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201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올해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하여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세부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 조직 및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조직은 6개과 1개 지원단 22개 담당으로 정원127명에 현원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분장사무 및 6-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2010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화롭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행복도시 건설에 일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 역전시장 진입로개설공사를 비롯한 각종 도로개설 및 관내불량 노후된 우·오수시설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자전거연습장 조성으로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공간 제공 및 쾌적한 하천환경조성으로 도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속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찾아가는 안전행정서비스 제공 및 성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내황배수장 유수지 준설사업, 민방위시설 장비 완벽관리 등 무재해 안전중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은 인허가 및 보상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제1공구, 2공구, 3공구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혁신도시개발지구 내 주민대책수립을 위해 직업전환훈련 지원사업, 생활보조금 지원 등 혁신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의 생활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주택재개발사업도 사업시행의 이해와 당위성 제고를 위해 홍보반운영 등을 통하여 토지등소유자와의 갈등과 불신을 제거하고 사업추진상의 문제점해결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동동, 서동, 반구동 등 기반시설공사 추진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있으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주차장 확대조성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고질적인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부과 및 실효성 있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여 세수증대에도 크게 노력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도시조성을 위하여 산책로 대로변에 장미식재와 울산12경 사진판넬 교체,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등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등으로 쾌적한 건축문화를 유도하여 도시미관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의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걷고 싶은 중구 둘레길 조성, 도시녹화사업 및 삼일공원 리모델링정비사업 등 공원녹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건립사업 준공과 구민운동장 조성사업, 성동·풍암마을 도로확장사업, 구역전시장 제2구간 아케이드설치공사, 병영성 주변 주차장 외 3개소 조성사업 등으로 행복도시 중구건설에 한발 더 나아가는데 앞장서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에도 우리 국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중단없는 중구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미흡하고 부족했던 점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추진 시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총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정식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사무감사활동으로 수고하시고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과에서 공사감독관 임명선임공문, 동에서 건설과에 ‘의견없음’으로 통보 보낸 공문서제출을 요청합니다.

감사관에 대한 의견없다는 공문을 제출해 달라는 말이죠.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 이종환 국장님 그리고 건설과 최정식 과장님, 담당계장님, 처음 하는 감사자리에 뜻 깊은 자리가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건설과는 민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불편에 의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겁니다. 노점상실명제 명품거리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부터 노점상실명제 노점정리사업을 해서 초기에 건설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지금 현재는 노점상들이 모여 있는 아름다운 거리 볼거리로 탈모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디자인 노점이 하나의 지역관광상품으로써 욕심을 부리면 발돋음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데 노고에 감사드리고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특성시장과 연계발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들은 6년간 노점상 정비를 신옥범 계장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서 벤치마킹을 하러 온 것도 저희들의 큰 자랑입니다. 그리고 신옥범계장이 행정의 달인에 95명중에 1명으로 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예쁜 노점상 꾸미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고 하려고 합니다마는 시장과 연계한 사업을 하려면 구역전시장에 2구간에 보면 골동품시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아케이드 설치 중에 있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노점상을 좀더 정비를 해서 골동품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동품시장을 하게 되면 골동품경매시장까지 같이 한다는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계획 잡혀있는 내용하고 연계된다는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특성시장과 연계발전은 2구간 구역전시장과 관계가 없습니까? 조금 더 욕심을 부리서 …….

옥골시장 같은 곳도 아케이드를 설치할 것인데 기초를 해놨습니다. 배수관로 설치하면서 거기도 앞으로 특성화시장과 연계된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인들을 위해서 축제개최라고 적혀 있는데 구체적인 안은 잡혀져 있습니까?

젊음의 거리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노점상들도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문화거리 관련되어서 축제를 같이 연계를 하겠다고 하니까 별도로 …….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축제와 같이 해야 되겠죠. 노점상도 별개의 상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도록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토록 유도할 것입니다.

과별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성화정책에 재래시장활성화 방안도 됐으면 좋겠는데 각 과별로 해서 아름다운 거리, 볼거리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축제도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밖에서 뛰어 다니시면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서경환위원님에 이어서 노점상실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도 만들고 새로운 거리 조성을 통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 생각이 있어서 노점상이 실명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신청하고 있죠?

거의 다 기초수급자가 해당되십니다.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중구는 영세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노점상을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노점상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권리를 줬습니다마는 그것이 정착되고 나서는 영세민에게 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별로 업종별로 금액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예.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근 공시지가로 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른데 거기에 0.05를 곱해서 면적을 곱하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 쪽은 좀 비쌉니다.

신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민원문제에 대해서 뵙자고 전화를 드렸더니 시장에 나가계시고 항상 밖에 나가계셔서 아직 못 만나 뵙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노점상실명제와 관련해서 전체의 정리를 해보니까 전체 노점상중에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총 1,527명 허가대상 중에서 중구주소를 둔 분이 843명 되겠습니다. 55%정도 됩니다.

중구가 55%이고 나머지 타 구군이 있는데 울산시에 거주하시는 노점상들이 80%가 됩니다. 타 구군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구군이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울산에 들어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강제하자는 건 아니지만 전체 노점상 중에 50%밖에 중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수치를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노점상을 우리가 전체 정비할 때 단계에 외지 사람들이 정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부산사람들이 있고 대구사람들이 있고 한데, 지금은 외지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분들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 중구가 특히 열악한 세대들이 워낙 많고 복지적 수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한부모라든가 다문화가족이 되든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신청을 하시고 하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될 수 있는데 특히 어려운 가정들이 모자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다니기도 힘들고 희망근로를 통해서도 실제 월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체경제조달을 하기 힘든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노점상실명제와 관련한 홍보와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과에서 중심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도 아직 생활이 곤란한 사람, 부도 나서 형편이 곤란한 사람들을 노점상으로써 허가를 해 준 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이 되도록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 넘어서 중구에 앞으로 노점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역이 더 만들어지고 특성화시장도 연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동네에 현수막을 많이 걸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모집합니다.”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구 어느 시장에서 노점상실명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생활에 필요하신 분들, 장사를 하시려고 하는 대상은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급자라든가 한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청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건설과에서 열심히 현장에 투어도 해 주시고 특히 신옥범 계장님, 중구에 유명한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태화시장이나 다운장 5일장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역전시장에는 계속 상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하는 것은 호응도 있고 일부 불만도 있습니다. 30년, 40년 동안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는데 정비차원에서 한다니까 영세상인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전시장하고 다운장, 태화5일장 부분은 엄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매일장하고 5일마다 열리는 장이 특색이 있습니다. 실명제로 하다보니까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과장님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구역전시장은 노점상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5일장이 아닌 항시노점을 하는 것이고 태화, 다운은 5일장이 열리는데 할머니들도 많이 오는데 채소농사를 지어 오는 노점상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적이 작아서 점용료도 나오지 않고요.

일단은 허가제는 하실 것 아닙니까?

그 할머니에 대해서 허가제도 안 합니다. 시골 할머니들에게 부과하는 점용료가 5,000원미만이 되거든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다운 척과에 70대, 80대 할머니들 용돈벌이 하시러 오는 분들 자기 구역자리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은 5일마다 계속 나오십니까?

예. 할머니들 건강하시니까 계속 나오십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본 결과로는 옛날에 실명제 안할 때보다는 실명제함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거나 못 나오시는 분들이 반 정도 있으니까 오히려 장이 더 썰렁하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머니들은 장날 나오시는데 골목에서 하시는데 아프면 안 나오는 거고 건강하게 나오실 때는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에서 …….

원래 할머니들도 나오고 외지의 상인들도 오고 북적북적하고 활성화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실명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실명제 안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매일장도 아니고 5일마다 생기는 장이다 보니까 50%가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보다 장이 더 썰렁하고 분위기가 안 살아나고 그런 부분을 건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옛날에는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됐는데 실명제로 인해서 장이 죽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고민을 해 주시고 5일장이라는 특성을 살려야 됩니다. 너무 행정에서 지도만 하다보니까 탁상행정 아닌가, 왜 구역전시장과 다운, 태화 5일장하고 똑같이 점용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옛날에 상권이 활성화될 때 그 부분을 적용시켜서 잘 운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환경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자전거와 관련해서 특수시책으로 준비되어 있고 올해도 자전거연습장도 개장이 되고 여러 가지 자전거사업과 관련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자전거와 관련해서 중구에서 자전거의 이용률이라든가 이용빈도나 사용하는 연령대 등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중구는 자전거보급률이 5. 4%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률도 15. 8%가 됩니다. 중구 자전거 이용빈도도 보니까 30. 7%가 됩니다. 자전거 이용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레저용이 40. 6%입니다. 출퇴근, 쇼핑, 업무용, 학원, 등하교가 %를 차지하는데 거의 다 레저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구 자전거 이용시간은 1시간 이하로 하는 것이 78. 4%로 많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이 17. 4%, 2시간에서 3시간은 3. 1% 이고요.

그런데 역으로 보면 중구 자전거도로가 레저용으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태화강으로 가는 부분이나 동천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출퇴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생활에 이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레저용을 뺀 나머지 부분에 그럴 가능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부족합니다. 인프라가 약하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도 남구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시지만 강변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기에 아주 양호한 지역이라서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내지역은 겸용밖에 못하고 전용으로 하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출퇴근할 때 자동차를 제일 많이 쓰고 시장 보러갈 때 아니면 아이들 병원 갈 때라든가 생활에 제일 필요한 부분을 차를 쓰는데 그 차를 쓰지 않고 저탄소 에너지절약을 하기도 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줄여서 지구에 대한 전체적 환경보호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건강차원에서도 자전거를 이야기하는데 울산 인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기업노동자들이 많고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지고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출퇴근에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출퇴근용으로 쓰려면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정책과 관련해서는 레저용 이상을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시책은 자동차시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말 그대로 레저용뿐만 아니라 생활용, 출퇴근용으로 자전거의 보급률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고민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울산은 자동차 생산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도 많고 출퇴근에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차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출퇴근을 이용해야 되니까 자전거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전거도로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을 책정해서 북부순환도로 국비 받아서 국가 기관망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시내, 척과 구역까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도로도 그것이 시 도로니까 저희들이 돈을 교부받아서 하든 시와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설치하도록 생각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중구가 구 도시이기도 하고 도로가 좁고 가로수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거라 그리고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셔서 어떻게 하면 자전거도로를 생활속에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중단하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자전거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에 시에서 받아오는 것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5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간단하게 큰 것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내년에 5억원을 받아오면 구청에 내려가는 도로, 자전거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천까지 자전거도로를 하고 대여소도 설치하고 자전거보관대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자전거대여소 및 연습장 운영비해서 상근 2명으로 책정해 놨는데 3,760만원은 인건비입니까?

대여소를 운영하려면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놨습니다.

대여소에 무인으로 하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보셨습니까?

대여소는 무인으로 하기는 힘들어서 무인으로 하려면 IT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자시스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동천체육관에 20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년간 카드 사용하는 데 1만원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대여소에 상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도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이 무인으로 카드를 발급하는데 1만원을 수요자에게도 받고 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같이 운영하면 상근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수리도 하고 쉼터도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좀 있습니다.

지금 동천은 자전거연습장에 설치를 해놨는데 그 곳을 연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동천에서부터 태화강변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수리를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고 해 주는 부분이고 수요자 부담금으로 가는 부분이고 상근 2명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좋은 정책을 하고 있고 무인으로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중구재정이 열악한데 상근을 2명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의구심이 가는데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자전거대여소가 설치되면 연습장하고 연계해서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해야 됩니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안전교육도 시켜야 되고 자전거연습도 시켜야 되고 일련의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날 것인데 상근이 없으면 연습도 못시키고 수리 못하고 교육도 못시키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성안동에 희망근로로 해서 수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수리를 하고 100대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폐자전거 재활용한 부분도 새 것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고 지금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수리하는데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이 예산 부분은 책정이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시 제고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고 위원님하고 상의를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근자가 2명 있는 부분은 자전거 연습하는데 대여소에 다른 곳은 전부 무인으로 하고 시스템이 좋은 부분은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같은 울산광역시에서 좋은 제도라고 아무런 문제없다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중구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상근을 2명 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섣부른 감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어차피 자전거부분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잘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구에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자전거도로를 위해서 공사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중구가 자전거시범도시로서 거듭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에 보면 자전거도로 폭상 인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폭상 최소 거리가 최소 폭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기준에 보면 1.5m 됩니다.

1.5m인데, 1.5m 안 되는 지역이 있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1.5m인데 1.2m되는 부분 같으면 인도도 줄어들고 자전거 도로도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차폭을 더 줄일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기존 도로에서 보행자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꼭 보면 복잡한 곳은 한 줄로 가야 되는데 두 줄로 가면 보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좁은 도로에 개개인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줄로 가면 다행인데, 두 줄로 가면 보행자한테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해야지, 그걸 지켜서 ‘당신 왜 한 줄로 안가고 두 줄로 갑니까.’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중구에 대대적인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자전거시범도로가 되고 자전거하면 중구가 떠오르겠지만 보행자 우선인 정책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구에서 강변으로 해서 많이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또 아침에 운동하는 마라톤 동호인들 하고 여러분들이 뜁니다. 과연 내가 자전거를 어느 정점에서 어디까지 갔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운동하는 사람들 특히 보면 자기가 적어놓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연수 갔을 때 보면 어떤 정점을 딱 적어놓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제로를 해서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시 전체에 할 필요 없더라도 중구만의 기점이 약사 같으면 약사천에서부터 기점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운동량이나 활동량이나 그런 부분들을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표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일단 이상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먼저 최정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한분 한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공무원 체육대회 때 보니까 최정식 과장님이 참 돋보였습니다. 무슨 복장이었죠?

노란색 반짝이 나이트클럽 …….

사무관 또, 부서장으로서 저런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도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어울림이 결국 중구를 좀더 잘 살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건설과는 최정식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 한분 한분들이 현장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전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저탄소녹색성장의 큰 하나의 축으로써 자리 매김하는 자전거정책이 시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도 거기에 수긍하면서 함께 보조를 맞춰서 국가정책을 맞춰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자전거정책이 의회에서 통제했던 부분들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입안하는 과정이 너무 즉흥적이지 않나, 깊은 고민 없이 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견제를 많이 했죠. 자전거정책 처음 했을 때 제가 기억납니다. 4대 때 예산 삭감했던 내용들인데 동사무소에 자전거를 무상으로 탈 수 있도록 예산 그 당시에 4,000만원인지 5,0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도 자전거가 있지만 먼지가 쌓여 있는데 또 자전거를 10대씩, 20대씩 줘봤자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했고 또, 계속 레저용 중심으로 가는 자전거정책이 맞지 않다; 국가정책은 레저용이 아닌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출근용으로써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요청, 의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대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삭감을 통해서 제재를 많이 가했습니다. 대여소를 만들겠다고 할 때는 의회에서 못 만들게 했고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은 자전거연습장까지 만든 상태에서 일정부분 자전거연습장을 운영하려면 보관대도 있어야 되고 일정 대여소도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쪽으로 의견은 모아지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여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대여소라는 개념이 그런 쪽의 시각보다는 태화강 대공원이라든지 관광객이 찾아오는 자리에 대여해 주는 것이 맞지, 취미생활을 위한 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레저용으로써의 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아직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쓰고 남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짚고 가야겠습니다. 6-14페이지 펼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지금 재료비가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비가 1,400만원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도 11월, 12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

2,000만원은 지금 현재 13개소에 보관대를 설치할 것입니다. 학성공원하고 옛날 반구주차장 버스 거기 뭡니까, 경진여객 정류소 앞에 설치하고 해서 2,000만원은 곧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계약을 의뢰해 놨습니다. 그리고 1,400만원은 자전거연습장에 보안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좀 어둡기 때문에 밤에도 타는 사람이 있고 연습을 하는 사람 어제도 가니까 연습하는 사람이 있던데 추경에서 확보됐습니다. 이것도 설치되면 집행이 될 것입니다.

보관대네요. 재료비나 시설비나 두 가지 다 보관대라고 보면 됩니까?

재료비는 보관대고요, 시설비는 보안등입니다.

등을 켜는 부분이네요.

예. 연습장이 보안등이 없어서 좀 어둡습니다.

현재 2010년10월15일날 자전거연습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도 잠시 언급했지만 저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예산을 투입했으면 그만큼 성과가 있었냐는 성과적인 예산에 대한 측면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 저는 3번, 4번 갔는데 사람 한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방치해야 될 것인지 굳이 늘 얘기하는 대여소나 보관대를 다 지었을 때 활용가치를 높인다는 그런 시각이십니까, 아니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자전거연습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또, 지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 자전거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추진현황사항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중구연습장 먼저 설치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또 연습장이 필요하고 해서 중구가 먼저 선두주자로 했습니다만 물론 대여소하고 동시에 다 설치되어서 자전거대여도 하고 연습도 시키고 하면 상당히 활성화 됐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연습장만 해놨는데 일부 저희들이 운용 면에서 조금 현재 어떤 연습을 시키는 사람, 고정 배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보면 주민들이 저도 어제도 나왔고 아래도 나왔습니다. 연습하는 사람이 몇 명이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김 위원님이 나왔을 때는 사람이 없어서 연습을 안 한다고 하지만 자율적으로 와서 연습하는 사람이 저도 그것을 발견하고 아, 제대로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대여소도 같이 해서 좀더 활성화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니, 홍보방안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홍보는 본격적으로 대여소가 설치되고 사람들이 배치되면 학교 같은 데라든지 주민들 자전거 못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배워가지고 자전거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단계가 되어야만 홍보를 하겠다는 보완을 갖고 계시네요?

네, 물론 사람이 좀 배치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물론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다 갖춰져서 홍보해도 되지만 지금부터 홍보를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010년 10월 달에 했는데 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고호근 위원하고 저하고 같이 세 번 갔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그 쪽으로 자주 다니는 편인데 고호근 위원하고 몇 몇 동료위원들하고 다닙니다. 다니는데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방치하기보다는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주부들이 자전거 배우러 오는 모습들이 눈에 많이 비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해야지, 기간제근로자가 있다고 해서 사람 많이 오고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전거는 우리도 다 배웠지 않습니까? 누가 잡아주고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고 이렇게 배우는 것이 자전거인데, 운전기술처럼 S코스, T코스 이런 게 아닙니다. 자전거는 어쩌면 자기 스스로 배우는 의지에 의해서 배우는 거지 운전교습 하듯이 그렇게 배운다는 시각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유아든 어린이집이든 초등학교든 중구광장을 통하든 인터넷을 통하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자전거연습장이 있다는 홍보를 해주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홍보가 되도록 해서 자전거연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전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 앞 인도에 보도블록 해놓고 자전거도로공사 하는 거 건설과가 추진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추진하십니까?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가 지금은 중지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분리된 연석이 있습니다. 화강석인데 화강석을 자전거와 보도를 분리하는 연석을 구매를 해놓았는데 700개정도 됩니다. 그것이 가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보도를 철거했을 때 인력들이 철거했을 때 바로 공급이 될 줄 알았는데 제작하는 회사에서 상당한 기간을 요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소 불편했는데요, 거기에 90% 깔아서 불편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만큼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표본인데요, 지금 거기에 상당히 민원이 많고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료를 먼저 다 해놓고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을 걷어낼 적에는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차질이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일자리창출 인력을 놀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해야 되니까 자전거사업으로 배치를 받는 일자리 인부들이니까 놀릴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했는데 또 자재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인원이 많이 다니는 보도블록을 걷어놓고 지금 몇 개월째 있는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자전거정책 때문에 중구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행자중심에서 공사해 달라, 지금 자전거시범도로로 인해서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 보면 보도 폭을 잠식한 버스베이는 제 욕심 같으면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 지정된 곳이 중구 화암로 앞에 한 차선뿐입니까? 자료 보면 7개정도 나와 있는데 울산 자전거도로 개선된 사항에서 도시계획상 지정된 곳은 몇 곳이 되어 있습니까? 다운동쪽이나 태화동쪽에 봤을 때 …….

버스베이가요?

예.

그것은 교통행정과에 자료가 있는데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인도를 잠식하고 있었던 버스베이는 블루라인 선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인도자체를 좀 넓히는데 넓혀가지고 원상복귀하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거기에 연결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되는데 지금 블루라인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서도 대형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마을 앞에 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도로도 중요하지만 보행자와 그 다음에 정체, 차량을 타고 내릴 때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버스베이 개선대상에서 7군데 나와 있는데 중구청 앞에서 학성초등학교까지 2차선 도로입니다, 맞습니까?

예.

2차선 도로인데 이 도로지역이 전부 다 아침 되면 자동차라든지 출퇴근해서 굉장히 붐비는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붐비는 도로에 버스베이를 없애버리고 블루라인을 설치한다면 물론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버스베이에 일반승용차도 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2차선에 블루라인을 해서 버스 많이 다니는 도로에 서버리면 차선이 1차선밖에 안 생깁니다. 그런 교통 정체적인 문제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차선 도로에 3차선정도만 되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2차선 도로에 기존적으로 있는 버스베이를 없애버리고 블루라인을 설치한다, 그 블루라인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자전거 도로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행정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실 의향 없으신지요?

지금 염포로도 자전거도로를 했습니다. 전부 다 버스베이가 있었는데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블루라인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블루라인에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도로는 4차선입니다. 편도 2차선인데 아침에 보면 그렇게 속도는 나지 않습니다. 또 옛날에 버스들이 버스베이 들어갔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 교통정책도 버스한테 그렇게 혜택을 안주는 거죠. 버스베이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없애서 최대한 자전거, 보행자 중심으로 보도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버스베이는 없애는 추세로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보행자 중심이 우선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도로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버스베이를 줄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있는 버스베이를 중구청 앞에 차량이 정차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들 교육을 시켜서 자전거 타는 사람과 보도를 걷는 사람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버스기사들 교육시키는 것이 정확합니다. 버스베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양 차선에서 2차선인데 2차선은 넓은 것이 아닙니다. 블루라인에 버스 1대 서 버리면 1차선밖에 안 됩니다. 뒤에 다 섭니다. 그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암로 부분에 특히 중구청 앞에서부터 염포로는 되어 있지만 중구청 앞에서부터 신울산시장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좁은 곳도 아닙니다. 버스베이가 차지해서 인도를 잠식하더라도 나머지 인도가 그렇게 좁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시범도로를 만들더라도 버스베이를 살리면서 운전기사들에게 버스를 정확하게 댈 수 있고 차 흐름을 좀더 유동성 있게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좀 택해 주시고 특히 자료에 보면 중구청 앞에서 신울산시장까지는 중구청 밑이 메인입니다. 그 실정은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저적하신 내용은 교통의 소통원활을 위해서 버스베이 정책을 예전에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아주 좋은 정책이 되는데 사실상 아직 교통행정이나 특히나 버스 같은 경우에 보면 시설이용을 안 합니다. 왜 시설이용을 안하는가 하면 버스운전사한테 물어보면 안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주차하는 부분도 버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를 해놓는 그런 거기에 버스가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하면 정체가 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잘 안 비켜줍니다. 버스를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있어도 정체가 되고 없어도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정책이 다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없애라고 양지하는 것 같으면 없애라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버스베이가 지정되어 있는 곳은 중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

자료에 보면 대상에서 7개 있는데 화암로 중구청 앞에는 1번의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 지정된 곳은 굉장히 버스베이 없애버리면 굉장히 넓습니다. 넓으면 여기에 또 가다가 주차도 될 수 있는 거고 맞은편에 상점이 천막을 낸다든지 하면 또 좁아집니다. 그런 예상은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저는 기존적으로 인도를 유지하면서 버스베이가 있는 데는 좀 활성화시켜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교통 관련되어서 카메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버스베이 중심으로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요즘 버스베이에 승용차 그렇게 대놓는 사람 없습니다.

승용차를 대는 경우도 있지만 비어 있어도 버스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버스기사들로 하여금 정책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교통의 법규를 지키는 게 운전기사들 아닙니까?

당연히 법규를 지키고 그것을 이행을 하는 게 당연한데, 아무리 교육을 하고 해도 그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서 들락날락 잘 안하기 때문에 있어도 어떤 정체가 오고, 없어도 정체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존치시켜야 되는데 오늘 올라오다 보니까 버스베이 자체를 다 들어내던데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의견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견해차이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고민 때문에 철거 때문에 송 계장님이 자전거정책담당이 1시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철거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 때문에 …, 버스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놓아두어서는 안 될 사항이다 …….

과장님, 이런 정책이 1시간 서 있다고 정책이 결정이 됩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안 다닙니까? 점심 먹으러 다니면서 보면 버스가 안 들어가는 국장님 말씀대로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승용차 있으니까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승용차 몰고 가다 보면 어느 도로든 버스베이 있는데 버스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장님 덧붙여서 기존에 옛날에 있던 보도 폭을 줄여서 했던 버스베이는 버스가 대면 옆에 승용차 2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도로 계획상에 지정된 곳에 버스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2차선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전거시범도로를 하면서 일본도 그렇습니다. 구시가지에 가면 전부 다 인도로 다니는 것 아닙니다. 횡단보도가 좁은 데는 도로 폭이 좁은 데는 보행자 우선이 되다보니까 그 차선을 이용해서 또 그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생각은 뭐냐 하면 보행자우선이 아니고 자전거도 타는 사람입니다. 자전거도 술 먹고 타면 음주운전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을 기본을 놔두고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물어본 게 도시계획상 버스베이가 있는 것은 굳이 그것을 파서 횡단보도를 보도 폭을 배로 넓힐 필요가 있습니까? 배로 넓혀놓으면 결국은 거기에 잡상인들이 되든 앞에 상인들이 천막을 치고 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정말 버스베이에 기사들이 문제라고 하면 이것은 버스회사의 교육입니다. 생명을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법규를 안 지킨다는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기 공문도 온 거 보면 1번의 경우는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왔는데 시에서도 관련돼서 정말 이것이 타당하다고 왔는데 어떻게 구에서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약사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태화강 넘어가는 길 보면 다리 놓여 있잖아요. 근데 이번 여름에 완전히 잠겼지 않습니까? 잠겨서 사람들이 며칠동안 통행을 못했거든요. 저도 정확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관에서 주민들 이야기는 비가 오더라도 1년에 며칠만 고생하면 된다,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이왕 만든 다리이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라면 조금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없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보면 다리가 약간 내려갔지 않습니까? 가다보니까 물에 계속 잠기는데 비가 좀 오면 잠기니까 처음 설계할 때 예를 들면 오르막을 한다든가 설계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행하는데 자전거를 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설계가 돼야 될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물에 안 잠기고 항시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치식으로 구름다리 식으로 설치하면 되겠는데, 그 구간이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예산으로는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 게 그렇게 못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냥 평으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해에 예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모아서 조금 늦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후에 사람들이 다닐 때 전혀 불편 없이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려온 예산을 불용처리하기 힘들고 집행은 해야 되고 한정된 돈으로 거기에 맞는 보행로를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에 잠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건설과장님이 얘기한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하려고 하면 위에 교량처럼 높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 왜냐 하면 자전거도로하고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어떤 오르막, 내리막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평소에 비가 조금 오면 며칠정도 안 잠기고 바로 빠질 수 있을 정도 같으면 40전～50전 정도 더 올리면 가능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했을 때 그게 유수의 어떤 지장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잠수교를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잠수교를 만들면 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돼서 조금 위로 올려놓은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일년 내내 폭우가 와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좋은데 어차피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약사천 부분은 거기에 물 잠길 정도면 약사천에는 다닐 수 없고 단지 동천강하고의연계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도 우리가 하면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제대로 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며칠만 물에 잠기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행정발상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다른 건물을 짓더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처음에 물에 잠긴다, 안 잠긴다, 비가 오면 자전거도로를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겨울이 되면 추워서 사람들이 운동하시는 분이 반 정도 인구가 떨어지고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할 때가 봄, 여름, 가을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여름에 제일 많이 다녀요. 1년에 3일이고 4일이든 간에 계절적으로는 여름에 거의 다 다니기 때문에 제일 활동빈도가 높은 여름에 물에 잠겨서 며칠을 못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좀더 높여가지고 하면 어차피 그 부분이 위쪽에서 야음교 쪽으로 해서 도로가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비싼 돈 들여서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좀 사용하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해 보면 금년에도 거의 며칠 정도 물에 잠길 정도는 없었습니다. 하루 몇 시간 정도 …….

올 여름에 이틀 잠겼죠. 제가 가서 사진 찍고 했었는데 …….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한 부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듣고 본 위원이 난감합니다. 가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 1년에 며칠만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행정적으로 잘못됐으니까 구청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굉장히 어정쩡한 대답을 들어가지고요.

제가 아까 얘기하기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홍수위선 위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약사천이 원래 유속이 없는 하천이기 때문에 동천강의 수위가 올라가면 약사천으로 물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교량을 중간에 놓았을 적에 유수에 지장이 되면 상위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 생각해서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은 알아들었지만 아쉽긴 합니다.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해서 제대로 된 건물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 많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더 많고 예산은 없고 정말 그렇습니다. 스포츠하시는 분들은 스포츠에 대해서 좀더 해 달라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는 요즘 전국적으로 떠드는 볼라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 초에 신문을 보면 서울에 시각장애인들이 망치를 가지고 볼라드를 깨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2006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볼라드는 그 전에 많이 심어져 있어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불법으로 다 되고 있는데 불법이기 전에 우리가 보면 울산시내에 있는 것은 거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서 보행자, 그러니까 교통약자죠. 밤에 술 드시고 가시는 분, 어린 아이들, 장애인 등등 차주차를 방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도 많이 납니다. 지금 우리중구에 몇 개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역시도하고 구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965개가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도는 800개, 우리가 165개입니다.

지금 볼라드 자체가 불합리한 볼라드가 몇 개입니까? 자료에는 72개 …….

우리 구 도로에는 72개입니다.

72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종건에서 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하면 정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도로에 것만 얘기입니까?

예. 우리 72개에 대해서요.

이게 30만원씩이라도 2억원이 넘네요.

여기에서 어떻든 볼라드를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공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과 시 협조관계 그 다음에 시에서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구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신지 …….

물론 볼라드 설치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시에 것만 해도 800개가 되니까 불량 볼라드는 600개, 700개정도 우리가 72개이니까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도 상당히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볼라드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당장 우리구청 참 어려운 사정상 볼라드를 바꾼다는 것은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점차적으로 바꾸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성남동 구 시가지 인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부터 해서 중구청 밑으로 도로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가 있습니다. 그 도로주변이 보면 특히 상가가 좀 있고 그러는데 그 도로주변을 해서 우선적으로 볼라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우선적으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을 잡고 동으로 하든지 구의회로 하든지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의견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민들이 안 다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빨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정비를 하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든 예산은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건 아니네요?

없습니다.

단지 광역시에 정비지원 요청만 한 상태이고 …….

예. 맞습니다.

광역시 안 된다면 중구에서 해야 되고요.

예.

예산자체가 우리가 어려운 실정인데 과장님, 국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광역시에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을 위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로에 인도부분을 문제제기를 좀하겠습니다. 인도 보도블록이 상당히 많이 패여 있고 타일과 타일사이가 공간이 많이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왜 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왜 공사를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타일공사로 했습니다. 보도를 보기 좋게 한다고 타일을 전부 다 부착시켜서 보기 좋게 당시는 상당히 보기 좋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타일이 접착력이 떨어져서 군데군데 타일이 패이다 보니까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사실 국도입니다. 시계탑사거리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도로가 아닌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건의를 했습니다. 보도가 불량하니까 정비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도 사정이 있다보니까 정비가 안 되는데 계속 노력해서 정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왜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거기 주변에 6개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 해서 예산이 몇 백억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조성 해서 몇 억원 들어가고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중구민들이 항상 거닐고 있는 인도부분이 이렇게 패여 있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진으로 찍었는데 타일부분도 그렇지만 타일과 타일사이가 매치라 합니까? 이 부분이 거의 다 패여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많이 신고 다닙니다. 여기 빠져서 못나오는 부분, 하이힐 굽이 다 까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민원제기가 많은데 문화관광형시장 해서 온 예산이 다 투입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도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고 과별 사업협조도 안 되고 과별공조도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이것 보수하는 데는 금액이 얼마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예산을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보도설치가 참 저도 공감을 느낍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실감을 느낍니다마는 저희들도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단지 시에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하고 긴밀하고 협조를 해서 보도가 빨리 정비되도록 다각도로 정비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 건의도 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달리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네요, 노력한다는 얘기 외에는 달리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시에 이야기해서 전체 보도를 교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타일은 지금 현재 생산이 안 됩니다. 보도 같으면 교체가 되는데 타일이 되다 보니까 이 타일 자체가 안나오니까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시멘트로 지금 메워 넣고 …….

본 위원도 좀 알고 있고 시에서 요청해서 나올 때까지 우선이라도 지금 상태에서 주민들이 다치고 불편하게 하니까 보수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이 부분을 특별예산을 잡아서 하든지 올해 안으로라도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상당한 인원이 그 쪽으로 지나다니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이런 부분 예산이 얼마 안 드는데 올해 안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불량한 부분은 저희구청에서 대처를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오기 전에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고 적은 예산으로서 주민들이 큰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현재 각종 관급공사, 토목공사, 포장공사 낙찰료를 적용한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낙찰을 받은 원청업체가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다시 공정별로 하도급형식으로 하청업체에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줄 경우 부실공사와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자 공정별로 82%이상 계약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도급원칙에 82%이상 주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서류는 그렇게 받습니다. 실제로 자기네들 이면계약을 하는지는 저희들 알 수 없거든요. 원청과 하도급업체의 이면계약은 저희들은 도저히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어떻게 …….

이면계약에 대해서 행정에서 취할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알면 조치를 합니다. 알면 조치를 하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노출시키지를 안 하니까 …….

낙찰공사금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을 따로 공시해서 구청홈페이지나 다른 홍보매체로 해서 알리는 방법을 강구 안 해 보셨습니까?

일단 공사는 원청이 도급을 받으면 하도급 주는 것은 원청이 자기네들 선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어떤 업체를 주라고 이렇게 못합니다. 발주청에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공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평소에 건설과에서 공사를 많이 담당하고 계시죠. 지금 현실은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이면계약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고 하청업체가 이윤이 안 남다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평해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도 업자들이 불평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청에서 하청을 주면서 60%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청에서 계약만 해서 한 20%, 30% 마진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독관 하나 안 보내놓고 이익금은 원청업체에서 다 하고 하청은 거의 인건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청의 불법하도, 60%정도 주는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청업체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고충을 겪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하청업체에 바로 우리가 전문업종 그러니까 전문공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은 원청과 같이 발주할 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직접 공사에 입찰하도록 해서 전문건설업이 바로 받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제도화된 부분이 공사부분의 몇 %정도입니까?

2억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종건에서 받아가지고 하도급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대부분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던데요.

작년부터 권장하고 있거든요. 전문건설협회에서 정부에서 이미 직접 줄 수 있는 제도화된 제도를 활용하라고 저희들한테도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합건설에게 발주되는 공사는 전문건설을 동시에 들어와서 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면계약서를 쓰는 부분은 적발하기 힘들고 관에서 정말 세심하게 하도급업자들이 이익금을 적정한 이익금을 가지고 가야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는가 하면 관공사는 항상 부실이 이어지고 추가공사 이런 부분이 진행되다 보니까 하청을 받아서 마진을 60% 받아서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또 행정력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앞으로는 제도적 관행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정말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낭비도 줄이고 하자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정말 영세한 하청업자들이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앞으로 발주하는데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 쪽에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 실무계장님 고개를 자꾸 끄덕거리고 있는데 고호근 위원님 말에 동의하는 겁니까? 고맙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좀 편한 분위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식 과장님 성실한 답변과 명쾌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는 이 부분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도 답변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작년에 회의록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라는 것이 있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부실공사방지조례는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측면이 결국은 공공시설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만들었습니다. 도로굴착을 한다든지 또 민간공사, 관급공사 이런 공사를 함으로 해서 그 주위에 도로상태, 보도블록, 가로수상태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챙기자는 측면에서 동장을 공사감시관으로 임명하는 조례였고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조례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국의 모범조례로써 각 기초단체에서도 전화도 많이 오고 중앙방송까지 인터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도 6-14페이지 보면 의견접수, 처리실태, ‘해당 없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했죠. 그 처리실태 ‘해당없음’ 내용도 왜 기재가 됐느냐면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의견이 없어도 공문화해서 보내라 그렇게 됐는데 결국 이번에도 작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한 건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지역에 소규모사업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 건도 없을 수가 없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지켜주지 아니하고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자료를 고호근 위원님이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요청을 한 모양인데 동네별로 13개동이 있는데 우정동만 몇 건이 올라왔고 나머지 병영1동 1건, 반구1동 1건, 반구2동 1건입니다. 동장님의 성실도에 따라서 내용도 다릅니다. 김미숙 병영1동 동장님이 가장 잘된 것 같습니다. 도로상태, 함몰 여부, 하수도·가로수 파손여부, 공사자재 적치물 방치, 주변환경 정비상태, 도로굴착 후 원상회복상태, 도로굴착에 따른 주변공공시설물 파손여부 이런 상세하게 의견을 정말 조례에 준해서 동장님의 역할이 돋보이는 공사감시관 활동카드를 한건 보내왔습니다. 우정동은 또 특이한 사항은 8건이 들어 왔는데 한창환 동장님이 우정동 온 지 두 달 밖에 안됐거든요. 옛날 동장님은 한건도 없습니다. 한창환 동장님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 동장님들에 대해서 정말 조례가 제대로 준수되려고 하면 어쩌면 의회기능에서 본다면 동장님들 출석 다 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일선동장님들이 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도 한번도 의견접수가 없었다는 것이 정말 경이로운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을 보면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 하상조 과장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한 것 같다,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국장님은 “이 시점부터라도 특별히 동장들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든지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여된 임무가 있기 때문에 성실히 이행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속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이 문제만큼은 국장님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법령위반하고 있는 일선동장들에게 각성을 촉구해주면 고맙겠다.” 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보면 공사감시관 활동카드도 13개 동에서 제대로 다 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공사를 관 주도로 한 것도 있지만 민간이 주도한 공사들도 있을 텐데 조례에는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도 내년에는 의견접수실태가 ‘해당 없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닌 처음 조례를 만들 때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관리감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이 작년에 행감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답변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소규모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공사는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또 부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히 하다보니까 동에서 보는 견해는 부실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한테 의견이 없다고 온 것 같습니다. 좀더 저희들이 공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6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 2004년도부터 조례가 효력을 발생했다면 그때까지 한 건도 의견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3개동에서 그 많은 공사를 했는데 동마다 13개동 중에서 4개동만 올라왔는데 3개동은 한 장씩 올라왔고 우정동만 이번 동장 바뀐 지 두 달 됐습니다. 그분만 지금 8장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죠. 면피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얘기하고 끝냅시다.

물론 현장에는 100% 완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완벽하려고 합니다마는 동장님이 보는 견해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을 문제 삼을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해서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다는 내용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낸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없는 부분에는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없어서 앞으로는 …….

과장님 조례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작년에 회의록을 제가 들고 있는데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시고 정말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고 개정까지 했는데 일선 동장님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사를 함으로 해서 도로상태 엉망이죠. 도시가스 공사하면서 정말 구더기처럼 더덕더덕 붙은 그런 사항을 어떻게 이상이 없다고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도저히 저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굴착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저는 우리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보도블록이라든지 도로 함몰된 거라든지 이런 노면상태가 바르지 않는 부분 때문에 민원제기가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견이 한건도 없다고 되어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서 그 답변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년이 지난 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감사를 마치고 주로 공사는 저희들 부서뿐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 과·계장님들 하고 이 부분을 철저히 챙기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한 부분은 솔직히 여기서 시인합니다. 오늘 또 작년과 별다른 어떤 의견이 없는 거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지금 일반적인 도로굴착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은 빠뜨리는 것 같은데 공사 관련해서 해당 실과에서 챙기니까 보통 ‘의견 없다’는 그런 공문이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좀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실공사조례도 사실 제대로 지켜야 될 법입니다.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일선 동장님들 의견이 없어도 의견을 보내야 되는데 의견마저도 안 보내고 있는 이런 현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런 법령준수를 하지 않는 일선동장님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저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은 사전에 최소화해야 되겠다, 동장님은 고유근무중에 늘 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을 시찰한다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순찰업무도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항상 동장님 찾으면 없으면 순찰 나갔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동 순찰업무를 동장님이 하셔야만 안 되겠습니까? 공사현장에는 한번 마무리 할 때 가봐서 원상회복이 제대로 됐는지 노면상태가 어떤지 보도블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사 끝나고 난 뒤에 적치물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확인은 반드시 좀 해줘야 되고 김미숙 동장님처럼 조목조목하게 의견이 없어도 없다고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묶어서 ‘의견없음’ 하는 것도 너무나 무성의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동장님들 출석 다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동동경로당에서 자성빌라 올라가는 길에 이번에 새로 도로 뚫렸지 않습니까, 위치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주거환경개선사업 …….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도로는 아예 안 하시는 가요?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 사업에 같이 포함 그럼 도시과 …,

예.

예. 그것은 그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화교 옆에 유곡천하고 우정 고지배수터널 내려오는 부분 있죠. 토출구 거기에 지금 태화강으로 유입되는데 지나다니는 길 있지 않습니까?

다리 밑에 …….

태화다리 밑에 지금 연결할 수 있는 구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이 되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금소 쪽으로 데크 말씀하시는 …….

태화루 복원하는데 …….

태화루 복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쪽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의견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쪽에 그렇게 데크로드를 해놓으면 태화루하고 경관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는 아직 태화루 복원을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얘기하고 우선 태화루 쪽으로 보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자전거도로라도 연계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몇 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들고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동에서 다운동까지 연결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갔다가 정말 중구에 3분의 2는 그 밑으로 있습니다. 인구가 그 위로는 태화동, 다운동밖에 없는데 여기 밑에 있는 주민들이 태화뜰 생태숲 쪽으로 가려고 하면 접근이 상당히 힘듭니다. 자전거를 들고 특히 하절기에는 그 쪽에 한번 올라가면 땀을 다 흘립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지만 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부분에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건설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환경과 어우러진 선진지견학을 하든지 외국사례를 보든지 지금부터 우리가 보완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 저도 동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은 몇 계단 정도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특히나 자전거를 끌고 타고 가는 사람들은 한 계단 올라가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가면서 맥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그 쪽으로 가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홍규 위원님이 질의한 터널방법 부분도 있고 앞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가는 그런 부분 등등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하고 시에 이런 의견이 있다는 내용을 문화체육과나 건설도로과에 요청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의견으로 마땅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구상은 없습니다.

용역을 주고 이런 부분은 그렇고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건설환경위원회와 건설과와 도시과, 건설국에 같이 고민을 해서 부교로 하든지 아치형으로 하든지 준비를 해놔야지 시에서 그런 안이 왔을 적에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놔야지 시에서 당장 예산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래라고 하면 또 그것이 취소되고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예산반영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안을 시에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제가 자전거를 타보니까 하천변에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 재질문제가 다루는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은 데크를 설치해 보니까 겨울에 날씨가 춥다든지 하니까 성에가 끼어서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단지 거기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 현지와 어우러지는 재질을 활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되어야 되는 것 같고 또 태화교에서 교량 밑에서 경사를 이루어가면 가능한 부분까지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편리하고 지금 보면 서동에서 쭉 가면 억새풀로 해서 굉장히 경치가 좋습니다. 정말 이용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서 멈춰서 다시 되돌아오는 부분이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좋은 안을 시에 제시해서 주민들이 정말 태화뜰까지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전 시간에 이어서 국장님, 김상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계시는 각 계에 여종석 계장님, 탁상길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중구에 특정관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특정관리시설 자체가 개인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관리대상이 422개 중에서 서원빌딩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인지 주인하고 개선관계에 대해서 얘기는 해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원빌딩은 재난위험시설 3개소 중에 하나인데, 재난위험시설 지역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D등급입니다.

D등급 정도면 어느 정도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까?

A, B, C, D, E 등급이 있는데 A, B, C, D등급은 연2회 일제조사를 하고 D, E 동급은 조속히 보수보강 하거나 응급조치 또는, 사용제한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제한이 필요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이 빌딩이 기울어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위험한 주변 환경이 되고 있는데 조치사항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월1회 안전점검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기관에 정밀점검을 받은 결과 기울어져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전문기관의 정밀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정도에서 D등급으로 그냥 관리만 하고 계십니까?

기울기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2층과 옥상에 설치해서 항상 관찰하고 있습니다.

2층하고 옥상에 감지기를 달아놨겠죠?

예. 달아놨습니다.

빌딩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지역은 크게 단단한 지반이 아닌 것 같은데 사전에 위험이 감지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D등급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험정도가 그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전문기관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등급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의 일이 되어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올해 4월12일날 시 민방위 재난관리과, 시 안전관리자문단, 중구 재난관리과, 중구 안전관리자문위원 등 9명이 육안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1차적으로 판정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E등급은 할 수 있는데 D등급은 고시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고시를 해서 지난번에 중구고시로 해서 했습니다.

별도로 보강한 적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봐서 볼 때 기울기가 그 정도 선은 관계없다고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전문기관조사를 의뢰해서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기거해도 문제없다고 했는데 그 전문기관이 어디냐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답변 했냐면 2010년도4월12일에 시청에 재난안전과에 계신 안전위원, 중구 재난관리과에 안전위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것은 전문기관이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한 말씀이 안 된 것 같아서 확인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이 감정해 놓은 평가서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오겠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과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관내에 소규모 배수처리가 안 되는 침수예상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몇 군데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시고 지금 기상이변 때문에 폭우가 오면 하루에 몇 백㎜도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하시고 근무해야 될 부서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폭우대비해서 침수예상지역에서 주민민원이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 양수기하고 펌프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면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동에 양수기를 배치하였습니다. 1대에서 3대까지 양수기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까이 있는 동에 양수기를 요청하시면 갖다드리고 동에는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보충을 해 줍니다.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에 있는 전동양수기가 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마력짜리입니다.

1마력짜리를 침수지역에 펌프용으로 연결해 주시면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가 됩니까?

침수된 물의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태화동에 있을 때는 동사무소 앞에 주택이 3개소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는데 그 곳에 물을 충분히 퍼낼 수 있었습니다. 동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동기는 가정주택에 잠겼을 때 퍼내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중부경찰서 앞에 푹 파진 지역 아시죠? 중부경찰서와 성당, 금강장어구이하고 파진 곳이 평수가 2,000평에서 3,000평 됩니다. 배수시설도 안 되어 있고 주민들이 항상 비만 오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내일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펌프를 준비해 달라고 해서 재난관리과에 이야기하니까 재난관리과에서 동사무소에 펌프 있으니까 가봐라, 거기에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가봤습니다. 가니까 전동기, 가정주택에 침수됐을 때 퍼내는 그런 펌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난관리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서원배수장에 가면 펌프가 많이 있다, 거기에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원배수장에 침수지역에 펌핑할 수 있는 펌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3,000평정도 되는 지역에 깊이는 3m 됩니다. 그 곳이 침수가 되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전배수장 인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전배수장에서 원활하게 물을 펌핑해 내면 그 인근에 침수지역도 해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

산전배수장하고 거기하고 둑이 있습니다. 옛날에 철길이 막아있기 때문에 산전 동동배수장하고 그 지역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 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도로하고 제방 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러싸여져 있는 지형입니다. 평수도 공장도 있고 컨테이너도 있고 부지가 넓습니다. 그 정도의 비가 오게 되면 대용량 펌프를 몇 대를 갖다 놔도 만약에 물이 찬다면 어렵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배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옛날에 구거용으로 쓰다가 폐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배수시설이 있기 는 있는데 형태만 있지, 배수시설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그런 조치보다는 동천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런 대책을 수립해야지, 펌프로 퍼내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고 봐집니다.

여 계장님 답변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사전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곳은 아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정을 하고 배수로 정비 그리고 산전배수장으로 물을 유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절차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재난관리과에서 전화를 했을 때 재난관리과에서 대처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내일 비가 200㎜, 300㎜ 온다는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에 요청을 하면 현장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서 공익요원을 시키든지 펌프를 빌려오든지 조치를 취하여야 되는데 동에 알아봐라, 동에서는 용량이 안 되고 동에서는 우리도 대책이 없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사는 주민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본인이 직접 서원배수장에 가서 펌프를 빌려서 그러면 또 전기시설이 안 됩니다. 또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이 세금을 내고 재해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재난관리과의 대처능력이 상당히 부족했고 앞으로 주민건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영, 반구가 같은 생활권이다 보니까 저도 고호근 위원님이 들었던 민원을 똑같이 몇 번을 들었거든요. 양수기가 47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 비가 많이 오면 얼마나 사용을 했죠? 몇 대를 사용했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썼으며, 이것을 썼는데 물이 많아서 이 양수기 로는 부족하다든가 어떠한 지역에 47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구에서는 어느 지역에 한 지역은 크게 물이 잠기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는 1마력 정도의 전동기로도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든가 전체적으로 정리된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수기를 썼으면 보고서는 안 쓰나요?

양수기 사용한 부분에 1마력짜리, 5마력짜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쓰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정확한 자료나 흔적이 없으면 추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현황파악을 전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중구관내는 전반적으로 다 태화강 수위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비가 올 때는 태화강 수위가 시가지보다 높아지면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배수장을 가동하는 부분이고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순간적으로 비가 왔을 때 부분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동별로 안배를 해놓은 펌프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주된 목적이 지하상가나 지하실에 활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지, 근본적인 지대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고호근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은 제가 재난관리과하고 치수 쪽에 검토를 시켜놨는데 예전에 빠져놓은 관로가 중부경찰서 옆쪽으로도 나가고 흩어져 있는 부분인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막히고 해서 나가는 구멍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평소에 비가 오면 지역자체가 사직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많이 빠지는데 여 계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배수로를 하나 위쪽으로 연결하든지 밑으로 연결하든지 해서 많은 강우 시에는 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양수기 부분은 저지대의 부분보다는 가옥이나 지하상가, 지하실 이런 부분에 주민이 필요하면 빌려가서 쓰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나 동네에 아까 말씀하셨던 배수장에 대한 제안을 한 적도 없고 추후에 언제까지 짓겠다고 정확하게 대책이 나온 상황도 아니고 양수기도 47개가 있기는 하나, 1마력짜리가 적정한 것인지 큰 용량이 필요한 것인지 지하실에 쓰든 어디에 쓰든 그런 것에 대한 파악과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략적인 아웃라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재난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지하나 건물이 되든 양수기 현황과 향후 대책, 여태까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것, 우수관이 되든 오수관이 되든 전체적인 하수문제와 배수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24만 구민의 생명을 지킨다고 생각해 주시고 국지성 기후든 어떻든 간에 12만정도가 홍수대비해서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수시설 현황하고 운영하고 덧붙여서 1마력 전동기 같으면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동기가 우리가 필요하다면 가정주택은 220볼트입니다. 상가는 34마력 나옵니다. 전동기도 이런 부분이 22개가 서원배수장에 있는 것보다는 성남이나 옥교에 분산해서 해 주면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수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교배수장은 인원이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명으로 되어있네요.

상용으로 있습니다.

국장님께 인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배수시설 같으면 5월부터 해서 9월말까지 위급을 요하는 사항이 될 수 있는데 9명의인원을 가지고 비상사태에 9명이 배수장을 8군데를 돌려야 되는데 예비된 인원은 없습니까, 훈련된 인원입니까?

배수장관리요원이 예전에 몇 개 안 될 때는 복수로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한 사람씩 하고 있는데 일반전문기관하고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때 연락이 와서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도 한정되어 있을 텐데 최소한 네 분정도가 재난관리과에서 앞에 배수장에 계셨던 분들이 구청에 오면 그런 분들을 해서 분기별로 적어도 한번 정도 오퍼레이팅 한다는 것이 전문기관에서 와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상시에는 각 과별로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기술적인 사항은 동원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각종 쓰레기청소부분이라든지 잔 심부름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배수장이 재해가 일어나서 며칠을 가든 밤낮으로 돌리는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20년, 30년 동안 해보니까 하면 하루이틀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시설현황에 보면 제가 불안한 것은 한 사람씩 담당이 되어 있는데 오퍼레이팅을 바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을 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선발하든지 교육을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것도 전기장치가 되어 있고 응급 시에 발전기도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확실히 시켜주시고 배수장에 있어서 1996년부터 5년 단위로 오버홀 하고 있는데 구청의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오버홀이 한 건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엔진오일이나 냉각수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 미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엄청스러운 예산을 들여서 배수장에 전동기에서 원동기 쪽으로 바꾸고 있지만 관리가 안 되면 정말 필요할 때 한번 사용되어야 되는 것인데 점검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확보될 방향은 없습니까? 1996년도부터 해서 배수장에 전동기든 원동기든 돼서 전체적인 오버홀을 한번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향후 방향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5년 단위로 해서 시설점검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 동안에 특별한 재난이 안 와서 많이 운용을 안 하고 평소에 1년에 운행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남이나 내황이나 기 된 부분은 제외하고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동기나 원동기는 16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형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점검을 해봤을 때는 적어도 엔진오일이라든지 냉각수 자체를 한번도 교체하지 않은 부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냉각수는 겨울철에 오버홀을 하면 찌꺼기가 다 나옵니다. 큰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7월, 8월 달에 배수장시설제가 나가면서 체크리스트하고 말씀드렸는데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를 이번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 계장님이 체크리스트 다 만들고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냉각수가 연2년 되어 있습니다. 냉각수정도는 연1회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제진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개선되어서 성남배수장에는 체인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제진기 갭이 20정도 생기기 때문에 페트병이나 캔이 빠질 염려가 있어서 성남동 쪽에는 보완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보완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수장 제진기를 보면 근접스위치가 붙어 있습니다. 근접스위치가 문제가 됐을 때 수리방법은 어떠냐, 이 작동은 저희들이 홍수가 났을 때 이 작업을 할 때 제진기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접스위치가 고장 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팔이 안 빠집니다. 근접스위치가 몇 개냐면 4개정도 붙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수문이 찌꺼기와 닫힐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근접스위치를 교체하려고 하면 물살이 센 기계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중구에 이러한 재해를 위해서 배수장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악조건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상태 앞에 안전작업을 할 수 있는 안전가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안전사항은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예산을 잡아서 안전관리요원들이 정말 안전에 노출되지 않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높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올라가서 합니다. 좀 해 주시고 제진기 체크리스트에 보면 재고 현황이 없습니다. 적어도 블라케이트 정상유무를 따졌을 때 유압실린더라든지 유압실린더도 호스 나가면 작동 안 됩니다. 근접스위치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은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지 응급조치가 됩니다. 운전할 때 응급조치됐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부하에 찰 때 운전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점검관리유지 체크리스트, 육갑문 체크리스트 잘 만들어서 관리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인 유지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수기 때부터 중점적으로 하루에 한번씩 관리합니까, 비수기하고 우수기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도 중요하다는 그분들이 안전에 있어서 다치면 우리중구는 물에 잠깁니다. 교육도 잘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책자 7-9페이지에 풍수해보험료가 4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400만원 그대로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풍수해보험료 민간경상보조 400만원 남은 것은 11월10일 380만원을 집행완료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2,871세대에 기초생활수급자의 풍수해보험료입니다.

풍수해보험료를 집행을 했습니까?

예. 집행했습니다.

풍수해보험료가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한번 가입하면 1년간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가입일자가 7월8일부터 내년도 7월8일까지인데 1년간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예산의 운용상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기초수급자의 조사, 기타 등등 이런 기간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마무리 되는 시점이 7월경 정도 됩니다. 그때 가입이 되어서 작년도에도 7월 달에 가입을 해서 금년7월 달에 되고 금년7월에 되면 내년7월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풍수해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오는데 예산을 해놓고 지금까지 안 썼으면 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의심이 가서 질의 드렸고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가 2,871세대로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해서 국토부에 요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하는 과정도 국토부에서 보험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계약이 됩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풍수해가 하절기에 7월, 8월 때 집중적으로 오는데 그전에 보험가입이 되어야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은 7월, 8월에 예산이 내려오고 조사하다 보면 집행이 11월에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보험에 넣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

금년에 가입을 하면 내년 그 시점까지 지금 일로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혜택을 보는 의미입니다.

7월, 8월에 예산조사를 해서 11월에 조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내년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7월부터 보험계약이 되어서 내년7월까지 넘어가면 재해라는 것은 여름 한철만 오는 것이 재해가 아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불합리하죠. 금년도 예산내시를 1월1일부로 내시를 해 주면서 7개월 동안 뭐했느냐,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에 2년, 3년 전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올해 가입한 380만원 지급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0년도7월8일에서 내년7월7일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8일에서 돈은 11월에 지급이 되더라도 7월부터 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성립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험가입이라는 것이 돈을 내야지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해 줍니까?

예. 국토부하고 보험회사 간에 협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했을 텐데, 지금 계속 하절기에 풍수해가 많은데, 지나고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 재난관리과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개선은 됐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셨던 풍수해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보니까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을 위한 용역을 수립한 적이 있더라고요. 7,800만원 들여서 했던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이 나왔으면 단계별 추진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업무보고를 다 받지를 못해서 전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대부분의 사업이 재난관리과는 배수장과 관련한 공사라든가 유지보수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풍수해저감 단계별계획이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풍수해저감대책을 수립을 해서 수립근거 하에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 보완하는 내용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제출하고 몇 개월 전에 1차 심의할 때 심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된 부분은 성남시 하나만 수립되어서 앞에 심의를 받고 있고 저희들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기에는 뭐합니다마는 그 중요한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울산의 실정 부분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심의위원들 일부분입니다마는 적은 용역비로 가지고 이런 용역을 했다는 자체가 부실한 것 아니냐, 단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232개 중에서 승인된 부분은 성남시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2번째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단계별 계획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와 별도로 시급한 재해위험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완료될 예정인가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오래갈 것 같습니다. 성남도 승인받은 것이 3년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전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 의회에 보고가 되거나 공유가 된 적은 있습니까?

예, 수립을 하면 공청회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차를 거쳐서 다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종합감사부분인데 저희들이 4건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진재해에 취약한 공공청사에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절이라는 것인데 중구청 건물자체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지역에 종합상황실 설치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내용인데 저희들 관내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전말보고서를 쓰면서도 혁신지구 내에 구청이 옮겨가면 설치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 종합운동장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가서 상황실을 운영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부적격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정현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조례 이 부분도 필요한 조례입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나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성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하고 관련해서도 일련의 절차를 미 이행한 부분도 있는데 학성부분은 이후에 시에 설계승인요청을 해놓고 보완을 받아서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행위제한조례제정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부경찰서 앞도 이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이런 지역이 몇 군데 파악되고 있느냐, 그런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이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만약에 조례제정이 되어 버리면 행위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주들이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배수시설이나 재해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단과 관련해서 월별형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자문단은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때 재난취약가구를 점검해서 전기, 가스분야에 안전점검을 해 줍니다. 실적이 803가구 기초생활수급자를 실시했습니다. 매월 10가구씩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 가스, 화재탐지를 실시합니다.

올해 전체 803가구가 실시되었으면 매월 1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하고 나머지는 차상위나 요청 온 가구를 한다고 …….

매월 10가구씩 기초생활수급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안전관리자문단과 관련해서 전체 803가구를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매월 기초생활수급자 10가구를 가면 1년해 봤자 120가구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하고 안전복지서비스를 실시를 합니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한달에 보통 800가구로 친다면 1달에 1회씩 나가서 하루에 10군데를 가서 …….

하루에 10가구를 해 주고 찾아가는 안전행정서비스를 재난취약가구에 하는데 전체가 803가구를 실시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자문단의 활동이 기초수급자에 있는 가구도 찾아가고 홍보라고 하나요, 안전복지서비스를 통해서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803가구라고 말씀하신 죠.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가스나 전기나 안전분야 이외에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셔서 병영에 있는 모 연립아파트에 앞에서 했던 서원빌딩 같은 안전진단 이런 검사를 병영에 있는 모 연립아파트에서 진행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민간인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진단비가 너무 비싸서 못해 드립니다. 육안으로 보고 자문은 구할 수 있는데 안전진단비가 너무 비싸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노후아파트 안전진단은 육안으로 해 주신 건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작년에 동도연립 병영성 앞에 있는 20년도 넘는 빌라를 안전진단관리를 구청에서 주민들이 요청을 해 주셔서 그 분들이 직접 오셔서 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행이 안 된 건가요?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가스나 여러 가지 분야도 있지만 집에 금이 간다거나 노후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재난이 닥칠 수 있는, 중구가 특히 오래된 주택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집에 금이 간 상태이라든지 노후정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작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계획이라든가 계획도 같이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겠고 확인이 되면 올해도 적극적으로 더 넓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