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화 건물에 대해서는 기능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건축물은 건축과, 또 재개발지구는 주택과 이런 기능부서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은 정기 점검을 상·하반기로 해서 각 1회씩 하고 있고 또 계절별, 시기별 해서 설날 대비라든가 여름철 대비, 추석절이라든가 겨울철 대비해서 각 기능 부서별로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위에다 위험률 같은 표시판은 해놓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표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세요? 김학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00쪽을 보면 하수도 준설내역에 대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직영이 있고 그 다음에 민영이 있는데 연인원, 준설량, 소요예산액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고 민영대행하고 죽 비교해 보면 인원이라든지 돈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데 준설 양에서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도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직영하고 민영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렇게 되면 차라리 민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준설작업을 하면 보통 장마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길에 준설작업을 할 때 보면 기계가 양쪽으로 두 대가 와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물론 요즘에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는 않는데 이분들이 힘들어서 그런지 잠깐 작업하고 쉬는 시간이 거의 하루에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점심시간도 노동이 많이 심해서 그런지 굉장히 길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골목길에 양 기계가 두 대가 버티고 있으면 통행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차량이 다닐 수가 없어요, 기계 때문에 골목길을. 그런 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말씀들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문에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신바와 같이 준설방법은 직영하고 민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직영은 우리 인부들이, 상용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뒷골목을 바켓으로 방금 말씀하신 뒷골목, 좁은 골목에 있는 것을 저의 직영 인부들이 하고 민영준설은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는 주로 큰 박스 같은 데를 하고 또한 기계에 흡입준설이라고 해서 빨아들이는, 기계를 이용해서 준설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큰 박스라든가 큰 도로변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흡입차가 들어가서 준설하고 있고 적은 뒷골목에 대해서는 저희 직영인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계로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바켓으로 하는 것 하고는, 그래서 차이가 나고요.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뒷골목에 저희 직영인부들이 바켓 준설하는데 장비 거치기간이 많아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6쪽 휘경 펌프장 증설공사는 49억 7,8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전액 시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하신 9번에 장안교가 11월말까지 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연장이 108.2m인데 20m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 기상이변으로 갑자기 집중폭우로 본 위원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 큰 피해 없이 배수가 잘된 것을 보고 치수방재과에서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치수방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치수하고 방재는 분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량이 이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수 쪽은 배수라든가 하수 이쪽인데 방재는 범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20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수전설비 이중화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하세요.

교통행정과장은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체납 중에 현재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유재산자로 나타나게 되면 다시 체납처분을 해서 압류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게 되고요. 고액체납자라면 500만원 이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500만원 이상은 5건에 약 3,1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습체납이라 하면 2회 이상 체납자로 해 가지고 현재 약 40건에 한 7,2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압류를 하신다 그랬는데 압류가 없는 체납자는 어떻게 그거를 받아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요. 또 상습체납자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한숙자 위원님 보충질문에 해당 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이 발생되는 거는 저희가 부과해서 체납처분기간이 상당히 길게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명의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집이 공매로 되어서 공매처분 해서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 또는 매월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재산이 나타나게 되면 그 즉시 압류처분하고 체납처분 단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에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준일이 2009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09년도는 11월, 12월 체납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고요, 2010년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부과·징수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통 체납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밑에 최근 3년간 건수 금액이 있는데요. 2010년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전년도 이월액이 49,380건에 116억원 정도가 되고요, 금년도에 9월말 현재 징수액이 4,604건에 6억 3,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체납 규모가 43,000건에 한 106억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22,350건에 58억 8,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위반 과태료가 13,000여건에 29억 5,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약 88억 정도 체납을 정리하고 있고, 점유 비율이 약 84%가 정도가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의무보험 과태료라는 게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보험을 못 드는 사정 있는 차들이 보면 이륜자동차, 오토바이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차량을 갖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험을 못 들다 보니까 보험을 못 들은 것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보험을 들지 못하니까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사 위반 과태료가 또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가 저희 교통 체납에 약 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채권 확보라는 건 저희가 자동차나 부동산이나 기타 금융채권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재 채권 확보는 90%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90% 중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가 채권 확보가 되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공매처분을 한다 해도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명의이전 된다든가 차량말소가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할 때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 누적이 계속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분기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확보된다면 채권확보를 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환급금 압류하고 신용카드매출채권, 신용카드라는 것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신용카드매출채권이 있습니다. 이걸 압류해서 저희가 체납징수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확보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불납결손이라든가 시효가 좀 넘은 거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을 하는 등해서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전거 보관대, 요즘에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관대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설치장소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설치하는 게 쉽지 않은 편인데 기존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방치된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육안으로 보면. 그런데 방치된 자전거만 치워줘도 자전거 보관대를 활용도 있게 여러 대를 다시 세울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보관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도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543쪽을 보시면 차고지 외 무단밤샘주차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데, 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차고지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밤에 어쩌다 다니다 보면 큰 차들이 밤에 그냥 주차해 놓은 경우를 여러 번 볼 수가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단속 시간대를 보니까 참 어려운 시간대인 것 같아요. 0시부터 04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월 2회씩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시간이죠. 남 다 잠 잘 시간에 단속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닌데, 그래서 건수를 보면 47건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단속된 게. 그런데 저희가 육안으로만 본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 47건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원활한 단속이 된 건지, 또 한 번만 단속되면 그 차는 안 하는 건지, 그런데 그 차는 날마다 거기 세워져 있거든요. 지역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자전거 보관대 관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찰을 좀 많이 해서 발견 즉시 저희가 수거할 수 있으면 수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샘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밤샘주차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밤샘주차라는 것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련되는 택시나 버스 그 다음에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월 1회 이상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지정차고지에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차를 안 하고 자기 편의에 따라서 집 근처라든가 공터 이런 데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간 지정주차 외에 밤샘주차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야간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방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은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운전자가 차 안에서 쉬고 있다든가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을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지정주차 외에 밤샘주차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신속하게 단속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51쪽에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진입 차선수라는 게 나옵니다. 본 위원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차선인줄 알고 갔는데 이게 건물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선이 건물에 소유된 땅인지 아니면 도로인데 시설물이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는 도로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현장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 후퇴를 하면서 도로를 계획해서 했다 그러면 본인들 저거겠지만 혹시 공도인데 그런 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한 번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끔 위치를 알려주면 현장을 확인한 뒤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그린파킹사업 추진에 대한 현재까지, 처음에는 잘 되다가 현재는 부진한 것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동대문구에는 지역 여건상 2004년 이후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없어지고 기존의 단독주택이 남은 곳은 얼마 남지 않으니까 초창기에는 실적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시 평가에서도 최우수구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고 단독주택이 저조하다 보니까 현재 실적이 미진한 면이 있고요. 거기에 기피현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안 문제가 제일 관건입니다. 우선 대문이라든가 담장을 헐어서 내 차를 세워 놓으면 바로 마루문을 들어온다는 창문을 접한다는 보안문제 때문에 많이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매년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 면적을 자료를 발췌해서 사업에 참여 가능성이 있는 집을 일일이 찾아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실적이 저조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11년에도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해당 지역이라든가 또 구청장님 공한문을 발송해서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알려서 많은 참여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영길 과장은 본 위원의 선거구에 동장으로서 그동안 열심히 해서 동민으로서 칭송이 자자합니다. 본 위원이 당선이 되고 계속 그 동에 남아서 동민들을 위해 봉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바랐는데 지난 인사이동 때 교통지도과로 발령이 나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디를 가 계시든지 간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66쪽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간혹 건물을 가다 보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때에 따라서는 용도가 변경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주차장인데 용도가 변경된 곳도 있고 또 지금 여기에 행정조치내역을 보면 많은 분이 위법을 한 것 같은데 단속건수는 상당히 저조해 보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단속 건수를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에 의한 단속건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 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또 협소한데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사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설명에 앞서 우리 동대문구의 승용차가 자동차가 9만대 정도 됩니다. 우리 구 관내 부설 주차장은 약 96,309대를 숫자상으로는 주차를 할 수 있어서 다 그 자리에 세워 놓으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거주자, 야간개방, 그린파킹사업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단지가 많다 보니까 그 주차면까지 차지한 게 많아서 단독 주택엔 절대적으로 주차난의 극심을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부설 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은 동대문구 14개 동에 대해서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기능을 유지 안하는 것과 타 용도로 쓰는 것, 그러니까 주차장을 점포라든가 음식점을 쓰는 것의 단속과 주차장을 물건적치 등으로 쓰는 두 가지를 놓고서 보고 있습니다.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시정이 안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불법건축물이라는 위법사항이 나와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라든가 상가점포에 임대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133이라는 것은 주로 건수가 많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보시다시피 용신동, 제기동, 장안1, 2동을 주로 점검을 했습니다. 실제 주차장은 8,008개소지만 저희는 3,774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고 이것은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고발보다는 시정조치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가 그동안에 업무상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치하를 했는데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들이 사실은 집행부에 대해서 감시나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 직원들이나 잘하는 업무부서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면서 앞으로 동대문구 1,300명 공무원 모두가 동대문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동대문구민들한테 훨씬 더 신뢰받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김치원주임이 창의행정사례 발표에서 1등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주차지도팀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종일 내내 주차단속 안 한다고 하라고 민원 막 빗발치듯 할 거고 또 왜 주차단속 했냐고 악쓰는 민원전화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이런 지경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차단속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효율적인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바인데, 카메라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떤 데는 지역 다니다 보면 눈 깜박할 사이에 찍어가니까 주차단속 때문에 장사도 못해먹겠다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해 주시고요. 이번 자료에서 보니까 SMS 문자서비스 제공 실적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시작이니까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신청건수가 적고 이런 상황인데 실용화되는 단계는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으니까 매스컴이나 아니면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분야가 활용된다면 동대문 구민들한테 교통 흐름의 방향이나 아니면 민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 장안4동 주차장 추진하다가 중지돼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약 39억인가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안동 근린공원, 23일 날 결정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그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명시이월 되고 있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해서 실무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장안동 128번지 주차장 사업추진과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안건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안동 128번지 주차장건설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72쪽 하단에 있습니다. 보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이 91억 5,400만원 중 시비가 2009년 2월에 39억 2,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시비지원금이 왔는데 그게 2010년도로 사고이월이 돼서 현재까지는 집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못되는 이유는 최초의 사업추진 할 때 65세대 중 52세대인 80%가 찬성을 한다고 민원서류를 제출해서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측량이라든가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찬성은 32명, 반대가 33명이라는 문제점에 봉착이 돼 있어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해서 감사원에 대한 서울시 위탁감사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감사 또한 감사원 감사를 별도 3회를 거치면서 공고가 나오기를 “적극적인 대민홍보를 활성화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사업추진을 하라.” 이렇게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9년에 사업을 보류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9억 2,600만원의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와 협의를 하기를 65세대에 대한 현재 의중이 어떤지 한 번 파악을 해서 그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받아서 사업비의 반납여부를 결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에 대한 것은 용역까지는 마친 사항이고 말씀하신대로 11월 23일 날 시 공원과에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료라든가 미흡해서 12월 달로 유보된 상황입니다. 그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거예요?

송광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가 제일 힘든 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때까지 욕을 하루에 수백 번씩 먹어야 될 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주차단속을 했느냐, 왜 내차를 끌어갔느냐, 왜 안 끌어가느냐 이런 걸로 시비가 굉장히 많고 욕도 많이 먹는 과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황물상가를 거쳐서 출근을 주로 합니다. 거기가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출·퇴근, 특히 출근 시간 때는 한 차선만 가지고도 교행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쪽에 상인들이 차량을 대고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부분도 있고 물건을 사러 오신 분도 있고, 한 차선만 제대로 되도 그나마 교행은 되는데 이중주차까지 하다보니까 교행이 안 되고 중앙선을 넘어서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사고율도 높지 않을까? 그런데 그쪽 이면도로가 이쪽 와도 차를 세울 만한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것을 그렇다고 계속 두고 갈 수는 없는 곳이고 그런다고 거기를 어떤 식으로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보셨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송광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물상가에 대한 출근시간대에 4차선 도로 중 양쪽 2개 차선은 물론 2열주차로 인해서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건설관리과와 답십리1동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주차단속뿐만 아니라 가로에 물건 내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황물로를 항시 상주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 단속을 하다보면 뺀다 그러고 뒤에서 같이 돕니다, 답십리 초등학교 쪽으로. 그리고 저희는 일정한 시간을 하다 들어오면 다시 대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도, 특히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그 길에 안전사고라든가 이 자체가 없도록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별히 황물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주차단속 및 물건 적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옥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격려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 휘경2동 지역에 현재 추진 중인 휘경중학교 주차장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파전골목 굴다리 안에 아침이나 어느 때는 낮에 봐도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전골목 뒤쪽에서부터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쪽으로 일렬주차가 낮이나 밤이나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주민들의 차량이라고 보고 낮에 거기다 주차를 해 놓으면 거기가 1차선 조금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때는 차들이 저쪽 파전골목에서 오고 이쪽에 2번 출구 쪽에서 들어가는 차들이 엉켜가지고 거기에 굉장한 시간과 서로의 짜증 또 어느 때보면 싸움까지 벌어지는데 거기 안에 좁은 데다 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두 가지 문제를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문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휘경2동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고 할 건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지하주차장 건설은 4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사 진도로 나가게 되면 2011년 7월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파전골목 굴다리 쪽에 일렬주차라든가 낮 시간대에 굴다리 안에 주차문제는 저희가 황물로와 같이 주차단속을 오전, 오후로 주기적으로 단속해서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설치중인 휘경2동 중학교 지하주차장 문제는 위생병원에서 체비지나 자기네가 그리 지나 갈 수 있는 도로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동옥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 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차장 건립을 추진할 때 휘경 위생병원, 삼육의료서울병원에서 그 병원 안쪽에다가 건물도 크게 짓고, 현재 있는 병동이 적기 때문에 크게 지을 목적으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을 병행해서 추진했고 그게 통과가 되면 현재 위생병원 장례식장 앞으로 들어가는 길을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생병원에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관계가 여의치 않으니까 지난 8월 28일 날 취소해서 지금 그건 원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에 대한 진입로 문제가 지금 대두가 돼 있어서 우리하고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와 곁들여서 2009년 9월에는 시립대학교에서 현재 전농2동 쪽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말고 후문개설을 하려고 용역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현재 원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20m 이하 도로는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만 서울시립대 후문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보여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숙자 자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넘어오는 것은 보통 교통사고나 불심검문에 의해서 적발 되었을 때 무보험 차량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사건이 231건이고요. 사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피의자에 대해서 출두요구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사람들이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그런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보내서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렇게 오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서로 의뢰하고, 그 다음에 LG, SK 그런 데 핸드폰 번호를 조회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등록번호를 추적해서 그 사람을 찾아보고요, 만약에 한 두 번 정도 핸드폰으로도 통화가 안 되면 주민등록을 쳐서 현지까지 한 번 가 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진행이 와서 바로 끝나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건이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86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는 4,726건, 징수 건수가 2,338건으로서 한 50%인데 금액을 보면 부과금액보다 징수금액이 14.7% 정도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차를 소유하게 되면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보험을 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생활이 굉장히 가난하고 재산조회를 해 봐도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납세 의식이 저조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도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못 내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사법경찰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기간이 허락되어서 국별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서별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요구했던 자료가 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출석을 요구하실 부서가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보충감사를 실시할 부서가 없으면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건축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요?

, 지금 그분이 오신다며?

과요?

그러면 한숙자 위원님 혼자…….

불러서 따로 하세요.

. 그러면 제가 과장님을 따로 불러서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