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분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조례안 심사계획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조정이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분 중 다섯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강분이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는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강명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강명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명호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위원장직무대행, 강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손경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 손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장을 보좌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명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세감면조례」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을 전문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 및 개정되었으며, 이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안전부에서 제정된 표준안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분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제출)

영월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군세기본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세법」이 전문화·체계화됨에 따라서 새롭게 전부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월군 무주택 주민 및 한국남부발전㈜ 영월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주하는 영월읍 정양리 이주세대에 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영월군을 만들고자 임대태화주택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제4조에서 14조까지 태화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입주자의 범위 및 선정기준, 입주계약 및 임대료, 입주자의 필요한 의무사항, 입주해제 및 퇴거기준, 태화주택의 유지·보수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분이입니다.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11월 2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7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무주택주민 및 한국남부발전㈜ 영월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읍 정양리 이주세대에 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영월군 임대태화주택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상위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입주자가 들어가는 기간이라든가 임대료, 의무사항, 계약조건을 아주 단단하게 하셔서 나중에 들어갈 때는 좋았지만 퇴거할 때나 이런 때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침을 세우시고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챙기고 이번을 기화로 해서 다음에 우리가 임대주택이 건립되더라도 이것이 모태가 돼서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과 업무에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동강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숙박인프라 확충과 여가캠핑문화 확산에 대응하여 동강 일원에 조성 중인 캠핑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4조에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시설사용에 대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예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시설사용료로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시설사용료를 참고하여 별표 1과 같이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시설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0조에서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하여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했을 경우 변상의 책임의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강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분이입니다. 영월군 동강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11월 2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7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숙박인프라 확충과 여가캠핑문화 확산에 대응하여 동강 일원에 조성 중인 캠핑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제정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석입니다. 평소 환경기초시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본 조례를 현행 법규에 맞게 정비·보완이 필요하며 우리군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지난 2000년 1월 13일부터 적용되어 지금까지 10년간 물가상승률, 유류비용 증가 등에 따른 인상요인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에 따라 분뇨발생량 또한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심각한 경영악화가 우려되므로 현실성을 고려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일정 부분 인상할 필요가 있어 영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분이입니다. 영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0년 11월 1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70회 영월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 법규에 맞게 정비·보완하고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인상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