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0회 화성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6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으로는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2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9회 임시회 폐회 중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11시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으로 이홍근 의원을, 간사로는 송재석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제2차 회의는 11월 19일 13시부터 현장방문과 현황보고 청취, 질의·응답 및 자료수집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최형근입니다. 시정연설문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1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화성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올 한해 시정을 돌아보고 새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산업의 호조에 힘입어 G20에서도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보이고, 경제성장률도 6%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회복은 체감되지 않으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불안, 부동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일반서민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한해였었습니다. 또한, 올해 화성시는 재정 악화로 그 어느 해보다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선 5기, 청운의 꿈을 품고 시정을 채 펼쳐 보기도 전에 ‘재정이 어렵다, 화성시가 위기 상황에 있다’고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진상을 세세하게 밝히는 일부터 시장의 직무를 시작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화성시를 강타한 재정위기는 지난 10년간의 고속성장의 그늘이며, 젊은 청년도시의 뼈 아픈 성장통입니다. 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자 머리를 맞대고 자구책 마련에 고민에 고민을 더 하였습니다. 다시는 어려움이 없도록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2011년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힘든 시기였지만, 2010년은 화성시 발전의 중요한 단초를 마련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화성시는 일자리도 풍부하고 인구도 50만이 넘지만 정주하지 않고 출·퇴근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좋은 교육환경입니다. 저는 당선자 시절부터 보육과 교육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교육지구’를 구상하여 김상곤 교육감께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난 11월 9일 1차 선발되었으며, 이제 12월 확정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51만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대로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줄고, 주택시장 수요 불균형과 LH공사 부실로 건설투자 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의 규모축소, 국가복지사업비의 지방비 부담증가, 일반 부담금의 대폭적인 감소로 내년도 화성시 세입여건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예산은 재정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한 사업의 마무리, 흔들림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교육 최우선 정책, 구석구석 행복서비스, 시민참여 소통행정, 다이어트 행정, 대도시 체계 마련 등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행정으로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고 싶은 도시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보육과 교육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출·퇴근 걱정 없이 직장 근처에 살고,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편안하게 정주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전국 최초로 가칭 ‘인재육성국’을 신설하여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교육직접화 시설, 우수교사 영입, 수준별·맞춤형 교육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추진 등 교육 모델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강남보다 더 좋은 교육 여건을 갖춘 혁신교육지구의 조성, 방과후에 학교 확대,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교통체증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연계한 로컬푸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촌경제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은 학교별로 구매하고 있어 유통체계에 따른 질적 차이가 아주 큽니다. 우수한 지역 농축수산물을 적정 가격으로 직거래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로컬푸드 추진단을 신설하고 학교 및 인근 도시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안심 먹거리를 마련해 주고,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여 농업만으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축수산업의 고부가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은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에 아주 민감합니다. 바로 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알맞게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는 행복을 나누는 그물망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큰 돈 들어가는 큰 건물은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돈으로 구석구석 서비스하는 따뜻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블로그, 카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가 활발한 사회입니다. 높은 정보 접근성, 참여와 공유, 개방의 커뮤니케이션은 ‘소통’과 ‘공감’을 기본으로 하는 시민의 정책, 협치 행정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형태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시민참여의 소통 행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통렬한 반성으로 불필요한 군살을 빼고 보다 날렵한 시정을 만드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재원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만큼 주요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일몰제 도입 등 ‘다이어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업무와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삭제하고 충실히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산하기관을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기관장 책임 운영제로 경영 성과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산하기관 선진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화성시는 대한민국 14번째 50만 대도시 시대를 열었습니다. 주먹구구식의 임기응변이 아닌 2015년 100만 시대를 바라보면서 체계적이고 안정된 대도시 운영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시보다 1.4배나 더 큰 화성시는 그야말로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부지역은 그 모양에 맞게, 산과 들, 바다가 아름다운 서부지역은 그 자태에 어울리게 지역별 특성을 살려 균형발전 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51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1년은 지속 성장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대도시의 비전을 설계하고 대도시로의 기반시설을 마무리 짓고 보다 발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의 꽃이 위기의 비바람을 이겨낼 때 비로소 그 열매는 맺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 그리고 행동하는 자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의 시간을 준비하는 용기있는 자만이 훗날 위기가 기회였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적천석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반드시 돌에 구멍이 뚫리고 맙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서로 가슴을 맞대고 정을 나누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도시가 꼭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가슴을 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마음 새 각오로 향하는 2011년 시정에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화성시장 채인석 대독.

기획예산담당관 신승우입니다. 금년 한해 우리시는 뜻하지 않은 재정난으로 인하여 그 어느 해 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를 극복해 나가는 와중에서도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김경오 의장님과 조성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에 따라 고용과 금융시장 안정, 소득의 회복 등에 힘입어 4%대 성장이 예상되며,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가 가시화 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대단위 택지지구 지정 등의 여파로 거래세 등 지방세 신장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보유세인 재산세 등은 기준지가의 상승으로 소폭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몇 년간 크게 신장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던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 등이 큰 폭으로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확대와 복지정책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매칭 재원인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19.3%가 증가하여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용재원의 큰 폭 감소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증가로 인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우리시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재정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긴축 재정운영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 방향에 따라 2011년도 총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9,465억 6천 2백만 원으로서 2010년 당초 예산 1조 1,013억 7천1백만 원 보다 1,548억 9백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734억 1천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8,993억 5천7백만 원 보다 1,259억 4천7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31억 5천2백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2,020억 1천4백만 원 보다 288억 6천2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은 4,560억 9천6백만 원으로서 지방세수입 3,788억 3천6백만 원, 세외수입 772억 6천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전년 당초 예산 823억 7천1백만 원 보다 26.4%가 증가한 1,041억 3천5백만 원이며, 의존수입은 1,862억 7천9백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10억 9천4백만 원, 국·도비보조금 1,851억 8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2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을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당겨쓰기 충당금, 청사관리비 등에 931억 8천1백만 원, 재난 및 민방위분야 25억 1천4백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도서관건립지원, 무상급식지원 등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분야에 311억 6천2백만 원, 복합문화센터운영, 문화시설보수 등 문화 및 관광분야 261억 1천4백만 원, 청소업무민간대행, 폐수종말처리장운영, 그린환경센터운영 등 환경보호분야 728억 2천9백만 원, 보육, 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1,664억 1천만 원, 전염병예방, 요양시설운영, 정신보건사업 등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 분야 140억 8천8백만 원,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벼병충해 방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어촌 정주어항 정비 등 농림해양수산분야 849억 1천8백만 원, 산업발전과 중소기업 육성 분야 62억 4천5백만 원, 원활한 교통소통과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신호등 유지관리, 도로확·포장사업 등 수송 및 교통분야 881억 1천4백만 원, 종합경기타운 건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32억 7천2백만 원, 예비비 77억 3천5백만 원, 기타 분야에 968억 2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는 2개 분야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11개 분야로서 총 예산규모는 2010년 당초 예산 2,020억 1천4백만 원 보다 288억 6천2백만 원이 감소한 1,731억 5천2백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712억 1천만 원 보다 177억 6백만 원이 감소한 535억 4백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금 473억 3백만 원, 일반회계 보조금 1억 8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3천1백만 원, 공사부담금 11억 9천3백만 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35억 9천7백만 원을 세입 계상 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84억 6천9백만 원, 정수구입 및 급수공사비 281억 5천8백만 원, 시설투자비 및 부채상환 165억 2천4백만 원, 예비비 3억 5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494억 9천만 원 보다 107억 3천8백만 원이 감소한 387억 5천2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금 125억 8천7백만 원, 일반회계 보조금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86억 6천8백만 원, 공사부담금 159억 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5억 9천7백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경비 162억 3천1백만 원, 민간이전 81억 3천9백만 원, 시설투자비 및 부채상환 141억 9천5백만 원, 예비비 1억 8천7백만 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규모는 3억 1천7백만 원으로서 마도, 발안, 장안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긴급복구와 시설 재투자 사업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636억 원으로서 전액 화성그린환경센터 사업비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억 3천만 원으로서 주택사업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등 사무관리비에 1천3백만 원, 예비비로 4억 1천7백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3억 4천8백만 원으로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관리,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등 주차시설 확립에 23억 6천5백만 원, 교통안전 추진 및 공영주차장 운영 등에 9억 8천4백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15억 7천5백만 원으로서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15억 6천9백만 원, 사무관리비에 6백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천만 원으로서 전액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백만 원으로서 전액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보상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는 9억 5천만 원으로서 발전소 주변지역인 우정, 장안, 동탄 등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4억 5천1백만 원, 민간융자사업에 4억 8천9백만 원, 공공운영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비비 등에 1천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조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3억 원으로 조암 도시개발사업비에 14억 9천7백만 원, 환지청산금 8억 3백만 원의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0억 2천6백만 원으로서 남양 도시개발사업비에 27억 2천만 원, 환지청산금 43억 6백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3억 2천4백만 원으로서 저소득층 의료진료비에 10억 1천2백만 원, 의료보호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3억 1천2백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 조성 현액은 209억 9천8백만 원이며, 2011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30억 원과 농기계 임대수입 10억 7천8백만 원,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인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9억 3백만 원 등 총 58억 9천만 원이며, 지출은 기금별 고유 목적사업에 32억 9천9백만 원, 통합관리기금에서 각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3억 1천9백만 원, 융자금 6천5백만 원 등 총 37억 6천1백만 원으로 2011년도 말 조성잔액은 21억 2천9백만 원이 증액된 231억 2천7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려운 재정난을 조기에 극복하고자 긴축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선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해야 할 대상자로는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외 소관 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외 소관 과장, 환경산업국장 외 소관 과장, 건설도시국장 외 소관 과장, 보건소장 외 소관 과장 및 지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소관 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 소관 과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외 소관 과장, 동부출장소 소장 외 소관 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투자진흥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장, 총 58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