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4개 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마지막에 보충감사 시간과 국별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서별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 보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치수방재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안식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봉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정용문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태용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홍석양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81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연번 순으로 178번에서 195번까지입니다. 연번 앞 순위부터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사실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치·하수 관리에 있어서 직원 여러분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수구 준설이라든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대문 사회에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 모습에 대해서 본 위원도 평소 늘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행스럽게도 장안1동 펌프장 인사 사고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장안1동 펌프장 외에도 다른 펌프장에 유사한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1동 펌프장 인사 사고에 대해서는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각 펌프장에, 예를 들어서 수배전반을 문을 열적에 불이 들어오도록 그런 장치를 전부 했었고 또한 감지할 수 있는 감지봉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서 감지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직원들한테 했고 또 안전교육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입니다. 대형건물 중 2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대형건물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설치하기 바람, 20년이 경과된 대형건물 중 다중이용시설 31개동에 대한 안전지도 및 감독실적입니다. 과장님!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진행하는 안전점검과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입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형건물에서 만약 화재 및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이기에 건물이 노후화 되어 더욱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해 가고 있는 지금도 그리고 첨단시설물을 갖춘 곳에서도 대형사고와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경각심을 잃지 않고 예방을 철저히 기하는 길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경동시장 등 노후화된 대형건물이 설치된 곳에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비상통로에 적치물 설치 등 여러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겨울철에 과거에 지적된 사항이 나온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한 안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여러 차례 펌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튼 차후라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문에 치수방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표기된 바와 같이 2010년도에는 점검개소가 3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건물 중 20년이 경과된 1,000㎡ 이상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는 노후화로 붕괴사고 등 작은 화재나 대형사고 우려가 있어서 보다 적극 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해당부서별 소관 시설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한 동대문소방서, 전기, 가스안전공사, 유관기관, 또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와 긴밀한 협조 하에 재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이동옥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회기동 파전골목이라고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가면 옛날에 지하수 통로로 된 것 같은데 사람이 안 다니다가 근래에 와서 거기에 물 같은 데로 차도 다니고 그러지만 높이가 제가 보기로는 아마도 50년 전에 설치한 그런 하수구멍 같은 건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역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는 철로에서 안전등 같은 데요. 비올 때 철로에서 나오는 안전등에 물이 쏟아지는 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전기와 여러 가지 안전등에 설치한 부분에 너무나 물이 해서 감전이 되면 상당한 주민 피해로 올 것으로 보고 거기에 비올 때 저한테 사진도 있습니다만 좀 보완해서 전기선으로 인한 감전사고가 없게끔 안전등을 보호해줌과 동시에 그 옆에 보면 블록을 쌓아놨어요. 레일 옆으로 보면 전부 휀스를 쳐 놨는데 휀스 뒤편에 보면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블록입니다. 그런데 장마철로 인해서 그 블록에 손괴가 오면 지나가는 사람의 안전사고에 굉장한 타격이 올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안전사고를 위해서 그것을 철거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보완책을 해서 그게 넘어지지 않게끔 주의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물론 다릅니다만 코레일 회기동 2번 출구 쪽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 주변에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쌓아 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은 아니지만 더불어 다른 과와 협조해서 거기 쓰레기 장소가 집합지인지, 앞쪽은 칸을 막아서 하고 있지만 2번 출구 쪽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 옆으로, 코레일 휀스 옆으로 해서 전부 쓰레기를 산더미같이 쌓아 놨어요. 그런 것들은 잘 지도·감독을 하셔서 처리해 주었으면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은 이동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동 파전골목, 일명 토끼굴인데요. 가서 보니까 통과높이가 사람이 서서는 통과할 수 없는 아주 높이가 낮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한 번 가봤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 밑으로 박스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박스는 구배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구배로 해서 하수도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옆에 폭이 있으면 단면을 넓히면 되는데 폭도 안 나오고 해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철도청하고 해결할 문제지, 하수박스만 넓힐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일부는 철도청에서 강판으로 해 가지고 배수로를 만들어 놓아서 그쪽으로는 물이 안 떨어지는데 가운데 부분은 녹아 가지고 삭아서 물이 계속 떨어져 있어서 며칠 전에, 앞전 주에 저희들이 철도청으로 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배수문제는.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십시오.

거기에 무조건 철도청에 보냈니, 지난번에 지역에 국회의원님께서 거기에 와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옆으로 집을 사야 또 거기에, 135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 물줄기가 경희대에서 내려와가지고 회기동 사거리에서 파전골목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들어와서 그리로 흘러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기1번 출구 쪽으로 오수나 놋강을 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시고 또 그 밑에 박스가 지나가는 것이 밑으로 낮추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 뭐 울어야 젖 준다고 자꾸 그것을 옆에 집을 사니 어쩌니 보다도 철도청이나 코레일 측에서 시간 조정을 하면 3개 노선으로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그렇지. 그렇다면 박스나 그 부분을 다른 데서 제작해 가지고 그 밑에만 미리 옆으로 길게 파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건 아문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파서 지주대를 세어놨다가 그것만 하루나 이틀간 들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많은 자금을 투자한다고 해서 옆에 집까지 산다고 하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저기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또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철도청에 알아볼 테니까 우리 치수과에서도 알아서 주민의 편의상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9쪽에 돔카메라 5조, 카메라1조, 그에 대한 상황실, 신답외 7개소 빗물펌프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상황실하고 또 펌프장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저희 상황실하고 펌프장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옛날 구형카메라를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하는 사항이고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펌프장 개소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지금 대형건물 중 2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죽 보니까 건물이 20년 넘어서 노후화가 되면 진짜 화재, 요새 날이 갑자기 추웠다 봄이 돼서 따뜻해졌다 하면 붕괴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많은데 또 노후화가 되면 화재 대형사고 같은 것이 일어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후화된 건물을 지금 감독하고 이것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이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검토하고 또 위험한 대형사고가 나지 않게 거기에다가 무슨 표시라도 해 놓은 게 있는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화 건물에 대해서는 기능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건축물은 건축과, 또 재개발지구는 주택과 이런 기능부서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정기 점검을 상·하반기로 해서 각 1회씩 하고 있고 또 계절별, 시기별 해서 설날 대비라든가 여름철 대비, 추석절이라든가 겨울철 대비해서 각 기능 부서별로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위에다 위험률 같은 표시판은 해놓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김학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00쪽을 보면 하수도 준설내역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직영이 있고 그 다음에 민영이 있는데 연인원, 준설량, 소요예산액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고 민영대행하고 죽 비교해 보면 인원이라든지 돈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데 준설 양에서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직영하고 민영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렇게 되면 차라리 민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준설작업을 하면 보통 장마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준설작업을 할 때 보면 기계가 양쪽으로 두 대가 와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물론 요즘에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는 않는데 이분들이 힘들어서 그런지 잠깐 작업하고 쉬는 시간이 거의 하루에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점심시간도 노동이 많이 심해서 그런지 굉장히 길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골목길에 양 기계가 두 대가 버티고 있으면 통행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차량이 다닐 수가 없어요, 기계 때문에 골목길을. 그런 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말씀들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문에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신바와 같이 준설방법은 직영하고 민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직영은 우리 인부들이, 상용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뒷골목을 바켓으로 방금 말씀하신 뒷골목, 좁은 골목에 있는 것을 저의 직영 인부들이 하고 민영준설은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는 주로 큰 박스 같은 데를 하고 또한 기계에 흡입준설이라고 해서 빨아들이는, 기계를 이용해서 준설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큰 박스라든가 큰 도로변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흡입차가 들어가서 준설하고 있고 적은 뒷골목에 대해서는 저희 직영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계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바켓으로 하는 것 하고는, 그래서 차이가 나고요.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뒷골목에 저희 직영인부들이 바켓 준설하는데 장비 거치기간이 많아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6쪽 휘경 펌프장 증설공사는 49억 7,8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전액 시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9번에 장안교가 11월말까지 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연장이 108.2m인데 20m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문일답하세요.

그대로이죠?

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런 매점이라든지 자전거 대여점 이런 게 거기서 운동을 하다보면 물도 먹어야 되겠고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매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는 많이 타서 자전거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면 자전거 대여점이라든지 용품점이 필요할 것이고 차라리 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으면 이런 것을 양성화해서 점유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김학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은 점용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래서 신청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줄 사항이 아니고 전체 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허가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천에 유수장애에 소통에 있는 곳에는 아예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 내린 게 있습니까?

한다면 강제로 전체를 집행해서 밖으로 제거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 이런 것은 전혀 안 되고요, 철거라든지 이런 것만…….

예, 철거는 해야 원칙입니다.

많이 와서 중랑천변이 넘칠 적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수방기간이 시작된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진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방 외로 빼놓았다가 다음에 가을철 되면 다시 설치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이 저희 구에만 걸쳐져 있는 게 아니고 타구도 있다 보니 형평의 원칙도 있고 또 저희들도 동부간선도로가 있기 때문에 항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이 미관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은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전에 몇 페이지였습니까?

485페이지에 보면 매년 이중화 수전설비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발주내역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

위원님 질문 485쪽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이 구 예산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520쪽은 시 예산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예산은 자료에 올리지 않아도 되고 구 예산만 올리면 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 수전설비 이중화사업 추진 현황은 520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전체가 시비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질문하신 485쪽에 있는 보수내역이라는 것은 구비예산으로…….

533페이지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연번 2번에 체납자 현황하고 체납자 처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가 52건, 2009년도가 87건, 2010년도가 0건으로 추산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139건 중에서 현재 체납건수가 121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18건에 대한 체납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이고, 2010년 11월 현재까지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체납 중에 현재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유재산자로 나타나게 되면 다시 체납처분을 해서 압류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게 되고요. 고액체납자라면 500만원 이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500만원 이상은 5건에 약 3,1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습체납이라 하면 2회 이상 체납자로 해 가지고 현재 약 40건에 한 7,2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압류를 하신다 그랬는데 압류가 없는 체납자는 어떻게 그거를 받아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요. 또 상습체납자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발생되는 거는 저희가 부과해서 체납처분기간이 상당히 길게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명의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집이 공매로 되어서 공매처분 해서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 또는 매월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그 즉시 압류처분하고 체납처분 단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페이지에 보시면 무허가 정비업소 현황과 미등록차량 방치차량 단속현황 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동차 차체 판금이랄지 도장이랄지 이런 것은 차량운행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데 엔진이나 밋션이나 이런 것을 무허가인 사람이 손을 댄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사고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할 수 없게끔, 또 라이닝도 아무나 교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개인택시업자들은 자기가 다 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아예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못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등록 정비업소라는 것은 사업장의 면적이라든가 시설, 장비, 인력, 인력은 자격증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니까 무등록으로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무등록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장한평역 뒤편으로 해서 부품을 해체해서 부품을 판매하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도 등록업소가 있고 무허가로 하는 업소들이 좀 많이 있고 더군다나 자동차 타이어나 휠 같은 경우에는 자유업이라 해서 저희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만 부품판매업소에서 자동차 의뢰가 들어오면 뭐 엔진이라든가 기타 허용범위 이외 정비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 무허가 정비업소가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 업소에 단속을 하게 되면 점조직화 되어 있어서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대로 저희가 참조를 해서 정비하는데, 단속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무인자전거 대여시스템에서 구청 보건소 뒤편하고 답십리역 1번 출구해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에 각 20개씩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하고 자전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 뒤편에서부터 타고 가서 답십리역 1번 출구에 거치하고 그 다음에 볼일 보고 와서 다시 여기 와서 반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적에는 20대가 한쪽으로 다 몰리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이 가끔씩 순찰하면서 그걸 분산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20대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의외로 활용하는 분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활용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전용카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 인적사항을 받고 저희가 5,000원씩 해서 예치금을 받고 대여를 해 주면, 나중에 반납하게 되면 5,000원을 환불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거치대에 거치해 놓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집이 가까우면 자전거를 집으로 갖고 가는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조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현재 저희는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시 전체적으로 이런 사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게 효과가 좋을 것 같으면 각 구에 파급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희는 중랑천변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도 여러 모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각 타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다가 지금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든가 그런 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성북천하고 정릉천이 정비가 완료되면 자전거 전용도로는 거기도 확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또 우리 회기역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모 구에서는, 우리 구에서 뿐만 아니라 모 구에서는 사례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그 사례는 뭐냐 하면 거치대에 자전거를 방치하는 기간을 얼마 정도 있어야 주인이 안 찾아가는 것을 그대로 두면 뒤에 후순위에 오시는 분들도 그 거치대에 자전거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전거를 필요해서 거기다가 놓아둔 건지 집에 놓아둘 데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올 뿐더러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물론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타구에서는 기간을 정해서 가져가지 않는 자전거는 회수를 시켜서 그 회수된 자전거 중에서 거의 한 300대 이상을 회수를 했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쓸만한 자전거는 한 100여대 되고 나머지는 또 해서 무슨 공람을 하는 건지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단은 주인이 안 찾아갔을 시, 또 그런 조문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손질을 해서 자전거 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회기역 주변에는, 특히 자전거 거치대가 놓아둘 자리에 안 놓아지고 거기가 포장마차가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신 적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자전거 거치대는 보이지 않는 엘리베이터 뒤 포장마차 뒤쪽으로 설치해 놓고 포장마차가 어느 특정인의 저기가 됐는지는 몰라도 일단은 자전거 거치대를 놓아둘 데를 포장마차가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내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 주십사 했더니 그거는 거치대가 아니고 그냥 철로 해서 한 10여대 정도 해 놓고 그냥 말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치대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시일이 얼마나 걸리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거치대 현황도 있습니다만 자전거 거치대에 보면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표시가 납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다든가 비를 맞고 해서 녹이 많이 쓴다든가 그럴 경우엔 저희가 현장 순찰을 하다가 장기간 방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14일간에 대해서 공고 기간을 둡니다. 공고기간을 두고 공고기간 내에도 자진 이동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철거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방침을 받아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업체를 두 군데 지정했습니다. 해서 자전거를 수리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동옥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사진이 다 있습니다.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니까 그것을 필요로 하시면 저기하고, 공고기간의 현황, 단속현황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퀸스웨딩홀 쪽에서부터 이쪽 굴다리 있는 데까지 무차별로 자전거를 놓아둬 가지고 거기에 자전거 설치가 부족하는지 해서 휀스에다 묶어가지고 다른 차들뿐만 아니라 여러 모로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1번 출구 그쪽도 거치대를 2중으로 설치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아침에 보면 자전거를 못 대가지고 그냥 세워 놓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필히 점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단속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현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단속한 것과 또 거기에 현재 오래 방치된 것을 얼마만큼 해서 점검을 했는지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동옥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회기역 퀸스웨딩홀에서 굴다리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검토해서 설치가 가능하다면 보관대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모 의원이 그걸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해 서 포장마차 같은 데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이야기가 개인한테 무슨 리베이트를 주는지는 몰라도 전 의원들께서 “그걸 건들지 말라. 당신 다음에 선거에 영향이 미친다.” 저 선거에 영향 안 미칩니다. 주민들과 우리 구민을 위한다면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한 줄 알지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철두철미하게 따지고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동옥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페이지 마을버스 현황, 지도 단속 및 위법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제가 11월 24일 날 구청에 출근하려고 우리 주차장을 갔는데 청량리에 우편배달 아저씨가 저를 붙들고 “저 오늘 죽을 뻔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돌아가실 뻔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동부아파트 정류장 쪽에 마을버스가 갑자기 주·정차하는 바람에 우편배달 아저씨하고 치였데요. 그래도 지금 사방이 다 아픈데도 공무원이라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출근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발생이 현재 마을버스는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결행, 도중회차, 무정차 통과, 정류소 외 승·하차를 하면 구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고 구민들이 불편 없기를 대책을 모색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하고 우편배달부하고 그런 사고가 있었다니까 좀 애석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마을버스 운행에 관련해서 아침에 점검을 다닙니다. 아침, 점심, 오후 시간대 해서 점검을 다니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결행한다든가 도중하차를 시킨다든가 무정차 통과를 시킨다든가, 그런데 도중하차나 무정차 통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단속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장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버스가 돌아다니면서 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신고가 어디로 많이 들어오냐 하면 요즘은 120다산콜센터로 전화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신고인하고 운전자하고 다 진술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위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운수업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할 거고 또 점검을 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에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준일이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9년도는 11월, 12월 체납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고요, 2010년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부과·징수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통 체납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밑에 최근 3년간 건수 금액이 있는데요. 2010년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전년도 이월액이 49,380건에 116억원 정도가 되고요, 금년도에 9월말 현재 징수액이 4,604건에 6억 3,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체납 규모가 43,000건에 한 106억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22,350건에 58억 8,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위반 과태료가 13,000여건에 29억 5,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약 88억 정도 체납을 정리하고 있고, 점유 비율이 약 84%가 정도가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의무보험 과태료라는 게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못 드는 사정 있는 차들이 보면 이륜자동차, 오토바이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차량을 갖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험을 못 들다 보니까 보험을 못 들은 것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보험을 들지 못하니까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사 위반 과태료가 또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가 저희 교통 체납에 약 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채권 확보라는 건 저희가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기타 금융채권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채권 확보는 90%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90%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가 채권 확보가 되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한다 해도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명의이전 된다든가 차량말소가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할 때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 누적이 계속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분기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확보된다면 채권확보를 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환급금 압류하고 신용카드매출채권, 신용카드라는 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있습니다. 이걸 압류해서 저희가 체납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확보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불납결손이라든가 시효가 좀 넘은 거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을 하는 등해서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전거 보관대, 요즘에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관대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설치장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설치하는 게 쉽지 않은 편인데 기존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방치된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육안으로 보면. 그런데 방치된 자전거만 치워줘도 자전거 보관대를 활용도 있게 여러 대를 다시 세울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보관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도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43쪽을 보시면 차고지 외 무단밤샘주차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데, 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밤에 어쩌다 다니다 보면 큰 차들이 밤에 그냥 주차해 놓은 경우를 여러 번 볼 수가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단속 시간대를 보니까 참 어려운 시간대인 것 같아요. 0시부터 04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월 2회씩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시간이죠. 남 다 잠 잘 시간에 단속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그래서 건수를 보면 47건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단속된 게. 그런데 저희가 육안으로만 본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 47건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원활한 단속이 된 건지, 또 한 번만 단속되면 그 차는 안 하는 건지, 그런데 그 차는 날마다 거기 세워져 있거든요.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자전거 보관대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찰을 좀 많이 해서 발견 즉시 저희가 수거할 수 있으면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샘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밤샘주차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밤샘주차라는 것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련되는 택시나 버스 그 다음에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월 1회 이상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지정차고지에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차를 안 하고 자기 편의에 따라서 집 근처라든가 공터 이런 데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간 지정주차 외에 밤샘주차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야간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은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운전자가 차 안에서 쉬고 있다든가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을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지정주차 외에 밤샘주차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신속하게 단속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현장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후퇴를 하면서 도로를 계획해서 했다 그러면 본인들 저거겠지만 혹시 공도인데 그런 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한 번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끔 위치를 알려주면 현장을 확인한 뒤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567페이지 그린파킹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0년에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동대문 대부분이 재개발로 인하여 그린파킹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실적으로 낸 현황을 봐도 2008년에서 2010년 9월까지 총 94건으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원래 그린파킹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실제 처음에 사업 운영 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사업의 실패로 주민들이 참여가 매우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담장 헐고 나서는 주변 쓰레기가 많고 또 보안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양한 홍보하고 실적을 보면 2008년도는 홍보 및 기타 기간이 괜찮겠지만 현재 3년째 되는 2010년도는 93건이라고 나와서 진짜 매우 저조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하여야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잘 되는가 그런 거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또 어느 담장이 그린파킹사업 추진에 이득이 되고 어떤 집에 빈터가 많은가 그런 거를 행정보다, 행정보다는 활성화를 시키려면 발로 뛰는 행정을 더 많이 해야지만 이것이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많은 사업이 진보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그린파킹사업 추진에 대한 현재까지, 처음에는 잘 되다가 현재는 부진한 것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동대문구에는 지역 여건상 2004년 이후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없어지고 기존의 단독주택이 남은 곳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초창기에는 실적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시 평가에서도 최우수구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고 단독주택이 저조하다 보니까 현재 실적이 미진한 면이 있고요. 거기에 기피현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안 문제가 제일 관건입니다. 우선 대문이라든가 담장을 헐어서 내 차를 세워 놓으면 바로 마루문을 들어온다는 창문을 접한다는 보안문제 때문에 많이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매년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 면적을 자료를 발췌해서 사업에 참여 가능성이 있는 집을 일일이 찾아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실적이 저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1년에도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해당 지역이라든가 또 구청장님 공한문을 발송해서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알려서 많은 참여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사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설명에 앞서 우리 동대문구의 승용차가 자동차가 9만대 정도 됩니다. 우리 구 관내 부설 주차장은 약 96,309대를 숫자상으로는 주차를 할 수 있어서 다 그 자리에 세워 놓으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거주자, 야간개방, 그린파킹사업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 주차면까지 차지한 게 많아서 단독 주택엔 절대적으로 주차난의 극심을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부설 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은 동대문구 14개 동에 대해서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기능을 유지 안하는 것과 타 용도로 쓰는 것, 그러니까 주차장을 점포라든가 음식점을 쓰는 것의 단속과 주차장을 물건적치 등으로 쓰는 두 가지를 놓고서 보고 있습니다.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시정이 안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불법건축물이라는 위법사항이 나와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라든가 상가점포에 임대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133이라는 것은 주로 건수가 많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보시다시피 용신동, 제기동, 장안1, 2동을 주로 점검을 했습니다. 실제 주차장은 8,008개소지만 저희는 3,77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고 이것은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고발보다는 시정조치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가 그동안에 업무상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치하를 했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들이 사실은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나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 직원들이나 잘하는 업무부서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면서 앞으로 동대문구 1,300명 공무원 모두가 동대문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동대문구민들한테 훨씬 더 신뢰받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김치원주임이 창의행정사례 발표에서 1등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주차지도팀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종일 내내 주차단속 안 한다고 하라고 민원 막 빗발치듯 할 거고 또 왜 주차단속 했냐고 악쓰는 민원전화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이런 지경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단속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효율적인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바인데, 카메라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떤 데는 지역 다니다 보면 눈 깜박할 사이에 찍어가니까 주차단속 때문에 장사도 못해먹겠다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해 주시고요. 이번 자료에서 보니까 SMS 문자서비스 제공 실적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시작이니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신청건수가 적고 이런 상황인데 실용화되는 단계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으니까 매스컴이나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분야가 활용된다면 동대문 구민들한테 교통 흐름의 방향이나 아니면 민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 장안4동 주차장 추진하다가 중지돼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약 39억인가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안동 근린공원, 23일 날 결정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명시이월 되고 있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해서 실무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장안동 128번지 주차장 사업추진과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안건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안동 128번지 주차장건설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72쪽 하단에 있습니다. 보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이 91억 5,400만원 중 시비가 2009년 2월에 39억 2,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지원금이 왔는데 그게 2010년도로 사고이월이 돼서 현재까지는 집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못되는 이유는 최초의 사업추진 할 때 65세대 중 52세대인 80%가 찬성을 한다고 민원서류를 제출해서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측량이라든가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찬성은 32명, 반대가 33명이라는 문제점에 봉착이 돼 있어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감사원에 대한 서울시 위탁감사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 또한 감사원 감사를 별도 3회를 거치면서 공고가 나오기를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활성화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사업추진을 하라.” 이렇게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9년에 사업을 보류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9억 2,600만원의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와 협의를 하기를 65세대에 대한 현재 의중이 어떤지 한 번 파악을 해서 그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받아서 사업비의 반납여부를 결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것은 용역까지는 마친 사항이고 말씀하신대로 11월 23일 날 시 공원과에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료라든가 미흡해서 12월 달로 유보된 상황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거예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세요.

과장님,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신데 지금 시비 39억 보조금은 찬반 결론에 따라서 쓸 수 있고 못쓸 수도 있고 이런 상태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 단독으로 판단에서 할 것인지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사실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데 처음 추진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하자면 인센티브 상황이 달라져 있어서 주민들 간에 엄청난 찬반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문제를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되면 이쪽으로 전용하는 방법을 써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역주차장 문제도 해결하고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구청에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시비 39억 2,600만원은 시에서 올 때 장안동 128번지 주차장건립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타 용도 전용은 안 됩니다. 일단 하게 되면 반납했다가 장안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나면 그쪽으로 다시 시비보조를 받아야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장안근린공원과 관련해서 지하주차장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리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했으면 어떻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우선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구에서 방향은 잡아야 될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의결정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사실은 지상공원을 거의 결정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지되는 바람에 그게 시일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 언제쯤으로 결론이 나서 이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기를 매월 도시공원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12월 20일 정도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장과 교통지도과장인 제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가능여부를 알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를요.

맡길게 아니라 적극 노력하셔서…….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의 의지가 반영되고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듯이 우리 동대문구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까 한숙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주택가를 보면 우리가 그린파킹사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됩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건 사실은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적극 성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128번지에 대한 주차장 지목 용도가 변경된 것은 2009년 1월 2일자로 지형도면고시가 완료가 돼서 현재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그 이후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정보고회의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고 잘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첫째는 행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보다는 구민과 같이 공생을 하는 구가 돼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는 구정이 바로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팀장하고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12월 초순경에 결과가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용도를 다시 타 용도로 변경을 언제쯤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2009년 1월 2일 날 주차장으로 결정고시가 된 사항이라 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쪽 연번 218번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징수율이 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0년 9월말 현재 보시면 소계, 현년도, 과년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도에 주차단속건수에 대한 징수목표를 현년도는 50%, 과년도는 12% 목표를 하고 매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소계는 과년도, 현년도에 대한 단순 산술 평균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을 완화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대문경찰서와 우리 동대문구청과 협의 하에 동서시장과 고산자로 경동시장 변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까지 2시간 이내로 주차요금도 안 내고 주차하게끔 두 기관이 협의 하에 현수막도 경찰서에서 걸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사항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못 세워 놓으니까 이용을 못하는데 기인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거리 코너에 주차장을 그을 때 좀 띠어서 하다보니까 그 남는 자리에 잡상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경찰서라든가 이쪽에 같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을 때도 협의를 합니다. 같이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 정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70페이지 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 데요. 거기에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공원주차장은 19개고 총 구획 수는 1,000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으나 일부 공영주차장은 지금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만약에 청소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니고요. 또 현재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향후 추진계획인 공영주차장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보다는 사후관리의 중요성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공영주차장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수입도 받아서 구청으로 넘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저희가 구청장 명으로 대민업무에 각별히 청소라든가 잘하게끔 시달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가 제일 힘든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욕을 하루에 수백 번씩 먹어야 될 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주차단속을 했느냐, 왜 내차를 끌어갔느냐, 왜 안 끌어가느냐 이런 걸로 시비가 굉장히 많고 욕도 많이 먹는 과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황물상가를 거쳐서 출근을 주로 합니다. 거기가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출·퇴근, 특히 출근 시간 때는 한 차선만 가지고도 교행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쪽에 상인들이 차량을 대고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부분도 있고 물건을 사러 오신 분도 있고, 한 차선만 제대로 되도 그나마 교행은 되는데 이중주차까지 하다보니까 교행이 안 되고 중앙선을 넘어서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사고율도 높지 않을까? 그런데 그쪽 이면도로가 이쪽 와도 차를 세울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것을 그렇다고 계속 두고 갈 수는 없는 곳이고 그런다고 거기를 어떤 식으로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보셨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송광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물상가에 대한 출근시간대에 4차선 도로 중 양쪽 2개 차선은 물론 2열주차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건설관리과와 답십리1동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주차단속뿐만 아니라 가로에 물건 내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황물로를 항시 상주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 단속을 하다보면 뺀다 그러고 뒤에서 같이 돕니다, 답십리 초등학교 쪽으로. 그리고 저희는 일정한 시간을 하다 들어오면 다시 대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도, 특히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그 길에 안전사고라든가 이 자체가 없도록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별히 황물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주차단속 및 물건 적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격려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휘경2동 지역에 현재 추진 중인 휘경중학교 주차장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파전골목 굴다리 안에 아침이나 어느 때는 낮에 봐도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전골목 뒤쪽에서부터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쪽으로 일렬주차가 낮이나 밤이나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주민들의 차량이라고 보고 낮에 거기다 주차를 해 놓으면 거기가 1차선 조금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차들이 저쪽 파전골목에서 오고 이쪽에 2번 출구 쪽에서 들어가는 차들이 엉켜가지고 거기에 굉장한 시간과 서로의 짜증 또 어느 때보면 싸움까지 벌어지는데 거기 안에 좁은 데다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두 가지 문제를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휘경2동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지하주차장 건설은 4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사 진도로 나가게 되면 2011년 7월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전골목 굴다리 쪽에 일렬주차라든가 낮 시간대에 굴다리 안에 주차문제는 저희가 황물로와 같이 주차단속을 오전, 오후로 주기적으로 단속해서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설치중인 휘경2동 중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는 위생병원에서 체비지나 자기네가 그리 지나 갈 수 있는 도로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옥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차장 건립을 추진할 때 휘경 위생병원, 삼육의료서울병원에서 그 병원 안쪽에다가 건물도 크게 짓고, 현재 있는 병동이 적기 때문에 크게 지을 목적으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을 병행해서 추진했고 그게 통과가 되면 현재 위생병원 장례식장 앞으로 들어가는 길을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생병원에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관계가 여의치 않으니까 지난 8월 28일 날 취소해서 지금 그건 원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에 대한 진입로 문제가 지금 대두가 돼 있어서 우리하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와 곁들여서 2009년 9월에는 시립대학교에서 현재 전농2동 쪽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말고 후문개설을 하려고 용역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현재 원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20m 이하 도로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만 서울시립대 후문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보여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라 하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에 융자 및 보조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대상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5면 이상 비사업용 건물입니다. 비주거용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당되는 게 보시다시피 종교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 교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주차시설이 5면 이상인 경우에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을 때는 CCTV를 달 수 있는 비용 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거기에 실제 차를 대시는 차 소유주한테 개방을 하시는 측에서 2만원에서 5만원의 월 사용료를, 수입이 되어 있고 동대문구청에는 직접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그런 면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교회 쪽이라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개방을 시작하는 시점에 주차시설 선 긋고 차 공간을 하려다 보면 그 돈은 500만원 이내에서 주고요, 방범시설은 주고 처음만 줍니다. 그 다음에 2년 연장 계약할 때는 아무래도 CCTV도 고장나겠고 줄도 퇴색이 되면 150만원 범위 내에서 다시 지원해 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은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좋은 제도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앞에서 보셨겠지만 저희는 단속보다는 문자알림이라든가 사전방송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염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창의사례발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현재 업무의 흐름으로 봐서 동대문구 대표주자로 서울시 25개 구청과 서울시 본청 직원과의 결선을 거치면 이게 횡단 홍보가 된다 해서 타구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좋은 효과를 우리 동대문구의 홍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홍보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동대문구 자체를 알리는 또 업무를 알리는 그런 사항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석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보시면 7~10 장안동 한천로(장안1동파출소~하나은행)여기가 CCTV 고정식이 하나 있는데 단속건수가 1,503건, 그 다음에 11~12 답십리동 황물상가에는 792건 이렇게 단속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장안파출소 하나은행 여기는 차량을 불법으로 그렇게 많이 대놓고 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은 CCTV가 고정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대 있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황물시장은 지금도 아침부터 저녁 퇴근시간까지는 계속 한 대도 빠짐없이 대 있을 정도로 차량이 많은데 단속건수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황물상가는 CCTV 찍히는 시간이 틀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없고 반대로 황물상가가 한 1,500건, 한천로 길이 790건 정도 되야만 이 정도 나오는 수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석 위원님 질문에 교통지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까지 3개연도 누계치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7번~10번 한천로 장안파출소부터 하나은행의 1,503곳은 2008년에는 670건, 2009년에 406건, 2010년 10월까지는 427건으로 처음 초기보다는 CCTV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황물상가의 길에 있는 것도 건수가 역시 3개연치 숫자입니다. 그래서 2008년은 427건, 2009년은 271건, 2010년에는 94건으로 현저히 줄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단속시간을 줄인다든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고 또 황물로 사람은 봐주고 다른 사람은 안 봐주면 공정하게 행정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모든 행동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한숙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량리 현대코아의 불법주차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대코아 입구 주변에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주변에 노점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차량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리고 화재하고 긴급사고가 났을 적에는 소방차나 응급차가 진입도 못해요., 거기에 너무 많이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대코아의 동관과 서관 가운데에 차들이 주차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주차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소방도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법적으로 돈을 받고 주차시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것을 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현대코아 그쪽에서 돈을 받는다 뭐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세워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동관과 서관 가운데에? 거기 항상 차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불법이라면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코아 주변 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가 너무 극성을 부려서 노점상들이라든가 또 화재 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은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거기에 어떤 실태인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말씀하세요.

거기에 동관하고 서관하고 가운데에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방도로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차가 굉장히 많이 서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옆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는 소방도로로 알고 있는데 웬 차가 서 있는지, 통행하는데도 불편이 많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 한 번 나가셔서 왜 차가 이렇게 많이 서 있는가 그것 좀 한 번 알아 봐 주십시오.

주 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상설 주차단속반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주차단속요원이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량 9대를 이용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출근시간 전인 7시부터 밤10시까지 하고 있고요. 상설단속반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관내에 민원처리 부정주차라 해서 거주자주차지역에 대한 업무와 불법주차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120에다 신고를 하면 저희 구청으로 연락이 돼서 직원이 밤12시고 1시고 2시고 출동을 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평일과 주말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속에 임하고 있고 근무 직원은 단속요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말 오후는 특히…….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일보다 차량 정체가 더욱 극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의 생각에는 계약직이라도 고용해서 야간에 무단으로 장시간 주·정차하는 차량이나 또 좁은 도로에 교행이 안 되게 차량을 주·정차하고 있는 걸 단속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라든가 야간에 주차단속을 위한 계약직 고용문제는 총무과와 협의를 통해서 주차단속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총액 임금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라는 것은 어렵지 않나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좁은 길이라든가 주차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위주로 인한 세수증대 보다는 계도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지역을 중점으로 나가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화재라도 발생할 때 소방차량이 못 들어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그렇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이정완입니다. 저희 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성 특사경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노익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85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의 업무확대 현재 자동차 업무에서 식품과 환경부분으로 확대, 지난 2008년 9월 충청남도에서 대전지검과 함께 특별사법경찰단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알다시피 9월에는 정부가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이 불식되지 않자 지역의 한우농가 생존을 위해서 도와 대전지검이 함께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을 결성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음식점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1년 만에 100곳에 이르는 업소를 적발하는 등 실적도 대단했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내에 모든 시·군에 확대 결성되고 단속분야도 식품보건,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5개 분야로 확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마 전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동대문구도 소중한 자원을 잘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은 과거 교통행정과에서 분리되어 그런지 차량에 관련된 업무에 한정되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준하는 수준의 강력한 행정 집행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 만큼 잘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의 자랑거리 중의 하나인 재래시장을 비롯한 청과물시장 등을 대형시장 모두 아시다시피 예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도로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형할인마트나 중대형 슈퍼마켓에 비해서 원산지 표시나 위생상태 등에 대한 믿음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보십시오. 충청남도는 특별사업지원단을 결성하는 용단으로 충청남도 지역에서 판매 되는 우리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는데 일조하고 도 내 580여개의 초등, 고등의 먹거리를 모두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서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충청남도 한우가 신뢰를 얻고 잘 유통되도록 도와서 농가와 지역의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특별사업지원단의 단속업무 분야를 최소한 식품위생인 만큼 넓혀서 동대문에서도 유통되는 재래시장 등의 먹거리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먹거리 안전도 높이고 우리구 시장도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중한 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의 강화와 단속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문에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산지 식품위생, 환경 단속은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원산지, 식품위생, 환경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보험을 들지 않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만 저희 과 에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4명이 파견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옥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러면 4명이 나가서 서울시와 협조해서 하고요, 우리는 교통에 대해서만 취급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먹거리 시장이나 또 약령시장 그 외에 지금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옥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검찰에서 1년에 2회씩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 포함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각 구에도 전파해서 이렇게 단속을 할 때 효과가 더 크지 않나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현재는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검찰에서 의뢰한 것은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다,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각 구에서도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단속을 회피하는 이유와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못 했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지자체에서, 그런 뭔가 여러 가지 의문 때문에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는 법률 제5조에서 보험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보건소 식품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방치차량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청소년 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검사장이 발행한 사법경찰증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흩어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무적차량, 즉 말해서 대포차량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포차량이 우리가 TV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세금은 내지 않고 보험도 들지 않고 말 그대로 무적차량입니다.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또 우리 장안동 관내에는 중고매매센터에서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앞으로 혹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대포차량이 왜 발생하는지 그런 원인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세무과나 이런 데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보통 대포차량이 형성되는 것이 채권관계, 채권관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차를 명의이전 없이 가져가서 운행하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고 주 사항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채권관계가 많고요, 그 다음에 단속은 지금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안 낸 차량에 대해서 지방까지 다니면서 적발해서 세금을 받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도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88페이지 연번 2번, 무보험 운행 차량 수사 내역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합계가 237이고, 사건송치가 15개, 범칙금 납부가 47개, 타 기관 이첩이 15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160개가 수사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160개가 만만치 않는 사건 같은데 그 많은 수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한숙자 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은 보통 교통사고나 불심검문에 의해서 적발 되었을 때 무보험 차량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사건이 231건이고요. 사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피의자에 대해서 출두요구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사람들이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그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보내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렇게 오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서로 의뢰하고, 그 다음에 LG, SK 그런 데 핸드폰 번호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해서 그 사람을 찾아보고요, 만약에 한 두 번 정도 핸드폰으로도 통화가 안 되면 주민등록을 쳐서 현지까지 한 번 가 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진행이 와서 바로 끝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건이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차를 소유하게 되면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보험을 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생활이 굉장히 가난하고 재산조회를 해 봐도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납세 의식이 저조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못 내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간이 허락되어서 국별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서별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요구했던 자료가 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출석을 요구하실 부서가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보충감사를 실시할 부서가 없으면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건축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요?

, 지금 그분이 오신다며?

과요?

그러면 한숙자 위원님 혼자…….

불러서 따로 하세요.

. 그러면 제가 과장님을 따로 불러서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