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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제144회 제1차 본회의2010-11-25

김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범

김수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44회 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광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44회 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43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2건, 예산안 1건, 기금 1건, 계획안 2건, 청원 1건, 규약안 1건 등 모두 20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외 4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의원발의 의안으로 박성연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0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도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의거 제출한 2010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박광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4회 2차 정례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구정질문,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동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광진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구청장

존경하는 광진구의회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민선5기 원년 시작의 구정운영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광진구 탄생 15년이 흐른 지금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문화도시를 표명하면서 쾌적한 녹지공간인 아차산과 광나루가 있는 한강이 있어 살고 싶은 도시,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민선5기가 출범하고 제6대 구의회가 개원한 매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취임사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며 진정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어 새로운 희망, 광진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먼저 ‘구민과 소통하는 희망광진’을 슬로건으로 구정운영의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녹색문화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품격있는 도시, 살기좋은 광진을 구정목표로 정하였으며 우리 광진구를 서울에서 으뜸가는 일류 명품도시로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며 우리구의 혁신적 발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정책자문을 받고 있고 아차산 고구려 한마음축제는 고구려 역사문화를 재조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몇년 동안 중단되었던 구민체육대회와 접목하여 구민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치루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구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광진구를 만들기 위하여 민선4기에서 추진한 주요 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자양3세대종합복지센터와 중곡4동 청사를 완공하였고, 중곡종합건강센터 착공으로 주민의 문화와 복지,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곡제일골목시장, 자양골목시장에 주차장과 배송센터를 건립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중곡동 팔각정길에 신개념 수해예방 시설인 빗물저류조와 폭포를 설치하고, 광장동에는 낭만의 거리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되돌려 드렸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에는 100년만에 내린 집중 폭우로 인해 1,500여 주택이 침수되는 상황에서 주민과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어려움을 빠른 시간내에 극복하는 우리 구민의 저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을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김수범 의장님과 의원님, 40만 구민 모두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와 결실과는 달리 내년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경제가 지난 2년간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완연한 회복세로 전환되었고 내년에도 국내경기 상승과 수출호조, 소비․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4.3%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주요재원인 지방세, 조정교부금이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관련 세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확대와 조기집행으로 인해 세계잉여금이 대폭 감소하는 등 재정지출 여력이 축소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과제를 남긴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기존의 재정확대운영 기조에서 탈피하여 긴축과 균형, 관리재정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에 우선 기조를 두면서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과 미래 성장동력사업 등 민선5기의 근간이 될 사업들을 시기를 조정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우선 정책과제로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사회적 약자이면서 우선적으로 배려돼야 할 저소득층 가정과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 등의 복지비용을 우선 충당하여 다 함께 잘사는 광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였고 민간이전경비, 행사․축제비용도 사업성과를 검토하여 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그 비용을 지역주민을 위한 깨끗하고 살기좋은 환경도시를 가꾸는데 우선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증축, 복지시설 신축, 도로 공사, 녹지대정비 사업 등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재정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12년 이후로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2.0%, 52억원이 감소한 2,57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455억원, 특별회계가 121억원입니다. 기금규모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155억원을 포함하여 11개 기금 266억원입니다. 각 부문의 예산안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광진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예산은 금년대비 1.5% 증가한 9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올해보다 감축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복지 부문만큼은 전체 예산의 37.6%로 확대하여 편성함으로써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광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사업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여 내실을 기하는 한편 간접흡연 제로사업, 학교, 건강매점 사업 등은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여 구민과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중곡종합건강센터를 내년 10월에 개관하여 구민의 건강을 가까이에서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과 문화․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금년 대비 4% 증가한 8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관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겠으며 무상급식은 우선 내년에는 공립초등학교 19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2012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41개 학교에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대책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정책자문을 구하여 최종 결정하고 기본적으로는 광나루와 아차산의 문화유적을 활용하는 문화콘텐츠 종합개발계획과 함께 능동로에는 아트로드를 조성하고 어린이대공원을 활용한 세계동화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함으로써 문화관광을 활성화하여 광진구의 브랜드를 키워내겠습니다. 아차산 한마음 축제는 명실공이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종합문화예술 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원과 나루아트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등의 각종 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을 특색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향유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건강걷기대회 개최, 축구교실 운영,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을 제한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늘어나는 SSM과 경쟁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곡제일시장 주차장 부지 확대, 홍보전광판 설치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으로 우리구 주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전통시장 이용인구도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2만 여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자금과 행정, 마케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영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건대 로데오 거리, 중곡동 가구의 거리, 화양동·구의동 맛의 거리, 자양동 양꼬치 거리 등 특화거리를 대표적인 명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곡역 주변을 지구중심지로 조성하고 국립서울병원을 종합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강변 유도정비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착수하고, 자양3, 4동 및 자양한양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를 2018년까지 주상복합 및 첨단 디지털 IT연구개발 중심의 업무복합도시로 개발하겠으며 우선 내년에는 전략구역인 구의3구역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양1,3,4동, 화양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성수2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을 2012년까지 완료하고 치수·하수 분야 유지보수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금년과 같은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섯째,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13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차산에서 용마산에 이르는 다양한 걷기코스를 둘레길로 개발하여 최근의 걷기 탐방 트렌드 수요를 충족하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이 살아 숨 쉬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더불어 생각을 키울 수 있는 명상의 쉼터 등 생태적인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서울시와 협의하여 아차산에 설치하겠습니다. 옥상 공원화 사업,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와 비산먼지 사업장, 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지도 단속하여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보전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폐기물 및 대형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고, 다중이용 장소인 동서울터미널, 건대역 주변 등 청소취약지역에는 24시간 수거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을 규격노점으로 대체하고 불량공중선을 정비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여섯째, 도로·교통 분야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해 금년에 워커힐 보도육교를 철거한 데 이어 내년에는 용마 보도육교를 상반기 중 철거하고 육교철거에 따른 안전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고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 설치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겠으며 자전거 보관대를 확충하고 자전거 도로를 보수하여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편리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2년 주기로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 수급률이 부족한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 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주차난 완화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시책사업들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필요 시 사업비를 충당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후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민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198억을 배정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및 기타 예산으로 1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여권민원실을 구청 맞은편으로 이전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한 데 이어 내년 9월에는 구의3동 청사를 도서관과 자치회관, 경로당이 복합된 친환경 고품격 청사로 개관하여 주민의 문화 여가활동이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범죄심리를 차단하고 주민생활의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7,500명에게 컴퓨터, 인터넷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광진구 공직자의 청렴교육 수료제와 청렴해피콜 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감편성 예산기조에 맞게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을 감축하였고 행정운영 관련 사무경비도 일률적으로 10% 정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진구 1,300여명의 공직자는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펼쳐 구민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아름다운 고장, 광진구를 으뜸가는 녹색 문화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는 1997년 발생한 IMF 구제금융으로 긴축재정을 운영했던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에 비해 예산을 감편성해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2010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우리구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전망하여 편성한 5년 단위의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으로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거시적, 전략적 재원 배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주요내용은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제2장 재정운영 방향, 제3장 중기지방재정 전망, 제4장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의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의 수립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의 재정계획수립 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으로 2010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하여 전망한 연동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와 행정공개 확대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정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입확보 노력과 예산 낭비요인 제거를 통하여 재정확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정력 강화방안으로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과표의 합리적 조정과 비과세 감면대상의 축소나 폐지 등을 건의하겠으며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신규세원 발굴과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재정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 기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서 제시한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 재정․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고 최근 수년간의 세입징수실적 및 제도변경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전망 기준은 인건비의 경우 2011년에 5.1%, 2012년부터 매년 평균 임금인상분 3% 정도를 반영하고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동일수준을 원칙으로 하고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은 계속사업 등 마무리 위주 사업에 우선반영하고 경제적 효율성 및 파급효과가 큰 사항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5개년도 세입전망에 대하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년도의 세입총계는 1조 4,821억원입니다. 올해 일반회계 최종예산액인 2,834억원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증감요인을 감안하여 2011년도 2,663억원, 2012년도 2,867억원, 2013년도 3,086억원, 2014년도 3,371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입전망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09년과 2010년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분야의 재정확대 및 조기집행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계잉여금 감소, 재산매각 차질로 2010년 세입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시․구간 세목교환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조정교부금의 주 재원인 취․등록세 감소로 2011년에도 세입감소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2012년 이후부터는 경기회복을 기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연평균 4% 내외의 오름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대부분은 이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구민의 문화충족 욕구가 증가되면서 문화예술회관과 구민체육센터 및 중곡 문화체육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감면대상자 확대 등으로 소폭 감소가 예상되고 징수교부금은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시세징수액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할 것이 전망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전망으로는 2011년도부터는 구 동청사, 자양아파트, 구의시장, 노룬산시장 재건축 등 도심재건축등을 통한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에 큰폭으로 감소 후 이후부터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 효율화 추진 등으로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기타 세목은 전체적으로 보합세 및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재원으로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액과 부동산경기에 따라 교부금액이 변동될 수 있어 교부액을 정확하게 전망하기는 곤란하나 2011년에 7% 정도 감소 후 2012년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부동산 경기회복 예상으로 매년 3~5%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은 중점 사회배려 계층인 저소득,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에 대한 복지비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무상급식, 친환경 등 교육 및 보육사업 지원 확대 등으로 인해 연평균 7% 내외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5개년도 세출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년도의 세출규모는 1조 4,821억원으로 인건비와 기준경비를 포함하는 행정운영경비에 30% 4,448억원, 사업예산에 69% 1조 231억원, 예비비에 1% 142억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주요사업예산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재원의 약 10%인 1,486억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0.3%인 48억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문화 및 관광 분야는 6.7%인 9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는 4.2%인 625억원을, 사회복지분야는 36.1%인 5,352억원을 전망하였고 보건복지 분야는 2.9%인 422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7%인 98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1.1%인 16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각각 4.1%, 2.9%인 607억원과 4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2009년부터 2010년 임금동결 후 2011년에 5.1%, 2012년부터 매년 평균 임금인상분 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신청사 건립비 조성과 동청사 건립, 자가통신망 구축 등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육·문화와 관광분야에서도 교육시설 환경개선 및 무상급식 지원과 광나루 아차산 문화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회관 및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운영 등으로 구 재정의 일정 부분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하수․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분야와 청소 등 환경 분야에도 지속적인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예상됩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분야도 기초노령연금제 및 저소득계층을 위한 복지지원 확대,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비와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등 시설운영에 따른 고정비용의 증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주민건강 증진사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 예산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의 보고는 제4장 분야별 주요 투자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위임사무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대체하는 등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분야 간 투자비와 투자시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최근 2년간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경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서 2011년에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긴축․균형관리 재정운영으로 전환하는 분야별 재원배분 구조 변동사항을 본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다음연도 계획에 보완하여 우리구 중․장기 재정상태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의장

이명래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 구성 위원의 선임은 같은 조례 제9조 1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곧바로 위원을 호명하여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공영목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조영옥 의원님, 김기수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이종만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 최금손 의원님, 김창현 의원님, 유성희 의원님, 지경원 의원님, 김기란 의원님, 남옥희 의원님, 이상 열세 분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열어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예산안 심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6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구정에 대한 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 안건심사를 위하여 광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44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144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의거 지경원 의원님과 김기란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4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회의에 참석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