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오성자 의원 발언

제173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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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연일 구정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6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정일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정일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3회 서대문구 2차 정례회의에서 건설교통국 2010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공공용지관리 공공사업손실보상, 광고물정비, 가로환경정비, 도로개설 및 정비, 홍제천조성 및 관리, 재난대비 안전관리, 하수관리, 공원및조경 산림관리, 마을버스교통문제, 교통시설물정비, 자동차등록업무, 불법주정차단속및과징금수납등 우리 주민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인력은 총 정원 192명이며 현원은 193명입니다. 조직현황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와 용지관리팀 등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구정업무를 드리게 될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중은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권중은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73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구정업무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 우리 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 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리과

리과건설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자

오성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이기돈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사업의 원활한 손실보상추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 연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구예산 사업이 6개소 시예산 사업이 백련근린공원조성 숲의공원이라 해 가지고 이것은 올 연말까지 미지급된 것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백련근린공원 조성 자연체험장은 이게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중이라고 하셨고 그 밑에 금화터널 시설녹지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장소가 다 바뀌었네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구예산처럼 처음 백련교주변 하는 것은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홍제2동으로 되어있는데 홍은동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게 아니고 시예산 사업으로 백련근린공원조성 숲의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에까지 다 나와 있는데 올 연초에 보고하셨는데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위에 백련근린공원조성사업 이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보상된 건 아닙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금화터널 시설녹지 이것은 어디 가버렸어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지금 협의중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협의 중이시면 여기는 이번에 업무보고 때 다 빠졌잖아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협의 중인 것은 빠져 있습니다. 완료된 것만 여기에

기돈

이기돈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연초에 보고했던 것을 가지고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초에 보고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보고 하셨으면 지금 이것은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연초에 보고했던 거는 다 빠져버리고 새로 사업 시행하는 거는 보고하시고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완료된 거는 하고요, 사실 진행 중인 것도 넣어야 되는데 실적으로 하다보니까 완료된 것만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연말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면 연말까지 왜 못하셨는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홍은 1동 48-66 도로개설공사 취소된 거죠? 벽산아파트 주변.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완전 취소 결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 그 다음 2010년도 예산이 다 잡혀져 있는 거죠?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럼 그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집행하신 건가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아직 집행 못한 거는 사고이월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아니,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아니 공사를 추진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월을 시켜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보상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지연이 되고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못하는지 그런 거를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감사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안 그래도 이 감사를 한 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 이것은 과장님 제가 지난 번에도 디자인과에 말씀드렸나 간판같은 거 이런 거는 기존에 달려있는 것을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재울뉴타운이나 북아현뉴타운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사이즈는 다 정해져 있지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네, 하는 사이즈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양하게 해서 방법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정해져 있는데 블록별로 색상도 디자인을 멋있게 해서 정해 놓고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일하시기가 편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보기도 아름답고. 다른 구에 가니까 그렇게 해 놓은 구가 꽤 있던 데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저희들도 해 놓은 부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체라든지 색깔도 다양하게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보니까 가재울뉴타운 1-2구역은 사이즈를 다 정해가지고 글씨체 같은 것도 그렇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착공해서 시행하고 있는데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참고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12쪽 전문건설업체 면허등록 지금 6개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지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3년 주기로 등록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회수제한이 없는가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현재 없습니다. 기준에 맞으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갱신 등록과정에서 등록이 안 돼서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거의 없습니다마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런 건수가 없다든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이전에는 있었어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2009년하고 2008, 2009, 올해는 없었으니까 면허 취소된 사유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15쪽 정비사업구역내 용도폐지실적 및 향후계획에서 밑에 보면 북아현 5개 사업구역에 공공용지무단사용 변상금을 부과를 1-1, 1-2, 1-3 해서 부과한 게 있잖아요, 이게 여기 부과방법에 보면 의견진술 이의가 있는 데 대해서는 재측량 및 조사를 통해서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받아들여진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재조사를 나가거나 재측량을 한 건수.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재측량 및 부과를 다시 하게 된 자료를 부탁을 하게요. 이런 것은 미리 자료를 준비하고 오시고 아니면 미리 사전에 자료를 깔아주시면 오히려 질문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6쪽 도로시설물정비보행환경개선에 보면 보도상 시설물 정비 실적이 24건에 공중전화 8건 전기전화분전함 등등 나와 있는데 기타의 2건은 어느 것을 이야기 하나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여기 보시면 공중전화박스

류상호위원

그것은 표에 나와 있으니까 기타 2개항.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그것을 제외한 교통시설물이나 시설안내표지판에 대한 민원성 그런 사항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명확하게 공중전화박스전기분전함 생활정보지함 기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타에 다른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교통안전표지판 얘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다른 데 각 동별로 보면 옷 수거함이나 폐형광등 수거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허술해요. 다른 것들은 패인트칠도 하고 하지만 수차례 이야기를 계속 해 오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패인트칠을 설치해놓은 업체에다 이야기를 해서라도 패인트칠을 해서 미관상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사실 저도 동장할 때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해서 장애인업체 놓은 데다가 페인트도 칠한 적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 번 전반적으로 설치한 곳에다 거기서 페인트라든지 놓는 장소라든지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것을 일단 전수 조사를 하시고 대개는 4거리나 수거가 잘 되는 지역에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사람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사거리, 코너 이런 데 공중전화박스 바로 옆이거나 이런 데 진짜 미관상 좋지 않아요. 다른 거 간판같은 건 정리가 다 잘 되어 가는데 실제 눈으로 보고 다니는 도로상 그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조사를 통해서 설치업체에다 반드시 요구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하는 쪽으로라도 그렇게 해서 도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아까 24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강화에서 이건 아까 과장님 보고는 이것은 92개소인데 4개소가 위치변경을 통해서 교체를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네.

류상호위원

그것은 그쪽 업주하고 상의해서 옮겨서 다는 건가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6쪽 수치만 확인할 게요. 노점상적치물정비인데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여기 표에는 노점상이 346으로 나오는데 409개소라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전체는 409개소고요, 단속대상에는 346개로

류상호위원

실적이니까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실적이 346이지요.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20쪽. 간판 내용 보면 240개 5억 4,000만원 사업비가 시행되어서 지금 업소당 225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간판이 교체되는 겁니까?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영수증을 우리 구에다 제출하면 해주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특정업체를 해가지고 간판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일단 사업 자체가 신촌동에 간판개선추진 주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내려주고 업체도 저희들이 일반경쟁을 해서 선정된 업체와 하고 있는데요, 주관은 개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간판 업체는 한 개 업체가 다 하는 겁니까?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 업체 선정은 간판추진. 아까 뭐라고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개선추진위원회.

김호진위원

개선추진위원회 상인들이 해서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거기서 전부다 간판교체사업을 다 하는 거네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입찰은 우리가 다 해줬습니다.

김호진위원

입찰을 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정비대상 240개소고 보시면 5억 4,0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을 한 다음에 추진실적 보면 99개 업소에 2억 2,000만원 집행을 하고 다 완료된 거라고 하셨지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네, 그것은 10월 31일까지는 그렇고요, 현재 11월말까지는 185개 정도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예산이 시비가 7,400만원, 구비가 4,100만원 정도 남는데요, 전체 합쳐서 1억 1,550만원이 남습니다마는 남는 것은 시비는 반납을 하고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구비는 4,000만원 이것은 사고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호진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 다음에 22쪽 보면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이것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민원처리를 바로 해 주셔 가지고 제 체면도 살고 그때 아주 업무처리를 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밑에 보면 1일 2회 순찰단속하고, 단속 자주 한다는데 제가 그쪽 신촌거리 다니다 보면 항상 그게 없어지면 바로 생기고 없어지면 바로 생기고 그러는데 민원이 들어와야지만 그것을 하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나요?

중은

권중은건설관리과장

민원과 관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원을 들어가야지만 하는 것 같이 느껴져 가지고 좌우간 유동광고물은 수시로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과태료부과건수가 2,926건에 2억 9,000, 한 3억 정도 됩니다만 사실 잘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구민들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상에는 타구에서는 유래가 없이 담당직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3억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