

럼요

그럼요왕정안위원

. 들어 보세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했다가 허브축제 쪽 담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시가 전 시장 최진영 시장 때,

강성원위원장

최중근,

왕정안위원

허브축제를 했다가 지난 최 시장 시절에는, 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중근 시장을 말합니다. 시절에는 이를 축소해서 허브축제로 만들었는데 허브축제를 위해서 전에 관광과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나가 있죠, 지금?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대답

대답왕정안위원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새로 인원을 보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한 명 채용했잖아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지금 기술센터 소속으로 허브식물재배지도 전임 나급으로 해서 홍창종 씨를 3월 28일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관광 및 홍보마케팅으로 해서 박한진 씨를 4월 6일에 한명을 채용, 계약직으로 했는데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꾸 재촉하니까 이것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어제 산림과에서 숲가꾸기 업무보조 시간제계약직 면접이 있었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모집요강에 보면, 당초 시가 내세운 직무내용을 보면 산림기사자격증을 소지해야만 사업계획, 설계, 감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었는데 요강에는 당초 직무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기능자도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혹시 이렇게 조정한 것 아닌가, 정보에 의하면 특정인을 내정해 놓고 그 사람을 뽑기 위해 요건을 짜맞추고 다른 지원자들은 들러리를 선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 한번 해 주시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왕정안위원

과장님, 답 안 해도 좋습니다. 놔두세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요

아니에요왕정안위원

. 하지 마세요.

강성원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우리 질의하신 우리 왕 위원님께서 답은 다음에, 다음 차례에 듣기로 이해를 해 주신만큼 방금 우리 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사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파악한 것은 소홀히 듣지 마시고,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소홀히 듣지 마시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알았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왕정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왕정안 위원님의 질의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현원이 940명인데 비정규직 246명은 여기 청소나 또 청경 이런 분들을 비정규직으로 이야기하는가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까지

이것까지이정린위원

포함하고 기간제 168명인데 이 168명도 꼭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행정에 필요한 전문인력들을 채용해서 이 시대에 맞는 행정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168명 중에는 대부분 한 1개월, 3개월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 국비나 도비가 와서 조사기간에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린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68명에 대한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많이 필요합니다.

이정린위원

인구조사를 하거나 통계조사를 할 때는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또한 1년이나 몇 개월 근무하고 나가신 분들이 다른 직장에 가서 근무하시면 남원시청에서 근무할 때는 정말 시간도 많고 밖에 나가서 쇼핑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았는데 정말 시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원은 지금 부족하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비정규직이나 기간제를 채용해서 인원을 보면 사실은 정규직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는 못하는 거에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간제는 심사숙고해서 될 수 있으면 줄여 나가시고 아까 우리 왕정안 위원님은 축제전문가나 이런 분들 많이 영입을 해야 돼요. 시설사업소도 제가 이야기하지만 정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전문분야 대학교에서도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육성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분야별로 맞춰서 전문가들이 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이런 채용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렇게 인력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공개적으로 정말 자격증 가지고 그쪽 분야에 전문적인 그런 경력있는 분들도 좋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더라도 이런 분들을 채용했을 때 우리 남원시의 모든 행정으로 봤을 때 덕이 많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 보면 업무분장을 맡아서 보시는데 지금 우리 강탁원 씨가 일제강점하 사실 조사 이것인가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이것

이것이정린위원

조사를 하면 무슨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일제강점기 동안에 가서 피해를 본 사람, 거기에서 다쳤거나 죽었거나 일본에 가서 그런 사람들의 전부 다 일제, 한 4년 전에 전부 다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제출한 사람 중에서 인정이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요즘 다시 정식보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것이정린위원

조사 잘 되어서 억울하게 안 받고 계신 분들 혹시 다 조사,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추가로 다시 또 신청을, 그런 사람 있으면 추가로 각 읍면동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모르시는이정린위원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대부분 설만 있지 근거가 없고 인우보증 설 사람이 없어서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것은요. 저희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시는데 정말 옆에 보증서거나 누가 이야기할 분도 안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어렵게 여기에 정착해서 오랜 시절 사신 분들은 누가 입증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정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신가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너무 우리가 짜맞추기식이 아니라 너무 우리가 행정에서 요구하는 틀에 맞추다 보면,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정린위원

.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끌려가서 고통받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것 인정 못 받고 설움받으면 얼마나 그분들 서럽겠습니까?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하셔서 조금 타이트하게 행정에서 넓게 보셔서 몇 년 남지 않았으니까 조사를 잘 해 주십시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업무보조요원 관계에서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강성원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별도,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대답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러니까 별도 하실 이야기 있으면 끝나고 하세요.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이석보위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어디나 인사를 잘하면 만사가 다 잘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사문제로 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애매모호하다기 보다는 답변하기 어려운 난감한 고비고비가 있는 것을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많은 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총무과에서는 특히 이통장이나 사회단체, 봉사단체 이런 많은 조직의 하나의 간담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이석보위원

그 자료를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런 목적이 또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길을 트기 위한 것인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이 간담회할 때 그냥 간담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사항이 참 많아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들의

그분들의이석보위원

욕구지만 어떤 것은 부적절하거나 또 합법성이 없고 제도권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마 해결은 못해 줄지언정 행정을 총괄하는 총무과, 특히 시장님이나 간부진들은 그런 밑바닥의 정서나 흐름을 그런 기회에 가짐으로서 민과 소통할 수 있는 첨단의 어떤 소통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그 내용들이 지금 60쪽에서 70쪽에 쭉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만, 자료만 보더라도 거의 진행 중이거나 해결되는 것은 몇 건 안 보이고 불가라든지 부적절 이런 내용으로만 거의 일괄되어 있어요. 간담회 성격상 그런 건의를 받은 내용을 실무행정을 맡은 분들이나 시장이나 여러 간부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또 귀중한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만났으면 많은 효율적인 그런 것이 나왔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그냥 이런 서류만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됐는데 이런 점 다음에라도 법적으로나 조례나 기타 외에 이런 점을 기관으로 둬서 민의의 밑바닥에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대목이나 그런 내용이 있다면 체크를 하셔서 연구검토해서 가능성있는 데로 가야 다음 이런 모임을, 간담회를 하거나 할 때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다 공감하면서 자리에 옴으로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회단체, 봉사단체 각 위원 그런 소속된 분들이 활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과장님?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한 것만 말고는 검토나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은 일단 저희들이 실과소에 법적으로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통보를 해 달라고 해서 추진사항을 계속적으로 관련단체에 저희들이 일괄 통보를 해 주고 실과소에서도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연말되면 다시 한번 또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금 관리를 해 나옵니다.

저도

저도이석보위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통보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더만요. 그런 내용을 갖고 본 위원이 하는 내용은 그냥 의원이나 하고 뭐하느라 사회단체, 봉사단체 기타 여러 참여를 해 보고 생리나 성향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귀중한 시간과 예산, 그리고 많은 것을 할애해서 모임의 간담회가 좀더 활력, 탄력을 얻으려면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은 그것은 통보를 해 주고 그런 공문쪽 뭔가를 줘서 상당히 믿음이 가던데요. 저도 지금까지, 금년말까지 사매면 발전협의회장을 4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이 제의를 한 내용나 볼 때 좀더 제가 생각해 본다면 관심을 갖게 해 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갖고 그 조직이나 그분 그 지역 조직에 관심을, 배려를 해서 일회용으로 끝나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석보위원

해서 활력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월로 하시나요? 읍면동장님하고 실과장 간부회의를? 월요일에,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월례회의를 매월 하순경에 합니다.

렇죠

그렇죠이석보위원

? 그때에 우리의 특히 실과장님들도 그런 실무적 입장에서 총괄해서 간부회의석상에서 공지사항이 될 수도 있고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건의나 이런 아이템을 주시겠지만 특히 읍면동 면지역이나 이런 데서 민의와 아주 밀착관계되어 있는 제일 끝 신경역할이잖아요. 말초신경 역할하는 것이 읍면동장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그분들 지역에서 욕심채우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건의내용을 체크 잘하셔서 그분들의 뜻이 당장은 안 이루어지더라도 기회가 되면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적정하게 그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분들이 공신력이나 그들의 생각이 결집된 것에 대한 간부회의답게 그 내용도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뭔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서로 좋아하고 맛볼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한 예로 이미 지역에서 정보가 제일 빠르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러나

그러나이석보위원

실무 실과장들도 빠르지만 이번에 둘레길로 해서 폭발된 내용, 예측을 하지 못한 내용이 아니고 이미 그 사업이 선정되어서 설계에 의해서 추진되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지도자들이나 관심있는 분들 특히 읍면동장들은 그런 내용들을 간부석상이나 그런 데에 제의 안 했습니까? 이 둘레길이 방송에 타고 나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 간이휴게소 또는 그분들 오신 분들에 대한 편익제공하는 화장실 그 다음에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이라도 우선 대여를 하더라도 매입은 안 하고 그런 적재적소에 예견을 하고 체크를 해서 준비를 그래도 깔끔하지는 못해도 그러한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아마 선견지명이라기 보다는 이미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었는데 그렇게까지 무방비했었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그냥 우리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이것은 거의 밑바닥여론이자 다녀가신 분들의 이야기거든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둘레길에 관련된 사항은 바로 그러한 1박2일팀이 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총무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석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바로 실시를 했고요. 읍면동장들이 건의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서류로 내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간부회의에서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들은 바로 그 이튿날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내용들을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바로 낼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저쪽 관계된 산내나 인월쪽, 화개면쪽에서는 이미 간부회의 석상에서나 기타 회의에 진즉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무진들도 생각이 앞서서 계셨겠지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돈이 수반되는 것은 바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이석보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안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적재적소, 화장실이 있어야겠다 그러면 이동실화장실이라도 임시 정착된 그런 시설을 내기 전에 그리고 주차장도 임대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한 준비사항이 되어야 남원을 둘레길 내에서 홍보를 하지 못할 망정 오는 분들의 입을 통한 홍보가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다녀간 분들이. 그분들이 다녀가서 "야, 좋다" 이래저래해서 앞으로 거기를 가면 좋을 것 같다, 그분들의 홍보가 진짜 입으로 전하는 홍보가 진짜지 우리가 앞으로도 홍보전산과도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정말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것, 실제 왔다 간 분들의 실증적인 이야기 이것이 가고 싶은 곳이 되고 꼭 가봐야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두고 말씀드리니까 총무과에서 하실 일을 찾아서 해 주십시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석보위원

한 가지는 이것은 예측된 내용이었는데 제가 기획실 때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자료 1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력에서 민선5기 인수위원회 관계자 간담, 민선5기 시정방향 홍보를 위한 언론인 간담이나 기타 외에 민선5기 인수위원회 관계자 간담이라는 내용이 지금 3개만 눈에 띄더라고요. 현재 인수위원회 5기 조금 예산들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했던 내용이, 그런데 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나간 풀예산이 수없이 많아요.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그리고 그것이 기획실 46쪽에 풀예산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국내 여비 중에 48쪽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저기 예상된, 예측된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시장의 인수위가 국가정부적 차원은 아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예산을 넣어서 예측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해야지 여기 저기에서 풀예산에서 또 우리 기물구입한 데서 이렇게 아주 이것은 어수선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괄성, 예측을 불허한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또 이미 날이 받아진 그런 것에 대해서 설령 전임자가 다시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정정당당하게 예산도 투명하게 썼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여기 저기에서 빼서 그냥 임시로 쓰는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이 예상된 것은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 이미 알고 계시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감사실에 할 때, 기획실할 때도,

실할

기획실할이석보위원

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기획실할 때 들었는데요. 여기에 나타난 업무추진비는 우리 국장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민선5기 인수위원회 관계자들하고 간담을 하고 식사하는 비용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바로

바로이석보위원

직원이든 준비과정이든 또는 후든 포괄적,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아니, 국장님 입장에서 업무추진비 사용하는데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예산은 기획실에만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과에 국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는 것,

것은

이것은이석보위원

3건은 그렇고 기획실에 있었던 46쪽하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실에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이석보위원

기획실에서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석보위원

해당부서를 그러면 총무과로 했나 선거관리나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시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이석보위원

제 이야기는 줄여서 예산 예정되어 있는 기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미리서 한쪽에서는 충분하든 못하든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에서 실효적인, 효율적인 그런 예산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석보위원

행정에서 더 잘 아실테니까 적법성이나 여러 가지 항목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59쪽에 여기를 보니까 금년에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결과 있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여기

여기이석보위원

보니까 심의개최 결과 그래서 하반기와 상반기로 해서 상반기는 보건소 서유미 공직자가 0.5점 가산점, 여기 축산과 형진우, 교육정책과 김희자, 환경과 최은주, 민원과 박노정, 홍보전산과 공명숙 이 6분이시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이석보위원

상반기까지 이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랄까 하여튼 어떤 지금 행정적으로 어떤 뭔가 좀 격려라고 할까 고무적인 뭐 있습니까? 그냥 이대로만 평가하고 마나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그전에 그동안에 실적 가점을 받은 사람들, 그동안에 특수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기관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은 0.5점에서 1.2점까지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최은주, 박노정, 공명숙은 그 부서에서 기관표창을, 도지사나 중앙부처 표창을 받아서 가점을 준 것이고요. 중앙부처 표창. 그 다음에 위에는 기업유치나 예산절감이나 이런 사람들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형진우 씨는 가공식품 수출업체 남원유치해서 기업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줬고요. 김희자씨는 국비예산 확보를 해서 줬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석보위원

이분들에 대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치라고 할까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근평에서 그만큼 점수를, 가점을 더 줬다는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지루하시겠네요, 국장님.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자리에, 국장님, 보충설명 안 하셔도 잘하고 계셔서 뭘 묻기 그런데 몇 말씀 묻겠습니다. 고생들 하시네요. 아무리 인사는 잘해도 또 인사의 업무는 좌우지간 편치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하죠. 고생들 하시고 질서정리를 잘 하고 열심히 해 보십시다. 감사자료 있으니까 그냥 이것,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말에

연말에김정환위원

나온 통계에서 그냥 감사차원이 아니고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256쪽에 보면 우리 직원휴양시설 이용자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12구좌에 1구좌당 30박씩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360박인데 그 밑에 통계 보면 이용자 현황에 보면 이용일수가,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104일,

김정환위원

104일이면 이것을 104박이라고 그럽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앞으로도 256박이 남았네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연말까지,

확히

정확히김정환위원

이야기하면.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정환위원

안 쓰면 날아가나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말에

연말에김정환위원

필요없는 거에요? 없어져버리는 거에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김정환위원

큰 돈 주고 매입해 놨는데 너무 아까우니까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이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우리 직원들이 왜 이렇게 선호를 안 하는지, 내년에도 그럴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연말이 한달 10일 남았습니다. 한달 10일도 못 남았네요. 혹시 의회 감사 중에라도 상관없는 직원들, 예산하고 상관없는 직원들 휴가 갈 수 있으면 가서 푹 쉬었다 오게 해 주십시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하계휴가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럽니다. 저희들이 7월부터,

김정환위원

운영기간이 7월부터 했는데도 6월 17일에 취득하고 7월부터 했는데도 이런 정도라면 혹시 운영상의 문제나 이용객이 피한다거나 그러면 이 구좌를 팔아서 돈을 남겨볼 방법이 있으면 팔아보신다든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 더 이렇게 구좌를 늘려서 오히려 여러 군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구간만 편중되다 보니까 선호 안 하는데 혹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리김정환위원

정규직 직원만 이용합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비정규직도 이용합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다 합니다.

김정환위원

비정규직이 안 되면 확대해서 이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전체 다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까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75쪽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업무보고 때 개인적인 주문이라고는 아닌 상태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서울사무소 근무자의 실적가점을 배려해 주십시오, 기준화해 주십시오, 또 이 차제에 실적가점제 전반에 대해서 규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검토가 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제도화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근무성적 실적가점제 보면 작년 7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5분의 직원이 실적가점을 받았는데 그 중에 기관표창 받으신 분이 3분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김정환위원

기관표창에 의해서 가점받으신 분이 3분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우리

우리김정환위원

직원들이 가점받는 것 원하니까 이 제도가 만들어 졌고 또 선호하는 것이고 소수인원이 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제도를 믿지 못하는 것인가, 직원들이 따르지 않는 것인가는 모르지만 제가 각종 작년의 시상내력을 보면 여기에 실적가점은 중앙부처의 기관표창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19개의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20개. 하나는 굳이 아니면 제가 판단했는데 아니면 20개의 기관표창을 받았는데 다 최우수, 대상, A등급, 우수 그러기도 하고 인센티브를 8억원이나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이 평직원이 애썼든 팀장님이 애썼든 과장님이 애썼든 국장님이 애썼든 애쓰신 분이 계셔서 이 상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이 기관상을 받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센티브의 어떤 것은 5억원까지 보장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공고사업에 500이라고 공고받은 공모에 응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그런 시책사업도 14개나 됩니다. 이 사람을 포함해서 24건에 대해서는 뭔가는 여기 실적가점을 받도록 누군가는 신청을 해 봄직 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딱 3사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제도를 믿음이 없던지 홍보가 안 됐던지 고생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분들에게 별도의 개인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졌는지, 시상금이 주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도를 이렇게 정착해 가는 과정이라 그러면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이 정착이 되도록 제도화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많은 분이 실적가점을 받아서 진짜로 실적가점 받은 내용이 근평에 반영이 되고 승진에 반영이 되어서 정말 의욕을 가지고 사기진작이 되는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되도록 애써 주십시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위원,

라고

감사라고김정환위원

하기는 그렇지만 복합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에 조금 소홀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이 근평을 하기 전에 실과소에도 공문을 싹 보냅니다. 실적가점제를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기관표창 받은 것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서 제일 애쓰신 직원을 1명씩이라도 이렇게 꼭 신청토록 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요. 서울사무소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인사규칙을 조금 개정을 해서 반영할 것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고맙습니다. 고생하는 직원들 사기진작도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열심히 일만 잘하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는 기대가지고 기분좋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저런 계획들을 하셨습니다. 스피치교육, 민법, 한문 또 많은 교육들을 했는데 여기에 강사수당을 제가 그냥 단순논법으로 계산해 보면 어떤 강사님은 시간당 15만 3천원, 어떤 강사님은 9만 6천원, 어떤 강사님은 6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무적으로 조금 알아봤더니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어서 가져온 자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이번에 스피치교육을 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의회에도 물어 봤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2시간인가 90분을 했는데 어느 기준으로 강사수당을 드렸습니까? 춘향골아카데미 특별강좌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준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랬듯이 각종 교육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총무과에서 이 기준이 마련되면 우리 의회도 당장 표준 어떤 모델인양 인용해서 썼고 다른 부서에 전 실과에 마찬가지 예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필요하다 이것이. 없는 것이 좀 그렇다 그러면 어떤 것을 인용해서 썼냐 그랬더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기준을 인용해서,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했다

참고했다김정환위원

, 그래서 법도 아니고 어차피 기준인데 우리 기준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싶어서 또 더군다나 춘향골아카데미 특별강좌는 계속하실지 금년말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하신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준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동감을 합니다.

사도

감사도김정환위원

아니고 부탁인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아닙니다.

으로

끝으로김정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8쪽도 관련되고요. 21쪽도 관련이 됩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이신 송우섭 위원님, 그리고 또 우리 조영연 의원님하고도 관련된 말씀을 한번 해 주셔서 제가 귀담아 듣고 지켜 보고 그랬는데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고 가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258쪽 내용대로라고 그러면 산림과 청원경찰, 건설과 청원경찰 물론 비정규직이지만 상당히 대우를, 예우를 받는 직이죠? 산림보호서기 산림청원경찰이니까 이 두 TO를 줄이고 그 위를 보면 단순노무로 2명 TO를 늘리고 청원경찰을 줄였습니다. 맞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김정환위원

칭찬드리려고 그래요. 대단한 인사를 하신 거거든요. 솔직히 보면. 대우받을 수 있는 보수가 일정한 금액으로 보호받는 분 둘을 정원을 줄이고 같은 비정규직이지만 단순노무로 2명을 증원 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앞에 8명, 단순노무 8명이 증원됐으니까 금년도 2월에 이번에 2명이 증원됐으니까 10명이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명단은 8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명은 아직 채용이 안 된 것이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2명 것 남겨 놓으시고 아직 여유가 있어서 그냥 물었습니다. 의회도 배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맨 마지막에 의회 하나 보강된 것이 있네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특별채용으로.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민선5기 들어와서 1명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21쪽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거론했습니다만 우리 송우섭 위원님, 조영연 의원님 평소에 주장처럼, 지론처럼 주장했던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셔서 그리고 또 왕정안 위원님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해 주시고 우리 이정린 위원님도 보충질문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비정규직은 여기 근로자 채용 현황을 보면 정치적 관계, 친인척 관계, 시청간부, 지방의회 의원 관계, 부속실 관계 한 마디로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분을 채용하면 안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질문요지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공개채용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는데 결국은 지금 윤승호 시장님은 오셔서 특별채용하시겠다고 천명하신 것 아니에요, 이 문서로. 특별채용하겠다고 지금 문서로 천명한 일이 있습니까? 아, 천명이라는 말은 좀 너무,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정식으로,

약된

비약된김정환위원

것이니까 각 부서는 앞으로 비정규직할 때는 특별채용하라고 문서화해서 나간 일 있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김정환위원

? 그럼 이 기회로 이 방송을 듣고 전체가 특별채용하겠다 그 이야기네요. 부서장이. 부서장 책임 하에 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TO가 있어야죠.

그럼

그럼김정환위원

당연하죠. 거기 계신 분이 무슨 일이 나면, 제가 여기 와서 의원 5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끔 우리 시, 가끔이 아니라 자주 들어가죠. 우리 시 홈페이지 거기 채용공고란을 상당히 봤습니다. 누가 그래요. 의원하니까 알아봐 달라고 취직시켜 달라고, 끝발 있습니까? 그것이나 보고 알려나 줘야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가끔 보면 단기간에 사역근로자를, 한 마디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공고가 붙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거기는 공고를 하는걸 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이번 기회로 특별채용하라는 시의 기준이 서있어서 보건소장은 앞서가는지 뒤에 가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보건소에도 이제 특별채용을 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아닙니다. 자격증이 소지가 되면,

김정환위원

특별채용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왕정안 위원님도 그 말씀을 물었는데 홈페이지에 올리냐 안 올리냐 그러는데,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단순노무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거기는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냥 이력서에 자격증 붙이고 해서 오면 내가 채용하겠다, 특별채용의 개념이 그런 정도의 생각하면 제가 잘못된 것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물론 그렇게 공고하면서 기본자격은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나는 그나마 "야, 이것 정말 5기 민선이 들어서서 이 정도로 가는구나" 물론 작년 12월에 근무천명을 하셨다면 전임 시장께서 우리 비정규직도 이렇게 공개채용하시겠다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이렇게 보건소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채용이 되겠구나 했는데 오늘 이 설명 들은 내용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조금 뭐 하겠다 말씀 아닌가요? 틀립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TO가 있으면,

김정환위원

TO가 있으면 그거야,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 부서에서,

김정환위원

TO 있으면 하죠. 무작위로 하는 것 아니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은 이왕이면 질서를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저도. 저도 그 부서에 근무도 했고 그런 사람이어서 속빈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뭐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그래야 보호받죠. 우리 송우섭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분 보호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부서에 알아서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더이상은 그런데 시장님이 이런 원칙이 정립이 됐다고 그러면 인사권이고, 권한이고 굳이 따지면 자꾸 의회에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는 해 보겠다 그러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그래도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나가다가 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곁들여서 저도 이런 저런 내용을 보고 드린 말씀입니다. 감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상 시간도 많이 지났고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일 마지막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도 총무과다 보니까 좀 예민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부서보다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사관련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총무과 업무상. 다른 차원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남원시 현재 직원분 결원률 있죠? 결원률이 지금 몇 %입니까? 전임 시장님 때는 10%를 유지,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8.8%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현재는 8.8%,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많이 낮아졌네요? 전에는 10%대를 유지했는데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있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8%로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8%, 단기간에 아니면 시대적인 사항 내지나 또 어떤 업무에 양 그것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남원시 현원과 정원 대비 결원률을 몇 % 정도 유지를 해야지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8%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냐, 총액인건비제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단숨에 더 많은 인원을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퇴직한 분들을 감안해서 신규자를 채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매년 이렇게 신규자를 채용하는 방법을, 정규직원들을. 그래서 2011년도 정도에 한 20명 정도를 채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8% 정도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능력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래도 10%대 했습니다만 지난 지적사항을 보면 어떤 위원님이 했는지는 여기 안 써있습니다만 총액인건비제로 하는 것은 좋으나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져서 정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목적이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개선하기 바란다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도 아까 8.8%라는 부분은 정규직에 대한 것이고요. 비정규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비정규직은 정원이 252명인데 현재는 246명입니다. 정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양해석부위원장

비정규직도 정원이 있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무기근로자는 정원이 있습니다. 정수로 저희들 자체로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252명인데 246명이라는 말씀이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정수를 그렇게 잡고 있는데,

양해석부위원장

무기계약직만은 아니죠. 무기계약은 아까 140 몇 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246명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무기계약직이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무기계약직 말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

양해석부위원장

기간제도,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이라고는 우선은 보기가 어렵고요. 자체로 몇 개월씩 쓰고 그런 사람들인데,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타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비정규직 아까 무기계약직의 비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적정인원입니까? 여기에서 이런 무기계약직은 언제든지 사안에 따라서 정규직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원하면,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하면 정규직으로 돌릴 수 있잖아요. 따로,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힘듭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숫자는 규모적으로,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규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으면 정규직의 인건비를 잠식을 해 갑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그렇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숫자를 줄여나가야만 될 입장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규직의 결원률을 높이 잡아서 상대적으로 또 비정규직을 많이 늘려서 해 봐야 총액인건비제의 그런 효율성을,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없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발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떤 적정부분에는 균형감을 맞춰야 되는데 그 균형감이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8%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또 비정규직도 적정인원의 배분, 그리고 우리가 또 가능하면 고용의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필요한 부분은, 꼭 필요한 인력은 정규직할 수 있는 신입사원 뽑을 때, 정규직 뽑는 방법이겠죠? 이번에 27명인가 들어왔잖아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37명,

양해석부위원장

37명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지난해 지적사항에 보건직이 일반행정업무를 보고 또 일선업무 직렬에 이탈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민원담당을 한다든가 그것 지금은 해소됐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해소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거기와 함께 74페이지 보면요. 중요 직위공모제 실시를 하는 것을 언급해 놨었는데 이것은 뽑으셨어요? 어떻게 된거에요?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지금 중요 직위, 대상 직위가 예산담당, 감사담당, 인사담당, 경리담당인데요. 이 부서에 서로 가려고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가 비면 신청을 받아서 개인이 신청하면 인사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미리.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렇게 해서 지금,

양해석부위원장

추진실적 1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직위공모제 다 해서 지금 현재 한 사람들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 했단 말이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올해 7월 16일에 감사담당 한 분하고 경리담당,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한 분이 아니구나 세 분, 두 분이고만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두 분이요.

양해석부위원장

공모제를 해서 받으셔서 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 부분은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교육계에도 직위공모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인사의 또 하나의 어떤 추세라고 합니까? 전국적으로 가고 있는 어떤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시에도 이 부분을 확대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느 직은 이렇게 하고 어디는 이렇게 안 하고 그런 내부적인 방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과거에는 이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도 여러 담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효과를 못 거둬서 지금 현재 앞으로도 4개 담당만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서는 기획실 내지나 총무과에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재무과 경리담당,

양해석부위원장

재무과입니까? 아직 그렇게 한 이후에 아직 짧으니까 인사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인사된 분들의 어떤 효과성이나 인사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하기는 짧아서 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올해 처음 한 것이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아닙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계속 한 것입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행정문화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문객이야 전체 1년 토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꾸준히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여기에 기증자들의 명단을 보면 전임 시장님들이 거의 대부분을 많이 내주셨어요. 228, 22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행정문화관의 성격이 행정의 역사와 그동안의 남원시의 역사를 행정적인 역사를 보여 주는 그런 문화관 아닙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단순한 전임 내지나 현 시장님의 어떤 업적을 보여 주기 위한 그런 관은 아니잖아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어떤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어차피 행정문화관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려면 시민들 특히나 전임 행정에 계셨던 퇴직하신 분들 원로진들이 아무래도 오래된 자료들 보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동우회에게 협조를 얻는다든가 그래서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우리의 산역사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물품이라든가 자료들을 구하십시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조금 너무나 어느 일변도로 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시된 동선과 위치나 여러 가지 들어갔을 때 입구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없도록 조금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전시물이 있도록 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규모가 적은 것 같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과소에 있는 행정장비며 문서류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수집도 하고요. 또 행정동우회나 아무래도 전직 시장군수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것도 더 수집을 하고 하여튼 다른 시설도 벤치마킹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인사관련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소외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원거리에 있는 또 중심에서 원거리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사고과에 대한 부분은 없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공적이 있으신 분들, 예산관계라든가 중요한 업적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아까 있으신 것 같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아까 가점제,

양해석부위원장

가점제를 했는데 원거리에서 소외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점제는 없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가점제도는 없고요. 별도로 수당으로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수당도 5만원, 10만원 이내에,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5만원, 10만원,

양해석부위원장

그런 것 같은데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같은 데는 월 30만원,

양해석부위원장

거기는 왔다갔다 차비만 해도,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 다음에 그 외 관사나 여비도 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관련 행사 등으로 휴일근무한 사람도 휴일근무수당 주는 것 이런 정도로 지금,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은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기피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물질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으나 또 공무원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바라고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내부적으로 가점제를 활용할 수 있어서 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서 기피지역이 없도록 기피하시는 지역의 근무자가 그래도 일정한 어떤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서울사무소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기진작차원에서 실적가점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월, 아영, 산내, 대강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여건도 어렵고 원거리근무자니까 순환보직 때 꼭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까운 데로 이렇게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257페이지 제일 마지막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가 여기 자료에 보면 없어요. 더 이상의. 2009년도 10월 20일 이후에 노조 지위의 상실로 단체교섭이 중단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적인 단체교섭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요구한 것이 132개였었는데 130개가 합의가 되고 미합의가 2개만 남아있어요. 지금 현 상태에. 그런데 어제도 노동조합하고 교섭을 저희 위원들하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위원들하고 같이 하다가 중단된 상태고 다음주에 월요일, 화요일이나 일정한 날짜를 받아서 다시 또 할 계획입니다. 계속적으로 교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에 관계된 사항, 인사에 관계된 사항,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인 단체교섭의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노조가 어떻게 이상하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중심을 못잡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현재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역할 우리 공무원 윗선에 계신 분들의 어떤 대리인의 역할을 노조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정부의 방침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 될 목소리는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교섭은 못하고 노사협의만 같이,

양해석부위원장

협의로?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언어표현이 좀 바뀌는거네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직에 대한 요구들이 주변에, 밖에서 만나보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에 따라 또 어떤 읍면동의 현실에 따라 좀 틀리기는 합니다만 갈수록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또 우리의 복지가 더 선진화될수록 더 많은 필요를 느껴지는데 앞으로 복지직에 대한 어떤 충원계획은 있으신가요?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내년도에도 복지직 한 두서너명 정도 충원계획이 있고요. 지금 복지직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적으로 일반행정직 TO 있는 것을 잠식을 해서 오히려 지금 복지직도 6급으로 지난번에도 승진을 시켰고 이렇게 관심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퇴근시간,

질의

보충질의김정환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빨리 끝내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아까 못다한 말이 있어서 마이크 다시 잡았습니다. 2008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는 기타재료비라고 그랬나,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재료비기타,

금은

지금은김정환위원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명칭 행정용어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장기간 여러 부서에서 근무했던 기간제근로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재료비기타로 근무했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 관련법이 생기면서 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안 하니까, 못하니까 일시에 사역 중지를 시킨 일이 있죠? 다 여기 계신 분 대부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환위원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도 자문을 구해 온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집단행동하겠다, 집단 하면 건이 되지 않냐, 내가 여기 근무한지 연수로 2년, 3년 되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TO 안 준다 이래서 그때 분위기는 관련부서에서 여러분이 한마디로 다독거리면서 기회 되면 우선 구제해 주겠다, 그리고 또 아까도 우리 송우섭 위원 말씀 중에도 그런 자료에 어떤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 우선 자리 비면 구제해 주겠다, 채용해 주겠다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절대권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아니라고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고 관련 TO가 있는, 정원이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니까 원칙만 고수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공기관에서 있다가 기껏 나가면서 약속 아닌 약속해 놓고 나몰라라 그래 버리면 시민들이 누구를 뭘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적인 것들이고 사적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기회되면 이런 분들 어느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이런 다 실과에 산재해서 2명, 3명 있다가 그만두신 분들인데 기회되면 이런 분들 우선 구제해 주도록 기회되면 좀 역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순환전보의 연수기준은 내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한 마디로 한 자리에서 얼마 2년 있으면 바꾼다, 3년 있으면 바꾼다 여기 자료에 보면 4년 기준한다는 말이 뭐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작년에 감사 때 지적하니까 4년으로 전보인사를 추진하겠다 한 것인가,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전임시장님 때까지는 4년을 말씀하셨었습니다. 4년 기준으로 해서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보충답변 조금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예?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보충답변 조금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예. 하십시오.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까 아무래도 총무과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라는 것이었고 앞으로 인사운영방침은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규직을 가급적 우수한 인력을 늘리고 비정규직은 점차 간소화해 나갈 그런 추세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의장님께서 지난 개회사에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질책을 하신 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올바른 처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인사라인의 고위공직자 이런 표현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 자신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남원시의 앞전 시장님 때를 비롯해서 인사의 아까 부분적으로는 지난번에 무기계약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좀 있었지만 아마 매관매직 형태의 인사 이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자신있게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는데 다만 노파심에서 저희들한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한 이야기로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총무과는 우리 시의 행정의 조직인사 그 다음에 근무의 조건, 각종 사회단체 관리, 시민의 동향 파악으로 우리 시 조직운영의 지원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그 조직원도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우수인력이 많이 계신다고 제가 늘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십시오. 인간의 교육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교육을 세분화하다 보면 직장 아니면 공무원교육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 공무원교육은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내 머리에 남는 것이 있고 이것이 실행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교육은 몇 번을 받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본인은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은 우리가 행정처리를 하고 전문성을 길러서 반복교육을 함으로써 행정과 시민지도에 전문성을 갖고 일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직렬별로 우리가 채용을 하는데 몇 개 부서하고 읍면동을 보면 직렬별로 근무를 하지 않고 행정직이 산업부서에서 일을 한다든지, 농업직이 행정부서에서 일을 한다든지, 전산직이 어떤 엉뚱한 데서, 보건직이 행정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모순된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인사관리상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아마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TO대로 이렇게 인사를 못하고 하다 보면 아마 그렇게 농업직이 행정직에서, 행정직이 농업직에서 일할 수 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지금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가면 농민들 기술수준이 과수원에, 축산 이런 수준이 상당분야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을 다루는 행정공무원이 본청에서 행정만 다루다가 산업계장을 하다 보면 농민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우선 기술적인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느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그분들하고 대화가 통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죠. 우리가 대학을 나오는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는 분하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이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읍면동에서도 직렬별로 자기 자리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행정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는 1970년도 후반기만 보더라도 부서장이, 관서장이 기능직까지도 특채를 했습니다. 시험보지 않고 운전원, 예를 들면 어떤 보조에서 기능직까지도 그냥 특채를 했어요. 그런데 세대 변천에 따라서 지금은 일시사역도, 일시사역인부도 시험을 봐라, 공개를 해라, 공개채용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고급인력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또 과거에는 남자들만 직장이나 공직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많은 위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남자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태가 돌아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일시사역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에 따라서 국도비나 지방비로 한달짜리, 두달짜리, 1년짜리 이렇게, 1년짜리도 거의 없습니다. 한 300일짜리,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300일짜리,

강성원위원장

이렇게 사역을,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시사역이죠, 말 그대로.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일시사역입니다.

강성원위원장

인부로.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강성원위원장

공무원이 아닙니다.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 인부로 사역하는 것까지 시험을 봐라, 공채를 하라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이것은 부서장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실과장이 아까 그런 시험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거기에 맞는, 그 사업에 맞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일시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달이나 두달, 1년간 가까이 하는 이 사람들이 계속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역기간만 딱 하고 3개월이나 5개월 끝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번 행정의 맛을 봤다던지 공무원의 맛을 보면 아, 이것 괜찮구나 그러는지 몰라도 와서는 더이상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에 채용을 할 때부터 일시사역을 사역 결의할 때부터 부서장이 당신은 몇 개월 짧게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절대 안 된다 한다든지,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장

현재 내부지침을 어떤 각서로 받는다든지 행위행위로, 해서 본인이 그런 마음을 먹지 않도록 아마 이것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여러 분한테 아마 그런 부탁을 받을 거에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일시사역인부들한테 계속 근무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받고 있을 것입니다. 의원들 진짜 애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사역 결의할 때 아예 딱 못을 박아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본청 간부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십니까?

병한

김병한총무과장

예. 각 실과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장

그 한 사람, 한 사람 6개월, 7개월 근무하다가 밖에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또 우리, 계속 근무를 하면 그렇지 않지만 중간에 나가다 보면 또 행정에 불신만, 행정에 서운함만 남기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고 그러는 것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어떤 대안을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장님께서 전임시장, 또 전임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초에 읍면동 시정설명을 다니신다든지 모든 단체에 이렇게 설명간담회를 가시면 같은 말을 여러 차례 합니다. 같은 말을. 예를 들면 우리 시정에 추진하는 어떤 큰 사업이나 내용을 이통장회의 때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발전협의회 때 또 말씀하고 그런데 내내 읍면동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어떤 모임을 하든간에 읍면동 가면 50명을 모아놓으면 지난번에 왔던 분 오늘, 오늘 왔던 분이 또 며칠 후에, 내내 그분이 그분입니다, 읍면동 가면. 유지급들, 또 여기 본청에 회의를 나와도 이장 중에서 차출하고 발전협의회 회원 중에서 차출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장님 내용 중에서 같은 말을 15번 들었다는 분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한두 번은 들어서 참 좋은데 좋은 말, 좋은 실적이라도 계속 그 말을 반복하니까 그렇게 할 이야기가 없느냐, 제가 지난번 시정설명회 끝나고 우리 본청 간부한테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인사말을 만드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초안을 잡는 분 또 그 인사안을 검토해 주시는 간부들께서도 그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시장이 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토론, 회의 또 좌담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전달하다 보면 많은 말이 보태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말 한 마디 하면 말이 세 사람만 건너가면 어쩐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께서 의장님 지난번에 인사말 중에서 이러이러한 말들이 나왔다 했는데 그 말이 조금 왜곡된 것 같습니다. 좀 제대로,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의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여기에 인사장이 있고만요. 여기 보면 그 인사라인의 공직자 발언이 있었다 정정했으면 좋겠다는 의장님과 우리 전문위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듣지 마시고 방금 이 인사말 그대로, 여러분들 지난번 인사말할 때 들으셨죠?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그 부분을 조금 읽어주세요.")

그러죠. 또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몇 분이 직위를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인사개입 및 부당한 취업알선을 하고 있다는 일부의 염려스러운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아까 인사라인이라고 했다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초에 우리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일과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인사말에는 밤늦게까지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마 위원님들이 이시간으로 마무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다마는 이시간 외에도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든가 감사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집행부 공무원을 찾아서 더 질의해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하루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