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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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재홍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도시관리국장 심재홍

성희

이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인사 및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간부 인사, 소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주택과장님은 각 팀장들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팀장 인사, 소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과 행정감사자료 24쪽 무허가 컨테이너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무허가 컨테이너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대로 인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먼저 자료도 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무허가 컨테이너는 총 75동입니다. 작년에 76동이었는데 지금 한 동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이 컨테이너는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관리부서가 따로 소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가 2건, 건설관리과 10건, 공원녹지과 38건, 생활체육과 2건, 도시계획과 1건, 자치행정과 12건, 주민생활지원과 2건 그리고 우리 소관이 8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무허가 컨테이너 중에는 자율방범대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관변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타 나머지 무허가 건물들은 소관부처에서 어떤 행정조지를 취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8건 중에 5건은 이행강제금을 금년에도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조치명령과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로법, 건축법 등 해서 행정조치를 취하고 순찰을 통해서 관리강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제대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을 제가 했고 이런 상황을 보면 물론 박스는 사유지지만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거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나 봐요. 그렇게도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돼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총 305동입니다. 305동인데 그 중에 적법하게 허가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230건이고요. 그 나머지 75건이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황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컨테이너 박스 중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다행이네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래서 지난 10월말에도 우리가 관리소관 전 부서에 공문도 시달하고 했는데요. 동절기가 되니까 화재발생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소화기 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행정지도를 하고 점검을 강화하라고 그렇게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앞으로 각과에 흩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서 확인은 거기서 하더라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총괄적인 현황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다 개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서소관까지 행정처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나 제방 같은 데는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국공유 재산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부서에서 하고, 체비지 같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원이나 녹지 개발제한구역 같은 데는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잘 관리가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에

만일에차명자위원

화재가 났거나 이러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누가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것은 실질적인 지도점검이나 단속같은 경우는 소관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차명자위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49쪽,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게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대로 지켜지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소관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제잡비인데요, 이 기간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편성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서 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구같은 데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유관기관으로 봐가지고 가능은 합니다. 서울시나 또 각 자치구, 물론 전혀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에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하고 연결된 그런 자치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애경사가 있을 때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 관리규약이나 조례 같은 게 있겠지요, 할 수 있다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거기 앞에 있는 지침이,

앞의

앞의차명자위원

지침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게 가능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컨테이너에서 어떤 조리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법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허가가 나간 게 있습니다.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 용도를 명시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거용으로 쓰겠다고 나가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리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주거를 하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차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발생시의 담당부서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주된 내용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거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도, 전기가 돼야 되는데 컨테이너 자체는 이동식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컨테이너는 지상에서 몇 cm가 떨어져야 되죠, 바닥면적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세워놓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소관이라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결론은 주택과에서는 컨테이너가, 아까 얘기 한 것처럼 8건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타부서법령에 의해서 그것을 지금 하는데 전체적으로 취합은 해서 관리는 하는데 부서별로 한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래서 주택과는 8개만 지금,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8개 됩니다. 그리고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 적법한 건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물어보면 결론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전체적인 허가는 다 건축과에서,

성희

이성희위원장

모든 게 건축과에서,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컨테이너박스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재작년에 인명피해가 난거 아시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가

화재가이경숙위원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나서 겨울철 되어서 아까 전에 조금 언급을 하셨겠지만 화재에 대한 위험이 항상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전하고 소방서하고 구청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적은 있나요? 작년에 했었는데,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합동점검은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도 제가 보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봤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 사항을 알아봤는데, 확인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와서 한번 꼭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경숙위원

안타까운 것은 늘 인사이동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무 실효성이 사실 없는 거에요, 서로가 업무위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제대로 좀 지켜줘서 그 다음에는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늘 지켜지지 않아서 과마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안타깝고요. 이게 또 전기도 쓰고 아까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거를 하기 때문에 가스, 난로 이런 개별적인 난방을 겨울 되면 어쩔 수 없이 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물론 하시겠다고 하지만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방차원인데 이것하고는 다른 질문입니다만, 일단은 무허가건물 컨테이너 박스에 대한 화재부분은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하실 건가요? 소화기를 배치하고 또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현황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무허가 컨테이너 75개동에 대해서 난방을 하고 있는 데는 전체 지금 점검한 결과 소화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방을

난방을이경숙위원

원래 하게 돼있나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어쨌든 그 안에 하다 못해 겨울철, 동절기에 난로라도 놓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경숙위원

전기누전도 굉장히 컨테이너 박스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누전도 심각한 문제인데 한전과 업무협조를 받아서 누전검사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날 전 부서에다가 제가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월동기에 화재 점검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순찰을 강화하고 예방조치를 취하라고 보냈는데요, 이경숙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와서는 꼭 한전하고 합동으로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렇지

그렇지이경숙위원

않아도 나라가 난리났지 않습니까? 북한의 사건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겨울에는 지난번처럼 똑같은 화재가, 무허가컨테이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좀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무허가컨테이너와 관련해서 예방순찰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신 무허가컨테이너박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통 담당이 있잖아요, 동마다 통 담당도 있고 구청에는 구담당도 있고 이런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지금 사실 동에서는 무허가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은 부족하지만 사실 권역별로 나눠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가동을 하루도 빠짐없이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새로 발생하는 부분이 간혹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예방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왜 동에서 통 담당들이 있는데 왜 신경을 안 쓸까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조직개편 되면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항은 구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민자치센터 통 담당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 무허가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업무가 전부다 구로 올라와서 저희 주택과에서 관내 전역을 커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숙위원

늘 무허가가 문제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도 그렇고 무허가 건물도 그렇고 이것은 물론 업무가 구에 이관됐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동별로 그 동을 관할하신 분들이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각 단체장도 있고해서 홍보가 되면 동에 일어나는 일은 즉각적으로 신고를 하는게 오히려 합리적인 일의 순서같은데 어떻게 구로 이관이 돼서, 물론 총괄적인 그것은 구에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신고나 항측이나 이런 데에서 발견하지 않아도 주민신고에 의해서 즉각,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허가 건물에 관한 건은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 40여년간 계속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인 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요즘 또 저희가 열심히 그렇게 순찰을 하고 예방단속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축기술 같은 것도 많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주말같은 경우를 이용해 가지고 조그만한 것은 뚝딱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사후조치보다는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이경숙위원

이해하고요.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향후계획이 조금 철저하지 않다고 좀 생각하고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시관리국장 심재홍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기능전환이 돼서 책임제를 동 기능에서 담당별 책임부과로 발생해 가지고 징계를 옛날에는 매기고 했는데 지금은 강제이행금 이런 부과나 금전적 부과 쪽으로만 전환이 되다 보니까 더 발생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번 하시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임제로 해서 무허가는 물론 강제이행금을 매기고 이런 돈을 부과하고 하는 것은 후차의 문제이고요,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신고가 되고 신고가 되면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더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후단속 보다는 사전에 예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과에서 무허가에 대해서 단속반이 운영되고 있고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주택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발생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부분도 있는데 도시관리국 차원에서는 각과 별로 단속부서 인력을 최대한 다 활용해서 예방적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동에서도 일정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해서 동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지게 할 수 있다면 책임지도록 이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기능 인력이 조직개편해서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의 기능이 옛날 동의 기능이 아니고 주민자율센터 기능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을 동에서 담당하면 좋겠는데 인력 재배치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이경숙위원

감사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동에서는 전적으로 담당부서가 있으니까요, 동에서 협조를 구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자기 동에 생기는 무허가에 대해서 다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들 참여가 여기 이런 데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꼭 주민참여라는 게 다른 뜻은 아니잖아요, 모든 주민이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고 하는, 지금 구청장님의 소통이나 참여나 이 부분도 여기에 활용해서 각 직능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각동의 직능단체나 임의단체가 수없이 많은데, 또 통장님도 계시고 해서 오히려 동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동 주민들이세요, 그 분들을 통해서 계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무허가건물이라기 보다는 불법 건축물 있지요, 저희 도봉구 관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2009년도에 아마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불법 건축물이 기존에 있어 가지고 15년에서, 15년이 넘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항측으로 해서 불법 건축물에 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서로 금전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지역에 많은 여론들이 돌고요, 부과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속 단속을 해 왔고 또 예방차원은 충분하게 국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 작년 그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계속 단속이 되었는지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이렇게 무허가건물들이 있었던 사항은 일단 1981년도에 특정 건축물 양성화라 해 가지고 신고를 받아서 기존 무허가 건물을 적법한 건물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인정을 해 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 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81년 이후에 발생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92년도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대다수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단속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92년도 이행강제금 제도가 대집행으로 대체한 경우가 되겠는데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불법으로 인해서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잃은 것이 더 많게 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차원에서 92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아까조숙자위원

말씀하신대로 81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건축법이 인정해 주었다고 그랬는데 그 건축물을 인정해줄 그 당시에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아서 연도 수는 훨씬 그 이전에 건축물이 되어 있었지만 그 때 당시에 절차를 밟지 못한 건축물들이 있어요. 문제는 그 건축물들이거든요. 2009년, 2010년도 초반에 오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방차원으로 충분하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전에 예방이 된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말씀은 81년도 그 당시에 특정건축물 신고를 받아서 양성화를 시켜주었는데 적법한 건물로 준해서 인정해 주었는데 그 이전에 지어진 것인데 몰라서, 신고를 못해서 지금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구제방안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건물이 그 이전에 지어졌다는 증빙이 된다면 지금도 기존 무허가 건물 등재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촬영하는 항측도면도 판독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건물에 수도가 설치됐다든지 그 건물에서 여러 가지 공과금 납부한 이런 증빙서류가 있다든지, 증빙할 수 있으면 그것을 판독하고 심사절차를 거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심사에서 합법적이면 구제가 된다고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구민들이 각자 재산권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서로 이웃 간에 알기 때문에 이웃 간에 싸움이 나잖아요. 그것을 약점으로 해서 이러다 보니까 인심도 흉흉해지고 이런 분들이 거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 사이에 이것이 쟁점이 돼서 누구는 봐 주고 누구는 안 봐주는 설왕설래하는 많은 유언비어도 떠돌고 해서 다시 건축물을 인정해줄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불법 건축물 대상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시고 해서 구제도 해 주시고 이웃 간에 잘 화합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도봉구 전체에 대해서 지금 도봉동, 방학동, 방학3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민원접수받을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불법 건축물인데 인정해달라고 할 때는 참 난감하고 다른 타구 사례들을 접해봤는데 이런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에서도 서로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얽혀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구청에서 철저하게 구제해줄 것은 하고 또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철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적법하게 처리를 잘 하셔서 이웃 간에 또 구청에서도, 그분들 얘기로는 그전부터 확실하게 단속하지 않고 어느 때에 가서 한 번씩 해서 주민들을 못살게 구느냐 가득이나 경제가 어렵고 영업도 안 되고 이러는데 하시니까 이 불법 건축물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적법한 절차를 밟게 해 주시고 홍보도 아울러 해 주셔서 지역주민들 간에 이런 불화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허가내준 것은 용도변경 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했다 했고요. 그러면 불법은 어떤 것을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불법은 건축과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자율방법이나 다른 부서별로 해서 지난번에 자료 확인해봤는데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따라서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른데 제가 듣기로는 주변도 넓고 사용하기 용이한 곳은 무료배식 같은 것도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는 불이 설치되어 있게 않지만 차후로 이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제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정보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서 화재위험도 있고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법은 확실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요즘 서울시 아파트 동대표들 민원사항이 많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25쪽에 보시면 쌍문 13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언제쯤 추진할 수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 13구역 주택재건축 예정구역은 현재 2007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정의여고 밑쪽으로 감포면옥 뒤쪽 일대가 되겠습니다. 쌍문동 137번지, 거기는 지금현재 대지 면적이 4만1,000㎡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건축물 노후도가 내년 1월이면 충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나 또 정비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비인데요. 이 용역비는 시와 구가 서울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조례에 의거해서 각각 50% 정도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 소요액은 시에서 용역비 기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출된 것에 의하면 약 4억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안병건위원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나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시의 시비가 2억2,000만원 정도 반영이 됐고요. 우리도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나

용역이나안병건위원

정비수립 이런 것은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1/4 분기에 용역을 발주하고 그리고 연말까지는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병건위원

네. 그리고 요즘 동별 대표자 뽑는 것 때문에 저한테도 아파트 별로 문의가 많이 오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는데 별도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일자 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사실상 민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 진정이나 민원 같은 것이 제가 온 지 세달 조금 넘었는데 300여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특히 동대표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예전에는 입주민들의 서면동의만 얻어서 이렇게 해서 동대표를 선출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서는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동대표를 500세대 미만은 다른 방법으로 선출하는데 500세대 이상되는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직접으로 선출하도록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이 개정되자마자 우리한테 지침이 시달된 이후에 바로 전 단지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대표를 선출하거나 임원을 선출할 때는 직선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하던 방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법한 사항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받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행정지도를 하고 시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미 선출된 분들은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잡음이 일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그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하는 부분과 체납된 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근래에 새로 발생한 건수가 함께 포함해서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전체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확인되십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입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것인데 그 이전 것도 있긴 있습니다. 총 체납은 270여건에 한 3억9,000만원 정도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체납되신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시려고 그러세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체납되면 우리가 후속조치를 하는데 일단 부동산관리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안 내면 재산압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산압류 예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관할 등기소에 재산압류를 하게 됩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분들한테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다 통보를 합니다. 절차를 밟지 않으면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다 예고를 해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이것은 총계를 내놓은 건데 말하자면 지역별로 구분한 현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숙자위원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주택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쭉 하는데 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된지 몇 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합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은 준공검사가 난 지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매년 해빙기하고, 우기, 동절기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안전점검을 하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과장님 해빙기는 몇 월에 하는 게 해빙기입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해빙기는 3월경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기는

우기는김원철위원

몇 월입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우기는 7월, 8월.

동절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3일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원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지가 언제입니까? 이 자료를 언제 줬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11월초에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동절기 안전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준 자료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동절기에 2010년도 건축물 145건을 안전점검했다고 이렇게 표시한 것은,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이것은 예정으로 사실 한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예정으로 한 거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금년도 것은,

렇게

이렇게김원철위원

주시면 안 되죠. 예측해서 이렇게 자료주면 안 되잖아요. 하지도 않은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이것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법에김원철위원

의해서 하는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신뢰 있게 자료를 줘야지 이건 안 맞는 거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정이라고 표기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불찰이 있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앞으로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주지 마세요, 과장님. 그렇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죄송합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나 임의관리 공동주택,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89단지에 186개소인가, 맞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지금은 90개단지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90개단지로 늘어났어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임의관리 공동주택은 28개 단지에,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55개단지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원철위원

늘어났어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원래 임의관리가 55개단지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55개단지의 몇 개소가 되겠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55개단지의 151개동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안전점검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매번 점검할 때마다 약간의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아주 중대한 결함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구두로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조금의 균열이라든지 구조상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관리 주체에 통보를 해서 보수,보강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기 때는 34건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해빙기 때도 31건을 해서 시정조치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근데김원철위원

과장님 2008년, 2009년, 2010년 쭉 이렇게 자료 보니까 건축물은 하는 데만 하는 것 같아요. 144건, 145건, 옹벽 34건 똑같고요. 공사장도 2008년, 2009년, 2010년 똑같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이것은 대상이 지정돼 있는 겁니다.

상이

대상이김원철위원

지정돼 있는 데만 안전점검 합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법에 의해서,

법에

건축법에김원철위원

의해서?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아니, 건축법이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은 작년까지는 창동 동부 센트레빌인가 거기하고 저쪽에 지금 도봉동에 중단된 공사장 산호 생모리츠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부 센트레빌은 작년에 준공돼서 금년도는 산호 생모리츠 한 군데만 예상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물은 10년 이상된 건축물을 안전점검을 나가고, 옹벽이나 공사장 같은 데는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점검을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리고 옹벽도 다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거기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치된 지 15년 이상 인가 그렇고 길이가 또 몇 미터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

안전점검김원철위원

옹벽에 대해서 지금 좀 알아봐야 되니까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고맙습니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그다음 장 4쪽 되겠습니다. 쌍문1동 11, 12 재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쌍문1동 동장님으로 한 2년 넘게 계시다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 12구역 꽃동네 그쪽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맞습니다. 그 올라가는 길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이 12구역이고 아래쪽이 11구역입니다.

근데

근데김원철위원

양쪽이 다 노후도는 다 맞는데 진입로 확보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지정으로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12구역은 그 위쪽이 좁으니까 꽃동네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있는 쪽, 그 쪽이 12구역이고요. 그 반대편 아래쪽이 11구역인데, 12구역은 2007년도에 노후도 충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11구역은 노후도 충족이 아직 안 됐습니다. 2014년 한 6월경에 충족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12구역은 우리 김원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진입로 문제가 지금 자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측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우리가 또 서울시로 또 통보를 하고 했는데, 시에서 지금 두 번이나 반려가 됐어요. 처음에도 진입로 확보방안이 미흡하다 해서 2009년 10월 8일, 작년 10월 8일, 우리 한테 그걸 보완하라고 통지가 와서 우리가 추진위원회 측에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금년도에 또다시 재검토해서 2월 8일 또 서울시로 보냈는데, 지난 9월 10일, 구체적 확보계획이 미흡하다.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추진위원회 측에서 하여튼 진입로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완이 되면 우리도 나름대로 서울시에 진달해서 빨리 정비구역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과장님, 노후도는 11구역 왼쪽, 왼쪽이 노후도는 2014년 되면 노후도는 맞는데, 현재로서는 진입로 8m에서 12m로 확보하라는 거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12m 확보하고,

근데

근데김원철위원

이것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고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움이

어려움이김원철위원

많겠네요. 그렇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장께서 밑에 쪽, 경기장학관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지역에 같이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11, 12구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제가 있었던 지역이고 그래서 저도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다음 장이 되겠는데요. 쌍문3동 백조아파트 여기도 문제가 되죠? 그 노후도 때문에 조합설립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 2종으로 통보를 했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쌍문3동 백조아파트는 대지면적이 작습니다. 자기네 백조아파트 자체만 재건축하려고 한다면 지금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조합 측에서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층수제한도 받고 여러 가지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도시계획과에 제안서를 제출했던 사항인데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려면 면적이 최소 1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조합 측에서 주변을 포함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서 시도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에서는 그 블록 전체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자면 조합 측 입맛에 맞게 노후도가 충족되는 그런 부분만 포함을 시켜서 그걸 낸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는 이렇게는 안 된다, 이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빼고 노후도 충족되는 부분만 포함해서 하려다보니까 시에서는 그렇게는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블록 전체를 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백조아파트 자체만 재건축하든지 지금 그렇게 해서 의견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제안서를 다시 만들겠다 하고 기존에 냈던 제안을 지금 취하원을 낸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서울시에서는 4개동만 가지고 2종으로 해서 7층까지 짓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그쪽 조합 측에서는 전체를 다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전체가 아니고 전체를 다하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분만 포함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에서는 하려면 다하라 이런 얘기죠.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문제는 그 밑의 블록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또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내줘서 또 새로 건축을 짓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노후도가 안 맞아서 위의 쪽, 상가 쪽에도 못하고 있는데, 또 밑의 쪽, 꼬리 쪽에는 또 신축이 들어선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우리야 뭐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진행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하여튼 시에서 또 완강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려면 1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밑의 땅이든 위든 흡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또 허가를 내달라면 내줘서 신규로 건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도시관리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백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숙원사업으로 30년이 넘었고 그래서 전체를 도시계획으로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노후도나 면적이 적어서 안 되고 있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또 신규로 건축허가를 내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건축을 짓고 있고 이랬을 땐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김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조아파트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에서는 최대한 추진위원회 입장을 반영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또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의 입장은 또 달라요. 관계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계속 추진위원회 입장을 반영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추진위원회의 입장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건축할 경우는 사업성이라든가 건축년도 이런 것들이 목표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체면적을 해서 할 경우 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필코 전체를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기조 한 가지가 공동주택을 계속해서 고층으로 지을 경우에 서울시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딜레마에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이 거의 70%를 육박하고 있는데 과연 도시의 모습이 공동주택으로 전부 변모해서 될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마을 만들기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결합된 그런 생활이 편리한, 단독주택의 불편하고 또 안전이나 보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개발하자, 그런 의미에서 휴먼타운이라는 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고 있고 또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새로운 정책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백조아파트의 문제를 계속해서 고층으로 짓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상 규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고집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계속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서울시의 직원들하고 제가 같이 근무했던 그런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 보고자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원칙에서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우리구하고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모색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나마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김원철위원

현재로서는 백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불가능한 건 아니고 현행규정에 맞게,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서울시에서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서울시 입장은 현행규정에 맞게 7층 정도는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근데김원철위원

서울시에서는 7층까지만 해라, 추진위원회에서는 7층까지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서울시에서 1㎡ 이상으로 규모로 늘려 올 경우 전체 블록으로 할 경우는 가능한데 그러면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주민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후도가 안 맞아서 못하는 거 아닌가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후도가 전체블록을 포함시키면 마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원철

김원철위원

서울시에서 완강하게 나오니까 이것은 어렵겠네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19쪽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이 되겠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동산관리과에서 위법건축물로다가 표기를 해서 그래도 안됐을 때는 압류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2008년도에 198건 부과를 했고 198건 중에서 146건이 완납됐고 체납된 게 52건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주로 위법건축물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법건축물들의 대다수는 주민들이 좁은 공간을 조금이라도 늘려가지고 창고라든지, 주거용이라든지, 하여튼 옥탑방을 만든다든지, 그런 용도로 하고 또 조금 더 큰 경우는 옥상 같은데다 예를 들어서 옥탑 있는 거를 굉장히 확대해 가지고 그 용도를 주거용으로 해서 세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경제적 도움을 조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위법건축물이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웃과 이웃에 의해서 위법건축물이 신고가 들어 올 것이고, 항측, 항공 촬영에 걸려서 들어오는 위법건축물 그건가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적발되는 유형은 첫 번째로 저희가 순찰을 통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측 조사가 사진 촬영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항측도면이 매년 내려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있고 또는 주민들의 신고로, 사실 그 신고정신이 좋은건지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타부서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는 경우 그렇게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버면

그버면김원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체납현황이 2010년도에는 실적이 너무 좋은데 그 반면에 2008년, 2009년도에 체납하지 못한 건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부과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과가

부과가김원철위원

많이 됐는데 참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부동산관리과에서 위법건축물로다가 표시해서 압류까지 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나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사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특별하게 집을 매매한다든지, 이런 사유가 생기기 전에는 돈을 더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안 내고 버티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행강제 수단으로 하는 게 재산압류고요, 또 심하면 급여 압류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지 않는다면 공매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너무 그렇게 저희가 심하게는 하지 않고 하여튼 잘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21쪽 보면 불법건축물은 또 뭐예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절차가 그렇습니다. 불법건축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측이 됐던, 주민신고가 됐던, 저희가 적발을 했던, 타부서에서 통보가 왔던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가서 불법으로 판단해서 첫 번째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2번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합니다. 1차 30일 동안 기간을 줍니다. 1달 정도 기간을 주고 원상복귀해라,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하면 2차 시정명령을 또 합니다. 2차 시정명령을 해도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하고 청문절차까지 거치고 이래, 저래 모든 절차의 명령을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겠다, 그래서 그런 청문을 거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안 되면 철거하면 안 됩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강제철거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92년도 이전에는 사실 무허가 건물이 생기면 진짜 나가서 철거반들이 철거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사실상 관공소에서 함마나 이런 것을 들고 가서 남의 집을 부순다는 이런 것도 모양새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다는

어렵다는이경숙위원

것이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보면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 비용 지원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도봉구에 공동주택이 몇 세대나 늘어났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요? 1개 단지 늘어났습니다.

이경숙위원

1개 단지면 몇 세대입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조금만한 것이지요? 동도 센트리움,

이경숙위원

몇 세대입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78세대,

이경숙위원

78세대 늘어났고 공동주택이 우리 도봉구의 전체 주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구의 건물동수가 10만동이 조금 넘고요, 공동주택이 아파트, 빌라, 연립, 이렇게 포함해서 공동주택이 한 6만8,000호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주택 대비 공동주택 비율은 68%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우리가 업무보고 지난번에도 하고 그랬는데 201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 몇 쪽 입니까? 업무계획 18쪽이네요,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 이게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입니까? 2011년도의 예산입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1억30만원이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또 16쪽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라고 해서 이것도 여기 같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돈이니까 같이 포함하는 금액이라고 봐야 됩니까? 공동주택 지원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까지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비는 금년도까지는 없었던 부분인데 내년부터 새로 편성이 되는 사항인데요,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은 여태까지 시설물 보수 위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경로당 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단지내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시설물 유지 보수 부분이 아니고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경숙위원

과장님 너무 기니까 짧게, 짧게, 제가 묻는 핵심만 여기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 공동주택 사업비가 이게 작년에 했던 공동주택지원 사업예산이라는 거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1억,

이경숙위원

1억30만원이 되겠네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지난 2009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었고 2008년도에는 3억원이었어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금년도가 1억5,000만원이었고 2009년도가 3억원이었습니다.

이경숙위원

2008년도는 3억이었고, 2009년도는 1억5,000만원이고 이번에는 또 1억30만원으로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공통주택 숫자는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갑자기 줄어들다 보면 주민들의 원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급격하게 줄인 이유야 있겠지만 주민들 편의로 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많은 사람이 항의를 했고요. 16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보면 추진방향은 커뮤니티 조직 활성화 및 전문가 배치지원, 부녀회, 노인회, 통, 반장 등 자생단체의 참여와 관심 유도 등등 해 가지고 하여튼 여기서 소요금액 예산이 6,987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되면 조례 개정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지금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을 해서 이것을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도

만들지도이경숙위원

않았는데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이고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지금 조례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11월 달인데 입법예고는 했지만 일단은 조례개정도 하기 전에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이 밑에 보면 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전개가 37만6,000원이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마다 다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아파트에다가 또 이렇게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것은 좀 중복의 여지가 너무 많고 또 실질적으로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곳에서 문화 프로그램 등 노인회, 부녀회, 통, 반장회, 자생단체가 다 참여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아파트를 나눠갖고 없는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한다, 여기에 대한 것은 너무나 중복성이 많다, 이것은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공동주택지원금을 실질적으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올해 수준은 되어야죠. 그리고 공동주택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실질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책 없이 깎아 놓고 이것을 하는 것은, 주민참여라는 기본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로 돈을 지원하든, 저런 형태로 지원하든 똑같은데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서 중복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이경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여러 가지 도와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당부도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 공동주택 관리비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우리 구 재정 여건이 별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 인건비나 복지비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 뿐만 아니라 전부서가 다 요구예산을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분야 사업 예산은 서울시에서 시장님께서 지난 8월에 공동주택 함께 하는 열린 문화 조성계획이란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시설이나 이런 것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했었는데 안 되겠다, 왜냐 하면 하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웃 간에 분쟁이 많고 심지어는 살인사건이라든지, 소송 이런 것들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붕괴되어 가는 공동체를 복원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발표를 하고 그 후속 조치로서 시에서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또 조례도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 규약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많이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일부를 시비로 부담하겠으니까 구에서도 편성을 해 달라, 이렇게 누차 얘기가 있었고 또 지금 방향이 그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주택정책 방향이. 옛날의 공급위주에서 이제는 어떤 질을 높이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 동의 공간만으로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그래서 이것은 다 전단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저희가 공동주택 종합평가를 했습니다만, 사실 단지가 운영이 잘 되는데도 있는가 하면 잡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 하는 데는 큰 비용은 아니고 지금 이 3,760만원은 12개단지를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한 단지에 한 180만원인가요, 연간 180만원 강사료 정도 그렇게 조금,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에요. 우리 감사기간인데 내년도 예산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예산은 예산대로 또 있잖아요,

이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뭔가 하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 들어있으면서도 현년도의 공동주택 지원비가 줄어들은 것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의 요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보세요, 공동주택 지원하는데는 다 대단위 아파트예요, 그런데 공동주택 48조 몇 항입니까? 43조 8항의 주택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을 보면 20세대 이상의 다 세대나 빌라, 이런 데가 지원이 되는데 그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아쉬운 것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비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열악한 데에다 오히려 지원해야 합니다. 굉장히 공동주택이 세대수가 많고 잘 되어 있는 데는 관리소장도 있고 자체 내에 충분히 자기 아파트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되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구에서는 하는 일이 뭡니까?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듯이 공동주택의 열악한 부분을 오히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 취지는 주택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는데 20세대 이상 빌라라 다세대나 지금까지는 2008년도 3년간 자료를 보니까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하여튼 또 한계가 다른 데는 관리소장도 있고 관리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달이 잘되는데 이런 곳에서는 늘 열악합니다. 관리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 구는 저희 할 일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런 사각지대를 잘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원을 한다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그런 쪽에 지원을 한다면 물론 급격하게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은 늘어난 것도, 새로운 신설된 예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갑자기 5,000만원씩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보면 공동주택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제에 대한 질문인데요, 안전관리법과 운영 요령입니까? 이것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기준이 어떤지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유는 놀이터에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문제화 되다 보니까 법을 개정해서 안전기준에 맞도록 각종 놀이기구를 새로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시행된 지 2008년 1월 27일 시행돼서 4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2012년 1월 26일까지 기준에 맞도록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하도록 한 사항이고요.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기구는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목욕탕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에도 있습니다. 공원에 있고 일반주택지역 또 학교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의무관리 공동주택 89개 단지 186개 중에서 19개단지 42개소를 했다는 거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

임의관리이경숙위원

28개단지 29개 중에는 3단지 4개소해서 총 22개단지 46개소를 지금 했어요. 그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이경숙위원

드는 예산은 안 적혀 있네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이것은 우리가 다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원칙은 우리가 지원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관리주체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경숙위원

관리주체가 하고 우리는 발견해서,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통보가 옵니다. 인증기관에서 설치검사가 완료됐으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데,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아파트 내에서 해결하든지 관리주체에서 해결한다는 것이죠?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공동주택은 앞으로 갈수록 계속 늘어날 겁니다. 결국은 공동주택에 대한 새로운 방향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것과 같이 일단 예산에도 잡혔지만 앞으로 지원을 보면 공동주택 조례에 맞게 20세대 정도의 소규모인 곳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셔서, 그래야 도봉구 아파트 수준이 같이 올라가지 않겠다. 그런 데 혜택을 더 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년도에는 소규모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소규모 아파트에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고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셔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쪽 보면 관리대상에 있다고 하는 도봉1동 산호 생모리츠 현장을 가보셨습니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영일입니다. 가 봤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주택과에 오시고 나서,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와서 가봤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벌써 한 5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행강제금이나 어떤 부과를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은 없고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아마 12월경에 선고판결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공사가 산호였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첫 토지주인이 찾아서 소송해서 승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행정조치를 관에서 못해 준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죠. 요즘 용역이 와서 철야 근무하는 것 아세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산호에서 위임한 대영종합건설이라고 거기에서 나와서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 친구들이 출입구 두 군데 와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해요. 젊은 친구들이 시꺼멓게 입고 와서 지구대에도 신고하고 했는데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어떤 답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관에서 설계도면을 새롭게 해서 건축과로 오면 5년 동안 당신들이 사용을 안 한, 원래 제가 알기로도 답이나 전 같은 경우 사용을 안 하면 강제금 부과도 있을 텐데 이것은 그대로 놀려놓고 청소년 범죄가 가끔 일어나요. 관리감독한다고 하지만 직원들 고생하는 것 아는데 어떤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우리가 매주 1회 이상 꼭 나갑니다. 나가서 확인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중지된 상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쪽 의견 듣기로는 12월경에 선고판결이 나면 공사대금 관련해서 정산을 하고 공사를 다시 진행하겠다니까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성희

이성희위원장

과장님 2005년 10월 20일 공사가 중단됐으면 2010년 11월입니다. 그러면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느냐 이것이죠. 왜냐하면 5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할 방법이 없느냐, 과정 이런 것 다 생략하고요,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것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소규모 개인 불법 건축물도 부과금을 내리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공장건축이나 공동주택 짓다가 부도나서 못하고 몇 년씩 묶어놓으면 이런 뭔가 강제조항을 만들어서 그 분들 손해 보면 손해 본 것에 대한 것은, 토지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은 한 50% 이상 효과를 봤어요. 이익이 발생했는데 관에서는 행정적인 조치가 없으니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맞다고 볼텐데 주민들이 불안해 해요. 현장을 자주 가서 보세요.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1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성희

이성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팀장 인사, 소개)

성희

이성희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성대야구장 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대 야구장 부지는 우리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안 신청에 따라서 제안자인 성대 측에서 개발하고자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시 계획에 신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약 30여건을 검토한 결과 16건 이 유보됐는데 그 중에 한 건입니다. 지금 사업시행자인 성대 측에서는 이 지역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그 지역에 주상복합건축물과 종합병원 도로부지에 기부채납 등을 제안했는데 시에서 검토한 결과 이 지역이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지역단위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또 종합병원도 광역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전협상 제도가 기본법상에서 지원되는 것이 조금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지역변경은 일반 공영이 아닌 개인이 제안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법적 뒷받침이 못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주세를 본다면 성동구의 삼표부지에 현대자동차 측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으며 강동구의 버스 차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성대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의견을 시의 방향을 충분히 보완해서 검토해본다면 우리구에서 검토해서 바로 시와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여기가차명자위원

지금 학교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명자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방송이나 이런 데서 듣기로는 법조단지가 강남보다 더 비싸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나오는데 법조단지 하나만 이렇게 덜렁 있으면서 그 주변은 정비가 다 되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거기 국회의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시고 먼저 또 청장님도 아마 관심 갖고 계시는 것이고 후보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굉장히 공약을 많이 세우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그대로 저렇게 방치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병원이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뭐 어려운 상황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의정부에서 올 수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 올 수 있는 것이고 병원만 잘 운영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진해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어렵다는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분들하고 구청장님 이렇게 다 상의해서 추진해 볼 생각은 안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 지역 지금 법조단지가 새롭게 들어서서 주변일대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그 지역은 어찌 보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상당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 지역은 뭐 단편적으로, 그다음에 소규모로 개발할 사항이 아니고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고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동북부에 커다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인 제약 조건들 그다음에 계획에 미비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지난 자료를 살펴보니까 계획은 참 좋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획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하게 실천이 안 돼서 그런 게 조금 아쉬워서 몇 번씩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이렇게 했던 내용 중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진 일도 많지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은 특히 빨리 서둘러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계획이라는 것이, 이것이 조건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자 자체적인 조건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부체납 이런 조건들은 당사자 간의 밀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공개적으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타당성검사부터 여러 가지 협상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참 어찌 보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빠른 성과를 나타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업의 중요성을 본다면 쉽게 그렇게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차분히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가

거기가차명자위원

그렇게 쉬운 일 같으면 벌써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걸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봉구재정비촉진지구 물론 과장님도 노력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 2002년부터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해서 계속 서울시에 1, 2, 3, 4차까지 추가지정을 신청했음에도 2009년 6월 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기 내에 추가지정은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성과관리 계획에도 도시관리팀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돼 있는데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신청 5개 구를 후보지로 해놨는데, 내용만 이렇게 실어놓은 건지 아니면 지구지정을 목표로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실현가능성은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지정요건들, 이것이 우리구의 여건에 대해서는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뉴타운 지정이 안된 곳이 우리구를 포함해서 불과 2~3개구만 서울시 전역에서 안 돼 있다,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것은 우리 구에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지정이 안 된 결과가 있었지만, 여건을 확인해 본다면 지정하고자 하는 갖가지 구비조건에 충족하지 못했던 사실도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구에서 기존의 상당기간 여러 과정에 걸쳐서 지정신청을 했고 또 기회 있을 때 마다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정이 되지 못했고 서울시에서는 과거의 지정된 사업들이 부분적으로 착공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판단해 보고 상황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차례 추가지정을 건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기 결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보인 다음에 후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재개발 뉴타운 사업을 한다면 상당한 구역의 주민들의 이동이 생기면서 그에 따른 전세이동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도 타구 못지않게 같이 병행해서 같은 동등한 조건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건이 구비되지 못해 가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우리구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것도 고려를 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지역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은

사실은김원철위원

서울시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기는 사실은 어렵죠. 일단 타구의 성과물을 보고 추가로 할 예정이지 한다는 계획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추가계획에 대해서는 없다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들이 기 지정된 사업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인정된다면 그 후에 추가 지정관계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이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도 없는 거고 준비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계속 실무적으로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변화가 있을 때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성과물에 나온 것처럼 ‘신청을 해라.’ 그럴 때는 5개 후보지를 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5개 후보지는 24쪽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후보지는 뉴타운이라든가 이 재정비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이나 그 중에 이런 것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항이지 이 지역들이 지금 현재 구비조건이 충족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이런 구역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장기적으로 몇 년차 되면 지정요건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조사, 정리된 사항입니다.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후보지가 5개인데 그 중에서 후보지 1번 쪽이, 5개 중에서는 시의 지정요건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 모두가 일심동체가 돼서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그다음은김원철위원

북한산국립공원주변 고도지구 완화추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산국립공원고도지구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26일 해당 과장님께서는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강북구와 관계자 면담을 했는데 같이 고도지구를 완화 려고 그런 것 같아요. 강북구 어느 관계자와 면담을 했으며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고도지구는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약10개구에 걸쳐서 북한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남산 등 여러 군데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 저촉된 북한산 지역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인접된 강북구도 같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고도지구 완화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지만, 우선 서울시 입장을 설명드린다면 서울시에서는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경관 보호를 위해서 완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현 상태가 유지 돼야 된다는 주관이 아주 뚜렷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계획에서는 전역을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구 입장에서 본다면 도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측에는 20층, 30층 새로운 건물도 들어섰고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있는데 반면에 이 서측에 대해서는 4~5층 아주 저밀이고 더군다나 한 30년, 40년된 그런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좌우측에 뭐, 남북 간이 아니라 좌우 도봉로의 좌우측간 불균형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도 필연적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 서측에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우리구도 아주 뚜렷한 상황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구 입장만 제시한다는 것은 효과가 적을 것 같기 때문에 같은 의사인 강북구에서도 과거에 수차례 걸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 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연대감 있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난 10월 26일 도시계획과장님과 우리 담당팀장하고 강북구의 도시관리국장,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실무자들이 같이 면담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상당히 재건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고도지구로 인해서 구 전체면적의 약 4분의 1정도가 제약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지구 10여개소가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과장님 작년에 고도지구 완화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통과된 사항이었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우리구 관내의 시의원님이 청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해제 내지는 완화를 요청을 하는 청원이 돼서 작년 3월경에는 그게 불채택이 됐는데, 10월경에 다시 심의한 결과 청원이 채택됐습니다.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의견을 이첩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 의견을 받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뚜렷한 결과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원안통과 됐을 때 그때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달인데 6월 선거 기간에 우물우물하다가 찬스를 놓친 거 아니에요?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선거하고는 관계없이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내용적으로만 추진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랬지만, 결과물은 하나도 없잖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물론 결과물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우리구와 고도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시와 의견이 어떤 유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서울시를 이해시키기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물론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죠.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진짜 도시촉진지구라든가 고도지구완화 이거 하나도 안 돼 있고 내용만 보면, 뭐 누구랑 면담했다, 뭐했다 이렇게만 다했지, 실질적으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북한산고도지구 문제를 지적을 했고 장기검토해서 노력하겠다, 노력할 예정이다, 이렇게만 돼 있지 해마다 이렇게 비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북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계실 동안에 어떻게 해서라도 강북구 도시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또 도시계획과장님 네 분에서 서울시 자꾸 쫓아다니면서 건의을 하고 해야만 결과물이 나오지 가만히 있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다만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좋은 게, 지금 우리구나 강북구도 필연적이지만 또 예를 들어서 강서 쪽에 김포공항 주변에 양천구, 강서구, 그다음에 김포시 이 지역도 현안사항으로써 인접구간에 공동으로 서울시와 지금 다툼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되면서도 여러 가지 보호목적, 관련규정,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도 고도지구완화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통과된 사항이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통과 됐어요. 그랬으면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이거를 지금 찬스를 놓친 것 같아서,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의원의 청원에 의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 도시관리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관리위원회 분과위의 한 과정이죠. 거기에서 청원을 채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나 의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청원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받아들인 청원을 집행부인 시장단에 요청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권은 역시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 의견 사항으로서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심의해서 의결된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강북구와 연계를 해서 올해는 꼭 고도지구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우리 실무진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관내의 시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시에 적절한 의견개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원철위원

. 다음은 과장님 일련번호 3번 7쪽 되겠습니다만 도시 발전계획수립 추진실적해서 2010년 2월 18일 용역준공 했다고 그러는데 도시발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금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1차 선금급도 3,855만원을 지급 한 걸로 돼있는데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이 발전계획 용역은 금년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 용역은 2020년을 목표로 우리 구의 법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장기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우리 구의 장기비전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한테도 지침을 제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례로 지금 현재 이 건이 장기구상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에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용역을 한 성과를 이용해서 창동 CBD에 서울시에서 창동, 상계 지역 동북권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우리 구의 의지를 표명을 해서 제출한 바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반영을 했고 그렇게 참고해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등해서 우리는 용도지역도 확대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사업들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중장기적으로 최장 2020년까지 발전계획을 세워서 하는 내용인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9년도에 용역계약해서 2009년 3월 17일날 용역착수 보고를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에 대한 사업은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된 사업이 단기 계획과 장기계획 검토와 분류가 되고 이 검토된 용역성과물을 이용을 해서 우리 구 각 실무부서에서 우리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관된 부서에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아니면 단기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10년도에는 보고회나 회의를 가진 적은 한 번도 없네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일단 2월 달에 용역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준공된 사업의 검토내역들을 각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봉구가 준공업지역이 도봉지구, 창동지구, 쌍문지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준공업지역 관리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준공업 지역이 우리 구에서는 1.47㎢입니다. 서울시에 비해서 보면 조금 미미한 그런 수치인데 또 상대적으로 서울시에서 소외를 받는 것이,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성동구의 성수동 지역, 그 다음에 영등포의 문래동 지역 이 곳은 공장이 아주 밀집해 있습니다. 밀집해 있으니까 우선 정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 구의 이 지역들은 66년도에 지정된 이후로 준공업 지역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그 다음에 공장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어서 실제 준공업 지역을 관리하는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조금 후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업 지역은 구세를 판단한다면 산업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준공업 지역이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준공업, 공장지대라는 것이 없고 주거용으로 정비가 되는 것을 바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업 지역을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는데 일부 공장의 정비,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개발,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그것도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후도를 판단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노후도 기준이 부합되는 데 우리 시에서 조금 강화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기존에 또 부적합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개정건의를 했고 특히 공동주택으로 입지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준공업 지역에서 제척을 시키도록 그렇게 시를 통해서 국토해양부까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선행이 돼야 되겠고 선행 이후에 우리 구의 3개 지구에 블록별로 5개 블록정도가 되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정비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저희 3개지구의 추진 경위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시행 규칙 개정을 건의를 했고 준공업 지역내 공동주택 입지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건의를 했고요, 우리 구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는데 건의만 했지 결과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건의하고 노력한 건 다 아는데 앞으로 이 준공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 지 건의만 하면 뭐합니까? 염려스러운 게 물론 공동주택 개발이 안 되더라도, 1966년 4월 29일날 준공업 지역이 되고 나서 개발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창2동 대우아파트 앞에 가보시면,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화재 나고 그러면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되요, 그런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건의도 좋고 용도지역 변경건의도 좋지만 그런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방법을 어떻게 해 줘야만 주민의 피해가 없겠느냐 이런 거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규정들이 공사처럼 계획을 바꿔가지고 당해 분기에, 시기에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도 좀 답답하긴 하지만 법적인 요건들이 어떤 특정한 사안에 의해서 쉽게 법 개정을 용인하지는 또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토해양부로 건의한 것은 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빨리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될 수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공장지대의 정비가 필요해서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들이 구의 특정한 장소를 봤을 때는 빠르게 변화가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필요한 것으로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지만 좀 쉽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준공업 지역도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그냥 그대로 규칙과 건의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19쪽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이 되겠는데 이것도 쌍문1동 414번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잔류 주택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하고 아마 소송이 걸려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그 쪽에서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쌍문 1구역의 소송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요구하는 조합원이 우리 구청과 재개발 조합 측에 제소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주 내용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할 때의 신축 건축물의 설계계획,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계산액 이런 것 등을 공란으로 기재했던 것을 사후에 보충해서 설립인가 신청한 것들에 대해서 무효다, 이렇게 제소를 했고 그 사항을 법원 측에서 판단한 결과 사후보강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 소송과 별개로 금년 초에 국토해양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서 새롭게 여건을 충족하는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변경인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에서 2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판결문에서는 이 여건들이 사후에 변경인가를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상 가능하다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우리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재판부와 관련 변호사하고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구의 유리한 입장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건물이 약 20여동이 지금 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 측에서 철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조합설립의 무효소송과 연계해 가지고 잠시 중단 됐다가 다시 조합 측에서 변론을 제기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만간에 재판부에서 판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이 가시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무효인가 관련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다시 명도소송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 건은 별개의 건입니다. 패소는,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조합 측에서 건물철거와 관련해서 명도소송 중에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같은

똑같은김원철위원

건인데 뭐가 별개의 건이에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과 명도소송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앞으로 구 예산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지금 2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건에 대해서 소송판결 사례를 보면 우리 구의 사후 변경인가 처리한 사항이 좀 유효하다는 그런 판결도 있기 때문에 우선 재판부의 결론을 봐야 되겠지만 좀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2심 진행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오전에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올해 12월에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2심 진행 중에 있는데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제,

원철

김원철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송이

소송이김원철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입주자모집 신청을 한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고 입주자 분양승인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고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소송 중에 있는 공동주택에 입주자 모집한다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다가 거기는 21개동인가, 지금 합의가 안 되서 남아있는 세대주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송에서 진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판결은 안 났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명도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데 12월 달에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한다는 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물론 소송을 하는 상황에 입주를, 막대한 재산을 투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한두달 내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를 2012년 12월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업이 건물이 다 철거되어 있는데,

원철

김원철위원

다 철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대부분은 철거됐고 약 20여동이 남아있는데 일단 사업은 안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안할

안할김원철위원

수는 없는데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2심 소송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입주자 모집한다고 그 단지가 뭐가 좋다고 들어오겠습니까. 그것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소송과 연계해서 그런 일정으로 추진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조금 시기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추진계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것을 가지고 입주자 모집해서 승인 신청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심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소송하고 조합 측에서 분양신청이 오면 진행상황을 판단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진행상황을 보는데 과장님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소송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다음 달에 입주자 모집을 하고 승인 신청한다는 계획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에요. 안되잖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양분된 사항인데요. 어차피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이 짧은 기간은 아니고 일정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12월 목표로 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내일 모레면 12월이에요. 소송 중에 있는 단지가 어떻게 입주자 모집이 된다고 자꾸 우기세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계획입니다만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상황을 판단해서 어차피 우리구와 협의를 해서 승인절차가 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건이 무리하다고 판단되면,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말을 돌리지 말고 12월에 입주자 선정모집 못한다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못하잖아요. 재판 중에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왜 말을 돌리십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추진

추진김원철위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연설명이 너무 긴데 감사하는 시간이니까 그 외의 과정이 특별하지 않는 이상 생략해주세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원철 위원님께서 북한산 국립공원주변 고도지구완화에 대해서 질문했었고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5개구와 함께 북한산 고도제한에 우리 도봉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했던 답변을 전제로 하지만 사실상 고도제한 인접한 지역에 사는 우리 도봉구민들은 많은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1, 2년이 아니라 수십년간 많은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 분들한테 확실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와 공조가 있어야 해결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속히 진행되지 않는다고 좌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도봉동, 방학동, 제 선거구인 방학3동 지역 전체적으로 고도제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다닐 때 이 문제가 선거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제일 큰 이슈로 항상 힘듭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구청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계속적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사항으로 답변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경관과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을 바라볼 때 조속히, 많은 구들이 인접해 있잖아요. 그 동안의 노력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보다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구청장님 이하 다른 구 내지는 서울시와 함께 공조하셔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 주셔야만 그동안 행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같은 과 담당하시는 분들도 정말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모두에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펴시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하셔서, 그 분들 누가 보상해줄 것이에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간곡히 더 부탁을 드리면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구의 다른 발전계획도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어떤 대답을 주실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조숙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청장님과 시의원님들 또 구의원님들 각기 각 분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송구스러운 측면도 있고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설명하기 어려우신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과정이 된다면 갖가지 필요한 여건을 구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확연히 보여드릴 수 있는 사항이 못 됨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구청장님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우리 실무진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실질적이고 적극성을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긴 하지만 책임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다른 구도 물론 방관하고 있지 않겠죠. 함께 노력하시겠지만 네트워크 형성을 하셔서 좋은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저는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2009년도 10월에 하신 거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서울시에서 수립했습니다.

이경숙위원

도봉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겁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우리구에서는 2005년도에 했는데 상당기간 지났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울시

서울시이경숙위원

전역에 대해서 한 내용이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받은 것 보니까 서울시 것이고 우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정비 대상구역 선정 및 기본계획 반영을 9월 12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 사항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우리시의 개정건의와 또 시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사항은 아직 가시적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이경숙위원

2010년 1월 이후에 우리가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우선정비대상구역 정비계획 수립, 단계적 지구단위계획수립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하나도 된 것이 없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우리 실무 입장에서는 이 과정을 단기년도에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해서 1단계로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제도개선이 된다면 그 후에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서

앞에서이경숙위원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시와 연관돼서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구가 마음대로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 조례가 바꿔야지 우리가 원하는 상황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는

도봉구는이경숙위원

혼재돼 있잖아요. 공장과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미 계속 개발이 돼서 창4동, 창5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90%정도 되는데 준공업지역이 5%에서 10%가 남아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변경하는 못하는 아쉬움,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많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을 우리구청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계획을 먼저 스크린해서 수립해서 우리만의 것을 갖고 있어야지 시조례가 바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을 구성하려면 조례라든가 개정건의를 한 사항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예측이 돼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쉽지 않고, 때마다 계속 상황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확정시켜 놔야 그 지역이 관리가 된다는 말씀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경숙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압니다. 시와 연관돼서 어렵다는 것인데 또 저희 바람이 있는 것이잖아요. 아파트와 혼재해 있는 부분과 창2동 같은 경우 공장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전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구만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시 계획이 오면 다시 적용을 시키더라도 우리구만의 고유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에 대한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창5동과 4동보면 개인 땅 삼풍제지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1만평 이상이 되는데요. 소유자가 개인이다 보니까 구에서 마음대로 못하니까 폐가가 나대지가 있어서 겨울이 되면 또 걱정입니다. 거기에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본드도 마시고 불도 나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하고 SBS인가 거기도 나왔어요. 나오고도 했는데, 하여튼 도시미관을 해치는 폐가가 아직까지도 도심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좀 계도하고 해서 폐가를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삼풍제지가 호락호락하게 우리한테 동의해 주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또 굉장히 많은 나대지를 어떻게 앞으로 개인의 땅이기는 하지만 도봉구 발전계획에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서 그 부분도 도시계획발전수립에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발되지 않는 나대지나 폐가정리를 어떻게 깔끔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 창5동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파악하신 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우리구의 그런 나대지가 많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주민이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건물도 있는 것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나름 고민한 것이 조례를 개정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런데 조례개정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발전계획을 하면서도 공장지대의 규모라든가 용적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개정을 한다면 정비연도도 2년~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기 때문에 개정건의를 한 바 있고, 물론 당장 결론적인 사항은 아닌데 조례사항이 만약 개정이 된다면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을 빠르게 수립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 됩니다.

개정

개정이경숙위원

전에 우리 도봉구계획부터 수립해 주십시오. 도봉구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조금 전에 5억원이나 들여서 도시발전 전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도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이경숙위원

네, 했으면 뭐, 또 가장 저희가 고민이고 지금 민원에 가장 시달리고 있는 부분이 북한산 아이파크나 금호아파트나 옆에 학교가 있어요. 가인초등학교 바로 옆에 자동차정비소 그다음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이런 것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 학교를 가도 정비소에서 나오는 도색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업환경과에 제가 굉장히 많은 건의도 하고 해서 또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데이터 가지고는 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창문을 닫고 수업을 하더라고요. 페인트를 뿌리잖아요. 뿌릴 때 그 냄새가 아주 힘듭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도 가보고 했었는데요. 이 문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준공업지역 안에 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례와 상관없이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정말 아이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소음도 굉장히 심합디다, 자동차 수리하느라고. 그리고 옆에 바로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장도 있고 하니까 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구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이건 누구도 해 줄 수 있어요. 서울시도 우리를 해 줄 순 없잖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물론 가장 많이 아는 것이 주민이 가장 많이 알고, 그다음에 그 입장을 우리도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과 공장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나오는 페인트 비산물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이 있다는 것은 익히 알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정비방향으로써 공장은 한 군데로 몰고 그 몬 지역 중간에는 공원이나 녹지를 해서 주거지역과 분리시키는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빨리 정비가 돼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걸 우리가 십분 이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과라는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굉장히 중요한 과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서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긴 하지만 고생 많이 하시고요. 86쪽 우리 구정평가단 그냥 듣기만 하세요, 지금 안가지고 계시니까. 구정평가단 보고서에 보면 도봉구 전체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보니까 설문조사도 했더라고요. 한 3,820명 정도 설문조사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것 추진 중이다, 지금 계속 추진 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되는 게 없으니까, 기반시설, 교통편의 시설, 생태공원이 더욱 확충되었으면 좋겠다. 도봉구 안에서 사업할 수 있는 상권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계획수립에 있어선 앞으로도 더 많은 구민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준공업지역은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겠고 도봉구발전계획수립 용역이 5억원이나 들여서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 용역결과가 굉장히 유용하게 도봉구 발전의 요소 요소에 쓰여야 되는데 늘 용역보고라는 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하나 해놓고 나면 끝나는, 활용가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하고 같이 준해서 16쪽이죠? 16쪽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실현계획과 도봉발전계획 실현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수립 이 두 가지도 그 속에 포함돼서 세부계획입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이 동북권 르네상스 계획은 우리 계획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우리는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건데 우리구 계획이 같은 시기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수립한, 검토한 좋은 제안사항들은 이 동북권에 반영을 요청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16쪽 보면 2009년 11월에서 2010년 12월에 창동·상계지역 전략개발 구상수립 용역 시행을 서울시에서 했잖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이경숙위원

도봉구에서는 여기에 창동중심 업무지역과 관련 서울시에 건의를 했잖아요. 우리가,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이경숙위원

지하주차장을 지상공원이나 업무, 컨벤션, 백화점, 호텔 등을 하겠다고 우리가 건의 한 거잖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계획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물이 나와 있거든요.

이경숙위원

그 성과에도 포함 되었냐고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성과물을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도 이것은 이 지역에 합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반영을 해 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시에서 도시계획과장이 나와 가지고 창동·상계 발전전략에 대해서 용역 설명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구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묻고 싶은 것은 계획수립에 지금 우리 건의한 사항도 거기 들어 있었는지,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그것은,

아닌

아닌이경숙위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에요. 계획수립에서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서 그 계획수립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걸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우리 계획을 건의해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하면

가능하면이경숙위원

전문가들이 한 그 용역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활용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기본 틀은 그렇게 전문가들이 5억원이나 들여서 했으니까 그 틀을 잘 활용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 성과물이 거기 반영이 된 것도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10쪽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공의 필요성 검토 및 현황인데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구에서 장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급히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아야만 다른 사업들이 상충되지 않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들이 재원조달의 여건에 의해서 집행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전체 74개소가 미집행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경숙위원

또 한 개는 폐지 검토예정인데 거기는 어딥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신방학 초등학교 옆에 국립공원지역 내에 어린이 공원이 지정됐습니다. 국립공원과 어린이 공원이 같이 중복되도록 결정이 됐고 그 지역이 학교 옆이긴 하지만 인접된 공원이고 묘지가 있는 자리입니다. 토지형상이 상당히 날카롭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 공원으로써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경숙위원

그 계획 자체가 잘못돼서 폐지한다는 거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물론 차이가 있는데, 폐지를 한번 검토한다고 주관부서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그건 도시계획변경을 다시 추진을 하고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하셨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경숙 위원이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계획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창동의 CBD에 대한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구가 어떻게 보면 고구마처럼 긴데 계획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보면 유일하게 도봉구가 쌍역이 딱 세군데, 제일 많아요. 1호선, 4호선 옆 창동역, 또 경전철이 들어오는 방학역, 그다음에 1호선, 7호선이 합치는 도봉산역 그러면 중심권이 저는 돼야 되는 게 창동하고 방학역 이 사이가 중심권이 되면 서울 시내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동에 어떤 시유지나 구유지가 편중이 돼 있는 그걸 살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 어차피 토지가 없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신 것을 아는데 되도록이면 도봉구를 감안해서 방학하고 창동 사이를 계획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여기 18쪽 보면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이 2012년까지 완료가 되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지금 기본적으로 한 게 교량설치하고 그다음에 도로개설만 지금 계획적으로 했는데, 도로개설도 도봉초등학교 입구만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주변 그 이외 것을 계획하실 겁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도봉초등학교의 학생들 편의도 고려하고 그래서 그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이번 1차 공사에 계획을 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학교주변에서부터 후보 배후지로 그렇게 확대해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녹지나 주차장, 소공원, 공공시설은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잠시 재무건설위원님들이 잠시 거기 들렸다왔는데,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을 새로 길을 확 포장하고 뚫어서 뭔가 새롭게 보이니까,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는 예감은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동안 계획부터 준비 여기까지 온 단계 상당히 험하고, 어떻게 딱지부터 시작해서 참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관계부서 담당공무원 특히 과장님,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을 얻고 여기 도시계획과 분들한테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서 야, 이렇게 변하는 구나. 느꼈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보면 2011년 1월부터 내년에 보상을 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까? 아직도 있어요, 그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상하는 것이 도봉초등학교 앞에는 하천에 있던 건물들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됐고 그 뒤에 주거지에 침입하는 좁은 길들이 있습니다. 4m~6m정도의 그 도로, 그것은 기존 도로보다도 약 1~2m 조금씩 부분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에 보상을 하지 않고 도로계획과 예산을 고려해서 구간별로 보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문제는요. 도시를 깨끗하게 지중화 사업해서 예쁘게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현지개량방식이잖아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면 현지재량방식이면 도시계획에서 단위계획 설정을 해 놓을 것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여건이 안 맞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네요?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기반시설 다 해 주고 움직이고 다 해 줬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나는 한 40평인데, 평생 여기서 그냥 살겠다하면 그러면 결론은 우리 구예산은 기반시설해 주고 그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을 유도 하거나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기존의 도로가 정비 안 되고 그다음에 일반시민들로부터 관심이 없을 때에는 개별적으로 노후된 건물에서 생활하는 것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변정비가 되고 새롭게 도로망이라든가 주차장, 공원이 정비가 된다면 옛날과 같이 똑 같은 건물 형상으로 생활하는 데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변화를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2009년, 2008년 과정은 알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기 토지만 가지고 있지만 진짜 참 영세하신 분들이에요. 가난하신 분,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거나 현지개량방식은 기존평수에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단위별로 묶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렵다. 그래도 시설은 계획대로 가는 거니까 지역주민한테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더 이상 설명하시면 저도 마찬가지고 똑같으니까 고생하시는 김에 마무리를 2012년까지 잘 마무리 하셔서 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20쪽, 21쪽 보면 도봉2구역, 3구역 지금 참 문제 많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625번지 같은 경우는 3구역인데 택시회사가 지금 끝까지 안 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95번지 일대는 상인들하고 소통이 안 돼서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과장님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마 재무건설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봤을 때 625번지도 힘들지만 95번지도 상당히 힘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계 과장님이나 관계 담당 팀장님들, 공무원들, 관심 가져서 조속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이게 안 되면 624번지나 623번지 이것도 전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뭔가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626번지 있죠? 검찰청 앞에, 원래 그게 공원으로 들어 있다가 다시 이번에 도시계획에 넣어서 상가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준 것 같아요. 자투리땅이라고 그런가요. 크게 봤을 때는 자투리땅이고 개인소유인데 공원으로 묶었다가 다시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했었잖아요. 검찰청 옆에 그것 아시죠?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주민설명회에서 한 사항 말씀이시죠.

성희

이성희위원장

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존에는 삼각형 땅인데 삼각형 땅 중에서도 모서리 부분, 세모부분은 기히 공공 공지로 결정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일부 구간은 보상대상 구간이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아니 그 구간은 지금 공원으로 됐고 그 옆의 구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 결정을 해 줬고 도로 때문에 건설관리과하고 이렇게 계속 논쟁이 되는데 그 앞의 625번지 이쪽에 있는 주거하는 분들의 논쟁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원만히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 생각이 서로 상이하지만 그것의 중계역할을 해 주는 것은 관이나 저희 의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봉 2동이 법조타운이 들어서면서 도시가 말끔히 잘 정비가 단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주민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건축하고 있는 건축주하고 상당히 협의가 되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협의가 전혀 안 됩니다. 저희 의회 와서요, 갑논을박 계속 하면 저희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어차피 건설관리과로 넘어갔으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나름대로 건설관리과에서 협조나 이런 것이 오면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주시면,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이게 어차피 시작된 것이니까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팀장 인사, 소개)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속기록을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위원

과장님 창5동 근무하실 때 같이 잘 지냈는데 구청이 들어와서 다시 또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 13쪽에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2009년에 도봉산길하고 2010년 노해길 해 놓으셨는데요, 아주 주변에서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것 하실 때 사업주체, 사업선정 지원 이런 것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사실 디자인 서울 거리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도봉산 입구하고 노해길 디자인거리에 간판이 개선됐습니다. 디자인 서울 거리를 사실상 3차 사업으로 저희가 노해길을 선정한 이유는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선정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노해길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해길의 사업주체는 사실상 주민간판개선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주로 해서 그 분들이 간판업자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 개선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안병건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간판사업으로 지금 시범지역으로 해서 디자인 서울 거리가 2개소가 정비가 되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우리 구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계속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현재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쭉 다녀보니까요, 제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예산을 어떻게든지 어디서 받던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주변의 반응이 너무 좋고요, 그런데 저녁에 상가가 문 닫았을 때 셔터 같은 것, 옛날 오래 된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업소의 셔터는 사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다녀보니까 간판은 잘 해 놨는데 그 주변의 밑에 있는 셔터 같은 게 아주 지저분해 가지고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밤에 과장님 언제 한번 나가보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건위원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조숙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6페이지 그린파킹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동안 3년간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실적을 받아봤는데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해서 사업이 진전이 없고, 오히려 참여가구가 몇 배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 파킹사업은 2004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다가 보니까 1,000여 가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할 만한 가구들은 거의 했다고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올해가 특히 작은 이유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설명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선거가 끼어 있어서 초반 상반기 중에는 홍보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숙자위원

보면 아파트가 새로 생기는 것은 생기더라도 기존에 있는 단독가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방도로 관련 도로의 좁은 공간들이 있을 때 주차를 옆에 또 4m도로 이런데에 해 놓게 되면 소방도로가 막히게 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단독가구들한테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사업이 더 활성화돼서 주차난도 해소되고 저는 지금 사는 곳은 아파트이지만 단독주택 같은데 가게 되면 골목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 담장만 허물면 그 안의 마당이 넓어서 얼마든지 주차공간이 되는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좀 적극적인 홍보가, 지금 지방선거 관계로 더 저조했다고 하는 말씀이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올해 확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홍보를 열심히 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좋은 실적을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본래 목적대로 지금 쓰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도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몇 번이나 이렇게 하시는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매년 2회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차장 소멸가구는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주차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신축 그러니까 건축허가에 의해서 주차장을 소멸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경우가 2010년도 상반기에는 9건이었고 저희가 하반기에는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별도로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본래조숙자위원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쓰이는 목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도 받고 각서도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설치 조례에 보면 용도변경을 하거나 유지를 하지 않을 때는 저희가 반환을, 환수를 합니다, 주차장 비용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딱 건축허가에 의한 주차장 소멸의 경우입니다.

게요

그러게요조숙자위원

,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지 않고 아까도 저희들이 도봉산 쪽을 좀 답사할 곳이 있어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상가 인접 지역이나 시장 인접 지역에 가보면 많이 제대로 쓰이지 않아요. 오히려 상가 인접 지역에는 노점을 이렇게 해놔 가지고 영업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또 주택지 시장인근에도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요즘에는 김장철이라 그런 부분으로 영업적으로 해서 영업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보면 단속 같은 게 느슨해지고 하다보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목적으로 쓰여질 것 같으면 그린파킹 그 본래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실 건지,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하는 그린파킹사업은 사실 담장을 허물고 차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혹시 거주자우선 주차지역,

아니

아니조숙자위원

, 그린파킹 사업한 마당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 마당에 영업을 한다고, 한번 나가 보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심

점심조숙자위원

먹고 오다가도 재무건설위원들 전체가 확인하면서 좀 답답한 마음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연 2회 지도감독이라 하면 요즘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약삭빠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도감독이 물론 나왔을 때는 치우고 사용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하고 다음에 다시 재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럴 때는 어떤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벌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 방학 2동 같은데 신우빌라 그 부분에 가도, 그 옆에 도깨비시장 그 부근에 그런데도 그렇고 지금 도봉동쪽에도 상업지역 전체는 다 공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보시면 한눈에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보시고 결과에 대해서 좀 냉정하더라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하는 본래 사업도 중요하지만 단속도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래에 담장이 쳐져있었잖아요, 그러면 골목은 깨끗했는데 오히려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예산을 들여서 다 정리를 해줬는데 그것을 그렇게 본래대로 쓰지 않고 거기에다 영업하느라고 식탁도 놓고 뭐도 놓고 장을 벌려놓으니까 더 지저분하고 동네가 도시 미관상 더 흉물스럽게 돼 가고 있어요, 철저하게 지도감독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요, 한 번 더 정기적으로 1년에 2번 정도하지 말고 분기별로 한다는 뭔가 각서하고 이런 것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라는 뭔가 암시를 해 주고 도리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그린 파킹을 상업지역, 그러니까 소규모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청이 저 분들의 영업을 더 잘할 수 있게끔 더 활성화 시켜줬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요즘 경기도 어렵고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좀 일으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장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차명자위원

아까 안병건 위원님이 질문하신 13쪽인데요, 제가 도봉산을 굉장히 자주 다니거든요. 요즘 가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상쾌해요. 환하게 뚫려가지고 그래 가지고 오늘 저도 칭찬 좀 해드리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안병건 위원님이 다 하셨고요. 저도 구의원이 되고 나서 간판정리를 제일 해보고 싶었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이렇게 지정된 곳만 하지 마시고 다른 곳도 할 수 있게끔 우리 도봉구를 봤을 때 깨끗하고 너무 상쾌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양아파트 처음 입주할 때 아파트의 상가간판이 다 똑같은 걸로 둘러져 있었어요, 참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다 자기 취향대로 바뀌어 가지고 굉장히 어지러워졌거든요. 근데 저렇게 한번 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꼭 앞으로도 이런 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너무 수고 하셨고요. 그리고 심의결과 한 위원회 명단이 있네요, 심의결과 내역, 7쪽입니다. 자료 7쪽에 디자인 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저는 참여해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제가 명단이 또 들어가 있고, 2009년 1월 30일부터 2011년 1월 29일까지로 해서 몇 번 하신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 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칭찬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인위원회 명단은 저희가 임기가 2009년 1월 30일부터 2011년 1월 29일까지입니다. 차명자 위원님이 들어가시게 된 동기는 저희가 원래 구의원님 3분이 원래 디자인위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두분이 지난번 선거에서 낙선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구의회의 추천을 의뢰한 결과 차위원님이 추천이 되셨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그 다음에는 한번도 없었다는 거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린파킹사업 2007년부터 했어요, 현재까지 참여가구가 519가구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2004년부터 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근 3년간의 그린파킹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총 983개동이 참여를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04년부터 그린파킹사업을 했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과장님 그린파킹 참 좋은 사업인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신축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이것을 100% 구비로다가 지원해 주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시비입니다. 시비하고 저희가 매칭인데요, 전에는 7대 3이었다가 올해는 6대 4의 매칭입니다.

시비

시비김원철위원

, 구비 포함해서 100% 무상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한 면당 700만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한 면당 700만원 처음에 계약할 때 유예기간을 몇 년을 줍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5년 동안 용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5년을 주는데 소명될 가구가 5년이 넘어서 소멸되는 것인지 아니면 5년 전에 소멸되는 것인지 자료에 보니까 2008년에 4건, 2009년도에 14건, 2010년 상반기 9건이 소멸됐어요. 이것은 계약 당시에 5년이 넘어서 소멸된 가구인지 아니면 계약 전에 신축으로 인해서 소멸된 가구인지?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 경우에 4건이 발생했습니다. 건축은 2005년도 사업, 2006년도 사업, 2007년도 사업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치조례에 보면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에는 반환을 하거나 환수조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계약기간이 5년인데 5년 안에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조치를 할 수 없고 그것으로 소멸입니다.

그냥

그냥김원철위원

자동 소멸됩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파킹

그린파킹김원철위원

사업이 일반주택 위주로 해서 보통 20년 이상된 가구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했다가 내년에 신축, 쉽게 말씀드려서 계약자와 신축하는 업자의 관계가 달라졌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것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미리 계획되어 있다, 그러면 안 합니다만 불시에 어떤 개인적인 연유로 해서 건축을 다시 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할

발생할김원철위원

수가 있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김원철위원

때는 어떻게 해요. 700만원 환수를 합니까? 아니면 소멸돼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환수를 못합니다. 건축허가가 나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환수를 할 수 없도록.

그런

그런김원철위원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08년 이전에는 4건이고 2009년도에 14건이 발생됐습니다.

료에

자료에김원철위원

나와 있는 소멸 가구 수는 5년 계약 안에 소멸된 가구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5년 안에 했다고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예산낭비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예산낭비라고는 볼 수 없고요. 다만 5년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수하거나 할 수 없고 일단 그분들이 그린파킹을 자진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본 결과 거의 4, 5년 정도 됩니다. 최근 것이 3년 정도 됐을 때,

되는

소멸되는김원철위원

가구가 3년은?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 9가구가 발생했는데 내용을 보면 2005년에 사업을 했고요. 2006년, 2007년까지 있습니다. 한 3년 정도는 유지했다고 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5년 안에 소멸되더라도 법적 근거도 없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파킹

그린파킹김원철위원

사업실시하고 나서 점검을 합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회 점검은 계속하고 있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검을

점검을김원철위원

나가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주차장으로 안 쓰고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되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럴 경우에는 즉시 그 자리에서 시정요구를 합니다. 화분을 갔다 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치워라.’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다고 본인들이 얘기하면 우리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업무보고에도 그린파킹사업 2011년도 활성화하신다고 그랬는데 소멸가구가 최소화되도록 대상자 선정할 때 만전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과장님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2010년도 성과관리계획을 보니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35만건 실적이 나와 있어요. 현수막 1만2,000건, 입간판 에어라이트 3,000건, 첨지류 3만3,500건 이렇게 불법광고물 정비를 많이 하시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사업비는 어떻게 핵정합니까? 건당 얼마예요? 아니면 마구잡이로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현수막 따로. 입간판 따로, 첨지류 따로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 것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고정 광고물일 경우에 간판을 얘기하는데 간판은 사다리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요. 그 다음에 유동 광고물인 현수막 같이 경우에 야간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에 현수막 용역을 주게 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고정광고물 용역을 줄 때는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 용역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용역을 어떤 범위로 주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일 경우에 우리가 떼는 것을 용역줍니다. 올해 경우에도 주인 없는 간판, 간판 정비할 때 본인들의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불법간판을 정비해 주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건 당 얼마씩 주나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건 당 얼마씩 줍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평균 2만원 주고 있습니다.

고정

고정김원철위원

광고물?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유동 광고물은 얼마 줘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건 당 현수막일 경우에는 5,000원 정도 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추진계획에 총 집행사업비가 1/4분기로 해서 2,364만1,000원서 2/4분기 1,232만8,000원 이런 것이 다 용역업체에 준 사업비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것은

이것은김원철위원

성과관리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질의하는 것이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산해서 선급금도 주고 기성금도 주고 연말되면 용역업체에서 처리한 건수대로 돈이 집행됩니다.

물과

광고물과김원철위원

관련해서 용역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고정 광고물하고 유동 광고물하고 두 군데 용역하고 있습니다.

고정

고정김원철위원

광고물 업체가 따로 있고 유동 광고물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용역위탁 기간은?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1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고정 광고물 1년 업체 예산은 얼마나 돼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2,000만원입니다.

유동

유동김원철위원

광고물은?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유동 광고물도 2,000만원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용역을 의뢰하게 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4번 되겠는데요. 광고물과 관련해서 2010년 10월 31일 현재 징수, 체납 비교표를 보니까 2009년도에는 징수건수가 665건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30.3%이고 체납률이 774건 체납률이 69.7%,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징수 건수가 291건에 비해서 체납건수가 972건, 체납률이 76.2%인데 이것은 왜 그렇게 차이나는 겁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체납이라 그래서 우리가 체납을 독려하게 됩니다. 안 될 경우에는 압류도 시키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현년도 분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징수하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체납징수 독려를 밑에 보시는 것처럼 독촉고지도 하고 채권확보도 하고 공시송달도 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액

체납액김원철위원

체납자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면 독촉고지, 공시송달, 채권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직 체납을 못한 것이죠? 2009년 체납건수가 774건 금액이 1억738만2,000원 되는데,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징수를 하나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고지도 하고 채권압류도 합니다. 자동차라든가 봉급을 차압할 수 있으면 우리가 조치해서 체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2008년도에는 체납 광고물에 대한 체납자는 없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철위원

자료가 2009년, 2010년만 나와 있는데 체납건수가 누적된 것이 지금 현재까지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총 건수는 2만743건이고 금액은 한 9억원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김원철위원

9억원 정도가 체납액이 되나요?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2만743건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원철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끝나고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옥외광고물, 고정·유동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체납자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단속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속을

단속을김원철위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하시면서 광고물과 관련해서 독촉을 해보셨을 것이고 공시송달도 해보셨을 것이고 채권확보도 하셨을 텐데 체납액이 늘어난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단속을 많이 해서 늘어나는데,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사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서 인·허가를 할 때 인·허가 업소에서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올해처럼 주인 없는 간판이라든가 폐업을 하고 떼지 않은 간판 같은 것은 용역업체에라도 떼도록 그렇게 하고 점차 본인들이 자진해서 뗄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과장님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광고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업주들이 피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이 광고물 대해서는 행안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정비지역을 만들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정비를 하다 보면 정비를 안 한 지역에서 상당히 반발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비한 지역에서 정비 안 한 지역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도봉로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비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자진해서 참여하도록 해 주고 또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또 철거도 해 주고 안내도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점차 정비는 하지만 그런 안내나 홍보를 열심히 해서 체납이나 이런 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도봉산길 특화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간판 미설치된 업소 5군데가 있더라고요. 간판개선 미참여 업소, 업소가 초원웨딩홀, 천주교 도봉성당, 아름다운 산행은 자진정비를 했다고 그랬고 고려가든은 폐업했다고 그랬는데 현재 미설치한 업소가 그럼 두 군덴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초원웨딩홀하고 천주교 도봉성당도 전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리가

정리가김원철위원

됐는데,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간판사업 할 작년도 당시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요. 올해는 다 정리가 돼서 자진정비를 한 데가 터누아하고 아름다운 산행 두 군데고 양성화가 됐습니다. 초원웨딩홀하고 천주교 도봉성당도 지금 가보시면 다 정리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도봉성당 천주교회는 안 된 것 같던데요, 됐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정리가 됐습니다.

그게

그게김원철위원

정리가 된 겁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2개 불법간판이 있었는데 떼고 정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19쪽에 보니까 간판개선 미참여 업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이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간판개선 조성사업비 잔액반납 조치한다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로 조치한다는 내용은 뭡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작년에 우리가 간판정비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던 곳에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고요. 지금 현재로는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러고

그러고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공공현수막으로 도시품격 높인다고 어느 일간지에 났더라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원철위원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창의혁신과제로 우리 과에서 현수막에 대해서 디자인을 입히자.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보면 공공현수막도 상당히 원색이 많이 들어가 있고 글씨크기라든가 이런 게 부서의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안 받고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도시경관차원에서 색깔이라든가 글씨라든가, 이런 것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디자인심의까지 받아서 지금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만,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현재 있는 현수막은 디자인을 바꾼다는 얘기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디자인이 그러니까 하얀 바탕에 글씨만 있다든가 좀 더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도시디자인과 뿐만 아니라 전체를 그런 디자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통일성 있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현수막은 우리과를 거쳐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에는

그전에는김원철위원

자치에서 만들었는데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시디자인과를 거쳐서 나간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경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아주 심도 있게 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 도시디자인심의위에 참석하셔서 공공현수막 정비는 잘한 것 같고요. 색깔이랑 글씨체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통일감 있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도시미관을 한 품격 더 높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거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거의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경숙위원

그것 보고 다른 구에서 많이 할 것 같고요. 노해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14쪽에 도봉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2007년도부터 쭉쭉해 나왔는데 도봉산 길하고 그다음에 노해길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도봉경찰서부터 이마트구간에 특히 동아아파트 상가부분이 잘 정리가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요. 앞으로 그것을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상가에 들오신 분들이, 지금은 괜찮은데 업체가 또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그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업체가 바뀌어서 업종이 바뀌게 되면 간판을 또다시 달아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는지?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간판을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시범도로는 우리가 좀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많은 돈을 주고 들여서 해놓고 또다시 업체는 계속 늘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를 하고 또 굉장히 사후관리도 잘해야 되겠다는 걱정했고요. 그럼 지금 미설치 사유 4개가 있는데, 자진정비 2개소, 철거예정 2개소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국민은행하고 대신증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국민은행하고 대신증권은 자체개선을 했습니다.

네, 우리 지원비 없이 자체로 개선을 했고 경찰서 옆에 있는 하이마트가 사실상 허가 기간이 올해 1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비 없이 그 기간 전에 본인들이 하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하보도 지금 공사하고 있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의 일환으로 같이 연결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사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서울거리에서 사실상 설계는 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사업비를 들이고 설계는 우리가 한 것을 그쪽에서 가져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에 포함이 된 구역입니다.

자인

디자인이경숙위원

서울거리도 우리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이 서울시에서 반영 되지 않고 2012년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막 하고 있던데 그게 중단되나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하차도는 공사를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지하차도는 연결해서 지금 마무리 할 거죠? 그렇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공사가 마무리 돼 봐야 아는데 지금 캐노피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처음에는 캐노피가 있었는데, 그걸 서울시디자인심의에서 서울시의 방향이 캐노피가 없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없앤 상태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설계가 나왔을 때는 캐노피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경숙위원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걸 존치하는 건가요, 없애는 건가요? 주민들이 계속 물어봐서,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사업시행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북부건설 사업본부에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상당수가 캐노피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설계반영을 해서 재심의를 올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그러면 공사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래도 어떻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