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홍성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중 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성입니다. 제100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김혁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박혜명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8페이지를 보면 의회비에 국외여비 부분 중에 교류협력 친선여비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3,200만원 곱하기 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비 의장, 부의장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하고 별도로 세워져 있고, 교류협력 친선여비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3개국 이상의 어떤 세미나가 있다든지 해서 의원을 초청했을 때, 자치단체장도 가고 의원을 초청할 때도 있고 의장을 초청할 때도 있는데 그때 들어가는 경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연수비가 아니고 해외에서 별도 초청을 해서 시에서 가든, 어떤 다른 단체에서 갈 때 의회 의원이나 의장을 초청해서 갈 때 들어가는 해외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면 30%만 책정하는 것인가요?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30%로, 예산 편성 30%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기준에 의해서, 그 경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이죠.
혜명
박혜명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 부분이 있어요.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를 듣기로는 별도의 관리 직원이 있거나, 관리 담당자 전문 인력이 있거나 그러지 않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인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줘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관리를 해주게끔.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직접 하는 것은 회의록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이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그런 것만 하는 것이죠.
혜명
박혜명위원
그것에 비하면 홈페이지가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드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작가님이 사진을 많이 찍으십니다. 의원 활동하는 것을 사진을 많이 찍는데, 예를 들면 사진 찍은 것을 인화를 해서 뽑아 주신다거나 이런 것이 별로 없고 그런 부분이 여기 안에는 아예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예산을 책정 안 하신 것인지?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일반수용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사진인화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용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물론 상임위원장 1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각각의 금액 자체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보면 의장 업무추진비는 324만원이 증액이 됐고, 부의장 같은 경우는 156만원, 그리고 상임위원장들 같은 경우도 156만원, 예결위원장도 156만원, 이렇게 증액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실 다른 실과소 보면 대부분 삭감이 되거나 동결이 되어 있는데 의회는 이 부분을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회에서 일괄 증액을 한 것이 아니고 편성기준이 내려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의장 같은 경우는 월 27만원,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은 월 13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기준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이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편성 기준이 내려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편성 기준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나와 있는 근거가 뭔지 얘기를 해 주시면.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행정자치전문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요.
혜명
박혜명위원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
어쨌든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그 윗부분에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의원 1인당 480만원씩 책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대부분 보면 식대 이런 것으로 많이 쓰여 지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러면 사실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아니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조금 차이가 있지요.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각종 회의라든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원들이 필요한 활동비를 공통경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편성 지침에 의장, 부의장해서 월 기준액이 나와서 그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게끔, 의원들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어떤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면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약간 개념이 틀리지요.
혜명
박혜명위원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화성시 재정 현황이 어렵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고통분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의원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제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의회도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증액이 된 것이잖아요?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의정공통경비는 작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회의를 하고 식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고통분담을 나눌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경비가 되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고.
혜명
박혜명위원
그렇다고 해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더니 의회는 올리고, 심지어 어떤 과는 50% 이상을 줄인 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의회에서는 ‘배부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같이 논의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혜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자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타 부서같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되어서 타 부서하고 비교하는 것은 후에 다시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송재석 위원입니다. 16쪽에 의정활동 홍보가 9천만원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로 방송, 언론, 신문 쪽에 광고를 내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가 금년 같은 경우는 언론사 창간이라든지 티브로드 방송에 공익광고라든지 해서 금년도에는 2억 2천만원 정도 서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50%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네 분이시지요? 그다음에 예결위원장 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특별위원회가 상시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 회기 때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왜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예결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결위도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고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 되는 것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별도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로 든다면 그린센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다, 그 얘기지요?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그리고 19쪽에 우수기관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에 포상을 했습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올해는 안 했지요. 저번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금년 분은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지요.
재석
송재석위원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각 상임위별로, 전에는 상임위가 2개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해서 2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줬는데, 내년도에는 상임위원회가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3개 상임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나해서 4개 기관을 선정해서 50만원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군데씩 추천을 해서 포상금을 드리는 것으로?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
의정활동 홍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회의가 끝난 후에 문건을 볼 수 있을까요? 금년도와 내년도 것 해서.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내년도 것은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금년도 집행된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송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우수기관 포상금과 관련해서 화성시에 읍면동까지 합하면 80여개 기관이 있는데 이왕이면 의회 위상도 높일 겸 기회가 된다면 4개 기관이 아니라 좀 더 포상할 수 있는 기관을 늘렸으면 좋겠다, 추후에 추경을 해서라도 의회에서 잘하는 우수기관은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6개 기관을 올렸는데 예산 편성할 때 같이 나누자 해서, 우리는 50만원도 적으니까 100만원씩 해서 올렸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것도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예산 형편이 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총 24억 9,882만 9천원 중 18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04만원을 삭감하여 24억 8,778만 9천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신 김혁배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