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홍규 의원 발언
김지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총무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자치행정과장 최대림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대림입니다. 평소 우리 과와 동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진주에서 개최된 제10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와 10월8일부터 10월11일 대구에서 개최된 제9회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우리 구의 홍보관을 방문하셔서 자원봉사자와 참여 공무원을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향후 계획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지근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3-2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실적하고, 명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부탁하고요. CCTV 설치된 장소 예정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협의회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사회단체 자부담 비율 기준하고, 3-5페이지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사업지원 현황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구가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 앞서 우정동, 병영1동에 관한 감사를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현지 방문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사무소 현지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정동 현지 확인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우정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우정동장 한창환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한창환 우정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동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우정동장 한창환입니다. 제가 11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정동에 왔습니다. 아직 한 달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 어떻게 인사를 드릴까하고 고민하던 차에 지난 11월9일자로 의회의 배려와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상견례하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적으로도 아직까지 제가 정확한 업무분석까지는 부족하지만 우리 우정동의 문제점은 개선 보완하고, 우수사례는 확대 보완시켜서 중구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이렇게 우정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동 주무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주무관 유선희, 주무관 이동춘 소개) 유인물에 의거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지근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정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 출신 동이 되어서 행정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동료 위원님들께 자랑도 하고 싶어서 우정동 행정사무감사를 하자고 했는데 혹시 바쁘신데 불편을 드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우정동은 생활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신지 모르겠지만 꽃단장으로 인해서 많이 깨끗해 졌고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설치된 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꽃이 퇴색되어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지 어떻게 관리할지 걱정스러운데 동장님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의회에 요청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부의장님. 평소 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우리가 720만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했는데 당초에 할 때는 720만원 다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펜스를 만들고 꽃을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지나면 꽃이 시들기 때문에 보안할 재료를 미리 확보해 놓았습니다. 미리 꽃을 구입해 놓고 어느 시기가 되면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미리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당장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보완만하면 되네요.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예.
순점
김순점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모자계층,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우정동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장애인 조사가 너무 잘된 반면에 소년·소녀가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안 되어 있네요.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지역 특성상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소외계층인 소년·소녀계층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이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다 조사를 했습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예, 조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없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청소년들은 자기가 어려운 가정이란 것을 밝히지 않아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민원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우정동 쪽에 어려운 아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서 회사에 의뢰한 적도 있고요. 제가 한 번 더 전화를 드렸는데 어려운 가정이 있었는데 어르신께서 암으로 인해서 누워계시고, 걷지 못하는 할머니도 계시고 앞에 동장님 계실 때 조사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데 우정동에 이렇게 많은 소외계층이 있는데 청소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조사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한창환 동장님 오신지 불과 한 달 채 안 되는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준비가 앞으로 동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 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23일 날 갑자기 북한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전시상태와 다름없는 그런 지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정동에 방공호가 몇 개 있습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우정동 대피시설은 7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정지하도를 포함해서 총7개소가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어떤 곳에 있습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대부분 우정지하도하고, 선경1, 2차 아파트 지하하고, 개인주택 중에서 지하실을 견비하고 있는 곳 중에서 5군데를 선정해서 총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혹시 한 번 점검해 보거나 하신 적은 없습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제가 직접 점검을 해 본적은 없습니다.
박홍규위원
이번에 연평도에 갑작스러운 공격 이후에 대피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피시설을 점검하고 대피시설에 필요한 음용수, 급수시설 그것도 상당히 이번에 중요한 것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급수시설이 지금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우정동에도 비상급수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비상급수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규정상은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매월 한 번씩 점검하는 쪽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대로 거의 매달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급수시설 세 군데가 지금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치되고 있습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아직까지 음용수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면 비상급수 시설을 비상시에 수돗물이 안 나온다고 봤을 때는 그걸 마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평소에 관리해야 되는데 청소만 분기별로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한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와 연계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서 정말 비상시에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구청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수질검사 등 관련 조치를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우정동에는 방독면이 얼마나 있습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방독면이 1,400여개 정도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동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1,400여개 정도 되면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습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지금 현재 먼지 쌓일 일은 없고, 현실적으로 특별히 별도로 내부적으로 관리할 일이 잘 없는데 지금 상자에 넣어서 보관하기 때문에 먼지가 쌓일 일은 없는데 단지 있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데 그 동안 방독면의 쓰임새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서 그렇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홍규위원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우정동에 있는 방독면은 언제 교체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교체 시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체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국가적인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남북교류나 상당히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느슨해져 있고 옛날에 방공이라는 그런 것은 지금 거의 사라진 상태인데 이런 공격을 받다보니까 다시 한번 국민들의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우정동 동장님께 여러 가지 동정에 관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해서 앞으로 동정을 펼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동장님 그 동안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말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지금 우리 동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김순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동에는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최대림 과장님도 전에 우정동장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하루에 꼭 한 사람 이상이 있습니다. 동에 와서 큰 소리 치고 욕하고 그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사실 제도적으로 막힌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다 아시고 계시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도 문제지만 우리 중구 재정 여건으로 봐서도 그런 부분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런 부분은 제가 부탁드리기도 어느 정도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고, 우리 동에 환경이 열악합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기가 열악합니다. 동사무소 시설도 그렇고, 1층에 냉난방기가 전혀 없습니다. 겨울·여름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냉난방기 하나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냉난방기는 반드시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건축 중단 공사장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몇 년 동안 방치되면서 쓰레기하치장처럼 변해 있었는데 이것도 잘 생각하셔서 잘 정비를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걱정스러운 것은 사용기간이 2010년10월2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되어 있어서 혹시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인하고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그 관계는 구청 건축허가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 봤는데 2012년1월1일부터는 건축주가 공사를 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여건이 변할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건축주가 2012년1월에 공사 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이 사업비가 3,500만원.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그것은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비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성봉
신성봉위원
할 때 들어갔다는 것이죠.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그게 구비인가요?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아닙니다. 본인이 부담해서 한 것입니다. 2012년1월 달에는 공사를 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주차장 문제는 1년 후에 다시 고민을 해야 되네요?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예.
이효상위원
반갑습니다. 한창환 동장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동사무소에 내려오면 아마 공무원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적하는 것보다는 동사무소 일선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중에 혹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직원들께서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애쓰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아직 한 달도 안 된 사항이라서 동장님이 업무 파악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정동이 예전에는 원도심으로 울산시로 있을 때만해도 우정동에 터미널도 있었고, 예식장도 있었고 상당히 이쪽편이 번화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본 위원이 병영출신입니다. 병영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일 민원인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1일 민원인 숫자는 민원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등·초본이나 발급민원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문민원도 있고, 통상적으로 그런 것을 전부 다 합쳤을 경우에 1일 방문민원은 7,8십명 정도 됩니다.
이효상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동에 오셔서 힘든 사항을 맨 정신으로 얘기 못하고 약주 한 잔하시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분들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만 배려해서 그런 부분도 단체하고 자매결연을 하여도 좋을 것 같은데 후원인 형태, 본 위원도 병영 삼일아파트에 삽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반에다가 후원인 제도를 요청해 보려고 구상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알기로는 본 위원이 동장님 바뀌기 전에 우정동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선거 때 사퇴를 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이것이 비단 우정동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대적으로 근절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이번 6·2지방선거 전에 사퇴하셨다가 다시 해촉 되었다가 위촉되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예,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우리 우정동은 총6명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다시 다 위촉이 되었습니까?
동장
우정동장
한창환위촉된 분이 6명입니다.
위원선거전 90일전에 사퇴를 했다가…….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예.
이효상위원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물론 우정동만의 문제는 아닌데 타 동 보다는 1, 2명 좀 많더라고요.
위원이것을 동사무소에 와서 동장님 이하 공무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도 동의 최고 책임자인데 일선에서 향후에 여기에서 몇 년간 근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좀더 동의 수장으로서 예전부터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생활하신 분들하고, 관계가 원만한 것도 좋지만 공직자로서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 나갔으면 합니다.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예,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문화교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동 마다 내려가는 강사료를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지근위원장
강사료는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통상 주는 데는 6만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순점
위원제가 질의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무료강습 4개가 있고, 1만원 내지 1만5,000원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생활과학교실 같은 경우는 재료비를 받고 있는데도 회원이 많고요. 그 다음에 토요마을학교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동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나름대로 보면서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금방 말씀하신 생활과학교실이나 토요마을학교는 전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생활과학교실은 말 그대로 전기라든지, 자석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실험·실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토요마을학교는 둘째, 넷째 토요일 날 학생들 학교 안 가는 날 아이들이 와서 종이접기도하고 지난주에는 시티투어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점
위원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점은 강사수당이나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통상적으로 위원들이 회비를 거두어서 조금 전에 강사수당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강료 이 돈이 결국은 그 돈이거든요. 이게 회원이 많으면 좀 괜찮은데 회원이 적으면 수당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더 주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다음 달에 이것 때문에 의논을 한 번할 건데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우선은 많이 참여해야지 만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도 되고 강사수당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각 동의 금액이 적다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특정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하더라고요. 다운동은 에어로빅이 알려져 있고, 약사동 같은 경우는 필라댄스가 알려져서 각 행사에 다니면서 각 팀별 수익사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를 하면서 약사동이나 다운동에 의뢰를 해서 해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많이 호응을 해 주셔서 호응이 좋았는데 우정동도 안되는 것은 폐지를 하시고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정동은 프로그램 활성화에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지원이 한 달에 6만원 내려옵니까, 25만원이 아닙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강사 수당 동 전체 25만원입니다.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나누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김지근위원장
수강료 받으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관리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수강생들이 돈을 거두어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수강료 1만원 받는다고 쓰면 안 되죠. 무료라고 해야죠. 원래 수강료를 받게 되면 조례에 준해서 자치위원회하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관리자를 정하고 공무원들이 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수강료 1만원 받는 다고 써놓으면 문제가 달라지죠.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강료는 어떤 제도적인 수강료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지금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동에 와서 간단하게 하고 가야 되는데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울산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태풍이나 폭우들이 늘 울산을 비켜가고 해서 최근에는 폭우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다고 생각되지만 눈으로 인한 피해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눈이 많이 오고하는데 우정동도 비탈길이 많고 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신속한 재설이 필요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우리 우정동에는 염화칼슘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습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지금 염화칼슘 보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직원들 중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지금 현재 30여포데 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몇 포를 보관하라는 규정은 없죠.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우정동이 비탈길이 많이 있는데 30여포 가지고 눈이 왔을 때 그것으로 충당이 됩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가 될 것이고 그 부분은 구청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제설함은 우정동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구청에서…….
박홍규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리부서가 구청이라도 우리 관내에 제설함에 모래가 비어져 있는지 가득 준비되어 있는지 겨울철이 오기 전에 동장님께서는 둘러보시고 확인하셔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동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시에서 오셨죠.
창환
한창환우정동장
예.
박홍규위원
시에서 진급해서 오셔서 열의를 가지고 동정을 펼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우정동이 모범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동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시에서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우정동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참으로 열악합니다. 구시가지이고,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명하신 동장님 그리고 밑에 직원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정동 현지 확인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정동장께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1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병영1동 현지 확인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병영1동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병영1동장 김미숙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김미숙 병영1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동정현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반갑습니다. 병영1동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홍규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주무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주무관 김진희, 주무관 문선영 소개) 이어서 저희 동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지근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정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마음을 많이 졸이셨죠.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예.
이효상위원
저희들이 2개 동씩 매년 하는 것인데 우정동 오전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우정동장님도 발령 받아서 11월 달에 오셨고, 김미숙 동장님도 교육 갔다 오시고 얼마 안 되었는데 감사가 잘못 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인신공격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그래서 발전적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십분 이해해 주시고 우정동하고는 다르게 우리 동에 오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셔서 그렇게 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애정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제가 여쭈어 볼 것은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죠.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우정동하고 보니까 우정동은 1일 민원인 수가 하루에 7,8십명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 병영1동은 얼마 정도 됩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1일 평균 민원이 건수가 279건, 통수는 388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등·초본 269건에 235건 정도입니다.
이효상위원
민원인이 방문하는 것은 3,4백명 정도 보면 됩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4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효상위원
오전에 우정동은 7,8십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 여건이 아무래도 차량등록사업소나 요즘은 동에 구분 없이 오니까 그런 같은데요.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예, 그래서 민원이 저희 동에 왜 이렇게 많은지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 동 주민이 아닌 타 동 주민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30% 저희 총 민원에서 30%가 타 동 주민이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병영2동 주민이 병영시장에 오셨다가 민원을 해 가시고, 진장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일 보러 오셔서 거기에 구비 서류가 부족하면 여기에 오셔서 하시고, 경찰서나 보건소에 일 보러 오셔서 하시고 그런 경우로 30% 타 동 민원을 처리하니까 저희 동이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효상위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들 계실 때 정해진 행안부 지침 관련해서 인원에 대한 직원들 수를 정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다른 여러 가지 요건을 반영해서 인원을 좀 확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건의를 했고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갈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편안하게 말씀하시고 하셔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창구민원에 3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항상 대기자가 7,8명 심지어 20몇 명까지 대기자가 있어서 뒤에 행정8급을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을 빼서 창구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행정8급이 하던 업무를 행정 7급과 6급에게 나누어 주다보니까 뒤에 직원이 업무가 가중되고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병영 삼일아파트 앞에 중구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해 주시면 간선도로 건너편에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이 간단한 등·초본을 떼실 때는 건너 안 오시고 거기에서 민원 처리를 하시면 동사무소 민원도 원활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 아파트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현관에 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제대로 못해서 항상 옆에 도우미가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도 바람직하지만 위치를 밖에 했을 때 과연 누가 그런 것을 안내해 주고 설명해 줘서 제대로 민원 발급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앞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자생단체 현황이 12개 단체가 있고 민간사회안전망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저도 지금까지 활동을 하면서 처음 들어 보는 생소한 단체인데 이 단체는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민간사회안전망 단체원이 17명인데 구성원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대부분 여성분들로 주부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를 지키는 민간중심의 구호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홍규위원
생소한 단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을 병영1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헬스교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강료가 없이 모두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타 주민자치센터와 비교해 보면 타 주민자치센터는 거의 회비를 최소 1만원씩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보탬을 주고 있는데 유독 병영1동 주민자치센터만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한다는 것은 타 주민자치센터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예산상의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누가 주변에서 후원해서 줘서 무료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무료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프로그램 별로 보면 실버건강교실이나, 체조교실, 헬스 이런 것은 시에 체육회에서 강사가 나와서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수당이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월5만원씩 해서 5개 프로그램해서 25만원씩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돈으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그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강사분에 대한 수강료는 회원 분들이 자율적으로 각출을 조금씩 해서 강사료를 일부 보존을 하고 나머지는 회원님들 단합형식으로 해서 음식도 같이 먹으러 가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실질적으로 회비는 조금 거두지만 공식적으로는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사료를 받는 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들은 얼마를 내느냐고 한 번 프로그램에 여쭈어 봤습니다. 근데 얘기를 잘 안 해 주시더라고요.
박홍규위원
아까 우정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민생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했는데 질의내용은 구체적으로 앞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듣고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병영1동 주민자치센터에는 방독면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오래 된 것인지, 언제 구입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현황을 연도별로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정화통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0년 지난 것이 하나도 없고, 방독면 앞면부는 10년 지난 것이 조금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방독면 앞면부 내구연한이 10년 입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내구연한이 방독면은 다 10년인데 앞면부는 10년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한지 검사를 받아서 가능하다면 사용할 수 있고 정화통은 10년이 지나면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박홍규위원
아까 우정동에서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들었는데 10년이 맞나요?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년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홍규위원
지금 방독면이 개봉되어 있습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옆에 보면 창고가 있는데 박스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개봉이 안 되고 밀봉된 상태로 있죠.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예,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
박홍규위원
비상급수시설은 병영1동에 몇 군데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저희는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비상급수시설은 저희 동에 목욕탕하는 업소를 지정해서 매월1회 정도 위생과에서 점검을 해서 불합격될 경우에는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조치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박홍규위원
불합격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예.
박홍규위원
불합격 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수질관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예.
위원병영1동에 방공호는 몇 군데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대피시설이 9개소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남외동 푸르지오 1차에 있고 그 외에는 병영 삼일아파트와 중구보건소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이번에 북한 공격으로 인해서 대피시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을 내어서 확인해서 언제든지 필요시에 이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다음에 위급 시에 이용할 수 있는 양수기는 병영1동 주민자치센터에 몇 대나 관리하고 있죠. 옛날 30년쯤 전에는 울산시에 전체를 병영1동 사무소 여기에서 다 관리할 때는 상당한 5,6십대 정도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지금은 1대 밖에 없습니다. 구청에 다 반납을 하고 유사시에는 요청을 하면 보급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병영1동은 제설함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북부순환 도로 쪽에 두,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내용도 우정동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나가서 동 관내에 있는 그런 장비 대비 시설들은 항상 점검해서 폭설이 내렸을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염화칼슘은 병영1동에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염화칼슘 보유량이 25포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것 밖에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예, 25포, 모래주머니가 50포, 제설용 삽이 18개, 빗자루가 19개 장비는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염화칼슘 25포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눈이 많이 왔을 때 여기에 근무하셨던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2005년도 눈이 제일 많이 왔는데…….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지금 있는 직원 중에서는 눈이 많이 올 때 있었던 직원은 없습니다.
박홍규위원
구청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양을 충분히 구비해서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로 열심히 동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예,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동장님, 여성으로서 행정 지역을 이끌어 가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동장님도 여성, 주무도 여성, 주무관도 모두 여성인데 병영1동이 민원인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을 끌어가시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저도 맨 처음에 동장으로 오니까 여성 동장이 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셨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단체원들과 다른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여성 3명이라도 애로사항은 특별히 없는데, 막무가내로 거친 민원인들, 전과자 이런 분들도 오고 그런 분들은 대화가 안 통하고 오시면 바로 동장, 사무장 찾고, 행패를 부릴 때는 여성 동장, 주무, 주무관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었고 선입관이 단체원들이 아직까지 3명 다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조금씩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행사 같은 것을 하다보면 남성 주무관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 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여성 세 분이 끌어간다는 것이 그렇고 과장님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동에 인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동의 예산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앞으로 이런 애로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아까 박홍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동에 25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계시는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단체별로 활성화가 되는데 하나하나 접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좀 지원을 더해 달라고…….
순점
김순점위원
각 동에 보면 보통 우리 회원들이 1만원 내고 1만5,000원 내고 프로그램 한 개 한 개 할 때마다 5만원해서 강사한테는 보통 10만원 내지 15만원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른 동도 그렇게 운영하더라고요. 병영1동에는 그것으로써 하신다고 하시고 동장님은 회원들께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동장님께서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회원들하고 만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저는 얼마씩 개인적으로 부담하는지 물어보는 것은 강사료 지급하는 것은 타동이나 비슷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동에도 10만원, 20만원까지 맞추어 주고 그런데 그 나머지 돈은 자기들 친목 도모에 쓰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동별로 강사수당은 거의 유사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제 생각에는 동장님께서도 하나하나 프로그램에서 강사료가 얼마 빠져 나가고, 또 회원들과 친목이 이루어져서 각 단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병마절도사 등이 설치되어서 외적의 침입도 많았고, 3·1운동이 일어났던 충렬의 고장 병영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하고 뒤에 보면 해송도서관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해송도서관이 이 앞에 소나무가 유명하고 오래되고 보호수고 해서 그 이름을 따서 해송도서관으로 해서 올해 9월29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하고는 인구조사도 있고 해서 여기 당분간 개장만 해 놓고 사실상 업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업무보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이용률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해송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없습니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든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아무래도 신간도서가 들어오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도 책이 2,000권이면 작은 책은 아닙니다. 우리 고의원님께서도 도서 모으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현재 2,000여권으로 시작했는데, 새마을문고 회원님들이 순번제로 2명씩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하지는 않고 오후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정도 이렇게 오면 대여를 해 주고 수불도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저조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특이하게 병영1동에는 북한이탈주민 25세대가 있네요. 이 분들이 주로 어떤 생업에 종사하고 있죠.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인원은 39명에 25세대가 있는데 생업은 거의 일용직 그런 수준이고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최근에 같은 민족끼리 분쟁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은 본 위원 생각에는 60년 넘게 정전상태이기 때문에 큰 원인 중에 한 가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당사자인 미국하고 북측하고 평화협정 체결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북한이탈주민들 심리 상태가 편하지 않을 텐데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다행인 게 저희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울산하나센터라고 2010년4월 달에 통일부와 울산광역시청이 주관해서 주민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우리 중구에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동에 72%가 차지합니다. 우리 중구 새터민 중에서 다행이 울산하나센터가 있어서 여기 교육내용들이 경제교육이나, 법률교육, 문화활동 이런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쪽에 교육이나 취업문제 등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의장님께서 격려차 오셨습니다. 의장님의 격려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완의장
우리 5대에 들어오면서 중구의회가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주요방침을 정하고 난 뒤에 그 뜻을 직접 실천하고 계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선에서 행정의 첨병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미숙 동장님, 동 직원들께서도 피감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시고 정말 현장에서 직접 살펴보는 감사를 통해서 시정이나 또 발전적인 대안 모색,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 또 주민들이 찾아와서 불편함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적당한 그런 제도 마련 등을 현장에서 직접 찾아냄으로써 현장 활동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아서 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감사기관에서도 감사의 그런 부분에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병영1동의 중심에 더 나은 제도 개선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직원들의 이런 부분들까지 어쨌든 문화재도 많이 산적해 있고, 저소득층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점검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무위원회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감사하는 모습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의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본 위원이 병영1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할 때 마다 느끼는 건데 입구에 병마절도사영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유물들이 잘 존치를 해 놓았던데 어차피 저렇게 해 놓으면 훼손이 빨리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병마절도사 이공 공덕비도 있고, 병마절도사영도 있는데 전문가의 고증을 잘 받아서 해석을 잘해서 비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앞에 표시를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중요한 역사교육의 현장이 되지 않나 판단하는데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병마절도사공적비가 우리 병영에 여기 저기 산적해 있는 것을 정비를 해 놓았다고 하든데 그것이 모양새도 그렇게 그 분들의 공에 비해서 잘 정비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저 나름대로도 고민하고 찾아 본 것이 병영성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데 거기에 3단계 사업에 비석거리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도는 2015년 이후에 병영성 비석거리를 조성해서 그쪽으로 저것을 옮겨가는 것으로 병영성 종합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것을 보면 조금만 참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2015년인데 제가 알기로는 홍성춘 전문위원이 시에 근무하실 때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공덕비라든지, 묘비라든지, 병마절도사영 표지석이라든지 이렇게 정리해 서 안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병영성종합정비 계획 속에서 이전 안치가 필요할 건데 그 전에 본 위원 생각에는 역사학자라든지, 교수를 초빙해서 비석에 새겨진 글 뜻을 번역해서 입구에 표시해 놓으면 우리 후세 아이들에게 좋은 역사의 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남자, 여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남자직원 3명, 여자직원 6명입니다. 그래서 총9명입니다.
김지근위원장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장단점이 어떻습니까, 남자직원 3명밖에 안 계시고 여성 직원이 6명인데 장점, 단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여성 직원은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섬세한 그런 면은 있고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그런 면은 있는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남자직원이 며칠 전에 1명이 왔습니다. 저번 금요일자로 여직원이 가고 남자직원이 왔는데 그전에는 남자직원이 2명인데 행사할 때 마주 들어야 되는데 1명은 아파서 책상을 못 들고 해서 그런 구민체육대회 할 때, 경로잔치 할 때, 약사천 걷기대회 할 때 그럴 때 남자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단체원들에게 부탁을 많이 하고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여성 직원이 많으면 단체에서 많이 도와주죠. 오늘 단체위원장하고 많이 오셨던데…….
여성 동장님이라서 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알뜰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홍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효상 위원님이 오늘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오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생긴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가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과 우리 지방선거 내지는 총선 선거를 비롯해서 자치위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다보니까 사퇴를 했다가 다시 또 재선임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특히 병영1동과 병영2동에서 문제가 생겨서 주민자치위원장 없이 이렇게 수개월 동안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해 했고, 빨리 위촉하라고 제 개인적으로 동에 전화를 드린 적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상위법에는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개입한다고 사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사퇴를 하고 나면 선거가 끝나면 익일 다음날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거에 개입한다고 주민자치위원장까지 위원은 그렇지만 위원장까지 사퇴를 하고 나가서 선거에 개입하는 부분은 우리가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바로 다시 재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분을 위촉권은 동장에게 있고 그러면 위촉을 하든지 아니면 안하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자치위원장을 선임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치위원장 없이 몇 개월 동안 병영1동과 2동이 그냥 운영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뒤늦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다시 복귀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만이라도 선거 때문에 사퇴를 하고 나가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빈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부득이 이렇게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미숙 동장님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앞으로라도 병영1동, 병영2동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장님 공석이 꽤 오래 있었습니다. 제가 발령 받고 와서도 한달 보름간 교육을 가고 와서 봐도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분과 빨리해 달라는 분과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사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제가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이 정치적인 것은 배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상위법에서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는 것 같으면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허용은 하더라도 이번에 겪어본 그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보완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중구에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숙
김미숙병영1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원칙에 보면 ‘정치적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고 해서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위원님 개인적인 사항이고 해서 여기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위촉은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명심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많이 고려하고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정동에 가서 동에서 해야 될 부분보다는 오히려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적으로 손을 봐야 될 문제다. 정비를 해야 될 문제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나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도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동에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동네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행패도 부리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 병영이라는 곳이 기질이 강해서 다양한 분들이, 독특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1, 2동에는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1동과 2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사퇴를 하면서 동내에 선후배 간에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사람들 간에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한 두 해의 문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민주노동당 출신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의원들에게 덧씌우기를 하고 사람에게 색깔을 칠하려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한 말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동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아실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 따로 감사할 때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병영1동 현지 확인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병영1동장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조선 병마절도사의 군영지이며 울산 3·1운동의 발상지로 애향심과 전주의 개념이 강한 충의와 역사의 고향 명품 동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병영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위원
3-7페이지 보시면 2009년도에 지적된 것인데 주민자치 위원회 회비 또, 그 앞에도 있습니다. 3-5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조례안을 자료 요청했었습니다. 2009년도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고 또, 2008년도에도 전·현직에 있는 전 위원님들이 2008년도에도 보니까 행감 때에 지적이 다 되었습니다. 동에서 주민자치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왜 시정이 안 됩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 제가 의회에 있을 때도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동에다가 교육도 우리 동장님이나 사무장을 불러서 시키고 그리고 회의도 개최하여서 지적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회비 받는 것은 한달에 일인당 2만원 되는데도 있고 2만원에서 3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하고, 회비관계는 제가 봐서는 거의 다 지켜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저는 좀더 강력하게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조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이런 사안이나 또, 우리가여기 보면 대상자도 우리 위원으로 들어오셔야 될 분도 그 지역에 이런 분들이 아니라 복지, 직능별, 전문인들 이런 분들이 좀 참여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추천을 받고 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듭니다. 매년 이것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비효율적으로 질의가 되고 시정이 되어 갑니다. 계속 논란이 되는 것들은 한 번쯤은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시기가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전병수총무국장
우리 자치위원회 운영은 저희들 행정 계통에서는 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방침도 정해 가지고 통일화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도 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했으면 이것이 순수하게 운영이 되는데 이게 눈에 딱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마 내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순수한 자치위원이 되어서 정말 동 발전을 위해서 운영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우리 중구도 지금 아파트 보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70%이상 같은데요, 아파트의 회장들 중심으로 여성 직능별로해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와서 그것이 결국은 동네 주민의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함께할 때 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좀더 나아지고 또, 그것이 결국 경쟁력에서 구민들이 행복하고 이런 혜택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2010년도 행감으로 더 이상 이런 것이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선거가 나와서 구청에서 이런 주민자치위원회 사퇴해서 또 선임이 되고 해촉이 되서 위촉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는 상당히 낭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지침이든 무엇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이번에 6.2 지방선거로 인해서 해촉된 분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재위촉되는 일부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각 주민간의 갈등 그런 관계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 분야는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내년엔 선거가 없습니다마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매년 평가할 때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17쪽 2항 2호에 보면 문화예술 이런 분들을 공개모집해서 자치위원님들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자치위원회에 가셔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더 나은 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재발되는 사례가 있을 시에는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평가지라든지 그런데서 평가할 적에 적극 반영을 해서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별 예산 이것이 2010년 건데 제가 요청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별 보조금 계획. 여기 보고서 3-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지원 계획 있죠. 이 계획서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병영1동과 우정동을 갔다 왔는데 주민자치운영 프로그램 수강료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구역 행정 조성과 관리에 업무가 많으신 과장님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자부담 비율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가 과장님 몇 개 있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국민운동단체 3개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그 다음 새마을, 바르게 그렇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그러면 이들 단체는 보조금이 각각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2010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새마을이 7,600만원 그 다음 바르게가 5,330만원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3,330만원 정도 됩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이 금액 속에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모두 포함된 것 맞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에 내려간 동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자부담 기준이 있으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2010년도 현재 자부담 비율이 새마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사업을 다 안했습니다마는 보조금이 67.2% 그 다음 자부담이 32.8%, 바르게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41.8% 그 다음 보조금이 59.2%,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72.9%, 자부담이 27.1%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계속 이어져 오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가능한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그러니까 3-2페이지 보면 사업별 자부담이 10%에서 15% 부담이 되어 있다고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33페이지 보면 중구새마을지회의 경우 동 사업비 보조금 3,360만원 중 자부담이 167만원으로 4.7%이고, 우수도서 독서교실 운영 사업비가 2.2%인 경우 600만원 중 13만원을 자부담하고 있고 특히,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2009년도 1/4분기에서 4/4분기 운영비가 1,500만원 동사업비 840만원, 2010년도 운영비 1,200만원 등을 보조하였는데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자부담 비율이 극소 합니다. 자체 사업할 적에 회원들이 자체 부담이 많이 증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자총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자기 부담 비율이 높이 올라 갈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그러면 보조금에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정산을 받고 있으며 그 다음에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기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사업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자부담 없이 보조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과 제가 알기로 중구관내 단체는 사업비 없어도 봉사 활동하는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 과장님이 조금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철저하게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제가 방범용 CCTV설치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추가되고 있는 것이 올해 기존 39대에서 19대 더 추가된 것입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위원
이번에 설치되는 것은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된 것은 아니지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아니고 올해 19대 시비 2억3,000만원으로 19대를 설치하는데 처음에 2억3,000만원 가지고 설계해서 입찰을 보니까 한4,70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4대를 다시 추가를 하는데 기존 15대 분은 11월19일 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을 했고 지금 남은 4대는 이달 말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물론 인권 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요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이효상위원
이것 하는데 다 못하면 결국 예산 문제였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이효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재래시장 쪽에 곽남시장 구체적으로 곽남시장에서 민원 들어 온 것이 있지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때 최우선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의장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저에게 몇 개 메시지를 준 것이 있는데 중부경찰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없지만 시에서 시비보조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하기 이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나 이런 것은 사업의 추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무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방범 CCTV가 38대가 되는데 올해까지 하면 58대가 되는데 이것이 사실 운영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 1대당 1년에 운영비가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작정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 다음 우리 구 설치 운영비 같은 경우에 100% 구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 예산에도 어려운 사항이 많고 그래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와 우리 민원 들어온 것 우리 구청장님 연두순시나 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메모해서 현장 확인을 해서 꼭 설치해야 할 때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보니까 자율방범대도 운영이 되고 특히 올 초에는 학교주변으로 우리 아이들 성폭행, 또 여러 가지 폭력으로부터 방치되어서 이번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한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민원이 오고해도 우리 특히 재래시장 아닙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이효상위원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늘 이야기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경찰서에 접수가 3, 4회 신고는 한 모양인데 도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선 설치해야 될 곳을 잘 고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근위원장
과장님 CCTV관련해서 보충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운동에 지금 좀도둑 때문에 보고 받은 것이 많이 있지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다운동 태화불고기 단지 뒤라든지, 울산횟집 주변이라든지 그런데 저희들 민원사항으로 설치해 달라고 지금 받아놓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받아놓은 곳도 많은데 좀도둑 때문에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보고 받은 것도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경찰서하고, 파출소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지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19대 다 설치하고 나서 그런 전화를 제가 하나 받았는데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주변에 좀도둑이 많으니까 순찰을 강화하고 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좀…….
김지근위원장
자율방범대는 밤에 하고 도둑은 낮에 다니는데, 지금 다운동이 좀도둑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지근위원장
경찰서하고 공조가 안 됩니까? 지금 경찰들이 다운동에는 아파트 옥상에서 망원경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좀도둑이 워낙 많아서 신고를 많이 받았지 싶은데 동 쪽으로 해서…….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동에는 몇 번 받고 제가 받은 것은 3, 4번 받았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다운동 뿐만 아니고 지금 경제도 어렵다보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물론 CCTV 설치도 많이 하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CCTV 설치할 적에 동마다 다 조건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 방범대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하여간 기관단체들과 협의해서 위치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냥 경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지 살고 있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내년부터 설치할 적에 동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의논을 하던지 주민들도 참여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경찰들이 낮에 망원경 들고 아파트 옥상에서 감시할 정도면 심각하거든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CCTV 설치 형황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비가 계속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그런데 지금 빠진 동도 제법 있습니다. 동 배정을 할 때 다른 동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물론 형평성도 되게 중요시 되겠지만, 저희 방범 이것은 재래시장이라든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중앙동 젊음의거리 같은 경우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약사동에 하나도 없는데 아무래도 약사동은 살기가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고 앞으로 형평성 관계를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약사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건축 그런 관계로 해서 좀도둑이 많고 범죄가 많다는 것을 아셔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의장님한테 전화를 몇 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4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동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데 이 동이란 의미는 동주민센터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지금 동사무소 내에서 제일 어려움이 있는 곳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정동인데 그래서 북정동에는 사실상 다른 동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사업은 있는데, 일단 문화프로그램을 좀 설치 못하는데 좀 적게 합니다. 북정동도 그렇고 약사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없고 우리 약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로당 2층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동주민센터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동 행정 업무를 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궁극적으로는 동주민센터는 행정업무만 하고 동 주민자치센터는 한 동에 1개씩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상 여유가 없으면 우선 권역별로 주민센터를 새로 설치해서 거기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풍물 같은 경우 우정동 같은 경우 제가 동장을 해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학성동도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2층에 풍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1층에 주민센터가 있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일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풍물 같은 경우에는 권역을 형성해서 성남동에, 성남동과 우정동은 경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역별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따로 따로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아무튼 본 위원 생각하기에 주민자치센터는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면한 과제로 몇 개 동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야간을 하고 와서 잠을 못자는 소음 때문에 이런 민원들, 제가 몇 차례 동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마는 1층에 있다 보면 거의 동 행정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로 소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방음을 좀 하든, 아니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근동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특히 풍물은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서 각 동에 대충 제가 보니까 십몇명, 11명, 13명씩 이렇게 풍물팀이 있던데 시간대 별로 그 공간을 풀로 이용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정님 그렇게 좀 준비 해 주시지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적은 예산으로 방음 장치가 가능하다면 예산 투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이웃, 특히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못자는 그런 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예, 좀 철저하게 주변 여유 공간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인데 아직까지 동 직원들과 민원들이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에 계시는 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많이 상대 하다보니까 서비스와 연관이 많이 있고 한데 다들 보면 민원인이나 주민들이 오면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인터넷이나 이렇게 보면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동에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집합교육을 한 번 시켜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행정공무원들은 업종을 분류하면 서비스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니 뭐니 해도 정말 도로가 끊겨서 구민들 불만이 많은데 등본을 하나 떼러 갈 때도 친절하게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 특히 동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김지근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친절교육이나 예절교육 이런 것은 전문 강사를 불러서 1년에 몇 회 정도 시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두 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 보다는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행감이 끝나면 교육을 한 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물론 우리 550명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들 잘하시겠지만 그중에서 동에서 근무 하다보니 귀찮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동에서 근본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또, 동 뿐만 아니라 민원지적과라든지 주민들을 많이 상대를 하는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 친절이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체계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제가 옛날에 3대 의원할 적에 안전교육 공무원들하고 환경미화원들 이런 사람 안전교육 하지요. 요새는 한달에 한 번씩 안전교육 하지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김지근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분기별로 한 번씩 친절교육을 전문강사를 불러서 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 하면 스마일 마일리지 제도해서 친절한 직원들 특히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는 마일리지 제도를 해서 인사에 이득을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관변단체 회원들 아무래도 통장이나 관변단체 회원들이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연말에 그런 사람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해서 친절한 공무원, 안 친절한공무원들이, 물론 비밀은 보장해야 되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친절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동에 해피콜센터 운영하면서 친절이라든지 청렴이라든지 동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더 중점을 둬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주민들이 일이 있어서 동사무소나 이런데 민원 창구에 왔을 때 직원이 진짜 친절하게 웃으면서 했을 때, 민원인이 이야기 할 적에 동으로 쳐다보고 하는 식으로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됐지만 앞으로도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구에 있다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우리 위원들은 밖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 이야기를 많이 해 주는데 이름까지 이야기 해 주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름까지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서 참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과장님 같이 나가봤지 않습니까, 우정동하고 병영1동 동사무소 자치센터에 가보니까 우정동과 병영 쪽에는 워낙 우악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애로사항. 그리고 민원이 우정동 같은 경우는 70～80명이면, 병영1동은 1일 민원이 한300～400명 아까 전에 말씀 들으셨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이효상위원
그래서 동의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가능하면 그런 애로사항들이 잘 해결되어서 일선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이왕 우리가 동에 감사를 나갔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있겠고 또, 시정사항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3-87페이지 외국인 포함 인구수 및 면적에 보면 외국인이 1,665명 기재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다문화가정은 아닙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아니지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순수한 외국인.
성봉
신성봉위원
주로 어떤 업종에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외국인들을 보면 결혼을 해서 필리핀, 조선족, 베트남, 또 몽골 이런데 주로 보면 식당, 그다음에 일일노동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병영1동에서 위탁 주민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일일노동자 그런 분이 많이 계시고 정기적으로 업체에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은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현재 거주하는 인원들이?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80%가 여성분입니다. 결혼해서 오신 분들 그리고 외국인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다문화가정은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혹시 학원 강사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파악된 바는 없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하고 있는 한 사람. 젊음의 거리에 나가있는 한 사람 그 정도,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혹시 파악되면 특히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강사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종 언론에 성추행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사범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들 중에서 학원 강사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파악을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지금 우리 김순점 위원, 박홍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는 마무리하고 홍보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한 날 저희 구민체육대회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책자 3-4페이지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혹시 이렇게 나오는, 도대체 제가 이것을 세어 볼 수 없습니다. 2000부, 몇 건, 몇 건해서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너무 과다하다. 선출직으로 우리 조용수 구청장님이 당선이 되고, 여러 가지 시정 방향이나 구정 방향을 가지고 홍보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을 알리는 것도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봐도 이게 도대체 기자간담회, 홈페이지부터 해서 소식지 발행 이렇게 쭉 있어서 너무 과다하다. 실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 보면 중구광장이 있지요? 이걸 보게 되면 톱으로 이렇게 신문 대신에 아무튼 이렇게 하지 않아도 홍보는 충분히 되지 싶은데 그래서 너무 많고 또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이 여기 안나오더라도 TV에 우리 울산방송사 입니까, JCN인지 이런 쪽하고도 어떻게 홍보가 맺어져 있는지?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지금은 JCN은 없습니다.
이효상위원
없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위원
구민체육관에 체육행사에 오신 것은 자체 촬영하러 오신 것입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자체 촬영하러 온 겁니다. 우리가 돈을 준 것은 없습니다.
이효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혹시 누가 편집을 합니까, 어떤 분이 합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중구광장지 편집은 우리 계약직 최수상씨가 하는데 저희들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구청장님 사진 나오는 것은 1년에 4번 정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아마 중구광장지에 들어가는데 사진이 그래서 그런데, 좀 괜찮다 해서 나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본 위원은 이럴 수도 있다. 좋은 그림 나왔을 때는 할 수도 있지만 1면에 전면으로 해서 여기 또 보면 수고하시는 박영철 시의원님 하고 두 분이 색상도 비슷하게 해서 서 있는데 이렇게 보면 계속 이런 사진만, 물론 사진 한 커트가 홍보하는데 다가가고 하는데 좋습니다마는 페이지 넘길 때마다 이렇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고 또 의회에도 제가 선배 의원님들 하고 동료의원님들에게 듣기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의회에는 2면으로 해 주는 형태로 이런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십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제가 전에 의회에 있을 때 보니까 2면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위원
전에도 그랬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2면에 있는데 지금은 아마 5면으로 갔는데 그것은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다른데 파악을 한 번 해 봤는데 그 면수가 꼭 몇 면에 하라고 그런 객관적인 것은 없는데 의원님 들이 2면에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시정도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느 면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가. 웬만하면 계약직이 아무래도 저보다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왕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내실 있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나가는 의정소식지든, 구청에서 발행되는 우리 중구광장지든 특별히 누구를 홍보하고 띄우는 것 보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청장님이 잘 하고 있는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 하는 것, 또 의회도 제대로 의회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동네 의원들 누가 당선됐는지 다 알고 있고 우리 조용수 구청장님 모르는 분들 없을 것이고 단지 구청이다. 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시책을 하고 있다. 이러면 조용수 구청장 잘 하는구나.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이랬을 때 같이 의논해서 이런 부분을 좀더 섬세하게 했으면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좋은 자료 많이 주시면 저희들 많이 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예.
김지근위원장
과장님 의회 홍보물 의회 실을 때 의회하고 협의 안하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의회에서 오면 그거 가지고 바로 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오면, 저희가 받아서 의회 것을 수정한다던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료를 줄 적에 저희에게 자료를 잘 줘야 합니다. 어떤 일부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의회에서 내려오는 보도 자료도 공보계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 손을 댄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절대 저도 의회에 있어 봤지만 의회의 기능도 있고 집행부의 기능도 별도로 있기에 우리 의회에서 온 것은 의회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김지근위원장
의회 홍보물에 의회 실을 때는 의회 결제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구 홍보지 보면 의장, 부의장 결제라인이 있듯이 거기에 실을 때 일단 우리 의회에서 오면 직원들에게 바로 받아가는 것보다는 봤을 적에 결제라인에서 일단 확인을 해 주고 그래서 실어야 하는데 지금 저기 실은 것을 보면 민원담당제하고 이런 것을 올려놓은 것을 보면…….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다음달부터 그렇게 받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달에 뭘 실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여기서 편집을 어느 정도 해 주면 가서 실을 수 있도록…….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기왕 서비스 해 주는 것을 잘 해서 칭찬 듣도록 해 줘야지 되지, 해 주고 욕 들어 먹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내려오는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구정홍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사장 또는 업무 차 다니면서 느낀 부분인데 꼭 실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그 때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생각해서 실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해서 대외적인 홍보를 할 때 예를 들면 자매도시 연대시 손님이 왔다거나 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자매도시 연대시에서 오면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총괄 취합부서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자료가 오면 그것을 그대로 해서 실어주고 저희들 매일 나가는 것은 과장 전결해서 보도 자료라든지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홍보팀에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고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가 오면 저희들이…….
순점
김순점위원
홍보영상물은 없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홍보영상물은 지금 우리 구에서 홍보영상물이 지난번에 오래된 것입니다. 오래되어서 지금 금년도에 홍보영상물을 당초예산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듭니다. 그래서 홍보영상물을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것 같아서 시의 것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대시에서 왔을 때, 그래서 홍보영상물을 지금 있는 것은 민선 4기 때 만들어져서 그 때 1,000만원을 주고 만들었는데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영상물이 구를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홍보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영상물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 때 만들려고 했는데 그 때는 내년 또 선거가 있다고 해서 예산 확보도 의회에서 삭감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홍보영상물이 없고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은 아주 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면 틀어주기가 부끄럽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가 시대에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투어 모든 매체를 이용해서 자기 지역을 알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책자하나, 홍보하나로써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저도 필수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파트와 저도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법정경비가 충당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올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된 실정이고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우리 구 방문객하고 대외적인 홍보는 물론이고 제가 행복아카데미 행사 때도 몇 번 가봐서 주민들이 주위사람들과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전에 잠시 방영을 한다던지 각종교육, 대외행사 등에 이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구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우리 중구가 경쟁력 있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우리 구를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홍규위원
평생학습관련해서 이어링 서비스라는 것이 과장님 뜻이 뭔지 이해를 하십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이어링은 저희들 중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수능이라든지, 사이버에 외국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건강강좌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2010년4월1일부터 2011년3월30일 까지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에듀박스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면 가입 후에 원하는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이어링이 과연 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과장님도 뜻을 잘 몰라서 이게 무슨 암호인지, 이런 표현도 있고 앞으로 이런 어려운 영어단어는 안 쓰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달리 표현할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까? 또, 지금도 의원님들 저만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어링이라고 이렇게 해 놨을 때 일반주민들이 누구나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또 그대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좀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이어링하면 배우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영어사전은 안 찾아 봤습니다마는 계속 배우고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박홍규위원
사이버평생학습 인터넷 수능방송 이런 것을 망라해서 해 놨으면 사이버에 관련된 그런 교육이나 자료를 표시하시지 꼭 이어링 서비스해서 누구도 해석할 수 없도록 해 놓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수
전병수총무국장
이것은 인터넷으로 배운다. 해석을 하면 그런데 인터넷에 접속해서 배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나이가 많은 층에서 그게 잘 안 되지만 젊은 층에서는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박홍규위원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더라도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자료에 이 표현이 맞는지 괄호로 해서 표시할 수 있으면 하고 하세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년도에 그런 답변을 과장님이 안 하셨으면 지적을 안 했을 것인데 전년도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올해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60페이지에 보면 숯못 공원에 벤치설치를 이렇게 요망을 했는데 ‘방송통신대학 인근 산은 사유지이므로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백양사 뒷산 일부는 백양사 소유지만 백양산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사유지에 우리 체육시설하고 정자하고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우리 숯못 공원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어서 멋지게 해서 뜨거운 여름에 햇볕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산림 속에 쉴 수 있는 그런 벤치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검토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유지라서 시설이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에는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를 하면 그 설치에 따른 부담으로 소송이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한번 해당부서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벤치를 설치해 달라는 장소는 우리 문화체육센터를 짓겠다고 이미 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부지임에도 답변을 이렇게 한 것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답변으로 생각되고, 가능한 예산이 허용된다면 벤치 몇 개는 설치해 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사업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학교 독서토론 논술지도사 양성과정 270만원, 미래복지재단 밝은미래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270만원 이것을 지원하면서 교과과정이나 교수진들 확인하면서 지원하셨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일단 신청서가 들어오면서 여러 군데 공개로 모집을 해서 공개모집을 받습니다. 받아서 적정성이라든지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계장님들 해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인데 각 개별기관에서 프러포즈 안을 넣어서 그 프러포즈 안을 보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독서논술지도사 양성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기관을 모집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모집했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특히 독서논술지도사 이렇게 하면 자격증이란 이미지가 강한데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은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을 검증 없이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시민학교 지난번에도 제가 졸업식 수료식 할 적에 갔다 왔는데 시민학교에 강사들만 하는 것하고 시민학교는 반구2동에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 논술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논술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문해 이해 못하는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울산시민 자체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논술,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 논술하는 것이 아니고, 문해가 낮은 그런 사람들을 교육해서 지도교사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이유는 이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누구를 이렇게 가르치든 상관없이 독서논술토론지도사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거에 보육교사 양성과정처럼 정부차원에서 양성과정을 편성하고 자격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판단을 해서 이후에 이런 지도사가 필요하면 공공성을 가진 양성과정을 편성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별도로 과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학교와 연계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하든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이 기관명과 사업명을 줄 때 좀 심의를 해서 주는 것이 맞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그러면 저희 중구 관내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입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역은 안 됩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 행정교육도 중요한데 이 교육 같은 경우에 중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 소외계층 말 그대로 평생학습 아닙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순점
김순점위원
그래서 저소득 학생, 아이들이 가서 뭔가 프로그램을 배워서 어떤 과정을 밟는 것이라든지 또, 울산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복지관 맞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그런데도 여기 풍선아트교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시대에 너무 많이 뒤떨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풍선아트교실 같은 경우에 누구나 다 여성 같으면 웬만한 가정에서 지금 현재 다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들로 장애인 복지관에 봉사를 하러 가는 회원들끼리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좀더 균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현황을 보면 각 동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지금 현재 우리 울산광역시중구도 접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말 소외되어서 부모라든지 아이들이 방과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좀더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정하고 특히 외국인들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반구1동, 반구2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내년에 한다면 지원 폭을 확대해서 충분히 예산 지원이 되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계속 저희 중구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저희들 프로그램 지적하실 때라던가 과장님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 추가자료 요청에 보면 2010년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현황을 보면 소외계층이라고 있는데 ‘다함께 행복한 복산1동 만들기, 행복을 여는 실버교실, 찾아가는 실버교실’ 타이틀 하고 내용하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제목하고 보면 안 맞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다함께 행복한 복산1동 만들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참여자들이 주로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찾아가는 실버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드시고 그 다음에 주로 저소득층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런데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소외계층이 동별로 특성화 프로그램 비슷하게 그래서 저소득이 소외계층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느 한 동에 지급하는 것보다 여러 동을 해서 소외계층을 모두 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김지근위원장
지원금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지원금액은 일정한 객관적인 자료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나가는 금액을 보면 대부분 1,000만원 되는 금액은 거의 강사수당이라고 봅니다. 강사수당 정도만 주고 다른 것은 거의 무료로 비슷하게 거의 오는 강사들 수당으로…….
김지근위원장
강사수당을 주면 학습 프로그램이 체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분야는 한 번 더 챙겨서…….
김지근위원장
일회성 비슷하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데 특히 다운동 보게 되면 제가 다운동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피아노교실 같은 경우 보면 선생님에 대해서 잘 압니까, 피아노교실에 관련해서 잘 압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저는 내용을 많이 못 들었는데, 제가 파악하기에 다운동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피아노 학생이 많아서 한꺼번에 다하지 못한다는 것하고…….
김지근위원장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 피아노교실을 연지가 거의 8년 정도 되었거든요. 제가 3대 의원 할 때에 그 때부터 했는데 지금 하는 선생님이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원래 음악 학원을 했습니다. 음악 학원을 하다가 다운동 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우리 자치위원회에 가입을 하다보니까 소외계층 어린이, 저소득층 어린이를 발굴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 피아노기 때문에 음악 쪽이기 때문에 2층에 있는 피아노 4대도 자기 돈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거든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김지근위원장
학생들도 지금 보면 약30명?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지근위원장
그러면 이런 분야에 소외계층 쪽으로 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다운동 청소년선도위원회 같은 경우 옛날에 제가 발족해서 했는데 사실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김지근위원장
12월 달 되면 잔치도 열어주고 다른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틀 전에도 보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에도 학생들을 초대해서 노래도 부르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정도는 투자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회성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발굴해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또, 소외계층을 키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 내규에 운영지원 사업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지식이 풍부하지 못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입에 돌기만 하지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정말 1개 프로그램을 지원해도 그 프로그램이 똑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동별로 하는 것 보다는 같은 인접 동은 묶어서 많은 인원이 해서 지금 현재 10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10개 보다는 정말 소외계층을 위한 컴퓨터교실 같으면…….
김지근위원장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하지 물론 다들 맞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일회성이 많고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한 번 더 챙겨보고 내년도에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김지근위원장
이왕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제대로 해야 하고 관심도 많이 가져줘야 하고 우리가 관리자 관심에 따라 잘되고 못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계속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몇% 입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되고 나서 2007년부터입니다. 2007년 2억1,000만원, 2008년 2억2,000만원, 2009년 1억6,000만원,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보통 돈이 내려오기가 매년 9월 달에 우리 구에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프로그램은 2009년도에 명시이월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비가 전액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 구비로써는 평생학습교실을 계속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1～2억원을 요청했는데 시에도 물어보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감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지금은 의회에 회의 중인데 내년에 5,000만원 시비하고, 그 다음 구비도 내년에 1억원 정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의 평생학습사업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국비중단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국비중단 사유는 원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3년만 지원하도록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중앙정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계속 권장 하나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중앙부서에서는 현재 권장을 안 하는 사항입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국비만 지원되니까 그때만 하고 또 국비지원 안 될 때는 안하다보니까 이것을 도시 지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평가제를 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에 평생학습도시가 26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내년에서는 교과부에서 거기에 따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과 효율성을 따져서 해야 하는데 유행처럼 이렇게 하다가 또 중단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다가 중단 되면 다른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뒤에 보면 아까 소외계층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가 중단되면 상당히 상처받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히 소외계층 같은 경우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런 파트를 나누어서 그 사람들이 예능 쪽에, 아니면 예체능 쪽에 뭔가 배우고 싶어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우리 구에 아동이 몇 명인지 또, 청소년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소외계층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이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평생학습사업 추진할 때 제일 먼저 소외계층을 저도 개인적으로 그 분야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우정동이나 중앙동 같은데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병영1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는 이 분야에 예산을 우선순위를 두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우리 구에 보니까 다운동에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이 살고 계시던데?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런 것도 참조하고 고려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짜고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평생학습과 관련된 질의가 끝났으면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통반장과 관련된 조례개정을 검토할 정도로 지난해에 54%나 되는 통장들이 교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한꺼번에 바뀌는 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검토할 정도까지 왔었는데 지금 현재 통장들이 54% 바뀐 이후에 우리 구정에 어려움이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정확히 말하면 146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바뀌자마자 우리 구에서 불러서 2층 회의실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행정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동장님들 회의석상에서 한꺼번에 바꾸면 문제가 많이 되니까 30%에서 30%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연차를 두어서 다음부터 시행을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고 지난번에 모집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시행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통장들 심사할 적에도 동 나름대로 그 안을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적십자 납부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 동에 대해서 일반주민들 몇 명 서명을 받아오라든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정해서 선발하는데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우리 구청에 잘 협조하고 동에도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홍규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2년 임기에 2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6년이 처음 경과했고 또 앞으로 그 사이에 자연적으로 교체되는 부분 이런 것을 거치다 보면 앞으로 6년이 경과한다면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괜찮겠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괜찮다고 봅니다.
박홍규위원
우리 통장 조례에 보면 ‘반은 44세대 내외로 하고, 통은 295세대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공동주택 또는 자연마을은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 주민간의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해서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통, 반 명칭 및 관할 구역 변경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중구청장에게 동장이 보고를 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정, 공고 한다’ 맞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러면 4조 대로 우리 구에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일단 통반장 관할 구역 배치하는 것은 일단 동에서 주민자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오면 저희들이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박홍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신개발지인 성안동은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몇 년 전에 인구가 얼마 안 될 때 통을 구성한 것을 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고 분통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분통을 못하게 해서 지금 분통을 못하고 통장이 한 통을 엄청나게 많은 가구 수를 관리하다보니까, 통장이 얼마 안하면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는 이런 상황까지 생기는데 분통이 필요해서 동에서 분통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4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왜 분통을 못하게 합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제가 분통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박홍규위원
구에서 못하라고 해서 못한다고 하는데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가요? 전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심의의결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안합니다. 구청장은 단지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공표한 다음에 시에 5일 이내에 광역시장에게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면 저희들 해 드려야죠. 다만 해 주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전화상으로 올라오고 하면 저희들 사전준비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무엇을 하냐고 하면…….
박홍규위원
그러니까 4조4항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우리 집행부에서 아마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북정동이 지금 16개 통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7통, 8통, 13통, 16통 이 4개 통은 특수한 지역으로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이 4개 통을 제외하고는 조정이 되어야 될 통이 9통이 626세대, 10통이 646세대, 11통이 665세대, 12통이 556세대, 14통이 419세대, 15통이 688세대입니다. 이렇게 한 통에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조정의 필요성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대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예산이 수반된다고 못하게 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북정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안 된다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분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 참여율은 몇%가 되지요.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총괄적으로 받은 것은 없는데 동당 많은 프로그램 당 약30명 정도 되고 적은 것은 약 10명, 저희들 매년 평가할 적에 1회 프로그램의 이용객이 10인 이하일 경우에 통합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할 적에 10인 이하인데도 통합을 하지 않으면 동 주민자치센터 평가할 때 감점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약22명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예를 들면 A동에서 A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관내 주민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처음 먼저 시작했던 분들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싶은 욕심이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장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특히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급반이나 중급반 이상 되면 그 사람들은 더 배우고 싶으면 주민자치센터를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꼭 그것을 하려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해서 프로그램 시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데 운영의 묘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보통 일주일에 한 프로그램에 3번하는 것도 있고 2번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프로그램에 초급반에 한해서, 중급반을 일주일에 1번 하고 초급반을 더 한다던지 그렇게 운영의 묘입니다. 운영만하면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 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질의 드렸던 이유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세분화시켜서 좀더 점검을 잘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에게 전화를 해 주시면 제가 동장과 의논을 해서 정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구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3-37페이지 법인카드내역, 사용목적과 지출처를 보니까 전부 구의정 홍보활동에 오찬, 만찬, 오찬, 만찬. 이렇게 밖에 기재를 할 수밖에 없는지 전부다 먹고 이렇게 식당 이용한 것밖에 없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각 동별 카드 사용한 내역을 보면 각 동별 차이가 너무 그 사용 목적에 특히 반구2동이나 복산1동, 다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정확히 쓰면서 꼭 만찬을 했던 오찬을 했던 그 목적이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있으면서 지출처는 물론 식당이라든가 되겠지만 한 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학성동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동별 활동내역을 보고 ‘아, 이렇게 활동하는 구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사용목적에 좀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3-7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민운동단체가 3개의 단체가 있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김지근위원장
바르게 살기단체나 이런 단체는 왜 장학금 지급이 안 되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장학금은 지금 현재 우리 자생단체 중에서 새마을만 유독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김지근위원장
왜 그렇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은 시 조례에 보면 새마을장학금이 구비 50%, 시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통장자녀장학금도 있었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은 다른 단체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구의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없앴고, 이것은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새마을회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있고 그래서 구비가 50% 시비가 50% 확보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비가 50%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매년 구비가 약2,3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에 그렇게 매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조례를 가지고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시 조례에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에 시 조례도 있고 우리 구 조례도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우리 구 조례 재정해서 시비 50%, 구비 50% 아닙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김지근위원장
재정된 지가 70년도에 됐죠? 전국적으로 재정이 될 적에 옛날에 새마을운동 그런 것 관련해서 옛날에 단체가 생기다 보니까 국가에서 장려했거나 해서 조례가 재정된 것 아닙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조례가 재정됐을 때는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새마을단체가 우리 어릴 적만 해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봉사단체는 거의 새마을에서 다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김지근위원장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례를 새마을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새마을관련 조례가 장학금조례가 재정되어서 이제까지 계속 물론 개정된 단체도 있고, 현행 그대로 내려온 단체도 있고 없어진 단체도 있고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복지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봤을 때는 물론 새마을단체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수십년 동안 해 오셨지만 바르게단체나 다른 단체도 거기에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옛날에 그 당시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어 왔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나, 동이나 봤을 적에 그런 단체들이 동을 움직이고 구를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김지근위원장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구석구석안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세월이 지났으면 새마을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이런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다른 기초단체도 장학금을 주고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새마을 우리 구에서 최고 많은 사업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회원수도 최고 많고 70년대나 80년대는 우리나라를 정말 새마을단체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바르게라든지 각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지원되면 그런 분들 장학금 주는 것보다는 다른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주고 사기 앙양을 위해서 장학금도 예산이 풍족하면 주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사실상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다 주면 안 좋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앞으로 검토는 한 번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장학금이라고 해서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이 열심히 하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다른 단체들도 새마을 못지않게 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더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단체인데 물론 4,000만원이란 돈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 조례를 다른 타 단체를 보고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모순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남이 먼저 하기 전에 좋은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발굴 못했는데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서 해왔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왔을 때는 다른 단체도 열심히 하니까 지방자치단체라면 우리 중구에서 먼저 조금이라도 해주면 이 사람들 더 신바람 날것 아닙니까? 구태여 조례 찾아서 다른 타 단체에 있는 것을 찾아보고 있으면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그게 있으면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김지근위원장
자금이 어떻게 되던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갔다가 자원 봉사자 조례로 조례를 개정해서 똑같이 혜택을 좀 줄 수 있게 돈을 작게 주더라도 이왕이면 똑같이 2분기를 주는 것을 1분기만 주던지 여전히 우리나라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2분기에 줄 것을 1분기만 잘라서 1분기는 전체를 줬을 때는 예를 들어 많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새마을 쪽에서는 이제까지 주다가 줄이면 기분 나쁘겠지만 이왕 구에서 예산이 많으면 다 주고 더 많이 주면 좋지만 하여튼 예산을 편성해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우리가 바꿔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바꿔서 새마을뿐만 아니라 바르게단체도 줄 수 있으면…….
병수
전병수총무국장
주민들에게 혜택 주는 것이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이게 또 선거법하고 관련이 됩니다. 옛날부터 쭉 주는 것은 괜찮은데 새롭게 만들어서 주는 이런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고 싶어도 그 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공직선거법에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병수
전병수총무국장
이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그 자치단체장의 성과로 보고 기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법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기부로 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병수
전병수총무국장
그게 법상에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바르게살기단체 법령 이런데 이런 것 주라는 것이 없거든요. 새마을 이것은 옛날부터 해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그러다 보니 다른 단체들은 회원수가 많이 없고 새마을 같은 경우는 또 유사한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1년 이상 근무하면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2년 이상 근무입니다.
김지근위원장
올해 법이 개정 되었죠. 전에는 1년 아닙니까? 올해 장학금조례 2010년도3월15일 재개정 됐네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김지근위원장
어떤 단체는 보니까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물론 봉사하는 단체가 그런 것을 안 바라고 해야 되겠지만 형평성 논리에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단체는 가면 혜택도 많이 주는데, 어떤 단체는 점심 값도 없으면 그 단체는 회원도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구에 가입되어 있는 10몇 개의 단체가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마시고 공평하게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효상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장학금 많이 주라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단체든, 우리 지역 내에 장학금 제도라도 정말 잘되어 있어서 정말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자치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왜 구청장 공약사항 있지 않습니까? 저는 추가질의입니다마는 의견이기도 하고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도 드리는데 공약사항에 보면 되어 있는데 실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상당히 아이들 대학 학자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하자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잘 다듬어서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잘 다듬어서 정말 자영업자, 우리 중소상인들, 이런 분들의 자녀들 학자금문제, 한 부모나 이런 쪽은 지원이 나오고 있지만 면제가 되고 있지만, 조금 해서 중소상인들 특히 중구니까 이런 분들까지 정말 잘 보완해서 이런 분들이 실제 아이들 장학금 혜택도 받고 이런 우리 중구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보완을 한 번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지금 새마을에 장학금 나가고 있는 것을 분석하면 방금 이효상 위원님 질의한 그런 분들이 중소상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저희들이 오전에 병영1동과 우정동 주민자치센터 갔다 오고 나서 제가 강사 수당지급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구에서 각 동에 강사에게 주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한 동당 월 25만원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월 25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동별 프로그램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강사수당 그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강사 이동도 있고, 일반 우리 주민들 회비를 1만원 내는데도 있고 그 프로그램에서 1만5,000원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도 되어 있고 특히 병영1동 같은 경우는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하고 동장께서도 강사료가 정확히 얼마 내려가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저는 성남 동장하다가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두 동장님 얼마 받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모든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받는 것은, 시설은 무료로 사용하고 강사료 같은 경우는 1만원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자면 1만원 받으면 그것을 전부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가 전에 성남 동장을 했습니다. 성남동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남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21명이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20만원만 줍니다. 그러면 1만원은 통장에 놔두었다가 회원이 모자라서 20만원 못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충해 주고 또, 아까 병영1동에서 이야기하는 5개 프로그램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야기하는 체육지도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여기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프로그램을 활용할 적에 이분들이 보통 생체협 종사자에 계신 지도자님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활용해서 쓰면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안 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이야기하던 병영1동하고 우정동은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고 저희들 강사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에 얼마 강사료라고 하지만 1만원씩 내는 거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얼마 이상 못 받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적어도 장구라든지 이런 것을 좀 배우면 적어도 한 달에 1만원 내지 1만5,000원 정도 납부해서 부족한 그 부분을 갔다가 강사수당으로 대처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평가가 있는데 그 속에 포함시켜서 실태를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주민 강사료 낸 것을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어느 것 말입니까?
순점
김순점위원
회원들이 1만원을 내고 나서 강사료 주고 났을 때 그게 만약에 강사료가 10만원인데 회원이 30명이다. 그러면 강사료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순점
김순점위원
그것을 동으로 보낸다고 동에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금방?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동에서 받아서 주민자치센터위원회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그러면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그게 보통 정상적으로 됐을 때 그런 회비가 되는데 보통 그게 부족합니다. 강사수당이 보통 아무리 일주일에 2번 정도 오면 2번하는 것 같으면 보통 평균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20만원, 25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그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강사들이 보통 몇 군데 정도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가는데 강사수당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들어오면 지출하고 수입하고 그것을 중앙동 같은 경우는 매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적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정동과 병영1동은 모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제 생각에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회원들에게 자기들이 임의대로 2만원을 받는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돈을 적게 받아서 서민들이 접근하기 쉬우라고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일부만 해서 2만원 받는다.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실제 얼마 정도 받는지 알아서 강사료도 실질적으로 그 강사라는 이야기도 전문적인 강사도 아니고 지원봉사라는 마음이 앞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주지도 않는데 그것은 하반기 12월 달에 저희들 자치센터 평가할 적에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일반 우리 회원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1만원을 내든 1만5,000원을 내든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내고 하는데 동에 내다보니까 이렇게 저녁을 먹는다든가 우리가 경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순점
김순점위원
각 단체별로 그런데 낼 때 또, 예를 들면 동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하려니까 서로 수익, 지출이 일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나중에 12월 달에 감사하실 때 정확하게 짚어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강사료도 봉사 차원에서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중구만의 어떤 금액이 누구 강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가고 이런 것 보다는 어느 적정 금액을 정해서 프로그램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사실상 참고로 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 강사를 위촉한다던지 할 적에 전부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점검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그리고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한 번 또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각 구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이 저희 구가 제일 작다고 한 번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올해 수당은 어떻게 인상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정말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님 워크숍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1만원에서 작년에 2만원 올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을 저희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 회원이 228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88명에 2만원씩 올리고 2만원하고 이러면 12달을 하면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말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아직까지 고려를 못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계속 수당을 올려주라고 하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데 우리 구의 예산 사정을 보면 사실상 법정경비도 다 확보하지 못했는데 올해 정도는 좀 참아주시고 나아지면 그 분야에 인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
많이 검토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어야지 동도 잘되고 구도 잘되지 않겠습니까?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자원봉사자 보상금 이것은 뭡니까,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상금 3-3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보상금해서 있는데 이게 뭡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1억1,490만원 이것은 자치위원 수당 나가는 2만원씩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봉사자라고 해서 매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20만원씩 나갑니다.
김지근위원장
20만원입니까, 25만원입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아까 수당은 25만원이고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 봉사자 동별로 돌아가면서 있는데 그것이 매월 20만원씩 나갑니다.
김지근위원장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여기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매월 2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자원봉사자가 있는 동도 있고 또 새마을이나, 자원봉사자나, 새마을부녀회에서 한 사람 나가서 대신 청소하고 그래서 그게 한 달에…….
김지근위원장
동별로 한달에 20만원씩 나가네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20만원하고 주민자치위원 수당하고…….
김지근위원장
수당이 25만원하고 2만원은 회의수당이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김지근위원장
늦었지만 이것을 동별로 자료와 지출내역을 부탁합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 출석수당 일인당 2만원씩 맞지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홍규위원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어떤 동은 보면 무조건 25명분을 모두 지출을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서명을 받고 출석한 위원 부분만 지출을 하는 그런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신데 그런 내용을 자료를 주실 것입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저는 지금 생각할 적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월례회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일부 동에서 일괄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0%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도 100% 다 지출하고 있는 동이 있지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파악 후 박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그게 동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수단도 되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출석을 해서 그 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볼 수 있는데 출석도 안한 자치위원에게도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이 맞지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박홍규위원
그 부분을 앞으로 확실히 정립을 해서 출석하지 않는 자치위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과장님 아까 20만원과 25만원은 자치위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25만원은 강사수당입니다.
김지근위원장
어떻게 나가냐고요. 강사수당도 자치위원회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은 회의에 참석 했을 경우에…….
김지근위원장
아니요. 자치센터 운영을 자치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김지근위원장
자치센터 시설은 동에서 동장이 해서 공무원이 회계 관리를 해야 되고, 자치센터 안에 프로그램에서 수입되는 1만원 이상 무료로 할 수도 있지만 동하고 협의해서 1만원 이상 회비를 받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회계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수당도 나갈 수 있는 거지요?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당연합니다.
김지근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자원봉사 수당 20만원과 자치센터 25만원은 회계처리가 확실히 되어야 하고 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회계처리가 되어야 되죠. 동에서 동장이 관리하면 안 되죠?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이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게 주민자치 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봉사자 그것은 저희가 매월 동별로 20만원 내려가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 일비 계산을 해서…….
김지근위원장
동에 가면 일비 계산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돈 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김지근위원장
그러면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대림
최대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상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문화체육과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16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