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서희봉 의원 발언
희봉
서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에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권에 대한 견제 기능에 의하여 실시되는 의회 고유권한으로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와 주요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에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고 이끌어 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를 가지고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도시관리국장 어윤환 건설교통국장 최재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 도시계획과장 조돈화 도시개발과장 백문기 건축과장 오종우 허가민원과장 최현식 건설과장 이의재 도로과장 김홍립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덕진 교통행정과장 윤정원 토지정보과장 허성문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현조 수도과장 박환중 정수과장 최갑인 하수과장 허오헌
희봉
서희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제1반 도시관리국 소관에 김명찬 위원, 이상보 위원, 제2반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변상돈 위원, 조성윤 위원, 제3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저와 권요찬 위원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담당 국ㆍ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계속해서 11월 29일까지는 자료수집 및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ㆍ소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을 시작으로 직제 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소관 과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라며 국 전체 업무를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돈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백문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오종우 건축과장입니다. 최현식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직제 직원 수의 기본현황으로 도시관리국은 5개과 26개 담당에 현원 1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일부 변경 추진은 지난 11월 9일 관리지역 재세분안에 대해 의회 의견청취 결과 반대의견이 채택된 사항입니다.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 의견을 재청취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우리시 안대로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해 주거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시가화 지역 내 노후 불량 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여 도시기능의 활성화와 효율을 위하여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9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2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2012년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면적 32만㎡로 2004년 6월에 제인엔케이개발(주)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2012년 완공 목표를 하고 있으나 과다한 보상요구로 현재 보상 실적이 50%로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원활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여 내년에 경상남도에 실시계획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동공업지역 재개발사업입니다. 총 면적 230만㎡로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건설경기 악화 및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 투자자 선정에 애로가 있으며 이로 인한 1단계 사업완료 시기 조정 등 장기적 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문제점과 대책 내용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2008년 9월 29일 시행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건축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ㆍ증축할 시에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707건에 85억 9200만 원을 부과하여 98%인 83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사항입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09㎢로써 우리시 전체면적의 24%에 해당되며 11월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4건을 적발해서 34건 전체 원상복구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순찰을 철저히 하여 위법행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올해 15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배수로 정비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공사기간 내 완공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부원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부원동 부원역 인근 74,510㎡에 호텔,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여 우리시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비즈니스맨, 관광객 수요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내년 2월 중으로 경남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어산 유원지 조성사업은 2단계 사업을 작년 12월에 착수하였으나 현재 가야개발주식회사의 소유권 매각이 진행중에 있어 매각 이후 적극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가야대학교 조성사업입니다. 체육관 실습동 등 2단계 사업은 현재 공정 85%로 내년 말에 완공하고 강의동, 다목적 구장 등 3단계 사업은 2012년 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김해대학 조성사업입니다. 기숙사, 학생 복지관, 체육관 등을 내년 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의 기업체와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7페이지 기본현황과 28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율하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미착공지구로써 LH공사의 자체 추진 방침 결정에 따라 사업추진 방향을 재설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진영2지구 택지개발사업도 2013년 말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도에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체비지 매각 및 사업투자자를 선정 중에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인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조합 내분 등이 있었으나 2012년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보상 및 토목 공사 중에 있으며 2012년 5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풍류 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2009년도에 착공하여 2011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670세대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동상ㆍ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올해 6월에 환지 처분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으며 내년 8월 중으로 사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진례 시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준공을 목표로 2009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으며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는 내년 2월 중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부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올해 5월에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였으며 내년 1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월 중에 착공하여 2014년도 사업 준공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장유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내년 1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월 중에 착공하여 2014년 중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신문ㆍ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올 7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올 12월 중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기간 내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석산공영개발사업입니다. 생림면 봉림리 석산개발사업은 97년도부터 2016년까지 45,163,000㎥를 채굴한 사업으로서 작년까지는 17,648,000㎥ 채굴하였고 올해는 채굴계획량 1,850,000㎥ 중 현재 1,603,000㎥를 채굴하였으며, 채굴 목표연도까지 안전사고는 물론 주민불편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우리시 공영개발사업으로써 2011년을 목표로 하고 1차분은 20필지 중 18필지를 분양하였으며 나머지 2필지도 공장용지 조만간에 분양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올 3월에 2차분 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12명 14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을 거쳐 지난 8월에 보상금을 공탁한 바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본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중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96%로 12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촌면 농소리 망덕리 일원에 150만㎡ 면적에 506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1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7은 69%입니다. 현재 분양대상 70필지 중 91%인 64필지를 분양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 상업용지 등 주거용지 등을 분양할 계획이며 2012년 말 준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김해일반산업단지 2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가 풍유동, 명법동, 장유면 내덕리 일원에 148만㎡의 면적에 502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5년 준공목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첨단기업 공장용지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47페이지 김해상록CC 조성사업은 11월 현재 94%가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내년 4월경 문화재 발굴 조사를 거쳐서 2013년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편입된 토지보상이 88%가 완료되었으며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201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9페이지 김해테크노벨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투자자 공모를 통해 우리시와 함안, 산업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김해테크노벨리 법인을 설립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4월경 산업단지 개발 계획 승인을 득하고 편입토지에 대하여 협의보상 후 2012년에 착공하여 2019년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김해해양문화촌 조성사업은 대동면, 칠산서부동, 불암동 일원의 263만㎡ 부지에 골프아카데미 외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민자유치 어려움 등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만 민간투자자를 조속히 선정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삼정, 안동, 진영 중구지역 3개소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대상지로 지정을 받아서 광특재원으로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부족한 사업비 지원으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5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디자인창조도시 마스트플랜 수립입니다. 우리시가 유네스코에 창의도시로 등재됨으로써 국제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창의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및 본부에 지원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60페이지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개최는 올해 8회째로 15개 대학 26개 팀이 참여하여서 심사결과 우수 작품 17점에 대해 지난 10월 22일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시미관 심의(협의)제 추진입니다. 우리시 경관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님을 비롯해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유관기관은 물론 민간시설물을 포함한 경관디자인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심의대상 기준과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가야문화 디자인 정비사업입니다. 동상, 서상동 일원에 style패션 호계로 구간 공공디자인 정비사업을 위해서 국비 2억 원, 시비 4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4일 국토부 주관 전국 지자체 공모에서 우리시의 호계천 주변 창의적 네트워크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가야민족상징조형물 설치사업은 대성동고분군박물관 일원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에 사업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거리미관사업은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콘크리트 옹벽, 담장 정비 등과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림 퇴은마을과 생림 하사촌마을에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및 정비는 지속적인 홍보는 물론 단속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6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328건을 적발해서 143건은 처리완료 되었고, 18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입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243건을 적발해서 76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역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율하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은 13개 단지에 10,718세대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착공 연기나 미승인분 3개 단지 3,010세대는 내년에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는 올해 60개 단지에 대해 매분기 15개 단지를 점검 실시하고 있으나 3/4분기까지 위해요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의 50%내에 최대 5000만 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6개 단지를 지원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4개 단지를 제외한 12개 단지에 약 3억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기적의 도서관 신축공사는 장유 율하에 46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1,458㎡의 규모로 올해 3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와 80페이지 농업인 회관 신축공사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진영재래시장 공설마트 건립사업입니다. 올해 12월 중으로 준공할 계획이며 주차장과 이벤트광장사업은 내년 6월 중으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주촌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주촌 천곡리에 12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742㎡를 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올해 총 8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진영 주호마을 외 12개소에 7개 마을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현재 공사 중으로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첨단 의생명테크노타운 건립입니다. 주촌 농소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8,658㎡규모로 112억 9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에 대해서 동당 600만 원을 들여 싱크대, 창호, 도배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32동을 목표로 해서 21건을 완료하였고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입니다. 89페이지에서 91페이지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고객상담센터 설치 운영은 시민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무료로 부담없이 상담해 주는 시책으로써 10월말 현재 411건을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여권발급 풀 서비스 지원입니다. 여권 발급을 하면서 신청해서 교부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월말 현재 17,4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 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신청 전 약식서류로 심사 결정하여 불가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써 공장설립 승인 등 33종의 민원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통합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4개 분야 16개 문항에 대하여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5월에 실시한 결과 요약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하반기는 11월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99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활성화는 주민등록등본 등 40종의 민원서류가 발급 가능하며 우리시 관내는 17개소에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내역과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신규 수요가 있으면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발급기는 적기에 교체해서 민원인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봉 위원장, 권요찬 간사와 사회교대)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 포함하여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재목입니다.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의재 건설과장입니다. 김홍립 도로과장입니다. 정덕진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윤정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성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현조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직제 및 정ㆍ현원 등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건설과입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낙동강 살리기사업 보상추진은 11월 현재 보상비 3428억 원 중 2957억 원을 보상하여 86%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시설채소 및 화훼단지 맑은물 공급사업은 대동면 월촌리 외에 5개리 일원에 390㏊에 1일 27,000㎥에 용수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3월에 3차분 사업을 착공했으며 현 공정은 55%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생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생림면 생철, 안양, 도요리 일원에 1, 2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지난해 12월에 완료하였고 이번 달에 2단계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현 공정은 70%입니다. 14페이지 장유ㆍ화목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은 화목동 이동 일원 170㏊에 1일 18,000㎥의 방류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11월 현재 기본 설계 시행 중으로 현 공정은 30%입니다. 다음 15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미포장 농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172㎞가 되겠으며 2010년 사업계획인 화목지구 1㎞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은 2010년 사업계획인 주촌 내선~서선간 인도설치 공사를 6월에, 국계~용곡간 도로확장 공사를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비법정도로 중 10가구 이상 이용하는 도로에 대하여 2012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사업으로 현재 한림 신천, 생림 마사 1구 등 총 7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75%입니다. 18페이지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장유면 대청리, 신문리 일원에 생태하천 7.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조만강 곤지지구 친환경정비사업은 친환경정비 2.1㎞를 계획하여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3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우계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천개수 5.6㎞를 201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 2월에 3차분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21페이지 한림배수문 설치사업은 한림 금곡리 한림배수 갑문을 3련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3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화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한림면 시산리 금곡교 일원에 하천개수와 가월천교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9페이지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건설입니다. 도로개설 연장이 5.34㎞로 2012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현 공정은 91%입니다. 30페이지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인 유통단지 접속도로는 장유 신문리 지방도 1020호에서 후포~수가간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도로연장은 1.12㎞이며 지난 4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성토 및 연약지반 개량 추진 중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입니다. 도로연장 2.59㎞로 대교구간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85%입니다. 안막IC 구간은 85% 보상하였으며 공정률은 10%입니다. 32페이지 국도 14호선 확포장사업은 전하교~신어교간 3.2㎞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6월에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 공정은 85%입니다. 다음 33페이지 동김해IC~식만JCT 광역도로 개설사업은 본선 1.3㎞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거기 본선 1.2㎞로 되어 있는데 그게 오타가 나서 그러니까 1.3㎞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결도로 2.5㎞ 개설 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동김해IC 영업소 중복 구간과 부산시 구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관동교~ 유통단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연장 414m로 2013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율하천 횡단 지장물 이설 및 연약지반 개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방도 1020호선 장유에서 김해2까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장유 내덕삼거리~신문리 쌍용예가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본선부 기층포장을 완료하였으며 현 공정은 85%입니다. 36페이지 지방도 1042호선 확포장은 도로연장 4.21㎞이며 외동고개~주촌농협 간 1단계 사업은 현재 연약지반 개량 중으로 공정률 30%이며 주촌농협~후포박스교 간 2단계 사업은 편입 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로 교통안전시설 15개소에 대하여 2013년까지 계획한 사업으로 외동사거리~연지2교 사거리 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한림 장재 선형개량공사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47페이지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시 민방위대 수는 780개대 대원수는 39,335명으로 민방위 교육대상자 12,756명 중 9,845명이 교육 훈련을 완료하였으며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비상대비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국가비상 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8월에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상ㆍ하반기 2회 중점 자원관리 확인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컨설팅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약자, 장애자, 소년소녀가장 등 2,365세대를 대상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제거를 통하여 인적 재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매월 1회 관내 시민을 대상으로 황사철 대비 캠페인, 물놀이 대비 캠페인 등 월별 목표를 설정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관리입니다. 특정관리 대상 시설 793개소에 대해서 연 3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에는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2페이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관리입니다. 시특법 관리대상 시설 480개를 대상으로 안전 등급에 따라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정비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 주체 불명확 어린이 놀이터 55개소에 대하여 2012년까지 정비를 실시할 계획으로 올해 사업계획은 상동면 소감놀이터 외 6개소에 대한 철거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54페이지 회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초당 14.3㎥의 배출 능력의 배수펌프장과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배수펌프장은 완료하였으며 현 공정 70%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은 호완 및 낙차보 정비사업으로 감내 소하천 등 4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56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7.16 호우 피해 시 피해시설에 대하여 778억 5900만 원의 복구금액을 투입하여 복구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 복구대상 278개소 중 274건, 농경지 4.82㏊를 복구 완료하였으며, 주택 138개소 중 131개소는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관리 기금을 적립하여 재해예방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32억 60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95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15개 대상사업에 대하여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호우, 홍수 등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시는 주택 8가구, 온실 69,548㎡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71페이지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 시범도시 선정입니다. 우리시를 교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친환경녹색교통 선진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8월에 녹색교통진흥지역 시범사업 선정에 공모하여 이번 달에 우리 시를 포함한 3개 시가 시범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우리시는 전기자동차 임대시스템 도입, 가락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입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경전철과 연계한 시내버스노선 조정입니다. 우리시는 경전철과 시내버스 간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 등 우리시 실정에 맞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2월부터 11월 말까지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어제 우리시 대회의실에서 시민들을 모시고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매년 3월까지 대중교통체계 개편 완료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대중교통 광역 환승할인제 도입 추진입니다. 인접 지자체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카드 상호 호환 및 환승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이용자를 위하여 부산시, 양산시, 우리시를 1개의 광역권역으로 설정 대중교통수단간 및 경전철간 환승 시 일정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서 광역 환승 시행안에 대하여 지난 7월에 3개 시가 일부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달에 3개 지자체 기관장간 협의를 체결하고 내년에는 통합 창원시와 광역 환승할인제 확대추진 협의 등을 차질없이 추진을 해서 내년 4월 경전철 개통과 동시에 광역 환승할인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페이지 교통카드 전국 호환추진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카드 호환성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전국 호환 수용을 위한 승하차 단말기를 교체 완료 하였으며, 내년에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호환칩을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3개 업체 41개 노선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전철과 연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 시 준공영제 시행 방향 과업을 포함 추진을 해서 어제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내년 12월 시행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공단지역 출퇴근 버스 운행입니다. 내년 4월 경전철 개통과 동시에 본산중공업단지 출퇴근 버스 운행과 봉하마을 방문객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노선 운행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김해종합여객터미널 건립입니다. 김해여객터미널은 외동 1264번지에 연면적 14,682㎡의 규모로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자인 신세계그룹에서 터미널 부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2011년 착공 2012년 6월 준공예정으로 민자사업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매수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현대식 김해여객터미널이 2012년까지 조기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풍유동 766의 2번지 일원에 사무동, 정비동, 세차기 등을 갖춘 항구적인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되었으며 내년 1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사회적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확대입니다. 저상버스 54대, 교통약자 콜택시 50대를 2011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저상버스 24대, 교통약자 콜택시 30대를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2월에 콜택시 5대, 저상버스 7대를 추가 구입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실내체험장 건립입니다. 장유면 율하리 1407번지에 건축 연면적 651.66㎡ 규모로 전시, 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난 6월에 공사 준공하였으며 내년 3월에 전시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버스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차량단말기 180대와 정류소 안내기 330개소 설치 계획으로 올해 사업량인 정류소 안내기 10개소와 차량단말기 25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8페이지 교통신호 연동화사업입니다. 상습정체구간 신호체계 개선 및 연동체계 유지 관리를 위해서 교통신호 연동체계 기술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버스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사업비 1억 5800만 원을 투입해서 김해시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지난 11월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상동 대감마을 주차장 외 2개소에 주차면수 65면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은 완료하였으며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1페이지 주정차 위반 단속 활동 강화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292개소에 대하여 단속 인력 42명과 차량 5대 등 단속 장비를 투입해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으며, 첨단 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스쿨존 구역 교통질서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관외 부산 택시들이 우리 관내에서 불법 영업행위하는 것을 근절하는 것입니다. 불법 영업행위 중점단속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단속하는 것으로 관외 택시 불법영업행위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99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실지검사 강화입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는 지적 측량 건에 대하여 성과 측량 5,240필지, 실지검사 280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10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토지특성조사입니다. 24만 여 필지를 대상으로 5월 말까지 235,86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고 10월 말에는 3,74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3건 1억 7300만 원을 부과하여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782개 업소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사고 및 불법 중개행위 지도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및 사후 이용실태 조사 관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허가를 득한 토지 566건에 대하여 사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이용 33건에 대하여 이행명령 통보하였으며 12월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상시 접수해서 실거래 신고 자료에 대한 정밀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허위 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67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정비입니다. 지적기준점 8,597점에 대해서 연중 조사 및 정비하고 있으며 12월 현재 1,467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마다 도로명 및 건물마다 건물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107페이지 지적문서 DB구축 사업입니다. 지적문서 524,247매를 대상으로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부동산 특조법 기록물 전산화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준영구문서 44,000면에 대해서 전산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5페이지 체납세 과태료 징수 추진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차량 등에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체납 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12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세 회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채권 압류 징수 불가액에 대한 결손 처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추진현황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검찰 송치 267건, 범칙금 처분 195건, 이송 및 내사 종결 54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환중 수도과장입니다. 최갑인 정수과장입니다. 허오헌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직제 및 정ㆍ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 과에 17담당으로 9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양질의 상수도 원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672억 원으로 2012년 준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은 68%입니다. 7페이지 주촌배수지 설치사업입니다. 주촌 지방일반산업단지 및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단지 등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로써 총 사업비 50억 3200만 원으로 2010년 6월 착공하여 201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삼방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시설 용량이 부족한 삼방배수지 증설을 통해 삼안동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6억 원으로 2012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배수지 염소투입기 설치사업입니다. 배수지의 적정 잔류 염소 농도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생림, 율하배수지는 금년 6월 착공 11월에 완료하고 진영배수지는 2011년도에 착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급수 가능한 전 읍면 298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계획으로 2009년도까지 282개 마을에 급수관로 171.5㎞ 매설하였으며 2010년도 10억 원을 투입하여 4개 마을에 급수관로 매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이후에 나머지 12개 마을 29.4㎞를 매설 완료하여 전 읍면 298개 마을에 대한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10년도 상동 광재마을 외에 5개소로 사업비는 8억 6100만 원을 들여서 금년 7월에 준공하여 현재 급수 공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입니다. 2010년 대상지는 구산동과 어방동, 삼방동 등으로 사업비는 11억 6000만 원으로 노후관 10㎞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2010년도 교체계획량 2,700전 중 2,615전은 교체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85전은 12월 중으로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제수밸브 교체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제수밸브 진단 및 청소 115개소와 교체 1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2010년 12월말 기준 우리시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는 환특융자금 275억 3200만 원, 지역개발기금 23억 2000만 원을 합쳐 총 298억 5200만 원으로 연도별 상환 계획에 의거 자체 재원을 충당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 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정수과입니다. 정수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수돗물 생산 계획에 의해서 하루 132,000t을 생산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원수 확보를 위하여 원수수질 자동 측정망을 실시간 감시하고 체계적인 정수 공정관리를 위하여 공정별로 목표수질을 설정 관리하며 정밀 수질검사 확대해 결과를 공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도정수처리시설 최적운영입니다. 일반정수 처리공정에서 제거되지 않는 유기물 중 중요 항목을 자체 목표수질을 설정 목표수질 이내로 관리하여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 공급 하겠습니다. 고도처리수의 공정별 수질 분석을 매주 1회 실시하고 활성탄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재생 시기를 결정하고 고도정수처리 관리지침서를 작성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표준화를 통하여 고품질 수돗물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먹는 물 수질 검사 강화계획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항목을 80개에서 90개로 WHO 10개 항목을 선정 자체 감시 항목으로 검사 관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질 검사의 강화를 통하여 수돗물의 안정성 확보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입상활성탄 재생입니다. 삼계정수정 활성탄 여과지 17지 중 5지는 900t을 재생하고 부족분 365t은 신탄으로 구입 보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억 6900만 원으로써 2010년 7월 착공하여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수돗물 안전성 홍보입니다. 수돗물의 올바른 평가와 안전성 홍보를 위하여 수돗물 생산 현장 공개를 통하여 8,556명이 다녀갔습니다. 페트병 수돗물의 시 주관 행사에 공공기관 행사를 확대 211,100병을 공급하였으며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역과학교육자원지도”에 우리 명동정수장을 학생 현장 학습 장소로 제공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수질검사기관 운영현황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98년 8월 18일 지정 승인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실적은 민원 수질검사가 2010년도에 931건, 관원 및 자체 수질검사가 4,744건을 실시하였으며 용도별 검사 수수료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상수도시설 전기요금 절감 계획입니다. 대상 시설은 취수장, 가압장, 삼계 명동정수장의 전기 설비입니다. 전체 전기요금은 2009년도 22억, 2010년 24억 원으로 총 전기요금은 4% 7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절별 시간대별 전력요금을 분석하여 심야전력 이용률을 46% 이상 유지하고 최대 수요 전력관리 및 역류를 95% 이상 유지토록 하여 국가 에너지 전략 시책에 부응하고 전력료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방류수 안정적 처리입니다. 방류수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여 COD, pH, SS를 실시간으로 측정 환경관리공단에 전송 법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탈수 케이크는 연간 7,100t을 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도 10월 말까지 5,472t을 적법한 업체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배출수 처리시설 개량입니다. 삼계정수장의 배출수 처리시설은 설치 연도가 94년도로 시설이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원격 제어가 되지 않아 방류수 수질 개선에 지장이 초래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중앙제어실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5월에서 10월에 구축 완료 하였으며 노후된 슬러지수집기 PLC 수리와 슬러지 인발펌프 등을 교체 완료하여 방류수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질검사용 고순도 가스실 증축입니다. 정수장의 수질 검사를 위한 가스 저장시설이 철제 재질로 되어 야외에 노출되어 온도상승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3월 30일 설계하여 6월 15일 공사 완료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빗물이용 설치입니다. 명동정수장의 유휴시설을 활용 빗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빗물 집수장치인 우수토실을 예산 4700만 원으로 6월 말에 설치하였으며 빗물은 상수도 원수 이용에 따른 예산을 연간 700만 원 절감하고 Co2감소를 기여하고 정수 여유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하수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009년도 결산 기준하여 t당 원가가 908억, t당 평균 부과 금액은 321억 요금 현실화율 35.3%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특별회계 건전 재정을 위해 2011년도 15% 요금 인상 내용으로 한 조례안 심사를 이번 정례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외동지구 침수방지 항구복구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외동, 전하동 일대의 항구적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관련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재 완료된 상태이며 올 4월 공사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예정이며 현 공정률은 35%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진영세영병원 주변 침수지역 항구복구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인 진영세영병원 일대의 항구적 침수방지를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10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 올해 4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한림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로가 10,847㎞ 배수설비 493가구, 맨홀 펌프장 9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13억 2100만 원이 소요되며 올해 1월에 1차 준공 하였으며 2차 분은 이번 12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전체 공사준공은 내년 12월말 예정이며 현 공정률은 76%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상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로 24.11㎞입니다. 배수설비 1,096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231억 5000만 원이며 올해 12월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1단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부원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로 3.15㎞, 배수설비 330여 가구입니다. 올 6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 공정률은 30%입니다. 다음 40페이지 2005년도 1단계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부원동 외 6개동 대상으로 지난 2006년 5월 착공 올 5월에 준공되었으며, 현재는 시공사인 (주)대우엔텍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2006년도 2단계 하수관거 BTL사업입니다. 북부, 내외, 칠산서부, 장유, 주촌면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 5월에 착공하여 2011년도 10월에 준공되면 현 공정률은 75%입니다. 다음 42페이지 2008년도 3단계 하수관거 BTL사업입니다. 진례, 대동 일원에 실시되며 2010년 7월에 착공하여 2013년 7월에 준공되며 현 공정률은 5%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우수기 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우수기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내 전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누어 하수도 준설 45㎞와 하수도 보수 공사를 220개소에 2.8㎞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27억 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봉황 침수지역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저지대인 봉황동 백조아파트 일원에 펌프장을 설치 원활한 배수를 위해 수해복구사업으로는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올 8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해 공중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 11월에 착공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 규모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안하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한림면 일원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하수처리량 900t의 하수처리장과 차집관로 5.6㎞를 설치하는 공사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13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동면에 1일 하수처리량 1,100t, 대동면의 1일 하수처리량 1,300t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12년도 5월 준공예정이며 현 공정률은 대동이 38%, 상동이 30%입니다. 다음 48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처리 설치사업입니다. 장유 용곡마을과 대동 주중마을 일원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2009년 5월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 공정률은 75%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장유~주촌 간 차집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장유면 신문리~주촌면 천곡리 간 5.7㎞의 차집관로와 중계펌프장을 설치하는 공사로 2008년 9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316억 1100만 원 규모로 현 공정률은 80%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장유하수처리시설 소화조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중 발생되는 소화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5억 원의 하수 찌꺼기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연간 16억 5000만 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총인 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오염총량규제 및 2012년 1월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를 대비하여 화목, 장유 등 6개소의 하수처리시설에 인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는 올 12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원상복구사업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보존을 위해 개인 소유 및 무연고 불용공 시설의 원상복구 사업비에 대하여 시가 50%에서 10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올해 165공에 4481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요찬 간사,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봉
서희봉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지금부터 11월 29일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반별로 또는 위원님 개인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감사장 준비를 해주시고 감사장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24시00분 경과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