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성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심에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재정여건입니다. 내년도 세계경제는 금년보다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4% 대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는 세계 경제의 회복에 따라 수출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 고용 및 소득회복 등에 힘입어 내수도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됨으로써 5%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시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거래세는 둔화돼있지만,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등의 세수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 지출규모가 증가됨에 따라서 당연 국비 보조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우리시 재정 운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 희망정책에 부합되도록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 서민부담이 큰 보육, 주거, 의료비 지원을 강화해서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벼 육묘상자처리제 사업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또, 마늘, 생강 등 서산 농·특산물의 집중적인 육성과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등 농어촌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우리시에는 현재 계속사업으로 한창 추진 중에 있는 크고 작은 지역 현안사업장이 33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개의 계속비사업은 내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보다 2.3%에 해당한 111억원이 감소된 4,754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904억원보다 222억원이 늘어난 4,126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412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2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옆쪽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1,13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2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1,253억원보다 121억원이 줄어든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86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17억원보다 51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264억원으로 금년도 435억원보다 171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된 원인은 세외수입인데 순세계잉여금과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감소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2,993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614억원, 재정보전금이 178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20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650억원보다 34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25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3,078억원보다 17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국비사업 예산이 늘어났고 행정경비를 최대한 줄여서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7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 603억원, 기본경비에 67억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는 4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옆쪽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모두 12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10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금년도 961억원보다 333억원이 감소한 62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감소된 원인은 예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등의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0개가 있습니다. 10개 기금에 94억원을 조성 운영토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단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시민의 문화복지를 앞당겨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중장기적 대규모 투자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사업의 총 사업비는 33건에 3,625억원입니다. 그동안 1,589억원이 투자 됐고, 내년도에는 81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와 2012년도에 대부분 완료할 계획으로 한창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설명 드린 내년도에는 15개의 계속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신축성 있게 재원을 투자해서 내실 있게 사업을 마무리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쪽부터 18쪽까지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모쪼록 예산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서산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주문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