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85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운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농촌지역의 최일선 공공의료 서비스기관인 우명 보건진료소의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의 직종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농촌지역의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안 별표2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일반직 6급 비율을 22%이내에서 23% 이내로 1%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른 9급 이하 비율을 9%이상에서 8%이상으로 상계 조정하였으며, 별정직 6급 상당의 15% 비율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7급상당과 8급상당의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을 721명에서 722명으로 1명 채용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662명에서 663명으로 했으며 별정직을 8명에서 7명으로 1명 감하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를 8명에서 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27일부터 2010년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18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채용 때부터 분명히 일반직하고 직렬별로 따로 채용하게 되어있지요? 공무원 임용규정에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하는 이유가 지금 별정직에 있던 송향영씨가 올 12월쯤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별정직 6급으로 채용할 인원도 문제고 옛날에 농어촌이라고 해서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늘었었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여기에 맞춰서 이 사람이 퇴직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관계법령이나 상위법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나요? 전환하라는!

별정직을 두라든가 일반직을 두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의대로 별정직으로 둘 수도 있고 일반직으로 둘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국 추세가 일반직으로 다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혹시 타 구 같은 대전권을 비교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보건진료소가 타 구도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유성이 네 개가 있고 각 구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환이 됐나요?

우리처럼 이렇게 임기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아직 전환을 안했고 다른 시·군에서는 전환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별정직 공무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기를 많이 원하고 있지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그 사람은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당연 퇴직입니다.

당연 퇴직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 정년을 거의 보장을 해주다시피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 두지 않는 한은 바꾸지를 않습니다.

지금은 근무하시는 소장님이 정년을 하기 때문에 새로 채용하는 부분을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채용한다, 똑같이 6급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자료를 하나 얻어온 것이 있는데 경제복지위원회 질의서가 될 수도 있는데요, 혹시 아는 부분에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2,714명 물리치료 877명인데요. 내과진료만 2,714명이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외과진료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외과진료가 지금 항목이 하나도 없고 내과진료만 있거든요. 혹시 아는 범위 내에서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우명진료소 업무 현황을 봤어요. 거기서 주로 들어온 것이 당뇨검사, 혈압검사, 혈액검진, 독감예방접종, 물리치료, 여성건강복지, 성인병, 노인정신질환 이런 것이 주로 들어왔거든요. 들어온 것이 2,694명을 했는데 3만2,000건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주로 어린애가 없고 거의 다 노인들입니다. 노인 위주로 해서 진료가 되고 있어요.

물리치료도 877명이고요. 그리고 물리치료실에서 파견 근무하는 분이 있네요. 김미영씨라고요. 이분은 공무원이 아니지요?

보건소에서 이 진료소장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한의사라든가 다른 의사를 또 보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낮 시간동안 내내 일주일동안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서 의사가 처방할 것이 있고 간호사가 처방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대로 의사가 나갈 자리가 있고 물리치료사가 갈 수도 있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채용이 되더라도 근무조건이나 모든 형태는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별정직은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별정직들이 오히려 일반직화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별정직은 6급 들어오면 평생 6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별정직하고 일반직은 우리가 직렬별로 할 때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별정직은 그 사람은 다른 데로 발령을 못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6급으로 들어왔을 때 5급으로 별정직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이 자리 있다 다른 데로 순환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만약에 됐을 때는 본청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별정직은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합니까?

공고를 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근무를....,

그 업무하고 맞는 사람을 뽑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직이라고 하면 일반행정직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지금 거기 직렬자체를 보건의료직으로 뒀습니다. 옛날에는 별정직으로 할 때 보건의료직이 적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뒀는데 지금은 보편화됐기 때문에 똑같은 자격인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을 순환보직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더 좋은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이 귀했기 때문에 그런 별정직화를 했었고 지금은 보건의료직이 보편화되어서 오히려 보건소에 인원이 더 많습니다.

. 알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용성입니다.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업무를 항상 살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석운 행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96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무원 선서문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 7월 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복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 별표1, 별표 1의 2에 공무원 취임에 따른 선서문, 선서 방법 및 선서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2항에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의 휴가의 종류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규정은 삭제를 하고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15조 제5항의 후단을 신설해서 4개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항 연가일수에서 공제기간은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9조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휴가일수 불산입규정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규정됨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또 안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각 조문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용어의 정비와 대전광역시 및 타구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휴가일수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 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안번호 제189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법 분법에 따라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자와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4조에서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네 개 세목을 구세로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구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 필요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안 9조에서는 서류의 송달시 등기우편 직접 교부 또는 통ㆍ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등의 서류의 송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부과ㆍ징수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송달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인·허가 제한 통보의 의무 규정과 체납 또는 결손 처분자료 제공, 환급금의 충당 및 통지, 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취소 안을 안 11조에서부터 23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장 체납처분은 재산의 압류 및 조건부 채권의 압류,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성실납부자 공매 및 처분 유보,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회생 절차 등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27조에서부터 47조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원 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전세 설정기간 산정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으며 제4장 보칙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설치, 위원회 개최시기,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의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0년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9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898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면허세에 관한 사항으로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 방법, 비과세신청 방법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21조까지는 재산세에 관한 장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의 과세 표준과 세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재산세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 2기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22조부터 23조까지는 주민세에 관한 장으로 주민세의 세율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25조까지는 지방소득세에 관한 장으로 지방소득세의 세율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재산세 과세 대상의 직권 등재, 비과세 대상자의 신고 사항, 납세 관리자인 지정 등 재산세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98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8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 제 9조에서요. 9조를 보시면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단서조항으로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서류를 안받고도 말 그대로 구청장 직권으로 자의적인 판단하에서 직권으로 면제해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것이 내년부터 새로 생기는 등록면허세 두가지입니다. 두가지를 묶어가지고 등록면허세라고 되어있습니다. 종전에 등록세라고 하면 취득에 관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취득에 관한 등록세 중에서 쉽게 말하면 부동산 이 등록세는 지금 현행과 같이 시세로 되어있고 동산에 관한 등록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소유권을 법원에 등기를 한다던가 하는 경우에 정액으로 정해져있거든요. 그런 경우와 종전에 하던 면허세를 묶어가지고 등록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9조에서 나와 있는 것은 구청장이 알 수 없는 등록세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던 면허세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알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직권으로 면제해주도록 비과세하도록 그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항으로 보면 서류나 말씀대로 그런 부속자료가 없이 그냥 구청장의 판단 하에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 부분에서 이런 서류를 낸 부분하고 문제점이 있지는 않나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원래 과세의 기본적인 정의는 부과가 목적입니다마는 비과세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민원도 구청에서 직접 알 수 있는 것은 민원인한테 요구를 안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등록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8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89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세법과 감면조례에서 각각 규정되어있던 것들을 감면규정으로 한 곳에 모으는 등 비과세 감면의 효율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재산세 면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안의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미분양 주택 및 지방공사에 대한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9조, 10조에서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 및 벤처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그밖에 감면 제외대상, 감면 신청하는 절차, 감면 자료의 제출 등 서구세 감면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도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99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9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계법령에 의해서 9개 항목이더라고요. 9개 항목이 지금 세부항목으로 감면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사항이 관계법령이 12개이고요.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감면부분에서 혹시 학교용지나 학교 공공용지 아니면 노인시설 그런 복지 시설이 있지요. 그런 부분은 보니까 감면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관계법령이 없어서 그런 가요?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상위법에서 감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그런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것은 지방의료원, 종교시설 그런 것이 다 있는데 복지나 학교용지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상위법에....,

예.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9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900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표 중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금액을 건당 2,000원에서 건당 800원으로 정비를 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흑백)으로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칼라)로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을 (갱신 또는 연장기간)으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0년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 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0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94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새로운 정책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과 성과중심이 작고 강한 조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기획감사실”을 “기획공보실”로 하고 “감사실”을 신설하였으며 “일자리창출 추진단”을 “일자리추진단”으로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기획공보실의 분장 사무 중 “구정시책의 홍보선전에 관한 사항”과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감사실장의 분장사무를 “감사 및 공무원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과 “공직자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하고 “문화홍보실”을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이관하여 “문화체육과”로 하며, “세무행정과”를 “세무과”로 하였으며 자치행정국 분장사무중 “통신지원 및 정보통신 검사에 관한 사항”,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재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 “체육 및 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사항”, “청소년복지 및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 진흥 및 학교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생활지원국의 “생활지원과”를 “사회과”로 “복지지원과”를 “복지과”로 “경제진흥과”를 “경제과”로 “위생행정과”를 “위생과”로 부서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도시환경국의 “도시관리과”를 “도시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건축관리과”를 “건축과”로 하고 도시환경국 분장사무중 “동 청사건립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및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에 관한 사항”, “무지개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를 “건설과”로 “재난방재과”를 “방재과”로 하며 “교통기획과”와 “교통관리과”를 통합 “교통과”로 하고 “지적관리과”를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이관하여 “지적과”로 하며, 건설교통국 분장사무중 “토지, 지적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에 규정된 부서의 명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4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명칭을 바꿈으로써 우리한테 이익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잘못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006년도에 명칭을 바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꾸게 된 동기가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과 이름을 보고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고 다시 물어보는 현상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지시 하에 해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설문을 하고 어떤 방향이 가장 합리적인가, 이 명칭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설문조사하고 검토해서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기획공보실, 세무행정과는 굳이 행정을 넣지 않아도 알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부과1계, 2계라든가 이런 부과1계 업무가 뭐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그런 식으로 주민이 한눈에 들어와 알 수 있게끔 그런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는 왜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까?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계의 명칭이라든가 이 자체를 우리 권한으로 주지 않았었고 지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부터는 명칭 자체를 자치단체한테 어떤 목적성대로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그 후에 명칭을 우리도 설문조사를 해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바꾼 것이 관리과라던가 행정과라던가 이것만 바꾸는데 “도시관리과”를 “도시과”로 “환경관리과”를 “환경과”로 이것을 바꿈으로써 그만큼 예산이 수반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게 바꿀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물어보신 대로 사실 우리도 부를 때 행정관리과, 세무행정과를 부르다보니까 길더라고요. 부르기가 쉽지도 않고 그래서 굳이 그런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지만 계 단위도 바꾸고, 계 단위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대로 부과1계 하면 주민들이 몰라서 취득세, 주택계하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냐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도 “과 명칭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합리적이고 눈에 들어올 수 있게 길지도 않고 작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 와서 그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이 세금을 내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주민들 편의를 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것 같아요. 이것 바꾸는데?

약 170만원에서 180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바꿔도 될 일을 구태여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왜 바꾸어야 되냐면 일부 계가 신설되고 통합되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따로 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하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실을 별도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그러면 따로 따로 그때마다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하자, 일부 과는 분명히 신설되고 통폐합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할 때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로 다 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바꾸다 보니까주민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대로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개 과를 건들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 게재에 한꺼번에 전체를 다 손보자 그래서 2006년도에 바꿔서 지금 5년 됐는데 앞으로 이것으로 바꿔 나가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꾼 것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저희들에게 벤치마킹하는 사례입니다.

아니, 벤치마킹한다고 그러면 안되고 아직까지 바뀌어진 게 아닌데!

아니, 입법예고를 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됐냐 이런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바꾸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데요. 감사실을 새로 만들고 또 교통기획과와 교통관리과로 합과를 하면서 여기에서 대두가 된 것이 계에 대해서 우선 설명드렸습니다. 부과1계, 2계를 하다보니까 주민이 “부과1계 업무가 뭐냐?” 그런 명칭에서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하자, 이런 방안에서 그러면 이번에 손볼때 전체적인 실·과까지 다 명칭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주민이 알 수 있게끔....,

감사실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감사실은 지금 그렇게 급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만들게 되어있습니다.

2012년도면 아직 멀었는데요.

내 후년입니다.

내 후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 30만 이상의 구는 다 만들었고 대전은 우리가 30만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해당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늦게 만드는 형편입니다. 다른 데는 올 7월 달에 개정됐는데 벌써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 100개가 해당된다고 하면 50번째 정도 우리 구가 만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기구개편이나 기구조정할 때 어떻게 보면 인사권은 단체장 고유권한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한쪽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예.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한테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입니다. 감사실 신설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감사실 신설에 대한 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있습니다. 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인구 30만 이상인 시·군·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의무가 되어있습니다. 법률에 되어있습니다.

상위 법률에 의해서 신설이 되는 것이고요?

예.

지적과가 이쪽으로 가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적과가 거기로 가게 된 것은 우선 첫 번째가 지적과가 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로 되어있습니다. 시에서도 도시국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라인을 따라서 우리도 건설교통국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꽤 되었습니다.

10년 됐나요?

그렇게는 안 되었고요.

꽤 됐으면 그 정도 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국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 4개 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 안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위조직의 조직배분에 의한 것과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건설교통국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과 배분을 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현재 우리 서구에 비담당 주사 현황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28명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농정 축정, 도로명 주소 직렬은 언제 정해지는 거지요?

직렬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된다면 정하게 되는 건가요?

예.

혹시 그 안에 대하여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게 아직 안인 것 뿐이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충분히 직원들의 의견이 수렴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무과에 보면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세무과표, 세입관리, 체납정리 6명의 담당이 지금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아니 신설이 아니라...,

하나가 줄지요? 명칭이 바뀌고!

과표하고 세무조사하고 합쳐지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했던 서구 구세 기본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내년도에 신설되는우리 서구의 구세가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비세....,

제가 말씀드릴게요.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 네 가지로 됩니다. 지금 현재 세무과에 직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겠지요. 이 부분을 충분히 담당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명칭 변경 없이요?

예.

이상입니다.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부칙 제2조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야 되는데 부칙에 지금 넣어놨거든요.

지금 이 자체를 위원회 명칭을 단순하게 기획감사실을 기획공보실, 문화홍보실을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를 총무과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떻게 의회 조례를 부칙에다 놓고서 개정한다고 그럽니까?

이것은 다른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칙에 들어가지, 본조례 안에는 넣기가 어렵고 부칙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의회 조례도 바꿔야 됩니다.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칙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개정을 했을 때 의회 조례는 안 바꿔도 됩니까?

그래서 부칙으로 넣은 이유가 다른 조례에서 안 건들고 이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게끔...,

아니지요. 지적과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으로 갔는데요. 그쪽은 안 건드려도 되고요? 그 위원회로?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로 그 과는 안가도 되느냐고요. 이것만 이렇게 해 놓으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조례 개정안에 부칙에다 어떻게 의회 조례를 갖다가 다뤄놓고서 개정한다, 이렇게 해놨는지....,

해당 실·과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사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님 정회를 해주시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한 후에 속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중앙부처에 좀 역행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옛날처럼 내무부, 외무부 그런 명칭이 시대가 바뀌면서 말씀대로 업무를 민간인에게 알기쉽게 하기 위해서 많이 바꿔놨어요. 자세하게 세세한 큰 항목을 넣어서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재난방재과”를 “방재과”로 바꿨다고 하지만 중앙부처는 “소방방재청”이라고 있지요. 이 논리로 하면 방재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이라는 그 이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런 단편한 면을 보더라도 지금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명칭에 대해서만큼은 엇박자를 내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말씀드리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 봐주세요. 새로 신설된 8번 부분에 “동 청사건립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도시환경국으로 이관시키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잖습니까, 행정업무는 기존대로 저희 행자위가 하고 청사건립이나 이런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국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지금 신설이 되어있거든요?

자치행정과 청사관리계가 다시 건축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동소관 행정업무는 자치행정국 소속이고 건물만 저쪽으로....,

건물 짓는 것만입니다.

그런데 청사관리까지 있거든요. 건립도 있고!

그러니까 청사 짓고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것만 건축과로 가는 것이지, 새로 짓는다던가 계획 세우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나요? 행정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구청사 관리하고 동 청사 관리가 두개 있었다가 이번에 갈마1동 지으면서 청사관리계가 자치행정과로 왔는데 이것은 건축업무가 주가 많습니다. 계획서 세우는 것은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건물 짓고 유지보수는 건축과가 맞다 그래서 건물 짓고 보수만 건축과로 가는 겁니다. 계획 세우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지금 본예산이 동에서도 올라올 텐데 대부분 청사관리나 시설 부분에서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동에서 그냥 하고 새로 청사를 짓는다던가 대규모 보수를 한다던가 이럴 때는 동에서 못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청사관리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어디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던가 지붕에 물이 샌다던가 그런 부분의 예산은 도시환경국으로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동으로 됩니다. 소소한 것은 동에서 하고 대규모하는 것, 새로 짓는다던가 동에서 못하기 때문에 증축을 크게 한다던가,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해주고 소소한 것은 동에서 합니다.

청사건립하고 청사관리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규모를 이해해야 돼요? 여기 지금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도 지금 신설이 됐거든요. 대규모 관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를...., 소규모는 어디까지고 그 기준은 뭡니까?

여기 보면 앞에 청사관리라고 따로 있잖아요. 앞에는 동청사 건립이고 동청사 건립은 구에서 하고 여기 청사관리는 구청 청사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동 청사 건립 및 그냥 청사관리라고 하면구인지, 동인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동청사하고 청사관리하고 그래서 따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청사도 있고 또 우리가 사택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청사라는 것은 구청사로 보면 된다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규칙에 과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타이틀만 해놓고 세세한 것은 규칙으로 또 정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또 열한 번째 항목에 무지개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임 시장때 중점적으로 2006년부터 시에서 추진한 정책인데 지금은 연속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무지개프로젝트가 서구에서 어디어디 시행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지금 월평동하고 둔산3동.

맞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서 대부분 시행되는 부분이 LH에서 임대한 공공임대 부분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무지개프로젝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4단계가 진행중인데 18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부분은 어떻게 조달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돈은 거의 다 시비로 오는 것인데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업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업무가 건축업무, 토목 업무이지 그 과에서는 할 때마다 그쪽으로 업무협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술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기술부서로 업무를 넘기는 것이고 시에도 이 업무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자금 조달은 시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되고 있지요? 월평2동하고 둔산3동.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매칭으로 진행되나요? 전액 시비로 진행되나요?

일부 구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대 몇 비율은 아직 잘 모르시고요?

그건 기억을 못하고요.

이것 좀 나중에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무지개 프로젝트 자체가 전에는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LH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거기 협조 없이 관에서만 주도해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공사도 LH가 많이 도와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LH가 많은 부채와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위에 올라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과연 LH의 도움 없이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왜 넣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한데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시에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 분장을 꼭 넣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업무를 빼버리면 어느 과에서 할지 구분이 안가요. 그래서 총괄하는 업무를 어디로 할 것인가, 총괄하는 업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무지개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주차장을 그릴 수가 있고 녹지를 조성할 수 있고 그러면 바로 배분을 또 해줍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업무를 해 주는 겁니다.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넣는 것입니다.

그럼 포괄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도시환경개선사업인 주민의 복리를 위한 그런 사업이지요?

예.

기존에는 거의 다 그런 아파트 위주로 실시를 했지만 지금 말씀대로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고 축소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런 무지개프로젝트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 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을 굳이 넣어서 시에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지개프로젝트란 업무가 떨어졌을 때 여러 과가 혼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있던 것을 기술업무가 더 많기 때문에 기술업무 부서로 넘겨주는 것이 맞다 해서 넘겨가는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신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무지개프로젝트에 관한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서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예.

필요에 따라서 하신단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자료만, 매칭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4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