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군사도발로 희생된 고인들에 대한 묵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접수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1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1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고 2010년 11월 2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에 3건 1억5,316만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이학기의원, 이경옥의원, 최현진의원, 송만호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조성명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신사동 압구정동 출신 이학기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무자비한 연평도 포격으로 조국을 지키다가 사망한 고 서정우 병장과 문광욱 일병 그리고 민간인 2인 이 네 분의 고인의 삼가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수도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연평도 주민 여러분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한강수변은 사실상 획일적이고 또 한강 접근성에도 문제점이 없지 않고 공공성 회복차원에서도 개선돼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는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거나 사유재산이 침해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기부채납 25%는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대단히 잘못된 탁상행정이며 형평성이 결여된 재건축 안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강맹훈입니다. 이학기의원님 말씀대로 압구정아파트 지구는 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지역 아파트 재건축처럼 10%내외의 기부채납 비율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계획안대로 기부채납 25%하게 되면 압구정아파트 주민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특별한 인센티브를 정한 게 아니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이지만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기부채납 25%가 이미 언론에 보도를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방금 답변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압구정지구는 사실상 70년대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이미 34.6%에 대한 토지를 기부채납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기부채납 기반시설을 35% 정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기부채납한 토지를 학교, 도로, 공원 등등 여러 가지 우리 기반시설이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은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재개발 지역인 성동구 성수지구와 마포구 합정지구는 종 상향이라는 큰 폭의 용적률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압구정지구는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도 별로 없이 기부채납만 25%를 요구하는데 대해서 압구정 주민의 97.8%가 지금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

앞에 준비된 화면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재개발과 재건축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공공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되 노후된 주택을 헐고 집을 새로 짓는 민간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들 재개발지구와 재건축지역인 압구정 토지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더라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4.75배 차이가 납니다. 합정지구와 압구정지구의 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수지구나 합정지구와 달리 압구정지구는 인센티브도 별로 없이 기부채납만을 요구받게 되는데 형평성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용역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저희가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견들을 전달하시는데 시장님께서 받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서울 한강선 용역은 저희 강남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초, 성동, 용산, 여의도, 영등포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선뜻 저희 지역만 한 쪽만 다르게 또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사실 주민대표 10여명을 모시고 시장실을 여러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시장, 국장, 과장 심지어 실무진까지 같이 만나서 서로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기부채납의 부당성을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 2월 12일입니까? 구정 하루 전날 시장께서는 공청회를 갖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설명회를 갖겠다 이런 약속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개공지제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25%까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담장을 개방해서 녹지를 개방하고 또 해서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서울 시민들이 와서 얼마든지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공지제도 아시죠?

예.

국장님께서는 사실 건축직이시죠? 어떻게 보면 전문가입니다. 아마 우리 일반행정직들은 잘 모르시고 주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훌륭한 지식을 강남구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동, 대치동 셔틀버스 관련 아시죠? 셔틀버스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예, 압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 됐습니까?

교통안전국장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위탁한 금액이 한 4억여원 됩니다.

사업개시 초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5억1,000만원 아닙니까?

처음부터는 한 그 정도 되고 저희가 위탁한 기간 2010년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로 하면 그 기간 동안 한 4억 정도 됩니다.

현재 버스가 몇 대 운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국장입니다. 현재 4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이용객이 그렇게 많습니까?

교통안전국장입니다. 1일 평균 한 대에 20명 정도 지금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루에 한 58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대치나 역삼권에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문화센터를 이용을 하고 또 CNG버스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환경 공해도, 오염도 방지를 하고 또 일반승용차를 이용을 하지를 않고 이런 대형버스를 이용을 함으로써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이용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구 서초, 중구 이 3개구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 내지 지방재정권의 본질을 침해한다 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승소했습니까?

기각 당했습니다.

기각됐죠?

예.

아마 지난 10월 29일날 재판관 전원 의견일치로 기각이 됐는데 그 이유를 보면 지방재정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국회 입법행위는 정당하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헌재에서 기각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더 이상 대항해 볼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예,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준비된 화면의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법 시행 첫 해인 2008년도에는 이렇게 1,068억원이 줍니다. 그러나 641억원을 서울시로부터 다시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실제 우리가 재정 세입감소 되는 것은 427억입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610억의 세입이 줄고 금년도 2010년도에는 1,084억원입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는 재정보전금이 하나도 없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공동과세로 인한 재산세 분을 일부 균등배분을 받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내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약 1,252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살림살이를 맡고 계시는 기획경제국장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그런데 또 줄어드는 세입이 이것뿐만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징수교부금 조례를 개정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징수교부금 조례가 또 다시 개정이 되면 아마 내년도에 또 우리가 세입이 줄어드는데 그 예상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이 이제 징수건수 반영비율을 몇 %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소 달라지는데 50%로 했을 경우에 약 112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산세 공동과세 그리고 징수교부금 조례개정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총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 한 1,400억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이렇게 강남구를 공격하는 것이 요즘 마치 유행병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련의 강남구 때리기 이면에는 편가르기로 이득을 챙기려는 포퓰리즘의 영향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떤 살림을 살아왔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서울시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여기 강남구에 오시기 전에도 서울시에 근무하셨죠?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서울시 25개 구의 형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동마다 문화센터를 이렇게 건립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 18개 구 정도가 한 개 이상의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중구, 광진 등 일개 구는 문화센터 개념으로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아니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동별로 동마다 문화센터를 설립한 이런 구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동마다 설립한 구는 없습니다.

없죠?

예.

도곡동 892-6번지는 당초 문화센터를 기획을 하다가 아트랑으로 그러다가 급기야 800억원의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시에 계실 때 신문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고서야 도서관, 문화센터 등 다목적 공연장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예.

왜 처음부터 이런 구상을 하지 못하고 언론에 실컷 얻어맞고서야 정신을 차립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도곡아트랑 건립은 당초 2007년도 7월에는 문화센터 개념으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2010년 9월 문화센터 및 도서관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도곡아트랑 건립 추진과정에 다소 계획변경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은 물론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 내지는 조정과정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행정국장이나 신연희 구청장 재임기간 이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후임자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는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년 동안 그러니까 2008년 아니 2007년, 2008년일 것입니다마는 댄스페스티벌로 집행된 예산이 얼마 입니까?

그 사항은 행정국 사항은 아니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그래 이것 하나 때문에 또 국장님 왔다 갔다 하시기 그러니까 아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부터 시작된 댄스축제는 시작년도인 2007년에 4억9,000만원, 2008년도에 6억9,500만원 등 총 11억8,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고요.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는 미국발 경제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 등에 따라서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댄스페스티벌로 11억8,000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춤추기 위해서 11억,8000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 댄스페스티벌의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 5대 때입니다마는 당시에 각 동별로 축제가 있었었죠? 아마 국장님 모르실 거예요. 동별로 2,000만원, 3,000만원 나눠서 축제를 해서 이 실효성이 없는 행사가 아니냐 해 가지고 하지 마세요. 해서 이 동별 축제가 아마 폐지됐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영동대로를 길을 막고 아마 이 축제를 벌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 없을 것으로 보고 청장님께서도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산정보과 사업 중에 미아찾기 유세이프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린이나 치매노인 등의 이 목에 이런 단말기입니다. 이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단말기를 목에 걸어놓고 위치를 통해서 위치추적을 통해서 길을 잃지 않도록 관리하는 아마 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지금까지 주민에게 이런 단말기를 몇 대나 지급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08년 12월에 구축을 시작해서 2009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 332명이 현재까지 332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한 대당 가격은 통신가입비까지 포함을 해서 17만7,400원정도 됩니다.

이 개인에게 지급된 단말기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해 왔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엑셀자료를 활용하고 있고요.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비치하고는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파손되거나 분실된 단말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본적으로 이 단말기는 가입자 소유이기 때문에 파손여부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설득을 통해서 회수한 대수는 한 32대 정도가 됩니다.

아마 지급을 받긴 했지만 막상 사용을 하기가 불편해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구예산, 물론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했는데 이 총 투자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구축비용, 단말기비용 그 다음에 유지관리 보수비용 해 가지고

2008년 이후에 유세이프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 집행한 예산은 총 한 4억2,600만원 정도 되고요, 구체적으로 구축비가 2억2,000만원, 유지보수비가 8,300만원, 통신비 5,700만원 등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으면 다행입니다. 있으면 다행인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큰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이제 당초에 도입할 때에는 강남이 어떤 선도적인 의미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서울시나 또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연계 포럼도 생겨서 현재로서는 효과 대비 비용이 좀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그 존폐여부를 내년도에는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 가운데 선도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선도 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장비를 어린이가 목에 걸고 다니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아프리카 또는 후진국 애들한테 나눠 주면 신기해서 달고 다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실용성이 있는가 하는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이외에도 사회안전망 또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유세이프 있지요? 사회안전망. 이 사업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스템의 기능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독거노인 집에다가 이렇게 카메라를 달아놓고서 7시간 이상 아마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는 아마 문자 메시지가 날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숨을 거두고 7시간이 지나야만이 문자 메시지가 날라오는 이런 모순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질의를 하니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긴급환자가 발생돼 가지고 우리가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스템 구축하지 않고도 케이티라는 통신사에다가 신청해서 등록만 하면 수화기를 땅에다 내려놓으면 몇 초 지나면 자동으로 119로 전달가는 이런 무료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이 사업에는 총 얼마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유세이프 사업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사회안전망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

그것에는 한 1억6,800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구축비용이고

총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세이프 사업과 관련해서는 4억2,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아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한 5억2,000만원 정도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집행했지요?

물론 과정에는 의원님들의 승인을 당연히 거쳤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책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업을 처음에 도입할 때는 의회의 승인이 없었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벌려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의회는 따라갔던 것입니다. 시스템 구축해 놓고 의원님들이 안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스템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축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보면 구축비용의 10% 안팎이 유지관리비용입니다. 100억 짜리 공사를 하게 되면 10억 정도가 유지관리비용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실효성도 의문시 되고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으로써 구 재정에 손실을 끼쳐도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정책 행정실명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업들을 통한 도입 당시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 타당성이 검증된 상태에서 시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그 사업을 당초에 목적한 대로 계속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신중하게 신규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방안의 하나로 실명제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새로운 구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선행하는 등으로 그 도입 및 시행에 신중을 기해서 행정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능동형 공회전방지 시스템 다른 구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우리 강남구에서만 시범적으로

아니 타 구에서도 서울시에 계실 때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좀 과문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원리가 교차로 사거리 신호등에다가 센서를 달아놓고서 차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차가 그 안에서 정지선상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차량이 전부 오토매틱이에요 수동기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토매틱은 시동이 꺼지면 브레이크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것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딱딱해져 버립니다, 브레이크가. 그러면 그 경사진 곳에서 연료비 줄이겠다고 섰다가 본인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신호등에 장치되어 있는 그 장치에 의해서 시동이 꺼져버리면 그대로 주르르 미끄러날 수도 있고 미끄러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네.

그리고 또 삼복더위에 혹서기에 그 연료 조금 아끼겠다고 에어컨이 꺼져버립니다. 시동이 꺼지면 자동적으로 에어컨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혹한기 아주 추울 때 히터가 또 꺼져요.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과연 이것이 시범사업 아니라 생각조차 아마 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시동이 꺼지면 자연히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은 맞아요.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지를 하고 이제 2011년부터는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리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신 지 얼마 안되신 분한테다가 이렇게 꼬치꼬치 질문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티투어사업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강남구는 아주 해괴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강남구가 시티투어 운영을 코스모라는 회사에다가 맡겼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0만원씩 우리가 운영비를 보전해 주지요?

네.

왜 보전해 줍니까? 그 회사가 수익이 발생 안하니까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편의 봐주기 위해서 한국에 자주 놀러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매달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 지원해 주었을 경우에 우리 강남구로 보면 실익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이제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2008년 9월 이후에 현재까지 271회에 걸쳐서 5,600여명의 외국인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가 그때마다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75% 정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7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도 강남을 소개할 때 시티투어를 자랑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정 부분은 기여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티투어 경비를 대주니까 자기 고국에 가서 아휴 강남구가 교통비까지 대주더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티맵도 있어요. 이 시티맵,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보니까요 문화체육과에서 또 몇 부 또 보건소에서 또 해가지고 아마 3개 종류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안내도 그 다음에 의료관광안내도 또 무슨 관광명소 해가지고 이것을 또 한국어, 일어, 중국어, 영어해 가지고 약한 10여가지 이상의 지도가 나오고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나가더라도 호텔로비에 가면 그 지역의 관광안내지도는 필히 잘 정리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호텔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지도의 용도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만들면 좀더 상세할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본인들이 아주 적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찾는 지도 같으면 이것은 우리가 무료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최저비용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하나에 1,000원 들었으면 500원을 받든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어느 정도 줘야지 이것이 무슨 기념품입니까? 강남구 오면 하나씩 다 나눠주게? 문제는요 여기 보면 하나 또 1,000원 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4,000원짜리도 있어요. 어떻게 같은 구에서 우리가 지도 만드는데 네 배씩 차이 납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보시고요.

네, 참고로 문화체육과하고 의약과 지도제작비가 차이나는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것은 아마 제작수량이나 지질, 색도 등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그것이 아니고 한 개당 제작단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하여튼 총체적으로는 저희가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뭐냐 하면 사실은 판권입니다. 판권에다 조금만 변경시키면 돼요, 따로 따로 주문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판권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청장님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 가지, 두 가지 남았습니다마는 강남인강 있지요? 수능방송.

네.

우리 강남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수능방송과 정부가 무료로 운영하는 EBS방송 있지요? 그 차이점이, 국장님은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판단할 때 구분이 잘 안됩니다. 행정감사 때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답변 내용이 우리는 틈새라고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또 차별화를 얘기를 하셨는데요. EBS전화를 해 보시면 같은 수학, 영어라도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아주 최고수위 탑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쭉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EBS와 차별화를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느냐 하는 제가 의문을 제기합니다마는 답변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언론발표를 보니까 이번에 지난 18일입니까? 실시했던 수능시험 있죠? EBS방송에서는 출제 연계율이 70%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몇 % 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EBS와 달리 강남구 우리 수능하고 수능시험 그러니까 우리 인강하고 수능시험하고 연계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EBS 경우도 출제진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내용을 70%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EBS 교재의 70% 수준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어 다 알고

EBS 교재의 이해도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니까

그래 무슨 연계율이란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성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연계율이란 것은 2 플러스 3은 뭐냐 할 때 똑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3 플러스 4는 얼마냐, 이렇게 조금 변형된 것이지 똑같은 출제를 냅니까? 그건 상식이 없는 얘기시고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중요한 인터넷강의를 운영을 하면 지금쯤은 벌써 시험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방송했던 수능강의가 출제 시험지와 경향이 출제경향과 몇 % 연계율이 나왔는가 정도는 발표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됐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정 세입이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옛말에 마른 행주도 짠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정말 우리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모두 접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해야 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실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낀 바에 의하면 구청장 지시로 이미 자체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 믿음직했습니다. 다음은 통신망 임대료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한해 지불하는 통신, 통신망 임대료가 약한 20억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난 5대 때 아마 자가망을 깔아야 된다 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당시 추정예산이 약100억 정도가 아마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당시 반대 했었어요. 적극적으로 반대 했었습니다. 왜냐 1년에 20억 들어가는 그런 통신 임대망을 사용하는 것이 낫지 100억을 투자해서 100억에 투자하면 또 유지보수비용이 연간 10억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고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차라리 임대망 쓰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축방법을 좀 변경하면 다른 방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KT라든가 SK, LG U플러스 같은 통신망 공동구를 사용하면 거의 아마 예산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략 얼마 정도 우리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약 46정도만 들이면 자가망을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임대망 쓰는 것보다 자가망 구축했을 때 한 3년 정도면 우리가 투자비용이 빠진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 구도 자체검토를 통해서, 그러니까 금년 2011년도에 46억원을 들여서 자가망을 구축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통신료 비용과 상계를 통해서 2013년 후반기부터는 수지가 이익이 나는 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이 구축비용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왕에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혼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동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어느 신문기사를 보니까 강남구 예산이 세입이 줄어서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 말씀은 제가 구청장으로서 당선되고 취임준비를 위한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느꼈던 사항을 6월 28일날 시장님과 25개 자치구 단체장의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 각 구청장이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의 모든 구청장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강남구는 부자구입니다 라고 서두를 꺼내면서 자기 구의 애로사항을 얘기를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제 차례가 왔을 때 제가 강남구청장으로서 우리 여건을 지금 여러 가지로 살펴보니 정말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수행을 하려면 우리 구의 현재 예산 가지고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밤잠이 안 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강남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소신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요즘 우리 사회는 “남자의 자격”이라는 합창단 지휘자였던 박칼린, 이 박칼린 신드롬을 아시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휘자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아니, 언론에서 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예.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된 합창단들의 개성을 하나로 녹여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갈망하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 다양한 의견이 상충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단력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신다면 박칼린 아닌 제2의 신칼린 신드롬으로 우리 강남구민 가슴 속에 깊이 기억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 강남구를 이끌어 가실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33년 동안 서울시정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영광스럽게 대한민국의 대표도시 강남구의 구청장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러우면서도 제가 임기동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정이 환경여건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임기 4년 동안 제가 강남구가 대한민국의 대표 구를 넘어서 세계 속의 대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이경옥의원 등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1동, 삼성1동, 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최현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 의사당에 들어선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57만 강남구민의 기대에 부응은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금일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지방행정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계획을 집행하는 일선 행정기관으로써의 기능만을 수행하여 왔고 우리 지방공무원은 그동안 깊이 있는 업무보다는 넓이만을 추구하여 급변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식이 부족하였다고 보며 우리 강남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지난 민선4기에서 민선5기 동장들에 대한 전보현황을 살펴보면 동장들의 재직기간이 특별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전보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 통폐합 전인 26개동과 통폐합 후인 22개동에서 무려 97회의 동장 발령이 있었습니다. 22개동이 아닌 26개동을 기준으로 평균을 나누어 보아도 4년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한 동당 평균 3.7회의 인사발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무색하게 합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임기간이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동장도 무려 17회나 됩니다. 도곡1동의 경우는 김효길 동장의 후임으로 온 안창모 동장의 경우는 전보한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김효길 동장으로 교체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빈번하게 동장의 인사를 실시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발굴된 핵심인재가 회사에 기여하기 시작하는 데는 무려 6년 2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는 다음 자료와 같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연구소의 발표와 법령에 규정된 내용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새로운 환경으로 적응을 하고 업무를 파악하여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소한 준비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4조에 규정된 동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자료와 같이 무려 77가지나 됩니다. 동장이 이렇듯 많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 자생단체 등등과 원활히 구정현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장이 업무를 파악하고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최소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1동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동장이 무려 6번이나 바뀌었고 본의원의 지역구 중 하나인 역삼1동의 동장도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물론 현재 재직 중인 동장들도 매우 훌륭한 인품을 소유하고 능력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장이 바뀔 때마다 주민들은 혼란과 혼돈에 빠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의도를 잘 파악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잦은 전보는 행정의 계속성과 능률성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적당히 머무르다 떠나면 그만이라는 무사안일주의를 나타나게 되고 어렵고 힘든 현안사무는 기피하는 적당주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보주기를 적정화하고 전보동기를 합리화하는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동장을 전보할 경우 해당 주민들의 의견도 참고를 하여 인사를 단행하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의 하나는 인사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조직에 있어 무조건 추종하는 자나 약삭빠른 사람이 먼저 승진을 한다면 조직의 사업 창출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원 누구나 인정하고 동의하는 인사정책이 일관성 있게 펼쳐져야만이 조직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능률적이고 신명나는 조직문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선5기에 들어서 구청장께서는 전면적인 행정조직을 개편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구의 조직은 5국, 1소, 1사무국, 22동, 202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내의 소위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알고 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구청에서는 실적가점제를 운영하면서 당초의 격무부서는 청소과 폐기물 관리팀,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등 5개 팀과 기피부서는 신사동, 논현1동, 삼성1동, 역삼1동 등 4개동을 선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09년 12월에는 격무, 기피 민원부서에 대한 전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피부서에 대치2동을 추가하여 5개동으로 늘어났고 격무부서는 건설관리팀, 가로정비팀을 비롯하여 10개 팀을 선정하여 실적가점제 적용방법을 변경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해당 부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아가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연희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이 제도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힘을 잃었고 결국 지난 8월 시행이 보류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던 해당부서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직원들이 대실소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실적가점제라는 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보류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의 실망감으로 인한 사기저하에 대해서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이 제도는 앞으로 언제 어떻게 보완하여 운영할 예정인지도 명쾌하게 설명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발언한 바와 같이 지난 조직개편 후 단행한 인사이동 이후 아직까지도 복지문화국장과 교통안전국장을 겸임 발령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는 현재의 국장이 그만큼 능력이 있어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해당국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할 만한 적합한 능력의 소유자가 없다는 뜻인지 구청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 주민께서 이메일을 통하여 다둥이 가구의 지원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보내 오셨습니다. 잠시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할인혜택을 주게 되는데 혜택 조건은 셋째가 만12살 때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셋째가 12살이면 형이나 누나는 중고등학생인 15세에서 18세 정도로 대부분 학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연령기준을 셋째가 18세까지로 높여야 된다고 본다. 요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둥이 가구에 대한 지원과 출산지원정책은 별 실효성이 없고 문화센터에서 12살로 제한하는 것도 어찌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현실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도 우리 주민의 의견에 동감을 하여 자료조사를 위해 각 실과별로 제반 구립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을 한 결과 일부 부서에서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으나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과에서는 본의원의 질문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는지, 해당시설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경시해서인지 자료제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본의원이 독자적으로 우리 강남구 조례를 일일이 살펴보며 시설의 다둥이 가구 자녀에 대한 사용료 등의 감면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시는 자료와 같이 11개의 해당자치법규 중 다둥이 자녀 감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불과 5개에 불과하였고 6개는 관련 규정이 아예 없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것은 해당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서인지 아니면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런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일부 구립시설은 자치법규에서 감면사항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구청장 승인이나 운영위원회 심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사용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규정에 위배는 되지 않는지,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 위배가 된다면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주민이 건의한 바와 같이 다둥이 가족의 감면사항을 현행 12세에서 18세까지로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연령기준을 다시 설정할 것인지도 이 자리에서 우선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설별, 연령별 등 사안별로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구청장 책임하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조사한 11개 자치법규 외에 우리 구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다둥이 정책을 펼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면밀히 분석하여 사안에 따라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으니 구청장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의 주민 여러분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및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 2동, 청담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 위원장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원으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지도 5개월이 되어 갑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지금보다 나아지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주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감사 이후 실시되는 이번 구정질문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진솔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동료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과 강남문화재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가 제출한 구정 주요현안사항 보고에서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등 업무조정과 가칭 강남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강남구의 보고에 따르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문화센터업무는 문화재단 설립 당시인 2008년도에 이관되었어야 하나 시기상 문화재단 설립 초기이므로 2010년 이후 재단에 이관하기로 2007년 12월에 주요시책심의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도시관리공단의 문화센터 업무성과를 보면 전문성 부족 및 공단 경영수지 적자요인이 상존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은 수입사업 운영 및 투자자 유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해 경영성을 확보하겠다고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인건비 절감을 위한 대행사업 재검토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국제교육원 업무 및 인터넷 수능방송의 문화재단 이관으로 문화재단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이관하려고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해 공단의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공단직원들의 구조조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따르면 도시관리공단 지출액 245억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81억원으로 구 재정여건 악화를 불러온 주 원인이 인건비라고 밝히고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위한 대행사업 재검토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인건비 절감을 통해 도시관리공단의 적자를 줄이겠다는 강남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원감축을 통해 구조조정이 쉽고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강남구를 위해 일해 온 직원인데 이들을 감축한다면 직원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어느 정도 인원감축이 예상되고 문화재단으로 옮겨지는 직원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문화재단은 국가경제활성화를 기원하고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2008년도 10월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예술적 소양을 높이고 생활 속의 문화예술을 지양하며 문화생산자뿐 아니라 문화소비자 모두가 향유하는 문화예술을 추구해 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남문화재단은 강남구민의 복지혜택을 늘려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화재단은 복지혜택을 늘리는 사업방향이 아닌 그동안 방치해 놓았던 적자난 예산을 메꾸어 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업무를 수행하지만 강남구가 밝힌 것처럼 40억이 넘는 적자에서 문화센터 적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 중에서 유독 문화업무에 이렇게 적자가 큰 이유를 강남구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시관리공단 업무 중 문화센터 업무의 적자는 각 동의 문화센터를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부터 예고되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센터 강좌 등을 운영하는데 과연 제대로 수익이 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강남구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지난 2년간 도시관리공단의 문화센터업무에 대해서는 방치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화강좌 운영업무는 문화재단이 안정화되는 2010년 이후에 문화재단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007년 12월 주요시책 심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강남구는 적자가 발생해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으로 보고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문화재단 업무를 이관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도시관리공단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화업무 적자를 문화재단에서 해결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은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이사장 선정에서부터 많은 의원들로부터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남지역에 살지 않고 문화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이사장을 굳이 임명한 것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청장과 문화재단이사장과의 친분관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문화재단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재정적자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업무이관은 신중하게 선택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지난해 37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강남구 효자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능방송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강남구를 알리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터넷 행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전자정부를 선도하고 있는 곳은 바로 강남구입니다. 이런 강남구에서 인터넷 수능방송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 수능방송은 수지타산을 따져가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재단의 기능 확대를 한다는 이유로 수능방송업무를 문화재단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혹 인터넷수능방송의 흑자 부분을 문화재단의 적자부분을 메우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에서 발생한 수익은 수능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시 재투자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타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수능방송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에 머물게 되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학생들도 인터넷 수능방송을 시청하지 않게 되어 지금처럼 흑자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주 부의장, 조성명 의장과 사회교대)

송만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 최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구정질문에서는 이학기의원님께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셨고 이경옥의원님, 최현진의원님, 송만호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정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등 주요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옥의원님께서 국장인사, 문화재단 업무이관, 양재천 자전거도로 확장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화재단에 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송만호의원님께서도 함께 질문하여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20추진단장과 복지문화국장 인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 정상들이 모여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하는 G20정상회의가 지난 11월 11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구 관내 코엑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적극 협조해 주신 57만 강남구민과 그리고 기업체 관계자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구에서는 G20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G20추진단을 금년 1월 1일자로 구성해서 지원 사업으로 3대 분야 29개 사업을 선정, 국제도시에 걸맞는 가로환경조성,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각종 불법사항을 대대적으로 정비완료해서 세계의 대표도시 강남구라는 이미지를 확인시킴으로써 동시에 국격을 높이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G20 단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결과보고서 작성 그리고 백서발간, 예산정산, 평가 등 업무를 현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국장급 인사시기는 서울시 인사시기와 함께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자전거 도로 확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먼저 사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재천 변은 이미 저희가 정비하기 이전에 파워포인트에서 보여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훼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그쪽을 복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재천 영동2, 3교 사이는 현재 시공 중인 양재천 보행자 교량건설 공사시 기존 하단도로 약100m를 원상복구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또한 기존 산책로가 둔치보다 낮아서 우천시에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었고 2010년 9월 21일 수도권의 집중호우시 양재천이 침수되어서 영동2교, 3교간 우안의 토사가 퇴적되어 이를 준설 복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이 자전거 보행자 분리도로를 시범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이나 개발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해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써 하천공사의 경우 하천의 신설, 증설, 개량 및 보수공사로 연장 10km 이상이 대상으로 이번 양재천 자전거 보행자 분리확장 건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님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자전거 보행자 분리도로 확장 공사시 수해복구라는 시간적 촉박함으로 인해 전문가 의견은 수렴치 않았으나 2010년 3월 2회에 걸쳐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산책로 분리를 찬성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산책로 분리공사를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 편성된 양재천 보행자 교량건설공사 설계에 영동2교와 영동3교 사이에 하단부 약 100m에 대한 공사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예정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집중호우로 인한 둔치퇴적토 제거와 산책로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250m 부분에 대한 공사를 긴급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사전에 구의회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양재천 자전거 보행자 분리도로 추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구의회의 보고와 전문가 자문 그리고 양재천 환경지킴이 등 관련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양재천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설명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 올립니다. 다음은 최현진의원님께서 동장 발령과 실적 가점제 등 직원인사 부분과 다둥이가정 지원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동장 등 직원인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때 동장의 전보사항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평균 1년 내외로 전보를 실시함으로써 대치1동, 역삼1동을 포함한 동주민센터 동장들에 대해 빈번한 전보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전보는 대상자의 능력, 경력, 정년 등을 고려함은 물론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것으로 민선4기의 동장 전보에 대해 단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구정업무를 수행하였는가가 구민의 만족도가 높여졌는가 등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자료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상의 전보제한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전문성 및 능률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행정5급의 경우 평균 25년 행정업무를 하여 행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대로 할 수 있으므로 행정5급에는 적용이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장에 분장된 사무도 다년간의 경험이 많은 동장들이 업무파악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나 다만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무사안일, 기회주의, 복지부동, 세금낭비성 행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일벌백계, 신상필벌로 공직자를 통솔할 것입니다. 또한 능력과 기준에 의한 인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할 것이며 동장에 대한 전보 시에 주민들의 의견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21세기 지식경제사회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공직자가 우대를 받는 공직풍토를 만들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실적가점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우리 구 공무원의 실적 가점제도는 업무성과 인센티브 제도의 틀 안에서 특정 등급이상 우수사업 기여자와 격무, 기피부서 직원, 민원창구 직원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토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면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5점의 범위 안에서 실적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에 따르면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실적 가점부여는 실적 가점제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경력평정 가점제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격무, 기피부서에 대해 근무실적의 우열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인 실적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규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 결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업무성과 인센티브 제도가 일상적인 고유업무 심사의뢰, 무임승차, 중복심사 의뢰 등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기대 효과보다는 그 폐해가 상당해서 시책회의 결과 본 제도를 2010년 9월 30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에서는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보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성과 포인트제를 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과 포인트 제도는 반기 1회 전체 202개 팀에서 1건씩 사업을 제출받아 국별 자체심사를 거친 후 사실조사 사업평가와 성과 포인트 인정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10건 이내의 사업만 실적 가점을 부여하여 승진이나 인사상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서 실제 인사상 가점부여는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격무, 기피, 민원부서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민선4기부터 시행된 업무성과 인센티브 제도가 민선5기 출범이후 지난 10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표창제도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과 부서를 많이 발굴, 표창함으로써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불편해소 및 구정발전에 애쓴 공무원이 확실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둥이 가족 지원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둥이 가족의 지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다둥이 가족이라 하면 2005년도의 신조어로써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구립시설을 이용하는 다둥이 가구 자녀에 대한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구립시설의 사용료 감면은 7개부서 11개 조례와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현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5개 조례에 관련 감면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와 구청장 승인 및 운영위원회 심의규정에 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에 발맞추어 구립시설에 대한 사용료, 수강료 등의 감면을 서울시에서 2006년 11월부터 추진하는 다둥이 행복카드사업과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둥이 행복카드사업은 서울시에 살고 있는 자녀 2이상이면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다둥이 가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감면기준 대상은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다둥이이며 혜택으로는 첫째, 참여업체의 서비스 이용시 포인트 적립 및 할인 둘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셋째,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30% 할인 등이 있으며 앞으로 대중교통할인 혜택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8년도 다둥이 가족에 대한 감면기준을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10세까지로 하였으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둥이 행복카드사업과 연계를 위해서 막내가 만13세 이하까지로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출산장려정책으로 우리 구 구립시설에 대한 다둥이 가정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문화센터와 인터넷 수능방송 업무의 문화재단 이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이경옥의원님께서도 문화재단 관련질문을 하셨는데 함께 일괄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단으로서의 업무이관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현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문화센터업무이고 또 하나는 교육지원과에서 직영하고 있는 인터넷 수능방송과 구립국제교육원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센터업무 이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센터업무는 문화교양강좌 편성 및 운영이 주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등 시설관리를 위해서 채용된 직원들로 구성된 도시관리공단보다는 문화관련 분야에 일정기간 이상 경력이 있는 직원들 위주로 구성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에는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강남문화재단 출범을 앞두고 어떤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2007년 12월에 개최된 주요시책심의회 심의결과 문화센터 업무는 2010년 이후에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문화센터 업무를 내년부터 문화재단으로 이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업무이관을 실행에 옮기는 것 뿐이고 문화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적자규모를 줄이거나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송만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17개 문화센터 운영 과정에 매년 약 37억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화센터 건물 중 주민센터 등 다른 시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문화센터 용도로만 사용되는 부분은 전체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7개 문화센터 건물 전체에 대한 시설유지관리 예산 27억원 중 동주민센터 등 다른 시설유지관리 비용 22억원을 제외하게 되면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연간 적자규모는 약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먼저 각종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가 현실화 되어 있지 못하고 저렴하기 때문이고 둘째가 시설관리용역에 있어서 문화센터별로 전기공, 보일러공, 경비, 미화원 등 다수의 인력을 사용하다보니 시설유지관리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를 권역별로 활용할 경우에 인건비가 상당히 줄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자의 문제는 문화센터를 공단에서 운영하느냐,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느냐 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운영을 하든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문화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군살빼기를 검토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17개 문화센터를 6개 권역으로 묶어 운영되던 6개의 관장직 폐지와 시설관리 용역방식 개선을 통한 용역인력 33명 감축을 통한 연간 약 10억원 내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규정에 정해진 수강인원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인근 문화센터와 중복적으로 운영되면서 수강생이 적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폐강 또는 프로그램을 통폐합해서 강좌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것이며 그로 인해 남게 되는 강의실 공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와 강의실 등의 공간 재배치를 통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보육시설이나 창업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물론 중복 지원한 보육시설 이용 대기자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3만2,000명이 대기자입니다. 이중 중복대기자를 제외하더라도 약 2만2,000명은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이라 예측이 됩니다. 한 개의 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한 120～130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많은 대기자를 수요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정리를 해서 가급적 보육시설을 넣고자 합니다. 송만호의원님께서는 문화센터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감축되는 공단직원과 이관되는 공단직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업무이관과 직접 관련되어 감축되는 공단직원은 없으며 다만 앞서 말씀드린 퇴직예정인 문화센터 관장 6명 중 3명의 특정직원은 계약기간 만료시 퇴직 처리되며 일반직 3명은 다른 업무로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업무이관 시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공단직원은 9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100% 임금을 보전하는 고용승계이므로 직원들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수능방송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인터넷 수능방송의 흑자부분으로 문화재단의 적자부분을 메꾸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인터넷 수능방송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더라도 흑자부분은 문화재단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강남구 일반회계 세입조치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수능방송과 구립국제교육원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방송 강의 콘텐츠 일환으로 지난 2004년 6월 서비스가 시작되어 현재 유료회원이 약 26만여명으로 수강료 수입이 73여억원에 이르러 수지측면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 당시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을 시작하게 된 취지는 나눔정책의 일환으로 산간도서벽지의 학생들에게도 대치동 유명학원 강사의 강의를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상당부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해 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능시험과 EBS 강의에 70% 이상 연계출제라는 교육당국의 정책변화와 그러한 정책에 편승한 사교육 시장의 발빠른 대응 등 여건이 변화한 만큼 이제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도 변화를 모색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은 수강료 대비 강사의 수준이나 콘텐츠가 다양하고 EBS에서 다루지 않는 틈새를 보완하여 강의함에 따라 수강회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교육비 절감 또는 공교육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 많은 유료회원 확보가 필요하나 직영운영 시에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저촉으로 홍보에 있어서 제약이 되고 광고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에 위탁하면 홍보가 보다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업무성격도 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니라 민간부문이 위에 있는 업무이므로 행정기관의 직영으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문화재단에서 전문직원 채용을 통해 관리한다면 운영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국제교육원 업무의 문화재단 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단순한 행정서비스만 제공하던 주민센터가 다양한 문화 교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센터로 그 기능이 확대된 것처럼 앞으로도 문화센터의 기능이 단순한 취미, 교양프로그램 제공 수준을 뛰어 넘어 우리 강남구민의 수준에 맞는 평생교육을 위한 기능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구립국제교육원 프로그램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유학준비생을 위한 집중 영어강의지만 구립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조례 3조에 보면 국제교육원의 주된 기능은 주민의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국제간 교육, 문화사업 교류 및 평생교양교육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주민에 대한 자치단체의 평생교육업무가 갈수록 확대되고 심화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주민교양강좌 운영에 있어 문화센터와 구립국제교육원간 상호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립국제교육원 업무를 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옥의원님께서 우리 구가 검토하고 있는 복지재단도 문화재단 사업으로 합류되면 되지 굳이 복지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설립취지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복지수요에 부응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재의 제도 내에서는 절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으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해서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수용하고,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강남구민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기부활동의 참여, 민간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서 현 세대의 복지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강남복지에 대한 준비를 통해 현재 공공부분에서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원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위해 강남복지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최현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제외를 하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둥이 카드 우리 구에서 하는 다둥이 카드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셋째 자녀가 세 명 이상일 경우에 혜택을 막내가 12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12세까지 연령이 되면 그 위에 다른 가족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상관없이 혜택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최현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자치법규에서 감면사항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구청장 승인이나 운영위원회 심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항에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조례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배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 조례 제․개정에 대한 사항은 상위 법령에 위배가 되지 않는 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괄입법 금지원칙을 준용을 해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조례는 저희가 분명하게 사용료 하고 수수료 관계는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말씀을 드리면 11개 조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총 11개 조례 중에서 저희가 6개 조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규정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5개 조례는 현재 감면규정은 있는데 분명하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세자녀에 대한 감면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남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남구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강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수강료 또는 감면을 규정토록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머지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운영 조례, 또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또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이 조례는 현재 감면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 조례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중에서 강남구 TV전자정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저희가 폐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고 또 강남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 행사에 관한 사용료를 면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특별히 다자녀 가족에 대한 감면규정은 필요 없고 다만 나머지 강남구 구립청소년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또 국제교육원 설립운영 조례라든지 또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이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조례에 분명하게 사용료 또는 수수료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례에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동장발령을 할 때 여러 가지 능력이나 경력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를 해서 전보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요소 중에 동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과의 대화가 아마도 최고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까도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6개월 미만이 17회나 됩니다. 이 17회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과 경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과연 평가를 해서 전보를 시켰는지 그것이 참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능력이나 경력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검증하는 심사기관이 과연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6개월 미만의 4개월도 대부분 많았습니다. 4개월짜리 동장을 심사를 해서 거기서 보냈다면 심사위원들의 잘못이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초임 동장의 경우는 전보를 해서 5주간이나 교육을 받습니다. 5주간 교육받으면 두 달이 벌써 흘러가고 4개월에서 6개월 같으면 두 달에서 네 달 정도의 과연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잘못했길래 다른 데로 전보를 보내게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도곡1동의 경우는 김효길 동장님께서 근무를 하시다가 안창모 동장은 한 달만에 다시 전보를 하고 김효길로 다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타당성 있게 어떻게 무엇 때문에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달만에 다시 똑같은 김효길로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 동장들이 정말 소신있게 동의 업무를 펼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여서 동장을 전보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동장을 안보내겠다고 사정을 하고 구청에 쫓아가서 행정국장님도 만나고 구청장님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보를 시켜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대화와 소통이 제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다둥이 문제에 대해서 셋째가 12살로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2살, 셋째가 12살이면 그 위에는 15살, 18살 이렇게 된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다 학교나 학원이나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살, 셋째가 12살일 때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셋째가 18세로 상향조정할 생각이 없는지를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현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의원님께서 양재천에 저희 치수방재 부분에 있어서, 공사에 대해서 또 추가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인 저는 우리 강남의 탄천, 양재천, 세곡천, 대모산, 달터공원 등은 강남의 정말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듯이 저희가 자연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지키는데 제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현진의원님께서 동장 발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민선4기에 동장의 잦은 인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의 그 상황에 아마 그런 인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말씀드렸듯이 제가 민선5기 들어서서는 인사를 원칙적으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우리 역삼1동 동장님 하고 개포2동 동장님의 인사발령은 민선5기가 출범되면서 시와 구간에 인사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제가 희망자를 원하는 분을 보내고자 띄웠는데 어느 누구도 희망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최근에 가장 최근에 승진하시는 분으로 보내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저희가 민선5기 들어서 첫 번째 동장 인사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 사후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능력, 경력도 중요하지만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원칙을 최대한도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둥이 가족에 대해서 혜택은 우리가 정말 저출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국가경쟁력 또 여러 가지 인력면,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정말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다둥이 가정에 있어서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아이 해서 출산장려금까지도 주고 있는데 다둥이 혜택이 되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김상주입니다. 최현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둥이 연령과 관련해서는 현재 강남구의 막내 나이는 12세까지로 하고 현재 서울시는 13세까지로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13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3세까지 상향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18세까지 하면 너무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최현진의원님의 뜻을 따라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김상주입니다. 이경옥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재천이 과천서부터 중요한 부분이 과천으로 해서 서초로 해서 강남으로 해서 한강까지 흘러가는데 아시다시피 강남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인공적인 것을 가미를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자연 상태를 그대로 놔두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서초는 나름대로 인공을 가미해서 가꾸는데 그것에 대한 주민들 찬반 여론은 많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강남처럼 자연그대로 인공을 가미하지 않고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라는 것이 일반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양재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행자도 이용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과천을 경유해서 서초를 경유해서 강남을 경유해서 한강을 따라서 저쪽 여의도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산책로도 중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 하다시피 자전거도로로 고지는 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도 저희가 돌보지 않을 수 없다. 2008년부터 저희가 통계를 보면 그동안의 충돌사고가 38건에 한 52명 정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변을 드리면 우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행자 교량을 할 때 100m 구간은 어차피 교각을 파야 되니까 그것은 100m는 복구하는 비용으로 이미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폭우가 와 가지고 거기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하면서 일단은 서초경계 구간까지 250m 구간까지는 설계 변경을 해서 이것을 자전거도로를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감리보고도 있고 해서 했다 라는 것을 부득이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상반기에 두 번씩이나 여론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2010년도부터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저희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2010년도 추경 때는 G20에 관련된 예산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고 2011년도 예산에 저희가 일단은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국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산책로 자전거 길을 보수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예산안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길이 2.7m, 산책로 길이 1.7m로 주객이 바뀐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안부 지침이나 국토부 지침 그러니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이런 관리지침에 의하면 자전거길인 경우에는 2.5m이상 그리고 산책로인 경우에는 1.5m 이상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자전거길이 2.7m 그리고 산책로를 1.7m로 했고 만약 이것이 자전거가 교행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1.5m, 1.5m, 3m 이상을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길, 자전거도로 차이가 굉장히 혼용이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보면 사실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아닙니다. 자전거 길은 우리가 편하게 통칭해서 쓰는 말이고 산책로라고 봐야죠. 양재천에 부속된 산책로라고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전거가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길, 자전거 도로라고 명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규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길 몇 m 이상 이 규격이 맞으면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는 하게 되면 교통정책과에서 규격에 맞는지 여기를 자전거 도로로 해야 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구청 교통정책과에서 판단을 해서 고시를 하고 고시를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는 하천을 관리를 하고 있는 치수방재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부분이나 똑같습니다. 양재천 자연 하천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러나 자전거 타는 게 현실적으로 있고 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무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했는데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자연하천 양재천이 최대한 보존이 되면서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상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해결책, 개선방안 등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장과 소관 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