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2회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1월 19일, 제202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18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 1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 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11월 19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3일, 2011년도 부산진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3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제6대 구의회 첫 정례회의에 올해의 주요 구정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민선 5기가 출범된 금년 한해는「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비전 실현을 목표로 서민생활 안정과 구민 일자리 창출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40만 구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고, 부산진구의 위상을 드높인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헌신·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올해의 주요 구정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을 구현하였고, 문화예술과 평생교육을 진흥시켰으며, 가로환경을 비롯한 구민생활주변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을 뿐 아니라, 전통시장 살리기, 특화거리 조성 착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쓴 한 해였습니다. 또한, 구민을 섬기는 봉사행정을 적극 실천하였습니다. 재정적 성과로는 중앙과 부산시로부터 총 13회의 기관표창과 1억 5,000만원의 상 사업비를 획득한 가운데,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 등 49건에 총 748억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으며, 필수 경상경비 예산 등 3억원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지원하는 등 총 752억 5,000만원의 재정수익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남짓이면, 새로운 꿈과 도전이 기다리는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희망찬 2011년도에도 40만 구민의 뜻과 힘을 한데 모아「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비전 실현과 「따뜻한 서민복지」, 「활기찬 지역경제」, 「정다운 이웃사촌」, 「투명한 열린구정」의 구정 방침을 견지해 나가면서 2011년도 역점시책으로 첫째, 나눔과 희망의 복지사회 구현, 둘째, 미래지향의 지역경제 기반 확충, 셋째,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 넷째, 평생학습과 문화·예술·체육의 진흥, 다섯째,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나눔과 희망의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구민 모두가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기초수급자 9,000세대에 생계비 378억원 지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 40만명의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350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들에게 37억원의 생활안정 지원과 저소득부모에게 아동 보육료 182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지향의 지역경제 기반 확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기별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기업체·병원·유통업체 등과의 MOU체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민간부문 일자리를 늘려 나가겠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과 실직자 고용 재창출에도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완료 예정인 서면특화거리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자투리땅에 쌈지공원 조성과 동서고가로 하부녹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4개 산지 나들숲길 조성공사도 박차를 가하여 사계절 아름답고 쾌적한 부산진구를 만들겠습니다. 환경·교통·안전이 확보된 사람 중심의 수준 높은 도시 관리를 위해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등 33개소에 185면의 주차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57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하천 치수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넷째, 평생학습과 문화·예술·체육의 진흥에 힘쓰겠습니다. 구민 평생학습의 요람인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구민들이 행복감을 실감할 수 있는 즐거운 배움터로 발전시키고,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수준 높은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처리 기간 단축과 업무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창의적인 마인드로 구민들에게 무한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구민의 관심사항이 무엇인지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폭 넓은 의견청취를 위해 구민과 소통하는 봉사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구정운영에 투입될 재정여건도 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우리 구 장기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을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인건비 일부와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 중 일부를 편성 유보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서민생활안정과 구민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등 탄력적 재정운영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447억원, 특별회계 106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8.8% 증가한 총 2,55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700억원이며, 재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1,747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8.6%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은 사회복지 분야에 1,353억원, 보건·환경 분야에 193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35억원, 도로건설 분야에 59억원, 농림·산업 분야에 49억원 등 입니다. 특히 정부의 지방세 개편으로 도시계획세와 등록면허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되어 199억원의 세입증가 효과가 있으나, 이에 따른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등의 감소로 실제 세입증가는 161억원이 예상되는 반면 세출은 지난해 본 예산에서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경비 159억원과 공무원 인건비 5.1% 인상, 사회복지비 추가부담 등으로 모두 56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부서별 심의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900여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구가 성취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40만 구민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협력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송구영신에 바쁘신 가운데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일반적 개요나 재정전망, 부문별 예산추계 등은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중기투자대상 사업 중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추가된 사업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올해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 국·시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성지커뮤니티 Park-way 조성사업은 내년에 국비 3억원이 실시설계조사 용역비로 확보되어,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도로개설사업 부문에서는 지난해 8번으로 계획되었던 범천2동 1302번지 일원 도로개설 사업이 2010년도에 투자가 완료되어 제외됨으로써 사업순위가 순차적으로 조정되었으며, 지난해 계획된 사업과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총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사업이 3건으로 2번 개금1동 611-6번지 일원 도로개설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시 일부 구간이 폐지됨으로써 사업비를 8억 1,000만원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4번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기개설 구간의 감정평가액에 준한 보상비 재산정으로 사업비를 45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9번 연지동 LG과학관옆 도로개설사업은 도시계획선 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7억 1,000만원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43번 초읍동 창신APT～대우APT간 도로개설은 사업규모를 길이 200m에서 길이 400m로 조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1년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로 시비 2억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55번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56번 당감동 882번지 일원 도로개설 2개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여 총 56건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 부문과 7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부지보상,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반영사업은 주요 변동사항은 없으며, 투자 시기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경상적 사업과 기타 특별회계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