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의결안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옥천군 귀농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 및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은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하여 드렸으며, 제192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과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2월 3일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심사 통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게 되겠으며,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실시하시겠습니다. 또한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정원영 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이, 위원으로는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박희태 의원, 박한범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군수의 재정운영 방향 보고를 토대로 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금년도에 이어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으로 성장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군의 재정 여건은 내수경기 활성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자체수입은 금년도 수준에서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의존수입은 국가 세입 상승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 추세이나 국도비보조금은 재정 건전성 조기 회복에 따른 사업축소 및 완료 등으로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도비 부담 등 법적·의무적 부담을 부담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총규모는 2,902억7,7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5.9%인 162억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억7,200만원이 증액된 2,177억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3억3,200만원이 증액된 725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잡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1,900만원이 증액된 341억8,4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69억3,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90억8,300만원이 감소된 의존재원 수입은 1,835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 증가한 1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59억5,500만원으로 주민세 등 보통세 158억5,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182억2,9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4억3,9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37억9,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수입 1,110억4,200만원은 보통교부세 1,059억8,200만원, 분권교부세 20억6,000만원, 부동산교부세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 47억2,000만원은 도세 징수액 중 일정액을 교부받는 일반재정보전금이고 보조금수입 677억6,000만원은 국고보조금 499억5,800만원과 도비보조금 17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11억2,800만원 증액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및 공시지가 과표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7억7,800만원, 자동차세와 주행세 통합 및 등록 자동차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9억원, 소득할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3억7,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8억9,100만원의 증액은 전략산업 클러스터 연구센터 공장 임대료 수입 등 재산임대수입 1억7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함께 이자상환을 포함한 반환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월금 14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영장 건립 지원금 등 잡수입 6억7,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여유자금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감액이 주요인이며, 지방교부세 68억4,600만원의 증액은 정부예산 편성방향 및 지방교부세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증액 가능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9,000만원 증액은 도세 징수액 예상률 반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 90억8,300만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73억5,000만원, 도비보조금 17억3,300만원으로 국가재정 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사업 축소 및 완료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상 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비 1,005억2,800만원과 인력운영비 및 법적필수경비 등에 573억9,0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597억8,800만원은 각 부서별로 요구된 710억6,700만원의 일반예산 및 주요 투자사업 중 66.3%인 471억1,000만원을 편성하고, 126억7,800만원은 법적 예비비 및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주민참여예산제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514억5,8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2.6%인 74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20억6,000만원, 기초노령연금 98억4,700만원, 생계급여 52억8,600만원, 영유아보육료 36억5,500만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51억6,7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4억4,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220억5,2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6.1%인 42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35억4,7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5억1,1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4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금사업은 38억1,1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5억2,1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4억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52억7,9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3.3%인 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5억4,300만원,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 7억1,000만원,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3,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억9,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79억2,8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0.6%인 21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15억7,500만원, 학교무상급식 9억6,3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4억1,0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6억4,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1억200만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27억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325억5,3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노후교량터널 보수보강공사 10억원, 지전~교평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건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상계~죽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억원, 군립수영장 건립 1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725억7,1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26.8%인 153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11개 기타특별회가가 662억800만원이고, 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63억6,3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76억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수입 429억6,5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수입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증감사유와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4억7,500만원의 증액은 세외수입 36억1,400만원과 보조금수입 108억6,1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33억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257억9,000만원, 저농도유입 하수관거정비사업 19억2,000만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2억1,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7억5,000만원의 감액은 세외수입 2억5,000만원과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 감액이 주요인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댐주변 주민숙원사업비 56억3,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4억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600만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1억1,200만원의 감액은 공공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보상금 1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5,300만원의 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도시계획 기반시설 구축비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2억1,600만원의 감액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00만원과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억1,500만원 감소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5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특별회계 1,700만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600만원의 감액은 도비보조금 감소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비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억4,600만원의 감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 감소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6억300만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1억7,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4억3,300만원 증가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하상주차장 토지매입 및 조성공사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24억7,800만원 감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3,500만원과 국고보조금 8,7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청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30억원 감소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20억원, 공업용수시설 14억5,300만원, 폐수처리시설 7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8억8,400만원의 증액은 상수도사업소의 4억2,800만원, 자본적수입 4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안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2억5,000만원, 상수도공급지역 확대사업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이며, 기금의 총규모는 75억6,6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6.8%인 5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재원별로는 예치금회수 70억6,6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1,000만원, 도비보조금 8,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9,200만원, 과징금수입 1,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및 기본경비 13억9,300만원을 목적된 사업에 집행토록 하고 예치금 61억7,400만원은 재정립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옥천군의회 박희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박희태 의원을,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이,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