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명예의회행정사무관 성향숙회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 행정관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강동구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관해 주신 명예행정관께 본의장이 강동구의회를 대표해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구정질문은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등 모두 아홉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영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제갑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제180회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맨위로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박재윤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의원입니다. 사람중심의 구정을 통해 주민 개개인이 행복한 강동을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5기 지방자치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책면에서 생활정책들이 대거 공약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민생과 복지가 보장되고 그들의 삶과 생활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생활정치가 전면에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현방법으로써의 특징은 ‘소통’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뜻이 잘 통하여 막히지 않고 오해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교육, 일자리, 주거환경 등의 생활밀착형 8대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와 같은 소통에 대한 많은 약속들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소중한 구정질문 기회를 통해 지난 6.2 지방선거에 나타난 국민적 민의와 경향성을 돌아보고 또한 구청장께서 약속한 정책과 구정철학이 세부사업에서 약속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로 상일동 첨단업무 완공에 따른 지역내 일자리 창출 전략과 준비정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내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현 시기 가장 중요한 구정목표임은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상일동 첨단업무단지 완공은 강동구를 명실상부한 첨단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이에 따라 강동구 삶의 가치가 상승될 때 첨단업무단지 사업은 완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업무단지의 입주자는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한 5개 업체들과 지역인력채용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구체적 내용은 어떠한지 구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성격을 구분해 보면 청소용역과 같은 단순노동의 일자리와 첨단기업 본래의 업무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의 정규 일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지역에 들어오면 부가가치가 높지 않는 단순 일자리 제공으로 명목상 지역 협력의 생색내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역의 생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일자리 부분에서 지역인재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노무직이 아닌 각 기업의 정규 인재채용 부분에 지역 주민 할당제와 같은 실제적 협력이 되고 있는지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입주 전에 연도별, 시기별, 분야별로 예상인력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인재 인센티브 정보와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된다면 취업준비 청년들과 지역 구직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단업무단지 입주가 완료되면 1조 4000억 경제유발효과와 1만여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 1만 5,000여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이 주민들에게는 막연한 수치로 들릴 뿐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 내 유입인구에 따른 주택수요를 얼마나 될 것인가 1만 5,000명의 직장인이 근무한다면 주변 식당 수요는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와 같은 주민들 특히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첨단업무단지 입주에 따른 기반시설과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정리하여 지역 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알려준다면 남은 기간 동안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관계 부서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전문가 용역이라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업무단지의 일정부분을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같은 공적 공간으로 확보하여 청년들과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 구청,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발전과 협력방안을 세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과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두 번째로 소통과 참여의 중요 도구로써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은 국가운영과 대국민서비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행정의 다양한 정보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는 메뉴와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는 주민들 이용 현황과 만족도, 그리고 불편사항 및 개선요구에 대한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조사와 거기에 따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최근에 하였다면 그 결과와 거기에 따른 조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는 6개의 대분류와 그 하위에 많은 소분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 보면 강동구와 구청에 대한 단순 소개내용, 주민들 필요에 의해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찾아 이용하는 온라인 민원서비스 그리고 직접적인 필요성은 없지만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3가지로 유형 분류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강조하는 부분은 생활정보서비스 분야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문화정보, 체험코너, 각종 복지 서비스 등의 좋은 프로그램을 구청, 관내 문화센터, 동별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어린이회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좋은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일부 한정된 주민들만이 이용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 우리 홈페이지는 업무담당별 개별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문화센터 등의 기관은 기관대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서비스의 메뉴도 이용자 입장보다는 정보제공자 입장에서 구성되어 있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도 이제는 관행적인 메뉴 구성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주민을 고객으로 대하는 마인드로 민간수준의 생활정보포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주민 누구라도 우리구 생활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동시에 그러한 인식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청에서 제공하는 좋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행정관리국 전상영 [질문] 세 번째로 우리구의 준비물 없는 학교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는 초.중등 9년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수업비를 제외하고 급식비와 기초적인 학습준비물 비용을 모두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상교육은 무상수업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구정방향 첫 번째가 즐거운 배움터로 가득찬 행복한 교육도시 만들기입니다. 이러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명문고 육성 프로젝트 등에 선도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는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뿐 아니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매일 아침 교과과정의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챙겨 주는 것이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또다른 심적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준비물은 특히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미처 준비물을 갖추진 못한 아이들은 교실내에서 위화감이 생기고 나아가 수업 결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미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를 선거공약으로도 제시하셨고 일부 지원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준비물 없는 학교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년별, 교과 과정별 필요한 준비물을 조사 정리한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준비물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별 학년별 비용을 산정해 보셨습니까? 학교별 학습준비물 지원센터의 필요성과 방법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와 강동교육지원청과는 어떻게 협의와 협조를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 때 강동구의 삶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마지막으로 우리구의 노인복지정책으로 경로당 지원과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65세 이상 인구가 3만 9,000여명으로 강동구 전체인구 중 8%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지역현실을 반영하듯 우리구의 경로당 수는 현재 12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일동을 살펴 보면 노인인구는 1,980명이며 상일동에 설치된 경로당은 총 7개소이며 이 중에 구립경로당은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일구립경로당은 1988년 4월에 설립된 정원 35명 규모의 건물이며 주로 상일동 단독주택지역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의 경로당별 노인인구 수가 평균 327명에 비해 상일구립경로당은 509명이고, 구립경로당 연면적 또한 강동구 평균 37.5평에 비해 상일구립경로당은 30평에 지나지 않아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일동 거주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이 매우 제한적이고 불편한 실정입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가장 대표적 시설이고,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상일동 특히 주택지역 경로당 확대·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두 가지를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내년도 실행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로당이 부족한 상일동 주택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목, 여가활동 공간의 추가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의정활동으로 본의원의 질문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구청장께서는 개별 사안들에 대해 구정철학과 의지를 담아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애쓰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민의 일자리, 주택, 교육, 복지, 환경, 교통 등 산적해 있는 강동구의 문제와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심도있는 고민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 의원입니다. 고전. 도덕경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천.하.만.물.생.어.유 (天.下.萬.物.生.於.有) 유.생.어.유 (有.生.於.有) 천하의 모든 존재는 유(有)에서 나오지만 유(有)는 무(無)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활로를 뚫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무.중.생.유 (無.中.生.有)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낸다는 말입니다. [질문] 본의원은 오늘 첫째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제17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강동구민의 중산층과 서민층의 서민경제의 이슈인 “틈새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복지수급대상에서 탈락한 가구로서, 취약계층인 틈새계층을 위해서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부터는 틈새계층을 위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 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도 조례로 제정하여 틈새계층을 지원하는 법적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펼쳐서 강동구에 거주하는 대다수 틈새계층을 수혜.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도 틈새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 지원”의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위주의 정책으로 틈새계층 주민들의 구제 방안을 보다 현실적으로 밀도 있게 추진하여 계획을 세우는데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성장중시 정책 속에서도 저소득.장애인. 여성을 배려하는 균형잡힌 분배정책으로 강동구의 발전과 행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 구정을 펼치는데 여념이 없는 구청장님의 위상이 날로 발전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민의 의견 수렴과 이해 당사자들 간의 조정에 무게를 두면서 정책을 채택하기 전에 정책구상을 공개해 여론 수렴을 거쳐서 시행되는 정책이라야 후유증을 겪는 예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아이디어 공모 사업 등도 추가 하시어서 조화를 이루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둘째, 강동구 장애인 중 많은 수가 “삶의 자기 결정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18세 이상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복지정책과 서비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건립하여 직업훈련시설, 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 의무교육이수 등 독립적인 사회생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특수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간접적인 지원과 국가의 제도가 보장체계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기금 예산특별교부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특별교부금을 국비로 7억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장애인 특별교부금 7억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을 하여 장애인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여 장애인이 손수 생산품을 만드는 작업장 지원체계와 자활에 성공하여 전국 지방자치제에 표본이 되어 정부와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벤치마킹을 이끌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사2동 신축청사에 투입하여 “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장”을 건립하신 것은 장애인 복지 인식 제고와 장애인 행복도시 실현에 위배되지 않는가 싶어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유태인의 교육법 탈무드에서 제시하는 “배고픈 자식에게 고기 한상자를 주면 며칠은 살수 있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고 살수 있다”는 말을 생각해 봅니다. 장애인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탈수급하여 자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도에 의미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의 경우 19억 6,500만원의 총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추정하셨고 확보된 예산은 특별교부금 7억으로 시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족액 13억을 구비로 투입하여야 하는 구비 부담이 초래되어 암사2동청사 신축 시 동청사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장애인 판매전시장을 설치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와 수렴을 거치는 노력이 없지는 않았는가? 아쉽게 생각되어 집니다.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시 사업선정에 분야별, 기능별, 지역적 향후 몇 십년 후의 문제 등 지역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구청장님의 깊이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장애인기금 예산 특별교부금 7억이 용도를 어떻게 지정해서 국비가 왔는지 근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기금 예산 특별교부금 7억에 대한 법규정이 맞게 정책되어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법 제58조2 부분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부분에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 등의 시설, 제58조3 부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부분에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이 부분에 대하여 용도에 맞게 집행된 것인지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의 관련 근거 내역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생산품구매)등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와 납품을 대행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시설 간 생산량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 복지단체를 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09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대한 구청의 관련 근거로 공지하였습니다. 3. 장애인 직업재활복지시설에 강동구에서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장애인 복지에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지? 시비가 전혀 없다고 하였는데 시비를 충당하시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4. 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장이란? 전시 수준에 불과 한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법정기준에 억지로 맞추어서 형식적인 법정기준에 근거를 삼아 전시판매장을 만들지 않았는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 [질문] 셋째, 기업유치와 해외판로 개척, 신개발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 지역내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기업유치에 나섰습니다. 제1업무단지를 조성하여 2008년, 2009년에 삼성엔지니어링 등 4개 기업유치를 하였으며, 2010년 4월 세종텔레콤 유치를 우리구에서 하였습니다. 제2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하여 국토해양부, 서울시 SH공사 등과 함께 부지확보 협의를 하였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도시개발사업 또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 현대홈쇼핑 본사 유치, 주식회사 휴다임 사옥 유치 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업무단지가 완료되는 2012년에는 약 만여명의 인원이 강동구에 상시근무 함으로써 사회.경제.문화.복지.교육 등 사회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1,200여명의 관계공무원의 열정으로 강동구가 베드타운에서 경제 허브도시로 도약 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타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 타 자치구도 기업유치를 한 곳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 벤처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맞춤형으로 해 주는 “포괄적 마케팅 지원사업”에 기업이 청년인턴을 고용하면 한사람당 100만원씩 회사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인턴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는 중국베이징에 중국통상 촉진단을 파견하고,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식품.한복.웨딩드레스.화장품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 13개 업체가 참여하였다고 하며 구로구, 마포구도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협의하여 현지시장조사와 무역상담 등을 주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구도 종합 무역상담회를 개최하여 남대문시장의 아동복, 가방, 패션, 악세서리 등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영등포구, 중랑구도 인도, 베트남 등에 해외개척단을 파견해 지역기업의 몇 백만달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판로만으로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해외시장 개발에 추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앞 다투어 수출상담과 개척단 활동을 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해외판로개척 부문에 박람회 참가지원 2개 업체에 250만원씩 500만원만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우리구는 예산이 적고 자립도가 낮아서 어려움이 많다고는 하나 기업유치와 해외판로개척과 신개발에 좀더 중점적인 방안으로 검토 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검토, 비교하시어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당부드리면서 특정한 사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1,2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비록 짧은 의정생활이지만 구민을 위한다는 신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연평도 지역에 무차별 공격을 하여 민.군 20여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하는 위급한 시기인 만큼 본의원은 열심히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공무원 및 주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 감사합니다.

차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감기가 심하게 걸림으로써 구정질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 주시는 지역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천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만인의 사랑을 받는 루터 킹 목사는 1963년 8월에 “우리는 지금 비록 역경에 시달리고 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뿌리를 내리며 사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라는 명연설을 하였습니다. 언제나 처음과 같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추락하고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증시가 패닉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는 불안하여 우리에게서 희망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꿈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나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열심히 살았음을 자부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미력하지만 본연의 임무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항상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역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도록 한걸음이라도 더 많이 노력해야 마땅하다는 다짐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국내외 자매결연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국내자매도시로는 1992년도에 가장 먼저 결연한 홍천군과 가장 최근인 2009년도 3월에 결연을 맺은 진천군을 포함하여 13개 시·군이 있고 국외자매도시는 중국 풍대구 등 4개국 7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체결 후에 오랫동안 교류가 끊긴 필리핀의 로보시와 미국의 켄트시에 대해 금년에 교류를 중단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내실있는 국외도시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류가 없고 이름만 있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와 결연을 철회하는 일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는 구청장이 바뀜으로써 교류가 단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는 몽골의 울란바토르시 송기노하이루한구가 있는데 한 때는 우리 구의 버스를 제공할 만큼 활발한 교류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예 교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국내·외 자매도시와 실속있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교류의 기본방향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교류사업은 어떻게 수립해 놓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다음은 천호동 A1특별계획구역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 천호동 460번지 일대 5만 5,448㎡에 이르는, 소위 A1구역은 2001년도에 천호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고시된 이후 10년이 흘렀지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기껏 2009년 9월에 A1특별지구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구역의 획지분할가능선을 포함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사항도 진전이라면 진전인데 지역주민들에게 실감이 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만 더 이대로 방치된다면 구청에 대해 어떤 말도 믿지 못하는 골깊은 불신의 강이 형성될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지역에서 30년을 살다 보니 이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 무엇이고 불만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현재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 중에 있는데 조속히 성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A1지역의 주민들의 소리를 잘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이 분들의 꿈을, 이 지역주민들의 해묵은 숙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청정샘물처럼 지역주민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을 알차고 실천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광석 [질문]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 의원은 하남시에서부터 시작되어 천호대로로 이어진 BRT사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민 편에 서서 그리고 강동 미래와 강동 발전의 시각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건설적인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85%정도 추진된 BRT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이 적지 않게 제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천호지하차도의 원상복구와 평면화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천호지하차도의 원상복구 타당성 용역 결과 1997년 준공 후 12년이 경과하였지만 구조물이 양호하고 철거시 사회적 손실부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를 추진하지 않고 교통여건의 변화와 주변의 개발상황에 따라 재검토하겠다고만 합니다. 그렇지만 천호대로의 BRT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남시의 신장지하차도 철거된 사실에 미루어보더라도 천호지하차도의 원상복구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또한 통행인이 많은 천호사거리 가까이에 BRT버스 정류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한 우리 강동구의 전통적인 개발축인 천호-성내간의 동서를 연결하고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서도 천호지하차도는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되고 평면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솔직한 의견과 효율적인 대응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지방자치 발전을 이끄는 지방의회의 역할 증진을 위해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 오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겨울의 차가움이 남아 있는 연초 2월에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의 강동 Sun Biz City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천호2동 한국마사회 강동지점 3층에서 갖은 바 있습니다. “강동 선 비즈 시티”는 해뜨는 강동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강동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와 새로운 업무중심도시로 태양처럼 힘차게 부상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강동 선 비즈 시티에 함축된 의미대로 우리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가 강동구의 강렬한 에너지를 태양처럼 만들어내는 중심지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피와 땀을 흘려 이만큼이라도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온 도시계획과 직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시고 온힘을 쏟아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해 마지않으며, 구청장께서는 이 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구상한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도시관리국장 이광석 [질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 디자인을 강조한 오세훈 시장의 시정방향에 대한 찬반의견들이 상충하지만 서울시의 디자인사업과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비단 본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압니다. 현재 저평가 되었지만 옥외 광고물정비사업과 디자인사업의 실속있는 추진으로 우리 강동구의 거리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아름다운 거리로 재탄생되는 모습을 보건데 앞으로는 제대로 평가받을 날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이제는 이면도로까지 점차 확대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정비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인 간판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영세업자들의 고민과 하소연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당초 사업방향과 목표를 위해 이들 영세사업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바닥을 기고 있는 마당에 영업이 안돼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마저 체납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이 때에 이들에게 간판정비사업에 투자하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서민을 위하는 위민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면도로까지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경우 영세업자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당분간은 중단하고 좋은 시기를 기다리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시각입니다. 이에 대해 도시관리국장의 솔직한 견해와 사업에 대한 용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광석 [질문]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과정에 대한 침출수의 처리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개회된 제179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음식물재활용센터를 현장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만이 아니라 많은 구민들이 우리구의 청소행정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앞서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에서 우리 구의원들은 그간의 믿음과 생각이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적지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의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음식물재활용센터에 견학오는 방문객들에게 보여주는 영상홍보물이 1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것인데다가 실제 현황자료와 다른 내용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들어 본 순간 우리 구의원들도 멋쩍어 지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홍보영상물 예산을 아무리 요청을 해도 번번히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선진적인 청소행정을 한다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여지없이 소극적이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며 오래 전부터 고질적인 과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료시설을 방문하면 시설 지하창고에 음식물쓰레기의 폐수가 가득 담겨 있는 모습을 목격하곤 하였는데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보관하다보니 냄새가 진동을 하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 냄새가 고덕동과 명일동까지 산개되어 숱한 민원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그 냄새 문제가 한두 해 전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폐수 처리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왔지만 표류해 온 게 지금까지의 현주소입니다. 폐수처리문제는 이제 겨우 사업가닥을 잡아 국.시비와 민자 유치로 총 62억 4,000만원을 조달해 1일 260톤 규모의 처리능력이 있는 음식물쓰레기 폐수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우리 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정말로 선진적인 청소행정을 구사해 왔는데 오늘날 왜 이렇게 문제해결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본의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의 처리비용이 2010년도의 경우 톤당 4만 3,450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중 5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만큼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2013년 1월 1일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육상처리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시급성과 중대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밀도있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못한 채 수년간 공전해온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어떤 처리공법을 선정할 것인지 그리고 반환해야할 처지에 있는 국.시비 보조금의 확보와 추가확보 방안 그리고 구비나 민자 조달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 [질문]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강동건설에 앞장 서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동구가 가까운 장래에 지금 그대로 행정구역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은 아마도 소수일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이명박 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상황과 국면에 따라 수면 밑으로 잠겼다가 금년 말에는 다시 표면위로 부상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확산되어 온 게 사실이며, 또한 앞으로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맞물려 그 전에 조정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행정구역 개편에 전혀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히려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구는 어떻게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를 위한 행정차원의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함께 순응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모두 우리의 밝은 미래와 우리의 터전인 강동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합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조동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 박재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호1·3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천호1·3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천호1·3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추진 의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호1·3동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5년 1월에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서울시에 3차 뉴타운 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나 그해 12월에 유보되었고 또한 서울시에 201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추가해 줄 것을 신청하는 등 지난 5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6년에 추진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주민 청원서 제출과 주민설명회 뿐만 아니라 이해식 구청장과 네 번이나 면담을 했으며 오세훈 시장과도 면담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었습니다. 이렇게 주민과 구청이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로 지난 4월에 서울시는 천호1·3동 일대를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정비사업에 필수요건인 노후도가 충족되는 지역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을 받아 정비사업 예정후보지로 검토 반영하겠다는 계획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강동구 도시계획과에서는 2010년도 정비예정구역 선정 필요 지역 조사 제출에 대해 서울시에서 2011년도 상반기에 정비 예정구역 검토대상 구역에 해당됨을 알리는 회신을 주민들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는 천호1·3동 지역에 정비사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10년 4월 건축허가 기준 강화 적용 지역 지정 공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천호1·3동 지역의 노후도는 2010년말경이면 재건축 1개 구역과 재발 3개 구역은 2011년 상반기에 정비사업 예정지역 검토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5구역 천호동 550번지 일대의 경우는 노후도 충족시기가 1년여 늦은 2011년 7월경에나 노후도가 충족됨에 따라 2011년 상반기 중 인접한 천호3동 지역과 함께 정비사업 예정지역 신청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 제5구역은 기 지정된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와 길 건너에 있고 2011년도 상반기에 재정비기본계획에 추가될 예정지역인 제2구역, 제3구역하고 같이 붙어있는 지역입니다. 만약 5구역만 남게 되고 길 건너 재정비촉진사업과 인접한 제2구역, 제3구역만 개발을 하게 되면 5구역은 그 모양이 마치 섬 모양으로 남아서 천호동 전체의 개발을 하는 뉴타운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을 하더라도 5구역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효과가 없어서 도시환경을 위해 시행하는 도시재정비사업의 기본 목적 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제5구역이 비록 2011년 7월에나 노후도가 충족된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노후도가 충족되는 제2구역과 제3구역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제5구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하며, 그래야만 진정한 천호동의 재개발의 효과를 가져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구청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5구역 주민들의 절대적인 관심사항으로 구행정 능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관철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천호1·3동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 현재 이 지역 주민들께서는 행정절차라든지 앞으로의 사업방향 등에 전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천호1·3동 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과 강동구청 그리고 서울시가 서로 공유해서 재개발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 보다 더 지혜를 짜내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구청의 앞으로의 대책과 또한 그에 따른 대책들을 주민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천호1·3동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리고 내년에 재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이후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홍보와 주민과의 공유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구뿐만 아니라 시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2011년도 서울시 예산지원에 대한 현황과 만약 시예산이 반영 안되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등 천호1·3동의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있는지, 있으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역사적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보나 천호동이 강동구의 역사이며, 강동구의 중심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동구 교통의 중심지요 지금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천호동입니다. 천호동에서 제일 높은 빌딩 옥상에서 지금의 천호동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으로 이 지역이 강동구의 중심지인가 하고 눈을 의심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도 못들어 올만큼 비좁은 골목들이 많고 천호3동의 경우에는 자전거조차도 못 다니는 비탈길 골목이 여러 곳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동부의 중심지로 강동구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과연 천호동이 개발 안되고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서울동부의 중심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거환경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도 열악한 천호동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동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호동을 사랑하고, 천호동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천호1·3동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임원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그 노력에 대해 구청뿐만 아니라 강동구민 모두가 힘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그나마 서울시에서 2011년도 상반기에 정비예정구역 검토대상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조차도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천호1·3동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천호1·3동 정비사업이 거주민들께서 염원하는 대로 개발이 되고 진정한 나눔의 개발방식으로 서민들이 도움이 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 박재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 전반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계십니다만 그저께 23일날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저를 비롯해서 전 공무원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물샐틈 없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차혜진 의원님, 조동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문영주 의원님, 안병덕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강일동 첨단업무단지 진행 상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체결 현황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강동구 홈페이지 관리운영, 상일동 일반주택내 경로당 건립추진 의지와 준비물 없는 학교추진 현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상일동에 조성되고 있는 첨단업무단지는 열악한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삼성엔지니어링 본사 유치와 더불어서 세종텔레콤, 한국종합기술, 브이에스엘코리아, 에스피일레멕 등 총 12개 기업을 유치 하였으며 전체면적 4만 7,749㎡중 97%를 공급완료 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첨단업무단지 준공이후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첨단업무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선정할 때부터 지역기여도 부문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9년 11월 첨단업무단지 착공식에서 삼성엔지니어링, 디지털스트림테크놀로지, 휴다임, 세스코 등 4개 기업 대표가 지역주민 우선채용과 교육, 환경, 복지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다한다는 선언을 한 바가 있고, 향후 첨단업무단지에 입주하는 8개 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기업에서 신규인력 채용 시 일정비율 관내 우수인력과 단순관리직을 우선 채용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관리직을 제외한 정규인력은 기업의 인사제도에 따라서 개인 업무능력과 기업문화의 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업에서 꼭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인재채용 할당제와 같은 강제성을 띤 제도의 도입은 기업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첨단업무단지 조성으로 인한 유입인구와 주변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하여 주민에게 자세히 홍보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도 첨단업무단지 조성 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발전방안 등을 분석하여 지역 주민에게 알려드리고자 금년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는 용지공급이 마무리 되지 않는 관계로 실시하지 못하고 지난 11월 19일 4필지에 대한 용지공급이 완료되어 금년 12월 중에 용역을 발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역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같은 공적공간을 첨단업무단지 내에 확보해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는 수도권은 물론 충청권, 강원권과 연계된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천혜의 환경친화적인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만의 특성을 활용하고 제1첨단업무단지 경험을 살려서 IT, BT, 지식기반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녹색성장 산업을 유치하고자 강일,상일권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제2첨단업무단지를 추가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과의 협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2첨단업무단지가 조성이 되면 일정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첨단업무단지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행부와 주민대표, 기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의 지속적인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강동구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적절하게 발전적인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홈페이지가 구민과의 소통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하고 1,800여개 콘텐츠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로 현재 5만 7,000여명의 회원과 하루 3,000여명이 방문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구민과의 소통창구로써 구정에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구에서는 홈페이지가 시간과 공간을 구민 한분 한분의 곁에서 생활의 보편적인 도구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에서도 구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인 민원대화 창구인 구청장에게 바란다 외에 열린구청장실에 별밤지기 코너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가 구민과의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실시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즉시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유익한 생활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커뮤니티 활동을 충실히 모니터하여 반영하고 평소 구민들의 관심사인 문화, 체육, 취미, 여가, 건강, 평생학습, 자녀교육, 경제 등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빠짐없이 알려주고 안내해 주는 기능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겠습니다. 학습준비물 없는 학교 지원 사업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준비물 구입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무상교육 실현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모든 학생들이 준비물 걱정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 학습준비물센터가 설치된 15개 초등학교에 학생 1인당 1만원씩 총 1억 8,06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습준비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용이하도록 센터설치비용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22개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은 교육청에 자료제작 보조원 인력지원과 함께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준비물을 선정 구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년별 교과과정별 필요한 준비물의 분석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별, 학년별 비용산정 등에 대한 부분은 이미 교육청에서 분석자료가 산정되어 있고 우리구에서는 교과과정에 맞는 학년별 준비목록과 연간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재활용 가능한 학습물품이 아깝게 버려지는 낭비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2011년도에는 1인당 1만원씩 25개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2012년도까지 중학교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학습준비물 구입비용 지원은 서울시와 교육청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 1만원, 교육청 2만원을 책정하고 있어 우리구 지원 예산을 포함해서 총 1인당 4만원 정도 지원될 예정으로 충분한 학습준비물 구입비용 지원으로 학생들의 학습활동 효과를 높이고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차혜진 의원님께서 틈새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대한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장애인예산 특별교부금과 관련된 질문, 기업유치와 관련한 해외판로 개척과 신개발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차혜진 의원님께서 틈새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대한 대안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틈새계층이라 함은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소득기준 초과 등 법적기준 미달로 인해서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른 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을 말하는 것으로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 및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틈새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틈새계층을 위해서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2002년도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서울시 틈새계층 지원 관련 예산은 141억 5,800만원으로, 이중 우리구 지원금은 2억 460만원이며, 우리 구에서는 틈새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특별취로사업과 특별구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틈새계층 중 근로능력자가 참여하고 있는 특별취로사업의 1일 임금은 2만 1,000원으로 월평균 5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무능력자에게는 가구원수에 따라 19만원부터 32만 3,000원의 특별구호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 특별취로사업은 27가구가 참여하여 1억 1,033만원을 지급하였고, 특별구호사업은 54가구 6,77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구에서는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공공근로 456명, 희망근로 732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83명 등 1,771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1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에 우리구의 많은 주민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틈새계층의 보호가 시급하며 보다 현실적인 틈새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틈새계층 지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타 구 사례 등을 비교하며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기업유치와 해외판로개척, 신개발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사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기준 총 2만 7,343개 업체로 평균 종사자수는 약 4명이며 2008년 매출액 기준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중에 관내 지점을 포함한 8개 기업만이 소재하고 있어서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조금전 박찬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에서 열악한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일동에 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하여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우수한 중견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사업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첨단업무단지 사업도 추진해서 강동구가 서울 동남권의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강동비즈넷 구축 운용, 강동구 상공회 예산지원, 정부 및 서울시 정책과 연계한 청년인턴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관·학 합동 지역공동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졸업생 인건비 7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9월에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25명이 채용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구의 해외판로부문을 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 진황도시 금원백화점에 관내 중소기업 15개 업체가 진출하고 행정인력을 투입하여 해외판로 개척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으나 열악한 자금사정과 현지 시장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철수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 판로개척 사례의 성과 분석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그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내실 있고 전통 있는 국내외 자매결연사업을 전개하자고 말씀을 해 주셨고, 천호동 A1지구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책과 옥외광고물 간판정비사업의 추진속도에 대한 문제, 천호지하차도의 조속한 폐지와 평면화의 촉구,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의 실현을 위한 전략이 있는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해 주셨고,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 처리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과 행정구역 개편에 대비한 우리구의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국내외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특히 몽골의 울란바트르시 송기노하이르한구의 예를 들면서 구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자매도시와의 교류가 단절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현재 우리구는 국내 13개 도시, 국외 4개국 7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사업은 우선 상호호혜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매 및 우호도시 체결이후 양 도시간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 내실 있는 교류를 추진하고자 2009년 6월에 미국 켄트시, 스페인 세고비아시, 필리핀 로보시, 중국 당산시에 상호교류 지속 의지 확인을 위한 공식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회신결과 당산시와 세고비아시는 적극적인 교류 희망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교류를 기대하기 어려운 필리핀 로보시와는 2009년 9월에 우호협정을 정리 하였으며, 미국 켄트시는 2010년 4월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자매결연을 정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몽골 울란바트르시 송기노하이르한구는 1999년 10월에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후에 2003년까지는 교류가 활발하였으나 교류의 주체였던 송기노하이르한구의 구장 교체 등의 사유로 2004년 이후에는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송기노하이르한구가 속한 울란바트르시가 서울시와 자매도시인 점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교육·문화·체육 등 민간교류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매도시 결연사업은 집행부의 의지만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회나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자매교류 도시사업 특히 울란바트로시 송기노하이르한구와의 교류협력과 관련돼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국내외 교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외도시 교류사업으로는 청소년 상호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일본 무사시노시와 2007년부터 중국 풍대구와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 국의 청소년이 상호 격년제로 방문하여 홈스테이를 통해 양 국의 생활 및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양 도시 청소년들의 세계관 확대와 상호이해를 통한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진황도시의 의료진과 우리구 동서신의학 병원간 의료 교류를 위하여 진황도시의 의료대표단이 동서신의학 병원을 방문하는 등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호 및 자매도시간 민간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사업으로는 어린이 상호문화교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어린이 상호문화교류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이용한 1박 2일 체험프로그램으로써 우리구 어린이들이 농촌에서 물고기잡기, 뗏목타기, 농작물 수확, 숲체험 등 농촌의 실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매도시 농촌어린이들의 경우 우리구를 방문하면 선사주거지 움집만들기 체험과 서울시 명소를 방문하는 등 도시문화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이색적인 문화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관내 의료진과 자매도시 무료의료봉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자매도시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실속있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사업의 기본방향은 우리구가 그 동안 추진해온 교류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양 도시간 청소년 등 주민상호 교류에 의한 글로벌 스탠다드 형성, 문화 및 자연체험, 스포츠교류 친선도모,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경제적 호혜추진 등 교류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매도시의 각 특성에 맞는 차별화, 특성화된 실속있는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우리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천호지하차도 폐지와 평면화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 ‘천호지하차도 원상복구 용역’ 수행결과 천호지하차도는 1997년 준공하여 13년이 경과하였으며 2008년 안전진단 시에 B등급 판정으로 철거 시 사회적 손실부담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B/C는 마이너스 2.07로 나왔습니다. 지하차도 원상복구안은 교차로 지 정체가 증가하고 공사중 교통처리가 곤란하며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므로 우선은 지하차도를 유지하면서 향후 주변개발 및 교통여건 변화 시에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BRT와 버스중앙차로제 도심연장을 위해서는 지하차도 원상복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도 2011년도에 시행할 버스중앙차로 도심연결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시에 지하차도 원상복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2013년 암사대교 I.C 개통 후에 교통흐름의 변화 그리고 천호 성내재정비촉진지구의 상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하차도 원상복구를 서울시에 건의하여, 성내와 천호지역의 지역 중심상권 활성화와 풍납 선사로의 볼록종단개선으로 시인성 및 주행성을 향상하고, 올림픽대로 진출 교통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천호지하차도 원상복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의 성공적인 추진전략과 로드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 Sun Biz City 개발계획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된 5개소의 촉진구역에서는 현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 및 토지매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존치정비구역 3개소를 사업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09년 6월부터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과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를 거쳐 지난 10월 8일 서울시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으로 12월 중에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또 조동탁 위원장님께서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 특히, 우리 강동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역사상 아주 자주 거론되어 왔으며 실행을 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한 결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난 10월 1일 시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기본 방향은 지방행정 계층의 적정화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자치구역 조정을 통한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4년 지방선거일 이전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개편에 있어서는 인구와 지리적인 여건, 생활권, 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안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 할 수 있으며, 통합 권고안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정부에서 자율통합 지원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결과 전국적으로 마산, 창원, 진해 한 곳만이 통합이 성사된 것을 보더라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통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 년전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활동할 당시 우리 강동구가 강남권이 아닌 강북권의 구와 묶여 통합된다는 내용이 언론에 발표돼 주민들의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통합이 어떻게 검토되고 이루어질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일이지만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인구와 지리적 여건, 생활권, 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한다면 강동구는 그 뿌리 그러니까 광주군 구천면에서부터 성동구, 강남구, 강동구로 이어져 온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더라도 마땅히 강남권과 통합안이 마련되는 것이 주민의 정서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과정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에 우리구와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고 또 행안부장관의 통합 권고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이나 주민투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 의사와 반대되는 그런 통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문영주 의원님께서 천호동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도시재정비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은 구청이 개발기본계획 수립 후에 구역지정요건 충족시기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완료하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공사시행, 입주, 조합청산 과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특성이 있습니다. 천호뉴타운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3년 11월 뉴타운지구 지정, 2005년 4월 개발기본계획 승인 후 선도사업인 천호1,2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천호3,4,6구역 3개소는 노후도가 충족되는 2011년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업진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호1,2구역 조합설립 추진현황과 향후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6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설립 요건이 “토지등소유자 동의에서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면적 동의” 로 강화됨에 따라서 천호1구역은 현재 토지등소유자 75% 동의는 충족되나 토지면적 과반수 동의에는 미달되어서 조합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합설립 지연의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구천면로변 상가소유자와 재래시장 3개소의 사업참여가 미온적인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지속적으로 합동공정회의, 주민면담 등을 통해 주민의 사업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2011년 상반기에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천호2구역은 2006년 2월 9일 정비구역지정 후 약 3년여간 주민간 이해갈등으로 조합설립이 지연되다가 반대측의 추진위원회 참여로 갈등이 해소됨에 따라서 금년 12월 3일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동의서 징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호1,2구역이 조합설립이 되면 향후 2~3년내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과정을 거쳐서 공사착수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호뉴타운 사업 진행사항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뉴타운사업의 주요 계획결정 및 진행사항, 서울시 발간 뉴타운 소식지,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 포털방”과 “도시계획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비계획수립 시 계획을 사전 관련 주민에게 서면 통보와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등 주민 홍보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천호뉴타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천호1구역 추진위원회 취소 소송 등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안병덕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 시대에 계도지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관련 질문을 주시고 둔촌동 안길 인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는 등 두 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님께서 계도지의 문제점과 특정 신문 구독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통장님들과 시민단체 대표 등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공감하면서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계도지는 민선 자치시대 이후에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목적으로 특정 언론을 선택하여 통장님과 일부 반장님들에게 구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계도 차원이 아니라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 수렴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통반장님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과 다양한 행정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즈음에 통반장님들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중앙일간지의 보도 경향을 보면 보수적인 신문이나 진보적인 신문이나 할 것 없이 시정 보도 자료 중심의 그런 보도 경향을 지양을 하고 자치구 관련 보도를 압도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특히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중앙일간지에 보도 경향은 모든 신문에 어떤 경쟁 상태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지 중앙지를 가림 없이 전면적인 경쟁 체제에 들어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의 집행은 이러한 추세를 어느 정도는 반영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 예산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둔촌동 안길 인도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촌동 안길은 북측으로 천호대로와 연결이 되고 남측으로는 방아다리길과 연결되는 우리 구 보조간선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입니다. 현재 도로폭은 약 10m에서 12m로써 차로는 양방향 1차로로 운영되고 있고 둔촌동 78-4번지에서 보훈병원 방향으로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천호대로 접속부에서 둔촌교회까지 약 303m 구간은 도로폭 10m에 양측에 폭 1m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유지 구간이고 전신주 등 장애물로 보행 동선이 단절되어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 보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인도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도에 구비 4,3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 설계 용역과 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둔촌동 안길 인도 조성에는 총 56억 1,3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구청에서 유지관리하는 구 도로로써 구재정을 투입하여야 하나 어려운 구 재정 형편상 구비 확보가 곤란하여 서울시 특별교부금 반영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서울시 재정 형편 또한 좋지 않은 관계로 현재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 조성에는 토지보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를 강구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반영을 적극 추진토록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인도가 조성되어 주민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갑섭 의원님께서 천호1·3동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1·3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제갑섭 의원님께서 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 문제점, 대책, 향후 계획, 주민 홍보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는 천호1·3동 지역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뉴타운 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받고자 시·구의원 지역 주민과 공조하여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시정책상 뉴타운지역의 추가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뉴타운 지역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천호1·3동 지역에 도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반영 및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7회에 걸쳐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정비 사업 추진에 필수 요건인 노후도가 충족되는 지역에 대하여 반기별로 신청을 받아 정비예정구역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천호1·3동 지역에 노후도를 검토한 결과 2010년말 노후도가 충족되는 4개 구역에 대해서는 2011년초 서울시로 정비 예정 구역 반영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이 반영되면 2012년까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가 등 정비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역도 정비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사업 추진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의 정책 발표나 정비예정 구역 반영, 정비구역 지정 등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추진위원회에 통보하며 주민에게 공람 및 언론 홍보 등으로 주민들의 정비사업 관련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재개발 2,3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시 인접한 5구역도 포함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한 예산 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성임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좀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상영입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박찬호 의원님, 조동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렇게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박찬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강동구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준비물 없는 학교 추진 현황 계획 또 조동탁 위원장님의 내실 있고 전통 있는 국내 자매결연 사업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홈페이지 관련 사항을 다시 한 번 구체적인 사항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또 개선을 요구하는 것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어떻게 또 반영을 했는가 이런 사항들을 물어주셨고 두 번째는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생활정보의 양과 질이 중요한데 주민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홈페이지에 관해서 소상하게 이렇게 점검도 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홈페이지 운영 상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회원수가 2,600여명이었구요, 하루 방문객 수는 700명에 불과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난 10월말 현재로 회원수는 5만 7,000여명 방문자수는 하루 3,000명으로 약 4배 가량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양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포털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문화포털에 목요예술무대를 통해서는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약 2,300명이 이용하고 예약을 했습니다. 또 구민정보화 교실은 5,410명 사이버 어학당은 6,000여명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홈페이지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만족도 조사와 관련한 조치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달에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일제 개편했습니다. 예산을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개편했는데요, 주요 개편 사항을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모니터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콘텐츠마다 이용자가 만족도를 표시하고 의견을 쓸 수 있게 개선해서 수시로 그러한 의견들을 확인하고 홈페이지 개선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실시한 사회 통계 조사 항목에도 홈페이지 이용 실태 및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통계 항목에 넣어서 그 내용들을 홈페이지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홈페이지 방문자의 이용 실태와 주요 콘텐츠별 방문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웹로그 분석툴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주로 찾는 정보는 주기적으로 인기 순위를 점검을 하고 또 강동구 포털 메인 화면에 자주 찾는 메뉴 함께 해요 코너를 마련해서 비주얼 강화 전략도 함께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설문에 4,600명이 참여를 했고 1,500명이 행정적인 의견과 비판적인 의견을 함께 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사항은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족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접근성과 연결성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생활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업그레이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상업포털인 네이버나 다음, 야후와 같은 형태의 생활 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 일어난 정체성을 살리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제공되는 각종 주민 생활 주변에 여러 가지 생활 정보를 보다 폭 넓게 또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홈페이지 여러 계층의 사용자가 다양하게 이렇게 관심 분야를 찾는 포털로 계발해서 운영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화면 및 메뉴에 효과적으로 표출하고 모든 계층의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구성 방안을 놓고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이 자기가 찾는 사이트를 연결성 있게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각 부서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 각 기관별로 운영하는, 자치센터를 비롯한 도시관리공단 이러한 관련 기관 홈페이지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해서 실시간으로 그 분들이 어떠한 불만 내용이 올라오는가 어떤 사이트에 가장 많이 접속이 많은가 또 로그인 해서 들어오는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방문한 사람들인가를 성향 분석을 해서 인기 포털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포털 하나 만드는데도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들어가고 또 홈페이지 전체를 개편하는 데는 연간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수반되어서 점차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하는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좋은 홈페이지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고 대안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홈페이지 개선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전상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해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수근입니다. [답변] 안병덕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계도지의 문제점과 특정신문 구독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저는 예산액과 법적 근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신문구독 예산은 총 얼마이고, 그 중 통·반장 배부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특정신문을 나누어 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또 특정신문만을 지원하는 이유,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예산을 증액해 줄 수 있는지 총 다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0년도 신문구독 관련 총 예산은 4억 2,046만원으로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2번째에 해당됩니다. 그 중 통·반장 구독지원 예산은 3억 6,092만원으로써 통장님과 일부 반장님들께 중앙일간지 2개, 광역 및 지역신문 4개 중에서 1개의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적 근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장님들께 신문 구독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반장님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 시책의 홍보와 안내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통·반장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행정지식 및 정보공유와 사기앙양 차원에서“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장 설치조례”등을 폭 넓게 준용을 해서 구독료를 지원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정 신문만을 지원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행정 시책을 타 일간지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중앙일간지를 선택을 해서 통·반장님들께 구독케 함으로써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차별화된 행정 시책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계속 유지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언론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홍보 매체가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지역신문 등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의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문제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를 해서 개선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임수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고병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박찬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경로당 활성화와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원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실버푸르미 여가문화센터로 기능을 재정립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 2개 경로당을 시범 운영한 후 경로당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 2009년에는 70개소, 2010년에는 8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90개소로 확대한 후 2012년부터는 전 경로당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웃음강좌, 컴퓨터강좌, 노래교실, 요가, 한국무용, 기체조 등 건강과 여가 교양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 특히 노인복지관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경로당을 순회방문하는 영화상영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욕구와 이용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르신들께서 편안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일동 주택지역내 경로당 추가건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상일동지역은 노인인구가 1,980명이며 구립경로당 1개소, 사립경로당 6개소 총 7개소의 경로당이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7개소의 등록인원은 노인인구의 12.4%인 246명이며 이용률은 떨어지나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서울시 9988어르신 프로젝트사업 계획과 관련 서울시 방침은 신규 경로당 설치를 억제하고 주거생활권내 접근성을 고려 내실있는 여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기존 대형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규모 시설인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가급적 이용률이 부진한 경로당보다는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많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천호4동 청사 앞에 짓고 있는 해공노인복지관이 그러한 예입니다. 그러나 상일동 지역의 구립경로당 추가신설 문제는 이런 서울시 방침과 우리구 어르신종합대책 2015계획을 충분히 검토 향후 지역내 여건변화와 예상 이용인원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건립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화된 시설과 집기는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개선하여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 역할과 지역사회와 상호유기적 관계를 갖는 여가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차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장애인 예산특별교부금 국비 7억 사용 목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장애인 예산특별교부금 7억의 사용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장애인 예산특별교부금 7억의 경우 용도를 어떻게 지정해서 국비가 왔는지 근거를 물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과 관련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금 10억을 확보해줄테니 시비 10억을 추가 확보해 20억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사업권유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한 종류인 장애인생산품판매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국비만 7억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예산특별교부금 7억에 대한 법 규정에 맞게 정책되어진 것인지 물으셨는데 장애인생산품판매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는 별도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나 법을 시행하는 세부적인 지침인 2009년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 명시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 시설로서 법규정에 맞게 추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에 신청 당시에도 명시해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강동구에서는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에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시비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시비를 충당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강동구에는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총 87개소 시설 중 13%에 해당하는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구립시설만도 2개소나 운영되고 있어 타구보다 더 많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며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비 확보를 위해서도 당시 2009년도에 시의원과 서울시를 수차례 방문하여 시비지원을 호소하였으나 당시 관계자로부터 전혀 지원할 시예산이 없다는 회답을 들어 공문으로 시비요청을 하지 못했으며 계획된 사업이 아닌 행안부의 권유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추진하게된 사업이다 보니 공문으로 요청할 성격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장이란, 전시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의 법정기준에 억지로 맞추어서 형식적인 법정기준에 근거를 삼아 전시판매장을 만들지 않았는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전시판매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한 종류로 단순히 전시적인 수준이 아닌 관내 11곳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만들어낸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및 유통을 대행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구가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동주민센터 신축부서에 사정해서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생산품의 판로개척은 물론 전시된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적극적인 구민홍보를 통해 향후 장애인의 소득증대와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차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기업유치와 해외 판로개척 분야에 대하여 추가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이 열악한 경제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첨단업무단지에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08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5차례에 걸쳐 우수한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08년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음에도 총 10필지 중 9개 필지를 공급하여 삼성엔지니어링을 비롯하여 디지털스트림테크놀로지, 세종텔레콤, 한국종합기술, 브이에스엘코리아, 에스피일레맥 등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우량한 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협력사들이 강동구로 동반입주함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경제여건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기업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구는 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강동 비즈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전시장,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과 정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항을 게시하고 강동구 상공회에 예산지원을 통해 관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상담을 비롯한 창업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부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인턴제를 적극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기업 지원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금년 8월 10일 민관합동지역공동체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카포스 등에 청년졸업생 15명내에서 인건비 7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 8일에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 결과 50개 업체와 구직자 600여명이 참여하여 25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판로개척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로개척 분야의 지원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내박람회 참가에 업체당 250만원씩 2개 업체에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2011년도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타구에 비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의 중소기업 현황을 살펴 보면 총 2만 7,343개 업체 중 도소매업이 가장 많은 6,216개 업체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운수업이 5,419개 업체로 약 20%, 제조업은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에 이어 여섯 번째이고 업체 수는 1,376개로 약 5%가 해당되겠습니다. 타구에 비해 제조업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해외개척단 등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여원이 소요되며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또한 업체당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우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유치 부분에 주력하고 향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여건이 성숙되면 적은 예산으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구 시행자료 및 정보수집을 통해 다양한 사업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해외판로개척을 위한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과 시장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개발 지원은 21세기에 들어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으로 작용함에 따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이 국가 및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인력 및 개발자금의 부족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식재산의 창출 및 권리화가 대기업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지식재산에 대한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의 연결을 도모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음식물 쓰레기 폐수처리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음식물재활용센터의 운영현황과 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음식물재활용센터는 1999년에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2000년에 사료화 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던 중 퇴비 부재료로 사용하던 폐가구의 환경 위해성으로 친환경적인 톱밥 사용에 따른 비용 상승과 시설의 노후화로 2009년 9월 퇴비화 시설을 폐쇄함에 따라 홍보관의 홍보영상물이 현 시설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빠른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료화 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2000년부터 일평균 240톤의 자체 처리장을 건립하여 우리구 발생분 110톤과 인근 구에서 발생하는 13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주식회사 나엔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일평균 처리량은 우리구 96톤, 인근 구 78톤으로 174톤을 반입하여 사료 18톤, 이물질 6톤, 폐수 115톤 등 총 139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35톤은 건조과정에서 수증기로 증발하였고 이중 폐수 115톤은 육상배출로 25톤, 해상배출로 9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수 지하저장고는 하루 발생되는 폐수를 200톤까지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로 음식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필수 공간이며 악취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밀폐하여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07년 7월 26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음식물 폐수는 2013년부터 해상배출이 전면 금지되어 육상배출하는 것으로 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이미 음식물류 폐수 처리시설 건립을 위하여 2007년부터 총 사업비 62억 4,000만원 중 국.시비로 40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건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 12월 강동구 음식물류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민자적격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처리공법의 변경사항과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처리공법과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효과가 입증된 상용화된 처리공법이 없는 관계로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술개발 등 여건을 보아가면서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 송파구 등은 처리시설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그간 검토한 결과 음식물 폐수의 처리방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의 유입처리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판단하여 인근 탄천하수처리장로서의 직접 처리 등에 대하여 환경부 및 서울시와 현재 적극 업무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빠른시일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고병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광섭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조동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문영주 의원님,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조동탁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천호동 A1지구가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조속히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 A1구역은 광진교와 천호대교 사이의 천호동 460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역의 면적은 5만 5,448㎡로 300여동의 건축물에 약 1,0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초 천호지구단위구역내에 A1특별계획구역은 한강과 연계개발 및 구역계획 정형화 등 도시계획사항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추진하였으나 A1구역 주민의견이 분리개발을 강력히 요구하여 택지분할 가능성을 지정하여 분리 또는 단일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태로써 한강변쪽을 A1-1구역, 천호역쪽을 A1-2구역으로 가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A1구역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건축물 노후도, 주차문제, 공원 등 기반시설문제 등을 살펴 보았을 때 주거환경이 대단히 열악한 지역으로 2001년 6월 2일 천호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2003년 8월 29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을 받아 서울시에 자문요청 등 절차를 거쳐 추진하던 중 2008년 2월 4일 천호지구단위계획재정비 열람 공고시 A1구역 주민들이 노후도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므로 특별계획구역 분할을 요구하여 2009년 6월 25일 천호지구단위계획재정비가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0년 3월 2일 서울시방침에 따르면 주택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 및 관련조례에 따라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노후도가 충족된 A1-1구역에 대하여 금년 4월 19일자 서울시에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이며 2011년 상반기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목표로 2011년 11월 현재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계획, 지형환경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게 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지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필히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A1-2구역은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노후도가 60%로 아직까지 기준인 67%에 도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는 내부적으로 사업방식 결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A1-1구역의 정비계획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1-2구역 주민들이 재건축 정비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방법 등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지역에 대해서도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력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에 의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면도로까지 점차 확대추진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으니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분간 정비를 중단하고 정비기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옥외광고물은 무조건 큰 것을 원하여 무질서하고 난립되게 설치되었으나 이제는 도시광고물도 친환경적으로 미관을 바꾸어 나가야 할 때이며 광고물 분야도 쾌적하고 아름다게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구민들도 광고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돼 기존의 간판보다는 작지만 눈길을 끄는 간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하여 2008년도부터 연차별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 중이며 2009년도에는 4차로 이상의 중점권역을 대상으로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2차로 이상의 주요권역의 정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내년도에는 이면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2차로의 주요권역에 대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시정하도록 캠페인 및 안내문을 통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3,000여개소가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러한 옥외광고물 정비로 인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작년도에는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3억원의 예산지원과 금년도에 우수구로 선정되어 8,00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당분간 정비를 중단하고 정비기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은 이면도로까지 확대추진하는 계획이 영세업자들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되므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옥외광고물 정비를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이미 많은 업소가 정비를 완료함으로써 법의 형평성과 행정의 일관성 문제도 있으며 또한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사업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중단하기는 곤란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부득이 정비가 어려운 미시정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가능일의 간판정비 이행각서를 받아 속도를 조절 하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계속적인 주민홍보 및 이해설득으로 빠른 기간내 불법광고물이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답변을 주셨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계획의 실현을 위한 우리구 추진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민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지역을 촉진구역으로 조속 지정하여 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된 천호4구역, 성내 3,4구역은 촉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업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공공관리자 제도를 통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 조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비용절감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관리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공공관리 제도가 금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이거나 주거비율이 50%이상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해당됩니다. 적용범위는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사 선정까지가 해당이 되며 실질적 예산지원 범위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17개 사업구역 중에서 3개 구역이 공공관리제도 적용대상으로써 이중 2개소를 2011년도에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예산은 서울시가 60%를 부담하게 되며 우리구가 4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2억 3,200만원을 요청하였고 우리구도 내년 예산에 1억 5,400을 편성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셋째로 추진위원회 운영비용 주거이전비 융자 등 서울시 재정비특별회계 융자제도를 통한 금융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정비사업이 신속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인터넷을 통한 공공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조합원은 자기구역의 추진사항과 해당 자료를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사항 토지주등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구 합동공정회의와 회의개최와 주민면담 등을 통한 주민의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재정비 사업이 조기에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문영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천호동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천호1구역 추진위원회승인처분 취소 소송 현황과 대법원 패소시의 대책,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원주민 재정착 문제, 주변지역 전·월세 급등문제, 생계형 임대소득자의 생계대책 문제, 세입자 대책 등과 공공관리제 시행계획, 예산편성 기준, 담당인력 보강 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1구역 추진위원회승인처분 취소소송 진행 현황과 대법원 패소시 대책에 대해서는 당해 소송은 박종갑외 6인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1심에서는 우리구청이 승소하였습니다. 2010년 5월 항소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9월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심리중에 있습니다 항소심 패소판결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한 것이 중대한 하자”로 보고 있으나 최근 유사 대법원 판결 사례를 보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추진위원회 승인은 유효하고 법률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 라고 판결되고 있어 우리구 관련사건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는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정비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원주민 재정착 문제, 주변지역 전·월세 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시작부터 안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획기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동안 관련법의 개정을 통하여 세입자 등의 지원방안이 강화되고 있으나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민간사업이고, 사업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해결하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천호뉴타운은 원주민 재정착, 생계형 임대소득자 및 세입자 대책의 일환으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주택 건립비율을 현재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중·대형주택에 대해서 부분임대형 도입 등을 천호3,4,6구역 정비계획수립 시에 적극 반영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주거세입자에 대해서 4개월분 주거이전비 지급과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상가세입자는 휴업손실 4개월분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관련 주변지역 전·월세 상승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으로 구역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이 겹칠 경우 기간조정을 통해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 시행계획, 예산편성 기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공공관리제도가 금년 7년 16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토지등소유자가 100인 이상이거나 주거비율이 50%이상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해당되고 적용범위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사 선정까지이며, 실질적 예산지원 범위는 정비업체를 선정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천호뉴타운지구 7개 사업구역 전부와 재정비촉진지구 17개 사업구역 중에서 3개 구역이 공공관리제도 적용대상으로써 이중 천호뉴타운 3,4,6구역 3개소와 재정비촉진사업 천호4구역, 성내4촉진구역 2개소를 2011년도 예산확보하여 공공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공공관리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 3억 8,4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우리구에도 2억5,600만원을 예산편성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정비사업이 진행될수록 공공관리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력보강 필요성이 요구되어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천호1·3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가칭 재개발 2구역과 3구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 재개발 5구역도 포함 추진해야 되며 여기에 대한 전망 및 대책과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지원에 대해서 현황과 만약 시예산이 반영이 안될 때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재개발 2구역과 3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재개발 5구역도 포함 추진 전망 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동 지역의 노후도를 검토한 바 가칭 재개발 2구역과 3구역은 2010년말, 5구역은 2011년 말경 노후도가 충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구도 2,3구역 개발시 인접해 있는 5구역도 주변지역과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노후도는 미흡하지만 인접지역과 동시개발의 필요성을 들어 2,3구역과 함께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시 예산지원에 대한 현황과 만약 서울시 예산 미반영시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구는 2010년 7월 서울시에 2010년말 노후도가 충족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수립예산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지역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우리구 지역은 2011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1년 상반기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 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천호1,3동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 등 도시의 계획적 관리와 주민의 정비사업 기반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광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전에 일괄질문부터 시작하여 오후에 구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었고 상세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1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 열기가 본의사당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기는 행정사무감사와 오늘의 구정질문 그리고 계속 진행될 예산안 심의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 고품격 강동구를 만들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과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이 내뿜는 까닭이라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진행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