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양재동 236번지의 시민의숲 내에 있는 양재 실내 테니스장, 양재 테니스장이 실외에도 있습니다. 동작대로의 사당역~이수역 구간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공사 현장, 그리고 서초동 380번지의 4 서초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이상 3개소의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어차피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동작대로 같은 것은 구간이 현재 어제 토목과와 확인하니 현장공사는 다 끝났답니다. 사당역에서 이수 사거리까지가 구간이 긴데 과장들이나 팀장은 우리 차에 같이 태우는데 현장에서도 아무래도 공사 업체들은 안 나와라 그래도 혹시 나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서 기다리느냐 해서 저 사당역 사거리 동작대로 입구에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입구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 현장 중간중간 내려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보고 그 직원들 태워서 그렇게 같이 돌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양재 테니스장은 이제 실내 체육시설은 원칙은 생활운동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데 마침 저것은 당초에 시민의 공원이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실지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송을 하고 몇 년간 하니까 원래 서초구 소유로 있던 것을 서울시 소유로 이제 서초구가 패소를 해서 땅 소유권이 바뀌고 했는데 그게 당초 과거에 고건 시장님이 계실 때 다 아시겠습니다만 노태우 대통령 계실 때 그때 테니스장을 민자로 건립해서 최부길 씨가 하는데 20년간 무상이다, 20년 지나면 기부채납이다, 했는데 실지 그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30년간인데 18년간은 무상이고 그리고 12년간은 무상이다, 그 시장방침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실지 18년 지난 기간이 금년 1월 23일입디다. 그러니 금년 1월 24일부터 그 최부길 씨 코트에 최부길 씨가 10년간 무상계약의 조건이 있으니까 자기를 달라, 3년간 달라, 신청한 것을 구청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1년간 연장해 준 게 내년 1월 2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격 조정하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세밀하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원 투자주가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계실 때 금진호 상공부 장관이 내가 투자한 것이다, 최부길 씨를 대리인으로 썼다, 이래서 내 놓아라, 나가라, 이러다가 소송이 붙어서 금년 7월 달엔가 1심에서 금진호 장관이 승소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부길 씨가 거기에 대한 항고심을 해서 11월 17일 날 며칠 전입니다만 항고재판을 하면 최부길 소유가 인정되건 금진호 장관이 인정될 것인데 그게 최부길 씨 쪽에서 공판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해서 아직까지 상고심 확정은 안 났답니다. 그런 점도 참고로 아시고 현재 매년 사용료는 공원녹지과에서 심의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실내가 3면이고 실외가 8면이나 됩니다. 그래서 가격도 우리구에서 잠원동에 있는 거기는 1년에 YMCA가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래 해도 2억 7000만원, 2억 4000만원씩 받았는데 이것은 며칠 전에 확인을 해 보니 연간 6500만원밖에 안 돼요, 면수는 오히려 더 많은데. 그런데 감사 착안을 좀 하셔서 현장을 한 번 나가 보십시다. 그리고 동작대로는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가셔서 현장 보시면서 지적할 것은 좀 하시고 그다음에 아래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초노인전문요양원 그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벌써 9월 달에 사회복지과에서 그 노인요양원에 입소하실 분들 공개모집을 해서 170명이고 현재 대기자가 200명 하는데 지금 12월 연말까지 과연 준공되겠느냐? 저것도 좀 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각자 판단하셔서 좀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병홍위원님 보충설명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다 금진호 장관, 그 당시에는 또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 김옥숙 여사 그 금진호 장관 부인이 친동생이고 해서 전부 다 금진호 장관 것이라 했는데 그것도 소송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3대 7로 해서 금진호 장관이 7로 가지고 최부길 씨가 3을 하고 하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니까 현재는 최부길 씨가 현재뿐 아니라 한 12년인가 지나고부터는 자기 소유권 주장하면서 돈을 하나도 안 주고 이래서 소송이 붙은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나는 어째서 당초 방침서에 18년간인데 추가로 그것도 시장 방침서에는 고건 시장이 추가로 밑에 사인펜 가지고 12년은 무상 이래 놓으니까 그게 과연 효력이 있느냐? 20년 되면 서초구에서 인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인수해서 정식 공개경쟁을 하든지?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재판에 다툼이 있으니까 12년간 계속 해 준다면 그러면 이제 주인이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골치가 아프니까 그럼 판결 받아 소유권자가 확정되면 한다,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단, 우리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그 사이 최부길 씨가 신문에 나고 이래서 말하겠습니다만 그게 자기 소유인 척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든다, 해서 3억을 누구한테 받았다 해서 경찰에 고발이 되고 한참 시끄러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 저희들은 어차피 우리 최병홍위원님이 거기 살림을 못하는데 살림도 하고 그래서 한 번 지적당하면 경고, 두 번 지적당하면 뭐고, 하여튼 5회 지적당하면 허가취소까지, 계약취소까지 그런 조문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염두를 두시고 살펴보시고 저희들이 쟁송 중에 있는 것을 누가 주인이냐 하기 전에 저희들 관리 측면에서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감사 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